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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예산안·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전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3.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과장(담당관) 및 전문위원 
4.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 
5. 의장 또는 국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의장 및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의장 및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및 전문위원실 단위로 작성하며, 과장(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가 없을 때는 업무담당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안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 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 지급의 제한)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의회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의회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의회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등에게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무원등을 보호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피해예방 등)

제6조(피해예방 등)  
① 의장은 악성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처매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고, 악성민원 피해예방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의장은 공무원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공무원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조치 
7.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 
8. 그 밖에 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시설 등)

제8조(안전시설 등) 의장은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공무원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 
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 
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5. 기타 의장이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 공무원등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지원방법)

제10조(지원방법)  
①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② 제7조의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공무원등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등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등이 악성민원을 신고하거나 제7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지원결정)

제12조(지원결정)  
①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21 / 시행일자: 2020-10-21

#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업무추진비”란 전주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20.11.9., 2021.12.22.>

## 제2조(회의 일수)

제2조(회의 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운영위원회 협의와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10.30., 2021.12.22.> <단서신설 2014.12.3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1.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목개정 <2020.11.9.>]
[전문개정 <2020.11.9.>]

## 제4조(정례회)

제4조(정례회) 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신설 2020.11.9.> <개정 2021.12.22.>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0.><단서삭제 2014.6.5.><개정 2020.11.9., 2021.12.2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15., 2012.10.30., 2014.6.5., 2016.5.13., 2020.11.9.>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5.11.15., 2012.10.30., 2014.6.5., 2020.11.9.>
3.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신설 2020.11.9.>
[제목개정 <2020.11.9.>]

## 제5조(정례회 심의)

제5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0.30., 2021.12.2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0.30., 2021.12.22.>

## 제6조(임시회)

제6조(임시회) ① 의장은 전주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22.]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22.]

## 제7조(의안의 발의)

제7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의하여 수리(受理)된 주민조례청구조례안은 의장명의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2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6.9.21., 2021.12.2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전주시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전주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사이버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1회에 10만원 이하의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29 규칙22>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1.6.29 규칙22>
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1.6.29 규칙22>

## 제3조(위원회 의견수렴 및 개회의 통지 등)

제3조(위원회 의견수렴 및 개회의 통지 등)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목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의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 및 각종 심사와 심의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3.7.>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7.> 
② 삭제 <2016.2.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4.3.7.>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3.7.>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22.1.13., 2023.6.8.>

##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  
①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범위 이내로 하며,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전주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목 및 전문 개정 2023.6.8.]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6.8.>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6.8.> <개정 2022.11.4., 2023.6.8.>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16.11.15., 개정 2023.6.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6.8.> <신설 2023.6.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 번호 이동 2016.11.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6.8.> <개정 2022.1.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12.8.14 조례2988, 20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호 전문개정 20222.1.13> 
2. 삭  제 <2022.1.13.>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3.>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1.17 조례201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3.24 조례259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3.24 조례2596>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② 삭  제 <1996.1.17 조례2017>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1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7.10.>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2022.1.13.> 
1. 의회의원중 1인 
2. 시본청 관련 국장 1인 <개정 1998.11.16 조례2200>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0.>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호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전주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에서 전주시의회가 의정 소식 및 주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의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가 의정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영상ㆍ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말한다. 
2. “온라인 매체”란 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기반 홍보 플랫폼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의정 홍보를 위해 제작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시민을 포함하여 의회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홍보행사”란 이용자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공모전, 캠페인,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의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를 수행하며,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사업의 추진)

제4조(홍보사업의 추진)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2. 홍보 콘텐츠의 기획·제작 및 배포 
3. 이용자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운영 
4. 의정 홍보를 위한 공모전, 캠페인 등 홍보행사 운영 
5.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제5조(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 운영의 책임을 가지며, 이용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매체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온라인 매체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의정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제6조(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①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1. 시민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등 시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정 및 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②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개발, 유지보수 등은 효율적인 매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홍보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

제7조(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  
① 의장은 이용자의 시정 참여 및 홍보 효과 강화를 위해 홍보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홍보행사 운영 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 기념품 또는 이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홍보행사를 운영할 경우, 그 목적과 참여 방법, 주요 내용을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관리 및 공개 원칙)

제8조(자료의 관리 및 공개 원칙)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콘텐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의정 홍보 및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이용자에 대해서는「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전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전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행 및 범위)

제2조(거행 및 범위) 
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중 사망한 의회의원의 장의를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장(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전주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여부
2. 장의식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
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과 유가족 대표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 소속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여 의회장의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지역 일간지에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장의절차·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장의비용은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전주시와 협의하여 예비비 또는 해당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11조(조기게양 등)

제11조(조기게양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에는 의회 내에 의회기를 조기로 게양하거나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