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고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창군 청소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5. 다음 각 목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진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의약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의 청년 취업 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카. 그 밖의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다만, 직영이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인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할 때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석발언)

제11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지급 등)

제12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