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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심사를 위해 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6. 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영주시 소재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 
다.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6. 16.>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의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6. 16.>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기관은 80점 이상, 갱신 지정기관은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기관은 80점 미만, 갱신 지정기관은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지급대상)

제6조(수당 지급대상) 
① 제5조제1항제3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3. 제7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 제7조(수당의 신청)

제7조(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 제8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제8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10. 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0. 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사회보장의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6. 행정·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시의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 · 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주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및 절차)

제4조(지원범위 및 절차)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 배제)

제5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삭제 2021. 12. 31.>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4.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신설 2021. 12. 31.>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영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급 등)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12.24, 2020.3.30> 
1. 영주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주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7. 03. 03, 2020.5.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영주시 원당로52번길 25에 둔다.<개정 2014.03.18, 2017. 3. 3>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0.5.15>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생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체육재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3. 3>
7.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1.08, 2017. 3. 3, 2022. 4. 8.>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4.4.19, 2009.01.09, 2020.5.15>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4.19, 2020.5.15>
②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정한다. <개정 2020.5.15>

## 제8조(운영비의 보조)

제8조(운영비의 보조) <제목 개정 2020.5.15>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② <삭제 2020.5.15>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5>
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5.15>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 제13조(조직)

제13조(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 제14조(재무ㆍ회계)

제14조(재무ㆍ회계) 재무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며「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2017. 3. 3> <전문개정 2020.5.15>

##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관리규정)

제16조(관리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5.1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 활동 등 
2. 재난안전 예방 및 홍보 활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조의 사업관련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영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연도 적립액 중 의무적립금을 제외한 금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2.22>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별표 제7호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21.2.22>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영주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21.2.22>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주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2.22>
② 영주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 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영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영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실무팀 편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12 / 시행일자: 2014-05-12

#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성리학의 조종(祖宗)인 회헌(晦軒) 안향(安珦)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회헌사상의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계승을 위하여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이 외의 연구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연구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헌 안향 선생 선양을 위한 사업
2. 회헌사상과 한국정신문화의 계승·발전과 연구를 위한 사업
3. 회헌사상과 선비정신 학술대회 및 교육·홍보 사업
4. 전통문화 사료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업
5.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경상북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영주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탁금, 물품 및 기타 재산
4. 기금 운용 및 자체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 제5조(협조 및 지원)

제5조(협조 및 지원) 시장은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다.

## 제6조(출연금 및 보조금)

제6조(출연금 및 보조금) 시장은 제4조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연구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구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의 반환,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제10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연구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제11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① 연구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관련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열람 또는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영주시에 귀속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