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7-06

# 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2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의 장이 정책기획실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 제3조(기여비율 배분)

제3조(기여비율 배분) ⓛ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정책기획실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

## 제4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4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 정책기획실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정책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원회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 제5조(성과시상금의 심사)

제5조(성과시상금의 심사) ⓛ 정책기획실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②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 
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7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영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3. 대내·외 기관 평가 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4.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5. 성과 시상금 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02 / 시행일자: 2012-10-02

# 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과시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영천시(이하 ”시“ 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부서로 한다.
1. 국·도비 확보 분야
2. 예산절감 분야
3. 중앙·도 평가 분야
4. 기타 시정발전 분야

## 제4조(영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영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의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영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해당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패)

제2조(표창패)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표창패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패의 문안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

제3조(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영천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명부관리)

제4조(명부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세 및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시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시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납세자를 말한다. 
5. “유공납세자” 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최근 1년간 시세를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제3조제1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3.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각각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라 성실·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는 5만 원 이내의 영천사랑상품권 등 지급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 
가. 유공납세자 선정 표창패 수여 
나.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다.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 
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추천 
마.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② 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한다.

## 제6조(사후관리 등)

제6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선정된 날부터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영천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시장의 임무)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4.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 
5.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4 / 시행일자: 2018-11-14

# 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나. 가 목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2. “융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 지원자금(특화자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조금(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전하는 시비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영천시 관내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융자 받은 제2조제1호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한다.

## 제4조(보조기간)

제4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5조(보조금의 결정)

제5조(보조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은 연 2.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하고, 융자금 지원한도 및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 4. 13.>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영천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개정 2021. 4. 13.>
5. “청년창업자”란 19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창업 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4.9.>
6. “카드수수료”란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1. 4. 13.>

## 제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제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21. 4. 13.>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특례보증)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 원 이내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자의 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4. 13.>

## 제6조(특례보증 재원)

제6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특례보증 지원 대상)

제7조(특례보증 지원 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대출금 지원 신청 시 연체 대출금이 없을 것
3. <삭제 2025.4.9.>
② 시장은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2.10.12.>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② 삭제 <2022.10.12.>

##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10조(카드수수료 지원)

제10조(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카드수수료는 전년도 발생한 카드 매출액의 수수료를 말하며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3.〕

##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업장 주소지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 주소지가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성별통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4.9.>

## 제14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14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9-30 / 시행일자: 2013-09-30

# 영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또는 영천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9.30>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100분의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3. 9.30>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 9.30>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9.30> 
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9.3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30>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9.30>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 9.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한 소하천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
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때에
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하되
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
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
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
2. 시장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
3. 국가 및 도지사,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 <개정 2010.10.04>
5. 하천의 갈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 : 100%
9.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재해비율

##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
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징수)

제7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
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
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
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재해비율에 따른 감면액만큼을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징수의 위임)

제9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농업인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별도의 조종사면허가 필요한 농기계의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소형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
나. 5톤 미만의 로더
2. “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비의 지원)

제3조(교육비의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농업인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농지소재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있을 것

##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수료 또는 면허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비는 1명당 연간 3개 과정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총교육비의 80%까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방법)

제6조(교육 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비의 회수)

제7조(교육비의 회수) 
① 시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지원한 교육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이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7.7.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7.7.1.> 
② 위원장은 영천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 
③ 당연직위원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단체장 
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 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7.1.]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7.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2 / 시행일자: 2018-10-02

#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영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제6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무인민원발급기번호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민원처리시스템의 사용)

제7조(민원처리시스템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증명발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등)

제8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등)  
①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세입조치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3.10.1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26.>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3.10.13.>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23.10.13.>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0.13.>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0.13.> 
4.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0.13.> 
5. 법 제26조제1항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0.13.> 
6.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개정 2023.10.13.> 
7. 그 밖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0.13.>

## 제4조(에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에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10.13.>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10.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본조신설 2018.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ㆍ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 
3.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교육의 실시)

제7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교육 및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