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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여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주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 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돼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 제11조(청렴도 조사)

제11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 및 기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30.〉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기준 사전통지)

제3조(감경기준 사전통지) 시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감경기준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서
2.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3.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처분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여주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발전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역사 유적지”란 과거 우리 민족의 유산 가운데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내·국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공고 및 통지 등)

제5조(공고 및 통지 등) 시장은 탐방활동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시설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탐방활동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평가)

제9조(사후평가) 시장은 탐방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교육청,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여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3. 여주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소년복지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나. 여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여주시 초ㆍ중ㆍ고 학교의 장
라. 여주시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누설금지)

제12조(비밀누설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종사하는 사람 
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배치대상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상담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및 상담복지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청소년상담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상담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상담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장이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휴관기관, 휴관일, 휴관기간, 휴관사유 등을 여주시 청소년 홈페이지와 개별 시설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시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수강신청)

제4조(수강신청)  
① 조례 제10조제2항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 전자신청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시설장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제5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산·물품관리)

제6조(재산·물품관리)  
① 시설장은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물품을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여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12.30.〉 <일부개정 2025.3.1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12.30.〉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여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여주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30.〉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여주시 청소년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상담”이란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삭제 2023.6.26.> 
6. “진로정보”란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7.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ㆍ운영 및 관리)

제3조(설치ㆍ운영 및 관리)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③ 시장은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 
2. 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사업의 추진 
4. 담당 업무 및 운영비 등의 분담 
5.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수행 및 활성화)

제4조(사업 수행 및 활성화)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ㆍ지원 
3. 진로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학교와 진로 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5.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사업 
② 센터는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26.]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8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등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기 및 총무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되 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시 소재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4.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이 제4조제4항 각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연간 활동 종료 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여주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여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6.4.15.>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여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여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일부개정 2026.4.15.>
1.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6.4.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어린이와 청소년 중 체육꿈나무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꿈나무”란 관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체육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 
2.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체육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검토 
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결정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과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체육 관련 교육청 관계자 
3. 학교체육 및 청소년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활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