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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26 / 시행일자: 2015-01-26

#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서산지회(이하“서산예총”)“란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 한다. 
③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1. 문화 예술 행사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향토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6.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서산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 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또는 문화예술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행사의 지원)

제7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서산시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0일 이내라도 문화회관 사용신청이 없는 날은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② 신청 방법은 방문·팩스·우편으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관장은 회관 운영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④ 허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추가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차등신청제 운영)

제3조(차등신청제 운영) 
① 소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신청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1. 문화·예술 행사는 수시 접수
2. 일반행사는 사용일 기준 60일 전부터 접수
② 상반기의 사용허가 신청은 그 전년도 11월 1일부터 접수하고, 하반기의 사용허가 신청은 해당년도 5월 1일부터 접수한다.

## 제4조(허가통지)

제4조(허가통지) 
① 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제4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3.8.31.>
② 소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1. 전액감면
가. 국가, 충청남도,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미리 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국방, 안보, 치안 등의 공공행사
다.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2. 일부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 충청남도, 시에서 후원·협찬하는 일반 행사 및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타 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후원·협찬하는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 미리 소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다. 관내 각 급 학교(대학교, 전문학교 포함) 학생이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전시회. 다만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감면 사유를 기재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② 소장은 사용허가 시 감면 여부를 동시에 통보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 제8조(예매처의 지정 등)

제8조(예매처의 지정 등) 
① 예매처의 지정에 대하여는 소장이 별도의 계약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② 예매처는 공연 시 마다 별표에서 정한 최저 매표 수 이상 판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매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 소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 제9조(매표수수료 등)

제9조(매표수수료 등) 
① 예매처의 매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② 매표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함으로써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10조(회원 운영 등)

제10조(회원 운영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회원은 공연정보, 회관소식 등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문화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거나 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③ 소장은 문화회원에게 별표 2의 회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④ 문화사랑 프랜드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문화사랑 프랜드 지원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⑤ 문화사랑 프랜드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선발·위촉한다.
⑥ 문화사랑 프랜드는 1년 단위로 운영하며 기획공연 등 문화회관 행사의 진행을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서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경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수경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자 교육)

제5조(운영자 교육) 시장은 수경시설의 운영자에게 수질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수질검사 등)

제6조(수질검사 등) 
①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가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수질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경시설의 수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경시설의 수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질검사 결과공개)

제7조(수질검사 결과공개)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제8조(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시장은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검사로 기준 충족을 확인한 후 재개방하여야 한다.

## 제9조(수질검사 결과 요청)

제9조(수질검사 결과 요청) 
① 시민은 제6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6조제2항 및 법 제6조의2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 및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질오염 또는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등 물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1. 인력 및 시설의 확보와 적절성 
2.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3.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 설립에 필요한 비용 
2.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 
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5. 물환경 보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 
6.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① 시장은 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 배출현황, 관리목표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8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0 / 시행일자: 2020-01-30

# 서산시 민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부문의 시정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산시의 주요시책에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다양성,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2조(관련자 등)

제2조(관련자 등) 시장은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관련 유경험자, 일반시민 등(이하 “관련자”라 한다)을 시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위원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위촉 또는 임명(이하 “위촉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3조(참여)

제3조(참여) 이 조례에서 시정참여란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협의, 토론, 자문, 평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촉 또는 임명을 받아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민간의 시정참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5조(위촉 등의 절차)

제5조(위촉 등의 절차) 위촉 등은 본인의 동의와 위촉장 등 관련 증서 교부 또는 이에 갈음하는 절차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증서교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당해 회의 또는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6조(위원의 자격 등)

제6조(위원의 자격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참여목적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참여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주일 이상의 연구나 자료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2020. 1.30.>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이 참여한 당해 회의 운영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7 / 시행일자: 2015-08-17

# 서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서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서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8.17> [전문개정 2010.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0.12.3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1>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1>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12.31>

## 제5조

제5조  <삭제 2010.12.3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0.12.31>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5

# 서산시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 
3. “민원보상”이란 행정착오와 처리지연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4. “행정처리”란 민원업무 또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행정착오”란 민원처리시 단순·경미한 착오나 과실에 따른 착오등재, 착오통지, 부실기재, 복사부실 등을 말한다. 
6.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7. “시간적 불이익”이란 시장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사무를 처리함으로 인해 낭비한 시간적 손실을 말한다. 
8. “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장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재산적 비용을 말한다. 
9. “민원보상금(이하“보상금 ”이라 한다)”이란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대가로 지불하는 경제적 보상을 말한다.

## 제3조(대상 민원)

제3조(대상 민원)  
① 보상대상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또는 착오가 인정되는 불편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범위)

제4조(보상금 지급범위)  
①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를 사용할 수 없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해서 요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해서 요구함으로써 수차례 방문하게 한 경우 
4.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와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 고지되었거나 고지서 발급착오,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한 공부 미정리로 인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이의 시정요구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재방문한 경우 
5. 민원업무외 고유업무로 인한 공무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행정행위의 정정을 위해 공무원이 행정기관 방문을 요구한 경우 
6. 이 밖에 민원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민원의 행정 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시 관할 구역 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1만원 
2. 시 관할 구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만원 
②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5명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보상 및 지급절차)

제6조(보상 및 지급절차)  
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읍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민원의 행정 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관련 민원서류를 확인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원봉사과장은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 민원봉사과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대장에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7조(보상제외 대상)

제7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4.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거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근로자를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시설 확충)

제5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의 확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ㆍ지원 사항)

제6조(보호ㆍ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교육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민족통일 서산시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족통일서산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국민계도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 
2.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 
3. 국내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4.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서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서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8 / 시행일자: 2021-02-28

# 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둑단체”란 「바둑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산시에 설립하거나 서산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 
2. 바둑 실태조사 사업 
3.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4.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인재 육성 사업 
5. 바둑대회의 개최 및 유치 사업 
6.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중앙 및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참여 <개정 2015.12.29> 
2. 법질서 확립 및 공정사회 실천대회 사업 <개정 2015.12.29> 
3. 소외계층 돕기와 가정사랑 실천운동 사업 <개정 2015.12.29> 
4. 8.15광복기념 서산 시민 한마음걷기대회 행사 <개정 2015.12.29> 
5. 환경 보존 운동과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실천 운동 <신설 2015.12.29> 
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신설 2015.12.29> 
7.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29.>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2.29>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및 예우)

제6조(포상 및 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1-01-01

# 서산시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개최할 수 있다.

## 제3조(반상회의 안건)

제3조(반상회의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 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 
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 관리 
7. 인보 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황 
11. 취로대상자 선정 
12. 정신보건위생과 청소미화 <개정 2020.12.10.>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30>

## 제4조(협의사항 실천)

제4조(협의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① 시에서는 소속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운영 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향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 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 제6조(결과처리)

제6조(결과처리)  
① 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의 결과를 반상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리장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참석한 반은 공무원이 지도사항을 보고함에 그친다.

## 제7조(회람판 활용)

제7조(회람판 활용)  
① 행정시책중 전주민에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 
② 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시달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 평가)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 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해당연도 7월중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의 주민 참석정도 
3. 참석 주민의 유형 
4. 주민 자율 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읍면동당 3개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 <개정 2011.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