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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당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상가 :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당진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유사한 시설의 지원을 받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내 주택 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등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등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등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③ 수혜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취약가구의 경우 지원대상과 보조비율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교통 복리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및 시장이 인정하는 택시운송관련 단체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4. 청결 및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운송질서 개선 및 확립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노동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호출비 손실비용,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개정 2024.2.15.> 
2. 택시이용승객의 편의ㆍ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차량장비의 설치 
3. 당진 브랜드택시 및 택시콜센터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구축 
4.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5.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5의2. 문화ㆍ체육행사 등 택시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개정 2024.2.15.> 
5의3.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의 교육 및 연수 <개정 2024.2.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자동차의 차령)

제5조의2(자동차의 차령)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15.>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 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 택시운송사업자(사업자 조합을 포함한다)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정책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조합을 포함한다)에게 사업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702조(표창)

제7조의2(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당진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당진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발간한다.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① 연보에 수록할 사항은 별첨과 같이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마다 통계청장이 정한 서 식에 따른다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 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연보는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 8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10부를 영구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기타 기관에 대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4.4.30.> 
② 각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매년도 연보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익년 5월31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4.4.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22.8.12.>

##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 관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8.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5.10.30.>

##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품목별로 “별표 2”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물품에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배출 일련번호를 부착 또는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부)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봉투(20ℓ 기준)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매월 60ℓ,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명당 매월 20ℓ, 당진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는 세대당 매월 100ℓ를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4.8.14.>
② 조례 제22조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신설 2015.10.30.> <개정 2022.8.1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중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 대상자 <개정 2015.10.30.> <개정 2022.8.12.>
3.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7호 따른 다자녀 가구 <신설 2024.8.14.>
4. 천재지변 당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4.8.14.>
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8.14.>
③ 조례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중복 해당될 경우 봉투를 거듭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08.14.>

## 제7조(권한 위임)

제7조(권한 위임)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규격봉투판매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규격봉투의 배부 및 정산
3. 대형폐기물 및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징수
4.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31

#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진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 제20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1.10.2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21.10.29.>
4.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조제3항,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개정 2021.10.29.>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 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10.29.>
1. 징수관: 경제국장 <개정 2015.12.15.> <개정 2020.6.26.> <삭제 2023.12.15.>
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 <개정 2020.6.26.>
3. 수입금 출납원: 시설운영팀장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자재의 수거와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폐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자재”란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여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광막, 부직포, 제초 매트, 점적 호스, 반사필름, 모판, 화물 운반대(파렛트) 등의 농업 자재를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농지에서 발생한 폐농자재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자재의 지속적 수거와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폐농자재 수거와 처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폐농자재의 발생 억제에 노력해야 하며,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폐농자재 등의 조사)

제5조(폐농자재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폐농자재 발생량과 수거량
2. 폐농자재 처리현황
3. 폐농자재의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폐농자재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폐농자재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농자재 간이 적치 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
2. 폐농자재 수집과 운반
3. 폐농자재 감량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폐농자재의 재활용
5. 그 밖에 폐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폐농자재의 방치,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집중 수거 기간에 수거된 폐농자재에 대해 운반·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7조(간이 적치 장소의 지정 및 설치)

제7조(간이 적치 장소의 지정 및 설치) 
① 시장은 폐농자재의 원활한 수거와 운반을 위하여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농업인등의 이용과 수거 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한 곳에 폐농자재 간이 적치 장소(이하 “적치 장소”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치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때는 폐농자재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치 장소에 폐농자재 외에 생활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적치)

제8조(적치) 
① 농업인등은 자신의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농자재를 적치장소 또는 지정장소에 운반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치된 폐농자재가 강우ㆍ바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농업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치장소 또는 지정장소 외에 적치된 폐농자재에 대해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결 유지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농자재 처리 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 업무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해당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당진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과 당진시에서 시민 또는 단체 등에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당진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확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30.>
4. 경로효친을 솔선수범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5. 전염병, 수해 등 각종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해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21.3.3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 사회 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시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과장, 읍·면·동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0.6.26.>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사무분장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관리)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 제14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4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21.3.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당진시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장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장재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
2.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회수,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3.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당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포장재 재사용 등 지원)

제4조(포장재 재사용 등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의 재사용 시설 및 기술개발 사업자
2. 포장재의 회수, 세척 등을 통하여 재사용하여 공급하는 사업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 사업자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포장재의 저감 및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당진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농가”란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집 또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가격지원은 당진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의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총액 상한은 농가당 100만 원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당진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시장이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지원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한)

제9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의 부정 수급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제10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 품목
2. 필수농자재 인상률 산출 근거
3.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7.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농업정책과장
2. 농식품유통과장
3.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시의회 의원 1인
나. 이통장협의회 추천 2인
다.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6인
라.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시민생활의 안정과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업무”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또는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람 또는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을 대비한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필수업무 종사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성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
3. 관련 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화 제공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3.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당진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부서장
2. 위촉직
가.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라.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ㆍ복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공공수역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내 공공수역ㆍ호소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함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 및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 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부서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전문가
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당진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13.>
1. “공공기관등”이란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및 당진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2. “공공시설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진시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4.12.13.>
4. <삭제 2024.12.13.>
5 .<삭제 2024.12.13.>
6. <삭제 2024.12.13.>
7. <삭제 2024.12.13.>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3.>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의사 소통지원을 위하여 농인 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한국수어 활성화)

제6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당진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한국수어 통역사와 한국수어 통역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③ 시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