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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원주시가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원주시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민간”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사업의 대상)

제4조(사업의 대상) 복지관은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주시민을 그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이 사업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비용의 징수)

제5조(비용의 징수)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의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종사자)

제6조(종사자)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안」에 준하여 복지관의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지원)

제7조(운영의 지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복지관 운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③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할 때에는 복지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복지관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가 설치한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설의 운영 등)

제13조(시설의 운영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한 복지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장(管掌)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破棄)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의 날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여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자치의 날’이란 원주시에서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을 말하며, 매년 10월 14일로 정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 보장과 주민자치 활성화 환경을 만드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주민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 시 주민 참여를 통한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 제3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방향)

제3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방향)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2.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3.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4.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4조(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

제4조(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조성·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 
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3.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관할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7.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은 어린이공원의 조성이 완료되면 해촉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산물의 생산기반 강화 및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농산물”이란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중에서 관내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제11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가격을 말한다. 
4.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당해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6.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계통출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계통출하”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과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통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1.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시 관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또는 원주푸드종합센터에 계통출하할 것 
3. 관내 소재 농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 
  1.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량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요 농산물을 생산한 경우 
4. 정부, 지자체, 기금 등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전을 받은 경우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주요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② 차액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하실적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7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가격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농산물 선정 및 최저가격 결정 
2.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급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자 
3. 관내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제11조(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①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시보,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0 / 시행일자: 2022-07-01

#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 4. 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 창업자 및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자 
3.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기업관련 단체

## 제3조(창업 지원)

제3조(창업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 제4조(기술개발 지원)

제4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 제5조(안전ㆍ환경개선 지원)

제5조(안전ㆍ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및 우수 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 
2. 공장 내 바닥도장, 집진기 등 근로, 작업환경 개선 
3.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 지원 
4.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산업재해 관련 보험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기업 안전ㆍ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제6조(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중소기업제품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2. 시,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국내외 박람회 등의 마케팅 추진사업 
3.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4. 관내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 
5.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관내 제품 관련 홍보자료 제공지원 
6.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출기업 지원)

제7조(수출기업 지원) 시장은 관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ㆍ연수 
3.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 
4.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참가지원 사업 
5. 국내외 박람회ㆍ전시회 등 참가지원 사업 
6.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 
7.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 
8.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 
9. 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 제8조(교류활동 지원)

제8조(교류활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3. 장애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 
4.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5.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6.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 제9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9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 출자ㆍ출연기관 
2.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으로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 제6조(기금의 관리)

제6조(기금의 관리)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원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협업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및 공동사업장려 
4.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 또는 시설제공 
5. 중소기업동조합의 홍보 및 관련 행사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족·친척·친구·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조성 및 심리상담 지원 사업 
2. 가사관리 지원 등 생활 지원체계 구축 사업 
3. 여가 및 문화 관련 동아리 지원 사업 
4. 관심분야 학습·연구 등 자기계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중장년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원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
2.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3. 중장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4. 중장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원주시의회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3.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가 설립한 공기업

## 제3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물품)

제3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물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홍보)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홍보)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유관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도로관리과장, 역사박물관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서면심의)

제5조(서면심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공영개발사업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토지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제3조(관리자 지정)

제3조(관리자 지정)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직영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경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5. 6. 30., 2019. 6. 7., 2022. 10. 12.>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소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해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 제5조(인사)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轉補)를 시장에게 제청(提請)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제6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제6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특별회계 설치)

제7조(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경비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출자 등)

제9조(출자 등)  
① 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금액의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비율로 한다.

## 제10조(지방채)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칭과 보증하는 회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익의 처리)

제11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감채(減債)적립금이나 건설개량적립금 
2.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출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2조(회전기금 설치)

제12조(회전기금 설치)  
①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우선 취득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3조(회계처리상황 보고)

제13조(회계처리상황 보고) 관리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試算表)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

제14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 
2.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 다음 연도 2월말까지 
②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회계처리상황(상반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