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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교통안전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교통안전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교통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모니터로부터 수렴한 제보와 개선방안이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역할)

제5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환경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의 발굴 및 제보
2. 교통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3. 교통시책에 대한 주민여론, 주민갈등상황 등의 제보
4. 교통안전 수범사례 발굴
5. 교통시책 관련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6. 교통안전 캠페인 등 참가
7. 교통행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8. 그 밖에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 제6조(구성 및 위촉)

제6조(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는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성별·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모니터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여 모니터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허위의 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5. 모니터로서 활동이 저조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모니터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조사,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및 인센티브)

제11조(실비보상 및 인센티브) 
① 시장은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활동실적 및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를 결산하여 자원봉사점수로 환산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포인트 부여와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견학,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정보보호)

제13조(개인정보보호) 모니터가 수행하는 제보, 제안, 조사 등의 활동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1 / 시행일자: 2017-11-21

#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천안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안전 교육)

제8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질서 계도)

제9조(교통질서 계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봉사 
2.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봉사 
3. 지역축제 등 원할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교통안전 의식과 수준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 생활화를 도모하여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문화 활동” 이란 교통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안전 생활화를 위한 실천 및 분위기 조성을 통한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교통안전 활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천안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3. “자전거 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증진하고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소외지역에 대한 점검 및 지도와 교통사고 예방 활동 
2. 「도로교통법」제12조의 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환경 제언 
3. 자전거 등의 안전지도와 교통안전 계도 
4. 장애인, 만성질환 등 교통약자 및 환자 부양가정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교육 
5. 교통안전학습을 위한 안전 관련 콘텐츠 이용 활성화 
6. 그 밖에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통안전문화 우수 사례를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천안소식지 등의 각종 홍보물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점검)

제6조(지도 및 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활동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단)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문화 확립 및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에 따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문화의 확산ㆍ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천안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천안시의 주요 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자문 및 교통안전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천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권고·연구·심의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1.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대책 방안제시 계획 
2. 교통관련분야 연구 심의 조정 
3.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노선 조정 
5. 사업용자동차 부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교통관련분야 문제점 제시 및 개선대책 
7.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9.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10.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2014.10.13, 2020. 6. 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10.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4.10.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1. 교통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행정안전국장 <개정 2018.7.23.> 
3. 건설도로과장 
4. 천안서북ㆍ동남경찰서 교통 담당과장 
5. 천안교육지원청 교통 담당과장 
6. 교통안전공단 천안검사소장 
7.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8.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 
9. 교통관련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 
10.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중에서 결원되는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6.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무를 총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통정책에 관한 중요 안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건의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중 6급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천안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4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제5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점검요원의 구성 및 업무)

제6조(점검요원의 구성 및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안시 소속 공무원 1명 
2. 해당분야 기술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7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시설 및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2조(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의 범위)

제2조(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의 범위)  
① 영 제1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범위 적용을 위한 도심지역은 천안시 도시계획구역안으로 한다. <개정 1999. 7.21> 
② 외곽지역은 제1항의 도심지역을 제외한 천안시 전지역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연결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은 도심지역을 적용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1999. 7.2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통해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매출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구독경제 공급자(사업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독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독경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2. 구독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구독경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관, 단체 간 협력 지원 
4. 구독경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환불, 해지, 변경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구독경제 활동을 위한 지식의 보급 및 제공 
5. 그 밖에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범사업의 추진)

제9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천안사랑 소식지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독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장례비의 지원)

제2조(장례비의 지원)  
①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1.12.31.> 
1. 생존애국지사 사망시 : 100만원 
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 50만원 
② 장례비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1.> 
③ 장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비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④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8.11.> 
⑤ 장례비는 장례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31.>

## 제5조(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

제5조(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은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31.>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국가보훈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은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증빙서류 등의 비치)

제8조(증빙서류 등의 비치) 지원받은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을 내역을 기록하여 5년이상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7.11.21.>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7.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거리·공원·공훈선양시설 등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사업 실시
9. 호국·보훈의 달에 희생·공헌자 업적 선양과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교육 등 실시 <신설 2017.11.21.>
10.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독립유공자의 집”또는“국가유공자의 집”문패제작 증정 <신설 2017.11.21.>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보훈단체에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 지원

## 제7조(생업의 지원 등)

제7조(생업의 지원 등) 
①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생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1.12.31.>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비 지급
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지급<개정 2013.7.22.>
5. 삭제 <2021.12.31.>
6.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을 갖춘 국가보훈대상자 단체 및 독립유공자 단체를 우선 계약자로 지정
7.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
8. 삭제 <2021.12.31.>
9. 상·하수도 요금 감면
10.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
11.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대상자 위문
②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수탁자 또는 해당 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천안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천안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별표1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차량표지 발급)

제7조(차량표지 발급)  
① 시장은 국가유공자등에게 우선주차구역 차량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등이 차량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차량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 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④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2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표지 발급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이를 시장에게 신고·변경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 내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 “기금수탁자”란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의 본ㆍ지점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 6. 1.>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한다. <개정 2020. 6. 1.>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0. 6. 1.>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0. 6. 1.>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개정 2020. 6. 1.>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신설 2020. 6. 1.>

##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7조(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 제8조(할부금등의 상환)

제8조(할부금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전문개정 2020. 6. 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6.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농인”이란 천안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천안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실제 거주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11.]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천안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및 그 자격 여부 심의 
2.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2.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11.>

## 제9조(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농업 및 농촌소득 지원 사업 
2.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의 영농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설 보조)

제10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훈련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1.>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5년 이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그 밖에 귀농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1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4.11.2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