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학습단체 해외연수)

제2조(농업학습단체 해외연수)  
①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대상국가는 동해시 농업·농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정한다. 
② 해외연수는 시장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수기간을 10일 이내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업인은 5년이 경과되어야 연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 제3조(해외연수대장 비치)

제3조(해외연수대장 비치) 제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 농업인 명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대학 학사일정)

제4조(농업대학 학사일정)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농업대학 학사일정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 횟수는 20회 이상 운영한다. 
② 농업대학 수료대상자는 학사일정 75퍼센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5조(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제5조(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농업대학 교육대상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시민으로 한다. 
②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시민은 교육생 모집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해시농업대학입학원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 확정통보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한다.

##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조례 제13조에 따라 농업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동해시 농업대학 입학원서 (별지 제2호서식) 
2. 농업대학 출석부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농업인 시상 후보자의 자격)

제7조(농업인 시상 후보자의 자격)  
① 조례 제14조제5항제1호에 의한 농업인 시상 후보자는 동해시 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5항제2호에의한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농업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농업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한다. 
③ 시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 제8조(시상 후보자의 추천)

제8조(시상 후보자의 추천)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인 시상후보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시상 후보자 추천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3.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조례 제14조제5항의 시상후보자에 대한 포상방법 및 부상은「동해시 포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27 / 시행일자: 2017-10-27

#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 제2조(사실조사)

제2조(사실조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제5조(사실조사 협약)

제5조(사실조사 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7.11.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소매인”이라 한다.)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한다. <개정 2017.11.10.>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1.10.>
1. 지정대상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점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7.11.10.>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
업 처리한다.
⑤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①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0.> <개정 2018.8.24.>
②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8.8.24.>
③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8.8.24.>

##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 측정을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하는 장소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 지정을 아니한다. <개정 2017.11.10.>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으로 하되, 기간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시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상가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상가 벽면 등 1개소 이상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18.8.24.>
2. 공고 내용에는 공고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 승인을 득하여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7.11.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의 종류에 따라 1회(차수포함) 접종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11.15.>

##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접종기관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제9조(법률적용)

제9조(법률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4.11.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정책자문 및 해외경제협력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가 시정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지원한다.
1.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
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 관련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5. 해외시장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군 관련 민원해결 방안 및 협력사업에 관한 활동
7.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 등 각계 각층 전문가 및 교수 등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대외협력관의 수는 제2조 각 호별로 5명 이내로 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 제7조(보상 등)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의 계획에 따라 임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8-02

#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이하“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으로서 대한  노인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2. “노인”이란 동해시지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 분회장 및 경로당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상담 및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등 경로주간 행사 주관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0.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동해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 
2. “도로부속물”이란「도로법」제2조제2호에서규정한것을 말한다. 
3.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서 규정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4. “파손”이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또는 손상되거나 외관상 변형의 정도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손괴원인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시설물 및 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신호기, 보행신호기, 보행신호기 보조장치 및 안전표지가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3. 도로안의 낙하물을 신고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7.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사중 구간을 신고한 경우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신고건별 5천원 이하 또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동해화폐 
2. 제3조제1항제3호 :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동해화폐 
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연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신고 등의 처리)

제6조(신고 등의 처리)  
① 해당부서는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파손·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파손 및 손괴사항에 대해 확인 및 원상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 대상 시설물 파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파손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차량신호기, 보행신호기 및  보행신호기 보조장치 신고인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파손·손괴원인자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동해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

## 제1조(이하“토지”라 한다)

제1조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라 동해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교부의 결과 생긴 잔여지 및 체비지(이하“토지”라 한다) 매각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17.> <2018.8.24.>

## 제2조

제2조 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공고한다. <개정 1998.1.17.>

## 제3조

제3조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공고에 의한 지정기일에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① 전조의 입찰결과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한다. 매수인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7.> 
② 매수인이 전항의 기한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수인의 결정은 무효로 하고 입찰가격순위에 의하여 매수인을 결전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

제5조  
① 토지대금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입하고 잔액은 시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7.> 
② 매수인이 그 토지에 건축물 기타공작물을 부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일시에 납입할 때에는 토지대금에서 5푼내지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매수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 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까지 연15퍼센트로서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8.1.17.>

## 제7조

제7조  
① 매수인의 토지대금 완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언제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연체금 위에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을 계약금으로서 기납금 중에서 징수한다. <개정 1998.1.17.>

## 제8조

제8조 토지구획정리 확정 측량후 매각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평당 매각 단가에 의하여 금전으로서 이를 청산한다. 다만 증감면적이 근소할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동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및 정서 함양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 건축물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형태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다음 각 목의 텃밭을 말한다.
가.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토지, 녹지 등을 이용한 텃밭
나. “상자텃밭”이란 나무ㆍ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ㆍ외부에 설치한 텃밭
다. “학습ㆍ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의 텃밭을 말한다.
1)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2)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4.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5. “생활원예활동”이란 가정이나 실내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감상하면서 즐기는 원예활동을 말한다.
6.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7.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하여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책 수립)

제4조(시책 수립)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텃밭의 조성 및 보급 사업
2. 도시농업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사업
3.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5.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사업
6.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민이 농작물을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③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텃밭을 방치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6조(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제6조(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유휴지,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공간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토지 등에 텃밭이나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텃밭의 운영 및 도시농업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인, 도시텃밭 운영단체,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체험기관, 마을공동체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 정산,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하여 도시농업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교육, 기술지도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및 우수사례 홍보)

제9조(포상 및 우수사례 홍보)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시정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동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계층”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외국이주, 저소득층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이란 개인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독서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 제5조(독서문화진흥 사업)

제5조(독서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축제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 교육 
3. 철학·인문학 강의 및 국내·외 세미나 개최 
4.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문화진흥 사업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6.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7. 시화전, 시낭송 대회, 백일장, 문학 강연 등 문학 관련 행사 
8. 독서동아리 및 독서소외계층, 소외지역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9.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 등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 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9., 2006. 10. 13., 2018. 6. 29., 2022. 8. 5.>

## 제2조(명칭 및 구역)

제2조(명칭 및 구역) 동해시 동의 명칭 및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동해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3. 드론산업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제5조(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
3.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동포 및 국내 타지역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동해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1. 9., 2016. 10. 10.> 
② 삭제 <1984. 1. 5.>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동해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1. 1. 21.> 
② 동해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1984. 1. 5> <개정 2016. 10. 10.>

##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및 해외동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국내 타 지역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2. 11. 9.>

##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1. 1. 21.>

## 제5조(권리의무 부담)

제5조(권리의무 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권리를 줄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2. 8. 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동해시의 실·과·사업소 및 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동해시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제11360호) 및 강원특별자치도모범 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동해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01.05>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동해시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