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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집합건물의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감독의 요청)

제4조(감독의 요청)  
①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감독을 요청할 경우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감독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6. 전유부분 49개 이하인 집합건축물

## 제5조(감독의 실시)

제5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4조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감독 요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감독반의 구성)

제6조(감독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해당 집합건물 관리 소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제7조(감독의 중지)

제7조(감독의 중지)  
①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감독에 응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8조(결과 통보 등)

제8조(결과 통보 등)  
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의 감독 결과를 집합건물 관리인과 감독을 요청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감독반 수당)

제10조(감독반 수당) 감독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03.15)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03.15.)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선양하며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전통스포츠로 육성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무극”이란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강당골 일원)에서 고 박영수 창시자가 창시하고 전수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충, 효, 예 사상과 무인의 기백을 담은 무예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천무극”의 진흥 및 계승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천무극”이 아산시를 대표하는 전통무예로써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아산시 전통무예 “천무극” 진흥과 계승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천무극의 진흥과 발전 방향
나. 천무극의 교육, 양성에 관한 사항
다. 전통무예 천무극의 교류 ,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보조금지원)

제4조(보조금지원) 
① 시장은 아산시를 대표하는 전통무예 “천무극”을 통한 관광상품으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아산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천무극”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아산 두 도시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성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천안시와 아산시(이하 “양시”라 한다)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한다.

## 제3조(센터의 위치 및 현황)

제3조(센터의 위치 및 현황) 
① 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2-1번지에 둔다.
② 센터 내 주요시설은 도서관, 도시통합운영센터, 상생협력센터,  그 밖에 부대시설이다.
③ 센터의 층별 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 1층 :  근린생활시설, 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문화교실, 보존서고
2. 지상 1층 :  도서관
3.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 : 도시통합운영센터

## 제4조(센터운영 기본방향)

제4조(센터운영 기본방향) 
① 양시 시장은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양시 시장은 지속적인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센터를 운영한다.
③ 양시 시장은 조직·인력·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 제5조(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생협력팀, 도서관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둔다.
② 상생협력팀 및 도서관팀은「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시 소속기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한다.(개정 2022.4.15.)
③ 센터의 장은 조합장과 도서관장을 겸직한다.

## 제6조(사무의 분장)

제6조(사무의 분장) 
① 상생협력팀은 센터관리계획 수립, 청사시설  관리 및 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도서관팀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시의 방범 및 교통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센터의 운영 등)

제7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의 운영재원은 양시 분담금, 정부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양시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분담기준은 양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센터의 운영비 편성 및 지출은 조합에서 정한다.
④ 센터에 파견된 양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시에서 지급한다.
⑤ 센터장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제8조(센터의 시설 사용 등)

제8조(센터의 시설 사용 등) 
① 다목적실 등 센터 내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용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청년에게 공공 행정 경험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진입을 돕고,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이하 “행정체험”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3조(운영시기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3조(운영시기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매년 1~2월, 7~8월에 행정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체험의 운영을 계획하는 경우, 모집 공고일 1개월 전에 행정체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 운영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 부서, 업무 분야 및 인원을 파악하고,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역량에 맞는 부서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행정체험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시장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행정체험에 참가하는 사람을 특별 선발과 일반 선발로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1. 특별 선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2. 일반 선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②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성을 고려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참여한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근무방법 등)

제6조(근무방법 등) 
① 행정체험에 참가하는 사람은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② 필요한 경우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정할 수 있다.

## 제7조(임금기준)

제7조(임금기준) 행정체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 제8조(간담회)

제8조(간담회) 시장은 행정체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증명서 발급)

제9조(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행정체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아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지역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로 대신하게 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5.7.]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와「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5.7.)

##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5.7.)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12.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5.7.)

## 제9조(교육기관 활용)

제9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5.7.)

## 제10조(노동교육)

제10조(노동교육) 시장은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5.7.)
(개정 2022.4.15.) [제목개정 2022.4.15.]

##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5.7.)

## 제12조(행·재정적 지원)

제12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5.7.) <삭제 2025.5.15.>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5.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5.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기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창업자”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창업자를 위한 교육, 컨설팅, 창업 공간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창업자를 말한다.
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센터의 사무 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창업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창업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시장은 창업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직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3.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창업·예비청년창업의 육성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창업센터 입주)

제6조(창업센터 입주) 
① 창업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입주자 선정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조건,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주자 지원)

제7조(입주자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창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공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입주자의 의무)

제8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창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창업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승인의 취소)

제9조(입주승인의 취소)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창업센터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의 위탁)

제11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창업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법인 또는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의 평가 및 개선)

제13조(운영의 평가 및 개선) 시장은 창업센터의 운영 실태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센터 운영의 품질 향상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사의 관리)

제2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관사의 관리)

제3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제3호 개정 2021.9.15.)(별지 제4호 개정 2021.9.15.)(별지 제5호 개정 2021.9.15.)

## 제4조(대관)

제4조(대관) 
①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은 신청·접수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공연(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개정 2021.9.15., 2024.6.5.>
1. 공연(행사)계획서
2.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처리한다.<개정 2024.6.5>
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아산시(이하“시”라 한다) 자체 공연 및 공공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 (개정 2021.9.15.)
2.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의 행사(공연 포함)
3. 초청 강연회, 문화 강좌 등의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가 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정치적인 집회ㆍ강연회ㆍ출판기념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개인, 단체 등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9.15.)

## 제7조(사용료 가산 및 감면 등)

제7조(사용료 가산 및 감면 등)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20% 가산 :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연 및 행사
2. 사용료의 50% 가산 :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료의 100% 가산 :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조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의 70% 감면: 조례 제26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료의 50% 감면: 조례 제26조제2항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율을 중복하여 가산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율 중 감면 요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별지 개정 2021.9.15.)
1. 사용료의 100% 반환: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의 90% 반환: 조례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9.15.)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대장은 전자결재로 대체할 경우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 신설 2021.9.15.)
1.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1호 서식)
2.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2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 기회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지원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4.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5 / 시행일자: 2023-08-25

#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1. 65세 이상 고령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개정 2019.6.5.]
4.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5.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7.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재해대책 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인정한자, 재난지역 거주자)
8.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암 등의 질환으로 위독하여 생계의 유지가 곤란한 자(진단서 제출 시)
9. 사법부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외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의 기준은 영 별표 10 및 별표 11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 1과 같이 유형별로 정한다.

##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위법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영을 재차 위반한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고소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 제6조(법 준수 서약)

제6조(법 준수 서약) 시장은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과징금 감경대상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복지, 교육 활동 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재단의 설립)

제3조(재단의 설립)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아산시 청소년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 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복지·교육·상담에 관한 사업
3. 아산시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4.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 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본금 또는 출연금과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임원 등)

제8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3.6.5)
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이사장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6.5.)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6.5.>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2023.6.5.)]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5.)

##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①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청소년 시설의 주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 제19조(사업의 위탁)

제1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청소년 관련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