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경주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경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정 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2. “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3. "자체평가"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행정하부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4. “종합평가”란 평가 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5. “성과관리”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전략목표 수립과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6>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16>

## 제0조

제2장 평가의 대상 및 종류

##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성과계획의 성과목표·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의 주요정책 및 사업이 된다.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 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의 소속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16.11.16>

## 제7조(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반기 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연도 중에 실시하는 평가는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중간점검 중심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 제8조(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시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의 절차

## 제9조(기관평가)

제9조(기관평가)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 제10조(합동평가)

제10조(합동평가) 시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민평가)

제11조(시민평가) 
① 시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목표관리)

제12조(목표관리) 
① 시장은 시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과와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16>

## 제13조(성과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13조(성과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가대상 기관 등의 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③ 제1항의 성과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 연도의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6.11.16>

## 제1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1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성과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

제15조(성과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성과계획 또는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 제16조(평가지침의 시달)

제16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주요 시책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6>
3.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6>

## 제17조(평가계획의 작성)

제17조(평가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18조(평가의 실시)

제18조(평가의 실시)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11.16>

## 제19조(자료의 요청 등)

제1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관련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 제2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2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21조(평가결과의 심의)

제21조(평가결과의 심의) 시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제2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16>

##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 제2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2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16>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대상기관 등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4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4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시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25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25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6>

##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6>
2.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검증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27조(구성)

제27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동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1.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1. 문화관광, 일자리경제, 농림축산해양, 도시개발, 시민행정 관련 담당 국장 <개정2010.8.4, 2013.08.09, 2015.12.31, 2016.11.16, 2018.2.23, 2018.8.31>
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11.1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 제28조(위원장의 직무)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6>

## 제29조(회의운영)

제29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16>

##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1조(간사 등)

제31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11.16>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2조(자료요구 등)

제32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 제33조(수당 등)

제3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평가수당은 1일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 제34조(세부운영사항)

제34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