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공주시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5.)<개정 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기금”이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의 통합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15. 2015.12.8.,2024.12.16.)
2.“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6.11.1.,2024.12.16.)
3.“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19.,2024.12.16>
4.“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6.>

## 제3조(기금조성)

제3조(기금조성)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12.15.)
1.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개정 2014.12.15.)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12.15.)
4.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4.12.15.)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4)
1.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 노인복지 지원사업
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4. 양성평등 지원사업 (개정 2015.12.8.)

## 제5조(기금의 설치ㆍ운용)

제5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4조의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5.)
③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적립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5.)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12.15.) (개정 2019.11.28.,2024.12.16.)
(제목개정 2014.12.15.)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15.)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운용업무의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4.12.15. 2018.12.7. 2019.11.2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업무의 부서장·경로장애인업무의 부서장·가족지원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4.12.15.) (개정 2018.12.7., 2019.11.28.) <개정 2026.2.26.>
1. 기초생활보장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4.12.15.) (개정 2016.6.1.)
(제목개정 2014.12.15.)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조문이동 2014.12.15.)
4.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15.)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시장은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5.)

## 제9조(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4.12.15.)

##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서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각 기금계정별 업무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개정 2024.12.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전문개정 2014.12.15.)

## 제11조(기금지원사업)

제11조(기금지원사업)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5%이내) (개정 2016.11.1.,2024.12.16.)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개정 2016.11.1.)
3. 법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개정 2016.11.1.,2024.12.16.)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1.1.)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조문 이동 2016.11.1.)
가.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개정 2016.11.1.)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삭제(2016.11.1.)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비용 (신설 2016.11.1.)
7.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설 2016.11.1.)
8.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신설 2016.11.1.)
9.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6.11.1.)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11.1.)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사업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학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10.1.4. 2014.12.15)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5.,2024.12.16.)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전문개정 2014.12.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