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하 공공기관”이란 영 제7조제2호 및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구미시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3.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및 각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각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다만,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관리대상 조직이 없는 기관의 경우 구미시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대신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미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사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산업”이란 구미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사진의 창작·전시·교육 및 사진 상품의 제작·개발·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산업 활성화 및 사진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진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 용역 
3. 지역 사진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사진문화, 사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법인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장”이란 사회공헌자가 받는 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회공헌장)

제4조(사회공헌장)  
① 시장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의 제식 및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자 본인 및 시민 10명 이상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사회공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시 소속기관(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해마다 구미전자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공적증빙서류 1부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사회공헌위원회)

제6조(사회공헌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사회공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회공헌에 관한 계획을 상호협의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 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구미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 
2. 시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8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제8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회공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 후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사회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시장은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회공헌지원센터)

제10조(사회공헌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원)

제11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12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도·감독 등)

제12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센터의 업무, 재무·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ㆍ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자활기금 지원신청)

제3조(자활기금 지원신청) 
①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3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당시 사업 또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장학금 추천대상자)

제4조(장학금 추천대상자) 
① 장학금의 추천대상자는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생ㆍ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
1. 신입생(고등학생ㆍ대학생)인 경우 입학성적
2. 재학생인 경우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인 사람, 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학생이 해당연도 장학생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 
① 장학생의 정원은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생 60퍼센트, 대학생 4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학생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수입금의 사정에 따라 1년간 수업료 상당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1회 이상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

제7조(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1부
②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검토 및 확인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제8조(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천 후 퇴학, 정학 등으로 학생 신분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추천 후 학생이 청소년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구미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土石流)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인 구미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3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은 관련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위원의 의무 등)

제4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6조(상정안건 심의)

제6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안건의 의결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구미시 산림재해업무를 총괄하는 산림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15.7.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산업단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구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입주기업
3.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 재생사업지구 유관 기관 업무관계자
6. 관계 전문가로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에 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추진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업무소관부서 담당 계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추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구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 승인)시에 협의하여 협약서(별지 제 1호서식)를 작성한다.

##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등으로 인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별지 제4호,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과오납금의 환불)

제8조(과오납금의 환불)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및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구미시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 장 : [별표 1] 
2. 마스코트, 캐릭터 : [별표 2] 
3. 시 화(市花) : 개나리 [별표 3] 
4. 시 목(市木) : 느티나무 [별표 3] 
5. 시 조(市鳥) : 까 치 [별표 3] 
6. 도시브랜드슬로건 : [별표 4] 
7. 예스구미타워 : [별표 5]

##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구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6호, 제7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미시 이미지개발기본 편람 및 응용 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사항 변경시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구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3. 구미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관리 업무담당관(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상징물인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2023.11.8.>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구미시새마을회(산하조직 포함)와 새마을교육기관, 새마을 관련 학술기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23.11.8.>
4. 삭제 <2023.11.8.>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6.5.6.>
1. 구미시새마을회 육성 및 운영지원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3. 교통안전, 환경정화, 문화예술 등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운영 및 사업
4.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5. 구미시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조성, 운영 및 독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6. 청년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업
7. 새마을지도자 대학 운영 및 새마을운동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8. 새마을운동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시장은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새마을운동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전분개정 2023.11.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2023.11.8., 2026.5.6.>

[전문개정 2015.10.5], 
[제4조에서 이동 <2015.10.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5.10.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설치, 관리)

제2조(설치, 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구미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2. 독서 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 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6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 문고 지도자 2인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 이상

## 제5조(예산 및 결산)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미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미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미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 회장은 구미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직원임용)

제6조(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구미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북도 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① 구미시장은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북도지부 회장은 이 조례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새마을 지도자의 경력 및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 할 때에는 새마을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의 정원)

제4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선발 인원은 연간 지도자수의 7%로 한다.

## 제5조(지급한도액)

제5조(지급한도액) 장학금의 지급한도액은 매학기 공납금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개시 50일전에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구미시체육회 및 구미시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구미시체육회 및 구미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2.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3.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 
4.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5.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6.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 관련 기본법 이행과 고용상 의무 준수

## 제9조(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 보호 및 일생활양립 지원)

제9조(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 보호 및 일생활양립 지원)  
①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에 대해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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