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2.>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강진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2. 22.>

##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12.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진군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5., 2022. 5. 3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06.05>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13.06.05>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06.05>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개정 2013.06.05> 
2. 재활용품 수집ㆍ선별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개정 2013.06.05>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6.05>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존속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2. 12. 22.>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01.15>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15, 2013.06.05., 2019.12.19.>

## 제402조(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

제4조의2(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13.06.0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3.06.0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3.06.05> <개정 2024. 10. 31., 2025. 2. 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3.06.05>

## 제403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3.06.05>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6.05>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6.05>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06.05>

## 제40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3.06.05>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3.06.05>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06.05>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05>

## 제5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제5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활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2024. 10. 16.>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05>

##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제3조에서 규정한 용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6.05> 
② 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18, 2013.06.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06.05.,2023.10.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06.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군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 명단을 작성하여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 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1조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저소득층 가구 변호사 선임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군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변호사 등의 법률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변호사 선임비용 등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결혼이민자 중 강진군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된 사람 <개정 2013.12.11.> 
3.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세대주 
4. 소년소녀가정 : 18세 미만의 소년·소녀로만 구성된 가구 
5. 한부모가정 : 직계존속 중 어느 한쪽과 그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정의한 수급자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8.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 제3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3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 대상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신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여야 한다. 
③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신청을 할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게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률구조 지원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법률구조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부군수, 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사무과장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2.15, 2012.06.14, 2014.12.16., 2022. 10. 6., 2024. 2. 7.>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 제5조(법률구조 제한)

제5조(법률구조 제한) 민사소송 및 신청사건의 경우, 강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및 강진군이 제기한 소송의 민사소송 및 신청사건 상대방 당사자의 경우에는 법률구조 지원에서 배제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된 사람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12.11.> 
② 법률구조 지원여부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여부 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재하고 이중 접착테이프를 붙인 후 군수의 직인을 날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변호사 선임 등 지원내용)

제7조(변호사 선임 등 지원내용)  
① 법률구조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할에 주사무소를 둔 변호사 및 강진군 관내 사무소를 둔 법무사를 법률구조지원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률구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사건, 가사사건, 신청사건의 경우 1인당 100만원 이내 
2. 형사사건, 국적취득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③ 법률구조 지원비용은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법률구조 지원결정에 따라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 및 법무사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선임계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률구조 비용은 선임계 등이 제출된 때에 50%를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한 지원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허가를 받은 경우 지급액 전액 
3.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액을 한도로 상대방으로부터 환수 받은금액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강진군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적극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전담부서 지정)

제3조(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군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인사위원회에서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위원은 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한다.

##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위원ㆍ공무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은 해당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그 비공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지원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2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강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강진경찰서,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강진군(이하 “군”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피해 방지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 교육 및 홍보물 작성 
2.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강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 인구정책과장, 강진경찰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6.> 
1. 강진군의회 의원 
2.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협의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3조(의견 청취 등)

제13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5.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7.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군의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군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군수는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9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제9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군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개(이하“정책실명제”라 한다)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다. 
1. 다수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3.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4.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5.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6. 그 밖에 실명제 총괄부서 및 소관 과·단·소장이 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개정 2012.06.14, 2025. 2. 7.> 
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하 "정책수행자"라 한다)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사,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3.12.11.>

## 제3조(실명제 결정)

제3조(실명제 결정) 정책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2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실명제 대상정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4조(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주관부서에서는 최종결정된 실명제 대상정책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인 기획홍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 기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5. 2. 7.>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고 실명제 대상 정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연 1회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 기준) 총괄부서에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규정책개발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

제5조(신규정책개발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창안정책 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에 대하여는 창안자의 실명을 정책명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게 군정의 기여도에 따라 「강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응한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03

# 강진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성별을 고려하여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3.>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힝출연기관힝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또는 한국기술인협회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양식 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3.12.1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 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02.15>
② 평가위원은 7명(강진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02.15>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6. 2. 3.>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12.11.>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8.2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 1,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액은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액은 별표 3, 수산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액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1989.02.18, 1998.08.13, 2000.01.13, 2004.04.07, 2006.05.19, 2008.01.16, 2013.07.08,2018.12.28>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1997.08.2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19.>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07.08.>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강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 하거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6.07.18, 2001.08.02>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3.07.08.>
③ <삭제 1997.08.21>

##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하였을 때 반환한다.<개정 2010.01.04>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1997.08.21, 2013.07.0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7.08.21, 2002.08.07, 2013.07.0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및 6ㆍ25참전군인ㆍ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유 공자가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사무소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신설 2002.08.07>
5. <삭제 2006.05.19>

## 제8조

제8조 <개정 2013.07.08.>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2. 5. 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09.25/ 2013.12.11.,2016.3.31., 2022. 5.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강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는 최저 5,000만원 이상
2.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는 최저 1억원 이상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