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사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구청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전통시장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사(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을 포함한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 제6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6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해당하는 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위치는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장비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주차면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를 준용한다.

## 제7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7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04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립수당지급 대상)

제2조(자립수당지급 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자립수당(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8세 이상으로서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2.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 
3. 신청일 기준으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 6개월 이상인 거주한 자

## 제3조(방법)

제3조(방법)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규칙 제2조(자립수당지급 대상)에 의거한 대상자에 한하여 1명당 매월 100,000원으로 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조례 제2조(정의)의 기간에 따른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및 동의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그 외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지원사업)

제5조(자립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 지원)
4.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5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흙고르기)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해일위험지구”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  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흙깎기) 및 성토(흙쌓기)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8조(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골판지류 <개정 2023.11.10.>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3.11.10.>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함] <개정 2023.11.10.>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3.11.10.>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재활용 자원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품목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은 정기 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등은 월·수요일 배출하도록 하고, 동 여건에 따라 배출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 등)

제3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파트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노인회 등 민간단체는 10명 이상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 회원 명단과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민간단체인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자원재활용을 위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그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전표의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지정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장려금 등의 지원)

제3조(장려금 등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등에게 장려금·보상금 (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 기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1. 재활용사업자 4명
2. 재활용관련 공무원 2명
3. 주민 및 단체 5명
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30>
④ 협의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12.30>
⑧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자원재활용 시설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자원재활용 시설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자원재활용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4. 14.>
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4. 14.>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구의 동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 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4. 14.>
4.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원은 해당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은 외국인으로서 사하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
3.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경비
3.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애 사용한 경우 <개정 2025. 4. 14.>
3. 방범순찰 활동에 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외국인 자율방범대 또는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방범대,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ㆍ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연합대 구성 및 기능)

제7조(연합대 구성 및 기능) 
① 동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연합대는 합동순찰, 캠페인, 공익활동 등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필요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9-23 / 시행일자: 2009-09-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제3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에는 수요를 감안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3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자전거 주차요금)

제5조(자전거 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 제6조(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설치 등)

제6조(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공원 등에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과실로 제1항의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도난 또는 파손한 경우에 사용자는 대여자전거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7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으로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제8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한 단체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
2. 제7조의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사하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사하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준용 및 운영세칙)

제9조(준용 및 운영세칙)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의 협의회의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