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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녹화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가등”이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경기술자 및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3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시민정원사 등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3. “마을공동 골목길”이란 마을주민이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녹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작업 유형별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의 물량, 기준, 방법 
3. 지원 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등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조성 및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도시녹화 적용범위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노유자시설, 마을공동 골목길 등으로 한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 안전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도시녹화 사업 
2. 풍수해 등 생활주변 피해 및 우려 수목 정비 
3. 수목 병ㆍ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녹화 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의 사업 
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6조제2항의 도시녹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시녹화 사업 신청자와 해당 대상지역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목의 전도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사업보다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자문료 등)

제9조(자문료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이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전문가등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사업
2.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로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

제8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의 단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단의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평가단의 지원)

제9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한 「평택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의 지역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용도지역의 종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2.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영 제5조제1항에서“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 제4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4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5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5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복합개발사업 준공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야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행사 외에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독서문화 진흥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 
4.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 
5.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5-17

#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의 충돌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04.01.) 
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할하는 시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도울타리 및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의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등 추진계획

##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동물의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산업의 지원)

제4조(드론산업의 지원) 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드론산업의 육성

## 제5조(드론산업 육성)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에 대한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해양 관측·탐사 및 연구 지원 
6.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7. 육상·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8. 육상·해상 물류 수송 
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확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키트 등 교육용 기자재를 수강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공립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드론산업자문단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드론산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2. 드론 체험 및 교육의 실시 
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드론업무 및 항만경제, 건설교통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드론산업 분야 대학교수 
2. 항공·기계·산업공학 등 드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평택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평택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②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지정·지원하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관 및 시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강화 목표
2.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3. 디지털포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정책 심의 등)

제7조(정책 심의 등) 시장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택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제8조(디지털포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제8조(디지털포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시 디지털포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지털취약계층 및 일반시민 대상 디지털 기초·생활역량 교육
2. 키오스크, 공공서비스, 모바일 활용 교육 및 실습
3. AI·메타버스 등 미래 디지털 기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디지털 윤리 상담
5. 디지털 기기 무상 대여, 수리, 재사용 지원
6. 디지털 시민성 및 공동체 회복 활동
7.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전문 지도사 양성

## 제9조(센터의 위탁운영)

제9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학,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디지털역량 교육 및 연구 경험이 있는 기관
2. 지역 기반 디지털 인프라 및 인적자원을 확보한 기관
3. 비영리 공공목적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
③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센터는 이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민 참여 확대)

제10조(시민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 의견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디지털 서포터즈, 멘토단, 리더쉽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디지털복지 연계 서비스)

제11조(디지털복지 연계 서비스) 
① 시장은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하여 디지털교육뿐만 아니라 복지·건강·노동 등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여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는 관련 부서와의 협업으로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3년마다 시민의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4 / 시행일자: 2023-10-24

#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주류, 담배, 흡입제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5.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청소년 마약류 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 
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5.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의 확보)

제6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①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자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모임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모임구성원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삭 제> 2019.11.18. 
③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 5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④ <삭 제> 2019.11.18. 
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후에 마을공동체 전문가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단의 사전 심사를 거쳐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평택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안건으로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11.18.) 
② 위원회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한 후 사업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삭 제> 2019.11.18. 
④ 사업 지원이 결정된 자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8.)
[본조제목 개정 2019.11.18.]

## 제5조(사업비 등의 집행)

제5조(사업비 등의 집행)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지급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계정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주에게는 전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무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 등)

제6조(정산 등)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 완료 또는 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된 집행 잔액과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사업비 집행결과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회관, 정자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정자 등(이하“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을 신축, 재축, 증축, 개축 및 수선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ㆍ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운영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은 1개 행정리·통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수혜가구가 30호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마을회관 등을 신축, 재축, 개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 
1.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 
③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5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개정 2020.6.28.)

## 제4조(마을회관 지원)

제4조(마을회관 지원)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개축, 재축, 증축, 개ㆍ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비 
2. 주민편의시설(정자) 건립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마을회관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마을회관 신·개축, 재축, 증축 기능 보강과 정자 건립의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마을회관 등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7조(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제7조(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유통·조련·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이용업”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말산업 관련 단체”란 말 생산자 협의회,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조련·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평택시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평택시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사·분석 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말의 질병 및 보건 등 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말산업 육성 추진)

제6조(말산업 육성 추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2. 승용마 조련강화 
3. 승마시설 등 설치 
4. 학생 승마체험 
5.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경기도 또는 평택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

제7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 시장은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행사, 지역축제, 승마대회, 아카데미, 체험프로그램, 업무교류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참여시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승용마 보험료, 안전장구, 톱밥, 운송비 
2.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승마시설 설치·운영(농어촌형 승마, 외승길 조성 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시 말산업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말산업 육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말산업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시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