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 제2조

제2조 <삭제 2016.9.27.>

## 제3조

제3조 <삭제 2016.9.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6.9.27.>

## 제5조

제5조 <삭제 2016.9.27.>

##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을 준용한다.

##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하동군 금고에 귀속한다.

##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9.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9.27.>

## 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19.2.12.>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서 류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서 류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근 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부근 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사현장 도면           │· 평면도, 단면도                    │ │· 공사현장 도면           │· 평면도, 단면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사 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 시공                ││· 공사 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 시공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오수배출량 계산서       │· 펌프의 명칭                       ││· 오수배출량 계산서       │· 펌프의 명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12조(점용허가 신청)

제12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일반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 제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기간으로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경별 출량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 제14조(사용량의 조정)

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9.2.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제26조 및 제41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개정 2016.9.27.>
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 및 공동굴착지하수는 읍·면장확인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갱정사용기간=기 조정기간×100/(100±1)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기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납부고지서)

제16조(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 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27.>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 제1602조(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방법)

제16조의2(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방법) 
①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납요율은 1회에는 4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③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9.27.〕

## 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2의 가산금을 더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개정 2016.9.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이 연체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연체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급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 제18조(감면)

제18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점용료·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점용료·그 밖에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해서는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 제19조(부과액 조정신청)

제19조(부과액 조정신청) 부과액 조정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 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

## 제20조(재결 및 통지)

제20조(재결 및 통지) 
① 제19조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 조정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 제22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제22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삭제 2019.2.12.>

## 제23조(증표)

제23조(증표) 조례 제6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표지)

제24조(표지)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25조(위탁징수)

제25조(위탁징수) 
① 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그 밖에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