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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19-12-10

#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 안전망”이란 지역사회 주민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위기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사 등”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센터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청소년 안전망 운영 
3.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또래 상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특별교육, 경찰서 연계선도 프로그램 등)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청소년상담사 등 복지증진)

제4조(청소년상담사 등 복지증진)  
① 군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 지급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청소년상담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훈련 
3. 청소년상담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4.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 
5. 청소년상담사 등 센터의 종사자가 긴급구조 등 업무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의 경우를 위해 그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상담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피상담자 보호 등)

제5조(피상담자 보호 등) 센터의 청소년상담사 등은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홍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1., 2024.9.2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2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1.>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2.21., 2025.9.25.>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16.12.21., 2025.9.25.>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1., 2025.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21., 2025.9.25.>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5.9.25.>
4.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5.9.2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25.9.25.>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12.21, 2020.7.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홍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홍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 홍천경찰서와 홍천교육지원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홍천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홍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 등 주요 시책 
2.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주무 담당이 되고 , 서기는 청소년 업무 주무관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홍천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의 청소년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개발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ㆍ성년의 날에 관한 행사
2.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지원, 취미ㆍ교육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 예절 및 인성개발 향상 사업
5.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과 유해환경 개선활동,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
6.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7. 청소년육성재단협력사업 지원
8. 그 밖의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홍천군 재무회계규칙」등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1>

## 제2조

제2조 삭제 <2018.5.24>

##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 취소·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 
④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4.21> [제목개정 2018.5.24] <개정 2018.5.24>

##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설비의 승인신청)

제7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비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4.21>

## 제8조(전대)

제8조(전대)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자 등이 허가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대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1>

## 제9조(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

제9조(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 
②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개정 2011.4.21> 
④ 초대권 및 무료관람권은 합하여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100매 초과분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1.4.21> 
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제10조(홍보물 부착신고)

제10조(홍보물 부착신고)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관리의 조건)

제11조(수탁관리의 조건)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관리 운영에 있어 시설물 이용시 발생되는 수리·보수 및 공공요금과 그 밖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사용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시설운영관리자 배상책임보험증서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체결 등)

제12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위·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 
② 계약서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계약내용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체육시설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4.21, 2020.4.27, 2023.3.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04 / 시행일자: 2014-04-04

#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의 출연금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9년도까지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개정 2006.11.23 규칙 제1028호〉 
② 기금의 이자수입금은 조성기금목표 달성시까지 재적립한다.

## 제3조(기금의 사용)

제3조(기금의 사용) 조성된 기금은 목표액 달성시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초과시 이자만으로 운용토록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로한다. <개정 2014.4.4>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홍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홍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홍천군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과 출향군민 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천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홍천군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홍천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홍천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홍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홍천군 발전 등을 위하여 구성된 시군구 단위 이상의 지역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향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류협력 사업)

제5조(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홍천군과 출향군민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천군의 정책 및 사업 등의 홍보 
2. 홍천군의 주요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및 참여 
3. 홍천군의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ㆍ정보 교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활동의 지원)

제6조(사업활동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과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홍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의 현황 분석과 비전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3. 치유농업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및 홍보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평가 등)

제6조(평가 등)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군수가 수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기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00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 
④ 제2항에 따른 보수·보강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보수·보강 개소 당 100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보수·보강 개소 당 500만 원 이하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천군보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나.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노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수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결제시스템의 통신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4.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중단 등)

제8조(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  
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1년 기간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구분 변경의 인가)

제2조(사업 구분 변경의 인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농작물에 대한 다양성 유지 및 재배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나.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에 따라 등록된 품목농업인연구회 
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 자원에 대한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우량종자 생산, 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 
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구입 
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5. 토종농작물 시료(종자) 보관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 
6.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영농계획서 제출)

제7조(영농계획서 제출)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정산 및 평가)

제8조(보조금 정산 및 평가)  
①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등은 사업완료 후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조금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수금에 대하여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① 예수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기간)

제6조(예탁기간)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예탁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단,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은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며, 원리금의 상환일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한다.
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 연체이자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⑤ 예탁금의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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