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목적실과 대강당의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합천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청소년문화의집 부대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집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손해배상)

제3조(손해배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발생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 소개서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5.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
6. 종사자 배치계획 및 장비보유현황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26. 4. 23.>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합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노인아동여성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자 · 청소년 지도사 등 청소년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0.5.22.>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2.0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09.23>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마을, 인구,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의 유익한 환경조성
5. 우범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및 지도
6. 극빈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해촉 할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지도위원활동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합천군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2. 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기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3. 범죄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관외 전출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

제10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합천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4-25 / 시행일자: 2011-04-25

# 합천군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청소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종사원”이란 청소감독원, 청소차 운전원, 환경미화원(승차인부, 가로인부, 수거인부)을 말한다.
2.“청소감독원”이란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중에서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사용부서”란 청소종사원을 사용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채용)

제4조(채용) 환경미화원의 채용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천군 관내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2.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 및 능력을 갖춘 자(국·공립의료기관의 신체 검사서에 따른다.)
3. 「합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 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이 지역의 특수성, 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소종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한 후 청소감독원 또는 사용부서의 장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 제6조(청소종사원 준수사항)

제6조(청소종사원 준수사항) 청소종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종사원은 군민에게 항상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지급된 복장 및 안전용구를 착용하고 주변안전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업무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업무수행 중 습득한 금품은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가자원(재활용품)의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임무 및 작업방법)

제7조(임무 및 작업방법) 
① 청소종사원의 임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감독원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복명한다.
나. 폐기물불법투기 및 무단배출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2. 청소차 운전원
가. 승차인부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를 감독한다.
나. 담당구역을 매일 정시 운행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 폐기물 수거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적재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수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매립장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당일 작업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퇴근한다.
3. 승차인부
가. 모든 작업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따른다.
나. 폐기물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로인부
가. 모든 작업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작업지시를 따른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 친절하게 주민에게 대하며 청소를 독려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터등에 폐기물 불법투기자를 적발한 때에는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거한 폐기물은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폐기물 매립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다음날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가로청소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청소장비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5. 수거인부
가. 모든 작업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작업구역을 매일 2～3회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라.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매립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청소 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종사원을 중점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차량점검)

제8조(차량점검) 차량점검은 당일 작업 전후로 운전원이 실시한다.

## 제9조(청소장비관리)

제9조(청소장비관리) 
① 가로인부, 수거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청소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사용부서의 장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종사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관리소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변상 책임을 진다.

## 제10조(주민계도)

제10조(주민계도) 청소종사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2. 악취, 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폐기물과 관련한 그 밖의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합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하면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권의 종류)

제3조(관람권의 종류)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청소년·어린이관람권
4. 단체관람권
5. 초대권

## 제4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4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관람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사용자가 매표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관람권은 매수 등을 확인한 후 폐기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설비 승인신청)

제7조(설비 승인신청)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설비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1. 정관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
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25조제6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용료 반환절차, 각종 회계장부의 관리 등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8., 2022.10.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합천군 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 관광홍보와 함께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민간이 개최하는 축제로서 합천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홍보, 주민소득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 제3조(축제의 종류)

제3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2.> 
  1. 황매산 철쭉제 
2. 합천 바캉스 축제 
3. 황매산 억새축제 <신설 2019.12.12.>

## 제4조(축제의 육성)

제4조(축제의 육성)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1.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2. 축제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사무실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보조금신청)

제6조(보조금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개정 2019.12.12.> 
① 군수는 축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를 주관하는 법인ㆍ단체 등이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합천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합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합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고향사랑기부자”란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교류·협력 사업)

제3조(교류·협력 사업)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과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군이 주최하는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3조제3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실적 보고)

제6조(사업실적 보고) 제3조제3호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합천애향인증의 발급 등)

제7조(합천애향인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출향인과 고향사랑기부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천애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합천애향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출향인의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합천애향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합천애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천애향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사실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합천애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합천군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매치료비 지원 신청)

제2조(치매치료비 지원 신청)  
① 「합천군 치매치료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사본 1부(단,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해당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치매치료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해당연도 말에 치매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연도 예산집행시점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일 이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단, 신청일이 속한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중지)

제3조(지원중지)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치매환자의 전출 
2. 치매환자의 사망 
3. 대상자가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제4조(청구서류)

제4조(청구서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검진비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매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 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3. “치매 정밀검사”란 치매 선별검사 후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말한다. 
4.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이하 “치매치료비”라 한다)란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용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치매치료비 지원)

제3조(치매치료비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치매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치매검사 비용은 합천군과 협약한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았을 때에만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항에 따른 치매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전문의료기관 또는 개인은 검진 또는 치료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서 접수일 다음 달 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합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2018.09.2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제5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사업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및 홍보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교육, 훈련 지원사업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7.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생산단지 육성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관련 사업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09.>

## 제8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대상자 선정기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지도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5.09.23, 2023. 5. 25.>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자 
3.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지도과 친환경농업담당이 된다. <개정 2015.09.23>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공급 및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군의원, 단체의 대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은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7조(자료제출 요구)

제17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