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보은군 지역정보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고령자를 말한다.

##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민간과의 협력 및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5. 정보격차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 제0조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4조(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군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5조에 따른 보은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보화 업무 관련 부서장 
2.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7조(정보화책임관)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7.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 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8. 정보화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1조(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화 교육)

제12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 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 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6조(정보보호)

제16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운영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