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2. 15., 2020. 10. 19.>
1. “농업재해” 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수”라 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 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9.>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서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7.29, 2020. 10. 19.>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당해 농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도시 주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농촌특화지역”이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 주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촌특화지역 사업자”란 농촌특화지역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4. “마을협의회”란 농촌특화지역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농촌특화지역 활성화계획)

제3조(농촌특화지역 활성화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농촌특화지역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2. 농촌특화지역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3. 도시 주민의 농촌특화지역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농촌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농촌특화지역 사업자의 지정)

제4조(농촌특화지역 사업자의 지정) ① 농촌특화지역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동의서
4. 그 밖에 농촌특화지역의 참여 범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촌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특화지역 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농촌특화지역 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농촌특화지역 사업 지원)

제5조(농촌특화지역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농촌특화지역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농촌특화지역 사업자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6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구청장은 농촌특화지역 안에서 농촌체험ㆍ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청소년 등에 대하여 농촌체험ㆍ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구청장은 농촌특화사업 사업자에게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기관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특화지역에는 편의시설 등의 개ㆍ보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2.10.18.>
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5.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2., 2018.12.24., 2020. 12. 22.,2022.10.18.>
1. 삭제 <2022.10.18.>
2. 삭제 <2022.10.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22.10.1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2022.10.18.>
1. 당연직: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주민복지국장,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장
2. 위촉직
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외국인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개정,2022.10.18.>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지정 기준 등)

제2조(소매인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 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영업을 중단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구획된 공간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장소에는 건축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9.30.>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써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써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은 두지 아니한다.<개정 2021.9.3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동일 시설물 내 같은 층의 소매인 영업소(제1항 및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를 모두 포함한다)간 거리는 3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⑤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21.9.30.>

## 제3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3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4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2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이란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용면적 중 상품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은 건축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부분 면적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
2. 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의 건물기둥, 창고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외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관련 단체)

제3조(사실조사 관련 단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담배와 관련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4.12.22>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관련 단체의 사실 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련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ㆍ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점포를 말한다. 
3. “지역”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로 한정한다. 
4. “대규모점포 운영자”란 대규모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에 노력한다. 
  1.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2.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3.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보존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규모점포의 상생노력)

제5조(대규모점포의 상생노력)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문화분야, 인재양성 등) 
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5.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규모점포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구와 대규모점포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규모점포 운영자는 매 반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 
② 구청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점포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한다. 
③ 제1항의 이행 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 제7조(협약의 평등)

제7조(협약의 평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권보호)

제8조(영업권보호) 구청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서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노인교실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 
4.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7.12.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서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7 / 시행일자: 2015-06-17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무단점용자”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기능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종에 부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또는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원인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준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4조(부담금 산정)

제4조(부담금 산정)  
①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산출 및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표준단면은「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른다. 
③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구청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 제5조(부담금 징수)

제5조(부담금 징수)  
①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부담금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구청장은 기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별로 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원인자 확인)

제8조(원인자 확인)  
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 및 “작업구 관리자”의 뜻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구의 정비·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제4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정비)

제6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5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구청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구청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2.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내에 구청장이 인정한 구간의 노점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

제4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

제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6-19

#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ㆍ퇴관)

제2조(입ㆍ퇴관) 
①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입ㆍ퇴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어린이도서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4. 6. 19.>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 입 관: 07:00
나. 퇴 관: 22: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 입 관: 08:00
나. 퇴 관: 21:00
② 제1항의 입ㆍ퇴관 시간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7.>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매주 금요일(어린이도서관, 월평도서관)
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6. 19.>

## 제4조(도서관이용제한)

제4조(도서관이용제한)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대출 및 반납)

제5조(대출 및 반납) 
① 대출권수는 1명당 10권 이내로 하고, 필요시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내대출자료는 퇴관시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외대출자료는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6. 19.>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약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경찰서, 군부대 등에서 관외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관외대출 회원가입)

제6조(관외대출 회원가입) 관외대출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대전지역 통합 도서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의 정보수집)

제7조(회원의 정보수집) 도서관 행사 문자 안내 또는 사물함 이용 등 시설사용이 필요한 이용자는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이용기간까지 관리한다.

## 제8조(대출 자료의 반납 독촉)

제8조(대출 자료의 반납 독촉) 제5조제3항에 따른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문자, 전화, 방문 및 별지 서식의 반납요청서 발송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8.]

## 제9조(대출정지)

제9조(대출정지)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되며, 대출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자료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단, 연체한 자료가 여러 권일 경우 연체기간이 가장 긴 자료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2. 대출 자료를 분실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변상한 날을 반납일로 기산하여 연체된 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본조신설 2021.5.28.]

## 제10조(회수 불능 자료 처리)

제10조(회수 불능 자료 처리) 관외대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1. 해외 이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 원의 관외대출 자료
2. 제8조에 따른 반납 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되지 않는 관외대출 자료

[본조신설 2021.5.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 2015.12.31>

## 제102조(명칭과 소재지)

제1조의2(명칭과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 2023. 4. 21.>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 (사용료) 
①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인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②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자료의복사, 인쇄 등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인쇄 등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12.19>

## 제4조

제4조 <삭제 2003.3.14>

## 제5조(관외대출)

제5조 (관외대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16.12.19>
1. 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으로 등록된 자<개정 2006. 1. 5>
2. 사회복지시설, 경찰서, 군부대등 도서대출을 요구하는 기관 및 단체<개정 2006. 1. 5>

## 제6조(도서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6조 (도서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케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21.>

[제목개정 2023. 4. 21.]

## 제60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6조의2(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고, 학교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실·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도서관법」에 따르며, 폐기 및 제적 목록은 제7조2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9.]

## 제7조(기증도서의 관리)

제7조 (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702조(운영위원회)

제7조의2(운영위원회) 
①원장은「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12.19, 2023. 4. 21., 2025. 4. 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서구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장서 위탁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1.>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19, 2023. 4. 21.>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30>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⑧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9., 2018.12.24.>
⑪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9.6.26>

## 제8조(위탁도서)

제8조 (위탁도서) 
①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6.26 제981호>
②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원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19, 2023. 4. 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