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태안군 자동차의 안전 운행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태안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29 / 시행일자: 2013-11-29

# 태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移動)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등”이란 집중 호우와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과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지반고를 높이는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관리의 일반 원칙)

제4조(관리의 일반 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지형도면 고시)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 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표지판 설치)

제6조(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으로 지반고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지반고 상승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지반고 높이기 전후의 유수(留水)와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나 유실 등의 위험 해소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나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태안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며,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경관의 보전)

제5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 송림, 해안사구, 습지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연휴식지의 적정 관리)

제6조(자연휴식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 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징수)

제9조(이용료 징수)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별표1의 입장료와 별표2의 공공시설 이용료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료 감면)

제10조(이용료 감면)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1.7.1.> 
1.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면제 
2.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50% 경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자연휴식지 내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 
①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개정 2023.7.5.>
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③ <삭제 2023.7.5.>
［제목개정 2023.7.5.］

## 제3조(배치)

제3조(배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활동 수요처를 수시로 파악,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 제4조(활동)

제4조(활동) 
① 자원봉사자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별표 1에 따른 자원봉사자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 제5조

제5조 <삭제 2023.7.5.>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5.>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5.>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양 훈련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 제9조(신청서 등의 비치)

제9조(신청서 등의 비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1. 자원봉사 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7.5.>
2.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별지 2호서식) <개정 2023.7.5.>
3.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서비스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7.5.>
4.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서비스 지원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7.5.>
5. <삭제 2023.7.5.>
［제목개정 2023.7.5.］

## 제10조(활동용품지급)

제10조(활동용품지급) 
①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활동용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활동용품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계획서 및 구입물품명세를 작성 활동개시 10일 전까지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군수가 필요로 하는 태안군 산하기관에서 1일 4시간 이상, 지속적,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실비보상 <개정 2023.7.5.>
2.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2에 따른 팀ㆍ단체별 활동경비 <개정 2023.7.5.>
3.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사태 등 발생 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급식제공 <개정 2023.7.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5.>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② 군수는 연간 100시간 이상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참여, 포상자로 추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③ <삭제 2023.7.5.>

## 제1302조(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제1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①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5에 따라 군수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 또는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건강검진 결과지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 지원 수혜자는 봉사자 본인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병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병비 지원 수혜자는 봉사자 본인 및 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를 포함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활동 보상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태안군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3.7.5.］

## 제14조(전담지도자 등 전담인력 배치)

제14조(전담지도자 등 전담인력 배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도, 계획, 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전문지도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5조(학생 자원봉사활동)

제15조(학생 자원봉사활동) 
① 군수는 태안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학생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내용이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개발하여 학생자원봉사자를 모집ㆍ배치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학생봉사활동자 배치 전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교육 등을 실시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5.>
③ 학생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학생자원봉사활동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각 읍ㆍ면에 조직된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태안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아동, 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군수, 읍장, 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활동중인 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태안경찰서장에게 지도, 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 감독을 위하여 태안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태안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9 / 시행일자: 2018-08-29

# 태안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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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과 태안군민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태안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2.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 지원 등 
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보호, 범죄예방, 실종예방 및 대응 
4. 청소년 비행방지,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및 학대 예방 
5.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및 관리 
6.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차량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및 점검 
7.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10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태안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자치법규(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 신속한 정비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법규집에는 편찬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1. 군 조례 
2. 군 규칙 
3. 군수 훈령 예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집록)

제3조(집록) 자치법규집은 군 직제 순위에 의하여 집록한다.

## 제4조(발간)

제4조(발간)  
① 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새로이 제정·개정·폐지되는 사항은 추록으로서 매년 1회 발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규집 및 추록집은 태안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규집 및추록집은 발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5. 19.>

## 제5조(배부)

제5조(배부)  
① 법규집은 각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 기타 공공단체에 배부하되 그 배부할 기한 및 수량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0.12.28.>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법규집 대본 또는 추록을 배부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법규집 및 추록집을 인터넷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5. 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태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 추진)

제5조(정책과제 추진) 군수는 주민·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 확대)

제6조(주민참여 확대)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태안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 
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지원 사업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태안군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태안문화원 1층) 
3. 그 밖에 부대시설 등

## 제0조

제2장 영화관 운영 및 이용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직영 시에는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시설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이 경우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영화관 게시판 및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고, 영화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 
② 관람료 결정 및 변경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미리 태안군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및 게시판 등의 오프라인 각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영화관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 제0조

제3장 운영위원회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9., 2024.1.2.>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경우 
2.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등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등록기관에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하고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태안군 등록기관”이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태안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의료원 등의 창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기증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5조(장기기증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안군 장기기증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4.5.31.>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태안군의회에서 추천받은 군의원 1명 
나. 군내 병원장·의사회장 또는 의사회 추천 회원 
다. 군 직능 단체장,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이나 예술인 대표 
라. 장기 등 기증자의 유가족 또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자

## 제7조(위원회 기능 및 활동)

제7조(위원회 기능 및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 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운동 홍보 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및 궐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장기 기증등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예우 및 지원)

제10조(예우 및 지원)  
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2.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우선 접종 
3. 사망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료 50% 감면 
4.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의 유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③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활동)

제11조(홍보활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본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2. 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