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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2 / 시행일자: 2018-10-12

#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12.>

## 제2조(발행 규격)

제2조(발행 규격) 성남시 시정소식지(이하 “시정소식지”라 한다)는 신문이나 책자로 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0.12.>

## 제3조(편집장 등의 임용)

제3조(편집장 등의 임용)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집장, 부편집장 및 편집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을 준용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8.10.12.><본조개정 2015.02.05, 2018.10.12.>

## 제4조(편집장 등의 임용해지)

제4조(편집장 등의 임용해지) <본조제목개정 2018.10.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0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10.12.>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1.12.26>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징집 또는 소집된 자 <개정 2011.12.26> 
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4.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5. 기타 임용 목적이 해지된 때

## 제5조(복무)

제5조(복무) 편집장, 부편집장 및 편집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06.12.04, 2018.10.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0.12.>

## 제6조(보수)

제6조(보수) 편집장, 부편집장 및 편집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0.12.><본조개정 2018.10.12.>

## 제7조(회의개최와 의결)

제7조(회의개최와 의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0.12.> 
① 위원장은 매월 시정소식지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12.> 
②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항개정 2018.10.12.> 
③ 회의내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취재기자 위촉)

제8조(취재기자 위촉)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0.12.><본조제목개정 2018.10.12.>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취재기자의 위촉범위는 정원 20명 이내로 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정한다. <개정 2015.02.05, 2018.10.12.> 
② 제1항에 따른 취재기자의 취재활동을 위한 기자증은 별표 1과 같다.<본항개정 2018.10.12.>

## 제9조(원고료 및 수당의 지급)

제9조(원고료 및 수당의 지급)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0.12.><본조제목개정 2018.10.12.> 
① 시정소식지의 지면 기고 및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04, 2009.05.15, 2015.02.05, 2018.10.12.> <항번호신설 2018.10.12.> 
② 취재기자가 취재 및 편집을 위해 기획회의와 교정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0.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10.13, 2013.08.02, 2014.11.03., 2017.8.14. 
③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및 4급 사업소장으로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10.13, 2018.04.3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계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 함으로써 해촉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3. 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하여 시 단위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 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본조개정 2004.10.1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0.13>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10.13> 
⑥  <삭제 2004.10.13>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9.07.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성남시(이하“시”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시험 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8.04.30.>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개정 2008.03.14>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8.03.1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28

#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①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 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식물ㆍ자연ㆍ환경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이용(관람, 전시 포함)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있는 자 
2. 각종 시설물(수목원, 식물원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유지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 
3. 식물ㆍ자연ㆍ환경 등에 관한 교육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자 
②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술자격은 기능사 이상으로 하며, 온실 관리를 위한 조경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 제3조(일시사용허가 신청)

제3조(일시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식물원의 장소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원 시설물 일시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 제4조(교육강사 위촉)

제4조(교육강사 위촉)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강사는 18세 이상인 자로 산림교육전문가 또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의 교육강사 자격조건을 갖추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교육프로그램 교육강사 또는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교육강사는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1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교육강사의 부족인원이 발생하거나,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예비순위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의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치유지도사의 범위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교육강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강사증을 발급한다.

## 제5조(교육강사의 위촉해제)

제5조(교육강사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강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교육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만(지각, 불성실, 언행불량, 안전사고 발생 등) 
2. 예산감축 등 객관적인 사유로 교육이 종료ㆍ폐지ㆍ축소되는 경우 
3. 범죄 또는 부정한 금품 수령 등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의 의무)

제6조(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의 의무)  
①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교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시에 귀속된다. 
② 교육수탁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강사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의안을 작성ㆍ보고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시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강사는 교재 작성 및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교육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전에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⑥ 의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른다.

## 제7조(교육신청 등)

제7조(교육신청 등)  
① 교육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단체별 교육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정원 기준보다 적을 경우 관외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하며, 당일결석, 예약 없는 참석신청 등 인원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담당자의 승인 하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강사 1명당 교육인원은 최대 1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④ 1회당 교육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및 강사료)

제8조(수당 및 강사료) 교육강사의 강사료 및 현지답사 여비는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 시설관리 등 식물원 운영 전반에서 봉사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 주소지에 상관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 경력인정, 실비지급 등은 성남시민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식물원 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일지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2. 교육강사 교육일지: 별지 제7호서식 
3. 물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도서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5. 도서 대출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식품 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 등을 말한다. 
5.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 제5조(기부식품 등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 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 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방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반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 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대중매체, 성남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는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10.23.> 
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0.23.> 
3.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10.23.> 
4. [본호삭제 2024.10.2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2. 우수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4.10.23.>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2025.7.1.> 
  1.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 사업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3.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위생관련 지역브랜드 육성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6. 위생업소 화재 등 재난 예방 및 안전 확충을 위한 소화기 등 물품 지원사업 
7.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3.,2025.7.1.> [제목개정 2024.10.23]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업소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1.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성남시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1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10.23.]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1. 지원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24.10.23.] 
2. 그 밖에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24.10.23.] 
② 위원회는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하며, 위원회 운영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0.23.> [종전 제7조 삭제 2024.10.23., 제9조에서 이동 2024.10.23.]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제6조에서 이동 2024.10.23.]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0.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10조 삭제 2024.10.23., 제12조에서 이동 2024.10.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옥외영업 조리행위”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을 신고한 자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위해서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시장은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개정 2024.4.1.>
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처분 등)

제8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ㆍ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 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종아동등이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 제6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4.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성남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사항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5. “심장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지원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 응급의료의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재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성남시 소속 공무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성남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5.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응급처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권장)

제8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성남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해 「성남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포함한다)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3.>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3.]

##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를 제10조로 이동<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