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7.1, 2009.6.22, 2009.12.15, 2011.9.19, 2013.11.26. , 2022.12.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83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7.30, 2001.6.25, 2002.2.25, 2002.3.29, 2003.6.27, 2004.6.28, 2005.2.28, 2008.7.1, 2009.6.22, 2009.12.15, 2012.2.16, 2012.9.20, 2013.5.7, 2013.8.9, 2013.9.24, 2014.5.1, 2014.8.1, 2014.11.27, 2015.5.19, 2015.9.25,, 2015.12.31., 2016.5.10., 2016.12.30., 2017.6.1., 2017.9.27., 2018.3.30., 2018.8.1., 2018.9.19., 2019.5.24., 2019.7.8., 2020.3.31., 2020.8.7., 2021.1.27., 2021.8.9., 2021.12.31. , 2022.12.30., 2025.7.1., 2026.4.1.>
1. 집행기관의 정원 : 813명 ＜개정 99.7.30, 99.11.25, 2001.6.25, 2001.9.25, 2002.2.25, 2003.6.27, 2004.1.16, 2004.6.28, 2005.2.28, 2008.7.1, 2008.12.17, 2009.6.22, 2012.2.16, 2012.9.20, 2013.5.7, 2013.8.9, 2013.9.24, 2014.5.1, 2014.8.1, 2014.11.27, 2015.5.19, 2015.9.25., 2015.12.31., 2016.5.10., 2016.12.30., 2017.6.1., 2017.9.27., 2018.3.30., 2018.8.1., 2018.9.19., 2019.5.24., 2019.7.8., 2020.3.31., 2020.8.7., 2021.1.27., 2021.8.9., 2021.12.31., 2025.7.1., 2026.4.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 ＜개정 1999.7.30, 1999.11.25, 2001.9.25, 2008.12.17, 2013.5.7., 2019.7.8., 2021.12.31. , 2022.12.30., 2025.7.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개정 2013.11.26.>
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1.26.>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5.4., 2012.9.20., 2012.12.31., 2013.5.7., 2013.11.26., 2014.5.1., 2014.8.1., 2014.10.1, 2016.12.30., 2017.9.27., 2018.8.1., 2019.4.17., 2021.1.27., 2022.8.1., 2024.7.1.>
[본조개정 2011.2.15.]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8, 2005.11.25, 2007.11.9, 2008.5.9, 2009.3.1, 2011.2.15, 2011.9.19, 2012.2.16, 2012.9.20, 2012.12.31, 2013.5.7, 2013.8.9, 2013.9.24, 2013.11.26, 2014.5.1, 2014.8.1, 2014.11.27, 2014.12.30, 2015.9.25., 2015.12.31., 2016.5.10., 2016.12.30., 2017.6.1., 2017.9.27., 2018.3.30., 2018.8.1., 2018.9.19., 2019.5.24., 2019.7.8., 2020.8.7., 2021.1.27., 2021.12.31., 2022.12.30., 2023.5.12., 2024.7.1., 2026.4.1.>

## 제5조

제5조 삭제 <2011.9.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11.24.>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24.>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24.>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1.24.>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급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3.11.24.>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3.11.24.>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3.11.24.>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1 / 시행일자: 2021-02-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동래구민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임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예산 사용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추진을 위해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법인·단체)를 말한다.
4.“지원표기”란 지방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축제 및 행사의 현수막ㆍ리플릿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임을 나타내는 문자표기를 말한다.<개정 2021.2.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에게 적용한다.
②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표기 등)

제4조(지원표기 등) ①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축제 및 행사의 현수막ㆍ리플릿에는 지방보조사업 지원표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지원표기를 할 수 없다.<개정 2021.2.1.>
② 삭제 <2021.2.1.>
③ 제1항의 지원표기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21.2.1>
1. 동래구 보조금 지원사업
2. 후원 동래구

## 제5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5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기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지원표기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표기 예외)

제6조(지원표기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표기를 하지 않는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 (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구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개발 및 육성 사업)

제5조(개발 및 육성 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주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복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마을단위로 구성된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제6조(홍보 및 소비촉진)

제6조(홍보 및 소비촉진) 구청장은 전통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제7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구청장은 전통주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전통주 우선 이용)

제8조(전통주 우선 이용) 구청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구(지역 관변단체 및 동 포함)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2023.9.18.>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1.3., 2023.9.18.>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3., 2023.9.18.>

## 제4조

제4조  <삭제 2023.9.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0 / 시행일자: 2016-05-10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한다. <개정 2016.5.10.>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5.10.> 
5.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5.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0.>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5.10.> 
1. 지역주민대표 <개정 2016.5.10.>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5.1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5.10.> 
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99.1.15, 2016.5.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10.>

##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16.5.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일체) 
2. 그 밖에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동래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게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동래구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④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동래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4 / 시행일자: 2017-03-24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2.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내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 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이용 아동의 교재·교구비, 급식비 
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 처우개선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조례」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기관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2.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장 
3.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4.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장 
5. 부산광역시 동래세무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법조·의료·경제·학계·교육·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8.12.31.>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 개정 2018.12.3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래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의 공개)

제9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9.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계장이 된다. <개정 2017.9.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9-25 / 시행일자: 1999-09-25

# 부산광역시동래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 직제상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88.10.12, 96.11.11, 98.9.25＞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실·과순위에 의거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90.8.14,개정 98.9.25＞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담당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88.10.12 , 98.9.25＞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9.25＞ 
②  <삭제 98.9.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25＞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