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5. 10. 10.)
2. 삭제(2025. 10. 10.)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10. 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2. 군에 소재하면서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자로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10. 1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0. 10.)
1.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개정 2025. 10. 10.)
2.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개정 2025. 10. 10.)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
4.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0. 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신설 2025. 10. 10.)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상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 비용 지원
2.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 또는 보육기관 종사자(「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4. 발달 지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다문화 가족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0. 10.)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그 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제(2025. 10.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예비군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이 입소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3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

제3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한다.(개정 2020.12.30.) 
② 간사는 매 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격려금)

제4조(격려금)  
① 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2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군 본청 팀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0.12.30.)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주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매 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우수사례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의 활용)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는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홍보 자료로 활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12.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7.12.29.)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7.12.29.)
7. 삭제(2018. 7. 2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18. 7. 20.)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개정 2018. 7. 2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8. 7. 20.)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 7. 2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개정 2018. 7. 20.)
6.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개정 2018. 7. 20.)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 7. 2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별도의 군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7.12.29.)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30)
1. 기획예산담당 실·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 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20.)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팀장(개정 2020.12.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20.)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이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의 구성,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12.29.)
1.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허가에 관한 사항
4.온천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12.29.)
②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9.)
1.군의회 의원
2.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관계공무원(국장 및 실장·과장, 해당 읍·면장)(개정 2002. 1. 18)(개정 2008.12.30)(개정2013.5.30)(개정 2017.5.10.)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12.29.)
④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 경우 군수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신설 2017.12.29.)

## 제4조(삭제 2017.12.29.)

제4조(삭제 2017.12.29.) ①(삭제 2017.12.29.)
②(삭제 2017.12.29.)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온천업무 담당6급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1998. 8. 31)
③서기는 온천업무 담당자로 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기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업경영체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2.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방안
5.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6.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입출국에 따른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비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4.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계절근로자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합니다)을 보호하고 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부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5.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위기가구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서 이 조례에 따른 발굴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단전·단수·단가스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및 각종 금융채무연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고독사 위험 및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발굴 및 사회보장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발굴방법)

제5조(발굴방법) 
① 제4조에 따른 발굴대상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 등이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주민 등으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발굴대상의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단전·단수·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발굴대상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는 그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제1항의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군수와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공헌이 뚜렷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정보의 보호)

제9조(정보의 보호) 「사회보장기본법」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위생업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
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이 최우수 또는 우수인 업소
나.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3. “관련단체”란 위생업소와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12. 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영업자
2. 관련단체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소(영업자) 또는 단체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영업자)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설비교체
2. 안전한 위생관리 및 그 전문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위생관련 교육의 개최 또는 수강
3. 위생 관련 대회·축제·행사 참가 또는 개최
4. 위생수준 향상 및 위생기술 발전 등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참가·견학
5.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단체의 사업
5의2. 식품 안전 강화 또는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관리 사업(신설 2025. 12. 30.)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단체)현황, 사업계획,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지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제4조제6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군수가 마련한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 취소)

제7조(지원 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을 받은 업소(영업자)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 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2. “유용 미생물 원액”이란 효모균,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균, 방선균 등 80여 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 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배양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 제3조(무상보급)

제3조(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 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 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오염된 생활하수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제공받으려는 주민과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공급하고, 주민과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제공받은 주민과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그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조사)

제5조(점검·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제공 받은 주민과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공급제한)

제6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의 보급 사업에 관한 사무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사회적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및 지원방안 
4.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연계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달성군 관내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3조(삭제 2015.12.30)

제3조 (삭제 2015.12.30)

##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40～60세대당 1개씩, 일반주택의 경우 30～40세대당 1개씩을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0)

##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판매소 지정, 납부필증공급 및 판매방법,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장소와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 제2조(읍·면간 관할구역 조정)

제2조(읍·면간 관할구역 조정) (개정2018. 2. 28.)
현풍읍, 유가읍 및 구지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0. 30.)
1. 현풍읍 상리와 중리 또는 원교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을 유가읍 쌍계리와 봉리 도는 금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개정 2013.12.30, 개정 2016.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0. 30.)
2. 유가읍 쌍계리와 상리 또는 금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을 현풍읍 상리 또는 중리의 별표 1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개정 2013.12.30, 개정 2016.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0. 30.)
3. 현풍읍 대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을 구지면 창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18. 10. 30.)
4. 구지면 창리 또는 응암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을 현풍읍 대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18. 10. 30.)
② <삭제 2016.12.30.>

## 제3조(리간 관할구역 조정)

제3조(리간 관할구역 조정) 
① 달성군 현풍읍 상리, 중리, 원교리의 관할구역조정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8. 10. 30.)
② 달성군 유가읍 음리,용리,봉리,상리,금리,유곡리,초곡리,쌍계리의 관할구역 조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4. 30.)
③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강림리의 관할구역조정은 별표2와 같다. (항 신설 2013.12.30, 개정 2018. 10. 30.)
④ 달성군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예현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의 관할구역 조정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16.12.30.)
⑤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의 관할구역 조정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4. 9. 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18. 2. 28., 2022. 3. 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이하 “유가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이하 “유가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이하 “옥포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이하 “옥포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이하 “현풍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이하 “현풍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5.30., 2016.9.30., 2016.12.30., 2017.3.30., 2017.9.29., 2018.2.28., 2018. 10. 30.]

##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5.30., 2016.9.30., 2016.12.30., 2017.3.30., 2017.9.29., 2018. 2. 28. )

## 제4조(이장 정수)

제4조(이장 정수) 이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