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시세 납세의무 성립일 또는 세외수입 부과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세입으로 한정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5급 이하 공무원 
5. 「지방세징수법」(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시장이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서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세입금(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 제3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제3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징수금의 100분의 10 
4.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세입을 증가시킨 경우: 증가한 세입을 최초로 징수한 연도부터 3년간 해당 연도마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증가된 세입 징수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 증가된 세입 징수액이 1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징수액의 1000분의 5
3) 증가된 세입 징수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1건당 10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 가목에 해당하면서 세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각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징수 1건당 지급액: 50만원(2명 이상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제4조(자료 제공 및 신고)

제4조(자료 제공 및 신고) 기본법 제1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서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 제8조(대장 관리)

제8조(대장 관리)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