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2019.5.15.)

##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2019.5.15.) 
  1. 군은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군은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군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군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군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군은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군은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은 관할구역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군은 관할구역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ㆍ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의 책무)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와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

##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2019.5.15.) 
  1.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항삭제및정비2019.5.15.)

##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점검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제10~제18조) 삭제<2019.5.15.>

## 제0조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제20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군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21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제21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군수는 군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군수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ㆍ보급에 노력한다.

## 제22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제22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 제23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제23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제0조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 제24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제24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 국토ㆍ도시공간구조와 건축ㆍ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3. 군,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4. 군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할 것

## 제25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제25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제26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27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제27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지원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