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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하“순환농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축·임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역할)

제4조(농업인의 역할)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환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 제6조(순환농업 육성 지원)

제6조(순환농업 육성 지원) 군수는 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2. 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3. 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순환농업 육성 및 상호 교류 등을 위하여 노력 해야한다. 
② 군수는 순환농업 실천 우수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홍보해야 한다.

## 제8조(경영안정 지원)

제8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범위)

제9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순환농업에 한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의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에 의하여 의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
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
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
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 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
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
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
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
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0.>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
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
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
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
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
축 행위 <개정 2023.11.10.>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
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
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건축 행위 <개정 2023.11.10.>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
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
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
전 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6 / 시행일자: 2014-10-16

#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13.05.08.]

## 제3조

제3조 삭제[2013.05.08.]

## 제4조

제4조 삭제[2013.05.08.]

## 제5조

제5조 삭제[2013.05.08.]

## 제6조

제6조 삭제[2013.05.08.]

## 제7조

제7조 삭제[2013.05.08.]

## 제8조(센터의 위탁운영)

제8조(센터의 위탁운영) 
①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따른 센터의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선정한다.
②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적정을 기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 활동의 총괄적인 서비스 업무
2.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사업 추진
3.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적소배치 및 교육
4.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 사업
6. 자원봉사의 조사 및 연구, 정보제공과 출판 사업
7.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 서식)
3. 교육수료증(별지 제3호 서식)
4.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의성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성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군민 보호를 위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조직 및 구성·운영)

제4조(조직 및 구성·운영)  
① 자율방범대는 치안센터(파출소)별로 1개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복수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대원 등 자율 활동에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할 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방범대와 연합대에 적용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21.>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의 소모성 운용비 <개정 2022.04.21.> 
2. 야간 근무 활동을 위한 야식비 <신설 2022.04.21.> 
3.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04.21.> 
4. 사무실·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비 <신설 2022.04.21.>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04.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가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 [제목개정 2022.04.21.]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의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성군이 조성한 작은영화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의성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7.17.>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07.17.> 
  1.  <삭제 2024.07.17.> 
2.  <삭제 2024.07.17.> 
3.  <삭제 2024.07.17.> [전문개정 2024.07.17.]

## 제4조(휴관 및 개관)

제4조(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영화관 및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지니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고성방가·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성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04.21.>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의성군 도시계획 조례」제12조에 따른다.

## 제6조(잉여금의 활용)

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8.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5.8.29.>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8.29.]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8.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9.>
1.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의성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3.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25.8.29.>

[제목개정 2025.8.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29.>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8.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8.29.>
1.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25.8.29.>

[제목개정 2025.8.29.]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8.29.]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8.29.>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3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사용자격의 특례와 가족의 범위)

제2조(사용자격의 특례와 가족의 범위) 
①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12.31.>
1. 의성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개정 2024.12.31.>
2. 의성군 거주 사망 외국인
3. 의성군 출신 재외국민
4.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주소가 관외자인 경우 자연장지 및 봉안당을 이용할 때에는 관내등록기준지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24.12.31.>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성군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서를 의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의성군 천제공원 사용(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31.>
2. 화장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12.31.>
3.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4조에 따라 골분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⑤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 제4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등)

제4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접수한 순서대로 사용을 허가하며, 자연장지는 기단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봉안당은 안치단별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정한다. 단,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31.>
② 국가유공자 묘역을 설치·운영하되 사용원칙은 제1항과 같다.
③ 무연고 행려 사망자에 대한 기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 제5조(자연장의 면적 등)

제5조(자연장의 면적 등) 자연장의 면적은 0.36제곱미터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장방형 오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조례 제8조에 따른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24.12.31.]

## 제7조(사용료의 환급)

제7조(사용료의 환급) 
① 조례 제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환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12.31.>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 제9조(사용권의 승계)

제9조(사용권의 승계)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승계 신청서에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 제10조(서식·장부의 비치·관리 등)

제10조(서식·장부의 비치·관리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개장명령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비치하고 천제공원의 관리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계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승계 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납부와 허가증 교부)

제11조(사용료 납부와 허가증 교부) 
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음식물 반입금지)

제13조(음식물 반입금지) 공중위생, 소비절약 및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단, 장제에 필요한 음식은 허용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적절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가족의 욕구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성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사전점검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 이외에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전점검의 실시)

제5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 대상)

제6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시기 등)

제7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6조에 의한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반 편성은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 총 5명이내로 한다.

##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점검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 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31번지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업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2. 장애인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근로가 가능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장애인으로 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 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작업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작업장 운영으로 일어난 각종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동 번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 제10조(고용승계)

제10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11조(자체운영 규정)

제11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자체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