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하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엄정)

제2조(근무기강의 엄정)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3.4.10.>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0., 2017.12.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따라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보관 등)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27 / 시행일자: 2014-06-27

#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8의 공무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120생활 민원 공무원, 보건소 방문보건 지역담당 공무원, 보건지소·진료소 근무자, 농어민상담소 공무원, 운전직 공무원, 읍·면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4.6.27.>

##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월지급 한도액)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하동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3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5조(여비의 지급 기준)

제5조(여비의 지급 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7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하동군 홈페이지, 하동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필기시험 과목)

제8조(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 제9조(선발결과의 통지)

제9조 (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10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의 학교장은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3조(장학생 관리)

제13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4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2., 개정 2010.6.30., 개정 2011.9.22., 개정 2011.12.27, 개정 2011.12.29, 개정 2012.4.5, 개정 2013.1.2., 개정 2013.10.7., 개정 2013.11.15., 개정 2013.12.5., 개정 2014.9.2., 개정 2015.2.24., 개정 2015.7.1., 개정 2016.1.1., 개정 2016.11.10., 개정 2017.1.6., 개정 2017.7.6., 개정 2017.12.8., 개정 2018.2.5., 개정 2018.8.31., 개정 2018.12.11., 개정 2019.7.1., 개정 2020.1.3., 개정 2020.12.29. 개정 2021. 7. 16. 2021. 12. 10. 개정 2022. 1. 25., 개정 2022. 6. 29. 개정 2022. 9. 6., 개정 2023.7.31., 개정 2025.5.13.>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3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4.5., 개정 2013.1.2., 개정 2013.11.15., 개정 2014.6.27., 개정 2015.7.1., 개정 2016.1.1., 개정 2017.1.6., 개정 2017.12.8., 개정 2018.2.5., 개정 2018.8.3., 개정 2019.7.1. 개정 2021.7.16, 개정 2022. 6. 29., 개정 2023.7.31.>
1. 집행기관의 정원 : 713명 <개정 2012.4.5., 개정 2013.1.2., 개정 2013.11.15., 개정 2014.6.27., 개정 2015.7.1., 개정 2016.1.1., 개정 2017.1.6., 개정 2017.12.8., 개정 2018.2.5., 개정 2018.8.3., 개정 2019.7.1., 개정 2021.7.16., 개정 2022. 6. 29., 개정 20223.7.3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개정 2022. 6. 29., 개정 2023.7.3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 개정 2013.12.5.>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7., 개정 2012.4.5., 개정 2013.12.5.>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7., 개정 2012.4.5., 개정 2013.1.2., 개정 2013.11.15., 개정 2013.12.5., 개정 2018.2.5., 개정 2018.8.3., 개정 2018.12.11., 개정 2019.7.1., 개정 2020.12.29. 개정 2021.7.16.>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개정 2012.6.28., 삭제 2018.6.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수업무수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22., 2013.4.10., 2013.7.16.>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각 목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개정 2013.7.16., 개정 2018.2.5., 2019.11.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다른조례개정 2018.2.5.>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6.> 
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월 500,000원 <신설 2019.11.11.>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13.7.16.>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개정 2022. 3. 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사업 등)

제2조(목적사업 등)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군정모니터활동 등 군정홍보사업 
3.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 
4. 아름다운 하동을 가꾸기 위한 사업 
5. 하동군 인구늘리기 캠페인 활동 
6. 그 밖에 하동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하동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문화예술제, 놀이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 시기가 주기적이고,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축제 개최의 목적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축제의 종류 및 시기)

제3조(축제의 종류 및 시기) 축제의 종류 및 개최시기는 하동군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축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역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원 
2. 공무원은 축제 등과 관련한 업무 소관부서의 장 
3. 축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화, 예술, 사회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축제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내용, 개최시기,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장기간 외국에 출타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다른조례개정 2018.2.5.> 
3.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접수되는 등 필요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개발담당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22.9.6., 다른조례개정 2024.2.5.>

##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결된 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받아들여 군정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제12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① 축제 등과 관련된 심의대상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축제의 개최날부터 늦어도 40일 전까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축제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축제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일정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시기의 다른 축제 등과 함께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최한 축제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개최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축제 등의 평가결과)

제13조(축제 등의 평가결과)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 개최결과에 대하여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위원회에서 규정한 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지역농업개발시설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농업인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시설로써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시설"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개정 2001.6.4.>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지역농업개발시설는 농업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내용과 규모는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개정 2001.6.4.>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양액재배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초,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 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갖추어야 할 표준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은 군수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01.6.4.>
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단, 농기계공작실 운영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지역농업개발시설은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01.6.4.>
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소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시설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에서 충당한다. <개정 2001.6.4.>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역량 제고 
4.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추진사업과 역할 협의 
5. 지역혁신과 주민자치를 위한 공동노력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10.> 
③ 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혁신과 분권 균형 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하동군 전 국장,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5.6.30., 다른규칙개정 2011.1.7., 다른규칙개정 2016.1.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3.4.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을 설치할 때까지의 간사는 하동군 혁신분권담당으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하동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하동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행정국장이, 기획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환경국장이, 문화환경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도시국장이, 경제도시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규정된 부서의 순위에 의한 부서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6.5.10., 다른규칙개정 2011.1.7., 개정 2014.10.3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3. 국·소·단·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각 주무과장 및 주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84.1.18.,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4.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업소득과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84.1.18., 개정 1991.12.6., 개정 2002,12,20., 개정 2005.6.30., 다른규칙개정 2011.1.7., 개정 2014.10.3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24.2.5.> 
5. 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장, 맞춤형복지업무담당주사,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재무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하고,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면장, 맞춤형복지업무담당주사,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재무업무담당주사 또는 민원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99.9.18., 개정 2002.12.20., 개정 2014.10.31., 개정 2025.8.14.>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6.16.,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