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 활동)

제4조(지원 대상 활동)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환수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봉사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하여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06.28> 
2. “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익산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측량의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3. “유관기관”이라 함은 제2호의 관리기관 중에서 국가기관과 익산시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정보”라 함은 관리기관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를 관리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공동전산화사업”이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들이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전산망구축 등을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 <2007.5.17, 2008.07.15, 2018.11.23>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2007.5.17, 2008.07.15, 2015.01.09, 2017.07.21, 2018.11.23>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이상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부서직무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구설치의 변경으로 인한 부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2.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3.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4.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제출 및 심의)

제7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적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회의결과는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제출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30, 2008.09.12, 2016.0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라 함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6.09.28> 
2. 부담금 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 행위 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행위를 한자(이하 손괴자 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 공사 라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 부분 및 간접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 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시장은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③ 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 부터 30일로 한다.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⑦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직접손괴부분만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간접손괴부분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손괴해당차로, 복구공사라 함은 해당차로 전체폭 절삭후 표층 재포장을 말한다. <신설 2008.09.12>

## 제302조(가산금의 징수)

제3조의2(가산금의 징수)  
① 부담금 등의 부과에 대하여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303조(부담금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제3조의3(부담금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부담금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부담금 등에 대하여 반환시 연 8퍼센트의 이자를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2 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등 사이의 협정에따라 정한다.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 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 도로에 한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② 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08.09.12> 
③ 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당해 도로와 같거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08.09.12> 
④ 포장의 재질이 아스팔트콘크리트인 경우 소형장비 다짐을 위하여 굴착의 표면 최종굴착면을 1.0미터 이상으로 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신설 2008.09.12>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및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 제8조(부담금 추징)

제8조(부담금 추징)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9조(손괴자 확인 의무)

제9조(손괴자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손괴자 불명일때의 조치)

제10조(손괴자 불명일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12.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기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익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5.11.30.>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

## 제3조(산정기준)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④ 삭제 <2017.12.29>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 제5조(소액 부징수)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3.11, 2017.12.29, 2018.09.14>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8.09.12, 개정 2011.04.20, 2017.12.29> 
③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사업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거리 구역 내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1.04.20> , <개정 2017.12.29>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5.11.30. 2017.12.29>

## 제8조(부과, 징수시기)

제8조(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

## 제802조(긴급 도로보수 예산확보)

제8조의2(긴급 도로보수 예산확보)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매년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세입을 긴급 도로보수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4.20>]

## 제803조(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제8조의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5.11.30.]

## 제9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9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    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02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제9조의2(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① 도로 점용료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가산금 징수의 예에 의거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1999. 12.30 개정2004.07.27> 
② 동조 전항의 체납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9.12.30, 2011.04.20, 2015.11.30.>

## 제1002조(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제10조의2(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점용료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반환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1999.12.30, 2011.04.20, 2015.11.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사업 
3. 도박중독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조례 따른 도박중독 예방·치료 등의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협의와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익산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1.13.]

##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 진흥)

제4조(독서 진흥)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제5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독서 문화 복지실현)

제6조(독서 문화 복지실현) 시장은 독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 소외지역과 계층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8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13, 2022.10.14,2025.05.14.> 
1. 복지국장, 시립도서관장 
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다.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2020.11.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⑥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1.13.>

##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지원 
4.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1.13.>

##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5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익산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사업”(이하 “계승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학술, 문화예술 사업 및 관련 기념시설의 조성·관리 등을 포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승사업의 추진)

제4조(계승사업의 추진)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익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홍보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추모사업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계승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예방)

제6조(중복지원 예방)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계승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1.1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익산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

제6조(피해자 보호)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2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2차 피해 방지)

제7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2.>]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1.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1.12.>]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1.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12.>]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