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3.2.22.>

## 제2조(시설 등의 구분)

제2조(시설 등의 구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기본시설·부대설비 및 그 밖의 물품(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 중 학생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타법개정 2023.2.22.>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헬스장 <개정 2017.9.27. 조5645>
  2.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전시 예술 및 행사, 회의,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개정 2017.9.27. 조5645>
  3. 그 밖의 물품: 대·소도구, 악기 <개정 2017.9.27. 조5645>

## 제3조(시설 등의 사용)

제3조(시설 등의 사용)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재학생 <개정 2017.9.27. 조5645>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사용을 희망하는 자

## 제4조(시설 등의 사용허가)

제4조(시설 등의 사용허가) ①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 등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타법개정 2023.2.22.>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설 등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허가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조5645>
  1. 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9.27. 조5645>
  4. 그 밖에 관장이 운영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9.27. 조5645>

## 제6조(시설사용자의 책임)

제6조(시설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시설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7.9.27. 조5645>

## 제7조(시설 등의 사용 중지)

제7조(시설 등의 사용 중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개정 2017.9.27. 조5645>
  4. 제6조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관장이 운영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등의 사용 중지로 시설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제8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조5645>
  1. 감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 <개정 2017.9.27. 조5645>
  2. 건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3. 전시품을 함부로 만지는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4. 다른사람을 교육하거나 선동하는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5.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6. 다른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닌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7.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8. 그 밖에 관장이 운영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 사용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9:00∼13:00 <개정 2017.9.27. 조5645>
  2. 오후: 13:00∼17:00 <개정 2017.9.27. 조5645>
  3. 야간: 17:00∼21:00 <개정 2017.9.27. 조564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제10조(사용료의 납부) ① 시설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에 정하지 않은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따르거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별표 1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행사로 해당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7. 조5645>
  2.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7. 조5645>
  3. 그 밖에 관장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학생예술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시설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위탁운영 등)

제13조(위탁운영 등) 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개인·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