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5 / 시행일자: 2017-04-05

#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2011.6.7, 2017.3.15)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26, 2011.6.7, 2017.3.15)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개정 2011.6.7)

##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10.11.1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마련하는 경우
2. 국·시비 보조금의 부담 경비를 미부담하는 경우
3. 해당연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11.6.7)

## 제4조(보조금 교부의 순위)

제4조(보조금 교부의 순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3.15)
1.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개정 2017.3.15)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개정 2017.3.15)
3.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개정 2011.6.7, 2017.3.15)
4.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개정 2011.6.7, 2017.3.15)
[본조신설(2009.10.26)]

##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등)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1.6.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7.3.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사업비의 조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③ 보조사업의 결정내용을  통지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④ 보조사업 결정통지서 교부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제7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제7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6.7)

## 제8조(위원회구성)

제8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6.7)
1.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개정 2011.6.7)
2. 구 국장급 공무원 3명(개정 2011.6.7)
3.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명(개정 2011.6.7)
4. 교육관련 전문가 2명(개정 2011.6.7)
④ 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개정 2011.6.7)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라. 그 밖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1.6.7)

## 제16조(보조사업의 변경)

제16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제17조(보고 및 검사)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적정한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