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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11-23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4., 2019. 4. 10.>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202조(후보자 추천)

제2조의2(후보자 추천)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구청장·군수, 유관 기관·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

## 제3조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등<개정 2012. 2. 22>)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③ 제2항의 외국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4. 10.>
1. 외국 국가원수
2. 자매도시의 장
④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⑤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 4. 10.>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7. 12., 2019. 4. 10., 2024. 5. 22.>
1.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홍보
2. 시 주요 간행물 배부
3.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 시 주요 축제 및 주요 행사 초청
4. 시가 설치&#8231;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5. 명예시민 초청에 따른 편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명예시민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전문개정 2015. 11. 4]

## 제5조(명예시민증의 문안 등)

제5조(명예시민증의 문안 등) 명예시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 제7조(명예시민 선정위원회)

제7조(명예시민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시민 선정의 적격 여부
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시민증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4. 10.>]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의 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1. 4]

[제7조에서 이동 <2019. 4. 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1. 5. 4, 84. 11. 24, 2005. 2. 16>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개정 84. 11. 24, 94. 2. 21, 95. 10. 20>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81. 5. 4, 84. 11. 24, 2005. 2. 16>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84. 11. 24, 94. 2. 21>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84. 11. 24, 88. 4. 30>
1. 승진 임용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우선승진
2.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의 전보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 간으로 한다.<개정 84. 1. 28, 94. 2. 21, 95. 10. 20, 2026. 5. 20.>
②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95. 10. 20>
③삭제 <95. 10. 20>

##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5. 10. 2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 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6 / 시행일자: 2018-05-16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29, 2018. 5. 16>
1.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
2. 성실납세자: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200만원 이상인 자
3. 삭제<2018. 5. 16>

## 제3조(우수납세자의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의 선정) 
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법인의 소재지 또는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세의 납부건수·납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2월 10일까지 우수납세자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2017. 5. 31>
④ 제3항에 따라 우수납세자를 선정하면 시장은 구청장 및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7. 5. 31, 2018. 5. 16>
1. 우수납세자<개정 2010. 12. 29, 2017. 5. 31>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의 3년간 유예<개정 2010. 12. 29>
나.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한 번만 면제<개정 2010. 12. 29, 2017. 5. 31>
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지원<개정 2017. 5. 31>
라.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유료도로 또는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마.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2. 성실납세자<개정 2017. 5. 31>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 경감 지원
나.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를 통한 대출·예금금리의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개정 2017. 5. 31>
3. 삭제<2018. 5. 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노동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활동을 통한 사회 공헌도를 적극 홍보하고,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 제3조(대상 등)

제3조(대상 등) 
①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노동자는 모범 노동활동 및 노사협력 증진으로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1.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노동자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노동자
3.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에 따라 산업평화상을 받은 노동자
4.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노동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노동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모범노동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③ 제2항에 따른 모범노동자증의 통지·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7. 10.>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모범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모범노동자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
2.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3. 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3조제2항의 모범노동자증을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모빌리티의 도입·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제4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은 둘 이상의 구·군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서비스 수준,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실 위치)

제2조(상담실 위치)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상담 내용)

제3조(상담 내용)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상담 대상)

제4조(상담 대상)  
① 상담 대상은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부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제5조(상담 방법)

제5조(상담 방법)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또는 각종 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상담 처리)

제7조(상담 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10조(상담료 등)

제10조(상담료 등) 시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상담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법률상담관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무인점포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 범죄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점포”란 운영 과정에서 상시 상주 종업원 없이 이용자가 무인결제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점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범죄 등 각종 사고로부터 이용자 및 점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 활동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무인점포를 실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범죄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점포 운영 실태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관리 사업 등)

제5조(안전관리 사업 등) 
① 시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 보급
2. 무인점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3.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매장 내·외부 고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2. 비상벨, 경보시스템 등 물리적 방범 장치 설치
3.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출입 시간 제한 시스템 구축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를 근절하여 사고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및취급소를 말한다. 
4. “신고포상금등”이란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제6조에 따른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 또는 현장 확인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 
2. 법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 
②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등은 신고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거나 포상 물품(소화기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등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2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한다.

## 제4조(신고 방법 및 확인)

제4조(신고 방법 및 확인)  
①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방재난본부장등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험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필요시 신고사항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소방재난본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위반사항에 대하여 재판 또는 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5. 신고포상금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제6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제6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① 소방재난본부장등은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고내용, 증명자료 및 현장확인서 등을 통한 신고포상금등의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신고포상금등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의 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재난본부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험물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 소방재난본부장등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신고의 보완요청)

제7조(신고의 보완요청)  
① 소방재난본부장등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재난본부장등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소방재난본부장등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 관련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9조(신고포상금등의 환수)

제9조(신고포상금등의 환수) 소방재난본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포상금등이 과지급된 경우 
2.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통하여 시민의 질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이하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 제3조(예우 및 지원의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의 대상)  
①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2.> 
1.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유자 인정서를 교부받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2. 시무형유산의 보호·육성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무형유산공헌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유산공헌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8. 8. 1, 2024. 5. 22.> 
1.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기여한 사람 
2. 시무형유산의 원형의 발굴 등을 통해 시무형유산 보호에 공헌한 사람 
3. 후원 등을 통해 시무형유산 육성에 공헌한 사람 [전문개정 2016. 9. 21]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1. 기·예능 보유자 전승 지원 
2. 전시 및 시연 등 행사 지원 
3.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감면 이용 
4. 그 밖에 시무형유산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 <개정 2016. 9. 21> 
② 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무형유산 보유자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무형유산공헌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무형유산공헌자 증서 및 무형유산공헌자증(이하 “무형유산공헌자 증서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③ 제2항에 따른 시무형유산 보유자증 및 무형유산공헌자 증서등의 신청·교부·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9. 21, 2018. 8. 1, 2024. 5. 22.>

## 제6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

제6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  
①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은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정 및 인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8, 2016. 9. 21, 2018. 8. 1, 2024. 5. 22.> 
②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무형유산 보유자증 및 무형유산공헌자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문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3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부산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관련 학회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

제4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 2025. 3. 5.>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진흥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

제5조(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사람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 행사”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 데 있어 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일회용품 지양, 재활용 촉진, 친환경 소비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사회 기여, 사회안전·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공정 거래 실천 등 사회적 고려 
3. 재무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평등 등 지배구조의 고려 
4. 그 밖에 ESG 실천을 위한 사항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ESG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주최·주관하거나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ESG 실천 프로그램 
4. 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구·군, 공공기관, 관련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우수행사 선정)

제8조(우수행사 선정)  
① 시장은 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교육ㆍ홍보 등)

제9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구·군,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시행)

제5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전달
2.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해설 및 안내
3.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4.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할 수 있다.

## 제8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지원)

제8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지원)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실시)

제9조(교육 실시)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증표 발급 등)

제10조(증표 발급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예산지원 등)

제11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치되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 하거나 이를 위하여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나눔사업의 장려·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나눔의 체계적인 장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나눔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 
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7. 15.>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은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5조의 부산광역시문화진흥기금에 적립하여 지정된 용도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9, 2015. 11. 4> 
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