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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7-13

#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9-01

# 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08.02, 2014.11.03., 2017.8.14.>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관련분야의 교수와 재정·행정 민간전문가,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및 관계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１.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２.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선정 사항
３.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일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소관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6 / 시행일자: 2011-12-16

# 성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참여를 통하여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지방 행정동우회성남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행정동우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모니터 활동 등 시정홍보 사업 
2.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3. 민원상담 및 주요시책 자문 
4. 기타 시 행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 목적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 시장은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는 행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처분기준의 설정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8.7.>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2023.8.7.>

## 제3조(위반사실 조사)

제3조(위반사실 조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출장복명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조사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조개정 2019.09.09.>

## 제5조

제5조  <삭제 2019.09.09.>

## 제6조

제6조  <삭제 2019.09.09.>

## 제7조

제7조  <삭제 2019.09.09.>

## 제8조

제8조  <삭제 2019.09.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조(위탁업무)

제2조(위탁업무)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19.09.09.>
1. 법 제11조제5호의 가.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본호개정 2019.09.09.>
2. 법 제11조제5호의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본호개정 2019.09.09.>
3. 법 제11조제5호의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본호개정 2019.09.09.>
4. 법 제11조제5호의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본호개정 2019.09.09.>
5. 법 제11조제5호의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09.09.>
6. 법 제11조제5호의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09.09.>
7. 법 제11조제5호의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본호신설 2019.09.09.>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업무<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 제3조(위탁기관)

제3조(위탁기관) ①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의료기관
2.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② 제2조제8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제4조(센터 설치·운영)

제4조(센터 설치·운영) ① 제2조의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업무 또는 특화된 업무의 특성을 표시할 수 있는 명칭의 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보건소에 설치·운영 한다. 다만, 보건소 업무공간 협소, 수탁자와의 협의 및 특화사업의 수행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건소외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조직 구성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되, 법정 자격자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관할 보건소장은 제1항의 센터 설치·운영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성남시 홈페이지, 보건소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명칭, 소재지 및 수탁기관
2. 센터의 업무내용(위탁업무)
3. 센터의 근무시간 및 이용방법
4. 기타 이용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내에서 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금)

제6조(위탁금) ①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금 산출은 소요되는 요소의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인건비는 보건소·의료기관 및 동종 기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위탁금을 산출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와 관계되는 주민의 인권보호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시설·장비 및 물품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업무와 관계되는 주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아동·청소년이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역활)

제3조(시의 역활)  
① 성남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남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성남시 실·국장 및 경찰서 관련업무 부서장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내에 사무소(행정복지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보조금등 지원)

제12조(보조금등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 및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3조(필요경비의 지원)

제13조(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성남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성남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성남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7-03

#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② 시장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력 및 지원사업)

제5조(협력 및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4. 시민 공유공간 조성에 필요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5.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의 운영 
6.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역서점 도서구입 우선 계약)

제6조(지역서점 도서구입 우선 계약)  
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입에 관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성남시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2. 시에서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ㆍ운영)

제10조(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역서점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축전·문화제·예술제·음악회·대회·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명칭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2. 시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3.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축제위원회

##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에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 육성 발전 및 지원 대상 선정 
2. 정례 축제의 신설·변경 및 폐지 
3. 축제지원계획의 심의·조정 
4.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성남시 관광축제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본항신설 2024.12.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16.>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1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2.1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2.16.>

## 제0조

제3장 지원 및 평가

## 제16조(지원계획수립)

제16조(지원계획수립) 각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원신청)

제17조(지원신청)  
① 신규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8조(평가 등)

제18조(평가 등)  
① 각 축제의 주진주체는 축제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를 개선·보완사항 및 예산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소위원회에서는 축제 등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9조(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제재)

제19조(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제재) 시장은 축제경비를 교부받은 추진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축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1. 법령 및 지원 조건에 위반할 때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고 더 이상 진행이 없을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교부 받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조사 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할 때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3-29

#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사”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추진주체”란 행사별로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 및 시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주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행사를 선정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하시설물 통합 구축·관리)

제6조(지하시설물 통합 구축·관리)  
① 시장은 신설 또는 관리하는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통합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세부 사항은『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성남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성남시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04 / 시행일자: 2011-07-04

# 성남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8>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02.08> 
②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 시장ㆍ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국·소장이 대리하고, 실·국·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 순위에 있는 담당관·과장이, 담당관·과장,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3.11.17, 2010.02.08, 2011.07.04> 
③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0.02.08, 2011.07.04> 
④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사업소장ㆍ과장이 모두 사고시 주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3.11.17, 2010.02.08> 
⑤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팀장 또는 회계관직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본조제목개정 2010.02.08> <개정 2010.02.08, 2011.07.04>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0.02.08, 2011.07.04> 
② 팀장주사, 동 행정팀장 또는 회계관직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동장이 실·과·소·동 직원중에서 그 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3.11.17, 2010.02.08, 2011.07.0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2.08, 2011.07.0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7.04>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