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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제3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0, 2005.3.10, 2009.8.13, 2014.10.10>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2.01.10, 2005.03.1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
2. 생명공학산업 육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
4. 테크노파크의 조성· 운영 <신설 2005.03.10>
5. 그 밖에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4.10.10, 2016.12.29.>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청 소재지에 둔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 <신설 2016.12.29.>
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신설 2016.12.29.>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6조(재산)

제6조(재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대학·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10.10>

## 제7조(벤처기업의 육성)

제7조(벤처기업의 육성) 법인은 신지식산업분야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를 할 수 있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5.3.10, 2014.10.10, 2016.12.29.>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재단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2.29.>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경상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사업실적 및 결산)

제13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재단에 요구하거나 도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14.10.1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개정 2016.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2.2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8231;수행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8231;지원하며, 투자 유망기업 분석 및 투자자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경상남도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이하 “투자경제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2.11.3.>
② 투자경제진흥원은「민법」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1.3.>
③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3.>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투자경제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 외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투자경제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3.>
1. 일자리 창출&#8231;지원 사업
2. 중소기업 육성&#8231;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육성사업
4.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5. 수출&#8231;통상 지원 사업
6. 경제동향 분석 및 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7.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8.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
9. 그 밖에 투자·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② 투자경제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투자경제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8231;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시기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투자경제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22.11.3.>
② 투자경제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투자경제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

## 제7조(재산의 출연 등)

제7조(재산의 출연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8231;건물&#8231;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8조(운영재원)

제8조(운영재원) 투자경제진흥원의 시설&#8231;운영&#8231;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1.3.>
1. 도 또는 시&#8231;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3. 제4조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기관&#8231;법인&#8231;단체 등의 출연 재산 <개정 2022.11.3.>
4. 그 밖의 사업수익금 등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투자경제진흥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투자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장학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7.20., 2024.2.15.> 
  1.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 사업 
2.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교환학생 및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남명학사 운영 지원 사업 
5.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 
6. 그 밖의 장학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의 운영과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도지사는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1조(「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조(「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2조(「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6항제8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3조(「경상남도 조례&#12539;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개정)

제3조(「경상남도 조례&#12539;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조례&#12539;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제4조(「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제26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5조(「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5조(「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63조, 제165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6조(「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의 개정)

제6조(「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7조(「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의 개정)

제7조(「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 제8조(「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의 개정)

제8조(「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1조(「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조(「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의 개정)

제2조(「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조(「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의 개정)

제3조(「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5조(「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 제6조(「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7조(「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제8조(「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9조(「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의 개정)

제9조(「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의 개정)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0조(「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개정)

제10조(「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11조(「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의 개정)

제11조(「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12조(「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12539;관리 조례」의 개정)

제12조(「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12539;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12539;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13조(「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의 개정)

제13조(「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14조(「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제14조(「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15조(「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15조(「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16조(「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16조(「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경남무역을 설립하여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시장 개척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0.03.18, 2015.10.29.>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고, 그 명칭은 주식회사 경남무역(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0.03.18>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0.03.18>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개정 2010.03.18>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
② 도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03.18>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1. 농·수·축·임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대행 및 국내시장 개척
2.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업
3.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
4. 무역거래 알선 및 중개업
5. 수출입 물품의 부대업(운송, 하역, 통관 등)
6.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7. 제1호 이외의 수출입 상품의 가공, 수집, 제조 및 판매업 <개정 2010.03.18>
8. 그 밖의 도민 소득증대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개정 2010.03.18>

## 제7조

제7조(주주권 행사 <개정 2010.03.18, 2015.10.29.>)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주주권 행사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03.18> <개정 2015.10.29.>

##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수출입 업무에 다년간 종사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기관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03.18, 2015.10.29.>
② 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9.8.13, 2010.3.18, 2014.10.10, 2015.10.29.>

## 제9조(지방비의 부담)

제9조(지방비의 부담) 
① 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1.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0.03.18>
2. 회사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개정 2010.03.18>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을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8>

##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03.18>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하는 데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03.18>

## 제12조(경영평가)

제12조(경영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권한 일부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사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 제16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제16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9.08.13, 2015.10.2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노레일"이란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이하 “모노레일”이라 한다)과 그에 부속된 시설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단체"란 특정 단체 또는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15명 이상으로 동시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운행시간 및 휴무일)

제3조(운행시간 및 휴무일) 
① 모노레일의 운행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2월): 09:30~17:00
2. 하절기(3월~10월): 09:30~18:00
② 모노레일의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설날, 추석으로 한다.
③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① 모노레일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 발권기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으로 징수한다.
③ 시장은 모노레일의 관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제휴 할인 및 승차권 발급 시 대인 기준 40퍼센트 이하로 거제 숲소리공원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모노레일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5.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7.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따른 한부모가족
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한국관광공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 운영 시 일정 금액을 조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노레일 운행에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 제7조(수입금의 처리)

제7조(수입금의 처리) 모노레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 제8조(이용제한 및 금지행위)

제8조(이용제한 및 금지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노레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모노레일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모노레일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모노레일 내에 들여놓는 행위
2. 운행 중 모노레일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신체를 모노레일 밖으로 내놓는 행위
4. 그 밖에 모노레일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9조(게시사항)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모노레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 시간
5. 승차 정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노레일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모노레일 홍보를 위한 각종 체험행사 및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안전 및 운영기준 등)

제12조(안전 및 운영기준 등) 
① 시장은 승ㆍ하차장에 모노레일의 안전 및 운영 기준을 정하여 게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노레일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모노레일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거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 시민의 날을 정하여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거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3. 거제시민상 수여
4.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면ㆍ동 주관 단체의 행사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시장은 시민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거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시민헌장)

제5조(시민헌장) 
① 시민의식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거제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이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 대표가 낭독한다.
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7 / 시행일자: 2015-05-07

# 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거제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시를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거제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사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2. 전통문화의 개발·보존 및 전승
3.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4. 향토사료관 운영
5. 각종 문화강좌 운영
6. 전통문화 상설공연 운영
7.「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③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자산 목록 및 사원 현황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과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5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 제8조(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거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7 / 시행일자: 2015-01-07

#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민간인이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 및 민간인 희생자로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실규명,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제1호의 기준에 충족하나 민간인 희생자 유족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3. 평화인권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가축”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최근접 주택의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사이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6.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원,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6.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개는 1,000미터 이내, 닭ㆍ오리ㆍ메추리ㆍ돼지는 600미터 이내, 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은 300미터 이내, 젖소ㆍ소는 2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6.4.9.>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애완용, 방범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ㆍ젖소ㆍ말ㆍ개ㆍ사슴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닭ㆍ오리ㆍ메추리: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5. 「동물보호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6.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거제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6.4.9.>

## 제4조(사육자의 의무)

제4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가축 분뇨 등의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위생해충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