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예산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개발 이익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발전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5.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발전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을 말한다. 
6. “농가 태양광”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발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 수립)

제4조(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 수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제5조(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다.

## 제6조(발전단지 자격 기준)

제6조(발전단지 자격 기준) 발전단지 신청 대상이 되는 발전 사업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 능력이 있을 것 
2. 기술능력은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기술 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이 있을 것 
3. 발전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할 것 
5.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동의서를 제출할 것 
6. 발전소가 폐전되었을 경우 발전시설물 일체를 발전사업자가 철거해야 하는 사항을 제출할 것

## 제7조(발전단지 지정 고시)

제7조(발전단지 지정 고시)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발전단지로 선정된 지구를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 제8조(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등)

제8조(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등)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예산군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 제9조(보급 지원 대상)

제9조(보급 지원 대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발전단지를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소득증대 사업 
2. 주민복지사업 
3. 마을공공시설 설치사업 
4.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5.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제10조(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제10조(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군수는 군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할 수 있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군수가 결정한다.

## 제12조(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제12조(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등)

제13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군민들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또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포상 등)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기업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