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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소방본부와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소방서(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119지역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소방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소방기관에 대하여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활동(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 
다.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방공무원 대상 개별상담 활동 
라.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소방 법률고문이 참여하는 활동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및 운영)

제4조(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경상남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구급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6조(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제6조(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①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자료의 관리)

제7조(자료의 관리)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변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및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사람은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① 소방 법률지원을 하는 법률고문에게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 법률지원이 법률동행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과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방서비스의 수준 제고에 이바지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설치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소방활동 수행 중 경험한 외상 사건에 따라 발생한 정신적 질환으로서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것을 말한다.
5.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재정지원 방안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지원 방안
5.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 방안
6.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7.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5조의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4.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5.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사업
6. 소방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7.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8.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회복ㆍ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 예방ㆍ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건강진단 결과의 수집·활용)

제9조(건강진단 결과의 수집·활용)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진단 결과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인사상 불이익의 방지)

제10조(인사상 불이익의 방지)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 또는 심리치료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 상담ㆍ치료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축건물의 소방시설등의 품질 향상과 성실한 시공·감리를 유도하기 위한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신축건물 관계자”란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소방시설 시공업자, 소방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 제3조(품질자문단의 설치·운영)

제3조(품질자문단의 설치·운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에 신축 중인 건물의 소방시설등의 시공품질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이하 “품질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품질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시공 적정성 
2.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주요결함과 하자 및 그 발생원인 
3.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 
4. 그 밖에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문 대상)

제5조(자문 대상) 품질자문단의 자문대상은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신축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신축건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신축건물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제6조(품질자문단의 구성)

제6조(품질자문단의 구성)  
① 품질자문단은 5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건축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소방시설ㆍ위험물시설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7조(단원의 임기)

제7조(단원의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도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품질자문반)

제9조(품질자문반)  
① 도지사는 소방시설 품질자문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소방시설 품질자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해당 시설분야 등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소방시설 품질자문반(이하 “품질자문반”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한다. 다만, 신축건물의 규모 등에 따라 반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품질자문반의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품질자문반의 자문은 품질자문단의 자문으로 본다. 
④ 품질자문반은 자문활동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 제10조(반장의 직무 등)

제10조(반장의 직무 등)  
① 반장은 품질자문반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품질자문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자문단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자문 신청)

제11조(자문 신청)  
① 제5조의 자문 대상에 해당되는 신축건물 관계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공정률이 90% 이상 도달한 때에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품질자문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품질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품질자문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품질자문반을 구성하고, 신축건물 관계자와 현장여건 등 협의를 거쳐 품질자문반을 운영한다.

##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품질자문반은 신축건물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소방시설 시공현황 등 품질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신축건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보완 권고)

제13조(보완 권고) 도지사는 품질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자문 신청을 한 신축건물 관계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품질자문반 활동에 참여한 반원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8231;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2. “자연용수”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의 지역에서 취수하여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수(自然水)를 말한다.
3.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이란 화재의 예방&#8231;경계&#8231;진압 등의 활동이 어려운 곳으로 소방용수시설 보강이 시급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창고 밀집지역
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다. 고지대 등 진입 곤란 지역
라.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8231;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수도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경상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8231;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8231;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소방용수시설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소방용수시설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2.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수량
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방안
4. 자연용수의 지정 및 관리 현황
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8231;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8231;군수 및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

제5조(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8231;군에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8231;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연용수 지정 협의)

제7조(자연용수 지정 협의) 도지사는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 활용 가능 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자연용수로 지정&#8231;관리하기 위해 시장&#8231;군수 및 관계기관과 협력 ·협의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시&#8231;군에서 설치한 소화전(「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한 소화전을 포함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8231;군 및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8231;관리를 위해 시장&#8231;군수와 협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8231;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금액)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8231;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상남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7.>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수행하는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경상남도 및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4. 7.>
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④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5. 4. 7.>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제4조제4항의 현황을 기초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소방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9.30.>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본조신설 2021.9.30.>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민간자원의 제공 시 필요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중복보상의 제한)

제8조(중복보상의 제한) <본조신설 2021.9.30.>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보상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 제9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9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본조신설 2021.9.30.>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4. 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원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지급대상)

제2조(비용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 제3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3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제2조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자가 지원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상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이용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도민의견 등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 도민이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을 올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알려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도가 주최하는 각종 시책의 홍보 또는 기념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성화 사업를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단의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단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소셜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소셜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소셜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소셜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셜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경상남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지사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 또는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도 또는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변론 또는 소송 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및 숙박료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4.01.16, 2009.08.13, 2012.10.04>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4.01.16, 2009.08.13, 2012.10.04>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10.11, 2012.10.04, 2015.10.29.>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1999.10.11, 2009.08.13, 2013.06.13, 2015.10.29.> 
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1999.10.11, 2009.08.13, 2013.06.13>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83.12.10, 2012.10.04, 2015.10.29.>

## 제3조

제3조(공동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지급 <개정 1999.10.11>)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개정 2012.10.04, 2013.06.13, 2015.10.29.>

##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①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한다. <개정 1982.02.24, 2012.10.04>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2015.10.29.> 
1. 소송 취하(양쪽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경우 <개정 2022.11.3.>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13, 2015.10.29.>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 20만원 이내 <개정 1988.05.10, 1989.03.11, 1995.01.16, 2012.10.04, 2015.10.29.>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 20만원 이내 <개정 1988.05.10, 1989.03.11, 1995.01.16, 2012.10.04, 2015.10.29.>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 2만원 이내 <개정 1988.05.10, 2012.10.04, 2015.10.29.> 
4. 삭제 <2009.08.13> 
② 본안 소송 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13, 2015.10.29.>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로 표창한다. <개정 2012.10.04, 2013.06.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19 / 시행일자: 2010-08-19

#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현장 책임자"이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의 안내, 시설물 관리, 수목원 입장료의 징수 등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07.03>

## 제3조(요금의 수납)

제3조(요금의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수목원의 입장료를 그 다음날(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서에 따라 도 금고(도 금고 수납 대행 기관을 포함한다)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목원 입장료 일계표를 작성하여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 제4조(입장권 발매)

제4조(입장권 발매) 
① 수목원의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은 무인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 발매기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현장 책임자가 직접 발매할 수 있다.
② 수목원에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그 입장권을 유인 발매용 컴퓨터로 발매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은 별제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08.19>

## 제5조

제5조 삭제 <2010.08.19>

## 제6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현장 책임자는 당일 근무 상황 및 수목원 이용 실적 등을 별제 제5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07.03, 2010.08.19>
② 원장은 매월 수목원의 이용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07.03>

##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현장 책임자는 「경상남도 회계관련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과 그 밖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이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이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유수식”이란 수조에 물을 연속적으로 통과하게 하여 폐수가 상시 배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4. “지수식”이란 일정량의 물을 수조에 채운 후 증발 또는 누수로 감소되는 수량을 보충해 주거나 수질이 변했을 때 새로운 물을 넣어주게 하여 폐수가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시설별 배출수 수질기준)

제3조(시설별 배출수 수질기준)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각 시설별 배출수 수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조사)

제4조(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별표에 따른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련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와 협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721;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3.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4.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7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금액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위임 및 위탁)

제8조(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운영 업무를 수탁한 법인 등은 제7조제2항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구축)

제9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어촌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관리&#8231;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인 참여 과제”란 어업인(어업인 단체 포함)이 소유한 어장을 시험어장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어장관리 등의 조건으로 수산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과제를 말한다.
2. “수산생물”이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 또는 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병성감정”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12.>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수산기술 보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 제5조(시험사업 추진)

제5조(시험사업 추진) 
① 원장은 수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험어장 운영 2. 어업인 참여 과제 3.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뢰받은 수탁시험사업  <개정 2019.12.12.>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 참여과제와 수탁시험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시험사업비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시험사업은 새로운 수산기술의 보급 또는 실용에 관한 사항, 특정한 어장이나 수산생물에 대한 시험·조사, 그 밖에 수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 제6조(시설물 및 부산물 등의 처리)

제6조(시설물 및 부산물 등의 처리) 원장은 시험사업 과정에서 설치한 시설물과 생산된 부산물 등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어업인 참여 과제사업이나 수탁시험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협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 제7조

제7조(수산생물병성감정 <개정 2014.10.1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 의뢰서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4.12.26, 2019.12.12.>

## 제8조(병성감정 수수료 및 납부방법)

제8조(병성감정 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 제7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로 정하는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8.5.>

## 제9조(결과통지서 발급)

제9조(결과통지서 발급) 원장은 제7조에 따른 병성감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의뢰자에게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12.12.>

## 제10조(병성감정 의뢰에 대한 불응)

제10조(병성감정 의뢰에 대한 불응) 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병성감정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서로 달라 병성감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성감정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병성감정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2.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