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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우선하여 배정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모든 장애인공무원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범죄 피해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28 / 시행일자: 2011-10-2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조직은 별표 2를 기준으로 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28.>

## 제3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제3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4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은 별표 3을, 임무는 별표 4를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 제5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5와 같다.

##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을 포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 제8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8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실무회의의 구성·운영)

제10조(실무회의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 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 제11조(상황판단회의의 구성·운영)

제11조(상황판단회의의 구성·운영)  
① 본부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재난 상황에 따라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대책본부의 통제관 
2. 대책본부의 담당관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단장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장소)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장소) 본부장은 지원단의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래식 화장실” 이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2. “수세식 화장실” 이란 급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1년에 1회 이상 단독정화조 퇴적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3.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이란 하수관거 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 또는 신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4. 그 밖에 악취ㆍ수질오염이나 미관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고 제4조의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④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최대 80퍼센트를 지원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10.8.>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시행 등)

제6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기로 통보받은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2회 이내 총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취소)

제7조(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무단으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 거부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제8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2. 제5조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5. 11. 21.>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구청장은 현장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재정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1.6.>
1. 대학교수, 세무사, 공인회계사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재정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 제0조

제3장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공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재정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재정공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공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급 이상 구 소속 공무원
2. 지방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0조

제4장 위원회의 운영 등

## 제6조(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재정계획위원회와 재정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③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의 경우에는 재정계획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재정공시위원회는 정기공시 시에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안건 발생 시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와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2., 2024. 6. 21.> 
1. 수해방지업무 담당과장 
2.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현지조사 등)

제8조(현지조사 등)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지역 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회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종로재향경우회 및 혜화재향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주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경우회 회원 추모 및 기념 사업 
5. 관내 경찰관서와의 유대 강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방법 등)

제4조(지원 방법 등) 제3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7.>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
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종로구회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등)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12.27.]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장비 지원, 생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1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1.>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및 장비 정기 점검 <개정 2025.4.11.>
2. 삭제 <2021.5.7.>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시 필요한 의류 및 물품
4.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일자리 등 생활여건 개선 관련 정보 지원 및 연계 <신설 2025.4.11.>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 <신설 2021.5.7.>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폐기물 배출 요령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3, 2008.12.26, 2013.12.27, 2015.12.31. 2023. 7.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13, 2013.12.27, 2015.12.31. 2023. 7. 21.>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1.5.13, 2008.12.26., 2018.11.16, 2019.12.27.>
1.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거주 세대 <개정 2024. 10. 4.>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1. 5.13.>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08.12.26>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13.12.27>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5.13, 2013.12.27>

## 제5조(지원 시기)

제5조(지원 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개정 2011. 5.13>

## 제6조(조사)

제6조(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1. 5.13, 2008.12.26, 2015.12.31.>

## 제7조(보험료 지급)

제7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1. 5.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