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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적절한 초기 치매관리를 통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이란 도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치매 극복과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치매관리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 목표 및 계획
2.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 운영 및 지원 계획
3. 제7조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증치매노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치매관리법」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의 치매 극복과 그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
2.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ㆍ조사
3.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소외ㆍ단절된 가구에 대한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4.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외의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24. 12. 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12539;시행해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8231;시행) 도지사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등”이라 한다)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예방계획을 수립&#8231;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고독사등 발생 예방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개정 2024. 12. 30.>
2. 고독사등 발생 예방 정책의 추진체계 <개정 2024. 12. 30.>
3. 고독사등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개정 2024. 12. 30.>
4. 고독사 등 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개정 2024. 12. 30.>
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 및 지원방안 <신설 2024. 12. 30.>
6. 고독사 등 발생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 <개정 2024. 12. 30.>
7. 그 밖에 고독사 등 발생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등 발생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 연도별 예방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의 사회적 고립도, 건강 및 경제상태 등 종합평가
2. 고독사등에 관한 지원 정책 수립
3. 고독사등 위험 정도에 따른 지원방안 제시
③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나이, 장애여부ㆍ유형, 거주형태를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등에 관한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개정 2024. 12. 30.>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4. 12. 30.>]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발견 <신설 2024. 12. 30.>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개정 2024. 12. 30.>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5. 방문간호 및 요양서비스 <개정 2024. 12. 30.>
6.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등 발생 예방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4. 12.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또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협력 및 협조 요청 등)

제5조(협력 및 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고용 확대)

제6조(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사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성별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사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동포(이하 “고려인동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5. 이중언어교사를 통한 교육사업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자조모임 설립 지원
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
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10.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11. 의료지원 사업
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거주지 환경 또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고려인 주민이 없도록 방문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상담 등
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알선
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및 통역·번역 지원
7. 도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충청남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명예도민)

제11조(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개정 2013.09.25.>
2. "농어촌"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도내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09.2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또는 이웃 마을과 연계한 모임을 결성하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여러 명의 고령 농어업인(이하 "고령농어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3.09.25.>

##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휴농지, 산지, 어장 등을 활용한 농수산업의 소득증대사업<개정 2013.09.25.>
2. 마을 및 어장의 환경개선사업
3. 마을의 주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
4. 농어촌 관광사업<개정 2013.09.2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농어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고령농어업인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하며, 건강 여건과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연간 1명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심의)

제6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제16조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09.25.>

## 제7조(감독 및 평가)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는 시장ㆍ군수가 담당한다.
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고령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개정 2013.09.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교통사고 현황 
3. 이동 실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지급 신청일에 충청남도민이어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재정지원 등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성격의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지이양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은퇴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였으나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농업경영체 자격을 상실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농지이양”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은퇴할 목적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충청남도민인 고령은퇴농업인으로 한다. 
2. 고령은퇴농업인은 소유 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의 농지를 모두 이양하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은퇴농업인에게 농지이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하여 이양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우량농지 비율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고령은퇴농업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농지이양 후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은퇴농업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5개년 계획에 고령친화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시장 확대, 연구·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고령친화제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보호
5.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6.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7.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8.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6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게 자문을 청할 수 있다. 
  1. 도가 당사자인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서, 소송서면, 이의신청 등 주요서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적용과 해석 등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도지사는 도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개업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고문변호사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등을 통하여 공개로 모집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조회를 하고,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등)

제5조(해촉 등)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자문을 기피하거나 자문 실적이 부진 또는 불성실한 경우 <개정 2023. 8. 10.> 
3. 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개정 2023. 8. 10.> 
4. 질병 등 그 밖의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3. 8. 10.> 
② 고문변호사가 해촉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 제6조(고문변호사)

제6조(고문변호사)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의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도지사의 소송수행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행위 
2. 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4.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5. 그 밖에 도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③ 고문변호사는 도지사의 소송수행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도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 여부 
2.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활동사항 
3. 민간사업자, 각종 협회, 이해단체 등 재직 시 활동사항 
4. 민간에서 관리·운영한 사업체 
5. 그 밖의 영리행위 현황 등

## 제7조(자문 등 절차)

제7조(자문 등 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경우에는 정책기획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신청한 후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8조(자문실적 관리 등)

제8조(자문실적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자문을 신청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을 기록하고 월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정책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을 정리하여 도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운영현황, 소송대리인 선임 및 그 비용 등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0., 2023. 8. 10.> 
② 수당은 청구에 따라 다음 달 초순에 지급한다. <개정 2018. 4.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4. “적용권고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도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 <개정 2023. 8. 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21.12.30.] <개정 2023. 8. 10.>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용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8. 10.>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도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1.12.30.> 
② 삭제 <2015.9.30.> 
③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12.30.> , <개정 2023. 8. 10.>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개정 2020.4.1.>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도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적용권고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권고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1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용우수기업”이란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고용안정”이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고용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2.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파악
3.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용우수기업 인증)

제5조(고용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패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은 인증패를 수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6조(인증의 취소)

제6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을 횡령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고용우수기업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도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홍보,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개정 2020.4.1.>
2.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고용 우수기업 인증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도 산업경제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④ 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을 도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 과장, 도 중소기업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용 창출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고용 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