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아동복지법」에 따라 논산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 <개정 2023.9.11.>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 "아이돌봄서비스"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
예술·체육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아이 돌봄 정책 및 사업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사업 지원)

제6조(돌봄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징수)

제7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 아이의 보호자등에 징수 할 수 있다. 
  1. 이용 아이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이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등

## 제8조(비용의 면제)

제8조(비용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아이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 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아동복지돌봄과장(개정 2021.6.10.) 
2. 인구청년교육과장 <개정 2022.9.13.>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지원청의 돌봄 사업담당 과장 
나.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돌봄 시설 관계자 
라.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마. 학부모 대표 
③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3조(협의회의 기능)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회의운영)

제15조(회의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7조(수당지급)

제17조(수당지급)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702조(심사수당)

제17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0.]

## 제0조

제4장 지도ㆍ관리 등

## 제18조(안전)

제18조(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지도·점검)

제19조(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