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6> <개정 2018.10.31.>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함안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함안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삭제 < 2018.10.31.>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 2018.10.31.>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 2018.10.31.>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10.31.>

## 제11조(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8.10.31.>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8.10.31.>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10.31.>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 11. 15.>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반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8.10.31.>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8.10.31.>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개정 2018.10.31.>

##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서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1. 가용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8.10.31.>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10.31.>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서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