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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2.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제품·용역의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2.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입주공간 제공
3.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영·기술·회계·노무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
4. 기업활동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지원
5. 그 밖에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전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창업지원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입주기업 선정)

제5조(입주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업지원시설의 입주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입주 포기 또는 계약해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 제6조(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창업지원시설의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촉진)

제8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법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17>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 9.17>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17>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면제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4.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등
5. 증명 발급 수수료
6.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7.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8. 구립 도서관 회원카드 발급비용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5.1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30 / 시행일자: 2011-06-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6.30>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30]

## 제4조(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착용기간 및 구분)  
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②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1.6.30>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4.19, 98.2.14, 2007.5.30, 2014.2.25., 2017.06.09., 2025.04.24.>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12.26, 2007.5.30, 2014.2.25., 2024.11.21.>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2.25., 2025.04.24.>
1. 삭제<2017.06.09.>
2. 삭제<2017.06.09.>
3. 삭제<2017.06.09.>
4. 삭제<2017.06.09.>
5. 삭제<2017.06.09.>
6. 삭제<2011.08.01.>
7. 삭제<2017.06.09.>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4.2.25.>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2024.1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2.25.>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7.06.09.>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개정 2014.2.25.>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4.2.25.>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7.5.30> <개정 2014.2.25., 2017.06.09., 2024. 6. 27., 2025.11.13.>
8. 온라인에 따른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추가발급<신설 2014.2.25.>
9.「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신설 2023. 4. 20.>
10.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신설 2024.11.21.>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전문개정 92.10.10]<개정 2014.2.25.>
③ <삭제 2023. 4. 20.>
④ 삭제 <2024.11.21.>

##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 
① 삭제<94.12.31>
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2.25.>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결핵 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개정 2014.2.25.>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4.2.25., 2024.11.21.>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1.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도포장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보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6.11.1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7.>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에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7.>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16.11.17.>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개정 2016.11.17.>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11.17.>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 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설치 보조금액 기준)

제2조(표지판 설치 보조금액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보조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이상 
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이상 
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이상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점)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착공한 때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을 준공한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 운영을 시작한 때

## 제4조(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제4조(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설치 장소나 보조사업의 특성 등으로 이를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이동 설치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의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제9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개정 2024. 6. 27.>
③ 보조사업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표지판의 관리)

제10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 제11조(표지판의 철거)

제11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개정 2024. 6. 27.>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12조(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큰 기관·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ㆍ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 
4.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보호기간의 연장)

제6조(보호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지급 
2.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원 
3. 진로ㆍ진학ㆍ취업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제7조제1호는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양천구 관내 위탁가정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양천구에 위치한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7조제2호는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신규 전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양천구에 있는 모든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부터 지원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전담기관과 보호대상아동 간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호대상아동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의회)

제11조(협의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9-20 / 시행일자: 2010-09-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양천사랑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3.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
4.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6.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삭 제<2007.12.26>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개정 2007.12.26>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개정 2007.2.5, 2010.9.20>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2.26>
④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11조(출연금의 교부)

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7.2.5, 2007.12.26>

##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2007.2.5, 2007.12.26, 2010.9.20>
②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6]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9.20]

## 제18조(공무원 파견)

제18조(공무원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9.2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과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3.>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그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관내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본항 전문개정 2022.12.29.]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 사업비 사용에 대하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의무)

제7조(비밀엄수의무)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그 직무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