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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위치 및 시설)

제2조(센터의 위치 및 시설) 
①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의 시설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각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입주 신청 절차)

제3조(입주 신청 절차) 
①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입주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입주결정의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 
① 센터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함평군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함평군에 외국인주민등록을 둔 “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를 입주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입주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되, 동일 순위자 간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추첨 일시·장소 및 방법은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알린다.
④ 근로자의 센터 입주 기간은 입주 등록일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⑤ 입주자로 선발된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입주자 부담금)

제5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입주금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 부담금을 징수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범위에서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입주금 및 공과금 등 미납 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④ 입주금은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 부담금은 별표 4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제6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위치,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제7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5.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 제8조(위탁계약 체결)

제8조(위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대상 시설의 표시 및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위탁에 따른 수입·지출
4.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5. 시설 유지·보수 및 보험가입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유지관리비 징수)

제9조(유지관리비 징수) 
① 군수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사용료)

제10조(위탁 사용료)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및「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제11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관리하는 센터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제12조(운영비 지원절차)

제12조(운영비 지원절차) 
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탁자의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회계검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센터 운영수칙)

제13조(센터 운영수칙) 센터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운영수칙은 별표 6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1-29

#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란 함평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함평군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4. 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4. 사업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함평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함평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5.>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 함평군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함평군협의회, 함평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함평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 운동 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함평군이 권장하는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② 새마을운동조직에서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문서로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등)

제4조(예우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2016.12.1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1-29

# 함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설치할 수 있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함평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4.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등)

제6조(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생태관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제7조의 사무를 생태관광관련 기관 및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함평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4.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5. “벌채”란 위험수목을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개인 사유지 수목으로 가지치기만 요구하는 수목
6. 작업 이후 벌채 부산물의 처리에 관한 상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 의견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최종 지원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한다.

##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위험수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제거 원칙
2. 주택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나무베기 실시
3.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및 단체ㆍ기관ㆍ전문인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형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제2조(대형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제3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제3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 접수(반입)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접수(반입)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록·보존)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록·보존)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 
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소각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주황색, 일반용 매립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지정·변경지정 신청 등)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지정·변경지정 신청 등)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주민들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지정 신청서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그 밖에 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판매소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3.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선가게, 정육점, 고물상 등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종량제봉투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지정판매자의 지정취소)

제8조(지정판매자의 지정취소)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판매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휴업ㆍ폐업) 신청서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 감면 및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등)

제9조(수수료 감면 및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등) 군수는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읍·면장으로 하여금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분기마다 무료 지급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함평군민이(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 서예진흥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 및 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4조의 진흥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5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함평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함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또는 함평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7.31.)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한 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5.7.31.)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한다.(개정 2015.7.31.)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함평군 또는 함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개정 2015.7.31.)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 지급액의 6배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개정 2015.7.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함평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조난사고”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3.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 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함평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함평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헌신·봉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함평군의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1.>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2.31.>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ㆍ하수도분야 기술사 
2. 상ㆍ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2.31.> 
② 간사는 상수도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으며, 재료비 · 자문료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7., 2018.7.31.>

## 제2조(대상지역)

제2조(대상지역) 수질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은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총량 시행지역으로 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수질개선사업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7.31.]

##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은 각각 영산강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7.31.]

## 제5조

제5조 삭제 <2018.7.31.>

##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단서 신설 2013.5.7, 단서 삭제 2015.10.30.)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세출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5.7., 2018.7.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12.> [본조신설 2018.7.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