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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서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서천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관리 등)

제12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서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공무원 등의 공직자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신고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 제3조(신고기한)

제3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군 감사 부서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부조리 행위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신고의 처리)

제5조(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사항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성명을 특별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조사장소 등에 있어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제1항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신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이체, 현금지급 또는 대리인 수령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상금의 지급결정 후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3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기타 신고자가 감사 및 조사담당부서 직원인 경우 등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되는 사항

## 제9조(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제9조(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을 경우, 그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 및 제9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및 중복 지급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결과통보)

제11조(결과통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6-23

# 서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4., 2019.10.21., 2021.5.20.>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서천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6.4., 2021.5.2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5.6.4., 2019.10.21.>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1. 삭제<2008.01.09> 
2. 삭제<2008.01.09>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서천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5.6.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4.2, 2008.01.09, 2015.6.4., 2019.10.2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0.2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6.4.,2019.10.21.>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서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1.09., 2019.10.21., 2020.4.3.>

##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의회 등에 연찬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찬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01.0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3조 따른 서천군생태관광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천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서천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 제2조(군 관리방조제)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서천군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서천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 제3조(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제3조(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삭제 <2020.4.3.>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2020.4.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서천군교통안전기본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0.21, 2023.6.9.> 
1. 경제진흥과장 
2. 건설과장 
3. 도시건축과장 
4.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서천군의회 의원 
5. 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나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서천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통보 
2.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위원장은 교통안전 관계 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서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9.>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9.8.9.>

## 제4조(군민의 맡은 일)

제4조(군민의 맡은 일)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9.8.9.>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8.9.> 
  1.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 행사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7.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8. 군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9.>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현충일 행사비 지원 
3. 호국ㆍ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4.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9., 2022.9.23.> 
1.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면제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4.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를 우선 계약자로 지정 
5. 「서천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4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② 국가보훈대상자가 군에서 위탁ㆍ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에서 해당 시설에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9.8.9.>

##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8.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서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서천군의회 청사 
3. 그 밖에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면에는 최소 1개 이상 
2.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1 도안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안내표지판 등)를 해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제8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서천군 국제개발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천군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국제개발협력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국제개발협력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국제개발협력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 사업규모 및 운용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발 및 개량 사업 
2. 환경정비 및 보호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군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홍보하고 군민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국제화촉진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9.10.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의1에서 제3조로 이동, 2019.10.21.] <개정 2019.10.21.>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1.>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21.>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협의조정사항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서천군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이 포함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서천군 군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휘자, 예술감독 및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결원의 발생,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전형 및 구비서류)

제5조(전형 및 구비서류) 
① 군수는 전형의 실시 10일 전에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형응시자는 군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근무지를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형응시자가 없거나 전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형응시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 사진(3.5cm×4.5cm) 2장

## 제6조(평정)

제6조(평정) 
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계약을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평정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평정은 계약 만료 연도 12월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단원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별표 1의 근무평정 배점표와 별표 2의 근무평정 가ㆍ감점 기준표에 따라 평정하며, 평정 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정 결과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은 하위 직책으로 강등할 수 있다.

## 제7조(단원증)

제7조(단원증) 
① 군수는 단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단원은 위촉 해제되거나 퇴직할 때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19.>

## 제9조(입장료)

제9조(입장료)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는 10,000원 한도에서 공연에 따라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한 보조자 1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제10조(장부의 관리ㆍ비치)

제10조(장부의 관리ㆍ비치) 예술단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 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1.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
2. 사무원 임용 및 퇴직대장
3. 근무상황부
4. 비품대장
5. 그 밖에 필요한 장부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서천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천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천군과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보험료는 서천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회사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회사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서천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날을 정하여 출향인사를 포함한 군민 전체가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화합 도모와 애향심을 높여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서천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은 10월 1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군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사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념식 행사 
2. 새서천대상 및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필요한 행사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