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5. 12. 3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읍·면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5.12.30)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30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 10 .20)

## 제4조(삭제 2015.12.30)

제4조 (삭제 2015.12.30)

## 제501조(반장의 위촉)

제5조의1(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위촉한다.
2.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02조(명예반장)

제5조의 2(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에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반원의 지도
2.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각종 사실확인
5.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
6.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02조(건의사항과 존중처리)

제7조의 2(건의사항과 존중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3조(운영실적의 평가)

제7조의 3(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년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04조(반운영위원회)

제7조의 4(반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반상회 의제선정
2.반 사업계 획의 입안
3.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반상회 참여 권유
5.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ㆍ재산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

제3조(보험가입)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ㆍ재산상 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하며, 배상책임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신체ㆍ재산상 피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3.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제4조에 따른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전용의 금지)

제6조(전용의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방문방역을 신청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방문방역 지원 및 대상)

제3조(방문방역 지원 및 대상) 군수는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방문방역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 제4조(신청방법 등)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방문방역을 실시한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대행)

제6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대장 비치 등)

제7조(대장 비치 등) 군수는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조명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역성의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성, 연령 등 신체적·사회적 특성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 적용 범위)

제7조(우선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군 도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달성교육지원청, 달성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 군을 관할하면서,「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등)

제3조(군수 등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이하 본항에서 “사업”이라고 한다)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지원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개정 2026. 2. 27.)
2. “예우대상자”란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2. 27.)
②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6. 2. 27.)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예우,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의 시책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가문 포함)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7.)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7.)
(제목개정 2026. 2. 27.)

## 제9조(삭제 2026. 2. 27.)

제9조(삭제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01 / 시행일자: 2011-08-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

##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1.8.1)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는 무상으로 지급한다.(개정 2011.8.1) 
2.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약품 및 재료비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8.1) 
3. 의료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1.8.1) 
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납기 연장은「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1. 30, 개정 2011.8.1)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삭제 2011.8.1)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고)

제2조(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달성군청 홈페이지, 달성군청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업무대행 신청)

제3조(업무대행 신청)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에 의하여 달성군 보건소 업무 중 일부에 관한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료인 자격 증명 서류(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방공무원 임용서류에 준한 서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 제5조(업무대행계약)

제5조(업무대행계약)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비의 지급)  
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비에 관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

제2조(업무대행)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에 관한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대행할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 제5조(업무대행계약)

제5조(업무대행계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총 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업무대행계약의 해지)

제6조(업무대행계약의 해지)  
① 업무대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나 정신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1. 대행업무를 수행할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의료인이 확보된 경우 
2.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7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제7조(업무대행비의 지급)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의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

제8조(업무대행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  
① 업무대행자는 제2조에 따른 대행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0-30 / 시행일자: 2012-10-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협의회)

제2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운영협의회 자체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무,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진료비)

제6조(진료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건강보험 진료수가 중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에 준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징수 등 납부)

제7조(징수 등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법인·단체(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조성·지원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 등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제5조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명칭 
2.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한 공사표지판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판의 설치 및 사항의 표기를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표지판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는 시설상징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의 설치 및 사항의 표기를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무소나 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그 지원·운영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그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시설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그 위치,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1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는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
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
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
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
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
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
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2019.11.11.)

제6조 삭제 (2019.11.1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
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
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
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나 구조물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등)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원의 결정)

제5조(지원의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경사로의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경사로의 설치)

제6조(경사로의 설치)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성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