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이 정한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19.>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성주군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① 성주군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판매상품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3. 입점업체 및 판매상품 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입점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대해 입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조(입점허가)

제3조(입점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군수의 성주군 쇼핑몰 입점 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 제4조(입점탈퇴)

제4조(입점탈퇴)  
① 성주군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5조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 제5조(입점취소)

제5조(입점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 입점 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점 취소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군수의 성주군 쇼핑몰 입점 취소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등 납부)

제3조(수수료 등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가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과 같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의 고유번호

## 제6조(계기관리)

제6조(계기관리)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계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1

# 성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성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3.>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성주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성주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성주군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원 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회계관리 등)

제6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지도ㆍ감독)

제7조(사무의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씩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성주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개정 2016.11.10>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16.11.10>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성주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해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산문화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테마파크와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테마파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테마파크를 관리ㆍ운영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테마파크의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산31-22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테마파크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약)

제6조(예약) 
① 이용자는 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도 예약이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③ 관리자는 예약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 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요율 등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방법)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이용료는 온라인 예약 및 결제 또는 당일 현장 방문 예약 및 결제로 징수한다.
② 관리자는 징수한 이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입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등)

제9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으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2. 테마파크 이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테마파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테마파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의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한다.
④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테마파크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계약 취소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주군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고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복지증진계획 수립)

제4조(아동복지증진계획 수립) 제3조에 따라 아동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 
3. 그 밖에 아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주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군수는 법 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13조제4항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보호 관계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 
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성주군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성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3. 재난ㆍ안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재난ㆍ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성주군민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8 / 시행일자: 2016-12-08

#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법인의 변경·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삭제 2016.12.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획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포획포상금 지급기준) 
①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멧돼지 : 1마리당 50,000원
2. 고라니: 1마리당 50,000원
3. 청설모: 1마리당 7,000원
4. 조 류: 1마리당 5,000원
② 포획포상금 지급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1인당 지급액은 회계연도 내(1년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포획포상금 지급)

제3조(포획포상금 지급) 
① 포획포상금은 허가지역, 주민 또는 행정기관 등의 요청지역 내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지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④ 포획포상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설치된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다만,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서로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성주군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① 운동기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설치부서가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등 개별법에 따라 이용 및 개발이 제한되는 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기존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되, 현지조사 및 검토 후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②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보수 및 유지 위주로 관리한다. 
③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한다. 
④ 운동기구의 흔들림이나 빠짐이 없도록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는 관리주체로서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에 입력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카드 작성)

제10조(관리카드 작성)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는 이용자가 설치 완료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