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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와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문화생활”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활동 
나. 박물관, 전시시설 등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문화생활 관련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청소년의 문화향유가 증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저소득청소년이 각자 취향 등에 따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저소득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 지원사업 
2. 문화생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사업 
3. 문화생활 관련 교류 및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4. 문화생활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생활에 수반되는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문화생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저소득층 문화생활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및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라 관내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② 그 밖의 세부사항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충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② 충치 치료시 비급여 대상치아는 반드시 레진치료를 수반하여야 한다.

##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
4. 남동구 보건소장 <개정 2019. 6. 28.>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남동구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속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조직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무 배치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8.4.)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남동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제1호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2.8.4.)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2호에서 이동)
4.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 제4조(포상 등)

제4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2.8.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남동경찰서, 남동구에 소재한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03-31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육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도·생활예절실
2. 전통음식체험실
3. 전시실 및 자료실
4. 그 밖에 교육관 내 각종 부대시설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전시 및 편의시설 등의 관리·운영
3. 그 밖에 교육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교육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휴관일 등 공지)

제7조(휴관일 등 공지) 구청장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 대관)

제8조(시설 대관) 교육관의 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교육관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회·발표회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9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교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남동구민은 교육·체험프로그램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⑤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⑦ 이용료와 할인금액은 홈페이지 또는 교육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육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3. 이용자가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 공연단체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공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3조(관리·운영 및 위탁)

제13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교육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교육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교육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서류,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이용의 제한)

제15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교육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교육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육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 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수도법」제15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남동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계획수립·시행 등)

제5조(계획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 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와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 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구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심 내에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 복지의 증진)

제5조(구민 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제9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10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동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5.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5.9.)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구정현안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단, 중앙행정기관이나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4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사업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정책실명제의 평가 등)

제8조(정책실명제의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년도에 추진된 사업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사업부서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위원의 선정 등)

제2조(위원의 선정 등)  
①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신청과 개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11. 15.) 
2. 추천서 1부 (제3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④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서류 등을 심사하여 위원을 선정한다.

## 제3조(책임위원)

제3조(책임위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책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2021.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7. 12.>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2.>
2. 지역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방안 <개정 2019. 7. 12.>
3.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나 시책의 제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7. 12.>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2.>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2.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19. 7. 12.>
3. 여성지도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식견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4. 본청 각 국장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7. 12.>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ㆍ문화, 재정ㆍ경제, 복지ㆍ교육, 도시ㆍ환경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② 분과위원회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④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2.>
[제목변경 2019. 7. 12.]

## 제5조

제5조 삭제 <2019. 7. 1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 제7조

제7조 삭제 <2019. 7. 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7. 12.>

## 제9조(회의결과)

제9조(회의결과)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문 또는 건의 등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이 된다.
③ 삭제 <2019. 7. 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