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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은 계룡시 관내에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보호시설에 보호시설의 장(이하“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두되, 정원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시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이하“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이용자 부담금)

제7조(이용자 부담금) 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생계ㆍ의료급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위탁기관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선정되었을 경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등)

제9조(감독 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계룡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7.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및 이·통장이 할 수 있으며, 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면·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면·동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협조요청 및 위탁)

제6조(협조요청 및 위탁)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재난대비를 위한 전기·가스·소방 등의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계룡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계룡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계룡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계룡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5 / 시행일자: 2021-10-15

#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계룡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계룡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계룡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계룡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계룡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계룡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계룡시 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계룡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충청남도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시장은 충청남도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임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 제4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 제6조(권한의 위탁)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 제7조(이용료 등 징수)

제7조(이용료 등 징수)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재단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신설 2022.9.30.>

## 제8조(입장료·이용료 등 감면)

제8조(입장료·이용료 등 감면)  
① 재단은 「별표 1」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9.30.> 
②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 등)

제9조(보상금 등) 재단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0 / 시행일자: 2018-02-20

# 계룡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계룡시의 투자사업의 심사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02.,2014.4.8.,2015.4.20.>

## 제2조(심사대상사업)

제2조(심사대상사업)  
① 투자사업의 심사대상사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신설 2015.4.20.> 
가.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 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다.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충청남도 의뢰심사 <신설 2015.4.20.>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신규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 의뢰심사 <신설 2015.4.20.> 
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개정 2014.4.8.,2015.4.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문개정 2010-06-30, 2015.4.20.]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제2조에 따른 투자사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되, 그 구성은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4.4.8.,2015.4.20.>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20.> 
⑤ 위촉위원이 안건을 심사하거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투자사업의 심사절차,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3-02., 2014.4.8. 2015.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계룡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5.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계룡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건강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10.12., 2019.9.20., 2023.12.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계룡시 지역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15.10.12., 2019.9.20., 2023.12.11.>
1.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의 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23.6.30.>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세대 <개정, 2023.12.11.>
3.「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세대 <개정, 2023.12.11.>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제3조의 대상자가 월별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료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조사실시 등)

제7조(조사실시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 제8조(지원중단 등)

제8조(지원중단 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할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0 / 시행일자: 2021-10-20

#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사고, 실직, 사업실패, 이혼, 구금, 질병,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3.6.3>

## 제3조(급여의 신청)

제3조(급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의한 따른 급여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급여 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6.3>

## 제4조(조사)

제4조(조사) 조례 제7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조사는 사회복지관련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시장이 수시로 실시한다.<개정, 2013.6.3>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조례 제5조제7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은 긴급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를 말한다. <개정 2013.6.3> , <개정, 2021.10.20>

## 제6조(지급시기)

제6조(지급시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동대책비는 매년 10월에 지급한다. 
2. 교육활동지원비는 3월과 지급한다. <개정, 2021.10.20> 
3. 건강증진보조비는 매 분기별로 다음분기 첫 월에 지급한다. 
4. 삭제 <2021.10.20> 
5. 삭제 <2021.10.20> 
6. 삭제 <2021.10.20> .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급여 중 긴급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는 신청 30일 이내 지급한다.
<개정, 2013.6.3> <개정, 2021.10.20>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급여의 지급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8조(수급자 관리)

제8조(수급자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관리대장 또는 사회복지관련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개정, 2013.6.3>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지원수준과 지원시기는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6.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2013.5.10> 
2. “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5.10> 
3. “급여”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5.10>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개정, 2023.12.11.>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5.10., 2023.12.11.>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원하며, 제4호는 규칙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13.5.10., 2023.12.11.> 
  1. 월동대책비 <개정, 2013.5.10> 
2. 교육활동지원비 <개정, 2013.5.10., 2021.11.10., 2023.12.11.> 
3. 건강증진 보조비(65세이상) <개정, 2013.5.10., 2023.6.30.>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11.10.> 
5.  <삭제 2021.11.10.> 
6.  <삭제 2021.11.10.> 
7.  <삭제 2021.11.10.>

## 제502조(다른 지원정책과의 관계)

제5조의2(다른 지원정책과의 관계)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정책이 국가 또는 충청남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3.5.10>

## 제6조(급여의 신청 및 지원)

제6조(급여의 신청 및 지원)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12.11.>

## 제7조(조사 및 관리)

제7조(조사 및 관리)  
① 시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12.11.> 
②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관리대장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한다. <개정, 2013.5.10., 2023.12.11.>

## 제8조(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제8조(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신청자에 대한 급여 실시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한 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 제9조(급여의 중지)

제9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소득·재산, 근로능력, 주소지, 신상 등에 변동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2.11.>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사무직원)

제4조(사무직원)  
①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관련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2.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계룡시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계룡시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계룡시 관할구역 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계룡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