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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15> 
  1. "도로"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6.07.15> 
2. "부담금 등"이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6.07.15> 
3.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07.15>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07.15> 
5.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6.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시장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공사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1. 천재지변으로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신설 2016.07.15>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신설 2016.07.15> 
3.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및 송영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 <신설 2016.07.15> 
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단, 포장도일 경우 공사구간 전체를 보수(덧씌우기 포함)할 수 있는 공사비로 산출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6.07.15> 
⑥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07.15>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시의 복구면적 및 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07.15>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 제7조(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 기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 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손괴자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손괴자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 제 <99. 11. 2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정읍시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장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부속물(이하 "도로부속물"이라 한다) 손괴시 확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부속물의 정의)

제2조(도로부속물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부속물이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가로등·가로수·도로안내표지판·방음벽·가드레일 등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도로부속물 손괴시 손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화·방문·FAX·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함으로써 손괴자부담금 징수를 가능하게 한 자로 한다. 
② 동일건에 대해 신고자가 복수일 경우 최초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하고, 최초신고자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손괴자의 신원확인이란 손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이나 차량번호 등 손괴자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7.15>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24> 
1. 도로부속물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2. 도로부속물의 파손정도가 경미하여 손괴자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시나 관계기관의 긴급사항에 의한 불가피한 손괴행위로서 손괴자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은 손괴자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시의 도로부속물 손괴자 부담금 징수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6조(비밀보장)

제6조(비밀보장) 이 조례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대장 비치)

제7조(대장 비치) 도로부속물관리부서는 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접수처리대장과 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정읍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정읍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 국도 및 그 밖의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마을 표지석 및 이와 유사한 것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

제5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읍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 
2.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보안등 등 기타 유사한 조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조명을 설치ㆍ교체할 경우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검토의견을 작성해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비용부담 등)

제7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 제8조(관리자 지정)

제8조(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은 소관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

##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 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지원)

제15조(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지원)  
①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으로 교체하려는 공동주택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 지원 방법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정읍시 도시가꾸기 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정읍시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해당사업지구 의원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단위사업별로 임시위원 4∼6명을 추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도시가꾸기 등의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도시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시민·전문가 중에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한다. <개정 2011.11.18, 2013.11.01., 2019.7.1.> 
④ 임시위원은 단위사업별 해당지구 시민 중 시장이 수시로 위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1.11.18> 
  1. 시민·전문가의 도시가꾸기 아이디어 등을 시정발전에 활용 및 협의 
2. 시가지 정비·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협의 
3. 그 밖에 도시가꾸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직무)

제5조(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임기)

제6조(위원의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시위원은 해당 단위사업 완료 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도시가꾸기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8.5.4., 2023.3.15.>

## 제9조(자료수집)

제9조(자료수집)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여비)

제10조(수당·여비)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점용할 구역의 실측도(600분의 1 또는 300분의 1)·지적도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원상복구방법 포함) 
4. 건축설계도면(기존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한정함

## 제3조(점용허가)

제3조(점용허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허가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해발생 사전예방 조치사항 
2. 점용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의 보호책임사항 
4. 점용기간만료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점용허가기간)

제4조(점용허가기간)  
① 점용허가기간은 점용목적 달성에 적절한 기간으로 하되, 1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 당초 허가기간 범위에서 계속 연장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원점용 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료의 산정 및 납부고지)

제5조(점용료의 산정 및 납부고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를 연액으로 매년 산정하여 수허가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납부고지일부터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0일간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5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할 때 전액 징수하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연도분만 허가를 할 때 징수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복구비 산출)

제6조(복구비 산출)  
① 「도시공원법」 제9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는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복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② 복구비 산출은 공사시설에 따른 훼손지 복구와 점용기간 만료 후 시설물철거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년마다 복구비예치액의 10퍼센트씩 가산한 금액을 추가예치토록 하여야 한다. 단, 실제복구비가 예치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구비를 재산정할 수 있다.

## 제7조(복구비예치 통보)

제7조(복구비예치 통보)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예치통지서를 사전에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복구비 관리)

제8조(복구비 관리)  
① 예치된 복구비는 정읍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 제9조(복구비 반환)

제9조(복구비 반환) 현지확인결과 복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훼손된 지역의 복구를 완료했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완전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 비치)

제10조(장부 비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2. 공원점용료징수결정및수납부(별지 제8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제2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가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고, 수목 측정방법은 조례 별표 1의 2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의 기준에 따른다.
1. 시목 단풍나무 식재규격은 수고 2.5m이상, 근원지름 8cm이상, 지하고 1.2m 이상의 수형이 좋은 수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교목 식재 규격은 수고 2.5m이상, 가슴높이지름 6cm 또는 근원지름 8cm이상, 지하고 1.2m이상의 수형이 좋은 수목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식재방법)

제3조(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5∼7배로 한다.
②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양보습제와 통기, 관수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지형과 토양보전)

제4조(지형과 토양보전) 
①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동절기에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가로수 보호틀 내에 적재되어 침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가지치기)

제5조(가지치기) 가지치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고압선,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3. 가지치기의 대상과 시기, 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시행한다.
4. 가로수 가지치기는 가로수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병해충방제와 거름주기)

제6조(병해충방제와 거름주기) 
① 병해충 방제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하고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름주기를 실시한다.
② 거름주기는 가로수 생육상태, 토양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거름은 유기질비료(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 제7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제7조(가로수 관리시설물)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3에 따라 설치ㆍ관리 및 개ㆍ보수한다.

## 제8조(외과수술 등)

제8조(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외과수술 등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관리 전문 자격을 소유한 전문가(나무의사)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공사구역의 가로수 보호)

제9조(공사구역의 가로수 보호)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가로수 존치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장애 등으로 이식이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원인자 부담금)

제10조(원인자 부담금) 
①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가로수가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받아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로수를 제거하고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별표 4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다.
1. 병해충피해목·노쇠목 등 이식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수목
② 피해발생 원인자가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식재 후 2년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또는 하자보수 보증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대장 비치)

제11조(관리대장 비치)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독서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읍시민에게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문화 진흥 등)

제4조(독서문화 진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시설의 마련 및 도서 확보
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4. 직장 내 독서동아리의 활동 지원
5.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독서문화 운동 및 홍보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 도서 등 소정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 각 호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강사 위촉)

제7조(강사 위촉)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저명인사 또는 외부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장묘업”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1호에 따른 영업으로,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ㆍ제38조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ㆍ신고한 영업을 말한다. 
2. “동물장묘시설”이란 시행규칙 제36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④ 제3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지란 건축물의 종류, 적법여부와 무관하게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을 말하며, 산·하천·철도·도로 등으로 분리되고 다수가 거주하는 마을의 주거지에서 동물장묘시설을 바라봤을 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마을이더라도 별도의 마을로 본다 
2. 하천은「하천법」제7조제1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3. 저수지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을 말한다. 
4. 도로는 「도로법」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 제5조(건축물용도)

제5조(건축물용도)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로 분류한다.

##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소각대상)

제7조(소각대상)  
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32조 등 관련법령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장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적극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2. “수당”이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한 유족통지서 소지자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 및 증손자녀로 한다. 
② 수당은 정읍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유족 수당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단,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 제5조(수당 지급방법)

제5조(수당 지급방법)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①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매월 15일에 파악하고 보고한다. 단, 보고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수기 또는 전산)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정읍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산업의 확대)

제6조(드론산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사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유치 및 관리
11.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따른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정읍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정읍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영농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제5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기반 조성 
2. 농업용 드론 보급 확대 
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영농 기술 보급 
5. 드론영농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