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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3.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6.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시·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라 양양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0.1>
2. “수학여행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를 말한다.
3. “단체관광”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여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
가. 내국인 25명이상 또는 외국인 20명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행(단,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은 내외국인 10명이상)
나. 각급학교에서 50명이상이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수학여행
4. “관광숙박업체”란 법에 따라 등록한 호텔·콘도미니엄을 말한다. <개정 2018.10.1>
5. “일반숙박업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여관·모텔 등
나.「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 등
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숙박시설
라.「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을 위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관광을 유치한 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양국제공항 이용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
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
3.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

## 제5조

제5조 <삭제 2016.6.10>

## 제6조

제6조 <삭제 2016.6.10>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우리 군 홍보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우리 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 제8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①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제외한다.<개정 2016.6.10>
1. 체육행사, 축제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참석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타 법령이나 조례, 계획에 의거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②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 제9조(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제9조(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4.25>

## 제10조(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 활용)

제10조(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 활용) 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이내의 기간동안 공개 공지(空地: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0.1>

## 제11조(시행규정 등)

제11조(시행규정 등) 재정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양양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6.>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양양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양양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8. 학교 체육·예능 진흥사업<개정 2023.5.26.>
9.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0. 04. 26>
10. 기타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 04. 26>

## 제3조(보조금)

제3조(보조금)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양양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5.26.>
④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5.26.>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한다.<개정 2014.12.19., 2023.5.26., 2023.6.11.>
②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 제10조(보조금의 집행)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7.12.29., 2023.5.26.,2023.6.11.>

##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5.26.>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3.5.26.>
1. <삭제 2023.5.26.>
2. <삭제 2023.5.26.>
3. <삭제 2023.5.26.>
4. <삭제 2023.5.26.>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육비”란 고등학생의 학부모(그 외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4.8.>
가. 「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개정 2023.6.11.>
3.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0.4.8.>
4. “교복구입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 또는 현물을 말한다. <개정 2020.4.8.>

## 제0조

제2장 교육비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고등학생의 교육기회 균등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4.8.>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제3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해마다 예산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
② 군수는 교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 및 양양군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제7조(신청 및 지급)

제7조(신청 및 지급) 
①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등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 제8조(반납)

제8조(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고등학생의 전학·퇴학 또는 자퇴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제0조

제3장 교복구입비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중·고등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제9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 및 전학생(이하“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4.8.>

## 제11조(지원금액)

제11조(지원금액) 제9조에 지원 사업에 대한 교복구입비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12조(지원방법)

제12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4.8.>
1.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 및 양양군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제13조(신청 및 지급)

제13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④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4.8.>

## 제14조(반납)

제14조(반납)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후 제1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중복 지원받은 경우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양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교통봉사단체”라 함은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를 위한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 질서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양양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라.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분석 과정 중 성 및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
4. 「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군수는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포상)

제12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포상)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발전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6.8.8>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버스 및 택시의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8>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8>
5. 기타 교통관련 주요 현안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로교통업무 관련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1. 양양군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12.11.02>
2. 속초경찰서 교통업무관련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개정 2017.12.29., 2023.6.11.>
4. 양양소방서 교통안전담당부서장 <개정 2017.12.29>
5.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장
6.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교통안전담당부서장
7.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
8.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11.0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1. 03.>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0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선의 규모)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양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 동승한 경우를 포함)에 한정하여 우선주차를 허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양양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양양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장소) 
①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최소 1대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국기게양일 이외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양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매년 7월 8일)
3. 군민의 날(매년 10월 1일)
4. 양양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국기 보급 운동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국기보급 사업)

제6조(국기보급 사업)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혼인 세대 및 전입세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보급사업 시행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과 국내·외 자치단체·도시 또는 민간단체·기업체 간의 국내 및 국제 교류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호교류 협력관계”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 관계”란 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원칙)

제4조(교류원칙)  
① 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9.>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설사용 및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교류가능 도시와의 사전교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군 관내 주민과 각급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가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2. 청소년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 
② 국내·외 여비 지원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의 전승보전과 군민의 전통문화수요충족 및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양군 국악수련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양양군 국악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수련원은 양양군 양양읍 남서길 28－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수련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국악의 전승보전과 육성
2. 전통 국악의 교육ㆍ보급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각종 전통예술공연 및 교육학습장 장소 제공
4.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수련원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수련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악분야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는 한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련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0.9.18.>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수련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할 때
3.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련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ㆍ집기 등은 모두 양양군에 귀속된다.

## 제7조(운영비지원)

제7조(운영비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공요금, 시설의 경미한 개보수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양군물품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악발전의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양양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악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악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군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3.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학술·홍보·사업
4.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사업
5. 국악 경연대회, 문화제, 축제 등 개최
6. 국악 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7.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단체의 육성·지원)

제7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국악 및 국악 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문화사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및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평가통계담당이 된다. <개정 2008. 7. 30, 2012. 02. 03>
②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등)

제12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8.3>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