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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사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시의회 의원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
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4.21, 17.5.30>

##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와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
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8.4.21>

##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개정 17.5.30> 
3. 색상 및 형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08.4.21, 17.5.30>

## 제0조

제 2 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11.26> 
  1. 의회기의 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실외용은 가로 210
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8.4.21, 17.5.30> 
2. 표지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17.5.30>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 둘레에 금색 실을 부착한다. <개정 08.4.21, 17.5.30>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개정 17.5.30>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17.5.30>

## 제0조

제 3 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 양식)

제8조(배지 양식)  
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7.5.30>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를 새긴다. <개정 17.5.30>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08.4.21>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
부 받아야 한다. <개정 08.4.21>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08.4.21, 17.5.30>

## 제10조(배지의 패용 요령)

제10조(배지의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08.4.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 8, 02.11.20, 2021.12.23.>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읍·면·동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9 / 시행일자: 2008-05-09

# 사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의 보호 및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9>

## 제2조(증인 보호)

제2조(증인 보호) 
①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방송·보도 등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
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5.9>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5.9>

## 제3조(비용)

제3조(비용)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개정 2008.5.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
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9>

## 제4조(비용지급의 예외)

제4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9>
1. 의회 의원<개정 2008.5.9>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 제5조(비용의 지급기준)

제5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중 제2호의 등급
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9>

## 제6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6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 여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5.9>

## 제7조

제7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으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5.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활동결과 공개)

제7조(위원회 활동결과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13 / 시행일자: 2010-12-13

# 사천시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ㆍ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ㆍ주민등록증발급ㆍ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과 초본의 발급 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3.> 
②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ㆍ인감증명 발급업무 및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3.> [전문개정 2004.11.12., 제목개정 2010.12.13.]

## 제3조(보험 등의 가입)

제3조(보험 등의 가입)  
① 시장은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2., 2010.12.1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13.> [제목개정 2010.12.13.]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2., 2010.12.13.>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2., 2010.12.1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12., 2010.12.13.>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2., 2010.12.13.> 
②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2., 2010.1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0., 2007.12.3., 2013.10.30., 2022.4.28.>

## 제2조(청사 및 사무소 소재지)

제2조 (청사 및 사무소 소재지)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4.30., 2007.12.3., 2013.10.30., 2017.5.4., 2018.10.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주) 무학 산청 샘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및 「상법」에 따라 "(주)무학산청샘물"을 설립하여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 무학산청샘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영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산청군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먹는 샘물 제조 및 판매업 
2.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업 
3. 식품제조 및 판매업 
4. 다류제조 및 판매업 
5. 운수업 
6.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

## 제7조(이익의 배당)

제7조(이익의 배당) 회사의 이익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4조의 규정에 의거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8조(이익의 배당금 사용)

제8조(이익의 배당금 사용) 산청군의 소유주식에 따른 이익 배당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채상환에 필요한 재원조달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 제9조(산청군의 주주권행사)

제9조(산청군의 주주권행사) 산청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한다.

## 제10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제10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89조 및 제399조에 따라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과 직무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31.>

## 제11조(군비의 부담)

제11조(군비의 부담)  
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산청군이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 회사 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군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관해서는 회사는 산청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업년도)

제12조(영업년도) 회사의 영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년도에 의한다.

## 제13조(경영평가)

제13조(경영평가)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검사·지도 및 보고 등)

제14조(검사·지도 및 보고 등)  
① 군수는 회사의 업무, 회계 등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에서 군의회는 회사의 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산청군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권한의 위탁)

제15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타법령의 준용)

제17조(타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제3편 제4장과 「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산청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청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이하 “목면시배 유지”라 한다)은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887 일원에 둔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목면시배 유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목면시배 유지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청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목면시배 유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목면시배 유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목면시배 유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관람금지)

제6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5.30.> 
2. 위험물,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행위제한)

제7조(행위제한) 관람자는 목면시배 유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목면시배 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면시배 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목면시배 유지의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관리책임,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목면시배 유지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법규)

제11조(관련법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0.>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매월 생활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3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1. 삭제 <2023.11.30.>
2. 삭제 <2023.11.30.>
3. 삭제 <2023.11.30.>
4. 삭제 <2023.11.30.>
5. 삭제 <2023.11.30.>
②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30.>

##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30.>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생활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11.30.>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산청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3. 산청군 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지급대장관리)

제8조(지급대장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생활보조비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안장)

제2조(안장) 
①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묘지에 안장 대상자의 시신 또는 유골(초혼장 포함)을 안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코자 하는 자 중 무연고자 및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친척이나 산청ㆍ함양사건양민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에서 신청 및 안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3조(안장 등의 신청기한)

제3조(안장 등의 신청기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안장·합장시 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신청을 한 후 안장·합장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4조(안장의식)

제4조(안장의식) 안장일자, 의식, 방법, 절차 등은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유족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합장)

제5조(합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6조(안장비용)

제6조(안장비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장의 비용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감정한 가격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며, 제2조제2항의 무연분묘는 친척이나 유족회에 지급하여 안장한다. <개정 2012.12.31.>

## 제7조(생존자)

제7조(생존자) 산청ㆍ함양사건 당시 현장에서 생존한 자를 위하여 내용이 기재된 별도의 표시판을 묘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제식)

제8조(제식) 
① 시신 또는 유골이 없으면 초혼장으로 안장한다.
② 개장·합장의 경우 시신과 유골·유골분은 묘지의 크기에 맞게 유족이 결정한다.

## 제9조(묘지의 규격 및 시설기준)

제9조(묘지의 규격 및 시설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묘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
② 묘지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③ 묘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묘비의 비문 내용은 유족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2.31>

## 제10조(묘적부)

제10 조 (묘적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여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11조(역사교육관·위패봉안각·묘역의 관리 및 운영)

제11조(역사교육관·위패봉안각·묘역의 관리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역사교육관 및 위패봉안각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한다. <개정 2012.12.31.>
② 역사교육관 및 위패봉안각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유족회의 협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③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성묘·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④ 합동묘역의 유지관리비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하되, 필요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10.15.>

## 제12조(영현대장)

제12조(영현대장) 조례 제3조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영현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현대장 비고란에 그 사실과 안장일시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12.31.>

## 제13조(묘역의 환경)

제13조(묘역의 환경) 
① 군수는 묘지의 환경을 미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묘역의 환경을 위하여 장례식 때 유족이 반입한 화환 및 장례용품, 쓰레기 등은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묘역 경내에는 농작물 등의 경작과 수렵행위 또는 묘역 관리상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4조(국기 게양)

제14조(국기 게양) 묘역에는 국기를 게양한다.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묘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유족회와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1.30.>

## 제2조(합동묘역의 설치)

제2조(합동묘역의 설치)  
① 산청ㆍ함양사건 합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경남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에 설치한다. 
② 묘역은 제1항의 묘지 외에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방곡, 가현과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서주, 휴천면 동강리 점촌등 희생장소보존지역 4개소를 포함한다. 
③ 희생장소보존지역의 위치와 면적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안장대상자)

제3조(안장대상자)  
① 묘지에는 개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안장한다. <개정 2012.12.31. 2020.11.30.>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 완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4조(안장의 신청 등)

제4조(안장의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연고자는 규칙이 정하는 안장신청서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 제5조(안장의 형태 등)

제5조(안장의 형태 등)  
① 안장의 형태는 영탑으로 한다. 
②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고 묘의 규격에 맞게 유골함(초혼장 포함)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6조(묘지의 면적·규격·설치 등)

제6조(묘지의 면적·규격·설치 등)  
① 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당 묘지 면적은 9.9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그 합장 후의 묘지면적은 제1항에 규정된 1기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③ 묘지의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묘지의 설치 순서는 산청ㆍ함양사건양민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묘역의 시설물)

제7조(묘역의 시설물)  
① 묘역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묘역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다. <개정 2012.12.31.>

## 제8조(안장비용)

제8조(안장비용)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9조(묘적부)

제9조(묘적부) 군수는 묘적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묘역의 존엄유지)

제10조(묘역의 존엄유지)  
① 묘역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유흥·그 밖에 묘지에 안장된 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31.>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제11조(역사교육관)

제11조(역사교육관) 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하여 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명예회복 과정의 기록을 전시하여 청소년 등 참배객들에게 민주와 평화의 이념을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산청ㆍ함양사건 역사교육관을 둔다.

## 제12조(위패 봉안각)

제12조(위패 봉안각) 묘지에 안장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묘역에 위패 봉안각을 둔다.

## 제13조(희생장소보존지역)

제13조(희생장소보존지역)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방곡지역, 가현지역,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서주지역과 휴천면 동강리 점촌지역의 희생장소보존지역은 희생자 명예회복과 역사의 장소로 보존 관리한다.

## 제14조(휴게소)

제14조(휴게소)  
① 묘역을 방문하는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내에 휴게소를 둘 수 있다. 
② 휴게소는 일반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는 묘역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5조(묘역관리 및 운영)

제15조(묘역관리 및 운영)  
① 묘역의 관리 및 관리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함양군과 협의 분담한다. 
② 군수는 항상 묘역 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참배)

제16조(참배)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은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성묘·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 다만, 묘역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곶감 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산청곶감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경상남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송하중태로 6 일원에 둔다. <개정 2019.11.2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센터”란 이 조례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4조(사업 및 기능)

제4조(사업 및 기능) 유통센터의 사업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곶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 곶감 등 임산물의 집하, 가공, 선별, 유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통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유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센터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산청곶감 산업의 활성화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의 운영, 관리책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1.22.>

##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위탁취소 등)

제8조(위탁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이 위법, 부당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산청군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중년·노인 등에 대한 생애 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홀로 사는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읍 행정복지센터·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무연고자가 고독사한 경우 장례서비스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사업)

제8조(예방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 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산청군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면 
나. 산청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제8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 창조적인 농업후계 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 조성, 창업관련 활동 등 농업후계 인력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