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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이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대한노인회 행정시지회 및 읍면동분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이하 “노인회”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4.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의 날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① 도지사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2022.3.4.>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적십자회비 모금 등 재원조성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3.4.]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목개정 2022.3.4.]

##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3.4.>

[제목개정 2022.3.4.]

## 제6조(적십자사 읍면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제6조(적십자사 읍면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도지사는 제1조에 따른 사항이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읍면동 단위 조직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본조신설 2016.3.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3.16.>]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3.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3.16.>]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25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의 금지 및 제한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공고)

제2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제6항에 따라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리는 별표의 알림판을 제작하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ㆍ방송ㆍ제주특별자치도보ㆍ인터넷 및 그 밖의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으로 1차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2차복구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 파손부분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고, 복구비용 산출은 당해연도 기준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제4조(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①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 등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파손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 등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과오납금의 반환)

제6조(과오납금의 반환) 도지사는 과오납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반환한다.

## 제7조(원인자 확인 등)

제7조(원인자 확인 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그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8231;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8231;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작업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작업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이하 “불량 작업구”라 한다)의 조사계획
2. 불량 작업구 조사결과 및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불량 작업구의 조사)

제4조(불량 작업구의 조사)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불량작업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불량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불량 작업구의 정비)

제5조(불량 작업구의 정비) 
① 제4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 등 작업구 관리자는 불량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는「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도로안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로 시선유도표시,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 마다 안전시설의 유지&#10625;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안전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안전시설 관리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안전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4. 도로안전시설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황조사
5. 도로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로안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로개설사업 등 도로안전시설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구축)

제4조(관리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로안전시설의 결함 및 기능 손상 등의 복구 등 도로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안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시설의 조사)

제6조(안전시설의 조사) 도지사는 제3조의 기본계획 및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제도 운영)

제7조(신고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도로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결함 또는 기능 손상 등의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시설의 정비)

제8조(안전시설의 정비) 도지사는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로안전시설 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양관리 및 적정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련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추진실적이 반영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절한 영양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정보제공
2. 섭취장애 등 영양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양취약계층 지원
3.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4. 그 밖에 도민의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영양 및 신체활동에 관한 조사)

제7조(영양 및 신체활동에 관한 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신체활동량 조사
5. 체력수준 조사
6. 신체활동 결정요인 조사
7. 그 밖에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장려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자 지원)

제8조(참여자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지원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관계 구축)

제9조(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높은 금융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금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사기 예방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등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올바른 금융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금융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금융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도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3.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금융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
5. 금융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금융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6조(교육대상)

제6조(교육대상) 금융교육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다)
2. 청소년 및 청년, 고령층
3. 금융취약계층 및 신용회복 대상자
4. 농어촌거주자, 이주민 등 금융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

## 제7조(금융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금융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금융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금융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금융교육과 관련한 기관, 단체 및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금융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금융교육 관련 교원
3. 금융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4. 금융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등 금융교육과 관련한 사람
5. 그 밖에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교육방식)

제12조(교육방식) 금융교육은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콘텐츠, 체험형교육, 상담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도지사는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누구나 평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 및 여가 보장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

제5조(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여가생활 실태조사 및 연구
2. 도민 생애주기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도민 여가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4. 도민 여가시설 및 공간의 개선 및 확충
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6. 여가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지원
7.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8. 제주자치도 여가산업 육성 기반 조성
9. 그 밖에 도민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제6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 제9조(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도민 여가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복지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도민을 위한 쉼터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민쉼터”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햇볕, 더위 또는 추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4조의2, 제24조의3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더위 및 햇볕 가림막이 등) 및 한파피해 저감시설(바람막이, 추위막이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쉼터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행 및 생활을 위하여 효과적인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쉼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민쉼터의 지역별 설치 계획
2. 도민쉼터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 방안
3. 도민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민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도의회 보고)

제6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도민쉼터의 설치 및 관리 등 업무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안전공제·보험˝ (이하 ˝공제·보험˝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와 공제·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을 말한다. 
2. ˝공제·보험기관˝이란 공제·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제주자치도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② 도지사는 보험 계약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공제·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공제·보험료 납입방법)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보험료를 공제·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공제·보험금액 산정 등)

제6조(공제·보험금액 산정 등) 공제ㆍ보험에 따른 공제ㆍ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공제·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 및 시책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여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도민정책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사업을 말한다.
2. “도민정책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주요업무 및 시책 추진에 있어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주요업무 및 시책의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제주자치도의 전체 인구 10,000명당 1명 이상에서 1,000명당 1명 비율 이내로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3.4.>
③ 평가단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별 평가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장 및 부서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주요업무 및 시책의 유형과 분야에 따라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모집 신청시 소속 분과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의 기능 등)

제4조(평가단의 기능 등) 
① 평가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한 도민체감도 조사ㆍ평가
2. 제주자치도 우수시책 선정
3. 도정에 대한 제도개선안 제안 및 정책제언
4.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
② 도지사는 평가단이 도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도민정책평가와 관련된 설명회, 워크숍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추가 모집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제7조(도민정책평가)

제7조(도민정책평가) 
① 도민정책평가는 정책체감도 조사, 우수시책 선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책체감도 조사는 부서 핵심과제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 4회 이내 실시
2. 우수시책 선정은 정책체감도 조사대상 과제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등)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도민정책평가를 실시할 경우 노동조합 등 내부구성원들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단이 제기한 정책제언, 도정에 필요한 사항, 여론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활동지원 등)

제9조(활동지원 등) 
① 도지사는 평가위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도민정책평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공개)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도지사는 도민정책평가단의 정책만족도 조사 및 평가 결과, 제도개선 제안 사항, 우수시책 선정 결과 등 도민정책평가단의 활동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4.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등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8조(민간단체 지원 등)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3-09 / 시행일자: 2011-03-09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객선 운임지원 기준)

제2조(여객선 운임지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여객선 이용자 1명당 승선일 정규운임(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한다)의 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에 협의에 의하여 구체적 비율 또는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사업자는 해당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의 이용실적을 집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운영지원금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임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운임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임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운임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1-07 / 시행일자: 2009-01-07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도서간 교류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임”이라 함은「해운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 중 일반실 기준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항에 의한 운임이 1만원을 초과하는 도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임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관할 부속 도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이용자 중 도서주민이 아닌 자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여객선 운임의 지원기준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운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업무협약 체결)

제7조(업무협약 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협약 시에는 여객선운임에 대한 사업자의 할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승선실적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