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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오산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책무

## 제3조(시장)

제3조(시장)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

제4조(보호자)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아동공동생활가정

## 제5조(설치·운영 등)

제5조(설치·운영 등)  
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시장에게 설치신고하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운영자에 대하여는 그룹홈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제6조(개선, 정지, 폐쇄 등)

제6조(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그룹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입소대상)

제7조(입소대상) 그룹홈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학대에 노출되어 강제적 분리를 취해야 할 아동 
2. 보호자의 수감, 가출, 행방불명, 알코올중독 또는 그 밖의 약물중독으로 장기치료를 위한 입원에 따라 양육자가 부재한 아동 
3. 이혼, 재혼 등으로 양육자 및 원가족의 양육거부에 따라 보호받고 있지 못한 아동 
4. 보호자의 정신질환, 조부모의 노환 등 양육자의 양육기술 부족으로 방임되어 있는 아동 
5.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그룹홈은 입소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2.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3. 상담 및 사례관리 
4.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 
5.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준비 지원 
7.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8.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그룹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그룹홈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9. 3. 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는 삭제, 제18조에서 이동 2019. 3. 11〕

## 제13조

제13조 삭제〈2019. 3. 11〉

## 제14조

제14조 삭제〈2019. 3. 11〉

## 제15조

제15조 삭제〈2019. 3. 11〉

## 제16조

제16조 삭제〈2019. 3. 11〉

## 제17조

제17조 삭제〈2019. 3.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전문개정 2024. 6. 25]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3. 5, 2017. 4. 18, 2022. 5. 13〉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4. 3. 5, 단서신설 2017. 4. 18, 개정 2022. 5. 13, 2024. 6. 25〉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 6. 25, 개정 2025. 7. 1〉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6. 25〉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개정 2024. 6. 25〉

[본조신설 2022. 5. 13]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5. 13, 2023. 7. 17, 2025. 7. 1〉
1. 삭제〈2023. 7. 17〉
2. 삭제〈2023. 7. 17〉
3. 삭제〈2023. 7. 17〉
4. 삭제〈2023. 7. 17〉
5. 삭제〈2023. 7. 17〉
6. 삭제〈2023. 7. 17〉
7. 삭제〈2023. 7. 17〉
8. 삭제〈2023. 7. 17〉
②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오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5. 7. 1〉

## 제5조(위원 임기 등)

제5조(위원 임기 등) 
① 삭제〈2017. 4. 18〉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3. 7. 17〉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그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경우
4. 사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목개정 2023. 7. 1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5. 7.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7. 4. 1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25〉

[전문개정 2014. 3. 5]

##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5. 7. 1〉

##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3. 7. 17〉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7. 17〉

[제목개정 2023. 7. 17]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회의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 
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과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4-25 / 시행일자: 2005-04-25

#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등)

제6조(자문단회의 등)  
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별지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 주변상권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정)

제3조(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정)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야간 무료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개방 할 수 있다.(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

## 제4조(개방주차장의 표시설치)

제4조(개방주차장의 표시설치) 
①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정한다.
1. 개방주차장의 이용시간
2. 개방주차장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개방주차장 이용 중 사고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개방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6. 그 밖의 주의사항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방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개방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3. 개방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개방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

## 제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 제7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7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제8조(주차거부 등)

제8조(주차거부 등)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개방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개방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개방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개방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개방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설치된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되는 것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실시)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약 등)

제2조(예약 등)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자 본인이 이용 시에만 예약가능하다.

##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등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 사용 기준인원은 조례 별표 1과 같고, 2명까지 추가가능하며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 당 요금을 징수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 시에만 적용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소지품의 제한)

제5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운영자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 유발 등 캠핑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5 / 시행일자: 2017-07-25

# 오산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산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시에 거주하는「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우선주차구역”이란 어르신ㆍ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사업소ㆍ출장소 및 동
2.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시의 위탁 및 대행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물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안내표지)

제5조(안내표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해당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차량 이동권고)

제6조(주차차량 이동권고)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어르신ㆍ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경비계상 등)

제7조(경비계상 등)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예산에 계상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오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오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오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오산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제8조의 교통지도반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성동부경찰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지도반 운영)

제8조(교통지도반 운영)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해당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ㆍ질서유지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성동부경찰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1-10 / 시행일자: 2011-01-10

# 오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마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다.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소재의 자연마을 
2.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 및 설치 
4.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 
8. 그 밖의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업무의 분담)

제4조(업무의 분담)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담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지원)

제7조(수당 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 및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자원봉사활동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시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타액 등이 침투될 수 있는 나무류의 꼬치를 말한다.

## 제3조(사용 계도)

제3조(사용 계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이 꼬치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교체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 제4조(안내문 게시)

제4조(안내문 게시) 시장은 위생 인증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주 등이 식품접객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생감시활동)

제5조(위생감시활동)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 이행여부를 함께 점검 및 계도하여야 한다.

## 제6조(위생교육)

제6조(위생교육) 시장이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