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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보훈교육에 대한 지원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보훈교육 지원은 학교 보훈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보훈교육 및 교육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수원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 (호매실동)에 둔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5.06.0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5) 
  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6.05)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2.27) (개정 2015.06.05)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이용)

제6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7조(운영비보조)

제7조(운영비보조)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6.05)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개정 2010.12.27)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본 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12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0.12.27)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보훈회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후단신설 2015.06.05〉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21.05.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일일커뮤니티(111CM)”(이하 “111CM”이라 한다)란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95(정자동) 일원에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전시·교육·주민 커뮤니티 등의 복합문화공간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111CM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전시·교육 시설
2. 주민 커뮤니티·휴게 시설
3. 상업 시설
4. 공연·행사 시설
5. 안내센터, 관리사무실
6. 그 밖에 111CM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111CM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시설에 부합하는 사업
2.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발굴·보급
3.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소 제공
5.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111CM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111CM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단체는 사용일 5일전까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경우 : 80%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
③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원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사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설 사용의 제한)

제9조(시설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111CM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위탁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업 경비를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개선 및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
5.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밖에 위탁사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비 등)

제12조(운영비 등) 시장은 111CM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지도·감독 등)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14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서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 및 주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위원은 회의 및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있는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분수를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한 삶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분수(噴水)”란 물이 좁은 구멍을 통하여 압력으로 위로 세차게 내뿜어 지거나 뿌려 지도록 만든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분수의 종류)

제3조(분수의 종류) 분수는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분수와 민간분수로 구분한다.

## 제4조(분수의 유지ㆍ관리)

제4조(분수의 유지ㆍ관리)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 설치된 분수의 관리주체는 분수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분수의 수질 적정기준)

제5조(분수의 수질 적정기준)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수질검사 방법)

제6조(수질검사 방법) 분수의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소이온농도, 탁도,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대장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3. 레지오넬라균: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중 환경검체시험분석방법

## 제7조(수질조사 및 공개)

제7조(수질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제8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분수 관리주체 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민간분수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제9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① 시장은 분수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수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의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제10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① 주민은 관내에 있는 분수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질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수질검사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질검사의 접수, 검사방법, 결과통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

제2조(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 (조 제목 개정 2020.10.05)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벽보 (개정 2020.10.05) 
2. 시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개정 2020.10.05)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인 1일 50,000원으로 하며, 1인당 1개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0.05) 
② 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른 보상금 세부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0.05>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신청일 현재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동거인 포함) 중 1인에 한한다. (개정 2020.10.05) (개정 2023.06.28) 
  1.  <삭제 2020.10.05>

##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일체를 불법광고물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현장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05) 
  1.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설 2020.10.05> 
2. 수거한 불법광고물 <신설 2020.10.05> 
3. 불법광고물의 부착위치, 광고내용, 수거일 및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현장사진 <신설 2020.10.05>

##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광고물 <신설 2020.10.05> 
2.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0.10.05) 
3.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4.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사금융업 광고로 인한 수원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사금융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 행위를 말한다.
2. “불법사금융업 광고”란 불법사금융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형태를 불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사금융업 광고로 인한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피해자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불법사금융업 광고 모니터링)

제4조(불법사금융업 광고 모니터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불법사금융업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모니터링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포함한다.
1. 지역 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
2. 현수막, 전단지, 옥외광고물 등
3. 지역 방송매체
4.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③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불법사금융업 광고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불법사금융업 광고 정비 및 단속)

제5조(불법사금융업 광고 정비 및 단속)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불법사금융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 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사금융업 광고 합동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불법사금융업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창구 운영 및 법률지원 연계
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연계
3. 청년·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의 피해 예방 상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업 광고의 폐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사금융업 예방정책에 반영한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금융감독원, 경기도,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사금융업 광고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5 / 시행일자: 2022-07-05

# 수원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0.11.06) (개정 2022.07.0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개정 2022.07.05)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6) (개정 2022.07.05)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5)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수원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수원시장과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를 할 때에 적용한다. 
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1)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시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 1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국·소·담당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소·담당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국·소·담당관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1)

##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인계·인수 거부)

제7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 내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제9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2.04.01)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3.08.09)
(개정 2019.09.23) (개정 2022.01.12)

##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조 개정 2019.09.23)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8.09)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개정 2019.09.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01

#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수원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개정 2021.12.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3.10) (개정 2005.6.24) (개정 2005.12.28) (개정 2006.06.16) (개정 2007.01.03)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개정 2008.02.22) (개정 2009.01.08) (개정 2009.06.15) (개정 2009.10.01)(개정 2020.06.10)
②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01.03〉(개정 2007.10.18)(개정 2020.06.10)
③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06.10>
④ <삭제 2021.12.3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6.10)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1991.01.09) (개정 2020.06.10)

## 제5조

제5조 <삭제 2003.10.17>

##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절차를 준용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계약의 체결)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 배상, 계약내용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 제4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제4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제5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6조(위·수탁신청서)

제6조(위·수탁신청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및 확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제7조(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8조(독립채산제의 재정지원)

제8조(독립채산제의 재정지원) 수탁기관이 조례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입의 감소를 소명하고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재산 관리)

제9조(위탁재산 관리) 
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소관 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감사)

제10조(회계감사)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7.05)

## 제11조(사무편람 등)

제11조(사무편람 등) 
① 소관 부서의 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조례 제4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3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성과평가)

제13조(성과평가)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공공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3조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 제14조(관리지침)

제14조(관리지침) 이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수원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04.20) 
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삭제 2023.04.20> 
3.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2.01.06) (개정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