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11. 7.25>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등)  <삭제 2011.7.25>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2. 1, 2011.7.25, 2013.11.1., 2020.5.20.> 
②  <삭제 2005. 12. 1> 
③ 전용수거용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안을 규격용기에 표시한 후 지정된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 공급한다. <신설 2005. 12. 1.> <개정 2011.7.25, 2013.11.1., 2020.5.20.> 
④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신설 2005.12.1, 개정 2013.11.1>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 12. 1.> <개정 2011.7.25., 2020.5.20.>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종류ㆍ규격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종류ㆍ규격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전표(이하 “수거전표”라 한다)는 별표 4와 같다. <조항신설 2005. 12. 1, 개정 2011.7.25, 2013.11.1> 
②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기관명과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제6조(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

제6조(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 전용수거용기의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쓰레기봉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으며,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05.12. 1, 개정 2011.7.25, 2013.11.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1>

## 제8조(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기준)

제8조(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지급기준은 세대당 월 5리터 4매 또는 월 3리터 7매로 한 다. 다만, 전용수거용기 무상공급은 세대당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08.7.31> <개정 2009.04.17, 2011.7.25,2015.8.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자 <개정 2010.1.11, 2011.7.25, 2015.8.7.>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7.25> [본조신설 2005. 12.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강서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영업신고 표시)

제3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
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에 대한 의
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지원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0.12.31, 2018.4.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
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18.12.31.>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
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
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
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중복지원 제한)

제4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아니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ㆍ정산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및 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법 및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
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
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
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
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지원비 및 학습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삭제<2025.10.1.>
3. “입학지원비”란 학생이 학교 등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학습지원비”란 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지원비 및 학습지원비(이하 “학습지원비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5.10.1.>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이하인 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활동의 지속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금액 등)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학습지원비 등의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은 소요 경비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10.1.>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지원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학습지원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

제5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⑤ 협력 기관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31 / 시행일자: 2022-01-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지방자치법」 제154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2.1.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 "수수료"라 함은 구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한 자연발생유원지내의 공공 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화장실 상·하수도 취사장 오물처리시설등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들어감을 말한다.
5. "공무수행"이라 함은 공무원의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구역안을 출입하여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 거주자"라 함은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상시 거주하는자(직계존비속포함)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제4조(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① 구청장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이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입장객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별표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수료 금액은 별표1과 같다.

## 제9조(수수료의징수)

제9조(수수료의징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수수료는 구청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11조(입장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2조(수수료의 환불)

제12조(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수수료의사용)

제13조(수수료의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위탁징수 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또는 해일,
지진,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 
  다.  
1. 강서경찰서 경비과장 
2. 강서소방서 구조구급과장 
3. 강서구청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0.12.31, 2024.7.1.> 
4. 강서구청 안전관리과장 <개정 2010.12.31, 2018.4.6.> 
5.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31, 2018.4.6.>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
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위원
이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
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과 주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12.31, 2018.4.6.>

## 제10조(회의록 비치)

제10조(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
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13조(기타)

제13조(기타)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강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범 활동을 수행한 방범대로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 활동을 하는 방범대원의 야식비, 유류비 등 순찰 경비
3. 방범대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4.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등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및 급식비
5.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 및 지출증빙자료
3.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활동 결과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방범대의 구성현황, 활동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제4조제1항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방범 활동에 대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시정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범대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방범대 등의 활동실적 및 관련 자료 등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대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1-21 / 시행일자: 2008-01-2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방역소독활동을 실시하여 지역보건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강서구자율방역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강서구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각 동에 통별로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매년 통(마을)별 자체회의를 통해 단원을 구성하고,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하며, 선출결과는 동장
에게 통보한다.
③자율방역단의 참가자격은 해당 통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단, 방역업
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자율방역단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할 수 있다.
⑤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 제5조(해임)

제5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
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해당 통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역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해당 통 지역 내 전염병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3. 기타 합동방역활동 등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자율방역단이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
1호서식의 “자율방역단방역활동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제1항의 추진일지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자율방역단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방역활동추진실적보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장에게 통보된 자율방역단에 임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소독약품비등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0조(지도)

제10조(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자율방역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3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에는 자전거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은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2.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 시설물 점검ㆍ보수 
3.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제5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5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장소나 자전거주차장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제6조(자전거 수리센터ㆍ대여소 운영)

제6조(자전거 수리센터ㆍ대여소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나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나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수리센터 이용 시 자전거의 부품을 신설 및 교체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자전거를 대여한 이용자가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제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 안전시설 및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 보험)

제8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이용 시 영조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 영조물 배상 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제약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강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사업 
가.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나. 순찰,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가.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나. 실종예방ㆍ대응,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 
3. 교통 분야 사업 
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통행 제한 및 허가 
나. 안전교육ㆍ홍보,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가.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나.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강서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