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31.> 
  1.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성군 의정 및 군정 발전과 관련된 입법 활동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성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31.>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개발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3.12.31.>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3.12.31.>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제목개정 2023.12.31.>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대표자는 즉시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 활동 계획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연구 활동 기간)

제8조(연구 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 활동 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고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31.>

## 제9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참여)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제목개정 2023.12.31.> 
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자료수집비ㆍ여비 및 식비 <개정 2023.12.31.> 
2. 회의비ㆍ강사료 및 전문가 자문경비 <개정 2023.12.31.> 
3. 그 밖에 의장이 결과보고서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23.12.31.>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31.>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 제1102조(정책개발비 지원)

제11조의2(정책개발비 지원)  <신설 2023.12.31.> 
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한다.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②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3조(등록취소)

제13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 제14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4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의원연구단체 폐지)

제15조(의원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지된다. <개정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