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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30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11.10.>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삭제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삭제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관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11.10.>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2022.11.10.>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 제5조

제5조 삭제<2022.11.10.>

## 제502조(청소년 보호)

제5조의2(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0.]

##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 제9조(구민의 참여 등)

제9조(구민의 참여 등)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2.11.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상경관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옥상경관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 공공성”이란 건축물 옥상의 기능성 및 심미성 향상을 통한 이용기회 확대로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3. “경관협약”이란 건축물 소유자 등이 옥상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건축물 소유자 등”이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우수한 옥상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옥상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옥상경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상경관 조성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특화구역 지정 및 기준)

제7조(특화구역 지정 및 기준) 구청장은 옥상경관 조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옥상경관 특화구역(이하 “특화구역”라고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에게 조망되는 지역으로 옥상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경관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2. 옥상경관 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 복리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옥상경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 제8조(옥상경관 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옥상경관 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특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옥상경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화구역의 지정 범위, 규모 등 세부기준
2. 옥상 공공성 강화 및 경관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3. 옥상경관 조성 사업 설계 지침
4. 옥상경관 이용 및 관리 지침
5. 옥상경관 지원에 따른 협약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
6. 옥상경관 조성 촉진을 위한 방안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특화구역에 시행되는 옥상경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 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2. 옥상에 주민 편의시설, 녹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
3. 옥상의 공공이용 증진을 위한 접근성 향상 사업
4. 옥상에 실시하는 도시재생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제9조(옥상경관 조성 지원)

제9조(옥상경관 조성 지원) ① 구청장은 옥상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화구역 내의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상경관 조성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옥상경관 조성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구청장이 정한 옥상 경관사업 참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물을 지원 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도 「주택법」, 「건축법」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된 법적 의무조경과 타 법령에 의해 경관과 관련된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10조(옥상경관 협약의 체결)

제10조(옥상경관 협약의 체결) ① 옥상경관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구청장과 건축물 소유자 간의 합의로 옥상 공공성 강화 및 경관조성을 위한 옥상경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명칭
2. 협약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협약의 목적
4. 협약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자
6. 협약의 유효기간
7. 협약의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건축물 옥상경관 조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성동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소집, 개의,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경관, 디자인, 조경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
1. 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특화구역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옥상경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 및 경관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30년 이상 건축물 중 조적조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중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3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3 / 시행일자: 2017-11-23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쌓인 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방법)

제6조(제설ㆍ제빙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및 건전한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걷기ㆍ달리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ㆍ달리기 커뮤니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ㆍ달리기 관련 관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걷기ㆍ달리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 홍보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 내 걷기ㆍ달리기 자원을 발굴ㆍ육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걷기ㆍ달리기 친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 관련 사항 
4. 걷기ㆍ달리기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사항 
5. 그 밖에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체육 및 건강 증진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걷기ㆍ달리기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ㆍ달리기 좋은 길 개발 및 관리 
2. 걷기ㆍ달리기 단체 인증제도 
3. 건전한 걷기ㆍ달리기 문화 조성 프로그램 
4. 걷기ㆍ달리기 축제 및 대회 
5. 그 밖에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구, 지역화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ㆍ달리기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ㆍ달리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달리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ㆍ달리기를 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과 지급 방법, 목표량, 사용 및 제한 규정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증)

제7조(인증)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ㆍ달리기 단체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을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3. 직업교육 및 직업알선 등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 5. 16.]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6.]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5. 16.>]

## 제8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제8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5. 16.]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5. 16.>]

## 제9조(위탁 등)

제9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5. 16.]

## 제10조(공동사업 추진)

제10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5. 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5. 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5조(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의 교육,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3. 노인 교육ㆍ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5. 설ㆍ추석 명절 등 위문품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3. 경로당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0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제10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점검)

제11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재정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고령운전자 표지)

제8조(고령운전자 표지)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야간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