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전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다른 회계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등)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등)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9., 2025.6.30.>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월사용)

제7조(이월사용) 삭 제 <2020.11.9.>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삭 제 <2020.1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오염 식재료”란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등에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정책수립)

제5조(정책수립)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시설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방사능 오염도 검사)

제6조(방사능 오염도 검사) 
① 시장은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등의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실시 할 수 있고,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는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7조(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9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9조(업무협조 및 의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6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12.30.>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2.23.>

##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 마을조성사업
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조 제목 변경 2017.12.29.>
③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경찰서 등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항 신설 2022.12.23.>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상대로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수탁지도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사회봉사명령,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5.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주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5조(교부 신청)

제5조(교부 신청)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2025.6.30.>

## 제6조(교부결정 취소)

제6조(교부결정 취소)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8.>
3. 삭 제 <2020.12.28.>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주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전주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제5조(실시계획 수립)

제5조(실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실시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8.>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라 함은 매년 병무청에서 선정한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②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시 산하기관(전주경기전, 전주동물원 등)입장료 면제 등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등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6-01-01

#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
나.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다. 돌봄 제공자 또는 법적 대리인과 동행이 어려운 사람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시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시민을 동행하며, 접수·수납, 진료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4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① 시장은 전주시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의료법」·제2조·및·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5. 그 밖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절차·방법, 정산 등에 필요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 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진료 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 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 수가 및 약가)

제3조(진료 수가 및 약가) 
① 진료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3조에 따른 수가는「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 등)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 등)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 수가를 더하여 징수한다.
[조제목 개정 2025.6.30.]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유료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제7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방문보건 의료사업
4.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7.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7조에 따른 헌혈자. 다만, 면제는 진료비로 한정하고 면제기간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에 한정한다.<호신설 2022.3.15.>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2.3.15.>]
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호에서 이동<2022.3.15.>]
② 보건소장은 거짓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즉시 납부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5.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6.5.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0.9.22.>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5.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각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00.9.22., 2012.8.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생활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임하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
6. 그 밖의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5.30.]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6.5.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할 안건을 포함한 회의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0.>

## 제7조(의결)

제7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14., 2016.5.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01

#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 시설·공사 표지판 : 1억원
2. 운영표지판 : 5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전주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6.30.>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 등”이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자립통합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 등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통합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립통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을 위한 자립통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제7조의 자립통합지원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4.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등

## 제8조(자립통합지원사업)

제8조(자립통합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대상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주거비 등 주거지원 
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컨설팅) 
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교육 
5. 인성 및 문화·여가 지원 
6. 진로 및 자립체험, 직업교육 지원 
7. 신체적, 정서·심리적 치료 지원 및 사회적지지 기반 조성 
8. 후견인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지원대상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자립통합지원심의)

제10조(자립통합지원심의)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구축)

제11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보훈회관의 명칭은 전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보훈회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23(경원동3가)에 둔다. <개정 2023.12.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
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4.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2. 국가보훈에 공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제4조에 따른 입주 단체(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