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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2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5.7> 
②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③ 총괄부서에서는 구민의 정보공개신청 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작성 비치하거나 검색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목록 
2. 조례 제5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및 방법)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및 방법)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는 세부업무별로 공표하며, 세부업무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7> 
1. 구정현황 
2. 주요업무 
3. 예산·재정 
4. 감사·민원 
5. 사회복지 
6. 지역경제 
7. 안전·자치 
8. 교육·문화 
9. 환경·공원 
10. 부동산·건축 
11. 교통 
12. 보건·의료 
13. 식품·위생 
14. 의회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의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개정 2015.5.7>

## 제4조(정보목록 작성ㆍ비치)

제4조(정보목록 작성ㆍ비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마다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제공하여야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총괄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5.7., 2023.11.9.> 
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총괄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그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1.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직원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사업계획은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구민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의 헌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교육청,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운동 단체 회원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소의 헌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8에 따라 구민 중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사람(이하 “헌혈예우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예우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헌혈예우자의 건강증진 사업
2. 영 제3조의3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헌혈예우자의 예우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 증진 사업을 하는 경우 평생 누적 헌혈 횟수가 총 50회 이상인 헌혈예우자를 위한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 관내에서 헌혈한 구민에게 소정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소속 직원에 대한 헌혈 장려)

제13조(소속 직원에 대한 헌혈 장려)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헌혈 장려 및 구의 혈액 수급 증진을 위하여 혈액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직원 대상 헌혈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구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제7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게시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
4.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SNS홍보단 운영)

제2조 (SNS홍보단 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정보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1. 기획취재 혹은 자유형식의 글을 게재하는 자
2. 일회적인 내용을 게재하거나 전문 기술, 능력을 보유하여 칼럼 또는 작품을 게재하는 자
② 제1항의 홍보단을 비롯한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SNS 운영에 참여한 자에게는 글이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1」에 해당하는 원고료 등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 제3조(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제3조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현안 및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구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토론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2」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토론은 정책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환경순찰 모니터제 운영)

제4조 (환경순찰 모니터제 운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구정 전반의 잘된 점 및 개선할 사항을 취재하여 잘된 점은 정책결정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순찰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참여자 또는 우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3」에 해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5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4」에 해당하는 보상의 제공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보상의 종류ㆍ액수 및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보상의 종류로 도서문화상품권, 사이버머니, 기념품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제6조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용목적ㆍ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를 운영할 수 있다.
1. 도서ㆍ문화ㆍ예술 활동
2.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은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1호의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의 사용을 도서문화상품권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마일리지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별표5」에 따르되,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의 수령)

제7조 (보상의 수령) 이 규칙에 따라 보상으로 지급하는 실비, 도서문화상품권 및 기념품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수령 등도 허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활동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각종 축제 홍보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3.3.2.> 
②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선정조서 등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3.3.2.>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조서 등  위촉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홍보전산과에 통보한다. <개정 2023.3.2.> 
④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정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품위유지 등)

제7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2.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이 보관 및 관리는 스마트환경국장이 한다. <개정 1998.12.30, 2007.12.28, 2014.2.20, 2016.12.29., 2023.3.2.>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개정 2025.11.20.>

##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출납명령관 및 기금 출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12.30, 2007.12.28, 2014.2.20, 2016.12.29, 2023.3.2., 2025.11.20.>
1. 기금출납 명령관 - 스마트환경국장
2. 기금출납 공무원 - 청소행정과장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3～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삭제 <2025.11.20.>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기금출납 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구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개정 2025.11.20.>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출납명령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기금출납 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이 회계관리를 명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 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 2025.11.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및 내용 
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구로구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자문)

제4조(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구로구의 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로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제7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ㆍ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환경교육센터 등 다른 환경교육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시행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및 보조)

제9조(재정지원 및 보조)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환경교육 홍보)

제10조(환경교육 홍보)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 환경교육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긴급할 때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4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4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징역, 벌금형 대상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스마트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치수과장 및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해당 심사사안 관련 업무 팀장을 별도 위원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 2023.3.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지급방법 및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하며, 현물에 한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3 / 시행일자: 2017-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나 매연과다발산차량에 대한 사항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신고 및 포상)

제4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게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3.>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④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 우편 · 전화 · 팩스전송 · 인터넷 ·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접수 및 처리)

제6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 ·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 ·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3.>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 ·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7 / 시행일자: 2015-05-07

#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3.11.14>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5.5.7>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사람의 분임자  <일부개정 2013.11.14> 
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11.14>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3.11.14>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3.11.14>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1.14>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 <일부개정 2013.11.14>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재무과장 <일부개정 2013.11.14>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13.11.14>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11.14>

## 제8조(직인의 등록 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 절차) 회계관계 공무원이 제 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 비치 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 공무원은 직인을 변경 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인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1.14>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