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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봉화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법」제82조 및「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8.17,2012.10.04〉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국가등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구호용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②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 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 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③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수가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수수료와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1.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2. 거동불능으로 인한 방문진료 대상자
3. 65세이상 군내 주소를 둔 노인
4. 군내에 주소를 둔 국제결혼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원
5.「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 <신설 2019.09.18.>
6.「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봉화군에 주소를 둔 헌혈자 <신설 2020.12.14.>
7. 「봉화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5.09.25.>
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연장은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08.17, 개정2012.10.04］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봉화군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7,2012.10.04, 2016.6.27> <개정 2022.12.19.>

## 제2조(진료비등 징수)

제2조(진료비등 징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 진료비는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 외 진료에 수반하여 시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12.10.04>

## 제4조(진료수가)

제4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5.02.21, 2005.08.17>

## 제5조(약가)

제5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가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 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2.21>

## 제6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6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5.02.21, 2005.08.17>

## 제7조(기타수가)

제7조(기타수가)  
①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02.21,2012.10.04> 
② 치과진료 중 치면열구전색 및 치석제거 진료수가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5.02.21, 개정2012.10.04> 
③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시험등 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7>

##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05.02.21, 2016.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9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제9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삭제 2000.10.4>

## 제10조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개정 2005.02.21>)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거동불능 및 취약계층 영세환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신설 2000.12.26>

## 제11조(납부)

제11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추징)

제12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삭제<2017.06.01.>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군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봉화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7조(봉화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봉화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의 위원회는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행 불편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제11조(보행 불편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험료)

제2조(체험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1과 같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 제4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수납)

제4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수납) 
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는 익일 업무 마감시까지(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03.11., 2021.11.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봉화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화문화원”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봉화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봉화군수의 책무)

제4조(봉화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이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8조(회계관리)

제8조(회계관리)  
① 봉화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봉화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의 종류)

제2조(상품권의 종류)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종류를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1천원권,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종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3.07.06.> ,<개정2024.09.23>

##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이 발행되어 발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인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5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봉화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환전청구)

제6조(환전청구)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

제8조(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구매 할 경우에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7.06.> 
②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품권 구매는 개인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법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봉화군은 판매대행점에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1 / 시행일자: 2022-01-01

# 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봉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책 및 지원)

제3조(시책 및 지원)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군에 원활히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1.01.>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등)

제7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9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위원 수당 등)

제10조(위원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봉화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정보를 알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을 위하여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시 배출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불용의약품에 소각, 매립, 특히 액상 제제의 의약품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용의약품 등 처리에 관한 교육, 홍보 
2. 불용의약품 등 수거 및 관리 사업 
3. 그 밖에 불용의약품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불용의약품 등 관리)

제7조(불용의약품 등 관리)  
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교육 홍보 및 수집ㆍ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거함 설치 및 관리의 경우 설치 장소가 약국과 보건소, 보건지소인 경우는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경로당 등 그 밖의 장소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④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읍·면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이장 등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소장,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단체에게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범죄, 화재 등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한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화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다만,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순위)

제7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
2. 미관 및 안전사고, 범죄, 화재예방 등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빈집
3. 2호외 소유자가 빈집 정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신청절차 등)

제8조(신청절차 등) ① 빈집 정비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빈집 관리)

제9조(빈집 관리) 군수는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설립을 추진 중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 
3.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협회 
4. 그 밖에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가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유치를 위한 지원경비 
2. 박물관 개·보수 및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박물관 운영경비 
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 제5조(지원관리 등)

제5조(지원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상황 보고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박물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정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01.01., 2023.01.01.> 
1.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 
2.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 수당 등)

제1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5 2023.04.1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7.07.0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