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산업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 방안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5.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
6.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대학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
4.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강화
5.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

제8조(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선도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 보건과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업복 세탁소”란 전라남도 소재 산업단지 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세탁시스템 구축
2. 작업복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작업복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작업복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9 / 시행일자: 2022-05-19

# 전라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전라남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의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별 특성과 산업단지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관장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정책
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
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산업단지 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
7.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3. 정부지원인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제7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은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3., 2022. 5. 19.)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제9조(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별 특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관·산·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광주ㆍ전남 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ㆍ전남 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지역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민간활동 지원)

제12조(민간활동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ㆍ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진흥”이란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혁신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전략
2. 거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기능 집적화
3. 산업단지ㆍ대학ㆍ지역 등과 연계한 효율적 재원 배분
4. 산업지원,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 및 규제개혁
5. 그 밖에 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제조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제6조(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도 산업단지 중심 혁신계획 수립
2. 기업 중심의 투자확대 유도
3.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4.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5. 산업단지와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
7.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
8.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9.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조성ㆍ확충
10. 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1. 문화콘텐츠 개발ㆍ확산ㆍ홍보행사 개최 지원
12.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2.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및 이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
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5. 2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등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및 노동정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및 전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3. 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 등 사용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
3. 재원조달
4.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용자 및 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채용 지원
5.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지원
8. 노동자의 창업 촉진 지원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
10.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 등)

제8조(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 등) 도지사는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 산업·업종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산업·업종 노동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노동단체, 노동자 및 기업체 등을 발굴하여 전라남도 산업평화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0. 1. 7.>

## 제2조(시상 구분)

제2조(시상 구분) 전라남도 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은 총 4명에게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3조(시상 시기)

제3조(시상 시기) 평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 연도 하반기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4조(시상 대상)

제4조(시상 대상) 시상 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노동자, 유공자, 노동단체, 기업체 등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0. 1. 7.>

## 제5조(후보자 추천)

제5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도내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시민단체,  시장·군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한다.

## 제6조(수상대상의 결정)

제6조(수상대상의 결정) 수상대상의 결정은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7. 9. 28.>

## 제7조(중복시상의 제한)

제7조(중복시상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평화상을 수상한 자는 이후 5년 간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 제8조(대리수상)

제8조(대리수상) 평화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위원회)

제9조(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원 및 산업평화와 관련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해마다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 2010. 12. 27, 2013. 7. 19., 2018. 8. 2., 2021. 5. 20., 2023. 7. 3.>
③ 위원은 해당 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28.>
④ 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9. 28.>

## 제902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의2(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회피·기피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9. 28.>

## 제10조(직무 등)

제10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8.>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도지사는 평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2011. 7. 5., 2017. 9. 28., 2018. 8. 2., 2021. 5. 20.>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20., 2017. 9. 28.>

## 제15조(특전)

제15조(특전) 도지사는 평화상을 수상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정부포상추천, 도의 각종 지원시책의 수혜기회 우선부여 등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전라남도 산촌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촌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산촌생태마을”이란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산촌 내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촌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산촌진흥 종합계획 수립)

제4조(산촌진흥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산촌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휴양ㆍ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산촌마을 조성
2.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깨끗하고 살고 싶은 산촌 조성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ㆍ발전
4.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
5.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6. 도시와의 교류 촉진
7.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촌진흥특화사업)

제5조(산촌진흥특화사업) 
①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특화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3. 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6.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사항
7. 그 밖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화사업 계획을 승인한 경우 사업의 목적과 개요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지형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지역 내에서 특정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

제6조(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촌생태마을 발전을 이끌 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개발 지원
2. 산촌생태마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관리자 배치
3. 도농교류ㆍ자매결연 등 산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4. 아름다운 산촌, 경영 우수 산촌 등 스타 산촌마을 선정
5. 귀산촌인 대상 산촌생태마을과 멘토-멘티 제도 운영
6. 전라남도 산촌생태마을협의회 육성ㆍ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학융합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별로 5년마다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ㆍ연구소 등의 산학 연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활성화 지원)

제6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기관 간 협력사업 
2.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3. 「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에 따른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산학융합 연구ㆍ개발 사업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5.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6. 산학융합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사업 수행주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7 / 시행일자: 2016-10-27

# 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특정지역에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 상점의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신규 점포 입점 시 사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의 상생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규모점포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2.“소규모점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을 제외한 모든 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포함) 등을 말한다.
3.“상권영향분석”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 상점의 설치·운영 현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신규 점포 특히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으로 인해 기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를 회피·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권영향분석 대상)

제3조(상권영향분석 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실시하는 상권영향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1. 대규모점포 등의 설치·운영이 도내 2개 이상의 시·군 지역 상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설치·운영을 추진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지역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상권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상권영향분석 실시 등)

제4조(상권영향분석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지역 상권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규모점포 등과 소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입점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권영향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자료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상권영향분석 실시에 따른 지역, 지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상권영향분석 활용)

제5조(상권영향분석 활용) 
① 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는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4조에 따라 도가 제공한 상권영향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공개)

제6조(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공개)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별 주민 수, 상점 수, 통행량 등의 상권영향분석 실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개진 등)

제7조(의견개진 등)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의 시설 
②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어린이집 
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3. 주민자치센터 
4. 주민복지회관(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공동화장실,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6. 도지사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거나,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기, 슬로건, 캐릭터, 동·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6. 26.>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기: 별표 1 <개정 2025. 6. 26.> 
2. 브랜드,슬로건: 별표 2(별표 개정 2015.1.2., 개정 2025. 6. 26.) 
3. 캐릭터: 별표 3 <개정 2025. 6. 26.> 
4. 도화(道花): 동백 <개정 2025. 6. 26.> 
5. 도목(道木): 은행나무 <개정 2025. 6. 26.> 
6. 도조(道鳥): 산비둘기 <개정 2025. 6. 26.> 
7. 도어(道魚): 참돔 <개정 2025. 6. 26.>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6.>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②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전라남도 이미지 통일화사업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 제6조(문장·휘장)

제6조(문장·휘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3. 도의 공공시설, 공유재산 및 도 관리 물자 <개정 2025. 6. 26.>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개정 2025. 6. 26.>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개정 2025. 6. 26.> 
2. 주요사업이나 행사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6.> 
② 사용인이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6.> 
③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별표 개정 2015.1.2, 개정 2025. 6. 26.) 
② 도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인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도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해당 수익사업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내 <개정 2025. 6. 26.> 
2. 수익사업 외 행사 등 사용: 1회 1건당 10만원 <개정 2025. 6. 26.>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도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개정 2025. 6. 26.>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개정 2025. 6. 26.>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6.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1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
1. “새마을운동조직” 이란 전라남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3. “새마을사업” 이란 새마을 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조명개정 2017. 11. 2.)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전라남도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7. 11. 2.)
4. 새마을운동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개정 20017. 11. 2.)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7. 11. 2.)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새마을운동조직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3 / 시행일자: 2009-11-13

#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지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①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1통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②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③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군 새마을장학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를 전라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5)

## 제4조(선발)

제4조 (선발) ①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 새마을장학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5)
②도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5)
③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시장·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시·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전라남도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