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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제출 또는 발의·제안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1.7.> 
2.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출 또는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7.>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④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비용추계시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은 의원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3.11.7.>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7.>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과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 부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7-13

# 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적용범위는 담양군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양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2. 담양군 각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출동 수당 
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필요경비 
3.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 
4.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증축, 개보수비 및 방송·통신시설 설치비 
6.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류 구입비 및 운영경비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8.>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군수는 제①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주요현황 사진 
4. 지출증빙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담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담양군의 주민 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담양군 이상 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 기후로부터 담양군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 기후”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등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기후를 말한다.
2.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3.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4.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5.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6.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담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이상 기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재난취약지역”이란 이상 기후에 의한 재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상 기후로부터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상 기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5. 재난취약지역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6.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예방 및 지원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저감ㆍ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 및 운영
3. 재난취약지역 피해 예방 및 지원
4. 재난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저감ㆍ방지시설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상가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저감ㆍ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적정성 자체 심의 후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2항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제7조제2항의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1통 
3. (삭제 99.6.30) 
4. (삭제 2001.11.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를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고등학생은 내신등급 평균이 5등급 이내인 자, 단 신입생은 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로하며,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C학점 이상인자, 단 신입생은 전학기 성적이 5등급 이내인 자(개정2008.1.9)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의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08.1.9)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 이장정수의 15%이내로 하되,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다만,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으며, 담양군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담양지역의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의 내에서 지급한다.(개정2008.1.9)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 이내로한다(신설2008.1.9)
재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 99.6.30 조례1595) 
2. 이장에게 해임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2000.11.20)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삭제 97.10.24)

제9조(삭제 97.10.24)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담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제8조에 따른 담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가 대신하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담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담양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①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예외 지원대상 등 별표로 규정한 지원기준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한 부서별 세부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9.21.]

##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제2항의 별표에 따른 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1. 출산장려금 :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시스템 등록으로 신청 갈음
2. 임산부 산전 검진 지원, 임산부 영양제 무료 공급, 출산 축하용품 지급사업 : 임산부 등록으로 신청 갈음
3. 삭제<2024.4.19.>
② 관내 고등ㆍ대학생 기숙사비(월세) 지원금 또는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재학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초본(「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생략가능)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2025.12.31.>
③ 읍장·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④ 군수는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장·면장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9.21.>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현금 지원은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및 현물 지원은 대면지급 또는 우편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24.4.19.>

##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담양군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폐사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아닌 원인(노령, 사고 등)으로 폐사한 가축(이하 “폐사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랜더링"이란 폐사가축을 고온 열처리하여 사료, 비료 등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처리 방법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폐사가축의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랜더링 처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담양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폐사가축을 랜더링 방식으로 적법하게 처리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소, 사슴, 염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로 한다.

## 제5조(지원분담율 및 지원한도)

제5조(지원분담율 및 지원한도)  
①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사업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 8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보조금은 별표의 폐사가축 처리 비용 지원범위 단가 기준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의사 확인서 
2. 세금계산서 
3. 처리비용 납부 증빙자료 
4. 랜더링 처리확인서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부정수급의 환수)

제8조(부정수급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2.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담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담양군에 소재하고, 담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지정)

제2조(지정) 자연발생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등은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담양군(이하“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역할)

제4조(농업인의 역할)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 노력을 해야한다. 
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홍보해야 한다.

## 제8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제8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경영안정 지원)

제9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범위)

제10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한다.

## 제11조(유공자 포상)

제11조(유공자 포상)  
①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 관련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농업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및 자연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기 지원한 보조금 및 지원할 보조금에 대하여는「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담양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담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담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ㆍ선정한 전문단체 또는 기관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
5. 세부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시행

## 제5조(회원 등록 등)

제5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현지 조사)

제8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ㆍ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0-04 / 시행일자: 2006-10-04

# 담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
재해 위험지구내 건축·형질변경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
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
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
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