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신설 2018.7.12>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신설 2018.7.12>

## 제2조(지원자격)

제2조(지원자격) 귀농·귀촌인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2023.8.31> 
  1.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65세 이하이며 전입한지 5년 이내이어야 한다. 
2. 귀농인의 경우 완주군 내에 2,000㎡ 이상의 농지 또는 660㎡ 이상의 고정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3. 귀촌인의 경우 완주군 내에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고정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 매입·신축·수리비 지원)

제3조(주택 매입·신축·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농인에 대한 주택 매입·신축·수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8.7.12> 
  1. 지원사항 
가. 매입비 : 귀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나. 신축비 : 귀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경비 
다. 수리비 : 귀농인 소유의 주택 또는 귀농인이 3년 이상 임차한 주택을 귀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3. 신청서류 
가. 매입비 : 매매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 
나. 신축비 또는 수리비 :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신축·수리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신축·수리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 제4조(농지 매입비 및 임차비 지원)

제4조(농지 매입비 및 임차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지 매입비 및 임차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1. 지원사항 
가. 매입비 : 3년 이상 자경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나. 임차비 : 자경할 목적으로 농지를 2년 이상 임차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지원금액 
가. 매입비 : 최대 250만원(총 매입비의 10% 이내) 
나. 임차비 : 최대 250만원( 총 임차비의 50% 이내) 
3. 신청서류 : 매매·임대차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

## 제5조(영농정착 장려금 지원)

제5조(영농정착 장려금 지원)  <신설 2022.11.10> 
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입 후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인원 2명 : 50만원 
2. 전입인원 3명이상 :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6.23>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농·귀촌인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1. 지원대상 : 귀농 및 영농관련 정부 교육기관 또는 인증된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3. 신청서류 :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및 교육기관·단체장 수료증 등 증빙자료 
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귀촌학교를 운영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사비 지원)

제8조(이사비 지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귀농·귀촌인 이사비지원은 전입 후 한 번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 시기)

제9조(지원대상 시기)  
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귀농·귀촌인 지원은 제2조에 따른 지원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에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10조(지원금 신청방법)

제10조(지원금 신청방법)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군수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귀농·귀촌 대상자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0조

제3장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개정 2022.11.10>

## 제12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의 역할)

제12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의 역할)  
① 군수 또는 수탁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을 관리ㆍ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관리 및 귀농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에 대한 영농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귀농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2.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건물 및 시설물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그 밖에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 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거나 별도의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본조신설 2018.7.12]

## 제13조(입소자 선정)

제13조(입소자 선정)  
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소자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② 임시거주시설의 입소자 선정은 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1.10> 
③ 게스트하우스는 완주군에 귀농ㆍ귀촌을 목적으로 사전준비 중인 사람 또는 귀농ㆍ귀촌 초기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본조신설 2018.7.12]

## 제14조(교육비 등)

제14조(교육비 등)  
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비와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11.10> 
② 임시거주시설의 이용료는 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1.10> [본조신설 2018.7.12]

##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귀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