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3. “수급권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7.>
5. “생활지원금”이란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교통비·의료비·보호 및 간병비·재활기관 이용료·통신비·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등 추가적 비용과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인자립지원금 또는 장애아동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지원금의 종류)

제4조(생활지원금의 종류) 생활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자립지원금
2. 장애아동지원금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외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장애인자립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② 장애아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장애아동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장애인의 생활수준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급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장애인의 소득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장애인연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원대상과 생활지원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과 생활지원금 지원 수준
2. 그 밖에 장애인 생활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지원금 지원 수준을 심의하여야 한다.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비밀준수 의무)

제17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재원)

제18조(재원)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생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이나 기금 조성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지급된 생활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