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3-01-01

#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양평군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군정에 봉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외국어 관련 공인어학성적이 우수하거나 외국 거주 경험으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 
3. 외국인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통역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회의, 교류도시 간 교류 및 축제 등 국제적인 행사의 통역 및 안내 
2. 군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역 및 안내 
3. 교류도시와 군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통상 활동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국제 교류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4조(위촉 및 관리)

제4조(위촉 및 관리)  
① 군수는 공개모집으로 통역관을 선정하고,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언어별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역관 지원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양평군 명예통역관증(이하 “통역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항상 소지하고 활동해야 하며,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통역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역관증 발급대장으로 발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통역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에도 따로 해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통역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질병,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통역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통역실적의 기록·관리)

제7조(통역실적의 기록·관리) 군수는 통역관에게 직무를 의뢰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역실적부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제공)

제8조(자료제공) 통역관이 통역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군수는 통역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통역수당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식비, 숙박비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헌신·봉사하는 군 소속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이 규칙의 포상 명칭은 에이치 앤 에이치 (H＆H ; Hope and Happiness)공무원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군수표창으로 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에이치 앤 에이치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부서는 담당을 포함하며 직원 1명으로 본다.) (개정 2008. 02. 01) 
  1. 군정 정책을 시행하여 뚜렷한 성과가 있는 부서 또는 직원 
2. 예산 절감 또는 예산 확보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원 
3.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군정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부서 또는 직원 
4. 주민복리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직원 
5.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군민에게 칭송을 받는 직원 
6. 그 밖의 다른 공무원 및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각 소속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직원의 실무평가위원회의 공적내용 확인 결과를 토대로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공적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직원을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으로 확정한다.

## 제6조(선발 인원)

제6조(선발 인원)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은 매월 제9조에 따라 심사한 점수가 90점 이상인 직원 5명 이내로 선발한다. 이 경우 90점 이상인 직원이 제한 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득점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02. 01)

##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되 선발대상자가 있는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22. 12. 28.> 
③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2. 1)

##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확인 결과를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단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전자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공적심사위원회는 별표 심사 및 평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

## 제10조(제외대상)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1) 
  1.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직원으로서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직원 
2.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직원 
3. 공직생활 또는 사생활이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직원 
4.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고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

## 제11조(자료제출요구)

제11조(자료제출요구) 공적심사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추천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군수는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의 100퍼센트 포상금 지급 
2. 성과급의 최 상위등급 지급 
3. 승진배수 안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 
4.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우대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군수는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욕탕”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이용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권을 교부받고 목욕탕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군수는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료 납부 등)

제6조(이용료 납부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권의 교부 등)

제7조(이용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이용권 출납 및 이용료 납부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금지 등)

제8조(이용의 금지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제9조(목욕탕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목욕탕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목욕탕 소재지 면에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 3. 4.>
1. 목욕탕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의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
3. 제4조 단서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기관·사회단체장, 이장 및 노인대표 등
2. 목욕탕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목욕탕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 신설 2026. 3. 4.]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6. 3. 4.]

## 제14조(사무의 위임)

제14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6. 3. 4.]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3. 4.>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6. 3. 4.]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6. 3.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영장례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공영장례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영장례 지원금의 지원한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장례비를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 금액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한 경우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대행과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금의 청구 등)

제8조(지원금의 청구 등)  
①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수행한 대행기관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금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청구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대행기관의 지정계좌로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공영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군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군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공공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 
3. 민간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 
4. 군민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3.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관계자가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체육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37에 둔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공공 문화·체육행사를 위한 경우 
2. 농업인 복지를 위한 경우 
3. 청소년 복지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

## 제4조(사용의 제한ㆍ취소)

제4조(사용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때 
2. 사람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2025. 3. 12.> 
1. 전액 감면 
가. 문화ㆍ체육센터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공공 문화ㆍ체육행사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 
다. 군 농업인 단체, 청소년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 65세 이상인 사람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9. 27.]

## 제7조(양도 등 금지)

제7조(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문화·체육센터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문화·체육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② 제1항에 따라 문화ㆍ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3. 12.> [제목개정 2025. 3. 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3. 12.>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3. 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양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관광자원”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표식)

제5조(표식)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6조(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군수는 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해설시간 등)

제8조(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및 오후 3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활동비 지급 등)

제9조(활동비 지급 등) 
① 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직무교육)

제10조(직무교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평군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군수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문화자원의 조사 및 발굴)

제7조(지역문화자원의 조사 및 발굴) 군수는 지역문화자원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주민과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양평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협력, 연계, 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업무 담당부서의 장,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양평문화원장,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지역문화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문화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광·축제, 교육, 청년, 청소년,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활동가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12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 및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ㆍ축제의 개최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향토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7.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교육ㆍ육성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5., 2020. 8. 14., 2021. 12. 29.>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양평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신청서를 제출치 않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5., 2020. 8. 14., 2021.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可否)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2021. 12. 29.>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 출납원은 수납한 사용료를 당일에 징수결의하고 다음 날 오전까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양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것은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 3. 15., 2020. 8. 14., 2021. 12. 29.>
<제2항 삭제 2017. 3. 15.>

## 제402조(사용료 환급)

제4조의2(사용료 환급)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 제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대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5., 2020. 8. 14., 2021.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 제6조(접수 및 허가대장)

제6조(접수 및 허가대장) 군수는 물맑은 양평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및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 2021. 12.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

## 제2조(상표의 사용신청)

제2조(상표의 사용신청)  
①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신청서 (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물맑은양평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5., 2020. 9. 2.>

## 제3조(심사기준 및 절차)

제3조(심사기준 및 절차)  
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2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3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③ 상표사용의 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2호서식의 물맑은양평 상표사용 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④ 상표사용의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 제4조(상표의 포장재 신청 및 표시방법)

제4조(상표의 포장재 신청 및 표시방법)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② 포장재는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상표관리)

제5조(상표관리)  
① 군수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상표사용 품목을 수시 또는 출하 전ㆍ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 회수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② 그 밖에 상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 제6조(주무부서의 지정ㆍ운영)

제6조(주무부서의 지정ㆍ운영)  
①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의 승인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무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28.> 
1. 상표 사용 총괄 관리,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친환경농업과 
2. 축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ㆍ수산물 가공식품: 축산과 
3. 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식품: 정원산림과 
4.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공산품: 일자리경제과 
② 제1항의 주무부서는 조례 제5조에 따른 현지여건 조사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표의 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조성한 물소리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물소리길”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 문화, 관광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군에서 조성한 도보 여행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소리길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물소리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상표의 등록)

제4조(상표의 등록) 군수는 물소리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할 수 있고, 상표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물소리길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새로운 코스의 개발 사업
2. 편의시설 설치 사업
3. 코스의 보완 사업
4. 제초작업, 리본교체 등 유지보수 사업
5. 다양한 걷기 환경 개발 사업
6. 그 밖에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물소리길 안내소 설치ㆍ운영 및 업무 등)

제6조(물소리길 안내소 설치ㆍ운영 및 업무 등) 
① 군수는 물소리길 이용자에게 안내 및 홍보와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소리길 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 안내 및 여행상담
2. 기념품 등의 전시ㆍ판매
3. 물소리길 정보 및 안내자료 수집
4. 이용 불편신고 접수 및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물소리길 및 안내소 사업ㆍ업무의 위탁 및 지원)

제7조(물소리길 및 안내소 사업ㆍ업무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물소리길 및 안내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ㆍ업무를 관련된 법인ㆍ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ㆍ업무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념품 등 지급)

제8조(기념품 등 지급) 군수는 물소리길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소리길 이용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