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9.10.>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기금을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그 밖의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상ㆍ하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사업 
2.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3. 주민건강검진비용 
4.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5. 공공시설 부지매입 지원 사업 <신설 2021.12.3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1.12.30.>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 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 
3. 상수도 사용료 지원 
4.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비 지원 
5.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6.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 지원금(유가증권 지원) <신설 2023.4.20.> 
7.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개정 2020.9.10. 제6호에서 이동 2023.4.20.> 
④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제1항부터 제3항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기금의 존속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년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수수료는 기금관리계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예입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영 제27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9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제1항 별표 3과 같다. 
②  <삭제 2021.12.30.>

##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군수는 기금이 운용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11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 내의 집단 거주 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균형건설국장 <개정 2022.12.30.> 
2. 환경과장 
3. 주변영향지역이 위치한 읍ㆍ면장 
4. 주변영향지역 주민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10.>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조문 제목개정 2020.9.10.>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8조(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8조(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지원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 위원은 군수가 군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읍ㆍ면이 2개소이상인 경우 : 해당 읍ㆍ면의 행정리별로 주변영향지역 거주 지역주민 각각 3명 이내, 해당 읍ㆍ면 군의원 1명 <개정 2020.9.10.> 
2. 해당 읍ㆍ면이 1개소인 경우 : 해당 읍ㆍ면 주변영향지역 거주 지역주민 5명, 해당 읍ㆍ면 군의원 1명 <개정 2020.9.10.>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개정 2020.9.10.> 
③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9조(지원협의체의 기능)

제19조(지원협의체의 기능)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영 제30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제20조(지원협의체 회의)

제20조(지원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목개정 2020.9.10.>

## 제21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제21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2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제22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23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제23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제2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

제2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에서 일급으로 지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9.10.>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