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하여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순창군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마을 대표”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을 말한다.
4.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라 함은 다수의 주민이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급식 종사자"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업인이 80%이상 종사하는 마을을 말한다.
7. “인건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가족포함)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농촌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농촌마을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기간)

제6조(지원 기간) 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 현황
2. 공동 급식기간, 장소 및 인원, 급식 종사자 인적사항
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 농촌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사업비 지원방법 등은 「순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순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마을 대표의 의무)

제9조(마을 대표의 의무) ① 마을 대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마을 대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마을 대표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기간중 1회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가 제9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순창군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고장난 농업기계의 부품·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고장 농업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중 구입 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고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업자가 수리한 비용(이하“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군에 경작농지를 두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을 것
3.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실소유자이며 관내에서 사용할 것

## 제5조(지원대상 농업기계)

제5조(지원대상 농업기계) 본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고장 농업기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로 한다.
1. 농산물 저온저장고
2. 농산물 건조기
3. 곡물 건조기

##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가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부품·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비용 중 부품비를 제외한 수리비(출장비 등)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수리가 종료된 뒤 2개월 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계산서 영수증,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수리내역서 등 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일 내에 신청농가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5 / 시행일자: 2013-07-15

#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에서 집하·선별·포장·저장하는 모든 농산물은 생산자의 주소, 성명 등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수탁사용허가)

제3조(수탁사용허가)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를 수탁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창군에 소재한 단체 또는 신청일 현재 순창군 관할구역안에 1년이상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자로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탁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시 별표 1의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④ 유통센터 사용허가시에는 별표 2의 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 제4조(관리비)

제4조(관리비) 유통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 소독비, 수도료, 전화료, 냉·난방비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는 수탁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업종의 제한)

제5조(업종의 제한) 유통센터 수탁사용자는 허가 받은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군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피해조사)

제7조(피해조사) 군수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 지원의 제한)

제8조(피해 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에 농업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06.>
1.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란 농업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업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에 활용 가능한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복합균(미생물 2종 이상 혼합체)·비티균·버크홀데리아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3. “농업 유용미생물제”란 액체 및 고형 미생물제를 말한다.
4. “고형 미생물제”란 옥분, 밀기울 등 농산물 원료, 농산물의 부산물인 쌀겨, 유박(油粕)류와 견운모, 비타민 등의 광물질 및 영양물질 등을 혼합하여 농업 유용미생물을 고형화(固形化)한 것으로써 생균제, 미생물제를 말한다.
5. “액체 미생물제”란 미생물 배지를 용해 후 농업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확대· 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6. “순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산 수급 계획)

제6조(생산 수급 계획) 군수는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 생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 제7조(신청 절차)

제7조(신청 절차) 
① 농업 유용미생물제는 순창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②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순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무인주문기로 신청하고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 제8조(공급)

제8조(공급) 
① 농업 유용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 무상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③ 농업 유용미생물제의 공급가격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12.06.>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②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③ 개인별 1회 공급량은 1주당 균 종류에 관계없이 액체미생물제는 200리터 및 고형미생물제 5킬로그램 단위는 200킬로그램, 10그램 단위는 10킬로그램으로 하되 배양실 운영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대금을 납부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②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 제11조(무인공급기 운영)

제11조(무인공급기 운영) 농업인 편리를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농업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위한 무인공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무인공급기 설치는 배양실과의 원거리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무인공급기에 대한 농업 유용미생물제 공급일정은 농업 유용미생물제 생산 및 공급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무인공급기 설치 장소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등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4. 제8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농업 유용미생물제는 무인공급기에서 수령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2.0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0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2.0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창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농업·농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순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이라 함은 제2호의 농업인이 생산하는 산물을 말한다.
4. “식품산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향토기업”이라 함은 관내 소재한 기업으로 지역 농산물을 구매·가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6. “농업인 학습단체”이라 함은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7.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농림수산식품장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8. “공익법인”이라 함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비영리민간단체”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말한다.
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1. 사업장과 주소지가 순창군에 소재한 농업인, 향토기업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가목 및 나목의 법인
3.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학습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 단체(산하단체 포함)
5. 중소기업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활동 및 식품산업의 교육, 세미나, 컨설팅, 현장체험비용, 행사, 홍보
2. 농산물 생산에 따른 기술개발 및 보급
3.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 시설, 농기계 구입·공급
4.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
5.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장려금, 유통비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6. 병해충 방제사업
7. 농산물 및 가공품을 유통하는데 필요한 포장재

## 제5조(사업신청 등)

제5조(사업신청 등) 군수는 사업별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읍면에 시달 신청을 받아 시행하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사업비는 군비와 자부담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단가 지원비율과 자부담 비율은 재원형편 등을 고려하여 10월말까지 지원계획을 수립 사업별로 결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명 1조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1999.01.09.>
② 봉사반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ㆍ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1999.01.0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4. 기타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영농철 중점 순회운영하고, 인력 및 우천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및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 제5조(부품수급 관리)

제5조(부품수급 관리) 
① 봉사반의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중 60,000원이하의 소모성 부품 및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1가구당 최대 200,000원으로 하며, 부족한 부품 및 기타재료는 매년 군비로 확보한다. <개정 2000.03.22., 2002.12.30., 2004.06.25., 2022.12.26.>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수리봉사 1월전에 봉사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00.03.22>
③ 무상교환 이상의 수리부품 및 기타재료에 대하여는 농기계부품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순회수리봉사에 임하도록 한다. <개정 1999.01.09., 2004.06.2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01.0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ㆍ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1999.02.25.>

##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수리용 공구는 항시 봉사반 차량에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부품 구입)

제4조(부품 구입) 
①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ㆍ영업소ㆍ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1999.02.25., 2018.12.17.>
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 제5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5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1999.02.25., 2011.04.20., 2012.02.09., 2023.04.28.>
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지도육성팀장
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25.>
1.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1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6조(불용품 폐기)

제6조(불용품 폐기) 
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 <개정 1999.02.25.>
② 불용결정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1999.02.25.>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 제7조(위임규칙)

제7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2.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결원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16.,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23.04.2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1.16.>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단, 소장이 공석일 때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순창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1998.11.16., 2010.08.04., 2012.02.09., 2013.02.15., 2013.07.15., 2023.04.28.>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업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정예 핵심리더와 특화작목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 농업경영인의 지속 양성을 위하여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

## 제3조(대학기구)

제3조(대학기구)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행정담당자를 각1명씩 둔다.
② 학장은 군수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농업교육담당 팀장, 행정담당자는 농업교육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22.11.11.>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순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한다.
③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우리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 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3.5x4.5cm) 2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8조(등록비 등)

제8조(등록비 등) 대학의 등록비·수업료 등 모든 교육경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3조 후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수업 년한은 1년으로 하고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을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②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임산물, 기타 교양교육 등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은 실내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 제10조(졸업)

제10조(졸업) 
①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대학생은 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③ 소정의 수업시간 수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한다. <개정 2011.04.20.>

##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포상에 상응하는 부상(수상자 당 10만원 상당을 초과할 수 없다)을 줄 수 있다.
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교수로 위촉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학장이 매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지급한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부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순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선정·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확보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제2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중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촌용수 개발사업
2. 농지의 토양개선사업(맹암거 등)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4조(사업선정)

제4조(사업선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선정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현지여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별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내 농업인의 농업관련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 하고자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2.>
1. "순창군내 거주자"라 함은 현재「주민등록법」상 순창군내 거주자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을 가진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를 말한다.
3. "안전보험 가입비"라 함은 농작업 재해 발생시 위로금 및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생명보험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순창군내 거주자 중 15세 ~ 84세로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02. 조례2247, 2024.04.09.>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2.>
② 삭  제 <2014.12.02.>

[제목개정 2014.12.02.]

##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금은 보험사업자가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2.>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농업인에 대하여 보장 내용 등 실익증대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2.>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17에 둔다.

## 제4조(출자의 한도)

제4조(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 미만 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수익허가)

제5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순창장류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메주공장, 장류공장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감경)

제7조(사용료 감경)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군수는 생산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재산의 관리)

제9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생산시설의 건물ㆍ장비 등의 수탁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ㆍ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보수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을 군수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생산시설의 전대)

제10조(생산시설의 전대) 
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를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군수는 출자회사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5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제15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위탁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주요 사업)

제2조(법인격 및 주요 사업)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가공, 판매
2. 농산물 및 김치, 절임류의 국내·외 시장개척사업
3. 농산물 가공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4.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종균배양사업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농·식품 관련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
7. 위 각 호의 부대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0-35에 둔다.

## 제4조(출자의 한도)

제4조(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수익허가)

제5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한국절임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감경)

제7조(사용료 감경)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군수는 생산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재산의 관리)

제9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생산시설의 건물·장비 등의 수탁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보수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을 군수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생산시설의 전대)

제10조(생산시설의 전대) 
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를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군수는 출자회사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5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제15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