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군산시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가목(3)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시설로 한다.

## 제0조

제2장 납부계획서 제출 및 납부금액 산정 등

##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7.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 제4조(납부금액)

제4조(납부금액) 납부금액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이하“부지”라 한다)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조보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제7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4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 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분할납부)

제8조(분할납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특별회계 설치 등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9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1, 개정 2023.12.15.>

## 제10조(세입)

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5.>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융자금·교부세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다만 제11조제1호에 따른 납부금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계상한 경우에 한함)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11조(세출)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부대사업 비용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신설 2019.07.15.>
6.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단, 특별회계의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19.07.15.>

## 제12조(예산의 이월)

제12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 제13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13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 제14조(전용금지)

제14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15조(예비비)

제1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