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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거점시설 명칭 및 위치)

제4조(거점시설 명칭 및 위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 및 관리하는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가치동행센터: 옥천읍 중앙로2길 20
2. 창의어울림센터: 옥천읍 금장로 53-14

## 제5조(세부시설 운영시간 등)

제5조(세부시설 운영시간 등) 
① 거점시설 내 세부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제6조(관리ㆍ운영 계획 수립)

제6조(관리ㆍ운영 계획 수립) 군수는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군수는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신청)

제8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신청) 
① 다가치동행센터 내 세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그 신청 목적이 주민복리증진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 제9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등)

제9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등) 
① 시설이용자는 별표 2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를 이용 승인 받은 날부터 근무일(공휴일 제외) 기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3.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
4.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③ 이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공휴일 제외)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 제10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제한)

제10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2. 시설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4. 시설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창의어울림센터 사용허가)

제11조(창의어울림센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창의어울림센터 내 상생협력상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생협력상가의 업종은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1. 군의 일자리정책 추진에 따른 미취업 청년 등 예비 창업자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그 밖에 사용허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창의어울림센터 사용료 등)

제12조(창의어울림센터 사용료 등) 
① 창의어울림센터 내 상생협력상가의 사용료 및 주차장 이용료 등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상가의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시설 개ㆍ보수 등 운영ㆍ관리주체의 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상생협력상가 입주자가 중도에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한다.

## 제13조(위원회 심의)

제13조(위원회 심의) 
①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방법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거점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0.>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개정 13.12.20>
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2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개정 17.05.16, 2021.11.29.,2023.7.10.,2025.11.20.>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일지라도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 확인 시에 지방보훈지청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옥천군에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17.05.16>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3.7.10.>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5.11.20.>
④ <삭제 17.05.16>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2025.11.20.>
② 군수는 매월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부적격자가 있을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9.,2025.11.20.>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개정 17.05.16>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옥천군민에게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 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
3.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3. 강연, 전시, 공연, 체험, 도서 교환전 및 나눔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 등 문화 운동 전개
5. 지역서점 활성화 협력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 및 입상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제6조(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옥천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옥천군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옥천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2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의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동물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및 그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옥천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방안 
3.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한 사항 <신설 2023.10.3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10.3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10.30.>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개정 2023.10.30.>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02조(위원회 기능 대행)

제7조의2(위원회 기능 대행)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3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지원)

제11조(홍보 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옥천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인 옥천 동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옥천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홍보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5.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음반ㆍ영상 제작 및 서적 발간 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드론의 활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의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재해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주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국가유산 보호ㆍ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개정 2024.12.30.>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옥천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4. 그 밖에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옥천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및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옥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17.11.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80.8.4, 04.4.20, 07.10.10.,17.11.30.>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17.11.30.>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이장의 추천 
8.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0.8.4, 82.2.11, 01.7.25, 04.4.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 이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83.12.28, 01.7.25, 04.4.20>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04.4.20>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이하“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7.11.30.> 
④  <삭제 17.11.30.>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17.11.30.>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른 집행과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2.2.11.,17.11.30.>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2.2.11.,17.11.30.>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07.10.10>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7.11.30.>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 06.11.20, 12.10.30., 2021.12.30.>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방안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사업 등)

제6조(예방사업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읍ㆍ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옥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재해ㆍ재난정보 등의 신속한 전달을 통하여 군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휴대전화 수신장치”란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와 떨어진 외부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해 마을방송시스템과 연동하여 즉각적인 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관할 구역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이 필요한 마을은 관할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원 요청을 하고, 읍ㆍ면장은 지역적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4조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 제6조(시설물 관리)

제6조(시설물 관리)  
①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해당 마을에서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한다. 
②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비용(휴대전화 수신장치의 통신요금,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은 군에서 부담한다. 
③ 세대에 배부된 단말기는 해당 세대에서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관리)

제2조(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3조(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취수원 및 급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점검)

제4조(점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5.10.30.>

## 제6조(위탁업무의 내용)

제6조(위탁업무의 내용) 위탁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원 및 배수지 등 급수설비 점검 및 보수·정비
2. 소독약품 투입 및 잔류염소 측정
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성적서 게시
4. 배수지 청소(상,하반기 각 1회)
5.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의 오염원, 잡초제거 등 환경미화
6.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긴급복구

## 제7조(위탁관리비의 산정)

제7조(위탁관리비의 산정) 위탁관리비는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하거나 자체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 제8조(위탁관리비 지급 등)

제8조(위탁관리비 지급 등) 
① 위탁관리비는 매월 분할지급 한다. 다만, 위탁사업 중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다음 월에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 의한 보수 및 정비를 할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보고하여 정산 처리한다.

## 제9조(일반수도업자에 준하는 권리 등)

제9조(일반수도업자에 준하는 권리 등) 
① 수탁자는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1.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수의 긴급정지
2.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등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가의 출입
3. 관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및 교육 이수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의해 급수를 긴급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