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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제4조(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홍보에 관한 사항
3.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두고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금지구역의 표시)

제7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교육 및 취업 지원
5.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구청장은 은둔 생활을 하는 당사자 및 가족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기요인을 파악하여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성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제10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0.)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2.10.)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12.10.)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장소, 수량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12.10.)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12.10.)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는 단독주택용은 3ℓ, 6ℓ,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6ℓ, 15ℓ, 20ℓ, 60ℓ, 120ℓ로 구분하되 색상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21.12.17.)

## 제7조(수수료 감면)

제7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29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매월 3리터용 납부필증 10매를 무료 제공한다.(신설 2012.12.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 (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6-01-01

# 광주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

제3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응급의료재정 지원)

제5조(응급의료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장)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자동제세동기의 관리)

제7조(자동제세동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3.6.10., 2017.12.29., 2018.10.2, 2019.6.25.,2022.1.5., 2023.7.13., 2025. 3. 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11.14., 2017.12.29.)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2008.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2008.11.14)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8조(삭제 2001.01.10)

제8조(삭제 2001.01.10)

## 제9조(삭제 2001.01.10)

제9조(삭제 2001.01.10)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의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07.)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및 제45조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보건의료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료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개인이 제3조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동을 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 행위를 의미한다.(개정 2012.11.05)
1.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개정 2012.11.05)
2.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
3.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자.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 자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11.0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개정 2012.11.05)
2.「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
4.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자(개정 2012.11.05)

## 제4조(무료진료내용)

제4조(무료진료내용)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황, 간단한 치료, 투약 및 건강 상담을 위주로 실시한다.

##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무료 진료 시 필요한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1 / 시행일자: 2012-12-21

# 광주광역시 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 : 6백만원 이하
나. 2급 : 5백만원 이하
다. 3급 : 4백만원 이하
라. 4급 : 3백만원 이하
마. 5급이하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ㆍ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ㆍ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ㆍ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⑥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작성부서 및 협의)

제5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소관부서에서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2022.1.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광주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 중 하절기 및 동절기에 발생하는 폭우와 폭설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기후”란 기후요소가 평균 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우”란 「기상법 시행령」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호우주의보 발령 기준에 해당하는 강우량을 말한다. 
3. “폭설”이란 「기상법 시행령」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대설주의보 발령 기준에 해당하는 적설량을 말한다. 
4. “하절기”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말한다. 
5. “동절기”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말한다. 
6. “광주광역시 북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이하 “대응주간”이라 한다)”이란 이상기후 현상 중 피해 규모가 큰 폭우와 폭설에 집중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 기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응주간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대응주간의 운영)

제6조(대응주간의 운영) 구청장은 제7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가 시작되는 날의 전후 각각 1주간을 대응주간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대응주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하절기 및 동절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응주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응주간 운영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대응주간 운영결과 검토 및 반영 
3. 지역 기후 정보 및 방재 자원 정보 현황을 반영한 자료 관리 
4. 폭우와 폭설 대비를 위한 모의훈련 계획 
5.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방안 
6. 빗물받이 점검, 내 집·점포 앞 눈 쓸기 등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 
7. 대응주간 운영을 위한 구민 홍보 강화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대응주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응주간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대응주간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 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구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인권교육과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개정 2020.9.22., 2021.6.28.)
2. 도서관과장, 문화예술과장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개정 2020.9.22.)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15.>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15.>

## 제11조(인문 활동 장려)

제11조(인문 활동 장려) 
① 구청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북구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인문주간 운영)

제12조(인문주간 운영) 구청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