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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6. 30.>

## 제3조(실무협의체)

제3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개정 2023. 6. 30.>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 제4조(실무분과)

제4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30.>

## 제5조(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요청)

제5조(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요청)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 제6조(위원의 공개)

제6조(위원의 공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3. 6. 3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안건을 심의·의결 함에 있어 공정하게 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3. 6. 30.>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 회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각협의체등은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각협의체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사업
2. 사회보장 대상자·자원 발굴 및 제공·연계에 필요한 사업
3. 위원에 대한 교육(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등) 사업
4.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운영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②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읍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6.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보은군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첨단소재·부품산업, 기계 금속 및 식품 산업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중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 
3.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 
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 
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 
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재단의 구성)

제2조(방재단의 구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단장은 가입한 단원의 인적 사항, 보유 기술, 보유 장비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3조(조직 및 임무)

제3조(조직 및 임무)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팀은 상황총괄팀, 현장예찰팀, 현장지원팀, 재해구호팀, 홍보팀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읍ㆍ면 방재단 대표, 방재단에 가입한 단체의 대표를 우선하여 적합한 사람으로 단장이 선출한다. 
② 단장은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단장, 부단장, 사무장, 읍ㆍ면 방재단 대표, 팀장 및 팀원 명부가 포함된 조직도를 별표 1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팀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방재단 운영)

제4조(방재단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 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매월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단원의 활동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단원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입 신청서의 출입증 발급에 동의하고 증명사진 2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반기별로 출입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배부한다. 
④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단원이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방재단 활동 지원)

제5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 계획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 계획서를 토대로 방재단이 지원받은 자금이 있는 경우, 사무장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의회 개최 결과 방재단이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정책을 건의해야 할 경우, 사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피해단원 등에 대한 보상)

제6조(피해단원 등에 대한 보상)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동 추진사업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보은군의회의장,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경찰서장, 보은소방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3.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 활동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은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준비 및 회의록 작성·비치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속한 기관의 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은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 증진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은군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공동 현지 실사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보은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구성 등)

제10조(민간단체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보은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업”이란 보은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제외업종)

제5조(지원대상 및 제외업종)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별표에 따른다.

## 제6조(가업승계 지원)

제6조(가업승계 지원) 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ㆍ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시스템 등의 컨설팅 지원 
3.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중복지원 제외)

제7조(중복지원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계획)

제5조(육성계획)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3.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4.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7.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농업인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 제외)

제9조(중복지원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상호 교류,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시설”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청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주거 안정, 창업 및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청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 참여ㆍ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 지원

## 제6조(청년시설의 사용)

제6조(청년시설의 사용) 
① 청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른 점수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청년시설 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청년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청년의 창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군 지역 내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창업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
3. 기반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청년창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공모사업 지원)

제6조(공모사업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청년창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교육, 상담 경영관리 지원
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청년창업 우수자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보은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읍·면)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은군(읍면) 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무소             │     위  치           ││     사무소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보은군청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보은읍 군청길 38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보은읍 행정복지센터     │보은읍 삼산로 50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보은읍 삼산로 5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속리산면 행정복지센터   │속리산면 법주사로 12  ││속리산면 행정복지센터   │속리산면 법주사로 1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장안면 행정복지센터     │장안면 장안로 37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장안면 장안로 3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마로면 행정복지센터     │마로면 관기송현로 103 ││마로면 행정복지센터     │마로면 관기송현로 10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탄부면 행정복지센터     │탄부면 하장2길 15     ││탄부면 행정복지센터     │탄부면 하장2길 1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삼승면 행정복지센터     │삼승면 안내삼승로 687 ││삼승면 행정복지센터     │삼승면 안내삼승로 68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수한면 행정복지센터     │수한면 후평바리미길 13││수한면 행정복지센터     │수한면 후평바리미길 13│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회남면 행정복지센터     │회남면 회남로 1901    ││회남면 행정복지센터     │회남면 회남로 190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회인면 행정복지센터     │회인면 회인로 81      ││회인면 행정복지센터     │회인면 회인로 8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내북면 행정복지센터     │내북면 남부로 6270    ││내북면 행정복지센터     │내북면 남부로 627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산외면 행정복지센터     │산외면 구티길 65      ││산외면 행정복지센터     │산외면 구티길 6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07. 08. 13, 2012.01.13, 2019.2.28.> <개정 2016. 12. 29. 조례 제2381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공부방"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개인ㆍ단체 등이 군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ㆍ발전시키고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위탁"이란 군의 공부방 사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공부방 설치 및 선정)

제3조(공부방 설치 및 선정)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부방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환경 변화와 접근의 용이성 등을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 형편상 공부방의 신설이 어려울 때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공하는 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 내에 공부방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 중 부대시설 확보 가능 여부와 접근 용이성 및 잠재적 수요예측 등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① 공부방의 시설은 각종 도서와 휴식공간 확보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부방의 면적 등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 방법)

제5조(운영 방법)  
① 군수는 공부방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의 비영리법인ㆍ단체ㆍ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부방을 위탁 운영할 경우와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공부방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시간)

제7조(운영 시간) 공부방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공부방별 여건에 따라 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일주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요원)

제8조(운영요원)  
① 군수는 공부방에 1명의 상근(常勤)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1∼2명의 일일 보조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상근(常勤)자는 공부방 분위기를 해치는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매일 운영 일지를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상근(常勤)자는 청소년이 원할 시 간단한 학습지도와 생활 고충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④ 상근(常勤)자와 자원봉사자는 깨끗하고 청결한 공부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군수는 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소식지에 공부방 명칭, 위치, 열람좌석 등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전단을 제작하여 지역 내의 학교, 학원 등에 중점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도ㆍ감독)

제10조(행정지도ㆍ감독)  
① 공부방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 후 운영에 관한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필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이나 각종 서식을 제작하여 수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