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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포항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통합 계정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3.2.>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3.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통합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제6조(통합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담당 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10.1.>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5.10.1.>

## 제8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제8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이자율)

제9조(이자율)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10.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 시민의 여가선용·건강증진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란 공원 등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골프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2. “파크골프장”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시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파크골프 관련 안전교육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파크골프 대회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등)

제5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가 시설 이용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 안전 및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가. 잔디보호 및 보식에 필요한 기간
나. 파크골프장의 개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혹한, 혹서, 강우 등으로 이용자 안전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

## 제2조(사업운영)

제2조(사업운영)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평생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고 관련 교육 및 강좌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교육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 
② 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 제4조(사용료 면제)

제4조(사용료 면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6.]

## 제5조(사용료 등 반환)

제5조(사용료 등 반환) 조례 제10조 및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

## 제502조(수강신청 등)

제5조의2(수강신청 등)  
① 교육관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신청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수강신청 대상자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교육 운영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 참여하여 수강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강생에 대하여 수강제한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1. 수업에 대리참석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여 적발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해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3.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2.26.]

## 제6조(강사의 자격)

제6조(강사의 자격)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5.> 
  1. 교육법령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0.5., 2024.12.26.> 
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2.26.>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2.26.> 
4. 해당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합산경력) 등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

## 제7조(강사선발 심사)

제7조(강사선발 심사)  
① 강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24.12.26.> 
② 서류심사는 자격,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4.12.26.> 
③ 각종 증명서는 기관ㆍ단체의 공인이 날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④ 서류심사 결과 해당 강좌별 최상위 2명(1명 또는 차점자가 동점자일 경우 모두 포함)을 면접대상으로 선발한다. 
⑤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합계가 최상위인 사람으로 한다. 
⑥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서류심사 배점합산이 70점 이상인 경우 강사로 선발한다. [제목개정 2024.12.26.]

## 제8조(강사의 의무)

제8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교육 관련 중요사항은 교육운영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관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할 것 <개정 2024.12.26.> 
2.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해당분야 교육강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야 하며, 강의에 성실히 임할 것 <개정 2024.12.26.> 
3.  <삭제 2024.12.26.> 
4.  <삭제 2024.12.26.> 
5.  <삭제 2024.12.26.> 
②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하는 강사는 1개월 전에 사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 제9조(강사의 위촉ㆍ해촉)

제9조(강사의 위촉ㆍ해촉)  
① 공개채용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5.> 
② 위촉된 강사는 교육관에서 시행하는 정규강좌를 합산하여 1명당 2강좌 이하,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강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③ 조례 제21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강사지원 제출 서류의 거짓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형사사건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수강생 설문 조사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5. 교육관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교육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조례 제21조에 따라 해촉된 강사는 해촉일부터 3년간 강사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2.10.5.> [제목개정 2022.10.5.]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총무새마을과에서 주관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새마을과의 협조를 받아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 제3조(으뜸공무원상)

제3조(으뜸공무원상)  
① 「포항시 포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으뜸공무원상은 분야별로 선발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으뜸공무원상의 분야별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공행정 분야 
2. 문화 및 관광분야 
3. 복지, 환경, 보건 분야 
4. 농림, 해양수산 분야 
5.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6.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③ 분야별 수상자는 별표에 따른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은 기념메달 금 7.5그램으로 한다. 
④ 으뜸공무원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승진 우대 
2.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3. 구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청 결원 시 우선 전입 
4. 기관 내 본인 희망부서 우선 전보

## 제4조(모범공무원 포상)

제4조(모범공무원 포상)  <개정 2018.7.3>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 
4. 포항시 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하며,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④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시찰 등 연수를 실시할 경우 배우자(가족포함)를 동반할 수 있다. <신설 2018.7.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3조 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6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의 규정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09.12.15> 
2.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에서 특구사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 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하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특구사업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제4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2.19.>

##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①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④ 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 할 수 없다.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가맹점 등록 제한)

제4조(가맹점 등록 제한) 
①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정 2026.2.19.>
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제5조

제5조 <삭제 2026.2.19.>

##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점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2.19.>

##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상품권 할인 구매)

제9조(상품권 할인 구매) 
① 조례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개인은 별지 제13호서식, 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인 및 가맹점주에 대하여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2.19.>
② 개인이 할인구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에 한정하여 대리자가 할인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수료 지급)

제10조(수수료 지급) 
①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가맹점에서 환전대행 신청한 환전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서 청구한 수수료를 매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상품권 훼손 교환)

제11조(상품권 훼손 교환)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별지 제15호서식, 사용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발행대장)

제13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8-19 / 시행일자: 2008-08-19

#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환경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환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북구 신광면 만석리 800-68번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이라 함은 제2조의 번지 내에 있는 건물(전시관 및 교육용 물품을 포함한다), 공작물, 입목죽 시설의 일체를 말함 
2. "전시물"이라 함은 학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함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학교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학교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4. 기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학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 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의 금지)

제8조(사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학교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물을 파손·오손하였을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시물의 기탁 등)

제10조(전시물의 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전시물의 관리)

제11조(전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수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의 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학교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3 / 시행일자: 2021-08-03

# 포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포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운영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 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항 
2. 폭염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풍력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풍력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개발이익”이란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4. “개발이익 공유”란 시민의 참여를 통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전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전사업자의 협력)

제4조(발전사업자의 협력) 
①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 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우선 채용
2.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시 내에 등록
3.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 매입
4.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 능력을 갖춘 지역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개발이익 공유)

제5조(개발이익 공유) 시장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
2.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 제6조(개발이익 공유계획 제출)

제6조(개발이익 공유계획 제출) 
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경우 개발이익 공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개발이익 공유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고지하려는 경우
2.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신청을 하려는 경우
3.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 제7조(자료 제출 요구)

제7조(자료 제출 요구) 시장은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어라몰”이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업 기업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복합문화, 판매, 체험 기능을 갖춘 창업지원 복합시설을 말한다.
2. “푸드랩”이란 지역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용하여 요리, 식품의 개발ㆍ가공 및 판매, 교육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시설의 일부를 임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위치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 30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공간 제공
2. 체험ㆍ교육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 공간 제공
3. 식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한 조리ㆍ가공 시설 제공
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입주기업)

제5조(입주기업)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기업의 모집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입주 부담금)

제6조(입주 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산정은 관계 법령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기관이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및 운영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ㆍ운영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