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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내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과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형개발사업이란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및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대형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과천시민과 지역발전에 환원 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및 실행계획 제시 
2. 대형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 
3.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경우 과천시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모색 및 제안 
4. 과천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및 대안제시 
5. 이 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제반활동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5조(안건제출 등)

제5조(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토론회 등)

제6조(시민토론회 등)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연구위원회 및 자문 등)

제7조(연구위원회 및 자문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연구위원회 구성)

제8조(연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경비지원 등)

제9조(경비지원 등)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연구위원회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의회규칙)

제10조(의회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21, 2007.11.09., 2021.12.27., 2023.11.24.>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7.11.09)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2항 삭제, 기존 제3항, 제4항은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이동, 2020.11.4.] <개정 2023.11.24.>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24.]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개정 2023.11.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과천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 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마.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예산(안) 편성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
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아.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과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과천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과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6인 이내로 한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04., 2019.10.14.,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과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을 말한다.(개정 2006.05.04, 2019.10.14)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따른 일비를 말한다.(개정 2006.5.04)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06.5.04)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06.5.04)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개정 2006.5.04)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개정 2006.5.04)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비의 1년분 상당액(개정 2006.5.04)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6.5.04)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04, 2012.11.2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4.14)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5.04) 
1. 의회의원중 1인 
2. 시 본청 관련 담당관ㆍ과장 1인 (개정 2018.12.31.)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06.5.04)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5.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12.27.>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 지원)

제3조(소송비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과천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소송비 환수)

제4조(소송비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과천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4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23 / 시행일자: 2020-03-23

#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제2조(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변동사항 알림)

제3조(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제4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 제6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제6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조례 제7조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연구활동 결과의 보고)

제7조(연구활동 결과의 보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따른 금액 
3.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과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여비의 지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한다.

##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2 / 시행일자: 2015-03-02

# 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3.2)

##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조제목 개정 2015.3.2)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2) 
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15.3.2) 
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3.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3.2)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3.2)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7.9, 2015.3.2)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1-04 / 시행일자: 2017-01-04

# 과천시의회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모형과 무궁화모형의 원 안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모형 하단에 "과천시의회"자를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모형내 원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 꽃잎, 무궁화모형 원 안의 "의회"자 및 무궁화모형 하단의 "과천시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4.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 술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색 술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장실, 본회의장,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 (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형으로 하고, 무궁화모형의 원 안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무궁화모형 원안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재료는 "황동"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 제7조(의원 배지의 교부 등)

제7조 (의원 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 제8조(위원배지의 패용)

제8조 (위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4-29 / 시행일자: 2009-04-29

# 과천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의회가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장의위원회)

제3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식에 소요되는 경비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장의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집행위원회)

제4조(집행위원회)  
① 원활한 장의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 제6조(종교의식)

제6조(종교의식) 장의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의회장의 장의기간, 정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8조(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지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년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7 / 시행일자: 2019-12-17

# 과천시의회 자료실 설치ㆍ운영 및 정책자료 수집ㆍ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과천시에서 발행ㆍ제작되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정책자료”란 과천시에서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ㆍ제작되는 자료로서 도서ㆍ비도서ㆍ시청각자료ㆍ마이크로형태 자료ㆍ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 제3조(의회 자료실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의회 자료실의 설치 및 관리)  
① 과천시의회 내에 자료실(이하 “의회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회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 제4조(의회 자료실의 이용)

제4조(의회 자료실의 이용)  
① 의회 자료실은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자료의 사본 또는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준하여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의회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정보 지원 및 시민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2. 정책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자료의 수집)

제6조(정책자료의 수집)  
①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간목록 및 정책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과천시 및 소속 행정기관 
2. 과천도시공사(개정 2019.12.17) 
3. 과천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 제7조(발간목록 제출)

제7조(발간목록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매년 발간하였거나 발간이 예상되는 정책자료의 목록을 매 분기 초에 의회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간목록에 포함하여야 할 정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ㆍ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각종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 제8조(정책자료의 제출)

제8조(정책자료의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정책자료가 발행ㆍ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의회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정책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해당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정책자료의 권리관계)

제9조(정책자료의 권리관계) 의회자료실에 제출하는 정책자료 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ㆍ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

제10조(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 정책자료 발행 기관의 장은 정책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발행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