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통영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제21조에 따라 통영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국가유산으로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2024. 5.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영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 중 통영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유산 보유 단체 및 개인(이하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국가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정유산 중 무형유산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전통보존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5. 16.>

##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5. 16.> 
1. 무형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공연ㆍ전시ㆍ축제의 기본계획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 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 5. 1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통영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1명에 한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0.6, 2018.12.24, 2022.12.26., 2024. 10. 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6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무형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 5. 16.>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시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존방법ㆍ지원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5. 16.]

## 제12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활동)

제12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등은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전시행사ㆍ각종 축제 참여 및 개최 
2. 시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수교육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 5. 16.]

## 제13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13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으로 하여금 통영지역의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무형유산 보유자 등은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④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교육기간, 추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5. 16.]

## 제14조(보조금)

제14조(보조금) 시장은 무형유산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공연, 전시, 축제, 기록관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 제15조(축제)

제15조(축제)  
① 무형유산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한 축제행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5. 16.> 
② 축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과 축제 수입금으로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2024. 5. 16.>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