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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13.8.1, 2016.11.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1, 2016.11.23.>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7.1.17, 1998.12.31, 2002.4.11, 2016.11.23.> 
③ 당연직 위원은 회계관련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 중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7.1.17, 1998.12.31, 2001.08.01, 2004.5.20, 2007.6.26, 2008.7.1, 2010.9.30, 2012.5.25, 2013.8.1, 2014.11.3, 2016.11.23.> 
④ 위촉직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4.11, 2013.8.1, 2016.11.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신설 2013.8.1> <개정 2016.11.23.>

##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3.8.1, 2016.11.23, 2019.10.14.> 
  1.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공시내용, 특수공시사항 선정에 관한 심의 
3.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4.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용역에 관한 심의 
5.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개최)

제5조(위원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6.11.23.>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재정투자사업 정기심사 시, 재정운용사항 정기공시 심의 시, 예산편성 전 용역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3.8.1, 2016.11.23.>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1.23.>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3.6.19, 2016.11.23.>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홍천군 “재향경우회”란 홍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홍천군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법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견학) 사업 
4.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7.30.>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기능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보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치보철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5. “시술비”란 의치 및 지대치 보철의 의 제작ㆍ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14., 2024.9.25.> 
1. 4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위턱 또는 아래턱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현재 보유한 치아의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拔去) 후 의치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턱 또는 아래턱의 구치부(어금니)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 제5조(의료기관 선정)

제5조(의료기관 선정)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군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의치시술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의치보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의료기관에 의치시술을 의뢰한다.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의치시술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시술비를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자격의 상실)

제8조(자격의 상실)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의치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서·정한·수급자가· 아닌·자로서·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세대”라 함은 보험료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20.12.10.>

## 제4조(보험료 지원 및 선정)

제4조(보험료 지원 및 선정)  
①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며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 제6조(지원대상 조사)

제6조(지원대상 조사)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홍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지역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홍천군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

제3조(전담부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야 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개정 2022.12.9.>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계획 및 시행 점검)

제5조(계획 및 시행 점검) 군수는 제4조의 계획 및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 
2.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3.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 
4. 감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지적된 사례 
5. 그 밖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 제7조(지원위원회)

제7조(지원위원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홍천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면책)

제8조(면책) 영 제15조 및 제16조 외의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해서는 홍천군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홍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기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물품 
②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지원된 시설의 변형 시 안전에 대해 군수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차단벽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충전시설과 관련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및 유관기관, 차량 제조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탁받은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생애주기 및 성별·연령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 
6.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7.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8. 자살 예방 및 위기 개입 서비스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추진 성과 및 계획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사항 
4.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 선정 시 검토사항)

제7조(수탁자 선정 시 검토사항)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날 때 재수탁 의사(意思)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수탁 의사가 없으면 위탁기간을 마치기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수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 제9조(위탁금 등의 운용)

제9조(위탁금 등의 운용)  
① 수탁자는 위탁금 또는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회계관리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야 하고, 이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사업비 잔액 등 수탁 재산 일체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홍천군이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력 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대상 및 범위)

제3조(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완료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누락된 주요사업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군이 발주하는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의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실시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홍천군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등록)

제6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담당부서로 해당사항을 통보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의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기록 및 보존)

제7조(기록 및 보존)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추진과정 토의내용 
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정책 이력관리)

제8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9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관계자 대립,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홍천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용역에 따라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3.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 등의 용역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용역의 추진 등)

제4조(용역의 추진 등) 주관부서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ㆍ중복용역 및 표절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제5조(용역실명제)

제5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 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6조(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검수)

제6조(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검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7조(용역결과의 평가)

제7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 결과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평가의견에 따라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에 있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용역결과 공개)

제8조(용역결과 공개) 주관부서는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9조(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제9조(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역위원회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홍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구입하여 읍·면 또는 마을에서 운용하는 차량 및 트렉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장비를 읍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제설장비는 읍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홍천군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트렉터 등을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읍ㆍ면별로 선정하여 관리하되,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유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홍천군 제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살기 좋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고장가꾸기 등 아름다운 홍천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시행하는 홍천군민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제안자격)

제3조(제안자격) ① 모든 국민은 홍천군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 제5조(제안시기 등)

제5조(제안시기 등) ①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한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와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공모사항은 군보와 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또는 시책의 효율성·능률성 제고 방안
2. 군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방안
3.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4. 행정제도 개선방안
5.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제출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홍천군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9.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실·과·소장 3명 이내
2. 홍천군의회 의원 1명
3. 전문가 2명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회의시 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된다. <개정 2011.1.20>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한시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안관련업무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제9조(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실시범위·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등급·시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안된 안건 중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 채택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제안심사기준)

제10조(제안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성
2. 경제성

## 제11조(시상등급 및 시상금)

제11조(시상등급 및 시상금)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되,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2. 최우수상
3. 우수상
4. 장려상
5. 노력상
② 시상금의 지급범위는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시상은 생략한다.

## 제12조(권리의 승계)

제12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 인정될 때
2.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인정될 때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 인정될 때

## 제13조(창안의 실시)

제13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은 지체없이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송 받은 창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송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창안내용의 직접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창안의 실시평가)

제14조(창안의 실시평가) 군수는 창안실시에 대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시 관련 전문기관이나 자문기관 등에 평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