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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여 화순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협”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을 말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3. “가격안정지원금”이란 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쌀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수립 시에 관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제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관내 공공비축미곡 외 지역농협 자체수매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당해연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이 전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관내에서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2. 지급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②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7조(신청내용 조사)

제7조(신청내용 조사)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 등에 경작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화순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화순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③ 군수는 제2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 제5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화순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여성업무 관련 부서장 및 교육청·경찰서의 아동·여성업무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기관
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의료기관
5.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6.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
7.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근무기간 중으로 한다.
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수립·추진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5.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

##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2.15.>

##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0.12.15.> [종전의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이동 2020.12.15.]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급식 신청 절차)

제5조(급식 신청 절차)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신청안내서를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에 별표 1의 대상자 유형별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관계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아동, 아동의 가족,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제5조에 따른 급식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시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상담 및 공부상자료 등 가능한 간소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5월까지 전년도 상반기 급식지원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시 증빙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 제7조(대상자 선정)

제7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생 및 안전교육 등)

제8조(위생 및 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반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 제9조(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심의)

제9조(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심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12.15.>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2.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에 대한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돌봄 지원사업)

제4조(돌봄 지원사업)  
① 군수는 돌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⑥ 군수는 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해야 한다.

## 제5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5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에 따라 화순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자와 군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와 군민의 책무) 
① 군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20.12.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2.15.>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5.> 
④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20.12.15.)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3. 2. 15.)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15.>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15.>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15.>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2008.3.11. , 2013. 2. 15. , 2013. 7. 18., 2017.12.29., 2018.12.28., 2020.12.15., 2024. 3. 27.)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에 따라 화순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관련 용품ㆍ시설 설치 및 점검 등을 지원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며, 안전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1.> 
  1.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 
2.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설치 
3.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4. 그 밖에 안전관련 용품ㆍ시설 설치 및 점검

##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환수처리 등)

제6조(환수처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물품ㆍ시설ㆍ점검 비용 등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된 물품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11 / 시행일자: 2008-03-11

# 화순군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고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삭제(2000.11.1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사용료를 별표에 따라 납부하고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0.11.10)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의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 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계획 수립과 그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화순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제7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 또는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 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의 업무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수(이하“군수” 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추진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제휴기관과의 업무 협약이나 제휴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군의회 보고)

제6조(군의회 보고) 군수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공개되어 군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 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 제휴나 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