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12.28.>
1. 군정 기본계획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책 분야별 전문가나 실무경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12.28.>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할 때
2. 질병, 장기 여행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4.10.1.>
1. 문화ㆍ관광ㆍ정원ㆍ투자 분과위원회
2. 농산ㆍ수산ㆍ지역개발ㆍ신재생 분과위원회
3. 교육ㆍ보건ㆍ복지ㆍ환경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0.1.>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12.28., 2024.10.1.>

## 제402조(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제4조의2(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① 군수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투자유치, 경제, 문화관광, 여성, 복지, 환경, 농업, 해양수산, 남북 교류, 대외 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4.10.1.>
④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10.1.>
⑤ 군수는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0.1.>
1. 주요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2.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3. 군정 발전 성과에 따른 성과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2.28.]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0.1.>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간사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자료협조)

제8조(자료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ㆍ조사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10.1.>
② 삭제<2024.1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그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의 제안심사표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4조(등급결정)

제4조(등급결정)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별표 2에 따른 제안 등급기준표에 따른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제1차 심사평가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제2차 심사평가의 반영 비율을 3:7로 하여 제안 등급을 결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시상기준)

제5조(시상기준)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급별 시상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제6조(시상금 결정 및 통보)

제6조(시상금 결정 및 통보)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안의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2. 7) 
② 여러명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 2. 7)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1명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신안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6.10.14)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4.11.25)

##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 이후 수입증지 인증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사무를 취하한 경우 
3.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개정 2016.10.14)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1994. 1.31, 2009. 5. 1, 2016.10.14, 2018. 2. 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신안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1.13., 2023.7.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에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신안군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각각 그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표시한다. 
③ 신안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신안군의회 규칙」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11.13., 개정 2009.1.13., 2023.7.10.>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조례·규칙 등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 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802조(시행 유예기간)

제8조의2 (시행 유예기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1984.2.22.>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무한한 조류에너지의 연구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류발전사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대 및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류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라목의 해양에너지 중 조류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류발전사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 구축 등 조류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의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류발전사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류발전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지속가능한 조류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본방향 
3. 조류발전사업의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류발전사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조류발전사업 육성)

제5조(조류발전사업 육성)  
①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을 육성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발전사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그 밖에 조류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조류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조류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4. 조류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조류발전 기술개발 실증단지 조성 
6. 그 밖에 조류발전사업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기업 등이 제5조에 따른 조류발전사업의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조류발전사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조류발전사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조류발전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류발전사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류발전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조류발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조류발전사업 관련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조류발전사업 관련 학계 또는 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조류발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류발전사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류발전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3.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 
4.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②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이하“조손가정”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때 부모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2항에 따른 사유로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조손가정”은 생활 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가.“1층”이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및“요보호아동가정위탁보호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나.“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소년소녀 세대보호비” 및“요보호아동가정 위탁보호수당”의 수급 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다. "3층"이라 함은 가 목 및 나 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3.“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조손가정아동 체험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체험하기 위해 행해지는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2층 :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아동체험 도우미
2. 3층 :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아동체험도우미

## 제4조(사업구분)

제4조(사업구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민간후원에 따른 비예산사업도 특별히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2. 비예산사업
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나. 조손가정아동 체험도우미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수준은 예산사정과  다른 제도에 따른 급여의 내용 및 민간후원의 확보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책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책정)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 및 책정하되,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책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교육복지과장이 지원한다.<개정 2012. 1. 2., 2018. 8. 16., 2025.3.1.>
② 제1항에 따른 책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 제6조(사업비의 확보)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제4조 제1항의 사업비를 매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고 민간후원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집중 모금기간 중 후원자 등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할 것을 권고 등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실시)

제7조(지원의 실시)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지원대상자에게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점검)

제8조(보고 및 점검) 
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안과 함께 매년 10월 20일까지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알려야 한다.<2025.3.1.>
② 여성청소년과장은 매년 지원계획안 작성, 11월 2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며 매월 지원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점검·반영하여야 한다.<2025.3.1.>

## 제9조(급여의 중지)

제9조(급여의 중지) 여성청소년과장은“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2025.3.1.>
1. 신안군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
3. 본인의 요구로 중지할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3-20

# 신안군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신안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의견진술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업무 관련부서 공무원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의 임직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 할 책무를 진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8조(심의방법)

제8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신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13., 2021.12.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01.03, 2009.01.13.,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게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주민발명의 특허출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산업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발명”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지역산업의 생산력 향상 및 사용자의 안전ㆍ편의를 위해 농림ㆍ수산분야 관련 기자재를 새로 개조ㆍ창작한 발명을 말한다. 
2. “주민발명자”란 주민발명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향상하여 권한 침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주민발명자가 주민발명에 대하여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작 비용 
2. 자재 비용 
3. 연구ㆍ개발 비용 
4. 최초 출원ㆍ신청 비용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권리의 승계)

제6조(권리의 승계) 군은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 제7조(특허권의 등록)

제7조(특허권의 등록) 군수는 특허권을 군이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신안군 
2. 관리기관 : 신안군청 
3. 등록기관 : 신안군수

## 제8조(주민발명장려금)

제8조(주민발명장려금)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주민발명자에게 주민발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발명장려금은 동일한 주민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사망, 관외 전출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 이란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1.15.>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같은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주택금고설치)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 2 장 농어촌주택사업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1. 15.>

##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1. 15.>

##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1. 15.>

##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1. 15.>

##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1. 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1. 15.>

## 제0조

제 3 장 국민주택사업

## 제11조(세입,세출)

제11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 부터의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 소화구입금 및 그 밖의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83. 9. 6., 2016. 11. 15., 2024.10.1.>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12조(융자조건)

제12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 11. 15.)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9. 6.>

## 제13조(할부금등 상환)

제13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 제14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14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1.>

## 제15조(관리비)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0.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 11. 15.>

## 제0조

제 4 장 보칙

## 제17조(자금의 전용 금지)

제17조(자금의 전용 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12.3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방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신안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안전취약계층”이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 2025.4.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소방센터가 없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7.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0., 2024.10.1.>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및 물품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장·면장은 지원이 필요한 소방안전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신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신안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민관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① 군수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군수에게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안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수단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등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신안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시설ㆍ수단 또는 사업ㆍ사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손해배상책임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를 통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배상액이 제1항에 따른 공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고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공제 초과 범위의 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