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9 / 시행일자: 2015-08-19

# 고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노인복지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제3조(시행계획 수립)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조(노인행사 등)

제4조(노인행사 등)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가정의 달,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노인 사회문화 활동지원)

제5조(노인 사회문화 활동지원)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문화 활동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학습(노인대학) 및 경로당 건강·노래교실 프로그램
2. 노인지도자 교육

## 제6조(편의증진)

제6조(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제8조(저소득노인 무료급식) 군수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노인 학대 예방 및 실종노인 관리)

제9조(노인 학대 예방 및 실종노인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원조달 방법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실종노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고창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고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의무 등)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안 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 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회원으로 구성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 운영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3.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
4.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
5.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 제5조(협의회의 설립인가)

제5조(협의회의 설립인가) 
① 협의회를 법인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한다.
1. 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농공단지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 유무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업원 기숙사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4. 협의회가 요청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7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입주기업체 지원)

제8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2.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 
① 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 및 역할 확대에 따른 근로부담 가중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으로 고창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 종사자"란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하는 조리인력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 급식시설을 갖춘 마을
2.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참여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공동급식이 필요한 마을에 대하여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 제3조의 대상요건을 갖추고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
2. 마을 공동급식 기간,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마을 공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고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촌활력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12.15.>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자체 식단계획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 청구서, 공동급식 완료보고서, 공동급식사진, 통장사본 등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마을 공동급식을 성실히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별표1 항목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관리)

제3조(운영ㆍ관리)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를 관장하고,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ㆍ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ㆍ구입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과 분석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자에 기간을 서면으로 연장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대상 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①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다.

## 제8조(분석 수수료)

제8조(분석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분석 수수료의 감면)

제9조(분석 수수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고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② 삭제 <2021. 8. 17.>

##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4.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위탁신청)

제2조(위탁신청)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09. 5. 12>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영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의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0. 2. 25>

## 제3조(위탁자 선정 및 통보)

제3조(위탁자 선정 및 통보) ①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개별평점중 최고·최저 평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2. 재정능력과 경영능력 등이 있는 건실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총점수의 60% 이상을 확보한 단체를 선정한다.
②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에 필요한 사업물량 확보능력
2. 사업물량 확대의 기반인 계약재배 및 내수·수출시장 개척능력
3. 운영자금 투자계획 및 조달방법
4. 내수와 수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케팅 및 상품개발능력
5. 농산물유통경력, 인력확보, 장기 발전계획 등 경영계획
6.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개정 2010. 2. 25>
③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전에 해당 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내수·수출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5조(장부비치)

제5조(장부비치) ①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계약(매취, 예약)거래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납부)

제6조(이용료 납부) 위탁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 때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손해배상금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지도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휴·폐업 신청)

제9조(휴·폐업 신청) 휴업을 별지 제3호서식, 폐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인의 공모)

제2조(명인의 공모) ① 고창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은 게시판, 인터넷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고창명인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 항목 및 심사방법
4.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공모주기)

제3조(공모주기)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는 연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모 및 심사 결과 명인지정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공모할 수 있다.

## 제4조(명인의 신청)

제4조(명인의 신청)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고창명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지정 신청자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1호 서식(2)]
3. 업소 소개서(음식분야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3)]
4. 신청 식품의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리) 공정 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4)]
5. 그 밖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 제5조(서류심사)

제5조(서류심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의뢰된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심사)

제6조(현장심사) ① 군수는 명인 신청자에 대한 제조, 가공, 조리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명인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명인 지정 신청자의 현장 심사 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식품을 생산, 가공, 조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 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의 배점기준)

제7조(심사의 배점기준) 고창 명인의 심사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심사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 제8조(심사 방법 등)

제8조(심사 방법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명인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명인의 지정 기준)

제9조(명인의 지정 기준) ① 합격 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총 득점이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인의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 ① 군수는 명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증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ㆍ게첨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
③ 고창명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는 고창명인 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명인 상표ㆍ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

제11조(명인 상표ㆍ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 ① 군수는 명인의 인증패를 상표ㆍ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ㆍ서비스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명인 등록 관리)

제12조(명인 등록 관리) ① 군수는 명인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인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및 「축산법」제3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하며 농업인단체를 포함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적인 지원사업”이란 농어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별표 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높은 순으로 지원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어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 제7조(지원사업의 관리)

제7조(지원사업의 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8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및 부속설비 : 준공일부터 10년간
2. 기계 및 장비 : 구입일부터 5년간

##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25 / 시행일자: 2012-05-25

# 고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
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고창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적
용을 받는 고창군 거주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민법」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회의소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고창군에 두어야 한다.

## 제3조(사업 및 지원)

제3조(사업 및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회의소에 대해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그 설립·운영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 할 수 있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4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
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
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회의소는 자금을 집행한 사업연도
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고창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f개정 2014.12.10>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이하"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6>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2. 그 밖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개정 2010. 3. 19>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개정 2010. 3. 19> 
4. 사업비 산출 내역서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 제5조(보고 및 검사)

제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보조 신청사업 심의는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5.> 
  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보조 사업별 지원규모 
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창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마을택시"라 함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마을택시 운행방법)

제3조(마을택시 운행방법)  
① 마을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대표자, 택시운전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31> 
③ 마을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 하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  
①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 또는 택시운전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마을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마을택시 탑승 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마을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또는 택시운전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4조(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자 선발)  
①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부담금)

제8조(부담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 제9조(안전기준)

제9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수칙)

제10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고창군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 6. 16>

##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① 고장농기계 수리용공구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4의 부표 2에 준하여 확보한다. 
② 수리용공구는 항시 봉사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부품 구입)

제4조(부품 구입)  
①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영업소
·생산업체 등에서 구입·활용한다. <개정 99. 6. 16> , <일괄개정 2018. 4. 20> 
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 제5조(세입세출외현금계좌 개설·운영)

제5조(세입세출외현금계좌 개설·운영) <제목일괄개정 2018. 4. 20>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수리부품대의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를 개설한다. <개정 99. 6. 16> , <일괄개정 2018. 4. 20> 
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가에 영수증을 지급하고,
그 대금은 익일까지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 <일괄개정 2018. 4. 20> 
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계상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출연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수시 입·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4. 20>

##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9. 5. 12> 
1. 물품관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99. 6. 16> 
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개정 99. 6. 16, 07. 04. 20> 
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1. 농기계순회수리일지 별지 제2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 제7조(불용품 폐지)

제7조(불용품 폐지)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폐기한다. <개정 2009. 5. 12> 
② 불용결정은 고창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
처분한다. <개정 99. 6. 16, 2009.5.12>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8. 4. 20>

## 제8조(위임규칙)

제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