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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3ㆍ10ㆍ6〉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3ㆍ10ㆍ6〉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따른 사람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09ㆍ1ㆍ12〉

## 제3조(재정보증금)

제3조(재정보증금)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09ㆍ1ㆍ12〉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회계관직 및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전문개정 2009ㆍ1ㆍ12〕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3ㆍ10ㆍ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2009ㆍ1ㆍ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7-14 / 시행일자: 2011-07-14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단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장학회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학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학회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9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출연 중지 및 회수)

제11조(출연 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
4. 제10조에 규정된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양군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장인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대행기관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5조(경비지원 및 준용)

제5조(경비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및 통일교육 확대 사업 
2.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3.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4. 협의회 위원의 역량강화 또는 교류를 위한 국내·외 연수 
5.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6.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회석 신소재산업을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3ㆍ17〉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6ㆍ3ㆍ17〉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연구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단양군 관내에 둔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연구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연구재단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연구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연구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연구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육성지원 
2. 장비 및 부품의 연구, 생산, 테스트, 기술개발 지원 
3. 산·학·연 공동기자재 활용 및 기술창업 지원 
4. 교육·훈련 지원 및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5. 석회석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대체원료 기술개발 지원

## 제6조(재산출연)

제6조(재산출연) 연구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 및 지원금 
2. 도 및 단양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연구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연구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와 각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3. 7.]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회(읍·면분회 포함)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4조에서 이동 <2025. 3. 7.>]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2025. 3. 7.>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은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노인여가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9.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3. 7.>]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5. 3. 7.]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3. 7.>]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3. 7.>]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3. 7.>]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지출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3. 7.> [제7조에서 이동 <2025. 3. 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3.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3 / 시행일자: 2015-10-23

#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당시 보은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보은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보은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에 한한다)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보은군에 주소를 둔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2.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3.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5조(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보은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선정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 개발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족센터의 명칭 및 설치)

제2조(가족센터의 명칭 및 설치)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보은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3조(센터의 조직)

제3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제3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6.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8.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ㆍ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0.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가족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한 센터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또는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6-21 / 시행일자: 2013-06-21

#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보은군의회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1. 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2. 사이버회의에 참석한 경우 사이버회의 수당 지급
3.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지급
②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당지출 협의)

제4조(수당지출 협의) 
①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개최 계획서
2. 위원회 참석 서명부
3. 회의록(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비공개로 정하는 경우 제외)
4.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안건배부 결정문과 위원의 검토보고서
5. 수당(여비포함) 지급액 산출 내역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1의 제2호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은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의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사용, 소음 발생,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은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지정 장소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 등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3과 같이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누리집(홈페이지) 및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지역축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군수는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점검 대상)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긴급점검 대상)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沈下 : 내려앉음), 좌굴(挫屈 : 휘는 현상)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보은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안전진단 대상)

제5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 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보은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8조(현장점검)

제8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2.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8.>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2. 12. 30.>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예시는 별표 1의 예시도와 같다.<개정 2017.4.28., 2022. 12. 30.>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주간(일출부터 일몰까지)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