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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제8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시장은 관공서, 시내버스 정류장, 철도역, 자전거 주차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 제9조(주차위반 금지 등)

제9조(주차위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또는「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27.> 
④ 제3항에 따라 이동ㆍ보관할 경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7.27.>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km/h 이하(권장)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안전교육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14 / 시행일자: 2008-08-14

#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
건강 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
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삭제 2008.08.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에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8.08.14.>

##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삭제 2008.08.14.>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삭제 2008.08.14.>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삭제 2008.08.14.>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삭제 2008.08.14.>

## 제8조(보칙)

제8조(보칙)  <삭제 2008.08.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7조(시민 등의 참여)

제7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계도활동 등)

제11조(계도활동 등)  
① 시장은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남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5.5.1.>

## 제3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제3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건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각 위원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각 위원의 의견조서에 의한다.
③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조건부 의결 :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 또는 후에 보완 등 조치할 조건의 내용 제시
3. 재심의 의결 : 재심의 사유 및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제시
4. 소위원회 수권위임 의결 : 소위원회에서 확인·검토할 사항 및 소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제시(보완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한다)
5. 부결 : 부결사유 제시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여 재부의 하여야 하며, 보완할 수 없는 의안은 폐기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시장은 당해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때에 해당 업무를 대행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마다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5.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건축사별로 업무를 대행한 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소속 건축직렬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업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및 신청을 받은 경우 추천 및 신청한 자의 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검토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한다.
④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제7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지정해제를 요구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제8조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복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시장이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 제8조(건축지도원의 복무)

제8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 시장은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만,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 업무수행을 명함에 있어 건축지도원의 생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수행 일정 및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은 당해 업무수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건축지도원의 보수)

제9조(건축지도원의 보수)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의 청구와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6.>
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5.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 9. 24.>
6.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6.>
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7.6.>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100분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방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6.]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6.]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 제설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6.>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설ㆍ제빙작업 도구의 비치ㆍ관리)

제10조(제설ㆍ제빙작업 도구의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3월 15일까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남양주경찰서장 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2013.01.0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1.07>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22, 2013.01.07〉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2013.01.07〉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2013.01.07〉 
②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22, 2013.01.07〉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2, 2013.01.0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 <개정 2013.01.0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6.17 2017.12.26., 2022. 2. 10.〉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06.17 2017.12.26., 2022. 2. 10.〉

## 제3조

제3조 삭제 <2004.06.17>

## 제4조(선임방법)

제4조(선임방법) 
① 의회는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0.03.16 2017.12.26., 2022. 2. 10.>
②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위촉하고 선임된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2017.12.26., 2022. 2. 10.>

## 제5조(검사위원의 결격)

제5조(검사위원의 결격)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2.26., 2022. 2. 10.>

## 제6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6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안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2.26., 2022. 2. 10.>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6., 2022. 2. 10.>

## 제7조(자료제공 협조)

제7조(자료제공 협조) 시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26.>

##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6., 2022. 2. 10., 2025.12.29.>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의 만료 이후에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5.12.29.>
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신설 2025.12.29.>
④ 수당과 여비는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5.12.29.>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2025.12.29.>]

[제목개정 2025.12.29.]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2.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29.>

## 제12조(검사위원의 해촉)

제12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6., 2022. 2. 10.>
1.위촉 후 자격을 상실한 때
2.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검사 중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한 때<개정 2017.12.26.>
4.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 제13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3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2. 2.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경계성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4. 취업ㆍ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6.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및 생애주기별 교육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지원대상자 선정,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4.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상담
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등의 지원)

제9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 수립제안서)

제2조(경관계획 수립제안서)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남양주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서)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등)

제4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6.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보조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8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대상 경관사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에 한정하며, 평가시기는 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 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

제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 영 제12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10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ㆍ폐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서)

제11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서) 영 제16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제1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① 법 제25조, 영 제17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

제13조(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 조례 제25조, 제26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