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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원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주시민교육”이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민주 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	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수료증의 발급)

제10조(수료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교류·협력 등)

제11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5.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6. 통일의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7.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20 / 시행일자: 2012-07-20

#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원주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광주민주화운동 등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원주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주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 전시, 편찬, 조사, 연구 및 문화사업 
2. 원주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사업 
3. 민주·평화의식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원주시장은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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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0-01 / 시행일자: 2009-10-01

#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원주시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 반도체 제조를 위한 전·후공정의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첨단산업을 포함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판로 지원 
4. 산·학·연·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 치안 환경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원주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찰대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및 범위)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원주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 제5조(연계사업)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2. 범죄ㆍ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3. 원주시민ㆍ반려견의 조화로운 공동체 치안 문화 조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순찰대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
5. 상해보험 가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관내 경찰서,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순찰대 활동이 우수한 순찰대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반려문화 조성)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발전과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업무 위탁)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업무 위탁)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개선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의 운영 경비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원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원주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제4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2. 취약계층ㆍ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를 위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진단ㆍ관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ㆍ홍보)

제5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원예 농가, 단체 및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상담·재활·권익 옹호·조기발견·치료·의료·평생교육·직업훈련·고용·문화·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조사·시행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3.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5.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활동 등 지원 사업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설치)

제9조(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설치)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3. 부모교육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4.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5.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지도 점검, 계약의 해지, 이의신청,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원주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원주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해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적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특별지원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의 부대경비

## 제6조(특별회계의 회계기준)

제6조(특별회계의 회계기준)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제12조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원주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

제3조(시설물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주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ㆍ운영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위원회, 마을회(이하 “주민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단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준용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의 관리)

제4조(시설물의 관리)  
①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은 그 소유자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포함한다)을 운영규칙으로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은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① 주민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단체가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제6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① 주민단체는 시설물을 이용한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점검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

제7조(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위탁)

제8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민단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배달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배달종사자 및 배달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 ① 배달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배달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달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② 배달종사자는 배달 업무 중에 시민의 안전이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배달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배달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달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
2. 그 밖에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3. “CCTV”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강력범죄 발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4. 범죄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와 보안등·가로등의 추가 설치 및 조명 밝기 개선 
2. 가로 및 골목길의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벽화그리기 사업 
3. 범죄 취약지역 내에 위치한 폐가·빈집 정비

## 제602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6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범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시설(방범창, 방범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대상,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1.]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