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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는 제5조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특별보증 지원)

제6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7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재난 등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제8조(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등)

제9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설립할 경우 관련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 관리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방송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뉴스레터”란 구정 소식과 생활정보를 이메일 등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등)

제3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수시로 방송·발행 및 게재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의 경우는 주 1회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

제4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해당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사유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성별, 연령 및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5.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6.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7.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9.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구에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또는 사이버기자단 등 서포터스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작성
2. 콘텐츠의 공유·전파
3. 그 밖에 기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서포터스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서포터스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구청장은 서포터스가 작성한 콘텐츠 및 기사를 기관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제작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식지 명칭)

제2조(소식지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성북소리"로 한다.

## 제3조(발행 및 보급 등)

제3조(발행 및 보급 등) ①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배부처·배부수량·배부방법 등은 발행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시정·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사항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발행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발행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심의회(이하 "발행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행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발행일 및 발행횟수 조정
2.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편집 조정
3. 기사내용의 교정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소식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1항의 명예기자단에서 조정·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기자단에서 심의된 안건은 발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6조(발행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발행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발행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국·소장 및 관계공무원, 신문 발행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 발행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발행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7조(명예기자단 구성)

제7조(명예기자단 구성)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식지 명예기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성북구민을 명예기자로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예기자 위촉 시 동별 2명 이내로 하고, 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구청장은 성북구 관내 어린이·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각 어린이·청소년명예기자단 및 어르신명예기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청소년명예기자와 어르신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1.12.31.)
⑤ 소식지 편집 및 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회의(어린이·청소년명예기자 회의 및 어르신명예기자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⑥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4.3)
⑦ 구청장은 명예기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지원과 편의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원고료 등)

제8조(원고료 등) ① 구청장은 구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관련 퀴즈, 설문조사 참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경우 (개정 2021.12.31.)
② 원고료 등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발행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명예기자 회의에 참석한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수련원의 위치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길 398-4에 둔다. (개정 2024.4.11.)

## 제4조(사업 및 기능)

제4조(사업 및 기능) 수련원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련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시설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3. 여가 활동의 기획·운영 
4. 그 밖에 주민을 위한 각종행사 및 놀이마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성북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성북구 소속 직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자와 동반하는 사람 (개정 2020.12.31.)

## 제6조(이용기간)

제6조(이용기간) 수련원의 이용기간은 년간 1회 3박4일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0조

제2장 운영 및 위탁등

## 제7조(운영 및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원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또는 수련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12.31.) 
1. 수련원에 원장 1명 및 운영요원 약간명을 두고, 수련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12.31.) 
2. 운영요원은 사무관리, 시설(보일러, 전기, 통신 등) 관리를 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3. 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원 관리를 위한 시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본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0조

제3장 사용료 등

## 제13조(사용제한 및 퇴장)

제13조(사용제한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제한 및 퇴장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11.)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2.31.) 
2. 공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개정 2020.12.31.)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0세 이하의 어린이 및 70세 이상 노인 (개정 2020.12.31.) 
4. 혐오감, 도박, 타인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31.) 
5.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시킨 경우 (개정 2020.12.31.) 
6. 상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31.) 
7. 그 밖에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31.)

##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수련원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 제15조(사용료 반환)

제15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상악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개시일 전까지 예약취소 (개정 2020.12.31.)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7.5.18, 2021.12.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 제3조(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1.)

## 제4조(삭제 2000.9.22)

제4조(삭제 2000.9.22)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2019.9.26.)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24, 2017.5.18, 2019.9.26, 2021.12.3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17.5.18, 2021.12.31, 2024.7.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4.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8.12.27, 2021.12.3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5.18, 2021.12.31.)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5.18.)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12.31) (개정 2018.12.27, 2021.12.31.)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12.31) (개정 2018.12.27.)
11. 삭제 (2019.9.26.)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
② 삭제 (2017.5.18.)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나목(2)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9.26.)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1.12.31.) (개정 2024.12.26.) <후단 신설 2024.12.26.>

##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 09. 22)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5.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6 / 시행일자: 2015-07-1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 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다. 
  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 초록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 발급기 : 검은색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된다. 
② 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계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안심장비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사업
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4.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스토킹 예방 교육)

제6조(스토킹 예방 교육)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15.)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5.1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5.]

##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등)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15.) [제3조에서 이동, 2025.5.15.]

## 제5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5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5.15.]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제5조에서 이동, 2025.5.15.]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6조에서 이동, 2025.5.15.]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5.15.]

## 제9조(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제9조(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북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제7조(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표준설치안)

제8조(표준설치안) 구청장은 점자블록 설치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표준설치안을 바탕으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교육시설의 설치)

제5조(교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별도의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시각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관련 전문교육
3.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
4. 스마트폰, 보조기기, 점자 보조 단말기 등의 보장구 교육
5. 그 밖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별 맞춤 정보화교육

## 제6조(교육시설의 강사)

제6조(교육시설의 강사)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 제7조(교육시설의 위탁)

제7조(교육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가능성이 높은 시각장애인(경합 시에는 시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정)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2호 내지 3호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계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감사)

제10조(보고 및 감사)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