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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담당)

제2조(업무 담당) 
①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 청구의 접수 및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의 업무는 소통협치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토론회등의 청구인 연명부의 검토, 토론회등 진행계획 수립·개최 및 결과 공표 등의 업무는 토론회등이 청구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정책사업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담당하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통협치관이 지정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토론회등 청구의 방법)

제3조(토론회등 청구의 방법)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별지 서식의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서명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 대표는 연명부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4조(토론회 등 개최)

제4조(토론회 등 개최) 
① 도지사는 토론회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최 일자, 장소 등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기할 수 있다.
② 토론회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 범위 등은 주관부서의 장이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5조(결과 공표)

제5조(결과 공표) 도지사는 토론회등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제6조(주민 의견 조사의 방법)

제6조(주민 의견 조사의 방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 의견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서면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조사는 도 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업종 등에 종사하는 주민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상이 많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 주민 총수의 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미리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도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도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도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② 주민은 도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리한 대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 제7조(회의공개의 원칙)

제7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 회의안건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갈등조정을 위한 주민참여)

제9조(갈등조정을 위한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갈등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시민, 학계,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안의제별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현안의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10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도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제11조(도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정책사업 소관 실ㆍ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검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소관 실·국에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 제13조(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제13조(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주민참여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관,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여성가족국장, 교통국장, 건설국장 <개정 2024.7.18.> 
2. 위촉직 위원: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선정기준과 공개모집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연령‧성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당연직 위원의 대리)

제5조(당연직 위원의 대리) 제2조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국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명을 두고, 각 분과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 제8조(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제8조(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관계기관(위원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 경기도의회 의원 
3. 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4. 비영리 민간단체 등 관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5.16.>
6. 사물주소: 법 제24조의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적장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 제3조(광고의 비용)

제3조(광고의 비용) 도지사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제4조(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도 단위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2022.12.3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등)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등)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위탁)

제13조(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접수와 신청,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고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0.>
②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3 / 시행일자: 2015-10-13

#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주식회사 킨텍스(이하 “킨텍스”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킨텍스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킨텍스의 대표자는 효율적인 경영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출자 등)

제4조(출자 등) 
① 경기도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진흥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킨텍스의 설립 및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할 수 있다.
② 경기도는 제3단계 전시장 건립사업 등 출자기관이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경기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킨텍스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
2. 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운영 및 임대
3. 국내외 전시회 및 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킨텍스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와 사업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고양시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킨텍스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킨텍스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9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65381;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도내 주차장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이하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목표
2.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우선순위 선정 기준
3. 시군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
4.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예산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체계적인 설치·운영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별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수
2.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태양광 설비 설치 권장)

제7조(태양광 설비 설치 권장) 도지사는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지원 등)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도내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주취자의 보호 지원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나.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제1호의 주취자 중 주거지 또는 보호자 등이 불분명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취자 보호 지원은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 과정에 있어 폭력ㆍ강제성ㆍ인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취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을 시장ㆍ군수에게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4.11.>

##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12., 2023.4.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 제3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3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12.]

##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12., 2023.4.11.>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4.30., 2017.12.29., 2023.4.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 위임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12.22.>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 1에 따라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개정 2022.12.30.>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청구범위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제2조에 따른 중개보수와 제3조에 따른 실비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경기도지사는 조례가 개정되거나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4.]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전입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5.9.26.]
2.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5.9.26.]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설 2025.9.26.]

[본조신설 2023.1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1 / 시행일자: 2018-01-11

#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제2조(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 
①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조정부의 간사 및 서기)

제3조(조정부의 간사 및 서기)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조정부의 운영을 지원하고, 조정부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조정부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조정부에 그 사무 처리를 보조하는 서기를 두며,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관으로 한다.

## 제4조(조정의 신청)

제4조(조정의 신청) 조례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신청조서)로 한다.

## 제5조(각하 통보)

제5조(각하 통보) 조례 제12조제7항에 따라 조정의 각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 각하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ㆍ선정된 대표자·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대표자의 선정)

제6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해임(변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납부 등)

제7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보)

제8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보)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ㆍ선정된 대표자ㆍ피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조정안 작성)

제9조(조정안 작성) 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 내용이 성숙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ㆍ선정된 대표자ㆍ피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정 수락서 통보)

제10조(조정 수락서 통보) 당사자는 제9조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 수락서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정서 작성)

제11조(조정서 작성) 위원장은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보증료 지원)

제3조(보증료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료 지급에 관한 재정분담 사항은 시ㆍ군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3.12.22.]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료 지원 범위는 30만원 이내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보증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개정 2023.12.22.>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 제5조(지원제외대상)

제5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여부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
③ 보증료는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그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7조(대리수령)

제7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9조(사무위임)

제9조(사무위임)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보증료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무 및 제8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9조에서 이동 <2023.12.22.>]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2.>]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