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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김해(경남동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거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1.29.>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6.11.29.>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11.29.>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2.12.7. 2016.11.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16.11.29.>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11.29.>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6.11.29.>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11.29.>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29.>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16.11.29.>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6.11.29.>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1.29.>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거나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6.11.29.> 
③ 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11.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단,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광고ㆍ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항신설 2016.11.2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항신설 2016.11.29.]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결산)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9.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시가 개최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7.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및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주최자에게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 제9조(지원요청)

제9조(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2-01

#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7.11.9.>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옥포대첩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거제시 팔랑포2길 87(옥포동) 일원으로 한다.<개정 2017.11.9.>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기념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제402조(개관 및 휴관)

제4조의2(개관 및 휴관) 
① 기념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17.11.9.>
1. 1월 1일 <신설 2017.11.9.>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설날 및 추석 당일<개정 2017.1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7.11.9.>
［본조신설 2015.3.31］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기념공원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 제6조(관리자의 의무)

제6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기념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념탑과 각종 시설물 관리 보수
2. 조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념공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1.9.>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9.>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1.9.>

##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 기념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념공원 내의 전시물과 주변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3. 기념관 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를 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4. 그 밖에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

## 제14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14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13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총기류, 도검류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고성방가, 악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15조(교육프로그램 등)

제15조(교육프로그램 등) 
① 시장은  기념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11.9.>

## 제16조(시행규칙 등)

제16조(시행규칙 등) <개정 2017.1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힐링)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
7.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자문)

제5조(자문)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웰니스 관광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제6조(웰니스 관광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위생업소와 위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업소와 위생단체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견학 사업
3.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등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거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화상회의 등 포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직원 또는 거제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제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시의원인 위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시 소속 직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자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자”란 유자나무에서 수확한 생과일을 말한다.
2. “유자제품류”란 유자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3. “유자산업”이란 유자 및 유자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육성ㆍ지원 계획 수립 등)

제4조(육성ㆍ지원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유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ㆍ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자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자산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교육훈련 방안
3. 유자의 생산성 향상,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 방안
4.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방안
5.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품질관리 및 향상 방안
6. 유자 종자의 보급 및 생산 지원 방안
7.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자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소비촉진 활동)

제5조(소비촉진 활동) 
① 시장은 박람회 개최, 국내외 시장개척, 해외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 증진 등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자와 유자제품류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장려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거제시 내 유자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 조성
2. 유자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3. 유자 가공시설의 설치 및 친환경ㆍ자동화
4. 유자산업 진흥을 위한 유자 및 유자제품류 포장재 지원
5.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6.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품질관리 및 검사
7.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수출 증진 사업
8. 소비자 또는 유자농가 대상 교육훈련 사업
9.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10. 그 밖에 시장이 유자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유자와 유자제품류 사업자, 학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시·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시로 전입한 전학생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시 소재 어린이집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단, 유치원 생 입학 축하금에 한정함)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입학 축하금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7 / 시행일자: 2016-09-27

#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15.>

## 제2조

제2조 <삭제 2012. 3. 15.>

## 제20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배출)

제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배출)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동, 면소재지 제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음식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5.>, <개정 2016.9.27.>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3. 15.>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배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배부)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 배부하는 때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감면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무료지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세대당 월 40리터 <개정 2015.7.22>
2. 사회복지시설 : 시설수용인원 1인당 월 10리터

[전부개정 2008.3.27]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배출자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에는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7><개정 2012. 3. 15.>
③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의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납부필증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7><개정 2012. 3. 15. 2016.9.27.>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 판매상황 등의 기록)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 판매상황 등의 기록) 납부필증의 공급자는 납부필증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인계인수서
2. 별지 제4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전표
3. 별지 제5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불·판매대장
4. 삭제 <2008.3.27>

## 제7조(적용)

제7조(적용) <개정 2016.9.27.>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6.9.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따라「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7 / 시행일자: 2016-09-27

#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해당 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
5. 그 밖에 거제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 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2026.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2026.3.12.>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7.11.>]

##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계층별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7.11.>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의 비상대응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6.3.12.>]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3.12.>]

## 제5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5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2026.3.12.>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4.7.11.>]

[제4조에서 이동 <2026.3.12.>]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및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및 관리)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2026.3.12.>
1. 거제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5조에 따른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24.7.11., 2026.3.12.>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2026.3.12.>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1., 2026.3.12.>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삭제 <2026.3.1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 실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3. 거제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수료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3.12.>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2026.3.12.>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11.>

## 제10조(응급의료 정보 제공)

제10조(응급의료 정보 제공)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효과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민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2.>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23.10.12.>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10.12.>

[본조신설 2018.12.27.]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23.10.12.>

## 제4조(납입의 고지)

제4조(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0.12.>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10.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 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개정 2016. 9. 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7.> 
  1.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7.>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7.> 
3.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6.9.27.>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8.11.17. 2016.9.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9.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