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육성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 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2.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가정의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사업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보조)

제7조(사업비 보조)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ㆍ교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사업비 환수)

제8조(사업비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1.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 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센터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27.>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 방안
2.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밀양시 온종일 돌봄협의체가 대신한다. <개정 2025.11.27.>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1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공연예술축제, 외계인대축제,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밀양 국제 요가컨퍼런스, 나노융합산업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중 밀양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노선,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으로 한정한다.

##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8 / 시행일자: 2018-11-08

#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의회 의원 
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심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26 / 시행일자: 2017-10-26

#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0.26.>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절차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은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6.>

## 제4조(지정 제외)

제4조(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 제6조(이용 활성화)

제6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인증서 교부 
2. 종량제 봉투 지급 
3.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 
4.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전몰군경유족과 전상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0., 2014.12.31., 2019.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9.12.19., 2023.12.26.> 
  1. “참전유공자” 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 
5.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지급 되는 금전을 말한다. 
6.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8.20., 2014.12.31., 2016.12.22., 2023.12.26.>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 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6.12.22., 2019.12.19., 2020.8.13., 2021.11.25., 2022.12.26., 2023.12.26.> <단서신설 2014.12.31.> <단서삭제 2023.12.26.> 
  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명예수당 지급 
가. 6.25전쟁 참전유공자: 월 15만 원 
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2. 유족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명예수당 지급 
가. 전몰군경 유족: 월 10만원 
나. 전상군경 유족: 월 9만원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월 7만원 이내 지급 
4.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 원 지급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6.12.22.>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③ 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6.12.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6.12.22.>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8.20., 2016.12.22.>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6.12.22.>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8조(지급중지ㆍ환수)

제8조(지급중지ㆍ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양시 청년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청년”이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4. “창업지원”이란 청년창업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공간 제공, 사업화·금융 지원, 출자·출연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청년 창업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다만, 「밀양시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 창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실태조사
3. 청년창업자 재창업 지원 방안
4.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
5. 청년창업 경영 지원
6.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8.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학교·법인·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2.26.>

##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창업공간 지원
2. 청년창업 창업자금
가. 창업준비금
나. 창업공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부담금
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지원
4.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
6.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26.>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 제7조(투자유치 등)

제7조(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청년창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학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특례보증)

제13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및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밀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밀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밀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다.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밀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밀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밀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위반 행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의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7.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8.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써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9.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별표〕와 같다.

##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비행이 발생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4.11.28.>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삭제 <2018.5.10.> 
4. 삭제 <2018.5.10.>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되,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0.>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
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0.>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밀양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출입구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 등 적정한 장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시간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목개정 2018.5.10.]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 해당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청소년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③ 제3조를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목개정 2018.5.10.]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밀양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청소년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제7조(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 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적용)

제9조(그 밖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8.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05-16

#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 2023.5.16.> 
  1. 평일(월요일~금요일): 09:00~18:00 
2.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제3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3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4., 2023.5.16.>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5.14., 2023.5.16.>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학교통합지원센터장 
3. 1388청소년지원단장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삭제 <2020.5.14.> 
7. 보건소 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삭제 <2020.5.14.> 
9. 법률전문가 
10. 보호관찰지소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사,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복지 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5.16.]

## 제4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제4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6.>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5.16.]

##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6.>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5.16.>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6.> [본조신설 2020.5.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4.>]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5.16.>]

## 제7조(운영위탁 공고)

제7조(운영위탁 공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의 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5.14.>],[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3.5.16.>]

## 제8조(운영위탁 신청)

제8조(운영위탁 신청)  
①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 또는 적격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9.4.11.>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상담복지센터를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