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금산군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치과정과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 제0조

제2장 지역아동센터

## 제4조(설치ㆍ운영)

제4조(설치ㆍ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5. 그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 제6조(우선 설치)

제6조(우선 설치)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 종교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 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ㆍ청소년의 방과 후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8.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ㆍ프로그램 진행비 
2. 이용 아동 급ㆍ간식비 
3.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022. 12. 29., 2023. 3. 20.> ,<개정 2025. 4. 30.>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대학교수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5. 센터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7. 금산군의회 의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2023. 3. 20.>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필요한 모든사항 <개정 2015.4.15> 
2.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3.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개정 2015.4.15> 
4.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5. 센터 조성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6. 센터 운영 사업 평가 
7. 방과 후 아동ㆍ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축방안 
8. 아동급식 지원업무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회한다. 
②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위촉 해제)

제1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 7. 4.>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