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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에 둔다. <개정 2023. 6. 9.>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2. 지역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용료의 납부와 감면)

제4조(사용료의 납부와 감면) 
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감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의 위탁)

제5조(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회관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

제6조(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8.5.>
⑥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관리수탁자는 도지사가 허가한 조건에 따라 사용자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 사용(사무실·공용시설·수도료·전기료·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관리수탁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2.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
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8.5.>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6.8.5.>

## 제8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제8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관리수탁자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물의 대관)

제9조(시설물의 대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회의실, 소회의실
2. 부속설비 : 방송설비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전액 <개정 2023. 6. 9.>
2.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허가 받은 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행사 : 사용료의 1/2

## 제11조(대관료 등의 반환)

제11조(대관료 등의 반환)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전까지 취소한 경우 : 1/2을 공제한 금액 반환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의 위탁 운영시,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운영비 지원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과계약)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에 관한 사항 
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6. 9.>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등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서비스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른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시ㆍ군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3.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8.>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3. 8.>

[제목개정 2024. 3. 8.]

##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9.24., 2024. 3. 8.>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8.>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3. 8.>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3. 8.>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3. 8.>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이 인지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 <개정 2024. 3. 8.>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3. 8.>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개정 2024. 3. 8.>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3. 8.>

[제목개정 2024. 3.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24. 3. 8.>

## 제703조

제7조의3 삭제 <2024. 3. 8.>

## 제704조

제7조의4 삭제 <2024. 3. 8.>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8.>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8.>

[제목개정 2024. 3. 8.]
④ 삭제 <2024. 3. 8.>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9.24.>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9.24.]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업무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본조신설 2021.9.24.]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
나.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소유하거나 보호한다고 인정되는 반려동물
4. “진료비등”이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
나. 동물의 질병 예방에 드는 비용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다. 동물의 중성화수술에 드는 비용
라. 그 밖에 동물의 건강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 농장이나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
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통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체험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3. 6. 9.>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과 재원조달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1.4.>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림교육시설 등 지원)

제8조(산림교육시설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7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의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③ 그 밖에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시설 조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
3.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
4.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생산·판매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
4.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2. “산림신품종”이란 법 제2조2호의 품종 중 산림 분야의 새로운 품종을 말한다. 
3. “품종보호권”이란 법 제2조제4호의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 
3. 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장(이하 “산림과학연구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림과학연구원장 
2. 임업연구실장 
④ 위촉직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산림신품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산림신품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간사)

제8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공익기능”이란 산림의 수원(水源) 함양, 대기 정화, 재해 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의 기능을 말한다.
3.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4.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림보호구역의 산림 중에서 국ㆍ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5. “산림보호관리협약”이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협약을 말한다.
가. 산불감시
나. 밀렵 및 임산물 굴취ㆍ채취 등 불법행위 감시
다. 역사ㆍ문화자원 보존 활동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약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과제 발굴과 재원 조달 방안
3. 기초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책 개발
4. 산림 분야 일자리 발굴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 육성과 지원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5.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현황 및 통계 조사, 정책 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2. 지역사회와 도민이 참여하는 산림 생태계 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
3. 산림 분야 보존 및 활용 등 분야별 관리주체 육성
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ㆍ운영 및 교육, 홍보 지원
5. 산림소유자에 묘목ㆍ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6. 산림 분야 교육ㆍ치유ㆍ문화ㆍ휴양 관련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7. 산림 관련 일자리 발굴 및 서비스 개발
8.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ㆍ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식목활동 지원)

제6조(식목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식목 활동 캠페인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할 때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적에 맞는 식목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림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과 동일한 범위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4. “산불”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을 말한다.
5. “산불방지 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산불 발생 시 주변지역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예방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현황
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
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
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林相) 현황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제6조(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연접한 산림에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주변지역
2. 특별히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산림인접지역
②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여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林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이격공간 확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
3. 법 제53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소화기구 지원)

제8조(소화기구 지원)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마을회관,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이나 주택, 농장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 발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림자원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ㆍ홍보 및 경영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림분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육성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창업지원 및 판매, 수출 촉진 사업
4.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