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재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재디자인”이란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ㆍ원활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방재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유지ㆍ보수비용이 적을 것
2.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
3. 사용자의 인지가 쉽도록 언어나 정보가 단순하고 명확할 것
4.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접근과 활용이 가능할 것
5. 신체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재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방재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방재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재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방재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방재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재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방재디자인 진흥 사업)

제7조(방재디자인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재디자인 관련 조사 및 연구
2. 방재디자인 홍보
3. 방재디자인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4. 방재디자인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방재디자인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범사업)

제8조(시범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9조(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방재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재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방재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1) 도시계획ㆍ건축 분야
2) 시각ㆍ산업 디자인 및 조소ㆍ조경 분야
3) 소방ㆍ경찰ㆍ안전ㆍ방재 분야
다. 그 밖에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미약 등으로 장기간 근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최초 구성일로부터 4년간 존속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방재디자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