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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이하 “지역사회”라 한다)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외국인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 포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 3. 3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패)

제6조(감사장, 패) 감사장(패)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거나 그 행사에 크게 기여한 자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2. 3.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3. 30.)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는 상금, 그 밖의 부상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3. 30.)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3. 30.)

## 제11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사무국장이 된다.
1. 군의회 의원
2. 각급 기관·단체장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인 추천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3. 30.)

## 제12조(포상대상자의 선정 등)

제12조(포상대상자의 선정 등) 
① 포상대상자의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장 또는 감사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3. 30.)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위하여 군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인, 군의회사무국장 및 군의회 전문위원 1인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그 직을 행한다.(개정 2020.12.3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3. 30.)

## 제14조(이중포상금지)

제14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3. 30.)

##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 3.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1. 12. 30.)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 7. 10, 개정 2011.9.23., 2021. 12. 30.)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개정 2011.9.23) 
3.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1.9.23)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9.23, 개정 2011.12.30)

##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한다.(개정 2011.9.23)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청문)

제5조(청문)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이의제기)

제6조(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7. 10, 개정 2011.9.23., 2021. 12. 30.)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12.30., 2022. 2. 28.)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2. 10. 28.)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7.10, 개정 2013.7.30)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 12. 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7.30, 개정 2016.4.1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3.7.30, 개정 2015.7.30, 개정 2016.4.11)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5.7.30)

## 제5조(임시회 소집)

제5조(임시회 소집)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 12. 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 12. 30.)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12.30., 2021.12.3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및 실장·과장급 (개정 2002.1.18,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7.5.10.)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7.10, 개정 2015.12.30., 2021. 12. 3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국장 및 실장·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02.1.18,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7. 5. 10.)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5.12.30)(개정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 제2조(실비)

제2조(실비)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개정 2021. 12. 30.)

##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한다.

## 제5조(실비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실비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 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2025. 12. 3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달성군청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에 두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개정 2001.3.20, 개정 2011.8.1, 개정 2014.8.1 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시 동구 공공기관과 주민이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다.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동구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구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2024.7.10.>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4.7.10.>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
3. 다양한 가족의 교육 및 문화체험 사업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7.10.]

## 제4조(시설 등)

제4조(시설 등)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7.10.>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4.7.10.>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10.30.>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7.10.30.>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0.30.>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0.30.>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0.30.>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0.30.>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0.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6.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

## 제2조(제한지역의 지정 등)

제2조(제한지역의 지정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6.3.3.>
1.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개정 2020.6.1.>
2.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개정 2020.6.1.>
3. 주거지역, 자연·집단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개정 2020.6.1.>
4. 상수원 취수시설(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개정 2020.6.1.>
5.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개정 2020.6.1.>
6. 도시계획도로(중도이상)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개정 2020.6.1.>
7.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
2. 실외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개의 경우
3. 농경·퇴비생산·농가 부업 목적으로 3마리 이하의 소·젖소·말을 사육하는 경우와 10마리 이하의 돼지·양·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및 20마리 이하의 닭·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4.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6.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7.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보호시설 등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무단 배출 금지 및 방류, 악취, 소음, 유해 해충 등으로 인해 주위환경 및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대구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허가가 신청된 경우, 관련 사실을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기존 시설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서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 묘지관련 시설로서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라. 장례시설로서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지역”이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구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4. 제3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3.3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 제4조(주차시설 설치 등)

제4조(주차시설 설치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3.30.]

## 제5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5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3.30.>]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6.3.30.>]

##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및 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3.30.>]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3.30.>]

## 제9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9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6조에서 이동 <2026.3.30.>]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7조에서 이동 <2026.3.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보건법」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정책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0.6.1., 2022.5.2., 2022.12.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로서 구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사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고조사)

제5조(사고조사)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제6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우선 조치한 후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들어간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제11조(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의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제12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① 위원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검토 후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