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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8, 2021.10.5.>

## 제2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도로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개정 2021.10.5.> 
  1.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개정 2021.10.5.>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개정 2021.10.5.>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09.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9.09.28> <후단신설 2021.10.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09.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9.28>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9.28> 
⑤ 간사는 심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09.28,2021.10.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09.28]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09.28, 2021.10.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21.10.5.>

## 제7조(소심의회)

제7조(소심의회)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9.28> 
② 소심의회에는 제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09.28>

## 제702조(소심의회의 기능)

제7조의2(소심의회의 기능) 소심의회의 운영은 「도로법 시행령」제66조에 따른다. <신설 2021.10.5.>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 제9조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개정 2009.09.28>)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09.28>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09.28]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운영세칙 <개정 2009.09.28>)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09.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굴착하고 그 굴착 부분을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10>
2.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란 제1호의 공사로 인한 인접도로 부분의 침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호의 공사구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도로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

제3조(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 
①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은 원인자가 시행하고, 그 굴착 부분의 복구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굴착 부분의 복구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굴착 부분의 복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②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과 복구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그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0>
③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를 할 때에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도로보호를 위한 복구)

제4조(도로보호를 위한 복구) 
①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는 별표 2에 따라 시행하며,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행사항의 준수 등)

제5조(이행사항의 준수 등) 
① 도로를 굴착하거나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를 굴착하거나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공사감독관 등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나 타행위(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7.4.10>
②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0>
1.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비용
2.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비용
③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별표 1·별표 2 및 표준품셈에 따라 시장이 산출하여 매년 부천시 시보에 고시한다. 다만, 점용위치의 포장재질 등이 표준단면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시공되는 재질로 복구비를 산출할 수 있다.

##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등)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등) 
①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지하매설 관로 등의 불통·파열·누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에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인자는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부과하면 지체 없이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4.10>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원래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시장이 시행하는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 또는 도로 보호를 위한 복구 면적이 원래 산출한 면적보다 작아 그 비용이 원래 산출한 비용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복구 면적이 증가하거나 원인자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 등으로 복구비용이 원래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한 복구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징수한다.
④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도로복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원인자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원인자를 확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6.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01.11, 2016.9.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10.01.11, 2016.9.29>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개정 2016.9.29>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 지정)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6.9.29>

##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은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가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시장은 이를 지체없이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 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9.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9.29> 
③  <삭제2019.8.14> 
④  <삭제2019.8.14> 
⑤  <삭제2019.8.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6 / 시행일자: 2018-07-16

#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신청서류)

제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신청서류)  
①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각자의 해제동의서가 있을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제 동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 철회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3항 및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별지 제5호서식)과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및 증빙자료(채권자의 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포함한다)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회의 의결 결과 및 회의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공급관(인입배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경  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시설분담금”이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에 따른 “공급배관 등” 시설과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2. 사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3.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가스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명
2. 한국가스안전공사 1명
3.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과장
4. 전문가 및 해당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주무부서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조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 방법, 시기 및 금액의 산정 등 심의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는 전년도 지원대상 사업이 예산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지원대상 사업에 우선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비 산출)

제6조(공사비 산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사용자 부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이 요청한 공사비와 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공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보조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지역 해당가구의 주소, 성명
3. 주민동의서
4. 사업비 산출내역서
5.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 경유 시에 한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변경)

제9조(사업의 변경)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반환)

제10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게 하고 추후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 제2조(융자신청자격)

제2조(융자신청자격)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9.11.30>

##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융자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3조의 신청자중에서 총 사업시행 면적에 대한 부천시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면적비율이 높은 사업시행자의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결정의 취소)

제5조(융자결정의 취소)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2. 법 제17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때 <개정 2009.11.30>

## 제6조(융자조건 및 연체이자)

제6조(융자조건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원리금 상환 : 3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2. 이자율 : 대출당시 부천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리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연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분할상환대금에 대하여만 징수한다.

## 제7조(융자금의 관리)

제7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자별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매매계약)

제8조(매매계약)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의 매매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1.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2.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성장거점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영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정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2면 이상 연접하며, 이 중 최소 1면 이상은 폭 8미터 이상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2면 이상 연접하며, 이 중 최소 1면 이상은 폭 8미터 이상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④ 제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을 말한다.

##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다만,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9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9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사업시행자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의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다문화 가족,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시행)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2.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 및 지원 등 연령별·생애 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독서 관련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등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독서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모임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제5조(독서의 달 운영)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독서 관련 단체, 기업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추진과제 및 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피해 예방)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피해 예방)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부천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문화ㆍ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이 회의에 적합한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법인 또는 기관이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이란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기반시설 확충 방안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 민간시설 등 지역사회 마이스산업 인프라 연계 방안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개최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제6조(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시설, 컨벤션, 숙박, 관광 등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ㆍ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전시산업발전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8조(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ㆍ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2. 마이스산업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마이스산업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협의회 운영)

제13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해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나. 등산로(숲길),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가 보행하는 개방된 장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길 관리 및 운영 계획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세족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행사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길 조성 노력)

제6조(맨발길 조성 노력)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 시 도시공원 내 보행로 계획에 맨발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맨발길 조성 권장)

제7조(맨발길 조성 권장) 시장은 맨발길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