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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5.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중증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매월 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 제5조(대상자 관리)

제5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 제6조(보험료 지원방법)

제6조(보험료 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결정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료 정산)

제8조(보험료 정산)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험료와 보험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다음 달 지원 보험료에서 상계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각 항목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9.20., 2024.9.30.> 
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9.30.> 
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9.20., 2024.9.30.> 
4.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9.30.> 
5. “자동차소유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를 말한다. <신설 2024.9.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9.9.20., 2024.9.30.> 
  1. 자동차소유자 <일부개정 2024.9.30.> 
2.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3.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5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교통비는 분기별 마지막 달 20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9.30.>

## 제6조(신청절차 및 방법)

제6조(신청절차 및 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9.30.>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4. 관계 공무원 
③ 읍·면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분기별 마지막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9.30.> 
④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군수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마지막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9.30.>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읍ㆍ면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4.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개정 2024.12.23.>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예산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예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예산군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업무담당 과장과 예산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 
3.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변경신청 등)

제2조(시장의 변경신청 등)  
①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의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제3조(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 허가신청 등)

제4조(사용 허가신청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 허가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시장의 기능이나 정상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의 신청을 허가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36조에 따라 시장의 상시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하고 일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 한다. 다만, 조례 제37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징수 방법은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장의 일시 사용료는 읍·면 수입금 출납원이 현금으로 징수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사용료 징수 전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수입금 출납원은 별지 제7서식의 시장사용료 징수 전표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주요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예산군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실을 말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3. “담당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 
2. 시설공사와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3.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와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자료로 기록·보존할 필요가 있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의 범위는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와 그 의견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 제30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8.7.9., 2022.11.30.>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신설 2014.10.10]

## 제30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3조의3(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예산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제9조에 따른 예산군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4.10.10] <개정 2023.10.30.>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고시)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고시)  
① 담당부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등록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등록카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등록카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등록부를 연 1회 군보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 제5조(정책자료의 이력관리)

제5조(정책자료의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는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의 추진상황을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이력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에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해당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점검해야 하며, 제1항의 정책의 결정·추진상황을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자료의 기록·관리)

제6조(정책자료의 기록·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부서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자문 등에 응하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권고·건의·자문등을 할 수 있다. 
  1. 군정 중요 정책의 계획수립·집행에 따른 조언·건의 등 
2. 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설정의 합리성등에 대한 예측 및 전반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 분야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경영수익사업 및 행정제도·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12.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26> 
② 위원회는 지역개발, 환경, 사회복지, 디자인, 법률, 건축등 행정 각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일반 군민,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개정 2008.12.26>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12.2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26>

##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26>

## 제7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제7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8.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26>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실·과장과 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1, 2007.06.27, 2008.12.26, 2018.7.2., 2022.11.30.>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 제9조(정책세미나 등의 개최)

제9조(정책세미나 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책 세미나나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제10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제10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요청을 받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 제11조(연구의뢰등)

제11조(연구의뢰등)  
① 군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를 의뢰받은 위원회는 관련기관·단체와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제13조(연구와 토론사항처리)

제13조(연구와 토론사항처리)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제에 대하여 범 군민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대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8.12.26>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단, 자문은 군수가 인정하는 별표 1로 해야 한다. <신설 2008.12.26, 2024.12.23.> 
③ 제2항에 따른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24.12.2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8.12.07., 2021.12.24., 2024.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07> 
1.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신설 2018.12.07>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훈령·예규안 
2.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한다. <개정 2004.01.15, 2018.12.07., 2022.11.30.>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8.12.0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07>

##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홍보팀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2015.6.15>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12.07>

## 제6조(회의 소집)

제6조(회의 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의안제출 담당 팀장이 대리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12.07., 2022.11.30.> 
③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 1과 같다. 
④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같은항 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07>

##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  
① 의장·부의장 또는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02.28, 2018.12.07., 2022.11.30.> 
② 심의회에 제출 한 의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28, 2018.12.07> 
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07> 
④ 제2항의 의안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군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① 제안설명은 제8조제1항에 의한 의안제출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안제출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의안제출 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03.02.28, 단서신설 2018.12.07> 
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07>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의안이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어 부서 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18.12.07> 
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개정 2018.12.07> 
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과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7> 
  1. 의결된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결되거나 의결보류 된 의안은 이를 보안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3. 군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4.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07., 2022.11.30.>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별지 제5호 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예산군 주ㆍ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ㆍ정차 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차 위반차”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차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요비용”이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 통보와 공고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ㆍ정차 위반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견인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 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행법인 등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법인 등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행법인 등 지정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행업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 등은 차량 견인 시 견인일 다음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견인사항 통보서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환 시까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

제5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  
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그 차량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별표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2.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발급 
3. 제1호에 따른 소요비용 납부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견인소요비용 산정내역서를 발급하고,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인수증을 수령 
② 군수는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자동차의 인수 통지를 해당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① 제5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의 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군수는 긴급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인근지역으로 견인 시에 한정하여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에게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법 주ㆍ정차 민원에 따라 차량을 인근지역으로 견인 시 출동비 명목의 대행비용을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8-31 / 시행일자: 2020-08-31

# 예산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예산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해당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면제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견진술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7.31., 2007.12.27.,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2 / 시행일자: 2009-05-12

# 예산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이나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 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 제 <1996.1.6>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나 읍·면장이 관장한다. <신설 1996.6.1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