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7.11.9.>

## 제3조(해전공원의 위치)

제3조(해전공원의 위치)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이하 "해전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하청면 칠천로 265-39에 둔다. <개정 2017.11.9.>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해전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칠천량해전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해전공원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칠천량해전 등 임진왜란 전쟁사 조사·연구 및 교육 운영
4. 그 밖의 해전공원 운영·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해전공원은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 법인
2. 해전공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 제6조(관리자의 의무)

제6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해전공원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해전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개정 2017.11.9.>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9.>

## 제8조(관람 시간)

제8조(관람 시간) 해전공원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9.>

## 제12조(관람의 금지)

제12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개정 2024.12.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행위의 금지)

제13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해전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전공원 내의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 또는 취사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해전공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프로그램 등)

제14조(교육프로그램 등) 
① 시장은 기념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 제15조(시행규칙 등)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통하여 호우 또는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법」 제4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건축물관리자”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그 건축물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란 거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2. 빗물받이 보수ㆍ교체ㆍ청소 또는 준설
3.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주변 환경 정비 및 청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력 등)

제7조(민관협력 등)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에 대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의 무단 설치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거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신설 2023.11.2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거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개정 2023.11.23.>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편성 등)

제9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10조(지원기준)

제10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개정 2023.11.23.>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거제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라 거제시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2. “차령”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거제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금의 이자)

제2조(예수금의 이자)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탁의 타당성 검토)

제3조(예탁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탁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예탁의 신청)

제4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 약정 등)

제5조(예탁 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예탁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기간)

제6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예탁금의 상환)

제7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제외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1.>

## 제4조(협의회)

제4조(협의회)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05.11., 다른 조례의 개정 2025.7.10.>
1.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2.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평생교육 분야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7. 특수교육 전문가
8.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7.20.>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07.20.>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7.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총괄한다. 다만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8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8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시장은 평생학습 정보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상담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거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

제9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학습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3.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6.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관리ㆍ운영)

제10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에「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1조(수강료 징수 등)

제11조(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ㆍ조사에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
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0.12.29.>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본조신설 2018.12.27.]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국ㆍ소장 <개정 2015.5.9>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6.9>
3. 지출원 : 일상경비출납원
4.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주사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자금의 전출)

제6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1.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전문개정 2020.12.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1>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9조(전용 금지)

제9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거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포상업무 담당부서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포상업무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각 실·단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7.9.30.,2023.1.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거제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시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1>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장이란 면장ㆍ동장을 말한다. <개정 2008.5.23, 2010.1.11>

## 제4조(포상시기)

제4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0.1.11>

## 제5조(시행규칙 등)

제5조(시행규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9.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부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2.18., 2025.1.2.>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거제시장이 행한다. <개정 2006.12.18>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9.30., 2025.1.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29.>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702조(공로패)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공적이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고 명예퇴직ㆍ정년퇴직하는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9.25.>

[본조신설 2017.9.30.]

## 제703조(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제7조의3(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은 시 소속 부서 및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유공자
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 절감,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부서 및 유공자
3.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선행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부서 및 유공자
4. 시정 주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본조신설 2025.1.2.]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종류에 따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로 한다. <개정 2017.9.30.>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③ 제7조의3에 따라 선발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ㆍ단장ㆍ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5.11.24., 2017.9.30., 2025.1.2.>
② 표창장 및 공로패는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2017.9.30.>
③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30.>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및 공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6.12.18]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제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폭염·상황 및 행동 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6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대응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도우미의 지정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라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어촌 지역 노인의 보건위생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목욕탕,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복지회관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복지회관은 농어촌 지역 노인과 주민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복지회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매주 일·월요일과 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24.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24.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9.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단,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개정 2024.1.4>
10. 삭제<개정 2024.1.4.>
11. 삭제<개정 2024.1.4.>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자는 이용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이용료는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복지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예약자는 복지시설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금지)

제6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복지회관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
2.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3. 관계 법령과 조례,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