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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오산경찰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오산시의회 의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산경찰서장, 오산소방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간사는 오산경찰서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오산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간사가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를 준용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회의 위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오산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ㆍ 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오산시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오산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신청 또는 동장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련 정보를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제7조(운영현황 점검)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령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7조의 운영현황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24

#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오산시에 거주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시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2. “창업지원”이란 시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말한다.
3.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 제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기능)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2.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12. 2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오산시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1. 8〉 
  1. “교육”이란 오산시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② 시장은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에 적합한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 
  1. 문화ㆍ예술ㆍ체육(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체육)체험 사업 
2.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상담,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진로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가치 또는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 제6조(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제6조(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상담 지원 
2. 진로 프로그램 개발 
3.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4. 진로진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진로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9. 11. 8]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11. 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11.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청년들의 소규모 제조기업에 대한 취업 장려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근로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17〉
1. “소제조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소기업 기준에 따른 제조업으로서, 경기도 내 등록된 5명 미만의 사업장을 말한다.
2. “청년근로자”란 소제조기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금”이란 청년근로자의 소제조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4. “장기근속장려금”이란 근로지원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도 소제조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5. “오산지역화폐”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산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범위)

제3조(지급대상 및 범위)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근로자
2. 소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과세급여(월 과세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함)가 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및 임금지원사업 가입자 및 수혜자
2.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3.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4. 군 입대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5.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무자
6.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이 기 신청자인 경우(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여도 중복지원 불가)

## 제4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4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금 등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금: 1인당 매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급(계좌입금)
2. 장기근속장려금: 근로지원금 지급이 끝난 다음 분기부터 1인당 매분기 30만원씩 3년간 지급(오산지역화폐)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금 등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수급 연령이 34세에 해당하는 연말에 종료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지급대상 근로시점을 다음 분기분부터 기산 적용하고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의 말일에 개인별로 지급한다.
④ 근로지원금 등의 지급기준은 3개월 만근으로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근로지원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는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사업계획 공고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거주여부 등 수급자격 적정여부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 결정한다.

##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근로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 관할구역 밖으로의 전출,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근무지를 퇴직한 경우
3. 해당 사업장이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근로활동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오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②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2.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기준 이하인 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및 거주 사항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청년 및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수령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등)

제9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 바우처”라 함은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조치 등)

제7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3, 2021. 12. 23, 2024. 5. 17, 2025. 7. 1〉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오산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오산시장이 발행ㆍ판매하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2025. 7. 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3〉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3〉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20. 9. 28, 2024. 5. 17, 2025. 7. 1〉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4. 3]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지원과 오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0. 4.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청년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0. 4. 3, 2025. 7. 1〉 
③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0. 4. 3, 단서신설 2020. 9. 28, 개정 2025. 7. 1〉 
④ 삭제〈2025. 7. 1〉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4. 3〉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5. 7. 1〉 
1. 주민등록표 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의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3, 2025. 7. 1〉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5. 7. 1〉 
③ 삭제〈2025. 7.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5. 10〉
1. “청년”이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규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재정지원과 홍보
4. 시 소재「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지원)

제6조(사업 추진·지원)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5. 10, 개정 2024. 6. 25〉

[제목개정 2023. 5. 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연구 등)

제6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비용 등 지원)

제8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