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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주민의 안전 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하기 위한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81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에는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안전교육 체험시설 및 기타시설물을 설치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주민 안전교육 홍보
3. 시설물 및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4. 그 밖의 주민 안전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 
① 체험관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체험관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진천군민에 대한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외 거주자는 상황에 따라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부과 시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인화물질·위험물·흉기 등을 소지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기타 교육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체험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2회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5년 이내로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④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수탁자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험관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는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관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실적을 연 4회(분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체험관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체험관 운영에 사용하던 사용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진천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해산비 지원 
6. 장제비 지원 
7.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 
8. 월동 및 폭염 대책비 지원 
9.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10. 긴급구호비 지원 
11. 재난발생 시 생활비의 지원 
12.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09.17.> >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금품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제11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군수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하거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8 / 시행일자: 2022-03-28

#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03.28.>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2.03.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진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간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② 군수는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
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9. 26.>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9. 26.> 
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9. 26.>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서 주민수)

제2조(연서 주민수)  
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군내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진천군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면제 대상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업무 부서의 공무원 
2.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소비자단체,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견지술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ㆍ정차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발언요지 및 회의 진행상황 
3. 심의 내용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진천군에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18.12.20.>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개정 2018.12.20.>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8.12.20.>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20.>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12.20.> 
6.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 해당 금액 <개정 2011. 9. 26.> 
7. 법 제21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8.12.20.> 
8. 정부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11.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보관료 등 
12.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8.12.2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개정 2011. 9. 26.> 
5.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12.2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천군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군수는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진천군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진천군 지출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한다.
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자가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진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진천군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수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진천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11조(정보문화의 확산)

제11조(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보호)

제15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진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진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25., 2024.03.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 7. 1., 2020. 12. 11., 2024.03.15.>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 
3. 삭제 <개정 2018. 2. 5.> 
④ 삭제 <개정 2018. 2. 5.>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25.>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7. 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 2. 5.>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03.1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03.15.>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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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1 / 시행일자: 2018-06-21

# 진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 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용계약서)

제2조(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제3조(채용신청 등)

제3조(채용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실과단소·읍면장(이하“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1. 채용계획서 
2. 채용계약서 안 
3. 성과계획서 
4. 예산서 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제4조(채용구비서류)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채용기간 연장신청)

제5조(채용기간 연장신청) 근무부서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월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실적평가)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장, 행정지원과장, 기타 실과단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은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12.20., 2016.07.01.2017.06.01.>

## 제9조(보수결정)

제9조(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을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 인상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