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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제2조(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노인의 일자리 및 소득 지원 사업
2. 노인의 건강증진, 생활환경 및 안전보장 사업
3. 노인의 사회ㆍ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 등 장려에 관한 사업
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고령사회정책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2. 법 제6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버이날·노인의 날·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몸 노인·기타 저소득 노인 등
4.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시설 등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의 시설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노인의 날·경로의 달·설날·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경비 등
② 제3조제2호에 따라 각종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호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또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조제4호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7.20.>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

제10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1.8.>]

## 제11조(명예지도원의 위촉)

제11조(명예지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위촉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8.>]

## 제12조(명예지원의 업무 등)

제12조(명예지원의 업무 등) 
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

## 제13조(명예지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제13조(명예지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활동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비밀누설, 품위손상, 성희롱 등으로 명예지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1.8.]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1.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사업 추진)

제8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제9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과정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의2. “초(超)다자녀 가정”이란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대상자이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02조(초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제5조의2(초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초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3.]

##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다자녀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의 체결 등)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30.>

##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01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6조의1(관련기관 등의 선정) ①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수준

[본조신설 2014.12.30.]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 조치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취소)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4.12.30.>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위탁받은 사무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다시 위탁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2>

## 제2조

제2조 삭제<2019.8.22>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지정신청 기간과 동일)은 7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건물 등)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받은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이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은 때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일 이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9.8.22]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8.22>
1. 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개정 2019.8.22>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9.8.22>
③ 삭제<2019.8.22>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별도의 기한(휴업하는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등)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개정 2019.8.22>
⑤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8.22>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등을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8.22>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8.22>

[제목개정 2019.8.22]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① 영업소(점포) 간의 거리는 두 영업소의 가장 가까운 외벽과 외벽 사이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2022.11.22.>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 제7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7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2. 내벽 안쪽의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
3. 내벽 안쪽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

[본조신설 2019.8.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정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 아니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주민에게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곤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생태계의 교란 및 인체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방제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의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곤충 대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
2. 대발생 곤충의 감염병 매개 가능성 및 위해성 조사
3. 대발생 곤충 관련 민원 등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 처리체계
4.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
5.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주민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민원 처리체계 구축)

제7조(민원 처리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ㆍ운영 지원
2.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3.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4.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5.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7. 구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8.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대중교통 안전)

제6조(대중교통 안전)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대중교통 육성지원)

제7조(대중교통 육성지원) 구청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전기버스ㆍ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보급
4.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5.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6.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5 / 시행일자: 2016-01-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보상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금천구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금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 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 사업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도로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31.,2016.12.30.>
②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 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2, 2013.12.31, 2016.12.30.>
②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6.12.30.>
③ 삭제 <2000.03.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허가 기간은「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 제7조(점용표시 게시)

제7조(점용표시 게시) 삭제 <2000.03.27>

## 제8조(대리인)

제8조(대리인) 삭제 <1999.07.05>

##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3.12.31>

##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법 제73조에 따라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추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03.27, 2013.12.31, 2016.12.30.>

##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점용자가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2.30.>

##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횟수는 동일 회계년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7, 2013.12.31, 2016.12.30.>
②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07.05> <개정 2000.03.27, 2013.12.31>

##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태료처분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2.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3.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16.12.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2.3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2.3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2.30.>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12.31.>
[조 전문개정 200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