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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에 따라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화합과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9., 2024.12.30.>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삭제 <2021.3.26.> 
5. “학교”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의왕시체육회ㆍ의왕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내 소재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8.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 제4조(전문체육 경비의 지원)

제4조(전문체육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 및 운영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체육 경비의 지원)

제6조(생활체육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4.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출전 
5.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

제7조 삭제 <2021.3.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1.3.26.>

## 제9조(학교체육의 진흥)

제9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학교운동부 보호·육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제10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시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경기단체에 용품비 및 시설사용료 등 육성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 제11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제11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는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7.]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2024.12.3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대회, 국내대회 중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선수를 지도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22.12.30., 2024.08.12.>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조성기간 중의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하고, 조성기간 중 사용을 금한다. <개정 2007.11.15, 2022.12.30., 2024.08.1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24.08.12.> 
1. 국가 또는 의왕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8］ <개정 2017.11.15., 2022.12.30., 2022.12.30., 2024.08.12.>

##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1999.01.19>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따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01.19., 2013.9.27., 2020.9.29., 2024.08.12.>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체육진흥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07.11.15., 2024.08.12.> 
④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신설 1999.01.19, 개정 2007.11.15>

##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1.15., 2024.8.12.>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및 학교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4.08.12.>

## 제5조(기금운용관)

제5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 <개정 1998.10.02., 2024.08.12.> 
1. 기금운용관: 체육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체육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의 관리에 따른 그 예치증서 또는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개정 2022.12.30.>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이를 심의한다. <2024.08.1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전문개정 1999.01.19]

## 제7조(기금결산)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19, 2007.11.15., 2024.08.12.> 
②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1.07.19, 2007.11.15, 2017.11.15.> [본조신설 1999.01.1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개정 1999.01.19, 2007.11.15, 2020.7.30.>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2022.12.30.>

## 제9조(적립금의 환수)

제9조(적립금의 환수) 적립된 기금은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2017.10.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4.11> 
  1. 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동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1, 2021.06.30.>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체육회장,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06.30.>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1> 
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7.10.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0.1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전문개정 2011.4.1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7.10.12.]

## 제6조(의장의 임무)

제6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0.1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시 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11, 2021.06.30.> [제5조에서 이동 <2017.10.1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4.11> [제6조에서 이동 <2017.10.12.>]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소관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8.10.02, 2001.10.16, 2007.08.01, 2011.4.11. 2017.10.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2011.4.1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1.4.11> [제7조에서 이동 <2017.10.1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1> [제8조에서 이동 <2017.10.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시에 주소지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 및 민간 등이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초등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5-03-01

#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왕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의왕시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관광진흥·지역 고유문화 창달·시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행사로써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3.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4.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축제 지원)

제5조(축제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를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 행사 및 그에 따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기간 중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축제사무의 대행)

제6조(축제사무의 대행)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이하 “대행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그 기획·운영·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축제 참가비 등 징수)

제7조(축제 참가비 등 징수)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은 축제 참가자로부터 행사 참가비,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 및 금액은 대행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축제 종료 후 잔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① 축제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축제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축제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등은 축제 개최에 따른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9조(축제의 평가)

제9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단,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ㆍ보완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관광 등 축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사람 또는 우수 제안을 한 사람 
2. 축제 개최 시 경연대회 또는 축제 관련 공모에서 입상한 경우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연·공모의 계획에 따른 성적 및 결과에 따라 포상대상을 결정하며, ·의왕시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2.7.>
1.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장려하고 산모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입양”이란 「입양특례법」 제9조에 따른 요보호아동 중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4.08.>
4.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보호와 출산 및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5.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이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관리사”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된 건강관리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고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②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입양은 입양일로 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23.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3.2.7.>
1.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 등을 갖는 실제 보호자인 경우. 이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은 주민등록이 등재 된 날로 본다
2. 출산 전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산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시에 두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2.7.>
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산모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신축하금은 의왕사랑상품권으로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2.7.>
1. 임신축하금: 10만원
2.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3. 산후조리비: 산모 1인당 50만원
4.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산모 1인당 50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 계획으로 정한다.
② 자녀의 순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정하며,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가정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신청인은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신청인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2.7.>
③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인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2.7.>
④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3.2.7.>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2.7.>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임신축하금 신청서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제5조제3항에 따른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산후건강관리사 지원비를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3.2.7.>
② 그 밖에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임신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비를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의왕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의왕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기관은 의왕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보안관제 
9. 사고대응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왕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의왕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환자 
3. 치매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6.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등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치매 및 노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치매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치매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 
다. 치매환자 가족 
③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3.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가 시행하는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주거용오피스텔: 1천만원 이하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 교부)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의왕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2.22, 2005.12.16, 2010.07.27., 2021.12.30.>

## 제2조(하부의 조직)

제2조(하부의 조직)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97.05.19>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통은 4개부터 15개 반으로,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 마을 및 아파트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9.23, 2005.12.16, 2008.12.05, 2010.07.27, 2018.2.19.>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2.05.13, 2005.02.22, 2006.04.14, 2020.7.30.>

## 제5조(통장의 임명)

제5조(통장의 임명) <개정 2022.12.30.>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개정 2022.12.30.>
② 통반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11, 2014.11.14, 2017.11.15., 2022.12.30., 2025.8.8.>
③ <삭제 2022.12.30.>
④ <삭제 2022.12.30.>
⑤ <삭제 2022.12.30.>
⑥ <삭제 2022.12.30.>
⑦ <삭제 2022.12.30.>
⑧ <삭제 2022.12.30.>
⑨ <삭제 2022.12.30.>

## 제502조(반장의 선임ㆍ등록)

제5조의2(반장의 선임ㆍ등록) <삭제 2022.12.30.>

## 제503조(명예반장)

제5조의3(명예반장) <삭제 2005.12.16>

## 제504조(통반장의 해촉)

제5조의4(통반장의 해촉) <삭제 2022.12.30.>

## 제6조(통반장의 임무)

제6조(통반장의 임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 또는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16, 2010.07.27, 2016.10.14>
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요망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3. 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4. 통·반 행정에 따른 각종 사실 확인
5. 통·반 주민의 비상훈련
6.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92.10.7]

## 제7조(통장의 복무)

제7조(통장의 복무) <삭제 2005.12.1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매월 25일은 반상회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② 동장은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10.07.27>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7.27>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7.27, 2022.12.30.>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시장은 통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5.12.16, 2010.07.27, 2018.11.13., 2021.9.28., 2022.12.30.>
1. 사기 진작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등
2. 직무수행을 위한 공적 장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
3. 직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등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의 가입
4. 그 밖에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 <개정 2022.12.30.>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0.07.27>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일(설·추석) 현재 재직 중인 통장 및 반장에게 지급한다.<개정 2010.07.27, 2018.11.13., 2022.12.30.>
③ 회의에 참석하는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12.16] <개정 2010.07.27>

##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0.07.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7.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3>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
1. 삭제 <2011.5.3>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삭제 <2020.3.20.>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다. <개정 2011.05.0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동장을 거쳐 해당 통장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