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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7 / 시행일자: 2016-06-07

# 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운영)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별(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목포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췌도, 소장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목포시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4. 목포시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기증등록자 등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10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0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목포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동주민센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예우 및 지원)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시가 설치ㆍ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3. 목포시 묘지, 화장장 이용료 및 납골료 3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목포시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자로 한다.

## 제12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제12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10명 이내의 목포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티브이)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시장은 위촉된 목포시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목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 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목포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 1명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목포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12. 29.>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2. 29.>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9.>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6. 장기요양 관련 종합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센터 운영의 위탁)

제10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09:00 ～ 18:00하고 일요일은 09:00 ～ 14:00 까지 한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3. 정기 청소일 : 매분기 말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회원의 자격은 본인이 가입 당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 1명당 등록회원의 수는 1명으로 제한 한다.
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연회비 등)

제6조(연회비 등) 
①「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기준은〔별표1〕에 따른다.
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카드)

제7조(회원카드) 
① 신규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1,000원으로 한다.
②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③ 회원카드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 제8조(연체 등)

제8조(연체 등)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정지한다.
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제9조(대여절차)

제9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자료 대여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④ 동일한 장난감은 한 달 이내 대여가 불가능 하다.

## 제10조(이용상 유의사항)

제10조(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 및 단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 단체 등에 양도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11조(반납절차)

제11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납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① 대여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변상기준은〔별표2〕와 같다.
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미납금 징수)

제13조(미납금 징수) 이 규칙에서 정한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제14조(도서관이용)

제14조(도서관이용) 
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고, 보호자는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도서관 이용시 주의사항 등의안내문을 도서관 내에 게시한다.

## 제15조(연회비 처리)

제15조(연회비 처리) 연회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7-01

#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설치 등)

제3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   ㆍ   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5조(회원)

제5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으로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또는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제7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대여자료의 1인당 1회 대여수량은 일반회원 2점 이내, 단체회원 5점 이내로 하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여자료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회비의 납부 및 환급)

제9조(회비의 납부 및 환급)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시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단체회원 30,000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이용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회비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회비의 면제 등)

제10조(회비의 면제 등) 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6.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대여자료 기증)

제11조(대여자료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ㆍ도서 등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2조(운영 및 위탁)

제12조(운영 및 위탁)  
① 장난감 도서관은 시장이 운영하며, 시장은 장난감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온갖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를 도모하기 위한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목포시 장애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4조(시상 등)

제4조(시상 등) ① 시상 인원은 3명이내로 하고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표창패를 수여한다.
1. 장애극복대상 1명
2. 장애극복상 2명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거듭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목포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자립을 이루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으로 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동장 또는 시 단위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시민 2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목포시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9조(공적사항의 현지 확인)

제9조(공적사항의 현지 확인)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 확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회 의원,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장애인업무 관련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3·6·19, 2015.8.3.>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년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하여 위원이 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6·19>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범죄피해 발생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목포경찰서, 목포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목포시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목포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목포시 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이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감독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목포시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3. “대상주택”이란 단독주택을 말한다.

## 제3조(방문방역 대상)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신청 방법 등)

제4조(신청 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또는 해당 동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 제5조(방문방역 기동반 등)

제5조(방문방역 기동반 등)  
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 방역기동반(이하“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 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 제7조(방역수수료)

제7조(방역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 등)

제9조(대장비치 등) 시장은 기동반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