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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제 제1호서식인 징수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4.>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주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 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별지 제2호서식인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 의결로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22.5.4.>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③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5.4.>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 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금액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4.>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30. 개정 2019.5.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5.3.30.>
2.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3.3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3.3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15.3.30 개정 2019.5.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군위군민에게 적극 장려·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효행교육 장려)

제3조(효행교육 장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위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영유아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행사 등)

제4조(경로행사 등) 군수는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효행우수자에 대한 발굴 포상
2. 경로위안잔치 및 공연
3. 할매·할배의 날 관련 사업
4. 그 밖의 경로행사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기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1. 효행장려 사업
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추진 시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장려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문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출향인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군위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8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군민의 날에는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등 기념행사와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기타의 행사를 할 수 있다.
②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운영규칙)

제4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군위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위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및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당선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하는 내용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 또는 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하는 활동 결과보고를 공개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군위군의회 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의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군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13.>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군위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위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군위군의회 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군위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군위군의회의장 
2. 군위군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2.3.4>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이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군위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3.4>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신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3.4>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의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3.]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99.9.2> 
7.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도 <개정 '99.9.2>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종합처리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1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 
16.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및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 
17.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 
18. 사무직원의 임용,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 
19.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 
20.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 
21.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6.10.12, 2017.02.0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5. 13.>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2.1.13.> <개정 2024. 5. 1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02조·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7, 2022.1.7>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본조 신설 2022.1.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 5. 13.>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과 사무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1.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군위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담당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① 사무과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4. 5. 13.>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위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3.>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군위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의회 예산(안) 편성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군위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군위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토론문화의 형성과 민주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ㆍ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중학교ㆍ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등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목표와 추진 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1회당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3.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견반영)

제6조(의견반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참가 소감
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