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0-12-14

#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 대상행위)

제2조(신고 대상행위)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꽁초ㆍ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8.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9.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제3조(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기관)

제3조(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기관) 제2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은 성남시 산하 각 구청 청소업무 담당부서에서 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신고포상금지급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투기장소 및 일시,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명기 
2. 위반행위 판별을 위한 객관적 증거물 제시 
3. 전화,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거자료로 위반행위를 증명이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 행위의 신고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제5조(신고처리절차)

제5조(신고처리절차)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접수대장에 기재 후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사항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시기)

제6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은 현금 또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현금은 신고자 소유의 계좌로 지급하고, 성남사랑상품권은 우편으로 지급한다.

## 제8조(포상금 지급액)

제8조(포상금 지급액)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포상금지급 예외)

제9조(포상금지급 예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투기행위 적발일 당시 성남시가 아닌 경우 
2.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액 범위를 넘는 경우 
3.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기관별 월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같은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5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4. 신고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신고한 사항이 5건이 넘는 경우(단, 위반자가 동일인일 경우 1건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 
5. 이미 신고 또는 단속된 경우나 종결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성남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공무원, 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인 경우 
7. 신고자가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9 / 시행일자: 2017-03-09

#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17.3.9.>

## 제2조(2011.12.05)

제2조 삭제(2011.12.05)

## 제3조(2011.12.05)

제3조 삭제(2011.12.05)

## 제4조(2011.12.05)

제4조 삭제(2011.12.05)

## 제5조(2011.12.05)

제5조 삭제(2011.12.05)

## 제6조(2011.12.05)

제6조 삭제(2011.12.05)

## 제7조(2011.12.05)

제7조 삭제(2011.12.05)

## 제8조(2011.12.05)

제8조 삭제(2011.12.05)

## 제9조(2011.12.05)

제9조 삭제(2011.12.05)

## 제10조(2011.12.05)

제10조 삭제(2011.12.05)

## 제11조(2011.12.05)

제11조 삭제(2011.12.05)

## 제12조(권한위임)

제12조(권한위임)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그 권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 <일부개정 2017.3.9.>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조례 제5조의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
나.삭제(2011.12.05)
다.조례 제9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개정 2008.06.13>
라.삭제(2017.03.09)
마.삭제(2011.12.05)
바.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
사.조례 제4조의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 2017.3.9.>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삭제(2011.12.05)

## 제13조(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 지정)

제13조(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 지정)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9.>
1.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
2. 상가밀집지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지역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성남시를 홍보하고 성남시의 문화,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ce Exhibition】”(이하 “서울 ADEX”라 한다)란 성남시의 서울 공항에서 개최되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제 전시행사를 말한다.
2. “협력거버넌스”란 서울 ADEX 참여 및 협력을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에 설치된 공공기관(소속 기관 및 하부기관, 교육기관 포함) 및 민간단체 등 협의체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ADEX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통한 지역 문화 및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울 ADEX와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① 협력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를 권장한다.
1. 서울 ADEX 주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2. 서울 ADEX 주최기관과의 협력 관계 제도화
3. 지역 민간기업ㆍ단체의 참여 확대
4. 주민참여 확대
② 협력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의 주체는 시장이 된다. 다만, 민간단체의 주도가 효율적인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등이 주도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과「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의 서울 ADEX 참여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서울 ADEX와 관련하여 해당 행사의 주최기관이 지정하는 주된 전시 시설에서 추진되는 전시의 구성, 내용,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조례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 ADEX 참여를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 집행기준과 사용 명세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거버넌스 설치·운영)

제7조(협력거버넌스 설치·운영) 
① 협력거버넌스는 시장 또는 관내 기관·민간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협력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는 거버넌스의 이행력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협력거버넌스의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협력거버넌스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거버넌스 지원)

제8조(협력거버넌스 지원) 
① 시장은 협력거버넌스 체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협력거버넌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성남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력거버넌스 지원계획
2. 협력거버넌스 사업비 지원 타당성
3. 협력거버넌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의제 발굴
4. 협력거버넌스와 관련한 각종 갈등 사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
5. 그 밖에 협력거버넌스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업분야)

제9조(사업분야) 협력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서울 ADEX와 성남시 마이스 자원(전시시설, 전시사업자 등)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2. 서울 ADEX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문화·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3. 서울 ADEX와 연계할 수 있는 부대사업(지역특화행사 등) 발굴 및 운영
4. 성남시에 설치된 각종 기관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서울 ADEX 참여
5. 협력거버넌스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6. 협력거버넌스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산출, 홍보
7.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그 밖에 서울 ADEX 주최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서울 ADEX 협력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스 육성 업무의 관장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성남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7.>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삭제 <2025.4.7.> 
4. 삭제 <2025.4.7.> 
5. 삭제 <2025.4.7.> 
6.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 제4조

제4조 삭제 <2025.4.7.>

## 제402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와 슬레이트 등 석면 처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계획 
2. 제6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3. 슬레이트 등 석면의 철거 및 처리 계획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 제5조

제5조 삭제 <2025.4.7.>

##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① 삭제 <2025.4.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4.7.> 
③ 삭제 <2025.4.7.>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5.4.7.>

## 제60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6조의2(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및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③ 시장은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ㆍ철거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 제603조(업무의 위탁)

제6조의3(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 제7조

제7조 삭제 <2025.4.7.>

## 제8조

제8조 삭제 <2025.4.7.>

## 제9조

제9조 삭제 <2025.4.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4.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4.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4.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4.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4.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4.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4.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책기획과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 제4조(기여율)

제4조(기여율)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하는 성과에 여러 명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각각의 기여자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한 부서로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장으로 하거나, 협의하여 신청한다.

##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 및 심사결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성남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및 지급기준)

제6조(심사 및 지급기준) 
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규모를 결정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
5.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성남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6.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무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렬·직급·업무경력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시상금은 결정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성과우수자 사기진작)

제9조(성과우수자 사기진작) 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및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제외 및 조정)

제10조(지급 제외 및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
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평가를 통한 계속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상 사업비 또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이 개인의 보상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경우
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
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
8.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9.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위원회는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의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완료 후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 가운데 성과우수자를 우대, 성과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부서,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시 산하 공공기관”이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정연구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24.4.1.>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 
2.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 제4조(적용기준일)

제4조(적용기준일) 제3조의 대상에 대한 지급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성과에 기여한 시점으로 한다.

## 제5조(지급분야)

제5조(지급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국·도비확보 및 민간 재정투자 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제기관, 중앙 및 광역 행정기관, 민간기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업무 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 제6조(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운영)

제6조(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성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성남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이하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성남시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이며 합계세액 1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및 개인납세자를 말한다. 
2. “우수법인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2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 없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법인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우수법인납세자

##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① 구청장은 우수법인납세자의 대상 후보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구청장이 우수법인납세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③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양식은 별지서식으로 정한다.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시장은 우수법인납세자를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하되, 선정심사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② 모범납세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되, 공개추첨은 위원회 3명 이상의 위원입회 하에 실시하고 추첨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우수법인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선정 후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인증 등)

제6조(인증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 인증서ㆍ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감사패는 별표 제8호서식으로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우수법인 납세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3. 시 금고 및 시 금고의 수납 대행점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4. 선정일로부터 1년 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 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5.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경품(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의 현황 및 인적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27 / 시행일자: 2009-04-27

#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또는 성남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04.27>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성남시 또는 성남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04.27>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4.27>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4.27>
1.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본안) 1심 확정사건 : 20만원 이내<개정 2009.04.27>
2.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본안) 2심 확정사건 : 30만원 이내<개정 2009.04.27>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본안) 3심 확정사건 : 40만원 이내<개정 2009.04.27>
4.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0만원 이내<신설 2009.04.27>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관한 사항
3.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소음ㆍ진동 저감에 대한 사전검토)

제6조(소음ㆍ진동 저감에 대한 사전검토) 
① 시장은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 생활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장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사전검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검토결과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사세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공사세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큰 공사장에 대하여는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동절기에는 오후 6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및 조치)

제9조(지도점검 및 조치)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저해하거나, 조석시간대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제10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위치, 측정기기명 및 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내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의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소음ㆍ진동 방지시설자금 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자율참여 이행을 문서로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2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 법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교통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제13조(교통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교통소음ㆍ진동의 측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및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에 대하여는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금의반환)

제3조(요금의반환)  
① 조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 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성남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3.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료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성남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3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이용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 
3. 음용시설의 설치와 관리 계획 
4.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 
5.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6. 그 밖에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음용 시설현황 
2. 음용률 현황 
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

## 제4조(음용시설의 설치)

제4조(음용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돗물 음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 
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수돗물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복지시설 
2. 광장 
3. 체육시설 
4. 문화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음용시설의 관리)

제5조(음용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1. 음용시설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의 점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ㆍ위생ㆍ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음용시설 중 내용연수가 지난 음수대 교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와 음용시설의 수돗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사업 
2.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 
3.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4.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돗물 이용 장려)

제7조(수돗물 이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일회용 병물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검사 제도인 수돗물안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돗물안심확인”이란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관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① 수돗물안심확인이 필요한 수용가에서는 성남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장이 정한다.

## 제4조(수돗물안심확인)

제4조(수돗물안심확인)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남시장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방문일자 등을 정하고 해당 수돗물을 채수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

제5조(비용) 수돗물안심확인의 비용은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