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무안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무안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찾아내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무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하는 군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문화센터”란 같은 건물 안에 공공 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소재의 복합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입주시설)

제4조(입주시설) 센터에는 무안군 군민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입주시설은 담당 부서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운영한다. 
  1. 문화 시설 
2. 복지 시설 
3. 청년 및 일자리 지원 시설 
4. 주민 역량 강화 시설 
5. 그 밖에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관리와 운영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 시설별 시설 관리나 사무 운영을 다른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센터 관리 부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 집행을 위하여 사업 추진 전반을 관장한다. 
② 입주시설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각각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며,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 관리 부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제8조(건물의 유지관리)

제8조(건물의 유지관리)  
① 입주시설별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는 시설    담당 부서장이 시행하며, 사전에 센터 관리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공용 공간의 보수 및 유지관리는 센터 관리 부서장이 시행하며 안전한 건물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 의무)

제9조(안전관리 의무) 센터 시설의 점검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 규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사람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제12조(개방 제한)

제12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군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제13조(주차장의 운영)

제13조(주차장의 운영)  
① 센터의 주차장은 시설 여건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의 징수·감면 등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출입차량의 주차제한)

제14조(출입차량의 주차제한)  
①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차 높이 2.3미터 이상 차량 
2. 장기간 주차 차량 
3. 주차 안내를 거부하고 주차 질서를 지키지 않는 차량 
② 관리자의 안내에도 이동 조치를 하지 않는 차량은 견인 조치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 5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5조(의사)

제5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4.8.)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11.18.) 
②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지명된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무안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무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읍면장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 이 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2.2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 보조감독이라 함은 공사시공 과정상의 적정 시공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 및 감독함을 말한다.

## 제4조(공사감독 및 사업통보)

제4조(공사감독 및 사업통보) ① 군수는 공사감독을 정감독과 보조감독으로 나누어 정감독은 본청 소속 직원, 보조감독은 당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등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감독의 임무)

제5조(보조감독의 임무) ① 읍면장과 보조감독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 지도 감독 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 감독관은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시공확인)

제6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콘크리트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고를 받은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속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 제7조(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제7조(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①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해당 읍ㆍ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준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 보조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 제8조(공사실명패)

제8조(공사실명패) ①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감리회사, 준공년월일, 공사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실명패를 만들어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명패를 제작 및 부착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부실시공업체의제재)

제9조(부실시공업체의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76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자격을 제한 및 제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무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5.>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과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1. 무안교육지원청, 무안경찰서, 한국자유총연맹전남무안군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분청사기명장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시관은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940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 분청사기의 전시·홍보
2. 분청사기 관련 체험 행사운영 및 교육
3. 분청사기와 연관된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무안 분청사기 관련 자료 정리 및 기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무)

제4조(사무)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의 각종 시설 관리
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3.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4. 그 밖의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청사기 관련 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③ 전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 및 전시관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할 경우 수탁업무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전시관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전시관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목적에 반하여 업무를수행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무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군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속원칙)

제2조(단속원칙) 
①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한다.
②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되, 교통흐름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단속시간)

제3조(단속시간) 
① 단속시간은 08:00~19: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 소통상황·지역여건 등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단속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집중단속 할 수 있다.<개정 2022.0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단속시간은 00:00 ~ 24:00이며, 즉시 단속 할 수 있다.(이하 “즉시단속구간”이라한다.)
1. 소방시설 주변
2. 교차로 모퉁이
3. 버스정류소
4. 횡단보도
5. 보도(인도)
6. 황색복선<개정 2022.06.30.>
③ 그 밖에 단속이 필요할 경우 상시단속 할 수 있다.

## 제4조(단속지역)

제4조(단속지역) 
①불법 주정차 단속은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개정 2022.06.30.>
2. 상습정체지역
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인도(보도)
4. 자전거도로
5.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6.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7. 그 밖에 중점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5조(단속수단별 단속기준)

제5조(단속수단별 단속기준)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할 때에는 단속수단 별로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인력(모바일)단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07:00 ~ 20:00
2.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즉시 단속완료 촬영<개정 2022.06.30.>
② 무인감시카메라(고정형, 차량탑재형)단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07:00 ~ 22:00(다만,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할 수 있다.)
2. 적발방법
가. 고정형무인감시카메라 : 단속시작 후 20분 초과 시 단속완료
나. 차량탑재형 : 단속시작 후 5분초과시 단속완료(즉시단속구간은 즉시 단속 완료)
③ 모바일(안전신문고신고앱)신고의 단속 기준 및 신고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11.8.>

##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① 무안군수는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조(과태료 면제기준)

제7조(과태료 면제기준) 단속부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2에 따라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4 / 시행일자: 2022-08-24

# 무안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빈집정비 지원)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철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정비사업 시행)

제7조(빈집정비사업 시행)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무안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군수의 처리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89.5.18 규628)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개정1989.5.18 규62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4.28 조1090, 개정2008.7.7 조1920)(개정2022.4.1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88.4.28조,2003.04.2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본조신설 90.12.15 조123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무안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8.7.7 규1117, 개정2014.1.24규칙119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 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014.1.24규칙1198) 
1. 군수 
2.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주사의 직위에 있는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4.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20.6.8.) 
5. 지방세부과 징수업무 담당자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소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3.11.)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수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내에서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사등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 총괄 작성하여 한다. (개정 2019.3.11.)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국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3.11.)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엥 있는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부서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3.11.)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실정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무안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규11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단·과·소장,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9.1.14.)(개정 2019.12.30.)(개정 2021. 6. 30.)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단·과·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4.)(개정  2021.6.30.)
①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 사항(개정 2019.1.14.)(개정 2021.6.30.)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단·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실·단·과·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19.1.14.)(개정 2021. 6.30.)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실·단·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5.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 처리
④ 팀장의 전결 사항(신설 2019.1.14.)(개정 2021.6.30.)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3.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⑤ 삭 제(개정 021.6.30.)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부군수, 실·단·과·소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지와 같다.(개정 2002.11.11, 개정 2006.5.30 규1086, 개정 2019.12.30. 규1292)(개정 2021.6.30.)(개정2025.12.30. 제1384호)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주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로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다른 실·단·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단·과·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4.)(개정 2019.12.30.)(개정 2021.6.30.)

## 제7조(전결사항 보고)

제7조(전결사항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단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의례적이라도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