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3.> 
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제3조(신고기한)

제3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제5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로 한다. 다만,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시효의 완성일로 한다. <개정 2020. 8. 3.>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의 서식에 의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  
① 감사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신변보호)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보복행위 금지)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신고보상금 등)

제12조(신고보상금 등)  
①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3조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의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 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