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ㆍ군별 운행되는 경기복지택시의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도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복지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개인택시 또는 자동차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13.]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요부족 또는 도로여건 상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13.]
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의 1일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 또는 운행간격이 길어 이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지역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4.]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복지택시 중장기 운영 목표 및 기본방향
2. 대중교통 소외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경기복지택시 운행 현황 및 이용 실적
4. 경기복지택시 운영 지원 예산 확보 방안

[본조신설 2026.3.4.]

## 제5조(경기복지택시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제5조(경기복지택시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매년 시장·군수가 제출한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3.4.]
② 시군별 고유명칭, 대상마을 지정,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방법(사업자 선정, 면허부여, 이용대상자, 요금,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2021.1.8., 2026.3.4.>
1. 시·군 조례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현황 [신설 2021.1.8.]
2. 마을현황 조사서 [신설 2021.1.8.]
3. 운행계통표 및 운행노선도 [신설 2021.1.8.]
4.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신설 2021.1.8.]
5. 운행요금 [신설 2021.1.8.]
6. 경기복지택시 부정사용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6.3.4.]
7.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 [신설 2021.1.8.] 
[제6호에서 이동 <2026.3.4.>]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방법을 정하고자 할 경우 지침의 설정 등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목변경 2018.11.13.]

[제3조에서 이동 <2026.3.4.>]

## 제6조(명칭 및 공동디자인 사용)

제6조(명칭 및 공동디자인 사용) 
①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에서 별도로 규정한 고유명칭 앞에 ‘경기’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명칭은 복지택시 통합이미지와 시ㆍ군별 로고 등 고유상징물을 결합하여 도에서 개발ㆍ보급하는 공동디자인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디자인을 택시외부에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4조에서 이동 <2026.3.4.>]

## 제7조(지원취소)

제7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개정 2022.12.30.>
2. 도로 및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6.3.4.>]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 협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6.3.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3.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 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의 구성 및 위촉)

제2조(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의 구성 및 위촉) ①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이하 “도민 참여단”이라 한다)은 도정과 관련된 도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민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도민 참여단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 지역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 인원이 모집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위촉 기간)

제3조(위촉 기간) 도민 참여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도민 참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도민 참여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 제5조(역할)

제5조(역할) 도민 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도 민원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및 불편사항 제안ㆍ제보
3. 미담 및 모범적인 사례 제보
4. 그 밖의 도정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제6조(도민 참여단원의 역량 강화)

제6조(도민 참여단원의 역량 강화)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도민 참여단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 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정 홍보자료를 포함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 등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의견 등의 접수 및 처리) ① 도민 참여단 관리 업무 담당자는 접수된 의견을 도민 참여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민 참여단의 의견이나 제보 등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③ 도민 참여단이 제출한 의견 및 제보 등은 도에서 처리하되,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의견 및 제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그 외의 기관ㆍ단체에 이송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비 보상)

제8조(실비 보상)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민 참여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민 참여단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도민 참여단원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제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1. 미담 및 모범적인 사례
2. 정책의 대안
3.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4. 제보자가 공개를 요청한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민 참여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 참여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여성의 주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여성사”란 경기여성의 삶의 역사를 통해 경기여성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역사서술을 말한다.
2. “경기여성”이란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에서 출생하고 도에서 활동한 여성
나. 도 외의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도에서 활동한 여성
다. 도에서 출생하고 도 외의 타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
라. 도에 관련 유적 및 공간, 자료가 남아 있는 여성
마.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여성사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구계획)

제4조(연구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여성사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기여성사 연구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기여성사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경기여성사연구센터)

제5조(경기여성사연구센터) 
①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기여성사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도 출연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여성사 및 여성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기여성사 자료 수집, 조사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경기여성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3. 경기여성사 발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4. 경기여성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전시, 문화, 홍보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센터 지정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연구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및 행정적 지원 사항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 방식 및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연구센터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경기도민참여)

제8조(경기도민참여)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에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경기도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0.7.15.>

## 제2조(공개의 적용대상)

제2조(공개의 적용대상)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이하 “임대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행복주택)로 한다. <개정 2018.10.1., 2020.07.15.>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①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자료 공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07.15.>
1. 관보 또는 도보
2. 경기도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개정 2020.7.15.>
3. 임대아파트 최초 분양공고에 관한 신문 광고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임대아파트 이름 및 위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7.15.]
1. 국민·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전문개정 2020.07.15.]
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택지비 및 건축비 
[전문개정 2020.07.15.]
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적용한 표준건축비 
[전문개정 2020.07.15.]
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금액 
[전문개정 2020.07.15.]
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규정 
[전문개정 2020.07.15.]
2. 행복주택의 경우 
[전문개정 2020.07.15.]
가. 감정평가에 따른 적용 임대시세 
[전문개정 2020.07.15.]
나. 공급대상 계수를 적용한 표준임대보증금 
[전문개정 2020.07.15.]
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표준임대료(월) 
[전문개정 2020.07.15.]

## 제4조(공개에 따른 의견표명)

제4조(공개에 따른 의견표명) 
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② 도민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도지사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재검토해야 하며 오류발견 시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재공개)

제5조(재공개) 도지사는 공개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련 사항에 상당한 정도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공개시기)

제6조(공개시기) 도지사는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정보 일체를 임대아파트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권고)

제7조(권고) 도지사는 LH공사 등이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 공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7.>

##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 제3조(행정지원 등)

제3조(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센터가 도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경기도의 혁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6.1.7.>
②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7.>

## 제4조(검사 및 감독)

제4조(검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7.]
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목개정 2026.1.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ㆍ투자ㆍ출자 등 수익사업
4.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 및 서비스
5.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교육시설 운영
6.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7.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투자ㆍ기업 유치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 제5조(재원의 조성)

제5조(재원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및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7조(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의 지원 등)

제7조(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투자조합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출연금을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 수익금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
2.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의 편입
3. 보증사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
4. 진흥원의 운영경비 충당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마다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검사ㆍ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요청 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진흥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대행)

제11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신청)

제2조(사용 신청) 
①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평화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광장 사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사용 위치도
3.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날이 사용시작일까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장 사용신청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광장 사용신청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에 대한 통지)

제3조(사용허가에 대한 통지)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허가에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를 통지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광장 사용신청 허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7.>

## 제2조(입사자격)

제2조(입사자격)  
①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생과 재학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4.] <개정 2019.10.07.> 
② 입사생은 경기푸른미래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졸업 또는 수료시까지 경기푸른미래관(이하 “푸른미래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07.>

## 제202조(선발기준)

제2조의2(선발기준)  
① 관장은 입사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9.10.0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자 <개정 2019.10.07.> 
② 신청자의 소득,통학거리 등 선발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07.> [본조신설 2019.1.14.]

## 제3조(선발시기 및 방법)

제3조(선발시기 및 방법)  
① 입사생은 매년 신학기 개시 전까지 선발한다. 다만 학기 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순위명부에 따라 선발한다.&#10113; 입사생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사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선발하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푸른미래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19.10.07.> &#10114; 입사희망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평점 순으로 입사시키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입사가 가능하도록 일정 인원 이상의 예비순위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0115; 그 밖에 입사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보고 및 승인사항)

제4조(보고 및 승인사항)  
① 관장은 다음 연도 푸른미래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7.> 
② 관장은 푸른미래관의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0.07.>

## 제5조(사생수칙)

제5조(사생수칙) 관장은 푸른미래관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이 지켜야 할 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07.>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푸른미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0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8 / 시행일자: 2019-06-18

#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푸른미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기푸른미래관(이하 “푸른미래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94(쌍문동)에 둔다. <개정 2012.10.2., 2019.06.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푸른미래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06.18.>
1. 입사생의 학업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입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개정 2012.5.11., 2019.06.18.>
4. 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6.18.]
5. 그밖에 푸른미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06.18.]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푸른미래관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9.06.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06.18.]

## 제5조(입사생의 자격)

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푸른미래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경기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06.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입사생선발위원회)

제6조(입사생선발위원회) ① 푸른미래관 입사생의 선발을 위하여 경기도에 푸른미래관 입사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6.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5.11.>

##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도지사는 푸른미래관 위탁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사용·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
② 도지사는 장학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요구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11., 2019.06.18.>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정한 푸른미래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06.18.]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위탁재산을 푸른미래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푸른미래관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승인)

제9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푸른미래관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개정 2019.06.18.>
2. 푸른미래관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경우 <개정 2019.06.18.>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도지사는 푸른미래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9.06.1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하였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규정 또는 도지사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자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푸른미래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06.18.>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푸른미래관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9.06.18.>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에너지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사업의 발굴·기획 및 지원
2. 환경오염 저감 기술의 개발·보급 및 상담
3. 지역 환경&#8231;에너지의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교류 협력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5. 에너지 효율의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6. 환경&#8231;에너지산업 육성 및 국내외 사업화 지원
7.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2022.1.6.] <개정 2025.10.10.>
8.「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업사이클플라자 사업 상담 및 문화 확산
9. 도시 숲, 옥상녹화 등 녹지생태지원사업 [신설 2021.1.8.]
10. 지역 내 녹색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
11.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환경보전 의식의 증진을 위한 환경 분야의 교육·홍보
12.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지역의 환경개선과 도민의 환경&#8231;에너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진흥원의 재원)

제6조(진흥원의 재원) 
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경기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등)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0조(사업의 대행)

제10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경기도 및 시·군이 수행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서류제출 등 <개정 2023.1.2.>)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단, 운영결과 보고 등의 각종 인적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성별을 구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출연금의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
④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

## 제12조(행정적 지원)

제12조(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경기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근무)

제13조(공무원의 파견근무)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9 / 시행일자: 2019-04-29

#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개최하고 다큐멘터리영화 등 영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9.>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영화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4.12., 2019.4.29.>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영화제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영화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최 [전문개정 2019.4.29.] 
2.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각종 부대행사 계획·진행 [전문개정 2019.4.29.] 
3. 그 밖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4.29.]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영화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 
6. 사무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 
8. 집행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 
9. 영화제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영화제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영화제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영화제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영화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정한다.

##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화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영화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집행위원장 임명)

제11조(집행위원장 임명)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9.4.29.>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영화제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제의 설립 및 운영,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4.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직업의식 강화, 직업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2020.0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의 “여성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이나 그 밖의 구직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019.10.01.>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 및 시장·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1. 여성노동자의 직업의식 제고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교육사업 <개정 2019.10.01.> 
2. 여성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 사업 <2019.10.01.> 
3. 직장 내 성차별 및 고충 상담사업 
4. 여성노동자의 후생복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19.10.01.>

## 제5조(보고 및 검사)

제5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가평군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가평군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등은 지원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인가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생활 안전 지원사업
4.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
5.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인가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