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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관내의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가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계획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 계획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경영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2. 지역서점 활성화계획 수립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1. 도서문화사업소장 <개정 2024. 12. 31.> 
2. 동두천시의회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6.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제14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지역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1. 12. 31.>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죄 및 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1>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두천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동두천시의회 의장, 동두천소방서장,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개정 2021. 12. 31.>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 임기)

제6조(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 해촉)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상·하반기)
2.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동두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제9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하고,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와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지목의 변경
3.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두천시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주사가,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31.>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 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2026. 5. 6.>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 관할구역 내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과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진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3. 그 밖에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기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동두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3.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내부 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출수 장치 및 수위측정관 
2. 내부 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수위측정관

##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로. 다만,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별표7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감경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별로 처음 한차례만 과태료 부과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동두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⑤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20-01-01

#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 15>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5.2.,2017.1.31.,2019.11.25.> 
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18.8.13.,2019.11.25.> 
④ 담당관·과·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5.2> 
⑤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동의 직급 순위에 따른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전문개정 2010.5.3]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7.16, 2003.3.15>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담당관, 과장이 담당관 ·과 ·원중에서,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5.2.,2017.1.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3.1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5>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3.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단원"이란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소속된 감독과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2. "보수"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3. "봉급"이란 경기인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4. "수당" 이란 상여금ㆍ정근수당 및 훈련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5.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장비구입비·훈련비·경기출전비·경기대회입상포상금·상해보험가입비·치료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 제3조(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빙상경기부를 둔다. <개정 2001. 11. 14>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기부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관광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주사로 하되,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23, 2006.12.8., 2024. 12. 31.> 
1. 단장 : 경기부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종목의 육성 및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③ 단원은 감독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8>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2.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에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지도 등)

## 제5조(임용등)

제5조(임용등)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31.> 
1. 감독은 당해 종목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당해 종목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 
② 단원의 임용은 임용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하며, 재임용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 제6조(겸직금지)

제6조(겸직금지)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31.>

## 제7조(선수훈련 경기대회 출전등)

제7조(선수훈련 경기대회 출전등)  
①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입영 대상으로서 징·소집 영장이 나온 경우 
6.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31.>

## 제9조(보수등)

제9조(보수등)  
① 단원 및 경기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8., 2025.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9. 18.>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안에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수 있다. <개정 2023. 9. 18., 2025. 5. 2.>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5. 5. 2.]

## 제5조(사업 수행 및 활성화)

제5조(사업 수행 및 활성화)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3. 9. 18.>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4.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② 센터는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8.>

##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개정 2025. 5. 2.> 
2.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개정 2025. 5. 2.>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2.>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동두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ㆍ품질 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동두천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동두천시 물가모니터요원과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동두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