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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군포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 활동과 여가 선용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심신수련 등 수련활동 지원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청소년전용카페 틴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활동 지원
2.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
3.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청소년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 활동 지원
3. 가출청소년의 교육사업 및 자치활동 등 복지사업 지원
4. 가출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 복귀 지원
5.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에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원칙)

제5조(운영 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 제6조(청소년시설의 휴무일)

제6조(청소년시설의 휴무일) 청소년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에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2025.12.10.>
②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10.>

##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청소년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위탁 기간)

제12조(위탁 기간) 
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위탁 기간은 재단의 설립 해제일까지로 한다.

## 제13조(운영규정의 제정 등)

제13조(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 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와 지도ㆍ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권과 청소년문제ㆍ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1. “청소년”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소수자”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군포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들이 군포시 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2. 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25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③ 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소수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청소년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청소년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청소년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군포시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의 직무대행은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 외 3개 이하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구성은 의원의 희망을 확인하여 배정하고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개의 위원회에 한하여 겸임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청소년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연도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의원 신분증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소년의회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 
4. 국회 또는 선진지 방문 및 견학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의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안건(조례안 또는 예산안 등)의 입안과정·심의절차 등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시의회 회의 방청 
4.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견반영)

제10조(의견반영)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군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건전한 육성의 진흥을 위하여 군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포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4.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
5.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그밖의 수입금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직무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26., 2026.1.7.>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 제18조(보고·검사·감사)

제18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기록물 관리 등)

제20조(기록물 관리 등) 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1.4.26.>]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령 및 군포시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0.12.31., 2021.4.26.>

[제20조에서 이동<2021.4.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9-25 / 시행일자: 2012-09-25

# 군포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9.25>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한다.<개정 2012.09.25>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의 규칙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사용범위)

제2조(보조금의 사용범위)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은 체육팀 육성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용 
2. 학교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은 훈련에 필요한 체육시설 입장료, 사용료, 츄리닝, 운동화등 필요한 운동용품 구입비용 
3. 기타 체육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시설 및 사업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제3조(보조사업의 결정)

제3조(보조사업의 결정)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체육팀 육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초·중·고로 이어지는 연계육성종목에 관한 사항 
3. 신규체육팀 창단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 제5조(의안의 제출)

제5조(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업계획)

제6조(사업계획)  
① 학교장은 늘어나는 학교체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수, 이용시설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체육발전의 자립정신에 입각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책을강구하고 체육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변경금지)

제7조(시설의 변경금지) 각급 학교장은 보조금으로 체육시설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 관리 유지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군포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군포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체육꿈나무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각급학교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 
2. 학교체육 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지원사업(1학교 1체육팀) 
3. 기타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는 운동경기부가 정식으로 설치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한다.

## 제3조(보조사업 심의결정)

제3조(보조사업 심의결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되,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보조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학교 선정 및 보조금 지원범위 
3. 각급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4조(보조의 신청등)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년도의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장과 협의하여 매 회계년도전 7월말까지 교육장을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신청서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사업 및 지원액을 시장이 결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원한다.

## 제5조(결과 통보)

제5조(결과 통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계획서는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과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학교별 보조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성격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8조(보조 및 검사)

제8조(보조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등)

제9조(자료의 제출등)  
① 보조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별도계정의 설정등)

제10조(별도계정의 설정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0, 2020.12.31., 2021.4.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별표 2의 “단체” 사용 모집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 사용 개시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단체”는 공고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단체”를 선정하여 체육시설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는 월별로 수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신청 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도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사용료 등 납부ㆍ반환)

제3조(사용료 등 납부ㆍ반환)  
①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변경)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7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예약사용자의 경우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6.> 
② 신청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용권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월 회원권을 발급받은 즉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ㆍ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수입보고)

제4조(사용료의 수입보고)  
① 시장은 사용료수입액을 매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부에 기재하고,  사용 그날에 세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수입액은 체육시설별,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수입액을 징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침)

제5조(지침)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의 내부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군포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군포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제4호·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을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입학생”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학생 
2.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입학생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3.19.>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신청방법에 따라 입학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19.]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입학생 또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등)

제2조(지원신청 등)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
1.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단,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8.12.31.>
3. 임신확인(전문의 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정 2017.9.29.>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1부<개정 2017.9.29.>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제출서류 외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6. 5. 16., 2018.12.31>
1.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개정 2016. 5. 16., 2018.12.31>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해당) <개정 2018.12.31.>
3.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8.12.31.>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 5. 16., 2018.12.31>
1. 지원대상의 주소 및 거주기간<개정 2018.12.31.>
2. 임신확인(전문의 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개정 2017.9.29.>
② 동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6. 5. 16., 2018.12.31>
1. 지원대상의 주소, 거주기간 및 세대구성 등 주민등록사항<개정 2018.12.31.>
2. 지원대상의 기존 자녀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개정 2018.12.31.>
3.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 및 입양 사항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신설 2018.12.31.>
③ <삭제 2017.9.29.>

## 제4조(대장 등)

제4조(대장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대장으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군포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군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정원이 5명 이하인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군포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친 보험료 고지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6항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0.5.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1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세대 
3.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만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4. 5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단독 세대 <개정 2013.12.31> 
5.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세대 <신설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조건이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변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시장은 매월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보험료 지급 등)

제6조(보험료 지급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 실시)

제7조(조사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포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군포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치매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원공유, 사업 참여 및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실시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