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제2조 (산림청고시) 각 호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ㆍ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ㆍ개발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개발
5.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부산물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홍보)

제7조(사업의 홍보) 
① 도지사는 신문, 누리집(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산림부산물 활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상북도민의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기능을 말한다.
2.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림보호구역의 산림 중에서 국유림ㆍ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3. “산림보호관리협약”이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가. 산불감시
나. 임산물 굴취ㆍ채취 등 불법행위 감시
다. 역사ㆍ문화자원 보존 활동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림의 공익증진 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산림의 공익증진 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현황 및 전망
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연차별 계획
4. 산림의 공익기능에 관한 기초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5.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 육성 및 지원
6. 산림보호관리협약
7.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현황 및 통계조사
2.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정책 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3. 산림 분야 관리주체 육성
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지원
5.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ㆍ홍보 지원
6. 산림소유자에 대한 묘목 및 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7.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활동 지원
8.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행사 및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9. 산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개발
10.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식목활동 지원)

제7조(식목활동 지원)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식목 활동 캠페인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되,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적에 맞는 식목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산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산림인접시설물”이란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공작물로서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3. “임야화재”란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인위적·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4. “소화설비”란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또는 설비를 말한다.
5. “안전공지(安全空地)”란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 외벽으로부터 산림경계선 사이 30미터 이상 간격을 두는 공간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임야화재 조심 기간”이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예비주수(豫備注水)”란 임야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산림인접지역에 미리 소화액이나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화재 위험경보(이하 “화재위험경보”라 한다)에 맞추어 제4조에 따라 임야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해야한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화재 위험경보에 따른 임야화재 안전관리 대책
2. 소화설비 설치, 소화용수 확보, 자율진화대 운영 등 대응체계
3. 안전공지 조성 및 유지관리
4. 관계인 안전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임야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산림인접지역 내 안전조치)

제5조(산림인접지역 내 안전조치) 
① 도지사는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내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 금지
2. 산림인접지역 가연물 정비
3. 화재예방을 위한 산림인접지역 내 수목의 관리
4. 화목보일러 등 화기 취급시설 안전조치
5. 기타 임야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② 소방서장은 화재 위험경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하여 관계인과 협의하여 예비주수(豫備注水)등 임야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공지의 조성)

제6조(안전공지의 조성) 
① 도지사는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계인에게 안전공지의 조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전공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안전공지 조성을 지원할 경우 안전공지의 기능 유지 방안에 대해 관계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ㆍ훈련 등)

제7조(교육ㆍ훈련 등)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초기 화재대응, 인명대피ㆍ유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야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해야 한다.

## 제8조(연구·기술개발 등)

제8조(연구·기술개발 등)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통계 및 주요 시설물 지리정보
2. 산림인접시설물 피해 위험데이터 구축 및 지도 제작
3. 임야화재 발생 지역의 기후, 산림인접시설물의 구조ㆍ형태
4. 임야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5. 임야화재 진압기법 및 첨단 장비개발 등
② 도지사는 시·군 등 관계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을 제공하고 관계기관은 산림인접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소화용수 관리)

제9조(소화용수 관리)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화재 진압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중단 없는 소화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야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용수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소화용수 관리자, 수위ㆍ수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소방장비를 이용한 소화용수 확보 훈련도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자원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ㆍ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제6조(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실태조사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
4.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ㆍ기관ㆍ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ㆍ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0.>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산불예방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4. 1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4. 10.>

##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 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산불방지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실 근무인력 및 기록·보고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제6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내의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③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산림자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06.27.>
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산불방지 행사 및 활동)

제7조(산불방지 행사 및 활동) 
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1. 산불방지 활동의 계획과 목적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3. 산불방지 활동 관련 유사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성능,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0.>

## 제8조(산불방지 지원)

제8조(산불방지 지원)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
2. 산불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3.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산불업무를 추진한 유공 공무원
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산림 복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피해수목”이란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소생(蘇生) 가능성이 없는 나무로서 벌채를 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벌채로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산불피해수목 처리”란 산불피해수목을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벌채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각 호의 사유 등에 해당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시행하는 산림사업 중 벌채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 산불피해지의 복구에 필요한 산림복원계획 수립할 때에는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대한 시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제5조(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도지사는 산불로 인한 사유림 내 입목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피해수목 처리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긴급벌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우 제외한다.
1. 집중호우로 인한 토석류 등 추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
2. 농경지ㆍ관광지ㆍ도로 및 철도 등 연접 지역으로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하거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명 및 재산 등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벌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양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양삼을 말한다.
2. “산양삼제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산양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산양삼 산업”이란 산양삼 및 산양삼제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양삼 산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양삼 산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3.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4.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산양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양삼 재배ㆍ생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산양삼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제품의 유통ㆍ수출 판로 지원
4. 산양삼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하는 임업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임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별표 4 제1호마목6)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규제의 재검토)

제4조(규제의 재검토) 경상북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과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ㆍ개발, 창업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정책연구ㆍ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제6조(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
4.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지원
5. 산학융합 사업 기획 및 관리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7.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검사한 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 수행주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다만, 체험·실습과정상 오·폐수발생 시설(조리시설, 주방시설, 주거시설, 휴게시설 등)은 제외한다.
3.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이 설치한 버섯재배사에서 채집한 버섯을 분말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1가구당 66제곱미터 이하, 건조·단순 파쇄시설만 해당). 다만, 가공과정에서 오·폐수발생시설(세척시설 등)은 제외한다.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운동장
2. 주민자치센터
3.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
4.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
6. 주민복지회관(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기(道旗), 심벌마크, 브랜드, 나무, 꽃, 새 및 노래를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기(道旗)(별표 1)
2. 심벌마크(별표 2)
3. 브랜드(별표 3)
4. 도목(道木) : 느티나무(별표 3)
5. 도화(道花) : 백일홍(별표 3)
6. 도조(道鳥) : 왜가리(별표 3)
7. 도민의 노래(별표 4)

## 제4조(도기)

제4조(도기) 
①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심벌마크의 사용 등)

제5조(심벌마크의 사용 등) 
① 심벌마크는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도를 예방하는 외국귀빈·사절단 및 해외교포로서 도에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도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과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리)

제7조(상징물의 관리)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

제9조(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 
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이하 “심벌마크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심벌마크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벌마크등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 제11조(심의·의결)

제11조(심의·의결) 도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부쳐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5.25.>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심벌마크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의 유지·발전 및 확산에 필요한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국내외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새마을운동 조직”이란 경상북도새마을회(산하조직 포함)와 새마을지도자 양성기관 및 새마을교육·연수기관을 말한다.
3.“새마을회원”이란 경상북도새마을회 또는 시·군새마을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조직 중 청년으로 구성된 조
직을 말한다. <신설 2026. 1. 8.>

## 제3조(새마을사업)

제3조(새마을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을 유지·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새마을 기반 확충 사업
3.주민참여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업
4.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
5.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6.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
7.경상북도 새마을 역사관 운영 사업
8.새마을지도자 대학 운영 및 새마을 아카데미 운영 사업
9.새마을 교육 및 연수기관 운영 사업
10.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사업 <신설 2026. 1. 8.>
11.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 대상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신설 2026. 1. 8.>
10. 그 밖의 새마을 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1. 8.>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새마을운동 조직)

제5조(새마을운동 조직) 
①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회원의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새마을운동 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 조직간의 교류 및 회원들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새마을운동과 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새마을지도자 양성)

제6조(새마을지도자 양성) 도지사는 새마을사업의 확대와 운동 확산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교육)

제7조(위탁교육) 도지사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대학(대학원 포함)과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 장기과정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

제8조(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선도하는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정예화된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단기과정의 새마을지도자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제9조(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①도지사는 저개발국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세계빈곤 퇴치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보급할 수 있다.
②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외 공무원 및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2.국내 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교육
3.해외 현지 새마을교육
4.대학생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
5.UN, KOICA 등 국제협력 기구와 연계한 국제협력사업
③도지사는 효율적인 새마을 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

제10조(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 
①도지사는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이하 “해외봉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해외봉사단의 파견지역, 규모, 기간, 지원내용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해외봉사단이 봉사활동 기간내에 발생하는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및 후송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 가입)

제11조(보험 가입) 도지사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2.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시관 기획전시실, 글로벌관 다목적홀, 새마을 광장을 사용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공연 등) 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시작품목록(전시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불가 통지서로 통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별도 지정일까지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따라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제6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홍보물 등의 부착 포함)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