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다. 지급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① 출생기본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생아동에게 지원한다.
1. 출생아동은 출생기본수당 신청일 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지급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2. 출생아동의 보호자 모두 전라남도 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되, 그 중 1명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강진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 제7조(지급 안내)

제7조(지급 안내) 읍·면장은 출생신고를 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8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중복지원 방지)

제9조(중복지원 방지) 군수는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단 등)

제10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강진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강진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11조(소급 지급)

제11조(소급 지급) 
①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급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강진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제12조(수당의 반환)

제12조(수당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3조(개인정보 수집)

제13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출생기본수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성과평가)

제15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성과평가 시행 시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