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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6, 2015.10.30)

##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5.16, 2015.10.30)
2.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5.16)
3.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5.16)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5.10.30)

## 제3조(우선순위)

제3조(우선순위)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른다. (개정 2008.5.16, 개정 2010. 1. 26, 2015.10.30)
1.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개정 2011.12.13)
2. 모범음식점(신설 2004. 5.14)
3.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개정 2004. 5.14)
4.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개정 2004. 5.14)
5. 식품접객업소 (신설 2011.12.13)
6. 건강기능식품업소 (신설 2011.12.13)

## 제4조(융자대상자 실태조사)

제4조(융자대상자 실태조사) 조례 제16조에 따른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6, 2015.10.30)

## 제5조(융자결정 통보)

제5조(융자결정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융자금액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6, 2015.10.30)

## 제6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4. 5.14, 개정 2008.5.16)
1.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11.12.13)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상기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000만원 이내 (신설 2008.5.16, 개정 2011.12.13)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억 이내 (신설 2008.5.16)
②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4. 5.14)
1.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③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 5.14)(개정 2015.10.30)
④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4. 5.14)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08.5.16)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 폐쇄)된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08.5.16)

## 제7조(기금의 사용범위)

제7조(기금의 사용범위) 조례 제5조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기금의 기본적립 기금으로 5억원까지 조성한 후 그 이자금액을 포함한 기본적립기금 이상의 조성금액 범위에서 익년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4. 5.14)(개정 2015.10.30)

## 제8조(대출금리)

제8조(대출금리) 기금의 대출금리는 별표를 적용한다. (신설 2004. 5.14, 개정 2008.5.16)

## 제9조(시설개선 완료신고 및 현지확인)

제9조(시설개선 완료신고 및 현지확인)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시설개선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및 기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시설개선 완료확인 현지조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5.16]

## 제901조(사후관리)

제9조의1(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융자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5.14, 2008. 5.16)

## 제10조(융자대상자심의서 등)

제10조(융자대상자심의서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자심의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계공무원 근무기간 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5.14, 2008.5.16)
[전문 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인천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4.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ㆍ지원사업)

제5조(예방ㆍ지원사업)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수색 지원 
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호시설,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4~6분 정도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교육)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서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습의 기대효과가 높은 서구 초, 중, 고등학생들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인천광역시 서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담달리기”라 함은 외국어 ‘플로깅’을 대체하는 우리말로써,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담달리기 참여자”라 함은 쓰담달리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쓰담달리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담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그 밖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참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쓰담달리기 참여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놀 권리 증진 계획 수립)

제4조(놀 권리 증진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축제기획단 설치 및 운영)

제6조(아동축제기획단 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둔다.
② 기획단은 서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기획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기획단의 기능)

제7조(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
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6개월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2.11.7., 2024.12.20.>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위해 지급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및 양육공백 해소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인력”이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 및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절차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돌봄 인력 처우개선)

제9조(돌봄 인력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돌봄 인력의 활동수당을 유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 인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을 안착하게 이바지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지원 등)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ㆍ허가 시 고려)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ㆍ허가 시 고려)  
①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ㆍ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구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

## 제7조(협의회 설치 등)

제7조(협의회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대기과장, 환경보전과장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주민대표, 관련전문가,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품부한 사람, 환경단체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28., 2024.7.8.)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협의 및 전개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대응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