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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02조(업무의 위탁)

제4조의2(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1.]

## 제403조(위탁의 취소)

제4조의3(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31.]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1. 60세 이상의 시민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검진ㆍ진단ㆍ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2. 배회 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관할 각 구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제4조(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견 청취 등)

제5조(의견 청취 등)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 의결하기 위해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농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및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5.>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개정 2024.11.5.>
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개정 2024.11.5.>
6.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신설 2024.11.5.>
7.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9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고양시민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치유효과 검증 등 연구를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5.]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고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② 주택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봉사하는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같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의 연대를 말한다. <개정 2022.4.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이하 “시민실천연대”라 한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성 및 역할)

제4조(구성 및 역할)  
① 시민실천연대는 고양시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및 직능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9.> 
② 시민실천연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추진 및 홍보 
2.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민 교육 및 캠페인 
3.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제안 
4.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참여 및 협조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실천연대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실천연대의 활동방향과 프로그램 개발 및 의견수렴 사항 
3. 시민실천연대의 활성화(소통, 협동, 교육, 세미나, 지역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14.> 
③ 당연직 위원은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4. 14.>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민실천연대 가입단체의 대표자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4.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5. 녹색, 친환경, 저탄소 관련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대표자 <신설 2022.4.29.> 
6. 지역 내 상인회, 산업별 연합 등 직능단체 추천 대표 <신설 2022.4.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시민실천연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민실천연대 가입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단체 대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4.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후 회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실천연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 실천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실천연대에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시민실천연대 단체 및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란 고양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7.]

## 제4조(사용자 등)

제4조(사용자 등)  
① 쉼터의 사용대상은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② 사용자는 쉼터를 휴식 및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7.]

## 제502조(위탁관리)

제5조의2(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쉼터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고양도시관리공사 
②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7.]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쉼터 사용)

제9조(쉼터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③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2023. 1. 10.>

## 제2조(하부의 조직)

제2조(하부의 조직)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은 6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20세대부터 60세대(공동주택은 1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9.>

##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4.>

## 제5조(통장ㆍ반장의 임명)

제5조(통장ㆍ반장의 임명)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1.9.],[제목개정 2026.1.9.]

## 제6조

제6조 삭제 <2026.1.9.>

## 제7조

제7조 삭제 <2026.1.9.>

## 제8조

제8조 삭제 <2026.1.9.>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① 통장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②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동장 및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편익 증진과 봉사활동
2. 통ㆍ반 주민 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4. 주민등록지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5.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
6. 비상사태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원
7. 각종 시책, 동정 업무의 추진 협조, 홍보 및 지원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6.1.9.]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통장ㆍ반장은 해당 반의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1.9.>, <단서삭제 2026.1.9.>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6.1.9.]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9.>
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 지원 <개정 2026.1.9.>
2. 능력 함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지원 <개정 2026.1.9.>
3.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개정 2026.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1.9.]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1.9.>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9.>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06 / 시행일자: 2011-09-06

#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1.9.6>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6>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학생 선발예정 인원보다 접수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통장의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 
2. 보호자의 전년도 재산세액이 적은 학생 <개정 2011.9.6.>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생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그 밖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11.6.17]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상반기는 3월 1일, 하반기는 9월 1일 현재 1년 이상 통장으로 근속한 사람의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6.17> 
1.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개정 2011.6.17>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11.6.17>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전문 개정 2008.12.12] <개정 2011.6.1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1.6.1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4, 2011.6.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통장 1인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7. 4.19>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6.17>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전액으로 하되 관내 국·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등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17]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전문개정 2011.6.17]

##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그 부모인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2.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 등의 반환의 사유가 발생할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17]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을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신청)

제2조(보조금 신청) 
①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입주기업 등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에게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3조의 상시고용인원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 제3조(보조금의 신청 제한)

제3조(보조금의 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반환 명령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2.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기업
3.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법규, 금융, 계약서 작성 등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제공한 민간전문가 등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민간전문가 등에게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의 신청)

제5조(포상금의 신청)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학벌주의 타파는 물론, 고양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주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된 고등학교 졸업자 중(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일자리박람회 등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를 추진할 시 관내 교육기관·단체를 비롯해 공기업등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6조(고용확대)

제6조(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 중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산하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고양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특화농산물”이란 제5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농산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1. 특화농산물에 대한 조사, 관리 및 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화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특화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5. 특화농산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정)

제5조(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농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양시에서 생산 또는 제조·가공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야생종이나 재래종으로서 지리적 특성이 고양시에 있는 종자, 농산물, 가공품 
3. 그 밖에 고양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등으로 인정되어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특화농산물의 지정기준, 절차,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특화농산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농산물의 생산 등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2. 특화농산물 생산 농가의 생산 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특화농산물의 소비활성화 등)

제7조(특화농산물의 소비활성화 등)  
① 시장은 특화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구매할 때 특화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특화농산물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 고양시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화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 설치)

제8조(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화농산물 지정에 관한 사항 
2. 특화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화농산물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4. 특화농산물과 관련된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특화농산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산물 및 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특화농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치료 및 출장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