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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과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내에서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때에는 통행금지 및 제한을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및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청소년부모”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등의 청소년복지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7.11>
④ <개정 2023.7.11>

## 제4조(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및 소요 재원
3.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 등)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특별지원)
3.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제6조(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생활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복지지원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의 우대)

제7조(청소년의 우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구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시·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2.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를 따른다.

##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법 제37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정의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11.15.>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신청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접수공무원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5.>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내용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 등에 따라 법령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5.> 
② 제1항의 포상금은 법령위반 행위로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5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신고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5.> 
  1. 제3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 제6조(포상금의 환수)

제6조(포상금의 환수)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1.18.> 
② 삭제 <2020.11.18.> [제목개정 2020.11.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5, 2014.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7.4.25, 2014.12.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선도의 활동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기타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5>
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4.25, 2008.7.12, 2013.12.20, 2023.7.11>
③ 위원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중부경찰서장이 각각 추천한 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4.25, 2013.12.20>
④ 구청장은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4.2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0]

## 제10조(분과위원회등)

제10조(분과위원회등) 청소년 보호선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위원회 소속하에 분과위원회 및 선도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4.25, 2016.7.11, 2023.7.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2014.12.12>

## 제2조(지도위원의위촉)

제2조(지도위원의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의 장, 당해 동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도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0.4, 2013.12.20, 2014.12.12>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7.10.4, 2013.12.20>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미성년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의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면책되지 아니한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내외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및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7.22, 2013.12.20>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02조(지도위원의 해촉)

제7조의2(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4]

## 제8조(증표교부)

제8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9조(필요경비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1일 사용자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 회원가입신청서와 월 회비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월 회원증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월 회원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조(위탁관리)

제3조(위탁관리)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 제4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4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동안의 관리 및 운영실적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임무)

제5조(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장, 여가선용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내 매점이나 식당은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의 설치)

제4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장, 대전광역시 중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전문가, 경제계 인사, 교육계 인사가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제계 인사 
3. 교육계 인사 
4. 중구 의회의원 
5. 소속직원 중 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0. 22.>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중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1. 구민의 체육운동의 전개 
2.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육성 
6.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7.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8.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건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필요한 운영경비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받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나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전협의)

제10조(사전협의)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의 사업 중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다산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0.7.17., 2025. 8. 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2023.7.11〉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1>
③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1>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02조(대장비치 등)

제8조의2(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4>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의무)

제3조(구청장의 의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제4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구청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11.14>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8조, 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4>
②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2.21]

## 제6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6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분석 및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본조신설 2023.2.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2.21>]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2.21>]

##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4>
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1.14>]

## 제9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제9조 (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1.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혁신기술 및 제품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공공인프라 및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실증을 지원하는 체계,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실증사업”이란 제품 또는 기술의 성능, 효과, 시장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인프라”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사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시설,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원, 하천, 광장 등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증사업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실증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에 실증을 희망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으로 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기술의 혁신성 및 실증 가능성
2. 지역산업 및 공공혁신 기여도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력
4.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
2. 실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절차 간소화
3. 기술 자문, 실증 컨설팅 및 법령ㆍ제도 검토 지원
4. 실증성과 평가에 따른 후속 사업화 또는 재정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증장소 지정)

제6조(실증장소 지정) 
① 실증장소는 구 소유 공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② 구청장은 실증장소 확대를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실증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원대상 평가 기준 및 지원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2. 실증성과 평가 및 후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테스트베드 정책 개선 및 제도 보완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 관련 부서 공무원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업 및 산업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신청 및 선정)

제10조(신청 및 선정) 
① 실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구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 제11조(협약 체결)

제11조(협약 체결) 구청장은 실증사업에 선정된 기업 등과 실증목표, 기간, 책임, 비용분담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및 사후관리)

제12조(재정지원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실증사업에 선정된 기업 등은 실증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증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구정 정책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성과를 낸 기업 등에 대하여 후속 사업화, 공공구매 연계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 및 연구 등)

제13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실증사업 정책을 개발ㆍ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