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인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헌장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제7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제8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헌장 제정시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헌장제정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제9조(서비스 관련 정보)

제9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 제10조(시정조치의 명시)

제10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의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교육감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0.20> 
  ③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0>  
  ④위원장은 본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되고, 그 외 기관의 위원장 선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4.10.20> 
  ⑤삭제 <2004.10.20> 
  ⑥삭제 <2004.10.20>
  ⑦삭제 <2004.10.20>
  ⑧삭제 <2004.10.20>

## 제1102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헌장 내용의 심사 
  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기타 헌장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4.10.20]

## 제1103조(위원의 임기)

제11조의3(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10.20]

## 제110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10.20]

## 제1105조(회의)

제11조의5(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헌장 제정 또는 개선 부서의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20]

## 제1106조(간사 등)

제11조의6(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주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그 외 기관은 헌장제정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20]

## 제1107조(수당과 여비)

제11조의7(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20]

## 제12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제12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헌장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교육감은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헌장제정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헌장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