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온양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아산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 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하는 재정상의 지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정액보조금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문화원 시설 유지·관리비
2. 사업별 보조금 :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 제4조(지원·육성 대상사업)

제4조(지원·육성 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과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자료의 수집·보존·보급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과 보급
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과 답사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

제5조(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 보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여부
2. 시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4. 사업비의 적정성
② 시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 시장은 정액보조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정액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사업별 보조금의 정산)

제8조(사업별 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제9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관리 등)

제10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을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원장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2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대여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대여 등)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 제14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14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 행사, 향토자료 조사·연구, 시민문화교육 및 문화유산 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6.5.>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