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순천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천시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재난 등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5.>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위기로 순천시민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으로써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긴급재난지원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나. 민생회복지원금 : 사회·경제적 위기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1. 5.>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5. 7., 2025. 11. 5.>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순천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1.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순천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재능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제4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제2조(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운영 및 관리 
2. 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 
3. 발효식품 연구 및 실용화 기술 개발ㆍ보급ㆍ상품화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5. 정부산하기관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6. 발효식품산업 및 발효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 
7. 발효식품기업 종합컨설팅 및 발효전문인력 양성 
8. 재단의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및 지원)

제4조(재산의 조성 및 지원)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부금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행정재산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이하 “발효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회계년도)

제6조(회계년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순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7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내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조치 요구 등)

제8조(조치 요구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해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재단이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농가 지원)

제10조(지역농가 지원) 재단은 생산원료 등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순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순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서의 장 중에서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회의 및 운영)

제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수당은 다음과 같다.
- 검토수당 : 70,000원/건
- 참석수당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천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순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순천시민은 국가의 안녕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순천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8 / 시행일자: 2015-12-08

#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6., 2013. 4. 15.>

## 제2조(관련자료 수집)

제2조(관련자료 수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21일까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 제3조(지원대상 확정)

제3조(지원대상 확정)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여부를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27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08. 10. 6., 2013. 4. 15.>

##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② 시장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통보)

제5조(지원대상자 통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 혜택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2012. 5.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16., 2012. 5. 24., 2019. 12. 31.> 
  1. "저소득 세대"라 함은「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급여자"라 함은 저소득 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급여 지원대상)

제3조(급여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순천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 6. 16., 2012. 5. 24., 2019. 12. 31., 2023. 12. 29.>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제목개정 2008. 6. 16.] [시행일: 2013. 1. 1.]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 제4조(급여 지원금액 및 급여자 결정)

제4조(급여 지원금액 및 급여자 결정)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매월 공단 순천곡성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금액 및 급여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4.]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08. 6. 16.>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급여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신설 2008. 6. 16.> 
③ 시장은 제2항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급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급여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6. 16.> [시행일: 2007. 7. 1.] 제5조 [제목개정 2008. 6. 16.]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순천지사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9 / 시행일자: 2015-07-09

#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조례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라 함은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자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부적합으로 결정된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또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② 다른 법령에 따라 2년 이내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9.>

## 제3조(발굴조사 등)

제3조(발굴조사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여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수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통장 및 주민과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방법 등)

제5조(지원 방법 등) 시장이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되, 압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 입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기간)

제6조(지원 기간) 제2조에 따른 지원기간은 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6개월로 하며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순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반환)

제7조(지원 중단 및 반환) 소득·재산·가구원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그 밖에 지원수준과 지원시기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2020. 5. 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8.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또는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10.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등 행사 참여자 
12.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수해, 화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13.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해 지원 또는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 체육 활동 경비 지원 
4. 명절 위문금품 지원 
5. 월동비 지원 
6. 긴급 구호비 지원 
7. 국경일, 보훈의날, 장애인의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에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설날 및 추석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 
9. 재해 또는 사고 위로비 
② 제2조 제11호의 행사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자는 순천교육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순천 SOS 사업 추진)

제5조(순천 SOS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순천 SOS(Save Our Suncheon citizen)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순천 SOS 사업의 지원대상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한다. 
③ 순천 SOS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돌발위기가정 지원(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 
2. 생활불편해소, 물품ㆍ생계지원, 정서ㆍ심리 지원을 위한 후원 연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순천 SOS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 또한 같은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5. 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5.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순천시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 
  1. "유료방송"이란 계약에 따라 수 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3. "방송사"란「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제7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비지급)

제7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순천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