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구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본청(담당관·과) 
나. 보건소 
다. 구의회사무국 
라. 동 주민센터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일반, 전문)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3.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 5백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심사에 포함한다. 
1. 2천만원 이상 사업 : 30% 이상 증감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 사업 : 20% 이상 증감하는 사업 
3. 1억원 이상 사업 : 10% 이상 증감하는 사업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득한 사업 
3.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의를 득한 사업 
4. 계약심사에 실익이 없는 완제품 구매(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등)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며, 이 경우 자문회의의 회의·운영 등 그 밖에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8.10.1.><개정 2021. 1. 7.> 
③ 삭제 <2021. 1. 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공표)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모집 및 공고)

제2조(제안의 모집 및 공고)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 및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제안모집 계획을 구보, 홈페이지 및 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민제안접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의견조회)

제4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심사기준)

제7조(세부심사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채택등급의 결정)

제8조(채택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적용범위, 주민편익증진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부상)

제9조(부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제10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기획예산과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26>
② 채택된 창안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4-09 / 시행일자: 2008-04-09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 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 제3조(교통소통대책)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6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리보다 1%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조례 제17조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1. 혐오식품의 제조ㆍ판매·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2. 호프집ㆍ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 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융자대상 확정 통보 등)

제6조(융자대상 확정 통보 등)  
①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8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제3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연리 1%)로 하며, 제6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일반ㆍ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제3조제2항의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융자업소가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9조(기금운용 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 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용자의 관리)

제10조(수용자의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 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1-27 / 시행일자: 2006-01-27

# 서울특별시중랑구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할 중랑구의회의정회(이하“의정회”라고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정회는 중랑구의회의 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 개선 과제 및 중랑구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중랑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 홍보 
3. 중랑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의 연구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4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중랑구의회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중랑구의회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기간 연장)

제2조(위탁기간 연장) 
① 수탁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연장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경비 지급방법)

제3조(운영경비 지급방법)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는 수탁자에게 월별 균등하게 지급하며, 수탁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해지)

제4조(위탁해지) 위탁의 해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탁해지 통지 등)

제5조(위탁해지 통지 등) 
① 재활용 선별시설의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에 제4조에 따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수탁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반입량 대장
2. 선별재활용품 판매대장과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
3. 위탁운영비 수입·지출 대장과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
4. 민원신고 처리부
5. 직원교육 일지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부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5-07 / 시행일자: 2010-05-07

#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5.07>

## 제2조(보험료신청)

제2조(보험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 제3조(대상자확정)

제3조(대상자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은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 제4조(보험료 지급방법)

제4조(보험료 지급방법) 구청장은 그달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0.05.07.>

## 제5조(대상자관리)

제5조(대상자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3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② 제1항의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어야 한다. <개정 2009.10.30>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30>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0.30>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10.30>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10.30>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9.10.30> 
②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10.30>

## 제1703조

제17조의3 제 7항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0-19 / 시행일자: 2009-10-19

#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 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경로 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효 실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결산보고 등)

제10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10-01 / 시행일자: 1999-10-01

# 서울특별시중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 제3조(실험, 연구용 등의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의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삭제 99.10.01> 
6.  <삭제 99.10.01> 
7.  <삭제 99.10.01>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9-23 / 시행일자: 2000-09-23

# 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0.09.23>

## 제3조(명예기자위촉 등)

제3조(명예기자위촉 등) 조례 제8조에 의한 명예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기자 : 40명 이내
2. 모니터요원 : 30명이내

## 제4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4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조례 제9조에 의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게재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료 징수 및 납부)

제5조(광고료 징수 및 납부) 조례 제11조에 의한 광고료의 수납은 광고게재 후 3일 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한 세외수입 조정결의를 하여야  하며 익월 말까지 납입기간을 정하여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납입기한 15일  전까지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배부)

제6조(배부) 구정소식지는 발행 규모에 따라 배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수입)

제8조(수입) 광고료 수입은 구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서울특별시중랑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6> <개정 2003.3.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 발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 
3.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99.11.6> <개정 2022.01.27.> 
4. 실·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담당관·과의 순서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주사가 대리하고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의 주무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95.2.7, 97.5.6, 98.9.29> 
5.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계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5.2.7> <개정, 단서삭제 2003.3.7> 
② 담당관·과·동장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동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3.7> 
③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3.7> 
⑤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7>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3.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1-18 / 시행일자: 2000-11-18

#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중랑구협의회장(이하“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중랑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99.10.1 규칙 제351호>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지회장(이하“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개정 99. 10.1 규칙 제351호>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중랑구청장과 구지회장명의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및 출석요구)

제4조(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를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0.09.30>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칙·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 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바탕글자는 하늘색으로 한다. <개정 98.9.23 규칙 제4호>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① 신분증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2-25 / 시행일자: 2005-02-25

#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통보 및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6> 
②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제3조(융자금액한도)

제3조(융자금액한도)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 건설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1.18>

##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0.11.18>

## 제6조(상환)

제6조(상환)  
① 융자금은 1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년4회로 한다.

## 제7조(이율)

제7조(이율)  
① 대출이자는 년7%로 하고 연체이자 및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1.18> 
②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이자는 징수한다.

## 제8조(상환기한연장)

제8조(상환기한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융자금은 신청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보조의 대상)

제10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 
  1.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0m ×6.0m 이상 
2.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3m ×5.0m 이상 
3.  <삭제 2005.2.25> 
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 ×11.0m 이상 <개정 2005.2.25>

## 제11조(보조금액의 한도)

제11조(보조금액의 한도) 보조금은 예산의범위내에서 주차1면당 550만원 한도내에서 공사를 대행한다. 단, 주차면 1면 초과 2면 이상인 경우 추가 200만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지원 상한은 7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2.25>

## 제12조(보조신청)

제12조(보조신청) 조례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장허물기 사업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6> <개정 2005.2.25>

## 제13조(보조대상의 결정)

제13조(보조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유형 등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05.2.25>

## 제14조(보조절차)

제14조(보조절차)  <삭제 2005.2.25>

## 제15조(보조금의 회수)

제15조(보조금의 회수)  
①  <삭제 2005.2.25> 
②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연8%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개정 20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