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9 / 시행일자: 2019-04-09

#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제0조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오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영 제10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가 자문회의)

제8조(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오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과 전담직원 1명 이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협의체의 설립)

제11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시장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④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공간적 범위와 분석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적 범위: 시 전체
2. 분석 단위: 행정동.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법」 제2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로도 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재생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특성
2. 시의 성장과 쇠퇴 등의 현황
3. 시의 인적ㆍ물적ㆍ역사적ㆍ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4. 그 밖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초조사의 기준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 제안)

제14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 제안)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방안
4. 재원 조달방안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 주민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제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수정ㆍ보완된 내용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 제안을 도시전략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시기와 내용
2. 예상되는 비용부담액

## 제1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1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의 주민참여)

제1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의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 제0조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제17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제17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도시재생 협정)

제18조(도시재생 협정) 시장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및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 제19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9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20조(융자의 조건 등)

제20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제21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21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22조(주민협의체 지원)

제22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운영 및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④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 제2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산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