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면·동 이름을 붙여 ○○읍·면·동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6.10.31)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부위원장은 읍ㆍ면ㆍ동 총무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8.8.10.) <개정 2024.5.30.> 
④ 위원은 관계 기관 대표, 이·통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2015.10.30)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안의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개정2015.10.30)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개정2015.10.30)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개정2015.10.30)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개정2015.10.30)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 할 경우(개정2015.10.30)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2015.10.30)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5.10.3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개정 2108.8.1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5.10.30)(개정 2021.6.10.)

## 제0조

제3장 시설관리

##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합장(예식장 겸용) 
2. 구  판  장 
3. 경  노  당 
4. 탁  아  소 
5. 독  서  실 
6. 목  욕  탕 
7. 이·미 용 실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2015.10.30) 
② 회관 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동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 한다.

##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예산회계)

제15조(예산회계)  
① 회계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2015.10.30)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10.30)

## 제0조

제4장 사용

##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용허가 연장신청이 있을시에는 3년의 범위에서 갱신 허가하여 연장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의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7조(사용허가취소)

제17조(사용허가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었을 때(개정 2018.8.10.) 
2.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 하였을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5.10.30)

## 제18조(사용료결정)

제18조(사용료결정)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 제19조(사용료징수)

제19조(사용료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징수한다.(개정2015.10.30)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징수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2015.10.30)

## 제20조(사용료반환)

제20조(사용료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제17조제4호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개정2015.10.30)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5.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개정2015.10.30)

## 제22조(권리양도제한)

제22조(권리양도제한)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5장 위탁관리

## 제23조(위탁)

제23조(위탁)  
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2015.10.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토록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5.10.30)

##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 (개정 2015.10.30) 
① 읍·면·동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 지도를 실시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0.9.10.)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