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12.26., 2025.7.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외부 법률전문가 
나.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해당 민원 처리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민원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당 민원 처리주
무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밀양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밀양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8-31 / 시행일자: 2007-08-31

# 밀양시 밀양강 수상레저활동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밀양강에서 행해지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밀양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밀양강과 밀양강 유역 외 상류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활동이라도 밀양강까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 
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 한하여 중간 접안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장시설)

제4조(사업장시설) 사업자는 별표 2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ㆍ매표소ㆍ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출발지ㆍ도착지 공동사용)

제5조(출발지ㆍ도착지 공동사용) 
① 제3조 1항의 출발지 도착지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는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 개인별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는 불허한다.
② 출발지.도착지 관리는 시장이하며, 사업자들이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출발지ㆍ도착지를 협의회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제6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헬멧과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운항전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교육)

제7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교육) 
① 시장은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이전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양강에서 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수상레저 기구(래프팅 보트)에 대하여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장이 그 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량제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자율관리협의회)

제8조(자율관리협의회) 사업자는 안전과 질서, 환경보존을 위하여 밀양강수상레저활동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밀양요가 사업과 한-인도교류 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의 성장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양요가 사업(이하 “요가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요가와 관련한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밀양아리랑 국제요가콘퍼런스(이하 “콘퍼런스”라 한다)’,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이하 “요가대회”라 한다)’, ‘밀양요가 아카데미’ 등 요가와 관련한 모든 시책 사업을 말한다.
2. “한-인도교류 사업(이하 ”교류사업”이라 한다)“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이하 ”문화등“이라 한다)의 관련 분야에서 인도의 문화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밀양 홀리해이(Holihai) 색채 축제’, ‘인도를 밀양 속으로’ 등 인도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 및 사업 계획 수립)

제3조(사업 및 사업 계획 수립) 
①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가사업
2. 교류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업으로 시의 경제와 문화등의 성장을 주도하고, 다수의 밀양시민, 외국인 및 관광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사업 개최)

제4조(사업 개최) 
① 요가사업 중 콘퍼런스, 요가대회는 매년 함께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따로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류사업 중 밀양 홀리해이 색채 축제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은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콘퍼런스와 요가대회를 함께 개최할 때에는 행사명을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이라 하고, 그 밖의 요가사업을 함께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주관)

제5조(사업 주관)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단체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경비 보조 등)

제6조(사업 경비 보조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참가비 등)

제7조(참가비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발전과 사업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대회, 공모 및 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 단체,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및「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밀양시 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ㆍ통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당해 반내에 상주하는 성인 남녀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고하고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자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반장의 의무)

제3조(반장의 의무) 반장은 읍면동장 및 통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새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3. 대주민 시책 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4. 반상회 개최운영 
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6. 반원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 처리 
7. 기타 행정지시사항 처리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확고하고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한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조담 주도 
3. 반원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기타 새마을 운동의 선도

##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 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 시찰 
5.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 지급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임무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 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 
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4. 공개행정 주지사항 
5. 취로 대상자의 선정 
6. 물품배정의 공개 결정 
7. 반원 여망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 사항 등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반상회에는 반드시 반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며, 회의 운영을 지도케 한다. 
② 공무원의 반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시, 읍면동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부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은 분담케 한다.

##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요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일로부터 근무 24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 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맡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동장에게 처리 회신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동사무소 및 시에 비치한다.

##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제출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전 제7조의 각호로 한다.

##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4 / 시행일자: 2016-04-14

#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4.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4. 14>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6. 4. 14>

## 제4조(이월사업)

제4조(이월사업)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4. 14]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계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밀양시 발전에 관한 각종 개발사업을 현실적 타당성과 문제점등을 조사, 연구, 분석, 자문등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소 시민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 연구, 분석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밀양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시민여론 및 건의사항
2. 새로운 재정확충 및 주요정책개발에 대한 의견제시
3. 기타 종합개발계획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개발계획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 구성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밀양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각계 각층의 지역 주민과 단체의 임원, 각분야 전문가, 시의회 의원, 교수(사), 출향인사들로 구성한다. 단, 단체의 임원은 현직단체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특정한 사업의 토의, 자문, 연구를 위해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ㆍ건설도시ㆍ교육사회ㆍ산업경제ㆍ관광환경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등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질병ㆍ기타사유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심의사항처리)

제9조(심의사항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수립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12.26.>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여비 및 수당등)

제13조(여비 및 수당등) 
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2 / 시행일자: 2016-09-22

#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런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밀양시 경관 조례」제3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업무협의 등)

제9조(업무협의 등) 시 소속 각 부서의 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밀양경찰서,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2.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가. 불변기일 넘기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불성실한 직무수행 또는 소송수행 승소율이 저조할 경우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시 업무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 3회를 초과한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고소, 고발을 포함한다), 공소 제기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일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확정과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하“가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등)

제6조(우대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2.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3.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4.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관람료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19.12.19.>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의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8.6.11., 2012.11.15., 2016.11.10., 2024.11.28.>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19>

## 제4조(그 밖의 수가)

제4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정한 비급여 대상의 수가는 실비 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6.11.10., 2024.11.28.>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 시책에 필요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5., 2016.11.10., 2021.7.15., 2021.12.23., 2024.11.28.>
1. 법정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삭제 <2012.11.15.>
5.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재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활동
6. 관내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및 진료
7. 개별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마.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2세 환자
바. 참전유공자
사.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8.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 부담금(다만, 비급여 및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가의 본인 부담금은 제외)
9. 방문보건, 순회진료,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시책 수행에 따른 진료 및 검사료
10.현재 주민등록지가 밀양시로 되어 있는 「밀양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본인 부담금(다만, 비급여 및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가의 본인 부담금은 제외) <개정 2024.11.28.>
11.「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본인부담금

## 제7조(검사.시험불응)

제7조(검사.시험불응)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ㆍ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 제8조(징수 및 납부)

제8조(징수 및 납부)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한다. <개정 2012.11.15., 2024.11.2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용ㆍ체크카드 단말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2.11.15.> <단서신설 2016.11.10.>
[제목개정 2012.11.15.>]

## 제802조(수수료 등의 반환)

제8조의2(수수료 등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 등은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5.]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허위사실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24.11.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2 / 시행일자: 2012-06-12

# 밀양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6.12.]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6.12.>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6.12.>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6.12.>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개정 2012.6.12.>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된다. <개정 2012.6.12.>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2.]

## 제8조(위원의 위촉과 해촉)

제8조(위원의 위촉과 해촉) 
① 시장은 협의회 위원을 리.동 주민 중에서 위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2.6.1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6.1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6.12.>]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6.12.>
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삭제 <2012.6.12.>
④ 삭제 <2012.6.12.>

[제8조에서 이동 <2012.6.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2.6.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밀양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1., 2017.12.21.>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12.21.> 
④ 밀양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12.21.>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1.>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의 채무상환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될 때에는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1.6.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밀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른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3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제3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