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강진군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이란 낚시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 공유수면 내 부잔교 낚시터를 말한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이하 “복합낚시 공원”이라 한다)시설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영업시간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복합낚시 공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복합낚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시설의 입장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복합낚시 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2. 복합낚시 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복합낚시 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운영·위탁 관리)

제6조(운영·위탁 관리) 복합낚시 공원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합낚시 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의 자격)

제7조(위탁관리의 자격) 제6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위탁관리의 자격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나 어촌계 마을주민으로 한다.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복합낚시 공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한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사용료)

제9조(위탁 사용료)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탁 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

제10조(위탁 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 
① 복합낚시 공원의 위탁 관리자 선정을 위하여 군수는 홈페이지, 군보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복합낚시 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복합낚시 공원 수탁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 어촌계나 어촌계 마을주민 중에서 사업경험, 재정 부담 능력, 공신력,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여부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와 수탁자는 협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에 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낚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합낚시 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전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 제14조(공공요금)

제14조(공공요금)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보험가입 등)

제15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복합낚시 공원 안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6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였을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5. 납부기한까지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군수가 위탁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로 계약이 해지되어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수탁자에게 해지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복합낚시 공원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18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복합낚시 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9조(지휘·감독)

제19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0조(준용 규정)

제20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