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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을 말한다.
  2. “학교 채식급식”이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물성 식재료(유제품,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음)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식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 채식급식(이하 “채식급식”이라 한다)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식급식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채식급식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채식급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 ① 도교육감은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채식급식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축제 또는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학교 지원 등)

제7조(운영학교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채소섭취확대 운영학교(이하 “운영학교”라 한다)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운영학교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채식과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화재사고”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소방 안전교육)

제6조(소방 안전교육)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119 화재 신고 요령
  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4.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명예학교안전요원)

제7조(명예학교안전요원)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제8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태조사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활동에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5 / 시행일자: 2017-04-0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에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교육감의 책무)

제5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대상)

제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영양·위생·안전·경영 등 급식운영관리가 포함된 학교급식운영 계획서
  2.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또는 월간 식단표
  5.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급식게시판 운영)

제7조(급식게시판 운영)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급식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학교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만족도 조사)

제8조(만족도 조사)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등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유치원 및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석면 해체를 위한 시책 수립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석면 해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5조(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교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후속조치 등)

제7조(후속조치 등)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등의 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등의 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제8조(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등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교등의 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등의 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9조(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제9조(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도교육감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①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과 관련한 학교등별 통계 등의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등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편성·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교등에 적합한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교육 또는 석면안전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

제12조(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교등의 석면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학교등 석면 모니터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등 석면 안전관리 현황 모니터링
  2. 학교등 석면 해체 모니터링
  3. 그 밖에 학교등 석면과 관련하여 학생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및 교무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원
  2. 학부모
    가. 50 ～ 2,000㎡ : 2명 이상 4명 이하
    나. 2,000 ～ 5,000㎡ : 3명 이상 5명 이하
    다. 5,000㎡ 이상 : 4명 이상 6명 이하
  3. 감리인
  4. 시설담당공무원 1명
  ③ 위원회는 학교등의 장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학교등 석면공사가 마무리되고, 잔재물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운영
  2.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4. 학생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와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복합시설에 관한 협의)

제5조(학교복합시설에 관한 협의) ①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이용)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이용) 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이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이용자 안전 조치)

제7조(이용자 안전 조치) 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는 학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학교 학생 1명
  2. 해당 학교 학부모 2명
  3. 해당 학교 교직원 2명
  4. 해당 학교 소재지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
  5.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2명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서 산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학생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전인교육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산림교육”이라 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림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학생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핵심역량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4조(도지사와의 협력)

제4조(도지사와의 협력)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학교산림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1. 학교산림교육 참여 증대 방안
  2. 학교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3. 학교산림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
  4. 교원의 학교산림교육 연수 기회 확대 방안
  5.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산림교육 활동 및 행사 방안
  6.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학교산림교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위탁)

제6조(교육위탁) 도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학교산림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구축)

제7조(협력체계구축) 도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내 산림교육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9.>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아름다운 나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교직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활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신축·개축 학교 등의 학교숲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
  6. 아름다운 나무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교숲 조성의 원칙)

제6조(학교숲 조성의 원칙) 도교육감은 학교숲을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생태적인 학교숲 조성
  2. 교육적 활용: 생태교육·환경교육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숲 조성
  3. 참여성 확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숲 조성
  4. 다양성 확대: 실내조경, 옥상조경, 벽면녹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숲 조성
  5.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학교숲 조성

##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9.>
  1.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보호수 또는 노거수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학교장이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도교육감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 및 해제할 경우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학교숲의 관리)

제8조(학교숲의 관리)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 내 아름다운 나무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입목죽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5.9.>
  ②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유의 수목을 이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용지 내의 수목 식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유해 수목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제6조의 학교숲 조성의 원칙에 따라 학교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제10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도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스포츠클럽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스포츠클럽”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업무협약”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상기관과의 업무협력 또는 교류를 목적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서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협약서 등의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4. “스포츠거버넌스”라 함은 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하 “도체육회장”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생활체육강좌”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의 체육동호인조직과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제2조제5호의 스포츠클럽 등에서 운영되는 체육강좌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이 지역의 관계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스포츠거버넌스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스포츠거버넌스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거버넌스(이하 “스포츠거버넌스” 라 한다)를 둔다.
  1.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강좌와 연계 사업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라 한다)가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 등에 관련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방안
  4. 그 밖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 제5조(스포츠거버넌스의 구성 등)

제5조(스포츠거버넌스의 구성 등) ① 스포츠거버넌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8.7.>
  ③ 스포츠거버넌스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도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생활체육전문가
    다.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전문교수
    라.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에 관한 지역사회 전문가
    마.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스포츠거버넌스를 대표하고, 스포츠거버넌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스포츠거버넌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스포츠거버넌스에 스포츠거버넌스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9조(업무협약)

제9조(업무협약) ① 도교육감은 스포츠거버넌스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교육감, 도지사, 도체육회장 등이 참여한 학교스포츠클럽 스포츠거버넌스 구성·운영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업무협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거버넌스에서 논의된 사무를 수행할 전담기관 선정
  2.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3.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 방식의 혁신
  4. 학교스포츠 클럽 통합 운영 방안
  ③ 도교육감은 업무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1-02-1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해양교육”이라 함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해양교육”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을 말한다.
  4.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해양교육단체”라 함은 해양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3호의 학교해양교육 대상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교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학교해양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제6조(도지사와의 협력)

제6조(도지사와의 협력)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 따른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학교해양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1. 학교해양교육 참여 증대 방안
  2. 학교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3. 학교해양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
  4. 교원이 학교해양교육 연수 기회 확대 방안
  5.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 방안
  6. 그 밖에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학교해양교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도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학교해양교육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내 해양교육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교직원, 학생,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기후변화교육, 생태교육 등의 교육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생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3. 학교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5. 학생실천 중심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6.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기후변화교육 활성화 방안
  7. 습지, 곶자왈,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생태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한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 
  8.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9.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10.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5조(선도학교의 지정 등)

제5조(선도학교의 지정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학교환경교육 선도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실시)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교육주간의 운영)

제7조(환경교육주간의 운영)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양한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체험학습장의 설치·운영)

제8조(체험학습장의 설치·운영)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제9조(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도교육감은 교원의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에게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추진 등)

제10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육자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학교환경교육 관련 학생의 체험학습 및 동아리 활동
  3.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원의 연수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19-11-2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확보
  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4.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5.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6.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노동 현황,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수·학습자료 제공)

제7조(교수·학습자료 제공)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원 연수)

제8조(교원 연수) ①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9조(학생 교육)

제9조(학생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 운영)

제10조(위탁 · 운영) ①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민관협의체 구성)

제11조(민관협의체 구성) ① 도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