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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3.2.16, 2024.7.4>

##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각각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16>
  [전문개정 2017.12.21.]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방안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협력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
[제목개정 2017.12.21.]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서관 운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1.>

## 제502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도서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12.21.>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2.21.>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2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영토로서 독도의 지위와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추진 사업
  3.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
  4. 독도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02조(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학습 지원
  2. 독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지원
  4. 교원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독도교육주간 등)

제5조(독도교육주간 등)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독도의 역사에 뜻깊은 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교육감은 학교생활 속 독도 사랑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독도의 지위와 가치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함으로써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2025.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독립운동과 학생독립운동의 의의, 독립운동가의 활동 및 애국정신,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을 포함한다. <개정 2024.5.30, 2025.10.2.>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제동원을 말한다. <신설 2025.10.2.>
  4.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10.2.>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필요한 예산
  3.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4. 현장학습 방안
  5. 독립운동 기념사업 <개정 2024.5.30>
  6.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 성과 및 평가
  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사 교육 관련 행사 및 국내외 탐구활동
  2. 교원 연수 및 연구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10.2.]

## 제7조(독립운동 기념사업)

제7조(독립운동 기념사업) ① 교육감은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5.30]

## 제8조(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제8조(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학교 교육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4.5.30]

##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독립운동기념관,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5.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동물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의 실시)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예방 사업
  3.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사업)

제6조(예방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2. 디지털 성범죄 문제 인식 및 예방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 지원
  3.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전라남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6.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마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마음교육”이란 학생들에게 감정 조절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도록 마음 읽기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마음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마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5.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6. 그 밖에 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① 교육감은 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추진 인력 구성·운영
  3. 교원 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4. 마음교육 학기제 선도학교 운영
  5. 마음교육 정책연구용역 
  6. 마음교육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7. 마음교육 현장체험학습 지원
  8. 그 밖에 마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학교의 장은 마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마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메이커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지원
  4. 메이커교육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 
  5.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교과 연계 프로그램 
  2.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3. 직업체험 메이커교육
  4.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
  5. 학생동아리 메이커교육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학교 지원 등)

제7조(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 연수 등)

제8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관련 연구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교실”이란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모듈러(modular) 공법을 활용하여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교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안전 확보 방안
  3. 모듈러교실 분석, 평가 및 보완
  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전라남도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을 포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지방공무원(이하 “모범 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모범 공무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 「모범공무원 규정」이나 이 조례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징계 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 공무원 추천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각 과장(과장급 담당관을 포함한다)과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② 모범 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의 모범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다.

## 제5조(증표의 수여)

제5조(증표의 수여) 교육감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6조(모범 공무원 수당 지급)

제6조(모범 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 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7조(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 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지급한다.

## 제8조(수당 지급의 중단)

제8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때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4-01-01

#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교직원과 학생의 학부모에 적용한다.

## 제4조(상담 범위)

제4조(상담 범위) 무료법률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관장 사무에 관한 사항
  2. 학부모: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 제5조(절차)

제5조(절차) ① 법률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교육감에게 전화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을 서술하여 신청한다.
  ②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신청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상담변호사는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상담변호사는 업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상담료)

제7조(상담료)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건수별로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문신을 새기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색소를 넣어 영구적으로 문양이 남는 시술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학생의 문신 방지와 문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문신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문신 예방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신 예방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방안
  3. 문신을 새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생 문신 예방 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문신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방 교육)

제6조(예방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문신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신 예방 교육은 전문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문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문신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시·군, 전라남도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빗물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물의 재이용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학생의 물의 재이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학교
  2. 물의 재이용 교육
  3.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기본계획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 제5조(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제5조(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교육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학교에 저류조 용량이 2톤 이하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실시)

제6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에 따른 환경교육을 실시할 때 물의 재이용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에서 물의 재이용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 관찰 및 원리 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물의 재이용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산업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2. “발주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 대상인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발주기관이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지역산업체 참여 활성화)

제4조(지역산업체 참여 활성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체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적의 공개)

제5조(실적의 공개) 교육감은 발주기관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산업체 지원)

제6조(지역산업체 지원) 교육감은 지역산업 활성화와 우수한 교육 기자재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산업체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8.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관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의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사회 현안” 이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3.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원 연수 등)

제5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조사 지원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
  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4. 그 밖에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각 시·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전라남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미혼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나. 미혼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2. “미혼모·부 학생”이란 미혼모·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휴학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혼모·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과정 탄력 운영 등)

제5조(교육과정 탄력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제6조(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을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습 지원)

제7조(학습 지원)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교육)

제8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위탁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