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1. 12. 23.>

## 제2조(감사 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 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18세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8. 3, 2007. 2. 23, 2008. 11. 7., 2021. 12. 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3 / 시행일자: 2008-06-13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공무원 또는 주민등록담당 및 대직 공무원의 부재시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약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개정 2000. 7. 13, 2008. 6. 13>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 6. 13>
5.「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8. 6. 13>
6.「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8. 6. 13>
7.「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개정 2008. 6. 13>
8.「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신설 2000. 7. 13, 개정 2008. 6. 13>
9. 그 밖에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개정 2000. 7. 13>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신설 2001. 8.  4>
5. 주차장 개방 또는 공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신설 2019.11.11>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개정 2023. 11. 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8>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①「지방회계법」 제46조, 제47조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4. 12, 2008. 7. 18, 2010. 10. 1, 2011. 2. 23, 2017. 5. 15, 2019. 7. 1>
1. 징  수  관 : 안전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재  무  관 : 안전교통국장
4. 분임재무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5. 채권관리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6. 부채관리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7. 지  출  원 : 서무업무담당 주사
8. 수입금출납원 : 당해업무담당 주사
②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7. 18, 2020. 10. 5, 2024. 7. 22.>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별지 제3호서식)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 [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7. 18>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7. 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 부칙(제471호) 제3조제4항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속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를 통한 주민주거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8. 6. 25, 2018. 12. 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1997. 9. 1일자 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1997. 9. 1일자이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1997. 9. 1일자 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1997. 9. 1일자이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 제3조(청구기관)

제3조(청구기관)  
①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8. 6. 25> 
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청구대상문서)

제4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5조(청구인등)

제5조(청구인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처리 방식)

제6조(업무처리 방식)  
①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입  신  고   필     ││  전  입  신  고   필     │
<p style="font-family:굴림체">│○○○○년 ○○월 ○○일     ││○○○○년 ○○월 ○○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세로 2㎝, 가로6㎝)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확정일자 제 ○○○○호  ││  확정일자 제 ○○○○호  │
<p style="font-family:굴림체">│○○○○년 ○○월 ○○일     ││○○○○년 ○○월 ○○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세로 2㎝, 가로6㎝)인천광역시 부평구 ○○ 동장  직  인 <개정 2010. 10. 1>

## 제7조(확정일자부 등)

제7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8조(보존기간)

제8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구한다. <개정 1997. 12. 20, 2017. 7. 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13, 2018.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9. 2. 13> 
2. "소기업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 2. 13, 2018. 12. 31>

## 제0조

제2장 기금의 융자 및 관리

## 제0조

제1절 운전자금

##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결산재무제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개정 2009. 2. 13>

## 제4조(우선순위등)

제4조(우선순위등) 삭제 <2009. 2. 13>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운전자금의 융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체당 대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추천을 받고서 추가 융자신청시 융자지원액은 협약체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대출한도액에서 공제한 잔여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본조개정 2009. 2. 13>

## 제6조(대출기한)

제6조(대출기한)  
① 융자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1월이내의 기간에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3> 
② 제1항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5일이내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차기 융자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09. 2. 13>

## 제0조

제2절 창업자금

##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삭제 <2009. 2. 13>

## 제8조(대출기한)

제8조(대출기한) 삭제 <2009. 2. 13>

## 제0조

제3절 사후관리

## 제9조(사후관리기간)

제9조(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목표년도후 1년까지로 한다.

## 제10조(실적서 체출등)

제10조(실적서 체출등)  
①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매회계년도 경과후 6월이내에 사업별 소정의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성과분석)

제11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실적서 또는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에 의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변경사항 통보등)

제12조(변경사항 통보등)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한 변경사항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경제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판매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2항제4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을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지능정보화 사업 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를 따른다.

## 제6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제7조(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각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지능정보화 교류)

제8조(지능정보화 교류)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능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9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1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교육 개시일 이후 교육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 제1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12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2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 10. 8, 2017. 9. 25, 2024. 2. 19.>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2024. 2. 19.>
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1992. 6. 19., 2000. 7. 13., 2024. 2. 19.>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2. 19.>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개정 2024. 2. 19.>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2. 19.>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3.>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89.10.28. 조례 제155호, 2024. 2. 19.>
[제목 개정<2024. 2. 19.>]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2. 19.]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개정 2024. 2. 19.>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 2. 19.>]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2. 1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2. 19.]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제5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 2.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인접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3.>

[제5조에서 이동 <2024. 2. 19.>]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제6조에서 이동 <2024. 2. 19.>]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10. 28., 2000. 7. 13., 2018. 4. 18., 2021. 4. 19.>

[제7조에서 이동 <2024. 2. 19.>]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 2. 1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ㆍ담당관ㆍ관ㆍ과ㆍ소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개정 1998.10. 7, 2010. 10. 1, 2019. 5. 7, 2025. 11. 10.>
③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8. 12. 3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당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3. 12. 30, 2016. 9. 19>

## 제3조

제3조 삭제<1997. 12. 31 조례 제487호>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2.>

##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 등)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3. 6. 12.> 
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은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 제3조(월 지급한도액)

제3조(월 지급한도액)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7조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 6. 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17.>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7. 1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 01. 06＞ <개정 2023. 7. 1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01. 06, 2017. 3. 6＞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01. 06, 2017. 3. 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7. 3. 6> <개정 2023. 7. 17.>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 3. 6>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01. 06, 2017. 3. 6＞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3. 6>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2>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3. 27, 2009. 7. 23, 2015. 10. 1, 2016. 2. 16, 2016. 6. 3>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 2. 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2.12, 2011. 2. 23,2011.9.22,2012. 2. 27, 2012. 10. 17, 2013. 2.25. 2013. 8. 5, 2014. 2.17, 2014. 5.12, 2014. 11. 10, 2015. 6.10, 2016. 2. 16, 2016. 6. 3, 2017. 2. 28, 2017. 4. 17, 2017. 9. 25, 2018. 4. 18, 2018. 10. 1, 2018. 12. 31, 2019. 7. 1, 2020. 3. 9, 2020. 12. 28., 2021. 2. 22. 2021. 12. 23., 2022. 3. 7., 2022. 10. 17., 2026. 4. 13.>
1. 집행기관의 정원 : 1,395명 <개정 2022. 3. 7., 2022. 10. 17., 2025. 7. 7., 2026. 4. 1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개정 2022. 10. 17., 2025. 7. 7.>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 9. 22 >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
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22 >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