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가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청년소상공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로서, 상업적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공동사업”이란 청년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거나 소상공인과 청년소상공인이 유통, 판로 개척 등 혁신적인 경영성장을 위하여 공동으로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청년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ㆍ평가
3. 청년소상공인 지원 범위 및 육성 시책
4.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교육, 컨설팅
5. 청년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
6.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육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소상공인 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경영 지원
2. 청년소상공인 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 지원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의 참여 촉진
4.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네크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
5. 청년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2. 청년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노동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관리·운영)

제2조(주차장 관리·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일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 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5조(주차요금 면제 등)

제5조(주차요금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민원인 등 1시간(장애인차량 3시간) 이내 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취재차량
6. 대덕구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중 무료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7. 임산부 보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료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② 제1항제6호 및 제8호 차량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은 행사 2일전까지 주차장관리 부서장에게 무료주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 부서장은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 승인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서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계좌에 이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운영시간 이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최종 출차 시까지 계산한다.
④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의 오류 또는 기타 주차관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입차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차시간의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에 입차 시간 등을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 관리)

제7조(주차요금 관리)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주차요금 계산기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 제8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8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실시하는 부제 운행 준수에 협조할 것
2.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반입하지 않을 것
3.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고,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할 것
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 제10조(주차제한)

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제한 차량의 경우
5.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관리의 변경
2.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기회의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 제4조(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등)

제6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ㆍ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절제한 음주와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금주ㆍ금연구역”이란 타인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등 특별하게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 또는 담배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음주예방과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타인의 음주 또는 흡연으로 인해 청소년이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금주 또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주교실, 금연교실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 금주ㆍ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ㆍ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ㆍ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에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ㆍ금연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안내판의 설치)

제5조(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금주ㆍ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금주ㆍ금연구역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판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금주ㆍ금연구역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은 안내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안내판에는 금주ㆍ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모니터링의 실시)

제6조(모니터링의 실시) 
① 구청장은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모니터링에 청소년을 참여시킬 경우 모니터링을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제7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구청장은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8조(금주ㆍ금연운동 등)

제8조(금주ㆍ금연운동 등)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ㆍ흡연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주ㆍ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등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주류ㆍ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10조(주류ㆍ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 또는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의 소매점에 담배 또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절차)

제3조(감경절차)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1-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의 이용 및 변경)

제3조(시설의 이용 및 변경)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각 종 교육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련시설 이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및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별지 제5호서식) 허가통지서 또는 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10.8.> 
③ 동일시설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10.8.> 
1.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이용료 감면신청)

제4조(이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다. <개정 2025.8.1.>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수련시설의 업무)

제4조(수련시설의 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 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 
① 수련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4. 근로자의 날
5.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 
① 수련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만, 청소년의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고,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
② 사용시간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련시설별로 정하되, 사용시간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① 사용자는 수련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수련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신청방법)

제8조(신청방법) 
① 수련시설의 기본시설(부속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서(신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2024.2.16., 2025.8.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가족
1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1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꿈나무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그 자녀
1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④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사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 회원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감면사유가 두 개 이상일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실제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냉난방시설의 사용료는 받을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등)

제11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8.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 및 재활 프로그램, 교육, 보호서비스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상담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업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수당 지급 등)

제7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2.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원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제2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9.>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위탁 및 지원)

제3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센터는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5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는 이용자의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