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8.]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하며,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장·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1999.12.24., 2007.12.28., 2008.7.25.,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3.12.8.>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98.9.22, 2003.3.28., 2007.12.28., 2014.12.19., 2018.10.1., 2019.7.26., 2021.4.9., 2023.12.8.>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위서열순에 의한 실장·과장이 대리한다. 
4. 실장·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위서열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3.28., 2023.12.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3.28.> 
② 선임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과장(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9.22.,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3.28., 2004.5.7., 2023.12.8.> 
1.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직무대리자의 직렬 불부합으로 인하여 전직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인사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8., 2023.12.8.>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1999.12.24., 2023.1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0.>

## 제2조(규제의 심사)

제2조(규제의 심사)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 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법제심사 전에 별지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0.]

##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중소기업의 대표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 이라 함은 국장과 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실장·과장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 제4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제4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①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0.>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 
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제5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위원회 참석수당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2.1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2.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2.1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2.1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10.>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7.2.10.>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 실장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7.2.10., 2018.10.1., 2025.6.27.>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23.1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7.2.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금권 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전문개정 2021.1.22.]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해판·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 등의 인쇄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사용·보관·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 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 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 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한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운영지원과장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성명·폐기사유·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2007.12.28, 2008.7.25,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5.6.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4-12-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제4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2.>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라 한다)”란 실천적인 활동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행정동별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합(이하 “탄소중립실천연합”이라 한다)”이란 각 동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총괄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탄소중립실천연대는 대덕구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명칭은 “대덕구 ㅇㅇ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라 한다.
③ 탄소중립실천연대는 해당 행정동에 실질적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회장 2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중 1명은 해당 동의 동장으로 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은 연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2.>

## 제5조(역할)

제5조(역할)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2.>
1.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 참여·홍보·교육 활동
2.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 수행 및 관리 활동
3.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자원순환 실천 활동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 관련 활동
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제안 및 시책 발굴 활동
6. 그 밖에 탄소중립 실천에 필요한 활동

## 제6조(탄소중립실천연합 설치 및 기능)

제6조(탄소중립실천연합 설치 및 기능) 탄소중립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연합을 구성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활동 활성화 및 의견수렴 사항
3. 그 밖에 탄소중립실천연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탄소중립실천연합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로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동장은 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연합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2.>
③ 회장은 탄소중립실천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탄소중립실천연합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12.>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탄소중립실천연대와 탄소중립실천연합의 주민참여 및 실천 사업, 취약계층 발굴 활동, 주민교육 및 홍보, 각종 캠페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2.]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삭제 <2025.12.12.>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실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공로가 있는 탄소중립실천연대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2.12.]

## 제12조(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 설립 등)

제12조(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 설립 등) 
① 탄소중립 달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약칭: 탄소중립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을 위한 컨설팅,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2. 탄소중립주민실천연대ㆍ연합의 전략 수립, 사업 개발, 실천사업 수행, 교육·홍보 활동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3.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관련 제도 보급
4. 탄소중립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5. 탄소중립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어 센터 사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덕구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대덕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의 신청)

제6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조례 제1171호, 2018.12.21.>

## 제8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8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난임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집ㆍ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내 집ㆍ내 사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청결유지”란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건축물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적용한다.

## 제4조(청결유지 책임)

제4조(청결유지 책임) 내 집ㆍ내 사업장 주변 청결유지 의무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청결유지 의무자”라 한다)에게 있다.

## 제5조(청결유지 범위)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주변도로로 한다.

## 제6조(청결유지 노력)

제6조(청결유지 노력)  
① 청결유지 의무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ㆍ내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결유지 의무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규정 준용)

제7조(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덕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비용)

제9조(교육비용)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사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당연직위원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9., 2021.4.9., 2022.12.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0.6.19., 2021.4.9., 2022.12.16.>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성실 이행의무)

제11조(성실 이행의무) 
① 관계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