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개정 2023. 12. 15.>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15.>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 <개정 2018.11.12>

##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2>
1.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
4. 군 양성평등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8.11.12>

##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소년과장,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의 사망,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8.11.12>
4. 장기간 불출석 또는 위원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1.12>
5.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수당)

제13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시책 촉진

## 제14조(적극적 조치)

제1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 제15조(군정참여 확대)

제15조(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경제활동 참여촉진)

제16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경력개발, 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개정 2023. 12. 15.>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한다.

## 제17조(일·가정 양립 지원)

제17조(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평등한 가족생활)

제18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양성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9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0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제20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군수는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평생교육시설,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21조(성차별 금지 등)

제21조(성차별 금지 등)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희롱을 방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복지증진)

제23조(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24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제24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양성평등한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 제25조(건강증진)

제25조(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2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 <개정 2023. 12. 15.>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 제2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2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의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제28조(단체 등의 지원)

제28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주간행사
2. 양성평등 한마음 대회
3.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
4.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대회, 행사, 정책지원 사업

##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제29조(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주민참여)

제30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유공자 포상)

제31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 의견 반영,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

## 제32조(성별영향평가)

제32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개정 2023. 12. 15.>

## 제3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3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군수는 제3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 제34조(성인지 통계)

제34조(성인지 통계) 
①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5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35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특정 성별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양성평등발전기금

## 제36조(기금의 설치 등)

제36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7조(기금의 용도)

제3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등

## 제3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관리 하여야 하며,「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 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9. 1.17>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발전기금업무팀장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제4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41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12><개정 2023. 12. 15.><개정 2025. 12. 10.>

## 제0조

제6장 보칙

## 제42조(사무의 위탁)

제4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1.12, 2020.5.19.>

## 제43조(사전협의)

제43조(사전협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 업무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4조(관련규정의 준용)

제44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15.>

## 제45조(시행규칙)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