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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동두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두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추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경기도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이의신청 등 결과보고)

제11조(이의신청 등 결과보고) 
①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정 처리 결과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 의한 지방세 구제 청구사항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2. 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2. 3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동두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동두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동두천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동두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31.>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동두천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두천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5. 1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1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5. 1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1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도시지역분 세율)

제14조(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동두천시 시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동두천사랑”이라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 할 수 있다.

## 제4조(배부 및 방법)

제4조(배부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그 밖에 주요 인사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도정 및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도의회 및 시의회 소식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 기고 및 미담수범 사례
5.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편집 및 제작)

제6조(편집 및 제작)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 
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편집·발행을 위하여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식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소식지 발행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식지 명칭의 심의
2. 소식지 발행 기본계획의 심의·조정
3. 편집내용의 적정성 심의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11조(명예기자 운영)

제11조(명예기자 운영) 
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1.18>
②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명예기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1102조(주민 등 참여)

제11조의2(주민 등 참여) 
① 시정소식지에 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정소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주민 등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3.11.18]

## 제12조(실비 보상 등 지원)

제12조(실비 보상 등 지원) 
①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명예기자가 취재를 통해 작성한 원고가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편집회의 참석 등 기자 활동 참여시 예산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및 활동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정소식지 기고자 및 퀴즈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보상금(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 제2조(심의등)

제2조(심의등)  
① 심의안건을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② 위원회의 심의는 제안설명, 토의를 거쳐 표결하되,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대장)

제3조(심의대장)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동두천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8.8.13., 2024. 7. 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5.5.2>
③ 당연직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 과 ·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5.2., 2017.1.31., 2020.6.1.>
④ 위촉위원은 분야별 관련회의상 필요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8.13.>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2018.8.13.>
3.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개정 2018.8.1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5.2., 2017.1.31.>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8.1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제출된 의안과 관련된 팀장이 된다.<개정 2002. 12. 23> <개정 2009. 3. 11., 2015.5.2.,2018.8.13.>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8.13., 2026.5.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보조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담사담당관 및 당해 시책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관련학과 교수,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시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다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8.,2018.8.13.><단서 신설 2019. 4.8.> 
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험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4. 8.>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6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7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제7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연계하는 등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기부식품 등 제공원칙)

제8조(기부식품 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 등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반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실적 평가를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 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1-21 / 시행일자: 2019-01-21

# 동두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  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에서 옥외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을 제외한 지역에서 옥외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동판매대 위생관리는 별표 4의 준수사항에 따른다.

## 제4조(적용 제외)

제4조(적용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원 발생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영업 신고)

제5조(영업 신고)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 신고 시 행사 또는 전시 계획서와 영업장 배치 도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옥외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① 제3조제1항의 영업자중 이동판매대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의 옥외 영업하려는 경우는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건축법」,「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동두천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11. 18.>

##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아동ㆍ여성안전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 6. 1., 2025. 5. 2.>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아동·여성안전 업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2명
2.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의료기관
4. 교육기관(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기관
6. 청소년상담지원 시설
7. 지역주민 대표
8. 학계전문가
9. 그 밖에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사항
4. 지역내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02조(실무사례협의회)

제8조의2(실무사례협의회) 
① 실무사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 사례의 협의와 관리업무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ㆍ여성안전 업무담당 팀장 및 실무자로 한다.
③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본조신설 2016. 11. 18.]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