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 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구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가정과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 제6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6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7조에 따른 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위원 
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동구의회 의원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 제1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 관내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 제24조(협동조합의 활성화)

제24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25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제25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① 구청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많은 구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구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2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평생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2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2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제31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