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9 / 시행일자: 2018-03-19

#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임업·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생생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4. "농작물피해보상" 이란 야생동물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상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 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농업인 등"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수산업을 하는 사람 중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 19>
6. "피해예방시설" 이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해당 지번의 공부상 토지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피해보상)

제4조(피해보상) 군수는 고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농업인 등이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실제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피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피해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제 경작자와 피해지역 마을이장이 입회하여 피해 현장을 확인하여 피해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 검토하여 피해보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6조(피해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제6조(피해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전년도 농축산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피해보상액은 경작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정한다.
④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100% 이내에서 각 호에 따라 차등 산정할 수 있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2. 울타리, 그물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 제7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7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 해당 농업인 자부담금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비 및 식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제10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제10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군수는 군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3. 19>
1. 멧돼지 : 100,000원(마리당)
2. 고라니 : 20,000원(마리당) <개정 2018. 3. 19>
3. 까 치 :  5,000원(마리당)
[본조신설 2016.02.1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2016.02.16>]

## 제11조(포획신고)

제11조(포획신고) 제10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2.1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16.02.16>]

## 제12조(포획보상금 지급)

제12조(포획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 제13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3조(다른 법령의 준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6.02.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