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6-01

#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본조신설 2023.5.11.>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일부개정 2023.5.11.>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개선시범거리 조성사업
3. 불법 광고물등 신고 및 수거 포상금
4.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김제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일부개정 2023.5.11.>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1. 당연직: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획감사실장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7., 2023.5.11.>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11.>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5.11.>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5.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