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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②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③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
4. 사업효과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개정, 2026. 2. 27.>
2. 민간이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02 / 시행일자: 2012-07-02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법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 또는 반려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일 경우 필요시 협의회설립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02 / 시행일자: 2012-07-02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위탁)

제2조(시설의 위탁)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시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터미널 안에 모든 시설(물품 포함)은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범위)

제4조(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

제5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터미널 시설의 일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이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 사용허가 및 정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터미널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 제5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5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3. 3. 6.>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2. 이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 제7조(권리의 양도금지)

제7조(권리의 양도금지)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의무 및 손해배상)

제8조(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해체 및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3.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등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드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최대 200퍼센트 이내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업무위탁 및 대행)

제8조(업무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ㆍ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연고자가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ㆍ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제8조에 따른 수탁ㆍ대행 법인ㆍ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보문화산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구매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
8.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제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①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 운영,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산업이 시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수공예품의 선정 등)

제6조(우수공예품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공예품을 세종특별자치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공예품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우수공예품에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④ 우수공예품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우수공예품의 선정 취소)

제7조(우수공예품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후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우수공예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우수공예품의 구매 등)

제8조(우수공예품의 구매 등) <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③ 시장은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공예품 판매장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인증서 교부)

제9조(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우수공예품에 대해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ㆍ판매 등 거래 공간 조성
2.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2조(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제12조(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시장은 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30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부서,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와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시와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세미나·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에 참여하는 경우
4.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5.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시와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 및 의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공인중개사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25. 12. 15.>
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 강화 방안
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중개행위 예방 홍보사업
4. 부동산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및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12. 15.>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15.>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조치)

제9조(결과조치)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한 필수교육(실무ㆍ연수)과 제3조제4호에 따른 시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위탁)

제12조(업무위탁)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협회 및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상호 존중,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의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정무역 제품 및 공정무역 참여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8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제8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공정무역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공정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에서 공정무역 사업에 적극적이며 역량 있는 사람으로 공정무역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휠체어 이용자가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사로”란 휠체어 이용자가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시설로 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경사로의 설치기준)

제5조(경사로의 설치기준)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사로는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제6조(시설주의 의무)

제6조(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경사로를 설치ㆍ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설치비용의 환수)

제7조(설치비용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사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경사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4. 15.>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9명 <개정, 2021. 4. 15.>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3.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2명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2014.5.20.일부개정>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7. 1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15.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1조(의회 등에 대한 보고)

제11조(의회 등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