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력 및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용산경찰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용산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1 / 시행일자: 2015-09-1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기금대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대하금리는 1퍼센트로 정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을 대하 받을 때 구청장에게 기금차용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하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하된 기금운영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상ㆍ하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시기)

제3조(지원시기) 기금의 지원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신청시에는 관련 증빙자료 1부
4.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수급자로 채용한 증빙자료 1부
②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거주지 관할 동장을 거쳐서 신청하되, 재학생 등록금 대출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4>

## 제5조(사업변경 신청)

제5조(사업변경 신청)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6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또는 대출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지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기금대출의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대출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제2-2호 규정 서식에 따라 지원 또는 대출결정 사실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지급)

제7조(기금의 지급) ① 조례 제3조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지원결정자의 기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기금의 지급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대출에 대한 이자)

제8조(기금의 대출에 대한 이자)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 대출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다만 용산지역자활센터에서 자조금고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출 결정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된 때
2.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 제9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9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출금의 반환)

제10조(대출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대출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자는 대출금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정산)

제11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3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 서비스 질 향상
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
4. 지역 돌봄 발전
5. 그 밖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용산구 장난감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1, 2011.12.30.2020.05.15.,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용산구 장난감나라”란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2020.05.15., 2021.12.31.>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3. “회원”이란 장난감나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011.12.30.2020.05.15.>

## 제3조(회원)

제3조(회원) 
① 용산구 장난감나라(이하 "장난감나라"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2020.05.15.,2021.12.31.>
② 회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또는 구 소재 기업의 직장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05.15.>

## 제4조(회원의 의무)

제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1.12.31.>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개정 2011.12.30>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자 <개정 2011.12.30>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대여한 자 <개정 2011.12.30>
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 제6조(연회비)

제6조(연회비)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에게 연회비를 무료로 한다.<전문개정 2011.12.30>

## 제7조(장난감 기증)

제7조(장난감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0.2020.05.15., 2021.12.31.>

## 제702조(장난감 택배서비스 운영)

제7조의2(장난감 택배서비스 운영)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 시 택배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장난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용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6. 임신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감면을 할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횟수를 제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5.>

## 제8조(운영의 위탁 등)

제8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장난감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장난감나라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2020.05.1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05.15.>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개정 2020.05.15.>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2020.05.15.>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2020.05.15.>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5.>

## 제11조(감독)

제11조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나라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2020.05.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장수어르신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

## 제7조(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개정 2023.11.10.>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개정 2023.11.10.>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5.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이하 “보행약자”라 한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시설주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
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시책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4. 장애인의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차별 없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용산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
4.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립하는“지역사회 보장계획서”로 대체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체육동호회”란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2.>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일 것 <개정 2023.9.22.>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개정 2023.9.22.>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체육시설)

제5조(장애인체육시설) 
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② 장애인들이 제1항제1호에 정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보고ㆍ검사)

제7조(보고ㆍ검사)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관련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복합시설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5(서빙고동)에 둔다. 
②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2.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3. 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사용하는 사무실 등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전부나 일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사용·수익허가 등

## 제5조(사용·수익허가)

제5조(사용·수익허가)  
① 센터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사용·수익허가 대상)

제6조(사용·수익허가 대상) 센터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2.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제5조제4항을 위반했을 때

## 제8조(사용료의 징수·면제 등)

제8조(사용료의 징수·면제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11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구청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관리·운영 또는 사용·수익 전반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2, 일부개정 2019. 7.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9.22., 일부개정 2019. 7. 5.>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된 때에 지급대상이 된다.
<단서신설 2019. 7. 5.>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 7. 5.>

## 제4조(기준 및 지급액)

제4조(기준 및 지급액)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5.><개정 2024.11.15.>
1. 삭제<2024.11.15.>
2. 삭제<2024.11.15.>
② 법령이나「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정도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7.5., 2024.11.15.>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9. 7. 5.>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7. 5.>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 정도 사항<개정 2109. 7. 5.>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 7. 5.>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