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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동행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김포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지원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상사업 등)

제5조(대상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사업 사업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김포시 주택조례」 제17조에 따른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연구 및 조사)

제6조(연구 및 조사)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 등에 대해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에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

제7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시 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여야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김포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지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동점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2-01

#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점검단은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한 하자 여부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점검 및 자문

## 제5조(점검대상)

제5조(점검대상)  
① 영 제53조의5에 따른 점검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專有部分)  점검을 위한 세대수는 3세대 또는 4세대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골조공사 중 및 골조공사 완료 시기(時機) 
2.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시기(時機)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 제7조(점검절차)

제7조(점검절차)  
①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점검반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요구 등)

제8조(자료요구 등)  
① 점검단은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ㆍ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사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ㆍ시공사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점검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회의록 작성,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영 제53조의4제3항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김포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김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김포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11.14.>
③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건강검진 등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질병ㆍ사고ㆍ사망 등 위험 대비를 위한 단체 보험
4.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5.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후생복지 차원의 국내외 연수
7.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산업시찰 <개정 2019.2.15>
8.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선진 문화 체험
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3.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3.27.>
1. 본청 각 실·국의 주무팀장, 후생복지업무팀장
2.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통합운영)

제11조(통합운영) 시장은 김포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김포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김포시 공설시장을 둔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김포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역 내의 단체 등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위탁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4조(공설시장 관리)

제4조 (공설시장 관리) 공설시장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버스”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운영)

제3조(사업운영)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공영버스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③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5조(운행노선)

제5조(운행노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공영버스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의 조정으로 민영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폐선 등 기존 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요금)

제6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경기도 정책에 따라 환승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이 경우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④ 제3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7조(사업재원 및 운영)

제7조(사업재원 및 운영)  
①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② 사업운영 재원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및 시 자체재원 등으로 충당한다.

## 제8조(차고지)

제8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그 밖의 시 소유 부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운수종사자 자격)

제9조(운수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0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시장은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김포시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연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장례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2021.7.2.>

##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4. 기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 제3조(사용허가 절차)

제3조(사용허가 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김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산책로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공원 내 산책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2조 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2. 맨발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3.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1.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공동체 회복과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오피스”란 개인과 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임대하는 사무공간과 회의실, 미팅룸 및 휴게공간 등 공유공간이 결합 된 시설을 말한다.
2. “사무공간”이란 개인과 단체 등이 각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대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3. “공유공간”이란 회의실, 미팅룸,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사무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와 시민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이하“시”라 한다) 공유오피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용 자격)

제4조(사용 자격)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2. 시에 소재한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 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오피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무공간의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로 하며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공유오피스의 사용 승인은 신청한 순서대로 한다. 다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우선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자원봉사단체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장애인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
6.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된 기업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공유오피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전액
2. 국가 또는 시의 공동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창업 교육 등을 이수하여 시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50%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공유오피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3. 사용료를 낸 자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
다. 사용예정 당일 취소한 경우: 받은 사용료를 받환하지 않음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공유오피스의 위·수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