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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5.]

## 제2조

제2조 삭제 <2021.3.5.>

## 제3조(예탁약정 등)

제3조(예탁약정 등)  
① 예탁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과 예탁대상자가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5.> 
③ 예탁대상자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예탁대상자에 예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⑤ 예탁을 받은 자가 예탁기간을 연장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또는 납입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단축)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목개정 2021.3.5.]

## 제4조(원리금 상환 등)

제4조(원리금 상환 등)  
①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는 연 2회 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매년 6월 30일, 12월 20일에 상환한다. <개정 20251.3.5.> 
②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해당년도 6월 30일까지의 분: 6월 30일 
2. 해당년도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분: 12월 20일 
③ 예탁대상자는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3.5.> 
④ 예탁대상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납입한다. <개정 2021.3.5.> 
⑤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원리금을 납입한다. <개정 2013.12.31., 2021.3.5.> 
⑥ 예탁금을 예탁 만료일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일부터 중도 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1.3.5.> 
⑦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1.3.5.>

## 제5조(예탁증서)

제5조(예탁증서) 기금운용관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기금이나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한 때에는 예탁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 제6조

제6조 삭제 <2013.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3.12.31.>

## 제8조(이자배분)

제8조(이자배분)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수익 등 수익금은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개정 2021.3.5.>

## 제9조(예탁기준 등)

제9조(예탁기준 등)  
①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예탁 규모가 각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② 기금운용관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1. 예탁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가능성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본조신설 2013.12.31.] [제목개정 2021.3.5.]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며, 지원 항목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2.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제5조(진단기관 지정)

제5조(진단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소방전문치료센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진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절차)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8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물의 수출관련 사업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통주 제조·판매업
6. 삭제<2016.6.22.>
7.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등)

제3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58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개요
2. 지정대상·기준 및 방법
3. 지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③ 도지사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한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서를 교부하고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⑤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당초목적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 제4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 등)

제4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 등) 도지사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을 활용한 융자지원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수도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별자치분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보장되는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2.>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특별자치분권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 인식 확산 및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4년 단위로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2.>
1. 특별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차원의 추진계획
3. 제주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도개선 사무와 이양사무의 활용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지방자치분권 분야에 한정한다)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제주특별법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 및 지방분권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ㆍ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ㆍ내외적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 성과점검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한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제도개선 등의 추진)

제5조(제도개선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 의견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새로운 개정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개정 의견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변경사항과 성과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

제6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 제4조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2.]

## 제7조

제7조 삭제<2023. 10. 12.>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2023. 10. 12.>

## 제8조

제8조 삭제<2023. 10. 12.>

## 제9조

제9조 삭제<2023. 10. 12.>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 10. 12.>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 10. 12.>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 10. 12.>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 10. 12.>

## 제14조(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4조 등 특별자치분권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연구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이하 “특별자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제15조(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정책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6조(특별자치분권 활동 등 지원)

제16조(특별자치분권 활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
2. 도민의견 수렴 및 역량결집을 위한 설문조사 및 홍보 활동 등
3. 제15조에 따른 전국단위 특별자치분권ㆍ균형발전포럼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한 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5조의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8 / 시행일자: 2017-03-08

#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특화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당근, 양배추, 마늘로 한다.
2. “출하조직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가 연합하여 농산물을 출하 및 판매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측조사 및 수급안정 대상품목)

제4조(관측조사 및 수급안정 대상품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특화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하여 관측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측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및 출하 조정 대상품목을 관련 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제5조(계약재배 및 생산·출하 조정)

제5조(계약재배 및 생산·출하 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조정 및 출하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가격이상 상승할 때에는 출하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출하제한을 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수급안정자금의 지원)

제6조(수급안정자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출하조직체가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하조직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행·재정적 지원 중단 등)

제7조(행·재정적 지원 중단 등) 도지사는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특화농산물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제5조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위반하여 특화농산물을 유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사무 중 제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에게 위임한다.

## 제10조(품질기준 등 고시)

제10조(품질기준 등 고시) 도지사는 특화농산물 중 품질기준 등을 마련할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벤처ㆍ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펀드”란 벤처캐피탈 등이 벤처ㆍ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투자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0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2. “벤처캐피탈”이란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초기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에 적용한다.

## 제5조(펀드 조성 계획 수립)

제5조(펀드 조성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펀드 조성 및 운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표와 방향 
2. 펀드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 
3. 펀드의 조성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대상 및 투자기간 
4. 지역창업 생태계와 연계한 펀드 활성화 방안 
5.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펀드 조성 계획 수립 시 계획서를 펀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펀드의 출자 등)

제6조(펀드의 출자 등)  
① 펀드의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② 펀드의 출자방식 및 출자조합 규약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펀드의 운용 등)

제7조(펀드의 운용 등)  
① 도지사는 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투자 대상 기업 추천 
2. 출자 펀드에 대한 회계장부 및 재산 현황 파악 등 리스크 관리 
3. 출자 펀드에 대한 성과 평가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내 펀드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펀드의 출자금 회수 등)

제8조(펀드의 출자금 회수 등)  
① 펀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일부 회수액과 해산에 따른 운용수익 및 출자금 회수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귀속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자·출연기관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 등을 통해 펀드에 출자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 또는 별도 협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반납하거나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대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펀드 조성 계획의 심의가 완료된 후 그 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펀드의 운용결과, 제8조에 따른 펀드의 출자금 회수 결과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펀드운용 결과보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 제10조(펀드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0조(펀드관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펀드의 조성계획, 출자, 운용,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자문에 응한다. 
  1. 신규 펀드 조성 계획 
2. 운용사의 평가 및 선정 
3. 펀드 운용 성과 및 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 
4. 기타 펀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2. 경제, 산업, 금융, 투자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11 / 시행일자: 2012-01-11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럼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최되는 포럼을 말한다.
2. “참여기관”이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주관·참여하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 제3조(포럼의 개최 주기)

제3조(포럼의 개최 주기) 포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포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럼의 전체적인 개요(포럼의 주제, 예산, 개최장소 및 시기를 포함한다)
2. 포럼의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
3. 주요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개괄
4.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
③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포럼의 활성화를 위해 능력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 제5조(포럼의 주관 등)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2.>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4.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5. 지역사회 평화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목개정 2022.1.1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실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2.>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연간 평화통일교육 추진 계획
3.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4.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6.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망 구축 방안
8. 평화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평화통일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1.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평화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평화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및 연수 운영
4.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망 구축
5. 남북문화 체험 행사 운영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02조(사무의 위탁)

제5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6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관광지나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제2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개정 2023.6.7.>

## 제3조(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

제3조(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 제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설치비용 납부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2.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 다만, 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3.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제4조(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76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제3조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산출된 설치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사업의 착공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설치비용의 부과·징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비용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비용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 제7조(납부고지 등)

제7조(납부고지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설치비용의 사용용도)

제8조(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을 제주특별법 제376조제4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광지 ·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 ·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 제9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

제9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명칭 등)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명칭 등) 주민편익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시설명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제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설의 기능, 이용자 수 및 물가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과 이용료(사우나시설의 경우 이용료의 2분의 1의 범위로 한정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ㆍ사우나ㆍ찜질방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영유아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사우나 이용료의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
2. 이용자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에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는 대신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기간만큼 시설의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2.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및 「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을 사용해 노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소재지를 제주자치도로 한 사람

##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① 프리랜서는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정시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사업 운영 계획 및 평가
5.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준계약서 마련 및 적용)

제8조(표준계약서 마련 및 적용)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업종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으로 나누어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계약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거나 조달계약에 따라 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부문에도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 제9조(프리랜서 지원 사업)

제9조(프리랜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2.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3.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 및 육성 지원
5. 그 밖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기관ㆍ단체 지원)

제10조(기관ㆍ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플로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플로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견 제출, 자문, 플로깅 시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2. 플로깅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