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산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10.4., 2018.01.05.,2019.11.8., 2021.12.31.>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5.>
③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본조 제2항에서 이동>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4.12.26.,2019.11.08., 2021.12.31., 2025.7.11.>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2.29>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용산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2.2.29, 2014.12.26>
2. 기금의 이자수익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11.8.>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전문개정 2018.01.05.]

## 제5조(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

제5조(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2.2.29,2019.11.8.>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2024.9.27.>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9.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8.01.05.>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2.29>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24.9.27., 2025.7.11.>
④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5.7.11.>

[제목개정 2024.9.27.]

## 제60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신설. 2004. 9. 24 개정 2019.11.8.)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9.11.8., 2021.12.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12., 2014.05.20., 2018.3.2.2019.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11.8.>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05.20>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05.20>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하"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08. 9.12., 2014.05.20., 2018.3.2.2019.11.8.>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9.11.8.>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장이 통보한 서울시 공통단가를 적용하되, 공통단가에 없는 단가는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 금액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1.8.>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12. 30 단서개정 2019.11.8.> 
1.  <삭제 2019.11.8.> 
2.  <삭제 2019.11.8.> 
3.  <삭제 2019.11.8.>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개정 2014.05.20>

## 제302조(비용의 징수방법 등)

제3조의2(비용의 징수방법 등) <제목개정 2019.11.8.>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05.20.전문개정 2019.11.8.> 
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납부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 12. 30><개정 2008. 9.12., 2014.05.20., 2018.01.05.2019.11.8.>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목개정 2019.11.8.>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5.20>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4.05.20> 
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4.05.20> 
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20.,2019.11.8.>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0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18.01.05.>
2.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할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2.2.29>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공사. <개정 2012.2.29>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9>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2.2.29>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01.05.>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9조(자문회의 구성 · 운영)

제9조(자문회의 구성 · 운영) ① 교통소통대책 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01.05.>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2.29>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
④ 위원장은 교통관련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2.2.29>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2.29>
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01.05.>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9., 2018.01.0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 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삭    제 (삭제 2015.12.4.)

## 제4조(삭제 2015.12.4.)

제4조 삭    제 (삭제 2015.12.4.)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5.12.4.)

##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도로점용 허가의 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한다.
1. 삭 제 <1999.11.20>
2. 삭 제 <1999.11.20>
3. 삭 제 <1999.11.20>
4. 삭 제 <1999.11.20>
5. 삭 제 <1999.11.20>
② 삭    제 (삭제 2015.12.4.)
③ 삭    제 (삭제 2015.12.4.)

## 제7조(점용표시 게시)

제7조(점용표시 게시) 삭    제 (삭제 2015.12.4.)

## 제8조

제8조 삭 제 <1999. 5.14>

##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가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 제1002조(과태료 부과, 징수)

제10조의 2(과태료 부과, 징수) ① 삭    제 (삭제 2015.12.4.)
②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03조(의견진술)

제10조의3(의견진술)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5.1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제12호서식의 의견에 의한다.

## 제100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2020.12.31.)

## 제1005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06조

제10조의6 <삭제 2020.12.31.>

##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삭    제 (개정 2015.12.4.)

## 제13조(점용료의 분납)

제13조(점용료의 분납)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4.)

## 제14조

제14조 삭 제 <1999.11.20>

## 제15조

제15조 삭    제 <삭제 2015.1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1-06 / 시행일자: 2012-01-06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서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작은 도서관 기능 강화)

제2조(작은 도서관 기능 강화)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강화 한다. 
① 작은 도서관을 확충 · 지원하기 위하여 구립 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
작은 도서관에도 도서를 구입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 도서관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 및 휴일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자원봉사 등 인적지원 및 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독서 진흥 여건조성)

제3조(독서 진흥 여건조성)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① 구립 도서관에는 저시력 주민의 독서를 돕기 위한 문자 확대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구립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에서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구매 시 전체 구입 도서의 10% 이상을 아동 도서로 구입 
2. 관내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내의 북스타트 자원 활동가 모집 · 운영 
3.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 · 유아 및 부모를 위한 북스타트 선포식 개최 
4. 연령별 · 생애 주기별 북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운영 
③ 다양한 독서 교육을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4조(독서의 달 운영 등)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 
② 독서의 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 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 · 강연회 등 독서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 매체를 통한 독서 진흥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등 
③ 구립 도서관과 연계하여 매년 5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산의 책”을 선정하여 용산구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④ 독서의 달에는 독서 진흥에 공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 제5조(도서 통합 네크워크 구축)

제5조(도서 통합 네크워크 구축)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등과 함께
도서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를 도입 ·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상 · 재정상의 조치)

제6조(행정상 · 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항의 행정상 ·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립 도서관의 상호대차 실시에 따른 인력 지원 또는 증원 
② 구립 도서관의 운영비 지원과 시설보수 및 신간 자료 구입비 지원 
③ 도서관 기획공연, 독서 프로그램, 문화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01 / 시행일자: 2012-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용산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용산구민의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2.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용산구 도서관 확충 계획

##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 진흥)

제4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내의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하여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용산의 책”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읽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 · 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 제7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7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행사·교육)

제7조(홍보·행사·교육)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9.26.>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의무)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제8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6.]

## 제9조(처우개선비 환수)

제9조(처우개선비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신청 또는 청구하여 부정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마음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음건강검진·상담"(이하“마음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9.11.8.> 
2. "마음건강검진비"(이하“검진비”라 말한다)란 마음건강검진을 위해 마음건강검진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11.8.> 
3. "마음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마음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음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마음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음건강검진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개정 2019.11.8.>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검진기관은 절차에 의해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마음건강검진 대상은 19세이상 구민 중 당사자가 마음건강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1.8., 2023.9.22.>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9.11.8.>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마음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개정 2019.11.8.>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8.>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삭제 2019.11.8.>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모유수유 1:1 멘토”란 모유 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모유수유 대상자를 1:1로 전담하여 지도·상담·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4.“용산 아이(i)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베이비 마사지교실, 영양 및 이유식교실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및 구의회 청사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개정 2012.2.29>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립박물관 등)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편의점, 대형음식점, 지하철·기차역, 공원 등)
6.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2.2.29>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용산 아이(i) 사랑교실”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멘토 지원)

제5조(모유수유 멘토 지원) 구청장은 완전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모유수유 1:1 멘토로 운영한다.

##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ㆍ홍보 및 실천 증진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