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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구성)

제2조(조직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감독 1명 과 코치 3명 이내로 둔다.
③ 단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 제3조(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

제3조(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의 지원자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 및 청소년으로 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해야 한다.
③ 단원 결원 시 5명의 범위에서 시ㆍ도 및 전국대회 3위 이상(단체전 포함) 또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배 태권도대회 1위 입상자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구민의 심신단련에 이바지하고 구의 홍보사절로서 구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기술향상, 품위유지 및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 및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및 코치 위촉)

제5조(감독 및 코치 위촉) 
① 감독은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 전공자로서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단장이 위촉한다.
② 코치는 태권도 4단 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감독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

## 제6조(감독 및 코치의 의무)

제6조(감독 및 코치의 의무) 
① 감독은 단원의 체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단원의 기술 훈련을 지원한다.

## 제7조(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 
① 감독 및 코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 자격을 유지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단장은 감독, 코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단원이 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의 경기력 저하 등 단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 및 경비
2.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필요한 경비
3. 급식비ㆍ간식비 및 피복비
4.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
5.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상패 및 부상 등)

제10조(상패 및 부상 등) 
① 시범단이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구에 귀속된다.
② 부상품 및 사례금은 단장의 허가를 받아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2.10.25, 2022.5.12.>

##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② 통은 7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6>
③ 반은 40가구 내지 9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2022.11.3.>

## 제5조

제5조 삭제<2022.11.3.>

## 제6조

제6조 삭제<2022.11.3.>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개정 2008.12.26>
2. 행정시책의 홍보와 협조,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을 보고<개정 2008.12.26>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08.12.26>
4.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 및 지원사항 협조<개정 2008.12.26>
5.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 확인<개정 2008.12.26>
6.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개정 2008.12.26>
7. 통 · 반장의 비상연락 훈련<개정 2008.12.26>
8. 관내 각종 사건·사고 보고 및 수방·제설 등 지원<개정 2008.12.26>
9.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및 청소업무 협조 <개정 2008.12.26>
10.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신설 2008.12.26>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신설 2008.12.26>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신설 2008.12.26>
13.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8.12.26>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1990.3.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 제702조(교육 등)

제7조의2(교육 등) 
① 구청장은 통·반장을 대상으로 그 임무 및 소양교육, 각종 시책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② 교육은 직무교육, 전문가 초빙교육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본조신설 2005.5.7)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반상회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12.26>
③ 정기반상회는 월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0.3.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 제9조(통반장회의)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0.3.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1.06>
(본조개정 1990.3.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 제11조(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5.7)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5.7)
(본조개정 1990.3.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 제12조

제12조 삭제<2022.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의 임기)

제2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종료 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이후에도 새로운 통장신청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적으로 재연임할 수 있다.

##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 추천 선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0.31> 
2. 제1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가족은 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4.10.31> 
④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동장은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동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6. 구정에 반하는 여론을 형성하거나 이에 응하였을 때 
7.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4조(통장 추천 선정위원회)

제4조(통장 추천 선정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 추천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동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05. 10)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1997. 04. 04, 1998. 09. 17, 2007. 11. 01, 2011.06.23)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 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 (제4호서식)를 전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성실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7.6.>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12>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유공이 있는 통장은,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3.12.12, 2023.7.6.> 
1. 유공 장학생은 지역발전,반상회운영,질서,환경개선,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3.12.12> 
② 장학생은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3.7.6.>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개정 2007.11.01, 2013.12.12)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3.7.6.>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동대문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에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2013.12.12)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6.]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신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13.12.12, 2023.7.6.)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2. (삭제 2000.12.29)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때 <개정 2013.12.12>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6.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지급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3.7.6.> [제목개정 2023.7.6.]

## 제10조(삭제 2000.12.29)

제10조(삭제 2000.12.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일반회계 자금 예수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예수금의 이자)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상환)

제4조(예수금의 상환)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 예탁금의 상환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의 원활한 수급 등이 필요한 경우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탁기간 및 상환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은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관과 사전 협의 후 예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구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0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07. 26, 2007. 11. 01,2011. 10. 06)

##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타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07. 21, 1997. 07. 26, 1999. 11. 14,2011. 10. 06) 
1. 연탄재 : 가정에서 사용한 연탄재는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원형으로 배출, 사업장에서 사용한 연탄재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넣어 원형으로 배출 <개정 2015.12.17> 
2. 가내공업폐기물 : 쓰레기종류별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별표 2에 따라 배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배출(단, 봉투에 인쇄하여 제작, 복사하여 부착 가능) <개정 2011. 10. 06>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의료법에 따른 의료적출물과 완전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개정 2011. 10. 06> 
4. 삭제 <2022.11.3.> 
5. 재활용품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별로 분리하여 묶거나 별도 보관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시간 : 수거일 18:00 ∼ 21:00 <개정 2011. 10. 06> 
2. 대형생활폐기물, 특수폐기물, 소형가전제품 배출시간 : 수시 <개정 2011. 10. 06>

## 제3조

제3조 삭제 <2022.11.3.>

##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3.]

## 제5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지급 등)

제5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지급 등)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이하“투기행위”라 한다)및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은 방문·전화·팩스·우편 등으로 한다. <개정 2011. 10. 06, 2022.11.3.> 
②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7호를 위반한 경우 별표 4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행위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5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판매사실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11. 10. 06, 개정 2020. 12. 31>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신고사항 및 포상지급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06> 
④ 신고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신고 즉시 단속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물 확보 후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장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0. 06> 
⑤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관내 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06> 
⑥ 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부과 후 1월이내에 지급토록 한다. <개정 2008.11.06> 
⑦ 동일건에 대한 중복신고 접수시 최초 신고자 1명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8.11.06,2011. 10. 06>
(신설 2002. 06. 21)(본조개정 2008. 11. 06) 
⑧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매월 최초신고를 기준하여 5건까지로 하며, 1인당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은 매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쿨링로드,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라.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폭염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인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대책
3. 폭염저감조치의 확충 및 관리 계획
4. 무더위쉼터 운영 및 관리 계획
5.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2.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
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지원
3.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
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 신속 전파
3.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 제13조(지도ㆍ점검)

제13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
2. 폭염 취약 시설물 관리부서
3.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
4. 폭염 취약계층 관리부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3 / 시행일자: 2016-11-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사람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 10. 2)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의 3종으로 한다.(개정 2005.5.7)(개정 2014. 10. 2)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4. 10. 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5.7)(개정 2014. 10. 2)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 10. 2)

## 제7조(감사장 등)

제7조(감사장 등)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5.7)
1.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4. 10. 2)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본조 제목개정 2005.5.7)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상장 및 감사장(패)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의2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7, 2016.11.3)
②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개정 2014. 10. 2)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5.7)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되,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5.7)(개정 2014. 10. 2)
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임명하며, 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대문구직장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1명의 직원을 참관시킬 수 있다.(개정 1997.1.15 , 1998.9.17, 2005.5.7)(개정 2014.10.2)
③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0. 2)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부서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5, 2005.5.7)(개정 2014.10.2)
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5)(개정 2014.10.2)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표창대장 관리)

제15조(표창대장 관리) 수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표창 내역과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표창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표창대장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관리하거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0.2)

## 제16조(표창사실 확인)

제16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수상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4.10.2)

## 제17조(수상자의 사후관리)

제17조(수상자의 사후관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을 받은 구민 등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및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7)(본조이동 2014.1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3.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구에 둔 사람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다.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대문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5.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적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기관·단체 지원)

제9조(기관·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에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한한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긴급지원 등)

제10조(긴급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지원내용·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항의 긴급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긴급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긴급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긴급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긴급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보호장구 지원
4. 플랫폼 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