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의제21 실천 및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0.9.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의회 추진을 위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① 협의회 회장은 부산광역시남구 부구청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 수 있다. 다만, 당연직 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일자리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남구의회 의원, 지역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교, 민간단체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0, 2008.11.10, 2018.11.6, 2020.6.5>

## 제4조(회장의 임무)

제4조(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6>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월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당연직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18.1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확인평가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한다. 
1. 기획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기획·정책개발,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등 
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환경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전 캠패인,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전개, 환경 모니터링 운영 등 
3. 확인평가분과위원회 : 구 지방의제 21의 실천과제 이행사항 확인·평가 및 보완, 환경정책 기본사항에 관한 업무추진, 환경보전 우수사례 파급 등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환경관련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별도 소집·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8.3.1, 2023.12.1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나 지방의제21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등에 대하여는 해당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7> 
② 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행한 전문기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부산광역시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 사회 출산 장려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장려금의 지원 대상)

제3조(장려금의 지원 대상)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장려금의 지원 신청)

제4조(장려금의 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②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 및 지급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려금의 지급)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급 요건을 확인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7조(수급자의 의무)

제7조(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부산광역시 남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세대 및 구청장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와 아토피질환 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예방관리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
3. 아토피질환 의료비 등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ㆍ홍보 등)

제5조(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안심기관 선정 및 지원)

제6조(안심기관 선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을 아토피질환 안심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자 선별 관리
2. 고위험아동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
4. 아동 및 학부모 대상 교육ㆍ홍보 등

## 제7조(의료비 등 지원)

제7조(의료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이하 아토피 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3. 아토피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아토피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한다.

## 제8조(아토피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

제8조(아토피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된 아토피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공동위원장)

제5조(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7>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1 / 시행일자: 2018-03-01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겅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남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남구 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 <2018.3.1>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남구 내 학교ㆍ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

제4조(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과 남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남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 참여 
3. 남구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2.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낙상사고방지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방지시설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부산남구신문, 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자에게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설치 예정이거나 기부채납 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 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3.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한다.
4.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주체)

제6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수리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고,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거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구청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한다)
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    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 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워킹스쿨버스”란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통학로 중 정해진 노선을 동행하며 지도ㆍ안내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26.4.8.>

## 제3조(구의 책무 등)

제3조 (구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시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워킹스쿨버스 운영)

제6조(워킹스쿨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각 초등학교의 통학로 여건을 고려하여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학부모회, 교통 및 어린이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등에게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을 지도ㆍ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을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6.4.8.>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물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제2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보호장치 설치 지원
2.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1항 각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등)

제8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