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영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 제0조

제 2 장 홈페이지 관리

## 제2조(운영부서의 지정)

제2조(운영부서의 지정) 조례 제3조제3항의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
지분야별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 정보화담당부서장 
2. 홈페이지관리부서 : 정보화담당부서장 
3.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 :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정 2019.3.29>

## 제3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3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7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
다. 
  1. "열린군수실"의 군수에게 바란다 <개정 2019.3.29> 
2. "전자민원"의 신고센터 <개정 2019.3.29> 
3.  <삭제 2019.3.29> 
4. 기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하는 모든 게시판 <개정 2019.3.29>

## 제4조(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제4조(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홈페이지서비스의 기초자료관리부서 및 책임자는「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 및 부서장으로 하되, 사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정보화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 제5조(부서장의 책무)

제5조(부서장의 책무)  
① 부서장은 홈페이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
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1회성 홍보 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협
의 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정보화담당부서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갱신하여야 하며, 홈
페이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담당부서장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화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서비스의 자료
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
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개발)

제6조(업무개발)  
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부서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화담당부
서장은 타당성, 시스템 성능,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부서장은 정보화담당부서장이 요청하는 관련자료의 제
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
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교육 실시)

제7조(운영교육 실시) 정보화담당부서장은 홈페이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초자료관리부
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자민원의 관리부서 및 처리기준)

제8조(전자민원의 관리부서 및 처리기준) 전자민원처리의 운영주체는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로 하며,
인터넷민원처리 대상민원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19.3.29>

## 제9조(기타민원 관리부서)

제9조(기타민원 관리부서)  
①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인터넷 E-mail로 접수된 기타 민원사항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9> 
1. "군수에게 바란다" 란을 통한 민원 : 비서실 <개정 2019.3.29> 
2. "신고센터"란을 통한 민원 : 업무주관부서 <개정 2019.3.29> 
3. 기타 홈페이지관리자에게 도달한 인터넷 E-mail 접수 민원 : 정보화담당부서장 
②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전자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별표의 기간이 지나면 홈페이지에서 삭제
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 제10조(기타민원의 접수시점)

제10조(기타민원의 접수시점)  
① 민원의 접수시점은 민원인이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민원내용을 게시
하거나, 인터넷 E-mail이 도달한 후 당일 11시와 15시의 검색시각을 접수시점으로 본다. 
② 15시 이후에 전자게시판에 게시되거나 인터넷 E-mail로 도달된 민원은 다음날 일과시작 시간을
접수시점으로 본다. 
③ 부서장은 민원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시각에 반드시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 제11조(기타민원의 처리)

제11조(기타민원의 처리)  
①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와 관련된 민원은 업무주관부서에서 인터넷 홈페
이지에 답안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대신한다 
② 처리기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9>

## 제12조(처리담당자의 명시)

제12조(처리담당자의 명시) 기타 민원처리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에 답변 게시(통지)할 때에는 해
당 민원을 처리한 실무자의 소속·성명 등을 기재한다. <개정 2019.3.29>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타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영덕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생애주기ㆍ자살동기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및 관리
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6.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02조(자살예방위원회)

제4조의2(자살예방위원회)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시책의 관계 기관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시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6.5.19.]

##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덕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5.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협의체)

제6조(자살예방협의체)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덕군 자살예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5.19>
② 협의체는 영덕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영덕소방서, 응급의료기관, 영덕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5.19>
③ 협의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살시도자등에게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적절한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5.19>

## 제7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위험자를 비롯한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살통계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영덕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자연재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ㆍ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영덕군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영덕군 지역 내 각 읍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영덕군 지역 내 각 읍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읍ㆍ면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읍·면까지 순찰할 수 있다.

## 제6조(연합대)

제6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ㆍ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난방비, 통신비, 상해보험 가입비 
2. 방범순찰 차량구입비 및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유지 경비 
3.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외부 수리 등 환경개선 사업비 
4.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체육대회, 직무경진대회 등 필요 경비 <개정 2020.12.31.> 
5. 범죄예방 활동 및 치안교육 등 필요한 사업비 
6. 그 밖에 군수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는「영덕군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관해서는「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0.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영덕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의 홍보ㆍ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2명 
2. 관내 의사회 추천 회원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 
5. 장기기증 희망자, 장기기증자, 장기기증자의 유족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2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

제12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의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읍ㆍ면사무소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3조(예우 및 지원)

제13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 희망자와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예방 접종의 우선 접종 
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② 제1항 중 제3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4조(비밀의 유지)

제14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7 / 시행일자: 2025-06-17

# 영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6.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6.17.>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5.06.17.>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7.>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06.17.>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6.17.>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06.17.>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목개정 2025.06.17.]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7.>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7.>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7.>

##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06.17.>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7.>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영덕군 장사상륙참전 유격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하여 양동작전으로 치러진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단체인 유격동지회를 지원함으로써 참전부대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이하 “유격동지회”라 한다)란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격부대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영덕군수는 유격동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3.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유격동지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영덕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덕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이내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 자료, 출장 등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영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체계 구축)

제6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덕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향상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영덕군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덕군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은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946번지 내에 둔다. <개정 2020.12.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① 보호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2. 장애인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② 보호작업장은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시 다수의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작업장의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보호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군 관내 장애인으로 일반 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작업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보호작업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 연장하여 운영 하고자 할 때는 만료 6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장애인단체가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지정하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시설 전부를 위탁할 수 없으며, 다만,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시설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인 전기, 수도, 전기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보조 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일어난 각종 사고 발생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보호작업장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로 인한 고용인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수탁포기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가 전적으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 하여야 한다.

## 제12조(재무회계관리)

제12조(재무회계관리) 보호작업장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장부비치 및 기록관리 등)

제13조(장부비치 및 기록관리 등) 수탁자는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지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3

# 영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덕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덕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 이라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가족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 2022.9.2.>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영덕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영덕군의회 의원 
4. 영덕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영덕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