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7-03

#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고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제1부시장, 제2부시장 <개정 2015.1.9> 
2. 고양시의회 국장, 담당관 <신설 2021.12.28.> 
3. 고양시 실장·국장급,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5.1.9., 2017.2.10., 2023. 5. 23.>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8.>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8.> 
6.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고양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7.2.10., 2023. 5. 23.> 
7.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常勤)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1.12.28.>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양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 안건의 설명을 위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2.1.11.> [전문개정 2011.9.27]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증인이나 참고인,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00. 3. 7., 2020.9.29.>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4., 2022.1.11.> 
  1. 고양시의회 의원 <개정 2022.1.11.> 
2.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 <개정 2022.1.11.> 
3.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00. 3. 7., 2007.12.14., 2020.9.29.>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 3. 7>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14 / 시행일자: 2022-06-14

#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협조 요청,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준수사항)

제8조(위원의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법 제105조제8항에 따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15

#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7.2.>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시 및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24.7.2.>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고양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원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7.2.>

##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4.7.2.>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7.2.>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상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9조(조직 및 정원)

제9조(조직 및 정원)  
① 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되 연구직원은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하며, 계약만료 전 성과평가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연구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연구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정관 및 운영규정 등)

제11조(정관 및 운영규정 등)  
①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5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7.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사업 범위는 토지매입, 단지조성 및 사업관련 기반시설 조성과 이에 수반되는 훼손지 복구사업 등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융자금
3. 지방채 발행 수입금
4. 분양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2. 일반회계 전출금
3. 융자 상환금
4. 지방채 상환금
5. 그 밖의 경비

## 제4조(회계 간의 자금전용)

제4조(회계 간의 자금전용) 
①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분양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생활문화진흥 및 활성화 사업
4.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5.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
6.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7. 시가 설립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관리
8.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9.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장은 재단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이를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문화 분야 전문가 또는 경영전문가
2. 4년제 대학 문화관련 학과 교수
3. 문화관련 법인 및 기관, 시설의 장
4. 법학자, 법조인, 공인회계사
5.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임원 후보의 선정·심의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건강관리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신생아 출산일 기준 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후 계속 거주하여 6개월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5. 7.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이하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단태아 중 첫째아의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지원금 전액과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7. 8.>
② 시장은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을 따른다. 다만, 연장형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표준형에 준해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기한 내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7. 8.>

## 제6조(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

제6조(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이중지원 제한)

제7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지원 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을 경우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바로 환수 조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7.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과천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과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2. 그 밖에 1인 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과천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과천시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지원사업
2.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3.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
4.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5.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
6. 사회 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7.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과천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과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과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교육 및 홍보
2. 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발굴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기업 또는 개인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공원등”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천시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비용부담 등)

제7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 제8조(관리자 지정)

제8조(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은 시장이 관리한다.

##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환경변화에 따라 조명시설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민원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5. 10. 10.>

##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0.>
②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축은 제외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25. 10. 10.>
2. 반려 또는 방범용으로 실외에서 사육하는 가축 중 규칙으로 정하는 가축 <신설 2025. 10. 10.>
③ <삭제 2025. 10. 10.>
④ <삭제 2025. 10. 10.>

## 제4조(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제4조(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과천시보 및 과천시 누리집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0. 10.>

## 제6조(제한구역 외에서의 가축사육)

제6조(제한구역 외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대상 면적 미만의 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와 유해해충과 수질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0. 10.>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 명단의 공개)

제4조(위원회 명단의 공개)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각 참석자의 발언 내용,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 공개)

제6조(회의록 공개) 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개의 예외)

제7조(공개의 예외) 위 제4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 
3. 삭제 <2020.5.6.>

## 제8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제8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 제9조(회의록 보존)

제9조(회의록 보존)  
①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2인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1조 및 제70조의4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1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