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 업무, 법무 및 인사 업무 소관 실·과·팀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중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