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2조에 따른 용어의 뜻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 제3조(사전점검 대상 등)

제3조(사전점검 대상 등) 
① 사전점검 대상은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중 도로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2명 이상의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에게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개정 2016.10.20., 2018.10.25.>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3.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병원과 장례식장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노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점검요원에게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제4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점검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2. 장애인·시민 단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학계 및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구청장의 의무)

제6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 결과는 분기별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검검 실시 대상과 일시 및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 미이행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이후 유지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구 전역 및 구역, 개별 시설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사전검검 대상에 해당되는 동구 소재 공공·민간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주의 의무)

제7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제8조(사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전체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9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를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검요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을 꾀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전점검 반영결과를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조치)

제10조(재정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개최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ㆍ대물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험)

제5조(보험)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험료,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전동보조기기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6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2조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등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SNS 및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운영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71(서부동)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강당 또는 회의실
2.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3. 휴게실 또는 쉼터
4. 직업재활실
5.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① 복지관 이용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가 많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징수 및 반환)

제7조(이용료 징수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에 따른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의 성별, 결혼 및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유무,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그리고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련 법령, 이 조례, 위탁계약서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귀속한다.

##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자체 운영규정)

제14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에 따라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2.9.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활동을 권장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5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제5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활동 교육
2. 장애인체육활동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6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제6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 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체육시설

## 제8조(경비의 지원 및 대상)

제8조(경비의 지원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 등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
4.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
2. 장애인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우수선수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5.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신고체계 마련)

제4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법 제59조의10제3호에 따라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장애인 복지시설 지도ㆍ감독)

제6조(장애인 복지시설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8제2호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9.>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9.>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1.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 제6조(사업의 선정 등)

제6조(사업의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ㆍ조사한 후 울산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7.6.29.>

## 제7조(융자결정 통지)

제7조(융자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 결정통지(통보)서를 해당 융자신청자 및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 범위에서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 제9조(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제9조(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상환일 30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상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상환 지정일까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③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2017.6.29.>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7.6.29.>

##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8 / 시행일자: 2020-06-18

#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