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구매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말한다.

## 제3조(구매촉진)

제3조(구매촉진) 
① 관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협의회 기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출석위원 수당)

제11조(출석위원 수당)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적용 배제)

제12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이하 “펀드”라 한다) 및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출자”란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산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사업 개시 이전까지는 시 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펀드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2. 제1호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3. 그 밖의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또는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출자방법 및 비율)

제4조(출자방법 및 비율) 
① 시는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충청남도와 시의 합산 비율이며, 충청남도 출자비율에 따라 시의 출자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에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⑤ 시는 필요한 경우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 
① 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이사 지명권)

제7조(이사 지명권) 시장은 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 이상을 지명할 수 있다.

## 제8조(정기보고)

제8조(정기보고) 시장은 법인의 사업계획, 사업성과, 회계 및 재산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법인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법인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설립등기)

제10조(설립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서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서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의 부서장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4.1>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
리한다. <개정 2003.4.1, 2011.12.30>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직제상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내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99.4.22, 2003.4.1, 2011.12.30> 
5.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또는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각 과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직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9.15. 99.4.22> 
6.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내 팀장순위에 의한 팀장이, 동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직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99.4.22, 개정 2011.9.30, 2011.12.30>

## 제3조(지정 대리)

제3조(지정 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99.4.22, 전면개정 2003.4.1, 2011.12.30>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본청 및 직속기관은  담당관·과장이, 사업소 및 읍·면은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99.4.22, 2003.4.1, 2011.9.30, 2011.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4.1, 2011.12.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

## 제4조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가 고등학생들에게 진로ㆍ진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취업준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2. “진로ㆍ진학 지원금”이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진학·진로 지원금)

제3조(진학·진로 지원금)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지원금은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 학생의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와 지원금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알리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과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서비스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10.10.>

## 제3조(지정 절차 등)

제3조(지정 절차 등)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과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보장기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동)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시장은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제8조(모니터링)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새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수만 철새도래지”란 충청남도 서산 지역 북단에서 서해 쪽으로 돌출된 안면도와 동쪽의 육지로 둘러싸인 만(灣)으로 일명 AB지구를 말한다. 
2. “천수만 철새도래지 주변 마을”이란 해미면 귀밀리ㆍ기지리ㆍ 석포리, 고북면 신정리ㆍ사기리, 부석면 간월도리ㆍ창리ㆍ마룡리ㆍ칠전리ㆍ봉락리ㆍ대두리ㆍ갈마리ㆍ강당리ㆍ지산리, 인지면 산동리ㆍ모월리, 석남동 양대동ㆍ장동하류를 말한다. 
3.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이란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공간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체계적으로 보전 및 이용되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중앙부처의 계획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해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에 관한 방향 
2.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를 위한 연차별 보전 관리계획 
3. 천수만 철새도래지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에 관한 사항 
4.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법정보호종 분포 및 현황에 관한 사항 
5.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 제8조(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

제8조(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  
①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홍보 
2.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오염원 유입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3. 천수만 철새도래지 수질, 저질, 생물 등 환경 및 생태계 조사 활동 
4. 철새 먹이 나누기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시행)

제9조(사업시행) 시장은 제7조의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계획에 따라 보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수만 철새도래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2. 천수만 철새도래지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 
3. 천수만 철새도래지 주변마을 지역의 오염원과 유입하천의 수질, 유량, 퇴적물 조사 
4. 천수만 철새도래지 주변마을 주민 대상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 
5. 시민ㆍ환경단체ㆍNGO 대상의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프로그램 공모사업 
6. 천수만 철새도래지 조사자료 백서 발간 및 정보 공개 사업 
7. 그 밖에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에 맞는 사업이나 활동

## 제10조(주민지원사업)

제10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사업 시행 시, 주민참여가 필요할 때 주변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 제11조(재원마련)

제11조(재원마련)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2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3조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2025. 11. 10.>
1.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2.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3.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4.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5.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9.27.>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4호에서 이동 2021.9.27.>
4. 일반 신용대출자 <신설 2021.9.27.>

## 제5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제5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①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퍼센트로 하고, 연간 최대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 1회 일시 지급한다. 다만, 유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은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9.27., 2025. 11. 10.>
②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 시에는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2025. 11. 10.>

## 제6조(신청 방법)

제6조(신청 방법) 
①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지원금 신청은 청년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④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지정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4.>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 
3. “청년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7.>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나.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어업인의 책무)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 
3. 청년농어업인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ㆍ영어 정착 창업지원금 지원 
2. 영농ㆍ영어 기술교육, 컨설팅 지원 
3. 영농ㆍ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11. 14.]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청년농어업인 실태조사 등)

제8조(청년농어업인 실태조사 등)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청년농어업인 애로 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 
3. 청년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 <개정 2021.9.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년농어업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③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2항에서 이동 2021.9.27.>

## 제10조(지원 취소 등)

제10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27.>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9.27.>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1.9.27.>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 제11조(중복지원 제한)

제11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서산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서「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 시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5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 활성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 추진 목표ㆍ전략 
4.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실천 운동 
3.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11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2조(청렴포상)

제12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공무원 또는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청렴 관련 공모 또는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구매계약"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공사·용역계약"이란 시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교부하는 보조 사업 중 건당 보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물품구매·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회계ㆍ발주ㆍ교부)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시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이하 "업체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의 경우, 업체 등 에게는 이미 시행 중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적용한다.

## 제4조(청렴의 의무)

제4조(청렴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업체 등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  
① 관계공무원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 부서장, 발주담당 부서장 또는 보조금 교부 부서장은 업체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 중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로 갈음한다.

## 제6조(청렴도 설문)

제6조(청렴도 설문) 감사담당 부서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부서의 청렴 서약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

## 제7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서산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ㆍ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업체 등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3.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개정 2015. 1. 26.>

## 제8조(제도 안내)

제8조(제도 안내) 관계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 및 보조금 교부 전에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