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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2. 사망 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을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고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한다.)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인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과 장수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    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제2조제2호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수군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수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안심지킴이)

제7조(안심지킴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누구든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군수는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4.1.>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9.1, 2022.4.1.> 
2. 2명의 위원은 장수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4.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 2022.4.1.>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2.4.1.>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4.1.> 
1. 장수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장수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장수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2015.9.1>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장수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1.>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장수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의회 등의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의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장수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객”이란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는 용어로 내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외국인 관광객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 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군을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 등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7. “관광안내소”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진흥 사업)

제4조(관광진흥 사업) 군수는 지역의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및 생산사업 
3.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사업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및 관광안내 종사원(해설사, 통역사) 선정·육성사업 
6. 관광사진 공모전에 관한 사업 
7.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관광 활동의 장려·지원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사업 
9.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자가 국내·외국인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2.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3.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사업 및 이벤트 참여자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경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지원 
2. 문화관광해설사 등 지원 
3. 관광진흥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금 등 혜택 
4.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지원 
5.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관광 
2. 정치 및 종교적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관내 교육기관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③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명칭과 위치)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안내소 업무)

제9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교통·숙박·음식·쇼핑·레저시설 등 관광연계산업 정보 제공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및 홍보 
5.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 처리 
6.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 및 관광서비스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0조(안내소 운영 등)

제10조(안내소 운영 등)  
① 군수는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외국어 관광 통역안내사 인력 및 운영 
3.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관광안내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 군수는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 따라 장수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경비 보조)

제2조(교육경비 보조)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사업의 신고)

제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경비를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시설의 이용)

제9조(학교시설의 이용)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정산 및 검사)

제10조(보조금 정산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7 / 시행일자: 2015-10-27

# 장수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여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장수군모범운전자회, 장수군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홍보 등 교통안전 증진활동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활동
2. 교통사고 줄이기와 청소년의 탈선예방 활동
3.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행사
4. 대규모 행사나 축제시 교통정리 활동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실질적 전문가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조례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2.15.>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공무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5.>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서무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교통담당이 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 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15>
5.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보상금 지급 대상자”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3조제1항에서 정한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중 현충일 추모행사에 참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수군 소재 보훈단체로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이 경우 각종 보훈 문화행사란 "3ㆍ1절 기념행사, 건재 정인승 추모제, 현충일 추모행사, 9ㆍ28향토수복 기념행사, 전해산 의병장 추모제, 권중원 선생 추모제(오산사 석채례)"를 말한다.<개정 2015.10.27., 2017.5.1., 2020.12.15., 2026. 4. 15.>
5.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 제6조(현충일 추모행사 참석 보상금)

제6조(현충일 추모행사 참석 보상금)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석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 보상금 : 3만원 <개정 2024.4.15>
2. 행사종료 후 14일 이내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3. 대상자의 적격 여부는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본조신설 2017.5.1.]

## 제7조(보훈단체 등의 지원)

제7조(보훈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서 정한 공훈 선양사업 및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7>,<개정 2020.12.15.>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선양사업 및 추모행사
4.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사업
5. 참전기념 행사 및 교류행사
6. 현충시설 등 정화활동

[제6조에서 이동 2017.5.1.]

## 제8조(복지 지원 등)

제8조(복지 지원 등) 군수는 보훈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원 및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이용료 등 감면 <개정 2020.12.15.>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지원
3. 삭제<개정2015.10.27>

[제7조에서 이동 2017.5.1.]

##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제9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5.1.]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7.5.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2015.10.27]

[제10조에서 이동 2017.5.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7>

[제11조에서 이동 2017.5.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장수군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활동을 통합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과 지식정보를 교환하여 우호, 협력,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농업, 교육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의 사전단계로써 친선교류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내ㆍ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선정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과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할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과 국내ㆍ외 도시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각종 정보 교환과 방문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하여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문은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의 추진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읍ㆍ면의 자매결연 등)

제9조(읍ㆍ면의 자매결연 등)  
① 읍ㆍ면장이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ㆍ면ㆍ동과 우선하여 추진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소속기관과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협력 사업)

제10조(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 
2.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국내ㆍ외 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5.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양한 분야의 군민이 제10조에 따른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이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자매결연 등 취소)

제12조(자매결연 등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협력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교류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부진과 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기록물과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장수군 국어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기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 및 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장수군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한글날 등 행사)

제8조(한글날 등 행사) 군수는 한글과 국어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군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① 군수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장수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7 / 시행일자: 2018-09-17

#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수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장수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장수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군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장수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수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장수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장수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  다.

## 제7조(보험금액산정)

제7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