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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남시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하남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상담·건의·신고·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하남시 콜센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하남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 
2. 상담 DB 구축 및 관리 
3. 민원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상담품질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 
5. 상담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콜센터 시스템 개선·보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설 및 장비)

제7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 
2. 교환기, 각종 서버, 컴퓨터, 전화기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

## 제8조(상담사 상담품질 평가)

제8조(상담사 상담품질 평가)  
① 시장은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품질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민원만족도 조사)

제9조(민원만족도 조사) 시장은 상담에 대한 민원만족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콜센터의 상담에 대하여 민원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시장은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상담사 인권보호 조치)

제11조(상담사 인권보호 조치) 시장은 상담사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시 하여야 한다 
  1. 전화상담 녹음(단,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2. 민원인의 폭언·욕설·성희롱·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적극대응 및 형사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 
3. 상담사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운영 
4.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공간 보장 
5. 그 밖에 상담사의 인권보호와 권익구제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제12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상담사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택시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쉼터의 명칭은 하남시 택시쉼터로 하고, 소재지는 하남시 덕풍동 435-203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6조(시설 사용)

제6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 및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 등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등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하남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분 변경은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인가의 신청 절차, 인가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별표1 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제50조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6.30.>
1. 삭제 <2021.6.30.>
2. 삭제 <2021.6.30.>

## 제5조(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제5조(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별표1 제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택지 등의 수용계획인구는 상주인구(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용 시설의 인구를 포함한다)와 상근인구(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에 근무하는 인구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구를 말한다.
2.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산정에 필요한 변동계수는 1.29를 적용한다.
[본조개정 2021.6.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1.6.30.>

## 제7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7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5회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위촉 절차)

제2조(통장 위촉 절차)  
① 동장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후보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위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현임 통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절차와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을 연임시킬 수 있다.

## 제3조(공개모집 절차)

제3조(공개모집 절차)  
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기간을 5일 이상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기한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 제4조(추천 절차)

제4조(추천 절차)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아파트로만 구성된 통 또는 자연부락으로만 구성된 통의 통장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 공개모집 절차에 갈음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마을총회로부터 통장을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마을총회는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서 
2. 통장 후보자의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가 없거나, 추천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 통장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동장은 통장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사정에 밝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공무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동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 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통장이 위촉된 날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4명 이상의 출석    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 전에 별표 1의 교육자료에 따라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6.30.> 
④ 위원장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2.06.30.>

## 제7조(위원회의 심사)

제7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은 제6조제3항의 사전교육에 따른 면접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각 통장 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심사한 후보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인 자를 통장 위촉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2명 이상이 동점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통장 위촉 대상자를 정한다. 
1. 주민등록상 해당 통 관할구역에 오래 거주(총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한 자 
2. 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자 
④ 동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통장 위촉 대상자를 통장으로 위촉한다.

## 제8조(회의사항의 공개)

제8조(회의사항의 공개)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사기준표 등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증명서 발급)

제9조(증명서 발급)  
① 동장은 현임 통장의 재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통·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2022. 2. 25.>

## 제2조(하부의 조직)

제2조(하부의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통은 2개에서 20개 반으로 반은 10가구에서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 마을 또는 공동 주택 등은 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통장의 위촉)

제5조(통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여 주민으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아파트로만 구성된 통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자연마을로만 구성된 통은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건물 입주자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2021. 9. 24., 2022. 2. 25., 2024. 9. 30.>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통장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2022. 4. 12.>

## 제6조(반장의 선임, 등록)

제6조(반장의 선임, 등록)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의 확인을 거쳐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통장의 해촉)

제7조(통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임기 중 사망 또는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주민등록을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실제로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관할구역 주민이 모두 이주하게 되는 경우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촉을 유보할 수 있다.
3.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권한을 이용·남용한 경우
4.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을 해친다고 동장이 판단한 경우
5.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경우
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통·반을 통합 또는 폐지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통장·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2.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봉사
5.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각종 사실의 확인
6.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동장은 통장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한다. 다만, 동장, 통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날짜를 변경하여 개최하거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기록 및 통계 등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편의제공 등)

제11조(편의제공 등) 시장은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필요한 동의 공부 무료열람
2. 공공시설 및 장비의 무료 제공
3. 워크숍, 체육대회, 모범 통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등
4.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통·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새로 위촉되거나 해촉된 자에 대하여는 위촉 또는 해촉일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월 근무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통·반장에게 지급한다.
③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통장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7 / 시행일자: 2021-08-27

# 하남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삭제 <2012.6.18.>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20.12.31.>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2012.6.1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이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하남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통장의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이 조례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상반기 3월 1일, 하반기 9월 1일 현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②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연간 장학생의 정원은 시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정원의 학교별 비율은 중학생은 20% 이내, 고등학생은 40% 이내, 대학생은 40%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장학생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그 부모인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장학생 부모인 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4.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중지 통지가 있을 때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관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시장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기준)

제2조(융자기준)  
①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약정 등)

제3조(융자약정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부서 등은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제4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금리 및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결정된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5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5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는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6조(예탁증서)

제6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금의 이자지급)

제7조(예탁금의 이자지급)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

##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하남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사회통합 기여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청년·장년·노인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5.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통일교육 실시 및 시민사회에 통일교육프로그램 공유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8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8.4.>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4.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단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세입은 제외한다. <신설 2019.12.27.>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5>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0.13.>

##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지원하는 수당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하남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포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5.8.>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 
3.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30년이상 장기근속 및 20년이상 장기근속 정년·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과 그 배우자 등 가족1인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시찰 등 퇴직준비를 위한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사람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4.> <개정 2019.7.3, 2020.5.8.>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2항에 의한 하남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8.1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복지문화 업무 담당국장·안전도시 업무 담당국장·자치행정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98·10·20, 98·11·17, 2002·2·8, 2001·5·19, 2002·10·19, 2007·2·21, 2011.1.13, 2011.8.10, 2013.8.9., 2017.07.11.> <개정 2019.7.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포상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98·10·20> <개정 2019.7.1.>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는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 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하남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운영한다. <개정 2012.1.1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를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7.31.>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경우 <신설 2012.1.12.>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7.31.>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12.1.12.>

## 제9조(모범공무원포상)

제9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자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표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 제11조(포상통제)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0·2·8, 2002·11·12, 2007·3·21>

##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관장 및 동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2·1·1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94·10·1>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포상금지)

제14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1.12.>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