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2 / 시행일자: 2018-12-12

# 고령군 향우회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과 향우회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령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 단체를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한다.

## 제4조(향우회의 권리)

제4조(향우회의 권리) 향우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군으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향우회의 책무)

제5조(향우회의 책무) 향우회는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별표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대가야체험축제, 군민체육대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운동 등 의 행사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 
2. 출향인 화합을 위한 향우회 정기총회, 신년교례회 등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3. 군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추진 
4. 그 밖에 지역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제6조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향토문화학교(이하 “문화학
교”라 한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
가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제4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학교에
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로 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가
시설 사용 시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시설 사용 시 
4. 관내 주민이 시설 사용 시 
5. 비수기 등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③  <삭제 2020.03.05.>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0.03.05.> 
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참가자 
2.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비수기 등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과 함께 문화학교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5.>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학교를 위탁 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학교를 수탁 받은 자는 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세
부사업 계획서를 기본 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③ 문화학교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사용료 등 문
화학교 자체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자체수입으로 그 운영이 곤란하여 지
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문화학교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기타 필요한 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 규
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예술을 권장·보호·육성
하고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령군향토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화학교는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305번지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화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학교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등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문화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그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
기관·단체 등 일반인이 문화학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여
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6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문화학교에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사
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군수가 아닌 관리자가 운영하는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변동·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3.5> 
③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되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3.5>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향토문화학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5>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문화학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
설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별도 협약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 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
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
도변경(이하“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
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가 그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문화학교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
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한 문화학교 관리·운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
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의 취소 또는 정지)

제11조(위탁운영의 취소 또는 정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문화학교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5.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
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2조(점검보고)

제12조(점검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학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3 / 시행일자: 2021-04-23

# 고령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고령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

##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계획의 평가 등)

제5조(사업계획의 평가 등)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령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고령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청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및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고령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01

#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연고자로서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 
  1.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3.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2.1.1.> 
5.  <삭제 2022.1.1.>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의 경우)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청구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 
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 
1. 장기ㆍ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의 이행으로 화장이 늦어진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 피해 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
2.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
3.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 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거처 지원
2. 심리회복 지원

## 제6조(임시거처 지원 등)

제6조(임시거처 지원 등) 
① 군수는 화재 피해 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기준 : 1가구당 1동으로 한정
2. 지원액 :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
3. 지원 기간 : 임차 또는 숙박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숙박시설은 고령군 관내에 소재한 시설로 한정한다.

## 제7조(심리 회복 지원)

제7조(심리 회복 지원) 
① 군수는 화재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 주민의 빠른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 피해 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2호의 서식의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5. “군민”이란 고령군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제6조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화재예방법의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고령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고령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고령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전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불탄 찌꺼기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또는 농·축·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고령군에 화재 피해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500만원
2. 반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이 있는 화재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비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비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처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 환수)

제9조(처리비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처리비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고령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정책반영)

제9조(정책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고령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
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
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 3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
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
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청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2.18.>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 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
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
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 조서에 의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
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
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 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 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
금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
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
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고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4.13.>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 	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 	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
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고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 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고령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고령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및 정리보류 
5. 500만원 미만 과오납환부결정 및 감액결정 
6. 5천만원 미만 비과세ㆍ감면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과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ㆍ소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을 말한다) 교부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