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함평군급수공사대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 력 서 
3. 영업용 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4. 창고소재지 증명서 
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6. 공사용 기계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7.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해당면허증 사본(제4조 기준) 
8. 영업자본 명세 
9.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 
10. 재산증명서(개인일 경우 제4조 기준)

##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99.3.22)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① 급수전 1,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② 삭제(98.2.24)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보증금)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1,000,000원을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써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공사시공 요령)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함평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공사표지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02조(자재)

제10조의 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닙뽀르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대행업자가 시공 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12조(2000. 9. 16)

제12조 삭제(2000. 9. 16)

## 제13조(공사비 및 급수개폐)

제13조(공사비 및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명세(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2000. 9. 16) 
③ 삭제(2000. 9. 16)

## 제14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4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 및 지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5조(강습회)

제15조(강습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기재·시공상황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삭제(2000. 9. 16)

## 제18조(대행정지)

제18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하므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2조에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제19조(지정취소)

제19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98. 2. 24)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902조(의견진술)

제19조의 2(의견진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신설 98.6.18)

## 제20조(98.2.24)

제20조 삭제(98.2.24)

## 제21조(98.2.24)

제21조 삭제(98.2.24)

## 제22조(98.2.24)

제22조 삭제(98.2.24)

## 제23조(98.2.24)

제23조 삭제(98.2.24)

## 제24조

제24조 삭제(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