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18 조례1833호, 2008. 11.26 조례1874호, 2022.1.5.> <개정 2025.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의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 <개정 2025. 3. 10.>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전부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3호］<개정 2008.11.26 조례1874호>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 <개정 2025. 3. 10.>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5. 3. 10.>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전북자치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01. 7. 23 조례1620  2007. 12. 18 조례1833호> <개정 2023. 12. 1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1. 7. 23 조례1620  2007. 12. 18 조례1833호〉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5. 3. 10.>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 2015.11.6 조례2198> <개정 2025. 3. 10.>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 <개정 2025. 3. 10.>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0.>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5. 3. 1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 제7조(보상금의 지금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금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에 부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 
1. 의회 의원 1인 
2. 부안군 본청 관련 담당관·과장 1인 <개정 2019. 1.17>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3. 10.>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추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부안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