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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진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를 제외한 옥외행사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3.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ㆍ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관리요원)

제7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력)

제8조(관계기관 협력)  
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진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을 위한 교육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4.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제6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 제출 및 상정)

제2조(안건 제출 및 상정)  
①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용역과제에 대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시행 계획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시행 계획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과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에 의안 상정 시 용역과제 시행 계획서와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모든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상정 의안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 및 의결)

제3조(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4조(용역 평가 및 활용)

제4조(용역 평가 및 활용)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용역결과의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제출하는 용역완료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용역성과품 관리)

제5조(용역성과품 관리)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품을 행정자료실에 비치하여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방정원으로서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이하 “월아산 지방정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월아산 지방정원의 위치는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1198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월아산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설의 설치 등)

제4조(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아산 지방정원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편의 및 휴게시설
2. 기념품(선물, 식물, 도서 등) 판매점
3. 체험 및 교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지방정원 활성화 등)

제5조(지방정원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ㆍ경연대회ㆍ전시회ㆍ박람회 등 행사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월아산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정보 및 기술 습득,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월아산 지방정원 운영ㆍ관리)

제6조(월아산 지방정원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정원 기반시설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체계적인 월아산 지방정원의 조성 및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원관련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월아산 지방정원의 시설물 운영
2. 월아산 지방정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정원에서의 금지 행위)

제8조(정원에서의 금지 행위) 
① 법 제1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원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ㆍ반출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6. 동반 입장한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 고성방가, 퇴폐적 행위,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8. 무허가 상행위
9.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강사 초빙 등)

제9조(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상품 배부 등)

제11조(홍보상품 배부 등)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산림치유, 치유농업,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3.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 
2.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 
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 
8.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9.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및 인증)

제6조(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및 인증)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내 우수 웰니스 관광시설 및 상품에 대해 웰니스 관광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웰니스 관광 인증을 받은 시설 및 상품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웰니스 관광 인증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제8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진주시 웰니스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웰니스 관광 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진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웰니스 관광 협력체계 구축)

제9조(웰니스 관광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광사업자,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그 밖의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09 / 시행일자: 2007-08-09

#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유아 숲 교육 연구사업 
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 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유아 숲 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진주교육지원청, 유아 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산림휴양 및 복지, 유아교육 관련 업무 소관 국장 
2.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영ㆍ유아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아 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및 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120리터 전용수거용기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가정용 수거용기는 세대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할 경우 전용수거용기 등의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보관 장소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에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0. 10>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진주시장, 관인, 시 마크,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0>
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판매소와 관련된 사항은「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구입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구입 등) 
①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감면)

제9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납부필증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은「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202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그 밖의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1.  ]

##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구역획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12.21., 2022.5.10.>

##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면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4.1> 
② 동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12.21, 2013.4.4, 2013.12.18, 2014.3.5> 
③ 리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0.4.1, 2012.12.21, 2013.12.18, 2014.3.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4. 10, 2007. 8. 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 4. 10>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18.12.21.]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명령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 1. 13, 98. 8. 31, 99. 8. 12, 2003. 4. 10, 2007. 1. 5, 2007. 8. 9., 2023.9.21.>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하다. <개정 2007. 8. 9>

## 제5조(수입)

제5조 (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 (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10, 2023.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기금 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3.9.21.>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99. 8. 12., 2023.9.21.>
③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개정 2003. 4. 10., 2023.9.21.>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3. 4. 10.,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 제8조(결손처분)

제8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개정 2003. 4. 10]

## 제9조(준용규칙)

제9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과 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2.5.10.>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11. 9, 2017. 12. 20>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성하는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장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
2. 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안은 시의회 상정안에 첨부
3.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