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광주시·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ㆍ관행 등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이란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기관의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의 운영 목적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금지
4. 시정조치
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반영 등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광주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홍보 문구 기재
5.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개정)

제9조(헌장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고객의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의 여건 변화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제10조(개정 절차)

제10조(개정 절차) 
①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개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2. 헌장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②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7 / 시행일자: 2015-01-07

#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기업 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관내 우수제품」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우수조달 물품, KS제품, 특허제품, 성능인증 제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인정(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제3조(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시장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이하 “관내 제품”이라 한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생산제품 등 기업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내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4조(관내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① 시장은 관내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 공공기관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토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설계서 등에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치의 반영
2. 관내 제품의 구매 이행 계획
3. 그 밖에 관내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판매 및 지원)

제5조(판매 및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가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촉진 및 여건마련)

제6조(구매촉진 및 여건마련) 
① 시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제품의 구매촉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시의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서 개최 시 관내 제품을 진열,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장소 등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③ 우리지역 기업 생산제품을 시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 홍보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제품구매 홍보)

제7조(제품구매 홍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관내제품을 홍보하여 구매증대에 노력하고, 기업, 단체, 개인에게 관내제품 관련 홍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창업지원 등)

제8조(창업지원 등) 
① 시장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의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격 획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우선채용)

제9조(우선채용) 광주시 지역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근로자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제10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및 예우대상)

제11조(지원 및 예우대상)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또는 근로자에게는 지원 및 예우한다.
② 우수기업은 시에서 수여하는 표창, 중소기업인 표창, 모범근로자 표창 등 그 이상의 기관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기업인 및 근로자를 말한다.
③ 시장이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지원 및 예우하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2. 시의 공공시설(문화·예술·체육·공원 등) 사용료 감면(기업활동 관련 행사에 한함)
3. 시의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12조(적용배제)

제12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등을 3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광주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민”이란 광주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광주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광주시민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전기,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전기,수도, 가스 공급중단이 예고 되거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3.9.〉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3.9.〉 
가.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하거나 보호ㆍ관리하여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3.9.〉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개정 2018.3.9.〉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자격 상실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신설 2018.3.9.〉 
10.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18.3.9.〉 
가. 노인부부 중 한명이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보호가 필요한 경우〈신설 2018.3.9.〉 
나. 독거노인이 중한질병으로 집에서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11.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신설 2018.3.9.〉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18.3.9.〉 
13.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3.9.〉 
14.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신설 2018.3.9.〉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신설 2018.3.9.〉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리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3.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 
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사람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지원 항목, 지원 한도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9-22 / 시행일자: 2014-09-22

#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에 의한 재산 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제48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 제3조(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제3조(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읍ㆍ면ㆍ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 제4조(표지판 부착)

제4조(표지판 부착)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제5조(건축물관리번호 취소)

제5조(건축물관리번호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폐기 하여야 한다.

##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시장은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광주시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광주시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자 복지시설”이란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 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광주시 노동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2.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3.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사업
5.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자격)

제5조(이용자격)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시설 내의 안전사고,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3. 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직원 및 다른 사람에게 폭언, 폭행,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6조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 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통지)

제6조(교육의 통지)  
①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주시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광주시 간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광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때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광주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담당국장 
5.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12.22.]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2.>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삭제 <2023.12.22.> 
2. 삭제 <2023.12.2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12.22.>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근로자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시 지방고용노동 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성실이행 의무)  
① 시,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22., 2024.12.16.>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28.>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1명당 반기별로 목욕 및 이ㆍ미용 지역화폐카드 (이하 “카드”라 한다)로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반기별 지급금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이용권 사용)

제5조(이용권 사용)  
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 소재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② 이용권 금액의 사용기한은 카드 사용금액을 지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지원대상자는 이용권 금액으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1.2.>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목욕, 이용, 미용서비스 각 대표협회장(이하 “각 대표협회장”이라 한다)과 이용요금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2.>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

## 제8조(환수처리)

제8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1.2>

## 제9조(대장관리 등)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카드지급 관리대장에 카드 수불관리 및 배부상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3. 광주시,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사,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제5조(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0.1.3> 
2. 하광상공회의소 대표 또는 임직원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7조제3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된 때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 제11조(평생교육의 활용)

제11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12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개정 2018·8·10〉

## 제3조(위ㆍ수탁계약 체결)

제3조(위ㆍ수탁계약 체결)  
①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광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ㆍ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8·10〉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8·10〉

## 제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 제5조(직원채용 및 보수)

제5조(직원채용 및 보수)  
① 수탁자는 직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충원(유자격분야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함)할 수 있고 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다.〈개정 2018·8·10〉

## 제7조(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제7조(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① 수탁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당해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운영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리상황의 감사)

제8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복지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8·10〉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 기간 중 사용자 또는 입장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복지관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정리한다. 
1. 시설이용신청대장 
2. 시설대여대장 
3. 사용(이용)료 징수대장 
4. 후원금품 수납대장 
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 
6. 비품관리대장

## 제12조(세부운영지침)

제12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