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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공·사립학교 내 맨발 보행로 조성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3. “맨발 보행로”란 학교 내부에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조성된 길이나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등)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정비
  2. 세족 시설 등 학교 내 맨발 걷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보수 및 위생·방역 관리
  3.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등과 연계한 맨발 걷기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모범학교 지정·운영)

제7조(모범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등 학교 맨발 걷기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모범학교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 학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교내 맨발 보행로와 그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수돗물 정수장치”란 「수도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5. “학교시설”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수도 시설 개선 
  3. 학교 먹는물 수질 검사
  4. 그 밖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정수장치 등 수돗물 시설 개선 
  2. 급수탱크나 급수펌프의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 
  3.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4.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5.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6.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의 관리)

제6조(학교의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수질 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
  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먹는물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7조(수돗물 정수장치)

제7조(수돗물 정수장치) ① 학교의 장은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학교시설에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돗물 정수장치는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ㆍ표현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ㆍ개정 및 폐지)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ㆍ개정 및 폐지)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함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와 학교 구성원의 추구하는 가치 등을 표현할 것
  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인에 대한 혐오ㆍ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학교 상징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하지 않을 것

##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의 문서, 간행물,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홍보 및 행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하여 기념품을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등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 상징물은 색상과 같은 기본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의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 등을 받은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사용료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③ 학교장은 사용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등)

제7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미세먼지 예측발령 활용)

제9조(미세먼지 예측발령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령되는 경우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학부모 안내,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제11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순화운동”이란 규범에 어긋난 말과 비속한 말을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순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언어순화운동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권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권장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지원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언어순화운동 기본방향 및 목표
  2.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장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5조(실천사항)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 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가정 등 일상 공간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는 가족 상호 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 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 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나 캠페인, 교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의 실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향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학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그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의 대상)

제6조(정보공개의 대상)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이나 안내장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식단표는 정보통신망 및 안내장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5.11.14.>
  1. 「학교급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2.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5. 학교급식 영양량 표시
  6.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급식게시판의 운영)

제7조(학교급식게시판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만족도 조사)

제8조(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잔식 기부”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출고한 포장상태 그대로인 제품 중 보관방법이 상온보관인 제품을 말한다)을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가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잔식 기부를 통해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영 제7조에 따라 잔식 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잔식 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잔식 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
  3. 잔식 기부 지도 및 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잔식 및 잔식 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 기부를 위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책임의 감면)

제8조(책임의 감면)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자료와 도서 및 독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강화와 진흥을 통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을 말한다.
  ② “전담인력”이란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환경개선, 장서 확충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11.14.>

## 제4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제4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분석
  2.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환경 및 시설 정비·개선
  3. 학교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 수집·정리
  4.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5. 독서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6. 학교도서관 직원(자원봉사자 포함)의 전문성 확보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7.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8.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을 토대로 각급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5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학교도서관 및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전문인력과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는 도서관 담당교사 지정과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자료 등)

제6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개정 2025.11.14.>
  ②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 및 도서구입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자원봉사회)

제7조(자원봉사회)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회를 조직할 수 있고, 자원봉사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도서관과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홈페이지 연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11.10.>
  1. 학생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학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학교,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 등과의 공감 및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2.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에 관한 사항
  4. 학교문화예술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연수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교육주간 운영)

제8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행사 개최)

제9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 제10조(보조금)

제10조(보조금)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 제14조(사업의 위탁)

제14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적 예술교육과 다양한 예술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의 일부를 예술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1.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공·사립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개정 2023.11.10.>
  1.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

제5조 삭제<2019.12.6.>

## 제6조

제6조 삭제<2019.12.6.>

## 제7조(각급학교의 석면점검 및 조사)

제7조(각급학교의 석면점검 및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인 경우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석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감 소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8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7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석면점검, 조사·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후속조치 등)

제10조(후속조치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석면점검 결과에 따라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제12조(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교육감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