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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도심 활력 회복,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 공동체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후 상가거리”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0.6.>
2.“경기도 지정 상가거리”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지정하여 운영하는 노후 상가거리 구역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곳을 말한다.
3.“이동식 간이판매대”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판매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되, 시장·군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 지정 상가거리 지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후 상가의 특화거리 조성 연구
3. 지정 구역 운영 관리와 사용료 징수 방안
4. 이동식 간이판매대 설치 승인 관련 사항
5. 영구적 사적 점유 방지 및 공공성 확보 대책
③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내 노후 상가 거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상가거리 지정 및 운영)

제4조(상가거리 지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군의 기본계획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시장·군수와 충분히 협의하여 도 지정 상가거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 지정 상가거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8231;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하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1. 상가 규모·업종 등 현황
2. 상가 조성 배경 및 기간
3. 운영의 독창성 및 차별성
4. 상인 및 주민의 참여도
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도 지정 상가거리는 3년 단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지정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가 도 지정 상가거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가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사업
4. 이동식 간이판매대 운영 사업
5. 그 밖에 도 지정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8231;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시 보행자 통행 저해 또는 상인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시장·군수는 도 지정 상가거리 내 간이판매대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 지정 상가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8231;군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8231;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시·군의 조례 제정)

제7조(시·군의 조례 제정) 시·군은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별도의 시·군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7 / 시행일자: 2024-05-28

#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제3조(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
2. 시·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 프로그램 안내에 관한 사항
6.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경기도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체 구성)

제5조(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
③ 도지사는 노후준비협의체의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를 경기도의 부서 중에서 지정하며, 지정된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는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는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된다.
⑤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정명령)

제7조(시정명령)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지정취소 등)

제8조(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한 경우
4. 제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6-13

#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 등”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2.>
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2.>
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하 “개량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개량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에 적용한다.

## 제5조(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① 개량사업 대상은 노후주택 등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써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
1.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써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환산 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6. 사회복지시설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사용되는 옥내 급수설비 개량을 지원한다. [신설 2025.3.12.]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노후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2.>

##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노후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개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3.12.>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액 지원 <개정 2025.3.12.>
2.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
3.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
4.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70% <개정 2025.3.12.>
③ 개량사업 지원 총액 중 50%는 도가, 50%는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④ 개량사업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⑤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 <개정 2025.3.12.>
4. 상기 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량의 시급성이 있는 노후주택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 제7조(지원사업 수행기관)

제7조(지원사업 수행기관) 개량사업은 시·군에서 도비를 포함한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지축의 설정과 반영)

제2조(녹지축의 설정과 반영) 
①「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녹지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 수도권 7대 녹지거점 :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
2. 주녹지축 : 7대 녹지거점들 간에 중요 녹지가 다량 분포한 지역을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연결한 녹지축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축의 반영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녹지가 단절될 경우 연결통로의 설치·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의 연결통로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녹화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제3조(녹화지원 대상 및 범위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녹화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화지원 대상 : 경기도 도시지역 내 일정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로서 녹화지원 협정을 체결한 자
2. 녹화지원 범위 : 구획단위로 하며 대상토지의 최소면적은 100㎡ 이상일 것
② 녹화지원 협정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녹화사업의 대행 등)

제4조(녹화사업의 대행 등) 
① 녹화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토지·건축의 소유자가 녹화사업에 동의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화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옥상녹화 지원대상 등)

제5조(옥상녹화 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옥상녹화 등의 지원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녹화 지원대상 : 경기도 도시지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2. 옥상녹화 지원기준 : 사업목적, 지원 범위 및 규모, 건물소유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해 협약으로 정한 사항
② 건물의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와 옥상녹화의 유형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③ 옥상녹화 사업은 가급적 100분의 80 이상의 녹지율이 확보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이상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타 사업추진 및 사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9.05.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9.05.29.>

## 제8조

제8조 삭제 <2019.05.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9.05.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05.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05.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3 / 시행일자: 2017-06-13

#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안전성조사”란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유통·판매 단계 :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제6조(시료 수거 등)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에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등)

제2조(협의회 구성 등) ①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위원은 농수산물 수출업무 담당과장과 농수산물 수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5.1., 2022.12.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수산물 수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6.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간사는 협의회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안건
4. 회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회의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① 위원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내용을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7.4.12.]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진흥원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31.>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농어업·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도 먹거리 정책 지원에 관한 사업
3. 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수출지원 등에 관한 사업
4. 공공기관 및 먹거리 복지에 필요한 농수산물과 식품 공급 사업
5.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 사업
6.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농식품인증과 사후관리 사업
7. 도에서 추진하는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8. 농어업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업
9.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각종 사업
10. 도에서 추진하는 공유농어업 활성화 사업
11. 귀농·귀어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
12. 농수산업분야의 일반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조사ㆍ연구ㆍ정보관리
13. 도내 농어업 관련 시민단체 협력 사업
14. 농수산업분야의 남북협력사업
15. 그 밖에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을 포함한 진흥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12.31.]

##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운영경비)

제8조(운영경비)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및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0.12.31.>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0.12.31.>

## 제11조(관리규정)

제11조(관리규정) 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② 진흥원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ㆍ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2., 2020.12.31.>

## 제12조(사업결과보고)

제12조(사업결과보고) ① 진흥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법인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도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들의 정책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 제13조(행정지원)

제13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진흥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0.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에 따른 세부 시상 부문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 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 부문 및 인원) 
①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상 분야의 세부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목 분야: 식량작물 부문, 원예작물 부문, 특용작물 부문, 수산 부문, 임업 부문, 한우 부문, 낙농·육우 부문, 양돈 부문,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
2. 시책 분야: 여성 농어민 부문, 청년 농어민 부문, 농어촌 활력 부문, 일자리·먹거리 부문 <개정 2024.4.8.>
3. 미래농어업 분야: 생명과학 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농어업 부문 <개정 2024.4.8.>
② 시상은 제1항의 세부 부문별로 개인 또는 단체에 2개 이내로 실시하되, 시상규모는 총 20개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4.4.8.]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 제3조(심사 기준)

제3조(심사 기준) 제2조에 따른 세부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 부문: 쌀 및 잡곡, 두류, 서류 등 식량작물 부문에서 우수 한 재배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 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2. 원예작물 부문: 과수, 화훼, 채소 등 원예작물 부문에서 우수한 재배 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특용작물 부문: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부문에서 우수한 재배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4. 수산 부문: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천일염 산업, 어촌 체험관광업 등에서 우수한 경영 실적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 어업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5. 임업 부문: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 등을 통해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우수한 재배 기술로 임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6. 한우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7. 낙농·육우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8. 양돈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9. 가금 및 기타 가축 부문: 닭, 오리 등 가금 및 양봉, 말, 사슴 등 기타 가축 부문에서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10. 여성 농어민 부문: 농어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여성 농어민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개정 2024.4.8.>
10의2. 청년 농어민 부문: 농어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청년 농어민(19세에서 49세까지)의 정착 우수사례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신설 2024.4.8.]
11. 농어촌 활력 부문: 지역 농어업ㆍ농어촌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마을 공동체 회복 또는 귀농업·귀어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전문개정 2024.4.8.]
12. 일자리·먹거리 부문: 신규 직종의 발굴과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는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의 전 과정에서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13. 삭제 <2024.4.8.>
14. 생명과학 부문: 종자, 품종, 미생물, 그린바이오 등 생명산업 관련 농어업 지식이나 기술 또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등 디지털 농어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전문개정 2024.4.8.]
15. 탄소중립 및 환경농어업 부문: 탄소중립 및 친환경 농업, 동물복지, 명품 수산 등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어촌 재생에 공헌한 정도 
[전문개정 2024.4.8.]

##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는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추천 서류)

제5조(추천 서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농어민대상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대상 신청 서류
가. 개인인 경우: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개인) 1부(별지 제2호서식)
나. 단체인 경우: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단체) 1부(별지 제3호서식) 및 농업인 단체 가입현황 1부(별지 제4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서식)
4. 개인 이력서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 기사, 작업 연구 일지 등)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그 밖에 후보자의 심사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분야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경기도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5.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경기도 농어민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17.]

## 제3조(시상 분야)

제3조(시상 분야) ① 경기도 농어민대상의 시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목 분야
2. 시책 분야
3. 미래농어업 분야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시상 분야의 세부 부문과 시상 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5.17.]

## 제4조(후보자의 자격)

제4조(후보자의 자격) <개정 2017.5.4.> ① 제3조에 따른 시상 분야의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경기도에 농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개정 2013.5.1., 2017.5.4., 2023.5.17.>
② 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3.5.17.>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 <개정 2017.5.4.>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5.4., 2023.5.17.>
②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한다. <개정 2017.5.4.>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3.5.1., 2016.12.16.>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5.1.>
③ 심의회의 심사 점수가 100분의 70 미만인 후보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5.4.]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개정 2017.5.4., 2023.5.1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민대상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어민대상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7.]

##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심의회는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4.>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5.4.>

## 제12조(특전)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각종 영농자금의 우선 지원 및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3.5.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근로·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5. 단기취업(C-4)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1. 비전문취업(E-9)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에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8.7.>]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
2.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7.]
3. 농어업 분야별·종사자별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3.8.7.>]
4.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8.7.>]
5. 농어촌 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8.7.>]
6.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8.7.>]
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8.7.>]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8.7.>]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권보장 지원
가. 인권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나.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근로환경 지원
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목적 공간 마련
라. 필수 장비 구입 지원
3. 주거환경 지원
가. 기숙사 건립
나.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다. 지역 숙박시설 지정
라. 숙소 임대료 지원
4.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신설 2023.8.7.]
5.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다만,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전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7.]
6.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지원 [신설 2023.8.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인식에 관한 사항
2.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지역별 인력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7.]
3.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3.8.7.>]
4.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8.7.>]
5.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8.7.>]
6. 생활 및 정착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8.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8.7.>]

##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후단신설 2023.8.7.] <개정 2024.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