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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3)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9.1.3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2017. 9. 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30)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 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개정 2009.1.30)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개정 2009.1.30)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1.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장애인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 직무)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을,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2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위원 중 관계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 2015.9.25., 2016.2.19.>

## 제3조(안건심의)

제3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의뢰서를 제출한다. 
② 안건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에 관련되는 실·과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기록 보존을 위하여 심의대장과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실·과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15.10.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계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 8. 16)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신설 2015.10.2.)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2015.10.2.>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담당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3.2.>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7.11.17. 2021.9.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

## 제2조(설치 및 대행)

제2조(설치 및 대행) 
①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3, 2015.5.15.>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5.5.15., 개정 2021.7.2.>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③ 삭제<2015.5.1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담당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5.15.>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개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및 대행)

제2조(기능 및 대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7.2.>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심의안건은 합의하여 의결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분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분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4.7.5.>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0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의2(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7.5.>] 
  1. 삭제 <2024.7.5.> 
2. 삭제 <2024.7.5.> 
3. 삭제 <2024.7.5.> 
4. 삭제 <2024.7.5.> 
5. 삭제 <2024.7.5.>

##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정산보고 등)

제4조(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3.3.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에게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개정 2020.7.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동 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건의할 수 있다. 
  1. 동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2.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ㆍ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 
3.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단순 사례관리 (복지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계ㆍ지원 등) 
4. 지역 공동 협력사업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협의 및 건의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의 처리 및 봉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②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동의 관할 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27.> 
1.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자원을 제공하거나 발굴ㆍ연계가 가능한 사람 
2.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관계자 
3.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종교계,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및 개인과 단체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삭제 2023.3.3.>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동 복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 <신설 2015.11.27.> 
④ 동 보장협의체는 해당 지역 구의회 의원을 자문ㆍ조언의 역할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대상자의 접근성 향상 및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동 지역특성에 맞는 동 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1.27.> 
⑥ 구청장은 복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보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1.2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동 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동 보장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직무)

제8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보장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신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은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시급성이 필요한 사례관리는 관련 위원 중심으로 수시 개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장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고 추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동 보장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2명으로 하고, 당연직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무관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서기는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 직원 중 1명이 된다. <개정 2023.3.3.>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한다. 
③ 서기는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구청장은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동 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여건에 따라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동 보장협의체의 의결로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제4조의 기준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행정·재정 등의 지원)

제7조(행정·재정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재정 지원이나 보조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제6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 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각 군·구,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계양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신체, 생명, 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계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인천계양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ㆍ아동 또는 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 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계양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 · 단체별 실무과장급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2.>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제1102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의2(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1.7.2.]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 제13조(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3조(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설치 후 3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지원 등)

제14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실종”이란 장애인이 약취·유인, 유기·사고·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5.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이란 경찰서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 
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재발 방지 사업 
4. 지역사회 내 민간 복지자원 발굴,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의결에 관여한(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무관이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수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제2조(지하수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관리·운영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실시
4.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 지하수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
3. 재무관: 지하수 업무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
5. 채권관리관: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
6. 부채관리원: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
7.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8.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업무담당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자
10. 물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 제6조(특별회계의 준용)

제6조(특별회계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