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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1 / 시행일자: 2018-04-11

#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원ㆍ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직무 및 운영)

제5조(직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교통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문화수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문화”란 보행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보행 및 운전행태 등을 말한다.
2. “교통문화활동”이란 교통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교통문화지수”란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시군별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된 지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교통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그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교통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 내 시군별 교통문화지수 현황
3. 제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교통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2.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장려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문화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지원 등)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및 평가)

제9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제10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도 내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교통문화활동에 참여하거나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등)

제4조(사업비 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 학교의 등·하교 시간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
2.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
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봉사단체 및 회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봉사단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권장)

제6조(보험가입 권장) 도지사는 봉사단체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지사는 매년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을 선정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란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한 안전체험관·교통공원 등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

제4조(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 
①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체험시설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시군 소속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도내 설치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교통약자 등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각 호에 따른 운송수단을 말한다.
3.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4. “교통비”란 교통약자가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택시의 이용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1.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2. 청소년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3.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와 청소년(이하 “교통약자 등”이라 한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비 지원 대상
2. 교통비 지원 금액 및 방법
3. 교통비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 등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산 플랫폼)

제6조(정산 플랫폼) 도지사는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산 플랫폼(이하 “정산 플랫폼”이라 한다)의 개발·운영을 위하여 경기교통공사를 정산 플랫폼 개발·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도지사는 교통약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1호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지원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 흐름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2.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이동성 기능을 가진 간선도로 구간에 대하여 합리적 속도 규제를 위해 야간시간대 제한속도를 상향하거나,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등 사전에 계획·설정된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3. “관할 행정기관”이란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시행하는 경기도 관할 경찰서장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합리적 교통규제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ㆍ개선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ㆍ개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과 관련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관할 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적용한다.

## 제5조(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제5조(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주민 의견수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간제 제한속도 설치 및 운영 사항이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경찰청 세부기준에 따라 도로이용자에게 안내표지 등으로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운영 지원)

제6조(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등 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 도입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학교 주변 등 보행 안전 취약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시설 보완)

제7조(안전시설 보완) 
①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는 구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시설이 추가 설치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2.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도지사는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의 및 자문 지원)

제8조(협의 및 자문 지원)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조정을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1. 사고다발지역 여부
2. 현장 실태조사 결과
3. 주민 의견 수렴 결과
②  도지사는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조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전문기관 기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보 제공 및 홍보)

제9조(정보 제공 및 홍보) 
①  도지사 및 관할 행정기관은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운영시간, 기준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관할 행정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현장 안내판, 커뮤니티 홍보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효과 평가 및 개선)

제10조(효과 평가 및 개선) 
①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률, 주민 만족도, 차량 흐름 등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따라 시간제 속도제한의 운영 방식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3-01-01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영향평가 권역)

제2조(교통영향평가 권역)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2조에 따라 대상사업지가 둘 이상의 권역에 걸치는 경우 상위권역의 범위를 따른다.

## 제4조(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

제4조(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한 시·군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인 개발사업 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2.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의 건축물 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승인관청에 접수된 경우 인접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인접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접 시·군의 협의 의견을 승인관청이나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제5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과 사전협의 전에 시장·군수가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영향평가 항목 등)

제6조(교통영향평가 항목 등)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 및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DB시스템”이란 수도권의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한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지능형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3.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이란 운행 중인 버스의 실시간 위치, 운행상태 등의 정보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수집·가공·분석하여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진적 교통체계를 수립하여,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업무)

제4조(설치 및 업무)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체계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통정보센터 시설 및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운영
2. 교통DB시스템 운영 및 도로 교통량조사 관리
3.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구축
4. 교통정보의 종합적인 수집·연계·가공·분석·제공에 관한 업무
5.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버스정보 수집·연계·제공 관리
6. 그 밖에 교통정보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교통정보센터 운영 유지관리, 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 및 제공 확대 등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자)

제6조(관리자) 
① 교통정보센터의 총괄관리자는 교통정보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책임관리자는 교통정보센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총괄관리자는 교통정보센터 관리·운영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책임관리자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책임관리자는 교통정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정보센터 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보센터 시설에 이상이 생기거나 노후화된 경우 책임관리자는 이를 지체없이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교통정보의 공유와 교통편의의 제공을 위해 도내 시·군을 비롯한 관계 기관 또는 민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관리)

제9조(운영관리)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버스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현장시설물 및 부대장비 운영유지관리, 유관기관 연계, 응용S/W 운영 및 기능개선,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의 24시간 운영 등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추진 체계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 및 임산부 등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4. 무료 순회 구강진료사업
5. 구강보건 전문인력 지원사업
6.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등
7.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2. 장애인 시설 구강진료 지원
3.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구강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계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시·군 보건소, 구강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신문·방송·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지출 금액보다 적은 구독료를 지급하고 상호 합의되어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생산 및 소비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7.18.>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구독경제 관련 현황·여건 및 전망
2.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구독경제 활성화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구독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구독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산자 간의 제품플랫폼 개발 지원
2.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3. 도민,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도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구독경제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
6. 그 밖에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9.24., 2018.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의 소방공무원
2. 경기도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개정 2013.11.12.>
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여 119 구조ㆍ구급대 및 협의회의 운영을 방해하였을 때 <개정 2013.11.12.>
3. 위원의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9.24., 2018.10.1.>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서명필)
3. 회의안건
4. 위원발언 요지
5. 회의 의결결과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 등에 적극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경기도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이하 “국가유산”이라 한다)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된 사람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5.1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제6조(교육 및 활성화 사업)

제6조(교육 및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국가유산지킴이의 직무활동과 관련한 교육 <개정 2024.5.16.>
2. 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등 국가유산 모니터링 <개정 2024.5.16.>
3. 그 밖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16.>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및 관련 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