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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문기구)

제6조(자문기구)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속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장애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이하 “연합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개정 2022.1.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연합회관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44번지 내에 둔다. <개정 2012.12.2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연합회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장애인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정보화교육, 취미생활, 건전한 오락 보급 
5.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연합회관의 이용대상은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자 
2. 투기자 또는 제4조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 제7조(회관의 위탁운영)

제7조(회관의 위탁운영)  
① 연합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수탁자의 책임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심의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16.06.01.> <개정 2025. 5. 19.> 
④ 연합회관의 수탁자는 연합회관의 운영 및 관리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군수는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및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자활자립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연합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 제4조의 규정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연합회관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연합회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임실군에 귀속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관리책임자는 연합회관의 시설 및 장비를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끼친 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에 따라 임실군의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임실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13.>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임실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채무자가 융자금을 반환시에는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실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임실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관리담당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18

#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임실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임실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임실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실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역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에서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지역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서 
3.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기타 군수가 인정한 기관 
②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 제6조(상해보험 가입)

제6조(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제7조(협력강화)

제7조(협력강화) 군수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②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임실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임실군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임실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임실군 (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 중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은 지원단 운영의 행정ㆍ재정적 업무를 총괄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각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 및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임실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임실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장, 상하수도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회의)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임실군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실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 소재지에 설치된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임실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임실군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5.9.30.>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식 <개정 2015.9.30.>
2.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안보현장 견학, 전적지 순례 <전문개정 2015.9.30.>
3. 타지역 재향군인회 상호교류를 위한 국민화합행사 <전문개정 2015.9.30.>
4. 재향군인회 운영 사무실 개선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9.30.>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및「임실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료”라 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의 월별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3.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4. “장애인세대”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5.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하 “보험공단 지사”라 한다)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 주민으로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선정)

제4조(지원대상 선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보험공단지사장이 대상을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군수는 월별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보험공단지사장에게 일괄 납부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

제8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ㆍ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관리)

제9조(자료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또는 전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중지와 환수)

제10조(지원중지와 환수)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ㆍ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1.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써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부분의 개량˙보수 <개정 2016.12.30.> 
2. 일상생활시설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계층 가구의 전등교체,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설치 등을 위한 비용 
3. 복지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읍면포상 <개정 2016.12.30.> 
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군수가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입금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한다.

## 제3조(지원의 신청)

제3조(지원의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관리)

제4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약자 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임실군수(다음부터"군수"라고 한다)는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국가 유공자 와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6.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 아동 등 
7.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10.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행려자 및 그 밖에 지역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월동 대책비 지원 
4. 생계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5. 긴급지원 및 재해구호비 지원 
6.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7. 지역 인적안전망 확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복지이장 위촉)

제4조(복지이장 위촉)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청을 돕기 위하여 「임실군 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5조에 의하여 이장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복지이장으로 위촉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조사)

제5조(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복지이장 등 관계인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실태, 위기상황 등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신청에 의한 추천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며 긴급지원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신청인과 복지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역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경우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임실군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임실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임실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주거 및 교통 등 복지에 관한 사항 
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