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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

##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③ 도지사는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5조(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

제5조(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제주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제주자치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제6조(전문가 자문)

제6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무기구)

제7조(사무기구)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제10조(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 등 고충민원 처리에 관여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신청인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민원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기준과 열람ㆍ복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기초과학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과학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과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전문분야 과학자와 협력하여 해양, 생물, 환경 등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시민과학자”란 시민과학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단체를 말한다.
3. “시민과학 데이터”란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 수집ㆍ분석된 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전문가와 협력하여 과학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과학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민과학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개방성 보장
2. 시민과학 데이터 및 연구성과의 공개ㆍ공유 촉진
3. 과학적 발견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4. 공익성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
5. 민ㆍ관ㆍ학 협력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 제5조(시민과학 활성화 사업)

제5조(시민과학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과학자 양성을 위한 시민과학대학 운영
2. 시민과학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생물, 환경 장기모니터링 데이터플랫폼 구축
4. 시민과학 데이터 및 연구성과물의 발간 및 성과공유회 개최
5. 기초과학 전문가와 시민과학자가 협력하는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지원
6. 그 밖에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출제 및 면접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과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9 / 시행일자: 2017-08-09

#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 및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 환경과 1차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 돌발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2.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돌발병해충"이란 기후변화와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되어 식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발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찰과 방제 업무가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경지 및 산림 등으로 이동 및 확산력이 높은 병해충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발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긴급대응조직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외 및 해외 지역에서 반입 가능성이 높은 병해충의 방제 방안
3. 돌발병해충 반입 및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의 관리계획
4. 돌발병해충 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
5. 전문교육 및 홍보 방안
6. 중앙부처, 관련부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사항
7. 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따른 예찰 및 방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식물 돌발병해충의 효율적인 관리·방제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⑤ 산림 및 농지 소유자나 관리자는 돌발병해충 예찰·방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인력지원 및 장비운영
2.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전문가 자문
3. 효율적인 예찰 및 방제 관리시스템 구성 및 유지보수
4. 환경 친화적 방제기술 개발 및 보급
5. 사유림 및 농경지에 대한 방제 지원과 보상
6. 돌발병해충 관련 교육 및 홍보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6-01 / 시행일자: 2011-06-01

#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언·발언)

제2조(조언·발언)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때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언 또는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협약)

제3조(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기업·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등)

제4조(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적정한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또는 식생활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제9조에 의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또는 식생활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보급)

제5조(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보급) 도지사는 식생활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식생활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할 수 있으며, 그 유공이 큰 사람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과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도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3 / 시행일자: 2018-07-13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3.>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6. 삭제<2018.7.13.>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3.>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등 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3. 식품등 기부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등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등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가족구성원 수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횟수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7.13.]

##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목개정 2018.7.13.]

##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인건비, 손해보험의 보험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식품등 기부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도지사는 이웃과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중&#8231;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홍보를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대중매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7.13.>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장 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식품접객업자가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영업 제한)

제4조(영업 제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2. 그 외 지역: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조리행위 범위 및 옥외조리 대상지역)

제6조(조리행위 범위 및 옥외조리 대상지역) 
①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는 신고 장소에서 굽거나 끓이는 행위처럼 단순 가열 조리행위는 허용하며, 허용되는 이외의 조리, 세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지사는 주거 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옥외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라 함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규정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이외에 별표 1의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 제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주자치도내 식품접객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이외에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1.4.14.>

## 제6조

제6조 삭제 <2016.9.28.>

## 제7조(위생교육)

제7조(위생교육)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확산 등으로 도민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시 식중독 예방교육, 친절교육, 관광서비스교육 등 식품안전관리 및 관광마인드 함양 등을 위해 도지사가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8.> 
1. 식품접객영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3.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③ 교육시간은 매회 3시간 이내로 하며 교육비의 일부를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0]

## 제702조(지원)

제7조의2(지원) 도지사는 식품위생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업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 
2. 선진 외식문화 육성 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류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본조신설 2016.9.28.]

## 제8조(행정처분)

제8조(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30]

## 제9조(과징금)

제9조(과징금)  
① 삭제 <2016.9.28.> 
② 과징금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30]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3. 삭제 <2021.4.14.> 
4.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5.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6. 삭제 <2021.4.14.> [본조신설 2016.9.2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2023. 11. 20.>

##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9>

## 제3조(융자절차)

제3조(융자절차) 
①「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금신청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1.2.10.,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1.2.10., 2023. 11. 20.>

##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1.2.10., 2023. 11. 20.>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려는 자
2.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다만,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
4.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소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3.9>
1.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3.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4.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6. 영업 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제5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5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융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3. 11. 20.>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7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3.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의 육성자금(운전자금을 포함한다): 3천만원 이내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ㆍ보수자금: 1천만원 이내
②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3. 11. 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한 때
3.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때
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시설 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시설 조달 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
5.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자료제출 등)

제6조(자료제출 등) 
①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 
①도지사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도지사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3.9>
③도지사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융자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업소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3. 11. 20.>

## 제8조(우수업소 등 지원)

제8조(우수업소 등 지원)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같은 법 제8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23. 11. 20.>
1.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
2. 쓰레기규격봉투 및 화장실 비품 등 위생용품
3.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목개정 2023. 11. 2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의 지원 및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2. 신장장애인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신장장애인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신장장애인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5. 신장장애인의 투석 혈관 수술 및 이식 수술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의 조기발견 지원사업
2. 신장장애인의 투석 및 혈관ㆍ이식 수술 관련 의료비 지원
3. 신장장애인의 재활 지원 사업
4. 신장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5. 신장장애인의 정보교류사업
6. 신장장애인의 교육 훈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의료비 지원대상)

제7조(의료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투석ㆍ이식수술 사전검사일 당시 제주자치도에 계속적으로 6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이식수술 사전검사를 받는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8조(의료비 지원내용)

제8조(의료비 지원내용)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3.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의료비

## 제9조(의료비 지원절차)

제9조(의료비 지원절차)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제11조(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장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센터 기능)

제12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2. 신장장애인에 대한 연구 수행
3. 신장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4. 신장장애의 조기발견 지원
5. 신장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6. 신장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
7. 신장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신장장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지원센터 업무 위탁)

제13조(지원센터 업무 위탁) 도지사는 제 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제6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
4.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7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및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10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건강한 실내환경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달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
2.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되는 항공기나 비행 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관계법령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등의 지원)

제5조(추진사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실종자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자치경찰, 국가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