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9.21., 2001.7.31., 2013.7.25., 2014.12.31., 2018.12.13.>
③ 당연직 위원은 밀양시 국장·소장 및 의회사무국장, 담당관·국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1.7.31., 2003.8.12., 2018.12.13.>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⑤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2.13.>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주는 사항
4. 삭제 <1996.1.19>
5.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3.8.12>
8. 삭제 <2003.8.12>
9. 삭제 <2003.8.12>
10.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8.12.13.>
12. 지명 및 공유재산 및 초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06.5.18>
15. 삭제 <2018.12.13.>
16.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신설 2024.12.26.>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19., 2003.8.12.>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주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2.13.>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12.13.>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7.31., 2018.12.13., 2024.12.2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1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밀양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밀양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밀양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밀양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밀양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과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밀양시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과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밀양시 관내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자의 책무)

제7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 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 시에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손님의 고성방가, 도로점용, 흡연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손님이 사용한 식탁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즉시 청결히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반 시 시장은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 등의 민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옥외 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적용 제외)

제9조(적용 제외)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으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 제10조(그 밖의 적용)

제10조(그 밖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5 / 시행일자: 2024-07-25

#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 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밀양시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3. 단란 및 유흥주점의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4. 그 밖에 제외대상 및 제재사항은 융자사업 계획에 따른다.

##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및 좋은 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융자대상 적격여부 등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단, 부시장 제외)하며, 이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회의록 작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조례 제9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지 등)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지 등)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 및 운영자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25.>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융자금액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이내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3천만원 이내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운영자금: 1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금리 및 이자상환 방법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 기준금리 ±1.5%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5.> <단서신설 2024.7.25.>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이나 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상환기간 안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의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7.25.> 
⑥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5.>

## 제9조(자금대출)

제9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대상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밀양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제5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

제6조(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밀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2. 마을단위 유휴부지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3. 신ㆍ재생에너지 공모사업 및 융복합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촉진)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촉진) 
① 시장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비율 이상의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3.>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밀양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표자”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기관 중 4개 기관의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13.> 
1.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시의회 의원 
3.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여성 성폭력 등의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5.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 
6. 법원,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 기관유형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8.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0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지역연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대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아동ㆍ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흡연예방 환경”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제3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등)

제6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

제8조(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제9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밀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담배광고 제한)

제10조(담배광고 제한) 시장은 밀양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ㆍ유도하는 담배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8.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밀양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8.17.>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7., 2018.11.1.>

## 제2조(위원의 구성)

제2조(위원의 구성)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은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8.11.1.>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
1.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
2. 불우아동의 결연 및 후원사업
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5.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자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11.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2.27., 2018.11.1.>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아동위원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남ㆍ여),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8.11.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증표 발급)

제9조(증표 발급)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8.11.1.>

##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각종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밀양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밀양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