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8-01-01

#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대구광역시 중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개정 2025. 3. 31.>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②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 <개정 2025. 3. 31.>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3. 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24. 10. 30., 2025. 4. 30.>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게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7.30)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

## 제3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 제4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4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25. 4. 30.>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3.7.30)
3.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개정 2013.7.30)
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3.7.30)
②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7.30)<개정 2024. 10. 30.>
1. 65세 이상인 사람의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 (개정 2013.7.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삭제 <2024. 10. 30.>
4.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삭제 <2024. 10. 30.>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전부개정 2009.10.30)<개정 2024. 10. 30.>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

## 제7조(추가 징수)

제7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10.30, 전문개정 2013.7.30)

## 제8조

제8조 삭제<2024. 10. 30.>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삭제, 2009.10.30>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삭제, 2009.10.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09.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11

#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3. 물품ㆍ장비표지판 : 1,000만원 
4. 운영표지판 : 1,000만원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기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기 등)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물품ㆍ장비표지판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의 표지판 설치시기 종료에 따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 
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5-01-11

#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보조금을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 시설, 물품ㆍ장비,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및 물품ㆍ장비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하거나 물품ㆍ장비 구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ㆍ시비 보조사업 
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공공기관, 교육기관 
③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법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물품ㆍ장비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명칭) 
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물품ㆍ장비표지판의 설치)

제8조(물품ㆍ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물품 또는 장비에 물품ㆍ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9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10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 및 물품ㆍ장비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 및 형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설치 등의 비용)

제11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관리감독 및 점검)

제12조(관리감독 및 점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0 / 시행일자: 2014-11-10

#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으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11.10>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4.11.10>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0>

## 제6조(통지)

제6조(통지)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 연말까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목개정 2014.11.1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 할 부득이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14.11.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32에 둔다.

## 제4조(보훈회관의 기능)

제4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2.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 단체)

제5조(입주 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기관)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단체들 중에서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총괄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사무의 내용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90일 전 별지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협약을 위배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써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보훈회관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훈회관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허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각 호에 관하여 보훈회관 운영규정을 정하게 할 수 있다. 
1. 조직 
2. 인사 및 보수 
3. 재산 및 물품관리 
4. 안전관리 
5.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6.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훈회관 운영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휘·감독)

제9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안내통지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9.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에 새로 정한 청소기한(독촉장의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안에 내부청소를 이행할 것을 청소의무자(건물 소유자)에게 독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독촉기한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최종 청소기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최종 독촉장 등을 청소의무자(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독려하여야 하며, 최종 청소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무자의 청소요청에 즉시 응할수 없어 청소기한내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귀책사유가 없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0)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 연장)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 연속으로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1.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폐가, 휴·폐업 등)의 경우
2. 건물연면적의 1/2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개정 2011.12.20)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1.12.20)

##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때에는 지역여건, 추정되는 분뇨 또는 오니발생량, 수집·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영업대상 및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0)
②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③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또는 청소물량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 제5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제5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0)
1. 관상 및 애완가금류
2.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또는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1.12.20)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개

## 제6조(보고·검사)

제6조(보고·검사)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 제7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제7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③ 제1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제45조,제4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하수도법」제2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와 같다. (개정 2011.12.20)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 제4조(분뇨의 처리)

제4조(분뇨의 처리) 
① 「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개정 2011.12.2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2.20)
1. 영업대상 및 대행기간
2. 영업구역
3.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용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설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 제5조

제5조 삭제<2015.12.30>

##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6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하수도법」제4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1.12.2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③ 허가에 따른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0)

##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

제7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 
① 「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0,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발생한 오니(오수 포함)의 양에 따라 개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한 분뇨처리시설 수수료와 정화조 내 청소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20, 2015.12.30) (후단 신설 2019.12.10)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개정 2019.12.10)

[제목개정 2015.12.30]

##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을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0)
③ 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④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⑤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ㆍ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5.9.30>
⑦ 제6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15.9.30>
1. 변경 ㆍ 해제의 근거
2. 변경 ㆍ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9.30]

## 제9조(보고, 검사)

제9조(보고, 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80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밖에 필요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0-30 / 시행일자: 2009-10-30

# 대구광역시 중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 이라 함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친화식품" 이라 함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라 함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비만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비만예방과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만예방 실천의 날 운영)

제7조(비만예방 실천의 날 운영) 구청장은 비만예방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친화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체지방관리 시스템)

제8조(체지방관리 시스템) 구청장은 비만관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체지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관리 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30 / 시행일자: 2014-04-30

# 대구광역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4.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14.4.30>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4.4.30>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4.4.30>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14.4.30>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1-01-01

#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5.14,2006.06.30,2007.10.01, 2012.5.30)<개정 2021.12.10.. 2023. 9. 2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88.05.14,2006.06.30, 2012.5.30) <개정 2021.12.10., 2023. 9. 2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5.30)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위탁계획 수립)

제2조(공공위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공공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공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위탁의 목적
3. 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위탁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
5. 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3조(의회동의)

제3조(의회동의)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 제4조(수탁기관 신청 등)

제4조(수탁기관 신청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공고문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제6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