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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을 말한다.
  3.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
  4.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신설 2025.7.18>
  5.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7.18>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제4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설치와 시설 확충 등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개정 2025.7.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4.>

## 제2조(평생교육의 정의)

제2조(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03.20.]

## 제3조(평생학습관 설치·지정과 운영 등)

제3조(평생학습관 설치·지정과 운영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및 교육지원청도서관 중에서 지정·운영한다.<개정 2025.1.17>
  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03.20.>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3.20.>
[본조개정 2024.03.20.]
[시행일: 2024.04.19.]제3조제2항

## 제4조(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제4조(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①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신설 2024.03.20>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⑤ 제3항에 의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4.><개정 2024.03.20>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⑥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03.20>
[본조개정 2024.03.20]

## 제5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제5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재학생의 입학금 및 학습비
  3. 실험·실습 교육지원경비
  4. 교재·교구 구입비
  5.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신설 2018.1.12.>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업 <개정 2018.1.12.>
  ②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2.24.>
[본조개정 2024.03.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9.>

## 제2조(평생학습관의 임무)

제2조(평생학습관의 임무) 평생학습관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8.19.>
  1. 평생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2.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3조(평생학습관의 명칭)

제3조(평생학습관의 명칭)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경기도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 제4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신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1.11.04.>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시설·조직·예산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
  4. 전문인력 배치현황
  5. 운영규정 및 학습비 징수 규정

## 제5조(지정추천)

제5조(지정추천) 교육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지정추천서에 제4조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개정 2024.8.19.>
  1. 공공성 및 지역의 대표성
  2. 지리적 위치 등 이용의 용이성
  3. 관련기관과의 협력 용이성
  4.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구비 등

## 제6조(지정방법)

제6조(지정방법)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평생학습관을 지정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교육장의 추천 없이 지정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1.11.04.>

## 제7조(지정·운영기간)

제7조(지정·운영기간)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지정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 제8조(지정취소)

제8조(지정취소) 교육감은 지정된 평생학습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전이라도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목적과 기능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계속하여 휴관하는 경우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생학습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및 전면 개축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고, 학교개방으로 인한 보안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개정 2025.8.1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경기도 관내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 설계시 시설개방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1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0.>
  1.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의 시설개방을 위한 설계 심의 <개정 2020.1.10.>
  2.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보안시설의 설치 심의 <개정 2020.1.10.>
  3.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4. 그 밖에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시 시설개방에 따른 협력 사항 <개정 2020.1.10.><개정 2025.12.31>

##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20.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8.11>
  1. 도교육청 행정국장<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개정 2025.8.11>
  3. 경기도체육회가 추천하는 체육전문가
  4.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5. 시설물 보안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
  6. 건축설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
  7.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 <신설 2025.12.31>
  8. 최근 3년 이내 개교한 신설학교의 교장 <개정 2025.12.31>
  9. 최근 3년 이내 개교한 신설학교의 교육행정실장 <개정 2025.8.11><개정 2025.12.31>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2.31>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8.1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적용)

제7조(적용) ① 경기도 관내 모든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시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
  ②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시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5.8.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 기숙사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당해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
  3.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2호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학교)

제3조(적용대상 학교) 이 조례의 적용대상 학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로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6조(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제6조(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학교장은 제4조제2항의 기숙사 운영 기준에 따른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제7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학교는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학부모 대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사 운영 제반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제8조(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장은 입·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운영규정은 「교육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제·개정되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입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9조(입사학생 선발)

제9조(입사학생 선발)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선발 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입사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 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통합관제센터”란 경기도 내 시장·군수가 경기도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5. 제3호에 따른 사람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
  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
  9. 그 밖에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필수 감시지역)

제8조(필수 감시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
  2.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3. 중요지역 및 중요실

##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장은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제10조(관리책임자 교육)

제10조(관리책임자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청의 주관 하에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상호협력)

제12조(상호협력) 교육장 및 학교장은 학교 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상호협력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먹는물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0.10>
  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5.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을 먹는물 기준에 맞게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수도관 등 수돗물 관련 노후 시설 교체 지원
  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검사 지원
  4.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 지원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관련 시설개선 비용
  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비용
  3. 저수조에 대한 청소 및 수질검사 비용
  4. 그 밖의 위생적인 먹는물관리에 필요한 교육 비용

## 제6조(관리계획)

제6조(관리계획) ① 학교장은 먹는물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관리 목표 및 방향
  2. 학교 수돗물관리
  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관리
  4. 학교 저수조 관리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냉·온수기, 정수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3. 그 밖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
  2. 음용금지 및 근처 먹는물 시설에 대한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먹는물 관련 원인분석과 개선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먹는물관리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먹는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학교 위생시설 관련 담당자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 담당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1-17

#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경기도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표현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폐지)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폐지)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나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상징물은 그 전체나 일부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의 (전자)문서, 간행물, 물품이나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홍보 및 행사(학교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포함한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
  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 상징물의 색상과 같은 기본 요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승인 또는 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에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제43조의8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외부강사, 교육활동참여자 등 학교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스프링클러설비등”이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을 말한다.
  7. “피난구조설비”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
  8. “초기대응물품”이란 학교 화재 시 빠른 대응에 필요한 방연물품, 화재감지기, 화재유형별 소화기 등을 말한다.
  9. “경보설비”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경보설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안전을 위해 우수한 기능을 갖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리계획 수립)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소방시설 관리기준
  2. 학교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인불명 화재 감축
  4. 학교 전기·소방 및 기계 등 설비점검
  5. 그 밖에 교육감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3.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 제8조(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제8조(피난구조설비의 설치)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교육공동체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인원, 시설여건, 피난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대피 기구를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미끄럼대 
  4. 완강기 
  5. 그 밖에 피난구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② 학교장은 제1항의 피난구조설비를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초기대응물품)

제9조(초기대응물품)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화재발생 초기 빠른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기대응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 제10조(경보설비)

제10조(경보설비)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경보설비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수신기를 신규 또는 교체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수신기의 기록된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③ 화재·폭발 위험이 큰 급식실, 과학실, 실습실, 필로티, 주차장에는 실제 화재 여부를 정확히 감지하여 감지누락 또는 비화재 경보를 줄이는 우수한 성능을 갖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발화·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감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제품 사용)

제11조(공인제품 사용) 교육감 및 학교장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공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감염병 출현과 같은 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수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체육” 이란 지능정보화 시대의 AI, 자동화로봇, IoT 등 ICT를 신체활동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기반에서 학습자 개개인이 스마트기기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주도적 맞춤형 신체활동을 의미한다.
  2. “스마트체육교육” 이란 제1호의 스마트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 결과를 의미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스마트체육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스마트체육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4. 스마트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5.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스마트체육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스마트체육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체육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체육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체육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업무를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교 체육교사 중 스마트체육에 관한 연구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
  3. 스마트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체육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2.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비용
  3.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네트워크
  4. 스마트체육교육 자료 개발
  5.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스마트체육 및 스마트체육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와 시·군, 대학, 연구소 등 유관 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