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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생활실천운동 시책의 수립ㆍ시행 
2.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제도 개선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5. 건강생활실천운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발주 건설공사의 과정에서 수집·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에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나. 기타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
2. “건설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말한다.
3. “정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기타공사 및 건설용역(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공개”란 도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발주하거나 시·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발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한 건설공사 등에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공개 대상 정보)

제6조(공개 대상 정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한다)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의 모든 사항
2.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
3.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예산편성·심의·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5.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을 포함한다)
6. 감리·감독·검사(하자검사·준공검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7.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가 지급을 포함한다),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일괄입찰·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설계 도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발주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도 누리집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제8조(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건설공사 등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건설공사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도지사는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

삭제 <2024.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대행)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대행)  
① 전라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법 제60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대행을 의뢰한다. 
② 전라남도 건설공사 발주부서는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영 제9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적절한 품질관리 업무의 확인을 함께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품질검사 등의 수수료)

제4조(품질검사 등의 수수료)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92조제5항에 따라 사업소에 품질검사 또는 품질관리계획 등의 확인을 의뢰한 자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지정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검사의 수수료를 산출하고, 그 금액을 매년 전라남도 도보와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1. 사업소의 귀책사유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 
2.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의뢰자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100분의 50 반환 
3. 품질검사 등이 개시된 이후에 의뢰자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미반환

##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 발주부서에서 대행을 의뢰한 경우 
2.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소의 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6 / 시행일자: 2017-04-06

# 전라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 누리집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9. 28.)

## 제2조(회의)

제2조(회의) ①심의위원회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되, 회의 불참위원이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3.8.5., 2017. 9. 28.)
②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장도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8.5)

## 제3조(건설기술심의)

제3조(건설기술심의) ①조례 제9조 제4호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요청시 공사비 1,000억원이상 공사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발주청이 사전 검토하여 제출한다.
1.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입찰방법 심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 심의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한다. 단, 국토교통부의『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거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질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2013.8.5., 2017. 9. 28.)
2.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26, 2013.8.5)
②조례 제9조 제5호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조,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2. 26, 2013.8.5., 2017. 9. 28.)

## 제4조(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사 및 운영)

제4조(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사 및 운영) ①조례 제10조 제3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사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설계변경 사전심사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 제5조(심의의결서)

제5조(심의의결서) 조례 제13조의2 제1호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기본설계 심의 시 실시설계의 전부 또는 부분을 심의 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
3. “재심의” 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제6조(심의요청)

제6조(심의요청)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설계도서 2부를 심의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이 선임되면 설계도서 1부를 심의 요청한 자가 해당 심의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전심의수당 등)

제7조(사전심의수당 등) 건설기술의 사전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사전심의수당을 지급한다.
1.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실시설계 심의
가. 시설공사비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의 공사 : 1건당 20,000원이하
나. 시설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공사 :  1건당 30,000원이하
2.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사전 설계심의
가. 시설공사비 1,000억원 미만의 공사 : 1안건당 50,000원이하(개정 2013.8.5)
나. 시설공사비 1,000억원이상의 공사 : 1건당 70,000원이하
3.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사 : 1회당 20,000원이하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절주ㆍ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절주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주류 홍보 등을 위해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도민참여)

제7조(도민참여)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건축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라남도 우수 건축물 지정)

제5조(전라남도 우수 건축물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물을 매년 우수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 건축물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등 관계자에게 전라남도 우수 건축물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우수 건축물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3.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4. 시ㆍ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20 / 시행일자: 2013-02-20

# 전라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 제2조(자동차의 견인 및 관리)

제2조 (자동차의 견인 및 관리)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 이동 통지서에 의거 차량이동 상황을 통지하거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 제3조(견인자동차의 반환)

제3조 (견인자동차의 반환) 
①견인자동차의 반환시에는 법 제115조의2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등 소요비용 납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②자동차의 반환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 인수증을 받고 반환한다.

## 제4조(소요비용의 징수)

제4조 (소요비용의 징수)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전라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에 관한 시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도지사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장려 관련 행사
3.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6.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관·기업·단체 등 지원)

제6조(기관·기업·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 제2조(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제2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①시장·군수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수렴된 의견은 관련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시·군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를 거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대규모 행위 등의 인센티브 제공)

제3조 (대규모 행위 등의 인센티브 제공) 
①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 할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전라남도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경관상 후보추천)

제4조 (경관상 후보추천) 
①시장·군수는 조례 제15조에 의한 각 분야별   경관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 상을 수상한 자 또는 단체에게 일정액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상사실을 도정누리집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표지물(동판)을 제작하여 부착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제5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제5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조례 제28조제4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6, 2015.3.19)
1. 자연경관이 수려한 주변 지역에서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개정 2015.3.19)
2. 형질변경 규모가 20만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3.19)
3. 토석채취 규모가 30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3.19)
4. 전라남도 경관 관리·운영지침에서 심의·자문 대상사업으로 정한 사업(개정 2015.3.19)
5. 삭제(2015.3.19)
6. 삭제(2015.3.19)
7. 삭제(2015.3.19)
8. 삭제(2015.3.19)

## 제6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제6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신설 2013.4.26) 조례 제29조제2호에서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4.26)
1. 조례 제2조제7호의 대규모 행위(신설 2013.4.26)
2. 조례 제2조제8호의 개발행위(신설 2013.4.26)

## 제7조(안건제출)

제7조 (안건제출)(개정 2013.4.26) 
①조례 제27조 및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사전경관협의 및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별표 서식에 따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
② 제1항의 사전경관협의 신청서(별표 1)에는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수립도서와 경관 체크리스트(별지 1-1∼1-5) 등 서류를 제출하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별표 2)에는 별지 2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신설 2013.4.26) 위원회, 사이버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4.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및 호신설 2022. 12. 29.>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2.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시책 <개정 2024. 6. 13.> 
3.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개정 2024. 6. 13.> 
4. 그 밖에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13.>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경력 유지 지원사업)

제6조(경력 유지 지원사업)  <개정 2024. 6. 13.>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기업의 양성평등한 근로 환경 조성 
2. 일·생활 균형의 조직문화 조성 
3.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제도 활용에 대한 홍보 
4.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서비스 발굴 및 지원 
5. 경력 유지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법인 등 지원 
6. 그 밖에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직업교육훈련)

제7조(직업교육훈련)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지역특성과 인력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 
2. 경력보유여성등의 특성별 교육훈련 
3. 경력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게 적합한 전라남도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1. 육아 및 돌봄과 병행이 가능한 일자리 
2. 장기적·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 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이 진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직종을 발굴하여 전라남도 유망직종으로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 제10조(인턴취업지원)

제10조(인턴취업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과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6.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4.>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 제20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5. 11. 13.>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전라남도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2025.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3. 16., 개정 2024. 10. 24.)
8.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3. 16.)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2.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3.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5.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신설 2017. 3. 16.)
6. 경로당 급식·청소 도우미 지원 사업 (신설 2017. 9. 28.)
7. 경로당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개정 2024. 10. 24.>
8.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원 사업 <신설 2025. 11. 13.>
9.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신설 2025. 11. 13.>
10.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 3. 16., 2024. 10. 24., 2025. 11. 13.>
②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 제6조(삭제 2017. 3. 16.)

제6조(삭제 2017. 3. 16.) (삭제 2017. 3. 16.)

## 제7조(지원금의 중지)

제7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17. 3. 16.)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7.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경로식당 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운영자”란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급식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전라남도 경로식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식당 지정기준
2. 이용인원을 고려한 급식비 지원 기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개정 2024. 10. 24.>
2. 그 밖에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닌 노인 중 급식의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노인에게 경로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경로식당 운영 등)

제5조(경로식당 운영 등) 
① 경로식당은 주 1회 이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비의 실제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그 비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로식당 급식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대체식품 또는 밑반찬 배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경로식당 관리 등)

제6조(경로식당 관리 등) 
① 운영자는 급식 제공이 가능한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경로식당 운영 중 위생상태, 안전사항 등에 관한 지원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의 함양과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개정 2017. 12. 28.)
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의 양성
3.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의 토대 구축  (개정 2017. 12. 28.)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올바른 경제의식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6. 5. 14.>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개정 2017. 12. 28.)
4.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8.)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개정 2017. 12. 28.)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개정 2017. 12. 28.)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8.)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개정 2017. 12. 28.)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2. 2.8.)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8조(협의회의 설치)

제8조(협의회의 설치)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민·관·학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경제교육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12. 29.>
1. 중장기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개정 2017. 12. 28., 2026. 5. 14.>
2.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7. 12. 28.)
3.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 5. 14.>
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경제교육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902조

제9조의2 <삭제 2026. 5. 14.>

## 제903조

제9조의3 <삭제 2026. 5. 14.>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5. 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