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9-01-01

#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농정시책에 대한 조언, 건의, 조사, 연구 등의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시책 개발과 시책 추진을 위한 건의 
2.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작목 육성에 관한 조사·연구 
3.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4.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교육사업에 관한 논의 
5. 농업문제 및 불리한 제반여건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농업인과 각 생산자단체의 임원 및 농협시지부, 원예농협, 축협, 산림조합, 단위농협의 전무급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농정과장, 축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03.15., 2018.12.1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농정기획단 구성·운영)

제6조(농정기획단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조정을 위하여 농정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농정기획단은 부위원장과 각 분과장,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정기획단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농정기획단은 위원회가 수행할 사업의 기획과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제7조(분과)

제7조(분과)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는 식량분과, 원예분과, 유통분과, 축수산분과, 산림분과, 환경농업분과를 두며, 각 분과의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1.03.25)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분과에 소속되어야 하며,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소속 분과를 지정한다. 
④ 각 분과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5인 이상 발의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분과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별 사안에 대하여 분과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토의된 안건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농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가의 자문)

제10조(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도우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개정 2011.03.25)

##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자료요청 및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을 위하여 초빙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위원 중에서 지역특성에 알맞은 농정시책 건의 또는 신규농정시책을 발굴한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5.>

##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아산시통합마케팅조직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26.2.5.>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2.5.>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2.5.>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2.5.>
4.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정 2026.2.5.>
② 사용허가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에 따른 아산시 공동브랜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등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사용허가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6.2.5.>
2. 사용허가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짧은 기간에 보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을 한다는 조건으로 제1호에 따라 사용을 허가 통지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한다.
<개정 2026.2.5.>

## 제3조(사용권의 시정 등)

제3조(사용권의 시정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중지 및 재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권의 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6.2.5.>

## 제4조(유해성분 안전성 기준)

제4조(유해성분 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규격을 따른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로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 유해성 등의  검사를 위해 성분분석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은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는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 소매인 신청이 있을 때로 한다. 다만,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22.7.15.)

## 제3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이 경우, 매장면적의 측정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 제4조(담배소매업에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소매업에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아산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나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부수적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2.7.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9-27 / 시행일자: 2010-09-27

# 아산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의 절감이 예상되는 경우
2. 사실조사의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위임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아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카드 신청)

제2조(교통카드 신청) 
① 「아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조례 제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어린이ㆍ청소년용)는 신청 즉시 교부한다.

## 제3조(발급 비용)

제3조(발급 비용)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며, 사진 포함 교통카드는 5,500원, 사진 미포함 교통카드는 2,200원으로 한다.

## 제4조(증명서의 종류)

제4조(증명서의 종류) 조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증명서는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수송시설 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1.5.)
2. "학자금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개정 2020.11.5.)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개정 2020.11.5.)

## 제3조(지원계획수립)

제3조(지원계획수립)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5.]

## 제4조(대상 및 지원)

제4조(대상 및 지원) 
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1.5.>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할 경우에는「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그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수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 삭제 및 제13조에서 이동 <2020.1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평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봉사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7.25.>

## 제2조(관람료의 감면)

제2조(관람료의 감면)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목개정 2021.9.15.](개정 2021.9.15.)(별표 개정 2021.9.15.)<개정 2024.7.25.>

##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에 공연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2025.02.05.>

## 제4조(이용허가 및 이용료)

제4조(이용허가 및 이용료) 
① 제3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4.7.25.>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1.9.15.)(별표 개정 2021.9.15.)

## 제5조(이용변경 및 취소)

제5조(이용변경 및 취소)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 제6조(이용료반환)

제6조(이용료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도고아트홀 문화예술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이용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아산시 기업경제과장, 도로과장, 토지관리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개정 2008.04.25. 2009.11.05. 2010.05.06)(개정 2011.03.25)(개정 2016.12.15)
2.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장
3.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
5. 삭제(2016.12.15)
6. 삭제(2016.12.15)
7. 삭제(2016.12.15)
8. 삭제(2016.12.15)
9. 삭제(2016.12.15)
10.삭제(2016.12.15)
④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각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 소심의회와 중복 굴착 소심 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05.06)

## 제4조(심의회의 임무)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개정 2010.05.06)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
2.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 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1항 2호 내지 5호의 사항
2.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③ 중복굴착 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으로 한다.

##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당해년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사업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행자는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굴착관련 사업, 대상지 현황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2월에 제출하지 못한 굴착관련 사업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한다.(개정 2010.05.06)
④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⑤ 소심의회는 매 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 소심의회는 사업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 소심의회를, 도로굴착 사업시기 등을 심의 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 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심의회의 심의, 조정을 거친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안전대책 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 시행 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 조정 결과를 사업 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인원(서명필)
4. 심의, 조정 내용

## 제10조(현지 조사)

제10조(현지 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출석수당)

제11조(출석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9)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아산시 도로복구 및 파손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의 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굴착부분과 인접한 부분을 포함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도로법」제91조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도로복구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부담금을 고지한 날부터 29일 이내 그 공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공사 개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아산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굴착 복구기준 및 복구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2. 도로굴착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며, 복구비 산정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의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의 복구 폭을 최소 1.2미터 이상 확보하고, 차도 및 보도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 제5조(부담금의 분담 및 감면 등)

제5조(부담금의 분담 및 감면 등) 
①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ㆍ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등)와 병행 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② 시장이 시행중인 도로의 보수, 개설, 확포장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 파손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원인자의 사정 등에 따라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복구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 할 경우 허가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한다. 다만, 허가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하며,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별표 4의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제8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예정길이를 초과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원인자의 확인 의무)

제9조(원인자의 확인 의무) 시장은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파손으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확인하여 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5-03-17

#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 중 1개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긴급복구를 요하는 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도로의 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나. 지하철·궤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다.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라. 전력 및 통신 공사
마.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로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변경사항의 제출)

제4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3조에 의하여 수립·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시행자에게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3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제97조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아산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이하 “농도법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축제관련 일시적인 행사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
② 도로점용허가는 영 제54조제5항 별표2의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도로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제3조(도로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구역 안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②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도법 제20조에 따라 부과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1항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별지)에 따라 산정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는 영 제71조 및 농도법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 제502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 신설 2025.12.15.>

##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5.12.15.>

##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점용료 등의 조정은 영 제69조제3항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5.>

##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법 제68조, 영 제73조 및 농도법 제19조의2, 농도법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의 가산금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독촉과 최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5.>
②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농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법 제103조제1항,「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② 수수료의 감면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징수한다.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4.15., 2025.12.15.)

##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7을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8.11.15.)

## 제13조(적용규정)

제13조(적용규정) 
①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을 따른다. (개정 2018.11.15.)
② 그 밖에 행정처분 등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의 예에 따른다.
[조 제목 개정 2018.11.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