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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광명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노사민정 지원,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0. 3. 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개정 2017. 12. 29, 2019. 9. 27〉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
5. 노사민정 발전을 위한 행사, 교육, 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ㆍ사ㆍ민ㆍ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2. 광명시 고용경제업무 담당국장
3.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지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5.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책임자 및 노사책임자를 출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9. 2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9. 27〉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광명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1. 노사관계협력위원회
2. 고용차별ㆍ개선위원회
3. 일자리창출위원회
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기능)

제9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관계협력위원회는 노사민정협력사업, 노사갈등 조정ㆍ해결 등 활동을 지원한다.
2. 고용차별ㆍ개선위원회는 고용차별 모니터링, 고용차별 예방활동과 고용평등문화 확산 등의 활동지원을 한다.
3. 일자리창출위원회는 광명시에 소재한 기업체와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제11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및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성실이행 의무)

제14조(성실이행 의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이하 “관계 기관 및 단체”라 한다.)에 통보한다.〈개정 2019. 9. 27〉
② 시ㆍ관계 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신설 2019. 9. 2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1〉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노인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협약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대중교통비 지원은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게 치명적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공간의 복지용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광명시 노인의 안전한 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광명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노인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지원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지원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광명시의 책무)

제3조(광명시의 책무)  
①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6. 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노인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지식과 연륜이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를 반영하기 위한 광명시 노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위원회 설치·운영)

제2조(노인위원회 설치·운영)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정책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노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심의·자문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정책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에 관한 사항 
6. 노인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문제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2, 2022. 8. 2〉 
② 위원은 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60세 이상자로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3. 12〉 
③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1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22. 8. 2, 2024. 7. 4〉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광명시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0. 7. 31〉

## 제6조

제6조 삭제〈2020. 7. 31〉

## 제7조

제7조 삭제〈2020. 7. 31〉

## 제8조

제8조 삭제〈2020. 7. 31〉

## 제9조

제9조 삭제〈2020. 7. 3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0. 7. 31〉

##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02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11조의2(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5〕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2020. 7. 3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별 학부모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 
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활동 
3.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녹색어머니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한 녹색어머니회 및 회원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5. 13, 2008. 6. 16, 2009. 3. 2, 2014. 8. 22, 2015. 9.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97. 5. 13〉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 범위는 영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9. 30〕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의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에관한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7. 5. 13, 2019. 8. 2〉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영농, 그 밖에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9. 27〕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비 충당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8. 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97. 5. 13, 2008. 6.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예방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광명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5. 4.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재해 업무 소관 부서장 
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재해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협조요청)

제14조(협조요청) 시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ㆍ감독)

제15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5-12

#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및 지정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 및 지정)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 및 지정) 
①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11, 2018. 7. 31, 2023. 4. 11〉
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23. 4. 11〉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지정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2023. 4. 11〉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5.「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④ 제2항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3. 4. 1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소매인지정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2023. 4. 11〉

## 제5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제5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2023. 4. 11〉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이용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종의 영업장
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8.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목개정 2023. 4. 11〕

##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장소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개정 2016. 9. 8, 2018. 7. 31〉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공고기간ㆍ지정신청지역 및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규칙 제7조의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신설 2018. 7. 31, 개정 2023. 4.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05 / 시행일자: 2013-06-05

#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광명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가족친화환경 조정 및 양성평등 고용 준수 여부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련 기관 등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우선순위)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우선순위)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광명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5. 10. 2〉
1.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주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1회에 한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다만, 접종 종류와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시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0. 2〕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자료(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예방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개정 2025. 10. 2〉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예방접종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
④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신설 2025. 10. 2〉
⑤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한다.〈신설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일자, 미환수 금액 등을 기록하고, 그 자료를 일정한 기간(3년)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개정 2025. 10. 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