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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3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활동”이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경기, 야외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로서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장애인체육시설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일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장애인체육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8.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검사 등)

제10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체육단체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장학회는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재단은 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
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장학사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결산서의 제출)

제11조(결산서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장학회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3-16 / 시행일자: 2005-03-16

#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제 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시 기금운영심의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문경시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재난 발생 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2 / 시행일자: 2017-05-02

#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문경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5.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문경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31 / 시행일자: 2022-08-31

#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경시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6.>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문경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6.9.26.>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 및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1.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포상3.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개정 2016.9.26.>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9.26.>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향상 교육사업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삭제 2016.9.26.> 7.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실 환경 개선 사업<신설 2016.9.26.>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6.> ② <삭제 2016.9.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1.>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보험공단 문경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3.11.>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시장은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매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은 도와 시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0.3.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병비 부담 완화를 통한 문경시민의 보건ㆍ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제1호의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3.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간병비의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발 방지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한다.
②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통ㆍ리를 말하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이 있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문경시 관내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구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 및 세대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4.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및 냉난방비 등 
5. 그 밖에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지원재원의 조달)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 제6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8.> 
1. 문경시의회 의원 1인 
2.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대표 2인 이내 
3.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내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하수도사업소 하수도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문경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문경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제3조(문경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① 문경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시정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3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처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경비율)

제6조(수수료의 감경비율)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