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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통영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24. 10. 31.)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통영시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2.25., 2024. 10. 31.)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2.2.25.) 
1. 통영시의회 
2. 통영시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31.> 
1. 통영시의회의장 
2.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통영시의회 사무국장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2.25.] 
④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24. 10. 31.)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2.2.25.] 
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통영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24. 10. 31.) [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2.2.25.] 
⑥ 제3항 각 호의 직인을 전자문서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2.25.)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2.2.25.)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3.11.8)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11.8)

## 제402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4조의2(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 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1.8]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16, 2022.2.25.) 
②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2.25.)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찍는위치)

제7조(찍는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개정 2013.11.8., 2022.2.25.)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09.10.16)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22.2.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8 / 시행일자: 2022-01-13

# 통영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한다. 
  1. 통영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22.1.26.)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4.24)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 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03. 7.14)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03. 7.14)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 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관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8 / 시행일자: 2022-01-13

#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통영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수"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2021.12.27.)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통영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기존의 제5조 및 제6조는 제6조 및 제7조로 이동: 2021.12.2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통영시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통영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은 통영시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이란 통영시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등)

제3조(운영계획 등)  
①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 제4조(참가 신청 및 운영 등)

제4조(참가 신청 및 운영 등)  
① 통영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참가 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식,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개인 및 기관에게 「통영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통영시장과 교육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통영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0조 등에  따라 통영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통영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통영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통영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각종 위원회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통영시의회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8 / 시행일자: 2022-01-13

# 통영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5, 2009.10.16., 2021.1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6)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 피심의원ㆍ윤리심사 및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4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수립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대한 사항 
3. 교육분야별 대상 인원, 소요경비, 비용부담방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의원의 교육연수 및 지원)

제6조(의원의 교육연수 및 지원)  
① 의원은 별제 제1호 서식의 교육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본인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육연수를 의정활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연구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통영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10.16)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6.11.10)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통영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통영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통영시의회에 통영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9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송비용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9조(소송결과 제출)

제9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6.5.8, 2007.10.8, 2008.1.10, 2009.10.16., 2021.12.27., 2022.2.25.)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와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4. 2.21, 2006.5.8) 
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6.5.8, 2022.12.26.)

##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4. 2.21, 2006.5.8, 2007.12.31, 2008.12.31, 2014.12.31., 2024. 5. 16.) 
②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4.12.31)(개정 2018.12.31) 
③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등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0.16)

## 제3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2.8., 개정 2023.10.6.)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0.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0.6.)

## 제4조(삭제 2006.5.8)

제4조(삭제 2006.5.8)

## 제5조(삭제 2006.5.8)

제5조(삭제 2006.5.8)

## 제6조(삭제 2006.5.8)

제6조(삭제 2006.5.8)

## 제7조(여비지급)

제7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6.>

## 제8조(여비의 종류)

제8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7. 2. 19)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하다. (개정 2006.5.8)

## 제9조(여비지급기준)

제9조(여비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1.12.27., 2022.2.25.)

## 제10조

제10조 삭제(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통영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개정 2009.10.16)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09.10.16)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6)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 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을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내준다. (개정 2009.10.16)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 제6조(기록부 비치)

제6조(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서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2.11.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22, 2009.10.16, 2012.11.9) 
② 제1항의 출석수당은 100,000원 이하로 하고, 여비는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8.22)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 제9조(소송수임료 등)

제9조(소송수임료 등) 입법ㆍ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통영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통영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통영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