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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세(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51조의2에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과 권한의 위탁&#8231;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8231;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상남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경상남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6. 12.>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6. 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6. 12.>

## 제9조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전문개정 2020.3.12.>)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금고에 예탁한다.

## 제10조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전문개정 2020.3.12.>)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전문개정 2020.3.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0 / 시행일자: 2017-07-20

#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징수교부금)

제3조(징수교부금) 경상남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상남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제4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제4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를 말한다.

##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5.>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등”이란 본관,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내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 공급 요청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분담하는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공급배관등 설치비(이하 “설치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2.15.]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을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기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시ㆍ군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다. <신설 2024.9.26.>
②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9.26.>
③ 시장·군수는 신청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9.26.>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9.26.>

##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주민대표가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설치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대표는 구역 내 공급배관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점검)

제9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8231;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었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도시개발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 제2조(조합정관의 작성기준)

제2조(조합정관의 작성기준) 「경상남도 도시개발조례」 제8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작성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8.13, 2014.10.10>

## 제3조(업무취급 요령)

제3조(업무취급 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10.4, 2014.10.1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 제4조(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 대상 범위)

제4조(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 대상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주민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 제5조(공청회 개최 등)

제5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3.8.3.>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6조(주민의견 반영)

제6조(주민의견 반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의견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7조(비용 부담)

제7조(비용 부담) 삭제 <2012.10.04>

## 제8조(조합의 정관 작성)

제8조(조합의 정관 작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각 사업 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② 조합의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

제9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본조신설 2020.12.3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을 포함한 경우 영 제8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범위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에 따라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 기준의 100분의 50(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2. 법 제3조의2 및 영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청년ㆍ신혼 주택 보급 등을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연구, 기술개발 및 시범 사업
2. 도시농업 교육 및 연수
3.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원예 경진대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4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나무은행 운영 관련 사항 및 수목 분양 계획
3.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전문가
2.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누설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회의록)

제11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민관협의체 구축)

제14조(민관협의체 구축)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도민참여 등)

제15조(도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관리ㆍ운영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도시숲 등에 조성된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및 신고
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도민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철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 
2. 도지사가 도시철도 운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철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가. 도시철도 업무 담당 국장 
나. 철도, 교통 및 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 금융·회계·통계·경제 등 단체대표와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다. 그 밖에 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운임조정관련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운임조정관련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도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법 제12조에 따른 도내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자문 및 지원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구축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
6.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7.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훈련 지원
8. 도심항공교통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9.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험 공간 조성
10.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행사, 투자유치, 마케팅 및 홍보
12.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08.23, 2015.10.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의결 (이하 “조정”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09.08.13, 2012.08.23>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법령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2.08.23>
3.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에 따른 보안심사 <개정 2012.08.23, 2015.10.29.>
4. 민원 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23>
5. 경상남도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협약안의 심의 <개정 2012.08.23, 2015.10.29.>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2.08.23>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정책과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23, 2012.08.23, 2015.10.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각 실ㆍ국ㆍ본부장과 정책기획관, 공보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8.23., 2023.8.3., 2024.1.2.>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7.03, 2012.08.23., 2023.8.3.>
③ 삭제 <2023.8.3.>
④ 삭제 <2023.8.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이 있는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3, 2015.10.29.>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라서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10.1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8.23>
⑤ 의안 소관 부서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3>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4.10.10, 2015.10.29.>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08.23>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의안에 따라서는 의안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담당 직원을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01.10, 2012.08.2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도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실·국·본부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경상남도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단장은 실·국·본부장이 되고, 단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하되, 실·국·본부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8.23, 2014.10.10>
③ 자문단의 존속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08.23>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도의 각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도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정시책과 관련한 신규시책 개발
5.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
6. 그 밖에 도정수행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4.10.10>
<본조신설 2002.12.31>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9.8.13, 2012.8.23, 2014.10.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8.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이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장소 또는 유ㆍ무형의 자산 일체를 말한다.
3. “독립운동가”란 도 출신이거나 도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4. “미발굴 독립운동가”란 독립운동가 중 다른 법령에 의해 보훈을 받고 있는 독립운동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신설 2021.7.8.>
6. “유족”이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7.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의 예우·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8.>

## 제5조(선양사업의 대상)

제5조(선양사업의 대상)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2.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3.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 사업
4.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연구 관련 사업
5. 독립운동 관련 학술ㆍ문화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독립운동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등)

제5조의2(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등) <본조 신설 2021.7.8.>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원(65세 이상으로 선순위자 1명)
2. 명절 및 3ㆍ1절,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격려금 등 지원
3.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도내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4.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 후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5조의2의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8.>
2. 그 밖에 독립운동 선양 및 예우·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7.8.>
② 자문단은 독립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5조의2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발굴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