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4.8.) 
2. “화장장”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4.8.) 
3.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기관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0.) 
  1. 사망일 현재 무안군(이하“군”이라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1.9.10.)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1.9.10.) 
3.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태아, 영·유아 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신설 2021.9.10.)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신설 2021.9.10.)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삭  제(2021. 9. 10.) 
2.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신설 2021. 9. 10.) 
3.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신설 2021. 9. 10.)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10.) 
  1. 제3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0,000원(개정 2021. 9. 10.) 
2.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20,000원(개정 2021. 9. 10.) 
3.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소인·영아·태아(사산아 포함)인 경우 : 140,000원(개정 2021. 9. 10.)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 및 그 밖의 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개정 2024.12.30.)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신설 2021. 9. 10.)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1. 9. 10.)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신설 2021. 9. 10.)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무안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무안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2. 반소 300만원(30%이상 70% 미만인 것) 
3. 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무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무안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무안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지원)

제5조(교육 지원) 군수는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군수는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무안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군수는 화재위험 등의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 군수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 군수는 법 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무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한다 (개정 1988. 4.28 조1093, 2015.1.5.)(개정2026.4.6. 제3071호)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2.10)(개정2026.4.6. 제3071호)
1.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개정 1988. 4. 28 조1093)(개정 2019.4.8)(개정2026.4.6. 제3071호)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4.2.10)(개정2026.4.6. 제3071호)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람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신설2026.4.6.)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7. 4. 14 조1062)(개정2026.4.6. 제3071호)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2026.4.6. 제3071호)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2026.4.6. 제3071호)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1호)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군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7. 6. 30 조1458, 2015.1.5.)(개정2026.4.6. 제3071호)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1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하며, 변상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시행령」등 관게 법령에 따른다.(개정2026.4.6. 제3071호)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1호)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가 지정하는 업무 담당부서가 이를 보관ㆍ관리하며, 보험증권의 갱신ㆍ폐기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1호)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30.)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3]에 따른다. 
②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실·단·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5]에 따른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6]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 
② 기획실장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7]의 구분에 따른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개정2023.1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0 / 시행일자: 2020-04-20

#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고령사회가 처하는 사회문제를 효행을 통해 해결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효행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또는 그의 배우자)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무안군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수당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아니한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300,000원 으로 한다. 단, 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주민등록 및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명절 7일전에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지급한다.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명절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의 4세대 가정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제8조(환수 및 반환조치)

제8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대상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무안군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병원 진료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안군에 등록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자를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희귀질환자의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자 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수도권(서울,경기) 지역 : 50,000원
나. 수도권 외 지역 : 20,000원
2. 지원횟수는 내원 1회 기준 연12회로 한다.
3.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희귀질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배우자 직계존속)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검토한 후 제5조의 범위 내에서 지원결정한다.
④ 지원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 
① 보건소장은 매월 말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신청을 받아 익월(1개월 이내)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및 예산 수립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하였거나 무안군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무안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된 경우
3. 제4조의 자격이 해제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보건소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월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0 / 시행일자: 2014-02-10

# 무안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무안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무안군 공공시설, 군유 및 무안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01.4.2 조1646)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 [별지 서식] 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목)

제2조(군목) 군목은 "느티나무"로 한다.

## 제3조(사용)

제3조(사용) 군목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 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무안군민의 날은 5월 7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민의 노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민 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무안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를 공적조서에 의거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하여 그 공을 대내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를 선발한다. 
1. 지역사회개발 부문 
가. 사재를 1억원 이상 투입, 복지사업을 추진하였거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나. 국가적인 시책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다. 농림수산부분에서 전국단위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자와 새로운 기술개발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 농림수산업의 선도적 역할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자 
라. 마을 공동,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호당 소득을 군내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데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마. 관내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 10명 이상에게 6년이상 학비 전액을 지원하여 타의 귀감이 된자 
바. 농수산물의 가공·저장 포장 등을 통해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에 이바지하였거나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농산업 진흥에 공헌한 자 
2. 교육 문화부문 
가. 교육을 위해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어 훈·포장을 받고 이 지역사회 교육의 사표가 된는 자 
나. 교육예능전(과학전 포함)에 참여 또는 출품하여 전국 규모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교육문예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지닌 예능이 특출하여 민속보존 등으로 도 단위 이상에서 인간문화재지정을 받고 전통문화예술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 
라. 서화 조각 도자기 등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향토 문화의 창달에 공헌하고 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 
마. 장학기금을 설치하였거나 기탁하여 지역인재육성에 크게 공헌한 자 
3. 체육부문 
가. 전국 규모 각종 경기 대회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입상하여 군민의 명예를 드높인 자 
나. 국가 대표 선수로 국제 대회에서 준우승 이상을 하였거나 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대내외적으로 군민의 명예를 선양 시킨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5.12.28.),(개정 2022.11.17.)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4. 본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 하였거나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3.11.)

## 제3조(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  
① 군민의상 심사위원회는 종합심사위원회와 부문별 심사위원회로 한다.(개정1992. 5.26 규768) 
② 종합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상 대상자중 군민의상 수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개정1992.05.26 규768) 
③ 종합심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992.5.26 규768, 개정2014.1.24규칙1198) 
④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1992. 5.26 규768) 
⑤ 각 부문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1992. 5. 26 규768, 개정2014.1.24규칙1198) 
⑥ 부문별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 수상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1992.05.26 규768) 
⑦ 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덕망과 연륜을 갖춘 군민, 기관·사회단체장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1992. 5.26, 2011.9.26 규1169) 
⑧ 부문별 심사위원은 종합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92. 5. 26)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군민의상 수상후보자는 읍면단위 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자로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읍면단위 기관장과 법정리별 대표 중에서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읍·면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에서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을 심하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천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된 후보자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거 수상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 증빙자료 
4.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기능이 끝나면 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1.17.>

## 제7조(시상시기)

제7조(시상시기) 시상은 년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행한다.

## 제8조(포상대상 등재)

제8조(포상대상 등재) 군민의상 포상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제9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수상후보자의 선정 또는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0 / 시행일자: 2014-02-10

# 무안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날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무안군민의 상(이하 "군민의상" 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군민의 상은 무안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군민의 상 종류)

제3조(군민의 상 종류) 군민의상은 지역사회개발상, 교육문화상, 체육상으로 구분한다.(개정1989. 4.13 조1165)

## 제4조(군민의 상 심사)

제4조(군민의 상 심사)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전항의 군민의 상 심사위원은 부문별 각계전문가 또는 군의회의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수 및 구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1. 10. 23 조1294)

## 제5조(수상자 결정)

제5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자를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부문별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수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군민의 상 수여)

제9조(군민의 상 수여) 군민의 상은 군수가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상장 및 부상)

제10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민헌장 조례

## 제2조

2.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협동하는 군민이 되자.3. 우리는 내 살림을 내 스스로 일으켜 자립하는 군민이 되자.
4. 우리는 법과 도의를 지키는 올바른 군민이 되자.
5.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군민이 되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무안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정보전달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할 무안군보(이하"군보"라 한다) 및 무안소식(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보"라 함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인사발령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소식지"라 함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와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보도, 논평, 여론, 생활정보, 광고 등을 신문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군보는 매주 1회(월요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매월 25일 발행한다. 다만, 제7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회 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2. 군 소속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국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특별기고, 미담사례, 광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① 군보 및 소식지에 관한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홍보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관계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6명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의 종합기획 및 편집조정 
2. 소식지의 원고(광고 포함) 심사 
3. 소식지의 증회 및 호외발행 결정 
4. 그 밖에 군보 등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보 및 소식지의 발행을 위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서기는 홍보팀장이 되고 간사를 보조한다.(개정2019.4.8.)(개정 2019.12.30.)

## 제11조(자료수집 등)

제11조(자료수집 등)  
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일부를 군민, 독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하며 채택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한 고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군보 및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배부하며 그 방법과 배부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군보의 보존기간)

제13조(군보의 보존기간) 군보를 직접 배부받은 기관단체 등은 1년간 비치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군민 개인 또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군보의 효능)

제14조(군보의 효능) 군보에 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시행으로 본다. 
  1.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공포의 통지에 관한 사항 
2. 군수의 훈령, 예규, 지침, 지시, 일일명령의 통지에 관한 사항 
3. 공고 및 고시의 통지에 관한 사항 
4. 군 소속직원의 인사발령 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

## 제15조(광고)

제15조(광고)  
① 소식지에는 공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서 일반 행정업무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광고를 의뢰한 때에는 광고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실비변상)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