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배움의 열정이 있고 성실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 2001.  1. 13,  2011. 6. 10. 2020. 12. 28.>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배움의 열정이 있고 성실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1. 11. 3., 2011. 6. 10., 2020. 12. 28.>
1.「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개정 2015. 11. 11>
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12. 28.>
1.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2. 직전연도에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 제3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제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8.>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8.>
1.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2. 28.>
2.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 재원의 범위에서 매학년도 공정하게 선발한다. <개정 2015. 11. 11., 2020. 12. 28.>

##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새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8.>

##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 2. 27. 2001. 1. 13, 2011. 6. 10, 2020. 12. 28.>
1. 구 출연금 <개정 2020. 12. 28.>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702조(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의2(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 11. 11.> <개정 2020. 12. 28., 2025. 12. 29.>

## 제8조(장학금의 재원)

제8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12. 28.>

##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개정 2020. 12. 28.>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 11. 7. 2020. 12. 28.>
② 제7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20. 12. 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⑥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 13., 개정 2003. 5. 10>

## 제902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0. 12. 28.>
① 제5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8.>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03. 11. 1, 2005. 7. 29, 2016. 2. 16, 2020. 12. 28.>
<본조신설 2001. 1. 3>

## 제10조(기금운용 계획)

제10조(기금운용 계획) <개정 2020. 12. 28.>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0., 2020. 12. 28.>
<본조신설 1999. 2. 27>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본조신설 1999. 2. 27> <개정 2003. 5. 10, 2006. 6. 28, 2009.  10. 1, 2011. 6. 10, 2020. 12. 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 12.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정신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출생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출생 대응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방안
3. 저출생 대응 관련 세부 사업 계획

## 제6조(저출생 대응 사업 시행 등)

제6조(저출생 대응 사업 시행 등)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저출생 대응 정책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에 관한 사항
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홍보사업·홍보물품 등
3.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친화사업
4.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용품 등
5.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중복 지원)

제7조(중복 지원)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의 소집권자)

제6조(회의의 소집권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책임관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2-12 / 시행일자: 2013-02-12

#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소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이동판매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중 전통시장 내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①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도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내 구청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장 배치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② 전통시장 내에서 지역행사를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주관부서는 영업신고 대상, 영업기간 및 영업장소 등을 영업신고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수리 시 해당 행사기간에 한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하며, 제2항과 관련하여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별표2의 위생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신고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이 그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와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 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점자 문서 제공)

제9조(점자 문서 제공)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 문서로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이 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③ 구청장은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제1형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 
2.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대상 등)

제7조(지원 대상 등)  
① 지원 대상은 신청 시 영수증 발급일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2024년 1월 이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③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외)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에 따른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6조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4 / 시행일자: 2023-09-04

#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제9항 및 제44조의2제6항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영 제44조의2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개정 2023. 9. 4.>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1. 2. 11, 2011. 6. 3, 2017. 9. 4> <후단 삭제 2023. 9. 4.>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6. 시민단체 종사자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항에서 이동, 2023. 9. 4.]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3. 9. 4.>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 신설 2023. 9. 4.]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9. 4.>

##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 제3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9. 4.>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추첨된 고유번호 순서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추첨된 고유번호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고령의 위원이 우선한다. <개정 2017. 9. 4>
③ 사업발주부서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2. 11><개정 2023. 9. 4.>
④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4>
⑤ 사업발주부서는 선정된 위원에게 별표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사업발주부서는 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4>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 9. 4.>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4>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다. <개정 2017. 9. 4>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17. 9. 4>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 9. 4. 2017. 9. 4>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 6. 3, 2017. 9. 4>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2017. 9. 4> <개정 2023. 9. 4.>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와 그 징수 및 인증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특정인을 위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3조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인증방법)

제5조(인증방법)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와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발급한 서류에 수수료가 표시된 수입증지 도안을 인영하여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서류임을 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입증지 인영에는 수수료의 금액과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인증기 또는 발급기(이하 “발급계기”라 한다)의 고유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발급한 서류는 발급계기의 번호를 생략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제1항의 수입증지 인영의 규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인증기 : 가로 27mm, 세로 30mm
2. 무인민원발급기 : 가로 26mm, 세로 28mm
3.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 가로 27mm, 세로 30mm

## 제7조(발급계기의 관리)

제7조(발급계기의 관리) 발급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발급계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발급계기를 신규설치 또는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수입금의 정산)

제8조(수수료 수입금의 정산) 
①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수입금은 일일정산하고 정산한 다음날까지 구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수입금의 경우에는 월 1회 납입한다. <개정 2021. 9. 27.>
② 발급계기 등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3의 결손인을 찍은 후 그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의 면제)

제9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 사무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8.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발급 또는 열람하는 경우
9.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0.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4.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입법평가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 제출)

제10조(결과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부평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종이 자원 절약을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제지류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 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부평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본 조의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4조의 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