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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 
나.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2.11.25.> 
3.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 ·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창업 이후 단계별 교육, 컨설팅 등 지원 
2. 정착초기의 생활비 부담 지원 
3. 사업자금 지원 
4.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5. 농촌주민과의 유대와 생활환경 적응 문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 
2.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3.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 
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6.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신설 2022.11.25.>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신설 2022.11.25.>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남녀를 말한다. 
2.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회원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경비 지원)

제3조(경비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 봉사활동 권장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5.6.27.>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 홍보비 <개정 2025.6.27.> 
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3. 청년단체의 복지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경비 <신설 2025.6.27.>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표창 등)

제4조(표창 등)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청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6.2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청년 구직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등 채용 정보 제공 
2.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육성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사업)

제9조(행정적·재정적 사업)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평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당해연도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반한 사람 
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감경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경절차)

제3조(감경절차)  
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와 입증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으면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 감경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결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적용 제외대상)

제4조(감경적용 제외대상)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한내에 의견제출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4.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388청소년지원단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4.12.> 
1.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 
2.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 
4.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5.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및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6.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7.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3조(위원 해촉 등)

제3조(위원 해촉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활동을 태만히 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12.>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성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성별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개정 2024.4.12.>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희 위원장은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평창군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4. 12.>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출석발언)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지급 등)

제8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올바르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4.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5.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6. 학교폭력 예방 및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7.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센터 종사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군수의 정당한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체계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04.01.]

##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 순서변경 2022.04.01.]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순서변경 2022.04.01.]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순서변경 2022.04.01.]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 순서변경 2022.04.01.]

## 제13조(문서관리)

제13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순서변경 2022.04.01.]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순서변경 2022.04.0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평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23. 7. 28.>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평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 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평창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3. 7. 28.>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평창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써 청소년의 성적ㆍ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야기 또는 부추기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청소년들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들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 
3. 관계 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군수는 청소년들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교육 
2.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3.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5.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6.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7.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 
8.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 
2. “축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사”란 법 제8호의2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환경”이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5.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산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란 평창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2.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통ㆍ폐합 및 발굴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1. 문화ㆍ관광관련 단체 관계자 
2. 국내 축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안전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축제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축제의 지원)

제10조(축제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5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1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원을 받은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 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군수가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축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성 등 
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투명한 예산 집행,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4.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객 만족도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④ 축제 추진주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 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3. “출산축하금”(이하 “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 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출생순위”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6. 10. 14., 2021.12.31.> 
②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재혼,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 지급 
4. 넷째아 이상은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축하금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미 도래한 사람은 거주기간 도래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2021.12.31.> 
④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개정 2016. 10. 14> 
2. 삭제 <2016. 10. 14> 
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신청서의 사실여부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군수와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평창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라 함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보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2. 6> 
② 출생아의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이하에서 5년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8년간 보장 받는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한다. 
2.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가 되며,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출생아의 보험료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신청서”라 한다)에 의한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
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
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 지원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
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 제6조(보험료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보험료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18년 이내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출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④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보험료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임산부·출생아 등록 관리)

제7조(임산부·출생아 등록 관리)  
① 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가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보건의료원에 신고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출생아에 대하여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생아 보험료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