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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9, 2025. 11. 14〉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1. 14〉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가축을 풀어 놓는 행위
3.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4.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5.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7.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전항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4〉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6. 19〉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광명시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장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협약”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제4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 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후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1.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삭제〈2017. 3. 12〉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체결된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광명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광명시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의 제한)

제3조(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제4조(자금지원 우대)

제4조(자금지원 우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 지원에 있어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매 활동 촉진 등)

제5조(구매 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 물품에 대한 구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 제6조(기술력 향상·판로 개척 등)

제6조(기술력 향상·판로 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 제7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제7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 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3. 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104-9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운영
3.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공간 지원
4. 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광명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이용 등의 제한)

제5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사용신청 등)

제6조(사용신청 등) 센터의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료 등 면제)

제8조(상담료 등 면제) 
① 상담료 및 수강료 면제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 반환)

제9조(사용료 등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사용료 등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반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3.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수강 희망자가 본인의 의사로 신청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또는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광명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설치 ·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ㆍ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센터는 경기도 광명시 연서일로 25에 둔다.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교육실
3. 그 밖에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 제7조(개관ㆍ휴관)

제7조(개관ㆍ휴관)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홈페이지 등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익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휴관일에도 시설을 개관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시간 등)

제8조(운영시간 등)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5조제1호의 시설은 1일 3회 운영하고,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제9조(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① 시설의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10조(프로그램의 운영)

제10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내에서 다양한 전시ㆍ행사ㆍ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공개 모집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1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센터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거나 관련 징후를 보이는 사람
3. 술, 약물 등에 취한 사람
4.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시설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13조(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시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제167연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광명시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광명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4조(시장의 조치)

제4조(시장의 조치)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4 / 시행일자: 2018-09-04

#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 제2조(위촉직위원)

제2조(위촉직위원)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3. 28〉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2013. 8. 1, 2014. 8. 14, 2018. 9. 4〉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8. 7. 31〉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5〉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제2조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2. 2. 20, 2018. 7.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생년월일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행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기관)

제2조(대상기관)  
①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은 광명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②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광명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1.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계약금액 건당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 행사성 경비 
4.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민간이전비

## 제3조(실명범위 등)

제3조(실명범위 등) 시의 예산집행 관련자와 업체명 등의 공표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 부서 및 담당자(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또는 최종결재자 
2. 대상업체 : 시공·용역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 등

## 제4조(공표 내용)

제4조(공표 내용)  
① 예산집행 실명제에 따른 공표할 내용은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및 제3조 해당자의 실명으로 한다. 
② 공개는 [별표1] 및 [별표2]의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① 예산집행 실명제의 공표는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한다. 
② 공표업무의 책임자는 시 발주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시 담당부서장의 책임하에 공표한다.

## 제6조(공표시기)

제6조(공표시기)  
①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증·감 내역과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 제7조(공표기간)

제7조(공표기간) 공표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 
②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8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광명시의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복지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 제8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8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2〕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환경, 권리 현황 등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선양하고, 청렴 및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 용하기 위하여 오리서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오리서원으로 한다.
② 오리서원은 광명시 오리로 287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오리서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오리 이원익 청백리 정신 선양을 위한 청렴·인성교육 및 인문학 교육
2. 오리 이원익 선생 관련 자료의 연구
3. 시민의 학술, 교육 및 행사 등 장소 제공
4. 오리서원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오리 이원익 선생 기념사업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한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오리서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문화재단,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오리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단서신설 2016. 12. 20〉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위탁자인 시가 원상복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자격을 상실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2. 이 조례와 관계법령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오리서원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제반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7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이나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6. 12. 20〉

## 제8조(수강료의 징수)

제8조(수강료의 징수) 
① 시장이나 수탁자는 오리서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청렴·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라 청렴·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소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광명시 주민등록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오리서원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④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강사료)

제9조(강사료)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따른 강사료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의 특성, 해당 분야의 경력이나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제10조(보조금) 시가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오리서원 운영비 등 보조금의 교부·관리 및 정산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6. 12. 20〉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내역,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