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강화군 자체감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강화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 제3조(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 <개정 2019. 2. 25.> 
2.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조합, 투자기관 
3. 군 금고와 군비 보조단체(단, 소관부서장의 조사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제4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제4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개정 2019. 2. 25.> 
② 감사관은 감사법무담당관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법무담당관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19. 2. 25.> , [규칙 제1443호 부칙 제2호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5. 4. 23.> 
③ 감사담당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 제0조

제2장 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 제5조(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감사ㆍ일상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2. 25.> 
2.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3. 특정감사는 특정히 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19. 2. 25.> 
4.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5. 성과감사는 특정히 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19. 2. 25.> 
6.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비위사실 또는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 제6조(감사의 주기)

제6조(감사의 주기)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 제0조

제3장 감사계획의 조정

##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세워 매년 2월 5일까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이하 “피감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2. 25.>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피감사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2. 25.>

##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군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 제0조

제4장 감사반 및 교육

## 제9조(감사반 편성)

제9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다.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19. 2. 25.> ,[규칙 제1443호 부칙 제2호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5. 4. 23.> 
② 감사반에 편성된 사람은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2. 25.>

## 제10조(자문 등)

제10조(자문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② 제1항에 따라 자문 등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 제11조(감사담당자 교육)

제11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반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감사의 실시

## 제12조(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제12조(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군수는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 제13조(감사방법)

제13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피감사기관 등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14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담당자는 피감사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 등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2. 25.>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3.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4.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제15조(감사확인 등)

제15조(감사확인 등)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자의 확인서 등 을 받을 수 있다.

## 제16조(질문서 발부)

제16조(질문서 발부)  
①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질문서는 감사관의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담당자가 이를 발부할 수 있다.

## 제17조(문답서의 작성)

제17조(문답서의 작성)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 제18조(현지시정)

제18조(현지시정)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피감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이하 “피감사기관장 등”이라 한다) 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  
① 피감사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의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② 표창기준은 정부 및 「강화군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6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해당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1. 감사목적 
2. 피감사기관명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기관 
4. 중점감사사항 
5. 피감사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7. 징계 및 그 밖에 문책자 조서 <개정 2019. 2. 25.> 
8.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9.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10. 모범사항 및 그 밖에 특기사항 <개정 2019. 2. 25.>

## 제21조(감사결과 처리)

제21조(감사결과 처리)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피감사기관장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한다. <개정 2019. 2. 25.> 
2.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피감사기관장 등에게 시정·주의를 요구한다. <개정 2019. 2. 25.> 
3.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감사기관장 등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처분지시서를 해당 피감사기관장 등에게 보내야 한다. 이때, 변상판정을 지시받은 피감사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 제22조(재심의 신청)

제22조(재심의 신청)  
① 피감사기관장 등은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중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 제23조(재심의 처리)

제23조(재심의 처리)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② 군수는 재심의신청서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 군수는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등

## 제24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제24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해당기관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감사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19. 2. 25.> ,[규칙 제1443호 부칙 제2호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5. 4. 23.> 
1. 「상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9. 2. 25.> 
2. 「정부 표창 규정」 또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9. 2. 25.>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자로서 필요한 전문성, 자질, 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2. 25.>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 2. 25.>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9. 2. 25.>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9. 2. 25.>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제25조(특전)

제25조(특전)  
①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평정에 있어 우대하도록 한다. <개정 2019. 2. 25.>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 제26조(복무수칙 준수)

제26조(복무수칙 준수)  
①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을 지켜야 하며, 임명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② 감사담당자의 복무수칙은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8장 보고 등 <개정 2019. 2. 25.>

## 제27조(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제27조(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① 피감사기관장 등은 감사처분 지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처분 지시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피감사기관 등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감사기관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8조(범죄, 망실 및 훼손 등의 보고)

제28조(범죄, 망실 및 훼손 등의 보고) 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물품·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9. 2. 25.>

## 제29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9조(감사결과의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의 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 제30조(의견수렴)

제30조(의견수렴) 군수는 피감사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감사의 미비사항을 확인 개선하여야 한다.

## 제31조(보칙)

제31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