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비 등 지원)

제8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우선구매 지원 등)

제10조(우선구매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11조(홍보지원 등)

제11조(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30.>

## 제12조(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제12조(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 제13조(예비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지원)

제13조(예비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 제14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4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지역활력추진단장, 주민행복과장, 재정관리과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2. 위촉직 위원 
가.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 기관 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질병 등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9조(위원회 운영)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4장 하동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 제21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1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 지원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사회적경제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제22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22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3조(지원금 교부 등)

제23조(지원금 교부 등)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재정지원 및 시설비 등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