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急性期)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3.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적합하다고 해당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경찰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소방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정신의료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 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되,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해당 기관·단체장 추천 당시의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정신의료기관)

제6조(지정정신의료기관) 군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급입원이 가능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현황 조사 및 관리 
2.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치료비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른 치료비 
3. 법 제11조에 따른 발병초기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5에 따라 지정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등”이란 정신의료기관 및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6.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구역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상태평가 및 사례관리
2. 사례관리를 위한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조정
3.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정신질환 만성화 방지
4.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개입 사업
5.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유족 지원 사업
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 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
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등
11.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그를 파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위탁의 취소, 제9조에 따른 위탁협약의 해지 및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법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사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를 따른다.
2. “민간정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생활정원”이란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5. “정원문화”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이하 “정원문화 활성화 등”이라 한다)를 위해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민간정원 등 조성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 활성화 등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4. 주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5.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식물·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술지도 등 실습 교육
4.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개방정원 투어·전시회 등 행사 개최
5. 소식지, 언론을 통한 식물·정원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제공
6.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 추진
9.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활동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정원 전문가 활용 등)

제6조(정원 전문가 활용 등)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5에 따라 지정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자문하거나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선발된 정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정원 개방 장려 및 지원)

제7조(민간정원 개방 장려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이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제1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원문화 활성화 등의 지원)

제8조(정원문화 활성화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군 내 정원문화가 확산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군민 주도의 공동체정원 조성 및 관리
2. 군민 대상 정원문화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원문화 관련 캠페인
4. 그 밖에 군수가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제9조(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개정 2005. 1. 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30, 개정 2015.7.30. 개정 2017.6.12.)
②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9.7.3, 개정 2015.7.30)

## 제302조(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제3조의2(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삭 제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9. 28.)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 1인에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9. 20)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 1. 1., 2005. 1. 3., 2021.12.30.)
② (삭제)(2021.12.30.)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30)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 12. 30)(개정 2005.4.30)(개정 2013.7.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2010.9.30)(개정 2013.7.30., 2021.12.3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
②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신설 2013.7.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 책무)

제3조(군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 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조례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2-28 / 시행일자: 1995-0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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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로 697-9에 위치한다.(개정 2016.9.30)

##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자원봉사실운영, 직업·부업 기능훈련, 취업·부업안내(무료 직업안내소 운영), 여성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보건의료 서비스 (개정 2000. 11. 10, 2000. 12. 30)
2. 아동복지사업 :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 공부방 운영, 어린이 기능교실 운영, 자모상담 및 교육, 유아보육 교실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 문제 예방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도서 및 독서실 운영
4.노인복지사업 : 노인부업실 운영,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가정 자원봉사자원 파견
5.장애인복지사업 : 재가 장애인서비스 알선,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
6.지역복지사업 : 주민사회 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후원자 개발, 주민취미교육, 사회조사, 주민편의 시설 제공
7.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이용)

제4조 제4조(시설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한다.(개정 2016.9.30)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복지관위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10 / 시행일자: 2008-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 등
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1. 10)(개정 2008. 7. 1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7. 10) 
3. 삭제(1995.  8.  3)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08. 7. 10) 
5. 폐지(2005.1.3)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
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10 / 시행일자: 2008-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
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
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
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
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
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
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달성군과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1. 12. 3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이상 주민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2005.12.30)(개정2007.5.10)(개정 2013. 9. 30.,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한 보행 및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건축관계자”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의 공사를 말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장 
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인근 공사장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위치한 공사장. 다만, 그 공동주택과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폭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건축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2조, 법 시행령 제98조, 제99조 및 법 시행규칙 제58조를 따른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검토 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일 경우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제4조(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① 건축관계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사장에서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으로 건강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축관계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차량의 동선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장 현장점검)

제5조(공사장 현장점검)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54조 및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0.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임차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주택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민법」제618조에 따라 체결하여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말한다.
3.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제2조제2호를 따른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5의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신설 2024. 10. 30.)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임대인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기관 운용 보증제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임차인보호 및 지원사업)

제4조(주택임차인보호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1.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임대차계약 등 주거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임차료 관련 일반상담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라. 착한 중개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개정 2024. 10. 30.)
가. 이사비 지원
나. 신규 임차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다. 「지방세기본법」제26조에 따른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설 2024. 10. 30.)
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8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신설 2024. 10. 30.)
3. 그 밖에 군수가 주택임차인 보호 및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액에서 이 유사한 지원액을 제한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0. 30.)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4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군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4조 각 호 사업의 추진 시 금원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법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달성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화재 발생일 전 1년 이상 제1호에 따른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한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일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피해지원금을 이전에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관할 읍·면장이 지급하되,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의 건강에 관심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년”이란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달성군민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중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
2. 신체활동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사업
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중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ㆍ절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건강증진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