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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신청)

제2조(사업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붙여 여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 제3조(교부신청)

제3조(교부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사업별 별도계정)통장 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시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 제4조(교부결정 통지)

제4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운용평가)

제6조(운용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여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9.2.20〉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일부개정 2019.2.20〉
7. 그 밖에 시장이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9.2.2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1.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지방재정과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1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정공시위원회”로 본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8 / 시행일자: 2017-05-18

#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예술인”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① 시장은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해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지역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지역 예술인의 창작 공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6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7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7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예술인 및 지역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중단)

제8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여주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여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포함하여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산업 육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여주시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주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농업과의 연계)

제5조(지역농업과의 연계)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주 제조시 지역농산물 사용 등 지역농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제조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4.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및 판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취소 또는 중지·환수 등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우수 전통주 선정)

제8조(우수 전통주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여주시가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한 전통주

## 제9조(전통주의 이용)

제9조(전통주의 이용)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여주시(여주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만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기업 및 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의미한다.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실증시험포(자동화하우스, 유전자원포, 과수시험포, 순화온실)
2.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3. 쌀품질분석실
4. 유용미생물연구실
5. 친환경실천학습장(교육장, 여주쌀전시관, 원예치료실, 꽃가루은행)
6. 친환경축산관리실
7. 환경농업분석실
8. 농기계정보화실
9. 생활기술교육관
10. 가공상품화연구실
11. 화상회의실
12. 농업자료실
13. 영농교육훈련시설
14.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와 같다. 단,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개발센터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6.10.31.〉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일부개정 2016.10.31.〉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일부개정 2016.10.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제3조(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인가) 법 제17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이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또는 자율상권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여주시의회, 여주시 산하기관이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적극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4.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6.4.13.>
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여주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 제4조(구매 촉진)

제4조(구매 촉진)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일부개정 2026.4.13.>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
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6조(적극구매 촉진 기준 권장)

제6조(적극구매 촉진 기준 권장) 시장은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을 위해 제3조의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

[제목개정 2026.4.13.]

## 제7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제7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3.>
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적극구매 협조 요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여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6.4.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일부개정 2026.4.13.>
1.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기업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기업지원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6.4.13.>
1. 기업지원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적극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④ 실무위원회는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3.>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적용범위)

제1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여주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이 있고, 사업장에 도서를 진열한 업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여주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 
2. 경영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2.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여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여주도자기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 및 이용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을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영 시 임차 버스를 활용하며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

제5조(이용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제2조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으로 제한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노선 등을 시민들과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7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영향 평가와 연구용역 및 기관·단체·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 시민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관련 유공자 격려와 포상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 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② 위원장은 여주시장과 여주경찰서장이 공동으로 된다. <일부개정 2024.10.2.> 
③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의회 의장,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주소방서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10.2.>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10.2.]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반기에 1번씩 연 2회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간사는 여주경찰서의 치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4.10.2.>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문개정 2022.12.21.]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시 제9조의 간사가 주관한다.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본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용역·교육·홍보·유공 격려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과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4.10.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