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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연수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 제4조(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연수 목표 및 내용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연수계획의 통지)

제5조(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연수 신청 및 지원)

제6조(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보고서 제출)

제7조(연수 보고서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수(교육은 제외)를 수료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를 제외한 연수의 경우에는 소관 담당부서에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의장은 제출받은 연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연수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양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양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6.>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8, 2006. 5. 16, 2009. 1. 19.,2023.2.28.,2024.4.16.>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4.16.>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 2. 18, 2004. 3. 10, 2024.4.16.> 
③ 의정활동비는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1. 19.,2023.2.28.,2024.4.16.> 
④  <삭제2024.4.16.>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에게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6. 2. 9, 2000. 2. 18, 2006. 5. 16>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월2,127,500원을 지급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2. 18, 2005. 9. 23, 2006. 5. 16, 2007. 12. 31, 2009. 1. 19,2015.01.20, 2016.01.15, 개정 2016.12.28, 2017.12.29, 2019.5.20.,2023.2.28.> 
③ 월정수당은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6. 5. 16. 개정 2023.2.28.>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9.5.20., 2023.2.28.,2024.4.16.>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28.> <개정2024.1.16, 2024. 11. 1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11. 14., 개정 2025. 6. 4.> 
1.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6. 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 19., 2023.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4.> 
  1.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비상근으로 하며 자문분야는 법률, 토목, 건축, 도시, 세무, 회계, 교통, 관광, 환경, 사회복지, 문화ㆍ예술, 교육행정, 일반행정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자문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① 자문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의원 4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선정하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자문위원의 해촉)

제5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자문위원 임기)

제6조(자문위원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의원은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자문위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자문의견서나 보고서, 그 밖에 자료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양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  
①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대내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2의 심사기준 이외의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제6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공무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팀장ㆍ의사팀장ㆍ전문위원이 된다. <개정 2025. 7. 7.> 
③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 7. 7.>

##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양양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사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 지급)

제2조(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3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4.1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4.17.>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양양군 공용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2024. 9. 25.>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2024. 9. 25.> 
  1.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3.  <삭제 2024. 9. 25.>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태료 처분시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게 된 당해조사 및 감사활동의 중요성, 조사 및 감사활동에 있어서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정도, 위반행위가 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범위 안에서 차등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징수등)

제5조(부과·징수등)  
① 과태료는 양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분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처분자 주소지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2022.1.10., 2022.12.13.>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09.,2023.2.28.>
② 제1항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월·2월중에 의장이 정한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22.1.10.]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 03. 08.,2022.1.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10.1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09, 2016.10.14>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정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2.1.10.]
[제목 개정 2022.1.10.]

## 제5조(정례회의 안건처리)

제5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심의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11. 03. 08.,2022.1.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 한다. <개정 2011. 03. 08, 2012. 11.02.,2022.1.10.>

[제4조에서 이동 2022.1.10.]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6.>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양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16.>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양양군의회" 자를 표시한다.
3. 표시기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2로 한다.
4.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양양군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의 높이는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색의 ‘술’을 달 수 있다.<개정 2025. 12. 16.>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25. 12. 16.>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다른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 양식)

제6조(배지 양식) 
① 의원배지 양식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를 새긴다.
<개정 2025. 12. 16.>

## 제7조(배지 교부)

제7조(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개정 2025. 12. 16.>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16.>
<제3항 삭제 2025. 12. 16.>

## 제8조(배지패용요령)

제8조(배지패용요령)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개정 2025. 12. 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법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1. 03. 08, 2022.12.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2. 11. 02, 2022.12.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양양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양양군에 양양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 2. 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81. 12. 24, 1982. 2.19, 1985. 3. 29>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과·단·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2025. 4. 1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1996. 1. 9> 
5.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90. 1. 22> 
6.  <삭제 2022.1.10.> 
7. 행정사무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1982. 12. 24> 
9. 「양양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제12조의 규정에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1981.12.24, 1989. 8. 21,2012. 11. 02> 
10.  <삭제 2022.1.10.> 
11.  <삭제 2022.1.10.> 
12. 삭제 <개정 1982. 2. 19> 
13. 삭제 <개정 1982. 2. 19> 
14.  <삭제 2022.1.10.> 
15.  <삭제 2022.1.10.> 
16. 삭제 <1982. 2. 19> 
17.  <삭제 2022.1.10.> 
18.  <삭제 2022.1.10.> 
19.  <삭제 2022.1.10.> 
20.  <삭제 2022.1.10.> 
21.  <삭제 2022.1.10.> 
22.  <삭제 2022.1.10.> 
23.  <삭제 2022.1.10.> 
24.  <삭제 2022.1.10.> 
25.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6.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76. 7. 6> 
27.  <삭제 2022.1.10.> 
27의2.  <삭제 2022.1.10.> 
28.  <삭제 2022.1.10.> 
29. 30 양양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지방공무원 제안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999. 1. 9> 
31.  <삭제 2022.1.10.> 
32. 양양군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공무원교환근무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관한 사항 <신설 2000.7.7> 
33.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0. 5> 
34. 「양양군상징물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한 양양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0. 5> <개정 2009. 10. 12>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윈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그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있다.

##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군 본청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치리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장을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82. 2. 19., 2020.9.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청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양군청의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에 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8 / 시행일자: 2022-08-08

#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들의 추진과 군민들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하여 양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양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단사업)

제4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2. 지역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3. 지역 내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및 보존사업
4.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6.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8.8.>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2.8.8.>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8.8.>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운영재원)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개정 2022.8.8.>

##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 제1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보고·검사 및 감사)

제18조(보고·검사 및 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및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1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호림부대원을 추모하고 유족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호림부대”라 함은 1949년 2월 게릴라 토벌과 대북 유격전을 위해 창설되어 1950년 8월 18일까지 침투작전, 공비 토벌작전, 정규 전투 등을 수행한 유격 부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자는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이하“유족회”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족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사업) 유족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적지 및 안보시설 정화 사업
2. 호림부대 위령제 지원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