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청정 환경의 지표곤충인 반딧불이 연구를 위한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자"란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운영요원으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2. "이용자"란 연구소의 시설을 사용하여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4.26 조례1899호>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연구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에 둔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2023.12.1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1. 반딧불이 보전 및 증식에 관한 연구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2.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활동 지원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 제5조(자연학교 운영)

제5조(자연학교 운영)  
① 시설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총괄한다. 
②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③ 연구소의 운영관리는 기술연구과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총괄하며,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6, 2013.5.22, 2015.2.4., 2018.10.5.> 
1. 연구소 운영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2. 시설의 유지관리 
3. 반딧불이 증식 및 방사 
4. 그 밖에 연구소 관련 업무 
④ 연구소 생태 교육 및 체험학습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되 무주군민을 우선하여 배정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⑤ 반딧불이 생태 교육은 연중으로 하되, 반딧불축제 기간에 중점적으로 운영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 제6조

제6조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 제7조

제7조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 제8조(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 연구소는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시에만 개방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 제9조

제9조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 제10조(책임의 한계)

제10조(책임의 한계)  
① 관계자는 교육 중 연구소의 시설물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중 이용자는 관계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②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소의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하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 제11조

제11조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 제12조

제12조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 제13조

제13조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10-15 / 시행일자: 2008-10-15

#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① 배냇소를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사육장소의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4.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② 읍·면장은 관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 자체심의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심의서(별지 제5호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부신청은 배냇소의 상환상황에 따라 읍·면장이 의견서 및 심의서를 첨부 군수에게 수시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사본은 읍·면에서 각각 보관한다.

## 제3조(농정심의회 운영)

제3조(농정심의회 운영) 대부 대상자 선정은 조례 제5조에 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배냇소 대상 사업자 선정
2. 배냇소 지원한도 선정
3. 배냇소의 상환·회수 및 상환기한연장에 관한 사항
4. 기타 심의회 위원의 3명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 제4조(대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제4조(대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냇소 대부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한다.
1. 한우 사육시설을 두당 5㎡ 이상 확보한 농가
2. 한우 사육경험이 많은 농가
3. 조사료포 면적(두당 평균)을 많이 확보한 농가
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 제5조(업무의 민간위탁)

제5조(업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생산자 단체 등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배냇소의 대부·상환·상환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2. 배냇소의 공제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취급)

제6조(사무취급) 사업의 총괄은 사업주관과장이 하고 관리 책임은 읍·면장이 한다.

## 제7조(상환기한 연장절차)

제7조(상환기한 연장절차)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냇소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상환 기한연기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출된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상환기한 연기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배냇소의 상환관리)

제8조(배냇소의 상환관리) ① 사업주관과장 및 읍·면장은 배냇소지원 회계연도별로 배냇소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배냇소 상환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과장 및 읍·면장은 매년 기간별로 배냇소 상환대상자에게 상환고지하며 읍·면장은 수시 임신여부등 분만예정일과 분양계획에 맞추어 30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일내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9조(평가협의회 운영)

제9조(평가협의회 운영)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축산관련 전문가 3명이상으로 구성하며 전체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의 배냇소 가액 및 제15조제2항의 배상금액은 대부당시 동일조건 한우의 전국평균시세를 참작하여 협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제10조(사업추진 지도·감독)

제10조(사업추진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담당마을별로 사업추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지도관리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매분기말 익월 5일한 사업추진 및 관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과장은 반기별로 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16

#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권을 위한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17.>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4조(금고설치)

제4조(금고설치)  
① 회계운영을 위하여 금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금고설치는 무주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7.>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 <2023.5.1.>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범죄기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디자인과 생활공간 및 건축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 변경,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무주군보 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범죄예방 디자인 분야 및 단체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교육지원청, 무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
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사업
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8.> 
  1. "범죄피해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무주군 관내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상해를 입은 것과 범죄피해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장례비, 위로금, 치료비 등(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2.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4.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8.>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및 그 가족 등 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지역치안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위원 임기 등)

제9조(위원회위원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간사 등)

제11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범죄예방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5.>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12. 16.>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02 / 시행일자: 2019-09-02

#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 제3조(홍보 및 예우)

제3조(홍보 및 예우)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에서 설치·운영(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병해충 예찰 시행, 방제 집행 및 보고 
3. 예찰ㆍ방제단의 예산 집행 
4.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전비용 등의 집행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교육 실시 
6.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예찰반 과 방제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제6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물품ㆍ기계ㆍ장비의 수급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인력 동원 
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물품ㆍ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및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급차 운행 우선순위)

제3조(구급차 운행 우선순위) 구급차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4.5.29.>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ㆍ간호사 등의 이송 
3. 외부 검진을 요하는 경우 
4. 그 밖에 무주군 보건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이송처치료)

제4조(이송처치료)  
①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환자가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10.23., 2023.10.11., 2024.5.29.> 
1.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 
3. 삭제 <2024.5.29.> 
4. 삭제 <2024.5.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무주군 보건지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소장)

제2조(지소장) 
① 보건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지소장이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임용한다.
1. 의사
2. 한의사
3. 치과의사
② 지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소장은 지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 등 제반 시설물과 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수가 필요할 때 보건의료원장과 협의하여 수선ㆍ관리한다.
④ 지소장은 지소장의 신규 및 이동 배치 시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지소 직원의 배치)

제3조(지소 직원의 배치) 지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 의사
2. 한의사
3. 치과의사
4. 간호사
5. 간호조무사
6. 치과위생사
7. 물리치료사

## 제4조(지소 직원의 자격)

제4조(지소 직원의 자격) 지소 직원은 「의료법」 제5조, 제7조, 제8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소 직원의 업무분장)

제5조(지소 직원의 업무분장) 지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6조(문서관리)

제6조(문서관리) 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관리한다.
1. 공인 인영부
2. 공인날인 기록부
3. 회계 증빙서류
4. 그 밖의 업무 관련 서류

## 제7조(의료장비 및 비품 등 관리)

제7조(의료장비 및 비품 등 관리) 
① 지소장은 지소에서 보유하는 각종 의료장비 및 비품을 물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시설을 비롯한 의료장비 및 비품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 관리)

제8조(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 관리) 
① 지소장은 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이 변질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진료 및 보건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관리는 입고ㆍ출고 등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기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5-15 / 시행일자: 2012-05-15

#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무주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주군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1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1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재정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 재정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무주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고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무주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3 조례 제1774호, 2018.12.1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3 조례 제1774호>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9.2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무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5.>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12. 15.]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과 성별특성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조(무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15.>
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무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1. 12. 15.>
③ 삭제 <2021. 12. 15.>
④ 삭제 <2021. 12. 15.>

##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제11조제3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의 성별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제11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권한의 민간위탁)

제12조(권한의 민간위탁) 군수는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