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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부산광역시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공용지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제2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하는 도로, 주차장, 교량, 하천, 상수도, 하수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
2. 시장이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3. 시장이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 제3조(보상채권의 발행한도)

제3조(보상채권의 발행한도) 보상채권의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8. 9. 15, 2008. 5. 7, 2015. 2. 25, 2018. 8. 1>

## 제4조(보상채권의 종료 및 권면금액)

제4조(보상채권의 종료 및 권면금액) 
①보상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증권으로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 권면금액 종류와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보상채권의 발행가액)

제5조(보상채권의 발행가액) 보상채권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한다.

## 제6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및 기간)

제6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및 기간) 
①보상채권은 보상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발행한다.
②보상채권의 발행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

제7조(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 
①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따른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보상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
②보상채권의 원리금은 동 채권소지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자는 원금과 동시에 지급하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보상채권의 원리금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

제8조(보상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 보상채권의 발행 및 원리금상환 등의 업무를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상채권의 재교부 등)

제9조(보상채권의 재교부 등) 
①발행된 보상채권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받지 못한 보상채권은 공시최고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0조(보상채권의 보증금사용 등)

제10조(보상채권의 보증금사용 등) 보상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보상채권교환권발급)

제11조(보상채권교환권발급) 
①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상채권을 인쇄할 때까지 보상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권종별 보상채권교환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교환권은 기재된 교환기간에 교환토록 하며, 그 기간은 교환권발행 후 4개월 이내로 한다.

## 제12조(소멸시효)

제12조(소멸시효) 보상채권의 원리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 2. 1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3. “희망더함주택”이란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사항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희망더함주택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9.>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주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환경, 재해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8231;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8231;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 7. 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 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연구원의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3.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업무의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검증)

제6조(검증) 
① 시장은 센터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대행&#8231;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시설의 대행‧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분뇨처리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시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대행운영)

제3조(대행운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을 대행하려면 대행 받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제4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을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처리시설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제5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부산광역시 내에서 수집‧운반되는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 보관 등 유지관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5. 하수 및 분뇨의 분석, 시험, 검사 
6. 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의 대행 
7.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에너지진단사업 
8. 그 밖에 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대행계약의 해지)

제6조(대행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대행업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리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대행업자의 귀책 사유로 처리시설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처리시설등의 대행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의 대행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 제8조(주민생활지원)

제8조(주민생활지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을 운영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부대체육시설의 위탁)

제9조(부대체육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에 설치한 체육시설(이하 “부대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대체육시설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2. 그 밖에 체육시설 관련 업무 
④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비용의 부담 및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 시민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란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도로에 설치한 전주를 말한다.
2. “공중케이블”이란 공동주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선 및 방송·통신 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공동주이용자”란 공동주를 이용하여 공중케이블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동주 설치 및 관리)

제3조(공동주 설치 및 관리)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로에 공동주(부속시설물 포함)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를 차량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이용자가 시행하는 공중케이블 설치·유지관리 작업 등을 통제할 수 있다.
④ 시장과 공동주이용자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공중케이블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제4조(제공절차)

제4조(제공절차) 
① 시장은 공동주를 이용하여 공중케이블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공동주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공요청구간(설치장소 포함)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가능여부 및 제공시기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공동주 이용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안전사고 방지,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촉진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공동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3-08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간접흡연”(이하 “간접흡연”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2.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간접흡연 피해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자료 수집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에 대한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 4>
②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7. 1. 4><개정 2021.12.22.>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ㆍ임차인대표회의(이하 “공공주택임차인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공주택 임차인 및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1. 4>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21.12.22.>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 임차인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제5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 및 공공주택임차인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③ 시장은 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 1. 4>

##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감사 실시 등)

제7조(감사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또는 해당 공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의 배치 및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 및 공공임대주택임차인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제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시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보호)

제10조(비밀보호) 
① 시장은 감사과정에서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사수당 등)

제11조(감사수당 등) 시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 및 책무)

제4조(권리 및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
2.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3.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권고)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장&#8231;군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
2.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등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입주자등과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12-28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8231;내역서 등의 검토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자문단을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기술자문 대상)

제5조(기술자문 대상) 
① 기술자문의 대상은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기술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요청 등)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8231;요청 등) 
① 기술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에게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은 기술자문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자료를 기술자문을 신청한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신청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보고 등)

제10조(결과보고 등) 
① 자문단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기술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시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기술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체주택의 활성화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서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체공간”이란 입주자들이 회의실, 육아방,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공동체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동목적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체규약”이란 공동체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체 생활 및 주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합의하여 정한 규약을 말한다.
4. “공동체주택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공동체주택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분양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그 밖에 공동체주택의 분양 또는 자가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 제3조(공동체주택의 유형)

제3조(공동체주택의 유형) 공동체주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공동체주택
가.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도시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나. 민관협력 임대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시장 또는 사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건물 임차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다. 민간임대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2.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을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입주자가 공동체주택을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소유하는 주택

##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업주체는 시장등으로부터 공공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시장등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체주택에 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과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공동체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4. 그 밖에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7조(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장등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체주택 건설 택지의 임대
2. 공동체주택의 관리·위탁
3. 공동체주택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4.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력 지원
5. 공동체주택 건설 관련 택지 정보와 입주민들의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군, 관련 시민단체·협회·조합, 부산도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부산형공동체주택의 인증)

제9조(부산형공동체주택의 인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1호 나목·다목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체주택을 부산형공동체주택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공간계획 : 공동체주택 주거공간 및 공동체공간
2. 공간운영계획 :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3. 공간관리계획 : 공동체주택 운영 및 유지보수
②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인증절차)

제10조(인증절차) 
①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인증취소)

제11조(인증취소) 시장은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업주체의 휴업·폐업·부도 발생 및 사업주체 변경으로 공동체주택 건축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산형공동체주택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2조(공동체공간의 활용)

제12조(공동체공간의 활용) 공동체주택의 사업주체는 공동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