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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법 제38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및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자립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사업
4. 신체적·정신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사업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
8.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립공원·도립공원·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유원지를 말한다. 
2. “편의시설물”이란 자연발생유원지 내 화장실, 주차장, 둘레길 등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원일,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  
① 시장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관광지등으로 개발되어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편의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방침 
2.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세부 추진사항 
3. 그 밖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행락철 발생 폐기물 처리 
2. 편의시설물 관리 
3.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계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나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써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내습 시 하천의 범람 (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 · 유실되거나 축대 ·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를 말한다.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 · 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를 말한다.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말한다.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을 말한다.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 · 낙석 · 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 · 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를 말한다.
2. 붕괴위험 비탈면보수 · 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를 말한다.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를 말한다.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전항에 대하여 직 · 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나주시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나주시가 자원순환 마을을 지정 운영함에 있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폐기물관리법」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자원순환마을”이란 주민공동체 구성을 통해 마을 내 폐기물· 에너지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마을 내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은 마을살이를 하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 속 자원순환 활동을 통하여 자원순환 마을을 발굴·관리·확산함으로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이하 “시”라 한다)의 자원순환 마을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기반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순환 도시를 목표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 마을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원순환 마을의 권리와 책무)

제5조(자원순환 마을의 권리와 책무)  
① 아동 및 청소년 등을 포함,  마을 주민 누구나 자원순환 마을 지원 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자원순환 마을 구성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시의 자원순환 환경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원순환 마을 구성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및 시범마을 조성 
2. 자원순환 교육활동 지원 및 관련 경진대회 
3. 그 밖에 자원순환 마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원순환 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자원순환 마을 지원)

제9조(자원순환 마을 지원)  
① 시장은 자원순환 마을을 위해 힘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원순환 마을이 지속되기 위해 물적 지원이나 보조금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나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4.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나.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다.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 
라.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활동 
마.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바. 그 밖에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5. “나주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나주시 읍ㆍ면ㆍ동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 신고한 연합대로서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5. 그 밖에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방범활동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등)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8-03 / 시행일자: 2009-08-03

#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센티브 제공)

제2조(인센티브 제공) 
①「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자전거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전거 관련 용품 및 자전거타기 홍보물(조끼, 유니폼, 깃발 등) 제공
2. 시민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개인용 자전거에 대해 부품 비용을 포함한 10,000
원 이하의 경정비(펑크, 튜브교체 등) 수리 비용 지원
3. 자전거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절차, 방법, 지급범위, 한도, 유효기간, 시기 등은 시
장이 적절하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자전거 대여소 운영)

제3조(자전거 대여소 운영)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대여소 운영 시간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2.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0:00
② 조례 제15조제4항에 의한 자전거 대여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하여
무료로 대여한다.

## 제4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단체 지원)

제4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단체 지원) 
① 조례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자
전거타기이용 시범기관·단체에 자전거 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단체 지정은 희망 기관·단체에서 나주시장에게 신청
하고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의 자전거기반시설 여건 및 기관장의 관심도 등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
이 지원할 수 있다.
1. 20대 미만의 자전거 지원
2. 자전거 보관대 설치 지원
④ 시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
한다.

## 제5조(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5조(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
여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계약
직 포함)
2. 매월 15일 이상 자택에서 직장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 (별지1호 서
식으로 확인)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액은 자전거 용품 구입비로 1명당 월 30,000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대상자에게 자전거 출·퇴근복(유니폼, 조끼)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특성과 나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범죄예방시설”이란 무인방범시설(비상벨, CCTV, 경보기 등), 가로(보안)등, 교통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나주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분야 사업 및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범죄예방시설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나주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나주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나주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계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나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 제4조(자치분권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자치분권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학계, 시민사회단체, 나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위촉의 해지)

제12조(위촉의 해지)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제16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예산의 지원)

제1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 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및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나주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자활사업 지원)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3. 자활사업을 위한 유·무형의 기능·설비·장비 보강과 구입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5. 시장이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
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포상과 지도·감독)

제7조(포상과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나주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나주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나주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관한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4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5조(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나주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 
2. 나주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 
② 시장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위로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

## 제6조(홍보활동)

제6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나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