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989.8.14., 1992.1.13.> 
③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9.8.14., 개정 1992.1.13., 개정 1998.11.20., 개정 2002.2.21., 개정 2002.12.2., 개정 2005.6.24., 다른조례개정 2011.1.7.,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4.9.2., 다른조례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다른조례개정 2025.1.1.>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2.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4.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998.11.20.>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하동군 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하동군 군민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 
① 하동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매년 시상하며, 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② 시상은 표창패로 한다.

##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대하여 시상한다.
1. 자랑스러운 군민상: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교육, 효행, 봉사 등의 분야에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사람
2. 특별상: 대내외적으로 하동군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개인 또는 단체
② 수상인원은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단,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후보자격)

제4조(후보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특별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등록기준지가 하동군인 사람
② 군민상은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시상할 수 없다.

## 제5조(공적기간)

제5조(공적기간) 공적기간은 수상후보자의 전체기간으로 한다.

## 제6조(후보자의 추천)

제6조(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통
2. 이 력 서 1통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
4. 연서추천서 1통(단, 지역주민이 추천할 경우에 한하며,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민상 후보자는 거주지 읍면장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한다. 단, 특별상은 소관부서장이 추천한다.
③ 군민상 후보자를 추천한 거주지 읍면장 등은 군민상 심사위원회 심의 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최근 3년 이내에 군민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조서 내용을 조사 확인하고, 시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군민상 심사위원회)

제8조(군민상 심사위원회) 
① 군민상 수상자의 선정심사를 위하여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이 된다.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 공식행사 초청
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하동군 포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우발적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동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①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 산정)

제7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발생 당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4월 15일을 군민의 날 및 하동문화제 개최일로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제34조, 제35조에 따른 공직선거일과 겹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군민의 날 및 하동문화제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5.29., 다른조례개정 2013.4.10.>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군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과 현직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구분)

제2조(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하동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과 하동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

제3조(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례 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 제4조(군민장 대상자)

제4조(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군청장 대상자)

제5조(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현직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대상자 결정 등)

제6조(대상자 결정 등)  
① 군민장 또는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동군 군민장·군청장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군민 또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심의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찬성 의결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하동군의회 의장 
2. 하동경찰서장 
3. 경상남도 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4.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장 
5. 하동문화원장 
6. 하동발전 군민협의회장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군민장·군청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장례위원회 설치)

제7조(장례위원회 설치) 군민장·군청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둔다.

## 제8조(장례위원회 구성)

제8조(장례위원회 구성)  
① 제7조에 따른 군민장을 위한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장례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제7조의 군청장을 위한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른조례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③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장례위원회 관장사항)

제9조(장례위원회 관장사항)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민장은 연장자 순의 위원이, 군청장은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3.4.10.>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집행위원)

제12조(집행위원)  
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10명 내외를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및 유족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소관 담당주사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 제14조(장례 공고)

제14조(장례 공고)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지역 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등에 장례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제15조(장례 기간)

제15조(장례 기간)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일부터 5일 이내에서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6조(장례 비용)

제16조(장례 비용) 군민장 및 군청장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표의 장제기준에 따라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부담한다.

## 제17조(세부추진사항)

제17조(세부추진사항)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하동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하동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5.15.>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5.15.>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하동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하동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하동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5.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동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하동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동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5.15.>

##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5.15.>

##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 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하동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5.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5.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하동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동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7. 2.>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둔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2.>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7. 2.>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2.>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5.>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1. 조정안 제목 <개정 2006.9.29.>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른규칙개정 2013.4.10.>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다른규칙개정 2013.4.10.>

## 제4조(조정통지)

제4조(조정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서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다른규칙개정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4.10., 개정 2018.11.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1990.10.11., 개정 1997.9.27., 개정 2016.1.1., 개정 2018.8.3., 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3.7.31.>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7.9. 27., 개정 2018.8.3., 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1977.3.25., 개정 1991.9.16., 개정 1997.9.27., 개정 2018.11.16.>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제3호삭제 및 종전제4호에서이동 2018.11.16.>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시 마다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7.9.27.>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1., 개정 2013.4.1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90.10.11., 개정 2013.4.10.>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7.9.27., 개정 2016.1.1., 개정 2019.7.1.>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3.25., 개정 1990.10.11., 개정 2013.4.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상근위원의 임용)

제2조(상근위원의 임용) 상근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지식 및 학식이 있는 자를 하동군지편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용한다.

## 제3조(상근위원 임무 및 복무규정)

제3조(상근위원 임무 및 복무규정)  
① 상근위원은 군지편찬에 있어 군지편찬 업무전반에 걸쳐 사무를 담당한다. 
② 근무시간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3.4.10.> 
③ 복장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그날 업무추진 사항을 근무일지를 비치, 작성[별지 제1호서식] 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⑤ 출장시에는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사적인 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되며, 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⑥ 그 밖에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3.4.10.>

## 제4조(자료수집)

제4조(자료수집)  
① 하동군지편찬에 따른 연구집필·자료수집은 상근위원이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지편찬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수집시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원고료 지급시에는 상근위원이 심의 후 지급대상을 비치[별지 제2호, 제3호서식]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위임전결사항)

제6조(위임전결사항) 부위원장, 간사의 일반적인 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위원장의 일반적인 사항 
가. 접수원고의 적·부 심의사항 
나. 당연직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 
다. 업무처리 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 
2. 간사의 일반적인 사항 
가.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 
나. 상근위원 근무사항 
다. 출장명령 
라. 조퇴, 외출, 연가, 병가, 공가의 허가 
마. 복무감독 등

## 제7조(보수)

제7조(보수)  
① 상근위원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 5급공무원(1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위원장의 필요로 위원회 소집 시 또는 출장 시에 일반직 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동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하동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 의회부의장, 문화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군지편찬 기간 중에는 연구 집필에 필요한 상근위원 몇 명을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의 연구 
3. 군지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개정 1998.11.20., 2002.2.21., 다른조례개정 2014.9.2.,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4.2.5.>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