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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부제: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나. 통근버스 운행: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로 제공하는 것.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3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3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 제4조(부담금의 경감률)

제4조(부담금의 경감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제5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②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경감한 후, 영 제24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

## 제6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6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으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임대·분양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담금을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제7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제7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 제8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승용차부제 
가. 주차면수 50면 미만 시설물: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 50면 이상 시설물: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

##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②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미이행 조치사항)

제11조(미이행 조치사항)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6 / 시행일자: 2019-11-26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관련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보훈
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련단체로 한다. <개정 2019.11.26.>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8. 거리, 공원, 공훈 선양시설 등에 보훈관련 명칭부여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4. 보훈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호국·보훈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사업 
5.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전문개정 2019.11.26.]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1.26.>]

## 제8조(복지 지원 등)

제8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2.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서의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7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1.26.>]

##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1.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1.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2020.3.30, 2022.02.09>
1. “보훈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0.3.30, 2022.02.0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3.30, 2022.02.09>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보상금 수급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 <개정 2024.02.07.>

##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수당은 매분기 다음달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결정)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사람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② 시장은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훈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범위)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범위)  
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개정 2019.06.28>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개정 2019.06.28> 
3. 그 밖의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② 보훈관련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5. 대한민국 광복회 전북지부 익산힝김제연합지회 
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7.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8. 그 밖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26-1번지 내에 둔다. <개정 2023.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제품 전시ㆍ판매 지원 
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자 및 그 가족 
2.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 신청 등)

제7조(이용 신청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센터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익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익산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익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행정·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행정·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을 의미한다. 
2. “자매도시”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긴밀한 교류를 추진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자매결연 이전 단계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의 원칙 및 대상)

제4조(교류협력의 원칙 및 대상)  
①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 
② 교류 대상 국내외 도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호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실익이 있는 경우 
2. 경제·문화·교육·산업 등에서 교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역사적·지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류가 필요한 경우 
③ 자매도시의 수는 국내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 국외도시는 1개국 1개 도시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④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제5조(사전검토 및 의회 동의)

제5조(사전검토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 간 산업·문화적 특성의 공통점 및 보완성 
2. 행정·재정적 수준 및 교류를 통한 실익 
3. 상호 대등한 협력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4.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재정적 타당성 
5. 기타 시의 발전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 
② 시장은 자매도시 협약 체결을 위해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먼저 서면으로 서명·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협약서는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및 주요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협약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무원 및 시민대표단 상호 방문 및 행정 교류 
2.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3. 지역 특산물·산업 교류 및 공동 발전 사업 
4. 청소년 및 청년 국제 교류사업 추진 
5. 자연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 지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우호도시와의 협약 체결 이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우호도시 협약 관련 문서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협약의 취소)

제9조(협약의 취소)  
① 시장은 자매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경우 
2. 교류협력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교류의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예산 지원 및 위탁운영)

제10조(예산 지원 및 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경찰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소방원

## 제5조(상해보험 지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의 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익산시민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협력 지원사업)

제4조(교류·협력 지원사업) 시장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 사업2. 군부대 시설 주민 개방 등에 따른 지원 사업3.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4.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 사업5. 군부대 장병초청 시정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개최 및 시정홍보물 배부, 군·관 협의체 운영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군부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군부대, 군장병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6 / 시행일자: 2025-11-26

#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

## 제2조(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제2조(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03.29., 2020.2.28., 2024.10.30., 2025.11.26.>
1. 귀농 당시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2.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입 후 1개월 이상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지원 자격의 세부사항은 귀농ㆍ귀촌 실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익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조(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의 운영)

제3조(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0.2.28.]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소득사업
가. 경종분야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저장시설
나. 축산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에 따른 시설물 및 저장시설
다. 그 밖에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귀농인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당 최고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삭제 <2019.03.29>

## 제5조(시설 보조비 지원)

제5조(시설 보조비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는 귀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가구당 한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
② 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매(임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빈집)수리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빈집)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농기계 임대 지원)

제6조(농기계 임대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기계 임차 지원은 농기계 임차에 필요한 경비로 3년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2019.03.29>
② 농기계 임차 경비는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03.29>
③ 제1항의 농기계 임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9>

##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농인의 자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수업료, 등록금에 한하여 가구당 1회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수업료 영수증, 등록금고지서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주비 지원)

제8조(이주비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전입시 이주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한 차례만 최고 5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이주비 신청은 전입 후 1년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2017.12.29>, <개정 2019.03.29>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귀농인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
② 시장은 사후관리 기간 내에 타지역 전출, 타목적 사용, 귀농 허위사실들이 발견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을 위촉할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를 위촉한다.

## 제3조(회의운영)

제3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교대로 주재하되, 위원회 구성후 최초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 모두가 긴급 업무출장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금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있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촉위원의 자격)

제4조(위촉위원의 자격)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시의회 의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 하고자하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서식 의 요구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개정 2019.06.28> 
2.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개정 2019.06.28> 
3.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개정 2019.06.28>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 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중요 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당해 규제가 중요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개선권고)

제7조(개선권고)  
①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대하여 개선(폐지 또는 완화 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의결대로 조치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피)

제9조(위원회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출석 및 설명요구)

제10조(출석 및 설명요구)  
①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 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울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관련단체 임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 제302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04.07.27> 
  1. 본인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3.01.07, 2007.5.17, 2008.07.15>

## 제7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9.06.28>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한 수당 등 경비지급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2006.08.11., 2020.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