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경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3> 
  1. “성별영향평가”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3>

## 제5조(대상)

제5조(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한 정책이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고려사항)

제6조(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실시 시기)

제7조(실시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2021.12.24.>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경주시 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12.23]

## 제8조(결과의 반영)

제8조(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12.23>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12.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23>

## 제11조(책임관의 지정)

제11조(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

## 제13조(자문)

제13조(자문)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