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얼음을 제거하거나 눈·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이하 “보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부분까지의 구간 
2. 시설물의 지붕의 경우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을 것 
2.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할 것

## 제8조(제설·제빙작업 도구)

제8조(제설·제빙작업 도구) 건축물관리자는 제4조의 순위에 의거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2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사업완료 공고시까지로 정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서로써 결정 또는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21., 2022.10.28>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척되지 않는다.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 및 대전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7.11>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운영비등 지원)

제3조(운영비등 지원)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시설 유지보수)

제4조(시설 유지보수) 구청장은 구 소유의 경로당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로당(공동주택 포함)은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개수대(싱크대) 교체 등 건물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지원 계획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대전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0. 22., 2025. 10. 15.>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거나 차량을 보조 제어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10. 15.]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15.]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5.27, 2010.4.16>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사를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4.25, 2020.12.2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0.12.28.>
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12.28.>

[전문개정 2010.4.16]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4.4.25>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4.1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전문개정 2012.12.14]

## 제401조(소송의 위임)

제4조의1 (소송의 위임)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전문개정 2020.12.28.]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989.4.11, 2010.4.16)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4.15.>
⑤ 삭제 <2022.4.15.>
⑥ 삭제 <2022.4.15.>

## 제7조

제7조 삭제 <2022.4.15.>

## 제8조(정보공개)

제8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 등과 소속직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중구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소속직원”이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하며, 제1호 가목 및 마목의 연수생, 교육생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유치활동 지원)

제3조(유치활동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2.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제5조(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ㆍ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ㆍ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2014.12.12, 2021.12.27.>

[전문개정 2005.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영 제18조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12.12>

[전문개정 2005.11.21]

##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1.21]

##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받은자 (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1.21, 2014.12.12>

##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개정 1999.5.3, 2005.11.21, 2007.10.4>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표시허가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11.21>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광고주와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시설물 광고표시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6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에 관한 사항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월별 공공자금 소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운용한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적용금리 또는 수익률 현황 
2. 공공자금 예치ㆍ투자한 금액 및 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형식,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 및 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적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인권침해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2017.9.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전문개정 2007.12.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7.9.29, 2019.7.16., 2025.12.23.>
1. 단지내 도로의 포장 및 보수·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및 준설(다만, 차단기 등으로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는 제외)
2.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3. 단지 내 가로등 보수
4. 경로당의 보수
4의2. 소규모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전진단 및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 조치
5.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매년 인터넷이나 구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 등에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을 14일이상 공고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12.31>
②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25.12.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07.12.31>
④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 제402조(사업의 변경 등)

제4조의2(사업의 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그 밖에 소속직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8.13, 2017.9.29., 2024. 10. 22.>
④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2017.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수당)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9.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9.29., 2022.10.28>
② 간사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 제10조(정산보고)

제10조(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층간소음 방지계획)

제4조(층간소음 방지계획) 
① 구청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층간소음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층간소음 방지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층간소음 관련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구청장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시
4.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