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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가들에게 보다 많은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더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공연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동 지원
2. 거리공연 상설화에 필요한 홍보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
4.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건강가정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이하 “사업”이라 한다)「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건강가정정책 및 사업

## 제4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4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5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시장은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 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원 및 건강가정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하여 법원,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제6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 시장은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가족센터를 통하여 제1항과 가족단위의 자원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 제7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7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 시장은 지역단위의 건강가정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따른 건강가정문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가정문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족여가(놀이)문화 개발
2.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립
3. 가족단위의 문화행사 개최
4.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 제8조(가정의 날)

제8조(가정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가정봉사원)

제9조(가정봉사원) 
① 시장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등의 요보호가정(이하 “요보호가정”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가정봉사원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④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10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 시장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건강가정교육)

제11조(건강가정교육) 
① 시장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
2.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민을 대상의 부모교육
3. 세대간, 부부간, 부모ㆍ자식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가족윤리교육
4. 기타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 제12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12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내용과 그밖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포함한다.

## 제13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13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제14조부터 제25조까지) 삭제 (2024. 11. 13)

## 제0조

제3장(제14조부터 제25조까지) 삭제 (2024. 11.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화성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화성시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성시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 위원장은 건강도시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당연직 위원은 보좌기관의 장, 보조ㆍ소속기관의 장(4급), 건강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 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시행일 2025. 1. 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2.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 제6조(방문자문)

제6조(방문자문) 화성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제8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건강도시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강도시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26 / 시행일자: 2013-11-26

#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의 참여)

제9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에 따른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검토 및 결정하기 위하여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방식의 적용대상은 운영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을 거쳐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성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장이 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사업 지역 주민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건축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⑤ 운영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안건이 있을 때마다 사업별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재심의)

제6조(재심의) 시장은 건축 설계공모방식에 관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점검 대상)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긴급점검 대상)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화성시 건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화성소방서의 소방업무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5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5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보도ㆍ지하차도 출입구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1. 25]

## 제503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5조의3(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26. 3. 10]

## 제504조(현장점검)

제5조의4(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성시장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경우
2. 그 밖의 경우

[본조신설 2023. 5. 16]
〔종전 제5조의3에서 이동 2026. 3. 10〕

## 제6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6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7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7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화성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4 / 시행일자: 2017-08-04

# 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 위와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 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합의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으면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이면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시행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을 삽, 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2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전문개정 2007. 6. 27]

##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6. 27)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7)

##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7)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2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9. 6. 14, 2020. 1. 7, 2022. 3. 14)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2020. 1. 7, 2023. 8. 4) [제목개정 2019. 8. 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2023. 8. 4) 
1. 의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3.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위원은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며, 의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2022. 3. 14)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 1. 7)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3. 8. 4)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 6. 14, 2020. 1. 7)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0. 1. 7)

## 제502조(해촉 등)

제5조의2(해촉 등)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의회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장은 폐회기간 중 제1항에 따른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장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2020. 1. 7)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0. 1. 7)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 7)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위촉기간 중 검사일수에 따라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여비의 지급)

제11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1. 7〕

## 제12조(검사일수)

제12조(검사일수)  
① 일비의 지급을 위한 검사일수는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②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1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 7]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7. 12. 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화성시·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1. 경력단절여성등의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2.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실시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10)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실ㆍ과ㆍ담당관 
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다. 의회사무국 
라. 읍ㆍ면ㆍ동 
마.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자본금의 100분의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삭제 (2025. 4. 8)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5, 2015. 7. 17, 2019. 2. 14, 2024. 4. 11, 2025. 4. 8)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최초 계약금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을 말한다)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2천만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0, 2015. 7. 17, 2024. 4. 11)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2025. 4. 8)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복합공정공사(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건축공사 등이 복합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필요시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 등을 지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제9조에 따라 화성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의 검토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1, 2025. 4. 8)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화성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

제9조(화성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화성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2. 공사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자문단 구성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8]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