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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문화, 특산품, 역사)과 환경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2. "농촌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촌관광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농촌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관광 업무 관련 관·과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관광사업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농촌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심의 
2. 종합적 관광프로그램 개발 
3.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9조(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절차)

제9조(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절차)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사업 
2.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 사업 
3. 농촌관광 홍보와 안내 시스템 사업 
4. 도농교류 확대사업 
5.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6. 농촌관광 우수인력 해외연수 및 교류 지원 
7. 그 밖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11조(지원의 취소)

제11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의지가 없고, 현저히 미흡할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 제12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제12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농촌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부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부안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

제4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보조금 
2.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수입 
3. 기타 수입금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안군 농촌지도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부안군연합회, 생활개선회부안군연합회, 부안군4에이치본부, 부안군4에이치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단체를 말한다.
3. "농촌생활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가공포함)·주 관련 분야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기관의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6. “교육훈련사업”이란 국내외에서 농업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농촌지도사업의 육성)

제3조(농촌지도사업의 육성) 군수는 농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지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지도사업 지원)

제4조(농촌지도사업 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서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의 보급과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별표에 따른 농촌지도 시범사업
2.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을 위한 한마음 대회,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지원 사업
3.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품목별 연구회 견학 및 교육 등 지원사업
4. 농업인(귀농귀촌인 포함) 및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 등 지원사업(축제포함)
5. 농업경영 및 농업인 정보화 사업
6. 학술(연구) 용역 및 컨설팅
7. 종묘·종자·종균·미생물 연구사업 확대증식 시범농가 소요자재 및 기반  시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교육훈련사업)

제5조(교육훈련사업) 군수는 농촌의 전문인력양성과 전문지식,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2. 귀농·귀촌인 및 이와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한 교육훈련
3. 농업인 및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한 해외교육훈련

## 제6조(학술연구용역)

제6조 (학술연구용역)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험료)

제2조(체험료)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른 과학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사용료 반환 신청)

제5조(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른 과학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 및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제6조(다자녀가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관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차등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제7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은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는 부안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관내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사업체 등 
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매인"이라 함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부안군(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 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등은 제외한다. 
4.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업무를 의뢰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12.13 조례2284] <개정 2025. 3. 10.>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 
2.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협약)

제4조(협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의 소매점을 운영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 판매 점포를 말한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① 군수는 신청대상 지역,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접수처, 공개추첨 방법, 그 밖의 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 내용은 처분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의 원인 및 법적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신축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이나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지나도 점포 입점률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고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9.>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으며, 영업소간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5.19.>
1. 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가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이미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20.5.19.>

##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고려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일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일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하며, 매장 내 냉장고·계산대·진열장 등은 포함하고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기둥·소비자 편익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9.>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개정 2020.5.19.>
5.「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 제7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7조(자동판매기의 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부안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권고 대상 차량)

제3조(저공해조치 권고 대상 차량)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권고 대상 차량은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부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 된 자동차

##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수도권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지원)

제2조(예방접종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개인별 1회로 한정하여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50세 이상 <개정 2023. 12. 15.> 
2. 제1호 외 50세 이상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접종절차)

제4조(접종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신청서를 지참하여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해야 한다. 
②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예방접종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③ 군수는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제5조(예방접종 기록 등록ㆍ관리)

제5조(예방접종 기록 등록ㆍ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비를 환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소재불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환수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안내)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0 / 시행일자: 2024-08-20

#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대표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화합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부안군 대표축제의 명칭은 부안마실축제와 부안붉은노을축제로 한다. <개정 2024. 8. 20.>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의 개최시기 결정 
2.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3. 축제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축제를 통한 지역 선양 및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 
5. 사업 추진 결산 및 평가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5. 22.〉 
1. 당연직 위원 
가. 관계공무원: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개정 2023. 5. 22.> 
나. 문화예술단체: 부안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회장 
다. 사회단체: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장, 부안군 자율방범연합대장, 해병대 부안군전우회장, 변산지역발전협의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안군 지부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문화ㆍ관광ㆍ예술ㆍ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6조(위원 등의 임기)

제6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및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업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소집)

제9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위원회가 분과 기능별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7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행사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제13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위원회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 제14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4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 종료후 45일 이내에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은 위원회 자체 평가 또는 용역을 통한 전문평가기관 평가로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 제15조(평가기준)

제15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본조신설 2023. 5. 22.]

## 제16조(평가결과 공개)

제16조(평가결과 공개)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부안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부안군 지역 대학생"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학교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부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 제3조(지원 및 대상)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의 부안군 지역 대학생으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이자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ㆍ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등)

제5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5.19.>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1. 부안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 제0조

제3장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군수는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자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의 대상ㆍ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이자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과 대학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군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안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및 보조 등)

제2조(지원 및 보조 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이하 “부안군 노인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안군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 및 지원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부안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안군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부안군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부안군 노인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부안군 노인회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부안군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부안군 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부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지원)

제2조(활동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2조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