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순창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순창군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순창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으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사업)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실시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사업
4.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범위 및 내용)

제2조(지원 범위 및 내용) 
①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5조제2항에 의한 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는 각 호당 70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등 시행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2. 대지 조성공사 : 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 조성과 마을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
3. 마을 기반시설 : 진입도로 및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4. 마을 공동시설 : 마을회관, 공용주차장, 소공원(녹지공간 포함) 등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인입시설 : 가스, 전기, 통신 등 인입에 소요되는 비용

## 제3조(토지 등의 확보기준)

제3조(토지 등의 확보기준) 조례 제7조에 따라 마을 조성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할 토지 및 입주예정자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사업 예정부지 100퍼센트 확보(국·공유지 제외)
2. 입주예정자 : 전체 입주계획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확보. 단 시행계획 승인 전에 100퍼센트 확보해야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집행 등)

제4조(보조금의 집행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보조금의 집행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순창군과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1.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으로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 마을 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집행하고, 입주자 전 세대가 벽체골조(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 공사를 완료할 때 잔액 전부를 집행
2.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으로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 마을 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 공동시설 공사완료 시 100분의] 3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입주자 전 세대가 벽체골조(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 공사를 완료할 때 전부를 집행
3.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으로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 마을 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 공동시설 공사완료 시 100분의 20을, 인입시설 공사완료 시 100분의 1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입주자 전 세대가 벽체골조(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 공사를 완료할 때 잔액 전부를 집행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을 보조금과 자기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입ㆍ출금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5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세대별 보조금 환수액은 제2조제1항의 보조금 총액을 입주세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서류 등의 제출)

제6조(서류 등의 제출)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전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2. 근저당 설정 구비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3. 주택 건축공사 착공계 및 건축물대장 : 착공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4. 그 밖에 서류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순창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수수료ㆍ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순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ㆍ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ㆍ출금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99.06.07.>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
③ 예금주의 명칭은 각급 행정기관 명의로 하고, 인감은 각급 기관의 민원발급 전용공인으로 한다. <개정 2011.03.15.>

##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현지에서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의 우편종류(보통등기ㆍ빠른등기)를 확인하고, 민원수수료 온라인 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히 알려주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03.20., 2020.12.30., 2022.12.06.>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민원신청 접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5.>

##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순창군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ㆍ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12.06.>

##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 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0., 2011.03.15.>

##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ㆍ출금 및 정산내역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 읍. 면 민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0.08.04.>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로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 행정과
2. 처리부서 :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② 「순창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및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군의 안내·접수창구는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내에 설치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및 방법)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및 방법) 
① 군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정보는 기준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군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회 소집)

제8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군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3자가 심의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회 간사)

제10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군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12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12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군의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과장이 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순창군보건의료원 내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등 연계구축 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주민교육, 홍보 등 
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8.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증 예방관리사업 
9. 자살예방사업 
10.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에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순창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심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수행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3.“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순창군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8.08.30., 2019.06.28.>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 대행한다.<개정 2019.06.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 
① 군수는 심의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한다.
② 군수는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또는 시설사업
2. 군비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중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사업부서는 제6조에 의거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로 제출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순창군 홈페이지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별지 제2호서식)와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중인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로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점검관리)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점검관리)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변동사항 등을 점검,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말 기준으로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13., 2008.04.15., 2022.12.06.>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2013.07.15.>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요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2"과 같이 한다. <개정 2002.09.13., 2010.03.3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신청서 1통에 수건의 제등명등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순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서류 및 민원사무 신청서등에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2020.12.15.>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또는 "별표2"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신용카드결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 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9.13., 2010.03.31>

##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2000.04.18., 2002.09.13., 2008.04.15., 2010.03.31., 2013.07.15., 2018.12.1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개정 2002.09.13.>
1.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를 활용하여 감면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09.13, 2008.04.15., 2010.03.31>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순창군 조례 ·규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은 군수, 부군수, 본청 국장 및 실·과장, 사업소장, 직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하며,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3.12.16. 규칙1124>, <개정 2022.12.06.>
②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5명 이상을 심의회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2.16. 규칙1124>

## 제3조(의장의 임무)

제3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5.03.3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직제순에 따른 심의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16. 규칙1124>, <개정 2025.03.3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03.31.>
5조(의안제출)
① 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3.15. 규칙1175> <개정 2019.06.28 규칙1210>
② 간사는 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사전심의 할 수 있도록 배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은 심의 의견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03.15. 규칙1175>

##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규칙1124>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7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개정 2010.08.04 규칙 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삭제 2017.03.15. 규칙1175>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충설명)

제8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5.03.31.>

## 제10조(회의록)

제10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03.31.>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순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순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인사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교통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1.12.2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순창군과 순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는 감사청구일 당시 18세 이상 순창군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1.12.27., 2023.12.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9999-12-31

# 순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5.13.>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0.19., 1996.05.13.>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업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처리한다. <신설 1996.05.13.>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5 / 시행일자: 2013-07-15

#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3.07.12., 2012.04.16.>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ㆍ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자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8. 기타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4.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순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순창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 3명 이상을 위촉하고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9.06.2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지명업무담당과 담당자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관할구역 내의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4조(지명의 조사)

제4조(지명의 조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 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시·군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 소속 관계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제정·조정·변경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인사나 관할 읍·면장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