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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신중년”이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신중년의 고용 및 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중년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신중년의 직업능력개발교육에 관한 사업 
3. 신중년의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 업무담당 국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신중년층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3. “수색대원”이란 실종아동등의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방지 대책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방안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지원 사업)

제5조(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심리 상담 사업 
2.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아동등의의 수색 지원 사업 
3.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사업 
4.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및 문화·예술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방법 및 절차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7조(본인부담금 지원)

제7조(본인부담금 지원)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익산시 지원금에서 공제된다. 
⑤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다.

## 제8조(본인부담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제8조(본인부담금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아침식사 이용현황 및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픈아이”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픈아이돌봄”이란 보호자의 직접 돌봄이 어려운 아픈아이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 및 돌봄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픈아이돌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픈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2. 아픈아이 전담 돌봄을 위한 병상돌봄서비스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호자의 동의)

제5조(보호자의 동의)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보호자의 의무)

제6조(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전 동의, 검진 시 문진표 작성 등 아동의 질병 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진료, 검사 약제비 등 병원 진료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 이용 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픈아이돌봄과 관련된 의료, 보육, 교육, 돌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는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아동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1.0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01.08.>]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01.0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발전과 올바른 국가 안보관 정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안보단체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보단체”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민 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한 민간 활동을 주 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같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보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보단체 회원과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2. 안보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안보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의 활동 응원과 프로그랩 보급·확대 등 국가 안보의식 확립·전파에 최선을 다한다.

## 제5조(보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익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대 시민 안보의식 고취·확산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지대한 공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6.28., 2020.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익산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② 위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1. 위원 본인이 사직한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한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6.28>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04.24, 2007.5.17, 2010.01.15, 2013.07.26, 2015.01.09>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익산시에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로 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가연성 내·외부 마감자재를 불연 또는 준 불연 재료로 개선 
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보고·검사)

제6조(보고·검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30>

##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요건은 피해발생 당시 익산시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한다. 개정 <2016.06.30>

##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발생 신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이·통장의 입회하에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③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경작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06.30>

##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06.30>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 제6조(보상단가)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0.> 
  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임산물은 산림청 임산물 생산비 통계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06.30.> 
3.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2016.06.30 종전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 제7조(보상비율)

제7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퍼센트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퍼센트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고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하거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혼인 및 출산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법인, 단체 등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업 
2.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 
5. 여성의 고용 등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 
6.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7.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 
8.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제5조(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유공자 포상)

제6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추진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