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9 / 시행일자: 2026-02-09

# 진천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및 군이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업무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군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
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기준 준수
3.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 혁신
4. 군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체계)

제6조(관리체계)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무의 주관부서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 방향
2. 인공지능 행정 확산 전략 및 재원 조달 방안
3. 기술 도입·활용 방안
4. 군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역량 강화 방안
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활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
6. 데이터 관리 및 정보보안 대책
7.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중앙정부 또는 충청북도의 관련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기술 도입 및 지원)

제8조(기술 도입 및 지원)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 또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 설치)

제9조(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추진 및 지원
3.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문제 대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군의원, 학계 관계자, 인공지능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련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11조(위원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사유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6조(협력체계)

제16조(협력체계)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내용 등)

제2조(지원대상 및 내용 등)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지원대상은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1.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지원대상은 진천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이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전입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10.27.>
2. 전입 대학생 지원대상은 진천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으로 하며, 전입일 기준 2년차 이후 전입지원금 수령대상자는 맨 처음 수령 시부터 연차별 수령 시까지 기간에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없어야 한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전출·휴학 중인 기간은 제외하며, 복학 및 재 전입 시 진천군에 주소를 두었던 기간을 인정하여 이후 연차별 전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차별 전입지원금을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매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04.>
3. 출생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세대로서,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12.04.>

## 제3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제3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시책 추진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28., 2024.06.25., 2025.12.04.>
1.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개정 2022.03.28.>
2.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지원 <개정 2022.03.28.>
3. 전입 학생(대학생ㆍ대학원생) 지원 <개정 2022.03.28.>
4. 공공기관 전입 직원 지원 <개정 2022.03.28., 2025.03.25.>
5. 출생지원금 지원 <신설 2025.12.04.>
6. 출생기념 태극기 지원 <개정 2022.03.28., 2025.03.25.>
7.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신설 2022.03.28., 2025.03.25.>
8. 삭제 <2025.03.25.>
9. 삭제 <2025.03.2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읍면장이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내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2024.06.25., 2025.12.04.>
②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부터 군수의 지원 결정 일까지 기간에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없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6.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01

#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군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는 인구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인구정책)

제4조(인구정책) 군수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증가 시책 지원)

제5조(인구증가 시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장려 시책
2. 출산장려 시책
3. 정착장려 시책
4.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사업)

제6조(홍보 사업) 
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교육
2. 인구 증가를 위한 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5만 원 이하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때에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인구증가대책 위원회 설치)

제7조(인구증가대책 위원회 설치)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 인구증가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증가 시책사업 발굴
2. 인구증가 시책사업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 확보)

제12조(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금 지원)

제13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
2. 인구증가 시책 홍보
3. 군수가 군 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에 기여한 개인,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4-14

#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진천군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교통비”란 임산부가 산전진료 및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 및 신분증 사본
4. 진료일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은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 제6조(교통비의 지급 등)

제6조(교통비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통비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계좌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충청북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행복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 예우(축제ㆍ행사ㆍ공공시설 등에서의 임산부와 동반가족의 우선입장제도를 포함한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임산부 예우)

제6조(임산부 예우) 
① 군수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와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등에 입장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임산부와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다자녀가정 지원)

제7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 중단)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 중단)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3.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4.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림 관련 단체(이하“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3.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각종 소비촉진 행사 등) 지원사업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6.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그 밖에 임업인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순위)

제6조(지원순위) 군비 보조금 지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하다. 
  1.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임업인 등 
2. 산림특화작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 조직화할 수 있는 작목반 또는 생산자단체 
3. 임산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업인 등 
4.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금액이 적은 임업인 등

## 제7조(지원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제7조(지원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 
2.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보조금 반환금을 미납한 경우 
3.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자원이 우려되는 경우

##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10.04.> 
4. “장애아동”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축하금 등의 지원)

제5조(축하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축하금 등(이하 “축하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2.10.04.>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축하금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1호) 
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4.  <삭제 2022.10.04.> 
4.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1조(대장 관리)

제11조(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2호 서식의 입양 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삭제 <2019.12.06.> 
4. 삭제 <2019.12.06.>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6.>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아동, 청소년, 청·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6.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③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6.>

## 제5조(진천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5조(진천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0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2.06., 2025.06.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 제6조(진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진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진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9.12.06., 2025.06.30.>

## 제7조(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

제7조(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별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대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지원)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②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06.>

## 제10조(자살예방 교육·홍보)

제10조(자살예방 교육·홍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신건강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
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
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9. 26>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
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
(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
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
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연재해위험
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한 지적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의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
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
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
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
에서는 건축 행위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
·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
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
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
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
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진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천군 자율방범대"란 진천군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5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질서 유지 및 방범활동 지원 등 제5조제2항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0.12.30.>
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4. "진천군 자율방범 연합대"란 각 읍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진천경찰서 담당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방범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적용한다.

## 제4조(방범대)

제4조(방범대) 
① 방범대는 읍·면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가출인의 일시적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6.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 유지 협조
7.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지원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하여 질서유지 지원 활동
3. 그 밖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 제6조(연합대)

제6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 할 수 있다.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① 방범대 및 연합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방범대의 대표자는 방범대가 해산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설치 및 운영비 <개정 2020.12.30.>
2. 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방범순찰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개정 2019.07.15.>
5.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 경진대회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07.15.>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방범활동이 우수한 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