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치매 안전사고”란 치매환자가 실종되거나 치매환자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 “치매환자 가족”이란 치매환자를 돌보는 직계가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체 및 인지 능력의 저하로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재가 치매환자(이하 “치매환자”라 한다)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한다. <개정 2025.8.1.>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8.1.>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는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사고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가족관계 확인 등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서 내용을 기초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 ㆍ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정에서 타 기관(보험사 등)에서의 보상 사례가 확인된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액을 제외한 일부를 지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② 삭제 <2022. 4. 11.>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의 산정은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1.>

## 제9조(지원제외)

제9조(지원제외)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8.1.> 
  1.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허위 또는 위ㆍ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방화 및 실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경우 
6.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7. 치매환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 및 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로부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1조(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치매 안전사고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 전문요원 
4. 치매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치매 관련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치매환자의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로부터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의 지역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산병연협력을 통해 천안시의 치의학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ㆍ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 개발, 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련된 연구 및 산업을 말한다.
2. “산병연협력”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천안시가 치의학 연구와 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지원)

제5조(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치의학 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3. 치의학 연구 및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치의학 연구 및 산업과 관련한 교육, 홍보
5. 국책 및 민간 치의학 연구원 설립 및 산병연협력 지원
6.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지원)

제6조(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15에 따라 설립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천안시 설립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 조직은 연구원과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한 산병연협력 및 정보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연구원이 천안시에 설립될 때까지 인허가 및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나 참여자에 대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치의학 연구 및 산업 발전위원회)

제7조(치의학 연구 및 산업 발전위원회)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의학 연구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 및 산병연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과 관련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안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치의학 연구 및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하여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주택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안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수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 비율은 해당 비용의 100분의 95 이상으로 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천안사랑 소식지 또는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및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등의 지표면에 유입되는 빗물을 공공하수도로 연결하여 배수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안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설치 기준 및 계획
4.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5.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빗물받이에 적용한다.

## 제5조(빗물받이 설치)

제5조(빗물받이 설치) 
① 시장은 빗물받이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도심지 방재성능목표 달성 여부
2. 빗물받이당 배수면적 및 처리용량
3. 빗물받이의 배수방식 및 설치간격
4. 빗물받이의 역류, 악취 발생 여부
5. 빗물 유입 부분의 이물질 유입 및 막힘 방지 구조
②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주변, 배수 장애가 우려되는 교차로, 대기 인원이 많은 버스정류장 등에는 물고임 또는 물튀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3. 빗물받이 처리능력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무단으로 덮개 또는 장애물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상 빗물받이에 무단으로 설치한 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공공하수도 기능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캐릭터의 개발 및 육성 등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용 및 관리, 판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캐릭터 사용 상품”이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캐릭터 관련 사업)

제3조(캐릭터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및 홍보)

제4조(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2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 기간)

제7조(사용허가 기간)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연장·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허가

##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업종 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캐릭터 사용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5.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④ 제3항제4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의 처리)

제13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상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제1급감염병을 말한다. 
2. “상생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생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생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상생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상생지원금 지급)

제5조(상생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생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상생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천안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천안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생지원금에 포함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상생지원금과 동일한 정책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환수 조치 등)

제7조(지원 환수 조치 등)  
①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상생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천안시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천안시 콜센터(Call Center, 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된 상담·건의·신고·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콜센터는 천안시 청사 또는 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 
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 
4. 고객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 
5. 그 밖의 민원상담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콜센터 사무의 위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및 사무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환경 조성과 이에 따른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실천 및 의식 함양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에 따른 녹색생활 운동 및 교육·홍보에 포함된 녹색생활 확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탄소중립 환경 조성 및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③ 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역할)

제5조(시민의 역할)  
①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자율적인 탄소중립 실천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탄소중립 실천 장려 등)

제6조(탄소중립 실천 장려 등)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2. 탄소중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3. 탄소중립 생활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4. 그 밖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장려를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민의 탄소중립 시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0 / 시행일자: 2008-06-10

# 천안시 통계연보 발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행정의 여러분야 및 유관기관 등의 업무관련 통계를 종합수집하여 시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함과 아울러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수록하는 통계연보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 제2조(수록사항)

제2조 (수록사항) 
①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08.6.10>
②수록할 사항에 대한 서식과 요령 등은 시ㆍ도 기본통계 표준화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5.12.20>
③연보에 수록하는 체계는 발간년도의 이전년도를 기준하여 이전 5년간의 통계를 표시한 다음 읍ㆍ면ㆍ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 제3조(발간기준 및 시기)

제3조 (발간기준 및 시기) 연보는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 10월말까지 발간한다.

##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 (발간부수와 보존) 
①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연보는 발간 연도마다 연보집 10부와 시디(CD) 5장을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 할 수 있다.<개정 2008.6.10>

## 제5조(자료수집)

제5조 (자료수집) 
①연보의 발간사무는 통계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본청ㆍ소속행정기관 및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장은 연보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7월말까지 통계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유관기관의 통계자료는 매년 7월말까지 통계업무담당 부서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수집한다.

[전문개정 2008.6.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2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 2025.5.1.>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5.1.> 
3. 기타 수입금 등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천안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5.1.>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를 말한다.

##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천안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② 시장은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천안시 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3. 주요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1.> 
4.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1.> 
③ 삭제 <2025.5.1.>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별 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천안시 담당 실·국·소장 
2. 기금운용 또는 재정운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5.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5.1.]

##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5.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

## 제9조(금융기관 예치현황 제출 등)

제9조(금융기관 예치현황 제출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 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5.5.1.]

## 제10조(이자)

제10조(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천안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11., 2025.5.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천안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투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1> [전문개정 2008.6.10]

## 제2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투자사업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천안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8.6.10]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1.> 
  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 
2. 천안시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6.10, 2015.3.11>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투자심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 중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15.3.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3.11>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투자심사업무 담당 주사를 간사로 둔다. <신설 2015.3.11>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투자심사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 후에도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을 심사ㆍ분석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편익시설 사무의 위탁)

제2조(주민편익시설 사무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2. 사용(변경)허가,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전용사용시간 연장에 관한 사무 
4.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 홍보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무

## 제3조(지도·점검)

제3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위탁사무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등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당하거나 또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타사항)

제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