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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 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도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직권남용금지)

제5조(직권남용금지)  
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조례안 등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사례금)

제8조(사례금)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9조(겸직신고)

제9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하면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실제 사실과 다른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 등에게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성실한 겸직신고 이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겸직신고를 안내해야 한다.

## 제10조(겸직 등 금지)

제10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1. 충청북도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충청북도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충청북도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1.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재산신고)

제12조(재산신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13조(국외활동)

제13조(국외활동)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회의출석)

제14조(회의출석)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렇지 않다.

## 제16조(윤리심사 및 징계)

제16조(윤리심사 및 징계)  
①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은「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월 1,500,000원으로 하고 그 보조활동비는 월 500,000원으로 하며, 매월 충청북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5.>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충청북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4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여비지급기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의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장 등 여비지급)

제5조(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장 등 여비지급) 
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재지 내에서 의원의 출장여비는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4.5.>
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란 청주시내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제6조(원격지 회의출석 여비지급)

제6조(원격지 회의출석 여비지급) 의회의 회의(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교통비(일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기준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미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1982-06-25 / 시행일자: 1982-06-25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연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 입소한 연수생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소)

제2조(입소) 연수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소하여야 한다.

## 제3조(자치회)

제3조(자치회) 연수기간중 연수생의 자율적인 학습 및 연수생 상호간의 협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합숙)

제4조(합숙) 연수생은 연수기간중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합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생 준수사항)

제5조(교육생 준수사항) 연수생은 연수기간중 원장이 정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퇴소)

제6조(퇴소)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 제7조(수료증수여)

제7조(수료증수여) 원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원장은 연수기간중 품행이 방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연수생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도민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도민교육”이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기본목표 
2.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 
3. 교육훈련 일정 및 기간 
4. 그 밖에 도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도민교육 운영)

제4조(도민교육 운영)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정ㆍ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 및 학습 
2.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 
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4. 지역 역사ㆍ문화ㆍ환경의 보전(保全) 및 이해 교육 
5. 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 정책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민교육 운영 및 내실화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6. 2.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3.>
1. “시설”이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내의 교육시설(미래홀, 강의실, 분임토의실, AI디지털배움터), 체육시설(운동장, 농구장)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연수원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중단)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2.13.]

##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1.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사용자가 제9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2026.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연수원장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가 제9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6.2.13.]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2.13.>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연수원장은 국가기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익적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한 감면 단체가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1. 감면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문, 허가증, 등록증, 회원&#12539;이용명단 등)
2. 해당 기관이 주최·주관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등)
④ 연수원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전날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1. 천재지변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복대동)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지원 
2. 회의실 및 교육장 대관 지원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입주대상 등)

제4조(입주대상 등)  
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② 센터에 입주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

제5조(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행사: 이용료의 50퍼센트 경감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관리ㆍ운영비 지원)

제7조(관리ㆍ운영비 지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의 확정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업”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확정 및 관리체계)

제3조(확정 및 관리체계) 
① 공약사업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3개월 이내에 수립한다.
③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실천방안, 의견수렴,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실적 분류기준)

제5조(추진실적 분류기준) 
① 공약사업의 추진실적 점검은 분기별·연도별로 각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완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 달성사업
2. 이행 :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
3. 정상추진 : 실천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
4.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당해 계획대비 60% 미만의 실적)한 사업
5. 추진불가(미착수) :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거나 시기미도래 등으로 인한 미착수 사업

## 제6조(추진실적 보고)

제6조(추진실적 보고)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분기별·연도별로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및 보완)

제7조(점검 및 보완) 총괄부서에서는 제6조의 결과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진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확인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8조(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 평가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보완·변경사항 심의 및 건의
2.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가능한 문제점 개선방안 자문·건의
3.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
4. 민·관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자문·건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도내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전문가 등 덕망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도지사의 임기종료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문위원의 활동을 위하여 분과별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구성위원 중 호선으로 소위원장을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위원장은 반기별로 또는 필요시 소집·운영하되 그 의장이 되며, 분과별 소위원장은 수시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11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

제11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 
①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요청 등)

제12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평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 및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은「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공개)

제15조(공개) 도지사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외부평가)

제16조(외부평가) 
① 도지사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실천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외부평가는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인수를 통한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이하 “도지사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 
2. “충청북도지사직”(이하 “도지사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등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도지사 당선인은 도지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도지사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0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도지사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도지사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8조(사무직원 파견)

제8조(사무직원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

제10조(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제9조제4항의 자문위원 포함)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1조(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5. 6>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2. 22, 2008. 1. 1, 2010. 8. 11, 2011. 5. 6, 2017. 11. 1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학교보건 관계자
4.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5. 관계공무원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7. 11. 10>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①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②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③제6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5. 6, 2017. 11. 1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 위촉 해제)

제6조(위원 위촉 해제) [제목개정 2017. 11. 1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도 관내로 이주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 5. 6, 2017. 11. 10>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0. 6. 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이하 "도지"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 한다. <개정 2021.2.10.>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997. 4. 11, 2001. 9. 13, 2006. 12. 22, 2011. 12. 30, 2021.2.10.>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지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도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2.10.> 
  1. 도지의 편찬, 발간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도지발간을 통한 도정홍보 및 충북문화의 계승발전 
3. 도정 각 분야의 자료정비 및 보존 
4. 기타 도지편찬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0. 1. 5, 2022.10.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상임위원)

제5조(상임위원)  
① 도지의 편찬을 위한 자료의수집, 조사, 정리 및 연구를 위하여 위원 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2.10.> 
②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도지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 제6조(연구관 및 연구원)

제6조(연구관 및 연구원)  
① 도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를 위하여 상임 위원 밑에 연구관 1명과 연구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2.10.> 
② 연구관과 연구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장기여행등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원할 때 
② 위원이 임기전 해촉될 때에는 도지사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7.>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10.>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정수 및 기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10.> [제목개정 2021.2.10.]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2.10.>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97. 4. 11, 2021.2.10.)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도지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 연구관,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1. 5)

##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0. 1.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학교자치과장, 충청북도경찰청여성청소년과장,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7.> 
1.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2.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남·여 청소년

##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2.1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 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