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이하 "농민문화체육센터" 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구술로 사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관리 신청)

제3조(위탁관리 신청)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관리계약)

제4조(위탁관리계약) 
①군수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제5조(위탁관리계약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때
2. 시설물을 설치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군수가 공익상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군수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9-30 / 시행일자: 2006-09-30

#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일 15일전까지 사용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 등을 기재한 별 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물 위탁관리)

제3조(시설물 위탁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회관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수탁단체 선정)

제4조(수탁단체 선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인회관 수탁단체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되고, 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자로 위촉하며, 수탁단체의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제5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회관 건물 및 시설·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 
3. 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 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농업인들의 일체감 조성과 농업인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정선군농업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선군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25-4번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라 함은 정선군에 주사무실을 두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의 사업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6> 
2. "수탁자"라 함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 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회관의 사용)

제4조(회관의 사용) 회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1. 농업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농경유물전시, 영농기술정보교환에 필요한 행사 
2. 농업관련 축하행사 
3.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및 농·특산물 전시 판매사업 
4. 각종 농업인단체의 교육행사 
5. 회관 수익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군수가 정선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회관의 사용승인)

제5조(회관의 사용승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군수에게 사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승인 철회)

제6조(사용승인 철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 
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3. 군수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통해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16>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을 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리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 시설물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공공시설의 위탁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6, 2021.05.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군농업회의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이 설립한 법인 
2. 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선군농업회의소(이하“농업회의소”라 한다)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회의소가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군의 농업(이하 “농업”이라 한다)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군수는 농업회의소의 지속적 운영으로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범위는 농업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조직 및 인력운영 
2. 제6조에 따른 수행사업 
3.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행사업 알선·지원, 군의 업무위탁 및 대행 <개정 2023.06.12.>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및 대상)

제6조(사업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회의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출연사업의 대상은 농업회의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해당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 및 건의,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의견제시 
2. 조사 및 연구,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3. 지도·상담·교육 참여, 기술·기능의 보급과 검증, 지역축제·간담회·전시회·각종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4.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및 전문성 제고 
5. 유관기관 또는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위탁 등)

제7조(업무위탁 등)  
① 군수는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농업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농업회의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을 받은 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① 농업회의소는 제6조에 따라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농업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등을 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위탁 등을 받은 농업회의소에 대하여 그 사업·업무와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게 하거나 검사·점검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농업회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 2021.05.27.> 
3.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4-11-17 / 시행일자: 2004-11-17

# 정선군동강수상레저활동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 에 의거 동강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강의 환경보존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동강과 동강유역의 상류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 활동이라도 동강까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수상레저활동구역)

제3조(수상레저활동구역)  
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력 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 한하여 중간 접안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장시설)

제4조(사업장시설) 사업자는 별표2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화장실ㆍ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처분의 통보)

제5조(행정처분의 통보) 군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 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제6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헬멧과 구명동 의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면 운항전 인명구조장비 비치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 교육)

제7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 교육) 군수는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 이전에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자율관리협의회)

제8조(자율관리협의회) 사업자는 안전과 질서, 환경보존을 위하여 동강수상레저활동 자율관리협의회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6 / 시행일자: 2024-04-26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 제2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2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05.14>

## 제3조(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05.14>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5.14> 
③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4.05.14>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군수가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군수가 연출감독 및 단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05.14>

## 제5조(급여 및 호봉)

제5조(급여 및 호봉)  
① 상임단원의 기본급여는 별표 8를 따른다. 다만, 연출감독, 작가, 안무가는 별표 9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16.> 
② 단원을 채용할 경우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적용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개정 2021.11.16.>

## 제6조(수당 및 여비기준)

제6조(수당 및 여비기준)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은 별표 11에 따른다. 
②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비상임단원의 수당(출연료)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1.11.16.>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 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3의 기준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1.11.16.>

## 제8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제8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일반 공개모집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5.14, 2021.11.16.> 
1. 실기시험은 당해분야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을 평가 <개정 2014.05.14> 
② 제1항의 실기 및 면접시험의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5.14, 2021.11.16.>

## 제9조(단원채용의 우선 순위)

제9조(단원채용의 우선 순위) 단원 신규 채용 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4.05.14> 
  1. 최근 3년 이내 각종 아리랑 경창대회 상위 입상자 <개정 2014.05.14> 
2.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조교 <개정 2014.05.14> 
3.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이수자 <신설 2014.05.14> 
4.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장학생
<본조제목개정 2014.05.14> <신설 2014.05.14>

## 제10조(공연관람)

제10조(공연관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받는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받은 관람료는 정선군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05.15>, <개정 2021.11.16.>

## 제11조(공연료의 징수)

제11조(공연료의 징수)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공연료를 받는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4.05.14>, <개정 2021.11.16.>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05.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정선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선군민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정선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수상 인원)

제3조(수상 인원) 군민대상의 수상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수상 대상)

제4조(수상 대상)  
① 군민대상의 수상 대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 제5조(수상 제외자)

제5조(수상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군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선군 향토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군 소속기관(읍·면을 포함한다)의 장과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추천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초본 1통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3항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1.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심사 
2.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고 심사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대표 등 회원 및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라도 해당 후보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3조(회의 비공개)

제13조(회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수상자 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정선군번영연합회(이하 “군번영연합회”라 한다)”란 군번영연합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번영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과 각종 현안 해결 사업비
2. 군민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업비
3. 군번영연합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표창 등)

제4조(표창 등)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번영연합회 및 그 회원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8-01 / 시행일자: 2012-08-01

# 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0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③<삭제 2012.08.01>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개정 1997.03.18>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2.08.01>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08.01>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1997.03.18>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08.01>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03.18, 2012.08.01> 
②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1997.03.18>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03.18, 2012.08.01> 
④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7.03.18>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개정 1997.03.18, 2012.08.01> 
4. 감사 1인 
②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1997.03.18, 2012.08.01>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7.03.18, 2012.08.01>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2.08.0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8.01>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08.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정선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 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대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대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1.01.09>

## 제6조

제6조  <삭제 2001.01.0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보증채무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의 채무자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8.11.12.>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군수는 제1항의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2018.11.12.>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를 위해 가능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1.04.18.2018.11.1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2018.11.12.>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8.11.12.>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①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2.> 
② 채무보증서 발급신청대상이 되는 사업내용 변경의 범위와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04.18> 
1. 채권자, 주채무자, 채무상환기간 및 상환계획을 변경할 때 
2. 채무액, 이자율, 담보 및 상환재원에 변동이 있을 때

## 제6조(보증채무 관리)

제6조(보증채무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 관리한다. <개정2018.11.12.> [제목개정 2018.11.12.]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8.11.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수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직제규칙과 담당관ㆍ과ㆍ소 규칙에서 정한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0.12.21.> 
3. 소속기관의 장 및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0.12.21.> 
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인 자 <신설 1996.07.29>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2.21.>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 이 있을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 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담당관ㆍ과ㆍ소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 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 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 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 고 잔여 1부를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 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0.12.21.>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 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계순위에 의한 차하위 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 기관소관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21.>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 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때에 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 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 경이 있을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7 / 시행일자: 2017-11-27

#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부의 비치)

제2조(장부의 비치)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1. 기금출납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예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 제3조(기금신청시 제출서류)

제3조(기금신청시 제출서류) 
①조례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등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②조례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가 이차보전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 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③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 대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 제4조(대여금의 상환)

제4조(대여금의 상환)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일은 상환기간이 만료하는 날로 한다.
②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상환일 현재의 원금을 기준하여 이자를 계산하며 상환금이 원금 상환소요액에 미달할 때에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제5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 상환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체납자 조치)

제6조(체납자 조치) 
①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독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상환의 무자가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의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고 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에는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대여금 관리)

제7조(대여금 관리)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대여하였을 때에는 상환의무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여금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7-03-17 / 시행일자: 9999-12-31

# 정선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 공기업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계정설치)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토록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년도 예정이익 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 제5조(예산의 계상)

제5조(예산의 계상) 
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27.>
②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투자 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 제7조(기금의 융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등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타법규의 적용)

제8조(타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등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