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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4.30>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나. 구 보건소 
다. 구 의회사무국 
라. 동 주민센터 
마.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바. 구의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학술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

## 제4조(심사제외사업)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3.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통보 등)

제7조(심사결과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원가분석자문단)

제8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성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의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개정 2024.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후 대응,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예방 및 사후 대응,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및 지원대상자 조기 발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일정기간 이상 거소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6-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5.25.> [전문개정 2009.4.13]

##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6.28, 2009.4.13, 2018.5.21, 2020.5.25., 2021.9.27., 2023.5.15.> 
② 고문변호사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1.9.27.> 
④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9.4.13>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3, 2018.5.21> 
2. 구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8>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 전문개정 2011.3.31]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0.5.25.>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1.3.31]<항 번호 이동 2021.9.2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2.5.18, 2009.4.13, 2011.3.31,2020.5.25.>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5.25.> 
1.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1.9.27.>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3, 2021.9.27.>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고문변호사 수당은 별표에 의하여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5.4, 2020.5.25.> 
②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이 승소하였을 때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사용된 소송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5.5.4,2020.5.25.,2021.9.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제2항의 승소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본항신설 2011.3.31] [전문개정 2009.4.13]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9.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 대상 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구의 출자·출연 기관(이하 “적용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6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 제8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8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 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적용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개선권고)

제10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용 대상 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 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개정 2018.5.21>

## 제3조(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 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 제4조(공공 심야약국의 관리)

제4조(공공 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등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지원)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지원) 구청장은 한국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3,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7.13>
2. “ 공공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8.5.21>
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판매대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7.13>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2>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시설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 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나이스미추, 구보,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3.1.2>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3.1.2>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7.13, 2023.1.2>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개정 2019.7.1.>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계약만료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 2023.1.2>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7.13>
[본조 개정 2016. 3.28]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3.28, 2018.5.21, 2023.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공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공공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훈령」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보고)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보고)  
① 구청장은 「훈령」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 
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9-10 / 시행일자: 2018-09-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사무 및 공공조형물 총괄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에 따른 신청 및 유지 ·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건립신청)

제3조(건립신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시별지 제1호 서식의 건립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건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건립주체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을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립주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조례 제6조 건립기준에 따른 심의채점표에 따라 평가하며, 심의채점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5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ㆍ해체 또는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관리대장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관리대장을 취합ㆍ관리하고, 공공조형물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제외)

제3조(적용의 제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미술장식품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건립신청)

제4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5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5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붙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건립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건립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대한 것에 한하며, 이에 대한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의 긴밀성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장소)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장소)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과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 제8조(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

제8조(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은 주변환경과 조화 또는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30>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공공조형물관련 담당국장, 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련 부서장 및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구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련부서의 담당이 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30,2024.11.11.>

## 제13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3조(공공조형물의 관리) 구청장은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