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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ㆍ적극적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대사”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2. “SNS홍보단”이란 군정과 읍ㆍ면의 축제, 관광, 행사 등을 소셜미디어(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활동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를 인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에 맞는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 및 단체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② SNS홍보단은 군수가 공개 모집하여 임무수행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한다. 
③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총괄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관리·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또한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매년 말 홍보실적 등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18. 9. 1.> 
② 군수는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을 대상으로 군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정에 대한 관심도와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이 지녀야 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홍보활동에 필요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품위유지)

제7조(예우 및 품위유지)  
① 군수는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이 각종 군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은 직위를 이용하여 군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보상 및 행정지원)

제8조(보상 및 행정지원)  
①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회의, 간담회, 문화·예술공연, 홍보 관련 연수, 군정 및 모험레포츠(래프팅, 짚트랙, 번지점프, 스캐드다이빙 등) 체험행사, 관광 명소 탐방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대비, 여비, 체험비, 관람료에 필요한 비용 및 원고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활동이 우수한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에게는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포상,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간행물 및 홍보자료 등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인제군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를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방독면, 구조타월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읍 출장소와 인제군의회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인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교육기관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보호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인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의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의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시설은 처리용량 500톤/일 이상의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비ㆍ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사업 
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5.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업

##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및 해당 지역 읍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일괄개정 18. 9. 1.>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인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와 「인제군 직무대리 규칙」에 띠라 회계관직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4 / 시행일자: 2016-10-04

#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 국내 및 국제교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1. “국내도시”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2. “국외도시”란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과 동일한 지역을 말한다.

## 제4조(결연)

제4조(결연) 군수는 양 도시간의 행정·사회·문화·관광·체육·경제·교육·그 밖의 교류 등 상호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이하 “결연”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 제5조(결연원칙)

제5조(결연원칙) 제4조의 결연 대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상호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다른 도시로부터 결연 제의를 받거나 군이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6.10.4>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지방의회 의원, 학계 및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토록 하여 대상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 제8조(의회 동의)

제8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다른 도시와 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4> 
② 군수는 다른 도시와의 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4>

## 제9조(결연절차 등)

제9조(결연절차 등)  
① 결연은 양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결연 등을 위한 사전교류 및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무원, 결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체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4.1.7> <개정 2016.10.4>

##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성별·연령별·계층별로 다양한 주민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4.1.7> <개정 2016.10.4> 
② 군수는 군 관내 주민, 각급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이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0.4> 
1. 문화예술· 관광· 체육, 농업, 청소년, 복지, 교육, 안전 및 인권 등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 <신설 2016.10.4>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 파견 및 연수, 양성, 교육, 시찰 활동 <신설 2016.10.4> 
3. 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신설 2016.10.4> 
4.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 <신설 2016.10.4>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끊기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② 결연 체결 후 양 도시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가 끊어져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9 / 시행일자: 2015-05-19

# 인제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 조 (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군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 1. 15>
③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개정 2000. 1. 15>

## 제3조(문장 및 철인)

제3 조 (문장 및 철인) 
①문장 또는 철인은 별표 2와 같이한다.<개정 2000. 1. 15>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 1. 15>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 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한
다.<개정 2000. 1. 15>

## 제5조(시행규칙)

제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토양검정 및 분석의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소장”이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함께 등록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에 의한 분석일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 붙여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제20조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으로 하되, 수수료는 인제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민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7-01

# 인제군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문화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제군문화관(이하“문화관”이라 한다)은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29번길 17(상동리 81)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화관은 군민의 문화향상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장소의 제공 
2. 향토 문화예술 발굴 및 체험기회 제공 
3. 건전한 주민모임과 토론의 장 제공 
4.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문화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업무는 문화교육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4.5.16.> 
② 관리운영에 따른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문화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위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④ 군수는 문화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문화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 및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인제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 
3.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인화물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및 변경)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및 변경) 군수는 문화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문화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하며, 제1항의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사용료에 의한다. 
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나. 제3조에 따른 사업 목적 행사로 전부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인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 
다.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갖춘 행사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개시 이후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 예정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사용료 반환청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 10. 12>

## 제12조(시설물의 설비)

제12조(시설물의 설비)  
① 문화관을 사용하는 자가 문화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 사용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1. 10. 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인제군민 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민 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개정 2016.8.8.>

##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① 「인제군민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8.> 
1. 지역개발부문 :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에 남다른 공로가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8.8.> 
2. 충효부문 : 충효사상이 투철하고 공경심이 뚜렷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8.8.> 
3. 문화·예술부문 : 전통문화와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16.8.8.> 
4. 향토봉사부문 : 육영·선행·불우이웃돕기 등 어려운 처지를 누구보다 앞장서 해결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8.8.> 
5. 체육·교육부문 : 체육·교육 활동을 통해 군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전국대회 이상 금메달 수상자로서 체육발전에 현저한 공로와 체육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6.8.8.>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8.8., 2022.10.20.>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8.8.> 
3. 동일한 공적 내용으로 도 단위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사람 <개정 2016.8.8.> 
③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등록기준지 관리기관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6.8.8.>

## 제3조(추천 구비서류 등)

제3조(추천 구비서류 등)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제군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시에는 추천서(공적포함)만 제출하고 수상 확정 후 선정된 사람은 잔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요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 조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4. 사진 2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 명함판) 
5. 그 밖의 공적 참고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개정 2016.8.8.>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제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8.8.>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8.> 
③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으로 인제문화원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인제군지회장, 인제교육청 교육과장, 인제경찰서 경무과장, NH농협인제군지부 농정지원단장이 된다. <개정 2016.8.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8.8.> 
② 위원장의 궐위(闕位)시에는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8.8.>

##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8.8.> 
  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향토지역 발전기여도 등의 심사 <개정 2016.8.8.> 
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8.> 
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98. 4. 20>

## 제8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8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권자에게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8.>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인제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날짜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8.8.>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조례 제8조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8. 9. 5> <개정 2016.8.8.>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16.8.8.>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고 <신설 2016.8.8.>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신설 2016.8.8.>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8.8.>

##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은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 제12조(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4 / 시행일자: 2008-11-24

# 인제군민 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포상하여 군민의 결속과 표상이 되어 군민전체가 모범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인제군민대상 부문은 각호와 같다. 
1. 지역개발부문 
2. 충효부문 
3. 문화예술부문 
4. 향토봉사부문 
5. 체육교육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인제군민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인제군에 본적을 둔 군외거주자로 인제군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여 인제군민대상 수상자로 적합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장 및 각급기관·단체장이 추천 한다.

## 제5조(인제군민대상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인제군민대상심사위원회 설치) 인제군민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민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된 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인제군민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4>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인제군민 제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민 제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운영)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운영)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제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집행 
2. 제안의 모집 및 홍보 
3.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삭제 <2012.12.28>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디자인을 취득한 제안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통상적으로 인편·우편·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유로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절차·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공동제안 시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6조(심의절차)

제6조(심의절차)  
① 접수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1. 1차심의 : 제안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조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심의 : 1차심의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인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른 창안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를 심의하되 동상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3. 3차심의 : 2차심의 결과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금상·은상·동상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동상 이상으로 시상함이 내용적으로 보아 극히 부적합하거나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차 심의기관으로 제안을 반려한다. 
②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반려된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하여 장려상 이하로 시상등급을 결정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제안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설명청취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조회)

제7조(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심사는 별표 1의 제안심사기준에 따르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따른다.

## 제9조(창안등급)

제9조(창안등급)  
① 창안의 등급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퍼센트 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 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한다.

## 제10조(부상의 지급액)

제10조(부상의 지급액)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② 창안상에 대한 부상금 지급결정은 금상·은상·동상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장려상·노력상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제1항의 부상수여기준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채택된 제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1-16 / 시행일자: 2009-11-16

# 인제군민 제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제군민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제안자격)

제3조(제안자격)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출향군민·주둔 군인으로 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 제5조(제안시기 등)

제5조(제안시기 등) 
①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한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모사항은 군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2. 행정의 제도개선
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4. 그 밖에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제군 담당관·과장·소장 3명 이내<일괄개정 18. 9. 1.>
2. 인제군의회 의원 1명
3. 전문분야 인사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 채택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
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
3. 시상금 지급 및 특전
4. 그 밖에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0조(제안심사기준)

제10조(제안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시책화 난이도, 계속성, 적용범위)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 제11조(시상금)

제11조(시상금)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되,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금 상
2. 은 상
3. 동 상
4. 장려상
5. 노력상

## 제12조(권리의 승계)

제12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나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 인정된 때
2.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인정된 때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 인정된 때

## 제13조(창안의 실시)

제13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창안의 실시평가)

제14조(창안의 실시평가) 군수는 창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시 자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