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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8-03 / 시행일자: 2012-08-03

#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 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경비

## 제3조(증축ㆍ개축ㆍ재건축의 산정기준)

제3조(증축ㆍ개축ㆍ재건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 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 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건축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시기와 단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 금액
3. 납부 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할 때 부과한다.
④ 시장은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파손 원인자 확인서
2. 비용 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 물증 및 피해 시설물, 현장 사진

##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 시설을 원상 복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할 사람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 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파손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 기준, 산정 방법, 급수 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 전 인입 공사는「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 제7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 기준 등)

제7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 기준 등) 시장은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 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때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파손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도시설 파손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8조(수도시설 파손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 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 대책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 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9조(수도시설 파손 발생 시 파손자 조치)

제9조(수도시설 파손 발생 시 파손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동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동해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동해시협의회, 동해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동해시지부, 각동 새마을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 단체 및 개인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삭제 <2016.10.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및「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동해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동해사랑상품권”이란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동해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액 및 지급방법)

제3조(지원액 및 지급방법)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ㆍ통지)

제4조(지원대상ㆍ통지) 
① 시장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 동장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지할 때, 축하금 지원 제도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생애 첫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하금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을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배출저감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 준수 및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 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대상은 건축 공사장 또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이 인접한 특정공사장 중 시장이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측정기기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공개방법 등을 명시한 측정기기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의 측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5. 12.>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 제8조(특정장비사용의 제한)

제8조(특정장비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오전 7시 이전과 일몰 시간 이후의 장비 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단속)

제9조(지도단속) 시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조석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0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0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 제11조(명예감독관)

제11조(명예감독관)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중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통장
2. 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동장이 추천 한 사람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대변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를 목격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까지로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동해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동해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버드나무과의 수목”이란 봄철 흰색의 씨앗을 날리는 버드나무과의 수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모든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 신고 등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추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추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해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 내용
3.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입목은 추진사업에서 제외한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
2.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으로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제거 책임자)

제6조(제거 책임자) 
① 생활위험수목의 소유별 제거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국유지 및 공유지
가. 재산 관리부서 또는 관리기관
나. 국ㆍ공유지 대부(사용)계약 토지의 입목은 대부(사용)계약자
2. 사유지, 사유림
가. 입목의 소유자ㆍ관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입목소유자와 주택 및 시설물의 소유자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제거 책임자 결정
나. 버드나무과의 수목은 해당 입목이 생립한 토지소유자
② 소유자와 제거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 제거 책임자는 해당계약에 따른다.

## 제7조(제거비용 부담)

제7조(제거비용 부담) 제거 비용은 제거 책임자가 부담한다.

## 제8조(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목제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유지 중 재산 관리부서, 관리기관에서 제거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유지, 사유림 중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시설물은 주거용 주택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버드나무과의 수목 제거지원은 제1항제2호 이외의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입목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10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제거의 대행)

제11조(제거의 대행) 
① 제8조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제거 책임자가 제거 비용을 시에 사전 납부할 경우 시에서 제거를 대행할 수 있다.
② 납입 비용은 제거에 필요한 도급계약 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 제2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2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규칙에서 정한 품목”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하며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8., 2017.5.12., 2021.7.2.>
[제목개정 <2021.7.2.>]
② 삭제 <2005.11.18.>

## 제202조(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의2(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신설 2005.11.18.>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하기 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방법이나 인터넷, 모바일웹을 이용하여 신청한 후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대형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
②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방문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수수료 납부와 함께 대형폐기물을 인계 또는 인터넷, 모바일웹을 이용하여 신고(전자인증 및 전자결재) 및 스티커를 출력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인계 하여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
③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배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수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그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20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종합단지내로 반입ㆍ처리하려는 자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여 반입일 하루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전 신고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지 정보와 차량정보를 입력하여 승인된 차량에 한하여 반입ㆍ처리가 가능하다.
③ 동해시 관할구역 외에서 발생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불법 반입에 따른 제재는 지침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2.]

##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시 광고주 유치)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시 광고주 유치)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의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08.20, 2025.12.12., 2026. 5. 12.>
1. 광고주 유치대상 규격봉투는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에 한하며, 광고 게재안은 광고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8.20.>
2. 규격봉투의 광고 게재 이용료는 광고주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8.20>
3.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종량제봉투 제작대금으로 사은품 증정용 규격봉투와 스폰서 제작용 규격 봉투로 각각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은품 증정용 규격봉투는 광고주가 시장에게 별도의 규격봉투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구입하여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스폰서 제작용 규격봉투는 시장이 직접 봉투판매소에 공급·판매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작된 봉투가 납품되면 광고주에게 봉투제작 납품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12.]

##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등)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자 판매 이윤은 산정가격의 9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8.20, 2025.12.12>

[제목개정 2025.12.12.]

## 제5조(판매소의 지정)

제5조(판매소의 지정)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대상은 담배가게, 슈퍼마켓, 연쇄점, 잡화상 등 시민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0.08.20>

## 제6조(판매소 지정절차)

제6조(판매소 지정절차)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휴·폐업 등)

제7조(휴·폐업 등) 판매업자는 폐업 또는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휴·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에 있어서는 판매소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규격봉투의 위탁판매)

제8조(규격봉투의 위탁판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위탁판매자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및 봉투관리, 봉투판매 이윤, 판매대금의 정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봉투의 관리 및 판매를 제3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⑤ 위탁판매 수수료는 시장이 수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판매대금을 월1회 정산하도록 하되 그 시기는 수탁자와 따로 정한다.

##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각 동 통장ㆍ반장
2.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3.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중 대진동 주민
[본조 신설 2011.1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삭제 2015.5.8>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하“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5.8> 
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연간 5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5.8> 
6. "전자매체 이용자”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따라 전자신고, 전자납부를 이용한 자로,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5.5.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동해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3. 전자매체 이용자 <신설 2015.5.8>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5.8>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5.8>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다. <개정 2015.5.8> 
3. 전자매체이용자는 이용여부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5.8>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는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포상 및 인증)

제5조(포상 및 인증)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8> 
  1. 성실납세자와 전자매체 이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 수여일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동해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나. 동해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수신금리 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등 지원 
다.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우대권 <신설 2015.5.8> 
라.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초대권 <신설 2015.5.8> 
마.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15.5.8>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8-02

# 동해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동해시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4.7.12.>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장애, 성차별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동해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포함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자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임무)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내용 등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배치ㆍ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시책 추진 
7.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인문해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사업 
3. 성인문해교육 관련 행사에 따른 경비 
4.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 
5.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시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제10조(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취약계층"이란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인 가구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사.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
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자.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다.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용품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6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 받은 주택의 소유자 등은 주택의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민의 안전 및 화재예방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
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창업”이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동해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매 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5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立地) 여건 등 창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교육사업 및 그 상담 반영을 위한 개선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입지분석 사업
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5.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6. 신규, 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2026. 4. 7.]
[본조개정 2021.12.24.]

## 제602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6조의2(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7.]

##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또는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동해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실비 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3조(실비 변상액)

제3조(실비 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10.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동해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또는 동해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1.09> <개정 2015.10.2.>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의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5.10.2.>

##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동해시 또는 동해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 된다. <개정 1989.01.09> <개정 2015.10.2.> 
②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차기 소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89.03.13>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