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적용한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의회 의결 및 보고 등)

제6조(시의회 의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의 시급성 등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1. 시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시비 부담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6. 5. 7.〉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삭제 〈2026. 5. 7.〉
④ 상임위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의회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등의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4. 그 밖에 협약 등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 제9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제9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 업무협약 현황을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

제10조(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변동사항을 포함한다), 향후 개선사항
2. 제8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 보고
3. 제9조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시흥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시흥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시흥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다만, 출자·출연 기관 중 시흥시의 지분이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 제4조(공개방법 및 시기)

제4조(공개방법 및 시기) 시흥시장 및 각 기관의 장은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다음달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한다.

## 제5조(공개내용)

제5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일자, 집행목적, 대상자수, 집행자, 집행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6-30 / 시행일자: 9999-12-31

# 시흥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20, 2010. 6. 30〉

## 제2조(신고 및 포상금)

제2조(신고 및 포상금) 
① 누구든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0. 6. 30〉
1.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
2. 법 제4조를 위반하여「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행위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행위
4.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행위
5.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행위
6.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행위
7.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
8. 법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
9. 법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30〉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월간 포상금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③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7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 6. 30〉

## 제3조(신고자)

제3조(신고자) 
①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신고 할 경우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후「시흥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부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04. 12. 20, 2010.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4. 12. 20, 개정 2010. 6. 30〉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 과태료(과징금)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0, 2010. 6.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4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방법)

제6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 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배분을 고려한 적정 인원에 대한 조사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질문지 작성)

제7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8조(조사결과의 공표)

제8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시흥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시흥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개정 2018. 2. 14〉

##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금지원 우대)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의한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기업지원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2조(유공자 표창)

제12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시흥시 포상 조례」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시흥시 연갤러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연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농업분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갤러리”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전시공간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연갤러리를 사용하는 시흥시민, 단체, 예술가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방침)

제3조(운영방침) 
① 연갤러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흥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 및 미술작품, 사진, 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갤러리 운영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연갤러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휴관일은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연갤러리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시 공유공간 예약시스템 시소에서 신청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진흥 또는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규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14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반환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③ 그 밖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흥시 소재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사무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3. 시흥시 농업인(단체 포함)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4.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등록 문화예술인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시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ㆍ행사 등을 할 경우
② 사용료를 납부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홍보물의 부착)

제9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전시ㆍ행사 홍보물을 연갤러리 내ㆍ외부에 부착하는 때에는 부착 장소, 크기, 수량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등)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연갤러리의 시설ㆍ장비를 훼손 없이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미술작품 등 설치물을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재배 및 연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산업”이란 연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연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시흥연”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연을 말한다.
3. “생산자”란 시흥시에 거주하며 연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단체 중 관내에서 연에 관한 업(業)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연산업 지원)

제3조(연산업 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
2. 연산업 관련 농기계 및 시설 등의 지원
3. 연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4. 연 생산물 저장ㆍ가공ㆍ체험시설 등 기반 구축 지원
② 연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자의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 생산자 및 연 생산자 단체
2. 연 가공업체

## 제5조(고품질 연 생산)

제5조(고품질 연 생산) 
① 시장은 고품질 연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생산자 영농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는 고품질 연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2. 화학비료ㆍ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친환경농업 실천
3.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 시설 설치 준수 및 사전 예방활동
4. 친환경적인 연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5. 고품질 시흥연 인식을 위한 연 재배단지 경관개선

## 제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연 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흥연 및 시흥시 생산 농산물 가공품 개발과 이에 수반하는 사항
2. 시흥연 및 농산물 가공품의 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시흥연 및 농산물 가공품의 개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시흥연의 위상을 높이고 판매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및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ㆍ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자금 지원
3.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
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파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장비의 구입 자금 지원에 관한 절차, 기간 등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제5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와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하 “처리지원단”이라 한다)의 인원ㆍ연령ㆍ성별 등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세부적 범위 등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처리지원단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추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흥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시흥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흥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3조(지원종류 및 횟수)

제3조(지원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연 1회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접종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예방접종이 금지된 사람은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시흥시 소재 감염취약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제6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51사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시흥시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흥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시흥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7. 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흥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2. 19, 2007. 7. 6, 2008. 3. 14, 2008. 9. 29, 2009. 2. 24, 2011. 4. 8, 2013. 4. 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신설 2011. 4. 8, 개정 2013. 4. 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1. 4. 8, 개정 2013. 4. 3, 2013. 9. 30, 2016. 3. 21, 2021. 1. 4, 2022. 7. 7〉
1. 관내 또는 인근 시ㆍ군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8. 3. 14, 2011. 4. 8, 2013. 4. 3, 2022. 7. 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8. 3. 14, 2011. 4. 8, 2013. 4. 3, 2022. 7. 7〉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 2. 24, 2013. 4. 3, 2022. 7. 7〉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 7. 6, 2008. 3. 14, 2009. 2. 24, 2011. 4. 8, 2018. 10. 8, 2021. 3. 22, 2022. 7. 7〉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08. 3. 14〉
1. 삭제〈2009. 2. 24〉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3. 4. 3〉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4. 8, 2013. 4. 3, 2022. 7. 7〉
··⑥ 삭제〈2009. 2. 24〉

## 제7조

제7조 삭제〈2022. 7.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흥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시흥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시흥시 예술인에 대하여 시흥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흥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