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개정, 2000. 2. 1>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0. 2. 1> <개정, 2007. 5.25, 2021.12.31> 
② 구청장, 부구청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0. 2. 1, 2021.12.31, 2025. 5. 15.>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 7. 1, 1999. 1.20>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 7. 1, 1999. 1.20>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서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9. 1.20, 2006.12.15, 2008.12.31, 2017.12.29.> 
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0. 2. 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개정, 1999. 1.20>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12.31, 2025. 5.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0. 2. 1, 202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6.>

## 제6조(고충상담의 신청)

제6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26.>
② 삭제 <2025.12.26.>

##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괴롭힘 실태조사)

제12조(괴롭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허위신고)

제14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5.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제공 
7.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진로교육 관련 전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대책의 시행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대·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제6조(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관련된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1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23.>

[제목개정 2015.9.23]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2023. 6. 1., 2026. 3. 1.>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삭제 <2022.11.10>
나. 삭제 <2022.11.10>
다. 삭제 <2022.11.10>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11.8]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8, 2022.11.10>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9. 11. 8., 2023. 6. 1.>
③ 삭제 <2023. 6. 1.>
④ 제4조제2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9.11.8> <개정 2023. 6. 1.>
⑤ 사망위로금 및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1.>

[제목개정 2019.11.8]

## 제6조

제6조 삭제 <2026. 3.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보장급여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 및 실직, 소득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단,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업 담당 공무원 및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8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 제10조(포상금 환수)

제10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11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3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행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 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조치 등)

제7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와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이하 “청년공간”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청년커뮤니티 복합공간 광안 엑스투지
2.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07번길 1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공간의 기능)

제5조(청년공간의 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참여·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2.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재정 지원
4. 창작, 전시, 공연 등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5. 그 밖에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신청 등)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신청 등) 
① 청년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에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청년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공간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자에게 우선 허가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청년공간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행일: 2025. 9. 1.] 제8조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2025. 9. 1.] 제9조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년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청년공간의 사정으로 청년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결정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9. 1.] 제10조

## 제11조(청년공간의 사용제한 등)

제11조(청년공간의 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조에 따른 목적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4. 청년공간의 유지·보수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청년공간 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공간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
1. “계약”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물품구매·공사·용역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발주·감독·교부업무를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삭제 <2021.11.1>

## 제3조(청렴의 의무)

제3조(청렴의 의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구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②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소속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관계공무원
2. 구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11.1]

##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의 제출)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의 제출)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찰서를 제출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제4조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는 매년 최초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 별지 제2호서식 청렴이행 서약서(보조금 대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③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청렴이행 서약서(공무원)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21.11.1>
1.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담당 회계공무원: 업무 보직일
2. 제1호 외의 관계공무원: 계약 요청 시 또는 보조금 최초 교부 시

[제목개정 2021.11.1]

## 제6조(청렴도 설문 등)

제6조(청렴도 설문 등) 기획감사실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 등을 실시하여 청렴서약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 제7조(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감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13, 2021.11.1>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청렴이행 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21.11.1>

## 제8조(제도안내)

제8조(제도안내) 관계공무원은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업체 및 보조금을 받는 자에게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방법)

제2조(관리방법)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필요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등)

제3조(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등)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공용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의원 차량
3. 공무수행을 위하여 방문한 타 기관 공무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5. 구정관련 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6. 청사관리 용역업체 업무용차량 및 행정지원 차량

##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 이용 및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차량 출차 시에 사전 무인정산기 및 출구에서 정산한다.

## 제6조(주차장 수입관리)

제6조(주차장 수입관리) 관리자는 당일 현금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 업무 개시 후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 후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미출차 및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제7조(미출차 및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① 무료개방시간 이후 관리자는 미출차 차량에 대하여 다음날 09:00부터 출차 시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주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차량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③ 차량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실시하는 부제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적재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5.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무료개방시간 이용 주차차량은 다음날 08:00까지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 부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5.16>

##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2014.5.16>

##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18.> 
2.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2.6.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25 / 시행일자: 2024-11-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4.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구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8. 그 밖에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