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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서 기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기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2.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사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연직위원 : 세무2과장, 도시계획과장, 토지정보과장 <개정 2023.2.24.>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전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된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 중 알게 된 내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16.>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주관부서는 위원회가 개회되는 날부터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심의사항에 따라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 및 기타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사업비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단,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 할 수 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명예감독관”이란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지정)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지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 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자를 추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추천을 의뢰받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장은 해당공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으로 부터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까지 위촉 지정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 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 제5조(명예감독관의 임무)

제5조(명예감독관의 임무) 
① 명예감독관은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발주청과의 협의 의견 조정
2. 공사 시행 시 의견개진 및 지역주민의 동향 전달
3.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법 부당 시공 적발시 시정 건의
4. 기타 해당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한 중재 역할
② 명예감독관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이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의견제시)

제6조(의견제시) 
① 명예감독관은 제5조 각 호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부서, 공사감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비 준공검사 실시)

제7조(예비 준공검사 실시) 
① 군수는 준공예정 1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제8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군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군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군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한다.

## 제4조(보상금의 심사결정 및 지급)

제4조(보상금의 심사결정 및 지급)  
① 제3조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기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  
① 부조리신고는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기업의 자체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 <신설 2024. 7. 3.>

##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제8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5조의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고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 보상금의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11.26.>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생활 편의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과 취업 지원
3. 사회적응을 위한 자기계발비용 지원
4. 문화·체육·체험·위안행사 등 개최
5. 북한이탈주민과 군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7.29, 2018.11.26.>
③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기장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해운대 교육지원청·기장경찰서·부산 동부 고용노동지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11.26.>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삭제 <2018.11.26.>

## 제8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8조(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6.]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부패ㆍ변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불용의약품등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등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를 홍보ㆍ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약사회에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의약품의 안전 사용 및 불용의약품등의 배출에 대해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2 / 시행일자: 2022-02-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2.>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2.2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2.2.22.>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2.2.22.>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2.2.22.>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2.2.22.>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빈집은 제외한다.
2. “빈집 관리”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빈집활용사업”이라 함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빈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빈집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3.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빈집 관리)

제5조(빈집 관리) ① 군수는 빈집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 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 시 빈집밀집지역에서의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 제6조(빈집활용사업 등)

제6조(빈집활용사업 등) ① 군수는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및 범죄 등의 발생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ㆍ쉼터조성, 빈집활용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ㆍ공가가 밀집한 빈집지역에 대하여는 도로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EPTED)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괄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부군수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있는 자(부읍장과 부면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1. 13>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08. 11. 13., 2020. 5. 1., 2021.6.11.>
4. 위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가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8. 11. 13>
5. <삭제 2008. 11. 13>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3>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할 수 있게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에는“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한다.<개정 2008. 11. 13>

## 제6조

제6조 <삭제 2008. 11. 13>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 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관은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차상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3>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장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단장, 과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및 실장·단장·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장·단장·과장의 전결사항
가. 실·단·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나.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바.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읍·면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군 본청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06.28., 2024.11.15., 2025.12.10., 2026.4.10.>
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3.06.28., 2025.12.10.>
③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4.11.15.>
④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4.11.15., 2025.12.10.>
⑤ 읍·면장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5와 같다. 다만, 과 직제가 없는 읍·면의 경우 과장 전결사항은 읍·면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⑥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⑦ 별표에 규정된 전결권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적절한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 또는 실·단·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또는 실장·단장·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르면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2021.12.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기장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건강·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 제5조(SNS 군민참여)

제5조(SNS 군민참여)  
① 군수는 SNS를 통한 소통과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SNS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SNS 활성화 및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SNS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에 있다. 
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⑥ 그 밖에 SNS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SNS 서포터즈 지원 등)

제9조(SNS 서포터즈 지원 등)  
① 군수는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단체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