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의회 진정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이라 함은 의회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

## 제3조(진정처리부)

제3조(진정처리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진정처리부를 작성·비치한다.

## 제4조(접수)

제4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은 사무과장이 접수한다.
② 구두에 의한 진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두 진정접수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③ 자치입법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이하 "자치입법진정"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치입법진정요지서를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의 전 위원에게 배부하고, 의령군 공보에 게재한다.
④ 접수된 진정이 특정한 지방의원지역선거구에 관련된 것이어서 해당지역 선거구의 지방의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요지서를 당해 지방의원에게 배부한다.
⑤ 진정의 접수시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 제5조(처리절차)

제5조(처리절차) 
① 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소관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을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진정관련 사항은 별도의 진정처리부에 기재한다.
2.당해 소관 전문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진정요지 및 검토보고서(자치입법 진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3.소관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진정내용의 활용)

제6조(진정내용의 활용) 자치입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의 내용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내용을 자치입법활동에 적극 참조·활용하도록 한다.

## 제7조(불수리사항)

제7조(불수리사항) 
① 사무과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재판에 간섭하는 것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것
3.의회의장 및 지방의원을 모독하는 것
4.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것
5.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사무과장은 진정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수리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동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8조(처리기간)

제8조(처리기간) 소관상임위원회는 진정이 회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회규정 및 집행기관의 민원사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의령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는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령군 외 거주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개정 2022.11.9.>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1.9.>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2.11.9.> 
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 
3.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에 앞장선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11.9.>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1.9.> 
  1. 각종 박람회,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2.11.9.> 
3. 관내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봉사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1.9.>

## 제8조(포상방법)

제8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2.11.9.>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제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인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치행정위원장 
2. 산업건설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9.>

## 제13조(포상대장 등재)

제13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30., 2021.12.22.> <일괄개정 2022.4.20.>

##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종전 제2조 삭제 2023.12.2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24.12.26., 2026.1.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2.27.], 
[본조신설 2023.12.27.]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30., 2023.1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30., 2023.12.27.>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종전 제5조 삭제 2023.12.27.],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7.], 
[본조신설 2023.12.2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30., 2017.10.10., 2023.12.27.>
[제목개정 2017.10.10., 2023.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의령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기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 형 : 무궁화 형태 
2. 중 앙 : “의회”자 <개정 2023.6.21.> 
3. 색 상 : 무궁화 및 “의회”자는 금색, 원 안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4. 표식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깃발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식 및 “의령군의회”자를 표시한다. 
3. 표식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의회기의 게양)

제4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의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② 의회기를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와 함께 게양 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5조(의회기의 관리)

제5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7조(배지 양식)

제7조(배지 양식)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본조 개정 2023.6.21.]

## 제8조(배지 교부)

제8조(배지 교부)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9조(배지 패용 요령)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의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2018.10.31., 2021.12.2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단장 및 과장급 <개정 2018.10.31., 2021.9.2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2009. 5.22., 2017.10.10.,2018.10.31., 2021.12.22.〉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담당관, 단장 및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18.10.31., 2021.9.29.〉 
5. 읍·면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의령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의령군의회 의회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령군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임기 중 사망한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의회사무과장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고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다만, 이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 
2.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결산 
3. 그 밖의 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모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은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로 구성하며, 의회사무과장이 집행위원장이 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총무ㆍ의식ㆍ재무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7조(장의기간 등)

제7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ㆍ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8조(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 범위에서 해당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9조(조기게양)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10-01

# 의령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27 / 시행일자: 2009-04-27

#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의령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의령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6.09.28., 2021.12.22.>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9.28., 2017.7.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의령군청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장례를 의령군청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청장”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2. “가족장”이란 군청장 외에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군청장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공직자로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의령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군청장 집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의령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중 군수가 지정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드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청장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7조(장례 비용)

제7조(장례 비용)  
① 군청장은 별표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3천만원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청장 대상이지만 유가족의 원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와 군청장 대상이 아니어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나 장례 집행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12-16 / 시행일자: 2003-12-16

# 의령군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 및 사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 소속 일차 관서장(과, 읍면장)을 말한다.

## 제5조(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 유명 작곡가인 이호섭의 명성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홍보 강화를 위한 이호섭가요제의 개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성가수”란 정식으로 앨범을 발표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을 말한다. 
2. “앨범”이란 여러 곡의 노래 또는 연주곡 따위를 하나로 묶어 만든 물건, 테이프, 레코드판, 시디, 파일 등을 말하며, 한두 곡의 노래를 모은 싱글앨범과,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음원을 판매하는 디지털싱글앨범을 포함한다.

## 제3조(주최 및 주관)

제3조(주최 및 주관) 이호섭가요제(이하“ 가요제” 라 한다)는 의령군이 주최·주관한다. 다만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 제4조(시기 및 장소)

제4조(시기 및 장소) 가요제 개최 시기는 매년 의병제전 기간 중으로 하고 장소는 의령군 관내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 및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 제5조(민간위탁)

제5조(민간위탁) 제3조에 따른 민간위탁 단체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가요제 개최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 제6조(참가자격)

제6조(참가자격) 가요제 참가자격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16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며 기성가수는 제외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 제7조(군수의 책무)

제7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가요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9.6.26.>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가요제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가요제 수상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문화예술분야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6.26.> 
② 심사위원회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예선은 3명 이하, 본선은 5명 이하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6.26.>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로 한다. <2019.6.26.> 
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예선 및 본선 당일 공개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위원이 심사 또는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상자 지원)

제11조(수상자 지원) 군수는 매년 가요제 대상 수상자에게 음반제작 및 홍보 비용을 지원하고, 이호섭작곡가(이하 "작곡가"라 한다)는 신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외 수상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6.09.28.> <개정 2019.6.26.>

## 제12조(저작권료 귀속)

제12조(저작권료 귀속) 매년 대상 수상자의 신곡 발표 이후 발생하는 작곡가의 저작권료는 군수와 작곡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재단법인 의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단법인 의령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의령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예능·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학습기자재의 구입 지원 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 
5.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6. 진로·진학 지원 등에 관한 사업 
7.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령군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파견)

제5조(파견) 군수는 재단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의령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장은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센터는 진주시 소호로 113에 둔다.
② 센터는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내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입주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5. 그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회의실, 강의실, 실험·실습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의제한)

제6조(사용의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및 그 반환은 별표에 따른다.

## 제8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8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시설의 관리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관리 위탁)

제9조(관리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적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활발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및 위치)

제2조(시설 및 위치) 일호광장 진주역은 역사(驛舍)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옛진주역사를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를 통해 철도 역사기록 전시 및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한 시설로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245-110(강남동)에 위치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전시관: 철도역사 기록 전시를 위한 상설 전시관
2. 기획전시실: 문화예술작품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     한 내용을 기획·전시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일호광장 진주역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옛 진주역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일호광장 진주역 내 기획 전시 공간 대관
3. 관광 안내 및 홍보
4. 그 밖에 일호광장 진주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개관 시간)

제4조(개관 시간) 
① 일호광장 진주역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하며, 관람객은 개관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일호광장 진주역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3. 설날 및 추석
4. 안전 점검이나 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일호광장 진주역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 제한 및 행위 제한)

제7조(관람 제한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일호광장 진주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흡연·음주·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대관허가)

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일호광장 진주역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기획전시실 대관
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4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어 연장 할 수 있다.

## 제9조(대관료)

제9조(대관료) 일호광장 진주역의 기획전시실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 제10조(대관허가 신청)

제10조(대관허가 신청) 
① 기획전시실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심사 결과 대관 목적이 대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신청 내용과 행사내용이 다른 경우
2. 대관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일호광장 진주역 기획전시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4조(관리 및 운영 위탁)

제14조(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일호광장 진주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호광장 진주역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이하 “수상레포츠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망경동 634번지 및 본성동 573-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포츠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수상레포츠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 
3. 그 밖에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수상레포츠센터 시설ㆍ기구)

제5조(수상레포츠센터 시설ㆍ기구) 수상레포츠센터의 시설ㆍ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포츠센터 사무실 
2. 나루터(제1나루터, 제2나루터) 
3. 진주시 소유의 수상레저기구

## 제6조(개관시간)

제6조(개관시간)  
① 수상레포츠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연장 운행할 경우 22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수상레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 추석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상레포츠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용자의 수상레저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중위생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4. 음주 등 수상레포츠센터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상레저기구를 혼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수상레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상레포츠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정산은 위탁계약에 따른다.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중복 감면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수상레포츠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수상레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레포츠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제15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①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체험 또는 강의와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비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이란 20세기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룬 진주 출신 창업 1세대들의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 의지와 자세, 인본주의, 인재제일주의, 사업보국, 우국애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정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가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가정신의 육성 및 지원)

제5조(기업가정신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기업가정신의 육성과 세계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기업가정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기업가정신 연구, 학술대회 등 운영 
4. 기업가정신 관광 인프라 구축 
5. 그 밖에 기업가정신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업가정신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ㆍ경상남도ㆍ진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가정신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업가정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가정신·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