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성군의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3>

## 제2조

제2조 <삭제 2017. 8. 3. 조 2353>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개정 2013.06.17. 조 210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7. 8. 3. 조 2353>
3. 관계 공무원(다만, 업무 소관 국장 및 보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24. 12. 20. 조2926>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9> <개정 2018. 8. 9. 조2419>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8. 9. 조2419>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6.17. 조 2109><개정 2017. 8. 3. 조 2353>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8. 8. 9. 조2419>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 8. 9. 조2419>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8. 9. 조2419>

## 제0조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목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보육수요와 기관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개정 2018. 8. 9. 조2419>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13조(위탁계약)

제13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화재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관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11.19. 조 2090>

##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조2419>

## 제17조(직원 임면 및 전보등)

제17조(직원 임면 및 전보등) 
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며, 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동일인일 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②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③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④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연령을 적용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 시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 8. 3. 조 2353>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의 기관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8. 8. 9. 조2419>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조금의 지급 등

## 제20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제20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개정 2018. 8. 9. 조2419>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개정 2012.11.19. 조 2090>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개정 2012.11.19. 조 2090>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개정 2012.11.19. 조 2090>
2. 둘째아 이상 보육료
3. 저소득 및 장애아동 보육료
4.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개정 2012.11.19. 조 2090>
5. 어린이집 아동 건강검진비 <개정 2012.11.19. 조 2090>
6. 어린이집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개정 2012.11.19. 조 2090>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조2419>

## 제23조(보조금의 환수)

제23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1.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2.11.19. 조 2090>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8. 8. 9. 조2419>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