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아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시장은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게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시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실행 가능성, 공약사항 수정 필요여부, 사업소요액,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의 부합 여부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시민 각계의 의견 수렴·반영 
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 
4. 국가 및 충청남도 정책과의 연계와 조화 
5.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부서 사전협의 
8. 법제, 조직 및 인력 필요 여부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등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은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천계획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고,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변경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제8조에 따른 공약평가단에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평가단의 심의 후 실천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7조(추진상황 보고 및 관리)

제7조(추진상황 보고 및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부진사업,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하고,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8조(공약평가단)

제8조(공약평가단)  
① 시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의 보완ㆍ변경의 검토, 개선방안 자문 등 공약사항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평가 및 조정을 위한 공약평가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약평가단은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공약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④ 공약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9조(외부평가)

제9조(외부평가)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의 환류)

제10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아산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아산시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아산시정신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므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한 아산시정신문(이하 "시정신문" 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시정신문의 제호는 "아산뉴스"로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시정신문의 발행인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시정신문은 월 1회로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시정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도·시정에 관한 사항
2.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시민의 의견투고 사항
4.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5.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시정신문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3.9)(개정 2012.12.17)(개정 2015.10.26)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예창작에 재능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12.17., 2017.11.06.)
④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12.17)(개정 2017.11.06.)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06.)
⑦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신설 2012.12.17)(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7.11.06.)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위원회는 시정신문 편집에 따른 게재 기사와 기획취재 내용을 매월 개시전까지 확정한다.(개정 2012.12.17)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 제11조(명예기자)

제11조(명예기자) 
①시정신문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명예기자는 30명 이내로 하며, 문예창작에 재질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명예기자는 시정신문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11.06.)

## 제12조(자료 및 보상)

제12조(자료 및 보상) 
①시정신문에 게재할 자료는 아산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신문에 게재한다.
③시민과 명예기자로부터 접수하여 시정신문에 게재된 원고 및 독자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원고료 또는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06.)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11.06.)

##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시정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7.11.06.)

## 제14조(광고)

제14조(광고) 시정신문에는 공익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11.0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7.11.0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2018.03.15)(개정 2022.4.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아산시청의 소재지는 아산시 시민로 456에 두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15)(개정 2012.12.17. 2018.03.15)<개정 2023.7.5.><개정 2025.10.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소장품 수집ㆍ보존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개관 준비와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기타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아산시의회 의원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박물관 업무 관련 시 소속 공무원(국ㆍ과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간 해외 출국(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ㆍ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산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전당의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당의 건축 및 공간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전당의 개관 및 운영 준비 등에 관한 사항
4. 다양한 지역여론 청취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연 예술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당 건립 업무 관련 시 소속 공무원(국·과장)
4.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공연법」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7. 문화시설 중 공연장 건립,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도시계획 전문가
9. 그 밖에 시장이 전당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 및 임명 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 해촉)

제5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해외출국(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또는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건축음향 등 전문분야 위원별 별도의 자문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별적 출석 회의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는 각 1명의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전당 건립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존속 기한)

제12조(존속 기한) 위원회는 전당이 개관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해병대 아산시전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병대 아산시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 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 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 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및 보조금 지원 등)

제3조(주요활동 및 보조금 지원 등) 
① 해병전우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6.>
1. 취약지역 범죄 예방 · 순찰 및 청소년 선도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그 밖에 아산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전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2.26.>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대 아산시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헬스케어스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헬스케어” 란 기존의 치료부문 의료 서비스에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파 기반 헬스케어 산업 산·학·연 연계 플랫폼 구축 
2. 스파 기반 헬스케어 지원센터 및 시험·분석·평가 등 장비 구축·운영 
3. 진흥원의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4. 스파 기반 헬스케어 제품 상용화 지원 
5. 스파 기반 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양성 
6. 소재 및 제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7. 온천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온천 효능 검증, 온천수 산업화 등 온천산업 활성화 
8. 온천, 헬스케어 관련 정부 및 아산시의 위임·위탁, 용역사업 
9. 과학·산업정책 대응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아산시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지원금, 아산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진흥원은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진흥원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진흥원은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원장과 감사)

제10조(원장과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국립공주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군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유치사업)

제4조(유치사업)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사무의 협조 등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국립공주대학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2. 관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유관 기관ㆍ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ㆍ운영)

제8조(회의ㆍ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 의과대학 유치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요청 등)

제11조(협조요청 등) 
①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비용의 보조)

제3조(비용의 보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ㆍ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5.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업무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8. 예산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활동비 지원)

제5조(활동비 지원) 군수는 지회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 분회장·사무장 및 경로당 회장·총무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23.>

##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보고ㆍ검사 등)

제8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3-01-01

#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건강한 가정 유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1인 가구의 건강한 가정 유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 
5. 제도개선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군의 주요 시책과 연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1인 가구 지원사업)

제8조(1인 가구 지원사업)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보급 및 주거안정 금융지원 
2. 안심귀가 및 주민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보급 
3. 주거환경개선 
4. 일자리 보급 
5. 건강관리 지원 
6. 사회적 가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1인 가구 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한 지원 
8.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9.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9조(비용의 지원 등)

제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담기구 및 지원시설)

제10조(전담기구 및 지원시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2호의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 
3. 제10조에 따른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건강가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 공무원 등은 해당 업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