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31.>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이상인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6.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7.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수성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2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통시장 등의 육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2.20.>

## 제4조(전통시장의 구역)

제4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5.3.31.>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는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0.12.21.>

##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2.21.>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 도로 및 소방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폭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 제7조(점포 수 계산 기준)

제7조(점포 수 계산 기준) 점포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전문개정 2019.12.20.]

## 제8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8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2025.3.31.>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 제0조

제3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 개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5.3.31.>

## 제12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2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3조에서 이동 2020.12.21.]

## 제13조(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3조(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12.20., 2020.12.21.>

[제14조에서 이동 2020.12.21.]

## 제0조

제4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로,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16조에 이동 2020.12.21.]

##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12.21.]

## 제0조

제5장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운영·관리 <신설 2020.12.21.>

## 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관내 일정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3.31.>
1. 해당 구역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별표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일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한다.<개정 2025.3.31.>
③ 구청장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게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5.3.31.>
④ 구청장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3.31.>

[본조신설 2020.12.21.]

## 제1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1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0.12.21.]

[전문개정 2025.3.31.]

##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3.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신설 2025.3.31.>

[본조신설 2020.12.21.]

## 제0조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19조(상인회의 설립)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개정 2019.12.20., 2020.12.21., 2025.3.31.>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후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대구광역시· 수성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12.20., 2020.12.2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2020.12.21.>

##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0.12.21.]

## 제23조(예산의 지원)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0.12.21.>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수성구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끝낸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끝내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22조에서 이동 2020.12.21.]

## 제2302조(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제23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 가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 제24조(서류비치 등)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12.21.]

##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0.12.21.]

##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5조에서 이동 2020.12.21.]

## 제0조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개정 2019.12.20.>

## 제27조(시설물의 소유권)

제27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대구광역시·수성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상권 활성화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수성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1.>
1. 정부·대구광역시·수성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대구광역시·수성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수성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2020.12.21.>
④ 정부·대구광역시·수성구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대구광역시·수성구·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28조(시설물의 철거)

제28조(시설물의 철거)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인가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0.12.21.>

## 제29조(위탁관리)

제29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2022.11.10., 2025.3.31.>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의 목적 및 기간,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0조(수탁자의 의무)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중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0.12.21.>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개정 2020.12.21.>
⑤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31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1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 제32조(지도·감독)

제3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3조(위탁의 취소)

제3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30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지킨 자로 한정한다.<개정 2020.12.21.>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12.21.>

[본조신설 2019.12.20.]

##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8장 시장정비사업 추진<신설 2019.12.20.>

##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3.31.>

[본조신설 2019.12.20.]

## 제0조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개정 2019.12.20.>

##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적용한다.

[제35조에서 이동(기존 제36조 삭제)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