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 조성 등)

제4조(정원문화 조성 등) 구청장은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필요한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조성ㆍ유지 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
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7. 정원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마을정원사 양성
8. 정원에 관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제5조(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주민 참여의 원칙)

제7조(주민 참여의 원칙)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정책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
과 동시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정책실명제”란 정책수행자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책임소재
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
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구 본청 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중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담
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서,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
자 등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 
1. 주요 구정현안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및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협상에 관한 사항 
5.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6. 행정능률 향상 및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7.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 및 사업 중 별도 계획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의 대상 중에서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선정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는 담당부서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선정된 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공표)

제6조(정책실명제 공표)  
① 담당부서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반기 1회 이
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
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창의적인 정책 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에 대하여는 창안자의
실명을 보고서 또는 시설물 등 제안 성과물에 명기할 수 있다.

## 제7조(공표내용)

제7조(공표내용)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수행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2.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 및 완결까지 관련된 모든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 및 심사분석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 분담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 제1항의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와 관련된 정책자료는「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정책 이력관리)

제8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등으로 정책수행자
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를 수정·관리한 
  다.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인센티브)

제10조(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
행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 제2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제2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 후, 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목개정 2022.10.18.]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1.11.18.> 
③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1.11.18.> 
④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22.10.18.>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를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개정 2011.11.18.>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11.18., 2022.10.18.> 
②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1.11.18.>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사업발
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
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8.>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신설 2011.11.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실시)

제7조(입법평가 실시)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2.>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이나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2.12.］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1991. 4. 8., 2016.2.12.>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22.2.4.>
［전문개정 2016.2.12.］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12.>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16.2.12.>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 4. 8.> <개정 2016.2.12.>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① 조례·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2.4.>
［전문개정 2016.2.12.］
② 예산 등의 고시·공고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1995.11.11., 2016.2.12.>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제7조에 따른 공포일과 고시·공고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보나 일간신문을 발행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6.2.12.］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으로 이동 <개정 2016.2.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10.31., 2022.2.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5. 11. 30, 2008.10.31. 2014.10.1., 2022.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1 / 시행일자: 2008-10-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3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31>
3. <삭제 1995.12.30>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10.31>
5.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동장도 가능)<신설 1996. 6. 1, 개정 2008.10.31>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
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
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6 / 시행일자: 2018-02-0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주민센터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별 1개단씩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특별 방역기간 중에 운영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행사 참여 및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방역소독 및 약품관리)

제5조(방역소독 및 약품관리)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하고,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한다.
②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18.2.6.>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 등은 매일 수불을 실시하고 잔여량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소독방법과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

제7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 취약지를 조사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자율방역 활동 종료 즉시 지원금 정산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4. 5.>
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의 임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방역소독 약품비, 활동보상금 등의 비용 일부를 자율방역단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5.>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4. 5.>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1조(지도)

제11조(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만한 방역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가. 평일, 토요일, 공휴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나. 일요일 : 운영하지 아니함 
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월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과징금 가감기준)

제4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

제6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4.6.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5.12.23., 2018.10.30., 2020.11.1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0.11.1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개정 2008.10.31.> 
2. 삭제 <2015.12.23.> 
3. 삭제 <2020.11.10.> 
4.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3., 2018.10.30., 2019.11.5., 2020.11.10.>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3. 삭제 <2019.11.5.> 
4. 삭제 <2019.11.5.>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6.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0.4.>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0.11.10.>

## 제6조(적립금)

제6조(적립금) 주차시설 등의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3.10.4.> [본조신설 2018.10.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0.3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11.10.> [제8조에서 이동 <2018.10.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3.> [제9조에서 이동 <2018.10.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역 상생 발전 기여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조)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상호 협의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생활의 지원)

제5조(자립생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주거환경 개선 
3. 이동권 증대 등 시설이용 편의 
4.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기능훈련 
6.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 알선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 퇴소자, 독거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우선구매 촉진)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6조(우선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기관 및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4.2.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2.13.>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2., 2024.2.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4.2.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2.13.> 
1. 관계공무원 
2. 지방의회 의원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15.8.12.] <개정 2024.2.1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8.1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13.> 
③ 삭제 <2024.2.13.>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2.13.>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2.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2.1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
한다. <개정 2008.10.3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
①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
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
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
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
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
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
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