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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제5조(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정읍시 주차장 조례」제8조제4항제6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2.「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3.「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제13조에 따른 감면
4.「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6호따른 50%감면
5.「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제7조제14호에 따른 관람료 면제
② 제1항제2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정읍시민에게 장기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정읍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정읍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하기 위해 정읍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0.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정읍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이상의 직원
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정읍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외 등)

제5조(위원의 제외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0.3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외사유 해당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 심사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0.3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개정 2025.10.31.>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개정 2025.10.31.>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관련 팀장이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8.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정읍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가능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25.7.11.>

## 제2조(사설묘지 설치가능지역)

제2조(사설묘지 설치가능지역)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9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설치가능지역은 토지나 지형의 형상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5.7.11.> 
② 제1항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산봉우리 또는 계곡 등 지형 및 주위환경과 조화된 차폐수등에 의하여 서로 시계가 차단된 지형상황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1.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15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2. 묘지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5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개정 2006.5.24.>

## 제3조(사설봉안시설 설치가능지역)

제3조(사설봉안시설 설치가능지역) 법 제15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사설봉안시설 설치가능지역(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은 산봉우리 또는 계곡 등 지형 및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차폐수 등에 의하여 서로 시계가 차단된 지형상황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18.2.9., 2023.8.9., 2025.7.11.> 
  1. 봉안시설은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15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개정 2025.7.11.> 
2. 봉안시설은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25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개정 2006.5.24., 2025.7.1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 축하 또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장수축하 지원)

제3조(장수축하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를 축하하기 위한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장수축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100세 이상으로,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으로 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상당의 축하 및 건강유지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 어르신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절차 및 방법)

제7조(지원 절차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으려는 장수 어르신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수축하물품은 지원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일과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장수축하물품은 해당 사업연도가 경과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시장은 장수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지원일 기준 사망·전출·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받은 경우

## 제10조(대상자 관리)

제10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검진기본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발달 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 검사 및 발달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촉진하고 장애 예방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3. 영유아 정상 발달에 대한 홍보 
4.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5.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6. 장애 조기 발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업무의 분담)

제6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장애위험군 영유아 등의 효율적인 정상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한다. 
  1. 제5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ㆍ홍보 업무 : 영유아정상발달업무 담당부서 
2. 제5조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장애위험군 영유아 관련 업무 :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정상 발달과 장애 예방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위험군 영유아 조기 발견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정읍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 관리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상담 등 지원·연계 
3.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의 적정 유지 관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지원 
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사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7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점검대상)

제6조(점검대상) 점검 대상 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 제7조(점검 및 시기)

제7조(점검 및 시기)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사후 점검의 경우 의무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점검반 구성 등)

제8조(점검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단, 점검반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둔다. 
1. 정읍시 소속 공무원 
2. 정읍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점검결과 보고)

제10조(점검결과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 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

제12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  
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2조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제도 개선 및 관계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관련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발주하는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계 또는 공사의 입찰ㆍ계약 자격요건에 소정의 편의시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정읍시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읍시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정읍시 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이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감독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문화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7.]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2.>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정읍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사업 등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수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장애인·노인등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 기준일 현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으로 한다.

## 제6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6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에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리센터의 업무)

제7조(수리센터의 업무) 수리센터는 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기기 수리상담 및 신청·접수 
2.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3.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 
4. 보조기기 수리 등

## 제8조(전동보조기기 충전소 운영)

제8조(전동보조기기 충전소 운영)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관련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공공기관, 공공장소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 감면)

제9조(비용 감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보조기기 임대,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의 교부, 임대, 수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정읍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과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게는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장애인복지 업무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정읍시의회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