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체계적인 직업교육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 학과개편 등을 통하여 취업률 제고 및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제주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학연협력”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제주지역대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교육진흥을 통한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도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교육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
  2.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3.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교육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2.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3. 산업교육진흥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산업교육진흥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연계교육)

제13조(연계교육) 도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 간에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취업 활성화)

제14조(취업 활성화) 도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향상을 위하여 관련한 제도 정비와 정책 개발, 사업 집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5조(현장실습)

제15조(현장실습) 도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하여 현장과 연계한 안전한 실험·실습 교육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산업교육진흥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