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국제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호교류”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의 사전 단계로서 친선교류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외국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이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4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체결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로 선정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제6조(의회 동의)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교류가 기장군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제8조(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군수는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전문 인력 육성 및 조사·연구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3.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1 / 시행일자: 2010-10-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0.10.1>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0.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하 “책이음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책이음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료실은 토요일 09:00~18:00까지, 일요일 09:00～17:00까지 운영한다.
1. 열람실 : 07:00 ∼ 23:00
2. 종합자료실 : 09:00 ∼ 22:00
3. 기타자료실 : 09:00 ∼ 18:00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도서관 휴관)

제4조(도서관 휴관) 
① 도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월요일
3. 그 밖에 도서의 정리·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휴관기관과 사유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도서관의 이용)

제5조(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군수는 도서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열람실 내에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행위 및 개인사물 방치 행위
2. 도서관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 되는 행위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독서회원)

제7조(독서회원) 독서회원은 책이음 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책이음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 제8조(자료의 열람)

제8조(자료의 열람) 도서관자료의 열람방식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 관리상 필요한 경우 폐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

제9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 
① 독서회원이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도서관 중요자료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분실 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
5. 비도서자료

## 제10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제10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폐기자료 무상 제공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06.28.>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기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및 공익기관

## 제11조(자료의 복사제한)

제11조(자료의 복사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 제12조(사용 허가 등)

제12조(사용 허가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시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고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료 감면 범위)

제13조(사용료 감면 범위) 
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 행사 등
2. 50% 감면 : 공익성·공공성이 있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공연, 행사 등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칙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관도서관장 및 기장도서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2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기장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군을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때
2.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의 시행을 위한 기장군보의 광고내용, 퀴즈게재, 광고료, 원고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6. 9, 2010.4.22>

## 제2조

제2조 <삭제 2010.4.22>

## 제3조

제3조 <삭제 2010.4.22>

## 제4조

제4조 <삭제 2010.4.22>

##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① 군보에 게재한 내용은 군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공익성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업체 등 홍보를 위한 광고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0.4.22>

## 제6조

제6조 <삭제 2010.4.22>

## 제7조(광고게재)

제7조(광고게재) 광고의 게재는 군보 전체면에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체육홍보과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1998.11.25., 2018.2.27., 2022.12.22., 2024.11.15.>

##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 
① 유료광고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될 수 있으며 협찬광고는 물품 및 상품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0.4.22., 2018.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8.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편집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 제9조(퀴즈게재)

제9조(퀴즈게재) 
① 군수는 구독률 제고를 위하여 퀴즈를 게재할 수 있고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22., 2018.2.27.>
②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한다.<개정 2018.2.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4.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4.22>

## 제12조(광고료 납부)

제12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군 금고 및 군 금고수납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4.22>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광고료 징수결정, 수납 등에 관한 것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전문개정 2010.4.22., 2020. 5. 1., 2021.6.1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4.22>

## 제16조(원고료 지급기준)

제16조(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8.2.27., 개정 2024. 6. 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 강화로 군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보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기장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명칭은 “기장사람들”로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군보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발행방법)

제4조(발행방법) 군보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 또는 전자군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반상회 소식
4. 각종 사회단체 활동 사항
5. 군정상담 및 주민여론
6.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7.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편집회의)

제6조(편집회의) 
① 군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편집회의는 1차 사전심사를 거쳐 2차에서 확정할 수 있다.

## 제7조(편집회의 기능)

제7조(편집회의 기능) 편집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군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군보발행 전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편집회의 운영)

제8조(편집회의 운영) 
① 편집회의의 1차 참석대상자는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로 하며, 회의 주관자는 체육홍보과장이 되고, 주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보담당주사가 주관한다.<개정 2011.2.22, 2022.12.22., 2024.11.15.>
② 2차 편집회의의 참석대상자는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국 주무과장, 체육홍보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회의 주관자는 부군수가 되고, 주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체육홍보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11.2.22, 2015.7.29, 2016.3.25, 2022.12.22., 2024.11.15.>

## 제9조(자료수집)

제9조(자료수집) 
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 회의의 협의를 거쳐 군보에 게재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명예기자 위촉)

제10조(명예기자 위촉) 
① 군수는 군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군민 중 책임감이 투철하고 군보발행에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그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12.22>
③ 군수는 명예기자의 원고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12.22>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2>
⑤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12.22>
1. 지역소식 발굴 및 취재활동
2. 군정 주요시책, 미담사례 등 소개
3. 군민의 독자투고 등 참여 홍보

## 제11조(명예기자 위촉 해제)

제11조(명예기자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원고료 등)

제12조(원고료 등) 군보에는 명예기자 또는 외부인의 원고(만화포함)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군보의 배부)

제13조(군보의 배부) 
① 군보의 배부는 읍·면장 책임 하에 이·반장을 통하여 배부한다.
② 군보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민원실과 군보배부대에 비치하고, 관련기관·단체 및 그 밖의 배부처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제14조(광고게재)

제14조(광고게재) 군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유료 및 협찬광고로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광고의 내용과 광고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탁)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탁)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7.13.>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7.13.>
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2. 삭제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7.13.>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2호 본문의 세율로 적용한다. <개정 2021.7.13.>

## 제702조(신고의무)

제7조의2(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재산세)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재산세)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방안 모색 
4.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산업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자료 제출 등)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10. 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일부개정 2019. 10. 25.>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01.3.10., 2019. 10. 25.>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군수로 한다.<일부개정 2019. 10.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0. 25.>
1. 군의회 의원 중 2명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10. 2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9. 10. 25.>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에서 이동 2022.12.2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12.27.]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2.27.] 
⑤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항에서 이동 2022.12.27.]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는 법 제9조의5 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과 같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 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연”이라 함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담배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30>
2.“금연권장시설”이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3.“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1.12.30>
4.“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1.12.30>
5.“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07.07.>
6.“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신설 2017.07.07.>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 해수욕장 조례」에 의한 해수욕장<개정 2011.12.30>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07.07.>
4. 어린이놀이터<개정 2011.12.30>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버스정류소<개정 2011.12.30>
6.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보행로·산책로 일대<신설 2017.07.07.>
7. 그 밖에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기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5조(금연권장시설 지정)

제5조(금연권장시설 지정) 군수는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7.07.>

## 제6조(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제6조(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① 군수는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군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공청회 등)

제8조(공청회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12.30>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7.07.0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1.12.30>

## 제12조(흡연실 설치 등)

제12조(흡연실 설치 등) <신설 2017.07.07.>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