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9-11 / 시행일자: 2014-09-11

# 곡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이하 "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종사하는 인력 :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나.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사업체
3. "농업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 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 제6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공사업에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가공사업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먼저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7조(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군수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공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 제8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8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먼저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9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10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품목별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가공사업 시설의 개별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안전관리

## 제11조(식품안전 추진계획)

제11조(식품안전 추진계획) 
① 군수는 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시행 상황을 공표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및 조사)

제12조(지도ㆍ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3조(생산 판매 정보 기록)

제13조(생산 판매 정보 기록)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식품에 의한 건강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공정에서 적정한 정보의 기록, 보관, 전달에 대해 사업자가 인식을 공유하게 하고 정보 제공에 기술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가공식품표시 적정화)

제14조(가공식품표시 적정화)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적정한 사업자명, 가공 일자 등 식품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5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 노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6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제17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정보 및 의견의 공유)

제18조(정보 및 의견의 공유) 군수는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농가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설치 등

## 제19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설치 등)

제19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설치 등) 
① 곡성군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역할 및 기능은 「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원예·유통분과 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가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식품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등)

제20조(식품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곡성군 식품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자문한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3. 군수ㆍ군민ㆍ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
③ 위원회는 소규모 가공업 관련 공무원과 군민,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식품안전 부서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