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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담당 부서장과 개별주택가격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평군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란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또는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의견제출·이의신청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의견제출·이의신청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과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양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명예감독관“이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양평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건설공사, 경기도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명예감독관 운영)

제8조(명예감독관 운영) 
① 군수는 해당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시공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지도 및 건의
2.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③ 군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부실공사 신고·접수·처리

## 제9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제9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업무담당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제10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제10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11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한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2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12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군수는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구성 등)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담당관, 가족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1. 9.>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의무 등)

제8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지원단체 지원)

제9조(지원단체 지원)  
① 군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9 / 시행일자: 2018-09-19

# 양평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 등”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 농약을 담은 용기, 포장용 비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농약 등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판매 업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농약 등 보관함 설치)

제5조(불용농약 등 보관함 설치) 
①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원활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불용농약 등 보관함(이하 “보관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안전한 수집·보관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농약 판매 업소에 보관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불용농약 등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

제6조(불용농약 등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 
① 불용농약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관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보관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7조(불용농약 등의 처리)

제7조(불용농약 등의 처리) 군수는 수집된 불용농약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양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관리)

제7조(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9., 2022. 1. 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21. 12. 2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위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9., 2022. 1. 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군수 
2. 부군수 (개정 ’95. 10. 19, 2003.8.13) 
3. 국·담당관·과·소 및 읍·면의 장 (개정 2003.8.13) 
4.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 5. 1., 2021. 10. 20.>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담당관·과의 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담당관·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국·담당관·과의 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담당관·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국·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담당관·과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 12. 26.>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담당관·과·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2. 26.>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양평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담당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5-05-28

#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2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5. 5. 28.> 
  1. 시설 관리·운영 계획 
가.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이하 “산림문화·휴양단지”라 한다)의 시설 유지·관리 
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다.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 
라.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단지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운영·관리 계획 
가.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 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용예약)

제3조(사용예약)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사용예약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②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용예약은 선착순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예약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예약을 접수하며, 성수기의 경우에는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7.> 
③ 군수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숙박시설 중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군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④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사용예약은 1인별로 1개월 당 최대 3실, 3일 연속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7.>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첨제와 제3항에 따른 군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예비객실의 운영)

제5조(예비객실의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 운영은 예비객실 이용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8.>

## 제502조(관리자 예약)

제5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5조에 따른 예비객실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이하 “관리자 예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5. 5. 28.]

## 제6조(입장권 및 사용권)

제6조(입장권 및 사용권)  
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입장권 및 사용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주어야 한다. 
② 입장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사용금액 
2. 사용시설의 이름 
3. 사용시간 및 기간 
4. 사용인원 
5.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군수는 산림문화·휴양단지의 관리·운영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4. 예비객실 이용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8-16 / 시행일자: 2013-08-16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결과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심의의결서 : 별지 제2호서식
3. 대상지별 심의결과 : 별지 제3호서식
4. 심의안건 제안서 : 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평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지역주민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준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제2항의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운영 등)

제9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 및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危害)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순환계 질환
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다. 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피로 누적에 따른 기존 질병의 악화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및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
3.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4.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5.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조

## 제6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자료 및 분석 결과
2.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 방안
4.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6.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7.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계획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3.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지원 등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업
8. 사업장, 근로자, 군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
2. 법 및 법 시행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9조(협력체계 구성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성ㆍ운영)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군 관내 노동조합·노동단체·사업주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