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한 입법내용 자문
2. 제1호와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③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위촉된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위촉된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종료 때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고문료)

제7조(고문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2만원 이하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소송비용)

제8조(소송비용)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9조(자문기록부)

제9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절차·범위)

제7조(지원 절차·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2.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고충상담의 신청)

제6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괴롭힘 실태조사)

제12조(괴롭힘 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허위신고)

제14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선정)

제4조(구성 및 선정) 
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관할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 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이 의회 체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소년의 원활한 청소년의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관할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청취 및 반영)

제8조(의견 청취 및 반영)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2.15>

##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③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4조에 따라 불수리 할 수 있다.

##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법령에 위배되는 것.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5. 청원의 내용이 불분명한 때

##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각각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을 회부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안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의장은 중간보고를 참작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 제6조(청원인 등 진술)

제6조(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면,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제척과 회피)

제7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제8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9조(심사보고)

제9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안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

##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 제11조(청원의 철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쓰고, 청원인과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단독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 효력)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 효력) 청원이 접수되면,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아니하면, 의회는「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에 따라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 단체 등에 수여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0.6.30>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6.30>
1. 구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6.30>
3.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0.6.3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구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0.6.30.>
3. 그 밖에 구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주민의 안녕, 질서유지에 공헌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제8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연간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는 구의회 의원, 구청장, 동장,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과 구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추천을 받는다. <개정 2020.6.30.>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회 의원 중 연장의원이 되며,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계장이 된다. <개정 2020.6.30, 2024. 5. 20.>
⑦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포상제한)

제12조(포상제한) 
①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을 통해 추천을 제한하는 자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30.>]

## 제13조(포상취소)

제13조(포상취소)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30.>]

## 제14조(이중포상금지)

제14조(이중포상금지) 의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6.30]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30.>]

## 제15조(포상대장)

제15조(포상대장) 수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2.25>

## 제2조(감사·조사위원회 구성)

제2조(감사·조사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하거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제3조(감사·조사의 범위)

제3조(감사·조사의 범위)  
① 감사와 조사의 범위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구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구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부산광역시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1.12.29>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감사나 조사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다. <개정 2021.12.29>

## 제4조(감사·조사의 시기와 장소)

제4조(감사·조사의 시기와 장소)  
① 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하고, 조사 시기는 의원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정한다. 
② 감사나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나 조사 현장,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제5조(감사·조사에 대한 책임)

제5조(감사·조사에 대한 책임)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제6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6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과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구한다. <개정 2021.12.29, 2022.2.25>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령의 처분사항을 적는다. 
③ 의장 또는 감사·조사위원장이 증인 등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한 다음에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2.2.25>

## 제9조(고발)

제9조(고발)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2.2.2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회기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5, 2012.03.09, 2016.4.1, 2021.12.29, 2022.2.25>

## 제2조(회의 총일수)

제2조(회의 총일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2016.4.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3.09> 
②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고, 1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3.09>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 2.15, 2012.03.09, 2021.12.29, 2022.2.2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3.09, 2016.4.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한다. <개정, 2012.03.09> 
②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의 요구에 따라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2.25> [제목개정 2022.2.25]

## 제5조(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2.25]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25>]

## 제6조(의안의 발의)

제6조(의안의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2.2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03.09> [제5조에서 이동 <2022.2.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5, 2008.2.15, 2011.04.27, 2021.12.2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관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4.27, 2021.7.1, 2025. 7. 1.>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ㆍ과장 <개정, 1997. 5.23, 1998.11.13, 2006.12.15, 2008.12.31, 2011.04.27, 2017.12.29>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2.15, 2011.04.27, 2021.12.29> 
4. 구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1997. 5.23, 1998.11.13, 2011.04.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감정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여비 등 실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15, 2007. 5.25, 2008. 2.15, 2021.12.29, 2022.2.25>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1998. 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영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8. 9.16, 2007. 5.25, 2021.12.29>

##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써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 9.16>

## 제6조

제6조 <삭제, 2000.1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4-16 / 시행일자: 2007-04-16

# 부산광역시 수영구정 참여주민 보상금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업무ㆍ시책추진ㆍ각종 공모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제2조(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참여 포인트제 우수 회원 및 기념이벤트 참여자 
2. e-구정자문단 활동 참여자 
3. 구민아이디어 공모 등 구민대상 제안·의견 제공자 
4. 민간인 친절평가단 활동 참여자 
5. 관내 주민이용시설 명예관리요원의 활동 참여자 
6.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업소 선정 등 시책추진 참여자 
7. 청소시설 견학행사 참여자 
8. 주민자율 방범단ㆍ방역단 활동 참여자

##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①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한다. 
② 제2조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 제4조(보상금 등의 적용범위)

제4조(보상금 등의 적용범위) 보상금 등의 지급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강당 사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절차)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절차)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강당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 제4조(사용료 반환 방법 등)

제4조(사용료 반환 방법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강당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대강당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에 반환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을 문화예술ㆍ강연ㆍ그 밖의 일반 행사 등 구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해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5.]

## 제2조(사용범위 및 사용시간)

제2조(사용범위 및 사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대강당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 
② 대강당의 사용시간은 평일은 10:00부터 21:00까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5.]

## 제3조(예약 및 사용료 납부)

제3조(예약 및 사용료 납부)  
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하고, 사용료는 예약할 때에 계좌입금하여 납부한다.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예약순서에 의한다. 
③ 사용료는 “별표 1”시설사용료 기준과 같으며 사용자가 예약한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이나 행사의 준비 및 철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 제4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4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① 사용자는 대강당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종교적ㆍ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3.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구조변경 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 9. 25.> 
  1. 전액 면제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구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 
다. 삭제 <2023. 9. 25.> 
라. 삭제 <2023. 9. 25.> 
2. 50퍼센트 감액 
가. 구 지방문화 예술인 및 각급 학교의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 
나. 그 밖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변경)할 경우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5.> 
  1. 전액 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 제4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80퍼센트 반환 : 사용예정일 7일 전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