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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6.11.21.> 
1.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호 신설 2016.11.21.>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호 이동 2016.11.21.> 
④  <삭제 2016.11.21.>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요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6.5>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기피 등)

제6조(위원의 기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1.21.>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속초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 2022.4.15.>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 통보 등)

제9조(회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속초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적대리)

제2조(법적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및 그 밖의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90.08.17> 
  1.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국장, 담당관,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5.09.22, 2019. 1. 1.> 
3. 국장 또는 과직제가 설치된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 또는 부서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급이 대리하고, 과장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2019. 1. 1., 2022.4.15., 2024.10.11.> 
4. 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주무가 대리하고 동장, 동주무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2005.09.22> 
5. 팀장이 없는 담당관·과·소에서 담당관·과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 직급 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02.20, 1998.10.17., 2019. 1. 1., 2022.4.15.>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02.20, 2005.09.22> 
② 팀장 및 소속직원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소장((동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02.20, 1990.08.17, 1998.10.17, 2005.09.22., 2019. 1. 1., 2022.4.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09.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82.02.20>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ㆍ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ㆍ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ㆍ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진로정보”란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적성 및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지원
3. 진로ㆍ진학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지원
4.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속초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시장이 진로·진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사업의 위탁·운영)

제6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진로ㆍ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지원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점검 결과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속초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속초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속초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이하 “상가”라고 한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착한 상가”란 착한임대인이 소유하고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말한다.

## 제3조(착한임대인 신청 및 지정)

제3조(착한임대인 신청 및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임대인 또는 해당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 제4조(착한임대인 지원)

제4조(착한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착한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5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
2. 상·하수도요금 지원
3.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의 50퍼센트 감경
4. 착한 상가 대상 의무 안전점검 비용 보조
5. 착한임대인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 교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내용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착한임대인 지정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인증서 및 현판 회수 등)을 중단한다.
1. 임대료의 인상
2. 지원대상 상가(건물) 매각 또는 명의 이전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착한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착한임대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 누리집 및 시보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7 전문개정 2012.3.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별표에 따른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 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2조 전문개정 2012.3.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2.3.5, 개정 2018. 12. 28., 2019.3.22.>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개정 2010.12.17., 2012.3.5., 2016.11.30., 2018.3.9., 2020.12.31., 2022.12.30.>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개정 2012.3.5> 
3.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지급(단,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호 신설 2018. 12. 28.> <개정 2022.12.30.> 
4.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호 이동 2018. 12. 28.>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②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3.22.>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④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유공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 12. 28., 2020.12.31.> 
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8. 12. 28.> 
⑥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항 신설 2018. 12. 28.>

## 제6조(수급권자의 관리)

제6조(수급권자의 관리)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참전유공자 등 수급권자가 전입하였을 때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 혜택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12.30.> 
② 시장은 참전유공자 등 수급권자가 전출하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2.3.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속초시에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 인적안전망”이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사업계획 
3.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민참여)

제7조(시민참여)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 제8조(역량강화)

제8조(역량강화)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9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활동 실비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방문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또는 시민에게 방문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모니터링)

제12조(모니터링)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제12조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청소년 및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과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 
3.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 
4.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5.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노동인권보호단 운영 및 상담지원)

제6조(노동인권보호단 운영 및 상담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우수 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업의 지원)

제8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속초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29.>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0.5.29.>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유·무선 통신매체 등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다만, 신고인은 신고일 현재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29.>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20.5.29.>

##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동일 신고인의 경우 연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총 3건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9.> 
② 신고내용은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9.>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 관련 위원회 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0.5.29.>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착오 또는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0.5.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속초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속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속초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속초시양성평등기본조례」제20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성·연령·장애 여부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활동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속초시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1.>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