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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및 학부모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하며,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미래교육”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디지털, 인공지능, 신산업 기술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 문제해결력ㆍ융합적 사고력ㆍ협업능력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하며, 인성ㆍ적성 및 진로교육과 미래 대응 교육을 포함한 지역 기반 통합형 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신산업 및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미래교육의 지원 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학생 및 학부모
2. 강북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가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제5조(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2. 미래교육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4.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 지원
5.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의 미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미래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미래교육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제7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센터는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교육지원 전문시설로서 미래 적응교육, 진로교육, 인성ㆍ적성교육, 진로체험, 진학 지원 총괄 관리
2.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4. 미래사회 대응에 따른 신직업 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
5. 미래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6. 미래교육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래교육 운영
8. 그 밖의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제8조(미래교육 협력체계 구축)

제8조(미래교육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래교육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주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를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강북주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ㆍ환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민관협치 협약)

제7조(민관협치 협약) 구청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제8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 지원)

제9조(관련 기관 지원) 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촉진 및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 협력)

제10조(관련 기관 협력) 구청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제11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참여자 및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주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원실에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3.>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 및 동일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악성민원”이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폭언ㆍ협박ㆍ위협 등 정서적 학대 행위
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ㆍ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집기ㆍ물품파손 및 점거행위
사. 위험물 소지 및 신변위협 행위
아. 반복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자.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행위 등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 제4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4조(신고 및 보호 의무) 
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②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악성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③ 악성민원을 보고받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목개정 2024. 2. 23.]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1. 심리 상담
2. 법률 상담, 법률대리인 동행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개정 2024. 2. 23.>
3. 의료비
4.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개정 2024. 2. 23.>
5.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4. 2. 23.>
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음성 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
3. 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한 자동 녹음 전화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치 구비
6.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관련 안내판 설치
7.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3.>
1. 신규공무원 배치 시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상시 마련
3.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20.5.15.> ]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4.>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8.12.14., 2020.10.8.>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할 수 없다.<개정 2018.12.14., 2020.10.8.>
③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4.>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7.3.24., 2020.10.8.>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2.25., 2018.12.14., 2020.10.8.>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2020.5.1., 2020.10.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또는 법률자문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목개정 2018.12.14., 2020.10.8.]

## 제402조(임기)

제4조의2(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17, 개정 2011.2.25., 2018.12.14.>

##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은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 제6조(법률고문회의)

제6조(법률고문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 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② 구청장은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0.3.17., 2018.12.14.>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되 자문요구 기한까지 문서로 도달된 건에 한정한다. <개정 2000.3.17., 2018.12.14., 2019.12.6., 2020.10.8.>
③ 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면제 
2.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16.7.15., 2019.1.4., 2025.5.16.>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다만, 보험급여 제외환자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단서 신설 1995.6.15, 개정 2000.9.29, 2015.2.17, 2016.7.15., 2019.1.4.>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9.9.29, 2025.5.16.>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등 제증명 
2. 삭제 <2016.7.15.> 
3. 유료접종 
4. 검사 
5. 삭제 <2015.2.17>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는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7.11.25, 2002.12.6, 2015.2.17, 2016.7.15., 2019.1.4., 2025.5.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00.9.29., 2001.5.18., 2002.12.6., 2005.12.30., 2009.10.30., 2015.2.17., 2016.7.15., 2018.1.5., 2019.1.4., 2025.5.16>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의 의료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8. 65세 이상인 사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 삭제 <2019.1.4.> 
11. 삭제 <2019.1.4.>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③ 삭제 <2016.7.15.> 
④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6.>

## 제4조

제4조 삭제 <2016.7.15.>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5.2.17>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거짓 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2.17, 2016.7.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5., 2019.4.26.>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출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중장기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의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③ 교체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15. 9. 25.>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15. 9. 25.>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개정 2015. 9. 25.>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 9. 25.>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 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5.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