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 조사)

제6조(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및 경영지도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우대
4.「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
5.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CEO 연수 및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사업
3. 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4.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4., 2023. 12. 8.>
1.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원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원기관협의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9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0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 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1조(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3. 12. 8.>

## 제12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제12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상)

제13조(시상)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군, 기관,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 시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