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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에 대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도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도민 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도정 정보”란 도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상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 정보 제공 및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 입안 시 도민과의 소통에 의한 도민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참여 도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도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도민 참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 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제6조(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2.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도 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민원 처리 및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제7조(도민 소통 활성화 행사 개최 등)

제7조(도민 소통 활성화 행사 개최 등) 
①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도민 참여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주요 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
3.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려는 경우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려는 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②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참여횟수, 실적 등 도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도정 발전 또는 도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도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제3조(보험 가입 대상) 피보험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군별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 계약할 수 있다.

## 제5조(보험 계약의 체결)

제5조(보험 계약의 체결)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도지사는 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적용)

제7조(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도민화합과 향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이하"도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도민의 날)

제2조(도민의 날) 도민의 날은 매년 10월 25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도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제안의 제출 등)

제2조(제안의 제출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서식이 제안의 작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업무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및 공모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 제5조(채택여부 결정)

제5조(채택여부 결정)  
①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시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안내용이 2이상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요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실시계획서 제출)

제7조(실시계획서 제출)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 실시계획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4. 10. 22, 2019. 1. 16>

## 제8조(실시성과 평가기간)

제8조(실시성과 평가기간)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9조(실시성과 평가결과 제출)

제9조(실시성과 평가결과 제출)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 부서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실시성과 평가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② 정책기획관은 실시성과 평가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 부서장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4. 10. 22, 2019. 1. 16>

##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도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전북특별자치도 행정 참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도민참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누구든지 평등하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도민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정은 전북자치도와 도민이 협력하는 도민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참여”란 전북자치도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민과 전북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에의 도민참여)

제6조(위원회에의 도민참여)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공청회 등의 도민참여)

제7조(공청회 등의 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도민이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8조(갈등조정을 위한 도민참여)

제8조(갈등조정을 위한 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갈등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도민, 학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 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안 의제별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고, 현안 의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정책토론 등의 청구)

제9조(정책토론 등의 청구) 
① 도민은 전북자치도의 중요한 정책&#12539;사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18세 이상 도민 1,0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토론회나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설명회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 제10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0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정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폐지할 때 다수 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전북자치도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민이 직접 도정의 주요 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도민평가”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추진상황·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간접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선거공약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주요사업을 말한다.
3. “주요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을 보조하여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도정 주요업무 및 공약사항에 대한 도민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평가단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단장은 단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 18세 이상 도민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북자치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2024. 12. 27.>
④ 그 밖에 평가단 위원의 자격, 공개모집 방법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단장)

제5조(단장)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 제6조(임기 등)

제6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도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도지사 공약의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2. 도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도민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평가대상 안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평가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단장은 위원에게 특정한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평가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사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4. 위원이 도민평가단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민평가단 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11조(도민평가단 회의)

제11조(도민평가단 회의) 
① 도민평가단은 연 1회 정기회의와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도민평가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도민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평가대상 선정)

제13조(평가대상 선정) 
① 도민평가단의 평가대상은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② 도민평가단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사업목록과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조(평가방법)

제14조(평가방법) 
① 도민평가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면평가는 도민평가단 회의 시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③ 현장평가는 도민평가단이 사업현장을 방문 시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과 사업현장에 대한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 제15조(평가 의뢰)

제15조(평가 의뢰) 단장은 제14조제2항과 제3항의 평가에 있어 전문적 기술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이 평가결과 제기한 정책 건의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여론 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영결과를 평가단의 다음 회의 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회의와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여객선 운임 지원기준)

제2조(여객선 운임 지원기준) 
①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여객선 운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운임 지원금이 100원 미만이면 절상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 1. 28., 2024. 1. 12.>
1. 도민 및 타 시ㆍ도민에 대한 운임 지원금: 도민 및 타 시ㆍ도민 1인당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2. 도서민에 대한 운임 지원금: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른 금액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민 및 타 시ㆍ도민에 대한 1인당 운임지원금은 제2호에 따른 도서민에 대한 운임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
③ 여객선 운임 지원금 지원대상 도서(島嶼)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운영세칙)

제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운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도서 관광 활성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 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2. “도서민”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내의 도서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민”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는 자를 말한다. 
4. “타 시ㆍ도민”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6.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을 말한다.

## 제3조(운임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운임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도민 중 도서민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ㆍ도민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운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운임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업무협약체결)

제6조(업무협약체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운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여객선사는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2023. 11. 10.,2024. 3. 29.>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2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외의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1. 14.>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1. 14.>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1. 14.>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1. 14.>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에서 이동 <2020.4.1.>]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에서 이동 <2020.4.1.>]

## 제11조(비용지원)

제11조(비용지원)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ㆍ징수 관련 비용과 지도 및 소통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4.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징수교부금)

제3조(징수교부금)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납입한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하 “미공급지역”이라 한다)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설치비 지원)

제5조(설치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
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가 제1항의 지원 신청을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와 해당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그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4. 그 밖에 도지사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0.>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숲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로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할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 <개정 2021. 6. 10., 2023. 12. 8.>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6.10.］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에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1.6.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10.>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6.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6. 10.>]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6. 10.>]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6. 10.>]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② 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6. 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