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법”
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
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주민지원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리·동별 리·통장
외에 리·통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리·동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농가에서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 
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 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리·통별 주민회의를 개
최토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가구별 대표자인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
으로한다. 
② 읍·면·동장은 리·통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 의견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매년 4월 10일까지 제출한다.

##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① 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신청  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시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
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직접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목적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역주민에게 다음연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
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근로복지증진 및 노동관련 상담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경주시 노동상담소(이하 “상담소”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관련 상담을 위하여 관내에 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상담 대상자)

제3조(상담 대상자) 관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노사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상담 업무)

제4조(상담 업무)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 상담 
2. 노동관련 교육 및 보험 상담 
3.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 
4. 그밖에 노사관련 상담 및 지원

## 제5조(상담의 방법)

제5조(상담의 방법)  
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출장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중에 가능하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상담소의 운영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8> 
② 상담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조례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강사 등)

제10조(강사 등) 제4조의 상담업무와 관련한 외부 인사나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운영비 등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에 수탁자 등은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경주시내 관리하는 모든 영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의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교육의 운영)

제5조(교육의 운영)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등)

제7조(교육의 유예 등)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결과 보고)

제8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 등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노인 등”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말한다.
가. 70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3. “교통카드”란 노인 등이 시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전자금융업자와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지원)

제3조(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지원)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등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방법으로 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 대상별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카드를 탑승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이하 “요금 할인”이라 한다)을 위해 대중교통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7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제작ㆍ발급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노인 등의 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손실비용과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 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노인 등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 구축·운영 및 요금 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노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할인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양도, 대여 등의 부정 사용을 이유로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금 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5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평생교육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역량강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ㆍ재정지원)

제7조(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기종)

제2조(임대기종) 임대농기계는 본 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로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의 교육훈련용 농기계는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7>

## 제3조(임대료 및 계약)

제3조(임대료 및 계약)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9.12.23> 
②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농업기술센터 계좌로 입금 또는 카드 결재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장은 10일 간격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4.4.30>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6.3.7>

## 제302조(임대료의 감면)

제3조의2(임대료의 감면)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9.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반액을 면제한다. <신설2014.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6.3.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③ 자연 재해·재난을 입은 농가지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4.4.30> <개정 2016.12.15>

## 제4조(관리요원)

제4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농기계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제5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5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영농철에 임대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한하여 1～2일로 임대기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기 임대자의 경우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2일 단위로 재계약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④ 국비보조 장기임대농기계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3]

## 제6조(임대료의 반환)

제6조(임대료의 반환)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개정 2016.3.7>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전액 반환 
가. 농기계의 출고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제7조(임대계약의 취소)

제7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삭제 <2019.12.23>

## 제8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8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3.7, 2016.12.15>

## 제9조(임대계약의 제한)

제9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일반과실이라 한다) <개정 2014.4.30, 2016.3.7, 2019.12.23> 
1.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농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7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3년의 범위에서 제한할수 있다.(중대과실이라 한다) <신설2014.4.30>

## 제10조(비치대장)

제10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제5조(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경주시 농어민수당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경주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 절차 등)

제7조(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농어민수당의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지급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3.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4.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5.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2 / 시행일자: 2023-09-12

#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30>

## 제3조(위탁업무 수수료지급)

제3조 (위탁업무 수수료지급)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4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제5조 (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기금출납원은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총괄표
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서식)
4. 융자금 상환대장
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개정 2015.11.30>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 발전기금융자희망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어업기술 센터의 기술성에 대한 검토의견(별지 제2호서식)과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 등 금융기관의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의견(별지 제3호서식)을 받아 종합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11.30>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사업 등은 사업계획타당성 검토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 한다. <신설 2015.11.30>

## 제7조(융자금 한도)

제7조 (융자금 한도)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개인은 2억원까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있다.

## 제8조(융자기간)

제8조 (융자기간)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운영 자금과 농기계 구입 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 제9조(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제9조 (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금 상환이자율은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거치기간산정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그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③ 거치기간 중에는 매년 12월말에 이자를 징수한다.
④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 제901조(이자의 청구 및 징수)

제9조의1(이자의 청구 및 징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징수는 제9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1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자는 기금관리수탁기관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청구 및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2]

## 제10조(연체이자율)

제10조 (연체이자율)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융자금 이자상환 연체시 이자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1조(융자금의 상환방법)

제11조 (융자금의 상환방법) 융자금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9.12.23>

## 제12조(융자금회수)

제12조 (융자금회수) 
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3조(현지지도·조사)

제13조 (현지지도·조사)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3.9.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농업ㆍ수산업ㆍ임업ㆍ축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ㆍ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한 경주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수산업ㆍ임업ㆍ축산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건의 및 참여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11. 관내 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제4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등)

제6조(보고 등) 시장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과 관련된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지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동,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따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농업인의 농업 경쟁력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
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
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사업 및 한도)

제2조(대상사업 및 한도) 
①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경주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1.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2. 수도작·원예·특작·축산분야의 고품질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사업
3.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4. 농축산물 유통 및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②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제3조(융자금 신청)

제3조(융자금 신청) 
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자신청서를 경
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보조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
급한다.

## 제7조(보조비율)

제7조(보조비율)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비율은 경주시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3.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 또는 용수를 농업 이외의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비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14> 
2. "관리자"라 함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경비징수범위)

제3조(경비징수범위) 시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경우의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적용대상이라도철도, 도로 등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협의에 의할 수 있다.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와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평가액 <개정 2008.1.14>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의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