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3 / 시행일자: 2020-11-23

#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양주시장이 설치한 VR체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VR체험관”이란 양주시에서 실감미디어 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VR체험관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① VR체험관의 명칭은 양주시 감동VR체험관(이하 “VR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VR체험관은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426번길 90 양주체육복지센터 2층에 둔다.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VR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게임기 고장 및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5조(시설이용료 징수)

제5조(시설이용료 징수) VR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제6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VR체험관 이용자 중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및 단체 견학 등 공식행사 진행 시 
2.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3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탑승체험 및 HMD [Head mounted Display, 영상표시장치] 체험 시설이용 제한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4.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인화물질, 위험물 및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6.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관리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 제8조(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VR체험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VR체험관 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 VR체험관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운영수익금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VR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VR체험관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VR체험관 내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VR체험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청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  
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자기 소유의 토지 
2.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임대 토지. 이 경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충전시설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허가 및 등록)

제6조(허가 및 등록)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법규에 적법할 경우 시장에게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 이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단,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충전시설이 충전시설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청자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완전히 철거하여,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27 / 시행일자: 2016-01-27

#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를 할 수 없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5 / 시행일자: 2021-10-25

#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와 양주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및 안전증진계획 등)

제4조(이용 및 안전증진계획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구역의 지정·운영 등)

제6조(주차구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공원, 전철역,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하 “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운영자에게 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차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야간 운전 시 전조등 등의 발광장치 착용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 제8조(주차위반 금지 등)

제8조(주차위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9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후 무단방치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전거교육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점검의 대상)

제2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긴급점검의 대상)

제3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양주시 건축 조례」제12조의2에 따른 양주시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6조(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제6조(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 제6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6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8.22.]

## 제603조(현장점검)

제6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7.31.] <개정 2025.6.16.>

##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3 / 시행일자: 2020-02-03

#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20. 2. 3.>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붕면의 적설량이 25센치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3. 15〉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삭제 <2015.2.27.>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양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3. 9. 16, 2020. 2. 3., 2021.12.27., 2024.2.26.〉

## 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자격)

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의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9. 16, 2020. 2. 3., 2024.2.26.> 
②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3. 9. 16, 개정 2020. 2. 3., 2024.2.2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가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3. 9. 16, 2020. 2. 3.> 
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9. 16., 2024.2.26.>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를 따른다.〈개정 2008. 5. 6, 2021.12.27., 2024.2.26.〉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2.26.>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2.26.>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시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5회 이상 연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9. 16, 2020. 2. 3.>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개정 2020. 2. 3., 2024.2.26.>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9. 16., 2024.2.26.>

## 제7조(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5.2.27.>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6., 2013. 9. 16., 2024.2.26.〉 [제목개정 2024.2.26.]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단서삭제 2008. 5. 6, 개정 2024.2.26.〉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여비의 지급)

제11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5. 6]

## 제12조(지급기준)

제12조(지급기준)  
①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3., 2024.2.26.> 
② 일비의 지급은 실제 검사개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 2. 3., 2024.2.26.> 
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1조에 의한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 5. 6]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삭제〈2008. 5. 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하여 양주시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 등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양주시 행정환경 변화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과 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각 공동위원장이  되며, 나머지 공동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사람 
3.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의 대학교수(전임교원 이상) 
4.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사람 
5. 유관기관, 언론사 등 기관에 소속된 대표자 및 회원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기타 운영)

제8조(기타 운영)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양주시·교육기관·기업 등이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양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창업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2. 직업교육훈련·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4.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양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나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58조 따라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제2조제16의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나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나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검사 유효기간 범위 내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이행 유예기간 내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차기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등이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