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1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강릉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강릉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민은 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02조(유공자 포상)

제7조의2(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개정 2024.12.31.>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개정 2024.12.31.>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개정 2024.12.31.>
4. 가족친화 환경 조성<개정 2024.12.31.>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개정 2024.12.31.>

##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여성친화도시 담당자)

제11조(여성친화도시 담당자)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를 둔다.

[전문개정 2017.10.11.]

##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남녀의 다른 현실을 나타내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시에서 발간되는 통계,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
[본조 제목개정 2017.10.11., 2024.12.31.]

## 제14조(도시기반시설)

제14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가정 양립환경 조성

## 제15조(공공이용시설)

제15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제16조(주거 단지)

제16조(주거 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을 위한 거주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마련

## 제17조(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7조(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제1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 제1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제1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ㆍ지원)

제20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ㆍ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2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22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시에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4.12.31.>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4.12.31.>

##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4.12.31.>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4.12.31.>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12.31.>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12.31.>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4.12.31.>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4.12.31.>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4.12.31.>

## 제0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 제32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32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 제33조(기능)

제3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1.11.10.]

## 제34조(구성 및 임기)

제34조(구성 및 임기) 
① 시민참여단의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참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10.]

## 제35조(활동지원)

제35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 제0조

제6장 삭제 <2024.12.31.>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