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Agenda 21)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제3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6.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업무의 추진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시민ㆍ기업ㆍ행정 분야별 각 1명의 공동협의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 중 운영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밖의 위원은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7.> 
1. 당연직 위원: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지식과 추진역량을 가진 사람 
나. 시민, 전문가, 기업인,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시민대표가 상임회장이 되어 회의를 관장한다. 
④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상임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상임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상임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협의회의 기구)

제7조(협의회의 기구)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 군ㆍ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 대표 1명의 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3.9.27.>

## 제9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9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임회장(시민대표)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사항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제10조(운영위원회의)  
① 운영위원회의는 상임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상임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제12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등)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13조(사무처)

제13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 사무실은 시 청사 내에 둔다. 
③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상임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처에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ㆍ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 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지원)

제17조(지원)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9.27.]

##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협력사업 추진)

제19조(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협의회 규정)

제20조(협의회 규정)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 및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