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돌봄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및 양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제2호의 아동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지원,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돌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3.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제6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 
2. 돌봄서비스 확대 
3.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4. 돌봄 민·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 사업 
5.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8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  
① 구청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6.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의 관리·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

제11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돌봄서비스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협의회의 구성)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종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관계부서의 장 
3. 돌봄 업무 담당 과장 
4. 돌봄시설 관계자 
5. 돌봄 관련 전문가 
6.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7.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지원 담당으로 한다.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7조(협의회의 운영)

제17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