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갖춰 동장을 통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2021.5.14.> 
  1. 삭제 <1999.6.12> 
2. 삭제 <2021.5.14.> 
3. 삭제 <2021.5.1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소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2001.11.30, 2008.6.30. 2021.5.14.> 
③ 위원회는 대상자를 조정 순위와 배정 비율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1.5.14.>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5.14.>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2021.5.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 장학금과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통장으로 위촉되어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유공 장학생: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 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장학금 신청은 통장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③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의 수령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그 차액 이내로 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거주지와 고등학생, 대학생 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구 통장 정원의 15%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6-24 / 시행일자: 2022-06-24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소관 과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소관 팀장

## 제3조(예수증서 교부)

제3조(예수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일반회계 자금 예수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예수금의 이자지급)

제4조(예수금의 이자지급)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으로부터 예탁를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탁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만료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구 금고 금리 및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예탁금의 상환)

제7조(예탁금의 상환)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ㆍ회원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7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2.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사용일 당일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평생학습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일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1.28.>
1. 삭제 <2025.11.28.>
2. 삭제 <2025.11.28.>
3. 삭제 <2025.11.28.>
4. 삭제 <2025.11.28.>
② 제1항 외에 운영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11.28.>

## 제11조(사용변경)

제11조(사용변경) 
① 제6조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사용변경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용변경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용 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31.>

## 제3조

제3조 삭제

##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9%로하며, 종량제봉투별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26.,2019.3.29.,2021.7.9.>

## 제5조(반입수수료 부과)

제5조(반입수수료 부과)  
① 삭제 
② 반입수수료는 일반종량제봉투와 특수종량제봉투에 모두 적용하며, 종량제봉투 단위용량인 리터(ℓ)별 반입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6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6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무단투기 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1.7.9.> 
②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전화, 팩스, 방문, 또는 서면, 우편물 등으로 하고,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7.9.> 
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는 투기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청소행정과)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가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필요하면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유지를 하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4., 2022.12.9.> 
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쓰레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본인이 맡은 공무수행과정에서 신고한 자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제7조(수거 보상금의 지급)

제7조(수거 보상금의 지급)  <신설 2021.7.9.> 
①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무단투기 폐기물은 담배꽁초로 한정하며 수거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수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사전에 담배꽁초 수거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8조(소규모사업장의 범위)

제8조(소규모사업장의 범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탄재를 무상으로 배출하는 소규모사업장의 범위는 10㎡ 이하의 사업장으로 한다.

## 제9조(봉투판매소의 지정표지판 부착)

제9조(봉투판매소의 지정표지판 부착)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표지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

제2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2.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및 관할구역의 인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른다.
3.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공사비 단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택지등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및 택지등의 면적(㎡)당 조성원가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제4조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계획서 제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그 택지등 개발사업의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6회 이내로 균등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납부계획서 제출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납부받은 설치납부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4.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및 신축, 증설, 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0조 단서 조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으로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금
6.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령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다.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근로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산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 
가. 폭염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 
나. 폭염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방안 
다. 폭염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방안 
3. 폭염피해 예방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폭염피해 예방조치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용산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등 건강관리 및 보호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사업)

제8조(폭염저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쿨링포그, 냉방기를 갖춘 버스승강장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 
3.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사업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및 식수 지원 사업 
5. 그 밖에 폭염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3.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2001.5.17,개정 2012.2.29)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3.11.10.>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2.29>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2.29>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4.7.5.>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0.]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2.2.29>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3.11.10.]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0.]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로 해당 공적이 현저한 자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한다. 
②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의받아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구민 또는 그 밖의 사람이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 
2. 사회직능단체 또는 공익단체가 소속회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 
③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5.]

## 제14조(표창제한)

제14조(표창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7.5.]

## 제15조(표창취소)

제15조(표창취소)  
① 제2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5.]

## 제16조(위촉장)

제16조(위촉장) 구청장이 개인 및 단체 등에 수여하는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9> [본조신설2001.5.17] <제15조에서 이동 2024.7.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을 구민 등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

제7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4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용산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용산구민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호회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
2.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구·동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동호회
4. 연간 구성원이 20명 미만인 단체 또는 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제4조(학교폭력예방교육 등)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 후,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용산구 부구청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산구의회 의원 <개정 2021.12.31.>
2. 용산구 학교지원 및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4.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5.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청소년 선도·보호 단체 및 시설 임원
7.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8.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에 구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장은 회의시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및 용산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농인 등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하면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