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12. 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와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24.>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12. 1.>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1.16>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12. 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표창 적부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와 같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검정고시, 대안학교로의 진학 등 교육지원
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4.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장성교육지원청, 장성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지도·점검 등)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여성가족부「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27 / 시행일자: 2022-05-27

#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성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제1호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 및 보수 지원 사업 등)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군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4. 사단법인 한국전쟁 유족회 등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제5조(결산서 제출)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기획실에 둔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8. 8. 27, 2018. 9. 21, 2020.5.29.)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상담실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② 상담관은 기획실장,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0. 9. 24, 2015. 8.10, 2018. 8. 27, 2020.5.29., 2025. 12. 16.)
③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상담방법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4조(상담사항)

제4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상담에 응한다.
1. 군 및 읍면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 및 읍면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사후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행정법규의 해석·적용시 의문사항
5.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사항

## 제5조(임석)

제5조(임석) 상담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팀장 또는 담당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 요청시 해당 실·과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29, 2018. 8. 27, 2020.5.29., 2025. 12. 16.)

## 제6조(상담처리)

제6조(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통보하고 가능한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도출된 중요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실·과·소와 읍·면에 통지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 제7조(시정조치)

제7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련 실·과·소, 읍·면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② 시정권고를 받은 실·과·소장, 읍·면장은 당해 행정처분의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행정서사·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8-19 / 시행일자: 2008-08-19

#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개를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전담부서에 별도의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 
2.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정보공개청구 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

##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공표 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회 심의요청)

제4조(심의회 심의요청) 집행기관의 장은 안건을 심의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이 된다.

## 제6조(기록유지)

제6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 회의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현황 
3. 심의안건 
4. 심의내용 및 결과 
5. 기타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라 함은 장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2.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과「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 13.>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자체평가) 결과 
5.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군정 주요 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 
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 집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집행기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개방법)

제6조(공개방법)  
①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공개 청구된 분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심의회의 기능)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공개 또는 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심의회 구성)

제10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3.>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 
③  <삭제 2023. 1. 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회 운영 등)

제11조(심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대리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시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책무)

제12조(위원의 책무)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심의회 운영 또는 직무 수행시 취득한 비밀은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행정착오민원보상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제2조(지급절차)

제2조(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민원처리담당 실과소장(읍·면은 업무담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의하여 민원봉사(읍면은 민원업무담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장이 지급한다.(개정 1998.10. 2, 2005. 8.25, 2018.8.27, 2020.5.29.) 
② 민원봉사과장은 별지 서식의 보상금지급대장을 기록 비치한다.(개정 1998.10. 2, 2005. 8.25) 
③ 민원봉사과장은 보상금 지급시 별표의 사과문과 함께 정중히 전달하고 민원사무담당 실과소장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2, 2005.8.25, 2018.8.27, 2020.5.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에 대하여 보상제를 운영하므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이라 함은 그 귀책사유가 우리군의 행정 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므로써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원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 보완을 추가 요구하여 당 청을 방문할 경우
2. 제반 신고에 있어 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관련서류 내용을 기재 작성하므로써 정정 요구하기 위해 신고인이 등청하거나 신고인이 등청해야만 처리가 되는 경우
3. 지방세 및 사용료·과태료·부담금·과징금 등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시 명백한 행정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4. 위반업소(위반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청일 통지후 사전연기 통보없이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여 다시 등청하도록 통보할 경우
5. 창구 즉결민원 발급시 행정 착오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받고자 등청할 경우
6. 기타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우리군을 방문하게 된 사유가 현저한 행정착오로 인정된 경우

## 제4조(보상액)

제4조(보상액) 보상금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장성군내 거주자와 군외 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1. 장성군 내 거주자 : 5,000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북도 거주자 : 10,000원(개정 2026.5.14.)
3. 그외 시·도 거주자 : 20,000원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발생이 인정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주지시켜야 하며, 별지 신청서 및 확인서를 발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원사무부서 부서장은 민원인의 신분증 확인 후 보상금을 당일 현금지급한다. (개정 2018. 8. 2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장성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추모행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교육: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유림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수행)

제7조(사업수행)  
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 보조금의 징수 등을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실적 보고)

제9조(실적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4. 18.> 
2. "헌혈 장려"란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 및 사후관리)

제5조(평가 및 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장려사업의 홍보)

제6조(헌혈 장려사업의 홍보) 군수는 군민의 헌혈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 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한다. <개정 2023. 4. 18.>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장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2022.1.11.)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 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이하 “생활관리사”라 한다)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및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조치사항 매뉴얼과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 의료기관, 119안전센터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18. 9. 21., 2023. 5. 31.> 
2. 읍·면사무소, 이ㆍ반장,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군수는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고독사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고독사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23 / 시행일자: 2010-12-23

# 장성군 홍길동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출신 실존인물 홍길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민의 화합과 향토문화 창달,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군홍길동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사업)

제2조(기념사업) 군수는 홍길동과 관련하여 아래 각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 홍길동 생가 및 관련 시설물 건립 
2. 홍길동 캐릭터 등 관광상품 개발 
3. 삭제 <2010.12.23>

## 제3조(사업추진)

제3조(사업추진)  
① 홍길등과 관련된 사업은 홍길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기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12.23>

##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유관기관, 사회단체대표, 기업체대표 
2. 홍길동연구가, 향토사학자, 축제행사 전문가, 지역유지 
3. 관계 공무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사업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실무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실무위원은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5. 실무위원회는 기념사업별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한다.

## 제5조(추진위원회 기능)

제5조(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홍길동 캐릭터 사용, 광고, 협찬 등 수익에 관한 사항 
3.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업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추진위원회는 1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8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 등은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장성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 제2조(임무 등)

제2조(임무 등) 장성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1) 
  1. 농·축산물 및 지역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 활동 
2. 각종 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개정 2018. 9. 21)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그 밖에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기획실로 위촉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실비보상 등)

제5조(실비보상 등)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홍보를 위한 동영상이나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8. 9. 21, 2024. 6.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4. 6. 11.>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기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가. 사망 당시 만 80세 이상인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나. 사망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라. 가목ㆍ나목ㆍ다목 외의 사람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4. 6. 11., 2026. 5. 14.]

## 제302조(지원제외대상자)

제3조의2(지원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6.2.5.] <개정 2025. 7. 7., 2026. 5. 14.>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1., 2026. 5. 14.>
1.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30만원
2. 제3조제1호다목ㆍ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20만원
3.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5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신설 2024. 6. 11.>

[제목개정 2024. 6. 11.]

## 제5조(장려금 신청)

제5조(장려금 신청) 
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2024. 6. 11.>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17.>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