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4 / 시행일자: 2025-11-24

# 양주시 소비자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양주시 소비자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 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2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정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합리적 소비 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 제0조

제2장  소비자의 권익증진

## 제4조(위해방지)

제4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련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제7조(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 제0조

제3장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 제8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8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9조(시험ㆍ검사 의뢰)

제9조(시험ㆍ검사 의뢰)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공립시험 검사 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실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1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제1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편지ㆍ방문ㆍ전화ㆍ기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제11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까지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제12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의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소비자피해 조정)

제13조(소비자피해 조정)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소비자소송의 지원)

제14조(소비자소송의 지원)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조사ㆍ권고 및 공표

## 제15조(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제15조(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제16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나 제15조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7조(권고)

제17조(권고) 시장은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제18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생활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9조(위원회 구성)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6.7.11, 2020. 2. 3., 2025.11.24.>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경제문화체육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유관 기관, 소비자단체대표, 근로자단체대표, 사업자단체 대표 중에서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17. 5. 1, 2020. 2. 3., 2024.12.9., 2025.11.2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결원 시 위촉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으로 활용한 경우

##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권익증진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심의 조정
5. 시 관여 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 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제24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실비보상)

제2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