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 오리, 양, 사슴, 개)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대상)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대상)  
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순천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이하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배출시설은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배출시설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배출시설별로 위탁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보유 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계약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배출시설, 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에는 대행업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며,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 3. 25.>

## 제8조(수집·운반업자 지도·점검)

제8조(수집·운반업자 지도·점검) 시장은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처리 능률향상과 배출시설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제10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2. 기타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 등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검사)

제12조(보고·검사)  
①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 수수료 계산서를 첨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처리비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관련 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급)

제13조(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급)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및 청소물량에 따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장·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와 이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5조(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제15조(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중에 있을 때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수 없을 때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