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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안동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안동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제5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안동시장과 협의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밖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하는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을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안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안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진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종류)

제2조(비용의 종류)  
①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진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이외에 증인등이 의회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안동시 산하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 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비용지급의 방법)

제5조(비용지급의 방법)  
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증인등 비용의 현금 지급은 별지 서식을 사용하며 수령인의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6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 제7조(비용지급의 제한)

제7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명세를 백서(白書) 또는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안동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 또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28 / 시행일자: 2010-12-28

# 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안동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
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
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
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안동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
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
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안동시의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
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현금 출납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5. 별지 제5호서식의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안동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6ㆍ6ㆍ17, 2018ㆍ3ㆍ2, 2023ㆍ4ㆍ28>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안동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115 [명륜동]에 두고,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2.28. 2011.10.6, 2016ㆍ6ㆍ17,  2018ㆍ3ㆍ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안동시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7ㆍ5>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구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뼈?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ㆍ7ㆍ5>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을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별표 1과 같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퇴계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퇴계학당은 안동시 관내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동시퇴계학당"(이하 "퇴계학당"이라 한다)이란 안동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습 장려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퇴계학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제5조(설립 및 운영)

제5조(설립 및 운영)  
① 퇴계학당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운영한다. 다만, 퇴계학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 기간, 위탁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수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퇴계학당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계학당의 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 퇴계학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퇴계학당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퇴계학당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물품 등은 안동시에 귀속된다.

## 제8조(입사생의 자격)

제8조(입사생의 자격) 퇴계학당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안동시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 제9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9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시장은 퇴계학당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사생에게 수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위원회)

제10조(자문위원회)  
① 퇴계학당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퇴계학당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퇴계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고장 안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의 날 지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동의 날)

제2조(안동의 날) 안동의 날은 매년 10월 3일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 등 부대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안동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행사 
3.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시상 
4. 그 밖에 기념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 안동의 날 기념행사의 시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 
  1. “자랑스러운 시민상” 부문 
2. “명예로운 안동인상” 부문

## 제5조(수상대상)

제5조(수상대상)  
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안동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 선행봉사 등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 중에서 2명 내외로 수여한다. 
② “명예로운 안동인상”은 안동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안동 발전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 중에서 2명 내외로 수여한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향우회장, 기관ㆍ단체장, 방송ㆍ언론사, 안동시민 등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피추천자의 세대원 또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시민 50명 이상이 연명 추천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상 예정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 부문 및 수상인원, 시상일 
2. 추천방법 절차 및 접수기간 등

##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5. 추천자서명부(별지 제5호 서식) 
6.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상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안동시의회 부의장,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언론ㆍ시민ㆍ사회단체 등 각계 분야별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선정 
2. 명예로운 안동인상 수상자 선정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관 인사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ㆍ9ㆍ22>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염색과 전통 규방공예 등 전통문화의 전승ㆍ발전을 위한 안동자연색문화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자연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안동시 석주로 249-2(상아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원 시설은 천연염색 교육장, 규방공예품 전시실,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으로 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염색(먹ㆍ감ㆍ쪽무늬염) 및 규방공예 전문인력 양성 
2. 우수한 규방문화와 자연염색 홍보 및 전파 
3. 자연염색기법 공유로 전통문화계승 및 발전 
4. 자연염색 규방상품 개발과 육성으로 관광상품화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 제공 
6. 그 밖에 자연염색 상품 개발 및 전시판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원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일요일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관람시간)

제6조(운영 및 관람시간)  
① 문화원의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람시간은 제1항의 운영시간과 같다.

##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문화원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람자가 원하여 체험 등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9ㆍ29>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전시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변상 책임)

제9조(변상 책임) 관람자 또는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및 위탁운영)

제10조(운영 및 위탁운영)  
① 문화원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문화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재협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원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해지)

제1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2. 삭제 <2017ㆍ9ㆍ29>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지역대학 대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한 안동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 
2. “안동지역대학 대학생”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업장려금”이란 대학생이 등록금을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 
3. 시장이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②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후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당해 학년에서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학업장려금 지원 계획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학업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학업장려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이 대학에 재학기간 동안 학년당 1회에 한하여 최고 120만원 이내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시장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이 희망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절차 및 방법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학업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영덕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0조

제1장 과태료의징수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조(의견진술)

제3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군수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신고포상금 지급

##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삭제〈개정 2010.03.03〉

##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삭제 <개정 2005.09.12>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개정 2005.09.12>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5.09.12>

##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삭제〈2010.03.03〉

## 제10조(신고자)

제10조(신고자) 삭제〈2010.03.03〉

## 제11조(신고방법)

제11조(신고방법) 삭제〈2010.03.03〉

##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삭제〈2010.03.03〉

## 제13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제13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삭제〈2010.03.03〉

##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삭제〈2010.03.03〉

##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삭제〈2010.03.03〉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16조(신고자의 보호)

제16조(신고자의 보호) 삭제〈2010.03.03〉

##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삭제〈2010.03.03〉

## 제18조(운용규정)

제18조(운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