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나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나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10-06

# 나주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

##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 내 타 시·군에서 시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 기간을 합산한다. 
③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단,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한다.

##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제8조(변동신고)

제8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지급현황 관리)

제10조(지급현황 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나주시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나주인의 정신으로 승화시킴은 물론 겨레의 위대한 선각자로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인물 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나주를 빛낸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선양을 위한 인물선정과 자료 발굴 및 육성사업
2.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3.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물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역사인물선양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둔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역사ㆍ문화관련 학계 전문가
3. 문화원, 향교 대표자
4. 그 밖의 관계공무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나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과장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폐비닐, 농약빈용기류, 축산농가 곤포사일리지, 차광막, 부직포, 제초매트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영산강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적인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산강” 이라 함은 국가하천으로 담양군에서 발원하여 광주, 나주, 무안 등을 관류하여 영산강 하구둑까지 흐르는 강을 말하며 배수 영향권 내의 영산강유역 지류를 포함한다. 
2. “영산강살리기” 라 함은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나주시에서 추진하는 영산강 종합개발 계획에 한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영산강살리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영산강살리기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2024.7.1.> 
1. 위원장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시의 관광과, 문화예술과장, 상하수도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미화과장 및 전문 디자인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나주시 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나. 지역개발, 역사, 문화, 생태, 관광 등 관련분야 전공 교수 4명 
다. 전남발전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2명 
라.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명 
마. 영산강살리기 관련 설계, 시공, 감리업체 임원 2명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해촉)

제6조(위원의 위·해촉)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자문결과)

제8조(자문결과)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문내용을 통보하고 그 조치 결과를 다음 사업단계의 자문요청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산강살리기 사업담당과장이, 서기는 영산강살리기 사업 총괄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의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5-01-01

# 나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기본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4.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제7조(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나주시 영유아·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및 지원범위)

제2조(위탁 및 지원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피내용을 말한다)
2. 비(B)형간염
3. 디프테리아
4. 백일해
5. 파상풍
6. 폴리오
7. 홍역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사백신을 말한다)
12. 비(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를 말한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정한 감염병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비용 지원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중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 접종시기에 따른 대상 연령으로 하며 접종일 현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6.>

## 제4조(의료기관 선정)

제4조(의료기관 선정)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시 소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이 조례에서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의료기관으로 선정한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계약조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계약 해지)

제6조(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
2. 계약 내용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과실 등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 제7조(비용 산정 및 지원)

제7조(비용 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때 2가지 이상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경우 그 비용은 각각 산정하여 지원한다.
③ 삭제<2016.01.11.>

## 제8조(예방접종 및 비용 청구)

제8조(예방접종 및 비용 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별표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접종일 현재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위탁 의료기관에 제출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날부터 30일 내에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③ 위탁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비용 지급 등)

제9조(예방접종비용 지급 등)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15일 내(신생아일 경우 30일 내로 한다)에 심사를 거쳐 위탁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 과다신청 등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예방접종비용의 지급거부, 감액 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1

#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조치)

제3조(시장의 조치)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의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나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 우수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나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두차례까지 요구할 수 있다.
③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제안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하여서는 안 된다.
⑥나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6조(요구 및 제안 등에 대한 처리)

제6조(요구 및 제안 등에 대한 처리) ①제5조에 따라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업부서에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수집할 수 있다.
②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부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받은 사업부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제8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8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다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시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증진계획은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창작공간 지원)

제8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예술활동 후원)

제9조(예술활동 후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의 중단)

제11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나주시 거주 예술인들에게 활력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나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활력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나주시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활력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을 위하여 매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그 밖에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예술인 활력소득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활력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8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예술인 활력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본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활력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11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활력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평가)

제12조(사업평가) 시장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과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03 / 시행일자: 2009-08-03

# 나주시 옥내급수공사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내급수 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급수공사"라 함은 계량기 연결부분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일체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나주시 급수지역의 옥내급수장치 신설, 개설, 증설의 급수공사에 적용
한다. 다만, 「건설사업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7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09.8.3.)

## 제4조(시공자)

제4조(시공자) 급수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급수 신청인 요구에 의하여 시
공한다.

## 제5조(시공방법)

제5조(시공방법) ① 급수 신청인인 대행업자에게 의뢰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시공 감
리한다.
② 소요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급수 신청인이 요구하는 자재는 대행업자가 규격품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재로 시공할 수있으며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티, 게이트밸브, 소켓트, 밸브소켓, 나플 등 케이에스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비)

제6조(공사비) ① 공사비는 당해년도 건설 품셈을 적용하고 자재대는 당해연도 물가시세표에 의한 나주시 수도대행업협회의 협의를 거쳐 시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산출
한다.
② 공사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급수신청 매 건마다 제1항에 의한 공사비명세서를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4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대행업자에게 선납하게 한다.

## 제7조(시공확인)

제7조(시공확인) 동 공사가 시공되면 대행업자는 급수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표 서식에 의한 대행업 시공확인증을 교부한다.

## 제8조(공사의 하자)

제8조(공사의 하자) 급수공사가 준공된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행정지 및 취소)

제9조(대행정지 및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상 1년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3.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6.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그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인력 부족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 
2. 통·번역 비용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 그밖에 시장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