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유아교육법」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이란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교육 중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등)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지원기준, 산출방법, 전출시기 등은 군수와 대구광역시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나.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다.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는 다음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비

##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가 하나의 회계연도 동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 범위로 한다.(개정 2023. 12. 28.)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 제7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과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감(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3. 유아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금의 신청)

제1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일부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장으로 하여금 관할 교육장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1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각급학교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8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 제19조(보조결정의 변경 등)

제19조(보조결정의 변경 등)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0조(보고 및 검사)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시 교부조건에 명시된 정산 절차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보조금 집행에 관한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