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청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모양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모양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모양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청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6-06-29 / 시행일자: 1996-06-29

# 청송군의회진정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이라 함은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에게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 제4조(처리)

제4조(처리) 
①의장은 접수된 진정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 등을 위하여 사무과장에게 송부한다.
②사무과장은 진정에 관련된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 관계자의 진술, 진정인의 취지 등을 조사한 후, 검
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간담회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진정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처리한 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 제5조(불수리사항)

제5조(불수리사항) 
①의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것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에 후에 제출한 것
5.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의장은 진정이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수리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동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6조(위임사항)

제6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5-04 / 시행일자: 2007-05-04

# 청송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
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
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
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정조정위원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96.08.21, 2015.12.31>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 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06. 9.22) 
11.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 
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화 대책협의에 관한 사항 
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9.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10. 10. 6) 
20.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98.09.30>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7 / 시행일자: 2015-12-07

# 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설명서 
3. 발명명세서 
②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
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 
다.  
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
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발명
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 
4. 직무발명의 여부 :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
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
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할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 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
한다. 
7. 서명날인 : 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시행규칙」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 제3조(신고전 출원)

제3조(신고전 출원)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제1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통보할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변동사항의 통보)

제6조(변동사항의 통보)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갈음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청송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청송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속의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청송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송군 관광지(주왕산 등) 관리 및 운영 
2. 청송군 3대 문화권(솔누리느림보세상) 관리 및 운영 
3. 청송백자에 관한 운영사업 
4. 마이스(MICE)관광뷰로 운영사업 <개정 2016.2.22> 
5. 그 밖에 청송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6.2.22>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5.10.28>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개정 2016.2.22> 
③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문화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 중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단, 임원 구성시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0.28>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0.28> 
⑤ 재단 사무와 관련이 있는 군의 기획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문화관광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이사 및 감사가 된다. <개정 2015.10.28> 
⑥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4.05.28>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05.28>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05.28>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4.05.28>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 제출)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문화원이란 청송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청송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송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청송문화원의 지원·육성)

제4조(청송문화원의 지원·육성)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송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①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청송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청송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 제8조(회계관리 등)

제8조(회계관리 등)  
① 청송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송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5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보증상표)

제2조(품질보증상표)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품질보증 세부심사기준)

제3조(품질보증 세부심사기준)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그 밖에 품질보증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품질보증 신청 및 갱신)

제4조(품질보증 신청 및 갱신)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신청하려는 생산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 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 서식)
② 품질보증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2. 수시신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갱신 신청하려는 생산자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1부씩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통지 등)

제6조(결과통지 등)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
2.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 승인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품질보증상표 표시 방법)

제7조(품질보증상표 표시 방법) 
①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생산자단체는 품질보증상표가 잘 보이도록 2면 이상 사과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상표는 다른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품질보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조(품질보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출하실적 관리)

제9조(출하실적 관리)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는 연간 출하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반기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출하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청송야송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휴관일 10일전까지 청송군보 또는 청송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 제3조(소장품 관리)

제3조(소장품 관리)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을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송야송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소장작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8.10.> 
1.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수증ㆍ구입하거나 관리전환 된 미술작품 
2.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증된 작품 <개정 2022.8.10.> 
② 소장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등록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시작품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작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소장품 대여)

제4조(소장품 대여)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소장작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소장작품인수증을 기록하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여를 허가 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

## 제5조(소장품 수증)

제5조(소장품 수증)  
① 조례 제14조에 의한 수증 관련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증에 관한 정보 입수 
2. 기증예정자와의 대화 
3. 기증품 조사, 심사, 정보기록 
4. 미술관 수집정책을 근거로 기증품 검토 
5. 기증 수락 또는 거절에 대한 결정 <개정 2022.8.10.> 
6. 기증품 인수 
7. 기증서 증정 
8. 기증품 점검과 조치 
9. 소장품으로 등록 
②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품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 제6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조례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와 작품 수집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 제7조(대관허가)

제7조(대관허가)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③ 관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대관시간연장)

제8조(대관시간연장)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사용일 2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 제9조(대관허가변경)

제9조(대관허가변경)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변경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대관허가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8.10.>

## 제10조(대관료의 관리)

제10조(대관료의 관리) 관장은 대관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 명의의 온라인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납부 및 반환에 대하여는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관리부칠곡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칠곡군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칠곡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제5조(모유수유 홍보)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범위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나.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란 1인 창조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설치)

제3조(지원센터 설치) ① 칠곡군은 지역민의 창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선정, 관리
2. 창업 공간 및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컨설팅
3. 신규 창업가 육성, 홍보·마케팅 지원
4. 창업 프로세스 및 인프라 구축
5. 그 밖에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 감독·감사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도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시에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경우 수탁기관에 대해 예산 환수 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