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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상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ㆍ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의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4.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5.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사업
6.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다른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용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주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지원
2. 피해자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당연직 위원은 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나.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상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관리비 경감 및 주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과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 제4조(신청 및 납부)

제4조(신청 및 납부)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요금 중 제3조의 지원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감독 등)

제5조(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영양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영양관리사업)

제3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영양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영양·식생활 조사)

제4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조사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
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의 영양관리사업 또는 제4조의 영양·식생활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거나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3.1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
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으로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9.3.15.]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기획예산실장, 도시과장(당연 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3.15.>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③ 삭제 <2024.11.26.>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재무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중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3. “주최자가 없는 행사”란 주최자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로서 해당 행사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적용한다.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자가 주최하는 행사 
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나.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시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사 개최와 관련한 경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시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2.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가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개최장소 및 그 주변 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3. 옥외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4.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 
5.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6. 그 밖에 시장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18세 이상으로 안전관리요원 표식(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한 사람 
2.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사람 
3. 구조·구급 임무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옥외행사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를 관할하는 소방서 및 경찰서에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의 주최자가 없는 행사 등에 대해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8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를 관할하는 소방서 
2.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3. 시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여야 한다.
1.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3.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 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4. 온천 굴착 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온천의 굴착 또는 이용 허가에 대하여 분쟁 또는 문제가 있는 사항
6.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
7. 온천의 급수관리 및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의 필요로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연구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온천 굴착자(온천공 소유자를 포함한다)와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4.11.26.>
③ 삭제<2024.11.26.>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2.31.>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1.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3.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상주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 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및 필수 검사비용 
3.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나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타조례개정 2019.3.15.>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삭제 <2019.3.15.>

## 제3조(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시행하려면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 타조례개정 2019.3.15.>
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2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 2025.12.31.>
1. 대학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 제7조

제7조 삭제<2024.11.26.>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5.12.31.>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하여 위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12.31.>

## 제14조(용역결과 관리)

제14조(용역결과 관리)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상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② 긴급함이 필요하거나 국가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집행 시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한다.
③ 삭제 <타조례개정 2019.3.15.>

## 제15조

제15조 삭제<2024.11.26.>

## 제16조

제16조 삭제<2024.11.26.>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 외국인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인력 수급 및 활력 회복,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수 외국인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파목 및 제25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지역특화형비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지역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및 재외동포로 지역특화형 비자(F-2-R, E-7-4R, F-4-R)를 취득한 사람과 그 동반 가족

## 제3조(단기숙소의 설치 및 위치)

제3조(단기숙소의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상주시에 취업 또는 취업 예정인 우수 외국인재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상주시 외국인재 단기숙소(이하 “단기숙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단기숙소는 상주시 중앙로 369-19에 둔다.

## 제4조(입주정원)

제4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단기숙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입주대상자)

제5조(입주대상자) 단기숙소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기준 상주시에 취업하여 거주 중이거나 취업 예정으로 거주할 우수 외국인재등으로 한다.

## 제6조(관리자)

제6조(관리자)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기숙소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단기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단기숙소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상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관련정보 보호)

제9조(관련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8 / 시행일자: 2023-11-28

#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승마 산업의 활성화와 유ㆍ청소년의 심신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유ㆍ청소년 승마교육 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ㆍ청소년”이란 8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재활승마”란 승마 또는 말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주시 유ㆍ청소년 승마교육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상주시가 설치하는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이하 “승마교육센터”라 한다)는 상주시 사벌국면 국제승마장로 1에 둔다.

## 제5조(시설 및 기능)

제5조(시설 및 기능)  
① 승마교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실동(숙박시설) 
2. 교육동 
가. 대회의실 
나. 강의실 
다. 소회의실 
라. 커뮤니티실 
3. 부대시설 
② 승마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ㆍ청소년 심신수련 활동 지원을 위한 승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재활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승마교육센터를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숙박 및 편의시설 운영 
5.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마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승마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객실동(숙박시설):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2. 교육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신청 등)

제8조(사용신청 등)  
① 승마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시장은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나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 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9조(사용승인취소 등)

제9조(사용승인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 중지,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시설 안에서 취사, 음주가무, 흡연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사용 목적 또는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승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승마교육센터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시설ㆍ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5.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에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시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26. 숙박업 배상기준을 따른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승마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