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5> <개정 2015.10.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틈새계층"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8.12.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0.02.05> <개정 2015.10.12><개정 2018.12.31.>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23.6.29.> 
2. 한부모가족 및 소년ㆍ소녀가정 세대 <개정 2015.10.12> 
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개정 2010.02.05>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8.12.31.>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0.02.05> <개정 2015.10.12>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대상자 조사결과를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5>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8.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5.23.> 
  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ㆍ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4.5.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2.07.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2.07.26>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2.07.26>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2.07.26>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개정 2012.07.26>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2.07.26> 
8. 삭제 <2012.07.26>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7.26> 
1. 급식관련 경비 <개정 2012.07.26> 
2. 교육관련 경비 <개정 2012.07.26> 
3. 문화체육활동 경비 <개정 2012.07.26> 
4. 명절위문금품 <개정 2012.07.26> 
5. 월동대책 경비 <개정 2012.07.26> 
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개정 2012.07.26> 
7. 긴급지원비 <개정 2012.07.26> 
8.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9. 삭제 <2012.07.26> 
10. 삭제 <2012.07.26> 
11. 삭제 <2012.07.26> 
12. 삭제 <2012.0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 금품 
2. 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구에 배분된 금품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5.23.]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07.26> 
③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4.5.2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5.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3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1.16.>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부 <신설 2023.11.16.> 
4.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6.]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1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중랑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 “관련기관”이란 중랑경찰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제5조(관련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중랑구민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중랑경찰서, 중랑소방서,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원은 기관별 실무담당자로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5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운영 주요 역점사업 및 중ㆍ장기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2.31.>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추진실적 공개)

제7조(추진실적 공개)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평가 및 표창)

제8조(사업평가 및 표창)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 인력을 지원하고, 강설 취약구간에 자동제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설 인력”이란 강설 시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급경사지 등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구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동제설시설”이란 강설 시 눈을 녹이거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포장면 아래에 설치하는 전기발열장치(이하 “도로열선”이라 한다)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등을 말한다.
4. “강설 취약구간”이란 상습 결빙 지역, 급경사지, 고지대, 응달지 등 제설차량 진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말한다.
5. “제설도구”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모성 도구, 소형 전동도구, 인력식 살포기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설 취약구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효율적인 제설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설 인력 및 제설도구 지원, 자동제설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구청장 및 제설 인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 인력의 구성)

제4조(제설 인력의 구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제설을 위하여 민간인력을 ‘중랑구 제설대책본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설 인력의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
③ 각 동장은 관내 이면도로 및 보행로 제설을 위해 ‘동 민간제설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설작업의 범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 노선별 제설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제설 인력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제설대책기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 상황에 따라 총괄관리자는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제설 인력을 대상으로 제설도구 사용법 및 작업 시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등은 책임관리자가 한다.

## 제7조(제설도구 구비)

제7조(제설도구 구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도구를 각 동에 비치할 수 있다.
② 각 동 제설도구의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설도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각 동의 제설도구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도로열선의 설치 및 관리)

제8조(도로열선의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열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고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및 상습 결빙구간
2. 마을버스 노선 및 응급 의료시설 진입로
3.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고지대 경사로
4. 학교, 복지관 등 공공시설 진입로 중 결빙 취약구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구청장은 ①항을 이행하기 위해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치된 도로열선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 인력 및 제설도구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도구(눈삽, 넉가래, 대 빗자루, 송풍기, 살포기) 및 안전 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 인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설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봉사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제설 활동 및 시설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개정 2016.09.29><개정 2022.4.12.>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개정 2016.09.29><개정 2019.3.28.><개정 2022.4.1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23.10.5.>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5.>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면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중랑구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중랑구보, 중랑구 게시판, 중랑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츨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 협력 기반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①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와 주민이 함께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중랑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3.10.5.> 
2.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중랑구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중랑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그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으로 주민의 참여 의식과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중랑구의 정책 입안,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단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참여 사업)

제7조(주민참여 사업)  
① 주민은 교육·문화·복지·환경·경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주민 조직이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주민 제안)

제8조(주민 제안)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정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정책사업의 추진이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10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정책 사업 설명회의 청구)

제11조(정책 사업 설명회의 청구)  
① 주민은 중랑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19세 이상 주민 2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설명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중랑구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 사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 사업을 변경·폐지함으로써 다수 주민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2. 중랑구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중랑구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1개월 이내에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혀야 한다.

## 제13조(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제13조(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명회와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사업 운영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6.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15>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15>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15>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0> <개정 2014.12.26><개정 2016.06.15><개정 2018.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6.15>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06.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15>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06.1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06.15> <개정 2018.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06.1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