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방송을 통하여 강원자치도 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방송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1.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한 지역방송 
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수 있다. 
1. 지역방송 발전기반 조성 사업 
2.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지역사회 현안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 
4. 그 밖에 지역방송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지원공고의 방법 등은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 6. 9.>

##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사업비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 환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방송에 사업비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은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제작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23. 6. 9.> 
2. 지역방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1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역방송사업자 및 지역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사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지역방송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3.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 다만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과 같이 특정 고객이나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서점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카드매출 내역서, 매출 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
3. 매장(영업점) 내외부 사진 각 1매
4. 그 밖에 조례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ㆍ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④ 지역서점 인증의 심사기준 및 심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2. 26.>

##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③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6.>

## 제5조(인증서점에 대한 관리)

제5조(인증서점에 대한 관리) 도지사는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의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실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 제6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제6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① 도지사는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지역서점 인증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인증서점의 대표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서점을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6.>

## 제7조(인증 취소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7조(인증 취소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라 인증서점 인증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일부터 15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3.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 다만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개선
2. 독서 관련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개최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인증제도 운영)

제7조(인증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공간화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독서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대학에서 독서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나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정책 및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9조제3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서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보조금 지원)

제1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공공기관, 시군의 공립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제1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2025. 6. 5.>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항만과장이 된다. <개정 2001.3.3., 2007.5.4., 2012.7.13., 2013.10.25., 2023. 6. 9., 2024. 6. 7.>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지역도시과장, 수산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 어업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1.3.3., 2003.1.1., 2008.2.29., 2012.7.13., 2013.7.26., 2017.12.29., 2022.7.29., 2023. 6. 9., 2025. 6. 5.>
1.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명
2. 어업인단체 1명
3. 연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2022.7.29.>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6. 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6. 5.>
1.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7.26.>
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2.7.13., 2022.7.29.>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7.29.,2023. 6. 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상”이란 외력으로 인하여 신체가 자체복원력 이상으로 손상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중증외상”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상으로서 즉각적인 의료 중재가 없으면 사망이나 장애의 위험이 큰 외상을 말한다.
3. “예방가능 외상사망”이란 외상 및 중증외상이 원인이 되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중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살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을 말한다.
4. “지역외상체계”란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관련된 자원과 단계가 원활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송체계”란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가 사고 후 구조ㆍ구급 단계부터 최종치료기관 도착까지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기관과 이송수단 등의 자원과 이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 및 활동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역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외상체계 진료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병원전단계 응급처치관련 외상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민 대상 외상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6. 외상환자와 그 가족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관련된 인프라 개선 및 지역사회 외상예방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강원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6. 9.>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자치도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개정 2023. 6. 9.>
4. 강원자치도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개정 2023. 6. 9.>
5. 강원자치도 소방본부의 항공이송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개정 2023. 6. 9.>
6. 응급환자의 항공이송 경험이 풍부한 강원자치도 내 전문가 <개정 2023. 6. 9.>
7. 강원자치도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개정 2023. 6. 9.>
8. 강원자치도 내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개정 2023. 6. 9.>
9. 강원자치도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3. 6. 9.>
10. 그 밖에 강원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ㆍ기관 등에서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회의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회의안건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외상체계 관련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0조

제1조(목적)  
  1. “지역축제”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문화예술 향유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 행사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시군,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2. 지원할 지역축제의 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금액 
3. 지역축제의 지원 신청 방법 
4. 제13조에 따른 지역축제 평가단의 평가 계획, 대상 및 기준 
5. 주관단체의 지원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지원 비용 정산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가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군 이외의 주관단체가 지역축제에 대해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축제장소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지역축제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지원 비용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역축제가 개최되기 전까지 지원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성격이 유사한 지역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ㆍ지원할 지역축제의 추천 
3.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할 지역축제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 이내,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축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축제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지역축제 지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축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한 실무적 평가를 위해 지역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단원은 지역축제 평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축제 평가단의 운영을 지역축제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문화예술 향유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 행사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시군,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2. 지원할 지역축제의 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금액
3. 지역축제의 지원 신청 방법
4. 제13조에 따른 지역축제 평가단의 평가 계획, 대상 및 기준
5. 주관단체의 지원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지원 비용 정산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시장ㆍ군수가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군 이외의 주관단체가 지역축제에 대해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축제장소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지원 결정 등)

제5조(지원 결정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지역축제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지원 비용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역축제가 개최되기 전까지 지원해야 한다.

## 제6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성격이 유사한 지역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ㆍ지원할 지역축제의 추천
3.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할 지역축제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 이내,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축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축제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지역축제 지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안건별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 또는 공개할 때까지 존속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축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지역축제 평가단)

제13조(지역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한 실무적 평가를 위해 지역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단원은 지역축제 평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축제 평가단의 운영을 지역축제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주관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가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측량산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업체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공공, 일반, 지적측량업을 말한다.<개정 2015.10.30., 2022.6.30.><개정 2023. 6. 9.>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3. “지역측량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으로 하여 측량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측량산업 발전을 위하여 측량산업 관련 제도개선, 측량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부실 지역측량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측량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 제4조(지역측량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측량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측량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법령위반 행위 근절과 부실성과 방지 등 건전한 지역측량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측량산업체는 지역노동자와 지역인재의 우선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③지역측량산업체는 측량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측량산업체 우선 참여)

제5조(지역측량산업체 우선 참여) 도지사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위임·위탁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개정 2022.6.30.>

## 제6조(지역측량산업체 사업참여 권고)

제6조(지역측량산업체 사업참여 권고) 도지사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원자치도 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역측량산업체의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
2.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측량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3.민간이 시행하는 지역측량산업에 대한 지역측량산업체의 참여 및 공동참여 비율 확대

## 제7조(지역인재 우선고용)

제7조(지역인재 우선고용) ① 도지사는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가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노동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측량산업체는 신규 채용 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 제8조(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 사용의 권고)

제8조(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 사용의 권고) 도지사는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로 하여금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측량산업체 범위에 대한 특례)

제9조(지역측량산업체 범위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을 위해 측량산업체의 분사무소(지점)가 강원자치도 내 지역에 소재하고, 해당 분사무소 상시 노동자(인턴제외)의 신규 채용 및 전입 인원 50퍼센트 이상을 강원자치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지역인재로 구성하여 측량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측량산업체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0.5.15.><개정 2023. 6. 9.>

## 제10조(특례 업체 결정 등)

제10조(특례 업체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역측량산업체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직전 1년간 고용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신규채용 및 전입 시 지역인재 포함 비율을 기준으로 특례 대상 업체를 연 1회(매년 7월 1일) 결정하며, 그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22.6.30.>

## 제11조(특례 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1조(특례 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및 전입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언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23. 9. 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9. 27.>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9. 27.>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개정 2023. 9. 27.>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9. 27.>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④ 삭제 <2023. 9. 27.>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9. 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 9. 27.]
③ 삭제 <2023. 9. 27.>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9. 27.>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기를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