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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한다.
1.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위반행위로 인한 윤리심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에 따른 징계사항
3.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른 윤리심사 및 제12조에 따른 징계

## 제4조(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제4조(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윤리심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

제5조(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 
①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개회의 알림)

제6조(위원회 개회의 알림)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 제7조(의사)

제7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8조(심문)

제8조(심문)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전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9조(변명)

제9조(변명) 
①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심사대상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10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제척과 회피)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2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보)

제12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보)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제13조(적용 등)

제13조(적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및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①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2024. 3. 27.>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 13., 2022. 12. 14.>

##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계산방법)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계산방법)  
① 삭제 <2022. 12. 14.>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4. 3. 27.]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2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28.> 
1. 의원이 본회의에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때 
③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28.>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6. 28.>

##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은「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2.>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①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 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철원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2. 1. 12.>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주재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원이 주재한다.

## 제5조(배석 및 발언자)

제5조(배석 및 발언자)  
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사팀장이 한다. 다만,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담당 팀장 및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②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관, 간담회 담당자가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④ 의장은 의회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철원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간담회 자료에 대하여 토의사항이 있는 경우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 1. 12.>

## 제6조(협의안건)

제6조(협의안건)  
①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집행기관이 협의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간담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안건 중 의안은 다음 회 의회의 회기 중 의결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보충설명)

제7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 제8조(의견 효력)

제8조(의견 효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②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9조(간사 및 기록)

제9조(간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제10조(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① 의장은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철원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한 철원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 라 함은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3. “유족”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와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4. “장해” 라 함은「공무원재해보상법」(이하 “보상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7호를 말하며,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 라 함은 장해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영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 제4조(보상금의 청구)

제4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제6조(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6조(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철원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끝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互選)하며, 호선(互選)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보상심의회의 회의)

제8조(보상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철원군 집행기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철원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철원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철원군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및 결정)

제3조(대상자 및 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철원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철원군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삭제 2022. 10. 20.>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사용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2. 10. 20.> 
④  <삭제 2022. 10. 20.> 
⑤  <삭제 2022. 10. 20.> 
⑥  <삭제 2022. 10. 20.> 
⑦  <삭제 2022. 10. 20.> 
⑧  <삭제 2022. 10. 20.>

## 제402조(장의위원회 구성)

제4조의2(장의위원회 구성)  
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현직 의원 
2.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 
3. 고인의 친지 
④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0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0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0. 2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영결식)

제8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 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사용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11조(조기게양)

제11조(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철원군의회 입법·법률·정책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 입법·법률 또는 정책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7.>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자문. 다만, 쟁송사항과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 
4. 의회운영, 의안(예산안 및 결산을 포함한다)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의회에 두는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의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정책고문은 철원군 집행기관의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수행한다. <신설 2023. 4. 7., 2024. 10. 30.> 
④ 입법·법률·정책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7.> 
⑤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하거나 소송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0. 30.>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국회·의회 전문연구기관 등 입법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9.02.11> 
2. 변호사 
3. 대학에 재직 중인 행정학 및 법학교수 
4. 철원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부대장으로서 장성급의 계급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민간인 <신설 2023. 4. 7.> 
② 고문은 철원군 집행기관의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01.13>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끝나도 수임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 제6조(위촉해제)

제6조(위촉해제)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협의 등)

제7조(협의 등) 의원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자문을 구한 후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문수당은「철원군 고문변호사ㆍ고문변리사조례」에 따라 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른다.

## 제10조(소송수임료)

제10조(소송수임료)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철원군 집행기관의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예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기록부)

제11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입법·법률·정책고문 자문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4.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및 제52조와 「철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 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개정 2022.2.14.> 
2. 법 제5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개정 2022.2.14.>

## 제3조(형식)

제3조(형식)  
① 이 규칙에 따른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기재하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번호부여)

제4조(번호부여)  
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규정(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의 번호는 별지 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하여 일련번호를 매긴다. 
② 조례 등의 일련번호는 각각 매기며, 연도 구분 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조례의 경우에는 “철원군 조례 제  호(철원군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철원군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철원군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 제5조(공포 등)

제5조(공포 등)  
① 법 제32조제6항 및 제7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조례는 이를 즉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②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규정(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은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받았을 때 의장이 이를 공포·발령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규칙 등을 공포·발령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조례 등의 공포는 공보, 의회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일)

제7조(공포일) 공포일은 그 조례 등을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 의회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8조(시행일)

제8조(시행일) 조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9조(보존)

제9조(보존) 조례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영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적용 등)

제10조(적용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철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 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 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 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 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 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공무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의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 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 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 또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 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 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 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한 공무 국외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 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 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무 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 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 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철원군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철원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4. 26.>

## 제3조(국내여비 지급)

제3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3. 4. 26.]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영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 제5조(영과의 관계)

제5조(영과의 관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4. 26.> 
  1. 제8조의2ㆍ제12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6조 중 “인사혁신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2. 제8조의2 제5항 본문 중 “「공무원 인재개발 법시행령」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7조, 시행령 제13조, 제14조”로 본다. 
3.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철원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4.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5.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철원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로 “위 같은 규정 [별표 1]”은 “위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6. 근무지내 국내 출장 시 여비는 제18조 규정을 적용한다. 
7.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8. 제27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이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