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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7., 2021. 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라 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
1의2. “특정건설기계”라 함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1. 2. 18.>
2.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
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2. 18.>

## 제0조

제2장 저공해 조치 명령 <개정 2019. 6. 27.>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5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 2026. 5.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1. 2. 18.>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27.>
3. <삭제 2021. 2. 18.>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삭제 2019. 6. 27.>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해당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
③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하거나 재연장하고자 하는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의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7.>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 5. 15.>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고독사 및 고립가구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어려움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
2.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장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기관의 범위)

제3조(적용대상기관의 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ㆍ출자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남양주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고용상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6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종교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의 실시)

제10조(교육의 실시)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인사ㆍ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중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사업을 말한다. 
2.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3.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민간전문가의 구성)

제3조(민간전문가의 구성)  
① 시장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0명 이내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전문가의 운영)

제4조(민간전문가의 운영)  
①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날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총괄·공공건축가 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5조(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제5조(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건축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2.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 발주 및 설계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자문 
3.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건축·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 제6조(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제6조(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 발주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그 밖에 건축·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와 심사 참여

## 제7조(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

제7조(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  
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건축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8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제9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제3조(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의 애로사항 발굴 및 협의를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4조(기반시설 조성 등)

제4조(기반시설 조성 등)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치 예정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2.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대상 기관별로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해당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고, 유치협약이 체결되면 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사업의 추진)

제11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지역 정착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협력사업
2. 공공기관 등의 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는 협력사업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등)

제13조(준용 등) 이 조례 및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남양주시민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 시장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및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내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배달앱”이란 다음 각 목의 배달앱을 말한다.
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나. 경기도와 제휴를 맺은 민간 공공배달앱
2. “공공배달앱 이용 사업자”란 남양주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이용 사업자(이하 “이용 사업자”라 한다)와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내에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공공배달앱 이용 및 이용 사업자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의 내용이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제6조(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배달앱 관련 홍보사업
2. 이용 사업자와의 협업 및 지원사업
3. 이용 사업자 및 소비자를 위한 남양주사랑상품권 연계사업
4. 그 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6.4.9.>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지역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 제2조(설치 신청)

제2조 (설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남양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남양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관리자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청 시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 제3조

제3조 삭제<2025.7.9.>

## 제4조(사업자의 운영대행 승인등)

제4조 (사업자의 운영대행 승인등)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 대행자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업자가 운영대행자로부터 승인 요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사유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 (사용료 등)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용료 등의 실비 징수를 위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자는 설치 위치에 적산전력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65세 이상의 사람·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03.04, 개정 2015.8.13>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7.9.>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본조신설 2015.8.13]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8.13>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8.13> 
4.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남양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13]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4, 2015.8.13> 
② 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은 1개의 공공기관만으로 하며, 동일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따로 설치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등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5.7.9.> 
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25.7.9.>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3.04, 2015.8.13, 2019.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행자의 운영기간은 당초 설치허가자의 허가기간으로 한다.

## 제7조(설치허가등)

제7조(설치허가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우선 허가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1회에 한하여 연장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6.>

## 제8조(설치허가의 취소)

제8조(설치허가의 취소)  
① 관리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3.04, 2015.8.13.>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3.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10.03.04.>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② 삭제 <2015.8.13> [제목개정 2015.8.13]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0.03.0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11-10 / 시행일자: 9999-12-31

#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관람석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률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공연장 등은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 편의 시설의 확충)

제5조(이동 편의 시설의 확충)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자 관람석)

제6조(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남양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 및 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시 이외에 공연장 등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및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남양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공개하고 공공시설 등의 안전관리사항을 알림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재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동판, 석판 및 기타 재질의 판을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된 총 비용을 말하되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 구입비용과 설치에 사용된 총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

제3조(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 
① 남양주시장은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남양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공공시설물의 경미한 수선 등에는 기존 표지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공개방법 및 내용)

제4조(공개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시설 등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제4호, 제5호 및 제8호를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1. 시설명
2. 공사기간
3. 관리부서 및 대표전화
4. 설계자의 상호
5. 감리자의 상호
6. 시공자의 상호
7. 설치비용
8. 안전관리사항(「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사항, 내진설계여부 등)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 재질, 색상 및 글자크기 등은 개별 공공시설 등의 규모 및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하게 부착한다.
③ 설치비용은 개별 공공시설 등에 표기하도록 하되 개별적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