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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2.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안건 처리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장(과장)
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과장)
3. 남구의회 의원
4.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임원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3.1>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ㆍ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9-01-01

#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한글사용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글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과 구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한글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글 문화유산 보전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관내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순화어를 사용한다.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한글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공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한글 관련 문화유산 보전과 계승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제7조에 따른 한글 사용 실태조사 업무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글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1.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3.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8.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름철, 겨울철 냉ㆍ난방비(각 2개월간) 
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기관 등의 지원)

제11조(기관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해수면 상승”이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해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해수면 상승 대응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해수면 상승을 늦추는 실천사업에 참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해수면 상승 대응 기본계획)

제5조(해수면 상승 대응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 사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현황 및 분석 
2.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3. 해수면 상승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수면 상승 취약성 및 취약지역 조사, 분석 
2. 재해지도 및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및 분석 
3. 해수면 높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4. 해수면 상승을 고려한 토지 이용 및 공간 이용, 도시기반시설 조성 
5. 연안저지대 행위 제한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도입 
6. 침수방지를 위한 방파제. 방조제, 방벽 등 설치 
7.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민 홍보 및 교육 
8. 기타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오륙도 및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이하 “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자문 및 협의 
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3.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관리수단 개발·보급 
5. 다른 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해양보호구역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 
2. 해양보호구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7.7.> 
3. 부산광역시 해양보호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 
4. 해양보호구역 어촌계장 등 주민 대표 
5.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의 소속 직원 <신설 2023.7.7.> 
6. 그 밖에 해양생태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제5호에서 이동 2023.7.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제척의 원인 또는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④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그밖에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보호구역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보호구역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부산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구의 예산으로 민간 또는 관계 기관에 출연ㆍ보조한 비용 중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 게시물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총 행사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ㆍ보조한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출연ㆍ보조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표기 방법)

제7조(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행사 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 본청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2010.10.1, 2020.6.19, 2022.10.4, 2024.6.5., 2025.5.27.>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담당관·과장은 실·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4.30, 2010.10.1, 2020.6.19, 2022.10.4, 2024.6.5.>

## 제0조

제 2 장 구 본 청

## 제3조(기획조정실)

제3조(기획조정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재무담당관ㆍ세무1담당관ㆍ세무2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전문개정 2020.6.19, 2022.10.4]
[제목개정 2024.6.5.]<개정 2024.6.5.,2025.12.31.>

## 제302조(전략사업단)

제3조의2(전략사업단) 삭제〈2010.10.1〉

## 제303조(소통감사담당관)

제3조의3(소통감사담당관) 삭제 <2020.6.19>

## 제304조(미래성장담당관)

제3조의4(미래성장담당관) 삭제 <2024.6.5.>

## 제305조(홍보담당관)

제3조의5(홍보담당관) 삭제<2024.6.5.>

## 제4조(행정자치국)

제4조(행정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행정지원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교육체육과장ㆍ청년정책과장·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2.10.4, 2023.12.29., 2024.6.5., 2025.12.31.>

[전문개정 2020.6.19]

## 제5조(일자리환경국)

제5조(일자리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일자리경제과장ㆍ교통정책과장ㆍ교통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1.12.30, 2022.10.4>

[본조신설 2020.6.19]

## 제6조(주민복지국)

제6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복지정책과장·주민복지과장·가족친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전문개정 2020.6.19][제목개정 2025.12.31.]<개정 2023.12.29.,2025.12.31.>

## 제7조(안전도시국)

제7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하고, 안전총괄과장ㆍ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건설과장ㆍ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00.9.25, 2005.2.7, 2005.8.10, 2007.7.1.2012.12.21, 2013.10.1, 2014.10.8, 2018.12.17, 2020.6.19, 2022.10.4, 2023.12.29., 2024.6.5., 2024.12.31., 2025.12.31.>

## 제0조

제 3 장 보 건 소

## 제8조(소장)

제8조(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목개정 2020.6.19]<개정 2025.12.31.>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밑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개정 2017.10.16>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10.16>

[제목개정 2020.6.19]

## 제0조

제 4 장 사 업 소 <개정 2013.6.2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6.5.>

## 제0조

제 5 장   동

## 제11조(동장의 직급)

제11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17, 2013.6.21, 2013.12.12, 2021.12.30.〉

[제목개정 2020.6.19]

## 제0조

제 6 장 사 무 분 장

## 제12조(세부 사무분장)

제12조(세부 사무분장) 담당관·과별, 보건소 및 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12.20, 2007.4.30, 2008.5.10, 2008.11.17, 2010.06.18, 2010.07.01, 2010.10.1, 2013.6.21, 2013.10.1, 2012.12.12, 2015.3.4, 2017.2.3, 2020.6.19, 2022.10.4, 2024.6.5.>

[제목개정 2020.6.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3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세부 추진계획 
3. 헌혈자 예우 및 헌혈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 제4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제4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헌혈센터ㆍ헌혈버스)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의 공공 장소 
2. 구 산하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제5조(헌혈 홍보)

제5조(헌혈 홍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해 구민에게 헌혈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매체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 제6조(헌혈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제6조(헌혈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① 구청장은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포상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통한 헌혈자 홍보 
4. 독감 예방접종 무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ㆍ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추천한 의원 
2.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혈액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 
3.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수행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협의회 간사)

제13조(협의회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및 관내 공공기관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