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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 제2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제2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광명시청에 지역체육진흥과 운동경기를 통한 지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에는 검도선수단, 배드민턴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8. 9. 24〉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 제5조(임용)

제5조(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해임되지 않은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4. 17〉
③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에 대한 임용ㆍ보상금지급결정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단장 등의 직무)

제7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단원의 자격)

제8조(단원의 자격)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8. 6. 16〉
② 시장은 단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수 및 실비보상 등)

제9조(보수 및 실비보상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18. 7. 31〉
②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대회참가ㆍ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보상한다. 이 경우「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④ 단원에게는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운동용구를 지급한다.

## 제10조(복무)

제10조(복무) 
①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감독 등 상사의 직무 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단원은 훈련ㆍ경기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11조(신분 및 권익보장)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재해 급여)

제12조(재해 급여) 시장은 단원이 질병ㆍ부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장려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

제13조(장려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 
①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감독 및 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 
①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훈련의 원칙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2008. 9. 24〉
1. 훈련은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3.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전지훈련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전지훈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 제15조(합숙소 설치 운영)

제15조(합숙소 설치 운영) 단원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또는 경기를 태만히 한 때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8〉

## 제2조(주차요금 징수등)

제2조(주차요금 징수등) 
① 시장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부설주차장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청 및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26, 2012. 11. 5, 2015. 5. 28, 2018. 7. 31〉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주차요금의 활용)

제3조(주차요금의 활용) 제2조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단,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은 자원회수시설 방문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활용한다.〈단서신설 2015. 5. 28〉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명도시공사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 1.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협의회와 시ㆍ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향토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ㆍ물자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관련 편의시설의 유지 지원
(4)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의료ㆍ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광명시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방호 업무 지원
5.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6.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
7. 협의회 위원 또는 의장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26. 4. 17〉
1. 광명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국군 기무부대의 담당관
3.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4. 광명경찰서장
5.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6. 광명시의회 의장
7. 광명소방서장
8. 광명시재향군인회장
9.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광명시청 과장급 담당공무원
2. 정보담당간사 :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및 국군기무부대의 관계자
3. 작전 및 예비군담당간사 : 광명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관계자
4. 경찰담당간사 : 광명경찰서 과장급 담당공무원
5. 소방담당간사 : 광명소방서 과장급 담당공무원
6. 일반간사 : 광명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 제5조(협의회의 수당)

제5조(협의회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광명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시장 소속하에 광명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1.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
7. 지역합동보도본부의 설치지원
8.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9.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시청에 둔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국장급 담당공무원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분야로 구성한다.
⑥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부장급 직원으로 한다.
⑦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반은 총괄, 동원 분야별로 구성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통합방위사태 등 선포 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별 협조 및 지원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이하 “무형유산전수관”이라 한다)은 광명시 소하동 1394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및 업무)

제3조(기능 및 업무) 무형유산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전수 교육 
2. 전통문화 공연 및 행사 추진 
3.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ㆍ발굴 및 홍보 
4. 전통문화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무형유산전수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통문화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① 시장은 무형유산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문화재단 또는 무형유산전수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무형유산전수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ㆍ운영비 보조)

제5조(관리ㆍ운영비 보조) 시장은 무형유산전수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손해배상 등)

제6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취소)

제7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무형유산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을 해지해야 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지역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한다)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광주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 
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 
4.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4조(조직 및 활동)

제4조(조직 및 활동)  
①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 제5조(경비지원 등)

제5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비 
2. 차량구입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4.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 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점검 등)

제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광주경찰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민으로부터 미담 등 모범적인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3. “공유주택”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을 선정하여 주방, 거실 등의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조성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7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광주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5.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에 지원 대상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에 의한다.

## 제9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광주시의회 
다. 광주도시관리공사 
라. 광주시문화재단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광주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광주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광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등)

제8조(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2.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3.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향상시키고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광주시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광주시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ㆍ표창 
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및 육성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5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 내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 제9조(업무검사 등)

제9조(업무검사 등) 시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6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등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 등, 육교 등, 보도 등이 포함된다.
2. “보안등”이란 도로폭 6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행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 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 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가로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보안등 시설이 적정치 아니한 곳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ㆍ리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자 지정)

제8조(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본청 담당 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1조(점검 및 보수)

제11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설)

제12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3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 제15조(고장신고 처리)

제15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2020ㆍ4ㆍ13〉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2ㆍ26]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보호시설은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26, 2017ㆍ7ㆍ10, 2020ㆍ4ㆍ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26, 개정 2017ㆍ7ㆍ10〉 
③ 삭제〈2012ㆍ12ㆍ26〉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7ㆍ7ㆍ10〉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1.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기물을 훼손하거나 제7조를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ㆍ12ㆍ26, 개정 2017ㆍ7ㆍ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4.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8.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