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이란 기술과 지식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나.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라. 「영상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및 그 기술
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4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2. “전략산업”이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서 하남시장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지식기반산업 관련사업 및 지원

## 제3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3조(육성 및 지원사업)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및 벤처기업(이하 “지식기반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유치
2.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과 협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애로기술 지원 사업
4.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지사, 시장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5. 정보기반시설 구축 사업 <개정 2020.12.31.>
6. 교육 및 행사의 기획ㆍ홍보ㆍ실행에 관한 사업
7.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등의 육성ㆍ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선정)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선정)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련기관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및 아카데미시설
2. 벤처집적시설
3. 전시실
4. 창업보육센터, 발명동아리
5. 정보센터
6.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7.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공유재산 지원)

제5조(공유재산 지원)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기반산업등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연구소(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제4조 관련 시설물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4조 관련 시설물을 사용하는 관련기관에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하는 연구시설 및 관내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적극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제6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운영

## 제7조(명칭 등)

제7조 (명칭 등) 벤처기업관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규칙에서 정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대학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입주대상)

제9조(입주대상) 
①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관내 본  사·연구소 또는 공장등록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보육센터에는 예비창업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
1. 벤처기업
2.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신설 2020.12.31.>
②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 제10조(입주기업 모집)

제10조(입주기업 모집) 시장은 입주기업을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모집하되,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지원 기관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 제11조(입주기업 선정)

제11조(입주기업 선정) 
① 시장은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입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 출 받아 확인ㆍ평가 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체입주를 위한 입주기업 선정의 경우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거점벤처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4.12.>
② 시장은 지역산업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벤처기업 관련시설 입주대상 기업(업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예비입주기업 선정)

제12조(예비입주기업 선정) 시장은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기업의 계약해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 제13조(사용허가절차)

제13조(사용허가절차) 
①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이 계속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 시장이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벤처기업 및 관련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와 전기,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 그 밖에 공공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하남시 첨단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

제15조(하남시 첨단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내용 중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지식기반산업 등의 지원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6조(운영의 위탁 등)

제16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실비변상 등)

제18조(실비변상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