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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 시민의 안전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보험가입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등)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등)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동보조기기 보험)

제6조(전동보조기기 보험)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가입대상,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ㆍ노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보조기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유사한 법령 및 조례 또는 보험에서 중복 보상 받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5.11.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경주시 유림로 5번길 99-11(황성동)에 둔다. <개정 2015.11.3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5.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30>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11.30>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⑤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3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1.30>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수탁자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3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1.30>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30>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1.30>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경주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5.11.30>

## 제11조(조직)

제11조(조직)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구 및 인력을 조정운영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1.16>

## 제13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

제13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1.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경주시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 
①장학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장학재단은 경주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장학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회에는 경주시 국장급 또는 과장급 이상 2인 이하를 포함한다. <개정 2023.5.22.>
③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4. 타지역 청소년과의 친선교류 사업
5.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장학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경주시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타 수입금

##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경주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시장은 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계의 원칙)

제9조(회계의 원칙) 장학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장학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후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기타,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5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재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경주시에 귀속한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최저적립액을 전액 적립한다. 다만, 경주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2월 말일까지 적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소 50퍼센트 이상을 우선 적립하고 3월 31일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해야 한다.

## 제3조(융자의 조건 등)

제3조(융자의 조건 등)  
①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만큼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제4조(융자금의 상환)

제4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및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연장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채무금액이 채권확보금액을 초과하기 전에 체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해야 한다.

##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업무 총괄부서에서는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입력자료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사고”라 한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재난사고 예방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경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계층, 가족, 세대 또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7.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경주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원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한다.

## 제5조(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 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경주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과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현장대응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 조치사항 등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 사진과 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여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식화장실”이라 함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수거식 화장실을 말한다. 
2. “수세식화장실” 이라 함은 급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1년에 1회 이상 단독정화조 퇴적물을 수거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3.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이라 함은 하수관거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수세식화장실로 개량 또는 신설하거나 절수형 위생양변기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개량 또는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지원절차)

제3조(책무 및 지원절차)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래식화장실의 개량 또는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및 대상)

제4조(지원범위 및 대상) 지원범위 및 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전 지역에 주거용 건축물로 신청희망자에 한하여 선정 할 수 있다. 
2. 기존 수세식화장실이 없는 가구에 한하여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3. 공공시설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재원 및 지원규모)

제5조(재원 및 지원규모)  
① 재원은 매년 당해 년도 사업으로 경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50%을 지원하며 동 당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지원 사업을 준공하였을 때에는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래식화장실 개량 및 정비사업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현장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을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보조금을 목적외 사용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공개시기)

제2조(주민공개시기) 조례 제2조의 하반기의 재정운영상황 공개시기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0.>

## 제3조(주민공개내용)

제3조(주민공개내용)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는 공개 당시 시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8호는 공개 당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서식은 공개 당시 과목구조와 상황변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방법은 시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공보, 리후렛, 일간신문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열람)

제5조(열람)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용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개시기별 책임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정운영상황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사항 공개대상)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사항 공개대상)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에 따른 재정운영상황공개대상은 경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제4조에 규정된 재정관련 사항으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개대상 및 서식은 공개당시 과목구조와 상황변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 제7조(공개시기별 책임부서 지정)

제7조(공개시기별 책임부서 지정) 공개시기별 공개 책임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98.11.14, 2008.8.8> 
  1. 상반기(2월) : 정책기획관 <개정 2010.8.4, 2016.5.2, 2017.5.26> 
2. 하반기(결산승인후) : 회계과 
3.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시 : 총무과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1. 14>

## 제2조(주민공개회수)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8월말일 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
다. <개정 2008.1.14>

## 제3조(주민공개대상)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경주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주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연재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대상 위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7조(검토의견 제출)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해야 하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의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제12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심의안건별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6.>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주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1.1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삭제 <2023.11.16.>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타조례 개정 2016.9.20>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재활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신청)

제5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한 사람 중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령,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현황 등을 감안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의복 
2.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보호 장구 
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등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 2022.12.29.>

## 제2조(지원대상 등)

제2조(지원대상 등)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시 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2009.1.13, 2019.5.14, 2022.12.29.>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목개정 2019.5.14]

## 제3조(보험료 신청)

제3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제2조의 대상자를 매월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전산자료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대상자 변경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부과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한일로 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제2조에 따른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2.12.29.>

## 제6조(조사 등)

제6조(조사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자산상황,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702조(지원중단)

제7조의2(지원중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5.14]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대한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여 경주시에 입금 조치하고 그 내역을 경주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