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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
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3.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미혼모ㆍ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
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중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공개해야 하는 행사 예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드는 총 비용
2. 재원별 금액 및 비율

## 제5조(공개 방법 등)

제5조(공개 방법 등) 
①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자(사업 부서 및 사업비를 출연 또는 보조받은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는 제4조의 공개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③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아래쪽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홍보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의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17.> 
1.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4. 17.>]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홍보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홍보 관련 외부 전문가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4. 17.>]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및 총괄관리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4. 17.>]

## 제9조(예우 및 보상)

제9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지원)

제5조(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에 화재 예방,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실시할 때에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방연마스크 비치 확산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홍보할 수 있고,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

제4조(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 
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지원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화재피해가 경미(10% 미만 소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결정한다.

## 제7조(지원의 취소)

제7조(지원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화재피해주민 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29 / 시행일자: 2009-10-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관악구(이하“구”라 한다)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제2호서식(환경오 염행위신고접수증)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9>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4.]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7. 4.]

## 제3조(신고 및 포상)

제3조(신고 및 포상) 
①자신이 목격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위법사항이 확인된 정당한 신고일 경우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7. 4.>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고발과 행정처분이 병행되어 환경부에서 포상받는 경우
9.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③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포상 총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⑥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인터넷), 모사전송(FAX), 방문, 우편, 환경신문고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4.]

## 제6조(접수 및 처리)

제6조(접수 및 처리)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②근무 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익일 근무개시와 동시에 관련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ㆍ전자메일ㆍ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7. 4.>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 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7.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전문가의 자문)

제5조(전문가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환경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 등을 가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 제6조(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홍보 및 포상)

제12조(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한다.<일부개정, 2018.12.31., 제750호>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31.>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 상환금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행정혁신국장이 한다.(개정 2008.04.03, 2013.02.21, 2018.10.29)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금 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 행정혁신국장(개정 2008.04.03, 2013.02.21, 2018.10.29) 
2. 기금출납공무원 ― 청소행정과장(개정 2008.04.03, 2009.10.29, 2010.10.07)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01.03∼02.28일까 지, 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08.01∼0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 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삭제><일부개정, 2018.12.31.>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일부개정, 2018.12.31.> 
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자녀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출납명령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① <삭제><일부개정, 2018.12.31.>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은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8.12.31., 2020.04.24., 2021.03.0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운영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24.4.11.>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관악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기반시설 설치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관악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조신설 2024.4.11.]

##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구청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해 구민들에게 홍보물품 배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