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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옥천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민간인)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제8조만 적용한다.

##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0일 전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4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의회가 주관하는 5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 각 호의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정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근무상황부를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제2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른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상시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비상소집)

제3조(비상소집)  
① 의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하거나 발령된 때에는 즉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2조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제6조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응소자의 임무)

제4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비상근무 제외자)

제5조(비상근무 제외자) 의장은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필수요원의 지정)

제7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직원를 우선으로 지정하고,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제8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5.20.>

##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5.20.>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12.30.,2025.5.2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4.12.30.>

## 제6조(관계법령의 준용)

제6조(관계법령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5.2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2.2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①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 일정 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겸직신고, 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의원 의무사항 관리
4. 종합청렴도 평가,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업무
5. 공무원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의원 공무 국내·외 출장 운영
8. 국제협력 교류
9. 대내외 포상업무
10.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문서수발, 보안, 관인 관리,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회 청사시설 및 물품 유지관리
13. 의정활동 기록 및 방송시스템 운영
14. 언론사 의정 홍보 및 소식지, 보도자료 등 작성
15. 의회 누리집 관리
16.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17. 부속실 관리
18. 그 밖에 의회사무과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안건의 접수, 회부, 이송 등 처리
3.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
4. 본회의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5.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6. 위원회 심의 안건의 인쇄, 배부 등 처리
7.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8.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9. 의안의 검토 및 심사
10. 의안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
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의원 간담회 운영
13.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4.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5. 의정백서 발간, 배부, 보관
16.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
17. 청원, 진정서 접수, 분류 및 처리
18.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또는 참석지원
19. 위원회 주관 해외 또는 타 시군 우수사례 수집 및 견학ㆍ시찰 운영
20.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④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심의ㆍ결산승인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건의문,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정책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 지원
6.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또는 참석 관련 제반사항 지원
7. 의원의 해외 또는 타 시군 정책 우수사례 조사 및 견학ㆍ시찰 지원
8.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심의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심의ㆍ결산승인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참여자 선정)

제6조(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력)

제8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 08.5.9.,17.11.3., 2021.12.30.>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7.10.10.,17.11.3.,18.4.18.>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18.4.18.>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07.10.10.,18.4.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8.4.18.>

##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제4조(정례회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그해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8.12.,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개정 07.1.30.,18.4.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에 집회한다. <개정 17.11.3.>

## 제402조(임시회 소집)

제4조의2(임시회 소집)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1.12.30.>

##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0.>

## 제6조(심의·의결)

제6조(심의·의결)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07.10.10.,17.11.3.,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07.10.10.,17.11.3.,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옥천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7-01

#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문장속 원내에 “의회”자를 표식하고 그 하단에 “옥천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 
3.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 문장속 원의 직경은 문장직경의 9분의 4로 하고 문장의 색채는 금색으로, “의회”자의 색채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한다. 
4. "옥천군의회"글씨 전체의 폭은 깃면 가로의 2분의 1로 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하며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이 부담한다.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4.30, 07.10.10.,17.11.30., 2021.12.3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옥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3.8.14, 07.4.30, 07.10.10.,17.11.30.>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 <개정 18.12.10., 2022.12.30.>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17.11.30., 2021.12.3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단, 내용이 전문적인 업무의 경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업무 관련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 <개정 10.9.24.,17.11.30., 2021.12.30., 2022.12.30.> 
5. 읍·면장 
6. <신설 10.9.24,삭제 18.12.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2020.12.30., 2021.12.30.>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개정 17.11.30.,2020.12.30.>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옥천군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1. 옥천군의회의원 
2. 청원인 
3.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들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중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17.11.30.>

##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옥천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개정 17.11.30.,2020.12.30.>

##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0.2.19, 04.2.25, 06.5.18, 08.1.14.,17.05.19, 2021.12.3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옥천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300,000원으로 하며, 매월 옥천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04.2.25.,개정 17.05.19, 24.4.20.>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옥천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06.5.18, 개정 08.1.14, 08.1.18., 15.1.9., 15.12.30., 16.12.23.,17.12.26.,18.12.31.>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00.8.10, 개정 04.2.25>

##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전면개정 18.12.31., 개정 2022. 12. 30.>

## 제6조

제6조 삭제 18.12.31.>

##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및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17.05.19> <개정 2023.9.27.>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9.27.>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원의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옥천군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2.11.,2017.11.3., 2021.12.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옥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3.,2025.11.20.>
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8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1977.4.10, 1982.2.11, 1982.9.28, 2000.12.9, 2010.9.24, 2012.6.29.,2017.11.3.,2018.12.10., 2021.12.20.>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과장·소장 및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77.4.10.,2018.12.10.,2023.6.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개정 2025.11.20.>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1981.12.22, 1996.2.29, 2000.12.9, 2001.7.25.,2017.11.3.>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상부기관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개정 2025.11.20.>
3.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개정 2021.12.20.>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간행물 발간 심사
6.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조례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토록 한 위원회 중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할 사항 및 “별표”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7.11.3., 2021.12.20.>
9. 주요사업의 기본계획변경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10. 삭제 <13.7.5>
11. 그 밖에 군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0.12.9>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0.3.15.,2017.11.3.>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7.11.3.>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5.11.20.>
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0.9.24, 2012.6.29.,2017.11.3.,2025.11.20.>
③ <삭제 2025.11.20.>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1.20.>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7-11-20 / 시행일자: 1997-11-20

# 옥천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 제2조(청구기관등)

제2조(청구기관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읍·면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 문서)

제3조(청구대상 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 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 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등)

제4조(청구인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또는 이해관계인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1. 확정일자부의 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 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 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3.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이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직인을 찍는다.
4.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5. 계약서에 찍은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 제6조(확정일자부등)

제6조(확정일자부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옥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18.>

##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옥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판매대행점으로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9> 
③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이 제출하여야 하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0.12.18.> 
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18.]

##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시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등록된 임시가맹점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8.]

## 제5조(환전 청구 및 지급)

제5조(환전 청구 및 지급)  
① 가맹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12.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이용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18.>

## 제8조(증빙자료 요구)

제8조(증빙자료 요구) 군수는 상품권 유통과정에서 부정거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맹점 및 이용자에게 실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