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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예산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예산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개정 2021.5.31.>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5.31.>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5.3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5.31.>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31.>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삭제 <2021. 5. 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5.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20 / 시행일자: 2022-05-20

#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제8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직원)

제11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활동 협조)

제12조(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활동 협조)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군수에게 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는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앙 및 충청남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3.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나 규칙(훈령 포함)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실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5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예산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예산군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민속, 종교, 명승고적, 인물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서 편찬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 심의, 자문, 연구, 결정 등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예산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8.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군지의 편찬목록과 수집한 자료의 고증과 자료수집 범위의 결정 
2. 군지의 편찬 기간 
3. 군지에 수록할 자료의 심사 
4. 자료수집과 분야별 분담사항 
5.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군지편찬에 열의가 있는 자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의직무)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① 군수는 군지편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5명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편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찬위원장이 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군지편찬에 관한 조정·협의·종합·정리·교정·교열·감수 등을 수행한다. 
④ 편집위원회의 추진상황을 편찬위원회 개최시 편집위원장이 보고한다. [전문개정 1999.08.1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편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1999.8.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실비보장)

제8조(실비보장)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자료수집 활동 등을 할 때에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전문개정 1999.08.16]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이 된다. <개정 2004.10.1, 2007.6.27, 2018.7.2., 2022.11.30.> [본조신설 1999.08.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  
①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거점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나, 운영주체는「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인력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2.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의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자 
2. 부위원장 : 농정유통과장 <개정 2010.12.30> 
3. 위원 :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출하자의 각 대표자 등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의 결정 
3. 임직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따른 당도 기준에 의한 등급규격 결정 
5. 그 밖의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장부비치)

제7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7. 그 밖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휴·폐업 승인 신청)

제9조(휴·폐업 승인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휴업승인신청 또는 폐업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2-31

#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예산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4.22., 2021.12.24.>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군수나 보조ㆍ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일부개정 2020.4.22., 2022.11.30.> 
  1. 삭제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실장,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부소장 또는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읍·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면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지정은 문서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 요청)

제2조(심사 요청)  
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안건이 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인지를 검토ㆍ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대상 규제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은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설명)

제3조(제안설명) 제안설명은 제2조제2항에 의한 부서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안건제출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안건제출 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 제4조(규제심사)

제4조(규제심사)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규제심사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개선권고 등)

제6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의견서에 기재된 처리기한 내에 철회 또는 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  
①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제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부서 
4.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의 공포일 및 시행일 
5. 규제의 존속기한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산군 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규제신고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②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비 건의 
③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검토 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7-01

#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반영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02.7.31> <개정 2022.3.30., 2022.11.3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건축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중소기업의 대표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2.7.31> 
⑤ 군수는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2.3.30.>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3.3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하면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2.3.30.>

## 제6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6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 제출 방법)

제5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 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의 검토)

제7조(의견의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절대보호구역의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0.15.>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으로 한다.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

제4조(과태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 제5조(자원봉사자의 교육)

제5조(자원봉사자의 교육)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10.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제7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7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제8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지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제2조제5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폐원한 과수농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ㆍ보급 
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소각ㆍ매몰한 과수농가의 영농활동 지원 
3.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 및 홍보 
4. 금지병해충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ㆍ방제 및 기주식물 제거와 매몰 지원 
5.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규정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7.15.>

##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기부자의 예우)

제4조(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