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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업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둘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남원시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원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기간 중 장기 입원 또는 국내ㆍ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설 2023.5.4.>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4.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

## 제10조(현장점검)

제10조(현장점검) <신설 2023.5.4.>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 12미터 이상인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2.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의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서 정한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5.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6.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서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①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② 제1항에 의한 책임범위를 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김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김.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사업”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공동체 중 남원시 공식 공동체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또는 보건소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성과보상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앱에서 제공하는 행사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제공하는 행사에 당첨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성과보상 제공 및 사용)

제5조(성과보상 제공 및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남원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2. 걷기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성과보상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4.12.2, 2007.7.10, 2009.11.24, 2012.11.16,2016.5.13>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개정 2004.12.2, 2009.11.24,2016.5.13, 2022.10.19.>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남원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남원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중 1명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4.12. 2,2016.5.13> 
②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13> 
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4.12. 2,2016.5.13>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개정 2016.5.13> 
① 위원은 남원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남원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개정 2016.5.13>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개정 2016.5.1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12.11.16,2016. 5. 13>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2012.11.16,2016.5.13>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시장은 결산검사 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7.7.10> <개정 2016.5.1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 까지로 한다.<단서 삭제 2016.5.1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5.13>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5.13>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개정 2012.11.16,2016.5.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작물 등”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이하 “경관보전직불제”라 한다)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마을경관 보전활동”이란 마을경관 가꾸기, 역사문화적 가치의 계승발전, 지역축제 및 체험ㆍ관광 기반 교육ㆍ홍보활동 등 마을경관보전을 위해 마을단위로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대상지역)

제3조(대상지역) 지역축제 및 체험ㆍ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등의 식재면적이 최소 5,000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지역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  
① 시장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마을경관보전협약에 따라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금 외 남원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농업인 등은 성명 및 주소, 농지 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 제2조(추진기획단 운영)

제2조(추진기획단 운영)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의개최: 매 분기초 및 필요시 
2. 구    성: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 예산, 인사, 세입 및 사업부서 담당관, 과ㆍ소장 및 업무 팀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으로 하고 간사는 예산 팀장이 된다.<개정 1998. 11. 21, 2006. 12. 28.,2019.12.11., 2023.10.27. 2025.3.31.> 
3. 기    능 
가. 예산·인력·기술기자재 지원 
나.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 
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수립 
라.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 
마.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4. 주    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1998. 11. 21, 2006.3.2, 2006.12.28., 2025.3.31.>

##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 
1. 사 업 명 
2. 동기 및 여건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 
6. 사업효과 
7. 기대효과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에 부의하고 동 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 
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경영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

##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 
② 세입부서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추진기획단과 도에 보고한다. 
③ 세입부서과장은 매분기별 자금집행의 심사분석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해야 하며 필요시 추진기획단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③ 사업주관과장은 매 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

## 제6조(재산관리)

제6조(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매각 및  대여 등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2.11.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코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유형)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상가·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산물 생산 판매사업 
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광천수 개발사업 
8. 그 밖에 사업의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 제3조(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경영수익금,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개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상사업비, 지방채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7.12.>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회계운영)

제7조(회계운영)  
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50억원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6 / 시행일자: 2025-11-26

#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분석과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남원시(이하“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ㆍ소 <2025. 2. 7.>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사무소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3.10.27.>
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증액률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거나,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변경증액분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시공 전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5.11.26.>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검토 요청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25.11.26.>
4.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
5.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과 응급상황(복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설치ㆍ임대 할 경우
6.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조제7호에 의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 품목을 구매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심사 요청)

제5조(심사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실시)

제6조(심사 실시) 
① 계약심사는 합법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조경ㆍ전기ㆍ통신ㆍ기계 등 심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④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용역비가 2억2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ㆍ용역 사전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신기술ㆍ구조계산 등 전문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④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기록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절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운용규정)

제9조(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세부 사항은 「남원시 계약 심사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및 가구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위험자의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및 가구
3.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제8조(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4. 방문간호서비스
5.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례식장,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원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기업ㆍ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제8조제2항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
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0. 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지원
2. 교통수단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전문개정 2024. 10. 2.]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10. 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