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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등 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발명의 승계결정 등)

제4조(발명의 승계결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남양주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2. 발명 명세서 
3. 의견서 
②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처분 관련 신청서

## 제5조(권리의 양도)

제5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6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등의 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권리 등을 시에 양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 제8조(처분의 공고)

제8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가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지식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시유지식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식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남양주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공수의(이하“공수의”라 한다)의 위
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3조(업무내용)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1. 동물의 진료 <개정 2021. 7. 1.>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개정 2021. 7. 1.>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개정 2021. 7. 1.> 
4. 동물의 건강진단 <개정 2021. 7. 1.>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개정 2021. 7. 1.> 
6. 그 밖의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1. 7. 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
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6조(여비 지급)

제6조(여비 지급)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

##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매월 10일 이상 순회·출장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보존하여
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공수의는 그달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종전 제6조를 제7조로 이동 <2021. 7.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병풍, 상, 향로, 촛대 등 장례용품 
3. 장의차, 노무비, 화장비용 등 
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② 제1항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제6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추모의식)

제8조(추모의식)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대행기관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는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 및 변상금 <개정 2018.08.02.>
3.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사무의 수임에 따른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변상금 및 부동산 신탁수입금 중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
4. 제2호 및 제3호 외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수입
5. 국·도비 보조금
6.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활용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의 취득 <개정 2023. 9. 26.>
2.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3. 토지가치의 향상을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
4.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
5. 공유재산의 관리

## 제4조(적립금)

제4조(적립금) 이 조례에 의한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이 2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 될 때까지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전출금지)

제5조(전출금지) 이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편성 등)

제7조(예산의 편성 등)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의 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회계관리)

제8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08.02.> <개정 2023. 9. 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센터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시장 또는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제7조(공익신고의 보완요구)

제7조(공익신고의 보완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에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④ 시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9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책임자의 임명)

제2조(공인보관책임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
인의 보관책임자를“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관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
문과 임용장.표창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며,
인.허가,계약서 등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다만,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
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01.10>
②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01.10>
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관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전용 시장직인
은 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④ 사진 등 첩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개정 2001.01.10>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 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
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
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19.>
1.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인쇄공인의 규격
5.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
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 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  
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괴한 후, 인쇄물을    
소관 담당관·과·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과·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  
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
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
야 한다.

## 제7조(보관방법)

제7조(보관방법) 
① 공인은 공인보관책임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
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
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보관
책임자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동에 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한 연장 근무자가 있을 때에는 공인보관책임자가 연장근무자에게 
인계하고,연장 근무자는 퇴청할 때 이중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가 다음날 공인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연장근무자가 없을 
때에는 공인보관책임자가 이중금고에 직접 넣어 관리한다.
<신설 2001.01.10>
③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의 공인함
을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④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책임한계)

제8조(책임한계) 공인의 관리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공인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신설 2001.0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시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이 시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리·시행하는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2021. 4. 8.>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8.13., 2021. 4. 8.>
2. 2명의 위원은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8.13., 2021. 4. 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1. 4. 8.>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1.29, 2015.8.13>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8.13>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5.8.13>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1.29, 2015.8.13>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3>
1. 남양주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29.>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29, 2015.8.13>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29, 개정 2015.8.13>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8.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3>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7.11.29, 2015.8.13>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5.8.13>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8.13>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1.29, 2015.8.13>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개정 2021. 4. 8.>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15.8.13., 2021. 4.8.>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8.13>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남양주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8.1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9., 2025.10.14.>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9 / 시행일자: 2022-09-19

#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 등)

제2조(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 등) 
①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지역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하 "주민대표위원”이라 한다)이란 이장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주변지역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서명ㆍ날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03.10.>
② 제1항의 주민대표위원은 위촉 당시 주변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7. 9.28., 2022.09.19.>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③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란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위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장학금 선발 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동안
계속하여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1.09.29.>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서식)
2.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
3. 성적증명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4조(장학생의 심의)

제4조(장학생의 심의) 
① 장학생 선발의 심의기준은 주변지역 거주기간, 가정형편, 학업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배점 순위로 선발하며, 평가기준은 협의체에서 결정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총 배점이 동점일 경우 거주기간, 가정형편, 학업성적 순서의 높은 배점을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 제5조(장학금액)

제5조(장학금액) 장학금은 매년 1회 지급하되 고등학생에게는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학생에게는 4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협의체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09.17.>

## 제6조(장학금의 지급금지)

제6조(장학금의 지급금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할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해당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신청이 있을 때
4. 그 밖에 협의체에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 제7조(협의체의 사무보조 등)

제7조(협의체의 사무보조 등)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무 등 보조
사무원을 2명의 범위 안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총무 등 보조사무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주민
지원기금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학생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등)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고등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③ 교복구입비의 지원 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절차)

제4조(지원 절차) 
①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시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 정신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운동”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증받은 교복을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및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복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교복나눔에 관한 홍보, 상담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행하는 교복나눔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8.>

##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4. 교복나눔운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교복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