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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무급 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영동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영동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각 반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8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관련 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3. 중앙 및 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예찰ㆍ방제단의 예산 집행 
5.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의 집행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지원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촌유학”이란 제2호의 농촌 외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학생 체류비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지역 특화 농촌유학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 가족들이 생활 가능한 군 또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제공한 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농촌유학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농촌유학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관광복지국장, 미래전략과장, 가족행복과장, 스마트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농촌유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유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대한 인력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참여자"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계절근로자"란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농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영농 구인ㆍ구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3.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영동군 내 숙소 제공 
4.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운용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센터의 경비 지원)

제5조(센터의 경비 지원)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영농인력에 대한 지원)

제6조(영농인력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자리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 및 농작업 안전물품 
2.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 
2. 입ㆍ출국 경비 및 항공료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4. 농작업 안전물품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6 / 시행일자: 2015-03-26

#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영동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문화가족
2. 결혼이민자등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사업
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교육 사업
7. 결혼이민자등 중에서 모범된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보내주기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15.03.26>

##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서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영동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영동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센터 돌봄서비스 우선지원)

제5조(센터 돌봄서비스 우선지원) 군수는 센터에서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2.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3. 가구 내 장애인·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4. 초등학교 저학년 
5.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① 센터의 장은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수탁기관의 원활한 돌봄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제공에 따른 비용 
2. 센터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활동비(교재교구 구입, 외부강사 인건비, 기타 소요 경비 등) 및 현장 학습비 등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영동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관련 기관 공무원 
2. 돌봄 시설의 종사자 
3. 돌봄 아동 학부모 
4. 아동 복지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지도·점검)

제12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센터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동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영동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군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영동군의회
다. 「영동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영동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29 / 시행일자: 2011-07-29

#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
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받
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등
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다음부터 “관련 기관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관련 기관등의 의무)

제4조(관련 기관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등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
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등은 사실조사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등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0. 17.]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장소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으로 하며, 공고내용에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의 중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하였거나, 최초 건물 등기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입점자 중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로 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의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등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 10. 17.>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삭제 <2022. 10. 17.>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 등에 의하여 별도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영동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 측정 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정책의 의사결정 시 필요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학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 
2.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학 간 조정 및 중재, 소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 정책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2. 직능·사회단체 등의 대표나 구성원 
3. 기타 지역사회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학 정책에 자문과 조정이 가능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8.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자문 시 소관 사항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및 대학 측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공청회 등)

제9조(공청회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활용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6 / 시행일자: 2015-03-26

# 영동군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다음부터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사업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상담 사업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 
8. 지회 읍·면분회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노인발전을 위한 교육훈련·홍보출판 등의 사업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보고ㆍ검사)

제5조(보고ㆍ검사)  
① 지회장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3.26>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5.3.26>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5 / 시행일자: 2016-03-25

# 영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다음부터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봉사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대비 및 구호 등 국내외 봉사 활동 지원 사업 
2. 봉사원 교육 및 보건·안전 활동 지원 사업 
3. 독거노인·취약계층을 위한 행사, 주거개선사업 등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5.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봉사회에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봉사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7.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7.12.29>
1. “원인자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다음부터 “타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다음부터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
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이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 태로 복구시키
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17.12.29>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 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17.12.29>
③원인자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도
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7.12.29>
④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
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도로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 공업자와 계약을 체
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기 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단기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
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06.05.18, 17.12.29>

##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17.12.29>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게 하여 도로
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
에 의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17.12.29>

##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①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 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 는 우선 자체 복구하
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