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근무)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증)

제9조 (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3.8.3.)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23.12.27.)

## 제11조(시간외근무 연가전환)

제11조(시간외근무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3.8.3.)
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10.0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신설 2022.10.06.)(일부개정 2024.10.2.)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제1호에서 이동 2022.10.06.)(일부개정 2023.8.3., 2024.10.2.)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제2호에서 이동 2022.10.06.)(일부개정 2024.10.2.)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제3호에서 이동 2022.10.06.)(일부개정 2024.10.2.)
④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7.)
⑦ 의장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4.10.2.)
⑧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육아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연 10일,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5일)의 범위에서 육아지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산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연 10일,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5일)의 육아지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0.2.)
⑨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22.)

## 제14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4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