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 특산품인「풍기인견」을 세계적 명품으로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전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이하 “홍보전시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 846에 둔다. <개정 2014.03.18., 2025. 9. 2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홍보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2.>
1. 특산품인 풍기인견의 전시·홍보
2. 풍기인견제품의 판매
3.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풍기인견 관련 교육시설

## 제4조(사용·수익허가)

제4조(사용·수익허가) 
① 홍보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한다)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홍보전시관을 관리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4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22. 8. 19., 2025. 9. 22.>
② 시장은 홍보전시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홍보전시관의 시설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홍보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시설 전대 및 변경)

제6조(시설 전대 및 변경) <개정 2022. 8. 19.>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22. 8. 19.>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홍보전시관 사용료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사용요율에 따른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홍보전시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25. 9. 22.>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 9. 22.>

## 제9조(담보금지)

제9조(담보금지)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홍보전시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사용·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설의 반환)

제10조(시설의 반환)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1.5.3., 2025. 9. 22.>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 제12조(수탁자의 자격)

제12조(수탁자의 자격) 
① 제11조에 따라 홍보전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풍기인견 관련 법인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25. 9. 22.>
② "풍기인견 관련 법인 및 단체"란 풍기인견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기관에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13조(수탁자의 선정)

제13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영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1.9., 2021.5.3., 2025. 9. 22.>

## 제14조(위탁계약)

제14조(위탁계약)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과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홍보전시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16조(화재보험가입)

제16조(화재보험가입) 홍보전시관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영주시를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시설유지비의 보조)

제17조(시설유지비의 보조) 시장은 홍보전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사용 및 위탁 취소)

제18조(사용 및 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 등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홍보전시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홍보전시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재산의 전대여부
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 제20조(배상책임)

제20조(배상책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