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사랑 정신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양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이해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등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을 말한다.
  3. “문화원”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지역이해교육이 학교에서 추진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이해교육 활성화 계획)

제4조(지역이해교육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이해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역이해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3.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지역이해교육의 추진 성과 및 평가
  5. 그 밖에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대구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 지역대학, 문화원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이해교육이 학교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실정에 맞게 지역이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이해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

제6조(지역이해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해교육 전문가, 관련 교과 교사 및 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지역이해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행사 등)

제7조(행사 등) 학교장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군, 문화원, 지역이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지역이해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지역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3. “지역대책본부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  른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내진보강 추진)

제5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위험도 평가에 대한 지원)

제6조(위험도 평가에 대한 지원)  ①「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물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구청장·군수 및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대구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법정직무대리)

제3조(법정직무대리) ① 부교육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 국장(교육지원청 국장을 포함 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순서에 따른 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차하급 직위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
  ④ 본청의 과장 및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보좌기관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순위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

## 제4조(지정직무대리)

제4조(지정직무대리) ① 교육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3조의 규정과 달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규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 직급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한다.

##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문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기간(직무대리지정권자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 직무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 마음건강 증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 조직 지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관련 연수 과정 운영
  3.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실 등 운영
  4. 그 밖에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21 / 시행일자: 2023-08-21

#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다.「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3조         제2호의 공립학교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구제절차, 신고 직원 및 피해 직원 보호 조치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육공무원인 피해 직원 :「교육공무원법」제49조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
  2. 지방공무원인 피해 직원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
  3. 공무원이 아닌 피해 직원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 조치

## 제7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구제 및 회복 등을 위하여 법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신고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센터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고센터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
  2.「초·중등교육법」제3조제3호의 사립학교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 우수지도사례 연구대회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체육우수지도교원의 사기 진작, 연구ㆍ개발된 실기지도사례의 일반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학생경기기능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우수지도사례연구대회(이하 "연구대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대회)

제2조(연구대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연구대회를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되, 그 일자와 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ㆍ12ㆍ31 훈127>

## 제3조(참가대상)

제3조(참가대상) 연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인 학생이 8위 이상 입상토록 직접 지도한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04ㆍ3ㆍ19 훈149>

## 제4조(평정기준)

제4조(평정기준) 연구대회의 연구실적평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ㆍ3ㆍ19 훈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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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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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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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평정협의회)

제5조(평정협의회) 연구대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실적을 평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청체육우수지도사례연구실적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4ㆍ12ㆍ31 훈127>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대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그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적 평정에 관한 사항 
  3. 평정총점에 의한 입상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예술보건과장이 된다. <개정 98ㆍ12ㆍ30 훈142부칙, 2006.6.14 훈157부칙, 2010.12.31 훈173부칙, 2012.6.20훈181부칙, 2019.4.22훈216부칙, 2022.5.10>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직원과 체육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교육감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2. 구인·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
  3. 산학협동 지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
  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6. 학생 및 단위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
  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9.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관리
  10.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이 겸임한다.
  ③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 교원 및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0 / 시행일자: 2017-07-20

#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및 신체 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 및 통기성을 높이는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 추진 목표 및 방향
  2.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3.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4.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연수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및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시행)

제5조(운영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육)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유형별로 균형 있게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 등)

제8조(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 등)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 
  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편의개선
  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통학 편의개선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통합교육 지원)

제9조(통합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개별화교육 지원)

제10조(개별화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디지털 교육 지원)

제11조(디지털 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취업 지원 체계 구축)

제12조(취업 지원 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취업처 발굴·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등 취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제13조(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원 연수)

제14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과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각급학교에서는 법 제27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교내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 공간의 이동·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5.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폐교재산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구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폐교재산에 관한 자문)

제5조(폐교재산에 관한 자문)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폐교재산의 안전관리 조치)

제6조(폐교재산의 안전관리 조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붕괴·전도 등으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노후화되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체 구성)

제7조(협의체 구성)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4.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5.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6.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 목표 및 방향
  2. 학교 먹는물 현황
  3. 학교 노후 수도시설 개선
  4.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및 안전관리
  5. 그 밖에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공급시설의 개선
  2. 정수기 및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3. 저수조의 위생관리 및 개선
  4. 그 밖에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먹는물 관리)

제7조(먹는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3. 그 밖에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 사용 중지 및 폐쇄
  2. 음용 금지 안내판 부착
  3. 수질기준 부적합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4.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언어순화운동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권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권장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언어순화운동 기본방향 및 목표
  2.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장계획은「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 제5조(실천사항)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가정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는 가족 상호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  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사회 문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인구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5. 그 밖에 교육청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제6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가 협의)

제7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직원 연수)

제8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장, 구청장·군수 및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