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제10조에 따라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 <개정 2017. 12. 29>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금연 및 절주운동에 관한 사항
4. 삭제〈1999. 7. 1〉
5. 그 밖에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협의회는「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5. 6. 30.>

## 제4조

제4조 삭제<2025. 6. 30.>

## 제5조

제5조 삭제<2025. 6. 30.>

## 제6조

제6조 삭제<2025. 6. 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9>
②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9. 12. 30, 2017. 12. 29, 2018. 10. 1.〉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장흥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기장의 명칭은 “장흥군 공영주기장”이라 하며, 건설기계 시내 진입 방지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임시 공영주기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흥군 공영주기장(이하 “공영주기장”이라 한다)은 장흥군 장흥읍 삼산리 753-2번지에 둔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흥군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장흥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위탁운영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영주기장 위탁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 12. 29.>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①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에 따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12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제12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장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 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2. 29>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 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군도 및 구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서 정한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26. 3. 30.>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신설 2026. 3. 30.>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신설 2026. 3. 30.>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신설 2026. 3. 30.>
7.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30.>
8. “건축물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30.?

## 제3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30.>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신설 2026. 3. 30.>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신설 2026. 3. 30.>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신설 2026. 3. 30.>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 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30.>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 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걷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가 운영하거나 지정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여자는 군에 주소를 둔 주민, 군 소재 직장인이며, 군이 주최하는 각종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에 해당한다.
4.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걷기 실적이 우수하여 군수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군민 참여 확대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지역화폐 연동 시스템 운영 지원
2. 읍면 걷기 좋은 길 등 지역자원과 연계 운영
3.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운영
4. 민간 기관ㆍ사회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5.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걷기 프로그램 운영
6. 참여자에 대한 걷기 인센티브 제공
7. 걷기의 효과 및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걷기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행사 개최
9.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기존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걷기 인센티브 부여)

제6조(걷기 인센티브 부여)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군 지역화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
3. 모바일 상품권
4. 건강생활 실천 물품 등
③ 그 밖에 인센티브 지급 절차·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걷기 인센티브 제한)

제7조(걷기 인센티브 제한)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받은 인센티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걷기 활동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부정 수령 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한 경우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 명부 및 목표걸음 수, 걷기 인센티브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2023. 11. 7.>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등

## 제4조(선임방법)

제4조(선임방법)  
① 제3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표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결산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군수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산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기재하여 제출한다.

## 제6조(검사위원의 출석 및 답변)

제6조(검사위원의 출석 및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검사협조)

제7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8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군수는 검사위원에게 별표2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결산검사기간에 각각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결산검사 시작일부터 결산검사 끝나는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장흥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 다. 
가. 군 본청의 실·과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다. 읍·면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016. 9. 28.>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개정 2016. 9. 28.>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16. 9. 28.> 
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장흥군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 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제109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장흥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6조의2(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ㆍ서기)

제7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

## 제8조(심의요청)

제8조(심의요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등)

제9조(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관리 등)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관리 등) 영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해촉 등 운영과 관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독 수행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감독업무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3분의 1을 한도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 및 영 제121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장흥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9.>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전문교육기관 등에 교통안전 위탁교육 
3.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보급 
4.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1회로 한정하며 30만원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보상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반환)

제7조(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보상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4. 3. 26.>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장흥군청(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군 사무 수탁기관 포함)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한 경우 
5.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6.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 제3조(자문범위)

제3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군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문절차)

제4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수당의 지급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3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장흥군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고문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제)

제2조(위촉 및 해제)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장흥군 고문세무사(이하 “고문세무사”라고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고문세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③ 고문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세무사를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하는 경우 
3. 군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끼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2. 군이 출자ㆍ출연하는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고문세무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 
2. 군 세입 증대액의 100분의 5 포상금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ㆍ갖춰 놓아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