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난대응”이란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는 활동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이나 시설이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ㆍ지원 및 복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확보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물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난대응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대응에 동원된 군 장병을 지원하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강화)

제8조(협력체계 강화) 시장은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재난대응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군 장병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20

#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02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 편성 및 임무)

제2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편성 및 임무) 조례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 10. 30.>

##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1.「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
2. 피해 시설의 기능
3. 재난 및 사고유형 등

## 제4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등)

제4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3과 같다.

## 제5조(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

제5조(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4
2.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5

##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할 경우 재난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제4조(진흥계획)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방향 
2.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시책 
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난안전산업협의체)

제6조(재난안전산업협의체)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 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2.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3.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조성ㆍ운영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제7조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 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5. 산ㆍ학ㆍ연ㆍ관 연계를 통한 재난안전산업 협업체계 구축 
6.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난안전 관련 위탁사업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ㆍ단체 
2.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6-19

#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설치한다.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 관련 실태 조사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재난안전 관련 정책 연구
3. 재난안전 관련 지표 관리 및 평가
4. 방재안전도시를 위한 국제교류 및 인증
5. 민·관·학·연 참여 방재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운영 등)

제4조(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제1조에 따른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구호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구호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구호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민간자원”이란 구호활동에 사용된 울산광역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8. 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25.]

## 제5조(민간의 구호활동 등)

제5조(민간의 구호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등이 도착 전까지 구호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② 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현장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6.>
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대장은 구호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9.  25.>]

## 제6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구호활동에 참여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구호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함
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25.>]

## 제7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7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구호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이 소유한 구호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8. 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따르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구호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8. 6.>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25.>]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8. 6.]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9.  25.>]

## 제9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 기간)

제9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 기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청구는 구호활동으로 인한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구호활동 및 보상에 관한 사항과 민간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5.]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6.]

[제8조에서 이동 <2025. 9. 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구ㆍ군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자원봉사 수요 조사, 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등 총괄 
2. 대외협력팀: 타 기관ㆍ단체 간 협력,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홍보 
3. 현장파견팀: 구ㆍ군 현장 파견인력 지원, 기타 현장지원 업무 
4. 자원지원팀: 보유자원 관리 및 지원, 안전조치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구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물적 손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등의 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소방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2. 그 밖에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같은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단,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단,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④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의 손실보상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금을 1회에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위원회가 재심의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액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7조(손실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손실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 보상금액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2022. 12. 1.> 
1.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소방관련학 또는 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 2025. 9. 25.>
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재난 분야: 자연ㆍ사회재난, 안전관리 등
7.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25.>]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시민 참여 및 법인ㆍ단체 등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2.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ㆍ연구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공간 제공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25.>]

## 제7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7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9. 25.>]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9. 25.>]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구호자원을 확보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개정 2024. 3. 7.>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재해구호를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13>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

제4조 삭제 <2010·5·13>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③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17, 2007·12·17, 2010·5·13, 2020. 10. 29.>

## 제502조(기금의 심의)

제5조의2(기금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5·13, 2020. 10. 29.]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9.26., 2003.5.29., 2011.7.25., 2014.12.31., 2015.6.30., 2023. 6. 30., 2024. 3. 7.> 
1. 기금운용관 : 시민안전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자연재난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 및 보고)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3>

## 제8조

제8조  
① 삭제 <2024. 3. 7.>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1-12-07

#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집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회의와 서면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1. 소집회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서면심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참여위원과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방재복구업무 담당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 및 범죄예방 협력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 활동 사업
5. 자치경찰 협력 사업
6.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 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 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회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상남도·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명성을 높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9, 2022. 12. 1.>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2022. 12.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
6.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및 물품 지원
7.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 구청장·군수 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 구청장·군수가 선정한 사람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③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