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통합방위법」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통합방위 예규 작성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라.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0. 28.>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2. 대전광역시 서구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 
3.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대전광역시 서구를 관할하는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5. 대전지방검찰청의 검사 
6. 대전서부경찰서장, 대전둔산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대전지방보훈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1. 대전둔산소방서장, 대전서부소방서장 
12. 대전서구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3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1. 총무담당간사 : 운영지원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3. 심리전담당간사 : 기획예산과장

##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민방위협의회

## 제6조(지원본부)

제6조(지원본부) 「통합방위법」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본청 지원본부”라 한다)를,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본청 지원본부 
가. 본청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나. 본청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다.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마.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바. 그 밖에 본청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2. 동 지원본부 
가.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나.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다. 상황실은 실장과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본부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동원지원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은 소관 기능과 관련 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 한다. 
마. 그 밖에 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일 및 이용시간)

제2조(이용일 및 이용시간)  
①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매주 토요일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휴관일 
②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프로그램 수강)

제3조(프로그램 수강)  
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수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평생학습관 사용)

제4조(평생학습관 사용)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사용은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용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평촌산업단지에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지식 및 기술의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
나. 성장잠재력이 큰 차세대 산업 등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산업
2. “첨단기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 평촌산업단지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첨단기업단체”란 첨단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상호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평촌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의 유치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평촌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을 유치 및 지원을 위해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첨단기업 유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2.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
3.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부실천방향
4. 첨단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첨단기업 유치)

제5조(첨단기업 유치) ① 구청장은 평촌산업단지에 첨단기업 유치와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첨단기업 유치와 관련해 현장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첨단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진상황의 점검 등 첨단기업 유치를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유치를 위한 세제 감면)

제6조(유치를 위한 세제 감면) 구청장은 유치된 첨단기업에 대해 법령과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세제 감면을 할 수 있다.

## 제7조(첨단기업단체 지원 등)

제7조(첨단기업단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첨단기업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첨단기업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기업환경 개선)

제8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주민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변 도로·하수도 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의 신설·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마케팅 등 지원)

제9조(마케팅 등 지원) 구청장은 첨단기업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경영 정보 제공)

제10조(경영 정보 제공) 구청장은 첨단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 제11조(우수첨단기업인 선정)

제11조(우수첨단기업인 선정) 구청장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한 첨단기업인에 대해서 우수첨단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첨단기업인 예우)

제12조(우수첨단기업인 예우) ① 제11조에 따른 우수첨단기업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상 및 공로패 수여
2. 대전광역시 서구 주관 주요행사 및 문화·체육행사 우선 초청
3.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기업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
3. 우수기업 선정 당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업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1, 2012.12.24>

## 제2조

제2조 삭제 <2021.4.16.>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택지등(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삭제 <2021.4.16.>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2021.4.16.>

## 제303조

제3조의3삭 제<2021.4.16.>

## 제304조

제3조의4삭 제<2021.4.16.>

## 제4조(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

제4조(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4., 2021.4.16.>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4., 2021.4.16.>

## 제5조(설치비용의 납부)

제5조(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19, 2012.12.24., 2021.4.16.>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개정 2012.12.24., 2021.4.16.>

## 제6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

제6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4>
② 납부금액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2.>

## 제7조(설치비용의 회계관리)

제7조(설치비용의 회계관리) 
① 구청장은 설치납부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 및 출납원을 두되 운용관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6, 2010.12.23., 2020.12.22., 2021.4.16.>
② 출납원은 설치납부금액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③ 운용관 및 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5.>

## 제8조

제8조 삭제<2021.4.16.>

## 제9조(설치비용 사용 정산)

제9조(설치비용 사용 정산) 출납원은 설치납부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 제출 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7조에 따라 회계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8.11, 2012.12.24>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특보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물뿌리기 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6.>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삭제 <2020. 4. 6.>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구의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0. 11.> 
1. 서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경로당 및 복지관 
3. 그 밖에 냉방시설이 갖춰진 시설 
②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구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지원)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물뿌리기 작업 실시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6.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2-01

#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사업장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 근무시간의 보장 및 처우·근무환경의 개선 등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구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 제10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제10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구 소재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 12. 28.>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 등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후견인 제도 운영)

제8조(후견인 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4.>
1. “학교급식”이라 함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품
마.「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인증품<각 목 전부개정 2013.7.29>

## 제3조(급식경비 지원)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수학교 또는 준농촌지역 학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급식경비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구청장은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의 장 또는 유치원의 장(이하“학교의 장”이라 한다)에게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관할지역 교육청 또는 지원대상 학교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 식재료 구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유치원, 초ㆍ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시교육청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성명, 명칭과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총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우수 식재료의 구입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구체적 지원기준에 의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급식경비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 지원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아동복지과장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2.23, 2012.12.24. 2018.12.24., 2022.12.22., 2024. 12. 20.>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관할 교육청의 업무담당 과장
3.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사
4.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시민단체 추천인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제955호>

## 제9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제9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구청장은 필요시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의 장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급식경비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해야 한다.
③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기타 급식경비 지원금의 교부·집행과 지도·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 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대전서부경찰서장, 대전둔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02조(계획수립)

제5조의2(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학교폭력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교폭력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상담지원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대응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7. 12.]

##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7. 12.> 
1.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을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라.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해촉 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학교 주변 순찰활동,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 서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