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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8 / 시행일자: 2026-05-18

#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가치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ㆍ기본서비스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부천시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 인간다운 삶을 바탕으로 모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말하며,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을 포함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의 시행과 기본서비스 제공 및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의료, 교통, 에너지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등 수립)

제5조(종합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부천시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기준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3. 기본사회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4. 기본사회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에 관한 연구용역,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제7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본사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부천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사회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본사회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사회ㆍ복지ㆍ경제ㆍ교육ㆍ환경ㆍ주거ㆍ정보 분야 등 기본사회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7-16 / 시행일자: 2018-07-16

#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①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④ 기부자 예우카드의 발급 대상 기준은 부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제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부천시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구체적인 장소는 시민접근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의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명예의 전당 등재 및 철회)

제5조(명예의 전당 등재 및 철회)  
① 시장은 기부자를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로 추천 받은 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재 대상을 추천하는 자는 등재여부에 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부천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6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제7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심의요구)

제8조(심의요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의 장(이하 “기탁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의견서에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른 기탁금품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의 통지)

제9조(회의의 통지)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관련 자료와 심의요구서, 의견서 등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의 직무)

제10조(간사의 직무)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기탁접수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제11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①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탁금품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부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3 / 시행일자: 2016-06-13

#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 및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3.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①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 부서의 국장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12조(심의결과서 제출)

제12조(심의결과서 제출)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부천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후 부천시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8 / 시행일자: 2022-11-28

#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자차액 보전)

제2조(이자차액 보전)  
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기관은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매월 말 기준으로 산출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금 지원조건)

제3조(융자금 지원조건)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1. 융자금은 용도별로 업체당 10억 원 이내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20억 원 이내로 할 것 <개정 2020.1.13.,2022.11.28.>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용도별로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 가능하고 융자한도액은 40억 원 이내로 할 것 <신설 2020.1.13.,2022.11.28.> 
가. 기업 경쟁력 및 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으로 시장이 선정한 부천강소기업 
나. 대북정책변화, 국가 간 무역분쟁 등 정책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이내로 한다.<종전의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0.1.13.> 
4. 융자기간은 자금 용도별로 5년 이내로 한다.<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1.13.> 
② 조례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금은 융자신청일 이전 연도의 매출액 또는 담보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ㆍ 분양 또는 공장매입 자금은 소요금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의 창업자금은 지원한도액을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28.> 
③ 시설자금의 융자신청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결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제외 대상)

제4조(지원제외 대상)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1. 휴ㆍ폐업 중인 기업 
2.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3.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4. 협약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제5조(대출기한)

제5조(대출기한)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기업은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시장이 판단하여 1회 1개월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반환)

제6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관 또는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 받은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1.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4. 국ㆍ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충당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고 취소된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2.11.2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4.20.,2021.4.19.>

## 제8조(세부 운영 규정)

제8조(세부 운영 규정) 시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7 / 시행일자: 2014-07-07

#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헌장의 제정)

제3조(헌장의 제정)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ㆍ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헌장전문은 별표와 같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기업규제 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규제 신고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규제 신고 고객 협조사항 등

## 제6조(헌장 개정 및 절차)

제6조(헌장 개정 및 절차)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공무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지원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기업지원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기업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지원 부서장은 기업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고객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및 조사 후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지원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기업지원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장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한다.

##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1-02 / 시행일자: 2009-11-02

#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 및 보완계획 수립)

제2조(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 및 보완계획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보완계획(이하 “보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운영계획에는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운영, 기업현장기동반 및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 운영, 기업애로 발굴ㆍ처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방안, 예산운용 등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전년도에 수립된 보완계획과 그간 변화된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운영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시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제3조(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며,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기업애로 처리활동을 지원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관내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정책 실무담당자
2. 부천시 관련부서 실무 담당팀장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원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와 지사의 주소 또는 생산시설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9.30.>
3.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되는 기동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  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사항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업무담당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전담조직으로 설치한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ㆍ처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 제6조(원스톱처리회의)

제6조(원스톱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스톱처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스톱처리회의는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애로사항의 발굴·처리)

제7조(기업 애로사항의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및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및 원스톱처리회의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등)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등)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 관련 정보의 공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단 워크숍, 기업애로사항의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ㆍ평가 등)

제10조(보고ㆍ평가 등)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의 발굴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연 2회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의 유지)

제12조(비밀의 유지)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예산확보)

제13조(예산확보)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6-07 / 시행일자: 2022-06-07

#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유치대상)

제2조(투자유치대상) 투자유치대상은「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 이행각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3에 따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① 부천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업체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되는 보조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제5조(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보조금·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 해당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 받은 보조금·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ㆍ시정 및 의무사항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7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ㆍ검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결과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된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소된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 등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기업유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그 밖의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시에 투자하는 관내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개정 2025.12.22.>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2. “투자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 제0조

제2장 기업유치위원회

##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업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및 투자 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 경제환경, 도시계획, 주택, 상하수도 분야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7., 2024.12.18., 2025.12.22.>
④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2.>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중 2명 이내
2.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간사)

제7조(위원회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제0조

제3장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등

## 제11조(투자유치기업 지원)

제11조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사업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방세 감면)

제13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공유재산 지원)

제14조(공유재산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기업이전,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기업유치 포상금)

제15조(기업유치 포상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3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6조(비밀 준수)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