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9-01-01

#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영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르미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18.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르미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부르미택시 운행방법)

제3조(부르미택시 운행방법)  
① 부르미택시 탑승 대상은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으로 한다. 
② 부르미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부르미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부르미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  
① 부르미택시 사업자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르미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르미택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8.12.26)

##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26>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부르미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 신청)

제2조(입주 신청)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이용료 선납 및 산정기준)

제3조(이용료 선납 및 산정기준)  
①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 전에 기숙사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기숙사 이용료에는 입주자가 기숙사를 이용한 금액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시설유지비 등을 포함한다.

## 제4조(퇴거)

제4조(퇴거)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근로자”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제3조(농업근로자 기숙사)

제3조(농업근로자 기숙사)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주거시설
2. 관리사무실, 교육장 등 공용시설
② 기숙사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에 둔다.

## 제4조(입주 대상 및 우선순위)

제4조(입주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기숙사의 입주 대상은 농업근로자로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 결정에 있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농업근로자의 입주를 우선 할 수 있다.

## 제5조(입주 신청 및 결정)

제5조(입주 신청 및 결정) 
① 기숙사에 입주하려면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 제6조(이용료 기준 및 면제)

제6조(이용료 기준 및 면제) 
① 군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식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숙사 이용료를 정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 국가의 관계자가 관련 행사·교육·파견 등에 참여하기 위해 군을 방문할 경우 기숙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퇴거 및 이용제한)

제7조(퇴거 및 이용제한)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입주 요건을 위배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4. 기숙사에서 폭행·성폭력 등 형사입건 대상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기숙사규칙 위배 등 기숙사 운영상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농업기계의수리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19.12.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농기계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운영한다.(2019.12.3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 1. 14. 2019.12.31.) 
  1.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 순회 수리 및 교육(2019.12.31.) 
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 
3. 농기계 활용지도 
② 삭제(1991. 8. 12 조례 제 1234호)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개정 2008. 1. 14)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8. 1. 14. 2019.12.31.)

## 제6조(부품대금)

제6조(부품대금) 제6조(부품대금) 
① 농기계 수리에 드는 부품대금이 기종별 30,000원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30,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1999. 1. 15 조례 제 1498호 2019.12.31.) 
②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 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부품대금은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수리한 날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2019.12.31.조이동 등)

## 제7조(장부비치)

제7조(장부비치) 농기계순회수리반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조이동2019.12.31.)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2. 소모품 불출부(별지 제2호서식) 
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 수리 일지(별지 제4호서식)

## 제8조(2019.12.31.)

제8조 삭제(2019.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2019.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6 / 시행일자: 2019-03-06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의 대출·상환에 관한 사항 
2. 융자 재원 운용·정산·반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 조건·절차·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융자금 상환·대출의 실적보고나 검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 여부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4조(융자지원 대상자)

제4조(융자지원 대상자)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해당 읍·면에서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농업인 
2. 자립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 
3.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제3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맞지 않아 융자가 곤란한 경우로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 제5조(융자지원 시기·계획)

제5조(융자지원 시기·계획)  
① 융자금은 매년 상반기에 지원하고, 해당연도에 계획된 융자규모보다 신청한 금액이 적을 경우 하반기에도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매년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약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변동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협약서상 요구되는 보고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 지원계획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융자 지원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변경사항 통보)

제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알려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023.4.26.)
3.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1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2023.4.26.)
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 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2023.4.26.)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3.4.26.)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또는 그 밖에 농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한다.(타조례개정 조례 제2506호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9.4.3.)

## 제502조(준용)

제5조의2(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조신설2023.4.26.)

## 제6조(융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

제6조(융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재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 지원사업
2.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산품에 대한 지원사업
3. 축산환경개선 시설 지원사업
4.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
5. 농업재해(「농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 복구사업
6. 농산물 과잉 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업경영 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 5천만원 이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유지 등을 위한 자금(이하 “생산자금”이라 한다) 3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7조(금융기관과 협약 등)

제7조(금융기관과 협약 등) ① 군수는 농업발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융자금 대출·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생산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③ 그 밖에 융자금 대출, 융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제8조(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①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은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제9조(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융자지원 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
2.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산림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기관의 대표
2. 농업인단체·조직 대표나 생산자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직무)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4.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9-01-01

# 거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 2에 의거 거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심의회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8. 1. 14)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인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2. 특화작목시험장장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거창군지부장, 거창축산업협동조합장, 거창임업협동조합장
4. 농촌지도자 거창군연합회장, 거창군생활개선회장, 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거창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개정 2008. 1. 14)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16항)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15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장을, 서기는 농정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16항)(개정 2008. 1. 14)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15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⑤ 심의회 전체위원 20인중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 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의 실시하는 각종 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협협동조합중앙회거창군지부,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거창임업협동조합과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경상남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 하거나 도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 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관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 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다하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 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 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 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 10조 (예산) ① 심의회에서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 11조 (회의결과 활용)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 12조 (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30 / 시행일자: 2014-07-30

#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사업자)

제2조(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작물 재해보험법」제5조제1항에 규정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한다.(개정 2008. 1. 14)

## 제3조(보험 가입권장)

제3조(보험 가입권장) 군수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국ㆍ도비지원을 제외한 군비지원으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80% 이내로 하며, 총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지원금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8-06 / 시행일자: 2012-08-06

#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다.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거창군 농업인대상(이하 “농업인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4조(시상인원 및 시기)

제4조(시상인원 및 시기) ⓛ 농업인대상은 식량작물, 환경농업, 축산, 과수, 원예·특작, 농산물가공 유통·수출 등 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1명을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12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 수상후보자는 군내에 농업경영을 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우수한 농업기술을 통하여 차별화 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
3. 농업 발전에 그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4. 다른 농가에 기술지도 등으로 농업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본인 농장(사업체)을 기술교육장으로 개방, 운영이 가능한 사람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 밖에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 주위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농업인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농업인대상심사위원회)

제7조(농업인대상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인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농업기술센터 소장
3. 거창군농업회의소 부회장
4. 군내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5. 그 밖에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제5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수상자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상)

제14조(시상) ① 시상은 군수의 상장과 핸드프린팅 동판으로 하고, 핸드프린팅 동판은 거창군 농업인회관에 게시한다.
②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부의 포상 추천
2. 정부 또는 도·군 지원사업의 우선 배정
3. 신기술 보급을 위한 영농교육 강사, 해당분야 전문위원 및 명예지도관    으로 위촉
4.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산물에 농업인대상 표장사용 허용

##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하는 농업인주택과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건축시 필요한 설계비용 지원 및 무료설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2022.8.10.)
1. “농업인주택”이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정한 규정에 적합하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주택을 말한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퇴비사를 포함한다.(일괄개정2022.8.10.)
2.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이란 마을경로당, 마을회관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3. “농업인”이란「농지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3조(무료설계대상)

제3조(무료설계대상) 이 조례에서 무료설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23조 건축물의 설계에서 정한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농업인주택을 우선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4조(무료설계반 편성 및 운영)

제4조(무료설계반 편성 및 운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무료설계를 위해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등 기술직으로 구성된 무료설계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건축주는 무료설계대상 건축물을 건축코자 할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한 후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복합으로 인허가처리 되어야 할 사항을 일괄처리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완공되면 대장기재 신청을 위한 현황도면 등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등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설계비 지원)

제6조(설계비 지원) 건축에 따른 설계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2.「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중 농업인 주택(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용을 설계 후 건축신고를 대행한 건축사 사무소에 지원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② 군수는 제1항의 설계비용을 건축사 사무소와 매년 1월에 단가계약을 하여 지급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8조

제8조 삭제<2022.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거창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에 수익금 등
② 군수는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괄개정2022.2.3.)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거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2조(농촌용수구역)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일괄개정 항삭제2022.8.10.)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일괄개정2022.8.10.)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일괄개정2022.8.10.)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 시설의 관리(일괄개정2022.8.10.)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일괄개정2022.8.10.)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ㆍ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모든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 제7조(농촌용수 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농촌용수 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농촌용수원 및 농촌용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별표의 수리시설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9조(목적 외 농촌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9조(목적 외 농촌용수의 개발 및 사용) 농촌용수 목적 외 공급 및 사용하고자 할 때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에 관한사항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 
3. 농촌 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일괄개정2022.8.10.)

## 제10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0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농촌용수 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일간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일괄개정2022.8.10.)

## 제11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11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의)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체험ㆍ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거창군의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3. 농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4.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비 지원 사업 
5. 마을축제 지원 사업 
6.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 
7.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8. 그 밖에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사업 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에는 협약의 목적과 기간, 업무의 범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및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