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성장산업”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ㆍ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제6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신성장산업 육성”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제공, 창업보육, 인력양성, 연구개발(R&D), 마케팅 지원 등 신성장산업 기관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신성장산업 기관”이란 제1호의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 제7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신성장산업 육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실적
2. 군의 신성장산업 현황
3. 신성장산업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신성장산업)

제6조(신성장산업) 군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같다.
1. ICT융합, 미래형 자동차, 드론,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산업
2.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디지털트윈 등 4차산업
3. 수소, 태양광, 2차전지 등 에너지신산업
4. 지역자원활용 자립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6.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ㆍ지원하기로 한 분야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신성장산업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그 밖에 군수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제8조(지원범위 등)

제8조(지원범위 등) 군수는 제7조의 신성장산업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센터건립 및 장비구축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운영
4. 창업 공간 및 환경지원
5. 기타 해당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9조(입지지원 등)

제9조(입지지원 등) 
① 군수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신성장산업 기관에게 사용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전문가 자문 등)

제10조(전문가 자문 등) 
① 군수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신성장산업 육성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신성장산업 육성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산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전문가, 교수 등 신성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홍성군 공무원
3. 홍성군 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3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