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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농업인대학의 명칭은 예천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학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및 업무)

제3조(조직 및 업무)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학장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교학과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교수과장은 소득개발과장이 되며, 교학실장은 대학업무 실무팀장이 되고,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이 된다.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학장 아래에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두되, 그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학과장 : 대학 학사운영 총괄 
2. 교수과장 : 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운영 등 총괄 
3. 교학실장 :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 총괄 
4. 교학담당자 :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학장은 입학전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 
2. 교육 과목 
3. 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졸업에 필요한 요건 
5. 상벌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농촌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 농촌지도자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실무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긴급한 경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교수 위촉)

제6조(교수 위촉)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 
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입학자격)

제8조(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군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3. 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도시농업에 종사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 제9조(입학신청 및 선발)

제9조(입학신청 및 선발)  
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학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신청을 받으면 학장이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교육생을 선발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선발인원은 과목별 40명을 정원으로 하며 정원의 30% 범위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인원이 30명에 미달하는 과목은 폐강한다. 
③ 수업 연한은 해당연도 2월부터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은 학장이 정한다. 
④ 교육 과목은 농업정책 및 농업환경, 성별 특성(성별 수혜율, 성별에 따른 교육 수요)을 반영하여 학장이 정한다. 
⑤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견학을 병행한다.

##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학생은 총 수업 일수의 100분의 70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사 운영에 공헌하였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자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장이 정한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예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예천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천군 내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예천군 농업현대화 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심의위원회)

제2조(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예천군지부신용차장, 예천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전무를 당연직으로 하고	, 농업인 단체 대표 2명 이내 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08.22, 2011.10.12, 2020. 12. 3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9.04.09> 
⑧ 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시 회의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⑩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3조(사업신청 및 사업성 검토)

제3조(사업신청 및 사업성 검토)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금 이차보전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04.09>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04.09> 
3. 신용조사자료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04.09>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업성 검토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9.04.09>

## 제4조(이차보전금의 청구 및 지급)

제4조(이차보전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이차보전금은 대출기관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자별 내역을 첨부 	하여 군수에게 일괄 청구하며, 군수는 대출기관으로 일괄지급한다. <개정 2009.04.09> 
②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년도에 발생된 이자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
급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제5조(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① 군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계 공무원이 이차보전 기간중 년 1회 이상 사업 	의 추진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군수는 상담인력을 지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등
이 융자받는 농업종합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차
를 군에서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 농업인,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각 해당 정의와 같다. <개정 2009.04.09> 
2.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서 받는 융자금에 대하여
군에서 보조하는 이자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한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법인)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융자금의 이차보전 대상은 예천군 내에 거주하면서 농
업(임업, 축산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1. 농산물(임업, 축산업 포함)의 생산, 재배, 저장, 가공 등에 관한 사업 
2.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 제4조(지원한도 및 기간)

제4조(지원한도 및 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연4.0퍼센트로 하되 시설 자
금은 3년간, 운영자금은 1년간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별 융자금의 한도는 다음
과 같다. 
  1. 농업인 : 3천만원 이내 
2. 법  인 : 5천만원 이내

##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① 융자금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지원 사업의 적
정성, 대상자 선정 등 종합심의를 위하여 농업현대화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이차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소정
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종합 심의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이차보전금의 청구 및 지급)

제7조(이차보전금의 청구 및 지급) 이차보전금은 대출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대출
기관에 일괄 지급한다.

##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
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사망, 전출,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 
4. 기타 사업 수행상의 의무사항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중복대출 금지)

제9조(중복대출 금지) 본 조례에 의하여 이미 대출을 받은 자는 상환을 완료하였
다 하더라도 당해 자금의 상환조건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같은
자금을 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추진 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 및 대출기관은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 
  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1 / 시행일자: 2019-11-21

#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예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제4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 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보조금 
2.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수입 
3. 기타 수입금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농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농축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판장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직판장의 명칭 및 위치)  
① 직판장의 명칭은 “예천농축산물직판장”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지역을 부기할 수 있다. 
② 직판장은 서울등 대량소비지에 설치한다.

## 제3조(직판장의 기능)

제3조(직판장의 기능) 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축산물의 판매 및 우수성 홍보 
2. 지역 농축산물관련 시장정보의 수집 전파 
3. 기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직판장의 운영)

제4조(직판장의 운영)  
① 직판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농축산물 유통사
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예천군민이나 예천에 연고가 있는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영할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 자격
요건이 있는 자와 상호 계약에 의하여 농축산물을 수집ㆍ공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인력)

제5조(운영인력) 군수가 직판장을 직영할 시는 공무원을 현지 파견하고 매장관리
, 각종 장부기록 등 판매활동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계약기간)

제6조(계약기간)  
①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
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군수가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① 직판장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재위탁은 할 수 없다. 
② 직판장 위탁기간중 전기, 전화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등 제세공과금과 내부시
설비 등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직판장 시설물은 현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시 즉
시 복구 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수수료)

제8조(위탁운영수수료)  
①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둔 농축산물 생산
자단체나 예천군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매월 직판장 매출금액의 1
천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판매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
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 제9조(손실보증금 예치 및 관리)

제9조(손실보증금 예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영악화
, 시설물 파손, 제품의 변질, 결재불능 등 예상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손
실보증금을 군수명의로 정기예탁하게 할 수 있다. 단, 손실금액이 손실보증금
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탁자가 책임보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손실보증금의 보관기한, 원금과 이자 지급방법등 구체적인 이
행계획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직판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
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
규모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직판장운영자금 및 시설물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
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과 관련 가공품을 최우선으로 확보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천군에서 생산되
지 않는 농축산물 및 관련 가공품과 주요 생필품의 경우 소비자의 일괄구매 편
의 제공을 위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
영상황과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일정한 양식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해지)

제12조(계약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직판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간중 위탁운영 수수료 및 재세공
과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직판장을 원상회복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철거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의 임의포기나 계약해지가 인정될 때 점포 및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3조(대금정산)

제13조(대금정산) 출하상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매입자와 납품자와의 별도계
약에 의하여 지급하되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예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예천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예천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 
1. 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마을은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로 지정하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타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은 165제곱미터 이상,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 
7.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8. 기타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③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의 소매인을 지  정할 수 없다. 
⑤ 제2항제8호의 장소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 하   여야 하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는 영업장 
4.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 규정 외의 장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할 경우에는 창문ㆍ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면 부적당한 장소로 한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   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 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측정할 점포와 점포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의 횡단측정 방법은 수직으로 건너는 거리로 측정한다. 
4. 제3조제1항의 영업소와 제3조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상기이외의 도로에서의 거리측정방법은 예천군수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

## 제6조(소매인 영업소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하며,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예천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5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예천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예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종 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계약 체결)

제6조(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제7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지원거부 및 환수)

제8조(지원거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5. 5. 29.]

##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9-25 / 시행일자: 2014-09-25

# 예천군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촉진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6.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우에 대한 지원)

제5조(예우에 대한 지원) 지원은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군수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행사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예우해야 한다.
2.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해야 한다.
4. 군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공동작업장, 노인일자리 등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시설지원 등)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ㆍ검사)

제8조(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예천군 대한육상연맹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육상 발전과 지역의 스포츠 관계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이하 “육상교육훈련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8-2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육상교육훈련센터와 그 부수된 설비 및 집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사용하는 육상관계인(육상선수, 육상지도자, 육상심판 등) 및 타 체육단체 등 그 외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육상교육훈련센터 시설을 제6조에 따라 관리위탁 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4조(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의 책무)

제4조(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의 책무) 
① 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은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 및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천군은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대한육상연맹은 육상지도자 및 심판 양성, 육상인재 육성 등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육상교육훈련센터 시설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육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대한육상연맹이 운영한다.
③ 군수는 육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시 타 종목단체 등 체육과 관련된 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제6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①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방체육회에 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위탁사무)

제8조(관리위탁사무) 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2.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
3. 운영 및 관리 인력의 수급, 시설 유지관리의 내구성 확보
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관리위탁의 해지)

제9조(관리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해지 시 수탁자는 예천군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이용허가 등)

제10조(이용허가 등) 
①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육상관계인에 한하여 이용허가신청서 접수 및 이용허가서 교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용허가에 관한 조건은 별표 2에 의한다.

## 제11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제11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①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2.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때

##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제12조(수입금의 처리) 
①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아용료는 예천군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다. 다만, 수탁자가 징수한 경우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