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5.>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담당국장, 청년업무담당부서장, 기금총괄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6.5, 2022.10.4>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기금운용 및 관리

##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제13조(기금관리자)

제13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청년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8.9.>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