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27 / 시행일자: 2022-07-27

#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 및 공인의 사용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 제2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민원 및 FAX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전용공인(수입증지요금계기를사용하는 경우 포함)을 민원실에 비치할 수 있다. 단, 민원실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실을 제1·2·3·4민원실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실별로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의 민원여권과 민원실을 제1민원실로 하고, 토지정보과 민원실을 제2민원실로 하며, 세무1과 민원실을 제3민원실로 하고, 세무2과 민원실을 제4민원실로 한다. <개정 2007.8.31, 2019.7.1, 2024.12.6>
③ 조례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각각 별표 1·별표 2·별표 3과 같이 하고 조례 제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무인민원발급기전용공인의 표시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④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만 사용한다. <개정 2001.12.1, 2005.8.1, 2020.6.3>

## 제3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3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20.6.3, 2020.12.16, 2024.12.6>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인영보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부산광역시 북구에 비치·사용중인 공인의 인영은 민원여권과장이 총괄 보존하되, 기관 및 부서의 장도 비치·사용중인 공인의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20.6.3, 2024.12.6>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0, 개정 2020.12.16>
④ 전자이미지 공인이 등록된 컴퓨터를 운영·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그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20.6.3>
⑤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20.12.16>

## 제302조(공고의 내용)

제3조의2(공고의 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구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본조신설 2003. 12. 30]

## 제4조(공인의 관수자)

제4조(공인의 관수자) 
① 본청 일반공인의 관수자는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6>
② 민원실전용공인(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공인 포함)의 관수자를 제1민원실은 민원여권과장, 제2민원실은 토지정보과장, 제3민원실은 세무1과장, 제4민원실은 세무2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8.31, 2019.7.1, 2024.12.6>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거 민원사무전용공인의 인수·인계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④ 공인의 관수자는 직무시간 이후에는 공인(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공인 포함)을 잠금장치한 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와 관련 공인사고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고한다.<개정 2003.12.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0.12.16., 2023.1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23

#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1.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6.24., 2021.6.4.>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0.6.24.>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전문개정 2015.7.2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개정 2015.7.23.> 
2. 삭제 <2015.7.23.> 
3. 삭제 <2015.7.23.> 
4.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 
5. 삭제 <2015.7.23.>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3., 2015.7.23.> 
2.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3., 2015.7.23.>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23.]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24.>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9.13., 2015.7.23., 2020.6.24.>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7.23.>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24.>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6.2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7.23.>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신설201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북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3>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공사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우대고용 대상사업은 북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 제5조(역할)

제5조(역할)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급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주의 노력)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북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지도,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정비, 교통문화 개선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지역 교통질서 유지
4.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단체에 대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고령운전자”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8조(고령운전자표식)

제8조(고령운전자표식)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이하 "실버마크"라 한다)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별표의 실버마크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주위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에게 실버마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계 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개선·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0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11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구청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고령운전자 중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0.3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3.9.25, 2018.10.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10.31, 개정 2024.12.6> 
1. 당연직 위원: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 다만, 교통행정과장은 간사를 겸임한다. <개정 2019.5.29>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부산북부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장, 부산북부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관련 부서의 장 
다. 교통유관단체의 장 
라.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3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8>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9.28, 2018.10.31> 
② 삭제 <2018.10.31.>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0.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에 의해 발생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의 범위 등)

제4조(보상의 범위 등) ① 구민안전보험에 따른 보상의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상해ㆍ사망
2.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
② 보상한도액 및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보상한도액등”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관의 명칭과 보상한도액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 제9조(보험금 지급 등)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사고일 현재 제3조에 따른 가입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안전증진"이란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心停止)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위험군 가족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안전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수칙 제반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권장)

제4조(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권장)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 가족 등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LP가스 시설 개선, 안전시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용품 등 
2. 제4조에 따른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9.27.]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도시조성에 기여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보의 배부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의 구본청 각 부서, 소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1항 이외에 구민,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구독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제2조제1항의 배부처에는 직접 배부하며 제2조제2항의 배부처에는 우편으로 배부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제3항에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란 총무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2.7.27, 2024.12.6>

## 제5조(협찬광고)

제5조(협찬광고) 
① 협찬광고의 내용, 크기, 구도, 게재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체 게재면의 크기는 5단 37cm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협찬내용, 기간 등을 정하여 광고게재 예정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찬광고를 의뢰하는 자가 제공하는 경품은 반드시 물품이나 상품권이어야 하며, 그 관리는 구보 발행 주관부서장이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유료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이 유치한 광고료 수납액의 5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원고료 지급기준)

제7조(원고료 지급기준) 희망북구 및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 및 감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16>

##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7.3>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목개정 2024.7.3.]

## 제4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4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증가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12.16., 2023.12.20.>

##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1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16., 2023.12.20.>

##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 2022.4.15., 2024.6.12.> 
1.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3.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4.6.12.]

##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3조 및 제6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16>

## 제1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제1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 제14조(감면 신청)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