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9.9.26]

## 제2조(여비 등 실비의 종류)

제2조(여비 등 실비의 종류)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선박운임,철도운임, 자동차운임)·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9.26> 
② 그 밖의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9.26>

## 제3조(여비 등 지급기준)

제3조(여비 등 지급기준)  
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2호 등급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5.14> 
② 그 밖의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 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③ 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 제4조(지급의 예외)

제4조(지급의 예외)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완주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완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완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30>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관리 등)

제7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25.12.18>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전문개정 2025.9.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민간차원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완주군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완주군 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 사항 
3. 군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종사하는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2. 전·현직 학계, 법조계, 행정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공청회 등)

제7조(공청회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나 세미나 등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수행 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2장 민간활동 지원

## 제12조(지원대상 등)

제12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완주ㆍ전주 통합에 대한 찬ㆍ반 활동 등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완주군에 소재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9.12>

## 제13조(지원범위)

제13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군 발전에 대한 홍보 및 참여활동 
2. 완주ㆍ전주 통합에 관한 찬ㆍ반 홍보 및 참여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4.9.12]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4.9.12>]

## 제14조(지원결정)

제14조(지원결정) 군수는 지원대상 민간단체가 제1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1. 사업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 
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 
3. 완주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제13조에서 이동<2024.9.12>]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2024.9.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산업단지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상수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21.5.24>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용수사용료·보조금·급수공사부담금·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그 밖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21.5.24>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오·폐수처리비용부담금·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하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그 밖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운영시간)

제3조(위치 및 운영시간)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 및 거점공간의 위치와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청년센터의 기능)

제4조(청년센터의 기능)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 제5조(청년센터 운영 등)

제5조(청년센터 운영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센터를 직영 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용대상 등)

제6조(사용대상 등) 
① 청년센터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센터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청년센터 및 거점 공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년센터 및 거점 공간 시설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사용 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청년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청년 또는 청년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완주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청년을 대상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지역주민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를 위반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안내, 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환승센터, 세계유산센터, 고도통합지원센터와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센터 및 센터에 부수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센터 및 부대시설의 이용, 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26-1번지 일원으로 하며, 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안내, 교육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2 및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일)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며,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관련된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추석, 설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센터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 제12조(시설 등 사용)

제12조(시설 등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및 홍보 등과 관련된 행사 등이 우선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 제13조(시설 사용료)

제13조(시설 사용료)  
①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료 면제)

제14조(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관련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익산시민의 취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익산시의 연령별, 대상별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주소는 익산시 인북로38길 1로 한다. 
③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 구인처 발굴 
3. 직업훈련교육,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취·창업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취·창업 지원과 관련한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 
5.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매칭 지원 
6.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과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여부ㆍ유형 등 시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지원)

제5조(시설지원)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 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운영)

제6조(위탁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을 일자리 지원 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인력 또는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때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8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제9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시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조직 등과의 일자리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17

#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과 익산 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3, 2024.05.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4.05.08.> 
  1.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이하"교육관"이라한다)" 이라  함은 민족의 얼이 담긴 익산기세배의 육성 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교육장을 말한다. 
2. "익산기세배" 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북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제25호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교육관은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52-17, 1038-4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익산기세배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 
2. 익산기세배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익산기세배 보존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사항 
4. 기타 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교육관의 이용대상은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 공연, 연구 발표자로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2023.04.14> 
② 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 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④ 교육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⑤ 삭제 <2021.8.13>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기세배 보존 육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교육관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동 부지내의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측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익산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익산시에 귀속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의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 관광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개정 2018.11.23> 
2. 지역 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018.11.23> 
4. 문화관광 자원의 보존과 육성 <2018.11.23> 
5. 국가, 도, 시에서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2018.11.23>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보조금 
2. 제1호 외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 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11.23>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신설 2018.11.23> 
③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문화 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개정 2018.11.23>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11.23>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3>

##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업무계획 등)

제14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도 또는 시의 문화·관광 시설 운영 또는 문화 관광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 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 제16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익산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익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의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 직원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사무실 임대료 
3. 그 밖에 단체운영경비(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고 사업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의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 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익산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21.06.30>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익산사랑 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재단의 구성)

제3조(재단의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3.08.09> 
②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3.08.09>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06.30> 
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1.06.30>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관내 학교·학술단체·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4.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30%이상을 선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출연금)

제7조(출연금)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 제8조(운영경비)

제8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8.09>

##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지도)

제12조(업무지도)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전반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3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4조(회계 등)

제14조(회계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개정 2013.08.09>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8.09>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08.09, 2021.06.30>

## 제15조(지급의 정지)

제15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1. 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불량할 때 
3.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