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출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1년 미만의 입양아 포함)중 출생신고 당시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생아건강보험료”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협약업체에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협약업체”란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5. “출산용품”이란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6. “가족사진”이란 출생아의 가족구성원 전체의 사진 또는 출생아의 성장사진도 포함한다.
7.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 및 관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고령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이하“보호자”라 한다)여야 하고, 출생아는 고령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출생자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르고, 출생순위는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순서에 의한다.
1. 입양: 출생 후 1년 미만인 자를 입양할 경우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입양아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2. 재혼: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였을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이혼ㆍ사망 등
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이혼 등의 사유로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보호자로 한다.
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에는 출산가정의 자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 출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보호자로 한다. 다만, 보호자 및 출생아는 고령군내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산후조리비는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체류지 등록 사실 포함)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출산장려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1. 출산장려금: 첫째자녀는 신청시 100만원과 생후 첫돌시 50만원, 둘째자녀는 매월 20만원씩 2년간, 셋째자녀는 매월 20만원씩 3년간, 넷째자녀 이상은 매월 20만원씩 5년간(입양자녀 포함) 지원
2. 출생아건강보험료: 매월 1명당 50,000원 이내로 3년간 지원. 다만, 협약업체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을 계약한 경우에 한하고, 보험계약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3. 가족사진 촬영권: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비용 지원(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4. 산후조리비: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 쌍생아의 경우 150만원 지원)
5. 그 밖에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도 안내)

제5조(지원제도 안내) 군수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신청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출산장려금 등을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출생아건강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제6조제4항의 출생아건강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협약업체에 통보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전입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은 군 금고에 환수 조치한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령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공공기관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고령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 사용료(징
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외의 타 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 내
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
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관리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대>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
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고령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식 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대상ㆍ절차)

제6조(지원 대상ㆍ절차) 
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을 받는 침수방지시설은 그 현장에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신청의 방법ㆍ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 등에 따라 정한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 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 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의(3)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12.26.>
1. <삭제 2024.12.26.>
2. <삭제 2024.12.26.>

##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조성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판매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0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제6조(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하되 법ㆍ령 및 조례가 정하는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관련공무원)

제8조(회계관련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환경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사업소 기금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제9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10조(주변영향지역지원)

제10조(주변영향지역지원)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12.26.>
1. 농가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농지 구입자금 지원사업
2. 농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가축 입식자금 지원사업
3. 농가소득 및 복리증진을 위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ㆍ관리 사업 <신설 2022.11.1.>
② 군수는 간접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적립한 주민지원기금의 범위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③ 제2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12.26.>
1. 마을 발전기금 적립(해당 연도 적립 기금의 5% 이내).<신설 2024.12.26.>
2.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신설 2024.12.26.>
3. 난방비, 가스비, 전기사용료 지원(주민 편의시설에 한한다.)<신설 2024.12.26.>
4. 주민 주거환경(생활환경 포함) 개선사업 및 농업ㆍ축산업 관련 지원<신설 2024.12.26.>
5.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신설 2024.12.26.>

## 제11조(주민감시원의 수당)

제11조(주민감시원의 수당)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 제12조(환경상 영향조사ㆍ공개)

제12조(환경상 영향조사ㆍ공개) 
①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 다만, 제3조의 규정에 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바꿀 수 있다.

##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 및 관리한다. <신설 2022.11.1.><개정 2024.12.26.>
②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신설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고령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
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 	
요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
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 솔선수범한 경우<일부개정 2020.05.27>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
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
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 제802조(향토개발상)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
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
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 	
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이 연 	
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령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내로 구성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
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2중포상금지)

제12조(2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

제13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09-24 / 시행일자: 2009-09-24

# 고령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유치
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교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교육시설의 장
으로 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경비 및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
하며 유치원및 초ㆍ중학교는 고령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교육시설은 군수가 직접
지원한다.
② 식품비 지원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로 급식단
가를 결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반기별로 지원한다.

## 제4조(식품비 지원신청)

제4조(식품비 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지원신청은 교육청과 지원대상자에게 공문으
로통지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매학기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학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체계)

제5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별
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식
재료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품사실 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학교급식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7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7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 등 식재료 공
급자는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우수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지원 및 집
행결과사후정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할 때에는 관계
장부를열람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유치원 및 초·중학교 급식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군보조금 집행
,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협조한다.

## 제9조(집행결과 정산)

제9조(집행결과 정산)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
례」에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납품사실확인서 사본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2개교 이상
공동급식을하는 경우 급식을 조리하는 학교에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 유치원 초·중학교는 고령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교육시설은 군수에
게 직접 제출하여야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등)

제10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29 / 시행일자: 2012-06-29

# 고령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변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    라 한다), 고령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상담전문 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2.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관변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
4.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제5조(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고령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담당과장 및 장학사, 초·중·고등학교장 대표, 고령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장, 고령군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및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령군의회 의원
2. 치안 및 범죄 예방활동 사회단체 대표
3.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고령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고령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되거나 사법부 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규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위령제 
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령군 본청의 실ㆍ과장,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기획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총무과장,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며,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민원과장, 투자유치과장, 문화유산과장, 도시과장, 군민안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인구정책실장, 지역경제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며,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2.> <개정2023.12.31.> <개정 2024.07.01> <개정2024.12.26.><개정 2025.10.16.>

## 제4조(실장ㆍ과장 등의 사무분장)

제4조(실장ㆍ과장 등의 사무분장) 실ㆍ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3과 같이 한다.<개정 2023.12.31.>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5조(소장 등의 직급)

제5조(소장 등의 직급) 
① 고령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0.16.>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4.>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고령군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4장 사 업 소

##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9조(읍ㆍ면장의 직급)

제9조(읍ㆍ면장의 직급)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 제10조(부읍ㆍ면장의 직급)

제10조(부읍ㆍ면장의 직급)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며, 총무팀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2023.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고령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
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고령군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동우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다.
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
2.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제시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
5. 기타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14.12.19>

##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사업계획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사업
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동우회는 고령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
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
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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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2-28 / 시행일자: 2007-12-28

#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
하고 주민의 군정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
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제2조(행정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① 행정정보공개(이하 “정보공개”라 한다)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집행기관에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접수장소는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로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와 기타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3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고령군 소속의 모든 정보보유기관(이하 “보유기
관”이라 한다)이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다.
② 공개청구된 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보유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의 고령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그 공개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개청구된 행정정보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
한 내용인 경우에는 제1항의 결정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즉시 공개하
여야 한다.
⑤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① 영 제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 규정의 별표2와 같다.
②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영 제1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시 정보공개 자료가 A4기준 5매 이하인 간단한 정보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보유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
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이라 함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 기관이 공개의 가
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보유기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 연장기간까지 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이라도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으로 판단
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속공무원 3명,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
을 가진 외부 전문가 3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에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소집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공개목록의 작성 등)

제9조(공개목록의 작성 등) 
군수는 매년 1회 공개 대상목록을 작성, 일반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총괄)

제10조(운영총괄)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은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과 영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