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7-01

#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예산군 상생산업단지 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하도록 충청남도와 예산군, 관계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상생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예산군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예산군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한 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등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협의 기구로서 위원회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 
3.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調整)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8.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1.27, 2015.5.8, 2017. 10. 30, 2018.7.2., 2022.11.30., 2024.4.30.> 
1.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2.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군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기간에 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0.>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  
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예산군 경제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5.5.8> 
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 
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평가 
4. 위원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 제14조(조사·연구 의뢰)

제14조(조사·연구 의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 제15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제15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군수는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② 제8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비밀보호)

제17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