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9.22)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7.9.22)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통영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7.9.22)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삭제 (2017.9.22)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삭제 (2017.9.22)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9.22)

## 제8조(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통영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9.22)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7.9.22)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개정 2017.9.22)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그 밖의 관계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5.8.10,2015.9.30, 2017.9.22)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7.9.22)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통영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1. 창업할 경우(개정 2017.9.22)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개정 2015.9.30, 2017.9.2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9.22)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7.9.22)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개정 2017.9.22)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5.9.30)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과목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 제15조(삭제 2017.9.22)

제15조(삭제 2017.9.22)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개정 2017.9.22)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17.9.22) 
3. (삭제 2015.9.30) 
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9.30)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17.9.22)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삭제 2017.9.22)

제18조(삭제 2017.9.22)

##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17.9.22)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9.22)

##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의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7.9.22) 
3. 제1, 2호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22)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9.22)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