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
정"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2.2.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82.9.16, 85.3.25, 97.4.1, 98.9.9, 2001.11.5, 2022.10.11.>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10.24, 2004. 6. 12, 2022.10.1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97.4.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81.9.29, 81.12.24. 82.2.19, 83.12.31, 89.8.16, 95.8.28, 97.4.1, 98.7.27, 98.11.27, 
  2000. 7.10, 2001.1.8, 2003.10.24, 2006.12.29, 2008. 1. 7>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고성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삭제 <2003.10.24> 
10. 삭제 <2003.10.24> 
11.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2. 군 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08. 1. 7> 
15. 농어촌 개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16. 방역대책협의에 관한 사항 
17.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8.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19. 간행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 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2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2. 각종 장학금의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3. 삭제 <98.11.27> 
24.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등에 관한 사항 
25. 상표권 사용·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10> 
26. 지역축제 심의에 관한 사항 
27.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에 관한 사항 
28. 지역 레저산업 육성 심의에 관한 사항 
29.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8.28>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1>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7.27, 2022.12.9.>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9.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2.2.19]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1982.2.19]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정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을 널리 홍보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 군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등을 게재한 고성군정지(이하 "군정지"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①군정지의 제호는 "고성군정"으로 한다.
②군정지는 신문형식의 월간으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 호외 또는 감회할 수 있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군정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 ·도 ·군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의회소식
3. 반상회 소식
4. 군민의 의견등 투고사항
5.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심의)

제4조(심의) 군정지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편집위원등)

제5조(편집위원등) 
①군정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상임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3인을 두되 1인은 수석편집위원으로, 2인은 편집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②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신문, 잡지, 도서의 편집 또는 홍보 분야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석편집위원(일반직공무원 5급상당) : 3년이상
2. 편집위원(일반직공무원 6급상당) : 2년이상
3. 편집위원(일반직공무원 7급상당) : 1년이상
③위원은 군정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8.9.9, 2001.11.5, 2022.10.11.>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9.6.>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자료)

제7조(자료) 
①군정지에 게재할 자료는 군 산하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정지에 게재한다.
③군민이 제출한 자료가 군정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군정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
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배부)

제8조(배부) 군정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 제9조(광고)

제9조(광고) 
①군정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게재하는 행정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광고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계산방법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고성군여비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정홍보위원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군정을 효율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홍보하고 행정시책에 대한 군
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고성군정홍보위원(이하 "홍보위원"이라 한다)의 구
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ㆍ도ㆍ군정 시책 홍보 
2. 군정전반에 대한 발전ㆍ개선방향 제안 
3. 군정신문 발간자료 수집 
4. 주민불편 사항 건의 및 미담ㆍ수범사례 제보 
5. 기타 다양한 지역여론 청취 및 건의 등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위원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서 행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지역
주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의 추천
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 홍보위원은 거주지 읍ㆍ면별, 직업(기능)별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홍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위원이 결원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홍보위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홍보위원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 
  다.

## 제7조(행정지원 등)

제7조(행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홍보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각종 간행물 및 홍보자료의 적기 제공 
2. 건의 및 협의사항 최대한 행정시책 반영 
3. 기타 국ㆍ도ㆍ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 행정적 지원 
② 군수는 홍보위원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표창,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홍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25 / 시행일자: 2019-01-25

# 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고성군에 소재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
가. 삭제 <2010.12.7>
나. 삭제 <2010.12.7>
다. 삭제 <2010.12.7>
2.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이 고성군과의 협정에 따라 고성군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7>
3. 이차보전금이란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고성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군비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7>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7>

## 제3조(자금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등)

제3조(자금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등) 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자격·지원대상 업체·지원 용도·융자 추천 한도 및 지원 금리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7>

## 제302조(금융지원계획 공고)

제3조의2(금융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7.]

## 제4조

제4조(융자 추천신청 및 추천 <개정 2010.12.7>) 
①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융자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최근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정 2010.12.7>
4.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정 2010.12.7>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0.1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 추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업체의 년간 매출액, 고용인원, 품질관리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한 후 고성군과 협정된 금융기관에 지원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융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10.7.>

## 제5조

제5조(융자추천 제외<개정 2010.1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7>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삭제 <2015.10.7.>
3.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 <개정 2010.12.7>
4. 휴업, 폐업중인 업체
5.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단, 지원 만료 후 1년 경과일이 제7조의 대출기한 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만료 후 1년 경과일 이후에 대출 받는 조건으로 추천 가능하다.) <신설 2010.12.7>
6.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신설 2010.1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0.12.7>

## 제7조(대출기한)

제7조(대출기한) 융자 추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하며(단, 대출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날까지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금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 제8조(자금의 상환등)

제8조(자금의 상환등) 
①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환기간 만료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휴·폐업, 지방세 체납 등을 확인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처리하고 해당 월의 상환기간 연장 처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제2항의 상환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7>

## 제9조(이차보전금의 교부등)

제9조(이차보전금의 교부등) 
①이차보전금은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서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업체별 지급상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 삭제 <2010.12.7>

## 제902조(금융지원 실행 후 관리)

제9조의2(금융지원 실행 후 관리) 군수는 자금ㆍ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사업계획 및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점검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7.]

## 제10조(자금등의 환수 조치등)

제10조(자금등의 환수 조치등) 군수는 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이차보전을 중단하고 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휴·폐업 등) <개정 2010.12.7>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1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사무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3. 31, 2004. 6. 12,2022.10.11.>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3.3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3.31>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의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면제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군수의 소속하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
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7. 주차요금 
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
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
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 <개정 98.11.27>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가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
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
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여비)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
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
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3조(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사업자금의 재원 및 운영

## 제2조(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2조 에서 게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06. 8.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 제4조(사업자금)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5.26.>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기타 수입금

## 제5조(투자대상)

제5조(투자대상)  
① 이 특별회계사업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 제6조(투자순위)

제6조(투자순위)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 제7조(수입 및 지출)

제7조(수입 및 지출)  
①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
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①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
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②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 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이 특별회계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업무 담당과장 
2. 해당 사업지의 읍장·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인 읍장·면장의 경우 재적 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읍장·면장 중 1명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고성군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성군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야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여야 하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고성군진부령미술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진부령미술관관리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

제2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 
①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로 구분 발행하고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조례 제8조제2항의 관람권 검인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3조(대관허가 신청 등)

제3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관허가 변경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장품 관리)

제4조(소장품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
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

## 제5조(소장품 열람 및 대여허가 신청 등)

제5조(소장품 열람 및 대여허가 신청 등) 
①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품을 열
람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열람(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②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품대여를 허가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
을 제출한 후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열람(대여)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소장품열람(대여)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의 열람(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청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4.30, 2021.12.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청은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에 둔다. <개정 2018.3.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6., 2021.1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9.> 
  1. 고성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고성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6., 2021.12.9.>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9., 2023.5.26.> 
1. 당연직 위원 : 고성군체육회장, 고성군청 체육업무 과장,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 
2. 위촉직 위원: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0.2.6>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지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9.>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1.1.19, 2021.1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2.9.>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0.2.6>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1.12.9.> 
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83.12.31, 88.7.11, 89.9.11, 91.1.19, 96.4.10, 98.9.9, 2008.8.29, 2019.2.25, 2020.11.23., 2021.12.9.>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1.12.9.> 
④ 삭제 <2021.12.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9.]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9.>]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9.> [제8조에서 이동 <2021.1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제2조(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① 고성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고성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성 목표액을 설정한다. 
② 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조성된 다음 연도부터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 제3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제3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고성문화원장은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 여부

##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군수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고성문화원진흥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고성문화원진흥기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 
3. 고성문화원진흥기금 현금출납부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 제2조(위·수탁운영 계약서 등)

제2조(위·수탁운영 계약서 등)  
①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이하 “문화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수탁운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위·수탁운영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제7조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9.> 
② 문화체험시설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정리부)

제4조(사용허가 정리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 제5조(이용권)

제5조(이용권)  
① 이용권은 숙박시설(독채, 객실별)과 체험시설 중 유료이용시설을 구분 발행하고 이용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과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② 이용권 발행에 따른 검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운영계획수립)

제6조(운영계획수립) 군수는 문화체험시설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별 운영계획은 월간, 주간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1-11-05 / 시행일자: 2001-11-05

# 고성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
립된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이하 "고성향토장학회"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기금의 출연등)

제2조(장학기금의 출연등)  
① 군수는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고성향토장학회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기타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3 / 시행일자: 2015-08-1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1조(「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제3조(「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5조 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 한다.

## 제10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

## 제20조

제20조 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 제38조

제38조 제1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