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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및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속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당행위”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나. 직원에 대한 욕설ㆍ폭언ㆍ모욕적인 언행ㆍ폭행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신설 2025.7.9.> 
라. 그 밖에 직무관련자 등에게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5.7.9.> 
2. “피해 직원”이란 의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의 부당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부당행위 신고)

제5조(부당행위 신고)  
① 직원은 자기 관련성이 없더라도 누구나 의원의 부당행위를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본인 및 부당행위 의원의 인적 사항과 부당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누구든지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부당행위 피해 상담)

제6조(부당행위 피해 상담)  
① 의장은 부당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부당행위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 해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제7조(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부당행위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되,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당행위 사건 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부당행위를 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1. 부당행위 여부 판단 
2.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3.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그 밖에 부당행위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부당행위 피해 직원 보호)

제8조(부당행위 피해 직원 보호)  
①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부당행위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 직원이 의회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보호를 위해 피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허위신고)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거짓인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의회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의장은 허위신고로 인해 해당 의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부당행위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1조(의장의 부당행위)

제11조(의장의 부당행위) 의장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부의장이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9.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의정자료”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도서, 잡지 및 정기간행물 
나. 의정활동 기록물 
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자료발행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간행물 
라.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2. “총괄부서”란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취합·총괄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열람자의 범위)

제3조(열람자의 범위) 열람자는 동래구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으로 한다.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 보존 및 관리 
2. 입법정보 지원 등 의정활동 관련정보 제공 
3.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자료실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의정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의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자료실의 운영시간은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는 자료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의정자료의 수집)

제7조(의정자료의 수집)  
① 의장은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발행기관에 의정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 제8조(의정자료의 제출)

제8조(의정자료의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의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정자료의 제작ㆍ발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정자료 2부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최종 용역보고서 
3.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료발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정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정자료가 간행물인 경우에는 간행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하여 의정자료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스템 구축·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2022.5.1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수집·연구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2023년도 월정수당은 2,520,640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매월 의정활동비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2.13., 2015.12.31. 2016.12.5.2017.12.26., 2019.4.17., 2020.3.3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에 따른다.<개정 2013.11.26. 2016.11.15., 2021.12.10., 2022.5.10.>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에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5., 개정 2023.6.30.>
② 의원이「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6.30.><개정 2025.9.2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9.26.>
④ 제1항부터 제3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6.30.><개정 2025.9.2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12.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요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11.6.> 
② 입법·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 
5.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입법·법률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8조(사건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의장의 책무)

제5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ㆍ훈련)

제6조(교육ㆍ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근무환경)

제7조(근무환경)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절차ㆍ범위)

제8조(지원 절차ㆍ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룰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 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6.10.>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 제13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제13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모든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끝낸 경우: 그 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리 및 각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사무국 전체 일괄 관리한다. 다만, 사무국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또는 계장)이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 제2조(증인 출석의무 등)

제2조(증인 출석의무 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이라 한다) 등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으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 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 등 및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 우송한다.

## 제4조(증인 등의 선서)

제4조(증인 등의 선서)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 등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아니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선서의 방식)

제5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증인 등의 보호)

제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은 처벌이외는 그 증언 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공개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에 따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한다.

## 제7조(검증)

제7조(검증)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검증을 행할 수 있다.

##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한다.

##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4.17.>

##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 증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증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①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스스로 밝힐 경우  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12조(의회규칙)

제12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5.10.>

## 제2조(비용의 종류)

제2조(비용의 종류)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일비, 식비, 숙박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가로수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제6조(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가로수의 조성은 도시경관 향상, 미세먼지 차감, 열섬 완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가로수 조성 시 지역별·노선별 식재 수종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종 선정 
2. 필요시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월동 준비 시행 
3.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위

## 제7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7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탄소 흡수 등에 맞는 수종 
5.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맞는 수종 
6. 구청장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목인 경우 뿌리활착이 용이하도록 완전한 뿌리 끊기나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목이 아닐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 제8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제8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주민은 가로수의 유지·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병해충 발생 신고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주민이 가로수 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