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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 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홍보 사업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남원시의회 의원, 시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원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팀장으로 한다. <2023.12.18.>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6>

## 제102조

제1조의2< 삭제 2020.7.10.>

## 제2조(재정보증)

제2조(재정보증) 
①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의 재정보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30., 2014.2.10.2017.6.16., 2020.7.10.>
1. <삭제 2020.7.10.>
가. <삭제 2020.7.10.>
나. <삭제 2020.7.10.>
2. 자활기업자금
가. <삭제 2025.12.18.>
나. 물적담보(융자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범위에서 담보설정이 가능한 경우) <개정 2025.12.18.>
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 <신설 2025.12.18.>
라.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서 <신설 2025.12.18.>

[전문개정 2017.6.1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재산세납부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보증서, 소속사업장 대표가 확인한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여명세표 와 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개정 2017.6.16., 2025.1.16.>

## 제202조(기금의 지급)

제2조의2(기금의 지급)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고, 자격증 취득 장려금 등 자활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16.]

## 제3조(융자금 상환)

제3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조례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를 받은 그 해부터 적용하되 제1항과 같이 연 2회 납부한다.

## 제4조(융자금의 관리)

제4조(융자금의 관리) 
①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6.16>
2. 자활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6.16>
②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의 순회지도 및 체납자 징수 독려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③ 삭제<2011.12.30>
④ 삭제<2011.12.30>
⑤ 삭제<2011.12.30>

## 제5조(체납자조치)

제5조(체납자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14.2.10., 2025.12.17.> <후단 신설 2025.12.17.>
② 삭제 <2025.12.17.>

## 제6조

제6조 <삭제 2020.7.10.>

## 제602조(기금반환 통보)

제6조의2(기금반환 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16.]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603조(상환기간 연장)

제6조의3(상환기간 연장)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본조신설 2017.6.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등록ㆍ관리하는 남원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관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등록ㆍ장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2. 각종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5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민원담당부서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등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2. 남원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감면
3.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진료소 진료비 면제
4. 자조모임,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및 기증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기금 지원대상은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주변지역 주민 장제비)

제3조(주변지역 주민 장제비)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이하 “장제비”라 한다)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해 예산 범위에서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제비는 주변지역 주민이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룬 자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접수 후 다음 달 말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제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4조(주민지원사업)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5조(주민지원협의체)

제5조(주민지원협의체)  
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마을 통장이나 마을 주민의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6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제6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협의체를 통하여 별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협의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른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⑤ 협의체는 사업 변경 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제7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①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시에 반납해야 한다.

## 제8조(조사 및 환수)

제8조(조사 및 환수)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사망하거나,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남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는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자립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및 병해충 방재 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
2.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
3. 드론 관련 직무와 연계된 고용기회 확대 및 자립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2.>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지원)

제3조(보험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대상은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2.>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개정 2023.7.12.>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그림문자(픽토그램)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 란 시에 사무소를 둔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이하 “장애인 어울림센터”라 한다)는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서 남원시 붕맛1길 10(향교동)에 둔다.

## 제4조(시설 및 운영)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교육실, 다목적 강당 
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 
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허가 대상)

제5조(사용허가 대상)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2. 전라북도농아인협회 남원시지회 
3.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원시지회 
4.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남원시지회 
5. 전라북도꿈드래협회 남원시지회 
6. 척수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 
7.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6조의 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물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가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상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 중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 중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장애인 공무원 비율 및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7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 
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확대와 고용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