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9.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의 직원 
나.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안건의 내용에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3>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시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7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2.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8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 수립)

제4조(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 
2.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점검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 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ㆍ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참여하고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3.“설치지도”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검사를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검사 대상)

제4조(사전검사 대상) 
① 이 조례의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개정 2016.12.26, 2019.7.1>
3. 공중화장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사 방법)

제5조(사전검사 방법 )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검사요원이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요원이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된 3명 이상의 검사요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1명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1명 이상
④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검사요원의 구성)

제6조(검사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검사요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
2. 기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노인·임산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사요원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여비 등)

제7조(여비 등) 구청장은 검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제8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검사요원의 교육이수)

제9조(검사요원의 교육이수) 검사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전검사 결과보고)

제10조(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4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1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검사 할 경우 검사요원 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주의 의무)

제12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시행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급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1>

## 제3조(차등지원 기준)

제3조(차등지원 기준)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애정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7.1>
1.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2.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다만,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한다.
3.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개정 2015.12.21>
4.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9.7.1>
② 제1항의 조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14일 이내 입금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7.1>
1. 심한장애 : 100만원
2.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지원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은 구 관내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구매촉진)

제8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5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 및 정산)

제7조(설치 및 정산) 
①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유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편의시설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비용의 환수)

제8조(설치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04 / 시행일자: 2012-10-04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구청창,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업무 담당과장 
2. 위촉 위원 
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 한다 
1. 정기회: 연 1회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45(금곡동)에 둔다. <개정 2016.1.2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4.10>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업 
6.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7.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27>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4.1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4.10>

##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6.1.27, 2019.4.10>

## 제7조(감면)

제7조(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9.4.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진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면제 <개정 2016.1.27, 2019.4.10>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개정 2016.1.27, 2019.4.10>

##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진료비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여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9.2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