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광주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법제사무를 적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행정규칙, 중요문서의 안에 대한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19.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0.>
1.“자치법규" 라 함은 조례와 규칙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2.“행정규칙" 이라 함은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3.“중요문서" 라 함은 공고문서(고시·공고), 중요시책 결정문서, 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4.“정비" 라 함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5.“심사" 라 함은 정비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주민청구조례안”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개정 2021.12.30.>

## 제3조(자치법규정비안 제출)

제3조(자치법규정비안 제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실·관·과장(이하“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5.3.30., 2018.11.20., 2024.10.2.>
1. 자치법규정비안 : 제정·개정·폐지이유, 주요골자, 제정·개정·폐지안,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발췌문 : 정비안 관련 법령 및 법규조문, 폐지시 종전 조례 및 규칙 사본 <개정 2018.11.20.>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조치사항
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5. 방침결정문서 또는 상부기관 표준안 공문 사본 <개정 2018.11.20.>
6. 승인, 인가, 합의, 협의, 심의 등의 결과 공문 사본 <개정 2018.11.20.>
7. 그 밖에 참고사항(타 시·도 비교표, 중앙부처지시, 정비안관련서류 등) <개정 2013.3.8.>

## 제4조(심사기준 및 단계)

제4조(심사기준 및 단계) 
①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주관 부서의 장이 심사의뢰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1. 형 식 면
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사용의 통일성 여부
나. 제출서류의 구비 등
2. 내 용 면
가. 정비의 필요성
나. 상위법령과의 저촉 또는 중복, 타 법규와의 균형여부
다. 법질서의 안정성 및 시행상의 문제점 검토 등
②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5.3.30.>
1. 초안심사 : 주관 부서의 입안실무자가 법제심사 실무자와 입안절차를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 <개정 2019.5.24.>
2. 본 심 사 : 초안심사 후 입법예고, 관련부서와의 의견조회, 심의결과 등이 반영된 후 제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된 입안 서류를 감사담당관(법무업무담당주무관)이 심사하는 단계〈개정 98.10.7.,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3. 최종심사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후 최종안에 대해 감사담당관이 심사 및 합의하는 단계 <개정 2010.8.13.,2013.2.20., 2018.11.20., 2024.10.2.>
③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규정된 관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정비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④ 감사담당관은 제②항제1호의 초안심사의 단계에서 입법안을 법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5.24., 개정 2024.10.2.>

## 제5조(심사결과 통보)

제5조(심사결과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정비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심사의견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 부서의 장은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한 후 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정비안을 확정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를 할 때는 그 기안문서에 심사필인을 날인하고, 상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 제6조

제6조 삭제 <2010.12.30.>

## 제7조(조례안의 처리절차)

제7조(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결재로써 확정한 조례안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의회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
② 감사담당관은 의회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안건 공고를 한 후 본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긴급제안 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
③ 감사담당관은 의회부터 이송받은 의결조례안을 지체없이 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④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이 재의안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조례안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⑤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정(철회)요구서를 작성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감사담당관 이를 의회에 수정(철회)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⑥ 감사담당관은 시장에게 보고한 조례안이 이유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전까지 확인하여 이유가 없는 때에는 조례공포문을 작성 구청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 제8조(규칙안 처리절차)

제8조(규칙안 처리절차)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절차를 확행한 후 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로써 규칙안을 확정하여 관계서류를 첨부 기획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5.3.30., 2018.11.20., 2024.10.2.>
② 감사담당관은 주관 부서의 장이 송부한 확정규칙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포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2018.11.20., 2024.10.2.>
③ 감사담당간은 시장에게 보고한 규칙안이 이유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전까지 확인하여 이유가 없는 때에는 규칙공포문을 작성 구청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30.>

## 제13조

제13조 삭제〈2004.6.22.〉

## 제14조(훈령·예규의 처리절차)

제14조(훈령·예규의 처리절차) 
① 훈령·예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 부서의 장은 그 정비안을 작성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획실장의 심사 및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
②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예규안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주관 부서에서 발령한 후 발령문서 원본을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19.5.24., 2024.10.2.>

## 제15조(중요문서의 처리절차)

제15조(중요문서의 처리절차)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작성한 중요문서는 감사담당관의 심사 및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0.8.13., 2010.12.30., 2013.2.20.2018.11.20., 2024.10.2.>
② 감사담당관은 중요문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0.8.13., 2013.2.20.,2018.11.20., 2024.10.2.>
1. 작성형식 및 사용용어의 적합성,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2. 관계법령, 자치법규의 저촉여부
3. 시행상의 실효성과 문제점의 검토

## 제16조(문서통제)

제16조(문서통제) 문서통제관은 자치법규(조례·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  등 법규관련문서에 기획실장 심사필인이 없거나 주요 법규문서에 감사담당관 합의가 없는 문서는 주관 부서의 장에게 반려하여 심사 및 합의를 받은 후 시행토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2018.11.20., 2024.10.2.>

## 제17조(정비의 요구)

제17조(정비의 요구)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

## 제18조(법령집의 관리)

제18조(법령집의 관리) 
① 법령집으로 관리하여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2. 대한민국 법령 연혁집
3.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집
4. 광주광역시 훈령·예규집
5.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집 (법무담당부서에서 1부 관리)〈개정 2004.6.22.〉
6. 광주광역시 남구 훈령·예규집 (법무담당부서에서 1부 관리)〈개정 2004.6.22., 2010.12.30.〉
② 법령집의 비치부서는 기획실, 도서관과(문화정보도서관)로 한다.〈개정 2004.6.22., 2004.11.10., 2005.2.15., 2007.10.1., 2008.6.30., 2010.8.13., 2013.2.20.,2019.5.24. 〉
③ 법령집의 관리 및 가제정리의 책임자는 서무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추록이 도착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04.6.22.〉<개정 2015.3.30.>
④ 법령집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04.6.22.〉
⑤ 다만, 제1항에 따른 법령집은 인터넷 사이트 및 전자법률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법령집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 제19조(자치법규·행정규칙의 관리)

제19조(자치법규·행정규칙의 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행정규칙을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자치법규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
② 감사담당관은 새로이 정비되는 자치법규·행정규칙이 있을 경우에는 공포후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본조신설 200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