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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신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사업)

제7조(처우개선사업)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기요양요원 포상 및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내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는 사람 
4.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제공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을 지역화폐, 전자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지급대상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신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4.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신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 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7. 3. 5, 2008. 1. 18, 2010. 12. 20, 2012. 01. 02, 2017.01.12, 2018. 2. 7)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8. 2. 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 2.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신안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2019.03.20.>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신안군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9.03.20.>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의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 임원의 정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9.03.20.>
1. 장학금 지원사업
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3.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
4.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한다.<신설 2019.03.20., 2019.7.10.>
1. 현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사업
2. 부동산 임대사업
3. 장학금 증식을 위한 한우사육사업
4. 장학금 증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안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재정출연금)

제5조(재정출연금)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재정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장학재단에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장학재단의 기금은 별도 장학재단의 정관에 따라 운용한다.

## 제7조(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신안군의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9.03.20.>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03.20.>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1.>

##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4.10.1.>

## 제10조(업무지도 및 보고)

제10조(업무지도 및 보고) 
①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하여 주거가 불안전한 신안군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식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 결정)

제3조(지원 결정)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주거기반이 불안전해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신안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실되어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존 주거시설의 철거 
2. 재난구호 건축물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3.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및 설치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01., 2024.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5.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지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계약)

제7조(임대계약)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확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계약서에 따라 신안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임대료)

제8조(임대료) 재난피해자에게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하는 경우 연 임대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평정가격의 10,000분의 5 
2. 제5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평정가격의 10,000분의 10

## 제9조(임대계약 종료)

제9조(임대계약 종료)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군수는 재난구호 건축물을 철거하여 적정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 제10조(재난구호 건축물의 관리)

제10조(재난구호 건축물의 관리) 재난구호 건축물이 노후하여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처분한다.

##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으로 인한 주거가 불안전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신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신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지방자치학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이하 “김대중재단”이라 한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및 김대중정치학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사회에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대중지방자치학교 및 김대중정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김대중재단에서 김대중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철학, 정책, 리더십을 교육하기 위해 개설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운영비의 일부 지원 
2. 신안군 방문 시 교통편의 및 숙식 제공, 시설의 사용 등 
3. 그 밖에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김대중재단 학교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김대중재단 학교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재래종 시금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의 재래종 시금치를 생산하여 신안군 재래종 시금치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 
  1. “재래종 시금치”란 신안군에서 재배·생산되는 시금치로 포복형이고 잎은 각이 크고 줄기는 엽변의 길이가 짧고 뿌리는 굵고 붉은 색의 특성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2. “재래종 시금치 재배농가”란 신안군에서 재래종 시금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단체와 재래종 시금치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5명 이상 모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래종 시금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신안군에서 재래종 시금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제5조(재래종 시금치 육성에 대한 지원)

제5조(재래종 시금치 육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래종 시금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래종 시금치 생산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사업 
2. 재래종 시금치 품질 개량·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3. 재래종 시금치 상표 개발 및 등록 지원사업 
4. 재래종 시금치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5. 재래종 시금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브랜드·포장재 지원사업 
6. 재래종 시금치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사업 
7.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 지원사업 
8. 신안군 시금치 축제 및 행사 개최 
② 군수는 품질 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해 힘써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10.1.>

## 제6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6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재래종 시금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운영한다. 
1. 신안군의회의원 
2. 친환경농업과장 
3. 재래종 시금치 재배농가 및 영농조합 대표 
4.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② 협의체의 대표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맡고, 회의는 필요시 협의를 거쳐 소집하여 운영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 
② 간사는 원예특작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0.1.> [제목개정 2024.10.1.]

## 제8조(협의체의 기능)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협력한다. 
  1. 협의체의 협력 사항 
2. 재래종 시금치 재배농가의 육성 및 발전 방안 
3. 재래종 시금치 재배농가 자금지원(영농자금 등) 방안 
4. 그 밖에 신안군 재래종 시금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신안군 재래종 시금치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신안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의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매월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감경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따른 신안군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로서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개정 2023.10.10.>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공단 무안신안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며,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원대상자가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따른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5.15.> 
1.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 
2. 연말연시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품 지원 
3. 월동대책 관련 비용 지원 
4. 긴급 구호비 지원 
5. 생계비 지원 
6.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7.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 
8. 재해 또는 사고 구호·위문금품 지원 
9.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및 이동편의 관련 비용 지원 
10. 저소득층 희망 나눔지원사업 
11. 제3조제1호하목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지원 
12.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5.15.>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5.15., 2024.10.1.> 
  1.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중 저소득 가정 
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와 그 유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불의의 사고, 실직 및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파.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 국가위기경보 ‘경계’급 이상의 사회재난(감염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거.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단체

##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른 법률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는 본인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마목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 
2.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제3조제1호바목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안군 가족센터장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지원사업 시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군수는 제4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된 경우 
2.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3. 본인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7.15.>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교육훈련기관 교육
3. 온라인 학습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정하는 방법
② 그 밖에 적극행정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0.>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10.10.]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7.15., 2024.10.1.>
1. 기획전략실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 행정지원과장
2.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3.10.10.]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0.1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고, 간사는 적극행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10.1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