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30.>
1. "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 및 기타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
(텔레비젼 포함), 영화촬영(녹화)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3호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제4조(개정 1999. 6. 30 조례 제396호)

제4조 삭제(개정 1999. 6. 30 조례 제396호)

##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예술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자가 사용 신청할 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사용자에게서 사용취하서가 접수되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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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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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전         │   08：00∼13：00       ┃┃                      │      오     전         │   08：00∼13：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    연    장     │      오     후         │   13：00∼18：00       ┃┃   공    연    장     │      오     후         │   13：00∼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야     간         │   18：00∼22：00       ┃┃                      │      야     간         │   18：0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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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시    실     │         1일            │   09：00∼22：00       ┃┃   전    시    실     │         1일            │   09：00∼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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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시간이나 기간내 부대시설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한다.
③공공목적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기간에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 제8조(사용의 특례 및 감면)

제8조(사용의 특례 및 감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제2항제2호의 예술활동중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광양시지부 사단법인 광양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4. 관내 초·중·고·대학생들의 순수예술활동
③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시설 사용 5일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4. 시설사용일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계약취소시는 50퍼센트 반환

## 제10조(사용중단신고)

제10조(사용중단신고) 회관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기간중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개정 1999. 6. 30 조례 제396호)

제13조 삭제(개정 1999. 6. 30 조례 제396호)

## 제14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4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5조(관람권의 검인 및 권리)

제15조(관람권의 검인 및 권리) 
①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②관람권의 회수는 회관이 담당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 제16조(입장제한)

제16조(입장제한)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7. 12. 27., 2022. 11. 16.>
1. 감염병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4. 기타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등 회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9. 10. 7.>

##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 시장은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전문요원 배치)

제18조(전문요원 배치) 시장은 회관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위원회)

제19조(운영위원회) 
①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광양시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등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이상의 위원들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

## 제20조(회원제의 운영)

제20조(회원제의 운영) 
①시민 문화예술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회관에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 기간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문화예술강좌운영)

제21조(문화예술강좌운영) 
①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문화예술과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운영계획의 세부사항과 수강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30., 2017. 12. 27.>

## 제2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2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제21조제2항에서 정한 문화예술강좌에 참여한 시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휴관)

제23조(휴관) 
①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일요일에 공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휴관할 수 있으며, 이미 회관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 제24조(권한위임)

제24조(권한위임) 예술회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술회관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이를 위임 처리한다. <개정 2013. 10. 30., 2017. 12. 27.>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