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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제4조(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①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2.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3.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5. 폭언·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  원 
6. 인권 존중 및 배려·상생 공동주택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공모와 사업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연 사업비 1억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연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
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
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
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 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
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
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
할 수 있다.

##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
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
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
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당해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야 한다.

##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
한 사항

##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
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0조

제30조 에 의한다.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
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설립사실보고)

제5조(협의회설립사실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위탁공사의 감독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위탁공사의 감독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탁·수탁 계약에서 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위탁공사의 감독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2.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천구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위치
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표지판의 규격 등)

제5조(표지판의 규격 등)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사업의 증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익활동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행복공동체 만들기를 지향한다.
2. 공익활동은 구민,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3. 공익활동 지원은 공익활동을 하는 각 주체의 개성과 창조성·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 제4조(구민참여)

제4조(구민참여) 구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 제8조(활동)

제8조(활동)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도시안전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취약계층 사회복지 증진 사업
3.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9조(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비지원)

제9조(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8조 각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활동 등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회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

제5조(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추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단장은 주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부서 과장과 정비대상구역 동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비대상구역 동장 추천 주민 10명 이내 
2. 케이블정비사업 대표사업자 2명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단장은 정비추진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단이 미리 정한 위원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추진단의 기능)

제6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 제7조(추진단의 운영)

제7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추진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추진단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3.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3조(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장애·노령·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의 목표와 전략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에 따른 재원확보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 지원)

제5조(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무장애 관광 지원)

제6조(무장애 관광 지원)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사업
5.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주민참여의 촉진)

제7조(주민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인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 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노력)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 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고용 
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