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초등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초등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①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급ㆍ간식 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등의 돌봄 공백시간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이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 제15조(보험)

제15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방과 후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제17조(방과 후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예산·결산)

제19조(예산·결산)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