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09 / 시행일자: 2012-05-09

#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광양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먼지” 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2. “비산먼지” 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4.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5. “악취”란 황화수소ㆍ메르캅탄류ㆍ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먼지ㆍ소음ㆍ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조 
3. 먼지ㆍ소음ㆍ악취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 
4. 그 밖에 먼지ㆍ소음ㆍ악취 예방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하며, 먼지ㆍ소음ㆍ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먼지ㆍ소음 관리)

제6조(공사장 등 먼지ㆍ소음 관리)  
① 시장은 공장,공사장 등의 먼지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먼지ㆍ소음 관리를 위하여 방진ㆍ방음벽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방진ㆍ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진ㆍ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특별관리 사업장)

제7조(특별관리 사업장)  
① 시장은 폐기물 재활용,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특별 관리한다. 
② 특별관리 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 별표 15  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8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제8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시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ㆍ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제9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인 소음저감 및  민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개발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장 
4. 그 밖에「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제10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단속)

제11조(지도ㆍ단속)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등에서 먼지ㆍ소음ㆍ악취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3. 그 밖에 먼지ㆍ소음ㆍ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 제12조(공개 및 시민설명회 개최)

제12조(공개 및 시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사업자가「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비산먼지발 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먼지ㆍ소음ㆍ악취 줄이기 실천 계획 및 추진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용 자금 융자, 각종 행정과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특별회계 설치) 광양시장은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다른 회계의 전입금 
2. 보조금, 지방채 
3. 그 밖의 잡수입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단지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밖에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13., 2024. 11. 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국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하여 광양시장 이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시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수여하고, 차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명예시민증수여대장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7.] 
  1. 광양시 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3. 각종 교육 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4. 연하장, 축·조전, 시정 소식지 발송 
5.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 제5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5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1 / 시행일자: 2016-05-11

# 광양시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광양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전남지부 광양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회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지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지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수행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회와 회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1 / 시행일자: 2018-03-21

# 광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광양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사(시청사, 읍·면·동사무소 및 보건소 등) 및 산하 공공기관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 
4.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5-06 / 시행일자: 2009-05-06

# 광양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광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광양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광양시민, 기업체 운영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 광양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방문상담은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상담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와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 읍·면·동장 및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광양시 법률 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 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 중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14.>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활동 
3. 행정수행과 공익에 필요한 사업 등

##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① 시설유지비는 공공요금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한정 하며 공익공간만 광양시가 지원한다. 
② 운영비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방문객이 1만명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③ 공모사업이나 국·도비를 확보하였을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실비징수)

제4조(실비징수) 수탁자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체험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관리 협약)

제5조(위탁관리 협약)  
① 전수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광양시장과 전수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수관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전수관 관리기록부에 매일 기록 유지해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수관 운영 위탁 신청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사유)

제7조(위탁의 취소사유)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 8. 14.> 
1. 무형유산 보유자(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한다)가 사망한 때 
2. 무형유산 보유자(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해제되거나 이수자가 없는 경우 
3.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②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   생한 때” 란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신용불량, 지방세체납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다.

## 제8조(물품관리)

제8조(물품관리)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및 장비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물품대장에 등재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① 수탁자는 방문객을 검증할 수 있도록 방문일시, 방문인원, 대표자 연락처 등이 기록된 등록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제10조(운영실적 등 보고)

제10조(운영실적 등 보고) 수탁자는 전수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반기말 다음달 5일까지 광양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6., 2024. 8.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26., 2024. 8. 7.> 
  1.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중요무형 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한 장도장과 궁시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교육장 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6.> 
2. “장도장”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장도장의 기능보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6., 2024. 8. 7.> 
3. “궁시장”이란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전라남도 무형유산 궁시장의 기능보유자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6., 2024. 8. 7.>

## 제3조(명칭 등)

제3조(명칭 등)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11. 26.〕 <개정 2024. 8. 7.>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도ㆍ궁시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1. 26.> 
2. 장도ㆍ궁시의 제작 및 전시 <개정 2014. 11. 26.> 
3. 장도ㆍ궁시기능의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 <개정 2014. 11. 26.> 
4. 기타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② 시장은 전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도장이나 궁시장 또는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능보유자나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6.> 
② 전수관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을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전수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6.>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변경 및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 부담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도장과 궁시장의 기능전수 및 보존 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6.>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입장료)

제9조(입장료) 전수관 관람을 위한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양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광양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가치를 시책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일반 시민과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2. 10. 17.> 
1.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ㆍ생활문화시설 등의 관계자 
4. 문화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민과 행정	기관 간의 소통,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사업의 기획·관리 총괄 
2.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03 / 시행일자: 2010-03-03

#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0. 3. 3>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교통요금
4. 지방공사 의료원등의·의료수가
5.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6. 주차요금
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1명, 시소속 공무원 4명, 물가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0. 3. 3>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0. 3. 3>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3>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여비)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개정 2010. 3.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6 / 시행일자: 2018-08-16

#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광양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 
4.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 관리대책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이 지원 계획 수립 및 시책 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및 추진)

제9조(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및 추진)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제11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시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12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제12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민의 참여 등)

제13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4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광양시 민ㆍ관우수사례 선정ㆍ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민ㆍ관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선정ㆍ관리하고, 이를 견학하기 위하여 광양시를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방문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ㆍ관우수사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말한다.
가. 공공주도 사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한 정책ㆍ사업 등으로서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객관적인 성과가 입증된 사례
나. 민간주도 사례: 기업,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지역공동체 등 민간 주체가 수행하여 공공적 효과를 창출한 사례로서 객관적 성과를 입증하고 사례 제공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례
다. 민ㆍ관협력 사례: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그 성과 및 확산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례
2. “견학”이란 시의 민ㆍ관우수사례를 학습ㆍ연구하거나 현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를 방문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방문기관 등”이란 견학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교육기관 및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방문기관 등을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민ㆍ관우수사례의 선정 및 관리)

제4조(민ㆍ관우수사례의 선정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민ㆍ관우수사례로 선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주관 평가에서 수상하거나 선정된 사업
2. 시민의 만족도가 높거나 예산 절감 등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인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견학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민ㆍ관우수사례에 대한 설명자료, 견학 코스 등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ㆍ관 우수사례를 선정할 때에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민ㆍ관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하여 시를 방문하는 방문기관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집회ㆍ행사를 포함한 활동
2. 물품 판매, 선전 등 직접적인 영리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방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ㆍ관우수사례 브리핑 및 현장 안내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2. 회의실 등 시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
3. 시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4.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및 관광지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방문기관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방문기관등의 대표자는 방문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제8조(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시장은 방문기관등이 관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견학 방문 유치 실적이 우수하거나 민ㆍ관우수사례 선정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