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4조(어린이집 명칭)

제4조(어린이집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 ○○ 어린이집”이라 하고, 명칭은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다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의 명칭 앞에 “국공립”을 붙인다. <개정 2019. 10. 19.>

## 제5조(어린이집 운영위탁)

제5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ㆍ수탁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9.>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한번만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19.12.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재 위탁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별지 제15호 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무상임대차 시설의 위탁운영)

제6조(무상임대차 시설의 위탁운영)  
① 무상임대차 계약으로 국공립화한 어린이 집은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제5조제4항을 따른다.

## 제7조(수탁자 의무 및 재산관리)

제7조(수탁자 의무 및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종사자와 입소아동 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 관리 등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⑥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관리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3.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된 때 
4. 그 밖에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받은 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탁자가 1년에 2회 이상 군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4. 시설주변이 개발행위 등으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공익상 운영 위탁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시설물 등의 반환)

제11조(시설물 등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 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물품 등 관리 재산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독지가의 후원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 자기 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관리재산을 반납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 제12조(종사자의 구분 및 정원)

제12조(종사자의 구분 및 정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간호사, 영양사,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 제13조(종사자의 임면)

제13조(종사자의 임면)  
①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원장 이외의 종사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② 원장의 임기 중에 원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종사자 중에서 그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을 채용하고, 원장이 종사자를 임면하여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종사자의 임용조건)

제14조(종사자의 임용조건)  
①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원장 임용 시는 유자격자인 경우라도 상근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 결격사유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 제15조

제15조 삭제〈2017.12.29〉

## 제16조(종사자의 직무)

제16조(종사자의 직무)  
① 원장은 종사자 관리,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운영비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육교사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17조(근무시간)

제17조(근무시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영유아 보육시간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종사자 개인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종사자의 보수)

제18조(종사자의 보수)  
① 종사자의 보수(봉급, 상여금, 수당 등)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규정 및 연도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무로 출장이 필요한 종사자에게는 어린이집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19조(종사자 근무 상한 연령)

제19조(종사자 근무 상한 연령)  
① 종사자의 근무 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 상한 연령에 이르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7.12.29〉

## 제20조(종사자 신분보장의 원칙)

제20조(종사자 신분보장의 원칙) 모든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견책 또는 해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21조(비용의 보조)

제21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당 
4.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7.12.29〉 
5. 보육관련 행사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22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제22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및 단체에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점검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24. 3. 26.>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제23조(지도와 명령)

제23조(지도와 명령)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관리,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4조(보고와 검사)

제24조(보고와 검사)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 보육법」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17.12.29〉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