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보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 운영비”란 난방비, 간식비, 수선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구입 등의 경로당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경로당의 설치신고 등)

제3조(경로당의 설치신고 등)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이용자격)

제4조(경로당 이용자격) 경로당 이용은 경로당 소재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제5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경로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또는 2명
3. 총무 또는 재무 각 1명
4. 감사 2명

## 제6조(임원의 선출)

제6조(임원의 선출) 
① 경로당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 또는 재무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총무, 재무의 경우 회장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 할 수  있다.

## 제7조(회장의 임기)

제7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총회)

제8조(총회) 
① 총회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수리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경로당 지원)

제10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연료비의 경우 아파트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다만, 임차건물은 제외하고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독거노인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경로당 무료 급식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설치·유지 관리비
6.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
7.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난방비를 마을당 1개소를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자연마을이 따로 있어 경로당을 함께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의 공개)

제12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그 밖의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제1호 서식)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 양식(별지 제2호 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경로당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제13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금을 고유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을 경우
4. 조례를 위반 또는 군수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제14조(운영실태 조사)

제14조(운영실태 조사) 
① 군수는 수시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 제1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1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 제16조(프로그램 개발)

제16조(프로그램 개발)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17조(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수익활동 지원)

제18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