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구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함. 
2. 자율항목 :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함. 
③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로 부여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 가족사항,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 등의 휴양시설 
2. 체력단련실 등의 소속공무원 건강관리시설 
3. 구내식당ㆍ매점 등의 소속공무원 편의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친절ㆍ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 
4.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ㆍ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출산 축하 선물 제공 
5. 정년ㆍ명예 퇴직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직원 체육행사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9.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문화체험, 문화생활 지원, 자기계발 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2.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제13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제13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