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기록관 설치·운영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횡성군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횡성군과 그 소속기관(읍·면을 포한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시스템”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처리과”란 기록물의 생산·수발과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또는 담당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횡성군 본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자치행정과에 설치하고, 자치행정과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에게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횡성군수가 위촉하고,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 
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 
21.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22.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3.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기록물의 관리

## 제7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물의 등록)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 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8.> 
③ 기록관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8.>

## 제10조(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 범위 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미리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물의 보존)

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기록물 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제12조(기록물의 평가)

제12조(기록물의 평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한다.<일부개정 2012. 6. 18.>

## 제1202조(심의회 구성)

제12조의2(심의회 구성)  
①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감사법무팀장과 전산통계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록물 관리와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경험있는 사람으로 횡성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14.>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본조신설 2012.6.18]

## 제1203조(심의회 기능)

제12조의3(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 결과 적정성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재책정, 보류, 폐기) 
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6.18]

## 제1204조(심의회 운영 및 의결 등)

제12조의4(심의회 운영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평가대상목록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서면심의의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록물 평가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2. 기록물 평가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3. 기록물 평가심의회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 [본조신설 2012.6.18]

## 제1205조(비밀엄수 의무)

제12조의5(비밀엄수 의무)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6.18]

## 제1206조(폐기관련 사실의 기록 및 보존)

제12조의6(폐기관련 사실의 기록 및 보존) 폐기 결정부터 폐기 집행 등 폐기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은 기록물로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8]

## 제1207조(폐기의 엄격한 집행)

제12조의7(폐기의 엄격한 집행)  
① 폐기 결정된 종이기록물은 소각, 파쇄, 용해 등의 방식으로 물리적인 형태를 완전 분해하여 처리하며,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업무상의 보안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2.6.18]

## 제0조

제5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 제1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1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1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1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본청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 제1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제1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본청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제17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
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18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제18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물의 백업 주기 및 점검주기는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 주기 │ 보관기간 ││ 구분  │ 주기 │ 보관기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변경자료  │ 매일 │ 1개월 ││ 변경자료  │ 매일 │ 1개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체자료  │ 매월 │ 6개월 ││ 전체자료  │ 매월 │ 6개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중요한 자료의 변환 또는 필요시 │ 수시 │ ││ 중요한 자료의 변환 또는 필요시 │ 수시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0조

제6장 보안관리 및 점검

## 제19조(보안관리)

제19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을 부득이하게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제20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21조(점검)

제21조(점검)  
① 기록관의 전산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 
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 
②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 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 
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 제0조

제7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 제22조(열람시간)

제22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23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다른 공공기관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자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 제24조(열람 준수사항)

제24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2. 열람실 밖으로 무단 반출 
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 열람실 지역으로 음식물 등 반입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25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25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자는 대출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26조(열람·대출의 제한)

제26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려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7. 대출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7조(대출 기록물의 대여금지)

제27조(대출 기록물의 대여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시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대여할 수 없다.

## 제28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제28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다른 공공기관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한 경우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한 경우

## 제0조

제8장 보칙

## 제29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29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0조(세부사항)

제30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