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8 / 시행일자: 2024-01-18

#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인사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8.1., 2024.1.1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른 보직 관리 또는 승진ㆍ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의장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5. 의장의 인사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사정책 및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의장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해야 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제5조(회의 및 회의록)

제5조(회의 및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제척ㆍ기피ㆍ회피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2.8.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 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 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1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의 연장 <개정 2022.8.1.> 
4.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 미경과 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22.8.1.> 
5.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 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22.8.1.> 
6.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22.8.1.>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2022.8.1.>

##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인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 및 공개 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 및 공개 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응시 수수료)

제9조(응시 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1만원 <개정 2022.8.1.>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7천원 <개정 2022.8.1.>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5천원 <개정 2022.8.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낸 응시 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면 낸 응시 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10조(응시 결격사유)

제10조(응시 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 경쟁 승진시험의 응시 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 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 제11조(응시연령)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11.> 
  1. 삭제 <2023.12.11.> 
2. 삭제 <2023.12.11.>

## 제12조(응시 자격의 예외)

제12조(응시 자격의 예외)  
①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 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⑤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전역 예정자의 응시 기간 계산 방법)

제13조(전역 예정자의 응시 기간 계산 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 제14조(시험위원)

제14조(시험위원)  
① 필기 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 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 제15조(시험 수당 등 지급)

제15조(시험 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하러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22.8.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 제17조(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제17조(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 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할 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할 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2.8.1.>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 제18조(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

제18조(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요건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 자격은 임용 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 
1. 경력경쟁 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0 및 별표 11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10 및 별표 11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학력별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교 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나. 전문대학 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다. 고등학교 졸업자 :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8.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 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8.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 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6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 제180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2.11.]

##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5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③ 방호 직렬의 신규임용 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17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제20조(특수직무 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제20조(특수직무 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 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 분야：위생 직렬의 사역 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 수당 지급 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

## 제21조(경력경쟁 임용의 인원 제한)

제21조(경력경쟁 임용의 인원 제한) 제20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 자격 및 면제)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 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 간,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 공무원 : 별표 8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 기준 
2. 지도직 공무원 : 별표 8 또는 별표 14에 규정된 자격 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8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면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9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 예정 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8 및 별표 18과 같다. 다만, 의장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전직 임용 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3조(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제23조(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할 때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 기관 또는 근무 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가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 제24조(신규임용 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4조(신규임용 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류별, 근무 희망 기관별, 근무 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시험성적이 같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끝낸 사람

##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 결과 통보)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 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 제26조(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26조(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 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할 때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27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제27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 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작성한다.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 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 제28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산입)

제28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면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산입은 별표 21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 소요 최저 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 제29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제29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 업무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의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제30조(자격증 평정)

제30조(자격증 평정)  
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2와 같다. 
② 자격증 및 외국어 능력검정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25를 따르며 외국어 가점의 경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확인서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평정 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될 때는 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24와 같다. 
④ 인사교류 임용 공무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26과 같다. 
⑤ 5급 이하 일반직,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에 제3항의 별표 24의 실적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적 가점 심의를 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영 제3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22.8.1.>

## 제31조(겸임에서의 겸임 예정 직급)

제31조(겸임에서의 겸임 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