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위생관리법」및「식품위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및「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단체 및 전문기관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사업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3.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
4. 위생관련 브랜드 육성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단체)현황, 사업계획,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 취소)

제7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1.)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나. 식품영양·관광·외식산업·보건 및 음식문화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소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