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각 호의 사업을 제4조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공중위생서비스 우수업소 표지판 등 제작 지원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2.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3. 위생업소 관련 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함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환수 등)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환수 등)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환수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생업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식품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  품을 즉석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함)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함안군의 전통시장,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영업신고 등)

제6조(영업신고 등)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식품 영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계약)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규칙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및「도로법」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함안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함안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시 필요경비 
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ㆍ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게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함안군아동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읍ㆍ면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남ㆍ여 각 1명을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아동위원의 정수)

제3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ㆍ면당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 한다.

##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아동위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고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무)

제6조(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2. 아동 자료와 정보의 수집 
3. 아동관련 행사 주관 
4.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사업 
5.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학대받는 아동에게 적절한 대처 
6. 읍ㆍ면 아동위원 활동의 지원 
7.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제6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아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함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함안군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함안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함안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함안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제8조(수당의 지급)

제8조(수당의 지급) 군수는 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아동보호전담요원)

제9조(아동보호전담요원) ① 군수는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③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 조치 등
4. 보호 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
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원

## 제10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제11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1 / 시행일자: 2025-07-21

#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21.> 
  1.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추진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아라가야 역사·교육·활용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라가야 학술심포지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함안군 문화유산의 보호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7.21.> 
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10.> 
2. 국가유산 환경 관련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10.> 
3. 함안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5.7.2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5. 7. 2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가야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군수가 요청할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7.2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자문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2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개정 2025.7.21.>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사항)

제10조(운영사항)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 개정 2025.7.25] <개정 2025.7.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함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함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들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서 함안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함안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담당이 된다. <개정 2006.6.30. 조례 제1758호>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함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양원 애국지사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 제2조(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제2조(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기념관의 명칭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함안군 칠원읍 덕산4길 39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항일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일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람시간 등)

제5조(관람시간 등)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
2.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전시물을 파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종전 제13조 2025.12.19]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념관 부대시설 카페테리어는 위탁시설에서 제외한다.
③ 기념관 위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종전 제14조 2025.12.19]
① 수탁자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념관 건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념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기념관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보수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소장품 관리 및 구입)

제10조(소장품 관리 및 구입) )[종전 제15조 2025.12.19]
① 기념관의 소장품은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개정 2025.12.19.>

## 제11조(재정적 지원)

제11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6조 2025.12.19]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종전 제17조 2025.12.19]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종전 제18조 2025.12.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기념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위탁 취소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종전 제19조 2025.12.19]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기념관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20조 2025.12.19]<개정 2025.12.19.>

## 제16조(시행 규칙)

제16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21조 2025.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상호 또는 법인변경 
2.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3.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1-30

#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30.>

## 제2조(피해면적 산정방법)

제2조(피해면적 산정방법) 조례 제5조와 관련한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1.30.>
1. 신청인이 동일하고 피해경작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을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
2. 신청인이 동일하고 피해경작지가 연접해 있지 않을 경우 필지별로 피해면적 적용
3. 피해 경작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 등이 각각 경작할 경우(공동 경작이 아닐 경우) 피해면적 각각 적용
4. 피해 경작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자 1명으로 피해면적 적용
5. 과수의 피해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표준재식면적).
가. 배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35㎡, Y자형 밀식은 17㎡ 적용
나. 사과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8㎡, Y자형 밀식은 5㎡ 적용
다. 복숭아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41㎡, Y자형 밀식은 23㎡ 적용
라. 단감 : 1주당 18㎡ 적용
마. 포도 : 1주당 8㎡ 적용
바. 자두 : 1주당 62㎡ 적용
사. 매실 : 1주당 55㎡ 적용
아. 그 밖에 과수 : 유사 과수의 표준재식면적을 적용

## 제3조(피해액 산정)

제3조(피해액 산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자료는 피해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지출하 가격의 70%를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26.1.30.>
② 피해 작물 중 피해액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유사 작물의 피해액을 기준할 수 있다.

## 제4조(보상금액 산정기준)

제4조(보상금액 산정기준) 
① 동일 경작지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며, 지급총액은 해당연도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6.1.30.>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작물별 보상금액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1.30.>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조례 제7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신고인이 피해를 신고하면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1.30.>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