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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읍ㆍ면ㆍ동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민간위원 중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의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체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신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 또는 제안하기 위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의소집이 필요한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소요 경비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시의 출연금 
3. 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개정 2015. 9. 30.)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 2024. 4. 12.> 
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24. 4. 12.> 
6.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24. 4. 12.>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을 세출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4. 4. 12.>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 2025. 3. 7.> 
① <삭제, 2024. 4. 12.> 
② 시장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4. 12.><개정, 2025. 3. 7.>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4. 12.]<개정, 2025. 3. 7.>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안에 6개월 안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4. 4. 12.>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개정 2015. 9. 30.)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지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4. 12.> 
4. 그 밖에 대지급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24. 4. 12.> 
5. <삭제, 2024. 4. 1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22.>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의료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질병, 심신 쇠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3.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행위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26. 4.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등)

제7조(간사 및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회의 심의 후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4-04-05

#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 촉진과 도시미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폐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거함의 설치 등)

제4조(수거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수거함 운영 및 관리)

제5조(수거함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함 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 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⑤ 관리ㆍ운영자 지정을 통한 관리ㆍ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

## 제6조(관리ㆍ운영자의 준수사항)

제6조(관리ㆍ운영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ㆍ운영자는 수거함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ㆍ운영자는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ㆍ운영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해 발생 되는 각종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거함 관리 소홀로 사고발생 시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7조(수거함 철거)

제7조(수거함 철거)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수거함을 설치한 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수거함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거함을 설치한 경우
3.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21. 12. 1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입과 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며,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시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2. 11. 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선정ㆍ구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가계약을 통하여 구입할 입찰공고 대상 의약품ㆍ한의약품(이하 “의약품”이라 한다)의 품목 선정 및 단가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 대상 의약품의 성분별 경합품목 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신규로 의약품 구매를 신청할 때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입찰 목록의 품목을 변경하여 구매를 요구할 경우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2. 1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시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과 보건소장의 사무를 분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의료인의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단체 및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대표 
4.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로 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신규 의약품 구매 신청 및 입찰 목록의 품목 변경에 대한 요구가 타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약품 등 선정 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1. 11. 15.>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10조제3항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의약품 구매대상 목록의 작성 등)

제13조(의약품 구매대상 목록의 작성 등) 보건소장은 매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의약품 구매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의약품인 경우에는 구매사유를 적은 신규 의약품 구매 신청서를 별지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남성의용소방대ㆍ여성의용소방대ㆍ전문의용소방대ㆍ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7.20.>

## 제3조(대장 등의 임명 구비서류)

제3조(대장 등의 임명 구비서류)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의 추천서로 임명구비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남성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2. 여성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3.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4. 지역의용소방대장

## 제4조(지역연합회의 운영 등)

제4조(지역연합회의 운영 등) 
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연합회 사무실은 지역연합회의 총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0 / 시행일자: 2021-01-20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장학생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증서)

제5조(장학증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현황 관리)

제6조(현황 관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용소방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순직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타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 및 대학생 자녀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대원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1. 소방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한 대원
2. 소방 활동 유공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개정, 2024. 2. 26.>
3. 공무 중 부상 또는 순직 대원. 이 경우 대원의 2년 이상 근속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후단 신설, 2024. 2. 26.>
4.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원

##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①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 및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의용소방대 및 지역대별 장학생의 추천인원, 추천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 2. 2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받은 대원 및 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24. 2. 26.>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1. 대원의 순직·공상 여부
2. 장학금의 중복지급 여부<개정, 2024. 2. 26.>
3. 「상훈법」에 따른 서훈 수여 여부
4. 대원의 장기근속 여부
5. 의용소방대 활동 실적<신설, 2024. 2. 26.>
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대원의 성별 및 소속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6.>
④ 장학생은 최대 2회까지 선발하되, 2년 연속하여 선발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 2. 26.>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학생의 수는 시 및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전체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 따라 장학생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 제6조(장학금 지급액)

제6조(장학금 지급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 및 생활비 보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의 범위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상반기 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장학증서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대리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 사실을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 2. 26.>

## 제8조(중복지급의 금지)

제8조(중복지급의 금지)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된 대원 또는 그 자녀가 해당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에게 장학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 지급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 제9조(장학금의 환수 등)

제9조(장학금의 환수 등)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제2조제4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이 해당 연도부터 2년 이내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임되거나 사직한 경우<개정, 2024. 2. 26.>
2.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여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이 해당 연도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임되거나 사직한 경우<개정, 2024. 2. 26.>
3. 장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고 해당 연도에 휴학, 자퇴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장학생은 퇴학 사실을 즉시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 2. 26.>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10 / 시행일자: 2014-07-01

#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ㆍ활동하는 의정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주무관청의 허가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의정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이 된 지역에서 선출되었던 지방의원 
② 회원은 신청자에 한하여 의정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ㆍ방법 및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와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조사ㆍ연구 
3.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에 대한 추진 및 홍보 
4. 사회복지ㆍ환경 및 교통문제 연구 
5. 시의 국제협력 증진 
6.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정회가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ㆍ통장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추천요건)

제2조(장학생의 추천요건) 장학생은 이ㆍ통장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미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ㆍ통장의 자녀로 한다.<제목개정, 2024. 2. 26.> 
  1.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전과목 4.5점 만점 중 평균 3.0점 이상인 경우 
2. 대학 입학예정자: 고등학교 최종학기 교과학습 발달상황 성취도가 “C”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3. 특기생: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장ㆍ교육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이ㆍ통장은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고등학교장, 대학 총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추천서 
3.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ㆍ통장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별표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연도 장학생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자녀 중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 하더라도 이ㆍ통장의 임기 내에 자녀 1명에 한정하여 1회만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 해당 대학 총장 및 장학금을 신청한 이ㆍ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규모)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규모)  
① 장학금은 장학생 1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연도별로 선발되는 장학생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중복지급의 제한)

제7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시장은 선발된 장학생이 동일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2. 시장이 지급하는 장학금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를 포함한다)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 지급 제외)

제8조(장학금 지급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학생의 부모인 이ㆍ통장이 불미스러운 행위 등으로 이ㆍ통장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장학생이 휴학, 자퇴 또는 제적 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제외신청이 있을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통장의 임무)

제2조(이·통장의 임무)  
① 이·통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읍·면·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통을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통장은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참관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22. 11. 14.>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이·통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단체상해보험 가입 
2. 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 물품 
3. 국내·외 연수(단,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모범 이·통장으로 선발된 경우에 한한다) 
4. 이·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식견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개정,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