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 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사람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제4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제5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민관협력)

제6조(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정보보호)

제8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우수 사례지 견학 및 홍보 사업 
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 사업 
6.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간의 수수료 차액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3조제6호의 사업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제3조제1항제6호의 대상자는 강북구민 및 강북구 소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3. 그 밖에 강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 해당하는 사업 
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및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 등”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 
2.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구민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과 더불어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9 / 시행일자: 2017-05-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한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간행물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광고료”란 게재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광고제작사”란 구 유료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 제3조(광고게재 범위)

제3조(광고게재 범위)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북구 소식지 
2. 홍보책자, 팸플릿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간행물

## 제4조(광고게재의 신청ㆍ접수)

제4조(광고게재의 신청ㆍ접수)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게재 심의ㆍ결정)

제5조(광고게재 심의ㆍ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유료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해당 광고주에게 보내야 한다.

## 제6조(광고료)

제6조(광고료)  
① 강북구 소식지의 광고료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소식지 광고료를 별표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감 조정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주, 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광고료의 납부)

제7조(광고료의 납부) 제5조제4항에 따라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받은 광고주는 5일 이내에 광고료를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주의 모집)

제8조(광고주의 모집)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할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9조(수입)

제9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구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1 / 시행일자: 2013-1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모든 유료광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3.11.1>

## 제3조(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사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그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주관은 홍보담당관이 한다. <개정 1996.12.1, 1998.9.24, 2008.3.28, 2013.11.1>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1>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국장 및 보건소장을 위원으로하며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6.12.1, 1998.9.24, 2008.3.28>
③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수 있다.<개정 2013.11.1>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3.11.1>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4.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제6조(안건제출)

제6조(안건제출) 안건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담당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개정 1996.12.1, 1998.9.24, 2008.3.28>

## 제602조(수당등)

제6조의2(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11.25]<개정 2013.1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광고수입 및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구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면적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부과)

제9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5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재활, 교육, 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7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ㆍ운용)

제2조(관리ㆍ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금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금 
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등

## 제5조(납입의 고지)

제5조(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9. 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개정 2017.8.4.> 
2.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개정 2017.8.4.> 
3.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신설 2017.8.4.>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전액 면제 <신설 2018.2.14.>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18.2.14.>

##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등에 따른 감사장 등 수여 <개정 2014.5.23> 
2.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 4. 8.>

## 제3조(위원의 자격)

제3조(위원의 자격)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1. 삭제 <2016. 4. 8.>
2. 삭제 <2016. 4. 8.>
3. 삭제 <2016. 4. 8.>
4. 삭제 <2016. 4. 8.>
5. 삭제 <2016. 4. 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강북구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영 제33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5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③ 위원회는 구청장이나 의장에게 지급기준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8.>

##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① 제6조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②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 제8조(후속 조치)

제8조(후속 조치) 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강북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 제9조(사무)

제9조(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4. 10. 1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심의내용을 기록 유지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다. <개정 2014. 10. 17.>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여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6-01-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동향 및 평가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별 정책
4. 인공지능의 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방안
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인공지능 정책)

제7조(인공지능 정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강북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ㆍ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학계ㆍ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기여한 경우
2. 강북구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8 / 시행일자: 2014-04-18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14.4.18>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18, 1997.11.25>

##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1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