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18., 2025.06.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원칙)

제3조(결재권의 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9.05.15.>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실·과장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 
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 <개정 2019.05.15.>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의 경미한 사항 
나. 그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구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팀장 및 담당자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보건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0.17.> <개정 2019.05.15.> 
②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홍보실장과 예산팀장, 다른 국·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5.15.>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 결재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이행상황의 평가)

제9조(이행상황의 평가) 부구청장은 「사무전결처리규칙」제3조의 결재권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 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9.30.]

## 제11조(신분보장 등)

제11조(신분보장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2.9.30.>]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22.9.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2.9.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하 “시설 생활자”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자를 뜻한다. 
2. “학대”란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한다. 
3. “피해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 책무)

제4조(구청장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 생활자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6조(지도 및 감독 등)

제6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교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 범죄·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설 생활자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연 20만원 이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내·외장형 또는 인식표 등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내 동물병원의 진료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의료비 청구절차, 의료비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다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전광역시 동구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반려동물을 유실·유기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8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8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5-26 / 시행일자: 2022-05-26

#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림보호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의 신고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의 신고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로서 산불방지 등에 특별히 노력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적이 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하나의 산불방지 활동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 중 ‘최초 신고자’는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최초로 119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신고·접수한 자로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인해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산림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이미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 
7.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한도)

제6조(지급한도) 제5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동일한 자에게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5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7조(신고방법)

제7조(신고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산불방지 및 발생신고 위치와 상세내용 등

## 제8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제8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①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그 밖에 신고한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지급신청)

제9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는 별지 제 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10조(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11조(포상금의 환수)

제11조(포상금의 환수) 신고자가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이 경우 포상금 환수 방법은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동구 관내에 있으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으로서, 1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 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산업현장, 재해 및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 및 구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용 산소마스크”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을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산업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화재대피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구조훈련” 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 따른 긴급구조훈련을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구청장은 동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산업용 및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방독마스크 착용현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소공급마스크 착용 장소에서 긴급구조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①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산업용 산소공급 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 착용의 실천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산업현장 및 시설 등에서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연구 
2.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안내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      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7-24 / 시행일자: 2015-07-24

#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료 등)

제2조(시설사용료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징수한 수수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구 세외수입에 납부해야 한다.

## 제3조(시설사용료 감면)

제3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 운동 대전광역시 동구지회(이하“새마을지회”라한다)와 그 산하조직(동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동구협의회, 새마을문고동구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동구협의회)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 경비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 단합을 위한 경비 
5.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60(가오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용도)
2. 주민자율공간(프로그램 운영 용도)
3. 주민공동체 공간(마주침 공간), 동호회실
4. 특화공간(공방, 공동체 부엌, 스튜디오, 유아방, 수유실 등 용도)
5. 공연장
6. 전시실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문화·복지·편익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생활문화센터 담당 과장
2. 위촉직 : 구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및 관리)

제11조(운영의 위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취소)

제12조(위탁취소)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공연·행사·교육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배출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6.12.30.>
④ 사업자는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과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대전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관련규정 준수와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이나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개정 2016.12.30.>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삭제<2016.12.30.>

##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삭제<2016.12.30.>
②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로써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해서 규칙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 제8조에 관한 사항과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1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제11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참여를 위한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과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