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태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태안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 실·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 
③ 심의회가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개최)

제5조(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군의회의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수정의결 된 조례 공포안 
2.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3. 직제개편, 법령개정 등에 따른 명칭변경 
4. 조례ㆍ규칙 폐지안 
5. 단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6.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는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고, 참석한 직원에게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은 공포와 재의요구로 의결한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의장, 부의장, 위원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ㆍ규칙안을 작성한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 제9조(회의록 및 의결서)

제9조(회의록 및 의결서)  
①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증식·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조직배양묘”란 식물체의 조직배양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묘를 말한다. 
3. “조직배양실”이란 조직배양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조직배양실의 위치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조직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조직배양실을 운영·관리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조직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직배양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조직배양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 제6조(생산·공급계획)

제6조(생산·공급계획) 군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조직배양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직배양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직배양묘는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공급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 제8조(공급 가격)

제8조(공급 가격) 조직배양묘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배양묘 공급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태안군과 태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졍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제5호의 사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95.12.30)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법 제18조 및 영 제1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96.4.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에 의거 주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 등 활동증진과 관광객 유치,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통해 지역 소외 해소와 태안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태안군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관내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 읍ㆍ면의 주요지점에서 주민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주민이용시설 등”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평생교육ㆍ체육ㆍ국가유산 시설과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장과 공연장을 말한다. <개정 2024.5.31.> 
3.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4. “효행장려 사업”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2호, 제3호,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 및 행사장(공연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순환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

제4조(이용자) 순환버스 이용자 혹은 이용단체는 아래 각 호로 제한한다. 
  1. 군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주민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및 관광객 
2.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거리 축제, 다문화 축제, 각종 농ㆍ수산물 축제, 국화 축제 등 지역 축제장과 신년음악회 포함 군 단위 행사장을 방문하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관광객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군민 
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참여 군민

## 제5조(운송방법)

제5조(운송방법)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ㆍ이용 편의를 위해 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제6조(운행 시간 및 노선)

제6조(운행 시간 및 노선)  
① 차량 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며 운행 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도 운행할 수 있고 운행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선은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3개 권역(1권역: 고남면, 안면읍, 남면, 2권역: 근흥면, 소원면, 3권역: 이원면, 원북면)으로 한다.

## 제7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7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태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태안군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ㆍ정차위반차”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ㆍ정차위반차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요비용”이란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매각ㆍ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

제3조(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별표 1의 서식에 따른 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증을 교부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단속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주ㆍ정차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단속공무원의 제복 등)

제4조(단속공무원의 제복 등)  
① 단속공무원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견인보관장소의 지정)

제5조(견인보관장소의 지정) 군수가 주ㆍ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보관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소요비용)

제6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대행업체가 대행할 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 
② 영 제17조에 따라 대행법인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게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견인대행 요원증을 교부하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8조(견인대장 등)

제8조(견인대장 등)  
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주ㆍ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 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견인업체와의 협약)

제9조(견인업체와의 협약)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와 견인대행업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 제10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제10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에 따라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태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및 별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교통ㆍ감사ㆍ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 
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ㆍ의결할 책무를 진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거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지원)

제3조(설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지원 대상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개정 2024.3.25.>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 특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군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생계지원금”이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군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시거처지원”이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군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의 임차료 또는 월세(숙박료)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하 “피해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의 피해를 입은 군민으로 한다.

## 제5조(피해지원금)

제5조(피해지원금)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시거처지원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한다. 
1. 생계지원금 지원 
가. 주택 전소(불에 탄 면적의 70퍼센트 이상): 500만원 
나. 주택 반소(불에 탄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300만원 
2. 임시거처지원 
가. 지원내용: 임시 거처를 위한 컨테이너 임차료 또는 월세(숙박료) 
나.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다. 지원기간: 임차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② 군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생계지원금을 각각 50퍼센트씩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 제6조(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제6조(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로 화재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 군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 군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 군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 군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군민의 가족, 거주지의 이장 또는 반장이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지원금의 환수)

제10조(피해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피해 군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1 / 시행일자: 2017-04-21

# 태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이 태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

제4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사업 
2. 창업지원 
3. 기업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5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창업지원)

제6조(창업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입주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제7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①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등)

제8조(사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활동 촉진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등록 및 기술보호 사업 
2. 제품홍보 및 전시회·박람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제품판로 확보 사업 
3. 동종 제조업종 10개업체 이상 집단화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제조업 시설지역내 도로, 상·하수도, 보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 지원 
나. 그 밖에 군수가 기업환경 시설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우수기업인)

제9조(우수기업인)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받거나 유망·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 
2. 군에서 기업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군수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 제10조(예우 및 지원)

제10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외국전시, 박람회 등 참가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 제11조(적용배제)

제11조(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 군수는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인력양성지원)

제13조(인력양성지원)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태안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농업인은 태안군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포장재 및 포장 디자인 등 지원사업
2.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체험 및 선진 영농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태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2. 군 의회
3. 군 출자ㆍ출연 기관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2조를 따른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협조)

제8조(우선구매 협조)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