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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과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제4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5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제5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이용자인 경우
2.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홍보사업)

제12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7.4.>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4.7.4.>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7.4.>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4.7.4.>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4.>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7.4.>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7.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시설
다. 구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지관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학교급식시설”이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안전 사회적 인식 제고)

제4조(방사능 안전 사회적 인식 제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하여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들에게 교육, 홍보, 강의 등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원구청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급식시설에 공급되는 농ㆍ축ㆍ수산물
2. 이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지원 요청)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지원 요청) 
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 그 밖의 공공급식 시설 및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즉시 관련 공공급식시설과 학교급식시설 및 지역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를 노원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10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배달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된 업무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구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배달사업체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배달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 
① 배달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배달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달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② 배달종사자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배달사업체, 구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단 구성)

제7조(자문단 구성) 
① 구청장은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구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2명
3. 배달사업체 대표 3명
4. 배달종사자 3명
5.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배달사업체에게 교통법규ㆍ식품위생ㆍ산업안전보건ㆍ인권보호ㆍ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법규ㆍ식품위생ㆍ산업안전보건ㆍ인권보호ㆍ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달사업체 및 배달종사자를 우선 교육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달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설치
3. 영역성 강화를 위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공간과 시설을 쉽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4. 활동성 강화를 위해 주민의 교류 증대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
5.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원구 또는 노원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구청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4. 우범지역 건축물 개선사업
5.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범죄취약지역 등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을 위해 협업을 요청한 사업 <신설 2023.12.28>
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노원구의원
2. 건축·도시계획·조경·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찰 등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노원경찰서, 서울북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원구보 또는 노원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9 / 시행일자: 2023-01-19

#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11.26.>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신설 2023.01.19.]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3.01.19.]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등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01.19.> 
[전문개정 2009.6.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법률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에게 소송대리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01.19.]
④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01.19.]

## 제202조(이해충돌방지)

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① 법률고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2.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지위의 부당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5. 그 밖에 구의 이익에 어긋나는 활동 등 [본조 신설 2023.01.19.]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시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법률자문·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2.17, 2023.01.19.> 
[전문개정 2009.6.30]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26, 2023.01.19.>
1.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2. 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개정 2023.01.19.>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임기 중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3.01.19.]
6. 그 밖에 불성실한 자문 회신 등 해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전문개정 2009.6.30]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3.01.19.]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개정 2023.01.19.>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01.19.>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제6조(법률자문)

제6조(법률자문) 각 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법률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19.> 
[전문개정 2009.6.30]

## 제602조(삭제 2009.6.30)

제6조의2(삭제 2009.6.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구청장은 구정 현안사안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1.2.17, 2020.11.26.>
1. 법률고문료 :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법률자문료 : 의뢰 건수별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2023.01.19.]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른 사용료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1.,2024.9.26.,2025.5.16.>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개정 2000.12.30, 2011.7.21, 2015.2.27, 2024.9.26.>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0.2.16.,1996.1.15.,2004.9.20.,2011.7.21,2024.9.26.> 
1. 건강진단 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2025.5.16.> 
2. 삭제 <개정 2024.9.26.> 
3. 유료접종 
4. 검사 
5. 구민건강검진 
③ 삭제 <2025.5.16.>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개정 2024.9.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2.9.4, 개정 1996.1.15, 2006.12.29, 2011.7.21, 2015.2.27, 2019.10.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개정 2024.9.26.>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개정 2024.9.26.> 
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5.2.27, 2024.9.26.> 
8.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4.9.26.> 
9.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4.9.26.>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4.9.26.>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25.3.21.> 
12.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5.2.27, 2024.9.26.>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이동 <2025.3.21.>] 
③ 삭제 <개정 2024.9.26.> 
④ 제2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4.9.26.,2025.3.21.,2025.5.16.>

##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  
① 삭제 <2011.7.21> 
② 삭제 <개정 2024.9.26.>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6조(추가 징수)

제6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4.9.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5.5.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6, 2023.11.9]

## 제2조(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의 설치)

제2조(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11.9>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11.6>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11.6> 
1.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11.6> 
1. 지역주민 중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중 2명 이내 <개정 2023.11.9> 
3.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중 7명 이내 
4. 보건의료 관련전문가(대학교수 등) 3명 이내 
5. 그 밖에 관계공무원 중 5명 이내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0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4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11.9>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원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1.6, 2023.11.9>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소관부서 과장이 된다. <개정 2008.11.6>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의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의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을 요청 받은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간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23.11.9>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사항을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개정 2023.11.9>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관리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1.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9 / 시행일자: 2016-05-19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지소 사업계획 및 지역정책에 대한 지원, 평가, 자문을 위한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5.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일반 거주민(거주민 대표 제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9.>
② 위원장은 보건지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5.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9.>
1.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거주민 및 대표
2.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5. 그 밖에 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한다.
1.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사항
2. 보건지소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