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이란 백령면과 대청면 지역에 지정된 국가지질공원을 말한다.
3. “지질공원해설사”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주민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주민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해당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 주민은 지질공원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활성화 지원)

제4조(운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등 지원
2. 지질공원 홍보 및 관련 시설 설치
3.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지질공원 탐구·연구활동 등 지원
4. 지질공원에 대한 지질학적 전문연구 지원
5.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6. 지질공원 관련 국내 및 국외 교류 협력
7. 지질공원 관련 관광, 교육 및 자원봉사단체 활동 등 지원
8. 그 밖에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지질공원센터”(이하 “지질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지질공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질공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인(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생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의 현황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옹진군 건축 조례」에 따른 옹진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중부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생산되는 벼의 품질 향상과 농가 고령화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운영하는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벼 건조저장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18-1 일원 
2. 덕적 벼 건조저장시설 :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980-1 일원 
3.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 옹진군 영흥면 내리 496-2 일원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산물벼의 반입, 선별, 계량, 품질검사, 건조, 저장 및 출고를 위한 건축물, 건조시설, 저장시설, 사무실 및 기계시설 등 벼 건조저장시설과 연관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 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위탁료”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따른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4. “이용료” 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에 운영을 위탁 할수 있으며, 위탁운영 대상자가 없을 경우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군수가 결정하여 공고한다. 
③ 이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되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용료를 산물벼 매입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모집 및 선정)

제6조(수탁자 모집 및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관리 위탁계약 기간과 갱신에 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을 따른다.

## 제7조(위탁료)

제7조(위탁료) 위탁료는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위탁료 부과ㆍ징수 등)

제8조(위탁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게 제7조에 따른 위탁료를 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관리위탁에 드는 비용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기간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입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④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탁료 반환)

제9조(위탁료 반환)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위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탁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군수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 및 손해배상)

제11조(관리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받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점검)

제12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상황의 보고)

제13조(관리상황의 보고)  
① 수탁자는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수탁자 및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대상)

제2조(진료대상) 병원선의 진료대상은 옹진군 관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 어민으로 한다.

## 제3조(진료일수)

제3조(진료일수)  
① 병원선은 월 15일 이상 운항하고 월 12일 이상 진료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수시 운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장은 기후 이상으로 15일 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진료 구역내에 법정 간염병이 발생하여 방역 또는 진료 활동상 필요하거나 병원선 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일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진료계획 수립)

제4조(진료계획 수립) 옹진군수는 매년 병원선에 대한 진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립된 진료계획은 기상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물품관리)

제5조(물품관리)  
① 일반 물품은 선장 책임하에 담당자가 관리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재는 선임 의사 책임하에 의료요원중에서 선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월1회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확인 점검한다.

## 제6조(승무요원의 근무요령)

제6조(승무요원의 근무요령) 병원선 승선요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선이 1개월이상 휴항중일 때는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및 관내 보건지소에 파견 근무한다. 
2. 출항전과 입항후에는 필히 선장 책임하에 분야별로 선체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병원선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소장은 매 분기별로 병원선 진료업무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병원선 선장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일 자체 지도점검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매월 말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당직)

제8조(당직)  
① 병원선이 정박중에는 당직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당직은 선장이 명하되 1일 1인 이상으로 한다. 
③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옹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비치 문서등)

제9조(비치 문서등) 병원선에는 다음 각호의 증서 및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선적 증명서 
2. 선박검사 필증 
3. 무선통신 설치허가 
4. 명명장 
5. 비품대장(일반) 
6. 의료장비 및 기재관리 기록대장 
7. 승선요원 비상연락망 체계도 
8. 병원선 승선일지 
9. 의약품 등 위생자료 수불부 
10. 유류수불부 
11. 근무상황 카드 
12. 소모품 수불부(항해 기관 통신) 
13. 점검정비 수리 기록부 
14. 당직 명령부 
15. 당직일지 
16. 기관일지 
17. 무선통신일지 
18. 지도점검일지 
19. 기타 필요한 기록부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관내 섬주민 등의 보건향상과 진료 및 환자이송을 위하여 병원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5.>

## 제2조(선명)

제2조(선명) 병원선 선명은 건강옹진호로 한다.<개정 2025. 11. 5.>

## 제3조(정박항의 위치 등)

제3조(정박항의 위치 등) 병원선의 정박항은 인천항으로 하고 옹진군 관내 섬지역을 운항한다.

## 제4조(임무 및 역할)

제4조(임무 및 역할) 병원선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 11. 5.>
1. 순회진료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 및 방역에 관한 사항
4. 삭제<2025. 11. 5.>
5. 섬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거점병원으로의 이송
6. 응급정보의 전달 및 이송 시의 치료
7. 그밖에 병원선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

제5조 삭제<2025. 11. 5.>

## 제6조(협조)

제6조(협조) 병원선은 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ㆍ민간 의료기관에 의료기술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1. 5.>

## 제7조(진료과목의 범위)

제7조(진료과목의 범위) 병원선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의과ㆍ치과ㆍ한의과 등의 일반 질환을 대상으로 병원선 내에서 처치 가능한 진료로 한다.<개정 2025. 11. 5.>

## 제8조(진료비)

제8조(진료비) 병원선에서 진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관외지역 진료특례)

제9조(관외지역 진료특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옹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역외 주민 등을 진료할 수 있다.<개정 2025. 11. 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옹진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 보건소 산하 각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진료소 운영과 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 중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장의 직무)

제8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 위·해촉)

제10조(위원 위·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    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허가권자”란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궤(損潰)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5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착공 전 7일까지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20 / 시행일자: 2007-11-20

# 옹진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
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
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관없는 것을 확인한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
부한다.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무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
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
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부서장,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삭  제 > 
2. < 삭  제 > 
3.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지가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로 하고, 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주택가격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분뇨 수집·운반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분뇨 수집·운반 보조금”은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한 양에 따른 지원금 및 분뇨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보조금 지원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료 및 통행료”는 선박 및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야만 분뇨 수집·운반이 가능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뇨처리량”은 허가·등록된 차량으로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지정 처리장으로 반입한 양을 말한다. 
4. “대행구역”은 상시 또는 임시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신청)

제3조(보조금 신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4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

제4조(보조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사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대행구역의 분뇨를 선박 및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야만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도선료 및 통행료를 실비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중지 등)

제5조(보조금 지급중지 등) 군수는 수집·운반 보조금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법령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3.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발생 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어선”이란 「어선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어구”란 「수산업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구를 말한다.
4. “허가”란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말한다.
5. “선적항”이란 「어선법」제13조에 따른 항구 및 포구를 말한다.

## 제3조(피해지원)

제3조(피해지원) 이 조례에 따른 피해 지원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행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및 유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적법하게 어업활동을 영위하던 중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피해를 입었으나, 계속하여 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어구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선적항이 서해5도에 등록된 어선의 소유자
나.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득한 자
2. 지원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구의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운반비 포함)
나. 그 밖에 피해어구의 수거 · 처리 비용 등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피해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설치한 경우
2.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 틀 수를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3. 허가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한 경우
4. 장기간 어구를 방치한 경우
5.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의 지시나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재원)

제7조(재원) 군수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에 의한 어구 피해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등 다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 제8조(지원비율)

제8조(지원비율) 피해의 지원 비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가 정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등 다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 제9조(피해 신고 및 조사)

제9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최초 어구 피해가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면장은 피해 신고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피해 조사를 수행 할 시 대상자 및 관할지역 해양경찰, 어촌계장 등이 입회하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가 다수로 확인 시 별도의 피해지원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의 추진)

제10조(지원사업의 추진) 군수는 피해 규모, 피해 금액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금의 지급중지)

제11조(지원금의 지급중지)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선적항이 다른 시·군·구로 변경된 경우
2. 어선을 매도, 임차하여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지원금의 정산)

제12조(지원금의 정산) 대상자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준공계(납품 완료)와 함께 사업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금의 환수조치 및 예외)

제13조(지원금의 환수조치 및 예외) 
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어업을 포기 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어선이 전파 또는 침몰하여 어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외대상)

제2조(제외대상)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의 장기간 어구를 방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업기간 이전에 해당 어구를 설치 한 경우 
2. 조업기간 종료 후 설치한 어구를 미철거 한 경우

##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별표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면장은 피해상황을 확인 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신고를 보고받은 군수는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하고, 현장 조사 시 피해신고자 및 관할 해양경찰, 피해지역 어촌계장의 입회하에 별표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 실태 조사서를 1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 할 수 있다.

## 제4조(피해지원 합동조사반 편성)

제4조(피해지원 합동조사반 편성)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자가 5인 이상일 경우 피해상황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피해지원 합동조사반(이하 “합동조사반” 라 한다)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합동조사반은 조사반장(주관부서 업무담당)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합동조사반은 해당지역 어촌계장, 관할지역 해양경찰 및 피해 당사자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피해신고서 · 피해 실태조사서 등을 토대로 피해상황을 검토하여 피해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지원비율)

제6조(지원비율) 조례 제8조의 어구피해 지원 비율은 별표3과 같이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3 / 시행일자: 2025-07-23

# 옹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옹진군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옹진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옹진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5.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6.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안전,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 
8.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옹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1.2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
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