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역사·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기념관 건립 및 기념물 제작·설치 사업
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
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6. 그 밖에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4 / 시행일자: 2016-10-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0. 2)
1.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2.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라 함은 오수전용관로와 연결되지 않은 오수의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10. 2)
1.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2·3 단지
2. 송현동 본동주공아파트
3.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1·2 단지
4. 신당동 성서주공아파트 1·3 단지

## 제4조(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 관    리주체가 전기사용료를 청구하고, 구청장은 청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 2016. 10. 4)

## 제5조(삭제 2016. 10. 4.)

제5조 [삭제 2016. 10. 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501여단 제5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하며, 상임위원회 의결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로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지방재정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 계획)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개정 2026. 5. 4.)
2. 예술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사업
4.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사업
5. 예술인 차별 방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및 권익 보호 사업 (신설 2026. 5. 4.)
6. 예술인의 자녀 돌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신설 2026. 5. 4.)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5. 4.)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구립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달서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 제9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제9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창작환경 및 차별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5. 4.)

## 제11조(지원의 중단)

제11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17. 11. 21)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구 기금의 용도는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1., 2021. 7. 12.)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21., 개정 2021. 7. 12.)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등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1)

##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 또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 심의ㆍ운영)

제5조(위원회 심의ㆍ운영)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7. 12., 2021. 12. 13.)

[제목개정 2021. 12. 13.]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1)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2. 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개최되는 구 주최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일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어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요청)

제8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제4조(지침서)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① 구청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구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달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구민참여 및 지원)

제9조(구민참여 및 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6

#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달서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올바른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달서구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의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의 금지
3. 어려운 한자어,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의 금지

##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공공기관은 그 명칭, 상징, 구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때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서 올바른 한글표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어 보전)

제8조(지역어 보전)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달서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2. 달서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노력한 시민과 단체, 공무원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충 상담
3.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 등 교육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구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6.)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지역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유학생
나. 지역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연수생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

## 제3조(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지원계획에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추진의 범위
3. 관련기관,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 12. 26.)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개정 2025. 12. 26.)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 상담
3. 취업ㆍ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4. 생활편의 제공 및 재해, 질병 등의 긴급구호
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세계인의 날)

제8조(세계인의 날) 구청장은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포함) 격려 (개정 2025. 12. 26.)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25. 12. 26.)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 제10조(명예구민)

제10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명예구민증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예우 등)

제11조(예우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호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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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626067
- **공포일자**: 2021-09-23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 **시행일자**: 2021-09-23
- **공포번호**: 1568
- **자치법규ID**: 2211171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6260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62606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가구”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굴 신고)

제4조(위기가구 발굴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5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제5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발굴된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