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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의어 정의)

제2조(용의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를 말한다
5.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
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김천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등)

제7조(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처리의 시급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민단체 지원 등)

제10조(시민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단체에 대하여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으로 근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지원)

제11조(위원회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
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등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자치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등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자치사무”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2. “권장하는 사업”이란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주민등”이라 한다)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며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주민등이 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단체 화합 및 교류행사
2.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3. 독도 지키기 활동에 관한 사업
4. 통일안보 교육 및 의식 고취 사업
5. 시민 안전 및 질서유지업무 추진에 따른 훈련 및 지원 사업

## 제6조(보고와 검사)

제6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김천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김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김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법질서 확립 및 지역치안활동 등 김천시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치안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의장은 김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장, 경찰서장, 김천시의회 의장,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3.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질병,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의 사직을 원할 경우

## 제7조(의장의 임무)

제7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김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아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이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평균가격”이란 김천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ㆍ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민ㆍ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지 실사평가단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김천시 홈페이지 및 김천시 홍보물 등에 게재
2.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지원
3. 종량제봉투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업자의 협조)

제6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실사평가단의 조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결과보고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제3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12.7.5, 2017.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2017.11.23>
1. “참전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참전자단체”란 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유공자,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참전자단체로 한다. <개정 2017.11.23, 2021.4.8.>

[제목개정 2017.11.23]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2.7.5, 2014.12.31, 2017.11.23, 2021.4.8., 2022.11.17., 2024.12.26., 2025.10.02.>
1. 유공자에게 월 200,000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2.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400,000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30,000원 지급
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
1. 삭제 <2017.11.23>
2. 삭제 <2012.7.5>
3. 삭제 <2012.7.5>

[제목개정 2017.11.23]

##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7.5, 2017.11.23, 2021.4.8.>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
③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 2021.4.8.>

[제목개정 2017.11.23]

## 제7조(지급 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급 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2017.11.23>
②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 2021.4.8.>
③ 시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7.11.23>

[제목개정 2017.11.23]

## 제8조(지급의 중단)

제8조(지급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3] <개정 2025.10.02.>
1.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될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할 때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1.5.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8조(자체 청렴도 평가)

제8조(자체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

제9조(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설문조사 대상과 언론인 등으로 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설문조사 등)

제10조(설문조사 등) 
① 시장은 공사 및 용역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및 인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의 청렴성, 투명성, 적정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렴 서약서)

제11조(청렴 서약서) 
① 시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공직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3.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천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2.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
3.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의 활동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20, 2016.2.18., 2024.6.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8, 2024.6.13.>
1.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6.2.18.>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개정 2006.4.20, 2016.2.18.>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2.18.>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2.18.>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4.20, 2016.2.18.>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2.1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4.20, 2016.2.18.>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6.2.18.>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전에 김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4.16>
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4.16> <개정 2016.2.18.>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2006.4.20, 2016.2.18.>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2.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김천시 율곡동 922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마파크”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어린이 놀이공간, 청소년 놀이공간, 실내서핑장, 실내 부대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테마파크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③ 테마파크 상시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회원 모집 및 회원권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②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테마파크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의 보수·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장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테마파크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3.26.>
1. 전액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파.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하.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4대 가정
거.「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3. 30퍼센트 감경
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김천시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환급)

제8조(이용료의 환급) 시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테마파크를 이용할 때 시장이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공무원, 관리요원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이용 등에 제한)

제10조(이용 등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테마파크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6. 기구의 이용 및 관리의 안전규칙, 준수사항에 제한이 있는 경우
7. 심신장애, 음주 등으로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8. 그 밖에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및 베이커리
2. 편의점
3. 용품 판매점
4. 무인 판매기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이용자가 테마파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27 / 시행일자: 2013-06-27

#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복지센터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조직 및 직원)

제5조(조직 및 직원)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 구성은 센터장,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수행기능에 적합한 인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한다.
③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격 및 임용)

제6조(자격 및 임용) 
①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다.
②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및 직원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시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 제7조(복무)

제7조(복무)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8조(센터장의 직무 등) 
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②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운영협의회 구성)

제9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복지센터 운영 계획의 심의와 조정
2. 지역 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
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문제점 협의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
5.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6. 상담복지센터 운영 협의 및 실적 평가 등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 내 청소년 상담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방법)

제10조(운영방법)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피상담자의 보호)

제11조(피상담자의 보호)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상담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 관리)

제12조(회계 관리) 상담복지센터의 회계 처리는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관련규정 및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