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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청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청도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과 정책개발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청도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청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단체의 목적 이외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운영행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시 운영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가 있을 시 연장자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3명 이내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하도록 하여 심의 안건의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연구활동 범위)

제9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 제10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구활동계획 변경)

제11조(연구활동계획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

제12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 후 의원연구사례집, 연구용역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4조(연구단체 존속기한)

제14조(연구단체 존속기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 제15조(연구단체 등록부)

제15조(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1 / 시행일자: 2016-09-21

#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5.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6.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총 2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청도군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월 10만원의 추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 건수가 각각 월 5건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자문내용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청도군 고문 변호사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8 / 시행일자: 2024-04-18

#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① 공무국외출장은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의회사무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제4조에 따른 청도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 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의 필요성ㆍ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의장에게 건의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전국 및 경상북도 시ㆍ군ㆍ구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2조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언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임명한 외부전문가 1인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6급 전문위원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조제3항과 이 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청도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과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5. 17.>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청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10.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청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12., 2022.1.5.>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청도군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회의일수는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 5., 2025. 10. 10.>
② 청도군의회 의장은 청도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 1. 5.>

## 제30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3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4. 1. 5.>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9.6.12, 2011.1.14., 2016.4.18., 2024. 1. 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25. 2. 28.>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 6.12., 2022.1.5., 2024. 1. 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6.12., 2022.1.5., 2024. 1. 5.>
③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 5.>
④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주민의 의견수렴·파악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1. 5.>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청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청도군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청도군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청도군의회의장
2. 청도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신설 2015.1.2)
3. 청도군의회 사무과장(개정 92.3.25, 2015.1.2)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청도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청도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
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92.3.25)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중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사유를 명시
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92.3. 25)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개정 92.3.25)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페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15. 주민 조례 청구 업무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직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청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2., 2011. 1. 14., 2022. 4. 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청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12., 2019. 2. 7., 2022. 4. 13., 2024. 5. 10.> 
  1. 청도군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간 중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과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청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도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 5. 17.)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3. 5. 17.> ]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⑦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23. 5. 17.> ] 
⑧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3. 5. 17.> ]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청도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1. 청도군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청도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청도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의원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청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8. 5., 2000. 2. 8., 2006. 5. 2., 2009. 6. 12., 2022. 4. 13.>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지급)  
① 청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92. 8. 5., 2000. 2. 8., 2006. 5. 2., 2022. 4 .13.> 
②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0. 2. 8,2006.5.2) 
③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92.8.5, 2000.2.8., 2006.5.2)

## 제2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2조의 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8. 1. 11., 2022. 4. 13.> , 개정 <2025. 4. 11.>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 4. 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4. 11.>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2. 3. 25., 95. 8. 5., 96. 3. 12., 2022. 4. 13.> 
② 제1항의 "공무여행"이라 함은 의회의 회의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단체의 연찬회 참석 등 특정하고도 구체적 목적을 지닌 자료수집이나 조사활동 등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2. 3. 25., 95. 8. 5., 96. 3. 12., 2022. 4. 13.>

##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2. 3. 25., 96. 3. 12., 97. 3. 5., 2006. 5. 2., 2022. 4. 13.> 
② 외국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96. 3. 12., 97. 3. 5., 99. 1. 19., 2006. 5. 2., 2022. 4. 13.>

## 제5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제5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1,500,000원, 매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95. 8. 5., 96. 3. 12., 2000. 2. 8., 2004. 1. 12., 2005. 8. 31., 2006. 5. 2., 2008. 1. 15., 2012. 12. 31., 2015. 1. 2., 2016. 12. 28., 2019. 1. 1., 2022. 4. 13., 2024. 4. 18.>

##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삭제 <2023. 5. 17.> 
② 삭제 <2023. 5. 17.>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 5. 17.) 
④ 제3항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3. 5. 1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청도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8.5, 96.3.12, 99.1.19, 2000.2.8, 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