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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안전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이용 안전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과 관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제6조(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이용자, 주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안전모 등 안전 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
3.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5. 이용자를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6.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과 이용자에게 보장 범위 안내
7.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이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무단 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 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에게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9.11.15.> 
  1.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2. 군민건강 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3. 그 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19.12.16.]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문에서 이동, 2019.12.16.>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2.16.> [제6조에서 이동, 2019.12.16.]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9.12.16.]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개정 제1944호> <개정 2011.1.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음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5 / 시행일자: 2020-02-25

#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센터의 사업)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2.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3.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파악 
4. 지역 보건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동아리 지원 
6. 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센터의 조직)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은 상시근로자로 한다. 
③ 센터에는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생활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건강생활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음성군 건강생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동아리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 
1.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역주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음성군에 소재한 보건의료기관의 대표 
3. 음성군 보건의료기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군수는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5 / 시행일자: 2022-10-05

#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건전한 음주문화”란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게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지역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물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지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음성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음성군 건축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 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수료를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5.]

## 제20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지정 취소)

제2조의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지정 취소)  
① 조례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업무대행자 본인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서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된 업무대행자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7.5.]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5, 2024. 5.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을 말한다.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8.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절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5.6.> 
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제작된 구조를 말한다. 
11.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제1호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특수구조 시설물 
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 
나.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쌓인 눈이 별표 기준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6

#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5)

## 제2조(차량의 견인. 보관)

제2조(차량의 견인. 보관)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보관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또는 법 제36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조례 제1871호 2007. 7. 9, 2015.6.25) 
② 제1항에 따라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6.25) 
③ 군수는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 등)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 등) 군수가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 이라 한다)을 고지발부,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지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량을 반환 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개정 2015.6.25))

##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조례 제1871호, 2015.6.25)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 납부고지의 견인료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하고 보관료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개정 2015.6.25)

##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조례 제1871호, 2015.6.25) 
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6.25)

## 제6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

제6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  
① 제4조에 따라 차량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 및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② 제1항에 따라 견인료를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2021.12.6.> ) 
③ 견인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1871호, 개정 2015.6.25)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6.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전부개정 2018. 4. 5., 2022. 12. 1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음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5., 2026. 2. 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음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를 따른다. <개정 2017.05.12.,전부개정 2018. 4. 5., 2022. 12. 15.>
② 의장은 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경우 그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4. 5.>
③ 의장은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2. 15.>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선임의 금지)

제5조(선임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근직원
2. 군의 결산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의원, 그 배우자, 자녀 및 형제ㆍ자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 의결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임명할 때와 같으며, 제1호의 사유에는 의결하지 않는다.
1. 검사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선임 후 검사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검사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7조(대표위원)

제7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2. 5.>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결산검사의 범위)

제8조(결산검사의 범위) 검사위원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6. 2. 5.>

## 제9조(검사 협조)

제9조(검사 협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連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5.>

## 제11조(수당의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수당은 검사위원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로 계산하여 결산검사가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공휴일과 제12조의 공무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 제12조(여비)

제12조(여비)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 기준)

제13조(지급 기준) 검사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군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③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어느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18.07.25.>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07.25.]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총괄주사,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8.07.25.> [제목개정 2018.07.25.]

##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07.2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07.25.>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말한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