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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5.10.02.>

##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0.02., 2023.11.10.>
1. 전통시장 등의 보존 필요성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3. 지역 시장상인 또는 중소상인 등의 보호
4.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의 경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유성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4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하 "영업시간 제한 등"이라 한다)을 위해서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 지역 주민 또는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결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대형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 대표, 슈퍼마켓 또는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 단체 대표, 대형ㆍ중소 유통기업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5.10.02.>

##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사유 및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지정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ㆍ변경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신설 2015.10.02.>

## 제6조(전통시장 등 지원)

제6조(전통시장 등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을 말한다) 등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 제7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7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전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유성구 소재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유성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11.10.]

## 제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제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분쟁 조정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당ㆍ여비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현황 
2. 성별,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삭제 <2024.6.2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7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8.>]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제8조에서 이동 <2024.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 중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9.> 
②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9.4.19.>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소의 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영업 내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주변 상권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제한 또는 영업장소의 범위를 일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19.> [제목개정 2019.4.19]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제2항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9.]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9.4.19.>]

## 제5조(모집방법)

제5조(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 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9.]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9.4.1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19.4.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1.>
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6.2.11.>

## 제6조(장비관리)

제6조(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4.]

##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7.08.08.,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01.02., 2021.12.24.>

## 제4조(수입)

제4조(수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7., 2021.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삭제 <2021.12.24.>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

## 제5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5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삭제 2000.10.27>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③  <삭제 2000.10.27> [제8조에서 이동 <2021.12.24.>]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21] [제9조에서 이동 <2021.12.2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2 / 시행일자: 2019-03-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6조에 띠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1.02, 2016.12.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03.01.02, 2016.12.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1.02> 
2.  <삭제 2003.01.02> 
3.  <삭제 2003.01.02> 
4.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1.02, 2016.12.27.> 
5. 기타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3.01.0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3.01.02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7.>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01.02>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5.11, 2016.12.2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간사는 의료급여업무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6.04.01, 1998.10.26, 2000.12.29, 2003.01.02, 2019.03.1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주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등에 따른 감사장 등 수여 
2.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28., 2024.12.2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보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4.6.28.>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8.>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2.04.15., 2024.6.28.> 
④ 삭제 <2021.12.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구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대해 유성구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통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의 기반 조성 및 대회 개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대회개최 
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4. 이스포츠 단체 및 이스포츠 분야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사업 
5.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이 조례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유성구”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진단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관,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2.7.]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