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강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강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등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과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수행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3. 청소년상담전화 1388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4.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9.26.]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관리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센터장과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조직과 직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센터의 위탁 등)

제7조(센터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방법 및 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제8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9조(위탁시 지도감독 등)

제9조(위탁시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보고해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 기본법」, 「지방공무원법」,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화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강화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강화군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장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11.9.>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1.9.>
1. 피성년후견인 
[전문개정 2015.11.9.]
2. 피한정후견인 
[전문개정 2015.11.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11.9.>
4.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11.9.]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9.>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25. 2. 7.>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5.11.9.]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의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지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한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5.11.9.]

##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군 또는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 협의회는 읍ㆍ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군 협의회는 읍ㆍ면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군 협의회, 읍ㆍ면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소관 협의회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④ 군 협의회, 읍ㆍ면 협의회의 회장은 소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⑤ 그 밖에 군 협의회, 읍ㆍ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5.1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강화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강화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각종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
3.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청소년 기구의 의견 취합
4. 국내외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5. 청소년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 및 임시회의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한 경우
2. 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대면 회의의 개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 수렴)

제9조(의견 수렴) 
① 군수는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3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청소년 활동사업을 위한 경비지원
2. 청소년 활동사업에 따른 교육자재 및 기기지원
3. 위원회 활동에 따른 여비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여비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등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3 / 시행일자: 2017-06-13

# 강화군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 사건은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3.7>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개정 2011.3.7>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개정 2011.3.7>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군수는 청원청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신설 2011.3.7> 
  1.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배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3.7, 2017.6.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이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자·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자·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납”이란 출자·출연 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6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7조(반납처리 등)

제7조(반납처리 등) 
① 기관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적합하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8조(정산 지침)

제8조(정산 지침)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3. 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4. 출연금 등의 반납 처리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의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강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강화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강화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강화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강화군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미양요 때 광성보에서 격전을 벌이다 순국한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얼과 업적을 선양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얼을 계승하고 업적과 관련된 유품 등의 보호, 연구,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군수는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얼과 업적을 보전ㆍ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군기(수자기) 영구 반환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2.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업적 유품의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 
3. 충장공 어재연 장군 추모기념관 등 공원건립 추진 활동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4. 충장공 어재연 장군 관련 문화유산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강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강화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군수는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치료 비용
2.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물품
3.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물품과 장비 등
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를 위한 남부ㆍ북부 인지건강센터 운영
5. 치매 치료 및 관리비 지원
6.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강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6.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체험
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감독)

제7조(관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소관 공무원의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강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강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
3. 운수종사자의 제복 등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정 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군민, 단체 등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금증서 교부)

제2조(예수금증서 교부) 강화군 통합기금운용관은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예탁하는 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 9. 26.>

## 제3조(예수기간)

제3조(예수기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부서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개정 2025. 9. 26.>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기금의 통합 계정(이하 “통합 계정”이라 한다)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각 회계 또는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면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26.>

## 제5조(예수금의 이자)

제5조(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강화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탁의 신청)

제6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26.>

## 제7조(예탁약정 등)

제7조(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6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수령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예탁기간)

제8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9. 26.>
② 예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 제9조(예탁금의 상환)

제9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해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개정 2025. 9. 26.>

##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강화군 평화빌리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평화빌리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평화빌리지(이하 “평화빌리지”라 한다)라 하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상도숭뢰길 183 일원에 둔다.

## 제3조(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평화빌리지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평화빌리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예약)

제4조(시설의 예약) 
① 평화빌리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홈페이지로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자의 명의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예약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 및 게시)

제5조(사용료의 징수 및 게시) 
① 평화빌리지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자는 평화빌리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관리동 입구 및 예약시스템 등에 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평화빌리지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7조(수입금의 처리)

제7조(수입금의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강화군 금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료의 수입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제8조(변상)

제8조(변상)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평화빌리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평화빌리지의 입실시간은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 제10조(사용 제한 등)

제10조(사용 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운영·관리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평화빌리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빌리지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지정된 장소 외에 야영, 취사, 주차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자가 평화빌리지 사용 중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군수는 평화빌리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강화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관리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강화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