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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담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9. “행위자”라 함은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행위자는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우선정비)

제9조(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우선정비) 군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공공시설물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연재해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6. 1회용품 사용규제계획의 수립·시행

## 제3조(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군수가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및 1회용품 사용자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 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읍·면에는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군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군수 및 읍·면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 사업자·군민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군수가 위원회 위원은 읍·면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협의회 및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①군수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주민·단체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군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용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담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담양군 소재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양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읍ㆍ면에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의 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등”이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재한외국인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3.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담양군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의 질서유지와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제3조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5.12.31.>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여성 성폭력 예방 보호활동
3. 미아(迷兒)·기아(棄兒)·가출인 보호
4.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 계도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지원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 유지 지원
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 등 운영비
2. 야간 활동을 위한 식비
3.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자율방범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 등에 대하여 「담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담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특성과 담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양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양군의회,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협의회 구성 등)

제8조(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담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과 담양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을 둔다. 
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32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 제2조(의견수렴)

제2조(의견수렴)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23.6.1.>

## 제3조(예고기간)

제3조(예고기간)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22.11.7.>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기타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의견의 제출)

제5조(입법의견의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공 등)

제6조(자료제공 등) ① 군수는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담양군 행정정보공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조(번호)

제7조(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일)

제8조(시행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담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에 따라 담양 군민에게 다양한 영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문화욕구 충족과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 영화상영관으로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시설)

제3조(설치 및 시설) ⓛ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담양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을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에 둔다. 
② 영화관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 관 
2. 대기실 
3. 매표소, 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 제4조(업무 및 조직)

제4조(업무 및 조직)  
① 영화관 운영책임자는 군민에게 다양한 영화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 
2. 군민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군수에게 제안 및 건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창작물의 상영 
② 영화관은 매표소 건의함,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장하는 사람과 군민들이 희망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영화관 운영책임자 1명과 법 제44조의 영사(映寫) 자격자 등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되, 그 인원ㆍ채용자격, 근무ㆍ급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운영책임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영화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운영책임자로 할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영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ㆍ오후 및 야간, 요일별ㆍ계절별로 일반영화관의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게시해야 한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대상자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람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 약관에 따른다.

## 제7조(입장제한)

제7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술에 취하거나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설사용료와 공공운영비(전기료 등)는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9조제1호의 의무 외에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군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관람하는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협약 체결 후 관계법령에 따른 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영화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1. 수탁자의 선정, 의무 및 지도ㆍ감독 
2. 협약체결의 내용 및 취소ㆍ해지 
3. 관람료 수입의 회계처리,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및 지원 
4. 위탁업무의 평가 및 재위탁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담양군의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의2.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9.25.>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담양군보건소(이하 “보건소”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창구를 말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9.25.>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4.5., 2022.11.7., 2023.9.25.>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담양군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종교단체 지도자 
4. 담양군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 
5.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이거나 장기등기증자의 유가족 등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약관리팀장으로 하고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④ 위원회에 참석한 담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1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제11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군수는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관내 보건지소에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2.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 접종 우선접종 
2의2. 장기등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신설 2023.9.25.> 
3. 군수는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활동)

제13조(홍보활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본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2. 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14조(비밀 준수)

제14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2.9.21.>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공간재생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1.9.2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 
3. 지방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4.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 
3. 제3조제3호에 따른 지방채 및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4.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담양군 계획 조례」 제13조를 따른다

## 제6조(예산편성 및 집행)

제6조(예산편성 및 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담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담양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ㆍ기능)

제2조(설치ㆍ기능)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향촌복지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 2023.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당연직)
2. 담양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3. 담양군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11.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4.11.8., 2025.6.27.>
1. 지정심사 :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2. 지정갱신심사 :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 부결사유 제시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2.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3.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장 등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장 등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에서 지원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담양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7조의2제2항 지원센터 업무 중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처리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장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7.10.>

## 제3조(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묘원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1.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20.1.7.]

## 제4조(위치 배정)

제4조(위치 배정)  
① 위치 배정은 조성묘지와 납골 시설에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구조등으로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7.> 
② 사용 신고 시 부부 안치를 희망할 때에는 배정순서에 의거 묘지 및 납골시설에 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20.1.7.]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분묘시설 설치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분묘시설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 분묘 부대시설은 표지석 1개만 가능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사용료등 감면)

제6조(사용료등 감면)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분묘의 사용권자가 사망자의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비속으로서 조례 제13조제4항제1호에 해당 할 때에는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1.7.> <개정 2020.1.7.>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및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 제8조(사용료등 수납)

제8조(사용료등 수납)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운영ㆍ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매일 정산하여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9조(묘적부)

제9조(묘적부) 장사시설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묘적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