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춘천시 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춘천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17.7.13.>

##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9.2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6.9.22.>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6.9.22.>
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만원 <개정 2016.9.22.>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2.>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춘천시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춘천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8, 2011·6·16, 2016.9.22., 2017.7.13.>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춘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월정액으로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6, 2016.9.22., 2017.7.13.>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6, 2016.9.22.>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별표 1과 같고,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10>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6·16〕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16,2019.10.10, 2023. 7.6.>
〔본조신설 2008·8·8〕

##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7.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9.22.]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7.6.>
1. 삭제 <2023.7.6.>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16.9.22., 2025.9.18.>
4의2.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19.10.1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2.>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9.22.>
〔전문개정 2011·6·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춘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춘천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 및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춘천시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8.10.10., 2021.1.4.>

## 제3조(정원배정)

제3조(정원배정)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세부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춘천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2017.7.13.>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춘천시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총정원 : 1,850명 <개정 2010·2·23, 2011·9·15, 2012·3·29, 2013.2.21,2013.10.31, 2014.2.20., 2015.2.26., 2015.10.1., 2016.3.3., 2017.2.20.,2017.12.29., 2018.10.22., 2019.7.1., 2019.12.24, 2020.7.6, 2021.1.4., 2022.1.3.,2023.4.27.>
2. 집행기관의 정원 : 1,805명 <개정 2010·2·23, 2011·9·15, 2012·3·29, 2013.2.21, 2013.10.31, 2014.2.20., 2015.2.26., 2015.10.1., 2016.3.3., 2017.2.20.,2017.12.29.,2018.8.23.2018.10.22., 2019.7.1., 2019.12.24., 2020.7.6, 2021.1.4., 2022.1.3,2023.4.27., 2025.12.31.>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5명 <개정 2018.8.23.,2019.7.1.,2022.1.3.,2023.4.27., 2025.12.3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13.>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연예술 전문 예술가 양성과 지역 예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춘천시 영서로 3035(사농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예술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2. 지역 공연예술가 발굴 및 육성 
3. 지역 공연예술 창업 지원 
4.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 협력ㆍ연계 사업 
5.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 구축 
6. 국내외 협력 기관 유치 및 협약 체결 
7. 그 밖에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향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2. 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연예술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범위)

제2조(사업범위)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관리자)

제3조(관리자)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공영개발사업 담당국장으로 한다.

## 제4조(특별회계)

제4조(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5조(이익의 처리)

제5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 제6조(업무상황의 공표)

제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 현황에 관한 서류
2. 경리 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상반기분의 제출 서류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제9조(지도)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 등 환수)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4-01-01

#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2.30>

## 제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목개정 2013.12.30]
①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3.12.3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국장 <개정 2013.12.30>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과장 <개정 2013.12.30>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신설 2013.12.3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자료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3.12.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5.3.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시청,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9.3.7]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3.11.16.>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개정 2019.3.7>
2. 교부금,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개정 2020.11.5.>
5.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
2. 설계용역 및 건축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개정 2020.11.5.>
5.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2020.11.5.>
③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5., 2025.3.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02조(구성)

제8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금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위촉직
가.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6.]

## 제803조(위원의 임기)

제8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6.]

## 제804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3.6.]

## 제805조(회의)

제8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3.6.]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16.>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2023.11.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인(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비치, 등록, 규격 등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시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하부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해당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③ 시장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민원발급용 인증기에 부착된 공인을 포함한다)을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해당 인영에 명시하여야 하며, 인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번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5·19, 2006·12·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⑥ ~ ⑨ 삭제 <2006·5·19>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12·29>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한다.

## 제6조(공인의 등록관리)

제6조(공인의 등록관리) 
① 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②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된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사실을 기재하고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④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영에 대하여 시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⑤ 시공보 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⑥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6·5·19>

##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인영을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④ 제3항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시자료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자료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9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 제10조(공인관수자)

제10조(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업무분장상 해당 공인이 사용되는 소관사무를 관장하는 팀장(6급)으로 한다. <개정 2025.9.18.>

## 제11조(관수방법)

제11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날인)

제12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공인관수자가 공문서와 대조 후 사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19 / 시행일자: 2006-05-19

# 춘천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춘천시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3·9·19>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삭제 <2006·5·19>

##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03·9·19>

## 제5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제5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①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6·5·19>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6·5·19> 
③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전자출력하여 통보받은 전자공인의 인영을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3·23, 개정 2002·12·31, 2003·9·19, 2006·5·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이용료 등 납부)

제3조(이용료 등 납부) 관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별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 제4조(이용료 등 반환)

제4조(이용료 등 반환)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관광시설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일 전에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등 감면)

제5조(이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의 감면 기준에 따라 시설별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별 이용료 등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광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춘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3.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4.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①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항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6.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2·27, 2010·10·4>
1.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0·4, 2016.12.30.>
2.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0·4>
3. “일반”이란 대학생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10·4>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10·4>
5.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이 경우, 전투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개정 2010·10·4>
6. “단체”란 특정단체 구성원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10·10·4,2019.11.14>
7. “호수문화관광권”이란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0·4, 2016.12.30.>
〔전문개정 99·12·20〕

## 제3조(입장료 등)

제3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10·4>
② 삭제 <2010·10·4>
③ 삭제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 제4조(입장료 등 징수)

제4조(입장료 등 징수)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주차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0·4, 2016.12.30.>
②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10·4>
③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10·4>
[제목개정 2010·10·4, 2016.12.30.]

## 제5조(요금표 게시)

제5조(요금표 게시)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4>

## 제6조(입장료 등 면제)

제6조(입장료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6세 이하의 아동 및 노인
3.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해당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
6. 해당 관광지 안에 있는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7.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7.1.>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호수문화관광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9.11.14>
12.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가정 <개정 2019.11.14., 2025.4.24.>
13.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2.9.28.>
③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12.30.]
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

## 제602조(입장료 등 감액)

제6조의2(입장료 등 감액) 
① 삭제 <2018.6.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개정 2023.4.27.>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3.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서 또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경우
4.  「모자보건법」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한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경우 <신설 2017.11.16.>
5.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개정 2017.11.16.>
6. 제6조제1항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개정 2019.11.14>

[전문개정 2016.12.30.]

## 제603조(증명서 등 제시)

제6조의3(증명서 등 제시)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표지(標識)를 부착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 제7조(입장료 등 징수위임)

제7조(입장료 등 징수위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임대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2.30.]

## 제8조

제8조 삭제 <99·12·2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