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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대의기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구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구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구민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의정활동 전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 제5조(구민의견 청취)

제5조(구민의견 청취)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의회

## 제6조(의회의 역할)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구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5. 그 밖에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제7조(의회의 운영원칙)

제7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구민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의 기능 강화)

제8조(의회의 기능 강화) 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정책 입안, 정책 제안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가 자문
2. 의원의 정책 입안ㆍ제안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3. 의원의 자료수집ㆍ연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개발 강화교육

## 제0조

제4장 의원

## 제9조(의원의 역할)

제9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안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 제10조(의원의 활동원칙)

제10조(의원의 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구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구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구청장과의 관계

## 제11조(구청장과의 관계)

제11조(구청장과의 관계) 의회는 구청장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제12조(감시 및 견제)

제12조(감시 및 견제) 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건의 심의ㆍ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책무가 있다.

## 제13조(의회에 대한 설명 등)

제13조(의회에 대한 설명 등) 구청장은 예산 편성과 구정의 주요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추천)

제2조(대상 및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대상과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소속된 6급(상당)이하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2.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속한 6급(상당)이하 공무원: 부서장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22. 3. 21)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3. 2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
15.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등에 관한 사무
16.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17.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3. 21.)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3. 소속위원에 대한 위원회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 3.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31, 2022. 3. 21)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3. 21.)
② 사무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3. 21.)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3. 2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해 의원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5. 12.)

[본조신설 2022. 3. 21.]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 9. 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9. 21, 2022. 3.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집행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하고,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 
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는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연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전결권자와 동일 직위(급) 이상인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 직위(급)에 있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달서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1. 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자문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2. 자문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3. 자문위원 본인이 속했거나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 본인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문위원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의장 및 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의결서 제출)

제7조(자문의결서 제출)  
① 의장 및 윤리위원회는 자문을 요청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의결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의견서 제출)

제8조(자문의견서 제출)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의견서가 제출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의결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자문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자문·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5조의 규정에 의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건이 심사 중인 경우, 위원이 2명 이내 결원 발생 시에도 해당 안건 종결 시 까지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0. 20., 2021. 12. 31.)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1.10.20)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    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
1. 삭제 <2022. 3. 21.>
2. “유족”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사망하거나 상해 등을 입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 인정 기준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
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
2. 상해: 제1호의 장애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 제6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의원 1명
2. 구 의회협력업무 관련 국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의결 안건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심의회 기능)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 금액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8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심의회 회의)

제9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심의회의 간사)

제10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의회협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청구 및 기한)

제11조(청구 및 기한) 
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
1. 사망: 유족 또는 해당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다만,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대리인
②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1. 사망: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제12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제12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 제11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13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13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3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삭제 2021. 12. 31.>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 12. 31.>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2. 31.>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삭제 2021. 12. 31.>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삭제 2021. 12. 31.>
7. 「지방자치법」제44조(의원의 의무) 위반 (개정 2021. 12. 31.)
8.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 (신설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21., 2006. 4. 19., 2007. 12. 28., 2021. 12. 31.)

## 제2조(비용지급의 종류)

제2조(비용지급의 종류)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3., 2003.12.31., 2006. 4.19.)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 보상을 위한 의정활동비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2. 3., 2003.12.31., 2024. 5. 13.) 
③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9. 1.12., 2011.12.30., 2014.12.24., 2015.12.31., 2016.12.30., 2017.12.31., 2018.12.31., 2022. 12. 12.) 
③ 월정수당은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06. 4.19.〕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회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2. 12.]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 12. 1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 등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의 앞면은 사진 및 국·영문으로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9. 3.)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01 / 시행일자: 2014-12-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반적 자문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문
3.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법조계, 교육계, 세무·회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
2.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청소·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임기 및 해촉 등)

제4조(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자문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