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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추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 등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온라인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며,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역량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기본 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도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등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도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 제6조(행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 도민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 기술의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5.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로봇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로봇과 관련된 안전 교육 
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내외 로봇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로봇기술 숙련 인력의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봇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로봇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로봇개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로봇산업 시장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 혁신과 인력의 국제 교류ㆍ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시설, 인력, 조직 등을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로봇산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마약류 상품명”이란 상품의 명칭과 마케팅 등에 마약류 용어를 표시 또는 사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이하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라 한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개선사업)

제7조(개선사업)  
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ㆍ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사회분위기 전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민관 공동대처로 약물 오ㆍ남용 조장 환경을 개선하여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행동과 감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민의 마약류 등 오ㆍ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사업)

제7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홍보, 관련 행사 개최
2. 미취학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대상 집단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3.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제8조(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9조(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① 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받은 도민의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실시함에 있어 마약류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마약퇴치의 날)

제10조(마약퇴치의 날)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하여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캠페인, 교육ㆍ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하여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무상담 
2.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무분야의 교육ㆍ강연과 자문

## 제4조(위ㆍ해촉 및 임기)

제4조(위ㆍ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대상)

제5조(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과 사업장을 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6조(방법)

제6조(방법)  
①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서비스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비대면 상담과 이용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 외에 청사, 행정복지센터,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 특정 장소를 정하여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할 수 있다. 
③ 마을세무사가 도민의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의 사유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장 빠른 상담일을 지정하여 응해야 한다.

## 제7조(실적관리)

제7조(실적관리) 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8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도지사는 마을세무사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서 동의한 사항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제6조에 따른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세무사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ㆍ지원)

제10조(표창ㆍ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기여한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현판 및 명함 
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노후 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공간적ㆍ사회적ㆍ행정적 범위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나.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ㆍ문화ㆍ생활기반 등을 공간적ㆍ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목에 준하는 지역
2. “마을자치연금”이란 마을공동체가 공동의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을 활용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활동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마을공동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누구나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을자치연금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마을자치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4. 마을자치연금 인력양성 및 구성원 교육 계획
5. 마을자치연금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 실태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지원)

제8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매년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범위, 종류, 지원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업 신청 등)

제9조(사업 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과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선정심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위원회로 대신한다.

## 제10조(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위원회)

제10조(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위원회)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분석·평가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관계 부서 등의 협조)

제11조(관계 부서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등)

제12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자치연금 활동과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자치연금 활동을 평가하여 사업성과 운영 현황이 우수한 마을공동체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행정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및 도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공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시ㆍ군별 5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행정사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지속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마을행정사가 그 직위를 특정 정당ㆍ정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도에 주소를 둔 도민과 도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화상회의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 제8조(상담결과 처리)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도지사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바탕으로 마을행정사 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기여한 마을행정사 및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이스 행사 지원기준)

제2조(마이스 행사 지원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마이스 행사 지원공고)

제3조(마이스 행사 지원공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마이스 행사 개최를 지원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마이스 행사 지원신청)

제4조(마이스 행사 지원신청) 
① 마이스 행사 개최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 혹은 단체(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이스 행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마이스 행사 지원 신청 및 개최 결과보고 등을 위임하는 경우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의 타당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결과 보고)

제5조(사업결과 보고) 제4조의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이스 행사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별지 제4호서식)
2. 마이스 행사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3. 행사 참가자 등록부(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마이스 행사 개최지 만족도 설문조사(별지 제7호서식)

## 제6조(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 삭감 등)

제6조(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 삭감 등) 도지사는 신청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보한 경우 또는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 삭감 및 반환(법정이자 등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1. 참가자 수 과다계상 등 거짓정보에 의거 지원금이 결정 또는 지급되었을 경우
2. 행사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의 미비 또는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경우
3. 지원금 지원조건을 미 이행한 경우
4.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아 개최하는 경우
5. 정치, 스포츠, 친목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거나 야기되는 행사의 경우

## 제7조(보완요구)

제7조(보완요구)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만경강ㆍ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경강ㆍ동진강 수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경강ㆍ동진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 적용범위는 만경강ㆍ동진강 수계(이하 “수계”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상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계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수계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질 및 생태환경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계에서 사업 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제5조(수계 보전ㆍ관리 기본원칙)

제5조(수계 보전ㆍ관리 기본원칙) 수계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1. 수계 수질 및 생태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수계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계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환경이 훼손된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수계의 지속 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주민,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계 보전ㆍ관리계획 수립)

제6조(수계 보전ㆍ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수계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수계 보전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목표, 전망
2. 수질, 생태환경, 지형, 지질 등 현황
3. 수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시책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수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ㆍ분석하고 추진과제 및 시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수질ㆍ생태계 변화 조사)

제7조(수질ㆍ생태계 변화 조사) 
① 도지사는 수계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류, 동ㆍ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
2. 수질 개선 및 지하수 염수 현황
3. 수생태계,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
4. 그 밖에 수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수질ㆍ생태계 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수계와 관련된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수계 보전ㆍ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9조(수계 보전ㆍ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수계 보전ㆍ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추천자, 지역주민 대표, 공무원 등 수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민간 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0조(민간 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수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환경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ㆍ홍보 등)

제11조(교육ㆍ홍보 등) 도지사는 수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도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공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화ㆍ웹툰 창작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상품(만화ㆍ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만화ㆍ웹툰제작자”란 만화ㆍ웹툰의 기획ㆍ개발ㆍ생산 등 일련의 제작과정을 책임지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만화ㆍ웹툰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목표와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산업 기반시설 조성 
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만화ㆍ웹툰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 
5. 만화ㆍ웹툰 창작 활성화 방안 
6. 만화ㆍ웹툰상품 유통 활성화 
7.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8. 만화ㆍ웹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9.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기관 지정 및 지원 
2. 만화ㆍ웹툰산업 실태조사 
3. 만화ㆍ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5.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6. 만화ㆍ웹툰 공모전ㆍ전시회ㆍ토론회 등 관련 행사 개최 
7. 만화ㆍ웹툰의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ㆍ운영 
8. 만화ㆍ웹툰의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9. 만화ㆍ웹툰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효율적인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보행로 계획 시 일정구간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을 맨발길로 조성하도록 우선 검토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관련 홍보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7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의 경우「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