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지원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지원 수당”이란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기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군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3. “옥천사랑상품권”이란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지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및 수당의 종류 등)

제4조(지급대상 및 수당의 종류 등) 
① 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수당: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2. 근속수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일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상의 자격취득일로 한다.
④ 해당 중소기업의 재직자로서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 지급액은 종류별 50만원으로 각각 한 차례씩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수당은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제외 대상)

제6조(지급제외 대상) 수당 지급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2.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업종 등 지원목적상 부적합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 목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읍장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받은 서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과 군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옥천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제10조(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1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2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렴한 군정을 구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옥천군 청렴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청렴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청렴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청렴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감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청렴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청렴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사항 및 군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의 비위 및 품위손상 행위 제보 
3.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여 및 의견 제시 
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 제4조(구성 및 자격)

제4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감사관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하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의료, 법률 등 관련 전문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3.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된 청렴감사관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청렴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렴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제척 및 기피 등)

제7조(제척 및 기피 등)  
① 청렴감사관이 임무 수행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임무에서 제척된다. 
② 청렴감사관은 해당 사건의 공정한 감사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기피될 수 있다. 
③ 청렴감사관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임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역할의 제한)

제8조(역할의 제한)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이나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경찰, 검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제9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

제9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  
① 청렴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에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청렴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1. 군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사항 
2. 민생 현장의 불편·불만 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 현안 제보 사항 
3. 군정 발전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4. 그 밖에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 사항을 이송받은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감사참석수당 지급)

제10조(감사참석수당 지급) 청렴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옥천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2021.12.30.>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청사건립(이하 “청사건립”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0.5.,2025.11.20.>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5.11.20.>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만 사용한다.<개정 2025.11.20.>
1. 청사건립 부지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등 청사건립비
3. 그 밖에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1.20.> <후단삭제 2025.11.20.>
1. 당연직: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도시교통과장<개정 18.12.10., 2022.12.30.>
2. 위촉직: 군의회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2025.11.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20225.11.2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17.11.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회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17.11.30., 2022.12.3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17.11.30.>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17.11.3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0.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0 / 시행일자: 2019-06-10

#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사건립을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군 청사 건립에 관한 자문 
2. 군 청사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군민 화합과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 선정에 관한 사항 
4. 군 청사 건립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군 의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관계공무원 5명 이내 
3. 읍·면 지역의 주민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 9명 이내 
4. 대학교수, 건축사, 향토 사학자 등 전문가 
5. 그 밖에 청사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등)

제5조(위원의 해임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의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준수)

제10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5.16, 2021.12.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천군 청사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83.12.28, 97.11.29.06.5.18.,17.0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53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돌봄 및 교육 공간
2. 아동 스터디룸 및 소통공간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돌봄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ㆍ교육활동 지원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를 위한 이용 아동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3. 그 밖에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이용시간)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이용시간) 
① 옥천군 청성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방학(단기방학 포함)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무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센터장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옥천교육지원청 및 교육 관련 기관의 공무원
나. 센터의 종사자
다.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라. 아동 돌봄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센터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지도·감독)

제11조(행정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독·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률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 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감경 제외 대상) 군수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감경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30.,2026.4.10.>
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을 선출한다.<개정 2026.4.10.>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7.11.30.>
1. 옥천군의회 의원
2. 옥천교육장 및 옥천경찰서장
3.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개정 2026.4.10.>
4. 초·중·고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6.4.10.>
5.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등 사회단체의 대표
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풍부한 청소년<신설 2026.4.1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17.11.30.,제6호에서 이동 2026.4.10.>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2026.4.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2026.4.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7.11.30.>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청소년 육성 시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7.11.3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실무위원회 설치)

제5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옥천군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7.11.30.,2026.4.1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09. 5. 11, 10.9.24, 14.9.30.,17.11.30.,2026.4.1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4.10.>

## 제7조(실무위원회 기능)

제7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7.11.30.>

## 제8조(실무위원회 간사)

제8조(실무위원회 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6.4.10.>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 제9조

제9조 <삭제 17.11.30.>

## 제10조(운용세칙)

제10조(운용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4.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등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관련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06-20

# 옥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9.>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개정 2022.10.19.>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9.>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개정 2023.6.20.>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2.10.19.> 
③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6.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6.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3.6.2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9.>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9.>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10.19.>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0.1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9.>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9.>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0.19.>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9.>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참여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청소년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지센터는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옥천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청소년 및 부모 상담활동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6.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정 17.11.30.>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개정 17.11.30.>
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복지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상담지원팀·통합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② 군수는 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복지센터는 사무실, 상담대기실,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전화 등 상담실 등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ㆍ조정ㆍ운영실적의 평가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관한 자문
3.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
⑤ <삭제 17.11.30.>

## 제8조(복지센터 운영)

제8조(복지센터 운영) 
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4.10.>
③ 위탁운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휴관 할 수 있다.

##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신청 등)

제4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5조(근무일지 및 대장 관리)

제5조(근무일지 및 대장 관리)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해당시설별 근무일지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