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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문경활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과 국내항공레포츠의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활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 “활공장”이란 전망대, 기초연습장, 이륙장, 착륙장 등 비행과 관련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기초연습, 체험비행, 체력단련, 경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2021.12.22.> 
4. 삭제 <2021.12.22.> 
5. 삭제 <2021.12.22.>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경활공장(이하 “활공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79-4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22.>

## 제5조(관리 및 위탁)

제5조(관리 및 위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공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관리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그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7조(재산관리)

제7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소·대규모 수리를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 제8조(휴무일)

제8조(휴무일) 활공장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에 필요한 기간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무일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활공장 비행 및 안전을 위하여 국민생활체육 전국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한국활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조종사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보험가입자에 한정하여 비행을 허가할 수 있으며 연습조종사급 이하 자는 연합회 및 협회 공인지도자와 동행하였을 때 비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 면책서약서를 받은 후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활공장의 사용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하며, 기상여건이나 안전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  
① 삭제 <2021.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소지하지 않거나 내구성에 의심이 가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2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2.22.>

## 제14조(손해배상책임)

제14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주관한 행사 및 경기와 그 밖의 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과 지역의 세시풍속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해서 이뤄지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다양한 활동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5.>
3. “문화예술인”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5.>
4.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10. 15.>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을 준용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15.>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ㆍ활동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2의2. 문화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정보제공 및 교육
나. 기획 및 창작 공간 조성
다.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라. 문화예술인 발굴 및 전문 인력 육성
마.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방안
<신설 2025. 10. 15.>
3.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5. 전통문화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5의2.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1.>
6. 지역문화예술 교육 및 전통제례의식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 사항
8. 문화융성 및 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9. 세계유교문화재단 및 경북북부권문화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0.민족중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의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6.3.31.>
11.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호에서 이동 개정 2016.3.31.)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문경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제14조에 따른 문경시 문화도시조성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 신설 2025. 10. 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15.>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사업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문화예술 공간 제공, 문화예술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10. 15.]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10. 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의 구비서류)

제2조(사용신청의 구비서류) 제3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 사용허가(변경)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검열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1호 서식)

## 제3조(사용허가의 처리)

제3조(사용허가의 처리)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예술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술회관 사용허가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예술회관사용 불가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12.30.> 
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를 처리함에 있어 예술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예술회관 사용일 2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28, 2001.3.13., 2014.12.31., 2024.12.30.>

## 제5조

제5조 <삭제 '97.4.28>

## 제6조

제6조 <개정 '97.4.28>

##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8.23, '97.4.28., 2014.12.31.> 
1. 전액면제 
가. 국가·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제3호 규정의 행사중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행사의 목적·성격·내용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다만, 일반적인 보조사업에 의한 행사는 제외) <개정 2024.12.30.> 
다. 안보·국장·치안 및 공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부면제(기본시설 사용권) 
가. 관내학술, 문화예술 단체의 비영리 행사 
나. 경상북도 문경교육청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의 추천·신청에 의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술, 문화예술행사 
다. 시민관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등의 공연 및 행사 
② 제1항제1호 나목의 행사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은 경상북도 또는 시장이 지원하는 예산상황을 첨부하여 시장의 사용료 감면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개정 '95.8.23.>

##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감면을 결정한 후 예술회관 사용허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개정 2014.12.31.>

## 제802조(사용료의 반환 청구)

제8조의2(사용료의 반환 청구)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4.>

## 제9조(관람권의 검인)

제9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3항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코자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개정 2014. 12.31.>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④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관장은 사용자 입회 하에 입장수입 정산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4.12.31.>

## 제902조(무료관람권 발행)

제9조의2(무료관람권 발행) 시장이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 발행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 할 수 있다. <신설, 2025.5.14.>

## 제10조(무대시설활용)

제10조(무대시설활용) 사용자가 무대, 조명, 대·소도구등 부대시설 사용시는 관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홍보물 게첨)

제11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내에 게첨 할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문경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0. 7)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설의 설치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물품 보급사업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력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전문가”란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일반시민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가 심의, 협의, 토론, 자문, 평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협약한 업무범위와 역할, 권한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제4조(적용)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시의회,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각종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협의, 토론, 자문, 평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문경시의회 의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해당 사업의 참여목적이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게을리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 당사자와 친인척일 경우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 또는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기준)

제10조(수당 등 지급기준)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문경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 지원)

제2조(사무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가입한 사람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등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1-03 / 시행일자: 1995-01-03

# 문경시 반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리·통·반설치및 리·통장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 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 시킬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리·통장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 제3조(회의 내용)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건의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6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고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담당)

제7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인을 둔다. 
② 시산하 전 공무원이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부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리·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 제8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8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의제를 설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 복명

## 제9조(운영실적)

제9조(운영실적)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인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10조(우수반 편성)

제10조(우수반 편성)  
①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동 우수반"은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방문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5개이내 선정한다.

## 제11조(우수반 포상)

제11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동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시장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 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2조(반 운영위원회)

제12조(반 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 수는 반원 2할 범위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 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 협의

##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시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3의2호에 규정한 동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 등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제6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동물 중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보호센터에서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해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⑤ 시장 또는 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 제7조(반려문화 조성)

제7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최초 20만원 이내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최초 20만원 이내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최초 20만원 이내
④ 시장은 제3항의 지원 외에도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맹견의 관리)

제9조(맹견의 관리)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길고양이 관리)

제10조(길고양이 관리)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