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3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 발급 대상자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표준서비스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는 다른 사업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50만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인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재외동포 및 외국인 산모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체류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산모의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신청해야한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신분의 지원 대상자가 속초시에 거소를 두지 않거나 체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속초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4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의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및 개인 
2. 산불방지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속초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ㆍ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ㆍ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예방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속초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속초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속초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6.0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계정설치 및 기금운용관)

제3조(계정설치 및 기금운용관)  
①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 
③ 기금 출납 명령관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맑은물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2022.12.23.>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개정 1993.06.02> 
2. 해당 연도 예정이익 잉여금 <개정 1993.06.02> 
3. 지방채(공채) 발행수입 
4. 타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 제5조(예산의 계상)

제5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8.9.> 
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 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 제7조(기금의 융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관계규정의 적용)

제8조(관계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속초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속초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한다)·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의·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의·산정기준) ·
① 조례·제5조제1항에·따른·원인자부담금의·세부기준은 다음·각·호에·따른다.
1.·원인자부담금은·조례·별표1의·기준에·따라·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2.·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물량과 부과대상 시설의·사업계획서에·따른 1일·급수·추정량이 다른 경우·그·중·많은·것을·적용한다.
② 조례·제5조제3항제3호에·따라·단수된·지역에 급수차량을 이용한·긴급급수의 시행여부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정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
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시설 손괴원인 확약서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 제4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4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15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소규모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을 생략한다.

## 제6조(손괴·등에·관한·판단기준·등)

제6조(손괴·등에·관한·판단기준·등) ·손괴·등의·원인에·따른·시설물의·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다음·각·호와·같으며·이를·종합하여·면밀히·검토한·후 손괴여부를 결정,·판단하여야·한다.
··1.·타·공사 시·손괴된·사실을·확인한·증인이·있을·경우
··2.·타·공사·등으로·토사·또는·구조물·등이·침하하거나·붕괴될 시·그·압력·또는 충격으로·손괴된 경우
··3.·타·공사를·하지는·않았으나·손괴·이전부터·타·시설물과·접촉되어·압력·또는 충격에 의하여·손상된·것으로·판단될 경우
··4.·상수도공사·후·하자기간·내·시설물에서·누수되거나·기존시설물을·철거·또는 폐쇄하지·아니하여·누수가·발생된 경우
··5.·그·밖에·객관적인·정황으로·보아·손괴하였음이·인정되는 경우

## 제7조(수도시설·손괴발생에·따른·현장조치)

제7조(수도시설·손괴발생에·따른·현장조치) ·
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현장조치사항은·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와·같다.
··1.·손괴된·시설물에·대한·긴급·원상복구를·위한·조치
··2.·현장·안전관리·및·원활한 교통소통을·위한·조치
··3.·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재산과·인명피해·및·타·시설물·피해의·최소화·조치

##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여금을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제9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규칙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속초시·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등)

제2조(사용승인 등)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할 금액의 10/1000이상 
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 : 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제4조(상호협약의 체결)

제4조(상호협약의 체결) 상징물의 사용자는 상징물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의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9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사용승인 범위)

제6조(사용승인 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념품류·농산물류·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견본 등 제출요구)

제7조(견본 등 제출요구)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부정사용의 처리)

제8조(부정사용의 처리) 이 규칙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상표권의 등록)

제9조(상표권의 등록) 조례 제3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상징물은 관련상표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의 관리)

제10조(기록의 관리)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시민의 정체성을 명백히 하여 시민의 통일된 의지 결집과 단결된 힘을 도모하고, 대내·외적으로 시를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시기, 문장, 철인, 휘장, 로고타입, 캐릭터, 동·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 종류)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볼마크 : [별표 1] 
2. 시기 : [별표 2] 
3. 문장·철인·휘장 : [별표 3] 
4. 로고타입 : [별표 4] 
5. 캐릭터 : [별표 5] 
6. 시목(市木) : 은행나무 [별표 6] 
7. 시화(市花) : 국화 [별표 6] 
8. 시조(市鳥) : 비둘기 [별표 6] 
9. 시가(市歌) : 시민의 노래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별표 7] 
10. 전용서체: [별표 8] <개정 2023.12.15.>

## 제4조(문장·철인·휘장)

제4조(문장·철인·휘장)  
①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하는 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속초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리 등)

제6조(상징물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은「속초시캐릭터매뉴얼」,「속초시이미지통합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신설 2023.12.15.>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속초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2.7.27>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2조(위반사항 조치)

제12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하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4>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보장사업의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0.>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04> 
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4.11.17>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8조제5항을 따른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14.11.17>

##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이동 2014.11.17>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조 이동 2014.11.17>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 단체 .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4.11.17>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2022.4.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3 / 시행일자: 2017-06-23

# 속초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생활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공사장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 및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배출저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규제 대상 사업 인·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 건축위원회 심의시 시공사가 지역 주민들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심의사항 
5.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전 주변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청회 실시사항 
2.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하여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사항 
5.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과의 갈등사항 해소 
7. 소음측정기 등 부대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사항

##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대상 등)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대상 등)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 건축 또는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하며,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따른다.

## 제7조(소음저감 시설 검토)

제7조(소음저감 시설 검토) 시장은 제5조제2항의 사업자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제출한 소음저감시설 설치·운영계획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3항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사항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시장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축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제10조(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제10조(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 중지 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속초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속초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의 속초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
2.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공무직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시기)

제6조(적용시기) 
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부서장
2. 속초시의회 의원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 및 경제·물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생활임금 사전고지)

제11조(생활임금 사전고지) 시와 출자·출연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