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충주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시설의 범위)

제3조(대상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개정 2023. 6. 2.>
가. 삭제 <개정 2023. 6. 2.>
나. 삭제 <개정 2023. 6. 2.>
다. 삭제 <개정 2023. 6. 2.>
라. 삭제 <개정 2023. 6. 2.>
마. 삭제 <개정 2023. 6. 2.>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3. 6. 2.>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3. 6. 2.>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3. 6. 2.>
4. 묘지 관련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3. 6. 2.>
5.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3. 6. 2.>

##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이 조례에서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

##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7조 사전고지의 방법으로 한다.

##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층수, 최고높이
마. 기타
2. 인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
3. 인ㆍ허가 담당부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관련 마을 게시판에 게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개발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ㆍ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2일 이내로 한다.

##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사전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ㆍ말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및 충주시 산하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촉진하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침의 배포)

제8조(지침의 배포)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녹음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제3항 및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제4항에 따라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양도ㆍ상속)

제4조(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3항의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주민등록법」에 따라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 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준 마련)

제8조(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으로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여 사업자 및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대여사업자 협조)

제13조(대여사업자 협조)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 시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충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리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갱년기 증후군 사업에 필요한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건전한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의 질서 확립과 거리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예술 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거리예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예술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거리예술가 책무)

제4조(거리예술가 책무)  
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거리예술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예술장소의 환경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문화 진흥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예술 장소)

제6조(거리예술 장소)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거리예술 질서유지)

제7조(거리예술 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예   술의 시간제한 및 예술활동 금지 사항 
2. 거리예술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 사항 
3.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제8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예술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8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충주시 산하기관, 법인·민간단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와 정의)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공헌이 많은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의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건강도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공무원 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과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인권침해적 사실확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제11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충주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건강 수요에 기반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관계기관, 민간단체, 주민들이 참여하여 건강생활 증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지원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5.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6. 지역사회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7.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8. 그 밖에 지역 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 자조모임인 건강동아리 발굴 및 활성화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가. 보건소장
나.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나. 지역자원 협력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제4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충주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주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시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

제5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 
①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6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제7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①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ㆍ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골재 등의 활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장 
7. 그 밖에 시장이 주민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로부터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7조(시민 등의 참여)

제7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및 물품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업장으로서 당해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충주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주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농업용 가설건축물, 공장 내 가설건축물 및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702조(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제7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건물 외벽 10m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2. 버스 정류장
3. 택시 승강장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법」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03조(현장점검)

제7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해체 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점검 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2.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제10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시장이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한다.
②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빈 건축물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