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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 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서귀포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행정시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도조정위원회와 행정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 도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③ 행정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④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6.12.30.> 
⑤ 도조정위원회 및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도조정위원회 : 제주자치도 유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행정시조정위원회 : 행정시 유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도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시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도조정위원회 및 행정시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도조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직무를 대행하며, 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때 
3.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각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각 해당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③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해양자원을 안심하고 이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3. 유해해양생물 감시 및 처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해해양생물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유해해양생물 발생 및 유입경로
2. 유해해양생물의 서식과 분포
3.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4.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및 방제 방안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유해해양생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6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와 처리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유해해양생물의 의한 부상의 치료 등)

제7조(유해해양생물의 의한 부상의 치료 등)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해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ㆍ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해 부상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감시인 위촉ㆍ운영)

제8조(감시인 위촉ㆍ운영)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 분포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유해해양생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에 대한 감시
2. 유해해양생물 포획ㆍ채취 및 처리
3. 유해해양생물 포획ㆍ채취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4.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부상자의 치료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사ㆍ연구ㆍ치료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란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 및 교육 등을 제공함을 말한다. 
2.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친화도시”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를 통하여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육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문화ㆍ물리적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육아친화도시(출산ㆍ양육ㆍ아동 포함)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등 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 정보제공 및 육아하는 사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 육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사업 
4. 일ㆍ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참여 문화 조성 및 기반 구축 사업 
6. 육아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육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육아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위원회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민간기관 관계자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교육청, 비영리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및 교육)

제12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전문 인력의 양성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0.>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7.1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소의 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영업 내용,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범위를 일정구역으로 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등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② 도지사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지키고, 시설 또는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도지사가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설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공공운영을 위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3.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8.>
1. 국고보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8.>
1. 급여비용
2.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
4. 예비비
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6조(기금 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기금 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3.8.]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행정시장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3.8.>

## 제8조(삭제)

제8조 (삭제) <2015.10.6.>

## 제9조(삭제)

제9조 (삭제) <2015.10.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따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1. “의사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5.1.>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4. 8. 2.>
1. 의사자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3.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5.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6. 제주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7. 제주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8. 명절(설, 추석)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9.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교통비 면제)

제4조의2(교통비 면제)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대하여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도지사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도정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유족이 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1.>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5.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5.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
1. “비용추계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도지사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원조달방안 수립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사업 
5.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사업 
6.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7.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8.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9.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10.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등의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보건소 및 약국 등에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 비치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는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등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보건소 및 약국에서는 수거한 폐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도지사는 보건소 및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2024. 3. 1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 6. 12.]

## 제3조(심의·의결사항)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15., 2024. 3. 18.> 
② 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3. 18.>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 3. 18.>

## 제5조(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해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3. 18.> 
② 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 3. 18.>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24. 3. 18.>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② 도지사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1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1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3.>
1. “이동노동자”란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이동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5.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사업
7.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시 동·서부 및 서귀포시 등에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