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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5., 개정 2015.4.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015.4.9.>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015.4.9.>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개정 2021.4.9.>
4. 그 밖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2015.4.9., 2021.4.9.>
5. 삭제<2015.4.9.>
6. 삭제<2015.4.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의원, 사상구 국장·실장·단장·과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2.31, 2008.10.13, 2011.1.25., 2020.12.24., 2022.1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2.15>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4.9.>

## 제303조(위원의 해촉 등)

제3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본조 신설 2015.4.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사상구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9.2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12.15］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심의의견서 제출)

제9조(심의의견서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8. 1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7.>
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15.4.9.,2015.9.24., 2018. 12. 27.>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8. 12. 27.>

## 제5조(신청 및 급여대상자 결정)

제5조(신청 및 급여대상자 결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8. 12. 27.>
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급여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 12. 27.>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급여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급여대상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구청장은 매월 공단에서 통보받은 명단에 대하여 사망, 전출, 말소 및 가구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 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영아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아 
5.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앙기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3.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시책 
5.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 등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2. 출산축하용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이거나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산 영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은 출산 영아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매달 제1항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출산축하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축하금 외에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 조정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며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7.6.]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0. 6. 25. , 2024. 10. 10.>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7.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7.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7.6.>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4.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4.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4.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1.4.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4.9.>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4.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통시장을 말한다.
1. 모라전통시장
2. 복이 있는 덕포시장
3. 사상시장
4. 감전시장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제3조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
2. 골목형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상인회의 분담금을 구비 등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상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시장 현황
2. 사업 계획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주관ㆍ담당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ㆍ담당부서 지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공개 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구 정보공개 사무의 담당부서는 구 본청 부서, 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단, 보건소 및 동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직접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담당부서가 되고 나머지 부서는 지원부서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상 선임부서가 담당부서가 된다. 
④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보존부서의 장에게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ㆍ주기ㆍ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정보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전 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 회의)

제8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요청)

제9조(심의 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개방법)

제11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하는 매체기록의 사본을 공개할 때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사본의 매장마다 별표에 따른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대조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지도·상담·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여 응급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상담ㆍ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ㆍ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원
3. 정신건강 위기개입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4. 정신질환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건강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6. 자살예방사업
7.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사업
8.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진단·기획 및 자원 조정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센터의 운영위탁)

제6조(센터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이용제한)

제7조(센터의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8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
2.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서비스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서비스
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서비스 등

## 제9조(의료비 등의 지원)

제9조(의료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하여 심리상담ㆍ검사 등의 치료ㆍ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 및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3. “사상정원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즐기고, 주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필요한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조성 및 전시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을 활용한 자연학습, 행사
7. 정원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정원 전문인력 양성
8. 사상소식지, 언론 등을 활용한 정원 관련 홍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 공동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상정원사의 양성 등)

제6조(사상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사상정원사 양성을 위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사상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사상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상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상정원사의 활용 등)

제7조(사상정원사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사상정원사를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사상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사상정원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