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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에 따라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수거 용기를 비치 및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③ 보건소장 및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 군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⑤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6 / 시행일자: 2014-08-06

# 서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천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8.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서천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서천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서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의 폭은 3.5m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과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서천군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등으로 한다.

##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유치원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2. 교재ㆍ교구비 
3. 종일제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ㆍ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그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사립유치원 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사립유치원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1.12.30., 2023.6.9.>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3.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2023.6.9.>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1. 경비지원 신청사업의 심의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경비지원사업의 적정여부 
4. 경비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경비지원 신청사업 결과보고 심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9조(지원대상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8.> 
  1.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천군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0, 2017.5.19, 2017.10.30., 2021.12.20., 2023.9.20.>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위임 전결사항에 관해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5.19., 2020.11.30.>

## 제3조(결재권의 원칙)

제3조(결재권의 원칙)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팀장과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8.30, 2017.5.19., 2020.11.30., 2023.6.16., 2023.9.20.>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결정 
3. 국장ㆍ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담당관ㆍ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 
라.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과 관리 
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 현지 확인과 기초조사 
아.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의 조정 
자.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 처리 
5. 과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과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바. 현지 확인과 기초조사 
사.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의 조정 
아.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 처리 
6. 팀장,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업무집행으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군수,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팀장과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6, 2015.8.30, 2017.5.19.,2020.11.30., 2023.6.16., 2023.9.20.>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8.30, 2017.5.19.,2020.11.30., 2023.6.16., 2023.9.20.>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30.>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30., 2019.5.10., 2023.6.16., 2023.9.20.>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30, 2017.5.19., 2019.5.10., 2020.11.30., 2023.6.16., 2023.9.2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인가·허가·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천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2021.12.2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 중 수산자원과 소관의 신고어업(맨손어업)신고, 낚시어선업 신고 수리는 서면장에 한정한다.<개정 2023.6.9., 2025. 12. 19.>

[전문개정 2021.7.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한다.<개정 2021.7.9.>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장·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때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할 수 없다.<개정 2021.7.9.>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2021.7.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20.12.21.>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0.12.21.>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천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30

# 서천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귀국 주민”이란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영주귀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서천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3.10.> 
  1. 영주귀국 주민 1세대, 2세대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전이라도 군에 살고 있는 사할린 한인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영주귀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단서 신설 2023.3.10.> 
  1. 교육 지원 
가. 인권보호 교육 
나.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다. 영주귀국 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2.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통역ㆍ번역 지원 
4. 보건의료 지원 
5.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6. 군 내 영주귀국 주민 단체 지원 
7. 군민과 영주귀국 주민 간 이해와 소통 
8. 영주귀국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 <신설 2023.3.1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제8호에서 이동, 2023.3.10.>

##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 중 영주귀국 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군수는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모범 사회복지사 상 
2. 정부 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 
3. 국내외 연수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사회복지와 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0., 2019.10.2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육성"이란 아동ㆍ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 여건과 환경을 아동ㆍ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수련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단체"란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사랑나누리 빨래방사업"이란 저소득 가정에서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후 배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7.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가정에 연탄배달 및 보일러를 수리ㆍ교체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8. "소외장애인 사랑나누리 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도배, 청소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9.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소득을 말한다. 
10. “저소득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 및 청소년 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 활동의 지원)

제4조(아동 활동의 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동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공연) 행사 
2. 어린이의 교육ㆍ문화ㆍ체육ㆍ수련활동에 관한 행사 
3.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및 처우개선 비용

## 제5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제5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교육ㆍ체육ㆍ문화활동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육성ㆍ활동 장려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제6조(장애인의 지원)

제6조(장애인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에 따른 사무공간 및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25.2.28.> 
1. 장애인 재활ㆍ상담 사업 
2. 장애인 재활쉼터 및 사회참여교육 지원 
3. 점자 소식지 발간사업 
4. 청각장애인 등 한국수어교실 운영 
5. 장애아동ㆍ청소년 프로그램 및 직업 훈련 지원 
6.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7. 장애인 재활등반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지원 
8. 장애인 경로행사 지원 
9.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10. 저소득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 사업 
1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2.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13. 저소득 중증장애인 식사배달 사업 
14.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사업 
15. 희망나눔 결연사업 
16. 사회적응 훈련사업 
17.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18.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19. 장애인복지종사자 역량 강화사업

## 제7조(저소득 주민의 지원)

제7조(저소득 주민의 지원)  
①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의 사람 
2. 제1호 외에 군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는 사람 
②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증진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사랑나누리 빨래방사업 
2. 소외계층 지원사업 
3. 소외장애인 사랑나누리 사업

## 제8조(저소득 여성 위생용품 지원)

제8조(저소득 여성 위생용품 지원)  
① 군수는 저소득 여성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저소득 여성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 
③ 저소득 여성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신청 및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서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서천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천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서천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서천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가. 「서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ㆍ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5.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군수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7. “산불 없는 마을”이란 임야 면적이 2헥타르 이상인 마을로 한 해 동안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군민과 산불유관기관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활동 
2. 산불 없는 마을,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및 관련 포상금 
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천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서천군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천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3.6.9.>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서천군 지역주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22.7.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임무 등)

제7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서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천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 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서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천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 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천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천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천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서천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상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특별회계 설치)

제1조(특별회계 설치) 서천군상수도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 제2조(재원)

제2조(재원) 본 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 수수료 및 보조금, 그외수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일시차입)

제3조(일시차입) 본 회계에 지출 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서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일시차입금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4조(결산잉여금)

제4조(결산잉여금) 본 회계의 결산에서 생긴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본 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