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영업 허용 장소”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되거나 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옥외영업의 신고)

제3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4조(영업자의 책무)

제4조(영업자의 책무) 시흥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 신고 시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세부적인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은 시장이 규칙로 정한다.

## 제5조(영업시간)

제5조(영업시간)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안전관리 등)

제6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영업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결 관리, 금연시설 지정, 민원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시흥시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대상)

제4조(적용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여러 명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신고조건의 부여)

제6조(신고조건의 부여)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기간, 영업시간 등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4 / 시행일자: 2016-12-14

#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시흥시(이하“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5.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6. “환기설비”이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시책사업 등)

제5조(시책사업 등)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의 규정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실내공기질 관리법」및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시흥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하 “쓰담걷기의 날”이라 한다)이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제6조(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쓰담걷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시 아동 놀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놀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이문화”란 놀이를 매개로 형성되는 활동, 가치, 규범, 관계 등을 말한다.
2. “놀이활동가”란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놀이상자”란 아동 스스로 주도적인 놀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다양한 놀이용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놀이문화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 놀이문화 조성ㆍ확산ㆍ지원

## 제4조(아동 놀이문화 기본원칙)

제4조(아동 놀이문화 기본원칙) 시장은 아동 놀이문화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자유로운 아동 놀이문화를 보급하며,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결과에 따른 책임은 놀이활동 참여자가 질 것
2. 놀이활동 참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다양한 대상과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 놀이문화를 개발ㆍ적용할 것
4. 아동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
5.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모델을 개발할 것

## 제5조(아동 놀이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아동 놀이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과 아동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주도하는 아동 놀이문화 공동체 조성
2. 아동 놀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대상 교육, 홍보, 캠페인 및 아동 놀이문화 관련 행사 운영
3. 놀이상자 대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놀이상자 대여 등)

제6조(놀이상자 대여 등) 
① 시장은 아동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놀이상자를 놀이활동가에게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놀이상자의 대여기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놀이상자를 대여받은 자는 대여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놀이상자를 반납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해 놀이상자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 제7조(계획수립)

제7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아동 놀이문화의 체계적인 조성과 지속적 지원을 위해 매년 아동 놀이문화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 놀이문화 사업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 놀이활동가 양성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중심의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아동 놀이문화 확산 및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제8조(놀이활동가)

제8조(놀이활동가) 
① 시장은 아동 놀이문화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놀이활동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시민 놀이활동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놀이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실내놀이공간 조성 기획 참여, 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3. 놀이 공동체 조성 및 품앗이 놀이문화 확산
③ 제2항에 참여한 놀이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놀이활동가의 활동 관련 사항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운영

## 제9조(설치 및 운영)

제9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이하 “실내놀이공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놀이공간 제공
2.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
3.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개관 및 휴관)

제10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 제11조(운영시간 및 정원)

제11조(운영시간 및 정원) 
① 실내놀이공간 운영시간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실내놀이공간의 이용 정원을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이용료)

제12조(이용료) 실내놀이공간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실내놀이공간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실내놀이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공간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놀이기구 및 놀이용품 등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제5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제6조(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제6조(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제7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관내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타 시ㆍ군ㆍ구와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7-27 / 시행일자: 2009-07-27

# 시흥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나무”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를 위한 시설로 석축, 경계휀스,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이 조례는 시흥시 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및 해제
2. 제11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
3. 그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①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 할 수 있다.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 또는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수목의 성장, 보호,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시의 사업이나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2.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
3.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 관리
4. 기타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
②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선정해제)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선정해제)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사유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제10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 
①사업시행자 등은 제10조와 관련하여 공사나 사업 등에 대하여 불가피할 경우 나무의 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시장과 협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2조(관리대장)

제12조(관리대장) 제5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 및 배출 억제와 시에서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시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사업 지원 등)

제7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8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픈아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픈아이돌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병원 동행
2. 아픈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병상 이용자 돌봄 및 복약지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되어 있는 내국인
2. 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3.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조례」 에 의거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 받은 내국인 및 외국인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보호자의 동의)

제6조(보호자의 동의)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보호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서비스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보호자의 의무)

제7조(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사전동의, 검진시 문진표 작성 등 아동의 질병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 제8조(비용의 부담)

제8조(비용의 부담) 
① 진료, 검사 약제비 등 병원진료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병상돌봄 이용 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픈아이돌봄과 관련된 의료, 보육,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

## 제10조(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제10조(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① 시장은 아픈아이의 병원진료 및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는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제11조(사무위탁)

제11조(사무위탁)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이나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악취저감민관협의회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 도 및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실태,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제7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7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시흥시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5. 10. 2>

## 제10조(협의회 구성)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악취 관련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
④ 삭제 <2025. 10. 2>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 제11조(협의회 운영)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5. 10. 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대상지 선정)

제3조(대상지 선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구역 
2.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3.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4.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5.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할 것 
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할 것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기준에 따를 것.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할 것 
5. 점멸장치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3. 각종 안내표식 설치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CCTV 등 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