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의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구관리를 위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 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소,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
관전체 또는 담당분야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
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롤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
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
리한다.

## 제5조(지각·조퇴·외출)

제5조(지각·조퇴·외출) 지각·조퇴·외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04.12.> 
  1. 지각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할 때 
2.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 하고자 할 때 
3.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퇴근 시간전에
돌아올 때 [제목개정 2018.04.12.]

## 제6조(휴가계획의 수립 실시)

제6조(휴가계획의 수립 실시)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휴가의 절차)

제7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에 의하여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
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출장의 절차)

제8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
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
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의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의성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29 / 시행일자: 2007-06-29

#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의성군 관내에 소
재하는 초(병설유치원 포함)·중·고등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품비 청구에 의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사항을 식재료 공급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거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
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의성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임무) 
①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7조(간사의 임무)

제7조(간사의 임무)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체계)

제9조(지원체계) 
①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매월 식재
료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급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식재료 공급자에게 식재료 공급 
지도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규칙 제1121호)
③식재료 공급자는 식재료 공급 지도서에 의거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공급하고 별지 제4호 서
식에 의거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자는 식품비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식품비 청
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⑤식품비 청구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 신청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식
재료 공급 확인서를 검토 후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
급한다.

##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제10조(집행결과 정산) 
①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비 집행결과를 군수에게 
정산·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타 식품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조례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보
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의성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의성군행정동우회(이하  동우
회 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동우회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 
2.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 
5. 군이 추진하는 특수시책의 지역 홍보활동 
6. 기타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3조(사업계획 제출)

제3조(사업계획 제출) 동우회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업계
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동우회는 사업계획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의 완료 후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동우회는 의성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3.>

## 제2조(입점대상)

제2조(입점대상) 의성장날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의 입점대상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생산하는 업체로 하며, 입점 시 심사 기준표(별지 제7호)에 따른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07.13.>

## 제3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제3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판매상품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점업체 및 판매상품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입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대해 입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입점허가)

제4조(입점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군수의 쇼핑몰 입점 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 제5조(입점탈퇴)

제5조(입점탈퇴)  
①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쇼핑몰을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0.07.13.> 
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 제6조(입점취소)

제6조(입점취소)  
① 군수는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 입점 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점 취소 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 
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군수의 쇼핑몰 입점 취소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05 / 시행일자: 2012-10-05

# 청도 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신적 지표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청도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이하 "군민의 날", "군민헌장"이라 한다)
의 제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한다.

## 제3조(군민헌장)

제3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 10. 5)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①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의 화합·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7.1.11., 98.9.28., 08.4.14., 2019.4.30., 2024. 7. 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4.30., 2019.9.26.>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부처 및 경상북도에서 통보하는 주요 시책의 검토와 시행 
3.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9.26.]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삭제 <2019.9.26.> 
②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9.9.26.>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9.9.26.>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9.26.>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97. 1. 11., 98. 9. 28., 08. 4. 14., 2019. 4. 30., 2023. 5. 17.>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7 / 시행일자: 2013-08-07

#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7)

## 제2조(관람료 징수등)

제2조(관람료 징수등)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청도 박물관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전산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청도군 OCR고지서에 의해 익일 군 지정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자료의 관리)

제3조(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목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및 전시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의 기증)

제4조(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의 기증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로부터 자료를 기증받고 자료기증원을 접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자료 목록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자료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의 기탁)

제5조(자료의 기탁)  
① 기탁자는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자료 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8 / 시행일자: 2024-04-18

# 청도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도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초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2. 농업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 
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위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보조금지원)

제5조(보조금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제출)

제6조(사업계획 제출)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제7조(결산보고)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제8조(지도ㆍ검사)

제8조(지도ㆍ검사)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료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청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개정 2022. 7. 15.]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청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명칭은 청도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건강가정 정보 및 자료제공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항
7.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과 센터의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 5. 1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2.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 세대수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환경상 영향 등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제5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지원재원의 조달)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건설국장, 환경산림과장, 물관리사업소장, 해당 지역 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주민대표 
3.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2. 28.>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기관 및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접근을 의미하며 환경조성,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청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증진 지원”이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하도록 혜택 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실행계획 수립)

제5조(실행계획 수립)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건강증진 지원)

제6조(건강증진 지원) 군수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3. 건강증진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쿠폰 등 제공
4.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4.6.5, 2019.11.20)

## 제2조(위탁신청)

제2조(위탁신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 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증진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증진센터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 
  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정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1통 
3. 사업계획서 1부

## 제3조(위탁재산의 표시)

제3조(위탁재산의 표시)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수영장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20)

## 제4조(관리·운영협약)

제4조(관리·운영협약)  
① 건강증진센터의  수탁관리·운영을 선정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해 군수와 수탁관리운영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제5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2024. 11.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

## 제6조(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회계년도 개시 전에 건강증진센터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 
② 수탁자는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04.6.5, 2024. 11. 29.)

## 제7조(물품등의 인계인수)

제7조(물품등의 인계인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시설 및 물품 등을 수탁자와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이 철회된 경우에도 정확히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물품의 증감사항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8조(재산의 취득 및 처분) 수탁자가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9.11.20]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군수는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한 때에는 변상조치할 수 있다.(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

## 제10조(위탁철회 통지)

제10조(위탁철회 통지)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4.6.5, 2024. 11. 2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청도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문화상 공모)

제2조(건축문화상 공모) ·「청도군 건축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청도군 건축문화상(건축물과 정원으로 구분하여 공모하며, 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 공모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청도군 소재 건축물에 한정한다.

## 제3조(건축문화상 공모방법)

제3조(건축문화상 공모방법)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축문화상을 공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문화상 응모방법, 절차 등을 접수개시일 60일 전에 청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건축문화상 응모서류)

제4조(건축문화상 응모서류) · 
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문화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패널 1개(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실내ㆍ실외 부분 경관사진, 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 포함) 
② 응모에 관한 패널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할 때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 제5조(작품심사)

제5조(작품심사)  
① 건축문화상 응모작품 심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가 1차(설계도심사)와 2차(현장답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 
4. 조경(정원)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및 유지·관리 상태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건축문화상 시상)

제7조(건축문화상 시상) · 
① 건축문화상의 시상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사결과 우수한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하며 입선된 작품 중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표창패 또는 기념동판을 수여할 수 있다. 
1. 건축물 설계자 및 시공자: 표창패 
2. 건축주: 기념동판 
④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