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취득세

##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취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2.11.23.>
④「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비과세 관리)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에 한 차례 이상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③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21조에 따른 보통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 제6조(과세자료 조사)

제6조(과세자료 조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소유자와 현소유자
2. 취득연월일·취득원인 및 취득가액
3. 부동산거래 신고 및 소유권 등기 사항
4. 선박의 등기·등록사항과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자동차의 등록사항
5. 건축물의 신축·증축·재축·이축 및 대수선 사항
6.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거래 사항, 토지의 지목변경 사항
7.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8.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회원권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현황
③ 부과부서의 장은 광업권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광업권·어업권의 매매중개자, 광구·어장을 감정하는 자 또는 사정에 정통한 자 등을 대상으로 취득가격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과세자료 통보)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명의변경·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을 말한다)자료·토지사용승낙·토지거래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 제8조(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준비)

제8조(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준비) 제7조에 따라 건축부서로부터 통보받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시공자·도급계약금액 등 과세자료를 사전 조사하여 취득세의 부과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 제9조(어업권 취득조사)

제9조(어업권 취득조사) 조례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업자, 영업권의 매매 중개자, 어장의 감정을 하는 자 또는 사정에 정통한 자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등록면허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2.11.23.>

## 제11조(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비과세 관리)

제12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13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13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보통징수)

제1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15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제15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요구 예정일 10일 전에 그 뜻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면허취소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통지서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로 면허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세를 부과취소하여야 한다.

## 제16조(과세대장 등재)

제16조(과세대장 등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전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과 면허부여기관의 관계공부를 대조하여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비과세 관리)

제17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시 고려사항)

제18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시 고려사항) 법 제23조제2호 후단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면허증서 발급 통지서에 따른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른다.
2. 면적, 업태, 의자 또는 고용원의 수 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갱신 또는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는 과거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면허증서 발급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종별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진술에 따라 종별을 구분하고 해당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도록 한 후 면허부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재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과세자료통보)

제19조(과세자료통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건축허가, 사용검사, 임시사용검사, 무허가건물명의 변경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을 말한다)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공유재산 매각
3.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
4. 위생·보건관련 인가·허가, 공장등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제주특별자치도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 제0조

제4장 레저세

## 제20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2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레저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레저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1조(보통징수)

제21조(보통징수) 
①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제1항에 따른 보통징수를 하려면 그 다음 달 20일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레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 제22조(과세대장 비치)

제22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담배소비세

## 제23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4조(보통징수)

제2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지방소비세

## 제25조(납입관리)

제25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받으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 제0조

제7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5.20.>

## 제26조(과세대장 정리)

제26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개인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5.20.>

## 제27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제27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 제28조(비과세 관리)

제28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5.20.>

## 제29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2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 제30조(보통징수)

제3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 제31조(과세대장 정리)

제31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제8장제2절에서 이동 <2014.4.21.>]

## 제3102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1조의2(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21.5.20.>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21.5.20.>

[제35조에서 이동<2014.4.21.>]

## 제3103조(보통징수)

제31조의3(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제36조에서 이동<2014.4.21.>]

## 제3104조(과세대장 정리)

제31조의4(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제37조에서 이동<2014.4.21.>]

## 제0조

제8장 지방소득세

## 제0조

제1절 소득분

## 제32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3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 및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이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 제33조(특별징수)

제33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 제34조(보통징수)

제3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 제0조

제2절[제7장제3절로 이동 <2014.4.21.>]

## 제35조

제35조
[종전 제35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2014.4.21.>]

## 제36조

제36조
[종전 제36조는 제31조의3으로 이동 <2014.4.21.>]

## 제37조

제37조
[종전 제37조는 제31조의4로 이동 <2014.4.21.>]

## 제0조

제9장 재산세

## 제38조(과세대장 정리)

제38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나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2.11.23.>

## 제39조(비과세 관리)

제39조(비과세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 제40조(물납 및 분납)

제40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40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41호서식의 재산세 분납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41조(납세관리인)

제41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10장 자동차세

## 제0조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42조(분할납부)

제42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3조(연세액 일시납부)

제43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1.5.20.>

## 제44조(보통징수)

제4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2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43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 제45조(과세대장 정리)

제45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
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
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 제46조(비과세 관리)

제4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7조

제47조 삭제<2022.11.23.>

## 제0조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제48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4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9조(보통징수)

제4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제0조

제1절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2020.12.31.>

## 제50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5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49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1조(보통징수)

제5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2조(과세대장 비치)

제52조(과세대장 비치) 조례 제34조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53조(계량기의 설치 등)

제53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계량기설치 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상태 점검은 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한다.

## 제0조

제2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2020.12.31.>

## 제54조(과세대장 비치·정리)

제54조(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55조(비과세 관리)

제5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12장 지방교육세

## 제56조(대장비치)

제56조(대장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교육세의 과세대장을 비치·관리하되, 대장은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대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