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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22. 9. 15.>

## 제2조(위원회 정수)

제2조(위원회 정수) 위원의 정수는 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6. 10., 2022. 9. 1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1995. 9. 20.> 
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이 하되,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3. 5. 31.>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5, 2012. 3. 31.>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7. 6. 15., 2018. 2. 5.>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8. 8. 16.>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5., 2021. 3. 3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할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7. 6. 15.>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31 / 시행일자: 2017-07-31

# 순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자문 신청)

제2조(심의·자문 신청) 「순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서면 심의·자문)

제3조(서면 심의·자문)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성격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검토로 의결된 안건 중 서면으로 심의·자문하도록 위원회 등의 의결로 결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심의(자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조건부의결 조치)

제4조(조건부의결 조치)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로,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7. 31.> 
1. 삭제 <2020. 7. 31.> 
2. 삭제 <2018. 12. 26.> 
3. 삭제 <2020. 7.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3. 삭제 <2020. 7. 31.>

## 제4조(저공해조치 권고 및 재정적 지원 등)

제4조(저공해조치 권고 및 재정적 지원 등)  
① 순천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순천시장은 저공해조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5.> 
  1. 삭제 <2024. 11. 15.>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 11 .15.>

## 제4조(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 11. 15.>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1. 15.>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  의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자로 순천시 관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순천시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취업지원 대책 수립)

제4조(취업지원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채용)

제6조(우선채용)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ㆍ재정 지원)

제9조(행정ㆍ재정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제8조제2항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고령 농어업인”이란 70세 이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순천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의회, 농어업인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순천시 농어촌 고령화 추이
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 농어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
5.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
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
4. 농어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
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6. 자원봉사 등 고령 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 농어업인 또는 고령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순천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순천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0 / 시행일자: 2019-06-10

#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 
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6.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 
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반조성 등)

제6조(기반조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전시관,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과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 
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 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 제2조(지원서류)

제2조(지원서류)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1. 추천(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명함판 사진 2매 
3. 건강진단서 1매(종합병원 발급용)

## 제3조(추천 및 위촉)

제3조(추천 및 위촉)  
① 읍·면·동장은 단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배점표에 따라 심사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② 읍·면·동장이 심사하여 추천한 골목호랑이단 참여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참여조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 제4조(관리카드)

제4조(관리카드) 읍·면·동장은 골목호랑이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참여 기록부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 제5조(신분증 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읍·면·동장 및 시장은 단원의 자긍심 고취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을 체계화하며,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이하 "어르신단"이라 한다) 활동은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오늘에 되살림은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어르신단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5.> 
  1.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골목 환경개선 활동 
2. 불법광고물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3.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4.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 및 보호 활동 
5.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 
6. 그 밖에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사항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어르신단 운영 총괄은 어르신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개정 2016. 7. 15.>

## 제5조(활동정원)

제5조(활동정원) 어르신단 활동 정원은 따로 두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 7. 15.>

## 제6조(위·해촉)

제6조(위·해촉)  
①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노동능력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근무활동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이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7. 15., 2021. 3. 31., 2023. 12.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1. 임무관련 부정행위,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어르신단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와 거동불편에 따른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활동 중단을 원하는 경우 
4. 관할 읍·면·동에서 전출을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제11조에서 규정한 단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제7조(활동시간)

제7조(활동시간) 근무활동시간은 주5일제로하고 1일 4시간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절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2월) : 오전 08:00~10:00, 오후 15:00~17:00 
2. 하절기(3월~10월) : 오전 07:00~09:00, 오후 16:00~18:00

## 제8조(의무사항)

제8조(의무사항) 어르신단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주어진 역할을 숙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 제9조(안전수칙의 준수)

제9조(안전수칙의 준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 등 사고의 제반요인을 제거한 후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 제10조(복장)

제10조(복장) 단원은 근무활동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11조(결근신고 등)

제11조(결근신고 등) 질병, 사고 등으로 활동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활동불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활동비 등 지원)

제12조(활동비 등 지원)  
① 어르신단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1. 어르신단 교육, 공로위로 시찰 등 
2. 간담회, 연찬회, 평가 보고회 등 
3. 활동근무 중 착용해야 할 복장 구입 등 
② 어르신단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 제13조(사고 등에 대한 책임)

제13조(사고 등에 대한 책임) 어르신단 근무활동 중 지병 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7. 15.>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어르신단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허가할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5. 3. 25., 2015. 12.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게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2015. 12. 1.>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청사 
2. 시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순천시장, 사업소 및 읍면동장(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이를 시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 제4조(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① 신문판매대등의 설치 허가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신문판매대등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1.］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5. 12. 1.>

## 제6조(설치의 제한)

제6조(설치의 제한) 장애인등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 3. 25., 2015. 12. 1.>

## 제7조(사업의 의무)

제7조(사업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3. 25.>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9. 7. 1.>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15. 3. 25.>

##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공공시설의 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2. 공공복지를 위하여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7. 7. 31.］

## 제802조(청문)

제8조의2(청문) 순천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5.>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순천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의 적용 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순천시금고를 지정·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연 1회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 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시기)

제2조(신청 시기) 
①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당선작일 경우 : 실시설계 설계 전
2. 그 밖의 경우
가. 기본설계안 확정 후 실시설계 설계 전
나. 기본디자인 확정 후 사업 발주 전
다.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보수 계획 확정 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관리부서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1. 7. 15.>]

## 제3조(건립신청 처리절차)

제3조(건립신청 처리절차) 「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5.>
1.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나. 공공조형물이 건립될 공공용지의 점·사용허가(협의) 서류
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승인 서류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준공 확인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 7.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화ㆍ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ㆍ놀이ㆍ학습ㆍ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아이 양육 정보 교류 및 보호자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 
4.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가족품앗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