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식생활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어린이집, 학교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청회의 개최)

제7조(공청회의 개최) 구청장은 구 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구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제8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구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9조(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종건설국장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4.9.2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국장
4.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6. 관내 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7.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2.9.23.>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