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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속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13., 2017.12.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속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소속공무원 <개정 2007.04.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04.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 
2. 시장 
3. 지정의료기관 
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소관업무담당부서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1.03.09, 2006.12.22, 2009.12.30, 2019.3.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4.1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4.13>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6.02.16, 1998.10.13, 2006.12.22., 2017.12.22., 2019.3.22.2022.4.15.>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속초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호 개정 2022.4.15.>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삭제 <2022.4.15.>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1.21., 2017.12.22.>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4.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속초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경비 
4. 의용소방대원 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 
5. 그 밖에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 제3조(포상)

제3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0-04 / 시행일자: 2006-10-04

# 속초시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자치발전과 의정 및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속초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의정회는 속초시의회의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현임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4. 의정 기념사업 
5.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 
6.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7.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원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와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
보고서를 첨부, 익년도 3월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속초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속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속초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속초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시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4. 실향민 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5. 그 밖에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 지원대상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속초시에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내용)

제3조(지원대상·내용)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지원: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
2. 전입지원: 전입지원금, 전입지원 물품 등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의 출산장려지원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에 따른다.
② 제3조의 전입지원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련 서류와 중복지원 여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와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이유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동장은 제2항의 절차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 제3호의 절차를 생략하고 따로 정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책사업 지원)

제5조(시책사업 지원) 
① 시장은 인구시책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실질적인 전입유도 등 인구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의 인구시책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인구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 
① 시장은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및 창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등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사업 
5.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창업지원센터 지도ㆍ감독)

제6조(창업지원센터 지도ㆍ감독)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창업사업자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ㆍ기업과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기업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기업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법인 등을 선정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속초시의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사항 
2.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일자리 창출 역할에 관한 사항 
3. 추진단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추진단장의 임무 등)

제4조(추진단장의 임무 등)  
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추진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추진단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진단장은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과·소·단장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기업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일자리청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추진단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기업체 및 관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추진단장이 임명 및 위촉하고, 추진단의 위원이 아닌 자도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추진단장이 지명한다. 
④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추진단 및 특별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속초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임업 진흥과 이를 통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속초시산림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에서 제4호까지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6.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임업 진흥과 이를 통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속초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속초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업인 등의 양성사업
4.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5.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6. 단체의 기술 교육 및 연수사업
7. 그 밖에 임산물의 생산 ·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과 교통안전 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 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와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이하 “자매도시"라 한다) 간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류 및 협력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매도시간 교류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매도시간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속초시의 국제ㆍ국내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매결연 또는 각종 교류체결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매도시 행사 선정,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또는 위탁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감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국내·외 교류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류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류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3.7.29., 2022.4.15.>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3.7.29>

##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자매도시간 교류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의 자율방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속초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속초경찰서장의 요청으로 특별방범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단, 수당 금액의 산정은「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9.5.>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5.9.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 및 제6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속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특성과 속초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시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속초시의회·속초경찰서·속초양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장은 속초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속초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규정에 따라 속초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의 등)

제4조(협의 등) 입법안의 내용이 개별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속초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입법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시 공보와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3. 입법안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이나 신문 등의 매체에 이를 예고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경우 입법업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 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해서는「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속초시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자활사업 지원)

제4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제5조(자활기관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속초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 제6조(임기 및 직무)

제6조(임기 및 직무)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대표자 회의)

제7조(대표자 회의) 
① 협의체 대표자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자 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
2.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및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관련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7. 협의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제8조(실무자 회의)

제8조(실무자 회의) 
① 협의체 실무자 정기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실무자 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상황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7.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9. 각 기관의 분기별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조정 등)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