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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고양시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단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48조에 따른 고양시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자의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시에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점검단은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1.>
② 점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 과장, 팀장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8.9.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소 점검단을 구성하여 개별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자의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건설현장 규모 등에 따라 점검단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점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상태 점검
2. 시공관리현황 점검
3. 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상태 점검
4. 현장관리상태 점검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자의 업무 점검

## 제5조(실태점검 대상 등)

제5조(실태점검 대상 등) 
① 실태점검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8.9.21.>
②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목개정 2018.9.2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02조(단원의 제척·회피)

제6조의2(단원의 제척·회피) 
① 단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단원은 공정한 실태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21.]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개정 2018.9.21.>
3.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단원이 제6조의2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태점검에 참여한 경우 <신설 2018.9.21.>
5. 그 밖에 단원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단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8조(자료의 요구 등)

제8조(자료의 요구 등) 
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실태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관계 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점검단의 협조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조치결과 보고 등)

제9조(조치결과 보고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와 감리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실태점검에 참여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 제11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제11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단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우수 시공자·감리자 등 포상)

제12조(우수 시공자·감리자 등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시공자·감리자(시공업체·감리업체 포함)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및 고양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감정노동 사용자”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및 시와 공사, 용역 그 밖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7.2.>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

[제목개정 2024.7.2.]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2.31.]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한번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지침의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의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고객의 금지행위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사항 <개정 2024.7.2.>
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7., 2024.7.2. >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7.2.>

##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심의)

제11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심의)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의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2.>

## 제13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3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7.2.>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7.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 인허가가 처리된 후 변경으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미관·경관 훼손, 주거·교육환경 피해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 인허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 토지와 건축의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말한다. 
2.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이나 준공 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개발 인허가 관계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고양시장 또는 고양시 각 구 구청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변경 인허가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경관훼손, 주민기피시설 등으로 인한 주거·교육환경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변경 인허가의 처리)

제4조(변경 인허가의 처리)  
① 변경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개별법령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권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인허가권자는 제5조에 따른 심의 및 제6조에 따른 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기반시설 확보 등 적합한 시설적 대책 등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한 후 변경 인허가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인허가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는 변경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고양시 건축 조례」에 따른 고양시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또는 「고양시 건축 조례」 등을 따른다.

## 제6조(설명회 및 의견청취)

제6조(설명회 및 의견청취)  
① 인허가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는 변경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대상지역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변경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인허가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변경 인허가 신청 내용을 게시하고,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전에 실시하여 심의 시 그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장이 부과·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화폐 포인트의 발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이하 “징수 수수료”라 한다)의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다만, 포인트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 제3조(재정적 지원)

제3조(재정적 지원)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는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포인트의 재원은 일반회계에 매년 편성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

제5조(대상) 시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인트의 신청)

제6조(포인트의 신청) 
①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납부 의무자는 완납일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포인트 적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인트를 신청하려는 자는 개발부담금의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7조(포인트의 지급)

제7조(포인트의 지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포인트의 적립신청을 받으면 개발부담금의 완납을 확인한 후 포인트 적립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한다.

## 제8조(포인트의 기부)

제8조(포인트의 기부) 
① 포인트 신청자가 포인트를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인트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제외하고 지역화폐로 전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인트의 소멸시효)

제9조(포인트의 소멸시효) 포인트는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 제10조(포인트 발행 및 비율)

제10조(포인트 발행 및 비율) 
① 포인트는 개발부담금 완납액에 대하여 발행 한다.
② 포인트의 발행비율은 100원당 1포인트로 한다.

## 제11조(포인트 한도)

제11조(포인트 한도) 
① 포인트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하여 적립하거나 전환하지 아니한다.
② 포인트는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금액을 제외하고 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역화폐종류 및 환급)

제12조(지역화폐종류 및 환급) 
① 포인트의 지급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자지역화폐에 한정한다.
② 포인트의 사용 잔액은 환급하지 아니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상속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상속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4.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보행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02조(사업 추진)

제4조의2(사업 추진)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1.9.]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자 또는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거치구역 지정ㆍ운영)

제7조(거치구역 지정ㆍ운영)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8.]

##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 조성)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 조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구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표지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는 전용 도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과 제7조에 따른 거치구역 지정·운영 시 이용자,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8.]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견인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③ 제2항을 위반해 견인·보관 조치하는 경우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0.>

[본조신설 2022.4.29.]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및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
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운영
2. 시장이 보도, 도시공원 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 관련 조치 요구 시 동력 제한 등 협조 <신설 2025.1.10.>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를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ㆍ운영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 <개정 2017.9.29.>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돌봄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7.9.29.>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직원의 대표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9.29.]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7., 2020.7.10.>

[제목개정 2017.9.29.]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4 / 시행일자: 2017-11-14

#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등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제목개정 2017.11.14.]

##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사업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생활 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9.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참여)

제4조(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1.14.> 
② 위원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1.14.>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1.14.>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14.>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14.>

## 제11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2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국제기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대하여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민 건강증진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생활실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구 보건소장 및 선임 보건소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증진, 질병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 
2. 지역주민 
3. 학계·언론계 종사자 
4. 각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관련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선임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건설공사 사업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장의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공공공사”란 국가나 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5. “스마트 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그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안전성·경제성 확보를 위해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제4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도로, 수도 등과 유사한 선형시설 및 산발적 공사현장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적용이 어려운 공사는 제외한다.

##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 안전장비)

제7조(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2.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5.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 제8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8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적용·분석 
3.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