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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안군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4.10.]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변산마실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안군 변산마실길(이하 ”변산마실길“이라 한다)”이란 변산반도 국립공원지역 및 새만금홍보관에서 줄포갯벌생태공원까지 조성된 길을 말한다.

## 제3조(운영관리사업)

제3조(운영관리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산마실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사업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2. 변산마실길 걷기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홍보사업 
3. 변산마실길과 연계한 학술발표회 
4. 변산마실길 주변 생태문화 발굴조사 및 관련 사항 연구사업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부안군 변산마실길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추진 및 개발 연구에 필요한 사항 
2. 부안 변산마실길 걷기행사와 관련된 사항 
3. 변산마실길 전국 시 낭송 경연대회와 관련된 사항 
4.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학술발표회와 관련된 사항 
5. 변산마실길에 특색있는 테마길 조성관련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변산마실길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환경보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생태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산마실길 생태보전 및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회의 참석수당)

제11조(회의 참석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변산마실길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및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및 수강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 줄 수 있다.<개정 2025.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16.4.8 조례2246><개정 2025. 5. 20.>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7>
1.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진료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다자녀 가구원”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원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본호신설 2014. 12. 11. 조례 2131]<개정 2025. 5. 20.>

## 제3조(진료비 등 징수)

제3조(진료비 등 징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

##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5조(그 밖의 수가)

제5조(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전문가불소도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치과진료 1회 방문당 진료수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여 총진료비의 전액을 징수한다.
1. 치아홈메우기 : 치과방문진료수가 × 치아 1개당
2. 치석제거 : 치과방문진료수가(본인부담금 제외) × 6회
3. 전문가불소도포 : 치과방문진료수가 × 2회
③ 유료예방접종시 수수료는 최근약품구입가로 징수한다.

## 제6조(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6조(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각종 제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료 및 건강진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 5. 20.>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및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이송 및 1차 진료<개정 2014. 12. 11. 조례 2131>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의료급여수급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확인된 사람
6. 이재민 집단보호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
7. 국가와 군·읍·면에서 개최하는 체육 관련행사 및 각종 주요행사시 의료지원
8.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7, 2016. 4.8 조례2246><개정 2023. 12. 15.>
9.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 (단, 예방접종비, 병리검사비, 제증명, 건강진단, 스켈링, X-선 촬영 등 치료와 관련 없는 사항 제외)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4. 12. 11. 조례 2131>][본호신설 2014. 12. 11. 조례 2131]
10.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본호신설 2021.7.9.>
11. 부안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신설 2024. 12. 10.>
12.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신설 2025. 12. 10.>
1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10호에서 이동<2021.7.9.>]<개정 2019. 3. 27> [제9호에서 이동<2014. 12. 11. 조례 2131>][종전 제11호에서 이동<2024. 12. 10.>][종전 제12호에서 이동<2025. 12. 10.>]

## 제8조(진료비 등 납기)

제8조(진료비 등 납기)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진료비를 허위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부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부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의 재정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재정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개정 2025. 3. 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0.>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가. 주유소 <개정 2025. 3. 10.> 
나. 주차장 <개정 2025. 3. 10.> 
다. 자동차정류장 <개정 2025. 3. 10.> 
라. 자동차수리장 <개정 2025. 3. 10.> 
마. 자동차세차장 <개정 2025. 3. 10.>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25. 3. 10.>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1.07.23 조례 16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부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개정 2020.3.16.>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20.3.16.>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0.3.16.>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0.3.16.>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3.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0.3.16.>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0.3.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부안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으로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1길 4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실, 전시실 
3.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 제5조(입주허가의 취소)

제5조(입주허가의 취소)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입주단체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 제6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제6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이나 멸실되었을 경우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7조(회의실 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회의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보훈회관의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군수는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실 사용료 납부 및 면제)

제8조(회의실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보훈회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회의실 사용의 제한 등)

제9조(회의실 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회의실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 제10조(운영방식)

제10조(운영방식)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제4조에 따른 입주 단체(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단체의 발전과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복지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안군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면장의 추천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3. 10.>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자원봉사 경력이 많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 
②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2명 이상을 둔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부안군 복지위원의 명칭은 “부안군 복지위원”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직무)

제5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개정 2025. 3. 10.>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관할마을을 순회하며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희망복지지원담당 등에 연계 
5. 사례관리대상자 사후관리 
6.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참여 
7.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사회복지대상자의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군수는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년 2회 위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위원의 역할·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지역 사회의 이해·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증표발급)

제10조(증표발급) 군수는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시행령 제8조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30조의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9. 법 시행령 제53조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사항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부모교육 위탁)

제8조(부모교육 위탁)  
① 군수는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군수는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