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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 하여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0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정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3. 시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제 및 사회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급 이상
2. 분야별 현장전문가
3.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출향공무원, 연구기관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및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임기 내로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제7조(분과)

제7조(분과) ①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운영한다.
1. 자치행정분과 <개정 2014.12.05.>
2. 경제항만분과 <개정 2014.12.05.>
3. 농업환경분과 <개정 2019.4.30.>
4. 도시건설분과 <개정 2019.4.30.>
5. 보건복지분과 <개정 2014.12.05.>
6. 교육문화분과 <개정 2014.12.05.>
7. <삭제 2014.12.05.>
② 분과는 위원회 정원의 범위 내에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05.>
③ 각 분과의 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제8조(특별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시정의 특별한 사안이 나 둘 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 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 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 회의와 특별위원회는 시장,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 제11조(자료협조)

제11조(자료협조) 시의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분과ㆍ특별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설장비”란 소형 제설기, 차량 부착형 제설기, 트랙터 및 제설용 부속장비 등을 말한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대형 제설 차량은 제외한다.
2. “자원봉사자”란 폭설 등으로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설장비 구비 및 보관)

제3조(제설장비 구비 및 보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 등 관할구역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제설장비의 관리)

제4조(제설장비의 관리) 
① 제설장비의 총괄관리·감독은 도로과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해당 지역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가 되며, 장비의 보관·점검·운영을 관리한다.
③ 책임관리자는 제설장비의 반출 및 반입 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설장비는 제설 목적 외로 임의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제설장비 운영)

제5조(제설장비 운영) 폭설 등으로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한 사람을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로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선정ㆍ관리하며, 제설장비 사용법, 작업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①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사항)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사항) 
①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등 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따른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비
3. 제설장비의 수리 및 유지 관리비
4. 자원봉사자의 식비 등 최소한의 활동 경비
5. 안전장비(야광조끼, 안전모, 방한복) 구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당진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수료요율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행태 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28.>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당진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2.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선순위자 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 록된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 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제6조에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8.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 2”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당진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안전국장, 경제국장, 농업환경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3.12.29.> <개정 2025.12.26.>
②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15.>
② 심의회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예산ㆍ결산안
2.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 요구안 <개정 2022.4.15.>
3.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재의 요구안 <개정 2022.4.15.>
4.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른 선결처분안 <개정 2022.4.15.>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4.15.>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의장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제안부서에서 시장의 방침결정을 득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ㆍ규칙안
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안
5. 출장 또는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5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정례회의는 시의회 회기에 맞추어 회기 시작 10일 이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국ㆍ담당관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홍보협력담당관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5.12.26.>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등에게 심의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전문가 등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게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과 본청 과장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이하 “제안부서”라 한다)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제안부서는 시장의 방침 결정을 받은 후, 감사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
2. 제안부서는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3. 간사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부(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생략 가능)
③ 감사법무담당관은 시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제안부서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에 따라 서면심의할 수 있다.
1.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ㆍ규칙안
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알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거나 관련 서식의 경미한 변경
5.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②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와 같으며, 의안 제안부서는 의안의 배경 및 취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회의 의결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의결보류로 구분하고,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제안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제안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에 제출
2.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 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
③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운영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업무 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에는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으로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 관련 인식조사, 연구·개발 사업 
2. 유언장, 자서전,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4.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 관련 시민교육과 교육지도자 육성사업 
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사업 
7. 그 밖에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조건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30.>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이하 “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당진시 시청1로 38 내에 둔다. <개정 2017.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운영시 반영해야 한다.
1. 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2. 노인 및 장애인등을 위한 복지증진
3.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증진
4.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자활증진
5. 지역 자원봉사활동 지원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타운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 제5조(운영비 보조)

제5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타운의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타운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운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당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운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당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ㆍ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10.29.>

## 제8조(시설의 반환)

제8조(시설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의 만료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타운의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는 타운의 시설에 대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2.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타운의 운영상황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타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10.2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2012-01-01

#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제)

제2조(복제)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단속공무원이 착용하는 피복의 종류는 모자·정복·장구와 부속물(이하 “피복”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피복의 제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지급수량 등)

제3조(지급수량 등) 주·정차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① 피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성하복·동복을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 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며, 하계 중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성하기로 한다.

## 제5조(착용수칙)

제5조(착용수칙)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 받은 단속공무원은 항상 피복을 단정하게 착 용하여야 한다.

## 제6조(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면제)

제6조(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그 사유 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전신·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 작업을 하는 경우 
3. 우편물 등의 긴급 배달을 위한 경우

## 제7조(납부고지서)

제7조(납부고지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8조(견인대장 등)

제8조(견인대장 등)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견인보고서)

제9조(견인보고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10조(반환지시서)

제10조(반환지시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지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11조(소요비용청구서)

제11조(소요비용청구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주·정차 위반차”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차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소요비용”이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 통보와 공고 등 법 제35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 제3조(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3조(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증표를 교부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4조(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 등)

제4조(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 등)  
①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단속담당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 제5조(견인장소의 지정)

제5조(견인장소의 지정) 시장이 주·정차 위반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소요비용)

제6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12.28.>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는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8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8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 <개정 2021.10.29.> 
② 영 제23조의1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제2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증표를 교부하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 제9조(견인대장 등)

제9조(견인대장 등)  
①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 대장을 갖추고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 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 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제10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7-13 / 시행일자: 2018-07-13

# 당진시 주·정차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당진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ㆍ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2. 감사부서 팀장과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명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재심의)

제7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담당부서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및 당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20명 이내 
2. 지역회의 추천 : 14명 이내 
3. 시의회 추천 : 7명 이내 
4. 그 밖의 추천 : 9명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선정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문화복지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2. 경제산업환경분과위원회 :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당진항서부두과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3. 건설교통항만분과위원회 : 건설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면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제안사업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역회의 구성)

제5조(지역회의 구성) 지역회의는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당진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감독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주민 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말한다.
3. “감독공무원”이란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업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 등)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58조에 따른다.

## 제4조(감독 대상 공사)

제4조(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따른다.

## 제5조(감독범위)

제5조(감독범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영 제61조에 따른다.

## 제6조(감독 수행 기준)

제6조(감독 수행 기준)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 수행 일정 및 중요한 공정에 관한 일정을 정하거나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갖고 사전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을 수행한 경우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주민참여감독자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⑤ 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일 이전에 제4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근무일지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수당 지급)

제7조(수당 지급) 
①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참여감독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근무일지와 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15 / 시행일자: 2021-06-15

#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 기준)

제2조(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 기준)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명시된 주민참여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
2.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사전고지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하는 사업자. 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한한다.
3. 인허가 단계에서 당진시장이 추진하는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는 사업자
4. 제5조에 따라 주민참여형 개발이익을 사용하는 사업자

## 제3조(참여 자격 및 범위)

제3조(참여 자격 및 범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자격과 범위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4조(참여 유형)

제4조(참여 유형)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의 자기자본에 지분 출자하는 방식
2. 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매 또는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

## 제5조(개발이익의 용도)

제5조(개발이익의 용도) 조례 제8조의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참여주민 이익 공유
2. 마을공동체 공공복리 사업
3.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향상 사업
4.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외부 자문
5. 기타 당진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 제6조(개발이익 사용 확인)

제6조(개발이익 사용 확인) 당진시장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에게 개발이익 사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