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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5-01-01

#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연천군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을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돕고 장애인의 정서 안정과 심신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료비 지원)

제4조(진료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등록된 개, 고양이 및 기타 반려동물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20만 원으로 한다. 다만, 반려동물의 미용 목적에 관련된 수술 및 진료비는 제외한다.

##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① 군수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연천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을 우선 선정한다.

## 제6조(진료비 지원 절차)

제6조(진료비 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진료비 지원 절차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진료비 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진료비 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밖에 지원 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0 / 시행일자: 2014-11-20

#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랜 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 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운영)

제3조(수리업체 운영)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수리자격을 갖춘 장애인복지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0〉 
②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군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ㆍ면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 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때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군수는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료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ㆍ자립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기준)

제3조(장애인의 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5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자립생활지원)

제6조(자립생활지원)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연천군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5 / 시행일자: 2016-03-15

# 연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연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연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주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자료요청 등)

제10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20 / 시행일자: 2014-05-20

# 연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연천군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
센터(이하“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군수는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연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 및 이에 필요한 경우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의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의무) ·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을 비롯한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2〉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4.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제6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실태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5. 2]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5. 2〕

## 제11조(자문)

제11조(자문)  
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5.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10 / 시행일자: 2020-01-10

# 연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ㆍ권장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특정한 운동 종목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연천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제5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군수는 군에서 운영·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 제6조(동호회)

제6조(동호회)  
①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이 5명 이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동호회에는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 회원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협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연천군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장학관의 명칭은 연천군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학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30길 27(신설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장학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사생 학업 지원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장학관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장학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입사생의 자격)

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장학관 입사대상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2. 24, 2018. 1. 3〉 
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장학관 운영사항 심의)

제6조(장학관 운영사항 심의)  
① 군수는 장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향토장학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장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장학관 입사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사항 
2.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입사생 부담금)

제8조(입사생 부담금) 군수는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 제공 등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관 시설 및 운영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위·수탁재산을 장학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장학관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요구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승인)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 
2.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입사생 수칙 등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군수는 장학관 위탁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장학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장학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연천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5. 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8]

## 제2조

제2조 삭제〈2023. 6. 8〉

## 제3조

제3조 삭제〈2023. 6. 8〉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3. 6. 8〉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23. 6. 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6, 2023. 6. 8〉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후 총괄 정리하여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6. 8〉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3〉 
  1. “대형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인 경우를 말한다. 
2.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이하 “재난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연천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등)

제5조(지급 대상 등)  
① 군수는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연천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6. 3〉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고,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유가증권,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