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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정읍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또는 정읍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6.05.24, 2022.11.4.> 
1.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 사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게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2.11.4.?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05.24, 2022.11.4.>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구분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4.>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개정 97. 5. 13., 2022.11.4.>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개정 97. 5. 13., 2022.11.4.〉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0원 이내〈개정 97. 5. 13, 2022.11.4〉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0원 이내〈개정 97. 5. 13, 2022.11.4.〉 
② 본안소송의 경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정읍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소아ㆍ청소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4.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제6조(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8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8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 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 ·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 2 제8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따라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 자력에 의한 새마을공동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4조(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채취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납부금액 10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 1 제7호에 따른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점용료 등의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1. 5.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3.>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12.23.>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0.12.23.>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6.05.24>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2.23.>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2020.12.23.>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23.>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과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소형 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를 말한다.

## 제3조(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제3조(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시장이 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른 지원 사업으로 교육비를 받았을 때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 제6조(교육방법)

제6조(교육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게 위탁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비의 반납)

제7조(교육비의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사람 
2.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이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4-12-19

# 정읍시 송덕비건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이 많은 자나 향토의 명예를 빛낸 저명인사를 발굴하여 시민 애향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산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송덕비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립대상)

제2조(건립대상) 송덕비건립대상자는 시민 또는 정읍출신 출향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해 공이 많은 사람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 
2. 복지재단이나 학교재단 등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송덕비건립대상자 추천은 시의회, 유관기관장, 각 사회단체장, 국장·과장·소장, 읍·면·동장이 한다. <개정 99.11.22, 2014.12.19>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송덕비건립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송덕비건립대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임기)

제5조(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송덕비건립대상자 심사 후 종료된다.

## 제6조(대상자 결정)

제6조(대상자 결정) 대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 제7조(건립시기)

제7조(건립시기) 송덕비 건립은 별도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송덕비건립대상자의 추천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심사기간은 송덕비 건립대상자추천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건립장소)

제8조(건립장소) 송덕비건립장소는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선정한다.

## 제9조(규격 및 형태)

제9조(규격 및 형태) 송덕비의 규격과 형태는 본 위원회에서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2019.08.16.>

## 제3조(관리자의 임명)

제3조(관리자의 임명) 관리자는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99. 10. 16, 2013.11.01., 2019.7.1.>

## 제4조(관리자의 권한)

제4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6.6.21>

## 제5조(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하부조직의 설치)

제6조(하부조직의 설치)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업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7조(특별회계 구성)

제7조(특별회계 구성) 조례 제9조에 규정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6.21>

##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규정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회계처리 한다.<2019.08.16.> 
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19.08.16.>

## 제11조

제11조 삭제<2019.08.16.>

## 제12조

제12조 삭제<2019.08.16.>

## 제13조

제13조 삭제<2019.08.16.>

## 제14조

제14조 삭제<2019.08.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16.10.21, 2019.7.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7.5.>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2019.7.5.>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9.7.5.>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신설 2019.7.5.>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05.24>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수돗물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16.10.21>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10.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주민 10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02조(수질검사결과 공표)

제7조의2(수질검사결과 공표)  
① 위원장은 매년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결과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0.21]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ㆍ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돗물관련과장(과장급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관련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2019.7.5.>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ㆍ수돗물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 번호) 
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기 및 발급기 관리)

제5조(인증기 및 발급기 관리)  
① 인증기 및 발급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읍·면사무소는 읍·면장,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및 발급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 날까지 시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백제가요 정읍사의 연주 음악인 수제천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수제천보존회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존회의 사업)

제2조(보존회의 사업) 수제천보존회(이하 “보존회”라고 한다)는 수제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제천의 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수제천의 조사·연구 및 활용 
3. 수제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4. 수제천연주단의 기량향상 지원 사업 
5. 수제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 <개정 2025.8.8.>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보존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제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시장은 보존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류, 장부 등)을 수시로 확인·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정산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동진강 수계 포함)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2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3조(전출금지)

제3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정읍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정책 개발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 피해자등에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방교육 등)

제5조(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정읍시 시립도서관 야간복무 규칙

## 제1조(적용)

제1조(적용) 도서관에서 야간 개관할 때의 직원의 복무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2조(복무)

제2조(복무) 야간근무자는 도서관운영과장의 명을 받아 관내 모든 업무를 주간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97.3.27, 00.10.4, 05.12.26, 07.1.18, 2010.12.31, 2014.12.26., 2019.7.1., 2025.1.1.>

## 제3조(야근명령)

제3조(야근명령)  
① 야간근무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도서관운영과장이 명령한다. <개정 99.6.26, 00.10.4, 05.12.26, 07.1.18, 2010.12.31, 2014.12.26.,2019.7.1., 2025.1.1.> 
② 제1항의 명령은 늦어도 근무 전날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18:00∼24:00까지로 한다. <개정 97. 3. 27, 99. 11. 22, 2011.10.2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6.21, 2011.10.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정읍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병원은 정읍시 관할 지역안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2.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4.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 
5.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6.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7. 그 밖에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6.07.15>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1.04.09.> 
2.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 <개정 2016.07.15> ., 2021.04.09.>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개정 2021.04.09.> 
② 제1항에 따라 병원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07.15., 2021.04.09.> 
③ 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04.09.>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병원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갱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1.04.09.>

## 제7조(의료수가)

제7조(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지방공사 의료원 수가를 적용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시설의 증축·개축과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증·개축·변경 기자재 구입과 동시 정읍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계약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 제9조(보고와 감독)

제9조(보고와 감독)  
①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에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병원운영 능력이 없을 때 
3. 수탁자가 운영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07.15> 
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4., 2018.5.4., 2021.6.11., 2023.8.9., 2025.5.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10.> 
  1.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2.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의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5.10.> 
② 위원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소통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0.> 
③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④ 삭제 <2023.5.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장의 책무)

제8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3.5.10.]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5.10.]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협조를 얻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5.10.]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3.5.10.]

##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3.5.10.]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3.5.10.]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3.5.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