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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 제5조(지원 내용 등)

제5조(지원 내용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9.>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 
6. 월동대책비 지원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8. 긴급구호비 지원 
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2021. 11. 19. 삭제>

## 제9조(지원중단 등)

제9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제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21.11.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21. 12. 1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6. 10,  2005. 12. 2, 2008. 1. 4, 2021. 12.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
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8.05.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
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 처리조직
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
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8.05.11.>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② 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
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5. 12.>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 4. 1, 2008. 1. 4, 2023. 5. 12.〉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4., 2023. 5. 12.> 
3. 삭제 <2023. 5. 12.> 
4. 삭제 <2005. 4. 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읍ㆍ면ㆍ동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ㆍ출산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자금지원금”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를 둔 가정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인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자금지원금”이란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제3조(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7.> 
1.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등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 
4.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7. 7.]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모(이하 “부모”라 한다)가 신생아 출생일(이하 “출생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다만,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365일이 되는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3.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 전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출생일 당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365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시의 출산자금지원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3. 7. 7.]

##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서류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지원 시기는 1월, 7월로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 제7조(이의신청 등)

제7조(이의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조치 등)

제8조(환수 조치 등)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03 / 시행일자: 2010-12-03

#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시(이하 “시”라한다)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 	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가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한 관내의 금융기관이 시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융자금 운영 등)

제3조(융자금 운영 등)  
① 금융기관의 융자금은 시와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하여 기업체에 대출한다. 
② 이차보전금 확보는 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 제4조(융자금 용도)

제4조(융자금 용도)  
① 융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영안정자금 및 운영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투자자금

## 제5조(융자금 추천대상)

제5조(융자금 추천대상) 융자금 추천대상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일 것 
3. 시에 공장이 소재하며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일 것

## 제6조(융자추천 신청)

제6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융자추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시장은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추천기업체와 금액을 결정하여 해 	당 금융기관과 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추천대상 기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융자추천대상 기업체가 시가 추천하고자 하는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평가표 점수의 순위에 의하여 추천 기업체를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기업체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의 추천이 결정된 기업체가 담보능력, 신용상태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제9조제1항에 의거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체로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	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융자조건 등)

제8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은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03> 
2. 이차보전금리는 연 4.0퍼센트로 한다. 다만, 업체별 적용 이율이 제천시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 내에서 지원 한다. <개정 2010.12.03> 
3.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4. 융자절차,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기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전년도 매출금액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년도 매출금액을 당해년도 부가가치세 공급가	액 증명원의 매출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대출기한)

제9조(대출기한)  
① 융자금추천 결정통보를 받은 기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로부터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 추천결정 통보는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융자추천 신청 제외)

제10조(융자추천 신청 제외) 융자금 추천 신청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대출 상환완료 예정일이 신청일 현재 3개월이 초과되는 기업체 
2. 신청일 현재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체

## 제11조(이차보전금 지급)

제11조(이차보전금 지급)  
① 금융기관은 연2회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 제12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제12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휴업·폐업으로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3조(변경사항 통보)

제13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업체명칭 
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한함)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시는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협약체결)

제1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융자금 대출에 따른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②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 제16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 	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②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수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한 구매목표비율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및 협조)

제8조(지원 및 협조) 
①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천시의회,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병원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제천시 지명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 제2조(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7.10.> 
② 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이상 
3. <삭  제> 
④ <삭  제>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
한 자연지명·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07.1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07.1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
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
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0.07.1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0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①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
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사업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개정 2010.12.03>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부서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 26, 2008.10.6>
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을 하고  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 4., 2018.02.09.>
.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
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
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
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
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
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
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 4>
②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으
로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4. 30., 2013. 10. 4., 2018. 2. 2., 2024. 4. 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24. 4. 5.> 
  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만원 
4.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7. 4. 30., 2013. 10. 4., 2017. 8. 11., 2018. 2. 2., 2024. 4. 5.>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제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본조신설 2013. 10. 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포함)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제천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5. 1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4.> <전문개정 2015. 5. 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1998. 7. 18.> <전문개정 2015. 5. 1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5. 15.>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 7. 18., 2008. 7. 4., 2015. 5. 15., 2025. 12. 19.>
1. 삭제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각각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제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천시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19.12.27.>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개정 2019.12.27.>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12.27.>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19.12.27.>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2.27.>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삭제 2019.12.27.> 
5.  <삭제 2019.12.27.>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12.27.

## 제602조(필기시험 과목)

제6조의2 (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신설 2019.12.27.>

##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충청북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27.>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12.27.>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12.27.>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천시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의 괄호를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6. 5., 2015. 6. 2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