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2.11.09>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사업)

제5조(육성사업)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해양 관측ㆍ탐사 및 연구 지원 
6.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7.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8.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제7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본조신설 2022.11.09>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드론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드론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군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드론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