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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제2조(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0. 13, 2023. 7. 7〉
1. 기획행정위원회: 6명 이하
2.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하

## 제3조(상임위원회 위원)

제3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選任)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상임위원의 임기)

제4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기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상임위원장)

제5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즉시 그 위원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0. 13〉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⑥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특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제6조(특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3. 7. 7〉

## 제7조(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등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4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등 위원장의 선거ㆍ임기 등에 관하여는 상임위원장의 선거 등에 관한 제5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8조(부위원장)

제8조(부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증평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8. 9〉 
  1.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6에서 정한 금액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7. 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7. 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7. 7〉

## 제4조(여비의 정산과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4조(여비의 정산과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8. 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5 / 시행일자: 2014-07-25

#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증평군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 증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 7. 25〉

## 제3조(신분증 규격ㆍ기재사항)

제3조(신분증 규격ㆍ기재사항)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발급번호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7. 25]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충청북도 증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 7. 2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증평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사무과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증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의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의원 신분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업무 
5. 사무과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문서ㆍ보안ㆍ관인 관리 
7.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8. 의회청사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9.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 
10.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11. 회의 소집공고, 의사진행 등 운영 
12.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13.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5.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17. 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9.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8 / 시행일자: 2013-11-08

# 증평군의회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정지원 업무수행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회소속공무원 또는 의회발전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군민이나 재외군민단체 등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공로패)

제6조(감사장, 공로패) 감사장 및 공로패는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7조(포상시기)

제7조(포상시기) 포상은 매년 개원기념일에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인,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 2인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원 협의 하에 선출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개정 2013. 11. 8〉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상자 추천)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기관,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추천은 기관장, 단체장 또는 의원 2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2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1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2조

제12조(포상대장 등재)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자치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증평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4. 7. 1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3. 5. 4〉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목개정 2024. 7. 12]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경우 [제목개정 2024. 7. 12]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문,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경우 [제목개정 2024. 7. 12]

## 제702조(공로패)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의회 운영의 능률 향상과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 제703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3(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 제704조(포상시기)

제7조의4(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2]

##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포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증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자의 공적 
2. 포상 추천 및 포상 종류의 적정 
3.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7.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의회 기획행정위원장 
2.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3. 의회 예산결산위원장 
4. 의회 사무과장 
③ 위원회는 포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2024. 7. 12〉 
⑥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공적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

##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또는 각종 단체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대상자의 결정)

제11조(포상대상자의 결정) 포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기록 및 관리)

제13조(포상대장의 기록 및 관리) 의장은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증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3. 14, 2015. 1. 1, 2015. 10. 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증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2. 26, 2015. 1. 1, 2015. 10. 2, 2018. 12. 28〉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보좌기관 중 국장·기획감사관·과장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6조의2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 3. 14〉
4.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5.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국장·기획감사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 등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신설 2015. 10. 2〉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 공무원이 사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2. 전문적인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증평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문화원의 육성 등)

제3조(문화원의 육성 등)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 제7조(사업보조금)

제7조(사업보조금) 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국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

제8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
3.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 제9조(보조금 회계)

제9조(보조금 회계) 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 관련 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문화복지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한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문화시설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원장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지역 내 다른 문화 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5 / 시행일자: 2022-10-25

#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이하 “노인회”라 한다)와 각 읍·면 분회를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인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영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 
6. 노인 관련 행사(노인의 날 및 읍·면 경로잔치 등) 주관 
7.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노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해 필  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활동비 지원)

제7조(활동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6.12.23.> 
4. 각 읍·면 노인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8.03.23.> 
② 활동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2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를 대표하는 사람 : 월 500,000원 <개정 2018.03.23., 2021.10.27., 2022.04.15.> 
2. 각 읍·면 노인회를 대표하는 사람 : 월 300,000원 <개정 2018.03.23., 2021.10.27., 2022.10.25.> 
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 월 100,000원 <신설 2016.12.23., 개정 2022.10.25.> 
4. 각 읍·면 노인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월 200,000원 <신설 2018.03.23., 개정 2021.10.27., 2022.10.25.> 
③ 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 등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신설 2022.10.25.> 
④ 활동비의 지원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 제8조(지도 감독 등)

제8조(지도 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인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정원 및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단원의 직무)

제3조(단원의 직무) 예술단 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

제4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 
① 단원의 전형은 정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로 할 때 실시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 제5조(공연)

제5조(공연) 
① 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 공연을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예술단의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공연연습)

제6조(공연연습) 
①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별표 3과 같으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8조(세칙규정)

제8조(세칙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거진천 케어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생거진천 케어팜(이하 “케어팜”이라 한다)은 진천읍 초평로 36-16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건강 증진을 추구하고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하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케어팜”이란 사회적농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농업 공간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거진천 케어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복지, 보건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 
2. 농산물 생산, 판매 및 가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운영 
4. 사회적농업을 통한 지역사회돌봄기관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농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케어팜의 이용대상은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 보건 및 유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나 진천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지역기관 및 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케어팜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케어팜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어팜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사회적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등의 수입금을 케어팜의 운영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케어팜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7조제호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9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케어팜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케어팜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케어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변경)

제2조(사용신청 및 변경)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사용허가(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5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결정)

제6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결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홈페이지 신청)

제7조(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에는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청, 허가 및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은 진천군 문백면 공예촌길 116-3 일원에 둔다. <개정 2011.09.26, 2015.02.16., 2022.04.15.>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이하 “공예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04.15.> 
  1. 공예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 <개정 2022.04.15.> 
2. 전통공예 보존을 위한 체험장 운영 
3.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 <개정 2015.02.16., 2022.04.15.> 
4. 그 밖에 공예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04.15.>

## 제4조(사용·수익허가 등)

제4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예미술관의 업무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022.04.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9.> 
③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기존의 제5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2.04.15.>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공예미술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2.16., 2022.04.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다.
[기존의 제6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2.04.15.>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예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022.04.15.>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존의 제7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2.04.15.>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기존의 제8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4.27.>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예미술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예미술관 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 만료되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⑤ 수탁자가 시설을 증축·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의 제9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02.16., 2022.04.15.>

## 제9조(보험증서의 제출)

제9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공예미술관 시설의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 때문에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위탁·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기존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04.15.]

##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공예미술관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02.16., 2022.04.15.>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2.04.15.> 
2. 제12조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2.04.15.>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기존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04.15.]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및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04.15.>
[기존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04.15.]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공예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존의 제14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02.16., 2022.04.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