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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8 / 시행일자: 2016-07-28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은평구의회 의장 
3. 관내 경찰서장 
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은평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비치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참여기관·단체장 등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제11조(행정지원 등)

제11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 2019.7.18.>
2. <삭제 2019.7.18.>
3. <삭제 2019.7.18.>
4. <삭제 2019.7.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8.]
1. <삭제 2019.7.18.>
2. <삭제 2019.7.18.>
3. <삭제 2019.7.18.>
4. <삭제 2019.7.18.>
5. <삭제 2019.7.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7.1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9.7.1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소속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이하 “갑질행위”라 한다)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갑질행위)

제4조(갑질행위) 갑질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미루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미루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행위자 
3. 갑질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1. 갑질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신고내용 자체로 명백히 거짓이거나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관리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가 확인된 경우 
2. 갑질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③ 구청장은 갑질피해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변호사,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처리현황을 보고한다.

## 제7조(실태조사 실시)

제7조(실태조사 실시)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사례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직장교육 의무화)

제8조(직장교육 의무화) 구청장은 갑질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9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구청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보복행위의 신고)

제10조(보복행위의 신고)  
① 신고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 구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구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보복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갑질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3. 4.23, 2024. 5. 2.)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기관장과 보조기관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 4.23, 2024. 5. 2.)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국의 순서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03. 4.23, 2010. 7. 1)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담당관·과·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개정 1995. 7. 6, 1998.10. 7, 2003. 4.23, 2010. 7. 1) 
4. (삭제 1998.10. 7)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관·과·동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1995. 7. 6, 1998.10. 7, 2003. 4.23) 
② 제3조 및 본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 4.23) 
④ 제1ㆍ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2003. 4.23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용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해야 하고,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5조(괴롭힘 금지 행위 등)

제5조(괴롭힘 금지 행위 등) 
① 직원은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괴롭힘 예방 교육)

제6조(괴롭힘 예방 교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 제7조(괴롭힘 상담)

제7조(괴롭힘 상담)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상담부서”라 한다)를 둬야 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중단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9조(피해자 보호 조치)

제9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10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제10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허위로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허위신고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유지)

제13조(비밀 유지)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제6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실시 대상 집합건물(이하 “감독대상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제7조(감독의 실시)

제7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감독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감독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상황 점검 등)

제7조(운영상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추진 등)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과 보장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 정보공유, 예방사업 등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세부 사업계획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과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제6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위기가구 발견 등 해당 사업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역량 강화)

제8조(역량 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촉진)

제9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 제10조(모니터링)

제10조(모니터링)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 지역복지 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한 민간인과 관계 기관 등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청한 경우
3.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

## 제12조(수행인력 안전 확보)

제12조(수행인력 안전 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의 보호)

제13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주거정책"이란 청년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제5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지표를 기준으로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청년주거사업)

제6조(청년주거사업)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주택 공급사업
2.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3. 청년가구의 임차료 보조사업
4.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5.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7.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년주거실태조사)

제7조(청년주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연구 등을 추진 시 제1항의 청년주거실태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교육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