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각적 이미지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한 고흥군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고흥군 이미지(image)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심벌마크(symbol mark), 캐릭터(character), 마스코트(Mascot)를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1.>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 릭 터: 별표 2
3. 마스코트: 별표 3 삭제 <2016.10.31.>

##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고흥군 이미지통일화 디자인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징물의 관리는 총괄부서(기획실)에서 운영은 실무부서(실과소)에서 한다.

## 제5조(상징물의 변경)

제5조(상징물의 변경) 군수는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흥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제6조(상징물 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흥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사용승인 및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군의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징물 사용승인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60일전까지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승인 범위)

제9조(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 농산물류, 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공산품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군 또는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업종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이미지상징물 사용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미지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이미지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8조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사용료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변경)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③ 삭제 <2015.11.6.>

##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주최·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의 관광상품 개발, 농·수·축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5. 군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군의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상징물 사용신청시 그 면제사유를 적어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상징물의 홍보 및 육성)

제13조(상징물의 홍보 및 육성) 
① 군수는 상징물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에는 심벌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우대할 수 있다.

## 제14조(견본 등 제출요구)

제14조(견본 등 제출요구) 군수는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5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기록관리)

제16조(기록관리) 군수는 제8조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에, 상징물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승인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