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산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1.4.]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24.11.4.]

##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방세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8.8)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관계국장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인, 각급학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2인,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1인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과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내용 및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의 신청 등)

제9조(보조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