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시 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휴무)

제5조(휴무)  
① 배테마파크의 휴무는 매주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 임시 휴무시에는 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② 휴무일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신청)

제6조(위탁운영신청)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배테마파크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배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지역사회와의 연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시의원, 배관련 생산자단체장, 배농가 대표 등 관련 전문가중에서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ㆍ수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배테마파크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배테마파크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6.>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작성 관리함에 있어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허가대장 : 3년 
2. 비품관리대장 : 준영구

## 제11조(운영 세부 지침)

제11조(운영 세부 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실행과 시민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인의 설립 및 운영)

제3조(법인의 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에너지밸리·에너지수도 사업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 
2. 에너지신산업 국비공모 사업 개발 및 지원 
3. 시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협동조합 등 컨설팅 지원 
4. 나주시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사업 지원 
5. 시민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6.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실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나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8.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에너지신산업 진흥·발전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단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단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단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9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재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① 시장이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관리)  
①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품권 판매, 재고, 회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 철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한 차례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두 차례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5조(사용자 제한)

제5조(사용자 제한) 시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가맹점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8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은 월 7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1.>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재고, 회수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나주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나주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제2조(대상마을) 100원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개정2016.4.20.>

## 제3조(이용대상자 선정)

제3조(이용대상자 선정)  
①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100원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2016.4.20.> 
② 이용대상 선정 시 여성농업인,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다. <개정 2016.4.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6.4.20.>

## 제5조(이용비용)

제5조(이용비용) 100원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을 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100원택시 사업자 선정)

제7조(100원택시 사업자 선정)  
① 시장은 관할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원택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2016.4.20.> 
②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부정청구 등으로 100원택시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16.4.20.>

## 제8조(100원택시 운행횟수)

제8조(100원택시 운행횟수) 100원택시 운행횟수는 대상마을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자가용 차량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 운행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2023.7.12.>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100원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1.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100원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2.9.20.> 
3. “마을 대표자”란 100원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이용권”이란 시장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5. “이용자”는 시장이 확정한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100원택시 운행방법)

제3조(100원택시 운행방법)  
① 100원택시 탑승대상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00원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 100원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체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 제4조(100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100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100원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100원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100원택시 운영위원회’는 여성 농업인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제5조(100원택시 이용권 발행)

제5조(100원택시 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00원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③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 제6조(100원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100원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마을 대표자는 시장이 발행한 ‘100원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3.> 
② ‘100원택시’ 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9.23., 2022.9.20.> 
③ 시장은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100원택시’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나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나. 나주시의회
다.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우수업소에 대하여「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지급 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9.26.>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2019.7.9.> 
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청소년과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4에이치활동 지원 단체의 지정)

제3조(4에이치활동 지원 단체의 지정)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원단체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예정일 또는 예산집행 예정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익에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시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4에이치활동 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단체의 동의 없이 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나주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신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 연결 기반의 디지털화·정보화가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는 필연적 과정으로 산업지형, 도시규모, 생활방식 등 사회와 삶 전체에 변화를 주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의 촉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나주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나주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계획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TF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4명 이내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4차 산업혁명 기업 등의 지원)

제13조(4차 산업혁명 기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나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나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나주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