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특별시 평균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6.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가. 민감군 : 영ㆍ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신설 2018.11.15.) 
나. 취약군 : 공무관,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신설 2018.11.15.) (개정 2021.10.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 
4. 그 밖에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해 다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3.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방안 
4.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5.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에 있어 구민의 참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종합계획의 지원)

제8조(종합계획의 지원)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및 추진)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및 추진) 구청장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11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주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2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가 50㎍/㎥ 을 초과함을 동시에 충족할 때 발령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발령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5.) 
③ 구청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3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제13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제14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구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15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제15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구민의 참여 등)

제16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02조(미세먼지 저감 실천의 지원)

제16조의2(미세먼지 저감 실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위해 구민참여형 차량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등 그 밖의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 교육, 캠페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5.]

## 제17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7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