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관리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연계·교류 
4. 문화예술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의 구성)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9.5.10., 2024.2.23.> 
②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2024.2.23.>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5.10.> 
⑤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9.5.10., 2024.2.23.>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10.>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10., 2024.2.23.>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9.5.10., 2024.2.23.>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 제9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2024.2.23.>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5.10., 2024.2.23.>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0., 2024.2.23.> 
④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0.>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24.2.23.>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의 대행)

제1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제15조(회계연도)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운영재원)

제16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결산)

제1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도·감독 등)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19조(검사·보고 등)

제19조(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제21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