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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 제조, 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육성시책 추진)

제3조(육성시책 추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2. 교육, 체험교실 및 대회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

제4조(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  
① 군수는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체험교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회개최 등)

제5조(대회개최 등)  
①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회 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운영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체험 교실의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위탁 운영 수수료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ㆍ장비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 
2.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의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어항기반시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오염방제, 해양공간정보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등)

제5조(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2.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 
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4.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5. 해양 환경 및 생태 복원ㆍ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해양산업과장 
2. 위촉 위원: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의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바닷가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닷가” 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2. “해양쓰레기” 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폐부자 등과 해양 침적 쓰레기 및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를 말한다. 
3. “바다환경 지킴이” 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바닷가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쓰레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및 수거ㆍ처리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방안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바다환경 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청정바다 만들기를 위한 군민의식 증진 및 참여 방안 
7.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 제6조(바다환경 지킴이)

제6조(바다환경 지킴이)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 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제7조(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2.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3.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 
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6.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등)

제8조(협력 등)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두리 양식장, 유어장 등에서 발생한 폐어구 등 일반 쓰레기는 자체 처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 유지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ㆍ휴관)

제2조(개관ㆍ휴관) 
①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 운영시간 조정 또는 일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해양치유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 홍보매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지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 제3조(이용 예약 및 절차)

제3조(이용 예약 및 절차)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프로그램의 예약은 이용 예정일 60일 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내용을 확인하고, 예약한 당일 23시 30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④ 치유룸은 해양치유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부속시설로 단독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 제4조(이용료 및 징수기준 등)

제4조(이용료 및 징수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과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는 계절, 수요, 지역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반환 기준 및 절차)

제5조(이용료 반환 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 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후 반환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제6조(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조건, 절차, 사용료 부과기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용 목적이 행정재산의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안전관리 매뉴얼)

제7조(안전관리 매뉴얼)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시설의 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고,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응급조치 요령 및 유관기관 연락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
3. 해양치유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

제6조(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해양치유사업의 추진)

제7조(해양치유사업의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과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4.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군수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해양치유사업 수행 및 지원)

제10조(해양치유사업 수행 및 지원) 
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2.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
3. 해양치유시설의 조성
4.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해양치유 전문인력의 양성
6. 해양치유 관련 국내ㆍ국외 교류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법인,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태안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 제3조(수당신청)

제3조(수당신청) 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군수는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5조(지원중지)

제5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수당 중 부담비율의 금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태안군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속 기관장의 직급과 직무 범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실ㆍ국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담당관, 과장은 실ㆍ국장 또는 소속 기관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 
① 부군수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관련 담당관ㆍ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두 곳 이상의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의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조(사무의 분장)

제4조(사무의 분장) 
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 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단위 업무는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담당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5조(행정안전실)

제5조(행정안전실) 행정안전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 담당관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경제문화복지국)

제6조(경제문화복지국) 경제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산업건설국)

제7조(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제8조(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군 본청 담당관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의료원

## 제9조(원ㆍ소장의 직급 등)

제9조(원ㆍ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명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건강증진과장, 의료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11조(과장의 사무분장)

제11조(과장의 사무분장) 보건의료원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2조(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도개발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지도개발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 제14조(과장의 사무분장)

제14조(과장의 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5조(소장의 직급)

제15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상하수도센터소장과 환경관리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하고, 해양치유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16조(소장의 사무분장)

제16조(소장의 사무분장)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7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7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또는 면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 제18조(부 읍ㆍ면장의 직급)

제18조(부 읍ㆍ면장의 직급) 읍ㆍ면에 두는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 제19조(사무분장)

제19조(사무분장)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 제0조

제6장 태안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제20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0조(직급ㆍ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9와 같다.

## 제21조(정원의 배정)

제21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은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태안군 행정정보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태안군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군이 이 규칙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군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청구 처리방법)

제4조(정보공개청구 처리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청구된 정보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는 업무 연관성, 정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비용 부담)

제5조(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는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정보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군수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3.25.>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심의회 운영)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 기능)

제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제1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1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책무)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3조(안건상정)

제13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정보공개 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 청취)

제14조(의견 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참석수당)

제15조(참석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태안군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화합과 지역사회공익을 증진하고, 도의사회교육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질서를 확립하여 군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 활동”이란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이 지키고 행하여야 할 윤리, 도의적 의식함양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범위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각 항의 내용과 같다

## 제4조(통일안보의식 및 군정발전 활동 지원)

제4조(통일안보의식 및 군정발전 활동 지원) 군수는 통일역량 강화와 군정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민족통일 가치관 확산을 위한 안보의식 교육 및 전진대회 지원
2. 이북 실향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망향제 및 화합대회 지원
3.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추모사업, 자료편찬, 평화인권 역사교육 지원
4. 군정발전 도모를 위한 토론회, 자료발간, 군민화합 교례회 지원
5. 국가경축일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
6. 통일안보의식 및 군정발전 활동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지원

## 제5조(재난구호 등 봉사활동 지원)

제5조(재난구호 등 봉사활동 지원) 군수는 인도주의 봉사활동 실현과 재해·재난구호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적십자 이념을 위한 사회봉사 및 보건의료, 교육, 복지활동 지원
2.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계도, 순찰활동 지원
3. 지역사회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구호활동 지원
4. 재난구호 등 봉사활동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 제6조(도의교육활동 지원)

제6조(도의교육활동 지원) 군수는 도의교육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충효예의 교육과 충남정신발양 계승에 관한 활동 지원
2. 도의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요원활동 지원
3. 도의교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지원
4. 도의교육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 제7조(범죄피해자보호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

제7조(범죄피해자보호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 군수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및 청소년 법사랑위원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 경제, 의료, 상담, 교육, 조사 등의 활동 지원
2.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준법교육활동 지원
3.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활동 지원

##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9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지원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태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2024.5.31.> 
2. 향후 국가유산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5.31.>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태안군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 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 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5.>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삭제 2023.7.5.>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12, 2016.12.30., 2018.12.31.>

## 제7조(의결 정족수)

제7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향토유적 지정)

제8조(향토유적 지정) 향토유적의 지정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 제9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제9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10조(고시)

제10조(고시)  
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지정서 교부)

제11조(지정서 교부)  
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장,리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내판 및 경고판은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 
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제15조(점검)

제15조(점검) 군수는 다음에 의거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에서는 월1회이상 점검 
2. 읍·면에서는 월4회이상 점검

## 제16조(보조금)

제16조(보조금)  
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보존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 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기록작성 보관)

제17조(기록작성 보관)  
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 제18조(계도 등)

제18조(계도 등)  
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 보존 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