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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3, 2023.6.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1>
  2.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사업학교 지정)

제3조(사업학교 지정) ① 사업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과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지정한다.<개정 2013.5.13, 2023.6.1>
  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지정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③ 제1항에 따라 사업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 제4조(사업학교의 지정 취소)

제4조(사업학교의 지정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학교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
  1. 사업학교의 장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교육감 및 교육장의 재정운영 변경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사업학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취소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제5조(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부 훈령 제7조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5.13.>
  ② 연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지원
  2. 사업의 컨설팅, 연수, 평가 지원
  3.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4.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운영 하고, 연구지원센터 구성원의 배치 기준과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장은 교육부 훈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관할 학교가 사업학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 동안 연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지원센터의 업무와 구성·운영 방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5.13.>

## 제6조(지역교육복지협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지역교육복지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장은 지역 수준의 교육복지사업 연계·조정 및 협력과 관련된 논의, 교육지원청과 지역 내 학교 및 지역기관간의 사업계획 협의 등을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2014.3.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장이 정한다.

## 제7조(연계 협력)

제7조(연계 협력) ① 교육감은 사업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을 정하여 거점 교육지원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4.3.1.>
  ② 제1항에 따라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은 연계된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사업학교의 연수,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2014.3.1.>
  ③ 교육장은 교육지원청간에 협력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2014.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교육사회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사회단체”란 교육·학예에 관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교육사회단체에서 수행하는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감 소속 기관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개축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4.4.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교육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1. 삭제 <2014.4.16.>
  2. 개축요청 건물의 개축여부 및 등급 판정
  3. 기능 부적합 건물의 개축여부 및 등급 판정
  4. 개축대상 학교건축물의 재배치
  5.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시설물 재배치
  6.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및 안전성 검토
  7. 그 밖에 교육시설물 개축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9.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개정 2010.9.1, 2012.04.18>
  ③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9.1, 2012.04.18., 2013.1.21., 2016.5.12., 2020.5.29.>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4.16.>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출된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자료 제출)

제8조(심의자료 제출) 교육감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 안전진단 조사 보고서, 조사자 의견서, 건물배치도, 사진, 해당 기관의 장 의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 있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7-16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전라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행정국장, 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개정 2023.2.16>
  2.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6.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재난으로부터 학생 등의 학습권과 생활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5. “교육재난”이란 정상적인 등교수업이나 지원 등을 불가능하게 하여 학생 등의 학습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6.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원 대상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하였거나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
  2.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 밖 청소년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4조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현금(「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포함한다),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금액,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용어 오남용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상품명 및 광고에 마약류 용어 오남용을 개선하여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광고”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한 상품명 및 광고(이하 “마약류 상품명 등”이라 한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마약류 상품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류 상품명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캠페인 및 홍보
  2. 개선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약류 상품명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1.「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노동조합
  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신설 2019.10.17.>
  5.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단체

## 제3조(보조대상 사업)

제3조(보조대상 사업) 전라남도교육감은 교직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현장 연구실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원 연수회 및 교육연구대회
  2. 교원의 예술·문화 교육 및 학생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3.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역량강화사업
  4.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 <신설 2019.10.17.>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전라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기 게양일)

제4조(조기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기관은 국치일(8월 29일)에 조기(弔旗)를 게양하여 국권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도록 국기를 게양·관리·활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다.

##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전라남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이하 “아이비오(IBO)”라 한다)가 인증하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아이비(IB)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아이비(IB) 인증학교: 아이비오(IBO)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
    나. 아이비(IB) 관심·후보학교: 아이비(IB) 인증학교를 준비 중인 학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추진 사업
  3. 아이비(IB) 학교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아이비(IB)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비(IB) 학교 교사·관리자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2. 아이비(IB) 학교 협의체 지원 
  3. 우수 사례 공유 및 홍보
  4. 그 밖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아이비(IB) 학교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반 구축
  2. 아이비오(IBO) 인증 지원
  3. 시설 개선 
  4. 그 밖에 아이비(IB) 학교에 필요한 지원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아이비(IB) 학교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전라남도교육청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30., 2014.6.18>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개정 2005.8.30, 2010.10.20, 2012.2.20, 2020.5.29.>
  ②부교육감 또는 국장이 결원, 출장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5.8.30>
  1. 부교육감의 직무는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개정 2010.10.20, 2012.2.20, 2020.5.29.>
  2. 국장의 직무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에서 정하는 소속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2.12.20〉
  ③직속기관장이 결원,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부장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05.8.30>
  ④교육지원청교육장이 결원,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05.8.30.,2014.6.1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기관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담당관(관)·과장이 결원,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당해 담당관·과장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2.12.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고약정 기간)

제2조(금고약정 기간) ① 금고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금고약정이 해지되어 새로운 금융기관과 금고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4년 이내로 금고약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전라남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금융기관에 자문·고문 등을 하였거나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금고지정)

제10조(금고지정) ①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 제11조(금고운용 등 보고)

제11조(금고운용 등 보고) ① 교육감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경영실태평가 자료
  5. 이자수입 총액
  6. 그 밖에 교육감이 자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자금운용 상황과 재무 건정성 평가결과를 연 1회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 교육감은 재정 및 금융 전문가에게 금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해 자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교육의 기본 사항)

제4조(금융교육의 기본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교육의 기본 사항을 정한다.
  1.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2.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입은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금융교육 지원 사업
  3.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4.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보 제공)

제6조(정보 제공) 교육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금융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서,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금융교육 지원)

제7조(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체험 교육 및 강좌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다음 각 호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2. 지원 대상 및 절차
  3. 그 밖에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폐암검진 주기)

제5조(폐암검진 주기)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처리과"란 전라남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출자ㆍ출연기관의 각 단위 부서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4.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 출자ㆍ출연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제4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기록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처리과의 장에게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전문가는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록관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기록관의 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본청은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교육지원청은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 제7조(기록물의 전자화 및 활용)

제7조(기록물의 전자화 및 활용)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
  2. 교육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② 교육감은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활용하여 교육 목적의 홍보 또는 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민간기록물의 수집)

제8조(민간기록물의 수집) ① 교육감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기록정보 자료 중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사본 수집, 구술 채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수집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한다.
  1. 교육사적 주요 정책, 사업, 행사와 관련된 기록물
  2. 교육사적 관심이 높은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
  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 관리가 필요한 기록물

## 제9조(민간기록물 관리 및 활용)

제9조(민간기록물 관리 및 활용) ①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에 관한 관리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이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기록물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10조(민간기록물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민간기록물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수집 계획
  2. 수집 대상의 보존가치 평가 
  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민간기록물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기록물 보존 지원)

제11조(기록물 보존 지원) 교육감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 등 보존시설 설치 및 운영
  2. 기록물 보존에 적합한 환경 유지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숙형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숙형중학교”란 학교 통폐합에 따라 신설되거나 재편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중에서 기숙시설을 갖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형중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기숙형중학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 대상 및 방법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환경 개선
  3. 체험학습활동 운영
  4. 방과후학교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숙형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라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2.26.]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6.>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방안 <개정 2025.12.26.>
  3. 심리·학습·진로 상담 및 맞춤형 교육 지원
  4. 학부모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2.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26.>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기초학력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6.>
  1. 시행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추진 성과 평가
  3. 제12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기초학력 보장 사업)

제10조(기초학력 보장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진단 방법 연구·개발
  2. 학습 지원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맞춤형 교육 및 치유 지원
  4.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5. 제도 개선 방안 연구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2.26.]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제12조(기초학력 보장 전담기관)

제12조(기초학력 보장 전담기관)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제도 연구, 실태조사, 사업 지원 및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