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중구청과 행정동별로 청구인 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3.27.]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22 / 시행일자: 2011-07-22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절차나 방법 등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공개)

제9조(결과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의견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
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이념)

제4조(기본이념) 
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
2.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
3.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5. 어린이공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
2.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사업)

제6조(위탁사업)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개정 2020.7.20)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2.28.>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3.12.2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수입은 다음의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3.09, 개정 2011.6.7)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신설 1995.03.09, 개정 2011.6.7)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11.6.7)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20.7.20)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개정 2011.6.7)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1.6.7)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1.6.7, 2020.7.20)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1.6.7)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개정 2011.6.7. 2020.7.20)
11.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11.6.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전출한 예산을 전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7.2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03.09, 개정 2011.6.7)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3.09)
7.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신설 2000.01.17)
8.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신설 2023.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신설 2020.7.20)
③ 제2항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7.20)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개정 2020.7.20)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
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자.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중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중개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중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7-20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하금리는 대여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1999.12.30)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20.9.3.)

##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개정 1999.12.30, 2015.12.23.) 
  1.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아파트형공장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업체를 포함한다) 
2. 제조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자 
3. 비 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 규정의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람(개정 2004.12.24)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및 소상공인(개정 2004.12.24, 2015.12.23.) 
5.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1999.12.30)

## 제302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신청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융자대상자중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의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6.05.3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6.05.30)

## 제4조(융자신청 및 추천)

제4조(융자신청 및 추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삭제 2015.12.23> 
3.  <삭제 2022.07.20.> 
4.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한다) 1부 
5.  <삭제 2015.12.23> 
6.  <삭제 2015.12.23> 
7.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한다) 1부 
8. 아파트형공장 분양계약서 사본 1부(아파트형공장입주예정자에 한한다.)(신설 1996. 5.30) 
9. 유망중소기업선정서 1부(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신설 1996. 5.30) 
10. <신설 2015.12.23., 삭제 2022.07.20> 
11.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신설 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액범위내에서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확정된 명단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 포기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후보를 확정할 수 있다.(개정 1996.05.30)

##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을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05.30, 1999.12.30) 
1.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단,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23.)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4.12.24, 2015.12.23.)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996.05.30)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 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체의 관리)

제8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의 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 서울특별시중구벤처기업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자선정 및 승인)

제3조(입주자선정 및 승인) 구청장은 입주선정업체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 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승인제외 대상)

제4조(승인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 지원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제조 및 실험 등의 시설을 요하거나 소음.진동 등 공해발생업체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예비입주자 선정)

제5조(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이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 등의 포기에 대비하여 입주예비자를 선정,입주 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 제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후관리)

제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후관리) 입주계약등 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사용요율)

제7조(사용요율)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원센터 사용에 대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시설물의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제8조(기타지원)

제8조(기타지원) 지원센터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 기관의 연계지원 및 전문가에게 경영,기술 및 정보등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구성)

제9조(위원회구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관련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 국장, 구의원 2명, 중소기업인 3명 이내, 위탁운영자 1명, 관련전문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9.29.)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간사는 시장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13.2.20)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입주업체의 개발기술 또는 사업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수당등의 지급)

제14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계획의 추진)

제15조(사업계획의 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반기마다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상.하반기마다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당초 사업계획의 이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6조(기타)

제16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7.12.27.,2024.07.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6.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1.6.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8.12.28., 2023.7.25., 2025.7.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1. 도시관리 업무 소관 국장, 기획재정 업무 소관 국장 (개정 2013.07.19., 2018.12.28., 2023.7.25., 2025.7.17.)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개정 2011.6.7)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6.7)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8.12.28., 2023.7.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지명의 조사는 중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전체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 한다.(개정 2011.6.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2 / 시행일자: 2015-12-02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10조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11.11.18)

## 제2조(채용계약서)

제2조(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관한 특례"란에 그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다.(개정 2011.11.18)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고 각 매 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제3조(채용절차 등)

제3조(채용절차 등)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채용계획승인 및 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및 채용인원 
3. 채용자격 및 채용조건 
4. 채용기간, 채용예정등급 및 채용방법 
5. 예산서 사본 
② 관리부서의 장은 채용공고 전에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채용계획승인 의결을 거친 후 시험실시기관으로 채용시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④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 인사위원회에서는 시험실시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사무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⑥ 채용결과를 통보 받은 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성과계획서 
2. 그 밖에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본조개정 2011.11.18]

## 제4조(채용구비서류)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2조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6.15, 2011.11.1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신청)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신청) 근무부서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채용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8)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전에 근무부서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8)

## 제7조(근무실적평가)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8)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①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국(소)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그 밖의 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라"호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11.18)

## 제9조(보수결정)

제9조(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지방공무원보수 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06.15)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11.18) 
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보수 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 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개정 2006.06.15, 개정 2011.11.18)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06.15, 개정 2011.11.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ㆍ담당관ㆍ과등(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단위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2017.11.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부임)

제7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