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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노원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뚜렷하게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상장 수여대상)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그 밖에 국내외 체육·경연·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을 거둔 경우

##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및 구정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효행자, 선행자 및 주민화합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9.>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12.30.>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시기)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의회 개원 기념일, 각급 학교 졸업 행사일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 노원구의회 의원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노원구의회사무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 표창대상자의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원구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과 전문위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필요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각급 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접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공적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④ 표창대상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그 공적을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14조(표창 제한 및 취소)

제14조(표창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관련 범죄 등의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맞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30.>

##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고 추천자와 수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12.30.>

##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표창사실 확인)

제17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2022.1.6., 2022.3.3.> 
[전문개정 2011.4.28]

## 제2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2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3.3.> 
[본조신설 2022.1.6.]

## 제3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3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사무는 법 제49조제3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1.6.]

## 제4조(감사)

제4조(감사)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노원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1.6.>
② 영 제43조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보고ㆍ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2011.4.28, 2022.1.6., 2022.3.3.>
③ 삭제 <2022.1.6.>
[제2조에서 이동, 2022.1.6.]

## 제5조(조사)

제5조(조사) 
①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2022.1.6.>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발의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신설 2022.1.6.> <개정 2022.3.3.>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장소, 주요조사사항, 보고ㆍ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조사방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2.1.6.>
[제3조에서 이동, 2022.1.6.]

## 제6조(사무보조자)

제6조(사무보조자)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의원은 감사·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4.16, 2021.1.6., 2022.3.3.>
②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감사, 조사기간 이외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6.>
④ 의장은 사무보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22.1.6.> 
[제4조에서 이동, 2022.1.6.]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
1.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자: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6.]

## 제8조(고발의 절차)

제8조(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2.3.3.>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2.1.6.]

## 제9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9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① 삭제 <2022.1.6.>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3.>
1. 노원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4.16.]
[제8조의3에서 이동, 2022.1.6.]

##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1.6.> 
[제9조에서 이동, 2022.1.6.]

## 제11조(징계)

제1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011.4.28, 2022.1.6., 2022.3.3.>

## 제12조(준용규정 등)

제12조(준용규정 등)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6.>
② 삭제 <2022.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예산사용내역 등 활동 결과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88-05-01 / 시행일자: 1988-05-01

# 서울특별시노원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기금류 등을 말한다.

##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간행물의 발간·제작·판매·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심의요청)

제3조(심의요청)  
① 간행물을 제작·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작 1개월전에 간행물 심의요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고 간행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이하 "디자인소위"라 한다) 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영상물심의소위원회(이하 "영상물소위"라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결정한 간행물은 그 발행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 심의를 요구한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 및 디자인소위 영상물소위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제작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와 디자인소위·영상물소위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발행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심의생략)

제5조(심의생략)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중앙부서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사항 중 간행물제작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자료보존 및 구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홍보 간행물

## 제6조(판매가격)

제6조(판매가격)  
①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발행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객 산정자료 작성 부서의 장은 판매가격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판매가격 산정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7조(직접판매)

제7조(직접판매)  
① 간행물의 직접판매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간행물을 직접판매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판매업자의 지정)

제8조(판매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판매업자지정신청서를 작성,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행물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정부·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판매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송부·전시 등)

제9조(송부·전시 등)  
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직접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발행된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직접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10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직접판매 부서의 장은 간행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참조-디지털홍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0.9.24> 
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제11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간행물의 판매·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홍보과장은 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개정 2007.1.1, 2010.9.24>

## 제12조(간행물의 재고 처리)

제12조(간행물의 재고 처리)  
① 판매업자는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품을 요청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간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간행물에 대한 조치)

제13조(심의간행물에 대한 조치)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간행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구보의 편찬·발간·보급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홍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7.02.21, 2010.9.24>

##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시행란(구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8. 구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
9. 상훈란
10. 구의회란
11. 인사발령란
12. 휘보란[본조개정 1993.07.19]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시장표창, 구청장표창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포장 기타 상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93.07.19>

## 제402조(구의회란)

제4조의2(구의회란) 제3조제10호에 의한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기타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본조신설 1993.07.19]

## 제5조(인사발령란)

제5조(인사발령란)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란에는 국가 및 지방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임면·전직·휴직·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3.12.12>[본조개정 1993.07.19]

##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기준
3.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보의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개정 1993.07.19]

## 제7조(게재의 의뢰)

제7조(게재의 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국·담당관·과장이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7.02.21, 1998.10.15, 2010.9.24>

## 제8조(게재조정)

제8조(게재조정) 디지털홍보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07.19, 1997.02.21, 2010.9.24>

## 제9조(배포 및 비치)

제9조(배포 및 비치) ⓛ구보는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배부·비치하여야 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사항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투자기관, 각 구,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1993.07.19, 2001.06.25>
② 동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항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구보의 공문대체)

제10조(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구보의 보관)

제11조(구보의 보관) 구보는 접수기관 부서별로 별책으로 분철·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노원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01번지 1호에 본관 및∼ 별관을 둔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ㆍ요양ㆍ여가시설
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3. 노인복지시설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② 제2조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토목과장 및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10.20, 2007.1.1, 2010.9.24, 2013.12.19, 2018.8.31, 2019.12.12.> 
②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팀장가 된다. <개정 2008.4.10>

## 제3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3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기본계획심의를 위해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그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10.20>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조례 제4조 각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① 기금사용 주관과장은 사업종료후 20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5 / 시행일자: 2024-01-25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를 1일로 본다. <개정 2024.1.25.>

## 제3조(교통소통대책)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4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② 조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공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로서 별표 5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나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삭제 <2024.1.25.> 
④ 조례 제6조제4호의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5.>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7-31 / 시행일자: 2000-07-31

#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 제1조(제목없음)

제1조(제목없음) 노원구 명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동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명 동  명 노원구(5개 동)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개정연혁표 1]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중 중랑구로 편입되는 57의2번지(일부), 57의 3번지(일부), 58번지(일부), 58의5번지(일부), 288의3번지(일부), 284의 2번지(일부), 286의16번지(일부)를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중 14의2번지(일부), 15의1번지(일부), 15의2번지(일부), 15의3번지(일부), 16의5번지(일부), 15의6번지(일부), 16의1번지(일부)를 노원구 공릉동에 편입한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중 491의10번지, 496의11번지, 504의19번지, 504의31번지, 504의36번지, 506의43번지, 512의7번지, 512의8번지, 513의1번지, 513의7번지, 513의8번지, 513의9번지, 514번지, 514의1번지, 514의3번지, 514의4번지를 노원구 월계동에 편입한다.(신설 1995.01.06) [개정연혁표 2] (신설 1997.11.17) ○ 노원구 중계동의 관할구역(중계2동)중 566의1번지, 566의35번지, 566의36번지, 556의37번지, 556의12번지, 556의13번지, 556의14번지, 556의15번지, 556의16번지, 560의5번지, 556의34번지, 557의13번지, 556의18번지, 556의19번지, 556의20번지, 556의21번지, 556의22번지, 556의ll번지, 565의14번지, 564의1번지, 557의4번지, 557의1번지, 557의14번지, 564의6번지, 556의8번지, 560의5번지, 560의2번지, 564의7번지, 565의23번지, 565의4번지, 564의2번지, 565의3번지, 564번지, 563의2번지, 563의11번지, 563의5번지, 564의5번지, 563의12번지, 563의4번지, 563의6번지, 565의21번지, 565의ll번지, 565의25번지, 560의4번지, 565의12번지, 565의20번지, 565의2번지, 565의10번지, 565의19번지, 565의28번지, 565의6번지, 565의26번지, 565의18번지, 565의1번지, 565의5번지, 565의7번지, 565의8번지, 565의15번지, 565의17번지, 565의16번지, 565의27번지, 565의24번지, 565의13번지, 556의17번지, 566번지, 557의12번지를 하계동(하계2동)에 편입하고 중계2동에서 제외한다. ○ 노원구 상계동의 관할구역(상계6동)중 754의7번지, 753번지, 753의1번지, 754의15번지, 753의5번지, 754의16번지, 754의9번지, 754의2번지, 754의3번지, 754의10번지, 754의8번지, 754의17번지, 754의1번지를 하계동(하계2동)에 편입하고 상계6동에서 제외한다. [개정연혁표 3] (신설 1999.09.29) ○ 노원구 중계4동 관할구역중 법정지번 상계동 156의207번지, 156의208번지, 156의209번지, 156의210번지, 156의211번지, 156의212번지, 156의213번지, 156의214번지, 156의215번지, 156의216번지, 156의217번지, 156의218번지, 156의 219번지, 156의220번지, 156의221번지, 156의222번지, 156의223번지, 156의224번지, 156의225번지, 156의226번지,156의227번지, 156의228번지, 156의230번지, 156의231번지, 156의240번지, 173의11번지, 173의12번지, 173의13번지,173의14번지, 173의15번지,173의16번지, 173의17번지, 173의20번지, 173의21번지, 173의22번지, 173의28번지를 중계동(중계4동)에 편입하고 상계동에서 제외한다. [개정연혁표 4] (신설 2000.02.26) ○ 노원구 상계2동 관할구역중 법정지번 중계동 439의1번지, 439의2번지, 439의3번지, 439의4번지, 439의5번지, 439의6번지, 439의8번지, 439의9번지, 439의10번지, 439의13번지, 439의14번지, 440의4번지, 440의5번지, 440의6번지, 440의7번지, 440의77번지, 440의90번지, 440의110번지, 440의111번지, 440의112번지, 440의113번지, 443의2번지, 443의3번지를 상계동(상계2동)에 편입하고 중계동에서 제외한다. [개정연혁표 5] (신설 2000.07.31)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75의 13번지 및 403번지의 지역을 노원구 월계동 관할구역[월계제3동] 110의31번지 및 18의1번지 지역에 편입한다. ㅇ 노원구 월계동의 관할구역[월계제1동]중 25의4번지, 36의6번지, 36의7번지, 40의3번지, 40의5번지, 41의6번지 내지 41의14번지, 42번지, 42의1번지,42의4번지 내지 42의6번지, 42의11번지 내지 42의14번지, 42의16번지, 42의17번지, 43의1번지 내지 43의5번지, 44의1번지 내지 44의6번지, 45의1번지 내지 45의3번지, 45의5번지, 45의6번지, 45의9번지, 45의10번지, 45의12번지 내지 45의15번지, 46의7번지, 46의8번지, 46의10번지, 46의14번지, 46의16번지, 46의17번지, 47의6번지, 47의10번지 내지 47의12번지, 47의29번지, 47의30번지, 47의41번지, 47의43번지, 47의44번지, 47의48번지, 47의49번지, 47의52번지, 47의53번지, 47의55번지, 47의57번지 내지 47의62번지, 48의2번지, 48의5번지 내지 48의8번지, 48의10번지, 48의13번지, 110의23번지 내지 110의 23번지, 내지 110의26번지 및 110의30번지의 지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관할구역에 편입하고 노원구 월계동 관할구역[월계제1동]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노원구에 청소년 교향악단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청소년 교향악단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단원의 정원과 자격은 규칙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 단원의 위ㆍ해촉은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청소년 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7인이내로 구성된 청소년교향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문화도시행정국장, 상임지휘자를 당연직으로 기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8.10.15, 2010.9.24, 2018.8.31, 2019.11.7, 2022.12.29.>

## 제5조(보수지급)

제5조(보수지급)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과 객원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또는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공연활동)

제6조(공연활동) 청소년 교향악단의 연주 활동은 연 1회의 정기 공연과 연 4회이상의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 제7조(단체육성)

제7조(단체육성) 청소년 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수당)

제8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마들청록상(이하 “이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구정 각 부문에서 성실하고 창의적 자세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 깨끗한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상하직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등에게 수여한다.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이 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이 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렴ㆍ근검 부문 
2. 친절봉사 부문 
3. 구정발전 부문 
② 이 상은 연간 15명이내로 하며 부문별 수상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노원구청장이 행한다.

## 제6조(시상내용 및 특전)

제6조(시상내용 및 특전)  
① 수상자에게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고 기장 또는 뺏지를 수여할 수 있다. 또한, 기타교육 및 해외연수 등에 참가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② 제1항의 시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6.>

##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이 상의 추천권자는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 
② 추천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9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이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 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2조(상의 대리수상)

제12조(상의 대리수상) 이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7-08 / 시행일자: 1996-07-08

# 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날)

제2조(구민의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9일로 정한다.

## 제3조(운영 및 행사)

제3조(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