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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9 / 시행일자: 2018-04-09

#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문학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문학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 
2. 문학 창의도시 분야별 역량강화 
3. 문학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 
4. 각 단위 사업별 문학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과 기관별 협조 및 지원 
5. 문학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학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 
3. 문학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4. 문학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5. 문학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 
6. 유네스코 활동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7. 그 밖에 문학 창의도시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민간인이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거나 국내·외에 출장할 경우에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상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 
2.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 
3.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학 창의도시 지정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학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 창의도시 지정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부천시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배양,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6.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유용미생물품 및 유용미생물 배양액(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부천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

제5조 삭제 <2025.6.30.>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등 또는 홍보물품을 부천시민과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6.30.]

##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등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유용미생물등을 활동계획서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8조(점검ㆍ조사)

제8조(점검ㆍ조사) 시장은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5.>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개정 2021.4.5.>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개정 2021.4.5.>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신설 2021.4.5.>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신설 2021.4.5.>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개정 2021.4.5.>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4.5.>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1.4.5.>
가. 삭제 <2021.4.5.>
나. 삭제 <2021.4.5.>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개정 2021.4.5.>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4.5.]

##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⑤ 도로ㆍ하천 등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 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4.5.]

##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가점은 평균점수의 5%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 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4.5.]

## 제7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제7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4.5.]

##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4.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11-15

#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2.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음주운전 예방 활동)

제5조(음주운전 예방 활동)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장과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차를 대여하는 대여사업자에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제6조(피해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의료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5.> 
2. 삭제 <2021.4.5.> 
3. 삭제 <2021.4.5.> 
4. 삭제 <2021.4.5.>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매년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과 주요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국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3. 삭제 <2018.5.21.> 
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21.4.5.> 
1. 삭제 <2018.5.21.> 
2. 국제행사, 국내·국외 홍보 마케팅 추진 업무 
3.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제7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양성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의체 운영 등)

제8조(협의체 운영 등)  
①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민간전문가, 관계부서 등이 참여하여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협력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개정2021.4.5.> 
②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조 제목개정 2021.4.5.] <개정 2021.4.5.>

## 제9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8.12.31., 2023.9.27.>

[전문개정 2003.01.1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23.9.27.>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01.15, 2010.01.11., 2023.9.27.>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4.02.13, 2023.9.27.>
③ 삭제 <2016.6.13.>
④ 제2항에 따라 각 구의 분임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03.01.15.]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포함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06.19, 2003.01.15, 2010.01.11., 2023.9.27.>

[제목개정 2003.01.15.]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23.9.27.>
② 제1항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한다. <개정 2023.9.27.>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23.9.27.>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관리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18.12.31.,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23.9.27.>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07.11, 1988.08.30, 1995.02.09, 1995.06.19, 2003.01.15., 2018.12.31., 2023.9.27.>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18.12.31., 2023.9.27.>
③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18.12.31., 2023.9.27.>

[제목개정 2018.12.31.]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2003.01.15., 2018.12.31., 2023.9.27.>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04.30>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9-01

#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부천시에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0.11.08>., 2023.8.1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개정 2023.8.14.>
2.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②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3천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 <개정 2023.8.14.>
가. 부상등급 1급·2급: 1천 5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4급: 1천만원
다. 부상등급 5급·6급: 5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8급·9급: 100만원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설치  권한
5.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8.14.>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은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3.8.14.>

## 제5조(의사상자 예우)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부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
3.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 제6조(의사상자 신청)

제6조(의사상자 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14.>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14.>

## 제8조

제8조 삭제 <2023.8.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 협의·제출)

제6조(비용추계서 협의·제출)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 중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안의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5.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약료(訪問藥療)”란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가정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는 복약안내로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직무)

제3조(시장의 직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 제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 
4. 방문약료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6.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7.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 반영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방문약료사업)

제6조(방문약료사업) 시장은 방문약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관리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다.

##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부천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4-13 / 시행일자: 2009-04-13

# 부천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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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9 / 시행일자: 2018-04-09

#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이·미용서비스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4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부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예방적인 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책 수립 등)

제3조(시책 수립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부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민의 의견과 지역 특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 사업)

제5조(예방 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정책 개발 
2. 이상동기 범죄 대응 교육 및 홍보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활동 강화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증설, 고도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청사 등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에 관한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