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대구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가져올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등)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 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의 참여)

제8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중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7.30.>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 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적용한다. 
나.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 안전 유의)

제8조(제설·제빙작업 안전 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작업 중지)

제9조(제설·제빙작업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0.12.30., 2012.5.30., 2022.2.28., 2022.12.1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인으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3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1994.07.21, 2012.5.30, 2017.12.29., 2022.12.1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개정 1999.11.3., 2008.12.1., 2012.5.30., 2022.2.28., 2022.12.12.>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12.>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제1호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2.12.12.>
⑤  <삭제 2022.12.1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2012.5.3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1999.11.03., 2012.5.30., 2022.12.12.>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9.11.03., 2012.5.30., 2022.12.12.>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11.03., 2012.5.30., 2022.12.12.>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6.1., 2022.12.12.>
② 삭제 <2017.12.29.>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12.5.30., 2022.2.28.>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9.11.03, 2012.5.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5.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1999.11.03, 2012.5.30)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9.11.03)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12.5.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동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대응과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결혼장려 지원사업)

제3조(결혼장려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만남 지원 
2.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3.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결혼 인식개선 
5. 결혼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6.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결혼장려에 기여한 사람 
2.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대구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3.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4조 및 대구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및 양곡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비
5. 경로당 문화보급사업비
6.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지원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제4조(지원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회원 관리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2025.4.10.>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의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의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 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 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 
3.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6.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제도개선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건강증진)

제8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연계 체계 구축 
2. 노인성 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3.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4. 노인 건강진단,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2. 노인의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노인 돌봄)

제10조(노인 돌봄) 구청장은 안전한 노인 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학대노인의 보호 및 사후관리 
2.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3.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제12조(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 
3. 평생학습 및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4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및 노인 권익 보호 지원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및 배려를 위한 효(孝) 문화 환경조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