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1 / 시행일자: 2024-03-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7, 2023.5.18.>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96. 11. 25, 2005. 11. 17, 2023.5.18.>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5. 11. 17>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5. 11. 17>

## 제4조

제4조 <삭제 2005. 11. 17>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7, 2023.5.18.>
②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 11. 17>
③「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5. 11. 17, 2023.5.18.>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1. 17>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개정 2005. 11. 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6-27 / 시행일자: 2018-06-27

#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선정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지방세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의 3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의 면제 :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감사패,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 제5조(명부 관리)

제5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이란 구청장이 지정한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이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률상담업무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외부 공공시설물(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주민, 기업체 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구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④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실 운영일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상담관 등)

제8조(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 시 상담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상담실에서 직접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무료법률 상담 내용에 대하여 기록이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사생활 등에 관한 상담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은 연제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소,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대여품 및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비용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장 운구비용 및 화장비용
5. 유품 정리 비용 등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대행)

제8조(업무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 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업무 국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부서장,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역 기반 조성,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사업자”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문화콘텐츠 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및 기업, 창작자 등을 말한다.

## 제3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 공간
2. 창작, 전시, 교육 공간
3.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제작 및 유통 지원)

제4조(제작 및 유통 지원)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창업의 지원)

제5조(창업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제6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제7조(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１.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２.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３.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４. “미세먼지 농도”란 부산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５.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내용 · 방법)

제6조(예보 및 경보내용 · 방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연제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이 재해문자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별표1〕의 “나쁨”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피해예방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 부서의 협조)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무(시설)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직원과 차별 없이 근무 및 휴식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동자의 권리)

제4조(노동자의 권리) 노동자는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제5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각종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해 노동자는 구청장에게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위탁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동자 및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변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 
4. 삭제 <2023.9.27.>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 보건소, 동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9.2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피해 직원이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인력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27.> 
  1.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5. 민원실 안전 가림막 설치 
6.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구청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2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3조(경비지원 및 준용)

제3조(경비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7, 2022.1.13.>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연제구보 및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연제경찰서, 동래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연제구보 또는 연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신설 2021. 6. 7>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