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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11.10, 06.12.29, 07.10.10.,17.11.30., 2021.12.30.,2025.11.30.>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옥천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95.4.10, 06.12.29.,17.11.30. 개정 2023.3.10.>

##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95.4.10.,19.3.20.,2023.3.10.>
② <삭제 2023.3.10.>
③ 위원의 선임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개정 92.4.30.,17.11.30., 2021.12.30.>
④ <삭제 2023.3.10.>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00.11.10.,17.11.30. 전면개정 2023.3.1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4.10.,19.3.2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옥천군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01.7.25>
② 군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5.4.1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군의회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95.4.10.,17.11.3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95.4.10>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군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5.4.1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삭제 2023.3.1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①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군수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군의회는 군수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신설 06.12.29>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0.,17.11.30.>

## 제902조(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군의회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17.11.30.>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3.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25.11.20.>
② 군의회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결산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촉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5.4.10.,00.11.10.,19.3.20>
② 수당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검사를 받는 군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95.4.10,00.11.10>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 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95.4.10, 00.11.10.,19.3.2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25.11.20.>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0.11.10.,17.11.30.,2025.11.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11.3.>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11.3.> 
가. 옥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 
4.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신설 2017.11.3.>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신설 2017.11.3.>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옥천군 평생학습진흥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 계획 수립 시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옥천군에 주소를 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사업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사업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대상자 선정 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옥천군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농·축산업 간 연계를 높여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퇴·액비화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5. “경축순환농업”이란 지역 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고 이를 지역 내 경작농가에 공급하여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는 환경친화적 순환 농업을 말하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축산농가 및 농업경영체가 경축순환농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경축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운영 방안 
3. 경축순환농업 참여 농축산농가 확대 방안 
4. 경축순환농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지원 방안 
5. 지역 내 가축분뇨 퇴·액비화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경축순환농업 지원사업)

제5조(경축순환농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자재 및 시설 지원 사업 
2. 가축분뇨 교반, 수거, 운반, 살포, 경운작업 지원 사업 
3. 경축순환농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영농 지원 사업 
4.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액비의 품질개선 사업 
5. 자원화시설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경축순환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자원화시설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축순환농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및 자원화시설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옥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 <개정 2024.12.30.>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다. 군 의회사무과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4.5.9.> <개정 19.10.25.>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19.10.25.>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19.10.25.> 
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개정 19.10.25.>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개정 19.10.25.>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개정 19.10.25.>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개정 19.10.25., 2024.12.30.> 
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19.10.25.>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공사기간ㆍ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 변경은 제외한다.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4.5.9.>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옥천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10.25.>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옥천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고독사위험자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 사업 
2.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지(支持) 연계 사업 
3. 방문간호서비스 
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5.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6.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이면서 농가당 경작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벼 육묘 지원 사업 
2.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 
3.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 
4. 고품질 식량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4-01-01

#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옥천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3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 제공)

제4조(정보 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30만원 이내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6조(교통안전 교육)

제6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7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7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 제2조(자문 범위 등)

제2조(자문 범위 등)  
①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1.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 
2. 군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소송, 민원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 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옥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제2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0.12.18.> 
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고문 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 제5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 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2. 곤충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의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8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군수는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0.>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상인의 책무)

제3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3.10.30.>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개정 2023.10.30.>
2. <삭제 2023.10.30.>
3. <삭제 2023.10.30.>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3.10.30.>

## 제5조(옥천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심의)

제5조(옥천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에 따른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기준)

제7조(지정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인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2024.12.20.>
2.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 제8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제8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3. 토지 면적 등 골목형상점가 규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

## 제9조(지정 취소)

제9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개정 2024.12.20.>

[제8조에서 이동 2024.12.20.]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3. 축제, 행사, 문화공연 개최 등 상권 홍보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선진지 견학
5. 상인조직 육성을 위한 활동 및 행사
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비영리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 제3조(공공기관 등 유치 활동 지원)

제3조(공공기관 등 유치 활동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 홍보 및 대외활동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옥천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 공공기관 등의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투자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군비 100억원까지 지원 
2. 이전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이전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4.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정한다.

##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위원회 심의)

제6조(위원회 심의)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유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