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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옥·내외  메뉴판 등 시설개선 사업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외식문화 체험,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대면회의에 한정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건검토 등 심사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서면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거창군의회 의원인 위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배양센터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②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19.7.1.)

## 제6조(생산 및 수급계획)

제6조(생산 및 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2019.7.1.) 
②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2019.7.1.)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일시)

제8조(공급일시) 군수는 유용미생물을매주 화요일·목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2019.7.1.)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10조(공급장려)

제10조(공급장려)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가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환경정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9.7.1.)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미생물 공급대장을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2019.7.1.)

## 제11조(공급가격)

제11조(공급가격)  
① 군수는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공고한다.(조전부개정 2019.7.1.)

## 제12조

제12조 ~제13조 삭제 <2019.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량기기 지원범위)

제2조(감량기기 지원범위)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2. 최대 40만원 한도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이 경우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한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5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5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감량기기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  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거나 건조 또는 발효시켜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감량기기·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한·감량기기·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감량기기·설치비 지원)

제5조(감량기기·설치비 지원)·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가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가정용·감량기기로서 1세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감량기기·설치기준)

제6조(감량기기·설치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감량기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일 것
2.·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일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기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기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감량기기로 처리된 상태로 배출할 것
2.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감량기기·설치 후 감량기기·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장소 또는 시설: 행사 주최나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주변 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 제4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등)

제4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등) ① 군수는 거창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나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024.11.2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2024.11.20.)

##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2024.11.20.)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용(2024.11.20.)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2024.11.20.)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거창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024.11.20.)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호이동2024.11.20.)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호이동2024.11.20.)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호이동2024.11.20.)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호이동2024.11.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02조(야간의료서비스 개선)

제6조의2(야간의료서비스 개선) 군수는 야간(18:00~24:00)에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권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4.12.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4-01-01

#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치와 세입)

제2조(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3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1.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 대상)

제3조(비용추계 대상)  
① 군의회 의원·위원회 및 군수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관련 의견,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수입,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 제7조(작성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 및 제출시기)  
①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 각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지원 
2.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 추천을 받을 경우 복수의 추천을 받는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이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4.26.)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행정리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3.01.09)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01.0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행정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호신설 2013.01.09)
5.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호신설2023.4.26.)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호이동 2013.01.09. 호이동2023.4.26.)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09)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행정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13.01.09)

## 제4조(실비 보상)

제4조 (실비 보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01.09)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회의참석수당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6 조례 제954호)(개정 2013.01.09. 2023.4.26.)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4.26.)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2023.4.26.)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2. 단체보험 가입
3.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연 2회
4.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연 2회
5. 군단위 체육ㆍ수련대회: 연 1회(2023.4.26.)
6. 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호신설2025.5.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9.12.31.)

## 제2조(이장자격)

제2조(이장자격)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9. 11. 17. 2019.12.31.)

## 제3조(임명·해임)

제3조(임명·해임)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1. 14)(2019.3.6.규칙 제1255호 행정안전부 한자어 등 기획정비과제 정비. 조제목등 개정2019.12.31.)
② 읍장·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08. 1. 14. 2019.12.31.)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2019.12.31.)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2019.12.31.)

## 제4조(명부관리)

제4조(명부관리) 이장으로 추천된 사람은 명부 관리에 필요한 이력서를 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0.9.20. 2019.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조전부개정2021.9.2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 11. 17. 2021.9.2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추천의견을 적어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 11. 17. 2021.9.2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거창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2021.9.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제2조(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자녀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4.12.31.)

## 제20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의2(장학생의 자격)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조이동 등개정 2024.12.31.)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일 것(2024.12.31.) 
2. 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정학 및 휴학은 제외한다) 중일 것(2024.12.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2024.12.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추천 인원이 정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1.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 
2. 학교 간 
3. 읍·면 간 
4. 이장 한 명당 선발 자녀 수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31.) 
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2024.12.31.)

## 제7조(지급방법 등)

제7조(지급방법 등)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2024.12.31.)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2024.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14 / 시행일자: 2008-01-14

# 거창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 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 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 3조 (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 4조 (보험료의 지급)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 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 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 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3.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세대”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전입대학생”이란 군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3.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 제3조(세부사업 및 지원기준)

제3조(세부사업 및 지원기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 사업 및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2026.3.25.)

##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각 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과 지원 기준이 맞는지 확인 후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조건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읍·면장과 군수는 신청 및 지원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