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용자동차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2. 비사업용자동차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3. 그 밖의 교통불편신고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2. 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관련자를 제외한 교통 분야 및 공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중 2/5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③ 각 교통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표결은 해당 항목에 기명날인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은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신고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교통현장 여건 및 여객의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비밀 준수 서약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운수지도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한 중대한 사실관계가 추가ㆍ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지급 등)

제11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5 / 시행일자: 2022-08-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험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자료(전시물)의 취득ㆍ관리
3. 예산운영 및 확보방안
4. 관람객을 위한 자료전시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 제3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제3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① 지역경제과장은 매년 체험관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제2조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료 및 수강료)

제4조(관람료 및 수강료)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의 납부는 현장결제로 한다. <개정 2021.9.29.>
② 체험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험관 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강료 반환)

제5조(수강료 반환) 수강 신청자가 수강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며, 수강일 이후 반환신청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시설사용허가)

제6조(시설사용허가) ①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험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험관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 체험관 시설사용자는 시설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사용료 징수)

제8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체험관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체험관 시설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세입징수)

제9조(세입징수)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람료의 세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7.>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4.11.14., 2017.12.29, 2019.12.31., 2022.8.15.>
2.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또는 (재)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 구로공단 역사와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자료(전시물)의 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부치는 사항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4.11.14.,2017.12.29>

## 제15조(회의록의 비치)

제15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구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구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 소통"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에 대한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구정에 대한 다양한 구민 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2. "구민 참여"란 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구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구와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정 정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복지, 환경, 의료, 교통 등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및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지역 등 구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다. 구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소통 매체"란 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구민이 받고 이에 대해 구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5. "소셜미디어"란 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과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민 소통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내용 및 운영)

제4조(사업내용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정 정보 제공 및 여론조사 등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구민 의견 수렴 사업과 프로그램의 운영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와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
3. 구 상징물 관리 및 확산 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 홍보 및 소통에 관련된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경품 종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통 매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대사의 위촉 등)

제5조(홍보대사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구민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각종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
3. 구의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청렴성 훼손 및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구정 홍보 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⑥ 홍보대사가 구정 홍보를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등)

제6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소통 매체를 통해 구정 발전 또는 구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각종 구정 홍보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5 / 시행일자: 2022-10-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가입대상)

제4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 외국인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납입)

제6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7조(보험금의 산정)

제7조(보험금의 산정) 보험금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등)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0조(보상 제외)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보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행정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가. 구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의회 회의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른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 제5조(게재조정)

제5조(게재조정) 홍보행정담당부서의 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발행 및 열람 등)

제6조(발행 및 열람 등) 
① 구보는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② 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조(구보의 효력)

제7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 제8조(구보의 보관)

제8조(구보의 보관) 홍보행정담당부서의 장은 전자구보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0.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0.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또는 소속 공무원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25.10.2.>

## 제503조

제5조의3삭 제 <2025.10.2.>

## 제504조

제5조의4삭 제 <2025.10.2.>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금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7.17>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정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7.17> <개정 2025.10.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5>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802조(납입관리)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징수명세서 및 안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6.5>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라 재산세 납세관리인을 신고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0 / 시행일자: 2016-05-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8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납기)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ㆍ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구조ㆍ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조ㆍ구급대원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구조ㆍ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대상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조ㆍ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효율적인 구조ㆍ구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및 전문인력 양성 
4.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등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구조ㆍ구급체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조ㆍ구급 업무 체계 구축 및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조ㆍ구급 지원 체계 구축 및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소방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 및 구조ㆍ구급 상황에서의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급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금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에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매년 10월 15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선양사업)

제5조(국기선양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가로기의 게양)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국기 게양 등)

제7조(국기 게양 등) 
① 구청장은 구와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2. 구가 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공공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그 규격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 규격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0.]

##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