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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하동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하동군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등 홍보 
3.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본청 민원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실비 등 지급)

제8조(실비 등 지급)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하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활용 안내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③ 위원은 하동군의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하동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하동군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읍·면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하동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 제2조(반 설치)

제2조(반 설치) 리의 하부 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개정 1988.5.14.>

## 제3조(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 형태에 따른 주민 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5.14.>

##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포한다. <개정 1988.5.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 조정 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8.4.7.>

##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 사항이나 군정사항 중 대 주민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 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의에 따라 선출한 자 중 읍·면장이 위촉 및 위촉 해제한다. <개정 1985.12.31.> 
1. 생활 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 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이 있는 자 
②  <삭제 1984.10.11.>

##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8.5.14.> 
  1. 반원의 지도 
2.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4. 반상회 개최 운영 
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6. 반원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실의 공장 처리 
7.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처리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 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한 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8.5.14.> 
1. 국가관이 투철하고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 
③ 명예 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 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 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 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 
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그 밖에 새마을 운동의 선도

##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1. 방범비, 적십자 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문서 열람의 무료 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 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그 밖에 민속 명절 시의 주민 자의에 따른 사례 선물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 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1984.10.11.>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 
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관계기관의 새소식 사항주지 
4.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 
5. 취로대상자의 선정 
6.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 
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 신고망 운영 
11.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반상회는 반드시 반지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 
② 공무원의 반지도 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군, 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여러 사람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명 1반의 반 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여러 반을 분담케 한다.

##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장에게 서면 결과 보고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따라 신속해결·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 
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결과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 내에 통지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지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① 반상회예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② 행정적 의제 사항은 저 제7조의 각 호와 같다.

##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04.12.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한다.

##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개정 2004.12.1.>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경제통상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에너지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04.12.1.,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4.9.2.,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4.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하동군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5.>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군을 관할지역으로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하동군 건축위원회와 하동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1. 12. 10. 개정>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하동군 경관 조례」에 따른 하동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하동군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민원”이란(이하 “민원”이라 한다) 하동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는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의 민원을 전담하는 기동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민원신고 전용창구, 기동대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③ 신고된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동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기동대의 업무)

제5조(기동대의 업무)  
①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전등, 콘센트, 스위치,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2.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 
2. 부품교체·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 
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한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가정(70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 
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7조(대장 등 관리)

제7조(대장 등 관리) 기동대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접수처리대장, 부품 및 장비 관리대장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사고예방)

제10조(안전사고예방) 군수는 기동대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 작업 개시 전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주의사항 및 작업요령 주지 
2. 기동대원 전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조치 
3.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등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예우대상자 및 유가족의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위임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를 말한다. 
②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및 검사 수수료)

제3조(진료수가 및 검사 수수료)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한다. 
② 각종 검사비와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단, 암 관련 등 검사 및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약제비)

제4조(약제비)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①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치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000원을 내야 한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3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하동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3.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 
4.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5.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13.4.10.>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9.>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개정 2006.12.28.>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12.12.31.>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12.12.31.>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문한다. <신설 2012.12.31.>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신설 2012.12.31.>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신설 2012.12.31.>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2.12.31.>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2.28., 2012.12.31.>
② <삭제 2016.12.9.>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28.>
④ <삭제 2016.12.9.>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개정 2012.12.31.>
2. 부회장 1명 <개정 2012.12.31.>
3. 운영위원 15명 이내 <개정 2006.12.28.조1797, 2012.12.31.조1994>
4. 감사 1명 <개정 2012.12.31.조1994>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12.28.조1797, 2012.12.31.조1994>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31.조1994>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조1994>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신설 2012.12.31.조1994>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개정 2012.12.31.조1994>
운영협의회장의 활동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조1994>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9.조2192>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2.12.31.조1994>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조1994>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을 원할 때 <신설 2012.12.31.조1994>
2. 위언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신설 2012.12.31.조1994>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2.12.31.조199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수가)

제2조(진료수가)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4.10.>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9.>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제38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84.1.18.>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한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84.1.18.>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날부터 2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든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