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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남구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21.> 
2. “의원”이란 남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남구의회 소속의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  
① 업무추진비는 남구의회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②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남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남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남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8.7.]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9, 2009.7.1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우리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개정 2009.7.1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1.12.21.>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2021.12.21.>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10.14., 2021.12.21.>
⑥ 의장은 의원의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9.10.14.>
［본조신설 2009.7.10］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7.10］

## 제7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4］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부산광역시 남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부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4］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4.12.31.>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삭제<2024.12.31.>
6. 삭제<2024.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10, 2005.9.26, 2006.5.25, 2007.11.9, 2022.1.13.>

##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0.3.10, 2004.2.24, 2022.1.13, 2022.12.26.,2024.3.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지급)

제3조(월정수당지급)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 1 지급기준에 따른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1, 2011.12.27, 2014.12.24, 2015.12.2, 2018.12.31, 2022.1.13.>

[전문개정 2006.5.25]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4.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에 규정된 금액과 같이 한다.<개정 1998.5.25, 2005.9.26, 2006.5.25, 2018.12.31, 2022.12.26.>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7.8.>
② 의장은 의원이「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 <신설 2024.7.8.>
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의결을 받으면 징계를 받은 달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에게 이미 지급했으면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7.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했을 때
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했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으면 징계를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 다만, 의원에게 이미 지급했으면 감액 금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4.7.8.>

[본조신설 2017.7.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7.1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3.>
[제5조에서 이동 <2017.7.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09 / 시행일자: 2015-09-09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칙,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하되 의회마크는 연한 하늘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의 의정 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문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3.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건축·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
3.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인사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자문위원의 의무)

제5조(자문위원의 의무) 
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제7조(자문의 절차)

제7조(자문의 절차) 
①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문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의장(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08.02>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
3. 회의 결과 정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현장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7.11.9, 2021.12.21.>

##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해 45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8.1, 2007.11.9, 2019.10.14.>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법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9, 2010.3.17, 2011.11.4, 2012.12.21, 2016.2.15, 2021.12.2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8.1, 2021.12.21.> 
③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의회의원의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신설 2021.12.21.>

## 제5조(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8.1, 2007.11.9, 2021.12.2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8.1, 2007.11.9, 2021.12.21.>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명 띄어쓰기)

제2조(제명 띄어쓰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1과 같이한다.

##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17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부산광역시 남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2.7.>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2.7.>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개정 2024.2.7.>

## 제1102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제11조의2(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2.7.]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2.7.>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③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 사무분장상 담당순으로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의회”라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07.11.9, 2021.12.2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9, 2007.6.1, 2007.11.9, 2010.11.10>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 <개정 2020.7.1>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장 <개정 2021.12.2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0.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 제2조(증인 출석의무등)

제2조(증인 출석의무등) 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8>

##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등 및 출석요구일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송한다.

## 제4조(증인 등의 선서)

제4조(증인 등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하지 아니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선서의 방식)

제5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별표1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증인 등의 보호)

제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이외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검증)

제7조(검증)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2.28, 2005.9.26>

##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제2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05.9.26, 2007.11.9, 2019.3.13>

##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 증인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증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의회규칙)

제12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1998.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남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3호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12.30, 2005.9.26>

##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12.30>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19.10.14., 2021.12.3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21, 2013.6.21, 2013.10.1, 2016.5.10, 2016.11.4, 2018.4.19, 2019.10.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1.〉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강당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개정 2014.3.21.>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개정 2023.4.5.>

[전문개정 2009.9.7]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시간등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2018.11.14, 2023.4.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7〉

##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①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2005.11.11, 2009.9.7>
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5조(계약의 취소)

제5조(계약의 취소) 시설물 사용자가 사용 예정시간 전에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7〉

## 제6조(사용료 감면절차)

제6조(사용료 감면절차) 삭제〈2009.9.7〉

##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5.>
1.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구청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한다.
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공연연습은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전문개정 2009.9.7]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라 함은 제2조의 사용범위 외에 특수조명. 무대. 음향등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3.21.〉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4.3.21.〉

## 제10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0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