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각 부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기 전에 기획예산실장 및 회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2021.7.13., 2021.9.29.>

##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1.9.29.>

##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① 구청장은 확정된 보조금액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1.9.29.>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예산 계상)

제3조(예산 계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4조(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 
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제2조(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구청장은 회의가 개최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 제11조(여비 등)

제11조(여비 등)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3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7.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0.>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7.7., 2021.9.29.>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25.7.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 가능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속가능관광 양성을 위하여 광주 동구 관내 지속가능관광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체 컨설팅 및 관리 감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수탁사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관광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5. 지속가능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
6. 지속가능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지속가능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지속가능관광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
5. 지속가능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6. 지속가능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7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간지원조직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의 추진 목적에 따라 통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며 각 사업체의 지속가능관광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그 외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대상) 과태료 부과·징수대상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구민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의 실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은 위원회 주관 과장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심의사항 처리)

제7조(심의사항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특정의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31 / 시행일자: 2016-05-31

#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범죄행위” 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범죄 예방 봉사활동” 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범죄예방단체” (이하 “단체” 라 한다)란 구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구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단체의 요건)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단체의 역할)

제5조(단체의 역할)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구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기타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 활동 지원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당해년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 (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독서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6. 도서구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신설 2025.12.30.>
7.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동구의회 의원
5. 소관 업무 담당 국장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표창)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1-06 / 시행일자: 2011-01-06

#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 제4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4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수료의 감면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등)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순수한 학술연구 및 학과수업자료를 목적으로 학교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3.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 제6조(감면율)

제6조(감면율)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에 대한 감면율은 다음표와 같다.
감면대상 기관 및 용도감면율· 광주광역시 및 산하 자치구
·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100%· 순수 학술연구 및 학과수업자료를 목적으로 학교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50%·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사업에 이용되는 경우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공동체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제2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건의 사항
5.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8.7.>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2. 광주동부경찰서장
3.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4.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장
5.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6.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7.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사람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구청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8.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8.7.>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④ 삭제<2017.8.7.>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를 맡은 기관이 주관한다.<개정 2017.8.7.>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동구청 업무담당 과장
2.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 과장
3. 관할 소방서 업무담당 과장
4. 관할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
5. 기타 업무협의 필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 제10조(사업시행)

제10조(사업시행)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도시설내부의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도시설내부의 광고물등의 표시 지역설정 표시방법, 게시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행절차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무질서한 광고의 난립으로부터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은 물론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1.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라 함은 지하도의 관리권을 갖고있는 "동구청장"을 말한다. 
2. "지하도"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행정관할권이 미치는 행정구역권내에 시설된 지하도를 말한다. 
3. "지하도 내부에 표시된 광고물 등"이라 함은 지하도 출입시설에 연하여 지하도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지하도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로써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규격광고 표시물 일체를 말한다. 
4. "광고주"라 함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광고물관리)

제3조(광고물관리)  
① 광고주는 광고물이 미관상 해가 되지 않도록 성실한 주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는 광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표시광고물의규격)

제4조(표시광고물의규격)  
① 지하도내부시설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시설 내부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표시는 간판틀안에 색전등 또는 전등을 설치하여 광고표시를 표출시키거나, 네온싸인 방식으로 광고표시를 하는 조명광고물(와이드칼라)로써 지하도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 세로형 간판으로써  이 규칙에 규정한 규격광고물에 한한다. 
2. 지하도 시설내부에 포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A형 가로 200cm × 세로 150cm
B형 가로 150cm × 세로 200cm
C형 가로 300cm × 세로 200cm
D형 가로 400cm × 세로 200cm
E형 가로 500cm × 세로 200cm <개정 99.7.19.>

## 제5조(돌출예방)

제5조(돌출예방) 광고주가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 세로형 광고물을 표시한 때에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하도벽면표시광고물 표시지역설정)

제6조(지하도벽면표시광고물 표시지역설정)  
① 지하도의 미관과 광고표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지하도 벽면에 표시할 광고물 표시지역을 별지 도표1호 및 도표2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99.7.19.>

## 제7조(광고표시제한)

제7조(광고표시제한) 지하도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6조에서 설정하는 지역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물 표시를 할 수 없다.

## 제8조(표시광고)

제8조(표시광고)  
① 지하도 시설 내부에 광고물 표시를 하고자하는 자는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에 이 규칙에서 정한 규격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② 1개 지역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장소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99.7.1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07-24

#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  이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