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단은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제5조(결산서 제출)

제5조(결산서 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기능, 위치)

제2조(명칭과 기능, 위치)  
① 기숙사의 명칭은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이하 “기숙사”라 한다)라 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한다. 
② 기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연구ㆍ교육을 위한 상주 인력 숙박 장소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 상시근로자 휴식·숙박 장소 
3. 하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장소 
4.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숙사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126-2에 둔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군수는 기숙사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하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연구·교육을 위한 상주 인력 
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 상시근로자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일 전 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숙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2. 타인의 기숙사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사람 
4.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 
5. 기숙사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숙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9 / 시행일자: 2022-06-29

# 하동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하동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세운 관학교육 기관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관내 문화시설, 교육 시설,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②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지원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는 「지방재정법」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결과 보고)

제8조(결과 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수행 사진 
4.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사업 증빙서류 일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하동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활동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활동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헌혈장려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활동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헌혈장려활동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 
나. 하동군의회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대표 등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등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운영 등)

제11조(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2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제12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활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하동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하동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본청, 직속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용역·물품의 경우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 리, 상호 협력관계 등 
2. 공사의 경우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주관하되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그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까지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각 사업해당 분야 전문가 
6. 군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평가위원의 선정방법)

제5조(평가위원의 선정방법)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는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가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빈도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없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 위촉 해제된다.

## 제7조(위원의 기피·제척)

제7조(위원의 기피·제척)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자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그날 제안서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 제9조(평가점수 산정)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 방법·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와 관광명소 홍보
2. 지역축제 및 특산물 홍보
3.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보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신망 받고 있는 이름난 인사
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 예술인
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맨
4.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홍보대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홍보대사의 위촉 또는 활동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자문한다.
가. 홍보대사 위촉 및 위촉 해제와 관련된 사항
나. 홍보대사의 지원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다. 그 밖에 홍보대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지명하는 국·과·소장 중 4명,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회 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03

#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등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4.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군의 지원금을 말한다.
6.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3.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조례개정 2017.12.8.>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6.2.3.>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4.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신설 2017.9.29.>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화장장려금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장려금 : 사망자 1구당 최고 5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개정 2017.9.29.><개정 2026.2.3.>
2.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장려금 :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개정 2017.9.29.>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6.2.3.>
1.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화장증명서
2. 개장에 따른 화장인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26.2.3.>
③ 화장장려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6.2.3.>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준해 징수한다.<개정 2026.2.3.>
③ 제2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6.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하동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하동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또는 농·축·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제2조에 따른 연소 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  소 : 500만원 
2. 반  소 : 300만원 
3. 부분소 :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군에서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汚水)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비 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분뇨를 수거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4.10.>
7.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8. "수탁자"라 함은 군수가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기관을 선정 후 군수가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등)

제3조(관리운영등) 
① 환경기초시설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및 분뇨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4.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환경기초시설의 명칭은 "하동 하수(분뇨)처리장"이라 하고, 시설의 소재지는 하동군 하동읍 신기 궁항길 298-23 일대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 제6조(조직 및 인원)

제6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업무)

제7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 처리
4. 환경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리 및 물품 보관관리
6.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간이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11. 그 밖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8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비용등)

제9조(위탁운영비용등) 
①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처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상승율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금액 범위에서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 시 제시한 처리금액를 적용한다.
③ 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제2항의 처리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복지향상)

제10조(주민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4.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5.14.>
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2.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다.
3.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바꾸어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4.9.>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1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법 제115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8조(보증보험금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금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하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이면서 농ㆍ어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ㆍ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영어 기술교육 및 컨설팅
3.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5호에 따라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동불편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0.>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3. 이용료 :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사회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처분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약정에 위반하는 행위

## 제5조(운행지역)

제5조(운행지역)  <개정 2014.10.31.> 
① 운행지역은 하동군 관할구역 안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운행 할 수 있다. 
1. 병원 이용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휠체어택시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 여행목적 등의 용무로는 이용이 불가하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휠체어택시 운행시간과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이용료의 납부방법)

제8조(이용료의 납부방법) 이용요금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자 <개정 2019.8.14.>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8.14.>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