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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8. 12. 27.> 
2. 위촉직 위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지방자치분권 촉진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 팀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24. 7. 1.>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13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제13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 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창원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4. 12. 20.>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2. 27.>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8. 12. 27.]<개정 2018. 12. 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12. 27.> <후단신설 2018. 12. 27.>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18. 12. 27.,2020.6.30., 2021. 12. 31., 2022.10.7., 2023.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7., 2021. 12. 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운용상황 정기공시를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3-27

#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각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창원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제4조(창원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 제5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통합지원회의의 구성ㆍ운영)

제6조(통합지원회의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절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종합판정의 결과
2.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제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창원시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시장이 건강ㆍ주거 및 돌봄 등 통합지원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7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일시적 주거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5.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7.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 창구의 설치ㆍ운영)

제8조(통합지원 창구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시민이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창원시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

제9조(창원시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기능은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분과에서 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한 주민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한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및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홍보 물품이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능을 담당하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의 관장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학습조직체 육성 및 영농기술 보급 
2.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조사·분석·시험연구사업 
3. 영농상담 및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및 장비 보강과 운영 
4. 영농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각종 농기계훈련 및 새로운 시설 장비의 활용 교육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및 기간, 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국비, 도비, 시비, 그 밖의 경비로 충당한다. <개정 2024. 12. 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9. 27.>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3조(임대료 비율)

제3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6조(업종 제한)

제6조(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개정 2026. 5. 15.>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개정 2026. 5. 15.>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0)에 따른 장외발매소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1)에 따른 장외매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창원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5.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8조(사업의 지원)

제8조(사업의 지원)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서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서점, 조합 및 단체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
3.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 요구 및 건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원중부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
1. 당연직
가. 창원시의회부의장
나. 창원소방본부장
2. 위촉직
가. 창원서부경찰서장, 마산중부경찰서장, 마산동부경찰서장, 진해경찰서장
나. 창원해양경찰서장
다.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라.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
마.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바. 행정, 치안,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사.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4. 7. 15.>
4. 삭제 <2024. 7. 15.>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원중부경찰서 치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창원시 치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5.>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4. 7. 15.>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7. 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산하에 각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하안전관리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비밀 준수 의무)

제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운영 세칙 등)

제7조(운영 세칙 등) 
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20 / 시행일자: 2011-01-20

#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1. 1.20)
2.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1. 1.20)
3.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직제순위에 따라 국(과)장이 대리한다.
4. 실·국·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국·소의 직제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5.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 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과장,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속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다. 청원경찰 
라.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이 고용한 노동자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등에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괴롭힘 금지 등)

제4조(괴롭힘 금지 등)  
① 직장 내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무원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32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조치)

제8조(조치)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상담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 공무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제11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시장은 시 소속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증진과 어린이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이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에 갖추어 둔 자료나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도서관은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에 둔다.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도서관의 이용 신청)

제6조(도서관의 이용 신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도서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도서관의 이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이용 예정일 전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5.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제9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제9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경우
2. 도서관 시설에 관한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심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 제10조(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ㆍ대출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 제11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11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 교육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그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 09:00∼18:00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09:00∼17:00

## 제3조(사용신청ㆍ허가 및 변경 등)

제3조(사용신청ㆍ허가 및 변경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문화관람실 사용허가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ㆍ열람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적용범위 등)

제4조(사용료 감면 적용범위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2. 종사자 배치 및 운영계획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자가 문화의 집 시설물ㆍ설비 및 자료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5. 31.>

## 제6조(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각종 시설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장부의 비치 등)

제7조(장부의 비치 등)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