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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구어 등의 일반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징체계 및 환경구축을 통해 그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ㆍ보급 
2.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3.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4. 평생교육 지원 
5.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6. 가족의 휴식지원 
7.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8.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0.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신문, 방송, 평택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개정 2024.4.1.) 
3.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4.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면제 
5.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장료·주차료 감면 
6.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1-01-01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자녀가정”이란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보호자”란 아동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양육할 경우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이하“양육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가정에 지급한다.
1.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2. 셋째아 이상 자녀들과 보호자 모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정(다만, 자녀 중 일부가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재혼가정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公簿)로 증명되는 양쪽의 자녀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양육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가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10만원을 가구당 지급한다.
② 시로 전입한 가정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이후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의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양육지원금 신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의 신청계좌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이외의 세부적인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구의 보호자가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내의 다중운집 행사 등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다수의 사람이 공통된 목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위하여 모이는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계획”이란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다중운집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안전총괄부서”란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장소·시간·재료 특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공연법」등 개별법에 따른 안전관련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행사에 적용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다중운집 행사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 안전총괄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단, 학술, 예술, 친목행사 및 공연이 없는 행사 등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다중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 
② 시장은 민간에서 주최, 주관하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ㆍ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운집 예상 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 인력의 임무 분담, 조직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단계별 대응계획 
5. 주차통제계획 및 교통계획 
6.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 인력 등 관련 담당자 비상연락망 
7. 행사 시작 전 비상시 대피로, 대피방법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시나리오 및 안내 계획 
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안전총괄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개최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중운집 행사 
2. 민간에서 주최, 주관하는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주관자 등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예방조치)

제7조(재난예방조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의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 대응)

제8조(현장 대응)  
① 주무부서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단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는 안전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시장은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현장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 및 관람객 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행사의 중단을 주최자 등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고 대응)

제9조(사고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 등의 활동을 요청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택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평택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이하“방과 후”라 한다)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제8조(센터의 위탁)

제8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관리규정에 우선 근거하고, 그밖의 사항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2.20.)

##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지역돌봄 운영계획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③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등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8-13

#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17.6.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 
②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항 전문개정 2017.6.7., 종전 제2항 삭제, 제3항에서 이동 2022.7.13.>

##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조 전문개정 2017.6.7.]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7.13.)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조 전문개정 2017.6.7.]

## 제6조(부적당한 장소)

제6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당구장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유흥주점업, 노래방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휴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부동산중개업, 직업소개소 등 이에 준하는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비 소매업종 영업장 
5.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신설 2017.6.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7조(관련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이란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접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의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평택시에 있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료기관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비용환수)

제7조(비용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평택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택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평택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회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평택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4-12-19

# 평택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택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택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관련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제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시장은 적십자사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5.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사람를 말한다.  (호 신설 2015.10.30.)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호 신설 2015.10.30.)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 또는 가스관매설 굴착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3.)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3.23.)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궤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반환 등)

제4조(부담금의 반환 등)  
①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지도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 제6조(원인자 확인)

제6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개정 2015.10.30.)

## 제7조(삭제 2000.08.07.)

제7조(삭제 2000.08.0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제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구역·공사기간·공사시간·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량을 반영한 교통통제방법 및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6.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제6조(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로관리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교통ㆍ안전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결과, 도로점용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대행)

제8조(대행) 시행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 등)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 등) 
① 시장은 교통소통대책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고내용)

제2조(공고내용)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립· 공고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지원 예산액
2. 보조사업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3. 보조사업 요건 및 범위
4. 보조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등

## 제3조(사업신청 등)

제3조 (사업신청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신청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 각 호 어느 조건하나라도 미충족된 지역이 있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이 예정되거나 확정된 지역인 경우

## 제4조(사업변경 신청)

제4조 (사업변경 신청) 
① 사업자 등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변경 신청서를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 통보된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만 지급하도록 한다.

## 제5조(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급)

제5조(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급)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공사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한 계량기 수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기준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