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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02.)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항 신설 2025.10.02.)
③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10.0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4.16.)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평택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4.16.)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4.16.)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4.16.)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4.16.)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4.16.)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1.4.1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중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21.4.16.〉"
2. 심의업무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6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7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

##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26.)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제4조(장려금 지원 등)

제4조(장려금 지원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까지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차등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대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확인 등)

제6조(지원확인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10조(의견제출)

제10조(의견제출)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자와 제8조에 따른 장려금 환수자는 시장에게 지급 중지와 환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4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활성화 시책에 관한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의 구입 및 설치
2. 아이스팩의 수거·세척·소독·수요처 운반 등 관리
3.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18.)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2.28.)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8.12.18.)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2.28.]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② 간사와 서기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평택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교육 
2.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3.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4. 다양한 홍보를 위한 매체 활용 
5.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문화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2.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3. 평택경찰서장과 평택해양경찰서장 
4. 평택소방서장과 송탄소방서장 
5. 고용노동부평택지청장 
6.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 소재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대표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문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평택시민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박에 시장이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및 정비 
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읍·면·동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요청 및 위탁)

제8조(협조 요청 및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원 예산 확보)

제9조(지원 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재난 대비를 위하여 전기·가스·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확대, 저장설비 용
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4호의 각 목의 사업 추가시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되는 것에 대한 저감 및 예방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스크린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 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실시)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사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에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평택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제6조의 설치원칙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설치원칙)

제6조(설치원칙)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시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문을 작성·부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시장은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