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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유성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유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3.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4.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5.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호회)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 제6조(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제6조(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제2장에 따른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체육지속발전계획 운영 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체육동호인조직 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제9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법령 기준 준수사항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대행업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① 「폐기물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전반에 대한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적정임금 지급ㆍ근무복 제공ㆍ후생복지시설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8조(자료의 요청 등)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현장평가단의 구성 등)

제9조(현장평가단의 구성 등) 구청장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를 하거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합당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점검이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점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의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석면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 시설물은 지원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2.>

## 제102조(특정성별평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제1조의2(특정성별평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2.>

##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 2019.7.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4. 제1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2.>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7.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6.7.1., 2019.3.12., 2020.7.8., 2021.7.1., 2023.2.6., 2024.6.28.>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 
3. 교수, 컨설턴트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개정 2019.7.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돌봄과장이 된다. <개정 2020.7.8., 2023.2.6., 2024.6.28.>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시세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서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등)

제4조(대상자 선정 등)  
①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③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등에게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선정 등의 취소)

제6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의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국적·성별·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비문해자가 균등하게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의 연구개발ㆍ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활동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같은 조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9., 2021.10.6.>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9.>

[제목개정 2019.4.19.]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4.19]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등 지원)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등 지원) 
①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등 소상공인 관련단체(이하 “골목상권 공동체등”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6.>
1. 골목상권 공동체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대전광역시 및 구 주관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4.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상권 공동체등 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19.>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4.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5.>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증재원)

제5조(보증재원)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8-01-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구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10.>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10.> 
2. 구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1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7.11.10.>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11.10.>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0.>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89.03.09>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 <개정 2017.11.10.>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17.11.10.>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17.11.1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한 요금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연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 제3조(요금의 분납)

제3조(요금의 분납) 조례 제5조제2항의 점용료등 요금의 분납은 연간 점용료등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다만, 분납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다음 연도분 납기 개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4조(요금의 반환)

제4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19.12.20.>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부지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 징수관리 대장)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 징수관리 대장)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요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용료등 부과·징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12.20.>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11.16.>
③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
④ 소하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월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9.12.20.>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2021.11.16.>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등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