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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이란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학습할 수 있는 숲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숲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체험원은 의정부시에서 운영중인 체험원으로 한다. ② 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관리자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험원 조성 및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원 조성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3. 체험원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 
4.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5. 그 밖에 유아숲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유아숲체험원 사업추진)

제6조(유아숲체험원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운영 위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유아숲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제8조(유아숲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하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시장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공간시설 중 광장
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다. 유통ㆍ공급시설 중 시장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면적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6조(먹이주기의 금지)

제6조(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시ㆍ군과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계도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정부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및 대표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공동주택 대표자로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의 지방공사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4.「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5.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 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3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 제5조(일시적 영업)

제5조(일시적 영업) 시장은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 제6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조신설 2026. 1. 9.]

## 제7조(지역축제 등 참여 지원)

제7조(지역축제 등 참여 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26. 1.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6.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의료관광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4조(의료관광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및 홍보 
2. 통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 제5조(홍보마케팅)

제5조(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연계 상품개발 및 홍보사업 
3. 의료관광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4.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 
6.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지원센터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재무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의정부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월의 말일을 최초 납부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독촉기한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상환의무자가 그 주거지를 타 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류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관리자의 책무)

제3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거함 설치·관리·운영 등)

제4조(수거함 설치·관리·운영 등)  
①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5조(관리자의 의무)

제5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수거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월2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자 업무 등)

제6조(관리자 업무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수거함의 설치나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거함 설치기준)

제7조(수거함 설치기준)  
① 관리자는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 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와 관리가 쉬운 곳 
2.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 
가. 학교 주변 및 공원·녹지지역 내 
나.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 
다.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 제8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강제철거 등)

제8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강제철거 등)  
① 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킬 때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9조(실태평가)

제9조(실태평가)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가 부실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 한다. <개정 2024. 12. 30.>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특별위로금)

제4조(특별위로금)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2. 의상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 
가. 제1급 및 제2급 : 1천만원 이내 
나. 제3급 및 제4급 : 7백만원 이내 <개정 2022. 11. 15.> 
다. 제5급 및 제6급 : 5백만원 이내 <개정 2022. 11. 15.> 
라. 제7급 및 제8급 : 3백만원 이내 <개정 2022. 11. 15.> 
마. 제9급 : 1백만원 이내 <신설 2022. 11. 15.>

##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  
①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홈페이지 및 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소개 
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2015.6.17., 2017.11.15.>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의안 소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이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2. 화재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 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의결사항)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 회의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회의 공개)

제9조(심의회의 공개)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