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영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양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는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감량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할 것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인식방식)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ㆍ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되, 규격 및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용량은 별표 4와 같다.

## 제10조(납부필증 제작 등)

제10조(납부필증 제작 등) 음식물류 폐기물 용량별 납부필증 제작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영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가. 해당 시설·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영 주차장: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주차장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7.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영업자 선정 등)

제4조(영업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수급자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을 효과적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2015.10.08, 2018.12.14.>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영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14.>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3.12.26, 2018.12.14., 2023.11.3.＞

## 제202조(세입과 세출)

제2조의2(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14.]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금운영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9.10.22, 2003.12.26, 2007.2.5, 2015.03.13, 2018.12.1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18.12.14.>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2018.12.14.>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자금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7조

제7조 제7조
2 삭제＜2003.12.2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9-01-01

# 영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영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26, 2008.4.11＞, <개정 2015.03.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4.11＞, <개정 2015.03.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개정 1999.10.22, 2003.12.26, 2008.4.11, 2018.12.14.＞ 
③ 위원은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4.11＞ 
  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03.12.26＞ 
2.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4.11＞ 
1. 군수 
2. 지정의료기관 
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1999.10.22, 2008.4.11, 2018.12.14＞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4.11＞, <개정 2015.03.13.>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7.2.5, 2008.4.1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영양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영양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정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영양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영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지역축제 관련 경비
4.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3조(포상)

제3조(포상) 
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영양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기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도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도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5. 영양군의회를 은색으로 한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받침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8조(배지 규격 및 모형)

제8조(배지 규격 및 모형)  
① 의원의 배지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요령)

제10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영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0.17.>
1. 삭제＜2003.02.19＞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개정 2015.03.13.>
3.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개정 2015.03.13.>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2.19, 단서삭제 2003.2.19., 2015.03.13.＞, <개정 2015.10.08.>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고정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25.10.17.>
②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사전에 해당 마을에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25.10.17.>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신설 2025.10.17.>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03.13., 2025.10.17.>
3.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있는 세대의 주민총회 결과 3분의 2 이상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25.10.17.>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하였거나 담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5.03.13., 2015.10.08.>

[제3호에서 이동 <2025.10.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6＞

## 제2조(이장의 임무＜개정 2008.5.26＞)

제2조(이장의 임무＜개정 2008.5.26＞) ① 이장은 마을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5.03.13.>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03.13.>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8.5.26＞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마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5.26＞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8.5.26＞

##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연수
2. 교육훈련, 체육행사
3. 단체상해보험 가입
4. 그 밖에 공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03.13.>〔전부개정 2008.5.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개정 2007.9.7＞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5.03.1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삭제＜2007.9.7＞
③ 삭제＜2007.9.7＞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07.9.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5.03.13.> 
1. 보호자의 직전년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장의 자녀 
2. 장기간 계속하여 근무한 이장의 자녀 
3. 성적이 우수한 이장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고등학생을 대학생에 우선한다. <개정 2015.03.13.> 
③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의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학기별 75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8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양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 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4-24 / 시행일자: 2015-04-24

#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 사업을 시행할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장학회의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 방법
②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거친 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
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양군의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기금의 출연)

제7조(기금의 출연) 군수는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장학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야 한다.

## 제9조(회계의 원칙)

제9조(회계의 원칙) 장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11조(임원)

제11조(임원) ① 장학회에서 정하는 임원의 종류는 이사와 감사이며, 임원의 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직무와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사장)

제12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

##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 ①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기능은 정관에 따른다.

## 제14조(사무국 설치)

제14조(사무국 설치) 장학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금 관리 상태를 감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준용규정 등)

제18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07 / 시행일자: 2014-03-07

# 영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