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7.>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7.>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이에 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4.7.> 
1. 도서관 
2. 어린이집 
3. 공원ㆍ놀이터ㆍ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4. 주민자치센터 
5. 공중화장실 
6.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7.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8. 주민복지회관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4.7.>

## 제5조

제5조 삭제 <2023.4.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을 말한다.
2. “상이군경 단체”란 상이군경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호국정신 선양을 위하여 설립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상이군경
2. 도에 소재를 둔 상이군경 단체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이군경 및 상이군경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 수당 지급
2.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상이군경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방법 및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예우 수당 지급)

제6조(예우 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이군경에게 예우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이군경이 도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수당 지급 대상, 수당의 지급액, 지급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수당의 지급정지 및 환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지원사업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6-08 / 시행일자: 2012-06-08

#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새마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교장의 추천서 1통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 새마을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명단과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새마을회장(이하는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자체 심의를 거친 후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도새마을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 결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경우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군수가 보호자에게 계좌 입금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지하며, 시·군새마을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새마을운동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휴시설 새활용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활용 농촌유휴시설”이란 농촌지역에 위치한 유휴시설을 개보수 또는 신축하여 숙박, 체험, 문화, 교육 등의 용도로 전환한 시설을 말한다.
2.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주중”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새활용 농촌유휴시설(이하 “새활용시설”이라 한다) 안에 설치한 숙박시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이용료”란 새활용시설 안에 설치한 숙박시설, 캠핑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새활용시설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196-1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새활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박, 캠핑장, 부대시설의 운영
2. 교육·문화 활동과 연계한 회의, 세미나,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3. 이용자 편의 증진과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새활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2. 시설의 정비 및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새활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새활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무와 새활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무
2. 시설물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무
3.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새활용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등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양도 및 대여금지)

제8조(양도 및 대여금지) 수탁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새활용시설 사용권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9조(편익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편익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하여 새활용시설 내에 매점, 카페, 판매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개별 가격에 따른다.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새활용시설 내 설치된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기타 체험프로그램 등 이용료는 개별 프로그램 가격에 따른다.

##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회의ㆍ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감면 기준이 중복되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새활용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의 감면 기준 사항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4.3.>

##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예약취소 등으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 보전 또는 교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연환경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수립)

제6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ㆍ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9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실적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금 환수)

제11조(지원금 환수)  
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방문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충청북도 생활도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중 주민등록이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체류지가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3.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중 거소가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활도민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선정 등)

제4조(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선정 등)  
①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도민증 발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충청북도 생활도민을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활도민증을 발급한다.

## 제5조(충청북도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

제5조(충청북도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및 관할 시ㆍ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충청북도정 홍보 및 귀농ㆍ귀촌, 축제, 관광, 특산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생활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북도 생활도민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활도민증을 제시해야 한다.

## 제6조(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선정 취소)

제6조(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선정 취소)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도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생활도민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하여 지역 문화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예술”(이하”생활문화“라 한다)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를 말한다.
2. “도민 생활문화단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가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동호회”란 도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65378;문화예술진흥법&#65379;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나. &#65378;평생교육법&#65379;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65378;건축법 시행령&#65379;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마. 생활문화 지원센터
바.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시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65378;지역문화진흥법&#65379;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3.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활동의 사회적 공헌 기회 마련
4.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65378;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5379;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사를 하여야 하며, 장기적이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동호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65378;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65379;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도 및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 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의 생활임금 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
다.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
라.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도의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했을 경우 도지사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도지사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충청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3. “석면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ㆍ관리)

제5조(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ㆍ관리)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거나 그 지역이 축소된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하여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

## 제6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제6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대상 등)

제8조(지원 대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3.「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내용 및 기관별 재원 분담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제2항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선배시민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 홍보, 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2. 선배시민 및 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5. 선배시민 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 
6. 선배시민 대회 개최 및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충청북도 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과 선배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충청북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충청북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및 이용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등)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충청북도의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1.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3.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

##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등)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후견비용 지원)

제7조(후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히 후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후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후견 심판 청구 비용
2. 공공후견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후견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한 보건 관리 및 복지 증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제4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차고를 배기가스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 제5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5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6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6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