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① 조례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② 급수공사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까지의 급수설비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5.11>

## 제3조(급수공사 신청)

제3조 (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신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2.>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 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써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3. 흡수정 이하의 특수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급수공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2014.7.28, 2014. 10. 1>
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통
2. 설계도서(제1항제3호의 경우와 원인자부담금 대상자에 한한다) 1통
3. 건축허가증 사본 1통 <개정 2001.04.11>
4. 소정 수수료(현금) <개정 2004.10.04>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통(필요시에 한함) <개정 2004.10.04>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통(필요시에 한함)
7. 옥내배관 분리공사 도면(수전 분리공사에 한함) <신설 2004.10.04>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처리하되, 동절기 및 특별한 사유로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때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  다. <신설 2004.10.04>

## 제4조(삭제 2001.04.11)

제4조 (삭제 2001.04.11)

## 제5조(급수허가의 제한)

제5조 (급수허가의 제한)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ㆍ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 승인, 다만, 시장이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급수장치의 기부 절차)

제6조 (급수장치의 기부 절차)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시행신청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준공후 준공검사 결과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보며, 급수전원부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2014.7.28>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시공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으로 수도시설(관로, 가압장, 배수지 등)을 시공하고자 할 때는 자재 및 공사과정은 사전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시 관련시설 현지확인 및 시설물 소유권이전까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며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신설 2004.10.04>
1. 하자보증보험증권(2년간)
2. 인계인수서
3. 준공도면과 설계서(CD포함)
4. 공사중, 준공사진대지철(전분야 공정)

## 제7조(신분증명서 발급)

제7조 (신분증명서 발급) 
①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 등의 검사와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공무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수도관계공무원의 신분증을 발급 휴대케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명 발급에 있어 인부사역 결의에 의거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인부를 포함한다.

## 제8조(제신고)

제8조 (제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급수(중지, 폐전, 개전)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7.28, 2014.10.1>
2. 급수설비 파손, 누수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5.11>
3. 급수종별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4. 공용소화전사용신고서 :  별지 10호서식
5. 급수사용자명의변경신고서 :  별지 11호서식
6. 공용수도관리인변경신고서 :  별지 12호서식
7. 수도계량기시험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8. 급수공사 시행 및 보류통지서 :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04.10.04>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③ 조례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근무자가 상주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명부 등의 근거에 의한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4.10.04, 2013.7.11.>
④ 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증빙자료는 팩스 및 우편방법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제9조(공사비 부담)

제9조 (공사비 부담) 조례 제11조제3항의 급수설비 중 옥외란 수도 미터기를 경계로 한다. <개정 2012.5.11>

## 제10조(공사비 산출)

제10조 (공사비 산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 천안시 고시단가에 의한다. <개정 2004.10.04, 2018.12.3.>

## 제11조(공사비 납부)

제11조 (공사비 납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대행업자 시공지명)

제12조 (대행업자 시공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지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0.04>
1. 관계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6월 지명제외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2월 지명제외
3.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3월 지명제외
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5월 지명제외
5.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치하였을 때 : 1월 지명제외
③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 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 제13조(자기 자료 시공)

제13조 (자기 자료 시공)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시공시 자기자료로써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승인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2. <삭제 2004.10.04>
3. 착공계 :  별지 제5호서식
4. 준공계 :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착공계 및 준공계에는 반드시 시공업자(대행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자기 자료 시공은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시장 산하기관 등에서 복합적인 공공시행을 위한 공사에 한한다. <개정 2018.12.3.>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수도시설을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및 공사비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04>

## 제14조(급수의 사용)

제14조 (급수의 사용) 
① 조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조례 별표3 에 의하며,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직권변경처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뜻을 수용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옥안에 다수의 업종이 있을 때에는 담장 또는 벽을 경계로 업종 구분한다.

## 제15조(보조수도 미터기 설치)

제15조 (보조수도 미터기 설치)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수도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건물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4.10.04>
1. 2개 업종 이상 사용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4.10.04, 2012.5.11>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를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계량기의 급수사용량이 원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한다.

## 제16조(급수정지 사용제한)

제16조 (급수정지 사용제한)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급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 또는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전부정지는 1주일전에 일부정지는 2일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조례 제1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18조(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제18조 (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급수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1에 의한다.

## 제19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제19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①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제20조 (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의 조정에 있어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며,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한 수도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요금을 조정할 때에 일괄 조정할 수 있다.

## 제21조(수도사용자의 의무)

제21조 (수도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중지, 폐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 제22조(상ㆍ하수도의 징수)

제22조 (상ㆍ하수도의 징수) 
①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0.12.21>
② 사용자 등은 상ㆍ하수도 고지서에 의한 사용료를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 제23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23조 (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의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단, 독촉장은 상ㆍ하수도 체납사용료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0.04, 2010.12.21>
② 독촉장에  조례 제43조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0.04>
③ 조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파손에 대한 비용을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이 합산된 수도요금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개정 2013.7.11.>

## 제24조(요금의 감면)

제24조 (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2022.12.12., 2023.4.3.>
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각 30퍼센트 범위 내
2.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2,000원
3.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2,000원
4.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 상수도 사용요금의 1퍼센트(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 상수도요금의 35퍼센트
6. 조례 제40조제1항제6호 : 탁수, 녹물 등 이물질 등이 연속적으로 8시간 이상 공급된 월의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
7. 조례 제40조제1항제7호 : 상수도요금 월 2,000원
8. 조례 제40조제1항제8호 : 상수도요금 월 500원
9. 조례 제40조제1항제9호 :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7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로 한정하며 모범업소와 천안 맛집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할 수 없음
9의2. 조례 제40조제1항제10호 : 상수도요금 월 2,000원
10.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 : 상수도요금 월 10,000원(상수도요금 10,000원 미만 시 해당 요금)
10의2. 조례 제40조제1항제12호 : 조례 제28조 별표 4의 구경별 정액 요금
11. 조례 제40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 상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이하
12. 조례 제40조제1항제15호<개정 2025.5.1.>
가. 상수도요금 월 200원(체납요금 고지서는 감면하지 않으며, 하수도 요금과 중복으로 감면할 수 없음)
나. 신청 후 최초 상수도요금 부과 시 1,000원(상수도요금 부과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그 부과액을 한도로 감면)
13. 조례 제40조제1항제16호 : 상수도요금 월 2,000원. 다만, 제3호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으로 감면할 수 없음
14. 조례 제40조제1항제17호 : 상수도요금 월 2,000원.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9의2호 및 제13호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으로 감면할 수 없음
15. 조례 제40조제1항제18호 :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 다만,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함
16. 조례 제40조제1항제19호 :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
② 제1항제1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도요금(전자우편·휴대전화) 고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③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0조제1항9호 및 제11호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으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6. 22.]

## 제25조(급수전의 점검)

제25조 (급수전의 점검)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의한 사용수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04>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
4. 급수사용 상황 조사
5. 사용자등의 변경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조례위반 사항 유무 및 기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 계량기이상, 부정급수, 조례위반 사항 등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