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04.0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 및 성남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04.01.>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본조개정 2019.04.01.>

##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개선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4.01.>

##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04.01.>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9.04.01.>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04.01.> 
4.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04.01.>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 (성남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또는 기관 포함<본호신설 2019.04.01.>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4.01.>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4.01.>

## 제11조(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9조의 실태조사 
3.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12.13.]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19.>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다. 성남시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3]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13.]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13.]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13.]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13.]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3.]

## 제1702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제17조의2(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고용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