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30 / 시행일자: 2019-08-30

# 하동군 지하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감면)

제3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감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 내 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4.10.31., 2017.9.29.]

##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용시설은 전액 보조한다. 
1. 수질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생활용수(음용수에 한정한다)인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상수도와 같은 「수도법」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하수와 「먹는물 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생수공장은 제외). 
5. 그 밖에 군수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하동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 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운영)

제9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 제10조(세입)

제10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3.4.10.조2001> 
6. 법 제14조에 따른 예치된 이행보증금 
7.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 제11조(세출)

제11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하수의 정화작업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차입금의 상환 
8.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상환 
9.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10. 그 밖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사무취급 예)

제12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끊어 버린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분기별, 계절별 검침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단, 고장난 유량계 교체경비은 지하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⑥ 지하수 유량계 검침시기는 분기별 1회로 하여 일괄부과한다.

##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 으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5조(가산금)

제15조(가산금)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16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6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8.6.29., 삭제 2019.8.30.>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2018.6.29.>

## 제19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제19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개정 2013.4.10., 삭제 2018.6.29.>

## 제20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제20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삭제 2018.6.29.>

## 제21조(과태료의 강제징수)

제21조(과태료의 강제징수)  <삭제 2018.6.29.>

##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8.6.29.>

##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삭제 2018.6.29.>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