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업의 생산력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08.09.>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농지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08.09, 2018.08.09.>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항 신설 2013.08.09, 개정 2018. 8. 9., 2023. 11. 9.>
<조 제목 변경 2013.08.09>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08.09.>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08.09>
1. 기반조성자금: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기반구축 및 영농규모 적정화 촉진을 위한 자금 <개정 2013.08.09>
2. 운영자금: 농업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구입을 위한 자금 <개정 2013.08.09>
3. 그 밖의 자금: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따른 비용을 위한 자금 <호 신설 2013.08.09>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08.09.>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관리한다.
④ 시장은 기금 중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항 전부개정 2014.11.06.><개정 2020. 12. 31.>

## 제6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제6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8.09.>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8.09.>

## 제7조(융자대상)

제7조(융자대상) 
① 기반조성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융자한다. <개정 2013.08.09, 2018.08.09.>
1.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현대화사업
2.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3.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에 관련된 사업 <개정 2013.08.09>
4.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 및 개발육성사업
5. 그 밖에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8.09>
② 운영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융자한다. <개정 2018.08.09.>
1. 종자, 자재 등 농업경영비
2.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
3. 그 밖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금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항 신설 2013.08.09>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융자대상 자격 해당여부 또는 상환능력의 유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항 번호 변경 2013.08.09, 2018.08.09.>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18.08.09.>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융자대상자의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4.11., 2021.10.28.>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양주시지부장
3. 남양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4. 농촌지도자회 남양주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회 남양주시연합회장, 남양주시 농업인 품목연구연합회장
5. 농업기술업무 담당 부서장
6.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10.28.>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신설 2018.08.09.>
4. 위원이 되기 전에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신설 2018.08.09.>
5.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설 2018.08.09.>
6.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08.09.>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08.09.>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조 신설 2013.08.09, 개정 2018.08.09.>

## 제803조(위원의 해촉)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조 신설 2013.08.09>

## 제9조(융자의 한도 및 이자율 등)

제9조(융자의 한도 및 이자율 등) 
① 농가에 대한 기반조성자금의 융자금은 2억원 이하로 하고, 운영자금의 융자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5.08, 2013.08.09, 2018.08.09., 2021.10.28.>
②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융자금의 대출이자에 영향을 주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될 경우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이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목개정 2021.10.28.]

##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기반조성자금의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1.09.29, 2013.08.09>
② 운영자금의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 제11조(연체이자)

제11조(연체이자)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08.09.>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8.09.>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연1회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상환기한전 회수)

제13조(상환기한전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08.09.>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해당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를 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

## 제15조(회계공무원)

제15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08.02., 2008.05.08., 2018.08.09., 2019.4.11., 2021.10.28.>
1. 기금운용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
2. 기금분임운용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분임운용관이 지정하는 직원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08.0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