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20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개정 2020.7.1.>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후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민관협의체)

제6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동구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7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8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개정 2017.7.7.>
3.“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의 기본목표)

제3조(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의 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문화예술 창조자로서 창의성과 전문성의 함양
3.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창작기회 제공
4.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창달과 격조 높은 문화시민의 양성

## 제4조(운영지원)

제4조(운영지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향유·체험·창작·교류활동에 관한사항
5.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책반영)

제6조(시책반영) 
①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예산확보 등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시책을 적극 반영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2.「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 제7조(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7조(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장비 및 문화예술 전문 교육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지원)

제8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지원) 구청장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의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류사업의 추진)

제9조(교류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역 또는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장학사업의 추진)

제10조(장학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내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건전한 미디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게임 중독”이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관리 계획)

제4조(예방 및 관리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2. 각 중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5.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방안 
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의 개념 및 각 중독 유형별 특성과 위험성 
2.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의 올바른 사용법 및 대안 활동 소개 
3.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자가진단 방법 
4. 각 중독 유형별 예방 및 대처방안 
5. 디지털 기기 사용의 장단점과 균형 있는 활용 방법 
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제6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의 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 
1. 인터넷 중독: 정보 검색 중독, SNS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등 세부 유형별 대책 
2. 스마트폰 중독: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3. 게임 중독: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은 각 중독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상담 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미디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2.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지원 
3. 대안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부모 교육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제10조(상담 및 치료 지원)

제10조(상담 및 치료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칭찬과 격려로, 꿈과 희망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

제3조(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청소년
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3.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가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4. 위기의 가정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청소년

## 제4조(청소년 선정)

제4조(청소년 선정) 
①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 후보자는 제3조의 수상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등)
2. 청소년 지도위원
3. 지역사회에 명망있는 일반주민 10인 이상
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할 때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 제5조(청소년 시상)

제5조(청소년 시상) 칭찬받을 청소년은 연 2회로 선정 시상하되, 연 15인 이내로 한다.

## 제6조(청소년 수혜)

제6조(청소년 수혜) 칭찬받은 청소년은 동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시 이용금액의 50% 할인혜택을 부여하며, 인재육성장학생 대상자 선정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 제7조(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제7조(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
2.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각급학교 운영위원
3. 청소년지도사 또는 평생교육사
4.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ㆍ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25.7.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5. 11. 30.>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기준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절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7.1.>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유지)

제8조(협조체제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3, 2019.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9.5.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한 뒤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5.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면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위법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5.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19.5.1.> 
4.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위반신고 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총 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19.5.1.>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급대상자가 신청함으로써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단, 이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5.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5.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립·추진과 민간참여를 통한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청소년"의 범위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면서 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위원회를 말한다.
2. "지도위원"이라 함은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 위원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0.20, 2008.8.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각 국장(본청의 국장급 직위를 포함한다)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7, 2008.8.2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의 자문에 관한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7.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9.15,2000.7.3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적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 지도위원

##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5.10.20.>

##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인 이내로 하되 당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15조(증표교부)

제15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6조(필요경비등의 지원)

제16조(필요경비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있도록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0.20.>

##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료 등 지원)

제6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동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참여)

제7조(청소년 참여)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의 감면)

제2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4.8.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2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의 총괄 자문 
3. 공공건축물 발주방식 및 설계공모 등 검토·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총괄건축가의 해촉)

제3조(총괄건축가의 해촉) 구청장은 총괄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총괄건축가의 업무 원칙)

제4조(총괄건축가의 업무 원칙)  
① 총괄건축가는 관련부서와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총괄건축가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장 문화복합시설"이라 함은 충장로5가 59-2 일원에 조성된 문화복합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관리자”란 구 직영시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민간위탁 시는 수탁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충장 문화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추억의 테마거리 상설 전시관 운영
2. 충장축제 프로그램 상설 운영 공간
3.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4.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운영
5. 기타 문화복합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 제0조

제2장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관리 운영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개관 전 수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사업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충장 문화복합시설 내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동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비의 보조)

제6조(운영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구로 납부하게 하거나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 상태 및 그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한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
3. 수탁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3.>
③ 그 밖에 충장 문화복합시설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질서 문란 행위 등 시설의 운영 및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 제10조(손해배상책임)

제10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치매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검진”이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 5. 14.>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협약병원”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을 위해 동구와 협약을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에 따른 치매검진, 제7호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5. 14.>
7. “치매고위험군” 이란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실시한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7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5.9.26.>
8.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5.9.26.>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
2. 치매조기검진
3.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기술 도입 및 운영<신설 2025.9.26.>
5.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제4호에서 이동 2025.9.26.>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제5호에서 이동 2025.9.26.>
7.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제6호에서 이동 2025.9.26.>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5.9.26.>

## 제4조(지원대상 및 항목 등)

제4조(지원대상 및 항목 등)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치매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의 의뢰에 의한 경우와 동구가 협약병원에 의뢰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5. 14.>
1.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 물품, 실종예방장비 및 운영에 드는 통신비 등 지원<2025.9.26.>
2.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의 치매치료 및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24. 5. 14.>
3. 치매예방 및 관리,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관련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5.9.26.>
4.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비용<신설 2025.9.26.>
5.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및 프로그램 우수참여자 기념품(상품권 포함)<제4호에서 이동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협약병원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 5.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한 협약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