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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0.1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10.>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23.10.16.>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금융기관 임ㆍ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시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6.>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6.>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시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고, 그 의결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신설 2023.10.16.>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시의회가 인정한 경우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결산검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결혼장려금의 지급)

제3조(결혼장려금의 지급)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를 한 결혼자 남·녀에게 각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4.2.>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1. 혼인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지급신청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중인 사람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2.>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주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정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의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지원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9.28.>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6.〉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로 여주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신설  2018.12.26.〉

##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7조의 보조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일부개정  2018.12.26.〉

## 제402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4조의2(전문 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전담 사회복지사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3.18.〉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3.18.〉

## 제5조(프로그램 개발)

제5조(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하며, 1개 경로당에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
②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프로그램의 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6.3.18.〉

## 제6조(노인회 의견청취)

제6조(노인회 의견청취) 시장은 제4조의 계획 수립 및 제5조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필요 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 제7조(경로당 지원)

제7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8.〉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신설 2018.12.26.〉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1개 행정리에 2개소 이상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3.18.〉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설평가의 결과 등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조금의 경우 경로당의 시설 규모와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준 지원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3.18.〉

## 제8조(지원금의 정산)

제8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일부개정  2018.12.26.〉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6.〉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 제11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11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경로당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저공해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제16호의2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및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여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 3. 14.> 
  1.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원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담당관·과 
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다. 여주시의회 의회사무과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와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과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과 범위) 심사 대상사업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 3. 14.> 
  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제4조(심사 제외대상)

제4조(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 
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 
5.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 하거나 자문단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자)

제7조(심사자)  
① 심사는 심사부서 소속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3. 14.> 
② 심사부서는 인력의 부족 또는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주부서 이외의 관련분야 공무원에게 심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참여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 3. 14.>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재심사)

제9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고령 영세농업인”란 제2호의 농업인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작업 대행”이란 시장이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단 정부에서 고시하는 쌀 변동 직불금 지급기준 목표금액 보다 농외소득(겸업소득, 연금, 노령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급여 등)이 많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농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논 : 경운(耕耘)·정지(整地), 모내기, 벼베기 
2. 밭 : 경운(耕耘)·정지(整地)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 이외의 농작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경작 면적에 따라 농작업 대행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 : ㎡당 150원 
2. 밭 : ㎡당 100원 (단,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 
③ 제2항에 따른 농작업 대행비의 지급은 연1회 고령 영세 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7조(점검 및 방법)

제7조(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밭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쌀·밭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읍·면·동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0.16.> 
③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4.4.2.>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 또는 지원 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한다. 
2.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0.16.]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을 쿠폰 또는 「경기 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여주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 등”이라 한다)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②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신청절차,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0.16.>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0.16.>]

## 제5조(지원금의 사용)

제5조(지원금의 사용) 지원대상자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 가맹업소에서만 지역화폐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4.4.2.>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삭제 <2023.10.16.>] [전문개정 2023.10.16.]

## 제6조(사용중지 등)

제6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7조(운영ㆍ위탁)

제7조(운영ㆍ위탁) 시장은 지역화폐 등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제목개정 2023.10.16.]

##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①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 업소 또는 각 협회장, 지역화폐 등 발급 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화폐 등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고령노인의 자동차에 후방감지기 설치를 지원하여 고령노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후방감지”란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령노인이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하 “고령노인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후방감지기의 설치 지원기준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후방감지기가 설치된 차량 및 설치비를 지원한 차량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 후방감지기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령노인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