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청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배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수면어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내수면어업인 대표
2.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 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청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청송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수강료)

제6조(수강료)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불참자 관련)

제9조(교육불참자 관련) 군수는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청송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송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노인 목욕비(이하 “목욕비”라 한다)는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욕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기별 지급매수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 
② 목욕업소 이용 시 1,000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목욕비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한다. 
③ 목욕비는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른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까지 지원한다. <개정 2023.7.6.>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군수는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 목욕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목욕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④ 군수는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목욕권 수불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목욕권을 매 반기 첫달 1일부터 반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목욕권 지급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 제5조(목욕권의 사용)

제5조(목욕권의 사용)  
① 목욕권은 청송군 관내 목욕업소 중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목욕비의 정산 등)

제6조(목욕비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목욕장 운영자와 목욕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욕비를 청구하는 경우 목욕장 운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목욕비 지급 청구서와 사용한 목욕권 및 통장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목욕권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4.26.> 
1. 청송군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4.26.>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등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3.4.26.> 
1.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 및 읍면 분회 지도·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23.4.26.>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26., 2015.12.31., 2023.4.26.>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노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장 
2. 위촉직 위원 :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4.26.>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26.>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4.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15.12.31, 2022.4.29.>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팀장 <개정 2022.4.2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26.>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업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3., 2021.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3.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 전문기관 · 법률기관 ·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른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다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자금출납원, 징수업무 팀장이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 팀장이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98.09.30, 2015.12.31, 2022.4.29.>

##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고를 설치한다.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의 외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다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다만, 보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싱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종사”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민수당 지원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농민수당 지원)

제4조(농민수당 지원) 군수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민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농민수당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지급한다. 
1.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3. 청송군 내에서 실제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세대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기준 및 방법)

제6조(지원기준 및 방법)  
① 농민수당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심의ㆍ결정 
2. 농민수당 지원 대상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군수가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송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문화경제과장 <개정 2022.4.29.> 
2.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4.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민수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4조(지원절차)

제14조(지원절차)  
① 농민수당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별지 서식의 농민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자료조사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환수처리 등)

제15조(환수처리 등)  
① 군수는 농민수당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환수한 경우 1년간 농민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청송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같은 조 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의 수출 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업인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며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수출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

제4조(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 
① 군수는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제5조(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① 군수는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 농가의 출하 장려금 지원
4.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5.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매 지원
6.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자재 구매 지원
7.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 시 수출 관련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 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 구매자와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4. 농산물 수출을 위한 농업인 및 관련 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
5. 해외 현지 수출 관련 업체 종사자의 국내 연수 지원
6.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7.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및 인증관련 비용 지원
8.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와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 형성 지원
9. 그 밖에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 에서 정하는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유통 관련 국내외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
2. 수출 주력 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3.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매 및 현지 홍보 지원
4. 수출가격 변동 및 배상 청구에 따른 피해 농가 및 수출업체의 생산비 및 원가 보전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5.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물류비, 수출 촉진 및 활성화 자금 지원
6. 원활한 수출 촉진을 위한 선별비 및 순회 수집비 지원
7. 그 밖에 수출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산물의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 행사 개최 및 지원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경비 지원
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6. 그 밖에 군내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업인, 생산자 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농산물의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백화점 및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판행사
2.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각종행사장에서의 농산물직판행사 등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5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설비)

제6조(설비)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 안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설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용어의 해석)

제7조(용어의 해석) 본 시행규칙 내용중 용어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군수의 결정에
의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본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 청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청송군 농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품질관리센터”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종합검정실, 퇴비분석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분석의뢰 및 절차)

제3조(분석의뢰 및 절차)  
①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시료봉투에 의뢰내역을 기재한 경우 분석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1항의 분석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분석의 기일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⑤ 분석대상 시료는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분석을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분석대상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제4조(분석의 거부)

제4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분석대상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농산물품질관리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농산물품질관리센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결과 통지)

제5조(분석결과 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뢰 항목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또는 퇴비·액비 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분석결과서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6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대상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7조(분석대상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분석대상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그 밖의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6개월 이상 보관 후 폐기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한다. 다만,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며, 징수절차는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를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의 면제)

제9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청송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청송군 내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청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송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4.>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무료운행비용”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해 군 내에서 운영중인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4.>

## 제4조(무료운행)

제4조(무료운행) 운수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무료운행할 수 있으며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운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 제5조(무료운행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5조(무료운행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는 무료운행비용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의해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② 무료운행비용은 최근 2년의 운송 수입금 또는 매표 수익금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3.24.> 
③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④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무료운행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비부과 등)

제2조(경비부과 등)  
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참가 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 징
수할 수 있다.다만, 부역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이자 및
기타 필요한 경비총액으로 보조금품과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당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경비는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3조(농지개량계)

제3조(농지개량계)  
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
계를 조직 운영한다. 
② 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