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09 / 시행일자: 2009-10-09

#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 제1조(기술진흥)

제01장 기술진흥

## 제2조(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1964.05.05 조례제0092호]개정 1964.05.30 조례제 96호개정 1969.07.15 조례제 198호개정 1971.01.05 조례제 281호개정 1982.02.17 조례제 768호개정 1984.01.09 조례제 946호개정 1989.09.01 조례제1268호개정 1993.04.29 조례제1460호개정 2007.05.25 조례제1908호(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09.10.9 조례제2029호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1964.05.05 조례제0092호]
개정 1964.05.30 조례제 96호
개정 1969.07.15 조례제 198호
개정 1971.01.05 조례제 281호
개정 1982.02.17 조례제 768호
개정 1984.01.09 조례제 946호
개정 1989.09.01 조례제1268호
개정 1993.04.29 조례제1460호
개정 2007.05.25 조례제1908호
(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09.10.9 조례제2029호

## 제3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2.17, 
  1989. 9.1>

## 제4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
도자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2.2.17, 1989.9.1>

## 제5조(실비보상)

제3조(실비보상)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
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나목에 준하여변
상한다. <개정 1984.1.9, 1989.9.1, 1993.4.29, 2009.10.9>

## 제6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왕복에 필요한 여비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4 / 시행일자: 2017-05-04

# 영월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월군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영월군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축수산물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휴양,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영월군의 농림축수산물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도시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그 하부조직(이하 “기관등”이라 한다)과 농촌 마을이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지원)

제3조(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농촌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및 육성 
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5.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조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청소년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청소년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다른 유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에 대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에게 참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등에 대한 농촌체험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

제5조(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1사1촌 자매결연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추진ㆍ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마을사업자(이하 “농촌체험마을사업자”라 한다)가 1사1촌 자매결연을 위하여 편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를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관등이나 그 소속 직원ㆍ가족에게 1사1촌 자매결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관등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 제6조(전문가 자문)

제6조(전문가 자문)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 실적이 우수한 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사업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영월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각급 학교,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점검)

제4조(상시점검)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불법촬영 예방장치 등 설치)

제5조(불법촬영 예방장치 등 설치)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등의 예방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중이용시설의 점검 및 지원)

제6조(다중이용시설의 점검 및 지원)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자체점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관리자는 군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촬영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5.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이하“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교육훈련 · 학술진흥 · 홍보출판 ·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영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월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사업 
2. 헌혈, 헌혈권장,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도로의 범위)

제2조(적용도로의 범위)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한정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월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청의 도로관련 과장 
2. 관내 KT 유관 간부 
3. 한국전력공사 영월지점 유관 간부 
4. 영월경찰서 유관 간부 
5. 육군 제8087부대 유관 간부 
6. 토목, 교통,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9. 그 밖에 관내 도로 유관기관 간부 
③ 위원의 임명은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3.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4.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5.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단위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시기 
7.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제5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해당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 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6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등)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처리)

제11조(사무의 처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실무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료,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영월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 또는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4. 12. 31.>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 3(병지)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2.22.>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2.> <개정 2024. 12. 31.>

##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본조신설 2017.12.22.] [종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이동 <2017.12.22.>]

##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1조제8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이하 “공동생활 홈”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마을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OO마을회”(이하 “마을회”라 한다)란 OO마을의 공동생활 홈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이장, 개발위원, 반장, 마을의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공동생활 홈 등록)

제3조(공동생활 홈 등록) 
① 공동생활 홈을 등록하려는 마을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생활 홈 등록신고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생활 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장애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동생활 홈은 공공시설이 있는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야 한다.
3. 공동생활 홈 거주자를 위한 공동 텃밭, 가내수공업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 제5조(시설지원 등)

제5조(시설지원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2.17>
1. 공동생활 홈의 전기료,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건물화재보험 경비
4. 시설의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5.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
6.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3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마을회 또는 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마을회의 준수사항)

제7조(마을회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마을회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는 관리운영 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6.>
③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마을회 운영 규정
2. 공동생활 홈 입주자 선정 기준
3. 공동생활 홈 입주자 생활 수칙
4. 공동생활 홈 입주자 부담금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생활 홈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강사진마을 조성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개정 2015.5.8> 
  1. 동강사진마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동강사진페스티벌 계획에 관한 사항 
3. 동강사진마을과 관련된 주요사항 
4. 동강사진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4.5.8)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4.5.8, 2015.5.8, 2016.12.30.> 
1. 사진계 및 학계 저명인사 
2. 영월군의회 의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개정 2003.9.2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4.5.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5.8>

## 제8조(위원회의 활동)

제8조(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는 사진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방안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21.5.28.>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4. 의사와 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레저스포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레저스포츠"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건강증진, 자기개발, 기분전환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2. "레저스포츠산업"이란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산업 활성화 지원)

제3조(산업 활성화 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레저스포츠산업 상품ㆍ서비스 개발 
2. 레저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개량 
3. 레저스포츠산업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 
4. 레저스포츠산업 홍보 및 마케팅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업황, 필요성, 대상, 업종, 규모,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 지원의 성격과 유사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지원 대상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성과가 최대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 비율과 상한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리·반의 구역과 명칭, 리·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으며 행정리의 상세 지번은 별도 고시한 사항에 따른다.

## 제3조(이·반장의 자격)

제3조(이·반장의 자격) 이·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봉사 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하며, 주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2. 선출일 기준으로 해당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인 자.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

## 제4조(이·반장의 임명)

제4조(이·반장의 임명)  
① 이장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추고 마을규약에 따라 실시된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리에서 이장을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총회 회의록 1부 
2. 마을총회 참석자 명부 1부 
3. 이장 임명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4. 전임 이장 사직서 1부 (사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마을회 임원 및 반장의 3분의 2 이상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5. 신임 이장 승낙서 1부 
③ 반장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반 거주자 주민이 선출한 자를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 제5조(이·반장의 임기 등)

제5조(이·반장의 임기 등)  
① 이·반장의 임기는 관할구역 마을총회에서 결정하되, 결정이 없을 시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반장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장의 사망, 사임이나 해임, 직무정지 등 궐위·사고 시 읍ㆍ면장은 반장 중 가장 먼저 임명된 반장(임명일이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을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이장 직무대행은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이·반장의 해임)

제6조(이·반장의 해임)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장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리·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각종 이권과 불법행위에 개입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임기 중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전출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하였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가 통합되었을 때 
5.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여 관할구역 내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연명으로 해임을 요청하였을 때. 
② 읍·면장은 직권으로 이장을 해임하였을 때 해당 리에 신임 이장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리는 30일 내에 마을 규약에 따라 신임 이장을 선출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통신비 지원금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영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ㆍ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이된다.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① 위원회는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기부금이나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영월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정에 공로가 많은 사람에 대한 명예군민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의 위촉)

제2조(명예군민의 위촉)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내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수여방법과 기록유지)

제3조(수여방법과 기록유지)  
① 명예군민 위촉대상으로 결정된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관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공적조서와 함께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명예군민의 권리)

제4조(명예군민의 권리)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9. 13.> 
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별표 3의 명예군민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군민의 관리 및 활용)

제5조(명예군민의 관리 및 활용)  
① 군수는 명예군민에 대한 인정감 부여를 위해 지역축제 및 군 단위 행사에 초청하거나 정기적으로 지역소식지 또는 지역 특산품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명예군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월군의 대내외적인 현안사항 해결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농·특산물, 관광자원 등 지역 홍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공연, 지역 내 행사의 붐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 명예군민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명예군민의 해촉)

제6조(명예군민의 해촉) 군수는 명예군민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군민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2. 명예군민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6-11

# 영월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
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영월군의 실·과·사업소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
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영월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을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8676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
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5.4.>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영월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
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만원의 상여금
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2.02.17, 1984.01.09>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 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영월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영월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영월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영월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영월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지원)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