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2 / 시행일자: 2016-06-02

#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읍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개발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읍면에 두는 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심의 사항)

제2조(자문·심의 사항)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 한다. <개정 2021.12.23.> 
  1. 읍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전달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읍면의 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와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여론을 대변, 선도할 수 있는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위원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9., 2002.5.17., 2014.4.11., 2023.7.6.>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개정 1979.4.9., 2002.5.17., 2014.4.11., 2023.7.6.>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해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2.6.11., 1994.11.1., 2002.5.17., 2007.7.1., 2010.4.26., 2014.4.11., 2016.3.1., 2018.9.11., 2023.7.6., 2023.12.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4.11., 2023.7.6.> [제목개정 2014.4.11.]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9.5., 2023.7.6.> [전문개정 2014.4.1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상환·징수하려면 해당 수입금을 조사·결정하여 납입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4.11., 2023.7.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7.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확인통지서를 분임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4.11., 2023.7.6.>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분임재무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의료급여기금 부담액과 법 제20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구분하여 결정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2.5.17., 2014.4.11., 2023.7.6.> 
② 분임재무관은 특별회계출납원에게 급여비용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산청군 금고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해야 한다. <개정 2014.4.11., 2023.7.6.>

## 제7조

제7조 삭제 <2014.4.11.>

## 제702조

제7조의2 삭 제 <2014.4.1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예산담당부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4.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청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소방기술 습득 및 지역홍보 교류사업 지원 <신설 2019.5.31.> 
5.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관련 비용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1. 보전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3.>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보전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전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보전금의 반환)

제6조(보전금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1. 보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전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 2021.12.23.>

## 제9조

제9조 삭제 < 2021.1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2020.11.30., 2022.4.14.>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6.12.31., 1988.9.20., 1992.6.11., 1994.4.25., 1995.10.9., 1997.11.27., 1999.8.28., 2009.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9.27., 2008.1.1., 2011.4.5.>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애향 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장은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6.]

## 제3조(임명 및 해임)

제3조(임명 및 해임)  
① 읍·면장은 주민 총회에서 선출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3.> 
1. 해당마을에서 제1항에 따라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마을에서 주민총회의 방법을 결정ㆍ합의하지 않은 경우 
3. 신설 리와 리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위원장이 고의로 이장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4. 해당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3개월 이상 이장임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1.12.3.> 
1. 주민 총회는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 
2.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리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과 협의 후 그 결과를 마을회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⑤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인 영리행위 등을 위하여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마을 세대주의 과반수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5. 마을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사기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8. 「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5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 [전문개정 2019.12.26.]

## 제4조(이장의 임기 등)

제4조(이장의 임기 등)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② 보궐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 [전문개정 2019.12.26.]

## 제5조(여성 이장의 임명 등)

제5조(여성 이장의 임명 등) 읍면장은 여성이 이장 정원의 30% 이상 임명 되도록 노력하고, 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읍면장은 이장임명시 임용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장임명카드(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1998.5.28., 2008.1.1., 2019.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0., 2018.11.30.>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행정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3.30., 2024.11.7.>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3.3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2.12.31.>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0., 2024.11.7.> 
② 이장은 제2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0., 2012.12.31., 2024.11.7.> 
③ 삭제 <2000.10.27.>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6.3.30.>

## 제4조(실비 보상)

제4조(실비 보상)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과 상여금·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30.]

## 제5조(편의 제공)

제5조(편의 제공) 군수는 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30.]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연수 및 우수 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2. 체육대회와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3. 재직기간 동안 공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기 위한 상해보험의 보험료 
4. 건강검진을 위한 비용(2년에 1회) <신설 2024.11.7.> 
5.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임무수행,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호에서 이동 <2024.11.7.> [전문개정 2018.11.30.] ]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삭제 <2000.10.27.>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2.12.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한다.(계속 지급대상자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지확인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5.18., 2012.12.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교과학습의 성취수준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는 소속 학교 장의 추천서에 따라 확인하며, 추천인원이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한다. <신설 1998.5.18.> <개정 2012.12.31.>
1. 계속근무한 이장경력이 많은 자의 자녀
2. 종합평균 1단위평점이 높은 자
· 종합평균 1단위평점은 평정점수를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으로 하여[(과목별단 위수×평정접수)의 합÷이수단위합계]로 산출한다.
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8.5.18.>
④ 삭제 <1998.5.1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작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지급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1998.5.18., 2000.10.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리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3.12.3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18., 2003.12.30., 2012.12.31.>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학습의 성취수준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자 <신설 2003.12.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8.5.18., 2000.10.2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8.>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 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20., 1989.12.2., 1991.9.16., 2012.12.31.>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8.5.18., 2000.10.27.>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삭제 <2000.10.27.> 
2. 삭제 <2000.10.27.>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2000.10.27.> 
5. 삭제 <2000.10.27.> 
6.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타 장학금을 당해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신설 2000.10.27.>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 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8.28.>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2.30., 2012.12.31.>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2.12.3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②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에 따른 의료기반 시설 지원 등과 관련하여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 · 교육 · 의료 · 주거 · 교통 ·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3. 결혼 · 임신 · 출산 · 보육 · 교육지원 사업
4.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귀농귀촌 지원 사업
6. 가족친화 · 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사업
7. 인구관련 교육·홍보 사업
8.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생활인구에 대하여 시책을 적용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4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4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등)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등) ·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4개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일자리 창출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3.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5. 지역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복지 개선에 관한 사업 
2. 일·가정의 양립,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주요사업의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일자리 관련 업무 부서장(담당관·과·소장) <개정 2024.5.9.> 
3. 학계, 경제계, 현장전문가 등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업종별 기업 대표, 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현장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1조(일자리센터의 설치)

제11조(일자리센터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청군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관련 사업 지원 및 홍보 
3.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2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자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