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2·10, 2019ㆍ5ㆍ8〉

## 제3조(의원의 의무)

제3조(의원의 의무)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의무)

제5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권남용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6조(직권남용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ㆍ5ㆍ8〉
〔제목개정 2019ㆍ5ㆍ8〕

##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 등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례금)

제9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겸직금지)

제10조(겸직금지) 의원은「지방자치법」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10·16, 2022ㆍ9ㆍ30〉

## 제11조(겸직신고)

제11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9ㆍ3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신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9ㆍ5ㆍ8〉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5ㆍ8〉
④ 의장은 제1항의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ㆍ5ㆍ8〉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ㆍ5ㆍ8〉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5ㆍ12〉
〔본조신설 2009·12·10〕

##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10〕

## 제13조(회피 의무)

제13조(회피 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09·12·10〕

## 제14조(재산신고)

제14조(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09·12·10〕

## 제15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5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 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09·12·10〕

## 제16조(회의 출석)

제16조(회의 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09·12·10〕

## 제17조(징계 등)

제1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23ㆍ5ㆍ12〉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09·12·10〕
〔전문개정 2019ㆍ5ㆍ8〕

## 제1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5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