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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2 / 시행일자: 2016-11-22

# 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하수도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및 중계펌프장 등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하수도시설은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시행령」제15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4조(관리대행의 범위)

제4조(관리대행의 범위) 
① 관리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와 관리대행업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
1.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오수중계펌프장, 우수토구 펌프장 및 하수관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하·폐수, 하수슬러지의 처리 및 공정관리
4. 유입 하·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
6.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 등에 관한 사항
7. 방류수 및 방류관로 관리
8.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
9. 공공하수도시설의 환경정비(조경포함)
10.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적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하수슬러지의 운반 및 소각시설 운영, 반입량 계측 및 소각재의 운반 처리
12.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5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 공공하수도시설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관리대행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대행수수료 등)

제7조(대행수수료 등) 관리대행 수수료는 시장이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정한다.

## 제8조(점검 등)

제8조(점검 등)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관리대행시설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제2조(위탁) 시장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 제3조(공동구의 출입)

제3조(공동구의 출입)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내에 출입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구 출입 기록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점용허가)

제4조(점용허가)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공동구 (이용ㆍ점용)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공동구 점용자 협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료감면)

제5조(점용료감면)  
① 공동구 점용료의 감면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협의회의 사무)

제6조(협의회의 사무)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공동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협의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 제7조(관리지침)

제7조(관리지침)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공동구의 점용자 및 공동구 내 출입자 등 관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산시 관내 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체를 두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7조에 따른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노동자 수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7조(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제7조(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요건 및 대상, 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업무 담당과장
2. 안산시의회 의원 1인
3. 노동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사업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노동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기간)

제8조(지원기간) 제5조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기간은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한다.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해당 요건을 검토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목적 외 사용방지)

제10조(목적 외 사용방지)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원을 제한한다.
1.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
2.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
3.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보의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이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을 활용한 법률상담 지원
3. 경비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ㆍ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3.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 
4. 유치원생ㆍ초등학생ㆍ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안산시청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동점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 검토)

제5조(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유치신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의회보고)

제7조(의회보고) 시장은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사업의 시급성, 의회 보고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안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무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
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등에 보
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5.27.>

##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
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13 / 시행일자: 2017-01-13

# 안산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공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 제2조(위·해촉 등)

제2조(위·해촉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제21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안산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1.13.>
②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04.01]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위촉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01.13.>

## 제4조

제4조 <삭제 2001.03.16>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03.08, 2012.04.01>

## 제502조(여비)

제5조의2(여비) 
①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1.29>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5급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1.11.29> <개정 2012.04.01>

##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공수의는 월10일(대부동 지역은 5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08, 2012.04.01, 2017.0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절차에 따른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제2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시신 등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이하“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고,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무연고시신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장례에 드는 비용(이하 “장례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의 지원대상은 무연고시신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시신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무연고자의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신의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그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시신 등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시장은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장례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용품 및 비용과 같다.
1.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등 장례용품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노무비
6.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
② 장례비는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하되, 법률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 기관ㆍ단체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청인 중에서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봉안기간)

제9조(봉안기간) 지원대상시신 등의 화장 후 봉안기간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에 안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제10조(업무대행)

제10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소재 장례업체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지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 및 환수)

제11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장례지원 금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
3. 해당 장례를 치르지 않은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27 / 시행일자: 2017-10-27

# 안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5.>

##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 
①「안산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1998.10.12., 2017.6.15.>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안산시,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2002.10.31., 2017.6.15.>
②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7.6.15.>
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개정 2002.10.31>
④안산시,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실 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0.31., 2017.6.15.>
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5.>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②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6.15.>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2002.10.31., 2017.6.15.>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원판을 회수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2.10.31., 2017.6.15.>
④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은 인쇄용지의 매수를 확인·관리하며,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15.>

## 제6조(시장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시장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2>

## 제7조(관수방법)

제7조(관수방법) 
①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하고, 숙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관에서는 공인관수자가 야간근무자에게 인계후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 하거나, 직접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후 익일 업무개시전 공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②근무시간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관수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③특수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특수공인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함을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
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과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8-26 / 시행일자: 2020-08-26

#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2.0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7.12.05, 개정 2021.7.13.>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1.10.18, 2007.12.05, 2021.7.13.>
2. 2명의 위원은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1명과 시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7.12.05, 2021.7.1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7.13.>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2007.12.05, 개정 2021.7.13.〉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2007.12.05, 개정 2021.7.13.〉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안산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2007.12.05〉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01.10>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05〉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2007.12.0〉
3.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2007.12.0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7.12.05〉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2007.12.05〉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1.10>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1.10>

##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7.12.05〉<개정 2012.01.10>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2007.12.05, 2012.01.10〉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2.0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9 / 시행일자: 2017-05-19

# 안산시 관리방조제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9.>

## 제2조(시 관리방조제)

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경기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안산시장이 안산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05.19.>

## 제3조

제3조 <삭제> 2017.05.19.

## 제4조

제4조 <삭제> 201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