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이용자의 범위)

제3조(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개정 2025. 7. 2.>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 7. 2.>
3.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지원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 제4조(프로그램 이용시간 등)

제4조(프로그램 이용시간 등) 
①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수련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련시설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과 휴무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 단련, 인성함양 등 수련 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의 원칙)

제6조(운영의 원칙) 군수는 수련시설을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되, 청소년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수련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련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자기부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수련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공의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5. 7. 2.>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 11. 27.>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신설 2025. 7. 2.>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5. 7. 2.>
7.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신설 2025. 7. 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개정 2025. 7. 2.>
2. 65세 이상인 사람
3. 20명 이상 단체 사용자
4. 삭제 <2025. 7. 2.>
5. 다문화 가정에 속하는 사람
6. 시설 사용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④ 군수는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⑤ 군수는 시설사용에 따라 소요되는 식비, 재료비 및 전기료, 냉ㆍ난방 연료비 등 공공요금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7. 2.]

## 제11조(원상회복 및 변상)

제11조(원상회복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등에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7.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2. 28.>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의 책임으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16조(변상 조치 등)

제16조(변상 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시설 사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 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로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