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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22. 1. 6〉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용인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17. 10. 2, 2022. 1. 6〉 
  1. 제1부시장, 제2부시장 
2. 용인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담당관·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용인시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22. 1. 6〉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개정 2005. 10. 5〉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6〉 
  1. 용인시의회 의원 
2. 용인시 또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용인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개정 2005. 10. 5〉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은 용인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③ 당선인은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용인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시 및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용인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용인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9조(경영평가)

제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경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경영평가의 공개)

제10조(경영평가의 공개)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과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조직 및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1-11-26

#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6.>

## 제2조(상품권 할인)

제2조(상품권 할인)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54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1.11.26.>
② 제1항에 따라 종이형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 구매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성년자 구매 신청서를, 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단체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 구매는 판매대행점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 2021.11.26.>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
1. 설·추석 명절: 10% 범위에서 할인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 범위에서 할인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제목개정 2021.11.26.]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1.26.>

##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6.>

[제목개정 2021.11.26.]

## 제6조(상품권 할인제한)

제6조(상품권 할인제한)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의왕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이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제8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환전청구 등)

제9조(환전청구 등) 
① 가맹점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21.11.26.>
② 조례 제24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1.26.>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에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불처리(종이상품권이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종류별로 5년간 자체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된 종이상품권은 환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시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③ 제2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6.>

## 제11조(판매대행점 수수료)

제11조(판매대행점 수수료) 
① 판매대행점의 수수료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1.26.>
② 종이형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해당금액의 1000분의 17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1.26.>

## 제1102조

제11조의2< 삭제 2021.11.26.>

[본조신설 2020.1.1.]

## 제12조(담당 공무원의 변경)

제12조(담당 공무원의 변경) 조례 제27조의 따른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계·인수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 제13조(발행대장)

제13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3 / 시행일자: 2021-08-03

#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왕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위험관리·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의왕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왕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중소기업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9-01

#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1> 
  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 등, 육교등, 보도등이 포함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상가, 공장, 산책로 등이 형성된 지역의 야간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방범용으로 이용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설기준 및 시공방법)

제3조(시설기준 및 시공방법)  
① 도로조명용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 승인품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②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며, 도로 또는 교량의 한쪽 및 양편에 설치한다. 
③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④ 시장은 각 항의 기준이 지역 실정에 불합리할 경우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하되, 세부 시설 기준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 제4조(설치 우선순위)

제4조(설치 우선순위) 보안등 설치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공원 주변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필요한 지역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보수에 따른 관리비와 전기사용료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기관, 단체, 업소 등이 시설한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관리자 지정)

제6조(관리자 지정) 가로등 및 보안등은 도로건설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1.4.11>

## 제7조(유지관리의 위탁)

제7조(유지관리의 위탁)  
① 가로등 및 보안등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19.5.3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작업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 제8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8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 및 보안등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등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정기점검 및 보수)

제9조(정기점검 및 보수) 시장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1]

## 제10조(이설)

제10조(이설)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이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설 경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시장이 원상복구 한다.

## 제12조(고장신고 처리)

제12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점등 및 소등)

제13조(점등 및 소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에 소등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등)

제6조(추진사업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소년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ㆍ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장애, 질병, 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5.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8.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및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일부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제302조(변경 및 해제 절차)

제3조의2(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1.14.]

##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 해충 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 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동물의약품 제조업체 포함)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치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 제5조(가축분뇨처리비용의 징수 등)

제5조(가축분뇨처리비용의 징수 등)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배출한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에게 배출한 그 양에 따라 처리비용(이하 "처리비"라 한다)을 징수하며, 처리비는「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별표 1의 업종 중 "영업용"을 적용한다.

## 제6조(처리비의 감면)

제6조(처리비의 감면) 시장은 배출자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시장은 처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6.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제한)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