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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1-01-01

#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적립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임대 등에 필요한 경비
2.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에 필요한 경비
3. 재해발생시 재해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과 기금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12.27.>
5. 타 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12.27.>
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호에서 이동 2017.12.27.]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 제5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규모 및 당해연도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4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등)

제6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회의(서면 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심의의 의결은 제3항을 준용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   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0.]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5.17.>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확보와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수집인의 안전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이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7.> 
  가. 거주지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지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계획 등 다른 지원계획에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였을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집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군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저소득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5.1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조사 실시  및 대상자 선정)

제3조(조사 실시  및 대상자 선정) 
①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의해 구청장·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대상자를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결과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납부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개시일)

제5조 (지원 개시일)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당월부터 개시한다.

## 제6조(지원기관)

제6조 (지원기관)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는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행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료는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기일내에 지원한다.

##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한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저소득시민 보험료 지원 예산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지원중단)

제10조(지원중단) 구청장·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① 구청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이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및 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위소득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교 입학 예정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주민
2.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체능·기능이 우수한 저소득주민
3. 그 밖에 저소득주민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장학금의 종류)

제4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장학금: 대학교 입학 예정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주민
2. 특별장학금: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5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5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각종 대회 입상증명서류 1부
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군수 또는 시교육감은 성적,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에게 장학생을 추천해야 한다.
④ 시장은 구청장·군수 또는 시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적,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제6조(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 지원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 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시 장학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수여한다.

## 제8조(장학생의 의무)

제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전념해야 하고,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며,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① 시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장학금을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군수 또는 시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군수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30.>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30.>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30.>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9.30.>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 
4.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자 중 시장이 인정한 자 <신설 2020.3.27.> 
5. 기타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4호에서 이동(2020.3.27.)>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30.> 
1. 생계관련 비용 지원 <개정 2015.9.30.>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월동 대책비 지원 
4.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 
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4조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5.9.30.> 
② 삭제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5.17.>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등)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1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12.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1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10.>

## 제10조(적극행정 포상)

제10조(적극행정 포상) 시장은 매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 등을 선발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0.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화재·감전 등의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지원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고”란 전기화재, 감전 등 전기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른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사고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청사(산하 기관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사고 예방조치를 권고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시장은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전기사고 유형 및 현황
2. 전기사고 대응 매뉴얼
3.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시장은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사고 취약 설비의 조사
2. 전기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3. 전기사고 확산 대응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
4. 그밖에 전기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의 보급 및 관리)

제5조(안전시설의 보급 및 관리)  
① 시장은 충전시설에 화재를 초기에 감지·진화할 수 있고 주변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시설 보급 및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설비를 지원할 때, 지원 대상별 설비의 효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부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등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주변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대구광역시경찰청,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대구광역시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및 지원)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및 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2. 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5. 이주비 지원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제2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전세피해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나 주택 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