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3.30. 규 3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개정 2022.3.30. 규 38>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당직명령자”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3.30. 규 38>

##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2.3.30. 규 38>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 제6조(당직결과 보고)

제6조(당직결과 보고) 
① 삭제<2022.3.30. 규 38>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1. 의회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전화민원의 응대
② 사무과장은 사무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갖춰 놓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8>
③ 당직근무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의장,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고성군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 제9조(당직근무자)

제9조(당직근무자) 
① 당직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연속해서 근무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② 당직근무자는 고성군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 제10조(통합 운영)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고성군수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고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조 270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 13. 조 2703> 
③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

## 제202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 
②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 6. 23. 조 280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23. 조 280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 6. 23. 조 280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및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수여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고성군민의 위상을 높인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조2720>

##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추천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2. 4. 11. 조2720><개정 2022. 4. 11. 조2720>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여한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고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4. 11. 조2720>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기획행정위원장
2. 산업경제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사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연간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포상권자(의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조2720>

## 제13조(이중 포상의 금지)

제13조(이중 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 관리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 관리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조27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조1922,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4.11. 조2722>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조1922, 2019.12.30. 조 2524, 2022.1.13. 조2707>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변경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조1922, 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12.27. 조2772>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4.11. 조2722>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9.21. 조2223><개정 2022.4.11. 조272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조1922, 2015. 9.21. 조2223, 2016.5.26. 조2264, 2022.1.13. 조2707><개정 2022.12.27. 조277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5.9.21 조2223><개정 2022.12.27. 조2772>

## 제5조(회기운영)

제5조(회기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4.11. 조2722>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개정 2022.4.11. 조2722>
<제목개정 2022.4.11. 조2722>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5.9 조1922 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4.11. 조2722><개정 2022.12.27. 조277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5.9 조1922, 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12.27. 조2772>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1.13. 조2707〕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2022.1.13. 조270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별표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식의 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의회”자 <2016.6.9. 규 12> 
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2016.6.9. 규 12>

## 제0조

제2장  의 회 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2016.6.9. 규 1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 제식)

제8조(배지 제식)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를 조각한다. <2016.6.9. 규 12>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별로 교부한다.  <2016.6.9. 규 12>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 1. 28. 조 2542><개정 2022. 1. 13. 조 270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2020. 1. 28. 조 2542>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20. 1. 28. 조 2542>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 1. 28. 조 2542>><개정 2022. 1. 13. 조 270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0. 1. 28. 조 2542> 
5. 읍·면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고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등 여비로 한다. <개정 94. 11. 24  조 13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고성군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의 등급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숙박료,식비등 여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94. 11. 24  조 1379>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13 / 시행일자: 2014-10-13

#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에 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05><개정 2022.1.13. 조 2709>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의원에게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의한 금액<개정2023.6.23. 조 2804> 
2. 월정수당: 별표 2에 의한 금액<개정2023.6.23. 조 2804> 
②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이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7조(여비 지급기준)

제7조(여비 지급기준) 국내 및 국외여비는 별표 3의 의원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전부개정 2023.6.23. 조 2804>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2.16. 조2323><개정2023.6.23. 조 2804>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본항신설2023.6.23. 조 2804>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항신설2023.6.23. 조 280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2.16. 조2323><개정 2017.11.9. 조2366><개정2023.6.23. 조 28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고성군지 편찬을 위하여 고성군에 고성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고성군지(이하 "군지"라 한다)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0.8 조1900> 
  1.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2.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 
3. 기타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고성군의회의원과 군 소속공무원,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0.8 조1900>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중 약간명을 연구집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0. 10. 6 조1206, 2007.10.8 조1900> 
③ 연구 집필위원은 모집된 자료의 조사연구와 편집을 담당한다.

## 제402조(자료제출 요구)

제4조의2(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조신설 2007.10.8 조190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98.9.1 조1566, 2007.10.8 조190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상임위원)

제7조(상임위원)  
① 군지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보조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군지편찬에 따른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조개정 2007.10.8 조190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의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① 군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0.10.6 조1206, 2007.10.8 조  1900>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②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 1호봉, 보조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7급 1호봉의 봉급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조1900>

## 제902조(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신설 2007.10.8 조1900>

##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청,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3.09.30. 조 2125, 2016.12.20. 조2310><개정2022. 1. 13. 조2710>

##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고성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9. 2  조 1376, 2013.09.30. 조 2125,2016.12.20. 조23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고성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문화원장의 책무)

제3조(문화원장의 책무) 고성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문화사업의 위탁)

제6조(문화사업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계발 진흥과 발전 등에 관련된 조사 연구, 문화행사 등 문화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고성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청년센터”는 고성군 고성읍 교사4길 13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활동 지원
2. 청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청년 및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사업 홍보
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청년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주민
2. 국가·공공기관 및 청년단체
3. 그 밖에 청년센터 이용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청년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대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대관료)

제7조(대관료) 대관료는 무상으로 한다.

## 제8조(대관범위)

제8조(대관범위)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다모아)
2. 2층(동아리방 4개실, 교육장, 창업창작실)
3. 3층(공유주방)

## 제9조(대관승인)

제9조(대관승인) 
① 청년센터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대관승인의 제한)

제10조(대관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용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대관승인의 취소 등)

제11조(대관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청년센터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손괴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7 / 시행일자: 2020-04-07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고성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재난소득”이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긴급재난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소득의 안정적인 시행과 긴급재난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① 긴급재난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긴급재난소득은 재난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긴급재난소득은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 사업공간 제공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센터의 입주공간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범위)

제3조(위치 및 범위) 센터는 김해시 풍유동 1005-4번지에 두며, 같은 지번 내 건립된 건축물 및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 간 융합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ㆍ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입주기업 모집)

제7조(입주기업 모집)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8조의5에서 정한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8조(입주부담금 등)

제8조(입주부담금 등) 
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시설ㆍ장비 사용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되,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법 제28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별도계정)

제9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한 재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업활동 지원)

제10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5. 산ㆍ학ㆍ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재산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