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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상생발전방안의 성실한 이행과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발전방안”이란 통합 전 청원ㆍ청주 통합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가 협의하여 건의한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이하 “종전시군”이라 한다)의 장이 이행을 약속한 합의사항을 말한다.
2. “이행관리”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생발전방안 이행상황을 점검ㆍ확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행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이행관리계획의 수립) 
① 제3조의 책무에 대하여 시장은 상생발전방안 이행관리계획(이하 “이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방안 추진현황
2. 상생발전방안 세부사업별 이행관리일정
3. 상생발전방안에 대하여 중점 점검ㆍ평가할 이행관리내용
4. 그 밖에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의견수렴절차 등)

제5조(의견수렴절차 등) 시장은 이행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상생발전위원회 건의사항
2.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3. 그 밖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결과공개)

제6조(결과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이행관리계획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제안하고 심의·의결 한다.
1.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대한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방안 미이행시 이행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3.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및 소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2는 위촉일 당시 읍·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 농민단체 대표
3. 학계ㆍ경제계ㆍ문화계ㆍ언론계 등 전문가
4. 통합 전 청원ㆍ청주 통합 시·군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원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목적과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정치활동 및 개인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직무)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생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15조(사무국)

제15조(사무국) 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비상설 사무국과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캐릭터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및 문장: 별표 1《개정 15.06.11.》
2. 캐릭터(마스코트): 별표 2

## 제4조(문장ㆍ휘장)

제4조(문장ㆍ휘장) 
①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2. 시 소속공무원의 신분증
3.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면허증, 인가증
4. 시 공공시설, 시 소유 재산 및 관리 물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및 물자

##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시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이미지통합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벌 및 이미지모티브, 캐릭터 등을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주시 상징물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견본 등 제출요구)

제9조(견본 등 제출요구) 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
3.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2. 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10. 0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사업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청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청주시협의회, 청주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청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청주시지부, 새마을청년연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2. 새마을사업의 추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새마을운동조직 관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함에 있어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방제 계획
3.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지원금 사용)

제6조(지원금 사용) 지원된 예산은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활동실적 보고)

제7조(활동실적 보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는 해당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민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2.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6-01-01

#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주시 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읍ㆍ면ㆍ동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수요 현황 
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설치 현황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야 또는 재활용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청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취약계층”이란 석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청주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2. 제6조에 따른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
3. 제7조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지원계획

##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청주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7조(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시설물 등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선택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그 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12. 1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선택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2. 19.>]

## 제4조(지원 종류 및 기준)

제4조(지원 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9.>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또는 사백신 2회
3. 백일해: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 1회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19.>]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세 이상 시민
나. 50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생
바.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와 예방접종 금지자는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의 임산부
나. 임신 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3개월 이내인 임산부
다. 가목 및 나목 대상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2. 19.>]

## 제6조(선택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6조(선택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선택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선택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접종방법 및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19.>]

## 제7조(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제7조(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 및 비용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19.>]

## 제8조(선택예방접종 비용)

제8조(선택예방접종 비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1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9.>]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19.>]

## 제10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10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1.4.16.>
가.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35조제2항 및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9조
나.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다. 재산세: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6조
라. 주민세: 「지방세법」 제79조제3항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 중 해당 연도 1월중에 개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연세액(年稅額)을 납부한 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인터넷뱅킹ㆍ폰뱅킹ㆍ자동이체 납부 지로 납부자 등 포함) <개정 2021.4.16.>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지원 대상 중에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연납자 수,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장면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단서신설 2021.4.16.> <개정 2021.4.16.>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세외수입 포함),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21.4.16.>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청주시 소송비용회수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또는 청주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에 대하여 청주시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송비용회수업무 수행부서)

제2조(소송비용회수업무 수행부서) ① 소송비용의 회수 업무는 소송비용 회수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한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소송사건의 수행부서가 다수인 경우 주된 소송수행 부서의 장이 소송비용회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소송비용의 회수 대상)

제3조(소송비용의 회수 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보수료, 감정료, 예납금 등 명목에 관계없이 청주시의 예산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소송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사유)

제4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사유) 제3조에 의한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인 소송사건 가운데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회수를 하지 않는다.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청주시에 상환할 소송비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합의한 경우

## 제5조(소송비용회수 처리 절차 등)

제5조(소송비용회수 처리 절차 등) ① 소송비용회수업무는 소송총괄부서(법률자문 및 송무지원 업무의 담당부서를 말한다)와 수행부서(제2조의 소송비용회수 업무의 담당부서를 말한다)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회수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1. 소송총괄 부서
가. 수행부서의 비용회수업무 지도·감독
나. 소송비용회수 예정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다. 소송비용회수 대상 사건 및 회수 내역의 관리(별지 서식)
라. 제2호 마목에 따라 회수한 소송비용의 세입조치
2. 수행부서
가. 승소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접수(행정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의 경우 법무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취하 사건 등 소송비용부담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취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접수
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징수결정하고,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상대방에게 납부고지서 발부
라.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절차 등을 포함한다) 개시
마. 소송비용의 회수절차 및 회수내역 등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에 보고

## 제6조(수행부서 장의 의무)

제6조(수행부서 장의 의무) 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채권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등이 정하는 채권관리규정에 따른 관리
2. 소송비용액 미상환자에 대한 자산 및 변제자력을 수시로 확인하여 강제집행의 대상물 확보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청주시장, 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주시장, 구청장이 신청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실비(實費)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實費)변상의 범위는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3조(실비변상금액)

제3조(실비변상금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實費)변상금액은 소송계속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實費)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한 것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청주시장(그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소사건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청주시, 청주시장, 대한민국(이하 "청주시 등" 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청주시 등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청주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자 가운데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청주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소송: 1명당 300,000원 이하(다만,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하) 
2. 보전소송: 1명당 50,000원 이하 
②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에서 특별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8.>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17.12.29.>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 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도지사,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4. 갈수기중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
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해비율만큼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 허가받아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 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아래 사항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재해비율에 따른 감면액만큼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 제8조(부과 및 징수의 위임)

제8조(부과 및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소하천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