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옹진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육성대상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 이어야 한다.

## 제0조

제 2 장  사업비의 보조 및 출연금 등 지원

## 제3조(보조금의 용도)

제3조(보조금의 용도) 군은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출연금)

제5조(출연금) 
① 군은 출연금을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 제6조(출연금의 귀속)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은 군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7조(국·공유 재산의 사용)

제7조(국·공유 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 3 장  기금의 운용 관리

## 제9조(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옹진군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기금전출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 제12조(사업의 보조)

제12조(사업의 보조)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이 당해년도 예상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군수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옹진군문화원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옹진군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관광문화과장, 기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24. 7. 15.>
④ 부위원장 1인 및 감사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원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원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원장이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9조(회계책임자)

제19조(회계책임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 7. 15.>
1. 기금운용관 : 관광문화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원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20조(회계관리)

제20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옹진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 감사는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금의 전출을 거부할 수 있다.

##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 폐쇄후 6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12.27.>

## 제0조

제 4 장  보    칙

## 제24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제24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