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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2조제3호제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피해자 의료·법률·주거지원 
2. 피해자 취업 등 자립·자활지원 
3. 피해자 심리상담 및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사람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상 가족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4. 가정폭력행위자 재범방지프로그램 지원 
5.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운영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신변보호 등)

제8조(신변보호 등)  
① 시장은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호·지원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돌봄부담 완화 및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돌봄부담 완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발굴 및 상담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원 인력 수급·배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다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상담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7. 가족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
8.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발굴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구·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전문가 자문)

제9조(민간전문가 자문) 시장은 전문적인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이하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 및 양봉장 등 사업장과 그 주변의 청결 유지 및 주기적인 소독,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2.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 지원
3. 법 제49조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
4.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심리적&#8231;정신적 치료 지원
5. 법 제50조에 따른 비용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가축방역심의회의 설치)

제6조(가축방역심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
1.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심의회의 구성)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농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가축방역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2. 가축방역 업무 관련 구&#8231;군 소속 공무원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장
5.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6. 수의&#8231;축산&#8231;의료&#8231;환경 등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7.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의 운영)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축방역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9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제9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가축방역 업무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축방역 업무 관련 구&#8231;군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감정평가 및 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8231;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구청장 및 군수의 협의회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8231;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취약시설의 표준화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감염관리 및 위생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한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와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부산형 감염관리 인증)

제4조(부산형 감염관리 인증)  
① 시장은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의 유형 및 특성에 맞는 표준화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제5조(인증대상 및 시행시기)

제5조(인증대상 및 시행시기)  
①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감염취약시설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인증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② 시장은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증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시설의 유형별로 인증의 시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6조(인증 운영계획)

제6조(인증 운영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증 추진방향 및 연간 추진일정 
2. 인증절차 및 인증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운영지침, 인증기관 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4.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인증취소 기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해마다 운영계획의 시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심사)

제7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 신청자에게 제1항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통보하고,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심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인증기간 등)

제8조(인증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기간”이라 한다)은 인증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재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기간이 종료된다. 
1.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3. 시설의 소재지 변경 
4.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 제9조(인증기관의 지원)

제9조(인증기관의 지원)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감염관리 사항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감염관리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3. 그 밖에 인증기관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단하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해마다 인증기관에 대한 연간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관할 구청장·군수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인증취소)

제11조(인증취소) 시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2. 인증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취소, 폐지·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한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기간 중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광역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 및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개식용 종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의 식용 종식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장주등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농장주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장주등에 대한 폐업 및 전업 지원 
2. 개의 식용 종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6 / 시행일자: 2019-11-06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예술의 장르를 불문하고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질서유지)

제4조(질서유지)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 관람객 및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ㆍ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6.>
② 거리예술가는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11. 6.>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구·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공간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거리예술 활동의 홍보 지원
6.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지원
7.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02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역·공간의 운영)

제6조의2(거리예술 활성화 지역·공간의 운영)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또는 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6.]

## 제603조(거리예술지원센터)

제6조의3(거리예술지원센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리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6.]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의3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규모)

제2조(지원규모)  
①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규모는 별표의 운항편당 일정액 산출방식을 고려하여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편당 일정액의 산출방식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원기간)

제3조(지원기간)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간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노선을 운항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거점항공사는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라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운항세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항세부계획서를 제출한 거점항공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서의 보완 등)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거점항공사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점항공사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1항에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건강하게 오래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시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제6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가치 제고 사업
2.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건강도시 지표의 개발·관리
4.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건강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군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 제9조(건강도시 주간)

제9조(건강도시 주간) 시장은 건강도시 주간을 정하여 시민들의 건강도시 조성의 참여,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

제10조(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0. 26.]
[조례 제6762호(2022. 10. 26.)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 10. 26.>]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 10. 26.>]

##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 10. 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28.>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6. 6. 14. 98. 9. 15, 98. 11. 19, 99. 12. 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21.12.29.>
[제목변경 2021.12.29.]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慢性疾患)”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암
2. “예방관리”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며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이하 “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예방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및 재원 지원 방안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예방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시책의 예방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시장은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아토피·천식 예방, 구강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2.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3.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진료, 교육, 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지원단의 설치)

제8조(사업지원단의 설치)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 교육홍보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사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구·군 사업 담당인력 교육
3. 구·군 사업 교육·홍보지원
4. 구·군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건강조사 감시 연구
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지원단 운영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시설·단체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도입을 통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 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융·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확인 사항
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관리 실태조사)

제5조(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