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양구군 예풍경마을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된 예풍경마을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풍경마을”이란 예풍경하우스, 박수근마을 펜션, 모퉁이 카페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예풍경마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개인, 단체, 기관,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예풍경마을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일원으로 한다. 
  1. 예풍경하우스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78(정림리 149-16) 
2. 박수근마을 펜션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75(정림리 139-6) 
3. 모퉁이 카페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57번길 2-9(정림리 315-24)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 선정 등)

제5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 〈별표 4〉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3.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및 시설 등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료는 양구군과 수탁자의 상호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 시설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제9조(시설관리)

제9조(시설관리)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를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였을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해·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양구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2. 간판개선 사업 
3.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운용방식은 지방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②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양구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④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양구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회계 관계공무원 등)

제12조(회계 관계공무원 등)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22.12.28.>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물 소재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 명칭은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57-6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시설”이란 양구군 주민들이 야생화 특화작목을 농업 및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물질 발굴연구 및 상품원료 제형개발, 주민 전문 인력양성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유효물질 발굴연구”란 식물 및 특화작목에서 유래된 물질이 피부 및 건강에 유익한 성분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형개발”란 천연물 및 천연 유래물질을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상품 생산 원료의 상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형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입주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원시설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특화작목 활용 산업 육성 및 주민 교육 
2. 지역 발전을 위한 입주기업 천연물 유효물질 발굴연구 및 제형개발 활동 공간 지원 
3.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입주자 대상)

제5조(입주자 대상)  
① 지원시설 입주자는 양구군 소재지 사업자 및 창업 예정자로 한다. 
② 지원시설 입주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식식물 및 특화작목의 천연 유효물질 발굴연구 
2. 유효물질을 화장품, 건강식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형개발 
3. 향료 분석 및 조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지원시설의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산정할 때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참작하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유지 및 보수)

제9조(유지 및 보수) 군수는 시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관광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양구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군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외 선진지 견학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

제5조(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  
①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액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위생업소 영업신고(등록) 후(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포함)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조례 및 타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신설 2018.2.19>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경제체육과장, 환경과장, 양구군위생연합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19.4.3., 2021.8.13., 2022.12.28.>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군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4.12.>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및 수당)

제14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양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8.> 
  1.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과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액비"란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한 원료를 분해시켜 작물의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 시키는 액상비료를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농경지(농장)가 모두 군에 소재하며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21에 둔다. 단, 생산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효율적인 공급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공급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액비의 연구 및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배양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센터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및 액비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 및 액비는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군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2.8.> 
② 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을 요청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2.8.> 
③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④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공급을 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및 액비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9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4.2.8.> 
5. 사용 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4.2.8.>

## 제9조(공급가격)

제9조(공급가격)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가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군이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및 액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② 제1항에 의한 공급가격 징수 등 회계절차는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2.8.>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연구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1. 유용미생물·액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액비 생산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액비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유용미생물·액비 판매액 징수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유용미생물·액비 생산자재 수불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양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202조(영업지역 지정신청)

제2조의2(영업지역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제2조의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자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6.29.]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3.21>
②제1항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0.3.21>

## 제7조(사용신청의 취소 통지)

제7조(사용신청의 취소 통지)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신청 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1>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일 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 카드
6. 시설사용 접수대장 <개정 2000.3.21>
7. 직인 명부
8. 현금 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8-12 / 시행일자: 2011-08-12

# 양구군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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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양구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제6조(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규칙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 · 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규칙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응급장비 사용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및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외)

제2조(지원대상 제외)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제2조제2호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응급차량을 이용한 제3조의 지원 대상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거 양구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삭제 <1999.7.19.> 
3. 삭제 <1999.7.19.>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 
2. 군 수 
3. 지정의료기관 
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1999.7.19., 2003.11.26., 2007.2.1., 2008.1.30., 2018.9.21, 2021.8.13.>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한 기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7.19., 2007.2.1., 2008.1.30., 2015.5.15., 2022.12.28.>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30, 2006.11.23, 2024.10.1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3.30, 1999.7.19, 2006.11.23, 2024.10.11.>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양구군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양구군의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8.7.6, 1989.1.11, 1993.12.11, 1994.6.8, 1999.7.19, 2003.11.26, 2008.1.30, 2015.5.15, 2020.2.24., 2022.12.28., 2024.10.1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6.8, 2020.2.24.>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6.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6.8, 2024.10.11.>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보호진료 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1, 1994.6.8, 2006.11.23, 2020.2.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양구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8, 2024.10.11>

## 제7조

제7조 삭  제 <2020.2.24.>

## 제702조

제7조의2 삭 제 <2020.2.24.>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본조신설 2020.2.2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2.23> [제8조에서 이동 20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