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1

#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증평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4]

##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업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5. 4. 22, 2007. 3. 26, 2008. 8. 6, 2011. 1. 24, 2011. 10. 14, 2013. 8. 1, 2018. 12. 28, 2022. 12. 29〉 
② 위촉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 10. 14〉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사한다.〈신설 2011. 10. 14〉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11. 10. 14〉 [제목개정 2011. 10. 14]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10. 14〉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복지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경제업무 담당 공무원, 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 경리업무 담당 공무원, 환경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농정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건설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5. 4. 22, 2007. 3. 26, 2008. 8. 6, 2011. 1. 24, 2011. 10. 14, 2018. 12. 28, 2022. 12. 29〉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지출절약(또는 수입증대)의 성과 또는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1. 10. 14〉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10. 14, 2018. 12. 28〉 
⑤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1. 10. 14〉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심사 
2.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 10. 14〉 
⑥ 제5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10. 14〉

## 제302조(위원회 등의 운영)

제3조의2(위원회 등의 운영) 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2. 29〕

## 제4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4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4〉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내역, 사업개요, 집행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4〉

## 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

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개정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본조신설 2011. 10.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와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군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② 군수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군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 사항은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과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심사)

제7조(심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증평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목적에 사용한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나.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공무원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4조(사전이행사항)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작업복 등 생필품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5.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 수준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가.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 선정 등)

제6조(대상 선정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4호에 따른 사업 
2.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7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증평군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4. 동일한 신청자가 2개 이상 운영하는 위생업소에 대해 동일 목적의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5.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인 경우

## 제9조(지원 중지)

제9조(지원 중지) 군수는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행사 주최ㆍ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8. 12. 14〉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24〉
〔본조신설 2018. 12. 14〕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증평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수입과 지출)

제4조(수입과 지출)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료급여법」 제20조에 의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업무의 체계적인 보조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제2조(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3조(포상)

제3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2. 4〉 
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증평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개정 2022. 2. 4〉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16, 2015. 6. 26, 2022. 2. 4〉

## 제2조(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4. 12. 19〉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12. 1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7. 10. 5, 2014. 12. 19〉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12. 19, 2021. 12. 28〉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8〉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4. 5〉

## 제5조(편의제공 등)

제5조(편의제공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7. 10. 5, 2014. 12. 19, 2015. 10. 30〉 
② 군수는 이장의 임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 10. 5, 개정 2015. 10. 30, 2018. 11. 2, 2021. 12. 28, 2024. 4. 5〉 
1. 직무교육 및 워크숍 
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3. 이장연합회 운영회의 참석 수당 
4.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5. 이장의 친목ㆍ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6. 이장의 건강검진 비용 
6의2. 이장회의 참석 수당 
7. 그 밖에 이장의 임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군수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7. 10. 5, 개정 2021. 12. 28〉 [제목개정 2007. 10.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증평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임명절차 등)

제3조(임명절차 등)  
① 이장은 마을총회나 주민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나 주민투표 실시가 곤란한 경우 리개발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임기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할 때

##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라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이장 임명 시까지 리의 반장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4. 5〉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①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장 또는 그 자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장이 근무하는 지역의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이장 또는 그 자녀의 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접수한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1. 관할 읍ㆍ면장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2. 이장의 신분확인서

## 제3조(장학생 선발 결과 통지)

제3조(장학생 선발 결과 통지)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장학생 선발 결과를 관할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금 지급 대상 이장 또는 학생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할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1년 이상 근속 중인 이장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성적우수 장학생 
가. 중·고등학생: 직전 학기 성취도 중간 등급 이내 과목 수가 성취도 등급 산출 과목 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나. 대학생: 직전 학기 학과 성적이 전과목 4.5점 만점 중 평균 2.5 이상인 경우 
2. 특기 장학생: 장학생 선발일 기준 1년 이내에 체육ㆍ예능ㆍ기능 등의 분야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장 1명당 1자녀에만 지원하고, 전년도 수혜자는 제외한다.

## 제3조(장학금의 지급 등)

제3조(장학금의 지급 등)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이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또는 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3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②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의 지급액이 해당 학기의 등록금의 총 액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지원금의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4조(장학금의 신청 등)

제4조(장학금의 신청 등) 이장 또는 그 자녀는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장이 근무하는 지역의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 선발)

제5조(장학생 선발)  
① 군수는 매년 새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 정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처음 지급받는 사람 
2. 해당 학기에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않은 사람 
3. 해당 학기에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장학금 액수가 적은 사람 
③ 군수는 선발된 장학생의 수가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반기에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 지급결정 취소 등)

제7조(장학금 지급결정 취소 등)  
① 군수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등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4. 학사경고의 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생인 특기자가 특기활동을 하지 않을 때 
6.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귀책사유로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증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 지원금등 지원 신청)

제2조(전입 지원금등 지원 신청) 
①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또는 전입 지원금(이하 “전입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입신고일부터 1년 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8, 2025. 11. 14〉
1.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등: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급 신청
2. 전입 지원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지급 신청
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대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나. 군 소재 군부대(다른 지역에 있는 예하부대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복무확인서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군 소재 기업체(협력업체를 포함한다) 및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재직증명서
3. 삭제〈2022. 11. 18〉
4. 삭제〈2022. 11. 18〉
②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관내 기업체(이하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1. 18〉
1. 사업자등록증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③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삭제〈2025. 11. 14〉

## 제3조(전입 지원금등의 지급)

제3조(전입 지원금등의 지급)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전입 지원금은 전입자가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이어야 한다.〈개정 2022. 11. 18, 2025. 11. 14〉
1. 전입 축하금 등: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군 관리 시설 이용 할인권 등을 지급
2. 전입 지원금: 군수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지급

## 제4조

제4조 삭제〈2022. 11. 18〉

## 제5조(대장의 기재ㆍ관리)

제5조(대장의 기재ㆍ관리) 
①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전입세대에게 전입 지원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 11. 18〉
1.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대장: 관할 읍ㆍ면장이 제3조제1호에 따라 전입세대에게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 때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 대장: 군수가 제3조제2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을 지급한 때
② 삭제〈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