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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서울특별시청소년거점쉼터"란 서울특별시 내 운영 중인 청소년쉼터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20>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5.9.29>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
  7.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
  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9.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10.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거점쉼터 설치ㆍ운영)

제8조(청소년거점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쉼터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거점쉼터(이하 "거점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② 거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20>
  1.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2.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유관기관ㆍ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5. 가정 밖 청소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적 건의
  6. 그 밖에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할 거점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5.5.1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9>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9>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12.29, 2025.5.19>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3>]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3>]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5.1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5.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19>
[제12조에서 이동 <2025.5.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0.12.31>

## 제2조(사용료의 징수)

제2조(사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29., 2020.12.31>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반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자연체험시설(이하"자연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 시계외 폐교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캠프장 및 체험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자연체험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캠프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 장비 대여료, 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 제202조(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3.]

##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1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 제40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제4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7. 18.]
[조례 제7221호(2019. 7. 1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자연체험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자연체험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일 1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75
  3.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
  3. 삭제 <2020.10.5>
  4. 삭제 <2020.10.5>
  5.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시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3.>
[제목개정 2019. 1. 3.]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을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참여하거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대책의 수립)

제4조(대책의 수립)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상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실시 이후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현황을 조사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외상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절차와 방법,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앞의 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 제2조(위원회를 설치할 때 사전협의절차)

제2조(위원회를 설치할 때 사전협의절차) ①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ㆍ개정하기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6.1.14, 2020.12.31, 2021.7.19, 2023.10.19>
  ③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20.12.31, 2021.7.19>
  1.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해촉기준 등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
  ④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은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2, 2020.12.31, 2021.7.19>
[제목개정 2015.3.12]

## 제202조(중복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조의2(중복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2]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1.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직급의 사람으로 위원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3.12>

##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19>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신설 2023.10.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2-23 / 시행일자: 2017-02-23

#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8.6.]

## 제2조(광고유치)

제2조(광고유치)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광고유치공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6.]

## 제3조(광고신청 등)

제3조(광고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받는 간행물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 제4조(입찰·계약)

제4조(입찰·계약)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광고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지면별 광고게재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 입찰을 실시하고 광고료 기준액을 초과한 최고금액으로 응찰한 자와 광고계약 체결
  2. 지면별 광고게재 신청자가 1명인 경우 : 광고료 기준액으로 광고계약 체결
  ② 광고계약은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 제5조(입찰보증금)

제5조(입찰보증금) ① 광고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지면별 광고료 기준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 제6조(광고료 납부)

제6조(광고료 납부)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계약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8.6.]

## 제7조(광고계약)

제7조(광고계약) ① 광고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고주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각 날인하여 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8.6.]

## 제8조(광고원고 변경)

제8조(광고원고 변경)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간 또는 일정기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되는 광고원고를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광고제한 대상 여부를 심의·결정하되, 단순한 형식·디자인 등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광고주에게 광고원고의 수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원고의 수정 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전문개정 2009.8.6.]

## 제9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제9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8.6.]

## 제10조(광고게재)

제10조(광고게재) ① 조례 제9조의 광고게재는 1지면 1광고를 원칙으로 하되, 리플릿 형태의 간행물은 1지면의 하단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고주의 광고신청이 없는 지면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8.6.]

## 제11조(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제11조(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광고를 게재한 간행물 발간부서의 장은 광고게재결과를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법규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8.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공공간행물 중 대시민 홍보용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광고계약 및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21.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하는 책자ㆍ팸플릿ㆍ리플릿 등으로 광고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공중에게 전파ㆍ인식시키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간행물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1999.07.31>

## 제4조(광고유치)

제4조(광고유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보 또는 시청게시판에 간행물의 명칭ㆍ광고료기준ㆍ광고접수시간 및 광고접수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2015.10.8>

## 제5조(광고접수)

제5조(광고접수) ① 광고주는 제4조에 의한 광고접수기간 내에 광고접수장소에 광고 원고를 첨부한광고게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광고원고의 게재여부는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심의결과 광고게재를 할 수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불과 또는 일정기일을 정하여 광고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수정기일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광고계약)

제6조(광고계약) ① 광고계약은 지면별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경쟁계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하여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① 제6조에 의한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광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광고료 감면 등)

제8조(광고료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 및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9.12.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2.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에서 시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 제9조(광고게재)

제9조(광고게재) 광고게재는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원고 내용을 게재하되, 간행물 전 지면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광고계약의 해지)

제10조(광고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간행물의 발행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당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 또는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발행 재개시의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02.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7-03-23 / 시행일자: 2017-03-23

#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등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감사계획"이란 감사위원회가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매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연간 계획을 말한다.
  3. "감사결과"란 감사위원회가 감사종료 후 주요 지적사항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재심의"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신청을 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개대상)

제4조(공개대상)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기간, 감사종류,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등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
   2. 감사개요, 주요 지적사항, 처분을 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 제5조(공개시기)

제5조(공개시기)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 수립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비공개 해당여부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감사계획은 7일 이내, 감사결과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공개여부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 제6조(공개절차 등)

제6조(공개절차 등)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이나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문을 작성한다. 다만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에 제8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문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유지·관리한다.

## 제7조(공개문 표시 방법)

제7조(공개문 표시 방법) ① 공개하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서식>의 방법으로 수정·삭제하여 표시한다.
  1.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2.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명 및 법인등록번호 
  3. 변상명령, 징계·문책, 고발·수사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자가 소속한 부서 및 관계자의 직급·직위. 다만 주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관한 부분 삭제
  4. 주소 및 소재지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 또는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법인·단체명 등은 실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익명 또는 수정·삭제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익명 또는 수정·삭제 표기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비공개 표시 방법)

제9조(비공개 표시 방법)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8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문에 해당 감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의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민간에 권고)

제5조(민간에 권고) 시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ㆍ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3.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19.12.31, 2021.12.30>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12.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과 협의하여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9.9.26, 2021.9.30>

## 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9.3.28>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운영비의 교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21.12.30>
  ③ 제1항의 관리운영비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④ 시장은 안내표지판에 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⑤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⑥ 시장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위생 및 이용편의 향상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9.3.28, 2021.12.30>
  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3.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
  3의2. 여성화장실의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 지원
  3의3.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4. 건축허가 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위한 자치구 및 관계기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화장실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시장은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7>

## 제5조(관리감독)

제5조(관리감독) 시장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자치구와 협의 하에 시행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3.23>

  1.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용품을 보관ㆍ제공
  3.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4. 대규모 집회 및 행사 등을 이유로 시장이 개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 제7조(제재)

제7조(제재) 시장은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관리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8.3.22, 2022.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개인운영시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따라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퍼센트 이상 유지
  3. 해당 시설별 관계법령의 설치기준 준수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등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 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8조(사무의 위임)

제8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관리)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