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9-13

#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종합수련활동 터전을 마련하고 정사함양 및 자질배양을 위하여 문경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련관은 문경시 휴양림길 180(불정동)에 둔다. <개정 2000.12.30., 2016.6.7.>

## 제3조

제3조  <삭제 2000.2.14.>

## 제4조

제4조  <삭제 98.10.7.>

## 제5조

제5조  <삭제 98.10.7.>

## 제6조(용어의 정의)

제6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7., 2018.1.1.>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수련관시설"이라 함은 강당(공연장), 취미교실, 도서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예절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수련관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 
②  <삭제 2000.12.9.> 
③ 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1.> <개정 2021.11.17.,2023.7.1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 
⑤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1.1.>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자의 범위)

제9조(사용자의 범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7.> 
  1. 시 관내 청소년 
2. 타시군의 청소년수련 협조요청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일반단체 <개정 2016.6.7.>

##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1. 전염성 질환자 
2.  <삭제 2014.8.4.>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6.7.>

## 제11조(사용대상)

제11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되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4.)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③ 수련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4.> 
④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2.14., 2016.6.7.>

## 제13조(사용시간)

제13조(사용시간)  
① 수련관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6.6.7.>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한 매시간 마다 소정의 비율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련관 사용시간은 1일 3회로 나누어 사용하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
오   전
오   후
야   간
09:00 ~ 22:00
09:00 ~ 12:00
13:00 ~ 17:00
18:00 ~ 22:00

## 제14조(사용허가 제한)

제14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6.6.7.>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신청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0.2.14., 2016.6.7.>

##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  
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②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 사용료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신설 2016.6.7.>

##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경우 <개정 2016.6.7.> 
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그 밖에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6.7.>

##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2018.1.1.> 
1.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

## 제18조(사용허가취소)

제18조(사용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6.6.7.> 
1.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에 의한 처분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련관 시설 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0.2.14., 2016.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사용자의 설비)

제19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비의 내용을 명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 제20조(관람료)

제20조(관람료)  
① 수련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 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4., 2016.6.7.>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람료 이외에는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③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람권은 총 발매수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14.) 
④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전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수련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소각한다. (개정 2000.2.14.)

## 제21조(사용자 책임)

제21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종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4.) 
④ 사용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22조(사용중단 신고)

제22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0.12.9.>

## 제24조(보조)

제24조(보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25조(권한위임)

제25조(권한위임)  <삭제 2007.8.13.>

##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00.2.14., 2011.1.1., 2016.6.7., 2018.1.1., 2021.11.17., 2021.12.22.,2023.7.12.>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4., 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