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위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자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융자금
2.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① 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2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산림새마을과장, 지역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0.12.7, 2023.1.1>
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융자금 사무의 위탁)

제8조(융자금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군위군에 사업장을 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융자금 계정의 설치)

제9조(융자금 계정의 설치)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융자금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 제11조(융자금의 대부 신청)

제11조(융자금의 대부 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12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대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 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통보하고 융자금 대상자에게 융자금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융자금 관리 대장 비치)

제13조(융자금 관리 대장 비치) 군수는 융자금 지급 및 회수 등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그 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 제15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5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6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매년 1회 상환하고, 거치 기간 만료 후에는 매년 1회 원리금을 균분상환 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7조(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

제17조(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8조(대체재원 및 이자차액 보전)

제18조(대체재원 및 이자차액 보전) 
① 군수는 융자금이 부족하여 대부가 어려울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융자금 대부 이율과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한 금리의 이자차액은 특별회계로 보전한다.

## 제19조(중복 융자의 금지)

제19조(중복 융자의 금지) 
①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②「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융자금의 반환)

제20조(융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 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운용 및 융자 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결손처분)

제22조(결손처분)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금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융자금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2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2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25조(잉여금의 활용)

제25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