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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7.13., 2023. 11. 20.> 
  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교통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운수사업체의 경영합리화·육성에 관한 사항 
5. 교통운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주요 교통시책 및 교통사업의 타당성 검토 
7.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적정대수 증·감차에 관한 사항 
8. 교통관련 용역발주 타당성 검토 및 평가 
9. 운수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10. 모범운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11. 교통제도개선을 위한 성별·연령별 실태분석·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되 성별균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국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행정시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8.7.1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9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7.13.>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본 조례로 정하는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9>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3.9>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3.9>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1.3.9>
4. “보훈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3.9>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의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3.9., 2024. 8. 2.>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9>
1.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4.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건립과 사적의 정비 사업 등의 지원
7. 제주자치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8.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관련 명칭 부여
9.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국가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호국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공익지원사업
4. 전상·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
5.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사업
6.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61598;위문 및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안보강연, 문화 체험 등 지원 사업
7.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참배, 추모, 기념하는 등 관련 사업

[전문개정 2015.10.6.]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9>
1.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3.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공영병원 생존 애국지사 의료비 면제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감면 등
② 도지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3.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ㆍ 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제외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우선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 돌봄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을 보호·관리하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국가유산 돌봄”이란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2. “국가유산 돌봄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국가유산 돌보미”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다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대체자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와 돌봄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람에 해당) 성인남녀 중에서 도지사 또는 국가유산 돌봄단체가 공모로 선발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유산 돌보미의 직무)

제3조(국가유산 돌보미의 직무) 국가유산 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8. 2.>
1. 국가유산의 경미한 수리
2. 국가유산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3. 그 밖에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국가유산 돌보미의 직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8. 2.]

## 제4조(국가유산 돌봄사업 기본계획 수립)

제4조(국가유산 돌봄사업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국가유산 돌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국가유산 돌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 제5조(국가유산 돌보미 선발 및 지원)

제5조(국가유산 돌보미 선발 및 지원) 
① 도지사 및 국가유산 돌봄단체가 국가유산 돌보미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고령자(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차 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④ 7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근무 여부는 고용환경 및 노동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체자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와 돌봄단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0.>
⑤ 국가유산 돌보미의 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이외의 인건비는 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 제6조(국가유산 돌보미 직무교육)

제6조(국가유산 돌보미 직무교육) 도지사 및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 돌보미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 제7조(국가유산 돌보미 관리)

제7조(국가유산 돌보미 관리) 
① 도지사 및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 돌보미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 및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 돌보미로 채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경고, 주의의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2024. 8. 2.>
1.「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근무실태 불량이 적발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에 손상을 가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유산돌보미로 근무하기 곤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채용서류의 위조ㆍ변조 및 거짓 기재로 선발된 경우

[제목개정 2024. 8. 2.]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유산 돌봄사업 및 직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 제9조(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등)

제9조(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돌봄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산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8. 2.>
1. 국가유산 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 돌봄사업
2. 국가유산 지속적 현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사업
3. 국가유산 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실태조사
4. 국가유산 전문기관과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사업
5. 국가유산 돌보미 양성 교육
6.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국가유산 돌보미 전문교육
7. 삭제<2024. 8. 2.>
8. 그 밖에 돌봄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돌봄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8. 2.]

## 제10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0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결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소속 국가유산 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돌봄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사무위탁)

제11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청 훈령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8. 2.>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었을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관련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국고보조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시의성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현안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고보조사업은 도민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알려 도민의 정책 체감도·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관련한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부터의 전입금, 일시차입금, 수입금,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자치경찰과 관련한 경비·인건비·운영비
3.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각종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추진 사업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고보조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최근 3년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지방비 부담비중 등 분석ㆍ평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
4.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추진부서와의 연계방안 등
5.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계획
6.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계획
7. 그 밖에 국고보조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운영계획과 개별 국고보조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월 임시회 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한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 국고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2.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3.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운영계획과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및 공개)

제7조(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및 공개)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계획 및 개별국고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개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5.12.24.>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5. “4ㆍ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4월 3일)을 말한다.
6. “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8월 29일)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4.>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4ㆍ3희생자추념일(4월 3일)
3. 국치일(8월 29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신설 2025.12.24.>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 제4조(국기선양사업)

제4조(국기선양사업) 
① 도지사는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한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3.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4.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국기보급지원)

제5조(국기보급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가로기 게양)

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도민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ㆍ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
3.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국악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국악 진흥 사업)

제5조(국악 진흥 사업)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국악 경연대회 지원 사업
5. 국악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
7. 국악 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8.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도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국악의 홍보 등)

제8조(국악의 홍보 등) 도지사는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 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책무로 부여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 제6조(대상지역)

제6조(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력대상국으로 한다.

## 제7조(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6. 그밖에 도지사가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도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상호 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대행기관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및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한다. <개정 2023.6.7.>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6인 이상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2.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추천 3인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문호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국제항공노선 지원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이란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점으로 해외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모든 국제노선을 말한다.

## 제3조(지원규모)

제3조(지원규모)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노선의 운임수입 부족액의 지원기준을 기준탑승율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업자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2.8.>
② 제1항에 따른 운임수입 부족액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7.2.8.>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항공사업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하계운항사업계획서와 동계운항사업계획서로 구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계운항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항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동계운항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신청 등)

제5조(재정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는 제4조제2항의 하계운항사업 계획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를 해당 연도 1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는 제4조제2항의 동계운항사업 계획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를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24.] <개정 2025.12.24.>

## 제0조

제3장 국제 해상여객운송 지원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해당 선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항만에 하선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고려하여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매 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보조금 신청서의 보완 등)

제9조(보조금 신청서의 보완 등) 도지사는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사업자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