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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1 / 시행일자: 2015-10-21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3.9.25., 2024.5.31.>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ㆍ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4.5.31.]

## 제5조(지출증빙에 관한 서류)

제5조(지출증빙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2024.5.3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 제6조(공개대상 및 내용)

제6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공개 대상은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23.9.25.>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2024.5.3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 제7조(공개범위)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2024.5.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 제8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8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분기별 1회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24.5.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31.]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3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09.8.3, 2023.9.25.>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9.25.>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5.>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3>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8.3> <개정 2014.9.15.,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2005.9.23, 2006.5.1, 2008.1.1., 2021.12.30., 2022.12.14.>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 3. 2, 2009.1.1>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1>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9.1.1>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본조개정 2006.5.1>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1., 2024.5.31.> 
②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1.1., 2024.5.31.>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1> , <개정 2023.9.6.>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6.>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3.9.6.> <신설 2023.9.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017.3.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17.3.1., 2022.12.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업무와 법률 사안 등의 자문 및 고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법률에 관한 사항
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
② 입법·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2017.3.1>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 제7조(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의회의 각 담당관,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조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 제8조(자문기록부 관리)

제8조(자문기록부 관리)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 등을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개정 2015.1.1>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개정 2015.1.1., 2023.9.25.>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중요도·난이도와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 2026.2.27.>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이 된 의원 <신설 2026.2.27.>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판정을 받은 의원 <신설 2026.2.27.>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등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 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본회의장 좌석 배치의 우선적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해당의원의 추천을 받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의원이「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8.1., 2019.7.1., 2026.2.27.>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급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6.8.1>
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규정)

제6조(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8231;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8231;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0-26 / 시행일자: 2017-10-26

# 광주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표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표결방법)

제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표결을 의결하지 않는 한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표결 시스템에 의한 기명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한다. 
②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 조작 착오가 발생할 경우 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거수 혹은 용지에 의한 표결 등의 방법과 수작업 집계에 의한 표결을 병행하고, 무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전체 의원에 대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토록 한다. 
③ 전자표결 시스템 자체의 고장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장제의로 기립 또는 거수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장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 제4조(표결 진행 및 처리)

제4조(표결 진행 및 처리)  
① 전자표결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이 조작한다. 
② 투표 시작은 의장의 투표 선포로 시작되며,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③ 투표종료 선언 전 투표기 조작 착오 또는 기기의 고장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사를 밝힌 의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 하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가 종료된 경우에는 출석인원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 한다. 
④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고,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종료 후에는 기기고장, 조작착오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의장은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투표를 독려할 수 있으며, 독려 후에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종료 선포까지 재석버튼을 포함하여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출석인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한다.

## 제5조(표결결과 선포)

제5조(표결결과 선포) 투표가 종료되면 의장은 표결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제 개발과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2. 의회의 의제 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정책네트워크 위원(이하 “정책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정책네트워크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조사담당관이 맡는다. <개정 2012.02.24., 2023.5.30.>

## 제4조(정책위원의 위촉)

제4조(정책위원의 위촉) 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이 정책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전문가 
2.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정책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정책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2.15>

## 제6조(정책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정책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정책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책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책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책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정책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과위원회(이하“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소관의 분과위원회 명칭은 의회운영분과로 한다. <개정 2013.2.15>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를 각 분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간사로 둔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연 6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분과별 회의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④ 분과위원회 회의주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책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광주광역시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려면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소속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간사 1명을 둔다. 
1.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사무처의 담당관급 부서장과 전문위원이 되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3.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부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바로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8.7.>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8.7.>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7.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8.7.> 
  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8.7.>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으로 본다. <개정 2023.8.7.>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8.7.>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7.>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7.>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5.9.23.>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신설 2025.9.23.>
4. 의장이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2025.9.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③ 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ㆍ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건강 관리실ㆍ체력 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ㆍ시찰 지원 <개정 2025.9.23.>
2.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통근버스 운영 지원
8.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
9.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5.9.23.>
10.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5.9.23. 종전 제9호에서 이동>

##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광주광역시와 통합 운영)

제10조(광주광역시와 통합 운영) 의장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