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1-09-26 / 시행일자: 1991-09-26

#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되며 세무 적용대상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 
  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 
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2-05 / 시행일자: 2005-02-05

# 서울특별시노원구보안등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안등의 종류)

제2조(보안등의 종류) 보안등 램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설치장소에 따라 이외의 램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2.5>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1,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의 높이로 설치 
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룩스 이상 
③ 보안등 점소등장치는 자동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3, 2005.2.5> 
④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05.2.5> ] 
④ ~ ⑤ 삭제 <2005.2.5>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 <개정 2005.2.5> [전문개정 1999.9.29]

## 제5조(관리자의 의미)

제5조(관리자의 의미)  
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소등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수리ㆍ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③ 삭제 <1999.9.29>

## 제6조(표찰 및 기록)

제6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m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자동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5>

##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구청장은 보안등의 보수 및 설치를 통하여 보안등현황 자료를 매년 정리한다. [전문개정 2005.2.5]

## 제8조(삭제 2005.2.5)

제8조(삭제 2005.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서울특별시노원구산림및개발제한구역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마. 입목 벌채
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가. 임야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
나. 도벌 및 무허가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화경방
바. 산림병해충 예찰
3. 자연보호
가. 산림내 행락질서 유지
나. 산림내 잡상행위 방지
다.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입산자 통제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
바. 산사태등 위험발생지역 점검
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렴행위 단속
5. 기타 지시받은 사항

## 제3조(직원의 구성)

제3조(직원의 구성) ⓛ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감시원 2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초소장은 해당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12.12]

## 제4조(근무요령)

제4조(근무요령)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비를 비치.작성.정리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관할구역 현황도(1/5,000),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초소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번호표시)
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
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사. 우범지역
아. 주요 허가지멱
자. 기타 필요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소정서식)
4. 임야내 무허가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
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6. 인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
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내에 게첨하여야 한다.
3. 감시원은 1일 1회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대 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보고 및 조치)

제5조(보고 및 조치)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중단
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
3. 증거품및 피해품 수집보관
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배치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후임자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
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조(벌칙)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징 계 사 유 문책기준 비 고 o 보고지연 훈계 3일이상 o 발생건수별 경징계 5 - 9건 중징계 10건 이상 ○발생면적별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면적의 ·건물 1/3로 계산하여 적용. 경징계 50∼200㎡ 중징계 201㎡ 이상 ·토지형질변경 경징계 500 ∼ 3,000㎡ 중징계 3,000㎡ 이상 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검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의한 특별단속시의 적출 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ㆍ불법행위 적발보고 철저 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노원구 소식지
2. 각종 구정홍보책자 및 간행물
3. 종량제 쓰레기 봉투 및 지방세고지서 이면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근거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
5. 기타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항

## 제3조(광고주 모집)

제3조(광고주 모집)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제4조(삭제 2001. 5.7)

제4조(삭제 2001. 5.7)

## 제5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원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되고 기획재정국장, 미디어홍보담당관, 광고대상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9.24, 2011.2.28, 2018.8.31, 2020.12.31, 2022.12.29.>
③ 구청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의원 2인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소집)

제8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2조(광고게재 신청접수)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 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 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게재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보용 전광판
2. 주차권 3.안내 입간판 및 전단

##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노원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했던 광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 게재 결정 통보서 및 노원구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한 광고료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게재 심의제외)

제4조(광고게재 심의제외)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이하 "간행물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발행하는 간행물에 유료광고를 하는 경우 유료광고의 심의를 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간행물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① 광고료는 광고게재 면수·크기·색도·지질·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 간행물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발행하는 간행물에 유료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료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소식지에 대한 광고료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광고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결정한다.

## 제6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제6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간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광고료 감면 등)

제7조(광고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3.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4. 국고보조금 반환 
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6. 과오납금 반환 등

## 제5조(납입의 고지)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4-25 / 시행일자: 2003-04-25

#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햐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10-15 / 시행일자: 1998-10-15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ㆍ과ㆍ담당관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15>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5-17 / 시행일자: 1999-05-17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노원구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4.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 발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11.25.> 
②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주사가,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위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3.4.30]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주사ㆍ주무주사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이나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4.30]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5-07 / 시행일자: 2001-05-27

#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ㆍ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지역내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단위에 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 와 동단위에 노원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동 협의회는 각동 25인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회장 및 구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3.5>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3. 청소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기타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구ㆍ동 협의회의 임원은 각각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 제5조(임원의 선출)

제5조(임원의 선출) 
① 동 협의회 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구 협의회 임원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구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동 협의회는 동협의회장을 새로 호선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삭제 2001.5.7)

제6조(삭제 2001.5.7)

## 제6조(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구청장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제7조(회의의 통지)

제7조(회의의 통지) 협의회 회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와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결정족수 및 통보)

제8조(의결정족수 및 통보)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재적위원수 및 의결정족수
3. 출석위원의 성명
4.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5. 의장, 부의장과 출석위원 3인이상의 서명날인

## 제9조(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명부, 회의록, 협의회 직인을 협의회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접수, 생산, 발송, 보관, 직인관리 등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 협의회 총무가 담당한다.

## 제10조(재정운영)

제10조(재정운영) 구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비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위원의 회비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구청장의 임무)

제11조(구청장의 임무) 구ㆍ동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구ㆍ동 협의회 정비 및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999.9.29, 2001.5.7>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생활복지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토목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2010.9.24, 2018.8.31, 2019.12.12, 2023.6.1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2010.9.24>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제7조(심문과 진술권)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을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징계사유심의)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9조(징계위원회 의결)

제9조(징계위원회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징계처분)

제10조(징계처분)  
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 부터 10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제11조(재심청구)

제1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ㆍ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7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 위원은 미디어홍보과장·교통행정과장·보건위생과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2007.1.1, 2010.9.24, 2011.2.28, 2018.8.31.>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 제12조(서류등의 비치)

제12조(서류등의 비치) 징계요구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와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9-24 / 시행일자: 2010-10-01

#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과 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1997.2.21>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1, 1997.8.26, 2010.9.24> 
  1. 수납관계직인 대장 ... 징수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