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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 명의로 특허 등 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시유지식재산권 승계결정 등 심의)

제4조(시유지식재산권 승계결정 등 심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2. 발명 명세서
3. 의견서
②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처분 관련 신청서

## 제5조(권리의 양도)

제5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특허 등록 등의 통지)

제6조(특허 등록 등의 통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권리 등을 시에 양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 제8조(처분의 공고)

제8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지식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시유지식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식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 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유지식재산권의 특성,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포천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3-18

# 포천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천시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수급편의를 위한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와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포천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포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  
① 포천시장은 공설시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관계 단체에게 공설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③ 포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2009-12-30

# 포천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제21조에 규정에 따라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서 주요 축종별 전담 공수의를 각 1명씩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염병 발생, 긴급 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수의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진단·환경위생 및 폐사검안 
5.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28>

##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매월 2회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포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포천시가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포천시 중앙로 126-7(신읍동)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임대 및 사용관리 
3. 터미널의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①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경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터미널 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 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나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을 주ㆍ정차하는 행위 
4.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5. 그 밖에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나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공예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 
2. “공예업체”란 포천시에 소재하고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3. “공예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의 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 
2.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예품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각종 시상 및 선정 등에 따른 상장, 상패, 인증서, 칭호의 부여 및 이에 대한 예산 범위에서 장려금 등 지원 
8. 그 밖에 공예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품 경진대회, 전시회, 공예축제 개최 
2. 공예품 디자인 개발 
3. 공예품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

제6조(보조) 시장은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았을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과 등을 통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8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시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0조(표창의 수여)

제10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제11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포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공인)

제2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3조(공인의 신조ㆍ개각 신청)

제3조(공인의 신조ㆍ개각 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대장)

제4조(공인대장)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과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의1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 제5조(인영부)

제5조(인영부)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인영의 보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공인의 신조ㆍ개각 보고)

제6조(공인의 신조ㆍ개각 보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의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폐인대장)

제7조(폐인대장)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록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인사고 보고)

제8조(공인사고 보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인 관수자의 임명)

제9조(공인 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 제10조(관수방법)

제10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 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날인)

제11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명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9.3.4, 2009.8.12>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차량등록 민원실 전용 : 차량등록 민원사무의 처리 
3. 보건소 전용 : 의약무 및 식품위생 민원사무의 처리 <신설 2009.8.12>

## 제12조(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제12조(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1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과장ㆍ담당관ㆍ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과장ㆍ담당관ㆍ소장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④ 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1 / 시행일자: 2012-06-01

# 포천시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및 소속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공인(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그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 등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 제402조(전자이미지 공인)

제4조의2(전자이미지 공인) 시장, 직속기관·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2.6.1>
[본조 신설 2009.2.4]

## 제5조(글씨 및 규격)

제5조(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천시장 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각인)

제6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 제7조(공인의 신조 및 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 및 개각) 
① 공인의 신조 및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②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 제702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 공인은 자치행 정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날인한 인영을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일반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2.4]

## 제8조(공인대장)

제8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①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하지 않도록 별책을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제11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공인의 신조 개각보고서 2부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 제12조(공인의 폐기)

제12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 관수자)

제14조(공인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 제15조(관수방법)

제15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인의 날인)

제16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여백에 찍을 수 있다.

##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21.9.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8.1, 2012.6.1., 2015.12.30., 2021.9.29.>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회계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8.1., 2012.6.1. 2021.9.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8.1., 2012.6.1., 2021.9.29.>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의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8.1.,2012.6.1., 2019.5.22., 2021.9.29.> 
1. 포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포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포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포천도시공사 등)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본조신설 2012.6.1]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포천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8.1> [제4조에서 이동, 2012.6.1]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9.> [제5조에서 이동, 2012.6.1]

##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8.1., 2012.6.1., 2021.9.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7.8.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8.1> [제6조에서 이동, 2012.6.1]

##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2.6.1]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2.6.1., 2021.9.29., 2023.9.27.> [제8조에서 이동, 2012.6.1]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9.29.> [본조신설 2012.6.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0> [제9조에서 이동, 2012.6.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2017.12.27., 2021.12.2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포천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  명          칭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산정호수관광지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 │  산정호수관광지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백운계곡관광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 │  백운계곡관광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4.10.13>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 
  1.  <삭제 2007.8.1> 
2.  <삭제 2007.8.1> 
3.  <삭제 2007.8.1> 
4.  <삭제 2007.8.1> 
5.  <삭제 2007.8.1> 
6.  <삭제 2012.6.1> 
7. 소형차: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8. 중형차: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2017.12.27.> 
9. 대형차: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 제4조(징수지역의 범위)

제4조(징수지역의 범위) 징수지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로 한다. <개정 2021.6.30.> [전문개정 2012.6.1]

## 제5조

제5조  <삭제 2007.8.1>

##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13.> 
② 삭제 <2021.6.30.> 
③ 삭제 <2014.10.13.>

## 제7조(요금의 면제)

제7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2017.12.27., 2018.9.19., 2021.6.30.>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탑승한 차량 
2. 학술조사를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탑승한 차량 
3. 관광지내의 거주자 및 경작자가 탑승한 차량 
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차량 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 
7. 삭제 <2007.8.1> 
8. 1시간 이내 출차 하는 차량 
9.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포천시 등록 차량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제702조(요금의 감경)

제7조의2(요금의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한다. 이때, 각 호의 차량이 경형자동차인 경우에도 감경비율은 같다. <개정 2021.6.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 손님에게 제공하는 별지 서식의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 [본조신설 2017.12.27.]

## 제8조(요금의 게시)

제8조(요금의 게시) 시설사용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 제9조(요금의 납입)

제9조(요금의 납입)  
① 시설사용료는 후납으로 징수한다. 다만, 선납권이 발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2017.12.27.>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7.12.27.>

## 제10조(위탁징수)

제10조(위탁징수)  
① 시장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 
③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0.1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6.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6.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