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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의 등록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등록 및 관리) 
①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판매대행자 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일방으로부터 등록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로부터 인수하는 보령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ㆍ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환전청구 및 대금지급)

제4조(환전청구 및 대금지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1억 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2023.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품권 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전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 권면금액별로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6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 할인 구매를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발행대장)

제7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해저터널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령해저터널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대천항로 250-20(신흑동)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관"이란 보령∼태안(제1공구) 도로 건설공사 관련 전시ㆍ관람시설물과 시 특산품 등 홍보ㆍ판매공간, 건물 주변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등을 말한다. 
2. "관람료"란 홍보관을 이용하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홍보관 내부공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홍보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2. 지역관광 및 특산품 등 안내, 홍보 
3. 그 밖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홍보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홍보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추석날 
3. 홍보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는 휴관일 5일 전까지 휴관 내용을 시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홍보관 시설물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로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인 어린이 
4.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를 위해 시장이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홍보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동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각종 집회 또는 행사 
5. 홍보관 내에서 영리 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그 밖에 질서유지 등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홍보관 내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홍보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 반환: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제13조(세입관리)

제13조(세입관리)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처리한다.

## 제14조(편의시설 등 설치)

제14조(편의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홍보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점 
2. 카페테리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보령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대상)

제2조(지급 대상)  
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 야간연장교사 
2.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재직 중일 것
[본조 전부개정 2020.10.30.]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 제4조(지급 시기 및 방법)

제4조(지급 시기 및 방법) 시장은 처우개선비를 지급대상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대상자 개인별 통장에 입금한다. <개정 2020. 10. 30.>

## 제5조(지급 신청)

제5조(지급 신청) 처우개선비를 지급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에게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단, 해당 월에 지급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0. 10. 30.>

## 제6조(지급 중지)

제6조(지급 중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지급 신청 당시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0. 30.>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제6조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급된 처우개선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먼지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자의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관리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류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제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령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경제도시국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2.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일 또는 해당 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
2. 학습 동기 부여, 학습 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 형성 컨설팅 지원사업
3.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지원사업
③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가정위탁 환경조성을 위하여 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신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신규 가정위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가, 민간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제1항의 협력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20.1.1, 2025.9.10.> 
2.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20.1.1, 2025.9.10.> 
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2.20>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로 한정한다. 단, 현 유족증 소지자가 사망시 승계 받은 유족 1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20.1.1, 2025.7.18.>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순국선열 · 애국지사 ㆍ 전몰군경 ㆍ 순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 · 전상군경 ·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월 15만 원으로 하며 보국수훈자 본인은 월 5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0.1.1, 2024.12.30, 2025.9.10.>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6.2.22>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령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개정 2016.12.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2.2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22> <개정 2016.12.20> 
2. 법 제11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4. 법 제167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제3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제목개정 2016.12.20>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2명 및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개정 2016.12.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 세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6.2.22, 2022.12.20.> 
③ 당연직위원은 신속허가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2.22, 2022.12.2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2.22>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1.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개정 2017.12.20>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2.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16.2.22>

## 제8조

제8조 삭제 <2016.2.22>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관리팀장 또는 재산과표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각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4.12.22, 2016.2.22, 2023.9.20.>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 한다. <개정 2016.2.22, 2023.9.20.>

## 제10조

제10조 삭지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보령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 · 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6. 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6. 6. 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6. 6. 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6. 6.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6. 6. 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6. 30>

##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보령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오남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보령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및 배출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이 발생한 경우 약국, 보건소, 아파트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등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령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보령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0.1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대상)

제5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 제7조(빈집정비사업 완료 후 활용방법)

제7조(빈집정비사업 완료 후 활용방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철거 또는 정비된 빈집 및 부지는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다.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바.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4.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7조에 따른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보령시장의 사무인계 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0, 2022.4.1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22.4.11.> 
1.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개정 2022.4.11.> 
2. 직제 조례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2011.2.10) 
② 삭제 <2022.4.11.>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일 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1.2.10)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자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재 단위로 작성한다.(개정2011.2.10, 2014.12.22)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11.2.10)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2011.2.10)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부시장으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당당관·실·과 및 팀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22>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 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 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팀장 각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1.2.10, 2014.12.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