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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11.9>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입증책임요청에 따른 규제 존치 필요성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9>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9>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2. 국장, 소장, 담당관 및 단장
3. 구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삭제 <2023.11.9>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9>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을 정하며,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23.1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9>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국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3.11.9>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1.9>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3.11.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법제담당 부서”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관련 법제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8조(의견제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법제담당 부서의 법제심사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 단,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② 구청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의견제출의 검토 및 결과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제출의 반영)

제9조(의견제출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근로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둔다.

## 제4조(이용자격)

제4조(이용자격)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주민이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근로복지시설의 이용제한)

제5조(근로복지시설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
4.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3-29 / 시행일자: 2012-03-29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과태료)

제4조(과태료)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 지급대상 등)

제2조(지원금 지급대상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연성공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이하 “금연클리닉”이라 한다)등록일로부터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금연성공 기준일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에 성공하였다고 인정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금연 확인 검사 도래일(이하 “도래일”이라 한다)부터 금연성공 기준일 사이에 전출하는 경우, 거주지는 금연 확인 검사 도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1. 1차 도래일: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12개월이 도래한 날
2. 2차 도래일: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24개월이 도래한 날
3. 3차 도래일: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36개월이 도래한 날
③ 제2항의 금연성공 기준일별 지원금은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이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19.5.30.]

## 제3조(지원금 지급신청 등)

제3조(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19.5.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성공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19.5.30.>
1.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2. 금연클리닉 등록 후 금연 확인 검사 결과 확인 여부: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요검사, 모발검사
③ 제2항제2호의 금연 확인 검사 주기는 별표와 같다.

## 제4조(대상자 관리)

제4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

제5조(보상금)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단속을 위하여 편성된 금연지도단속요원에게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분기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금연환경 조성과 노원구민의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1.12.31.>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29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8.31, 개정 2023.12.2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8.8.31.>
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고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신설 2015.11.26.>
5. 그 밖의 잡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금연 성공자에 대한 지원
2. 금연 지도단속 운영에 따른 비용
3. 금연 지도단속요원에 대한 보상금
4. 금연 클리닉 사업 운영에 따른 지원
5.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6. 차입금 등 상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연 성공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18.8.31, 2019.3.27.>
1.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금 1인당 60만원 이내 <개정 2023.12.28.>
2. 지원금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삭제 <2019.3.27.>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5조(인증)

제5조(인증)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2. 구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 및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청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부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2명 이내 
2. 기부,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부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인증 사후관리)

제14조(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흡수원 확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시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력 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및 구민 실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5.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기후위기 대응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화사업,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전문가
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기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노원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노원구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노원구청장의 책무)

제4조(노원구청장의 책무)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체류지가 노원구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체류지가 노원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05 / 시행일자: 2013-07-05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노원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5.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노원구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성실이행 의무) 
① 노원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노원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에 건립된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부속시설"이란 노원이지센터와 노원이지체험주택을 말한다.
3.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이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특별회계설치 및 존속기한) 
①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사용료
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자금의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5. 노원이지체험주택 이용료
6. 일반회계 전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임대보증금 반환금
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집행금지)

제7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