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파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밖에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의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하며,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 정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인계자의 후임자(이하 “후임자”라 한다)가(의장 포함)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대리자”라 한다)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해 별지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관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안,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 제8조(인계인수 거부)

제8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자치지원팀장, 도시지원팀장, 의정홍보팀장을 둔다.(개정 2008.2.25, 2018.11.2, 2024.7.1) 
② 자치행정전문위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8.8.25)

## 제202조(전문위원)

제2조의2(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5급 행정·사서·보건·간호 1명, 행정·농업·녹지·시설 1명, 6급 행정·사서·농업·시설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8) 
②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2.12.28)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개정 2012.12.28)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신설 2012.12.28)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신설 2012.12.28)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신설 2012.12.28)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신설 2012.12.28) [본조신설 2008.08.25]

## 제3조(의정팀장)

제3조(의정팀장)  
① 의정팀장은 6급 행정·세무로 보한다. (개정 2008.08.25, 2012.12.28) 
② 의정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08.25) 
  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라.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마.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다른 팀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8.08.25)

## 제4조(의사팀장)

제4조(의사팀장)  
① 의사팀장은 6급 행정·사서로 보한다. (개정 2008.08.25, 2012.12.28) 
② 의사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08.25, 2018.11.2) 
  가.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나.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다.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마.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바.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사.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아.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08.25)

## 제5조(자치지원팀장·도시지원팀장)

제5조(자치지원팀장·도시지원팀장)  
① 자치지원팀장과 도시지원팀장은 6급 행정ㆍ시설로 보한다. 
② 자치지원팀장·도시지원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나.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라.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마.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바.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제6조(의정홍보팀장)

제6조(의정홍보팀장)  
① 의정홍보팀장은 6급 행정ㆍ사서ㆍ농업ㆍ시설로 보한다. 
② 의정홍보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의회정책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다. 보도자료 제공 총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라. 의정홍보를 위한 의회보 등 정기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마.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 
바. 의회관련 홍보자료의 수집 
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아.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관리 
자. 기타 의정홍보와 관련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파주시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4.29)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08. 01)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두되, 그 구체적인 배치 등은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2.4.29]

## 제5조(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에서 조이동 2022.4.29>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6.12.29) <제5조에서 조이동 2022.4.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따로 파주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조이동 2022.4.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장, 전문위원,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의장, 위원장, 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
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내부인사 결정
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바. 사무국 직원의 지휘ㆍ감독
4. 전문위원 전결사항
가. <삭 제>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5. 팀장급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국장, 전문위원, 팀장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이나 국장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따른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문서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등)
3. 지방의회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결재절차 등)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  제>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3조(서류제출 요구방법)

제3조(서류제출 요구방법)  
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며,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 제4조(서류제출)

제4조(서류제출)  
①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파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파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휴일 시험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파주시의회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의회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절차)

제6조(절차)  
① 시의회에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 제휴기관, 기간, 예산 수반 사항, 효과 등을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휴기관에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서 등의 초안이 첨부된 공문을 시의회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에서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체없이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에게 공지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제8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의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 현황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의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은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 대한 윤리심사 
2. 의원 징계심사 
3. 의원 자격심사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9.22)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장이 회부한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 이라 한다) 
2. 심사대상 의원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발언)

제6조(발언)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윤리심사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연수를 운영ㆍ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받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
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이론 또는 실무 교육 등
2.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결정된 자로서,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의 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교육연수의 계획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
2.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교육연수 수요 조사
4. 전년도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6.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 및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제5조에 따른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대상인 의원은 제외) 
2.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비밀유지의무)

제9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지치법」 제43조, 제46조에 따라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파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파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22.1.10>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파주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2.1.10>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해당 사안의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3조제3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겸직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파주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본인 또는 다른 상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어업, 임업, 상공업, 요식업 등 생업(生業)을 위한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②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2.1.10>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반하여 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5. 제7조제1항에 위반하여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신설 2023.1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