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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내부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구청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정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3.> 
③ 위원은 사안 발생 시마다 유동적으로 구성하되,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구청 법률고문변호사 
2. 서구의회 의원 
3. 민원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주무부서국 직제 순에 따라 선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⑥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심의 효력)

제6조(심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의결 사항을 수용 
2.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 지정을 수용 
3.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항을 처리한다.

## 제8조(실무종합심의회)

제8조(실무종합심의회)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③ 심의회 심의 후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심의회 간사 및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6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 유신헌법 저항운동,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도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광주광역시 서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과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기념공간 조성 사업
6. 국내외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7.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사업
8.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 및 기념공간을 활용한 탐방ㆍ해설 및 기억여행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 사업 <신설 2025. 10. 10.>
9. 청소년 및 청년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 10. 10.>
10. 5ㆍ18민주화운동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행사에 참여한 주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주먹밥 재현ㆍ체험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주민 또는 취약계층에 나누는 활동을 운영ㆍ지원하는 사업 <신설 2025. 10. 1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 <개정 2025. 10. 10.>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행사 및 영호남한마음 대회 개최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및 예우)

제7조(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포상
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6-01-01

#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 등)

제3조(보험가입 등)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4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4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광주광역시 서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성 검사)

제6조(안전성 검사)  
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7.13.>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으로 서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협력지원 요청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협력지원 요청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광주서부경찰서장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협력지원 요청사업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서구 부구청장과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광주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서구의회 의원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구정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 및 제6조제2항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4 / 시행일자: 2024-07-14

#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4.>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4.>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4.>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1-12-07

#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5., 2021.1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19.10.25.>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19.10.2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9.10.25.>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개정 2019.10.25.>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범위)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범위)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범위는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본인부담금과 예방접종 수수료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25.>

## 제4조(기타)

제4조(기타) 조례 및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03, 2008.04.10, 2019.3.15., 2024. 11. 15., 2025. 11. 11.>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3.05.09, 2008.4.10., 2021.12.20.>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3.5.9., 2021.12.20.>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 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05.09, 2008.04.10>

##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의 진료수가는 보건소장이 타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05.09., 개정 2024. 11. 15.>

##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9.12.1., 1995.10.24., 2001.2.20., 2021.12.20., 2024. 1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 <개정 2021.12.20.>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관할 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운영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운영위원의 해촉)

제8조(운영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7.1, 2018.2.9.>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통학로의 보도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중장기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 시에 발생된 재할용 가능한 자재의 재활용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보도교체 시에는 포장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한다.
④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1항 및 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공사의 시행)

제6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4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서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보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