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07 / 시행일자: 2014-01-07

#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7.>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거용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신설 2014.1.7.>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가구당 2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수 있고,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석면광산피해 광해복원대상 사업지역으로 확정한 법정리 지역 주민은 가구당 최고 24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7.]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9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0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0.)

## 제2조(이용권 등)

제2조(이용권 등) 
① 승마장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마장 이용권 수불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권이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개정 2014.10.30.)
②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승마장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이용 일계표를 작성하여 승마장 업무 담당 과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 제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

제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 
①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그날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다음날(공휴일의 경우 다음 근무일로 한다)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2015.9.15.)
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4.29., 2022.12.27.>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홍성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예술의 행사 (개정 2015.9.15)
2. 관내 공공기관의 공익 관련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0.30.>

##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이용자가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
2.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이용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80퍼센트를 반환한다.
3.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이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50퍼센트 반환한다.
②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0.>
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는 사용허가(이용)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 제7조(현장책임자 등)

제7조(현장책임자 등) 
① 군수는 승마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중에서 현장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②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 전환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29.>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9.29.> 
  1. 시 전환 관련 국회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 전환과 관련한 민ㆍ관ㆍ학 등 협력체계 구축 등 역할 강화에 관한 사항 
3. 시 전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및 지원 
4. 타 지자체와의 시 전환 업무협약 및 협의체 구성 등 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시 전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5. 6.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9.29.> 
1. 충청남도의회 의원 : 2명 이내 
2. 홍성군의회 의원 : 3명 이내 
3. 시 전환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시 전환에 관심이 있으며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한 사람 
5.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전환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 전환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9.29.>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홍성군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해야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군수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군수는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홍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5 / 시행일자: 2015-09-15

#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시장 내의 등급책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각 시장내의 등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책정한다.
1. 1등지 : 이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
2. 2등지 : 이용도가 중용이 되는 지역
3. 3등지 : 그 밖에 지역 (개정 2015.9.15)
②관내 시장별 등급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등급의 시정)

제3조(등급의 시정) 책정된 등급의 이용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인정될 때는 다시 등급을 책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공설시장의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홍성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시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계산 시 최소 사용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 제4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4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의 사용료는 연액, 월액, 일액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징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액제: 부과일로부터 3개월 
2. 월액제: 사용월의 말일 
3. 일액제: 사용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제 사용 일수대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1. 제7조에 따른 상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조합 또는 민간단체에 사용료 징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 
③ 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위탁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수탁자는 계약금을 월액으로 납부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은 실제 사용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제7조(상시 사용허가)

제7조(상시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2.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3.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지번과 면적 
4. 사용목적 및 판매 상품 
5. 사용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시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권고)

제4조(일몰의 권고)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6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6조(일몰의 심의ㆍ결정)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청사 신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홍성군 신청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 3. 1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문화유산과장, 건축허가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0., 2024. 5. 31.>
1. 충청남도의회 의원: 3명 이내
2. 홍성군의회 의원: 11명 이내
3. 전문가: 토목ㆍ건축ㆍ도시계획ㆍ교통ㆍ지역개발ㆍ환경ㆍ국가유산ㆍ공공디자인ㆍ여성친화도시ㆍ신재생에너지 등 10명 이내
4. 지역대표: 읍ㆍ면지역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민대표 11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24. 3. 1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및 위원회 회의에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觸囑)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0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0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4조(비밀의 준수)

제14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예정한 부부를 말한다.
2.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홍성군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3.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부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2. 주거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에서 대출받은 경우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4. 부부를 포함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매입 주택을 소유하여야하며, 부부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 부부 공동 소유는 허용됨.
나.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전세)일 경우: 부부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5. 주택의 건축물 용도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제14호 나목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6. 주택 매입 가액은 5억원 이내, 전ㆍ월세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내여야 함.
7.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 제6조(지원제외 대상)

제6조(지원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에서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충청남도 포함)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6. 군수가 정한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7조(지원내용 및 기준) 
①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하되, 연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3년간 지원한다.
②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대출이자 지원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대출이자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의 공고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제9조(지원 중지)

제9조(지원 중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게 지원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1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① 군수는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대장 및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구강보건사업”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목표와 추진계획
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아동으로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군수는 홍성군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사업
2.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사업
3.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사업
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5.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
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21.8.17.>
① 삭제 <2018.8.16.>
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8.16.>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8.8.16.>
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수·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본호신설 2018.8.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8.8.16.>
2.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16.>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10>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6. 4. 10.>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 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8.8.16.>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개정 2018.8.16.>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류된 경우 <개정 2018.8.16.>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1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16.>

##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놀이 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5.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에 따른 홍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