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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후견인 및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등의 권리)

제4조(장애인등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등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성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과 홍보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 유형, 성별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64-4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이하 “북구 주민”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고, 북구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전액 면제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전액 면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20 경감
4. 다자녀 카드 소지자 : 100분의 20 경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00분의 20 경감
③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 등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제12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 후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ㆍ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16.6.9.>
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16.6.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6.6.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6.6.9.>
②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12.28.>

##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 및 전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사업의 종류)

제5조(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양성과 장애인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피해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의료적· 심리적 치료 지원 및 법률 자문 연계 
3.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용자, 기관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23.7.6.>

## 제2조

제2조  <삭제 23.7.6.>

## 제3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개정 23.7.6.>)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 
②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3.7.6.>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3.7.6.> 
2.  <삭제 23.7.6.> 
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3.7.6.>

##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3.7.6.>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고정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3.7.6.>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3.7.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3.7.6.> 
③  <삭제 23.7.6.>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7.6.>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3.7.6.>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 대출·채권확보 및 융자금 상환 등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3.7.6.>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3.7.6.>

## 제10조

제10조  <삭제 23.7.6.>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3.7.6.>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적립금(사업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미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 
2.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아마추어무선 교육·훈련 
3.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통신 지원에 뛰어난 활동을 했거나 그 밖에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7-01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와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본부장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따른 분장 사무 
2. 피해 시설의 기능 
3. 재난 및 사고유형 등

## 제4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제4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3과 같다.

## 제5조(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

제5조(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4 
2.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5

##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할 경우 재난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7 / 시행일자: 2020-12-17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정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대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사업 연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7  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  거나 거주지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개정 23.9.21.>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4조(조사 절차)

제4조(조사 절차)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신청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에 대해 저소득층 조사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 사실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관리)

제6조(지원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등)

제8조(지원예산 확보 등)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포괄적인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구강건강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3.9.21.> 
2. “의료비”란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과진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의료비 지원 계획수립)

제3조(의료비 지원 계획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료비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정책의 방향 
2. 의료비 지원의 범위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진료범위)

제5조(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치과진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진료이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 
2.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수기간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7.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