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제2조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마을돌보미”란 돌봄시설에서 돌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익산시 온종일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방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돌봄의 현황·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등)

제6조(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등)  
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한한다. 이하 “돌봄 아동”이라 한다)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여부 
2. 다자녀 가구 여부 
3. 한부모가정 
4. 그 밖에 시장이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③ 시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돌봄시설에 대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마을돌봄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에서 마을돌보미를 위촉하여 돌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돌봄 시설 이용료 등)

제8조(돌봄 시설 이용료 등)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사고 예방)

제10조(안전사고 예방)  
① 시장은 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시설 이용 아동, 돌봄시설 종사자, 마을돌보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11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12조(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돌봄시설의 수요 공급과 사업에 관한 의견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역돌봄협의체”에서 병행하여 운영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란 마을의 방범을 목적으로 관내 읍면동 치안 취역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은 보조사업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 제5조(보조금 반환)

제5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하며,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제6조(CCTV 등의 관리)

제6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는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는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보조사업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지원신청)

제2조(마을세무사 지원신청)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서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

제3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상담 및 수행실적 집계)

제4조(상담 및 수행실적 집계)  
① 마을세무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상담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5조(개인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는 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

제2조(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다른 법률에 따라 세무대리가 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익산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 제도를 운영한다.

## 제3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

제3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자 중에서 마을세무사에 필요한 인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마을세무사의 직무)

제4조(마을세무사의 직무)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제1호에 딸린 업무

## 제5조(마을세무사의 해촉)

제5조(마을세무사의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마을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익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7조(직무수행 방법)

제7조(직무수행 방법) 
①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의 사업장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수행실적 관리)

제8조(수행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수행실적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9조(이용요금)

제9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2조의 분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경제·문화·환경 등 공간적·사회적·행정적 범위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4. “마을담당자”란 마을 내 마을자치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5. “전담부서”란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신청대상)

제3조(신청대상)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사업신청)

제4조(사업신청)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신청하려는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또는 설비 설치에 적합한 공동부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을 더하여 70세 이상 주민에게 연금지급을 동의하는 마을공동체 의식이 확고할 것
3. 마을자치연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하거나 준비 중일 것

## 제5조(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

제5조(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 마을자치연금의 지급대상은 70세 이상 개인으로 수급권 승계 없이 당사자에만 가능하며, 대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거주민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신청·지급 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
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사람
2. 재전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전체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
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사람
3. 신규전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전입 후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
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자로서 마을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

## 제6조(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

제6조(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 
① 제5조의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마을자치연금 마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마을자치연금 지급신청은 70세 도달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70세에 도달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마을담당자와 전담부서는 마을자치연금 지급신청 전 신청가능 대상에게 지급대상 기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마을담당자와 전담부서는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제7조(마을자치연금 지급) 
① 마을자치연금은 수익발생 시설 또는 설비가 완공된 후 수익이 원활하게 발생될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자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중지)

제8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중지) 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자치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5조의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자치연금 수급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 제9조(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제9조(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권한은 소멸한다.
1. 사업진행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익산시의 승인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연금액에 대한 유용, 횡령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 및 수익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공사중이거나 시설 또는 설비의 완공 후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운영중인 마을로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서 정한 내용연수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11조(점검)

제11조(점검) 시장은 필요할 경우 마을자치연금 재원의 적립여부, 대상자 관리, 마을자치연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제12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시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처리된 판매수익금은 월 1회 마을자치연금 재원 계좌로 입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자치연금 지급, 시설 유지·보수, 세금 납부 등 마을자치연금 사업 및 시설 관련한 용도로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를 유치·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총칭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방향과 목표
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3. 익산시 마이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및 산업 발굴 육성
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마이스산업 연관기업 육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7.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2.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 제6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제6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등이 익산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그 유치 실적과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협력
4.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마이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과정 등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
4. 그 밖에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및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마이스산업 홍보대사)

제9조(마이스산업 홍보대사)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시 마이스산업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마이스 유치·개최를 통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맨발걷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
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2.>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
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 우선 조성)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 우선 조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보행로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1. 삭제 <2025.11.12.>
2. 삭제 <2025.11.12.>
3. 삭제 <2025.11.12.>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행로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2.>

[제목개정 2025.11.12.]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맨발걷기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위탁의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0 / 시행일자: 2023-08-30

#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시간)

제2조(근무시간) 명예농업시장의 근무시간은 주 3회 출근 월 6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명예농업시장의 활동사항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활동사항)

제3조(활동사항) 명예농업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업분야의 자문 및 농업정책 제안을 위한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2. 농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한 현장포럼 
3. 국가예산 확보 및 농업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활동 
4. 그 밖에 농정발전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제4조(활동경비)

제4조(활동경비)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명예농업시장의 농업정책 자문 및 제안 등의 기본활동경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명예농업시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8.30.>

##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명예농업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자문단 운영)

제6조(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농업발전과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농업정책의 제안·자문과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명예농업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명예농업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농업분야에 대한 자문 및 농업정책 제안 
2. 중앙부처 및 농업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예산 확보 활동 
3.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농정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정발전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명예농업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자격 및 위촉 등)

제4조(자격 및 위촉 등)  
① 명예농업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3. 다양한 농업정책을 제안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사람 
4. 농업 관련 기관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명예농업시장이 제5조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 명예농업시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농업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명예농업시장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농업시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제안 및 자문 등 기본활동경비 
2. 농업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① 명예농업시장은 성과 및 활동사항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요청사항이나 주요 농업정책 동향 등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의 지급)

제8조(경비의 지급)  
① 명예농업시장은 업무실적 보고서와 실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한다. 
② 시장은 업무실적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경비를 명예농업시장에게 지급한다.

## 제9조(정책자문단)

제9조(정책자문단)  
① 명예농업시장은 농정발전을 위하여 농업분야별 정책자문을 구하기 위한 7명 이내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익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명예시민의 선정절차 및 기준과 예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시민 선정대상)

제2조(명예시민 선정대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금 기탁 등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 온 사람
5. 그 밖에 명예시민으로 선정함으로써 익산시 시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제3조(선정절차)

제3조(선정절차) 
①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제2조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추천일 경우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자에 대한 선정여부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익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 라고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의 사전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명예시민증 및 패 수여방법)

제4조(명예시민증 및 패 수여방법) 명예시민 선정 시 명예시민증과 패 이외에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서식 및 서류보존)

제5조(서식 및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은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내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의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권리)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은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개정 2022.02.09>

## 제7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제7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① 명예시민에게는 예우차원에서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 및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무료이용은 물론, 시정소식지 등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념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에게는 시의 각종 행사, 시와 관련된 국제행사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서 익산시민에 대한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명예시민은 익산시민에 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11.17.>

## 제8조(명예시민의 자격 취소)

제8조(명예시민의 자격 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익산시 명예시장제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 일선침투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인식을 높여 관민 상호간의 협조정신을 함양하므로써 지역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명예시장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명예시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명예시장은 다음 각계 직능별 유력인사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시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06.28>
1. 언론계
2. 법조계
3. 교육계
4.상·공업계
5. 종교계
6. 의약계
7. 사회단체
8. 기타 지역개발에 공헌한 인사

## 제3조(실시)

제3조(실시) 
①명예시장제는 장기명예시장과 1일 명예시장으로 구분 실시한다 .
②장기명예시장은 6개월간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월 10일 이상 실시하고 1일 명예시장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명예시장의 모든 공무집행에 있어서 문서처리는 시장의 결재란에 서명한다. 다만,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문서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명예시장은 결재한 문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6조(기록 및 보고)

제6조(기록 및 보고) 
①명예시장의 근무집행 사항은 주무과장이 기록하고 당일 18:00에 별표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5.17, 2008.07.28>
②행정지원과장은 명예시장의 관내순찰시 수행하여야 하며 순찰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5.17, 2008.07.28>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익산시 명예읍면동장제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 일선침투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인식을 넓혀 관민 상호간의 협조정신을 함양하고 능률적인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명예 읍·면·동장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

제2조(임명) 명예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민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 읍·면·동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06.28>

## 제3조(실시)

제3조(실시) 명예 읍·면·동장의 근무방법은 1일 명예읍·면·동장으로 하며 가급적 민원이 많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명예 읍·면·동장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읍·면·동장의 결재란에 서명한다. 다만,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문서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명예 읍·면·동장은 결재한 문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명예 읍·면·동장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처리 결과보고)

제7조(사무처리 결과보고) 읍·면·동장은 명예 읍·면·동장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실시보류)

제8조(실시보류) 시장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명예 읍·면·동장제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익산시 명장ㆍ명인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명장ㆍ명인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30.>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명장ㆍ명인의 선정기준은 「익산시 명장ㆍ명인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매년 공고하며, 명장ㆍ명인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30.>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련 분야의 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 
2. 관련 분야의 신기술 개발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3. 공정개선 등 관련분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관련 분야의 업무 성과로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관련분야의 수상경력 
6. 관련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 제3조(명장ㆍ명인신청)

제3조(명장ㆍ명인신청) 명장ㆍ명인이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ㆍ명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30.> 
  1. 명장ㆍ명인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관련분야 수상경력서 1부.(별지 제5호서식)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 
6. 명장ㆍ명인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7. 그 밖에 명장ㆍ명인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목개정 2025.04.30.]

##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  
① 명장ㆍ명인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04.30.> 
② 제1항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하며 면접심사 및 최종 선정은 익산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현지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부문별 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부문별 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4조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하여 부문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부문별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각 부문별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부문별 전문가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소위원회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각 부문별 소관 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간사의 주관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명장ㆍ명인선정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04.30.>

##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4.30.> 
  1. 명장ㆍ명인 신청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 
2.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부문별 명장ㆍ명인 선정 대상자 추천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 및 검토의견 진술 등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및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심사내용의 공표)

제8조(심사내용의 공표) 수상자 선정에 관한 모든 심사 및 회의 내용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 제10조(선정취소)

제10조(선정취소) 조례 제13조에 따라 명장ㆍ명인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인증명패 및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30.>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28 / 시행일자: 2008-07-28

# 익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 공무원중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3.18>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시본청 및 사업소·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1. 시민의 소득증대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 자

## 제3조(표창절차)

제3조(표창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시의 과장·소장 및 읍·면·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1997.03.18, 2007.05.17, 2008.07.28>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기로 한다. <개정 1997.3.18>

## 제4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4조(표창시기 및 인원)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인이내로 한다.

## 제5조(표창자 우대)

제5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 
2. 승진서열 5배수내에서 우선 승진 
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 제6조(상여금 지급)

제6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 
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달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03.18, 2006.01.13> > 
③ 상여금의 지급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 제7조(상여금증서 교부)

제7조(상여금증서 교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7.03.18>

##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등)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전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9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