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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 12. 27., 2017. 8. 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8. 10.)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8. 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12. 27)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③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전략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 8. 28, 2008. 7. 15, 2010. 12. 27, 2011. 12. 27, 2013. 7. 19, 2015. 7. 13., 2021. 12. 23., 2023. 7. 3.>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1. 12. 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7)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 8. 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12. 27)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조명개정 2011. 12. 27)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불출석,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7. 8. 1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1. 12. 27., 2017. 8. 10.)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8. 10.)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12. 27)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7.,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1. 12. 27., 2017. 8. 10.)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7. 8. 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3.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전라남도의회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
2. 제도 개선 및 지원사업
3.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등)

제7조(우선구매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매 실적이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3. 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구매 촉진 등)

제9조(구매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 공공기관ㆍ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기업체 등(이하 “기업체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체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판매 촉진 등)

제10조(판매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구매 촉진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등)

제11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전라남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중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각 시군이 서로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①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 100분의 30 
2. 시군 : 100분의 70 
②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 100분의 30 
2. 시군 : 100분의 70 
③ 다만,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도 재원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제3조(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전라남도지사는 시·군별 수급권자 수 및 서비스 이용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 부담금 및 시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정책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3.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시행 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이 추진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

제8조(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전라남도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성공적인 장애인친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시ㆍ군,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6 / 시행일자: 2017-07-06

# 전라남도 장한 장애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여건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7.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3.2.20., 2017. 7. 6.)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전라남도 장한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2.12.27., 2017. 7. 6.)

## 제4조(시상 등)

제4조 (시상 등) ① 시상 인원은 매년 5명 이내로 하고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 7. 6.)
1. 장한 장애인대상 1명(개정 2012.12.27)
2. 장한 장애인상 4명 (개정 2017. 7. 6.)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한 사람은 거듭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7. 7. 6.)

## 제5조(시상시기)

제5조 (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지사가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자립을 이루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7. 6.)

##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ㆍ군수 또는 도 단위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역 내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6.)

##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

제8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전라남도 장한 장애인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 제9조(공적사항의 현지 확인)

제9조(공적사항의 현지 확인)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현지 확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6.)
② 위원은 도의회 의원,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장애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7. 6.)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해당 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7. 6.)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 7. 6.)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장애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7. 7. 6.)

## 제12조(수당 등)

제12조 (수당 등) (개정 2017. 7.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7. 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전라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 조달 및 운용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운영, 평가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 외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서비스 제외),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2.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3. 긴급서비스: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설의 평가)

제7조(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는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활동
2.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절차관련 지침 개발·보급
5.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
8. 각종 안전문화운동 진흥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비 지원신청)

제4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삭제 <2024.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시설과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전라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5조 각 호의 시설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긴급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ㆍ무선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하여 가정용 단말장치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가정용 단말장치”란 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가정에서 긴급 재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말한다.
6.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방송사
2. 버스정보안내기
3. 학교, 마을, 다중밀집시설 등의 방송
4. 문자 전광판
5. 휴대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신설 2024. 2. 15.>
③ 제2항에 따른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5.>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및 지원)

제5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및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생명 또는 재산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다중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의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6.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다중밀집시설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4. 2. 15.>

## 제6조(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

제6조(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긴급 재난 상황과 각종 정보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스템(가정용 단말장치를 포함한다)의 설치 및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제8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ㆍ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7.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에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②  도지사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6.>

##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도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이상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이내의 거치기간과 4년이하의 상환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내로 한다 단, 전라남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주택임차 비용의 융자 신청 및 결정통지 서식은 각 별지 1, 2와 같다. (개정 2009. 11. 13(별지))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도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방송”이란 재난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

## 제3조(재난방송협의회 설치 등)

제3조(재난방송협의회 설치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에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 관련 역할분담, 협력체계 구축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 결정 
4. 그 밖에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등)

제4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대변인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④ 협의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협의회 운영)

제5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도심리지원단의 구성)

제3조(도심리지원단의 구성)  
① 도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 및 재해구호 업무 담당 과장 
2. 소방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전라남도교육감 및 전라남도경찰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5. 「전라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6. 심리지원분야의 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재난 또는 심리지원 관련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7. 재난 또는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단원의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도심리지원단을 대표하고, 도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도심리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도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도심리지원단에 도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도심리지원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심리지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 ·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3.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제6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재난안전산업 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안전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제8조(재난안전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재난안전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실장·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재난안전산업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서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6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 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과의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난안전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