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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7 / 시행일자: 2020-02-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배분의 과정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중점관리사업)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관리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양성평등정책위원회”라 한다)에서 권고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지침)

제5조(기본지침)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 제6조(성인지예·결산위원회의 설치)

제6조(성인지예·결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예·결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기본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기본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2-1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동작구소식”으로 한다. <개정 2023.2.16.>

## 제3조(간사 등)

제3조(간사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 1명 외에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2.16.> 
② 간사 또는 서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는 등 발언권을 가진다. 
③ 회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6.>

## 제4조(명예기자 위촉절차)

제4조(명예기자 위촉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명예기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직장인과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소식지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개정 2023.2.16.> 
② 명예기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해당 동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2.16.>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기자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2.16.> 
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기자증을 발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3.2.16.>

## 제5조(발행부수 및 배부처 등)

제5조(발행부수 및 배부처 등)  
①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소식지 배부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 세대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한다. <개정 2023.2.16.> 
③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통·반장조직 경유, 우편발송, 그 밖에 배부대상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배부한다. <개정 2023.2.16.>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소식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2.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ㆍ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말한다. 
2.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ㆍ휴일에 일차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4.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개설ㆍ등록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 
1. 평일: 오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의료기관의 관리)

제6조(의료기관의 관리)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 및 운영시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안심장비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 사업
4.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
6.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
7.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사업을 위한 관할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8.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 구축사업
9.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등)

제6조(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8조(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현장해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2.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③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제10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①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자 보호)

제11조(이용자 보호)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관내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0.>
1.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4.5.30.>
2. “영아”란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건강보험료”란 신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7.28>
4. “지원대상자”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신생아 또는 둘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24.5.30.>
5. “보험기관”이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료는 1인당 매월 2만원 내외로 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5년간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으로 한다.
2. 지원기준의 변경, 중단 시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1. 신생아 출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출산한 둘째 이상의 신생아로 한다. 다만, 첫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개정 2024.5.30.>
2. 제1호에 따른 둘째 이상의 신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개정 2024.5.30.>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한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둘째아로 영아를 입양한 경우 <개정 2024.5.30.>

[제목개정 2024.5.30.]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동장은 출생신고를 받은 당시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2. 지원대상자 출생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4.5.30.>
3. 주민등록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신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7.28>
4.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따라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개정 2016.7.28, 2024.5.30.>

## 제6조(지원자격의 상실)

제6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5.30.>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 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를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해약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동장은 건강보험료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고 건강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신생아 보험료 지원대장에 사유,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씨름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씨름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에 소속 되어있는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2. "지도자"란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된 단체의 씨름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씨름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3. "급여"란 씨름인 수행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4.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씨름인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5. "운영경비"란 씨름단의 운영 및 씨름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 포상금, 상해보험 가입비, 치료경비, 그 밖의 제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 제3조(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홍보 및 씨름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구에 씨름단을 둔다. 
② 씨름단은 단장·부단장·간사 각 1명과 씨름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③ 단장은 구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구의 생활경제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구의 체육정책과장으로 하되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4., 2014.12.24., 2015.12.28., 2018.12.6., 2022.9.22., 2024.7.15.> 
1. 단  장 : 씨름단 대표 및 운영총괄 
2. 부단장 : 단장보좌 
3. 간  사 : 씨름인 발굴·육성 및 씨름단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씨름인은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도자는 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1. 지도자 : 선수의 관리총괄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 <개정 2009.12.30> 
바. 선수의 체력관리 및 경기지도 
2.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교실 지도 등)

## 제4조(채용 및 계약해지)

제4조(채용 및 계약해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씨름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지도자 :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된 단체의 씨름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09.12.30> 
2. 선  수 : 대한씨름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0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씨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입영 대상으로서 입영 영장이 나온 경우 
6. 씨름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씨름단을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30>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씨름인은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육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제5조(겸직금지)

제5조(겸직금지)  
① 씨름인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씨름인의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 제6조(급여 및 운영경비)

제6조(급여 및 운영경비)  
① 씨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씨름단의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지급대상 및 지급방법과 제2항에 따른 운영경비의 집행항목·집행액수 및 집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 제7조(합숙소의 설치·운영)

제7조(합숙소의 설치·운영)  
①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씨름단에 선수합숙소를 둘 수 있다. 
② 선수 합숙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합숙소관리인과 선수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관리인은 합숙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숙소 관리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제8조(선수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제8조(선수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① 지도자는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도자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 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0>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승인받은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금 지급)

제9조(포상금 지급) 전국규모대회 등의 입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씨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