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4.1.10.>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14.1.10.]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 제0조

제2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 제3조

제3조 삭제 <2021.7.14.>

## 제4조

제4조 삭제 <2021.7.14.>

## 제5조

제5조 삭제 <2021.7.14.>

## 제6조

제6조 삭제 <2021.7.14.>

## 제7조

제7조 삭제 <2021.7.14.>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21.7.14.>

## 제8조

제8조 삭제 <2021.7.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1.7.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7.14.>

## 제0조

제3장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7.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7.1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7.14.>

## 제15조(문예진흥구역의 지정)

제15조(문예진흥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주는 종합적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전문예술법인&#8228;단체의 지정&#8228;육성

##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이란「민법」·「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5.12.31.>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립한 법인
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지정취소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제1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② 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4.1.10.>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5장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신설 2015.12.31.]

## 제19조(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제19조(문화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단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1.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도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사업
3. 도의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4. 종교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체험, 종교 간 화합을 위한 국내ㆍ외 문화교류, 종교기념일 등에 개최하는 공연ㆍ전시ㆍ체험행사 등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 [신설 2023.10.11.]
5. 도지사가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10.11.>]

[본조신설 2015.12.31.]

## 제20조(보조금의 지원)

제20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게 공유재산 및 시설을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 제0조

제6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6.18.>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6.18.>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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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제25조 삭제 <2019.6.18.>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9.6.18.>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9.6.18.>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6.18.>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9.6.18.>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9.6.18.>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9.6.18.>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9.6.18.>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9.6.18.>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9.6.18.>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9.6.18.>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9.6.18.>

## 제37조(교류사업)

제37조(교류사업)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