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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 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4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에게 승계되며 후임자는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협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물의 등의 사유로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일정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서 제3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의견 반영)

제11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결과의 결정)

제12조(심의결과의 결정)  
①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심의”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심의"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영주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영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영주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업무 협력 및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보조되는 예산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재향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재향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 등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향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2-03 / 시행일자: 2007-12-03

# 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영주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영주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포상
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의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의 안보의식함양 교육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지역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 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 받은 사업이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8, 2008.07.03, 2009.01.09, 2015.11.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7.01.08, 2009.01.09, 2015.11.25, 2019.5.27, 2022.8.1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시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7.01.08, 2008.07.03, 2009.01.09, 2023. 11. 15.>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09.01.09>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09.01.09> 
3. 한부모가족 세대 <신설 2009.01.09>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 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원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신설 2009.01.0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또는 제17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09.01.09> <개정 2022. 8. 19.>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09.01.09> 
7.  <삭제 2022. 8. 19.>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8.07.03, 2009.01.09>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영주시에 통보하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입주 대상자의 조사)

제2조(입주 대상자의 조사) 
①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대상자의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4.19, 2022. 8.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 제3조(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세대는 적정한 전세 물건을 확보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별지 제1호서식)와 입주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덧붙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8. 19.>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와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입주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와 입주신청자 선정 배점 표(별지 제10호서식)를 덧붙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신설 2022. 8. 19.>
1.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제4조(입주세대 선정)

제4조(입주세대 선정)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세대 중 입주보증금 융자 희망 세대는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8. 19., 2024. 5. 7.>
1. 전세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설 2022. 8. 19.>
가.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
다. 임대인, 임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부
라. 저당권설정 계약서 및 촉탁 승낙서 각 1부
2.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설 2022. 8. 19.>
가.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영수증
다. 임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부
라.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및 확인서 각 2부

## 제5조(입주세대관리)

제5조(입주세대관리) 
① 시장은 입주 선정이 된 세대 중 입주보증금을 융자한 세대에 대하여 전세 입주세대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읍·면·동장은 매분기 종료 5일이내 입주세대관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제6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시장은 입주세대에 대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안내 등의 서비스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계약 및 해지)

제7조(임대계약 및 해지) 
① 시장은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 후 입주세대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대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9조 규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며 전세입주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건물주 또는 입주세대가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임대계약해지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 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및 특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세대를 말한다.

## 제8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제8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입주세대의 전출 시 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전출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이란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의 지정)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의 지정)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기획예산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며 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등)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등)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7.>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주시의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인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제2호에 따른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공공용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구매금액의 일부 (단, 신규등록 전기자동차에 한함) 
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 설치 
3. 영주시 공영주차장 내 공공용 충전시설 구축·확대 
4. 그 밖에 전기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 구매)

제7조(우선 구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 및 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영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9조(충전시설의 위탁)

제9조(충전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게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영주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안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영주시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주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
3.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2.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
3.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③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과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전통·향토음식의 재현, 체험 및 판매할 수 있는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이용료”란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판매료 및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관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판매료”란 체험관에서 전통·향토음식을 판매하면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체험관은 영주시 명륜길 15 및 영주시 광복로73번길 20-7에  둔다. <개정 2020.5.2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1. 우리지역 전통·향토음식의 홍보 
2. 지역의 고유한 전통·향토음식 발굴 및 상품화 활동 
3.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음식체험(음식판매 포함) 활동 
4. 그 밖의 체험관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개정 2020.5.26> 
①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이용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체험료 면제)

제6조(체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3.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전액 
4.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이용료의 100분의 80 
5.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이용료의 100분의 50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개정 2020.5.26> 
① 시장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나 법인,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체험관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증대된 수입에 대하여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5.26>

## 제9조(시설의 전대 및 변경)

제9조(시설의 전대 및 변경)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 하지 못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전통·향토음식의 보전과 재현, 체험 및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수탁자는 체험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도난ㆍ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수탁자는 체험관 시설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운영계획서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4.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영주시를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최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취소를 요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8-14

# 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이동판매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함)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1 
2.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3 
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 별표4

## 제4조(옥외영업신고)

제4조(옥외영업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영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옥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책무)

제5조(옥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책무) 옥외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별표 5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12-30 / 시행일자: 2008-12-30

# 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
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수행자" 란 영주시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 란 정책 수행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
으로 한다.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 실명화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 제5조(실명제대상 협의)

제5조(실명제대상 협의)  
①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이하"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담당부서
의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책의 최종 결정
이전에 정책실명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총괄부서가 심사 후 당해 정책을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결정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명제 대상정책은 최종 결재를 받을 수 없다.

## 제6조(실명제 등록)

제6조(실명제 등록)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당해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정책실
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 이력관리)

제7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10일 및 익년도 1월 10일
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
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실명제 공표)

제8조(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실명제 정책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시보·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정책자료집 발간)

제9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
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 사항 
2. 대규모 공사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4. 그밖에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련회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 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
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은 총 7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2부는 시 자료관,
3부는 국가기록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1조(평가관리)

제11조(평가관리)  
① 영주시장은 신규정책을 개발한 자와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영주시장은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 대하여 시정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표창 등에 관하여는 「영주시 포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01.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결과물을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