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외국인투자촉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 관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4.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게재된 근로자의 인원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구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구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속초시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관련정책 자문 
2.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제6조(지방세의 감면)

제6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는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 제7조(금융지원)

제7조(금융지원) 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과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컨설팅비용 지원)

제8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해 실시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제9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 관광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제10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제13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4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14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민간조직의 활용)

제15조(민간조직의 활용)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관 등으로 임명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1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