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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전주시민(이하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생애주기 및 대상집단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행사 등의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사업 
5.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점검 등과 관련한 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폐해에 대하여 일반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전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 등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제3조(위·해촉 및 임기)

제3조(위·해촉 및 임기) 
①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 반기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 업무 관련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서류에 관한 사항)

제2조(추천서류에 관한 사항)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
1. 추천서 1부(별표)
2.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3. 기타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본조개정 2019. 8. 14.]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명예시민증 수여자(이하 “수여자”라 한다) 예우에 관한 내용의 적용 범위는 수여자 본인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9. 8. 14.]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수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한다.
2.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공영주차장·숙박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 등의 강사로 초빙하거나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시장명의의 연하장 및 시정홍보책자, 시정홍보지 등을 발송한다.
5. 수여자의 공적 등을 시 홈페이지 및 명예시민의 전당 등에 게시한다.
[조 이동 2019. 8. 14.]

## 제5조(수여자 확인)

제5조(수여자 확인) 수여자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받고자 할 경우 당해 시설의 관리자가 수여자 증명을 요구한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9. 8. 14.]

## 제6조(예우의 정지 등)

제6조(예우의 정지 등) 수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알았을 경우 제3조에 의한 예우를 정지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기타 물의를 일으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는 등 시장이 더 이상 예우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조 이동 2019. 8. 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해외교포·국내인사에 대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시장은 외국인·해외교포·국내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대내외적으로 전주시(이하“시”라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개정 2015.12.30.>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5.12.30.>
3.과학ㆍ기술ㆍ경제ㆍ체육ㆍ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개정 2015.12.30., 2019.6.14.>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0.6.15., 2015.12.30., 2019.6.1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주시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6.14.>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동의가 어려울 때에는 사후동의를 받거나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③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등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6.14.>

## 제5조(예우 및 관리)

제5조(예우 및 관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명예시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9.6.14.>

##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국내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7조(권리)

제7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10., 2015.12.30., 2025.6.30.>

##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 여부
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개정 2015.12.30., 2019.6.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전주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4.>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 제9조(취소)

제9조(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6.14.>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9.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포상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뚜렷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10.1.15 규칙1794>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2014.5.15규칙1938, 2021.12.30.>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21.12.30.> 
2.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시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21.12.30.> 
3. 창의·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21.12.30.>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신설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21.12.30.>

## 제3조(포상절차)

제3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국장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사업소장(소장이 4급공무원인 사업소를 말한다) 및 구청장은「전주시포상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2010.1.15 규칙1794, 2021.12.30.>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 제4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4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20명이내로 한다. 다만, 재난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인원의 50% 범위에서 추가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24 규칙1666><개정2014.5.15규칙1938> <단서신설 2021.12.30.>

## 제5조(포상자 우대)

제5조(포상자 우대)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있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10.1.15 규칙1794, 2014.5.15규칙1938, 2021.12.30.> 
  1. 승진심사대상중에서 우선승진  <개정 1996.09.11 규칙1329> 
2.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개정 1996.09.11 규칙1329>

## 제6조(상여금 지급)

제6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10.1.15 규칙1794> 
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개정 2010.1.15 규칙1794><개정2014.5.15규칙1938>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개정 2010.1.15 규칙1794> 
④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나,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본항 신설 2010.1.15 규칙1794><개정2014.5.15규칙1938>

## 제7조(상여금증서 교부)

제7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21.12.30.>

##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0.1.15 규칙1794>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10.1.15 규칙1794> 
5. 전주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할 때  [신설 1996.09.11 규칙1329]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4.5.15규칙1938>

## 제10조

제10조 삭 제 <1996.09.11 규칙13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모범운전자연합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주완산지회·전주덕진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회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이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전주 아기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청사, 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자치센터,  전주시 산하 사업소)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여성노동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개정 2021.3.18.>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관내 박물관 등)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시설·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주 아기 사랑교실”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시장은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한다.

## 제6조(모유수유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 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모유수유시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 법률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실 등)

제2조(상담실 등)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법률상담관 등)

제3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각종 행정법규 및 시민생활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4조(상담내용)

제4조(상담내용) 법률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전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제6조(상담실 운영)

제6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상담책임관은 상담관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관이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③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일과 중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춰 놓아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시장은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상담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상담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상담관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5-17

#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소재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주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를 말한다. 
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은 국가 및 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형유산 중심도시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

제4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주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승자 및 관련 전문가, 법인·단체·대학 등의 의견을 듣고 계획과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전승지원 등)

제5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4.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등에게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등)

제6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에 관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과 문화강좌 설치 지원 
2. 무형유산 전승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축제 지원 
3.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 제7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제7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주시를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권을 보장하면서 전주시가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실현해나가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문화발전과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수립 및 행사에 대한 평가 등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성화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 정책 간 연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2. 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3. 문화도시 조성 관련 시설 확충 등
4.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정책 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문화사업을 위해 전주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문화시설 범위)

제3조(문화시설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문화시설은 전주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문화시설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 제5조(시설개관)

제5조(시설개관) 시장은 각 문화시설별 운영 특성에 맞게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시설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변경, 취소)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 전액 반환
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0% 반환
5. 사용개시 6일에서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90% 반환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하는 경우
나. 해당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대행하거나 해당 시설에 입주한 법인·단체·기관이 입주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 50%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하는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복지시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관람료의 징수)

제10조(관람료의 징수)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진흥시키고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관, 단체 등과 협력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전주시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문화예술교육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 교육기관, 교육단체 사업의 협력·역할부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종사자, 현장 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2.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9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10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