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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주류, 담배, 흡입제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중독자 치료보호, 사회복귀 촉진 등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
3.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의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4.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5. 마약류 등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6.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원의 확보)

제7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용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할 구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따른다)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정산 보고)

제5조(정산 보고) 
①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편의시설(세족대, 신발장 등)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 사업 
5. 맨발걷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

제2조 삭제 <2023.12.28.>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명예구민증·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5조(명예구민 관리)

제5조(명예구민 관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의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12.28.>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8.>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대외교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3.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 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라. 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 도입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외빈”이란 공식초청에 따라 구를 방문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정부의 간부 또는 이와 동등한 저명인사를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8.]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외국인 중 구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12.28.>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2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2.28.>]

## 제4조(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3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8.>]

##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4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28.>]

##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5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 등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8.>]

## 제7조(명예구민 관리)

제7조(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구청장은 규칙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8.>]

## 제8조(수여취소)

제8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23.12.28.>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8.>]

##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1.14., 2023.12.28.>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 그 밖에 구정과 대외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자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 
①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준비 남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2.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영양관리 사업
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 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 사업
5.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6.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소모품 및 교육용품 제공
7.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사업
8.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9.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보호 등 모자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대상, 방법, 내용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모자보건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모자보건센터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모자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06 / 시행일자: 2014-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 장소)

제4조(상담 장소)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업체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상담관 등)

제8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문)

제11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로구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97. 3.15, 2004.6.22, 2019.11.14., 2023.12.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무허가건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의 무허가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4., 2023.12.28.> 
  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3.12.28.>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3.12.28.> 
③ 보상 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지급 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지급 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1999.11.20>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및 무허가건물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받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로 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 제9조(사전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전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3-08 / 시행일자: 2018-03-08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1. 기본소양 
2.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ㆍ산업 
3. 관광객 응대방법 및 해설안내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이상 출석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필기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 점수가 각각 최소 60점 이상이고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 
④ 전문기관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제3조(평가단 구성ㆍ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역사ㆍ문화ㆍ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선발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5조(보칙)

제5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 8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구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구로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 자격)

제4조(해설사 자격)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공고일 기준으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등)

제10조(예산 지원 등)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11조(배치)

제11조(배치)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12조(해촉 등)

제12조(해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위탁)

제14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