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부천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매주 월요일 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A4 규격으로 하고 가로쓰기 한다.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6. 고시란 
7. 공고란 
8. 인사란 
9. 그 밖의 사항란

## 제5조(인사란 및 그 밖의 사항란)

제5조(인사란 및 그 밖의 사항란)  
① 인사란에는 시ㆍ구ㆍ동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6.20, 2020.6.1., 2023.12.26.> 
② 그 밖의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 
2. 그 밖에 시민 또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배부대상)

제7조(배부대상) 시보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한다.

## 제8조(전자시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8조(전자시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전자시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공문 대체)

제9조(공문 대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7 / 시행일자: 2025-11-01

#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삭제 <2024.5.13.>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 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20.6.1.>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0.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0.2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0.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11-01

#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8.8.>

## 제7조

제7조 삭제 <2025.8.8.>

## 제8조

제8조 삭제 <2025.8.8.>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부천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천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5.20.>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5.20.>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0.>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3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편집, 배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 제2조(명칭)

제2조 (명칭)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복사골부천”이라 한다. <개정 2023.12.26.>

## 제3조(규격 및 발행주기)

제3조(규격 및 발행주기) 
① 시정소식지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한다.
② 발행주기는 월 2회 발행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17.,2022.4.13.>

[전문개정 2011.06.13]

## 제4조(배부기준 등)

제4조 (배부기준 등) 시정소식지는 부천시민과 부천시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06.13.,2022.4.13.>

## 제5조(게재내용)

제5조 (게재내용) 국정ㆍ도정소식, 의회소식, 시정주요시책, 공지사항, 문화ㆍ예술 행사 및 그 밖에 시정정보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11.06.13>

[전문개정 2006.07.06]

## 제502조(시민참여 등)

제5조의2(시민참여 등) 외부원고(만화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구독자 확보를 위한 참여행사, 퀴즈, 설문조사 및 시민코너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기념품, 상품권 및 부천시 지역화폐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품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22.4.13.]

[제목개정 2023.12.26.]

## 제6조(편찬위원회)

제6조 (편찬위원회) 시정소식지 편찬을 위하여 부천시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7>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2.4.13.>
1. 시정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
2. 편집내용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발행주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3.>
4. 기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07.06.]

## 제8조(복사골부천 시민기자)

제8조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부천시장은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발굴,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 등을 위하여 복사골부천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06.07.06, 2015.4.16.]
[제목개정 2023.12.26.>

## 제9조

제9조 삭제<2022.4.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부천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제8조에 따라 부천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

## 제2조(구성 및 인원)

제2조(구성 및 인원)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시민기자(이하 “시민기자”라 한다)는 총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22.> 
② 삭제 <2021.10.18.>

## 제3조(선발 및 위촉)

제3조(선발 및 위촉)  
① 시민기자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17.,2021.10.18.,2023.11.22.> 
② 시민기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시에 주소 또는 직장이 있거나, 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으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1.10.18.,2023.06.26., 2023.11.22.> 
③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 및 면접 등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7.17.> 
④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3.11.22.> 
⑤ 시민기자 선발에 따른 모집,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7.17., 2021.10.18., 2023.11.22.> 
⑥ 시민기자에 대한 위촉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민기자 정례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3.11.22.> 
② 시민기자들의 시정이해도 제고 및 교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정현장 견학, 초청강연, 관외 견학 및 탐방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3.11.22.> 
③ 시장과의 간담회는 매년 1-2회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주요활동 및 의무)

제5조(주요활동 및 의무) 시민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23.11.22.> 
  1.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 
2. 월 1건 이상의 기사 제출(시 운영 인터넷 매체 포함) <개정 2015.7.17., 2021.10.18., 2023.11.22.> 
3. 주요 시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개정 2023.11.22.> 
4. 훈훈하고 생동감 넘치는 미담사례 발굴 및 취재 
5. 시정홍보 모니터 및 여론 수렴 
6.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시민기자를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 
  1. 삭제 <2021.10.18.> 
2. 연간 정례회의 일수 2분의 1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7.17., 2023.11.22.> 
3. 기사제출 실적이 월 1건 미만인 사람 <개정 2015.7.17., 2021.10.18., 2023.11.22.> 
4.  <삭제 2020.6.1.> 
5. 언론사에 등록된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15.7.17., 2021.10.18.> 
6.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15.7.17., 2023.11.22.> 
7. 그 밖에 시민기자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7.17., 2023.11.22.>

## 제7조(수당 및 편의제공)

제7조(수당 및 편의제공)  
① 시장은 시민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간담회 등의 출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3.11.22.> 
② 시는 시민기자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2015.7.17., 2023.11.22.> 
1. 시정 소식지의 복사골부천 시민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공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 
2. 취재활동 등에 필요한 명함 제공 
3.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시정홍보물 및 시정정보 제공 
4. 시 주관 각종 행사 초청 
5. 그 밖에 시정홍보 활동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의 제공 [제목개정 2015.7.17.]

## 제8조(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제8조(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① 시민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5.7.17., 2023.11.22.> 
② 실적평가는 기사제출 실적, 게재매체 실적, 회의 참석률, 그 밖에 시정홍보 활동, 시정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 결과 우수 활동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표창 및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6.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04.07., 2018.5.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0.05.24., 2018.5.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차선임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80.07.30, 1984.02.13, 1990.11.22, 1998.10.10>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사업단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1980.07.30, 1998.10.10, 2000.05.24., 2018.5.21.> 
④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하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05.24., 2018.5.21.> 
⑤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8.5.21.>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종전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2018.5.21.> 
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사항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18.5.21.>
<전문개정 2006.04.07>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04.30., 2018.5.21.>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5.21.>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6.04.07>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04.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시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21.]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부천시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8.5.21.>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개정 2015.12.30.>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1.12.26, 2014.07.01. 2015.12.30. 2016.6.13.> <전문개정 2018.5.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2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1.19, 2008.11.17> <개정 2017.12.29.>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물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기부식품등의 적재적소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해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부천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식품 소분업, 식품판매업을 말한다. 
5. "옥외영업"이란 관광호텔 승인부지 내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면적과 같은 층으로 연결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등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7.1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부천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6.7.11.>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사.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16.7.11.>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조건의 부여)

제5조(신고조건의 부여)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등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19.5.20., 2023.12.26.>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조치)

제7조(조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 제5조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옥외영업 등으로 소음ㆍ냄새 등 민원 발생 시 즉각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신고 처리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행정처분 등)

제7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