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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양양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사무소는 양양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정출연금”이란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재단에 출연하는 군 예산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3. 학교 및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4. 교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 제6조(사업연도 등)

제6조(사업연도 등) <신설 2018.12.31.>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7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신설 2018.12.31.>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군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조성)

제8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2. 재정출연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임원)

제10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인재육성 장학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인사로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당연직 이사에는 군수로 하며 당연직 감사에는 장학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제11조(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제4조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장학생의 선발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 및 재단의 정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4-25

#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7.4.25> 
2.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전용주차장 (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별표1」,「별표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별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유효기간 설정)

제5조(유효기간 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타 시·도 및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란(이하“단체”라 한다)「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양양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3.6.11.>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
5. 산림관련단체의 기술 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6.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임업관계자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지원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양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신설 2025. 9. 24.>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집행, 단순한 표현·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5. 9. 24.>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법제심사 의뢰 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신설 2025. 9. 24.>
③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군민의 권리ㆍ의무,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ㆍ추가되는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24.>

##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25. 9. 24.>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
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양양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양양군에 소재하고, 양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육체적·정신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양양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22.1.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08 / 시행일자: 2014-08-08

# 양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방재업무담당부서에 협의회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양양군 방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방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추천·선정한 다음 각 호의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제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제1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 회장은 제8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의 직무)

제9조(회원의 직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의 자율방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양양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식비 등 
4.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에 대한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 
5.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 활동비 <신설 2025. 7. 16.>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 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양양군 포상 조례」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양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특성과 양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군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양군의회·경찰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장은 양양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관할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군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군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은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제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양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군,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협의회의 회의)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을 간사로 하며 실무자를 서기로 한다.

##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치분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2. 지역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3. 분권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협의체의 기능)

제2조(협의체의 기능)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 사항
5.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 구성)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자활지원 담당 과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임)

제5조(위원의 해임)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의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체의 회의)

제7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문제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제9조(실무자회의 구성)

제9조(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본청 협의체 업무담당자, 읍ㆍ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사항)

제11조(운영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