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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태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5조(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4.1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태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4.17.>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태안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소속된 공무원(태안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면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 직원 상조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태안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 운영)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태안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태안군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태안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12조의 태안군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1 / 시행일자: 2017-04-21

# 태안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태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9, 2015.04.14>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은 의회 청인과 의회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04.14>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4> 
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5.04.14> 
2. 삭제 <17.4.21.> 
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15.04.14> 
4.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개정 2015.04.14> 
③ 사무과장은 제2항의 직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지방자치법」제40조 제2항의 서류제출요구 사항에, 같은 항 제4호의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2015.04.14> 
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04.14>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태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19>

## 제5조(공인의 제작 등)

제5조(공인의 제작 등) 사무과장은 제4조에 따라 공인을 제작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한 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5.04.14>

## 제5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신설 2015.04.14> 
①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② 의사담당 주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 없이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인은 의사담당주사가 이를 관리한다. 
②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 인영부에 보존하되, 사고 발생 시 별지 제3호의 공인의 사고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②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제5조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도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태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의회가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회 등의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 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의회사무과장은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과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에서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관하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반영)

제8조(결과반영) 토론회 등을 주관한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태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태안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태안군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태안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태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의회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사무 외의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사무과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선임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태안군의회의 직제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태안군의회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태안군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태안군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①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한다. 다만,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전자적 형태로 바꿔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터넷매체로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이 되고, 편집인은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실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의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 정보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주민참여 등)

제6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실은 기고문을 작성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태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태안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제8조(교육 및 점검)  
① 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위원회”란 태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특별위원회

## 제4조(특별위원)

제4조(특별위원)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종류)

제5조(종류) 의회는 그 소관 사항의 효율적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그 결산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 변경계획 등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3.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 특별위원회 
4.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5. 그 밖에 의장의 제안이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 제6조(활동 및 존속기간)

제6조(활동 및 존속기간)  
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하 “활동기간”이라 한다)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해야 한다.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7조(특별위원장)

제7조(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 특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소속 출석특별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위원장 및 간사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리)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리)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제10조에 따른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회부ㆍ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리할 간사 모두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제7조제3항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이에 따른 소속 위원간의 상호연락, 의견수렴, 협조 등 업무를 총괄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심사 등을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위원장은 그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2조(전문가의 활용)

제12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이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태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자문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자문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① 윤리심사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자문위원회의 운영)

제5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6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4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8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심문)

제10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대상의원과 그와 관련된 의원, 심사요구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11조(발언 및 해명)

제11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르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 제12조(통고)

제12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의 엄수)

제13조(비밀의 엄수) 위원과 자문위원 또는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6 / 시행일자: 2016-04-26

# 태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본조 삭제 2011.09.29>

##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개정 2011.09.29> 
① 신분증은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재식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재질은 합성수지로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7.3.14>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① 신분증은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1.09.29>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개정 2011.09.29>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이하“간담회”라 한다)는 태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①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 간담회는 매월 둘째주·넷째주의 목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관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관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에서 연장자가 회의를 주관한다.

## 제5조(배석 및 발언자)

제5조(배석 및 발언자)  
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부군수, 실·국장, 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4.1.2.> 
③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다.

## 제6조(협의안건)

제6조(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에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안건 제출)

제7조(안건 제출) 간담회 안건은 회의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4.9.>

## 제8조(보충설명)

제8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결정)

제9조(의견결정) 의장은 의회의 의견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및 기록)

제10조(간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갖추어 두어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의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0.3.11.> 
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의정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의료ㆍ농어업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2020.3.11.>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2회(반기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태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따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11.10.19>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11.10.19>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11.10.19>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태안군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2025.8.12.>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10.19>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실적부 비치)

제6조(실적부 비치) 의회사무과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자문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의회는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10.19>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