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0. 7. 6., 2022.4.13.>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제1조에 따른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1조에 따른 부시장으로 될 수 없다. <개정 2005. 2. 16, 2010. 7. 6, 2010. 9. 29, 2014. 7. 9>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기타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5.>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 
5. 문화체험 및 시민과의 교류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2. 5.>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5.>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자립·정착지원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5. 1. 1., 2015. 2. 25., 2020. 2. 5.,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1. 행정자치국장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및 부산지방노동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 
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분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제6조(분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위원회로 본다.

## 제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 지원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점검 및 관리
5.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안내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2022.4.13.>

## 제2조(당연직 위원)

제2조(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실장, 행정자치국장, 사회복지국장, 환경물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6. 2. 1, 2008. 7. 7, 2010. 7. 6, 2012. 5. 16, 2013. 7. 10, 2014. 7. 30,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4.13., 2022.8.5.>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부산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 5. 16>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를 근절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3. “불법하도급”이란 법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신고 대상 및 방법)

제4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써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0. 7. 15.>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려는 시민(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불법하도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은 불법하도급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대상 및 기준)

제7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급 제외)

제8조(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외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경우 
3.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급 결정 및 통지 등)

제9조(지급 결정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고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2조(신고센터 설치)

제12조(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둔다. 
②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신고자의 보호)

제13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유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우호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국을 말한다.
2. “내용연수”란 소방자동차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자동차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국가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
2.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
3.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기술 전수 및 안전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 4. 8.]

## 제6조(불용 소방자동차의 관리 및 인도 등)

제6조(불용 소방자동차의 관리 및 인도 등) 
① 불용 소방자동차의 선정, 불용결정, 관리, 처분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점검, 기술 전수·안전교육, 통역, 운송 주선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경우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8.]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부산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 3.>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빌딩풍의 예방과 대비 및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 저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빌딩풍”이란 초고층건축물 사이를 지나 바람의 세기가 증폭되는 돌풍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초고층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초고층건축물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빌딩풍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시는 빌딩풍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빌딩풍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빌딩풍 예방·대비 및 빌딩풍에 대한 시민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① 시에서 초고층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사업으로 인한 빌딩풍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빌딩풍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빌딩풍 안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풍향, 풍속계 측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안전계획의 수립)

제7조(안전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대비 및 피해 저감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빌딩풍 예방·대비 및 피해 저감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2. 빌딩풍으로 인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안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빌딩풍에 의한 피해 실태조사 
5. 그 밖에 빌딩풍과 관련하여 시민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초고층건축물 현황, 빌딩풍 발생 및 빌딩풍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빌딩풍 예방 및 시민안전 사업)

제9조(빌딩풍 예방 및 시민안전 사업) 시장은 빌딩풍 예방·대비 및 피해 저감과 시민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빌딩풍 예방·대비와 피해 저감 방안 등 시민안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2. 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빌딩풍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지도 
3. 사업자 및 관리주체의 빌딩풍 예방 및 안전 교육 
4. 빌딩풍 발생지역 피해 저감 방안 수립 
5.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대응기술 개발 
6. 사업자 및 관리주체의 방풍을 위한 식재‧안전펜스의 설치 등이 포함된 설계 이행 지도 감독 
7. 그 밖에 시장이 빌딩풍 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빌딩풍 예방·대비와 시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교, 연구소, 학회 등 학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제2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8231;군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4.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 제3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제3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접종 대상 선정)

제4조(접종 대상 선정)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 제5조(접종지원 중단)

제5조(접종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21, 2024. 4. 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시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팀장·담당자 등의 사무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및 대외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분야별 시정운영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계획 수립
다. 실·국·본부간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3. 실·국·본부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나.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라.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마.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바.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미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5.>
③ 과장은 제1항제5호의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성,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무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 제5조(전결사항 등)

제5조(전결사항 등) 
① 소관사무에 관한 기안 및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5. 4. 22, 2015. 6. 24, 2015. 11. 4, 2016. 1. 1, 2016. 2. 17, 2016. 3. 30, 2016. 6. 8, 2016. 6. 29, 2016. 8. 3, 2016. 12. 28, 2017. 2. 22, 2017. 3. 22, 2017. 6. 21, 2017. 9. 27, 2018. 1. 10, 2019. 2. 6>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한다.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재결과가 중요하여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합의)

제7조(합의) 
① 시장결재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7. 10.>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토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합의제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9조(합의제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 합의제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처리토록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1, 2004. 8. 26, 2005. 1. 1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구청장·군수, 소방서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와 같다.<개정 2015. 2. 25, 2015. 6. 24, 2016. 3. 30, 2016. 6. 8, 2017. 1. 4, 2018. 6. 14>
②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25, 2015. 6. 24, 2017. 1. 4, 2018. 6. 14>
③구청장·군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중 별표 2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9. 11. 13.>

[제목개정 2019. 11.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03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8231;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1, 2005. 2. 16, 2006. 12. 27, 2007. 7. 11., 2022.4.13., 2023. 2. 15.>

## 제2조

제2조(위임사항<개정 2006. 12. 27>)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구청장&#8231;군수,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07. 7. 11, 2010. 10. 27, 2014. 2. 12,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6. 6. 8, 2016. 9. 21, 2018. 7. 11., 2023. 2. 15.>
②삭제<2006. 12. 27>
③시장의 사무 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4. 3. 11, 개정 2005. 2. 16, 2005. 6. 8, 2010. 10. 27, 2015. 5. 27, 2018. 7. 11., 2020. 1. 1.>
④제1항관련 별표 1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중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이를 제외한다.<신설 2004. 3. 11, 개정 2005. 6. 8, 개정 2020.1.1.>
⑤ 삭제<2020. 1. 1.>

##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6. 12. 27., 2020. 1 .1.>

[제목개정 2020. 1. 1.]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12. 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채 등 차입금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환수금
5. 법 제39조의12에 따른 활성화 구역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6. 법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8. 사상드림스마트시티 내 공유재산 매각금
9.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잡수입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2.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계획의 재정비 계획 수립 비용
3. 사상드림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재생사업지구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7. 지방채 등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8. 일반회계 및 기금 전출금
9. 국고보조금 반환
10. 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11. 그 밖에 기업 유치 및 재생사업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균형발전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균형발전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노후 산업단지 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사진 문화산업의 성장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 문화예술 용품의 기획·제작·전시·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진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지역의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의 사진 문화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2. 사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사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4. 사진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작‧유통 지원 
5. 사진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6. 그 밖에 사진 문화예술 및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진문화산업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