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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6. 11.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관련 제도
9.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 제4조(입법예고의 예외)

제4조(입법예고의 예외)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입법예고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2018. 7. 31〉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시보 외에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 제7조(관계기관 협의 등)

제7조(관계기관 협의 등)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법규안 복사 등)

제8조(자치법규안 복사 등) ① 시장은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4. 10. 17〉

##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 8. 1〉
1.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8. 6. 16, 2016. 11.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 사항 
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 구성)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된다. 
② 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자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 실적 및 개선 필요 사항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 사항 
5. 그 밖에 협의체 회의에서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실무자 회의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7. 8. 7, 2020. 3. 25〉

##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지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르며 별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7. 8. 7〉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8. 7〉
1. 사업장의 위치 및 소요자금
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
3. 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정도
4. 자활후견기관의 경영ㆍ지도계획
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전망 등
③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학자금융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6. 1〉
④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학증명서는 학교장 명의로 발급한 것에 한 한다.〈개정 2012. 6. 1, 2012. 6. 1〉
⑤ 삭제〈2025. 9. 12〉
⑥ 제27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는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한다.〈신설 2012. 6. 1〉
⑦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 6. 1〉
⑧ 사업개시 및 사업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 6. 1〉
⑨ 자활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및 자활기금 (감면ㆍ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 6. 1, 개정 2017. 8. 7〉
⑩ 자활지원사업비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각각 별지 제14호, 제15호에 의한 기금사용신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신설 2012. 6. 1〉
⑪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7. 8. 7〉

## 제3조(융자금 상환)

제3조(융자금 상환)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7. 8. 7〉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금은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3. 거치기간 중 이자는 대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7. 8. 7〉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금(이자포함)은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4조(상환보증)

제4조(상환보증)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과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12〕

## 제5조(연체자의 조치)

제5조(연체자의 조치) 
① 조례 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기금을 사용한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한다.〈개정 2017. 8. 7, 2025. 9. 12〉
② 제1항에 따른 촉구에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 제6조(융자금 감면)

제6조(융자금 감면)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그 의견을 문서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 제7조

제7조 삭제〈2017. 8. 7〉

## 제8조(융자금의 관리)

제8조(융자금의 관리) 
①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융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징수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0. 3. 25〉
〔전문개정 2012. 6.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광명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5. “광명시 지정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광명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제5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자활사업 지원)

제7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및 경영 컨설팅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련 법령에 따른 국ㆍ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8조(자활기업의 지정)

제8조(자활기업의 지정)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광명시 지정 자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지정한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지정 받은 자활기업은 “광명시 지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과 기관ㆍ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요구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광명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ㆍ「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목에서 규정한 장기를 말한다. 
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3.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민원부서의 민원창구를 말한다.

## 제4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운영)

제4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6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보건소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면제 
4.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진료비 및 장제비 
5.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장사시설별 최초 사용료 및 관리비로 한정) 
6.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7.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로 광명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 
8. 그 밖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중 제4호의 진료비 및 장제비는 그 총비용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홍보활동)

제7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민들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광명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 한다. 
③ 장기기증의 홍보를 활발히 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광명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2022. 3. 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4. 8. 22, 2015. 5. 28, 2018. 1. 31, 2023. 12. 28〉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 해당액 
3. 국ㆍ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4. 8. 22, 2018. 7. 31〉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건축물 및 정착물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당해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2018. 7. 31, 2022. 3. 2〉

## 제502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5조의2(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2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8. 6. 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11〉
1. 봉안단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2014. 7. 11〉
② 시장은 사용신고를 받은 후 사용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즉시 사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변경신고)

제3조(사용변경신고) 
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사용 중에 사용자·사용내용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변경신고를 받은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사용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유골의 반환)

제4조(유골의 반환) 
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나 연고자는 유골반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골반환 신청을 받은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유골을 반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골반환신고증을 교부하고,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유골은 다시 봉안할 수 없다.〈개정 2010. 11. 25, 2015. 4. 3〉

## 제5조(시설의 봉안원칙)

제5조(시설의 봉안원칙) 
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운영에 있어 봉안 순서는 현관앞 영구차량 도착순으로 하고, 봉안단의 위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② 배우자 중 1명의 유골이 개인단에 봉안된 경우, 다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유골의 개장이 있으면 이미 봉안된 유골은 부부단으로 이동시켜 부부의 유골을 함께 봉안할 수 있다. 또한 부부단에 봉안된 유골을 개인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6. 3. 27〉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골반환이나 유골의 다른 봉안단으로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빈 봉안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그 곳에 우선적으로 봉안할 수 있다.
④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내의 추모대에는 생화를 사용하여야 하고 10일간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후에는 자체 폐기 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개정 2015. 4. 3〉
⑤ 가족단의 봉안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3. 27〉
1.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2명 이상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가족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
2.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1명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경우,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원이 사망 또는 유골의 개장이 있으면 이미 봉안된 유골은 가족단으로 이동시켜 함께 봉안할 수 있다.
3. 가족단에 봉안된 유골은 개인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 이때, 가족단에 안치된 유골이 부부의 유골인 경우 부부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

## 제6조(봉안관리)

제6조(봉안관리) 시장은 봉안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봉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명시(이하 “시”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

제5조(실행계획)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접근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위탁 및 지원)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필요한 경비를「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2. 제1호의 대상에 대한 ‘보조견 출입 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
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광명시의 책무)

제3조(광명시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관련시설 및 단체에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운영비 보조)

제6조(위탁·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25〉 
  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제3조(수리센터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수리센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센터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목개정 2020. 3. 25〕

## 제302조(전동기기 충전소)

제3조의2(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5〕

##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5, 2020. 3.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의 사람에게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서를 첨부한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 제7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

제7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띠, 야광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5〕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