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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확진을 받은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 보청기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보청기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 보청기 구입비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ㆍ전산 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3.>
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건강한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고 건강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

제4조(종합계획 등) 
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7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행기관 선정)

제8조(수행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한정하며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2024.6.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대덕구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구청장과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대덕구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6>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동행정복지센터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6.12.16. 조례 제1171호, 2018.12.21.>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 제5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7.6> 
1.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6> 
2. 그 밖의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7.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2.7.6., 2018.12.21., 2023.12.8.> [제목개정 2012.7.6]

##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제목개정 2012.7.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2.7.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홍보계획 <개정 2012.7.6>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계획 <개정 2012.7.6> 
4. 녹색제품 국내·외 유통·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 <개정 2012.7.6>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개정 2012.7.6>

## 제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7.6>

## 제8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제8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구청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7.6>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6>

## 제10조(구매문화의 증진)

제10조(구매문화의 증진) 구청장은 학교 및 친환경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6>

## 제11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11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업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7.6>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제휴카드 사용으로 조성한 발전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휴카드의 명칭을 “비씨푸른대덕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한다)라 하고 제휴카드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마크를 상징물로 표시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권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ㆍ녹지 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의 지원이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의 집행
4. 그 밖에 구청장이 녹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2.20.>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녹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16., 2025.6.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기금 관련 실장·과장
2. 기금 및 녹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녹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녹지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녹지기금업무 담당팀장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1.> 
  1. “농업재해” 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20.12.11.>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자에 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20.12.11.>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11.>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피해 농지의 경계부분에 대한 복구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 “농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농촌체험마을의 책무)

제4조(농촌체험마을의 책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2.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3.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사업 
4. 마을축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이 조례에 의한 농촌체험마을 총괄관리는 업무담당 과장이 수행하며, 제5조에 의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0.6.19., 2021.4.9., 2022.12.16., 2025.6.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대응 및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8.> 
  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3. “육아물품”이라 함은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덕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장려정책의 확산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물품 등의 구입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행정기관의 관련정보 확인 후 제4조의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관리대장에 서명날인 후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한다.

## 제6조(대장비치 등)

제6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피난유도 안내정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안전 취약자”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의료시설
마. 교육연구시설
바. 노유자 시설
사. 수련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의 원활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현황
3.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4.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홍보 방안
5. 점자, 음성, 다국어 등 안전 취약자를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계획
6. 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 등의 피난 및 인명대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에 관련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등)

제7조(교육훈련 등)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피난 및 인명대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그에 따른 신속한 피난 및 인명대피 방법의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4.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의 제작ㆍ보급 지원사업
2. 다회용기의 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3. 다회용기의 사용 관련 교육 사업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20>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7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1.20>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

## 제8조(협약의 취소)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2 / 시행일자: 2021-0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7.>

##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2021.1.22.>
1.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구분 되도록 별도로 구획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2021.1.22.>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가. 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제1호 각 목의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삭제 <2017.7.7.>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7.7.7., 2021.1.22.>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점포간 거리는 특정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7.7.7.>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 바목의 규정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3.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1.1.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 주체 간 협업 및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각종 경제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의 시기와 남은 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중소기업 육성 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 
2. 경영·기술·정보 지원 
3. 인력·자금·판로 등 종합지원 
4.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보육센터 관리·운영 
5.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 
7.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8.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 상담 
9. 중앙정부 또는 대전광역시장,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등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제7조(보조 및 출연)

제7조(보조 및 출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대덕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보고 및 감사)

제9조(보고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