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0 / 시행일자: 2021-04-10

#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룡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성,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 구성절차)

제4조(위원회 구성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근거, 목적, 기능, 성격 
2. 위원명단 및 위원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제한)

제6조(위원의 위촉제한)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동일인이 3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계룡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그 밖에 각 위원회 간의 연계 필요성으로 시장이 중복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미리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제8조(위원회 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제10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4. 진행순서 
5.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 제11조(회의록 공개의 사전고지)

제11조(회의록 공개의 사전고지) 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사 전에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의 공개)

제12조(회의록의 공개)  
① 계룡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록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 제13조(관리 및 정비)

제13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