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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장비의 제공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한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적용 배제)

제6조(적용 배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5.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7.1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7 / 시행일자: 2018-07-17

#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2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의 조건 등)

제3조(융자의 조건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금의 상환)

제4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첩부하여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한다.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위치 등)

제7조(지원단의 설치 위치 등)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 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활동하는 “중구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제3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 
2. 안전의식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의거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기초연금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7. 통합사례관리 등록대상자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제3조(지원재원)

제3조(지원재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재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 등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7.16>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생계보조급여, 월동대책보조급여, 교통급여, 교육급여
2.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
3.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4. 긴급구호금품 지원
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6. 기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제3조의 지원 재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동장의 추천이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보건소,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전기화재”란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된 화재분류 중 통전 중인 전기 설비를 포함한 화재를 말한다. 
6.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 계획)

제4조(화재예방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 
2. 소방용품 사용법 관련 교육사업 
3. 전기화재 예방ㆍ진압ㆍ대피 등에 관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방용품 중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액체형 C급화재용 소화기이어야 한다.

## 제6조(보고ㆍ점검등)

제6조(보고ㆍ점검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할 때에는 관계인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소방용품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내 전세피해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  
①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 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4. 그 밖에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아니한다.

## 제7조(피해예방 지원)

제7조(피해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부동산 전ㆍ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운영 
4.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5. 전세사기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안전관리 및 감독)

제8조(안전관리 및 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 조사 및 긴급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유산”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행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례행사 또는 민속행사 등으로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1. 정월대보름의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 
2. 단오, 칠석 등 세시명절의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 
3. 지역적 유래를 가진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 
4. 역사적 인물을 기리기 위하여 서원이나 사당 등에서 개최하는 제향 
5. 그 밖의 전통문화행사

## 제3조(사업 및 위탁)

제3조(사업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육성 
2. 전통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행사·시연 등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부서의 지정)

제2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배분,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2.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리 비중이 큰 부서 또는 부서 직제순에 따라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부서)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부서) 
① 정보의 사전적 공개업무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장이 공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 한다.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처리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의 책무)

제6조(심의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