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삭제 <2014.04.07.>
3. "행복한 마을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정책방향 <개정 2017.7.10.>
2.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위원회 구성·운영
5.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부천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

제8조(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 시장은 특정지역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담당과 부천시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제9조(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3. 행복한 마을 복지증진
4.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5. 행복한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연구·조사
7.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신설 2014.11.17.>
8.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0조(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조 제목개정 2017.7.10.]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지원내용을 부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7.10.]

## 제11조(평가·포상)

제11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0조

제3장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위원회

## 제13조(설치 및 기능)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행복한마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행복한 마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 만들기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7.10>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17.7.10.>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17.>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
1. 부천시 의회 의원으로 마을 만들기 업무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사람
2. 3개 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 만들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3. 부천시 관내에 소재를 둔 마을 만들기 관련 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
⑧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0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7.10]

##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17.>
⑤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시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17.>

## 제1702조(소위원회)

제1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03조(소위원회 운영)

제17조의3(소위원회 운영)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소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8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회의록)

제1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수당)

제20조(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 제0조

제4장 종합지원센터 등

## 제21조(종합지원센터 설치)

제21조(종합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2조(종합지원센터 기능)

제22조(종합지원센터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행복한 마을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행복한 마을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행복한 마을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행복한 마을 일꾼 발굴 및 육성
6. 행복한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행복한 마을 만들기 자원 관리
8.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3조(관리 및 운영)

제23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4조(지도 감독)

제24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합지원센터의 위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6,2022.02.07>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