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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조성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저자 초청,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공연 등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인증)

제6조(지역서점 인증)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나주시 인증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서점업 등록 업체 
2. 사용면적의 10분의5 이상 오프라인 방문 매장을 운영하며,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 
3. 나주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다만,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인증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제1항의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인증절차)

제7조(인증절차)  
① 인증서점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주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하고, 인증서점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나주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인증의 취소)

제9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실태조사 결과 인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인증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제10조(심의·자문)

제10조(심의·자문)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서점 도서 구매)

제12조(지역서점 도서 구매) 시장은 지역서점에서의 도서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9.>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지역전통주를 발굴·육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2. “지역전통주”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술로서 나주시에 주된 사업소와 제조시설을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지역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지역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사업 
3. 지역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사업 
4. 지역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5. 그 밖에 지역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지역전통주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의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전통주 이용)

제6조(지역전통주 이용) 시장은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축제”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 대여·세척비 
2. 다회용기 공급·회수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손실 보상비 
4. 관련 전산시스템 등 운영비 
5.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시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시장은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2. 지역특화작목의 친환경 재배 기술개발 및 교육 
3. 가공·유통센터 조성 및 운영 
4.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 지원 
5.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개발 
2. 지역특화작목 체험·교육 농장 개발 및 육성 
3. 지역특화작목 가공·유통 기술 개발 및 상품화 연구 
4. 지역특화작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5.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기반 고도화 및 연구개발 지원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나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나주시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나주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쓰레기봉투 등의 소모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위생·친절도 점검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6., 2024.5.20.>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2.11.3., 2024.5.20., 2025.3.14.>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2만원 지급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7만원 지급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절위로금 연2회(설과 추석) 지급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수당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 유족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달 이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한 예금계좌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명절위로금은 지급 기준일 현재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5.3.14.>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나주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 국가ㆍ장애 여부ㆍ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학생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충(忠),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신청)

제2조(수탁신청)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에 소관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받은 예산의 변경 사용 
2.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용도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사항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 범위에서 세부항목 간 변경 사용 또는 세부항목별 금액 조정 
2.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기간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사항 
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허가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주 계약 체결 신고)

제4조(입주 계약 체결 신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와 서면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조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운영계획서 작성)

제5조(세부운영계획서 작성)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기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법인(단체) 정관 
2. 제출 당시 수탁자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4.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수탁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규모ㆍ취급물량ㆍ생산계획, 투자ㆍ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탁취소 사유)

제6조(위탁취소 사유) 조례 제18조제8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 제7조(장부 비치)

제7조(장부 비치)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계(수입ㆍ지출) 장부 및 증빙서류 
2. 예ㆍ결산 장부 및 증빙서류 
3. 시설 운영일지 및 이용자명부 
4. 자재 수불부 
5. 그 밖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장부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천연염색공방은 연중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개정 2024.3.22.>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나주시장이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① 천연염색공방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천연염색공방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 염색공방 설립목적 및 시설요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천연염색공방 입주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입주기간)

제4조(입주기간) 
① 천연염색공방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입주자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자 준수사항)

제5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제2조의 규정대로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3일 이상 휴업 시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 · 망실 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타인 등에게 천연염색 공방을 이용하게 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연염색공방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허가 받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때
5.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
6. 입주 후 사전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장은 서면으로 취소사유와 취소예정일을 명시하여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허가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절차)

제7조(위탁운영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는 수탁 희망자로 하여금 별지 2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천연염색공방의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시장과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위탁협약)

제8조(위탁협약) 
① 시장은 천연염색공방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까지 재 협약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천연염색공방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천연염색공방의 시설물과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취소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 한다.

## 제11조(운영세부지침)

제11조(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염색공방 육성과 천연염색 제품 제작 및 판매 기반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나주시 천연염색공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나주시 천연염색공방(이하 “천연염색공방”이라 한다)은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369에 둔다. <개정 2025. 7. 9.>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염색공방”이라 함은 작업실 및 판매장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천연염색 제품 제작 및 전시 판매를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천연염색공방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입주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천연염색공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천연염색공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염색 제품 개발
2. 천연염색 제품의 전시 · 판매
3. 천연염색 제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홍보행사 등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천연염색공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천연염색공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천연염색공방의 직접 운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2. 천연염색공방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천연염색공방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천연염색공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위촉 위원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천연염색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천연염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천연염색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천연염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천연염색공방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입주대상자)

제6조(입주대상자) 
① 천연염색공방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염색 제품 생산자 단체 및 개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②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퇴실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퇴실 및 사용허가의 취소) 입주자는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이나 부실운영 등의 경우에 시장은 허가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입주자는 천연염색공방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요율은 천연염색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천연염색공방의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입주자는 천연염색공방을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공과금은 공동부담하며, 개인 공방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별 부담한다.

##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천연염색공방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 · 관리 한다. 다만, 천연염색공방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염색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천연염색공방의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위탁운영비)

제10조(위탁운영비) 
① 천연염색공방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천연염색공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천연염색공방 입주자로부터 제8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수탁자는 사무처리 등에 관한 일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천연염색공방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과 천연염색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8.3., 2020. 6. 1.>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09.8.3.)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6. 1.>
1.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운영
2.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
3. 천연염색 산업 진흥 및 작품 활동과 그 보급
4. 천연염색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5. 천연염색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6. 1.>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20. 6. 1.>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6. 1.>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20. 6. 1.>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0. 6. 1.>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0. 6. 1.>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보고·검사·감사)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