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공무원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연·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신고자”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7.> 
3.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3조(부패방지 활동 등)

제3조(부패방지 활동 등)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의 부패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패방지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개발 및 추진 
3.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개선 
4.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패방지 활동

## 제4조(시민운동 전개 등)

제4조(시민운동 전개 등) 시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향상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패방지·청렴 직장 만들기 운동 
2. 부패방지·청렴 유공자 발굴 포상 
3. 부패방지·청렴 시민강좌 개설 
4. 시민청구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신고제 도입 
5. 그 밖에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 제5조(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 행위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 <개정 2024.3.27., 2025.6.11.>

##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등과 시민은 시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후 3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3.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시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 등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신변보호)

제10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보복행위 방지)

제11조(보복행위 방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릉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3. 그 밖에 시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장 등의 이유로 다른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금의 지급제외)

제15조(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6. 감사부서 및 공직윤리업무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7. 동일한 신고사항으로 다른 기관의 포상금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6조(포상금 환수)

제16조(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