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ㆍ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4. 8.]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시책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와의 협조 등 민·관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사례관리사업 현황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관 협력 및 지역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례관리업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의료, 고용, 보건, 주거·주거환경 개선, 교육, 법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연계 구축
2.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사례관리 업무 직무역량 강화 및 소진예방 교육·연수 등 지원
4.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8.>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내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상호 자원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재난현장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을 준용한다.
②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진단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진단기관 지정)

제5조(진단기관 지정) 
① 시장은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신청 및 절차)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퇴직소방공무원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광역 협력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조직 및 인력의 지원)

제3조(조직 및 인력의 지원)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준비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 구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경비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하여 분담한다.

## 제5조(특별지방자치단체 자문단 운영)

제5조(특별지방자치단체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의견수렴 및 자문, 홍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자문단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로 개최하며, 자문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까지 운영한다.

##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정책포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관계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운반차량의 등록 등)

제2조(폐기물운반차량의 등록 등) 
①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폐기물운반차량을 등록한 후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계량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폐기물 반입량의 관리 등)

제3조(폐기물 반입량의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계량카드를 계량시스템에 인식시키고 폐기물의 종류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량시스템에 입력된 폐기물과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중량을 계량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징수 등)

제4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매월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반입수수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ㆍ군수로부터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요청이 있으면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③ 반입수수료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1. 1>

## 제5조(반입폐기물의 단속기준)

제5조(반입폐기물의 단속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반입규정 등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반입폐기물의 단속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반입폐기물에 대한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별표 1의 위반내용에 따른 제재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지원기금 중 운영경비의 범위)

제6조(주민지원기금 중 운영경비의 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에서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및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 제7조

제7조 삭제<2017. 11. 1>

##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기준 등)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기준 등)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장려금 등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기준: 수집된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별로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정함
2. 지급방법: 지급신청은 지급대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하되,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시장이 지정하는 구청장·군수에게 함

## 제9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9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 구·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는 단체
2. 회원이 100명 미만이거나 그 활동의 범위가 둘 이상의 구·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
③ 시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실적이 최근 1년 이상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구청장ㆍ군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 관련 핵심기술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촉진 방안
3.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4.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 및 판로 지원 방안
5.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축수산업, 문화, 관광 등 연계 방안
6.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
7.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
2.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3. 푸드테크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4.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5. 푸드테크 제품의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6. 푸드테크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7. 지역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대체식품 및 혁신제품 개발 지원
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제6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① 시장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발굴·추진
4.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푸드테크산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푸드테크산업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기업의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법인, 기업,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주소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사람 
2. 거소를 시에 둔 사람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2.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핀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핀테크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및 그 밖의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핀테크기업”이란 핀테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핀테크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전략 
2. 핀테크산업 신사업 발굴 및 창업지원 
3. 핀테크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핀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5. 핀테크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핀테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핀테크기업 지원사업)

제6조(핀테크기업 지원사업) 시장은 핀테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2. 금융규제 관련 컨설팅 및 법률지원 
3. 단계별 인프라 및 경영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핀테크산업과 금융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문 
2. 핀테크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3.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핀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의 학계, 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2. 그 밖에 공공하수도사업과 유사한 사업

## 제3조(관리자)

제3조(관리자)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물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0. 7. 6,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2.8.5.>

## 제4조(기업관리규정)

제4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려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한다.

## 제6조(출자)

제6조(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된 출자금÷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방채)

제8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수입금마련 지출)

제9조(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0조(잉여금의 처분)

제10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제6조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자금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2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2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해당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에 관한 서류 
2. 경리의 상황에 관한 서류(단,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관리자의 업무위임 등<개정 2010. 9. 29, 2011. 7. 13>)  
①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 7. 13> 
1.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판매 및 용역 계약의 체결 또는 1억원 이하인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개정 2011. 7. 13> 
3.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11. 7. 13> 
5. 과오납금의 반환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사업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29, 개정 2011. 7. 13, 2015. 1. 1>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 7. 7> 
  1. 본청 <개정 2008. 7. 7> 
가. 기업출납원: 하수도사업업무담당부서의 장 <개정 2008. 7. 7>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2. 구·군 및 사업소 
가. 기업출납원: 담당과장, 사업소장(건설본부는 총무부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주사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8 / 시행일자: 2018-03-28

#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하천을 효율적·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2.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 계획·추진과정, 업무담당자 및 사업시행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적 자원으로서의 하천을 친환경적이고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이력관리 체계)

제4조(이력관리 체계)  
① 시장은 하천공사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력관리를 위하여 구청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① 이력관리 대상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한다. 
② 이력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사업으로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시 구간) 
4.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 
5.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 또는 시장 이외의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사업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① 이력관리 주요 내용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하천공사 준공현황은 사업목적,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공정, 사업시행자,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1. 사업구간은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 
2.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 
3. 주요공정은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4. 근거계획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 
5. 위치도에는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

## 제7조(이력관리 공개)

제7조(이력관리 공개) 시장은 구청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주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23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학교시설 유지ㆍ보수 등 지원 사업
2. 학교시설 관리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안전조치)

제5조(안전조치)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협조요청 등)

제6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학교장은 학교체육시설(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0. 1.>

[제목개정 2025. 10. 1.]

##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시 학교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안전수칙, 시설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0. 1.>]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1 / 시행일자: 2018-08-12

#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

##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9. 16, 2017. 11. 1>

## 제3조(부담금의 용도)

제3조(부담금의 용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 2017. 11. 1>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17. 11. 1>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17. 11. 1>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개정 2017. 11. 1> 
5.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신설 2017. 11. 1> 
6. 그 밖에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 11. 1>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와 같다.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1. 1]

##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9. 16, 2018. 7. 11> 
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정 2009. 9. 16>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개정 2009. 9. 16> 
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신설 2018. 7. 11> 
②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등에게 교부하되, 해마다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 <개정 2009. 9. 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부산지방경찰청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조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시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선도 사업
2.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사업
3. 학교폭력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조정 사업
4.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조정 및 상담지원 사업
5.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 제6조(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제6조(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이하 “조정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시장은 조정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조정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수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수당)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사전심사수당 : 1건당 50,000원(단, 3건 한도)
2. 참석수당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액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