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7.>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 제0조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 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신설 2017. 10. 17.>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0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7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17.]

## 제0조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위원은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7. 15.> 
④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 제10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된다. [본조신설 2017. 10. 17.]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③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보호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익신고자보호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0조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 제12조(우수기업 선정)

제12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우수기업 대상 지원)

제13조(우수기업 대상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환경조성사업 선정)

제14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 제15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원 등)

제15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원 등) 제14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1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제17조(민간협력)

제17조(민간협력)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 제18조(표창의 수여)

제18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9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제19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