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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와「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부양ㆍ 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안동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시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시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동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⑤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지원된 예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자립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및 병해충 방제 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
2.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
3. 드론 관련 직무와 연계된 고용기회 확대 및 자립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15 / 시행일자: 2011-03-15

# 안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라 함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사 대상)

제5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전검사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 제6조(사전 검사 요원의 편성 및 임기)

제6조(사전 검사 요원의 편성 및 임기) 
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3. 건축사협회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사전검사의 실시)

제7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임무)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임무)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촉된 사전검사 요원 중 2명을 사전검사 검사반원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검사반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② 사전검사를 수행한 검사반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시장의 책무)

제9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전검사반원의 의무 및 제척, 기피)

제11조(사전검사반원의 의무 및 제척, 기피)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반으로 지명된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의 검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검사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3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안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안동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안동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9ㆍ20>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용 배제 등)

제5조(적용 배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신설 2025. 7. 4.>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신설 2025. 7. 4.>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7. 4.> 
② 제1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시 
2.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시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4.>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안동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시행)

제4조(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시행)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
7.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
8.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정의된 “장애인 단체”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ㆍ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는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사업자의 책무)

제8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환수 등의 제반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
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11ㆍ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11ㆍ8>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ㆍ11ㆍ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 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개정 2006. 06. 19, 2007. 06. 29, 2011.5.6, 2015ㆍ11ㆍ20, 2016ㆍ6ㆍ17,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
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8ㆍ4ㆍ18> 
1. 안동시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삭제 <2015ㆍ11ㆍ20>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개정 2019ㆍ11ㆍ8>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개정 2006. 06. 19. 2008. 09. 29, 2016ㆍ6ㆍ17>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
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안동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1ㆍ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안동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안동시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이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체육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02조(운영비 지원)

제5조의2(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2ㆍ12ㆍ2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4.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5.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한 장애인친화도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관리ㆍ감독)

제10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지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0-06 / 시행일자: 2011-10-06

# 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장학회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안동시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장학회에는 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의 지원사업
2.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
4.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사업
5.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6조(기금의 조성 및 운영) 장학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동시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현물 및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제공)

제8조(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에 제공된 자료 등은 교육진흥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제5조에 명시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안동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활동"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2호의 안전문화활동과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안동시의 재난대비 및 안전을 위하여 제1호의 재난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활동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6조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2.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관련된 활동
3. 재난관리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구입 및 장비수리비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회원 수가 15명 이상이면서 정기적인 활동과 자체 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