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1.> 
1.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7.>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7.1.>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1.>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회계연도마다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7.1.>

## 제6조(통합기금의 이자)

제6조(통합기금의 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 2025.7.1.>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7.1.>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7.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변경사항 등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계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7.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36(성남동)에 위치한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한 경우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그 변상한 금액은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강사의 자격 등)

제6조(강사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21.9.27.>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이력카드를 갖추어 두고,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와 출석률로 평가를 실시한다.

## 제7조(강사의 해촉)

제7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강사의 의무)

제8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강신청)

제9조(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누리집(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을 취소하거나, 중도포기 시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수강료)

제10조(수강료)  
①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좌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납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수강료 감면)

제11조(수강료 감면)  
①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강료 반환)

제12조(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9.27.> 
1. 모집정원의 100분의 60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9.27.>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비용 산정기준)

제3조(설치 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등)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등)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사업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 예정일, 납부방법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를 검토한 후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이란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개정 2025.11.3.>

##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수여한다. 다만, 동장도 필요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99.7.20.><개정 2017.12.18.>

##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12.18.>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7.12.18.>
2.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3.9.>

##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7.12.18.>

##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12.18.>
1.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7.12.18.>
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7.12.18.>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제10조 (포상절차 및 기준) 
① 포상(상장 제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실ㆍ과ㆍ소장, 관장 및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개정 2025.11.3.>
②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해야 한다.<개정 2025.11.3.>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④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5.11.3.>

[제목개정 2025.11.3.]

## 제1002조(포상제한)

제10조의2 (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포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사면 또는 말소가 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4. 그 밖에 포상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25.11.3.]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9.7.20.><개정 2017.12.18.>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신설 2025.11.3.>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2017.12.18.><개정 2025.11.3.>

##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포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2.18.><개정 2025.11.3.>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신설 2025.11.3.>

[제목개정 2025.11.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바.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 방안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저감시설 설치)

제6조(저감시설 설치)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그늘막· 쿨링포그 
2. 버스승강장 에어송풍기·온열의자·바람막이 등 
3. 그 밖에 폭염·한파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지원)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3.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 
4. 그 밖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안전교육 실시)

제9조(안전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체계 구축)

제10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ㆍ  알선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물품 등 서비스 제공
4.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5. 플랫폼 종사자 법률 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운영 등)

제8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업무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플랫폼 종사자 근로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지원신청 등)

제2조 (지원신청 등) 
①「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울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③구청장은 접수받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된 지원내역을 사업시행 전년도 10월말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3조(지원계획 등)

제3조 (지원계획 등) 
①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이 확정 통보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계획을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12.29>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을 구입 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4.12.29>

## 제4조(지원방법)

제4조 (지원방법) 
①제3조제3항에 따라 식품재료 공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을 청구 한다.<개정 2014.12.29>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 및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제5조 (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2024.6.3.>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중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4 / 시행일자: 2016-03-14

#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이하 “한부모가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부보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때
2. 제5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진흥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 및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향상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및 신축 중인 한옥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한다. <개정 2024.7.8.>

## 제4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제4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5년 경과 후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착수 및 완료한 때에는 착수신고서 및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제8조(세제 등의 감면 노력)

제8조(세제 등의 감면 노력) 구청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한옥의 매수 등)

제9조(한옥의 매수 등) 구청장은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등록)

제10조(등록)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된 후 구청장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신청 해야 한다.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