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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02>

## 제2조

제2조 삭제 <2014.05.0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4.05.02>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5.02>
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 <개정 2014.05.02>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5.1., 2022.4.20., 2026.4.23.>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4. 서울특별시 남부지방검찰청장
5.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6.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
7. 금천경찰서장
8. 서울남부보훈지청장
9. 금천세무서장
10. KT수도권서부고객본부 법인사업단장
11. 금천소방서장
12.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
13. 안양세관 구로지원센터장
14. 금천우체국장
15. 재향군인회 금천구지회장
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05.02>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5.0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5.0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5.0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05.0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되, 총무담당 간사 및 민방위담당 간사는 각각 행정지원과장과 주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1.06.30, 2005.05.24, 2006.12.29, 2011.03.18, 2014.05.02, 2015.5.18., 2022.8.15.>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이외의 분야별 간사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05.02>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05.02., 2025.12.31.>
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4.05.02>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2>

##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4.05.02>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방위협의회 <개정 2022.4.20.>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방위협의회

##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구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4.05.02>
② 구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동에 두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동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12.28, 2014.05.02>
③ 구지원본부와 동지원본부의 구성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신설 2014.05.02>
④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4.05.02>
⑤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1.06.30, 2014.05.0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05.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시·구비 투자사업 중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 인근 주민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에게 공사 시행을 알림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시·구비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과 금천구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유관기관에서 하는 건설사업을 말한다. 
2. “특정장비”라 함은 「소음 ㆍ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 기관”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소음·진동 피해주민”이라 함은 시·구비 투자사업중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인근에 거주하는 중장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투자사업 중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설치공사 
2. 하수도 신설 및 개량 공사 
3. 공원 신설 및 보수 공사 
4. 그 밖의 투자사업 중 1톤 이상의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 제4조(의견제출 등)

제4조(의견제출 등) 이 조례에 의하여 특정장비투입공사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 안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투자사업 공사장에 인접한 필지의 건물주 
2. 투자사업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상당하다고 예상되는 인근 지역(소음 65dB(A), 진동 65dB(V)이상)

## 제5조(절차)

제5조(절차)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예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특정장비 투입 예고 신청을 하는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제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구청장은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착공계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문을 공사예정부지에 3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3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공사 예고제의 취지와 공사현황, 의견수렴대상, 의견제출 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수렴 대상자에게 이를 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문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 관련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의견 수렴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⑦ 삭제 <2023.12.29.>

## 제6조(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 등)

제6조(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 등)  
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기간 종료 5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회의 일정, 장소 및 참석대상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정으로 5일 이내에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3일 이내에 제2차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회의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간 회의와 관련하여 정해진 장소에 의견제출인이 일방적으로 불참하였을 경우 협의가 불가함으로 당해 의견에 대하여는 예고제운영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2차 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가 불가한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의견수렴 대상지역 외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의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 제7조(구의회 보고)

제7조(구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공사 착공전에 공사내용 및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삭제 <2023.12.29.>

##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① 구청장은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 절차 운영 중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화합과 공공복리에 기여한 도급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 감사장 수여 기준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체감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체감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시열섬현상을 저감 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도시열섬현상”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도시 중심부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대비 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저감조치)

제5조(폭염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폭염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형 분사 장치, 시원지붕 등 폭염저감 시설 설치 
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 시설 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 장비 수리 및 냉방 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 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금천구의 사무위탁기관, 금천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프리랜서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금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천구 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5.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등 관련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자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법률지원 등)

제9조(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금천구 의회,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공간”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하천구역의 공간으로서 제방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연환경 및 시설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떨어트리지 아니하여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하여야 한다. 
  1. 하천 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자연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을 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하천 공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ㆍ공생ㆍ공영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3. 하천 공간의 모든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해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4. 하천 공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5. 하천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구 행정관할에 속하는 하천(안양천)의 하천 공간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 공간의 보전과 구민 이용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 공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구민의 책무)

제7조(구민의 책무)  
①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은 하천 공간의 하천시설물과 친수시설물 등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오염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환경 수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하천 공간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제9조(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

제9조(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하천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하천보전활동 협력)

제10조(하천보전활동 협력)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 
2. 하천 훼손,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 
3. 하천환경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4. 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관리 및 보전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수립)

제4조(정책수립)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학교 등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1.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대안학교로의 진학,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등 교육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ㆍ문화공간지원ㆍ의료지원ㆍ정서지원ㆍ경제 법률 문화교육 등 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위원회 활용)

제6조(위원회 활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한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9.]

## 제9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제9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4.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금천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금천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금천구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부적절한 자세 및 생활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가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바른 자세 유지를 통해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 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 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제4조(활성화)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어 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 통역사와 수어 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 제7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제7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13.>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8.>]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