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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7.>

##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개정 2021. 8. 17.>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17.> 
  1.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구성된 도내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개정 2024. 2. 20.>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 <개정 2024. 2. 20.> 
3.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 <개정 2024. 2. 20.> 
4.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신설 2024. 2. 20.> 
5.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등 <신설 2024. 2. 20.>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는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또는 부단장으로 구성하며, 회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2. 20.>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개정 2021. 8. 17.>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 8. 17.>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8. 17.>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개정 2021. 8. 17.>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석이 되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개정 2021. 8. 17.>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9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24. 2. 20.>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임원의 해임)

제7조(임원의 해임)  <개정 2021. 8. 17.>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1. 회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개정 2024. 2. 20.> 
2. 회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4. 2. 20.> 
3. 회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2. 20.> 
4. 회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24. 2. 20.> 
5. 회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4. 2. 20.> 
6. 회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회원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 2. 20.> 
7.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4. 2. 20.>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회원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20.> 
2. 연합회 운영 <개정 2024. 2. 20.> 
3. 회계감사 결과 <개정 2024. 2. 20.>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의결)

제10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02조

제10조의2 삭제 <2024. 2. 20.>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2.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2. 2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접수)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이하“안심지킴이”라 한다)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0113;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접수한 추천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안심지킴이 추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안심지킴이 명부 관리)

제3조(안심지킴이 명부 관리) 도지사는 안심지킴이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제안·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제4조(제안·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10112;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심지킴이가 제안·제보한 사항은 안심지킴이 운영부서인 자치경찰행정과(이하“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제안·제보 접수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0113; 인터넷이 아닌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제안·제보된 사항은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이하“위원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0114; 운영부서는 제안·제보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제안·제보사항을 검토·처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제보한 안심지킴이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0115; 안심지킴이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보상금 및 실비 지급)

제5조(보상금 및 실비 지급)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실비의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신분증명서 발급)

제6조(신분증명서 발급)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발급하는 안심지킴이 신분증명서(이하“신분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10113;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0114;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안심지킴이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분증명서 사용)

제7조(신분증명서 사용)  
① 안심지킴이는 지역 치안 수요 발굴과 치안 정책 제안·제보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목적으로만 신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안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안심지킴이를 해촉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의 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 치안 수요 발굴과 치안 정책 제안·제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이하 “안심지킴이”라 한다)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지역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수요를 발굴하고 치안 정책 관련 사항을 제안·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안심지킴이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가운데 지역 현황에 밝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도민으로, 시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안심지킴이를 위촉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안심지킴이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 제안·제보 등으로 안심지킴이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사망이나 질병, 타 지역으로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신분증명서)

제6조(신분증명서) 도지사는 안심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 원활한 제안·제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지킴이증을 제작·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안심지킴이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안심지킴이가 제안·제보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10114; 위원회는 안심지킴이의 제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책화하여 추진한다.

## 제8조(제보대상)

제8조(제보대상)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2.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 
4. 미담·수범 사례 
5. 그 밖에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안심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심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안심지킴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

제10조(보상금)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지역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제보 등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표창 수여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실비지원)

제11조(실비지원)  
① 도지사는 회의 등에 참석한 안심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113; 제1항에 따른 실비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안·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미담·수범 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안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안·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65379; 제38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민들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작은 영화관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책 수립 등)

제2조(시책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작은 영화관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수행
2. 작은 영화관의 영화제 개최 지원 및 홍보
3. 작은 영화관의 수선 및 설비 구입, 정비 등 시설물 지원
4. 그 밖에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문)

제5조(자문)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5378;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65379;에 따른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의 충남 영상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영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65378;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65379;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65378;충청남도 포상 조례&#65379;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도서관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 
  1. “작은도서관”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도서관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것으로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이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ㆍ열람ㆍ대출 <개정 2023. 6. 2.>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연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6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ㆍ군수 및 운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 <개정 2023. 6. 2.> 
2.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일부개정 2018. 12. 31.>, <개정 2023. 6. 2.> 
3.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운영 <개정 2018. 12. 31., 2023. 6.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충청남도 시·군지역의 작은도서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③ 삭제 <2023. 6. 2.>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 제9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제9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10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제10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6. 2.> <개정 2023. 6. 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충청남도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축제”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ㆍ지원에 관한 기준 
3. 평가 계획, 대상 및 기준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선정)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특정 주제의 작은축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인 작은축제를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된 작은축제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 목적 행사 
4.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축제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축제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작은축제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 
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 
4. 적정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작은축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작은축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안건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작은축제 평가단)

제12조(작은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작은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작은축제 평가단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선정결과의 공개)

제13조(선정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작은축제 지원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작은축제 선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잠수병의 범위)

제1조의2(잠수병의 범위)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잠수병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1. 1.]

## 제2조(진료기관 지정 등)

제2조(진료기관 지정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개정 2021. 11. 1.>
2. 잠수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개정 2021. 11. 1.>
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제3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021. 11. 1.>
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개정 2021. 11.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잠수어업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진료비의 청구)

제4조(진료비의 청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매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진료비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진료비의 지급)

제5조(진료비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한다.
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진료기관장에게 다음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1. 1.>

##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진료기관 지정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 제7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

제7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잠수어업인증 발급 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 시 필요할 경우 그 신청내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④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잠수어업인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2. 잠수어업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 상황을 지체 없이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하고 발급대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상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⑧ 「수산업법」제47조에 따라 현재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시장·군수의 신고필증 또는 처분권자인 시장·군수의 신고·처분한 확인 자료로 잠수어업인증을 갈음한다.

## 제8조(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제8조(잠수어업인증 재발급) 
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잠수어업인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사유를 확인하고 잠수어업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진료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20.>
1. “잠수어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어업등록을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2. “잠수병”이란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제목개정 2021. 7. 2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잠수어업인이 잠수병으로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

##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하는 잠수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료를 하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삭제 <2021. 7. 20.>

##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해제)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 제8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제8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목개정 2021. 7. 20.]

## 제9조(진료)

제9조(진료)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어업인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 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1. 7. 20.>

## 제10조(자료요청)

제10조(자료요청)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잠수어업인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양수인 또는 차용인이 잠수어업인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1. 7. 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 
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과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2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주가 설치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인 경우 
2. 대상시설을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세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편의시설인 경우 
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3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제3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① 도지사는 시설주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인증의무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인증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인증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주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인증지원신청서에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환경 개선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6.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신설 2024. 7. 10.>
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 7. 10.>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관한 판로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창작물 우선구매) 도지사는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7. 10.>]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