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ㆍ국외 활동
2. 경제 활성화, 문화ㆍ예술진흥 등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구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구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국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

제4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 
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위촉ㆍ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제4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7 / 시행일자: 2019-12-17

#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등)

제5조(홍보등)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1.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연면적 85㎡이하인 화재피해 주택의 건물주 또는 세입자 
2.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화재피해 주택의 건물주 또는 세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2.18> 
1. 주택의 소실면적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400만원,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 지급 
2.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 
3.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세입자면 세입자에게 전액지급, 건물주면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2.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

## 제6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제6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① 복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는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화재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복구비 지급)

제7조(복구비 지급)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화재피해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조사)

제4조(조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화학물질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화학사고 예방)

제5조(화학사고 예방)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 시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고대비물질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24. 7. 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 등을 말한다.

##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ㆍ운영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방안 
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우선구입)

제4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3. 8.>

##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2.> [전문개정 2023. 3. 8.]

## 제602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6조의2(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본조신설 2023. 3. 8.]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2019. 7. 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8.>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4.8>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의회 사무국장,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08.12.22 제959호>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제959호>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개정 2008.12.22 제959호>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12.22 제959호>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12.22 제959호>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제959호>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2019. 7. 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
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제959호>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등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2008.12.22 제959호>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제1호의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3년마다 투광기의 설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등 투광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설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3년마다 횡단보도 설치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 하여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설치·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의 설치)

제7조(투광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제7호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효의 달)

제2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3조(효행교육장려)

제3조(효행교육장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4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 제5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 제6조(사업과 보조금 교부)

제6조(사업과 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도특구의 조성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효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단체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효행장려 및 효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 제8조(결산 보고 등)

제8조(결산 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 하는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채택 건의안 등을 전달하여 성실히 관리·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 및 관리)

제4조(처리 및 관리)  
① 의회 의장은 채택 건의안등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전달한 후 관련기관의 회신 등 처리현황을 발의한 의원에게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 서구소식지 및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등의 처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견학의 제한)

제5조(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기타 지원)

제6조(기타 지원) 안내직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견학자에게 기념품,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

제7조(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2.10.18.> 
  1.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서구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2024. 7. 8., 2025. 2. 28.>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삭제 <2023. 10. 11.> 
4.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 
5.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하고, 예방접종비는 공무원이 접종하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 선물 제공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삭제 <2023. 10. 11.>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등록·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 제2조(종류)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4.11>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4.11>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4.13, 개정 2016.4.11>
⑤ 공인은 전자문서를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6.4.1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본항 전부개정 2016.4.11]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4.11>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6.4.11]

## 제6조(관리)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3.5.22>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고, 성명을 함께 쓸 경우에는 성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전부개정 2016.4.11>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 제9조(공고)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등)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 
  1. “현안사항”이란 대전광역시 서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대전광역시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4. 8.>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ㆍ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전문위원실 
2. 신청 의원이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정책지원팀 
③ 주관지원 부서는 토론회 등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4. 8.]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신설 2024. 4. 8.> 
②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등의 선정 및 지정 등은 위원회안은 위원회에서 의원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 <신설 2024. 4. 8.> 
③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4. 8.>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