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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제3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농작물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제4조(농작물피해 보상대상)

제4조(농작물피해 보상대상) ①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가 직접 경작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단,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피해농작물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피해 농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경작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3.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제5조(피해보상 요건)

제5조(피해보상 요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제3조, 제4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6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제6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 제7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제7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인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
②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률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 실태조사 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농업업무 담당팀장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1명,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3조(자료제출 등)

제13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환수)

제15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2.>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주체)

제6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제7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대장작성·관리)

제9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기능)

제3조(구성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어린이·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의원정수 및 선정)

제4조(의원정수 및 선정) 
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청소년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구청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청소년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청소년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
3. 장애,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청소년 등

## 제5조(의원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③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연령에 따라 15명 이내로 한다.
1. 어린이위원회 : 9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
2. 청소년위원회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 지원
2. 국회 등 의회 견학활동
3.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의견반영)

제10조(의견반영)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구의회의 지원 등)

제11조 (구의회의 지원 등) 
①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6 / 시행일자: 2018-10-2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 어린이들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신설, 2018.10.26.]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4.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3조에서 전문 이동, 2018.10.26.]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가무, 방뇨 행위
2.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3.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제1항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감시원)

제9조(안전감시원) 구청장은 영 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이념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 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통학을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2. 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3. 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구 소재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관련 필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
3.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6.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링)

제6조(안전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실시)

제7조(안전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신설 2023.5.1.>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신설 2023.5.1.>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5.1.>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5.1.>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20.9.10.>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5.1.>]
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관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3.5.1.>

[제4호에서 이동 <2023.5.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2023.5.1.>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예방을 위한 경력유지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5.1.>]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3.5.1.>

## 제10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제10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3.5.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등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7-06 / 시행일자: 2015-07-0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①「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
1. 기본소양
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
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4. 관광객 응대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 이수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필기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 점수가 각각 최소 60점 이상이고,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
④ 실기평가(현장시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⑤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역사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선발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역사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5조(보칙)

제5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차산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과 광진구의 향토사학자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

제3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2. 광진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광진관광명소 해설사
2. 아차산향토자료실 향토사학자
3. 아차산역사문화홍보관 해설사
4. 시·청각 장애인 광진문화관광해설사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광진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위촉하려면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하고 규칙으로 정해진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해설사증 발급)

제7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1조

제11조 삭제<2015.12.23.>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모집 및 선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
4.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제2조(접종종류)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28., 2025.11.3.>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폐렴구균 단백결합
4. 백일해
5.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이하“접종”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28., 2025.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4.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5. 65세 이상 광진구민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접종종류에 따른 대상자는 제1항의 대상자 중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
2.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접종 지원대상자는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개정 2025.11.3.>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의료기관 위탁)

제6조(의료기관 위탁) 
① 구청장은 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제2조에 따른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양양과 민·관·군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21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 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