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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ㆍ교육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간 균형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과정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 연계ㆍ협조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및 연구 활동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ㆍ군과 협의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1. “장애인” 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18.12.28.>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2.28.>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계획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기구 활용)

제6조(자문기구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2.10.7.>

##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2018.12.28.>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8.12.28.> <개정 2025.1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제3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꾀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관한 국가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등)

제4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등도 상시고용 노동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 제5조(장애인 고용률 현황 파악 등)

제5조(장애인 고용률 현황 파악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와 관련하여 매년 도 및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파악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2.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
3.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7조(취업 후 적응 지도)

제7조(취업 후 적응 지도)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에 따라 충청북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북도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도지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노동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8.>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5.18.>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한다. <개정 2022.10.1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 시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시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 시행 시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 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2025.11.7.>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0. 20, 2009. 5.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①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은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호암동)에 둔다. <개정 1999. 7. 30, 2000. 10. 20, 2009. 5. 8, 2012. 1. 13>
②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은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사천동)에 둔다. <개정 2009. 5. 8, 2012. 1. 13, 2014. 8. 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와 기능)

제4조(업무와 기능)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 모두와 같다. <개정 2009. 5. 8>
1. 자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와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와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단,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내 수영장의 경우는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시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09. 5. 8>
③ 복지시설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와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⑤ 수탁자가 복지시설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⑥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와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5. 10. 30>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충청북도에 귀속된다. <개정 2009. 5. 8>

## 제12조(자체운영)

제12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11 / 시행일자: 2010-08-11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5. 8>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8>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 <개정 2009. 5. 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과 균형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0. 8. 11>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 <2009. 5. 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5.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5. 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5.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9. 5. 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5. 8>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09. 5. 8>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5. 8>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8>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6. 12. 22, 2009. 5. 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9. 5. 8>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8>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제척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개정 2009. 5. 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에 설치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으로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
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 방안
5.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근무시간,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전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제9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제10조(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으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급 중지,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 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각종 사업ㆍ행사ㆍ문화ㆍ학술ㆍ교류ㆍ단체 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ㆍ입주 등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제9조에 따라 시설에 입주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밀레니엄타운 내로 한다.

## 제4조(시설 및 운영)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 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회관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
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이 예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1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회관 사용 중 시설물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설 입주)

제9조(시설 입주) 
① 시설의 입주 자격은 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도 단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시설 입주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대상자 선정 및 대부료 책정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에 입주하는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대부료의 면제)

제10조(대부료의 면제) 제9조에 따라 시설 입주한 입주자의 대부료를「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주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
2.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회관의 위탁운영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2. 회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ㆍ운영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 집행해야 한다.
3. 회관의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회관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회관의 시설물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 제13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3조(다른 조례의 적용)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가노인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160% 이하의 재가노인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재가노인
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을 포함한다) 이용자 중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재가노인
5. 긴급지원이 필요한 재가노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가노인
③ 65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사례관리,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치매예방프로 그램지원, 조손가정지원 등
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노인인식개선사업
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설의 평가)

제7조(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하거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ㆍ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및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