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양평군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양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경관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심의 대상)

제4조(위원회 심의 대상)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도시 공간 형성에 관한 도시디자인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가. 중로1류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 자연환경보전지역ㆍ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를 제외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ㆍ복합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건축하는 건축물 
라. 연면적 3천3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 건축물 (다만,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그 밖에 군수가 도시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4. 군에서 발주하는 공용의 청사ㆍ광고탑ㆍ홍보탑 등 공공사업 및 공공시설물 
5.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공사비 3억원 이상 공사비 중 50퍼센트 이상 군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사업의 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자문 대상)

제5조(위원회 자문 대상)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추진에 관한사항 
3. 경관협정 체결 및 운용에 관한사항 
4. 경관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사업의 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경관 심의기준)

제6조(경관 심의기준) 심의기준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채, 조명, 조경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공건축물 심의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2. 공공시설물 심의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3. 색채 심의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4. 조명 심의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5. 조경 심의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 제7조(당연직 위원)

제7조(당연직 위원) 조례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31., 2019. 12. 26., 2020. 12. 30., 2022. 12. 28., 2024. 6. 26.>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자문으로 본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⑤ 제7조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하게 회의를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부서 소속 바로 아래직급 공무원이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 제11조(안건상정)

제11조(안건상정)  
①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의 결과를 요약 하여야하며, 주요안건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과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미리 배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청취를 위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회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사항 
5. 위원 발의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 금지)

제15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내용을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