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2-01-01

#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시설”이란 경상남도 통영시 장대길 144 일원에 위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을 말한다. 
2.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11통 2반, 11통 3반, 11통 4반 
나.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통

## 제3조(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직전 회계연도 화장시설 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화장시설 준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 
2.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통영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장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장사업무 담당팀장

##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제9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제11조에 따른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제10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시장으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정산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장사업무 담당국장, 장사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통영시의회 의원 
나. 협의체 구성원 
다.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라.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3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13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