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①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의료 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요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료요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2. 약사 
3. 간호사, 간호조무사 
4. 의료기사

## 제3조(의료봉사의 범위)

제3조(의료봉사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의료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이동방문진료 
2. 재해에 대한 의료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의료지원

## 제4조(일당)

제4조(일당) 의료요원이 의료봉사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의한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의료봉사에 필요한 여비에 관하여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기타경비)

제6조(기타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일당과 여비 이외에 경비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1-13

#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류수거함”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류 등이 효율적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의류 등의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류수거함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시민들이 보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의류수거함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와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사후관리)

제6조(의류수거함 사후관리) 시장은 도로점용허가 등의 토지 사용권원을 득하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무단설치한 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성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화성시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의사상자 예우)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화성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시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화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제출 범위)

제3조(제출 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안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4) 
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화성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위원회가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의안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작성방법)

제5조(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ㆍ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되는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제7조(작성부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5 / 시행일자: 2022-10-25

#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화성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현장 출동 및 화재예방 순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2.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 물품 구입비 
3.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식비 및 간식비 
나.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다. 차량의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4.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 [전문개정 2022. 10. 25]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7. 30)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7.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 의인에게 포상하고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인”이란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통하여 타인을 이롭게 하고 사회의 귀감이 된 사람을 말한다.
1. 각종 사건ㆍ사고, 범죄, 재난 등의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
2.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한 경우
3. 불의ㆍ불법ㆍ부도덕 근절 등 사회정의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

## 제3조(포상기준)

제3조(포상기준) 
① 의인에 대한 적용대상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외 거주자를 의인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의인에 대한 포상은 직무상의 행위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행위라도 그 공이 현저하여 사회적 공감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의인의 자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화성시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포상추천 절차)

제5조(포상추천 절차)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관내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별지 서식에 따라 의인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인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의인의 추천 및 선정은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의인으로 선정되어 포상한 자에게 2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의인 홍보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 등 50퍼센트 감면
5.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한 종합검진비 등 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은 의인의 직계존속 등 법정대리인 1명에 한하여 대신 지원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인적사항, 지원기간 등이 기재된 의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인이 18세 이하일 때는 법정대리인 1명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의인증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취소)

제7조(포상 취소)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의인의 행위, 공적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포상 관련하여 수여한 패, 증서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화성시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화성시 의회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화성시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구성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문제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화성시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5, 단서삭제 2021. 7. 30)

[전문개정 2013. 12. 31]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2. 5, 2021. 7.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시책 추진을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4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이동노동자 편의시설 지원)

제6조(이동노동자 편의시설 지원) 
① 시장은 편의점 등에 이동노동자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동노동자 편의시설 조성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물품의 종류 및 구입비용 보조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사업 등)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사업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육성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화성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관리와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여 화성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공지능 선도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6.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기본권의 보호에 명백한 침해를 가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인공지능윤리에 위배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7.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화성시의 발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②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③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중하게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개발 및 이용 등을 위한 정책 마련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화성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등)

제6조(화성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영 및 인력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 등 신뢰기반 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홍보,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정책추진)

제9조(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 
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 
3. 열린 인공지능 환경 조성 정책 
4. 시민의 다양한 인공지능사회 참여 정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10조(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제10조(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식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인성교육 지원)

제6조(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법인 
2. 제1호의 일본법인이 50퍼센트 이상 투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

##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 사무국 
3.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②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조성 등)

제6조(문화조성 등)  
① 시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화성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화성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1. 12)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및 복지시책과의 연계 지원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일자리와 관련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6.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①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취업알선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제5조(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5호 및 제6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참여수당은 교육을 4주 이상 이수하고 참여율이 80퍼센트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며, 교육 중이라도 구직활동 결과 취업이 된 경우에도 지급한다.

##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적정한 운영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일자리센터 운영책임자(센터장급)와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성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 폐차 권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3조(저공해 조치 명령)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관내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성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이행기간)

제4조(이행기간)  
① 제3조 본문에 따른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제3조 본문에 따른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3조 본문에 따른 소유자가 이 조 제2항에 따른 연장기간 내에 같은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조기 폐차 권고)

제5조(조기 폐차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성시 관내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성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는 조기 폐차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 및 기계장치의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곤란한 경우 
3. 제6조에 따라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더라도 자동차 및 기계장치의 노후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정비 권고)

제6조(정비 권고) 시장은 제3조 본문에 따른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하더라도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