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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7-01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1. 4. 11., 개정 2025. 5. 12.>

## 제2조(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4. 11.>
② <삭제 2009.12.30.>

## 제3조

제3조 삭제<2021.12.30.>

## 제4조(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4조(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2. 4. 11.>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1., 개정 2025. 5. 12.>

## 제6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6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7조(위임처리 금지)

제7조(위임처리 금지) 시장·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위임받은 사무를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 개정 2025.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 11. 1.>

## 제3조(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302조(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제3조의2(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적정원가로 위탁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감사 담당부서로부터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8. 30.>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지체없이 협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5조(인계·인수)

제5조(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시 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탁 취소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한다. <개정 2019. 8. 30.>

## 제6조(사무편람)

제6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7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삭제 2019. 8. 30.>

## 제8조(일몰제 적용)

제8조(일몰제 적용)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3회차 체결한 사무는 해당 3회차 협약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8.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충청남도 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소속기관의 장 
3.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사무인계인수의 시기)  
① 도지사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후임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실·국·본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전자파일, 전자시스템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시스템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국·과장·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사무인계인수)

제8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사무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 행정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사무인계인수)

제9조(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사무인계인수) 사무인계인수서는 행정절차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입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사진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진 문화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 문화예술 용품의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사진 문화활동 지원 및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2. 기반 조성 및 창작활동 활성화 
3. 우수 사진 작품의 발굴 및 홍보·활용 
4. 사진 작품의 제작 및 유통 등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 
5. 사진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윤리 확립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진 문화산업 전시·행사 등 창작 활동 
2. 사진 문화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사진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4. 사진 문화산업의 창작 활동 및 운영 컨설팅 지원 
5. 사진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작·유통·판매 지원 
6. 사진 문화자원과 관광 산업 연계 프로그램 발굴 
7. 사진 문화산업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사진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충청남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공헌이 적합한 단체 및 기관의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동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4조(적용의 제외)

제4조(적용의 제외)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기부금을 기탁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회공헌시책)

제5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25. 9. 30.>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사회공헌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기관 연계 및 지원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비용 등의 지원)

제6조(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제7조(사회공헌주간)

제7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사회공헌 인증)

제8조(사회공헌 인증)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결과를 도 도보 및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9조(인증서 사후관리)

제9조(인증서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인증서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서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0조(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

제10조(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심의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8조 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8988;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8991;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장·군수
4. 도민 <개정 2025. 9. 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도 도보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보건복지국장, 인구전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9. 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와는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 
4.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5. 사회복지사 권익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도지사는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충청남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3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 및 시·군 협의회 간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안전약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신의 안전을 지키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하여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심물품 지원 등)

제5조(안심물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심물품 지원을 신청하거나 도지사가 안심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안심물품 지급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심물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전략 및 목표, 추진 방향 
2.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평가 
4.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신청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충청남도, 시·군,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상담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3.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맞춤형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5.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 기능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임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기본법」 제3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 발전 및 산촌 진흥 등 산림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권리)

제5조(도민의 권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산림 이용을 통한 산림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 산림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산림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산림계획)

제7조(지역산림계획) 도지사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산림계획(이하 “지역산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의 보전 및 이용
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임업의 육성 및 산촌의 진흥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림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산림정책위원회)

제10조(산림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산림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1조(사업)

제11조(사업)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ㆍ보전 기반 지원
2.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3. 산림의 공익기능 및 산림복지 증진
4.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5.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재정 지원)

제1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림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산림복지의 진흥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5.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6.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서비스가 모든 도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산림복지 향상을 위하여 산림복지시행계획 (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
3.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
4.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숲길 운영 관리 등)

제6조(숲길 운영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의3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해당 숲길의 명칭과 구간, 금지기간, 금지되는 차마의 종류, 위반 시의 제재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3.]

## 제7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7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23.>]

## 제8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8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23.>]

## 제9조(산림복지전문가 배치)

제9조(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산물을 말한다.
1. 목재수확, 수종갱신을 통해 나온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산물 중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산물
4.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5.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6.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7.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
4.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