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心停止)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등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 및 응급처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익히도록 하는 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의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2.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고위험군(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 환자 및 그 가족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및 단체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장 운영)

제5조(교육장 운영) 구청장은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매체나 구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심층 면담 및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리학적·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합심리검사 등의 검사비 
2. 전문가 상담, 약물 사용 등의 치료비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심리 상담, 명상 등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 
5.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 제2조(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또는 학대(虐待)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및「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 가구의 가정환경, 아동의 특성,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소(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급식지원 신청 등)

제4조(급식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필요시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이 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의 담임교사, 통장ㆍ반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급식지원 대상 조사)

제5조(급식지원 대상 조사)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가정환경, 소득요건, 급식지원 방법ㆍ시기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급식지원 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첨부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

제8조(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 
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
2.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급식지원 방법
4. 급식업체 선정
5. 명절 등 연휴 기간 동안의 급식대책 마련 및 시행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의 조달
7. 급식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실시)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실시)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급식지원 수행상황 점검 등)

제10조(급식지원 수행상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급식지원 수행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업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공헌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제11조(사회공헌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에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판 또는 인증서 수여
2. 구정 홍보매체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홍보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9.27., 2018.5.25., 2021.12.31.>

## 제2조(위원의 임무)

제2조(위원의 임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개정 2013.9.27>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개정 2013.9.27>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7>

## 제3조(위원의 정수)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 2명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9.27., 2018.5.25.>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09.10.1., 2018.5.25.>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9.27>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13.9.27>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5.25.>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3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ㆍ 홍보 및 실태조사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5조(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제6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체 특화사업을 위한 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 치료,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ㆍ관리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보전ㆍ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아름다운 나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펜스,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4.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2025.12.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아름다운 나무 지정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및 관리

##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다른 수목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대형목으로 보전ㆍ보호 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희귀나무
3.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4.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5.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활환경으로서 녹지 공간 확대 및 지역 녹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림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성이나 관련 정보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며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아름다운 나무 관리자의 의무)

제6조(아름다운 나무 관리자의 의무) 
① 선정된 나무의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도심 내의 자연 경관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보호수로 적합한 나무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호수로 지정요청
2. 선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3.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
4.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 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여부 및 그 밖의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제하고 해제 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 제10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제10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지치기, 수간주사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 
① 제10조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공사나 사업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받아 기술적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 공사나 사업으로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통해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 수량은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 제12조(관리대장)

제12조(관리대장)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삭제 2015.10.30.>

##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삭제 2015.10.30.>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삭제 2015.10.30.>

## 제15조(회의 및 운영 등)

제15조(회의 및 운영 등) <삭제 2015.10.30.>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삭제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등)

제7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영조물 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설치 장소)

제6조(설치 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사인(私人)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설치 기준)

제7조(설치 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연월,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별도로 부착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에 표기된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수정 반영하여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제9조(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야외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 또는 정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보수·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제11조(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설치 장소 등의 설치 현황과 점검 일시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 배상공제)

제12조(영조물 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 배상)

제13조(손해 배상)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9, 2015.12.31.>

## 제2조

제2조 삭제 <2020.6.5.>

## 제3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제3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기금지원계획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2020.6.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2.31., 2020.6.5.> 
1. 사용목적,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 등의 적정성 
2.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4.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실적 <개정 2015.12.31.>

## 제5조

제5조 삭제 <2020.6.5.>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 
2.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3. 사업의 포기 또는 임의 변경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 및 의무 미이행 
5.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의 위반 <개정 2014.8.2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4.8.29>

## 제8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8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6.5.>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서 제출 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 제9조(회계검사 등)

제9조(회계검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에 대하여 사업평가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② 사업평가 및 회계검사를 위한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8.29> 
③ 사업평가 및 회계검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 제10조(기록의 관리·보존)

제10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6.5.>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14.8.29., 2020.6.5., 2020.6.26., 2022. 4. 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라. 제1호 각 목의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신설 2025. 9. 26.>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교통비 지원 신청·정산 시스템 및 교통비 지급 시스템 등을 말한다.
5. “교통카드”란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 지불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한다.
6.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등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한도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등(교통비 지원 기간 동안 종로구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1인당 1개로 제한한다.
② 어르신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교통비 지원 등)

제8조(교통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등에게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교통비 지원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 및 발급한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만,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에 대한 마을버스 요금은 제외.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종로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체험학습”이란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로구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