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 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2.9.25)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10.15)
③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전용 또는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8)
④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전용공인" 또는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계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11.08)
⑤ 구청장 또는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일부를 구청 및 동의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
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4"와 같이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89.07.01, '98.10.15, 2000.11.08)
⑥ 제4항에 규정한 내부위임사무중 모사전송기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일부를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별표5"와 같이 소속기관의 이동민원실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신설 '93.07.06, 개정 2000.11.0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89.07.01, '93.07.06, 2000.11.08, 개정 2012.9.25)
⑧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증명발급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 및 온라인의 방법으로 단순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광주광역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구청장간에 권한을 대행하여 중계처리하거나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은 별표6과 같이 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해당구의 중계민원전용 또는 현장중계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증명발급 민원사무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5.06.02, 개정 2000.11.08, 개정 2012.9.25)
⑨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7"과 같이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임을 표시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 11. 8., 2012. 9. 25.>
⑩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5.>

##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 5. 25.>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cm) 인쇄하여 사용할수 있다.<개정 1996. 7. 15., 2012. 9. 25. 2025. 3. 12.>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 9. 25.>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1995. 6. 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8. 7. 12.>

##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6. 2.,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 9. 25.>

##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하고,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2012. 9. 25.>
③ 삭제 <2012. 9. 25.>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관수자(이하 "관수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 제13조(공인의 관수자)

제13조(공인의 관수자) 
①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1995. 6. 2.>
②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전산)관련 부서의 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등"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1995. 6. 2.>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