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소재 건축물 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03.>
1. “슬레이트”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의 석면(石綿)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벽을 포함한다)을 덮는데 쓰이는 건축재(材)를 말한다.
2. “지붕해체”란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폐기물처리를 말한다.
3. “건축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등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材)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촌주택”이란 군 소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수요조사)

제3조(수요조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마다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거주자와 그 인근 주민의 지속적ㆍ효율적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붕해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붕해체 건축물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또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지붕해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철거대상 건축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한 지붕해체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군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및 규모)

제8조(지원범위 및 규모) · 지붕해체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지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붕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보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붕설치 비용으로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지붕 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지붕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철거 완료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평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은 해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ㆍ관리관 및 편집요원과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군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4 / 시행일자: 2020-04-24

#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여 영업자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7.3.17.>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04.2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7.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일반 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준수 사항 외 제6조제3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1. 영업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도록 한다.
2. 영업시간 후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3. 옥외 영업장의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4. 옥외 영업장은 소음과 냄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조건 부여 등)

제5조(신고조건 부여 등) 이 규칙을 적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조건 및 기간 등을 부여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감염병 등으로 다중에게 식품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익상 영업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특례를 두는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7.>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1)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1]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2),(3),(5),(7) 및 제8호가목5)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2]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라), 마)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3]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2호사목1)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4]  <신설 2020.04.24.>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위생교육)

제7조(위생교육) 제6조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관련부서에서 사전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17.>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옥외영업장의 시설물은 「건축법」,「도로법」등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모범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으뜸음식점” 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3.“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평창군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평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창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수당등의 지급)

제7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평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2.10.7.>
2.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

## 제10조(기금결산)

제10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융자대상)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평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제12조(융자한도)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융자금 위탁·관리)

제13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 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의 사용범위)

제14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에 관한 사업
2. 식품위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3.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5.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6. 그 밖의 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
②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음식 맛집)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우수 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할 수 있다.

## 제15조(관계규정의 적용)

제15조(관계규정의 적용) 
①「지방회계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2018.7.27.>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대상)

제4조(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재취업 연계 사업 
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중년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5. 5. 2.> 
3.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

##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매입 대출이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5. 5. 2.>

##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2. 부부 모두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 있고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개정 2025. 5. 2.> 
3.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개정 2025. 5. 2.> 
②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 
1. 부모와 자녀 모두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해당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 매입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나.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주거급여 수급자 
2.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경우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평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 
2.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3.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원 
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개정 2025. 5. 2.>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여부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⑥ 제5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제8조(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이용시설 확충 및 운영 
2. 아동의 정서함양 활동 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3. 아동의 안전ㆍ건강에 대한 사업 
4.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예방사업 
5.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보호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또는 사업 
2. 아동 교통편의 증진 사업 
3. 어린이 안전체험 활동 
4. 아동 발달 및 학습 지원 사업 
5. 아동의 문화ㆍ체육 활동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운영)

제6조(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제5조 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 
4.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 평가결과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과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6. 2.>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① 위원장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20.1.10., 2020.11.13.>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평창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영 제13조제4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05.]

##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 해촉)

제5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제척 등)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평창군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아동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위원의 임무)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 및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의 정수)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ㆍ면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
의 읍ㆍ면은 3명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놀이 관련 전문가단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 공간 안전관리 강화 사업
4.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사업
5.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제4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시기에 있는 부모가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

제5조(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 군수는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머물고 싶은 곳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세워야 한다. 
  1. 청장년고용 촉진 및 청장년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한 정책 
2.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3.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정책 
4. 임신ㆍ출산ㆍ결혼ㆍ보건ㆍ교육 지원 정책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및 교육ㆍ일자리ㆍ보건ㆍ주거 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 청취)

제14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