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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

## 제2조

제2조  <삭제 2020.4.3.>

## 제3조(위원회 회의)

제3조(위원회 회의)  
①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개정 2020.4.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자격기준 등)

제4조(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자격기준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제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그 외 직원의 자격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또는 수탁자가 근무 유형별로 정한다. <개정 2020.4.3.>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4.3.> 
③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한다.

##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와 연접하지 아니한 수도권 시군구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행 현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한다. [전문개정 2020.4.3.]

##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및 접수처리)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및 접수처리)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보조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시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부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에는 이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프로그램, 운행차량 및 운전자 근무현황, 근무수칙 등의 자료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방법 및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대상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는 이용대상자격 확인 후 빠른 시간 내에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이용방법과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이용대상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예약신청이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 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실제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3. 이용대상자가 이용목적과 사용일정 등에 관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및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치료, 출퇴근, 통학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정기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 일시적으로 24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이용예정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 제7조

제7조  <삭제 2020.4.3.>

##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만료기간 30일 전까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③  <삭제 2020.4.3.>

##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반드시 이용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한다. 
3.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 미터기에 표시된 사용요금을 운전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4. 목적지 변동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고양시 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4.8> <img src="/flDownload.do?flSeq=131475521&gubun=ELISIMG" alt="img1314755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공기관 및 고양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 제4조(국어 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어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 제6조(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제6조(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국어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
2.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역어의 보존)

제9조(지역어의 보존) 
① 시장은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이바지한 시민ㆍ단체ㆍ공공기관의 구성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시와 구·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때에는 제1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8.7>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1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8.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제1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8.7>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2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실·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단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구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구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시와 구의 담당관·과장·단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5.8.7]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시와 구에 있어서는 담당관·과장·단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있어서는 부서의 장이 해당 담당관·과·소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7.2.10.>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20

#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제출)

제2조(안건제출) 
①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담당관, 과장, 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1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심사)

제3조(예비심사) 
①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제심사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부서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5조(대리출석)

제5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 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제의 등록)

제8조(규제의 등록)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고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 
4. 취지·이유 또는 의견제출 내용이 불명확하여 가결한다 하더라도 제8조에 따른 의견의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버스정류소 
가. 셸터가 있는 버스정류소: 해당 정류소 지붕의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린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나. 셸터가 없는 버스정류소: 해당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2. 다음 각 목의 택시승차대 
가. 셸터가 있는 택시승차대: 해당 승차대 지붕의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린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나. 셸터가 없는 택시승차대: 해당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전문개정 2021. 3. 30.]

##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 
2. 면적 
3. 도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규격은 조례의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고양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고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주 및 음주문화(절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4.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5조(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개정 2026.4.7.>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담당 실장ㆍ국장, 교육문화체육 업무담당 실장ㆍ국장,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4.7.>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6.4.7.>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7.>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기부계획서에 따라 연 1회 일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6.4.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연직 위원의 범위)

제2조(당연직 위원의 범위)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 소관부서 담당 과장 및 건설기술 분야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거나 건설기술 분야 행정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회의 등)

제3조(회의 등) 
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을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일정 인원을 선별하여 구성한 위원을 말한다.
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진행할 경우 심의 위원은 서면심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간사 및 서기의 임무)

제4조(간사 및 서기의 임무) 
①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이 되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 제5조(구비서류 등)

제5조(구비서류 등)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술자문요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
3. 별표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
②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을 마친 후에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의 자문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자문에 동시에 응할수 있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의뢰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회의 개최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내용)

제7조(심의내용)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심의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현장조사결과의 타당성
2. 기본계획의 적정성
3. 시설물의 평면계획·입체계획·환경계획·미관계획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4. 구조계획·구조단면의 결정 및 구조안전의 적정성
5.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6. 재료·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7. 공사시방내용의 타당성
8. 기술개발 및 신공법의 적용에 대한 적정성
9.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10. 공사 중 안전관리의 적정성
11.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12. 그 밖에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

## 제8조(의결)

제8조(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결함에 대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의결
3. 재심의 :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에 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제9조(보고서식 등)

제9조(보고서식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기술검토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심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심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인 등이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자문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등은 신청인 등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자문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제11조(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시장은 기술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청렴서약서 제출)

제12조(청렴서약서 제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조례 제8조제3항에따라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진행 할 경우 사전검토서를 제출한 위원은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른 회의에 출석한 위원으로 본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및 구성)

제5조(헌장의 내용 및 구성)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개선조치
4. 기업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등

## 제6조(헌장의 개정)

제6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③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헌장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기업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의 확인 및 조사를 하여 시정조치 등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지역경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고객 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고양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양시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의 사유)

제3조(위기상황의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고,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알코올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일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체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6개월 이상 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최근 3개월 이상 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생계가 어렵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5. 그 밖에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양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5.12.]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