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07 / 시행일자: 2014-02-07

# 광주광역시 남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 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형변화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식품접객업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대상)

제4조(사업 대상)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사업 조건)

제5조(사업 조건) 구청장은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디자인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시책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남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남구의회
3. 남구 산하 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출자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남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6. 남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6조(행위 및 제한)

제6조(행위 및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에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 대상 디자인의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심의 대상 디자인의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일체에 관한 심의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구의회 의원 1명
2. 소관 업무 담당 국장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역사 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후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제9조(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통보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구청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 보조사업자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련 역사 인식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규명에 동참하고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3조제2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라 함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피해보상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곳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및 법인의 주소가 남구에 있는 피해자단체로 한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피해자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에 관련된 사업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위령공간조성에 관련된 사업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피해자 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과 인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파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을 포함한 5일간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9.>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
4. “임산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5.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임산부와 태아 관련 정책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 및 회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와 태아로 한다. 단, 제7조제13호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의 부 또는 모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출산하여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정한다.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조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20주 이상 임신 축하금 10만원,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2. 기형아 의심시 양수검사비 지원, 임신 중 1회에 한해 60만원 이내 지원
3. 다자녀 가정 임산부 자녀 유치원,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 지원
4. 위험임산부(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현,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치료 비용 지원
5. 임산부 체험교실,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산전·후마사지, 모유수유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6.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식재료 지원
7. 태아보험 지원(보험료는 1인당 매월 5만원 이하로 하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8. 임산부 영양제, 임신 및 출산 관련 용품 등 지원
9. 임산부 교통비 지원
10. 임산부의 심신안정을 위한 지원
11.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급(임산부 등록시 20매)
12. 남구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
13.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이내 예산범위에서 지원

## 제8조(아이맘센터 설치)

제8조(아이맘센터 설치) 구청장은 임산부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둔 보호자에 대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남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동 주민자치센터 및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30.>

## 제6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제6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7조(남구청의 책무)

제7조(남구청의 책무) 남구청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남구청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광주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을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상생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31 / 시행일자: 2017-07-31

# 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는 업종별 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차관리사업자 총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시민단체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 및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구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4. 자동차관리사업 인터넷 포털사이트 제작 및 운영 지원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광주광역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국·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  법무사 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법무사중에서 2인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4.9> 
② 자문법무사는 사무소를 개설하고 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1. 4. 10〉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요구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9> 
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 제4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4조(사건 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사무의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케 하거나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기 수수료는 법무사법시행령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광주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남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광주광역시 남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 신고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요청하는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실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조정)

제8조(중복지원의 조정)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주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주민이 함께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기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2. 자치분권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3. 자치분권 논의를 위한 각종 토론회·회의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

## 제15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기기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

제6조(장기기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생명나눔 주간 지정ㆍ운영)

제7조(생명나눔 주간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생명나눔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홍보)

제8조(사업 홍보)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승강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상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