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주민복지시설의 범위)

제3조(주민복지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민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경로당, 농업인건강관리실, 보건지소·진료소로 하되, 소재지 및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시설의 명칭)

제4조(시설의 명칭)  
① 시설의 명칭은 ○○○복지회관으로 하고 보건지소·진료소는 현행대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명칭은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정하되 복지회관 다음에 괄호( ) 내서로 마을회관, 경로당, 농업인건강관리실을 표기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설치 기준)

제5조(시설의 설치 기준)  
① 복지회관은 읍면의 경우 행정리 단위로 1개 지역에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의 경우는 인구, 면적, 인근 복지회관과의 거리, 노령인구 분포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설치한다. 
② 신축사업은 기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제9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부지를 자체 확보한 지역부터 우선하여 선정하며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복지회관 신축 및 재건축 규모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되 건축비를 포함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9. 7. 1.> 
⑤ 복지회관 재건축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후 30년 이상된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2. 건축 후 30년 미만인 건물은 붕괴위험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시설운영 지원)

제6조(시설운영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1. 시설 운영비 
2. 시설 난방 연료비 
3. 기타 시장이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 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5.> 
③ 기존 마을회관, 농업인건강관리실 용도로 설치된 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당 1개의 시설로 통합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 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 제602조(활동비 지원)

제6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4.]

## 제7조(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제7조(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②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대표와 적극적인 협조·지원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8. 6., 2013. 8. 2., 2018. 12. 17., 2022. 12. 15., 2024. 5. 31.> 
1. 시민복지국장, 행정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2. 시의원 2인 
3. 복지시설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3인 
⑤ 위원회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된다. <개정 2012. 8. 6., 2014. 1. 6.>

##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신축 및 개보수 시설의 사업 규모의 적정성. 단, 경미한 수리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3. 주민복지시설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주민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역할)

제12조(임원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 제15조(읍면동 위원회)

제15조(읍면동 위원회) 시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사전심사를 위하여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또는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0. 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 10. 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5.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