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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2021.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상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상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그 밖에 의회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②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상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24.]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를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상주시 소송비용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등)

제6조(지원의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장애인공무원에게 편의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이 제2항에 따라 편의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부서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회는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 및 제4조,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이나 출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의 보관 등)

제8조(서류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상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4.>
③ [제2항으로 이동]<2025.3.2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5.12.>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23.5.12., 2026.3.24.>
1. 삭제 <2023.5.12.>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상주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상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제2호 해당 공무원란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12.30., 2025.3.24.>
② 제1항의 “여비의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24.>
1. 거짓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24.>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중인 17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이 상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반영,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선정한다.
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대상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 의회의 원활한 정책 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청소년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교육, 견학비용
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반영)

제11조(의견반영)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의회 의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 에게 「상주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회가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패(牌)로도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주시의회의원ㆍ상주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 및 각급 기관단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連署)로도 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상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중 최고령자를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며,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원중에서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⑪ 위원은 제10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의 제한)

제12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3조(포상 취소)

제13조(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5조(이중 포상 금지)

제15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二重)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21.12.31.>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  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4.8, 2016.3.18., 2021.12.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4.8., 2019.11.18.>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4.8, 2021.12.31.> 
②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의회운영기본일정)

제6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5.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5.13.>]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5.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21.12.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6, 2008.7.21, 2008.11.12, 2013.1.1, 2021.12.31., 2022.12.30.> 
  1. 부시장 
2. 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3.2.>

[전문개정 2013.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전문개정 2013.7.17]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금액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에 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의회의원 중 1명
2. 시본청 관련 부서의 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5.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전문개정 2013.7.17]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3.7.17]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주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15조

제15조 삭제<2024.1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1.12.31.> [전문개정 2013.12.3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상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4.3.14.> 
1.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 
2. 보조활동비: 300,000원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상주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2.12.30.> 
1. 2023년도 월정수당: 월 1,766,820원 
2.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②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3.5.12.> 
③ 삭제 <2023.5.12.>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1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3.1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3.14.> [본조신설 2016.11.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11.2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30] [제5조에서 이동 <2016.11.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11-01 / 시행일자: 2002-11-01

#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
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 결정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0조(묘지의 조성)

제10조(묘지의 조성) 묘지내에 표석을 설치하여 주되,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11조(장의비용)

제11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해당년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