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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운영을 위하여 소방행정과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1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소방행정분과위원회 
2. 예방안전분과위원회 
3. 119대응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위원은 소방발전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소방 관련 단체 및 소방 관련 지식이 있는 자 등 주민의 모범이 되는 관할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한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과 소방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소방시설업관계자, 위험물시설업관계자)는 제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심사위원회)

제8조(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발전위원회 위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부서별 담당자(과·계장급)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 제9조(위원의 추천, 자격심사 및 위촉)

제9조(위원의 추천, 자격심사 및 위촉)  
① 소방관서의 각 기능별 부서장은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소방관서장은 위원이 제7조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3. 기타 건강상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임무)

제11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12539;주재하고,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③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행정과장을 경유하여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소방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소방관서장은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1조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용수시설 등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 등”이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맞춤형 소화장치를 말한다.
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비상소화장치”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맞춤형 소화장치”란 산림인접마을 등 소방취약지역에 우물ㆍ관정ㆍ물탱크 등의 수원에 가압송수장치(펌프를 포함한다) 또는 소방호스와 관창을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5. “소방취약지역”이란 산림인접마을(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마을을 포함한다),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관할 소방서로부터 원거리 지역 및 소방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4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5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제외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6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6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 및 산림인접마을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③ 비상소화장치는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소방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7조(맞춤형 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7조(맞춤형 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를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맞춤형 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맞춤형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맞춤형 소화장치는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소방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준은 소방관련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금액)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 제3조(보상대상)

제3조(보상대상) 
①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2.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
② 제6조에 따른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
2.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

## 제4조(현황파악 및 기록관리)

제4조(현황파악 및 기록관리)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별지 제9호서식)
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으로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
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서 발부(별지 제12호서식)

## 제5조(보상청구)

제5조(보상청구)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또는 물품 등 물적 민간자원의 소유자
2. 부상자
3.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 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명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5.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ㆍ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
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5호서식)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
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
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6호서식)
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7호서식)
7.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별지 제8호서식)
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별지 제9호서식)
9. 현장 조사
10. 사진ㆍ영상ㆍ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 제7조(보상심의위원회)

제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각 소방서에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2. 보상의 범위 및 방법
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본부 화재업무 책임자
2. 소방본부 구조업무 책임자
3. 관할 소방서 대응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
4. 관할소방서 이외의 대응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
5.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분야 소속 과장 또는 팀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통지)

제9조(통지) 
①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상여부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난활동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5. “소요비용”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지원한 사람의 비용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ㆍ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난활동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의 요구 시 계속해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6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소방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 지급은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소요비용 지급기준)

제4조(소요비용 지급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액은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견인비용 등의 금액과 같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4. 5. 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 2. 19., 2023. 12. 8., 2024. 5.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전북자치도에 사업장을 개설할 예정인 창업예정자에 대해서
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 및 추진 전략
2.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신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관련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02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2.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태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게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9., 2023. 12. 8., 2024. 5. 3.>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2023. 12. 8.>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3.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상담, 자문, 교육 등 지원
4. 홍보, 디자인,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6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1. 2. 19.>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2021.5.14.>
③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보조금 지원ㆍ관리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 2. 19., 2023. 12. 8.>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2. 19.> 삭제 <2021. 2. 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이하 “소상공인 희망센터”라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소상공인 희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소상공인 창업 보육 지원 
2. 소상공인 상설 교육장 운영 
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4. 그 밖의 소상공인 희망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희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야하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지원 등)

제5조(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해제ㆍ해지 등)

제7조(위탁의 해제ㆍ해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 2015. 10. 30>

## 제8조(보고 및 감독)

제8조(보고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자체운영규정)

제9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4. 1. 18>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개정 1984. 1. 18>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 7. 31., 2023. 12. 8.> 
1. 전북자치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전북자치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1983. 12. 10, 2009. 7. 31>

##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9. 7. 31>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7. 31., 2023. 12. 8.>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구분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3. 12. 1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1>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전부개정 2022. 11. 4.]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3. 6, 2009. 7. 31>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개정 2009. 7. 31>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09. 7. 31>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09. 7. 31>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ㆍ청소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4.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제6조(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8231;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운영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재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 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수급 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사업)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개척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창업 지원
6. 국내외 세미나ㆍ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유치ㆍ참여
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
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조성)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입지지원 등)

제8조(입지지원 등)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투자 기업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 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