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군포시의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수도녹지사업소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4.10.13, 2017.04.01., 2018.10.08.>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건의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건의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수도사업에 관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등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 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상반기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하수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하수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하수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하수도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하수도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관한 사항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하수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성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07.11.>
1. 하수도 및 공기업 관련 전문가 4인이내(상·하수도기술사, 해당분야 대학교수, 회계사)
2. 시의원 및 시민 5인이내(시민단체, 하수도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관계공무원 3인이내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 제2302조(위원회의 운영)

제23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12.10.]

## 제230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2.10.]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