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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3.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4.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5. 고독사위험자 예방 교육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 지역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제6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사회적 고립 가구(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례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구례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군수가 계약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을 이행키로 수락한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0. 12. 31.><개정 2011. 11. 18.>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18.>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운용,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 제302조(소송대리인)

제3조의2(소송대리인)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개정 2021. 12. 28.〉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와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 1ㆍ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등을 참작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 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2.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건
②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 된 경우 군수는 해당 소속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1.>
1.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된 당시 군 소속공무원일 것
2. 고소ㆍ고발된 경우 불기소 처분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각하로 확정될 것
3.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될 것
4. 민사소송의 경우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
④ 제3항에 따른 변호활동비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신설 2011. 11.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구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례군 곤충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벼메뚜기,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곤충산업 특성화계획 수립 등)

제4조(곤충산업 특성화계획 수립 등)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곤충산업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곤충산업 육성 세부실천계획)

제5조(곤충산업 육성 세부실천계획)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지원 사업 
2.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화에 따른 곤충자원 상품 홍보 
5. 곤충산업의 기반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곤충관련 공익사업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곤충관련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곤충의 날 등)

제7조(곤충의 날 등)  
① 군수는 법7조의2에 따라 곤충의 날을 맞아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곤충의 환경적·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등을 조성하거나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9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군수는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또는 곤충산업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곤충자원의 상품화개발 지원)

제10조(곤충자원의 상품화개발 지원) 군수는 곤충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5. 그 밖에 곤충의 상품화 개발 관련 사업

## 제11조(관련단체 육성)

제11조(관련단체 육성) 군수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 등을 조직·육성할 수 있다.

## 제12조(자문위원)

제12조(자문위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곤충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립 · 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 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제4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1.>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계산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1.>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점포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안 전체 상인의 명부
5.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1.>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28.>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구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례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1.>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신설 2025. 11. 11.>
6.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1.>

[본조신설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구례군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구례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례군 골프연습장의 설치 및 위치)

제2조(구례군 골프연습장의 설치 및 위치)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② 골프연습장의 위치는 구례군 용방면 신지리 55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관리 책임자)

제3조(시설관리 책임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책임자는 시설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판매
3.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
4.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이용 시간)

제4조(이용 시간) ·골프연습장의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1회 사용시간은 90분으로 한다.
③ 골프연습장 이용 장비는 필요시 유상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0퍼센트 감경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의 감면 결정에 따른다.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물의 확장 또는 보수·수선 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별표 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2. 고의로 이용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여러 사람의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을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구례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0항에 따라 구례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임기)

제2조(위원의 임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구례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피·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례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건축 업무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6조(심의 신청 등)

제6조(심의 신청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회의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건축기획 자료 
3.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공공건축지원센터) 
4. 설계공모 지침서 
5.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6. 투자심사 결과서 
7.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8.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입찰 공고(설계공모 포함)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로 알리며,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ㆍ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구례군과 소속기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것을 따른다.

##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구례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 신청자격)

제4조(우선 신청자격)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 제6조(우선순위)

제6조(우선순위)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야 하며, 우선 계약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2.> 
  1.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9.7.22.>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아이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와 교육 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자녀와 보호자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3.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집단 구성ㆍ운영 및 활동 수행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수립ㆍ시행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돌봄품앗이 교육)

제8조(돌봄품앗이 교육) 군수는 돌봄품앗이를 장려하기 위해 관심이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7 / 시행일자: 2019-06-17

# 구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구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 통보서등에 보안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7.>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총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4 / 시행일자: 2013-11-04

# 구례군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진료의 위탁을 받은 수의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수의사 중에서 동물진료의 위탁을 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 제3조(공수의의 정수 및 업무구역)

제3조(공수의의 정수 및 업무구역) 공수의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전염병발생, 긴급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수의를 추가 위촉하고 업무구역을 별표와 같이 조정 배치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공수의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은 공수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 진료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위촉을 받은 공수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 구역 내를 월2회 이상 순회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여야 한다.
3. 동물을 진료할 때에는 질병의 성상 및 발생경위등을 조사 연구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군수, 또는 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보고)

제7조(업무보고) 공수의는 제5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월의 실시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구례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11.7.25.>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구례군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3.26.> 
④ 원리금은 구례군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파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 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군수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거 미리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때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거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때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임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감독)

제9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구례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고의 내용)

제2조(공고의 내용) 「구례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3조(공인보관자의 지정)

제3조(공인보관자의 지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 제4조(공인의 날인)

제4조(공인의 날인)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전용 군수공인은 구례군 사무위임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에만 날인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인쇄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공인의 부정사용이나 외부유출 등을 방지하고, 인쇄가 완료되면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파기확인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사전날인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해당 부서에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 임용장, 상장, 각종 증명서 등 비전자문서에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에 등록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