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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차고지로써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③ 시장은 김해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④ 공영차고지의 사용우선순위 및 허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그 밖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입주업체의 의무)

제5조(입주업체의 의무)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8.>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 시키는 행위 
2. 삭제 <개정 2017.7.28.>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시설 및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② 입주업체는 제3자에게 토지·건축물 및 시설물을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28.>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의 위탁)

제8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5.9, 2017.7.28.) 
1. 제3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 복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8., 2020.6.26.>

## 제9조(관리지원)

제9조(관리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김해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김해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⑥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김해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가 제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김해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교육기관”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제5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안전교육 추진협의체 구성ㆍ운영)

제7조(안전교육 추진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민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23.> 
1. 시의 안전교육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안전교육 지원)

제8조(안전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체험관 설립ㆍ운영 등)

제9조(안전체험관 설립ㆍ운영 등)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2.23.> [제목개정 2023.2.23.]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2.23.]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계약으로 정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개정 2023.2.23.>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해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김해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양·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신체활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ㆍ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자의 참여와 성과를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체활동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전자)상품권, 물품 등 
2. 김해시 공식 커뮤니티 마일리지

## 제9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제9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가 지원받은 인센티브는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참여자는 지원받은 인센티브를 김해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김해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김해시사 편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시사편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수집 자료의 심사 및 조사 연구
2.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1.6.>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2. 시사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도 해촉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신설 2020.11.6.>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정수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8조(자문위원 구성 등)

제8조(자문위원 구성 등) 
① 시사편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시사편찬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한다.
③ 자문위원 정수 및 자격, 회의, 기능과 역할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6.]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시사편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 제12조(연구원의 구성 및 역할)

제12조(연구원의 구성 및 역할)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임기는 시사편찬 사업기간으로 한다.
③ 선임연구원은 시사편찬사업의 운영을 기획·총괄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④ 연구원은 시사편찬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연구한다.
⑤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사편찬업무는 시장이 한다. 다만,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사편찬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사편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시사편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김해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19.10.4.>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4., 2024.4.4.>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19.10.4.>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19.10.4.>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 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4.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김해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김해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김해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2.17.>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17.>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17.>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김해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김해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해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1.>

##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0조(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5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15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