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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 출생의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 현동자 안견 선생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견문화”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출판 및 만화 등 안견 관련 문화 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 및 지원)

제3조(사업 및 지원)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견문화 관련 사업 
2. 안견 선생의 연구 및 조사 
3. 안견 선생 현창 및 선양 사업 
4. 그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안견 선생 관련 사업을 자문하기 위해서 안견문화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 담당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역 대표 단체의 회원, 지역 문화 예술가, 미술관련 전문가 및 기타 안견문화사업 추진에 부합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안견 선생 관련 사업 기본 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 시기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할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시장은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안견사랑제(전국학생미술대회), 안견사랑 전국미술공모전 등의 대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통해 입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심사위원)

제10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안견사랑제(전국학생미술대회), 안견사랑 전국미술공모전 등 각종 대회 참가작을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등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 시각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5. “서산시 안심지기”란 귀가를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지역별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취약지역의 선정)

제5조(취약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 ㆍ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재개발 ㆍ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 취약 지역
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4. 아동 ㆍ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5.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 단체에서 제안한 지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운영
2. 안심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
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산시 안심지기 앱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시설물 점검)

제7조(안전시설물 점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시설물의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등 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및 활동 지원)

제9조(포상 및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 서산시와 연계된 주민 자율봉사단체가 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심귀가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 지원 기준, 지원절차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관련부서의 협조)

제10조(관련부서의 협조) 사업 추진부서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 총괄 부서인 재난안전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산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산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하고 부재시 민간공동위원장이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0 / 시행일자: 2013-12-10

#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5.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해당 서산시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지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직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직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련업무 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관련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10>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서산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8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횟수 제한 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 사무국장 1명을 대표단으로 둔다. 
②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대표가 지명한다. 
③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서산시에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로 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시설 등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가연성 내ㆍ외부 마감자재를 불연 또는 준 불연 재료로 개선 
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5 / 시행일자: 2021-04-25

# 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개정 2021.4.25.>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4.25.>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설 2021.4.25.>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25.>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3.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및 자재 교체 <개정 2021.4.25.> 
5.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한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해당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25 / 시행일자: 2021-07-26

# 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2.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3.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서산시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를 사전방지함은 물론 피해발생(인명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지원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공존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야생동물의 구조)

제2조(야생동물의 구조)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상당한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의해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구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조비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조(피해방지단 운영)

제3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 및 포획단은 야생생물 보호단체의 모범 수렵인 중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포획보상금 제도 운영 시에는 야생동물의 종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포획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비 및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보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포획보상금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피해보상금)

제4조(피해보상금)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어업인·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세부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세부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40%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예방시설)

제6조(피해예방시설)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등이 분담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세부규정 제10조에 따른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부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25.>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e)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6.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의 실시)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의 실시)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명창을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을 시공하는 건축주에게 환경부에서 발행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4. 25.>]

##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서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설치ㆍ사용하는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제4조에서 이동 <2024. 4. 25.>]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외벽이 투명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으로 인하여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4. 25.] [제5조에서 이동 <2024. 4. 25.>]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서산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결과를 서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4. 25.>]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4. 25.] [제6조에서 이동 <2024. 4. 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4. 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체육시설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동장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다만, 별도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시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서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의 토지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영조물 배상공제)

제9조(영조물 배상공제) 관리주체는 설치 완료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6. 양봉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양봉산업 소득 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조성ㆍ관리 사업
8. 꿀벌 병해충의 예방ㆍ진단 및 방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