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상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사업을 시행할 광산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2.11.14)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 또는 예·체·기능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개정 2012.11.14)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2.11.14)

## 제302조(장학생의 선발)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신설 2020.11.17.)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303조(중복지원의 방지)

제3조의3(중복지원의 방지)(신설 2020.11.17.)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관련기관에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14)
1. 구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및 회비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출연금(개정 2012.11.14)

## 제402조(출연금)

제4조의2(출연금)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11.17.)

## 제403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4조의3(사업계획서 제출 등)(신설 2020.11.17.)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광산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경비)

제5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6조(기타지원)

제6조(기타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수 있다.(개정 2012.11.14)
1.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2.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2.4.10 신설, 개정 2012.11.14)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
하되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결산서를 해당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2.1., 2024.11.15.)

## 제9조(임원 등)

제9조(임원 등) 
①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임원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15.)
② 구청장은 명예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에는 광산구청 부구청장과 장학회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감사에는 광산구청 감사관으로 한다.
(2012.4.10 신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지원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출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3. 관련법령 및 정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1.2.1)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①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2.4.10 신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13송정역시장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송정역세권센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16번길 18(송정동)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송정역세권센터”(이하“역세권센터”라 한다)는 광주송정역세권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본관시설 : 경로당, 하늘광장, 세미나실, 교육장, 사무공간 및 그 부속 시설물
나. 부대시설 : 부설주차장 및 역세권센터 앞 광장
2. “사용자”라 함은 제6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역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2. 송정역 인근 관광객 및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3. 소상공인 및 주민들을 위한 회의, 행사 공간대여
4.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역세권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단체 및 법인에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역세권센터 1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역세권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 “별지 서식”을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시 신청 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대상은 하늘광장, 세미나실 및 교육장으로 한다.

## 제7조(시설이용의 제한)

제7조(시설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허가취소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상행위 조장 등 영리 행위를 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물 또는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역세권센터 시설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허가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반환)

제10조(사용료반환) 역세권센터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는 전액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중 ‘56번’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3. 구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제11조(사용료감면)

제11조(사용료감면) 역세권센터의 사용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광주광역시ㆍ광산구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한 시설물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함과 동시에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사용자는 역세권센터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허가조건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청결과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역세권센터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다른법령의 준용)

제14조(다른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등)

제4조(사업비 지원 등)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ㆍ하교 시간 교통안전 봉사 및 보행자 교통법규 지도 활동
2.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
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2.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9. 12. 28.> 
2. 자치행정국장 <개정 2009. 12. 28., 2013. 7. 22., 2014. 8. 14.> 
3. 상생복지국장 <개정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20. 6. 10., 2025. 3. 12.> 
4. 삭제 <2009. 12. 28.> 
5.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4. 8. 14., 2020. 6. 10., 2025. 3. 12.> 
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중 1명 
7. 경찰서, 소방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8.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4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5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통약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ㆍ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점검자문단의 구성)

제6조(점검자문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내로 점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산구 소속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이동편의시설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점검대상 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
② 점검자문단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자문단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자문단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점검에 관한 협조)

제7조(점검에 관한 협조) 
①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대상시설,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등에 점검의 취지를 공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자문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 점검자문단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관계부서 협업)

제9조(관계부서 협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및 현장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원하는 기간 동안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2. 구독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구독경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관, 단체 간 협력사업
4. 그 밖에 구독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사업 발굴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구독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구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구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산구 구민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광산구 직영시설과 민간위탁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의 작성·관리)

제9조(통계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구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10조(여가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구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구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ㆍ제공
4. 여가교육의 실시
5. 구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휴양림)ㆍ공간의 개선ㆍ확충
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
7.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8. 그 밖에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0.)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광주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광산구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광산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광산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개정 2020.6.10.)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른 송달서를 작성하여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광산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선정대리인 지원대상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

제7조(선정대리인 지원대상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소유 재산 평가는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을 「지방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신설 2020.6.10.) (개정 2024.12.31.)

## 제8조(선정대리인 지원대상자의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제8조(선정대리인 지원대상자의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신설 2020.6.10.)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신설 2020.6.10.)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 제93조의2와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신설 2020.6.10.)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의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호사법」제90조와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조례」제5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18.5.15.)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 제0조

제1절 주민세(재산분)

##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18.5.15.)

## 제10조(보통징수)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

##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18.5.15.)

## 제12조(보통징수)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3조(과세대장 정리)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4조(비과세 관리)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물납 및 분납)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납세관리인)

제16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18.5.15.)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7조(대장 등의 관리)

제17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개정2018.5.15.)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6.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2018.5.15.)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