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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3.9.27.>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3.9.27.>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용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모래시설 환경유해인자(중금속, 기생충란)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소독 등)
5.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6. 애완동물 동반행위(목줄 등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계도 및 단속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제5조(안전·위생 점검 등)

제5조(안전·위생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모래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및 정비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 검사·안전진단)에 관한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단,「동물보호법」제13조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단체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수산물시장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18.>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어업 등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어촌·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3호부터 제17호에 따른 어업자 등을 말한다.
4.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어업경영체”란 어업인 등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7. “어업인 등”이란 어업경영체, 어촌계(어업계), 생산자단체, 기타 수산물 생산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산업 및 어업인 등의 육성 · 지원시책 수립)

제4조(수산업 및 어업인 등의 육성 · 지원시책 수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이 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 개발에 관한 사업
2.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우수한 어업인 등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업
4. 수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에 관한 사업
5. 어업인 단체 등의 능력배양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의 우수한 선진수산기술 견학 및 벤치마킹 지원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지원
나.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
다. 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지원
라. 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마. 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바. 수산물 안정성 강화 지원
사. 수산관련 전공자 취업 지원 및 우수한 수산업 종사자 육성 지원
2. 어촌의 개발과 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어촌체험 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 지원
나. 어촌의 복지시설개선사업 지원
다. 여성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
라.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지원
마.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 지원
바. 효율적인 어촌 조성을 위한 어항 및 관련 시설·장비 설치 및 개선지원
3.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양식장과 그 밖의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인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어업재해에 따른 어업경영체가 부담하는 재해보험료
4. 신기술·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벤처어업 육성·지원
5. 미래의 어업 인력 육성, 창업 촉진 및 우수한 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자금·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지원

## 제6조(지원의 신청 등)

제6조(지원의 신청 등) 
① 어업인 단체 등이 제5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금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정산 ·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 제2조(척수 기준)

제2조(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척수 제한)

제3조(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은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행사, 공유 포함) 최대 4척 이하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ㆍ자질향상ㆍ잠재력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ㆍ교양 교육
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ㆍ기능 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수강료의 납부)

제5조(수강료의 납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수강료의 반환)

제6조(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사정으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수강자의 개인 사정으로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 제7조(수강료의 면제)

제7조(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8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는 별지2호의 서식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등에서 추천받거나 특별 초빙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강좌별 교육기간인 해당 분기에 한정한다. 다만, 당해 교육강좌가 존속 또는 재개설되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등)

제9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등)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가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영유아 기본 발달관련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비군이 통지받은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대원”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내에서 훈련장까지 순환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8. 11. 23.>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선임국장이 된다.<개정2008.6.30 규칙 제567호, 2011.6.27, 2014.10.2, 2018.5.25, 2018.11.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8.11.23.> 
1. 당연직 위원: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세무업무 담당부서장, 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운영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2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위원회)

제4조(자체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과장중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을 제외한 직제순의 선임과장으로 한다. (단, 여성과장이 없을 경우는 세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은 기획업무담당주사, 예산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및 토목업무담당주사로한다. <개정 2018.5.25, 2018.11.23.> 
② 자체위원회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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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청소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0.10.12.>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0.12.>
1. 휴·폐업의 경우
2. 건물전체가 사용중지한 경우
3. 건축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2.]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0.12.>

## 제6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제6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제목개정 2020.10.12.]

## 제7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제7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나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내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12.>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7.3.31.> 
2.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7.3.31.>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26, 2017.3.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3.31.>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5.7.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말한다.
가.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다.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일시ㆍ장소
2.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
3. 옥외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ㆍ주관 기관이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 제10조(지원요청)

제10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