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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완료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③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 대상 및 연령대 등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방법 등) 예방접종 비용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행정체험연수는 해마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연수부서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분야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대상자
4. 한부모가족 자녀
5. 다자녀(2자녀 이상.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의 자녀<개정 2023.10.11.>
②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정의 주요시책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에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도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적극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제4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영도구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정비)

제6조(작업구의 정비)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 설치공사로 인하여 포장면과 공공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지연으로 교통장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에서 우선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그 밖에 작업구 정비공사의 비용부담, 시행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구청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작업구의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의 시행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구정비공사중"임을 표시하고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5 / 시행일자: 2015-07-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7.15>

##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31, 2015.7.15>

## 제302조(점용료의 감면율)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4.10.31>

##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사용하는 구의 상징물, 디자인 등의 유·무형 요소의 합이자 구에 대한 공중(公衆)의 인지도와 이미지의 총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영도구 도시브랜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3.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청회, 워크숍 등의 개최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 홍보, 문화예술, 관광,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영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등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제12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사업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할 경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1 / 시행일자: 2022-02-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2.2.1.>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영도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주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를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구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에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명예구민증)

제3조(명예구민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 제4조(대장 관리)

제4조(대장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구 지역발전, 문예 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
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 의장 및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세대를 달리하는 20명 이상의 구민의 연서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 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 및 부상)

제5조(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 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25 / 시행일자: 2007-05-25

#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1>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영도구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내외로 선발한다. <개정 2003.12.31>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3.12.31>
②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 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 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 
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 재정기여도,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결과를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 
3.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표창 
5.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명부 관리)

제5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영도지회의 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영도지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도구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 장소)

제4조(상담 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관내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자가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② 상담일시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상담관 등)

제8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을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