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곡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7.>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답례품 관리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17.>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농특산품 업무 담당 부서장, 관광 및 문화 체험 상품 업무 부서장, 지역경제 업무 부서장
3.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7.>

## 제3조(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7.>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 지역특산품이 사용된 가공품
3. 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군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4. 군 내에서 운영 또는 제공되는 체험, 숙박, 관광, 용역, 대행, 서비스 상품
5.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군이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과 관광지 입장권 등
6. 군이 운영 또는 위탁 및 출자ㆍ출연한 지역 온라인 쇼핑몰의 등록상품과 온라인 유가 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또는 쿠폰, 적립금 등 포함)
② 군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2025. 2. 24.>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4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1. 관광 입장권 등 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2.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 또는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5.17.>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8.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2025. 2.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17.>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정한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17.>

##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기부자에게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 제8조(운영 관리 위탁 및 민간 단체 지원)

제8조(운영 관리 위탁 및 민간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사무를 해당 사업에 전문적인 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 민간 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2.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4.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2. 24.>]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관리, 정산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5.1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5. 17.>]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 2. 24.>]

##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5.17., 2025. 2. 2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8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1002조

제10조의2삭 제<2025. 2. 24.>

## 제11조(기금의 사용 목적)

제11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기금을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2025. 2. 24.>
③ 군수는 안정적인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하여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 외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23.5.17.>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17.>]
④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4.>

## 제12조(기금운용관)

제12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1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곡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19조(위원회의 회의)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21조(위원회의 간사)

제2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22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22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23조(위원의 수당 등)

제23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24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제24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25조(기금의 결산)

제25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 5. 17.>]

## 제26조(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제26조(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한 행사 및 이벤트 등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행사, 이벤트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을 포함), 지원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4.>
[조 신설 2023.12.27.]

## 제27조(기부자 예우)

제27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 연하장 또는 감사편지 발송, 감사패 제작
3. 기부 증서 또는 명예 군민증 수여
4.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5. 군과 기부자 예우를 목적으로 제휴한 민간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6. 군 청사 게시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7. 군 시책 홍보 또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대한 자료 등 발송
8.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 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5. 2. 24.>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2. 24.>
[조 신설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