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도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4,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8. 4.>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1.6.4.]
1.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3. “에너지 취약지역”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26, 2023. 6. 9., 2023. 8. 4.>
1. 강원자치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23. 6. 9.>
2. 강원자치도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도민·민간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4, 2023. 6. 9.>

## 제0조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

## 제3조(강원자치도의 책무)

제3조(강원자치도의 책무)<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7.26., 2023. 6. 9.>
②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시책을 종합·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본항신설 2021.6.4.]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강원자치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이 완료된 생활용품 등은 환경 친화적인 폐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도민의 합리적 에너지이용과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4.]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에너지계획과 에너지위원회 구성·운영

## 제6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8. 4., 2025. 8. 1.>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26, 2023. 8. 4.>
6.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2023. 8. 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23. 8. 4.>
④ 도지사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와 사업자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7.26., 2015.7.10., 2023. 8. 4.>
⑥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각종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8. 4.]

## 제7조(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제7조(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4.>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2. 대체에너지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리화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 제8조(에너지위원회)

제8조(에너지위원회) 
①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7.26., 2017.12.29., 2023. 8. 4., 2025. 8. 1.>
1.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나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 위원은 당연직위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7.26., 2017.12.29.>
3. 위촉직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에너지 관련 민간단체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역본부를 둔 공사·공단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3.7.26., 2016.7.8., 2019.11.8., 2023. 6. 9.>
4. 당연직위원은 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청사관리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2005.11.4., 2012.7.13., 2015.7.1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4.>
1. 지역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행정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26.>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이용 및 절약과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 7. 26, 2015. 7. 1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또는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0.>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위원의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개정 2018.7.13.>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7.26.>
⑥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3. 8. 4.>
1.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7.8.>
3. 당연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7.10.>
4. 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3호에서 이동 2015. 7. 10>
5.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종전 4호에서 이동 2015. 7. 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6.7.8., 2017.12.29., 2023. 6. 9.>

## 제0조

제4장 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노력 등

## 제9조(공공부문)

제9조(공공부문) 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개정 2005.11.4., 2023. 8. 4.>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4. 출ㆍ퇴근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강구 <개정 2023. 8. 4.>
5. 청사내 (공영주차장 포함) 10부제 실시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개정 2023. 8. 4.>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개정 2023. 8. 4.>
7.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증ㆍ개축 포함)시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개정2008.6.13, 2013.7.26, 2023. 8. 4.>
8.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개정2008. 6. 13, 2013. 7. 26, 2015. 7. 10, 2023. 8. 4.>

## 제902조(건물부문)

제9조의2(건물부문)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관계자 1명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7.9.29., 2023. 6. 9.>
③ 도지사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4.]

## 제903조(수송부문)

제9조의3(수송부문) 
① 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로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진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화상회의 시설 등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ㆍ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인접한 도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4.] <개정 2013.7.26.>

## 제904조(산업부문)

제9조의4(산업부문) 
① 도지사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8. 4.>
② 도지사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8. 4.>
③ 도지사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8. 4.>
④ 도지사는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를 자원화 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4.]

## 제905조(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제9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산ㆍ학ㆍ관 에너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삭제<2018.7.13.>

## 제0조

제5장 도민의 참여와 지원

##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에너지시책에 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4.>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에너지현황 및 에너지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11조(도민의 참여)

제11조(도민의 참여) 
① 도지사는 에너지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절약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인을 에너지절약 홍보원으로 위촉하여 에너지절약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시·군 또는 민간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1. 에너지 관련 교육&#8231;홍보&#8231;포상&#8231;행사 등 시책추진
2. 신&#8231;재생에너지 개발&#8231;이용&#8231;보급 지원
3. 저소득층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개선지원
4.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 안전장치 보급지원
5. 전통시장 내 점포 노후 전기&#8231;가스시설 개선지원

## 제13조(에너지대상)

제13조(에너지대상) 
①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시책 발굴·추진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대상(이하 "에너지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17.9.29., 2023. 6. 9.>
② 에너지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4.>
1. 에너지절약 실천부문
2. 에너지절약 운동부문
3. 에너지기술개발 부문
4. 에너지절약 공공부문 <신설 2005.11.4.>
③ 에너지대상 수상자 및 수상기관(단체)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개정 2005.11.4., 2013.7.26.>
④ 에너지대상은 매년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에너지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도민(50명이상 연명), 민간단체, 에너지 업무소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상임위원회, 시장·군수, 도단위 기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5.7.10., 2023. 6. 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