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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6. 5. 15.>
4.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의 설치 사업
2.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3.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사업
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6.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생화 사용 촉진 등)

제6조(생화 사용 촉진 등) 
① 시장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시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우수화원 지원)

제7조(우수화원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우수화원에 대하여 지역화훼산업체의 생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남양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법 및 대응 매뉴얼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이동조립식 소화수조(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등 화재진압 보조장비
3. 감시용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4.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진화 대응 장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제8조(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시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환경혁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혁신을 선도하는 시민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혁신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혁신 사업”이란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폐아이스팩, 폐의류 재사용 등)
2.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
3. 환경혁신사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타 시ㆍ도 우수사례 공유 및 환경혁신사업 확산 등을 위한 교류
5.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남양주시 에코 연합회 구성)

제4조(남양주시 에코 연합회 구성) 
① 시장은 환경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연합하여 남양주시 에코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봉사 및 지원
2. 연합회 소속 단체 및 시민 간 협력 증진 및 정보교류

## 제5조(연합회 임원 구성)

제5조(연합회 임원 구성) 
① 시장은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5. 12.>
② 임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2.>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3. 자문위원 2명
③ 회장과 부회장은 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5. 12.>
④ 자문위원은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을 제외한 임원은 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5. 12.>

[제목개정 2022. 5. 12.]

## 제6조(임원회의 운영)

제6조(임원회의 운영) 
① 임원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2.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회의수당 등)

제7조(회의수당 등)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또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환경혁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연합회 회원 및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복비, 활동수첩 등 소모품 구입
2. 생활폐기물 줄이기, 자원재활용 등에 필요한 행사, 워크숍, 교육
3. 환경혁신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4. 그 밖에 환경혁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제공의 대상 및 방법을 예산의 범위내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환경혁신 사업에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4 / 시행일자: 2015-05-14

# 남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가정”이라 함은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및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의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모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효의 달)

제7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의거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9-30 / 시행일자: 1998-09-30

#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이용, 사용료징수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09.30>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복지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기본시설：다목적회의실 및 소회의실, 근로여성 취미교실, 독서실,
공부방, 시청각교육실, 노총사무실
2.부대시설：휴게실, 창고,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 시설등 부
속시설

## 제3조(시설의 이용)

제3조(시설의 이용) 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근
무하는 근로자 또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주축으로 하는
근로자 단체
2.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
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시설의 이용이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건을 위반할 때
3.복지회관의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4.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제6조(양도의 금지)

제6조(양도의 금지) 복지회관의 이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시
장의 사전승인 없이 이용권을 타인 또는 타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이용자가 복지회관의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
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료 납부) 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건전 노조의 육성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
는 사항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복지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전액반환
2.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전액반환
3.사용전 또는 사용중 이용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미사용분
에 대한 5할 반환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시
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은 위탁계약에 의하되, 위탁계약의 내용은 복지회관의 설
치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처리의 위임)

제12조(사무처리의 위임) 시장은 복지회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따르
는 사무를 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이하 “운영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신청)

제2조(이용신청)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
다)시설중 사용료 징수대상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는 사용일부터 5일이전에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신청 후 사정변경으로 이용을 취소·중지 또는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허가)

제3조(이용허가) 
①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되었
을때에는 신청서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한후,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복지회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       계    │     동        계   ││  구       분   │     하       계    │     동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22:00     │    09:00∼21:00    ││  시       간   │   09:00∼22:00     │    09:00∼21: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3조 규정에 의하여 3일이상 장기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용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5조(물품제한)

제5조(물품제한) 복지회관시설의 이용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은 복지회관내 반입을 금지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운영조례 제9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02조(사용료의 감면기준)

제6조의2(사용료의 감면기준)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전부감면
가.국가·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교육, 행사, 공연 및 전시회
나.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목적의 교육, 행사, 공연 및 전시회
다.노동단체 사무실의 임대료(한국노총경기동북부지역지부)
2.일부감면(50%)：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교육,
행사, 공연 및 전시회

## 제7조(확인등)

제7조(확인등) 
①관장은 이용자의 이용이 종료된  때에는 이용시설물
의 훼손·멸실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시설물이 훼손·멸실되었거나
불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    
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관장은 반기별로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실적을 반기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6-26 / 시행일자: 1995-06-26

# 남양주시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날(이하 “시민의날”이라한다)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전통미
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날)

제2조(시민의날) 시민의날은 매년 10월05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5-15 / 시행일자: 1996-05-15

# 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머리글
천마산의 정기와 한강의 서기가 조화롭게 서려있는 남양주시는 옛
부터 일러오는 산자수려한 지역이자 미풍양속의 고장이다.
이같은 천혜의 고장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우리시민은 민족적 역
사 의식을 공고히 하고 범인류적 평화의식을 이어가며 모름지기
참신 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역사를 창조해 가야할 사명을 지고 있
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 당위성과 시대적 과제의 성취를 위해 시
민 스스로가 지향해야 할 정신적 좌표를 세워 이를 솔선수범한다.
본 문
1)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조화와 공존의 정신으로 깨끗한 생활
환경을 보전해 가는 선진 시민이 된다.
2)우리 고유의 전통과 기풍을 북돋아서 이 시대를 선도해 가는 자
랑스런 시민이 된다.
3)원대한 세계관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는 진취적이고 개방적
인 국제시민이 된다.
4)신의와 겸손과 관용의 미덕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한다.
5)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져 참다운 가치와 보람을 엮어내는 아름답
고 우아한 삶을 추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남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남양주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 9. 24.)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무)

제5조(회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간사와서기)

제6조(간사와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17.12.26., 2018.10.11., 2020. 7. 16.>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8조(고문)

제8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 9. 24.)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남양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한 남양주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남양주시의회의 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의 설립·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3. 사회복지 및 도시발전 연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관련되거나 의정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지원)

제4조(운영지원) 남양주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비 등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7.>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4조(기본항목)

제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⑥ 소속 공무원은 선택한 기본항목을 해당 연도 중에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5조(자율항목)

제5조(자율항목)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자율항목을 구성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 :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3. 가족복지점수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4.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근속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등 1명당 50점씩 배정하며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4. 출산복지점수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첫째 자녀 300점, 둘째 자녀 1,000점, 셋째 자녀 이상 2,000점을 배정한다. 
5. 변동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한다. 
②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해당 연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1. 전직 
2.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 
3. 휴직·파견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파견을 말한다)

## 제10조(복지카드 사용)

제10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와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12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남양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부와 그 정당의 소속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당 정책과의 교류·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포상의 명칭은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대상(이하 “모범공무원 대상”이라 한다)으로 하고, 포상 훈격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표창으로 한다.

## 제3조(대상 및 자격)

제3조(대상 및 자격)  
①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각 호로 구분한다. 
1.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모범공무원 
2.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모범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성실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의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전문성과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3.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 남양주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시정의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지원·협조한 사람 
4. 기타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제3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과 시의 실·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하며, 공적조서와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남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각각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의장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의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한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8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8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모범공무원 대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모범공무원의 특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수여 
2.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참여 기회 
3.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등 부여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에 상당하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지급 
② 제1항의 특전은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 제9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9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의장은 모범공무원 대상 수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위원)

제2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3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명으로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남양주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의사팀·홍보팀·정책지원팀·운영지원팀을 둔다.<개정 2025.12.26.>
② 각 팀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분장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전문위원 및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2-16

#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사무전결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3.2.16.>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2.16.>
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13.]

##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