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경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사안은 제외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사례
2.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감사,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성과 및 포상금 지급 등)

제6조(성과 및 포상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신고에 기여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8 / 시행일자: 2019-07-0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제외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최, 주관, 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가 예정 인원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4항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요청)

제9조(지원 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시험·평가·자문·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주관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보건소 포함)으로서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심의대상 중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을 포함한 전국장으로 하되 심의시에는 해당 용역과제 소속국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하고 구청장이 지명한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의원 2인으로 한다.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기타 해당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02.29., 2016.05.23,2018.9.2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 또는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9조(안건 제출)

제9조(안건 제출) 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안건 배부)

제10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주관부서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9., 2016.05.23, 2018.9.21.>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제4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삶을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 
4.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3.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구청장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6-1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제4조(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 제7조(포상제외)

제7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존에 수급자로 신청 중에 있거나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8조(정보의 보호)

제8조(정보의 보호) 누구든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의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건강 보호,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기, 파리, 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 바퀴벌레, 빈대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공공화장실
2. 골목길 등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조류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3.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 
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의무)

제7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남겨져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를 통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가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세대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하는 보조금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매 사실을 증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구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감량기기를 사용 중단한 자는 계속 사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9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15., 2023.12.28.>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금 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8.>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7.15., 2023.12.28.>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6.12.6, 1998.11.25, 2001.1.8, 2002.7.15, 2006.12.29, 2011.06.10, 2018,9.21, 2019.12.30.>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행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6., 2023.12.28.>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2001. 1. 8, 2002.7.15, 201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삭제 <2000. 1. 8> 
② 삭제 <1999. 8. 12> 
③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상환 독촉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8. 12, 2002.7.15, 2018.12.31.>

##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때 <개정 2002.7.15> 
2. 의료급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7.15>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2.7.15, 2018.12.31.>

## 제902조(보고 등)

제9조의2(보고 등) 삭제 <2000. 1. 8>

##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3.12.28.>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광진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신설 2020.10.28.>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10.28.>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10.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제302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의2(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0.28.>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개정 2020.10.28.>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5조(영예의 존중)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
4. 광진구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신설 2020.10.28.>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의 유족 또는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