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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한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창원인터넷방송국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홍보매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에 신청하여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홍보매체 이용”이란 이용자가 무료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추진계획 수립)

제3조(추진계획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홍보매체 개방 및 활용을 위하여 홍보매체 제공 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 규모 및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용자 및 홍보내용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매체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15.>
4. 그 밖에 홍보매체 이용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5.> <후단신설  2021. 11. 15.>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홍보매체업무 소관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광고ㆍ홍보ㆍ언론ㆍ산업디자인ㆍ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1. 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5.>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홍보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5., 2022.10.7.>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1. 15.>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제7조(신청) 
① 홍보매체의 이용은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② 홍보매체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 이용 신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선정기준)

제8조(선정기준) 
① 홍보매체 이용을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 내용의 공익성
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3. 경제 활성화 가능성
4. 시민 공감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홍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2. 20.>
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의 홍보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홍보
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홍보
③ 시장은 최근 2년 이내에 이용자로 선정되어 홍보매체를 이용한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선정)

제9조(이용자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삭제 <2021. 11. 15.>
② 시장은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 제11조(이용자 선정취소)

제11조(이용자 선정취소) 시장은 이용자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차고지와 관련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공영차고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65에 둔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주변 환경 보호ㆍ관리
2.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 업무처리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용신청 등)

제6조(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ㆍ일 단위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선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간ㆍ일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 납부한다.
③ 시장은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이용한 금액(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주차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 제11조(이용 제한)

제11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더이상 이용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영차고지에서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 주차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6.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7. 공영차고지 내에서 캠핑 또는 숙박을 하거나 취사를 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창원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9. 30.>

## 제3조(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

제3조(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건축물 공사현장
3.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 제4조(과태료)

제4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2-08

#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3조(설치비용의 지원)

제3조(설치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또는 이 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 방법 등)

제7조(지원 방법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②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시민의 문화 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훼산업을 말한다.
4.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우수화원”이란 화훼의 품질향상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건전한 지역화훼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화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정보제공, 화훼 소비촉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
3. 지역화훼산업 박람회
4. 지역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5.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소비촉진)

제5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신화환ㆍ생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생산한 화훼(이하 “지역생산 화훼”라 한다)를 홍보하고 사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플라스틱 꽃 또는 플라스틱 꽃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반입과 사용 자제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제6조(지역 우수화원 육성)

제6조(지역 우수화원 육성) 
① 시장은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 신화환ㆍ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꽃집으로 선정된 우수화원에 대한 홍보
2.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에 따른 각종 경비
3. 꽃 소비 마케팅,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시설 개선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환경경영 기업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 제3조(대상기업)

제3조(대상기업)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거나, 생산 활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한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3년 이내 대상을 수상한 업체는 제외한다.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시상 시기는 연말에 하고, 수상기업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시상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 각 1개 업체로 한다. 
③ 위원회 심사결과 수상할 기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환경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연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사업 실적 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증명서류 (환경개선활동 실적 자료 등)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환경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환경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10.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11. 1.20, 2013.3.15, 2013.12.30., 2020.6.30.) 
1. 창원시의회 의원 
2. 대학의 환경관련 교수 
3. 환경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사전에 누설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였을 경우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ㆍ의결 한다. 
  1. 환경대상 심사기준 
2. 환경대상 수상자 
3.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삭제 <2016. 12. 28.> 
5. 그 밖에 환경경영기업과 관련 유사업무 심의ㆍ자문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4.10.27>]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3.15., 2014.12.24., 2022.10.7.>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 누구든지 창원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
2. 환경오염행위 발생장소 및 일시
3. 환경오염행위의 종류
4. 그 밖의 사항

## 제4조(신고의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징역형(금고형)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하나의 환경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3. 인터넷,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8조(격려품의 지급)

제8조(격려품의 지급)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사항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자동차 매연가스 과다발생 차량 신고 등의 경우를 말한다)에는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격려품은 1명당 월 2만원, 연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신고 처리 결과 통지)

제9조(신고 처리 결과 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처리 결과 및 포상금 등 지급 여부를 신고인에게 전화나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신고인의 보호)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이나 격려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나 격려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설치·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세대(世代) 이상 가정”이란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4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장려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효행 교육장려 및 홍보)

제3조(효행 교육장려 및 홍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ㆍ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③ 시장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5. 8.7.]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 12. 31.]

## 제4조(효행우수자 표창 등)

제4조(효행우수자 표창 등) 
① 시장은 효행(효자, 효녀, 효부, 효서, 장한어버이 등)이 우수한 개인이나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매년 5월에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8.7.]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5. 8.7.]

## 제6조(지급대상)

제6조 (지급대상)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5. 8.7.>] 
[전문개정 2020. 12. 31.]

## 제7조(지원기준 및 시기)

제7조(지원기준 및 시기) 
① 효행장려수당은 반기별 30만원으로 하며, 설ㆍ추석에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
② 효행장려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지급하되, 지급시기가 지났을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5. 8.7.>] 
[제목개정 2020. 12. 31.] <개정 2020. 12. 31.>

## 제8조(지급신청 및 절차)

제8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효행장려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읍ㆍ면ㆍ동장은 실제 거주 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인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에서 이동 <2015. 8.7.>] 
[제목개정 2020. 12. 31.]

## 제9조(지급대장 관리)

제9조(지급대장 관리)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에서 이동 <2015. 8.7.>]

## 제10조(지급중지 및 반환 등)

제10조(지급중지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부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사망ㆍ전출, 주소변경 등으로 4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0. 12. 31.>
2. 효도대상자가 효행장려수당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당을 수령하였을 때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행장려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 <개정 2020. 12. 31.>

[제7조에서 이동 <2015. 8.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5. 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휠체어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거동불편 노인ㆍ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거동불편 노인·임산부에 적용한다. <개정 2019. 7. 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2. 거동불편노인: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3.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4. 이용료: 장애인·거동불편 노인·임산부가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5. 휠체어택시: 현재 운행 중인 중형버스와 승합차를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사회단체 등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처분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 제5조(운행지역)

제5조(운행지역) 
① 운행지역은 창원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휠체어택시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운행 시간과 이용료는 차등 적용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7. 1.>

## 제7조(이용료의 징수방법)

제7조(이용료의 징수방법)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사람은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이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9. 7. 1.>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개정 2019. 7. 1.>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창원시가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이란 반경 1킬로미터 이상 버스정류장이 없는 마을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2. “희망택시”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시장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4. “마을 대표자”란 「창원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 
5. “희망택시 교통카드”란 시장이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에게 희망택시 탑승을 위해 발급하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탑승 대상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창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읍ㆍ면 소재지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읍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인접한 읍·면 소재지까지로 할 수 있다. 
③ 희망택시의 운행은 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정하여 운행한다. 
④ 희망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희망택시 교통카드 및 탑승 인원 1명당 시내버스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⑤ 희망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운전자(업체)와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한다.

## 제4조(희망택시 교통카드 발행)

제4조(희망택시 교통카드 발행)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희망택시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마을 대표자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삭제 <2024. 12. 20.> 
③ 시장은 월 단위로 희망택시 교통카드 이용횟수를 충전해야 하며,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이용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 제5조(희망택시 교통카드의 양도ㆍ양수 금지)

제5조(희망택시 교통카드의 양도ㆍ양수 금지)  
① 희망택시 교통카드는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희망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희망택시 교통카드의 양도ㆍ양수에 마을 대표자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7조제2호의 사항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 제6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제6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삭제 <2024. 12. 20.> 
② 희망택시 운전자(업체)는 운행내역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하여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희망택시 운행내역과 희망택시 운전자(업체)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탑승비용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매일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