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하되는 출산의 촉진과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셋째아부터 영유아를 출산ㆍ양육하는 데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수당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김해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셋째아부터 출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수당의 지원기간은 신청일의 그 다음달부터 취학전(6세미만)까지로 하며, 시행일 기준 어린 연령층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3.7.13.>
③ 제2항의 연령은 당해년도 여성가족부의 영유아 연령 기준표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2.>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수당 지원액은 1명당 월 10만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9.12.27.>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생신고를 받는 시ㆍ읍ㆍ면ㆍ동장은 수당 지원대상인 셋째아부터 출생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수당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당 지원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4.>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의 확인ㆍ서명후 제출)
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된 입금 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한다)
③ 수당 지원 신청자는 시ㆍ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김해시 거주기간, 영유아의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신청(접수)현황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현황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④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의 전출ㆍ사망신고 등 수당 지급에 관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변동사항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변동사항 발생시 그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수당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의 일부 및 전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현황의 비고란에 일자와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19.12.27.>

## 제8조

제8조 삭제<2019.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기회 제공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기념행사 등 지원)

제10조(기념행사 등 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을 포용하고 국가와 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17.>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12.17.>]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접종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접종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12.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접종일 기준 경상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3.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5.12.17.>]

## 제4조(예방접종 신청 등)

제4조(예방접종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② 예방접종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약사법」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지급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9여단 제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김해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김해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김해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의무)

제4조(조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의회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산낭비신고”란「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공무원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우수사례
2. 시민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이 선정한 예  산낭비 사례
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4.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제3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3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제6조(김해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김해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김해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공무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시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김해시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⑥ 그 밖에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 등)

제7조(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시단의 단원은「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⑥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4.>

##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김해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캠핑장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관리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사용료는 선납한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자가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지품의 제한)

제4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캠핑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홍보물 게시)

제5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게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 시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의 비치)

제6조(대장의 비치)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예약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료 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시설이용 현황대장(별지 제7호서식) 
5.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8호서식)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수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온천개발사항 관계 직원(과장급 이상)
4. 온천개발 해당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5. 온천개발 해당지역의 시의회 의원
6. 김해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7.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주변 환경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소규모 온천개발계획 포함)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6.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 등 자문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온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온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어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개발의 타당성 재고, 주민참여 기회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개발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온천법」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위원회 개최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다른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이미 청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김해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ㆍ고충 상담
3.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5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김해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학대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망을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병실 내부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병실 내부 CCTV 설치를 신청한 요양병원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대상을 확정한 후 원장이 사업을 추진한다.
②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방보조금 반환)

제5조(지방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제6조(경비 부담)

제6조(경비 부담) 제4조에 따라 병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원장은 CCTV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병실 내부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보주체의 동의)

제8조(정보주체의 동의) 
① 원장은 병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CCTV 설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CCTV가 설치된 병실 내부로 출입하는 모든 정보주체의 CCTV 촬영에 대한 동의서를 출입 전에 받아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김해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발굴 및 제보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제보대상)

제3조(제보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로 법 제9조의 2 및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제보로 위기가구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제보자에게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제보된 위기가구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제보한 경우 
2.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보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제보한 경우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제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2.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과 기관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사업
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
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
5.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6.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와 그 외의 분야와의 융합 사업
7. 유네스코 활동 및 국제기구 협력 사업
8. 그 밖에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
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장과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예와 민속예술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기관 등의 전문가 및 종사자
2.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해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