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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30 / 시행일자: 2012-10-30

#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 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전주시의 입양 가정에 일정 금액의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 등”이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지원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입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입양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4.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입양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 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처리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전주시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매년 지정되는 사업자 수, 신청절차, 평가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별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에 대한 평가표는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별지 제1호서식)과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모범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서(별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표지판(별지 제1호서식) 및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을 즉시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는 다듬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2.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모범사업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 제2조(기본정책)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7.9.29.>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

제5조(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이하 “자살예방정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아동·청소년·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6.12.>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며,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및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전문치료·상담이 필요한 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치료비·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전문치료·상담이 필요한 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2.]

##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구성)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위원은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 관련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센터장이 되고, 만약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위원회에서 민간대표를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 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심의
2. 결산의 승인
3. 기타 센터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없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 직원이 담당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전주시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3. 그 밖에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제4조(재정적 지원 등)

제4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분리배출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분리수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지급요건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1회용품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제6조(1회용품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원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자원재활용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등 관련 제도의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등을 수행하는 기관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활용추진위원회)

제8조(재활용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전주시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를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27

#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연합대)

제4조(연합대) 
① 시 관할 각 동의 자율방범대는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의 설치ㆍ시설개선 및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ㆍ범죄예방캠페인 등의 사업
3.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적용규정)

제8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특성과 전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완산·전주덕진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사업
가. 범죄 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나. 순찰,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가.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나. 실종 예방ㆍ대응,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
3. 교통 분야 사업
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통행 제한 및 허가
나. 안전교육ㆍ홍보, 교통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가.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나.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자치경찰 지원 관련 안건 및 건의사항을 협의한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전주완산·덕진 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완산·덕진 경찰서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 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3. 교통안전 시설 분야 전문가
4.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5.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완산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무 부서장 및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이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 산하에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 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전주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 제도
8. 지방재정
9.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4조(예고문 작성)

제4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예고문은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ㆍ인터넷ㆍ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8.1.10 조례2693>
③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조례3011>
④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1.10 조례2693> <개정 2012.12.27 조례3011>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제43조에 의거 20일 이상으로 하되,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제7조(관계부서와의 협의) 
①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제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부서의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당해 주관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9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2"를 적용한다.

##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조례269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5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ㆍ공유재산 무상임대
4.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전주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
3.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활사업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실무자회의 구성)

제7조(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자회의는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실무자회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자
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3.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30.>
1. “장기기증등록자”란 전주시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9.30., 2015.12.30.>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9.30., 2015.12.30.>
3.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ㆍ구청의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창구를 말한다.<개정 2011.9.30.>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5.30.]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30., 2016.5.30.>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5.30.>

## 제6조(위원회 임기)

제6조(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5.12.30., 2016.5.30.>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9.30., 2015.12.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6.5.30.>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구청의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 제10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10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개정 2011.9.30.>
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1.9.30.>
1.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개정 2011.9.30.>
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 <개정 2011.9.30.>
②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신설 2011.9.30.>
1. 시가 설립·관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
3. 전주승화원 사용료 면제
4. 뇌사자에 한하여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9.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0., 2018.12.20.>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8.12.20.>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8.12.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 <개정 2018.12.20.>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8.12.20.>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2.20.>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5.6.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