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7. 조례 제2965호>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조례 제2965호>
② 군수는 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6.27. 조례 제2965호>
③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6.27. 조례 제2965호>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과·소장에게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6.28., 2022.12.12.,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6.2.19. 조례 제2255호., 2025.6.27. 조례 제2965호>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되,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5.6.27. 조례 제2965호>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개정 2026.4.10. 조례 제3063호>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예산, 지역개발, 부동산 관련 분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5.6.27. 조례 제2965호>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2019.6.28. 조례 제2453호>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개정 2025.6.27. 조례 제2965호>
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재산관리팀장을 간사로, 재산관리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신설 2022.12.12.>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개정 2022.12.12.>
3.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12.12.>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개정 2022.12.12.>

## 제402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③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④ 심의회는 회의록, 심의의결서 및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7.1. 조례 제2277호>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6.7.1. 조례 제2277호>

##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개정 2016.2.19. 조례 제2255호>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6.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7. 조례 제2965호>
7.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2.19., 2022.12.12., 2025.6.27. 조례 제2965호>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2012.10.12. 조례 제2072호>
4. <삭제 2022.12.12.>
③ <삭제 2016.2.19. 조례 제2255호>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놓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③ 제2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 제7조(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

제7조(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개정 2024.6.28. 조례 제2887호>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2. 주위 환경<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3. 이용 현황<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5. <삭제 2017.9.8. 조례 제2337호>
6. <삭제 2017.9.8. 조례 제2337호>
7. <삭제 2017.9.8. 조례 제2337호>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능한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2.10.12., 2016.2.19. 2022.12.12.>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9. 조례 제2255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2.19. 개정 2022.12.12.>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2.12.1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22.12.1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 제17조(무상사용 기간)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2.12.12., 2024.6.28. 조례 제2887호>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

## 제18조(관리)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2.12.12.>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2.12.>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20조(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개정 2022.12.12.>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개정 2022.12.12.>
7. 허가조건

## 제2002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5.5.8. 조례 제2193호>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은 제28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22.12.12.>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9.8. 2022.12.12.>
1.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해당 민간 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군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신설 2016.7.1. 개정 2017.9.8. 2022.12.12.>

##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2022.12.12., 2025.6.27. 조례 제2965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2025.6.27. 조례 제2965호>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5.8., 2017.9.8., 2022.12.12.>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16.7.1., 2022.12.12.>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개정 2016.2.19. 조례 제2255호,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 제2202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의 관리·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용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8., 2022.12.12.>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시에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5.5.8. 조례 제2193호>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

## 제0조

제1절 대부

## 제24조(연고권 배제)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1., 2017.9.8.>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2.19., 2022.12.1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12.12.>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개정 2022.12.12.>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12.12.>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7.1., 2017.9.8., 2022.12.12.>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4.6.28. 조례 제2887호>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및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예비적 사회기업<신설 2024.6.28. 조례 제2887호>
2.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신설 2024.6.28. 조례 제2887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신설 2024.6.28. 조례 제2887호>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12.12., 개정 2024.6.28. 조례 제2887호>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9.8. 조례 제2337호>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7.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초지법 제19조에 따른다.<신설 2016.2.19.,개정 2017.9.8., 2022.12.12.>

## 제2802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제28조의2(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5.5.8. 조례 제2193호>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품목 및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19. 조례 제2255호>
1.「괴산군 농ㆍ 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의한 지역경제활성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 제29조(토석채취료 등)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6.7.1., 2022.12.12.>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2022.12.12.>
④ 제3항의 가격평가조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2.19., 2022.12.12.>
⑤ <삭제, 2022.12.12.>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6.2.19., 2022.12.12.>
③ <삭제, 2022.12.12.>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22.12.12.>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신설 2022.12.12.>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신설 2022.12.12.>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 2022.12.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22.12.12.>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12.>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삭제> < 2015.5.8. 조례 제2193호>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5.8. 개정 2022.12.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12.12.>
가.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12.12.>
가.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라.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주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12.12.>
가.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2.12.>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12.12.>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12.12.>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3202조(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제32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개정 2020.6.26. 조례 제2522호>

##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해당연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한다.<개정 2015.5.8., 2022.12.12.>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12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2024.6.28. 조례 제2887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④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개정 2022.12.12.>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개정 2022.12.12.>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6조(대부계약서)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매각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5.8., 2017.7.7. 2022.12.1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 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신설 2015.5.8. 조례 제2193호., 개정 2025.6.27. 조례 제2965호>
② <삭제><2015.5.8. 조례 제2193호>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5.8., 2018.11.16. 2022.12.12.>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할 때<개정 2022.12.12.>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군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④ <삭제> <2018.11.16. 조례 제2408호>
⑤ <삭제>< 2015.5.8. 조례 제2193호>

## 제3702조

제37조의2<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제38조(조성원가 매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 등 보존부적합 토지이며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와 맞닿은 토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15.5.8., 2022.12.12.>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22.12.12.>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 면적이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제40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2.19. 조례 제2255호,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4. <삭제 2016.2.19. 조례 제2255호>
5.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2.12.12.>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써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신설 2012.10.12. 조례 제2072호>
7.「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 할 수 있다.<신설 2012.10.12. 조례 제2072호,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8.영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써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군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고 인접 사유토지와 합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군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신설 2012.10.12., 2022.12.12.>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10.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2.19. 개정 2022.12.12.>

## 제0조

제3절 신탁

## 제40조(신탁의 종류)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1조(공유임야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2조(처분의 제한)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7.9.8. 조례 제2337호>

##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의 설치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신설 2024.6.28. 조례 제2887호>

## 제46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6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관사관리

## 제48조(정의)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22.12.12., 2025.6.27. 조례 제2965호>

## 제49조(관사의 구분)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개정 2022.12.12.>
2. 3급 관사：2급 이외의 관사 등<개정 2022.12.12.>

## 제4902조

제49조의2< 삭제 2022.12.12.>

## 제50조(사용허가)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9.8., 2022.12.12.>

## 제51조(사용책임)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2.12.12.>
3. 보일러 운영비(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2.12.12.>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2.12.12.>
5. 전기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2.12.12.>
6. 전화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2.12.12.>
7. 수도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2.12.12.>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2.12.12.>

##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 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6조(비품의 관리)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7조(인계 인수 등)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8조(변상조치)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 제59조(준용)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6.27. 조례 제2965호>

## 제0조

제8장 보칙

## 제60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제60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군수는 그 유예에 상당되는 금액의 담보 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신설 2015.5.8. 조례 제2193호>

##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1. <삭제 2012.10.12. 조례 제2072호>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102조

제61조의2<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3조(합필의 신청)

제63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한다.<개정 2016.2.19., 2017.9.8., 2022.12.12.>

## 제65조

제65조 <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삭제 2025.6.27. 조례 제29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