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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학습 공간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독서실(이하 "공공독서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공공독서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9. 27.>

## 제3조

제3조 삭제 <2021. 9. 27.>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공공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제5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 공공독서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독서실의 여건, 사회 재난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27.>
② 구청장은 공공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따른 이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공공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설·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한다)
3. 시설물 보수·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 휴관기간 및 사유를 휴관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독서실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및 소년ㆍ소녀 가장으로 선정된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개정 2021. 9. 27.>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운영 및 관리)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독서실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 내 학습 공간 제공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성장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이용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② 구청장은 공공독서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8.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등)

제12조(자원봉사자 등) 
① 구청장은 공공독서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공공독서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운영(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대피하기 쉬우며, 시야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동반자”란 장애인의 관람을 지원하거나 함께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입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제5조(이동편의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동반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동반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동반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같은 구역 내에 두거나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인접 좌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부담)

제7조(사업비의 부담) 구청장은 구가 관리·운영하거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을 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8조(민간 공연장 등의 설치 권장)

제8조(민간 공연장 등의 설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지원)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지원) 구청장은 한국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6, 2015. 8. 6, 2017. 11.13., 2021. 1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3. 6, 2017. 11. 13., 2021. 12. 23.>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8. 6>
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구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7. 11. 13>
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23.>
2.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개정 2021. 12. 23.>
3.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3.>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3.  6, 2015. 8. 6, 2017.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8. 6>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 8. 6, 2019. 9. 23>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5. 8. 5, 2017. 11. 13, 2019. 9. 23., 2021. 12. 23.>

## 제8조(계약해제 등)

제8조(계약해제 등) 설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2021. 12. 23.>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3.  6., 2017. 11. 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제5조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공원, 공공청사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예식장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예식장 신규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예식장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공공예식장 사용대상은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하며, 이하 “부부”라 한다.) 중 한 명 이상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방법)

제6조(사용방법)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부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사용 허가가 완료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공원 또는 공공시설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원활한 예식 진행 등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공공예식장 사용조건·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0 / 시행일자: 2014-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대한 광고 게재 및 비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0>
1.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말한다.
2. "광고"란 인쇄물에 게재하여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란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고료"란 인쇄물을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인쇄물의 범위 등)

제3조(인쇄물의 범위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1. 책자, 신문류
2. 고지서, 통지서류
3. 각종 봉투류
② 인쇄물은 구청장이 행정목적의 범위에서 발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③ 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각 면당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마지막 면은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광고료등)

제4조(광고료등) 
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써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광고계약등)

제5조(광고계약등) 
①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원고제출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의 계약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접수일 5일 전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③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2. 광고게재 인쇄물의 종류 및 부수
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등
④ 광고원고는 계약의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 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 제6조(광고료 고지 및 납부)

제6조(광고료 고지 및 납부) 
① 광고료는 계약시문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개정 2014. 11. 10>
② 광고료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제출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 11. 10>
④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4. 11. 10>

## 제8조(적용배제)

제8조(적용배제) 
인쇄물을 위탁 발간시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포상금 지급)

제9조(포상금 지급) 
① 광고를 유치하여 광고료 수입으로 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광고료 수입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11. 10>
  <본조신설 2000. 7. 13>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

제6조(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용한 결과를 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용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
2. 공공자금 정기예금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화장실 등”이란 부평구 내에 설치된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부평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부평구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안심지킴이)

제7조(안심지킴이) 
①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2.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교육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관계 구축)

제8조(협력관계 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인천광역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