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24.9.26.>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2024.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5.7.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이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24.9.26.>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 제402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전력공급 및 관리,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9.26.]

## 제0조

제2장 삭제 <2024.9.26.>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 외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4, 개정 2016.12.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삭제 <2015.7.24>
6.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패쇄회로 텔레비전(CCTV)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4.9.26.>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8.12.>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4.9.26.>

## 제0조

제3장 삭제 <2024.9.26.>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 등으로 화장실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5.7.24>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에 따라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화장실의 시설, 관리수준,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4.9.26.>

## 제13조(편의ㆍ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ㆍ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ㆍ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삭제 <2024.9.26.>

##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24>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되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등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4>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인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 유지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내부의 주기적 소독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502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설치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남자용과 여자용 구분하여 설치
3.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기시설 등 설치와 안내표지판 부착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 유지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지를 위한 내부의 주기적 소독
3.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제공
［본조신설 2015.7.24］

## 제0조

제5장 삭제 <2024.9.26.>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7.24>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4>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개정 2020.8.12.>

## 제0조

제6장 삭제 <2024.9.26.>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4,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