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3.7.>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23.3.7.>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민단체 대표 
다.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8.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제13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군수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제16조(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제16조(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원계획 통지)

제17조(지원계획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알릴 때에는 교부조건과 교부조건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등의 내용을 지방보조사업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첨부한다.

## 제18조(교부신청)

제18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운영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9조(교부결정)

제19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 제20조(교부조건)

제20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21조(교부결정 통지)

제21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2조(교부방법)

제22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2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25조(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25조(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 제27조(성과평가의 반영)

제27조(성과평가의 반영)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③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30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 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제0조

제4장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 제3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33조(포상금 지급 금액)

제33조(포상금 지급 금액) 포상금은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 제34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34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32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5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35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은 사업부서에서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6조(포상금 지급 심의)

제36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3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8조(이의신청)

제38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군수로부터 제3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9조(포상금의 환수)

제3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제37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