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성주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성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1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17.>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3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5.21.>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0조

제5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성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성주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성주군과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별지」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성주군 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실현성 여부 등 평가결과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직원의견 및 고객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단장은 헌장의 내용이 현실에 부적합한 때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관계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단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단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 그 조치내용을 신고고객에게 알려 주고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단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해마다 제출토록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패 또는 행사 초청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의 예우)

제5조(기부자의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성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군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심의요구)

제10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의 기준을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의 기준)

제2조(위기상황의 기준)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0.16.>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건강보험료 등 기타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수해, 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성주군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   의 부담금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성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성주군의회 의원 
5.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 면허, 허가, 신고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하천 및 저수지 등을 관리·감독을 하는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협의회 운영 등)

제5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수당 등)

제9조(협의회의 수당 등)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조(우선순위 등)

제10조(우선순위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ㆍ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ㆍ면허를 보유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성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위임된 성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분규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사유로 보궐되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협의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들이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주민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군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성주군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주군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성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 사회참여지원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제4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복지시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 등에 관한 지원
라.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마. 그 밖에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 따른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3.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한 다음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 운영(이하 "노인지회"라 한다)지원 사업
가. 노인지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나.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다. 경로당 및 노인교실 관리·운영
라. 노인 사회참여지원 사업
마.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학술진흥· 홍보출판
바.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탁 사무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사자 임면 등)

제2조 (종사자 임면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센터 등을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관련 종사자의 임면권한과 복무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탁자에게 동시에 위임한다.

## 제3조(운영위원 실비보상)

제3조 (운영위원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성주군농정심의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제4조(차량 등에 대한 관리)

제4조 (차량 등에 대한 관리) ①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차량, 지게차 등 유동장비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 명의로 조건부 명의이전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유동장비에 대한 명의이전 등록을 할 경우 군수는 권리양도의 제한을 위하여 압류등록을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 (사용료) ①수탁자는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②사용료의 분할납부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제6조(수탁재산의 유지보수)

제6조 (수탁재산의 유지보수) ①수탁자는 조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체자금으로 시설물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 개별법에 따라 신고,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5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사항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7조(재산관리대장 등의 비치)

제7조 (재산관리대장 등의 비치) 유통센터 등의 운영자는 다음의 대장, 장부 및 서류를 생산·비치하여야 한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유통센터운영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산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1. 수탁재산 관리대장
2. 물품(비품)대장
3.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서류

## 제8조(보고사항)

제8조 (보고사항) ①유통센터 등의 운영자는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연1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시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한으로 한다.
③운영자는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발생시 수시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고자료는 유통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출력물 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역농협합병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0> 
2.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0> 
3. “농어업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나목·다목에서 정한 단체(산하단체 포함)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 <개정 2016.11.10>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산하단체 포함) 
다.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 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등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4. “지역농협합병”이란「농업협동조합법」제75조에 따른 지역농협이 다른조합과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4. 14.>

##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단체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 및 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1.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 
2. 농어업·농어촌 기술보급 및 연구사업 지원 
3. 농어업인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 지원 
4. 농산물 홍보·판매 지원 
5. 토양 환경개선 사업 지원 
6.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사업 지원 
7. 기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8.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 
9.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어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지원 
10.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원 
11. 기타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농산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5조(농산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군수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지역농협합병 등을 포함한 농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주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IT기술의 농업 적용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산업의 구조개선과 IT기술의 농업 적용 및 육성에 협력한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