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28 / 시행일자: 2013-06-28

#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문화의 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경관 조명 등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 및 서예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 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7. 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무대 설비, 건축 공간활용, 내ㆍ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시설, 효율적 공간 구상,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층별 공간 재배치 활용방안, 주변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객석 재배열, 출연자 이동 동선, 무대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가.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해당 분야에 학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지역예술인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자문 배제)

제5조(위원의 자문 배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의 자문 배제는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정책 대상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시장은 위원회에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통틀어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대상)

제4조(설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2. 충주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지원)

제5조(설치 지원)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물 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이행책임)

제7조(이행책임) 건축주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 제8조(이행명령)

제8조(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함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모빌리티산업”(이하 “모빌리티산업”이라 한다)이란 미래자동차산업, 도심항공교통산업, 드론산업을 말한다.
2. “미래자동차산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산업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규정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 구동기반의 전기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소재ㆍ부품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모빌리티산업 육성사업)

제5조(모빌리티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빌리티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모빌리티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모빌리티산업 육성 위한 창업지원
4. 모빌리티산업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관 협력 지원
5. 모빌리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6. 모빌리티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모빌리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모빌리티산업 관련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모빌리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모빌리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모빌리티산업 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모빌리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모빌리티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모빌리티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모빌리티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3항 각 호의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모빌리티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ㆍ단체
7. 그 밖에 모빌리티산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충청북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모빌리티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과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을 말한다.
4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5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6조(취약계층 지원)

제6조(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보호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민의 참여 및 지원)

제7조(시민의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안 공모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

제8조(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회원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시 민간단체 회원, 지역활동가,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등 미세먼지, 대기오염, 보건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은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관련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하며,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및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제9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제10조(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영향조사 및 연구 등)

제11조(영향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시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영향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영향조사 및 연구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예방 및 저감 사업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에 적용한다.
②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령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① 총괄관리관은 회계과장,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을 소장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관리관은 미술품 총괄 관리를 하고, 책임관리관은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한다.

## 제4조(취득)

제4조(취득) ① 미술품의 취득은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8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새올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술품 관리대장에 취득사항과 사진을 함께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 제5조(미술품 가치등급 분류)

제5조(미술품 가치등급 분류) 미술품의 보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예술적ㆍ재산적 가치 및 가격기준에 따라 미술품의 가치등급을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 제6조(보존 및 관리)

제6조(보존 및 관리) ① 책임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시중인 미술품은 그 위치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시하지 않는 미술품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미술품의 관리나 전시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장소를 변경하는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 1회 이상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5조에 의해 분류된 미술품은 5년마다 각 분야별 감정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작품가액을 반영하고, 등급분류가 있을 경우 재분류한다.
⑤ 책임관리관은 제2항제3호의 점검결과 분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여)

제7조(대여) ① 총괄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미술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술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규정에 의한다.

## 제8조(대여받은 미술품의 관리)

제8조(대여받은 미술품의 관리) ① 책임관리관은 대여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 소유의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시 소유 미술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대여 미술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제9조(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관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미술품관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10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총괄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책임관리관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분류한 가치등급이 A, B, C등급인 미술품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미술품의 수복 등)

제11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책임관리관은 효울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修復)”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복(修復)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하여 폐기 처분할 수 있다.

## 제12조(재물조사)

제12조(재물조사) 총괄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미술품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그 증감내역을 새올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서 위임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 
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제외)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부터 제16항까지를 적용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

## 제4조(공급기준)

제4조(공급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신설 2017. 12. 1>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민영주택 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충주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일 때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시장·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체의 의무)

제5조(사업주체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시 제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공급 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과 공급 방법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공급받는 자의 의무)

제6조(공급받는 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는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을 사업주체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

## 제7조(시장의 의무)

제7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공급물량(특정 동 ㆍ호 지정 포함)과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0.>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 2. 13.> 
  1. 행정분야: 충주시 퇴직공무원 중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률분야: 변호사, 법무사 
3. 세무분야: 세무사, 회계사 
4. 그 밖의 분야: 건축사, 노무사 등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 연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 상담과 안내 
2. 각종 행정 정보 제공과 시책 등 홍보 
3. 몸이 불편한 사람 등의 행정 행위에 필요한 서류 대리 작성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 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함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7조를 위반함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움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함

## 제7조(비밀 엄수 의무)

제7조(비밀 엄수 의무)  
① 상담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위원이 진다.

## 제8조(실비 보상)

제8조(실비 보상)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록 유지)

제9조(기록 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민원 상담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점검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더불어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 및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3. 국가ㆍ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제7조(바이오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2.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ㆍ상용화 등
4.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ㆍ지원
6. 바이오산업 정보교류 및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7. 바이오산업 관련 교육ㆍ박람회ㆍ워크숍 등 행사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받은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에 지원 이행 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받은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로부터 이행에 대한 집행계획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집행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중단 등)

제9조(지원의 중단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광역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4.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료의 구입)

제2조(자료의 구입)  
① 충주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수장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2호서식) 
3. 자료감정서(별지 제3호서식) 
4. 사진 각 1매 
② 관장은 구입유물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3조(자료의 수증)

제3조(자료의 수증) 유물을 기증받을 경우에 기증자는 유물 기증원(별지 제5호서식)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장은 유물기증수납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의 기탁)

제4조(자료의 기탁)  
①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와 반환 받으려 할 경우 모든 절차를 서면(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탁자료 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관리는 박물관자료와 동일하게 한다.

## 제5조(자료감정심의회 운영)

제5조(자료감정심의회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한 자료감정심의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료감정심의회는 매도 또는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자료의 감정은 위원합의에 의하여 연서로 한다. <개정 2017. 6. 2.>

## 제6조(자료의 등록)

제6조(자료의 등록) 취득된 자료는 자료목록(별지 제9호 서식)과 자료카드(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 관리 하여야 하고, 유물분류 표준화 종합시스템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 제602조(자료의 관리)

제6조의2(자료의 관리) 소장유물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결과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물점검현황(별지 제10호의1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

## 제7조(자료의 대여)

제7조(자료의 대여)  
① 관장은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타 박물관 또는 공공기관의 사회교육 행사에 자료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에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자료의 복제)

제8조(자료의 복제)  
①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이 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상업광고용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