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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임·축·수산사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선진 농산어촌건설에 기여한 농림어업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5.>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농림어업인 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①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진흥 <개정 2016.04.15.>
2. <삭제 2016.04.15.>
3. 축산진흥
4. 임업진흥
5. 수산진흥
6. <삭제 2016.04.15.>
②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개인 1명 또는 단체로 한다.
③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 한다.
④시장은 필요시 대상부문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수상후보자는 삼척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임·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림어업인 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6.04.15.>
1. 농림어업인 : 농림어업 성장을 주도하고 동일부문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종사 하는 전문 농림어업인
2. 단체 : 농림어업 경영체를 조직하여 공동생산, 공동가공 및 공동유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림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작목반, 어촌계 등 농수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
②농·임·축·수산사업을 대를 이어 농림어업 경영을 계승하는 농림어업인과 단체는 우대한다. <개정 2016.04.15.>
③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농림어업인 이나 생산자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 추천은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 시단위 농·임·축·수산업 단체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기관·단체장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16.04.15, 2017.05.12., 2019.7.18., 2021.4.16.>
②추천자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농림어업인 대상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훈격은 시장으로 한다.
③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패문안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융자금”이란「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선정한 농어업소득기금이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2.“융자취급사무소”란 융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융자취급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에 관한사항
2. 융자재원 및 절차에 관한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사항
4. 업무위탁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제5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은 농림수산 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이하“농신보”라 한다)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금. 담보 대출 또는 융자 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 을 후취 담보로도 할 수 있다.
② 기금대출한도액은 농어가 가구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자금지원은 연1회로 하고 융자지원은 12월 말까지로 한다.
④ 금융기관은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하여야 한다.
⑤ 대출금의 원금은 3회 균등분할 상환하며 최초 상환일은 융자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1.15.>
⑥ 융자취급사무소는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 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융자 신청)

제6조(기금융자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경우 농업분야 및 어업·축산·산림분야 부서장의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융자취급사무소의 융자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 제7조(기금융자업무 대행료 등)

제7조(기금융자업무 대행료 등) 
① 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는 대출액의 1%로한다
② 대행료는 융자취급사무소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으로 결제 또는 수입 이자에서 상계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융자취급사무소가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융자취급사무소가 융자금을 지원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날까지로 한다.
③ 대여 차입금 미 융자금의 이율은 콜(call)금리를 적용한다

## 제8조(사업장 변경)

제8조(사업장 변경) 
① 기금융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사전 시장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에는 융자금의 총액을 감액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업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융자취급사무소에 통지한다.

## 제9조(지원사업의 관리)

제9조(지원사업의 관리) 
① 읍·면·동 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추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읍·면·동장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회계절차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대출 및 원금과 이자 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취급사무소의 업무처리 예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5.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는 사람 <시행 2023. 6. 11.>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3. 6. 11.>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삼척시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시행 2023. 6. 11.>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유학”이란 관외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관내 농어촌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제3조(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 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2. 지역 특화 농어촌 유학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삼척시 농어촌 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삼척시 농어촌 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3명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삼척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라. 농어촌 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회의의 운영)

제10조(협의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촌 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삼척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 및 판촉
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3. 농어촌민박의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감독 등)

제6조(감독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체육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26-14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욕탕, 헬스장 등 복지증진 시설 운영
2. 체육, 오락 등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각종 단체의 교육, 회의 개최를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설비, 비품
2. 그 밖에 시장이 주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시설 이용료)

제6조(시설 이용료) 
①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 이용료는 지역 실정, 물가 등을 고려하여 4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설 이용료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이용 대상)

제7조(이용 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 제8조(이용 신청 등)

제8조(이용 신청 등) 
① 시설(목욕탕과 헬스장은 제외한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부대시설, 설비, 비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0조(관리위탁 등)

제10조(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에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 이용료의 조정 및 결정
2.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 및 결정
3. 그 밖에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시설관리소장<개정 2025.12.19.>
2. 위촉직
가. 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다. 그 밖에 시장이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명칭은 원덕읍 체육회관(이하“체육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한다.

## 제5조(사용료 고시)

제5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보에 고시하고 원덕읍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 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시민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각 시설별로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시장은 체육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육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체육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기타 체육회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 제8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8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체육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삼척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삼척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에 있는 대학의 농과계 교수 또는 시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나. 시의 농업 및 축산 관련 업무담당과장 및 농업연구 ·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축산업협동조합장 각 1명 
3. 제2호외의 농업 단체 대표 7명 이내 
4.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 및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 심의사항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3. 6. 11.>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ㆍ서기)

제6조(간사ㆍ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시 농업기술센터 과장, 서기는 심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3. 5. 2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제12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삼척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지정리사업 
2. 환지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는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의 수혜자 총회(이하 “수혜자 총회” 라 한다)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03.02.> 
③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 라 한다)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 제4조(일시이용지의 지정)

제4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한곳에 집단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정리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상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및 교부금액은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환지교부)

제6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동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지청산)

제7조(환지청산) 환지 청산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8조(환지청산의 방법)

제8조(환지청산의 방법) 제7조의 청산금액은 각 사업시행지구내의 종전토지의 평정가액의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액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평정가격에 승환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8.02.23.>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삼척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급자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 
4. 환지청산금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을 납부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하여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04.15.>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기일로부터 10일이내로한다. <개정 2016.04.15.>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액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2016.04.15.>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과 본인임을 확인한 후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구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4.15.>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간(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역에 징수해야 할 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상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수 있다. <개정 2016.04.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삼척시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 이차보전금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이차보전금”이란 농업인이 대출기관에서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
1. 축사, 농업시설 및 농경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
2.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
② 시장은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05.12., 2019.7.18., 2021.4.16., 2024. 12. 20.>
1. 농협시지부장
2. 농업, 축산업 대표 각 1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이차보전율 및 기간)

제5조(이차보전율 및 기간) 
① 이차보전율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금리 한도는 3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농가당 지원 가능금액은 연 9백만원 이하로 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대출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의 이차보전금 내역 조회 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차보전금 내역을 확인하여 통지한다.
2. 시장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 분기말 대출 내역을 통보받아 매 연말 이차보전금 내역을 대출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12월 30일까지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금 및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8조(이차보전금 반환 및 지원중지)

제8조(이차보전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