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곡성군 통합도서관”이란 곡성군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죽곡농민열린·석청·심청골·길·책담)을 말한다.
2. “책이음서비스”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회원가입 자격)

제3조(회원가입 자격) 곡성군 통합도서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곡성군 주민등록자
2. 곡성군 소재 직장인
3. 곡성군 소재 재학생
4.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곡성군 통합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4세 이상 신청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2. 14세 미만 신청자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곡성군 소재 직장인 : 재직증명서
4. 곡성군 소재 재학생 : 재학증명서
②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5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제5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회원증은 회원가입자 1명당 1매를 발급하며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회원자격 상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대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3. 대출 자료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사람

## 제7조(자료대출·반납·연장)

제7조(자료대출·반납·연장) 
① 자료대출 권수는 1인당 5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②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아 연체한 때에는 반납을 독촉할 수 있으며 대출 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 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③ 군수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에 필요한 경우 자료대출 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정지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연장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 제8조(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

제8조(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사용 허가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이용)

제9조(개인정보 이용)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등록
2. 대출·반납 이력 확인 및 연체 관리
3. 독서문화진흥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
4. 도서관 운영 관련 고지사항 전달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 및 도서관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

제2조(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  
①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별표 1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지원신청 절차)

제3조(지원신청 절차) 신청자는 정책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관리)

제4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꿈 성장 지원”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 활력 지원”이란 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장년 희망 지원”이란 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노년 행복 지원”이란 군에 거주하는 노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군민 행복 증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원 연령 기준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1. 꿈 성장 지원: 8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년 활력 지원: 2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3. 중장년 희망 지원: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노년 행복 지원: 65세 이상인 사람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제1항에서 규정한 각 연령 범위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제3조의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꿈 성장 지원: 아동ㆍ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 건전한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 지원 
2. 청년 활력 지원: 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건전한 문화활동과 자기계발 지원 
3. 중장년 희망 지원: 중장년의 건강 증진 및 노후 준비 지원 
4. 노년 행복 지원: 노인의 건강 증진 및 품위 유지 지원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주관)

제7조(업무주관) 꿈 성장 지원, 청년 활력 지원, 중장년 희망 지원, 노년 행복 지원 업무는 각 업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1 / 시행일자: 2018-03-21

#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곡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곡성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 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 산정)

제7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곡성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곡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곡성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곡성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 · 군 · 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곡성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곡성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곡성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곡성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곡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곡성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7.12.>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7.12.> 
  1.  <삭제 2021.7.12.> 
2.  <삭제 2021.7.12.>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7.12.>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2.>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2.>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곡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신설2020.11.30.)

##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신설2020.11.30.) 
  1. 제3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 (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 주사가 된다.

##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한 수당 등은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처리)

제8조(의견제출 검토·처리)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경계선 안의 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로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 
4.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전 구역으로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 
5.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경계선 안의 구역 
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로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2.3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갖춰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 사유를 정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2. 신용 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7.12.>

## 제3조(지원 요청 및 절차)

제3조(지원 요청 및 절차) 
①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구술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7.12.>

## 제4조(현장 확인 및 지원)

제4조(현장 확인 및 지원) 지원 요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이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개정 2021.7.12.>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18., 2021.7.12.>
② 긴급 지원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6.1.18.>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7.12.>
1. 긴급 지원 연장 결정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4 / 시행일자: 2022-01-24

#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곡성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곡성심청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곡성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곡성군 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곡성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증진 등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 제2조(노사정의 책무)

제2조(노사정의 책무)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곡성군에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4.)
1. 지역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개정 2014.11.14.)
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곡성군의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곡성군을 대표하는 자
5. 곡성군을 대표하는 노동관서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 서를 대표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이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자격을 잃을 때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곡성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③협의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노·사 대표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