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2.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위탁)

제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의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보험”이란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상주시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7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 후 상주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주시가 아닌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상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의ㆍ자문)

제6조(심의ㆍ자문) 시장은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상주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및 절차)

제4조(지원범위 및 절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과 지원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 배제)

제5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상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급 등)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상주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제3항의 위촉 위원은 2분의 1이상 장애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5.12.31.>

## 제6조

제6조 삭제<2024.11.2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6.>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상주시 만산8길 11에 둔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

제3조 삭제 <2013.3.29>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5.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體位) 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6.1.1.>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5.>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상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하여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전문개정 2013.3.29]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7.11.> [전문개정 2013.3.29]

## 제11조(조직)

제11조(조직)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구 및 인력을 조정 운영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1.5.>

## 제13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

제13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의 해당 규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동호회조직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상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활성화계획)

제4조(장애인체육 활성화계획)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
4. 장애인체육 행사개최 및 국내ㆍ외 행사참가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요건)

제5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요건)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가 제8조의 경비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要件)을 갖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회원은 장애인으로 할 것
2.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할 것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운영 및 활동실적이 있어야 할 것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지역 일반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3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회 활성화)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회 활성화)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소모임 체육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 장애인체육 동호회 및 운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장애인체육 위탁운영)

제7조(장애인체육 위탁운영) 시장은 장애인 체육행사나 운동경기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31.>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그 필요한 절차 등은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1, 2026.3.24.>

## 제9조(경비의 지원중단 및 반환)

제9조(경비의 지원중단 및 반환) 
① 시장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지원사업과 활동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2.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회원 상호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장애인체육 시책에 어긋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되돌려 받아야 할 지원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0 / 시행일자: 2013-05-10

#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상주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4.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
5.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다.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장학회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탁금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1.7>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 장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1.1.7>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거나 검사 및 감사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출연중지 등)

제12조(출연중지 등) 시는 장학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장학회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8)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상주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0.12.28)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관리)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관리)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8]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상주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8]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이나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이나 반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이나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이나 반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8]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주사)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26, 2008.11.12, 2022.12.30.>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9 / 시행일자: 2018-09-19

#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재난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 하는 노인세대 
7.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지원예산 확보)

제5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상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상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상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4 / 시행일자: 2020-11-24

#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상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3. 불우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24.>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재향군인회 운영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0.11.24.]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20-01-01

# 상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0> [전문개정 2019.9.26.]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해당 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08.7.30., 2019.9.26.> 
② 「상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상주시로 전입하면 전입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08.7.30., 2019.9.26.>

## 제3조(보험료 신청)

제3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08.7.30.,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신청 받으면 적격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명단은 납기 5일전까지 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 제6조(지원 안내)

제6조(지원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결정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하여 납기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9.9.26.>

##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20-01-01

# 상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9.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담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1.1., 2019.9.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저소득 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상주시 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9.9.26.>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9.26.> <개정 2019.9.26.>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근거로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21, 2019.9.26.>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1., 2019.9.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