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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안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 및 의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시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타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시 또는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3.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5. 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 및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 3. 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 제2조(자금의 운용 및 관리)

제2조(자금의 운용 및 관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한 토지 매각 및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 매입 <개정 2023. 11. 10.> 
2.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하여 분할ㆍ합병 
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 
4.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5. 각 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2.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이자 등 수입 
3.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 
4.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14. 1. 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ㆍ합병 및 집단화 
3. 안성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4. 공유재산의 보존ㆍ복구ㆍ정비 및 안전을 위한 필요경비 
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 [전문개정 2014. 1. 7]

## 제5조(독립채산의 원칙)

제5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회계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다. 다만, 세입에 예상외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 제502조(여유자금의 예치)

제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 제6조(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8.12.14.>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안성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직인은 시장, 소속기관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삭제 <2021.01.05.> 
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 전용: 민원사무의 처리 
2. 읍·면·동전용 시장직인: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 12)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할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과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관수방법)

제7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이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설치하는 범죄예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안성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 전담인력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구축)

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10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11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2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안성경찰서 또는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제14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시점검 이후에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6명의 위촉직 위원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1명의 당연직 위원을 안성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전문개정 2022.07.0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2.07.01.>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2.07.0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22.07.01.>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2.07.0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2022.07.01.> 
2. 안성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7.01.>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② 삭제 <2022.07.01.> 
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7.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7.01.>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7.0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2.07.0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2.07.0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2.07.01.>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2.07.01.> 
③ 삭제 <2022.07.01.> 
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07.01.>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7.01.]

## 제603조(위원의 해촉ㆍ해임)

제6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07.01.]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 제9조(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07.0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안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외 대학생”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고등 교육기관에 재학(휴학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입학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제7호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과 준주택을 말한다. 
4. “주거안정비”란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기숙사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제3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관외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삭제 <2024. 4. 12.> 
3. 관외 소재한 주택 등에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 
② 주거안정비는 한 차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최대 1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안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정비 지원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정비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안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주택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임차 
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임차 
3.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4.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주거안정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 
6. 제6조 단서에 따라 지원된 주거안정비가 환수된 사람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안정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기간 내에 직계존속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안정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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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19.07.10.> 
2. “교복 지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07.10.>

## 제202조(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등 다른 기관과 함께 행정적·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개정 2019.07.10.>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7.10.> 
② 제1항에 따른 교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7.10.> 
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안성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5.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6.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7. “고령운전자”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0.1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안성경찰서, 안성교육지원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제6조(시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등의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교통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법령·조례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관련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자
2. 관련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자
3.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60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6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6.]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제6조에 따른 교육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6.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5

#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시민안전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안성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2. 안성소방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3.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안성시의회 의원 1명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발생할 때에 개최하며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6 / 시행일자: 2015-05-06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안성시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사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때 현장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시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4조(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점검
2. 설치대상 시설에서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수행

##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관리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시 관내 이동편의시설 등의 건축인허가 업무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에 관하여는 따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현장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설치비용의 지원)

제7조(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결과반영)

제8조(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해당 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정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서 해당 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2. 보고서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점검결과를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이동편의시설 관계 공무원은 그 설치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은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

제2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 
①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안성시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으로 한정)(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9.14., 2023. 10. 13., 2026. 4. 10.>
② 사망조위금은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지급신청)

제3조(지급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4., 2026. 4. 1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의 지급방법)

제5조(수당의 지급방법) 
① 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7.9.14.>
③ 사망조위금은 지급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수당을 받는 사람의 주소,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중단)

제7조(지급중단)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
1.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훈대상자가 다른 시, 군, 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수당을 반환할 대상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기본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지급 신청을 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안성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2.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④ 우선주차구역을 관리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