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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주체별 운영 계획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흥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지원 사업
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사업
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2회 자동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단을 설치할 경우,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로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연도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

## 제9조(평가단의 지원)

제9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일 것
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②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일 것
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일 것. 단, 자연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 5. 7.〉
③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을 말한다.

##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
2.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3. 업무중첩도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④ 시장은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9조(복합개발사업 준공ㆍ폐지에 따른 서류 인계 등)

제9조(복합개발사업 준공ㆍ폐지에 따른 서류 인계 등)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9, 2019. 12. 13, 2021. 12. 9〉
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2. “행정(운영)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2.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제14조의3 및 제15조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4호의 행위
마.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이유로 당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경제적 피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흥경찰서, 시흥교육지원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ㆍ법률지원(2차 피해 포함)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2차 피해 포함)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사업)

제7조(예방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2차 피해 포함)
2.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과 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

##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각종 유해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5. “중독”이란 유해약물, 마약류, 도박, 인터넷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2.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3.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
4.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치료지원사업)

제7조(치료지원사업) 시장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2.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4.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5.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마약류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보호사업)

제8조(마약류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보호사업) 시장은 성장기에 접하면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마약류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제9조(마약중독 청년 지원)

제9조(마약중독 청년 지원) 시장은 우리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할 청년의 마약 중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마약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특화 마약 중독 홍보 사업
2. 청년 마약중독 치료 사업
3. 그 밖에 청년 마약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탁)

제10조 (위탁) 시장은 제6조에서 제9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 등 주요중독의 예방 및 치료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중독관리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중독의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4 / 시행일자: 2016-12-14

#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보수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및 화합을 위하여 세워진 건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운영 등 마을 자치활동 강화 및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새로이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재건축”이란 기존 노후된 마을회관을 기존 및 다른 대지로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마을회관이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침을 말한다.
7. “매입”이란 기존 건축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통(이하 “통”이라 한다) 단위로 형성된 지역의 마을회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마을회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1.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매입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통에 1개소를 설치하며, 경로당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통 단위로 형성된 마을의 수혜가구가 4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단,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혜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을 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한 건축물은 시흥시 소유로 한다.
③ 마을회관 증축ㆍ재건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을 증축ㆍ재건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축 조건을 따른다.
2.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3.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시흥시 안전자문위원단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가.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축물
④ 보수 대상은 노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 한도 등)

제5조(지원 한도 등) 
①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개소당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1. 신축·매입 : 5억원 이내
2. 증축 : 2억원 이내
3. 개·보수: 5천만원 이내
②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은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우선순위)

제6조(우선순위) 
①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통의 신축 또는 매입
2. 보수
3. 재건축
4. 증축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 제7조(사업의 감독)

제7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건물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집기구입비, 공공요금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반환)

제9조(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처분제한)

제10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맨발 산책로 조성)

제4조(맨발 산책로 조성)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홍보 등)

제6조(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맨발걷기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11-17 / 시행일자: 9999-12-31

#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보자의 추천)

제2조(후보자의 추천)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조례 제5조에 의한 수여대상자는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제4조(명예시민증 등)

제4조(명예시민증 등) 
①수여대상자 중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②내국인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5조(명예시민 관리)

제5조(명예시민 관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 수여기록 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고)

제6조(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시민증 취소 통지)

제7조(명예시민증 취소 통지)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자치단체 출신의 주민에 대한 시흥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 대상)

제2조(수여 대상) 시흥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ㆍ구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ㆍ외에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 및 시정 추진에 협력한 자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3. 투자유치 및 통상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개발에 헌신 참여한 자
5.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장
2.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시민

## 제4조(수여 시기)

제4조(수여 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시의 주요행사 또는 필요한 때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 한다.

## 제5조(수여대상자 선정)

제5조(수여대상자 선정)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통보한다.

##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서등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제9조(기록 유지)

제9조(기록 유지)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환경오염 감시 기능 강화 및 단속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시흥시 내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를 감시ㆍ신고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다.

## 제3조(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임무 및 행위제한)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ㆍ진동, 악취, 생태계 등) 오염ㆍ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지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시흥시에서 주관하는 환경분야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하여 감시하는 행위
2.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 제1항의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시장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0명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
2. 동장,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제5조(신청 서류)

제5조(신청 서류)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신청서 및 기관ㆍ단체, 관할 동장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 사유가 없을 시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타 시ㆍ군ㆍ구 주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③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위촉 신청서를 임기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명예환경감시원이 임기 만료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위촉장을 반납해야 한다.

## 제7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7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 시장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명예환경감시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
③ 명예환경감시원은 증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증표를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8조(활동 지원)

제8조(활동 지원)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국내 견학 경비,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 요령
2. 관내 지역 환경 현안 사항 및 대책
3. 그 밖에 환경 관련분야 교육

## 제10조(명예환경감시원증 반납)

제10조(명예환경감시원증 반납)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가 종료되면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신고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시흥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교육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자”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흥시 체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구목공체험장: 시흥시 서해안로 277
2. 희망나눔목공체험장: 시흥시 군자천로131번길 64

## 제4조(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공지도사, 목공체험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별도의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산림자원,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ㆍ 운영
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장 및 휴장)

제7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5월 1일(근로자의 날)
3. 그 밖의 시장이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3호 따른 휴장일을 정할 때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체험 신청)

제8조(체험 신청) 
①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체험 당일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9조(체험료 등)

제9조(체험료 등) 체험료 및 재료비는 별표와 같다.

## 제10조(체험료 감면)

제10조(체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 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3. 시흥시민(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체험료의 3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체험 결제 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시설이용의 제한)

제11조(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ㅎ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체험장 내에서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4.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손상하거나 훼손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시장은 체험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5-12 / 시행일자: 2010-05-12

#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활동에 있어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시 청사에 둔다. 다만, 운영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대상자 등)

제5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일반시민, 기업체운영자,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담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
3.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④ 시장은 전문분야별로 법률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7조(상담방법 등)

제7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사례 등을 포함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법률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