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회원의 일체감 조성과 각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10.8.>
1. “농업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1의2.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11.4.>
2. "사용료"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회의실, 영상시설 등 회관의 일부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회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90(우두동)에 둔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11.4.><개정 2023. 6. 9.>

## 제4조(회관의 사용)

제4조(회관의 사용)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개정 2013.7.26., 2015.10.8.>
1. 농업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영농기술정보교환에 필요한 교육ㆍ행사<개정 2022.11.4.>
2. 농업관련 축하행사
3.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및 농특산물 생활필수품 판매사업
4.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행사
5. 회관 수익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23. 6. 9.>

## 제5조(회관의 사용승인)

제5조(회관의 사용승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개시일 전에 도지사에게 사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1.4.>

## 제6조(사용승인 철회)

제6조(사용승인 철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1.4.>
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
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3. 도지사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1.4.>
1. 농업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
2.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익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인단체 중 비영리법인에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22.11.4.>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5. 15.>

##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2026. 5. 15.>
1. 작물경영: 작물의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유통활성화로 고소득 작물육성에 기여한 자
2.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기술개발ㆍ보급, 친환경농업의 실천확대, 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수출ㆍ유통: 수출 농수산물의 생산, 해외 시장개척, 가공ㆍ포장ㆍ판매 등 농수산물 유통활성화에 기여한 자
4. 축산발전: 축산물 생산비 절감, 고품질ㆍ안전ㆍ친환경 축산물 생산, 가공ㆍ유통의 활성화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5. 미래농업육성: 4-H활동, 농업전문 교육ㆍ기술 습득을 통하여 농촌 정착과 고소득 농축산물 생산ㆍ유통에 기여한 40세 미만의 농업인
6.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자원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ㆍ관광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4.8.>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추천공고)

제3조(추천공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격 등 추천요강을 도내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5. 15.>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추천권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1. 별지 서식에 따른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ㆍ연구일지 등)

##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6. 5. 15.]

## 제50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은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5. 15.>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15.>
③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신설 2026. 5. 15.>

[제목개정 2026. 5. 15.]

[제5조에서 이동 <2026. 5. 15.>]

## 제6조(1차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 등)

제6조(1차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 등) 
① 1차 심사는 제2조의 수상부문별 업무담당 과장 및 실무자들이 추천권자가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모든 서류를 심사한 후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의 일치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와 조사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 제7조(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제7조(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부문별로 2위까지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6. 5. 15.>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도지사와 수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부문별 수상후보자 중에서 공동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6. 5. 15.>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5. 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선진 농촌건설에 기여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의 수상)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의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선진 농촌 건설에 기여한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 제4조(수상부문과 인원)

제4조(수상부문과 인원) 
①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물경영
2. 친환경농업
3. 수출·유통
4. 축산발전
5. 미래농업육성
6. 농촌융복합산업
②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별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1인으로 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대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중 3년 이상 농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로 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
2. 강원자치도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농업법인
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대상을 수상했던 사실이 있는 농업경영체는 다시 대상의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은 대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시장·군수
2.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단체의 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추천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수상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대상의 수상자를 심의·의결하여 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의 대를 이어 오는 농업경영체는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의 수상후보자를 심의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시상 등)

제8조(시상 등) 
① 도지사는 대상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상을 제9조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시상한다.
③ 도지사는 대상 수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의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자 선정, 시상 등을 위한 홍보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8231;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삭제 <2023. 7. 7.>

## 제3조(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②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도내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업인 교육발전 협의회)

제5조(농업인 교육발전 협의회)  
① 도지사는 농업인 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업인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국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원 교육업무과장, 미래농업교육원장 
2. 위촉직 위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농업인단체 추천인, 생산자단체 추천인, 대학교수, 연구기관,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개정 2019.11.8., 2023. 6. 9.> 
④ 협의회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농업인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예산 등 교육전반에 대하여 기관별 역할 조정 및 심의를 하며 협의회 운영은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한다.

## 제6조(농업인 육성교육)

제6조(농업인 육성교육)  
① 도지사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평생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교육, 기술교육(품목, 마케팅, 회계 등), 정보화교육, 역량강화교육, 농기계교육 사업 등 
2.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업인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마이스터대학, 평생학습대학 등 대학 위탁교육사업 
3.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귀농·귀촌인 육성교육 사업 등

## 제7조(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관련단체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국외 연수 
2. 농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 
3.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4. 그 밖에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7.>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7.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력”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에 고용 또는 제공되는 국내외인력을 말한다.
3. “농업인력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업인력의 제공
나. 농업인력의 고용 또는 제공을 원활히 하는 행위
다. 고용 또는 제공된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농업인력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ㆍ군의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사항
5. 농업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7. 농업인력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9.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10.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인력 지원이 시ㆍ군 간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농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6조(농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5. 10. 2.>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원자치도 내 농업인력 수급관리 총괄<개정 2023. 6. 9.>
2. 구인ㆍ구직 정보제공과 일자리 연계
3. 민ㆍ관 협력 및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농업인력 제공
4. 농업인력 신자원 발굴 모델 개발 및 보급
5. 시ㆍ군과 외국 도시 간 MOU 체결 지원
6. 농업인력에 대한 농작업 및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7.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
8. 농업인력 지원 홍보물 및 책자 제작ㆍ배포
9. 농업인력 지원 관련 정보의 통계자료 작성, 관리 및 제공
10. 농업인력 지원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에는 외국인 농업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0. 2.]

## 제7조(농업인력지원상황실)

제7조(농업인력지원상황실) 
① 도지사는 농업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농번기(3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농업인력의 고용 또는 제공 지원 사업
2. 고용 또는 제공된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 사업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교육, 숙소 등 설치 운영 사업
4.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현장체험 및 봉사활동지원)

제9조(현장체험 및 봉사활동지원) 도지사는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 촉진을 위해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개정 2022.11.4.>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제1호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개정 2022.11.4.>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 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이하 “도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개정 2023. 6. 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도 예찰ㆍ방제단은 농업기술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1.4.>
1. 삭제<2022.11.4.>
2. 삭제<2022.11.4.>
② 제1항에 따라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 과 기술정보반을 둔다.<개정 2022.11.4.>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장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11.4.]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개정 2022.11.4.>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1.4.>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도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현장 업무 수행<개정 2022.11.4.>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 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도지사 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22.11.4.>
③ 식물방제관은 도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 예 찰·방제단의 장비, 보조인력 운영, 식물방제관 수당에 필요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개정 2022.11.4.>
③ 도지사는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보조인력으로 배치하고, 이를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2.1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6. 5.>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4.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5.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6.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7.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8.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다.

## 제3조(실시계획)

제3조(실시계획) 도지사는 법 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 제4조(연구개발사업)

제4조(연구개발사업)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농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농작물 경영 진단ㆍ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ㆍ연구
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ㆍ진단ㆍ방제법 연구개발
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10.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농촌지도사업)

제5조(농촌지도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6. 5.>
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가. 청년농업인, 농촌지도자 육성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나.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 및 생활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도
4. 치유농업, 농작업재해예방, 가공창업 등 농촌자원 소득화 및 삶의 질 향상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7.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8.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국내육성 품종의 유통ㆍ마케팅
10. 지역특성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1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12.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사업)

제6조(교육훈련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스마트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7. 농업 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8. 그 밖에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농업인 등의 교육훈련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국제협력사업)

제7조(국제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
3.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4. 농업인, 농촌진흥공무원의 국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5.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제8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 관계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행정부지사
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경찰청,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라. 강원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도지사는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세계인의 날)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인 매년 5월 20일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관련 단체 지원 행사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3. 시ㆍ군별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9조에서 이동 <2025. 5. 2.>]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5. 2.>]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ㆍ군 및 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2.>]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ㆍ군 및 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5. 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우대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태아ㆍ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과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태아·다자녀가정”이란 다태아 또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출산과 입양을 불문한다.
2.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3. “다자녀 우대카드”란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다태아·다자녀가정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다태아·다자녀가정 지원)

제6조(다태아·다자녀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다태아·다자녀가정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2. 대학 등록금 지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지원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제7조(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 <개정 2023. 6. 9.>
2. 다태아·다자녀가정일 것. 이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로 본다.
3.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24세 이하일 것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2. 27.>

##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 
①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다자녀가정의 날(이하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위한 명패를 제작하여 다태아·다자녀가정의 날에 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패의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목개정 2023. 6. 9.]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다태아·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태아ㆍ다자녀가정
2.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의 선정기준, 포상 내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