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2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거나 대여한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자활사업지원금

## 제4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 대상)

제4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 대상)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한다.

## 제5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요청액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자활사업지원금 대여 대상)

제6조(자활사업지원금 대여 대상) 자활사업지원금을 차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활사업 참여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 제7조(자활사업지원금 대여신청 및 결정)

제7조(자활사업지원금 대여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차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 및 지원요청액 등을 명시하고,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 및 소요자금 
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 
3. 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정도 
4. 자활후견기관의 경영·지도계획 
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전망 등

## 제8조(자활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제8조(자활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여금액은 조례 제6조제1호가목의 사업자금은 7천만 원,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른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이하“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 6. 18.> 
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8.> 
③ 조례 제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2회(최장4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 6. 18.> 
④ 대여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4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⑤ 제5조에 따라 대여한 자활사업지원금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3. 거치기간 중 이자는 대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차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차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사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사업 또는 용도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0조

제3장 생활안정자금

## 제9조(생활안정자금 대여 대상)

제9조(생활안정자금 대여 대상)  
①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대여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안정자금 대여금액·상환기간·이율 등)

제10조(생활안정자금 대여금액·상환기간·이율 등)  
①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은 1세대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학자금 융자는 세대당 5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대여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2. 학자금 융자금 :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3. 연체이율 : 대여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4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 생활안정자금을 이미 차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존 대여금의 상환 이전에 생활안정자금을 중복하여 대여할 수 없다.

## 제11조(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 및 결정)

제11조(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 및 결정)  
① 생활안정자금 등을 차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 중 대여금 용도에 따른 대여 신청서 
2.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 
3. 재학증명서(학자금융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4. 대여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5호서식) 
② 동장은 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융자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여금 상환 등)

제12조(대여금 상환 등)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금(이자포함)은 차용한 달부터 매월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생활안정자금 상환보증)

제13조(생활안정자금 상환보증)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보증인은 연 1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할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을 대여원금의 1.1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8.>

## 제14조(생활안정자금 대여 제한)

제14조(생활안정자금 대여 제한) 제9조제2항에 따른“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6. 18.> 
  1. 근로무능력자. 다만, 질병· 부상자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2. 신용불량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

## 제15조(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의 회수 등)

제15조(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차용한 사람이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및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차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8.> 
1.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개정 2025. 6. 18.> 
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 제16조(대여금 관리)

제16조(대여금 관리) 시장은 대여금의 지급 및 회수 등 대여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카드)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 보존의 방법은 전자적(컴퓨터 프로그램 이용)으로 할 수 있다. 
  1. 자활사업지원 대여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2.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자활사업지원 대여금 관리카드 (별지 제8호서식) 
4. 생활안정자금 관리카드 (별지 제9호서식)

## 제0조

제4장 노인복지 지원사업

## 제17조(기금의 지원신청)

제17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 제18조(기금의 지원대상)

제18조(기금의 지원대상) 조례 제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라 설립된 노인여가 복지시설 
2. 대한노인회의 각 구(區)지회 
3. 그 밖에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비영리 공익법인

## 제0조

제5장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 제19조(기금의 지원대상)

제19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지를 둔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으로 한다. 
② 기금에서 사용·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장애인단체(보건복지부장관 인가)의 육성·지원사업 
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사업 
3.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20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0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시장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제18조제2항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선정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개모집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3. 기금 사업계획 요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