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업체 지원)

제5조(우수업체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체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과 홍보)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시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채취ㆍ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 가능한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력의 저하나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ㆍ정자를 채취ㆍ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8.1.> 
  1.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술 또는 치료로 인해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삭제 <2025.8.1.>

##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ㆍ정자의 채취ㆍ동결ㆍ보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8.1.>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담원 등의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3.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치료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지원금 지원 
3.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상담소 설치ㆍ운영)

제6조(상담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가정폭력신고자 또는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보호시설 등의 연계 
4.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5.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상담소의 지원)

제7조(상담소의 지원) 구청장은 상담소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보호시설의 업무)

제9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 및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ㆍ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10조(보호시설의 운영지원)

제10조(보호시설의 운영지원) 구청장은 보호시설입소자 보호와 보호시설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ㆍ지원 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 협력체계 구축)

제9조(업무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설치하는 통합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4. 지원시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접근성 향상
5.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
6.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7.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8.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센터의 조직)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3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 외에 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6 / 시행일자: 2016-12-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자”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침 배포 등)

제7조(지침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게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0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르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6.>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2.1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 제8조(시범구역 조성)

제8조(시범구역 조성)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및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과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거리문화공연의 활동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거리문화공연 안전 지침 수립 
6.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문화공연 가능 날짜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하면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및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거리문화공연자는 거리문화공연 활동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 및 학교, 구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ㆍ신체적 함양,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사회성 향상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

제6조(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구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및 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및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3.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대행)

제3조(대행) 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건강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2, 2007.10.5, 2019.7.26, 2020.6.19.> 
③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 제5조(의견청취등)

제5조(의견청취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 제6조

제6조 <삭제 2010.04.02. 조례 제885호>

## 제7조

제7조 <삭제 2010.04.02. 조례 제885호>

## 제8조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4조로 이동 <2010.4.2.>]

## 제9조

제9조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10.4.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04.02. 조례 제885호>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04.02. 조례 제885호>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1 / 시행일자: 2019-06-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의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7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8조(주민 등의 참여)

제8조(주민 등의 참여) 주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 및 반영)

제12조(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