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3 / 시행일자: 2015-12-0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특 별정비사업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 제2조(자금의 조성 및 관리)

제2조(자금의 조성 및 관리) 
①자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부터의 배정자금에 의한다.
②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융자 대상)

제3조(융자 대상)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융자 한도)

제4조(융자 한도) 업소당 융자한도는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융자 기준)

제5조(융자 기준) 
①융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이자율 : 시장이 정하는 금리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 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자금의 확보)

제6조(자금의 확보) 구청장은 시장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물량·자금의 소요액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자금을 배정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신청)

제7조(융자금의 신청) 
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적합여부를결정하고 융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원리금 상환)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 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대출을 취소하고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2. 특별정비 후 법·령·시 조례·고시 및 이 규칙 등 각종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
3. 업종변경·이전 등으로 융자지원된 광고물이 제거되거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융자금의 지급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의무)

제5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옥외행사 참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의 주최자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인구밀집 시의 안전관리 대책
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실시 1일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옥외행사 실시 전 또는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모자, 복장 등 착용)를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 제10조(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제10조(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 외에도 필요시 관할 소방서 또는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30.>

## 제12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제12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 안전관리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은 연 1회 이상 또는 옥외행사 개최 전 등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방법과 내용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소를 말한다.
5.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외식업소 위생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사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악구의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대표 음식 발굴, 개발, 육성 사업
2.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관리에 따른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3. 요리경연대회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 사업
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5. 그 밖에 외식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생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나.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제4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삶을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 
4.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3.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의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를 따른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대상)

제4조(신고대상)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제외)

제7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방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의 구제(驅除) 및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기, 바퀴벌레, 빈대, 파리 등을 말한다.
2.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의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의 구제 및 대발생 곤충의 관리·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의 구제 및 대발생 곤충의 관리·방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의 구제 및 대발생 곤충의 관리·방제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역 사업
2.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구민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의 구제 및 대발생 곤충의 관리·방제 지원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과 더불어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거처”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시설ㆍ건축물 등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 고시원업에 사용되는 시설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지하층에 해당하는 거처
마. 「주거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시설ㆍ건축물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해ㆍ재난의 우려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처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설비"란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물품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주거안전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주거안전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안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① 구청장은 위험거처의 안전 상황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거처의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현황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험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위험거처의 안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ㆍ전기설비 안전, 홍수ㆍ호우 대책, 폭염 등 재난유형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제6조(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거처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1. 위험거처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설비 지원
2. 위험거처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위험거처에 대하여 지원 시점으로부터 5년간 임대료 등 동결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공납세자 선정 등)

제2조(유공납세자 선정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 1회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2.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3.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5년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경력이 있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와 제3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3조(우대 및 지원)

제3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

## 제4조(선정의 취소)

제4조(선정의 취소) 구청장은 유공납세자가 선정된 이후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을 취소하고 제3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대장 관리)

제5조(관리대장 관리)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이력, 징수유예 이력, 과거 포상기록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05.27, 2002.04.30, 2008.08.0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대지급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개 정 1994.11.16, 2002.04.30, 2023.10.31.)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이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04.30, 2008.08.01)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돌봄국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02.04.30, 2008.03.13, 2008.08.01, 2018.10.17., 2019.10.31., 2025. 12. 30.)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08.01)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05.27, 2002.04.30.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8조(2002.04.30)

제8조 삭제(2002.04.30)

## 제9조(2002.04.30)

제9조 삭제(2002.04.30)

## 제902조(2002.04.30)

제9조의2삭 제(2002.04.3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 제4조(의사상자 예우)

제4조(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