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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5.>
1. “지적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적 장애인 등 실종”이란 지적 장애인 등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적 장애인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5. “시설관계자”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지적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대책
2.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 등 및 보호자
2.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지적 장애인 등 시설 입소 지적 장애인 등 및 시설 관계자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 및 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경험 지적 장애인 등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법인 또는 단체가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등”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11.21.> 
2.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21.> 
3. “피신고자”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21.> 
4. “당사자”란 신고자, 피신고자, 피해자등을 말한다. <개정 2024.11.21.> 
5.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21.>

## 제3조(조사위원회 기능)

제3조(조사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21.>

## 제4조(조사위원회 구성)

제4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21.>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11.21.>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11.21.> 
② 조사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21.> 
③ 조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사위원회 운영 주관팀장이 된다. <개정 2024.11.21.> 
④ 조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11.21.>

## 제5조(조사위원회 운영)

제5조(조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21.> 
④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21.>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1.21.>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11.21.> 
3. 위원이 조사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1.2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9조(결과의 보고 등)

제9조(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21.>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을 하는 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수준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ㆍ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구 소식지ㆍ홈페이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을 구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모니터 요원 운영)

제7조(모니터 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3. 지역 물가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 요원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인성교육 지원 등)

제3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급 학급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여 책과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행복 노원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 책 읽는 노원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정책방향
2.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3.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추진과 관련한 행사
2.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운영
4. 독서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5.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6.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2.12.29.]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운동추진
2. 학교와 협력 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3. 공통 주제별 책 읽기 운동 등 다양한 독서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의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힐링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전·현직 학계·문학계, 독서지도전문가 등의 전문 인사
3. 학교장, 교사,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4. 그 밖의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이 많은 인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3.>
⑥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 소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11.3, 2018.8.31, 2022.12.29.>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이를 준용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도서선정위원회, 학교위원회, 마을위원회로 구성하며 필요시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의견청취)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책 읽는 노원 만들기에 기여한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2024.9.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구정참여 활동”이란 구정 발전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청년으로 구성된 기자단, 서포터즈,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사회 참여와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정참여 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구정참여 활동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서포터즈 운영)

제5조(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노원구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포터즈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 홍보와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체육·교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정 홍보와 노원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 중에서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④ 서포터즈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촉된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위촉된 서포터즈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민간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7조(활동 경력 인증서 발급)

제7조(활동 경력 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참가자에게 활동 경력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멘토링”이란 멘토(Mentor)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3. “멘토”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청년 및 청년 단체로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4. “멘티”란 멘토의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청년 멘토링”이란 멘토의 주체가 청년 및 청년 단체로 구성된 멘토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청년 멘토링 사업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예체능 능력, 정보화 능력 등을 발전시키는 사업
2. 멘토와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 결정 및 취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
3. 청년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청년 멘토링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멘토링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학교, 도서관,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및 지원)

제8조(보험가입 및 지원) 
① 멘토와 멘티는 청년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비 지원)

제9조(실비 지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멘토들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를 준용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 인증서 발급)

제10조(활동 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를 준용하여 멘토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청년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봉사 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멘토·멘티를 불문하고, 청년 멘토링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9.26.>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진흥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년의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전문적인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심리적 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상담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년
2. 제1호에 따른 대상자의 가족 및 관계인 등
3. 구에 소재하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청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센터를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상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
2. 청년 정신적 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청년의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및 홍보
4.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청년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상담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조직)

제8조(조직) 
① 상담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 
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 및 재능의 공유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설치하는 청년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대여를 위해 비치한 용품을 말한다.
2. “재능”이란 청년 개인이 가진 다양한 분야의 지식, 경험, 기술 등을 말한다.
3.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대여료”란 물품을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센터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센터 설치·운영)

제3조(센터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소통증진·능력개발·사회참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센터 인력)

제4조(센터 인력)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총괄 관리자로서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5조(센터 기능)

제5조(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대여 및 재능 공유
2. 청년 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3.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

제6조(자문)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청년 재능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
2. 청년 소통 공간 활용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센터 이용자)

제7조(센터 이용자) 
① 센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2. 주 활동지가 관내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청년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

## 제8조(센터 이용제한)

제8조(센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센터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휴관일)

제9조(휴관일) 
① 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노원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대여료 등)

제11조(대여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대여료,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대여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대여료는 별표 1과 같고, 수강료·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대여료 등 반환기준)

제12조(대여료 등 반환기준) 대여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제13조(대여료 등 감면기준)

제13조(대여료 등 감면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14조(강사)

제14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재능 공유를 위한 강사 활용은 자원봉사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강사와 계약하여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 관리)

제15조(위탁 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6조(운영 보고)

제16조(운영 보고) 
① 센터장은 정산결과 등 운영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년상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4.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상인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정보화 등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필요한 교육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3. 마케팅 지원,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등 경영지원사업
4.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이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5.1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재정지원과 홍보
4.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개정 2023.5.1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 제6조(사업 추진·지원)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개정 2023.5.18.>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발굴 및 청년 인력 육성
6.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활동 지원   <신설 2023.5.18.>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5.18.>

## 제602조(구직활동 지원)

제6조의2(구직활동 지원) 
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취업자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금 지원
2. 의상대여, 사진촬영, 온라인 면접실 대관 등 면접지원 서비스 무료제공
3. 미취업청년 어학ㆍ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설 2025.3.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ㆍ조건ㆍ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04.28, 2023.5.18.>
③ 삭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