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2호)

##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  
①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계속하여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기관, 업체 및 개인(이하 "폐기물반입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를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과 그에 따르는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폐기물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를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시설의 장은 계량용카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에 대하여는 카드구입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발급신청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출입증 및 계량용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4. 기타 처리시설의 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변경한 경우

## 제3조(출입증 및 계량용카드의 관리)

제3조(출입증 및 계량용카드의 관리) 출입증은 폐기물 반입차량의 조수석 우측 유리면 상단에, 계량용카드는 반입차량의 운전석 좌측 유리면 상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출입증 및 계량용카드는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4조(반입차량의 표시)

제4조(반입차량의 표시) 폐기물반입자는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장이 정하는 색상이나 규격으로 차량의 도색 및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 차량별로 입·출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 제6조(반입필증 교부)

제6조(반입필증 교부) 처리시설의 장은 폐기물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입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처리시설의 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를 반입처리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제8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처리시설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달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 4. 20 규칙 제2381호)

## 제9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제9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①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 4. 20 규칙 제2381호) 
② 처리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수수료의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 제10조(반입제한 보고 등)

제10조(반입제한 보고 등) 처리시설의 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입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후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2호)

## 제11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제11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처리시설의 장은 처리시설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상,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고 반출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 12. 30 규칙 제2432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주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거 시설물 
5. 기계장치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운반구 
8. 준설기 
9. 그 밖에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시 본청 
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하수도업무담당부서의 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2. 구·군 
가. 분임기업출납원: 하수도업무담당부서의 장 
나. 분임수입원: 수입업무담당주사 
다. 분임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 
라. 분임자산지출원: 자산업무담당주사 
마. 분임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 
바. 전도자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 
3. 사업소(예산, 자금배정 및 집행사업소를 말한다) 
가. 사업소기업출납원: 사업소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주사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 제2조(계정설치)

제2조(계정설치)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4.10.30.>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 잉여금
3.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타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30.>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7.22., 2023.5.10., 2024.10.30.>
1. 당연직 위원: 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0.30.>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 자금의 융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 제10조(기금의 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의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0.30.>
1. 기금운용관: 하수도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0.30.>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기금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10-01

#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 하여야 한다.

## 제5조(자문심의)

제5조(자문심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심의는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한다.

## 제6조(대안교육기관에의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에의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8231;홍보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8231;차별실태 조사
5.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9.>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8231;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9., 2018.8.10.>

## 제10조(청소년창의센터의 설치 등)

제10조(청소년창의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위기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체험과 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소년창의센터(이하 “창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창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8231;위기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2.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인프라 구축
3.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직업체험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9.29.]

## 제11조(창의센터의 위탁)

제11조(창의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창의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② 시장은 창의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9.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17.5.10.>

## 제2조

제2조 삭제<2008. 3. 5 조례 제3920호>

## 제3조

제3조 삭제<2008. 3. 5 조례 제3920호>

##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등)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73호)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7.5.10.>

## 제5조(부담금의 사용)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7.5.10.>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17.5.10.>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17.5.10.>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
[제2호에서 이동, 2017.5.10.] 
4.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
[제3호에서 이동, 2017.5.10.] 
5.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5.10.>

## 제502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5조2(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법 제5조의4에 따라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부서에서 한다. 
⑤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5.10.]

## 제6조

제6조 삭제<2008. 3. 5 조례 제3920호>

## 제7조

제7조 삭제<2008. 3. 5 조례 제3920호>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3.30., 2017.5.10., 2023.12.11.> 
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73호)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5.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따른 사항 
6.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6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시장은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7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어통역 지원 등)

제8조(수어통역 지원 등)  
① 시장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한국수어 홍보)

제9조(한국수어 홍보) 시장은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념행사 등)

제10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보급 사업 및 인식 개선 사업 
2. 수어통역 지원 사업 
3.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4.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대구광역시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2.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을 포함한다.
4.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복착용 권장)

제5조(한복착용 권장) 
시장은 구·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시장은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고유 명절)

제7조(고유 명절) 
① 시장은 고유 명절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육성 및 지원)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군수·구청장,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대상의 선정)

제8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3.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6.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 제2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2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한국한센복지협회대구경북지부(이하“협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전문개정 2005.4.11.]

## 제3조(세부위탁사업)

제3조(세부위탁사업)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하여야 할 위탁사업의 세부시행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전문진료 실시(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2.  발견된 신환자의 등록관리상황 및 치료상태는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 통보
3.  환자의 집단거주지나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 방문진료를 위한 한센병이동진료반 편성운영(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4. 양성환자, 한센병반응자, 후유증 및 병발증질환자 또는 재가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입원시설의 설치와 입원치료 <개정 2005.4.11., 2018.6.20.>
5.  질병치료에 따른 환자교육의 실시
6.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예방을 위한 물리치료등의 진료사업 실시(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7.  한센병에 대한 일반 대중홍보사업 및 정기적인 교육사업의 실시(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 제4조(실적보고)

제4조(실적보고)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별 위탁사업실적보고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분기말부터 1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②협회는 제1항의 정기보고외에 시장이 업무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발견, 등록, 진료 등)하기 위하여 한센병관리사업단체에 위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개정 2024.5.17.>

## 제2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

제2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  
① 시장은 한센병관리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대구·경북지부(이하“협회”라 한다) 및 민간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 위탁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② 시장은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 제3조

제3조(한센병관리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한센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2.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5.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7. 신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일반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기타 한센병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협회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한센병예방상 필요한 진료소 또는 부설의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② 협회는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 제5조(사업보고)

제5조(사업보고)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감독 등)

제6조(감독 등) 제2조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시장의 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