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농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의성군이 조성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시설,  팜문화빌리지(Farm문화Village) 및 청년농업인 임시주거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지원

##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5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제6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0조

제3장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의성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제15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원예산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1명
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담당, 서기는 스마트농업 업무담당자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

## 제14조(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

제14조(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 사업(이하 “사무”라 한다)을 위탁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15조(관리수탁자의 선정 등)

제15조(관리수탁자의 선정 등)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외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수탁자를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따른 위탁의 대상에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한 후 사무와 시설물의 관리를 동시에 위탁한다.

## 제16조(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제16조(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① 제15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관리수탁자와 위ㆍ수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관리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7조(비용의 지원)

제17조(비용의 지원)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농·특산물과 관련된 생산, 유통, 가공 사업
2.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촉진, 관련 체험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탁 관리·운영의 적정성 여부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9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제19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