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과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2. 2020.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018.12.12. 2023.3.29.)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2018.12.12.)
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2018.12.12. 목신설등개정2023.3.29.)
가. 창업자금: 사업장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나.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 지원조건, 선정기준, 신청절차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소상공인 지원)

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2025.5.7.)
1. 이자지원
2. 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2025.5.7.)
3.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호신설 2025.5.7.)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호신설 2025.5.7.)
5. 경영환경개선 지원(호신설 2025.5.7.)
6.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자문 및 교육 지원(호신설 2025.5.7.)
7. 제품의 홍보·마케팅(호신설 2025.5.7.)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호신설 2025.5.7.)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3.29.)

## 제5조(이자지원의 요건 등)

제5조(이자지원의 요건 등) (조 제목 2025.5.7.)
①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③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3.3.29.)

##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타조례 개정 조례 제2420호 2017.11.29. 2018.12.12.)
1. 이자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준 확대(호전부개정2023.3.29.)
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2018.12.12.)

## 제7조(특례보증)

제7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3.3.29.)

## 제8조(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제8조(금융기관과 업무협약) 
① 군수는 이자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비용을 지원한다.(2018.12.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2018.12.12.)
③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8.12.12.)

## 제9조(지원 중지·환수)

제9조(지원 중지·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2018.12.12. 2025.5.7.)
1. 사업장을 휴업·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025.5.7.)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2025.5.7.)
4.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소셜미디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한 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글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식별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소식, 군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2. 교육·문화·예술·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주민의견 등 군민 소통 및 군민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군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 소셜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한 경우 
7.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장난·음란물 등 공익침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인종, 국가, 성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10.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11.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2.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시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축제, 문화,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정발전을 위한 사진, 영상 등의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기자단 운영)

제7조(기자단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창군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자단은 군정시책 및 행사 홍보, 지역명소 소개, 재난·재해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④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군 소셜미디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제작한 콘텐츠를 군에 게시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 등 군 공식채널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소셜미디어 채널 등에 활용한 경우 
6.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7. 그 밖의 사유로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교육·훈련 및 지원)

제8조(교육·훈련 및 지원)  
① 군수는 기자단의 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자단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원고료, 기자신분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및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거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일괄개정2022.8.10.)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022.8.10.)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022.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22.8.10.)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6. 29 조례 제1064호 일괄개정2022.8.10.)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일괄개정2022.8.10.)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일괄개정2022.8.10.)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일괄개정2022.8.1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일괄개정2022.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2016.11.23.)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 14)(조 전부개정 2016.11.23.)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2016.11.23.)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1.23.) 
② 변상금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항 신설 2016.11.23.)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2016.11.23.)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16.11.23.) 
③ 삭제(2016.11.23.)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등 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2016.11.23.)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2016.11.23.)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2016.11.23.)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2016.1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항신설 2016.11.23.)

##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3항의 허가수수료 납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08. 1. 14)(2016.11.23.)(타조례개정 2021.9.29.)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금)

제10조(변상금)  
①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조 신설 2016.11.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6.11.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승대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 제2조

제2조 삭제<2025.5.7.>

##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 제곱미터에 둔다.
② 관광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2. 야영장
3. 썰매장
4. 축제극장
5. 거창목재문화체험장
6. 그 밖에 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09.3.18 개정 2013.6.12. 2015.6.10.조삭제 및 이동2018.12.26.)(조전부개정2022.8.10.)

## 제4조(시설이용료)

제4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되,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2013.12.31. 2015.6.10.)
② 축제극장 이용ㆍ변경ㆍ취소 신청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3.18. 2013. 12.31. 2015.6.10. 2025.5.7.)
③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3.18 개정 2013.6.12  2013.12.31)<조삭제 및 이동2018.12.26)(항이동2021.9.29.)(항삭제 및이동 2022.8.10.)

##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조 신설 2015.6.10.조 삭제 및 이동 등2018.12.26)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
2. 관광지 내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2022.8.10.)
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
4. 거창군에서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사람(호신설2025.5.7.)
5.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타조례개정 2025.9.24.조례 제2972호)
6.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항전부개정 2021.9.29. 2022.8.10. 호이동2025.5.7.호이동2025.9.24.)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썰매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항전부개정 2025.5.7.)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중복 감경할 수 없다.(항전부개정2025.5.7.)
⑤ 제1항 각 호 및 제3항·제4항전단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항신설2018.12.26)(2021.9.29.)(항이동및개정 2022.8.10. 2025.5.7.)

##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개정 2007. 5. 25.조이동 등 2018.12.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25)(개정 2009.3.18)(개정 2013.6.12 개정 2015.6.10.)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3.6.12.2018.12.26)
2.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개정 2013.6.12)
3.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13.6.12.2018.12.26)
4. 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개정 2009.3.18 개정 2013.6.12.2018.12.26)
5. 천재지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2018.12.26)
6. 야영장이나 야외 물놀이 시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호신설 2021.9.29.후단신설2025.5.7.)
7. 야외 물놀이 시설에 입장 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외에 들어가는 경우(호신설 2021.9.29.)
8.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09.3.18)(개정 2013.6.12)(호이동 2021.9.29.)

## 제7조(요금표의 게시)

제7조(요금표의 게시) 시설이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8  2013.12.31.조이동2018.12.26)

## 제8조(위탁징수)

제8조(위탁징수) 군수는 시설이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5.25)(개정 2009.3.18 개정 2013.6.12.조이동2018.12.26.)(조전부개정 2022.8.10.)

## 제9조(수입금의 사용)

제9조(수입금의 사용) 
① 이 조례로 정한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은 관광지의 보존, 시설 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9.3.18  2013.12.31)
②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 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3.18  2013.12.31.조이동2018.12.26.)(타조례개정2024.3.2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5.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5.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방법)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방법)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1.9.293 타조례개정)

## 제4조(수입증지의 표시)

제4조(수입증지의 표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또는 발급기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에 인영 될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급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제6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공무원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한다.
③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기관명, 설치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인증기·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신설 2018.12.26. 2023.4.26.)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조제목2023.4.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거창군을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업자,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 제5조(군수 등의 책무)

제5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거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사용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협력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6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군수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집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집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8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8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군수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9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구매를 장려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적 지원 등)

제10조(재정적 지원 등)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군민 실천사업 및 민ㆍ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자원순환 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집행계획 등의 심의·자문)

제11조(집행계획 등의 심의·자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시행
2.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2025.7.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2025.7.9.)
7.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호신설2025.7.9.)
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호신설2025.7.9.)
9.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호신설2025.7.9.)
10.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2025.7.9.)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스마트농업 확충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호신설2025.7.9.)
9.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호신설2025.7.9.)
10.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호신설2025.7.9.)
11.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스마트팜 지원)

제6조(스마트팜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 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첨단장비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의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제5조제2항의 육성사업 지원
3.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스마트팜 운영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10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제11조(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과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등(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스마트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
2.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
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의 임대에 관한 지원자격,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신설2025.7.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2. 전년도 대회·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전지훈렴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각종 전국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 설치·기능)

제5조(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2. 거창군 체육회 사무국장
3. 체육·숙박업·외식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명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도 단위 등의 체육대회 유치·개최
2. 전지훈련시설의 관리·홍보
3.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
가. 숙박, 훈련에 드는 필수경비
나. 군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등
4.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전부개정 202411.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거창군수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른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시험과 관계있는 출장할 때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