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 제0조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른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15.>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 및 지선 하수관거, 오수관의 설치ㆍ개축ㆍ수선, 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
4. 하수중계펌프장 설치ㆍ개축ㆍ확장 및 수선ㆍ유지관리
5.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6.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등

##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 상수도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 제6조(일시사용 신고)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기간 만료)

제8조(점용기간 만료) 
① 삭제<2020. 7. 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0. 7. 15.]

## 제0조

제3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 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사용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0. 7. 15.>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 정도, 실질적인 수혜도 등이 미약하다고 인정하는 그 구역은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5.11.6.>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3.1.6., 2023.2.24.>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6., 2023.2.24.>

##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급수사용료의 납기와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이를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로 한다.<개정 2020. 7. 15.>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 제140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제1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용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0. 7. 15.>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0.]

##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20. 7. 15.>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상하수도과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일 또는 월 단위)에 따라 산정하되 법 제24조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20. 7. 15.>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 제18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8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0. 7. 15.>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은 준공 신청시 부과하며 건축물 용도변경은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에 부과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으로 하고,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15.>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15.>
④ 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신설 2025.11.6.>
1. 존치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감면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50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30감면

## 제1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2025.11.6.>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 7. 15.>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사용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감면 등)

제2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나주시 중수도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11.6.>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22조(부과액 조정신청)

제22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체납관리)

제23조(체납관리) <개정 2025.11.6.>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8.13.>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11.6.>
③ 체납금(가산금 포함)을 제2항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11.6.>
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 제2302조(소멸시효)

제2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25.11.6.>

## 제0조

제5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시장은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부통지서에 납부기한 30일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 제26조(이의신청 등)

제26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11.11., 2020. 7. 15.>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 제27조(강제징수)

제27조(강제징수)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28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28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 제29조(준용규정)

제2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0. 7. 15.>

## 제30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제30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32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32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