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익산시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이 상은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4.10.30.>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이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예 부문 
2. 스포츠 부문 
3. 효행 및 굳센생활 부문 
4. 자원봉사 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에 대하여 청소년 중에서 각 분야별 1명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문예부문에서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2. 스포츠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스포츠부문에서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3. 효행 및 굳센생활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평상시 가정생활을 돌보며 부모에게 효행하거나 이웃을 돕는데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4. 자원봉사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내고장 가꾸기, 환경보호자활동, 불우시설 방문 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상장 및 부상)

제7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익산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4.02.> 
1. 아동과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2.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자(해당학교의 학생이 수상대상자일 경우 제척된다) 
4.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5. 관내 지역의 청소년 분야 관련 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07.15, 2009.07.08, 2011.07.08, 2015.01.09, 2018.11.23, 2022.10.14>

##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학교장 또는 읍 면 동장, 20인 이상의 관내 지역주민이 연명하여 추천한자로 한다.

## 제10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0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상자 결정)

제11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다만, 동일 공적으로 인한 기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8 / 시행일자: 2015-01-01

#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 
③ 센터의 운영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하며,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을 둔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내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5조(복무)

제5조(복무)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및「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6조(면직)

제6조(면직) 시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① 조직의 축소ㆍ폐지, 예산의 대폭삭감ㆍ미편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청소년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라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익산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성년의 날 행사 및 축하서한 발송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익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익산시 산하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익산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거동수상자의 침투를 방지하며 비상시 자체방어 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9., 2015.09.15.>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 제7조(근무요령)

제7조(근무요령) 
[제목개정 2015.09.15.]
① 근무요령은 입초, 대기, 순찰근무를 교대로 실시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09.15.>
② 자체경비를 위한 입초근무자는 청사 정문에서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을 단속한다. <신설 2015.09.15.>
③ 순찰근무자는 입초근무자를 보조하면서 익산시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찰한다. <신설 2015.09.15.>
④ 대기근무자는 순찰근무자를 도와주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신설 2015.09.15.>

## 제8조(복제)

제8조(복제) 
①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에서 소속부서의 부서장이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 통일하여야 한다.  < 신설 2015.09.15>
② 그 밖에 제복, 장구 및 부속물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 신설 2015.09.15>

## 제9조(긴급사태의 조치)

제9조(긴급사태의 조치) 
① 근무자는 거동수상자의 침입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2015.09.15>
1. 주간에는 소속부서의 부서장, 야간에는 당직사령(소속부서의 부서장)에게 신속히 상황보고  < 신설 2015.09.15>
2. 경비 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  < 신설 2015.09.15>
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 신설 2015.09.15>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후 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신설 2015.09.15>

##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5.29. 2015.09.15.>

## 제11조(경력계산)

제11조(경력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다.<개정 2012.05.29. 2015.09.15.>

##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개정 2015.09.15.>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12.05.29., 2019.06.28>
1. 법령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2.05.29.>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12.05.29.>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2.05.29.>
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청원경찰 징계 및 양정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05.29.>

## 제13조(직무의 범위)

제13조(직무의 범위) 익산시 청원경찰의 직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범위 등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12.29, 개정 2012.05.29, 2015.09.15, 2026.04.01.>
1. 청사 내ㆍ외 범죄의 예방과 진압, 경비 및 요인 경호
2. 청사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 및 시설물에 대한 순찰, 점검 실시와 관련사항 기록ㆍ유지
3. 청사 내 차량의 주차 계도 및 교통 방해요소 제거, 민원인 주차 안내
4. 잡상인 및 공익을 명목으로 한 청내 상행위 통제·단속
5. 경비구역 밖에서 집회중인 자 또는 시위(1인 시위 포함)자의 청사 출입 통제 <개정 2015.09.15.>
6. 경비구역 내·외 의 불법 집회·시위를 직접 담당하여 청사 질서 유지
7. 그 밖에 소속부서의 장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개정 2012.05.29.>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05.29, 2015.09.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관람권의 금액)

제2조(관람권의 금액)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한다. 다만, 그 금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해당액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용료에 미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06.28>

## 제3조(사용 및 이용료등의 감면)

제3조(사용 및 이용료등의 감면)  
① 조례제11조 규정에의한 사용 및 이용료등의 감면은 다음과 같다. 
1. 전액면제 : 조례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50퍼센트감면 
가. 조례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정의된 어린이·청소년·군인(관람료를포함한다) 
나. 조례 제11조제2호 내지 제3호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의거사용 및 이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군인, 전투경찰과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는 외관상 확인으로, 청소년과 경로대상자는 당해증명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시할 경우 감면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청구)

제4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청구)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람료를 반환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할경우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청구가 없어도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권의 예매)

제5조(관람권의 예매)  
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용자측이 정하며 예매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예매권의 총수량은 전체 관람권의 발행매수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측이 최종 예매사항을 당일 별지 제4호서식의 잔표확인서와 잔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발행하여  예매할 경우 예매금액의 30퍼센트를 예치할수 있다.

## 제6조(수입금 회계처리)

제6조(수입금 회계처리) 이용료 및 관람료의 수입금은 행사종료일 또는 매출일을 기준으로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무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다음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체육경기의 구분)

제7조(체육경기의 구분) 조례 별표1 전용사용료 구분 중 체육경기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경기와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 각급경기단체에서 순수체육경기를 말하며 그 외 경기는 체육외로 본다.

## 제8조(각종서식)

제8조(각종서식) 이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서식은 별지제1호 내지 제4호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익산시 생활체육 및 노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2024.10.30.>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7.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① 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적극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3.09.27.>
1. 범시민적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체육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
3.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
4.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6. 전국 및 자치단체 규모 대회 유치 및 개최
7. 전국대회·도 단위 대회 출전 및 유치금 지원 등
8.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등
9. 산학협력지원 사업 지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10. 장애인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인재양성훈련비 및 물품 지원 등
12.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시설지원 등
13. 다자녀가정의(2자녀 이상)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14. 그 밖에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18>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체육단체에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협의회 설치)

제9조(협의회 설치) 익산시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30>]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익산시체육회 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12.30]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12조(직무)

제12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14조(해촉)

제1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의 출연금 
2. 공공 체육시설 운영 수익사업 및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체육단체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④ 기금의 조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기금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등에 사용한다 . 
1.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시민체육시설 및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익산시체육회에 대한 지원 
5. 각종 체육행사 지원 
6.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7.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활동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기금은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수입등 운용 수입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익산시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체육진흥과장으로한다.<개정 2012.01.12, 2015.01.09, 2017.01.10, 2018.11.23,2025.05.14.> 
⑤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체육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6.28>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⑦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4. 기타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개정 2025.05.14.> 
1. 기금운용관 : 문화교육국장 <개정 2017.01.10, 2018.11.23> 
2. 기금출납원 : 업무 계장 <개정 2015.05.07.>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결산 및 보고)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익산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익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익산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익산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식우려자”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이유, 기타 보호자 또는 본인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신체·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청소년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 중에서 지원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한다. 
  1. 도시락배달 
2.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 
3. 식량 및 부식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6조(지원예산의 확보)

제6조(지원예산의 확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 외에 민간기관·단체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①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급식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직권으로 발굴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 지원 기간 및 지원 수준 등을 제4조 각 항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④ 시장은 연 1회 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치매 안전사고”란 치매환자가 실종되거나 치매환자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 “치매환자 가족”이란 치매환자를 돌보는 직계가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체 및 인지 능력의 저하로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재가 치매환자(이하 “치매환자”라 한다)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는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와 사고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가족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서 내용을 기초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조사 과정에서 타 기관 (보험사 등)에서 보상 사례가 확인된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액을 제외한 일부를 지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수령한 후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제외)

제9조(지원제외)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허위 또는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방화 및 실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경우 
6.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로부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1조(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치매 안전 사고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 전문요원 
4. 치매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치매 관련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손해사정사 등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당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치매환자의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로부터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19.02.1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 관리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익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9.02.13]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2.13]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19.02.13>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4.14>

## 제10조(홍보위원 위촉)

제10조(홍보위원 위촉)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홍보기관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