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및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 제9조

제9조 삭제<2025.1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및 조성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7.>
1. “노인”이란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구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로당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운영비
2.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3. 냉ㆍ난방비
4.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6. 설·추석·연말 등 위문금 및 위문품 등 지원
7.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602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7.]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매월 10일까지 운영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미가입 어르신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7.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결연사업)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개정 2014.12.26, 2022.11.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6. 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그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성명 또는 지위나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 협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그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2024. 11. 21.>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기술(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단일 구성되어 있는 구역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보 및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관리자)
3. 소재지 및 규모

## 제4조(골목형상점가 취소)

제4조(골목형상점가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해당 구역 내 2분의 1 이상의 상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중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관리자)
3. 소재지 및 규모
4. 취소의 근거 및 사유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및 취소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해제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 사업
2.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제11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동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야간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5-11 / 시행일자: 2009-05-11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5.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 관람석 설치)

제4조(최적 관람석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별표2에서 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조문 신설 2015.10.30)<개정 2018.12.18.>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10.30, 2018.12.18)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3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구청장이 정한 설치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애인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18.12.18)

## 제6조(계약)

제6조(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따르고 그 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2018.12.18)
② 계약기간은 5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2018.12.18)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삭제 2018.12.18>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삭제 2018.12.18>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9 / 시행일자: 2016-05-19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설치에 투입된 비용을 명기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주민센터,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도로, 교통,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에 설치된 시설물 
나. 공공건축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주민센터,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양천구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 물품으로서 재물조사 라벨이 부착된 경우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투입된 공공시설물 
2.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된 공공건축물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 별로 명기하도록 하되, 소액이거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 발주 시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건축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 등에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준공일시 
3. 건축업체 
4. 건축비 
②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 등에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일시 
2. 시공업체 
3. 설치비용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 시책 관련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시설의 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침)

제6조(관리지침)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
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1-07-20 / 시행일자: 2001-07-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육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브랜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브랜드의 정의)

제2조(공동브랜드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브랜드 라 함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관내 소재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양천구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

제3조(사용대상)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양천구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사용권 부여)

제4조(사용권 부여)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 부여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공동브랜드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약정 체결의 방법에 의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절차 및 방법, 사용약정 등 사용권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권부여에 따른 사후관리)

제5조(사용권부여에 따른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연1회이상 실시하고, 불합격제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Q마크 등 품질보증을 받고 있는 품목이거나 해당품목에 대하여 6월이내에 실시한 공인기관 검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사용권 취소)

제6조(사용권 취소) 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동브랜드 사용약정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

제7조(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 
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천구에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기업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1인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공동브랜드의 법적보호)

제8조(공동브랜드의 법적보호) 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 등)

제9조(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시책 추진시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경비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