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범위)

제2조(업무범위)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부설주차장을 제9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제3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관용차량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공기관의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차량
4.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시 소속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차량
5.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로고를 붙인 언론기관의 차량
6.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붙인 자동차. 다만, 성실납세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1년에 한하여 면제한다.
7.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8. 시장이 발행한 무료주차권을 제시하는 자동차
9.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부설주차장별 주차요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감면)

제5조(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미만의 경형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4. 차량용 천사증(스티커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다만, 천사증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 제6조(주차거부)

제6조(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경우
4.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2. 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2. 30.>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설주차장 관리자)

제2조(부설주차장 관리자)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은 공공청사의 재산관리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된다.

## 제3조(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제3조(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별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부과 예정일 30일 전까지 원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면제)

제4조(주차요금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 등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2.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4., 2016. 9. 23., 2021. 12. 31.>

[제목개정 2015. 1. 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2. 14., 2016. 9. 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원주시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포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에서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
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ㆍ관ㆍ과ㆍ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09.10, 2008.12.31>

## 제3조(포상시기)

제3조(포상시기) 「원주시포상조례」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부서별 포상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연말 종무식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10.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 5. 10., 2025. 5. 16.>

## 제3조(사무소의 위치)

제3조(사무소의 위치) 법인의 주사무소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07. 5. 10.>

## 제4조(재산)

제4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 9. 25.>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보육 사업
2. 기술이전 사업
3. 의료기기제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교육훈련 사업
5. 정보교류 사업
6. 시설장비활용 사업
7.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
8. 기술과 경영지도 등 경영관리 지원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법인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0.>

## 제8조(재산출연 등)

제8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0., 2010. 4. 15., 2015. 9. 25.>
② 시장이 출연한 기본재산의 변동(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전에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의 해산시 시장이 출연한 기본재산을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7. 5. 10.>

## 제9조

제9조 삭제 <2015. 9. 2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9. 25.>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9. 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시대에 지방교육기관의 기능을 담당했던 향교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위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향교길 37(명륜동)에 둔다. <개정 2023. 5. 19.>

## 제3조(교육원의 업무)

제3조(교육원의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교육·체험 운영 
2.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작품 전시 및 보관 
3.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4. 교육원 시설 관리·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교육원의 이용시간)

제4조(교육원의 이용시간)  
① 교육원 운영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정시간을 미리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

제5조(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및 설·추석 연휴 
2. 교육원의 안전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미리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6조(사용 신청 등)

제6조(사용 신청 등)  
①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 제한)

제7조(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포·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수강신청 등)

제8조(수강신청 등)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

제9조(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교육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교육원의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통문화 또는 전통교육기관과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원주푸드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추진단 설치 및 운영

## 제4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체험ㆍ교육ㆍ컨설팅ㆍ인력양성
2. 원주시 농특산물 전시ㆍ홍보ㆍ판매
3. 원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관련 사업 추진
4.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단의 구성)

제5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과 사무국, 자문단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비상근직의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에는 상근직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코디네이터는 비상근 또는 상근직으로 추진단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④ 자문단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업무 담당 및 전문가로 구성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 제6조(추진단의 의무)

제6조(추진단의 의무) 추진단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추진단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기본방향에 부합.
2.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내용 및 이에 연계되거나 지속적 유지와 추진을 위한 후속적인 사항.
3. 투자 및 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단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원주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 제0조

제3장 직매장 설치 및 운영

## 제8조(직매장의 설치)

제8조(직매장의 설치) 
① 시장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직매장의 위치는 지정면 간현리 1030번지로 한다.
③ 직매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
2.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지원
3. 직매장 내 베이커리 카페 운영
4. 그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직매장 운영·관리 등)

제9조(직매장 운영·관리 등) 
①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직매장 조직)

제10조(직매장 조직) 
① 시장은 직매장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직매장에 운영자 및 운영요원 등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직매장 운영자는 시장이 임명하며, 직매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요원 등을 지휘·감독한다.

## 제11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제11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특산물의 판매가격은 출하자가 결정한다.
② 직매장의 판매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생산 농특산물: 수수료 면제
2. 다른 시ㆍ군 생산 농특산물: 품목별 특성 및 유통기간을 고려하여 직매장 운영자가 정할 것
3. 대량판매, 특별판매, 할인판매 등 이벤트 행사: 생산자와 직매장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할 것

## 제12조(직매장 이용의 제한)

제12조(직매장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매장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직매장의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직매장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직매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3조(직매장 이용자 준수사항) 직매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시설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3. 그밖에 직매장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시장은 직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원주푸드 인증”이란 제3조 인증 대상 중 안전성이 확보되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푸드로 인증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8. 24.>

## 제3조(인증 대상)

제3조(인증 대상)  
① 원주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4., 2024. 2. 2.> 
1. 원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원주시에서 재배 또는 사육하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산물 
2.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농산가공품 
② 제1항제2호의 농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을 거친 가공식품으로 한다. <신설 2024. 2. 2.>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이 등록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 가공식품

## 제4조(인증 기준)

제4조(인증 기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주푸드 인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2. 2.>

## 제5조(인증 신청)

제5조(인증 신청) 원주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1. 별지 제1호서식의 원주푸드 인증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사본(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 
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라. 「축산법」 제42조 2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마.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4. 그 밖에 원주푸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6조(인증기간 연장 신청)

제6조(인증기간 연장 신청)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원주푸드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2. 2.>

## 제8조(인증서 발급)

제8조(인증서 발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원주푸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인증 신청 
2. 제6조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9조(인증 표시)

제9조(인증 표시)  
① 원주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2. 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유기식품 등의 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인증심사원)

제10조(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과 보조원을 두며, 인증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인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2. 2.> 
③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2. 2.> 
1.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 
2. 현장심사(인증을 신청한 해당 농산물, 가공식품 품목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심사를 말한다)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장심사)

제11조(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현장심사할 때에 미리 신청인에게 현장심사 일정을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 
② 심사원은 신청인 참관하에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분석기관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2. 2.>

## 제13조(인증결과 보고)

제13조(인증결과 보고)  
① 심사원은 인증결과를 원주푸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지역농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② 제1항의 인증결과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 
1. 신규 원주푸드 인증 현황(농업인, 가공업체 등) 
2. 원주푸드 인증 취소 현황(농업인, 가공업체 등)

## 제14조(주민 참여)

제14조(주민 참여)  
① 시장은 지역농업위원회의 회의 자료 및 결과를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 자원봉사단체인 원주푸드 체험단을 구성하여 원주푸드 농산물의 생산농장체험, 원주푸드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 참가 등의 활동 및 모니터링을 권장하고 이와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주푸드 체험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11 / 시행일자: 2013-10-11

#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 · 
① 원주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는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센터(유통센터) 관리 운영 신청서 <개정 2013.10.11> 
2.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5.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 서류 
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8. 시설장비의 운영료 납부계획(방법 및 일정) 
9. 그 밖에 종합센터(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3.10.11> 
③ 시장은 운영주체를 선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선정)

제4조(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선정)  
① 지원센터장의 자격은 농업계열(공무원, 교수, 농업협동조합 등) 또는 로컬푸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나 종사한 자 이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의 선발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시장이 선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3.10.11]

## 제5조(지원센터장의 임무)

제5조(지원센터장의 임무) 지원센터장은 종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원주푸드 종합센터 농산물 가격결정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산자, 소비자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산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생산, 구매에 관한 사항 
4. 기타 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시장의 요구사항
[본조 전문개정 2013.10.11]

## 제6조(장부비치)

제6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 결과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휴업승인신청 및 폐업신고)

제7조(휴업승인신청 및 폐업신고) 조례 제25조에 의한 휴업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폐업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0.11>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조례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0.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국제걷기대회의 준비와 운영 및 걷기운동의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대한걷기연맹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국제걷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걷기운동 보급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보조금의 교부)

제3조(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한국국제걷기대회 개최 및 걷기운동 보급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 제4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4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재단은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사무 등의 위탁관리)

제8조(사무 등의 위탁관리) 시장은 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원주시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미래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첨단산업 및 지역 주력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소)

제2조(사무소)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원주시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미래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ㆍ연구
2.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지원
3. 산업디지털전환 기반 조성
4.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스타트업 지원
5. 산·학·연·관 교류 협력사업 및 협업 운영에 관한 사업
6.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 등의 위탁 사업 등
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제4조(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5조(재원의 조성)

제5조(재원의 조성)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2. 원주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사업 수입금
5.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제6조(출연금 등)

제6조(출연금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 제602조(출자 등)

제6조의2(출자 등) 
① 진흥원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의 필요성
2. 출자 재산의 종류와 출자 가액
3. 출자 대상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4. 9. 27.]

##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원주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의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12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읍·면 분회 및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회의 지원·육성)

제4조(지회의 지원·육성)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회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법 제5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활동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의 활동 수행사업 
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나.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마.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바.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사. 노인대학 및 노인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인제군에서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2. 지회 조직의 운영·관리 
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3.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가.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다.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라.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 
마. 건강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비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6조(보고·검사)

제6조(보고·검사)  
① 지회는「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N산하 고등학술연구기관 UN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전문센터(RCE)의 업무추진과 지속가능발전 인제의 실현을 위한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정의)

제2조(명칭 및 정의) 
① 명칭은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지속적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이념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의 구조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란 UN산하 연구기관인 UN대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거점교육센터를 말한다.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본 법인의 소재지 및 주요 사무소는 인제군 관내에 둔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
8. 정관의 변경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 방향 및 단기·장기 이행계획의 제시
2. RCE 사업의 추진(조사·연구활동 포함)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추진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4.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역할 분담 논의와 추진
5.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

## 제6조(기구)

제6조(기구) 법인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자문단
4. 사무국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이사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법인은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자문단)

제9조(자문단) 법인은 RCE 사업의 의사결정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0명 내외의 자문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 법인은 RCE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11조(행정 및 재정 지원) 군수는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3조(사업계획 승인 등)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결산서 제출)

제14조(결산서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감독)

제15조(관리·감독) 군수는 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법인의 설립·운영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념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하여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위탁)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위탁)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위탁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등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8조(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