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9-19 / 시행일자: 2014-09-19

#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여 신체ㆍ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기능)

제2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범용 CCTV, 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8.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 
9. 그 밖의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의장은 시장, 간사위원은 경찰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직무)

제4조(협의회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장기간 참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이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경산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위원 소속기관인 경산경찰서의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집회시위선진화분과, 기초(교통)질서분과, 생활안전분과로 구성하며 추가설치 여부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위원 소속기관인 경산경찰서 기능별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승계)

제10조(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의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공개)

제1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단체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3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지원 등)

제16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