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정책기획과로, 담당부서를 해당 대변인ㆍ상생소통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감사관·인사담당관, 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8. 2020.6.19. 2020.12.24. 2022.9.30. 2024.6.14.>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ㆍ처리 각종 위원회의 현황관리,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ㆍ운용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6.28.>
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관리·운영, 회의운영, 의견청취, 설문조사, 공론화 안건 교육, 공청회 및 토론회, 주민참여포인트부여대상 사업 실시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6.28.>

## 제3조(이행사항의 보고 등)

제3조(이행사항의 보고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청주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시민교육 및 홍보를 위한 추진사항
2. 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공론화위원회 등 추진사항

## 제4조(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제4조(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천제를, 그 외의 경우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통하여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시장은 공모제나 추천제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장애인, 이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3.25.>

## 제5조(시정정책토론 청구 방식)

제5조(시정정책토론 청구 방식) 토론 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정정책토론청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청구인 서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 제6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제6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시정정책토론방식 등)

제7조(시정정책토론방식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 제8조(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기능)

제8조(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기능)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토론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2.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시정정책토론청구서 등의 서식)

제9조(시정정책토론청구서 등의 서식) 시정정책토론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공표방법 등)

제10조(공표방법 등) 시정정책토론,시민의견수렴 및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시보ㆍTV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 제11조(시민참여단)

제11조(시민참여단) 
① 제23조 제1항에 의거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에는 지역·성별·연령·이슈에 대한 입장을 적절히 분배하여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의제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시민참여단 상호간 숙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 대한 교육 및 숙의 계획을 수립하고 완료 후에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과정에 적극 참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28.]

## 제1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

제1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제29조에 따른 구체적인 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개인정보수집 등 운영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시정 참여 활성화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21.2.19. 개정 2021.2.19.>

[본조신설 2019.6.28.]

## 제1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1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는 주관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주관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생한 포인트는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④ 주관부서는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⑤ 주민참여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경과 시 소멸된다.
⑥ 제5항의 소멸 예정 주민참여 포인트는 소멸되기 30일전까지 주관부서에서 포인트 소멸 내용을 포인트 부여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8.]

## 제1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1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주관부서 또는 담당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8.]

## 제1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1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시민참여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실시한다.
③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