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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30.>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은 영 별표 2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 6. 30.>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 6. 30.>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공용차량 관리 규정」별표는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6. 3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금산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직, 청원경찰, 실무수습 직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장 단합 행사 지원 
5.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7.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9. 임신 직원 및 근무 취약자 편의용품 지원 
10.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 상담 지원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등 
1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3.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 운영)

제12조(통합 운영) 의장은 금산군수와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금산군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금산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금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반부패ㆍ청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금산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의장은 제6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자에게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2021. 12. 31.>

## 제2조

제2조 삭제 <2021. 12. 3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30.]

## 제4조(집회일 등)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토요일·공휴일이거나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공무원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 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선진지역 시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30.]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1. 12. 30.>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0.6.30.>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② 의원이 의안을 발의 할때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1-01

# 금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금산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0.> 
1. 군수, 부군수 
2. 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과장 <개정 2024. 12. 10.>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4. 12. 10.>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신설 2024. 12.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나 의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 
2.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직원 <개정 2024. 12. 10.>

## 제3조(적용기준)

제3조(적용기준) 관계 공무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나 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및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5. 3. 28.>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진흥정책 개발·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3.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5.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판매·홍보 등 사업 
6.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축제 및 관련된 행사에 관한 사업 
7.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와 관련하여 군의 대행이나 위탁사업 
8.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 
9.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진흥을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자발적 후원금 
3. 재산 운용 수익금 
4.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5. 3. 28.>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중 부족한 경비를 법 제20조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집행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제7조(사업의 대행)

제7조(사업의 대행)  
① 재단은 국가·충청남도 및 군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 기관에서 부담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하거나 무상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검사·보고 등)

제9조(검사·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보고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 및 필요한 사항을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경영공시)

제11조(경영공시) 재단은 법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인삼약초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 제3조(설립 및 명칭)

제3조(설립 및 명칭)  
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재산)

제5조(재산)  
①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삼약초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삼약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나. 인삼약초산업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네트워크 구축 
다. 미래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라.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진흥 
마.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바.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 및 성장 보육 
사.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아.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 발굴 및 보급 
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차. 인삼약초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2. 인삼약초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삼약초산업의 조사ㆍ연구 
나. 인삼약초분야 기능성 물질 연구 및 실용화사업 추진 
다.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성과 확산 
마.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3. 인삼약초의 검사 및 안전생산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삼약초의 안전성 검사 및 효능연구 
나. 농산물 우수관리(GAP) 등 인증사업 
다. 인삼약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인삼약초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7-01

#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사업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사업에 따른 중요한 계획수립
2.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추진
3. 수용지역 이주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 추진
4. 입지주변 환경정비 및 지역개발 추진
5. 그 밖에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및 국방 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대학교 이전 등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및 논산시의회 의원
2. 시 관련 공무원
3. 국방관련 대학교 또는 일반 대학교 교수
4.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급
5.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및 국방 클러스터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충남도의회 의원, 논산시의회 의원, 시 관련 공무원은 그 직위에 해당하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산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방산업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5.1.2)(개정 2017.12.29.)<개정 2022.9.13.> <개정 2022.12.20.><개정 2024.5.30.>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한 설명과 의견제시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과 보존
2.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시장에게 보고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2.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 요청
3.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의뢰
②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 제11조(비밀의 준수)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논산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장 논산로컬푸드의 인증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 제3조(인증표시)

제3조(인증표시) 
① 논산로컬푸드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논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품질 인증표시·우수농산물 인증표시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인증대상)

제4조(인증대상) 인증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한다.

## 제5조(인증기준)

제5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가공품 : 원·부재료는 논산로컬푸드 인증 받은 농산물로써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단, 논산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 제6조(인증신청)

제6조(인증신청) 논산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논산로컬푸드 교육확인서
3. 삭제<2023.9.11.>
4. 삭제<2023.9.11.>
5. 원·부재료 논산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
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 제7조(인증변경 및 추가)

제7조(인증변경 및 추가) 논산로컬푸드 인증변경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인증 받은 품목의 기존필지와 동일한 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만 제출한다.

## 제8조(분석수수료)

제8조(분석수수료) 분석수수료는 인증신청 시「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4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9.11.>

## 제10조(인증의 사후관리)

제10조(인증의 사후관리) 시장은 인증 사후관리로써 수시출하 농산물의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를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인증취소)

제11조(인증취소) 
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1개월 <개정 2023.9.11.>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개정 2023.9.11.>
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 제12조(신청제한)

제12조(신청제한)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 전 논산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제14조(인증절차)

제14조(인증절차) 인증절차는 별표 2와 같다.

## 제15조(인증서교부)

제15조(인증서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16조(인증심사원)

제16조(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둔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보급·지도 또는 농약안전사용지도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농작물 시료 채취
2. 별표 3의 심사표에 따른 인증심사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인증심사)

제17조(인증심사) 
① 심사원은 별표 3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다.
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농작물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 제18조(현장심사 생략)

제18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논산로컬푸드 인증 받은 농산물을 사용한 원·부재료의 함유비율이 50%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논산시의 문화관광 진흥및 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논산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되, 그 구체적인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 충청남도, 시에서 위탁한 사업 
2. 논산시 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교육 진흥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4.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5. 관광마케팅 및 지역 관광 진흥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시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任免)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ㆍ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이사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 제14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제14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감사 및 보고)

제17조(감사 및 보고)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재정지원)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논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제8조에 의거 논산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 및 답사
7. 그 밖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문화원의 보조)

제4조(문화원의 보조) 논산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 제6조(보조사업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논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