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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09 / 시행일자: 2019-12-09

# 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의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 
4. 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의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 대기업 입점 등 국내 판매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 해외유통망(매장설치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진출 등 해외 판매 지원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연계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시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에 대하여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평가)

제9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출자·출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관계구축)

제10조(협력관계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리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02조(통합 운영)

제9조의2(통합 운영) 시장은 구리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5.]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구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 구리시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사업 
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공인대회에서 입상하여 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 기준)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① 증식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 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 기간은 2년 내지 3년 거치 3년 내지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되 융자 금액, 주택
임차 기간을 감안하여 구리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 이율은 연 3.5 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 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 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 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 운용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하여 기금 운용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② 기금 운용 총괄 부서는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 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 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구리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리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결정 등)

제5조(지급 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구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리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공동단장 중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행정·재정을 총괄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재난현장 자원봉사 운영을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구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재능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14 / 시행일자: 2013-05-14

# 구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구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구리시 재난업무담당국에 구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원은 재난업무담당부서 및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③ 재난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재난업무담당부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의무)

제10조(등록회원의 의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에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구리시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 회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정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8-13 / 시행일자: 2019-08-13

# 구리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3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구리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구리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 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별도의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리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출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등)

제6조(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명을 철회 하거나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해당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검토의견 제출)

제9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에 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의의견 반영)

제11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이 영 제5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상사업 협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제13조(회의록의 비치)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와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9 / 시행일자: 2019-12-09

# 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조직된 구리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구리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①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재향군인에게 제1항에 따른 예우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은
경우에는 예우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
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 등의 특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26.> 
  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지원대상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