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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미래전략기획단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경상북도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수요 등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실천계획의 내용을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천계획은 총괄부서의 장이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의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공약평가도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또는 도민 설명회 등을 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이행)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이행실적 공개)

제7조(이행실적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반기별 연 2회 누리집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도민 의견수렴)

제8조(도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누리집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공약평가도민배심원단 설치)

제9조(공약평가도민배심원단 설치) 도지사는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경상북도 공약평가도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10조(배심원단의 기능)

제10조(배심원단의 기능) 배심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2.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
3. 도지사가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 제11조(배심원단 구성)

제11조(배심원단 구성) 
①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은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12조(배심원단 운영)

제12조(배심원단 운영)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배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자체평가)

제14조(자체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8231;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5조(외부평가)

제15조(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도민 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8231;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8231;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개이상의 시.군과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개정'07.12.31, '09.4.23 '13.9.16,17.3.2., 2018. 12. 27.>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경제관련 본부장·실장·국장<개정'07. 12. 31, '13. 9. 16>
2. 시·군의 부시장과 부군수
3.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④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통괄한다. <개정 2023.5.25.>
②부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민생경제교통과장이 한다.<개정'07.12.31, '09.4.23, '13.9.16>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도 및 시·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여할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교육감, 대구지방노동청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상공회의소회장,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분야별 인사가 균형있게 위촉되어야 하며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중에는 여성위원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5.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투자계획의 수립
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운영
4.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6. 기타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부위원장, 경상북도교육감, 대구지방노동청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직원)

제7조(직원)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직업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직억교육훈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06.12.28, '09.4.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협의회 사무의 위탁)

제8조(협의회 사무의 위탁)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경상북도는 제1항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산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검토할 전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고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회는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대구지방노동청 및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도내 상공회의소, 지역 산업체 등에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4-04-01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첨단산업의 범위)

제2조(첨단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기술(Biology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생물산업
2. 환경공학기술(Environment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환경산업
3.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산업
4. 나노기술(Nano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나노산업
5.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
6. 기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개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정관으로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경상북도와 당해 시·군은 법인의 설립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9조(회계년도)

제9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0조(임원)

제10조(임원) 
①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임원의 임기, 임면, 선출방법,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법인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사업실적 및 결산)

제14조(사업실적 및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인의 운영 및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자료의 열람 및 제공 등)

제17조(자료의 열람 및 제공 등) 
① 경상북도와 시·군은 법인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법인의 사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8조(법인 설립의 보고 등)

제18조 (법인 설립의 보고 등) 
① 도지사는 첨단산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의회는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9조(비밀준수의 의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31

#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무상사망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경상북도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위해(危害)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상북도청장(葬)”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葬)”이란 경상북도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3.「경상북도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규정」제2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청장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행정실장의 제청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경상북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청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경상북도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3.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추모곡 연주 등(도립예술단 인원·장비동원 등)
5. 그 밖의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유족과 위원장이 위촉한 실·국장으로 구성하고, 장례집행절차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유족과 협의한 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행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3.12.28.>

##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경상북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① 경상북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삼우제 비용
3. 사십구일제 비용
4.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 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 및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유가족은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경상북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경상북도청장(葬) 기간에는 경상북도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3-12-21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특수직근무요원복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중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82.0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방호원 감시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비원으로 종사하는 공무원
3. 교관요원 및 상담요원으로 종사하는 공무원
4. 의무, 약무, 위생관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

## 제3조(복제의 종류와 제식)

제3조(복제의 종류와 제식) 복제의 종류와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하여는 청원 경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제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착용기간)

제5조(착용기간) 
①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는 근무시에 지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하복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복은 10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착용한다.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제복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모는 5년으로 한다.
②제복의 세탁 및 보수는 피지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변상)

제7조(변상) 
①지급받은 제복을 착용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이에 상당한 댓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반납)

제8조(반납) 제복의 사용기간 중 면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경상북도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기타 환경영향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별 각 7인등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산림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중 과반수는 환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위원의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는[별지서식]에 의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06.12.28, '09.4.23, '11.1.3., 2018. 12. 3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폐광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예에 의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의 상설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 제2조(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 사무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 영리단체로 하며, 그 명칭은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사무국" (이하“사무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사무국의 주된 사무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소재지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산편성 및 집행
2.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회계보고서의 작성
3. 총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4.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수행지원
5. 분과위원회 활동지원
6. 연합의 장기계획안 작성, 조정
7. 연합발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8. 연합홈페이지 운영
9. 회원단체간 업무연락 및 조정
10. 연합관련자료 정리, 정보분석 제공
11. 지역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12. 연합 정보지 발간 등 대외홍보
13. 기타 총회의 의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사무국의 사무총장은 동북아연합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국제관계전문가로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에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사무국은 다음연도 3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무국은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년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무국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도지사는 사무국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국의 업무지원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

## 제2조(행정지원 등)

제2조(행정지원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
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경상북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조사 및 감독)

제4조(조사 및 감독) 도지사는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환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판매망 구축과 소비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마련과 지속가능한 경북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법인 직속기관으로 둔다. <개정 2018. 12. 27.>
③ 제2항의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제3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8. 12. 27.>
④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7.>
1.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12539;판매망 구축 및 운영 <신설 2018. 12. 27.>
2. 국&#12539;내외 신규시장 개척, 직거래 확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농식품 판로확대 및 홍보 <신설 2018. 12. 27.>
3. 우수 농식품 인증 심사&#12539;평가 및 사후관리 <신설 2018. 12. 27.>
4. 청년창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정지원 조직운영 및 관련 사업 <신설 2018. 12. 27.>
5. 농식품 통합마케팅, 통합브랜드 및 유통서비스 지원 <신설 2018. 12. 27.>
6. 공공급식 등 대량 소비처 발굴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신설 2018. 12. 27.>
7.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 <개정 2018. 12. 27.>
8. 공직자 및 농어촌지도층에 대한 전문농어업교육 <개정 2018. 12. 27.>
9. 청소년에 대한 농어업체험교육 
<개정 2018. 12. 27.>
10.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어업관련으로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용역 
<개정 2018. 12. 27.>
11. 농어업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개정 2018. 12. 27.>
12.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 
<개정 2018. 12. 27.>
13.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 12. 27.>
② 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규정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인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법인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제1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로 해산한다.
②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