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성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류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은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4조(활동분야)

제4조(활동분야) 치안봉사단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활동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경찰치안업무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행사 협조ㆍ지원 
4.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치안봉사단의 활동범위는 성북구 관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 치안봉사단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ㆍ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인ㆍ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치안봉사단의 대표자는 치안봉사단이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 지원 등)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활동 및 제9조에 규정된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치안봉사단원의 수,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순찰활동 등 활동실적을 매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치안봉사단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치안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치안봉사단 및 모범 단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02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제5조의2(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선적으로 성북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구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  
① 구청장은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7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제7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구청장은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호스피스의 날)

제10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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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569853
- **공포일자**: 2020-12-3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행일자**: 2020-12-31
- **공포번호**: 1347
- **자치법규ID**: 2179185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1569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569853&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과정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제4조(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기가구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제외)

제7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8조(정보의 보호)

제8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정”이란 가정 내 폭력·학대로 112신고 된 가구를 말한다. 
2. “위기가정통합지원”이란 위기가정의 정서ㆍ법률ㆍ경제ㆍ의료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하여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 
3.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와 서울 성북ㆍ종암경찰서가 협업하여 가정폭력 및 학대ㆍ방임 등의 피해로 발견ㆍ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재발 방지 등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종합적 사례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피해자 조기 발견, 종합적인 보호ㆍ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 공동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등)

제4조(센터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ㆍ학대 피해 가구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사, 경찰서 학대 예방 경찰관(APO) 등의 배치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동협력체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가정폭력 및 학대 등으로 112에 신고 접수된 가구로서 “공동협력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 
2.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3. 가정폭력 및 학대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4. 동주민센터 복지 서비스 연계로 공적 돌봄 강화 
5. 지역 내 가정폭력 및 학대가정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ㆍ관 공동협력체계 구축)

제8조(민ㆍ관 공동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정폭력ㆍ학대가구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성북구에 소재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등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공동협력체계 구성원 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및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 등”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
2.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의 구제 방안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공원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역 사업
2. 시설물 설치 사업
3. 용품 관리 및 점검
4.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구민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과 더불어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된다.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피해예방 및 안전보호)

제9조(피해예방 및 안전보호) 구청장은 피해예방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예방 및 구민 안전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과태료 부과)

제10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시행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 사용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며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가열·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할 것 
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할 것

##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③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신청)

제9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세대의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09.09, 2018.12.27, 2020.12.3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12.31.)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9.9, 1998.9.14, 2010. 11. 12, 2013.7.5, 2016.3.1, 2018.12.27, 2020.12.31.)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2018.12.27.)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9.9, 2018.12.2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12.31.)

## 제8조(대불금의 상환)

제8조(대불금의 상환)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1992.9.9)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1992.9.9)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개정 1992.9.9)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2.9.9, 2018.12.27, 2020.12.31.)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0.12.31.)

##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18.12.27.)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1992.9.9, 2018.12.27, 2020.12.31.)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의한다.) (개정 1992.9.9, 2018.12.27, 2020.12.31.) 
② (삭제 1992.9.9)

## 제902조(보고 등)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12.31.) [본조신설 1992.9.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1.09) [본조신설 2018.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9 / 시행일자: 2017-03-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 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공적비 설치 등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의 유족 또는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