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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여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5.>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일부개정 2020.12.15.> 
3. 허가받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ㆍ일간신문ㆍ여주시보ㆍ지역신문ㆍ유선방송ㆍ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의 내용)

제5조(공개의 내용) 시장은 업소의 일반현황(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ㆍ업종ㆍ위치)과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공개사항의 삭제)

제6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한다.

## 제7조(사전통지)

제7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3.12.21.>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12.21.]

## 제3조(지원접종 및 횟수)

제3조(지원접종 및 횟수) 지원대상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그 지원 횟수는 1인 1회에 한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비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또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환수대상자가 환수를 거부하거나 지원비 중 일부만 환수한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상자가 「약사법」 제8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9조(법령적용)

제9조(법령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노인의 권익신장·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와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와 시설지원 등)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0.〉 
② 시장은 지회에 소속된 각 읍·면·동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등의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 제4조(비용의 보조등)

제4조(비용의 보조등) 시장은 지회와 분회에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 및 분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0.〉

## 제402조(주차요금 감면)

제4조의2(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지회와 분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여주시 주차장 조례」,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본조신설 2024.10.2.]

## 제5조(지원 대상사업)

제5조(지원 대상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또는 노인주간행사 주관 
8. 청소년 대상 효행 증진 관련 사업 
9.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여주시에서 위탁하는 업무

## 제502조(활동비 지원)

제5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지회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5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액,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여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여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변상금·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7.27.〉
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7.27.〉
3. “점용료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말한다.

## 제3조(산정기준)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5.9.30.>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허가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25.9.30.>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영 제70조에서 정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5.9.30.>

##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부과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부과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12.20.〉

##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여주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권한위임)

제9조(권한위임) 여주시장은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 및 제72조제4항을 따른다.〈일부개정 2015.7.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를 경감하여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소형저장탱크, 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외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과 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공급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여주시민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에 액화석유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시설물이 노후 되어 재정비하는 경우 및 공원시설물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점용허가 대상)

제4조(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대상은 영 제22조 및 제43조에서 정한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대집행비용 체납 시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점용시설의 관리)

제7조(점용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1. 법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일부개정 2015.7.27.〉
2. 법 제24조제4항 및 제38조제4항에 따라 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5.7.27.〉
3.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점용을 종료한 경우〈일부개정 2015.7.27.〉
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7.27.〉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7.27.〉

## 제9조(점용료의 면제)

제9조(점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할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 감면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제10조(전매등의 제한)

제10조(전매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취득한 모든 권리 등을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텃밭 확보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도시농업인 지원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농법 등으로 경작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텃밭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5.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6.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도시농업위원회)

제5조(도시농업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관련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도시농업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3.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4.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5-17

#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 제2조(선정방법)

제2조(선정방법)  
① 도예명장 및 분야별 도예기능장(이하 “도예명장 등”이라 한다) 선정을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②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에 관한 공고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 
2. 도자기 제작관련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3.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4.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추천 및 서류)

제4조(추천 및 서류) 도예명장 등을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사항 포함).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4.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5.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6. 현지조사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7. 그 밖에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시장은 도예명장 등 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상자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 제7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제7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도예명장 등이 해당 도예분야의 기·예능을 공개한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8.〉<일부개정 2023.4.7.>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3. 조례 제8조제4호 규정에 따라 여주 도자기 전시·홍보 사업을 추진한 경우

## 제8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제8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①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도예명장 등이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각종 행사의 무대, 광장등 공개된 장소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3.4.7.> 
② 제1항에 따라 기·예능을 공개할 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4.4.2.> 
1. 박람회 및 축제 : 공예품 관련 박람회 및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2. 기타행사 : 관내 주요 행사, 도예명장 또는 무형유산이 기획한 시연행사 등

## 제9조(전시·홍보 지원 대상)

제9조(전시·홍보 지원 대상)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라 여주 도자기 전시·홍보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및 전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8.〉 
  1. 지자체 주관행사나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 행사 
2. 개인작품을 30점 이상 전시하는 개인전시전

## 제10조(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10조(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의2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도예분야 기·예능의 공개와 여주 도자기 전시·홍보(이하 이 조에서 “행사”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8.〉 
1. 행사 결과 내역(행사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 
2. 전사곤 임차계약서(해당시) 
3. 행사 참가확인서(해당시)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3.4.7.> 
1. 행사 : 부스 임대료,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개인전시전 : 전시관 임차료,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여주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예촌”이라 함은 도자기 생산·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자클러스터”라 함은 도자업체, 도자관련 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생산 및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자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도예 전문 인력의 양성, 도예촌과 도자클러스터의 조성, 외국 및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디자인·소지·유약 등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
3.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
4. 우수 도자중소업체 육성과 도예촌 및 도자클러스터 조성 계획
5. 도예교육·도예전문인력 양성 계획
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 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 제5조(도예문화교실 운영)

제5조(도예문화교실 운영) 
① 시장은 도예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예교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예교실의 시설·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도예교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기술개발 지원)

제6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자클러스터 조성 등)

제7조(도자클러스터 조성 등) 
① 시장은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문화상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도자클러스터(도예촌을 포함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예촌 또는 도자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

제8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 
① 시장은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 여주도자기 마케팅 및 위탁판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시장은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일반음식점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에서 시 위탁 매장의 여주도자기 식기를 구입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6.4.13.>

## 제9조(도예시설 등의 정비)

제9조(도예시설 등의 정비) 시장은 주요 도예공방과 도자관련 시설·장비·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도예문화시설의 운영)

제10조(도예문화시설의 운영) 시장은 주요 도자문화관련 시설·장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재 및 재료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도자문화산업 진흥업무의 위탁)

제11조(도자문화산업 진흥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도자문화산업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전문성을 갖춘 도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도자산업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자산업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관내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산업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자산업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도자산업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도자산업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예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등)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3.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여주시 관내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여주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여주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인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하 “독립운동”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만민평등 사상과 주체적인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ㆍ보존 및 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존사업
3.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
4.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사ㆍ연구ㆍ학술ㆍ교육ㆍ전시ㆍ문화예술 및 홍보사업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제4조의 기념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5조의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