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6., 2021. 11. 25.>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6.>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1.6.>

##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7.11.6.>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1.12.16>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1.1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1.12.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7.11.6.>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5.>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6.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⑤ 군수는 제2항의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등)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19.>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배수설비 유지ㆍ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③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점검)는 별표 9 서식을 사용한다. <신설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26., 2018.12.20., 2021. 11. 25.>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26.>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2024. 12. 19.>

##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11. 2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7.11.6.>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 제110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1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납부대상자는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 중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납부일로 본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하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26.> [제목개정 2021. 11. 25.] ]

##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1. 11. 25.>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1.12.16>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개별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5조(개별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고, 오수량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2.16>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7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 11. 25.>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16> [제목개정 2024. 12. 19.]

##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예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 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그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

제18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1.12.16>)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군수가 허가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처리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처리수수료 징수를 대행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수납할 때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 제19조(감면 등)

제19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1. 25., 2023. 12. 11., 2024. 12.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1.12.16>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개정 2011.12.16>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1.12.16>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11.12.16> 
5. <개정 2011.12.16, 삭제 2017.11.6.>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신설 2011.12.16>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11.12.16> 
8.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9.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1.12.16>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5.>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6, 2017.5.11., 2021. 11. 25.>

## 제21조(가산금 및 독촉)

제21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체납액×(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가산금 산출기준을 요금청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25.]

## 제2102조(소멸시효)

제21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1. 25.]

##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