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공공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차액분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부정사용 적발·신고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의 위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보호와 중독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2.>
1. “영유아 및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말한다.
3. “디지털기기 중독”이란 디지털기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디지털기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교육 등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영유아 및 아동을 디지털기기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2.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관련 예방을 위한 아동 돌봄 기관과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도시 환경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을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중독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동구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돌봄기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2. 경로당 등 사회복지 기관
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회단체
② 영유아 및 아동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가족활동 아이디어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예방서비스 제공
③ 영유아 및 아동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사업수행을 맡길 경우의 필요 경비
④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마을강사를 육성할 경우 사업예산
⑤ 제③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은 디지털기기 중독 등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구민은 디지털기기 중독 등의 위해로부터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광주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방접종 종류)

제3조(예방접종 종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예방접종일 기준 광주광역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에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50세 이상의 필수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
마.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제15조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종사자,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바.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필수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2 비대상 외국인

## 제5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5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정하여 지원한다.
1. 대상포진: 평생 1회
2. 인플루엔자: 연 1회

##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대상자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3.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한다. <개정 23.6.30.>

## 제3조(안건심의)

제3조(안건심의)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 1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3.6.30.>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7.8.1, 2012.1.31, 2014.7.23., 2017.7.27.> 
③ 자체심사위원회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3.6.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동구 관내에 둔다.

## 제3조(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

제3조(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둘 수 있는 예술단체의 종류, 정원, 직책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0.14.>

## 제4조(단원 모집)

제4조(단원 모집)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 구보 또는 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 2매(전자파일 가능) 1부.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10.14.>]

## 제5조(전형위원)

제5조(전형위원)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은 심사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전형위원은 심사 종료 시 자동으로 해촉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5조는 삭제 <2022.10.14.>]

## 제6조(전형방법)

제6조(전형방법)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면접 심사로 구분한다.
② 서류심사와 실기·면접심사는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만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③ 실기·면접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6조는 삭제 <2022.10.14.>]

## 제7조(위촉장)

제7조(위촉장)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2.10.1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2.10.14.>]

## 제8조(위촉대장)

제8조(위촉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원 위촉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0.14.>]

## 제9조(월액수당)

제9조(월액수당)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1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활동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기존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해당 조례의 조항을 준용한다.

##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광주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여 광주 원도심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대상으로 대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 할 수 있게 돕고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오래가게”란 동구에서 30년 이상 업종의 변화 없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곳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오래가게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인증기준 등)

제4조(인증기준 등) 오래가게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가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래가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 내에서 장소의 변화 없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는 가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가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 제5조(인증 신청 등)

제5조(인증 신청 등) ⓛ 오래가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 2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 신청내역서를 작성하여 30년이 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오래가게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반기별(6월말, 12월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오래가게 지원)

제6조(오래가게 지원) 
① 오래가게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오래가게의 육성·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오래가게 인증 및 표식판 제작
2. 오래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7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7조(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오래가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오래가게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오래가게 인증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래가게 운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오래가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오래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에서 영업 중인 가게 인증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오래가게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2.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오래가게 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오래가게 인증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3항 제3호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오래가게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이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에 대응”이란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주민이 인식하게 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 흡수 또는 재방출로 온실효과를 유발하여 기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3. “녹색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숲과 해양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며, 물 부족과 식량 위기를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말한다.

## 제3조(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역량을 모아 녹색식생활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② 녹색식생활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녹색식생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식문화로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③ 녹색식생활은 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식문화의 소수자에 대한 배려로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녹색식생활 기반 조성
3. 녹색식생활 실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주민 주도형 녹색식생활 실천 활성화
5. 녹색식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의 책정 및 집행
6. 그 밖에 녹색식생활 실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녹색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제5조(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의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 등 급식소에 채식하는 날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장려책을 마련한다.

## 제6조(어린이 및 학생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

제6조(어린이 및 학생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서, 녹색식생활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고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녹색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

제7조(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제공하는 음식점을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나 관광객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채식의 다양한 요리법과 차림표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
④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접근권 보장)

제8조(접근권 보장)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채식 도시락 판매점과 그 차림표 등의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리플릿, 전자책,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구매자가 녹색식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추진 실적 평가)

제9조(추진 실적 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녹색식생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식생활 추진 실적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예산 집행의 적절성
4. 추진 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의 녹색식생활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홍보 및 교육
2. 녹색식생활 실천 식단 개발 및 보급
3. 녹색음식점 인증 사업
4.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한 접근권 보장 사업
② 구청장은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는 개인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조(수수료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정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도시공간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7.22., 2017.7.27., 2024.03.31>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5.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2.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사업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매년 반복적인 용역사업 
5.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용역심의 내용과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31.>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의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결과는 심의대상 용역사무에 관계없이 모두 공개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11.2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개정 <2020.11.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광주광역시 동구 웰다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3.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동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유지)

제8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