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가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개정 2015.10.08.>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그 밖에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개정 2015.10.08.>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개정 2015.10.08.>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개정 2015.10.08.>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개정 2015.10.08.>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개정 2015.10.08.>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신설 2015.10.08.>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신설 2015.10.08.>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신설 2015.10.08.>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신설 2015.10.08.>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신설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의 재배치, 보도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전용도로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 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 확보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 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의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 개선

##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 제8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제8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 제10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10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⑤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하도록 한다.
②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수도·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 제13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제13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인공구조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공사 착공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행사 전
②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도로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 본청 관련사업: 시 도로시설과
2. 사업소 및 구청 관련사업: 구청 건설과 <개정 2018.8.24.>

## 제14조(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14조(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때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다시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원확보)

제15조(재원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제1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보행안전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삭제 <2021.12.24.>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관계 공무원
2. 청주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전반기·하반기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간사와 서기)

제2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위임)

제23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