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
5.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제6조(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조성 사업 및 아동관련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
3.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 제8조(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아동 참여보장)

제9조(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제10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아동실태조사 실시)

제11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 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제13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용 등 지원)

제14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 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 및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의정부시의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단체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관할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의 장
4. 관할 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의 장
5.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6.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0조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 제21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제21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 요청하는 사항

## 제23조(구성 및 운영)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4조(임기)

제2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5조(위원의 해촉)

제2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나이, 거주지의 이동, 학적 변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위원이 건강,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은 보호자 1명을 동반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8조(간사)

제28조(간사) 아동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29조(실비)

제29조(실비) 시장은 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포상)

제30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연1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아동권리 옹호관

##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 제32조(기능)

제32조(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활동

## 제33조(구성)

제33조(구성) 
① 옹호관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4조(해촉)

제34조(해촉) 시장은 옹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옹호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옹호관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옹호관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옹호관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옹호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옹호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옹호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35조(수당 등)

제35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6조(준용)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