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관리 및 피해 방지 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공사장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통한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피해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4.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주민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6. 주민설명회 개최 후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쾌적하고 고요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
2. 공사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소음과 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
3.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로 인한 민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구청과 긴밀한 협조로 피해보상
4.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의 경우, 착공 전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 대책 및 공사일정 고지를 위한 사전설명회 개최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 우선 조치

## 제5조(공사장 배출소음 상시측정)

제5조(공사장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 배출소음 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해 이를 상시 측정하도록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기 설치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이 다음 각 호를 명확히 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대상구역
2. 설치기간
3. 설치위치
4. 소음측정기기명
5. 상시측정방법
④ 구청장은 주민이 요구할 경우 제3항에 따른 계획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인접지역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장은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행정지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7조(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조치)

제7조(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기준을 준용한다.

## 제8조(도로먼지 억제)

제8조(도로먼지 억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5호에 따른 사업 중 총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장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상 공사장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같은 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일몰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장비 사용 시 발생 소음이 규칙에서 규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2대 이상 같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제10조(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와 규칙 제21조에서 정한 특정공사 이외의 공사장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11조(소음저감 사전심사)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공사장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 대책에 대하여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은 특정공사 소음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증명서 교부 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단속)

제12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고요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단속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이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 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3조(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제13조(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장비사용 중지 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