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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에 대한 산청군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2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활동 및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위험군 위기 개입,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청군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산청군 자살예방센터 미설치 시에는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청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하되, 건강관리과장, 희망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정신건강담당, 산청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전문요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정신보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전문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2. (경찰) 경찰서 자살예방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 
3. (소방) 소방서 자살예방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살예방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예방기관ㆍ단체 등 지원)

제11조(자살예방기관ㆍ단체 등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수행 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협력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자위방범의식을 확산하여 범죄없는 사회질서를 이룩하기 위하여 조직된 산청군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자위방범의식이 투철한 군민으로 구성된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2. “산청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가 상호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외국인의 범죄 예방과 계도활동을 위해 군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제4조제3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2개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거나 해당 읍·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연합대의 대원 자격 및 인원은 연합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④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대원은 산청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을 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행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여성·노약자 보호 활동 
3. 재해·재난 발생 시 군민 구호활동 
4. 경찰기관에서 요청하는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②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기관과 합동 순찰 
2. 자율방범관련 공익 캠페인 등 주관 
3. 방범대 활동 지원·지도 
③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거주지역 순찰 및 안전 지원 
2. 경찰기관에서 요청하는 방범질서 활동 지원 
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산청경찰서에 자율방범대원으로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방범대, 연합대, 외국인 명예경찰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등이 원활히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 
2. 야간 근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3. 방범대등의 소속 대원의 사기진작 행사비 
② 군수는 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방범대등 또는 소속 대원의 사회적 물의, 명예 실추 등의 행위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군수는 방범대등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경찰기관과 협력하여 방범대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보험)

제9조(보험) 군수는 방범대활동과 관련하여 방범대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기 건축 또는 설치된 건축물,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자전거 주차요금)

제5조(자전거 주차요금)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제6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유지ㆍ관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전기자전거 충전소”로 본다.

## 제7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제7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2.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제8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8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산청군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전거 등록을 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후미등 등 자전거 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 보험)

제9조(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청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과제의 제도 개선 및 추진 
2.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제안 
3.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 조직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
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의 신청)

제2조(융자금의 신청) 
①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융자 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자활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자활기업은 대표자,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 ·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게 융자금액에 상당하는 한도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융자금 신청자로부터 추천 요구가 있을 때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장은 신청내용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4조(대상가구 선정 및 통보)

제4조(대상가구 선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2조의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가구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선정결과를 융자 신청자와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위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를 신청하도록 한다.

## 제5조(융자절차 및 방법)

제5조(융자절차 및 방법)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수가 위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쌍방의 협약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취급·회수에 따른 비용과 부실채권 등 대손책임은 위탁금융기관장의 책임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융자는 신용, 보증 등의 방법으로 하되,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위탁기관 이행사항 등)

제6조(위탁기관 이행사항 등) 위탁금융기관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융자금 지원대상자 계약 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전달
3. 융자금 상환의 징수 독촉
4. 기타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연1회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신청)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붙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감면조치 등)

제9조(감면조치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1. 화재,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3.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5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감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금 관리)

제10조(융자금 관리) 군수는 융자금 지급과 회수 등 융자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관리카드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탁금융기관장은 융자금의 일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청군 작은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930-1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매표소 
3. 휴게실 및 매점 
4. 그 밖에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화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2. 그 밖에 군수가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료 징수)

제6조(관람료 징수)  
① 군수는 영화관 이용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관람료를 변경할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관람료는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관람료 감면)

제8조(관람료 감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경우 
2. 고성, 흡연, 악취 발산물 반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 한 경우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관련법규)

제10조(관련법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산청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9.>

## 제2조(설치·기능)

제2조(설치·기능)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청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 
3. 사회복지관련 협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산청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심사ㆍ의결)

제6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는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5.29.>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부결사유 제시) 
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부결사유 제시)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   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관리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사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산청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20.11.3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0.11.30>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산청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 제47조의2제2항 센터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산청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본인, 배우자,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이고, 수리비용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③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타법지원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정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등)

제7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산청군 장애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산청군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294번지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식당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 및 정책 홍보
2. 장애인 교육 및 자립 지원
3.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협력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대상)

제7조(사용허가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 제8조(사용료 및 경비 지원)

제8조(사용료 및 경비 지원) 
① 제7조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시설의 운영)

제10조(시설의 운영) 군수는 회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의 형태, 기간, 조건 및 구체적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위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설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관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