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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유ㆍ청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ㆍ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유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

제7조(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스포츠 활동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장의 직무 등)

제2조(회장의 직무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4.>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협의회 회의)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7.14.>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4.>

## 제6조(공고 및 고시)

제6조(공고 및 고시)  
① 시장은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세칙)

제7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및 지정신청)

제2조(영업장소 및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5.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지정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시설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영업기간 및 영업시간)

제5조(영업기간 및 영업시간)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 및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시장은 구미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행사 등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미시민 중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한 사람을 우선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또는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이 기재된 영업신고증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읍면장 협의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11.1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1.12.29>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6.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과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구미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설치 및 권장)

제6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호에 따른 설치 권장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경우에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비관리)

제7조(장비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설치하며 소속 직원에게 응급장비사용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장비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점검 
2. 응급 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 작성 비치 
3.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할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 
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 
3.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 본인 및 보호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및 학생 
5.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관,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으로서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 
6.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 안전과 응급의료 이용 시 편의 증대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대해 홍보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4-01-01

#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8.12.3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6.11.9., 2018.12.31.>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생활안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6.2.21., 1998.9.28., 2015.7.31., 2016.11.9., 2018.12.31.>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9.>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6.11.9.>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9.]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촉구)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촉구)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6.11.9.]

## 제8조(잉여금 활용)

제8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 제9조(관리 및 운용)

제9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7-16 / 시행일자: 2008-07-16

#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  2급     : 6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4백만원 이하 
다. 5급~ 9급     : 2백만원 이하 
3.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미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구미시지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장ㆍ구미시의회 의원ㆍ구미시의회 위원회가 구미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5.5.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구미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미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구미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ㆍ구미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7.>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이나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조달 방안 
4. 작성자 등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사전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5.7.]

## 제8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제8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제목개정 2025.5.7.] 
①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2025.5.7.> 
② 시장이 제출하고,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구미시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2025.5.7.> [제7조에서 이동 <2025.5.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화재진압 및 예방, 구조ㆍ구호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미시장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처리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4.>

##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4.>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5. 이동노동자 급식 지원
6. 이동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물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4.>
1. 휴식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 훼손하는 행위
2.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도박, 음주, 흡연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6.2.4.]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원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2.4.>

[제7조에서 이동 <2026.2.4.>], 
[제목개정 2026.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5.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이스포츠 관련 국내ㆍ외 대회 등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7.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4.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권익향상 지원 사업 
5.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 
6.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지원 
7.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8.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미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구성)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미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선수 
3. 구미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적극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2조(지원내용 및 기준)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5.7.> 
  1. 전입세대 
2. 전입대학생 및 고등학생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③ 시장은 신청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 제4조(지원절차 간소화)

제4조(지원절차 간소화)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2025.5.7.> 
  1.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전입신고서 제출 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2. 전입 학생 학업장려금 
가. 지원금 신청서는 소속 학교와 협의 후 해당 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소속 학교는 신청서를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통장사본은 온라인 등으로 통장사본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은 최초 1회만으로 학기별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ㆍ 군ㆍ구로 전출(轉出)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2025.5.7.> 
② 제2조 별표에 따른 지원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사전안내)

제6조(사전안내)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지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5.5.7.>

## 제7조(포상 및 예우)

제7조(포상 및 예우)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는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내부 지침에 따라 예우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2025.5.7.> [제목개정 202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