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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 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입거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ㆍ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ㆍ통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8.)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8.)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 
6. 리·통 재난방재,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8.) 
7. 기타 읍·면·동장, 이·통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 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8.)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2인, 감사위원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9.8.)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조 제목개정 2017.9.8.) 
①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전출 및 사고 등으로 물러나는 경우에는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9.8.) (후단 신설 2016.1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조 제목개정 2017.9.8.)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집행상황을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워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수시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9.8.)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마을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7.9.8.)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9.8.)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8.)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읍장ㆍ면장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8.)

## 제12조(규약)

제12조(규약)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건축비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72조에 따라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안의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에게 건축비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차보전”이라 함은 공주시 마곡사관광지(이하“관광지”라 한다) 안의 용지를 분양받은 관광사업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1.)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이차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과 융자지원을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관광지안에 건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관광사업자이어야 한다.

## 제5조(이차보전의 범위)

제5조(이차보전의 범위)  
① 이차보전의 융자금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약정이자 연리총액 중 3퍼센트에 상당한 이자는 시장이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변동금리 포함)는 관광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8년간으로 한다.

## 제6조(선정지원 및 이차상환)

제6조(선정지원 및 이차상환)  
① 시장은 이차보전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을 협약금융기관 및 관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차보전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은 협약금융기관에서는 이자상환 예정일 1월전까지 시장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협약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1 / 시행일자: 2013-11-01

# 공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요건에 관한사항 및 운행계통의 기준 등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마을버스”라 함은 일반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운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등록기준대수)

제3조(등록기준대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벽지 및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하여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①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 등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1.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 포함)
2. 운행계통의 기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신청공고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등록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운송사업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선정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운임의 신고 등)

제6조(운임의 신고 등) 마을버스 운임의 신고 및 변경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제7조(차량)

제7조(차량) 마을버스의 차량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 제8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제8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17

#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마을제”라 함은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리,통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자연대상물에 마을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장승제, 목신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마을에서는 마을제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마을제의 원형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매년(또는 3년 마다)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제5조(지정) 마을제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 제6조(지정 절차)

제6조(지정 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리 또는 마을의 이장ㆍ주민대표, 마을제 관련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공주시마을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이장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마을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5.1.>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제 지정에 관한 사항 
3.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마을제 관련 사항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마을제 및 마을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제11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시장은 마을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을 통한 공주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추진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추진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2조 관련법에 따른 공원관리 사업 부서, 자연휴양림, 숲길(등산로) 사업 부서, 시민건강증진 사업 부서 등이 추진하거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17

#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시장은 공주시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공주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공주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지역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 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공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부여 
3.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에 의한 입장료 면제 <개정 2024.5.1.> 
4. 시장명의 축·조전 발송과 시정간행물 송부 등

##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삭  제 2015.10.28)

## 제6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서(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를 수여하고 명예시민증수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② 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예우를 받지 못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31

#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人士)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시장 및 명예 읍장ㆍ면장ㆍ동장 위촉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명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기관, 충청남도 및 공공기관 등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 
2.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시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시 단위 주요행사 참여 
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명예 읍·면·동장(이하 “명예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행정의 자문 
2. 주민여론 수렴 및 반영을 위한 협의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명예시장은 시를 대표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이 높고 시정 발전에 헌신한 사람 중에서 시민 또는 실장·과장의 추천을 받아,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한다. (개정 2022.12.1.) 
② 명예 읍장·면장·동장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시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0. 9.21.,2021.11.9.> 
② 명예 읍·면·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시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명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예우(禮遇)를 받는다. 
1. 명예시장은 시정을 위한 대내 및 대외적 활동 시 시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2. 명예시장은 관내·외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명예시장은 정책자문을 위하여 시장의 협조를 얻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주요현안에 관하여 자료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명예 읍·면·동장은 읍·면·동에서 행사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읍·면·동장과 같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실비)

제6조(실비)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출장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7 / 시행일자: 2018-09-27

#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주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주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공주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공주시지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15 / 시행일자: 2014-12-15

#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그 밖에 다양한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관의 위촉)

제5조(상담관의 위촉)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6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자는 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ㆍ전화ㆍ출장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출장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17

# 공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주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국가 무형유산, 충청남도 무형유산과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유산 중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활동 및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② 제1항 지정 및 해제는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2조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5.1.> 
② 위원회는 공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개정 2024.5.1.> 
2.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3. 신규 지정 신청 무형유산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 <개정 2024.5.1.> 
4.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 <개정 2024.5.1.>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 제6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6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제목 개정 2024.5.1.> <개정 2024.5.1.>

## 제7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제7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개정 2024.5.1.> 
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24.5.1.>

## 제8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제8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조 제목 개정 2024.5.1.> <개정 2024.5.1.>

## 제9조(지원금 등)

제9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5.1.> 
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4. 전승회원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등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 교육, 연구 및 조사 활동, 공연 활동, 홍보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조 및 지원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기타 설비”는 연예ㆍ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기타 집회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시설과 냉ㆍ난방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 사용허가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서면 또는 우편으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시설 사용일정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사용허가 처리)

제4조(사용허가 처리) 사용허가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한다.
1.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사용허가 신청 · 사용허가 취소신청 ·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사용신청은 바로 처리하여야한다.
3. 근무시간이 끝난 뒤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을 사용신청 할 경우에는 바로 접수 처리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문화예술 등의 행사(영화 또는 공연을 포함)로 제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거서류는 공문, 공연행사계획서 등 이와 동등한 부가서류를 말한다.

## 제6조(학생의 대관허가)

제6조(학생의 대관허가) 학생의 신분(대학생 제외)으로 시설 사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소속학교장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매표수수료)

제7조(위탁 매표수수료) 조례 제12조제4항의 입장권 위탁 매표수수료는 온라인 판매총액의 5.5%(부가세 포함)를 징수한다.

## 제8조(예매 취소 및 환불)

제8조(예매 취소 및 환불) 
① 예매 취소는 공연일 전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② 예매 취소에 따른 환불은 별표와 같다.
③ 그 밖의 예매 취소 및 환불의 관련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한다.

## 제9조(변상 조치)

제9조(변상 조치)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17조제4항과 관련하여 변상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60조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94조에 따라 처리 한다. (개정 2020. 5. 1., 2022.12.1.)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문예회관 회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문예회관에서 시행하는 공연 및 행사를 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공주시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공주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특성화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 정책 간 연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설치)

제5조(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개발·재생·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문화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삭제 2023.9.1.>

## 제9조(행정협의체 구성·운영)

제9조(행정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가치를 공유하고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체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사업부서의 부서장과 사업담당 팀장, 사업담당 주무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 제10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사업의 위탁·운영)

제11조(사업의 위탁·운영)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주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와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