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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0.2017.12.27>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2.10.2017.12.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12.27> 
2. 삭제 <2017.12.27> 
3. 삭제 <2017.12.27>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2023.7.12.>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하여 심의한다.<개정 2014.2.10.2017.12.27>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0.>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2.10.>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2.10.> 
1. 기금운용관 : 광고물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업무 팀장 <개정 2023.12.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0.>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0.>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2.10.>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0., 2023.7.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옻칠산업의 계승·발전을 위한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옻칠공예관(이하“공예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요천로 1234-5, 1234-6에 둔다.<개정 2015.2.10., 2020.2.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2.10.>
1.“공예관”이란 옻 연구실, 정제실, 작업실, 체험교실, 전시판매장, 부대시설 및 비품 모두를 말한다.
2.“옻 전통기능 보유자”란 국가로부터 중요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사람 또는 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18.>
3.“사용료”란 공예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남원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시장은 공예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1. 옻칠공예품 등 전시 판매
2. 옻·옻칠공예 체험교실 운영
3. 옻정제 등 옻산업 관련 연구
4. 그 밖에 옻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공예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7.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사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공예관의 연간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1.25., 2015.2.10.>
1.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
2.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추천하는 후계자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옻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용료의 납기, 납부 방법, 연체 요율 등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2.10.>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예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2.10.>
③ 수탁기관은 공예관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10.>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⑤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고 공예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7.12.>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2.10., 2020.2.5.>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2.10.>
1.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예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2.10.>

##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예관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탁기관으로 부터 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개정 2015.2.1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2.10., 2020.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남원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 공무원중 그 공적이 탁월하여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2.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행정실적을 현저하게 거양(擧揚)한 사람 
4. 창의,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남원시 포상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표창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각 담당관ㆍ과장과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까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 
② 표창은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매년 12월 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5명 이내로 한다.

##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 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승진서열 배수 내에서 우선 승진 
3. 정책연수대상자 등으로 우선 선발

##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10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 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급여 지급일로 한다.

##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경우 
4. 그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부서에 알리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9999-12-31

# 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남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12.1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9999-12-31

# 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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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430579
- **공포일자**: 2019-12-1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시행일자**: 9999-12-31
- **공포번호**: 1541
- **자치법규ID**: 2182695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1430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43057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 위생업소”란 친절하고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업소로 하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좋은 식단 실천업소
2. 우수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해충 구제 및 방역 지원 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홍보ㆍ교육사업
4.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우수 위생업소 지정표지판 지원 사업
6.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물 등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7.12.>
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7.12.>
1. 사업자등록증
2.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등)

제7조(지원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 두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이 조례 및 다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부서 과장, 위생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음식문화 개발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생업소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2.>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

##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4.2.> 
  1. 남원시에 소재하는 재배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 
2.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또는 양식자(이하 “경작자 등”이라 한다)

## 제3조(피해조사)

제3조(피해조사)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③ 읍ㆍ면ㆍ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4.2.]

##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작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4.2.>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의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4.2.>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6조(보상단가)

제6조(보상단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 
  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27.>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제7조(보상비율)

제7조(보상비율) 제5조 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퍼센트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퍼센트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에 이바지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6.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하 “피해보상”이라 한다)”이란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이하 “경작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피해면적 기준)

제3조(피해면적 기준) 경작자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피해보상)

제4조(피해보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에게는 그 피해를 보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5.11.11.> 
2. 피해를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3. 다른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제5조(피해 신고 및 지급절차 등)

제5조(피해 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은 피해 발생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 이ㆍ통장과 같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시장은 현장조사를 하고 피해 보상액을 결정한 후 읍ㆍ면ㆍ동장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 보상액은 피해 경작자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비율은 자기 비용으로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및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

제7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  
① 시장은 남원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10만원(마리당) 
2. 고라니:  5만원(마리당) 
3. 까  치:  5천원(마리당)

## 제8조(포획 신고)

제8조(포획 신고) 제7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금 지급절차 등)

제9조(보상금 지급절차 등)  <개정 2022.2.9.>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신고자는 포획 보상금 신청할 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및 포획위치가 표시된 사진과 포획일련번호가 표시된 포획개체(사체원형)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9.> 
③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④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명조치하고, 제명한 날부터 3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2.9>

##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협약 체결)

제3조(협약 체결)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남원시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약업소 홍보, 식품진흥기금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2. 유관기관·단체의 모임이나 회식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 
3. 각종 표창 우선 추천, 종량제규격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제6조(협약 해지)

제6조(협약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시장은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9999-12-31

#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02조(영업장소의 선정)

제3조의2(영업장소의 선정) 
① 제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1. 주변의 동종 식품판매 상권과의 마찰이 없는 지역
2. 주변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악취 발생원 등이 없는 위생적인 지역
3.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붙임서류)

제4조(붙임서류) 제3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붙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가. 「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9999-12-31

# 남원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읍·면·동 별로 개최하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로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면·동민의 날(이하 “면민의 날 등”이라 한다)이란 남원시 읍·면·동 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하“발전협의회 등”이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주민 화합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면민의 날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발전협의회 등에게 면민의 날 등의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년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 신청)

제4조(보조 신청) 면민의 날 등의 행사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면민의 날 등의 행사 개최일 2개월 전까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면민의 날 등의 행사 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4.6.2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은 주민 홍보를 위하여 읍·면 게시판에 2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부 
4.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서류 <개정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