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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사용승인 전 대상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주에게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후점검”이라 함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의무)

제3조(구청장의 의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4.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5. 점검반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점검대상)

제4조(점검대상)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시설주의 의무)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편의시설의 점검 등)

제6조(편의시설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지의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제9조에 따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점검시기 등)

제7조(점검시기 등) 
① 구청장은 대상 시설이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점검반의 구성)

제8조(점검반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유형에 따른 1인 이상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나.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 제9조(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점검
2. 시설주 및 설계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3.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4.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여부 조사 등)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여부 조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설주들의 의무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도·점검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가입 대상)

제4조(보험가입 대상)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구청장은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보험료 납부)

제6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7조(보험계약의 내용)

제7조(보험계약의 내용) 보장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등)

제8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외)

제10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25 / 시행일자: 2019-07-2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교육 복지 향상과 자립,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촉진시킴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학생”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장애인 학생이 교복(동복, 하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학생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① 교복구입비는 매년 중·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은 동복, 하복 각각 한 차례로 한정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받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제6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 및 신청서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또는 전동기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3.>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18.5.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2.3.3.>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2.3.3.>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윈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3.3.> 
1. 관내 거주 휠체어 등 이용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익월 5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작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그 이후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 제4조(기준 및 지급액)

제4조(기준 및 지급액)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000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000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7-0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6.27.>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12 / 시행일자: 2012-07-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운용)

제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 금고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예탁한다. 
② 구 출연금은 적립계정으로 정기예탁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예탁한다.

## 제3조(장학금 지급기준)

제3조(장학금 지급기준)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대학생으로 실태조사표 별지 제1호서식 배점에 따라 평점하되 고득점 학생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선발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석차 100분의 10이내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 
3.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기타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국내·외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구의 명예를 드높인 중·고등학생 
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자원봉사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 제4조(장학생의 추천)

제4조(장학생의 추천) 해당 학교장 및 동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자격을 갖춘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신청 개시 후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1. 일반장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해당동장이 추천 
2. 성적우수 장학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추천 
3. 특기장학생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추천 
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해당 동장이 추천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은 매년 3월 이내에 운용기금 범위 내에서 장학생의 지급인원과 장학금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고 학교별, 장학금의 종류별로 적정 배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장학생은 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신청)

제6조(장학금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기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보호자 또는 장학생 명의의 은행계좌에 장학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조례 제19조의 장학금 지급의 정지 요건에 해당하여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장학생의 의무)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며 지역사회의 애향 의식을 함양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6-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봉사관리팀
3. 봉사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6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8, 2007.8.10, 2009.12.30, 2025.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계획의 수립
가.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2.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전면 개정 2025.12.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8.10, 2025.12.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97.1.17, 98.9.18, 2010.12.30., 2019.12.12., 2022.9.22.>
③ 위원은 구의회의원 2명과 각 국장 및 보건소장,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95.11.1., 97.1.17., 97.11.15., 98.9.18., 2007.5.30., 2009.12.30., 2010.12.30., 2013.9.12.,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2.9.22., 2024.7.15., 2025.12.11.>
④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28, 2009.12.30, 2025.12.11.>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 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6.6.28, 2025.12.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97.1.17, 98.9.18, 2006.6.28, 2007.8.10, 2025.12.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6.28, 2025.12.11.>
③ 삭제 <2025.12.11.>

## 제7조(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1.>

##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12.11.>

##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록)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12.11.>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0, 2025.12.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