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 되는 구조를 말한다.
7.“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지역별 적설량이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 실시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거제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4. 경로당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ㆍ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5.7.10.>

## 제5조(경로당 지원 등)

제5조(경로당 지원 등) 
①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4. 경로당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ㆍ부식비
5.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6.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7. 경로당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경로당 회계관리, 행정연계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제6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거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16호 및 제16호의2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까지로 한다)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정비 권고 등)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전에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등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가구당 소유 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025. 5. 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② 시장은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벼 육묘 지원 사업 
2.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 
3.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 
4. 고품질 식량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조 제목 개정 2024.7.11.>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7.11.>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개정 2024.7.11.>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
4. 제4조의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고령운전자 표지)

제7조(고령운전자 표지)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7.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9.12.3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3.1.10.>

## 제3조(직무 등)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그 사건의 소송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시 업무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
4. 그 밖에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쟁송과 민사소송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3.31.］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2.29.>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③ 삭제 <2015.3.31.>

## 제5조(자문절차 등)

제5조(자문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2022.12.27.>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2022.12.27.>
③ 감사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2022.12.27.>

[전문개정 2009.5.29.]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거제시 소송비용 지급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 3회를 초과한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3.31.]

## 제7조(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제7조(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 제소를 당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총 일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 판매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옥” 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2.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바닥에 일정구획을 정하거나 매대를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에 별도 구획으로 마련된 장옥, 노점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판매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시설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 납부 여부를 확인 한 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허가 내용을 기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환경정비, 노점상 생계보호 등 시 정책상 필요한 경우 그 구역에서 철거, 정비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자격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 제4조(사용허가 기간)

제4조(사용허가 기간) 판매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시설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3. 시설현대화사업 등 판매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4. 허가 후 1월 이내에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았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6조(청문 등)

제6조(청문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 제8조(신고)

제8조(신고) 사용자가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 소유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
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판매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판매시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징수 하되, 최초 허가 또는 허가갱신 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고 이후 계속사용자의 경우는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때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 폐업하였을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 폐업일 까지 일할 계산한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한 판매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판매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사용자가 판매시설 사용 해지신고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14조(공공요금)

제14조(공공요금) 사용자는 판매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판매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1-29

#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해 시의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6.11.29.>

## 제2조(회사의 명칭, 위치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위치 및 사업) 
① 출자할 회사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
1. 항만재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

제3조 <삭제 2013.10.4>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출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② 시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개정 2016.11.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11.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거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세부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사업 
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2. 곤충관련 생태연구소, 박물관·전시관, 생태원,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가공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ㆍ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 
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6. 그 밖에 곤충의 상품화 개발 관련 사업

##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2025.9.25., 2026.3.12.>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하고,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로 한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번영회 등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2026.3.12.>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7.10.>
3. 삭제 <2025.7.10.>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 구역 내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거제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2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구역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5.]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제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 및 특화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3.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권장)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8조

제8조 삭제 <2026.3.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6.3.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3.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3.1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3.1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3.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3.1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3.12.>

## 제16조

제16조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제시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자문단의 설치)

제3조(자문단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거제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정책 제안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2. 지역경제ㆍ산업, 도시계획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유치활동 지원)

제5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2.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6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6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7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7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ㆍ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ㆍ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

제8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따른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거제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제안 방법 등을 시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4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시 관할구역 내에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6조(공공디자인위원회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경관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
7. 심의를 받은 공공시설물의 색상, 형태 또는 위치 등에 있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제8조(심의기준 및 운영)

제8조(심의기준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에 따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