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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하는 양주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의 여비 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여비를 배분하는 경우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 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7-13

# 양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를 법령 위반 등을 사유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미리 알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 송부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심의)

제5조(포상금 지급심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 부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에 대한 통보시기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9.,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27., 2021.11.29.> 
  1. "수도시설 수탁기관"이라 함은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방상수도 시설위탁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대상사무)

제4조(대상사무)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장기계획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사업의 일부를 수도시설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 제5조(수탁기관선정)

제5조(수탁기관선정) 시장은 지방상수도 시설위탁 및 운영관리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도시설 수탁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에 따른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고,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물품, 비품, 공유재산, 시설 개ㆍ대체, 및 신규설치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귀속된다. 
③ 전항의 취득한 물품, 비품 등을 수탁기관이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협약이 종료된 때에는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협약체결 등)

제8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9.>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범위ㆍ내용, 소유권의 귀속, 중도해지에 따른 사유ㆍ방법ㆍ지급금의 처리방법, 예산관련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체결된 협약서는 이 조례에 부속되며, 협약의 해지, 변경,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양주시와 수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휘ㆍ감독)

제10조(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공사중지, 원상회복, 청문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 
1. 부실시공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밖에 위ㆍ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이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29.>

## 제11조(사무편람)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관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재 위탁 금지)

제13조(재 위탁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2.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11.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와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및 "우수 납세자"를 말한다.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3. "우수 납세자"라 함은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지방세법」 및 「양주시 시세 조례」 에 의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2. 우수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 제1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2. 제3조 제2호의 경우는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성실납세증을 발급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납세자는 제외한다.
가. 지방세 징수유예·납기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나. 모범납세자로 선정 표창
다. 양주시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라. 10만원 이하의 각종 물품 및 상품권 지급 등
2. 우수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우수 납세자 전수에게 농협중앙회의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 다만,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양주시에서 발급하는 별지서식에 의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교부 받아 농협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산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
② 성실납세증 또는 성실납세자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0.14, 2023.9.25.>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27., 2016.10.14, 2023.9.25.>

## 제3조

제3조 제3조
삭제 <2015.2.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5.2.27.>

## 제5조

제5조 삭제 <2015.2.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5.2.27.>

## 제7조

제7조 삭제 <2015.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5.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계ㆍ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주시의회 의원
4.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보궐·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분야별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해당업무 담당팀장과 직원으로 하되, 소관분야별 업무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심의 관련업무: 지역보건의료업무 총괄부서
2. 건강생활실천협의 관련업무: 건강증진업무 총괄부서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양주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을 위한 건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시민안전 관련 자원봉사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봉사단체의 요건)

제3조(봉사단체의 요건) 양주시 시민안전 관련 자원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양주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단체

##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우범지역 방범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 
2.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 
4.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지원 사업 
5.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활동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단체원에게「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업무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에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양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양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상생구역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3 / 시행일자: 2020-03-23

#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관내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뛰어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이 조례에 규정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으로는 지역상품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기획예산·회계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상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의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관내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계획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계획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경영지원을 위하여 양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2. 지역서점 활성화계획 수립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12.9.> 
1.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양주시의회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6.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ㆍ운영)

제11조(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제13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우수한 지역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정규교육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 제3조(지역인재양성 지원)

제3조(지역인재양성 지원)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양성교육에 참여하는 양주시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인재양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가 운영하는 센터의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대학·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 등)

제4조(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 등) 
①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관내 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
2.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취업, 상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관련 사업
3. 국내·외 연수, 진로체험, 역사, 문화 탐방사업
4.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5. 대학진학컨설팅(진학캠프, 진학상담, 면접지도 등) 관련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③ 시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
5. 2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7.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센터 등 설치ㆍ운영)

제5조(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활성화)

제6조(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활성화) 
① 시장은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공모전, 이벤트 등 홍보를 시행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인재양성교육 참여자 및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법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