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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6-01-01

#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평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 제3조(수당등 지급)

제3조(수당등 지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참전명예수당, 유족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1〉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월 2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2.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3.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13만원의 유족명예수당
4.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월 20만원의 유족명예수당
5.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 중 1명: 30만원의 사망위로금

## 제4조(지급 신청)

제4조(지급 신청)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②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 제5조(지급 결정 등)

제5조(지급 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관서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 중지)

제6조(지급 중지) 군수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신청인의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신청인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 제8조(변동사항 신고)

제8조(변동사항 신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 변경신고서 1부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증평군 청년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행정 참여를 통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사회경험 체득과 가계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행정보조 근로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3〉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행정보조 근로활동(이하 “청년 근로활동”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청년 근로활동 참여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4. 3〉
1. 「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2. 삭제〈2026. 4. 3〉
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 근로활동 참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직전 청년 근로활동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바로 다음 근로활동은 제외한다.〈개정 2026. 4. 3〉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청년 근로활동은 매년 1월, 7월에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3〕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청년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부모는 모집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3〉

## 제5조(선발 등)

제5조(선발 등) 
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청년(이하 “우선 선발대상자”라 한다)은 제2조제2항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선발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우선 선발대상자를 제외한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청년 근로활동 대상자를 선발한다.〈개정 2026. 4. 3〉
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추첨에는 청년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선 선발대상자인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가구에서 다수 자녀가 선발된 경우 1명으로 제한한다.

## 제6조(근무지 등)

제6조(근무지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청년을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 증평군의회 및 군내 복지재단 등에 배치한다.〈개정 2026. 4. 3〉

## 제7조(근로수당)

제7조(근로수당) 군수는 청년 근로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6. 4. 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미래 농업을 선도할 주체임을 인식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3.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4.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7.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 
8.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농업인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28〉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증평군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에 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지원 
7.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약체결)

제8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약체결)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의 청년 취업 지원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제2조(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증평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유료 운영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로 한다.〈개정 2022. 10. 28〉 
  1. ·삭제〈2022. 10. 28〉 
2. 삭제〈2022. 10. 28〉

## 제3조(주차요금 징수)

제3조(주차요금 징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원은 차량이 부설주차장에 들어올 때 조례에 따른 민원방문 확인증을 발급하고, 나갈 때에 주차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주차요금 면제신청)

제4조(주차요금 면제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는 행사 등 주관부서의 장(이하 “행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행사 등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차요금 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일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 승인을 한 때에는 행사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신청서에 적힌 차량의 수만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료 주차권을 교부한다.

## 제5조(징수요금 관리)

제5조(징수요금 관리)  
① 부설주차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 날까지 세외수입납입고지서로 증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② 미납 주차요금 등의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6조(방치차량의 이동 조치)

제6조(방치차량의 이동 조치) 관리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장기 방치차량을 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치차량 조치보고서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방치차량 이동·보관 의뢰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한다.

## 제7조(대장 등의 작성·관리)

제7조(대장 등의 작성·관리)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서(별지 제4호서식) 
2. 관용차량 및 무료주차카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주차요금 면제 확인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증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및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의 소속공무원 중 추천을 받은 사람
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3. 청소년 교육기관ㆍ관련 단체 등 전문가
4.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증평군 내 거주 청소년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에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촉의 해제)

제6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활동을 못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업무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증평군 청소년단체의 장
2. 사회복지단체의 장
3. 증평읍ㆍ도안면장
4.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장 또는 증평군 내 학교장
② 지도위원은 증평읍ㆍ도안면 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4조(지도위원 위촉의 해제)

제14조(지도위원 위촉의 해제) 지도위원 의촉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1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의 선도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가정 청소년의 지원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가족 등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증표 교부)

제16조(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제공,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증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증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증평군 보건소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3. 괴산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1388청소년지원단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및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과장 
8.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업무 담당 부서의 장 
9.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10. 청소년 문제 또는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1. 학부모 대표 
12. 그 밖의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에 참석 또는 출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 
2.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능 
가.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청소년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다. 청소년활동과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라. 그 밖에 증평군수가 청소년의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운영 및 구성)

제3조(운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제2조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수행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조직 구성의 특성에 따라 직원을 채용 및 배치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자격요건,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4조(자원봉사자의 배치)

제4조(자원봉사자의 배치)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증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2019.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7〉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증평군 거주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26〉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당해연도 동일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지급)

제8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증평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기강 확립)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 제6조(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2019. 12. 26〉

## 제7조(휴가)

제7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2019. 12. 26〉

##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 산정기준에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다.〈개정 2013. 2. 22〉

##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 일부터 5일 전(변경허가 및 취소의 경우에는 사용 일부터 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4. 5〉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3조(이용권 및 회원권의 발급 및 관리)

제3조(이용권 및 회원권의 발급 및 관리)  
① 이용권은 현장에서 구매 후 사용하며, 회원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권 및 회원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별표의 검인을 찍어 발급한다. 
③ 회원권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회원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 체육시설 이용권 판매 수입은 매일 정산하고 다음 날까지 증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기간의 연기)

제4조(사용기간의 연기)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초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연기신청서에 증빙서류(장기 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기간의 연기를 허가한 경우 기존 회원권과 교환하여 회원권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 비고란에 연기사유와 이용기간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5조(관람권의 검인 등)

제5조(관람권의 검인 등)  
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할 때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한 관람권 및 미사용 관람권을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에 따라 정산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입증의 발급)

제7조(출입증의 발급)  
① 군수나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방송인, 기자 등 언론인 
3. 그 밖에 경기 및 행사관련 출연자, 출전선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출입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의 민간위탁)

제8조(운영의 민간위탁)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민간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4〉 
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나. 단체
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민간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증평군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증평군 체육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체육지도자, 선수, 임직원을 말한다. 
4. “스포츠비리”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체육인의 책무)

제4조(체육인의 책무) 체육인은 서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간 인권을 존중하고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3년마다 증평군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인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2.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간 폭행, 협박, 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인 인권보장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체육관련단체의 체육인 인권침해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단체 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체육인 인권 헌장)

제7조(체육인 인권 헌장)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존중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인 인권보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증평군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 제8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9조(체육인인권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체육인인권상담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증평군 체육인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3. 제8조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상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인권 관련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30〉

##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9. 30〉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예산 활용 
3. 그 밖의 체육진흥에 관한 것으로서 의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증평군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21. 6. 4, 2023. 11. 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6. 4, 2023. 11. 24〉 
1. 체육 진흥 업무 담당 국장 
2. 체육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체육 담당 장학사 
4. 증평군체육회장 
5. 증평군체육회 사무국장 
6. 증평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7.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협의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6. 4〉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표창장 
가. 우수선수 또는 체육지도자로서 군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ㆍ확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 
나.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군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상장: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6. 4〕

## 제11조(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증평군체육회, 증평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임차료 
2. 공용차량 유류비, 물품구입비 등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3. 상근직원 인건비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22.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4 / 시행일자: 2016-06-24

#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혼가정 자녀의 출생순위)

제2조(재혼가정 자녀의 출생순위)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상에 현재 그 자녀를 양육하고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자녀를 출생순위에 포함한다.

## 제3조(지원 특례)

제3조(지원 특례) 증평군수는 출산장려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한 금액의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신청서)

제4조(지원 신청서)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평군수에게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4〉

## 제5조(대장 관리)

제5조(대장 관리) 증평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자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배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