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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부담 및 압박감을 받을 때 느끼는 심리적ㆍ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사업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사업
3.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4.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구민참여)

제6조(구민참여)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동행지원 서비스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1 / 시행일자: 2017-11-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1)
1. 학교나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동물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또는 부화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농가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경우 농가당 5마리 이내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인력의 권익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2. “간호인력”이란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간호인력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수사항 이행점검)

제6조(준수사항 이행점검)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 제36조의 각 호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간호인력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2. 간호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3.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간호인력에 대한 구제 및 심리상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약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ㆍ위생용품,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5조(의료인의 책무)

제5조(의료인의 책무) 구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등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등)

제7조(교육실시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 올바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현수막이나 배너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소독의무)

제10조(소독의무)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감염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제11조(감염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중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9. 21.]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갱년기 증후군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3 / 시행일자: 2020-11-23

#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문화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
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거리문화공연자는 거리문화공연 활동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

##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6. 7. 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7. 13)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1)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
② 삭제(2016. 7. 13)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①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2016. 7. 13, 2017. 11. 21, 2022. 12. 12.)
②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실제비용 또는 강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
②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1, 2022. 12. 12.)
③ 구청장은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련한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수시로 조사하고 지도·점검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 제11조(센터의 지원)

제11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3.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평가,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 참여)

제6조(구민 참여)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제7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공직자,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심의)

제8조(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심의)  
①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단체간의 협력)

제9조(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23. 2. 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21.)
1.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2.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증진사업의 협력방안 강구
4.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2. 21.)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2. 21.)
③ 협의회 위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장, 구의원, 언론기관 임직원,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2. 21.)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 12, 1999. 3. 2, 2003. 1. 30, 2023. 2. 21.)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 2. 2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1.)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구청장은 부모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3 / 시행일자: 2020-11-23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신축 공사에 한함)
2. 공원 및 조경공사
3. 일반토목 공사(도로300m이상, 치수, 기타 토목공사)
4. 시설물설치 공사

## 제4조(표지의 설치)

제4조(표지의 설치) 구청장이 발주하는 제3조에 정하는 건설공사로서 보상비를 제외한 5억원이상의 공사(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의 장소)

제5조(설치의 장소) 준공표지는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표지의 내용)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준공일
3. 발주자의 성명(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6. 시공자의 상호
7. 내역
가. 건축물: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등
나. 공원 및 조경공사: 규모, 내용 등
다. 토목공사: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등
라. 시설물: 설치현황, 규격 등

## 제7조(표지의 규격 등)

제7조(표지의 규격 등)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
1. 수중공사
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3. 연간 단가계약공사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2.)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5. 13.)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24. 5. 13., 2025. 4. 1.)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2024. 5. 1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달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3.)
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3.)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5. 13.>](개정 2024. 5. 13.)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2.)

[제목개정 2019. 8. 12.]

##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 제9조(주민의 참여)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