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 모두가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수원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수원 화성(華城) 준공일(1796년 양력 10월 10일)인 10월 10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수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
3.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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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민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민회관 시설 사용허가 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9조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권의 검인)

제7조(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입장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인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별지 제9호서식)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수원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A4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개정 2010.12.27)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행정란〈신설 2010.12.27〉 
10. 기타란 (개정 2010.12.27)

## 제5조(인사란)

제5조(인사란) 인사란에는 시·구의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 제502조(행정란)

제5조의2(행정란) 행정란에는 시민이 알아야 할 시의 주요 시정을 싣는다. 〈신설 2010.12.27〉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관서 또는 소관 부서에서 다음의 사본을 붙여 의뢰한다. (개정 2020.11.06) 
  1. 조례(사본) 2부 
2. 규칙(사본) 2부 
3. 훈령(사본) 2부 
4. 기타(사본) 2부

## 제7조(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시보는 시 본청 과, 사업소, 구, 동 그 밖의 국가기관, 각 시·도, 각 시·군 등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 제8조(시보의 보급)

제8조(시보의 보급)  
① 시보는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 제802조(전자시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전자시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시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0.12.27〉

##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및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원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수원시가 설립한 공사,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
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수원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 및 발주청의 업무 담당자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발주청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발주청 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의회 보고)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발주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표 1, 별표 2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처리결과를 매년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표 3, 별표 4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수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시 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수원시장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   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   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원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05.29>

##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원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05.29>

##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서)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수원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05.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징수과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구청장,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원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20.06.10) 
③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①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06.10>

##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등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

##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06.10>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06.10>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06.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수원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원시 시세(이하 "시세” 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07.08)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 개정 2021.07.08)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 개정 2021.07.08)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8)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수원시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04.28.)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내용)

제5조(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도정·시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4. 기타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품격있는 편집을 위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4.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소식지 광고 및 그 게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26.04.28.>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홍보기획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기획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발행일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민기자)

제12조(시민기자) 
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기자는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 등 수원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시민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① 시정소식지에는 유료광고(이하“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과대 또는 허위 광고
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그 밖에 소식지의 공신력 및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②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해야 하며, 광고료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③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3 / 시행일자: 2018-08-23

#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8.08.23) 
  1. 조례 제3조제1호 
가. 시정계획 및 시책의 보고안 
나.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2. 〈삭제 2018.08.23〉 
가. 〈삭제 2018.08.23〉 
나. 〈삭제 2018.08.23〉

## 제3조(심의 등)

제3조(심의 등)  
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각각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1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비치)

제5조(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심의 배제 등)

제6조(중복심의 배제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의거 심의된 민원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재심의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8.08.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8) (개정 2018.09.28)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0.13) (개정 2007.10.18)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8.09.28)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0.07.29) (개정 2007.10.18) (개정 2018.09.28)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7.10.18) (개정 2018.09.28)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0.18)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 위원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09.28〉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 한다. (개정 1990.11.26) (개정 2007.10.18)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09.28〉 
5.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③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04.12) (개정 2007.10.18) 
④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0.18)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과 제안이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②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09.28)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1998.10.13)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개정 2012.10.04) (개정 2018.09.28) 
③ 〈삭제 2018.09.28〉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18.09.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2 / 시행일자: 2018-02-12

#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8.02.12)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07.11.22>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07.11.22>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07.11.22>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22>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7.11.2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23)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5.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본항 신설 2023.03.23>

##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방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반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대중매체, 수원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3.2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제11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의 유통과 보관 및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03.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