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영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양군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제3조(보조사업의 지원)

제3조(보조사업의 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영양군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 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양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학교협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다.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장 및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의 효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5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15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제16조(보조금의 집행)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1.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 제17조(보고 및 검사)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 및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