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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의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의령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4. 부서 간 협의 여부 
5. 재원 비율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 
6.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전체 의원 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의령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매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지급 
2. 출장일수가 매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지급
[본항 개정 2023.7.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27., 2023.7.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27., 2023.7.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 개정 2023.7.5.]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23.7.5.]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의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여비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제29조제1항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7.5.], [본조 개정 2023.7.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의령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의령군 공무직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조건 등 인사 관리 및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하되,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무직의 복무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채용)

제7조(채용)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직종의 분류)

제8조(직종의 분류)  
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복무의무)

제9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0조(후생복지)

제10조(후생복지)  
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군수는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정년)

제12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군수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령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 의령군 인사위원회에 징계ㆍ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설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기타 군수가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2.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자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정곡면 가현리, 백곡리, 예둔리 거주주민 : 100% 
2. 정곡면 가현리, 백곡리, 예둔리를 제외한 정곡면 거주주민 : 50%

## 제4조(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 공설묘지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설묘지(납골시설)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에 따른 석물 또는 납골용기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매장 부대비용 : 비석, 상석 등의 재료비 및 작업비 
2. 납골 부대비용 : 납골용기 및 납골시설 설치비

## 제5조(묘지·납골시설 사용)

제5조(묘지·납골시설 사용)  
①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은 사용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한다. 
②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사용신청시 부부안치를 희망할 때에는 배정순서에 의거 묘지 또는 안치단을 배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공공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지장분묘중 유연분묘에 한하여 유족이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사용케 할 수 있다.

##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분묘의 구조등)

제7조(분묘의 구조등)  
① 공설묘지내의 분묘의 형태는 개량형 분묘로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240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봉분에는 잔디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묘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두께 15센티미터이내의 상석을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석 전면부에 피매장자의 성명, 기타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케 할 수 있다. 
③ 묘지에 비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묘와 상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석물 등은 설치하지 못한다.

## 제8조(분묘의 관리책임)

제8조(분묘의 관리책임) 공설묘지내 분묘의 관리는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위탁)

제9조(운영위탁)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공설묘지 사용료등의 수입 중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50퍼센트를 매 1년마다 의령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의령군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 "공설묘지"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일정한 구역을 정비한 묘지를 말한다. 
2. "봉안묘"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분묘의 형태로 된 공작물을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0.,2018.12.19.>

## 제3조(위치와 명칭)

제3조(위치와 명칭)  
① 공설묘지의 위치는 의령군 법정로 580-9 일원에 둔다.〈개정 2012.5.9.〉 
② 공설묘지의 명칭은 의령군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라 칭한다.

## 제4조(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  
①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②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사람은 의령군내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에 한한다. 다만, 봉안시설은 관내 주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외주민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 제5조(사용한도)

제5조(사용한도) 1기당 사용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8.12.19.> 
  1. 매장묘지 :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내 
2. 봉안시설 : 1개 안치단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19.> 
② 그 밖에 군수가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와 사용료의 감면 대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공설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는 30년씩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② 유연고자로서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에 시체 또는 유골을 안치한 후 계약만료 2년전에 재사용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9.> 
③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시는 군수가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며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설묘지나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8.12.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군수는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등을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18.12.19.>

##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 제10조(사용권의 취소)

제10조(사용권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2018.12.19.>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0.1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등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민간단체, 공공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재 또는 경비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지침
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
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12.1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의령군이 직접 또는 민·관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9.29.> 
  1.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개정 2017.10.1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개정 2017.10.10.>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7.10.10.> [제목개정 2017.10.1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다른 회계전입금, 이월금, 이자,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9.2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조성 사업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부대 경비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1.9.29.> 
② 특별회계의 세입 중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공영개발사업 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5.20.,2014.1.22., 2016.09.28., 2021.9.29.〉

## 제6조

제6조 〈삭 제〉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2021.9.29.>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10.10.> <개정 2021.9.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2-27

# 의령군 공영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버스”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령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직접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운행노선”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운행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사이의 운행 경로, 운행 거리, 운행 횟수 및 운행 대수 등 공영버스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행노선)

제4조(운행노선)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외곽지 벽지마을 운행이 필요한 비수익 노선으로서, 군수가 노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 제5조(공영버스 요금)

제5조(공영버스 요금)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ㆍ농촌형교통모델버스ㆍ마을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제6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①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7조(운수종사자의 교육) 군수는 양질의 공영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교육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2-27

#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의령읍 의병로6길 13(의령읍 서동리 253번지)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
2. 터미널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제4조(터미널의 관리ㆍ운영)

제4조(터미널의 관리ㆍ운영) 
① 터미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터미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제한)

제5조(행위제한)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악취, 소음 등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정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6조(관리의무 등)

제6조(관리의무 등) 
①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2-27

#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의령군수는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터미널 사용허가 사용료 및 수수료
2. 광고료, 부대시설 이용료 등 부수 수입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터미널의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경비
2. 터미널 관련 인건비
3. 시설 개보수 및 안전관리비
4.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비
5. 그 밖에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6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제6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 책임자는 터미널 운영ㆍ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23.12.20.>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2.20.>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12.24., 2023.12.20.>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신설 2023.12.20.> 
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신설 2023.12.20.> 
4.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2.20.]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시는 공영장례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또는 장례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 <단서신설 2023.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연고자 또는 장례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 제6조(업무대행)

제6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지원업무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과 관리)

제7조(지원결과 관리)  
① 연고자 또는 대행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연고자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충전시설 설치 업체”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전기 또는 수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군수는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 업체에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평정한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공사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용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7조(관리지원)

제7조(관리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또는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의령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 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령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특별관리대상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대상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 등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의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7.4.12., 2021.6.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4.12., 2021.6.30.> 
2. 2명의 위원은 의령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4.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4.1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1.6.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령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의령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7.4.12., 2017.11.8.>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7.4.12., 2017.11.8.>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1. 5.〉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7.4.12.>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4.12.> 
1. 의령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2.> 
2. 의령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2.>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5.〉 <개정 2017.11.8.>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1.6.30.> 
② 의령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일 때에는 임기까지로 하며, 소속 공무원일 때에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1.6.3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12.>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2.> 
③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11.8.>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7.4.12., 2017.11.8.>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7.4.12., 2017.11.8.>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개정 2017.4.12.>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7.4.12., 2017.11.8.>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4.12.> 
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개정 2017.4.12.>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의령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의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5., 2017.4.12.〉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