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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여성기준)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공연 및 강연회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체외수정 시술에서 발생하는 급여진료내역의 본인부담금 지원 조건을 준수한 시술비 지원 사업
4. 난임 치료 과정에서 고령 산모(45세 이상)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합병증 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의학적 타당성 및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횟수 등을 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2024년 이후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시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협력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이천시의회 의원 
3. 시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3. 품위손상, 건강 등으로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제9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5. 그 밖 사정에 따라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실무기획단)

제12조(실무기획단)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실무기획단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연구를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이천시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7·25, 2019ㆍ1ㆍ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이천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내수면어업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ㆍ3ㆍ7〕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ㆍ3ㆍ7〉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이천시 관내 노동관련 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이천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사업 
3. 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교육사업 
4. 노동단체 주관 노동자 체육행사 
5. 국내외 노사 정책 연수 및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6.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조제2항의 교육내용을 담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시장은 공무원 또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①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동의를 얻어 문자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통지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8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신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유예 등)

제9조(교육의 유예 등)  
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상황으로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천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이천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서로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사대표자가 각각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등)

제9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노사민정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성실이행의무)

제13조(성실이행의무) 시,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을 위한 성별·주소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급식 서비스
3.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수교육)

제8조(보수교육) 시장은 필요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인권교육)

제9조(인권교육)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이천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천시 본관) : 이천시 남천로 31(중리동) 
2. 이천시 청미노인복지관(남부권 본관) :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965번길 57 
3.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남부권 분관) : 이천시 율면 금율로 1084
〔전문개정 2022ㆍ12ㆍ28〕

## 제3조(시설기준 등)

제3조(시설기준 등)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7을 준용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등 운영 
3. 취업상담 및 알선 
4. 고용 및 소득보장 사업 
5.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6.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7. 노인의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 추진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의 위탁 등)

제5조(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계약 등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를 따른다. 
③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 할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이고,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교육장), 식당에 한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9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운영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 내에서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시설의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액 
2.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일 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일 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복지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내의 설비,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점검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이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이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에 따른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면세유를 지급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노후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위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4.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 
5. 그 밖에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이천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5 / 시행일자: 2016-07-05

# 이천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ㆍ특산물이란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농산물 등의 생산ㆍ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소비촉진)

제4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개척과 새로운 브랜드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해 품목별 전담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단체 등에게 시 농산물 등을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관계기관·단체가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생산ㆍ유통 단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용 농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시를 방문하는 기관ㆍ단체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를 방문 하는 경우 
3.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농산물 등을 구매하는 고객 등 
4. 시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 될 경우 
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무상제공의 제한)

제7조(무상제공의 제한) 제6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산물 등은 1명 당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로 한다.

## 제8조(관리부서와 사용부서 등)

제8조(관리부서와 사용부서 등) 시장은 홍보용 농산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두며, 관리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농산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농산물 등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산물 등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