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어촌 및 단독주택 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거점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사업의 점검)

제6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결과 요청)

제7조(사업결과 요청)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지원 등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중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3조(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12539;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1. 채무ㆍ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채무자 개인의 재무컨설팅 지원
4. 채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5. 채무자의 가계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복지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과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필요한 경우 시&#12539;군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12539;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유치지원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며 서민금융지원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 1. 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4. 기타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12539;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센터를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12539;관리에 필요한 인력&#12539;장비&#12539;시설&#12539;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12539;창업센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65세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대회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 및 지원과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성과관리”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비전, 미션, 전략목표, 연도별 성과지표를 수립·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전북자치도가 소관 정책 등을 성과관리 측면에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성과관리 및 평가

## 제3조(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운영)

제3조(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운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운영은「전북특별자치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

## 제4조(주요업무에 대한 수시평가)

제4조(주요업무에 대한 수시평가) 도지사는 주요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요청 등)

제5조(자료의 요청 등) 
① 도지사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평가대상 업무관련 현장 및 평가대상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

제6조(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도민만족도 조사)

제7조(도민만족도 조사) 도정 업무의 성과, 정책품질 및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평가시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6., 2024. 1. 12.>

## 제0조

제3장 평가 결과의 활용

## 제9조(평가결과의 활용)

제9조(평가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업무 등의 평과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지원, 상훈, 인사상 우대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의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으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에 대한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촌인력 중개ㆍ알선을 위한 지원
4. 온ㆍ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을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열악하고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지원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수립)

제4조(지원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사업비 지원계획
3. 재정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2. 담장,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도로ㆍ보도, 배수로 등 단지 내 외부공간
3.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
4.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관리주체 등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수요조사서를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여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점검)

제7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보조금 환수)

제9조(보조금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 전북특별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법률자문의 방법 및 절차)

제3조(법률자문의 방법 및 절차)  
① 소방관서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률고문에게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자문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구두자문(상담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회신받은 때에는 그 회신 자료(구두자문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말한다)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자문현황의 관리)

제4조(자문현황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에게 자문 결과를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법률자문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포함)를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 추진, 소방관서 조직ㆍ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나. 소송지원: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지원(형사소송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부터 소송으로 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 등)

제4조(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 등)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법률고문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제5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변호사 자격 등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⑤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자료의 관리)

제6조(자료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자문수수료의 지급)

제8조(자문수수료의 지급) 법률고문의 자문수수료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전북자치도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안전 및 복지 업무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담당 사무에 따라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재해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2. 2>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 및 전용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전북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8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8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신건강증진계획)

제6조(정신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2항의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3.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에 대한 부식비 지원
4. 집단급식소 운영
5.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