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저밀도·분산 거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해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식품 사막”이란 신선 식품 등을 제공하는 상점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3.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란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일반의약품 등 생필품을 수요맞춤형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농촌 지역의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분야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6.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제5조(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군수는 농촌 주민의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나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컨설팅 및 관련 교육 지원
2.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홍보 지원
3.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등 운영 지원
4. 지역 내 유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 지원
5.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 공동체의 육성)

제6조(지역 공동체의 육성) 군수는 지역 내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제7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① 군수는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재능나눔 활동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남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등)  
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촌 인력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2. 농작업 안전물품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4. 코로나19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5.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6.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7.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인력지원센터에 농작업 참여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2. 농업생산자단체, 농업법인 
3.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해남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농촌유학 육성 ·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농촌유학센터 운영)

제5조(농촌유학센터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 농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농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分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해남군 농림축산심의위원회(가공유통분과)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제6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군수는 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 
4.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 
5. 우수 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창업 지원)

제8조(창업 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 제9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제9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설치한 자 포함)는 해당 시설이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3에 따른 특례 시설로써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3년) 내 재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각각 변동사항 기재 및 부기 등기를 해야 한다.

## 제10조(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제10조(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제1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1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군수는 사업자가 영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업인 재산 보호와 어선·어구 및 수산물 인양 등에 활용하는 다목적 인양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인양기"(이하 "인양기"라 한다)라 함은 어선·어구 및 수산물 인양에 사용하기 위해 항·포구에 설치된 인양기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인양기를 사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인양기를 사용하는 어촌계, 단체 등에서 선임되어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 "인양기"의 적용범위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등으로 지원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군수는 인양기를 지원할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성실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 "관리책임자"는 인양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총괄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인양기 관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양기 유지보수 등 정비는 관리책임자가 자체 정비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수한다. 
③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도복, 반파 이상의 피해, 관리상 심각한 문제발생으로 인한 이설을 말하며, 기계식은 엔진보링 교체, 인입인출 와이어 교체, 붐 및 추진축(후레임)의 파손을 말하며, 전기식은 호이스트 및 트랙교체, 전기 및 제어판넬 교체, 배선 교체 등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다목적 인양기의 관리

## 제6조(설치 및 인계·인수)

제6조(설치 및 인계·인수)  
① 인양기 설치시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설치 장소, 설치 기종, 관리계획 등에 대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양기 설치 대상 어촌계(마을)를 현지 방문하여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양기 설치 완료시 관리책임자와 인양기 관리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계하며 관리책임자는 인계 후 관리 전반에 관한 사용을 관장한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①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설치, 보수 등 인양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양기 관리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보고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군수는 인양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양기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양기 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인양기 보호 등)

제9조(인양기 보호 등)  
① 군수는 인양기 설치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과 설치 연월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시설물 이상 발견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보수)

제10조(유지보수)  
① 군수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보수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일상적인 인양기 유지를 위한 보수와 소규모 파손, 특히 부주의, 관리상 중과실로 판명된 파손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조성된 운영비로 자체 유지·보수한다.

## 제11조(보수비의 부담)

제11조(보수비의 부담)  
① 보수비 부담은 군 50%, 관리책임자 50%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보수키로 결정될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보수하기 전에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의 폐기)

제12조(시설의 폐기)  
① 관리책임자는 인양기가 노후, 재해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양기 폐기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시설을 폐기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부담하고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관리책임자가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군수에게 폐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13조(운영규칙 등)

제13조(운영규칙 등)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복장려금의 지원 기준)

제2조(행복장려금의 지원 기준)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행복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1회만 지급한다.

## 제3조(행복장려금의 신청 절차)

제3조(행복장려금의 신청 절차)  
① 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송부한 신청서에 따라 조례 제4조의2제2항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와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신청결과를 통보한다. 
④ 지원센터장은 조례 제4조의2제2항의 교육내용을 군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대상자는 지원센터장이 발급한 교육실적증명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장이 제출한 청구서와 교육 이수실적 확인 후 행복장려금을 지급한다.

## 제4조(행복장려금의 지급 방법)

제4조(행복장려금의 지급 방법)  
① 행복장려금은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2회분은 1회분이 지급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가정에게만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4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복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해남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③ 군수는 행복장려금 지급 후 신청인과 해당 읍ㆍ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행복장려금의 회수)

제5조(행복장려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행복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전액 회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장려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행복장려금의 사후 관리)

제6조(행복장려금의 사후 관리) ·군수는 행복장려금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다자녀행복카드”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증명자료)

제3조(증명자료)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및 발급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자녀 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제4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

제4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기준일은 10일로 하며 매월 20일까지 지급한다. 
3.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 지급하며,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4.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매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제5조(학자금 지원)

제5조(학자금 지원)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학자금 지원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자금은 당해 연도 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학자금을 납부하고 학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휴학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장이 학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학기로 유예처리한 때에는 학교장이 증명해 준 확인서를 통하여 다음 학기 대상자로 인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4. 학자금지원 대상자가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 지원을 중지한다. 
5. 학자금 지원 중지의 사유가 없어져 학업을 계속할 경우 잔여 지원횟수까지 지원 할 수 있다. 
6.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원 금액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조례 제4조에 따른 양육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 관련 대장 중 읍ㆍ면장은 신청대장을 군수는 지원 및 환수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자격 변동확인)

제7조(자격 변동확인) 읍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자녀가정의 관외 전출 및 지원 자격 등을 확인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이전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 노동력감소 및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양육 장려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학자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학비(수업료, 입학금)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양육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학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② 군수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4. 1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제5조(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어머니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올린 경우
③ 장려금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자녀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자녀 수가 3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 지원 금액 및 기간)

제6조(장려금 지원 금액 및 기간)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기간은 「아동수당법」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9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3. 7. 3.> <개정 2026. 4. 1.>
③ 삭제 <개정 2026. 4. 1.>

## 제7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제7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① 다자녀 가정 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
② 장려금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학자금)

제8조(학자금) 
① 학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 가정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
1.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명이라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2. 다자녀 가정의 39세 미만인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부모와 지원대상자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③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고, 지원 금액의 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군수는 장려금, 학자금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①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총 정책자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학비보다 적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③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 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는 학자금으로 지급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30 / 시행일자: 2013-07-30

#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뜻)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등"이란 담배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 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우
2.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1-01 / 시행일자: 2009-11-01

# 해남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제16조제4항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23. 11. 1.>
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3조2항의 소매인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제4조,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제5조, 담배판매업 제외 장소는 제6조와 같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  면적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자동차 대여사업 제외) <개정 2022. 12. 1.>
2. “여객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3.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
4. “단일요금”이란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버스 전체노선 이용에 있어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5. “농어촌 버스 도우미”란 여객시설이나 농어촌버스 내에서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 <개정 2023. 7. 3.>
7. “교통카드”란 군수가 노인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신설 2022. 12. 1.>

## 제3조(지원 대상 및 사업)

제3조(지원 대상 및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자금이나 손실발생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행
2. 농어촌버스 도우미 운영
3.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
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버스 할인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

## 제4조(사업비의 신청)

제4조(사업비의 신청) 
① 운수사업자가 제3조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선의 구간 및 산출 내역
2. 신청금액

## 제402조(교통카드 신청)

제4조의2(교통카드 신청) <신설 2022. 12. 1.>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03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4조의3(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4조의2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1.>

## 제5조(사업비 지급 방법 및 절차)

제5조(사업비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
② 제4조제2항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및 운송  수입금 조사용역 등의 실시 결과를 근거로 손실금의 산출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 결정 시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02조(지원중단 등)

제5조의2(지원중단 등) <신설 2022. 12. 1.>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4조의3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사업비의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2. 1.>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