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정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지역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책 제안
4.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6.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정책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 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자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자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8 / 시행일자: 2018-05-08

# 울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 및 공원녹지”(이하 “가로수”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 환경오염 저감,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5.8.>
2. “가로수돌보미(이하 ”돌보미“라 한다)”란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주민, 법인·단체, 학교·직장 등을 말한다.
3. “가로수 관리”란 돌보미가 물주기 등 가로수의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돌보미 운영 지원 및 가로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 법인·단체, 학교·직장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필요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정)

제5조(지정) 
① 구청장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보미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보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주민, 법인·단체, 학교·직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돌보미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돌보미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도로별 및 가로수별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등)

제6조(관리 등) 
① 돌보미는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주기, 주변 쓰레기 청소, 잡초 제거, 불법광고물 제거 등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보미가 지정된 가로수의 관리사항 등을 두 달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가로수 가지치기와 병해충 방제작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관리는 구에서 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돌보미로 지정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돌보미 이름표를 달아주고, 돌보미가 법인·단체나 학교·직장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수돌보미 표지판을 설치하여 돌보미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를 잘 돌 볼 수 있도록 돌보미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장비, 청소도구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 실적이 우수한 학교의 학생에게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기간)

제8조(운영기간) 
① 구청장은 돌보미 운영기간을 1년으로 하되, 그 관리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간 중이라도 주위환경 변화로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돌보미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돌보미에게 새로운 가로수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안전보호 등)

제9조(안전보호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돌보미가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하고,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가로수 관리 중 돌보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본의 아닌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돌보미를 선발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과 같은 한 집안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참여 등)

제5조(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제안 공모대회 및 사례발표 등에서 제출된 의견이 구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가축사육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2조(가축사육 허가대상 배출시설)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가축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29>

## 제3조(가축사육 변경허가)

제3조(가축사육 변경허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육장 소재지 
2.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 제4조(가축사육 허가 절차 등)

제4조(가축사육 허가 절차 등)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육장의 위치 등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제5조(가축사육 변경신고)

제5조(가축사육 변경신고)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사육 변경신고서에 가축사육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가축사육 제한 예외)

제6조(가축사육 제한 예외) 조례 제3조제5항제4호의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별표 제1호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29 / 시행일자: 2017-05-29

#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5.29.>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17.5.29.>
②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일부 제한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④가축사육 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의 가축
3.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4. 풍암, 성동, 길촌, 주연, 내약지역에서 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 제4조(허가취소 등)

제4조(허가취소 등) 
①허가를 받은 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총괄하는 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제5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 제7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7조(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8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6.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6.9.>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9.]
1.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안내문 및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제공
2.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와 보관함 설치·운영
3. 정기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본조신설 2025. 6.9.]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6.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23 / 시행일자: 2017-10-23

#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울산광역시 중구 상업지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된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등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춤 허용업소의 지정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변경신청)

제6조(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1. 영업자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면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기준 등)

제7조(안전기준 등)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지켜야 한다. 
5. 비상구는 영업시간에 상시 열리도록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어야 한다. 
6.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은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7. 영업장 면적 100㎡ 이하는 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안전요원으로 고정배치 하고,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8. 정전 발생 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 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 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 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춤 허용 시간)

제8조(춤 허용 시간)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처분 등)

제10조(행정처분 등)  
①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5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 주민이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거리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예술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장소의 지정 및 운영
4.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

제7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12.29> 
  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8.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4.12.29>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8.>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8.>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

## 제10조(심의 및 자문결과 처리)

제10조(심의 및 자문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ㆍ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함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부모교육 내용)

제8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6.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7. 효 사상전파 및 효행 장려에 관한 교육 
8.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9. 그 밖에 올바른 자녀 양육ㆍ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9조(부모교육 위탁 등)

제9조(부모교육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교류협력)

제11조(교류협력) 구청장은 부모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