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개정 2010. 01.18.> 
  1. 안전관리의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의결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 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 포함)안전관리계획 심의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부군수) 
2. 신안경찰서장 
3. 목포해양경찰서장 
4. 신안소방서장 
5. 신안교육장 
6. 신안군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8332부대 1·2대대장, 해군 제3026부대 273전탐감시대장) 
7. 신안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8. 신안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 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 의뢰)

제9조(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중 해당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놓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신안군 압해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신안군 압해면을 신안군 압해읍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신안군 압해읍의 관할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ㅣ---------------ㅣ--------------------------------------------------
시군명  ㅣ   읍의명칭    ㅣ             관할구역
--------ㅣ---------------ㅣ--------------------------------------------------
신안군  ㅣ    압해읍     ㅣ       복룡리,가룡리,고이리,매화리,신용리,학교리,
ㅣ               ㅣ       동서리,대천리,송공리,분매리,신장리,장감리,
ㅣ               ㅣ       가란리
--------ㅣ---------------ㅣ--------------------------------------------------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애기동백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애기동백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기동백의 섬”이란 신안군 압해읍을 말한다. 
2. “애기동백의 섬 조성”이란 압해읍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애기동백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애기동백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애기동백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애기동백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애기동백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애기동백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애기동백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애기동백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애기동백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애기동백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애기동백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압해읍의 주민대표 
2. 애기동백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애기동백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기존 철제용기 대신 가스의 남은 양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부식에 강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재료용기”란 액화석유가스용으로 검사를 받은 복합재료용기로서 50리터 미만(20킬로그램 용기)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신안군의 복합재료용기 공급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주택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합재료용기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4조(보급지원 등)

제4조(보급지원 등)  
① 군수는 복합재료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합재료용기로의 교체 비용 보조 
2.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복합재료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안군이 복합재료용기를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도시가스 또는 배관을 통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등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별로 복합재료용기 1개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복합재료용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5조(사업자의 선정 기준)

제5조(사업자의 선정 기준) 사업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공급자의 의무, 판매 등의 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 제6조(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복합재료용기를 공급한 기록을 2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복합재료용기를 관내 사용자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업자 변경 시에는 지원받은 복합재료용기를 반드시 기존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신안군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위원회)

제7조(신안군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위원회)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유통과장(개정 2020.12.15., 2021.8.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관계자 1명 
다. 신안군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대표 3명 
라. 액화석유가스 및 복합재료용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2. 7) 
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 및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2. 7)

## 제5조(2016.10.14)

제5조 삭제(2016.10.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낙도활동비 지급 기준)

제2조(낙도활동비 지급 기준)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지급하는 낙도(14개 읍·면 본도 외의 부속도서)활동비의 1회당 지급 기준은 30만원으로 한다.

## 제3조(낙도활동비 신청)

제3조(낙도활동비 신청) 제2조에 따른 낙도활동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포획활동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포획 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4조(포획 포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포획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포획 포상금 신청)

제5조(포획 포상금 신청) 제4조에 따른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포획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낙도활동비 및 포획 포상금 회수 등)

제6조(낙도활동비 및 포획 포상금 회수 등) 군수는 낙도활동비 또는 포획 포상금 신청자가 거짓으로 낙도활동비 또는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낙도활동비 또는 포획 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낙도활동비 및 포획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3-20

# 신안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약수터, 마을 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각 읍·면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관리)

제5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 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 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관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신안군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마을 공원, 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다만, 관련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군수는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8. 2. 7)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산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읍·면장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신청자와 읍ㆍ면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대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② 삭제(1999. 3. 2)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읍ㆍ면장은 양수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③ 삭제(1999. 3. 2)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8. 2. 7) 
③ 삭제(1999. 3. 2) 
④ 삭제(1999. 3. 2)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개정 2018. 2. 7)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 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신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경우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활용 등)

제8조(자원봉사활용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18.8.16., 2022.8.10., 2023.11.24.> 
1.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별 담당부서는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 분야에서 생계를 위하여 신안군으로 이주한 귀어업인 및 거주 어업인이 설립한 어업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비교우위 어업기반 조성하고 귀어업인 및 거주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 
  1. “어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귀어업인”이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4. “어업인단체”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귀어업인과 현지 거주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정주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근해 어선 구입 
2. 어구 구입 
3. 연근해 어선 운영에 필요한 경영자금 
4. 그 밖에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정주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어업인단체 및 어업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인으로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용도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으로 구입한 어선의 등록 시에는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제6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어선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사업(어선 및 어구 구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어선 등을 군수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한 것이 발견된 경우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신안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 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최대 5척까지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제휴기관”이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전문가 집단(전문가 개인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체결부서”는 협약체결 절차를 이행하고 소관하는 부서로서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약추진부서를 지원하고, 체결된 업무협약을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로서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정원 및 뮤지엄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업무협약 체결)

제6조(업무협약 체결)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총괄부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군수의 재가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업무협약 관리)

제7조(업무협약 관리)  
① 군수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협약추진부서 등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 체결부서의 장은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의 업무협약 관리카드와 업무협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 제2조(운영지원금 집행계획수립)

제2조(운영지원금 집행계획수립)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금 집행을 위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1. 현행 야간운행에 따른 주민 교통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2. 야간운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적정성 
3. 자체사업 및 투자계획 
4.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계획(개정 2019.12.31.) 
5. 야간운항 부분의 연간 수지분석표 
6. 여객운송사업자의 해당 연도 항로별 운항계획(개정 2019.12.31.)

## 제3조(운영지원금의 지급청구)

제3조(운영지원금의 지급청구)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 
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신안군과 여객운송사업자가 협약한 금액으로 한다. 
2. 야간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등의 지원기준은 여객운송사업 자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2.31.)

## 제4조(운영지원금 지급통지 및 정산)

제4조(운영지원금 지급통지 및 정산)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지급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영지원금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지원금 수입힝지출명세서 
2. 운영지원금 지출 증빙서류

## 제5조(야간운항 변경 사전통보 및 승인)

제5조(야간운항 변경 사전통보 및 승인)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할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 단서의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경우에도 추후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

## 제6조(청문)

제6조(청문)  
① 군수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액결정이나 시정요구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를 받은 여객운송사업자는 처분 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④ 청문에 대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