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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금산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금산군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금산군과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각종 기념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및 불우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예산의 범위·안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개정 2019.5.30> 
  1.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재향군인을 추모·기념하는 사업 
2.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현장 견학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금산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의 명령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사용자동차”란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대ㆍ폐차”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6. “전환”이란 대ㆍ폐차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 자동차를 말한다.

## 제4조(저공해 조치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의 명령)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하 “대상차량소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대상차량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차량소유자는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대상차량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환경부 보조금 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20-01-01

# 금산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화 및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4.15., 2019.11.15.>
2. 제1항의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3.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우리군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주를 말한다.
4.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주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노령화 및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세대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세대
2. 세대주가 장애인인 세대
3.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신설 2019.11.15.>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공단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자 명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①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상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중단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험료 지원을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 제9조(지원대상자관리)

제9조(지원대상자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리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파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방법 등)

제10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마감일 전까지 일괄 지급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일 내에 처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내용 등을 매달 안내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확보)

제11조(예산확보)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의결)

제12조(심의·의결)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은 금산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다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설치자”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자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설치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설치자는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자에 대한 권고)

제6조(설치자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자,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금산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금산경찰서, 금산군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금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 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금산군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장애의 종류별·정도별, 성별 재활시설 
2. 종합정보실 
3. 홍보 및 상담실 
4. 복지시설 운영 연계 및 지원실 
5. 그 밖의 편의 및 부대시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의 보수·수리 등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관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조정할 경우에는 군 및 보건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변경·조정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6조(이용자 및 이용제한)

제6조(이용자 및 이용제한)  
① 센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및 그 가족 
2. 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군 소재 복지시설·단체 등의 종사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전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4.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전기·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 공사
3. 1억원 이상 용역 사업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금산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에 따라 설치된 금산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책임관은 사업내역서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수행 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출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정책실명제 평가 등)

제11조(정책실명제 평가 등) 
①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금산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연구보고서 등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있어서 금산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금산군정책자문교수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금산군정책자문교수단(이하“자문교수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교수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자문교수로 구성 한다. <개정 2015.4.15> 
② 자문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자문교수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교수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자문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임명된 자문교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자문교수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자문교수가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자문교수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4.15>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문교수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단장 등의 직무)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교수단을 대표하고 자문교수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자문교수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개최한다. 
② 자문교수단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자문교수에게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군수는 자문교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가운데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자문교수단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문화관광, 인삼농림, 경제건설, 복지환경 분야로 하되,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 12. 29.> 
⑤ 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자문교수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자문교수단의 자문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과제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문수당, 연구비, 자료수집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자문교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5.>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2.15., 2021. 11.22.>

[제목개정 2021. 11. 22.]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별표 1의2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 01.05.>
② 지적업무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2.15, 2017. 5.30>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5., 2020.12.15.>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15.4.15>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금산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3.02.15., 2021. 11. 22.>
②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제1항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9.12.31.., 2013.02.15.>

##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12.3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1.15, 2013.02.15, 2017.5.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3.02.1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읍·면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1.15><개정 2006.3.6><2006.12.29><개정 2011.9.15>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9.15., 2021. 11. 22.>
6.「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에 한정한다.)[신설 2024. 12. 10.]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이면에 별표 2-1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9.29.>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15.4.15.>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08.5.30., 2015.4.15., 2022.3.3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5.4.15.>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7.9.29., 2022.3.30.>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군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한 날이 된다. <개정 2017.9.29.>

## 제802조(시행유예기간)

제8조의2(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금산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4.30, 2006.3.6> <개정 2015.4.15., 2022.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금산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2. 조례 제1459호)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내지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전문개정 2008.05.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