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대명공연예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남구 계명중앙1길 54(대명동)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센터 시설”이란 아카데미홀, 공연정보관, 연극체험전시관, 공연IT 체험관,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문화콘텐츠, 문화예술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3. 공연예술 체험, 창작활동 지원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공연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센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21:00
2. 토요일 : 14:00 ∼ 21: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센터의 관람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수탁자에게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관계·공무원에게·수탁자의·시설·운영 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 장부·및·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6-01

#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4. 노인대학 교육사업 및 사회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 
7.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따라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지원)

제2조(활동지원)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 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관련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요청에 응할 수 있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제2항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 (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가. 직접파손부분: 도로의 굴착부분 
나. 간접파손부분: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

##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허가 시에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 
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부담금의 산정)

제4조(부담금의 산정)  
①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경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000원미만은 이를 절사하며 복구공사비의 증감 시에는 증감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 
1.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비에 해당 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한 실시설계비·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감리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다. 
2.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로 한다. 다만,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비는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의 복구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감리비는 감리 요율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징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제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고,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 별표 1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 제7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

제7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 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증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있다.

## 제8조(파손자 확인)

제8조(파손자 확인)  
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거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파손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파손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의 확보가 시급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우선 복구를 시행한 후,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제2조(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는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및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초과점용(이하“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변상금(이하“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 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 부과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변상금은 초과점용 등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를 늦출 수 있다.

##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을 신청 받은 경우 점용료 반환을 신청한 자에게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전통시장 공동시설 점용료 감면 비율)

제5조(전통시장 공동시설 점용료 감면 비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을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기 위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는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 제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수수료)

제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수수료) 
① 법 103조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녹화재료"란 나무, 초화류, 퇴비, 지지대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
3. "도시녹화 전문가"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경기술자 및 「산림보호법」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녹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녹화 작업 유형별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의 물량, 기준, 방법
3. 녹화 사업 지원 신청 절차
4. 도시녹화 전문가 등 자문 및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 제공
5. 전년도 조성 및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녹화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 시설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녹화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녹화지원 등)

제6조(녹화지원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도시녹화사업이 조성·관리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녹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화재료의 지원
2. 수목 병·해충 예찰, 방제 등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3. 녹화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 녹화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6조제2항의 도시녹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녹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동의서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고 대표 소유자 한명을 정해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사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및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료 등)

제9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등이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남구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의식 제고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독서 진흥)

제4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직장 및 구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직장인 및 구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과 지역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구청장은 구민들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독서아카데미 등 운영으로 즐겁고 유익한 독서 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개정 2023.11.10.>
④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1. 독서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3.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4. 독서 캠페인 등 독서 문화 운동 전개
5. 그 밖에 다독자 선발,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ㆍ잡지 배부전, 독서 캠프,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행사 및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⑤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과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1. 기념품, 경품, 상품권, 프로그램 재료비 및 도서관 홍보 물품 등
2. 도서관의 폐기ㆍ제적ㆍ증여ㆍ부록자료 및 지난 연도 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

##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 제6조(민ㆍ관 독서 네트워크 구축)

제6조(민ㆍ관 독서 네트워크 구축)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 활용하고 책 돌려 읽기 활동을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개정 2023.11.10.>

##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1.10.] <개정 2023.11.10.>

## 제8조(독서 관련 문화 운동)

제8조(독서 관련 문화 운동)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독서 문화 분위기를 북돋운다. 
[제목개정 2023.11.10.] <개정 2023.11.10.>

## 제9조(도서관의 협조)

제9조(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3.11.1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20 / 시행일자: 2014-06-20

#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2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2.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5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업무 소관 부서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학계 및 주민 대표, 마을미디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마을미디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자동해산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제1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4.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숲길 등에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남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시·도 출신(대구출신 인사 제외)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이하 "명예주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주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주민증 수여대상)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시·도 출신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명예주민증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제3조(명예주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명예주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명예주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동장이 추천한다.

## 제4조(명예주민증 수여결정)

제4조(명예주민증 수여결정) 
①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명예주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간부, 남구의원, 저명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2.1>

## 제6조(명예주민증 서식)

제6조(명예주민증 서식) 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타시·도 출신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공적조서의 보존)

제7조(공적조서의 보존) 공적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와 의무) <삭제 2015.10.30.>

## 제9조(명예주민증 수여자 관리)

제9조(명예주민증 수여자 관리) 명예주민증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제고를 위하여 구단위 각종행사 초청 및 주기적인 구정 홍보물을 제공한다.

## 제10조(명예주민증의 취소)

제10조(명예주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대구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7.30.>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20.7.30.>

## 제4조(인사상의 특례)

제4조(인사상의 특례)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개정 2020.7.30.>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0.7.30.>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0.7.30.>
②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7.30.>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7.3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남구(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0.7.30.>
[제목 개정 2020.7.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문화·관광·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지원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장기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우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정책 및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구민문화 진흥 및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도시민·관추진위원회 설치)

제8조(문화도시민·관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민·관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평가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 제9조(문화도시민·관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9조(문화도시민·관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구 문화예술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10.29.>

##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센터 내 위원회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제12조(문화도시 조성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