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따라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8조제2항, 제63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고창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다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0. 3. 19>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분야 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간사로 경리팀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07. 1. 29, 2016. 2. 16>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 12. 30>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10. 공원공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