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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급 중단)

제5조(지급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7조의 5에 따라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심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 지원은 과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 지원을 통한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안심통학 지원대상)

제5조(안심통학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제6조(안심통학 지원계획)

제6조(안심통학 지원계획) 시장은 학교별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심통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8 / 시행일자: 2019-02-18

#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제2조에 따른 재단의 명칭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 
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 
3.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 
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 
5. 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 
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 
8.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지역산 우수 식재료 개발·우선구매 등 친환경 급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이사회 및 임원)

제7조(이사회 및 임원)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8조(센터의 구성)

제8조(센터의 구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계약 및 수주·발주, 공동구매 등 물류지원과 정책 및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원조성 등)

제9조(재원조성 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비의 지원)

제10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및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과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관협력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과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의 단원은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원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단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단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단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의 회의)

제6조(자문단의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단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수당등)

제13조(수당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과천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공동위원장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국장과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과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ㆍ과천경찰서 및 과천소방서의 안전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되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공동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10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는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천시민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및 기업에서 추천하는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이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과천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상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지원암종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3조(가발 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 구입비 지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이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암환자로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4. 12. 27.> 
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27.>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7.>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27.>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는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

## 제4조(예방대책)

제4조(예방대책)  
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제7조(안내문 게시)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연월,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 제8조(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한 경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4 / 시행일자: 2018-04-14

# 과천시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8.4.14) 
3.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4.14) 
4.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4.1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개정 2018.4.14)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4)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임산부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4)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8.4.14)

## 제5조(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5조(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개정 2018.4.14) 
① 시장은 어르신·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4)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4)

## 제6조(차량의 이동 조치)

제6조(차량의 이동 조치) 시장은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과천시 어르신·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어르신·청소년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 무료승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 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시내버스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무료승차 지원”이란 어르신·청소년이 시 관할 시내버스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카드”란 어르신·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무료승차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청소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5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료승차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제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무료승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청소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분기마다 제4조에 따른 어르신·청소년의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8일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에 따른 지급 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률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권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 놀이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마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 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 
다.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어린이 놀이기구" 란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철봉, 회전놀이기구, 기어오르기, 매달리기와 기타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과 모래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6.23.> 
4. "어린이 놀이시설" 이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생활권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을 말한다. 
5. "관리주체" 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놀이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2호의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분담)

제6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