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06.09.>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3)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5.1.3)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 정비법」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3)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신설 2005.1.3)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을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가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3,2020.06.0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3)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20.06.09.>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경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7.0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개정 2010.07.08>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0.07.08>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개정 2010.07.0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7.0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 
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수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6.5.> [전문개정 2010.07.0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7.08, 2017.12.14>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07.08>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등록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 제4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인영번호

## 제6조(무인발급기의 사용)

제6조(무인발급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무인발급기번호

## 제7조(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사용)

제7조(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 제8조(계기 사용 등에 따른 증지대금의 납입)

제8조(계기 사용 등에 따른 증지대금의 납입)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래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 하되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4-01-01

#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8.7.17>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개정 2018.7.17>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단서 삭제 <2015.11.27.>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한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17><개정 2023.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난이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숲길의 조성 등)

제7조(숲길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 
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3. 취사 또는 소각 등 화재를 유발하는 행위 
4.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 
5.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6. 숲길 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7.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 
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 
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1 / 시행일자: 2019-06-11

#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택시 지정 및 대상마을)

제2조(마을택시 지정 및 대상마을) 마을택시 지정은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산시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운행하며,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이용방법)

제3조(이용방법) 
① 마을택시 이용희망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전화로 마을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마을택시 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운행횟수)

제4조(운행횟수) 마을대표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 결정하고, 운행횟수는 마을별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 및 이용실적 등 여건을 판단하여 가감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택시요금 영수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이용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마을택시 운행손실보상금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택시운행자에게 지급한다.
③ 마을대표자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에게 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산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조 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대상)

제3조(보험 가입대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기관과 계약에 따라 정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4 / 시행일자: 2017-02-14

#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관접수)

제2조(대관접수) ①정기대관은 분기별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이 비어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나 경상북도 및 경산시(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연중 대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정기대관 접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관 접수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 접수한다.
1. 1/4분기(1. 1. ~ 3. 31) : 전년도 12월 1일
2. 2/4분기(4. 1. ~ 6. 30) : 3월 2일
3. 3/4분기(7. 1. ~ 9. 31) : 6월 1일
4. 4/4분기(10. 1. ~ 12. 31) : 9월 1일
③ 대관신청은 인터넷,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라 대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2.14.>

## 제4조(사용허가 통지 등)

제4조(사용허가 통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사용불가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2.14.>

##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①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시민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행사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거나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ㆍ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2.14.>

## 제7조(상설프로그램 운영)

제7조(상설프로그램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삭제 <2017.2.14.>
2. 매주 목요일 : 시민 노래교실 운영
3. 여름방학기간 : 한여름 밤의 영화축제 영화상영
4. 삭제 <2017.2.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경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6.2.>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2.>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조제목개정 2025.6.2.] <개정 2025.6.2.>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5.6.2.>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5.6.2.>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5.6.2.>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5.6.2.>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산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경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②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경산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07.09.>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07.09.>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9.>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