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용도의 활용과 부안군민을 위한 공익사업 발굴,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 상생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부안군 상생협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에 둔다.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용도의 활용 
2.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교육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 
3.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및 사회복지를 위한 공간 지원사업 
4.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공익사업 발굴 및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간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안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실의 사용)

제5조(사무실의 사용)  
① 군수는 센터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5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실 등의 사용)

제6조(회의실 등의 사용)  
① 군수는 회의실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ㆍ부안군유관기관이 공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센터시설을 이용하기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1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입주단체 등에 관리비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 명세를 연 1회 이상 센터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총 요금의 90% 반환 
3.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제10조(사용료 면제)

제10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또는 다른 법령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변상책임 등)

제11조(변상책임 등) 센터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안군 (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안군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부안의 나무(은행나무) 
4. 부안의 꽃(철쭉) 
5. 부안의 새(비둘기) 
6. 부안의 곤충(누에) 
7. 부안의 물고기(부안종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3과 같다.

## 제4조(상징물의 지정·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지정·변경 등)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군기)

제5조(군기)  
① 군기는 군 및 군의 소속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 
② 군기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문장·철인·휘장)

제6조(문장·철인·휘장)  
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군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현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협의 후에 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가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은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익 및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2-11 / 시행일자: 2014-12-11

#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연장 신청)

제2조(사용허가·연장 신청) 
①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부안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연장)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2호 서식
2.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호 서식
3. 생산자조직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4.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5.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상표허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심의절차)

제4조(심의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부안군상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하며,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제출된 예비보고서에 따라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상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결과통지)

제5조(결과통지) 군수는 심의위원회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허가(연장) 관리대장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표 사용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부안군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 1회 상표 사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안군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상품목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납부 등)

제7조(사용료 납부 등) 
① 상표 사용료 납부 시기는 매년 3월말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방법은 상표 사용료 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6.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7.>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부안군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지도자 부안군협의회, 부안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부안군지부 및 읍·면 조직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4. 7.>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4. 7.>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개정 2026. 4. 7.>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비 <개정 2026. 4. 7.>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6. 4. 7.>
4.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6. 4. 7.>
5. 부안군 사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하는 회의비 [본호신설 2026. 4. 7.]

##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7.>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7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부합하는 부안군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군수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부안군 환경 기본 조례」제25조에 따른 부안군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부안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8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사업)

제9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ㆍ평가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 개발
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교육ㆍ홍보 등)

제11조(교육ㆍ홍보 등) 군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군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신청)

제2조(사용 신청)  
①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변경) 신청 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다목적실 사용(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연습실은 매월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사용 예정일이 속한 월의 전월 25일까지로 한다. 
1.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서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2. 다목적실 사용(변경) 신청서 :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 제3조(사용 허가 통지)

제3조(사용 허가 통지)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다목적실 사용ㆍ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사용 허가 변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 사용)

제4조(시설 사용)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ㆍ단체는 이용 당일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사용자 기록부에 그 이용 내역을 기재하고 사용한다.

## 제5조(기록ㆍ관리)

제5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사용자 기록부 
2. 월별 사용신청 현황 
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 현황 
4.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89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행사·교육·전시 등의 용도) 
2. 관리사무실 
3. 동호회 연습실 
4. 개인 연습실 
5. 휴게 공간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지원 
3. 영화ㆍ음악ㆍ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21:00 
2. 주말(토요일) : 10:00～18:00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계획)

제7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신청 등)

제8조(사용 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군수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센터 운영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ㆍ행사 등의 경우에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의 경우는 구두로 갈음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밖의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② 다목적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부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센터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른 석정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5조(위탁관리)

제15조(위탁관리)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주도의 인구증가 시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은 관광ㆍ문화 분야 등의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나아가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은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 시킬 수 있도록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안사랑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나.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다.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따라 부안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3. “부안사랑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 
가.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 
나. 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를 주소로 하는 신분증 
다.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따른 부안군명예군민증 
4. “부안사랑인 제도”란 군에 연고가 있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5. “부안사랑인 가맹점”이란 군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제5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 및 부안사랑인 가맹점 모집ㆍ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부안사랑인 제도 운영)

제6조(부안사랑인 제도 운영)  
① 군수는 군과 군 외에 주소를 두며 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부안사랑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③ 부안사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안사랑증 발급 
2. 부안사랑인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부안사랑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부안사랑인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부안사랑인 참여업체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부안사랑증 발급)

제7조(부안사랑증 발급)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호 각 목의 해당 요건을 검토한 후 별표의 부안사랑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안사랑증 발급 시 생활인구 정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부안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 할인가맹점은 군수가 사업주와 상호협약을 통해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부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안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업체·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2.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문중·기타 단체는 회의록(참석자 날인)을 첨부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특수장비 임차료,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리반의 임무)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는 해당 건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2. 10.>
2. “모범납세자”란 성실납세자중 선정기준일 현재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 12. 10.>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4. 12. 10.>
1. 성실납세자
2. 모범납세자<개정 2024. 12. 10.>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24. 12. 10.><개정 2025. 3. 10.>
② 성실납세자등 선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10.>
1.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참작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첨하여 선정한다.
2.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재정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4. 12. 10.>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와 우대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선정된 연도 이후 5년이 지난 후 다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개정 2025. 3. 10.>

##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패)를 수여하고, 모범납세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납세자증과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개정 2025. 3. 10.>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사랑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
1.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2. 군 홈페이지 등에 유공납세자 명단 공개(다만, 동의자에 한함)
3.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4.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5.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선정기준일부터 3년간 면제
6.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모범납세자의 “별표 1”에 해당하는 차량 1대 한하여 주차요금을 선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한다. 다만, 주차요금을 면제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차요금 면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
7. 군수는 군이 운영하는 부안청자박물관 관람료, 부안 해의길 유원지 관람료, 부안누에타운 관람료, 부안청림천문대 천문관 관람료, 부안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영상테마파크 입장료를 “별표 2”에 의한 사람에 한하여 3년간 면제한다.<개정 2024. 12. 10.><개정 2025. 12. 10.>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군이 운영하는 부안청자박물관 관람료, 부안 해의길 유원지 관람료, 부안누에타운 관람료, 부안청림천문대 천문관 관람료, 영상테마파크 입장료를 본인(법인은 대표를 말함)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 5. 17.><개정 2024. 12. 10.><개정 2025. 12. 10.>

## 제7조(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군수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후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

## 제8조(명부관리)

제8조(명부관리)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가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제4조(중점 관리 사업) 군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부안군 성별영향 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철학,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침서 등)

제5조(지침서 등)  
① 군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 및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부안군 성별영양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부안군 양성평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교육 과정 운영)

제8조(교육 과정 운영) 군수는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군민 참여 및 지원)

제9조(군민 참여 및 지원)  
① 군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소규모 고령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 경영주가 65세 이상으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경영 안정을 위한 영농 지원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부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
2. 농업 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
3.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소규모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중복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