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09 / 시행일자: 2015-09-09

# 양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양산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양산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양산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의 현황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4.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홍보 방안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양산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3. “가족돌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족돌봄청년”이란 가족돌봄을 담당하거나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련기관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대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감사청구 연대서명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연대서명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6.3.23,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8 / 시행일자: 2016-07-18

#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책무)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 제5조(안전교육 실시)

제5조(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주요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02조(실태조사 실시)

제5조의2(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0.]

## 제6조(주차시설 설치)

제6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공공청사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2. 불법 주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 운영
5.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6.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7.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2.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관리·운영
3.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3.3.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3.30.>

## 제12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2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차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양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대행법인 등 관리 조례」별표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양산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4>
1. “거리공연”이란 도로·광장·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거리공연가”란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재능나눔”이란 제1호의 재능을 보유한 공연자로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책 수립에는 제5조에 제시된 추진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24>
② 삭제 <2020.12.24>
③ 삭제 <2020.12.24>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거리공연가의 발굴과 등록제 운영
2. 거리공연 공간의 확보와 지정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재능나눔에 대한 홍보
5. 거리공연 장소와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그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2.24]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거리공연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라 등록된 거리공연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월1회 공연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 제7조(질서유지 및 제한사항)

제7조(질서유지 및 제한사항) 
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 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거리공연가는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신설 2020.12.24>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① 시는 제5조에 제시된 추진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양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기타 법령 및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산시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사회단체·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4.12.19.>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19>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 이란 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명칭 등)

제3조(센터의 명칭 등) 양산시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조제4항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4.10.>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상근인력을 두고,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습관 형성 지원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계획 수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이 어려울 경우 관할구역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12.19, 2025.4.10..>
③ 당연직 위원은 관할구역 보건소장, 센터 담당 관련 공무원중 관할구역 보건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5.4.10.>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4.1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산시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이를 양산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 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 내에 이용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양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란 양산시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양산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2. 양산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양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청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절주문화 환경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양산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9조(시민의 참여)

제9조(시민의 참여)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및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양산시 건축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노후 굴뚝 등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회적 피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6.4.2.>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4.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인접하거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12조(빈 건축물 정비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 정비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①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9>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양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제설·제빙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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