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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기반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 이란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6.>

## 제4조(인구정책사업)

제4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지원
2. 임신ㆍ출산지원
가. 임신ㆍ출산ㆍ입양 축하선물 지급
나. 임산부ㆍ태아ㆍ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다. 그 밖에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신ㆍ출산ㆍ양육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4.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6.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임산부 등의 우대)

제5조(임산부 등의 우대)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구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4.1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구정책업무 부서장
2.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가족· 노인 지원 관련 업무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원 2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담당 주사로 한다.

## 제13조(의견 청취)

제13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을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4년마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제6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2.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3. 관내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근로자의 교통 접근성 강화 및 주거 안정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7조(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시민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2. 취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
4.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을 선정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9

#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3.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 및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입양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금 지급)

제5조(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 
2. 입양아동 양육수당 
3. 입양아동 심리치료 및 의료비 
4.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5.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거나 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가정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 확정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인 경우에 한함) 
5.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신청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 수립)

제3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자살 현황 및 기본정책 방향
2.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방안
3. 성별,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사업계획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계획
5. 단체·기관 등과 생명존중문화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제4조(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시장은 자살예방정책 마련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추진 방안
3. 시민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긴급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2024.7.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다.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라. 사회복지·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마.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자살예방협의체)

제11조(자살예방협의체) 
①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자살예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및 자살자 유가족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살통계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활동 지원
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
4. 자연보호운동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
5.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보교류·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로서 경산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읍ㆍ면ㆍ동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1호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경산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경산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자율방범활동)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한다.

## 제4조(활동 지원 등)

제4조(활동 지원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지도ㆍ감독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전기자전거 충전소”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전거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역,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

제8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해당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9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시장은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공고기간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받은 사람은 기증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받을 수 없다. 다만, 기증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기증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폐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폐기 방법은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11조(자전거의 등록 등)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시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번호판을 교부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자치법규집편찬 및 간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자치법규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
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
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 제3조(간행)

제3조(간행)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되는 사항은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
하되, 그 배부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
장이 정한다.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담당관·과장·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2017.07.03. 2018.12.24, 2022.12.30.>

## 제6조(보관 등)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 하고 이용자
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검열을 행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유상 보급업자)

제8조(유상 보급업자)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
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협의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체의 운영)

제7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수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자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실무자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4-01-01

#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1.1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관리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산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17>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7> <개정 2023.1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종전제6호에서 이동 2018.7.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7.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경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를 심사하기 위해 경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7.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경산시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를 하는 경우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원안 의결 <개정 2025.7.1.>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평균 70점 미만으로 한다):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1.>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