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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1-12 / 시행일자: 2010-11-12

#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 지도자 ("부녀새마을지도자 및 문고새마을 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2)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2)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11.12)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목별 평점이 양 또는 D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자(개정 99. 6. 7, 2001. 4. 2, 2010.11.12)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명에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11.12)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통영시 협의회장(이하 "시협의회장"이라 한다)과 해당 읍면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 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분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시지회장이 시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5.8.10, 2010.11.12)
2.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11.12)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개정 2010.11.12)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11.12)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남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과 시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과목별 평점이 양 또는 D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지 못할 때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99. 6. 7, 2001. 4. 2, 2010.11.12)
3.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시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개정 2010.11.12)

##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한다.(개정 2001. 4. 2)

## 제11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1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은 장학기금으로 매년 40백만원을 조성하며 목표액은 2억원으로 한다.(개정 99. 6. 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6 / 시행일자: 2015-05-06

# 통영시 생태 섬 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를 보유하고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섬 지역의 마을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공동노력을 통하여 고유한 전통문화를 지키며, 자연 친화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태 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태 섬"이라 함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상태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섬 마을로서 지역주민이 공동노력을 통해 고유한 전통문화를 지키며 자연친화적 생활양식으로 생활하는 모범적인 섬을 말한다. 
2. "생태건축"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입지선정과 건축의 계획, 건물의 형태, 재료의 선택, 공간계획이 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수목과 연계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에 의하여 지정한 생태 섬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통영시 생태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생태 섬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3. 전통한옥 등 생태건축 추진에 대한 지원 
4.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복원에 관한 사항 
5. 폐가 수선 및 소득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태 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개정 2015.5.6.) 
2. 통영RCE 위원 
3. 관계 전문가 
4. 관련 공무원 
5. 해당마을 주민 및 생태 섬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이 한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제7조(지정) 시장은 생태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섬 지역의 마을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기본계획수립)

제8조(기본계획수립) 시장은 지정된 생태 섬에 대하여 자연생태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자연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신ㆍ재생 에너지시설의 설치, 주민소득사업이 생태 섬에 우선 지원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태 섬의 주변환경에 알맞은 생태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 섬의 생태적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폐기물 및 폐수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태 섬의 농ㆍ수ㆍ축산물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녹색장터 활성화)

제10조(녹색장터 활성화) 시장은 생태 섬에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이 생활화 되도록 주1회 이상 녹색장터 개설을 지도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설치 및 이용)

제11조(시설의 설치 및 이용)  
① 시장은 생태 섬에 생태관광을 위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생태교육시설, 생태 자연학습관, 생태체험시설, 해수욕장시설, 휴게시설, 낚시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태 섬에 설치된 생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마을주민으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통영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통영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등·중·고등학생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통영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통영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굴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통영교육지원청, 서예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통영시에서 섬의 날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7.>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념행사)

제4조(기념행사) 시장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여객선운임 지원)

제6조(여객선운임 지원) 
① 시장은 국가행사의 경우 섬의 날에 통영시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7-01

# 통영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 제2조(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제2조(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반영 결과를 연 1회 이상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통영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특별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신설 2019.10.16.]

## 제4조(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6.)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6.)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6.)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 제목 수정 2019.10.16.]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2.1, 2018.12.24, 2019.10.16.,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1. 당연직 위원 : 문화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여성가족과장 
2. 위촉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통영시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19. 10. 16.]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0.1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제3조에서부터 제9조까지에서 이동 (2019.10.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6.>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자동차세 연납자"란「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6.30) 
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지방세법」및「통영시 시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0.6.30.) 
4. “성실납세자”란 추첨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또는 단체는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개정 2017.6.30) 
나. 통영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통영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지방세를 우리시에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개정 2017.6.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제2조제4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제3조제1호는 납부인원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통영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공영주차장 주차 이용권 등 지급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자로 추천 
라. 성실납세자 표창 
마. 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 
② 지원대상자는 1년마다 선정하되, 제4조제1호에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 부터 2년간 경품 등의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6.> 
③ 제1항제2호의 지원사항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한다. <개정 2022.12.26.>

## 제6조(경품 등의 지급 방법)

제6조(경품 등의 지급 방법) 경품 등에 당첨된 납세자들에게 당첨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경품은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9 / 시행일자: 2018-04-19

# 통영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통영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통영시와 통영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기자단"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시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게시물의 유지 및 관리)

제5조(게시물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8조(SNS 기자단의 운영)

제8조(SNS 기자단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기자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기자단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SNS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SNS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SNS 기자단의 지원)

제9조(SNS 기자단의 지원)  
① 시장은 SNS 기자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SNS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9 / 시행일자: 2018-04-19

#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또는 통영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소송담당자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8.4.19)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 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8.4.19) 
2. 시 또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8.4.19) 
② 제1항은 그 소송 수행에 있어 관리 또는 자문업무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8.4.19)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4.19)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9)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지급액)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개정 '96. 4. 15, 2018.4.19)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개정 '96. 4. 15, 2018.4.19)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8.4.19) 
4. 신청사건 (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8.4.19) 
5. 국가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신설 2018.4.19)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8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8.)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1.2.8.)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5.6.10., 2021.2.8.) 
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개정 2021.2.8.)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2.8.)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2.8.)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2.8.)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21.2.8.)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점용료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2.8.)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21.2.8.)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산정은 처분일 또는 반환신청일을 기준으로 제2조에서 정한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따른다.(개정 99. 7. 9)(개정 2003. 1.13., 2021.2.8.) 
1.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을 취소한 경우(신설 2021.2.8.) 
2.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등을 점용ㆍ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신설 2021.2.8.) 
3.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1.2.8.)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1.2.8.)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 8.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2020.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개정 2019.12.31.)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9.12.31., 2020.6.30.)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9.12.31.)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개정 2019.10.16., 2019.12.31., 2020.6.30.)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7. 삭제 <2019.12.31.>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0.6.30.)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하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ㆍ지휘ㆍ신고ㆍ안전관리ㆍ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30.>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0.6.30.)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통영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조난사고(개정 2019.12.31., 2020.6.30.) 
2. 통영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통영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개정 2019.12.31., 2020.6.30.)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2호에서부터 이동 2019.12.31.]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9.12.31., 2020.6.30.)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ㆍ조난사고의 규모ㆍ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30.) 
③ 성어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2020.6.30.)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2019.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 제8조(중복금지)

제8조(중복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0.6.30.>]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9.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0.6.3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