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심의)

제2조 (심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0.>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② 삭제 <2014.10.10.>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5., 2010.12.24., 2014.10.10., 2016.2.26., 2026.2.20.>
1. 구의회의장
2. 지역관할 군부대장
3. 국군방첩사령부 방첩관
4. 국가정보원 담당관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7. 관할소방서장
8. 대덕구재향군인회장
9. 관할 지방보훈청장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민사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4.4.9.,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4.10.10., 2014.12.19., 2016.4.1., 2018.10.1., 2021.4.9., 2022.12.16., 2023.12.8., 2025.6.27.>
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2. 심리전담당간사 : 미디어홍보과장

##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10.1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 제5조(지원본부조직 및 운영)

제5조 (지원본부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 동장 소속 하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4.10.10.,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5.6.27.>
1. 구 지원본부
가. 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실장·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에 구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2. 동 지원본부
가.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본부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원을 지휘·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 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원은 소속기능과 관련이 있는 담당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임원으로 한다.
라. 그 밖에 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4.10.10.>

## 제7조(지휘 및 협조)

제7조 (지휘 및 협조) 협의회 의장은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의 발생시 대덕구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할 대대장과 대덕경찰서장 합동으로 대덕구 통합방위지침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2026.2.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지급 등)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지급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며,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덕구 금고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예탁의 신청)

제5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약정 등)

제6조(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기간)

제7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예탁금의 상환)

제8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대덕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6.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매주 토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수강신청등)

제4조(수강신청등)  
① 평생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교육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기간 안에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의 교육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취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신청등)

제5조(사용신청등)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 또는 사용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취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수료증)

제6조(수료증)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9.5.17.>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5.17.>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2.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4.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 제3조(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단체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의 설치)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2023.12.8.> 
④ 삭제 <2019.5.17.> 
⑤ 삭제 <2019.5.17.> 
⑥ 삭제 <2019.5.17.>

## 제7조

제7조 삭제 <2019.5.17.>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1.7>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11.7> .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11.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11.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11.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4.1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2019.1.1., 2020.4.24.>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하는 포상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13., 2020.4.24., 2022.6.10.>

## 제3조(포상종류 및 시기)

제3조(포상종류 및 시기)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0.11.5., 2014.12.19., 2019.1.1., 2020.4.24., 2022.6.10., 2025.7.4.>
1. 자랑스러운 공무원: 연 2회(7월, 12월)
2. 모범공무원: 연 2회(7월, 12월)
3. 으뜸공무원: 연 4회(4월, 7월, 10월, 12월)
4. 효행공무원: 연 1회(5월)
5. 퇴직 또는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공무원: 퇴직일 또는 퇴직준비교육 시작일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6.5.13., 2019.1.1., 2024.3.29., 2025.7.4.>
1.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
2. 상급기관, 공공기관 등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
3.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기관 표창을 받은 경우
4. 민간 기관에서 주관하는 기관 포상을 받은 경우
5.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뚜렷이 드러난 경우
6. 제2항제5호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배우자로서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의 경우는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9.1.1.>

## 제4조(포상에 따른 부상)

제4조(포상에 따른 부상)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6.5.13., 2019.1.1., 2022.6.10.>

##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ㆍ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0.4.24.>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구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 2020.4.24.>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어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 2020.4.24., 2021.5.7.>
1.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및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요구 중인 경우
2.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표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 제6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8.5.2., 2016.5.13., 2019.1.1., 2020.4.24.>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0.4.24.>

## 제8조(안건의 제출)

제8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에 제출할 공적심사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9.1.1., 2020.4.24., 2021.4.9., 2022.12.16., 2025.6.27.>
1. 공적심사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심사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4.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5. 삭제 <2020.4.24.>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안건을 제출한 소관 업무담당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24.3.29.>

## 제10조(공적심사대장)

제10조(공적심사대장)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사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08.5.2., 2016.5.13., 2019.1.1., 2020.4.24.>

##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9.1.1., 2020.4.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9.>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덕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2.8.19.>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기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2.8.19.>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11., 2024.3.29.>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02.8.19.>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02.8.19.>

##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기장)

제7조의2(기장) 
① 기장은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기장은 대덕장이라 칭하고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8.19.>
1. 창의적 노력으로 대덕의 명예를 드높인 자
2. 봉사활동, 주민복지증진, 충효 및 경로사상의 사회적 실천 등에 공로가 있는 자
3. 지역개발 및 발전, 문화창달, 체육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4.3.29.>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표창장(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별지 제2호 서식), 상장(별지 제3호 서식), 기장증(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기장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념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2.8.19.>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 소 및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4.12.19.>
② 표창장, 감사장, 기장,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 선발에 있어 구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29.>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2.8.19.>

## 제1002조(포상 취소)

제10조의2(포상 취소) 
①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포상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구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9.]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포상시에는 사전에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2.8.19.>
③ 삭제 <2002.8.18.>

##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인 포상은 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포상은 운영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2.8.19.,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1.12.17., 2022.12.16., 2025.6.27.>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

제4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 대응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 계획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냉ㆍ난방물품 지원
4.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강화
5.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ㆍ지원)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장비 수선 및 냉방ㆍ방한용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ㆍ한파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덕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경영 상담 및 지원 
3.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5.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6. 플랫폼 노동자의 자조모임ㆍ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7. 플랫폼 노동자 조직 교육ㆍ홍보ㆍ컨설팅 지원 
8.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 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외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자문ㆍ심의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도록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사항 
2. 플랫폼 노동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모범거래 기준 등)

제10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구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법률 지원)

제11조(법률 지원)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대덕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덕구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덕구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대덕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관계 공무원(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