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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양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당직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응급장비”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응급의료지원계획의 수립)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 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의3에 따른 경기도 응급의료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응급의료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등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응급(당직)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제4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응급장비 관리 책임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장비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시민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지원 사업을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응급처치 교육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응급장비설치 권장 등)

제5조(응급장비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6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4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응급의료 지원)

제7조(응급의료 지원)  
① 시장은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장비의 설치 지원 및 관리 
2. 응급장비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4. 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응급의료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당직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8조(당직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 
2.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회계 운영 및 관리 
3. 재정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4. 지원받은 시설 등의 적절한 관리 
5.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시장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년도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취소 등)

제10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지원금 및 장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보고 및 결산 등)

제11조(보고 및 결산 등)  
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방법, 절차 및 지도 · 감독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 취약지역에서 야간시간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취약지역"이라 함은 평일 근무시간 외 및 주말에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없는 곳으로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의 운영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시장은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민간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정,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야간시간대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및 감독을 위하여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은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취소 등)

제6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5.2.27.〉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비의 부담,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06. 7. 1, 2008. 5. 6, 2010. 2. 22, 2011. 2. 2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5. 6〉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부담액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2.27.>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2.27.］ <개정 2015.2.27.>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양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5.2.27.> 
2. 해당 권리에 대한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5.2.27.>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양주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5.2.27.］ <개정 2015.2.27.>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3.11.2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양주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보조신청 등)

제4조(보조신청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등)

제5조(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9 / 시행일자: 2024-04-29

# 양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산업 관계자”란 이·미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제4조(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① 시장은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미용산업 관련 교육·훈련 
2. 이·미용산업 관련 경진대회 및 박람회 
3. 양주시 지역축제 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대학·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미용산업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4 / 시행일자: 2017-12-04

#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 (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을 위한 망향 위로 사업 
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등의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4. 이북5도민 등의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7 / 시행일자: 2025-10-27

#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태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이나 상해, 폭력 등의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경기도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등 사회적 자원 연계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경찰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주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관람 및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
6.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계획은 「지역문화 진흥법」제6조에 따른 양주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등)

제7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4.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5. 이스포츠 학술 진흥 및 건전문화 조성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 지원
8. 건전한 이스포츠 활동 도모를 위한 과몰입 예방 교육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스포츠 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이스포츠 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둥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양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경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리한 행정ㆍ복지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주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직원 및 시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
2. 그 밖에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 소양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인문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도시”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정신에 기반을 둔 삶을 추구하고,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사람 중심의 자연 및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
나. 인문자산의 발굴과 보존 및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도시
다. 이웃과의 활발한 교류와 배려가 있는 도시
라.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마. 일상 속 인문활동과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
바. 예술인·학자·주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문화가 창조되는 도시
2. “인문정신”이란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되 타자의 인격도 존중하고, 합리적사고와 비판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며, 창조적이고 생태적인 시각을 삶속에 조화롭게 구현하는 통합적 사고를 말한다.
3. “인문자산”이란 도시·장소·사람·자연 등 도시 안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역사·철학·민속·문화·예술 등 시민의 정서와 문화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회·역사·문화적 요소들을 말한다.
4. “인문활동”이란 인문정신의 증진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독서·교육·창작·봉사·토론·저술 등 관련 활동영역을 말하고, “인문활동가”는 인문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도시 기반조성)

제4조(인문도시 기반조성) 
① 시장은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인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3. 시민의 인문도시 조성과 관련한 활동 지원
4. 인문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인재 육성 및 교육사업
6. 동아리·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문활동 및 시민 주도의 인문사업 지원
7.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국내외 인문 교류 활성화
8.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
9. 그 밖에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문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 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인문 활동 장려)

제6조(인문 활동 장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단체나 동아리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 활동 장려 및 인문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홍보 책자,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1. 인문주간 및 인문 관련 행사 참가자
2. 인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3. 인문도시 관련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공모전, 홍보 행사의 참여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인문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방법으로 모니터 또는 홍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7.>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에 공적이 있는 자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양주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가족배려주차구획”이란 임산부와 이를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주시 내 공공건물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5조(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은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가족배려주차구획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획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⑤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⑥ 가족배려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제6조(가족배려주차구획 안내 표지 설치)

제6조(가족배려주차구획 안내 표지 설치)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획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획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