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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① 삭제 <2015. 3. 19.> 
② 삭제 <2015. 3. 19.> 
③ 삭제 <2015. 3. 19.>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1. 9.>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8. 11. 1.]

## 제4조(주택금고설치)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 제0조

제2장 국민주택사업

## 제5조(세입, 세출)

제5조(세입, 세출)  
①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입금, 공채 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② 국민주택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 부터의 차입금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국민주택의 매입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502조(자금 관리)

제5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3. 19.>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 제7조(할부금 등 상환)

제7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관리비)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0조(준용규칙)

제10조(준용규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1. 9.> 
② 삭제 <2020. 9. 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30.>

##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 할 융자기관(이하 “기금취급수탁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상호체결하고 기금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 및 융자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 제3조(융자대상업체)

제3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8조의 융자지원 대상 업체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5. 4. 30.>
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3.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5.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6. 그 밖의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4조(기금의 융자조건)

제4조(기금의 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4. 30.>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대출금리는 군수와 기금취급수탁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0.>

## 제5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제5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
1. 중소기업육성융자금(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의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 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 대상 적격 여부와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 등을 참작 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업체를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가.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
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형 업체
다. 수출품 생산업체
2.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산업입지 등의 입주업체
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나.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승인을 얻은 자
4. 기타 유망 중소기업 등
③ 군수는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조건은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기금취급수탁기관 및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4. 30., 2017. 10. 12., 2021. 5. 6., 2023.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절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21.>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군수와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0.>

## 제9조(위탁사무관리 현황의 제출)

제9조(위탁사무관리 현황의 제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금 취급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
1.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총괄)
2. 기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
3. 업체별 대출 및 상환 현황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7. 27., 2012. 2. 2., 2019. 12.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1990. 12. 6., 1996. 11. 14., 1998. 9. 15.,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24. 12.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의한 위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2.> 
1. 소속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 <2015. 3. 19> 
④ 삭제 <2015. 3. 19>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② 각종 도로개설, 교량가설, 택지개발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신규 지명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1996. 11. 14.>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시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19. 12. 12.>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7 / 시행일자: 2018-09-27

# 영암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및기준)

제2조(사업및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 제2조(근무기강 확립)

제2조(근무기강 확립) 군수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영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 근무상황부는 과·단·소, 읍·면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③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9. 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 규정」 제16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6. 2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 구분표 
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9. 27., 2019. 6.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영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책임범위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삭제 <1999. 11. 11.> 
5. 삭제 <1997. 10. 23.>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7-01

#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 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7-01

#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81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012. 8. 23., 2013. 12. 26., 2014. 12. 18., 2015. 12. 31., 2016. 4. 28., 2016. 12. 30., 2017. 6. 29., 2017. 12. 14., 2018. 5. 10., 2018. 12. 13., 2019. 6. 27., 2020. 4. 2., 2020. 12. 10., 2021. 12. 9., 2023. 7. 6., 2026. 4. 30.>
1. 집행기관의 정원 : 80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7. 31.>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7. 3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1., 2010. 8. 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영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지역인재의 영암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3.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
4.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군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5. 지방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5조에 따른 영암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여부
2.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해당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2-28 / 시행일자: 2001-12-28

#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
무원에 적용한다.

##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암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②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단체 대표 등 재정·세무·예산 전문가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8. 2., 2014. 12. 18., 2016. 12. 15.,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6. 12. 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12. 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8., 2016. 12. 15.>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6. 12. 15.>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6. 12. 15.>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6. 12. 15.>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2. 15.]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1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참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 12. 1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3분의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지방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2019. 4. 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 단체의장, 당해 읍·면의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5. 3. 19)

## 제3조(지도위원의 자격)

제3조(지도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11. 9.)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11. 9.)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를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지방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사항과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0. 28.>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가족행복과장, 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 교육청 청소년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1. 11. 15., 2021. 10. 28., 2022. 10. 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 10. 28.>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중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과 교육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보직이 변경된 경우 해촉하고 신규보직자를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0. 28.]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21. 10. 2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1. 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