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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장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11.20.>
6.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신축 지원 대상)

제3조(신축 지원 대상) 신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3.>
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으로부터 거리가 최단거리 1.0킬로미터 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제4조(재건축 지원 대상)

제4조(재건축 지원 대상) 재건축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 시 사용 가능 기간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개정 2025.11.20.>

## 제5조(증축 및 보수 지원 대상)

제5조(증축 및 보수 지원 대상) 증축 및 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1. 증축: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99제곱미터 이하로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
2. 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 제6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기준 등) 
①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포함)·증축·보수의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마을회관 및 그 부지 소유권 : 마을회
2. 건축물 용도: 마을회관으로 이용
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
1. 신축·재건축: 개소 당 1억3천만원 이내<개정 2019.7.16.,2025.11.20.>
2. 증축: 개소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25.11.20.>
3. 보수: 개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25.11.20.>
③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의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9.7.16.>

## 제7조(지원 제한 등)

제7조(지원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보조금 지원을 아니한다.

## 제8조(우선순위)

제8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신축
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된 마을의 신축
3. 보수
4. 재건축
5. 증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 제9조(보조금 반환)

제9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10조(사업의 감독)

제10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11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증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 제12조(처분제한)

제12조(처분제한) 
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사후 관리기간 전에 처분 시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개정 2017.11.3.,2026.4.10.>
②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을 처분하였을 시, 처분 금액은 마을회관 신축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개정 2017.11.3.>
③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의 사후 관리기간은 30년으로 한다.<개정 2026.4.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 문화ㆍ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 회의 등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한 보상 여행 및 보상 관광 회의 
3. 컨벤션(Convention):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 
4. 전시회(Exhibition):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 전시회, 박람회 등 
5. 이벤트(Event):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공연 등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옥천군 마이스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기반시설 확충 방안 
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센터 건립 
2. 회의시설, 컨벤션, 숙박, 관광 등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ㆍ개선을 위한 사업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마이스산업 관련 관내 유치 행사 개최 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혹은 관련단체와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경비 지원)

제6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경비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옥천군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그 유치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옥천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육성위원회 설치)

제7조(육성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ㆍ관 기반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2. 마이스산업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3.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4. 그 밖의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대행)

제10조(위원회 기능 대행)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기업 또는 개인 등이 마이스 유치ㆍ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7-01

#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전시ㆍ소규모 회의 등 옥천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옥천군 마이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옥천군 마이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옥천군 옥천읍 상계리 1-2번지에 둔다.

##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및 소전시실
2. 대회의장
3. 로비 및 홀
4. 주차장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개최
2. 회의, 토론 및 학술 행사, 공연 및 연회 장소
3.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제6조(사용승인 등)

제6조(사용승인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②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목적과 감면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승인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예정일 이전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준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옥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면제
2. 1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는 장기 행사: 100분의 50
3. 옥천군민 또는 옥천군에 소재하는 단체가 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4. 그 밖에 군수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센터 시설의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관리운영 위탁)

제11조(관리운영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5.30.>
1. "만성질환자"란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고협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란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질환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합병증 검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3. "포인트"란 만성질환자가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과정 이수 후 부여 받은 점수를 말한다.
4. "질환개선프로그램"이란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련 보건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하고 처방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참여의료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도에 필요한 세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내 의료기관이 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원활한 제도운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중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5조(참여신청)

제5조(참여신청) 
①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이하 "포인트제"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질환자는 참여의료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참여의료기관은 대상여부 확인 후 포인트제 운영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역을 매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질환개선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질환개선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향상을 위하여 질환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의 운영은 옥천군 보건소와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운영 할 수 있다.
③ 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 접수 후 참여의료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환개선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⑥ 군수는 질환개선프로그램의 종류와 참여의료기관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7조(포인트 부여) 
① 군수는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포인트의 부여기준과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포인트는 최대 2만 포인트까지 누적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제8조(포인트 관리)

제8조(포인트 관리) 
① 군수는 포인트 관리를 위하여 포인트제 운영시스템을 운용 할 수 있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 별로 관리한다.
③ 군수는 포인트제 운영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포인트 누적 및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조치사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포인트 사용)

제9조(포인트 사용) 
① 포인트제 참여자는 누적포인트를 참여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합병증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병증 검사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의 합병증 검사 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포인트 만큼 누적포인트에서 이를 차감한다.
④ 군수는 누적포인트 사용에 따른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검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10조(검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포인트 사용자에게 합병증 검사를 실시한 참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천 포인트 당 1천원의 비율로 군수에게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구서 접수 시 15일 이내에 참여자의 누적포인트와 검사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사비용을 참여의료기관에 지급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옥천군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맛집”이란 음식의 맛ㆍ위생ㆍ서비스 등이 우수하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거나 잘 알려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외식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맛집촌”이란 지역성과 향토성을 기반으로 외식업소가 일정 구역 내에 집단 형성되어 음식관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으로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4.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과 맛집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 맛집 및 맛집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에 관한 사항
2 맛집 및 맛집촌 지원에 관한 사항
3. 맛집 및 맛집촌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맛집 및 맛집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맛집 지정)

제4조(맛집 지정) 
① 군수는 지역 대표 외식업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1. 맛ㆍ위생ㆍ서비스 등이 우수하며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업소
2. 언론,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홍보되어 대중적 인지도가 있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맛집 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맛집촌 조성)

제5조(맛집촌 조성)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맛집촌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맛집촌을 조성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맛집 및 맛집촌 내 외식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생관리,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현장컨설팅 사업
2. 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3.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위생·홍보물품, 기타 물품 등 지원
4. 홍보책자 발간, 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 제7조(위원회 심의)

제7조(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에 관한 사항
2. 맛집 발굴 및 맛집촌 조성을 통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지정취소)

제8조(지정취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장을 폐업하거나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주요 취급 음식이 변경된 경우
4.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그 밖에 맛집으로서 지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맛집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년마다 맛집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 및 옥천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군내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옥천군민에게 공급되고 소비되는 유통 체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옥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4.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은 농산물을 말한다.
5. “옥천푸드”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목표액을 20억원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및 옥천푸드 공급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금융기관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의 경비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일부를 재정건전성 및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생산자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
3. 지역먹거리 관련 단체 임원
4.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5. 옥천푸드 생산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다른 지역 사람에 대한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 제2조(명예군민 대상자)

제2조(명예군민 대상자) 옥천군 명예군민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이나 다른 지역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7.10.>
1. 국내ㆍ외 상호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개정 2025.7.10.>
2. 지역 소외계층 등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3. 투자유치 및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지역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군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
5. 군 단위 기관장으로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7.10.>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대상자 추천은 군의 담당관, 과장ㆍ소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대상자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천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7.10.>
③ 대상자 추천은 연 1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7.10.>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명예군민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른 옥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로 명예군민이 선정된 경우에는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증서 수여)

제5조(증서 수여)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명예군민 중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 타 지역 인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 수여 시 기념품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지역 홍보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명예군민 교류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지역 문화행사ㆍ축제 시 초청
2. 옥천소식지 등 홍보 책자, 간행물 및 홍보물 제공
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4. 공적분야와 관련된 군 주관 교육ㆍ행사 시 강사로 초청 <개정 2025.7.10.>
5. 다음 각 목의 군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 혜택 <개정 2025.7.10.>
가. 장령산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나.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이용료 감면 및 환급
다. 옥천군 친환경 도선: 이용료 감면 <신설 2025.12.30.>
6. 교류 행사를 위한 방문 시 이동 및 숙식 편의 제공 <신설 2025.7.10.>
7. 지역 홍보를 위한 군 농특산물 제공 <신설 2025.7.10.>
8.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개정 2025.7.1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7.10.]

## 제8조(선정 취소)

제8조(선정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명예군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명예군민 선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혜택도 취소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7.10.]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1-01-01

# 옥천군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표창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25.,2020.12.18.>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옥천군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19.10.2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③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05.10.20.,19.10.25.,2020.21.18.>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6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0.12.18.>

## 제4조

제4조  <삭제 19.10.25.>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80.3.15, 83.2.2, 84.2.22, 05.10.20.,19.10.25.,2020.12.18.>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 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05.10.20.,19.10.25.,2020.12.18.>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옥천군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2.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신생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4. 난임부부 지원사업 
5.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묘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묘목”이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중 재배용으로 쓰이는 묘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묘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옥천군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옥천군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묘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묘목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묘목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묘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묘목산업 활성화 방안 
5. 묘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묘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묘목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묘목산업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묘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묘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2. 묘목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판매 및 유통 
3. 무병화인증 묘목 등 우량 묘목의 증식 및 보급 
4. 신품종 개발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 
5. 옥천묘목축제 개최 
6. 그 밖에 군수가 묘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기념품 등 제공)

제6조(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묘목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각종 축제ㆍ홍보 행사 참가자 및 당첨자 
2. 간담회, 협약식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각종 공모전의 참가자 및 입상자 
4. 그 밖에 군수가 묘목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묘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등으로 사업을 공동 추진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심의)

제8조(위원회 심의) 묘목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묘목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묘목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묘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일체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례의식을 주관하고자 하는 사람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옥천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미성년자인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30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병풍, 수의, 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례용품의 대여 또는 구입 
2. 시체 검안ㆍ안치ㆍ운반 등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수급 및 장소대여 
4. 화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경우 이를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비용환수)

제8조(비용환수) 군수는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비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
5.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지 외 지역에서 해설하는 경우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 지원 <신설 2022.3.10.>
6.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제5호에서 이동 2022.3.10.>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하절기, 관광지 등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ㆍ탐방객이 요청 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외에 군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을 관광해설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상해보험의 가입)

제9조(상해보험의 가입)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