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6미터 이상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에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6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보안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기존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 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 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조명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2.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3.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5.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6. 등 높이는 도로 폭 및 등 밝기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교통량 등에 따라 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의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 교통사고 등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에 따른 수혜 대상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사업장, 창고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조명시설 설치할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곳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조명시설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장소가 사유지이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조명시설 설치장소에 속해 있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비용부담 등)

제8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조명시설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 제9조(고장신고 처리)

제9조(고장신고 처리) 군수는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임대관리용역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군수는 조명시설에 별표로 정하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 및 보수)

제11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점검 1회와 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점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명시설의 고장이나 파손 등에 관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④ 조명시설의 보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이설 또는 철거 등)

제12조(이설 또는 철거 등) ① 공공사업 시행 또는 주변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조명시설을 이설, 철거, 이전 등의 조치를 원하는 자는 군수 승인을 얻어 이설 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설 위치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설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명시설 이설 등의 조치를 하는 자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제13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3조(훼손시설의 복구) 군수는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