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곡성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유학생 유치(誘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곡성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농촌유학생이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농촌유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유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곡성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유학 업무 관련 공무원
3. 농촌유학 실행지역 학교대표
4.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5.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6.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7. 농촌유학 활동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지역신문, 유선방송, 관계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 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곡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0.>
1. 신축된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출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에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다.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나거나 신축된 상가가 건축물 사용승인 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소매인의 지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시행규칙 재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2.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2.30.>
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20.12.30.>
④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신설 2020.12.30.>

##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0.12.30.>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0.12.30.>
③<삭제 2020.12.30.>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뒤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부적당한 장소)

제6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ㆍ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ㆍ충전소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ㆍ사무실ㆍ미용업소ㆍ「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5. 부동산 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신설 2020.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4.>
1.“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개정 2023.10.4.>

## 제5조(업무의 위탁 등)

제5조(업무의 위탁 등)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곡성군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 이란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곡성군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군도개발 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교부공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1.12.31.>

## 제2조(지방채의 명칭)

제2조(지방채의 명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방채의 명칭은 “군도 개발사업 교부공채”(이하 “공채”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공채의 발행 한도)

제3조(공채의 발행 한도) 공채의 발행 한도 금액은 총액 교부공채 발행승인액으로 한다.

## 제4조(공채의 종류 및 권면금액)

제4조(공채의 종류 및 권면금액)  
① 공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공채의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제6조 제2항의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1매로써 발행한다.

## 제5조(공채의 발행가액)

제5조(공채의 발행가액) 공채의 발행가액은 권면 기재금액으로 한다.

## 제6조(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발행시기)

제6조(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발행시기)  
① 공채는 군도 개발사업 공사 도급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내준다. 
② 공채는 공사의 선금급, 기성불 또는 준공불 또는 지급시기를 맞추어 이를 발행한다.

## 제7조(공채증권 발행)

제7조(공채증권 발행)  
① 군수가 공채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인을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공채증권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자율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발행의 목적 
4. 수취인 및 공사명 
5.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②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도장을 찍는 관인은 증권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

제8조(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  
① 공채는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상환한다. 
② 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하며 이율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로 계산하고 원금상환 시 지급한다. 
③ 상환 만기일은 상환 시기가 도래한 년도의 발행일까지로 한다.

## 제9조(공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제한)

제9조(공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제한)  
① 발행된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더럽힘, 마멸되었거나 군수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없어진 공채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공채는 법원의 제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0조(원리금 청구권의 시효)

제10조(원리금 청구권의 시효) 공채의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곡성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군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7. 11. 7) 
1. 한국통신 곡성전화국 유관간부 
2.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 
3. 군부대의 유관간부 
4. 경찰서 유관간부 
5. 기타도로 관계기관 간부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 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또는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1, 4, 7, 10)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 11. 7)

##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토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6 / 시행일자: 2019-12-06

#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본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액의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6.>

##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점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63조 또는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1 / 시행일자: 2016-05-31

# 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서 위임한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제2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는 군수가 점용허가를 할 때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연액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일수/365일
③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 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점용료의 면제)

제3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제4조(환불 등)

제4조(환불 등)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승인 등)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승인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여부 검토 시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
1. 가로수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뇌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진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에 관한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 수당 등)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이하“공동생활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
다. 그 밖에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 개인주택,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생활 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로 입주 희망자가 5명 이상인 마을
2. 그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 제4조(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공동생활시설 입주 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노인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장이 없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한다.

## 제5조(공동생활시설 등록)

제5조(공동생활시설 등록) ① 공동생활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사용 승낙서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 제6조(공동생활시설 신축)

제6조(공동생활시설 신축) ① 공동생활시설 신축은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마을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공동생활시설을 신축 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는 마을회 등 마을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의 소유권은 마을회로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생활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
2.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3.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밖에 공동생활시설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할 때
3. 실제 운영이 유명무실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4-02-29

#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곡성 레저문화센터(이하 “레저문화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14일 전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30.>
1.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 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삭제<개정 2023.11.30.>
②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통지)

제3조(사용허가 통지) 
①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통지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경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정산)

제4조(사용료의 정산)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0.>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 여부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감면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권검인 부에 등재하고, 검인 인영을 관람권 중앙 부분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권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 수의 120%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 제7조(수강 신청)

제7조(수강 신청)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교육 또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수강 신청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를 징수한다.

## 제8조(이용 신청)

제8조(이용 신청) 
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를 이용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체력단련실 회원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 이용료를 징수한다.

## 제9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9조(수강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6조 및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취소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 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의 결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개정 2023.11.30.>

## 제11조(수료증)

제11조(수료증) 군수는 레저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강좌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개정 2023.11.30.>

## 제13조(기타사항)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곡성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이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12.27.>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작성, 사업계약,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97. 7. 30) 
6. 삭제(97. 7. 30) 
7. 기타 읍ㆍ면장,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사업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삭제(97. 7. 30)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