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9. 29., 2009. 1. 9., 2009. 4. 10., 2021. 6.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 제4조(급수 장치의 구분)

제4조(급수 장치의 구분) 급수 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1997. 9. 25.>
2. 공용 급수장치: 5가구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1997. 9. 29.>
3. 소화용 급수장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09. 4. 10.>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 제0조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 건물의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급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한 동일번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급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급수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9.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8.>
④ 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입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할 수 있다.

## 제602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 공사준공일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 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 제702조(준공검사등)

제7조의2(준공검사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할 수 있다.

##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1. 6. 2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이상 종사자) <개정 2000. 8. 8., 2009. 4. 10., 2021. 6. 29.>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신설 1997. 9. 29.> <개정 2009. 4. 10., 2021. 6. 29.>
3. 삭제 <2021. 6. 29.>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8,000원, 갱신 1건당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2. 11. 2.>
② 급수 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2022. 11. 2.>

##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1997. 9. 29.>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11조(공사비의 선납)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분납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9., 2009. 1. 9., 2009. 4. 10.>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지정일이내에는 미납사유 제출시에 한하여야 하며 납부지정일 이내에는 미납사유 제출시에 한하여 5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8. 8.>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분담금)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 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월간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1997. 9. 29.>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다.

##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6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6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
②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7. 9. 29.>
④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인 제공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0. 8. 8.>
⑤ 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등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7. 9. 29.>

## 제0조

제 3 장     급     수

## 제17조(수도의 사용)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며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 제18조(신고)

제18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별표 4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00. 8. 8.>

##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 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는 따로 정한다.

##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합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8.>

##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9. 29.>
③ 제1, 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22조(권리 의무의 승계)

제22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할 수 없다. <개정 1997. 9.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 9.>

##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 8. 8.>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97. 9. 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의 정수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정지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개정 2022. 11. 2.>

## 제0조

제4장  요금과 수수료

## 제25조(요금의 징수)

제25조(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 8. 8.>

## 제26조(요금)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 제27조(업종의 구분)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로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9.>

## 제28조(요금의 조정)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의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09. 1. 9.>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기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독신자, 노인1세대 등도 이에 포함한다. <개정 1997. 9. 29.>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신설 1984. 2. 3.>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9.>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1997. 9. 29.>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7. 9. 29., 2009. 1. 9.>

## 제31조(납기와 징수 방법)

제31조(납기와 징수 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2조(급수장치 손료)

제32조(급수장치 손료)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하고, 요금은 별표 5 급수장치손료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 제3202조(가압료 징수)

제32조의 2(가압료 징수) 
①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3조(가산금)

제33조(가산금) 수도 사용자들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2. 3., 2009. 1. 9.>

## 제34조(납부고지)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9.>
③ 고지서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수용가가 동의서(별표 7)를 제출한 경우 수도요금을 미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여 고지서에 의거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00. 8. 8.>

## 제36조(제수수료)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 9.>
1. 제6조제1항의 설계수수료 <개정 1998. 8. 8.>
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개정 1998. 8. 8.>
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6,000원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개정 1998. 8. 8.>
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6,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점검수수료 <개정 1998. 8. 8.>
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8,000원
5. 제40조제2항의 급수정지해제수수료 <개정 1998. 8. 8.>
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6,000원

## 제37조(요금등의 감면)

제37조(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9.>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 배수관이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 되었을시 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3.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범업소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수도사용료의 30% <신설 1999. 9. 20.> <개정 2009. 4. 10., 2022. 11. 2.>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9. 30.>
4.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 한다. <신설 1999. 9. 2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 9. 30.>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신설 2009. 1. 9.>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 9. 30.>
6.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확인가능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하며  감면 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한다. 이 경우 누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7.>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9.30. 및 개정 2025. 9. 30.>
가. 누수감면 신청은 누수확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나. 누수감면 대상 기간은 최근 3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난 누수는 감면되지 않는다. <신설 2025. 9. 30.>
다. 누수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별표 6)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라. 누수 수리를 완료하고 업체시공확인서(별표 8) 또는 자가수선확인서(별표 9)와 사진(전,중,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평균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신설 2017. 12. 7.> <개정 2019. 8. 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 9. 30. 및 개정 2025. 9. 30.>
8. 군수는 수도요금을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는 수도사용료의 1%. 다만, 감면되는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12. 7.>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 9. 30.>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요금의 2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6.> <개정 2025. 9. 30.>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12. 기타 공익상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3. 3. 3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9. 30.>

## 제0조

제5장   관    리

##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8. 8.>

## 제39조(급수표시)

제39조(급수표시)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40조(급수정지)

제40조(급수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개정 1997. 7. 29., 2009. 1. 9.>
1. 수도 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3. 공·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4.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8.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9. 급수를 도용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7. 9. 29.>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9., 2022. 11. 2.>

## 제41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41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 제42조(과태료등)

제42조(과태료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이외에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9.>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4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급수를 도용한 자와 기타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신설 1999. 9. 20.>
④ 급수를 도용한 자는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신설 1999. 9. 20.>

## 제4202조(과태료부과 적용 기간)

제42조의2(과태료부과 적용 기간) 
①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을 면하였을 시 그 기간은 확인된 기간을 적용하며, 그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로 인한 수도요금은 업종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신설 1999. 9. 20.>
③ 부정급수로 인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가 납입될 때까지 동일 장소 동일 명의(동일 세대포함)로 급수장치의 신설을 승인할 수 없다. <신설 1999. 9. 20.>

##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9.>
②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를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 제4302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4조(이의 신청)

제44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1997. 9. 29., 2009. 1. 9.>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 9. 29.>

## 제46조(권한의 위임)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7조(시행규칙)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8조(소멸시효)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09.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