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대구광역시 중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발간ㆍ수불ㆍ사용ㆍ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서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영수원부를 포함한다. 이하 “금권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2.10.)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06.01.>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명에게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수입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 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판매대장)

제10조(판매대장) 금권을 판매하는 자는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2020.12.10.)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회계정보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2013.7.30, 2015.7.10, 2020.12.10., 2023.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화구역 및 거리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
2.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3.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
4. <삭제 2024. 12. 30.>
5.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3.6.30.>
6. <삭제 2024. 12. 30.>
7. 그 밖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한다. <개정 2023.6.30., 2024. 12. 30.>

##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관리기준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6.30.>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③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도안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 경관 및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구보 및 해당 금연구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6.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6.30.>]

## 제5조(흡연시설의 설치 신청)

제5조(흡연시설의 설치 신청)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흡연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설치 예정 위치도 포함)
2. 신청인 대표자 증빙서류
3. 점유자(또는 거주세대) 1/2 이상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3.6.30.]

## 제6조(과태료부과)

제6조(과태료부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중구 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구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중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취유인 등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방법 등)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방법 등)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강사에 관한 사항 
4.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등)

제8조(교육교재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③ 교육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비용)

제9조(교육비용)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위·수탁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사항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 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육대상자를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7-30 / 시행일자: 2007-07-30

#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노인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인상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① 상담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노인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로 한다.
②"상담소"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상담소"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대상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
2.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노인복지서비스 욕구 조사
4. 노인복지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그 밖에 "상담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 제4조(시설)

제4조 (시설) "상담소"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장을 제외한 상담소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사회복지 또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운영)

제6조(위원회운영) 
①"상담소"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상담소"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상담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소"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상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상담소"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소"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20 / 시행일자: 2011-04-20

#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중구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성이 우수하며 친환경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지원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과 환경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상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1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보급계획 수립ㆍ시행)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구청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3. 재원 조달과 운용 계획
4.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
5. 그 밖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신규 도시가스 매설 구간에 위치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개정 2024. 7. 10.>
3. 삭제<2017.6.30>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 제8조(보조금 교부)

제8조(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도시가스 공급승인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

제9조(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신청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할 시 주민이 부담한다. <개정 2024. 7. 10.>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건설공사표준품셈,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을 기준으로 산출·작성한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한다.

## 제10조(협약의 체결)

제10조(협약의 체결)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한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등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

제11조(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② 구에서 지원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소유·관리한다.

##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결과 보고)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결과 보고) 사업자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완료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2. “관련 단체”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능률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관련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단체의 의무)  
① 관련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 단체는 사실조사를 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0> 
③ 관련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공고 기간의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가. 신청방법(접수기간,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
나. 지정방법
다. 우선지정대상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2. 공고는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신축된 상가 지역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2.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상가 내 점포 수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건축물대장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 다만,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영업장
②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4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 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이하 “한방특구”라 한다)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방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2. 한방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한방특구의 홍보 및 발전방향 제시 
4. 한방특구 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 
5. 기타 한방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한방특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2. 28.> 
1. 한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의 장 
2. 국가유산 및 한의학(약) 관련 전문가 
3. 한의학(약)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한방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한방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9-01

# 대구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대구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접종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중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3. 「출입국관리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

## 제3조(예방접종 비용지원)

제3조(예방접종 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차수 접종 포함)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등 
3. 중구에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대상자의 주민등록 초본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