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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ㆍ세출)

제2조(세입ㆍ세출)  
①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7.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긴급 예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밖에 운영비 등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운영기간)

제5조(운영기간) 이 조례의 폐쇄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3. 10.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30, 2008. 5.30, 2022.1.1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8.1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장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3. 1. 13.> 
② 삭제 
③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6. 8.10, 2013. 10. 14, 2023. 1. 13.> 
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1996. 8.1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조항신설 2023. 1. 13.>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6. 8.10, 2023. 1. 13.>

## 제6조(위원의 책무)

제6조(위원의 책무)  <신설 2023. 1. 13.> 
① 위원은 수검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의무의 한계, 책임 등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대표위원)

제7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12. 7, 1996. 8.10, 2023. 1. 13.>

##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② 삭제 <2016. 12. 9>

##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6. 8.10)

## 제10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8.10, 2008. 5.30)

## 제11조(일비의 지급)

제11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2조(일비의 계산)

제12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1996. 8.1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3. 1. 13.>

## 제13조(여비의 기준)

제13조(여비의 기준)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1. 13.>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1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장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장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4.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1. 8. 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제6조의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 8.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비치 
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참여한 위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삭제 2021. 8.13)

제11조(삭제 2021. 8.13)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아동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과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5.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아동 진단 검사,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지원
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경계선지능아동의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상 비밀 준수)

제10조(업무상 비밀 준수)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시계획 등)

제5조(실시계획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과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보유 예방을 위한 사업 
5. 경력보유여성 고용 사업장에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3.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장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과(개정 2015. 8. 10.)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라. 읍·면
4.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개정 2025. 12. 16.>
바. 그 밖의 공사
2.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개정 2025. 12. 16.>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대상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사 :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개정 2024. 6. 24.>
나. 용역 :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24. 6. 24.>
다. 물품 제조·구매 :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24. 6. 24.>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
4.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16.3.23.>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예술품 등) 구매
6.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신기술, 구조계산, 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심사업무 중 조경·전산·통신·기계 등 심사부서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심사를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심사내용과 결과를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이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등의 계약심사는 「장성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법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
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
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이하“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고독사 유품정리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2 / 시행일자: 2019-02-12

#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군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해촉)

제3조(위촉·해촉)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자문절차)

제4조(자문절차)  
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 이내의 장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19.11.15.)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993.12.30, 1997.12.31)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게 장성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삭제<2025. 12. 30.>
3. 삭제<2025. 12. 30.>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및 점포 수·규모 변경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안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장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우선 계약대상자 및 계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①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2015.11.3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1.> [제목개정 2015.11.30]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외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7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제목개정 2015.11.30]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거나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타운”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장성읍 청운11길 11에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을 말한다. 
2. “공용관리비”란 가로등, 승강기,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관리인력”이란,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소장, 경비, 청소인력 등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누리타운 관리사무소 운영주체를 말하며,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경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리타운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로등, 승강기, 복도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2. 전기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등 시설안전관리비용 
3.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인건비 지원 등 
② 제1항에 대한 지원의 경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누리타운의 관리주체가 매월 금액을 산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에 따라 누리타운 관리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게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