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완주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13> 
2. “화재피해주민”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5.3.13>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재해구호법」 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안정 및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13>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5.3.1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3>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5.3.13> 
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개정 2025.3.13> 
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 
2. 반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3.13> 
③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 제7조(지급결정 등)

제7조(지급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화재피해주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하되, 화재피해주민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관계 기관 협력 지원)

제9조(관계 기관 협력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완주군민과 완주군 내의 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완주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완주군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및 사업장 
4. 그 밖에 군수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 제9조(컨설팅 지원)

제9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0.15., 2009.3.27, 2015.11.12>

## 제2조(융자대상업체)

제2조(융자대상업체)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의 융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완주군에 소재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10.10>
1. 제조업체
2. 계획입지(산업단지·농공단지·특화단지) 입주업체
3.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5. 완주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전문개정 2015.11.12]

## 제3조(자금융자신청)

제3조(자금융자신청) 제2조의 대상업체가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제4조(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제4조(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09.3.27, 2015.11.12>

[전문개정 1999.7.28]

[제목개정 2009.3.27]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개정 2001.12.3>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에서 3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1999.7.28, 2001.12.3, 2009.3.27, 2013.12.12., 2015.11.12, 2020.12.31>
③ 제1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용기관과 협약에 의한다.
④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12.3, 2023.10.26>

## 제7조

제7조 삭제 <1999.7.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완주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의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완주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완주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의결 이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회의소집 등)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사항 및 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완주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완주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 한다. <개정 2004.8.4, 2017.12.27, 2019.1.3> 
1. 기업출납원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 수  입  원 : 관리업무팀장 
3. 지  출  원 : 관리업무팀장 
4. 자산출납원 : 관리업무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관리업무팀장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폐수처리비용부담금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의 공사, 1,5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등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3.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완주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7, 2021.6.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완주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담당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5>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8.5, 2017.12.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8.5>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전문개정 2018.7.12]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12.26, 2018.7.12, 2023.10.5>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②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6]과 같다. 이 경우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신설 2023.10.5>

## 제3조

제3조 삭제<2013.12.26>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시설, 시체화장장 및 묘지, 봉안당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3.12.26, 2018.7.12>

[본조신설 1994.3.10]

## 제5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5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완주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대상학과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의 공무원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9.9.26>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26>

##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군 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전문개정 2001.10.18]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8, 2019.9.26>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2001.10.18> 
4. 재정보증서(별지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5. 삭제 <2001.10.18>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또는 농업소득세 납세자) 
7. 삭제 <2001.10.18>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가정형편 판단기준은 선발당시 지방세 납세실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10.18]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9.9.26>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9.26>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선발기록·장학금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장 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9.9.26>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7.1.2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완주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완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7, 2008.7.29, 2015.12.28, 2021.12.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3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12.16, 2004.1.29, 2004.7.12, 2005.2.16, 2005.7.27, 2005.12.27, 2006.10.4, 2006.12.26, 2007.7.25, 2008.7.29, 2008.12.30, 2010.7.13, 2012.2.23, 2012.5.11, 2012.12.27, 2013.4.25, 2013.11.21, 2014.7.10, 2015.12.28, 2016.7.28, 2017.7.4, 2017.12.21, 2018.3.15, 2019.1.3, 2019.8.1, 2020.9.24, 2020.12.31, 2021.7.29, 2021.12.30, 2022.12.22, 2023.1.26> 
  1. 집행기관의  정원 : 9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 
3. 총계 : 939명

##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2.16, 2005.7.27, 2008.12.30, 2015.12.28>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12.30, 2015.12.28>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6, 2008.12.30, 2013.11.21, 2015.12.2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6.7.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9.26, 2021.6.1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9.9.26>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9.26>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6>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8조(지급액)

제8조(지급액)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봉급표상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9.26]

## 제9조(수령권 승계)

제9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4-01-01

#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국·실·과장급 공무원·완주군의회 의원·전문분야 교수·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0.4.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4.2>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4.2, 2020.10.29, 2023.10.5> 
  1. 완주군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6조(안건 배부)

제6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2>

##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4.2>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1.5.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