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논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장학관 
3. 경찰서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의 장 
4. 공공의료기관 진료 업무담당 부서의 장 
5.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담당 부서의 장 
6. 법률전문가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8. 청소년복지 관련 대학교 교수 
9.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10. 보호관찰소의 장 
11. 청소년 쉼터 및 아동양육시설의 장 
12. 지역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13. 그 밖에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논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논산시 논산대로424 논산시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둔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4.3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서 각 호의 기능 <개정 2024.7.1.>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개정 2024.7.1.>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7.1.>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중독 예방 등) 
6.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개정 2016.10.31) <개정 2024.7.1.> 
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며, 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 안내 지침」및「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 
④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경쟁계약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8.11.12.)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논산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제8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1.> 
③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4.7.1.] <개정 2024.7.1.>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1.>

##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문서관리)

제13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개정 2016.10.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관련 의견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시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2.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4.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청소년으로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참여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③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등 학사일정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재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참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2조(표창 등)

제12조(표창 등) 참여위원회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며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사업 등 관급공사(이하 "관급공사"라 한다)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 
4.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4조와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한다. 
  1. 공사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2. 용역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2016.10.31)

제4조 삭제 (2016.10.31)

## 제5조(건설기계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등)

제5조(건설기계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등)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2016.10.31)

제6조 삭제 (2016.10.31)

## 제7조(2016.10.31)

제7조 삭제 (2016.10.31)

##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① 시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대금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하도급 대금, 임금 및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제9조(신고센터 운영 등)

제9조(신고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 
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전화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운영부서 
나. 야간(18:00～09:00)·휴일 : 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지 :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업무 담당 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② 사업주는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관급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공사감독자 성명,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발생의 경우 신고부서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상담)

제10조(상담)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상담내용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11조(협조체계구축)

제11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 보존)

제12조(기록 보존) 시장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의 발생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발생한 날부터 기록 보존해야 한다. 
  1. 업체 또는 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그 밖에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제13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제13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시장은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  하여야 한다.

## 제14조(2016.10.31)

제14조 삭제 (2016.10.31)

## 제15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15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20.)

## 제2조(운영계획 작성 등)

제2조(운영계획 작성 등)  
① 소장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9.20.) 
②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사업 
2. 교양강좌사업 
3. 문화·체육활동 지원 
4. 올림픽 영광 전승사업 
5. 기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8.9.20.)

## 제3조(신청서의 접수)

제3조(신청서의 접수)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변경)신청서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4조에 의거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 및 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4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일 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제6조(이용권 발행)

제6조(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이용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표의 개인이용료 구분에 따라 이용권(별지 제3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수를 감안하여 월별로 이용권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행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매표소와 이용권을 회수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수입)

제7조(사용료의 수입) 이용권 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금은 당일 수입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납입이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수입금은 그 다음날 12:00시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관람권 및 예매권)

제8조(관람권 및 예매권)  
① 관람권 및 예매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의 수는 가감할 수 있다. 
1. 특별권 
2. 일반권 
3. 군인(일반하사 이하 정복) 및 청소년권 
4. 초대권(초청장) 
5. 단체권 
③ 제2항제4호의 초대권(초청장) 발행시는 총 검인매수의 5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 제9조(관람권의 검인)

제9조(관람권의 검인)  
① 모든 관람권 등의 인쇄는 전용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검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인영을 날인한다. 
③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 등은 무효로 한다.

## 제10조(출입증 발행)

제10조(출입증 발행)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출입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 또는 행사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접수 및 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납입)

제3조(사용료 납입)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조례 제11조 관련 별표 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납입고지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후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권)

제5조(입장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입증 발급)

제6조(출입증 발급)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논산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22.10.31.>

## 제3조(체육의 진흥)

제3조(체육의 진흥)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진흥 사업의 지원)

제4조(체육진흥 사업의 지원)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 시책 및 행사
2. 체육대회의 개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회 출전과 체육활동 교류
3. 중요 체육대회 훈련비 및 훈련용품 지원
4.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5. 실업 체육팀 운영 및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6. 전문체육 활동 지원
7.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8. 생활체육 활동 지원
9.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10. 체육 및 레저 활동을 위한 강습회
11. 노인체육 활동 지원 <신설 2022.10.31.>
12. 그 밖에 시장이 체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

제5조(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단체는 체육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23.5.10.>

## 제502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제5조의2(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논산시체육회 및 논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5.10.]

## 제6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제6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시장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에 따른 우수 선수 및 우수 단체 육성을 위하여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체육단체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수시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6.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1.6.10.) 
  1. 논산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개정 2021.6.10.)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논산시체육회장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3.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6.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 01. 08, 2008. 07. 10)(개정 2015.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논산시 초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논산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돌봄을 위하여 아동의 보호,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다함께 돌봄센터, 온종일돌봄센터, 365×24 아동돌봄거점센터, 마을돌봄터, 그 밖에 시가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시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돌봄 지원)

제4조(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시설에서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른다. 
2. 온종일돌봄센터의 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곳으로 한다. 
3. 365×24 아동돌봄거점센터의 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지역사회 내 기 설치된 아동돌봄시설을 활용한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며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르며 이외 시설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의 해지 등)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등)

제9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은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논산시 지역돌봄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논산시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6.10.31)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0.31)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10.31) 
5.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소비자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① 시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역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 제5조(경쟁력 강화 사업)

제5조(경쟁력 강화 사업) 시장은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업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가축개량·증식 및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 
4. 사료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5.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 
8. 말, 사슴, 꿀벌 등 육성,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① 논산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비의 부당사용 사유, 중도회수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사업의 신청 등)

제7조(사업의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논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논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논산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단, 시의 지분이 100분의 10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보안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제6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영 제8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