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보호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 단체 및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법무보호복지사업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임대차계약을 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
3.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③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월세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지원대상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 발굴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발굴된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 및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세 지원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5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월세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층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가구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8.12.24.>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연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후원사업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 및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8.12.24.>
1. 65세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24. 5. 20.>
2.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4조(대상자선정 및 조사실시)

제4조(대상자선정 및 조사실시) 
① 대상자선정은 매월 제3조의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8.12.24.>
②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체납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8.12.24.>

## 제6조(대상자관리)

제6조(대상자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각 선정대상자별 지급내역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제4조에 의한 대상자 중 수용자, 군입대자 등 충분한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7조에 의한 지원 중단 대상자 중 기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 지급한다.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과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통합 운영)

제8조(통합 운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 사항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 대책”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모든 구민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과 양육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
3. 저출산 대응 관련 세부 사업 시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저출산 대책 지원)

제6조(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등에 관한 지원
2.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4.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5.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지원 등
6. 그 밖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홍보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 및 기업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등)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되 위원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 부서장과 인사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공무원
2. 적극행정업무 관계 공무원
3.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참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구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 공연·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지도· 감독 등)

제6조(지도· 감독 등)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음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에서 음식 만들기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요리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체험관 시설물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제9조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체험관의 설치 등)

제3조(체험관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3-2번지 지상 2층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음식 홍보 및 전통음식문화 공익 증진 활동
2. 지역생산식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 활동
3.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음식체험과 교육 활동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료 및 체험료)

제5조(사용료 및 체험료) 
① 사용 또는 체험(이하 “사용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체험료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한다.
④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체험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3.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 제7조(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 구청장은 납부한 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요금 전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요금 전액
3. 사용등 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요금 전액
4. 사용등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5. 다만, 사전 재료비 등 손해 발생분 있으면 실비 수준으로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행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험관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체험관 요금을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0조(계약의 체결)

제10조(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체험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지역 및 전통음식의 체험, 상품화, 보급화 할 수 있는 식문화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체험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시설물을 도난·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
3. 위탁운영 기간 중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
4.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 제12조(위탁운영의 취소)

제12조(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체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수탁자가 체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관리·감독)

제13조(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관리 및 운영세칙)

제14조(관리 및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물 절약을 위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 제6조(물 절약 홍보 등)

제6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 연수구ㆍ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세부계획)

제5조(세부계획) 구청장은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점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기념행사)

제7조(기념행사)  
① 구청장은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념일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10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구청장은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

제11조(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과 이를 통한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서비스 등을 말한다.
4. “구민정원사”란 제7조제2항에 따른 구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수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민참여의 원칙)

제5조(구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구민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제7조(구민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구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구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정원사 양성과 인증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8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구민정원사의 활용)

제9조(구민정원사의 활용)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구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구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정원박람회의 평가)

제11조(정원박람회의 평가) 
① 구청장은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별도의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관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업평가 등)

제7조(사업평가 등) 
①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