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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국제기구 및 공공단체 등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 개최하는 문화·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민속·체육 등과 관련한 행사중 외국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조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조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행사별로 조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조직위원회는 행사의 규모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0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1. 11. 11>
1. 제2조에 해당하는 각 분야의 문화예술단체나 관광 또는 체육 단체의 임원으로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문화예술, 체육 해당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
3. 연구기관에서 문화예술 또는 체육 해당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이상인 자
4. 그 밖의 언론인, 공공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사회단체의 장, 상공인과 문화예술, 체육 또는 국제행사에 관한 전문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11. 11. 11>

## 제4조(조직위원회의 기능)

제4조(조직위원회의 기능)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1. 11>
1. 행사의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과 집행
2. 행사기간중 문화예술 또는 체육 행사 및 부대사업 시행 운영
3. 정부, 유관기관, 해외 유사행사와의 업무 협조
4. 행사 준비 및 운영과 재원의 조달·집행
5. 그 밖의 행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1. 11. 11>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행사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제2항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 제7조(기타 행정상 지원)

제7조(기타 행정상 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 제8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 제출)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직위원회는 행사 종료후 1월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휘장 등의 사용)

제9조(휘장 등의 사용) 행사의 휘장, 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고나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조직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군복무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전북자치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복무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보험계약 체결 등)

제4조(보험계약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입대상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가입대상)

제5조(가입대상) 군복무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군복무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1. 26., 2024. 1. 12.>

##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행정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1999. 11. 26, 개정 2008. 7. 10, 2017. 1. 2, 2022. 3. 11, 2022. 10. 21.> 
② 도지사의 출장·경미한 사고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77. 4. 1, 1999. 11. 26., 2017. 1. 2., 2022. 10. 21.>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대리한다. 
2. 행정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이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이 인재개발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육지원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 9. 22, 1999. 11. 26, 2003. 3. 7, 2010. 7. 30, 2014. 10. 22, 2019. 1. 16> 
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실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1998. 9. 22, 1999. 11. 26, 2003. 3. 7> 
③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각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1977. 4. 1, 1999. 11. 26, 2003. 3. 7, 2008. 7. 10., 2024. 1. 12.>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77. 4. 1, 1999. 11. 26, 2003. 3. 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77. 4. 1, 2003. 3. 7>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77. 4. 1, 1999. 11. 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5. “귀농어ㆍ귀촌 청년”이란 귀농어업인이나 귀촌인 중에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귀농어·귀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도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귀촌 육성·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3. 귀농어·귀촌 유치·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귀농어·귀촌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5.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귀농어·귀촌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귀농어·귀촌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귀농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 제6조(지원계획의 심의)

제6조(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 제7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제7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5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1.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대상자 및 사업)

제8조(지원 대상자 및 사업) 
① 지원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도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귀농어·귀촌인 주거정착을 위한 지원
3. 귀농어·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귀농어·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지원
5. 귀농어·귀촌인 현장실습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 제9조(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9조(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업인·귀촌인 현황
2. 귀농어업인의 영농정착 실태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시책 현황 및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과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①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검토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3.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린바이오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2.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
3.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에 둔다. <개정 2011. 11. 1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근로자의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문화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
2.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무료취업알선
3. 전북특별자치도내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회의 등 집회시설의 실비공여
4. 기타 근로자를 위한 사업

## 제4조(관장)

제4조(관장) 
①복지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31, 2004. 11. 12>
②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복지관의 전북자치도 직영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시설의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위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삭제 2018. 12. 28>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제9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개정 2018. 12. 28>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
6. <삭제 2018. 12. 28>

## 제10조(이용자의 범위)

제10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도민을 우선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
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강사 및 노동상담사)

제11조(강사 및 노동상담사) 
①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집필을 담당하게하고 외부 전문가를 노동상담사로 초빙하여 취업·노무·「노동법」등을 상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2009. 4. 3〉
②제1항의 강사 및 노동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복지관의 운영은 전북자치도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케 하거나 또는 시설의 일부를 개인에게 임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시설을 수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또는 임대기간 중 도지사의 감독을 받아 운영하여야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방법)

제2조(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세부항목별 금융기관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세부항목 주요 경영지표 현황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해당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재투자 실적이 금융위원회 평가결과 우수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항목을 각각 만점 처리한다. <개정 2012. 11. 2, 2015. 10. 23, 2017. 12. 29, 2021. 7. 9., 2024. 1. 12.>

## 제3조(순위 간 점수편차)

제3조(순위 간 점수편차) 조례 제4조 별표 중 각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7. 9.> 
  1. 항목 1ㆍ3ㆍ4ㆍ6번: 배점한도의 10퍼센트 
2. 항목 2ㆍ5번: 배점한도의 5퍼센트

## 제4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제4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조례 제4조 별표 중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 2015. 10. 23., 2021. 7. 9., 2024. 1. 12., 2025. 8. 1.>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금융기관 비교평가 순위로 배점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도에 대한 대출금리,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이후 적용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4.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는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한다. 
5.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은 최근 4년 이내 기간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배점한다. 
6.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방안”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부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한다. 
7.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계획”은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하여 배점한다. 
8.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은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한다. 
9.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최근 4년 이내 기간동안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을 기준으로 배점한다. 
10.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한다. 
11.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최근 4년 이내 기간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 실적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한다. 
12.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배점한다. 
13. “지역 재투자 실적”은 지역 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금연을 하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경영자, 사업주 등 노동자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금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정책 등 공고)

제5조(금연정책 등 공고) 도지사는 금연에 관한 도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전북특별자치도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 금연정책
2.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3. 시·군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
4.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여성 등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금연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범도민 금연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0.>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해수욕장 및 어린이 놀이터
6.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10.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금연구역 지정 방법)

제8조(금연구역 지정 방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9조(금연구역 표시)

제9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조형물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①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 제11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제11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도지사는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에 관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금연사업 평가)

제12조(금연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시·군의 금연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연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금연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 감경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6.10.］

## 제14조(권한위임)

제14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제13조에서 이동 <2021.6.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개최하여야할 국내기능경기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 제2조(기능경기위원회)

제2조(기능경기위원회)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2.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
4. 지방기능경기대회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5. 기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개정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1. 위원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도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효율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대회운영)

제7조(대회운영)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경기대회관리 규칙」을 적용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능경기 대회 위탁운영경비 지출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에 관계없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기본소득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되, 기본소득의 점진적 실현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도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특정 상황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대상
3. 기본소득의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장
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장
3.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장
4. 인구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장
5. 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