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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4 / 시행일자: 2020-05-04

#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고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경사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의 타당성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 및 정산)

제7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신청인의 의무)

제8조(신청인의 의무) 
① 신청인은 제6조에 따라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이미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조249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이하 "장애인 복지센터"라 한다)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5에 둔다. <개정 2019.7.1. 조2493><개정 2023. 10. 4. 조2831>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장애인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교육재활 및 진단 판정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재활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적응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 복지센터의 이용  대상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3>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장애인 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3>

## 제7조(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수탁 희망자를 모집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기준,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장애인 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센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필요시 지도ㆍ감독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중 재산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 조249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7.1. 조249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및 선정)

제3조(보험 가입 및 선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보험 보장기준)

제4조(보험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이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정한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 가입 공고)

제6조(보험 가입 공고) 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등)

제8조(보험금 지급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내용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③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과장, 복지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2023. 10. 4. 조2831>
1.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2.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20. 10. 12.>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16. 1. 28., 2020. 10. 12.>

[제목개정 2020. 10. 12.]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단,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심의를 거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거치 기간 중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 제6조(융자금 신청)

제6조(융자금 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인은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 제7조(융자심사)

제7조(융자심사) 
① 기금의 융자심사는 위원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상의 융자금 사용계획 및 신청인과  보증인의 자격·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융자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소집 또는 서면심사방법으로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관리에 필요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 5. 11.>
④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26. 5. 11.>

##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 관리기금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7호서식)】
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3.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4.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1.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 
2. 고성군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4조(단장의 임무)

제4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제5조(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단의 설치)

제6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고성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 재원조달, 행사운영 
2.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 
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4.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공연ㆍ전시 등을 포함한다)의 기획 및 운영 
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된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 
9. 문화ㆍ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10. 국가ㆍ경상남도 및 고성군이 위탁한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재단의 재산)

제5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시설운영,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업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검사 등)

제9조(보고, 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제10조(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된다.

## 제12조(입장료의 감경 등)

제12조(입장료의 감경 등)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경상남도고성공룡세계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제13조(보상금 등)

제13조(보상금 등)  
① 재단은 엑스포 현장입장권을 구입한 자 및 군의 숙박업소를 이용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입장료를 감경받은 군민은 제외한다. 
②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고성군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9. 조2414><개정 2024. 2. 19. 조286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8. 8. 9. 조2414>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고성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8. 8. 9. 조2414>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조2867>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 조241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신설 2024. 2. 19. 조2867>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 2. 19. 조2867>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장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조 218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대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사업 연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건 및 복지서비스 대책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장비 지원 
2. 방서ㆍ방한용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6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1 / 시행일자: 2019-02-01

#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한 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조1932, 2019.2.1. 조 245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9.2.1. 조 245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개정 2019.2.1. 조 2459>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0.8 조1932>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조사실시 등)

제5조(조사실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보험료 지원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조1932>
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조1932>

## 제6조(보험료 신청)

제6조(보험료 신청) 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조 2459>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대상자 확인 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공단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10.8 조1932>

## 제8조(보험료 지급)

제8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9.2.1. 조 2459>

## 제9조

제9조 삭제<2019.2.1. 조 2459>

## 제10조(지원예산 확보)

제10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9.2.1. 조 245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5 / 시행일자: 2020-01-01

#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고성군 저소득층의 구강 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의치보철 지원사업” 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의치”란 다음 각 호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1. 완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2. 부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③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①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이하 “시술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군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의치시술이 관내 시술기관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술기관에 의뢰한다.
④ 시술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의치시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 제7조(자격의 상실)

제7조(자격의 상실)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의치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의치보철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고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고성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거 및 교통 등 복지에 관한 사항
5. 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문화생활을 위한 관내 공연 및 영화 관람 장려에 관한 사항
7. 타 기관 연수, 민간ㆍ공공기관 방문 학습, 정책 현장 체험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