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10.24.>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기초자료 수집)

제5조(기초자료 수집)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①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4.20>
1. 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사진촬영, 자격시험 응시료)
2. 그 밖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4.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4호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공무관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의 기본방향·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진단·조사·연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세정, 인허가 관련 분야
4. 민원 업무 관련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분야 등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동주민센터,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모전, 홍보 사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선정된 사람에게 기념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주차)

제2조(정기주차) 정기주차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30,000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상근직원의 차량으로 한정하며, 정기주차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포구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개방하여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요금, 대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7.>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주차 차량이 폐차, 양도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4.6.7.>

## 제3조(주차요금 감면)

제3조(주차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제4조(주차요금 납입관리)

제4조(주차요금 납입관리) 
① 주차요금은 매일 결산하여, 세외수입 고지서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월 주차요금을 결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5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 제6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2. 주차장 내 영업행위 금지
3. 다른 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4.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사항 이행

## 제7조(주차장 이용 제한)

제7조(주차장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차량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4.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운영)

제2조(주차장 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며 유료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청사관리를 위해 출입 통제하거나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요금의 징수대상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요금과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차량번호인식기(차량 출입시 차량번호판을 카메라가 촬영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말한다)에 따른 차량 출입 시간을 계산하여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징수한다.

## 제7조(손해배상 책임)

제7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주차장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 교육
2.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노동 인권 실태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8조(민관협의체)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10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에 따라 마포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발전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역사 유적지”란 과거 우리 민족의 유산 가운데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내·국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공고 및 통지 등)

제5조(공고 및 통지 등) 구청장은 탐방활동 운영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구립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탐방활동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평가)

제9조(사후평가) 구청장은 탐방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구립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보호·지원 업무 담당 과장 및 법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 
2. 청소년복지와 보호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보호·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청소년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 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부모의 책무)

제4조(청소년부모의 책무)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취업 및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

제10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유지 등)

제15조(비밀유지 등)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사람이나 청소년부모 지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은 조사 및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 제2조

제2조 삭제 <2022.10.20>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20> <개정 2022.10.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22.10.20> 
2. 삭제 <2022.10.20> 
3. 삭제 <2022.10.20> 
4. 삭제 <2022.10.20> 
5. 삭제 <2022.10.20> 
6. 삭제 <2022.10.20>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20>

## 제5조(운영 지원)

제5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0.20>

## 제7조(지도ㆍ점검의 의무)

제7조(지도ㆍ점검의 의무)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 제8조(조직 및 구성)

제8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각 팀에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 보수·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10.20> 
③ 센터를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직원을 제2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0> 
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20>

##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할 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2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1. 위기청소년 <개정 2022.10.20>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센터를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징수한 사용료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④ 삭제 <2022.10.20> 
⑤ 삭제
<제목개정 2022.10.20> <2022.10.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0.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20>

## 제13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3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0.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4.10.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0.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0.24.>

##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외 구청장이 허락한 자로 구분한다.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3.7.13, 2024.10.24.>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5.11.19, 2019.4.25, 2023.7.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20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3.7.13.]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4.>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0.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