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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 계획 
2. 식품등 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3. 식품등 기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5. 기부식품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제6조(지도) 시장은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대구광역시ㆍ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 중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융자 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기금담당국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과장을 분임기금수입징수관·분임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사무관을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 기금담당과장, 2명 이내의 구·군의 담당국장(보건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집행)

제12조(사업의 집행)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10.11.>

##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신기술보유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정부인증신기술”과 “미인증신기술”로 구분한다.
가. “정부인증신기술”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한 별표 1의 신기술을 말한다.
나. “미인증신기술”이란 정부인증신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나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등이 우수한 특허 공법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플랫폼”이란 신기술 등록과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하여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말한다.
3. “테스트베드”란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신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의 성능 및 효과 등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과 환경을 말한다.
4. “주관부서의 장”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구광역시 구·군(이하 “구·군”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등의 계약심사부서의 장이며, 계약심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발주, 시공 등의 신기술 업무에 적용한다.
1. 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공사&#8231;공단과 출자·출연기관
3. 구·군(국·시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에 한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기술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이 사업에 선정되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제5조(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플랫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해당분야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2. 신기술을 검증하고 신기술플랫폼에 등록하여 발주기관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3. 신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에 활용
4. 미인증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4호의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해 실증현장 제공, 정부 인증 지원 및 기술 판로 확대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신기술심의회)

제6조(신기술심의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기술 등록 및 활용,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관별로 신기술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심의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시
가. 신기술 등록에 관한 사항
나.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 구·군,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가. 신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심의회는 안건에 따라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다만,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제6조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신기술 활성화)

제8조(신기술 활성화) 시장은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2. 타 기관과 신기술 업무협력 사업 추진
3. 신기술 관련 지역기술인 및 단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인센티브)

제9조(인센티브) 시장은 신기술 도입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 우대, 국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10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시장은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테스트베드를 지원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신기술보유자
2. 신기술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기관, 법인 및 단체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655-144번지에 설치한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이하 “운영기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7월부터 8월까지
2. 이용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을 다른 용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후조건 및 기상상황 등에 따라 제1항의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정기 휴무일을 정한 경우, 즉시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물놀이장 타 용도 운영)

제4조(물놀이장 타 용도 운영)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운영기간에는 타 용도 운영을 제외한다.
1. 야외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야외활동을 위한 시설
2. 봄ㆍ가을철 복합문화시설 또는 편의시설
3. 그 밖에 물놀이장의 본래의 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② 제13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용도로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① 제3조에 따라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별표 3의 입장료 범위 내로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을 다른 용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물놀이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입장료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입장료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입장료 외 부대시설의 이용료 및 장구류의 대여료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장료 감면)

제7조(입장료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100분의 50 감면

## 제8조(입장료 반환)

제8조(입장료 반환) 
① 관리자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 등이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과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이용제한)

제10조(시설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염성 병원균에 감염된 자 및 술에 만취한 경우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입장료 수입의 처리)

제12조(입장료 수입의 처리)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3조(위탁 운영)

제13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단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천의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천 시민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신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이하 “지킴이단”이라 한다)이란 신천을 순찰하며, 신천변 쓰레기 처리, 수목 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활동, 하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신천의 환경보전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지킴이단의 구성원을 “신천 시민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라 한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구·군, 개인,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지킴이단의 구성)

제4조(지킴이단의 구성) 
① 지킴이단은 대구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 지킴이단의 구성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구청장·군수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지킴이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킴이단의 역할)

제5조(지킴이단의 역할) 지킴이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천 감시 및 순찰활동
2. 신천 이용에 대한 불편·불법사항 제보 및 개선사항 건의
3. 신천변 쓰레기 처리, 수목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
4. 신천의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신천의 생태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이유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지킴이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킴이 스스로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운영활동)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지킴이단의 활동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5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킴이가 제보 또는 건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킴이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 또는 관련기관에서 검토·처리·통보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지킴이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킴이를 증빙할 수 있는 명찰, 단체활동복, 운영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상금 등)

제10조(보상금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한 실적이 있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하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지킴이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명감 고취 및효율적인 운영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신천의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과 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1년마다 지킴이단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지킴이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제5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3.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 
4. 신축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의 건축자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 대시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제6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대구광역시 공보 또는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8조(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홍보하는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의 현장점검 결과가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를 보호하고, 실종자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자의 발생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4.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실종자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ㆍ지원 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2. 실종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안전·추적장치 지원
3.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4 실종자의 보호 및 복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9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구·군, 경찰청,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구ㆍ군,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3. “놀이공간”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공간 등 놀이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4.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5.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 구·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 교육감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
1. “손자녀돌봄수당”이란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5.9.22.>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구ㆍ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손자녀돌봄수당 지원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임ㆍ위탁)

제6조(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교류ㆍ협력 등)

제7조(교류ㆍ협력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