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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보령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직불금 지급기준”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의무이행)

제4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연도 직전 1년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다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년도 직전 1년 전부터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사람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2. 농어민수당 지원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07.10.>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운영)

제8조(위원회 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 및 지원시기는 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 또는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일부터 5년 동안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01-01

#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농어업의 경영안전과 농어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재해보험료”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이하 “농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재해로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법 제2조제4호의 보험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어업재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시장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지속적 농업재해 대비를 위하여 시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농어업재해 대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지원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와 협력을 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험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2. 보험가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 부담 금액의 50% 이상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해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로 한다.

## 제8조(보험료의 지급)

제8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6조의 지원금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의 대비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 가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해당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2. 보험기간 내에 해당 보험을 해지하거나 그 보험 목적물을 훼손한 때 
3.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어업의 기술화ㆍ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에 기여한 농어업인이나 관련 산업 단체를 발굴하여 농어업인 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및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유통ㆍ가공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 산업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이라 칭한다.

##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 생산 및 원예ㆍ특작 부문 
2. 축산 부문 <개정 2020.6.30.> 
3. 입업 부문 <신설 2020.6.30.> 
4. 어업 부문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6.30.> 
5. 수출ㆍ가공ㆍ벤처농어업 등 과학농어업 부문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6.30.>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어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업인으로 한다. <개장 2020.6.30.>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6.30.>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농어업인은 제4조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하여 다시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20.6.30.>

##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ㆍ면ㆍ동장,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및 10명 이상의 농어업인이 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시상부문별 단수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단체는 소개서) 1통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20.6.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6.30.>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공적심사서류 및 관계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개정 2020.6.30.>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 및 수상후보자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만세보령활력화대회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0.6.30.> 
② 시상은 각 부문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 또는 시상금을 줄 수 있다.

## 제12조(수상자의 특전)

제12조(수상자의 특전)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영농ㆍ어 자금 우선 지원 추천 
2. 각종 교육 강사 위촉 
3. 예산 범위에서 국내ㆍ외 연수[본조 개정 2020.6.30.]

## 제13조(위원회)

제13조(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20.2.20.> 
④ 위원은 보령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농어민단체장ㆍ임원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0.6.30.> 
⑤ 위원회는 2년마다 구성하되 당해연도 수상자를 결정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6.30.>

##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20.6.30.>

##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시상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실비변상)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20.6.3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외연수 및 경비보조)

제2조(해외연수 및 경비보조)  
①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의 산정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지도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제3조(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2. 농·어업법인, 작목반 등 농·어업생산자 단체의 경우 사업대상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사무실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단체 [전문개정 2014.8.11]

## 제4조(융자금신청)

제4조(융자금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 는 사람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상환조건)

제5조(융자금상환조건) 조례 제13조의 지원금액에 대한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대출금리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 제6조(중복융자의 금지)

제6조(중복융자의 금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융자 할 수 없다. 다만, 기 융자한 자의 재융자 신청 시 신청자의 당초 융자 한도액에서 잔액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잔액 범위에서 중복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대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8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조례 제13조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행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대행 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행 수수료의 지급)

제10조(대행 수수료의 지급)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업무를 대행 할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약의 체결)

제11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대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2조(대장의 작성·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5호서식) 
3. 농어촌진흥기금 수익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농어촌진흥기금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농어촌진흥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배재길 21-2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에 따라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분석센터의 기능)

제5조(분석센터의 기능) 분석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에 관한 사항
2. 분석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분석방법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분석센터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 제7조(분석 의뢰 및 처리절차)

제7조(분석 의뢰 및 처리절차) 
① 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석 의뢰서 및 분석대상 시험용 재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양 분석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2.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3.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②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분석 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석 의뢰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④ 시장은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처리 기간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 제8조(분석의 거부)

제8조(분석의 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분석센터 내 인력, 시설 및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9조(결과 통지)

제9조(결과 통지) 
① 시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가축분뇨 퇴ㆍ액비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및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결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결과의 활용 제한)

제10조(분석결과의 활용 제한) 
① 제9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는 그 결과를 분석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분석 수수료)

제11조(분석 수수료) 
① 제7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12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제12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등 대상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하는 경우
2.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보령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분석 시료 및 자료 관리)

제13조(분석 시료 및 자료 관리) 
①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시료는 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2.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농산물 경우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분석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해야 한다.

## 제14조(이의신청 및 절차)

제14조(이의신청 및 절차) 
① 의뢰자는 제9조에 따른 분석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1회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보령시 농업기반시설ㆍ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ㆍ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5.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유지), 도로, 방조제, 둑(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농어촌 용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보령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농업기반시설ㆍ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농업기반시설ㆍ용수의 목적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9.30>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부지인 다음 각목의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가. 용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등 또는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공공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며, 체납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 제8조(징수료 사용)

제8조(징수료 사용) 징수한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개량ㆍ보수ㆍ보강에 사용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5.9.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보령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개발과 보령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0., 개정 2020.2.20., 2022.02.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령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2.02.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2.10.>
② 위원장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02.10.>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기관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1.4.20., 개정 2020.2.20., 2022.02.10.>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명 <개정 2020.2.20.>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명 <개정 2020.2.20.>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개정 2020.2.20.>
라. 삭제 <2020.2.20.>
마.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개정 제333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6.25> <개정 2022.02.10.>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보령시지부장, 보령축산업협동조합장, 보령산림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개정 2002.9.10, 2011.4.20>
3. 보령시 4-H연합회장, 농촌지도자 보령시연합회장, 생활개선보령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보령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개정 2011.4.20., 2020.2.20.>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이내 <개정 2020.2.20.>
③ 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02.10.>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장을, 서기는 심의회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3.08.30><개정 제333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6.25, 2014.12.22> <개정 2020.2.20.>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4조(심의회의 기능)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학협동 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다음 각목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
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다.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라. 기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사업과 보령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2.10.>
6.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02.1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2.20., 2022.02.10.>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2.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2.1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

## 제11조(보고 및 평가)

제11조(보고 및 평가)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02.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02.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4-01-01

#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 및 계통출하로 판매할 농산물의 판매예정액(약정금액)의 일부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일정기간에 걸쳐 월급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를 말한다.
5.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신청접수를 지역농협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협약금융기관 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 제5조(지원대상 등 심의)

제5조(지원대상 등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따른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 제6조(지원항목)

제6조(지원항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신청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장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최시기)

제2조(개최시기)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날인 매년 11월 11일을 전후하여 개최한다. 다만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행사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념식 
2.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촌체험 
4. 학술 및 교육 
5.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 제4조(행사의 위탁)

제4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을 임명하여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확보와 지원)

제5조(예산의 확보와 지원)  
① 시장은 매년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시의회 의원, 농민단체협의회 임원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사의 성과제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사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 제9조(위원의 해임)

제9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행사의 위탁과 관련된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