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5, 2016.4.1., 2019.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5., 2019.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3. 학교보건관계자 
4. 산업안전·보건관계자 <개정 2016.4.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4.1>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 
4. 구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지역의료 시책의 추진 및 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4.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임기는 위촉(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제6조(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4.5> 
③ 서기는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처리)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구역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6. 2. 27.>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소유의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702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건축물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접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물ㆍ건축물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2. 27.]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다만,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22.>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2.>
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22.>
4.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2.>
5.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22.>
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2.>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2.>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 제4조(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지붕”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2.>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가.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자정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을 말한다) 정오까지
나.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 즉시

[전문개정 2025. 12. 22.]

##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  <개정 2025. 12. 22.>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22.>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재료 또는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2.>
③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22.>
④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12. 22.>

##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 5. 2.>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9.9., 2019.12.31., 2022. 5. 2.>

##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의장”라 한다)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12.31., 2022. 5. 2.>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9.12.31., 2021. 3. 12., 2022. 5. 2.>
1. 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재직하거나 그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2.31.>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2.31., 2021. 3. 12.>
3.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2.31.>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 3. 12., 2022. 5. 2.>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6.9.9., 2019.12.31.>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대표위원)

제4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결산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3.31>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개정 2022. 5. 2.>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개정 2017.3.31>
②<삭제 2016.9.9.>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9조(실제비용)

제9조(실제비용) 
① 구청장 등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일비 및 여비를 결산검사 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제비용보상은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보상은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등 수립)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 제5조(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
4.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시설형태,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 등)

제6조(정산 등)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정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및 정산내역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보조금 반환)

제7조(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8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  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26.>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9.7.>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국 <개정 2014.8.8> 
나. 직속기관 <개정 2019.9.18.> 
다.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1. 4. 26.> 
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신설 2017.12.29.> 
마. 구의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1. 4. 26.> 
4. “계약부서”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대상사업)

제3조(심사대상사업)  <개정 2014.7.28> 
① 심사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1. 4. 26.> 
2.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기타 공사 
3.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5.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대상사업은 인천광역시 심사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제4조(심사제외사업)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를 시행한 사업 <개정 2014.7.28., 2021. 4. 26.> 
3. 전년도 평균조정율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기간은 해당 연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7.28.,2020.9.7.>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재해구호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14.7.28> 
5.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사업 <개정 2014.7.28>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통보 등)

제7조(심사결과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심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0., 2025. 7.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 7. 14.>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7. 14.>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
5. <삭제 2023. 4. 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14.]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4. 10., 2025. 7. 14.>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4. 10.>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개정 2023. 4. 10.>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개정 2023. 4. 10.>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0.>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0.>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0.>
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신설 2023. 4. 10.>
7. 예방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10.>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 4. 10.>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0.>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5. 7. 14.>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5. 7. 14.>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3. 4. 10.>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다른 법에 의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0.>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일자리 상담 및 알선
10. <삭제 2023. 4. 10.>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ㆍ기관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를 비롯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의 범위)

제2조(자문의 범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구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나. 상대방과의 담합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1. 12. 20., 2026. 2. 27.>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개정 2026. 2. 27.>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0.>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4.>
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2.11.23><개정 2026. 2. 27.>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2012.11.23 제3호에서 이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2012.11.23 제4호에서 이동><개정 2026. 2. 27.>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및 자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사건의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15. 12. 28.]

##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할 경우에는 법무의회담당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의회담당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4. 2.]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7. 4. 2>

## 제7조(자문료)

제7조(자문료)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는 미포함한다)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4. 2.] <개정 2018. 12. 24., 2026. 2. 27.>

## 제8조(보수 및 소송비용 등)

제8조(보수 및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의 수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6. 2. 27.>
[본조 전면개정 2007. 4.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제2항의 승소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2021. 12. 20.>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 2. 27.>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 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 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 제4조(공공 심야약국의 관리)

제4조(공공 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등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