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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감식"이란 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이란 감정물에 대한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5.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과 감정시료를 말한다.
  6. "증거물"이란 화재 및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
  7. "감정인"은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해 과학적 감정 및 연구를 통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4조의 화재감정연구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감정연구센터(이하 "감정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감정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안전사고 원인과 성상에 대한 과학적 감정ㆍ조사ㆍ분석ㆍ연구
  2. 화재 및 안전사고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3. 화재 및 안전사고 피해저감을 위한 조사ㆍ분석ㆍ연구
  4.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대형화재 등의 현장에 대한 감식 및 감정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감정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감정원칙)

제5조(감정원칙) ① 감정은 감정인의 양심에 따라 신속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 제6조(화재감정자문단)

제6조(화재감정자문단) ① 시장은 감정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재감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호에 사항을 자문한다.
  1. 감정센터 운영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재감정 필요성 여부 등 재감정에 관한 사항
  3. 외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7조(감정결과의 공표)

제7조(감정결과의 공표) 감정결과의 공표는 법 제14조에 따른다.

## 제8조(통계관리)

제8조(통계관리) 시장은 화재 감정 통계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유사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정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3.5.22>

## 제2조(협력체계 구축)

제2조(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2.29>]

##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5.22, 2023.12.29>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신설 2018.1.4>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8.1.4, 2023.5.22>
[제목개정 2018.1.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2.29>]

## 제4조(불 피움 등의 신고)

제4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23.5.22>
  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ㆍ장소는 소방대상물(「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지역(「소방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소방대상물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9.5.28, 2023.5.22>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9>]

##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9.5.28, 2023.5.22>
  ②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5.28, 2022.4.28>
[제목개정 2022.4.28]
[제4조에서 이동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안전시설중 별표1의 설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를 말한다.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

제4조(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제5조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14>
  1.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
  ②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배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 제5조(지원심사)

제5조(지원심사)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4>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 설치비용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소방설비등과 관련하여 설치비용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설치비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지급
  2.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과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과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6.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7.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경영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상담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 개선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ㆍ정비 기반시설 구축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3.12>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
  3. 전 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1.10.6>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전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07.11.1, 2020.6.11, 2021.4.6>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2.15, 2005.6.23, 2017.2.23>
  1. 수입관계 직인대장 - 세무과장
  2. 지출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3.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2.23>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인,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효를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0>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관련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 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효행우수자 등
    2. 9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효행 문화의 확산ㆍ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6조(장수노인 지원)

제6조(장수노인 지원) ①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인 장수노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9>]

##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부모 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효행수당"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효행수당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3.30>]

## 제8조(효의 달 행사 지원 등)

제8조(효의 달 행사 지원 등)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효의 달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3.30>]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와 관련하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3.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3.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6>

## 제2조(임시휴관)

제2조(임시휴관)「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휴관(이하 "임시휴관"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 09:00 ~ 19:00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평일 09:00 ~ 17:00
                         토요일, 공휴일 : 09:00 ~ 18:00

## 제4조(매표)

제4조(매표) ① 과학관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폐관시간 60분 전까지로 하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매표담당공무원은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과학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과학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⑥ 관람자가 과학관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 교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권)

제5조(관람권)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관범위)

제7조(대관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과학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2. 부속시설 : 강당, 교육실, 세미나실, 옥내ㆍ외 그 밖의 공간 등

## 제8조(대관허가 신청)

제8조(대관허가 신청) ① 관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학관 시설 등의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에는 전시 목적, 참여작가 소개(주요경력 등 포함), 공간연출, 홍보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서(또는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 제9조(대관 사용시간)

제9조(대관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6>

## 제10조(대관시간 연장)

제10조(대관시간 연장)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대관료 감면범위 등)

제11조(대관료 감면범위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과학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서울특별시 또는 과학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제12조(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는 자에게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조건 등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② 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5.10.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5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의 종류·디자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조(대관허가 신청)

제4조(대관허가 신청) ① 관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여부(전시에 한한다.)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수시 신청하여 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대관시간 연장)

제5조(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대관료 감면범위)

제6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3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서울특별시 또는 박물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 조례 제12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액 또는 반액 감면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19.10.10>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은 직영시립병원(이하"시립병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중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임상연구의 과제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3.12.12>

## 제3조(임상연구계획의 제출)

제3조(임상연구계획의 제출) 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계획서를 시립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에 의한 임상연구는 해당 연도에 완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병원장은 진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계획서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연구비지급대상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 제4조(발표회 등)

제4조(발표회 등) 병원장은 임상연구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계획서설명회와 중간발표회 및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여야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연구보고서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의 한도)

제5조(지급의 한도) ①연구비는 매 연구과제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서 규정한 지급한도액 범위 안에서 연구기간에 따라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14, 2019.10.10>
  ②동일인에게는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구기간의 산정은 연구계획서 승인시부터 연구보고서 제출시까지로 하되 연구완성예정일 이전에 제출시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병원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7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지급된 연구비는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그 지급받은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연구비지급대상자 승인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비 지급계획서
  2. 매회계년도 종료후 1월 안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병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시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2.1.13>

##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시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개정 2005.1.15, 2015.1.29>
  ②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2022.1.13>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가. 시, 시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단ㆍ공사 또는 시가 출연한 재단 등(이하 "시 및 시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나.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사업중 시보에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규로 규정된 사항
  3. 시의회란
    가. 시의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시의회 회의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의회소관사항중 시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삭제 <2005.1.15>
  5. 삭제 <2005.1.15>
  6. 기타란
    가. 시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05.1.15>
    라. 이전에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민 또는 시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개정 2017.2.23>

## 제3조(게재의뢰)

제3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관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발행일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 제5조(시보의 발행)

제5조(시보의 발행) ①시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②시보는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개정 2017.2.23>
  ③시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④시장은 분기마다 그 분기에 발행한 시보의 종합목록을 발행한다. <개정 2017.2.23>

## 제6조(관리 및 열람 등)

제6조(관리 및 열람 등) ①시장은 시와 시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기관에 시보를 보급하여야 하며,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22.1.13>
  ②삭제 <2005.1.15>
  ③시와 시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자료실에 시보를 비치ㆍ관리하고,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시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시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8조(시보의 효력)

제8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21.9.30, 2023.12.29>

## 제2조(당연직위원)

제2조(당연직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행정국장ㆍ기후환경본부장ㆍ교통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3.04.15, 2007.12.26, 2010.09.27, 2011.12.29, 2019.5.16, 2021.9.30, 2024.5.20>

## 제3조(간사)

제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04.15, 2020.12.31>

## 제4조(회의록)

제4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사와 용역의 발주 및 물품 구매 등에 관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이하 "계약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2019.12.31>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등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계약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을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1. 고문변호사ㆍ대학교수 등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4. 서울특별시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
  ③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속 계약 관련 업무의 담당자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3.12.2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계약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계약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계약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ㆍ자문결과 
  6.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