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금천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금천구의회 의장, 금천소방서장, 금천세무서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20.>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5.2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천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 으로 본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0조

제3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계결정위원회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0조

제4장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법정 대리)

제3조(법정 대리)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가,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업무담당주사 순으로 업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09.26> 
4. 담당주사 및 주무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1998.09.26>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이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09.26>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괴롭힘 상담)

제7조(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괴롭힘의 자체조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구청장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④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괴롭힘 예방)

제8조(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개선권고)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체육 관심도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포터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서포터즈의 활동 내용 및 예산 등을 관리한다.

## 제4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제4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서포터즈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홍보 및 지원활동 
2.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 및 대회 등에서의 응원 및 지원활동 
3.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육행사 및 이벤트 지원 등

## 제5조(서포터즈의 운영)

제5조(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로 서포터즈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서포터즈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서포터즈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서포터즈의 교육)

제6조(서포터즈의 교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단체복, 응원도구, 홍보물 등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이동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서포터즈 활동규칙)

제8조(서포터즈 활동규칙) 서포터즈는 자율적으로 활동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제정된 활동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공동체 조성과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따른 지식산업센터 
2.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한 건물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의 승인을 얻은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 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제6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 
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제7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3. 그 밖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 
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ㆍ홍보 
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 
4.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7.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제9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ㆍ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업무의 협조)

제10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 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 제출 명령)

제11조(자료 제출 명령) 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구 소식지 및 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창의인성교육”이란‘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창의교육’과「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4.“발명교육”이란「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4.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체험 사업
5.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의 비만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노동·주거·생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및 40∼50대 중장년을 말한다.
2.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건강상의 장애 또는 대사 질환 위험을 높이는 상태를 말한다.
3.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4.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이란 청·장년의 생활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식습관 관리, 운동·체력관리, 정신건강 및 생활리듬 개선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장년 맞춤형 비만예방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비만유발식품 섭취 자제, 건강한 식문화 확산,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홍보와 참여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장년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 
① 구청장은 청·장년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체력관리와 맞춤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장년의 체육활동을 위한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 및 체력평가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이지도 및 영양 지원
2.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지원
3. 정신건강·생활리듬 관리 지원
4. 요리교실 운영
5.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 지원 연계
6. 비급여 영역에 해당하는 비만 관련 검사·상담·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비급여 의료비 등 지원)

제5조(비급여 의료비 등 지원)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BMI수치 30이상의 비만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체지방 관리서비스)

제6조(체지방 관리서비스)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를 원하는 청·장년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청·장년 비만율, 생활습관, 노동·주거 환경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강사)

제8조(전문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4.>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청년 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7.20.>
4. 이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투자 유치 등)

제6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 제7조(청년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청년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제8조(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청년 창업 공간 지원
3. 청년 창업 마케팅 및 투자 유치 지원
4.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5. 청년 창업을 위한 소통·교류 활성화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9조(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수탁기관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창업지원센터 사용료)

제11조(창업지원센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창업지원센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2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24.>]

## 제12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12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24.>]

##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24.>]

## 제14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4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7.24.>]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15조는 삭제 <2025.7.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년 중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구강건강에 취약한 청년의 구강 기능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치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플란트”란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 
3. “보철”이란 치아가 상실되거나 부분적으로 손실되었을 때 보충하는 인공물을 말한다. 
4. “시술비”란 임플란트와 보철(크라운, 인레이 포함)에 관한 제작·치료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 방안 
2.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3.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청년의 임플란트, 보철 시술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③ 심미적인 목적을 위한 시술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치과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구강 진료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급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보철 시술의 경우 기존 시술 부위가 아닌 부분에 추가적으로 보철 시술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 후 7년 이내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분실 및 파절)

제8조(분실 및 파절) 임플란트, 보철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시술기관 및 지원신청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