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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 제4조(치유농업 관련 사업 시행 등)

제4조(치유농업 관련 사업 시행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사업
2. 치유농업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치유농업 관련 현장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위원회)

제5조(치유농업위원회)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의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권고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제4조(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계획
2.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기술 발굴ㆍ개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제5조(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적 유익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지하층 및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택시 요금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위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개정, 2023. 3. 6.> 
4.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복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 
5. 국내외 택시운송사업 선진지 견학 등 교육ㆍ연수 사업 
6.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 행사를 위한 사업 
7. 세종형 앱택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8.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시설 설치 사업 
9.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 차등지원 등)

제4조(재정 차등지원 등)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재정을 차등지원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택시의 차령)

제5조(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3. 12. 1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18.]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2. 평화적 통일 지향 
3.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4.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5.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방안 
5. 통일교육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교육계획 수립 
2.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제7조(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통일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금 증서)

제2조(예수금 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금을 예탁하는 기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금의 이자)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4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3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 제5조(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자금을 예탁하는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금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예탁절차 및 예탁약정)

제6조(예탁절차 및 예탁약정)  
①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은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제6조에 따른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을 받은 자가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시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 통합기금운용관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재무관에 대한 규정을, 분임통합기금운용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중 징수관에 대한 규정을, 통합기금출납원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중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2. 7. 15.>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7.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특정사업의 지역내 유치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각종 시설 및 기관의 유치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유치활동”이란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 유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첨단산업단지와 연구시설
2. 공공기관과 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시설
3. 시 건설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사업

## 제4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4조(지원대상 기관·단체) 특정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정사업 유치활동계획서 내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교부 결정·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실장·국장이 된다. (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

## 제7조(위원장 등)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특정사업 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특정사업 유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시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10조(신청 및 접수 등)

제10조(신청 및 접수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서에 유치활동 등의 대상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교부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기관·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4조(회계서류 등)

제14조(회계서류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치활동 등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검사 등)

제15조(보고·검사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비 정산)

제16조(사업비 정산) 
① 특정사업의 유치활동 등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해산 또는 해체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련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ㆍ징수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력발전(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재지의 안전ㆍ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ㆍ조사ㆍ연구 
2. 발전시설(송전소 및 변전소를 포함한다) 주변지역의 안전ㆍ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ㆍ조사ㆍ연구 
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에너지계획에 따른 사업<개정, 2020. 12. 18.> 
4. 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ㆍ보급ㆍ지원 사업 
5. 시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및 홍보ㆍ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6.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 관련 민간위탁사업 
7. 지하수(「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말한다) 관정을 개발하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공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에 대한 환경보호ㆍ개선 사업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0. 11. 1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2 / 시행일자: 2019-12-02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자 인증스티커)

제2조(전입자 인증스티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전입자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기준 및 관리)

제3조(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기준 및 관리)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무료공급대상자”라 한다)가 공급받는 경우: 1명당 매월 60리터(무료공급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1명당 매월 20리터)
2. 세대원 중 무료공급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세대당 매월 120리터
②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종량제봉투 무료공급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종량제봉투 무료공급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 시작 월 5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사용봉투의 광고료)

제4조(재사용봉투의 광고료)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재사용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조례 별표 8 제2호에 따른 종류별 재사용봉투 판매가격×20/1,000×종류별 계약매수에 상응하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종량제 물품 판매 관리)

제5조(종량제 물품 판매 관리) 조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매월 종량제 물품 판매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종량제 물품 판매소 지정신청 등)

제6조(종량제 물품 판매소 지정신청 등) 
①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ㆍ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등)

제7조(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등) 
①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②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영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 제8조(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제8조(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서 1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불법투기 신고 방법 등)

제9조(불법투기 신고 방법 등) 
① 조례 제18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위반행위, 위반일시 및 위반장소 등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입증자료(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개정, 2024. 2. 26.>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특보가 발표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표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내 집ㆍ내 점포 앞 물 뿌리기, 전자제품 사용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폭염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제7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제9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및 유지ㆍ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의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하천 및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7. 19.)<개정, 2024. 2. 26.>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11항과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2. 26.>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2. 26.>

##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7. 12.>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4. 2. 26.>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하천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였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개정, 2024. 2. 26.>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 제7조(변상금)

제7조(변상금)  
① 「하천법」 제37조제3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24. 2. 26.>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 제8조(부과·징수의 위임)

제8조(부과·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2. 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ㆍ호소에 적용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전에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천 환경 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 
5. 그 밖에 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하천지킴이 운영 등)

제5조(하천지킴이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의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읍ㆍ면ㆍ동마다 하천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천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하천지킴이는 해당 하천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하천 환경 보전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하천 환경 보전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매년 하천지킴이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하천지킴이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