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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3 / 시행일자: 2017-07-03

# 군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7.03>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07.03>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7.07.03>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07.03>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개정 2017.07.03>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7.03>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3>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개정 2017.07.03>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개정 2017.07.03>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통해 군산시 환경을 보전하고,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4. “다회용기”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5.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과 자원 절약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재활용촉진 정책의 기본 목표 수립 및 추진 방향
2. 자원 재활용 사업의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3. 자원 재활용촉진 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 및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 계획
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보급 계획
6.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

제7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 
①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분류 배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ㆍ건물에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보급할 수 있다.

## 제8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제9조(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ㆍ홍보, 전시, 체험 등 다회용기 관련 사업
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1회용품 등 사용 억제)

제10조(1회용품 등 사용 억제)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행사나 캠페인 등에 있어서도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은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민참여 확대)

제12조(시민참여 확대)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실천단, 시민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이 참여하는 분리배출 개선 캠페인 및 공모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13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민ㆍ단체 및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한 시민ㆍ공무원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군산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군산 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법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4.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나.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다.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 
라.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활동 
마.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바. 그 밖에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5. “군산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군산시 읍ㆍ면ㆍ동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 등에 필요한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방범대 및 연합대 차량의 구입비 
3. 초소 설치 및 운영비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방범활동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등)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는(또는 연합대) 사업종료 후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도경찰청장이나 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도경찰청장 또는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금지의무)

제9조(금지의무) 법 제15조(금지의무)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의 실적이 있는 우수 방범대 및 방범대원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 및 방범대원

##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14 / 시행일자: 2014-07-14

# 군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자전거이용 할성화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군산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1』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자의 의무)

제3조(이용자의 의무) 공공자전거는 무인대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여하고, 자건거를 훼손 시에는 수리비용을 부담 하고, 분실 시에는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약관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및 기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이하의 어린이
3.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공공자전거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위탁 수행에 필요한 인력·차량확보 및 재정적 부담능력, 공신력 등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위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제1항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휘ㆍ감독)

제7조(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4-15 / 시행일자: 2010-04-15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자에게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관·과·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개정 2015.12.24>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4.30> 
② 입법예고문은 시보 외에도 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및 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2015.12.24> 
③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4.3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은 제6조를 준용한다.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제업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 제7조(관계기관의 협의)

제7조(관계기관의 협의)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서면으로(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③ 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2015.12.24> 
④  <개정 2015.04.30> <삭제 2015.12.24>

## 제9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9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의 해당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4.30, 2015.12.24> 
③  <삭제 2015.04.30>

##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39조의2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경비 지원 등)

제13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01>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 이 규칙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1>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을,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자립ㆍ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3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을 보증으로 하며, 연대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조(융자금상환)

제3조(융자금상환) 
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 매월 또는 반기로 분할 납부하여야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매월 말일 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02.01>
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 당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매월말일로 납부한다.

##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독촉장)을 통지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1>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ㆍ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감면조치)

제5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소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2.01><2017.04.25>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2.01>
1. 화재, 재난 등 이에 준하는 경우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개정2017.04.25>
3.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경우<신설2017.04.25>
③ 채무자 등이 융자금의 상환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2.01>
④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소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6.02.01><개정2017.04.25>

## 제6조(융자금 관리)

제6조(융자금 관리) 
① 시장ㆍ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기금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시의 담당과장이 하고,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의 순회지도 및 체납자 징수 독려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민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7.17.>
1. "장기 등 인체조직"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등록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신청 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군산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접수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시청 민원부서의 창구를 말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활동은 「군산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6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등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실에 담당직원을 두고 장기 등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주차료, 입장료 감면
2.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3. 시가 설치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군산시민에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신고 등)

제2조(사용 신고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을 이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사용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권의 승계 등)

제3조(사용권의 승계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유택동산 사용 신청)

제5조(유택동산 사용 신청) 조례 제17조제1항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 범위)

제6조(사용료 감면 범위) 
① 조례 제29조제3호에 따른 “임피면 시립장사시설” 인근 마을주민과 임피면민이라 함은 임피면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되어 있다가 사망한 자를 말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임피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