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울산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 제4조(공약사항 확정)

제4조(공약사항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변경)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공약이행 자체평가)

제7조(공약이행 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사업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 평가 및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태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평가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단원은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구민 및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0조(평가시기)

제10조(평가시기) 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방법 및 결과)

제11조(평가방법 및 결과)  
① 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업 추진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실적 등을 서면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공개)

제13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 제14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제14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선양하고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3., 2017.6.8., 2018.9.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3.>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7.23.> <개정 2017.6.8., 2018.9.17>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7.23., 2018.9.17>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7.6.8.> <개정 2018.9.17>
4. “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17.6.8.> <개정 2018.9.17>
5. <신설 2015.7.23.> <개정 2017.6.8.> <삭제 2018.9.1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3., 2017.6.8., 개정 2018.9.17., 2023.6.22.>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 제4조(예산지원 등)

제4조(예산지원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5.7.23.> <단서삭제 2018.9.17>
1. 제3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4.3.27., 2017.6.8., 2017.9.21., 2018.9.17., 2023.6.22.>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개정 2018.9.17>
3.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9.17>

## 제5조(수당 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수당 지원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당을 매월 25일까지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9.17>
②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전출 등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하고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9.17> <단서신설 2018.9.17>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4. 구 주관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5. 호국ㆍ보훈의 달과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운영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

## 제7조(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제7조(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국경일·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자매결연 등을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
5.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자매결연의 필요성
6. 그 밖에 자매결연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 방문 비교·견학하거나, 구의원,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주민 등의 상호 교환, 초청 등 사전교류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의회 의결 등)

제7조(의회 의결 등)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교류활동 촉진)

제9조(교류활동 촉진)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분야의 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 
① 구청장은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주민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교육, 연수, 시찰
3. 자매결연 등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4. 그 밖에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할 경우 국외여비의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르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교류협력사업의 위탁 등)

제11조(교류협력사업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2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문화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역어 보전)

제10조(지역어 보전)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등)

제13조(표창 등)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7.07.12., 2022.02.10.)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실장 또는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순 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각각 대리한다. 
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3.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5.10.1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3.2.>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2.>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에 있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01.7.21., 2017.3.2.>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1.7.21., 2017.3.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3.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7.3.2.>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7.3.2.>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7.3.2.>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7.3.2.>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3.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7.21., 2017.3.2.>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7. 2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3.2.>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② 규제신고센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19.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된 경우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ㆍ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 반영)

제8조(의견 반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 
3. "금연구역"이란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10.24.>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7.3.2.>

## 제3조(구민의 권리 등)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금연구역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3.2.>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4.10.24.>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2.20.> 
3. 버스 및 택시 승강장 
4. 어린이 놀이터 
5. 여러 명이 왕래하는 장소 <개정 2016.4.7., 2024.10.24.> 
6.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4.10.24.> 
7. 그 밖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10.24.>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10.24.>

##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2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24.10.24.> 
② 삭제 <개정 2016.4.7>

##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2에 따라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17.3.2., 2024.10.24.> [제목개정 2017.3.2.]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0.24.>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