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시흥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4.>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1997. 3. 3, 2002. 1. 28, 2017. 11. 10〉
1. 우수공무원 표창 : 매월 1회 3명이내
2. 모범공무원 표창 : 연1회 예산의 범위내 인원
3.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 : 연1회 약간명
4. 모범선행시민 표창 : 2월 1회 4명이내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7. 11. 10〉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
3.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흥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개정 2017. 11. 10, 2025. 2.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국의 4급 이상의 장과 포상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98. 10. 13, 99. 10. 6, 2001. 10. 27, 2002. 1. 28, 2002. 10. 11, 2006. 12. 19, 2007. 7. 6, 2008. 9. 29, 2010. 9. 20, 2013. 9. 30, 2016. 3. 21, 2017. 11. 10, 2021. 1. 4, 2025. 2. 2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1. 10〉
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사대상자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담당주사로, 민간인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 10. 13, 2001. 10. 27, 2002. 1. 28, 2005. 12. 29〉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 표창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1. 10〉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자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도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 질서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 7. 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여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년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의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3.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 제11조(포상통제)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개정. 99. 9. 27, 2001. 10. 27, 2014. 8. 12, 2016. 2. 12〉

##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26. 5. 7〉
② 표창장은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공적이 거짓인 경우나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한다.〈개정 1994. 10. 4, 2026. 5. 7〉
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은 환수한다.〈신설 2026. 5. 7〉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시흥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가정의 구성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건설현장, 운송, 기타 제조업, 농업ㆍ축산ㆍ수산분야 등의 옥외노동자 
사.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10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쿨링포그ㆍ녹색커튼ㆍ그늘막,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2. 냉ㆍ난방용품 보급 사업 
3. 도로 살수작업, 분수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9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4.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7.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표되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제12조(협력체제 구축)

제12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6-03

# 시흥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흥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플랫폼”이란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연결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을 말한다.
3. “플랫폼 노동자”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흥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플랫폼 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의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방안
4. 교육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

제6조(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활동 현황 및 노동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활용 지원
2.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휴게 시설(이동노동자 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교통안전 교육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노동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흥시 하천살리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하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하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민·관의 파트너십으로 살아 숨쉬는 하천살리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범시민 하천살리기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하천별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하천살리기 운동을 통한 하천의 생태복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추진단의 사무소는 시흥시 관내에 둔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하천살리기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주민·민간단체·기업·행정·언론 등 각급기관에서 추천한 지역사회의 실무력을 갖춘 실천가 및 전문가
2. 하천환경 분야 관련 공무원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추진단의 단장은 정기회의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사전에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단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단원의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추진단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장이 필요시, 분과별로 수시 소집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추진단에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추진단의 간사는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추진단은 활동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추진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정화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범시민 하천살리기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하천살리기 참여확산, 실천 활동 향상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4.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하천살리기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추진단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7 / 시행일자: 2017-03-27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흥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과 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 임면에 관해서는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는 교육장이 취합ㆍ검토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5조(지원체계)

제5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원계획을 필요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교육장 및 지원대상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구비서류와 함께 교육장을 거쳐 학교급식 지원금(현물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학교급식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한다. 이 경우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현물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급 확인서를 교부한다.
④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 공급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공급 확인서 및 그에 따른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7〉

##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지원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3.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제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30〉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 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2.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7.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02조(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

제6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흥시가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30〕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개정 2019. 4. 30〉
1.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흥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시흥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진흥사업
6.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사업 등)

제8조(추진사업 등) 
① 시장은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1 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친일잔재”란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시에 남아 있는 역사ㆍ문화ㆍ예술ㆍ행정ㆍ제도 전반에 걸친 일제의 산물을 말한다.
3.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법인
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계승 및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ㆍ선양 및 규명사업)

제4조(기념ㆍ선양 및 규명사업)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항일독립운동 기념물 설치 및 기념사업
3. 항일독립운동과 유공자 추모 및 재현사업
4. 항일독립운동 및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기록물의 작성ㆍ보관ㆍ관리 사업
5. 항일독립운동 함양을 위한 교육ㆍ연구ㆍ학술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문화 사업
7. 항일독립유공자 묘지 관리ㆍ보수 및 안내판 설치 사업
8. 항일독립유공자의 후손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항일독립운동 계승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3ㆍ1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5〕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하여 관내 역사ㆍ문화ㆍ예술ㆍ행정ㆍ제도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5〕

## 제7조(문화조성 등)

제7조(문화조성 등)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의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시흥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흥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시흥시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그 밖에 시흥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시흥시 행복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 지원 
2. 센터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장 활동수당)

제9조(위원장 활동수당) 위원회의 위원장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조에 따라 시흥시 본청의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및 사무분장과 같은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과장은 실ㆍ국장(보조기관이 설치된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보조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개정 2021. 1. 4〉
② 시장의 정책결정ㆍ대내외 관계 보좌, 대정부협력, 복지정책 발굴ㆍ조정을 위해 각각 정책보좌관, 대정부협력관, 복지정책관을 두며, 정책보좌관, 대정부협력관, 복지정책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21. 12. 28〉
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관련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내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21. 1. 4〉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시흥시 본청의 보좌기관(담당관) 및 보조기관(실ㆍ국장,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1. 4, 2021.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철도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개정 2021. 1. 4, 2022. 4. 11, 2024. 12. 31.〉
③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 센터장, 지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1.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3. 2. 16.〉
⑤ 사업소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 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 2. 16.〉
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제5항에서 이동 2023. 2. 16.〉
⑦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9조제3항에 따라 대야동 소속 보조기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제6항에서 이동 2023. 2. 16.〉

## 제4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지담당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을 별도로 표시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시흥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대야동)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