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
3. 주거 등 생활 편의에 대한 지원
4. 생활·법률 상담
5. 취업·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6. 외국인유학생 커뮤니티 및 문화·체육행사 등 지원
7. 외국인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유치 확대)

제6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도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외국인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센터 설립)

제8조(지원센터 설립)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관·법인 또는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소재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에 90일을 초과하여 생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을 위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제4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강좌 운영 및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2.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및 참여 지원
3. 외국인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지원
4.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사항을 도 홈페이지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확산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 안전 강화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지역특수성에 따라 외국인주민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
2.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 안전 교육 실시
2. 외국인주민 대상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
3.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표시 지원
4. 외국인주민 안전지원을 위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신설ㆍ확대
5. 외국인주민 대상 경기도 내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
6.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ㆍ배포
7. 외국인주민 거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우주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3. 다른 용어의 정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항공산업 지원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
2.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호·연구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우주항공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주항공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3. 우주항공산업 기업의 창업지원,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4.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박람회·국제행사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5.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우주항공 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우주항공 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우주항공 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우주항공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결원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관련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⑨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⑩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기도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3., 2007.8.6., 2012.11.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05.19.]

## 제3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3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경기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05.19.]

## 제4조(권한의 위임)

제4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20.05.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5.8.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의원
2. 원폭피해자 대표
3. 원폭관련 전문가 및 지원단체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5.8.1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원폭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구술채록 및 역사기록사업 <개정 2025.8.12.>
4.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
5.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
6.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7.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기도민(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설 2022.1.6.]
8. 평화 교육 및 국제교류 관련 사업 [신설 2025.8.12.]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5.8.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02조(홍보 및 의료협력 강화)

제6조의2(홍보 및 의료협력 강화)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 및 상담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2.]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복지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복지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민법」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원폭피해자나 전쟁피해자 구호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업무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폭피해자, 전문가, 지원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5명 이내의 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자료협조 요청)

제9조(자료협조 요청) 도지사 및 위원회는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관리)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제7조에 따른 경기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경기웰니스 관광 지정)

제7조(경기웰니스 관광 지정) 
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경기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기웰니스 관광 지정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경기웰니스 관광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제8조(웰니스 관광 사업)

제8조(웰니스 관광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1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1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을 정리하는 임종 준비 및 장례 문화 등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3.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웰다잉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사업
2.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임종 준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육성 사업

## 제7조(인식조사)

제7조(인식조사)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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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570147
- **공포일자**: 2021-01-08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 **시행일자**: 2021-01-08
- **공포번호**: 6877
- **자치법규ID**: 2165634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상세링크**: [1570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57014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 이웃”이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읍ㆍ면ㆍ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시장ㆍ군수가 위촉한 복지 이ㆍ통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경기도 희망보듬이”란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 공공기관 종사자
나. 경기도와 위기 이웃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다. 신고의무자
라. 생활업종 종사자
마. 그 밖에 경기도 내 위기 이웃 발굴·제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7.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 이웃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위촉을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의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운영계획)

제3조의2 (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활동 현황 파악에 대한 사항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직무교육에 대한 사항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의 발굴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기 이웃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역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 이웃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경기도 희망보듬이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경기도 희망보듬이로 위촉된 사람
4. 그 밖에 위기 이웃 발굴에 적극 협력한 사람으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경기도 희망보듬이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02조(직무교육 등)

제6조의2 (직무교육 등) 
① 도지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위기 이웃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상한 개인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로 위촉된 사람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에게 제4조와 관련하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제4조(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산전ㆍ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자에 대한 비밀상담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
6.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
7. 임신ㆍ출산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8.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보호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기도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이 도의원 자격으로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단, 경기도의회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회의 공개의 사전고지)

제3조(회의 공개의 사전고지) 위원회의 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제4조(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의 방청)

제5조(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방청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다. <개정 2025.10.10.>
② 위원회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음주를 한 자, 기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방청인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의 작성)

제6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 제7조(회의 정보 공개)

제7조(회의 정보 공개) 
①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명단
3. 회의록(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회의 결과서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의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4.]

## 제8조(심의의 원칙)

제8조(심의의 원칙) 
① 위원회는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해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 서면 심의·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면 심의·의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