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 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결혼이민자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6.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문화 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등
2.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국외 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원 기준, 지정 기간, 지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3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