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인"이라 함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을 말한다.
2. "증인불출석"이라 함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되어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증언거부"라 함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의회에 출석하였으나 증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제5조(의견진술)

제5조(의견진술) 군수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과태료 처분)

제6조(과태료 처분) 
①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하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그 경우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제기 등)

제7조(이의제기 등)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3.3.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1.>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개정 2023.3.31>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7.>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다만, 회의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옹진군의회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
여 시행한다.

##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이행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별지서식)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의원 3명과 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은 당해의원 임기로 하며 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의회의원중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회행정담당이 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⑨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의장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사무과장 및 의회의원이 행
한다. 
② 제 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소속을 달리하는 기관포상추천)

제13조(소속을 달리하는 기관포상추천)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에 포상 추천할 때
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
장이 추천한다.

## 제14조(이중포상금지)

제14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상자의 등재)

제15조(포상대상자의 등재)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
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상자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2-04-30 / 시행일자: 1992-04-30

# 옹진군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옹진군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옹진군 의회의장 
2. 옹진군 의회사무과장(개정 1992. 4. 30)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배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옹진군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 2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ㆍ결산안, 청원, 진정서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옹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이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022. 1. 7. 일부개정)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22. 1. 7. 일부개정)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2022. 1. 7. 일부개정)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옹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2022. 1. 7. 일부개정 신설)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 및 관리인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1. 공공단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 관리인이란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을 말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2022. 1. 7. 일부개정)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12 / 시행일자: 2009-01-12

# 옹진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
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
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
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100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
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
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
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
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
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
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옹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의 능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2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 과, 소 및 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 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 된 때에는 전년도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군수는 옹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옹진군사무인계인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이나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나 물품과 구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23 / 시행일자: 2014-09-23

# 옹진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7>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14. 2. 7>

## 제3조(2014.9.23)

제3조 〈삭제〉(2014.9.23)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삭제)

제5조(삭제) (2001.2.26)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납세자) 각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개정 2014. 2. 7>
6.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포함) 각 1통<신설 2014. 2. 7>
7. 가족관계증명서 1통<신설 2014. 2. 7>
8.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부모) 각 1통<신설 2014. 2. 7>
9. 주민등록등본 1통<신설 2014. 2. 7>

## 제602조(지원자격)

제6조의2(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지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2014. 2. 7>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1의 선발방법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14. 2. 7>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이미 수업료 등을 납부하였거나 타 장학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 제7조에 의거 학금의 전부를 수학부주금으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 2. 7>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만, 영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의 관리)

제12조(장학생의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공무원임용 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류)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류) 장학금의 지급결과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
2.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 제14조(공무원 임용시험)

제14조(공무원 임용시험)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매년2월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본조신설 2014. 2. 7>

## 제15조(업무협약)

제15조(업무협약) 군수는 효율적인 장학생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선발시기.인원, 학교장 추천방법, 장학생 관리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2. 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4-16 / 시행일자: 1999-04-16

# 옹진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옹진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옹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분야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구성)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카누로 하며, 명칭은 옹진군청 카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관광문화과장이 되고 단원은 지도자(감독, 트레이너 겸 선수)와 선수로 구성하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해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임용)

제4조(임용) 
① 단원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단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 발굴·육성, 대회참가 및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자격요건)

제6조(자격요건) 
① 지도자 또는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실업팀 선수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2.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도자 또는 인천광역시카누연맹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우수선수”라 한다)은 우선 채용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 제7조(겸직금지 등)

제7조(겸직금지 등) 
① 단원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훈련)

제8조(훈련) 
①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 제9조(대회출전)

제9조(대회출전)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0조(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단원이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운영계획)

제11조(운영계획) 
①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 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은 사전에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단원의 면직)

제12조(단원의 면직)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단원을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선수단 정원의 증·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감원이 되었을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5.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제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7.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된 때

##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①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한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14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8-09 / 시행일자: 2013-08-09

#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결식 장소)

제2조(영결식 장소) 영결식은 군청광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직속기관, 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금)

제3조(지원금) 군청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4조(기타)

제4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 등 옹진군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옹진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옹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청장 대상)

제4조(군청장 대상) 군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 사망 공직자로 군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과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장례절차가 종료되면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군청장 대상여부 결정
2.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 가정의례준칙」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