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지역축제”라 함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다.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라.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추진주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축제의 육성)

제3조(축제의 육성)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와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군수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흥우주항공축제 
2. 고흥유자축제 <개정 2023.9.26.>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 제5조(축제의 운영)

제5조(축제의 운영)  
① 군수는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위탁을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장료 징수 및 감면·무료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사 개최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고흥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고흥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고흥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기본계획(축제 개최시기 및 기간, 추진방법, 핵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예산심의 및 결산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축제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3. 17.]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6., 2025. 3.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09.26, 2025. 3. 1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5. 3. 17.> 
1.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5. 3. 17.> 
2. 고흥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5. 3. 17.> 
3. 축제, 문화관광분야 교수 및 전문가 <신설 2025. 3. 17.> 
4. 문화, 예술, 체육, 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 3. 17.> 
5. 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제5호 이동 2025. 3. 17.> 
④ 삭제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3. 17.>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한 경우 
2.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수시 불참한 경우 
3. 위원이 장시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17.> 
③ 삭제 <2025. 3. 17.> 
④ 삭제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3. 17.> 
②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 3. 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3. 17.>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축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촉직 위원 및 자문에 응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2025. 3. 17.>

##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단체에서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위원회가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축제의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4. 축제 사후 평가 및 결산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3. 17.]

## 제1602조(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축제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추진위원의 임기, 해촉, 추진위원장의 직무,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17.]

## 제1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제1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제7조제1호, 제2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예산을 말한다)를 축제 개최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축제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확정된다. <신설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9조(결산 및 평가)

제19조(결산 및 평가)  
① 위원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17.> 
② 축제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 3. 17.>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④ 삭제 <2025. 3. 17.>

## 제20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제20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에게 무료 순환버스 운행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및 이벤트 등의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5.2.>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