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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을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청양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3. 청양군민이 생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청양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청양군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7.13.]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1.7.13.>]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7.13.]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1.7.13.>]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5.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본조 신설 2021.7.13.]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7.13.>]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의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2021.7.13.>]

##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환경개선 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10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본조 신설 2021.7.13.]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7.13.>]

## 제11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11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7.13.> [제7조에서 이동<2021.7.13.>]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청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1.7.13.>]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1.7.13.>]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1.7.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청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청양군을 관할하는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기관과 협조)

제6조(관련기관과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군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 개정할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 병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군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병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관람료 및 수수료. 이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관람료 및 수수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상연구 과제범위)

제2조(임상연구 과제범위) 임상연구과제의 범위는 보건의료원에 개설된 진료과목 전반에 관한 연구로 하되, 특히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 과제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승인)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승인) 
① 임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조례 제3조에서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초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4조(임상연구보고서 작성 제출)

제4조(임상연구보고서 작성 제출) 임상연구보고서는 지역적 특성과 군민의 보건 향상 또는 임상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상연구보고서를 연구 완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임상연구과제를 심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남 도내 보건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청양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청양군 정책특별보좌관
4. 청양군 의사협회 소속 개업의사로서 전문의
5. 청양군 약사협회 소속 약사
6. 그 밖에 군수가 임상연구과제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 정책특별보좌관은 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기능)

제6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임상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상연구과제를 선정 부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고 대면 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심의ㆍ의결을 하고 그 사유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해야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임상연구비 등 지급절차)

제8조(임상연구비 등 지급절차) 
① 임상연구를 담당한 전문의사가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결과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에 대하여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임상연구비 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보건의료원장은 승인된 임상연구비를 지급한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보건의료원장은 별지 6호서식에 의거 연구비 지급 대장 관련 서류를 5년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임상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①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적어 넣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의료법」 제2조의 따른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계약서의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업무범위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8.8.1.>

##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이전에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의료인이 업무대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 할 때 
2. 신체상의 흠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8.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 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1.>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진료업무와 보건사업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진료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분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④ 제3항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법 제30조제2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8.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6 / 시행일자: 2022-09-16

#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보건소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청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7.12.1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13,2017.12.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지급한다. <개정 2017.12.15.>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 제6조

제6조 삭제<2017.12.15.>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7.12.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청양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제10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1., 2023. 12. 27.> 
1. 건설정책과장, 행복민원과장, 통합돌봄과장, 사회적경제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청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보행안전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주민, 보행약자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상반기·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와 서기)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자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단체 육성 및 다양한 시책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협력)

제4조(군민의 협력) 청양군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1., 2026. 2. 13.>
1.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이란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2.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가족을 말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가지고 신청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9.11.21., 2026. 2. 13.>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은 월 15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11.21., 2023. 6. 30., 2026. 2. 13.>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신청하고, 읍장·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③ 군수는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매년 반기별로 충남서부보훈지청장에게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명예수당은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0일에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 2. 13.>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21.>
③ 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정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9.11.21.>

## 제6조(신청 사항 변경)

제6조(신청 사항 변경) 제4조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등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개정 2019.11.2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급 중지 이 후에 지급된 명예수당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개정 2019.11.21.>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양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으로 한다)은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2길 23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다목적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단체에게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① 보훈회관의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 제6조(사용의 제한 등)

제6조(사용의 제한 등) 군수가 제5조와 관련하여 보훈회관의 다목적실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이나 멸실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한 물건 또는 금액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원상복구)

제8조(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입주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설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입주단체로부터 징수한다.

##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하여 위탁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훈회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보훈회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단체의 발전과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회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수탁포기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의 내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