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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둔다.
1.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등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
2.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인구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 9. 30.>
1.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2. 사업주 및 기업인 단체 대표
3.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4. 충청남도의회 의원
5. 여성인력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여성인력업무와 관련된 도 공무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18.>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3 / 시행일자: 2015-02-23

#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 시·군에 장애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 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도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양육지원금은 분기별로  1명마다 지급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한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3세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영아의 연령
2. 도 구역 안의 신청인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보조금의  시·군 비율 및 지급금액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
3.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갯벌, 잘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5.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ㆍ지역에 대한 대책 
6.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ㆍ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도지사는 기존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조사ㆍ연구)

제6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 속도 측정과 새로운 연안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호ㆍ복구)

제7조(보호ㆍ복구)  
①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 환경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보호 필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시ㆍ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설하우스 농지에 원예작물의 장기 재배로 발생하는 염류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담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토양 환경 보전,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충청남도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염류집적”이란 비료성분 중 질소나 인산 또는 칼륨이 토양 내에 집적되어 식물생장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3. “시설하우스”란 노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채소나 화훼 따위를 재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4. “원예작물”이란 과수·채소·화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5. “시설하우스 담수”란 시설하우스에 물을 가두어 연작장해에 의한 병해충 감소, 유해물질 제거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 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사업
2.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효과 컨설팅 및 성과 분석 연구
3. 염류집적 해소를 위한 담수 기술교육 및 담수지원 사업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을 통한 토양 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사육, 개량 및 번식, 가공, 유통, 연구, 체험 및 관광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염소농가”란 도내에서 염소를 사육하거나 관련 가공·체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염소산업 관련 산업 동향 및 전망
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4. 염소의 품질, 질병 예방 및 위생 관리
5. 염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6.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및 판로 확대
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 및 염소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염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
2. 전염성 질병 등의 예방 및 관리와 품질 안전성 확보
3. 사료 생산 및 구매
4. 염소고기, 젖, 가죽 등의 가공·유통 및 판로 확대
5. 종축 관리를 통한 품종 개량 및 우수혈통 보전·보급
6.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및 컨설팅
7. 염소산업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8.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 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폐 농업 자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제3조(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 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8988;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8991;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영상시설”이란 영상 관련 교육과 장비 임대, 촬영 및 제작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영화산업 기본방향 
2. 영상·영화 제작 및 촬영 활동 유치 <개정 2025. 7. 10.> 
3. 영상·영화 관련 교육 및 보존 활동 방안 <개정 2025. 7. 10.> 
4. 영상·영화산업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5.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 방안 
6. 영상·영화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영상·영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사업)

제4조(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영상·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영화산업의 기획·제작·유통·상영 지원 
2. 영상·영화 관련 업체 투자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3. 영상·영화산업 단지 및 시설조성 
4. 장애·고령·다문화 가정 및 농어촌 지역 상영지원 
5. 모바일·웹 등 차세대 영상·영화산업 육성 
6. 영상·영화 등 도내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7.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10.> 
1. 영상·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위원은 영상·영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3.10.> 
③ 삭제 <2023.3.10.> 
④ 삭제 <2023.3.10.>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 영상·영화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아 부모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시이용 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아 양육 환경 개선과 부모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 부모”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항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영아를 동반한 영아 부모가 이용한 택시의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저출산 관련 연도 별 시행계획에 내용을 포함할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비용의 지원 등)

제6조(비용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금 
2.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 시스템 등 구축 비용 
3.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횟수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장애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도내 시·군,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한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이하“영유아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 가정 및 지역사회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등의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관하여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 
3.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단계별 추진 방향 및 계획 
2.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 방안 
4. 인성교육의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5. 시군,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성교육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집 인성교육)

제9조(어린이집 인성교육)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충청남도인성학습원 설치 및 운영)

제10조(충청남도인성학습원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등에 대한 인성교육 
2.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3. 어린이집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보급 
5. 가정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3.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보육 또는 인성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④ 업무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예산낭비 감시단을 구성&#8231;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담은 사례집을 매년 한 차례 발간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 소식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등)

제4조(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관한 신고·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제안 등”이라 한다)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위원회의 심사)

제5조(위원회의 심사) 
① 도지사는 센터에 접수된 제안 등에 관하여 충청남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감시단 설치 등)

제6조(감시단 설치 등) 도지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충청남도 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1. 예산낭비 감시
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3.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시업무

## 제7조(감시단 구성)

제7조(감시단 구성) 
① 감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도지사는 단원을 분야별·기능별로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분야별·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민인 전문가를 추천받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단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단장의 임무)

제8조(단장의 임무) 단장은 감시단을 대표하고 감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단원의 임기)

제9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10조(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및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임무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임무수행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감시단의 운영·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13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
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도민, 감시단의 제안
② 도지사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도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포상금 지급과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방안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증진계획에 따라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증진사업)

제6조(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5.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6.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지원 사업 
7.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8.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제4조 증진계획 및 제6조 증진사업 추진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