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연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 제2조(전결권 구분 및 정의)

제2조(전결권 구분 및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군수, 국장 등, 과장 등, 팀장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 6, 2024. 7. 4〉 
1. “결재”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3. “국장 등”이란 본청의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 등 4급 또는 5급 상당의 직위를 말한다. 
4. “과장 등”이란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등 5급 상당 직위를 말한다. 
5. “팀장”이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팀장의 직위를 말한다. 
6. “담당자”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수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재 및 사무전결기준)

제4조(결재 및 사무전결기준) 군수의 결재 및 부군수, 국장 등, 과장 등, 팀장 및 담당자의 사무 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 6, 2024. 7. 4〉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등 및 과장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 등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 등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나. 단순 검토를 요하는 사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라.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5조(결재 및 전결사항 등)

제5조(결재 및 전결사항 등)  
①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해당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 부군수, 국장 등, 과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 처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당해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결재사항의 합의)

제7조(결재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과 다른 국ㆍ담당관ㆍ과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3. 군과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 절차 등)

제9조(결재 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군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4 / 시행일자: 2013-11-04

# 연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제2호나목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연천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3.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연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연천군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천군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천군 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 유도 
3.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군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주의 협조)

제7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체계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6)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 별표 1과 같음 
2. 영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 별표 2와 같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로고, 엠블럼, 슬로건, 군 상징 동물ㆍ식물, 캐릭터 등을 말한다.〈개정 2017. 9. 14〉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14, 2018. 12. 18, 2020. 12. 24〉
1. 군기 : 별표 1
2. 군 심벌마크ㆍ로고ㆍ엠블럼, 슬로건 : 별표 2
3. 군의 나무(느티나무, 대추나무) : 별표 3
4. 군의 꽃 (개나리) : 별표 3
5. 군의 새 (두루미) : 별표 3
6. 캐릭터(고롱이ㆍ미롱이) : 별표 4

## 제4조(군기)

제4조(군기) 
①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 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군 심벌마크)

제5조(군 심벌마크) 군 심벌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엠블럼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9. 14〉
1.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필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군수는 군 심벌마크 및 엠블럼을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캐릭터)

제7조(캐릭터) 캐릭터는 군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고지 및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등)

제8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등) 
①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 및 응용시스템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10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 브랜드사업과 브랜드 인증사업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郡)이 후원ㆍ행사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기록관리)

제14조(기록관리) 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천군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 접수ㆍ처리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15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5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연천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연천군협의회, 연천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연천군지부 및 하부조직과 그 읍ㆍ면 새마을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새마을·교육·및·국내외·연수·훈련경비 
4. ·그·밖에·새마을회원의·사기진작을·위해·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또는·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연천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영유아에게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로 한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시기가 도래하였을 것

## 제3조(지원 선택예방접종)

제3조(지원 선택예방접종) 군이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수막구균성 수막염으로 한다.

##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고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아기수첩

## 제5조(접종비용 지원)

제5조(접종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14〉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 
4.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 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연천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②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탈루·은닉한 지방세(통보된 국세를 포함한다)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방법)

제4조(대상자 선정 및 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선정한다. 
②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성실납세자는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③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인증서를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자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제1호에 따른 지원 
나.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할 수 있다. 
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라. 군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금융우대 지원을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제공할 수 있다. 
② 성실납세자증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23 / 시행일자: 2014-10-23

# 연천군 소규모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보조 또는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논·밭두렁 등 농업 생산시설 복구비
2.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와 축산업 생산시설 복구비
3. 한해대책의 경우 양수기 구입비, 양수용 펌프와 관정 시설비

## 제3조(지원기준 및 방법)

제3조(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의 기준은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농가당 지원 최고한도액 및 보조율은 해당 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정도, 영농규모, 생활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7조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4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제4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의 정밀조사·보고)

제5조(피해의 정밀조사·보고) ① 읍·면장은 농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지원 대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제7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해복구비 등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업재해복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규모 농업 재해조사에 관한 사항
2.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 및 농가당 최고 지원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소규모 자영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소규모자영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계획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2. 지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지원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자영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규모자영업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24. 7. 4〉 
1. 군의원, 유관기관, 금융기관 임·직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위촉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관계기관 또는 대표성 있는 관계자가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2. 지원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연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또는 연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연천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연천군 또는 연천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8. 12. 18]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삭제〈2018. 12. 18〉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만원 이내(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 이내 
②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4 / 시행일자: 2017-01-01

# 연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하천수 사용료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이나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료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7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납부통지)

제9조(납부통지) 점용료등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그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부과ㆍ징수)

제10조(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한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연천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26 / 시행일자: 9999-12-31

#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시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6〕

##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삭제〔2010. 4. 26〕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원상복구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기타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 제3조(지원경비)

제3조(지원경비)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등)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 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
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주민 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의하되,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은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월 이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협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납부기한은 협약서 체결기한으로 한다.

## 제7조(손괴자부담금 징수)

제7조(손괴자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 손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1.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원인자 확인서
2. 현장위치도 및 손괴 상세도
3. 피해물증·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
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도서
② 삭제〔2010. 4. 26〕

## 제8조(공사시행)

제8조(공사시행)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 26〕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 제9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9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삭제〔2010. 4. 26〕
② 삭제〔2010. 4. 26〕
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자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과오납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 수도급수조례」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