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①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7. 12. 29.>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7. 12. 29.> 
3.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때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ㆍ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에서 근로자 사역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7. 12. 29.]

## 제6조(2017. 12. 29.)

제6조 삭제 (2017. 12. 29.)

## 제7조(2017. 12. 29.)

제7조 삭제 (2017. 12. 29.)

##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개정 2017. 12. 29.>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개정 2017. 12. 29.> 
가. 주간(9시～18시) : 노사협력 업무담당 부서(공무원) 
나. 야간(18시～9시)ㆍ휴일(공휴일) : 장흥군청 당직자(재택 당직자 포함)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9시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개정 2017. 12. 29.>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 제10조(상담)

제10조(상담)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1조(협조 및 홍보)

제11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흥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표창 등 우수 시책을 추진한다.

## 제12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2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제출)

제13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연습권과 회원권을 구분하여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에 따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제3항의 회원권 이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매표 및 검인 등)

제3조(매표 및 검인 등) 
① 연습권, 회원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조례 제2조에 따른 전용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검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절취한 관람권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검사공무원의 참관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람수입 정산 보고 후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5.>

## 제4조(사용료 면제)

제4조(사용료 면제)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체육센터 운영시설)

제5조(국민체육센터 운영시설)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내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골프연습장 등
2. 편의시설 : 찜질방, 피부관리실, 용품점, 컴퓨터실, 교육실, 탁아시설, 매점 등

## 제6조(국민체육센터 운영)

제6조(국민체육센터 운영) 
①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은 06:00～22:00(동절기는 21: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국민체육센터 편의시설 중 영업수익 시설(피부관리실, 용품점, 매점 등)의 운영은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는 시설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은 장흥군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판매가격을 작성하고, 반드시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첨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사용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7조(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제7조(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국민체육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급 용도실의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자체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모집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강사의 수와 시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모집한다.<개정 2024. 6. 5.>

## 제8조(수불부 정리)

제8조(수불부 정리) 
① 연습권과 회원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 수납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9조(위·수탁계약 체결)

제9조(위·수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받아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수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운영비 보조)

제10조(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년 1회이상 수탁기관의 장부 및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지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6. 5.>
③ 수탁자는 매년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회계운영)

제11조(회계운영) 관리위탁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간사용료 산정)

제12조(연간사용료 산정) 
① 제9조에 따라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전액을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6조2항에 따라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임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간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시기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이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한번 만 입학 축하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20만 원으로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인과 학생이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축하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②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장흥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장흥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흥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자체 진단ㆍ점검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장흥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군수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장흥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지원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3.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장흥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치매극복 교육·홍보 등)

제5조(치매극복 교육·홍보 등)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치매 검진 및 치료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매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2. 치매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홍보 비용
3.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4.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퇴치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지원·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흥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사례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8.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9.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구축<개정 2024. 3. 26.>
10. 치매노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치매 지역사회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8조(치매 지역사회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치매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 및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
3. 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3. 26.>

##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이용자의 보호자,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교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노인복지법으로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소규모 상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본 조례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장흥군수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증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2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과 그 연장조건 등은 별표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택시의 차령)

제3조(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차령과 연장요건 등 세부규정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군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보유·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 군수는 토종농작물 및 종자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유자의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 
3. 토종농작물의 품종 검증과 종자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4. 토종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인 토종농산물 우선구매 현물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6. 토종농작물 및 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농업인에 대한 토종농작물보급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축)

제5조(협의체 구축) 군수는 토종농작물 및 종자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농업관련 공무원, 토종종자 전문가, 토종농작물 재배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련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사업 완료 시 1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장흥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개정 1997. 5. 26, 2018. 6. 25〉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6. 25>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기획홍보실에 둔다.〈개정 1996. 10. 7, 1998. 9. 14, 개정 2018. 6. 25, 2018.10.1〉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명과 카드관리요원 1명을 둔다. <개정 개정 2018. 6. 25> 
② 통계통제관은 기획홍보실장이, 통계주임은 통계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6. 10. 7, 1998. 9. 14, 1999. 12. 30, 2002. 8. 5, 2017. 6. 30.2018.101〉 
③ 카드관리요원은 기획홍보실 통계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1996. 10. 7, 1998. 9. 14, 1999. 12. 30, 2002. 8. 5, 2018. 6. 25. 2024. 10. 7.〉

##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 통계의 심사통제 및 구성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서 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개정 2018. 6. 25> 
4. 그 밖에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25>

##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실과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및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통계표 부본 1통을 붙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3. 다른 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개정 2018. 6. 25> 
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 
5. 통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여부

##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제12조(카드의 정리)

제12조(카드의 정리)  
① 각 실·과·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5>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① 통계주임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카드목록부를 비치하고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 각 실·과·소장은 통계보고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를 붙여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8. 6. 25>

##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보고 받고자 하는 각 실·과·소장은 사전에 자료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8. 6. 25>

##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어려울 때에는 실과소장의 신청에 따라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 5. 26, 2018. 6. 25〉

##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① 매년 12월 현재로 각종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 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읍면 문서통제관은 통계문서에“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평생교육 법령의 이외의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평생교육의 영역)

제3조(평생교육의 영역) 평생교육의 영역은 성인 기초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군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을 포함한다.

## 제4조(경비보조)

제4조(경비보조) 장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5조(지도 및 지원)

제5조(지도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장흥군 평생교육 협의회

## 제6조(평생교육 협의회)

제6조(평생교육 협의회)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장흥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검토
2.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3.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
4.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담당과장, 장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과장, 평생학습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12.29〉
1. 장흥군 및 장흥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개정 2017.12.29〉
2. 평생교육 전문가〈개정 2017.12.29〉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개정 2017.12.29〉
4. 장흥군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신설 2017.12.29〉
5. 그 밖에 군수가 장흥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2.29〉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12.29〉<개정 2018.10.1>

## 제9조(의장 등의 임무)

제9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11조(회의소집 등)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17.12.29〉

## 제0조

제3장 장흥군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 제12조(평생학습센터 설치)

제12조(평생학습센터 설치) 주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흥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간 연계 협력
2. 군민대학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평생학습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
4. 평생학습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5.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평생교육사)

제14조(평생교육사)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사를 둔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5조(관계기관 협조)

제15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2025. 7. 7.〉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