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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원칙)

제2조(기본 원칙)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①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 및 교원의 문화예술(교육)활동 기회를 확대한다.
  ③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활동을 도모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추진 방향
  2. 교육과정 기반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실화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학생, 교원 대상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교육과정 기반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용의 범위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다.

## 제6조(진흥 사업)

제6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수업 자료 및 예술 체험·감상 프로그램 개발
  2. 학생 및 교직원의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3. 지역(문화예술 기관·단체·예술인 등)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학교문화예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안 사항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 관련 학계 전문가
  2.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기관장 또는 업무 담당자
  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자
  4. 교원 및 학부모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수당 등)

제8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7-22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 및 구청장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4.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5.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6.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등)

제5조(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등) ① 운영관리자는 법 제6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제8조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제6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운영관리자는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복합시설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개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개설 프로그램 및 수강료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개방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관리자와 해당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제8조에 따른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 운영관리자는 효율적인 학교복합시설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 해당 학교복합시설에 필요한 분야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제8조(운영협의회)

제8조(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개방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약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관리자가 위촉한다.
  1. 해당 학교 학생
  2. 해당 학교 학부모
  3. 해당 학교 교직원
  4. 지역주민
  5. 교육·안전 전문가
  6.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복합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관리자가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7. 학교 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차공간 관리 및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제1항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조(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인명 구조와 더불어 안전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유형별 사후조치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안전점검·학교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안전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시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 2020.12.31., 2023.4.28.>
  1. 법률, 건축, 안전, 의료, 교육 분야의 전문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4. 그 밖에 학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선수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생선수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시 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
  5.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
  3.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지원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제6조(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의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예산 집행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2. 학습 동아리 사업
  3.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그 밖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련 시책이 시행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학생선수 지원)

제9조(학생선수 지원)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특기자 선발 안내)

제10조(체육특기자 선발 안내) 교육감은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을 공고할 때에는 체육특기자 배정 기준을 함께 안내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입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지원)

제11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도핑방지교육 등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사 양성, 강사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 등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별로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교육담당 장학관과 장학사가 되고, 위촉위원은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교육장이 각각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체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지킴이의 활동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으로써, 꿈나무지킴이·배움터지킴이 등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지킴이의 운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지킴이의 활동비 등 처우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지킴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지킴이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학교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지킴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지킴이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지킴이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지킴이 교육·연수 
  2. 학교지킴이 홍보 사업 
  3. 그 밖에 학교지킴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생보호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학생보호 실적이 우수한 학교지킴이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15>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장애인·동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교육 담당 장학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체육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담당 장학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6.4.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4.1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6.4.1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6.4.15>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제11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원만한 갈등 조정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지원
  4.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관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 제6조(학교폭력 실태조사)

제6조(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생 상담 운영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제9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기관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위탁기관 운영
  4.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신고체계)

제10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11조(갈등조정)

제11조(갈등조정)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의 동의하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제12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제13조(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교사의 활동을 돕기 위해 수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학교폭력 예방연구)

제14조(학교폭력 예방연구)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2.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 제15조(관계기관 협조)

제15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할 수 있다.

## 제16조(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

제16조(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

제3조(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2. 자원 재활용 등 자원순환교육 사업 <신설 2021.12.29.>
  3.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립교육사업 <신설 2021.12.29.>
  4. 환경동아리 활성화 사업 <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1.12.29.>
  5. 연구학교 지정·운영 사업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1.12.29.>
  6.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교육 사업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1.12.29.>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1.12.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 제3조(보조금 지원범위)

제3조(보조금 지원범위)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개정 2020.4.3.>
  3. 실험·실습경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개정 2020.4.3.>
  4. 교과서 구입비
  5.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3.>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는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학부모교육 계획수립)

제3조(학부모교육 계획수립)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부모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2.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1. 수요자를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업
  2. 자녀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각급학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회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제5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상담·멘토링
  2.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학습지원·진로코칭
  3.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4.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학부모위원과 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학, 상담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2.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자격 소지자
  3.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 소지자
  4. 그 밖에 상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④ 전문가위원은 현직 경찰, 사회복지사, 법조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목 개정 2023.1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생활 지원”이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금연교육, 비만 예방교육, 영양·식생활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건강생활지원기본계획)

제4조(건강생활지원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생활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생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생 건강생활 지원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학생 건강생활 지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강생활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신체활동 실천을 위한 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저체력·비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강생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생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