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경영개선, 그 밖에 서비스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의 대상 및 용도)

제2조(융자의 대상 및 용도) 
① 융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
②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내버스 고급화·냉방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공해절감을 위한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3.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자금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융자절차 및 방법)

제3조(융자절차 및 방법) 
① 자금을 융자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4.>
1. 삭제 <2022.10.4.>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5. 15.>
4. 주주총회결의록
5.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
6.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7.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
② 시장은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별도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금고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 제4조(융자조건 등)

제4조(융자조건 등) 
① 대출한도액은 자금의 규모와 신청업체 및 대상물량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연5퍼센트 이하로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자 산출은 대출 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 제5조(융자금의 반환)

제5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할 때
2.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제6조(변경사항의 통보)

제6조(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시장 및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2022.12.30.>

## 제2조(병원의 설치)

제2조(병원의 설치) 시에 치매요양 목적의 병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시립창원요양병원
2. 시립마산요양병원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시립창원요양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단내로 499-32
2. 시립마산요양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15 (우산동)

[전문개정 2017.11.15.]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환자에 대한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3.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4. 그 밖에 치매에 관련된 사업
5. 인근 주민에 대한 진료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지 기부채납 및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병원건립 부지 기부채납 및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의료법인이 위탁운영을 포기 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취소가 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12.30.>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 <개정 2017.11.15.>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정 2017.11.15.>
② 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2.12.30.>
③ 제1항에 따라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2항에서 이동<2022.12.30.>]
④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2022.12.30.>]
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2022.12.30.>]
⑥ 제4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2022.12.30.>]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15.]

## 제7조(의료수가)

제7조(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에 따른 진료수가 및 산정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등 항목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8조(입원 및 퇴원)

제8조(입원 및 퇴원) 치매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시는 수탁자가 정한 후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개정 2022.12.30.>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사항을 조사 및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5., 2021. 1. 29., 2025. 12. 31.>

##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5. 25., 2021. 1. 29., 2025. 12. 31.>
1.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1.>
2. 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
3.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
4. 봉안시설 등(사용신고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31.>
5. 삭제 <2021. 1.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관한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봉안유골 위치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치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1. 부부의 유골을 합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2. 무연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유골의 봉안실에 봉안하려는 경우

##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봉안유골의 인도)

제5조(봉안유골의 인도) 
① 삭제 <2025. 12. 31.>
②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봉안유골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에 해당 봉안시설의 사용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책무)

제2조(위원의 책무) 
①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창원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직무수행에서 창원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은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전문가 자문 등)

제9조(전문가 자문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원시장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창원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0. 7. 13.>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7. 13.>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개정 2020. 7. 13.>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② 삭제 <2020. 7. 13.> 
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등)

제5조(보험료 납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시장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보험 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의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자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시민주권시대 창의적 민관 협치 실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원시 시민자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서 행정정보 제공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시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의견청취를 통해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 주도형 정책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자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강좌 개설ㆍ운영 등)

제5조(강좌 개설ㆍ운영 등) 
① 학교는 시민 생활 밀접분야 위주로 강좌를 개설ㆍ운영한다. 이 경우 강좌 구성에 시민ㆍ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좌는 무료강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학습 시 필요에 따라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좌를 개설한 경우 수강 인원이 모집 인원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

## 제6조(시민ㆍ사회단체의 참여)

제6조(시민ㆍ사회단체의 참여) 시장은 시책에 대한 양방향 정보제공을 위해 학교 운영에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의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참가대상 및 인원)

제7조(참가대상 및 인원) 
①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수용 규모 및 과정별 내용에 따라 그 수강 인원 상한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모집)

제8조(모집) 
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강좌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모집ㆍ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시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교육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학교를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비 및 강사료, 재료비
2. 대관료 등 기타 시설 운영비
3. 현장학습에 필요한 교통비 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교통 편의제공
4. 매회 수강생 대상 3천 원 이하의 다과비 및 1만 원 이하의 식사비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결과 활용)

제11조(운영 결과 활용) 시장은 강좌 운영 결과 제시된 시민의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 제안 시책에 대해서는 시민주도형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우수시책 제안 및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정책기획관, 담당부서를 해당 관·담당관·과·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2021.12.31.>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심사·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토론청구)

제3조(토론청구) 토론청구인 대표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정정책토론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론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8.8.14.>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6. 토론청구일부터 1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 제4조(토론청구 통보)

제4조(토론청구 통보)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토론을 개최하는 경우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 제5조(공표방법 등)

제5조(공표방법 등)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토론, 시민 의견조사 결과 및 견해에 대하여는 시보·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원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개정 2024. 12. 20.>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1.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4.>
2. “협력”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2024. 12. 20.>

## 제7조(위원회의 시민참여)

제7조(위원회의 시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위원 구성 시 여성, 장애인 등 여러 분야의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8.14.>

## 제8조(시정정책토론 청구)

제8조(시정정책토론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개정 2018.8.14.>
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 8. 14.]

## 제9조(시민 의견조사의 실시)

제9조(시민 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시장은 조사 후 시민 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시장은 시민 의견조사 결과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 8. 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사 편찬을 위하여 창원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창원시사 편찬을 위하여 창원시에 창원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된다. 위원은 창원시 소속직원과 시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시사원고의 심사
4. 시사수록 사항 결정
5.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상근(常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4급 20호봉 상당액의 월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원)

제7조(보조원)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6급 10호봉 상당액의 월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시사편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11조(위임사항)

제11조(위임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창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삭제 <2021. 5. 14.>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제목개정 2021. 5. 14.]

## 제4조(대장 등의 관리)

제4조(대장 등의 관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춰 두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갖춰 두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14.>

[제목개정 2021. 5. 14.]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창원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1. 5. 14.>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1. 5. 14.>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1. 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1. 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1. 14.>

##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0.5.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창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5. 14.]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통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1. 14.>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1. 14.>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1. 14.>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금고에 예탁한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0.5.15.]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창원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 5. 14.>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0.5.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창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세율은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7조(부과대상지역)

제17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창원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실리도), 진동면 고현리(양도)ㆍ진동리(송도), 진해구 웅천동(우도)는 제외한다. <개정 2022. 4. 29.>

## 제0조

제8장 삭제 <2024. 12. 2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창원시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14.>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