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건축물에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함안군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 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굴뚝
[전문개정(6조2항) 2023. 8. 16.]

## 제602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의2(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금액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603조(지원신청)

제6조의3(지원신청) 제6조의2 제1항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 안전의 성능 저하로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로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다만,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6.>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3. 육교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접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과 접한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을 해체하는 경우

## 제10조(현장점검)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인 최상층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 대가를 적용한다.

##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방법)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 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