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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대문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4.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체험 사업 
5.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모니터링)

제6조(모니터링)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참여 촉진)

제9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및 물품

## 제10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10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금 등)

제11조(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자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위험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12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13조(포상금 환수)

제13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의 보호)

제14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5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복지 및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통역 전용 스크린,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와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설치 대상 시설을 정하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여러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와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의 투자·융자·심사나 설계심사시에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제5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이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어통역 등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영상 등을 포함하여 청각장애인이 그 영상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에 대한 권장)

제6조(민간에 대한 권장) 
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또는 영상물 제작 시에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으로부터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그 산하기관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단의 임직원
라.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종합청렴도”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청렴도 실태
2.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7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청렴 교육 및 홍보)

제8조(청렴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2023. 5.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4.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5. 65세 이상 노인 
6.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사법부로부터 영 제44조제4항 외의 사유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 <개정 2023.2.1>

## 제3조(감경기준)

제3조(감경기준) 제2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사람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처분받은 사람 
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 제5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5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감경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부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아동참여기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청소년 심리적 외상 교육 및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등 긴급지원
3. 심리적 외상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실태조사
6.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동 발굴 체계 구축
7. 심리정서발달 지원 체계 및 예방 및 대응교육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및 게임의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게임의 과도한 몰입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관리 계획)

제4조(예방 및 관리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예방교육의 실시 
3. 각 과의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방안 
5.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의 개념 및 각 과의존 유형별 특성과 위험성 
2.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의 올바른 사용법 및 대안 활동 소개 
3.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자가진단 방법 
4. 각 과의존 유형별 예방 및 대처방안 
5. 디지털 기기 사용의 장단점과 균형 있는 활용 방법 
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제6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의 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 
1. 인터넷 과의존: 정보 검색 과의존, SNS 과의존, 인터넷 쇼핑 과의존 등 세부 유형별 대책 
2. 스마트폰 과의존: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3. 게임 과의존: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 제7조(상담 및 치료 지원)

제7조(상담 및 치료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상담 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 관내 청소년에게 항일독립운동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발전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ㆍ국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계획의 공고 및 통지)

제5조(계획의 공고 및 통지) 구청장은 탐방활동 운영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구립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등)

제8조(수료증 등) 구청장은 탐방활동을 끝낸 청소년(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주며,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사후평가)

제9조(사후평가) 구청장은 탐방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구립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3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대문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적인 청소년육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11.16.) 
② 구 협의회는 구청장이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동장이 관할지역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 제3조(기능 및 임무)

제3조(기능 및 임무)  
① 구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지도·보호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의 협조 및 건의 
2. 동 협의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호협조와 연락, 정보의 수집·교환 등 
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사업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 
② 동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생활 지도사업 
2.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5.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생활환경 파악 및 지원·지도 
③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 1회 이상 청소년지도자 연수 이수 
2. 월 1회 이상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 활동 
④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지도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위원의 위촉)

제4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은 동별로 4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인구,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6.)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개정 2022.11.16.)

##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신설 2022.11.16.) 
2.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11.16.)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11.16.) 
4.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지도위원의 권한을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1.16.)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위,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11.6.)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1.16.)

## 제7조(임원 및 임기 등)

제7조(임원 및 임기 등) (개정 2022.11.16.) 
① 구 협의회 임원은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으로 구성되며 구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6.) 
② 구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16.) 
③ 구 협의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구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2.11.16.) 
⑤ 동 협의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구 협의회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신설 2019.11.6.) (개정 2022.11.16.) 
⑥ 동 협의회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6., 2022.11.16.)

##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구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실시하고 의결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각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 (개정 2022.11.1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지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협의회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증표교부)

제10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0.10.)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구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신설 2019.10.10.)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개정 2019.10.10.)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남녀 위원장, 남녀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구성한다.(개정 2017. 6. 7.) 
② 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7.) 
③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개정 2017. 6. 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6. 7.) 
⑤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6. 7.) 
⑥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6. 7.)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밖에 활동 참가율이 50%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10.10.)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