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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제5조(관광홍보 활동 등)

제5조(관광홍보 활동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②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③ 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제6조(관광사업 지원)

제6조(관광사업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2. 시티투어ㆍ나이트투어ㆍ팸투어 등 운영사업 <개정 2017.12.29.> 
3.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개최 및 공모 사업 
5. 관광기념품 개발 및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 
6.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 
7.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8.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ㆍ단체(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등)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사업 <신설 2017.12.29.> 
9.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 <신설 2017.12.29.> 
10.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신설 2017.12.29.>

## 제602조(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제6조의2(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4.13.]

##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대상)

제8조(위탁대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3-01-01

#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본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시장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정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영천시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 운영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2015.11.20>

## 제102조(시장의 책무)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5. 그 밖의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본호 신설 2009.06.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6.18, 2011.08.10> 
1. 영천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 1명 
2. 행정지원국장 . <개정 2013.07.23, 2014.12.31, 2020.4.10.> 
3. 건설도시국장 <개정 2014.12.31, 2018.5.11., 2022.1.7.> 
4. 정책기획실장 <개정 2015.07.01, 2020.4.10.> 
5. 도시계획획업무 담당과장 
6. 교통업무 담당과장 
7. 건설업무 담당과장 
8.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9. 교육청 관리업무 담당과장 
10.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1.20> 
11.  <삭제 2015.11.20> 
③ 삭제 <2022.11.18.>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06.18]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본조 신설 2009.06.18]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6.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1.1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20>

## 제9조(안건배부)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5.11.20., 2022.4.8.>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09.06.18]

## 제12조(교통지도 등)

제12조(교통지도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대규모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한 경우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20]

##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지도 사업 
2. 교통안내 및 캠페인 등 교통봉사활동 
② 시장은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헌신한 자에게 포상하여 교통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20]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5.11.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제2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12.21, 2020.10.28., 2022.4.8. 2023.7.7.>
1.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원(도비 지원금 제외) <개정 2014.12.31, 2015.12.21, 2017.7.1, 2019.3.8, 2019.7.31., 2024.2.28.>
2.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30만원 <개정 2014.12.31, 2023.7.7.>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전면개정 2014.03.05]

[제목개정 2022.4.8.]

## 제202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2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8조2에 따라 영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0.12.28., 2022.4.8.>
1.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개정 2018.4.16., 2019.07.31., 2024.12.27.>
2.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30만원

[본조신설 2015.12.21]

[제목개정 2022.4.8.]

## 제203조(위문금 지급)

제2조의3(위문금 지급) 시장은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제2조 및 제2조의2 대상자에게 설, 추석 위문금을 각각 2만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2.31.]

## 제204조(장수축하금 지급)

제2조의4(장수축하금 지급) 시장은 조례 제8조의4에 따른 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장수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3조(지급신청)

제3조(지급신청) 
①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및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9.3.8., 2022.4.8., 2023.7.7.>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
4.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② 제2조제2호,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8., 2023.7.7.>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경우)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경우)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6.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증 사본 1부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④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21>

##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월 또는 분기마다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12.28.>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③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 2015월 12월 31일 이후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자에게는 해당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2022.4.8.>
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8.>
[본조개정 2015.12.21]

##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8.04.16.
② <삭제 2015.12.21>

## 제6조(수당의 지급중지)

제6조(수당의 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또는 사망하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개정 2015.12.21>

## 제7조(수당의 환수)

제7조(수당의 환수)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영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천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설치 장소)

제4조(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영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권장)

제5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권장)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 국가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5.17.>

## 제3조(보조금 및 경비지원)

제3조(보조금 및 경비지원)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72조에 따라 영천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 도지정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으로서 영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ㆍ보호ㆍ보존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장이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영천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영천시민의 날(매년 10월 5일) 및 그 전·후일(10월 4일 및 10월 6일)
3. 3.1절 전·후일(2월 28일 또는 2월 29일 및 3월 2일)
4. 광복절 전·후일(8월 14일 및 8월 16일)
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적용한다.

## 제4조(국기의 선양)

제4조(국기의 선양)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제5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 선양을 위해 보급·교육·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
2. 국기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3.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제6조(가로기 게양)

제6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② 시장은 시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 난간 등에 국기게양에 필요한 가정용 국기 및 국기꽂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1 / 시행일자: 2022-12-31

#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교육훈련비의 지원)

제3조(교육훈련비의 지원)  <삭제 2014.12.04>

## 제4조(귀농신고 요건 등)

제4조(귀농신고 요건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천시장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귀농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 1부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③ 영천시장은 제2항에 따른 귀농신고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고인이 제1항의 신고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귀농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1.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농업 기반 조성 지원 사업 <개정 2019.12.31.> 
2. 지역주민과 연계된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의 현장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19.12.31.> 
3.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에 대한 영농교육훈련비용 지원 사업 <신설 2019.12.31.> 
4. 귀농인의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기반 지원 사업 <신설 2019.12.31.>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2.31.> 
② 제1항의 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영천시장은 귀농인 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영천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관리)

제7조(지원금의 관리)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목개정 202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8.>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4.8.>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4.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산업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4.8.>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제3조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8.>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소장이 된다. <개정 2022.4.8.>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출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된 의견은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9 / 시행일자: 2016-10-19

#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①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대회의실(예식장 겸용)
2. 노동단체 사무실, 소회의실, 상담실
3. 체력단련실(헬스장)
4. 기타 편익 및 복지시설(구판장, 이미용실, 기타)
② 회관 시설은 용도대로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천시 관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통지하고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서를, 변경허가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 회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납부)

제6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당해금액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또는 임대운영의 취소)

제8조(위탁 또는 임대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또는 임대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비취대장 및 장부)

제9조(비취대장 및 장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비품대장
2.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3. 현금 수입 및 지출장부
4. 회관 보존을 위한 기록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