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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산물”이란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2.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도지사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3. “공동브랜드 상품”이란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부착ㆍ유통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

제4조(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상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공동브랜드 운영 현황과 실태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향
5. 그 밖에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관련 기본현황
2.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3.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개발
2.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실적과 사후관리
3.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공동브랜드 상품의 육성과 관리
4. 공동브랜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공동브랜드의 신규 개발 및 변경)

제9조(공동브랜드의 신규 개발 및 변경) 도지사는 공동브랜드를 새로 개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민과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사용 신청)

제10조(사용 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 신청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 승인 및 사용)

제11조(사용 승인 및 사용) 공동브랜드의 사용 승인과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공동브랜드 관리)

제12조(공동브랜드 관리) 
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청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통해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해 보완ㆍ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용 정지 및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7-08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사용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제3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표1" 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지정신청 대상품목은 "별표2" 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05.8.1>
③시장·군수는 제1항에 의거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시에는「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18호(2009.12.18) 및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품질인증심사 및 판정기준에 준하여 심사하고 "별표3" 의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률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5.8.1, '10.7.8>

## 제3조(지정서 교부등)

제3조(지정서 교부등) 
①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4조에 의거 경상북도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지정대상품목에 대하여 는 "별표4" 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상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경상북도우수농산물메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농산물메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상표사용중지)

제4조(상표사용중지) 
①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별표5" 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상표사용중지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조례 제14조제1항 및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정지, 지정취소등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6" 과 같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도지사가 제5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3

#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밀검사)

제2조(정밀검사) 경상북도(「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경상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검사주기 등의 기재
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과 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주의욕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릉군민”이란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가 울릉군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 여객운송 사업자를 말한다.
3.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로 울릉군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울릉군민 지분이 100%인 차량을 말한다.
4.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이라 한다)”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 일반 대인운임과 차량운임,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5. "재정지원금“이란 「해운법」제4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운임지원대상)

제3조(운임지원대상) 
① 운임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승선일 기준 30일이상 경과한 울릉군민
2. 제1호의 울릉군민이 비영업용 국산차량을 가지고 여객선을 승선하는 경우의 차량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게 운임의 일부를 지원한다.

## 제4조(운임지원노선)

제4조(운임지원노선) 운임지원 노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에 소재한 항(이하 “울릉항”이라 한다)과 국내 연안항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노선
2.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제1호의 노선을 포함한 독도리 동도 부두와 울릉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노선

## 제5조(재정지원금 분담)

제5조(재정지원금 분담) 
① 재정지원금은 국비, 도비, 군비로 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담하는 도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재정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일정액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위임)

제6조(업무위임)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에 관한 업무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제7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군수에게 교부한다.
② 여객선사는 지원 받을 재정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지급 신청한다.
③ 여객선사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할 재정지원금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에 지급한다.
④ 여객선사로부터 재정지원금에 대한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전년 동월 운임지원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재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객선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군수는 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제9조(홍보와 주의의무)

제9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 승선에 대한 재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 설치·운영되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경상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시설”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2. “방사선비상”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능비상을 말한다.
3. “방사능재난”이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 및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능 재난 및 피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4조(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2. 원자력시설 인근지역 도민의 안전 확보
3.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4. 정부, 인근 시·군, 원자력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5. 원자력 관련 정보공개 및 도민 의견수렴
6. 방사능재난 방지 교육 및 훈련
7. 방사능방재에 관한 연구개발
8.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
9.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검증 등)

제5조(조사·검증 등) 
① 도지사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증할 수 있다.
1. 원자력시설로 발생하는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
2. 원자력시설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1.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낸 고장·사고 등 관련 공문서
2. 각 시설에서 발생한 비정상 상태에 관한 문서 및 자료
3. 그 밖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도민에게 적극 공개해야 한다.

## 제7조(방사능재난 시 주민보호조치)

제7조(방사능재난 시 주민보호조치) 도지사는 방사능재난 시 도민의 대피, 소개(疏開) 등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정리
4. 피해자 의료·상담 지원 및 교육
5. 피해자 추모 사업
6. 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회
7. 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하여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피해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웰니스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웰니스 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웰니스 관광 인증제도)

제7조(웰니스 관광 인증제도)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인증 신청,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제8조(웰니스 관광 사업)

제8조(웰니스 관광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및 연구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7. 웰니스 관광 홍보 및 인식 제고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1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9 / 시행일자: 2018-04-19

#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경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육성·관리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제6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5.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 유출 금지)

제10조(정보 유출 금지) 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9 / 시행일자: 2018-04-19

#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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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345269
- **공포일자**: 2018-04-19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 **시행일자**: 2018-04-19
- **공포번호**: 4070
- **자치법규ID**: 2180057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345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34526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상북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입양”이란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법 제45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양인의 가정으로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의 분양ㆍ기증)

제4조(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4. 분양ㆍ기증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ㆍ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도지사는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분양ㆍ기증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ㆍ기증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ㆍ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등록비용
2. 중성화수술비용
3. 동물예방접종 및 질병 진단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입양자당 연간 2마리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호시설 지원)

제8조(보호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2.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3.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5 / 시행일자: 2016-02-15

#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상북도 유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9개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분쟁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의 조정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분쟁의 조정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조정의 신청)

제7조(조정의 신청)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4. 시ㆍ군 위원회의 조정안
5. 시ㆍ군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자산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3. 유해해양생물 감시 및 처리 방안
4. 관련 예산 확보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해양생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유해해양생물 발생 및 유입경로
2. 유해해양생물의 서식과 분포
3.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 평가
4.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현황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에 대한 감시
2. 유해해양생물 포획ㆍ채취 및 처리
3. 유해해양생물 포획ㆍ채취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4.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자 치료

## 제7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7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와 처리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제8조(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해수욕장에서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시인 위촉ㆍ운영)

제9조(감시인 위촉ㆍ운영)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 분포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예방과 유해해양생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경상북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조사ㆍ연구ㆍ치료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예방방안
3.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을 예방·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청소년 예방 및 발굴
2. 은둔형 청소년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청소년 조기 개입ㆍ긴급 구조
4. 은둔형 청소년 대면ㆍ비대면 상담 및 교육
5. 은둔형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은둔형 청소년 자조(自助) 모임 지원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은둔형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으로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실태조사와 제6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