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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과천시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과천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세입 및 세출)

제5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시민들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하여 시민간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과천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과천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과천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2.>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 과천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과천시(이하“시”라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 활동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소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 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과천시 보건소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참가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 할 수 있으며,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노선은 보건소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천시 관내주요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①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 한다. 
1. 보건소 진료 및 검진 등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2.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셔틀버스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법정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목적 외에 이 조례에 정한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 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과천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2.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찰이나 치료를 받는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확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4조(그 밖의 수가)

제4조(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의 수가는 인근 의원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예방접종 수가는 매년 약품구입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5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5. 수사기관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6. 의료지원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이동진료
7.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물리치료의 경우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3., 2024. 9. 30.>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9.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10.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1. 「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2.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2조제1호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70퍼센트 이내로 징수한다.

## 제7조(추가 징수)

제7조(추가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추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6.3.31)

##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③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의사의 유고로 인한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자격증ㆍ경력증명서등을 말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구비서류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조제목 개정 2016.3.31]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02조(업무대행자의 지정)

제3조의2(업무대행자의 지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서류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지정한다.
[본조 신설 2016.3.31]

## 제4조(계약의 기간등)

제4조(계약의 기간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3.31)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3.31) 
3. 관계법령 및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3.31)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3.31) 
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3.31)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3.31., 2021.12.27.> 
②  <삭제 2021.12.27.> 
③ 시장은 업무대행 계약을 통하여 업무대행경비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신설 2016.3.31) 
④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 지급한다. (신설 2016.3.31) 
⑤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3.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①시장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대행업무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한 진료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개정 2016.3.31)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④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3.31)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과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 규정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04)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보도구역”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료를 말한다.
③“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5조(비용의 부과징수)

제5조 (비용의 부과징수) ①제4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규칙)

제6조 (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과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에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 (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자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과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과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과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과천시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방세무서 관련 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개업 공인중개사 
6. 부동산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8.)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6.12.2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8.)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맡는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회의의 비공포)

제13조(회의의 비공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확립하고 자립심ㆍ자제력ㆍ판단력ㆍ사회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부모교육 내용)

제5조(부모교육 내용) 시장은 부모교육을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 이해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수행 방법 
4. 자녀의 인성 함양 및 공동체 의식 증진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 
6. 그 밖에 부모의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모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약품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및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3-02 / 시행일자: 2011-03-02

# 과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과천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4. 30., 2021.12.27., 2023.11.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86. 9. 25., 2023.11.2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24.>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90. 12. 29., 2023.11.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03. 11. 17)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03. 11. 17) 
4. 「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 6. 3., 2021. 5. 31.)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3. 11. 17)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존한다.(개정 2003. 11. 17)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3. 11. 17)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담당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3. 11. 17)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일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