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004섬신안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안군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일시적ㆍ시범적ㆍ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기본소득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생략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4.>

##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및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하여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02조(기본소득 지급기준 등)

제6조의2(기본소득 지급기준 등) 기본소득의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소득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4.]

## 제603조(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제6조의3(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기본소득에 관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4.]

##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4.>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의 대상 선정, 지급기준 등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에 관한 군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기본소득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4.>
1. 실ㆍ국장, 기본소득ㆍ경제ㆍ노인ㆍ태양광ㆍ풍력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명 이내)
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대표자
4. 대학교수,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읍ㆍ면 기본소득위원회)

제13조(읍ㆍ면 기본소득위원회) 
① 군수는 읍ㆍ면의 기본소득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기본소득 대상 선정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기본소득 대상자 심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위원회는 읍ㆍ면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본소득 담당 공무원
2.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구성원
3. 전통시장, 소상공인회 및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가맹점의 대표
4. 그 밖에 해당 지역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다고 읍ㆍ면장이 인정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읍면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24.]

##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전라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