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0. 1., 2023. 12. 8.>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2023. 12. 8.>
②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0. 10. 1, 2014. 10.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그 폐천부지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9. 6. 26] <개정 2010. 10. 1>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0. 1, 2015. 10. 30., 2023. 12. 8.>
② 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국장,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 2., 2022.11.1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11.>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회의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10. 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0. 1>
2. <삭제 2010. 10. 1>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0. 1>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0. 10. 1>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10. 1>
6.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0. 1>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10. 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6. 12. 30>
2．「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0. 10. 1>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0. 10. 1, 2019. 6. 26>
4．<삭제 2019. 6. 26>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10. 1, 2019. 6. 26>
②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6., 2023. 12. 8.>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개정 2010. 10. 1>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13. 12. 13>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개정 2013. 12. 13>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삭제 2015. 10. 30>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0. 14., 2022.11.11.>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도유림에 대해서는 도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③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煥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신설 2022.11.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5천제곱미터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2022.11.11.>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 제17조(무상사용기간)

제17조(무상사용기간) <삭제 2015. 10. 30>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

## 제18조(관리 및 처분)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 제1802조(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도지역의 도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도지역의 도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2. 13]

##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10. 1., 2013. 12. 13., 2022.11.11.>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11.]

## 제20조(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22.11.1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개정 2022.11.1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개정 2022.11.11>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1.11.]

##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22.11.11.>

[제목개정 2022.11.11.]

##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2022.11.11.>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2013. 12. 13>
③ <삭제 2015. 10. 30>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⑤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 제220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3. 12. 13>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 10. 1]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0. 1, 2022.11.11.>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

## 제0조

제1절 대부

## 제24조(연고권 배제)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13. 2022. 11.11.>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2022. 11. 11., 2023. 12. 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전북자치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도유림 등을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11.11.>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3. 12. 13>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도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3. 12. 13>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상시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0. 10. 1>
7. 「초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를 대부 신청하는 경우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7. 11. 2>

##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9. 6. 26., 2022.11.11.>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6., 2022.11.11.>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2.11.11.>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 6. 26>
②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부지의 전용면적에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 6. 26>
③ 제2항의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9. 6. 26>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개정 2022.11.11.>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개정 2022.11.11.>
④ <삭제 2019. 6. 26>
⑤ <삭제 2019. 6. 26>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2., 2010. 10. 1., 2012. 3. 9., 2013. 12. 13., 2022.11.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0. 10. 1, 2012. 3. 9>
1)「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개정 2012. 3. 9>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2. 3. 9>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개정 2012. 3. 9>
나. <삭제 2012. 3. 9>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개정 2012. 3. 9>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12. 3. 9>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2. 3. 9>
바.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개정 2012. 3. 9, 2018. 2. 2>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바.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가. <삭제 2012. 3. 9>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나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바. 나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2. 3. 9., 개정 2019. 6. 26., 2022.11.11.>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11. 2>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신설 2007. 11. 2>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신설 2007. 11. 2>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3. 12. 13>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1.6.10.>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⑤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6.10.>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 12. 11>
1. 대부료 등의 100퍼센트 감면 대상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가목1)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해당 사업장에 한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가목2)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개정 2022.11.11.>
2. 대부료 등의 90퍼센트 감면 대상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대부료 등의 75퍼센트 감면 대상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다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다목2)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영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22.11.1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9. 6. 26>
② 전세금은 전북자치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1.1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목개정 2022.11.11.]

##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21.6.10., 2022.11.11.>
1. 삭제<2021.6.10.>
2. 삭제<2021.6.10.>
3. 삭제<2021.6.10.>

##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도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2024. 7. 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502조(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2. 2>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 12. 13], <개정 2016. 12. 30, 2018. 2. 2>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매각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2016. 12. 30, 2018. 2. 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3. 12. 13>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2016. 12. 30>
③ 영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2016. 12. 30, 2019. 6. 26., 2023. 12. 8.>
1. 영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전북자치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전북자치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장·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⑤영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2016. 12. 30, 2019. 6. 26>

## 제3802조(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9. 6. 26>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3], <개정 2016. 12. 30, 2019. 6. 26>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 11. 2.,  2013. 12. 13., 2023. 12. 8.>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3. 12. 13>
3.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11. 2., 2010. 10. 1., 2013. 12. 13., 2019. 6. 26., 2022.11.11., 2023. 12. 8.>
1. <삭제 2007. 11. 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 11. 4.>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기타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31일이전부터 전북자치도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전북자치도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전북자치도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전북자치도와 당해 전북자치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전북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전북자치도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내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 12. 13>

## 제0조

제3절 신탁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5. 10. 30>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2조(공유임야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 제44조

제44조 <삭제 2007. 11. 2>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당해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제1항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 제46조(청사의 부지)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6, 2022. 11. 4.>

##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22.11.1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 11. 4.>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 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13., 2022.11.11.>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 제48조(전북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48조(전북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 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관사관리

##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도지사·부지사·시설관리사 또는 그 밖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 6. 13>

## 제51조(관사의 구분)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도지사관사
2. 2급관사 : 부지사관사, 이에 준하는 관사 <개정 2008. 6. 13>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로 한다. <개정 2008. 6. 13>

## 제52조(사용허가)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서개정 2008. 6. 13, 개정 2013. 12. 13>

## 제53조(사용책임)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어느 하나에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9. 6. 26>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 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때

##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공작물 및 구축물시설비·보일러·에어콘 등 기계기구설치비·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보일러운영비(다만, 1급 내지 3급관사에 한함) <개정 2013. 12. 13>
4. 응접셋트·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다만, 1 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3. 12. 13>
5. 전기요금(다만, 1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3. 12. 13>
6. 전화요금(다만, 1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3. 12. 13>
7. 수도요금(다만, 1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3. 12. 13>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다만, 1급·2급관사에 한함)

## 제5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5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8조(비품의 관리)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9조(인계·인수 등)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운영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0조(변상조치)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 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 제61조(준용)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8장 보칙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한다. <신설 2013. 12. 13, 개정 2016. 12. 30, 2019. 6. 26>

## 제630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3], <개정 2016. 12. 30, 2019. 6. 26>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 11. 2, 2013. 12. 13>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2. 11. 4.>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2013. 12. 13>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도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③영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65조(합병의 신청)

제65조(합병의 신청)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0. 10. 1., 2016. 12. 30., 2022.11.11.>

## 제67조(준용)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 제68조(시행규칙)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