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며,  청년을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의 사유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구청장은 지역단체, 청년 관련 기관 등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위원회)

제8조(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고, 회의 시 복지 관련 주무 부서장도 참여한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가 활용)

제10조(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신뢰와 공평한 기회, 품격있는 삶이 넘치는 선진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자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자본”이란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를 조율하는 성숙한 구민의식과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등 무형자산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증진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적ㆍ국제적인 사회적자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사회적자본 증진 사업과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품격높은 해운대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자본 증진 추진체계와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적자본 실천과제)

제6조(사회적자본 실천과제)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사회적자본 실천과제의 시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실천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정의 준법 바로 세우기
2. 지역사회 참여하기
3. 자원봉사 기부하기
4. 사회공헌 함께 하기
5.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
6. 양극화 및 갈등 해소하기
7. 기타 사회적자본 증진 업무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포럼이나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사회적자본 활동 장려)

제8조(사회적자본 활동 장려)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회적자본의 날 운영)

제9조(사회적자본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사회적자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하루를 사회적자본의 날로 하고, 사회적자본의 날부터 한 주간을 사회적자본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자본의 날 및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자본 증진 기념행사
2. 포럼 및 국제교류 행사
3. 그 밖에 사회적자본 증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명 이내)
2. 행정ㆍ교육ㆍ언론 분야 전문가
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자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사회적자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사회적자본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사회적자본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의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향상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 등”이란 다음의 각 목을 말한다.
가.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나. “장례비”란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장례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료비 등 지원 범위)

제4조(진료비 등 지원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대상자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 원 이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연 20만 원 이내
② 진료비 등은「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지원한다.

## 제5조(진료비 등 신청 방법)

제5조(진료비 등 신청 방법) 
①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 및 신청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사회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함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지원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3. “정부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해운대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
2. 정부 지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는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을 준용한다.
②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액은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준형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 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 서비스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확인)

제6조(지원대상 확인)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는 등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단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서식 등은 정부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당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4. 12. 12.>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20 / 시행일자: 2014-08-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 공간 확충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5조(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6. 관광·테마 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관련 업무(시설·경영·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9.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 또는 상인회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과 예산)

제14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5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16조(재단의 해산)

제16조(재단의 해산)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대부 등)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 제18조(확인·검사)

제18조(확인·검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협조)

제20조(협조)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재단에서 협조 요청 시 구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운영규정)

제2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5-07 / 시행일자: 2007-05-0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이미지를 쉽게 인지하여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상징물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내용)

제2조(종류 및 내용)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문장·슬로건
및 캐릭터(이하 “상징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기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문장은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표식을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3. 슬로건은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4. 캐릭터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을 말하며 도안
과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구를 상징하는 동·식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1. 구화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꽃을 말하며 동백꽃으로 한다.
2. 구목은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말하며 소나무로 한다.
3. 구조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새를 말하며 갈매기로 한다.

## 제3조(제작 등)

제3조(제작 등)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1 내지 별표 4에 규정하지 않
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추가·변경 등)

제4조(추가·변경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상징물과 동·식물을 추가·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
는 때에는 구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유지관리)

제5조(홍보 및 유지관리) 
①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행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구의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
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부착 또는 설치된 구의 상징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응용상품의 개발 등)

제6조(응용상품의 개발 등) 
①구청장은 구의 상징물(구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표 등록된 구의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의 개발
3. 기타 구와 구민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사업의 시행 등)

제7조(수익사업의 시행 등) 
①상표 등록된 구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에는 사업기간,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방법 기타 필
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4.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신설 2025. 12. 15.>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15.>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2., 2025. 12. 15.>

[제목개정 2025. 12. 15.]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5. 12. 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실·과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2조(생활임금의 결정) 
①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12월 31일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광역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2건(고지서 발급 기준) 이상의 구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단, 구세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4. “우수납세자”란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구세 납부실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중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가. 법인: 1천만 원 이상
나. 개인 및 단체: 5백만 원 이상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성실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우수납세자: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 결과와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며,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지급
2. 우수납세자
가.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다.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라.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마.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6조제2호 각 목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속 직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9. 2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소속 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심리 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 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6.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7.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구청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속 직원은 별지 서식의 소속 직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3. 9. 27.>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 각 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제12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속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과 소속 직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은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13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3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설치하는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1.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 
2. 소속 직원 책상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첩 
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