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3 / 시행일자: 2015-07-23

# 무안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7.23.>
② 깃봉은 높이 15cm, 변 12cm와 4cm의 4각 추형으로 한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의 공식 행사장과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으며 금실의  폭은 깃면너비의  7분의1 내지 8분의 1로 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무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19.4.8.)(개정 2021.12.30.)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신설1992.11.04조1338, 2008.4.11조1907)(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3 / 시행일자: 2023-10-23

# 무안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등의 선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된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23.10.23.)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의무)

제11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군에 군정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85. 4. 3 조978)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단과소장으로 하고 그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2.6.15 조2065)(개정 2019.4.8.)(개정 2023.11.6.)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하므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2.6.15 조2065)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개정 2012.6.15 조2065) 
4.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개정 2012.6.15 조2065) 
5. 여러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12.6.15 조2065) 
6.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6.15 조2065) 
7.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12.6.15 조2065) 
8.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6.15 조206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실시하는 간부회의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5 조2065)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4.8.)(개정 2023.11.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조)

제2조(군조) 군조는 "백로"로 한다.

## 제3조(사용)

제3조(사용) 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88. 04. 28 조례제1092)
(개정2022.4.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무안군청 및 읍면위치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1.1.3.조201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읍·면명         │            소         재          지               ││   군·읍·면명         │            소         재          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   안   군   청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무   안   군   청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 안 읍 사 무 소    │       〃   무안읍   성내1길                        ││ 무 안 읍 사 무 소    │       〃   무안읍   성내1길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일 로 읍    〃       │       〃   일로읍   중앙로   37                    ││ 일 로 읍    〃       │       〃   일로읍   중앙로   3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삼 향 읍    〃       │       〃   삼향읍   신기길   20                    ││ 삼 향 읍    〃       │       〃   삼향읍   신기길   2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몽 탄 면    〃       │       〃   몽탄면   몽탄로   862                   ││ 몽 탄 면    〃       │       〃   몽탄면   몽탄로   86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청 계 면    〃       │       〃   청계면   영산로   1701-8                ││ 청 계 면    〃       │       〃   청계면   영산로   1701-8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현 경 면    〃       │       〃   현경면   현해로   84                    ││ 현 경 면    〃       │       〃   현경면   현해로   84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망 운 면    〃       │       〃   망운면   운해로   1436-10               ││ 망 운 면    〃       │       〃   망운면   운해로   1436-1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해 제 면    〃       │       〃   해제면   현해로   1693                  ││ 해 제 면    〃       │       〃   해제면   현해로   169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운 남 면    〃       │       〃   운남면   운해로   607                   ││ 운 남 면    〃       │       〃   운남면   운해로   60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국화" 로 한다.

## 제3조(사용)

제3조(사용) 군화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무안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무안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무안군수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무안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수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 제7조(사업보조금)

제7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무안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

제8조(운영보조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회계)

제9조(보조금 회계) 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 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원장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지역 내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무안시 전환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 추진하는 무안시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있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무안군의 무안시 전환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무안시 전환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홍보·교섭활동
2. 무안시 전환 관련 각종 행사 추진
3. 그 밖에 무안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 제4조(시승격 활동 지원)

제4조(시승격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무안시 전환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제5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제4조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절차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황토갯벌랜드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허가)

제2조(시설사용허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1.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공연,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갯벌랜드 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개정2025.12.22. 제1381호)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연기 할 때에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 제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숙박시설 등의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별표 1과 같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삭제(2025.12.22.)

## 제5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반 규정 및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았을 때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불허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③ 군수는 불허 또는 취소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 제6조(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제6조(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요원)

제7조(운영요원) 
① 갯벌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도사 및 해설사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세미나교실, 교육 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운영요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2025.12.22. 제1381호)
4. 갯벌랜드의 운영을 위해 교육을 받는 운영요원이 고의로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자 (개정2025.12.22. 제1381호)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군수는 운영요원 및 초빙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사용료의 납부 등)

제9조(위탁사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②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세입관리)

제10조(세입관리) 
① 군수는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 징수 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② 징수금액 중 현금은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3항의 현금수입금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세입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 제11조(당직근무)

제11조(당직근무) 갯벌랜드내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당직시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 사업 
7.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8.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9.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협조)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협조)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감독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위원에게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성 구 벌교금융조합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록문화재 제226호인 보성 구 벌교금융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성 구 벌교금융조합(이하 “금융조합”이라 한다)은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 39-1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금융조합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2. 화폐, 보성의 역사문화 등 전시ㆍ홍보
3.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금융조합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금융조합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당일
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경우 미리 보성군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금융조합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8. 9. 2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금융조합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험비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금융조합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금융조합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보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보성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어려운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보성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관내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보성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영하는 선박이나 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2. “야간운항”이라 함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 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운항지원금 지원)

제3조(운항지원금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운항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119 나르미선 등의 선주에게 지급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운항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군수는 1년 이상 성실하게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을 한 선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말한다)의 구입 
2. 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의 보전을 위한 책임보험료 납입

##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119 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나. 보성군의회 
다. 「보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이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기 등의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군이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제7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다회용기의 사용 촉진 지원사업 
3.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각종 지역 축제에 1회용품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군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다회용기의 지원)

제9조(다회용기의 지원)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제8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참여하는 해당업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소에 대하여「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보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성군 청소년과 농업 후 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3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성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예정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제8조(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군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