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한파 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4.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방안
5.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한파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노원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2.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사업
3.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
4. 무더위·한파 쉼터의 운영·지원 사업
5.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한 직무수행과 헌신적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2.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기관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나 교육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게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5.21.>

##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 및 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부서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은 기관·단체의 소관 부서장 또는 기능별 업무 부서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4조(표창 제한 및 취소)

제14조(표창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범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
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맞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신설 2024.9.26.>

## 제15조(표창사실 확인)

제15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표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세칙)

제1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 또는 사업장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령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7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2.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프리랜서의 근로 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5. 프리랜서의 날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긴급지원)

제10조(긴급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권익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③ 구청장은 권익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01 / 시행일자: 2012-11-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
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구청장에게 치과주치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료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실적보고)

제10조(실적보고) 학생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반기별 다음달 15일까지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선정 시 여성위원을 최소 2명이상 포함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의료기관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장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1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12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제13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환수조치)

제1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및 노원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7.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원구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어활성화)

제4조(수어활성화)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문화 육성과 농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원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6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6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노원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9>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등 <개정 2023.11.9>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23.11.9>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미혼모ㆍ부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신설 2023.11.9>
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신설 2023.11.9>
8.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신설 2023.11.9>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노원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유지)

제10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3.12.2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노원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 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구 소재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
3. 구 소재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 내에서 헌혈한 16세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

## 제7조(헌혈 홍보활동)

제7조(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23.12.28.>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의무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용 게시대의 지정 수, 위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26.>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혈액투석환자”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혈액투석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하여 치료시설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항공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및 장기입원자(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1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료확인서 등 투석치료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항공권 및 영수증 사본
3. 장애인증명서
4. 통장사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다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 제5조(지원금 지급 및 환수)

제5조(지원금 지급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6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