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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 내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부안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안군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10.> 
  1.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4 조례2304호> 
② 위원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부안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1.24 조례2304호>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1.24 조례2304호>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4 조례2304호>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9. 1.17., 2015. 2. 9., 2023. 5. 22.>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가 제3항에 따라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부안군 실무책임자, 노동사무소 관계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7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성실 이행의무)

제13조(성실 이행의무)  
① 부안군·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안군·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5-01-01

#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제2조(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비 : 지급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2. 이·미용비 : 지급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2. 목욕 및 이·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제4조(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방법 등)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부안군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지원금은 연 10만원(목욕비 5만원, 이·미용비 5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목욕권 및 이·미용권〔목욕 및 이·미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이나 연령 도달 등으로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4.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배부 방법)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배부 방법)  
① 군수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 할 수 있다. 
③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분실ㆍ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7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부안군에 협약업소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②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중지)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사업주, 카드발급 금융업체와「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업소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업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2. 8.> 
1. 수술일 기준 부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12. 15.> <개정 2024. 2. 8.>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8.>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개정 2024. 2. 8.> [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4. 2. 8.>] 
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개정 2024. 2. 8.>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4. 2. 8.>]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2. 8.>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청구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삭제 <2024. 2. 8.>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4. 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4. 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안군 노인복지관의 명칭은 “부안실버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90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상담지도 및 사례관리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복리후생사업 
3. 노인건강생활지원 및 재활증진사업 
4. 노인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사업 
6.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제4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재산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 제9조(자체 운영규정)

제9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13 규칙1110>

## 제2조(사업지원 규모)

제2조(사업지원 규모)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 결정하되,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12.13 규칙1110>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13 규칙1110>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4분기와 4/4분기중에 각각 개최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6조(사업계획변경 및 기금정산)

제6조(사업계획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당초 지원결정 목적외로 사용 또는 사업시행 불투명 등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규칙1110>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서식)

##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13 규칙111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위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5.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6, 2022.2.15.>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부안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부안군 출연금
2.기금운용 수익금
3.기타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읍ㆍ면분회운영 및 수행사업
2.노인건강ㆍ취미활동ㆍ노인교육
3.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4.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신설 2025. 12. 10.>
5.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10.>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하며,「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④ 제3조의 사업비 집행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안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04. 3. 22 조례1706, 2016.12.13 조례2286>
[본조 전문개정 2003. 5.16 조례1693]

## 제6조

제6조 삭 제 <2003. 5.16 조례1693>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  제 <2016.12.13>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둔다.
1.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9. 1.17> <개정 2002.10.30 조례1666,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2.기금출납원 : 노인업무담당주사 <개정 2002.10.30 조례1666,07. 1. 5 조례1809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결산)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6>
②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6>

##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부안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3 조례2286] <개정 2020.11.13.><개정 2025. 12. 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1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8 조례2250, 2022.2.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요양병원은 부안군 관할구역 내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2.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3.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4.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재가 간호 및 추구관리 
5.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6.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7.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8. 기타 치매에 관련된 사업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 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과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부안군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요양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요양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6조(의료수가)

제6조(의료수가)  
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제7조(수탁자의 자격)

제7조(수탁자의 자격) 요양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인, 종합병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민법」또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 
3. 기타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자.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입원 및 퇴원)

제9조(입원 및 퇴원) 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요양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할 때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20.5.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시설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나. 입소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 
다.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라. 그 밖에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재가노인복지시설: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수행한다.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나. 주간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라. 그 밖에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입소 및 이용 대상)

제6조(입소 및 이용 대상)  
① 시설을 입소 및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재가노인복지시설: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람
1)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주간ㆍ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방문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5)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부터 5)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제7조(입소 및 이용 신청)

제7조(입소 및 이용 신청)  
① 시설을 입소 및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입소·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입소 및 이용 비용)

제8조(입소 및 이용 비용) 시설의 입소 및 이용 비용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ㆍ담보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제12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지도·점검)

제13조(지도·점검)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권익증진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65번지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상담 지원,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부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2. 노인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제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와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 등은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담보, 양도 해서는 안 된다. 
3.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 등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해지)

제9조(위탁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 등이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 등에게 센터의 사용이나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 등이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운영한 때 
4. 수탁자 등이 위탁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 등에게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등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부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2.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 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제6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단체를 지속적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