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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 
②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대표의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6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소속 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7조(소속 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탈퇴 또는 신규 가입,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8조(예산 등의 지원)

제8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친선결연등의 체결)

제6조(친선결연등의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친선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경비의 부담)

제8조(경비의 부담) 친선결연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등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친선결연등의 취소)

제10조(친선결연등의 취소)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기밀유지)

제11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세칙)

제6조(세칙)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30, 2010.06.04., 2022.12.23.>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1.28.> <개정 2026.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1.28.> <개정 2026.3.6.>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8.>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15.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23.]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06.04., 2022.12.23.> <개정 2026.3.6.>
②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04>
1. 소속위원회 업무총괄
2.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개정 2013.11.15, 2014.12.05>
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개정 2010.06.04>
5. 자치법규 관련 법제 지원 <개정 2010.06.04>
6.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자료제공 <개정 2010.06.04>
7. 소속위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10.06.04>
8.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9. 행정사무 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신설 2013.11.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12.18>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강남구의회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다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위와 같은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의원 개인이나 가족 등의 사적인 업무나 용무, 의원의 선거·지역구 관리 등의 정무적 활동 등)를 지시할 수 없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두되, 그 구체적인 배치 등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3.>
③정책지원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2.23.>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 포함한다)으로 보하고, 정책지원관의 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1/4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7.]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과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2. 사무국장을 제외한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사무인계·인수의 시기) 
① 사무국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무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③ 후임자(새로운 사무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국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입회자가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 제5조(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7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서 보존·관리)

제8조(사무인계·인수서 보존·관리) 
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의정담당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팀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팀장 이상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팀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2.7.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대상자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의회규칙)

제10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또는 변명의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의 방식을 서면이나 구두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여 심사대상의원에게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과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2021.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0.26>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26> [제목개정 2018.10.26]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8.10.26>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윤리강령[본장 삭제 2009.09.25]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9.09.25., 2022.1.7.>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22.1.7.>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책임을 다한다. <개정 2009.09.25., 2023.11.3.>

## 제0조

제2장 윤리실천규범[본장 삭제 2009.09.25]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9.25> 
3.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9.25>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9.25., 2022.1.7.>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3.11.3.>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강남구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09.25] <신설 2022.1.7.>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 신설 2009.09.25] <개정 2022.1.7.>

## 제7조(회의출석의무)

제7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에 본회의 및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강남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3.]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5., 2023.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2022.7.8.>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의회공무원”이라 한다)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7.8.>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의회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7.8.>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2019.2.28., 2022.7.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7.8.>]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② 제1항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신설 2022.7.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7.8.>]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30> <개정 2022.7.8., 2024.5.17.>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5.17.>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5.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7.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의회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7.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3.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활동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 등에 대한 구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방법)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2. 소셜미디어 운영
3.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5.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제5조(홍보내용)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인터넷 방송)

제7조(인터넷 방송)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구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영상 등 제작)

제9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회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매체의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제10조(홍보매체의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참여행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관리)

제11조(자료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ㆍ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공모ㆍ참여 행사 등)

제12조(공모ㆍ참여 행사 등)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 또는 참여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 및 참여행사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