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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안성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익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9년부터 7년이내에 안성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0억원을 출연한다.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안성시문화예술발전 기금)로 한다.<개정 2014.5.1>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1. 3. 17., 2019.10.16.>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 적립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관광과장, 안성문화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4.9.18, 2014.5.1, 2017.4.14., 2020.12.24., 2023. 11. 10.>
④ 감사는 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4>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개최등)

제8조(회의개최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 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기금지급 대상 사업 등)

제10조(기금지급 대상 사업 등)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예, 국악, 건축, 사진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ㆍ전승 보존사업, 꿈나무가꾸기 장학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4.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 9. 18, 2013. 3. 14, 2013. 12. 5)
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과장 <개정 2017.4.14., 2020.12.24., 2023. 11. 10.>
2. 지 출 원: 문화관광과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7.4.14., 2020.12.24, 2023. 11. 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결산 및 보고)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 준용)

제13조(관계규정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본조신설 2013. 6. 20] <개정 2017.12.29., 2022. 12. 1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교류 및 창작활동 등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를 기반으로 창업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문화산업의 오프라인 거점 공간으로서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이하 “문화창작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창작플랫폼은 안성시 중앙로 412번길 28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문화창작플랫폼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창작공간, 다목적홀, 팝업 전시공간, 야외 데크 등 
2.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문화창작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산업 분야 인적 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3. 지역문화사업 관련 행사 등 운영 
4. 지역문화 상품의 홍보 및 전시, 판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문화창작플랫폼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휴관)

제7조(휴관) 문화창작플랫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 제8조(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창작플랫폼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창작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창작플랫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① 문화창작플랫폼은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창작플랫폼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안성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일체의 부속이나 기기 등을 말한다.

## 제3조(수도법에서 정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계획 수립)

제3조(수도법에서 정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계획 수립)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

제5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상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대상 시설물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요금)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요금)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용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 별표7에 따른다.

## 제8조(시범사업 발굴)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6조 등에 따라 안성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시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구역 안의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2. “물환경보전활동”이란 물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활동, 감시활동, 정화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가. 시에 주된 사무소 주소지를 둔 단체 
나. 물환경보전활동이 정관, 규약 등에서 주된 설립 목적으로 정해진 단체 
다.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연속하여 물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한 단체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물환경보전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과 민간단체는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물환경보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활동추진 및 지원)

제5조(활동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물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활동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의 물환경보전활동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6. 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 
7. 보증금, 전세금 등을 제외한 상환되지 않는 주된사무실 임대료 
③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기업, 대학,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물환경보전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성시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4.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6. 기타 시장이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착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대기오염”이란 대기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안성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안성시민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4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및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성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 등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비 
2. 법률상담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심리상담 및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프로그램, 악성민원 대처교육 등 운영 
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

제6조(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악성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자체적인 조사와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

제11조(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등록내역에 따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시민들의 문의·신고·건의 등의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해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안성시 청사 또는 안성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 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원상담 품질 평가 및 민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상담원 관리, 교육훈련,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제6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콜센터 인력과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통신실 및 서버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편의 시설

## 제7조(보안관리)

제7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파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3 / 시행일자: 2018-04-03

#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안성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성시민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IT·전자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조·제작과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기조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반도체산업 지원사업)

제5조(반도체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5.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지원 
7.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8.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 등 마케팅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제6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개발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 반도체산업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제7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의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제8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실무단 설치)

제10조(실무단 설치)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반도체산업육성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0.]

##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안성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IT·전자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조·제작과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청년 미취업자”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제5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청년 미취업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안성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견의 소유자로서 반려견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및 의무)

제4조(활동 및 의무)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② 순찰대는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연계사업)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 
2. 범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