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고)

제2조(계고)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에게 2차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계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과태료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 납부통지) 구청장이(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 종별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 납부기한)

제4조(과태료 납부기한)  
① 구청장이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의 기간안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 과태료과기준에 의한 1차 납부고지후 이를(철거)이행치 아니할 시에는 2일이 경과 후 20일이내에도 재차 부과할 수 있으며 3차 고지후에도 지속할 시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처분대장)

제5조(과태료 처분대장)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6.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09.04.10, 2015.1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1.2>
2.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1.2>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19.3.15.>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15.11.2>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8.04.10, 2019.11.14.>
④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15.11.2>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⑤ 기초생활 수급자등 사회적 약자들의 거리가게(노점)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1.2>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3 / 시행일자: 2023-12-23

#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3.>
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3.>

##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69조제3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 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개정 2016.10.10.>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7.12.15>
1.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감면
3. 제1항제3호, 제4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5.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8 감액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15>

##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7 / 시행일자: 2024-03-17

#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가 시행한 도시재생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협의와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3.17.>

##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제9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계획과 점검 결과 등을 매년 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13

#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특별회계(이하"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2, 2008.04.10., 2018.5.10.>

##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한다. <개정 1993.11.26, 1996.03.25, 1998.09.10, 2008.04.10, 2012.2.24., 2014. 7. 29., 2015.7.1., 2016. 10. 10. 2018.5.10., 2019. 3. 15., 2019. 11. 14., 2020. 2. 10., 2024. 12. 18.>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공간과장 
3. 재  무  관  - 안전도시국장 
4. 분임재무관  - 도시공간과장 
5. 채무관리관  - 도시공간과장 
6. 지  출  원  - 도시공간과장이 지정하는 자 
7. 수입금출납원 - 도시공간과장이 지정하는 자 
8. 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  - 도시공간과장이 지정하는 자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분양금 수입 
2. 재정투·융자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 타회계 보조금 
4.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건립비 
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복리 시설비 
3. 토지 및 건물보상금 
4. 이주대책비 
5. 기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제경비

## 제5조(지방채 발행 등)

제5조(지방채 발행 등)  
  1. 이 회계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3.12.22, 2018.2.9.)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제6조(지구별 채산제)

제6조(지구별 채산제) 이 회계는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1. 이 회계의 매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본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지구별 최종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기지”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철도차량을 유치·검수 및 정비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 지역(유촌동, 덕흥동)」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 건축물”이란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유덕동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인입배관이 연결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재원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라 교부되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이하 ‘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된 지원정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의 지원사업을 제3조의 시 보조금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2. 친환경 가스보일러 지원 사업
가. 지원대상: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 건축물 내 친환경 가스보일러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는 피해주민
나. 지원범위: 건축물 1개소 당 친환경 가스보일러 1대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단, 지원금액은 최대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신청방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자 계좌로 지원금 지급
3. 피해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유덕동 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3. 업무 지원분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시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중복지원 금지)

제12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은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재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모든 구민에게 독서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시행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삭제 2021.1.8.>
③ <삭제 2021.1.8.>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 등에 필요한 절차는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8.]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1.9.26., 2021.3.15.>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광주광역시 서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09.01, 2000.01.18, 2001.01.06, 2001.05.10, 2011.9.26, 2016.08.10, 2018.11.1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6-01

#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농업산업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한 농업인 교육 사업
7.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8.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9.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0.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1.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6.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1-12-07

#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56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7.> 
1.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및 국장 
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나.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2.7.>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 등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아동복지기관협의체)

제13조(아동복지기관협의체)  
①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하여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둔다. 
②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아동·청소년분과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4조(슈퍼비전)

제14조(슈퍼비전)  
① 드림스타트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 슈퍼비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슈퍼비전 운영시 슈퍼바이저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단에서 구축한 전국슈퍼바이저 현황 자료 또는 지역의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 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범죄행위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피해자”란 제1항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③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를 준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6조(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2차 피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