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이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 9.16.>,<개정 2024. 4. 30.>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제7조에 따른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및 제13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용역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청년지원 관련부서의 담당관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다.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청년네트워크)

제13조(청년네트워크) 
① 군수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년네트워크와 협력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의 참여
2. 청년정책 관련 의제의 발굴ㆍ제안
3.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의 참여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 7. 4.>

##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및 재정지원)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16.>
1. 군의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군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다.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 등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다.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4.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지원
5.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추진 관련 행사(워크숍 등) 개최
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