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7.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10. “상인조직”이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장구역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고객센터,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과 관련된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 제6조(시장의 인정기준)

제6조(시장의 인정기준) 
①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②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 제7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7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 제8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제9조(시장의 인정 취소)

제9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구보 및 구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 제10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10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2조제3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해당 구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면적으로 한다)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11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3. <삭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면적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사업)

제12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제1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16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6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 제17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7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0조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

##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명
2. 개설자
3. 소재지
4. 임시시장 면적 및 개설기간

## 제19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9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20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제20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①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을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의 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시시장의 개설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명
2. 개설자
3. 소재지
4. 임시시장 면적 및 개설기간
5. 개설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21조(상인회의 설립)

제21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 구역 내에서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 제22조(상인회 정관 등)

제22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상인회 등록 등)

제23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24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5조(예산의 지원)

제25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6조(서류비치 등)

제26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7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7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8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28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 제0조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

##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31조(시설물의 소유권)

제3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상인회가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ㆍ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3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3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1회로 하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의 계약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33조(위탁관리)

제33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4조(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의무)

제34조(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의무)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6조(지도ㆍ감독)

제3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7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7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동의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38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9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 제39조(과태료 부과·징수)

제39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