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단양군 반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단양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 이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1ㆍ3ㆍ23〕

## 제5조(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제5조(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개정 2011ㆍ3ㆍ23〉
② 반장은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④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읍면장은 직권으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1ㆍ3ㆍ23, 개정 2016ㆍ12ㆍ30〉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반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제목개정 2016ㆍ12ㆍ30〕

## 제6조(반장의 임무)

제6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4.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부 확인
5.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수해·제설 지원 등
6. 저소득 가구 생활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7. 해당 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정(전시에 한정함)
10. 재해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11. 그 밖에 법령에서 부여한 업무 및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제7조

제7조 삭제〈2017ㆍ7ㆍ21〉

## 제8조

제8조 삭제〈2017ㆍ7ㆍ21〉

## 제9조(반상회의 날 설정)

제9조(반상회의 날 설정)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② 반상회는 새마을 운동의 추진 등을 연계시켜 운영 한다.
③ 회의 의제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
1. 새마을의 날에 할일 토의
2. 대민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 기관의 새 소식 주지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의 요망사항 토의
6. 민방위 훈련 실시
〔제목개정 2011ㆍ3ㆍ23〕

## 제10조(반상회 운영 평가)

제10조(반상회 운영 평가) 
① 군수는 반상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② 평가는 연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실시한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③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2017ㆍ7ㆍ21〉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일수
2. 반상회 주민 참석 정도
3. 참석 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그 밖의 사람 등)
4. 주민 자율 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④ 군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마을 우수반과 읍면 우수반을 각 3개반씩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1ㆍ3ㆍ23〕

## 제11조(건의사항 처리)

제11조(건의사항 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제1항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1ㆍ3ㆍ23〕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반장은 단양군수가 정하는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1ㆍ3ㆍ23〉
〔제목개정 2011ㆍ3ㆍ23〕

## 제16조

제16조 삭제〈2016ㆍ12ㆍ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7-01-01

#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 재활, 평생교육, 직업훈련, 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6.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평생교육,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7.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 돌봄,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지원
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10.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 가입 대상, 절차 및 선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보험료 지원)

제9조(보험료 지원) 군수는 제8조 따라 보험에 가입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회사의 선정)

제10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보험의 보장기준)

제11조(보험의 보장기준)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함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계약 및 약관에 따른다.

## 제12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외)

제12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외)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3조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보험계약 및 약관에서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 관련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단양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해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이월사용)

제7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관리 계약)

제2조(위탁관리 계약) ①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관리운영계획 제출)

제3조(관리운영계획 제출)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수탁자는 위탁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례 제9조의 관리운영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운영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사용료 또는 연수비를 징수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 제5조(비치장부 등)

제5조(비치장부 등)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관리운영자는 운영일지, 비품대장, 문서접수부, 문서등록대장,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준용규정)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단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단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기회나 범죄에 대한 공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변경·개선·보완·신설하는 설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강화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
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평가와 보완
5.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 기준)

제7조(사업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단양군(이하“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적용범위)

제9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과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과 공간
3. 군이 재정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건축물과 공간
4. 그 밖의 군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도심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와 환경개선사업 등

## 제10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내 경찰서 범죄예방업무 담당 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단양경찰서, 단양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대상사업의 협의)

제12조(대상사업의 협의) 군의 각 부서의 장이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범죄피해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단양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다만,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1 / 시행일자: 2017-07-21

#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3대”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단양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확인)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단양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3ㆍ31〉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수가”란「국민건강보험법」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말한다.
2. “약가”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3.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약가를 말한다.

## 제2조

제2조 생략

## 제3조(진료비 등의 징수)

제3조(진료비 등의 징수) 진료비는 제2조제3호의 진료비와 수수료로 하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3ㆍ31〉

## 제3조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목개정 2017ㆍ3ㆍ31〕

##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7ㆍ3ㆍ31, 2023ㆍ10ㆍ6〉
1. 전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이동순회 진료 및 재가환자 방문 진료
3.「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의료 지원에 따른 응급약품비
7.「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장애인
8. 삭제〈2017ㆍ3ㆍ31〉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 납부한다.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사람에게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 제9조(시행일)

제9조 삭제〈2017ㆍ3ㆍ31〉
부칙〈1982· 9·30 조례 제7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보건소조례 제5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진료보험 진료수가에 의하여”를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하여”로 하며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제24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란을 삭제한다.
부칙〈1988·10· 4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6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6·21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12·28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2·12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2· 4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19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11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18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19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10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5ㆍ22 조례 제20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11 / 시행일자: 2014-04-11

#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보건의료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협약”이란 단양군이 국내외 보건의료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로 서로 교섭하고 합의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이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과의 유대·협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응급 의료체계 및 의료인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군민에 대한 보건의료 정보 전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적정성, 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6 / 시행일자: 2015-10-16

#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설치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3조(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제3조(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①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

## 제4조(업무보조원)

제4조(업무보조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외에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장이 해당 보건진료소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진료비)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진료소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여 의료수입으로 세입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1-11-26

#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 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는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도 단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자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조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대한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대한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관할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의한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의한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의대행과비용부담)

제5조(공사의대행과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부과징수)

제6조(비용의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등 지원 사업 
3.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적인 있는 자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8-28 / 시행일자: 2015-08-28

# 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다.

##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한 건립 상징물

##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은 별표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확인)

제6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양군 이외의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은 단양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