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진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진천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천군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 작업 
5.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 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 정류장 생수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진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거나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군 소재 각 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진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 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필수농자재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7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품목 
2. 필수농자재의 지원금액, 산출근거 
3. 지급방법, 지급시기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을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임명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3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05.01.>

##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동등한 이용 보장)

제7조(공공시설의 동등한 이용 보장)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진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하게 그 이용과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따라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02.16.>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진천경찰서장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제6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진천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02.16.> 
  1.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16.>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협력 및 참여방안 <개정 2021.02.16.>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2.1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02.16.>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02.16.>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02.16.>

##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02.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군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02.16.> 
⑤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협의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2.16.>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진천군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대학생·고등학생 근로활동(이하 “근로활동”이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활동"의 뜻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2.>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0.2.> 
  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2.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근로활동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절차)

제5조(신청 및 절차)  
①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모 또는 본인의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②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군수는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
에 적합한 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확정 선발한다.

## 제7조(근무지)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군본청 및 소속기관, 군의회사무과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지침)

제9조(시행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4 / 시행일자: 2020-03-24

# 진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
2. “농인등”이란 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수어통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3.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4.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
5. 수어통역 지원 사업
6.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와 그 산하단체(하부조직과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 및 공익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25 / 시행일자: 2017-10-25

# 진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한다.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제5조(결산서 제출)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결과처리)

제6조(지도·감독 등 결과처리)  
① 군수는 확인·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를 추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규제담당 부서(이하 “규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규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3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규제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 제4조(규제심사의 청구)

제4조(규제심사의 청구) 
①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규제의 입증요청)

제5조(규제의 입증요청) 기존규제 중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7조를 따른다.

## 제7조(개선권고)

제7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 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9조(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진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진천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30.>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방교육의 역할을 수행한 진천군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 제4조(사업비지원)

제4조(사업비지원)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보존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祭享), 기로연(耆老宴)ㆍ향음주례(鄕飮酒禮)ㆍ향사례(鄕射禮) 등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등 전통의례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학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ㆍ지원 등)

제6조(보조금 신청ㆍ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1-01-01

#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하“전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시관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323에 둔다. <개정 2011. 9. 26>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시관의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 
3. 전시관의 유물전시 
4. 전시자료 발굴 및 고증 
5. 관람료징수 
6.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전시관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시 전시관의 운영, 관람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③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2.3.15>

## 제5조(관장)

제5조(관장)  
①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6.01.13., 2020.12.11.>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전시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31.>

## 제8조(시설물관리)

제8조(시설물관리)  
① 위탁경영자는 관할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경영자가 관할 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공과금부담)

제9조(공과금부담) 위탁경영자는 위탁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위탁경영자는 시설물 및 설비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반 시설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삭제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원상복구후 즉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관람료)

제11조(관람료) 지역의 향토연구자료 활용 및 전통문화 산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01-01

# 진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우리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ㆍ수ㆍ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향토성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관광 상품화” 란 내·외국인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3. “향토음식 특화”란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하여 산업자원화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특화하여 관광 상품화 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향토대표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

제4조(향토대표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 ⓛ 군수는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대표음식 및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대표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육성지원 등)

제5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타 지역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 발굴ㆍ 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6. 향토음식관련 행사 운영비 지원. 이 경우 지원대상 행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진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나. 향토음식거리인 붕어마을 붕어찜축제 
7. 기타 향토음식 육성ㆍ 발굴을 위한 행정ㆍ 재정적 지원 등

## 제6조(시책의 추진)

제6조(시책의 추진)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 대회, 품평회, 음식축제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 제7조(향토음식 육성위원회)

제7조(향토음식 육성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진천군 향토음식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의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업주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5. 기타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관련 과·소장 
2. 군 의회 의원 
3. 식품관련 대학교수 
4. 식품관련업계 대표 및 요리 전문가 
5. 그 밖에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진천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2019.12.26.>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감독 등)

제13조(보고감독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