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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직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7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제7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을 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담대응팀을 통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 실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구제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충청북도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충청북도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운영 지원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 이념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충청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념사업 지원)

제5조(기념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 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시·군 협의회 및 읍·면·동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제8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①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기술”이란 반도체 재료 및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 설계, 응용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장비 등 모든 공정에 연관된 기술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반도체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2.1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도체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

제4조(반도체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1. 반도체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ㆍ실용화 등 반도체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6. 반도체산업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
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8. 산ㆍ학ㆍ연 협력 및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의 반도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반도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6.2.13.>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반도체 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삭제 <2026.2.13.>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선진 양육문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및 심의 조정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를 위한 심의
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시사가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소집 등)

제6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위원회 소집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소집일시, 장소, 안건 등을 소집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질평가가 없는 경우 도지사의 요청으로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 타 지역의 평가 사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충청북도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기질평가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 제8조(기질평가비용 등)

제8조(기질평가비용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
② 기질평가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기질평가비용은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당일 납부하며,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안전조치 등)

제9조(안전조치 등) 위원회는 기질평가 수행 시 평가위원과 평가진행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위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보조견 등 해당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충청북도민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보호”란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반려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란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 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2. 반려동물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
3. 기초훈련 및 예절, 반려동물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
4.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 지원
6.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입양
7.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문화 조성)

제9조(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된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 설치·운영 등)

제10조(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시·군 또는 소속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8231;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정보교류
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에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및 예비창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반려동물산업 제품개발, 신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연구ㆍ개발 및 보급)

제9조(연구ㆍ개발 및 보급)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공동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위탁)

제11조(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인간이 상호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요 추진과제
3. 재원 조달방안
4. 지원체계
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ㆍ지원
3.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6. 충청북도 자생식물의 반려식물화 연구를 통한 지역자산의 부가가치 확대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조명의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충청북도의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하“LED”라 한다)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LED조명 보급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급의 필요성
2. 관련 산업의 현황 및 보급 현황
3.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도지사는 민간부분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 사업자, 민간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이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역생산 제품의 구매 등)

제8조 (지역생산 제품의 구매 등) 도지사는 신축건물과 LED조명 교체 시 도지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
3. 제7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말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도 소재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28, 2022.11.4.>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개정 2013. 6. 28, 2018. 10. 1>
③<삭제 2018. 10. 1>
④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0. 1, 2022.1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1 / 시행일자: 2021-08-31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 등 의뢰)

제2조(검사 등 의뢰)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식품 등을 검사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시험의뢰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3조(시험성적서 교부)

제3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시험성적서 재발급)

제4조(시험성적서 재발급) 의뢰자가 검사·시험 또는 외국어 번역문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발급의뢰서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