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자문, 교육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지급 등)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지급 등)  
①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장의 반환요청이 없고 반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의 반환을 위한 납입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3조(예탁증서)

제3조(예탁증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반환 신청서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 및 기간)

제6조(융자 및 기간)  
①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 기간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융자약정)

제7조(융자약정)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부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부서가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 원리금 상환)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학습관은 보은군 이음센터(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12-13)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습관의 기능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학습관(강의실과 동아리실 등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요원 등)

제6조(운영요원 등) 
①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7조(사용 대상)

제7조(사용 대상) 학습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군에 설립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법인

## 제8조(사용신청 및 제한 등)

제8조(사용신청 및 제한 등) 
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습관의 사용 제한은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징수)

제9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징수) 학습관의 사용료 및 학습비는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감면) 
① 군수는 제9조의 사용료 및 학습비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학습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및 학습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용개시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2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시설물”이란 이음센터의 기능 수행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시설, 기계ㆍ기구, 설비 등 이에 준하는 물건을 말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승인을 받아 설치된 시설물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사용자의 주의의무)

제13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학습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 운영 등)

제14조(교육 운영 등) 학습관 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 및 수강생 선정 등 각종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 제15조(강사 위촉)

제15조(강사 위촉) 
① 군수는 학습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및 수거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배출장소, 배출시간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 6. 30., 2025. 2. 11.> 
1. 배출장소: 수거하기가 편리한 도로 인접 공터 
2. 배출시간: 수거일 전날 20:00부터 수거일 05:00까지 
② 대형폐기물은 해당 읍·면에 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  
①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11.> 
②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종량제 봉투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판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영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인 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 제5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공급)

제5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공급)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11.> 
1. 조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할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 가구에 대하여는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 <개정 2018.12.14.> 
2. 조례 제18조제6호에 해당할 경우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 <개정 2018.12.14.> 
② 무료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를 공급하며 매월 해당 읍·면에서 공급한다. <개정 2023. 6. 30., 2025. 2.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 제4조(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자원순환총괄담당주사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2.> 
1. 환경위생과장, 보은읍장 
2.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촉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직무태만,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총괄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11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일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보은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피해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피해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5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에 냉방기, 냉방물품, 냉방기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7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은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보은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은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연간 10명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이고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호회
2. 군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군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균형 있게 사용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기준의 범위)

제4조(지원 기준의 범위) 
①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학교체육시설 사용 기간은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대장의 비치)

제7조(지급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보은군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대학생ㆍ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르바이트"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방학 동안 군정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군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학비 마련에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10.>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아르바이트 대상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보호자 포함)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2. 고등학생은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재수생으로서 제5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 대학 입학 예정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전문개정 2023. 2. 10.]

##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는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절차)

제5조(신청 및 절차)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모의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보은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②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 우선선발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② 우선선발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의 선발 비율은 제4항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23. 2. 1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1.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가정 자녀 
2.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자녀 
3.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자녀 
④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 제7조(근무지)

제7조(근무지) 아르바이트 학생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19.12.3, 2023. 2. 10.>

##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 제9조(시행지침)

제9조(시행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를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및 보은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 각 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편의 증진)

제5조(편의 증진)  
①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보은군 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그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한글사랑”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글사랑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각종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 및 군민의 체계적 한글사랑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은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군민 및 군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군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군의 국어책임관을 문화관광과 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① 군수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행사 개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한글날 행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등)

제12조(표창 등)  
① 군수는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군민, 기관·단체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