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12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 제4조(공무원제안의 제출)

제4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제5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공무원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공모제안의 모집)

제6조(공모제안의 모집) 구청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처리기간의 계산)

제7조(처리기간의 계산) 이 규칙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따른다.

## 제0조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실시 등

## 제8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제8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심사 요청)

제12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 제13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제13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제29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로 선정 또는 그 밖에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상위기관 등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 제0조

제4장 제안심사위원회 등

## 제15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2. 부상금의 지급 결정
3. 그 밖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ㆍ소장급 공무원
2.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위원회의 운영)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22조(수당)

제2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23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제안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시상 및 보상 등

## 제24조(채택제안의 시상)

제2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 제25조(부상의 지급)

제25조(부상의 지급) 
① 구청장은 창안 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제안의 제안자에게 구청장 상장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④ 구청장은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제안자, 제1항에 따른 창안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제안의 제안자 및 공무원제안ㆍ구민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 제26조(인사상 특전)

제26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창안 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제안의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상여금의 지급)

제27조(상여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공무원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공무원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공무원제안 실시로 구세ㆍ세외수입 등 구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공무원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 제28조(그 밖의 보상)

제28조(그 밖의 보상) 
① 구청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공무원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등

## 제29조(관리기간)

제29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제30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1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제31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① 구청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에 대해 언론매체,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