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산업디자인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산업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2.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지원 사업
3.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역량 강화 사업
4.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5. 산업디자인 교육 및 행사의 기획, 홍보, 실행에 관한 사업
6. 산업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
7.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지원 사업
8. 산업디자인 전람회ㆍ공모전 개최 및 지원
9. 산업디자인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8.3.>
③ 도지사는 제1항제8호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3.>
④ 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연수 지원 대상자는 경상남도내 주소를 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하며,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3.>

## 제6조(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의 설치)

제6조(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및 정보교류
4. 그 밖의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디자인지원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8.3.>
③ 당연직 위원은 디자인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학계에서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비영리법인ㆍ단체, 중소기업 등에서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수상대상자 추천)

제2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경상남도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수상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3.11.04>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3.11.04>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3.11.04>
4. 공적증빙자료(현물,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기타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개정 2000.04.20>
② 시장·군수는 추천된 수상대상자의 공적내용을 확인 또는 현지 조사를 거쳐 다음 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3. 공적심사의결서 1부(별지 제6호서식)
4. 공적기간 산정조서 1부(별지 제7호서식)
5. 현지조사 확인서 1부(별지 제8호서식)

## 제3조(시상구분 결정)

제3조(시상구분 결정) 
① 경상남도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추천된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기준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순위별 수상자 선정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수상자 순위에 의거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 결정하여 시상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정한 수상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상장 및 부상)

제4조(상장 및 부상) 
①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상장은 상패와 기념메달로 하고, 부상은 시상금과 기념품으로 한다.
② 상장 및 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심사의 비공개)

제5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 및 토의내용,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 및 「경상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9.0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7-03

#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의 사용자와 노동자 및 기관·단체에게 수여하는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2조(시상구분)

제2조(시상구분) 
①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은 대상·금상·은상 및 동상별로 각 1명 또는 1곳으로 한다.
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부포상 추천
2. 국내·외 시찰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평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 연도 하반기로 한다.

## 제4조(수상대상자)

제4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도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사용자와 노동자 및 기관·단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5조(수상자 추천)

제5조(수상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각급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수상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산업평화와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매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평화상 심사가 끝이 나면 자동 해임 또는 해촉 된다.
⑤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소관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01.31, 2017.7.10, 2018.12.6., 2022.8.4., 2023.6.1.>

## 제10조(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11조(중복시상의 금지)

제11조(중복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평화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이후 10년간은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상 대리인의 지정)

제12조(시상 대리인의 지정) 평화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시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도지사는 평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전하여야 한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21.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허가대상 건축물 등)

제4조(허가대상 건축물 등) <전문개정 2021.9.30.> ①「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취수량이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공작물 등을 말한다.
1. 도서관·어린이집
2. 공원·놀이터·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3. 주민자치센터
4. 주민복지회관(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공동화장실·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6. 도지사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1개소로 한정한다.
7. 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2.>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경상남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ㆍ군 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들로 조직된 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

제3조(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②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회원의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③  새마을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④  그 밖에 경상남도의 새마을운동과 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 제4조(새마을사업 지원)

제4조(새마을사업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2.>
1. 새마을운동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새마을운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농어촌 활력화 및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4.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5. 경상남도민 의식개선 등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
6.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사업
9.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10.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11.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5조(보험 가입)

제5조(보험 가입) 도지사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6. 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및 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시·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07.30, 1985.01.26, 1988.09.19, 1990.10.20, 1993.11.04, 2000.04.20, 2001.08.23, 2004.06.03> 
  1. 삭제 <2000.04.20>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1985.01.26, 2004.06.03>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1983.07.30, 1990.10.20, 2000.04.20, 2004.06.03> 
4. 삭제 <2000.04.2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 지회장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회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1983.07.30, 1985.01.26, 1990.10.20, 2000.04.2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07.30, 1990.10.20, 2000.04.20> 
② 삭제 <2001.8.23> 
③ 삭제 <2001.8.23> 
④ 삭제 <2001.8.23>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군수는 장학생에게 시장·군수 명의의 장학증서( 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0.10.10, 1983.07.30, 1985.01.26, 1990.10.20, 1993.4.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경상남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지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로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인간의 발전 
다. 시범사업, 환경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가목과 나목의 행위가 용이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지원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의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도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이용 사업 
2.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ㆍ생산품의 품질 관리 및 상품화 사업 
3. 국제 네트워크 조직 참여ㆍ활성화 및 협력ㆍ공동 사업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기여한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경상남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남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생물다양성센터 설치)

제6조(생물다양성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다양성 조사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6.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개발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을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 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수립&#721;시행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대상사업)

제7조(대상사업)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방제‧처리 등의 관리 사업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련 행사 및 대회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도 대표 생태관광지”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생태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

제5조(생태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생태관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임명한 위원과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태관광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생태관광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제9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0.5.14.>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 제902조

제9조의2(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본조신설 2020.5.14.>) 
①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상남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5.14.>

## 제11조(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제11조(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도지사는 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단체 등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하천”이란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3. “수생태계”란 공공수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수변지역의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생물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하천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수생태계 복원계획)

제4조(수생태계 복원계획)  
① 도지사는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따른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제1항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 
3.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관련 담당부서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수질, 수생태,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수질, 수생태,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에서『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수질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제8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우선순위 선정)

제9조(우선순위 선정) 도지사는 다음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10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제10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실적보고)

제11조(실적보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ㆍ승인ㆍ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시장ㆍ군수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현저한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13

#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988;악취방지법&#8991;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8988;악취방지법&#8991;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제8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도지사는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한 탈취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및 도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악취 자율관리 협약)

제9조(악취 자율관리 협약) 도지사는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와 사업자에게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