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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
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9-06 / 시행일자: 2012-09-06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2·9·6)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9·6)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99·5·11, 2004·5·25, 2012·9·6)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2004·5·25, 2012·9·6)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지급대상자의 통장사본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3할 범위 내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6) 
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 제9조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28 / 시행일자: 2013-03-28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멸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97ㆍ4ㆍ16, 2004ㆍ7ㆍ12, 2013ㆍ3ㆍ28)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8)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에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에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제목개정 2013ㆍ3ㆍ28〕

## 제4조(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3ㆍ28)
1. 타인 소유토지(사유지) 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으로 볼 수 없는 건축물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제목개정 2013ㆍ3ㆍ28〕

## 제5조(지급 대상자)

제5조(지급 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제목개정 2013ㆍ3ㆍ28〕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ㆍ7ㆍ12, 2013ㆍ3ㆍ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 자격)

제4조(해설사 자격)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③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의 발급 등)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해설사증의 규격, 제작양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등)

제10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배치)

제11조(배치)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 제12조(해촉 등)

제12조(해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했을 경우 
2.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자는 다시 해설사 양성교육을 수강하거나 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다. 
③ 해설사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위탁)

제14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및 생활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교육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
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5.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원·육성
6.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문화예술단체나 생활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지원
8. 문화예술(인) 콘텐츠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행사의 위탁 등)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4조(출연금의 귀속)

제4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산 및 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이 해산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 제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성동구민 문화교육, 문화활동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등(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 제8조(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제8조(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9조(기금 및 보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제9조(기금 및 보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 및 보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 및 보조금 등은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등의 정산)

제10조(보조금 등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관리)

제11조(회계관리)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및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기금, 보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7.>

## 제12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2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민법」 제3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문화원의 사무 및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공공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이행 등)

제5조(설치이행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2.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6)

##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위원장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심의안 상정기준)

제3조(심의안 상정기준)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심의안은 다른 조례로 정하는 요금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심의한다.
② 조정 경과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세무서장과 성동구 소속 공무원인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되고 경제학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와 단체장, 언론인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97·4·16, 98·9·15, 2005·7·1, 2006·12·28, 2010ㆍ9ㆍ9, 2013.7.18., 2018.12.31., 2025. 9. 25.>

## 제5조(심의요구안 제출)

제5조(심의요구안 제출) 
① 구청장이 결정하는 승인ㆍ고시ㆍ신고수리요금을 심의요구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해당실·국장의 결재후 심의요청서 및 심의안 20부를 간사(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4·16)
②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각종 현황, 주변여건, 원가분석표 등 심의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제출한다.
③ 간사는 관계법령, 상정기준의 적합성 및 현지답사(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안건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4·16)

## 제6조(상정안건 보고 및 회의일정 조정)

제6조(상정안건 보고 및 회의일정 조정) 
① 간사는 심의요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정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요구서를 수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정을 조정한다.

## 제7조(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제7조(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상정안건 및 심의일정을 위원회 위원 및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8조(위원회 개최)

제8조(위원회 개최) 심의요구 부서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심의요구 부서의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배석시킬 수 있다.

## 제9조(심의결과 통보)

제9조(심의결과 통보) 간사는 심의결과를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위원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보건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전문개정 2009·4·16]

## 제11조(실무위원회 심의)

제11조(실무위원회 심의)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한다.
1. 규칙 제2조(심의대상)
2. 물가안정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홍보ㆍ조사ㆍ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의견 청취)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공인조각 사용 등)

제13조(공인조각 사용 등) 위원회 명의로 발송ㆍ교부 또는 인준이 필요한 사항은 공인조례에 의한다.

## 제14조(심의안 제출 관련서식)

제14조(심의안 제출 관련서식)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결정(변경)서(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4. 공공요금 심의요청서 작성요령(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7ㆍ10, 2009ㆍ4ㆍ30, 2022.2.24., 2024. 7. 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7. 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성동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ㆍ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ㆍ4ㆍ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97·4·16, 98·9·15, 2009ㆍ4ㆍ30)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ㆍ4ㆍ3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개정 98·9·15, 2009ㆍ4ㆍ30)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97·4·16, 2009ㆍ4ㆍ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ㆍ여비)

제13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급 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구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 범위)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연계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특화사업
4. 미래교육지구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단체ㆍ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ㆍ활동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등)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미래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지원청 담당 부서 및 각급 학교의 장
4. 교사, 교육 관련 전문가 등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외부 전문가 등 활용)

제12조(외부 전문가 등 활용) 
① 운영협의회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운영협의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4. 삭제 <2021.11.0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1.04.>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환경취약계층 이용 보육시설,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2.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참여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
3.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04.>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