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로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광군 작은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광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26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영사실 
3. 휴게실(매점 포함)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및 추석 오전 
2. 월요일과 공휴일의 다음 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관람료 인상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관람료는 영화 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 
⑤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 
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화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영광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화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갱신)

제10조(위탁의 갱신)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2조(운영실적 보고)

제12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영광군민의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이 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영광군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설치ㆍ운영) 군수는 장기등 기증 등록자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군수는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 제8조(장기등 기증장려사업 홍보)

제8조(장기등 기증장려사업 홍보) 군수는 장기등 기증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등 기증장려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군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9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9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우선접종 
2.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및 포상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영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5.>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5.>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영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
나.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심의ㆍ의결)

제10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6. 3. 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3. 5.>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영광군 장기요양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영광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회원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9세 이하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나. 보육시설 등 회원은 영광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 제3조(명칭 및 설치 등)

제3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영광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5조(회원)

제5조(회원)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대여 수량 및 기간)

제7조(대여 수량 및 기간) 
①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수량은 일반회원은 2점 이내, 보육시설 등 회원은 6점이내로 한다.
② 1회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제9조(연회비)

제9조(연회비)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 제10조(연회비 면제)

제10조(연회비 면제)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개정 2019. 6. 28.>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대여자료 기증)

제11조(대여자료 기증) 군수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2조(운영 및 위탁 등)

제12조(운영 및 위탁 등)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된 공유재산을 위탁사무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시설 관리비 및 단체 운영비 
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4.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5.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6.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7. 장애인 취미활동·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 
8.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9.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10. 한국수어교육 사업 
1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단속 인력 지원 
12.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3. 그 밖에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프로그램 개발)

제4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성별분리통계를 기초로 성별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적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으로 설치하는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은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3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이하“장애인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종류 등에 따른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그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이하 ”장애인 복지타운“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이 통합적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교육·여가서비스와 장애인단체 활성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애인 복지타운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자립능력 배양과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자립교육,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장애인 복지타운 이용대상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장애인시설 및 장애인단체가 사용 또는 이용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장애인 복지타운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시설의 대부를 신청할 경우「장애인복지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영광군에 소재한 지회 또는 지부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중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영광군인 법인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에 의한 영광군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한 영광군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운영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군수의 조치 
⑧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법인 또는 시설(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장애인 복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애인 복지타운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타운 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영광군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자가 설치하였던 비품은 귀속하지 아니한다.

##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손해보험가입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장애인 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시설환경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광군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지원 내용 등)

제4조(지원 신청 및 지원 내용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의 배제)

제5조(지원의 배제)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경우 
2. 시보 임용 기간 중인 경우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지원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및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제2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영광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실시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6.12.3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신설 2016.12.30.)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6.12.30.) 
3. 영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2016.12.30.) 
③ 삭제(2016.12.30.) 
1. 삭제(2016.12.30.) 
2. 삭제(2016.12.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 직무)

제5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무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에 관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8.>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8.> 
1. 인명구조 관련 사업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3. 군민 안전의식 고취 교육, 홍보 사업 
4.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5.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6.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 
7.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 
8. 물놀이 및 수상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사업 
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제3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8.]

## 제5조(지원대상 사회단체의 요건)

제5조(지원대상 사회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1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3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4조에서 이동 2021. 12. 28.]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