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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천군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미래비전, 전략제시 및 자문 
2. 군정 중요정책 및 현안사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에 대한 자문 
3. 군정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자문 
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에 대한 건의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현직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연구소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3. 문화관광체육, 농림축산, 지역재생, 미래경제, 보건복지교육 등 각 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때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고,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자문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⑧ 그 밖에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위원에게 수시로 정책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9조(자료 제출 등)

제9조(자료 제출 등) 위원회는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제시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정책자문 활성화 지원)

제10조(정책자문 활성화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천군 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 
2. 정책자문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권리 및 의무)

제12조(권리 및 의무)  
①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 자료와 자문 내용, 연구 성과물 등의 권리는 예천군이 갖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1. 9. 2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3. 25.>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옥외광고물등설치허가 수수료액은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09.12.30, 2017.12.18.>
② <삭제 2015.10.30>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4.09, 2009.12.30, 2024. 3. 25.>
② 수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 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날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 9. 23.>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2015.12.29>

## 제6조

제6조 <삭제 2001.5.3>

## 제602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의2(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이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해야 한다.<신설 2013.03.19, 개정 2016.11.7>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② <삭제 2015.10.30>
③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개정 2015.10.30.>

[전문개정 2009.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예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2. 8. 1.>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 공포문은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 공포문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22. 8. 1.>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의 공포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09.04.09, 2022. 8. 1.>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2022. 8. 1.>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04.09>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예고방법)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 제11조(예고기간)

제11조(예고기간)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ㆍ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예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천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0., 2024. 9.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6. 20.> 
  1.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 6. 20.> 
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및 실장, 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2. 6. 20., 2024. 9. 30.> 
③ 삭제 <2022. 6. 20.> 
④ 삭제 <2022. 6. 20.>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예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안건이 있을 시 매주 월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 6. 20., 2024. 9. 30.> 
②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 제7조(대리출석)

제7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4. 9. 30.>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4. 9. 30.>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2. 6. 20., 2024. 9. 30.> 
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2.> 
③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기재하고 의안 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표지에 기획예산실장 심사필을 표기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2. 12. 22., 2024. 9. 30.>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 6. 20., 2024. 9. 30.>

## 제10조(의안 심의 및 제안 설명)

제10조(의안 심의 및 제안 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4. 9. 30.>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2. 6. 20.>

## 제11조(간사 및 회의록)

제11조(간사 및 회의록)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10.12., 2022. 6. 20.> 
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 결과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22. 6. 20., 2024. 9. 3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예천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등)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ㆍ운영)

제6조(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평가대상)

제7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 내용의 반영 여부 
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예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예천군과 예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예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12. 11.>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9>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9> 
3.  <삭제 2000.11.11> 
4.  <삭제 2000.11.11> 
5.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도 가능) <개정 2009.04.09>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1.>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삭제 2018.12.20.>

##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20.>

##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①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② 「지방재정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 11. 21.>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② 위원회는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1.>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 
3.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4.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4. 11. 21.]

##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5. 예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본조신설 2024. 11. 21.]

## 제13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제13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의 기대효과가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 
3. 인건비, 법령ㆍ협약 등에 따른 의무적 지출경비 및 운영비 지원 등 특정 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6. 타 기관 및 국가기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7.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21.]

## 제14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1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여대상을 소관하는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군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연령, 성별, 주소지 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4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4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①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 
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포인트 부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에 따른 참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 
④ 참여자 1인당 부여하는 포인트는 연간 2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 제5조(포인트 관리)

제5조(포인트 관리)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관리 및 포인트 열람 등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참여자 및 포인트 발생내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참여자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인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①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1월말, 7월말) 지급한다. 
3. 인센티브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 단위로 지급한다. 
4. 인센티브로 지급되지 않은 포인트는 익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예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는 즉시 소멸된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3. 별도의 수당, 대가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

##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11-01

# 예천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 	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업무를 처리한다. 
①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에 해당란에 청구서(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09.04.09> 
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	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ㆍ임차인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난	외 부분에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09.04.09> 
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9.04.09>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예천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융자추천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관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3. “운전자금”이란 원자재비,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의 대출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매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군 관내 소재 업체로서 군비 이차보전분으로 한다.

## 제4조(융자추천 신청 등)

제4조(융자추천 신청 등)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③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 제5조(이차보전 지원범위)

제5조(이차보전 지원범위)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보전 기간은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②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이차보전금은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지급 신청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중지 등)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중지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았을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 소재지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변경 사항의 통보)

제8조(변경 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는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차보전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