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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가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제2조(과징금의 부과·징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징수)

제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징수) 군수는 영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감경대상)

제4조(감경대상) 군수는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제5조(감경기준)

제5조(감경기준) 
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감경 항목이 중복되면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6조(감경절차)

제6조(감경절차) 
① 군수는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려면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거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접수하면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검토서로 결정해야 하고, 감경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7조(감경제외대상)

제7조(감경제외대상) 
①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같은 사람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듭하여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경우
4.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은 법과 영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가평군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대상)

제2조(수상 대상)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는 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① 청소년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예 부문
2. 체육 부문
3. 효행 부문
4. 굳센 생활 부문
5. 자원봉사 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가평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 제4조(수상자 선정 기준)

제4조(수상자 선정 기준) 청소년상 수상 부문별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2. 체육 부문: 체육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군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3. 효행 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이웃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청소년
4. 굳센 생활 부문: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조손가정 자녀, 모ㆍ부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 청소년 등)
5. 자원봉사 부문: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재능기부, 환경보호 활동, 국제봉사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청소년상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 제6조(시상 시기)

제6조(시상 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추천 공고)

제7조(추천 공고) 군수는 매년 청소년상 추천 요강을 가평 소식지,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 제8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8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
3. 수상 부문 관련 부서장 및 청소년 관할 읍ㆍ면장
4. 청소년 주소지 읍ㆍ면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군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5. 청소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군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
④ 위원은 해당 연도의 청소년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명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최초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군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임시의장이 되어 주재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3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의 심사 시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수상자 결정)

제14조(수상자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15조(실비변상)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①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탁기관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시설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수·보수 및 안전점검, 자료의 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 수탁기관은 휴관일, 휴관기간, 휴관사유 등을 시설 누리집 및 게시판에 휴관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운영 신청)

제3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조제1항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사용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승인된 시설사용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사용신청의 경합(競合)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강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편성 및 운용)

제7조(예산편성 및 운용) ① 시설의 예산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편성하되, 군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수입금의 수납)

제8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 통장은 회계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의 원칙)

제9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사람과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

제11조(계약) 수탁기관은 계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 법령과 규정을 따른다.

## 제12조(재산·물품관리)

제12조(재산·물품관리) ① 수탁기관은 시설의 재산과 물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재산·물품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설 운영)

제13조(시설 운영) 수탁기관은 사용자의 안전에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 보호 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 운영)

제14조(사업 운영) ① 수탁기관은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청소년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설을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수탁기관은 시설의 기능, 유용성, 이용방법,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세부규정)

제16조(세부규정)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및 성과 평가 사항과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0 / 시행일자: 2021-01-20

# 가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0.>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5>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위원, 사회복무요원, 공무직근로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한 사람이 가평군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개정 2012.11.5> 
4. 같은 사람이 연 5건을 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21.1.20.>

##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필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20.> 
②  <삭제 2021.1.20.>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신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신고 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1.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로 한다. <개정 2011.1.10><개정 2020.12.23.>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0.12.23.]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3.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
[전면개정 2020.12.23.]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0>
1.청소년 선도와 건전생활의 지도 <개정 2020.12.23.>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와 지원 <개정 2020.12.23.>
3.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개정 2020.12.23.>
4.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개정 2020.12.23.>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개정 2020.12.23.>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삭제 2020.12.23.>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 제602조(지도위원의 해촉)

제6조의2(지도위원의 해촉) 지도위원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도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12.23.>

## 제7조(증표 발급)

제7조(증표 발급)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정하여진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0> <개정 2020.12.23.>

## 제8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 등의 지원과 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2.10.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가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③ 참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군수는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제안, 자체 기획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위촉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이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참여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그 밖에 구성과 운영 등 모든 사항은 참여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7일 이내에 참여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2조(의견 수렴)

제12조(의견 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참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 탐방·국제 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 군수는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칙)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23 / 시행일자: 2017-01-23

# 가평군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가평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0.11.15.>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15.>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0.11.15.>
1.「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0.11.15.>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개정 2017.1.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춘역 1979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춘역 1979 공원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청춘역 1979 공원의 설치 및 위치)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휴식ㆍ교육을 제공하고 가평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춘역 1979 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원의 위치는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65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공원의 이용제한)

제3조(공원의 이용제한) 군수는 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안내할 수 있다.
1. 고성방가하거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관람객을 방해하는 행위
2. 음주 및 흡연 행위
3.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행위
4.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5. 각종 행상 행위
6. 공원의 시설물을 오손ㆍ파괴ㆍ이전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공원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4조(변상책임)

제4조(변상책임) 공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 제5조(공원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제5조(공원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선정ㆍ개발ㆍ운영
2. 공원 내 건축물, 시설물 및 부지 등의 운영ㆍ관리
3. 공원 청소, 수목(전정, 방제, 비료 주기 등) 및 잔디 관리
② 수탁기관은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공원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공원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원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청문)

제6조(청문) 군수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제7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중단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ㆍ중단일부터 15일 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고,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 제8조(야외무대 사용료)

제8조(야외무대 사용료) ① 야외무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야외무대 사용료는 1일 기준 100,000원으로 한다.
③ 야외무대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야외무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2.>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라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할 경우의 이용권은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개정 2025.11.12.>

##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고지서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11.12.>
②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입금 납입 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개정 2025.11.12.>

## 제4조(수입금 회계처리)

제4조(수입금 회계처리)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징수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다음 날 가평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하고,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일의 다음날까지 가평군 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25.11.12.>
② 수입금의 수납 및 납입 등은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4.16.><개정 2023.3.8.>

## 제5조(회원권 발급)

제5조(회원권 발급)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설 스포츠교실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강사 배치 등 강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원가입 및 강습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원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지도강사료를 수강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가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평군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가평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신설 2025.9.24.>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9.24.>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5조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신설 2025.9.24.>
3.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9.24.>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9.24.>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9.24.>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5조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