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3.08)

## 제2조(근무기강확립)

제2조(근무기강확립)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 실·과  및 보건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소속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9.10)
③각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 근무상황부 또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4.10, 2018.2.9.>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4.10>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평상 시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경영 규정」별지 제6호 서식의 업무지침서를 업무 종류별로 알맞게 작성하고, 업무의 인계 시 이를 후임자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8>
③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풀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9.25, 2008.07.10, 2011.6.10>

##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09.25 개정 2008.04.10, 2008.07.10, 2011.6.10., 2021.12.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09.25 개정 2008.04.10., 2021.12.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6. 5.>

## 제5조(공무원여비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8.9.25., 2018.5.10., 2021.12.2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7.10, 개정 2011.6.10.>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9.25, 2008.07.10, 2015.7.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1998.09.25, 2008.04.01, 2011.6.10.>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1998.09.25, 2008.04.10>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09.25, 개정 2008.07.10, 2011.6.10, 2015.7.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1998.09.25, 2008.04.10, 2008.07.10, 2011.6.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2 / 시행일자: 2025-01-22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으로 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구청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2.>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4. 제3호에 따른 재정보증서 제출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포함) 1통 
5. 제3호에 따른 재정보증서 제출의 경우,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 ·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 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령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광주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1.28, 2009.02.24, 2009.06.18, 2009.12.22, 2010.01.07,2010.02.19, 2010.12.29, 2011.9.2, 2011.9.16, 2011.11.3, 2011.11.30, 2012.1.3, 2012.2.24, 2013.11.29, 2013.12.11, 2014.04.15, 2014.07.29, 2015.01.09, 2015.02.05, 2015.7.27, 2015.12.29, 2016.06.30., 2016.07.22., 2016.10.31., 2016.12.21., 2021.12.30., 2022.3.18., 2022.8.5., 2022.12.30., 2023. 2. 24., 2023. 3. 16., 2023. 7. 19., 2023.12.21., 2024.1.3., 2024.3.6., 2024. 6. 26., 2024. 7. 5., 2024. 12. 23., 2025. 1. 10., 2025. 2. 7., 2025. 6. 27., 2025. 9. 26., 2025. 12. 5., 2025. 12. 23., 2025. 12. 3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6.30.］<개정 2019.4.2, 2019.7.30, 2020.12.2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6, 2011.11.3. 2012.1.3, 2012.2.24, 2012.12.31, 2013.3.28, 2013.9.30, 2013.12.11, 2014.04.14, 2015.01.02, 2015.7.27, 2016.06.30., 2016.12.21., 2017.7.1., 2017.12.8., 2018.1.31., 2018.3.28., 2018.7.31, 2018.12.31, 2019.7.30, 2019.11.14, 2020.12.29., 2021.12.20., 2021.12.30., 2022.3.18., 2022.12.23., 2023. 2. 24., 2024. 12. 18., 2026. 1. 28.>
1. 집행기관의 정원: 1,04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0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1>
② 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개정 2009.01.28, 2012.2.24, 2013.12.11, 2014.07.29>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1.28, 2009.11.25, 2010.12.29, 2012.1.3, 2012.2.24, 2013.12.11, 2014.04.14, 2014.07.29, 2015.01.02, 2015.7.27, 2016.6.30., 2016.12.21., 2021.12.20., 2021.12.30., 2022.3.18., 2022.8.5., 2024.3.6., 2024. 12. 1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3.07.1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의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7.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6.10.10.>
2. 일반임기제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09.19, 2016.10.1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7.11)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1996.12.1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8 / 시행일자: 2017-05-18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7.5.1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하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7.5.18.>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5.18.>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게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5.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20.>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2.8.20.>

##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0., 2025. 1. 7.>

##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8.20.>

##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 보고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0.>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8.20.>

## 제6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제6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8.2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수입부과 공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수입의 부과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수입 부과행정의 공명 정대함을 주민에게 알리고 나아가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방수입 부과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수입과 공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세(목적세 포함) 
2. 고액 체납자의 명단 
3. 하천 사용료의 부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시기)

제3조(공개시기) 지방수입 부과 공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분에 한하여 각세목별 납기 개시일로부터 납기종료일까지 
2. 고액 체납자의 명단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4조(공개 등의 방법)

제4조(공개 등의 방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현황은 동에 수납부를 비치하고 열람 공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과상황을 열람 공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이를 알기 쉽게 관계법령 내용과 그 결정 경위을 설명한다. <개정 2018.5.21.> 
③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구, 동 게시판에 게시 공개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개할 때에는 동장의 요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일괄 게재하여 공개한다.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과 주민자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알려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조사·연구)

제9조(조사·연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8.>
1. 당연직 위원: 행정재정국장, 복지일자리국장, 안전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서구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02조(회의록 작성비치)

제7조의2(회의록 작성비치)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및 등록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해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자문과제를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자문위원에게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과제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자문위원은 자문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3조(기록관리)

제3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자문위원이 자문과제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적 카드와 연구성과물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자문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자문과제와 관련된 해당부서는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의 범위에서 자료 요구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자문관 운영)

제5조(정책자문관 운영)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의 자문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5인 이내로 정책자문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관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 
③ 정책자문관의 자문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은 제6조와 같다.

## 제6조(비용 등)

제6조(비용 등) 자문위원의 참석수당 등은 조례 제10조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자문과제 수행 등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발전자문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하고, 그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8.5.10., 2021.12.20., 2025.4.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12.2., 2021.12.20.>
②위원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0.>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연구·심의한다. <개정 2021.12.20.>
1. 구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재정구조 개선 및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3.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 교통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4.04.07)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4.04.07)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1.12.20.>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출석위원의 성명, 직 및 수
3. 제반 보고사항
4. 부의 안건과 그 내용
5. 의사
6. 표결 참가자 성명
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4.04.07)
④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신설 2004.04.07)
⑤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4.04.07)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04.04.07, 2008.04.10>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책임연구위원)

제8조(책임연구위원) 
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책임연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12.2., 2021.12.2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보고
2.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종합추진상황 관리 ·보고
3. 그 밖에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세부 조사 ·연구 <개정 2019.7.16.>
②책임연구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1995.12.02)
③책임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02)
④(삭제 1995.12.02)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 관련부서에 자료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21.12.20., 2022.11.16.>
②자문위원에게 특정의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01.05.10) <개정 2004.4.7., 2021.12.20.>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8 / 시행일자: 2023-09-28

#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9. 28.>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10.1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10.10.>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진술)

제6조(의견진술)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0.07.13., 2023.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16.>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광주광역시 서구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