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의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③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④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⑤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⑥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⑦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⑧ "보조사업자"란 신청자 중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받기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구청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구청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연도에 설치되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 당 30세대 미만으로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②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면 그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9.30.>

##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제7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6.30.>
② 구청장은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제9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출된 보조금 지원요청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적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사용범위)

제11조(보조금 사용범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자ㆍ보조사업자 제재)

제13조(사업자ㆍ보조사업자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조례,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