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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진한 감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개정 2018.10.22.>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표시하고, 그 속에 “의회” 자를 한글돋움체로 표시하며, 기면의 하단에 “의정부시의회” 자를 한글명조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8.10.22.>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0.22.>
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신설 2018.10.22.>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문장)

제4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1. 의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표창장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5조(배지제식)

제5조(배지제식) 
①의회의원 배지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1.7.>
②의회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등록 순위로 한다.

## 제6조(배지교부)

제6조(배지교부) 
①의회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여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③제2항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 9. 22.>

## 제7조(배지패용요령)

제7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사무국과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7, 2021. 12. 27., 2022. 11. 15.,  2023. 9. 22.>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개정 2011.8.10> 
①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11. 15.>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8.10>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27.>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8.1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1. 8. 10., 2024. 12. 30.>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8.10>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8.10., 2024. 12. 30.>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2. 11. 15.>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9. 22.>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27.]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10, 2017.11.15., 2022. 11. 1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분장사무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0,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7.11.15., 2021. 12. 27., 2024. 12. 3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정부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  12., 2006. 6. 28., 2007. 8. 7., 2011. 8. 10., 2017. 11. 15., 2021. 12. 27., 2023. 9. 22., 2024. 12. 30.>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장(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 제3조(대상자 등)

제3조(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정부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정부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장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모든 의원 및 고인의 친지 등 5명 이내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 여부 결정
2. 영결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 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12. 3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의회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해당 연도의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5. 12. 29.>

## 제11조(조기게양)

제11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 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종목)

제2조(설치 종목)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종목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로 하고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 총감독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지도자: 감독, 코치
2. 선수
3. 트레이너
④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임용)

제4조(임용) 
① 단원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할 수 있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감독은 단원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④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수에 대한 훈련과 각 대회의 참가를 담당하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쓰며 선수를 지도·감독한다.
⑤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한다.

## 제6조(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단원의 자격 요건)

제7조(단원의 자격 요건)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구체적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8.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9.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10.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1. 운영 실적이 2년간 계속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도자만 해당)
12.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보수 및 경기부 지원 등)

제10조(보수 및 경기부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원에게 보수, 훈련비, 포상금 등을 지급하며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11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2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1. 25.>]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의정부시체육회 및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관리하는 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 관리하는 선수단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수탁 관리자는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2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1. 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1.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청사 시설물을 시민에게 사용하도록 개방함에 따라 시설물 사용에 대한 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이란 의정부시청사와 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개방 시설물)

제3조(개방 시설물) 시설물 중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사용신청 등)

제4조(사용신청 등)  
① 시설물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경기공유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1. 사용시간이 1일 미만인 경우: 사용 개시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인에게는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에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정 업무수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이 1일 미만인 경우: 즉시 납부 
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의정부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 전액 
나. 사용개시 전일: 100분의 90 
다. 천재지변 또는 병원에 입원하여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반환 사유 발생 시점으로 정산(이 경우에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목적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시일만큼 이용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 해당 일수만큼 사용료 
3.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예약한 다목적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 
4. 사용 중 호우, 폭염, 한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지될 경우 중지된 시점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사용료 전액 
5.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 
② 사용료는 당일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 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 신청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성년자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대리인이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9.]

## 제9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정부도시공사 등 전문기관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 제12조(운영지원 등)

제12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관리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7-01

#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예우하기 위하여 장례의 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정부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의정부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단,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과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2018.5.1.>

## 제4조(의정부시청장 장의위원회)

제4조(의정부시청장 장의위원회)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정부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소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망 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시청장 대상 여부 결정 <개정 2018.5.1.>
2.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0.11.23.>

## 제5조(시청장 대상)

제5조(시청장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장으로 할 수 있다.
1.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2. 시정발전 기여자(전직 시장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한 자)

[전문개정 2018.5.1.]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소장이 관장한다. 단, 국·소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 ·소 주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시민소통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1.23., 2022. 9. 14., 2024. 5. 14.>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 제8조(장례비용)

제8조(장례비용) 
① 시청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경우 별표의 장제비 기준 중 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5.1.>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청장 중 영결식 비용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장의 노제비용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무원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3. 5. 8.>

##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이천시 농축산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며,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ㆍ7ㆍ1〕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기구의 명칭은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2·9·27, 2019ㆍ7ㆍ1〉 
② 본부의 주된 사무소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 또는 지소(사업장)를 둘 수 있다.〈개정 2012·9·27, 2019ㆍ7ㆍ1〉

## 제3조(정관)

제3조 제3조
2(정관) 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그 밖에 본부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ㆍ7ㆍ1〕

## 제4조

제4조 삭제〈2012·9·27〉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9·27, 2019ㆍ7ㆍ1, 2024ㆍ12ㆍ26〉 
  1. 고품질 농축특산물 육성을 위한 생산, 재배 관리 지도 및 교육 
2. 이천시 농축산업 경제사업 개선 등에 관한 연구활동 
3.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시 홍보ㆍ광고 대행 
4.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ㆍ개발활동 
5.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마케팅부분에 대한 지원활동 
6.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에 관한 사업 
7. 농축산업 경제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활동 
8.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위탁하는 사무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활동
〔제목개정 2019ㆍ7ㆍ1〕

## 제6조(운영비의 조성)

제6조(운영비의 조성) 본부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12·9·27〉 
  1. 시의 운영비 지원금 
2. 농협중앙회이천시지부(각 지역 농협을 포함한다)의 운영비 지원금 
3. 그 밖의 지원금, 수익금 등 
4. 기타 수익금

## 제7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제7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시장은 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9·27, 2024ㆍ12ㆍ26〉

##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시 예산을 지원받을 때에는 매 연도 8월 이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

## 제9조

제9조 삭제〈2019ㆍ7ㆍ1〉

## 제902조(재정운용 등)

제9조의2(재정운용 등)  
① 본부는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 
② 본부는 농축특산물 홍보 및 판매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파악하여 기간손익을 확정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1〕

## 제10조(지도ㆍ검사)

제10조(지도ㆍ검사) 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 
  1. 본부장은 본부의 운영상황을 연 2회(6월, 12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상황, 회계 및 결산, 그 밖의 재산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본부장은 제3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전시 판매업체 선정 
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 
3.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 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문화교육국장, 마케팅 전문지식이 있는 자, 판매장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자, 도자기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1·16, 2013·5·6, 2023ㆍ3ㆍ6, 2024ㆍ7ㆍ1〉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6·11·16,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

## 제4조(회의 및 의결)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판매)

제6조(판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으로 한다. 
② 전시판매품 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판매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화재 보험료는 수탁자가 입주자 및 전시·판매업체와 협의하여 부담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1.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 정관 
② 전시판매장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이에 따른 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과 판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감독)

제10조(위탁운영 감독)  
① 시장은 판매장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지원비의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철회)

제11조(위탁운영 철회) 수탁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지정이 철회될 경우에는 수탁기간 중의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판매장에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자진철거 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은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

## 제12조(장부비치)

제12조(장부비치)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무실 내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위탁계약서 
2. 법인 정관 
3. 전시 판매장 운영계획서 
4. 전시 판매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 
7. 상품계정원장 
8. 운영예산서 
9. 운영결산서 
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 
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실적 보고)

제13조(사업실적 보고) 수탁자는 사업실적을 6월말과 12월말 현재로 작성한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연 2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의 조직, 인사, 복무, 문서, 징계, 급여, 여비, 재무회계, 감사규정 
2. 그 밖의 전시판매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3-01-01

#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수행 
4. 축제·공연·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 
5. 문화예술의 교육·복지 사업 수행 
6. 지역문화의 연구 및 홍보 
7.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 지원 
9.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협력 
10.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사업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 중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자를 공개모집하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전원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그 밖에 재단의 이사회 운영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의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및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나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을 받아「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