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9. 19.>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9. 19.>
1. 당연직
가. 교통업무 담당 실ㆍ국장
나. 도로업무 담당 실ㆍ국장
다. 안전업무 담당 실ㆍ국장
라. 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
마. 관할 각 경찰서, 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 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5. 9. 19.>
4. 삭제 <2025. 9. 19.>
5. 삭제 <2025. 9. 19.>
6. 삭제 <2025. 9. 19.>
7. 삭제 <2025. 9. 19.>
8. 삭제 <2025. 9. 19.>
9. 삭제 <2025. 9. 1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25. 9. 19.>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 제502조(회의)

제5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9. 19.]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19.>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9. 19.>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19.>

[제목개정 2025. 9. 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를 설치하고 그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제1조에 따라 설치한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조에 따라 설치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청주시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청주시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2018.12.21.>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주시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계조정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경계조정 일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시 본청 실장ㆍ국장
3.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및 취소)

제2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청주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9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 사용이 우려되거나 청주시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④ 시설물의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감면신청란에 감액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납부한 사용료 중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5. 11. 21.>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2. 청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과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더하여 반환한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4. 삭제 <2025. 11. 21.>
③ 납부된 사용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반환 신청서,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부한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 당일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후 사용 당일 미사용의 사유만으로는 반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21.>

##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대장 작성 등)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대장 작성 등)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2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청주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청주시 소속 행정기구의 청사
2. 청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시장은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에 따라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의식 확대와 국가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고 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보호와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군사기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군사기지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소음피해조사)

제4조(소음피해조사) 
① 시장은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주민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소음피해 지원은 시내 군사기지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에 적용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소음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 피해 현황파악 및 분석
2.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실장·국장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3.30. 2022.12.23.> 
②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서 정하는 행정기구의 장이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구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3.30.> 
③ 청주시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3.3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3.30.>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구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3.30.>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요청)

제2조(심사요청) 입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사항이 있거나 규제를 연장하려는 경우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 제3조(사전심사)

제3조(사전심사)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입법안이 제5조에 따른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입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규제영향분석서)

제4조(규제영향분석서)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4.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5.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입법안 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신고된 규제 정비 사항
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存置)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에 설치·운영하며, 각종 규제와 관련된 시민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 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교수, 사회단체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4.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단체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6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주시의 규제개혁 추진에 기여한 우수 부서, 공무원 또는 시민, 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시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검토)

제6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출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된 의견은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시민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복지관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취업알선, 상담 및 직업교육 등
2. 교양ㆍ교육사업: 취미교실, 교양강좌, 교육장 등
3. 생활편익사업: 이용실ㆍ미용실, 휴게실, 체육시설 등

## 제4조(운영경비부담)

제4조(운영경비부담) 관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중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의 소속 사업체에서 분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관장은 복지관의 일부를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외부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①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사유로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①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 제8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8조(비치대장 및 장부)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ㆍ보존 하여야 한다.
1. 비품대장
2. 복지관 대관 대장
3. 상담일지
4. 현금 수입 지출장부
5. 교육수료 대장
6. 회관 연혁 보존을 위한 기록문서
7. 그 밖의 사항

## 제9조(경영감독)

제9조(경영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복지관”이란 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복지시설”이란 회의실, 취미교실, 상담실, 유아보육실, 체력단련실과 그 외 부속된 건물 및 설비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근로자"란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6.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복지관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2024.12.27.> 
②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기간 만료 90일 전에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 제402조(감독 및 감사)

제4조의2(감독 및 감사) (신설 2016. 03. 25.)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지원)

제5조(운영 지원) 시장은 복지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 한정하여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용 및 이용자의 범위)

제7조(사용 및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 및 이용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2. 일반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 제8조(사용과 이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과 이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과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어긋날 때 
5. 그 밖에 사용제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복지관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자체사정으로 복지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반환해 주고, 사용일 7일 전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 7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외래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전문개정 2024.12.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전자담배를 작동하여 증기를 공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5.5.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승차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구역)
3. 삭제 <2025.5.16.>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5. 삭제 <2025.5.16.>
6. 삭제 <2025.5.16.>
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10.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5.16.>

##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5.16.>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4.18.>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2.12.23.>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4.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⑤ 제4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25.4.18.>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2.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5.4.18.>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금연지도원증과 승인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최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