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2 / 시행일자: 2016-05-02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 시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5.2.> 
  1.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시금고의 경우) 
2.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6.5.2.>

## 제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제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기금운용관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5.2.>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4조(융자금의 상환방법)

제4조(융자금의 상환방법)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융자금의 상환과 관련 하여 관계법규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금고의 약관에 따른다.

##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융자금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4. 융자금상환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5. 법인인감증명서 
6. 법인등기부등본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일부개정 2016.5.2.>

## 제6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 통보)

제6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 통보)  
①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일부개정 2016.5.2.>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 융자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일부개정 2016.5.2.>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시금고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제602조(이차보전)

제6조의2(이차보전)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금 총액한도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한다.<본조신설 2016.5.2.> 
② 대출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융자계획 공고 시 공고한다. 
③ 취급 금융기관은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이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융자받은 조합이 융자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603조(지원방식)

제6조의3(지원방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6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기금지원의 방식을 조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 
1.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2. 업무협약 및 약정 등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변경신고 제출서류)

제7조(변경신고 제출서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융자신청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일부개정 2016.5.2.>

## 제8조(위원회 심의요구)

제8조(위원회 심의요구)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위원회에 심의요구 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요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한 때에는 기금운용 심의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를 위탁받은 시금고가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5.2.> 
  1. 기금관리현황 
2. 융자현황 및 상환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일부개정 2016.5.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25., 2017.3.9.>

## 제0조

제2장 개발행위

## 제2조(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삭제)

제2조(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삭제) 산림관리 및 개발행위허가 관리 단속 부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 또는 명시된 사실을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02.25>

## 제3조

제3조 <삭제 2018.06.29.>

## 제4조

제4조 <삭제 2017.3.9.>

## 제5조(신청서 반려)

제5조(신청서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8.02.25., 2017.3.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된 토지<본호개정 2017.3.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본호개정 2017.3.9.>
3. 토지현황이나 관계법령 등의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

## 제6조(보고 및 통보)

제6조(보고 및 통보) ①허가권자는 해당연도 토지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의 허가(준공) 사항을 분기별로 지적도에 신청지를 표시 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9.>
②허가권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때 법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이 귀속된 경우 허가 당시의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면에 공공시설 내역을 명시하고 이 도면과 관련 도서를 공공시설 관리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02.25., 2017.3.9.>

## 제0조

제3장 도시계획위원회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본조제목 개정 2017.3.9.>
①시장은 조례 제6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9.>
1.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7.3.9.><일부개정 2017.3.9.>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7.3.9.><일부개정 2017.3.9.>
3.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3.9.><일부개정 2017.3.9.>
4.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본호신설 2017.3.9.>
5.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본호신설 2017.3.9.>
6.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이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본호신설 2017.3.9.>
7. 심의안건 배포일 이후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 접촉을 한 경우<본호신설 2017.3.9.>
②시장은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영 제112조제5항에 따른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즉시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9.>
③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본항신설 2017.3.9.>

## 제8조(회의소집)

제8조(회의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분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06.29.>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9., 2018.06.29.>

## 제1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제1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위원장은 회의 중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과 소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9.>

## 제11조(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제11조(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개정 2017.3.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3.9., 2018.06.29.>

## 제0조

제4장 <삭제 2012.11.1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11.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성남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하대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및 보류지 등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각방법)

제2조(매각방법) 매각할 체비지 및 보류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위치,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1. 매수 대상 토지에 주거용 건물(담장 포함)이 있어 건물 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다만, 시장이 매수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재공고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응찰자가 없을 때 
3. 환지 교부를 받지 못하고 대금으로 교부받은 사람. 다만, 그 대금에 해당하는 종전의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을 철거당한 사람으로서 환지를 교부받지 못하여 종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공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6. 그 밖에 사업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3조(매수신청)

제3조(매수신청)  
① 토지 매매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 매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수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매각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제4조(입찰 보증금)

제4조(입찰 보증금) 입찰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시중은행 보증 수표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 체결과 대금 납부)

제5조(계약 체결과 대금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람은 입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낙찰액(매수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토지 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 또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여(임대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기일에 불구하고 사전에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수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제1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매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나대지(공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체비지 내에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되어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할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연부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주거용 건물이 점유된 체비지를 건물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매수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낙찰무효)

제6조(낙찰무효) 낙찰자가 제5조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해당 낙찰 보증금은 시에 귀속되며 성남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다. 다만, 제1호의 해당자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해제를 유예함과 동시에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1호와 제3호의 사유로 매수한 사람이 토지대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제5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매수한 사람이 연부로 분납할 경우에 매 연도 납기 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분납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외국인이 내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부 분할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연 2할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납기를 연장한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금과 이자는 시에 귀속한다.

## 제8조(보칙)

제8조(보칙) 토지 매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일반재산 매각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관련 체계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성남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ㆍ단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성남시 소속 공무원 및 성남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과 관련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홀로 사는 노인" 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 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제1호의 노인을 말한다. 
4.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직접·간접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조정을 위한 거점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5.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5.10> 
⑤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서의 작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를 따른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 
2.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발굴 연계사업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4. 독거노인 발굴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5.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독거노인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 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이용의 수혜자의 인식을 위해 명칭을 별칭으로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센터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3.8.7.> 
②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복지법을 따르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성남시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스포츠”란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나 은퇴한 프로선수들이 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경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스포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등)

제4조(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참가 지원 사업 
2. 독립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3. 독립스포츠 종목 관련 홍보 사업 
4. 그 밖에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독립스포츠와 관련한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관련 기관 및 기업, 프로스포츠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25.7.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7.1.>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신고자 보호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5조에서 이동<2025.7.1.>]

##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마련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2025.7.1.>]

## 제8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제8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거나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 그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5.7.1.>]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5.7.1.>]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5.7.1.>]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0조에서 이동<2025.7.1.>]

##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 [제11조에서 이동<2025.7.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5.7.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마약류 관련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3.>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등)

제5조(예방사업 등)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에게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지원과 시민 고충해소를 위한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행정 관련 고충해소 및 상담, 서류작성 지원, 설명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말한다.
2. “마을행정사”란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및 지원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시장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마을행정사를 10명 이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및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성남시지회 등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가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한 상담으로 수차례 시민 불만 민원이 반복 접수되는 경우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각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시장이 지정한 민원 상담 장소에서 출장상담을 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자료요청)

제8조(자료요청)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운영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서류작성 지원은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그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3조제3호에 따라 시 또는 시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장소 등에서의 행정상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의 홍보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
2. 상담 장소 및 활동 공간 제공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활동 지원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 본청ㆍ사업소ㆍ구청 등 행정 관련 공공기관은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친화적 환경의 조성과 신체활동의 장려를 통하여 성남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숲길,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 산책로 등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리 및 안전을 위한 관리인력 배치 또는 유지관리사업 
2. 안내표지판 등 맨발걷기 산책로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3. 그 밖에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첨단모빌리티 기술의 도입 및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교통 편익과 이동성을 증진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모빌리티”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ㆍ연계해 제공하는 맞춤형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성남시민의 모빌리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와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제5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개선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등 도입 및 운영
3. 첨단모빌리티 도입에 필요한 도로환경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현황조사)

제6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첨단모빌리티 산업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제7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8조(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시에 소재한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협조
2.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3. 해외 마케팅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