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은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6.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0조

제2장 관리ㆍ운영

##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오ㆍ폐수의 유입

## 제5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5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차집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시장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은 배수설비의 구조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정은 안지름 1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호 개정 2019.12.30.>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부분에는 내경이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 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의 설치)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의 설치)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톤/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 형식은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사업자가 제5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12조(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제12조(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6.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비고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 제14조(배출기준)

제14조(배출기준)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내에서는「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오ㆍ폐수 배출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 등을 목적으로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 제0조

제4장 유지ㆍ관리비의 부담

## 제16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6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유리관리비의 세부산출은 물가변동 등의 실정과 실측자료를 감안하여 작성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대표회 또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조사토록 할 수 있으며,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2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실측한다. <개정 2020.12.31.> 
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월 부담금이 비용납부고지서 송달비보다 적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그 부담금을 누적하여 한 번에 부과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17조(유지관리비 납무의무의 중단)

제17조(유지관리비 납무의무의 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정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무의무를 진다.

## 제18조(유지관리비 부과방법)

제18조(유지관리비 부과방법)  
① 시장은 제16조의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달 18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유지관리비의 추가 징수)

제19조(유지관리비의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차집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 징수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 대표회와 협의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배출부과금의 부담 <제목 개정 2020.12.31.>

## 제20조(배출부과금의 부담)

제20조(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부담한다. <개정 2020.12.31.>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사람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운영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시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0.12.31.] <개정 2020.12.31.>

## 제21조(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제21조(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배출부과금의 산출기준은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조 제목 개정 2020.12.31.] <개정 2020.12.31.>

## 제0조

제6장 부담금의 관리ㆍ사용 및 징수유예

## 제22조(부담금의 사용)

제22조(부담금의 사용)  
① 배출부과금 및 시설개선충당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교체ㆍ보안 및 신규투자 
2. 추가비용 선납부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 제2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제2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받은 때 <개정 2020.12.31.>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된 부담금은 시설개선 충당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부담금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24조(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7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25조(가산금)

제25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26조(부담금 독촉 등)

제26조(부담금 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27조(강제징수)

제27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은「물환경보전법」제49조의6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사용의 제한)

제2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30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30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서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2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제32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제32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의한 관리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제0조

제8장  사업자 대표회

## 제33조(구성 및 운영)

제33조(구성 및 운영)  
① 사업자대표회는 6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업자로 구성한다. 
② 사업자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사업자대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제34조(기능)

제34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시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

## 제35조(의결)

제35조(의결) 사업자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9장 처리시설 유지관리 자문위원회

## 제36조(유지관리 자문위원회)

제36조(유지관리 자문위원회) 시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4.12.>

## 제37조(위원회 구성 등)

제3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3명 
2. 속초시의원 또는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3. 입주업체 대표 3명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기업지원 업무팀장이 된다. <신설 2016.4.12.> <개정 2022.4.15.>

## 제38조(임기)

제3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 제39조(기능)

제3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그 밖의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신설 2016.4.12.>

## 제40조(위원회 회의)

제4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4.12.>

##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