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온종일 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사업)

제6조(돌봄 사업) 
① 시장과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
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4. 초등돌봄교실 사업
5.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6.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7.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8.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7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지자체, 학교, 돌봄기관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원클릭 돌봄 신청 서비스
3.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
4.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구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③ 시장은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청과 시교육청 아동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군, 교육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3. 그 밖에 돌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⑥ 협의회는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 사업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점검)

제14조(지도·점검) 시장과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시설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