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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2-09

#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ㆍ홍보
4.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ㆍ군 지원)

제8조(시ㆍ군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상북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선수”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따른 범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도지사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학사업)

제6조(장학사업) 
① 도지사는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 제7조(원로 체육인 지원)

제7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인 체육인(이하 “원로 체육인”이라 한다)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영 제16조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 제8조(지원금)

제8조(지원금)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체육교육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이 조례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영 제26조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경상북도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상북도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축산업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또는 상태를 말한다.
2. “축산농가”란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고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4. “축산환경 개선”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축사의 설치ㆍ운영 개선,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축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도내 축산농가는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도지사의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도내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저감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4. 현장조사ㆍ컨설팅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2.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3. 노후 축사의 현대화 지원사업
4.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 이용 활성화 사업
5.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북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업무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상북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사이버보안업무 부서장)을 둔다.
1.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4. 자체 진단ㆍ점검
5. 사고대응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5조(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제5조(도지사의 지도ㆍ감독)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상북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도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도모 및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출향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5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출향도민회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정 시책 홍보
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3. 출향도민과 도민간의 교류 협력
4.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사업 및 조형물·공원 조성
5. 도 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6. 도가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홍보
7. 그 밖에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도민과 출향도민회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은 제외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수리”란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상북도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추진 방안
3. 재정 확보 방안
4. 관리 및 평가 방안
5.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 등 노후주택 수리 공사
2. 노후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시설물(담장, 대문 등)의 안전강화를 위한 긴급 보수
3. 그 밖에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노후주택 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노후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유 또는 관리 중인 주택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도지사는 노후주택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적 자문, 현장 점검, 수리 기준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ㆍ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치매관리사업)

제6조(치매관리사업) 도지사는 치매를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사업
5.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제7조(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도지사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예방 및 치매조기검진 사업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3. 지역사회 치매관련사업
4. 경상북도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광역치매센터 운영의 위탁)

제9조(광역치매센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용의 지원)

제10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2. 제7조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3. 제8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운영
4.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
5.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법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법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 함으로서 치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치수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점용료, 사용료
2. 변상금, 부담금
3. 폐천부지 매각수입
4. 사업수입과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하천의 유지ㆍ보수비
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본조개정 2018. 12. 31.>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개정 2023. 12. 28.>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확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경상북도 교육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범죄예방 및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간사는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위원의 소속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사회단체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지원 등)

제14조(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정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을 통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 치유농업 정책개발·추진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실태조사·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제4조(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기술 및 교육지원)

제5조(기술 및 교육지원)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 및 치유농업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치유농업 사업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등)

제8조(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9조(보조금의 교부 등)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둔다.

## 제4조(업무와 기능)

제4조(업무와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2. 치유농업 관련 경영체 컨설팅, 품질관리 등의 지원
3.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법 제13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센터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센터의 운영 등)

제5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 시설의 관람 및 체험료는 무료로 하되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 및 체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센터에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

제9조(자원봉사활동) 
① 도지사는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안내 및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에 따라 접수ㆍ관리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및 지원체계)

제2조(지원신청 및 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군 교육지원청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 및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및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익월 2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제3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①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액이 있을 경우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식자재 안전성 검사, 공급내역 조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친환경 식자재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식자재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의한 경상북도 및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제5조(적용)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폐현수막”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및 원단류에 속하는 현수막을 말한다.
3.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기술, 바이오 기술,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
나. 경상북도의회
다.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방향
2.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3. 폐현수막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4. 폐현수막의 재활용 현황
5.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경상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7조에 따른 순환경제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친환경 현수막 사용)

제5조(친환경 현수막 사용)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지원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소재”란 천연원료로 제조하여 생분해가 가능하거나, 바이오 기술을 적용하여 인체유해성 및 생태계 독성을 최소화한 소재로서 원료·생산·소비·폐기·재활용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순환형 소재를 말한다.
2. “친환경소재산업”이란 친환경소재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소재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소재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소재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친환경소재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소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의 창업 지원
2. 친환경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
3. 친환경소재산업 국내외 기술협력, 정보교류 및 홍보 지원
4. 친환경소재산업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소재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지도 지원
6. 친환경소재산업 기술동향,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정부출연 연구소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류협력)

제7조(교류협력)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