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7 / 시행일자: 2018-08-07

# 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3.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5.3.30., 2018.8.7.>

## 제7조(회의록 비치)

제7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조정 및 의견 청취)

제8조(조정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제2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부서에 대한 실지 조사

## 제9조(실지조사)

제9조(실지조사)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또는
구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구민이나 단체에게「광주광역시 남구 포
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18.8.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처리)

제8조(의견제출 처리)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인 경우 
4. 제7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⑤ 의견제출, 의견검토와 관련한 세부 업무 분장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개정 2018.8.21.,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1.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은행 또는 금융기관 
2. 광주광역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신설 2012. 9.26> , <개정 2021.7.26.> 
①  <삭제 2012.9.26> 
②  <삭제 2012.9.26> 
③  <삭제 2012.9.26>

## 제4조(지정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제4조(지정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의 기준, 심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②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계 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에 한정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고치거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④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6.> 
⑥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삭제 <2021.7.26.> 
⑧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 <신설 2012.9.26> , <개정 2021.7.26.>

## 제5조(심의 및 평가 등)

제5조(심의 및 평가 등)  
① 경쟁방식에 의하여 참여한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위원회는 심의표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서명 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 2021.7.26.> 
②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작성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2.9.26> , <개정 2021.7.26.

## 제6조(위원의 책무)

제6조(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금고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 <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 제7조(금고업무 수행 적정여부 판단)

제7조(금고업무 수행 적정여부 판단)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내용이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2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수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 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5.3.30., 2020.5.29.>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본등록)

제6조(견본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본 1매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본을 사용자 1명에 대하여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 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부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총무과장 참관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잘라서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장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8.8.7., 2024.7.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6.10.>

##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개정 2013.9.30>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9.1.18.>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3.9.30>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9.1.18.> 
2.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0.]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본조신설 2015.6.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16.> [제4조에서 이동 2015.6.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광주광역시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취약계층”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중채무자(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등 금융채무불이행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배제되거나 어려워진 사람을 말한다.
2. “채무조정”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금융취약계층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개인회생·파산 등 관련 제도 안내
3. 복지수급제도·일자리 등의 정보 제공 및 연계
4. 금융 및 신용관리 관련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금융취약계층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금융취약계층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총괄부서”란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이며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해당부서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예우를 시행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및 지원)

제6조(기부자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정
2.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제공
4.「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부자 예우 및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기부자 예우 철회 등)

제8조(기부자 예우 철회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받은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요구)

제6조(심의요구) 
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
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기후격차 취약 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구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
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 대책
4.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 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
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 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사업)

제6조(세부사업)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및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건강ㆍ보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관한 사항
4.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 및 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세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이나 보호함으로써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
9.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는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을 확인할 때에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외에 동주민센터 공무원, 경찰서ㆍ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나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제6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7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을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 연장 결정
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구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제5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2.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망향ㆍ위로 사업
4.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5.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
6.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사업
7.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 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8. 남북 이산가족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사업
9.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이산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