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의 지정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소관 물품: 해당기관의 장
2. 가평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 제4조(물품의 분류 및 정리구분)

제4조(물품의 분류 및 정리구분) 물품의 품종ㆍ상태 분류는 별표 1에 따르고,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5조(물품의 분류전환)

제5조(물품의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상호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의 해당 연도로 한다.

## 제7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가평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취득

##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물품매입 등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 등 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을 요구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 제10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제10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 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정수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일상경비를 통한 물품매입)

제11조(일상경비를 통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매입을 원하는 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기증품의 취득)

제12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장부의 기록 등)

제13조(장부의 기록 등)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취득ㆍ운용ㆍ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정리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증명서류 및 장부 등은 생산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구입물품: 취득가격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노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가산한 금액
4. 기증품: 평가액
5. 관리전환 물품: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 제0조

제3장 보관

## 제15조(보관의 구분)

제15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재고품 또는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품으로 한다.
③ 물품의 보관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일시보관)

제16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17조(출납명령)

제1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명백히 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을 경우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물품운용관이 보관ㆍ사용 중인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은 각각 물품운용관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제18조(물품의 분실ㆍ훼손처리)

제18조(물품의 분실ㆍ훼손처리) 
① 물품의 보관책임자인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관련 사실을 조사ㆍ검토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책임자가 물품출납공무원인 경우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바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물품 보관책임자의 변상책임)

제19조(물품 보관책임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용품을 납입시키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 변상
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 변상(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1호에 따라 조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판정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사용

## 제20조(물품의 반납)

제20조(물품의 반납)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제21조(물품의 대부)

제21조(물품의 대부) 
① 법 제74조 및 영 제74조에 따른 대부료의 계산 방법, 대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영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75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평군민을 말한다.

## 제22조(잔품의 이월)

제22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처분

## 제23조(물품의 불용결정)

제23조(물품의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 대상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영 제77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취득단가(장부가격을 말한다)가 2천만원 이하인 물품

## 제24조(불용품의 매각)

제24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은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각물품의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 매매계약 체결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④ 재무관은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이 아닌 매각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완납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 물품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검사 및 인계

## 제25조(물품관리 검사)

제25조(물품관리 검사)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26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26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공무원이 변경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이 직접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제27조(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제27조(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기구개편에 따라 변경이 예상되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보유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받을 부서ㆍ기관의 협의를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이동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