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4. 한의약기술의 진흥

##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2.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3. 한의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4 / 시행일자: 2025-09-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4>

##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03.24>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16.03.24> 
4.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목록 <개정 2016.03.24>

## 제0조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3.24> 
  1. 행정계획 및 통계 자료 등 주요 정책 정보 <개정 2013.9.4> 
2.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개정 2013.9.4> 
3.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개정 2013.9.4> 
4.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 <개정 2013.9.4> 
5. 재정정보 및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개정 2013.9.4> 
6.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정보 <개정 2013.9.4> 
7.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개정 2013.9.4> 
8. 공단의 재정정보, 경영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개정 2013.9.4> <개정 2014.9.18> 
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정 2013.9.4> <개정 2016.03.24> 
10.  <삭제 2013.9.4> 
11.  <삭제 2013.9.4> 
12.  <삭제 2013.9.4>

## 제302조(공표매체 관리)

제3조의2(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랑구보 : 기획예산과 
2. 인터넷 : 행정지원과 및 공표부서 <개정 2018.10.1.> 
3. 인쇄물 :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24>

##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월1회, 수시 등으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4>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03.24> 
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6.03.24>

## 제702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7조의2(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 
1. 조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개정 2016.03.24> 
2. 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개정 2016.03.24>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03.24>

## 제11조(자료제출)

제11조(자료제출) 구청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 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2.25.>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랑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2.25.>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중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 관련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저작권 귀속 등)

제7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중랑구청에 귀속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지원)

제4조(교육 지원)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체계 구축)

제6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관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생활복지국장이 한다. 
②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의 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생활복지국장 
2. 기금출납공무원-당해기금담당주사 <개정 1999.10.1> <개정 2003.12.3><개정 2023.6.1.>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2.28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삭제 2023.6.1.>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개정 2020. 1. 9.> <개정 2023.6.1.> 
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후 조례 제8조 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이 있을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도래시 출납명령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구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3 / 시행일자: 2019-05-23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2015.10.12., 2019.5.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0.12>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9.5.23.>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 2019.5.23.>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0.12>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15.10.12>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12>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15.10.12> 
6.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개정 2015.10.12> 
7.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12>

##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 및 지역환경보전활동 참여자에게 포상금 최저기준액 이하의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29>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11.18>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분임자 <개정 2009.12.29> 
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1993.08.18> <개정 2009.12.29>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29>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9.12.29>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재산취득세과장 <개정 1995.07.31> <개정 2009.12.29><개정 2023.6.29.>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29>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7 / 시행일자: 2017-02-27

#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랑구민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2.27.>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중랑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6일로 정한다. <개정 2017.2.27.>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및 기타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규칙)

제4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서울특별시 중랑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의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2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3. 구의회란
가. 구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의회 회의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 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다.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마.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바. 시설관리공단 공고사항
사. 이전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구보의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 제3조(게재의뢰)

제3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 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4조(구보게재의 조정)

제4조(구보게재의 조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구보의 발행)

제5조(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종이구보 또는 인터넷 게시로 발행 및 배포한 것으로 보며, 구보 발행 주관부서에서는 종이구보 또는 인터넷 게시된 구보 출력물을 비치·보관 하여야 한다.
④ 구와 그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관련장비를 설치 또는 구보인쇄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구보의 효력)

제7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임기 중 사망한 중랑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2. “중랑구의회장(葬)”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중랑구의회장(葬) 지원대상은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중랑구의회장(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중랑구의회장(葬)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랑구의회장(葬) 대상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중랑구의회장(葬)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7조(장례비용 지원)

제7조(장례비용 지원)  
① 중랑구의회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에는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장비를 설치하여 공무원 등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계ㆍ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ㆍ장비”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특이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4조(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 등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 조정,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5조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확충 등)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확충 등)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비상벨
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
3. 자동 녹음 전화
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ㆍ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5. 기타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 제7조(법적대응 등)

제7조(법적대응 등) 의장은 특이민원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이민원 중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2. 공무원 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 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