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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0.9.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1.04.>
  3.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란 주의, 경고, 징계요구 등 신분상 처분을 포함한 감사결과 지적된 모든 처분 및 처분요구 사항을 말한다. 
  4. “감사기구의 장”이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감사관을 말한다.<개정 2019.2.28.>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0.9.4.><개정 2021.11.04.>

## 제4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제4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개정 2019.2.28.><개정 2020.9.4.>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20.9.4.>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개정 2020.9.4.>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개정 2020.9.4.>
  3. 삭제 <2020.9.4.>
  4. 삭제 <2020.9.4.>
  5. 삭제 <2020.9.4.>
  ③ 공무원 등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4.>

## 제5조(면책제도 안내)

제5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안내문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안내한다.

## 제6조(면책심사 신청)

제6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2.28.><개정 2020.9.4.>
  ③ 삭제 <2020.9.4.>

## 제7조(면책심사 처리)

제7조(면책심사 처리)  ①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규칙 제12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개정 2019.2.28.>
  ② 감사반장은 제6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④ 감사기구의 장은 심의회의 면책신청 심사결과를 감사에 따른 처분의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면책결정 통보)

제8조(면책결정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심의회의 면책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면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로 갈음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의 범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통폐합(본교 폐지, 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2.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4.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폐지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5. “신설대체이전”이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운영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또는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7.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란 단성(單性) 학교를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되,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통합학교·폐지학교·신설대체이전학교·통합운영학교·남녀공학으로의 전환 학교(이하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비
  2.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4.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경우 사전에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경기도교육청 전결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내부위임하여 전결한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책임 행정체제의 확립을 기하고 사무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6, 2021.11.04, 2023.12.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교육감과 각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자는 따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한다. <개정 97.3.28 훈148, 99.1.15 훈166, 2005.1.12 훈196, 2006.8.29 훈202, 2012.1.2 훈242, 2021.11.04>

## 제3조(전결사항)

제3조(전결사항) ① 부서 공통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7.3.28 훈148, 99.1.15 훈166, 2005.1.12 훈196, 2005.4.21 훈197, 2006.8.29 훈202, 2012.1.2 훈242, 2013.5.21, 2023.12.21>
  ② 홍보기획관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4.21 훈197, 2013.5.21, 2023.12.21>
  ③ 제1부교육감 및 그 소속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1.15 훈205, 2010.12.31 훈231, 2012.1.2 훈242, 2019.5.15, 2023.12.21>
  ④ 제2부교육감 및 그 소속 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1.15 훈205, 2023.12.21>
  ⑤ 별표 1의 부서 공통 전결사항에 있어서 홍보기획관은 부교육감 및 실ㆍ 국장에,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유보통합준비단장 및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실ㆍ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과장(급) 아래에 있는 담당서기관(장학관)은 과장(급)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2025.7.31>
  ⑥ 별표 1 내지 별표 4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신설 2023.12.21>

## 제302조(전결사무의 처리기준)

제3조의2(전결사무의 처리기준) ①교육감 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 훈242, 2021.11.04>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교육시책ㆍ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3.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정책 결정
  6. 대외발표용 각종 연설문 및 축사ㆍ기념사
  7. 산하기관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
  8. 주요 인가ㆍ허가 및 기금관리
  ② 부교육감 전결사항 <개정 2012.1.2 훈242, 2021.11.04>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2. 장기적인 교육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3. 실ㆍ국간 업무의 조정ㆍ감독
  4.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③ 실ㆍ국장 전결사항 <개정 2006.8.29 훈202, 2012.1.2 훈242, 2021.11.04>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과장(담당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④ 과장(담당관) 전결사항 <개정 2006.8.29 훈202, 2012.1.2 훈242, 2021.11.04>
  1. 구체적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2. 소관업무의 추진상황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현지확인ㆍ기초조사 및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 등 민원사항의 접수ㆍ처리
  5. 그 밖에 단순ㆍ경미한 반복적ㆍ일상적 업무
  ⑤ 담당자 전결사항  <개정 2012.1.2 훈242>
  1.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업무 집행으로서 경미한 사항
[본조신설 2005.1.12 훈196]

## 제4조(전결사항 합의)

제4조(전결사항 합의) 전결사항 중 타 실ㆍ국ㆍ과와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 훈242>

##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ㆍ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 훈196, 2012.1.2 훈242>

## 제502조(전결사항의 특례)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04, 2021.04.16>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증명발급)

제6조(증명발급) 민원담당사무관은 전결사항의 내용과 관련 없이 민원담당 주무부서에 보관한 문서 또는 주관과장의 확인에 의하여 직접 처리하는 사항을 전결한다. <개정 99.1.15훈166 , 2012.1.2 훈242, 2021.11.04>

##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ㆍ부재중인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2.16, 2023.12.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발생된 전기사고 피해를 복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청 등”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도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교직원 등”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3. “학생”이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4. “전기사고”란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이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 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 계획)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사고 유형 및 현황
  2. 전기사고 대응매뉴얼
  3.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① 교육감은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청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경기도교육청 등의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사고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사고 예방·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전기사고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안전장비 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2. 전기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시설물 복구
  3. 전기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 의료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사고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기사고 예방교육)

제6조(전기사고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전기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사고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 전기사고 예방 또는 피해지원 사업, 교육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전자파취약계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파취약계층"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3.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외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5.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6.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7.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소재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하되,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건강보호 의무 준수 등)

제4조(건강보호 의무 준수 등)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명시한 전자파취약계층 및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 최우선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의무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5조(안심지대 지정)

제5조(안심지대 지정) ① 교육감은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안심지대 관리 등)

제6조(안심지대 관리 등)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안심지대에는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대책 수립 등)

제7조(안전대책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심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자파취약계층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연구 등에 참여하고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경기도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인 전통무예를 경기도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 장려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공인 지정된 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통무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전통무예활동 등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무예 진흥 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 학교 연계 전통무예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2. 전통무예활동과 관련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생 전통무예활동 동아리 및 교사 전통무예 연구회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학생 전통무예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인 지정된 전통무예단체에 전통무예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전통무예단체는 교육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위탁 부서의 담당자의 요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경기도, 전통무예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전통무예 진흥 사업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성과가 뛰어나거나 전통문화 진흥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요청)

제2조(심의요청) ①「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를 받고자 하는 정책연구용역이 기존 용역 결과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중복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진행상황의 점검)

제3조(진행상황의 점검) 조례 제14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결과 평가)

제4조(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이 조례 제16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위하여 용역 결과물을 검수할 때에는 유사성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결과의 활용)

제5조(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 제18조에 따라 그 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교육청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교육청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교육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참여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제5조(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주민참여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참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누구나 교육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교육행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리한 대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이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총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위원 총 수의 10분의 5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회의 공개의 원칙)

제8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비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3.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교육감은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교육감은 학생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갈등조정을 위한 주민참여)

제10조(갈등조정을 위한 주민참여) ① 교육감은 교육현안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주민, 학계,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11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교육감은 교육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정책 토론 등의 청구)

제12조(교육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이거나 감사기관이 감사 중인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② 제1항에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 제13조(주민의견조사)

제13조(주민의견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적용한다.

##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구매실적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경영자에게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1-17

#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19.4.29.>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19.4.29.>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4.29.>

## 제5조(우선구매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전년도 실적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17>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4.29.>
  ③ 교육감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6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01.17>
  ④ 제3항에 따라 구매 증대 요청을 받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01.17>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할 수 있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9.>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9.>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9.>

##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5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기도교육청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 장학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학교 간의 개방과 공유의 협력적 자율장학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지구장학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구장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기도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지구별·학교급별로 설치하고, 각 협의회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정하되, 각각의 명칭에 “지구장학협의회”를 포함하여 정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개정 2021.11.04.>
  1. 학교 간 학습네트워크 구축
  2. 교육과정 운영의 연구·개발
  3. 학생의 학력 신장과 생활 교육
  4. 자율장학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5. 교원 역량 강화 
  6. 학교 간 교류 및 교육정보 교환
  7.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의 유대<개정 2021.11.04.>
  8.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9.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
  10. 지역교육공동체와의 협력
  11. 그 밖에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개정 2021.11.04.>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구 내 학교급별로 학교장과 교감으로 구성한다. 
  ② 각 협의회에는 협의회장과 총무를 둔다.
  ③ 협의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협의회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장의 임기는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구성원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장이 허용하는 경우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참관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①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해당 협의회장이 소속된 학교에 배정한다.
  ② 운영경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정산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사항의 보고 등)

제8조(운영사항의 보고 등) 각 협의회는 운영계획을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영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지원청에서는 매학년도 장학계획 수립 시 협의회 운영 대상, 운영 방향, 운영 절차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