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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이하 “버스전용차로”라 한다)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업무 팀장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 및 의장은 이에 서명 날인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지로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활동
3. 법 제10조 따른 교육·훈련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과 협조)

제6조(관계기관과 협조) ⓛ도지사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를 인지하여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이하 “제주지역협의회”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

제3조(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 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2. 청소년,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3.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지역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및 활성화 사업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ㆍ교육사업 
3.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및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4.>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 및 지원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9.3.]

## 제2조(수수료)

제2조(수수료)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유료예방접종 및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9.28., 2019.12.31.>

##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9.12.31., 2020.12.23., 2025.9.3.>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의 경우
3.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이 어려워 질병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한 경우
4. 재해발생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의 경우
5. 국가·공공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의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9.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10.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의 경우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현역(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13.「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른 해녀
1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1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수수료와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9.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모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아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공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행보조용 의자차 통행구조 개선사항
4. 그 밖에 보도의 정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기능과 통행구조 개선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③ 보도 시설의 교체 시에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경우 별도의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도지사는 보도 시설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기존시설의 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 및 통행구조 개선에 우선을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③ 보도 정비 시에는 포장디자인, 기능, 통행구조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에는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⑥ 보도의 노후 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으로 기존의 보도가 파손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면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도지사는 보도공사 시에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공사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보도공사는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등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에 있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ㆍ구조물 등은 공사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도지사는 보도용 자재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보장, 교육 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4. 보육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4.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2.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3.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제9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2 / 시행일자: 2019-06-12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 제2조(조사의 방법)

제2조(조사의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사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도시정보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의사결정지원시스템(KOPSS) 등에 등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현장조사를 한다.

## 제3조(조사의 대상지역)

제3조(조사의 대상지역)  
① 정기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상자료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민원인의 조사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조사의 항목)

제4조(조사의 항목)  
① 조사의 항목은 조례 제2조의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 및 조례 제2조의2의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적용 기준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수시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조례 제2조의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 및 조례 제2조의2의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적용 기준의 해당 항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③ 생태계 조사중 정밀임상 조사방법은 별표를 준용한다.

## 제5조(조사결과의 검증)

제5조(조사결과의 검증)  
① 정기조사결과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한다. <개정 2019.6.12.> 
② 수시조사결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국가수치기본도 등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검증한다.

## 제6조(조사결과의 적용)

제6조(조사결과의 적용)  
① 정기조사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6.12.> 
② 수시조사결과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동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보관)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보관) 조사자료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영구보관한다. <개정 2019.6.1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동신고)

제2조(이동신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별표 2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
2.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되는 개발사업
② 보존자원을 제1항의 개발사업 현장 경계 밖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자원 이동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3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제3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제4조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예정지 관할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매하고자 하는 보존자원의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
2. 매매대상이 되는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
3. 시설 설치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제4조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 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그 허가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존자원매매업자는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허가)

제4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허가) 조례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취급하는 보존자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

제5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 
① 보존자원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2. 사업장 소재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허가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 제6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6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7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자 등은 보존자원의 매매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제8조(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허가 신청서를 보존자원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출예정년월일은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의견서 등을 덧붙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출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존자원 반출증 발급)

제9조(보존자원 반출증 발급)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증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출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증 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출증발부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

제10조(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 
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3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준
3. 제5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 기준
4. 제7조에 따른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의무
5. 제9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반출 절차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8 / 시행일자: 2017-03-08

#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의무)

제4조(도민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受容)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5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제5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①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상담기관, 정신보건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대상자 등에게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 제6조(직업교육)

제6조(직업교육) 
① 도지사는 대상자 중에서 법 제66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 추가 비용은 공단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의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보호수”란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단,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3. “보호수 등”이란 제1호의 보호수 및 제2호의 노거수를 말한다.
4. “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보호수 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행정시장을 말한다.
5. “나무의사”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수 등의 해제)

제5조(보호수 등의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소유의 보호수 등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보호수 등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①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성토 등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제7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제7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자)

제8조(관리자)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관리인으로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통장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 지정하여 보호수 등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관리청과 읍·면·동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호수 등의 점검 등)

제10조(보호수 등의 점검 등) 
①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훈의식을 기르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유적지 탐방 및 공훈선양시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등 보훈문화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훈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보훈교육 및 교육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