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및 대상)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2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제7조(교통안전 교육)

제7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8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여주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3-26

# 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과 사회참여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예방 및 발굴
2.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조사 및 연구
3.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
4.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5.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조모임 지원
6.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여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ㆍ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 
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6.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 
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반조성 등)

제6조(기반조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전시관,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과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 
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일부개정 2019.11.08.〉 
6.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1.08.〉

## 제8조(수출기반 확대)

제8조(수출기반 확대) 시장은 곤충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관련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촉진을 위한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 등

## 제9조(관련 단체 육성 등)

제9조(관련 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 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9 / 시행일자: 2017-03-29

#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지하시설물”이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제1호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여주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관리·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여주시 이외에 관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지정)

제4조(업무의 지정)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구축 및 유지관리 총괄
라. 수치지형도 제작·갱신·관리·제공
마. 항공사진 제작·갱신·관리·제공
바. 공간정보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 공간정보 활용 시책 수립
2. 현업부서
가. 소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나. 소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다.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공사(이하 “각종 시설공사”라 한다) 또는 도시계획 등의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 수행

## 제5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5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여주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제6조(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내용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갱신은 현업부서의 장이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갱신을 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⑥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의 처리가 전문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개절차 및 방법과 공간정보 제공내역 기록·관리에 관하여는 「여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징수)

제9조(수수료 징수) ①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디스켓, 광디스크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여주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반납처리 등)

제8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 제9조(정산 지침 마련)

제9조(정산 지침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이란 수화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수화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화로, 수화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7. “농문화”란 수화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제3조(종합계획)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수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수화통역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수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제4조(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시가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이상인 시설
가. 회의실, 공연장, 관람장 : 300제곱미터
나.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 1,000제곱미터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화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통역사가 안전하게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수화 활성화)

제7조(수화 활성화) 
① 시장은 수화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화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화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8조(수화통역사의 지원)

제8조(수화통역사의 지원) 시장은 수화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화통역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에의 권장)

제9조(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7.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7.27.〉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삭제 2018.12.26.〉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과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여주시보·시 홈페이지·게시판의 게시, 관련단체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하여 우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별지서식) 
2. 〈삭제 2015.7.27.〉 
3. 위임장(노인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신청 할 경우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15.7.27.〉

##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장애인 등 2명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한 경우 
5.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6.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안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이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일부개정 2022.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공시설물 등”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7.6.1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 
가. 버스승강장 
나. 택시승강장 
다.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2. 영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물 중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는 시설물

## 제3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3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제4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수탁업자의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 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6.> 
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 
③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부과기준)

제5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①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여주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취소)

제6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