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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수화언어법」제3조를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라 한다)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아산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한국수어 통역사와 한국수어 통역관련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 이라 한다)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아산시 시정과 아산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아산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를 추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
2. 한국전쟁 당시의 희생과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받은 민간인 희생자

## 제5조(추모사업)

제5조(추모사업)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이하“한부모가족”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2.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3. 생활필수품비 및 난방비
4.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지원 사업
5. 산모 건강회복 및 아이돌봄 지원
6.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아산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
2. 제5조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하여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강점기에 아산시 관내에서 펼쳐진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민족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민족운동”이란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식민강점기에 일제에 항거하여 아산시 관내와 아산사람에 의하여 일어난 제반 운동을 말한다.
2. “항일민족운동 유적지”란 아산시 관내에서 민족 정체성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제에 맞서 투쟁한 각종 사건, 운동, 인물을 기념할 수 있는 곳을 뜻한다.

## 제3조(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인 항일민족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민족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항일민족운동의 추모사업, 기념사업 개최
3. 항일민족운동의 조사·연구와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4. 항일민족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자료전시관 설치
5.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아산시 행정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행정동의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별표 개정 2019.12.16., 2020.5.14., 2020.12.15., 2021.9.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맞춰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2.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제5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아산시의회의원
2. 아산시의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
4.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체의 운영)

제8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등)

제10조(보조금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아산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아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의 6급 이상 전문성 있는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3.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4.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8.11.26.)
6. 삭제 (2018.11.26.)
7. 삭제 (2018.11.26.)
② 소관사업부서(평가 주관부서)의 부서장(이하 “소관사업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평가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평가위원 예비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소관사업 부서장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
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관사업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인원수 만큼 제3조제2항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된 고유번호가 많은 순서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된 수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이 경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후단 신설 2018.11.26.)
④ 소관사업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사업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소관사업 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소관사업 부서장은 평가위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② 소관사업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⑤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6.17., 2018.2.26)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1-05 / 시행일자: 2014-11-05

#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형성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사항)

제2조(활동사항) 아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사항 중 그 사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실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실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주관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홍보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의하여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 또는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9.15.)
2.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연고자가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9.15.)
3.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1.9.15.)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21.9.15.)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100,000원 (개정 2021.9.15.)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50,000원 (개정 2021.9.15.)
3.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취합한 서류를 익월 5일까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0.03.16., 2021.9.15.)
1.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개정 2021.9.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전달한 서류를 매월 20일까지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03.16.)
③ 장려금 지원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및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9.15.>)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1.9.15.)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2-01-01

#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주택화재 잔여물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기본법」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지급 기준: 최대 200만원
2. 폐기물 처리비 지급기준
가. 주택 전소: 최대 500만원
나. 주택 반소: 최대 300만원
다.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
② 임시 주거를 위해 조립주택을 임차하지 않을 경우 거주용 주택 월세 임차료를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중 피해구분은 관할 아산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피해지원금 신청)

제7조(피해지원금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2.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지원금 결정)

제8조(피해지원금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0조(처리비용 환수)

제10조(처리비용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시의회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시 출자·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안전교육 지원)

제4조(안전교육 지원) 시장은 화재 발생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화재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제4조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5

#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개정 2008. 12. 26)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5.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방지 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 중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아산시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포상금 수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

## 제5조

제5조 삭제 <2020.8.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5.14.]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 오염행위 등이며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개정 2020.5.14.)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올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② 시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팩스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
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보전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시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환경보전과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 2020.5.14.)

## 제5조(신고 내용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 내용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5.14.)

##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 
① 시장은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14.)(별표 개정 2020.5.14.)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문, 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개정 2020.5.14.)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0.5.14.)
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②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같은 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0.5.14.)
④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0% 이상을 아산페이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14.)(개정 2021.12.15.)

## 제7조

제7조 삭제 <2020.5.14.>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5.14.)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시장은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및 경보설비 
3.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및 이전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시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 제어가 가능하여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 
6.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5 / 시행일자: 2017-06-05

# 아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5., 2017.06.05)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26)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험 한도액)

제4조(재정보험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0.26)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지방회계법」제49조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03.05., 2017.06.05)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