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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무주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무주군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무주군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적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장애급여 지급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무주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17.>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무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4.17.]

[제3조에서 이동 <2025.4.17.>]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를 적용한다.<개정 2025.4.17.>

[제4조에서 이동 <2025.4.17.>]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무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5.4.17.]

[제5조에서 이동 <2025.4.17.>]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5.4.1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무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에서 이동 <2025.4.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의회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와 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전문개정 2025.4.17.]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11.> 
  1. 의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무주군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군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개정 2025.4.17.> [제목개정 2025.4.17.]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 제8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4.17.>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ㆍ상패ㆍ상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4.17.>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매년 12월)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과 의회 의원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사람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7.]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모든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의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4.17.> 
⑤ 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17.>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과장이 된다.

## 제13조(포상 취소)

제13조(포상 취소)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한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5.4.17.]

## 제14조(이중포상금지)

제14조(이중포상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개정 2025.4.17.>

## 제15조(포상자 명부)

제15조(포상자 명부)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21.12.15.>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15. 11. 2., 2021.12.15.>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8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6.5.31., 개정 2023.8.11.>
②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16.5.31., 2023.8.11.>
③무주군의회 의장은 무주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1.11.>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 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 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 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16.5.31.>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4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16.5.31, 2023.8.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16.5.31., 2023.8.11.>

##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②제1항의 경우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8. 2021.12.15.>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무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 <개정 2008. 4. 15 조례1808, 2018.10.5.> 
3. 직속기관의 장(보건의료원·농업기술센터) 및 그 과장급 공무원<개정 2000. 10.16 조례1584-1, 개정 2008. 4. 15 조례1808> 
4. 삭제 <2024.6.14.>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인 자  [신설 95. 10. 30 조례1406] <개정 2008. 4. 15 조례1808, 2018.10.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지(이하 "군지"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무주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에 위원회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무주문화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2. 집필진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 
3.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4. 군지 원고의 심의 
5. 기타 군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02조

제6조의2 삭 제 <2000. 1. 14 조례1547>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태권문화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5.22, 2015.2.4., 2020. 7. 1., 2022.12.15., 2024.6.1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12. 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ESG 행정”이란 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부안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한 부안군 ESG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현황 및 전망
2. 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활성화를 위한 부안군 및 관내 중소기업 등 지원 방안
5. ESG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도입 및 홍보 지원
2. ESG 경영 진단·평가·인증심사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확산 지원
4. ESG 교육 훈련
5. 블루카본·그린카본 및 도시숲 조성 등 환경 관련 지원
6. 자립준비청년 및 비건농부 육성 등 사회적 활동 지원
7.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ESG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ESG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군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 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과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가축분뇨 수집·운반)

제3조(가축분뇨 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별지 1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장을 작성 휴대하여야 하며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외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비정상 가동 등으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용량 등을 검토하여 반입 처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저류조 설치권장)

제4조(저류조 설치권장)  
① 군수는 신고대상 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저류조 및 축분퇴비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5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군수는 법 제2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허가 할 때에는 현재 또는 장래의 가축분뇨 발생량과 기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장비와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6조(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익증진·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두 차례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그 밖에 가축분뇨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 제7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가축분뇨 수집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처리 시설 규모별로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때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 제8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8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된 당해 마을에서 가축 사육 시 배출되는 가축분뇨 중 군수가 허용하는 일정량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가축분뇨를 스스로 운반하는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공공처리시설  에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장을 제출하여 그 물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매월 반입량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13>

## 제11조(교부금 지급)

제11조(교부금 지급)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 연말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대행업자의 사고가 있을 때 처리)

제12조(대행업자의 사고가 있을 때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 관련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