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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하남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하여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하남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하남시 예술인에 대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하남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04 / 시행일자: 2019-09-04

#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복지법」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해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하남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7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8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하남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9.3.> 
  1. 「옥외광고물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하남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9.3.>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9.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9.3.> 
1. 기금총괄부서장, 옥외광고담당부서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옥외광고 및 기금운영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9.3.>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5-07-01

#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하남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시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

제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①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용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결산서 등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2 / 시행일자: 2021-01-12

#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처우 개선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3.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
2.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사업
3.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사업
5.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양성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적으로 하남시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시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 
① 시장은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제8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시장은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5.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호스피스의 날)

제11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의 유지)

제12조(비밀의 유지)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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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050545
- **공포일자**: 2025-07-0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 **시행일자**: 2025-07-01
- **공포번호**: 2439
- **자치법규ID**: 2254353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2050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05054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제4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공적 및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 가구
③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외)

제6조(포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의 보호)

제8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중복지원금지)

제9조(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3.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하남시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체험원 및 이와 유사한 도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자 지정)

제5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리·운영 위탁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7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제7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 규칙)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9.3.> 
2. 삭제 <2018.9.3.>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삭제 <2018.9.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7 / 시행일자: 2014-11-27

#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배출요령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거 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 제4조(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4조(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관시설은 감량화기기로 설치하며 기준은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 제5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5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수료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부고지·수납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및 대행 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납기는 매월로 하되 납기 칭호는 ○○년도 ○○월분으로 한다. 다만,  배출자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납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방문전달에 의한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
⑤ 수납자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입금출납원과 제1항에 의하여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 및 금융기관으로 하고, 납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⑥ 부과·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시세 조례」와 「하남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