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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그 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0. 31., 2023. 3. 3.,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0. 12. 31., 2014. 10. 31., 2015. 5. 29., 2023. 3. 3., 2023. 12. 8., 2024. 12. 27., 2025. 3. 7.>
1.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2.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3. “신혼부부”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4.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5.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6.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보증금등”이란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3. 3., 2023. 12. 8.>
②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전북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입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신설 2025. 3. 7.>
③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2025. 3. 7.>
④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개정 2014. 10. 31., 개정 2025. 3. 7.>
⑤ 농촌지역인 8개 군 지역은 해당 군에서 기존 입주자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31., 개정 2025. 3. 7.>

## 제4조(지원대상 주택)

제4조(지원대상 주택)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립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5. 29., 2023. 3. 3.>
②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주택은 제1항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한다. <신설 2025. 3. 7.>
③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도내 지역별 해당년도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0. 31., 2023. 3. 3., 2025. 3. 7.>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은 장기임대주택등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3. 7.>
②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대출계약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의 이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7.>
③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임대보증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재원)

제7조(재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로 하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자의 의무)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저소득주민 지원)

제2조(저소득주민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ㆍ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제5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8조(위임)

제8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결정
2.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전북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4.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기술증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소관업무 담당자는 서기가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전문개정 2021.6.10.］ 
④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  
① 제3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 
3.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시행)

제3조(시행)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1. 영ㆍ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지원사업 
2. 기타 저출산 분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동권 보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1. 거동 불편 노인의 보행보조기 및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2. 노인 돌봄 데이케어사업 등 고령화분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③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제4조(평가)

제4조(평가)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사업 중 지방비 전액 부담 사업은 매년 평가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202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2조의2(적극행정 관련 교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6.10.］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목개정 2021.6.10.］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10.>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제30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소속 적극행정 관련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②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1.6.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6.1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6.10.>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1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개정 2023. 12. 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6.10.>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사업법」 제98조제1항(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전기·발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4.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이란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을 말한다.
6. “주민상생협력”이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돕는 일을 말한다.
7. “지역특성”이란 시·군 별로 상이한 물리적인 자연·공간·위치·환경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특성을 의미한다.
8. “환경보호”란 인간이나 동식물 따위의 생존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이 오염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9.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을 말한다.

## 제3조(경관)

제3조(경관)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주변경관과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상생협력)

제4조(주민상생협력)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변경관, 환경, 자연생태, 주민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보호)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법 제5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재해복구)

제6조(재해복구) 전기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변지역에 재난사고(태풍, 홍수 등)가 발생 시 전기사업자는 재난사고를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전기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복구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등)

제7조(보고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안전을 위한 발전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시·군에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현황을 매분기별로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전기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사용 후 배터리”란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으로 사용된 후 재사용, 재제조 또는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배터리를 말한다. 
3.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 
4. “재사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제조”란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6.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7조(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사용ㆍ재제조 및 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8조(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4. “충전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다. 
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방화벽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CCTV 
4.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용주차구역 화재진압 및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및 지하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주차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7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등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5조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전기재해 예방조치”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각종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전기적 화재 및 감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방조치 대상 시설)

제3조(예방조치 대상 시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예방계획)

제4조(예방계획)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북자치도 전기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북자치도 내 전기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
2. 전기재해 예방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전기재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
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과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
2. 노후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대 도민 홍보사업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개발
5.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등 전기재해 예방 안전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제1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전북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교육계획은 매년 1분기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2. 피해 예방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 이 경우, 노령층, 다문화가족, 탈북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11.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3.>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1. 8. 13.>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재산)

제4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8. 2. 2, 2021. 8. 13., 2023. 12. 8.>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이오ㆍ식품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1. 8. 13.>
1. 진흥원의 기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산·학·연공동기술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창업 보육 및 바이오ㆍ식품관련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개정 2021. 8. 13.>
5.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과 개방실험실 운영
6.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
7. 바이오ㆍ식품산업 집적화 및 네트워킹 사업<개정 2021. 8. 13.>
8.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 목적 등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3.>

## 제9조(재산출연 등)

제9조(재산출연 등) 전북자치도내 지방자치단체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시장 등 포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1. 8. 13., 2023. 12. 8.>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전북자치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 제12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근무)

제12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근무)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21. 8. 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