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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관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다음 각 목의 마을을 말한다.
가.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나. 그 밖에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희망택시 운행이 필요한 마을
3. "이용요금"이란 희망택시 이용에 따른 전체 발생요금에서 희망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제3조(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4조(희망택시 이용대상자)

제4조(희망택시 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제2조제2호의 마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희망택시 운행구간)

제5조(희망택시 운행구간)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이용대상자의 자택 인근에서 해당 읍·면·동 시내까지, 해당 읍·면·동 시내에서 이용대상자의 자택 인근으로 한다.

## 제6조(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의 선정)

제6조(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의 선정)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삼척시 브랜드택시 통합콜 사업에 참여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구성한 단체로서 “삼척시마카콜택시”로 지정한다.

## 제7조(희망택시 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희망택시 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삼척시 희망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희망택시의 이용 신청·접수
2. 희망택시 배차
3. 희망택시 운행대장 작성
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및 이용대상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희망택시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급 및 보급
6. 그 밖에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콜센터 수신전용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콜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콜호출시스템, 택시운행 정보 등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콜센터 운영)

제8조(콜센터 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전문업체 또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콜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희망택시 이용방법 등)

제9조(희망택시 이용방법 등) ①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용 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및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교부받은 이용대상자는 제7조에 따른 콜센터를 통하여 희망택시를 호출, 이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행되는 교통카드에는 1매당 월 단위로 50,000원을 충전해 주며, 해당 월 충전액은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 제10조(희망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제10조(희망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① 이용자는 희망택시 1회 이용 시 1,000원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부담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구간 외의 구간을 운행한 경우 그 구간의 비용은 이용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11조(비용청구)

제11조(비용청구) ⓛ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이용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자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일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요금 지급신청서
3.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내역 및 택시 요금 영수증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비용지원 중단 등)

제12조(비용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거나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시장은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이용요금 청구액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운송사업자 및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콜센터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삼척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9.12.13> 
② 시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2.13> 
③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시 공공시설의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28.>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2.28., 2022.12.2.> 
② 삼척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합창단은 연2회 정기공연을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비보상 등)

제4조(실비보상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기와 수시공연 시에 100,000원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03·17., 2014.02.28., 개정 2017.12.22., 2022.12.2.> 
② 제1항의 경우 신규 위촉, 해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이 정한 월 연습일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06·30.,2022.12.2.〉 
③ 관외 공연에 참가하는 단원 및 관내 공연·연습에 참가하는 관외 거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④ 단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1. 정기연습일중 방학기간(연 5주 이내) 
2. 지정된 연습일에 단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삼척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삼척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 부시장으로 한다.
②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③ 일반단원에는 단무장과 파트별 수석, 부수석 각 1명을 둘 수 있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①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
② 일반단원은 위촉기간 중에는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성악을 전공한 단원은 예외로 한다.
③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반주자는 음악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단무장은 일반단원 중에서 행정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위촉 및 임기)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단원은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되는 단원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5조(전형위원)

제5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공개모집 시 실기와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와 수시평가 또는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업무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본조신설 2026.3.27.]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시장은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3.27.]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단장이 정한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주 이상 불참한 경우
3. 일반단원이 임기 중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6.3.27.]

## 제8조(의무)

제8조(의무) 
①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일반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되고,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3.27.]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①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3.27.]

## 제10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제10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① 합창단은 합창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한 경우에는 외부출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3.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삼척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4.15.> 
  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 지원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교육청) 
2.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필한 단체·「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단위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단체 
3. 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상시사용 종사자 21인 이상 기업체)

## 제3조(추천구비서류)

제3조(추천구비서류)  
① 「삼척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삼척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3.06, 2016.04.15.>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3. 수상후보자 이력서 1부 
4.  <삭제 2000. 05. 13>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5.03.06.> 
② 위원은 매년 수상자의 심사결정을 하기 전에 위촉하고,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3.0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 제6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6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위원 전원이 부문별로 심사하며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상자로 결정한다.

## 제7조(공적내용 확인)

제7조(공적내용 확인)  
① 시장은 시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확인토록 한다. 
② 시장은 사실 확인 내용을 심사위원회에 제출·보고토록 한다.

## 제8조(심의내용 공표금지)

제8조(심의내용 공표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수상자 심사결정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 이외에서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기록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삼척시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여 삼척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삼척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① 시민상 시상부문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한다. 
② 대상은 1명에게, 본상은 3명에게 각각 수여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쌓아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삼척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 제5조(수상제외자)

제5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시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과 읍·면·동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 
② 시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민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다. 
③ 제1항의 기관, 단체, 기업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상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각 1인과 저명인사 3인, 시의회 의원 4인, 공무원 2인으로 한다. 
③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대표 등 회원 및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라도 해당 후보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제6조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시민상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에 시상한다.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가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공부에 기록하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중복 수여의 금지)

제11조(중복 수여의 금지) 수상자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시장이 수여하는 다른 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시민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시민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삼척시민의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삼척시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삼척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 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4일로 한다.<개정 1997·10·13>

## 제3조(행사 및 운영)

제3조(행사 및 운영)  
①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삼척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삼척시민상 시상 
3. 체육행사 및 문화ㆍ예술행사 
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법인, 단체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삼척시의회 의장
2. 삼척시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삼척시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삼척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

제4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 
①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인의 인영은 삼척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5조(공인의 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업무 담당팀장이 관리하되,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 제7조(공인의 날인 등)

제7조(공인의 날인 등)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하여 확인 후 신청자가 날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날인 기록대장에 날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폐기공고문과 함께 보존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에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영부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삼척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삼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심의안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자료 제공 
3. 특별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12.03.02, 2021.12.3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3. 12. 15.>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12. 15.>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3. 12. 15.>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삼척시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삼척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과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 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삼척시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팀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담당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삼척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  
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며,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삼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다만, 참고자료 요구는 제외한다.

## 제4조(서류제출)

제4조(서류제출)  
①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삼척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삼척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삼척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이란 삼척시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등)

제3조(운영계획 등)  
①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참가신청을 받아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급식 및 간식,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개인 및 기관에게 「삼척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장과 교육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와「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