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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여주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경우 해당 상징물관리부서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할 금액의 1000분의 10
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 : 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상징물의 사용자는 상징물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사용승인 범위)

제6조(사용승인 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호·제2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류·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
2.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여주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7조(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상징물의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8조(부정사용의 처리)

제8조(부정사용의 처리) 이 규칙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 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상표권의 등록)

제9조(상표권의 등록) 상징물은 관련 「상표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의 관리)

제10조(기록의 관리)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7-01

#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휘장·문장, 캐릭터, 동·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시    기 : 별표 2
3. 휘장·문장 : 별표 3
4. 캐 릭 터 : 별표 4
5. 시가(市歌) : 별표 5
6. 시화(市花), 시목(市木), 시조(市鳥) : 별표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03.29.〉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휘장 등)

제5조(휘장 등)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일부개정 2017.03.29.〉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禮訪)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시장은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심벌마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심벌마크는 변경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7.03.29.〉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마크는 시장 임기의 과반이 경과되기 전에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03.29.〉

## 제7조(상징물관리 등)

제7조(상징물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주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료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3조(위반사항 조치)

제13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여주 시민의 자발적 운동으로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여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회원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0.16.]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사업 경비 
2.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 
4. 원활한 시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새마을회원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참석 수당(단, 시장이 소집하는 회의는 여주시 새마을회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대상으로 한정) <신설 2022.4.20.> <일부개정 2023.10.16.> 
5.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그 경비의 지원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0.1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0.1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10.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
1. “새마을지도자”란 여주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를 말한다.
2.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장학금을 말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거나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 제302조(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

제3조의2(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본조신설 2024.4.2.]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여주시새마을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인원)

제6조(지급인원) 장학금의 지급인원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결정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액)

제7조(장학금의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액은 고등학생은 50만원으로 하고, 대학생은 200만원으로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및 이·통장 자녀 장학금 등 여주시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4.2.]

## 제9조(장학금의 지급)

제9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새마을지도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4.2.>

## 제10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10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여주시새마을회정관」에 따라 제명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학교장, 대학의 총장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여주시새마을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

제11조(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1. 「여주시 주차장 조례」 및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2. 공공목욕탕 이용 시 「여주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면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적극적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및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주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제6조의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6.10.31.>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사람 중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 결정)

제5조(생활임금 결정)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③ 시장은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의 심의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기간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근로자 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1-28 / 시행일자: 2017-11-28

#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 대상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선정 심의)

제3조(선정 심의)  
①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대상후보 중 수상대상자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개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1. 직장 :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직장 
2. 개인 :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실납세자 대상후보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여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3.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을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제공할 수 있다. 
4.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년간 한 차례만 면제할 수 있다. 
5. 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악당 사용허가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경기도·시의 행사 
2.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 
3. 시 관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와 공공 또는 시 예산보조 단체의 행사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전시 등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전시 등

## 제5조(부대시설)

제5조(부대시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별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장부비치)

제6조(장부비치) 국악당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한다.〈일부개정 2020.09.23.〉 
  1. 국악당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2. 국악당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국악당 특별부대설비 시설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 
4. 국악당 사용통제부(별지 제9호서식)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여주시 세종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강당 및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을 말한다. 
2.  "관람”이란 관람을 목적으로 국악당에 입장함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국악당의 운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사용허가,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악당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국악당의 사용허가는 시장이 한다.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외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국악당 및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0.30〉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4.10.30〉 
③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 시 기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0〉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0.30〉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0.3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 반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4.10.30〉 
가. 사용개시일 전 4일 이전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3일이내  :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의 100분의 70 반환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시의 직접사용 또는 공익,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제 2014.10.30.〉

## 제9조(관람료의 감면)

제9조(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에 실시하는 공연·전시 등 각종 행사의 관람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12.24〉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될 경우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국악당 시설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악당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국악당의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 멸실한 행위자를 불문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 제12조(입장객의 제한)

제12조(입장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위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만취자,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공연 상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 
3. 행사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국악당 내에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미리 그 설비의 개요, 내용, 안전대책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당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보조 또는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논 밭두렁 등 농업 생산시설 복구비 
2.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와 축산업 생산시설 복구비 
3. 한해대책의 경우 양수기 구입비, 양수용 펌프와 관정 시설비 
4. 그 밖에 제7조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지원기준과 방법)

제3조(지원기준과 방법) 지원의 기준은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농가당 지원 최고한도액 및 보조율은 해당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정도, 영농규모, 생활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7조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4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제4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2조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의 정밀조사·보고)

제5조(피해의 정밀조사·보고)  
① 읍·면·동장은 농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지원 대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제7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해복구비 등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업재해복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규모 농업 재해조사에 관한 사항 
2.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 및 농가당 최고 지원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