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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군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의 경우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주도의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가 주민화합을 저해하거나 공익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 행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2장 축제 시행

## 제4조(행사 위탁)

제4조(행사 위탁)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수문화원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지역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③ 수탁운영자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군수는 수탁운영자의 행·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입장료 징수 등)

제7조(입장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사개최 전에 결정하며, 대상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할인 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8조(신규지원)

제8조(신규지원) 신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역 축제선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역축제발전위원회

## 제9조(설치)

제9조(설치)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축제담당과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대학의 축제 관련 학과 교수 
3. 지역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문화예술인 
4. 축제 분야별 관련 전문가 
5. 유관기관의 장 및 관계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및 발전방안 심의 
2. 신규지원축제 심사 결정 
3. 평가기준에 따른 지속지원 여부 판단 
4. 제7조제2항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해촉)

제1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 제14조(협조)

제14조(협조) 위원회에서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0조

제4장 축제 평가

## 제16조(평가대상)

제16조(평가대상 ) 축제 평가는 제5조제1항과 제8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지역축제에 한하여 실시한다.

## 제17조(평가내용)

제17조(평가내용) 평가내용은 축제의 기획과 운영, 홍보 및 경제적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환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8조(평가 방법)

제18조(평가 방법) 축제평가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쿨벨리페스티벌과 장수군 및 읍·면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 및 이용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을 말한다.

## 제3조(순환버스의 운영)

제3조(순환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지역축제장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의 운영 시, 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버스의 운행을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군수는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자)

제5조(사용자) 순환버스 사용자는 제2조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으로 제한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7조(목적 외 운행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수군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한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장수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장수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지원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점검 결과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을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장수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제조·가공·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방안 
3. 영농기술 습득과 농촌사회 정착·융화 지원방안 
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장·농업법인·민간단체 등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주거시설 등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수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율기탁금(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복지 및 권익증진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0조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6. 4. 15.>

## 제0조

제3장 기금운용 및 관리 <신설 2026. 4. 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6. 4. 15.>
① 삭제 <2026. 4. 15.>
② 삭제 <2026. 4. 15.>
③ 삭제 <2026. 4. 15.>
④ 삭제 <2026. 4. 15.>
⑤ 삭제 <2026. 4. 15.>
⑥ 삭제 <2026. 4. 15.>
1. 삭제 <2026. 4. 15.>
2. 삭제 <2026. 4. 15.>
3. 삭제 <2026. 4. 15.>
4. 삭제 <2026. 4. 15.>
5. 삭제 <2026. 4. 15.>
⑦ 삭제 <2026. 4. 15.>
⑧ 삭제 <2026. 4. 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4. 15.>
① 삭제 <2026. 4. 15.>
② 삭제 <2026. 4. 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15.>
1. 삭제 <2026. 4. 15.>
2. 삭제 <2026. 4. 15.>
3. 삭제 <2026. 4. 15.>
4. 삭제 <2026. 4. 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4. 15.>
① 삭제 <2026. 4. 15.>
② 삭제 <2026. 4. 15.>
③ 삭제 <2026. 4. 15.>
④ 삭제 <2026. 4. 15.>
⑤ 삭제 <2026. 4. 15.>

## 제0조

제3장 삭제 <2026. 4. 15.>

##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15.>]

## 제9조(기금관리자)

제9조(기금관리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

[종전 제13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15.>]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15.>]

##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종전 제15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15.>]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15.>]

## 제13조(의견 청취 등)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 및 군민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장수읍 신천로 81에 둔다. <개정 2025. 7. 1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청소년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실내집회장, 노래연습실, 음악활동실, 물품보관실, 자치활동실, 사무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에 대하여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사업 
2. 청소년의 진로 탐색·지도, 동아리,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사업 
3.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사업 
4. 청소년의 지식·정보화 능력배양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에 필요로 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0.10.5.> 
② 삭제 <2020.10.5.> 
③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및「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2020.10.5.>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삭제 <2020.10.5.>

## 제8조(위탁취소)

제8조(위탁취소) 삭제 <2020.10.5.>

##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토요일 : 09:00∼18:00 
2.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대상)

제10조(이용대상)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3일전까지, 사용을 변경하는 자는 사용개시 2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전액 
2. 시설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전액 
3.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및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4. 시설 사용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2020.10.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란 지역사회 군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4.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하여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19.8.1.> 
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8.1.>

## 제6조(직원의 임용)

제6조(직원의 임용)  
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직원을 선발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8.1.>

##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2. 휴 무 일 :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1.]

## 제9조

제9조 삭제 <2019.8.1.>

## 제10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0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과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군수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운영지침」등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장수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장수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5.> 
  1. 계약금액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삼천만원 이상의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일반 노무용역 
3.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따른 노무비 지급 내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청구 내역을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기성,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12.5.>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무비 지급내역 및 건설기계 청구내역을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5.> 
③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5.>

##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제7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7.12.5.]

## 제8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8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7.12.5.]

## 제9조(상담)

제9조(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7.12.5.]

## 제10조(협조 및 홍보)

제10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체를 선발하여 장수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7.12.5.]

## 제11조(자료제출)

제11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7.12.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7.1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시설)

제2조(체육시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수군 체육시설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사용허가 신청의 절차)

제3조(사용허가 신청의 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납입)

제4조(사용료 납입)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의하여 납입한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개정 2025. 9. 1.>
2. 사업계획서(제5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합적인 활용·관리계획 및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운영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에 이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경우 시설현황을 읍·면에 통지하고, 읍·면장은 당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이관받은 체육시설의 상태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