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논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모든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기준 등)

제5조(집행기준 등)  
① 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단일 또는 다수의 계좌를 만들어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보고 및 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검사)  
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반납처리)

제7조(반납처리)  
① 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및 정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정산지침)

제8조(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처리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업무담당 공무원 및 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산지침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시장은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공)

제10조(인센티브 제공) 시장은 기관이 자체수입 확대 등으로 출연금 등을 절감한 경우 기관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논산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안심센터”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논산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치매안심센터 운영)

제4조(치매안심센터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3. 치매환자 등록·관리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치매환자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치매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매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치매협의체 기능)

제8조(치매협의체 기능) 치매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 제9조(치매협의체 수당 등)

제9조(치매협의체 수당 등) 치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비용의 지원)

제11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교육 및 홍보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5. 치매환자가정 환경정비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논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리싸이클링을 실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계획 수립 
2.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논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5.3.20.>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설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3.20.>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3.20.> 
5.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25.3.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시행하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7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2.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먼저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0.>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 있거나 침수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 
5. 하천에 인접한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6. 저수지 인근의 저지대에 있는 지역 
7.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관련부서의 협조)

제9조(관련부서의 협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한 사업추진 부서들은 재난관리부서장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논산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실현과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형 청정축산”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말한다. 
2. “친환경 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축산환경”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2.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3. 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사업 
5.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에 관한 사항 
6. 축산환경 관련 조사·컨설팅·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신청 등)

제5조(사업의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논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와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삭제(2022.12.20.) 
4. 삭제(2022.12.20.) 
5. 삭제(2022.12.20.)

## 제3조(시설 운영시간)

제3조(시설 운영시간)  
① 시설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 또는 일시 통제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시 
2. 시설 점검ㆍ보수 시 
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전문개정 2023.6.12.][전문개정 2023.10.10.] 
② 시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23.6.12.> 
1. 3월 ∼ 5월, 9월 ∼ 10월 : 09시부터 18시까지 
2. 6월 ∼ 8월 : 09시부터 20시까지 
3. 11월 ∼ 2월  : 09시부터 17시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사정에 따라 운영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논산 탑정호출렁다리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 <항 신설 2023.6.12.> <개정 2023.10.10.>

## 제4조(시설 운영)

제4조(시설 운영)  
① 시설은 시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설 입장료)

제5조(시설 입장료) 시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2.12.20.)

## 제6조(2022.12.20.)

제6조 삭제(2022.12.20.)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2022.12.20.) 
2.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 
3. 술에 만취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6. 그 밖에 출렁다리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

## 제8조(2022.12.20.)

제8조 삭제(2022.12.20.)

## 제9조(순환버스의 운영)

제9조(순환버스의 운영)  <신설 2021.12.20.> [제목개정 2023.10.10.] 
① 시장은「관광진흥법」제48조의5에 따라 관광객에게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일정 구간을 왕복하는 버스를 말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1. 시 산하 기관 또는 출연 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 제10조(운행노선)

제10조(운행노선) 순환버스 운행노선은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및 인근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탑정호 수변도로(부적로, 충곡로,탑정로)로 하며, 변경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 제11조(이용대상자)

제11조(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및 인근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국내ㆍ외 관광객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 제12조(이용료)

제12조(이용료) 순환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실비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논산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쉼터”(이하“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 제4조(사용자 등)

제4조(사용자 등)  
① 쉼터의 사용 대상은 논산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 
② 논산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④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쉼터의 운영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 에게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 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콜센터”란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운수종사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 받은 택시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2. 승객·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수급 및 복지시설 확충과 그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처우개선과 수준 향상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 확충 
6.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사업구역의 택시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3. 브랜드택시 무료호출 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 
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5. 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 
6.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사업 
7. 모범적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연수, 근무복 지원 사업 
8.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제8조(취소·환수 등)

제8조(취소·환수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 제9조(택시의 차령)

제9조(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9.11.]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9.11.)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논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9.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속된 개발부담금 재원의 관리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의 징수·지급 등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이하 “토지관리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3.12.2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의 사업비 또는 전입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5.8.1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라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행정안전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10.30.>
2. 분임징수관: 토지정보과장(개정 2017.6.20)(개정 2020.12.28.)
3. 재무관: 행정안전국장(개정 2015.9.10)<개정 2022.9.13.><개정 2024.10.30.>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개정 2015.9.10)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6. 수입금출납원: 지적재조사업무담당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논산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 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0)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① 연보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수록 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6.10)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 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 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6.10)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개정 2014.6.10)

##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통계의 작성기준일은 작성연도 4월 1일로 한다.(개정 2014.6.10) 
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신설 2014.6.10)

##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6.10)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3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관련기관과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4.6.10)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  
① 연보의 발간 사무는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1. 12. 09)(개정 2014.6.10)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각 부서의 장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4.6.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20)

##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①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20)
1.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상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 제3조(쓰레기봉투의 배부·판매절차 등)

제3조(쓰레기봉투의 배부·판매절차 등)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세필증의 배부·판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판매인의 전화신청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1회 이상 방문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지역은 소요량에 따라 수시방문 판매를 하며, 쓰레기봉투는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수수료납세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전화신청 접수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전화신청에 의한 판매를 실시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수수료납세필증 판매대장에 각각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일반용봉투의 수수료감면 대상 및 방법)

제4조(일반용봉투의 수수료감면 대상 및 방법)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 및 지급량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1.05)(개정 2014.5.20)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세대당 분기 180리터(개정 2008. 11. 05)(개정 2014.5.20)
2. 사회복지법인 : 1인당 분기 40리터 (개정 2008. 11. 05)(개정 2014.5.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세대당 분기 180리터. 단, 제1호와 중복대상자는 제외(신설 2007.06.29, 개정 2008.11.05)(개정 2014.5.20)(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은 분기에 1회 무료지급대상을 파악하여 수수료 감면 신청을 받은 뒤 지급한다.

##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인 등록)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인 등록)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 포상금의 지급 등)

제6조(신고 포상금의 지급 등) 삭제(2008. 11. 05)

##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의 예외) 삭제(2008.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