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1-03

# 부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관리"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2장 성과관리

## 제4조(성과관리의 대상)

제4조(성과관리의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에 의한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이하 “평가대상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의 평가대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성과관리 운영)

제5조(성과관리 운영)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군수는 평가대상 기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수정·보완의 조치 후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 제0조

제3장 성과평가

## 제8조(성과평가계획 수립)

제8조(성과평가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조직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 제9조(정기평가)

제9조(정기평가)  
① 군수는 제8조의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10조(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개별평가)

제11조(개별평가) 군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시 관련부서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군민만족도 평가)

제12조(군민만족도 평가) 군수는 주요사업·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군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의 요청 등)

제13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성과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평가단 운영)

제14조(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내부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단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6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제17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① 군수는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하여는 「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8조(평가결과 공개)

제18조(평가결과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부여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0조(모범사례 확산 등)

제20조(모범사례 확산 등) 군수는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 및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22조(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제22조(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성과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20.> 
1. 임명직 위원 : 국장, 담당관, 과·소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1.3.> 
2. 위촉직 위원 :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25조(위원장의 직무)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28조(간사)

제2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29조(자료요구 등)

제29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0조(해촉)

제3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31조(수당 등)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운영세칙)

제3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