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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6.25.> 
② 위원회의 관할은 법 제9조제2항제5호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28., 2021.6.25.>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4명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2명으로 위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공무원 2명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1.12.28., 2021.6.2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② 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1.6.25.>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1.6.25.> 
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5.>

## 제60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 제60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6.25.]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5. 3. 19.>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6.25.]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2 / 시행일자: 2020-08-12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원 지원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

## 제5조(일반회계 등 지원)

제5조(일반회계 등 지원) 제4조에서 정한 세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운영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선방송시청료 지원)

제2조(유선방송시청료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수급자 가구 중 유선방송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에 대한 연간 유선 방송 시청료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선방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변동된 경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제3조(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보조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

제4조(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 조례 제5조제1항의 실태조사 대상은 실태조사 시행일 기준 5년 이상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 제5조(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제5조(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①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난청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신청서와 조례 제5조제2항의 난청진단서를 거주지 읍‧면‧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읍ㆍ면ㆍ동장은 보청기 지원 신청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결정ㆍ통보한 후 별표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 제6조(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제6조(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①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은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공항이용료를 말하며, 1명당 연 6회까지 지원한다. <개정 2025. 3. 19.>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주민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동장은 신청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달 접수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④ 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5.20.]

## 제7조(세부지침)

제7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조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5.2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주관광명품 등의 신청)

제2조(제주관광명품 등의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의 선정이나 우수업체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주관광명품ㆍ우수업체·제주관광명장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읍·면·동장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

제3조(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의 선정, 우수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비전과 실현가능성의 정도 
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과 관련된 수상경력 
3. 관광기념품 창작개발 및 제작 등 관광산업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도 
4. 관광기념품 제작, 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5. 관광상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③ 심사위원은 별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및 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등의 고시)

제4조(지정 등의 고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정 및 선정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나 선정을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서 교부)

제5조(증서 교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선정이나 지정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 비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0-30 / 시행일자: 2013-10-30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위임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제2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준공 설계 도면 
2. 설계 변경 내용(해당시) 
3. 그밖에 도지사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내용·심사 점수를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증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인증서의 교부)

제3조(인증서의 교부) 도지사는 제2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의 취소)

제4조(인증의 취소)  
①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시설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시설이 해당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4.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법인등록 또는 사업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 제5조(인증의 사후관리)

제5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인증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증 내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 내용에 부합하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인증 업무 수행 계획서 
3. 인증 업무 처리 규정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지정 효력은 인증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소재지,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

제7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 도지사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그밖에 도지사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23 / 시행일자: 2017-08-23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2조(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2조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8.2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4-01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서귀포시 산록남로1241번길 129(색달동)에 둔다.

## 제4조(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처리지역)

제4조(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처리지역)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한다.

## 제5조(반입의 제한)

제5조(반입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2025.12.31.>
5. 그 밖에 재난 발생 및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용량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반입 수수료의 납부)

제6조(반입 수수료의 납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7조(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8조(부산물의 처리 등)

제8조(부산물의 처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자원화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산물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조직 및 운영)

제9조(조직 및 운영)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지역주민의 감시 및 지원사업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반입의 제한
2.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의 납부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3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광역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0.>
1.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0.>
1.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3.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4.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과 공신력 

[본조신설 2019.10.10.]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10.>]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0.>]

## 제8조(조사 또는 검사 등)

제8조(조사 또는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10.>]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6조에서 이동 <2019.10.1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제7조에서 이동 <2019.10.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0.1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12539;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2.>

## 제2조(반입금지 폐기물)

제2조(반입금지 폐기물)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 
  1. 유리류,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폐재류(콘크리트, 벽돌, 타일 등), 전등류 등 불연성 폐기물 
2. 금속류, 전지류·전자제품류 등 재활용가능자원 
3. 다량의 PVC계열, 흙이 포함된 도로청소 폐기물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유해화학물질, 방사능물질 
5. 함수율이 50퍼센트 이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를 거친 함수율 50퍼센트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각에 부적합한 폐기물 [전문개정 2020.8.12.]

## 제3조(반입시간)

제3조(반입시간) 광역소각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1.7.1.> [제목개정 2020.8.12.]

## 제4조

제4조 삭제 <2020.8.12.>

## 제5조

제5조 삭제 <2020.8.12.>

##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 반입량은 광역소각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차량별로 입ㆍ출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개정 2020.8.12.>

##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도지사 또는 운영관리자는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반입필증 교부)

제8조(반입필증 교부) 도지사 또는 운영관리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7.1.>

## 제9조

제9조 삭제 <2020.8.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 제1002조

제10조의2 삭제 <2020.8.12.>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교육국제화특구를 육성 및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및 조성사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서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조성사업)

제3조(조성사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유치 지원
2.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
3.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
4. 국제적 산업인재 육성
5. 문화적 다양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6.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해 시장과 교육장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3. 제3조 조성사업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특구 지정기한인 2027년까지로 한다. 다만, 특구로 재지정된 경우에는 재지정된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국제화특구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도지사는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의 발전 방안 마련과 운영을 위하여 서귀포시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로서,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한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하교 시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
2. 교통안전의식 증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활동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한)

제6조(보조금 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2. 봉사단체 및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봉사활동에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2 / 시행일자: 2019-06-12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등)

제4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사업 
2. 선진교통 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도내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

제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특별교통수단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긴급을 요할 때에는 대리인도 할 수 있다.
③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확인을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대상자의 현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요금)

제4조(이용요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관련시설 개선)

제6조(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관련시설 개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소 및 도로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버스정류소의 정비
가. 정류소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블럭 설치, 버스정보 안내판 설치
나. 정류소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아니 하도록 정비
2. 도로 및 보도의 정비
가.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보차분리 및 보도의 유효폭 확대설치
나.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기울기 완화, 보행 안전지대 개선, 턱 낮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