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청군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22.>

## 제3조(위치와 명칭)

제3조(위치와 명칭)  
① 산청군 공설봉안묘 및 공설봉안당(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에 둔다. <개정 2014.4.11., 2014.9.30., 2020.12.22.> 
② 군 공설봉안당의 명칭은 “본향원”이라 한다. <개정 2014.9.30.>

## 제4조(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14.9.30., 2020.12.22.>

## 제5조(사용자)

제5조(사용자) 제4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이다. 단, 공설봉안당은 관내 주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외 주민이 사망했을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9.30., 2020.12.22.>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22.>

## 제7조(사용료 및 감면)

제7조(사용료 및 감면)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0.12.2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묘지 등에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4.9.30, 2021.3.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전액 
2. 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없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사망자: 전액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반액 
4.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반액 
5. 신등면 가술리 거주 주민: 반액 
6. 제5호를 제외한 신등면 주민: 사용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20.12.22>

## 제8조(공설묘지의 사용기간)

제8조(공설묘지의 사용기간)  
① 공설묘지에 안치된 유골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4.9.30., 2020.12.22.> 
③ 유연고자로서 공설묘지에 안치한 후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사용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30., 2020.12.22.> 
④ 무연고 시신 등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유골 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 제9조(사용권의 소멸 등)

제9조(사용권의 소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설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9.30., 2020.12.22.> 
2.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이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반환한다. <개정 2014.9.30., 2020.12.22.>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공설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4.9.30.>

## 제11조(사용권의 취소)

제11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2020.12.22.>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2.12.31., 2014.9.30.>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여 반환한다.

##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2020.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장한 후 공설묘지의 봉안당이나 봉안묘 등에 합동으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9.30.>

## 제13조(분묘설치 등)

제13조(분묘설치 등)  
① 공설묘지 내의 봉안시설의 설치 또는 화장한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9.30.> 
② 삭제 <2020.12.22.>

##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묘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 제15조(분묘등의 형태변경)

제15조(분묘등의 형태변경)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묘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9.30.>

## 제16조(관리책임 및 변상)

제16조(관리책임 및 변상)  
① 공설묘지 내의 봉안시설의 관리책임은 군수가 진다. 
② 사용자가 공설묘지 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한다. <개정 2014.9.30.>

## 제17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제17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① 공설묘지 관리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책임은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진다. <개정 2020.12.22.> 
② 수탁자의 자격요건과 계약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운영지원)

제18조(운영지원) 민간위탁 시에는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12.22.>

##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자재 또는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공설묘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사항과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전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 제21조(위탁의 취소 등)

제21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2.12.31.>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 <개정 2012.12.31.>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