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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의 안정적 생산ㆍ보급ㆍ소비 체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
5.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전라남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시ㆍ군, 민간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술, 투자 수요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
3.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
4.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융자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 처리 및 창업 보육 지원
3.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제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13.2.20, 2025. 12. 18.>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
1. 시·군 또는 그 장(長)간의 분쟁
2.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長)간의 분쟁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5인)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융성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2. 8. 14, 2005. 6. 17, 2008. 7. 15, 2010. 12. 27, 2013. 7. 19, 2014. 8. 1, 2015. 7. 13., 2022. 8. 11., 2023. 7. 3.>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개정 2025. 12. 18.>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개정 2025. 12. 18.>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12. 18.>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12. 1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8.>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
②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25. 12. 18.>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1 / 시행일자: 2014-08-01

#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①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시.군 상호간 분쟁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②조례 제2조제2호에서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이라 함은 시장.군수가 법령등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 제3조(분쟁의 당사자 해결 원칙)

제3조(분쟁의 당사자 해결 원칙) ①시.군,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은 분쟁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시.군행정협의회 소속 구성원간의 분쟁은 분쟁조정신청 전에 동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2.20)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먼저 시.군행정헙의회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 제4조(분쟁조정 신청)

제4조(분쟁조정 신청) ①분쟁조정신청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분쟁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등)

제5조(분쟁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등) ①도지사는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쟁조정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시장.군수는 송달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분쟁조정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위원 선임 등)

제6조(위촉위원 선임 등)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심의자료 작성)

제7조(심의자료 작성) ①자치행정과장은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 심의자료(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조정원회"라 한다)의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4,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4.8.1)
②자치행정과장은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6. 1. 24, 2006. 8. 28, 2008. 7. 15, 2014.8.1)

## 제8조(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 신청)

제8조(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 신청) ①분쟁당사자인 시장 군수는 도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신청서(별지제4호서식)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도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출하여야 한다.
②분쟁사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관계공무원이 도조정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위임장을 회의 개최전가지 도조정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조정결정 기간)

제9조(조정결정 기간) ①분쟁조정결정은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군행정협의회의 협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동 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조정결정 통보)

제10조(조정결정 통보) ①도지사는 분쟁조정결성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분쟁조정결정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조정신청의 취하)

제11조(조정신청의 취하) ①분쟁조정신청인은 분쟁조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I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신청인은 분쟁해결방식을 제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분쟁조정신청인이 제시한 분쟁해결 방식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려할 수 있다.

## 제12조(재조정 신청금지)

제12조(재조정 신청금지) 시장.군수는 분쟁조정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3조(회의록등 비치)

제13조 (회의록등 비치)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4,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4.8.1)
1. 분쟁조정사건 접수부(별지 제6호서식)
2. 위촉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
4. 분쟁조정 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2.“비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3.“마을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4.“양식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 제3조(포획·채취 수역)

제3조(포획·채취 수역) 
① 비어업인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1. 시·군 어촌계, 어촌 마을 등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물놀이구역에 한함) 및 행사·축제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2. 어촌계가 어촌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어촌계 어장 일부를 개방한 경우
3.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전라남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어촌계 어장에서 비어업인의 수산 자원 포획·채취가 허용되는 수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포획·채취 가능 어구·방법· 장비)

제4조(포획·채취 가능 어구·방법· 장비) 
① 비어업인은 관할 시&#61598;군이 고시하는 포획&#61598;채취 가능 어구&#61598;방법&#61598;장비 기준 내에서 포획&#61598;채취할 수 있다.
1. 문어 등 두족류 : 외통발 1개만 허용
2. 소라 등 패류 : 집게 1개만 허용
3. 꽃게 등 갑각류 : 외통발 1개만 허용
4. 해삼 등 해삼류 : 집게 1개만 허용
5. 도루묵 등 어류 : 외통발 1개만 허용
6. 미역 등 해조류 : 외갈고리 1개만 허용
7. 멍게 등 피낭류 : 집게 1개만 허용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8231;군은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포획&#8231;채취 가능 어구&#61598;방법&#61598;장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을 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8231;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관할 시ㆍ군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전라남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2.20., 2019. 5. 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했을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면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전라남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기간제노동자” 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2. “단시간노동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차별적 처우” 란 임금과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 기관, 의회사무처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8.>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라 한다)를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등)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등) 
①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8.>
② 부당한 계약해지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6조(차별처우 금지)

제6조(차별처우 금지)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편성)

제7조(예산 편성) 도지사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노동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 제9조(권고)

제9조(권고) 도지사는 시·군 및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11-09 / 시행일자: 2005-11-09

#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례시행일)

제2조(조례시행일)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는 200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2 / 시행일자: 2016-12-22

#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사업소장 포함)·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2013.2.20., 2019. 3. 14.)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6. 13, 2003. 8. 20, 2003. 12. 5, 2004. 2. 4, 2004. 5. 18, 2004. 12. 27, 2005. 3. 2, 2005. 7. 20, 2006. 8. 28, 2007. 2. 5, 2007. 6. 20, 2007. 12. 31, 2009. 1. 13, 2009. 10. 5, 2010. 7. 27, 2010. 12. 13, 2010. 12. 30, 2012.6.5, 2012.8.13, 2014.1.2, 2015.1.15., 2015.12.31., 2019. 3. 14.) 
②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별표 3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2004. 2. 4, 2007. 2. 5) (개정 2019. 3. 14., 2021. 12. 30.) 
③ 도지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3. 1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도지사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며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3. 14.)

## 제4조(권한책임표시)

제4조(권한책임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2.20., 2019. 3. 14., 2021. 12. 30.)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 3.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2007. 12. 31, 2013.2.20., 2017. 9. 28., 2021. 12. 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고,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97. 7. 31, 98. 12. 30, 2002. 8. 14, 2003. 8. 5, 2003. 12. 30, 2004. 2. 4, 2004. 5. 18, 2005. 1. 4, 2005. 9. 29, 2005. 10. 13, 2006. 5. 12, 2007. 4. 9, 2007. 12. 31, 2009. 10. 5, 2010. 3. 19, 2010. 12. 27(별표3), 2011.11.11(별표 3,4,5), 2012.11.13(별표 3,4,5), 2013.12.26(별지 3,4,5), 2015.1.2(별표1,2,3,4,5), 2015.4.8(별표 3)., 2017. 9. 28., 2021. 12. 30.)
② 제1항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04. 2. 4, 2005. 10. 13) (개정 2017. 9. 2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4조(권한과 책임)

제4조(권한과 책임)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7. 9. 28.)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전라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70조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지사
2.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담당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5. 6. 5, 96. 10. 21, 98. 8. 31)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8. 31)
4. 도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장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등 업무소관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은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홈결 유무를 확인하여 홈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②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98. 12. 30., 개정 2023. 3. 9.>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전라남도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범대학에 부속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유치 및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 양성을 강화하고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 “사범대학”이란 대학의 사범대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원 양성을 위하여 사범대학에 중학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부설을 지원할 때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학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범대학에 학교를 유치 및 부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사범대학의 학교 부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설 관련 인가ㆍ허가 등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3. 그 밖에 학교 부설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사범대학 학교 부설을 위하여 대학 등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부ㆍ국회, 교육단체에 대한 건의 또는 촉구 활동
2. 토론회ㆍ세미나 등 행사 개최
3. 캠페인 또는 서명운동
4. 전라남도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유치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 부설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사범대학 부설 학교 유치를 위하여 전라남도 도보 또는 누리집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범대학 부설 학교 유치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학교 유치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사범대학 학교 부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ㆍ군, 대학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전라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제조”란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10112;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산업 동향 및 전망 
4. 육성 및 지원 시책 
5. 전문인력 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113;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10112;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11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사용·재제조·재활용 관련 연구·개발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4. 세미나·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유치·참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연구개발)

제7조(연구개발) &#10112;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0113; 도지사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2. 1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개정 2017. 12. 14.)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3.2.20., 2017. 12. 14.)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개정 2017. 12. 14.) 
2. 해당 사업에 따른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개정 2017. 12. 14.)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개정 2017. 12. 14.)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개정 2013.2.20., 2017. 12. 1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7. 12.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14.)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14.)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개정 2017. 12. 14.) 
①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14.)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 12. 14.)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7. 12. 14.)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개정 2017. 12. 14.)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개정 2017. 12. 14.)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개정 2017. 12. 14.)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7. 12. 14.)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개정 2017. 12. 14., 2024. 2. 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2. 15.>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7. 12.14.) 
② 위원회의 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4.)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2024. 2. 15.>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14.)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협의요청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4.)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 제13조(삭제 2017. 12. 14.)

제13조(삭제 2017. 12. 14.) (삭제 2017. 12. 14.)

## 제14조

(삭제 2017. 12. 14.)
삭제 <2024.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 문화 진흥을 촉진시키고 사진 산업이 지역 문화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진 산업”이란 사진의 창작&#8231;전시&#8231;교육 및 사진 작품의 제작&#8231;개발&#8231;유통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2. “사진종사자”란 전라남도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지를 두고 사진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사진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진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진종사 자의 사진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사진 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2. 기반 조성 및 창작활동 활성화
3. 우수 사진 작품의 발굴 및 홍보
4. 사진 작품의 제작 및 유통
5. 그 밖에 사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진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사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8231;행사
2. 사진 산업 육성 관련 연구활동
3. 사진 문화&#8231;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사진종사자 창작활동 지원
5. 사진 작품의 제작&#8231;유통
6. 그 밖에 사진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사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