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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신안군 올리브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올리브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올리브의 섬”이란 신안군 신의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올리브의 섬 조성”이란 신의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올리브의 섬 조성 지원)

제3조(올리브의 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올리브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올리브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올리브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 
5. 올리브의 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올리브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올리브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올리브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올리브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올리브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올리브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올리브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올리브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신의면의 주민대표 
2. 올리브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올리브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신안군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왕자귀나무의 섬”이란 신안군 압해읍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이란 압해읍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왕자귀나무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왕자귀나무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왕자귀나무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왕자귀나무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압해읍 주민대표 
2.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으로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계획 
2.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외국인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 
4. 관내 농·어가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6.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어가 배정 및 숙소 점검 
7.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8. 외국인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9.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전 적응 교육 
10. 농·어가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11.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 
12. 지역주민 동의 및 노동시장 보호 
13. 그 밖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 
2.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 지원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4. 항공권 및 행정비용 등 지원 
5. 외국인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 
6.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 
7.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 
8. 각종 안내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 대행 지원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관내 보건지소 및 병·의원 협약) 
10. 그 밖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자문위원회)

제6조(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자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15., 2021.8.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15., 2023.3.2., 2023.10.10., 2024.10.1., 2025.3.1.> 
1. 여성청소년과장, 행정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인구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외국인 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안경찰서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공동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3 / 시행일자: 2019-05-03

# 신안군 요트관광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안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신안요트관광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형태)

제2조(조직형태) 신안요트관광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관광유람선업 
2. 마리나대여업 
3. 관광 숙박업·식당업 
4. 그 밖에 관광과 관련된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한 사업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49로 한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사채(社債)의 발행 
14. 공고의 방법 
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식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설립등기)

제7조(설립등기) 주식회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직원의 파견)

제9조(직원의 파견) 군수는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원추리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원추리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추리의 섬”이란 신안군 흑산면 홍도를 말한다. 
2. “원추리의 섬 조성”이란 홍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원추리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추리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원추리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원추리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원추리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원추리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원추리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추리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원추리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원추리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원추리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흑산면 홍도의 주민대표 
2. 원추리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추리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관기관단체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관기관단체 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결정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단체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그 밖에 유관기관단체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으로 구성 한다. 
⑤ 유치활동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신안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축사육업 폐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군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업 폐업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사육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축사”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주변 환경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에 대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축사육업 폐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폐업지원)

제5조(폐업지원)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소 1년 이상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축사육업자”라 한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완전히 철거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종별 지원금 
2. 축사 철거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폐업이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축사육업자의 정비 의지와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축사 주변 관광지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되어 군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폐업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가축사육업 폐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가축사육업 폐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축종별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친환경농업과장 
2. 축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지역축협 조합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4. 그 밖에 축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9 / 시행일자: 2015-07-29

# 신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의 고품질 안전생산과 신안군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생산·공급하는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장(이하 “배양장”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장에서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4조(관리 운영)

제4조(관리 운영) 배양장은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 운영한다.

##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신안군민에게 무상공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
③ 미생물공급은 농어가의 경영규모에 따라 차등공급 한다.
④ 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공급받는 경우
2.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배양장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신안군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에 설치되는 무분별한 풍황계측기의 난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풍황계측기”란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의 풍력자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조된 기기 또는 기기가 부착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민원을 유발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풍황계측기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용성 등 의견제출)

제4조(수용성 등 의견제출)  
① 군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풍황계측기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풍황계측기 설치기준 및 요건)

제5조(풍황계측기 설치기준 및 요건)  
①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고시 별표 2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에 협의할 것 
2.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것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등 신안군 정책에 부합할 것 
②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 해당 시설어항 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
6.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개정 2018.12.28)

## 제302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3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장소를 특정하여 군수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읍·면민의 날 지정)

제2조(읍·면민의 날 지정) 
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개정 2024.7.15.>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민의 날은 읍ㆍ면 대표 축제일 또는 노인의 날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7.15.>

##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별로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읍·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된 읍·면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4조(행사비 지원)

제4조(행사비 지원) 신안군수는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신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대상)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대상)  
①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2.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 
3.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시설 
②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의료기관 시설 개선ㆍ보강에 대한 경비 
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ㆍ설치 및 유지 비용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4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장비 관리)

제6조(응급장비 관리)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취소 등)

제8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정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9.>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노인건강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12, 2018. 2. 7., 2023.3.2., 2023.12.29., 2025.3.1.> 
② 신안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재무관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위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 조정하여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적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신안군 해당금고에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18.12.2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