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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전문개정 2011.04.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16, 2007.03.05, 2011.4.11, 2015.9.30>
1. "공공시설"이란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12.16, 2011.4.11, 2018.10.10.>

##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① 시장 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계약 또는 계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 내용을 장애인 등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담당 부서는 계약신청을 한 장애인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2011.4.11>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계약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신청은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이 없거나,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1>

## 제6조(우선계약 등)

제6조(우선계약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1.4.11>
②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
③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방법 중에서 재산 및 소득 평가 등에 따라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
④ 시장 등은 장애인 등과 계약한 결과를 장애인 등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2.16, 2011.4.11>

##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 등은 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 또는 무단으로 운영을 중지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5.12.16>
3.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05.12.16>
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9.30>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5.12.16, 2011.4.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도 포함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교량, 철도, 주차장 및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경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회관,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확하게 표기하도록(QR코드 등으로 대체 가능)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경우와 관리주체가 의왕시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공개하게 하고,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시보 또는 의왕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나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신축 공공건축물의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 및 건립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관리부서 
9. 건립비용 
10.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③ 표지판 등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5.8.8.>

## 제6조(유지·관리비용 공개)

제6조(유지·관리비용 공개) 시장은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의왕시 내 약국으로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의 시간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과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청사”란 의왕시청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1조, 제15조, 제18조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주차장 관리)

제3조(주차장 관리) 관리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고,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장 내 교통질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해당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단, 관리자는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무료로 개방·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대상 등)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대상 등)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자동차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에 따른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하는 경우에는 유료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한다. 
② 주차요금은 출차 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징수요금 관리)

제7조(징수요금 관리) 수납 담당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지체 없이 시장이 발행한 세외수입 고지서로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월 정기주차권)

제8조(월 정기주차권)  
① 관리자는 주차면수를 고려하여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기권 발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 등 상주 소속 직원 
2.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입주 기관·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 계산한다. 
④ 정기권 요금은 등록할 때 징수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출이나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차량 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차량 부제 운영 방법에 따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무단 장기 방치차량의 조치)

제9조(무단 장기 방치차량의 조치)  
① 「주차장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단 장기 방치차량 조치 계획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무단 장기 방치차량은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왕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차량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및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0㎞ 이하로 서행 
2. 주차구획선 내 주차 
3. 주차장 내 경음기 사용 금지 
4. 자동차 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 제11조(주차제한)

제11조(주차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행사, 공사, 시설 보수 등 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

##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를 준용하고, 위탁을 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필요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의왕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호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효과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시 소속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와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및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시 홈페이지 등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또는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제9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의왕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시작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원인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여 증복 지급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중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4조(기본항목)

제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5조(자율항목)

제5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6조(복지점수 사용한도)

제6조(복지점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 :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3. 가족복지점수 : 부양 가족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4.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속 1년당 15점씩, 최고 45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속 1명당 50점씩,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둘째 75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4. 변동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 계산방식과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따른다. <개정 2019.11.28.>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전입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1. 전직·전출
2.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

## 제10조(복지카드 사용)

제10조(복지카드 사용)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의왕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왕시 공무원대상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포상의 명칭 및 훈격)

제3조(포상의 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의왕공무원대상(이하 “공무원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의 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제2조에 따른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5조(선발인원 등)

제5조(선발인원 등) 
① 공무원대상은 매년 직군별 1명을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무원대상 선발 직군은 행정직군, 기술직군(관리운영직군 포함)으로 한다.

## 제6조(추천대상)

제6조(추천대상)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청렴·결백하고 공사(公·私)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
3.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4.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5. 예산절감, 국·도비 확보 등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람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군 경력, 각종 휴직기간 등 제외)
2.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은 사람(단, 주요비위에 의한 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어도 추천 제외)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4. 비위 행위로 조사 중에 있는 사람
5. 공사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 제8조(후보자 추천)

제8조(후보자 추천) 
① 공무원대상 후보자 추천은 시의 부서장 또는 20인 이상 시 공무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의 연서로 한다.
② 추천권자는 추천대상자의 업무성과 및 직무여건, 여론 및 청렴도, 지역사회 기여도,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제9조(선발절차)

제9조(선발절차) 
① 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8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직군별 3명 이내를 1차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 중에서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의왕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공무원대상 후보자에 대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상 대상자로 확정하되, 시장은 최종 선발된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수상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공적심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실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심의하여 후보자를 1차 선발하고 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필요한 경우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평가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시의 부서장 및 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공무원 및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그 밖에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실무평가위원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심사표에 따라 공무원대상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견진술 등)

제13조(의견진술 등) 실무평가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 후보자 또는 추천권자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실무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제14조(실무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명단은 실무평가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5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공무원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예산범위 내 1인당 1백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3.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부여(다음년도 상반기)
4.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다음년도 평가 시)

## 제16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16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원대상 수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그 밖의 사항)

제17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02 / 시행일자: 2009-12-02

# 의왕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공수의의 위촉 및 공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시 관내에서 개업 중인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 1명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8.11.04] <개정 2009.12.02>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 질별의 연구조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
5. 동물의 건강 증진과 환경위생
6. 그 밖의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8.11.04>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03.04, 2008.11.04>

##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가축 전염병 등 예방을 위하여 월 3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예찰활동을 하고 그 결과와 특히, 시장이 예방주사ㆍ검진ㆍ채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일지를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4, 2009.12.02>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자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사람·장례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무연고 시신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시장은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의왕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의왕시에 기. 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 제3조(사용허가 절차)

제3조(사용허가 절차)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 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