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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열섬 현상 완화,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2. “옥상녹화”란 건축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옥상녹화를 설치할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절차)

제4조(지원대상 및 절차) 
①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②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축물
2. 개인 또는 법인 소유 민간건축물
③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제5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
2.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3.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4.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 제6조(옥상녹화 식재 기준 등)

제6조(옥상녹화 식재 기준 등)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옥상녹화 식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관리책임자 등이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ㆍ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약의 취소 등)

제8조(협약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② 구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1조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보조금을 달서구에 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옥상녹화 지원)

제9조(옥상녹화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건축물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제11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제11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
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제12조(유지ㆍ관리)

제12조(유지ㆍ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한 후 건축물 안전위험 및 대수선에 따라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설점검)

제13조(시설점검) 
① 구청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점검을 통해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건축물상의 녹화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를 받은 공작물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 제2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 1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 규모
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기 참여규모
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위임된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8. 9. 21.)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및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 11. 23.)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개정 2021. 7. 12.)
9.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0.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11. <삭제 2021. 7. 12.>
12. <삭제 2021. 7. 12.>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50%에 이르고 시설물의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도구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도구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보도·이면도로 및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걷는 길”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 
다. 그 밖에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가 관광자원 및 구민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산책로 등으로 지정·조성한 길 
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ㆍ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3. “맨발걷기길”이란 걷는 길 중 황토나 마사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맨발로 산책하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제4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맨발걷기길의 조성 등)

제4조의2(맨발걷기길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조성 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③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신발장, 에어건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1.) 
④ 구청장은 맨발걷기길의 오염방지, 토사유실 복구 등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1.)

## 제5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제5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걷는 길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걷기 좋은 길 지정 등)

제8조(걷기 좋은 길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걷기 좋은 길(이하 “걷기 좋은 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걷기 좋은 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③ 구청장은 특정구역에 대하여 걷기 좋은 길 지정 시 길에 대한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름을 명(命)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걷는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7. 11. 21, 2022. 3. 2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8명으로 한다. (개정 1994. 8. 5, 2017. 11. 21, 2023. 7. 3.)

[전문개정 1992. 5. 3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2. 5. 30., 2017. 11. 21., 2021. 12. 13.)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5. 30)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5. 30, 2005. 9. 21, 2008. 5. 9, 2017. 11. 21, 2022. 3. 21)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2. 3 .12, 2017. 11. 2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1)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2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 중에 선임한다. (개정 2023. 7. 3.)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1)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1. 12. 13.)
[본조전부개정 2017. 11. 2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7. 11. 21)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 기간에 대하여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결산검사 기간이 중복되는 날짜에 대한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제목개정 2021. 12. 13.]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

[제목개정 2021. 12. 13.]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13.)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 9. 21., 2012. 3. 12., 2017. 11. 21., 2021. 12. 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미혼남녀”란 사실상·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말한다. (개정 2023. 7. 3.)
② “청년부부”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신설 2023. 8. 1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1.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
2. 결혼장려를 위한 교육사업
3. 작은 결혼식 인프라 구축
4.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5.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기관·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23. 8. 11.]

## 제5조(결혼장려 지원)

제5조(결혼장려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02조(결혼축하금 지원 등)

제5조의2(결혼축하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내 정착을 위하여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청년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③ 결혼축하금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청년부부 중 결혼축하금을 지원 받지 않은 어느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1.]

## 제50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의3(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결혼축하금 신청 및 지급 방법
3. 결혼축하금 환수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8. 11.]

## 제504조(환수)

제5조의4(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1.]

## 제6조(결혼장려추진협의회 설치)

제6조(결혼장려추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결혼하기 좋은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결혼장려 지원을 위한 민·관·학의 연계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2. 작은 결혼식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웨딩업체·문화계·경제계·공공기관·대학 등 결혼장려 지원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사업체·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 모범경로당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2. 24)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1.)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1.)
④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1.]

##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구 본청
나. 구 직속기관·동
다. 구 의회사무국
라. 구 출연·출자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출자기관은 제외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제3조(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 2019. 9. 23.)
1. 공사분야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다.「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 12. 11.)
사.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으로 제4조제3호에 따른 변경금액을 제외한 증가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용역분야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제조·수리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2.「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대구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는 대상사업별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방법)

제6조(심사방법)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를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구조계산·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처리)

제7조(심사결과 처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1. 12. 1.)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및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심사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문료 등)

제2조(고문료 등)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2에 따른 정액고문료 외에 월 70만원 이내에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문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화상담 등과 같은 자문내용을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문료를 추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