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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4.12.31>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4.13.> 
1. 긴급을 요할 때 
2.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 <개정 2014.12.31, 2021.4.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12.27.>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를 연기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이용료 등 납부)

제3조(사용료·이용료 등 납부)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이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9.30, 2024.12.27.> 
②  <삭제 2024.12.27.> 
③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20.5.1., 2021.4.13.>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2.27.>

## 제5조(사용료·이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1, 조례 제27조2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고,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 및 조례 제27조2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서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대회나 행사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 
2. 조례 제27조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전문개정 2013. 9.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27.>

##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마시설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⑤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12.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27.>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은 별지 제18호의 이용수칙을 준수하며, 위반 시 영천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영천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공중위생업소로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한 영업소
3. 그 밖에 시의 지역대표음식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 단체를 포함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3.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인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2. 영업주의 주소가 영천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거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10>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 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0.12.10> 
3.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0> 
4. “농작물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0.12.10>

##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① 보상지역은 영천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업인은 피해발생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 한다.

## 제4조(보상 제외대상)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개정 2010.12.10, 삭제 2015.11.20> 
2.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0.12.10>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0.12.10>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2010.12.10>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가, 이(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① 농작물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 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로 한다. 
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②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보상 청구를 받은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삭제 2015.11.20>

##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삭제 2015.11.20>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삭제 2015.11.20>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삭제 2015.11.20>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개정 2010.10.04, 삭제 2015.11.20>

##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영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근거하여 우선 선발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천시 수렵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③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에 관한 업무는 법 제58조에 의거 설립된 야생생물 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5.11.20]

## 제15조(포획 보상금 지급)

제15조(포획 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활동에 따른 재료비, 치료비 등 필요한 경비와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포획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으로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제9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관내 동지역 중 시내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으로 한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되, 조례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지점에 비치된 전용수거용기에, 사업장 및 단독주택은 개별적으로 배부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장소는 별도로 정한다.
3.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점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무실 등) 및 단독주택(20호 미만)에 전용수거용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분실, 훼손, 추가 구입 등으로 수요 발생 시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필요한 규격의 용기를 선택, 구입하여 배출할 수 있다.
4. 전용수거용기 판매처는 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감량하여 처리하거나 농업·축산농가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배출일자·배출시간·배출용기·배출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수수료의 지원)

제4조(수수료의 지원) <삭제 2014.08.06>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 <삭제 2014.08.06>

##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납부필증(칩)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무게 등을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 공동주택은 종량제(무게중심)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3. 사업장 및 단독주택에서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4. 수수료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처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 교부 및 판매소 지정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다.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재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재질)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신청서
2.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계획서
3.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서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 여부는 시민의 편의와 처리 대상지역의 형편, 시 재정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능력
2. 사업능력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④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위탁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지정(해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30 / 시행일자: 2012-05-30

# 영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2.05.30>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3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4.12>

## 제4조(관리인)

제4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동직원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4.12, 2012.05.30>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납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5.30> 
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2012.05.30>

##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서 
2. 운영위원의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 대장 
7. 직인 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1.04.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7-01

#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등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출동 및 처치 기록지 
5. 그 외 필요한 첨부 서류

## 제4조(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7-01

#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5.> 
5.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신설 2023.6.5.> 
6.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신설 2023.6.5.>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
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6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응급의료기관 전문의의 인건비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6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 
3.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제8조(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제8조(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① 시장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6.5.]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호는 삭제 <2023.6.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영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대지급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6.>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8.12.26.>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영천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본조신설 2018.12.26.]

## 제8조(따름)

제8조(따름)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영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영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영천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영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도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  형 : 무궁화 형장 
2. 중  앙 : “의회”자 <개정 2015.07.20> 
3. 색  상 : 무궁화 문양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07.20>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테두리에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24.5.3.>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가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의 제식)

제8조(배지의 제식)  
①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삭제 <2018.10.02.>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 패용요령)

제10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영천시 이·통·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반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통·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이·통장에게는 기본수당, 회의 참석수당 및 상여금을, 반장에게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체육행사, 건강검진,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③ 이·통장이 행정지원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