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기획실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4.5., 2022.11.30.>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이하 “적극행정 면책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에서 찾아내거나 정비한 규제개혁 사례 <개정 2021.4.5.> 
2.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3.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 
4.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지적된 사례 
5. 그 밖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5., 2023.4.10.> 
  1.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5., 2023.4.10.>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군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0.> 
4.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군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설 2023.4.10.>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0.> [제목개정 2021.4.5.]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1.4.5.>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4.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4.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설 2021.4.5.>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21.4.5.>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21.4.5.>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1.4.5.>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1.4.5.> [제목개정 2021.4.5.]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4.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1.4.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4.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0조의2(위원의 해촉) 예산군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4.5> 
②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전담부서의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와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5> 
② 위원회에 출석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