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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양주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양주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 
3.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4조(조직 및 활동)

제4조(조직 및 활동)  
①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 제5조(경비지원 등)

제5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비, 급식비 
2. 차량구입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점검 등)

제6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주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양주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부개정 2013. 9. 16.>
1. 무한돌봄센터(네트워크팀 포함) 운영 내실화
2. 통합사례관리사업
3. 지역자원관리 및 발굴체계 강화
4.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ㆍ협력
5. 읍ㆍ면ㆍ동 복지업무 지원 및 관리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 9. 16.>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부개정 2013. 9. 16.>
1. 지역 내 네트워킹 거점 역할 수행
2. 사례관리수행
3. 자원조직화 및 개발
4.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와 네트워크팀을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와 네트워크팀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② 긴급하고 심각한 복합적인 위기사례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4. 6. 30.>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센터담당 과장, 센터장, 네트워크팀장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를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부개정 2014. 6. 3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6. 30.>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신설 2014. 6. 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 6. 30.>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을 구성하되 조직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9.>

[제목개정 2024.12.9.]

## 제602조(실비변상)

제6조의2(실비변상)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0.><개정 2024.12.9.>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관련 지침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시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으로 국가(이북5도 무형유산 포함) 및 경기도 무형유산을 말한다.
2. “전승자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를 말한다.
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 및 전승자등과 전수장학생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전승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전승자등 활동)

제6조(전승자등 활동) 전승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제7조(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승자등의 활동
2.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과 관련된 사항
3. 전수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무형유산 위원회)

제9조(무형유산 위원회) 
① 시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존과 육성을 심의하기 위해 양주시 무형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 및 활용계획
2.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3. 전수장학생 추천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양주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4 / 시행일자: 2016-01-04

# 양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이력서 1통
4.삭제 <2016.1.4.>
5.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7.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 12. 30, 2006. 7. 1, 2011. 2. 2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학술부문·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예술부문 : 문학·예술·음악·사진·연예부문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공헌
3.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4.지역사회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기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
5.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발휘

##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 제9조(자료제출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들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항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10월중에 실시한다.
②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금 10돈 기준)내에서 수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조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의거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등 활동증진과 관광객 유치,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양주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 “셔틀버스” 란 관내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 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국가유산 시설과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장을 말한다. 
3.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4. “효행장려 사업”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셔틀버스 노선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장소 이용 및 방문과 제2조제4호의 수행을 위해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셔틀버스 이용자 혹은 이용단체는 아래 각 호로 제한한다. 
  1. 시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자 및 관광객 
2. 시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축제, 천일홍 축제, 회암사지 왕실축제 등 지역 축제장을 방문하는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관광객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시민 
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편의를 위해 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며 운행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도 운행한다.

##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연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예총”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지회로 인준 받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를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법 제7조제2항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예총 또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운영
3. 문화예술 행사 개최
4. 전문 문화예술인 육성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활성화
6. 문화도시, 문화의 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7.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지원
8.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화합행사
9. 그 밖에 문화예술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등) 
① 문화예술단체가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예술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에게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보조금사업 실적보고)

제7조(보조금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사업을 위탁할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부대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특별부대설비설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12.2.> 
④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1. 행사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공연·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5부

##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2024.12.2.〉 
  1. 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4.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2. 반액감면(기본시설에 한함) 
가. 비영리 목적으로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순수문화예술행사와 체육단체의 체육행사 
나. 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다. 시가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납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 구분에 불구하고 1일 사용시간 단위로 납부할 수 있으며, 행사의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안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2024.12.2.〉 
② 관람권을 발행한 때 및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4.12.2.> 
1. 재해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관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시킨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 제7조(검인)

제7조(검인)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을 별표의 고무인으로 검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2024.12.2.〉

## 제8조(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회관을 사용하는 자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1. 사용자는 회관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회복 또는 반환 
2. 관람자에 의하여 회관 사용 중에 시설 또는 설비가 파손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 
3. 회관 사용 시 현판 등의 홍보물은 회관의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된 홍보물 등은 사용자가 행사종료 즉시 철거 
4. 삭제 <2024.12.2.> 
5. 행사 시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질서를 위한 소속직원의 통제에 따를 것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2024.12.2.〉 
  1. 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특별부대설비설치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변기나 수도꼭지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등을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① 건축주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양주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2.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 절수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 사진)로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이행명령)

제6조(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건축물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 제8조(물 절약 홍보 등)

제8조(물 절약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기존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양주시 물가안정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①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0.>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써 대상자에게 통지 
나. 보고·자료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마감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이 경우, 독촉장의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실시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인 입회하에 검사실시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

## 제5조

제5조 삭제 < 2018. 12. 20.>

## 제6조(확인서 징구)

제6조(확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 제7조

제7조 삭제 < 2018. 12. 20.>

## 제8조

제8조 삭제 < 2018. 12. 20.>

## 제9조

제9조 삭제 < 2018. 12. 20.>

## 제10조

제10조 삭제 < 2018. 12. 20.>

##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도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6 / 시행일자: 2015-04-06

#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주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따른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과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따른다.

##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재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⑤ 시장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재처리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지원금의 지원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4.6.>

## 제7조(수도요금이나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이나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③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하수도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범사업 발굴)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 양주시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0.30.>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협약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양주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경기도교육감이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지정한 양주시와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육기반시설”이란 지역사회에 있는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의 참여를 통해 교육 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역할)

제3조(시장의 역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범위)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1. 지역특색 교육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3.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사업 
4.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10.30.]

##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은 연도별로 시와 교육지원청이 부속합의 등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미래교육협력공동체 지원)

제6조(미래교육협력공동체 지원)  
① “미래교육협력공동체”란 지역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교육부문, 시민사회부문의 대표들이 협약하여 구성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협의체를 말하며,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1. “공공부문”이란 시와 공직 유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지방의회부문”이란 시의회와 시의원을 말한다. 
3. “교육부문”이란 교육지원청, 시 관할구역 학교를 말한다. 
4. “시민사회부문”이란 초ㆍ중ㆍ고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언론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교육 관련 전문가,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공동체의 지역 교육의제 수렴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나 포럼, 설명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 제7조(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전담기구인 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 제8조(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30.> 
  1. 미래교육협력 프로그램 개발ㆍ기획 및 운영 
2. 교육기반시설 발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제4조 각 호에 따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지원 
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센터의 조직)

제9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교육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임하고,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센터장을 보조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관계 구축)

제10조(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시장은 도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