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8231;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으로서 경상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
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

제4조(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방송을 통하여 경상남도 발전에 기여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2. 지역종합유선방송 관련 협회에 가입한 경우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지역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5.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
6.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성 제고를 위한 사업
7.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
8.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등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경비를 환수한 경우 환수 결정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경비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주요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기준·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사업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경상남도에서 개최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연 대회, 가요제 및 기념식 등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도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지원의 목표와 지원방향
2. 지원대상 축제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3. 지원등급 및 등급별 지원금액
4. 지원신청 절차 및 지원 일정
5. 지원조건 및 정산방법
6. 지역축제의 평가대상 및 심사기준 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경상남도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지역축제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기관·단체”라 한다)가 지역축제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지역축제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 제7조(지원대상 축제 선정 등)

제7조(지원대상 축제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역축제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한다. 다만, 선정할 대상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한 선정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주관기관·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역축제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

제10조(심의) 지역축제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축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역축제평가단의 구성 등)

제11조(지역축제평가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축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지역축제평가단 구성 시 다양한 방문객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연령별로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 평가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단이 수행할 평가방법 및 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4.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14.> 
5.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14.> 
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처리 <개정 2020.5.14.>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남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의회의장과 경상남도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간사는 경상남도경찰청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8.3.>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부서장으로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상남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학”이란 경상남도 지역의 인문ㆍ사회ㆍ자연환경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학 연구의 기본방향
2. 지역학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
3. 경남연구원, 시ㆍ군, 지방문화원, 지역학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
5. 지역학 연구 전문인력 양성
6. 지역학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7.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 및 기록화
3. 지역 특성화된 지역학 연구 촉진 및 보존
4. 지역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지역학 연구 전문인력 양성
6. 지역학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남연구원, 지방문화원 및 지역학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연구원, 시ㆍ군, 대학, 관련 전문기관 등과 공동연구 수행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6-11

#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
2.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3.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4. 지진방재 훈련ㆍ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제5조(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① 도지사는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 대응, 전시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2.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3. 지진방재 시나리오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진방재자문)

제6조(지진방재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경상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경상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반”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개발·이용자”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는 시설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2. “양수능력”이란 하나의 이용공에서 최대한으로 양수할 수 있는 동력장치 등의 설비능력 혹은 펌프시설에 의한 1일 동안 연속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공보에 고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별표의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2005.6.9, 2009.8.13, 2012.10.4, 2014.10.10>
1.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보전구역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개정 2014.10.10>
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사항 <개정 2012.10.04>

## 제4조(지하수 영향조사방법 등)

제4조(지하수 영향조사방법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1일 양수능력 300톤 이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수의 영향조사방법은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21>

##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영 제40조에 따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9.12.26.>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0>
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완료된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4, 2019.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2.10.4, 2019.12.26.>
1. 도 소속의 실·과장
2.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4, 2014.10.10>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12.10.4, 2014.10.10>
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9.08.13, 2012.10.04>
④   <삭제 2019.12.26.>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12.26.>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4.10.1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경상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안건 및 발언요지 
4. 회의진행 경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 문화 보급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관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茶)"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달이거나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한 음료나 그 재료를 말한다.
2. "차 산업"이란 차의 생산, 가공 및 유통판매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차 문화"란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차와 관련된 물질적ㆍ정신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차 산업의 발전과 차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 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 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전통 차 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제6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차 산업 발전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2.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발
3. 차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추진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안정 지원)

제7조(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비용, 재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매확대 및 세계화 촉진)

제8조(판매확대 및 세계화 촉진) 
① 도지사는 차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외에 차 및 차 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차 소비의 확대를 위하여 차의 새로운 용도나 차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전통 차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제10조(전통 차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① 도지사는 전통 차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연구ㆍ용역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전통 차 문화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법 및 이용법을 보급하고, 차와 관련된 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차 문화 교육 지원)

제11조(차 문화 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차 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차 문화 관련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도 및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 문화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 제12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12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도지사는 차 산업 및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제3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현황 중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4-01-01

#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03.> 
2. “참전자단체”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도내에 소재지를 둔 참전자단체로 한다. <개정 2016.11.03.>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참전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모범 참전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참전자단체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2.26, 2016.11.03, 2017.12.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때 연령 등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2.2.> 
③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03., 2023.2.2.>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03.> <삭제 2016.11.0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식품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농수산식품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식품기술”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이 결합된 첨단ㆍ혁신기술을 말한다. 
2. “첨단식품기술산업”이란 첨단식품기술을 활용하거나 첨단식품기술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첨단식품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단식품기술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2.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첨단식품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4. 첨단식품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 
5. 첨단식품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6.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첨단식품기술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첨단식품기술산업 관련 창업 기업 지원 
2. 첨단식품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첨단식품기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 및 홍보 지원 
4. 첨단식품기술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5. 첨단식품기술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6. 첨단식품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첨단식품기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의 창출 및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및 제2호의 문화산업과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그 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3. 청년예술인 발굴,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청년 문화예술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6.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경남청년문화예술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경남청년문화예술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경남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청년문화예술위원회)

제7조(청년문화예술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청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년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사업 등을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청년문화예술 공간 제공, 청년문화예술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