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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어업인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농어업경영체에 함께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8.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익산시에(이하 “시”라 한다)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관련 시범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 수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을 참여하는 농업인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어업인 등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7 / 시행일자: 2015-05-27

#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차량의 사용관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반차량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 교육교관 및 순회수리 요원 중 운전면허 소지자로 편성·운영한다.

## 제3조(수리시설 기준 등)

제3조(수리시설 기준 등)  
① 고장 농업기계 수리시설과 인력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2를 준용한다. 
②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및 운반차량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부품구입)

제4조(부품구입)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 시 소요되는 부품은 생산업체·영업소 등에서 구입·활용한다. 
② 부품대금은 부품 판매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 제5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제5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소장은 부품대금 납부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품대금 및 임대료 대금은 전자고지서를 발급하여 다음 날까지 익산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물품관리자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 지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1. 물품관리관 :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1.01.12> 
2. 물품출납원 : 농기계업무계장 <개정 2015.05.27> 
② 순회수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7조(불용품의 매각·폐기)

제7조(불용품의 매각·폐기)  
① 소장은 임대사업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사용불능, 마모된 부품 및 공구는 별지 제5호서식의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불용결정·처분한다.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익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익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하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익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5.> 
② 위원장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30.>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 
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 시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 시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익산시지부장,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장, 익산산림조합장,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장 
4. 한국농촌지도자익산시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익산시연합회장,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익산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기관·단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6.0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3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필요시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도기획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5.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9.14> 
3.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8.09.14>

##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제2조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다.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한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제7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을 심의 한다. 
  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20-01-01

#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하여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익산시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마을 대표”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통ㆍ이장, 부녀회장을 말한다. 
4. “마을공동급식”이라 함은 다수의 주민이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업인이 80%이상 종사하는 마을을 말한다. 
7.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가족포함)이 1개소당 20명 이상인 농촌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농촌마을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기간)

제6조(지원 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 현황(별지 제1호서식) 
2. 공동 급식기간, 장소 및 인원, 조리인력 대상자 인적사항(별지 제2호서식) 
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 제8조(마을 대표의 의무)

제8조(마을 대표의 의무)  
① 마을 대표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마을 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마을 대표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기간중 1회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가 제8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익산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협 계통출하 약정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4.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5.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익산시와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중 월급 지급 가능한 최소 농협 계통출하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개정 2017.12.29>
2. 농협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개정 2017.12.29>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농산물 재배면적(㎡), 농협 계통출하 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개정 2017.12.29>

##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농협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등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보조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교육"이라 함은 익산시 농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장기, 단기의 모든 교육 과정을 말한다. 
가. 장기교육 : 익산농업인대학 
나. 단기교육 : 익산농업인대학 이외의 교육
2 "교육생"이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③  <삭제 2021.11.18>

## 제5조(교육생 선발)

제5조(교육생 선발)  
① 교육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이 허가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은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 제6조(강사의 위촉)

제6조(강사의 위촉)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제7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농업인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9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제9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장기 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6.28> 
2.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개최)

제3조(개최) 익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한다.

## 제4조(행사내용)

제4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의 날 시상 
2.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 교육행사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18>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 수상자는 익산시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8>

## 제7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7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익산시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조합·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제6조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시장이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상대상자 추천)

제8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동장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이 제6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단체는 단체소개서) 1통 
4. 공적 증빙자료(책자, 사진, 보도자료 등)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 서류에 따라 심사·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농림사업신청 시 우선지원 
4.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이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관련 교수·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결정 
3. 위원회 임원선출 
4.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익산시 포상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11>

##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익산시농업인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 이라 함은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인단체 라 함은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각종단체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활동 이라 함은 농업인들의 농업정보교환, 농자재판매, 농·축산산물 판매, 농업정보화교육, 농업인행사 등 활동을 말한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를 받은 자중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또는 변경일 1개월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6.1.11>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한다. <개정2016.1.11>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16.1.11>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 재산의 유지관리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 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설물·재산의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 제6조(공과금 부담)

제6조(공과금 부담)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시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업인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회관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농·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6.02.15., 2020.3.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익산시 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일원에 둔다. [전문개정 2020.3.30.]

## 제3조(기능 및 지원)

제3조(기능 및 지원) 농업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익산시 단위 농업인 단체 사무실 
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및 회의ㆍ행사 개최 등 
3. 농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3.30.]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 단체 등 익산시 단위 농업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1.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3.30, 2023.04.14> 
⑤ 삭제 <2020.3.30.>

## 제5조(시유재산의 사용 등)

제5조(시유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3.30.>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농·특산물 생산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0.3.30.>

## 제8조(원상복구)

제8조(원상복구)  
① 농업인회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대집행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 제9조(조사보고)

제9조(조사보고)  
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산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익산시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기관 · 단체 ·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4. 그 밖에 수익금 등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농촌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2. 농업·농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업·농촌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업·농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업·농촌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업·농촌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업·농촌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업·농촌에 관한 지역축제,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 
10.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익산시 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4.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4.14>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익산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1. 총괄반 
가.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나.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읍·면·동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다.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2. 예찰·방제반 
가.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나.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다.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2.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