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영덕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함)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2.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영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영덕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영덕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수색 활동 지원)

제6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제공 
5.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6.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영덕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영덕소방서, 영덕교육지원청, 지역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덕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이장 
5. 영덕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4-28 / 시행일자: 2010-04-28

# 영덕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영덕군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
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
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덕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
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영덕군의회 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
4. 교육기관
5.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기관 유형 중 4개기관 유형 이상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연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학교주변 등에 주민들이 아동·여성 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요청
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위한 악성댓글 추방 인터넷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지역연대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영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영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덕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실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2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 2019. 11. 27.>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영덕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6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 
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 및 지역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 관련 시설·교육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영덕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덕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덕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시와 재난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재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영덕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덕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군수 
2. 영덕경찰서장 
3. 육군 제5312부대 2대대장 
4. 영덕교육청 교육장 
5. 영덕우체국장, 영덕국유림관리소장, 한전영덕지점장, KT영덕지사장, 농협영덕군 지부장, 강구수협장, 축산수협장,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6.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는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 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영덕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부군수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중 년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부치는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영덕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영덕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7.>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영덕군 안전보안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영덕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주민의 수용성 등 사업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반환 등)

제8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04 / 시행일자: 2013-06-04

# 영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또는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영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운동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2.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
3. 개인 소유 토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소유 토지로서 해당 소유주와 협의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미설치 지역을 우선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한다.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곳에는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④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부서는 미리 총괄부서와 협의해야 하고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총괄부서와 관리부서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안전점검 등)

제7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가 노후화로 이용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미이용 또는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철거할 수 있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 및 점검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보관해야 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