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7.29.>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9.>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9.>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7.29.>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29.>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7.29.>
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7.29.>
③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29.>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7.10.5., 2016.7.29., 2021.4.9.>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21.7.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다만,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비율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등)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연도마다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계획)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대한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협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
2.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은 법령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 제10조(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결정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주민요구·건의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의회 의장, 관할 소방서장, 관할 교육지원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대덕구청 업무담당과장과 대덕구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6급 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식 지정)

제2조(서식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 이용 부담금 조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지하수 이용 위반행위 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3.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 
4.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4호 서식) 
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6.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 
7.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7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학부모의 진로교육 및 진로전문가 양성교육 
4.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5.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진로교육 네트워크)

제5조(진로교육 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진로교육 네트워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진로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감독계획 수립)

제4조(감독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감독대상 선정)

제5조(감독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2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감독의 중지 등)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8조(감독의 결과)

제8조(감독의 결과)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감독한 결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도개선)

제9조(제도개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8.]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제6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민의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창의교육”이란 주민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성별·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 등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방문인력 안전확보)

제10조(방문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의 보호)

제11조(정보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12조(모니터링)

제12조(모니터링)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가 높은 공무원, 민간인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③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기업의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창업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⑤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수행 실적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위한 초기 자금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투자 유치 등)

제7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과 상담을 통한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1조(청년 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청년 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