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강연·그 밖의 일반 행사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청사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1, 2023.4.5.>

[전문개정 2009.7.31]

## 제2조(시설물의 정의)

제2조(시설물의 정의) 이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은 대강당
2. 부대시설은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개정 2023.4.5.>

[전문개정 2014.3.21]

##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개정 2009.7.31>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7.31, 2014.3.21>
1. 종교적인 행사 또는「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2. 물품판매 등 영리를 위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3.4.5.>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3.4.5.>

##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3.21>
1. 이 조례·규칙 및 사용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3.21>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전 계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본조개정 2023.4.5.]

## 제9조(징수한 요금관리)

제9조(징수한 요금관리) 
① 구청장은 은행 마감 시간까지 수납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2009.7.31, 2014.3.21, 2022.8.9>
② 은행 마감 시간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익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3.21>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기본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시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대강당 운영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1]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위촉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ㆍ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 조직”이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 조직이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대비 및 구호활동사업 
2. 사회봉사 활동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조직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9-10 / 시행일자: 2008-09-10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 ,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5조(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부산광역시 남구세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제6조(부산광역시 남구세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03조

제26조의3제 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0조

제30조 제3항, 제30조의2, 제68조제1항, 제85조,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 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121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43조

제143조 조문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9-25 / 시행일자: 2008-09-25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7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2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
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

제13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부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
1. “1인 가구”란 1명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특수 청소”란 고독사 유품정리 및 부패 악취, 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의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개정,2021.12.23.>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4. 방문간호서비스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6.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서비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방법

## 제7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 사업)

제7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2023.4.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3.4.1.>]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2023.4.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4.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부산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 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부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동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저감계획의 수립)

제5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감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사업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식당, 커피판매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과 홍보)

제8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부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내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구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적평가)

제8조(실적평가)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부산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동구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고령세대 
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신청자의 가스사용시설 구조 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세대원 또는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실태조사 등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양한 가정형태별 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성평등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다양한 가정형태별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9.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2.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상근(常勤)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장의 경우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운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의 양성 등)

제7조(자원봉사자의 양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을 할 경우, 상위 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탁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2-08

# 부산광역시 동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 란 거리공연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문화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 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 
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문화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7조(안전 및 질서유지) 거리문화공연자는 거리문화공연 활동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등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의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의 수,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외국인가정을 포함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3.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5. 21.]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5. 21.>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정착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취업 및 고충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험, 체육행사 등 개최
5. 거주외국인 가정의 자녀 보육·교육사업
6.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및 관련부서의 장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를 존중하는 지역공동체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의 인권신장 및 보호, 권익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 제12조(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세계인의 날 행사)

제13조(세계인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 표창·격려(외국인 포함)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과 법인 및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