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전라남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등” 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개정 2017. 12. 28.)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개정 2017. 12. 28.)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개정 2017. 12. 28.)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개정 2017. 12. 28.)

##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  (개정 2017. 12. 28.)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개정 2017. 12. 28.)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개정 2017. 12. 28.)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개정 2017. 12. 28.)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2. 28.)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 12. 28.)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개정 2017. 12. 28.)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개정 2017. 12. 28.)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 기부식품등의 유통과 보관 및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전라남도 및 관련기관 누리집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개정 2020. 10. 29.)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