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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3.>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① 울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3.> 
②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3.> 
③ <삭제, 2023.11.13.>

##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이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은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1호의 휴가일수는 3회, 2호의 휴가일수는 5회, 3호의 휴가일수는 8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고, 1회 휴가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재해, 재난, 축제,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의정업무 수행에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지방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5. 1.>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울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2 / 시행일자: 2026-01-22

#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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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21.12.27.>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7.]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9.10.1., 2021.12.2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6.4.2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개정 2009.11.17., 2016.4.20.>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09.10.1, 2016.12.26., 2021.1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10.1., 2016.4.20., 2016.12.26., 2021.12.27.>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신설 2021.12.2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울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읍.면장 <신설 2004.11.5> 
4.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27.>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울진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16.4.20.,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
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삭제 <2016.4.20.>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였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
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
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2006.5.1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
당한 금액 <개정2006.5.12>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4.20.>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를 경유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4.20.>

##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1.19.> 
② 제1항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에 울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
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인 
2. 군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0.>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의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울진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울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7.6.28., 2021.12.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장 및 간사)

제3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6.28.]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
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 하여야 한다.

##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 사무기구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8.1.4., 2021.12.27.>

##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신설2006.5.12>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울진군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2006.5.12, 2023.7.1.>

## 제2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2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1.>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과 관련한 소송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

## 제3조(회기수당지급)

제3조(회기수당지급) <폐지2006.5.12>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3.7.1.>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5.12, 2023.7.1.>

## 제6조(의정활동비등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등 지급기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2006.5.12., 2022.12.30.> 
② 제5조에 따른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6.3., 2021.12.27.> 
③ 여비의 정산(증빙자료 제출),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은「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울진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7.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이장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16.4.20., 2023.5.1.>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울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시상권자)

제2조(시상권자) 울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울진군수가 시상한다. <개정 2016.4.20.>

##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 군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 
1. 문화부문 
2. 효행부문 
3. 봉사부문 
4. 체육부문 
5. 산업부문 <신설 2000.12.22> 
6. 환경부문 <신설 2000.12.22> 
7. 교육부문 <신설 2000.12.22> 
② 수상대상은  제1항 각부분마다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한 군민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 제4조(수상대상)

제4조(수상대상) 군민상은 울진군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자 및 등록지준지가 울진군 출신인자(본적을 옮긴자  포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울진을 빛낸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7.12>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등록기준지읍·면장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단위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한다. 
③ 수상후보자가 추천에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시상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인원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민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진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울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부문별로 군민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작성, 활용할수 있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군민상은 매년 10월 문화제 행사시 또는 년말에 실시한다. 
② 군민상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진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4. 공적증빙서류 
5. 기타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9.7.1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3조(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청 실과원소장 
2. 울진군문화원장 
3. 울진군의회의원 
4.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자리가 빈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호선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수상결정과 동시 자동해임 또는 해촉된다. 
⑦ 심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 제4조(시상방법 및 부상)

제4조(시상방법 및 부상)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9조의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 제5조(심사내용공개금지)

제5조(심사내용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공개하지 아니하며제출된 서류와 자료 또한 일체반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
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
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시설물관리(관리책임)부서 (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관리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
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
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
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4-01-01

# 울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른
울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4.20., 2023.5.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광문화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11.19.>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6.4.2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신설 2020.9.28.> 
4.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울진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진군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인 울진군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울진군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재단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의 제공)

제4조(자료의 제공) 
①군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재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장학재단에 제공된 간행물 자료들은 교육진흥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

제5조(사업계획) 장학재단은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10월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상황보고)

제6조(기금관리상황보고) 장학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8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기록물 관리)

제9조(기록물 관리) 장학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재단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학재단 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