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기준)

제3조(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노인성질환자 포함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10> 
④ 병원은 치매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 진료 또는입원 진료를 한다. 단, 입원의 경우에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 제4조(병원 운영위원회)

제4조(병원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병원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 1명 
2. 부위원장 : 1명 
3. 위    원 
가.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 : 3~4명 
나. 간호사 : 1명 
다. 간병사 : 1명 
라. 기타 병원 종사자 대표 : 1~2명 
③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권한을 위임한 자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시설ㆍ장비의 기준)

제5조(시설ㆍ장비의 기준)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0.10]

## 제6조(인력기준)

제6조(인력기준) 병원에는 규칙 제38조에 따른 의료인과 기타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 제7조(입·퇴원 관리)

제7조(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원치료는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입원시킨다.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한다. 
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 
4.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① 병원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2019.9.10> 
③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적용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정부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의료수가)

제9조(의료수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수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0.10> 
  1. 의료수가를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정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 
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의료수가는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원의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비율에 의하여 시장은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수 있다.

## 제12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제12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병원은 규칙 제35조에 따라 환자, 의료인, 의료종사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 방서, 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 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 제13조(승인사항)

제13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1. 병원장의 임용·면직에 관한 사항 
2.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휴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재산의 반환)

제14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병원의 재산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를 할 수 없다.

## 제16조(책임한계)

제16조(책임한계)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7조(위·수탁계약)

제17조(위·수탁계약) 위·수탁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