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도시농업 공영농장”이란 구미시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도시농업의 체험과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을 말한다. 
6.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7.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위해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8. “교육텃밭”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학생들의 교육용 도시텃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 활동에 이용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3. 도시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5.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2.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개설 및 운영 
3.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업 
6. 교육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7.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8.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도시농업 공영농장의 임대)

제6조(도시농업 공영농장의 임대) 시장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구성)

제8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1. 당연직: 농업기술센터 소장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도시농업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구미시의원 
다. 시민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구미시 소속 공무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제14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① 시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한 도시농업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사례의 확산·전파를 위해 제1항에서 발굴된 사례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