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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재난 관련 업무담당 부시장이 되고,위촉직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② 자문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수원시 관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20.10.0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20.10.05)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0.05)
5.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2명 (개정 2020.10.05)
③ 시장은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0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0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05)

## 제6조(자문단의 회의)

제6조(자문단의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안전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6.02.26)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에 취약한 자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6.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항목이 지원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2. 가스·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장치 등 설치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방법 등)

제6조(지원 방법 등)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환경 조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시기,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환자와 말기암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 
2. “말기암환자”란 의학적 진단결과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한다. 
3. “완화의료서비스”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사회적·정신적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남은 시간동안 삶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암 관리사업 지원”이란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제3호의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암 관련 정보 제공 
2.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3. 말기암환자가 품격 있는 삶을 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제4조(암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암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지역암관리계획(이하 “암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 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 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암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암 관리사업 지원 내용)

제5조(암 관리사업 지원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암 관련 홍보물 및 정보 제공 
2.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완화의료서비스 자원봉사자 및 말기암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08.0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3 / 시행일자: 2020-03-13

#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3.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6

#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직영기업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

## 제4조(예방대책 등)

제4조(예방대책 등)  
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2. 「수원시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4 / 시행일자: 2024-06-04

#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20)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원시 야외음악당(이하 "야외음악당"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상 야외음악당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 관련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등 순수 문화 예술에 한한다.
③ 제2조의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야외음악당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야외음악당 사용허가 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0)

## 제6조(사용료의 환급 신청)

제6조(사용료의 환급 신청) 조례 제8조의 사용료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야외음악당 사용료 환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환급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과 비용 부담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06.04.)

##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음악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전기사용료 징수)

제9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 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물의 부착)

제10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음악당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70(영통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교통시설물 이용체험 시설 및 멀티미디어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및 횡단보도 횡단체험 등 안전보행, 안전교통체험시설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운영)

제5조(시설운영)  
①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동절기 12월∼2월, 하절기 8월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개원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방법 등)

제8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전에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교통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이용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06.28)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0.05> 
③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5.12)

## 제11조(사업비 지원 등)

제11조(사업비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공원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수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11.13.)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5.11.13.>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수원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
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 3호에서 이동 2025.11.13.)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수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11.13.)

##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1.13.)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5.11.13.>

## 제5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영양·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
2. 급식소 위생·영양·안전관리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기획·운영
3.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개정 2025.11.13.)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5. 우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 반영)

제8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에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장에게 해당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및 지도·점검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중 별표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06.10) 
2. “신고포상금”이란 수원시장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3. “지급대상자”란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4. “신고인”이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의미한다. (개정 2020.06.10) 
5.  <삭제 2020.06.10>

##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조제목 개정 2020.06.10)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을 지나서 확정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20.06.10)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06.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수원페이 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이 수원시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 
6. 동일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0.06.10) 
7. 신고인 1명에 대한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신고인)

제6조(신고인)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20.06.10)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에 대한 보호 등)

제8조(신고인에 대한 보호 등)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 및 접수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06.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지속과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 지원의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7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 창업, 기술사업화 지원
2.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지원
3.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9조(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