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증평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증평군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명칭)

제2조(시상명칭) 상의 명칭은 증평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군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ㆍ경제부문: 지역사회 개발, 신규 소득원 개발 등으로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하거나 민간자본ㆍ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2. 문화ㆍ복지부문: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 
3. 윤리ㆍ봉사부문: 사회윤리의 실천과 봉사활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특별부문: 국내ㆍ외에서 증평을 빛낸 사람 또는 출향인사 중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 제4조(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군민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상자 선발 공고일 현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다만, 특별부문 수상자는 예외로 한다. 
2.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문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3. 이전에 군민대상을 수상한 적이 없을 것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 
2. 관내 학교장 및 기관ㆍ단체장 
3.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수상자 선발 공고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 증빙서류 각 1부 
2. 후보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후보자 사진(반명함판) 1매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수상자의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각 호의 부문별 후보자 적격 여부 
2.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우수자 선발 
3. 그 밖에 수상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그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된 부문의 수상자 심사ㆍ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행정복지국장 
2. 경제개발국장 
3. 행정과장 
4. 관내 각 기관ㆍ단체의 장 
5. 제3조 각 호의 부문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군수가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을 위촉한 때로부터 군민대상 시상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상)

제12조(시상)  
① 군민대상은 매년 선정ㆍ시상한다. 
② 시상인원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예우 등)

제13조(예우 등) 군수는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하거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 
3. 특별부문 수상자의 경우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 
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대장의 기재 및 관리)

제14조(대장의 기재 및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군민대상 시상대장에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군민대상 시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역사에 뜻 깊은 날을 증평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증평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증평군민의 화합을 통한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2〉

## 제2조(증평군민의 날)

제2조(증평군민의 날) 증평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0일로 한다.〈개정 2023. 4. 12〉
〔제목개정 2023. 4. 12〕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2〉

##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군민의 날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증평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2〉 
②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4. 12〉 
③ 군수, 군의회 의장,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 4. 12〉 
④ 위원은 각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23. 4. 12〉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행사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세부규정)

제6조(세부규정) 군민의 날 추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4.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1 / 시행일자: 2010-10-01

#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증평군민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장학회의 명칭은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2. 관내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3. 관내 중·고등학교의 명문학교 육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 및 학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5. 정부기관, 자치단체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금조성)

제5조(기금조성)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출연금 
3. 운용 수익금

##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기금 조성과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제5조제3호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출연금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해당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 사용)

제8조(공유재산 사용)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결산서 제출)

제11조(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금에 대한 관계 장부 또는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23 / 시행일자: 2007-11-23

# 증평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증평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실천)

제3조(실천)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용)

제4조(활용) ① 군민과 관련이 있는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행사 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
1. 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군민헌장비 건립)

제5조(군민헌장비 건립)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군민헌장비를 건립할 수 있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증평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제3조(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군수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증평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원칙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원칙 등)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 범위에서 활동하고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대한 지원, 사무직원의 규모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당선인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수, 연구원 등 지방행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당선인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직원 등)

제8조(위원회의 직원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평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제10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과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공무원에 준하여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공개)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을 정리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7〉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증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신설 2024. 2. 27〉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7〉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7조의7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증평군의회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통한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증평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증평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증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3조(비상ㆍ당직근무)

제3조(비상ㆍ당직근무)  
① 의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을 위해 공무원이 비상근무나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또는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겸임근무)

제4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파견근무)

제5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

제6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7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제8조(연가계획 수립 등)

제8조(연가계획 수립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증평군 지방공무원”은 “증평군의회 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증평군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상사태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제2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신속한 비상근무 인력 편성을 위하여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를 상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응소)

제3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응소)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공무원에게 비상근무 발령을 알려야 한다. 
③ 비상소집 대상자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소하여야 한다.

## 제4조(비상근무자의 임무)

제4조(비상근무자의 임무) 비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및 상급기관(필요한 경우)에 상황 보고, 지시사항 조치.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 
2.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 강화 
3. 필요에 따라 증평군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 
4. 그 밖에 상황 수습에 필요한 조치

## 제5조(연락체계의 유지)

제5조(연락체계의 유지) 공무원은 원활한 비상근무를 위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회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증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증평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은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공무원”은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증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증평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과 증평군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제3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증평군수와 협의하여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증평군 소속 공무원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증평군의회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는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공무원”은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증평군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증평군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23, 2015. 1. 1〉 
1. 증평군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개정 2007. 11. 23〉 
3. 증평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증평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

제3조 삭제〈2007. 11. 23〉

##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7. 11. 23〉 
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청인의 인영은 증평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07. 11. 23〉

## 제8조(공인의 날인)

제8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9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 후 교부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1조(공인 대장)

제11조(공인 대장)  
① 공인을 등록·재등록·폐기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폐기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 제12조(관수자의 지정)

제12조(관수자의 지정)  
① 공인 관수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관수자가 관리한다.〈개정 2007. 11. 23〉 
② 제9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증평군 행정과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3〉

## 제13조(관수방법)

제13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인의 폐기)

제15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된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반납공인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거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 제16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6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 사고 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전말 등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2-21 / 시행일자: 2007-12-21

# 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120㎝, 세로80㎝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원내에 “議”자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증평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 
3.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1로 하고 문장속 원의 직경은 문장직경의 9분의4로 하며 문장의 색채는 금색으로 “議”자의 색채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한다. 
4. “증평군의회” 글씨 전체의 폭을 깃면 가로의 2분의1로 하고 글씨 각각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1로 하며 색채는 흰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 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①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배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의회명 및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 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증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제102조제2항,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의 설치 등)

제2조(사무과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에 사무과장, 직원을 둔다.

## 제3조(정책지원관)

제3조(정책지원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책지원관 직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지원 
3.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4.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기초 조사 및 자료 작성 지원 
5. 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및 회의ㆍ토론회 등 개최 지원 
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공적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원의 정수)

제4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증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사무과장의 직무대리)

제3조(사무과장의 직무대리)  
①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사무과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증평군의회 의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 직위에 적합한 자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4조(사무과장 외의 직무대리)

제4조(사무과장 외의 직무대리)  
① 사무과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사무과장은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동안 대리하되, 공석 등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 심사 결과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8 / 시행일자: 2013-11-08

# 증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무관리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백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의회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과장, 전문위원,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한다.〈개정 2013. 11. 8〉

## 제3조(일반적 전결사항)

제3조(일반적 전결사항)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과장의 일반적인 전결사항
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고
나.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위원회, 집행부 이송)
다. 소속직원의 국내출장 명령
라. 소속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의 허가
마.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
바. 의장의 하명 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의 처리
사. 사무인계, 보고처리
아. 정례적인 통보, 보고, 고시, 공문의 처리
자. 기타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차. 각종 장부, 부착 기록정리
2.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전결사항
가. 법령 등에서 요건이 확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
나. 수리하지 아니할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다.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 응답

##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 ① 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위임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 상급자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④ 별표에 규정된 전결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2차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3.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제6조(부의장의 결재)

제6조(부의장의 결재) ① 부의장은「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사고 및 부재시 의장 결재 문서 전반에 대하여 대결한다.〈개정 2007. 12. 21〉
② 의원활동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은 부의장의 결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 집회공고, 의사일정 작성
2.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
3. 의원의 해외시찰, 연수
4. 의회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5. 의회관련 중요행사 계획의 수립
6. 의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집행 및 공개 등의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규칙이나 지침을 준수할 것 
2.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 
3.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집행할 것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위배되거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호회 및 시민단체 등의 회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사적 모임을 위한 비용이나 경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때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간 식사비 
7. 그 밖의 의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공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일시 
2. 사용목적 
3. 대상 인원 수 
4. 사용 금액 
5.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6. 그 밖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등)

제9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등)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2. 제4조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4.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공개 거부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의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점검 결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환수,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