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정읍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26>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7.26>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3.07.26>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3.07.26>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3.07.26>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07.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26>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07.26>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청소년관련단체의 회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정읍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7.26>
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07.26>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7.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07.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정읍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19.12.27.>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6.14.>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인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정읍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7.10.>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안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정읍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정읍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 
2. 청소년 체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 
3. 청소년교류활동 사업 
4.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5. 청소년 예절 및 인성개발 향상 사업 
6.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및 선도프로그램 사업 
7. 청소년의 달 행사 
8.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 
9.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10.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보호·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정읍시 청원경찰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읍시 산하 소속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개정 01. 5. 31>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1, 2011.08.10>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17조부터 제25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8.10>

## 제9조(감독자의 수당지급)

제9조(감독자의 수당지급)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감독자 수당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1.15.]

## 제10조(근무기간의 계산)

제10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 인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경력 계산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08.10>

## 제11조(징계)

제11조(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06.6.21>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6.6.21, 2019.11.15.>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06 / 시행일자: 2012-04-06

#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없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

##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서약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차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8조(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시장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 제9조(상담)

제9조(상담)  
①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관급공사 체납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한다.

## 제10조(협조 및 홍보)

제10조(협조 및 홍보)  
① 공사감독자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읍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정읍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 제11조(자료제출)

제11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읍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읍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정읍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5. 사고대응 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읍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3 / 시행일자: 2015-11-13

#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출신의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정읍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정읍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제3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정읍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과 향우단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시책 홍보 
2.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

##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정읍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정읍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체력단련, 회의실 등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이하“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라 한다)는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283-1에 둔다.

## 제4조(사용자)

제4조(사용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사용 대상은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택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읍시에 소재한 택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한다. 단,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시설물 및 집기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입의 제한)

제7조(출입의 제한) 사용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정읍시 택시 행정지도에 관한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읍시택시운송사업의 택시공급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24> 
  1. "관할관청"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01.24>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하며 면허를 양도·양수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4.01.24>

## 제3조

제3조  <삭제 2023.4.11.>

## 제4조(부제 실시)

제4조(부제 실시)  
① 시장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1.> 
1. 일반택시: 6부제(1.2.3.4.5.6) - 시정방침의 바탕색은 부제표시와 병행하여 색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6가지 색으로 하며, 오른쪽 부제표시는 흰색바탕에 (1.2.3.4.5.6)로 검은색 글씨로 표기한다. 
2. 개인택시: 5부제(가.나.다.라.마) - 시정방침의 바탕색은 부제표시와 병행하여 색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하며, 오른쪽 부제표시는 흰색바탕에 (가.나.다.라.마)로 검은색 글씨로 표기한다. 
② 부제표시의 표식은 왼쪽에는 시마크, 중앙에는 시정방침, 오른쪽에는 부제를 표기한다. <본항 신설 2008.11.21> 
③ 택시부제 차량을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할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동일소속 택시로 대체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④ 부제시간은 부제일 00:00부터 24:00으로 한다. <신설 2008.11.21> <개정 2023.4.11.>

## 제5조(택시의 표시)

제5조(택시의 표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소형"·"중형"·"대형"·"모범"·"고급" 등의 자동차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다. 
2. 사업자의 상호(개인택시는 소속조합 또는 사업자명함) 호출번호 및 관할관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사업자의 상호·호출번호 및 관할관청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부제 및 상호 표시: 자동차 뒷면 중앙상단부에 부제를 표시하고 하단에 상호를 표시한다.
"표시예"
<img src="/flDownload.do?flSeq=152480389&gubun=ELISIMG" alt="img1524803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사업자의 상호 표시: 자동차 앞좌석 좌·우편 출입문 중앙하단부에 표시(호출번호 표기시 호출번호 하단)하여야 하며, 크기는 가로 20㎝×세로5㎝ 이상이어야 한다. 
다. 호출번호 표시: 자동차 앞좌석 좌·우편 출입문 중앙하단부에 표시 
라. 관할관청 표시: 관할관청 표시는 상호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예"
<img src="/flDownload.do?flSeq=152480391&gubun=ELISIMG" alt="img1524803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예" 정읍시개인택시조합, 정읍시모범택시, 정읍시OO택시 
마. 택시표시등: 택시표시등에는 "모범"·"개인"·"일반"으로 구분 표시 하되 "일반"의 경우 사업자와 상호로 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별로 통일된 색상을 제작·표시하여야 한다.
<img src="http://file.elis.go.kr/h1126/52180/h112603/택시3.gif"

## 제6조(휴무차량 운행허용)

제6조(휴무차량 운행허용)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휴무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1. 개인택시의 경우 개별용무 또는 차량정비를 위하여 정비공장에 들어가는 경우 
2. 회사택시가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차량 대체 및 정비를 위해 정비공장에 들어가는 경우 
3. 회사택시 부제 대체차량: 정비공장 확인서 첨부하여 부제 대체운행보고한 차량 
4. 휴무차량을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허용 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휴무차량 표시: 개인택시가 개인의 용무로 운행 시 
나. 공장행 표시: 회사택시 부제차량을 외부정비업소에서 정비하기 위하여 운행 시 
다. 부착장소: 차량내 앞유리 및 뒷유리 우측하단 
라. 휴무차량 운행표시 규격 
(1) 규격: 가로 20㎝, 세로 10㎝ 직사각형 
(2) 재질: 코팅지 또는 아크릴판으로 제작 
(3) 글씨: 고딕체 적색글씨 표시
<img src="/flDownload.do?flSeq=152480393&gubun=ELISIMG" alt="img1524803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5. 부제표 미부착 및 휴무차량이 운행허용표시를 하지 않고 운행 시 위반사항으로 행정조치

## 제7조(처분)

제7조(처분) 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4., 2021.03.19.>

## 제8조(기타 필요사항)

제8조(기타 필요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택시표시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 사업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적용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을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운영 지원 사업 
2.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4. 운수종사자의 교육·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5. 택시 이용객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6. 운수종사자의 복장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사업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유가연동 특별지원)

제4조의2(유가연동 특별지원)  
① 시장은 택시요금 결정 당시 LPG 요금보다 30% 이상 인상되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유가연동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의 확정과 방법은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8.]

##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④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 제7조(택시의 차령)

제7조(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에「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합격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본차령을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1.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3.1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1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장소·수거일)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장소·수거일)  
①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지정된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배출금지시간 : 휴무전 06:00부터 휴무일 20:00까지(휴무:일요일·추석·설) 
3. 배출장소 
가. 거점(據點)수거지역 :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나. 문전(門前)수거지역 : 생활폐기물 배출자 본인의 집, 점포 또는 건물 앞 
② 각 종류별 생활폐기물의 수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휴무일제외) 
1. 쓰레기 규격 봉투 : 문전수거지역은 매일, 거점수거지역 주1회에서 주3회 
2. 재활용가능폐기물 : 문전수거지역은 매일, 거점수거지역은 종류별, 요일별 주1회이상 
3. 연탄재 : 매주 목요일 
4. 대형폐기물 : 매일

## 제3조(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요령)

제3조(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요령)  
①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 시장이 제작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한 후 배출할 수 있다. 
②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1로 정한다.

## 제4조(쓰레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및 제작)

제4조(쓰레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및 제작)  
① 쓰레기규격봉투의 규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내용, 제작 업체, 고유번호,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의 함량과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관내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
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한 시책에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고 폐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폐의약품 등을 정읍시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나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 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은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이하 공동주택은 신청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6조(폐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폐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읍시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은 폐의약품 등의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정읍시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는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④ 보건소와 정읍시 내 소재 약국, 공동주택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거함의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