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첨부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에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88.7.29, 1997. 02. 14, 2015.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15.12.31.)
3.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15.12.31.)
4. 1982년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 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개정 2015.12.31.)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개정 2015.12.31.)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개정 2015.12.31.)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 
1. 기본소양 
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산업 
3.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해설 현장 실습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5. 관광객 응대 방법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참여자 중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사람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구청장은 그 평가 점수가 각각 60점 이상이고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다. 
④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ㆍ교육ㆍ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실기평가(현장시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역사ㆍ문화ㆍ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는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조례 제7조에 따른 해설사증은 별표에 따라 발급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자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성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구민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북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 자격)

제4조(해설사 자격)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공고일 기준으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⑤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되며, 활동 종료 시 해설사증을 성북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등)

제10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 제11조(배치)

제11조(배치)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12조(해촉 등)

제12조(해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 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위탁)

제14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지방전통문화예술의 전승, 계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0.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대표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회의개최 등)

제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0.12.31.)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공무원인 위원의 전보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잃을 때 (개정 2020.12.31.)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 서기는 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7.2.14, 1998. 09. 14, 2003. 04. 17, 2006. 12. 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5-11 / 시행일자: 2011-05-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 제2조(정기회)

제2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 제3조(임시회)

제3조(임시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1.5.11)
1. 위원 5명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개정 2011.5.11)
2. 구문화예술진흥 기본시책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 제4조(연락사무실)

제4조(연락사무실) 위원회의 연락사무실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 한다. (개정 1997. 2. 14, 1998. 9. 15, 2003. 4. 7, 2006. 12. 20)

## 제402조(전문 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4조의2(전문 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세부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영화ㆍ연극 분과위원회
2. 음악 분과위원회
3. 미술 분과위원회
4. 공연장 운영 분과위원회 

[본조신설 2011.5.11]

## 제403조(전문 분과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4조의3(전문 분과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단체 운영(관현악단, 합창단 등)
2.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3. 문화예술 시설 운영(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등)
4. 각종 축제ㆍ행사(아리랑 축제 등)
5. 성북동 글로벌 전통문화 명소
6. 참살이 문화마을 공동체 시범모델
7. 각종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조명, 음향 등)
8. 그 밖에 성북구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연극, 영화, 음악, 미술, 공연장(조명, 음향 등) 운영 분야의 교수, 예술인, 작가, 감독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전문분야별 인력풀(Pool)제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1]

##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지명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며, 해촉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5.1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등을 예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출석위원 정족수의 결여 및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촉장 및 회의록)

제7조(위촉장 및 회의록) ① 위원의 위촉장은 별표1과 같다.
② 회의록의 양식은 별표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20.12.31, 2021.12.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12.3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1999. 11. 29)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가 협조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 11. 29)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을 심의한다. (개정 2001. 06. 30, 2020.12.31.)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11.29,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된다.(개정 99.11.29, 2006.12.20, 2012.12.31, 2019.11.7.) 
③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성북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수, 언론인, 소비자대표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99.11.29, 2006.12.20, 2008. 01. 09, 2010.09.10, 2012.12.31, 2013.9.26, 2016.3.1, 2019.11.7, 2020.12.31, 2022.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ㆍ회의 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는 안전생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0, 2010. 9.10, 2012.12.31, 2016.3.1, 2020.12.31.)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9. 11. 10, 2006. 12. 20, 2010.11.12, 2012.7.12, 2022.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제출)

제12조(심의안건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ㆍ여비)

제13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각급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이란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지원 협력사업”이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제3조(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성북구 교육 특화 사업 
3. 그 밖에 미래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미래교육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미래교육 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교육지원 협력사업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래교육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래교육 사업의 정책 제안 
2. 미래교육 사업의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미래교육 업무 소관 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원 6명 이내 
3. 학생, 학부모 또는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4. 그 밖에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업무 소관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운영협의회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대외협력)

제13조(대외협력)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폭행ㆍ폭언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
라.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허위제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지원
2.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3. 의료비 지원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4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휴식 시간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당일 내 휴식 시간 연장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
4. 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청원경찰,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9.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19.9.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02. 25)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6.10.27, 2019.9.2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26.) 
④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 제4조(위원의 위촉방법)

제4조(위원의 위촉방법)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09. 02. 25, 2019.9.26.)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26.)

## 제6조(회의의 구성)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3.22, 2019.9.26.)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2019.9.26.)

## 제7조(회의의 소집 등)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6.3.22, 2009.2.25, 2019.9.2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25, 2019.9.26.) 
④ 위원장은 성북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9.9.26.)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2.25, 2019.9.26.)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 민원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고충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1990.4.17,1996.3.22, 1997.2.14, 1999.11.10, 2006.12.20, 2008.1.9, 2009.2.25, 2010.12.31, 2016.10.27, 2019.9.26.)

##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담당관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6.12.20, 2008. 01. 09, 개정 2009. 02. 25, 2009.11.18)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성북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7 / 시행일자: 2018-09-27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북구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 · 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 · 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보조금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인력 등 지원)

제7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자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