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진군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진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생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나. 결혼ㆍ임신ㆍ출생ㆍ양육ㆍ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보건ㆍ의료를 지원하는 정책
마. 그 밖에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출생(입양)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3.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인구정책 수립)

제4조(인구정책 수립)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3.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조사ㆍ연구 등 사무의 위탁)

제5조(조사ㆍ연구 등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감소 및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구정책의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인구감소대응 정책위원회ㆍ추진단ㆍ평가단

## 제6조(인구감소 대응 정책위원회 설치)

제6조(인구감소 대응 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인구감소 대응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군민행복과장, 건설과장, 농어촌개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이 경미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인구감소 대응 정책추진단 설치)

제15조(인구감소 대응 정책추진단 설치)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진군 인구감소 대응 정책추진단(TF)(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단원은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 등 인구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제16조(추진단 운영)

제16조(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단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추진단의 업무)

제17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추진 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2.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활동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생활인구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인구감소 대응 정책 평가단 설치)

제18조(인구감소 대응 정책 평가단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강진군 인구감소 대응 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 구성 및 기능,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지원 및 절차

## 제19조(인구정책사업)

제19조(인구정책사업) 군수는 강진군의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자 및 강진군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 장려 및 인구늘리기 사업
2. 결혼ㆍ임신ㆍ출생ㆍ양육ㆍ교육 지원사업
3.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4.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
5. 고령자 건강증진 및 여가 문화활동 촉진사업
6.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7. 성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8. 인구 관련 교육ㆍ홍보ㆍ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9.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10. 다문화 가족, 외국인 지원 사업
11.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사업
12. 상하수도 요금, 시설 지원 사업
13. 그 밖에 인구감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2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관광사업ㆍ관광객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2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2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2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2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2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제19조 각 호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및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24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26조(인센티브 부여)

제26조(인센티브 부여)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한 기관ㆍ사회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ㆍ포상금 등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