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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3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4를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이어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작성양식)

제5조(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을 상징하는 군기와 문장,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휘장,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6.4.10.>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11.3.,2026.4.10.>
1. 군기: 별표 1
2. 문장(철인)·휘장: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군조(郡鳥): 비둘기
5. 군화(郡花): 개나리
6. 군목(郡木): 은행나무

## 제4조(문장·휘장)

제4조(문장·휘장) 
① 문장은 휘장·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10.>
1.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군 공공시설,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개정 2026.4.10.>
③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1.3.>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개정 2017.11.3.>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개정 2017.11.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1.3.,2026.4.10.>
④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 제5조(의견수렴 등)

제5조(의견수렴 등)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 이미지형성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4.10.>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6.4.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3.>
③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11.3.,2026.4.10.>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군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을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4.10.>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4.10>

##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설치·운영)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설치·운영)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옥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3.,2026.4.10.>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6.4.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4.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1.3.,2026.4.10.>
1.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3.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1.5,2007.10.10,2008.7.30, 2010.9.24, 2012.6.29, 2014.9.30.,2017.11.3.,2026.4.10.>
⑥ <삭제 2017.11.3.>

##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7.10.10.,2026.4.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옥천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옥천군협의회, 옥천군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옥천군협의회, 새마을문고옥천군지부, 옥천군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개정 2025.11.20.>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드는 경비<개정 2025.11.20.>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지원한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새마을운동조직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1.20.>

## 제5조(협조체계)

제5조(협조체계) 
① 읍장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읍ㆍ면 새마을부녀회에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만원 이하의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3.10.> 다만, 회의 수당 지급 횟수는 연 12회 이하로 한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②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예우)

제8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옥천군민은 생태관광지역의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보전 방안 
5.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 
7.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방안 
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 사업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 
4.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사업 
6. 생태관광지역협의체 홍보 및 교류, 교육 사업 
7.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가양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센터의 시설)

제3조(센터의 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마주침공간(주민 공동체 공간) 
2. 주민자율공간(동호회 학습 및 연습활동 공간) 
3. 다목적실(공연, 전시, 교육, 강의 공간)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운영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제5조(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금요일: 10:00∼22:00 
2. 토요일∼일요일: 10:00∼18: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휴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작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옥천군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의 사용승인 등)

제6조(시설의 사용승인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단체ㆍ동아리의 학습 및 연습장 활용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 및 예술 창달을 위한 공연ㆍ전시회ㆍ발표회 개최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최 
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 승인한다. 다만, 다수의 이용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그 사용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료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사용료 등)

제7조(시설의 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옥천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군수가 생활문화 진흥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및 취소)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7.3.5.,2017.11.3.>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7.25.,2017.1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3.5.,2017.11.3.>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017.11.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1.7.25.,2017.11.3.>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3.>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01.7.25.,2017.11.3.> 
5.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01.7.25.,2017.11.3.> 
6.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7.11.3.>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1.3.>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2017.11.3.>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7.11.3.>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01.7.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옥천향수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옥천군과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나.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옥천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
다.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사람
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옥천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옥천향수군민제도”란 옥천향수군민이 옥천군에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기관ㆍ단체,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옥천향수군민제도 운영)

제6조(옥천향수군민제도 운영) 군수는 옥천향수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군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 사업
2. 옥천향수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을 위한 사업
3. 옥천향수군민제도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관광, 축제, 할인혜택 등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옥천향수군민제도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7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의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ㆍ바람ㆍ낙뢰(落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발견한 경우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등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등 시설에 인접하여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나무를 관리하는 지역 내 수목
2.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3. 전신주나 전선 및 케이블선에 인접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수목
4. 농경지, 농막,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그늘 등 불편을 주는 수목
5.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6.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취소)

제7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2017.11.3.>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옥천군 군북면 이평1길 199에 둔다.<개정 2013.7.5.,2017.11.3.>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3.>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제4조(소각 대상 및 처리 용량)

제4조(소각 대상 및 처리 용량) 
① 소각대상 폐기물은 「옥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옥천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에 한한다.
②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3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이나, 천재지변 및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이 중지될 경우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소각시설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62조 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3.>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한 자로서 30톤/일 규모 이상의 시설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3. 삭제
4. 삭제
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의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9.4.13., 2016.1.13.,2017.11.3.>

## 제6조(수탁 관리자의 의무)

제6조(수탁 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소각시설의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 없이 운영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 제8조(위탁 운영비 등)

제8조(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의 감시)

제10조(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소각시설 인근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감시 요원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소각열의 이용)

제11조(소각열의 이용) 군수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은 소각시설 가동 및 관리 운영에 최대한 사용토록하고 잉여 소각열에 대하여는 공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벌칙)

제12조(벌칙)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제6조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 시정명령 또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2.3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9.4.13.,2020.12.30.,2026.4.1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및 우수납세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란「지방세법」및「옥천군 군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4.7.> 
3. "세정시책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도세 및 군세(「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하며, 이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액이 최근 3년간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5. "우수납세마을"이란 마을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을 납부한 행정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2. 세정시책 참여자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우수납세마을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원 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납부인원과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 
2. 제4조제3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 
3. 제4조제4호에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물품 또는 상품권 등의 지급 
2. 우수납세마을에 대한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 
②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21.4.7.> 
2.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4.7.>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제3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제3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조례 제8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 등록증 
4.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소상공인)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배우자) 
6. 가족관계 증명서 
7. 주민등록표 초본 
8.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임대의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4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결정)

제4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결정) 군수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심사 기준표를 기준으로 별표 2의 평가표를 작성하여「풀뿌리경제위원회」의 심의 후 보조금을 지원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3.>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으로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7.11.03.>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11.03.>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