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6-03-2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돌봄대상가족”이란 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사항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사업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 등)

제7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시행을 위해 복지 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보호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6조(물품 지원 등)

제6조(물품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 제8조(소독 의무)

제8조(소독 의무)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쇄 지원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불안감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2.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를 말한다.
3.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란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가 저장된 개인용 컴퓨터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반도체 저장장치(SSD), 플래시 메모리, 휴대폰 내·외장 메모리 등 기억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 지원대상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시설 설치)

제5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이행 
3.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주차질서 이행과 무단방치 방지 준수사항 이행

## 제7조(대여사업자 협조)

제7조(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구청장은 도로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5.>
1. “거리공연”(Busking)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자”(Busker)란 거리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란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자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8.5.]

## 제5조(거리공연 관리)

제5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5.>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02조(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의2(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과 부산진문화재단은 제4조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관리 시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부산진문화재단이 수행한다.
1.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ㆍ관리
2. 거리공연 장소 주변 지역관리 및 협조 요청
3. 거리공연 장소 예약시스템 구축 및 관리
4. 거리공연 장소 관련 SNS 관리
5. 거리공연 장소 내 공연의 홍보
6. 거리공연 장소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관리
7. 거리공연 장소 현장 운영 및 관리
8. 거리공연 장소 음향장비ㆍ홍보물 설치 및 관리
9. 거리공연 장소 공연 모니터링

[본조신설 2025.8.5.]

##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공연 희망 및 가능 단체 육성·지원
3. 거리공연자 오디션 실시
4. 거리공연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거리공연자의 책무)

제8조(거리공연자의 책무)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7.>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11. 7.> 
② 센터 명칭은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7. 11. 7.>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1. 7.>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7. 11. 7.> 
1. 삭제 <2017. 11. 7.> 
2. 삭제 <2017. 11. 7.>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1.7.26.>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 11. 7., 개정 2019.12.10., 2021.7.26.>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 11. 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진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도시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존 및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안전, 환경 등)가 충족 되도록 노력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⑥ 구청장은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인다.

##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 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참여)

제5조(주민의 참여)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①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자문토록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④ 협의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 제8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8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
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기능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 운영)

제6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는 일 년에 한 번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회원 명단 
3. 심의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건강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협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건강활동가”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제4조에 따른 주민건강조직 활성화 등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산진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 
① 각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센터마다 지역주민 중 1명을 건강활동가로 위촉하여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건강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소란 등을 일으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센터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이 되며, 필요시 위원 중 공동 위원장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 시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5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연계활용
2. 음주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 제6조(음주 환경개선)

제6조(음주 환경개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의 환경 정비 및 범죄ㆍ 사고 예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단속 및 계도를 위하여 부산진경찰서, 관계 부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는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7 / 시행일자: 2017-11-0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0.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지붕 제빙제설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2조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나.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11.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12.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공시설의 경우 : 관리자, 점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 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내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