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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성군의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2023.6.30.> 
  1.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 단독 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세대주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에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한 부모 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 부모 가족으로 결정되어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5.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홍성지사(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인 저소득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0.2.28.> 
  1.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 부모 가족 세대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그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 신청)

제7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대상자 확인 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9조(보험료 지급)

제9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10조(대상자 관리)

제10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예산 확보)

제11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② 제1항에 대한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여 군에 입금조치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 및 탄소 중립을 실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양돈”이란 우량 정액을 통한 인공수정 또는 자연 교배로 생산되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가가 6개월 이상 사육한 돼지를 말한다.
3. “ESG 축산업”이란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군의 ESG 인증을 취득한 양돈축산업을 말한다.
4. “인증표시”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양돈축산물 중 군의 저탄소 ESG 축산업 가공품 표시를 위해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5. “ESG 브랜드 사업”이란 군의 ESG 축산업 인증을 받은 양돈 브랜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ESG 축산업 인증)

제4조(ESG 축산업 인증) 
① 군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양돈 농가를 ESG 축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ESG 축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ESG 축산업 인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군에서 지정하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ESG 축산업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 인증절차 및 심사기준 등 인증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인증대상)

제5조(인증대상)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탄소 축산물 중 홍성군 관내 돼지 일괄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인증 유효기간)

제6조(인증 유효기간) 인증이 결정된 ESG 축산업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7조(인증의 취소)

제7조(인증의 취소) 
① 군수는 ESG 축산업 인증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양돈을 사육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ESG 축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취소 내용을 해당 농가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ESG 축산업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 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ESG 축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ESG 브랜드 양돈 관리 및 유통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군수는 ESG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축산업 브랜드의 홍보
2. ESG 축산업 데이터 베이스 관리, 센서 등 ICT 장비 보급
3. ESG 축산업 인증 기준의 관리와 농가 인증
4. ESG 축산업 브랜드 농가의 생산 및 판매 지원
5. ESG 축산업 브랜드 유통 기관의 판촉, 시스템 운영 및 포장재 공급
6. 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 운영 등
7.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

제11조(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 
① 군수는 ESG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을 운영한다.
② 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ESG 축산업 인증 심사
2. ESG 축산업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3. ESG 축산업 지원 사업과 브랜드 홍보
4.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 저탄소 인증제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와 관련한 연구개발
6.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관한 국제협력
7. 인증심사원 양성 및 보수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홍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홍성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영 제11조제3항의 단서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5. 6.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2조에 따른 전담부서의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9. 2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3. 9. 2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9. 2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11조에서 이동<2023. 9.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홍성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홍성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홍성군 지역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의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의 피해 방지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지원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업무담당 과장과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홍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홍성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하는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군수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2001. 3. 28.(「수도법」 개정) 이전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건축물 
2. 학교 시설 
3. 공동 주택 
4. 일반 주택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물 절약 전문업 이용 권장)

제7조(물 절약 전문업 이용 권장)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 절약 전문업을 등록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 
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홍성군 통합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홍성군 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제6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 이라 함은 홍성군 및 그 소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제증명등" 이라 함은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입찰 참가신청·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이를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 제증명 등을 처리함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다만, 홍성군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는 그 사무와 관련한 법령 또는 조례가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수수료는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회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7.12.29.,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인영(「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5. 9. 30.>
③ 삭제 <2025. 9. 30.>

## 제6조(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단서 신설 2010.12.30.>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25. 9.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2.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삭제 2012.2.29.>
6. 다음 각 목의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기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개정 2017.12.29.>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9.>
7.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청하여, 그에 따라 발급하는 등·초본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2.2.29.>  <개정 2025. 9. 30.>
③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 4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2.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①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홍성군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사후 입법평가를 시행한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② 사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평가 방법 등)

제5조(평가 방법 등) 
① 사후 입법평가는 별표의「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는 상반기 이내 완료하고, 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홍성군의회 의원
2. 홍성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규제개혁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용역실시)

제9조(용역실시) 군수는 효율적인 사후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후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요구 등)

제10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 및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 등)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 등) 
①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홍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2.30.>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4. 2. 29.> 
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심의회는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훈령·예규안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농업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허가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2023. 9. 27., 2024. 2. 29., 2025. 6. 30.> 
③ 삭제 <2024. 2. 29.>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와 같다.

##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결 방법)

제8조(의결 방법)  
① 의장은 의안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되 관계부서 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포 또는 재의로 의결한다.

## 제9조(대리 출석)

제9조(대리 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국ㆍ담당관ㆍ과의 직무를 대리하는 다음 순위 관계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0조(의안제출)

제10조(의안제출)  
① 의장·부의장·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은 소관업무에 관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7.8.16> 
② 의안은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30.> 
③ 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는 소관부서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합의)

제11조(합의)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 제12조(제안설명)

제12조(제안설명)  
① 제안설명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출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관업무팀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어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17.8.16> 
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3. 법령폐지 등에 따른 조례·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 제13조(심의결과 처리)

제13조(심의결과 처리)  
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과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의결된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3. 의결된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보완하거나 상황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규제개혁팀장이 된다. <개정 2017.6.30.>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 및 고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홍성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 및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 6. 28.>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홍성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 의결을 얻는 뜻을 기재하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15.6.5.>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1.12.3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07.9.17, 2015.6.5.>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 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7.9.17>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4. 6. 28.>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군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4. 6. 28.>

## 제802조(시행유예기간)

제8조의2(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