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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8.2., 2018.10.26., 2024.03.08.>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8.2>

##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8.2>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2>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2>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8.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2>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8.2>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3.8.2> <개정 2013.8.2> ,<개정 2018.10.26., 2021.8.27.>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2>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8.2> , <개정 2018.10.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구청장은 청소년 주간에 청소년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료 등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육성·보호 및 복지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6-0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양구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체육전문직인사 2명 이상 
2. 민간체육계인사 1명 
3. 경제계인사 2명 
4. 관내학교장 2명 
5.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업무 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및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5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5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납”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구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 지침 등에 따른다.

## 제5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6조(반납처리 등)

제6조(반납처리 등)  
①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구에 반납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지침)

제7조(정산 지침)  
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3-01-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로 인한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치매환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2.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 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3.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11.18.>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1.18.>

##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구청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제9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이하“치매주간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돌봄
2.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3.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18.>]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1.18.>]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1.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수해 예방 노력)

제4조(구민의 수해 예방 노력)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대상 및 지원절차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절차는 제6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3, 개정 2016. 5.20.)

## 제2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

제2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붙이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9.10.23., 개정 2016. 5.20.)
② 동장은 통ㆍ반장을 위ㆍ해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 개정 2016. 5.20.)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반장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0.23)

## 제202조(통장증 발급)

제2조의2(통장증 발급)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통장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6. 5.20.)
② 동장은 통장증 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통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받아서 확인한 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한다.
③ 통장은 업무 수행 시 통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통장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20.)
④ 동장은 통장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하여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1.03.](개정 2016. 5.20.)

## 제3조

제3조 <삭제 1999.10.8.>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할 수 있고, 임시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
② 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주관한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개정 2009.10.23, 2014.01.03.)
1. 주민화합과 지역 개발 사업 등 공동 관심사항
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 공지사항
3.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 연락과 신고사항
4. 그 밖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개선사항(개정 2016. 5.20.)
④ 통ㆍ반장은 반상회에서 통ㆍ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3.>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23)
1. <삭제 1999.10.8.>
2. 쓰레기봉투(일반용)를 매월 2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 제공(개정 1999. 1.15, 1999. 4.30, 2002. 4.26, 2009.10.23., 2019.9.20.)
3. 동의 공부 무료열람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① 통장의 위촉 또는 해촉 등으로 수당 지급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을 시 월정 수당의 지급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이후 해촉된 경우 해촉 다음 날부터 말일까지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
② 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 현재 재직 중인 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
③ 통장 회의수당은 참석자에게만 지급한다.(개정 2009.10.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5 / 시행일자: 2013-03-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5>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5.28, 2013.3.1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1999. 5.2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5.2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동장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 5.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생 자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   인 사람
2. 대학(교)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   상인 사람
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 한정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인원)

제5조(장학생의 인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부대상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납부)  
① 납부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납부금액은 1년 범위에서 5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세입)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등

## 제7조(세출)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공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비용 
3.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과장 
3. 재무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과장 
5. 채권관리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과장 
6. 부채관리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과장 
7. 지출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8. 수입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자 
10. 물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 제9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9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4>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 및 그 밖의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1.4>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포상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인천광역 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신설 2013.1.4> <개정 2020.9.29.>
5. 순직공무원 <신설 2013.1.4>
6.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기관 및 부서 <신설 2013.1.4>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신설 2013.1.4>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신설 2013.1.4>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를 선발한다.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줄 수 있다. <신설 2013.1.4>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개정 2020.9.29.>
2.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산업시찰시 우선 참여기회 부여<개정 2020.9.29.>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수상자 사진 및 수상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
6. 그 밖에 수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1.4>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 제1002조(포상의 취소)

제10조의2(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 제11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
하고, 심의회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포상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13조(포상협의)

제13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