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 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2. 12. 22.>
④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농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그 밖에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개정 2019.12.19.>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개정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2. 기금출납원 : 원예특작팀장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12.19., 2022. 10. 6., 2024. 10. 16.>
1. 강진군의회 의원 1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진군지부장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장
3.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선도농가)
4. 농산물 가격관련 농업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가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원예특작팀장이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
3.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제13조(회의운영)

제1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9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대상)

제1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배추, 콩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②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강진군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하되, 재배지역은 강진군 내 소재 농지로 재배면적은 품목별 2,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한다.

## 제16조(지원제외)

제1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포전 거래를 한 경우
3. 정식 후 수확하지 않고 경운 등을 실시 한 경우
4.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 제17조(생산비·최저가격 결정)

제17조(생산비·최저가격 결정) 생산비는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자료, 최저가격은 최근 1년간의 평균가격을 각각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8조(차액 지급기준)

제18조(차액 지급기준) 차액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

## 제19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19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차액 지급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 제20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20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