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영월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균등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영월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만원 
나. 영월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 적용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적용

## 제0조

제2절 재산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영월군 군지 편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자연, 역사, 문화, 행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 편찬하는 영월군 군지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영월군 군지의 명칭은 “영월군지”라 한다.

## 제3조(편찬주기)

제3조(편찬주기) 영월군지(이하 “군지”라 한다)의 편찬주기는 10년으로 한다.

## 제4조(편찬범위)

제4조(편찬범위) 군지의 지역적 범위는 영월군 전역 및 그 영향권의 지역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편찬주기 내로 정한다.

## 제5조(편찬방법)

제5조(편찬방법)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존 발간된 군지를 기준으로 편찬주기까지의 역사적 발자취와 변천과정을 사실적으로 총망라하여 조사 및 수집, 정리한 추가 자료를 증보판으로 발행한다.

## 제6조(수록내용)

제6조(수록내용) 군지에는 자연과 역사, 정치와 행정, 산업과 경제, 교육과 문화, 국가유산과 관광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5. 10.>

## 제7조(군지편찬위원회)

제7조(군지편찬위원회)  
① 군지 편찬업무의 자문 및 심의,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해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지편찬·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 
2. 군지의 집필진 구성 
3. 군지의 편찬사업 및 운영기간 
4. 군지 원고의 심의 및 필요시 원고의 집필 
5.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등)

제14조(간사 및 서기 등)  
① 위원회에 간사·서기·담당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담당은 실무자로 한다. 
③ 간사·서기·담당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6.12.02., 2024. 8. 30.> 
② 군수 또는 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 8. 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업무 담당과장,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12.02.> 
3.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의 직제순위에 의한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군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과가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영월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
으로 가족과 함께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귀농인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 	
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업축산과장 <개정 2011.7.8>
다. 산림정원과장 <개정 2011.7.8, 2018.09.28., 2024. 7. 1.>
라. 농협중앙회 영월군지부 귀농인 지원업무팀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3인
나. 기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축산과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1.7.8>

##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 및 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지원대책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6조(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
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3.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은 가구당 최고 2천만원을 한도로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설 보조)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 수리 하고
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비를지 	
원할 수 있다.

## 제9조(의료 지원)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에 대
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
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26 / 시행일자: 2014-03-26

# 영월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월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영월군·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영월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영월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월군(군 본청,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영월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영월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시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영월군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월군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영월군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공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영월군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영월군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영월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영월군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영월군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월군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영월군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26 / 시행일자: 2018-01-26

#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경제·일자리업무, 농업·축산업무, 환경·산림업무, 도시계획·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군정의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⑤ 군수는 민간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업무담당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시책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소속 공무원 또는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단체나 군민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방법 등)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방법 등)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조례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금연지도원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확인하고,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관리 등)

제8조(실적관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영월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 제2조

제2조 삭제 [본조삭제 2025. 5. 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5. 9.>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개정 2025. 5. 9.>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5. 5. 9.>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6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심의 요구)

제11조(심의 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 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개정 2025. 5. 9.> 
2. 인ㆍ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개정 2025. 5. 9.>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 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③ 삭제 [본조삭제 2025. 5. 9.] 
④ 삭제 [본조삭제 2025. 5. 9.]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4. 3.>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 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13.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의뢰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09.29>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기상황의 발굴)

제6조(위기상황의 발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현장 확인 및 지원)

제7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제8조(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추후 소득, 재산 등을 긴급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