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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 2015.3.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원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2.1., 2015.3.31., 2021.5.4.>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3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5.4., 2025.12.17.>
2. 2명의 위원은 남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3.2.1., 2015.3.31., 2021.5.4.>
1. <삭 제>
2. <삭 제>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 의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2.1., 2015.3.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1995.2.23, 2007.4.11, 2013.2.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5.4.>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11.21, 2013.2.1., 2015.3.31.>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회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3.31.>

[본조신설 2013.2.1]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3.31.>
②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2.1., 2015.3.3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2.1., 2015.3.31.>

## 제402조(위원의 제척)

제4조의2(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본조신설 2015.3.3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3.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3.31.>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5.3.23, 2013.2.1., 2015.3.3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의 고발
③ 제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2.1., 2015.3.31.>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④ <삭 제 2015.3.31.>

## 제602조(의회 등에 보고)

제6조의2(의회 등에 보고) 위원회는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1.21><개정 2015.3.31.>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3.31.>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3.3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15.3.31.>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3.31.>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3.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 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2, 2006.12.28, 2007.12.28, 2009.1.30.,2015.8.7,2017.12.27., 2025.7.18.>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남원시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관리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2.10.2, 2006.12.28, 2007.12.28.,2015.8.7, 2017.12.27., 2025.7.18.>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남원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8.7.> 
②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남원시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 관광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11., 2025.4.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과 관광환경 관련 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12.18.>

##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2.11.>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11 / 시행일자: 2015-11-11

#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관광코스를 포함하여 여행일정표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제5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① 시장은 관광객이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알선한 여행사에 별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은 여행사별로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체류 일정으로 시 관광자원을 소재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해외 현지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한 경우에는 전체 홍보 지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원지역 모객상품 광고 문안이 전체 광고 문안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른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에 지급한다.

## 제6조(중ㆍ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

제6조(중ㆍ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 조례 제2조제9호의 중ㆍ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은 2명 1실 기준 10만원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조례 제8조에 따른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숙박시설(여관ㆍ모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숙박시설
2. 객실 3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전환하는 숙박시설

## 제8조(지원규모)

제8조(지원규모) 조례 제8조에 따른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남원시 지역관광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남원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3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지역인사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기록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협의회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절차)

제13조(지원절차)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4조(보고ㆍ검사 등)

제14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남원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통안전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7.> 
1.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9.12.11., 2025.4.14.> 
2. 행정복지국장 <개정 2019.12.11., 2025.4.14.> 
3. 안전건설국장 <개정 2025.4.14.> 
4. 도시과장 
5. 건설과장 
6. 교통과장 
7. 남원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 
8. 남원소방서 교통안전관련과장 
9.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10.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제2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2.18.>

## 제4조

제4조 <삭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교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내ㆍ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상호간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제5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국내ㆍ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의회 동의)

제8조(의회 동의)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교류 협력지원)

제10조(교류 협력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도시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ㆍ각급기관ㆍ학교ㆍ기업ㆍ사회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지역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시민(이 조례에서 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남원시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항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국어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항 
8. 그 밖의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어 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의 국어 발전 및 보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시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지역어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역어의 보존)

제7조(지역어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보존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2. 홍보물 제작 
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문해 취약 계층 및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제9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장병과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남원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남원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을 포함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시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뢰증진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사업 
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사업 
3.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 
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 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군장병, 민간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남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3>

##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02.3.23> <개정 2009.8.25, 2021.12.31.>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3.31.> 
2. 실장ㆍ국장ㆍ소장(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3.31.> 
3. 담당관, 과ㆍ소장(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담당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21, 2005.9.29., 2023.10.27., 2025.3.31.> 
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 주민생활팀장이,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 주민생활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21, 2000.12.30, 2007.12.2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이 경우 시장은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5. 9. 29> <개정 2003.3.4, 2009.8.25> 
1. 조직개편에 의한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 또는 의결된 자의 경우 
3. 삭제 <2010.4.27> 
② 읍·면 주민생활담당주사 및 동 주민생활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장이 당해 읍·면·동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1.21, 2000.12.30, 2003.3.4, 2007.12.28> 
③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실·과장이 실·과원중에서, 읍·면·동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11. 2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 3. 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남원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20.3.27.>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헌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시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확정 
3. 남원시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 
4. 헌장 공표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시 소속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