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며 시민생활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전망
2. 소프트웨어산업 추진 방향 및 부분별 육성시책
3.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사업 지원
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7조(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산업 연구개발 지원
2. 소프트웨어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창업 지원
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
6. 소프트웨어산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소프트웨어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 교류 및 기업 유치 활동
8.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소프트웨어산업센터의 설치 등)

제8조(소프트웨어산업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센터(이하 “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 지정된 경우 해당 기관을 산업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사업
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상호 협력 지원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해제 및 해지)

제10조(위탁 해제 및 해지) 시장은 위탁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자가 해당 사무 종결 등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울산광역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장비, 드론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조난사고
2. 울산광역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울산광역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등 제반비용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 등 제반비용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성어기, 야간 및 스킨ㆍ스쿠버를 동원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6 / 시행일자: 2021-08-26

#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직은「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기구·비품 
8. 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하여「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울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조례 그 밖에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9-01

# 울산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검사 제도인 수돗물안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돗물안심확인”이란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관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① 수돗물안심확인이 필요한 수용가에서는 수질연구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질연구소장이 정한다.

## 제4조(수돗물 안심확인)

제4조(수돗물 안심확인)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질연구소장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방문일자 등을 정하고 해당 수돗물을 채수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

제5조(비용) 수돗물안심확인의 비용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14, 2012·01·12, 2021. 7.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6·14, 2012·01·12, 2022. 12. 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2, 2016·11·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3> 
③ 위원은 소비자·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01·12>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3·11·20, 2007· 6·14, 2016·11·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5.6.30., 2016.11.3.> 
②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1·12>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01·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7. 8., 2022. 12. 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8.>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6·14, 2012·01·1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삭제<2016·11·3>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1·12, 2022. 12. 1.>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01·12, 2016·11·3,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 및 전시 
2.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3. 자연학습, 국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4.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5. 수목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 
6.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목원 전문가 활용)

제6조(수목원 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목원 전문가에게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보조받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수목원 전문가의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안내)

제7조(홍보 및 안내)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수목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원을 방문하는 시민,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발간하는 관광ㆍ레저 등 관련 책자와 간행물 등에 수목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수산업과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종합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내 수산인과 생산자단체는 수산업·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 시장은 관내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3. 6. 30.> 
  1. 수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 및 육성 
2.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3. 잠수복 구입, 나잠탈의장 건립 등 어업인 복지증진 
4. 지역특산 수산물 포장지 제작, 건조시설 
5. 연어부화 생산방류 및 인공산란장 조성 관련 사업 
6. 어선원ㆍ어선 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재해관련 보험료 
7.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 
① 삭제 <2022. 12. 1.> 
② 삭제 <2022. 12. 1.> 
③ 삭제 <2022. 12. 1.> 
④ 삭제 <2022. 12. 1.> 
⑤ 삭제 <2022. 12. 1.> 
⑥ 삭제 <2022. 12. 1.>

##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법 제3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 
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수상레저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수상레저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수상레저안전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다. 수상레저안전 관련 단체의 대표자 
라.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마. 수상안전 담당 소방공무원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58조,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대상)

제2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을 방문한 청각장애인등
2. 청각장애인등의 민원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및 기관ㆍ단체
3. 그 밖에 청각장애인등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람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센터의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 및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2. 청각장애인등의 권익 및 복지증진
3.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센터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① 울산광역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녀장학금 지원)

제2조(자녀장학금 지원) 「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제3조(신청방법)

제3조(신청방법)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유족(「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학증명서 및 통장사본

## 제4조(지원규모 등)

제4조(지원규모 등)  
① 시장은 장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업수행 과정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같이 전달한다.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장학금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급한다.

## 제5조(지급의 제한)

제5조(지급의 제한)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교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학금은 같은 학년에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및 소방교육ㆍ훈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사망한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 중에 재해를 입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소방관서”란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이하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자녀(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부모
4. 손자ㆍ손녀(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 형제자매
② 이 조례에 따라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2.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
4. 공상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 등 조치계획
5. 순직소방공무원의 장례 지원
6. 그 밖에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① 장례식의 종류와 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장(蔚山廣域市葬): 시장
2. 소방관서장(消防官署葬): 소방관서의 장
3. 가족장(家族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기간
2. 소요 재원 확보방안
3.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⑤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시장은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녀장학금 지원)

제8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원규모 및 지급대상자 선발 등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보험료의 지원)

제9조(보험료의 지원)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취업과 창업 지원)

제10조(취업과 창업 지원)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사업
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울산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울산광역시 순환경제산업의 육성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6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구ㆍ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활용)

제7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활용)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을 법 제37조 및 영 제41조에 따른 용도의 범위에서 구ㆍ군, 사업자 및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구청장, 군수, 사업자 및 단체 등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구ㆍ군, 사업자 및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환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폐기물 및 순환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협조요청)

제13조(협조요청)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이 구ㆍ군의 순환경제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해당 구청장ㆍ군수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사업자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순환경제산업의 육성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시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구ㆍ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및 교육)

제15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ㆍ재활용ㆍ새활용 촉진 및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하여 사업자, 단체 및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