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고령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
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수의 채무보증으로 일시적 어려움에서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력
및 향후 경기동향을 예견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채무보증 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
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
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
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
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보증
채무의 범위와 요건을 당초 내용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
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
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해야 한다.

##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령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업무 관련 담당 부서의 장 
2. 고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도로ㆍ교통을 담당하는 관내경찰서 소속 공무원 
4.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고령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인재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6.12.20>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세무서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금융기관의 임직원, 법무사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2.20>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되어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표준지개별공시지가, 표준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3.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주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2.2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명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의 비공표)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고령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고령군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가정"이라 한다)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적용범위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북한이탈 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고령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단체의 회원 
4.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주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회의)

제10조(협의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군수는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고령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고령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비밀엄수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고령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로 하여금 위탁 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
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1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개정 2022.1.13.>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개정 2022.1.13.>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2.1.13.>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
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27 / 시행일자: 2013-02-27

# 고령군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제2호 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에 위탁된 군의 사무 등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이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률로 규정하는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이나 개인사업자도 비정규직과 유사 또는 동일한 조건에 처해 있을 경우 군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군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노동관계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교육 사업
6. 공무원 대상 비정규직 관련 교육
7. 그 밖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을 포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산하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6조(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① 군수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위탁 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제7조(차별금지 및 법령준수)

제7조(차별금지 및 법령준수) ① 군수는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조(고충처리)

제8조(고충처리) 군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군수는 군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위반사항 신고접수
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창고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0조(우수기업 우대 등)

제10조(우수기업 우대 등) ① 군수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하여 일정한 실적을 올린 군 소재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우대하거나 이를 경상북도에 요청한다.
1.「고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사업
② 제1항의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비율이 다시 높아진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반 인권 및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대상으로 지정 된 기업
4.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경영을 한 기업

## 제11조(취업촉진 노력)

제11조(취업촉진 노력) 군수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수선)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을 자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2. 빈집을 개량(수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비대상 빈집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및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정산)

제7조(보조금의 정산) ① 빈집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2.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원하는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1. 고령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한부모가족, 직장인,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
2. 동네도서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매매, 임대를 위한 정보제공에 활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위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수임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함한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
여 지휘감독을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중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12 / 시행일자: 2018-12-12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전에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하“위탁부서의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고령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탁사무의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절차)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절차)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위탁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위원회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의장이 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위탁부서의 장은 협약서의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공증을 마친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관리· 재계약 신청 등)

제6조(수탁관리· 재계약 신청 등) 
① 위탁기간은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위탁부서에서 협약으로 정한다.
② 수탁기관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사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 수탁기관에게 제출한다.

## 제8조(결과공개)

제8조(결과공개) 위탁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와 위탁사항을 고령군 홈페이지 공고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처리지침 및 교육)

제9조(사무처리지침 및 교육) 군수는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편람 등)

제10조(사무편람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직인의 사용)

제11조(직인의 사용) 
① 군수로부터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은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명을 명기하여 「고령군 공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에게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직인은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용승인 신청한 직인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그 인영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인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사무의 감사 등)

제12조(위탁사무의 감사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위탁부서와 함께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13조(세부지침)

제13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부터 제70
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 	
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
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 6개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  수
2.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과·소장이상의 직위
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4,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 기관의장 또는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
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
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 	
유를 붙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
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
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
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
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	
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대장 및 ○○규	
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를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
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소관 편 	
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
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	
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
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 위에 있는 자로 한
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 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
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	
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
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
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 	
야 한다.
② 고령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
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