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금천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사의 책무)

제4조(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법무, 세무, 노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법률, 법무, 세무, 노무 등의 상담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 제4조(상담장소)

제4조(상담장소) 상담실은 금천구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분야)

제5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법무에 관한 사항
2. 세무에 관한 사항
3. 노무, 무역, 경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
② 상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관내기관, 기업종사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④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서면  등 비대면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하되, 상담책임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관)

제8조(상담관) 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법무분야: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
2. 세무분야: 회계사, 세무사 등
3. 노무·무역·경영분야: 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② 상담관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담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가능하면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상담내용은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사항 등 중요한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

제11조(기록)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상담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자율소방대 평가)

제5조(자율소방대 평가)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또는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ㆍ저소득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공평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화 및 창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현황분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8.>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신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이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3.8.]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금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금천구의회
2. 금천경찰서
3. 금천소방서
4.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7. 복지 기관 단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제7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4.3.8.>

[제목개정 2024.3.8.]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금천구의회, 금천경찰서, 금천소방서, 우리 구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ㆍ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8.>
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 발굴·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문화 홍보 및 간행물 발간
7.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8.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원문화 확산 장려 및 지원)

제5조(정원문화 확산 장려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 교육
3. 다양한 진흥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제6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마을정원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의 양성, 인증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 시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8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구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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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 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하도록 함 
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혼동 가능성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구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하도록 함 
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 인력”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등에 부착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
4. “제설동원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이하 “제설 인력”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설 인력은 강설로 인해 담당 구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구청장 및 제설 인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 인력의 구성 등)

제4조(제설 인력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설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설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각 동장은 제설작업의 시 제설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자를 우선하여 추천하고, 제설작업의 범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제설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설 인력의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제설 인력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② 제설 인력은 강설 시 소집 요구에 즉시 응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한다.

## 제7조(제설장비 구비)

제7조(제설장비 구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를 각 동에 비치할 수 있다.
② 각 동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
③ 각 동장은 제설장비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 인력 및 제설동원장비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따른 차량 등의 수리비 및 유류비
3. 제설 인력의 식대 및 간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 인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 인력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2011.10.27, 2013.10.31, 2019.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교통관련단체 임직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과 의결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3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8., 2026.2.26.>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사.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같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 제402조(주거실태조사)

제4조의2(주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6.]

## 제5조(주거복지사업)

제5조(주거복지사업)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4.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
5.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8세이상 주민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06.12.29, '16.12.30.,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0., 2023.12.29., 2025.2.28.> 
  1. “금천구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3.12.29.> 
3. “중소기업”이란 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주민고용보조금(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금천구 주민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업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5.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

제3조(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구 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금천구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여야 하며, 고용안정화를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고용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고용보조금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금천구 주민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5조(대상자)

제5조(대상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2023.12.29.> 
  1. 입사일 이전에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주민등록상 나이가 1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사람 
4. 입사기업에 이전 근무경력이 있지 아니한 사람 
5. 입사기업의 대표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제6조(지원대상 업체)

제6조(지원대상 업체) 구청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구 관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 중인 중소기업 
2.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실적이 없으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체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업체가 아닌 기업

## 제7조(지원범위 등)

제7조(지원범위 등)  
① 구청장은 금천구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5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구청장은 고용보조금과 별도로 기업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양성 및 제공을 위하여 직업훈련 안내, 구직자 알선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고용보조금의 신청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해야 한다. 
②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제출 날짜가 빠른 순으로 기업을 선정하되, 선정 기업의 제한이 필요하거나 다수기업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12.29.> 
1. 금천구 일자리센터를 통해 직원을 채용한 경력이 있는 기업 
2. 금천구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기업 
3. 정부 및 서울시가 선정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기업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12.29.> 
1.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퇴직시키는 경우 - 퇴직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허위에 의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기존의 근무 직원을 재 채용하여 고용보조금을 받은 경우 - 전액환수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전액환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용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1년간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