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 제0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3ㆍ2〉
1. “일반대출자금”이란 군수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저리로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이자 차액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자금의 확보)

제3조(자금의 확보) ①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은 군수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이자차액보전금 확보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 제4조(자금의 관리 운용)

제4조(자금의 관리 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실적에 의하여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 방법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금융기관은 군수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의 대출실적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 제5조(자금의 지원방법)

제5조(자금의 지원방법) ① 금융기관은 군수의 융자 대상업체 확정 통보에 따라 지원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군수는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한다.〈개정 2012ㆍ3ㆍ2〉

## 제0조(삭제〈2012ㆍ3ㆍ2〉)

제2장 삭제〈2012ㆍ3ㆍ2〉

## 제6조

제6조 삭제〈2012ㆍ3ㆍ2〉

## 제7조

제7조 삭제〈2012ㆍ3ㆍ2〉

## 제8조

제8조 삭제〈2012ㆍ3ㆍ2〉

## 제9조

제9조 삭제〈2012ㆍ3ㆍ2〉

## 제10조

제10조 삭제〈2012ㆍ3ㆍ2〉

## 제0조(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3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제11조(융자대상)

제11조(융자대상) 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 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4.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그 밖에 타업체와의 경쟁력이 인정되는 업체

##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융자신청)

제13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인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6.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7. 중소기업 입증자료

## 제14조(심사기준)

제14조(심사기준)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추천기업체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4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며, 융자규모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위로 추천을 결정한다.〈개정 2012ㆍ3ㆍ2〉

## 제15조

제15조 삭제〈2012ㆍ3ㆍ2〉

## 제16조

제16조 삭제〈2012ㆍ3ㆍ2〉

## 제17조(융자조건 등)

제17조(융자조건 등) ①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하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③ 군수는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절차,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ㆍ3ㆍ2〉

## 제18조(대출기한)

제18조(대출기한) 융자금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9조(자금의 용도)

제19조(자금의 용도) 융자 지원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 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20조(융자금의 상환)

제2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만기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0조(보칙)

제4장 보칙

## 제21조(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

제21조(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1. 상호
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②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 시에는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사후관리)

제22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내역과 관리실태 조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사후관리 기간)

제23조(사후관리 기간)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금을 받은 해당연도부터 원리금의 상환연도까지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 제24조(자료의 요구)

제24조(자료의 요구) 군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5조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