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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김해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밖에 방법으로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 주관부서 지정, 공약사업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공약사업 확정)

제4조(공약사업 확정) 
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④ 총괄부서는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을 취임 9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중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장 취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이행)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 변경)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고 변경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이 접수된 경우, 사안에 따라 시민배심원단 등의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공약이행관리)

제8조(공약이행관리) 
① 주관부서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관부서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배심원단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배심원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김해시 시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공약사업 이행 점검 및 평가
3. 그밖에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된 조치나 개선 요구 등

## 제10조(배심원단 구성)

제10조(배심원단 구성) 
①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1조(배심원단 운영)

제11조(배심원단 운영) 
① 배심원단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배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 환류)

제12조(평가결과 환류) 
①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는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공개)

제13조(공개) 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추진사항 등을 김해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정운영 개선으로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 및 그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모니터의 역할)

제3조(모니터의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시민의 여론 제보 및 건의 
2. 시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민불편 사항 등 제안ㆍ제보 
3.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안ㆍ제보 
4.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 제4조(모집 및 위촉)

제4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여 읍ㆍ면ㆍ동별 2명 이상 7명 이하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또는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기진작)

제10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또는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보호)

제11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나 제보내용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보자가 공개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ㆍ수범사례 
2. 정책의 제안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이하 “위생업소”라 한다) 
2. 「식품위생법」제59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 
4. 그 밖에 김해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1. 김해시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관리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5. 위생감시원 교육과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 
6. 김해시의 맛집 또는 향토 음식 등 개발 및 관광 상품화에 관한 지원 사업 
7.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참여 또는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고·검사)

제5조(보고·검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사업별 업종, 위치, 구간, 면적 등을 지정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 및 아목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 
3.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1)부터 (7)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4.>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6.>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 제5조(영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제5조(영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이 규칙에 따라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영업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 등록 및 신고 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영업을 하려는 자는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의 협약서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하천 관리청 또는 하천의 점용허가 담당 기관과 체결한 하천 사용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로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부서로부터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고, 허가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자는 영업시간 외에는 모든 영업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자는 영업시간 후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자는 영업으로 인한 보행방해,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4. 영업자는 화재발생, 응급환자 발생 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등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9-01-02

#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8.12.30)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김해시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2.30)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3. 휴ㆍ폐업 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 
4.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5. 1. 14)

## 제5조(융자신청 등)

제5조(융자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12.30) 
1.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 제502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의2(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융자대상 적격여부 등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개정 2014.1.10, 2017.3.24, 2018.12.28) 
④ 그 밖에 회의록 작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은 조례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다.(신설 2014.1.10) [본조신설 2008.12.30]

##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지 등)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지 등)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5천만원 이내 (개정 2008.12.30, 2014.1.10)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3천만원 이내 (개정 2008.12.30, 2014.1.10) 
② 자금의 대출금리 및 이자상환 방법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08.12.30)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이나 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개정 2008.12.30, 2014.1.10)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대상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1

#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김해시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 생산ㆍ수익 및 운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말한다.

## 제4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4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 제5조(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6조(세입)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금
2.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로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단,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

## 제7조(세출)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부대비용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부대비용
4.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운용ㆍ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팀장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업무담당자

## 제9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9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ㆍ보급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11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11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12조(예비비)

제12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꿈꾸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중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제4조(신중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신중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2. 교육관련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신중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어 귀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약취ㆍ유인ㆍ유기, 사고, 가출, 길 잃음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밖에 치매ㆍ정신적 장애ㆍ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수색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시민의 생명 보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실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자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사업
3.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
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4. “심리치료”란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교정ㆍ치료에 중점을 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민에게 적용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심리지원사업)

제4조(심리지원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상담가 교육ㆍ양성
3.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위치, 명칭 및 인력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김해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타기관이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ㆍ폭력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보호구역 현황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추진)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3.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
4.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5. 아동안전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지ㆍ관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표지판 등의 설치)

제6조(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제9조(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표지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 교통, 추락, 익사, 약취·유인, 약물, 유해식품, 개인정보유출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해시는 아동의 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돌보는 기관은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등 아동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아동 및 아동 보호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제6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안전 지원사업)

제7조(아동안전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2. 아동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업 
3.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안전보호정책 사업 
4. 아동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사업 
5. 아동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안전위원회로 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항 
2. 법 제5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동복지의 증진과 아동안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 관할 경찰서 및 김해교육지원청 등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