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단장·실장·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단장은 구청장을,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단장·실장·과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구본청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2장 구 본 청

##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구청장 밑에 정책추진단장을 두며, 부구청장 밑에 감사실장을 둔다. <개정 2024.7.1.>

## 제5조(정책추진단)

제5조(정책추진단) 정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감사실)

제6조(감사실)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단, 감사실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7조(기획홍보국)

제7조(기획홍보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홍보전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8조(행정문화교육국)

제8조(행정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문화관광과장·교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재무과장·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9조(경제환경국)

제9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0조(복지생활국)

제10조(복지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가족지원과장·아동청소년과장·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1조(도시안전국)

제11조(도시안전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과장·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건설과장·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0.>

## 제0조

제3장 직 속 기 관

## 제0조

제1절 보 건 소

##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을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4장 하부기관

## 제0조

제1절 동

## 제14조(동장)

제14조(동장)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② 동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의 지정)

제2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기록물 업무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21.11.1.> 
②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③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기록물을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

제3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  
①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③ 청구서를 송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 제4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4조(공표기관 및 부서)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1.1.>

##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 중의 ‘공표시기’란 공표대상정보의 계획 확정이나 평가·조사 등의 완료일로서「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규정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 제6조(공표방법)

제6조(공표방법)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신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 제9조(결과통보)

제9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행정정보공개의 적용범위는 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으로 한다

##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에 의거 구청장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상황
2.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자료
4. 사회복지법인 시설·복지관의 세입·세출 결산공고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비용부담 등)

제4조(비용부담 등) 행정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심의회 구성 등)

제6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3분의 2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② 위원장은 기획홍보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1, 2013.7.1., 2014.12.30., 2020.6.1., 2021.11.1., 2022.12.12.>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2.1, 2011.4.8., 2014.12.30., 2020.6.1., 2021.11.1., 2022.12.1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 2021.11.1.>

## 제8조(위원의 책무)

제8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조 제목 변경 2021.11.1.>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심의회 간사 등)

제11조(심의회 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1.1., 2022.5.2.>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0)

## 제13조(정보공개책임관)

제13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지원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
2. “배심원”이란 행정처분의 양정을 심의하도록 구청장이 선정ㆍ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촉 및 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개정 2012.4.30, 2020.6.1.)
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행정절차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①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이라 한다)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으로 한다.
1. 당사자의 재산권이나 일정한 자격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의 경우
2.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3.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 또는 폐쇄명령의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
2.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3. 행정처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경우
5.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기타 목적 등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로부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배심은 배심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장은 선정배심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부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배심원은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배심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고, 공무원배심원은 구청장이 처분부서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배심원의 수는 전체배심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예비선정배심원 등)

제6조(예비선정배심원 등) ① 구청장은 선정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도로, 건축, 위생, 지적, 일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명 이내의 예비선정배심원을 위촉한다.
② 예비선정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예비선정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처분부서의 장이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선정배심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① 배심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배심은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조(의견반영)

제8조(의견반영)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제척사유)

제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배심원은 심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처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배심원의견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등록 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기증접수 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6.6.30., 2017.7.3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의 범 구민장려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등록자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6.1., 2022.12.12.>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장기기증 등록 접수창구 설치)

제10조(장기기증 등록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7.7.31.>

## 제11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11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장기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헌혈자에게 보건소의 진료비 감면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 및「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혈증서 또는 장기기증등록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하며 증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1회 2시간 범위내에서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③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효율적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   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구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배분금액”이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액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지원사업 
4. 각 호의 사업 관련 홍보·교육,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경비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잉여금의 활용)

제5조(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지방재정법」제9조의2,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의 조성과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동구관내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청사,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2. 각급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3. 복지시설(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4.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도서관, 문화재단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
7. 다중이용시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실천·장려 및 화재발생 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3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동구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화훼산업육성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소비 촉진 등)

제5조(소비 촉진 등) 구청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의 소비촉진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동구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함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4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르는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환경교육의 자문)

제6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 제공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 제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한 시간 이상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0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환경교육주간)

제12조(환경교육주간) ① 구청장은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및 포상)

제13조(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20.6.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1.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개정 2020.6.1.>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8.11.26., 2020.6.1.>

## 제3조(재정보증)

제3조 (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90.03.26)

## 제4조

제4조 삭 제 <개정 2020.6.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20.6.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