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옹진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옹진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옹진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옹진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의장 등의 직무)

제6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자가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옹진군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1-17

#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구성 및 운영)

제2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 옹진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재난안전과장, 의회사무과장(개정 2022. 9. 1.)
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관리과장
3.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정보과장
5. 해병대 제6여단 정보과장
6. 해병대 제9518부대 정보과장
7. 기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심의 절차등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예를 준용한다.

## 제3조(협의회 안건제출 및 심사)

제3조(협의회 안건제출 및 심사) 
① 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협의회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 제출기관의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의장 및 참석 위원은 해당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협의회의 총무담당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결통보)

제5조(의결통보)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 심의요구 기관 및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6조(서기등)

제6조(서기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옹진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종합상황실, 군·경 정보작전상황실(이하 “정보작전상황실"이라 한다) 및 8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그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지원반의 임무)

제8조(지원반의 임무)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각 지원반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총괄지원반
1.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장
2. 정기 또는 수시 운영되는 통합방위지원본부회의 관장
②인력동원지원반
1. 민방위대 운영 및 동원지원
2. 향토예비군의 동원지원
③건설·수송지원반
1. 작전중 구조물 긴급복구
2. 대비정규전 작전지원, 차량 중기 지원 소요판단 및 확보
④의료·구호지원반
1. 작전간 의료 및 방역·급수지원
2. 취약지 의료지원
3.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 조정통제
4. 전·사상자 처리 및 유족 사회보장책 강구
5. 구호소 관장
⑤통신지원반
1. 작전간 통신 소통지원
2. 전화사용 우선권 부여
3. 긴급복구대책 강구
⑥보급지원반
1. 물자물품 보급지원
2. 작전간 급식지원
⑦홍보지원반
1. 주민계몽
2. 지원본부 운영예산 집행·결산
3. 국가 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준비

## 제9조(지원본부의 회의소집)

제9조(지원본부의 회의소집)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원칙으로 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군부대 합동훈련 또는 작전시 회의를 소집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③ 회의에는 종합상황실장, 종합상황실 반원 및 각 지원반장이 참석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지원반의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수 있다.

## 제10조(지원본부의 근무)

제10조(지원본부의 근무) 24시간 근무를 윈칙으로 하되 근무조는 종합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운영한다.

## 제11조(면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제11조(면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면지원본부"라 한다)는 총무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및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면지원본부의 회의, 근무조 편성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상황반장 및 3개 지원반의 구성 및 기구는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0 / 시행일자: 2015-07-20

#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조례"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
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자)

제2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자
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
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
디오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
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
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서 처리 등)

제5조(신고서 처리 등) 
①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
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감액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
항을 조사하게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을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등을 종합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자기
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
우나 제3항의 감액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일반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조례 제15조의 규정은 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
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과태
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
되어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 제7조(포상금의 범위)

제7조(포상금의 범위) 누구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
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커피 등을 무료제
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297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제8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8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규위반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
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의 보호)

제9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포상금 지급 회계년도)

제10조(포상금 지급 회계년도)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옹진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보호 지원 
2.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지원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한 사회복지시설 등 수탁 운영 
6.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옹진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그 외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0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과 그 직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군이 재단에 위탁한 사업 
2. 군이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 
② 군수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규정)

제14조(운영 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11 / 시행일자: 2015-09-11

#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의 모형 등)

제2조(휘장의 모형 등) 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색 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배지의 패용 등)

제6조(배지의 패용 등) ① 배지는 상의 좌측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른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를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사업
4.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5. 반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하여 한 세대를 이루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한 세대로 인정한다. <개정 2020.6.10., 2023.7.21.> 
가. 공동주택의 동일 동·호수 내에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 
나. 단독주택의 층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 
2. “효사랑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효사랑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이며, 3세대 구성원이 인천광역시 중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 제4조(지급내용 및 지급시기)

제4조(지급내용 및 지급시기)  
① 효사랑 지원금은 세대당 연 50만원씩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② 효사랑 지원금은 매년 추석날 7일 이전에 지급한다. <개정 2020.6.10.>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실부양자 중 신청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사랑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사랑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0.>

##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센터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3.10.>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ㆍ교육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설 2025.3.10.>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신설 2025.3.10.>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개정 2025.3.10.>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등)

제4조(시설 등)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3.10.>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25.3.10.>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및 위탁기간 중 사업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구 관할구역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4조(제한지역)

제4조(제한지역) 
① 법 제8조에 따른 구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다만, 구 일부 제한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및 조류
②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하는 사람은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처리비용 부담 등)

제5조(처리비용 부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그 처리비용을 별표 2에 따라 셈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처리비용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제6조(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능률적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그 대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역, 기간 및 수거추정량
2. 수수료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 계약내용 및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관련 영업의 허가)

제7조(관련 영업의 허가)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 가축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그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의 관할구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한다.

##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1. 허가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3.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장비·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처리실적 보고)

제9조(처리실적 보고) 대행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구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를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 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5.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부지 내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개축·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공업지역 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창고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해당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3. 의견제출 기한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구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인·허가 준공 전·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5조제3호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인천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개정 2021.5.28.>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ㆍ관련 기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
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방역소독 권고)

제11조(방역소독 권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