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2.10.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1.>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단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9.10.7, 2016.1.11., 2022.10.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 2022.10.26.>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12.31.>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3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10.26.>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2025. 3. 19.>

## 제10조(심의요청)

제10조(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심의요청요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4.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6. 수리 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7. 중기부분 내역서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1. 변경 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 
③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한다.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전검토)

제11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미리 검토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이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 : 5일 이내 
2. 시설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공사 : 7일 이내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 제12조(현장조사 등)

제12조(현장조사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때 심의를 요청한 기관 및 부서장에게 관계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 제13조(의안설명)

제13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결과)

제14조(심의결과)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 :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 :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 제15조(결과통보)

제15조(결과통보)  
① 도지사는 심의 후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제14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 제17조(비밀유지)

제17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23.>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 또는 변경설계의 심의 요청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6. 1.1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1.11.>]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18조에서 이동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