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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이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음료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은 물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의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 수립)

제4조(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지역전통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전통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전통주 소비문화 장려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전통주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지역전통주 홍보 및 판매 등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4. 그 밖에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및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제6조(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이용 활성화)

제6조(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이용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시ㆍ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

## 제7조(지역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

제7조(지역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 우수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역 우수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분야 관련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0.1., 2022.10.7.>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 계획
2.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4. 시·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 순위조정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각각 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위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조사ㆍ연구 등)

제14조(조사ㆍ연구 등) 도지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도지사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충청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과의 기술지원 
5. 시ㆍ군 지진재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6. 지진재해 수습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조사기간)

제5조(조사기간)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
1. “지질(地質)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이나 기록을 말한다.
3. “지질공원해설사”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질공원 관리ㆍ운영 등)

제5조(지질공원 관리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도록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오염 또는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6조(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 등)

제7조(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및 시ㆍ군의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사업
2.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지원사업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4. 지질공원의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협력 강화)

제10조(교류협력 강화)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수의 조사)

제2조 (지하수의 조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하대수층 분포상황(지층 및 지질구조 등)및 수질·수위분포
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3. 지하수개발·이용계획 및 이용실태
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
5.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
6. 기타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범위,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도 공보 등에 고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4.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영 제40조에 따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도 소속의 실ㆍ과장
2.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제3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9-01

#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5, 2010. 1. 1>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2010. 1. 1, 2011. 12. 30, 2012. 12. 28, 2017. 6. 28, 2020.1.1., 2024.9.27., 2024.12.27., 2025.8.29.> 
1.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직제상 국·단·본부의 순위에 따른 국장·단장·본부장 
2. 실·국·단·본부·처장 : 당해 실·국·단·본부·처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관 또는 과장 
3. 담당관·관,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 
② 충청북도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장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국·부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부장이 대리하고, 국장·부장의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관 직제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31, 2017. 6. 2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3급(상당) 이상 직위에 대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적합자를 지정하고, 4급(상당) 이하 직위에 대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년 이내 승진소요최저년수 도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고자 할 때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8명 미만일 경우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의 하위 직급 경력순 8배수 범위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④ 담당관·관 또는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⑤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와 동일계급의 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0. 1.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충청북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8.>
1. “진폐”란「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노동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충청북도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4. “분진작업”이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노동자(이하 “진폐노동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5.18.>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5.18.>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2. 주거환경 개선사업
3. 진폐단체 운영지원사업
4. 그 밖의 도지사가 진폐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진폐노동자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2021.5.18.>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진폐노동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이용활성화 등)

제3조(이용활성화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원)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협조)

제6조(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충청북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 
  1.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참전자단체”라 함은 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유공자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도내 소재지를 둔 참전자단체[전문개정 2020.1.1.]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은 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 제5조(예우 및 지원사업)

제5조(예우 및 지원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 
  1.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0.1.1.]

## 제6조(명예수당 지원)

제6조(명예수당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1.> ]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0.1.1.> ]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대종 및 종각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①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이하″천년대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천년대종은 종과 종각을 포함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천년대종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9(사직동)에 위치한다. <개정 2012. 1. 13, 2014. 8. 8>

## 제4조(대상시설)

제4조(대상시설) 천년대종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 : 1구
- 규격 : 높이 3.89미터, 바깥지름 2.24미터
- 무게 : 21톤
- 재질 : 주석, 구리 
2. 종각 : 1동
- 건축면적 : 70.56제곱미터
- 건축형태 :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 지붕, 모로단청, 1층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년대종의 화재, 도난, 훼손, 멸실 등의 예방 및 기타 그 보존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천년대종의 안내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원을 배치 할 수 있다.

## 제6조(타종)

제6조(타종) 천년대종은 제야, 3.1절, 광복절 행사에 타종하되 각종 기념일, 경축행사, 주요 민속일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타종할 수 있다.

## 제7조(타종 주관부서 및 타종대상자 선정)

제7조(타종 주관부서 및 타종대상자 선정) 천년대종 타종 주관부서는 기념일 등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며, 타종대상자는 타종 주관부서에서 선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사업인 천연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천연물이나 광물 또는 이들의 대사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산업”이란 천연물의 효능과 기능을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연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천연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천연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도내 천연물산업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도내 천연물산업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내 천연물산업 연도별 육성 지원계획 
5. 그 밖에 도내 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실용화, 판로 등 지원 
2. 천연물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3. 천연물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4. 천연물산업 관련 세미나,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유치, 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또는 마케팅 활성화 지원 
6. 국제 공동 연구개발 또는 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천연물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의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천연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6조에서 규정한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천연물산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천연물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2.12.9.]

## 제12조(위원장 직무 등)

제12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연물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해당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천연물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삭제 <2022.12.9.>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천연물산업 담당과장이 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6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