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6 / 시행일자: 2016-12-06

#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민법」,「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3.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사업
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6.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7. 국내·외 문화예술 연계, 교류 사업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당연직 임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며,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대행)

제11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0월말까지 작성하고,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시에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재원)

제14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15조(공유재산 대부 등)

제15조(공유재산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행정지원)

제17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18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 계승과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현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나라사랑 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창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과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추진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현창사업)

제4조(현창사업) 구청장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계승과 현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1절 기념 및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
2. 문화ㆍ예술행사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관련 시설 및 조형물 건립
4.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연구 및 출판
5.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주요 인사 업적 재조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창사업

## 제5조(자문단)

제5조(자문단)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현창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5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독립운동가 후손
2. 독립운동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의 대표
3. 현창사업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4. 그 밖에 현창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현창사업을 수행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자문단에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 및 현창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및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가사서비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종로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 전략
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종로구 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고충 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허가요건)

제3조(허가요건)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1. 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본다. <개정 2025.12.1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각각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가족돌봄 및 부양, 근로,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19.]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28 / 시행일자: 2013-06-28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8>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등을 말한다. <개정 2013.6.28>

##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6.28>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6.28>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7. <삭제 1999.07.03>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을 첨부한다. <개정 2013.6.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992.02.08>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19>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19>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13. 7.19>
2. <삭제 1999.07.30>
3.「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영업장 <신설 2013.7.19>

## 제30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제3조의 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 신설 2018.12.21>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19>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2.28, 2013.7.19>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19>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02.28, 2013. 7.19)
② <삭제 2001.02.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각종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방문방역”이란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민간시설물에 대한 구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3.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라. 그 밖에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역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 방역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제5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제6조(안전 교육)

제6조(안전 교육) 구청장은 소독 방법과 장비 운영방법, 약품 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을 포함한 주민방역단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방역 지원)

제7조(방역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상해보험가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5.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병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문방역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 지급)

제8조(보상금 지급) 구청장은 방역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주민방역단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방역취약계층 지원)

제9조(방역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접종 계획)

제4조(예방접종 계획) 
① 구청장은 감염병에 대비하여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접종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예방접종 계획 및 추진방법
3. 무료 예방접종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임시예방접종 지원)

제5조(임시예방접종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7. 환경공무관, 공공주택 경비인력 등 외부환경 노출ㆍ접촉 빈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24. 5. 17.>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민에게 예방접종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구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내부청소)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내부청소)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내부청소 요청을 받은 즉시 민원접수대장에 접수하고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기한, 용량, 요금 등을 포함한 내부청소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내부청소 촉구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내부청소 촉구 안내문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청소 안내문 및 내부청소 촉구 안내문의 통지 업무를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대행업자 지도ㆍ감독)

제5조(대행업자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대행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하수도법」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사항
2.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종사원, 시설, 장비 관리 사항 등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행정 명령 이행 여부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행업자 의무)

제6조(대행업자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시설이「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설치 신고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수거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분뇨유출 등 분뇨를 급하게 처리하게 할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청소실적 전산입력과 일지를 작성하고 영업과 관련된 자료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주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의2에 따라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홍보ㆍ계도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무단방치 금지)

제5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종로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4. 거리공연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거리공연 관리)

제5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교통비, 공연비, 공연 장비 등 공연에 필요한 활동 경비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조성 등
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거리공연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 시 공공장소 등의 이용자 및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