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읍·면에 회관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12.14.>

## 제0조

제 2 장 운영의 규칙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단, 임원복지회관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동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 제0조

제 3 장 시설관리

## 제6조(시설 및 용도)

제6조(시설 및 용도)  <개정 2023. 12. 15.>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그 밖에 지역 내 필요 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관장)

제7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8조에 따른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 제8조(관리인)

제8조(관리인)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 이외의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계획)

제9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회계)

제10조(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4 장 사  용

##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31.>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4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관장은 사용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사용료의 결정)

제13조(사용료의 결정)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의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하한 각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6·05>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료 징수)

제14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2020.6.5.>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 제17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7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 5 장 위 탁 관 리

##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6.05>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 제10조제3항의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단체 대표는 읍·면장을 통하여 부족액을 시장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 효율을 기하여 월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 6 장   보   칙

## 제21조(운용)

제21조(운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2.>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