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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각 호를 준용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ㆍ7ㆍ1〉 
② 삭제〈2024ㆍ7ㆍ1〉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의회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4ㆍ7ㆍ1〉

## 제4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에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ㆍ7ㆍ1〉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출장여부에 상관없이 여비를 배분하는 경우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의회 소속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4ㆍ7ㆍ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이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이천시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이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천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이천시의회 사무과장〈개정 2008·10·20〉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이천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

## 제3조(인영과 내용)

제3조(인영과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이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5ㆍ4ㆍ8〉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25ㆍ4ㆍ8〉

##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4ㆍ8〕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4. 8〕

## 제8조(날인위치)

제8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4. 8〕

##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4. 8〕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4.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이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이천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

제5조(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변경 보고)

제6조(변경 보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2. 교섭단체 연찬회, 간담회,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도시”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
2.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우호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
3. “협약”이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협약 체결 이후 상호 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본회의 의결 등)

제4조(본회의 의결 등) 
①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협력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교류를 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 내용)

제7조(교류협력 내용)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등 체결 후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밀유지)

제10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이천시의회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장과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방침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를 할 때에 적용한다. 
1.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장을 제외한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의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의장이 임기만료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선출된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의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의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의장은 별표1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의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 한다. 
③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인계·인수 거부)

제7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제8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팀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팀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팀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10·20〉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0·3·7, 2008·10·2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6.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0.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08·10·20]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 처리를 위한 기구와 소속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6, 2022ㆍ3ㆍ7〉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0·2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조례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0·20〉
〔전문개정 1999·3·5〕
〔제목개정 2008·10·20〕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08·10·20〉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8·10·20〉
〔전문개정 1999·3·5〕
〔제목개정 2008·10·2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삭제〈1999·3·5〉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10·20〉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ㆍ3ㆍ7〕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ㆍ3ㆍ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5, 2003·6·14, 2008·10·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천시의회 공무원 등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고함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민원 업무 외 사적인 내용의 전화 및 장시간의 통화 
2. “공무원 등”이란 이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항)

제4조(지원 사항)  
① 의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안전시설 등)

제5조(안전시설 등)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실 구조 보강 
3. 자동 녹음 전화 설치 
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5.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이천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0ㆍ16, 2022ㆍ3ㆍ7〉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8ㆍ8ㆍ3, 1999ㆍ6ㆍ23, 2002ㆍ7ㆍ15, 2006ㆍ8ㆍ14, 2018ㆍ3ㆍ28〉 
  1. 의회운영위원회 : 8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 8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 8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ㆍ5ㆍ23, 1998ㆍ11ㆍ24, 2013ㆍ6ㆍ13, 2013ㆍ10ㆍ1, 2016ㆍ7ㆍ5, 2016ㆍ8ㆍ9,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 2023ㆍ11ㆍ1, 2024ㆍ3ㆍ12, 2024ㆍ7ㆍ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세정과, 세원관리과),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ㆍ8ㆍ14〉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6ㆍ8ㆍ14, 2013ㆍ6ㆍ13〉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신설 2006ㆍ8ㆍ14〉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ㆍ8ㆍ14, 2022ㆍ3ㆍ7〉 
④ 삭제〈2022ㆍ3ㆍ7〉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6ㆍ10ㆍ13〉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6ㆍ10ㆍ13〉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6ㆍ10ㆍ13〉
〔제목개정 2016ㆍ10ㆍ13〕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제조 발급은 한국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2023년도 이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575,160원으로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6년)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지급)

제5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6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6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기간 동안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
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의회 방청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4.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모니터단은 이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은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니터단 단원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모니터단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6개월 이상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견 처리)

제6조(회의 및 의견 처리) 
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
② 모니터단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안하는 사항과 수집한 민원 사항으로 의장 및 의원에게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간담회에서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해야 한다.
④ 의회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모니터단 활동지원)

제7조(모니터단 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서 정한 회의에 참여한 모니터단원에게는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단원에 대해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