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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 
  1. 하동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하동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 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른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개정 2013.4.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수질관계전문가 및 수돗물 이용주민
2. 지역언론인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하동군의회 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군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

제8조(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 
① 수질검사는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4.10.>
②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 중에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1. 하동군 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인터넷 하동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그 밖에 하동군민이 알 수 있는 방법 등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여비 및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0.>

## 제11조(통보)

제11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동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일괄개정 2021. 12. 10.>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하동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국·소·단·과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계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낙동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하동군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9.21.>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9.2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9.2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9.21.>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3.4.10., 2018.9.21.>

## 제7조(자금의 전·출입)

제7조(자금의 전·출입)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세출액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 있다. <개정 2020.10.29.>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개정 2023.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7 / 시행일자: 2020-07-07

#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ㆍ전파하고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군민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운동”이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말한다
3. “슬로시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슬로시티 주민공동체 사업
나.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다. 친환경 농업으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
라.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
마.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바.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전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동군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
2. 슬로시티 사업 운영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슬로시티 관련 이념·철학·사업의 교육 및 전문가 육성방안
4. 슬로시티와 상생 가능한 군민 소득증대 방안
5. 그 밖에 슬로시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주민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주민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주민협의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2. 슬로시티 운동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각 읍ㆍ면 주민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추진
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3.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개회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군수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사업 지원)

제13조(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슬로시티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슬로시티 관련 시설(단체)의 설치 및 관리
3. 국가나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9.9.11.> 
3. “식품소분·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의 영업을 말한다. <종전제2호에서이동 2019.9.11.> 
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제3호에서이동 2019.9.11.> 
5. “축제”란「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축제를 말한다. <종전제4호에서이동 2019.9.11.> 
6. “특정장소”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전제5호에서이동 2019.9.11.> 
7. “전시시설”이란「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종전제6호에서이동 2019.9.11.> 
8.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제7호에서이동 2019.9.1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제5호에 따른 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2.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정 2019.9.11.> 
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9.9.11.>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를 하려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9.9.11.>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9.9.11.>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개정 2019.9.11.> 
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4 <신설 2019.9.11.>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3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하동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3호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9.9.11.>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소분ㆍ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9.9.11.>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하동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신고)

제4조(옥외영업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에 따른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조(옥외영업시간)

제5조(옥외영업시간) 옥외영업시간은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옥외조리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주거 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옥외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처분 등)

제9조(행정처분 등) 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제2조(장부)

제2조(장부) 기금출납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1.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 <개정 2010.12.30.> 
2.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 <개정 2010.12.30.> 
3.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지출결의서 <개정 2010.12.30.> 
4.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관리부 <개정 2010.12.30.> 
5.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징수부 <개정 2010.12.30.> 
6.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 발행대장 <개정 2010.12.30.> 
7.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지출부 <개정 2010.12.30.> 
8.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출연금 영수증 <개정 2010.12.30.> 
9.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 접수대장 <개정 2010.12.30.>

##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의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 제4조(납기결정)

제4조(납기결정) 과징금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수납절차)

제5조(수납절차)  
① 지정 금융기관은 조례 제3조의 규정의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지체 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② 기금출납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연금 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 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③ 기금출납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그 밖의 기금 등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15., 다른 규칙의 개정 2020.5.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동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4.10., 2015.12.15.>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군민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하동군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2.15.>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와 제 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2.30., 2013.4.10.>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신설 2015.12.15.>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1.  <삭제 2015.12.15.> 
2.  <삭제 2015.12.15.> 
3.  <삭제 2015.12.15.> 
4.  <삭제 2015.12.15.> 
5.  <삭제 2015.12.15.>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2. 기금 집행은 해당 연도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 수익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3.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개정 2015.12.15.> 
1.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12.2., 2015.12.15.>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및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자 
2. 기금 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5.12.15.]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5.12.15.]

## 제9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서면심의를 실시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 2015.12.15.>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하동군 아동·여성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③ 군민은 누구나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5조(협의체의 설치)

제5조(협의체의 설치) 군수는 아동·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하동군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협의체 구성)

제6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8.8.3.> 
1.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 기관유형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 제7조(협의체의 기능)

제7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단,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협의체 및 아동·여성 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0 / 시행일자: 2017-03-10

#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과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위촉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직접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