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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국장·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 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한 위원 중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내용을 요건으로 한다. 
  1. 등ㆍ하굣길 통학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선도 등 어린이 및 청소년보호 안전 활동단체 
2. 재난예방과 구조, 지역 안전순찰 등 재난 안전 활동단체 
3. 교통봉사, 질서계도, 안전교육 등 공공분야 생활안전 활동단체 
4. 그 밖에 시민의 안전, 질서유지 등 안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단체

##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예방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0 / 시행일자: 2018-08-20

#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천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8.20.]

## 제402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8.20.]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등 지급)

제13조(수당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 구성 등)

제3조(안전보안관 구성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 
3.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 각 1인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13세 미만의 어린이 
8.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시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재난예방사업 등)

제5조(재난예방사업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방연마스크 등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4.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범죄예방을 위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신청절차 등)

제6조(신청절차 등)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사업협조 등)

제7조(사업협조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8 / 시행일자: 2020-08-18

#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8>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9>

##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9.29, 2020.8.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활동 또는 관련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유지관리)

제6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대장 작성 등)

제7조(관리대장 작성 등)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부천시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어린이들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어린이 중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 
2. “시설”이란 시 및 민간 등이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 소재 학교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23.8.14.>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신설 2023.8.14.>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신설 2023.8.14.>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대안교육기관 <신설 2023.8.14.>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부천교육지원청과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이하 "교통나라"라 한다)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56(원미동)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23.12.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나라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교통나라에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전시관, 영상관, 멀티미디어실 등 실내교육관 
2. 모터카, 파고라, 교통교육장, 교통신호시설 등 실외교육시설 
3. 관리사무실, 창고 등 <개정 2010.05.17>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교통나라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5.17>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교통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0.05.17>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08]

## 제9조(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

제9조(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2.11.08> 
  1.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람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11.0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11.08>

## 제12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 금지) 교통나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인도하거나 전도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5.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  (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402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제4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8.8]

##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영 제11조제2항 별표 6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6.2.22.>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502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2.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본조신설 2025.12.22.]

##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업무 부서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부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11.29.>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부천시장, 부시장, 실ㆍ국ㆍ단장, 제1관서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6.20,2021.11.29.>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부천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4. 삭제 <2021.11.29.>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규칙에서의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한다.

## 제4조(공개방법 및 시기)

제4조(공개방법 및 시기)  
① 업무추진비 공개는 예산이 편성된 각 소관부서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4.1.2.> 
② 업무추진비는 매월 집행사항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11.29.>

## 제5조(공개내용)

제5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1.11.29.>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1.11.29.> 
  1. 언론사ㆍ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현금 지급 
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개정 2021.11.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부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5조(자금지원 우대)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7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지원 등)

제7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4.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및 연구용역지원 등

## 제8조(자문 및 심의)

제8조(자문 및 심의)  
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둔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 촉진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시 여성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여성경제인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유공자 포상)

제9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경력보유여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력보유여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25.4.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2025.4.7.>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경기도 시행계획에 따라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7.> 
  1. 구인·구직의 발굴과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심층 상담 등 지원사업 
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등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 지원사업 <개정 2025.4.7.> 
5. 여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여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7.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여성의 취업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매년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하여 관련 시정 및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 사업 안내서 등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4.7.>

## 제9조(행사)

제9조(행사)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 확산을 위하여 토크콘서트 등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7.>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4.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리(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월경)용품”이란 생리(월경)대 및 생리(월경)컵 등 생리(월경)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월경)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월경)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월경)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부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지급 절차와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월경)용품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월경)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