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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 12. 24., 2024. 7. 22.>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영주시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장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3.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4. 근로자 사기진작과 문화·복리증진 사업 
5.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장려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회의실(예식장 겸용)
2. 사무실
3. 다목적 홀
4. 식당겸 휴게실
5. 기타 부대시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서 교부)

제4조(사용허가서 교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
②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회의실의 이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조례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당해금액 전액 반환
2. 조례 제9조 제3호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사용자가 사용일전 5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일전 4일에서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경우 10퍼센트 공제후
잔액 반환

##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8조(비치대장 및 장부) 회관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1. 비품대장
2.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수입과 지출장부
4. 기타 회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 제3조(금연지도원의 직무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직무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국민건강증진법」제9조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③ 금연지도원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금연지도원증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증은 조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영주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며 영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2> 
  1.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 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결과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의 요청)

제4조(지원의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현장확인 및 지원)

제6조(현장확인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제3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 제4조(사업비 배분기준)

제4조(사업비 배분기준) 지역별 주민지원 사업비는 별표의 배분기준에 따른다.

##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동장에게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상지역 면·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대상지역 마을 이·통장으로 한다. 단, 대상지역 마을 실정에 밝고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사업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서명 날인 후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회의진행 및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임무)

제6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3.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 제7조(사업계획 수립)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면·동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마을 리·통장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면·동장은 리·통별 사업계획을 면·동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소속직원에게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취소)

제9조(사업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2.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정, 비리에 연루된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주시 소속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2 / 시행일자: 2015-04-02

# 영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관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민정 협력방안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사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2> 
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4.2>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2> 
② 위원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주민을 대표하는 자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삭제 <개정 2015.4.2> 
6. 해당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개정 2015.4.2>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5.4.2>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2>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각 호 중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협의회 회의)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2> 
③ 삭제 <개정 2015.4.2>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당사자ㆍ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의안의 발의)

제10조(의안의 발의)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ㆍ시민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4.2>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①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ㆍ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이용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카드”란 대상자가 시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와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체계 구축)

제3조(지원체계 구축)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

제4조(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  
① 대중교통 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때에는 교통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손실비용 지원)

제6조(손실비용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상자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지원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 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①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할인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교통카드의 양도, 대여 등의 부정 사용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영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영주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보행을 돕기 위하여 사용 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은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안에「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금 회수)

제7조(지원금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건강증진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70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건강증진비는 목욕비, 이·미용비 및 세탁비를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노인건강증진이용권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준일은 제2조에서 정한 연령이 도래하는 달부터 한다.
2.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고, 전입자 중 대상자는 전입 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3.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에 충전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
4. 카드 충전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방법) 
①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반기별로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며, 작성 명부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신규 발급 및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카드를 읍·면·동장에게 교부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 제5조(카드의 수불 관리)

제5조(카드의 수불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카드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수기로 관리하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수기로 관리하도록 한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온천법」제16조에 따라 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세탁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양도·대여·판매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제7조(사용중지 등)

제7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① 시장은 목욕, 이·미용, 세탁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건강지원비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 연도 사업비 잔액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제10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가맹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