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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제2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①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실과를 전담부서로 한다. <개정 2017.6.16, 2023.12.22.> 
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를 의뢰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부서 지정 시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시장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비자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적용한다.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한다.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률에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 제3조(실무위원회 운영)

제3조(실무위원회 운영)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실무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중요 상정안건에 대해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 제5조(사전심의 의뢰)

제5조(사전심의 의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

제6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제안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또는 광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 제2조(포상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8ㆍ6ㆍ5〉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0ㆍ1ㆍ3〉 
2. 시 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0ㆍ1ㆍ3〉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08ㆍ6ㆍ5〉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08ㆍ6ㆍ5〉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8ㆍ6ㆍ5〉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ㆍ6ㆍ5〉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6ㆍ5, 2020ㆍ1ㆍ3〉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5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50만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행정 민사소송)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개정 2020ㆍ1ㆍ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1 / 시행일자: 2016-03-21

# 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ㆍ심의 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령ㆍ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광주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광주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광주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 수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 부대사업

## 제3조(관리자)

제3조(관리자) 수도사업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 제302조(변상책임)

제3조의2(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광주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5조(출자)

제5조(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된 출자금 ÷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채)

제7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금마련 지출)

제8조(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려면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잉여금의 처분)

제10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102조(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1조의2(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해야 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5.>

## 제1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을 각각 그 기간의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보와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맑은물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2.8.24.>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도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와 직무)

제4조(임기와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할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 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③ 증지의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으며,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발행한 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지체 없이 “결손” 처리하고 이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발급기, 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 제102조(설치)

제1조의2(설치) 광주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4, 개정 2023. 10. 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2019.1.4>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9.1.4>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전문개정 2009ㆍ12ㆍ2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부터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09ㆍ12ㆍ29〕

## 제4조(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9.1.4>

## 제5조(세출예산의 전용·전출)

제5조(세출예산의 전용·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광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 <개정 2019.1.4, 2023. 10. 31.>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4, 개정 2023. 10.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숲길의 조성 등)

제7조(숲길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영 제11조의3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
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3.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4.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
5.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6. 숲길 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7. 그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 기간 및 그밖에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 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
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
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광주시 숲길 완주 인증자에 한하여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생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설치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스마트팜 지원)

제6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업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     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5. 그 밖에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

제9조(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이동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광주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제7조(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시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제8조(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8조(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기관)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광주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현장해설 지원)

제7조(현장해설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해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5-01

#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단의 명칭)

제2조(예술단의 명칭) 예술단의 명칭은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이라 한다. <개정 2024. 3.29.>

## 제3조(공연 및 운영계획)

제3조(공연 및 운영계획) 
① 예술단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하고, 수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연한다.
② 예술단 총감독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술단의 정원)

제4조(예술단의 정원) 시립예술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급여)

제5조(급여)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급여는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급여월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1ㆍ25〉
예술단 총감독과 비상임단원은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직무)수당, 출연수당, 예능연구보조수당, 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29.>
② 직책(직무)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을 고려하여 총감독과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3.29.>
③ 공연에 참여한 총감독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객원 단원에게는 구분별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 수준의 지급단가를 선정, 차등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3.29.>
④ 예능연구보조수당은 직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당으로서 악장, 수석, 부수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3.29.>
⑤ 조정수당은 예술적 기량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으로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 3.29.>
⑥ 상임단원에게는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를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29.>
⑦ 단원이 시장의 명을 받아 강습 및 지도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3.29.>
⑧ 단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29.>

## 제7조(호봉획정)

제7조(호봉획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제를 운영한다. <개정 2024. 3.29.>
1. 상임단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별표 5의 경력환산을 기준으로 하되 동 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3. 상임단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4. 상임단원의 정기승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3.29.>

## 제9조(외부출연 수입금)

제9조(외부출연 수입금) 
① 예술단의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공공기관·단체의 행사에 출연하여 지급받는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주시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익 및 자선공연 등에는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 수입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50퍼센트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연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29.>

## 제10조(예술단원의 전형)

제10조(예술단원의 전형) 
① 시장은 수시로 결원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형을 실시한다.
②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한 요액에 상당하는 광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 제1002조(전형위원)

제10조의2(전형위원) 
①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감독 및 단원의 위촉 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고 단원 정기평정 및 승급(호봉)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8명 이하로 하고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위촉해제 된다. 
[본조신설 2024. 3.29.]

## 제1003조(전형방법)

제10조의3(전형방법) 
①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특별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의할 수 있다.
② 감독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전형의 시기, 인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29.]

## 제11조(단원 평정)

제11조(단원 평정) 단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방법,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