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탄소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 등)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하“탄소기술”이라 한다)이란 등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간재 및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시험·인증 및 표준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
3. “탄소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 및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항공·국방·자동차·건설기계·조선해양·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건설기계·일반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전·후방 산업을 말한다.
4. “탄소기업”이란 탄소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탄소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탄소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탄소산업의 육성)

제6조(탄소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지원
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
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7.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8.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9.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10.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11. 그 밖의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경상북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탄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탄소기술 비영리법인 육성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과 운영)

제9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산업 업무담당 실·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탄소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4. 탄소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0조(회의 및 수당)

제10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