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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고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할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법 제1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 집행 
7. 증명서 및 공문 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 (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포함한다)를군수에게제출해야 한다.

##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입주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은 민간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그 소유권을 고창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고창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창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2022. 8. 12, 2024. 7.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창군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01.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관리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고창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지정 인증서)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고창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실사 및 평가를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실사평가단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가업”이란 고창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고창군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1.「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2.「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명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명인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가업승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제6조(가업승계 지원)

제6조(가업승계 지원)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고창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중 청년 비율이 40% 이상일 것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군수는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구매촉진 지원)

제12조(구매촉진 지원) 군수는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고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를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친화”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등을「고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제6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변경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고창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지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구역 내 거주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이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군수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군보 게재 및 관계기관, 학교 등에 통보하고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절차에 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서·교육지원청·관내학교·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복지향상,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청소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 별표2를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향상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8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3. 8. 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 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0. 2. 2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받은 청소년업무팀장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12, 2016.02.16.>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관련 업무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09. 5. 12>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고창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9 / 시행일자: 2015-08-19

# 고창군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보조금”이란 고창군이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 요구도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축제 
2.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 교류활동사업 
4. 청소년 진로탐색사업 
5. 청소년범죄·학교 폭력 예방 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고창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고창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고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위임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고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의 인구,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고창군 전체 20명 이내로 한다.

## 제3조(지도위원의 임기)

제3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지도위원증 교부)

제7조(지도위원증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