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안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 제4조(조성계획 수립)

제4조(조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5조(조성 기준의 설정)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제6조(도시공간계획의 정책반영)

제6조(도시공간계획의 정책반영)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등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
나.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다.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 아동 등의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반영
2. 공공이용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등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단지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등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생공간의 확보

## 제7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지원)

제7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8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①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ㆍ 마을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여성친화기업 지원)

제9조(여성친화기업 지원) 
① 군수는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1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2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4.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구성과 임기)

제15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2. 여성친화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
3. 양성평등 정책 및 양성평등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8조(위원회 위촉 해제)

제18조(위원회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9조(의견청취 등)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제21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설치)

제21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모집 및 위촉)

제22조(모집 및 위촉) 
① 군민참여단은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30명 내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 분야의 군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민참여단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3조(위촉기간)

제23조(위촉기간) 군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4조(해촉)

제24조(해촉)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25조(운영)

제25조(운영)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군민참여단은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속의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및 개선사항 제시
3. 마을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4.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필요한 군민 홍보 및 의견 수렴
5.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 제27조(활동지원)

제27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 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군민참여단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8조(실비 보상)

제28조(실비 보상)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포상)

제29조(포상)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군민참여단에 표창하는 등 군민참여단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