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라 함양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0.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함양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0.13>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1. 어린이 : 초등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2. 청소년 : 13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를 말한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3.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 <개정 2005.7.12> 
4. 어른 : 25세이상 6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일괄개정 2023. 12. 28.> 
5.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일괄개정 2023. 12. 28.> 
6. 단체 :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경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8.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 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9. 점용료 : 「자연공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8.10.13> <일괄개정 2020. 12. 31.> 
10. 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2장 관리

## 제5조

제5조 삭제 <2005.7.12>

## 제6조(관리사무소)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 제7조

제7조 삭제 <2005.7.12>

## 제0조

제3장 군립공원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 제9조(조직)

제9조(조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제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안전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의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6. 10. 1, `98. 9. 19, '99. 8. 31, 2005.7.12, 2011.7.20><일괄개정 2020.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1. 해당 공원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일괄개정 2020. 12. 31.>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일괄개정 2020. 12. 31.>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제9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2> 
2.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2>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2>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2>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96. 10. 1, `98. 9. 19)

## 제16조(실비변상)

제1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에 범위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0조

제4장 입장료 등

## 제18조(입장료)

제18조(입장료) 법 제37조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08.10.13]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8.10.13>

## 제20조(시설 사용료)

제20조(시설 사용료)  
①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0.13> 
②  <삭제 2008.10.13> 
③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0.13> 
④  <삭제 2008.10.13>

## 제21조(시설 사용료 감면)

제21조(시설 사용료 감면)  <개정 2008.10.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13>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립공원위원회위원, 도립공원위원회위원 및 군립공원위원회위원과 환경부장관, 도지사 및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개정 2005.7.12> 
4. 6세이하인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지참한 자에 한함<일괄개정 2023. 12. 28.> 
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05.7.12>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 
7.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등으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05.7.12> 
②  <삭제 2008.10.13> 
③ 경차에 대하여는 주차장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개정 2005.7.12>

## 제22조(요금게시)

제22조(요금게시) 군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시설 사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 제23조(점용료 징수)

제23조(점용료 징수)  
①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5.7.12>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 제25조(점용료의 감면)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2.14>

## 제26조(점용폐지신고)

제26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원상회복)

제27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징수한다.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8.10.13>

## 제29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제29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개정 2008.10.13>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2, 2008.10.13>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 사용료는 반환한다. <신설 2005.7.12> <개정 2008.10.13> 
2. 점용료는 제26조에 따라 점용폐지 신고를 하고 제27조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3. 「자연공원법」제30조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점용허가 사항을 취소한 때에도 제2호를 적용한다.
<일괄개정 2020. 12. 31.> <신설 2005.7.12>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