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미추홀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 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문화 진흥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7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7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8.5.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4, 2023.1.2> 
③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필의 표시)

제3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의결서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는 일반행정, 지방재정, 사회복지, 환경위생, 지역개발분야등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안건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0. 2, 2013.8.14> 
③ 분과위원회는 관련 국장, 소장, 실장, 각국 주무과장 및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개정2003.12.8> 
④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기등에관한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 제2조(사용)

제2조(사용) 
①구기는 구를 대표하는 각종회의, 행사 및 공익적인 구민회의와 문서시설,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이 조례에 의거 규정된 구기는 구청장의 허락없이는 어느 누구도 임의로 제작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0조

제2장  구    기

## 제3조(모형)

제3조(모형) 구기의 모형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구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③제1항의 구기게양과 강하시간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구기에 대한 존엄성)

제5조(구기에 대한 존엄성) 구기는 제작, 보존,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문    장

## 제6조(모형)

제6조(모형) 
①문장의 모양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및 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7조(철인등록)

제7조(철인등록)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공인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8조

제8조 삭제 <2000.5.1>

## 제0조

제4장  휘     장

## 제9조(모형)

제9조(모형)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 제10조(휘장수여 및 대상)

제10조(휘장수여 및 대상) 
①휘장을 받는 자의 사기양양과 인정감 및 친근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여한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널리 떨친 자
2. 구 출신으로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자
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발전에 기여한 자
4. 기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수여를 받은 자에 대한 예우)

제11조(수여를 받은 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수여 받은 자를 경축적인 구민행사 등에 초청하여 귀빈으로 예우한다.

## 제12조(중복수여 금지)

제12조(중복수여 금지) 구청장은 동일인에게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수여대장비치)

제13조(수여대장비치)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4조(고시)

제14조(고시) 구기(휘장), 문장 이외의 기타 구 "상징물"은 구청장이 고시로서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험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중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자매결연(이하 “결연”이라 한다)이란 외국도시와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연의 대상 및 범위)

제4조(결연의 대상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경제·문화·체육·교육 등을 교류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외국도시와 결연 대상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구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로부터 결연 제의를 받거나 구가 외국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사전에 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육, 사회복지분야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구의원 등과 함께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결)

제7조(의결)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한 경우 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제8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구청장은 결연 체결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결연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결연의 취소)

제9조(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료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대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2>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의료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의료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2.22>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개정 2016.2.22>
3.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결과 판독
4.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의료인은「의료법」제2조에 따른 면허를 갖춘 자 중에서 보건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16.2.22>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삭제<2016.2.22>

## 제5조(기간)

제5조(기간)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의료인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 처분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2월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의료인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업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제7조(지휘·감독)

제7조(지휘·감독) ①구청장은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대행의료인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의료인의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를 문서로 의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취소)

제8조(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기간만료전이라도 의료인의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다.
1. 의료인이 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2. 의료인이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전문직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3.5.15.>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3.9. 2023.5.15>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6.>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10, 2023.5.15.>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수의 조정 및 의정활동에 불필요할 때
3. 의정활동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4. 법률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3조(변호사의 임무)

제3조(변호사의 임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1.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3. 이동의회 운영시 주민에 대한 법률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1.10.>

## 제302조(실적부 관리)

제3조의2(실적부 관리)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내용을 별지 서식에 의한 실적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22.1.10, 2023.5.15.>
<신설 2020.3.9.>

## 제4조(보수)

제4조(보수) 
①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3.9, 2023.5.15.>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과 의장이 필요에 의해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3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할 보수 등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0.3.9.><개정 2023.5.15.>

##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2023.5.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직의 실시)

제2조(당직의 실시)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당직근무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직: 09:00~18:00
2. 숙직: 18:00~다음날 09:00
③ 의회 의장은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재택당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직과 숙직을 연속해서 1일 근무를 한다.

##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1명 이상 편성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2. 의회 의장 수행 직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4. 그 밖에 당직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직원

##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당직근무자의 업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업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외부인 출입에 관한 사항
3. 의회 의원의 지시사항
4. 전화 및 찾아온 민원사항
5.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6.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고 근무지 이탈,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당직근무일지 작성)

제7조(당직근무일지 작성) 당직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 전자시스템으로 일지를 작성하고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재택근무일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와 수당)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와 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휴무 및 수당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따른다.

## 제9조(전자적 관리)

제9조(전자적 관리) 당직명령자는 당직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5.21>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 <개정 2018.5.21>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8.5.21>

## 제20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의2(공인의 비치사용)  
① 제2조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제2조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한정하여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2.1.10.> 
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다음에 "인"자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 또는"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8.5.21>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02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한다. 
②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 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및 보관자)

제6조(관리 및 보관자) 공인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총무담당주사가 관리 보관한다. <개정 2005.1.8>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70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개정 2015.9.30>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미추홀구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2022.2.14. 2023.6.28.>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팀, 의사운영팀, 정책지원팀, 의정지원팀 및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4.11.5, 2023.6.28)
<같은조 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3항을 2항으로 한다. 개정 2023.6.28.> 
② 총무담당주사, 의사운영담당주사, 정책지원담당주사, 의정지원담당주사 등은 지방행정주사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별정5급상당 1명과 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개정 2004.11. 5, 2011.08.16, 번호이동 2022.1.14. 개정 2023.6.28.)

## 제3조(국의 분장사무)

제3조(국의 분장사무) 국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3.6.28.>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집행을 보좌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6.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 등)

제3조(사무의 인계 등)  
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7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전결사무)

제3조(전결사무)  
① 의장의 권한사항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전결사항의 효력)

제6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미추홀구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2. “의원”이란 미추홀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8.5.21>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미추홀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8.5.21>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비정상시간대(23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0, 2025.8.11.>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미추홀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8.5.21, 2022.1.10.>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미추홀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내용,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미추홀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2018.5.21>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미추홀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추홀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의장은 자문위원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를 따른다.

##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6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결과를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의무)

제7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