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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28.>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28.>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10, 2020.10.28.>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업무 담당과장 및 구민·공공기관·보건관련단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면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해당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각각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안건과 의결사항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지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3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8.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이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 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고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개정 2022.10.17.>
3.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0.1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보급)

제5조(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및 관리)

제6조(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3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운영비
2. 중식 지원용 양곡 및 부식 구입비 <개정 2024.2.16.>
3.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 <개정 2024.2.16.>
4. 중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등 <신설 2024.2.16.>
5.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6.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7. 설·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결연사업)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2. “휴일”이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하 “공공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개설 신고된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야간ㆍ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 야간ㆍ휴일 약국(이하 “공공 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서 야간ㆍ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구청장은 광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할 구역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하여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운영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운영)

제5조(지원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도 포함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QR코드로 대체 가능)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와 관리주체가 광진구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구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축 시 전부 공개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한 때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
④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④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 설명회)

제6조(주민 설명회) 발주부서는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의   경우 디자인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평가의 실시)

제7조(사후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축에 한정한다.
② 사후평가는 공사의 발주부서에서 실시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후 평가 전문위원회”등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물 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사후평가서 공개)

제8조(사후평가서 공개) 구청장은 사후평가 완료 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사후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6.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권리와 책무)

제4조(권리와 책무)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필요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여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구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액이 연 사업비 3억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액이 연 사업비 3억원 이상
②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 설명서 
3. 발명명세서 
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의 성질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발명 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 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가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기술 
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연관지어 기술한다. 
4. 직무발명의 여부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의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 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7. 서명 날인
발명자가 서명 날인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시행규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08.09.02>

## 제3조(신고전 출원)

제3조(신고전 출원)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1. 발명심의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 금액 또는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   타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①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①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 <개정, 2019.10.1.> 
2. 조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9.10.1.>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광진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1. 자유발명(특허권일 경우) 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인 경우) 
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