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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4)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8조 규정의 "융자신청서"란 다음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8.4.4)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삭제(2008.4.4) 
4.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4.4) 
1. 식품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ㆍ휴계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로 하며,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4.4)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8.4.4) 
1. 일반ㆍ휴계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4.4)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 당시에 중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4.4)

##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9조(기금운용 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 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용자의 관리)

제10조(수용자의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해식품의 신고대상 등)

제11조(위해식품의 신고대상 등) 조례 제5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2.03.29, 2008.4.4)

## 제12조(2002.3.29)

제12조 삭제(2002.3.29)

## 제13조(2008.4.4)

제13조 삭제(2008.4.4)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3., 2023.5.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3 / 시행일자: 2020-09-03

#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ㆍ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10)

## 제2조(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제2조(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ㆍ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1995.5.4,1999.11.3)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동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개정 2020.9.3.)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 (개정 2020.9.3.) 
3. 삭제 (2000.11.30 규칙 제343호) 
4.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개정 2020.9.3.)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제2항 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ㆍ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ㆍ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 
6.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신설 2003.12.10) 
③ 삭제(2000.11.30 규칙 제343호)

## 제3조(2000.11.30 규칙 제343호)

제3조 삭제(2000.11.30 규칙 제343호)

## 제4조(2000.11.30 규칙 제343호)

제4조 삭제(2000.11.30 규칙 제343호)

## 제5조(1999.11.03 규칙 제304호)

제5조 삭제(1999.11.03 규칙 제304호)

## 제6조(벌칙)

제6조(벌칙) 삭제(1999.11.03 규칙 제304호)

## 제7조(양벌규정)

제7조(양벌규정) 삭제(1999.11.03 규칙 제304호)

##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3.12.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 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9조(정보안내 및 홍보 등)

제9조(정보안내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의 부모 사망 신고 시 해당 가정에 이 조례에 따른 상속채무 법률 지원 정보를 리플릿 등을 통해  제공 및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내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
2. 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 내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5. 그 밖에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고, 중구 아동·여성보호 관련 담당업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중구의회 의원 2명
2. 여성폭력 관련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
3. 아동보호 관련기관(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4.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등)
5. 교육기관(교육청, 각 급 학교 등)
6.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7.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8.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9.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 유형 중 5개 기관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이 중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12.31.>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단, 지역연대는 사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아동·여성 안전 관련해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 중구민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중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퇴소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으로서 법 제3조제1호의 연령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금융 컨설팅)
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퇴소아동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7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퇴소아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8조(보호기간 연장)

제8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1.>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10.2.>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둘 수 있다.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그 밖의 위원 구성 및 자격,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4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2.]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이 개시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기피를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쳤을 경우
2.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사망, 질병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이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24.10.2.>
② 삭제(2024.10.2.)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 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가 규정된 경우는 이를 따른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우선 조치)

제9조(우선 조치) 삭제(2024.10.2.)

## 제10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10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2.12.4., 2023.7.25.)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4.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연락
5.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각 동에 1인이상 둔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자 중 관할 동장의추천 받은 자
2. 교육청, 경찰서, 관내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보육시설에서 추천 받은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 (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장의 직무)

제6조 (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된다.(개정 2007.12.31, 2013.2.18)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회장의 보좌
2.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협의회 회의록 작성 보존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 (의견청취 등)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회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3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4.12.31.>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및 회의)

제5조(대표단 구성 및 회의)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어 대표단을 구성한다. 
②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는 안전보안관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단을 처음 구성할 때에는 구청장이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