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북부”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6항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라 한다)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 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사업 지원
2.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 제7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제7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실ㆍ국ㆍ단장
2. 기금분임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 관련 업무 소관 단ㆍ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특별자치도 설치 업무 소관 부서 또는 경기북부발전 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3. 특별자치도 설치 사업 또는 경기북부발전 사업 관련 전문가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