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7.]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 9. 27.>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3. 9. 27.>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구 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7.>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언론인, 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10.>
④ 삭제 <2023. 9. 2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 9. 2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9. 27.>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④위원장은 회의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3. 9. 27.>
⑤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27>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03. 4. 10.>
③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9. 27.>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간이 탈의실, 샤워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2.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물놀이장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물놀이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물놀이장의 운영)

제5조(물놀이장의 운영)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하며, 수질관리 및 기계점검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안전과 물놀이장 효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물놀이장의 이용)

제6조(물놀이장의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상세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⑤ 물놀이장(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훼손한 경우에는 안전요원에게 알리고 구청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5.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물놀이장의 관리)

제8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조제1호가목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물놀이장 이용 개시 전과 종료 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험 가입)

제9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위탁 운영)

제10조(시설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예보”란 대기오염 수치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기상 및 배출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미래 미세먼지 농도 전망 및 고농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상시적으로 발표·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미세먼지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세먼지 나쁨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5.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제4조(민원실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및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3. 바르게살기운동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해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ㆍ홍보)

제13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30

#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준용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서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서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방범시설 설치지원)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침입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대구서부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0.] 
[시행일 : 2021.5.30.] 제7조의2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과 제7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서부경찰서,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지역을 선정하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7.10.)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개정 2020.7.10.)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7.10.)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0.7.10.)>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0.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서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20 규칙 제678호)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4.3.3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09.20 규칙 제678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3.31)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3.31)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시책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서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5.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관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2024. 9. 30.>
1.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

##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