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 제2조(교육 강좌 참가 신청 및 접수)

제2조(교육 강좌 참가 신청 및 접수)  
①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가신청서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참가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09:00∼21:00, 일요일 09:00∼18:00로 한다. <개정 2024. 11. 18.>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8.> 
1. 정기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월요일 
2. 임시휴관일 : 시설 관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 
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8.>

##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 취소 또는 중지될 경우 및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개정 2024. 11. 18.>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본인의 의사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개시 1일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동두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4.18, 2023. 12. 3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4.4.18>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4.18>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4.18.,2017.12.4.>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4.18>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 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4.18.,2017.1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4.4.18.,2017.12.4.>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동두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4.18> 
4. 동일인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14.4.18>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 신청자에게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18.,2017.12.4.>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2017.12.4.,2019.7.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8 / 시행일자: 2022-11-28

#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1.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동두천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시장은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7.,2017.12.4.>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 한다. <개정 2017. 12. 4.>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7>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2.2.17> 
  1. 「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법령을 위한반 경우 <개정 2012.2.17>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7, 2015. 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개방 범위 등)

제2조(시설개방 범위 등) 
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각 체육시설별 개방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체육시설은 조례 별표 1의 체육시설 운영 시간에 개방한다. 단 별표 1 제1호 종합운동장의 경우 하절기(3월~10월)에는 06:00부터 23:00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07:00부터 23:00까지 개방한다.

## 제3조(시설개방 제한)

제3조(시설개방 제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시설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의미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이재민 등의 임시수용시설로 지정된 때
2. 그 밖에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

## 제4조(시설 개방계획)

제4조(시설 개방계획) 조례 제4조제3항의 ‘정기’란 1년을 의미하고, 개방계획 변경 시 수시로 공개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은 사용일 3일전까지(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에 대하여 체육시설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주관부서의 협조공문
2. 주차 및 교통안전 관리 계획 및 상주 담당 직원 명단. 단, 유관기관, 단체, 용역업체 직원은 제외한다.
3. 폐기물 처리계획 및 상주 담당 직원 명단. 단, 유관기관, 단체, 용역업체 직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행사나 경기는 사전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조례 별표 4 제1호나목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참가 3개월 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대회 참가 신청서
2. 체육담당부서 또는 체육회의 대회참가 증명 공문
④ 조례 별표 4 제1호라목의 감면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시민에 개방하는 학교
2. 학교체육시설의 증축, 개축, 재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반환 등)

제7조(사용료 반환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반환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청구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반환청구를 한 개인 및 단체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그 반환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반환 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다음번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입장권 등)

제8조(입장권 등) 
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장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특별입장권
2. 일반입장권
3. 군인 및 학생입장권
4. 단체입장권(어른 또는 군인, 학생)
5. 어린이 입장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검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입장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 판매한다. 다만, 입장권을 전산(인터넷)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인된 입장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입장권은 경기(또는 행사) 종료 즉시 입장수입정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후 지정된 검사원의 입회하에 확인 후 폐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동두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동두천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 8. 6.>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동두천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 8. 6.>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5. 8. 6.]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5. 8. 6.]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5. 8. 6.]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스포츠클럽”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6. 30.>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해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운영 
2. 우수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 
3.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4.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운영 
5.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 
6.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5.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6.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학교체육의 진흥)

제7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와 학생선수가 속한 운동경기부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동두천시체육회와 동두천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체육진흥 시책의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개정 2022. 8. 16.]

## 제802조(운영비의 지원)

제8조의2(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체육회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1. 체육단체, 스포츠클럽과 체육 동호회의 육성과 지원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및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체육회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③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개방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본조신설 2022. 8. 16.]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④ 상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경기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5. 6. 30.>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경비를 지원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2019.8.1., 2025. 6. 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두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조성 목표는 20억 원으로 하고 2025년부터 1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며 매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출연 규모는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 결정을 따른다. <개정 2026. 5. 6.>

##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사용)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이자 수익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정적인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적립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대회 및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시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장애인ㆍ노인ㆍ청소년ㆍ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4.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12. 31., 2026. 5. 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결산보고)

제8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2021.5.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5. 17.> 
  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개정 2017. 1.31.>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31.,2021.5.17.> 
② 의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동두천시 체육회장과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된다. <개정 2021. 5. 17., 2025. 6. 30.>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31.> <후단 삭제 2021. 5. 17.><개정 2025. 6. 30.>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체육진흥분야 시 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5. 6. 30.> 
1. 체육회 사무국장 
2.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3. 그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5. 17.>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수당)

제6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5. 6. 30.>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 5. 4> <개정 2017. 1.31., 2025. 6. 30.>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1999.10.11,2002.12.23, 2006.12.8., 2024. 12. 31., 2025. 6. 30.>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1 / 시행일자: 2020-12-01

#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동두천시 지역화폐”란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입학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10만 원의 동두천시(이하 “시”로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 자격)

제5조(지원 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동두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재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역할)

제7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침수로부터 동두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란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에 물이 들어오거나 건축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3. “침수 방지시설”이란 빗물 등이 건축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6. 3. 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침수로부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 방지를 위한 시장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0.>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10.>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침수 피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 이내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3. 10.>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하여 설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0.>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에 인접하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가 표시된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4백만원 이내 <개정 2026. 3. 10.>
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천만원 이내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 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제9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② 시장은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③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개정 2026. 3. 10.>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3.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침수 방지시설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