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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화성시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급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8. 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학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 제4조(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제4조(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각급학교별ㆍ마을별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4) 
1.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의 기본 방향 
2. 통학버스 운영ㆍ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8. 4]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4]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통학버스 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23. 8. 4)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8. 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8. 4〕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8.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성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6)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31)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통제구역 설정·대피명령·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3. 통합방위 유공자 포상 추천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대책 
5. 통합방위훈련 및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기관별 협조 및 지원을 포함한 통합방위작전은 「화성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16)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0. 6. 3, 2023. 5. 16) 
1. 화성시의회 의장 
2. 화성시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화성시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6. 화성 서부경찰서장 및 화성 동탄경찰서장 
7.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교육장 
8. 화성소방서장 
9. 화성·오산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 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2. 심리전 담당간사 : 홍보업무 담당 과장 
④ 협의회의 상정안건 토의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0. 6. 3)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5. 16) 
⑥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⑦ 의장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⑧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0. 6. 3, 개정 2023. 5. 16)

## 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화성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합방위업무 담당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 5. 16, 2024. 11. 13)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자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 6. 3)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시행일 2025. 1. 1]

## 제5조(읍ㆍ면ㆍ동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제5조(읍ㆍ면ㆍ동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각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읍 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2. 면 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3. 동 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④ 그 밖에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및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5.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고, 행정체제 개편 및 국가기관 유치에 관한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성시의 특색에 맞는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 
2. 특례시 특례 확보 관련 절차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4. 국가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화성시 소속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례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보호)

제11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에 설치된 패밀리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패밀리풀(family pool)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패밀리풀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365-9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2. 31)
② 패밀리풀의 시설은 수영장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
[시행일 2026. 2. 1]

## 제4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제4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① 패밀리풀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2. 사용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만, 수질관리 및 기계점검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사용의 활성화 또는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안전과 패밀리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 제5조(사용 대상 및 방법)

제5조(사용 대상 및 방법) 
① 패밀리풀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7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패밀리풀의 사용수칙을 정하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패밀리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감염병 질환이 있거나 음주 상태인 경우
3.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패밀리풀의 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패밀리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패밀리풀의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패밀리풀의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제8조(관리의 위탁)

제8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패밀리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패밀리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폐광산 지역에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폐기 및 휴경에 따른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기준과 생활안정을 위한 운영사항을 관리하고자「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화성시 농산물안전성 제고 및 친환경 농산물 육성 등을 위하여 오염농지의 보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 폐광산 지역의 주변농지가 중금속 오염에 따라 농경지 및 오염 우려 지역의 농경지 휴경에 따른 보상금 및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 초과 농산물 수매·폐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11. 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1. “관리자”라 함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화성시장”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해당 휴경 농지에 대한 소유자 또는 경작자를 말한다. 
3. “중금속 오염농지”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경지를 말한다. 
4. “휴경농경지”라 함은 중금속 오염 안전성 조사결과,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농경지로 판정된 농지와 그 주변의 농지로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휴경농경지보상운영관리

## 제4조(보상금의재원)

제4조(보상금의재원) 중금속오염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지로 판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며 오염우려 지역 내의 농지는 시비로 충당한다.

## 제5조(보상농경지의 범위)

제5조(보상농경지의 범위)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농경지로 판정된 농지와 주변농지로서 농산물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휴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농경지로 한다.

## 제6조(보상금지급기준)

제6조(보상금지급기준)  
① 휴경 보상금 지급 기준은 작목별 전년도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되 경기도 및 관련 중앙부처의 자료를 근거로 시장이 정한다. 
②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이 생산 되었을 경우 정부 공공비축 수매 가격으로 수매ㆍ폐기 한다 
③ 밭작물의 경우 소득편차로 인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작에 준하여 보상처리 한다. 다만, 다년생 재배작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경우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사업 지침에 따라 고정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동 직접 지불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경우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신고가 기존에 되었던 농지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는 예외로 한다. 
⑥ 국비로 지원되는 농지 중에서 단위면적당 지급 결정된 금액의 평균값이 시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에 미달될 경우 그 편차에 대한 차액 발생금액은 보상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비로 충당 보상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지급대상자)

제7조(보상금지급대상자) 휴경농경지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에게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실경작자간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한다.

## 제8조(휴경농경지에서의 가능한 행위)

제8조(휴경농경지에서의 가능한 행위) 휴경보상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금속 오염과 관련한 실험용 재배작물 
2. 기타 공익을 위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

## 제9조(보상금 지급시기)

제9조(보상금 지급시기) 휴경보상금 지급 시기는 해당 연도 4/4분기로 한다.

## 제0조

제3장 휴경농경지 지주(경작자)관리

## 제10조(매매 및 증여)

제10조(매매 및 증여)  
① 대상 휴경농경지에 대하여 매매 및 증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및 증여를 받은 사람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② 보상금 지급 발생시 공부상 소유권 변동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11조(감독 및 명령)

제11조(감독 및 명령)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유자의 농지 관리 상태를 명령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6) 
  1. 제3조제4호의 휴경대상 농지 
2. 휴경농경지의 보존관리 
3. 농작물의 재배금지 
4. 기타 농지의 불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

## 제12조(휴경농경지의 타법과의 관계)

제12조(휴경농경지의 타법과의 관계) 시장은 제5조에 해당되는 지역은「농지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로 본다. (개정 2019. 12. 31)

## 제13조(보상대상자취소)

제13조(보상대상자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또는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 
2. 타법의 적용을 받아 비농업지구로 용도 변경의 확정 
3. 식용작물 재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훼손ㆍ이용

## 제14조(책임의무)

제14조(책임의무) 휴경대상 농지의 영농 농업인은 이 조례 제11조를 위반하여 재배한 농작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출하한 경우 농작물 소유자는 이를 수거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6)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화성시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약류”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였던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봉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수거함 설치 등)

제4조(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시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농약용기류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거할 수 있다. 
②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잔류농약이 들어있는 용기 채 배출 가능한 폐농약류 수거함과 빈 용기만을 배출하는 농약용기류 수거함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잠금장치 관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집ㆍ처리)

제5조(수집ㆍ처리)  
① 시장은 시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효과적 수집을 위하여 “화성시 시민 폐농약류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구분하여 수거하고,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농약용기류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위탁)

제6조(업무위탁)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일정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3 / 시행일자: 2026-01-23

# 화성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6. 1. 23)
1. 삭제 (2026. 1. 23)
2. 모범공무원 표창 : 연 2회
3. 모범시민 표창 : 월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
1. 선행공무원 표창
2. 기념일 표창
3. 시책사업 표창
4.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화성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화성시 집행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화성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2. 12. 18, 2003. 4. 4, 2004. 2. 19, 2004. 12. 10, 2005. 12. 19, 2007. 2. 23, 2008. 8. 26, 2015. 2. 16, 2016. 7. 1, 2020. 3. 11, 2022. 4. 28, 2024. 11. 13)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3, 2020. 3. 11)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1. 1]

## 제4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면에서 부합되는지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 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로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관련 서식)

제6조(포상 관련 서식)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적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의 원칙)

제2조(포상의 원칙) 
①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功績)이 현저하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6. 1. 7] [시행일 2026. 2. 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6. 1. 7)
[시행일 2026. 2. 1]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화성공무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화성공무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 11. 2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7. 31, 2020. 11. 17, 2026. 1. 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효행,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자
4.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한 자
[시행일 2026. 2. 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7)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 제8조(부상)

제8조(부상) 포상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25]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2026. 1. 7)
1. 화성시의회의 의장
2. 실장ㆍ국장
3. 시장ㆍ부시장의 보좌기관
4. 소속기관의 장
5. 하부행정기관의 장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시행일 2026. 2. 1]

## 제10조(포상통제)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7. 2. 21, 2020. 11. 17)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2026. 1. 7)

제12조 삭제 (2026. 1. 7)
[시행일 2026. 2. 1]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 제14조(포상 취소)

제14조(포상 취소)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화성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본조신설 2020. 11. 17]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 11.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15

#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화성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4. 9) 
1.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행일 2024. 4. 15]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10조(지원계획 수립)

제10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시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에 명시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성별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에 기여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ㆍ조직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주요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 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배수펌프장 시설 
7. 공구, 기구 및 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처리장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화성시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이하 “공기업 회계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2. 16)

##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의 하수도사업기업 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 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2. 16)

##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화성시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7, 2015. 2. 16, 2020. 12. 31, 2022. 4.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용료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1개월 이상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시 생활체육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10명 이상 구성된 자생적 체육동호회 또는 시에 등록된 단체

##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7 / 시행일자: 2017-03-27

#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등)

제2조(지원대상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화성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대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화성시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화성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사용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연간 구성원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구성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사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으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3. 6. 28, 2025. 11. 12)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7. 30)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한방난임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한방난임치료가 아닌 다른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