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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속초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속초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 범위는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체육 및 국제교류협력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시정역점시책 및 교육 발전,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수여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공공기관의 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 
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사회단체장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여대상자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취소할 수 있다 . 
② 명예시민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담당관, 과, 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1.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6.8.>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1982.02.20, 1984.01.24, 1993.06.3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시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속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를 위한 속초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속초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속초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 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 구성 및 활동) 속초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속초시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도로교통법 시행령」제6조의2의 지원 내역은 제외한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홍보활동 사업비
3. 그 밖에 선진교통질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때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때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게 「속초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모범운전자회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1-01

#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3. 화장비용 
4.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 
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장례지원 금품을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금품을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의 감면)

제2조(사용료의 감면)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장이 공익상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공립 기관과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수회관 사용. 다만, 기관 및 학교의 소재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정한다. 
2.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에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 제3조(위탁 운영)

제3조(위탁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밖에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와 수탁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립한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무형유산을 말한다. 
2.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립한 전수회관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수회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의 보존 및 육성, 전수 교육 
2.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무형유산의 선양, 홍보 및 공연 
4.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전수회관 설립 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2.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 
3. 무형유산 기능 보유단체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하여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분실하는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전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사용료는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수회관에서 개최·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의 주관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공연 등 설립목적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회관 사용료의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전수회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날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반환한다. 
1. 사용 당일: 미반환 
2. 사용일 전일 18시까지: 30퍼센트 공제 
3. 사용일 2일 전 18시까지: 20퍼센트 공제 
4. 사용일 3일 전: 전액 반환

##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재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수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전수회관 사용 시 각종 안전상 위험이나 시설의 파손이 예상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사용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4조(보조)

제14조(보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전수회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전수교육 
2. 무형유산 홍보 및 공연, 전시 
3. 무형유산의 연구 및 기록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속초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거리”란 문화예술 활동과 시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문화거리 지정)

제3조(문화거리 지정)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속초시문화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속초시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4조(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거리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문화거리 환경 개선)

제5조(문화거리 환경 개선) 시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거리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 가로시설물 및 도로구조물의 설치·정비
2. 주변 건축물의 외관 개선
3. 간판, 안내표지판 등 옥외광고물의 정비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문화거리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문화시설 설치)

제6조(문화시설 설치)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시설(무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전시시설, 음향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등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 시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

## 제7조(문화예술 행사 등)

제7조(문화예술 행사 등) 시장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속초시 지역 축제
2. 버스킹 공연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문화거리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문화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문화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미술·음악·공연·경관·옥외광고물·조형예술·조명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거리 구역 내 주민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5.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거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① 시장은 문화거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거리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활동 지원 등)

제6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4.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 등의 여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심화교육)

제8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속초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육성·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의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무형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2.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전·조사·연구·활동 등의 사업 
3. 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운영 및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등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3 / 시행일자: 2017-02-03

#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 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①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②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범사업 발굴)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사업 추진 등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등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속초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의 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박사·회계사 및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 복지, 관광, 도시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자문 안건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시장의 자문사항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의무)

제10조(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 정책 방향의 자문,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해결방안 제시 등 속초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요구 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등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제12조(회의결과)

제12조(회의결과) 시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권고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3 / 시행일자: 2017-06-23

# 속초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변 생활환경과 대기오염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동, 학생, 노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변 생활환경과 사업장, 대기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속초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미세먼지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와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미세먼지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