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5. “사업시행자”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밖에
보행 통행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구청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권 확보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
6.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감독
7.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8. 그밖에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금정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시책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는 사항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 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 감독 사항
6.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하여 보행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 제9조(신설도로의 보도 설치 의무화 등)

제9조(신설도로의 보도 설치 의무화 등) 
① 구청장은 신설하는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폭 2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설하는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이나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환경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 한다.

##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시행한다.

## 제12조(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제12조(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공사 기간이 5일 이하일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가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보행환경 개선계획 제출)

제13조(보행환경 개선계획 제출)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3일 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3일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3일 전

## 제14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14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2회 이상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고,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보행환경개선위원회

##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보행환경 기본계획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관계공무원(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개정 2018.5.8., 2021.5.11., 2024.7.1.>
2. 보행환경 및 교통 분야 전문가
3.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단체 인사 각 1명
4. 그밖에 구청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 제1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금정구의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금정구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간사와 서기)

제1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환경 총괄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20조(회의수당 등)

제20조(회의수당 등) 금정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