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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각각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9.19., 2022.1.5.>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안산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체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 활용의 촉진)

제4조(드론 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 개발 사업 현장 관리
2. 관광 산업육성을 위한 영상 확보
3. 방재ㆍ재난ㆍ구호 및 원격지 의료 지원
4.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공원 및 하천의 시설물 유지 관리
6. 대기환경 관측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탐사
7.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6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체험과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장비 등 교육용 기자재는 교육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의 활용과 산업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활용 및 산업 육성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5. 4. 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2차 피해 방지)

제6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4.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05-18

#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에 대한 유괴와 성폭력 등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안산시 로보캅순찰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21>
②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21>
③ "안산시 로보캅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5.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순찰대는 대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적격한 자를 선발하여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1>
1. 전직경찰관, 교육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그 밖에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1.5.21>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개정 2011.5.21>
② 대장, 부대장 및 간사는 시장이 대원 중에서 위촉한다.

## 제4조(활동)

제4조(활동)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순찰 활동 및 귀가 지도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현장 조사 협조
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학교주변 부정ㆍ불량 식품 판매 감시활동 및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관련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1.5.21>
② 순찰대는 학교 주변을 중점 활동지역으로 한다.
③ 순찰대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조는 7시부터 11시까지이며, 오후 근무조는 13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5.21>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순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
②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차량·피복 및 장비구매 등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21>
③ 시장은 순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2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때에는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
⑤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5.21, 2015.5.18.>

## 제502조(사기진작)

제5조의2(사기진작)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대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1>

## 제6조(협의체)

제6조(협의체) 순찰대장은 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시자치순찰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5.21>

## 제7조(순찰대본부의 설치)

제7조(순찰대본부의 설치) 
① 시장은 순찰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안산시 로보캅순찰대본부(이하"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부요원으로 간사 및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1>
③ 본부요원은 순찰활동시간에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순찰대(본부포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순찰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실비지급)

제9조(실비지급) 순찰대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5.21>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순찰대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과 발전을 도모하여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작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일하는 산업용 로봇,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 포함)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동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로봇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
2. 로봇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산업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로봇 관련 공모사업
5.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6. 로봇 보급 촉진 및 인식확산을 위한 사업
7. 로봇산업 실태 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사업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기념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9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시장은 관내 로봇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지원 할 수 있다.
1.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지원(이차보전)
2. 로봇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3. 로봇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체의 설치)

제10조(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로봇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2.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산시 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협의체의 구성)

제11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로봇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로봇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ㆍ유관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하여 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협의체의 존속기한)

제12조(협의체의 존속기한) 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13조(협의체의 운영)

제13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주류, 담배, 흡입제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 4. 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5.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2.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청소년 마약류 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
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5.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황톳길, 자갈길, 모랫길 등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설치장소의 시설관리 부서로 한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관리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부수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홍보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보행로의 규모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5-21 / 시행일자: 2012-05-21

#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이 아닌 내·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산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외적으로 안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
2. 사회·경제·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자

## 제3조(수여 및 관리)

제3조(수여 및 관리)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하고자 할 때에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방문 외빈 등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산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인사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서(별제 제1호 서식)와 명예시민증(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 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명예시민증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수여취소)

제5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1-19 / 시행일자: 2010-01-19

# 안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안산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상담대상은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료법률상담실을 네트워크화하여 상담을 알선할 수 있다.
③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14:00부터 16:00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위원 등)

제7조(법률상담위원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법률상담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자,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상담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법률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안산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산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 모니터링, 제안제도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2.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3.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시설 및 조사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시설, 추가 조사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7조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에 기여한 시민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5.>

## 제2조(전수장학생 추천)

제2조(전수장학생 추천)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및 단체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의견서

## 제3조(전수장학생의 선정)

제3조(전수장학생의 선정) 
①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
②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5.>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25. 1. 15.>
③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5. 1. 15.>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
⑥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4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4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른 전승활동비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전승활동비는 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하며, 미참여 시 다음연도 상반기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15.>
② 무형유산 전승자는 조례 제14조제3호 규정에 따른 전승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보존회원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

## 제5조(전승지원금의 지급신청)

제5조(전승지원금의 지급신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승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전승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

## 제6조(전승지원금의 지급결정)

제6조(전승지원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전승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무형유산 전승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 15.>

## 제7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무형유산 전승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무형유산 전승자에게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무형유산 전승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