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
4.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5.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6.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7. 청소년 아토피&#8231;천식 예방관리 사업
8.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8231;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8231;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도지사는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제10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청소년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청소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도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소년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
2.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3. 유익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ㆍ구제 사업
4.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증진 관련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12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시장ㆍ군수, 그 밖의 단체 등과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체험 및 창작 기회의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전문성 함양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지원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언ㆍ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조사에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 및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등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이하 “방과후아카데미”라 한다)”란 마을돌봄 사업의 일환으로「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방과 후에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방과후아카데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8231;시행)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방과후아카데미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
2. 청소년의 학습지원
3. 청소년의 급식 및 상담
4.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
5.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6. 그 밖에 방과 후 청소년 활동 지원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2. 방과후아카데미 간 네트워크 구축
3.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9조(종사자의 권익증진)

제9조(종사자의 권익증진)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자문 등)

제10조(자문 등)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연계협력)

제11조(연계협력)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사립학교
3.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단체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 및 그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참여활동 교육”이란 인권, 성장, 복지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교육, 노동인권교육 및 창의ㆍ인성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도내 청소년시설의 장,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단체 대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법
2. 안전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지원 방안
3.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또래집단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5.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교육 지원 및 기반조성
2.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또래집단 공동체에 대한 지원 및 공동체 리더 양성
3.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관련 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6.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지원
7. 청소년 주변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

제6조(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자문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 전문가
2. 청소년활동 전문가
3.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4. 경기도의회 의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또는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 제10조(예산의 보조)

제10조(예산의 보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안전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8.]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의 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3.7.18.>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시책 <개정 2023.7.18.>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7.18.>
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 <개정 2023.7.18.>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3.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23.7.18.]
4.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개정 2023.7.18.>
5. 긴급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6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도지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체험하여 호연지기를 키우고 생태계에 대한 올바를 가치관 확립 및 청소년기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연생태지역”이란 산림, 해양 등 자연생태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자연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생태지역을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자연생태지역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생태교육전문가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탐방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탐방활동 사업)

제6조(탐방활동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탐방활동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림 및 해양 등 탐방활동 프로그램
2. 청소년 해외 탐방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고 및 통지)

제7조(공고 및 통지)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시행할 경우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료증 등)

제10조(수료증 등)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완수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경기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평가)

제11조(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 등)

제12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탐방활동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도교육청,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중독에 대한 치유와 재활 지원 등)

제6조(중독에 대한 치유와 재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이 중독으로 인한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독 예방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도지사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말한다.
3.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을 포함한 경기도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
3. 청소년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①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 도 내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진로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도 내 법인·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경기도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5조에 따라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독립 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탐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공고 및 통지)

제5조(공고 및 통지)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시행할 경우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등)

제8조(수료증 등)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완수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경기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사후평가)

제9조(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도교육청,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경기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경기도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기도 남부·북부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카. 그 밖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법률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내용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2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지급 등)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