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4.>
1. 구미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
2. 구미경찰서장 또는 교통과장
3.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할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구미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구미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미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 (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구미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농어업인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3. 귀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귀농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5조(귀농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시장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제6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2.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농어업 창업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비용 지원
5. 농지, 축사, 양식장 등 매입 또는 임차 비용 지원
6. 귀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실습 비용 지원
7.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법인에 대한 지원)

제8조(법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귀농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귀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제9조(귀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귀농·귀촌공동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의 제공)

제10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귀농업인·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교통·문화·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또는 제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귀농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다만,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담당관.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관.과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등)

제7조(의견제출 검토 등) 
①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한다.
② 시장은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6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 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의 입주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건축물의 명칭은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이하 “그린워터하우스”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7.6.9> 
② 그린워터하우스는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에 둔다. <개정 2017.6.9>

##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그린워터하우스 입주대상자는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이하 “상하수도사업본부”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전문개정 2017.6.9]

## 제302조(입주신청)

제3조의2(입주신청) 그린워터하우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17.6.9]

## 제4조(입주자의 선정)

제4조(입주자의 선정)  
① 본부장은 제3조의2에 따라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1명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1. 구미시 관내 무주택자 
2.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자 
3.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기간에 따른 장기재직공무원 
② 삭제 <2017.6.9>

## 제5조(입주기간)

제5조(입주기간) 그린워터하우스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6.9>

## 제6조(계약체결)

제6조(계약체결)  
① 그린워터하우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1. 삭제 <2017.6.9> 
2. 삭제 <2017.6.9> 
② 입주자는 입주 후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그린워터하우스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③ 제5조 단서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개정 2024.12.26.> 
④ 제3항의 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본부장은 입주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개정 2024.12.26.> 
⑤ 입주자는 입주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6.9> 
1.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2.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7.6.9]

## 제8조(대부료)

제8조(대부료)  
① 그린워터하우스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6.9> 
② 대부료는 연액 또는 월액(월액 납부시 매월 25일까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17.6.9>

## 제9조(퇴거)

제9조(퇴거)  
① 본부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대부료 등 공과금을 전액 납부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진하여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 
2. 입주 후 해임, 파면,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 
3.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입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그린워터하우스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퇴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③ 본부장은 입주자가 퇴거하는 때는 입주자 입회하에 해당 그린워터하우스 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개정 2024.12.26.>

## 제10조(적용범위)

제10조(적용범위) 제8조에 따른 대부료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시설의 관리사에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6.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 따라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이하 “외래재활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는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차료 이외의 운영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 근로자들의 전문 재활치료 확대를 위해 도로, 교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외래재활센터 개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임차료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시 및 근로복지공단이 외래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결한 「외래재활센터 구미 유치 임차료 지원 확약서」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시는 근로복지공단이 허위로 임차료를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 환수조치 하거나 다음해 지원시 허위 청구된 금액을 감액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근로복지공단은 시가 외래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구미시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2.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사업
4.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5.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6.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7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사업주단체 포함)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 포함)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제8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6.>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2-01-01

#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산호대로 185(공단동)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근로자 노동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2. 근로자 쉼터, 휴게실 등 편의사업
3. 그 밖에 근로자들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용자의 범위)

제4조(사용자의 범위)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미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센터의 운영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미시 관내 노동단체 및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서류 및 물품 등을 제출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중 저소득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취약계층”이란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말한다.
2. “유급병가 지원”이란 근로취약계층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입원”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입원을 말한다.
5. “외래진료”란 제4호에 따른 입원과 연계되는 입원 전ㆍ후 통원치료를 말한다.
6.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등이 적정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2. 지원 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미시에 주소를 둔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유급병가 지원 기준액)

제6조(유급병가 지원 기준액) 
① 유급병가 지원 기간은 1인 연간 총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13일
2.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외래진료: 3일
② 소득보전 지원금액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 검토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소이력포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5.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휴업ㆍ폐업 사실증명
6. 입원ㆍ퇴원확인서
7.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8. 입금계좌 확인정보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상자 선정ㆍ지원기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유급병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대상자에게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 등
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 · 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미 시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구미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제11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구미시 향토유산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제5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① 시장은 구미시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제2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었을 때는 말소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제6조(등록기준 및 절차)

제6조(등록기준 및 절차) 
①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종교,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흐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원하는 대상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등록을 요청하는 자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 및 심의를 거쳐,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자 지정)

제7조(관리자 지정)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고시 및 통지)

제8조(고시 및 통지)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즉시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변경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사항)

제10조(신고사항) 소유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등록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등록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보수ㆍ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범위는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