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01

#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운영 규칙

## 제1조(총  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연구위원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 제3조(자문위원회)

제2장  자문위원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과학·영재교육(자료)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영재교육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과학·영재교육 행사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과학·영재교육의 탐구·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발명교육 진흥 및 발명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교육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1. 대학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2. 10년 이상의 교원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부 산하 교육관련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행한다.
  1. 자문 안건에 본인 또는 친족이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자문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스스로 공정한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자문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위원)

제3장  연구위원

## 제10조(연구위원의 임무)

제10조(연구위원의 임무) 연구위원은 원장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연구 활동과 자료수집 등을 한다.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연구위원은 각 사업별로 30명 이내로 하되, 유치원·초등·중등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제12조(경비)

제12조(경비)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 제2조

제2조 <삭제 2020.5.20. 규칙 제728호>

## 제3조(연수계획)

제3조 (연수계획)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은 교육부 및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연수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의 연수계획을 세운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 제4조(연수대상)

제4조 (연수대상)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의 연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일반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규칙 개정 2013. 12. 12. 규칙 제596호,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 제5조(위원회설치)

제5조 (위원회설치) 원장은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 제6조(연수종별·연수과정·연수기간 등)

제6조 (연수종별·연수과정·연수기간 등) 연수종별·연수과정·연수기간 등에 관하여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 제7조(연수평가)

제7조 (연수평가) 원장은 연수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수평가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제8조(표창)

제8조 (표창) 원장은 연수평가의 결과 연수성적이 우수하고, 연수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수료)

제9조 (수료) 원장은 정해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연수이수증을 준다. 단, 단기과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 제10조(연수교재 발간)

제10조 (연수교재 발간) 원장은 연수에 필요한 교재를 발간·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및 실비징수)

제11조 (사용료 및 실비징수)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 (위임규정) 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30.>

##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① 국제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제교육원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② 원장은 위탁절차 및 방법, 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교육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3.30.>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국제교육원의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원장은 국제교육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 제6조(허가 및 사용의 제한)

제6조(허가 및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2.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공공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시설 또는 설비물의 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 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원장이 인정한 때

## 제7조

제7조 삭제 <2018.5.21.>

## 제8조

제8조 삭제 <2018.5.21.>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국제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09-19 / 시행일자: 2002-09-19

# 충청남도교육청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을 상징하는 교육청기, 문장 및 휘장의 제작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9.19 규칙 제403호>

## 제2조(기)

제2조 (기) ①교육청 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교육청 기는 교육청 또는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3조(표장)

제3조 (표장) ①교육청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02.9.19 규칙 제403호>
  ②<삭제 02.9.19 규칙 제403호>
  ③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02.9.19 규칙 제403호>
  1.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교육감 명의로 각종 허가·인가·합격증 및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공시설 및 물자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신설 02.9.19 규칙  제403호>
  ②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도 교육·학예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도교육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교육청 또는 각 교육기관과 특별히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표 4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청기 문양의 활용)

제5조 (교육청기 문양의 활용) 교육청기 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02.9.19 규칙 제403호>

## 제6조(교육청기의 소각)

제6조 (교육청기의 소각) 교육청 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 하여야 한다.<신설 02.9.19 규칙 제403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1-02-15 / 시행일자: 2011-02-15

# 충청남도교육청디자인표준화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 교육가족의 교육애와 자긍심 고취, 소속감과 일 체감 조성 및 교육력을 결집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이 개발한 디자인표준화 관리 규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표준화된 디자인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관련된 각종서식, 증서,  인쇄, 물품, 장비 등에 적용하며, 다른 기관·단체 및 개인은 필요한 경우 충청 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3조(디자인표준화관리규정)

제3조 (디자인표준화관리규정) 충청남도교육청의 디자인 표준은 별표 목록과 같이 하고, 기본편과 응용편으로 나누어 별책에 수록한다.

## 제4조(활용원칙)

제4조 (활용원칙) ①이 규정집은 충청남도교육청의 디자인 통합지침서이므로, 이미지의 향상과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집의 표준화 디자인은 외부에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복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로 제작을 위한 발주시에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대여하고 작업완료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집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 의한 변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표준화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

제5조 (관리책임) 디자인 표준화 관리는 총무과장이 총괄하고, 업무관련 표준 디자인은 해당 담당관·과장이 관리한다. <다른규칙 개정 '11.2.15 규칙 제540호>

## 제6조(보관관리)

제6조 (보관관리)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규정집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규칙 개정 '11.2.15 규칙 제540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 1. 19., 1993. 10. 9., 2023. 8. 10.>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별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12.30.>

## 제2조

제2조 삭제 <1997.6.20.＞

## 제3조(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 ①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이하 “안전수련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6.20., 1999.6.30., 2001.6.7., 2022.12.30.〉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아 사용한다.<전문개정 2022.12.30.>
  ③ 삭제 <2014.5.12.〉

## 제4조(사용의 제한)

제4조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1997.6.20., 2001.6.7., 2018.5.21.,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사람<개정 2022.12.30.>
  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사람<개정 2022.12.30.>
  4. 시설 또는 설비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는 사람<개정 2022.12.30.>
  5. 삭제 <2018.5.21.>
  6. 그 밖에 사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4.5.12., 2022.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8.5.21.>

## 제6조

제6조 삭제 <2018.5.21.>

## 제7조

제7조 삭제 <2018.5.21.>

## 제8조(운영규정)

제8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8.30.><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01

#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조의2 및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의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이하“유아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유아교육원은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유아체험교육, 연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 제4조(위탁교육)

제4조(위탁교육) 원장은 유아교육원의 운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유아교육원 체험교육시설은 충청남도 소재 국·공·사립유치원의 유아와 유아의 학부모(보호자)가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장은 유치원 외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시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 제6조(시설이용 허가 등)

제6조(시설이용 허가 등)   ① 유아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을 따른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이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이용 허가함이 불가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유아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01

# 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 2 및「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이하“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이용시간)

제2조 (개관 및 이용시간) ①평생교육원의 개관시간은 원장이 정한다.  ②자료열람실의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평생교육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휴원일)

제3조 (휴원일) ①평생교육원의 휴원일은 원장이 정한다. ②평생교육원의 시설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임시휴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고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제4조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평생교육원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신청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각 급 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01

#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이하“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 제2조(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학생교육문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학생교육문화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제출하여 학생교육문화원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받아 사용하며 원장은 학생교육문화원의 허가대장(별표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 학생 신분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사용신청시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학생교육문화원허가서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학생교육문화원 사용 허가를 취소 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 시킬수 있다.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자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허가 받은 후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설비)

제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③ 가설물의 설비.철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의 제한)

제5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다.
  1. 학생교육문화원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원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0., 2022. 10. 31.>

## 제2조

제2조 삭제 <2018. 5. 21.>

## 제3조

제3조 삭제 <2018. 5. 21.>

## 제4조

제4조 삭제 <2018. 5. 21.>

## 제5조(실비징수)

제5조(실비징수)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시설이용자에게는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징수하되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12. 2. 29., 2018. 5. 21., 2022. 10. 31.>
  1. 숙박비
  2. 식비
  3. 시설물 사용료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2. 29., 2022. 10.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과 그 밖의 교육감이 지명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부교육감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국장, 교육국장, 기획국장, 감사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간사장과 간사)

제4조(간사장과 간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간사장은 행정심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5조(위임전결)

제5조(위임전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별표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행정심판 관계 법령과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3-11-10 / 시행일자: 2003-11-10

# 충청남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②"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4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③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제5조 (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복교(재입학, 편입학)를 희망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학교생활 적응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 (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 대안학급(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학사관리)

제8조 (학사관리) ①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제9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토록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 (지도·감독) ①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
  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제11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3. 8. 10.>
  1. 교육비전 및 정책개발
  2.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 8. 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과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 
   3. 학부모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교육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 8. 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8. 10.>
   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공개·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요청)

제10조(자료요청) 위원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제12조(지역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설치)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지역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미래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0 / 시행일자: 2018-07-10

#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종류)

제2조 (수당의 종류)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3. 원격교육지도수당 
  4. 강의수당 
  5. 채점수당 
  6. 학생생활지도비
<개정 '11.1.10조례 제3568호, '18.07.10. 조례 4370호 >
  ②제1항에서 "교육활동지원 수당"이라 함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행정업무지원수당"이라 함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원격교육지도수당"이라 함은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및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강의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채점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학생생활지도비"라 함은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말한다.
<개정 '11.1.10조례 제3568호, '18.07.10. 조례 4370호>

## 제3조(지급)

제3조 (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제3조의 2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과)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한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일수로 한다.

## 제302조(교육과정 등)

제3조의2(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  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  
  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제4조(입학시기)

제4조(입학시기)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 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력학교 지정 절차)

제2조(협력학교 지정 절차)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3조(협력학교 지정 기간)

제3조(협력학교 지정 기간) 협력학교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협력학교 지정 통보)

제4조(협력학교 지정 통보)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5조(협력학교의 지원 요청)

제5조(협력학교의 지원 요청)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①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학교위원회)

제7조(협력학교위원회) ①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협력학교의 장, 필요한 경우 2명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중에서 위원회 위원이 선출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간 협력 
  4.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01

#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 개정 '18.12.31. 규칙 제698호>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①충청남도내에 설치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밑에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3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신입생 무시험 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개정 '18.12.31. 규칙 제698호>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
  ②위원장은 교육감소속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교육과장이 된다. ＜타규칙 개정 '10.8.24, 개정 ‘15.12.30 규칙 제643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③ 삭제 ＜타규칙 개정 '10.8.24,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15.12.30 규칙 제643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 (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