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5 / 시행일자: 2024-05-15

#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소유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의 사용과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군포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 
2. “개방 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사항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 
3. “시민 등”이란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 
다.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 
라.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사용”이란 사용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관련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 사용의 원칙)

제5조(공공시설 사용의 원칙) 시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사용기간 등)

제6조(사용기간 등) 공공시설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을 위한 사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신청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허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사용신청과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ㆍ취소 여부 통지는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사용)

제8조(우선사용) 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 제9조(사용허가의 제외)

제9조(사용허가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허가받은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공공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면제)

제12조(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한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등록증, 공문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① 군포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 허가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퍼센트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공공시설 관리자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시장은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5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제15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공공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에게는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공공시설 사용료, 원상복구비, 손해배상에 대한 징수ㆍ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