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29 / 시행일자: 2011-06-29

#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공으로부터 채수한 온천수를 공급·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의 조정, 부과·징수 및 온천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8, 2011.6.29))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채수장치"라 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굴착한 온천공 및 온천수를 채수하기 위한 동력장치 일체와 채수계량기까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03.11.8, 2007.12.24)
② "배수장치"라 함은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송수관, 배수탱크, 배수관 및 이에 직결된 배수용구 등을 말한다.(개정 2003.11.8)
③ "급수장치"라 함은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으로부터 개별이용시설까지의 급수관, 온수도 계량기 기타 급수용구를 말한다.(개정 2003.11.8)
④ "급수공사"라 함은 온천수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⑤ "군유온천공"이라 함은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온천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군수가 시설하거나 군수 소유로된 온천공을 말한다.(신설 2003.11.8)

## 제3조(공동급수권자)

제3조(공동급수권자) 
① 온천수의 공급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공동급수하거나 온천공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급수시설(채수장치, 배수장치, 급수장치 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동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1.13, 2000. 7.24, 2002. 5.16, 2003.11.8,2007.12.24)
② 온천공 소유자는 공동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89.03.21, 2000. 7.24, 2003.11.8)

## 제4조(급수구역)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각 온천원보호지구 내로 한다.(개정 2003.11.8)

## 제5조(급수대상)

제5조(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2007.12.24)

## 제6조(급수의 구분)

제6조(급수의 구분) 급수는 목욕전용, 숙박용, 수영장용, 음용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 제7조(급수공사의 구분)

제7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분한다.
① 신설공사-온천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시설하는 공사
② 개조공사-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③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④ 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 제8조(급수장치의 설치등)

제8조(급수장치의 설치등)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 설치와 동시 온수도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설치)

제9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공동급수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급수권자는 급수공사 신청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5.16)
② 급수공사는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만할 수 있다.(개정 2002. 5.16)

## 제10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제10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온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진다.(개정 2011. 6.29)

## 제11조(급수계약)

제11조(급수계약)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급수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면개정2003.11.8)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의 사용요금
6.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02조(공급계약)

제11조의2(공급계약)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온천공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킨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03.11.8)
1. 온천수의 채수 장소 및 공급 장소
2. 온천수의 채수량 및 기간
3. 온천수의 채수요금 및 공동급수시설 사용료
4. 온천수의 채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수의 채수 및 공동급수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온천수를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개정2007.12.24)
② 온천수의 채수요금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③ 군수는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공 소유자에게 제11조의2의 계약에 따라 채수요금을 지불하며 채수요금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온천수 사용료를 준용한다.(신설 2003.11.8)

## 제1202조(사용료의 조정)

제12조의2(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말일 정기 검침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온천수 사용료를 조정한다.(신설 2003.1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03.11.8)

## 제1203조(공동급수시설 사용료)

제12조의3(공동급수시설 사용료)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공 소유자에게는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공동급수시설 사용료로 징수한다.(신설 2003.11.8)

## 제13조(채수계량)

제13조(채수계량) 온천수 공급을 위하여 채수한 량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유자가 설치한 채수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급량 또는 전월분의 채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개정2003.11.8)

## 제14조(채수계량기의 고장)

제14조(채수계량기의 고장) 
① 군수는 채수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침의 오차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험결과 계량기의 계침이 오차가 있을 때에는 그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온천공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 오차량이 100분의 8 이상을 초과시에는 전2개월분을 정정하고 과부족분은 다음 달 분에서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하여 정산한다.

## 제15조(온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

제15조(온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 
① 온천수 공급을 받은 자는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의 검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1.6.29)
②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위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6조(온수도계량기의 고장)

제16조(온수도계량기의 고장) 
① 온천수를 공급 받은 자가 계량기에 고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계침의 오차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② 제1항에 따른 오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02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6조의2(사용수량의 인정) 온천수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신설 2003.11.8)
1. 온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
2.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때
4.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 제17조(신고)

제17조(신고) 급수장치가 파손되었거나 누수 등의 사유로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용료의 납입등)

제18조(사용료의 납입등) 
① 온천수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월분을 다음 달 말까지 월액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부과·징수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폐지 및 일시급수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03.11.8)
② 급수일자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온천수 사용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3.11.8,2007.12.24)
④ 채수요금을 계량지침에 의하여 분기별로 지불키로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제19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온천수 이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 제20조(정수처분)

제20조(정수처분) 
① 공동급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급수 및 채수를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03.11.8)
1. 사용료, 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또는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
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이용요금을 포탈을 도모 하거나 부당한 채수요금을 지불 받으려 한자(개정 2003.11.8)
4. 정수처분 급수전을 무단 개정한 자
5.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6.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온천수를 타용도로 이용한 자
8.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급수중단을 요청한 경우(신설 2011.6.29)
9. 기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신설 2003.11.8)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할 경우

##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① 온천수 사용료, 공동급수시설 사용료, 채수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3.11.8)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제22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가산금 및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