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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보령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보령시장의 임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 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 
2. “성인 문해교육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학령기 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교육의 대상자는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임무)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4.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5. 보령시 평생학습센터 내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령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 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 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 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성인 문해교육 강사 자격기준)

제10조(성인 문해교육 강사 자격기준) 성인 문해교육강사의 자격은 문해강사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 제2조(매표소설치)

제2조(매표소설치)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휴양림내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한다.

## 제3조(휴양림 이용시간)

제3조(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및 시설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 09:00 ~ 18:00(단,7~8월 성수기는 24: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09:00 ~17:00

##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등)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등)  
① 입장권은 별표1 및 시설사용권 별표2는 매일 휴양림 이용시간내에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다. 
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인수와 보관은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및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현장책임자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대장 별지제1호서식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별지제2호서식을 기록 비치 하고,근무일지 별지제3호서식 및 이용실적 별지제4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21>

## 제7조(손해배상등)

제7조(손해배상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산림훼손 등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된 입장료등은 휴양림 안의 관리, 청소인부, 시설물 개·보수등 휴양림 관리비로 우선 지출토록 한다. 
② 입장권등의 검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휴양림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2.21>

## 제9조(징수요금 대장정리 및 입금)

제9조(징수요금 대장정리 및 입금)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입장료등 징수 및 실적대장 기록정리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결재 후 징수된 요금을 익일 오전 12:00까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성주탄광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2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 시기 전·후 공공주택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5.10.30>

##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3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상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 후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본인이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으로 폐광지역(성주 구 사택)에서 입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자
2. 본인이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으로 폐광지역(성주 신 사택)에서 입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①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시장은 그 내용을 임대주택 공급자인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범위)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임대보증금 총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세대당 최대 8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내에 관리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7조(임대보증금 지급)

제7조(임대보증금 지급) 제6조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주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 제8조(임대주택 입주)

제8조(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연장)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연장) 
① 임대보증금의 지원 연장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을 최근 2년 이내 6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 관리주체에게 신청하고 관리주체는 다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연장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의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관리주체와 협의·확약해야 한다.

##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① 시장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연도별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 
① 시장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만료 3개월 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 대상자에게 예고 통지해야 한다.
④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주체와 임대보증금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와「주택법」제5조의3에 따라 성주지역 구·신 사택 거주자 중 무주택가구인 탄광근로자가 공공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광근로자“란「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자를 말한다. 
2. “무주택가구”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 
3. “공공주택”이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 10.30> 
4. “관리주체”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성주면 구·신 사택 거주자 중 탄광근로자인 무주택가구로서 성주탄광 공공주택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주택)

제4조(지원대상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성주탄광 공공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0.30>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금액은 성주탄광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개정 2015. 10.30> 
②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임대보증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재원)

제7조(재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한다.

## 제8조(관리주체의 의무)

제8조(관리주체의 의무)  
①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입주자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체자 등 지원의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 자격조건 상실, 입주자 의무 이행 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 시에는 입주보증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자의 의무)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연장 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입주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9.30>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3. “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4.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5.7.18.> 
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 
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합의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소규모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호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3. 배수로의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 <개정 2019.9.30> 
4. 개방을 위한 담장 등 철거사업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개정 2019.9.30> 
7. 관련 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 점검 시 지적된 보수에 관한 사업 <신설 2019.9.30> 
8.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사업<종전의 제8호를 제10호로 이동, 신설 2025.7.18.> 
9. 자연재난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피해 복구사업(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신설 2025.7.18.>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총 사업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는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2025.7.18.> 
1. 10세대 미만: 8백만원 이하 <개정 2025.7.18.> 
2.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1천2백만원 이하 <개정 2025.7.18.> 
3.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2천만원 이하 <개정 2025.7.18.> 
4.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4천만원 이하 <신설 2025.7.18.> 
5. 100세대 이상: 5천만원 이하 <신설 2025.7.18.> 
③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3년 이내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수선주기 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9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9.30, 2025.7.18.> 
④ 삭 제 <2019.9.30> 
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8호의 지원금을 8천만원을 한도로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⑥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의 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에 따라 총 사업비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세대 미만: 3천만원 이하 
2.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4천만원 이하 
3.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5천만원 이하 
4. 100세대 이상: 6천만원 이하
[본항 신설 2025.7.18.]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교부신청)

제6조(지원금 교부신청)  
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1. 사업 추진 실적 
2. 사업비 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등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②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의한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0.>
1. 지원내용
2. 지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지원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제3조(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①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령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
7.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8.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②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5.30.>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조례 제5조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차보전 지원신청 절차)

제5조(이차보전 지원신청 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제외대상 업종)

제7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의 공고에 의한다. <개정 2019.5.30.>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보령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변경사항 통보)

제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령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5. “SNS 홍보요원”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외부전문가”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경품 및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③ 시장은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심사방식과 절차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7조(SNS 홍보요원 운영)

제7조(SNS 홍보요원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SNS 홍보요원을 100명 이내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SNS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평가를 거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SNS 홍보요원은 시정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SNS 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홍보요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SNS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SNS 홍보요원의 취재원고료나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보령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또는 보령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2.12., 2014.4.10>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삭제<2004.4.10>

## 제3조(소송공동 수행시의 포상금)

제3조(소송공동 수행시의 포상금)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3.1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삭제<2016. 6.30>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5-15 / 시행일자: 2006-05-15

#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제2조(재해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3조에 의한 점용료 감면대상 중 재해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재해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소하천 점ㆍ사용자가 시장에게 재해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현지조사 후 점용료등의 감면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조례 제5조제3항에서 “점용료등의 징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수의 점용으로서 점용허가시 유수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량계를 설치, 관리하면서 유수를 취수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의 유수 채취로써 점용허가시 유수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량계를 설치, 관리하면서 유수를 취수 사용하는 경우 
3.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시 시장이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점용료등의 납부시기는 유수사용의 익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 제4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4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반환은 감면액 범위에서 환부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령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허가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채취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30>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본항 전부개정 2020. 08. 20.> 
② 시장은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본항 전부개정 2020. 08. 20.> 
③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08. 20.>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시장은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21.6.30.>

## 제9조(징수의 위임)

제9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08.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보령해양경찰서, 보령소방서, 보령시)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시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시 선적 선박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보령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령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2.10.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령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 위원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7.12.20>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위원회 개최)

제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있다.〈개정 2008.11.10, 2012.10.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