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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및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3. 바르게살기운동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해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4. 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개정 2024.7.5.)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 제3조(방문방역 대상)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
2.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3.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세대
4.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의 단독주택과 기존에 자율방역을실시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신청방법 등)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방문방역 할 수 있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방역 수수료)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방문방역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9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비치 등)

제10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분기마다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수탁하여 설치하거나 기부채납하는 방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방음시설”이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도로의 부속물인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음시설에 관한 분쟁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전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방음시설 설치원칙)

제5조(방음시설 설치원칙)  
① 구청장은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간선 도로변에 부대·복리 시설을 배치하여 최대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게 하거나, 녹지대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음시설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하는 도로 내 방음시설 설치는 지양한다. 
③ 방음시설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방음시설 설치비용)

제6조(방음시설 설치비용) 도로가 개설된 후에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 제7조(소음측정)

제7조(소음측정)  
①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하되, 주택단지면적이 30만㎡ 이상인 주택건설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방음시설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원인자에게 소음기준을 충족하는 방음대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8조(유지관리비 산정)

제8조(유지관리비 산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30년간 유지관리비를 구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구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유지관리비 징수 등)

제9조(유지관리비 징수 등)  
①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방음시설 준공 전에 시행자가 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비가 완납된 방음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에 기부채납한다.

## 제10조(철거·이설 비용)

제10조(철거·이설 비용) 방음시설의 철거 및 이설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철거·이설의 원인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25 / 시행일자: 2014-04-25

# 대구광역시 북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0, 2014.4.25)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4.4.25)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4.25)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라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4.25)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4.25)
2.「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이어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의 범위와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시설”이란 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북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2.20, 2008.12.30, 2023.9.27, 2025.11.14.)

##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 진료비와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30, 2023.9.27.)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삭제 2008.12.30)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삭제 2008.12.30)

##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02.20)

##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 급여 대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02.20)
② 제1항에 따른 비 급여 대상의 진료를 하는 경우 그 수가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3.02.20)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3.02.20, 2025.11.14.)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따로 검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보탠다.(개정 2008.12.30)

## 제8조(삭제 1997.12.30)

제8조(삭제 1997.12.30)

## 제9조(진료비ㆍ수수료 면제)

제9조(진료비ㆍ수수료 면제)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12.30, 2003.02.20, 신설 2008.12.30)
② 북구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 단, 예방차원의 검사는 제외 한다.<신설 2008.12.30>
1. 65세 이상 진료(일부개정 2023.9.27.)
2.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3.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4. 5.18유공자와 유가족
5. 고엽제후유증자와 그 가족
6. 참전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수행자와 유가족
8.「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신설 2023.9.27.>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와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 낸다.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0, 2017.7.1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 원인관계 서류(개정 2017.7.10)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 승인)

제3조(채무보증 승인)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으면 대구광역 	
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7.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
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개정 2017.7.10)

## 제4조(채무보증서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 변제
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	
에 의하여 대출되는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
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내어 준다.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면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 변경)

제5조(보증채무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
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라 쓴다.(개정 2017.7.10)

## 제6조(삭제 2017.7.10)

제6조(삭제 2017.7.1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
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지속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등)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설치 지원 대상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하며,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및 이용 수요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 및 관리)

제7조(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주는 경사로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경사로 설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주는 해당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받은 시설주는 보행약자의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이 곤란한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경사로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시설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등의 반환 및 환수)

제9조(지원금 등의 반환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설치된 경사로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경사로를 설치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거나 설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제10조(사업의 수행 등)

제10조(사업의 수행 등)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용역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확대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 장애인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설치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26길 27(칠성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지원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
3.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자격)

제4조(입주자격)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5.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회관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의거 입주한 단체 및 시설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운영지원)

제6조(관리·운영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휘·감독)

제7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ㆍ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며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부모교육의 대상)

제4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함양하고 인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제6조(부모교육 내용)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