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을 말한다. 
6.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8. “복지점수”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개인별로 부여되는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산구의회 소속 공무원 대하여(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 제0조

제2장 후생복지제도 운영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ㆍ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및 해외 선진 행정연수 지원 
2.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 
7.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통근버스 운영 지원 
9.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 제0조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제7조(운영원칙)

제7조(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기간)

제8조(적용기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ㆍ해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된 경우 그 발생일 부터 정지된다. 다만,「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제4호(육아휴직)ㆍ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 제9조(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제9조(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10조(기본항목)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자율항목)

제11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레저문화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12조(지급제외 자율항목)

제12조(지급제외 자율항목)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 제13조(개인별 선택)

제13조(개인별 선택)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별 선택은 매년 12월 중에 개인별로 확정한다. 
② 기본항목을 선택한 후 잔여점수 범위 내에서 자율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 제14조(선택항목의 조정)

제14조(선택항목의 조정)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택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5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개인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 제1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제18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의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사후 정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에 의한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매 월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9조(복지실태점검)

제19조(복지실태점검)  
①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ㆍ운영ㆍ홍보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2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건강관리 등의 지원

## 제21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제21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22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제22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 제23조(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3조(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심의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생복지운영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선정 및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4조(통합운영)

제24조(통합운영) 의장은 광산구청장과 협의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