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내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쪽방주민”이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쪽방주민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쪽방상담소 : 쪽방주민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시설
나.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쪽방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 또는 시설
3.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란 쪽방주민 지원시설에서 쪽방주민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쪽방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관련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쪽방주민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쪽방주민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쪽방주민을 위한 급식 서비스 및 식사제공 지원
3. 쪽방주민의 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쪽방주민의 보증금 지원 등 주거안정 사업
5. 쪽방주민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
6. 쪽방주민의 공동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서비스
7. 쪽방주민을 위한 바우처 지원 서비스
8. 그 밖에 쪽방주민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6조(쪽방지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쪽방지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쪽방지원운영위원회를 둔다.
1. 쪽방주민 복지 분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쪽방주민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쪽방주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관계 인사, 그 밖에 쪽방 관련 학계 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쪽방주민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쪽방주민 지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쪽방주민 지원시설 및 관련위탁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쪽방주민 지원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1 / 시행일자: 2016-02-11

#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 선정기준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세대 중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되,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미만인 세대로 한다. 다만,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4.8.2.>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된 지원대상 세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한다. 
③ 구청장은 급여대상(지원대상) 세대의 세대주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당월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는 매월 납부 마감일 이전에 급여대상자(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① 지사장은 지정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로 수납처리 하고, 그 결과와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잔여 보험료는 다음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광주동부지사에 가입된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10.5., 2024.8.2.>
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자료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①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으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②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광주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 가격이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광주광역시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1.24.>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1.24.>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및 위생사항 등 지정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2.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 
②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명예수당 지급 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 및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광주광역시와 구가 일정 비율로  협의 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9.> 
1.  <삭제 2024.2.19.> 
2.  <삭제 2024.2.19.>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 법적상속인을 대리수령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8.>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③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9.> 
④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및 첨부서류는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9.>

## 제7조(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매분기 마지막 달 25일(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다.

## 제9조(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

제9조(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4.2.19.>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9.>

##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당지급 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창업지원센터의 건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5.7.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
2.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개발자문,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7.4.>
3. “입주자”란 구와 입주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사업 활동를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7.4.>
4.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창업지원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5.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위반 등으로 구에 의하거나 입주자 스스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창업지원센터에서 퇴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 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자 모집, 선정, 입주계약 체결 및 졸업·퇴거, 사업추진 실적, 재계약 경영평가 등 관리 <개정 2025.7.4.>
2. 입주자 창업지원
3.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4. 관내에 창업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입주대상)

제6조(입주대상)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되,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배출 업소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
2.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방
3.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관련단체
4. 그 밖에 구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창업지원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입주부담금 및 감면)

제8조(입주부담금 및 감면) 
① 입주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할 때는 관계법령 또는「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입주기업의 경영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부담액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 방법,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25.7.4.>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지원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창업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으로 한다. <개정 2025.7.4.>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창업지원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4.>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에 관한 사항
3.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과 관련한 재계약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4.>
4. 입주자의 졸업, 퇴거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연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청년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3. “청년예술인”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예술인의 권익 보호, 창작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 시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사업 
2. 청년예술인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사업 
3. 청년예술인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5. 청년예술인 전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구청장은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예술인 실태조사)

제8조(청년예술인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예술인의 창작 활동 여건 개선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년 실태조사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예술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9조(청년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청년예술인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청년예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창업 및 일자리 지원)

제10조(창업 및 일자리 지원) 구청장은 청년예술인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2. 청년예술인 일자리 정보 제공 및 매칭 서비스 
3. 청년예술인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청년예술인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 및 평가)

제12조(관리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인력 양성 사업
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

제7조(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중소기업 인턴취업 및 해외 인턴취업 사업
3.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
4.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5.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

제8조(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8.)
③ 삭제(2019.4.8.)
④ 삭제(2019.4.8.)
⑤ 삭제(2019.4.8.)
⑥ 삭제(2019.4.8.)
⑦ 삭제(2019.4.8.)

## 제9조(교육기관 활용)

제9조(교육기관 활용)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행·재정적 지원)

제12조(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려고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청년”의 범위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투자 유치 등)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①항에 따른 기능을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업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10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특례보증)

제14조(특례보증) 구청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업무처리 과정의 부패요인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의 부패수준 파악을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용역·물품 계약 관리 및 감독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분야 등
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