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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3-03 / 시행일자: 2016-03-03

#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바이오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2. 바이오기업의 창업ㆍ성장보육 및 자립 지원사업 
3.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5. 진흥원의 시설ㆍ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사업 
6.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및 지역산업진흥 사업 
7. 정보ㆍ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8. 정부 또는 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9. 춘천시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분야에 지원ㆍ투자하는 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 내 바이오산업의 육성 등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2-31

#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신설 2016.5.26.>
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대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2, 2019.7.1, 2022.9.28.,2024.11.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8.10.2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춘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춘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춘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13.>
1. 「지방재정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대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지방재정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춘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3조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춘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전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재해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검토의견 제출)

제11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2-23 / 시행일자: 2010-02-23

# 춘천시 재해우려지구 정비 및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우려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하지 않은 지역 중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재해위험지구에 준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정비”란 재해우려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매입ㆍ철거ㆍ보수ㆍ보강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해예방지도책임 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23〕

## 제3조(재해우려지구의 지정)

제3조(재해우려지구의 지정)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재해우려지구로 지정한다.<개정 2010·2·23>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우려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재해우려지구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 연월일, 정비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③ 지정 대상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23>
1.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이 자력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
2. 침수·산사태·낙석·언덕 및 축대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재해우려지구의 폐지 및 구역변경)

제4조(재해우려지구의 폐지 및 구역변경) ① 시장은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정비사업 실시로 위험요인이 제거되어 재해우려지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2·23>
② 시장이 재해우려지구를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재해우려지구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력으로 정비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2·23>
③ 정비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해우려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2. 재해우려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위험정도에 따른 우선 시행순위
5. 그 밖에 재해우려지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2·23>

## 제6조(지도점검 책임부서의 지정 등)

제6조(지도점검 책임부서의 지정 등) ① 방재관리 부서에서는 재해우려지구의 지정 공고 및 정비계획의 수립, 지도점검 책임부서의 조사 및 점검 후 응급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총괄 관리한다.
② 재해우려지구에 대한 조사 및 지도점검 후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1. 공공시설은 시설물의 소유 및 유지관리 부서
2. 사유시설은 인허가 부서(인허가에 포함된 부속물 포함)
③ 다른 법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시설물은 제5조에 따른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대상 시설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2·23>

## 제7조(주민 의견수렴 등)

제7조(주민 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재해우려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서로 협의하여 토지 및 지장물의 매수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2·23>
③ 시장은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재해우려지구의 지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조정 및 위임 등)

제8조(업무의 조정 및 위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춘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해우려지구의 지정 공고 및 변경·폐지
2. 정비사업의 우선 시행순위 결정
② 시장은 정비사업의 집행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과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춘천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8.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 등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 
3.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11.14]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보험료 납기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번호로 보험료를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통보 및 관리)

제6조(통보 및 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내역을 공단에 통보 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 정산)

제7조(보험료 정산)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 보험료 중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보험료 청구 시 정산하여 차감 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의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및 휴ㆍ폐업,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간병비 
5. 긴급구호비 
6. 공공요금 체납액 
7. 난방비 
8. 주거수리비 
9. 폭염 및 월동대책 지원 물품 
10. 명절 위문품 
11. 그 밖에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활필수품

## 제4조(지원대상자 발굴)

제4조(지원대상자 발굴)  
①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ㆍ금융ㆍ건강상태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담부서 등의 지정)

제4조(전담부서 등의 지정)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를,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에 대한 사항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2024.11.19.> 
1. 삭제 <2024.11.19.> 
2. 삭제 <2024.11.19.> 
3. 삭제 <2024.11.19.> 
4. 삭제 <2024.11.19.> 
5. 삭제 <2024.11.19.> 
6. 삭제 <2024.11.19.>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춘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11.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1.19.>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12.31.][전문개정 2024.11.19.]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소화기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제6조(관계인의 권고)

제6조(관계인의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및 충전시설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8-27

#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로 전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정착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용도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별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4. “협약사업주체”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 중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계획 수립 등)

제3조(계획 수립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준 및 선정
2. 지원금액, 기간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재원 조달 방안
5. 사후관리 및 환수 기준
6. 협약사업주체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 시마다 구성하며,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주택 및 복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원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5. 협약사업주체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 신청자, 협약사업주체에게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한 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사업주체와의 협약에 따라 해당 주택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배우자 또는 본인 · 배우자의 특수관계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재원조성)

제9조(재원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1.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2. 시 일반회계
3. 고향사랑 기부금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질병,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지원요건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3. 입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② 협약사업주체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시장은 환수, 참여 제한 또는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수 및 제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반환 및 제재 기준,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제12조(성과평가)

제12조(성과평가) 시장은 매년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춘천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춘천시의 관광자원화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6.> 
  1.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3. 시장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 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춘천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춘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춘천시에 본산을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ㆍ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ㆍ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7 / 시행일자: 2019-03-07

#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양식 및 전통사찰, 향교 및 서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3. “향교”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춘천시에 설립된 재단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춘천시에 보존·복원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문화 육성)

제4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사업
5. 전통사찰·향교·서원 설치 및 정비사업
6. 지역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 제5조(재정의 지원)

제5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문화계승자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 각 호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는 춘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춘천시 정보공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 청구의 접수처리)

제2조(정보공개 청구의 접수처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처리는 시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한다.

##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10·27>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4·27, 2006·10·27, 2011·9·15, 2013.7.25, 2014.8.8.2018.10.22>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2·4·27, 2006·10·2, 2011·9·15,2018.10.22,2019.7.1,2022.9.28.,2024.12.3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0·2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6·10·27>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심의회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관리담당이 된다.<개정 2002·12·31.,2018.10.22>

##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심의회는 정보공개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수수료 감면)

제9조(수수료 감면)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개정 2006·10·27,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