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5, 2014.8.1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 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3.9.5, 2014.8.14>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14>

## 제4조(지급신청)

제4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4>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 (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8.14>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8.14>

## 제6조(지급심사 기준)

제6조 (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ㆍ결정할 때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 근속공무원 <개정 2014.8.14>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8.14>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 (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5, 2014.8.14>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 (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8.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7.4.7., 2024.11.22., 2026.4.10.>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4.7.>

##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4.7.>

##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7.4.7.>

##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1.3.25., 2017.4.7., 2023.10.6., 2024.11.22., 2026.4.10.>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5.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시혜를 위한 이동 진료시 진료환자
6.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7.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지원
8. 삭제 <2021.4.9.>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납부방법)

제7조(납부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7.4.7.>

## 제9조

제9조 삭제 <2017.4.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5. 04. 조례 제685호>,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5. 04. 조례 제685호>,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 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 제6조

제6조 <삭제 2017.2.10. 조례 제1183호>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7.2.10. 조례 제1183호>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만두레” 란 저소득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모임체를 말한다. 
2. “복지수요자” 란 복지만두레의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복지공급자” 란 복지수요자를 보호·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만두레의 조직·운영 및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만두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4. 그 밖에 복지만두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만두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복지만두레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만두레 대덕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동 복지만두레 사업지원 및 발전방안 강구 
2. 복지만두레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 
3.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동 복지만두레 회장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만두레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와 복지만두레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화합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28.>

## 제12조(사후관리 및 사기진작 등)

제12조(사후관리 및 사기진작 등)  
① 동장은 복지만두레가 복지수혜자를 위해 활동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 실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진하고 복지만두레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 1회 복지만두레의 날을 설정 운영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구민”이란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민을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3.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발굴 방법)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발굴 주체 외에도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도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입주시설)

제3조(입주시설)  
① 센터에는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시설 
2. 도서관, 다목적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3. 주민건강센터, 체육관 등 건강증진시설 
4. 로컬푸드 직매장, 구내식당, 편의점 등 편의시설 
5.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② 입주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관리와 운영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지정장소 외 취식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고성, 성희롱 등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주차장의 운영)

제7조(주차장의 운영)  
① 센터의 주차장은 시설 여건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징수ㆍ감면, 무료 주차시간 등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제8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①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시설·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시설의 시설·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시설에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시설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③ 입주시설별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할 시에는 소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한 건물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 제9조(안전관리 의무)

제9조(안전관리 의무) 소장은 센터 시설의 점검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17.2.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관계 실장ㆍ과장과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1.4.9., 2022.12.1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2.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10.>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2.10.> 
② 간사는 부의안건 제출 부서의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제출부서의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22., 2005.5.6., 2007.12.21., 2014.12.19., 2017.2.10., 2019.7.26.>

##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3., 2017.2.10.>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제9조(회의의 비공표)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21.7.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대덕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 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명절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③ 당연직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7.>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장 
2. 영 제41조의2에 따른 정착도우미 기관의 장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7.>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지역협의회 회의 운영)

제7조(지역협의회 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지역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거주지보호업무 담당 실무자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1.7.30.>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약국, 보건소,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4.14.>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4. 창업, 경영, 기술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 양성 
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4.14., 2024.6.28.> [제목개정 2023.4.14.]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실장, 경제환경국장, 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6., 2025.6.27.>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9 / 시행일자: 2016-01-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1.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