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제안"이란 내국인과 외국인 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 산하 공사ㆍ재단(이하 “공사ㆍ재단”이라 한다) 직원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행"이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시민제안,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7.11.>
1. 시민제안: 내국인과 외국인이 제출하는 제안
2. 공무원제안: 시 소속 공무원, 공사ㆍ재단 직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자유제안: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4. 지정제안: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7. 법령ㆍ지침ㆍ상급기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과 서식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8. 그 밖에 청주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 제6조(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 
① 내국인과 외국인 또는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 직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이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제안자가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ㆍ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제안의 접수)

제9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경우 제안의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10조(제안의 보완)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에서 창의성은 높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고, 보완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공동제안에 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시상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의 지급 금액
3.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4.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8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기획행정실장<개정 2015.7.8. 2018.8.24.>
2. 시의회 의원
3.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4. 시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그 밖의 위원회 등)

제12조(그 밖의 위원회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실무심사위원회, 시민검증단, 숙성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03. 25.)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제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한 제11조 및 제12조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ㆍ재단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1.>

## 제0조

제4장 제안의 심사

## 제14조(심사구분)

제14조(심사구분)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 제15조(심사기준 등)

제15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채택 여부의 결정)

제16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의견조회 등)

제17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

제18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 제19조(채택제안 시상 종류 및 수여대상)

제19조(채택제안 시상 종류 및 수여대상) 
① 채택 제안에 대한 시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부문
2. 제안실행부문
3. 예산절감부문
②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제안부문: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 한 자
2. 제안실행부문: 창안과제의 우수한 추진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직원 및 부서
3. 예산절감부문: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직원, 창의적 제안 또는 예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내국인과 외국인
③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세부 시상분야, 시상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채택 제안의 등급은 부문별로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⑥ 제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청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시상시기)

제20조(시상시기) 시상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안부문: 반기별(연 2회)
2. 제안실행부문: 연 1회
3. 예산절감부문: 연 1회

## 제21조(부상금의 지급)

제21조(부상금의 지급) 
① 창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으로,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직원의 경우 최고 3백만원으로 하며, 창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7.11.>
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③ 창안의 실시결과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시 및 공사ㆍ재단 부서에 대해서는 최고 2백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이나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 제23조(인사상 특전)

제23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때에는 그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진이나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창안의 실시 지연사유가 실시부서에 있을 때에는 창안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창안의 실시가 결정되었거나 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4조(그 밖의 보상)

제24조(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 등으로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권리의 승계

## 제25조(권리의 승계)

제25조(권리의 승계) 시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는 실용신안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등록권 등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 제26조(승계의 결정)

제26조(승계의 결정) 시장은 창안으로써 제25조에 따라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권리의 양도)

제27조(권리의 양도) 창안자가 제26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제28조(출원)

제28조(출원)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권리의 양도나 인계를 받았을 때에는 시장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 제29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9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8조에 따라 출원된 창안은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7장 창안의 사후관리

## 제30조(창안의 실시)

제30조(창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1조(관리기간)

제31조(관리기간) 시장은 창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행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제3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다.

## 제33조(실행의 권고)

제33조(실행의 권고) 시장은 창안이 다른 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4조(실행성과의 평가)

제34조(실행성과의 평가) 
① 창안을 실행하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행 기관 및 실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행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