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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의성군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의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08 / 시행일자: 2013-05-08

#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참여를 적극 반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성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림재해담당부서장 및 재난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제3조제3항에 의거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5조(회의의 진행)

제5조(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안건을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7조(상정안건 심의)

제7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시행령 제32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서식)

제12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13조(보칙)

제13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군 관내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제10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2.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의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의성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제11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의성군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의성군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면 및 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또는 단체)에 대한 상 사업비(또는 포상금)
5.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 및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보고,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8 / 시행일자: 2014-11-28

#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4.11.28>
1. 의성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의성군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28>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으로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5.>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소각시설의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동부로 3085에 둔다. <개정 2025.6.5.>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 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5.> 
2.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의성군 안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⑤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협약 체결)

제6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한다.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5.6.5.>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7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 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소각열 이용)

제12조(소각열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물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성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예방접종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제1항제2호의 예방접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상포진 : 65세 이상인 자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2.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제4조(접종기관)

제4조(접종기관) 
①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의성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진표를 작성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상환 신청)

제6조(비용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용상환 신청에 대하여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비용상환 여부를 결정하고, 제2조에 따른 지원비용을 위탁의료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제3조의 비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2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기여비율 배분)

제3조(기여비율 배분) 
① 제2조에 따른 신청 시,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소속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 제4조(공개 및 이의신청)

제4조(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 및 심사결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성과시상금의 심사)

제5조(성과시상금의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이의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의성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군정 분야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
3. 성과달성 및 군정발전 기여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
⑤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시상금을 지급받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성과시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성과시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성과시상금은 성과시상금 지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 제한)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
3. 동일 성과물로 군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4. 대내·외 기관의 평가결과 부상으로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가 별도의 세입조치 없이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5. 상사업비 교부로 군 자체 국·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6.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7.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완료 후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부서”라 한다)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과시상금"이란 제4조의 각 호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분야 
2. 중앙·도 평가 분야 
3. 일반군정 분야 
4. 기타 군정발전 분야

## 제5조(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해당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성과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우대조치)

제7조(성과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우대조치) 군수는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하거나,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3 / 시행일자: 2017-07-03

#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선정 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표창장 또는 감사패, 이 경우 성실납세자 현판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나.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7조(명부관리 등)

제7조(명부관리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의성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성인에게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건강·성차별·장애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적·성별·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3. 성인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 행사 개최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하거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 환수 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군수는 제6조와 관련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제9조(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