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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외국어에 대한 어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해당 언어권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
  3.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4.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5.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지원
  3. 특수외국어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6-03-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ㆍ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및 시설·설비 기준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

제2조(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생활지도원을 둔다.
  ② 특수학교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기숙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의 경우 기숙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기숙학생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원을 배치한다.

## 제3조(생활지도원의 임무)

제3조(생활지도원의 임무)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기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
  4.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기타 기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 및 임무)

제4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 및 임무)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한다.
  ② 기숙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③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기숙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와 안전 지원
  2. 기숙 학생의 성폭력예방 및 교육
  3. 기숙 학생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
  4. 응급상황 발생 시 주도적 역할
  5. 기숙 학생들의 건강기록 및 건강 요보호 학생 관리
  6. 그 밖에 학교장이 명하는 기숙사의 보건 점검 및 관리 및 기숙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제5조(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기숙사 편의시설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정)

제6조(시행규정) 이 규칙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23.6.11., 2024.12.27.>

## 제2조(지정)

제2조(지정)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평생학습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5.16., 2024.12.27.>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 및 시설·설비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4. 전문인력 배치 현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 제3조(지정의 취소)

제3조(지정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5.16>
  1.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수행사항을 홍보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3.5.16., 2024.12.27.>

## 제5조(경비의 징수)

제5조(경비의 징수)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운영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5.16., 2024.12.27.>
  ②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경우 강좌별 경비의 월 1인당 징수액의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6., 2024.12.27.>
  ③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학습관 운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5.16> <개정 2024.12.27.>
  〔조 이동 2024.12.27.〕

## 제6조(경비의 정산)

제6조(경비의 정산) 조례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강좌 종료 즉시 정산해야 하며, 강좌별 정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5.16.>
  〔조 이동 2024.12.27.〕

## 제7조(세입조치)

제7조(세입조치) 조례 제4조에 따른 징수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3.5.16., 2023.6.11., 2024.12.27.>
[제목개정 2013.5.16.]   〔조 이동 2024.12.27.〕

## 제8조(경비의 반환)

제8조(경비의 반환)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조 이동 2024.12.27.〕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생학습관 운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조 이동 2024.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계획 수립·운영·홍보·상담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평생교육 정보 수집·제공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 제3조(지정·운영)

제3조(지정·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한다.
  1.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2.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 제4조(실비징수)

제4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규정하여 학생들이 입는 단체복을 말하며, 체육복과 생활복을 포함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복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복 가격 및 품질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등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의 교복구입비를 학교장에게 지원한다.
  ② 학교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현물 또는 교복지원금(교복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 < 개정 2026.4.17 .>
  ③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은 현물과 교복지원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신설 2026.4.17. >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신설 2026.4.17. >
  ⑤ 교복지원금의 지급방식은 교육감이 정한다. < 신설 2026.4.17. >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교복 평균가격, 품질,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
  ② 지원금액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 제20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의2(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문신설 2026. 2. 27.]

## 제3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시행)

제3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27.>
  ②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사항 등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 제5조(교통안전지도)

제5조(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외의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
  2.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를 위한 홍보
  3.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에 대한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출입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탈것에 대한 안전교육(이하 “탈것안전교육”이라 한다)과 보행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자전거
  2.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자동차
  3. 개인형 이동장치
  4.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
  ② 탈것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것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탈것 이용 시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
  3. 교통법규·기초질서 준수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4.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탈것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
  5.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탈것안전교육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이 보행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보행에 관한 사항
  2. 보행 중 스마트기기, 이어폰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교육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26. 2.27.]

## 제7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제7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통학차량 안전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 및 학교장이 통학로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해당 학교 내에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법 제6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2호의 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법 제3조제3호의 학교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숙사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학교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5조(기숙사 운영 기준 등)

제5조(기숙사 운영 기준 등) ① 교육감은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숙사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기준에 따라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기숙사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행정실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해당 보직이 없는 경우 그 보직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1. 학생 위원: 입사학생자치회에서 대표성을 갖는 학생
  2. 외부 위원: 학부모회 임원 및 입사학생 보호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입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자치회는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구성하되, 임원 구성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자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기숙사 운영 규정)

제9조(기숙사 운영 규정) ① 학교장은 입·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제·개정하되,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10조(입사학생 선발)

제10조(입사학생 선발)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계층과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선발 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입사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기숙사 관리)

제11조(기숙사 관리)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기숙사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해야 한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과 입사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 시설, 설비,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서면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13조(정보공개)

제13조(정보공개)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규정, 기숙사 운영 평가 결과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교실”이란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단순 조립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여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사업을 지원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며,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의 기본 방향
  2. 성능기준 및 가이드라인
  3.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
  4. 소방시설 및 보험·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성능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성능기준)

제5조(성능기준) ① 교육감은 교육부 성능기준을 준수하여 모듈러교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성능기준은 구조, 피난, 방화, 소방,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 질, 단열, 내구성, 진동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 제6조(가이드라인 마련)

제6조(가이드라인 마련)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
  2. 발주 및 계약 단계
  3. 제작 및 운송 단계
  4. 시공 단계
  5. 유지관리 단계
  ③ 교육감은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에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공기 질 검사)

제7조(공기 질 검사)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 질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기 질 검사의 효과적 수행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평가)

제8조(점검·평가)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점검·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점검·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3. “맨발 보행로”란 학교 내에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흙으로 조성된 길이나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
  3. 맨발 걷기 효과 및 방법 등 교육
  4. 맨발 걷기 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5. 맨발 걷기 체험 사례 발표 등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모범학교 지정·운영)

제6조(모범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등 학교 맨발 걷기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모범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교내 맨발 보행로와 그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3.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관리되는 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냉·온수기를 말한다.
  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관리되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수기를 말한다.
  5. “급수설비”란 학교의 장이 관리하는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관리 및 수질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 먹는물 현황에 관한 사항
  3.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냉·온수기 및 정수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질검사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먹는물 수질검사
  2. 급수설비의 세척·갱생(「수도법」 제3조제29호에 따른 갱생을 말한다)·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
  3. 그 밖에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수도시설 개선 협의)

제6조(수도시설 개선 협의) 교육감은 노후 수도관 교체, 직결급수 등 수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해당 시·군과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조치사항)

제7조(조치사항) 학교의 장은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기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폐쇄
  2. 음용 금지 안내판 부착
  3. 수질기준 부적합 원인 분석과 기기·시설 및 운영 관리 개선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란 한다)의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12.26.〉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12.26.〉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삭제〈2025. 12.26.〉

##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26.〉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2.26.〉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 상담, 안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삭제〈2025. 12.26.〉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5. 12.26.〉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 사업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26.〉

## 제9조(경비의 분담)

제9조(경비의 분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 및 시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2.26.〉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26.〉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2025. 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오프라인 연계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이 가능한 체육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스마트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
  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
  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기반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이스포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이스포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 이스포츠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 이스포츠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지원
  2.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
  3.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상태, 이스포츠 과의존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를 말한다.

##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2.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 활동

## 제6조(회원)

제6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제7조(임원 등의 구성)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 규정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0조(학부모회의 조직)

제10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총회)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총회 의결사항)

제12조(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해산)

제14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15조(청산)

제15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 제16조(위임 규정)

제16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