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사람으로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창작활동”이란 예술인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이를 발표, 공연, 전시, 유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방향 
2. 지원 방법 
3. 지원 대상 및 기준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예술인의 특수성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작활동 공간 지원 
2. 창작활동 물품 지원 
3. 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4.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관련 시ㆍ군 사업 지원 
5. 예술인 창작활동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시ㆍ군 부담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예술인 창작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별 취업 활동이 허가된 외국인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다. 그 밖에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외국인 요양보호사 모집,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의 장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제5조(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모집 
2.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교육 
3.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홍보 
4.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5. 외국인 요양보호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로 인한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와 도내 대학의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글로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노동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유학생”이란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ㆍ연구하고 있거나 입학하려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

제3조(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2.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도내 시ㆍ군별, 산업별, 대학별, 구인 또는 유학생 유치 정보 제공 및 지원 
3. 국내외 산업현장 및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지원 
4. 외국인 유치 및 적응,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5. 외국인 유치 및 정착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등 체류 자격 지원 
6. 도내 시ㆍ군별 외국인 유치에 관한 수급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 및 지원)

제4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업무와 기능 
2. 센터의 위탁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회의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투자통상정책관 
3. 인구전략국장 
4. 도 소속 공무원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원 
2. 충청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관련 분야 전문가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외국인유치사업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외 홍보, 비자 발급 등 외국인 유치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면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와 기존 지역사회 노동자가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파악)

제6조(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신설 2025. 12. 30.>
4.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신설 2025. 12. 30.>
5. 외국인노동자 법률·노동 상담 <신설 2025. 12. 30.>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30.>

## 제8조(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쉼터의 기능)

제9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재취업 전 구직지원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 활동은 제외한다.) 제공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쉼터의 운영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동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보조)

제11조(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도 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가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2. 쉼터의 운영
3.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 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생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강좌 운영 및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2.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참여 지원 
3. 체육활동 생활화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사항을 도 누리집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밀의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는 등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산업”이란 도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거나 우리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도에서 주소를 두고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우리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밀의 생산· 가공·유통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업자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우리밀을 생산하고 이를 안전하게 가공·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우리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밀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우리밀의 품종개발과 종자 보급
4. 우리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5. 우리밀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6.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
7.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8.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리밀 생산, 농기계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
2. 우리밀의 저장·가공시설 지원
3. 우리밀의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 지원 등 유통·소비 기반 조성
4.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등 연구
5. 사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우리밀은 일반관행 재배되는 우리밀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소비의 촉진)

제8조(소비의 촉진)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학교·기업 등의 단체급식과 음식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우리밀의 사용 또는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장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농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3.10.>
③ 삭제<2023.3.10.>
④ 삭제<2023.3.10.>
⑤ 삭제<2023.3.10.>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사업
3. 사업자 육성
4. 우리밀산업 관련 예산지원
5. 우리밀산업 관련 소비촉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말한다.
2.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요양보호사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하“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우수교육기관의 지정)

제4조(우수교육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 중 교육운영 성과, 시설·환경, 강사진, 교육과정,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교육기관을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는 인증서 및 인증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우수교육기관 지정ㆍ재지정에 관한 평가 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평가 항목 및 기준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정기간 등)

제5조(지정기간 등) 
① 우수교육기관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우수교육기관의 장은 지정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정 만료 1개월 전까지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교육기관의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우수교육기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 기타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지정이 취소된 우수교육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표지를 반환하여야 하며, 취소일로부터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 제6조(우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제6조(우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우수교육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종사자 교육·연수 지원
3.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기타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도지사는 우수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우수교육기관 지정, 지정기간 연장 및 취소
2. 우수교육기관 지원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분야 전문가
2.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3. 관련 부서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밀검사)

제2조(정밀검사) 충청남도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 중「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는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30.,2023. 8. 10.>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7.10.>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주기 등의 기록 <개정 2023. 8. 10.> 
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진흥 및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운동(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웰니스 관광 지정 등)

제7조(웰니스 관광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충남 웰니스 관광으로 3년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충남 웰니스 관광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2.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관광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0 / 시행일자: 2018-02-20

#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8231;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0 / 시행일자: 2018-02-20

#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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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339334
- **공포일자**: 2018-02-2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 **시행일자**: 2018-02-20
- **공포번호**: 4339
- **자치법규ID**: 2178969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3393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339334&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생명권 보장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②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영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3. 센터·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5. 보호출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지원
6.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7.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입양 관리 및 관련 협의회 개최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 및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민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민을 말한다.
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
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
5.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7조(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긴급 대응)

제9조(긴급 대응)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폭력, 자살 등의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념관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물 사용 신청)

제3조(시설물 사용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시설물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물 사용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물 사용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념관내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2. 허가받지 않은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6. 잔디 및 수목 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장고 출입)

제5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
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소장된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수장고 출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장고 출입상황부(별지 제4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