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경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공방, 예능교육실,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물 등 교육관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금성로 318번길 15(서부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4.5.9.>

## 제4조(기능 등)

제4조(기능 등)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을 위한 전수, 전시 및 교육
2.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ㆍ조사ㆍ발굴 및 홍보
3.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전수교육관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 제6조(사용승인 등)

제6조(사용승인 등)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작품제작, 교육, 체험프로그램, 전시·공연 등 무형유산 전수 목적으로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교육관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사용료 반환기준 및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8조(운영관리 및 위탁)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를 문화도시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고,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층, 지역, 성별, 인종 등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권역별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 및 역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전문 문화예술인
4. 사회적 경제협의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 협동조합 등) 대표
5. 문화도시센터의 장 또는 (재)경주문화재단 대표
6.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도시센터의 직원으로 한다.

##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 및 관리 총괄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관련단체 협업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경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 제2조(심사대상제외)

제2조(심사대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7.14.> 
  1. 삭제 <2022.7.14.>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수상부문범위)

제3조(수상부문범위) 「경주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 2025.5.21.> 
  1. 문화ㆍ예술부문: 지역문화와 예술, 문학부문에 창조 및 전승발전과 문화단체의 지도육성 등에 공헌한 사람, 창의적인 연구작품 활동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교육ㆍ학술부문: 학교 및 사회교육에 공헌하거나 각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연구하여 책자의 저술, 연구, 논문의 발표 등 학술개발에 공헌한 사람 
3. 사회봉사부문: 사회봉사와 시민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에 뚜렷한 업적이 있는 사람 
4. 체육발전부문: 체육전반에 걸쳐 국위를 선양한 자와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5. 특별상 부문: 다른 시ㆍ군 거주자 중 경주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 
6.  <삭제 2012. 4. 3>

##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구비서류)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개인추천의 경우 상당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7.14.> 
1.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협회, 단체, 동호인회회원 
2.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학과의 교사 및 관련부서 공무원 
3.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련하여 수상한 사람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재직증명서(관내기관단체 재직자) 1통 
6. 반명함판사진 2매 
7. 삭제 
8. 기타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등) 1부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동항 제8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4.> 
④ 삭제 <2019. 10. 14.>

##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삭제 <2013.04.16> 
② 삭제 <2023.11.16.>

## 제502조(심사평가서)

제5조의2(심사평가서)  
①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 신망, 수상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반영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문별 수상후보자가 1명인 경우 심사평가서 작성을 생략하고 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15. 4. 6.> , <개정 2022.7.14., 2023.11.16.> 
②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문별 심사집계표에서 각 후보자에 대하여 평가한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총점이 가장 높은 후보자 1명을 선정한다. 복수의 후보자가 총점이 같은 경우 연구분야활동실적 평가점수가 높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연구분야활동실적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심사위원의 다수결로 선정한다. <신설 2015. 4. 6.> , <개정 2022.7.14., 2023.11.16.> 
③ 제2항 따라 선정된 부문별 1명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결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을 수상자로 확정한다. <신설 2015. 4. 6., 2022.7.14.>

## 제6조(이중수상 금지)

제6조(이중수상 금지) 문화상 수상은 동일공적으로는 1회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부문에 대하여도 해당연도에는 이중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22.7.14.>

## 제7조(수상시기)

제7조(수상시기) 문화상은 매년 경주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2022.7.14.>

## 제8조(공개금지)

제8조(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원히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상자대장을 비치한다. <개정 2022.7.14.>

## 제10조(규정)

제10조(규정)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경주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경주시 문화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경주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 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시 소재 직장 및 기타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향토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3., 2023.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시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자 본인의 명의로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 7. 7., 2023.11.16.>
③ 수상대상자는 개인으로 한정하며 경주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6.>

##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 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3.11.16., 2024.11.21.>
1. 문화ㆍ예술부문 <개정 2012. 4. 3.>
2. 교육ㆍ학술부문 <개정 2012. 4. 3.>
3. 사회봉사부문
4. 체육발전부문
5. 특별상 부문(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군 거주자 중 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을 수상대상자로 한다)
6.<삭제2012.4.3>
② 수상대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6.>

##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후보자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ㆍ면ㆍ동장 및 시 관내 소재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제3조제1항의 각 부문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 제5조(심사위원회설치 및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주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체부문의 15명 이내 전문인사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1998. 11. 14., 2010. 8. 4., 2012. 4. 3., 2016. 5. 2., 2018. 2. 23., 2023.11.16.>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평가서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12.4.3., 2024.11.21.>
③ 제2항의 심사평가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며, 심사대상자의 사회적 신망, 도덕성, 여론 등을 수렴하여 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2012.4.3>
④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한다.<신설2012.4.3>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상대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1.14, 2004.4.26, 2016.5.2>
③ 간사와 서기는 의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7.7>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문화상 시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경주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2012.4.3> <개정 2017.9.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으로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지역문화"라 함은 지역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6.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추진하고, 지역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
3.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활동
4. 문화예술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6. 문화예술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운영
7.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사업
9.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
10. 신라문화 정체성 제고 및 선양에 관한 사업

## 제6조(생활문화 지원)

제6조(생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문화예술법인·단체에 그 사업 및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법인·단체는 지원에서 배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 
  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
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시의회의원, 교수, 언론인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
킬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
관기관단체의 실무급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관련공무원, 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제출)

제10조(심의안건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미래발전 전략 수립, 장·단기 정책 개발 및 각 부서별 시책추진 등 각종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단기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부서별 시책추진의 상시적인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문할 분야별로 전문가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12.19> 
  1. 미래전략분과위원회 
2. 문화관광분과위원회 
3.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 
3의2. 농림축산해양분과위원회 
4. 도시개발분과위원회 
5. 시민생활분과위원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2022.12.29.> 
1. 위원회와 미래전략분과위원회: 미래전략실장 
2.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문화예술과장 
3.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 경제정책과장 
4. 농림축산해양분과위원회: 농업정책과장 
5. 도시개발분과위원회: 건설과장 
6. 시민생활분과위원회: 총무새마을과장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 분과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경주시의 각 부서는 위원회 및 위원으로부터 조사·연구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등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미세먼지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6. 그 밖에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미세먼지등 대책사업)

제4조(미세먼지등 대책사업)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 안내 사업
2.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ㆍ아동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예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미세먼지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의 배출저감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제8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수집된 시간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9> <개정 2008.1.14>

## 제2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2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2010.8.25>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08.1.14>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98.11.14> <개정 2008.1.14>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경주시 민속공예촌에서 생산된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보불로 230(하동)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① 전시판매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속공예촌 내에서 생산된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
2. 공예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예체험 등의 활동
3. 내방객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 및 부대시설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민속공예촌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공예품을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의 품목과 승인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율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조사 및 검사)

제5조(조사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하며,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적정 인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사기진작을 통해 최상의 민원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민원상담인 위촉 및 배치)

제8조(민원상담인 위촉 및 배치)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하여 민원실에 배치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주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령 또는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9조(안전시설 확충)

제9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