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와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을 말한다. 
3.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원에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기구”란 위원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8.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3.) 
  1.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위원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위원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5. 위원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업무 
7. 그 밖에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평택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3.8.3.) 
③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대표위원은 대표위원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과 같다.

## 제5조(대표위원의 직무)

제5조(대표위원의 직무)  
① 대표위원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 운영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 제9조(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소속기관 등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제10조(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3.) 
③ 당연직 추천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23.8.3.) 
2. 시에 거주하는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 
3.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 수정 2023.8.3.)

## 제1002조(자문기구)

제10조의2(자문기구)  
① 시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3.8.3.)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위원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 제3조제1호의 위원의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부터 제52조를 따른다.

##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