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전라남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4. 10. 24.>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4. 소년&#8231;소녀 가정인 세대 (개정 2021. 12. 23.)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공단이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에 관한 도비보조 비율과 시·군비 부담비율 등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사업별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3. 31.)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 지원중단,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2. 재원 조달 방안
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
4.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게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련기관 누리집,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도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제3조(발굴조사 등)

제3조(발굴조사 등) 
① 도지사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4. 16.)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4. 16.)

##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6.)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장제비
6. 의료비, 출산비
7. 명절, 연말 위문금품
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9. 문화체육활동 경비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 (개정 2020. 4. 16.)
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개정 2024. 10. 24.>
1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신설 2020. 4. 16.)
1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금품 (개정 2020. 4. 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실시 등)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3.)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자녀의 학력증진과 재능계발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주민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자녀가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전라남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업의 종류)

제5조(사업의 종류)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 
2. 우수인재 양성 
3. 교육여건 개선 
4. 교육경비 등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소요경비의 분담)

제7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군의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수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2. 법 제24조에 따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 9. 28.) 
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 9. 28.)

## 제5조(삭제 2017. 9. 28.)

제5조(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1. (삭제 2017. 9. 28.) 
2. (삭제 2017. 9. 28.) 
3. (삭제 2017. 9. 28.) 
4. (삭제 2017. 9. 28.)

## 제6조(삭제 2017. 9. 28.)

제6조(삭제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삭제 2017. 9. 28.)

제9조(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 대책”이란 임신·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둘 이상(태아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4. “다자녀행복카드”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육아용품 구입비”란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6. “결혼축하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7. “신생아 건강보험비”란 도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된 보험에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생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위해 출산율, 모유수유율 등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결혼 지원)

제6조(결혼 지원) 도지사는 결혼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축하금
2. 그 밖에 결혼 장려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1. 13.>

## 제8조(임산부 지원)

제8조(임산부 지원) 도지사는 임산부의 건강·복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검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2. 태아 기형아 검사비
3. 그 밖에 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출산 지원)

제9조(출산 지원) 도지사는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1. 신생아 건강관리 및 건강보험
2. 출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 치료 지원
4. 정관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신설 2025. 5. 29.>
5. 그 밖에 출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29.>

## 제10조(양육 지원)

제10조(양육 지원) 도지사는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육아용품 구입비
2.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3.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모유수유실 설치
4. 그 밖에 양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다자녀가정 지원)

제11조(다자녀가정 지원)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행복카드 발급
2.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지원
3. 그 밖에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기관·단체 등의 지원)

제12조(기관·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시책에 참여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행사 등)

제13조(교육 및 홍보·행사 등) 
① 도지사는 임산부의 날 등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복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저출생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 제14조(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친화지표 개발ㆍ활용)

제14조(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친화지표 개발ㆍ활용) <신설 2025. 3. 6.> 
① 도지사는 도에서 시행하는 출산 및 양육 정책이 도내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친화지표를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서 개발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친화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도내 시ㆍ군의 지리적ㆍ산업적ㆍ인구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출산 및 양육 정책의 개발 및 보완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개정 2025. 3. 6.> 도지사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양육 등의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생 대책·지원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전라남도민 또는 공무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축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저탄소 축산업”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가축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3. “탄소중립 사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시장ㆍ군수,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

제4조(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저탄소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온실가스 감축 방안 
3. 지원 사업 
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자재 개발 및 보급 
2. 환경친화사료 공급 
3. 온실가스 저감 자재 및 설비 확충 
4. 가축분뇨 이용 촉진 
5. 그 밖에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상담)

제7조(교육 및 상담)  
① 도지사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상담을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전라남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연 2회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2025. 5. 15.>

## 제3조

삭제 <2025. 5. 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개정 2025. 5. 15.>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 제6조

삭제 <2025. 5. 1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개정 2025. 5. 15.>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5. 15.>

## 제9조(적극행정 문화조성)

제9조(적극행정 문화조성)  <신설 2025. 5. 15.> 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전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도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 분석보고서 및 통합 홍보물 작성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5. 20., 2023. 7. 3.>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남지방경찰청장 
3.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 
4. 도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5. 14.>

## 제3조(육성기본방향)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지속적인 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할 때에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도지사는 전라남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도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5. 14.>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도 지역산업 여건 및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전략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 제6조(전략산업 육성 지원)

제6조(전략산업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국제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마케팅 활성화
6.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평가)

제7조(지원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
2. 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
3.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전략산업의 선정 및 지원
5. 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
6. 산·학·연 협력촉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5. 20.)
1. 산업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수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이거나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략산업 육성 업무관련 과장이 된다.

## 제10조(위원회 개최)

제10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 회의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안건의 내용과 관계된 위원을 제척하고, 일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1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5. 14.>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6. 5. 1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4.>

##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신설 2026. 5. 14.> 
①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개정 2026. 5. 14.>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개정 2026. 5. 14.>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 발생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임차인 등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6. 5. 14.>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신설 2026. 5. 14.>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전라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라남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 진흥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ㆍ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
3. 기반조성 및 홍보
4. 재원 확보
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광자원화 개발 지원)

제8조(관광자원화 개발 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람ㆍ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2. 관련 전시 시설 등 건립사업
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전통문화 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