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곡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그 밖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곡성군 수도사업의 급수 구역은 곡성군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단서신설 97. 11. 7)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10조(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 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개정20.11.30)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군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 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6.> 
③ 제2항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입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본 자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재정 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말미암아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안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입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군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개정 2019.12.6.>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12.6.>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7.)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