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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공(公共)이 빈소 마련, 화장 및 봉안 등 장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2.]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개정 2025.3.12.>
3.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제4호에서 이동 <2025.3.12.>] <개정 2025.3.12.>
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제5호에서 이동 <2025.3.12.>] <개정 2025.3.12.>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6호에서 이동 <2025.3.12.>]
6.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 [신설 2025.3.12.]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3.1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신설 2025.3.12.]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ㆍ군수ㆍ마을공동체ㆍ민간자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개정 2023.8.7.> 
[제2호에서 이동 <2025.3.12.>]
4.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6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신설 2023.8.7.] 
[제3호에서 이동 <2025.3.12.>]
5.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3.8.7.>] [제4호에서 이동 <2025.3.12.>]

[제목개정 2025.3.12.]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25.3.12.]

[제목개정 2025.3.12.]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위탁받은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 공영장례 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3.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5.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공예문화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 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 소재 등을 근거로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및 제작 지원
2. 도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4. 도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개정 2022.1.6.>
5. 도 공예품 유통구조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지원
6. 공예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7. 도 특화 공예품 육성
8.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여 사례 발굴 및 시상
9.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 [신설 2022.1.6.]
10. 그 밖에 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우수공예품의 우선 구매)

제5조(우수공예품의 우선 구매)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공예품 제작
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3.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개정 2022.1.6.>
5.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6.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7.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 [신설 2022.1.6.]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02조(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의 설치)

제6조의2(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1.6.]

## 제7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7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진흥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3.20.>

##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소속기관·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 및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처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5.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29조에 따라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보고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지원 금지사항)

제8조(지원 금지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다만,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를 제외하고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단서신설 2021.7.14.]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도지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평가)

제10조(분석·평가) 도지사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원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립공원을 말한다.
2. “맨발걷기”란 공원 내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2. 맨발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3.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홍보 등)

제7조(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에서 시행하는 맨발걷기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도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도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업무의 범위)

제2조(위탁 업무의 범위)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위탁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지정 신청 접수 및 평가
2.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운영자 사업 추진 경비 지원
2.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경비 지원
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업무

## 제3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절차)

제3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응모신청서(이하 “응모신청서”라 한다)를 첨부서류와 함께 조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응모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응모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탁자가 제출한 응모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운영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운영자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지정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신청시 평가받은 조건을 위반한 때
3.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공유”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이란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ㆍ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4. “공유농업활동가”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유농업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호에 따른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경기도 공유농업은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한다.
2. 경기도 공유농업은 농업의 다양성 확보, 농촌 환경의 보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3. 경기도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상품화 및 시장유통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경기도 공유농업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경기도의 출연ㆍ출자기관의 장 등은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 상법」에 따른 회사
2.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3.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4.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전문개정 2020.12.31.]
②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
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
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
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기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및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는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제9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는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3 / 시행일자: 2017-11-13

# 경기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 제2조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개정 1992.12.29.,2017.11.13.>)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1992.12.29.,2017.11.13.>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도지사직인은 도지사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1992.12.29., 1994.7.16.>
②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1992.12.29., 2012.6.1.>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경기도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1994.7.16.>
④ 전임용 도지사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87.3.31.>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1992.12.29.>
2. 삭제 <1996.3.13.>

## 제302조(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 
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2.12.29.]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개정 1992.12.29.>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2.12.29., 1994.7.16., 2012.6.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실·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2.12.29., 1994.7.16.>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개정 1992.12.29.>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실·국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실·국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 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이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9., 2012.6.1.,2017.11.13.>

## 제5조(도지사및소속기관장직인날인의기록유지)

제5조(도지사및소속기관장직인날인의기록유지) <개정 1992.12.29., 1994.7.16.>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9., 1994.7.16.,2017.11.13.>

## 제6조

제6조(관리방법<개정 2017.11.13.>) 
① 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 <개정 1994.7.16.,2017.11.13.>
② 근무시간개시 또는 종료후에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리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6.,2017.11.13.>
③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7.16., 2012.6.1.,2017.11.13.>

[본조신설 1992.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제3조(위원회 설치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조치 등)

제9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1조(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

제11조(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중소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경제지킴이”란 소비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소비자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을 말한다.
4.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제주체 간 거래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이하 “공정경제지킴이”라 한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경제지킴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공정경제지킴이의 역할 및 주요 활동
3. 공정경제지킴이 모집 및 운영 체계
4. 공정경제지킴이 교육 및 홍보
5. 공정경제지킴이 활동 실비 등 예산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정경제지킴이)

제5조(공정경제지킴이) 
①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공정거래지킴이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비자안전지킴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모니터링 <개정 2025.10.10.>
2. 소비자 위해제품 및 위해요소 모니터링
3. 안전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안전거래방법 등 교육·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정거래지킴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유통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2.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3. 가맹사업·대리점 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4. 기업 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등 교육·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정경제지킴이 활동기간 동안 활동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①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공정경제지킴이는 활동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직무교육)

제8조(직무교육) 
①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에 대하여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직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시·군, 법인·단체나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의 활동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정경제지킴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실태 현황 등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사업
2. 법 제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소속 공무원 2명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8.9.14., 2007.6.29., 2008.7.3., 2010.11.25., 2012.3.5., 2013.12.6., 2025.6.9.>

## 제3조(간사 등)

제3조(간사 등)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간사는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 감사총괄과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9.14., 2012.3.5., 2025.6.9.>

[제목개정 2012.3.5.]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과 도의회의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29.>

[전문개정 2016.10.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과 연계한 경기도 환승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환승관광”이란 공항을 경유하는 항공 승객이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항과 연계한 경기도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 
2. 환승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환승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이하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승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2. 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및 육성 
3. 환승관광 교통체계 마련 
4. 환승관광 홍보마케팅 
5.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 
7. 그 밖에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등)

제6조(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환승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환승관광에 특화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환승관광전략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승관광전략지구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환승관광전략지구의 관광 명소화 및 관광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마케팅 등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환승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