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28, 2018.11.15>

## 제2조(융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융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지원자금 융자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8, 2018.11.15, 2023.10.5>
② 읍·면장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해당여부 및 관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진달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은 융자금 회수상황에 따라 군수가 배정한 자금한도액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11.15>
④ 제1항의 구비서류는 사업총괄부서에서 복사하여 수탁금융기관에, 그 부본을 농업정책과에 보관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8.11.15, 2019.1.3, 2025.6.30>

## 제3조(지원한도)

제3조(지원한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2억원 이하, 농업인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한다.<개정 2023.10.5>

[전문개정 2018.11.15]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재정관리과장·농업정책과장·축산지원과장ㆍ농촌지원과장·기술보급과장이 된다.<개정 2005.2.16, 2005.8.4, 2007.1.8, 2007.7.31, 2010.7.13, 2013.3.28, 2014.12.23, 2016.7.28, 2018.11.15., 2019.1.3, 2019.8.1, 2022.12.29, 2025.6.30,2025.9.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3.28, 2016.7.28, 2018.11.15, 2019.9.26>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11.15>
1. 융자대상자 선정
2.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중 융자대상 사업범위 결정
3. 융자금 상환기한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
4. 융자사업 승계대상자 심사
5. 그 밖에 융자대상자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2013.3.28>

## 제9조(사무취급)

제9조(사무취급) 
① 농촌소득사업의 총괄은 농업정책과장이 담당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4.12.23, 2016.7.28, 2019.1.3, 2025.6.30>
② 농촌소득사업융자금의 회수책임은 수탁금융기관이 진다. 다만, 수탁금융기관에게 위탁관리가 안된 기존 채권액에 대한 회수책임은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진다.

## 제10조(융자금결정 통지)

제10조(융자금결정 통지) 융자사항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농업정책과장은 수탁금융기관과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은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4.12.23, 2016.7.28, 2019.1.3, 2025.6.30>

## 제11조(융자금 회수관리)

제11조(융자금 회수관리) 
① 농업정책과장과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 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금의 회수상황과 이자계산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4.12.23, 2016.7.28, 2018.11.15, 2019.1.3,2025.6.30>
② 읍·면장은 융자지원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융자금상환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사업추진·자금회수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 회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④ 융자금상환기일이 경과된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 상환고지서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재발부받아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13.3.28, 2018.11.15, 2023.10.5>
⑤ 융자금의 회수관리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대장 외에 보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절차)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절차)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기한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2023.10.5>
② 읍·면장은 제출된 농촌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기한연기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 제13조(사업추진 지도·감독)

제13조(사업추진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마을별로 사업추진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지도하고, 사업주관 실·과·소장 및 수탁금융기관은 사후관리 등을 통한 지도·감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완주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완주군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농촌유학센터 운영)

제5조(농촌유학센터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농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완주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1>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3.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4.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농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  
①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다.

##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 
3.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은 공동선별이 가능한 품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5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6호서식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7호서식 
④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 받은 생산품에만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흠이 없을 때에는 브랜드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대상자)

제6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각 품목별 회원 20명 이상)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완주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8조(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결과통보)

제9조(결과통보) 군수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  
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상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제3조(신청확인)

제3조(신청확인) 읍·면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행정 전산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5.6.30> 
  1. 지원대상의 생년월일 
2. 지원 제외대상 확인 (출산장려금,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지원)

##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군수는 환수조치시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5조(대장의 비치)

제5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1.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정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8-01

#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 2023.10.5> 
  1. "다자녀가구"란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4.23> 
2. "양육비"란 6세에서 9세까지의 둘째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4.23> 
3. "보호자"란 완주군에 지원대상 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둘째이상 자녀로서 6세에서 9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3.10.5,2025.4.23> 
②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5.4.23>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양육비의 신청은 지원대상의 보호자가 한다. 
②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양육비와 교육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양육비는 지원대상자 1인당 매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매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0.4.2> 
③ 읍·면장은 매년 1월 1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신청을 안내하고, 전입신고, 입양신고 등이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전출자에 대한 조치)

제8조(전출자에 대한 조치) 전출자에 대한 지원은 군수에게 변동사항이 송부된 그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삭제 <2020.4.2>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육비의 지원은 다른 법령에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4.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5-01-01

#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다자녀가구 지원)

제5조(다자녀가구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완주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관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범위, 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6조(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은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관내 다자녀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자녀가구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구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공무원, 법인, 단체, 사업체 등 
2. 그 밖에 다자녀가구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완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매인"이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소매인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을 말한다.

##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7>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 외벽과 다른 영업소 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 출입구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매장내 냉장고·계산대·진열장 등은 포함하고,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매장내 기둥·소비자 편익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담배판매업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7.12.27>
1. 약국, 병원, 의원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업소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6.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27>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7.12.27>
1. 신축된 상가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도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2.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② 군수는 공고기간,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장소), 지정방법,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공고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완주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저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최초 등록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로, 완주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권고)

제4조(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권고)  
① 군수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전기이륜차로 구입한 소유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한지의 제조·체험 및 한옥 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대승한지마을(이하 "한지마을"이라 한다)은 완주군 소양면 보검길 18 및 보검길 18-4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한지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한지의 제조·체험 및 판매
2. 한지 및 한옥체험 등을 통한 전통한지 우수성 홍보
3. 그 밖에 한지마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한지마을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한지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4.2>
④ 한지마을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 한지마을 시설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4.2, 2021.9.23, 2025.9.30>

[제목개정 2021.9.23]

## 제7조(체험료 및 사용료)

제7조(체험료 및 사용료) 한지마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 제8조(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제8조(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4.2>

## 제9조(수탁자 의무)

제9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2025.9.30>
1. 체험료, 사용료 및 보조금은 한지마을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한지마을의 토지, 건물, 공작물 및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공익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도난,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3. 수탁기간 중 운영은 관계 법령 및 협약서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
4. 한지마을 부지 내에 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해지)

제10조(위탁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9.30>
1. 제9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조례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 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지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한지마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9.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9.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완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단일요금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무상요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통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로교통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1. 교통,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완주군의회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 수단으로 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28>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서)

제9조(사업계획서) 군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교통복지 정책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관련 시·군, 유관기관, 관련단체의 사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내버스 노선개편(지·간선제) 용역 
2. 시내버스 단일요금과 무상요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이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해당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4,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으뜸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 제3조(으뜸택시 운행방법)

제3조(으뜸택시 운행방법)  
① 으뜸택시 탑승 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② 으뜸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5.9.24> 
③ 으뜸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④ 으뜸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9.24> <개정 2015.9.24, 2021.5.24>

##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  
① 으뜸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 또는 운전자는 주민들이 그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으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21.5.24>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으뜸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으뜸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또는 으뜸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대중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관내 군민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 
2. “단일요금”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기본요금 외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요금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한 요금을 말한다. 
3. “무상요금”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요금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무상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한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다른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단일요금에 따른 지원보조금 
2. 시내버스 무상요금에 따른 지원보조금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기본요금 외의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요금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3.10.5>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노인복지법」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7.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고, 매월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제공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