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착한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상생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착한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결한 임대인

## 제8조(착한임대인 지원)

제8조(착한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착한 임대인 현판 교부 
2. 상하수도요금 감면 또는 지원 등 
3. 건물 안전점검 등 경비의 보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착한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2017.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5., 2013.1.9., 2017.12.29, 2022.11.9.> 
  1. 삭제 <2011.1.5.> 
2. 삭제 <2011.1.5.> 
3. 삭제 <2011.1.5.>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3.1.9., 2015.10.5, 2017.12.29, 2019.10.14, 2022.11.9.> 
  1. 6ㆍ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8만원 지급 (개정 2024.9.25.)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 (개정 2024.9.25.)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4, 2022.11.9.>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11.9.>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월 말에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4, 2022.11.9.>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제7조(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적격자가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에서 이동 <2022.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 미취업자”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취업 지원사업)

제4조(청년취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면접 지원 서비스 
3.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서비스 
4.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탐방ㆍ견학 등 심리 치유를 위한 사업 
5.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 사업 
6.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집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등을 통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법인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 법인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구미시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3.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
4.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주거 안정을 기본원칙으로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거지원계획)

제4조(주거지원계획) 시장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거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거지원 사업)

제5조(주거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임대료 보조사업
2.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청년이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자주적 역량 강화, 권익증진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 개발과 취업·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청년 참여·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지원센터)

제5조(청년지원센터) 시장은 청년공간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청년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청년공간의 이용 허가 등)

제6조(청년공간의 이용 허가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② 이용을 신청하는 자가 경합(競合)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우선한다. 
③ 이용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이용 제한 등)

제7조(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이용료 징수)

제8조(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청년공간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는 다른 법령에서 청년공간 이용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1의 징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이용료 면제)

제9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미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료 반환)

제10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해 이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청년공간 이용을 제한받게 된 경우

##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청년공간의 시설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청년공간 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훼손 또는 분실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고,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청년공간의 시설 또는 물품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청년공간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나.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역할)

제4조(청년농업인의 역할) 청년농업인은 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 현황 
2. 청년농업인 농촌 정착 현황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영농 활동 체험, 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촌 정착을 위한 교육 
4.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5.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신청 및 선정)

제8조(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제9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구미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전문인력 육성)

제10조(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조직과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청년농업인 교육 지원)

제11조(청년농업인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년농업인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청년농업인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미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및 청년세대가 포함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조사 등)

제9조(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7-01

#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구미시청, 구미시의회 및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의 유료화를 결정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업무소관)

제3조(업무소관) 시장은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8: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일 야간(00:00부터 08:00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등)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등)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자동차
2.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 기자의 차량
3. 주차장의 이용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동차
4. 구미시 주관 행사,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5. 공사나 물품 납품, 각종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자동차
6.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민원처리시간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등 귀책사유가 공적 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의 민원인 차량
②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별표 2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요금은 중복 감면을 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차요금 요율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는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자동차번호 인식시스템에 인식된 시간부터 밖으로 나갈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상시 출입 직원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월 정기주차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요금 관리 등)

제8조(주차요금 관리 등)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 결산하고, 다음 날 은행 마감시간 내에 구미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
2.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주차장 내에서 안전운행 및 서행
4. 주차구획선 내 주차
5.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

## 제10조(주차제한)

제10조(주차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2.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장기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제11조(장기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현황을 주차장 관리부서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자동차가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후 나가도록 해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별도로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2-01-01

#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대표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미시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 구축 
2.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3.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4.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5.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6조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 사업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은 구미시청소년노동 업무담당, 구미시의회,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구미시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6.> 
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제12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3.11.8.>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 전자 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구미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