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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설입소자
2. 장기입원자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 5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절차 및 자격)

제5조(신청 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자녀 및 자녀 배우자
3. 형제자매
4.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 관계 공무원

## 제6조(지급 방법)

제6조(지급 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15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시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교통비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재난,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6. 해산·장제비
7. 명절·연말 위문금품
8. 주거환경 개선
9. 저소득층 학생 스마트 기기(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말한다)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중지 등)

제8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3.5.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시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때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질병·장애·고령으로 인한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구리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변경, 개정 2020.12.18., 2024.5.3.> 
  1. 삭제 <2024.5.3.> 
2. 삭제 <2024.5.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3.>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12.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0.12.18.>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1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9>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 등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2018.11.23>
1. 외래치료 영수증
2. 응급후송 및 응급입원비 영수증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4. 취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5.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 직무)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 직무) 
①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11.23>
1. 정신건강복지센터장
2. 정신보건사업 담당팀장
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 전문요원
4. 정신보건사업 담당과장
5. 정신건강 관련 외부 전문가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9, 2018.11.23>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보건소장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정신건강보건센터장은 선발결과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서면,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개정 2015.11.19, 2018.11.23>
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2018.11.23>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지급사실은 유선으로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의하여 구리시 저소득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의 의료비 및 그 가족의 자립을 위한 자립촉진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가정병상지원비"라 함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을 시키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일부비용을 말한다.<개정 2015.9.30>
② "외래치료비"는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해 재발과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응급입원비"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위험이 큰 사람을 상황이 급박하여 자의나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을 때 2주간 입원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④ "응급후송비"는 응급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입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후송차량 이용금액을 말한다.
⑤ "자립촉진비"는 보호작업장에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응급입원비와 응급후송비용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9.30., 2017.12.27., 2020.3.27.>
1.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한 자
2.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 후 취업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0.3.27.>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매월 선정하여 보건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12.27.>

[전문개정 2015.9.30.]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9.30., 2017.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정신보건전문가 및 관계자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30>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중지
3.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심의 확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신보건사업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의무사항)

제6조(의무사항) 제5조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17.12.27.>
1. 재가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정신질환자는 월 1회 이상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야 한다.
3. 가족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50퍼센트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을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족 또는 정신질환자의 의무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로 한다.
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자
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 응급입원을 한 경우 <신설 2020.3.27.>

## 제7조(지급대상인원)

제7조(지급대상인원) 지급대상인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8조(지급기준)

제8조(지급기준) 
① 가정병상지원비 지급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1개월 간 의료비 총비용을 기준으로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외래치료비 지급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이용시 1개월 간 본인부담금액을 지급한다.
③ 응급입원비 지급은 2주간내의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시의 비용을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연 2회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④ 응급후송비 지급은 응급입원시 후송차량 이용금액을 지급한다.
⑤ 자립촉진비 지급은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당해연도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제8조에 의한 지원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 제10조(지급중지)

제10조(지급중지) 
①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7.12.27.>
1.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이 제6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부양의무자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수행하여 경제력이 회복된 때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중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② “정원문화”란 구리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④ “구리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았거나 구리시가 운영하는 정원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3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 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구리시가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사용한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이를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녹화를 장려하는 활동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민참여의 원칙)

제6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제8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9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구리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2.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다수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 · 교육 ·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위원 :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관리 부서장, 정보공개 업무 총괄관리 부서장, 홈페이지 업무 총괄관리 부서장 
2. 위촉직위원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7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그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정책실명의 관리)

제9조(정책실명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점검 및 활성화)

제10조(실태점검 및 활성화)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1.24.>

## 제3조(제증명등 수수료)

제3조(제증명등 수수료)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2., 2022.11.24.>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제증명등은 이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제증명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발급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2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서 1장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도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4.22.]

##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증명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이나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1.24.>
<제목개정 2021.4.22.>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을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9.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10. 통장·반장의 공부열람료
11.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21.4.22.>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21.4.22.>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등은 인증기 금액표시란에“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11.24.>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1.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4 / 시행일자: 2016-03-24

# 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왕조 역사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이란 조선왕릉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그 밖에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선왕조 역사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단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동구릉 주변 정비, 자연환경 보존·조성 사업 
2.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 사업 
3. 동구릉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사업 
4. 동구릉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5.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문화예술분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구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정산검사)

제9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