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9.9.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19>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9.9.19>

## 제7조(증빙서류 등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9.19> 
② 위원회는 제1항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회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9.19>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7.4>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12.30>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2.30>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6.26>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5.6.26>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1.12.30,2025.6.26> [제목개정 2021.12.30]

## 제1102조(자문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자문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6]

##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 필요한 사항은「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