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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수상레저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주민의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활동을 펼치는 산업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기반, 제조, 수리, 교육 시설 및 수상관광 시설을 활용하는 각종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관광자원 연계 및 관광상품 개발 방안
3. 수상레저 인프라 조성 및 관리 방안
4.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대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상레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
2. 각종 수상레저 경기·대회 등 관광 활성화 사업
3. 수상레저 관광 홍보 사업
4.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 등)

제6조(협력 등)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제7조(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동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7. “수소용품”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 공급 기반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
2.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의 산업 현황
3.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4. 수소산업 및 수소용품 관련 안전관리 계획
5. 그 밖에 수소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촉진 및 지원)

제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관련)

제7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관련)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제2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8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행정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으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현금,신용카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①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 
1. 규격: 가로 30mm 이내, 세로 30mm 이내 <개정 2021.11.8.>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초록색 <개정 2021.11.8.> 
나.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기기: 검은색 <개정 2021.11.8.> 
② 민원처리기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및 관리)

제5조(계기의 사용 및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설치기관명·설치장소·계기 고유번 호·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은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③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무인발급기 준비금)

제7조(무인발급기 준비금)  
①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럼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된 때에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서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에게 학습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습 교재비"라 함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 외의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부교재 및 학습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쇄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2. "수험생"이라 함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수험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습 교재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재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재비 지원의 범위,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적 효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협력 체계)

제5조(협력 체계)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학습 교재비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생산ㆍ유통ㆍ소비되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 
2.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운영되는 서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주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제8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7-18

# 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 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위탁)

제4조(사업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캠페인운동 전개
2.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5. 컨설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와 관련 교육 등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시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8 / 시행일자: 2016-11-08

#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들의 식생활개선과 그것을 통한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 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 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 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 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 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 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6.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식생활교육의 기본 방향)

제3조 (식생활교육의 기본 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 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교육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친환경 농수산물 및 지역 농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 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천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청 식생활교육 관련 국장
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청 식생활교육 관련 국장
3.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서구의원
4.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5.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교육 관련 시민단체 대표
6. 농업인 단체 대표
7. 식생활교육 관련 센터의 장
8. 의사, 영양사 등 의료 보건 관련 전문가
9. 식생활교육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10. 식생활교육 관련 소비자 단체 대표
11. 그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비보상 등)

제6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센터 지정)

제7조(센터 지정) ⓛ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및 나눔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일반단체 등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 따라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① 제3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 
2. 식품접객업: 별표 2 
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등)

제6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시 또는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2. 영업장 배치도면 1부. 
②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③ 구청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한 업소는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폐업처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영업장과 연접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건물 내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대상지역”이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등)

제4조(시설기준 등)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제한)

제5조(영업제한) 
① 옥외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