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취수량을 말한다.

## 제3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

제3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 기준은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양수능력이 1일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지역을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7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 제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제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보전구역안의 주요 지점에 대하여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

##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 제9조(직무)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등)

제10조(간사 및 수당 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구청장은 영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 또는, 영 제4조에서 정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필요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사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진로직업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개정 2024.07.19.>
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는 허브(Hub) 역할<개정 2024.07.19.>
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개정 2024.07.19.>
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사업<개정 2024.07.19.>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센터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직업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과 법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결과의 통보)

제9조(결과의 통보)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 
3.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구입비 
4.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경영안정자금 추천 의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2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가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유가족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21.07.20> 
②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우선순위는 법 제13조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07.20, 2025.7.17.> 
1. 법 제4조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개정 2021.07.20> 
3.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07.20>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20> 
② 사망위로금은 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6.25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 및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07.20.,2021.09.29.> 
③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07.20>

## 제6조(위문금의 지급)

제6조(위문금의 지급)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의 달에 50,000원 지급
, <개정 2021.07.20> [본조신설 2016.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2.28] 
2. 설, 추석에 50,000원씩 지급 (신설 2017.11.1.), <개정 2021.07.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21.07.20> [제6조에서 이동 2016.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07.19.>
2. “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중구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07.19.>
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사업
4.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민 및 관광객들의 채식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식주의”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채식주의자”란 동물성 식품을 지양하고, 채식주의 식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채식 선택권”이란 채식주의자가 가진 생활양식을 개인이 실천하기 위해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채식주의자가 겪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채식주의자들의 선택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채식주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채식 실천 기반 조성
3. 채식주의자 보호 및 존중 교육
4.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채식 선택권과 채식주의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과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을 선호하는 구민 및 관광객들의 채식선호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에서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2.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활성화
3. 채식주의자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
4.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발굴·연계 서비스 지원
5.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6. 그 밖에 채식주의자들의 채식 선택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채식 실천 음식점 인증)

제6조(채식 실천 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채식메뉴를 개발하여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ㆍ제공하는 음식점을 채식 실천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채식 실천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나 관광객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채식의 다양한 요리법과 차림표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
④ 채식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채식 실천의 날 운영)

제7조(채식 실천의 날 운영) 구청장은 채식의 실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및 산하기관의 급식소에서 1년에 하루를 채식하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채식 선택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관내 음식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의1에 따른다.<개정 2025.7.1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투자 유치 등)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10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특례보증)

제14조(특례보증) 구청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지원)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25.)

##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개정 2002.10.8., 2023.5.17.)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신고 담당부서장은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대상)

제6조(포상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