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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4 / 시행일자: 2015-04-14

# 태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촉 된 자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수행 범위)

제5조(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활동수당 지급)

제6조(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금연지도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도 활동 시간은 1일에 4시간 이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야간·휴일에 지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일마다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활동계획 수립)

제7조(활동계획 수립)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소재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시설”이란 태안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사능 등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당 식재료의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책 수립)

제4조(정책 수립)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군수는 「태안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하여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식시설에 지원되는 식재료를 급식시설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급식시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초과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초과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급식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급식시설 관계자, 급식을 섭취하는 영유아, 청소년 및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9조(업무협조 및 의뢰)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하나인 경작로를 개설,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작로”란 사람ㆍ가축ㆍ차량ㆍ농기계의 통행, 자재ㆍ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법정도로 및 마을안길과 경지 사이,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작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업활동 편의성 
2. 농업 생산성 제고 
3. 밭농업 기계화 
4. 휴경 또는 저활용 농지 활용도 제고

## 제4조(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3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경작로로 이용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신청)

제5조(사업 신청) 경작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작로 개설 사업신청서 및 신청인 서명부 
2. 경작로 개설 사업에 따른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 분필, 사용승낙 등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3. 경작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 제6조(경작로 개설)

제6조(경작로 개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작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작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지(전, 답, 과수원)로 농업생산이 집적화된 지역 
2.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대상지구 및 농업생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집단화된 농지 지역 
3. 태안형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② 경작로 신설은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 
2.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3.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또는 종점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경작로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 사용승낙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국ㆍ공유지에 제1항에 따른 경작로 개설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경작로의 정비)

제7조(경작로의 정비)  
① 군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작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작로의 유지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경작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하여 경작로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경작로의 폭)

제8조(경작로의 폭)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및 보수, 확장할 경우 경작로의 폭은 대형 농기계의 이동을 고려하여 최소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작로의 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제한에 대한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경작로 관리대장)

제9조(경작로 관리대장)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작로 관리대장 또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입원 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 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의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② 입원 등 기간의 연장,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요청)

제13조(조사요청)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유통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등의 대표작물 육성과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태안군 먹거리유통산업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시장 적응성 작물”이란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유동성이 적고 가격 안정성, 소득성이 높은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5. “먹거리 유통 활성화”란 태안군 농산물 등의 생산에 따른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 환경 개선과 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와 시장적응력이 강한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먹거리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작물 재배 및 지역 특성과 시장 적응력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과 먹거리유통 활성화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기술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전문 인력 양성 
8.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별·지역별(읍,면) 농업인등 수 및 재배면적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조사 및 연구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종자, 종구, 묘목 등 구매 지원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6.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7.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활용 융합 및 혁신형 사업 모델 개발 지원 
9.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재배 농업인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10.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7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 위원회 설치)

제7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태안군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피뢰침,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갑작스러운 전류·전압 변화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 등 전기설비 및 건축물 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거나 군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호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낙뢰피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지원)

제5조(설치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2. 「국가유산기본법」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3. 「태안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또는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향토유적 및 근현대문화유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업기반시설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적용 이전에 건축되었거나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으로서, 낙뢰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기상청 등 관계 기관에서 낙뢰 다발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또는 군수가 재해예방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기본으로 하되, 자연유산의 보존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군수가 정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종합계획 등)

제6조(종합계획 등) 군수는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사전예방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등)

제7조(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낙뢰로 인한 피해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하는 사항을 태안군 공보 및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방식 등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면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운영 등)

제8조(교육운영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비용)

제9조(교육비용)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강료 및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수자 명부 및 교육 실적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태안군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태안군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태안군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태안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태안군 노사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노사정책 또는 지역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1.4.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 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성실이행의무)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군,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촉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노인 등”이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청일 기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3.25.>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개정 2024.3.25.> 
3. “교통카드”란 군수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버스 요금을 말한다.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태안군수”라 한다)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대상자별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교통카드의 발급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읍ㆍ면장에게 처리토록 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충청남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적용규정)

제10조(적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지방재정법」,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태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피해노인의 사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5.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구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