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신고의무)

제3조(신고의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해야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7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2.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 
② 책임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 접수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를 비치해야 한다. 
④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의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한다. 
⑤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차상 필요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제출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익신고 접수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공익신고의 처리)

제9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0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래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⑦ 시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⑧ 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 제13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제13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불이익조치 신고 및 처분 현황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 공익신고책임관 
4.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원회 운영)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

## 제20조(우수기업 선정)

제20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21조(우수기업에 대한 대상 지원 등)

제21조(우수기업에 대한 대상 지원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에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2조(민간협력)

제22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의 개최

## 제23조(포상의 수여)

제23조(포상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