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과 출향인·향우회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가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나. 「주민등록법에」따른 주민등록초본상 출생등록지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다. 함양군 각 지역 향우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향우회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2. “향우회”란 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향우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군 정책의 홍보 
2. 출향인·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3. 지역발전 및 향우회 발전을 위한 향우회 활동에 관한 홍보 
4. 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5. 그 밖에 출향인 및 향우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나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함양향우증 발급 등)

제4조(함양향우증 발급 등)  
① 군수는 출향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함양향우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함양향우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함양향우증 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함양향우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함양향우증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함양향우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사실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함양향우증을 발급받은 경우 
2. 군이나 출향인·향우회의 품위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함양향우증을 발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료 감면 등)

제5조(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함양향우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이나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출향인이나 향우회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화장의 확산 및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
6.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호신설 2025. 11. 5.>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② 제1항의 장려금은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화장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한다.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군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화장시설을 설치한 자가 정한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뺀 금액만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
② 삭제 <2025. 11. 5.>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 전문개정 2025. 11. 5.>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함양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소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중 1명을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단,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선정한 상속인 대표에게 지원한다. <항 신설 2025. 7. 1.>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  소 : 500만원 
2. 반  소 : 300만원 
3. 부분소 :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다만, 화재보험금이 실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호 신설 2025. 7. 1.>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2006. 5. 8. 이전 건축된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호에서 이동, <단서 신설 2025. 7. 1.>]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 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함양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함양군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함양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과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제8조(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함양군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 대응 협의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 제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2.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대표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 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 제2조(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제2조(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함양군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1. 오ㆍ폐수 무단 방류 행위 
2.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행위 
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4. 악취발생물질 불법 소각행위 
5. 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행위 또는 매립행위 
6. 그 밖에「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개정 2019. 1. 3.> 
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6하 원칙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접수 및 처리)

제3조(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의 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의 보완)

제4조(신고의 보완)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알게 된 때에는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실명의 계좌 또는 상품권 수령 주소지를 포상금 지급기간 이전까지 지급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2조 규정의 환경오염행위 위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하며, 지급시기는 신고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한 환경오염행위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사업장인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 제7조(신고포상금 제외)

제7조(신고포상금 제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 및 환경미화원 포함)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지역 중 자체 환경미화원을 두어 청소하는 공원, 휴게소,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및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군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4 / 시행일자: 2023-08-24

# 함양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소재지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예금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 
4. 환지청산금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 조서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통지서와 환지계획서를 송부한다. <개정 2010.5.26>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7조제16항에 따라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청산금의 명세 <개정 2010.5.26>

## 제6조(청산금의 수납)

제6조(청산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보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개정 `96. 11. 14, 2010.5.26)

## 제7조(청산금의 독촉)

제7조(청산금의 독촉)  
① 청산금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서 상당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일괄개정 2023. 8. 24.>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③ 제2항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5.26> 
④ 제2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 제8조(청산금의 지급)

제8조(청산금의 지급)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청산금 지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1. 지급대상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10.5.26> 
2. 지급장소 및 일자 <개정 2010.5.26> 
3. 지급금의 명세 <개정 2010.5.26> 
4. 금회 지급액 <개정 2010.5.26> 
③ 청산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6> 
④ 취급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지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청산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6>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관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26>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영수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일괄개정 2023. 8. 24.>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부 또는 과오지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3. 8. 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보증 관리는 군수가 담당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이하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책임을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 서류 보관·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
2.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

## 제4조(재정보증)

제4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재정보증은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보험인: 군수
2. 피보증인: 회계관계공무원
3. 보증인: 보험회사
⑤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계약의 체결)

제5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 제6조(재정보증 한도액)

제6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관리한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보험료의 지출)

제9조(보험료의 지출) 군수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계상하고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변상조치 시 미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함양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 이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동불편노인”이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이동하기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휠체어택시를 사용하는 거동불편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나 복지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수탁기관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휠체어택시 사용자는 휠체어택시를 사용 후 현금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개정 2019. 6. 5.>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9. 6. 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2-09-16 / 시행일자: 1982-09-16

# 함양군명예읍면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당해 읍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읍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읍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읍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읍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함양군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시행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의 확산을 위한 주민 설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소관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1. 19.>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삭제 <2020. 11. 19.> 
4. 삭제 <2020. 11. 19.> 
5. 교통 요금 
6. 삭제 <2020. 11. 19.> 
7. 삭제 <2020. 11. 19.> 
8.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9.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료 
10. 삭제 <2020. 11. 19.> 
11. 삭제 <2020. 11. 19.>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그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 
2.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변동된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 신설 2020. 11 . 1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물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개정 2020. 11. 19.> 
3. 물가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대학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 <개정 2020. 11. 19.>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가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양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함양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08.8.13>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기념식은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 거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13> 
② 축제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2. 체육행사 
3. 기타 축제행사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위ㆍ해촉)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위ㆍ해촉)  
① 군민의 날 기념식을 주관하기 위하여 함양군민의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읍ㆍ면장 3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1. 본인이 사임코자 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일괄개정 2020. 12. 31.>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등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의 군민의 날 축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의 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일괄개정 2020. 12. 31.>

## 제9조(운영경비)

제9조(운영경비) 운영경비는 군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