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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대표자“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3. “조리원”이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4. “인건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의 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자(이하 “마을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계획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1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①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일수는 60일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 제7조(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명, 마을대표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5.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 
6.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태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완료보고)

제9조(완료보고) 마을대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 사진, 사업비집행 카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마을공동급식 마을대표가 급식을 지원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 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1 / 시행일자: 2018-04-11

# 태안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 의거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따위를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3.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라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 책무)

제3조(군수 등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가공 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인 등 군내 농수산물 가공산업 관련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가공식품을 생산ㆍ공급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 
2. 군내 주요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4.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 
5.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군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가공시설 신ㆍ증축 및 장비 확충사업 
2.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3.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ㆍ어류 등의 가공사업 
4. 쌀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가공시설 확충사업 
5.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가공산업의 기술력ㆍ브랜드 개발사업 
6.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7.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8.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9.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10.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및 홍보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 
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2. 전자상거래 교육 
3.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 
4.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5.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유통 물류비 
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컨설팅 등)

제7조(컨설팅 등)  
① 군수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태안군 홍보를 위한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이란 태안군에서생산ㆍ가공된 농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 또는 임차한 시설(판매·홍보용 부스 등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은 제외한다.
2. “수탁자”란 군수와 직판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태안군 농ㆍ수산물”이란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된 모든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직판장의 명칭)

제3조(직판장의 명칭) 직판장의 명칭은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 이라 하고 필요시 지역명을 부기할 수 있다.

##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직판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태안군 관내는 물론 서울ㆍ경기ㆍ대전 등 타 지역에 필요하여직판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태안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직판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판장의 시설규모를 지역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적인 판매시설(상ㆍ하수도, 전기, 판매대), 시설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3.25.>
④ 사용허가 받은 직판장의 내부 필요시설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3.25.>

## 제5조(수탁자의 결정)

제5조(수탁자의 결정) 수탁자 결정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2. 농어업인단체
3. 생산자단체나 농어업인단체의 회원 중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된 개인
4. 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된 일반 농어업인

## 제6조(위탁운영 계약)

제6조(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날짜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직판장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직판장 위탁운영 재계약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직판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위탁계약 만료 시에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목적의 임의변경
2. 임차건물의 원상변경
3. 임차한 면적이외의 장소에 물건적재 및 시설행위
4. 타 지역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
5. 제12조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태안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29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 납부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사용료의 분할 납부)

제10조(사용료의 분할 납부) 
① 수탁자는 제9조제1항에 의해 산정한 사용료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하며,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태안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태안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사용료 분할 납부 완료 시 환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태안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 제11조(판매대상 품목 관리)

제11조(판매대상 품목 관리) 직판장에는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모든 품목을 판매한다. 다만, 태안군 외의 국내산 특산물과 일부 제조상품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판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① 수탁자가 시설물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3. “농어업인력지원센터”란 농어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 농어업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 
2.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4.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업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근로자 관리대책 및 수요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태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농어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 
2. 농어업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3. 농어업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어업자원봉사자 관리 
5. 농어업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어업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어업인력 지원에 따른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지원 및 제공 
8. 교통비, 항공료, 임차료 등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산업건설국장 
3. 농업업무 관련 주무과장 
4. 수산업업무 관련 주무과장 
5. 지역농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관계직원 
6.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7. 그 밖에 농어업인력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수축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인력지원 성과분석 
3. 그 밖에 농어촌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인력 관련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태안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안군 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세부추진계획 
3. 실태조사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태안군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기술개발 지원사업 
2. 기술 등의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5. 안전재해 농어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지원사업 
6.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7. 그 밖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위원회)

제7조(예방 위원회)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5조와 제6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9 / 시행일자: 2018-08-29

# 태안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조 및 제20조에 의거 태안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 또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 8. 29.>

## 제3조(보조사업 범위)

제3조(보조사업 범위) 보조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한 경비로 한다. 
  1.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상위 10% 이내)의 기숙사비 및 급식비 
2.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숙사 운영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4.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 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 및 검사)

제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받은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보조 신청사업 심의는 태안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태안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태안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 
4. 기타 농어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08.07.30, 2021.4.9.> 
②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지부장, 축협조합장, 수협조합장, 농어민 대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4.9.> 
③ 간사 및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업무추진)

제5조(업무추진)  
① 위원장은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읍·면 농어촌대책 추진위윈회)

제6조(읍·면 농어촌대책 추진위윈회) 읍·면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는 군농어촌대책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구성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태안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향상 도모의 일환으로 농업관련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 단체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 
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1 / 시행일자: 2009-11-11

# 태안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이하 "순회수리교육반"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회수리교육반은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순회수리교육반은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② 대상 지역은 읍·면 행정리 단위 순회수리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오지 마을을 우선한다.
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농업인의 내방 수리교육도 실시한다.
④ 순회수리교육 차량을 이용한 마을 단위 수리교육을 할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방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

## 제4조(순회수리교육반 편성)

제4조(순회수리교육반 편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을 2개반으로 운영하되 각 순회수리교육반에 농기계 교육교관(농업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1, 운전원(기능직) 1, 수리보조 (상용 일용) 1명으로 편성ㆍ관리한다.

## 제5조(수리교육 업무의 전담 등)

제5조(수리교육 업무의 전담 등) 
① 순회수리교육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② 수리교육 업무에 비하여 수리교육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수리교육요원(기능직,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의 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순회전용차량)

제6조(순회전용차량) 
① 순회수리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리교육 기종)

제7조(수리교육 기종) 순회수리교육반이 수리교육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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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수리부품 비치 및 확보)

제8조(수리부품 비치 및 확보) 
① 제7조의 농업기계 수리교육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부품실 또는 순회수리 교육 차량에 보관 활용한다.
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계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품은 정부보급 기종으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 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⑤ 정부 보급이 중단된 기종의 부품은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부품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입가격으로 공급한다.

## 제9조(부품대금 징수)

제9조(부품대금 징수) 
① 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② 당일 징수한 대금은 태안군 금고에 익일 입금한다.
③ 부품단가 20,000원 미만인 부품은 무료로 하고 금액이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받지 아니한다.

## 제10조(순회수리교육 계획의 수립)

제10조(순회수리교육 계획의 수립) 순회수리교육 활동은 지역별 및 일정별 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수리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대체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수리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순회교육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비치부품 현황(별지 제3호 서식)
4.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일정(별지 제4호 서식)
5. 수리교육용 장비 및 공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7. 주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결과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제12조(사전홍보)

제12조(사전홍보)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 순회수리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반상회보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 순회수리교육 대상 마을의 순회수리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읍·면장과 이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한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현장교육)

제13조(현장교육) 
① 순회수리교육 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 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 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② 현장참여 농업인에게 고장 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업인이 자가정비할 수 있도록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한다.
③ 순회수리교육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을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제14조(수리곤란 기계 등)

제14조(수리곤란 기계 등) 현장수리교육이 곤란한 기종 및 장시간 소요되는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15조(협조체제 유지)

제15조(협조체제 유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순회 수리교육 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제16조(장비 등의 잃어버림 또는 손상됨)

제16조(장비 등의 잃어버림 또는 손상됨) 농업인 및 공구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또는 공구등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7조(예산계상)

제17조(예산계상)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태안군농업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태안군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기술부장을 둔다 
② 대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학부장은 지도개발과장, 기술부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 
③ 대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
이 경우 교수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지도개발과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연 6개월 이상 실시하되, 당해연도 내 에 완료한다. 
② 대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석한 교수(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입학자격)

제9조(입학자격) 대학 입학자격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농산물 가공·유통·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교육생 선발)

제10조(교육생 선발)  
①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② 농산물 가공·유통·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유통ㆍ소비 분야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학장이 정한다. 
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등록)

제11조(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 
3.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  
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교육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  
① 당해연도 총 교육시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졸업자에게는 태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2-28 / 시행일자: 2011-02-28

# 태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태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태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태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2.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태안백합시험장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태안군지부장, 서산축산업협동조합 태안지점장 각 1인
4. 농업단체를 대표하는 농촌지도자 태안군연합회장, 생활개선 태안군 연합회장, 농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장, 태안군4-H연합회장, 작목별연구협의회장 각 1인
5. 그 밖의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인 이내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태안군농업기술센터 심의회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예산)

제12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2.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3.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
②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 및 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결과 활용)

제13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태안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확보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및 평가)

제14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보고서 및 다음 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활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