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또는 공무원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4.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분장에 의한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 팀장이 팀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2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의회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7., 2007. 12. 26, 2016. 12. 30., 2021. 12. 29., 2022. 3. 2., 2023. 2. 22., 2025. 12. 31.>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 2. 27., 2007. 12. 26., 2016. 12. 30., 2022. 3. 2., 2023. 2. 22., 2024. 4. 3.,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11. 1.>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 2,773,450원을 지급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7. 7., 2007. 12. 26., 2008. 12. 30., 2014. 12. 31., 2015. 11. 11., 2016. 12. 30., 2019. 3. 6., 2023. 2. 22.,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당해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7. 7., 2025. 12. 31.>
③ 삭제 <2006. 7. 7.>

##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 27., 2019. 3. 6., 2024. 1. 3.>
②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 27, 2006. 7. 7., 2024. 1. 3.>

## 제6조(여비 지급기준)

제6조(여비 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 1. 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 2. 27., 2006. 7. 7., 2015. 11. 11., 2016. 12. 30.,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며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구민 불편사항 건의
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의정모니터의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촉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회는 의장이 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촉심사를 할 때 지역별, 연령별, 전문분야별 안배를 고려하되 의정 또는 구정참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정모니터는 우편·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장은 그 처리결과를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의정 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구 밖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제7조(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의정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및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효율적인 모니터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제3조에 따른 모니터 중 심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모니터의 세부 역할 부여
2. 분과위원회 구성
3. 그 밖에 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유효기간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제5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대외적으로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제11조(기록관리)

제11조(기록관리) 간사는 의정모니터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제2조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서대문구 의회소식”이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구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서대문구의회 의원 3명 이내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대문구 구민 4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해촉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를 건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3. 제7조제3항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의정홍보담당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편집 등
3. 그 밖에 소식지나 서대문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소식지 발간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참여 등)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구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구민 및 유관기관·단체,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5조(배부)

제15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6.>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6., 2025. 12. 31.>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爭訟)사건의 소송수행
5.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12. 31.>
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6.>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6.>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서울소재 대학에서 재직중인 법학교수
3.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2. 11. 16., 2025. 12. 3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 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1., 2023. 7. 5., 2025. 12. 31.>
1. 정액고문료: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법률자문료: 의뢰 건수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7. 5., 2025. 12. 31.>

## 제9조(소송수행 위임)

제9조(소송수행 위임) 의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1., 2023. 7. 5., 2025. 12. 31.>

## 제10조(운영·관리)

제10조(운영·관리) 
① 의원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전문위원을 거쳐 법률고문운영담당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에서 입법ㆍ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22. 11. 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 사업 이행, 예산 집행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서대문구의회 의원 2명, 서대문구 법무업무 담당 소관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조사관 등으로 2년 이상 법률, 재정, 행정 관련 사업 분석 및 평가 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
3.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02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법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용역 등 실시)

제8조(용역 등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 가운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가운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 보완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지원인의 지원이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그 교육훈련을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노동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의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8조 각 호의 지원 가운데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돌려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지원관의 정의)

제2조(정책지원관의 정의)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임용)

제3조(설치 및 임용) 
① 의회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정수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단,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하며, 그 외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배정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배정 등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범위)

제5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구정질문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외교·공무 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참석 등 지원
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의원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의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 근무성적평정에 업무를 지휘한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9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 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5. 이의 신청 방법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 절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의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입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의회사무국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