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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및 정산 등)

제8조(비용지원 및 정산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관계인은 소방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완료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정산 및 소방설비등의 직접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장비 등의 조성 및 설치
2.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체계 개선
3. 화훼 관련 연구·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화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화훼 소비 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
6. 화훼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
7.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
8. 화훼산업 박람회 및 전시회
9.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10.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비촉진)

제6조(소비촉진) 시장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부산광역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사용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제7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5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조사관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조사관은 그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조사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사무를 수행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업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 제6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6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9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 제7조(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제7조(환경분쟁 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調整)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調停)위원회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3.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 
②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각 위원장”으로 본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調停)·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調停)·재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납부방법 및 반환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공시송달)

제11조(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 확산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구”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2. “부표”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구를 말한다. 
4. “어구보증금제”란 법 제81조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 및 부표 등(이하 “어구등”이라 한다)을 구입한 사람이 지정된 장소에 어구등을 반환하면 어구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내 어업인 및 관련 단체 등은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제6조(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① 시장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 사용의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濫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어구보증금제)

제7조(어구보증금제) 시장은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구등의 회수를 위한 반환 장소의 설치·개선·운영 
2. 어구등의 수거 및 재활용 
3. 어구보증금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시장은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1. 물막이판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진압 및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6조(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제6조(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개방된 지상 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3.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방지 기능 탑재 
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2. 25.]

##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5 / 시행일자: 2015-02-25

# 부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4. 30, 2005. 2. 16, 2015. 2. 2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88. 4. 30, 2015. 2. 25>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5. 2. 25>
2. 제1호에 게기된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88. 4. 3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임명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부산광역시장을 피 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 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신설 87. 4. 1>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증료의 지급)

제6조(보증료의 지급) 임명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임명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88. 4. 30, 2005. 2. 16, 2015. 2. 25>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임명권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 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임명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4 / 시행일자: 2017-02-05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사업과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2.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7. 1. 4>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제4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법」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제5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과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③ 시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 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6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제6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효행 장려를 위하여 효행이 뚜렷한 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으면 효행자임을 나타내는 효사랑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④ 제3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7조(장수노인 지원)

제7조(장수노인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 제8조(효행 장려 단체 육성)

제8조(효행 장려 단체 육성) 시장은 효 실천 및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 제9조(효의 날 등)

제9조(효의 날 등) 
① 시장은 효 실천, 효 의식 고취 및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월 1일을 부산광역시 효의 날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효의 날 중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속하는 달의 효의 날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효행 장려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상담 및 교육·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통계관리)

제5조(통계관리)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2. 4, 2010. 9. 29>

## 제2조

제2조 삭제 <2006. 5. 10>

## 제3조

제3조 삭제 <2010. 9. 29>

## 제4조(유물이용)

제4조(유물이용)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유물이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에 따르며, 부산광역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9. 29>

## 제5조(대관허가 신청)

제5조(대관허가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2. 4, 2015. 11. 4> 
  1. 대관허가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2. 대관허가서 : 별지 제10호서식 
3.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4. 대관허가변경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5. 대관허가변경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 제6조

제6조 삭제 <2009. 2. 4>

## 제602조(대관료의 감면신청)

제6조의2(대관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제5조에 따라 대관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서에 그 결과를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4>

## 제603조(대관료의 반환신청)

제6조의3(대관료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의2호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4>

## 제7조(유물의 매도·기증 등 신청)

제7조(유물의 매도·기증 등 신청)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거나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제14호의2서식 및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2025. 3.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유물을 맡긴 경우 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 제8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운영)

제8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운영)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2. 4> 
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제7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탁 등이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평가 대상 유물의 매도 또는 기탁 등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 제802조(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수증심의위원회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증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심의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유물 수증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심의 대상 유물의 기증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본조신설 2025. 3. 5.]

## 제9조(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제9조(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조례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 제10조(유물의 반환)

제10조(유물의 반환)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관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25. 3. 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39번길 104-36(학장동)에 둔다. <개정 2012. 7. 1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4. 12. 25., 2025. 5. 21.>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2.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3.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4.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6.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7.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제4조(의료수가)

제4조(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5. 7, 2024. 12. 25.>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병원운영에 관한 전문성 및 공신력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 12. 25.>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병원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병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5.>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병원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관리·운영 상황과 시설·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때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4.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때

## 제9조(청문)

제9조(청문)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을 방문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12>
1. “문화회관등”이란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을 말한다.<개정 2017. 7. 12>
2. “문화회관장등”이란 문화회관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문화회관등에서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매점, 기념품 판매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문화회관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편의시설 운영방법 등)

제4조(편의시설 운영방법 등) 
① 문화회관장등은 편의시설을 직영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회관장등이 편의시설을 직영할 때에는 문화회관등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의 디자인과 판매 물품 등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문화회관등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물품을 판매하도록 사용·수익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편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2항에 따라 문화회관등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문화회관장등은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조건,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8-10 / 시행일자: 2011-08-10

#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부산광역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부산광역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시민헌장 실천)

제3조(시민헌장 실천)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시민헌장의 개정 및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민헌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용규정)

제5조(운용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보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부산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제호는 “부산 이즈 굿”으로 한다.<개정 2011. 6. 8, 2023. 5. 17.>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시보는 주 1회 이상 발행한다. 이 경우 인쇄발행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2.]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12.>
1. 조례·규칙의 공포 또는 훈령·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시책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구·군 및 의회 소식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가 및 시민 의견 등 투고에 관한 사항

## 제5조(부산광역시보편집위원회)

제5조(부산광역시보편집위원회) 시보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1. 1., 2010. 8. 4., 2020. 8. 12., 2025. 8. 13.>
1. 시보발행에 대한 기획 및 조정
2. 시보 게재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시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관한 사항<개정 2008. 1. 1, 2010. 8. 4>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8.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7. 6, 2015. 1. 1, 2019. 1. 9., 2022.8.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 8. 12.>
1. 언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소속 시보업무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보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0. 8. 12.>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2.]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 제13조(광고 등)

제13조(광고 등)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광고료의 면제)

제14조(광고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 제15조(자료수집 등)

제15조(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시보에 게재할 자료를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며, 시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시보에 게재한 원고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12.]

## 제16조(보상 등)

제16조(보상 등) 시장은 시보의 개선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11 / 시행일자: 2012-07-11

# 부산광역시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0조

부산광역시의 사무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로 한다.<개정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