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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7〉
〔전문개정 2016. 3. 15〕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 제3조(중요소송)

제3조(중요소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의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2018. 3. 7, 2021. 12. 31〉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군수는 중요소송에 대하여 수임변호사와 약정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 제4조(경미한 소송)

제4조(경미한 소송)  
① 조례 제5조제3항제2호의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개정 2016. 3. 15, 2021. 12. 31〉 
1. 민사소액사건 및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으로써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2. 도로 및 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관리청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 
3. 이미 군을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4. 사안이 경미하여 통상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군수가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한 소송 
② 군수는 제1항의 경미한 소송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착수금을 2분의 1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2021. 12. 31〉

## 제5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5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연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6. 3. 15, 2018. 3. 7,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대리하게 하거나 변호비용을 지원한다. 
③ 삭제〈2021. 12. 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건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8. 3. 7〉 
⑤ 변호비용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변호비용 지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ㆍ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6〉 [본조신설 2014. 12. 30] [제목개정 2018. 3. 7]

## 제6조(소송심의위원회)

제6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연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지명하는 법무업무 담당, 해당 소송사건의 업무담당부서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3. 7, 2019. 3. 4, 2020. 2. 21, 2021. 12. 31, 2023. 1. 6, 2024. 7. 4〉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송사무 주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3. 7〉 
④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3. 7〉 
⑤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그 밖의 관련된 사람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제5조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4. 12. 30〉〕
〔전문개정 2016. 3. 15〕

##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15, 2021. 12. 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4. 12.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인 이하의 범위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연천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수임을 거부할 때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소송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나.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문변호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 회신 건수가 연 30건을 초과하거나,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소송심의위원회)

제4조(소송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연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소송의 지정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수임료에 관한 사항
3.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에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4.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변호비용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중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에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

##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군수는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별로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3. 10. 26〉
1.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2.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3.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4. 신청사건 중 변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5. 공무원에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가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6〉
1. 민사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공무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4.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소송비용, 변호비용, 고문 수당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5-08-26

# 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연천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공단 및 「연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군이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모두 포함한다. 
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군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모두 포함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 잔액과 이자를 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정산지침)

제8조(정산지침)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신청)

제2조(심의신청) · 
①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기본계획(현황·사례조사 및 분석, 개발방향, 콘셉트 등)· 
3. 디자인 세부계획(2D·3D디자인 시뮬레이션, 기본도면 등)· 
4. 연천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② 제1항의 심의 신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의 경우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 
① 조례 제17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하려는 군의 각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기본구상(현황·사례조사 및 분석, 개발방향, 콘셉트 등) 
3. 디자인 세부계획(2D·3D디자인 시뮬레이션, 기본도면 등) 
4. 연천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조례·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협의한다.

## 제4조(협의결과 조치)

제4조(협의결과 조치)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를 통해 협의결과를 협의요청부서에 통보하며, 협의요청부서에서는 협의결과대로 제작·설치·적용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의 변화로 디자인 협의결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목욕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목욕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태풍인의 집 목욕탕
2. 위치: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699번길 22

## 제4조(공공목욕시설의 운영)

제4조(공공목욕시설의 운영) 공공목욕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공공목욕시설의 개방)

제5조(공공목욕시설의 개방) 
① 공공목욕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공공목욕시설의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로 한다.
② 공공목욕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월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욕시설의 이용수요와 시설 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 공공목욕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목욕시설의 보수 및 정비
2. 공공목욕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군수가 승인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공공목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금지)

제8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공목욕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음주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및 거동 불편자
4. 그 밖에 목욕탕의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유한 언어를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함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 체계, 수어 통역 전용 화면 등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연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을 말한다.
5. “자막 체계”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6. “수어 통역 전용 화면”이란 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 체계를 말한다.

## 제3조(편의시설 적용범위)

제3조(편의시설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2.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된 경우, 관람석 수가 300석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아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제4조(편의시설 설치 등)

제4조(편의시설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를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하거나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청각장애인이 접근하거나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ㆍ융자심사 및 설계심사 시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직접 제작ㆍ송출하는 방송물에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 제공)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 제공) 
①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그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중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수어 활성화)

제6조(수어 활성화) 
① 군수는 수어의 교육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 근무 직원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수어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민간에의 권장)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방송물 제작에 대해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연천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연천군이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 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8〉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연천군의 시설로서 위탁 관리하거나 연천군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려는 경우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8.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13〉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8. 6]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8. 6]

##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① 연천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려는 때에는 1개월 전 군보ㆍ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 및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6〉 
② 삭제〈2019. 8. 6〉

## 제5조(신청자격 등)

제5조(신청자격 등)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려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5, 2019. 8. 6〉 
  1. 설치계약 신청서 1부 
2.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9. 8. 6]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군수 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3, 2019. 8. 6〉 
②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 제7조

제7조 삭제〈2019. 8. 6〉

##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장애등급2급 이상의”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이거나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6]

## 제9조(설치계약 등)

제9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6]

##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 등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3. 설치계약을 한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삭제〈2015. 10. 13〉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9. 8. 6, 2025. 5. 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03-27 / 시행일자: 2007-03-27

# 연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조례와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연천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연천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명       칭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연천공설시장  │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60-20일원  ││  연천공설시장  │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60-20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공설시장의 구역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대행관리)

제3조(대행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이나 지역 내의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에 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군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 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4]

## 제4조(시장관리)

제4조(시장관리) 공설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4 / 시행일자: 2020-05-04

# 연천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연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약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연천군에 건의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0. 5. 4〉 
  1.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2. 공약사항과 관련한 자문 및 건의 
3.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사업의 변경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공약사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공약의 원활한 평가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주민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ㆍ부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위촉 당시 군수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이나 회의 불참 등 평가단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평가 및 회의)

제6조(평가 및 회의) 공약사항의 평가는 해마다 한 차례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할 경우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결과)

제7조(회의결과) 군수는 평가단의 조언 또는 건의사항 등을 공약이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한다.

## 제3조(사용허가 범위)

제3조(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범위는 군수와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제출서류 등)

제4조(사용허가 제출서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개정 2025. 5. 13〉

## 제6조(장부비치)

제6조(장부비치)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연천군수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90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상호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 운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군수가 터미널 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터미널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행위제한)

제7조(행위제한) 사용자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을 주ㆍ정차하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ㆍ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5. 5. 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