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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 제2조(축산폐수 위탁처리)

제2조(축산폐수 위탁처리)  
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시장 또는 대행업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 또는 대행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위탁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 제3조(대행업 신청절차)

제3조(대행업 신청절차)  
① 시장은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안성시보·게시판·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게재·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7.09.>

## 제4조(대행업자 선정)

제4조(대행업자 선정)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대행계약)

제5조(대행계약)  
①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09.> 
1. 대행구역(시장이 영입구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대행기간 
3.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 
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9.> 
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 
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대행업자의 직무)

제6조(대행업자의 직무)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수집·운반 
2.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21.07.09.> 
3.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반입 <개정 2021.07.09.>

## 제7조(가축분뇨의 반입)

제7조(가축분뇨의 반입)  
①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 제8조(사용료 징수방법)

제8조(사용료 징수방법)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1. 대행업자는 연간 예상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월별로 납부하되, 월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 
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표를 제작하여 대행업자에게 미리 판매하고 대행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료에 상당하는 전표를 시장에게 제출 <개정 2021.07.09.>

## 제9조(수집·운반실적 제출)

제9조(수집·운반실적 제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행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처분기준등)

제11조(행정처분기준등)  
① 제6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차 및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②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2-31

#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 또는 자원화하기 위하여 안성시 관할구역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3. 시설과 관련한 기술, 공법 또는 자재 등에 관한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성과평가)

제5조(성과평가) 시장은 위탁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회의록 작성)

제4조(회의록 작성) 안성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을 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록의 공개)

제5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록 공개에 대한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 중 해당 법령과 조례에 별도의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6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제6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회의록 보존)

제7조(회의록 보존) 
①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인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 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제한)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제한)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도로”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시설 설치)

제5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전 이용자의 자격 확인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6.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19 / 시행일자: 2014-03-19

#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성시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를 위한 건강지향적 공공정책 수립 및 시행 
2. 시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 
4. 시민의 올바른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부서의 부문간 협력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제7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시민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류 및 협력)

제8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 제9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9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5. 시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심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제3조(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① 안성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자원 상호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 
8.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9.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 제5조(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5조(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센터에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안성시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센터 등 공공부문과 주민건강조직, 지역의사회, 지역민간병원 등 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건소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에게「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선정방법, 계약체결 및 해지, 관리·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등에 관하여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7.09.>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안성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안성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전한 음주문화”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의 제한을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3.“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안성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계획 마련과 이와 관련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보호)

제6조(청소년 보호)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음주예방 사업을 위해 민간단체 및 관내 교육지원청등과 지원·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홍보관 설치)

제7조(홍보관 설치)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는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의 참여)

제10조(시민의 참여)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에 시민의 참여확대 및 시민의견이 적극 수렴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4 / 시행일자: 2020-09-04

#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4.>

## 제2조(건축심의 신청)

제2조(건축심의 신청) 「안성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도로지정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사진 
2. 안내도 
3. 신청지 현황사진 
4. 구적도 
5. 현황실측도 
6.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09.04.]

## 제3조(현장조사보고서)

제3조(현장조사보고서) 조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9.04.>

## 제4조(회의록 등)

제4조(회의록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9.04.>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9.04.>

## 제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지급)

제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지급)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안성지역건축사회의 회장이 일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04.]

## 제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조례 제31조제7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9.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2.24.>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2.24.> 
6.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7.14., 2020.12.24.>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전문개정 2017.7.14.]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4.]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 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항 신설 2017.7.14.>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7.14.]

##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7.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안성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안성시가 활용하는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시민 또는 안성시가 주관하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센티브 제공)

제6조(인센티브 제공) 
①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 기준과 목표 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사용 제한 등)

제7조(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사용 제한 등) 
① 참여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화폐, 물품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