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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부산광역시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제5조(부산광역시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군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대학교수 등 국제문화교류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회의 등)

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및 구·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영화제의 위상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국제영화제는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최·주관할 것
2. 지원 직전연도까지 3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5일 이상 매년 개최
3. 지원 직전연도까지 3개년 평균 기준 10개국 50편 이상 상영 및 외국영화 상영비율이 50%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국제영화제 단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이 외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영화제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전이라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8231;상영
2. 국제영화제 관련 부대행사의 개최
3. 국내외 영화 제작&#8231;배급
4.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5.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6. 그 밖에 시장이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국제영화제의 개최&#8231;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제영화제 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확정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제영화제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영화제의 발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1>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사업자(「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제31호 및 제39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5., 2024. 9. 25.>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제선 신설노선(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날 이후 운항을 개시하는 노선으로서 그 정한 날 이전 과거 1년 동안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 <개정 2023. 4. 5.> 
2. 국제선 신설노선 개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기편으로 왕복 4회 이상 여객을 운송하는 자 <신설 2023. 4. 5.> 
3. 시장이 정하는 운항거리 5천 킬로미터 이상의 국제선 신설노선(이하 “전략노선”이라 한다)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 <신설 2023. 4. 5.> 
4. 시장이 정하는 화물 국제선 신설노선에 화물전용기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 <개정 2023. 4. 5.> 
5. 그 밖에 시장이 국제항공노선 확충 및 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전문개정 2018. 7. 11] [제목개정 2024. 9. 25.]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2조의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평균탑승률(탑재율)이 기준탑승률(탑재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항편당 일정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해서는 탑승률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8. 7. 11, 2023. 4. 5.> 
② 제1항의 운항편당 일정액의 산출방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0. 30, 2018. 7. 11>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기간은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노선에 운항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전략노선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재정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2018. 7. 11, 2023. 4. 5.>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제2조에서 정한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는 운항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23. 4. 5.>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운항기간, 운항횟수, 운임, 운항항공기의 기종, 예상탑승률(탑재율),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7. 11>

## 제7조(항공사업자의 선정)

제7조(항공사업자의 선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항공사업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23. 4. 5.>

## 제8조

제8조(지방보조금의 신청<개정 2015. 1. 1>)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별지 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사실기록부

## 제9조

제9조(지방보조금의 지급<개정 2015. 1. 1>)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 1>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 제12조

제12조(노선 확충 홍보 등<개정 2018. 7. 11>)  
① 시장은 항공운송사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항공노선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시정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② 시장은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해 항공사업자로부터 다음 연도 신규노선 운항계획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0> <신설 2018. 7. 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30

#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계약체결 등)

제4조(보험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입대상 청년의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가입대상)

제5조(가입대상)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 등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서의 이송)

제6조(의견서의 이송)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7조(검토부서의 지정)

제7조(검토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제출된 의견과 관련 있는 업무의 처리 부서로서 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본부장이 있는 사업소의 과·담당관·팀 및 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서의 검토·처리 등)

제8조(의견서의 검토·처리 등)  
①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의견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입법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1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대 도시형성기에 조성된 역사적 자산인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2.>
1. “근대건조물”이란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유산는 제외한다.
2. “개방형 근대건조물”이란 근대건조물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시설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생활관·체험관·교육관·휴게공간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근대건조물의 가치유형별 보존·정비 방안과 범위를 마련하여 근대건조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근대건조물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근대건조물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근대건조물의 현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대건조물의 지정 및 보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근대건조물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 제5조(근대건조물의 지정)

제5조(근대건조물의 지정)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을 지정하려면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대건조물을 지정하면 그 지정사항을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대하여 표지(標識)의 설치·관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근대건조물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소유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근대건조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과 근대건조물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특화거리의 지정)

제6조(특화거리의 지정)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조물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로 지정하려면 미리 근대건조물 소재지의 구청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제7조(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① 근대건조물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근대건조물 보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근대건조물 보호사업 제안 및 심의
3. 특화거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호에 따른 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규모 등
5. 근대건조물의 매수
6. 그 밖에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 10. 27, 2015. 1. 1, 2018. 8. 1, 2021. 7. 7., 2022.8.5., 2024. 2. 14.>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0. 10. 27>
3. 그 밖에 근대건조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0. 10. 2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⑩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보호에 따른 지원)

제8조(보호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하거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 제9조(근대건조물의 점검 및 자료수집 등)

제9조(근대건조물의 점검 및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관계공무원에게 근대건조물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대건조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근대건조물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 업무와 영어방송 업무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8.>
1.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통상활동 지원 사업
3.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영어라디오방송을 통한 정보&#8231;지식의 제공 <신설 2022. 12. 28.>
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8231;편성&#8231;제작 및 운용 <신설 2022. 12. 28.>
6. 방송광고의 편성&#8231;조정 <신설 2022. 12. 28.>
7.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12. 28.>
[종전 제4호를 제7호로 이동 <2022. 12. 28.>]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2. 28.>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타 수익금 등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② 시장은 재단이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0, 2009. 10. 28., 2022. 12. 28.>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31., 2022. 12. 28.>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 2015. 2. 25., 2022. 12. 28.>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으로부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7. 31>

## 제10조(영어라디오방송의 송출 협조 등)

제10조(영어라디오방송의 송출 협조 등) 시장은 영어라디오방송을 통한 정보·지식의 제공 및 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영어라디오방송을 송출하거나 그 관리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청사 등
2. 공원, 주요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장소
3.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영어라디오방송 송출이 가능한 장소
4. 그 밖에 영어라디오방송 송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본조신설 2022. 12. 28.]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7. 31>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8231;복지&#8231;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이하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자립하여 원활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별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지원
2.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제도 안내 및 실무지원 서비스
3. 금융&#8231;재무&#8231;복지 등 복합적 서비스 연계 지원
4.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5. 그 밖에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8231;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센터의 관리&#8231;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관련 기관&#8231;단체 간 서비스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기금 및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8., 2022.4.13.>

## 제0조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4. 28>

## 제3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업무담당과장(담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7. 7, 2010. 4. 28,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4. 2. 14.>
1. 총괄기금관리관 : 재정관 <개정 2008. 7. 7,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2. 25.>
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업무담당 실장·국장<개정 2010. 4. 28>
3.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업무담당사무관<개정 2010. 4. 28>
②「지방재정법」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0. 4. 28, 2015. 2. 25>

##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려면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 4. 28>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을 설치한 조례에서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개정 2010. 4. 28>

## 제502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0>

##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출)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출) 
①총괄기금관리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후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안과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4. 28>

## 제7조(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제7조(기금결산보고서 제출)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4. 28>

## 제0조

제3장 삭제<2020. 9. 30.>

## 제8조

제8조 삭제<2020. 9. 30.>

## 제9조

제9조 삭제<2020. 9. 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0. 9. 30.>

## 제11조

제11조 삭제<2020. 9. 30.>

## 제12조

제12조 삭제<2020. 9. 30.>

## 제13조

제13조 삭제<2020. 9. 30.>

## 제14조

제14조 삭제<2020. 9. 30.>

## 제15조

제15조 삭제<2020. 9. 30.>

## 제1502조

제15조의2 삭제<2020. 9. 30.>

## 제16조

제16조 삭제<2020. 9. 30.>

## 제17조

제17조 삭제<2020. 9. 30.>

## 제18조

제18조 삭제<2020. 9. 30.>

## 제19조

제19조 삭제<2020. 9. 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1-13

# 부산광역시 기록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록관의 운영 등)

제2조(기록관의 운영 등) 
① 부산광역시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관리·기록관리시스템 운영ㆍ시정정보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3조(기록물의 보존)

제3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부산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의 과·담당관·팀 및 사업소(이하 “처리과”라 한다)로부터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및 생산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ㆍ활용·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제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부산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본청등”이라 한다)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물의 열람·대출)

제5조(기록물의 열람·대출) 
① 기록관장은 본청등의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 중인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대출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2>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2>

## 제6조(열람·대출의 제한)

제6조(열람·대출의 제한)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인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 제7조(기록물평가심사관)

제7조(기록물평가심사관) 
①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대사와 별지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의한 폐기 심사를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을 기록물평가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 10. 12>

## 제8조(기록물의 폐기 등)

제8조(기록물의 폐기 등) 
①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사관의 의견을 적은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상의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9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본청등의 기록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업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보안관리)

제10조(보안관리) 기록관장은 보존서고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타기관과의 연계·협력)

제5조(타기관과의 연계·협력)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①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 작성·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다만, 구·군 및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도로 한정한다)
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5.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활용
6.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7. 시민참여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9. 그 밖에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록관의 운영 등)

제7조(기록관의 운영 등) 
①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부산광역시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시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업무 등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의 장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관리 표준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관의 업무)

제8조(기록관의 업무)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의 취합
5.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6.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
7.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8. 기록물 서고 및 기록전시관의 관리
9.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세부 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 제9조(업무 이관에 따른 기록물관리)

제9조(업무 이관에 따른 기록물관리) 
①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 기관을 달리하여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기록관에서 보유 중인 기록물은 승계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에 한정하여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남겨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이력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 기관에 기록물의 사본을 이관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1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① 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정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사항·검토사항 등의 기록
2.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등
3. 시장이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기록 및 보고(건의)받은 기록
4. 시장의 연설문·메시지 및 일정·행사기록 등
5. 보존가치가 있는 시장 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을 말한다)
6. 시장의 국제교류 활동 기록
7. 그 밖에 시장이 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② 시장은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 및 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물의 활용)

제11조(기록물의 활용) 
① 시장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기술·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운영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기록물관리의 발전 및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