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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 이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해당하여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3. 동일한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지역 이·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현장조사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제천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 아래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두고 예찰·방제반장은 원예작물 담당팀장으로 행정지원반장은 식량작물 담당팀장으로 한다. 
3. 반원은 각 반별 5명 이내의 반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공무원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다.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고 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② 시장은 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 보조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공동방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민간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공동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③ 단장은 병해충 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에 대한 지도·계몽·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 식물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병해충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에 장비, 인력, 약제공급 등의 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점검 
3.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4. 중앙·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의 「민간공동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예산 
3. 그 밖에 시장이 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농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농작업 참여자를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관내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천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 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력화 유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협력하는 추진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두 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과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두 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0. 11.>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농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을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민 및 기관에 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제천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와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1.>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천시 관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 10. 11.>

##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청소년 등과 동반 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시장은 사업의 올바른 이해, 선진사례의 보급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중인 기관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하며, 공무원과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0.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농촌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농촌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 농촌공간 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등을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촌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촌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2.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 추진 사업시행 단계별 필요사항 
4. 그 밖에 농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3.> 
1. 제천시 본청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협약 전담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나. 농촌 활성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협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제천시 농촌 협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유·무형의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연구 및 사업화 
3.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6.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7.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관광 및 체험, 신활력 플러스, 귀농귀촌 활성화, 청년 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지원 
8.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9.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10.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11.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12. 그 밖에 시장이 농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지원센터의 구성)

제12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촌협약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시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제13조(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 활성화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제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
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3. “등록금”은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4. “다자녀가구”란 둘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및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자녀 모두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대상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한다. <개정 2023. 12. 15.>
1.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매년 등록금의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신청기간,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검토하여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등록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할 때에는 미리 그 휴학 예정기간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의 비치 등)

제6조(대장의 비치 등)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및 중지)

제7조(환수 및 중지) 
①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지원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등록금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와 복지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상시 점검)

제4조(상시 점검)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제5조(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시장은 제천시에서 조성한 시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의 점검 및 지원)

제6조(시설의 점검 및 지원) 시장은 시설의 소유·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자체 점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기관, 단체, 시설의 소유·관리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시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장소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는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미개설 점포 또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5.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
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안 할 수 있다.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 측정 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등은 포함되나 공중 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안 건물 기둥, 창고 등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지정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5. 15.>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은「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5. 5. 15><개정 2020.11.2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고령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지원)

제2조(예방접종 지원)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9. 26.>
1. 60세 이상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65세 이상 제천시 시민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개인별 1회로 한정한다.

## 제3조(예방접종 지원 제외)

제3조(예방접종 지원 제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
1.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 절차)

제4조(예방접종 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증빙자료(신분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천시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종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일 기준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9. 26.>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20.>]

## 제6조(예방접종 기록 등록ㆍ관리)

제6조(예방접종 기록 등록ㆍ관리) 시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20.>]

## 제7조(환수조치 등)

제7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대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비용환수 및 미환수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20.>]

## 제8조(피해구제급여 신청 안내)

제8조(피해구제급여 신청 안내) 시장은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2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0.> 
3.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4조에 따른 주민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을 말한다. 
5. “운송사업자”란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운행지역)

제3조(운행지역) 행복택시의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운행마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마을에서최단 거리 읍·면 소재지 또는 전통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3.6.9> 
② 행복택시의 운행시간은 마을대표자, 운송사업자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민의 요청에 따라 운행한다.

## 제6조(행복택시 이용권)

제6조(행복택시 이용권)  
① 시장은 이용자수·운행거리·운행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복택시 이용권을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6.9> 
② 마을대표자는 지급받은 행복택시 이용권을 해당마을 주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행복택시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확인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에 따른 요금의 부담분을 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 제8조(비용의 신청)

제8조(비용의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운송사업자가 대상마을 주민이 사용한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지 서식의 제천시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택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시장은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결정)

제9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해당마을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마을의 도로여건 등이 개선되어 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요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3. 행복택시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양수 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제천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7.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 대한적십자사 제천 봉사관 기능보강 등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

## 제4조(보헙가입)

제4조(보헙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