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기증·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소유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5. “기탁”이란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소유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6.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7.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8. “복제”란 자료를 촬영·탁본·모사·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수집대상)

제3조(수집대상) 자료수집의 대상은 군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역사적·문화적·과학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다.

## 제4조(자료 구입 등)

제4조(자료 구입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 등을 통하여 국내외 법인·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의 예비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8조의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경매자료의 긴급한 구매 등 수집의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 예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제7조제3항의 예비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군수는 전문가에게 안건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10만 원 이내의 자문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구입한 자료가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5조(자료 기증 등)

제5조(자료 기증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예비평가위원회”는 법 제8조 “수증심의위원회”로 보며, 제8조 “감정평가위원회”는 법 제8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로 본다. 
③ 기증은 제한 조건 없이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기증 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운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자료기증서 발급 
2. 군 내 공립박물관 무료 입장 
3.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른 감사장 수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자료 기탁 등)

제6조(자료 기탁 등)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대여·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탁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7조(예비평가위원회)

제7조(예비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기탁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또는 운영 중인 박물관에 영광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이 끝나면 예비평가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예비평가위원회는 군 소속 박물관 업무 부서장 또는 학예연구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또는 박물관장으로 한다. 
③ 예비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공립기관 또는 등록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경력기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경력기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공립기관 또는 국·공립박물관에서 해당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5. 문화재청 또는 시·도 소속 전·현직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6. 그 밖에 평가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④ 예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예비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예비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8조(감정평가위원회)

제8조(감정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기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또는 운영 중인 박물관에 영광군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이하“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가 끝나면 감정평가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감정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서장 또는 박물관장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감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집 대상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감정 평가 
2. 수집 대상자료의 역사적·문화적·과학적 가치 
3. 수집의 우선 순위 
4.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감정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감정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9조(자료의 관리)

제9조(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자료가 망실, 도난 및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수장고)

제10조(수장고) 군수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의 대여 등)

제11조(자료의 대여 등)  
① 군수는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군수는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