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19 / 시행일자: 2011-09-19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이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1.9.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4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은 심의안건이 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1.9.19.]

## 제4조

제4조 <삭제 2011.9.19.>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1.9.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하고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제목개정 2020.7.1.]

## 제6조(지급방법 등)

제6조(지급방법 등)  
① 삭제 <2020.7.1.> 
②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1.> 
③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통보)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통보)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 및 별지 제6-2호서식의 해당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제8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 및 부산광역시동래구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6. 5.4, 2008.5.9>

## 제3조(융자제외 대상)

제3조(융자제외 대상) 구청장은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12.30> 
  1. 융자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동일 주소지에서 6개월 미만 거주자 
2. 신청일 현재 융자금을 받은 자 중 융자금을 상환중이거나 상환하지 않고 연체중인 자

## 제4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4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6.5.4> 
② 융자에 대한 이율은 연5%로 하되, 금융기관 이율이 5% 미만일 때에는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이율을 기준으로 하며,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내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5.4>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06.5.4>

## 제5조(융자업무위탁)

제5조(융자업무위탁)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대부, 채권확보, 융자금 상환 등 융자금 관리업무는 구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01.7.25>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6.5.4>

## 제7조(상환기한의 연장)

제7조(상환기한의 연장)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5.9>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⑤  <삭제 2004.12.30>

## 제8조(상환통지 및 독촉)

제8조(상환통지 및 독촉)  
① 수탁금융기관장은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전에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상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8.12.31.> 
③ 수탁금융기관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자체 내부규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18.12.31.>

## 제9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

제9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  
① 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일부터 5일이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완료신고서를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2006. 5. 4> 
  1.  <삭제 2006.5.4>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정기예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6.5.4> 
4. 정기예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6.5.4> 
5. 재난관리기금 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재난관리기금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 
7. 재난관리기금 개인별융자금상환카드〔별지 제14호 서식〕 
8. 재난관리기금 체납자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 
9.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징수원부〔별지 제16호 서식〕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4.12.30>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4.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반 편성)

제2조(실무반 편성)  
① 조례 제3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19.12.31.> 
② 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실무반 편성 인원을 증감하거나 조별로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상황판단회의)

제3조(상황판단회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부구청장 
2.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3.8.9.> 
3. 재난관리부서의 장 
4. 기획감사실장 
5. 총무과장 
6. 복지정책과장 <개정 2006.6.26, 2009.12.15> <개정 2014.12.30.> 
7. 녹지공원과장 <개정 2009.12.15, 2011.2.25., 2018.9.19.> 
8. 교통과장 
9. 건설과장 
10. 건축과장 
11. 관계기관의 재난관련자 
② 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회의 참석자를 추가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제4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는 별표 6과 같다.

## 제5조(당직근무)

제5조(당직근무)  
① 조례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대책기간 중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부에 방재당직근무(이하“당직근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당직 근무자가 겸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시간은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야간에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상상황 등 파악 및 보고 
2. 피해발생 유무확인 및 보고 
3. 재난관련 지시사항 처리 및 상급기관 보고 
② 제1항 각 호 사항 중 긴급한 사안이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였을 때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 조치하고 상급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별지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7조(당직근무자의 수당)

제7조(당직근무자의 수당)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일반당직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주민 대표성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단장의 임무)

제4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무팀의 편성)

제5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2. 모집·배치팀: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3. 활동관리팀: 자원봉사활동 안전관리 및 물품·장비 소요 파악 
4. 활동지원팀: 자원봉사활동 필요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재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우수 사례, 사진, 영상 및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연금”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 
2.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 
3.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 
4.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3.12.>

## 제4조(장학기금의 출연)

제4조(장학기금의 출연) 구청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현행 제3조에서 이동 2024.3.12.]

##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제4조에서 이동 2024.3.12.]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장학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3.12.> [현행 제5조에서 이동 2024.3.12.]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1.23.> [현행 제6조에서 이동 2024.3.12.]

## 제8조(출연 중지 및 회수)

제8조(출연 중지 및 회수)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1. 장학사업이 아닌 사업에 장학기금을 사용 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현행 제7조에서 이동 2024.3.12.]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 2024.3.1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3.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개정2006.5.4> <개정 2015.5.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문개정 2015.5.19.>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8.「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용역에 관한 심의 <개정 2023.5.4.>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5.5.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5.19.>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경제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5.5.19., 2020.8.7., 2024.7.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5.19.>
④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9.>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본조신설 2015.5.1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5.5.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재정운용상황 공시심의 및 중기 지방 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ㆍ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재향군인단체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3.9.18.>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①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3.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와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현행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14.12.30., 2023.9.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 제4조(지원 및 예산)

제4조(지원 및 예산) 구청장은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사항을 별도로 관리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구청장은 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며, 보험료는 납부 마감일 전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① 구청장은 보험료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세대 구성원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된 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정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의 동의를 받아 무료 수거(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의한다)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제6조(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적극 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동래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중에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이 포함된 건축물의 공용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제3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이 포함된 건축물 공용부분의 긴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ㆍ하수도 배관 누수 
2. 정화조 
3. 엘리베이터 
4. 기계식주차장 
5. 소방시설 
6. 외벽ㆍ옥상ㆍ지하층 방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건축물 동별 500만원 이내, 파손 분야별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원의 목적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동별 최대 한도 범위 내 또는 파손 분야별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2. 건물 전체 세대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3.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의 지원금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공용부분의 공과금 등 사용요금 미납사유로 인한 경우(관계법령에 따른 점검 미실시로 인한 경우 포함) 
5. 신청일 현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6. 지원금 지원 결정 통보 전에 복구 공사를 시행한 경우

##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긴급복구 지원금 신청서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 동의서 
3. 물량 및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4. 공사 전 사진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지원금 신청서를 받고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 여부 
2.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 적합 여부

## 제7조(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  
① 신청인은 지원 결정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지원금 지급대상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금 지급청구서 
2. 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통장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완료 확인 서류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을 공사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 제8조(확인 및 검사)

제8조(확인 및 검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4.8.25., 2021.11.19.>
2."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개정 2021.11.19.>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과·보건소, 동으로 한다.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담당 부서의 장이 문서보존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4.8.25., 2021.11.1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04.8.25., 2021.11.1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99.7.30, 2004.8.25, 2006.6.26, 2009.12.15, 2013.8.9., 2020.8.7., 2021.11.19., 2025.7.1.>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8.25>
⑤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8.25. 2021.11.19.>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5>

##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책무)

제7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계장이 된다.<개정 2011.2.25., 2021.11.1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개처리결과통지)

제10조(공개처리결과통지)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여권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동래구의 자치법규 및 행정 규칙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제2조(명칭변경)

제2조(명칭변경) 부산직할시 동래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중 "부산직할시 동래구"를 "부산광역시 동래구"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의장"을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으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부산직할시장"을" 부산광역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 사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25., 2023.12.29.> 
2.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단,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포함)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재발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95.10.11, 2023.12.29.> 
4.  <삭제 2004.9.24> 
5.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6. 법 제31조제3항의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7. 법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 등에 관한 사항<2023.12.2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