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김제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15, 2023.9.27.>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3.15>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일부개정 2016.3.15>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

##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언론의 역할)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의 역할)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 제9조(민간단체의 역할)

제9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1. 인구·주택·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당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일부개정 2016.3.15>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일부개정 2016.3.15>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⑤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발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⑥ 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제11조(환경영향 검토)

제11조(환경영향 검토)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 제12조(규제조치)

제12조(규제조치)  
①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 보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5>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 제14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시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03.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6.03.15>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3.15>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6.3.15>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5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5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제16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 제17조(지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7조(지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과 사업자에 대해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 제18조(시민참여)

제18조(시민참여)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② 시의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02조(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임무)

제18조의2(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임무)  
①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서 경험과 신뢰가 있는 시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ㆍ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 제19조(정보의 공개)

제19조(정보의 공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조(환경교육·홍보 등)

제20조(환경교육·홍보 등) 시는 교육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사항일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 제0조

제3장  재정지원 및 광역환경협력 등

##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② 시는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5> 
③ 시는 시민·사업자·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5>

##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2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국제협력 강화)

제26조(국제협력 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7조(의회보고)

제27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을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회 보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일부개정 2016.3.15> 
2. 다음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일부개정 2016.3.15>

## 제28조(규칙)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