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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자격기준)

제2조(구성 및 자격기준)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구성 정원과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

제3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 
① 단원의 전형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단원: 응모원서(별지 제2호서식)1부
3. 사진(3.0cm×4.0cm)2매

## 제4조(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단원위촉 전형과 정기 및 수시평가를 위하여 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해당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립합창단 지휘자
2. 음악분야 대학교수
3. 해당분야의 전문가
④ 전형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촉하여 전형 등 임무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 제5조(단원의 위ㆍ해촉)

제5조(단원의 위ㆍ해촉)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 등을 해촉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촉 사항을 해당 단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단원 등의 위촉ㆍ해촉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활동 및 연습)

제6조(활동 및 연습) 
① 합창단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경연대회의 참가
2. 안성시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여
3. 시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
②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월2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연습은 경연대회 및 음악회 준비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③ 합창단에서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24. 8. 23.>

## 제7조(정기 및 수시 실기평가)

제7조(정기 및 수시 실기평가) 
① 단원(지휘자 제외)에 대한 정기 실기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수시 실기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평가에 관한 사항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8조(단원의 수당 및 운영비 지급 등)

제8조(단원의 수당 및 운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표 2와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1. 기본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월수당
2.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합창제 등에 출연할 경우 지급하는 공연수당
② 시장은 합창단 공연 및 연습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③ 수당의 지급 시기는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4. 8. 23.>
④ 삭제 <2024. 8. 23.>
⑤ 삭제 <2024. 8. 23.>
⑥ 삭제 <2024. 8. 23.>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안성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시민화합에 기여 <개정 2020.05.29.> 
3. 각종 공연과 대회 참가를 통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 <개정 2020.05.2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무를 총괄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 
③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고 음정을 조율하며 연주를 담당한다. 
④ 성악지도자는 일반단원에 대한 체계적인 음악 관리를 담당한다. 
⑤ 단무장은 공연의 기획ㆍ홍보 및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05.29.> 
② 단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05.29.>

## 제7조(위촉)

제7조(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은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끝난 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간 재위촉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4. 정기평정 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5. 단원이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29.>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과 지휘자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4., 2017.7.7., 2020.05.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7.7.)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7.7.7.)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7.7.) <개정 2020.05.29.> 
⑦ 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전형위원회)

제10조(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전형 또는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형위원회는 전형 또는 정기평정이 있을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한다. 
②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전형의 방법)

제11조(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실기와 면접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7.7.>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에게 급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운영위원회 및 전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협연료의 수입)

제13조(협연료의 수입)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기관, 단체와의 협연 시협연료 수입은 시 세입으로 한다.(신설 2015.01.0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6조(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6.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적절한 여가의 보장 
7.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8.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인센티브 지원)

제7조(인센티브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안성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세무·회계·노무·보건·환경·사회복지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으며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시민단체, 전문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 중에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직무수행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 
2. 현장감사 참여 및 의견제시 
3.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 제7조(직무의 제한)

제7조(직무의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상급기관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의무)

제8조(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시민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직무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제척ㆍ회피)

제9조(제척ㆍ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1조(건의사항 처리)

제11조(건의사항 처리)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시정요구한 내용을 신속하게 감사·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보내어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연 한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 체결한 보험 또는 시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가입한 것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의 날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안성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운영 등)

제3조(행사 운영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 또는 월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 기간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입장료 감면 등)

제4조(입장료 감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안성시(산하기관 및 안성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등 공공시설의 시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산하기관 및 안성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전략기획담당관으로, 담당부서를 해당 관·과·소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9.>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심사·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설명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

제3조(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 토론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정책 토론(설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정정책 토론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제4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시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시정정책 토론방식 등)

제5조(시정정책 토론방식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자는 안성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 제6조(시정정책 토론청구서 등의 서식)

제6조(시정정책 토론청구서 등의 서식)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공표방법)

제7조(공표방법) 시정정책토론 결과 및 시민의견수렴 결과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조례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위원회 안건 제출)

제9조(위원회 안건 제출) 조례 제2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의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서류)

제2조(계약서류)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지도실적 증명 및 자격증사본(지도자만 해당) 1부
5. 선수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9.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서류

## 제3조(보수 등의 지급)

제3조(보수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봉은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단원에게는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제4조(훈련비 지급)

제4조(훈련비 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3과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 제5조(대회출전비 지급)

제5조(대회출전비 지급) 단원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 시 별표 3과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단원이 경기도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7조(훈련 등)

제7조(훈련 등) 
① 안성시 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의 훈련장은 안성맞춤C축구장(대덕면 신두만곡로 262-49) 및 안성시국민체육센터(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지도자가 작성하는 시민축구단 운영계획서와 훈련일지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조례 제8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안성시 시보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를 감안해 주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시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증회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개정 2015.12.21> 
② 시보는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15.12.21>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시 행정란 
10. 기타란

## 제5조(시 행정란)

제5조(시 행정란) 시 행정란에는 시민이 알아야할 사항 등을 싣는다.

## 제6조(인사란)

제6조(인사란) 인사란에는 시 산하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각호중 해당 사본을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 
  1. 조례(사본) 2부 
2. 규칙(사본) 2부 
3. 훈령(사본) 2부 
4. 기타(읍ㆍ면ㆍ동 공고게시문 포함) 사본 2부

## 제8조(배부기준)

제8조(배부기준) 시보는 국가기관, 도 관내, 시, 산하 읍ㆍ면ㆍ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 제9조(시보의 보급)

제9조(시보의 보급)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시보의 공문 대체)

제10조(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0.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0. 12) 
③ 상임위원과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6. 10. 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무는 위원회에서 각 분담을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6조(고문)

제6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 제7조(간사ㆍ서기)

제7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담당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 9. 1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와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02조(외부위탁)

제8조의2(외부위탁)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0. 12]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안성시가 발주하여 주관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 제70조(하자 검사)에 따른 하자 검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인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안성시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부서장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안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성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6.26.>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06.26.>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06.26.>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06.26.>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개정 2020.06.26.>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07.18.>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07.18.>

## 제14조

제14조 삭제<2025.0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안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안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7. 18.>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7. 18.>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