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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到來)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부터 지원한다.
②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1인에게 연 12회분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욕비를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목욕비를 카드형(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제작ㆍ지급한다.
④ 카드 훼손 시 무상으로 재발급 하되, 분실 시에는 카드 재발급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5조(목욕비 사용)

제5조(목욕비 사용) 
① 목욕비는 시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장업소(이하 “목욕장업소”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목욕비의 사용기간 경과 시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③ 목욕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장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한국목욕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및 목욕비 카드 발급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사업비, 수수료의 청구, 지급 및 정산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7조(목욕장업소 환수처리 등)

제7조(목욕장업소 환수처리 등) 시장은 목욕장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요금을 환수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1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단, 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목욕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8조(지원대상자 지원중지 등)

제8조(지원대상자 지원중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비의 지원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목욕비 지원 대상자 관리 등)

제9조(목욕비 지원 대상자 관리 등) 
① 시장은 목욕비 지급 및 관리사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관리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는 관리번호, 신청일 등 지원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임)

제10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목욕비의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카드 지급
2. 제9조에 따른 목욕비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수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5.2.4.>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 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쪽 무릎 120만원, 양쪽 무릎 24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종전의 제2호 삭제, 제3호에서 이동 2025.2.4.>
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4호에서 이동 2025.2.4.>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차상위계층확인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삭제 2025.2.4.>
④ <삭제 2025.2.4.>

[제목개정 2025.2.4.]

## 제6조(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급)

제6조(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 및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본조개정 2025.2.4.]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4.>

[제목개정 2025.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남원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 외에도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에 무릎관절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 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2.>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노인맞춤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특화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말한다.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말한다. 
4. “정부지침”이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신설 2025.7.18.>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실적관리)

제9조(사업실적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과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혹서기, 혹한기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0조(사업비 지원)

제10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7.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남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 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품 우선구매)

제5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단체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노인 및 그 보호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논타작물”이란 지목에 상관없이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작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논타작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논타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 논타작물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논타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논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논타작물 식재 사업 
2. 논타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논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남원시 논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가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 
2. 논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소비 촉진)

제7조(소비 촉진) 시장은 논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시설 중 하나인 농로를 개설,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민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로”란 사람ㆍ가축ㆍ차량ㆍ농기계의 통행, 자재ㆍ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통하여 농민의 농업활동 편의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신청)

제5조(사업 신청) 농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로 개설 사업신청서 및 신청인 서명부 
2. 농로 개설 사업에 따른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 분필, 사용승낙 등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3. 농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 제6조(농로 개설)

제6조(농로 개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농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농로 개설 사업 신청이 농로의 독점적 사용을 위한 경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로 개설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농로 대장)

제7조(농로 대장) 시장은 효율적인 농로의 관리를 위하여 농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 점검)

제8조(안전 점검) 시장은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그 현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 및 보수)

제9조(유지 및 보수)  
① 시장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로의 유지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농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른 정비사업을 위하여 농로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가 농로를 훼손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실시설계용역)

제11조(실시설계용역) 시장은 농로 개설, 유지 및 보수 공사에 있어 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이하 “ 공동브랜드”라 한다)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7., 2026. 4. 29.>
3. “사용권”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관리권”이란 공동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시는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권 및 관리권을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운영자 및 연합판매 사업을 하는 법인ㆍ생산자단체에 한정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사용승인, 표시방법 등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휘ㆍ감독)

제7조(지휘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산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산촌관광”이란 농산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촌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촌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산촌의 관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와 농산촌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기관·단체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산촌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촌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촌관광 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교류 
3. 전문인력 관리 및 활동에 대한 지원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 
5. 농산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 
6. 농산촌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전문가의 활용)

제6조(전문가의 활용) 시장은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제8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위해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마을이나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1998.11.21>

##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① 고장 농기계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의 부표1에 준하여 확보한다. <개정 1999.12.28, 2012.11.16> 
② 수리용 공구는 항상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부품구입)

제4조(부품구입)  
① 농기계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농협센터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8.5.4.>

## 제5조(사업비 편성)

제5조(사업비 편성)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운용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대금은 익일까지 제1항의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다만, 1건의 부품총액이 천원단위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1.21, 1999.12.28.,2018.5.4.> 
③ 조례 제5조제1항의 계상된 사업비는 매년 정산하고 재고부품은 이월하여 관리 운용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2006.12.28, 2010.12.29, 2012.1.31> 
1. 물품관리관 : 농촌진흥과장 
2. 물품출납원 : 인력육성 담당지도사 
② 순회 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순회 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7조(불용품 폐기)

제7조(불용품 폐기)  
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 <개정 1999.12.28> 
②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2018.5.4.>

## 제8조(위임규칙)

제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24 / 시행일자: 2018-01-24

#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인 1조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1998.11.9> 
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8.11.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 수리 
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수리 
4. 기타 농업기계 수리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내방수리에 임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편성 및 관리)

제5조(사업비편성 및 관리)  
①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사업예산을 매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용하며 부속품구입 및 순회수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농업기계 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구입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액 이하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18.1.24> [전문개정 1999.12.28]

## 제6조

제6조 삭제 <1999. 12. 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남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남원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8.11.21., 2020.5.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1998.11.21, 2006.12.28, 2007.12.28, 1998.11.21, 2010.12.29, 2012.1.31., 2020.5.22.>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5.22.>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명 
나. 시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명 
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라. 시 농업관련업무 담당과장 1명 
2. 시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 
3.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남원허브산채시험장 <개정 2020.5.22., 2023.10.27.>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원시지부장, 남원축산업협동조합장, 남원임업협동조합장 
5. 제4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개정 1998.11.21., 2020.5.22.> 
6.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개정 2020.5.22.> 
7. 폐지 <2020.5.22.> 
③ 부위원장 및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1조의2에 따른 농업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학협동 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1. 21, 2023.10.27.>

##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6.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22.>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2.>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22.>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후속조치에 관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2.>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2.>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촌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1998.11.21, 2006.12.28, 2010.12.29, 2012.1.31., 2020.5.22., 2023.10.27., 2025.3.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0.5.22.>

##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①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②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22.>

## 제12조(회의결과)

제12조(회의결과) 삭제 <2020.5.22.>

## 제13조(보고 및 평가)

제13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다음해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5.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9 / 시행일자: 2019-04-09

#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도ㆍ농 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 및 농업·농촌관련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이하 “상생플랫폼”이라 한다) 
2. 위치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 제3조(시설물)

제3조(시설물) 상생플랫폼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사무실 
2. 다목적실 
3. 소회의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상생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농업·농촌 관련 단체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소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농업인 단체사무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③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농업ㆍ농촌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다목적실과 소회의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등)

제6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