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2. 전기ㆍ전력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3.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할 때와 그 밖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축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7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심의된 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가입신청자”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금, 계약금, 분담금 등 금전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3. “피해 예방”이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유형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로부터 가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 배포)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 배포) 
①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
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피해 유형
3. 가입 시 유의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법률상담 지원)

제5조(법률상담 지원) 구청장은 가입신청자 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와 협약을 체결한 법률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게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피해 예방 교육이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피해 예방 및 법률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률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5.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6.9.>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광주남부경찰서장,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장[신설 2017.6.9.]
2.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기존 제1호에서 이동, 2017.6.9.>
3.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17.6.9.>
4.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17.6.9.>
5.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여성의원<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17.6.9.>
6. 그밖에 지역사회안전에 관련된 사람중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17.6.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남구 업무담당과장 및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남구 소속 간사는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4항의 위원장이 정하는 간사가 주관한다.<개정 2017.6.9.>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남구 업무담당과장
2. 광주남부경찰서 업무담당과장
3.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4.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업무담당과장
5. 그 밖에 업무협의 필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10조(사업 시행)

제10조(사업 시행) 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8 / 시행일자: 2019-10-08

#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8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지목의 변경 
3. 조정금의 산정 
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삭 제 <2017.6.9.>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경우 <개정 2017.6.9.>

## 제6조(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의 제척 및 기피 등)

제6조(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의 제척 및 기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적재조사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5.14., 2019.10.8.>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9>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9 / 시행일자: 2021-03-29

# 광주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9.>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또는 인증서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쓰레기봉투 등의 소모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3.30., 2015.8.10., 2022.8.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②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망위로금)

제5조(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
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⑤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을 부적격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8.1.>

[제목개정 2022.8.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8.1.>]

## 제7조

제7조 삭제 <2022.8.1.>

## 제8조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 예방ㆍ진단ㆍ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년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남구 청년의 정확한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제5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
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년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진단ㆍ검사의 지원)

제6조(진단ㆍ검사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진단ㆍ검사 및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가 시행하는 진단ㆍ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및 지원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의료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 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 건강의 날)

제10조(청년 건강의 날) 청년 건강증진 및 청년 건강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은 청년 건강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5 / 시행일자: 2020-02-25

#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투자 유치 등)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10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특례보증)

제14조(특례보증) 구청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장기적 지원 전략
2. 청년기업 연차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
3.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6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지원
2.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
3.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지원
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5. 청년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관련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청년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청년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제8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건강·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위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여성청소년이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
나. 남성청소년이 사용하는 면도기 및 면도크림 등 건강·위생용품
다. 기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건강·위생용품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위생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건강·위생용품의 구입비 또는 이용권,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청소년의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