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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급수공사대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을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신청)

제3조(지정 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30> 
2. 급수공사 자격증 사본, 배관기능사(위생분야)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사본 <개정 1984. 2. 9> 
3. 공사용 기구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 제4조(지정 요건)

제4조(지정 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1990. 7. 16> 
3.  <삭제 1990. 7. 16> 
4.  <삭제 1990. 7. 16>

## 제402조(대행업자의 정수)

제4조의 2(대행업자의 정수)  <삭제 1999. 7. 23>

## 제5조(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6조(지정 기간)

제6조(지정 기간)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 7. 16>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6>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 7. 16>

## 제7조(지정서 등 교부)

제7조(지정서 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보증금 대집행)

제8조(보증금 대집행)  <삭제 2000. 1. 17>

##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 7. 18>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삭제 2000. 7. 18>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제10조(공사 정지, 재시공명령 등)

제10조(공사 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종업원)

제11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을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삭제 2000. 7. 18>

##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3조(준공 검사)

제13조(준공 검사) ⓛ <삭제 2000. 7. 18> 
② 준공 검사를 필한 후 수도 사용자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 시켜야한다.

## 제14조(공사비 및 그 청구)

제14조(공사비 및 그 청구)  
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공 기술자 자격 검정 시험)

제15조(시공 기술자 자격 검정 시험)  
①  <삭제 1999. 7. 23> 
②  <삭제 1999. 7. 23>

## 제16조(응시 자격)

제16조(응시 자격)  
①  <삭제 1999. 7. 23> 
②  <삭제 1999. 7. 23>

## 제17조(시험 과목 등)

제17조(시험 과목 등)  <삭제 1999. 7. 23>

## 제18조(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제18조(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①  <삭제 1999. 7. 23> 
②  <삭제 1999. 7. 23>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4. 10. 29>

##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신고 의무)

제21조(신고 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에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 받은 신고 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 제24조(계속 공사)

제24조(계속 공사)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25조(보수책임)

제25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10 / 시행일자: 2008-01-10

# 철원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어업의 개시, 타인 지배금지, 임대차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철원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한다.

## 제3조(위탁업무)

제3조(위탁업무) 위탁 운영업무는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로 한다.

## 제4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4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6.12.30>
2. 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16.12.30>
3.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 제5조(선정방법)

제5조(선정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 제7조(시설운영관리)

제7조(시설운영관리) 
① 군수는 요양원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노인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운영방침
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
3. 입소자 준수사항
4.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지역사회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 및 종사자, 입소자 등 현황보고서를 작성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부담)

제9조(경비부담) 요양원 운영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10조(재산관리)

제10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타 관련 사항은 수탁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철원군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석기간 통보)

제2조(분석기간 통보)  
① 「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 분석의뢰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②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분석 수수료)

제3조(분석 수수료) 삭제.

## 제4조(비치서류)

제4조(비치서류) 조례 제27조의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1. 분석의뢰 접수ㆍ결과처리 대장 : 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7조의 분석결과통지서(분석성적서)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철원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철원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44조에서 정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중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개정 2015.12.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7 / 시행일자: 2009-11-17

# 철원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기위한 철원군민의 날(이하"군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21일로 한다.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철원군사무전결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기안책임과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담당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로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5.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6.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7.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④ 담당급의 전결사항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의 발급·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3.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민원실의 창구즉결처리를 위한 각 단위업무의 종별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④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그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기본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철원군이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기안)

제8조(기안)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 제9조(전결규정의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제9조(전결규정의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① 문서 생산부서에서 생산된 모든문서(방침결정 등 내부문서 포함)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6.> 
② 이 규칙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에 따르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철원군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계정설치)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타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4.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 제5조(예산의 계상)

제5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을 예산 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 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 제602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제6조의2(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철원군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철원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2.30.>

## 제7조(기금의 융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 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9.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철원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철원군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기술등에 대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철원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30.>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및 공표
2.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철원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7.30.>
1. 수돗물소비자 <개정 2015.7.30.>
2. 언론인
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계공무원 <개정 2015.7.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30.>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30.>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 범위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1 / 시행일자: 2022-05-11

# 철원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철원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철원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직원)

제5조(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군수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결과보고)

제7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위원회 활동 결과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손실과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수당 등의 지급제외 대상)

제5조(수당 등의 지급제외 대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의 지급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2.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나. 으뜸·모범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로 하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융자제외대상)

제9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10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0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 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 융자금액을 감액조정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2조(신고보상금 등의 지급)

제12조(신고보상금 등의 지급)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신고대상업무 및 보상금 수준,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8.11.13.>

## 제13조(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제13조(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과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00-9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 
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작물의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 
5.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생산계획을 수립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민 
2.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영농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 제한)

제8조(공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수요·공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놓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3. 27., 2003. 12. 2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 3. 27., 2003. 12. 29>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1979. 5. 21., 1988. 7. 25., 1993. 7. 23., 1996. 3. 4., 1997. 5. 23., 2003. 12. 29., 2007. 6. 27., 2010. 4. 16., 2025. 11. 1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5. 23., 2003. 12. 29>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 2003. 12. 29>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 200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4. 8. 13>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3. 12. 29>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03. 12. 29>

## 제70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의3(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 12. 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 2. 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9., 2025. 11.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철원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 12. 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29>
2.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29>
3.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3. 12. 29>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6. 3. 4., 2007. 6. 27., 2010. 4. 16., 2025. 11. 12.>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