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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자금의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의 신청)

제2조(융자의 신청)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관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써 「주차장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분·건축분) 
4.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 제3조(융자의 한도)

제3조(융자의 한도)  
①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 50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 대상을 결정한다. 
1.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 
2.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②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를 따르되, 융자 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통보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융자의 대출기간)

제6조(융자의 대출기간) 융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 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7조(융자의 이자율)

제7조(융자의 이자율)  
①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시중고정금리로 하고, 이자 산출은 대출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징수한다. 
② 융자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 제8조(상환기간 연장)

제8조(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만료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융자금은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융자금의 사후관리)

제10조(융자금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완료 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반환통지)

제11조(반환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의 대상)

제12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면의 규격이 2.3m×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13조(보조의 신청 및 결정)

제13조(보조의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의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의 철거 동의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며, 공사가 시작되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작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조의 범위)

제14조(보조의 범위)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구의 재정 여건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대상자의 관리)

제15조(보조대상자의 관리)  
①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와 관련하여 보조를 받을 자에게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시 공사비 반환의 경우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및 개선 후 도봉구와 체결한 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별제 제6호서식의 담장허물기 공사완료 보고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2. 2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6.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7.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8.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11. 그 밖의 잡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2. 23.>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8. 기존 건축물 등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보조 
9. 내집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10.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11.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봉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등 
12.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0.25.> <개정 2023. 7. 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0.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중소기업기본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

제4조(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  
① 보육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9. 9. 5.>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9. 9. 5.> 
③ 구청장은 보육센터 내에 창업자의 창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보육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보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도봉구의회의원, 대학교수 및 기업인 등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8조(입주부담금)

제8조(입주부담금)  
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정해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대부료율의 기준 등을 참작하되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교육지원청, 학교,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20.12.3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4.1., 2020.12.3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명 이상 <개정 2011.4.1.> 
3. 삭제 <2020.12.31.> 
④ 삭제 <2020.12.31.>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삭제 2011.4.1.>

## 제5조(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삭제 2011.4.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4.1., 2018.12.27., 2020.12.31.>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2.31.>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12.31.> 
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에 따른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4.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월 18만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8 / 시행일자: 2018-02-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2008.7.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2008.7.31>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8.>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차량 관리규칙」제3조로, "동 규정[별표1]" 은 "동 규칙[별표1]" 로 본다.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08.7.31., 2018.2.8.>
8.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직속기관(보건소) 및 동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7.19, 99.2.2, 2005. 9. 29,2006.5.8. 2008.2.27. 2008.8.8., 2020. 6. 25.>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9. 29. 2007. 12. 21. 2008.2. 27. 2008.8.8 2011.1.28. 2011.9.23.><2013.12.12., 2020. 6. 25.>
<별표개정 2012.11.22., 2013.8.16., 2013.11.14, 2013.12.12., 2014.2.27, 2014.5.1, 2014.6.5, 2014.9.25, 2015.2.1><개정 2015.7.1.><개정 2016.2.1., 2016.6.9, 2016.7.28., 2017.1.19.,2017.11.30.2018.6.21., 2018.12.27., 2019.4.25., 2019.6.20., 2019.12.12., 2020. 6. 25.,2020.8.13.2020.12.3., 2021.6.17.,2021.11.18.,2022.2.10.,2022. 5. 19.,2022.12.29.>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8.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1.12.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6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4.1.><개정 2012.12.31.><개정 2013.7.18.><개정 2015.6.4.><개정 2016.5.9., 2016.7.7., 2017.4.27., 2018.5.31., 2018.12.27., 2019.4.11., 2020. 5. 7.2020.7.16., 2021.6.3., 2021.10.7., 2021.12.30., 2022.12.29., 2026.4.30.>
1. 집행기관의 정원: 1,32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7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별표개정 2013.12.5>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개정 2013.12.5.,2017.4.27.,2018.5.3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별표개정 2012.12.31.><본문 및 별표개정 2013.12.5><별표개정 2015.6.4><별표개정 2016.5.9., 2016.7.7.><별표개정 2020.7.16.>.><별표개정 2021.6.3.><별표개정 2021.10.7.><별표개정 2021.12.30.><별표개정 2022.12.2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 운영)

제3조(직류 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 과목)

제4조(시험 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5 / 시행일자: 2019-07-2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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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6 / 시행일자: 2017-02-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 수립)

제3조(지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진수당 지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자진퇴직원을 받을 때에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 대상)

제5조(지급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해당 직종 및 상위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지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8. 10.>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4. 사업자 등록을 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소유권을 가진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구매)

제7조(지역상품 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2. 31.]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2. 31.>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개정 2025. 12. 31.>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5.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