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자의 선정)

제2조(수탁자의 선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과 재위탁 평가는 대구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하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3.12.29.)

## 제3조(위탁기간)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시에는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회관 운영

## 제4조(업무와 기능)

제4조(업무와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과 운영
3. 가족단위와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
4.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

## 제5조(시설의 종류)

제5조(시설의 종류) 회관의 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공간 등
2. 교육시설 : 어린이도서관, 희망교실, 꿈나무교실, 창의교실, 미술실,
공예실, 무용실, 어학실, 교육실 등
3. 공연시설 : 아트홀, 이벤트홀, 야외공연장 등
4. 기타시설 : 자치활동실, 동아리방, 휴게공간, 주차장, 카페테리아,
관리실 등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반환할 때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이용신청 등)

제7조(시설의 이용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각종 교육(강좌)희망자는 시설의 장에게 이용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동시에 동일 시설을 이용하고자 경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의 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행사 : 전액감면
2. 공익 법인 및 단체 등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 : 50%감면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인 : 체육시설 사용료의 50%감면(일부개정 2023.12.29.)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체육시설 사용료의 50% 감면(개정 2018.03.30, 2019.07.01)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 : 체육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6.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대구아이조아카드)소지자와 그 가족 : 20%감면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월회원에 한하여 10% 감면(개정 2018.03.30)
8.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범위에서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증빙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제9조(업무와 기능)

제9조(업무와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상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운영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7.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긴급구조, 자활, 재활,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8.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집단·전화·사이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9.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10. 청소년 활동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1.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 제10조(조직 및 구성)

제10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의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영 별표 2의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1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기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와 같다.

##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12.29.)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실행위원회 설치 등)

제13조(실행위원회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 제14조(지원단 설치)

제14조(지원단 설치) 운영위원회에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보호를 위하여 1388 청소년지원단을 각각 둔다.

##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센터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신설 2020.11.30)

## 제16조(기능과 업무)

제16조(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들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과 운영
3. 가족단위와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
4.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

## 제17조(시설의 종류)

제17조(시설의 종류)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3.12.29.)
1. 교육시설 : 독서프로그램실, 방과후아카데미교실, 직업체험실, 밴드연습실, 보컬연습실, 댄스연습실, 소강의실 등
2. 기타시설 : 북카페, 자치활동실, 동아리방, 다목적체육실

## 제18조(비용의 징수)

제18조(비용의 징수) 
①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등에게 정해진 사용료, 수수료와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증감할 수 있으며, 기준금액의 20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상황 등에 맞추어 신설하는 운영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 수준에서 징수할 수 있다.

## 제19조(시설의 이용신청 등)

제19조(시설의 이용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각종 교육(강좌)희망자는 시설의 장에게 이용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동시에 동일 시설을 이용하고자 경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20조(사용료 감면)

제20조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의 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행사: 전액 감면
2. 공익 법인 및 단체 등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 50% 감면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일부개정 2023.12.29.)
4.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대구아이조아카드)소지자와 그 가족: 20% 감면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 범위에서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증빙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제목개정 2023.12.29.)

## 제21조(기능과 업무)

제21조(기능과 업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3.12.29.>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22조(지원대상)

제22조(지원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12.29.>
1.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제23조(시설공간)

제23조(시설공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설 공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3.12.29.>
1. 사무실 : 사무공간
2. 상담실 : 초기면접, 진로상담, 심리검사 등
3. 교육실 :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공간

## 제0조

제6장 보칙<신설 2023.12.29.>

##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 [21조에서 이동 2023.12.29.]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손해배상)

제25조(손해배상)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0.)[22조에서 이동 2023.12.29.]

## 제26조(관계규정)

제26조(관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4.24., 2022.10.31.)[23조에서 이동 2023.12.29.]

## 제27조(그 밖의 사항)

제27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4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