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통영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15, 2017.11.20)

##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2017.11.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에 참고서류 (개정 2017.11.20)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11.20)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11.20)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20)

## 제6조(삭제 2017.11.20)

제6조(삭제 2017.11.2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영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6.> 
1. 행정국장 
2. 안전도시국장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과장으로 한다.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통영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란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 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범죄예방활동”이란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가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 개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원호(援護) 및 범죄예방활동 
2.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의 교육,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3.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 
4.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4, 2016.11.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7.1.10, 2016.11.10, 2017.9.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7. 1. 10) 
③ 위원중 행정국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 4. 4, 2007.3.26, 2008.7.9, 2013.7.31, 2016.11.10, 2018.12.24, 2022.12.26.) 
1. 부동산가격 또는 감정평가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5.5.24, 2016.11.10)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 등록 개설 경험이 있는 자, 농협직원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05.5.24, 2016.11.1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2016.11.10)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11.1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11.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5.24, 2016.11.10) 
2.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5.5.24, 2016.11.10) 
3.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5.24, 개정 2016.11.10) 
4.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개별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5.24, 개정 2016.11.10)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1997.1.10, 2016.11.1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7.1.10, 2005.5.24, 2016.11.10)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면개정 2016.11.10)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0)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년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11.10)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7.11.20)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1.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2022.8.11.)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20)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2022.8.11.)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7.11.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무원 등의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절차와 신고자 정보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2.31.) 
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 및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의 공직유관단체 중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가목부터 라목까지 2019.12.31.]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부비리를 고발한 시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9.12.31.)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4. 삭제 <2019.12.3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이메일·우편·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시 감사부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종료 후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 제6조(보상금지급 등 심사결정)

제6조(보상금지급 등 심사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결정은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12.31.)

##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6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변안전과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사항 및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 
④ 신고자가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보상금의 만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삭제 <2019.12.31.>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중인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개정 2019.12.31.)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이동 (2019.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브라보 온정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마을대표자"란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을 말한다.

## 제3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운영)

제3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운영)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브라보 온정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브라보 온정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제4조(브라보 온정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의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브라보 온정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운행 대상마을”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노선버스의 운행 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3. 그 밖에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 제5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이용대상)

제5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이용대상) 브라보 온정택시의 이용 대상은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6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

제6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  
①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구간은 운행 대상마을에서부터 해당 마을주민과의 협의로 정한 종점까지로 한다. 
②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제7조(브라보 온정택시 운행사업자 선정)

제7조(브라보 온정택시 운행사업자 선정)  
① 시장은 브라보 온정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자를 온정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운행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한정면허 신청대상은 통영시 온정택시 앱 및 지능형 콜센터 운영시스템에 가입된 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 제8조(운행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운행사업자 준수사항) 운행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탑승객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운행 요금)

제9조(운행 요금)  
①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 요금은 협정요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운행 요금 중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1대당 1,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운행사업자는 브라보 온정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 운행일지,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③ 시장은 운행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행정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탑승비용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11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운행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운행중단)

제12조(운행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도로여건 개선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2.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운행중단 1개월 전까지 마을대표자와 운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01 / 시행일자: 2014-05-01

# 통영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9. 2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7.)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7.)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개정 2021. 9. 27.) 
②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립)

제3조(센터의 설립)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통영시 안개2길 56) 내에 둔다.(개정 2021. 9. 27.)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개정 2021. 9. 27.)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개정 2021. 9. 27.)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개정 2021. 9. 27.) 
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개정 2021. 9. 27.)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 9. 27.)

## 제5조(위탁ㆍ운영 등)

제5조(위탁ㆍ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재위탁 및 기간의 연장)

제7조(재위탁 및 기간의 연장)  
① 기존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및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삭제 <2021. 2.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4.18.>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9.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농어촌 정비법」제2조제10호 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통영시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붕괴, 범죄 및 화재 등 사고발생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제7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①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범죄 및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 제9조(빈집 활용 방법 등)

제9조(빈집 활용 방법 등) 
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통영시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와 법 제24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위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시설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등의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사립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영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행정국장,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0.6, 2018.12.24, 2022.12.26.) 
1.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통영시의회 의원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    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하고, 서기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업무담당이 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단체·법인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받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