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교육ㆍ복지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복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ㆍ복지”란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희망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의 공정한 제공, 교육과정의 형평성 제고 및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복지관련 주요한 민관협력사항의 협의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인
3. 실무협의회 안건의 조정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3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구민대표를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구의원
2.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
3. 각급학교별(유치원, 초·중·고교) 교장(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소속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구와 교육지원청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
2. 교육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3.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사항 협의
4.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사항 협의
5.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6. 그 밖에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항 협의ㆍ조정 등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구 교육ㆍ복지관련 업무 담당주사
2.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업무 담당팀장
3. 그 밖에 교육ㆍ복지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과 교육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민원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7. 02. 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2016.12.29, 2020.12.31.) 
② 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담당국장, 부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③ 교통관련 업무담당국장, 교통민원신고관련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0.12.31.) 
1.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업무경찰,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2.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식견 등이 풍부한 성북구민. [전문개정 2007. 02. 26]

## 제2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9.) 
③ 구청장은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7. 02. 26)

## 제302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12.29.]

## 제4조(위원회 개최)

제4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정하여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에 간사는 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6.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상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내용을 확인 (가결) 또는 확인불가 (부결) 사항으로 분류 처리한다.

## 제8조(결정사항)

제8조(결정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6.12.29.) 
1. 사업용 자동차 (버스, 택시 등) 의 법규 위반행위 사항 
2.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사업법규 위반행위 사항 
3. 그 밖에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제반사항 (개정 2020.12.31.)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확인불가(부결)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기초로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결과는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7.2.26]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2.29.) 
② 삭제 (2016.12.29.)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2016.12.29, 2020.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에서 이동, 2016.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 ·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77에 둔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3조(공무원)

제3조(공무원)  
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12. 20, 2020.12.31.)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5조(대관 및 사용료)

제5조(대관 및 사용료)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에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 시설의 사용료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 7.20) 
1. (삭제 2007.7.20) 
2. (삭제 2007.7.20) 
3. (삭제 2007.7.20) 
4. (삭제 2007.7.20) 
③ 구청장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 사용에 대한 감면사항은 〈별표2〉와 같이 한다.(신설 2007. 7.2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4.)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4.)

## 제12조(삭제 2025.9.25)

제12조(삭제 2025.9.25)

## 제13조(삭제 2025.9.25.)

제13조(삭제 2025.9.25.)

## 제14조(삭제 2025.9.25.)

제14조(삭제 2025.9.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삭제 2025.9.25)

제6조(삭제 2025.9.25)

## 제7조(삭제 2025.9.25.)

제7조(삭제 2025.9.25.)

## 제8조(삭제 2025.9.25.)

제8조(삭제 2025.9.25.)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5.14.]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5.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5.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0.4.23.)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 제0조

제4장 지방소비세

## 제13조(납입관리)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3.]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4.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9 / 시행일자: 2016-05-19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7조(중과대상지역)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8조(납기)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6.) [조제목 변경 2024.4.1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15.)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5.15.) 
3.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15.) 
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시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5.)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개정 2025.5.15.) 
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 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6조에서 이동, 2025.5.15.]

## 제8조(사용료 감면규정)

제8조(사용료 감면규정) 구청장은 시설물을 사용(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5.]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4.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긴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5.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5월 7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 게양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선양사업)

제5조(국기선양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 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가로기의 게양)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성북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서울특별시 성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급기관 (이하 “기관”이라 한다) 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 (이하 “사고”라 한다) 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 (이하 “대리”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문화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10.9.27, 2022.12.30.) 
②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담당관ㆍ과장이 대행 및 대리하고, 동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업무담당주사가, 과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부서장이 지정하는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0.9.27)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주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동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② 제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3. 4. 7) 
③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 (별지 서식) 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