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시”라 한다)에서 택시 또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실천 및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하여 관광아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시 관내 업체에 종사하는 법인택시·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스마일 운전기사”란 운수종사자 중 친절서비스 등으로 아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표창을 수상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수종사자에 대한 표창)

제3조(운수종사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발굴하여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친절운행의 실천으로 관광객과 시민으로부터 추천된 자
2. 친절운행 실천 등 미담사항이 언론에 소개된 자
3.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친절운행 정착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 제3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20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② 스마일 운전기사 추천대상자를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절차로 공개 검증하여 선정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표창절차는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제5조(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은 제3조의 시장 표창을 수상한 운전자 중에서 아산시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을 위하여 아산시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1명
2. 교통 업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시 5급 이상 공무원 1명
3.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개인택시조합 대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대표 각 1명
4. 교통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11.7.)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스마일 운전기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기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7.)

## 제15조(재정지원 사업)

제15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절 및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사업
2.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
3. 스마일 운전기사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 제16조(스마일 운전기사 관리)

제16조(스마일 운전기사 관리)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친절서비스로 아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스마일 운전기사 취소)

제17조(스마일 운전기사 취소)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09.15., 2022.11.7.)
2.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 을 선고 받은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
4. 교통법규 위반 등 지정 목적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자의 명예가 훼손 될 때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