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15 / 시행일자: 2012-03-15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개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성백제문화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기획 및 자문을 위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역사학자, 관광·축제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개최시기)

제3조(개최시기) 축제는 송파구민의 날을 전후로 매년 개최하되, 그 시기와 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4조(축제주관)

제4조(축제주관) 축제는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축제를 추진·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직접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축제위탁)

제5조(축제위탁) 축제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3 / 시행일자: 2026-03-23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9.29.>
② 제1항에 따라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의견청취 관련 서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와 그 밖의 정보공개업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 제3조

제3조 <삭제 2022. 9. 1.>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송파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세부목록, 공개주기 및 시기, 공개부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 9. 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업무별 행정정보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
2. 재정·금용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교육·문화 및 관광
5. 환경보호
6. 사회복지
7. 보건
8. 산업·중소기업
9. 건설·교통 및 지역개발

[제목개정 2022. 9. 1.]

## 제5조

제5조 <삭제 2022. 9. 1.>

## 제6조(비공개대상정보)

제6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9. 1.>
②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정보부존재 결정 시 처리부서에서는 사전에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헌혈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교육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및 표창)

제6조(지원 및 표창)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송파구 관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송파사랑상품권 등 지급
2.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9 / 시행일자: 2021-08-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 제3조(소위원회 운영)

제3조(소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소위원회 기능)

제4조(소위원회 기능) 소위원회는 조례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홍보물 디자인 소위원회 
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홍보물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편집 소위원회 
가. 소식지 내용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3.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 심의 소위원회 
가. 게재된 광고의 내용검토 및 게재 여부 
나. 광고료에 관한 사항 등

## 제5조(홍보물 심의 요청)

제5조(홍보물 심의 요청)  
① 홍보물을 제작·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견 진술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 절차)

제6조(사전 절차) 주관부서 및 회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에 대하여는 그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관련법규 검토)

제7조(관련법규 검토) 주관부서는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및 지적 재산권, 초상권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홍보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결과 통보)

제8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홍보물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광고의 신청 및 선정)

제9조(광고의 신청 및 선정)  <개정 2017.6.29.> 
① 광고 게재 대상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며, 광고 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광고 원고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접수된 광고 문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광고신청건수가 광고게재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신설 2017.6.29.>

## 제10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제10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료는 광고 매체별로 산출하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광고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구분하되,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제11조(광고료 납부 및 반환)

제11조(광고료 납부 및 반환)  <개정 2017.6.29.> 
① 광고 게재가 결정된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 
②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납부한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 
③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광고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9.>

## 제12조(광고 게재)

제12조(광고 게재) 광고 게재는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 원고내용을 게재하되, 간행물의 경우 전 지면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02조(광고의 제한)

제12조의2(광고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3.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5.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이외의 기업광고 
6. 기타 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 부적합 결정은 사유를 명시하여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9.]

## 제1203조(광고의 책임한계)

제12조의3(광고의 책임한계) 광고 내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 [본조신설 2017.6.29.]

## 제13조(광고료 수입)

제13조(광고료 수입) 광고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간사는 홍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심의대장 및 제6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명예기자의 구성)

제15조(명예기자의 구성)  
① 명예기자를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둘 수 있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명예기자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규정)

제16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광고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8.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이외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4조(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2. 긴급 급식 지원 
3.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
3.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의 제공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및 강사의 연계ㆍ파견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활용 지원
4. 그 밖에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기초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ㆍ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시행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경비 지원 및 보조)

제9조(경비 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행사 및 환경보전 실천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환경교육주간)

제10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 제11조(홍보 및 표창)

제11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그 밖의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실에 비치된 민원접수처리부에 당직자가 기록·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10.7.12.〉

## 제5조(포상품의 지급등)

제5조(포상품의 지급등) 삭제 <2011.10.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 제3조(신고 및 포상)

제3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개정 2025.07.10.>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접수(신고)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 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일반우편·전화·모사전송·인터넷·신고엽서·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017.7.13.>

##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3 / 시행일자: 2026-03-23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가. 전기자동차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가목 또는 나목 외의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제2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 등을 말한다.<신설 2024.07.06.>
5.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4.06.07.>
6.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개정 2024.06.07.>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르되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가 설치한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구청 및 송파문화예술회관에 부설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의 감면<개정 2026.03.23.>
2. 구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06.07.>
④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4.06.07.>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06.07.>
⑥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4.6, 2024.06.07.>

## 제8조(홍보 및 교육 등)

제8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22.>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② 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92·9·21, 2015.10.22.>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 (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조(각인)

제5조 (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 (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98·9·4, 2015.10.22.>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2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 (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22.>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 (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은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10조(특례)

제10조 (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 제11조

제11조 (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둔다.

## 제3조(단체의 정원)

제3조(단체의 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 기일 1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 경력 기재) 1부 
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4. 사진 (3.5㎝×4.5㎝) 2매

##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① 예술단체 단원의 자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제6조(전형방법 등)

제6조(전형방법 등) 전형방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위원 중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의 구의원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실기심사)

제8조(실기심사)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면접심사)

제9조(면접심사) 면접심사는 예술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촉장 등)

제10조(위촉장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회)

제11조(임원회)  
① 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예술단체별로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회는 운영계획의 세부 시행 사항과 예술단체 활동 사항 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각 예술단체의 단장,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에게는 별표3의 예능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구성)

제2조(종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로 합창단, 교향악단, 악단, 발레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등을 포함한 전속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 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3조(단원의 위촉)

제3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 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단원의 재위촉 시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예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5조(단원의 해촉)

제5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체가 해체되었을 경우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6.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6조(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예술 소관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전문가
2.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예술단체의 각 단장, 지휘자, 연출가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술단체 기본 운영계획 수립·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심사위원회)

제9조(심사위원회) 
①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원과 객원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