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고령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고령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한ㆍ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령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내수면어업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우선순위 배제사항
2. 내수면 조업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위촉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령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협의회 시작전까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심의 안건이 자기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출석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 하여 협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고령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고령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고령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수강료)

제6조(수강료)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불참자 관련)

제9조(교육불참자 관련) 군수는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12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
고령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 	
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
③ 기금의 지원시기는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사
유가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 변경)

제4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5조(위촉장 교부)

제5조(위촉장 교부)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 	
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 	
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령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개정 2022.1.13>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고령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등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12.6.29> <개정 2019.3.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 12. 31 일로 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개정 2021. 12. 15>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정책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2.3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용도)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 
3. 노인의 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신문 발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회계관직 지정)

제13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6.11.14 , 2019.3.29. > 
2. 지  출  원 : 노인정책팀장 <개정 2021. 12. 15> <개정2023.12.3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결산)

제14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1. 12. 15>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1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령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어촌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학생이 야간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통학생에게 학생의 부담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은 제외한다.
1.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2.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스쿨버스 포함)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할 것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
4. 학교에서 거주지(자택)까지 직선거리가 3km 이상인 고령 관내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령군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지원대상 요건 및 통학택시 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2호 서식의 통학택시 이용자 신청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기별로 통학택시 운행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통학택시 이용요금)

제6조(통학택시 이용요금) 통학택시 이용학생은 통학택시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 제7조(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3호 서식의 통학택시 운행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결정)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통학택시 운행 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등)

제9조(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학생들의 통학택시 이용현황 및 야간자율학습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통학택시 이용학생 :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통학비를 지원 받은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받은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비부과 등)

제2조(경비부과 등) 
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법 제11조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참가 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
,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역, 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비 부과총액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체원금 이자 및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해당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익
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경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3조

제3조(수리계)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수리계를
조직 운영한다. 수리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취급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한다. 
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하며,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 제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령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 제4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제4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 한다. 
  1. 수입·지출 총괄표 
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서식) 
4. 융자금 상환대장 
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 
6.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 제5조(융자 신청)

제5조(융자 신청)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발전기금 융자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사업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와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협동조합장의 경제성 및 융자상환능력에 대한 신용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사업에 대하여 다음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1.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2. 생산시설자금(축사 신·개축 제외) 
3. 운용자금(소모성 자재, 내구연한이 10년 미만인 소형농기계, 시설물의 보수, 종자, 묘목구입 등) 
4. 기타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 계산방법은 기금수탁 관리기관의 예에 의한다.

## 제8조(현지지도 조사)

제8조(현지지도 조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 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고령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령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고령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고령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 
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군수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고령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회의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양육 장려금”이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다자녀 학자금”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교 학비(수업료, 입학금) 지원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를 말하며, 부모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을 경우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자녀가정 지원 등)

제4조(다자녀가정 지원 등)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의 양육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
2. 다자녀가정의 다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지원
3.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려금 지원 대상)

제5조(장려금 지원 대상) 양육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세에서 18세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로 한다.

## 제6조(장려금 지원 금액)

제6조(장려금 지원 금액) 장려금은 1세부터 6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7세부터 18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15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려금 신청)

제7조(장려금 신청) 
① 보호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
③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학자금 지원 대상)

제8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34세 이하인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제9조(학자금 지원 금액)

제9조(학자금 지원 금액) 
① 학자금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한다.
②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받은 총 정책자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학비보다 적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④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지급하지 않는다.
⑤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 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는 학자금으로 지원한다.

## 제10조(학자금 신청)

제10조(학자금 신청)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장려금, 학자금 등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대장 비치)

제12조(대장 비치) 제4조에 따른 양육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 관련 대장 중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지원 및 환수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17 / 시행일자: 2011-05-17

# 고령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절감이 되는 경우

##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는 그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이나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
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고령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10.5.>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 공장,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및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3.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6.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의 건축물 또는 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 한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 제5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제5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소매인지정신청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대가야국악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대가야국악당 설치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용)

제2조(활용) 대가야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속설비 활용과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한다.
1. 정부 및 도, 군의 시책홍보
2. 국악의 전승 창달과 지방문화예술활동 전개
3. 각종 공공행사의 개최
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개최
5. 전통혼례 등 예식장 활용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관리부서)

제3조(관리부서) 
① 국악당에는 관리실장을 두되, 관리실장은 문화예술담당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7.6.29>
② 관리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관리실장의 임무)

제4조(관리실장의 임무) 관리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국악당 관리실의 업무를 관
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국악당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악당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악당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악당의 시설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단체
2.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도모하는 단체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도 또는 군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전액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액
3. 문화예술 전통을 위한 비영리적 순수예술활동：전액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허
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불가할 때：전액
2. 조례 제11조제3호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불가할 때 : 2일전 - 전액,
1일전 - 30%
3. 조례 제12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할 때 : 전액
4. 기타 사용허가 기간보다 단축되어 사용이 종료된 때：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제8조(입장권의 관리)

제8조(입장권의 관리) 
① 입장권의 발행이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사용자와 군에서 공동관리한다.

## 제9조(장부 및 대장비치)

제9조(장부 및 대장비치) 군수는 국악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
치토록 한다.
1. 국악당 운영일지
2. 국악당 사용허가 대장
3. 기자재 관리대장
4. 국악당 사용료 징수부
5. 기타 필요한 대장

## 제10조(점검보고)

제10조(점검보고) 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악당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공과금 부담)

제11조(공과금 부담) 군수는 국악당을 위탁운영할 때에는 국악당 운영에 따른 모
든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 문화관광도시로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
획 수립과 주요시책추진 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
여 “고령군 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대가야 문화개발 기본계획 및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책사업결정 및 단위사업 추진시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 대가야 역사 및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적 고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계(문헌, 고고학, 관광, 건축 등) 전문가
2. 향토사학가
3.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자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가야개발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군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제
설명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안건)

제7조(안건)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가 취합 조정하여 이를 군수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 제8조(의결)

제8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 회의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
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
할 시에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임기)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해촉)

제12조(위원회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
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3조(의견의 청취)

제13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