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 제2조(청구기간 등)

제2조(청구기간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동으로 한다.(개정 '98.10.15) 
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98.10.15)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기재사항, 날인 등)된 것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공란의 뜻을 기재하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부여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부여청구를 받은 담담공무원은 청구·처리일자를 확정일자로 하고 다음 각 항의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10) 
①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98.10.15, 2013.12.10) 
②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일을 기재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를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실용직인을 찍는다. 
③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직인으로 간인한다. 
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 제2-1호 및 별지 제2-2호와 같다.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도 매년 경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 수수료는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고,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구한다. (개정 2021.8.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줍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처리하여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줍깅의 날"이란 주민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면서 줍깅 활동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줍깅이 주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줍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줍깅활성화 사업)

제5조(줍깅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ㆍ안내 및 환경교육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줍깅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줍깅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줍깅의 날 및 행사)

제6조(줍깅의 날 및 행사) 
① 구청장은 줍깅의 활성화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첫째주 수요일을 줍깅의 날로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의 날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구청장은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란 환경보호(Environmental)와 사회적 기여도(Social)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를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비재무적 측면의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사업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우수중소기업 포상)

제8조(우수중소기업 포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해당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9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ESG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의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 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13., 2025.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2.)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0.2.)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10.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5.10.2.)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그 소속기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다.(개정 2025.10.2.)

## 제4조(우선구매촉진)

제4조(우선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공공기관은 「특별법」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6.5.25, 2025.10.2.)

##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익년도 1월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당해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개정 2025.10.2.)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25.10.2.)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25.10.2.)
4.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10.2.)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10.2.)

## 제7조(삭제 2025.10.2)

제7조(삭제 2025.10.2)

## 제8조(생산·유통·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 제9조(구매증진 협조 등)

제9조(구매증진 협조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10.2.)

## 제10조(평가 등)

제10조(평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5.25)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10.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2024.2.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2.20.)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2.20.)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2.20.)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4.9.30.)

## 제302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2.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2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20.)

## 제5조(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20.)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2.20.)
⑤ 지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한다. (신설 2024.2.20.)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업무관리는 부동산지적과장이 하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9.12.28, 2013.7.31, 2018.10.10, 2024.2.20.)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또는 조정 (개정 2024.2.20.)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자치 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02조(현지조사 및 상정자료 작성)

제8조의2(현지조사 및 상정자료 작성) 
① 시설관리 주체 또는 시설 담당 부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신설 2024.2.20.)
② 심의안건 제출부서(기관)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 등의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제1항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지명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31, 개정 2024.2.20.)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실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2.2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광산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
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
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 실ㆍ과ㆍ담당관, 소 및 산하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중심으로 달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7.3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
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
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
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르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7.31.)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
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
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1)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2016.10.11, 2017.12.27)
③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제5조(여비의 지급구분)

제5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09.25)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09.25)

## 제6조(운임 및 일비ㆍ숙박비ㆍ식비 지급)

제6조(운임 및 일비ㆍ숙박비ㆍ식비 지급)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09.25, 2017.12.27, 2023.5.17.)

##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09.2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7)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1)
4.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동 규정 별표1”은“동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17.12.27)
4의 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3.5.17.)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제4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7)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13 / 시행일자: 2013-1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의사,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3.11.13)
1. 일 반 직 의 사 : (별표 1)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신설 2013.11.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21.12.31.)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1.12.3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1. 해당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신설 2021.12.31.)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신설 2021.12.31.)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개정 2021.12.31.)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개정 2001.01.10) 
7. 주민등록등본 1통(신설 2021.12.31.)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ㆍ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개정 2021.12.31.)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7.31., 2021.12.31.)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ㆍ선발기록ㆍ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8.10.15., 2021.12.31.)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광주광역시광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5.>, <개정 2018. 7. 31., 2021. 6. 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18.2.2, 2018.11.5, 2019.2.15, 2019.11.5., 2020.12.31., 2021.9.23, 2021.12.31, 2022.11.11.)
1. 집행기관의 정원 : 1,26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7.31, 2022.11.11.) 
② 구청장은 조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카드를 근거로 별지 제6호서식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각 부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예산 및 회계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구청장은 교부결정 전 사업 내용의 적정성,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등 면밀한 사전확인을 거쳐 교부결정해야 한다.

##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버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11.11.)

##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11.11.)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를 총괄 담당부서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