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9 / 시행일자: 2018-08-09

#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서삭제 2018. 8. 9. 조24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단서삭제 2018. 8. 9. 조2416>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개정 2018. 8. 9. 조2416>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8. 8. 9. 조2416>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8. 8. 9. 조2416>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한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삭제 2018. 8. 9. 조2416>

## 제9조(회의의 진행)

제9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 8. 9. 조 2416> 
⑤ <삭제 2018. 8. 9. 조 2416>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1조(상정안건 심의)

제11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 
3. 안건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 
4.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5.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 8. 9. 조2416>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