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간사는 복구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③ 회원은 재난업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회원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제5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보고서는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의 의무)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고흥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0.,  2023.8.4.>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4.>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3.8.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고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고흥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흥군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여성 성폭력 예방 보호활동 
3. 미아(迷兒)·기아(棄兒)·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 
4. 교통안전의식과 기초질서의식 지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중 경찰서에 활동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로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 운영비 
2. 순찰대원 야식비 
3.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분기별 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매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점검)

제7조(지도 및 점검)  
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행정지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고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특성과 고흥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고흥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흥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고흥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고흥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고흥군과 고흥군 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참여의 확대)

제7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과 고흥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개발과 협의회 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지방자치, 분권 등의 관련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의 학자 
2. 군수가 고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⑤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14.>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2.14.> 
1. 위원 및 고문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4.4.>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설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09.4.1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 해당액 <개정 2017.11.14.>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5. 1. 6.> [제목개정 2025. 1. 6.]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09.4.1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09.4.10.>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목개정 2025. 1. 6.]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7.6.27.>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9.26., 2025. 1. 6.>

## 제7조(준  용)

제7조(준  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10., 2023.9.26, 2025. 1. 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고흥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3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1.30.>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개정 2023.11.30.>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개정 2023.11.30.>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원 사업 <개정 2023.11.30.>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 제6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6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종전 제8조에서 이동> 
① 제5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1. 신청일 현재 고흥군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있는 사람 <개정 2023.11.30.> 
2. 신청일 현재 고흥군 소재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3.11.30.> 
3.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3.11.3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11.30.>

## 제7조(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②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제1항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및 제6조제3항의 지급제외 대상인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3.11.30.>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경우 <신설 2023.11.30.> 
5. 전출, 사망 등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 체계 구축)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연계·지원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신고 체계 마련)

제6조(신고 체계 마련) 군수는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지체없이 고흥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 인력 확보)

제8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치)

제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39 
2.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41

## 제4조(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제4조(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나. 장애인 통합관리 업무 지원 
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라. 수화통역센터 운영 
마. 장애인의 여가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바. 그 밖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2.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 교육 · 치료 지원 
나. 장애인 가족 지원 
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지원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마. 지역사회 장애인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시설 이용대상자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의 일부는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고흥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0조에 따라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5. 22.>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실시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와 지원 <개정 2022. 10. 18.> 
4.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0. 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5. 10., 2025. 5. 2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5. 10.>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0. 9. 13., 2017. 5. 10., 2021. 3. 26., 2022. 12. 22., 2025. 5. 22.>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10. 18.> 
3.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7. 5. 10.> <개정 2022. 10. 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5. 5. 22.>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8., 2025. 5. 22.>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심신쇠약,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2025. 5. 2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5 . 22.>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2.>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25. 5. 22.>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전문개정 2025. 5. 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