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연령, 생애주기 등 개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개정 2025.07.10.> 
2. 발달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에 관한 지원 방안 <개정 2025.07.10.> 
3.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그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개정 2025.07.10.> 
4. 발달장애인의 권익 옹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개정 2025.07.10.> 
5. 발달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 대책 <개정 2025.07.10.> 
6.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ㆍ가정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개정 2025.07.10.>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개정 2025.07.10.> 
2. 발달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개정 2025.07.10.> 
3.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개정 2025.07.10.> 
4.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 <개정 2025.07.10.> 
5.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7.10.>

## 제7조(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하나로서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센터의 조직, 시설, 운영 방법, 교육과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해당 운영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8조(센터의 업무)

제8조(센터의 업무)  <개정 2025.07.10.>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7.10.>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개정 2025.07.10.> 
2.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의 수립 <개정 2025.07.10.> 
3. 인문 교양, 직업 능력 향상, 기초 문해교육, 문화예술, 학력 보완 및 성교육 등을 포함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 주요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 실태, 회계 장부, 시설 및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