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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내 주소를 도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②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자치 단체 설립 지원
7. 도내 고려인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고려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육아 보육 지원
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10. 도내 고려인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11. 의료지원 사업
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 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10.1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명예도민)

제8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도민이 아닌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산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령농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사람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3.“산촌”이란「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마을 단위로 모임을 결성하여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 사업
2. 농산어촌 관광사업
3.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4.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때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16.>
1. 고령농업인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령농업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농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및 평가)

제9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사후 관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고령농업인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로의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1.10.]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1. 30만원 이내의 지역화폐, 교통카드 등 교통비 지원 [신설 2024.1.10.]
2.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신설 2024.1.10.]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신설 2024.1.1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신설 2024.1.1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4호에서 이동 <2024.1.10.>]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1.10.]

##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도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11 / 시행일자: 2018-01-11

#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ㆍ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
1. 노인의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노인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노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안정성
4.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의 접근성
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
6. 노인의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
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도 및 시ㆍ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8.>
1. 고령친화산업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신설 2024.7.18.]
2. 고령친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제1호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지원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4.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7.18.>]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6.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7.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7.1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개발 장려 등)

제7조(연구개발 장려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 제9조(사업 및 재정지원)

제9조(사업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9조에서 이동 <2024.7.18.>]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7.18.>]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고문 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2022.12.30.>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고문 변호사로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2.]
1. 위촉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실제로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권역에서 소송수행이 가능한 사람. <개정 2012.6.1., 2013.11.12.>
2.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정한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동의한 사람 
[전문개정 2013.11.12.]
3.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제1호의 사람. <개정 2013.11.12.>
4. 삭제 <2022.12.30.>
③ 고문 변리사의 위촉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3.15.]

[전문개정 2011.3.15.]

## 제3조

제3조 삭제 <2013.11.12.>

## 제4조

제4조 삭제 <2013.11.12.>

## 제5조

제5조 삭제 <2010.5.24.>

##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 
①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서면으로 답변한 경우
2. 법무담당관의 요청으로 도정현안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 시간 이상 구두자문에 응하는 경우
② 월간 자문실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1.2.9.]

## 제7조

제7조(자문실적부의 보관 <개정 2013.11.12.>) 조례 제7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ㆍ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 제2조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1.3.15.>)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ㆍ변리사 중에서 50명 이내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고문 변호사ㆍ변리사(이하 “고문 변호사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5.12.>
②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할 때에는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3.11.6.] <개정 2015.11.4.>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4.]
④ 도지사는 징계 등의 전력(前歷)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다만, 부득이하게 위촉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⑤ 고문 변호사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도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고문 변호사등이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신설 2015.11.4.]
6.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설 2015.11.4.]
7.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5.11.4.]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15.11.4.>

##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 
① 고문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2.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3.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자문
4. 도 또는 도지사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
② 고문 변호사등은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당사자를 포함한다)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등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기넷을 통하여 도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4.]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13.11.6.>

## 제4조(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제4조(소송대리와 소송비용) 
① 도지사는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 변호사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등에게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착수금·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고문 변리사가 수임한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은 건당 200만원 내에서 고문변리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11.4.>
④ 고문변리사와 비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용이 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곳 이상으로부터 수임견적서를 받아 그 중 적정한 비용을 제시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4.]

[전문개정 2013.11.6.]

## 제5조

제5조 삭제 <2013.11.6.>

## 제6조(자문수수료)

제6조(자문수수료) 고문 변호사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월 30만원
2. 매월 한 건을 초과하여 자문하면 초과하는 한 건당 추가로 20만원

[전문개정 2020.12.31.]

## 제7조(자문실적부의 보관)

제7조(자문실적부의 보관) <개정 2013.11.6.> 법무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2008.6.4., 2020.12.31.>

## 제2조(위촉 및 위촉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해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년 이상 개업 중인 회계사&#8729;세무사 중에서 8명 이내의 경기도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6.4.>
② 도지사가 고문공인회계사&#8729;세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③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6.4.>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8729;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8.6.4.>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개정 2008.6.4.>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8729;세무고문 수행을 기피한 경우 <개정 2008.6.4.>
3. 정원의 조정 및 도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08.6.4.>
4. 도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08.6.4.>
5. 무성의하게 업무수행을 한 경우 <개정 2008.6.4.>
6. 회계&#8729;세무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개정 2008.6.4.>
⑤ 고문공인회계사는 회계 업무담당 과장이, 고문세무사는 세정 업무담당 실ㆍ과장이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08.6.4., 2012.11.6.>

[전문개정 2006.11.13.]

[제목개정 2008.6.4.]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8729;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2008.6.4.>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8729;세무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13., 2008.6.4.>
2. 도가 설립한 경기도립의료원과 도가 출자한 법인의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13.>
3.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08.6.4.>

## 제4조(자문비용)

제4조(자문비용) 고문공인회계사&#8729;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자문실적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고문회계사&#8729;세무사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4.>
1.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2.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5.11.>
3.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1건의 사안을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개정 2012.5.11., 2020.12.31.>

[전문개정 2006.11.13.]

## 제5조(회계·세무 자문실적부의 보관)

제5조(회계·세무 자문실적부의 보관)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서식”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세무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2008.6.4., 2012.5.11., 2020.12.31.>
[제목개정 2008.6.4., 2012.5.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도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인권센터 또는 「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도 및 개선권고)

제11조(지도 및 개선권고) ① 도지사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등에 차별행위의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용품을 고쳐 쓰는 수리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리”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
3. “수리지원센터”란 경기도민이 생활용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관련 교육ㆍ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리활동지원단”이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문가와 경기도민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말한다.
5.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1의 공산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소유한 생활용품 중 수리를 통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수리 활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수리를 통해 생활용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수리 문화 확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민참여 확대 및 도민 교육ㆍ홍보 방안
4. 민간단체ㆍ기업ㆍ학교 등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수리 관련 정보 제공 방안
6. 그 밖에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은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순환경제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이 생활용품을 수리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수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
2. 수리 도구 대여 및 공유
3. 수리 상담 및 코칭
4. 찾아가는 수리 프로그램 운영
5. 수리 문화 확산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추진
6. 수리 업체 현황 등 수리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7. 지역 수리 전문가 발굴 등 민간 수리 활동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리활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수리 기술자 또는 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민간단체, 기관 등에서 수리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활동한 사람
3.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민 중 희망하는 사람
③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리 문화 확산과 관련한 정책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2. 수리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민간단체ㆍ기업ㆍ학교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자문
4.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수리활동지원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ㆍ부품, 활동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수리된 제품의 재사용)

제8조(수리된 제품의 재사용) 도지사는 수리된 생활용품을 공공기관이나 도민에게 기증하거나 제공하여 생활용품의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수리 교육ㆍ체험, 홍보ㆍ캠페인, 수리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