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4., 2021.12.30.>

## 제2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제2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3.24, 2017.03.23.,2020.9.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
4.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제공
5. 드론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6.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
7.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사생활 보호
8. 드론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드론산업 육성 추진 및 사무위탁)

제6조(드론산업 육성 추진 및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

제7조(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 구청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재ㆍ재난 대응, 구조ㆍ구호 활동
2. 건설현장의 공정ㆍ안전ㆍ품질 관리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공원ㆍ하천 등 자연환경 관리
5.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시료 채취 및 분석
6. 지역축제ㆍ관광자원 홍보 영상 제작
7. 육상ㆍ수상ㆍ수중의 측량, 탐사 및 물류수송
8. 문화재 및 지역 유ㆍ무형 자산의 보존과 홍보
9. 교통흐름 분석, 대규모 행사ㆍ집회 시 군중 안전관리와 실종자 수색 등 치안 업무 지원
10. 주민참여형 드론 교육ㆍ체험 및 경진대회 개최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드론산업 지원)

제8조(드론산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과 기업 간 상생문화 구축 및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0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10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4.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5.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건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조성
6.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지원
3.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4. 연령별·발달단계별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
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교육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육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 부서 과장 또는 팀장
2.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내
3.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제8조(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17.]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4.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0. 17.>]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영등포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0. 17.>]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0. 17.>]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17.>]

##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17.]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0. 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거나 상품명 및 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오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제5조(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의무)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음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4.> 
  1. "마음건강검진·상담(이하 “마음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마음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마음건강검진을 위해 마음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마음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마음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음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4.> 
1.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마음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마음건강검진대상은 19세 이상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3. 14.>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마음건강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 정신건강심의(심판)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14.> 
  1. 마음건강검진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마음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을 검진기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③ 삭제 <2024. 3. 14.>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마음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3.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외 탐방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8-21 / 시행일자: 2008-08-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외빈이라 함은 공식초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구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1,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증 관리)

제5조(명예구민증 관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6조(서기 및 간사)

제6조(서기 및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4-24 / 시행일자: 2008-04-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 라 한다)의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의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
1.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 영등포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영등포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기관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메달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명예구민 관리)

제6조(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영등포구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8조(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영등포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기타 영등포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통장, 직능단체 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 모집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역할)

제6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홍보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
4. 복지상담센터ㆍ빨간우체통 등 신고체계 활용을 통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교육 및 역량강화)

제9조(교육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이 적극적이거나 발굴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21.>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이하 "모범·유공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선정 등의 취소)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9-13 / 시행일자: 2018-10-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구세 납부액은 재산세분 총액을 말한다.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하되,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