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 제5조(계기 등의 사용)

제5조(계기 등의 사용)  
① 계기 등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영 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계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징수한 증지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무인발급기 등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4. 2020.10.07.>

## 제2조(회계년도)

제2조(회계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0.10.0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07.>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보조금<개정 2020.10.07.>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20.10.07.>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개정 2020.10.0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07.>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산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임명)

제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0.07.>

## 제6조(특별회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특별회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2018.07.27.>

##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개정 2020.10.07.>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10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제10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002조(존속기한)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7.]<개정 2023.8.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전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50%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20% 감경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보조금의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등)

제5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4조(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

제4조(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 제5조(전문가 자문)

제5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사무기구)

제6조(사무기구)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교육)

제7조(전문교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8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구청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대전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에 종사하는 각호1의 위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1999.01.11, 2004.01.05>
1.시험출제위원
2.시험채점위원
3.면접 및 실기시험위원
4.문제편집 및 편찬위원
5.문제선정 심위의원
6.시험감시위원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중 구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999.01.1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식생활교육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부서장
3.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동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및 급식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소비/사용기한을 준수하는 등 기부식품등으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및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식품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같은 조 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같은 조 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사익의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 제1항에 따른 영업 중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에 대한 적용특례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특례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11, 2021.12.28.)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기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3. 삭제(2003.8.6.) 
4. 삭제(2003.8.6.)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개정 2003.8.6.)

## 제3조(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재활용 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 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쓰레기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 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요청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 사업자·시민중 10인이내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요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ㆍ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9.29., 2003.8.6.)

## 제7조(2010. 5.11)

제7조 삭제(2010. 5.11)

## 제9조(2010. 5.11)

제9조 삭제(2010. 5.11)

## 제10조(2010. 5. 11)

제10조 삭제(2010. 5. 11)

## 제11조(2010. 5. 11)

제11조 삭제(2010. 5. 11)

## 제12조(2010. 5. 11)

제12조 삭제(2010. 5. 11)

## 제13조(2010. 5. 11)

제13조 삭제(2010. 5. 11)

## 제14조(2010. 5. 11)

제14조 삭제(2010. 5. 11)

## 제15조(2010. 5. 11)

제15조 삭제(2010. 5. 11)

## 제16조(2010. 5. 11)

제16조 삭제(2010. 5. 11)

## 제17조(2010. 5. 11)

제17조 삭제(2010. 5. 11)

##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단서삭제2000.10.12)(개정 2004.09.24, 2008.03.21, 2021.12.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 사망한 부모 등의 과도한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 등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