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밀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맨발 걷기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걷기에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 걷기길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맨발 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 걷기길 우선 조성)

제6조(맨발 걷기길 우선 조성)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둘레길, 탐방로, 공원 등의 보행로 일정 구간이나 면적을 맨발 걷기길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조성할 맨발 걷기길의 규모와 기준, 공원 내 보행로 중 맨발 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맨발 걷기길 조성 권장)

제7조(맨발 걷기길 조성 권장) 시장은 시민의 맨발 걷기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 걷기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1.>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①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우방국가 국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9.11.>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교포나 인사 
② 조례 제1조의 밀양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대외적으로 밀양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밀양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 중 밀양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조례 제1조 및 제6조의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원수 
2. 자매도시 자치단체장

## 제3조(명예시민증 제작)

제3조(명예시민증 제작)  
①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의 제작은 별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과 기타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여대상자의 공적이 명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내용을 구 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한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밀양시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밀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하 한다) 2명과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23.2.20., 2024.12.26.>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향우대외협력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3.2.20., 2024.12.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요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의결)

제8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및 결의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① 시장은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관리대 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수혜년도를 표기하고 연번은 계속하여 부여하며, 계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01-17 / 시행일자: 2000-01-17

#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방국가 국민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밀양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밀양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하는 밀양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대상을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 제3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3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체적 공적사유 명시

## 제4조(행정상 혜택수여)

제4조(행정상 혜택수여)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밀양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취소)

제5조(취소)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등 수여)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등 수여) 시장은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밀양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

제7조(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의를 위하여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밀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밀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3. 무장애관광 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5.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6.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밀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무형유산의 보전·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무형유산 중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으로 밀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명예보유자를 말한다.
3. “전수장학생”이란 보유자 등으로부터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무형유산 전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방향 및 정책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등 활용·홍보에 관한 계획
4. 보전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및 공간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제2조제2호의 보유자 등
2.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제2조제3호의 전수장학생
3. 밀양시에 소재하는 제2조제4호의 교육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형유산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통 보전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교육기관 및 보유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 무형유산 보유자 등
2. 무형유산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전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형유산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제9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보유자 등은 무형유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참여
2.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 협조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4. 전수교재 제작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 그 밖의 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 제10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지원 및 추천)

제10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지원 및 추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보유자 등이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유자 등은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 제11조(전승지원 등)

제11조(전승지원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활동
2.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과 관련된 사항
3. 전수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4. 무형유산 전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5.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 제2조(계승 발전 및 전승계획의 수립)

제2조(계승 발전 및 전승계획의 수립)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무형유산 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정책 
2. 전승ㆍ교육 및 행사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ㆍ전시 및 국내외 교류에 관한 계획 
4. 지역주민 및 학생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계획 
5.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6. 기타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전승교육사ㆍ이수자 추천)

제3조(전승교육사ㆍ이수자 추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ㆍ이수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 제4조(전승교육사ㆍ이수자 자격기준 및 선발)

제4조(전승교육사ㆍ이수자 자격기준 및 선발)  
① 무형유산 전승교육사ㆍ이수자의 자격기준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서를 받아 경상남도에 전달한다. 
1.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무형유산 전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4. 향후 시의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승교육자ㆍ이수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자(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보조가 불가능 할 때 
2. 교육, 공연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할 때 
3.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다른 단체에 이적하여 활동하고 있을 때 
③ 시장은 조교ㆍ이수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게 전승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공연 및 출연수당 지급)

제5조(공연 및 출연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연 및 출연수당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비 지급기준)

제6조(관리ㆍ운영비 지급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운영비를 별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7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는 별지 제3호ㆍ별지 제4호ㆍ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조례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금 산정의 적정 여부

## 제9조(보조금 결정의 변경ㆍ취소)

제9조(보조금 결정의 변경ㆍ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보조 사업  의 상황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  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보조사업의 변동 등)

제10조(보조사업의 변동 등)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해당 보조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보조사업의 정산보고)

제11조(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6호ㆍ별지 제7호ㆍ별지 제8호ㆍ별지 제9호ㆍ별지 제10호ㆍ별지 제11호ㆍ별지 제12호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비의 정산검사)

제12조(사업비의 정산검사)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를  받았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한 이외의 사  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무형유산 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1.> 
  1. 밀양백중놀이 (국가무형유산):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일중앙2길 19(내일동) <개정 2024.4.11.> 
2. 무안용호놀이 (경상남도 무형유산): 시 무안면 동부1길 13 <개정 2024.4.11.> 
3. 감내게줄당기기 (경상남도 무형유산): 시 내일중앙2길 19(내일동) <개정 2024.4.11.> 
4. 법흥상원놀이(경상남도 무형유산): 시 단장면 법사길 77 <개정 2024.4.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의 기능·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2. 무형유산의 공연·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3.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4. 그 밖에 전수관의 설치목적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관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ㆍ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예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수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 또는 임대할 수 있고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8.>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손해배상 등)

제7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7조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체험·관찰 기회 제고를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실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제5조(직무교육)

제5조(직무교육)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홍보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문화·관광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활동실적 관리)

제6조(활동실적 관리)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현장관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활동비 지급 등)

제7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지역문화”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세시풍속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4.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밀양지회”(이하“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밀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과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대상 사업)

제6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밀양시에 있는 국가유산과 관련하여 제향, 기로연, 교육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 <개정 2024.4.11.> 
5.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증진사업 
6.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7.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30.>

## 제3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제3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1.30.>

##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10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에는 각각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동의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신청하고 사업 주관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30.> [제목개정 2023.11.30.]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30., 2024.12.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30.>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1.30.>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신설 2023.11.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30.> 
④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11.30.>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30.>

## 제10조(보안유지)

제10조(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3.11.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밀양시 민원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민원문서”란 민원지적과에 직접 접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문서와 산하 하부기관에서 접수 또는 전달되는 모든 민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7.2.16., 2016.11.24., 2020.3.26.>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12.5., 2007.2.16.> [전문개정 2016.11.24.]

## 제4조(접수 등)

제4조(접수 등)  
① 모든 민원문서는 본청 소관은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은 보건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정책과, 읍ㆍ면ㆍ동 소관은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한다. <개정 1999.8.31., 2007.2.16., 2016.12.31., 2025.7.10.> 
②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한다. 
④ 민원실에서 구술 및 전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에 알려 처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6.11.24.]

## 제5조(재분류와 이송)

제5조(재분류와 이송)  
① 민원접수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문서를 이송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민원의 사안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 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문서 재분류 이송요구서(이하 “재분류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민원접수부서의 장에게 재분류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② 민원접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재분류요구서에 기재된 처리주무부서로 민원문서를 재분류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③ 민원문서의 분류과정에서 부서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국장이 해당 민원문서의 처리주무부서를 정한다. 다만, 같은 국·소ㆍ센터 내에서는 해당 국장·소장ㆍ센터소장이 처리주무부서를 정하고, 같은 부서 내에서는 담당관·과장이 민원문서의 처리주무부서를 정한다. <개정 2025.7.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주무부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1.24.]

## 제6조(처리기준)

제6조(처리기준) 민원의 처리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 발행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다. <신설 2016.11.24.> <개정 2017.10.26.>

## 제7조(시정조치)

제7조(시정조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동 처분에 대한 시정 은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직접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 제8조(민원심사관)

제8조(민원심사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민원지적과장으로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임민원심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12.31., 2025.7.10.> 
1.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3. 읍·면·동: 주무담당주사 
②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유기한  민원을 지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4.]

## 제9조(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제9조(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창구 전담직원의 지원 요청을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출장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화로 상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4.]

## 제10조(민원후견인제)

제10조(민원후견인제)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후견인 지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 지정 후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의 종결 시에는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밀양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 설치 등)

제4조(민원실 설치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감염병의 확산ㆍ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 창구의 운영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원실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민원실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