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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 신청과 지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도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5조(대장 등 관리)

제5조(대장 등 관리) 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나 관련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제5조(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제6조(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3. 장애 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할 때에는 체험 교육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를 위한 부서평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 소속 지방공기업의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장애인 강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인식개선 교육기관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등에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진행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하여 사전에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유아통합발달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위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영유아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조산아, 저체중아)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
마.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장애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발달 지연 영유아
2.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도내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5조(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발달 지원 서비스 지원
5.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등
2. 영유아의 장애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의 통합발달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4. 장애의 조기 발견과 정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5. 그 밖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설치ㆍ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주치의를 말한다.
2.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란 주치의를 도와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 복지,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배치)

제4조(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배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등록 중증장애인이 30명 이상인 병ㆍ의원에 대하여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를 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병·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의료비 지원)

제5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인 경우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는 제외한다.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일부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방문진료 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일부

## 제6조(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6조(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치의 의료기관에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들에게 주치의 제도 홍보 및 정보제공
2. 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역 의사회 및 의료기관 독려
3. 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4.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교육 지원
5. 장애특성의 이해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입주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및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생활가정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생활가정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는 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제5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2.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 
3.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4.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설치ㆍ운영 지원)

제6조(설치ㆍ운영 지원) 도지사는 법 제81조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종사자 처우)

제8조(종사자 처우)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운영 현황, 입주자의 생활실태,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치활동”이란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3. 장애인 기회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5.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고, 일시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회소득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이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등의 이유로 본인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대상자 증명서
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및 가치활동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경사로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 종류 및 설치)  
①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도지사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 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2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5.20.>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1.>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제5조(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홍보 및 교육 
2. 삭제 <2021.5.20.>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삭제 <2021.5.20.>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 보급ㆍ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정보제공 
2. 장애인 보조견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3.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 
5. 장애인 보조견 출입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저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8 / 시행일자: 2019-05-08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체험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제4조(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정된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금에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하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대상 및 지원금)

제5조(대상 및 지원금)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별도로 정한다. 
② 지원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을 공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및 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참여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제7조(지원중지 등)

제7조(지원중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교육의 실시)

제8조(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교육의 참여도를 지원금 지급과 연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미용 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지원 등)

제3조(지정 및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 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이·미용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료의 지원)

제5조(이용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 서비스의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 서비스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미용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친화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건강검진과 진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 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

제5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 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

제6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친화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개선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등을 통하여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
1.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 정도, 특성, 성별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1.4.14.>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8231;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