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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당진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0.29.>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1.10.29.>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10.29.>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수상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
1. 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 포함)등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 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사용장비(선박 및 기타 필요장비)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한다. 단, 경비지원은 수난구호 사건 발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활동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수면의 경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내수면의 경우 관할 소방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헌신·봉사하였거나 특별한 공이 인정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당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당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당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의 수돗물 관리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급수팀장이 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수문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국가·지방하천 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감시원”이란 당진시 국가·지방하천의 수문을 조작 및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감시원의 위촉)

제3조(감시원의 위촉) 수문 인근에 거주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감시원의 임무)

제4조(감시원의 임무)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문을 작동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수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퇴적물 적치 여부 등 작동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강우 예보 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천수 역류 시 곧바로 폐문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5조(감시원 근무기간)

제5조(감시원 근무기간)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감시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당진시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수산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나. 수산물의 가공ㆍ식품개발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마.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바. 수입수산물 보세장치 이용관리 및 유통산업육성 지원사업
사.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명품 수산물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브랜드 개발
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시식·할인 등 마케팅 행사 <개정 2025.10.15.>
다. 그 밖에 명품 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신청)

제2조(위탁신청)  
①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 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 서 식” 의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최근 3년간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7. 기타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의 신청에 따 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 호 서식” 의 유통센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수탁자 선정)

제3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는 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센터의 사용 허가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사용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유통센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입점자격 및 우선순위)

제5조(입점자격 및 우선순위) 유통센터의 입점자격 및 우선순위 등은 유통센 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 며 수탁기관 선정에도 이를 조건에 붙일 수 있다.

##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 조례에 따른 유통센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 발부로 징수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유통센터 사용료를 징수 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 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감면사유의 적정성 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감면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신청자에 게 통지한다.

## 제9조(주차료 등)

제9조(주차료 등) 유통센터 주차장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당진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산자단체, 수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 
다.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가 지원 
라. 수산인 등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마.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바. 연안정비 및 해수공급시설 
사.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아. 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수산인 육성 지원 
자.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등 
2. 어촌의 발전과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체험 관광 및 관광명소 개발 
나. 어촌 및 수산인 복지시설개선사업 
다. 어촌의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행사 
라.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 
마. 수산업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 
바. 해난사고 예방 및 해난 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 
3. 수산업관련 기업 및 단체(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입주 및 투자유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기업 등의 수산업 관련 생산ㆍ제조시설 지원 
나. 기업 등에서 생산ㆍ제작한 수산물ㆍ수산식품 등의 판매ㆍ홍보비 지원 
다. 기업 등의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 
4. 수산자원의 조성,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수산종자 방류, 산란ㆍ서식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나. 미래수산자원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다.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적생물 구제 지원 
라. 해양오염 방재 및 장비ㆍ시설 지원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나. 어장관리ㆍ수산자원관리ㆍ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교육 
다. 자율관리어업 파급ㆍ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행사 개최 및 참여 
라. 우수공동체로 육성 및 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6.30.>
2. "전자수입증지란"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5.6.30.>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따른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따른 납부)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5.6.30.>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전문개정 2021.3.30.]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 또는 시 관내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이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익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08>

## 제2조(수상대상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대상자 추천서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사진(상반신 탈모 명함판) 2장
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6. 기타 공적 증빙 자료 1부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부문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발전·환경 부문 : 농어촌개발, 관광산업육성 등 지역발전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큰 사람
2. 사회봉사 부문 : 탁월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3. 경로효친 부문 :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이 지극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건전 사회기풍 증진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람
4. 산업경제 부문 : 지역산업 발전, 지역내 투자유치, 기술혁신, 모범 근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문화예술 부문 : 지역의 향토문화 발전·보전·전승, 창작활동을 통한 우수 작품 발표 등 문화예술 진흥에 공이 지대하거나 우수한 업적으로 시
명예를 드높인 사람
6. 교육·체육 부문 : 교육 및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거나, 우수선수 지도양성 및 국내·외 경기활동을 통하여 시의 명성을 높이는
등 지역 체육진흥에 기여한 사람
7. 특별공로 부문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당진시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개정 2012.08.0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21.08.13.>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같은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 기관 이상에서의 대상, 대통령 표창·훈·포장을 수 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시민대상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부문 수상한 사 람

## 제4조(심사결정)

제4조(심사결정) 
①조례 제4조에 따라 당진시 시민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문별로 1명씩 수상대상자를 심사 결정한다.
② 심사방법은 제7조의 규정을 병행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심사하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이 있을시 수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2명 이내의 수상대상자를 선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①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수상대상자 추천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시민대상의 시상 시기는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시상일에 시상치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날을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적 내용 등의 현지 확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 서식” 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 선양, 사회윤리와 봉사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지역 발전과 당진시 위상 제고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당진시민대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30.>

## 제2조(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당진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8.30.>
1. 지역발전·환경 부문
2. 사회봉사 부문
3. 경로효친 부문
4. 산업경제 부문
5. 문화예술 부문
6. 교육·체육 부문
7. 특별공로 부문 <전문개정 2012.08.08> <개정 2017.08.30.>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①시민대상의 후보자는 읍·면·동장 또는 관내 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2.12.15.>
② 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당진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공로 부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21.7.30.>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같은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 기관 이상에서의 대상, 대통령 표창·훈·포장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시민대상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부문 수상한 사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시민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제2조의 수상부문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8.0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 제5조(위원회 운영 및 수상자 결정)

제5조(위원회 운영 및 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각 1명의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부문별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명을 수상자로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③ 위원장은 심사를 위해 부문별로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부문별 2명 이내의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하며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정확한 심사를 위해 공적내용의 현지 확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9.12.30.> <개정 2022.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 발양 및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당진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및 사업)

제3조(기념행사 및 사업) 당진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기념행사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

제8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전문가
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지휘ㆍ감독)

제9조(사무의 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당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12.13.>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당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당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12.13.>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