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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등포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구청장에게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위원)

제7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10.04.29., 2021.12.30., 2022.4.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등포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수수료·사용료를 심의한다. < 개정 2010.04.29>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9>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6.12.06, 1999.10.08, 2006.06.26, 2010.04.29, 2011.07.18, 2018.12.20, 2019.10.31., 2022.12.22., 2024. 12. 6.> 
③ 위원은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가로경관과장, 보건위생과장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위촉직으로 한다. <개정 1999.10.08, 2006.06.26, 2007.07.19, 2010.04.29, 2010.09.30, 2011.07.18, 2017.06.01., 2022.12.22.> 
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신설 2010.04.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 2010.04.29>

## 제7조

제7조 삭제 < 2010.04.29>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 2010.04.29>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가관련 주무팀장이 된다.
< 전문개정 2010.04.29>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88-05-01 / 시행일자: 1988-05-01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11-15 / 시행일자: 1999-11-15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2-28 / 시행일자: 1996-02-28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9월 28일로 한다.

## 제3조(운영 및 행사)

제3조(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3-09 / 시행일자: 2006-03-09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발전과 영등포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고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의정회는 영등포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의정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및 영등포구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영등포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3. 영등포구 사회복지, 환경, 교통, 문화에 관한 연구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4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6-07 / 시행일자: 2003-06-07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23 / 시행일자: 2009-04-23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09.15>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09.15>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26, 2009.04.23>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04.23>
3. 삭제<1995.09.15>
4. 법 제37조 벌칙<개정 2009.04.23>
5. 삭제<2005.09.26>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23 / 시행일자: 2009-04-23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23>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6 / 시행일자: 2015-11-26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에 대한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사용한다. 
②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른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 제3조(참가신청)

제3조(참가신청)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방재단의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이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이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에 별지 제2의3호서식에 따른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반별 구성)

제4조(반별 구성)  
① 방재단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일반조직과 자격.경력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조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조직은 각 동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조직은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인명구조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건물복구반, 통신반, 차량장비반으로 구성하되, 반대표는 각 반별로 호선한다. 
④ 방재단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중활동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출입증 발급)

제6조(출입증 발급) 조례 제14조에 따른 단원이 재난현장에 출입시 소지하는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소속직원을 방재단에 파견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2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3.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3.03.10> <개정 2009.04.09., 2021.12.2.> 
②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주사가,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위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3.03.10> 
4. 삭제<2003.03.10>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주사·주무주사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나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5.06.16, 2003.03.10>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03.10> 
④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ㆍ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ㆍ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6.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9. 2016.1.4., 2023.11.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ㆍ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9. 2016.1.4.,2018.12.28.> 
  1. 65세 이상 노인 가구 <개정 2016.1.4.>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개정 2012.2.29. 2016.1.4., 2018.3.2.> 
3. 국가유공자 가구 <개정 2016.1.4.>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개정 2012.2.29. 2016.1.4., 2018. 3. 2.>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개정 2012.2.29. 2016.1.4.>

## 제4조(지원실시)

제4조(지원실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매월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3.11.10.>

## 제5조(대상자결정)

제5조(대상자결정)  
①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필요시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지사장에게 확인ㆍ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사장에게 대상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의 선정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2023.11.10.>

##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12.28.>

## 제8조(보험료 지급)

제8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부기한 전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6.1.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 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가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에 대한 협업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 예방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7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제 6조제1항 각 호의 1인가구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1인가구의 능동적 사회참여 보장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견학ㆍ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1회용품 외의 1회성물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3. 우수업소 등 견학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2. 각종 축제 및 행사, 구정 홍보물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용산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3 / 시행일자: 2015-11-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른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