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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송파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의장은 제3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제4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증빙서류의 제출)

제5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4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칙·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5.21>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5.21> 
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바탕글자는 하늘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22 / 시행일자: 2009-06-22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4, 2009·6·22>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6·22〕

## 제6조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6·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1.10.>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1.10.>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2.28, 2022. 2. 24.>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9.14.]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송파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16 / 시행일자: 2013-08-16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반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회 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교육계,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
2.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청소·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임기 및 해촉 등)

제4조(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자문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5.07.1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개정 2025.07.10.>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개정 2025.07.10.>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여성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우대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7.10.>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개정 2025.07.10.>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개정 2025.07.10.>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송파구청과 행정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 2 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신청대상자)

제2조(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은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 제5조(심사대상)

제5조(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 및 가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0조

제 3 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신청대상자)

제9조(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지급신청)

제12조(수당지급신청) 수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지급심사대상)

제13조(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수당지급심사기준)

제14조(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관련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3.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5. “후생복지시설”이란 구내식당, 구내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등 직원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의장은 예외적으로 의회 의원, 공무직,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년수·가족상황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합리적으로 부여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 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와 공무원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 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⑤ “자율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 
3. 직원자녀 보육료(가정탁아 포함) 및 직원자녀 출산축하금 지원 
4. 직원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운영 
5. 건강검진, 단체보험, 생일축하,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 
6. 직원 체육행사 및 구내식당 지원 
7. 명절 선물 지급 
8. 결혼기념일 축하금 지원 
9.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사업의 주요사항 
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사무 처리를 위하여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간사를 맡는다. 
⑤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제9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조(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0조(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 운영)

제12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세부 추진 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청렴 관련 활동
3. 부패위험 실태 점검 및 관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렴도 진단·평가)

제8조(청렴도 진단·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전화번호, 소속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장과 협의하거나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의회체험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의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의장은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청소년의 민주적 토론문화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