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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미수습 지역 유해 발굴 조사 및 진상규명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위령탑, 평화공원 등 조성사업
5.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 및 생활한복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전주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옥마을 내의 공연·전시·체험 또는 문화·유적시설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4. “입장료 등”이란 문화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장료 및 관람을 위한 관람료, 문화체험을 위한 체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3.7.]

## 제5조(한복착용 권장)

제5조(한복착용 권장) 시장은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제6조(한복의 날 지정) 
① 시장은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복의 날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로 한다.

## 제7조(고유 명절)

제7조(고유 명절) 시장은 고유 명절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육성 및 지원)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해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 및 제6조에서 정한 한복의 날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 등이 감면되는 문화시설은 경기전으로 하고, 감면 기준은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관람료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7.>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3.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 한옥마을과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교통편의와 관광 활동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 시설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1. 전주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 등 시설 이용자 
2.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3.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익시설 이용자와 관광객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운행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전주시 본청의 실ㆍ국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실ㆍ국장ㆍ담당관은 시장 및 부시장을, 과장은 실·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6.14.>
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보좌관을 두며, 정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ㆍ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 제4조(직급)

제4조(직급) 
① 시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7., 2024.12.16.>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전주시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③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서울세종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
⑤ 동장의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27

#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1.>

##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등)

제4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의 설치·운영)

제5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향교ㆍ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
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4. 전주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전주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활성화 등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호스피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의향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민이 살아온 날에 대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경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1.9.]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혹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9.]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 할 수 있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2. 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자가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 
4.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 
5.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8.>

## 제2조(편집 등)

제2조(편집 등) 편집팀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9.01.20 규칙1446>
1. 간행물의 기획·조정 <개정 2007.12.31규칙1735>
2.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조사연구 <개정 2007.12.31규칙1735>
3. 편집 디자인 제작 <개정 2023.4.28.>
4. 게재내용의 검토·심사 및 배부관리(편집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기타 간행물 발행에 필요한 사항 [각호 전문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

## 제3조(편집팀원의 임무)

제3조(편집팀원의 임무) <삭제 2023.4.28.>

## 제4조(전문인의 복부 등)

제4조(전문인의 복부 등) <삭제 2023.4.28.>

## 제5조(전문인의 해촉)

제5조(전문인의 해촉) <삭제 2023.4.28.>

## 제6조(광고종류)

제6조(광고종류) <삭제 2023.4.28.>

## 제7조(광고게재)

제7조(광고게재) 광고는 칼라로 하고, 광고문안은 의뢰인이 작성하되,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홍보업무 담당과장이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본조신설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11.12.30 규칙1852, 2023.4.28.>

## 제8조(유료광고의 신청 등)

제8조(유료광고의 신청 등) 
①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광고의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의 징수결정 통지는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2항에 따른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광고의뢰자는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 등의 장부를 갖추어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전문개정 2023.4.28.]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삭제 2023.4.28.>

## 제10조(원고료)

제10조(원고료) <삭제 2023.4.28.>

## 제11조(배부)

제11조(배부) 
① 간행물의 배부는  시에서 각 구청장에게 직접 배부하고, 각 구청장은 각 동장 및 통·반조직을 통하여 배부한다. 다만, 출향인사·시외지역 등 직접 배부가 어려운 곳은 우송한다. <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
② 간행물의 배부방법은 사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

## 제12조(배부범위)

제12조(배부범위) 간행물의 배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
1.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
2. 일반시민·출향인사
3. 시의회 의원
4. 시 산하 전 부서
5. 그 밖에 다중 집합장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제안·창안·건전한 비판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주시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전주시 홍보간행물(이하“간행물”이라 한다) 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종합홍보책자, 테마여행책자 등을 말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시정 소식지는 월 1회, 종합홍보책자는 매년 1회, 테마여행책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발행한다. 다만,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장이 되며, 편집인은 홍보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① 간행물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소리 및 시정의 건전한 비판과 제보
2.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주시의회 소식에 관한 사항
4.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5. 공익광고 및 유료광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그 편집과 취재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광고의 종류)

제5조(광고의 종류)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광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에 부합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광고
2. 유료광고 : 기업체·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 제6조(광고료 등)

제6조(광고료 등) 
① 제5조제2호에 따라 유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료광고의 신청 및 광고료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원고료 등)

제7조(원고료 등) 
① 간행물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원고료 및 상품권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경품 등)

제8조(경품 등) 
① 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홍보 행사에 당첨된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고, 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간행물 여론수렴 및 홍보
2. 홍보간행물 이벤트
② 행사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등은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홍보행사 경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배부)

제9조(배부) 간행물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배부방법, 배부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24>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역축제 및 관광, 음식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바이전주 상품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의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업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홍보업무담당과장이 담당하되, 운영은 홍보업무담당과장과 사전에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24>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위탁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영차고지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4-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이용 신청)

제4조(이용 신청)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③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시장은 연간 또는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6.「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
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2.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4.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9조(관리지원)

제9조(관리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사용료)

제10조(위탁 사용료) 
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 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일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 지원할 수 있고, 발생 된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편성한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해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2-01-01

#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또는「재해구호법」등에 따른 구호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거주 세대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피해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사람
가. 피해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그 밖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지급하고 건물주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주민센터의 동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주민센터의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2.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전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환경교육 관련 시민환경교육 및 홍보 
4.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