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2.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3.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 제3조(지원범위 등)

제3조(지원범위 등) ① 교육감이 법률지원하는 범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지원을 할 수 없다.
  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2. 학생, 학부모 또는 그 유족 등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3. 지원대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4. 지원대상자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하여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쟁송사건에 대한 지원의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4조(법률지원 변호사의 지정)

제4조(법률지원 변호사의 지정) 법률지원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상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법률지원 변호사를 지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담은 방문,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법률지원 변호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통지된 결과에 대해 지원대상자에게 추가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그 밖에 법률지원의 신청과 처리절차,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 제6조(비용)

제6조(비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무료로 한다.
  ② 법률지원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법률지원 변호사는 상담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법률지원 변호사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마음건강”이란 교직원이 직무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정서적 어려움, 감정소진 등을 회복·관리하며,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직원의 마음건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관리
  2. 교직원 마음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희망 교직원 대상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통한 치유·치료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보장)

제10조(비밀의 보장) 교육감은 마음건강 증진 사업추진에 있어 교직원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조6647><개정 2022.7.6 조6696><개정 2026.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와 같다. <개정 2022.4.13 조6647><개정 2026.5.13>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중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조6647><개정 2026.5.13.>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3 조6647>
  2. 교직원 상담 등 교직원단체의 교육 지원 사업 <신설 2022.4.13 조6647>
  3. 교직원단체 주관 학생 행사 지원 사업 <개정 2022.4.13 조6647>
  4. 교직원단체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22.4.13 조6647>
  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산광역시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4.13 조6647>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7.6 조669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 및 학교의 수업·평가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이하 “IBO”라 한다)가 개발한 국제 인증 학교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IB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IB 관심·후보학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
    나. IB 인증학교: IBO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프로그램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IB 프로그램 운영·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IB 학교의 지정·운영·평가 방안
  3. 그 밖에 IB 프로그램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IB 학교의 운영 및 성과 확산 사업
  2. IB 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업
  3. 교육공동체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IB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평가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체계 구축)

제8조(협력 체계 구축) 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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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996283
- **공포일자**: 2025-01-0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시행일자**: 2025-01-01
- **공포번호**: 07497
- **자치법규ID**: 2248980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996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996283&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류 및 교육지원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교육관련 기관”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국제교류협력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국제교류협력 대상)

제6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육과정·프로그램 등에 관한 학술 및 문화 교류
  2. 소속 직원 파견 및 각종 연수 운영
  3. 학생 교류 프로그램
  4.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
  5.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제8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대상 기관의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단, 일회성 및 단순 직무 연수 제외)
  4. 제9조에 따른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학교 지원)

제9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모든 학교와 학생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4.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 제10조(의회의 의결)

제10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5

#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제 심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각종 규제의 심사·등록·공표·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규제 정비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3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체 심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수렴된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제출의견 요약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 요청)

제4조(심사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개정하려면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7조의 심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3. 제출의견 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4호서식)

## 제5조(심사 기간 등)

제5조(심사 기간 등) ① 위원회는 규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규제의 등록)

제6조(규제의 등록)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제의 공표)

제7조(규제의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목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재정과장,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위원: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1조(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규제 정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규제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교육”이란 학생이 금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금융역량을 향상함으로써 금융사고·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자문)

제6조(자문)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 운영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0-11-01 / 시행일자: 2010-1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상징하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작방법)

제2조(제작방법)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감청색으로 하고 기폭의 가로, 세로는 3 : 2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뜻하는 심벌마크를 넣어 표시한다. 표시의 색채는 황금색으로 한다.
  3. 부산광역시 교육청 심벌마크 표시의 직경은 기면넓이의 2분의 1로 한다.
  4. 기면 하단부와 심벌마크 표시 사이 향좌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쓰고 황금색으로 표시한다.
  5. 기봉은 국기봉을 준용한다.
  6.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의 규격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

제3조(사용)교육청 기는 교육감 집무실 및 교육청 건물에 게양하고 각종 의식행사의 식장·회장에 게양·게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게양·게시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기초학력 및 교육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교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기초학력보장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6조(기초학력보장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와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지원)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지원)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보조인력의 배치,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제9조(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① 학교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지원협의회는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에는 교감(교감 미배치교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포함한다.
  ④ 지원협의회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난치병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치병 학생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난치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2. 난치병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
  3.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4.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성금모금 지원 등)

제7조(성금모금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단체 등을 통하여 난치병 학생을 위한 성금모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금모금을 할 수 없거나 저조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로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총 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교육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협력사업의 원칙)

제4조(교육협력사업의 원칙)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제5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교육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에 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교육청 소속 교원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교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

제2장 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협력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제3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 제8조(교육협력위원회 설치)

제8조(교육협력위원회 설치) ① 교육협력사업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교육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기본계획 및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협력위원회 구성)

제9조(교육협력위원회 구성) ① 교육협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

제10조(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육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교육협력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삭제> <개정 2025.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7.>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4. <삭제 2022.4.13 조6653>
  5. <삭제 2022.4.13 조6653>

##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조6653>

##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4.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5.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6. 노동인권교육 홍보 
  7.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노동인권교육 교육자료 등의 개발)

제7조(노동인권교육 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 제8조(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

제8조(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모든 교원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담당교사가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 제9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9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교사,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