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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7., 2025. 11. 12.>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6. 5. 17.>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 부터 8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5. 17.>

## 제3조(시장사용허가 및 신고)

제3조(시장사용허가 및 신고)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갱신허가)신청서를,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2016. 5.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1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1에 따른 신고증명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점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2000. 12. 30., 2016. 5. 17., 2022. 10. 28.〉
③ 수의 방식 시장 점포의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사용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에 따른 허가기간 만료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군수의 갱신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30. 개정 2011. 1. 17., 2016. 5. 17., 2022. 10. 28.>
④ 점포 1칸을 사용하는 자가 점포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때에는 건물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연접된 점포 1칸까지는 흡수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7., 개정 2016. 5. 17.>
⑤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17.>
1. 상호
2. 판매품목
3. 보증인
⑥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7.>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재산적 능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5. 17., 2025.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1., 2016. 5. 17.〉
③ 삭제〈1999. 7. 1〉
④ 삭제〈1999. 7. 1〉

##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2016. 5.17.〉
② 보증금은 시장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폐업신고 또는 허가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신설 1977. 4. 18, 개정 2000. 12. 30., 2016. 5.17.〉

## 제6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6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 4. 18., 개정 2016. 5. 17., 2025. 11. 12.>

## 제7조(신고)

제7조(신고)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 3., 2016. 5.17.>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사용권이 상속되거나, 사용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승계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1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에 따라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연월일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시장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 활용한다. <개정 2016. 5. 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장흥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위생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3개월 이내의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장흥군 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아.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만, 기간은 공사의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 별표 3

##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장흥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11.13, 2017. 12. 29>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개정 2011.11.13>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11.13 , 2017. 12. 29>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관내 사업장을 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2.11.13, 2017. 12. 29>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개정 2018.10.1, 2019. 12. 27.>
2. 기금출납원: 위생업무팀장 <개정 2018.10.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삭제 2012.11.13>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2017. 12. 29, 2019.12.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2025. 7. 28.>
1. 보건소장 <개정 2012.11.13, 2018.10.1, 2019.12.27.>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7. 12. 29>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개정 2002. 12. 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개정 2018.10.1>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직위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13, 2025. 7. 28.>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25. 7. 28.>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13, 2025. 7. 2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1.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5. 7. 28.>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6, 2017. 12. 29, 2025. 7. 7.>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3. 6, 2020. 8. 14., 2024. 3. 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장흥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장흥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장흥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수색 활동 지원)

제6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및 소요 경비 제공 
5.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6.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2 / 시행일자: 2015-11-02

# 장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장흥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 등의 교육)

제4조(군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군 소속 공무원, 이·반장, 의용소방대원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
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7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장흥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흥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5. 12. 29.>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과장·산림휴양과장·농산유통과장·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9.15.〉<개정 2018.10.1., 2024. 11. 18.>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개정 2017. 12. 29>
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10.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19. 12. 27., 2025. 12. 29.>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7. 12. 29>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2025. 12. 29.>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 제6조(위원장의직무)

제6조(위원장의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5. 7. 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장흥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장흥군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흥군 안전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2. 29>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7. 12. 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민간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7. 12. 29>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개최하며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29>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되고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 12. 27, 2008. 6. 30, 2017. 12. 29〉 <개정 2018.10.1>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안전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이 과반수 참석한 회의에서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문화활동 참여 
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장흥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계승·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선양사업)

제3조(선양사업) 
① 군수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 계승 및 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중근 의사 관련 추모행사·축제·공연·학술행사
2. 안중근 의사 관련 기념물 조성 등 시설물 설치
3. 안중근 의사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 사업
4. 안중근 의사 선양·교육·홍보 및 학예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안중근 의사 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제4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군수는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안중근의사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1. 장흥군의회 군의원 2명
2. 안중근의사 선양사업과 관련된 단체·법인·기관 임직원
3. 향토사 학자 및 역사ㆍ문화관련 학계 전문가
4. 학예연구사 등 안중근의사에 대하여 학식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5. 그 밖에 역사·문화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며,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해당하는 선양사업 대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자진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가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3 / 시행일자: 2024-07-23

# 장흥군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중근의사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을 기리고, 숭모사업을 통한 장흥군 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은 장흥군 장동면 만수길 25-110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중근의사의 생애 및 업적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전시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및 배포 
4. 역사관 시설 보존관리 
5. 그 밖에 역사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휴관 및 관람시간)

제4조(휴관 및 관람시간)  
①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역사관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 09시부터 17시까지 
③ 역사관 입장 마감 시간은 30분 전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 역사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및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 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그 조정 내용을 장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역사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제6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역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역사관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역사관의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역사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장흥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3. “양봉농가”란 꿀벌을 직접 사육하는 등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 
4. “양봉단체”란 양봉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흥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