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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무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무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무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및 운영)

제2조(관리 및 운영)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 직원(이하 “관리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 제3조(가공시설의 사용)

제3조(가공시설의 사용)  
① 융복합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생교육이수증 
2. 제품제조설명서(별지 제4호) 
3. 식품제조업 등록 증빙서류 
② 제1항의 허가를 득한 자는 공유주방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이내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영업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복합센터 가공시설(장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가공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월 위생·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융복합센터의 가공 시설 사용료는 「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③ 다만 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장비의 사용)

제5조(장비의 사용)  
① 장비의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내(9시~18시),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장비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장비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경우 
2. 원재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융복합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융복합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융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등)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위생 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 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외부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에 융복합센터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 제8조(서류등의 제출)

제8조(서류등의 제출) 사용자는 군수가 요구할 시 융복합센터 운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9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① 사용자는 융복합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군수는 사용자에게 사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인적, 물적)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무안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안군의회의장 
2. 무안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무안군의회사무과장(개정1992.03.21조1326)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무안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무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1992.03.21조1326)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1992.03.21조1326)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기관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로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및폐기)

제8조(재교부및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1992.03.21조1326)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개정 1992. 03. 21 조1326)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무안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협력 내용)

제4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6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의 범위)

제8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제9조(기밀 유지)

제9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무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무안군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무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및 지원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4

# 무안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포상 조례」제3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무안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무안군의회 의장 표창으로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무안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무안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사람

## 제7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7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12월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제8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모범공무원 수당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제9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무안군의회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무안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사무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회행정팀, 의사운영팀, 의정지원팀, 정책지원팀을 둔다.<신설 개정 2022.3.24.>, <개정 2023.6.26.>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자치법규 입법 지원 등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 관리 <개정 2022.3.24.> 
15.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3.24.> ,<개정 2023.6.2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5조(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의회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신설 개정 2022.3.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1 조1903)(개정 2021.12.30.)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신설 2021.12.30.)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신설 2021.12.30.)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신설 2021.12.30.) 
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12.29.)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직원의 파견 요청)

제6조(직원의 파견 요청) 의장은 의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받기 위하여 무안군수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4

# 무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무안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무안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다.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
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
아. 의회 예산 편성
자.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차.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무안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무안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1.6.> 
2. “의회체험활동”이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11.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3.11.6.>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6.>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3.11.6.>

## 제5조(참여자 선정)

제5조(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지원)

제6조(활동 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8조(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

제8조(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을 선정ㆍ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의회체험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무안군의회 의회체험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1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⑤ 그 밖에 체험수기 또는 제안의 선정 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무안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의회규칙 2021-9)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2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군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의회규칙 2021-9)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무안군 결산검사위원을 활용하고 무안군 결산검사로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의원과 의회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4 / 시행일자: 2022-08-24

# 무안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무안군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개별 교육연수의 지원)

제5조(개별 교육연수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3 / 시행일자: 2015-07-23

# 무안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의원을 상징하는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의 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식)

제2조(제식) ① 의회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7.23>
② 군의원배지는 이면에 무안군의회 대수와 선거구순에 의한 번호를 조각한다.

## 제3조(교부)

제3조(교부) ① 군의원 배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후 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07.23.>

## 제4조(패용요령)

제4조(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