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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장의 책무)

제2조(의장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 제4조(임용 등)

제4조(임용 등)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약정을 해지하거나 근무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배치)

제5조(배치)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경우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근무환경 및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직무의 범위)

제6조(직무의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부서장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ㆍ의회규칙ㆍ회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 예산안 심의 및 결산의 승인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지원 
3.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5분 자유발언,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질문서 작성 지원 
6.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 
7.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ㆍ발언 또는 기고(寄稿)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 
8.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관련 기획ㆍ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1.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기획ㆍ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 
12.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장과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다른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의 규정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

제8조(근무실적평가)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 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할 경우 의장은 정확한 기준 및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된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부서에 배치할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도보, 의회 게시판,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5. 3.>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4. 5. 3.]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9., 2023. 12. 8.>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활동보조요원”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활동보조요원 배치 
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 제5조(활동보조요원의 신분 및 보수)

제5조(활동보조요원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요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인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9., 2020. 7. 13.,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7.13.> 
③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22.>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일반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당해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4.>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시ㆍ군의회(시·군 포함)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의회와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또는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4.>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2. 11. 4.>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협의회 참여 기관의 인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교류대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한 기관의 인사권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 제15조(교류공무원의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의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인사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 분야·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개정 2022. 11. 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전북자치도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전북자치도 소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5조(선정 및 운영 등)

제5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수료증)

제6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실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천계획)

제5조(실천계획) 의장은 ESG 경영 실천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SG 경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실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ESG 경영 실천 방안 
3.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4. 그 밖에 의장이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의장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그 밖에 ESG 경영 실천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ESG 경영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의장은 ESG 경영 실천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추천대상)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 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노동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 2020. 7. 13., 2023. 12. 8.>

## 제3조(추천요청)

제3조(추천요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제2조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요구범위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도지사로부터 제3조에 따른 추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시)

제6조(의견제시)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이 도지사 소속으로 전출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부서 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4, 2014. 10. 17, 2022. 3. 11., 2023. 12. 8.>

##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선박운임, 철도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8. 8. 14, 2014. 10. 17, 2022. 3. 11., 2023. 12. 8.〉
②그 밖의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0. 17>

## 제3조(여비등 지급기준)

제3조(여비등 지급기준) 
①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 8. 14, 2006. 5. 12, 2014. 10. 17, 2022. 3. 11.〉
②그 밖의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③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 제4조(지급의 예외)

제4조(지급의 예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8. 14, 2006. 5. 12,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