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6-01-01

#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7.7.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③ 위원은 시본청의 각 국장, 예산재정과장 및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9.28.>
⑤ 위원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1.18., 2025.11.5.> <시행일: 2026.1.1.>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치단체장의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6.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6.5.>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회 통합운영)

제7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제2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반기별 연 2회 점검
2. 수시점검: 필요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대상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하며, 그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발주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추정가격 4억원 초과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전문공사
다. 추정가격 1.6억원 초과 전기·통신·소방 등 그 밖의 공사
2. 민간건설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민간 공동주택 공사 현장(100세대 이상)
나. MOU체결기업 및 보조금 지원대상 민간건설 공사 현장
다. 나목을 제외한 연면적 2,000㎡이상 민간건설 공사 현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건설업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제3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

제3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 
① 조례 제3조제6항 및 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구미시 포상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포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조례 제12조제6호에 따라 구미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와 지역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구미시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협약의 체결)

제3조(협약의 체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대학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공통의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대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장과 공동으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대학협력 사업)

제5조(대학협력 사업)  
① 시장은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사업 
2. 지역사회의 산업ㆍ경제ㆍ문화ㆍ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사업 
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의 공동 활용 사업 
4. 지역 학생 및 시민의 견문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대학의 장과 상호 협의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0.>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구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미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 담당주사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4-01-01

#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미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구미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등)

제7조(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민단체의 요건)

제11조(시민단체의 요건)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함 
3. 자체적으로 근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함 
② 제1항 각 호 외의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 제13조(필요경비의 지원)

제13조(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구역이 포함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제4조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영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7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 10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으로서 민간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4. “공공구매”란 공공기관에서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2. 구미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 생산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공사(실내건축, 냉난방, 통신, 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구미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미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서장 및 계약부서 부서장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팀장
2. 시 계약부서 업무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사업 관련 부서 팀장

##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서점 요건)

제2조(지역서점 요건) 
①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6.5.6.>
1. 구미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2. 구미시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점
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서점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② 유통사, 도매업,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인화 서점 등은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에 대하여 활성화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6.>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사업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활성화 추진 사업)

제5조(활성화 추진 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6.>
1.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사업
2.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단,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서점에 대해 우선순위를 둔다)
3.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4. 구미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5.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독서 관련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6.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7.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사업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리한다. <개정 1998.10.10., 2018.12.31.> 
  1. 시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의 과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실.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5. 출장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6.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다만,선산보건소는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7.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8.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다만,과장이 없는 사업소는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6급공무원이 없는 사업소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9.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읍.면에 있어서는 서무업무담당 주사가,동에 있어서는 주무기능을 담당하는 주사가 대리한다. 다만,동의 주무기능을 담당하는 주사가 없을 경우에는 서무업무담당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삭제 1998.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03.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26>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구미시 진학ㆍ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학ㆍ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학ㆍ진로교육”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학ㆍ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학교육, 진학상담, 진학ㆍ진로정보 제공, 진로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진학ㆍ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학ㆍ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학ㆍ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학ㆍ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학ㆍ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학ㆍ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진학ㆍ진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진학ㆍ진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 진학ㆍ진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학ㆍ진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학ㆍ진로교육 및 상담, 진학ㆍ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진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진학ㆍ진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시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운영현황 점검)

제5조(운영현황 점검)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제6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