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7-01

#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

## 제2조(급식경비 분담)

제2조(급식경비 분담)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경비 분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23.) 
  1.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된 경우는 해당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군이 부담한다. (개정 2016. 2. 23.) 
2. 제1호 이외에 순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일정한 비율의 자체 부담이 필요한 때에는 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부담 비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6. 2. 23.)

## 제3조(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제3조(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학교 급식 지원 기준은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르며, 군비 자체 사업의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3.)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비 관리체계는 이 규칙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 조례와 도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3.)

##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군 및 완도교육지원청의 급식관련 업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 (개정 2016. 2. 23.) 
1. 군의 관광실장, 해양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6. 2. 23.)(개정 2018. 12. 24)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개정 2025. 6. 20.> 
2. 완도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 (개정 2015. 5.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2. 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간사가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품비 지급신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16. 2. 23.) 
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 2. 23.) 
③ 제1항 및 제2항을 비롯한 제5조 이하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공급업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 2. 23.)

## 제6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제6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학교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 말까지 완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2.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과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 내역을 지원 전년도 5월 말까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16. 2. 23.) 
③ 군수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16. 2. 23.)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업무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업무와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 업무를 담당한다.

##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16. 2. 23.)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2. 23.)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급한 공급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개정 2016. 2. 23.) 
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사실 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 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식재료공급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 2. 23.)

## 제9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9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여건의 미흡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식재료를 공급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재료공급자는 적극 협조한다.

##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제10조(집행결과 정산) 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 제11조(어린이집의 급식지원)

제11조(어린이집의 급식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절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3.)

## 제12조(업무지침)

제12조(업무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급식비 지원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