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3-27

#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지원대상자)

제3조(통합지원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란 강릉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 제5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제5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등 지원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개인별 지원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통합지원회의)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본청 안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한다.
③ 협의체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④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를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계획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돌봄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8 / 시행일자: 2018-03-28

#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9.23, 2012.09.26, 2018.3.28.>

## 제2조(자금융자추천)

제2조(자금융자추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 2009.07.01, 2012.09.26, 2014.10.08>

## 제3조(대상자의 선정 등)

제3조(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추천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추천대상자의 선정기준, 융자추천심의 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09.26.]

## 제4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4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중소기업에 추천하는 융자금 추천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업종별로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1. 수출기업, 이전기업 등: 1개업체 5억원 이내
2.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등: 1개업체 1억원 이내 <개정 2014.10.08>

[전문개정 2012.09.26.]

##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9.07.01>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업운영이 불건실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융자추천 제외)

제6조(융자추천 제외)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3.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5.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6. 이차보전 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7. 지방세 등 체납업체

[전문개정 2012.09.26.]

##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07.01>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7.01, 2012.09.26>
[본조제목개정 2012.09.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제12조에서 이동 2018.3.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8.3.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0.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3.28.>

## 제12조

제12조 <제8조로 이동 2018.3.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강릉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료 비율)

제2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비용

##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강릉시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강릉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시설의 설치신고)

제3조(시설의 설치신고)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2.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가정위탁·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학교장 추천을 포함한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4.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 제7조(사업비의 환수)

제7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0.1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7.10.11.>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신설 2017.10.11.>
5. 관련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10.11.>

## 제8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강릉시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1. 부시장 및 아동 업무 담당국장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센터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해임 및 해촉)

제11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4.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제4조(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사용 촉진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추진주체 및 참여업체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3>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출장·그 밖의 사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시장은 부시장이 대리
2. 부시장은 직제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
3. 국·소·원장은 직제순위에 따른 관·과장이 대리 <개정 2015.06.24, 2020.7.10.>
4. 관·과장·사업소장은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 <개정 2015.06.24, 2025.10.1.>
5. 읍·면·동장은 부읍장ㆍ부면장ㆍ총무팀장이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ㆍ총무팀장은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개정 2025.10.1.>
6. 팀장직제가 없는 실·과·사업소에서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01.12］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1.01.12>
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과장·사업소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1.01.12, 2015.06.24,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1.01.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강릉시(「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릉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와 「강릉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 교육은 강릉시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상담ㆍ신고센터 운영 등)

제6조(상담ㆍ신고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ㆍ신고 업무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ㆍ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조사 및 지원 등)

제7조(조사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을 말한다.
2. “진폐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
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강릉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의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
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진폐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일탈을 막고 지역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강릉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릉시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지역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업승계 농업인은 지역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창업·경영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
3.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견학·컨설팅사업
3. 전문인력 육성사업
4.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강릉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7조(지원제한 등)

제7조(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강릉시 청원경찰등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등
다.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라. 출자·출연기관등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와 어떠한 부패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설문조사 등)

제8조(설문조사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8 / 시행일자: 2021-09-08

#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과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18.12.27.>

## 제2조(시설물 등의 범위)

제2조(시설물 등의 범위)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9.23, 2018.12.27.>
1.  기본시설 : 대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 <개정 2018.12.27.>
2.  부대시설 :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조명시설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시설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시설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한다. <단서삭제 2018.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매 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사용자가 시설물을 1회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사용 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시장이 주최ㆍ후원하는 시정설명회, 시 교향악단연주회 및 음악회, 각종 공연, 문화ㆍ예술ㆍ청소년부문 등 문화예술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세미나, 토론회, 지역개발사업설명회 등
②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예술부문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 행사, 음악회, 교양강좌 등 시장이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인 음향, 냉ㆍ난방, 조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조례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물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의 중단 등)

제8조(사용의 중단 등) 
①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중단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강릉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09.23>

##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5조제6호의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8.>
1.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5.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우
6.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09.23,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