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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2. “어린이놀이터”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을 말한다.
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 계획 수립)

제4조(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
4. 모래장내 오염 및 위해 성분 검사 등 점검 및 정비(교체, 보충 등)
5. 수목의 식재와 관리
6. 그 밖에 시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쓰레기 집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원지킴이 등)

제6조(공원지킴이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공원 유지 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   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것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    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부서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③ 재난안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개정 2023. 6. 30.>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7-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관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지원 범위는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발달 정밀 검사
2.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보호자 심리지원서비스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5.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3보병사단 제126여단 제3대대 송정1·2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대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으로의 순환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예산성 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비전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13.10.1., 2015.12.21., 2018.11.05., 2019.3.20., 2020.2.20., 2021.7.1., 2022.12.30., 2024. 7. 1., 2024. 10. 10., 2025. 2. 2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문화관광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교통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예산·회계 및 세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5. 2. 24.>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개정 2025. 2. 24.> 
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2. 24.>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위원회)

제4조(자체위원회)  
①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취득세과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담당, 계약담당, 세정운영담당, 문화관광정책담당, 복지기획담당, 교통정책담당, 토목1담당이 된다. <개정 2016.9.28., 2019. 3. 20., 2021.7.1., 2022.12.30., 2024. 7. 1.>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2. 24.>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를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3.>

## 제3조(대행업자의 영수필증 교부)

제3조(대행업자의 영수필증 교부)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9. 11. 11.>

## 제5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제5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조례 제9조의2에서 정한 동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12.20>

## 제6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 등)

제6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내붙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 11. 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3.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 등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사업)

제6조(처우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제54조에 의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2 / 시행일자: 2018-02-2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
2.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쟁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④ 여성위원을 20퍼센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7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에 포함된 경우 구청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등)

제4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등)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 
2.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구청장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음주사고 예방 관련 교육 
2. 음주운전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공이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병행 추진)

제8조(병행 추진)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3.>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3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다.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목개정 2021.11.3.]

##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11.3.>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의료 지원)

제5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1. 제3조제2호가목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8.12.03.>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개정 2015.6.1.2018.12.03.> 
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2018.12.03.> 
6.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동일계정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 2015.6.1.2018.12.03., 2023. 9. 27.>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06. 4. 5, 2015.6.1.2018.12.03.>

## 제6조(수입 등)

제6조(수입 등)  
① 기금운용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6.1.2018.12.0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독촉장)

제7조(독촉장)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4. 52018.12.03.2018.12.0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018.12.03.>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8.12.03.,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