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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부여군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선정대리인 신청)

제12조(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부여군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5.21.>

## 제13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부여군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5.21.>

## 제14조(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4조(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부여군 선정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5.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여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우편송달의 경우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02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703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7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04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7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부여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  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여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개정 2021.07.26.>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7.26.>
1. 개인의 세율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07.26.>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26.>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29.>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07.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5-01-01

#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홍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3.3.7., 2024.10.14.>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 문화관광, 복지환경, 농업경제, 건설안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 7명 이내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개정 2023.3.7.> 
④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충청남도 주요 정책의 검토 및 시행 
3. 주요 업무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5. 법령에 규정된 부여군 위원회 중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통보에 의해 개최된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01

#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여군 굿뜨래경영과에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부여군 장암면 의자로 1235번길 35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개정 2019.2.26.> 
  1. 굿뜨래 로컬푸드 공공급식 시설의 관리·운영 
2.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 공동가공 시설의 관리ㆍ운영 
3. 굿뜨래 로컬푸드 농장 및 부대시설의 종합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 또는 보조하는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인력,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2.26.>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사용료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보고사항과 관련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굿뜨래경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19.12.20., 2021.12.21.>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센터장 
2. 위촉직 위원: 관련분야 종사자 또는 전문인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2.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발전방향 및 사업계획과 정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위원직 사퇴,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 제14조(사용료 및 징수)

제14조(사용료 및 징수)  
① 센터의 시설물 등 사용료는 농산물 공동가공기계ㆍ설비 사용료, 농장 사용료 등으로 하며,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개정 2019.2.26.>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공동가공기계ㆍ설비 사용료는 가공기계 기종과 식품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계설비 구입과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 등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2.26.>

## 제15조(시설운영 활성화)

제15조(시설운영 활성화)  
① 군수는 농산물 공동가공기계ㆍ 설비, 로컬푸드 농장 등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센터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신설 2019.2.26.>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센터의 관리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1-30 / 시행일자: 2016-11-30

#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이용료)

제2조(시설이용료) ① 조례 제18조 제③항의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 제③항의 별표1에서 정한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한다

## 제3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제3조(시설이용료의 반환) 글램핑 시설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 1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부대시설 이용기간 중 게시된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5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제6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① 글램핑 이용희망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희망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이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신청한 때에는 당일 18:00시 까지)에 관리  자가 지정한 계좌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한 때 시설이용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시설 이용 개시 전에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물놀이장 이용권)

제7조(물놀이장 이용권)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납한 시설이용료의 금고에의 납입)

제8조(수납한 시설이용료의 금고에의 납입) ① 수납한 시설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② 수납한 시설이용료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설의 이용제한)

제9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제한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시설을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10조(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받은 사람  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요규제”란 규제 중 의무가 부과되거나 비용이 수반되는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말한다. 
2. “비중요규제”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규제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의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관련 민원사무가 많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4조(규제심의안 제출 및 예비심사)

제4조(규제심의안 제출 및 예비심사)  
① 각 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 주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이 결정한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비중요규제로 결정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제5조에 따라 심사안건 대상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조정 등)

제7조(조정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조정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조정 등 개선권고 사항 
4. 조정 등 개선권고 사항의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등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되,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제의 등록)

제8조(규제의 등록)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9조(주민 의견수렴)

제9조(주민 의견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주민 등이 제출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의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규제의 공표)

제10조(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는 규제업무 주관부서에 설치한다. 
② 신고 접수된 사항은 자체정비와 도 또는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 및 도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및 도에 정비건의 
③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단체명 등을 비공개하며,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02.17>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7>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02.17>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합의로써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1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2.17>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1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2.17, 2016.6.30.>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과 업무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22.12.16.>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02.17>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02.17>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

## 제7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2.17> [제목개정 2015.0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여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부여군 금강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이 금강 하천시설 등으로 친수·수리시설물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시설”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하천시설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 및 하천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3.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를 말한다. 
4. “피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 및 하천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6. “농업경영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금강 하천시설의 피해란 각 호와 같다. 
1. 하천시설로 인한 지하수 변동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2. 하천시설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피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천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하천 사업 등에 의한 하천 시설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방지 계획 
2.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 현황 
3.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 지원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하천시설 등으로 피해, 재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요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피해 지원 대상)

제6조(피해 지원 대상) 피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피해지역과 피해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 재해, 재난이 발생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7조(보조금 지급 심의)

제7조(보조금 지급 심의) 보조금 지급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제6조의 대상자는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반환)

제9조(보조금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제10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10조(실적보고 및 정산)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