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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대상 및 내용)

제2조(교육대상 및 내용)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에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 변경사항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3.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위생교육(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방법)

제5조(교육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업자를 교육하는 경우, 교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통지서 통지)

제7조(교육통지서 통지) 시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불참자 사후조치)

제9조(교육불참자 사후조치)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8-01 / 시행일자: 2011-08-01

#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지역주민과 양주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양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양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노동단체 추천)하는 사람 3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5.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정책업무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성실이행의무)

제9조(성실이행의무)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이행당사자를 포함한다)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의 설치)

제10조(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지도
2.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
3. 기능회복훈련사업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사업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인력 및 자격기준)

제4조(인력 및 자격기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위탁 기준 및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양주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자체 운영규정)

제8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범위)

제9조(이용범위) 
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	상이 되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

제10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기준금액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2조(운영비의 지원)

제12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ㆍ「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고 한다)제37조에 의거 설치 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말한다. 
2. “노인활용쉼터”라 함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경로당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교통여건상 경로당을 이용하기 곤란한 곳 또는 관내 읍면동 단위 게이트볼장으로 경로당에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이상이 모여 3년 이상 노인들의 쉼터로 이용되어온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노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제3조(노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인복지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 제4조(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제4조(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2. 장비보강 및 시설 유지·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②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 보급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노인활용쉼터의 신고)

제5조(노인활용쉼터의 신고)  
① 노인활용쉼터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활용쉼터의 설치신고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현지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와 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 의견서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활용쉼터 운영지원)

제6조(노인활용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된 노인활용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공공요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요보호 노인에 관한 지원)

제7조(요보호 노인에 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 
2.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 
3.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 
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5.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6. 노인자살 예방 사업 
7.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8.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 제8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특수근무수당 
3.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한 운영비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비 
6.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 
7. 기능보강사업비

##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및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5. 노인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경로ㆍ 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ㆍ 학생ㆍ 노인관계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 학교ㆍ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 
4. 장한 어버이, 모범 노인 및 최고령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양주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기관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양주시 노인보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노인보호 관련시설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

##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노인보호와 관련기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5.3.31.]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31.> 
1. 노인복지 관련기관·시설의 장 
2. 노인복지 관련 단체 대표 
3.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원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보호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3.31.>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3.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3.3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31.>

##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13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시장은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제목개정 2024.10.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1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의한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따른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 심의 의결 사항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7.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 
8. 「농지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수립 
9. 「양주시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10.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융자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11. 「양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4.> 
③ (삭제 2012. 5. 7) 
④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14.> 
1.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8명 이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명 이내 
3. 그 밖에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5명 이내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14.>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4.> 
②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10.14.>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1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양주시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지원대상사업) 양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그 외의 경우는 별표와 같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삭제〈2008. 6. 9〉 
② 삭제〈2008. 6. 9〉 
③ 삭제〈2008. 6. 9〉 
④ 삭제〈2008. 6. 9〉 
⑤ 삭제〈2008. 6. 9〉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사업 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3. 융자대상 우선 순위의 확정 
4.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융자신청자의 관내 실거주여부 및 사업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수탁금융기관지정 및 위탁수수료 지급)

제4조(수탁금융기관지정 및 위탁수수료 지급)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자금의 수탁금융기관은 시 금고 취급업무 체결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융자금의 대출)

제5조(융자금의 대출)  
①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융자금을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장은 융자금지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미대출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양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5. 5. 7, 2023.5.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5. 7.> [전문개정 2008.12.1]

## 제202조(농업인단체의 범위)

제2조의2(농업인단체의 범위) 이 규칙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2015. 5. 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양주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5. 7.>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시범사업 및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사항 <개정 2015. 5. 7.> 
3. < 삭제 2011. 08. 22. > 
4. 지역안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7.>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7.>

## 제4조

제4조( )  <삭제 2008.12.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농촌지도시범사업 선정등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제6조( )  <삭제 2008.12.1>

## 제7조

제7조( )  <삭제 2008.12.1>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①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  <삭제 2008.12.1>

## 제10조

제10조( )  <삭제 2008.12.1>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삭 제 <2015. 5.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8 / 시행일자: 2022-11-28

# 양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9, 2015.2.27., 2022.11.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 6. 9., 2022.11.28.〉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 6. 9.,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 제4조(사용료징수)

제4조(사용료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22.11.28.> 
②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승인을 얻은 때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 제6조

제6조 삭제 <2015.2.27.>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5.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농업인교육”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1. 장기교육 : 20회 이상의 교육과정(양주시BIO농업대학(원) 교육 등) 
2. 중기교육 : 6회 이상 ～ 20회 미만의 교육과정
(농업기술 평생교육,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 등) 
3. 단기교육 : 5회 이하의 교육과정(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기술교육 등) 
② . “교육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농업인 누구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 제4조(교육 및 위탁운영)

제4조(교육 및 위탁운영)  
①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생 선발)

제5조(교육생 선발)  
① 시장은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장기교육의 교육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이 허가된 사람은 기일 안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교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강사의 위촉)

제6조(강사의 위촉)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관련기관에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제7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제9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시장은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에게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관련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상대평가에 의거 성적순으로 과정별 5명 이내로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후속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농업인교육 중복자 방지를 위해 중장기교육 동일과정 수료자는 재수강 이 불가하며, 단기교육은 최대 3과정 이내로 제한하되, 접수가 미달될 경우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