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14 / 시행일자: 2009-12-14

# 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 제2조(권한위임)

제2조(권한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6.09> <단서삭제 2009.12.14>
1. 삭제<2003.06.09>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6.09, 2009.12.14>
3. <삭제 2009.12.14>
4. <삭제 2009.12.14>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9 / 시행일자: 2023-02-09

#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사유” 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규정된 사유 또는 건강ㆍ생계 곤란 등을 발생시키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2. 위기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3.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냉방비, 난방비 
6. 전기요금 
7. 장제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위원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를 준용한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성 인원이 특정 단체, 기관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추천: 50명 이내 
2.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20명 이내 
3. 공개모집: 20명 이내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2. 지방세 성실납부 
3. 지방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위원회 임무수행 능력 
4.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제안사업 및 위원회에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별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평생교육국 <개정 2024.12.18.> 
2. 경제문화분과위원회: 기획조정실,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기업기업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체육국 <개정 2024.12.18.> 
3.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복지국, 부천시보건소 <개정 2024.12.18.> 
4. 도시개발분과위원회: 도시국(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주택국, 공원녹지국 <개정 2024.12.18> 
5. 환경청소분과위원회: 수도자원국, 경제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개정 2024.12.18.> 
6. 교통도로분과위원회: 도시국(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교통국 <개정 2024.12.18.> 
③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별 위원 배치는 위원의 희망에 따라 배치하고,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별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각각 1명을 두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예산학교)

제7조(시민예산학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민예산학교의 운영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운영, 성인지예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8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구성)

제8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구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2명 
2.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 
4.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시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6. 그 밖에 지방행정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③ 연구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9조(연구회 운영)

제9조(연구회 운영)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연구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세부운영규정)

제10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조성·운영계획 수립)

제4조(조성·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조성 및 관리 방향)

제5조(조성 및 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 
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 
7.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운영 계획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단체·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5 / 시행일자: 2025-08-25

#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이하 "의견진술등"이라 한다)과 의견진술등의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4.20.>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 
2. 별표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등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8.25.>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 및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2023.9.1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1.>

## 제60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9.11.>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8조(심의방법)

제8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8.2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등에 관한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1.>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후단 삭제 2020.4.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그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 제공자”란 주차공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로서 제3호에 따라 주차공유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 내 설치된 주차공간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관련 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계획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주차장법」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에 연차별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 
2.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물 등 지원 사업 
3.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4. 주차공유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 분석 사업 
5. 공유주차장 운영에 대한 수요조사 또는 공모 
6.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주차공유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8.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주차공유 플랫폼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유주차구획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한 경우 그 공유주차구획의 주차공유 제공자에게 해당 공유주차구획 사용자로부터 징수받은 이용료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주차구획)

제8조(공유주차구획) 시장은 유휴 주차공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약 체결)

제10조(협약 체결)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주차공유 제공자, 제7조에 따라 주차공유 플랫폼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의 체결은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11조(방치차량의 조치)

제11조(방치차량의 조치)  
①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가 공유주차구획을 부당하게 점유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2.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4항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요금과 보관요금을 견인보관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공개)

제12조(정보공개)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ㆍ관리의 위탁)

제13조(운영ㆍ관리의 위탁)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부천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라 함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천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마.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그 밖에 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른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부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7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부천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9조(컨설팅 지원)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지원)

제5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지원 등)

제7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 제8조(협력 및 지원)

제8조(협력 및 지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5.19.]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5.19.>
2.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25.5.19.>
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9.>

## 제8조(행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표창)

제9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0.04.05. 2016.2.22., 2024.4.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0.04.05. 2016.2.22., 2024.4.8.> 
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2.22., 2024.4.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0.01.11, 2010.04.05. 2016.2.22., 2024.4.8.> 
1. 당연직 
가. 지명업무 담당 과장 
나. 관계공무원 
다. 해당 지명 소재지 동장 
2. 위촉직: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04.05. 2016.2.22., 2024.4.8.> 
3. 삭제 <2024.4.8.>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8.>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04.05>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2024.4.8.>

## 제302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시설 2016.2.22.]

## 제303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22.]

## 제304조(회의)

제3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안건내용이 경미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2.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01.11, 2010.04.05., 2024.4.8.>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게정 2024.4.8.>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0.04.05., 2024.4.8.> [종전의 제3호를 제2호로 이동함, 2024.4.8.]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4.05., 2024.4.8.>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4.05>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④ 그 밖의 지명의 조사 및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명업무 편람」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4.4.8.>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하는 경우에도 별표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2024.4.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04.0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