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레지던스”란 예술가들이 일정 공간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창작활동과 강좌 및 교육 등 지역 연계 커뮤니티 활동, 교류 및 소통 등의 활동을 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이하 “예술 창작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1.>
1. 소금나루 2014: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염포동)
2. 감성갱도 2020: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4길 18(신천동)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예술 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세미나실
3. 학습실
4. 작업실
5. 그 밖에 예술 창작소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예술 창작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기획·운영
2.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학습공간 지원 및 체험교실 운영
3.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 제6조(시설의 이용 등)

제6조(시설의 이용 등) 예술 창작소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북구 주민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및 위탁운영)

제7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예술 창작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예술 창작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기간 등)

제8조(계약기간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 등의 금지)

제9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전문개정 17.9.28.>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운영지원)

제11조(수탁자의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지방재정법」등 회계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예술 창작소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고 등)

제13조(보고 등)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예술 창작소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술 창작소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지도감독 결과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0.27.>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6.10.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16.10.2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16.10.27.>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16.10.27.>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법 제6조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등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운용 계획)

제5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502조(위원회 운영 등)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는「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12.15., 2024.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정 16.10.27.> 
2.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16.10.27.> 
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11·3·21〕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0·3·25, 2011·8·5., 2018.12.6., 2024.12.26.>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08·12·18, 2014.12.22., 2023.12.28., 2024.12.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결산)

제7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12 / 시행일자: 2013-09-12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기구)

제2조(자문기구)  
①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행사운영 지원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단, 행정지원단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인사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 
2. 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지원단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들로 구성하되, 남녀의 균등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행사지원 등을 수행한다.

## 제3조(사무국 직원)

제3조(사무국 직원)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에 두는 직원은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한다. 단, 축제 행사시 필요할 경우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제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복무 등)

제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복무 등)  
①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원은 위원장이 임용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임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기간, 인원 및 보수액 등에 대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보수)

제5조(보수)  
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사무국장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사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준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② 사무국 직원에 대한 초임획정은 경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③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급범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④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에 따라 재임용된 경우에는 경력 및 능력을 감안하여 호봉을 재 획정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사무국 직원의 수당은 명절수당, 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예산운영)

제8조(예산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 추진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예산의 적정 집행과 평가·관리를 위한 정산서류를 반기마다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수입금 내역은 축제 개최결과 정산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추진위원회 승인)

제9조(추진위원회 승인)  
① 사무국장은 예산집행 상황을 포함한 축제 개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축제개최 결과보고는 축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 및 보고)

제10조(검사 및 보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축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비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3.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업무 담당부서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업무 팀장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공중위생관리법」제2조,「위생용품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 관련 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와 「위생용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관리 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위생 관련 단체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 관련 대회·축제·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 
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입식좌석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4.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 사업 
5.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8.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사업 
9.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한 등)

제6조(지원제한 등)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한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생업소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배양,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보급)

제3조(보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 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보급대상)

제4조(보급대상)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해야 하며,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점검ㆍ조사)

제6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급제한)

제7조(보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2 / 시행일자: 2017-06-22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 1. 7>

## 제2조

제2조 <개정 13. 1. 7> <삭제 16.12.29.>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신청서(이하 “대행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 1. 7, 16.12.29.>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구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대행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지정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6.12.29.>
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등 변경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제작규격 및 설치기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제작규격 및 설치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종류와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3. 1. 7>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 제작사양은 조례 별표 4와 같다. <개정 13. 1. 7, 16.12.29.>
② 납부필증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기관명, 주의사항 및 제작고유번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사·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13. 1. 7>

## 제7조(납부필증의 판매와 공급)

제7조(납부필증의 판매와 공급) 
① 조례 제22조제2호에 따른 납부필증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을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3. 1. 7>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필증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징수하고 징수방법을 달리하는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취지와 방법을 충분히 알린 다음 시행한다. <개정 13. 1. 7>
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수료 위탁징수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3. 1. 7>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납입개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5항의 징수대행 수수료는 분기 1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1. 7>

## 제9조(수수료 감면)

제9조(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 또는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개정 13. 1. 7>
② 구청장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산출한 해당 주민부담률 대비 가정용 납부필증 리터당 단가를 적용한 주민부담액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3. 1. 7>
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3. 1. 7>

## 제11조

제11조 삭제 <13. 1.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9 / 시행일자: 2021-09-09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9.9.>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1.9.9.>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승인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1.9.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승인 등에 관한 서류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1.9.9.>

## 제202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1.9.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4·29, 08·9·16, 23.10.26.>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02·4·29, 15.5.18, 23.10.26.>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10·1, 00·4·1, 02·4·29,  06·6·19, 08·12·18, 10·3·25, 11·8·5,20.4.29., 23.12.28.>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5.5.18, 23.10.26.>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2·4·29, 15.5.18, 23.10.26.>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23.10.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02·4·29, 23.10.2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경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23.10.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3.10.26.>

## 제7조

제7조 <삭제 02·4·29>

## 제8조

제8조 <삭제 02·4·29>

## 제802조(존속기한)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신설 18.12.6.] <개정 23.10.2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3.10.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 방법 등)

제4조(지원 방법 등)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5.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2. 이스포츠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과장을 간사로 한다. 
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05·09·26> <개정 17. 9. 28.>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05·09·26>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개정 17. 9. 28.>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09·26>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개정 17. 9. 28.>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ㆍ의회) 및 지방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5.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
6.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7.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8.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제6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

제8조(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토론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 또는 정보격차 예방에 관한 교육

## 제10조(평가 및 환류)

제10조(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매년 추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