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1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6.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가구 
7.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제3조(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기동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동 처리반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생활민원은 신청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 제4조(기동 처리반의 임무)

제4조(기동 처리반의 임무) 기동 처리반은 다음의 각 호의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 및 소관부서에 이첩한다. 
  1.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2.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 
3. 그 밖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불편 사항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생활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 제6조(재료비 지원)

제6조(재료비 지원)  
①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 처리 시 건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한다.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관리)

제8조(대장 관리) 기동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보유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수불부대장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기동 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 위탁)

제10조(사무 위탁)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9.20.>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영덕사랑상품권 등을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표창장 또는 감사패, 성실납세자 현판 수여 <개정 2024.9.20.> 
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24.9.20.> 
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지원 추천 
라. 영덕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개정 2024.9.20.>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0.>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6.2.20., 신설 2026.2.2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0.5>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8.10.5>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0.5>
6.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경영안정 지원)

제3조(경영안정 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4.16>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 사업 <신설 2020.4.16>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4.16>

## 제4조(특례보증 지원)

제4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31., 2026.2.20.>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20.>

[전문개정 2018.10.5][제목개정 2026.2.20.]

## 제5조(보증재원 등)

제5조(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5]

## 제6조(이차보전 등)

제6조(이차보전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3.31.>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5]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1. 삭제 <2026.2.20.>
2. 삭제 <2026.2.20.>
3.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지원대상 제외)

제8조(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20.>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 등)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 등)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영덕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영덕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영덕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대인관계망을 형성   하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계정”이란 SNS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보건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군민 의견제시 및 상담 등 군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4. 재난 관련 정보,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SNS를 통해 게시된 군민의 의견과 민원내용을 관련부서에서는 답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종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음란물, 젠더폭력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등

## 제5조(SNS의 활용)

제5조(SNS의 활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보 제공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3. SNS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SNS 운영의 위탁)

제6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4 / 시행일자: 2013-11-04

# 영덕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또는 영덕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4>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3.11.4>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4>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당해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3.11.4>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4 / 시행일자: 2013-11-04

# 영덕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또는 영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11, 2013.11.4>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7.7.11, 2013.11.4>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1.4>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1.4>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7.11. 2013.11.4>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11.4>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4>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審級)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1. 소송이 취하된 경우 <개정 2013.11.4>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11.4>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신설 2013.11.4>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1.4>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13.11.4>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13.11.4>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13.11.4>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명당 5만원 이내 <신설 2013.11.4>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5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9 / 시행일자: 2019-02-19

# 영덕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 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영덕군 선적의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덕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한다. 
  1. 영덕군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영덕군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 
3. 영덕군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영덕군 선적의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다이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난구호 관계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덕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영덕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덕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영덕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주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힝직원 및 일반군민(여성단체 대표 포함) 
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 제2조(사용료 징수)

제2조(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렵장 설정에 따라 고시하는 고시문에 따른다. <개정 2014.10.27.>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0.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4.10.27.>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0.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4.10.27.>

## 제7조

제7조 <삭제 2014.10.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0.27.>

## 제9조(안내원등의 표시)

제9조(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은 별표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수렵승인 및 취소 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0.27.>
2. 포획동물 신고 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0.27.>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삭제 2014.10.27.>
5. <삭제 2014.10.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7 / 시행일자: 2014-10-27

#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영덕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①수렵장의 명칭은 영덕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27.>

##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영덕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27.>

##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7.>

## 제5조(수렵승인 등)

제5조(수렵승인 등) 
①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에게 수렵야생동물 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7.>
②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③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수렵장 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4.10.27.>

##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3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7.>
1.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지역 <개정 2014.10.27.>
2.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개정 2014.10.27.>

## 제9조(수렵 제한)

제9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7.>
1. 법 제55조 각 호에 따른 장소 또는 시간
2.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 제11조(포획동물의 신고)

제11조(포획동물의 신고)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이 수렵동물을 포획한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6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0.27.>

## 제1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제1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야생생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

## 제14조(시설물의 설치)

제14조(시설물의 설치) 
①군수는 야생생물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
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 
① 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7.>
②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6조(수렵장 운영 지원 등)

제16조(수렵장 운영 지원 등) 군수는 수렵장 운영 지원 등 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0.27.>
1. 규칙 제63조에 따른 수렵승인신청 및 수렵동물 포획승인증 교부ㆍ회수 등 <개정 2014.10.27.>
2.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렵신고 등
3. 야생생물 보호원 관리
4. 기타 군수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다른법률의 준용)

제17조(다른법률의 준용)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0.27.>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영덕군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2. 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 
3.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한 슬레이트의 철거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창고, 축사의 건축에 사용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자격)

제6조(지원신청 자격)  
①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신청 자격은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에 따른다.

## 제9조(업무 위탁)

제9조(업무 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영덕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소비기한을 포함한다)을 지키는 등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기부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제9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영덕군 및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8-28 / 시행일자: 2015-08-28

# 영덕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