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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2020.12.31., 2023.8.7.> 
  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전문개정 2020.12.31.]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저소득층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7.5.1., 2020.12.31.>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계획을 다음연도 1월 중에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나 공보 및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0.12.31.>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8.>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며, 그 밖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6.4.8.>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1조부터 제11조의3까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6.4.8.] <신설 2026.4.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8.>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4.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 또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등)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등) 도지사는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ㆍ형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제공,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 제11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1. 소화수조, 질식소화덮개 
2. 스프링클러설비, 상방향 직수(자동화) 시스템 
3. 감시용 카메라, 배출설비 
4.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방화구획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5조의 설치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및 충전시설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조(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기차 배터리 처리 공정도와 보관장소 도면 
4. 전기차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 증빙 서류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평가한 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별표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충족 여부 
2.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 
3.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전문성 확보 등

## 제3조(지정취소)

제3조(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전문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제4조(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ㆍ운반 및 보관 등의 반납과 관련한 업무 
2.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3.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또는 폐기 처분 
4.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폐기 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의 정산 
② 전문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익 및 비용의 정산 결과를 매년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및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 등의 협조 노력)

제5조(도민 등의 협조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전거의 보급ㆍ이용,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전거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내 전기자전거 연관 산업 육성방안
5.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보급 계획
6.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3.24.]

##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전기자전거 구입
2. 전기자전거 공용충전소 설치
3.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한다. <신설 2023.3.24.>
③ 제1항제1호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 제802조(전기자전거 보험)

제8조의2(전기자전거 보험) 도지사는 도민의 전기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범위, 보상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도민
2. 보상범위: 보험회사 보험 약관 

[본조신설 2023.3.24.]

##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전담부서 등의 설치)

제10조(전담부서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관리ㆍ운영
2.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 관리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기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제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2.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주지방경찰청 담당 과장 
3.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장 
4.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추천 임원 
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장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차보증금 미반환, 경매 또는 공매 낙찰,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 등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주택을 임차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세피해자가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세피해자 관리)

제5조(전세피해자 관리)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등이 있는 경우 피해유형별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시 제5조의 전세피해자 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률상담 지원
3. 긴급복지 지원
4. 심리상담 지원
5.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중 무주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사비 지원
2. 연ㆍ월세 지원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 그 밖에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세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 및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전용차로”란 도로의 중앙선에 가까운 차로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를 말한다.
2. “가로변전용차로”란 도로의 보도방면에 가까운 차로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를 말한다.

## 제3조(전용차로 통행 가능 자동차 및 우선 순위)

제3조(전용차로 통행 가능 자동차 및 우선 순위) 
①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제1호 버스 전용차로란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및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자동차: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다만,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 행위는 통학용 및 통근용이 아닌 경우 금지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다만,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 행위는 금지한다.
6. 그 밖에 교통혼잡 지역의 통행량을 분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차량 또는 통행을 허가한 경우
②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위한 전용차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제1항제1호 및 제2호
2. 2순위: 제1항제3호
3. 3순위: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③ 도지사는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행 우선순위 자동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후순위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구간 및 시간)

제4조(운영구간 및 시간) 
① 전용차로 지정 및 운영구간은 도지사가 고시로 정한다.
② 전용차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전용차로: 매일 24시간
2. 가로변전용차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시간제(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③ 도지사는 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구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교통량 조사)

제5조(교통량 조사) 도지사는 전용차로 우선순위, 운영구간 및 시간 조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량 및 통행속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반차량 지도단속)

제6조(위반차량 지도단속) 
① 도지사는 전용차로 운행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단속은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주민신고제 등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전용차로 운영구간 신설 시 시행 초기에는 홍보, 계도,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단속,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유예할 수 있다.

## 제7조(이면도로 진출입)

제7조(이면도로 진출입) 도지사는 자동차의 이면도로 진출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를 활용하거나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가능 자동차 및 우선 순위
2. 제4조에 따른 전용차로 운영구간 및 시간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통문화를 보전·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통문화란 문화권을 형성시켜온 양식 속에 종교적 정신문화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전통문화양식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이하 “보존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 보존 등을 단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 등의 교육 및 사회적 인식제고 방안
3.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전통문화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6.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 보존 등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전통문화 재현 행사 및 체험 사업
2.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전통문화 홍보 및 교류 협력 사업
4. 전통문화 시설에의 편의시설의 설치 사업
5. 전통문화 교육 및 보급 사업
6.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7.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전시ㆍ박물관 건립 사업
8.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 · 활용을 위한 성지순례길 발굴 또는 운영 사업
9. 전통문화 관리 활용 등을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

## 제6조(성지순례길 발굴 및 운영)

제6조(성지순례길 발굴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종교 성지를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지순례길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지순례길 발굴과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2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1.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1.23.>]

[종전 제7조는 삭제, 제8조에서 이동<2025.7.11.>]

## 제8조(제7조으로 이동)

제8조 [제7조으로 이동] <2025.7.1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통사찰 보존ㆍ관리
2. 전통사찰 신규 발굴
3. 전통사찰 세계화ㆍ홍보
4. 그 밖에 전통사찰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 야 한다.
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보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존위원회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9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3.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
4.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수ㆍ정비사업 등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다음 각 목의 대상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 중 시장지역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고,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의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부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비ㆍ물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 청정해역의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설치하고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③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시책 및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6조(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 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후 기술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신청 등)

제9조(지원 신청 등) 
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 신청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절수설비 등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