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08 / 시행일자: 2013-07-08

#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시"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려거나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보충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8.>
  3.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정도를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8.>
  4.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자율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정도를 심사·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8.>
  5.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미흡한 경우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면접 등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
[전문개정 2013.7.8]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8.>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와 컨설팅 <개정 2013.7.8.>
  2. 평가제도 개선 사항 발굴·건의
  3.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12.24, 2012.2.20>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평가절차)

제10조(평가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평가 결과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컨설팅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나 자료조사 등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2-02-20 / 시행일자: 2012-03-01

# 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12.2.20>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2.7>

## 제5조(출제위원 등)

제5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시행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7>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0.12.7]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교복나눔을 활성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환경보존 및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학교 규칙으로 정한 복장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이를 교환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복나눔 활성화 계획)

제4조(교복나눔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복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복나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
   1. 교복나눔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교복나눔사업의 위탁
   3. 그 밖에 교복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11.2.]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복의 수거, 전시, 교환 등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 제6조(수탁단체의 관리 등)

제6조(수탁단체의 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수탁단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② 교육감은 수탁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1. 교복의 세탁과 수선에 필요한 비용
   2. 교복의 보관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교복 운송비, 전시장 임대료 등 교복의 전시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교복나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수탁단체는 매 연도 말 지원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수탁단체에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2-12-20 / 시행일자: 2013-01-01

# 전라남도 교원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교원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0.>

## 제2조(자기연수장려계획)

제2조(자기연수장려계획) ①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년도의 교원 자기연수 장려계 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소속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②제1항의 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연수과정과 기간
  2. 연수과정별 대상기술자격
  3. 연수경비의 지급 범위와 방법
  4. 기타 교원의 자기연수 장려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연수 대상자의 선정)

제3조(연수 대상자의 선정) ①제2조제2항제2호의 기술자격 취득을 위하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기연수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②교원자기연수계획서에는 연수과정, 연수기간, 연수장소, 연수소요경비, 담당 교과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제4조(연수과정)

제4조(연수과정) 자기연수의 과정은 교직수행의 전문지식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 관련 과정
  2.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담당 과정
  3. 산업교육 관련 기술과정<개정 2007.11.21>
  4. 기타 교육감이 학생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 제5조(연수경비의 지급)

제5조(연수경비의 지급) ①연수경비의 지급 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연수경비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다음 년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제6조(자기연수 결과보고)

제6조(자기연수 결과보고) 자기연수 계획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교원은 연수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전라남도 교원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원의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기연수”라 함은 교원이 연수기관 외의 장소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기연수장려계획에 따라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 제3조(연수대상)

제3조(연수대상) ① 자기연수는 전라남도 내에 재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② 자기연수는 정상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가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 제4조(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 등)

제4조(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자기연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② 자기연수를 하고자 하는 교원은 제1항의 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에 따라 자기연수계획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연수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 제5조(연수경비의 지급)

제5조(연수경비의 지급) 교육감은 자기연수 결과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교원에게 연수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6-18 / 시행일자: 2014-06-18

# 전라남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감 산하 각급학교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교장, 교감, 교사, 기간제교사, 강사를 말한다.<개정 2013.7.8.>
  2. "교원능력개발평가"란 동료교원, 학생 및 학부모 등을 통해 교원의 개인별 능력을 평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 교원(교육지원청 근무 순회교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6.18.>
  1. 정년 남은 기간이 1년 이하인 자<개정 2012.12.20.>
  2. 신규임용·전보·파견·연수·휴직·직위해제 등으로 평가 해당 연도에 2개월 이상 소속 기관에서 직접 근무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3.7.8.>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시행) ①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평가실시에 필요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시달된 평가계획 범위에서 소속 교원에 대한 자체평가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감이 시달한 평가계획과 다르게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평가의 주기·주관 등)

제5조(평가의 주기·주관 등) ①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원에 대한 평가는 학교장이 주관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교감은 교육감이, 초·중학교 교장·교감 및 교육지원청 근무 순회교사는 교육장이 주관한다.<개정 2014.6.18.>

## 제6조(평가 영역)

제6조(평가 영역) ①교원 중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 영역은 학교경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 이외의 교원에 대한 평가 영역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원은 학습지도 영역을 제외한다.

## 제7조(평가의 종류 및 평가자 등)

제7조(평가의 종류 및 평가자 등) ①평가는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종류별 평가자 및 조사응답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료교원 평가 : 소속 학교의 교원
  2. 학생 만족도 조사 :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
  3. 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제2호 학생의 학부모
  ③제2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중 학생 또는 학부모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하거나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를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평가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위촉하되, 학교에 두는 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 회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9조(개인별 평가결과 통보 및 열람 신청 등)

제9조(개인별 평가결과 통보 및 열람 신청 등) ①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가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과 능력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평가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자 또는 응답자 개인 신분이 노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평가대상자는 자기능력 개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기 평가결과를 분석·재평가한 후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평가주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평가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②교육감은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관 등)

제11조(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관 등) ①평가자료를 보관하는 기관(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은 평가자 및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류별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응답 원본 : 1년
  2. 개인별 평가결과 : 5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 제3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징수 대상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2.>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수수료: 별표 <개정 2022.4.7.>
  2. 삭제<개정 2019.3.14.>
  3. 정보공개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금액 <개정 2022.4.7.>
  ②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수수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경우
  3.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반환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반환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자료의 정보공개수수료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응시수수료<개정 2019.3.14>
   3.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11.2.]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은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7.1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1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
[제6조에서 이동 <2017.1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6 / 시행일자: 2018-04-26

#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조례·교육규칙·훈령(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준 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제3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위원회의 설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격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 제4조(설치 기준)

제4조(설치 기준) 교육감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 기피, 회피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 대행자
   7.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8. 분과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심의·의결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감은 그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소집)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에 속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내용이 녹음되거나 속기되며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2명씩 순서를 정하여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등)

제11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5. 그 밖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거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교육규칙 등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에 적용하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각급 공립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과 관할 사립학교 교직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자료수집이나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고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인 위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에 따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2.]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 및 실비의 범위에서「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2.]

## 제5조(기타경비)

제5조(기타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비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조례·교육규칙 및 훈령을 제정·개정·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4.9.12.>
[전문개정 2007.9.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4.9.12.>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신설 2014.9.12>, <개정 2016.2.29., 2019.12.31., 2020.5.29, 2023.12.28>
  ③ 삭제 <2023.12.28>
  ④ 삭제 <2023.12.28>
[전문개정 2012.12.20.]

## 제20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2014.9.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9.28.]

## 제3조(간사 등)

제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9.28, 2012.12.20>
  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4.9.1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7.9.28.>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9.28., 2014.9.12, 2023.12.28>
  ③ 삭제 <2007.9.28.>

## 제5조(심의절차)

제5조(심의절차) ① 해당과(담당관)(이하 “소관과”라 한다)에서는 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훈령을 제정·개정·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의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포안을 통보 받은 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검토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9.12.>
  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심의안을 제출한 소관과의 관계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
[전문개정 2007.9.28.]

## 제502조(서면심의)

제5조의2(서면심의) 제출된 심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
[본조신설 2007.9.28.]

## 제6조(심의안의 내용)

제6조(심의안의 내용) 심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제정 또는 개정시)
  3. 제정·개정 또는 폐지문
  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 시에만 작성)
  5. 기타 입법예고 결과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조사항)

제7조(협조사항) ① 소관과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
  ② 소관과에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
  ③ 제6조의 심의안 작성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9.12.>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소관과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9.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식지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 제2조(소식지의 명칭)

제2조(소식지의 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함께 꿈꾸는 미래”로 한다. <개정 2020.5.21.>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소식지는 연 10회 발행하며, 인터넷소식지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소식지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인터넷소식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1.>
  1. 주요 교육시책과 추진 사항
  2. 교육기관 운영 소식
  3. 각종 행사 안내
  4. 그 밖에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홍보자문위원회의 설치)

제5조(교육홍보자문위원회의 설치) 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교육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21.>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20., 2019.12.31.〉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언론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계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21.>
  1. 소식지의 종합 기획·조정
  2. 소식지의 발행 계획, 편집 체제 등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임기 등)

제10조(임기 등)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등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편집위원)

제12조(편집위원) ①교육감은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교정, 수정 등의 편집을 위하여 16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21.>
  ②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명예기자의 위촉)

제13조(명예기자의 위촉) ①교육감은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한 명예기자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②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기자가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취재를 한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명예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원고료)

제14조(원고료) 소식지에 원고가 게재되었을 경우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 제15조(배부)

제15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 대상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1.>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관리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이용
  2. 별지 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직접 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 사용자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고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8.]

## 제202조(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제2조의2(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①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이용 시작일부터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별로 1일 기준 4시간 이내로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8.]

## 제3조(사용료 추가징수)

제3조(사용료 추가징수)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추가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 시설 사용료
  3. 야간 사용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기타 시설관리 필요경비

## 제4조(사용료 반환청구 서식)

제4조(사용료 반환청구 서식)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청구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 제5조(훼손·망실의 신고)

제5조(훼손·망실의 신고)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추가설비)

제6조(사용자의 추가설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현재 공공시설의 변경없이 추가적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7조(양도금지)

제7조(양도금지) 제2조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방법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3., 2017.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
  1. “시설”이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11.3., 2008.7.11.,2014.12.26>
  2. "관리자"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및 교육장을 말한다.<개정 2006.11.3>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1.2.]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7.11.2.]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1., 2017.11.2.>
  1. 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등) 사용료: 별표 1
  2. 학교 골프실습장 사용료: 별표 2
  3. 수영장 사용료: 별표 3
  4. 직속기관 시설 사용료: 별표 4 및 별표 5 <개정 2019.10.17.>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③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1., 2017.11.2.>
  1.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시작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또는 시간에 상응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삭제 <2017.11.2.>
  4.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 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 따른 반환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반환한다.

##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② 사용자가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③ 삭제 <2017.1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