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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연천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연천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연천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되는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  
① 군수가 발의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연천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  
① 군수가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연천군의회 의안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연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2.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 및 기타경비 
3.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 
4. 소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개인 안전장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연천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과 미용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또는 박람회 등 관련 행사
4.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에게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동에 필요한 미용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①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언론, SNS, 광고, 군민참여이벤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 고취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천군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6〉 
  1. “중·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삭제〈2020. 7. 14〉
〔종전 제2조는 삭제, 종전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 7. 14〕 [본조신설 2011. 3. 4]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이장은 자녀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ㆍ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2개 학기 성적의 평균이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군(郡)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14]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ㆍ면장은 신청인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 2022. 12. 6〉 
  1. 중ㆍ고등학생: 매년 4월까지 
2. 대학생 
가. 1학기: 매년 4월까지 
나. 2학기: 매년 10월까지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7. 14〕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군수는 연천군 이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각 급 학생 수, 학교,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의 학교장 장학생추천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천 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 2022. 12. 6〉 
③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7. 14〉
〔종전 제5조는 삭제,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7. 14〕

## 제6조

제6조 삭제〈2020. 7. 14〉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이장(장학생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선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6〉 
1. 중학생: 300,000원 
2. 고등학생: 800,000원 
3. 대학생: 학기별 1,000,000원 
② 군수는 지급하여야 하는 장학금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4]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 
1. 보호자인 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사직한 때 
3.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했을 때 
②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와 환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7. 14〉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4〉 [제목개정 2020. 7. 14]

## 제9조(장학금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금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군수는 장학금 지급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 3. 4, 2020. 7. 14〉 
②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연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개정 2011. 3. 4〉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 12.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자녀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이장의 재직기간 및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별표1과 별표2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인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을 통하여 선발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이장(자녀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생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환수)

제6조(장학금의 환수)  
① 군수는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 
② 장학금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과 보호자가 이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을 365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2.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장학생이 재학하지 못한 학기마다 장학금 지급액의 2분의 1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6. 20, 2014. 1. 1, 2020. 9. 29〉
1. “인구유입시책”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유입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전입세대원”이란 제2호의 전입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혼부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을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20. 9. 29〉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인구유입시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 2014. 1. 1, 2014. 5. 20, 2015. 10. 13, 2020. 9. 29, 2025. 12. 30〉
1. 전입세대: 단독주택 수리비, 주택 설계비
2. 귀농인: 농업용창고 설계비, 영농정착금 지원
3. 삭제〈2025. 12. 30〉
4. 삭제〈2025. 12. 30〉
5. 신혼부부: 금융기관으로부터 군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유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 1. 1, 2020. 9. 29〉
③ 제1항제5호의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0. 9. 29, 개정 2025. 12.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2.「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 삭제〈2025. 12. 30〉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5조(신청 및 절차)

제5조(신청 및 절차) 
① 인구유입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주소지의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9. 29〉

[제목개정 2020. 9. 29]

## 제6조(인구유입시책추진협의회 설치)

제6조(인구유입시책추진협의회 설치) 군수는 인구유입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제목개정 2020. 9. 29]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 6. 20〉
1. 인구유입대책에 관한 협의 및 추진
2. 인구유입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자격 심의
4. 인구유입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인구유입시책 추진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9. 29〉
② 협의회 위원은 군민,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군부대, 공무원 등 인구유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6. 20〉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유입시책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4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인구유입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1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0〉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인구유입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ㆍ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구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에 대한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사업 지원 등)

제5조(인구정책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유출 방지,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4. 전문가 및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에 따라 연천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7. 4〉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국장,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미래전략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2. 위촉직 위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10 / 시행일자: 2020-01-10

# 연천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군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3.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군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인성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 및 장애인, 군 장병 등이 연천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 이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이란 노약자, 장애인, 군 장병 등(이하 “노약자 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4.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생아출생용품”이란 임신,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예비)신혼부부”란 혼인 후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예비부부를 말한다. 
3. “산전검사”란 임신 중에 태아 및 산모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각 목의 혈액검사를 말한다. 
가. 풍진 
나. 기형아검사: 쿼드4종(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척추이분열증, 인히빈에이) 
4.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란 임신 전 기본혈액검사(빈혈, 공복혈당, B형간염, 에이즈, 매독, 풍진)를 말한다. 
5. “튼살예방크림”이란 임신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부 변화를 예방 또는 완화하는 크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저출산 대책 및 임신ㆍ출산 정책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천군 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은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③ 모든 연천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명이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임산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산전검사비, 신혼부부건강검진비 
2.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 튼살예방크림, 출산용품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산부: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본. 혼인관계 증빙서류 
2.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빙서류, 청첩장(예비신혼부부에 한한다) 
3. 그 밖에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하다고 의료원장이 정한 서류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시ㆍ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인구교육 등 홍보)

제7조(인구교육 등 홍보)  
①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군민이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참석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신ㆍ출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별지 서식에 지원신청 대장을 각 비치 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연천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공해조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12. 28〉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 
3. 법 제2조제16호의2의 저공해건설기계 
4. 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이 의무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삭제〈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의 저공해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7조

제7조 삭제〈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연천군에 소재하고, 연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03-12 / 시행일자: 2007-03-12

#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2조 규정에 따라 강변, 하천, 산간, 계곡 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징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자연공원법」및「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국ㆍ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및「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자연발생유원지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의회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 
①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수수료는 이용객으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의 청소 및 유지관리상 필요한 요금을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의 면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해당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3. 6세 미만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수수료의 환불)

제9조(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보상)

제10조(보상)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표 1” 기준에 준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수수료의 사용)

제11조(수수료의 사용) 
①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 유원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호 규정에 따라 위임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령」과「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7 / 시행일자: 2018-03-07

#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는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2. 5〉 
1. 관리위탁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 
3. 관리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수수료의 징수)

제4조(수수료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영수증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수수료징수부(별지 제5호서식) 
4. 수입금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 제5조(징수금처리)

제5조(징수금처리)  
① 관리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수입일계표를 작성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7〉 
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군 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2012. 10. 15, 2013. 1. 10, 2018. 3. 7〉 
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매 익월 5일 이전에 교부한다. 
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약수터이용객 
2. 구역내 사찰신도 
3. 자연보호활동자 
4. 수수료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면제 받은 사람 
5.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하는 미성년 자녀(그 밖의 신분증은 불가) 
6. 제복을 입은 군인·경찰(전투·의무경찰 포함) 및 동반하는 가족 
② 군수는 면제신청자가 있을 시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결산)

제7조(결산)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는 수시로 지도·감독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