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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5-01-01

#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군사관학교 및 주요 국방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국방기관 등”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연구지원 기관, 대학, 공공단체 중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국방관련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제3조(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시장은 국방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방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그 밖에 국방기관 등의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정책보좌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전직 군인 또는 국방 관련학과 교수 
3. 국방관련 중소기업·벤처기업 임원 
4. 기관·사회단체장 등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기관 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방 관련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논산시가 국방과학기술산업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사업법」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제4조(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사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3. 국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제품의 상용화 사업 
4. 국방산업 관련 창업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5. 국방산업관련 연구개발 사업 
6. 해외방산시장 개척 사업 
7.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사업 
8.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신설 2021.11.10.) 
9.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신설 2021.11.10.) 
10.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1.1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국방산업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제5조(국방산업발전 자문위원)

제5조(국방산업발전 자문위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산업발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10.) 
5.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10.) 
6.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0.) 
②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방 관련학과 대학 교수 
2. 국방산업 관련 기업 임직원 
3.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방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종사하거나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은 30명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1.11.10.) 
④ 삭제 <2021.11.10.>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국방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논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논산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내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가입대상)

제5조(가입대상)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2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목개정 2022.5.2.] 
①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의 장은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5.2.)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조례안·규칙안과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 제20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본조신설 2022.5.2.] 
① 위원회는 주민,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요청할 경우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를 요청받으면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규제개혁관련학과 또는 경제학·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직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중소기업 및 건설업 직종에 종사하는 대표자 
5. 성인지 관점을 가진 전문가(여성학, 사회학, 기타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의“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국장 및 규제 관련 민원사무가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4조(포상 등)

제4조(포상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에게「논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등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5.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5-01-01

#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관련하여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3.)(개정 2022.5.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개정 2020.4.3.) 
  1. 기존규제의 심사 및 정비(개정 2022.5.2.) 
2.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3.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4.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6. 규제개혁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2.> 
7. 그 밖의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2.5.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4.3.)(개정 2024.10.30.)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4.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장, 과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0.4.3.)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의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5.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논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시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 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4.6.)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근로자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 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및 평가)

제7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실태조사 
2.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근로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노동법령의 교육)

제9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직무)

제3조(금연지도원의 직무)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실적관리 등)

제9조(실적관리 등)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 공원 : 공원 경계선 안 <개정 2023.12.20.>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개정 2023.12.20.>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또는 표지판)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충전소 및 주유소 : 전 구역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제3조(금연구역의 임의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임의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5조(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제5조(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증표)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증표)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표를 배부하여야 하며, 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장비 등의 지원)

제7조(장비 등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금연구역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논산시 금지병해충 예방에 의한 피해 과수농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제2조제5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2. “기주식물”이란 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금지 병해충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기주식물의 소독·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제거ㆍ매몰한 과수농가의 영농활동 지원 
3.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규정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논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제조업에 한함)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지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해당되며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해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논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할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우수기업인)

제4조(우수기업인)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12.30)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조례」에 따라 수상한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참가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의 일부 보조 
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3.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개정 2014.12.30)

## 제6조(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4.12.30)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창업지원)

제7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② 그 밖에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13.)

## 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제9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원등록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논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 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기준 등)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기준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 연장 결정
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논산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 등에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낙뢰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침,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으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등으로 전기설비나 시설 등을 보호하는 피뢰설비를 말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낙뢰피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지원)

제5조(설치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각급 학교
2. 「국가유산기본법」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유산과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3. 「논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시 소재 향토유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업기반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낙뢰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다른 지원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 등)

제6조(종합계획 등)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사전예방 대책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등)

제7조(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매년 낙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배부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