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대상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과 <개정 2018.08.20., 2022.12.28.>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진도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종료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2. 01.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진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조사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진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진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14. 11. 03., 2020. 12. 30.>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3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0. 12. 30., 2024.5.16.>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진도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      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군민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한다.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설치비용은 시설물 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표기할 수 있다. 
1. 공사(시설물)명 
2. 준공일(공시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설치)비용 
② 표지판 등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설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진도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미래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매입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용지”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래 필요한 토지 
다. 새로운 개발사업 등으로 공공용지로 활용할 예정지 
라. 군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 증대가 필요한 토지 
마.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로써 비축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 
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2. “확보”란 공공시설용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용”이란 취득한 토지를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용지의 확보)

제3조(공공시설용지의 확보)  
① 군수는 공공사업 등 개발사업에 활용하거나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실제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군수에게 매각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 제4조(토지매각 신청)

제4조(토지매각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군수에게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토지매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토지매입 절차)

제5조(토지매입 절차)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입 및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진도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 
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 부서로 하여금 현장 및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입이 가능한 토지는 사업추진 부서를 결정하여「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매입이 확정된 토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다.

## 제6조(활용계획의 수립)

제6조(활용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처분 등의 제한)

제7조(처분 등의 제한) 제5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3.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공시설용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의 자,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이하 "우선순위 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개정 2015. 10. 29.>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9.>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군보 게재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자는 20세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우선순위 대상자 신분증 등 증빙자료 1부<개정 2015. 10. 29.>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대상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 한다.<개정 2015. 10. 29.>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제5조(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 관계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군수는 진도군(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5.>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4.>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5. 25.> 
③ 삭제 <2023. 5. 2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0. 14.>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 10. 14., 2023. 5. 25.>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 7. 5., 2023. 5. 2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5.> 
1. 허위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5., 2023. 5. 25.> [본조신설 2013. 10. 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 10. 14.>]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7. 5., 2023. 5. 2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진도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3. 10.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 제4조(협의회 가입 및 탈퇴)

제4조(협의회 가입 및 탈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는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군,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민간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

## 제6조(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제6조(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실시)

제7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실시)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단,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 
3.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요청한 경우 점검을 실시하거나 점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 마련)

제8조(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ㆍ제작하고 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2.31., 2021.7.14.>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7.14.> 
2. 2명의 위원은 진도군의회의원 1명과 진도군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23. 9. 2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진도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진도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1.0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진도군의회의원 및 진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인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진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05.>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사업 지원)

제5조(관광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경우 
3.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음식,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25. 4. 2.> 
4. 그 밖에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 신청,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자료제공 등)

제6조(자료제공 등) 군수는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각종 관광자료 제공 
2.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관광홍보물 지원 <개정 2025. 4. 2.> 
4.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및 보상금 지원 등 <신설 2025. 4. 2.>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지원받는 사항과 관련하여 사전에 제출·협의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관광객 지원)

제8조(관광객 지원) 군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가족,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및 특산물,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있다. <신설 2025. 4. 2.> 
  1. 국내외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참가자 
2. 축제 및 행사 참가자 
3. 관광프로그램 참가자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관광취약계층 지원)

제9조(관광취약계층 지원)  
①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2. 관광사업자 · 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및 성인지교육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제10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관광안내소 설치)

제11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관광안내소 업무)

제12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등 지역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진도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