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기초학습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4. 온종일 돌봄에 대한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 사업 정착ㆍ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2.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서비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남해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나.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다. 온종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라.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체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 확충 및 활성화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남해군 다함께돌봄센터

## 제13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수요와 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남해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14조(돌봄 서비스의 우선지원)

제14조(돌봄 서비스의 우선지원)  
① 군수는 센터 이용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하는 경우 
2. 초등학교 저학년 
3.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및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타 조례 개정 2024. 9.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거주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5조(이용료)

제15조(이용료)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돌봄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이용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아동의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에 따른 발생 비용

## 제16조(이용료 면제)

제16조(이용료 면제)  
① 군수는 센터 이용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7조(센터의 운영)

제17조(센터의 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