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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도민과 전라남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전라남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전라남도 이외의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출향도민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출향도민은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출향도민과 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출향도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정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출향도민의 고향 방문 사업
3. 출향도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
4. 도의 농수산물·특산품 전시와 판매 사업
5. 출향도민의 날 기념행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도민 또는 출향도민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전남사랑도민증 발급 등)

제6조(전남사랑도민증 발급 등)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출향도민의 요건을 갖추고 전남사랑도민증(이하 “전남도민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전남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전남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1. 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신설 2021. 5. 20.)
2. 도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레저·교통관련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5. 20.)
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오프라인 판매시설 (신설 2021. 5. 20.)
4. 그 밖에 출향도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 (신설 2021. 5. 2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신설 2021. 5. 20.)
2. 할인가맹점이 출향도민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신설 2021. 5. 20.)
3. 그 밖에 도지사가 출향도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5. 20.)

## 제7조(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의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전남사랑애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② 서포터즈는 제2조에 따른 출향도민을 포함해 도 밖에 거주하면서 전라남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0. 20.>
③ 서포터즈는 도의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주요 도정시책 참여와 전라남도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신설 2022. 10. 20.>
④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설명회,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⑤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서포터즈에게 제6조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⑥ 그 밖에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0. 20.>

##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전남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전라남도 및 시ㆍ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조이동 2022. 10. 20.>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출향도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조이동 2022. 10. 2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와 출향도민의 교류 활성화, 도의 발전 등에 기여한 출향도민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조이동 2022. 10. 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전라남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라남도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추진 방안 
3. 재정 확보 방안 
4. 관리 및 평가 방안 
5.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하면서 거주 중인 노후주택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소년ㆍ소녀 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 등 노후주택 수리 공사 
2. 붕괴가 우려되는 담장ㆍ대문의 해체 및 경관개선 
3.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응급 조치 
4. 그 밖에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 6. 3.) 
  1. 삭제 <2025. 3. 6.> 
2. 삭제 <2025. 3. 6.>

## 제20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5. 3. 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1. 6. 3.) 
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개정 2021. 6. 3.) 
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3. 6.>

## 제302조(실태조사 등)

제3조의2(실태조사 등)  <신설 2025. 3. 6.>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안내서 제작 (개정 2021. 6. 3.)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개정 2021. 6. 3.) 
6. 창업 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 (개정 2021. 6. 3.) 
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치유농업 관련 산학 협력 <신설 2025. 3. 6.>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3. 6.>

##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①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2025. 3. 6.) 
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②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도지사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치유농업협의회)

제8조(치유농업협의회)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제4조에 따른 육성 사업 
3.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4. 제6조에 따른 지원 
5. 제7조에 따른 평가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치유농업육성센터 설치)

제9조(치유농업육성센터 설치)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치유농업육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치유농업사 양성)

제10조(치유농업사 양성) (신설 2021. 6. 3.)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3.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로 공급하여 전라남도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 
2. “꾸러미”란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전라남도가 따로 정하는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꾸러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등)

제4조(지원 대상 등)  
① 꾸러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 상태인 임부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 상태의 부부 
3. 도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그 밖에 꾸러미 지원에 필요한 지원 품목, 공급 횟수, 공급업체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꾸러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6.>

## 제2조(도의 책무)

제2조(도의 책무)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가 있다.
② 도는 시·군이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품질관리담당과장
4.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5. 친환경농업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대학교수
나. 친환경농업인대표
다. 소비자대표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
6.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3. 6.>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위원회의 활동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25. 3. 6.)

## 제10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제10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인증기관 육성)

제11조(민간인증기관 육성)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법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법 제41조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법 제44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관련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육성할 수 있다.

## 제12조(농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제12조(농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농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학교급식)

제13조(학교급식) 도지사·시장·군수·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도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친환경농업 평가)

제14조(친환경농업 평가) 
① 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추진 열의도
3. 풋거름작물재배(푸른들가꾸기) 사업 실적 (개정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실적
6. 축산분료 처리실태 등

## 제15조(친환경농업대상 시상)

제15조(친환경농업대상 시상)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높이는 시·군과 생산자 및 민간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시상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3.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어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협조)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협조)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생산 및 유통지원)

제5조(생산 및 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어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제6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어업인이 친환경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소비 및 수출 촉진)

제7조(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업소의 등에게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제8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급식)

제9조(학교급식)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방지를 위한 집수정, 배수펌프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신설 2025. 5. 29.>
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 <신설 2025. 5. 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예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4. 사후 관리 방안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6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5. 5. 29.>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개정 2025. 5. 29.>
4. 하천과 가깝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침수흔적도ㆍ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

##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도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또는 자연재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탄소배출 감소 실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 교육”이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제6조제2항의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탄소중립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탄소중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 
4. 탄소중립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5.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6.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탄소중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사업)

제5조(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탄소중립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탄소중립 교육 지원 
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탄소중립 교육에 대한 지원 
4. 탄소중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탄소중립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

제6조(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의 기관이나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활용)

제7조(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활용)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교육전문강사가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감, 시장ㆍ군수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중 탄소중립 분야 교육 강사로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전라남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이용승객이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개선과 택시이용승객 편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카드 등”이란 전라남도가 지정하는 정산사업자와 카드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4.)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택시면허를 받아 전라남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4.)

## 제4조(카드수수료의 지원)

제4조(카드수수료의 지원) (조명개정 2017. 12. 14.) 전라남도지사는 승객이 교통카드 등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 제5조(부정사용 금지 등)

제5조(부정사용 금지 등) (조명개정 2017. 12. 14.)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거짓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카드 등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14.)
② 전라남도지사는 부정사용 등에 따라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③ 제1항의 부정사용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 확인 등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반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전라남도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0. 1. 7.>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3. 기존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추진실적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2.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택시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02조(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제9조의2(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신설 2019. 3. 14.> 
① 도지사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신설 2019. 3. 14.>
② 도지사는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③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4.>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도민, 단체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신설 2019. 3. 14.> 
① 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건강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② 도지사는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개정 2019. 3.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토종가축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토종가축이 포함하고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가축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가축을 보급·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제4조(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2. 토종가축 현황 및 사육 실태
3.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제6조(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도지사는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세포주, 유전자, 종축(種畜), 난자(卵子), 정액(精液), 수정란(受精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토종가축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수립·시행
2. 유전자원 보존·관리
3. 그 밖에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축산연구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생산자단체나 학계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가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3조(재정 지원)

제13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축산 농가에 대하여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토종가축과 유전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축산 농가 또는 관련 연구기관·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자생하는 토종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작물”이란「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에서 별도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5. 4. 3.)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3. “농업인 등”이란 법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 제3조(책임과 의무)

제3조(책임과 의무)  
① 도지사는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작물을 보호·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작물 생산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농업인 등이 지역 토종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매년 2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배 및 생산비 보전 지원)

제7조(재배 및 생산비 보전 지원) (조명개정 2017. 6. 20., 2025. 4. 3.) 
① 농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2025. 4. 3.) 
1. 제6조에 따른 재배 지원 <개정 2025. 4. 3.> 
2. 토종작물 생산물의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 생산비 보전 지원 <개정 2025. 4. 3.> 
② 제1항에 따른 토종작물별 수익성 기준, 지원금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 대상자 결정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6. 20., 2025. 4. 3.) 
② 도지사는 매년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토종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삭제 <2025. 4. 3.>

## 제202543조

삭제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