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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4-17

# 양평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양평군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예산반영,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및 선출방법)

제4조(구성 및 선출방법)  
①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청소년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 견학비용

## 제10조(의견반영)

제10조(의견반영) 군수는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8 / 시행일자: 2022-07-18

# 양평군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평군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양평군에 소속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양평군 인사위원회(이하“군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청원경찰법」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4., 2022. 7. 18.>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양평군수는 청원경찰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1. 「청원경찰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일부개정 2012. 12. 14)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일부개정 2012. 12. 14)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일부개정 2012. 12. 14)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4., 2022. 7.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5 / 시행일자: 2017-03-15

#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5.)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환급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ㆍ반환 절차에 따른다.

## 제4조(부대시설 설치)

제4조(부대시설 설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체육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내 사고발생 예방과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제6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와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시설물과 장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서식)

제7조(관리 서식)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5.) 
  1.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사용료 환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3.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평군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양평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5조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군수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양평군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평군체육회ㆍ양평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구성원 또는 선수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직장운동경기부ㆍ학교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또는 선수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 인권 헌장)

제5조(체육인 인권 헌장)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군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 양평군체육회ㆍ 양평군장애인체육회, 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양평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인권전문가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8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군수는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요건 
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군수가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양평군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중 중대한 인권침해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9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군수는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제10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민화합, 지역문화 발전, 관광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여러 주민이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체육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문화 예술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적용한다. 
  1.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2. 양평 밀축제 
3. 양평 단월고로쇠축제 
4. 양평 수박축제 
5. 양평 부추축제 
6. 양평 전통발효축제 
7. 양평 산수유한우축제

## 제4조(축제의 지원)

제4조(축제의 지원)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행사,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기간 중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제5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2.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 개최에 따른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신설되는 축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안전국장, 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예술·관광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안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축제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 평가의 현지조사는 위원회 또는 군수가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에 대하여 다음 축제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9 / 시행일자: 2013-03-19

#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방법)

제2조(신청방법)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출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제3조(지급대상의 신청 등)

제3조(지급대상의 신청 등)  
① 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절차)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수시 접수하여 신청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사항에 대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입금일에 입금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출산장려금은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나누어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9)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평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17. 1. 9.) 
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써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입양”이란 영아의 입양을 말한다. <신설 2019. 04. 17.> 
4.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 또는 입양아(이하 "대상자녀"라 한다)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04. 17.>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이어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녀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 04. 17.> 
③ 지원대상자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출생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④ 대상자녀의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순위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만 인정한다. <신설 2019. 04. 17.>

## 제4조(출산장려금)

제4조(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9. 04. 17.> 
  1. 첫째 아이는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신설 2017. 1. 9., 2023. 3. 20.> 
2. 둘째 아이는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3. 셋째 아이는 1,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은 2,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5. 삭제 <2019. 04. 17.> 
6. 삭제 <2019. 04. 17.>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또는 대상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 제7조(회수)

제7조(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양평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군과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이버공격ㆍ위협 사고의 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 및 주말 등 취약한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양평군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시간대”란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2.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이하 “공공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양평군 내 약국으로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판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공공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취약시간대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약국의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정취소)

제4조(지정취소)  
① 군수는 공공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군수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약국의 개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약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약국의 이용 실태를 매 분기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환수)

제7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공공약국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군민이 공공약국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인식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양평군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치매관리사업)

제6조(치매관리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2.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물품 등 지원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따른 비용 지원 
4. 치매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지원 
5. 그 밖에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 
3. 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자 및 유관 기관·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양평군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양평군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 제9조(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9조(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양평군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제10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매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의료인 
2. 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치매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치매환자 가족 등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

## 제11조(협의체 위원의 임기)

제11조(협의체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에 해당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협의체의 운영)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치매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양평군민,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ㆍ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공급을 통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정화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미세조류(클로렐라 등)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하며, 제조된 형태에 따라 액상미생물제와 고형미생물제로 나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액상미생물제”란 액상형태로 배양한 생산품을 말한다. 
4. “고형미생물제”란 곡류(옥분 등) 및 박류(소맥피 등) 등 농산물 원료곡에 미생물을 혼합한 가축생균제 등의 생산품을 말한다. 
5. “BM활성수(이하 “활성수”라 한다)”란 유용한 박테리아(Bacteria)와 광물질(Mineral), 물을 상호 작용시켜 생산한 각종 미네랄과 유기산 등을 내포한 활성화된 물을 말한다. 
6.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시설 (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과 활성수를 생산ㆍ공급 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의 지속적인 생산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제11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산ㆍ공급)

제5조(생산ㆍ공급)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과 활성수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는 군내 농가 등 수요자에게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및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의 공급량과 공급방법은 작목별 재배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공급신청)

제6조(공급신청)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가 등 수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제한)

제7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판매, 교환, 양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생산시설 명칭과 위치)

제8조(생산시설 명칭과 위치) 생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9조(생산시설 기능)

제9조(생산시설 기능)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생물과 활성수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미생물과 활성수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제10조(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생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시행계획과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ㆍ공급 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용 미생물 및 활성수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