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 전년도 활동 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방범대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등 근무일지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경비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교부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한 자율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경비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자율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치경찰사무 지원)

제5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부산해운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경찰서 및 관련 기관의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⑥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 제4조(예고문 작성)

제4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게시판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되,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도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등을 활용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비용징수기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르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다.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 제9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제9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 주민이면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 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반주민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년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 수립·시행)

제5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7.1.>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보건소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면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의 감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뇌사 또는 사후의 장기 등 기증자와 인체조직 기증자의 경우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 1명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해운대구보,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수 및 등록 창구의 설치)

제2조(접수 및 등록 창구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신청 접수·등록창구를 해운대구보건소 내 장기기증 업무부서에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신청 접수 창구를 구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개정 2020.7.1.>

## 제3조(기증의 신청 및 접수)

제3조(기증의 신청 및 접수) 구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4조(예우 및 지원의 적용)

제4조(예우 및 지원의 적용)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예우 및 지원 적용범위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으로 한다. 다만, 선순위자가 예우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로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증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확인증 발급신청서와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가족의 경우 기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증확인증 발급 시 별지 제2호 서식 기증확인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기증확인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0.>

## 제2조(관리·운용)

제2조(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09.20.> 
②  <삭제 2017.09.2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범위 <개정 2017.09.20.>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개정 2017.09.20.>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17.09.20.>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신설 2017.09.20.>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9.2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09.20.>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0.>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09.20.> 
3. 위원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9.20.>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5.20. 2017.09.20.>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5.5.20. 개정 2017.09.20.>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건에 대한 매수여부에 대한 심의 
2. 매수청구 신청건 중 매수결정 통보건에 대한 매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심의 
3. 매수완료 후 매수된 토지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자문 
4. 특별회계 재원확보 및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5.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개최 등)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는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신설 2005.5.20.>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5.20.>

## 제12조(자료요청)

제12조(자료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5.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

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5.20.> 
②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구청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되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5.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
3.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및 감독)

제9조(보조금 지원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감독 등은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2 / 시행일자: 2021-07-2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이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자)

제5조(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자)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원 기준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에 수리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하,“대상시설”이라 한다)을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검사원이 해당 설계도서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4. “점검요원”이란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장애인 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점검 대상)

제4조(사전점검 대상) 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점검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점검을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점검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시설주의 의무)

제6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전점검 결과 제출)

제7조(사전점검 결과 제출) 점검원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8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0.>

## 제4조

제4조 삭 제 <2019. 9. 20.>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료 및 사용재산 등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을 신축ㆍ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 및 감면사항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수익금의 사용)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수익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0.>
③ 시설의 수익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이용 장애인 및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9. 9. 20.>

## 제8조(책임 소재 및 명의표시)

제8조(책임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요청하면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계약 등 회계 분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조치 등)

제11조(변상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05.01.>

## 제12조(손해보험의 가입)

제12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적용범위)

제13조(적용범위)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