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급수구역)

제3조 (급수구역) 양산시 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양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② 삭제 <2026.4.2.>

## 제6조(인사)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② 삭제 <2026.4.2.>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

## 제8조(기업관리규정)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9.17>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양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6.12.2>

## 제11조(일반회계부담)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양산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6.12.2, 2020.9.17>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3.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2조(출자)

제12조 (출자) 
① 양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20.9.17>
1.창업시
2.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9.1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 2020.9.17>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1.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 제14조(지방채)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4.2.>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6.12.2>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처분하고도 남는 금액은 그 금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 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4.2.>

##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9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1.가용자원명세서
2.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예산집행 보고서
4.시산표의 중요 계정명세서
5.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9.17]

##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0.9.17>
1.사업의 현황
2.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제1,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양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