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화천군 건축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7.16.>

## 제3조(적용의 완화)

제3조 (적용의 완화) 
① 삭제 <2022.11.8.>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 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④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적용한다. <신설 2020.7.16.,개정 2021.12.29.>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7.16., 2021.12.29.>
⑦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7.16., 2022.11.8.>
1. 영 별표 1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농업용 창고
5. 축사 및 작물재배사
6. 기존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20.7.16.>
6.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조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3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조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21.12.29.>
8.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이 조례 제3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9.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2021.12.29.>

## 제0조

제2장 건축위원회

##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7.16.>
②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임기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7.16.>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7.16.>

##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0.7.16.>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개정 2021.12.29.>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심의 <개정 2021.12.29.>
가. 「주택법」 제15조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5층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인 건축물
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바.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삭제 <2021.12.29.>
4. 삭제 <2021.12.29.>
5. 삭제 <2021.12.29.>
6. 삭제 <2021.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 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4.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1.12.29.>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0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위원회)

제9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 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12.29.>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개정 2021.12.29.>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7.1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제12조 (회의록 등의 비치) 
①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6.>
④ 간사는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준수)

제13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9.>

##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4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5조(수당)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따른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건축

##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제18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3.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16.>
4.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제1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21.12.2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개정 2021.12.29.>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 기간은 건축공사기간(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시공기간 중 긴 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⑤ 부령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12.29.>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제2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 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하며, 표준설계에 등록된 건축물(주택, 창고, 저장고, 군사시설, 파출소, 우체국, 읍면사무소 등)중 축사는 1,000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21.12.29.>

##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21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부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6.>

## 제22조(가설건축물)

제22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12.29.>
4.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6., 2021.12.29.>
6. 3층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개정 2021.12.29.>
2. 알루미늄새시 구조로 된 화원(85제곱미터 이하)
3.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용
4.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개정 2021.12.29.>
5.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6.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개정 2021.12.29.>
7. 공장부지 내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8.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9.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10. 「농지법」에 따른 농막의 경우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간이저장고의 경우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0.7.16.>
11.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마을쉼터, 정자, 이와 비슷한 용도로서 외벽(외벽 설치면적의 2분의 1 이하를 포함한다)이 없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휴게시설 <신설 2022.11.8.>
12.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비가림용으로 천막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는 체육시설 <신설 2022.11.8.>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용도 및 구조로 설치하는 시설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2.11.8.>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에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5회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신설 2022.11.8.>

##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3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2.11.8.>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개정 2023.12.26.>
2.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개정 조례 제2325호. 2017.3.17>, <개정 2023.12.26.>
3.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추인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받은 건축물 <개정 2017.3.17., 2020.7.16., 2023.12.26.>

##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4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개정 2021.12.29.>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2.29.>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부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④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⑤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ㆍ관리하는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개정 2021.12.29.>
⑥ 삭제 <2021.12.29.>
⑦ 삭제 <2021.12.29.>

##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25조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부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0.7.16.>

## 제0조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10.16.>

## 제27조(건축지도원)

제27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개정 2021.12.29.>
5.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개정 2021.12.29.>
6.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7.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11.8.>
8. 삭제 <2022.11.8.>
9. 삭제 <2022.11.8.>
10.삭제 <2022.11.8.>
11.삭제 <2022.11.8.>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와 재료 <개정 2020.7.16.>

## 제28조(대지안의 조경)

제28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신설 조례 제2325호. 2017.3.17. >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2021.12.29.>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재래시장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군사시설
4.「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개정 2021.12.29.>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의 규모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 및 소매시장. 단,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10.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1.「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촬영소·발전소·영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허가권자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삭제 <2019.9.20. 조례 제2458호>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29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개정 2020.7.16.>
5.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6.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7. 하나의 대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8. 제5호 내지 제7호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1.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 등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 ×「화천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20.7.16.>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개정 2021.12.29.>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면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3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 제31조(도로의 지정)

제31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개정 2021.12.29.>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부지 및 공원 내 도로
4. 지목 상 대지일지라도 기반시설(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이 매립되고 포장된 후 수년간 도로로 사용 중인 통행로 <개정 2024.10.2.>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군수가 시행한 사업으로 포장된 통로(다만 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4.10.2.>

## 제3102조(실내건축)

제31조의2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본조 신설 2020.7.16.]

## 제0조

제6장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3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 제33조(대지안의 공지)

제33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29.>

## 제3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34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 제35조(맞벽건축)

제35조 (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개정 2021.12.29.>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개정 2021.12.29.>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6. 군수가 지정 공고한 한옥 밀집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 제0조

제8장 건축물의 높이

##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1.12.29., 2023.12.26.>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1.12.29., 2023.12.26.>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 1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리는 1미터 이상 <개정 2021.12.29.>
③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개정 2022.11.8.>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 제0조

제9장 건축물의 경관 지도

## 제37조(우수건축물 시상)

제37조(우수건축물 시상) 
①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특별상으로 구분하며, 상패 또는 상금을 수여한다.

## 제38조(경관주택사업의 지원 등)

제38조(경관주택사업의 지원 등) 군수는 경관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관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0조

제10장 보칙

## 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39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것 <개정 2020.7.16.>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4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7.16.>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정 2021.12.29.>
2.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정 2020.7.16., 2021.12.29., 2022.11.8.>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연 1회 부과한다. <개정 2020.7.16.>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간은 3년까지로 한다.〔시행일 : 2016.2.12.〕<개정 2017.3.17. 조례 제2325호, 2021.12.29.>

## 제4002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1.8.>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신설 조례 제2325호 2017.3.17.>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2.11.8.>

## 제4003조(이행강제금의 감경)

제40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조례 제2325호 2017.3.17.>

##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