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나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불법 소각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위반행위 신고 등)

제3조(위반행위 신고 등) 
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③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반행위자의 신고는 증거품 또는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시기 등)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시기 등) 
① 시장은「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사랑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항목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신고자에게 월 5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5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2.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되었거나,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4. 신고자가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
5. 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신고한 사항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단, 위반자가 동일인일 경우 1건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
6.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투기행위 적발일 당시 나주시가 아닌 경우
8.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액 범위를 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포상금 환수)

제8조(신고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착오 등 사유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포상금을 즉시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시민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및 지원 기준)

제2조(접종종류 및 지원 기준)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1회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3. B형간염 : 기초 접종 완료 시까지
4.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그 지원 대상은 이 조례에 따른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예방접종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매년 시장이 지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시민 (단,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예방접종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4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
3. B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 대상: 예방접종일 기준 B형 간염 항체가 없고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시민 (단, 과거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B형 간염 기초 접종을 완료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대상에게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른 대상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③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④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별표 2에 따른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나주시보건소는 제1항의 서류 중 일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①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위탁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였을 때 지원 대상 확인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나주시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이 된 나주시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이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나이를 말한다. 
2. “성년자”이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한다. 
3. “성년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성인으로서의 자부심 부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성년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나주사랑상품권”이란「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년 축하금 지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축하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나주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합산하여 10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② 축하금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하며,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지급신청은 성년이 된 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시기 등)

제7조(지급시기 등) 축하금의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제외한다〕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나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나주사랑상품권 지급
나. 유공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 또는 표창 수여
다. 시 주관 각종 행사·시찰 등 초청 예우
라.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마. 시 누리집 등에 유공납세자 명단 공개

## 제6조(선정의 취소)

제6조(선정의 취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이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3년간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장의 책무)

제8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나주시 성인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9조, 제11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서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임무)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 행사 개최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절차는 해당 시설의 대관 절차가 규정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 규칙)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03 / 시행일자: 2009-08-03

# 나주시 소도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나주시 소도읍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지방 소도읍지역(이하 “소도읍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3조(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조(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46조제1항 및 「나주시 건축 조례」제24조에서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 제4조(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특례)

제4조(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주거전용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8.3.)

## 제5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5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의 10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
다. (개정 2009.8.3.)

## 제6조(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특례)

제6조(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8.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1-05 / 시행일자: 1995-01-05

# 나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또는 나주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지급액)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 포상금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시행하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5급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 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맡은 분야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친 사람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하천의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流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0. 7. 15.>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16.01.11.>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농경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르며, 기타 점용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부한다. 
2.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03 / 시행일자: 2009-08-03

#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존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② 전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8.3.)

## 제3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제3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도업무에 정통한 관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과장이 된다.(개정 2008.9.10.)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
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2-14 / 시행일자: 2011-02-14

# 나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질검사 및 공표,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평가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강구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5조(위원희 해촉)

제5조(위원희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 
8.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9.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나주시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 
4. 수소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5.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방안 
6.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발전시설 및 수소충전소 등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7.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8.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9. 전문인력 육성 방안 
10.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수소 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수소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8.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9.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10.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1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나주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교육 및 홍보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미래청정에너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융합에너지”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제2조에 따라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이란 제1호의 수소융합에너지를 제어 및 생산, 이용하는 기술과 전자·기계·전기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시설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통해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 기반 조성 
2.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지원 
3.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4.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5. 수소융합에너지 특화단지(클러스터)의 조성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제2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6. 그 밖에 시장이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제6조(연구시설 등의 신설ㆍ유치 지원)

제6조(연구시설 등의 신설ㆍ유치 지원)  
①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의 신설ㆍ유치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 
2.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우수인력의 나주시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ㆍ편의 제공 
4.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및 정보교류 
5. 연구시설 유치 시민추진단 구성 및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유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조정 
2.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3. 연구기관 신설ㆍ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또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0조(비밀의 누설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유공 포상)

제11조(유공 포상)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수소융합에너지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