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0.>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대구광역시의 관할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의 장 중 대구광역시의 관할 내 속한 자치구·군의 장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놀이기구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20.> 
1.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지역 내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의 보건위생 조치 
5.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5.20.]

##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2.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4. 텐트, 그늘막 등 고정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 [본조신설 2025.5.20.]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제6조에서 이동 <2025.5.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5.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등)

제2조(재정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정면허를 받아 1년 이상 운행한 결과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의 70퍼센트 미만인 노선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
2. 한정면허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면허신청자가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대중교통편의를 위해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운송사업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이 결정된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지원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사업자 선정기준)

제3조(사업자 선정기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실한 사업자의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및 소속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여론의 조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본청 및 소속 공사·공단과 출연·출자기관의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적·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2. 시의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3.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4. 그 외 시장이 시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여론조사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제외 사업)

제5조(제외 사업) 전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제6조(방법)

제6조(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 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전항 각 호의 여론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내용

## 제7조(여론조사 의뢰)

제7조(여론조사 의뢰)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3.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2-01

#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6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항 등)

제7조(지원사항 등) ① 시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2.10.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중에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경우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지원 <신설 2019.12.30.>
5. 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설 2019.12.30.>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19.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 제8조(여성기업지원사항 심의)

제8조(여성기업지원사항 심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여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여성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차별적 행위의 시정)

제9조(차별적 행위의 시정)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해 차별적 행위나 불리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제10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례 발굴·포상)

제11조(우수사례 발굴·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규정한 사항을 비롯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 현황 분석
2.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예산 집행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농업인 육성)

제5조(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제고하여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 기술 및 경영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2.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3. 농산물 가공, 전자 상거래 등 창업 지원
4. 국내외의 교류 활동 및 현장 견학 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6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영농 작업 및 가사 돌봄 지원
2.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농번기 돌봄 및 보육시설 지원
3. 미혼모, 장애인의 자립 지원
4. 취미ㆍ교양 강좌 등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ㆍ제공 및 구인ㆍ구직 발굴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
6. 여성맞춤형 창업지원사업
7.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8.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9.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구·군,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마련하고, 경찰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학교ㆍ주민센터ㆍ복지관ㆍ관련 사업장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자 등 정보보호)

제7조(피해자 등 정보보호) 시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제8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1.> 
  1.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에 속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 및 수사 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관련 학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전문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대구광역시 내 공공(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는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 
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공공기관 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 
3.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4. 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임대보증금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읍·면·동장은 제출서류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⑤ 시장은 지원자를 선정함에 있어 예산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
2.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
3. 고시원&#8231;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
6. 국가유공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입주자의 선정 통보)

제3조(입주자의 선정 통보) 
① 제2조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한 시장은 그 결과를 관리주체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통보는 시 홈페이지 등의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 범위)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 범위) 임대보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단, 기존 입주자는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2. 금액 계산 시 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5조(임대보증금의 납부 등)

제5조(임대보증금의 납부 등)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을 관리계정에서 인출하여 납부 처리한다.

## 제6조(임대주택 입주)

제6조(임대주택 입주)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그 해당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해당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취소한다.

## 제7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7조(임대보증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임대보증금의 회수)

제8조(임대보증금의 회수) 
① 임대보증금의 상환은 지원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매월 균등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 상환액의 산출은 천원 단위까지로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첫 달의 상환액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일시상환을 원하는 경우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2개월 이상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대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상환이 완료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과 입주자에게 통지하고, 시비로 지원된 보증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주체의 의무)

제9조(관리주체의 의무) 
①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 등 운영 결과를 다음 해의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해당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월 상환금 및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기타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과 방법 등은 협약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9-01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9.> 
  1.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 
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의 무주택 세대주와 그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은 임대주택 동·호수의 변경으로 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범위 및 규모)

제4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지원금액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기존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규모를 정한다.

## 제5조(지원우선순위 선정, 절차 등)

제5조(지원우선순위 선정, 절차 등) 임대보증금의 지원우선순위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대행)

제6조(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대행자에게 업무의 추진상황 등을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업무의 내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상환)

제7조(지원금의 상환)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상환방식, 분할상환금의 연체에 대한 처리 등 상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65381;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용자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수거·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관리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3.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방안 
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영농폐기물 적정 처분을 위한 투자계획 
6.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이하 “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투기 및 소각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운영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한 자를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