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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7-01

# 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만, 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다.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2.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를 말한다. 
3.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 제3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3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신청)

제4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2항에 따른 통합무임 교통카드로 시 관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작ㆍ발행하는 통합무임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시장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6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카드의 발급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손실 비용 지원)

제5조(손실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 지원대상자의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실 비용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등)

제6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교통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운영자에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 비용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각계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1>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상주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상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관련 구호사업
2. 보건의료, 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상주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미리 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를 말한다.
2.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예고 대상)

제4조(사전예고 대상)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보수
3. 도로의 굴착
4. 가로등, CCTV 등 시민안전 관련 교통시설물
5.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3.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도로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제5조(사전예고 사항)

제5조(사전예고 사항)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 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 내용

## 제6조(사전예고 방법)

제6조(사전예고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상주시 홈페이지 게시
2. 공사현장 주변 안내판 또는 현수막 설치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2. "타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 
3. "타행위"란 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5.10]

## 제2조(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

제2조(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  
① 원인자 부담금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시장이 도로공사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도로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 나오는 양질의 굴착토사(掘鑿土砂)는 되메우기에 재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 제3조(부담금의 산정)

제3조(부담금의 산정)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복구면적의 산정 방법과 단위면적당 실제 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5.10]

## 제4조(징수시기 및 납부 등)

제4조(징수시기 및 납부 등)  
① 원인자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원인자 부담금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를 따른다.<개정, 2015.10.2.> 
⑤ 삭제 <2015.10.2.> 
⑥ 삭제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반환)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그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한 경우 
2. 시장이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도로를 파손하거나 붕괴하지 않아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2.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원인자 부담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징수, 과태료 부가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 제3조

제3조 삭제<2002.5.13>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 제402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가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

##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상주시장이 제2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반환하려는 경우의 절차,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2015.10.2.>

[전문개정 2013.5.10]

[제목개정 2015.10.2.]

## 제5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10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를 따른다.<개정 2015.10.2.>

[본조신설 2013.5.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에 따른 해당 규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해당 규정을 각각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의 해당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3.5.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원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상주시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 운영 등)

제5조(관리 운영 등) 
① 주차장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주차장의 유료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주변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수요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 등)

제7조(주차요금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차요금 요율 하나만 적용한다.
④ 그 밖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차장 안에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구획ㆍ안내표시 및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할 것
3. 그 밖에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주차장 이용의 제한)

제9조(주차장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6-01

# 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금액)

제2조(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점용료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환급 등)

제4조(환급 등)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후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5.6.1>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등의 경우 <신설 2015.6.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 제43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및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위해 조성한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험농장”이란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및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위해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이안2길 3과 그 일원에 조성한 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서울농장: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협의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장과 그 부속시설
2. 이안느루: 두 지역살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장과 그 부속시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체험농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농장의 기본ㆍ세부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
2. 체험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체험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농장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영농교육, 농촌체험, 힐링체험,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체험농장의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설 이용료는 1인기준 10만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서울농장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료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이용자가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 제3조(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 
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은 제외한다.
2. 입소희망자 내역 및 공동거주 동의서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4. 공동거주의 집 자체 운영규정
5. 마을주민의 시설이용 동의서. 이 경우,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공동거주의 집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 및 제5조의 입소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하려면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교통 오지 또는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2.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입소자기준)

제5조(입소자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그 입소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입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일 것
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아닐 것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닐 것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
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4. 그 밖에 공동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총사업비(설계비 포함)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입소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때
2. 입주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변경신고 등)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명칭·소재지·입소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29 / 시행일자: 2013-03-29

#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洞)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지역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동 번영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동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동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6. 시장, 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동정발전 협의사항 
8. 기관간의 업무협조 사항 
9. 지역 안정대책 사항 
10. 그 밖에 지역내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사항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번영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동장이 위촉한다. 
1.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를 포함한다), 
2. 관할 예비군 동대장 
3. 관할 동에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번영회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兼職)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동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번영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번영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번영회에서 결정한 제2조제5호의 안건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번영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번영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한 차례 이상 번영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번영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상주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번영회에는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이나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번영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번영회에서 제2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2조(규약)

제12조(규약) 이 조례 시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번영회 규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동물보호 지원사업 대상은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5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 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상주시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의 학대방지, 유실·유기 동물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3.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동물보호 지원사업)

제7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행사 및 반려동물 문화 행사 개최 등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3. 동물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동물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2. 드론산업 기반조성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국가유산 관리 및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및 수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ㆍ수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ㆍ수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활성화 및 육성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드론사업과 관련된 대학ㆍ사업체ㆍ연구소 등 적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9조(드론사무의 위탁)

제9조(드론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드론산업 정책자문단 운영)

제10조(드론산업 정책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상주시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협조
2.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
③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상주시 로컬푸드의 인증의 기준ㆍ신청ㆍ표시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대상)

제2조(인증 대상)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대상은 농ㆍ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인증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인증 신청)

제3조(인증 신청)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인증 교육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산물인 경우)
4.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 보증 서류(농산물인 경우)
5. 원재료ㆍ부재료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 서류(가공품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 제4조(인증심사 및 기준)

제4조(인증심사 및 기준) 
① 시장은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ㆍ취급ㆍ가공된 축산물
3. 가공품: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원재료ㆍ부재료)을 사용하고 원재료ㆍ부재료의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 제5조(인증서 교부)

제5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인증심사 결과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주 로컬푸드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유효기간 연장 신청ㆍ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최초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절차 등에 따른다.

## 제7조(인증받은 로컬푸드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제7조(인증받은 로컬푸드에 대한 점검 및 관리) 
① 시장은 상주시 로컬푸드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ㆍ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서를 교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인증 취소)

제8조(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ㆍ축산물 및 가공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인증취소
② 인증이 정지된 자는 인증정지가 결정된 날부터 정지기간이 지난 이후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가 결정된 날부터 3년 이후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인증표시)

제9조(인증표시) 
①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
2. 품목(품종),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함)
3. 무게(실중량) 또는 개수(마릿수)
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다음 각 호의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및 품질 인증의 표시
2. 친환경축산물의 인증표시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표시
3. 우수농산물 인증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
④ 포장을 하지 않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인증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인증표시 제거)

제10조(인증표시 제거) 제8조에 따라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는 제9조에 따라 부착한 인증표시를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신청자는 인증 신청 하기 전에 상주시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로컬푸드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주시가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교육개시일 3일 전까지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와 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