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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충청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충청북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제5조(충청북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제문화 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도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 내 시·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8231;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도 내 시&#8231;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도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제화 촉진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국제민간기구를 지원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민간기구”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1. 다양한 문화권을 대표하는 회원으로 구성
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 수행실적
3.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민간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회의 개최사업
2. 국제기구와 관련된 협력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국제민간기구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도의 지원금과 자체부담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정산보고)

제5조(정산보고) ① 국제민간기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정산보고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비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5. 1.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ㆍ조사연구 사업
2. 충청북도민의 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
3.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ㆍ협력사업
4.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 사업
5.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센터 운영의 위탁)

제3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 여부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은 그 시행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운영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미리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충청북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 관한 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사격장을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 지역주민”이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와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사업 
3.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4.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5. 소음피해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 제출)

제2조(안건 제출) 
① 소관부서장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8231;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괄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총괄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심사대상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심사대상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12.>
④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24.7.12.>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⑤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 제202조(기존규제의 안건 제출)

제2조의2(기존규제의 안건 제출) 기존규제 중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본조신설 2020. 10. 8.]

## 제3조(심사)

제3조(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 제4조(대리출석)

제4조(대리출석)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 제5조(개선권고)

제5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제 등록)

제7조(규제 등록)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요청&#8231;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 기관
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5. 규제의 존속 기한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8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8조(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주유소 
5.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 변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촉진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복지"란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감소 등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2. “금융취약계층”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저소득층, 신용평점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연체 또는 부도 등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 기록이 된 자,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자, 복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금융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회&#12539;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금융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채무 및 재무 상담 
2. 채무조정제도 안내 및 상담, 관계기관 연계 지원 
3. 금융, 고용, 복지 등 복합적 서비스 연계 지원 
4.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상담, 관계기관 연계 지원 
5.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제도에 관한 상담, 정보 제공, 관계기관 연계 
2. 금융, 고용, 복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정보 제공 
3.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관계기관 연계 
4. 금융복지 관련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신용회복지원기관, 금융&#12539;고용ㆍ복지 등 금융복지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금융복지 향상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ㆍ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도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기록물 관리 원칙)

제4조(기록물 관리 원칙) 
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도지사는 기록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관의 업무)

제6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 관리
7.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 관리
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제7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의2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기록물의 활용)

제8조(기록물의 활용)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다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제9조(다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도지사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기록물 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4.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5조(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①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도지사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충청북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도지사는 특정장소 또는 인터넷 상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를 선정하여 그 업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도가 설치&#8231;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도 기부문화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6.4.3.>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3.>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3.>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27 / 시행일자: 2014-07-01

# 충청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개정 2014. 6. 27>

## 제3조(부담기준 변경 등)

제3조(부담기준 변경 등) 도는 제2조 규정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 
나. 충청북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의료원 
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 
3. 삭제 <2023.4.7.> 
4. 삭제 <2023.4.7.>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충청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4.7.> 
  1.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 중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연마스크의 보급ㆍ비치 확대, 필요시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4.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등 각종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도로의 구조적 한계, 상시적인 장애물 등으로 긴급차량의 통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4.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협소, 상습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긴급차량의 통행이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5. “소방용수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나.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동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방안
3.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의 교통 개선 및 대책
4.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관리 방안
5. 주민 참여형 안전훈련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

제5조(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홍보 및 도민 참여형 훈련 실시
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지리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유지관리
3.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협력 및 단속장비 설치 지원
4. 소방용수시설 등 확충·관리
5.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
6.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주민 대상 안전교육
7. 그 밖에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점검)

제6조(실태조사 및 점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내 시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긴급차량 운용기관 및 소방관서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시행계획 등 농어업·농촌 관련계획에 김치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지원 등)

제5조(사업지원 등)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품평회 및 국내외 김치 관련 박람회 참가
2. 법 제17조에 따른 김치 수출 등 세계화 촉진
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 계승·발전
4.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유통 지원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학교·연구소·기업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진흥위원회)

제7조(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