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칠곡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 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책무)

제4조(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농업단체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한다.

##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친환경농업의 실천)

제6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칠곡군의회 의원(1명)으로 한다. <개정 2019.8.30.> 
③ 군수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2.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 제1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1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향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방안 
4.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 
5.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및 가치 제고 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농업환경 개선)

제15조(농업환경 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 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 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 검정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과 관련 기관·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 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제17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 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 제18조(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제18조(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① 군수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단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친환경농산물 소비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중 인증품에 대하여는 관내 공공기관·단체, 집단급식소 등에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학교 급식)

제19조(학교 급식) 군수와 민간단체·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을 관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

제20조(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  
① 군수는 관내 지역 중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제1항의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안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지원사업)

제21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훈련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인증비용) 
6.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확보(잔류농약 검사) 
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8.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9.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10.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1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지원대상)

제22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단체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3.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소비하는 유통사업자 및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 제23조(지원절차)

제23조(지원절차)  
① 제21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4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24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등

## 제25조(지원 중지)

제25조(지원 중지) 군수는 제초제, 화학농약,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자체사업 및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친환경농업 평가 및 시상

## 제26조(친환경농업 평가)

제26조(친환경농업 평가)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실적 
4. 토양환경보존 실적(풋거름작물 재배 등) <개정 2019.12.27.>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량 줄이기 실적 
6.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 실적

## 제27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제27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① 군수는 제26조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읍·면, 마을,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