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파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나. 파주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라. 그 밖에 파주시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3.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 
4.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통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 
3. 건강보건 전문인력 
4.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종자, 비닐, 농약, 시설 및 일반농자재를 기본으로 하며, 파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 관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당해 연도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 연도와 비교하여 10퍼센트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한)

제8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의 부정수급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제9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지급 시기, 산정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파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재난ㆍ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4.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필수업무 종사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제6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파주시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증진 및 진로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진로상담 등의 학부모 교육 
3.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정규교과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재육성 지원)

제5조(인재육성 지원)  
① 시장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제6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규 교과과정(국어,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한국사 등)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의 온ㆍ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의 온ㆍ오프라인 강의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③ 관내 거주 학부모대상 학부모교육 등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제공 프로그램 
2. 파주시 교육지원사업 및 장학제도 설명회 등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제7조(교육지원청과의 협조)

제7조(교육지원청과의 협조)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내 초, 중, 고등학교별 학사일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인재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한국수어 교육 지원
3.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5조(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 지원) 
①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수어 통역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 제7조(센터의 수행업무)

제7조(센터의 수행업무) 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지도(취업, 질병, 법률, 정서, 일반상담 등) 및 사후관리
2.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사업
3.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4.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제고
5. 관내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며, 민간 행사에서도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운영비, 시설비 및 활동경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예산 지원 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집행기준 등)

제6조(보조금 집행기준 등)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지원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한방난임치료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파주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한부모가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홍보
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자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고용 및 직업 훈련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다.

## 제11조(비밀 유지)

제11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며,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파주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주시 해병전우회”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제3조(지원 대상 사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파주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3. 수상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인명구조 활동 
4.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그 밖에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해병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활동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3 / 시행일자: 2011-09-23

#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이하 “명예주재관”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9.23) 
  1. 국제교류단ㆍ통상대표단 등 해당 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시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개정 2011.9.23) 
2. 문화예술ㆍ교육ㆍ체육교류 등에 관한 지원 
3. 민간부문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4. 외국의 선진행정사례 및 해외시장동향 등 주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1.9.23) 
5. 시정과 관광 등에 대한 해외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3)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명예주재관은 시의 해외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업무 관련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3) 
1. 한인회(재외동포회)의 간부 
2. 무역업ㆍ기업체의 임원 등 상공인 
3. 그 밖에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11.9.23) 
② 명예주재관은 국가별로 1명씩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국가의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조제목 개정 2011.9.23) 
① 명예주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1.9.23)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주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1.9.23) 
3.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때 (개정 2011.9.23)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명예주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1.9.23)

## 제6조(초청등)

제6조(초청등) 시장은 명예주재관을 시 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체재비 등 실제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명예주재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수행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와 해외입양인 단체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입양인”이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입양특례법」 제정 전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해외로 입양된 사람을 말한다. 
2. “해외입양인 단체”란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이 포함된 지역,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외입양인 단체의 지역경제ㆍ사회ㆍ문화 활동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국방문 및 친생부모 찾기 사업 행정적 지원 
2.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3. 해외입양인 및 관련 단체 등과의 교류 활동과 유대강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4. 해외입양인 단체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사업 발굴 
5. 해외입양인 단체의 해외입양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6. 해외입양인 파주 방문의 해 등 운영 사업 
7. 그 밖에 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비영리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친선 결연을 맺은 해외입양인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외입양인 단체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친선 결연)

제7조(친선 결연)  
①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와 국제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친선 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선 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해외입양인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친선 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해외입양인 단체의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단체의 규모, 지역 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외입양인 단체 선정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친선 결연을 체결한 해외입양인 단체가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및 교류 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입양인 단체 및 친선 결연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