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보은군 군민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담원”이란「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일원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에 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상담창구
2. 취업정보ㆍ자료실
3. 이용자 편의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지도
2. 직업상담
3.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정리
4. 고용정보의 제공
5.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6. 구인ㆍ구직의 개척
7. 그 밖에 운영발전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업무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선정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② 센터에는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상담원을 배치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업무 총괄
2. 상담원 등 직원의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무
④ 군수는 센터의 업무를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의 정원, 복무, 보수,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군수는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센터는 구인ㆍ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구인ㆍ구직 정보열람 안내 및 지도
2.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3. 취업정보지 비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단체·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해마다 보조경비 정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4. 보조경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제10조(계약취소와 해지)

제10조(계약취소와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1. 자격 상실
2. 위탁조건 위반
3.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센터 본래 기능 상실
4. 그 밖에 법령이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 제11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센터장은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다른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제12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12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인 및 보은군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기술 정립 지원을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2.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대상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 교육 지원
3. 임대형 스마트팜의 온실 환경, 생육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신청대상자)

제4조(신청대상자) 사용허가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5조(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선발 및 시설물 등의 사용)

제5조(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선발 및 시설물 등의 사용) 
①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스마트팜 사용자의 선발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군수가 선발한다.
③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등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갖추어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사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임대농 선발규모 및 조건 등 선발에 관한 사항
2.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은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군수는 사용료를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보은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자가 취소 희망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사용자가 법령, 조례, 허가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파손, 훼손, 멸실 한 경우
6.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군에서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보은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은군민의 건전한 출산과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출산육아수당”이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별표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5.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산후조리비용 및 분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지급
2. 출산육아수당 지급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
4. 산후조리비용 지원
5. 임산부 교통비 지원
6.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7.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설 2026. 2. 6.>
8. 임산부 예방접종 사업<신설 2026. 2. 6.>
9.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출산가정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2. 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 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지원 사업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산축하금, 출산육아수당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 사업: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 본인의 통장 사본
3.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별지 제3호서식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및 그 밖에 증명서류
4.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사업: 별지 제10호서식의 태교패키지 신청서 및 그 밖에 증명서류<신설 2026. 2. 6.>
② 군수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로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50일 이내 지급한다.<신설 2026. 2. 6.>

## 제6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6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삭제<2026. 2. 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나. 「산림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2.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3.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 
6.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지역 임산물 특구 및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3 / 시행일자: 2015-10-23

#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보은군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보은군 거주 가정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가정에서「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한 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그 축하를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7.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에로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입양의 활성화와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실태조사 및 연구 
3.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교육 및 홍보 
5. 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말한다)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의 실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축하금 등 지원)

제5조(축하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군수는 입양아동이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셋째 아 이상인 경우 입양장려금을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별표에 따라 다른 수당 또는 지원금과 중복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장려금” 및 “출산 후”는 각각 “입양 장려금” 및 “입양 후”로 본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아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로 한정하며,법 제17조에 따른 파양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그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 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축하금을 지급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축하금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 
2. 입양 후 1년 이내에법 제17조에 따라 파양된 때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등)

제11조(비밀엄수 등) 입양가정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6-01-01

# 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보은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군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입영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별지 서식의 보은군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군수는 입영지원금을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발전 시키고자 시상하는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6, 2018. 8. 1.>

##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5.06> 
1. 지역발전부문: 지역경제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 
2. 사회봉사부문: 사회안녕ㆍ질서ㆍ복지, 자원봉사 등 관련 분야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 
3. 문화예술부문: 학술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 등 관련 분야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 
4. 체육진흥부문: 체육발전과 관련 분야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 
5. 윤리교양부문: 충·효·예를 성실히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 
6. 소득증대부문: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 
7. 출향인사부문: 보은군 출신으로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내외의 각 분야에서 보은군 또는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자 (3명 이내) <신설 
2015. 07.31, 2018. 8. 1.> 
② ［제목개정 2018. 8. 1.］ <삭제 2018. 8. 1.>

## 제3조(시상권자)

제3조(시상권자) 대상 시상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8. 8. 1.>

##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시상은 격년으로 1회 실시하되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05.06, 2015.07.31, 2018. 8. 1.> 
② 심사결과 수상대상자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1.> 
③ 대상을 받는 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05.06, 2018. 8. 1.>

##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대상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 공고일 현재 보은군 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 단, 출향인사부문은 등록기준지가 보은군이어야 하며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1.05.06, 2018. 8. 1.>

##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단체장, 출향인단체 등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5.06, 2018. 8. 1.>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07.31> 
2. 추천(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07.31, 2018. 8. 1.> 
3.  <삭제 2015.07.31> 
4.  <삭제 2015.07.31> 
5.  <삭제 2015.07.31> 
6.  <삭제 2015.07.31>

## 제7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제7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대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18. 8. 1.］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위원장: 군수 <개정 2018. 8. 1.> 
2. (삭제 1997. 1. 6) 
3. 위원: 기관·단체, 문화, 언론, 종교계 관련 인사 중 각 부문에서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8. 1.>

##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은 수상 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선정하여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1.> [전문개정 2003. 7. 16]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1. 6) 
③ (삭제 2003. 7. 16.)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8. 8. 1.>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 제14조(자료제출 등)

제1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8. 1.］ <개정 2018. 8. 1.>

##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시상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1.>

## 제17조(위임규정)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8. 1.］ <개정 2018. 8.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보은군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대상)

제2조(수상 대상)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는 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① 청소년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예 부문 
2. 체육 부문 
3. 효행 부문 
4. 굳센 생활 부문 
5. 자원봉사 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보은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 제4조(수상자 선정 기준)

제4조(수상자 선정 기준) 청소년상 수상 부문별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2. 체육 부문: 체육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군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3. 효행 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이웃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청소년 
4. 굳센 생활 부문: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조손가정 자녀, 모ㆍ부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 청소년 등) 
5. 자원봉사 부문: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재능기부, 환경보호 활동, 국제봉사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청소년상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 제6조(시상 시기)

제6조(시상 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추천 공고)

제7조(추천 공고) 군수는 매년 청소년상 추천 요강을 보은 소식지,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 제8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8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3. 수상 부문 관련 군의 부서장 및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

##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은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은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은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0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의 심사 시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상자 심사)

제11조(수상자 심사)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보은군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보은군민(이라“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은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보은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 미수 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충청북도지사의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 
7.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8.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육체적·정신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법 제19조의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살 유해 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제9조(기관·단체 지원 등)

제9조(기관·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살을 예방한 주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보은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은군 자연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① 보은군수는 보은군의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재해조사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1. 재난조사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난조사평가 관련 연구기관, 법인 
3.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4. 재난조사평가 관련 협회 또는 학회 관계자 
5. 재난조사평가 관련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원 
6. 재난조사평가 관련 전문 용역기관 관계자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시기: 제1호에 따라 60일 이내 
3. 해체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운영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 심의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의 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3. 그 밖의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현지 조사)

제4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5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4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위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위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 의무)

제6조(위원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위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8조(수당 및 여비 지급)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각종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