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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8-01 / 시행일자: 2012-08-01

#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형식에 따른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도시 선정기준)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도시 선정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의 국내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전검토)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전검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관련 사항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 적정성 등

## 제6조(의회동의)

제6조(의회동의)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가지고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조인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한 후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8조(교류사업 지원)

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관내 주민, 사회단체, 각급기관, 학교,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교류가능 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의 각 분야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시장은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등으로 더 이상 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11조(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함에 따라 강릉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부지를 포함한 주변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서를 시와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예납금"이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와 부대비 등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미리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업비"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드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 이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보상비"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2.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사업비·보상비 등의 집행과 정산에 사용한다.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시의 지정금고에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리업무 국장급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예산업무 부서장, 기금관리업무 부서장
2.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금관리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10.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관리업무 국장급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관리업무 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관리부서 회계 팀장 <개정 2025.1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소음피해”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
2.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3. 소음피해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에 전입하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3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자금 지원
2. 신소득작물 도입, 대체작목 육성 등 대안(代案) 농업을 위한 지원
3. 농업경영 및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4.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5. 농지·빈집 등 관련 정보 제공
6.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연계
7. 그 밖에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2. 농지·빈집 등 관련 정보 제공
3.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연계
4. 그 밖에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귀농·귀촌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귀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제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귀농 및 귀촌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농업인 단체장 및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장 중 6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인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등)

제6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귀농·귀촌인 주요계획·정책에 관한 사항
2.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

제9조(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제11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강릉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서비스 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0.]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강릉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0.>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의  제·개정 절차)

제7조(헌장의  제·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제·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③ 삭제 <2020.12.30.>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한다.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30.>]

## 제9조(헌장의 실천)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30.>]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타 부서 소관업무인 경우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관련내용을 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 시는 헌장의 이행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0.]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ㆍ포상금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소관부서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와 사회경제적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다)은 강릉시 율곡로 3020(교동)에 둔다. <개정 2016.11.16. 2017.10.1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4.22>
1.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3.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 등 집회 시설 사용허가 <개정 2009.4.22>
4. 기타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복지관에는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복지관 내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22>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복지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09.4.22, 2017.10.11.>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 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삭제 2000.07.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개정 2016.11.16., 2022.7.6.>
2. 불법집회나 시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0.07.24>
3. <삭제 2000.07.24>

##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복지관시설 이용자의 범위는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0.11.>
② 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강릉시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강릉시민, 기타순으로 허가한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복지관 설치목적이 동일한 시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중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비영리법인인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나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시에서 보관 관리한다.

## 제12조(의무)

제12조(의무) ①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물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의거 위탁관리를 맡은 법인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1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
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대(소)회의실
2. 예식장(폐백실, 사진실 포함)
3. 이·미용실
4. 체력단련실
5. 다목적홀
6. 구판장
7. 사무실
8. 식당
9. 그 밖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개정 2010.03.10>

## 제3조(사용허가신청)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5일 전에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10>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 전에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3.10>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릉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0.03.1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가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③「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 규정
중 "특별한 시설의 설치"란 복지관 내 기존의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2010.03.10>

##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복지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0.03.10>

## 제6조(사용료감면)

제6조(사용료감면) ①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10>
1.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노·사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근로자 행사
3. 근로자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3.10>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3.10］

##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란 등록
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03.10］

## 제10조(위탁관리 등)

제10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이하 "수탁"이라 한다)할 경우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우선 허가한다. <개정 2010.03.10>
②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
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0.03.10>

## 제11조(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제11조(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3.10>
1. 복지관 설치목적 또는 조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03.1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사용료(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5. 조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개정 2010.03.10>

## 제12조(대장관리 등)

제12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 등을 갖추어 두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03.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문화 시책)

제4조(기부문화 시책)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5조(기부증서의 발급)

제5조(기부증서의 발급) 시장은 기부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이하“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시보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공지
4. 시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명 이내의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안건 심의 종료 시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4.6.12.>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강릉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업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본인”이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7.10.11.>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01.20.>
1.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4.12.31.>
3. 주소득자의 군복무,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및 부적합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본인포기 또는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24.12.3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31.>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 및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31.>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의 주택(임시거주지 포함)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대상자 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결정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31.>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13. 화재,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소득·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삭제 <2024.12.31.>
15. 그 밖에 강릉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