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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8.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5.> 
  1. 삭제 <2024.3.20.>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지역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2013.8.5.>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한다. <개정 2011.3.15., 2013.5.1., 2013.8.5.,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개정 2011.3.15., 2012.5.11., 2013.8.5.> 
1.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3.8.5.> 
2. 경기도 소속공무원 <개정 2013.8.5.> 
3.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5.1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13.8.5.>

## 제4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신설 2013.8.5.]

## 제4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5.]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3.15., 2013.8.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그 밖에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12.2.>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경기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20.12.31., 2023.7.1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8231;운영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미디어문화역량을 증진하고 지역문화 진흥과 공동체 기반 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공동체라디오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비법인단체 및 임의단체 등을 포함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공익성을 추구하고, 독립적인 운영과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 지원의 기본방향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의 기본 방향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교육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계획
4.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부재 시&#8231;군의 미디어교육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계획
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네트워크 구축
6.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 지원 및 컨설팅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3.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4.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지원
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간 교류·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조정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콘텐츠 관련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미디어ㆍ영상ㆍ문화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을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액
2. 일반회계 전입금
3. 삭제 <2023.10.11.>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8231;보전, 환경보호&#8231;개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절전 설비 등의 지원 사업
3. 삭제 <2023.10.11.>
4. 지역상생나눔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
5.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에 따른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6. 삭제 <2023.10.11.>
7. 삭제 <2023.10.11.>
8. 수소, 2차 전지 등 에너지산업육성 관련 사업
9. 지하수 정화 사업 및 주변 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10. 발전용수 및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11.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 [신설 2023.10.11.]
1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호에서 이동 <2023.10.11.]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지하수 관련 사업은 지하수 세입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 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 관계 공무원) 도지사는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
2. 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
3. 분임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5.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팀장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소재지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등)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출판 육성 및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4,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활성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축
5.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의 지역출판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
6. 경기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8. 지역 문화예술ㆍ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지역출판 관련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예술ㆍ언론ㆍ교육ㆍ문화ㆍ출판 및 인쇄ㆍ법률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거나,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 전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실천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등)

제6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특화작목연구단 설치 및 기능)

제7조(특화작목연구단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화작목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회 설립 및 운영)

제8조(협회 설립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경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연구·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협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개정 2023.4.11.>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도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학”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인문·사회·자연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學問)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학 연구의 기본방향
2. 자료의 발굴·수집·조사·보존
3. 도내 시·군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4.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5. 그 밖에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
3. 지역학 연구 기록화
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6. 지역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등 구축)

제6조(협력체계 등 구축)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군, 문화관련 단체 등과 공동연구 수행, 컨설팅 등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소재한 대학교와 연구원이 기초과학 진흥 및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기업경쟁력 제고 및 향후 도의 산업구조를 향상시키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원”이라 함은 정부 또는 도에서 출연·지원하여 도내에 설립된 본원 또는 분원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2. “센터”라 함은 도의 산업특성에 부합되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도가 독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연구의 중심체를 말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선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도내에 소재한 이공계 대학교로서 해당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2. 도내에 소재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원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센터는 대학교 또는 연구원 안에 둔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원천기술의 연구 및 개발
2. 지역 산업체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실현을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
3. 지역산업육성과 연관되는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산업체 제공
4. 지역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산업현장의 기술지도
5. 대학원생 및 학부생의 연구수행과정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산업체에 기술인력 공급
6. 그 밖에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매체역할

## 제6조(연구분야)

제6조(연구분야) 센터의 연구분야는 지역전략 특화와 기술혁신이 가능한 분야로 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를 말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대학교 및 연구원이 센터의 지정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센터 소개서
3. 센터 프로그램 계획서
4. 연구집단 현황
5. 연구투자 및 기반구축 계획서
6. 센터 조직 및 운영
7. 센터 참여연구자의 연구실적
8. 신청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 대표의 지원 확약서
9. 요약문

## 제8조(사업계획의 심사)

제8조(사업계획의 심사)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및 연구원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 한다.
1. 연구의 탁월성 부문
2. 산업체의 참여 및 기술이전부문
3. 운영 및 조직부문
4. 도의 산업정책 및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5. 연구결과물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가능성
②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제9조(센터의 선정)

제9조(센터의 선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된 대학교 또는 연구원에 대한 선정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10조(센터의 의무)

제10조(센터의 의무) 센터는 연구수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 제11조(자금의 지원)

제11조(자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로 선정된 대학교 및 연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금은 센터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그 한도는 전체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2.5.11.>

## 제12조(지원기간)

제12조(지원기간) 센터에 대한 자금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에 설치된 센터에 대한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여 연도별로 지원하되, 연구성과에 따라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9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연구원에 설치된 센터에 대한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여 연도별로 지원하되, 연구 성과에 따라 1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자금의 운용)

제13조(자금의 운용) 자금은 산업수요와 관련된 기술연구의 수행과 기술이전 등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기간에 투입되는 도의 지원금과 도 이외의 기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합한 자금으로써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조금의 관리)

제14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 쓴다. <개정 2014.12.31.>

## 제15조(다른 규정의 적용)

제15조(다른 규정의 적용) 자금의 계상 및 집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3.15., 2013.8.5., 2013.12.2., 2017.12.29., 2025.10.10.>

## 제16조(관계자료의 제출)

제16조(관계자료의 제출) 센터는 사업실적을 연도별로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경우에 사업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확인 및 열람)

제17조(확인 및 열람) 도지사는 사업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1.>

## 제18조(지정의 취소)

제18조(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센터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신청당시 주관기관의 각종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평가 결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업별 연구성과가 미흡한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때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06 / 시행일자: 2012-11-06

#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에 따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언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 실·국장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사업)

제4조(지진방재사업)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또는 콘텐츠 개발
3. 주민,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5.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전문가 자문)

제5조(전문가 자문)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경기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경기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50명 이하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진재해 관련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는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조사기간)

제5조(조사기간)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해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대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①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