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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제명개정 2021. 11. 16.]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청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21. 11. 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청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업무담당과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9.28 조례 제1526호, 08.4.14, 2013.6.4.) 
② 위원장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90. 3. 23, 2013. 6. 4., 2021. 11. 16., 2024. 7.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3. 6. 4., 2021. 11. 1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6. 4., 2021. 11. 16.>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 6. 4., 2021. 11. 16.>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6.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1. 11. 16.>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21. 11. 16.>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2013.6.4)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1.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2021. 11. 16.>

## 제6조(의견청취등)

제6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 ·면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청도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2024. 9. 13.>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개정 2021. 11. 16.>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3.6.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2021. 11. 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4. 6., 2013. 8. 7., 2025. 11. 20.>

## 제2조(의료업무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0. 21., 2003. 10. 20., 2025. 11. 2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3. 10. 20., 2004. 1. 12., 2025. 11. 20.>

##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여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4.14, 2016.9.2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9.2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8.19, 2016.9.21.),(개정 2023. 9. 26.)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8.19, 2016.9.21.)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청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와「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청도군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22., 2008. 4. 14., 2009. 2. 3., 2022. 12. 30., 2024. 7. 1.>
2조(직급·직렬별 정원)   청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도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의 괄호를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개정 2003. 12. 29., 2004. 7. 28., 2004. 10. 11., 2005. 3. 17., 2005. 6. 30., 2006. 1. 12., 2007. 6. 29., 2009. 2. 3., 2012. 6. 29., 2012. 12. 26., 2013. 1. 4., 2013. 11. 21, 2013. 12. 6., 2014. 4. 10., 2014. 12. 31., 2015. 7. 20., 2016. 2. 22., 2016. 12. 28., 2017. 10. 16., 2017. 12. 28., 2019. 6. 14., 2022. 12. 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2. 30., 2024. 7.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1-17

#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2,  2008.4.14, 09.2.3, 2018.12.21, 2023.11.16.)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9.30, 99.11.19, 2000.8.16,2000.12.12, 2001.3.6, 2001.6.29, 2002.2.18, 2002.3.14, 2003.12.29, 2004. 7.28, 2004.10.11, 2005.3.17,2005.6.30,2006.1.12,2006.7.3, 2006. 12. 22, 2008.9.26, 2012.3.23, 2012.12.26, 2013.4.16, 2013. 11. 21, 2014. 4. 10. 2015.7.20., 2016.12.28., 2017.10.16, 2018.12.21, 2019.12.20., 2020.12.30., 2021.6.22., 2022.7.15.)
1. 집행기관의 정원: 648명(개정 2006.7.3, 2008.9.26, 2012.3.23, 2012.12.26, 2013.4.16, 2013.11. 21, 2014. 4. 10. 2015.7.20., 2016.12.28., 2017.10.16, 2018.12.21., 2019.12.20., 2020.12.30., 2021.6.22., 2022.7.15., 2023.11.16.)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개정 2006. 12. 22., 2008. 9. 26., 2015. 7. 20., 2022. 7. 15., 2023.11.1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05.3.17,05.6.30,'06.1.12, '07.6.29, '08.9.26, 2023.11.16. 신설 09.2.3 )
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09.2.3, 개정 2010.4.5, 2012.4.10, 2023.11.16.)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 3. 17., 2006. 6. 29., 2009. 2. 3., 2012. 12. 26., 2013. 12. 6., 2014. 12. 31., 2022. 12. 3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09.2.3, 개정 2013. 12. 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4-10 / 시행일자: 2012-04-10

#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서 발급)

제2조(인증서 발급)  
① 군수는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는 납세자 명의의 차량 1대에 대하여 발행하며, 해당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반납 받은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3조(대상자 선정 통보)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 제4조(대장의 비치)

제4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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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 
  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3만원 이상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제3조제1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3만원 이내의 청도사랑상품권 지급 
2. 제3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인증서수여 
나. 청도군 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다.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 2년간 세무조사면제 
라.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청도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단,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3.31.)
②삭제(2016.3.3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30)

## 제2조(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① 청도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3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7.11.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신설 2017.11.30)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2017.11.30)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삭제 2017.11.30)

제6조(삭제 2017.11.30)

## 제7조(삭제 2017.11 30)

제7조(삭제 2017.11 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청도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주체”란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청도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역사회구성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군 및 군의회 
나. 경상북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역문제”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4.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주체들이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주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문제 해결 지원)

제4조(지역문제 해결 지원) 군수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선정 및 실행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청도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추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지역사회주체를 대표하거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6조(추진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추진위원회의 운영 등)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의제 선정 및 실행, 지역자원 연계 등 원활한 실무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군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도군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③ 제2항제2호의 기부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2. 다음 각 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가.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ㆍ발전
나.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다. 지역문화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ㆍ보수
3. 지역문화 관련 조사ㆍ연구ㆍ출판ㆍ교육ㆍ교류활동
4.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청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청도군의회 의원,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지역문화예술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임명된 사람(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청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등)

제10조(회계공무원 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문화예술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기금 결산)

제11조(기금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청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 제13조(기금의 귀속)

제13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의 폐지에 따른 일체의 기금은 청도군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청도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2024. 12. 24.>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기능)

제2조(설치·기능)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수 10분 6을 초과하지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0 / 시행일자: 2020-04-20

# 청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이 행복한 복지청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복지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 조성과 풍요로운 삶의 영위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 여건 조성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어린이집 지원”이란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지원
나. 사회복지 직무관련 교육 및 워크숍ㆍ포럼 등 연구 활동 지원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바자회 및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기능보강사업, 환경개선사업,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할매할배의 날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의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9.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응급안전, 무료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여성단체 지원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8. 여성발전을 위한 포럼 및 교육훈련 등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여성단체 및 여성의 여가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의 달 및 청소년 관련 교육ㆍ체육ㆍ문화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2.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3. 보육교직원 및 보육업무 관련 행사·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4.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저소득층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영유아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 제6조(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제6조(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복지 단체 또는 협회의 활동
2.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및 가치 공유를 위한 강좌
3.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

## 제7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제7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사업자의 임무)

제8조(보조사업자의 임무) 
① 보조사업자는「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및「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②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는「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ㆍ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도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도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위원장은 청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 경찰서장, 청도군의회의장,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청도소방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ㆍ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행정업무는 청도군청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하고, 치안업무는 청도경찰서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청도군 지역 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치안업무 담당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