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07. 10. 10)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교육특구”라 함은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아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특화사업”이라 함은 특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특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26., 2018.03.15)
3. “규제특례”라 함은 특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 이양하는 것으로 특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 제3조(특화사업의 내용)

제3조(특화사업의 내용) 국제화 교육특구 추진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에 대한 원어민강사 지원사업
2. 영어캠프 및 영어 방과후 수업 지원사업
3. 중국어 교육 지원사업
4.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설립사업
5. 특성화학교 설립사업
6. 외국 자치단체 및 대학과의 교육교류 사업
7. 기타 국제화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개정 2013.6.17.,2018.03.15.)

## 제4조(규제 특례사항)

제4조(규제 특례사항) 
①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에 한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②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을「출입국관리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③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또는「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 제5조(특화사업 및 특구운영)

제5조(특화사업 및 특구운영)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 및 민간 부담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특구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결의와 기능)

제6조(결의와 기능)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0.12.15) (개정 2016.05.09)
1.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0.12.15)
2.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15)
3. 국제화 교육특구 발전 방향 제시(개정 2010.12.15)
4. 그 밖의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6 / 시행일자: 2015-10-26

# 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아산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정비 
2. 규제의 등록·공표 
3. 규제의 신설·강화 
4.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반영 
6. 기타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아산시 각 국·소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제학·경영학 등을 전공한 교수 
3. 변호사·공인회계사 
4. 중소기업의 대표 
5.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6.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5.10.26)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실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제신고센터에 접수 된 의견은 자체정비가 가능한 대상과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건의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아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 제출 방법)

제5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 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통보)

제7조(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통보)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산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아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하게 한다.
③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제출된 의견 검토 결과 이의가 없을 경우 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시장은 의견 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 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5 / 시행일자: 2014-10-15

#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

제2조 (교육) 
①시장은 근로자와 시민의 효율적인 문화적 생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약, 기능교육을 실시한다.
1. 컴퓨터
2. 서예
3. 꽃꽃이
4. 지점토
5. 삭제(2005.11.30 규칙 제318호)
6. 에어로빅
7. 취업알선 및 상담
8. 기타 필요한 과목 등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교육과목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 과목당 교육인원은 20인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 제3조(강사)

제3조 (강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1일전까지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 (사용료의 납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운영시간)

제6조 (시설운영시간) 복지관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삭제(2005.11.30 규칙 제318호)

## 제7조(사용중단의 신고)

제7조 (사용중단의 신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원상복구)

제8조 (원상복구)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조례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액감면 :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일체를 감면
가.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감면 :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50%를 감면
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나. 근로자 및 시민의 교양교육 또는 행사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또는 임대 신청 등)

제10조( 위탁 또는 임대 신청 등) 
①조례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에 별
표 2의 협약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위탁 또는 임대 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부.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기타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②수탁자의 선정은 아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③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표 2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임대약정서에 의거 약정하여야하며 임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
2.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
3 새로운 내,외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설치할 것
4.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관리 계약조건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

## 제12조(위탁취소의 통지)

제12조 (위탁취소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하고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감독)

제13조 (감독) 
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 (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7호 서식)
3. 기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채용관련 규정 및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이 때 공고문은 아산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4.9.19.>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제 제1항에서 이동 2024.9.19.>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3.15.)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종전에 제2항에서 이동 2024.9.19.>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종전에 제3항에서 이동 2024.9.19.>
⑤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종전에 제4항에서 이동 2024.9.19.>
⑥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에 제5항에서 이동 2024.9.19.>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을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산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등)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 버스·정류소및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의 보도로 한다.
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
4.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5, 개정 2019.3.25.)

## 제4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

제4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 
① 시장은 위촉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1.「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정 2015.12.15)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단,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3.15.)
5. 관광휴양시설 (개정 2015.12.15)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개정 2013.6.17.)
7. 삭제 (2019.3.15.)
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3.15.)
9. 그 밖에 시장이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나 장소 (제8호에서 이동 <2016.12.15.>)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 지정의 목적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협의를 당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연구역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후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3항과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크기와 모양,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흡연구역 지정)

제7조(흡연구역 지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거나 또는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환기를 목적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6.12.15)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모든 절차 및 과태료의 감경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9조(금연환경조성의 지원)

제9조(금연환경조성의 지원) 
① 시장은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기타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관리와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에 의견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5.7.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제2조제5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2. “기주식물”이란 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금지병해충 발생 시「식물방역법」에 따라 기주식물의 소독·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제거·매몰한 과수농가의 영농 활동 지원 
3.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 및 홍보 
4. 금지병해충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방제 및 기주식물 제거와 매몰 지원 
5.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 배한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6.>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12.16.>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이 구성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심의 및 의견 청취)

제9조(심의 및 의견 청취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기부증서 발급)

제10조(기부증서 발급)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부자 예우)

제11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6 / 시행일자: 2015-10-26

# 아산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조성과 운영의 지원을 통한 아산시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6)

## 제2조(지원대상)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5.10.26)

## 제3조(지원방법)

제3조 (지원방법)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 제4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제4조 (사업의 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에게 출연한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출연재산의 회수)

제5조 (출연재산의 회수)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6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설립·운용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제2조(기후변화 대책위원회) 
①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이하 “ 조례 ” 라 한다) 제11조의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기후변화대책과장, 기획예산과장, 허가담당관, 공공시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 개발정책과장과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시행계획의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장 또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4.5., 2021.7.15.)
② 위촉직 위원은 대학·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하며, 심의안건의 작성 및 위원회 의결사항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신재생에너지 공급 대상 및 적용기준)

제3조(신재생에너지 공급 대상 및 적용기준) 
① 조례 제16조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권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호 및 제4호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7호부터 제20호, 제22호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별표 1에 따른 공급권고 기준 이상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별표 2에 따른 공급권고 기준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에너지 절약 설계 시공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권고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발전보조금 지원대상 및 발전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발전보조금 지원대상 및 발전보조금 지급방법) 
① 조례 제27조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가정용 발전은 매전목적이 아닌 발전을 말한다.
② 발전량은 범용적으로 적용하는 발전 시설의 1년 평균 전력생산 표준효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발전보조금은 발전원별 전력생산 차액을 고려하여 kW당 정액으로 별표 3과 같이 산출하여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후 최대 3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발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발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5조(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그린카드를 이용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7.15.)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보호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개정 2021.7.15.)
5. 부모 등 보호자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개정 2021.7.15.)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1.7.15.)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7.15.)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21.7.15.>]
13. 그 밖에 질병, 재난 등 긴급 사안으로 특별한 지원·보호가 요구되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호에서 이동 <2021.7.15.>](개정 2021.7.15.)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