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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 제2조(징수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의 확정 및 배분)

제2조(징수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의 확정 및 배분)  
① 시장은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하여는 매년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체납액의 징수를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③ 조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체납액의 징수를 배분받은 공무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1. 7. 29.>

## 제3조(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제3조(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7. 29.> 
②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액 징수내역서와 체납액을 징수하기까지의 추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 제4조(공적심의)

제4조(공적심의)  
① 징수과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위원회에 공적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이후에 징수하거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수일 또는 부과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2. 그 밖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90일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공적심의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7. 29.] [전문개정 2021. 7. 29.]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징수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9., 2021. 7.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2 / 시행일자: 2021-12-02

#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

## 제2조(소비자상담실의 관장업무)

제2조(소비자상담실의 관장업무)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비자상담실에서 관장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
1.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 추진
2.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3. 시험·검사 의뢰 및 사실 조사
4. 소비자분쟁의 처리
5. 소비자정보 및 자료 제공
6. 그 밖에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제외)

제3조(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제외) 조례 제6조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중 다른 법령에 의해 특정분야에 대한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제4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실·과·소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전담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④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기관 등에서 실시한 과학적인 시험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처리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 제5조(심의대상요금의 범위)

제5조(심의대상요금의 범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중 조례 제12조제7항제5호에 따른 시 관여 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
1.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2. 삭제<2021.12.2.>
3.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4.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
5.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상수도요금
6.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정한 하수도요금
7.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가격
8.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사용료 및 관람료
9.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증명발급 등의 수수료
10. 그 밖에 조례로서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과 시장이 관여하는 인가ㆍ승인 및 신고수리에 관한 요금 등

## 제6조(심의안건 제출)

제6조(심의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의 처리)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결재 후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에 의한 열람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15.>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 5. 15.>
1.시가 원고인 경우：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6. 5. 15.>
2.시가 피고인 경우：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6. 5. 15.>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개정 2005.07.28., 2026. 5. 15.>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공동수행자 중 공로가 가장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5.07.28.>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5.07.28., 2026. 5. 15.>
② 포상금의 지급 여부는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개정 2005.07.28.>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5. 15.>
1.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개정 2026. 5. 15.>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1. 본안사건 : 1인당 20만원 이내(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5.07.28.>
2. 신청사건 : 1인당 10만원 이내(다만, 본안소송의 계속 중에 당해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28.>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개정 2026. 5.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이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대사질환을 말한다.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방안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토지의 점용이나 토석 모래등의 채취에 대한 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 2022. 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점용료등”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토지의 점용허가 또는 토석·모래·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부당이득금”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을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부과·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연액으로 부과·징수하되, 허가년도분은 허가시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토석·모래·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8.02.28.>
4. 1건에 대한 1회계년도분의 점용료등 산정액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 제4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등을 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높아진 비율에 따라“별표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02.28.>

## 제7조(점용료등의 감면)

제7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02.28.>

## 제8조(점용료등의 반환)

제8조(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없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이 된 경우<개정 2025.5.8.>
4. 특별한 조건없이 허가한 경우로써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 제9조(부당이득금 징수)

제9조(부당이득금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
② 부당이득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기간에 대한 당해 점용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한 당해 점용료등의 산정시에는 제3조제2항제4호, 제5호,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부당이득금은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징수한다.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점용료등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과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2.3.2., 2022. 1. 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라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추진계획 
2.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수상레저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제5조(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제6조(수상레저 안전감시원)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이하 “안전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제7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2.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 
3. 수상레저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수상레저 관련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2-16

#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도시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저장, 공급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도시”란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분야와 산업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생산 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한 수소도시 건설과 안정적인 수소도시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 및 공급시설 구축·운영 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일자리 전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6.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마을 및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
7. 수소 보급·확산을 위한 중앙부처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사업자 및 수소경제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민 공감대 형성)

제7조(시민 공감대 형성) 시장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
6.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홍보관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시장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제6조 각 호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과 수소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수소산업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의 업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유치 및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추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소안전관리,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남양주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이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에서 발행한 증지로 징수한다.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번호)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민원처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기기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6조(영수증의 발행)

제6조(영수증의 발행) 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징수한 수수료는 그 다음 날까지 금고 및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 및 세입금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의서, 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결손자료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영이 잘못된 증지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결손처분하고, 결손 처분한 증지를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2.>
1.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세
2.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차입금
5.〈삭제 2004.01.01〉
6. <삭제 2018.08.02.>
7.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2.>
1.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2.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법 제11조의4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개정 2023. 11. 9.>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5.그 밖에 법 제22조제10호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08.02.>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08.02.><개정 2023. 11.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출장소 
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② 시장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시비보조사업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제5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 영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 석분 등의 사용추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수도 관로 공사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골프장,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실외 체육시설 설치공사 
4. 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원 조성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제6조(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는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으로 하고 관로공사의 경우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으로 한다. 
2. 의무사용량은 사용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으로 한다.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실적제출 등)

제8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순환골재 등 활용교육)

제9조(순환골재 등 활용교육) 시장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통합과 소통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의견수렴, 토론, 제안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 주요 시책 및 지역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ㆍ사회단체 임원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중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장에게 개의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의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행정지원 등)

제10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할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