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7.14., 2025.12.31.>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 제5조(피해의 예방·치유)

제5조(피해의 예방·치유)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2026.3.4.>
1. 심리상담 지원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운영
5의2. 업무 조정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의 조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을 말한다) 설치
6.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음성안내 (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 등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장비의 설치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설치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자동인식출입시스템, 출입문 등을 말한다)의 설치
10.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설치

[전문개정 2023.7.14.]

## 제602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6조의2(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대응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4.]

## 제7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제7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7.1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8228;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ㆍ제주시협의회ㆍ서귀포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ㆍ제주시협의회ㆍ서귀포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지역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 제3조(인력 등 지원)

제3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지역회의,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참가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등 지급)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등 지급) 
① 도지사는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제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민주공로수당(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공로수당(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때(사실상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할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한 이후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 제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도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간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국제협력 강화)

제9조(국제협력 강화)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 제10조(기념공간의 조성)

제10조(기념공간의 조성) 도지사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2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바둑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설립하여 활동하는 바둑단체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23.>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지도지사(이라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제주자치도에서의 바둑의 보급 및 진흥ㆍ활성화 사업
2.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인재의 육성 사업
4. 국내외 바둑 대회의 개최
5. 「바둑 진흥법」에 따른 바둑의 날 관련 행사 개최
6. 바둑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7. 바둑지도자 교육 및 양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2.11.23.]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그 하부조직(행정시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4.>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가. 기초질서지키기, 거리교통질서, 선진시민의식 함양 등 법질서 확립 운동
나. 4대 사회악 근절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다.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만들기,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도시가꾸기, 친절·질서·청결운동 등 지역공동체 운동사업
라. 효자효부시상식, 어르신효도관광 등 효문화 계승사업
마. 가정사랑실천사업(다문화 정착) 등 나눔문화확산 사업
바.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 한마음대회 개최 등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회원 교육 및 훈련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제목개정 2018.4.4.]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안정을 얻고자 기르고 가꾸는 식물로,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체계
5. 협력체계 구축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본현황
2.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3.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인력 양성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재원 조달 및 행사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복지시설 등에 반려식물 보급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26.4.8.>

## 제2조

제2조 삭제<2018.12.12.>

## 제3조(검역 및 수수료 등)

제3조(검역 및 수수료 등) 
①도지사는 반입가축에 대한 원활한 사양관리를 위하여 검역기간 내에 반입가축 검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가축반입자는 검역에 필요한 가축보정, 마취실시, 부산물 반출과 외부인 및 차량 통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③ 검역장 사용료는 무료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검역대상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등을 갖추어 반입하는 반입가축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8.>

## 제4조(검역장 운영방법 등)

제4조(검역장 운영방법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반입가축 검역장은 15일 검역후 15일 휴식으로 운영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분처리 등 검역장 운영상황에 따라 휴식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2026.4.8.>
②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 안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병원체의 잠복기 및 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검역장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반입농가가 검역장사용승인서에 명시된 반입예정일내에 반입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검토하여 반입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축반입자 및 관리자 등이 검역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가축반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2026.4.8.>
1. 검역장 안전수칙 및 출입절차 위반한 때: 1년간 검역장 사용 금지. 다만, 시설물 및 장비 등 파손이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도 하여야 한다.
2. 검역장 사용 및 가축분뇨 처리 소홀한 때: 1년간 검역장 사용 금지
3. 검역장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3년간 검역장 사용 금지
⑤가축반입자는 반입가축 검역장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검역장 안전수칙 및 별표 2의 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소독 등 실시)

제5조(소독 등 실시) 
①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 출입자 및 차량 등 통제, 사양관리인에 대한 소독 후 출입조치와 휴식기간중 소독·건조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가축반입자는 원산지에서 소독하고, 도내 반입시 공항·항만에서의 소독과 반입가축 검역장 출입시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8.12.12.>

## 제602조(반입절차)

제6조의2(반입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로 가축 및 그 생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국내에서 생산ㆍ도축ㆍ가공된 육류 및 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식육가공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외의 가축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생산 농가에서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지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8.> [제4항으로 이동, 2026.4.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관계자가 아닌 자가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6.4.8.>
④ 조례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반입절차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5. 3. 19.] [제2항에서 이동, 2026.4.8.>
<개정 2026.4.8.>

## 제603조(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 방역)

제6조의3(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 방역) 
① 도지사는 도내 축산 농가 방문을 위하여 입도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입도하는 공항과 항만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도 축산관계자 신고ㆍ접수대장을 기재한 후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로 입도하는 시설출입차량(가축운송 차량을 말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입도하는 시설출입차량(가축운송 차량 및 그 외 차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항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 후 소독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역조치 대상과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5. 3. 19.] [제목개정 2026.4.8.]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2026.4.8.>
1. 제4조제4항에 따른 가축 반입자 등의 검역장 운영 지장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2. 제4조제5항 및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가축반입자의 검역장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3. 제5조에 따른 가축반입자의 소독실시 의무
4. 제6조의3에 따른 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 방역실시 의무

[전문개정 2018.12.1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식재료”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정보공개)

제5조(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유효자리 한자리(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 및 연수) 도지사는 어린이와 학부모, 도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사용 등)

제2조(기금의 사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12.11.>
② 기금의 지원한도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16.>

## 제3조(사업계획의 공고)

제3조(사업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ㆍ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의 범위
3. 융자 및 보조 조건 등

## 제4조(기금의 지원 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 신청)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융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융자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제5조(융자기간 등)

제5조(융자기간 등) 
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며, 이율 및 연체이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율 및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6개월마다 상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 하는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지원된 융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12.11.>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제목개정 2019.12.11.]

## 제7조(사업 등에 대한 검사 등)

제7조(사업 등에 대한 검사 등)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 금융기관과 융자ㆍ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수탁사무 및 사업의 수행 상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백혈병·소아암 환아의 조속한 완치와 정서적 함양 증진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백혈병·소아암 환아”란 백혈병 및 암 진단자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환아등록·관리”란 백혈병ㆍ소아암환자로 진단 받은 환아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후원사업을 전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백혈병·소아암 환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백혈병·소아암 환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ㆍ절차ㆍ금액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또는 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도지사는 백혈병·소아암 환아의 안정적인 치료와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동기 유발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2. 백혈병·소아암 환아등록·관리 사업 
3. 백혈병·소아암 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외로 통원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항공운임 또는 선박운임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일반 도민의 실질적인 평가가 반영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도민의 버스 준공영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운수업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중 서비스 평가에 적용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준공영제 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버스 준공영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등)

제4조(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질 향상 및 공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1.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통행목적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이용이 많은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민평가단은 4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민평가단은 읍·면·동별 인구 및 버스 준공영제 노선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도민평가단원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및 학생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을 돕는 사람(이하 “보조자”라 한다)을 함께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보조자는 해당 교통약자와 함께 도민평가단 1명으로 본다.
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도민평가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버스 준공영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사람
2. 버스 준공영제운송사업과 관련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⑦ 그 밖에 도민평가단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역할)

제5조(역할) 도민평가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6조의 서비스평가 활동
2. 버스 준공영제의 불편사항 제보
3. 버스 준공영제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4. 그 밖에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 제6조(서비스평가 활동)

제6조(서비스평가 활동) 
① 도민평가단은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활동을 실시한다.
1. 정기평가 : 분기별로 1회 실시하는 평가
2. 개별평가 : 연 5회 이내로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관련하여 도민평가단원 개인이 실시하는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개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도민평가단원이 버스 준공영제를 이용하며 불친절, 불편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 서비스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개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사진, 녹취 등) 및 관련인의 증언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관련 부서는 개별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조에 따른 도민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10분의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활동에 사용할 목적 또는 도민평가단원이 아닌 사람도 불편 제보 및 조사를 원하는 제안을 위하여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장애인 또는 고령자 도민평가단원은 보조자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보조자를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민평가단의 서비스 평가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 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해제)

제8조(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평가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도 외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버스 준공영제운송사업자 및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이익을 받은 경우
3. 도민평가단원이 신분 노출로 인하여 더 이상 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도민평가단원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5.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평가단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평가단원 및 보조자에 대하여 교통비, 조사활동비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보호)

제10조(정보보호) 도지사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민평가단원의 개인정보, 평가내용 및 결과,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