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이천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컨설팅) 계획 
5.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제6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 
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제7조(청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시장은 청년농업인 학습단체 조직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련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자격의 기준을 따른다. 
⑤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관리·감독 및 지원제한 등)

제9조(관리·감독 및 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전문 농촌지도인력 배치)

제10조(전문 농촌지도인력 배치)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운영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 지도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나.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다.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시장이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