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울릉군 관내에 설치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0조 제3항에 따라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울릉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울릉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들이 호선한다.

##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읍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방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제6조(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4조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 제9조(소집)

제9조(소집)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증폭기(엠프)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⑤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울릉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제19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9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제20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제20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