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본청·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이나 단체, 공무원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사이에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급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급 기관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7.31., 2022. 3.16.)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9. 7.31., 2022. 3.16.) 
②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팀장이, 과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담당팀장이, 주무업무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 중에서 상위직급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9. 7.31., 2022. 3.16.)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직원이 대리한다. 다만, 업무담당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9. 7.31., 2022. 3.16.)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7.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9.7.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2-05-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 7.16)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입증책임요청에 따른 규제 존치 필요성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5. 4.)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7.16)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 5. 4.)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7.16., 2022. 5.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4.)
1.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본항 전부개정 2014. 7.16)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3, 2014.7.16)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14. 7.1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7.16)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7.1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담당관, 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7.16)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14.7.16)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4. 7.16)
② 구청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한다. (본항신설 2014. 7.16)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7.16)

##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개정 2022. 5.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 등을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검토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

제8조(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의견제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활동수당)

제6조(활동수당)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활동계획 수립 등)

제7조(활동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6. 2.)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제2호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등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질병·부상 또는 장애,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간병 또는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고시원, 모텔 등 비정형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거나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사람 중 아래의 경우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보장이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9. 과다채무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하였거나 심사 중인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서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또는 그로 인한 폐업·실직 등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및 기준,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지급중단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역화폐 등 사용기한을 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난독증 아동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생리학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글자를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특정 학습장애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습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난독증 아동 지원기관 및 사업 현황
3. 난독증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4.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독증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독증 아동 지원 관련 사업 홍보
2. 난독증 아동 보호자 인식개선 활동 및 교육
3. 난독증 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지원기관과의 연계
4. 그 밖에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독증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난독증 아동 지원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3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미이수자 조치)

제11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술비 등”이란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수술비 등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3.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진단을 받은 사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수술일 기준 7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수술비 지급)

제4조(수술비 지급)  
① 수술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2 / 시행일자: 2017-08-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질병ㆍ상해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모집의 방법 및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