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구청장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장소를 검토할 때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영업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 모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축제 등 일시적인 영업장소 신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27.]

## 제4조(모집방법)

제4조(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 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 제5조(우선순위)

제5조(우선순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창업지원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가점은 평균점수의 5%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8.12.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개정 2025.12.31.>
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 권장 및 지원)

제5조(설치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 제6조(응급처치 교육)

제6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 [전문개정 2019.05.15.]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 팀장이 한다. <개정 1999.08.02, 2002.05.18, 2006.12.29, 2008.08.11, 2011.6.17, 2014.08.06., 2019.05.15. 2020.07.0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8.06.>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6.10, 2018.07.27.>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삭 제(2002.05.18) 
② 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 및 보험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등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05.18, 2014.08.06.) 
③ 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등)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등)  <개정 2014.08.06.> 
① 삭 제 (2001.01.10)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08.02, 2014.08.06.)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개정 2002.05.18)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개정 2014.08.06.> 
3.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4.08.0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4.> [본조신설 2018.12.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류수거함의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시책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단속
6. 그 밖에 헌옷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추가로 그 예우 및 지원 등을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8.02)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8.0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 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때
2. 구민이 아닌 사람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지역에서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때
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개정 2013.08.02)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보건소 진료비의 감면
4. 구가 설치·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사자의 유족(보상받은 자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가족)과 의상자(의상자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가족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영예의 존중)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동구청장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서는 동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을 작성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 제4조(작성제외 대상)

제4조(작성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시민의 안전보장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5조(작성방법)

제5조(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명 및 관련 조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연도별 비용추계표 
4. 재원조달 방안 
5. 작성자 
6.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 구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08.02, 2015.03.02, 2017.10.11.> 
⑦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② 의안 소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를 기획홍보실장의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는 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안이 아닌 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부의할 때 안건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9.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9 / 시행일자: 2019-05-09

#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무궁화 형상 
2. 중앙: "의회"자 <개정 2015.12.21.> 
3. 색상: 무궁화 색상과 "의"자는 금색, 원형내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개정 2015.12.21.> 
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며 하단에 금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라 한다. 다만, 실외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백색글씨로 표기한다. 
3. 하단에 표기하는 글씨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5.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 의회기는 중앙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27.>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교부대장(별지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2-23 / 시행일자: 2009-02-23

#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3.>

##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9.02.23.>

## 제3조(보험·공제 등 가입)

제3조(보험·공제 등 가입)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2.23.>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02.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2.>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자료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게재 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 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

제8조(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수를 제한하고 신규증설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신규구축·폐지·개선이 필요한 자료담당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9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에게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와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대형마트·의료기관·금융기관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 한다), 사업소, 동 청사
2.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9조의3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22.>
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와 같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표지에는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전용주차장 이용)

제7조(전용주차장 이용)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운전자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대전광역시 동구의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
2. 제7조에 따른 제출서류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