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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합천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합천군에 접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 여부를 지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 보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하며, 비회기 중에는 의원정례간담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5.12.18.>
1. 합천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총괄부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방법 등 관련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합천군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산으로서 합천군 소속 공무원 주거용도의 건물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전입금
2.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2025.12.18.>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직원 주거공간 확보 또는 임차 등을 위한 비용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3. 생활관 운영·수리비
4. 직원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적립 예치금

## 제0조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12.31., 2023. 5. 25.>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과장, 재무과장(당연직 위원) <개정 2013.07.17,2014.7.24>
2. 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사무)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기금의 운용방향 및 장·단기 사업계획
2. 기금의 해당연도 사용계획 및 결산
3.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3.20., 2018.12.31., 2020.12.23.>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0조

제3장 기금의 관리

## 제13조(기금의 관리)

제1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독립된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행정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3.07.17,2014.7.24., 2018.3.20., 2018.12.31., 2020.12.23.>

##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합천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 7.>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
1. 청원경찰
2.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3. 「합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3.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체육활동 등 지원
5.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소송ㆍ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8. 우수ㆍ효행ㆍ모범 공무원, 군정 우수성과 공무원, 격무 및 기피업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9. 소속공무원의 결혼, 출산 격려금 또는 축하선물 제공
10. 삭제 <2023.12.21.>
11. 공로연수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12. 사망 공무원의 영결식 지원 및 위로금 지급 <개정 2022. 1. 7.>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정한 사업

##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체력단련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합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통합운영)

제13조(통합운영) 군수는 합천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공수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지급)

제2조(여비지급)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여비 조례」 제3조에 의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업”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확정 및 관리체계)

제3조(확정 및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군수가 확정한다. 
② 공약사업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공약 확정 후 15일 이내에 총괄부서에서 결정한다. 
③ 공약사업 추진부서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약사업 확정 과정에서 주민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의 추진배경, 현 상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③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합천군 공약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실적 보고)

제5조(추진실적 보고) 총괄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정조치)

제6조(시정조치) 총괄부서에서는 공약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진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현지 확인 및 보완대책 마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합천군 공약평가단 구성)

제7조(합천군 공약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약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2.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3.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 
4. 그 밖에 군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또는 담당관·과장,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1.30.> 
1. 합천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2. 각 분야별 전문가 등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군수의 임기 종료일로 한다. 
⑤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8조(평가단장의 직무)

제8조(평가단장의 직무)  
① 평가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직무를 총괄한다. 
② 평가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

제10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  
① 평가단은 반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요구 등)

제11조(자료요구 등) 평가단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약사업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간사를 두되, 총괄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4조(공개)

제14조(공개) 군수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합천군이 직접 또는 민ㆍ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용지개발사업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자,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재정법』의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미래성장활력과장,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투자지원계장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4.7.24., 2018.12.31., 2023. 5. 25.>

## 제6조(금고의 설치)

제6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 제7조(예산의 이월)

제7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주민에게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망자 및 합천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그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3. 화장비용 등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액의 200%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시신처리 위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청구)

제7조(지원금 청구) 신청인은 공영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영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장례비용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인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우수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업체”란 합천군에 소재하고 도자공예, 섬유공예, 금속공예 등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민속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공예품 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공예품 개발비 
2. 공예품 품질 향상 및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3. 공예품 전시판매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공예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우수 공예업체의 선정)

제5조(우수 공예업체의 선정)  
① 군수는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우수 공예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공예품대전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수 공예업체의 선정 취소)

제6조(우수 공예업체의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외로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2.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2. 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2. 당연직 : 합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감사업무부서의 장 1명 <개정 2026. 4.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1. 6. 16.], <개정 2026. 4. 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7. 12. 3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0. 8. 12.>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20. 8. 1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0. 8. 12.>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부서의 장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16.>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0. 8.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 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및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6. 4. 16.>
④ <삭제 2026. 4. 16.>

## 제602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6.>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3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 제60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6. 4. 16.>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람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8. 12.>
②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6. 16.>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8., 2015. 9. 23., 2025. 7. 10.>

##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 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1. 3. 11.>

## 제3조(보상금 지급 등)

제3조(보상금 지급 등) 조례 제4조제1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지급대상별로 1회에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군수는 보상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4조(보상금 지급 제외) 조례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행정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합천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급공사”란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군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사용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
④ <삭제 2016.10.21>
⑤ <삭제 2016.10.21.>

##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조제목개정 2016.10.21］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군수는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6.10.21>
② 공사감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수령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1>
③ <삭제 2016.10.21>
④ <삭제 2016.10.21>

##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와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근로자 상담)

제9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를 할 경우 군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