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1.)
1.“유료방송”이란「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저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를 말한다.
3.“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4.“방송사”란 이 조례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 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용요금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1.)
1. 이용요금 지원은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단, 방송사와 협약에 따라 확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인천광역시 동구가 각각 50퍼센트씩 지원한다.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료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의 할인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요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11.)

## 제6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개정 2019.10.11.)
① 구청장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계좌로 이용요금을 일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저소득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 제7조(통지의 의무)

제7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4.8, 2019.10.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4 / 시행일자: 2016-04-04

#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등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이하인 자
2. “교복구입비”란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동복,하복)과 체육복(동복,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과 그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교복을 착용하는 신입생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년도 9월 1일부터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교 학사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9-01-01

#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23.11.23.)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대상자선정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로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 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 제7조(보험료 지급)

제7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8조(대상자관리)

제8조(대상자관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각 선정대상자별 지급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등)

제3조(지원대상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관련 지원금품 
2. 명절 위문금품 
3. 냉·난방비 등 에너지 경비 
4. 그 밖에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등)

제7조(지원중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3.)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1.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1. 23.)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1. 23.)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정 2023. 11. 23.)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동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인천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 규정의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4. 주간보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5.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6.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7.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8.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9.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10.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1.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12.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의 주요사업 중 구민의 관심도가 높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사업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ㆍ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에 대한 별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등)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인천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 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전문가·대학교수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① 사업발주부서에서는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 제3조 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면,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야 한다. 
② 사업발주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담당자는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별지2호서식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후보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때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평가위원 선정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

##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3.5.2.)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중위생관련 영업신고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4.8, 2021.7.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여러 명을 나란히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1. 16.)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 ·교육급여 수급자가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2.28)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1.7.1.)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1.7.1.)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개정 2021.7.1.)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 (개정 2011.10.20)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 (개정 2011.10.20)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신설 2021.11.12.)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결정된 사람 (신설 2021.11.12.)
6. 공익목적 등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수수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비용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호 신설 2015.1.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8 cm      ──────────────┤├─────────────      8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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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ㅣ 2.5cm   
ㅣ 발급한 증명입니다.                                                   ㅣ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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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5.1.1>
④ <삭제 2015.1.1>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