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청 위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청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콜센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FAX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콜센터"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FAX 등을 통한 상담·건의·신고·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2.2.24.>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콜센터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사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대전광역시청사 외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2012.2.2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4.> 
  1. 전화·인터넷·FAX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대전광역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4., 2022.12.30.>

## 제6조(시설 및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대전광역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24.>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및 사무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본조 전문개정 2024.9.27.]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7.>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6.13., 2024.9.27.>

##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및 운영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2024.9.2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5., 2014.12.31., 2024.9.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교통공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
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신설 2025.3.7.>
7. 친환경 교통수단ㆍ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신설 2025.3.7.>
8. 도로ㆍ도시철도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ㆍ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신설 2025.3.7.>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신설 2025.12.26.>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설 2025.12.26.>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3.7.>

[제9호에서 이동, 2025.12.26.]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25.3.7., 2025.12.26>

[제10호에서 이동, 2025.12.26.]
1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5.12.26.]

## 제3조(자본금)

제3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천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4.12.27.>

##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 제6조(비밀누설금지)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 제7조(기금조성)

제7조(기금조성) 
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사채)

제8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 제9조(차입)

제9조(차입) 
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 제11조(승인 등)

제11조(승인 등)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규정
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9 / 시행일자: 2015-11-01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통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도룡동)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통안전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발간 
4. 자원봉사자, 외부기관·단체 지원 및 인력관리 
5. 그 밖에 연수원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일)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일)  
① 연수원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연수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연수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비 및 대관료)

제5조(교육비 및 대관료)  
①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교육비 또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 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① 사용자는 연수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취식행위 
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직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제7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사용자의 교육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수당과 실비지급에 관한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연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수원을 대전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교통관련 공공단체·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도시공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6.28, 2023.8.11.> 
  1. 토지, 주택,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 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3.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 시장사업 및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 
5. 도시개발 및 지역 관련 사업 
6.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다만, 시멘트 가공사업 중 레미콘·아스콘 판매 사업은 제외한다. 
7. 도시환경 관련 사업 및 청소위생 사업 
8.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 관련 사업 
9. 주차장 사업 
10. 하천개발과 그 관련 사업 
11. 공원사업. 이 경우 동물원 조성 및 운영 사업을 포함한다. 
12. 지하도 및 상가 조성 사업 
13. 궤도사업 
14.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 
15.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16. 전기사업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9.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자본금)

제3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주식의 발행)

제4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 운영을 위하여 시 외의 자가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모두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총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만주로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4.12.27.]

##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도시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7조(비밀누설금지)

제7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 제8조(기금조성)

제8조(기금조성)  
① 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사채)

제9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 제10조(차입)

제10조(차입)  
①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 제12조(승인 등)

제12조(승인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규정 
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② 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대전디자인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2.7.>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7.> 
  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성별, 연령, 신체능력, 국적 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 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4조(재산출연 등)

제4조(재산출연 등)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7.>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7.>

## 제5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제5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2.7.>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7.>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7.>

## 제9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7.>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위하여 대전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2.17.>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사업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문 및 교육‧연구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6.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사업 
7.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 제4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제4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8.12.]

##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2.>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조성)

제8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2.17.>

## 제12조(결산)

제12조(결산)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1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2.17.>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영령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전보훈공원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보훈공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로 46(사정동) 일원에 소재한 영렬탑, 위패봉안소, 전시관, 조형물 등 공훈선양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5호> <개정 2010. 10. 01> <개정 2013.02.28>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보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렬탑 및 기념조형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 
2. 6·25전쟁 유물 등 전시품의 수집 및 전시 
3. 조경 및 조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개방)

제4조(개방) 공원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전시관의 관람·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4.18>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공원은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8조(비용보조)

제8조(비용보조) 시장은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2.30.>

## 제9조(위탁해지)

제9조(위탁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01>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관리한 경우 
2. 공익상 위탁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대전광역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2022.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13.02.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사랑운동의 지속적·전문적 추진을 위한 대전사랑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사랑운동”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문화 발전 등을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말한다.

## 제3조(대전사랑운동센터의 설치·운영)

제3조(대전사랑운동센터의 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대전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대전사랑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4조(센터의 사업)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향심 고취 사업 
2. 시의 경제 활성화 사업 
3. 시의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 
4.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도시 만들기 사업 
5.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통합이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3. 대전사랑운동 확산 등 센터사업의 발전방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대전사랑운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원을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센터운영의 위탁)

제6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사무원을 수탁자가 임면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0-27 / 시행일자: 2017-10-27

# 대전스카이로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스카이로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자의 책무)

제2조(위탁운영자의 책무) 「대전스카이로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전스카이로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2. 조례 제4조에 따른 영상물의 범위 및 상영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3.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 
4. 대전스카이로드 관리ㆍ운영 규정 
5. 업무의 대행과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업무의 대행)

제3조(업무의 대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스카이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전스카이로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대전스카이로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대전스카이로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광진흥과 디지털문화예술 창출을 위한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스카이로드”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4번길(은행동)에 설치한 디스플레이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대전스카이로드의 범위)

제3조(대전스카이로드의 범위) 대전스카이로드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상영 영상물)

제4조(상영 영상물)  
① 대전스카이로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영할 수 있는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객을 위한 메인 영상물 
2. 공익광고 및 감성적 영상 등 비상업적 영상물 
3. 상업광고 영상물 
4.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영상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상영을 제한할 수 있다. 
1.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한 영상물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대전스카이로드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전스카이로드의 유지·관리 및 운영 
2. 디스플레이 영상물 관련사항 
3.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익금 수납 
4. 각종 축제 및 이벤트 관련사항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대전스카이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  
① 대전스카이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여 제출한 사용료 
2. 일반입찰 외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시장이 결정하여 공고한 금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면제하고, 제4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내용을 표출하는 영상 
2. 시정홍보 및 시책 등 공공정보의 전달을 위해 표출하는 공익 광고물 
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표출하는 영상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대전스카이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에게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1-01-01

#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을 보존ㆍ육성하고 대전광역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국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총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국악단을 대표하며,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을 보좌하여 국악단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원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전형위원)

제4조(전형위원)  
① 원장은 단원의 위촉전형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위촉한다. 
② 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전형방법)

제5조(전형방법)  
① 전형방법은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② 공개전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 실시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단원의 종류)

제6조(단원의 종류)  
①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외의 사람을 말한다. 
④ 제1항의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기능에 따라 공연에 출연하는 공연단원과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

##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안무자, 악장, 사무국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단원이 평정에 의하여 악장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공개전형을 제외한다. 
② 예술감독, 안무자, 악장, 사무국장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개전형을 거쳐 위촉된 악장은 예술감독 임기 내에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 외의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단원의 복무 등)

제8조(단원의 복무 등)  
① 단원은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 징계 및 평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수 및 실비보상)

제9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급여,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임단원으로서 원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의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4. 평정 결과 단원으로서의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그 밖에 국악단의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3 / 시행일자: 2021-01-01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의 처리)

제2조(사용허가의 처리)  
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신청서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기사용은 신청마감 후 15일 이내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청자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시설: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시설 사용신청서 
2. 부대설비: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④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사용자가 지정한 사용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권의 검인)

제5조(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 제6조(입장권의 발행)

제6조(입장권의 발행)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별표의 관람자 유의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큰마당, 작은마당 좌석에 따른 입장권 발행에 대하여 발매 전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큰마당: 750석(오케스트라 피트 44석 포함) 
2. 작은마당: 338석 
③ 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무료관람권의 수가 유료입장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100분의 130 이하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좌석의 배정과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원장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수량 및 좌석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큰 마 당: 1층 10석(B블록 9열 1∼10번) 
2. 작은마당: 1층 6석(B블록 9열 1∼6번)

## 제7조(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 조례 제21조에 따른 국악강습 및 강좌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강사자격)

제8조(강사자격)  
① 국악강습 및 강좌의 강사는 외부 전문가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악원 상임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료증)

제9조(수료증) 원장은 국악강습의 소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 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대전시민천문대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시민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213-48(신성동)에 둔다. <개정 2006.8.18., 2008. 2.15., 2013.1.11.>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 과학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 체득기회 제공 
3. 우주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공 
4.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 제4조(이용 및 휴관)

제4조(이용 및 휴관)  
① 천문대 시설이용은 무료로 하며, 이용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제2호 및 제3호의 대체공휴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공휴일 다음 날 
③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문대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7일전에 천문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본조신설 2006.8.18.]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천문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9.19., 2006.8.18.> 
② 삭제 <2013.1.11.> 
③ 삭제 <2013.1.11.> 
④ 천문대의 운영비는 판매수입금·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9.19.〉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2013.1.11.> 
1. 수탁자가 위탁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집기는 대전광역시에 귀속한다.

## 제7조(운영 인력)

제7조(운영 인력) 수탁자는 시민천문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재산의 관리)

제8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탁조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실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체 운영)

제9조(자체 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8.18., 2022.12.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1.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소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2.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확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재산의 용도)

제4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는 경우의 그 금전채무의 변제비용 
2. 제2조에 따른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