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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 최고의 죽로말차를 연구·생산하기 위하여 담양군의 죽로말차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연구소의 위치는 죽향문화체험마을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죽로말차의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분석 
2. 죽로말차, 대통차 등 전통 수제차 개발 연구 
3. 죽로말차 등 전통수제차의 제품생산 지도 
4. 국내외 차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에 관한 업무 
5. 다도문화 육성개발, 조사·보급 및 교육 체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및 구성)

제4조(운영 및 구성)  
① 연구소는 군수가 관리 운영하며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2010.7.29., 2022.11.7.> 
② 군수는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와 제품개발을 위하여 1명의 자문위원 (이하“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촉 및 임기)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제다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군수는 위원이 차 연구, 제품 개발 등과 관련 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등)

제7조(경비지원 등) 군수는 연구소의 조사·연구, 제품개발,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위원은 연구소, 제다체험관 등의 시설을 사용 하되, 군수가 필요시 일부 시설을 죽로차 관련 조직과 공동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은 담양군의 차 관련 연구, 조사, 전시, 판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체·정신적 이상으로 2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 
3.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4.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제10조(성과의 귀속)

제10조(성과의 귀속) 연구소에서 담양군의 지원을 받아 이룬 성과는 군에 귀속한다.

## 제11조(보고의무)

제11조(보고의무) 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 대비 성과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년 분기 단위로 사업 성과 보고서를 당해 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연구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업중지, 사업비 환수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설치 목적과 사업목적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연구소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타 연구소와 매우 유사한 경우 
3. 연구 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담양군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히 통·폐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담양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및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장년은 성공적 노년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준비지원에 필요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중장년의 체계적 재도약과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담양군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범위 및 규모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재원조달 방안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중장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교육사업 
2. 사회공헌활동 장려사업 
3. 문화, 여가 및 쉼터(마을 쉼터 포함) 사업 
4. 건강증진 사업 
5. 가족생활 영위 및 상담서비스 사업 
6. 구직 및 창업과 희망하는 일자리 연계사업 
7.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사업 
8.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마을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담양군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담양군 중증장애아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아동”이란 5세 이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심한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수급자”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아동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그 밖의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심한장애로 등록된 5세 이하 아동 
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신청자는 담양군청 또는 지정된 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증장애아동의 신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보호자 신분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내용 등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ㆍ조사 및 질문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에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제8조(활동지원급여의 이용)  
① 활동지원급여의 이용시간은 휴일과 야간(22시∼6시)을 제외한 월 최대 160시간으로 정한다. 
② 활동지원급여의 이용료는 무료로 정한다.

## 제9조(서비스 유효기간)

제9조(서비스 유효기간)  
①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전출, 사망, 건강상태 호전, 본인포기 등 서비스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

## 제10조(활동지원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10조(활동지원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군수에게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 제11조(이의신청 및 심의요청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심의요청 등)  
① 서비스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의사소견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으로 인정되는 장애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1회로 제한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기타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기타사항)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 그 가족, 담당의사,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타 지원에 관련한 사항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위원회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6.,2006.10.4., 2010. 7. 29, 2012.11.2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이상
3. 삭제 <2015.11.30>
④ 삭제 <2015.11.30>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엄정)

제2조(근무기강의 엄정)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및 읍장·면장은 엄정한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및 읍장·면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조직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과(읍의 경우),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2.11.7., 2023.9.25.) 
③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3.>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1.11.19.]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장려수당은 별표3과 같다. <개정2009.6.15, 2018.8.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담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대상학과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졸업후 의무 위반시 책임범위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2. (삭제 2000.11.20)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7.9.1 규885) 
4. (삭제 2000.11.20) 
5. (삭제 2000.11.20) 
6. (삭제 2000.11.20) 
7. (삭제 97.9.1 규885)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00.11.20)

## 제8조(선발결과 통지)

제8조(선발결과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 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02.03>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5, 2005.7.1, 2005.11.1, 2006.10.4, 2007.6.27, 2007.6.29, 2008.1.21, 2008. 4. 1, 2008. 08. 04, 2009.02.03, 2009.12.31,2011.1.25, 2011.6.30. 2011.9.23. 2012.1.10, 2012.10.30, 2012.12.28, 2013.08.16, 2013. 10.10, 2013. 11.19., 2013.12.2, 2014.10.27, 2014.12.29, 2016.1.8, 2018.9.17, 2019.9.2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5.7.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담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9.9.2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담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3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5.7.1, 2006.10.4, 2007.6.27., 2008.8.4, 2009.02.03, 2012.01.10, 2012.10.09, 2013.8.1, 2016.12.30, 2018.8.3, 2019.9.20., 2020.7.10., 2021.7.16., 2021.9.27., 2022.2.15., 2022.8.1., 2023.4.13.> 
  1. 집행기관의 정원 : 713명  <2013.8.1, 개정 2016.12.30, 2018.8.3., 2019.9.20., 2020.7.10., 2021.7.16., 2021.9.27., 2022.8.1., 2023.4.13., 2023.8.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개정 2019.9.20.,2022.2.15., 2023.4.13., 2023.8.1.>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9.02.03>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09.02.03, 개정 2012.10.09, 2012.12.28, 2014.1.7>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 2006.10.4, 2008.1.21,2008.08.04, 2009.02.03,  2009.12.31. 2011.1.10, 2012.10.09, 2012.12.28, 2014.1.7, 2018.8.3.>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7.1.> <개정 2006.10.4., 2009.02.03, 2014.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담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양정 및 처리 기준)

제2조(징계 양정 및 처리 기준) 담양군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담양군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운동이 군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은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군은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18.12.27.>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7.>

##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조명개정 2018.12.27.>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자치분권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4. 6. 12.>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 촉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8.12.27.>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6. 12.> 
② 위원은 군, 군민,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 6. 12.>

## 제10조(협의회 회의)

제10조(협의회 회의)  
① 삭제 <2024. 6. 12.> 
② 삭제 <2024. 6. 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개정 2023.9.2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6. 12.>

## 제13조(실무위원회)

제13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치분권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세칙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경비의 지원)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개정 2022.11.7.>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담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개정 2022.11.7.>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및 대행)

제2조(기능 및 대행)  
①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