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물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물환경의 보전ㆍ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맑고 건강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물관리 기본원칙)

제5조(물관리 기본원칙) 도지사는 법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물관리 계획의 수립)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물관리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법 제28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반영하여 10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물관리 계획(이하 “물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물관리 계획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과 수자원의 개발ㆍ보전ㆍ다변화
5.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물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및 물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물관리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 물관리 계획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도지사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물관리 관련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물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관리 계획의 이행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물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물 관리 및 보전, 물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임직원
⑥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6조(물문화 육성 등)

제16조(물문화 육성 등) 도지사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법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16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도민 제안 등)

제18조(도민 제안 등) 
① 도지사는 통합 물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