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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7 / 시행일자: 2016-05-17

#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5, 2016.5.1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9, 2016.5.1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개정 2016.5.17)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6.5.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라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6.5.17)
④ 구가 담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6.5.17)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6.5.17)

## 제6조

제6조 삭제 <2016.5.1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6.5.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②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필요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ㆍ정비

##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 및 정산)

제7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설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된 경사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경사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업무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2. 경사로 설치나 이동 편의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보행약자의 편익 증진 보장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3.7.7.>

## 제302조(구성)

제3조의2(구성)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20.>
② 개별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개별주택가격·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공동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5.10.20.>
③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0.20.>]
1.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감정평가사
3. 세무사
4. 관내에서 3년이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④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0.20.>]

[본조신설 2023.7.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 위원 중 관할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7.]

## 제502조(회의 등)

제5조의2(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사항
3. 위원발언 요지
4. 심의사항 및 결과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목개정 2023.7.7.][전문개정 2023.7.7.]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3.11.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3.7.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다하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 수립 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부모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한 서구 구현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의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교육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인천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로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5. "지도·감독"이란 공사 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6.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과 그 산하기관장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1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제4조(공사시행 통보와 명예감독관의 선정)

제4조(공사시행 통보와 명예감독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공사착공 전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 위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감독관은 2개 이상의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으며 공사의 이해관계인은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
③ 명예감독관은 주민 불편사항 발견 및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시공사를 발견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감독관의 위촉 해제)

제5조(명예감독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예감독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사의 준공시
2. 명예감독관의 사퇴 표명시
3. 명예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4. 명예감독관이 감독관으로서의 이권사업에 관련되었을 때
5. 그 밖에 명예감독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지도·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부실 사항을 통보받는 경우
2. 공사 감독 중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주민설명회 개최)

제7조(주민설명회 개최) 구청장은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발주 전에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시공확인)

제8조(시공확인) 시공자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사시공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2일 전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실·과장 및 해당동장과 명예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해당동장과 명예감독관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5. 공사 주관 실·과장 및 해당동장은 제3호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9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10조(공사표지판의 설치) 구청장은 공사현장에 공사의 시행 및 준공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 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개요, 공사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공사안내 표지판은 공사준공 시까지, 제2호에 따른 공사준공표지판은 공사준공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사실명제)

제11조(공사실명제)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명, 준공일, 시공회사명, 공사감독 공무원 등의 실명을 표기한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7 / 시행일자: 2016-05-17

#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하 "부업대학생"이라 한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함은 물론 행정관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구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부업대학생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부업대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5.17)
1.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개정 2016.5.17)
2. 모집공고일 전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개정 2008. 1.15, 2016.5.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 선발(모집정원의 50퍼센트 이내)하고 모집정원이 초과될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008. 1.15, 2016.5.17)

## 제3조(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제3조(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부업대학생 채용은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근무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08. 1.15, 2016.5.17)

## 제4조(모집 및 예산)

제4조(모집 및 예산) 부업대학생의 모집인원은 각 실, 과, 소, 동의 소요판단을 기준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동·하계 2기로 구분 모집한다.

## 제5조(모집방법)

제5조(모집방법) 부업대학생을 모집할 때에는 이를 구 구정소식 및 각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개 모집한다.(개정 2000.11.23, 2008. 1.15, 2016.5.17)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중 구청 주관부서에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5, 2016.5.17)
② 모집정원이 초과될 시에는 추첨일을 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공개추첨하고 모집정원의 10퍼센터 내에서 예비 인원을 확보하여, 포기자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 결원을 보충토록 한다.(개정 2008. 1.15, 2016.5.17)
③ 선발확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1. 재학증명서 1통
2. 수급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개정 2000.12.29)
3. (삭제 2008. 1.15)
4. 주민등록초본(신설 2016.5.17)

## 제7조(근무)

제7조(근무) 
① 부업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② 부업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그 밖의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위배 시에는 소속부서장이 주관부서와 협의 후 근무중단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8.1.15, 2016.5.17)
③ 부업대학생은 근무기간 동안 매일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부업대학생의 근무전반의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신설 2008.1.15, 개정 2016.5.17)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부업대학생의 보수는 일용인부 1일단가에 준하는 예산 범위에서 근무종료일에 주관부서에서 일괄지급한다.(개정 2016.5.17)

## 제9조(삭 제)

제9조 (삭 제) 2008. 1.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서구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22.11.7.)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인천서부경찰서·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하나센터 북부지부 등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등

##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 제11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제11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3. 위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나 지역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 기관·단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7-01

#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9.29)
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 제3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

제3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9.29)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9.29)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6.29, 개정 2016.7.8)
⑤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신설 2015.6.29>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6.29>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5.6.29, 개정 2016.7.8)

## 제4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4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14.9.29)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20.>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 2층을 포함한 그 아래의 층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대행자의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시설에만 별표에 따른 지하층 할증료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제목개정 2014.9.29.]

##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한 경우

## 제6조(처리실적 보고)

제6조(처리실적 보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실적 등 그 달의 내역과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4.9.29., 2020.3.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인천광역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및 국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하“정책”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사업자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며,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정책의 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 정책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서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서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③ 정책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을 최우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지역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기관 
2. 분산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역 주민 또는 단체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 
2.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지원 
4. 기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특화지역계획의 제안)

제7조(특화지역계획의 제안)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서구 내 특정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획안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服藥指導)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관련 단체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