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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의정부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6.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7. 경력단절 여성 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인물”이란 의정부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면서 역사ㆍ문화ㆍ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시설 및 기념물 제작ㆍ설치 사업
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ㆍ설치 사업
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출판 및 교육ㆍ홍보 사업
6.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선양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영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2.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3. 영아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9.>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6. “조기발견”이란 교육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잠재적인 영유아를 찾는 과정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선별ㆍ의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역량 강화 교육 등)

제8조(역량 강화 교육 등)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1. 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이하“영유아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등의 인성교육(이하“인성교육”이라 한다)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필요한 사항 
③ 의정부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인성교육 실시)

제7조(인성교육 실시)  
① 시장은 인성교육시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 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제6조 업무 수행을 위한 인성교육시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전통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종류)

제2조(지원종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14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4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접종방법)

제4조(접종방법)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5조(위탁사항)

제5조(위탁사항)  
①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훈련장 이전 대상지”란 자일동 이전 대상지를 말한다.
2. “지원 대상 지역”이란 예비군 훈련장 이전 대상지와 그 주변 지역으로서 의정부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원 대상 주민”이란 지원 대상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지원 대상 지역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지역 및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지역의 주민편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조성 사업
2. 지원 대상 주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대상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 지원 대상 주민이 최우선 지원사업으로 요청할 경우 그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민·관·군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제5조(민·관·군 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민ㆍ관ㆍ군이 협력하기 위하여  ‘민·관·군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군사기밀 사항 제외)
2.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대상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훈련장 실내사격장 소음 영향 측정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된 사항이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관련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1. 지원 대상 주민 대표 3명 이상
2.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관련 국방부 또는 관할부대 관계자
3. 군사시설 이전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협의체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수당 지급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정부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7.11.15., 2018.9.20., 2023. 5. 8.>

## 제2조(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7.6.29., 2017.11.15., 2018.9.20., 2023. 5. 8., 2024. 12. 9.>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9., 2023. 5. 8.> 
②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2023. 5. 8.>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6.29., 2010.10.20., 2023. 5. 8.>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2. 9.>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정부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의정부시 예술인에 대하여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의정부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우수선수"(이하 "우수선수"라 한다)라 함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운동선수 중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체육우수선수육성"(이하 "우수선수 육성"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물질적ㆍ정신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우수선수 육성)

제3조(우수선수 육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 우수선수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우수선수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우수선수 선발)

제5조(우수선수 선발) 우수선수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1. 부, 모 또는 선수 본인이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대회에서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 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비 
2. 포상금 
3.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4. 그 밖에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지원 중지 및 반환)

제7조(지원 중지 및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선발된 선수가 운동을 중지하였을 때 
2. 선발된 선수가 실업팀 및 프로팀에 입단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이중포상의 금지)

제9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포상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 유·청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제4조(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유·청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지원사업 
3. 유·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제5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개성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한 심의·자문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및 향상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체계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시범사업 추진)

제6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기본원칙)

제7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사용자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 적용
2. 개성 존중을 통한 폭넓은 참여 중시
3.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환경 고려

## 제8조(추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8조(추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경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별도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③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4. 12. 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