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 및 준공 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준공심사란 제3조 사업에 대한 계약내역과 실행결과의 적정성을 준공 전에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과·소 <개정 2019. 4. 10., 2023. 3. 20.> 
나. 직속기관, 사업소 
다. 의회사무과

## 제3조(계약 및 준공 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 및 준공 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 및 준공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 및 준공 심사 내용과 범위)

제4조(계약 및 준공 심사 내용과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 및 준공 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계약심사는 발주부서의 장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심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준공심사는 준공(완료)전 1개월 이내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및 준공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보성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2 / 시행일자: 2018-01-02

# 보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따른 보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보성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시행령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108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신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는 보성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6조(심의요청)

제6조(심의요청) 군수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및 기술검토)

제8조(의견청취 및 기술검토)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사항 사후관리)

제9조(심의사항 사후관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시행령 제10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관리 등)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관리 등)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해촉 등 운영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 소관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12조(수당 및 실비 지급)

제12조(수당 및 실비 지급)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성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2.>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보성군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ㆍ치료 및 지원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4.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고독사 위험자 지원)

제7조(고독사 위험자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독사 위험자에게 제6조제1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 제9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제9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성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보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성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보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군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 실적,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이해충돌 방지)

제5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군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군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절차 등)

제6조(자문절차 등)  
①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3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자문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자문회신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 평가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분기별로 정리해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용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내 상인회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1. 12.>]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및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4. 축제 개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활성화 홍보사업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1. 12.>]

##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에서 이동 <2025. 11. 1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면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1부.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을 설치,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제3조(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보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자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1. 7. 30.>

## 제5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제5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등 완료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6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점검 및 보수내역 작성·비치
3. 공공조형물 등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4.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②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을 이설 또는 철거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3. “설치자”란 공공조형물을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추진하거나 설치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 내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이거나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그 밖에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등

## 제5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제5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4. 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5., 2025. 3. 7.>
1. 문화관광실장, 도시개발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나.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③ 제2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이 해제된다.
④ 삭제 <2023. 4. 25.>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관리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회피)

제10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이외에 심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설치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제11조(공공조형물의 지원)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홍보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등)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9. 14.>
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개정 2018.12.21., 2023. 9. 14., 2024. 12. 27.>
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보안등, 공중화장실, 담장정비, 정화조 관로연결, 상수도 물탱크청소 및 노후관 교체,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등
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관, 주민운동시설
3.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주민휴게시설, 소공원, 방송시설, 교통안전시설, 간판보수, 공공주차장 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5.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난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총 복구비용 중 재해보험금을 제외하고 90%이하로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운영)

제6조(지원신청 및 운영)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동시설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당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인 이하의 보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기후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개정 2018. 12. 28., 2022. 12. 29.>
2. 위촉직 위원: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주택관리사 대표 등 위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⑤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고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단, 심의·결정할 때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과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한 사업계획에 한정하여 가점을 줄 수 있다.
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2. 지원예산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및 수당)

제9조(위원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4 / 시행일자: 2018-09-04

# 보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보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안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성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자 선정)

제5조(사용자 선정) 제4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자 또는 위탁 받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ㆍ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해되게 사용한 경우 
2. 제6조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7조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사용ㆍ수익 계약서와 그 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파산ㆍ법인 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