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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1.> 
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12.21.> 
③ 군수는 폐의약품을 격월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지정)

제2조(관리부서지정)  
① 브랜드 슬로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농산물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업유통과 
2. 축산물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3. 임산물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② 그 외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정한다. 
③ 관리부서는 브랜드 슬로건 사용대상 종류별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중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 별지 제3호서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4호서식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브랜드 슬로건 사용신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4조(신청대상자)

제4조(신청대상자)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용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생산자”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농산물에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2.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3.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생산자

## 제6조(재심의 청구)

제6조(재심의 청구)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사용기간의 연장)

제7조(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품질관리원의 자격과 역할 등)

제8조(품질관리원의 자격과 역할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에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브랜드 슬로건 사용 품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정기,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 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2. 브랜드 슬로건 사용 지정내역-표시사항-출하물품 일치 여부 
3. 브랜드 슬로건 사용의 적정성 여부 
4. 품목별 승인기준 준수 여부(상품의 품질과 품질 미달품 혼입 여부 등) 
5. 포장재의 질, 포장상태 등 
6. 브랜드 슬로건 품위유지 위반 여부 
7.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검사 결과에 따라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브랜드 슬로건 사용에 대한 보완, 시정, 사용중지를 명하는 명령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별표 1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브랜드 슬로건 승인 제도의 활성화와 사용자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의원 면직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9.2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공사업 등으로 편입되는 빈집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정비 대상)

제6조(정비 대상)  
①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 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합천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합천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한다)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을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소재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중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취소 및 환수 등)

제6조(지원취소 및 환수 등)  
①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 경우,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은 환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 받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합천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9., 2021. 12. 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 중 직속기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8. 13., 2019. 5. 2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8.13>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9.23>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2023. 7. 13., 2025. 7.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담당,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5., 2023. 7. 13.>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다. 국장, 소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 및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용역 
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라.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본계획에 의한 단순 집행업무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업무)

제4조(전결대상업무)  
①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및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3. 읍ㆍ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 5. 25., 2023. 7. 13.>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25.> 
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 
3.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합천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 
5.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계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③ 다른 국ㆍ직속기관 및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소장 및 담당관·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25., 2023. 7. 13.> 
④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별표 1부터 별표3까지에서 정한 단위 사무별 기안자 또는 사무 관련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 또는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합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30.>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 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장 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장ㆍ 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천군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

제5조(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 지원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향상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3.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 증진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위한 비용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합천군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11. 2.> [본조신설 2023.8.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10.>]

## 제10조(신변 보호)

제10조(신변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마련, 보험가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8.10>]

##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해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등의 윤리 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8.10>]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군수가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19-11-20

#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산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산림자원”, “산림사업”,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 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제4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 ㆍ 가공 ㆍ 유통 ㆍ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 ㆍ 소비 ㆍ 홍보사업 
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ㆍ 연수 ㆍ 견학에 필요한 비용 
4.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5. 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전국대회 행사경비 지원 및 산림단체 보조사업 
6.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 및 판매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합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따른 지역산림조합 
3. 「민법」제32조ㆍ「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7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합천군(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 산사태·사방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산사태·사방 분야 관련기관 임직원 
3. 합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그 밖의 지역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조성담당주사가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③ 삭제 <2017.11.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방지 지정으로 인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제9조(사방지 지정으로 인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산사태취약지역 중 사방지로 지정된 곳은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 시행 후 산사태 피해우려가 없어 사방지 지정이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해제 된다.〔본조신설 2015.5.1〕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2015.5.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합천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ㆍ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합천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6조(합천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천군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