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09.21, 2007. 8.10, 2015.12.31, 2022.4.29, 2024.12.3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른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송군 의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그 밖에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라 대지급금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써 갈음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청송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헌옷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4조(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자의 책무)

제4조(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자의 책무)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와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ㆍ관리ㆍ운영 등)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ㆍ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제7조(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①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 
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제8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9조(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헌옷 수거를 2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2. 의류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의류수거함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4. 의류수거함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설치할 경우 관련부서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차량의 통행 및 군민의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10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청송군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3백만원 이하
다. 5급, 6급: 2백만원 이하
라. 7급∼9급: 1백만원 이하
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4. 의사상자 자녀 인재육성장학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

제5조(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특별위로금은 최초 지급 신청할 때 해당하는 조건의 금액으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송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초청 및 공적소개 등의 예우
3. 군 공보지, 향토지 등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9 / 시행일자: 2022-06-29

# 청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청송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청송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청송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청송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청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청송군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관련 경비 
3. 재난현장 초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 경비 
4.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5.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6.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캠페인 및 홍보행사 관련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 재난관련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1.13) 
  1. 재학(입학) 증명서1통 <개정 2019.6.3>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1통 <개정 2019.6.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3.01.13, 2019.6.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면장을
통해 해당 이장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13, 2019.6.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2019.12.24.> [전문개정 2011. 8. 2]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04.3.29., 2011.8.2., 2019.6.3., 2019.12.24., 2021.06.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 8. 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1. 8. 2.> 
  1.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년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장의 자녀 
2.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이장의 자녀 
3. 장기 근속한 이장의 자녀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1.8.2., 2019.12.24.>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며,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신설 2019. 12. 24.>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11.8.2., 2019.6.3., 2019.12.24.>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2., 2019.6.3.>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1.8.2.>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2.>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

## 제9조

제9조  <삭제 2024.5.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7, 2008. 6. 5., 2024.5.14.>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10.17, 2024.5.14.>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0. 17., 2015. 8. 12., 2023. 9. 1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 
4.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7.>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7., 2019.6.3.>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17.>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6.10.17.>

## 제4조(실비보상)

제4조(실비보상)  <개정 2024.5.14.>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0.17, 2024.5.14.>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7, 2024.5.14.> 
③ 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5.>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0.17, 2024.5.14.>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17, 2008. 6. 5., 2019.6.3., 2021. 6. 30.> 
1.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연수 
2.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 
3. 임기 중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개정 2024.5.14.> 
4. 이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개정 2024.5.14.> 
②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이장에게 퇴직 시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오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 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연금 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 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의 제공)

제4조(자료의 제공)  
① 군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들은 교육진흥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

제5조(사업계획)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상황보고)

제6조(기금관리상황보고) 장학회는 매 회계년도의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8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승인된 사업계획내용을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청송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임업 발전과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7. “임산물”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등
2. 그 밖에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직거래소비 홍보 사업
2. 임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3. 임업인 등의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교육 사업
5. 임업기계 장비의 보급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
2.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지원
3. 임업관계자 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4.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임업을 창업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도 사업 내용 및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청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청송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정책)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우울증 등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 교육ㆍ훈련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군의 자문을 위하여 청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운영 중인 청송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청송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과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법 제21조에 따라 자살자ㆍ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제10조(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군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휴양림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군수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관리요원: 관리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휴양림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선량한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관리자 배치)

제4조(관리자 배치)  
①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정수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 제5조(관리자의 임무)

제5조(관리자의 임무) 청송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송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임금 관련사항 
2. 청송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청송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청송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청송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6조(시설물 사용료 납입)

제6조(시설물 사용료 납입) 시설물 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시설물 사용료가 입금되는 다음 날 징수 결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징수결의 하고,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초과사용료)

제7조(초과사용료) 휴양림 시설물 사용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4시간 이상 초과시는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당직근무)

제8조(당직근무) 휴양림내의 시설물 관리, 보호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는 관리요원 및 공무원의 당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근무일지 비치)

제9조(근무일지 비치)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관리요원은 「청송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3 / 시행일자: 2015-10-13

# 청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송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4. 그 밖에 군민 보호를 위해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읍ㆍ면별 각 1개의 방범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범대는 대장·총무 및 자율방범대원 등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읍ㆍ면 및 파출소(치안센터)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설치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급식비, 피복비
3. 체육대회 등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