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평창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2.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관련 지원 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과제를 찾아내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인구정책 사업)

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지원
2.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노인의 여가ㆍ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4.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ㆍ전입세대 지원
5.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관ㆍ기업체ㆍ군부대 지원
6. 성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02조(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

제6조의2(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 
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 12. 29.>
1. 전입지원금
2. 종량제봉투 <개정 2025. 6. 27.>
3. 영화관람권 <개정 2025. 6. 27.>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신청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03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제6조의3(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31.］
1. 결혼장려사업
2.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물 운영 및 이용료)

제2조(시설물 운영 및 이용료) 
①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하며, 운영 시간 및 휴일 등 시설물 운영은 해당 지역 읍·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한다.
②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와 같다.

## 제3조(이용료 면제)

제3조(이용료 면제) 군 직영 시설물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약 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 
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5.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7.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 
3.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군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1조(실적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 제12조(검사·감독)

제12조(검사·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의 취소 및 반환)

제13조(재정지원의 취소 및 반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 건강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과 물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용품 지원”이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3. “출산육아용품 대여”란 출산 후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신청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 검진”이란 예비부모 및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 검진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 및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건강관리비(산후조리 및 산후 건강관리비 등) 지원
2.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
3.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용품 지원 및 대여
4. 예비부모, 임신부의 건강 검진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5.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제공과 홍보 활동
6. 출산 전ㆍ후 임산부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임신 및 출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대상)

제4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대상) 
① 군수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내용)

제5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건강관리비를 100만 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출산 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 조리비(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료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2. 산모 건강관리비(운동수강료, 한약처방 의료비, 산후 우울증 치료비, 모유수유 클리닉 이용료 등)

## 제6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안내)

제6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안내) 신생아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일 경우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제7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① 출산 건강관리비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② <삭제 2025.09.26.>

## 제8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절차)

제8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절차) 
① 읍ㆍ면장·보건의료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로 인정될 때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산모의 예금통장에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압류 등으로 산모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사람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조치)

제9조(지원금의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타 시ㆍ군ㆍ구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때에는 지원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지원금의 중복제한)

제10조(지원금의 중복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국가 등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대장 비치 등)

제11조(대장 비치 등) 
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할 읍ㆍ면장·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5.09.26.>
② 업무주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09.26.>
2.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09.26.>

##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임신 및 출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평창군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평창군지부 등「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6.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평창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2.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3.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 
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사업 
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7-01-01

#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군 또는 국외에서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군수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생
2. 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② 신청인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학준비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평창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평창군에 소재하고, 평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10.06.>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대상)

제2조(수상 대상)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① 청소년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선행 부문: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청소년<개정 2025.12.26.>
2. 창의인재 부문: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청소년 3. 학력향상 부문: 교과 성적 향상 및 경진대회 입상 등 자기 주도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4. 문화예술 부문: 각종 문화·예술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개정 2025.12.26.>
5. 체육인재 부문: 각종 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신설 2025.12.26.>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평창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청소년상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 제5조(시상 시기)

제5조(시상 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7조(추천 공고)

제7조(추천 공고) 군수는 매년 청소년상 추천 요강을 평창 이야기,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 제8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8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2. 수상 부문 관련 부서장 및 청소년 관할 읍ㆍ면장
3. 청소년 주소지 읍ㆍ면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12.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청소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군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
5. 그 밖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은 해당 연도의 청소년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자녀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ㆍ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
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후보자일 경우
③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2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의 심사 시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상자 결정)

제13조(수상자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14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4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평창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해업무 담당부서에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해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건설과장이, 간사는 방재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6.02.19., 2020.11.13.> 
③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재해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업무)

제5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 직무)

제9조(회원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2017.12.1.> 
  1.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ㆍ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생략 2016.02.19>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주거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주택소유자”란 자연취락지구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하며, 미등기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거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다만, 해당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하며, 이 경우 건물 준공일은 주 건축물의 건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 받은 후 4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23. 6. 2.>

##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 
1.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 
2.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액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차인의 경우 건물소유자의 동의서(신청사업의 내용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담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군수는 해당 지원신청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택개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장비등의 교체사업 
2. 조경(수목, 잔디, 조경석, 조형물 등의 식재 또는 설치를 말한다)사업 
3.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4. 신청내용 및 필요한 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12-21 / 시행일자: 2007-12-21

#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
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이
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센터의 사업)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가 비영리법인에게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5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
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
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가입 후 사고발생
에 따른 보험료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센터의 지원)

제7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7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 결산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