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의 조직)

제2조(하부의 조직) 읍·면·동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읍·면에 리를 두며, 통·리에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리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마을과 주택의 형태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읍·면 : 리는 2개 반 이상, 반은 20가구 이상
2. 동 : 통은 4개 반 이상, 반은 30가구 이상

##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27., 2014.4.16., 2014.12.26., 2015.7.31.>

## 제5조(통·리장의 정수)

제5조(통·리장의 정수) 통·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27., 2014.4.16., 2014.12.26., 2015.7.31.>

## 제6조(통·리장의 임명)

제6조(통·리장의 임명) 
① 통에는 통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22.9.21.>
② 통·리·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4., 2022.9.21.>
③ 삭제 <2022.9.21.>
④ 삭제 <2022.9.21.>
⑤ 삭제 <2021.5.14.>

## 제7조(통·리·반장의 복무)

제7조(통·리·반장의 복무) 
① 통·리·반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통·리·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 한다.
② 통·리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장기출타, 그 밖에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통·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 제8조(통·리·반장의 직무)

제8조(통·리·반장의 직무) 통·리장은 읍·면·동장의, 반장은 통·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9.21.>
1. 통·리·반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할
2.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 여론·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3.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4. 가구 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5.  통·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이전 제4호에서 이동 2014.12.26.>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이전 제5호에서 이동 2014.12.26.>
7.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활필수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이전 제6호에서 이동 2014.12.26.>
8.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임무와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전 제7호에서 이동 2014.12.26.>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읍·면·동장은 매월 반상회 이전에 통·리장 회의를 정기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반상회는 매월 날짜를 정하여 정기 개최하며, 읍·면·동장, 통·리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 제10조(협의회 설치)

제10조(협의회 설치) 
① 읍ㆍ면ㆍ동에는 통ㆍ리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통ㆍ리장협의회를 두고, 각 읍ㆍ면ㆍ동  통ㆍ리장협의회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김포시통리장협의회를 둔다. <신설 2019.6.26.,2022.9.21.>
② 각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6.26. 2022.9.21.>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통·리·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통·리·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시장은 통·리·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1.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3. 직무수행을 위한 읍·면·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
4. 그 밖에 시장과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통·리장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리장 및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리·반장은 통·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2.9.2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9.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9999-12-31

# 김포시 통상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통상업무 및 국제교류(이하 “통상업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통상자문관(이하 “통상자문관”이라 한다)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2.12)

## 제2조(임무)

제2조 (임무) 
①통상자문관은 통상업무를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 2.12)
②통상자문관은 시내 통상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③통상자문관은 시내 생산 유망품목의 현지홍보 및 판매망 연결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통상자문관은 주재국의 김포시 재산을 관리하며 국내외 각종 공사(公私)활동시 시정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제3조(위촉대상)

제3조 (위촉대상) 통상자문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 또는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통상분야 종사자 또는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 2.12)
1. 한인(교민)회 간부
2. 상공인(무역업, 기업체 인원)
3. 기타 해당국에 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개정 1999. 2.12)

## 제4조(위촉방법)

제4조 (위촉방법)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대상인원은 원칙으로 지역별 1명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품위유지)

제5조 (품위유지) 통상자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김포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초청등)

제6조 (초청등) 시장은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한 자에게 시단위 행사등에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교통비, 체재비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 (경비지원) 
①통상자문관에게 통상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소요경비는 신청된 증빙서에 의거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존 및 활용계획 등의 수립)

제2조(보존 및 활용계획 등의 수립)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거 세부실행 계획 수립 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존을 위한 정책방향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4.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5. 그 밖의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추천의견서

##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①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김포 통진두레놀이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 <개정 2024.8.28.>
1. 김포시에 거주하면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김포 통진두레놀이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 있는 자.
2. 전통 및 김포통진 두레놀이를 이해하고 전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3. 향후 김포두레놀이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 선발연령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전수 교육 보조가 불가능 하거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④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5조(전승활동 지원금 등 지급)

제5조(전승활동 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승·보존에 필요한 활동지원금은 김포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제7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7-20

#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관리 신청)

제2조(위탁관리 신청)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공연장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경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관리 계약)

제3조(위탁관리 계약)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 협약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취소 통지)

제4조(위탁취소 통지) 시장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정지·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정지·취소일자를 명시하여 정지·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자의 공연경력 1부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관리한다.

## 제6조(부대시설 사용협의)

제6조(부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사항 외에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신고)

제7조(사용허가 취소 신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 공연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기타 사항 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람료)

제10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이나 예매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장권)

제11조(입장권) 관람권이나 예매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요원과 안전지도 및 감독 책임이 있는 자 
2. 행사주최단체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해당 행사 관련 언론인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사용기간 중 사용자 및 입장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장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손상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손상 또는 망실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3조(세입 징수)

제13조(세입 징수)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람료 세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4.19., 2022.7.2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자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사업"이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투자정책자문단

## 제3조(투자정책자문위원)

제3조(투자정책자문위원) 시장은 사회간접자본·대규모투자사업 등의 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투자정책자문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가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위원의 임무)

제5조(자문위원의 임무) 자문위원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시책,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
4.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투자자와 행정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 주선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유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소집 등)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위원의 전체 또는 분야별 관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국내ㆍ외 투자유치 지원 등

## 제7조(투자유치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7조(투자유치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제8조(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① 시장은 국ㆍ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방세 감면)

제9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공유재산 등의 대부와 매각 등)

제10조(공유재산 등의 대부와 매각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 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금융지원)

제11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3조제2항 규정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김포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2조(투자유치 포상금 등)

제12조(투자유치 포상금 등)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와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조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 제14조(비밀 준수)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0.>

## 제2조(점포의 시설 및 배치)

제2조 (점포의 시설 및 배치) 
① 판매장에는 쌀, 인삼, 과실,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김포시의 특산품판매점포를 설치하고 희망자를 입주하게 한다.(개정 2006.6.16)
② 판매장내 점포의 배치는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 제3조(입주자격)

제3조 (입주자격) 판매장의 입주자는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입주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개정 2025.7.30.>
1. 인삼은 김포시인삼경작조합장이 추천한 자 또는 인삼경작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자
2. 산림부산물은 김포시 산림조합장이 추천한 자 또는 위탁의뢰한 자
3. 기타물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을 결정한 후에 결정된 품목의 판매를 희망하는 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자

## 제4조(입주허가)

제4조 (입주허가) 
① 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신청하고, 시장이 이를 검토하여 자격에 적합한 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②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 제5조(관리비)

제5조 (관리비) 
① 판매장의 관리비는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용, 소독비용, 수도요금, 전기요금, 냉난방비용, 광고비용등을 계상하되, 이를 시유재산의 임대료와는 별도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액은 판매장의 사용면적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산출하여 고지한다. <개정 2025.7.30.>

## 제6조(연고권의 불인정)

제6조 (연고권의 불인정)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 입주자는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제7조(점포위치의 변경)

제7조 (점포위치의 변경)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장내에서 점포의 위치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업종의 제한)

제8조 (업종의 제한) 입주자는 판매장내에서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따로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영업시간)

제9조 (영업시간) 판매장의 영업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한다.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04 / 시행일자: 9999-12-31

#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쌀, 인삼, 버섯,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양질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건립한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4)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판매장은 김포시 지역내에 두며 관리사무소는 판매장내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 (업무) 판매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취급한다.
1. 김포시내의 향토토산품 개발 및 전시 판매
2. 토산품판매를 위한 정보수집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 (운영위원회) 
①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1. 당연직위원은 당해 판매장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농촌지도자 회장, 농어민후계자 회장, 리장대표, 새마을지도자 남녀 협의회장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 선임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인사중 판매장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3.12.30)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취급한다.
1. 판매장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
2. 판매장 시설물관리 및 유지
3. 판매장 이익금관리

## 제5조(관리책임)

제5조 (관리책임) 읍ㆍ면ㆍ동장은 판매장의 운영관리를 지도감독할 관리책임공무원을 따로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 제6조(판매장 운영관리)

제6조 (판매장 운영관리) 운영위원회는 판매장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배치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납부)

제7조 (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매월말 정기적으로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출시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하여 위원장과 읍ㆍ면ㆍ동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인근의 임대계약, 공시지가, 감정평가액을 참고한다.(개정 2003.12.30)

## 제8조(위탁운영시 임대계약)

제8조 (위탁운영시 임대계약) 
①임대대상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체결후 2일이내에 연간사용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갱신시에는 가격평가를 재실시하여 임대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임대료 납부)

제9조 (임대료 납부) 제8조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임대료 1차년도분은 계약과 동시 납부하고 2차년도분은 2차년도 개시 10일전까지 납부한다.
2. 임대료산출시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원장과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하되 임대료 요율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3.12.30, 2006.5.4)

## 제10조(임대계약 취소 및 철회)

제10조 (임대계약 취소 및 철회) 위원장은 임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당해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사업목적에 위반한 때
2.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물 일부를 재임대한 때
3. 임대료를 제9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

## 제11조(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제11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위원장은 동 시설물중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 제12조(사용자의 설비등)

제12조 (사용자의 설비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임무)

제13조 (사용자의 임무)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판매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되, 이에 필요한 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7-20

#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김포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21:3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일일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주간 : 09:00~18:00
2. 야간 : 18:00~21: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시간 이외의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운영사업)

제3조(운영사업) 조례 제1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교육 : 자격증 취득 및 취ㆍ창업이 가능한 전문인양성 과정
2. 취미교육 : 취미, 여가 활동과 일반 실생활 활용이 가능한 과정
3. 교양교육 : 문화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함양시키는 과정
4. 문해교육 :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기초생활기술, 문자해득 과정
5. 그 밖의 교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6. 삭제 <2021.11.8.>
7. 시설(대강당, 전시실) 대여：회의, 전시, 발표, 교육 등 그 밖의 용도에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여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신청자 및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납부)

제5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납부) 수강료 및 사용료의 납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2020.4.29., 2022.7.20.>

## 제6조(평생학습센터의 명칭)

제6조(평생학습센터의 명칭) 조례 제34조의 평생학습센터 명칭은 “읍·면·동 가까이배움터”로 한다. <개정 2021.1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6-26

#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평화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2. 평화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소
3.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화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김포시 평화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지와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 목적의 적정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4.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가능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 지원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기금 교부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환수)

제8조(기금의 환수)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지원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를 위배하여 사용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중지한 경우
4.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장부의 비치등)

제9조(장부의 비치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실무기획단)

제10조(실무기획단) 
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위원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총괄 기획 분야(평화협력담당부서)
2. 자문·연구 분야
3. 사업별 추진분야(관련 사업부서)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기획단은 평화교류협력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0, 2024.5.14.)

## 제2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제2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14.>

## 제3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제3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14.>

## 제4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제4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5.14.> [제목개정 2024.5.14.]

## 제5조(삭제 2012.2.13)

제5조(삭제 2012.2.13)

## 제6조(삭제 2012.2.13)

제6조(삭제 2012.2.13)

## 제7조(삭제 2012.2.13)

제7조(삭제 2012.2.13)

## 제8조(삭제 2012.2.13)

제8조(삭제 2012.2.13)

## 제9조(삭제 2012.2.13)

제9조(삭제 2012.2.13)

## 제10조(삭제 2012.2.13)

제10조(삭제 2012.2.13)

## 제11조(삭제 2012.2.13)

제11조(삭제 2012.2.13)

## 제12조(삭제 2012.2.13)

제12조(삭제 2012.2.13)

## 제13조(삭제 2012.2.13)

제13조(삭제 2012.2.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제2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③ 지원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3조(주민지원협의체 기능)

제3조(주민지원협의체 기능)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영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사업계획서
2. 마을총회 회의록

## 제5조(사업계획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0일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목적 변경 없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 금액조정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김포시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김포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21.7.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의류 수거함 설치·운영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6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제6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수립 후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폐의류 수거함 설치·운영 등)

제7조(폐의류 수거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리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운영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8조(폐의류 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제8조(폐의류 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① 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 처리 
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9조(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월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폐의류 수거함 사후관리)

제10조(폐의류 수거함 사후관리)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및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김포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 26.>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22.10.26.>
1.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연 4회
2. 모범 공무원 표창: 연 1회
3. 시민의 날 기념 표창: 연 1회
4.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연 1회
5. 우수 졸업생 표창: 연 1회
6. 그 밖에 포상권자가 정기포상으로 지정하여 공표한 경우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시정 시책사업 표창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2.10.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김포시시 직원에 대한 포상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김포시 포상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를 위하여 김포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10.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김포시 소속 4급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2.10.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2.10.2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 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우선 <개정 2022.10.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10.26.>

##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