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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부안군과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란 부안군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체”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부안군 등 산업체를 말한다.

##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색에 부합하는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산업교육기관과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계약서에는「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 제4조(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

제4조(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 군수는 산업교육기관과 서로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운영경비 부담)

제5조(운영경비 부담)  
① 군수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 등을 지켜야 한다.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 시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긴급 복지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부안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스티커)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앞면 또는 뒷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군(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동 관련 업무에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군의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 지급)

제5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노사분쟁사건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 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 및 고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부안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공개모집 또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고문변호사의 직무)

제4조(고문변호사의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대리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또는 대리 
3. 군 소속 공무원(「부안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관한 자문 
4. 그 밖의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 
2.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3.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5.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를 한 경우 
6.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의 군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

제7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료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춰 두고 분기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개정 2025. 8.11.>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단, 동일한 구역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함)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4. 10. 31.>]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4. 10. 3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4. 10. 31.>]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곰소젓갈발효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젓갈을 포함한 발효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 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의 화합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축제의 명칭은 “곰소젓갈발효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곰소 젓갈발효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5. 22.〉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관·단체장 
3.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 
4. 언론인 및 행사관련 공무원 
5. 젓갈발효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2. 축제의 시기와 장소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제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5. 축제를 통한 지역 선양 및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 
6. 사업 추진 결산 및 평가 
7.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2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제12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위원회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2023. 5. 22.〉]

## 제13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3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 종료후 45일 이내에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은 위원회 자체 평가 또는 용역을 통한 전문평가기관 평가로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 제14조(평가기준)

제14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본조신설 2023. 5. 22.]

## 제15조(평가결과 공개)

제15조(평가결과 공개)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3. 5. 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마.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2. “매점 등”이란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말한다. 
3. “기관장”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과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기관장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자격 등)

제5조(신청자격 등) 공공시설에 매점 등 설치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인 자로서 신청자격 및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 허가)

제6조(우선 허가)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설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4-01-01

#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내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공공 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실버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2. 부대복리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보험료 등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02조(공동전기료 감면)

제5조의2(공동전기료 감면)  
① 군수는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②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5.］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리와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건립 등 신청)

제3조(건립 등 신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교체·철거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부안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 제4조(건립신청 처리절차)

제4조(건립신청 처리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심의를 의뢰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건립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이의신청 등)

제5조(이의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총괄하고 매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관리계획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공조형물에 대한 점검이 실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점검 및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에 통보 
3. 공공조형물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4. 보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공공조형물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교체 또는 철거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립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⑧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활용)

제7조(활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놀이·학습·체험 등의 활동을 함께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아이양육을 위한 정보교류와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활동 촉진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등 지원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내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이용자 등)

제7조(이용자 등) 공동육아나눔터는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3. 일반인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8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제8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9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정 발전을 위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5.>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5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장은 국가 등에서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군에 접목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 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응모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 보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국가·전북자치도 사업과의 연계성 <개정 2023. 12. 15.>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 재원 확보 계획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대처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 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 
②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 할 수 있다.

## 제10조(인센티브)

제10조(인센티브)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및 민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