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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말한다. 
4. “시설종사자”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시설장, 정규직·계약직·일용직·임시직원, 노인의 일상생활 및 가사서비스를 목적으로 국·도·시비로 인건비를 받는 재가관리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일상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모니터링)

제6조(모니터링)  
① 시장은 노인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인보호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촉)

제7조(위촉)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단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링단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모니터링 
2. 노인학대 행위자 신고 
3. 노인학대 피해의심자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4. 노인학대 및 노인대상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5.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6.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행사 참여 및 활동 
7.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8.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 
9. 그 밖에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

## 제9조(활동지원 등)

제9조(활동지원 등) 시장은 모니터링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담당공무원, 모니터링단, 시설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해야 하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지역사회와 연계)

제11조(지역사회와 연계)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지원)

제12조(비용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공무원, 시민, 단체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준수)

제14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4.>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삭제 <2025. 11. 14.>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소속 기관
2. 청주시의회

## 제3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14.]

##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국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4.>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하면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4.>

##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매실적을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에 필요하면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할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경우

## 제8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8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 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걸려서 적기에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에서 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자체평가와 기업체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우수기관 및 우수기업체, 유공자 등을 발굴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8.> 
  1. “분석”이란 센터의 분석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잔류농약분석실, 종합검정실, 쌀품질관리실, 가축분뇨분석실 등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분석실 운영·관리)

제3조(분석실 운영·관리)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분석실을 운영한다.

##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검정의 경우 시료봉투에 의뢰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대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5.8.> <개정 2020.5.8.> 
② 국가나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석의 기일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의 업무처리절차 등)

제5조(분석의 업무처리절차 등)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뒷면 처리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으로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이 있는 때에는 대상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시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2호의6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검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0.5.8.> 
② 시장은 당해 분석을 의뢰한 사람 외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수수료 등)

제9조(수수료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경비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청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청주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청주시 내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20.5.8.>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 업무는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및 교육훈련 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및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전문 기술자 2명 
2. 원동기 전문 기술자 2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2명 
4. 트랙터 및 경운정지기 전문기술자 2명 
5. 그 밖에 조립공 및 보조인부 2명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운영한다.

## 제4조(농업기계 수리)

제4조(농업기계 수리)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수용이란 청주시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수리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수리 전산프로그램 활용 시 일부 중복되는 대장은 생략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일지: 별지 제2호서식 
2.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실적: 별지 제3호서식 
3. 부속품 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 제5조(부속품 대금감면)

제5조(부속품 대금감면)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제6조(부속품 대금납부)

제6조(부속품 대금납부) 농업기술센터 징수관은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부속품 대금을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청주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ㆍ지역별 순회수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농업기계의 부속품 대체, 정비,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는 농업기술센터 본소, 읍ㆍ면ㆍ동, 리, 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③ 농업기계 순회 수리는 수리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④ 그 밖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청주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운영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5조(직원 및 요원)

제5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6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ㆍ수리에 필요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 시 필요한 부속품 대금은 농가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 확보된 부품으로 한정한다.《개정 2015.3.27.》 
③ 부속품 대금의 징수 합계 금액 중 1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개정 2015.3.27.》 
④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3.27.》

##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제8조(망실 또는 훼손)  
①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 수리 시 파손부품의 감모(減耗)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으로 해당 연도 부품구입 예산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 제2조(직원)

제2조(직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직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4.3., 2019.11.22.>
1. 삭제 <2019.11.22.>
2. 분소별 농업기계 전문 수리요원 1명
3. 분소별 농업기계관리 요원 1명

[제목개정 2019.11.22.]

## 제3조(임대 신청자)

제3조(임대 신청자) 임대신청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농지가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내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2.11.4.>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22.>

## 제5조(임대기간)

제5조(임대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 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1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임대농업기계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운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임대 전일 17시 이후 또는 임대 당일 9시 이후에 출고하여, 임대 종료일 18시까지 입고한다. 다만, 분소는 임대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평일 9시까지 입고한다. <단서신설 2019.11.22.> <개정 2019.11.22.>

## 제6조(임대신청)

제6조(임대신청) 
① 농업기계임대사업의 보유기종과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신청자는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사전보험 가입 후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2024.8.23.>
② 농업기계 임대는 신청한 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 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료 등)

제7조(임대료 등) 
① 삭제 <2019.11.22.>
② 삭제 <2019.11.22.>
③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청주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같은 기종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종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⑥ 작업면적이 소규모일 때는 작업완료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이 직접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험운전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⑧ 사용 후 입고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5.4.3.》

## 제8조(농업기계의 반환)

제8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차한 농업기계를 청소하는 등 깨끗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고장 등 이상 유무를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9.11.22.>

## 제9조

제9조 삭제 <2024.8.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8.23.>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활용한다. 다만, 농업기계임대사업 전산프로그램 활용 시 일부 중복되는 대장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2024.8.23.>
1. 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19.11.2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청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청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주시장은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4.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청주시에 있는 농업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청주시에 연고가 있는 농업계열 대학의 교수
나. 청주시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농업연구ㆍ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청주시에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
3. 청주지역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각 1명
4. 제3호 외의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17.>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또는 충청북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4.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20.4.17.>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0.4.17.>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기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4.1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청주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4.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농업인대학"이란 농업인에 대한 학습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확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인 인력 육성 대학을 말한다.② "학생"이란 농업인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③ "농업인"이란 일반경종, 과수, 채소, 도시농업, 축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대학의 명칭 등)

제3조(대학의 명칭 등)  
① 청주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인대학의 명칭은 청주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학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 제4조(대학 조직)

제4조(대학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및 교학담당자 각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학부장은 업무담당 과장,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 교학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강사 위촉)

제5조(강사 위촉)  
①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강사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 
2.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

## 제6조(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제6조(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 강사,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6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⑦ 삭제 <2025.7.11.>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3. 시로의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사람)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학의 학생 선발 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등록)

제8조(교육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3x4.5㎝) 1매 
3. 그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9조(교육기간 등)

제9조(교육기간 등)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해당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 대학의 교육은 이론교육과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⑤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0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제10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총 강의시간의 5분의 4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② 수료자에게는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유급)

제11조(유급) 제10조1항에 따른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한다. 다만, 다음연도에 같은 학과에 등록하여 부족한 출석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수료할 수 있다.

##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 및 과제이수 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는 전체 교육생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7.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적용대상은 청주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또는 기술지원반 등)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각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사전·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6조(전문인력)

제6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 ① 예찰·방제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방제협의회장은 예찰·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과장,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위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 팀장·담당자, 산림 병해충 방제 업무관련 팀장·담당자, 농협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등 20인 내외로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예찰·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예찰·방제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식물방제관)

제10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예찰·방제단장은 청주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