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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동해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동해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5. 효과적인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즉시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 제7조(허가수수료의 기준)

제7조(허가수수료의 기준) 허가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의거 정한다.

##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개정 2018.12.28.> 
3.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8-02

#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4.7.12.> 
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4.7.12.> 
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동해시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10.16.> 
10.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0.16.>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동해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동해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 등의 조난사고 
2. 동해시 관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 
3.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 관련 교육, 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개정 2020.10.16.>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수면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의 경우 관할 소방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11.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2., 2016.11.11.>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개정 2015.10.2.>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  <개정 2015.10.2.>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신설 2015.10.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11.>
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하였을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촉 위원중 관계 공무원은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2.>
②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상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회의는 분기1회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
②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개정 2015.10.2.>

## 제10조(결과처리)

제10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수산물 건조인의 생업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한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이하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이라 한다)은 동해시 일출로 92-80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이란 수산물의 할복,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을 사용하여 폐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비”란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산업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시설물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를 포함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운영 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위탁받고자 하는 수산업 관련법인, 단체 등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책임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등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⑤ 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7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제7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동해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수산인 등의 수산업·어촌 발전 시책의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원시책의 수립)

제3조(지원시책의 수립) 동해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르는어업 육성
2.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및 구조 개선
3.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 및 품목 중점 육성
4. 수산업경영인 및 전업·여성수산인과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5. 어업경영체 등의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6. 친환경 수산업 육성
7.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8.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9. 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
10. 수입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11. 어촌관광과 어촌체험 및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 활성화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사업비 보조 등)

제5조(사업비 보조 등) 시장은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한 경우
2. 동해시가 수산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①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어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기르는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지원
3.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4. 수산업·어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 미래의 수산업 인력 육성과 신지식·벤처 수산인 육성
6. 수산물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7. 수산물의 가공·식품개발·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8.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11. 내수면 및 해양개발 지원사업
12.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3. 수입수산물 보세장치 이용관리 및 유통산업육성 지원사업
14.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촌개발과 수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촌체험관광 및 향토문화·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2.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협력 지원사업
3. 수산업경영인과 여성수산인의 복지증진 지원사업
4. 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수산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어촌정보화 촉진사업
6.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7. 해양관광 육성사업 및 해양 관련 축제(대회) 등 지원사업 <신설 2016.10.10>
8. 그 밖에 어촌개발과 수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6.10.10>]

## 제7조(재해에 따른 지원)

제7조(재해에 따른 지원) 
① 재해를 입은 수산인 등의 피해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농어업 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어업경영체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료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결정)

제9조(지원사업 결정)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회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해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표시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민원처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②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수입금 관리대장, 납입 영수증, 결손자료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③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동해시민의 안전보장 및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에 대한 신고체계 구축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4.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동해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50퍼센트 감경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체육회(이하 “체육회”)를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회 및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3 / 시행일자: 2017-03-03

# 동해시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동해시 시민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동해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관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대상자 등)

제5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은 동해시민, 기업체 관계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 동해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매월 2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2명 이상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의 참고사항에 대해서 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제4조제2호의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 받은 부서장·동장 및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동해시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동해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동해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동해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동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동해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동해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동해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동해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동해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 ·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동해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3.]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최초 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기까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수명의 청구인이 있다하더라도 같은 선정대리인이 대리할 경우 한 차례 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4.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