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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5-24 / 시행일자: 2017-05-24

# 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지정)

제2조(업무지정) 
① 군수는 공간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다. 시스템 운영 및 장비(주전산기 및 주변장비) 유지관리
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
바. 수치지형도 구축 및 관리
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및 관련자료 제출
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추진 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에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성과물을 제출
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마.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3. 계약부서
가.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에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성과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확인
②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표준 절차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3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

제4조(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 제5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5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제6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만 기록·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⑤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따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가평군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가평군 산하 지방공기업
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마.「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 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가평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가평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
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모든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산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정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군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9.24.>
1. 출연금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집행기준)

제7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의 지출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경우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처리하며, 군수는 다음 연도 출연금을 잉여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개정 2025.9.24.>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적정하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산 지침 마련)

제10조(정산 지침 마련) 
①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가평군시설관리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군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군은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 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 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4.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한다.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자막 스크린, 수어통역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4.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5. “농문화”란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수어통역”이란 수어를 음성언어로 변환하거나 음성언어를 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수어를 음성언어로,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10.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적용범위)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군이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수어 활성화)

제7조(수어 활성화) 
① 군수는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수어통역사 등의 지원)

제8조(수어통역사 등의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민간에의 권장)

제10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5-02 / 시행일자: 2005-05-02

#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군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 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가평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3.><개정 2015.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9.23.>
1.“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11.9.23.><개정 2015.9.30.>
2.“공공시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9.2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 허가나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9.30.><단서 조항 삭제 2015.9.30.>

##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① 가평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나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군보·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단체에 대한 홍보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통지를 받은 담당과에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고 장애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신청 등)

제5조(신청 등) 
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9.30.>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신설 2015.9.30.><개정 2023.9.13.>
2.「노인복지법」제25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신설 2015.9.30.><개정 2023.9.13.>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신설 2015.9.30.>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5.9.30.>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신설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군수 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한다.<개정 2017.3.6.>
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체결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
②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 등이 사정에 따라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설치계약 등)

제8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운영 허가나 위탁·운영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9.30.>

## 제9조(계약해지)

제9조(계약해지) 군수 등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 허가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제7조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9.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공유재산인 도로·공원·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이전·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동상, 기념탑, 기념비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 인가·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

제4조(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건립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 제7조(건립위치)

제7조(건립위치)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    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

## 제8조(건립 부지면적)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가평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 운영은「가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가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0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가·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4.12.>

##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유통관리원)

제2조(품질·유통관리원) 
①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ㆍ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8.21.>
1.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리원중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8.21.>
③ 관리원 중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8.21.>
④ 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및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개정 2023.8.21.>
나. 생산품 변질 및 속박이 여부
다.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개정 2023.8.21.>
라.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개정 2023.8.21.>
나. 정상 출하품의 변질 여부<개정 2023.8.21.>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 제4조(사용신청 및 기간)

제4조(사용신청 및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생산품별로 해당 기관 및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1. 농특산물: 가평군 관내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개정 2023.8.21.>
2. 서비스: 해당 서비스 업종을 관할하는 공공기관<개정 2023.8.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8.21.>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8.21.>
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개정 2023.8.21.>
4. 그 밖에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류, 과실류, 과채류, 버섯류, 임산물: 매년 1월 1일 ~ 1월 31일<개정 2023.8.21.>
2. 축산류, 가공식품, 공산품, 문화, 관광·축제, 그 밖의 서비스업 등: 연중<개정 2023.8.21.>
④ 제3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8.21.>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산물의 경우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심사절차)

제6조(심사절차)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에 알려 주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는 공동선별 사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5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심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8.21.>
②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23.8.21.>
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3.8.21.>

## 제8조(포장재 신청)

제8조(포장재 신청)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

제9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 
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알리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생산품의 출하실적을 매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생산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품질·유통관리원 수당)

제11조(품질·유통관리원 수당) 군수는 소속 직원이 아닌 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