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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6.2, 2023.9.15.>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바우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우처카드 지원금은 연12만원(매월 1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연령이 도래한 경우는 해당 월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가능하다.
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우처카드를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교부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바우처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업무협약)

제6조(업무협약)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 사업주(목욕장 및 이·미용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7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제7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바우처카드 사용)

제8조(바우처카드 사용) 
① 바우처카드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의 사용기한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카드의 수불관리)

제9조(카드의 수불관리)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현황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환수처리)

제11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6.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6. 5. 8.>
7.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5. 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 주민,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안전 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 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5. 교통안전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군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4. 그 밖에 안전 분야 법인ㆍ단체의 대행교육

## 제8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8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군수는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감시 및 보호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수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업무제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보고 없이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 한 후에도 반드시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30, 2023.3.31.>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영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대상)

제2조(재정지원 대상)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교통카드 요금할인, 무료 환승, 단일요금제 운영 손실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 
4.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제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제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제2조제1호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군수의 사업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 원가 분석용역 결과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으로서 군수가 정한 노선으로 한다. 
② 노선별 손실 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산정)

제4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산정)  
①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매지원금, 천연가스 버스구매지원금,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해야 한다. 
② 버스를 폐차할 때 발생하는 폐차 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빼야 한다. 
③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해야 하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④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 할인 보조금과 카드 및 환승 할인보조금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재정지원의 차등)

제6조(재정지원의 차등)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 분야의 평가 결과 또는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이력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제7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의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매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내용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 결과를 영월군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영월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영월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7.11.03.>

##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제3조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

## 제5조(기회균등 보장)

제5조(기회균등 보장)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책지원 우대)

제6조(시책지원 우대)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자금 및 기술 도입, 지적재산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전시회 등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 
3.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시 여성기업 우대

## 제8조(유공자 포창)

제8조(유공자 포창)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영월군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28

#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수에게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여성친화도시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영월군에서 요청하는 현장의 확인조사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 
3. 여성친화도시 시책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4. 그 밖의 여성친화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모니터는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6.2.> 
② 군수는 위촉된 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군수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때 
3.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모니터링 결과 접수)

제7조(모니터링 결과 접수)  
① 모니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우편·모사전송·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링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① 군수는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의 신분증은 별표와 같다. 
④ 군수는 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증 사용)

제9조(신분증 사용)  
① 모니터는 신분증을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모니터를 해촉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모니터가 영월군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 군수는 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모니터링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24. 5. 24.>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5. 24.>
1. 사회교육사업 <개정 2024. 5. 24.>
가. 교양교육
나. 기술교육
다. 취미교육
2. 복지시설운영사업: 회관을 이용하는 교육생 및 일반군민은 다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4.>
가. 예식장, 강당 등 시설대여 <개정 2024. 5. 24.>
나. 예식장 및 강당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신설 2024. 5. 24.>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영월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1.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4. 5. 24.>
2.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3. 교양·기술·취미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 제4조(사용승인)

제4조(사용승인)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 5. 24.>
2. 제3조제3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수강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 5. 24.>
3. 삭제 <2024. 5. 24.>

## 제5조(수강신청의 결정)

제5조(수강신청의 결정) 기술교육 수강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모자가정, 일반여성 순으로 수강을 하고, 취미교육 및 교약교육 수강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0.12.18., 2024. 5. 24.>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4.>

## 제7조(시설물대부)

제7조(시설물대부) 여성복지증진과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07. 5. 25., 2024. 5. 24.>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② 군수는 위탁관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4. 5. 24.>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8. 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월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 빈병, 농약 빈봉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점적 호스, 모판 등의 폐농업 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또는 수집단체를 말한다.
3. “수집단체”란 군에 소재하는 마을회·부녀회·노인회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거자는 수거 및 처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영농폐기물 발생 억제와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2. 수집단체가 마을별·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의 발생 및 수거·처리 현황
2. 처리 및 재활용 방안
3. 공동집하장의 관리 및 확충(안내표지판 설치 등)
4. 수거 및 배출 관련 교육·홍보
5. 수거의 날(집중 수거기간) 지정 등
6.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실적
3. 공동집하장 운영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운영 지원
3.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거보상금 지급 등)

제8조(수거보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
2. 무상처리 대상 품목 및 처리절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민 등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적 갈증 해소와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월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영화관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길 66으로 한다.<개정 2023.6.2.>

## 제3조(시설의 구성)

제3조(시설의 구성) 영화관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영사실 포함)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①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영월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 제5조(입장의 제한)

제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화배급사
2. 작은 영화관 운영 경험이 있고, 영화배급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영화관 운영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체 선정기준,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8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영화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1조(관리·운영규정 등)

제11조(관리·운영규정 등) 
①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영화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제1예술창작스튜디오: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9
2. 제2예술창작스튜디오: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986-5  <개정 2025. 7. 4.>

## 제3조(시설 및 용도)

제3조(시설 및 용도) 스튜디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개인작업실(창작공간) 및 주거공간
2. 전시실(사진, 미술을 포함한 종합예술활동 공간)
3. 다목적실
4. 그 밖의 편의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작품 전시회, 공연 등
3. 문화예술을 위한 각종행사 및 교육 등
4. 그 밖에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스튜디오는 저명한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을 유치하여 창작활동 및 작품전시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튜디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③ 제1예술창작스튜디오 관람료는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별표 1의 동강사진박물관 관람료에 포함한다. <개정 2025. 7. 4.>
④ 스튜디오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등 관람에 대한 사항은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2. 7.>

## 제6조(창작ㆍ주거시설의 운영)

제6조(창작ㆍ주거시설의 운영) 예술인 유치에 따른 개인작업실 및 주거공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전시시설의 이용)

제7조(전시시설의 이용) 
① 군수는 스튜디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튜디오 전시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1. 영월군민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학술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전액 면제한다.
④ 시설이용자는 스튜디오 전시시설의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주관 행사의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제8조(입주작가 선정)

제8조(입주작가 선정) 
① 입주작가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작가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저명한 문화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전시실 운영을 위한 저명한 창작품 소장수
3. 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경력, 책임능력 증명자료
4. 스튜디오 세부운영계획 등

## 제9조(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9조(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7. 4.>
② 위원회의 위원은 스튜디오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영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및 사진, 미술 등 예술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튜디오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직무)

제11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주작가 퇴실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스튜디오 제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3조(위원회 수당)

제13조(위원회 수당)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할 때에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6.2.>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1.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단,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