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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2013.12.13, 2014.06.27>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로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천만원권 
2. 1억원권 
3. 10억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 "가"로, 1억원권은 "나"로, 10억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및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원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3.12.13., 2015.05.08., 2017.9.15.> 
④ 원리금은 원주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3.12.13>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된 시장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및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원주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3.12.13>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00까지 원주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3.12.13>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 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3>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15 / 시행일자: 2010-04-15

#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2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예산 성립 이후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2.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그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일정기간 동안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12., 2025. 7. 11.>
1. 재정국장
2. 경제국장
3. 복지국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록의 비치)

제9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제14조(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제15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15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및 결정
2. 지방보조금의 사용
3.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4. 지방보조사업의 사후관리
5.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6.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써 원주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의 소비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6조(전통주 이용)

제6조(전통주 이용)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전통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알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제3조(융자추천대상)

제3조(융자추천대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
1. 제조업
2. 지식ㆍ정보 관련업
3. 건설업
4. 관광업
5. 도매 및 소매업
6.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7. 일반음식점업
8. 자동차정비업
9. 운송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방법 및 관리와 추천한도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3.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5.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利差補塡)의 이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02조(신용보증수수료)

제6조의2(신용보증수수료)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8.]

## 제7조(구매의 증대)

제7조(구매의 증대) 
①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른 농공단지를 포함한다)의 수주(受注)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8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려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0. 13.>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 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 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제9조(다른 기관 등에의 구매 협조)

제9조(다른 기관 등에의 구매 협조)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5. 2. 7.>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0., 2025. 2. 7.>

## 제5조

제5조 삭제 <2020. 7. 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0. 7. 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0. 7. 10.>

## 제8조

제8조 삭제 <2014. 9. 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0. 7. 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7. 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7. 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2.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04 / 시행일자: 2020-09-04

#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모집 및 신청)

제2조(업무대행의 모집 및 신청)  
①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업무대행의 신청자가 지정계획의 인원과 같거나 미달한 경우 재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 계약)

제4조(업무대행 계약)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록한다.

## 제5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5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말일 또는 업무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원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

제2조(업무대행)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의 업무(이하 “지역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업무대행 계약)

제3조(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원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대행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자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제5조(업무대행 경비)

제5조(업무대행 경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의 위원 중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 위촉 해제)

제5조(위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된 때

##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 및「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활동사업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선진 자치행정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익활동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할 것 
2. 공익활동은 시민ㆍ단체와 원주시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 것 
3. 공익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ㆍ단체의 개성, 창조성 및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 
4.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책임과 의무를다할 것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원주시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이념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활동의 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참여)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사업 
2. 공익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3. 시민주도 통일 의식 함양 및 법질서 확립 사업 
4.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사업 
5. 공익활동 마을 리더 또는 협의회의 워크숍·세미나·교육 사업 
6.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체육 등의 활동 지원 사업 
7.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8. 그 밖에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익활동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공익활동증진 위원회)

제7조(공익활동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익활동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활동 관련 주요 시책 
2. 공익활동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3. 그 밖에 공익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제8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건ㆍ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체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맞는 주거, 건강ㆍ의료, 요양ㆍ돌봄, 서비스 연계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을 활성화시키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안내창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 및 정보 제공 
3.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수립 및 재정 지원 
4. 민ㆍ관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성 및 역할 분담 
5. 통합돌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개발 
6.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운영 및 평가 
7. 통합돌봄 추진단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사례 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 
2. 통합돌봄 서비스 중에서 공공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3.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4. 통합돌봄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6.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통합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과 관련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과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민·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기능은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 제7조(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체)

제7조(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체)  
① 시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체(이하 “사례조정회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사례조정회의체는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보건의료,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사례조정회의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정회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돌봄기관 설치 및 지정)

제8조(통합돌봄기관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돌봄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3. 시장이 정하는 통합적 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통합돌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ㆍ관 협력기반의 서비스 연계ㆍ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ㆍ주거ㆍ요양ㆍ소득보장ㆍ복지 등 관련된 민간시설 또는 기관을 통합돌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돌봄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통합돌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치 
2. 통합돌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3. 통합돌봄기관의 주요 사업 또는 주요 기능 
4. 그 밖에 통합돌봄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통합돌봄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제7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의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시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이 모두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원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원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원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2. “지역업체”란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상품 및 지역업체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 및 공무원 등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원주시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는 서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다만, 납품 전문 서점은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생활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서관과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지역서점의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원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장”이란 원주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말한다.
2. “순환버스”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축제 및 행사 기간 중 일정 구간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임시주차장”이란 시장이 축제 및 행사 기간에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원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순환버스 운영 등)

제3조(순환버스 운영 등) 
① 시장은 원주시 소유의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활용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 등에게 운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외 용도로 순환버스를 운행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은 순환버스 운영이 부득이한 경우, 임시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운행노선 등)

제5조(운행노선 등) 시장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날짜·시간 등을 정하여 운행해야 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