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어통역센터를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2.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2.30.> 
  1. 청각 언어 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2. 출장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 
3. 그 밖에 예산범위 내에서 수어교육과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센터의 조직)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1인과 수어통역사 4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③ 센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수어통역사는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통역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정 2024.12.30.>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이용자(또는 지역 장애인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법인(위탁 및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등의 납부를 증지 형태의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은 증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

## 제4조(증지의 발행)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인영 표시 등을 통해 증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계기 사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증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세입관리 부서에 증지관리공무원을 둔다.

## 제5조(계기의 사용 등)

제5조(계기의 사용 등)  
① 계기를 신규 또는 교체 사용하거나 폐기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 계기의 사용 또는 폐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계기로 인영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④ 시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계기의 관리 등)

제6조(계기의 관리 등)  
①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증지 수입금의 납입)

제7조(증지 수입금의 납입) 제3조에 따른 증지 수입금은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증지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①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된 종이수입증지를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환매하되, 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업무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수질관리업무 담당부서장
3.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수계관리업무 담당사무관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2.11.9.>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시장은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02조(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1.9.>

[본조신설 2018.10.8.]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2.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 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3.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영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4. “승강기안전인증”이란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 제3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 제4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4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4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공단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지원 대상자)

제2조(장례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또는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4. 「병역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5.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중인 시보임용예정자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장례식의 종류 및 결정)

제4조(장례식의 종류 및 결정)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천광역시장(葬)
2. 소방관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③ 소방관서장(葬)은 장례식을 주관하는 소방관서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 있다.

##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인천광역시장(葬)은 시장이,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葬)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장례위원회)

제6조(장례위원회)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3. 장례비용 지원범위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 
① 장례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소방관서의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
2.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
3.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
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장례비용)

제9조(장례비용) 시장은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 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기타 비용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스마트 농장,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스마트 양식장 등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으로 시설물의 원격ㆍ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
4. 스마트팜 시설 설치
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 확대
7.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및 컨설팅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농업 홍보)

제6조(스마트농업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인천시경찰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① 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4.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5.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3.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공무원인 위원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내륙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2024.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연안습지 및 내륙습지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⑦ 간사는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 제9조(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제9조(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제10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군·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12 / 시행일자: 2015-01-12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01-12> 
  1. “승용차요일제”란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운휴일”이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신청한 해당 요일을 말한다. 
3. “전자태그”란 승용차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번호와 운행을 하지 않는 날을 내장하여 참여차량에 부착하는 인증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용차요일의 시행과 함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및 다양한 교통수요관리기법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승용차요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등록을 다시 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13-10-02> 
1.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 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대상 및 방법)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대상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시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요일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ㆍ국가유공자등록차량, 유아동승ㆍ임산부승용차, 긴급, 보도용, 외교용, 군용, 경호, 화물, 특수차량,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승용차요일제 운용시간은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③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는 차량은 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부착ㆍ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등록을 다시 신청 할 수 없다. 
1.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 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 제6조(운휴일 제외)

제6조(운휴일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공휴일 
2.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대행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4. 주거지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에 대한 주차장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 점수 부여

## 제8조(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혜택)

제8조(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혜택)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4. 주거지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에 대한 주차장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 점수 부여 
5.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미참여차량 등의 제재)

제9조(미참여차량 등의 제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승용차요일제 제외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승용차요일제의 업무대행)

제10조(승용차요일제의 업무대행)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ㆍ계도 및 필요한 업무를 시민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탈퇴 신청 등)

제11조(탈퇴 신청 등) 승용차요일제를 탈퇴할 경우에는 제5조의 참여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전기사 발굴 
5. 그 밖에 버스정책 홍보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1.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2.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거짓으로 모니터링한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활동)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모니터단원이 자원봉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 제11조(정보보호)

제11조(정보보호) 모니터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수당 등 지급)

제3조(수당 등 지급)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의 세부 기준은 참석 시간,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심의평가료의 거래실례가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유물구입)

제4조(유물구입)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구입계획 수립
2. 구입대상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평가대상 유물 선정
5. 평가대상 유물의 실물 접수
6.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의 감정
7.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 결과 통보 및 매도 협의
8. 구입대상유물의 화상공개
9. 유물 매매 계약 및 구입 제외 유물 반환
② 유물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1.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명세서
2.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③ 시장은 매도신청 실물 유물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수령증을 매도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구입 제외 유물 목록을 포함한다)를 매도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구입제외 유물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유물을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 제5조(유물기증)

제5조(유물기증)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을 받은 경우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유물기탁)

제6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유물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 제7조(유물관리)

제7조(유물관리)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시장은 소장 유물에 대하여 유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유물대장을 유물관리시스템(박물관 유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장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려고 할 때에는 유물 수리·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장고 관리)

제8조(수장고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장고출입일지를 비치하고 수장고 출입 상황을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유물의 이용)

제9조(유물의 이용) 
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물의 안전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유물의 대여)

제10조(유물의 대여) 
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대여하는 사람에게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