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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양구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는 강의실, 강당, 회의실, 사무실, 야외광장, 주차장, 그 밖의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교육, 전시, 회의, 공연, 사무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양구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86-5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평생학습관 기능은「양구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다.

##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하거나 이미 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 평생학습관의 목적 및 교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배상 책임)

제7조(배상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나 평생학습관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 등 금지)

제8조(양도 등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리, 종교, 정치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관의 활성화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반기별 1과목 제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 전액 반환 
가.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수강료 반환은「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 제11조(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문화예술행사 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 중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보조자료, 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2. 양구군민 대상 공연ㆍ전시 행사 
② 군수는 제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보조자료, 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강사 위촉)

제12조(강사 위촉)  
① 평생학습관의 교육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 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13조(강사 해촉)

제13조(강사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할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양구군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구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 수거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 등의 책무)

제4조(군민 등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폐의약품의 관리)

제5조(폐의약품의 관리) 
① 군수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양구군청 홈페이지, 보건소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1.4.8.>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6.12> , <개정 2021.4.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에 경우에 수여한다. 
  1. 양구군정의 발전과 양구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양구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개정 2020.8.7.>

## 제6조(감사장 및 공로장)

제6조(감사장 및 공로장) 감사장 및 공로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양구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1.4.8.>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1.4.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703조

제7조의3 삭 제 <2021.4.8.>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8.>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양구군의 실·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② 포상은 양구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2.16>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포상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18.9.21.> , <개정 2021.4.8., 2021.8.13., 2022.12.28.>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2.16]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포상 금지)

제12조(중복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중복하여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1.4.8.>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전자적 포상대장 관리)

제14조(전자적 포상대장 관리)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대장에 대해 「상훈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1.4.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른 양구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3.9.1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설치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전출금 및 그 밖의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23.9.19.]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9.>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9.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6.24.> 
3.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와 고등학교 입학대상자를 말한다. 
4. “양구사랑상품권”이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22.6.2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9.19.>

## 제4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③ 군수는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양구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양구군 관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유·초·중·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4.8.>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8.>

## 제7조(신청 및 지원방법)

제7조(신청 및 지원방법)  
①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비 지원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지원 대상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학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8.>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2.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농인(聾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양구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 
2.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3. 한국수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등 및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개최 
7.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농인 등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표창 
8.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편의시설)

제8조(편의시설) 군수는 농인 등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 및 군 소재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9.>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지원보조금, 표창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1.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양구군 포상 조례」 
3.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구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및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사업 
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취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양구군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장이란 야생화 및 임산물, 농산물의 원료를 활용한 실내 체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험프로그램이란 체험장에서 야생화 및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관람객을 상대로 제공되는 관광콘텐츠 및 체험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085일원에 둔다. <개정 2023.6.9.>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체험장 
2. 야외 체험장

## 제5조(휴장일)

제5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6.>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당일) 오전 (설날, 추석 당일 오후1시부터 개방).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체험장 내 시설 점검, 지역 축제 및 외부 행사 등의 주최 또는 참여 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휴장일을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체험료)

제7조(체험료)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험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제8조(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체험 등을 기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행위제한 등)

제9조(행위제한 등)  
① 관람객은 체험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위험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3.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행위 
5. 야생화, 수목 등 각종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7.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 등을 하는 행위 
8.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킥보드
타는 행위, 축구·배드민턴·야구·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 
9.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10.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11. 시설물과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과 전시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실비변상을 요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관리 및 위탁운영)

제11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체험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 및 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용도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양구군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 과장, 소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ㆍ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28.>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 <개정 2022.12.28.>
②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022.12.28.>

## 제4조(행정복지국)

제4조(행정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서비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8.>

## 제5조(경제건설국)

제5조(경제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19.>
② 경제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태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도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8., 2024.4.5.>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4.5.>

##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양구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유통축산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9조(사무분장)

제9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2절 보건소ㆍ보건지소

##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 
① 양구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8.>

## 제12조(소의 사무분장)

제12조(소의 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8. , 2024.4.5., 2025.12.19.>

## 제14조(소의 사무분장)

제14조(소의 사무분장)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5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15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장)에 따른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12.16.>

## 제16조(읍ㆍ면의 사무분장)

제16조(읍ㆍ면의 사무분장) 읍ㆍ면의 사무분장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양구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양구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양구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4. 양구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양구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양구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전통교육과 전통문화 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 의례와 충효ㆍ예절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 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져 오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21.> 
  1. 국가유산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도지정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자료 또는 국가등록유산,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3.6.9.>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21.>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21.>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수리·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4.6.21.>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⑤ 삭제 <2023.4.12.> 
⑥ 양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수행할 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향토유적 지정 등)

제8조(향토유적 지정 등) 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하며,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 제9조(고시 및 통지)

제9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 제11조(보존관리)

제11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지정 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점검 등)

제12조(관리점검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점검한 후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점검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 제13조(수리·보수)

제13조(수리·보수)  
① 제12조제1항의 관리점검 결과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가 직접 수리·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수리·보수 중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수리·보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보조)

제14조(경비보조)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