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3 / 시행일자: 2022-03-23

#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질의”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에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 제0조

제1절 입법안 작성

## 제4조(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입법(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예산조치 사항 
4. 관계 법령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입법지침 등 입법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 입법안의 용어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의 작성 형식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협조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사항

## 제6조(입법예고 등)

제6조(입법예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입법안 심사

## 제7조(심사)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해서 최종 결재 전에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삭제(2022.3.23.)

## 제10조(청구요건 공표)

제10조(청구요건 공표)  
①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18세 이상 주민 총수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1조(2022.3.23.)

제11조 삭제(2022.3.23.)

## 제12조(2022.3.23.)

제12조 삭제(2022.3.23.)

## 제13조(2022.3.23.)

제13조 삭제(2022.3.23.)

## 제14조(2022.3.23.)

제14조 삭제(2022.3.23.)

## 제15조(2022.3.23.)

제15조 삭제(2022.3.23.)

## 제0조

제4장 조례ㆍ규칙심의회

## 제16조(심의회의 기능)

제1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23.)

##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구청장ㆍ부구청장ㆍ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3.)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2022.3.23.)

## 제18조(회의운영)

제18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9조(의안제출)

제19조(의안제출)  
① 제16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안은 위원 또는 담당관ㆍ단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출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의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정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대리출석)

제2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담당관ㆍ과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담당관ㆍ과장은 관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21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21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2조(간사 등)

제22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통계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제23조(의결된 의안의 처리)

제23조(의결된 의안의 처리)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 심의결과를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안을 구의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행정지원과로 제출하고, 행정지원과장은 부의안건을 공고하고 조례안을 구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규칙안 심의결과를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을 공포 예정 15일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공포 및 시행

## 제24조(조례공포안의 처리)

제24조(조례공포안의 처리)  
① 행정지원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접수한 즉시 기획예산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기획예산과장은 해당 조례공포안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알림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공포할 것인지 재의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침을 결정한 조례공포안은 제16조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공포문 작성)

제25조(공포문 작성)  
① 심의회 및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공포안은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 전문(별지 제4호서식) 
2. 공포문 
②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규칙안은 시장으로부터 규칙안 보고에 대해서 공포 기한까지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 전문(별지 제5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 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 원본을 따로 보관한다.

## 제26조(공포 및 발령)

제26조(공포 및 발령) 기획예산과장은 공포문을 홍보정책과장에게 보내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 제27조(훈령 및 예규의 준용)

제27조(훈령 및 예규의 준용) 훈령 및 예규의 발령은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령 전문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 제28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8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ㆍ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내용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법령질의 및 회시

## 제29조(질의방법)

제29조(질의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적은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 법령 발췌문 
②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0조(질의대상)

제30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 제31조(질의문 반려)

제31조(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질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청에 따르지 않은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 제32조(외부기관 질의)

제32조(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구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해 자문하고자 할 경우와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이 질의대상 내용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붙여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제33조(회시문 조치)

제33조(회시문 조치) 주관부서의 장이 법률고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중요문서 심사

## 제34조(심사대상)

제34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훈령ㆍ예규 문서 
4. 법령 정비 요구문서 
5.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준칙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 제35조(심사방법 등)

제35조(심사방법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제0조

제8장 법령집 관리 및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 제36조(관리대상 도서)

제36조(관리대상 도서) 법령집으로 관리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행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

## 제37조(자치법규집의 편찬간행)

제37조(자치법규집의 편찬간행)  
① 기획예산과장은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치법규집을 편찬ㆍ간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은 가제식으로 대본과 추록을 발간하되 대본은 5년마다, 추록은 매년 두 번 이상 발간할 수 있다. 다만, 법제 관련 전산 프로그램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자치법규집의 편찬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정하되, 제1편은 지방의회로 한다.

## 제38조(배부)

제38조(배부) 자치법규집은 각 부서, 관할 동, 서울특별시, 구립도서관 및 그 밖에 관계기관 등에 배부하되 그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이용도 및 기구의 규모를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39조(관리책임자)

제39조(관리책임자) 법령집을 보관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갈아 끼우는 등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40조(관리점검)

제40조(관리점검)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집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관실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보관부서의 장이 법령집의 노후화 등의 사유로 추록 갈아 끼우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추록 배부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추록의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 제41조(변상책임)

제41조(변상책임) 보관관리자가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잃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