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6-01-01

#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피서철 동막해변을 사용하는 야영객을 위한 야영장 설치와 동막해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9.>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은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481 일원으로 하며, 명칭은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5. 11. 1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9.>
2. “사용료”란 야영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9.>
3. “수탁자”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권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9.>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9.>
5. “야영구역”이란 사용자가 야영용 천막을 설치하고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구역으로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유료휴게구역”이란 야영을 하지 않고 휴식 등을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구역으로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야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개정 2025. 11. 19.>

## 제5조(사용료 및 반환)

제5조(사용료 및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1. 19.>
1. 삭제 <2025. 11. 19.>
2. 삭제 <2025. 11. 19.>
3. 삭제 <2025. 11. 19.>
② 사용료는 선불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하여야 할 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 차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 할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9.>

[제목개정 2025. 11. 19.]

## 제6조(사용료 징수 구역의 구획)

제6조(사용료 징수 구역의 구획)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 구역을 미리 구획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② 사용료 징수 구역은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9.>
1. 야영구역: 15㎡ <개정 2025. 11. 19.>
2. 유료휴게구역: 8㎡ <개정 2025. 11. 19.>
③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구역을 정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9.>

[제목개정 2025. 11. 19.]

## 제7조(여가 및 편의시설 설치)

제7조(여가 및 편의시설 설치) 
① 관리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여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여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9.>

## 제8조(운영기간)

제8조(운영기간) 
①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 6월에서 9월까지로 하며, 이외의 기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등을 고려하여 야영장 운영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운영기간은 연간 4개월 이내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게시)

제9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료를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제목개정 2025. 11. 19.]

## 제10조(사용의 제한ㆍ취소)

제10조(사용의 제한ㆍ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영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5. 11. 19.>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지정된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취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9.>
6.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 제11조(위탁계약 등)

제11조(위탁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③ 군수는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④ 수탁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기간에도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기간에는 야영장 관리를 위하여 청소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9.>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개정 2025. 11. 19.>
2.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조치 <개정 2025. 11. 19.>
3.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군수가 요구하는 야영장 운영 전반에 관한 및 서류 제출 <개정 2025. 11. 19.>
5. 군수의 감사 또는 조사 협조 및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개정 2025. 11. 19.>

[제목개정 2025. 11. 19.]

## 제14조(행위의 금지)

제14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19.>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25. 11. 19.>
2.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개정 2025. 11. 19.>
3.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 제15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5조(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11. 19.>
2. 수탁자가 제13조, 제14조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11. 19.>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5. 11. 19.>
4. 수탁자가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1. 19.>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사용료 징수 및 야영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