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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 제2조(상담대상자 등)

제2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3조(상담내용)

제3조(상담내용) 상담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한다.

## 제4조(상담방법)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에게 제1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 ① 상담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②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상담료)

제6조(상담료) ①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변호사는 상담을 이유로 상담인으로부터 상담료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충청북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1. 12. 31.>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5.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2. 15., 2023. 2. 2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인성시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1. 12. 31., 2023. 2. 24.>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공동관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하고,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9. 2. 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방송, 통신, 신문, 잡지, 출판, 영화, 광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술 시스템과 플랫폼 등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기 위한 도구, 수단, 행위의 정보형태 및 내용 전반을 말한다.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 시민 윤리의식을 증진시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디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교육의 추진방법 및 활성화방안
  3. 미디어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사항
  4. 미디어교육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미디어교육 강사, 기자재 등 미디어교육 기반 구축 사항
  6.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문위원회)

제5조(자문위원회) 교육감은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교원연수 등)

제6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미디어교육센터 설치 등)

제7조(미디어교육센터 설치 등)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교육·연구·평가
  2. 미디어교육 교원 연수 
  3. 미디어교육 자료 개발
  4.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휴학한 미혼모·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지원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미혼모·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과정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

제5조(교육과정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제6조(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학습지원 등)

제7조(학습지원 등)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교육)

제8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할 때에는 제1항의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각종 게시물·간행물·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3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3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민원문서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편으로 부쳤을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분류하며, 주관부서에서는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한꺼번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민원을 이송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 제4조(민원심사관)

제4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하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하거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제5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① 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의 처리부서를 지정·이송하고, 민원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6조(민원후견인)

제6조(민원후견인)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제7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제7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종결처리된 반복민원 중 재접수된 민원
  3.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가 수반된 반복민원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관
  2. 총무과장
  3. 처리부서의 장
  4.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 1부를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서(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민원인이나 공무원은 민원·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민원·제도개선과제검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중 민원·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심의 결정한 과제를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 등을 동반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9-01

#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나. 「초·중등교육법」제3조제3호에 따른 충청북도 내 사립학교 교직원
    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 일체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
    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전문개정 2024. 7. 12.]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2.>
  1. 심리상담 제공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및 휴식 공간 마련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3. 녹음전화 설치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송출
  4. 고정형 투명 가림막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5. 영상 및 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 장비 구비
  6.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8조(근무여건 개선)

제8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교육)

제10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교육)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연 1회 민원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친절교육에 민원 대응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7. 12.]

## 제11조(특이민원 피해 지원)

제11조(특이민원 피해 지원) 교육감은 특이민원으로 제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 제12조(전담부서 지정)

제12조(전담부서 지정) 교육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 제13조(민원 응대 시의 민원 처리 담당자 의제)

제13조(민원 응대 시의 민원 처리 담당자 의제) 민원 업무 처리를 검토·관리하는 사람이 민원 응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4. 7. 12.]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작품"이란 매입 또는 매입추정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
  3. "물품관리공무원"이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과 대리직을 말한다.

##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공무원이 예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거나 고가(4천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현황조사 등)

제4조(현황조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의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품의 가격은 매매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예술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추정단가를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7.24>

## 제5조(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제5조(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 보존에 관한 사항과 해당 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감정에 따른 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예술작품의 훼손 우려
   2. 예술작품의 안전관리에 지장 초래
   3. 예술작품의 저작권 침해
  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예술작품을 기관소유의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제7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을 원형대로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품 감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복할 수 없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은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8조(예술작품 관리 전산화)

제8조(예술작품 관리 전산화)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보관·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 관리 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제10조(적용제외)

제10조(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한다.
  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도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4조의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각급 학교

## 제5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지사·도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실적 관리)

제6조(구매실적 관리)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 제7조(구매지침)

제7조(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도내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 제9조(구매촉진 권장)

제9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기관장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충청북도교육청 상징물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충북교육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이란 충북교육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충청북도교육청을 대표할 수 있는 각종 물체 및 매체를 말한다.
  2. “표장”이란 충북교육을 상징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도안(심벌마크)을 말한다.
  3. “문장”이란 표장과 함께 사용할 대표적인 글씨체(로고타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청기”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
  5. “캐릭터”란 충북교육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장 및 문장: 별표 1
  2. 충청북도교육청기: 별표 2
  3. 휘장·압인·배지: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 제4조(표장과 문장의 사용)

제4조(표장과 문장의 사용) ① 표장과 문장은 청기, 휘장, 압인 및 배지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표장과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 교육기관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감사장, 상장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 교육기관장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인허가증, 합격증, 신분증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공시설과 물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또는 물자

## 제5조(청기의 사용)

제5조(청기의 사용) ① 청기는 사용하는 기관에서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각종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에 관한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② 청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③ 각 기관에서 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2 충청북도교육청기에 해당 기관명에 맞게 글씨체(로고타입)를 변경하여 기관별 청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청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회의 시에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동포로서 충북교육 또는 각 교육기관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여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7조(교직원의 배지 패용)

제7조(교직원의 배지 패용) ① 배지의 패용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각 기관의 교직원으로 한다.
  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③ 배지는 교직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 제8조(캐릭터)

제8조(캐릭터) 캐릭터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 및 제5조제1항의 행사장에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부사항)

제9조(운영세부사항)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상징물의 제작 및 사용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이 편람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구성원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존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성원”이란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학교 소속이거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원의 책무)

제4조(구성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은 공직 사회의 상호 존중을 솔선수범하여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상호 존중 행위)

제5조(상호 존중 행위) 상호 존중 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
  ② 상호 친절과 배려의 정신을 갖는 행위
  ③ 올바른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④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
  ⑤ 책임과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행위
  ⑥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
  ⑦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
  ⑧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 존중 행위

## 제6조(구성원의 역할)

제6조(구성원의 역할) 구성원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로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①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제한된 기속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의무를 다한다. 
  ② 관리자는 하급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하급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
  ③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상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나 교직원 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존중해야 한다.
  ⑤ 객관적 증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가지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신고제도를 악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권리 보호)

제7조(권리 보호) 교육감은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 보호 및 구제 행위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8조(권리 보호에 따른 책무)

제8조(권리 보호에 따른 책무) 구성원은 권리 보호 및 구제 행위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것을 알고서도 행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상호 존중의 날 지정 및 홍보 등)

제9조(상호 존중의 날 지정 및 홍보 등) ① 교육감은 매년 11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한다.
  ② 교육감은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교육감은 구성원들에게 상호 존중, 권리, 권한 및 책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교육감은 상호 존중 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교육감은 상호 존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교육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및 예산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임금 및 노동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 1명
  2.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 2명
  3.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