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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8 / 시행일자: 2017-05-18

#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식의 결정)

제2조(장례식의 결정) ①「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례식 종류의 결정은 소방재난본부장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 제3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서울시장의 경우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소방관서장의 경우 위원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 소방관서별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중 장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장례식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성할 수 있다.
  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4조(집행위원회의 구성·임무)

제4조(집행위원회의 구성·임무)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서울시장의 경우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밖에 회의 소집 등 의결 방법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1. 장례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장례절차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작업단 편성 
  3. 그 밖에 장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집행
  ④ 소방관서장의 경우 장례위원회가 집행위원회를 겸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장례비용)

제5조(장례비용)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 비용
  2. 장례식 비용
  3.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제 비용
  2. 조문객의 식사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용

## 제6조(세부기준 등)

제6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 제2조(장례지원 대상자)

제2조(장례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순직(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소방항공대 임기제공무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5. 「병역법」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전문개정 2023.10.4]

## 제3조(장례식)

제3조(장례식)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서울시장
  2. 소방관서장
  3. 가족장
  ②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7>
  1.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서울소방학교장
  2. 각 소방서장, 119특수구조단장
  3. 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
  4.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
  ③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 중 서울시장은 시장, 소방관서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시장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장례위원회)

제4조(장례위원회) ①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산하 또는 소방관서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ㆍ내용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장례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③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2항에서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장례비용)

제6조(장례비용) 시장은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4>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순직소방공무원등의 장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원 규모와 절차)

제2조(장학금 지원 규모와 절차) ①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조례 제2조의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장학금을 지원 받으려는 유족(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학년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학년 한 학기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장학생이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증서를 함께 전달한다.
  ④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건강검진 지원 규모와 절차)

제3조(건강검진 지원 규모와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이하 "유족 건강검진"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다. 
   1. 배우자
   2. 부모
  ② 유족 건강검진은 1인당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③ 유족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강검진 비용 지출 영수증 1부

## 제4조(위로금 지원 규모와 절차)

제4조(위로금 지원 규모와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의 위로금 지원 대상자(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제4조의2, 제5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상소방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제4조의2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해 공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전문개정 2025.9.29]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5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시장은 지원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
  2.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
  3.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와 절차,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취업ㆍ창업 지원)

제9조(취업ㆍ창업 지원)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ㆍ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
  4.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7.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9.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사업
  10.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
  11.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12.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6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스마트농업 홍보)

제9조(스마트농업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라 한다)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시장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 생활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제7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본조신설 2025.3.27]

## 제703조(생활체육지도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7조의3(생활체육지도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7]

##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02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9조의2(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7]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보행권"이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자치구의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이용하는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
  6.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ㆍ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Live Visual Description)"이란 일상생활, 박람회, 체육활동,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 및 공간에서 시각장애인이 시각 정보를 음성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 시각장애인과 같은 시점을 공유하며 방향, 감각적 표현, 객관적 묘사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해설 기법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나. 서울특별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서비스의 제공, 전문인력 양성, 장비 제공,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에 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영상해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시정을 구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90일 이상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시민 소통"이란 시가 시의 정책에 대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시민 참여"란 시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시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시와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시정 정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환경,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및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지역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시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시민이 받고 이에 대해 시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 공무원 및 시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

제2장 권리와 책무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에 의한 시민의 의견을 정책입안 시 고려함으로써 시민 참여 시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② 시와의 소통에 참여하는 시민은 이 조례 및 시의 관련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시의 시민 소통 활성화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제3장 시민 소통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

##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이의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 
  3. 서울 도시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운영 등 통합민원 처리 및 이의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 소통 참여 활성화 등의 운영지원)

제7조(시민 소통 참여 활성화 등의 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행사를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시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시민의 참여 실적ㆍ횟수 및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지급
  2. 추첨,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경품은 중복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경품의 종류, 제공 방법 및 제공 금액 등 경품 제공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해당 소통 매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①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소셜미디어 등 소통매체를 통해 시정 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 시민 소통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교육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자치구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 제5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제5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7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 제8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8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다양하고 균일한 안전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제9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제1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