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16.)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2019.12.16.)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9.12.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개정 2019.12.1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9.12.16.)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전문개정 2019.12.16.)
④ 당연직위원은 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09.07.2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나 자격상실 되었을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2.16.)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9.12.16.)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9.12.16.)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9.12.16.)
②간사는 수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12.16.)

[제목개정 2019.12.16.]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 제11조

제11조 삭제<2019.12.16.>

## 제12조

제12조 삭제<2019.12.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아산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산시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5.>

## 제2조(일반원칙)

제2조(일반원칙) 아산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주체가 아산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
1.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센터의 개소 당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한국수어통역사 4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7.15.>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2. 출장 한국수어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취업·관공서 이용),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개정 2025.7.15.>
3.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교육 및 보급사업과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5.7.15.>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 장애인 대표
3.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아산시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제6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심의사항)

제7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5.7.15.>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관리)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2. 종사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3.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4. 시장의 운영에 관한 합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5.]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시장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인영에 따라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7.15.)
③ 인증기, 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운영 계획 수립)

제4조(관리·운영 계획 수립)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 제5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제5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아산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견이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스마트도시 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산시 공무원 중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기타)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실무협의체)

제11조(실무협의체)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련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민협의체)

제12조(시민협의체) 시장은 아산시 스마트도시 구현과 시민들의 참여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민참여 확대 등)

제13조(시민참여 확대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 사업의 시민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5 / 시행일자: 2013-03-15

#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위치하여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하는 건축물 및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정비계획)

제7조(정비계획)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예산지원은·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하되,·지붕·해체·시·발생한·폐기물량과·폐기물처리·단가에·의거·산정한·금액의·범위·내에서·차등·지원할·수·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3.15)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심사·선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 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슬레이트 지붕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해관계에 있는 법인 등)

제2조(이해관계에 있는 법인 등)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비 등)

제3조(활동비 등) 위원에게는 급여,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4조(근무일)

제4조(근무일)  
①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 근무일로 하되 위원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 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무 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제5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

제6조(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신분증명서)

제7조(신분증명서)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권고 및 의견표명)

제8조(권고 및 의견표명)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 소속기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권고, 의견표명)서에 따른다.

## 제9조(고충민원 조사결과의 통보)

제9조(고충민원 조사결과의 통보)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 제10조(조치의 통보)

제10조(조치의 통보)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한 내에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치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상황의 보고 등)

제11조(운영상황의 보고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현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위원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고 및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12조(사무기구 운영)

제12조(사무기구 운영)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 제13조(공인)

제13조(공인)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비밀유지 서약)

제14조(비밀유지 서약)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신청·접수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시기와 절차는 별도의 훈령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공연(행사)계획서
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제2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가산 및 감면 등)

제5조(사용료 가산 및 감면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100% 가산: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의 50% 가산: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료의 20% 가산: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연 및 행사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의 70%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료의 50%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아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는 시행 전까지 관리운영 부서의 협의를 거쳐 통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율을 중복 가산한다.

## 제6조(사용료반환)

제6조(사용료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100% 반환: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의 50% 반환: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민문화복지센터의 문화예술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상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아산시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 약정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군복무자, 등록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19. 9. 16.]

## 제4조(보험약정 체결)

제4조(보험약정 체결)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기관과 보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경우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험 계약을 보험기관과 체결한 후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의 신청 등)

제6조(보험금의 신청 등) 
① 시민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 받은 보험기관은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지급제외 등)

제7조(보험금의 지급제외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01-15 / 시행일자: 2000-01-15

# 아산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아산시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아산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저한 하자 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 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부서가 작성한 공사하자대장을 확인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담당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아산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아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산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6.5.>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6.5.>

##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4.]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4.]

##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아산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07.05)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25.)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개정 2021.5.25.]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5.]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5.25.]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세율 [전문개정 2021.5.25.]

##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5.25.]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0조(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3.5.)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  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아산시 시정백서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정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시정백서의 명칭은「○○○○년 시정백서」 또는 「민선○○기 시정백서」라 한다.

## 제3조(규격 및 발간시기)

제3조(규격 및 발간시기) 시정백서는 책자형으로 하고,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도 6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다만, 「민선○○기 시정백서」는 발간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시정백서의 발행인은 아산시장으로 한다.

## 제5조(발간기획단의 구성)

제5조(발간기획단의 구성)  
① 시정백서의 편찬 및 발간을 위하여 시정백서 발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기획단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단원은 국·사업소 및 읍·면·동별 주무팀장이 된다. 다만,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019.4.5.) 
③ 기획단장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정백서 발간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6조(기획단의 임무)

제6조(기획단의 임무) 기획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백서에 수록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시정백서에 수록할 자료의 검토 및 내용의 작성 
3. 시정백서 수록 내용의 교정 및 검수 
4. 기타 시정백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7조(수록사항)

제7조(수록사항)  
① 시정백서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1. 아산시의 일반현황 
2. 시정방향 및 주요성과 
3. 그 밖에 기획단에서 수록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서식과 작성요령 등은 매년 기획단에서 정한다.

## 제8조(자료의 준비와 수집)

제8조(자료의 준비와 수집) 각 담당관ㆍ과ㆍ사업소,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및 주요성과, 사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시정백서에 수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2019.4.5.)

## 제9조(배부)

제9조(배부)  
① 시정백서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시정백서의 발간부수, 배부처, 배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