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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구지회와 그 산하의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 목적 외의 용도로 공유재산 및 시설을 사용ㆍ수익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을 하였거나,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개발 지원 사업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6.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봉구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 취약지역 방범순찰활동
2. 교통질서 확립
3.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4. 응급환자 처리 및 인명구조
5. 환경오염 및 공해 감시
6.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
7. 다중운집 행사의 질서유지 지원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도봉구 해병대전우회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정산 및 평가)

제5조(정산 및 평가) 경비의 지원·정산 절차,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복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 확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
1. “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가장
바.  65세 이상 독거노인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투척용 소화기를 포함한다)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사용법 표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피난층 바닥으로부터 6m 이상 높이에 위치한 주택도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대상으로 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비용 지원)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설치방법)

제8조(설치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3.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⑥ 구청장은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 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책임)

제13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환수규정)

제14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2.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
3.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시상환금

## 제3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3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환경공무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환경공무관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환경공무관 업무 담당 팀장

## 제5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5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 수입의 품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 제6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6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제7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제7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다만,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4. 통장 사본

## 제8조(지출)

제8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해야 한다.

## 제9조(신상변동신고)

제9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졸업, 휴학, 중도퇴학,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0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해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해야 한다.

## 제11조(회계장부)

제11조(회계장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보전해야 한다. 이 경우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방학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2. 환경교육 관련 전시 및 전시물 해설 
3.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강의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환경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가.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임시 휴관일: 구청장이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환경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이용)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에 환경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설 없이 전시실을 관람하려는 경우에는 예약할 필요가 없다. 
1. 환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려는 개인 및 단체 
2. 환경교육센터의 전시실을 관람하며 강사의 해설을 들으려는 15명 이상의 단체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이용방법, 교육·전시 내용, 인터넷 예약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료 등)

제8조(입장료 등) 환경교육센터의 입장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비 및 재료비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제9조(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전시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3.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을 하는 행위 
4.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환경교육센터 안에서 영업하는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

## 제11조(교육 강사)

제11조(교육 강사)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교육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 강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구청장은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1.4.>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5 / 시행일자: 2019-09-05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

제3조(신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처리한 경우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5 / 시행일자: 2018-04-05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는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구는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유해인자” 란 환경호르몬 등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2. “안심환경” 이란 일상에서 환경유해인자 발생을 적절한 방법으로 예방하고 위해성을 최소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에서 구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종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환경유해인자 등 환경보건 및 환경보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계획의 시행)

제6조(계획의 시행) 구청장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교육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제8조(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구청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구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1.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을 위한 구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환경보건 시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8.>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충수용 급수설비, 질식소화포 등)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 <신설 2023. 11.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11. 2.>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운영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가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4. 8. 8.]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 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 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10.17>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6.11.>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08.10.17>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을 말한다.〈개정 93.3.17〉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 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하고 가로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이 여러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7, 2024. 6. 7.>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관리과장〈개정 95.6.29, 96.7.8〉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 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 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