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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 교육 등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통하여 청양군민의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청양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초등학생” 이라 한다)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3조 2항에 따라 해 마다 지원 대상 학년을 정한다.

## 제5조(진료비 지원)

제5조(진료비 지원) 군수는 치과주치의 진료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의료기관 및 진료범위)

제6조(의료기관 및 진료범위) 치과주치의 의료기관은 청양군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 제7조(진료비 신청)

제7조(진료비 신청)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청양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청양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8.>

## 제2조(시설기준)

제2조(시설기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모형 및 묘비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문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8.8.>

## 제3조(봉안당시설)

제3조(봉안당시설) 봉안당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당 봉안함 및 유골함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8.8.> 
2. 봉안함에는 영정과 위패를 표시할 수 있다. 
3. 유골함은 도자기로 한다. <개정 2019.8.8.>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묘지사용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②  <삭제 2019.8.8.>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장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8.>

## 제5조(사용계약)

제5조(사용계약)  
① 군수는 추모공원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장 또는 안치시 별표 4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증을 교부 받은 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자계약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8.8.>

## 제7조(사용료ㆍ관리비외의 비용)

제7조(사용료ㆍ관리비외의 비용) 묘지 등의 시설물 사용 시 매장인부임, 잔디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은 사용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8.8.>

## 제8조(가사용기간의 규정)

제8조(가사용기간의 규정)  <삭제 2019.8.8.>

## 제9조(개장)

제9조(개장)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② 조례 제16조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청양군추모공원사용계약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 제10조(묘적부등)

제10조(묘적부등)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묘적부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봉안부를 갖추어 두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 제11조(사전매매 등의 경우)

제11조(사전매매 등의 경우)  <삭제 2019.8.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청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양군민의 치매 검진, 치료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청양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필요시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 운영 
5.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구축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치매 공공후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예산지원 대상)

제6조(예산지원 대상) 군수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60세 이상 군민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산지원 범위)

제7조(예산지원 범위)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및 치매 관리물품 지원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치매조기검진)

제8조(치매조기검진)  
① 군수는 치매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를 위해 60세 이상의 군민에게 년 1회 치매 선별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 군수는 원활한 조기검진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9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치매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체의 운영)

제12조(협의체의 운영)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권, 주차권, 시설사용권 발매)

제2조(입장권, 주차권, 시설사용권 발매)  
① 입장권,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은 이용당일 또는 이용개시일 휴양림 이용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입장권과 주차권, 시설사용권은 1매로 통합 관리하되, 전자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목개정 2021.7.13.]

## 제3조(장부의 비치)

제3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양사랑 상품권 관리대장 
2.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 [제목개정 2021.7.13.]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6. 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2. 22>

##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비품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했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 제7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제7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군수는 휴양림 안에서의 시설사용에 대한 안내문 및 유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의 예약)

제8조(시설물의 예약)  
①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기준 6주 전 수요일부터 칠갑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한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예약 시에는 전전월 1일부터 전전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3. 6. 30.> 
② 인터넷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유예기간(예약일의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이며,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내에 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3.> 
③ 산림문화휴양관은 7월부터 8월을 제외하고, 단체 사전예약 우선 숙박시설로 운영한다.

## 제9조(선납 시설사용료의 처리)

제9조(선납 시설사용료의 처리)  
① 시설물 사용예약자로 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청양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청양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개정 2017.12.28.> 
② 예약금액 사전예치 후 예약취소자에 대하여는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약자에게 예약금을 환불하고 배상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청양군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함양 및 천문학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칠갑산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양군 칠갑산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는 청양군 정산면 한티고개길 178-46에 둔다. <개정 2018.09.20.>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과학 문화 보급 
2. 천체관측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천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및 관광활성화 기여 
4. 천문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에 천문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천문대 이용시간은 10:00 ~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로 또는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설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천문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천문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09.20.>

##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천문대를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관람 및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 및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8.09.20.> 
③ 제3조 4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체험비를 실 소요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보여준 경우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09.20., 2024. 7. 1.>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조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3.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증 지참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보여준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8.09.20., 2022.9.16.> 
1. 청양군·공주시·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청양군 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6.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 가족 
9. 다자녀 가정(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10. 우수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가진 자 (신설 2015.10.13) 
11.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19.10.17.> 
12. 청양군과 칠갑산 천문대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자 
13.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판매시설의 설치)

제8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제9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9.20., 2022.9.16.> 
  1. 술에 만취된 자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지닌 자 
3.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4. 천문대 관람 및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는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자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천문대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09.20.>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6. 음식물을 들고 입장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변상 및 손해보상)

제11조(변상 및 손해보상)  
① 관람객이 천문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09.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하천 등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군수는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설치
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
3.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4.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불법덮개 설치 등으로 인해 빗물받이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청양군 지역특성을 고려한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여객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연장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청양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청양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변경,제목 변경,개정 2019.07.18.>

## 제2조(수록사항)

제2조 (수록사항) 
① 통계연보(이하“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07.18.>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 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별 또는 기관별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한다.<개정 2019.07.18.>

## 제3조(발간시기)

제3조 (발간시기) 
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6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전문 개정 2019.07.18.>

##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 (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2019.07.18.>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 연도 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9.07.18.>

## 제5조(자료수집)

제5조 (자료수집) 
① 연보의 발간 사무는 행정지원과가 주관한다.<2019.07.18.>
② 각 실장ㆍ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은 행정지원과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 발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5.2019.07.1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기간)

제2조(융자기간)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이「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융자기준)

제3조(융자기준)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약정 등)

제4조(융자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하기 전 상호 협의하여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이자)

제5조(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율은 군금고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예탁 및 융자한 날 기준 6개월 예치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6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4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 약정 종료일 전에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은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잔액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군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제7조(예탁증서)

제7조(예탁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예탁금의 이자)

제8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13조제4항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청양군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민법」제160조에 따른다.

##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조례 제13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예탁기관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6 / 시행일자: 2015-12-16

# 청양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청양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수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16〉 
② 위원회의 구성은 청양군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청양군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5.12.16〉 
③ 삭제〈2015.12.16〉 
④ 삭제〈2015.12.16〉 
⑤ 삭제〈2015.12.16〉 
⑥ 삭제〈2015.12.16〉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실비보상)

제4조(실비보상)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5조(실무심사)

제5조(실무심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심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반의 반장은 예산담당 주사로 한다. 
③ 실무심사반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실무심사반장은 투자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 시 실무심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세부기준 등)

제6조(세부기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품목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물품에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배출 일련번호등을 부착 또는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제3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

제3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 조례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등)

제4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등)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종량제봉투 등의 광고 게재)

제5조(종량제봉투 등의 광고 게재)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인쇄원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6조(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사용)

제6조(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사용)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전입세대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인증마크를 배부한 읍ㆍ면에서는 배부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증마크 발부·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판매소 지정기준 등)

제7조(판매소 지정기준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2. 판매소의 약도 1부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 주민이 봉투구입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정하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

제8조(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판매소의 위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제9조(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휴ㆍ폐업신고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권한 위임)

제10조(권한 위임) 조례 제30조에 따른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소 지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종량제봉투의 배부 및 정산 
3. 대형폐기물 및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징수 
4. 선별장 관리 
5.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ㆍ징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청양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포상 조례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청양군수가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로 정하여 운영하는 포상 이외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3조(포상심사)

제3조(포상심사)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포상을 위해 「청양군 포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의2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의하여 포상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정년 및 명예퇴임자 포상 
2. 시책 추진실적 평가 등 우열에 의한 포상 
3. 포상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의 포상 
4. 타 기관·단체 등에서 수상하여 청양을 선양한 자에 대한 포상

## 제4조(퇴직공무원 표창)

제4조(퇴직공무원 표창)  <개정 2018.12.15.> 
① 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 중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비정규직 포함)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5.>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의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되지 않은 자 
3. 해임 또는 파면된 공무원 
② 표창수여는 내조·외조를 한 가족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 제5조(부상 등)

제5조(부상 등) 제3조제4호에 의한 포상은 패 또는 메달(별지1호서식)로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기타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행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행한다. 
  1.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15.>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1호 내지 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표창장은 현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읍면장 및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농정축산실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7.5, 2008.9.8, 2012.2.22, 2019.12.19., 2022. 12. 21., 2023. 12. 2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7.7.5., 2022. 12. 21.>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수 있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 포상금지)

제12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