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7., 2014. 1. 6., 2018. 12. 10., 2022. 3. 10., 2023. 5.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개정 2018. 12. 10.> 
2. “융자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6., 2018. 12. 10.> 
3.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0.> 
4. “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7.>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개정 2019. 1. 1., 2023. 5. 9.>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수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융자 상환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 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 할 수 있고,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20. 10.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98. 12. 12)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 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융자기관 자금의 융자)

제7조(융자기관 자금의 융자) 시장은 제6조제2항과 관련한 융자기관의 융자 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여수시중소기업체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융자대상 업체)

제8조(융자대상 업체) 기금 및 자금의 융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 제9조(융자대상 사업)

제9조(융자대상 사업)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사업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은 업체당 2억원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단서조항 신설 2023. 5. 9.>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의한 융자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3퍼센트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융자절차 및 조건등)

제11조(융자절차 및 조건등) 기금 및 자금의 융자절차, 선정기준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상반기중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 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추가융자)

제13조(추가융자) 시장은 년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 또는 융자기관 지원자금 범위내에서 해당 융자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를 할 수 있다.

##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 절차 및 방법등은 시장이 매년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를 시장과 융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시장과 융자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관리 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융자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8조(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제18조(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03. 2. 17., 2007. 5. 31., 2011. 1. 17., 2014. 1. 6., 2018. 12.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원 4명 
2.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4. 1. 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의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12. 29, 개정 2011. 1. 10, 2014. 1. 6.>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4. 1. 6.>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 제1802조(위원회의 기능)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신설 2001. 12. 29.>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금 지급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0.> 
4.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99. 10. 23, 2007. 5. 31, 2011. 1. 17.>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