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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만원 이내 
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3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남동구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남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및 범위)

제4조(지원내용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기준 등)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경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전문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8.7., 2022.8.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3.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4.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5.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외 판로촉진 및 판로개척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 
3.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는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남동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관련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25.12.22.)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 6. 28.)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일부개정 2016. 9. 23.)
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일부개정 2016. 9 .23.)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8조의2에 따라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02조(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위(책)를 사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본부장은 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단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남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남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남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남동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4조(회의 및 운영)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안별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7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남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동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남동구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보조금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보와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8. 3. 02)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남동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남동구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3. 02)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18. 3. 02)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는「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및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 
2.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지원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의류   및 장비 
3.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남동구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 11. 05.)
1.「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남동구 지역가입자로서 법 제69조제5항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이고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일부개정 2018. 11. 05., 2019. 6. 28., 2023.6.29.)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18. 11. 05., 2019. 6. 28.)

## 제3조(지원시기)

제3조(지원시기) 연 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 11. 05.)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1. 05.)
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노인가구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시 법 제13조에 의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④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1. 05.)
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목적 내에서만 일반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수단으로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사용 할 수 있다.

##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및 그 밖에 조례 등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액 또는 경감액을 차감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1. 05.)
③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체납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보험료가 지원된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통보한 경우 등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

제8조(시행)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