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광산구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0)

## 제2조(정책자문)

제2조(정책자문)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획단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기획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문요청을 할 경우 구청장은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시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구의 의견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
③ 기획단 위원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정책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발표회나 토론회 등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 제3조(정책연구)

제3조(정책연구) ① 기획단 위원은 구청장의 요청 등에 의해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획단 위원은 사전에 연구수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등)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분과위원회
2.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신설 2019.9.26., 2021.8.13.)
3.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개정 2019.9.26., 2021.8.13.)
4. 도시생활 분과위원회 (신설 2021.8.13.)
5. 자치행정 분과위원회 (개정 2019.9.26., 2021.8.13.)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위원회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배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수석분과위원장의 기능은 지역경제분과위원장이 수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 불가능시에는 분과위원회 설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6.05.25, 2019.9.26.)
⑤ 구청장은 분과위원회간 운영조정 등 기획단 활성화를 위해 기획단 위원 중 상임위원을 위촉 운영한다. (신설 2016.05.2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청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청장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 제6조(회의결과)

제6조(회의결과) ① 기획단 주관부서는 회의결과 등을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도 회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는 기획단 의견에 대해 부서 검토 후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의견을 제안한 정책기획단과 검토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5)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기획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정책자문, 정책연구 등 정책기획단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타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제척 등)

제8조(제척 등) 기획단 위원은 정책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 자문 또는 연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참석수당 등)

제9조(참석수당 등) ① 기획단 위원에 대한 회의 등의 참석수당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2조3항 및 제3조에 의한 정책자문과 정책연구 활동 등에 대한 보상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기획단의 우수 과제 발굴과 연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임위원에게 관련 임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보상으로 기획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개정 2016.05.25)
③ 제1항에 의거 보상이 완료된 기획단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광산구가 갖는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획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해 자문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의거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산구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 평가, 심의처리에 있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2.11.14)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사항
2. 교통, 환경, 경제 등 주요 시책의 입안과 평가 등
3.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 등
4. 구정 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
5. 구민 의견 수렴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 공무원 위원은 단장이나 분과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관련분야의 시민·사회단체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기획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18.10.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회의등)

제8조(회의등) 
① 기획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
② 기획단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획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기획단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정책개발 실적에 대한 연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기획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연구 의뢰)

제11조(조사·연구 의뢰) 
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① 기획단장은 기획단의 운영상황을 필요시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의 개최결과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제13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13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기획단의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기획단의 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구정현안 사항 
2.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개정 2019.9.26.) 
3. 5천만원 이상 예산의 연구·용역사업 (개정 2019.9.26.) 
4. 구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조례 제정 사항 
5. 국민신청설명제 선정 사항 (신설 2019.9.26.) 
6. 기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등록)

제3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거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심사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부를 비치·관리한다. 이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할 때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실명제 공표)

제4조(정책실명제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실명제 이력관리)

제5조(실명제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말 및 익년도 1월말 까지)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자료집)

제6조(정책자료집)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 및 시 기록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0, 2018.7.31., 2024.9.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 제2조(제안의 접수)

제2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한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제안 제출 자격)

제3조(제안 제출 자격)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은 학습동아리 및 그룹을 이루어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 제4조(접수 및 심사방법)

제4조(접수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연4회 심사하되 구민제안서에 관해서는 연2회로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와 시상범위, 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자유제안중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제안심사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안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제안(불)채택 결정서를 제안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제6조(불채택제안에 관한 재심)

제6조(불채택제안에 관한 재심)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지 15일 안에 재심을 요청하여야지만 다음 심사 때 재심을 할 수 있다.

##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및 참가상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시상금)

제8조(시상금)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 
  1. 금 상 : 1,000천원 이상 2,0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 
2. 은 상 : 600천원 이상 1,0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 
3. 동 상 : 400천원 이상 8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 
4. 노력상 : 200천원 이상 5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 
5. 참가상 : 제안을 제출한 모든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9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비 예산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일 경우 즉시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조치하며 예산이 들어가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② 예산 등 다른 환경 등을 판단하여 그 해에 시행하지 못한 제안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익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 시행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8.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의무·책무의 이행 여부
②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구청장이 실시한다.

## 제6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제6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법제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사후 입법평가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8-20 / 시행일자: 2010-08-2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 건강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제고와 바른 지식으로 주민스스로 건강생활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기본계획 수립)

제3조(건강생활기본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건강생활 기본계획수립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건강생활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관련부서 및 전문가와의 협조체계구축
3. 지역사회자원 활용
4.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확보
5. 주민건강생활의 세부적 프로그램개발
6. 생활의 장(학교, 마을, 사업장 등)의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 제4조(구민 참여증진)

제4조(구민 참여증진) 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단체 등과 협약체결)

제5조(사업추진단체 등과 협약체결) 구청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정보·기술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생활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1.12.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08.16, 2012.11.14, 2021.8.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5-2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
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98.10.15)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2013.12.19, 2016.5.25) 
2.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2013.12.19) 
3.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동장도 가능) (신설 '96.07.15, 개정 2012.11.14, 2013.12.19)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3.12.1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
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
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안전시스템 구축과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안전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이 보호되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방범"이란 주민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방범 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가진 방범이 취약한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을 말한다.
4. "단체"란 주민안전 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 활동을 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주민안전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안전 보호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주민자율방범 및 선도
2. 방범대원의 연합대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3. 불법 주ㆍ정차 및 주민교통사고 예방
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주민보호
5. 각종 불법ㆍ탈법행위 계도 및 신고
6. 방범 취약계층의 보호와 민경 합동 협력
7. 재난재해 시 구조 활동과 재난 및 안전관련 사업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며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때에는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해당 단체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지원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주민안전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주민안전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4 / 시행일자: 2012-11-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편익시책 발전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 부담사항의 개선과 국민의 편의를 촉
진하는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광산구주민편익시책발전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위촉)

제3조(위원위촉) 
①위원은 공무원 대표, 유관기관, 단체대표, 주민대표로 구분하여 위
촉하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공무원 대표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1. 구산하기관장 대표 2-3인
2. 구소속 주요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장기근속공무원 2-3인
③유관기관, 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1. 관내의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유관기관, 단체의 장
2. 지역대책협의위원중 관련인사
④주민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안배하고 주민의 보편적·중립적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1. 각종 주민조직 및 단체의 대표
2. 각계전문가
3. 기타 지역유지 및 덕망있는 인사
⑤위원은 원칙적으로 1년마다 교체 위촉하되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
원은 재위촉할 수 있다.
⑥위원은 최소한 위원회 개회 2개월전까지 위촉하여 충분한 사전연구 및 활동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된지 1년미만이라 하
더라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계층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코자 할 때에는 해촉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가 있어야 한다.
③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주민자치과장이 된다.(개정 2009.12.28, 2012.11.14)

## 제6조(중점토의사항)

제6조(중점토의사항)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안 및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토의한다.
1. 다수의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
2. 주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보장이 미흡한 제도나 형태
3.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법령, 제도, 관습, 시책
4. 주민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사항
5. 기타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 등

## 제7조(회의의 개최)

제7조(회의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특정사항의 논의가
필요할 때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각종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최소한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
지하여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안사항 제출)

제8조(제안사항 제출) 
①회의개최 통지를 받은 위원은 개선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제
안사항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안건 준비)

제9조(회의안건 준비) 
①위원회는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안건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이 제안한 사항과 당해기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을 종합하여
회의안건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진행 및 기록)

제10조(회의진행 및 기록) 
①회의운영은 위원장의 사회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형식으
로 진행한다.
②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녹음·녹화 등으로
기록 보존한다.

## 제11조(회의결과 조치)

제11조(회의결과 조치) 
①위원회는 회의결과 위원의 제안사항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위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결과 위원 제안사항을 자체조치사항과 중앙조치사항으로 구분하여
지방시책 반영 또는 중앙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별표1"의 "위원 제안사항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위원의 제안사항과 조치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촉장 수여)

제12조(위촉장 수여)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 명의로 "별표2"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13조(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

제13조(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시마다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보조금액,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은 기존 개인주택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08.01)

## 제3조(보조의 대상)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5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개정 2011.08.01) 
  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이상 × 5m이상) (개정 2011.08.01) 
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0m이상 × 6m이상) 
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이상 × 12m이상) (개정 2011.08.01)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1면당 면적 2.5m이상 × 5m이상) (신설 2011.08.01)

## 제4조(보조금액)

제4조(보조금액)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8.01) 
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 
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 
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 
4. 폐기물처리비용 
5. 제경비 등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지원신청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1) 
  1. 개인주택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1.08.01) 
2. 공동주택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공공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신설 2011.08.01)

##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2. 연접 구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개정 2011.08.01, 2018.7.31.) 
4.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
할 경우 
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 
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내집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교부방법)

제9조(보조금의 교부방법)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완료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이 규칙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1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1) 
② 실사결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0., 개정 2023. 11. 13.>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 <개정 2023. 11. 13.>
2.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개정 2023. 11. 13.>
3.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개정 2013. 12. 19.>
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 <개정 2013. 12. 19.>
5.기타 잡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4. 9. 3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5.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주차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신설 2019. 8. 8.>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4. 8. 14.>
2. 분임징수관  : 교통지도과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12. 19.>
3. 경 리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7. 22., 2014. 8. 14., 2023. 11. 13., 2025. 3. 12.>
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7. 20., 2013. 12. 19., 2020. 6. 10.>
5. 지 출 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주차장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①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제4조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시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산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거나 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