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7-01

#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른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구강건강 증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8231;시행하기 위해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8231;구 보건소 및 관련 기관&#8231;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8231;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임산부&#8231;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아동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평가&#8231;분석
6.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의 구강관리용품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 치과주치의)

제6조(아동 치과주치의)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적 구강진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아동 치과주치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8231;구, 기관&#8231;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군&#8231;구 보건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구강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신청)

제2조(지급신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이하 “예우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대상자 관리)

제3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예우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30.>

## 제5조

제5조 [제3조로 이동 <2022.12.30.> ]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8., 2022.12.30., 2023.11.9.>
1.“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보훈단체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
다.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회원으로 하고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대표를 갖춘 단체로서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

[전문개정 2017-11-13], [제목개정 2022.12.30.]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희생·공헌자 공적 게재 <개정 2019-06-03>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개정 2019-06-03>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 제6조(보훈단체 등 비용보조)

제6조(보훈단체 등 비용보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 등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2.12.30.>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 제7조(보훈예우수당)

제7조(보훈예우수당)<조 신설 2017-11-13>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희생ㆍ공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6만원을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 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2026.3.4.>

##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9조(지급 정지)

제9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30.>]

## 제10조(환수 조치)

제10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30.>]

## 제11조(복지지원)

제11조(복지지원) 
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4.6.10.>
1. 시와 그 소속기관 및 시 지방공기업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2.「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
3. 시 관내에 설립 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6.10.>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인천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ㆍ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된 관내 청소년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를 위해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07.>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 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7.>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07.>
③ 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5조(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제5조(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0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0.07.>]

## 제6조(국기 보급사업)

제6조(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10.0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0.07.>]

## 제7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제7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6조에서 이동 <2020.10.0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07.>]

## 제8조(국기의 점검ㆍ관리)

제8조(국기의 점검ㆍ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0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0.07.>]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7조에서 이동 <2020.10.0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0.0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3. 국악 관련 창작활동 지원
4. 국악 경연대회 및 국악 관련 축제 지원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단체의 육성ㆍ지원)

제7조(단체의 육성ㆍ지원) 시장은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합의제행정기관과 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
2. 국어ㆍ한글 관련 대학교수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4. 국어ㆍ한글 관련 관계 공무원
5.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당연직)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ㆍ한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제9조(실태 조사)

제9조(실태 조사)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 진흥 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총괄
2.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 제11조(사업의 위탁 등)

제11조(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국어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4-26

#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03-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8

#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제2조(대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행정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행정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4-12-22>[규칙 제299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규칙 제308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3.12.29.>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2.7.28., 2023.12.2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4-12-22>[규칙 제299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규칙 제308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3.12.29.>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4-12-22> 
3. 실·국·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본부의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사무관이 대리한다. 
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단서신설 2009-04-13> <단서삭제 2010-02-22>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당해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산하기관의 장의 대리로 여성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지정하고, 그 지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이주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어업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어업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귀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귀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귀어·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3. 귀어·귀촌 홍보와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어업 경영 등 정착지원 방안
5.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귀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
7. 그 밖에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6조(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정보제공 사업
2.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3. 생산·양식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4. 귀어·귀촌의 조사와 홍보 및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2.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및 임차 지원
3. 어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지원
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지원
5.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6.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등 필요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귀어학교 개설)

제8조(귀어학교 개설) 
① 시장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어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검토 및 결과통보 등)

제7조(의견검토 및 결과통보 등)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종전에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다른 의견제출인이 제출한 의견과 동일한 경우. 이 경우 동일한 내용의 의견제출인지 여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른다.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토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의견검토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서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서류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 
나. 「예술인 복지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 국가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준하여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계약서 
2.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이란 근로계약서등 작성에 관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운영 
3.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근로계약서등 작성에 관한 정보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