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태백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태백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출향시민의 지위)

제3조(출향시민의 지위) 출향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교류·협력사업)

제4조(교류·협력사업)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시민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시정시책·관광·특산품 홍보 
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및 봉사활동 
3.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 <개정 2023. 9. 15.> 
4. 출향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 <신설 2023. 9. 15.>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출향시민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내 고장 전통시장 장보기 및 봉사활동 행사에 따른 운영경비 
2.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대회 참여에 따른 운영경비 <개정 2023. 9. 15.> 
3. 출향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의 운영 및 참여경비 <신설 2023. 9. 15.>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시 발전과 출향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에 대하여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태백시 취약계층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위험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생활안전민원”이란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불안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전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안전민원 처리 및 현장 순찰을 위하여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생활안전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생활안전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6.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 
7.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 제5조(기동처리반의 운영 및 임무)

제5조(기동처리반의 운영 및 임무)  
① 기동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되, 긴급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 지체없이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전기·난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3.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4. 보일러 등 난방기구 점검 및 정비 
5. 그 밖에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 제6조(업무의 대행 및 위탁)

제6조(업무의 대행 및 위탁) 시장은 기동처리반이 업무를 직접처리하기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나 수리업체에 위탁·대행하게 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제7조(예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의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통장이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정 등)

제9조(지원결정 등) 동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동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한다.

## 제10조(평가 및 분석)

제10조(평가 및 분석) 기동처리반은 매년 반기별로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취약계층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
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는 사람
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라. 저소득시민: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로 인정되는 사람(신청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금 적용)<신설 2025. 7. 14.>
2. “임플란트”란 결손 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
3. “시술비”란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지원 신청자”란 임플란트 시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시술 지원금”이란 임플란트 시술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태백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임플란트 시술비에서 태백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시술기관”이란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치과 병ㆍ의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계획)

제3조(지원 계획)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술 지원금 해당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태백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지원사업 적용 외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와 지원계획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및 범위)

제5조(지원내용 및 범위) 
① 시장은 지원 신청자에게 시술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술 지원금은 지원계획에 의해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③ 임플란트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 제502조(지원제한)

제5조의2(지원제한) 시술 지원금의 지원은 1인당 2대까지로 한다.<신설 2025. 7. 14.>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 예진표 및 시술기관에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치료 계획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3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술 지원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이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 지원금를 지급한다.

## 제7조(시술기관의 지정)

제7조(시술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치과 병ㆍ의원 중에서 임플란트 시술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술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치과 병ㆍ의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참여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분실 및 파절)

제8조(분실 및 파절) 임플란트 시술 시 추가적인 치과 치료비용 및 사후 관리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시술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술기관에 대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8-29

# 태백시 통 ·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태백시통·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통·반의 감독)

제3조(통·반의 감독) 통·반장은 1차로 동장, 2차로 시장의 감독을 받는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7.08.03>

## 제402조(통장의 공개모집 및 신청)

제4조의2(통장의 공개모집 및 신청)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공개모집공고(별지제4호 서식)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대 및 홈페이지 등 각종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통 설치 및 임기 중 해촉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통장 지원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별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주민 참석율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기타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우수반선정 및 포상)

제6조(우수반선정 및 포상)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시단위 우수반과 동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1. 시단위 우수반 및 반장
○ 우수반 : 상 사업비 지원
○ 우수반장 : 도지사 및 시장 표창, 선진지 시찰 
2. 동단위 우수반 및 반장
○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
○ 우수반장 : 시장 표창

##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또는 동장의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 
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기타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반상회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결정, 보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동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을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2000.08.03〉

##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통·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월 시 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통·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처리 기록표”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 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2000.08.03〉 
② 반상회에서 사외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삭제

##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통·반장은 통·반 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연락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기타 사항)

제14조(기타 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특화마을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화마을”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다음 각 호의 지역밀착형 관광 특화마을 시설물을 말한다. 
  1.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2.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3.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 
4. 철암 단풍향기마을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마을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결과가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비용의 충당)

제5조(관리비용의 충당) 특화마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 등의 수입, 판매시설의 임대비,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9 / 시행일자: 2018-09-19

#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1.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용예정일 5일전 
2. 사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용예정일 1일전 
3.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당일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허가(변경)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을 명시한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는 세외수입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사용료 : 사용일 전일 
2. 교육생 수강료 : 수강신청 당일

## 제5조(사용허가 제한)

제5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1. 교육 및 전시관련 행사외의 행사 
2. 교육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민의 교양 및 생활문화 교육을 위한 강습과 시민복지에 관한 화합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허가취소)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 
4. 사용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평생학습관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09:00~18:00로 한다. <개정 2018. 9. 19.> 
② 제1항의 이용 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수강료 반환 신청)

제8조(수강료 반환 신청) 조례 제4조에 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강사의 위·해촉)

제9조(강사의 위·해촉)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당해 교육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1. 강사 지원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4. 수강생으로부터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할 때 
5.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때 
6.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10조(소지물의 반입제한)

제10조(소지물의 반입제한)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9.>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란 강당, 강의실,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시설과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의 사용”이란 교육, 수강,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사용자가, “수수료”란 교육 수강자가 각각 납부하는 수강료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② 제1항에 의한 사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 면제를 월 1회에 한한다. <개정 2018. 9.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평생학습관의 전반기 교육수료자들로 과목별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신청서를 제출한 동아리의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와 그 가족 <신설 2015.8.7.>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세대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자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사용료 등 반환)

제6조(사용료 등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9.>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교육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전액 반환 
4. 수강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교육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 
5.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하여 반환을 요구한 경우 당월을 제외한 잔여 개월의 해당하는 수수료를 전액 반환

##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1.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3. 평생학습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 
4. 사전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한 때 
5.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손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싯가 해당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운영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2019. 6. 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란 1999년 12월 12일 태백 지역에서 일어난 생존권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말한다.
2.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이란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 및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사회의 화합과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미나, 포럼, 문화제, 기념식 등 행사 개최
2. 지역사료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콘텐츠제작 사업
3. 시민 교육ㆍ문화 사업
4. 장성광업소 보존 및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지원 및 대행 등)

제5조(사업지원 및 대행 등)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태백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형폐기물의 배출 등)

제2조(대형폐기물의 배출 등)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성명ㆍ연락처ㆍ배출일자ㆍ배출품목ㆍ규격 및 수량 등을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정면에 부착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수를 통한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한 배출장소 및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제3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3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재활용품 수거용기 포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보관시설 및 용기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수거주기 등을 고려하여 넘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는 종류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고, 앞면 및 뚜껑에 품목을 표시 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소의 지정 등)

제4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거나, 이미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및 별표 2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신고)

제5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신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판매 이윤)

제6조(판매 이윤)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이윤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라 함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다만, 지원계획은 ‘태백시 청소년정책 시행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태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책임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지원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운영과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6 / 시행일자: 2022-09-16

# 태백시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

제1조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인 등 편의증진)

제5조(농인 등 편의증진)  
① 시장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영상물에 대하여 관내 농인 등과 관광객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농인 등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한국수어의 활성화)

제6조(한국수어의 활성화)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어통역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이 필요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시 핵심광물 자원순환 대체산업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태백시 자원순환 시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 재자원화 클러스터 지정 준비에 관한 사항
4. 대학유치 및 교육·인재양성·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과 관련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학·연·관 전문가
2. 광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의 임기)

제4조(위원회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핵심광물 대체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2-25 / 시행일자: 2010-02-25

# 태백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태백시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8.05.13]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