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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6 / 시행일자: 2020-07-01

#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해양국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개정 2017.9.19., 2020.5.26.>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도시공원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나.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조경, 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과 공원개발팀장이 된다. <개정 2017.9.1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8.8.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으로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0.7.27, 2004.7.27, 2009.10.13, 2015.9.22, 2019.1.2>

## 제2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5. 9. 22., 2023.11.1.>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개정 2009.10.13, 2015. 9. 22.> 
2.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개정 2009.10.13>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개정 2009.10.13, 2015. 9. 22.>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개정 2009.10.13, 2015. 9. 22.>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6. 이행강제금(「주차장법」 제32조) <개정 2009.10.13> 
7.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개정 2009.10.13, 2015. 9. 22, 2019.1.2> 
8.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개정 2009.10.13> 
9. 과징금(「자동차관리법」제74조)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10.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개정 2009.10.13, 2015. 9. 22.> 
11. 범칙금(「자동차관리법」제26조) <신설 2015. 9. 22.> 
12. 국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 9. 22.> 
13.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개정 2015. 9. 22.> 
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1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5. 9. 22.> <제14호에서 이동(2021.3.30.> 
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 9. 22.> 
1. 특별회계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개정 2009.10.13>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 <개정 2015. 9. 22.> 
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15. 9. 22.> 
5.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 9. 22.> 
6.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 9. 22 개정 2018.8.7> 
7.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5. 9. 22.>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9.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5. 9. 22.> <제8호에서 이동(2021.3.30.)>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의 전입금 및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9. 22.> <단서신설 2021.3.30.>

## 제5조(잉여금 처리)

제5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5.9.22, 2018.8.7, 2019.1.2>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5.9.22, 2018.8.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5. 9. 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밀집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 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진피해 밀집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7.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9.> 
1. 대학교수, 관련 연구원, 관련단체 등의 국내·외 전문가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포항시 공무원 <개정 2025.7.9.> 
4. 포항시의회 의원 <개정 2025.7.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5.7.9.>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목개정 2025.7.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구성 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구성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구성 및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③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직원의 채용)

제3조(직원의 채용)  
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직원의 복무)

제4조(직원의 복무)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직원의 보수 등)

제5조(직원의 보수 등)  
①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와 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 제6조(직원의 해임)

제6조(직원의 해임) 시장은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 제7조(재정 및 회계)

제7조(재정 및 회계) 센터등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

제8조(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포항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자문단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자문단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의 부지 분할 및 진입로 확보에 관한 계획
2. 기존 공원 또는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영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3. 현장 전경 사진

##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
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 제8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제8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 제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정의 작성)

제10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 제12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12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13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13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6 / 시행일자: 2020-05-26

#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 진흥)

제3조(독서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고,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책 수립· 시행)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책 수립·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교육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북 페스티벌(Book Festival), 독후감 경진대회 등 독서 관련 축제·행사 
4.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사업 
5.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 
6. 대중매체 연계 독서문화 확산운동 전개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독서 관련 단체 등이 이를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한권의 책 하나 된 포항 운동)

제6조(한권의 책 하나 된 포항 운동)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함양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올해의 책”은 릴레이 독서주자에게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포항시 동정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각동관내 기관단체장의 정례식 화합을 통하여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고 동민의 여망과 고정사항을 능동적으로 수렴 해결하므로써 지역안정과 개발, 동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동정발전협의 
2. 기관간의 업무협조 
3. 지역안정대책 강구 
4. 기타 지역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해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은 5-10명으로 구성하며 동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학교장, 예비군 중대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씩 둔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된다. 
④ 간사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 3.24, 2007. 7. 9>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29.> 
②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지한다. 
② 정례회는 매월 1회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위원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해당위원이 속하는 기관실무자로 편성 운영한다.

## 제7조(협의방법)

제7조(협의방법) 위원은 협의의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필요안건을 작성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사상”이란 해월 최시형이 정립한 사상으로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사인여천(事人如天)을 목적으로 내세운 철학을 말한다. 
2. “동학사상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사상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사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항시 관내 동학사상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 사업 
2. 동학사상 관련 사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 사업 
3.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 
4.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동학사상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6.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동학사상 계승ㆍ발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동학사상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9 / 시행일자: 2018-05-29

# 포항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8.2.6.>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반장집 또는 반원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이·통장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2.6.> 
⑤ 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 내용)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8.2.6.> 
  1. 협동사항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의견 및 요망사항 
4. 그 밖에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6.>

## 제302조(이·통장의 추천절차)

제3조의2(이·통장의 추천절차)  
① 이ㆍ통장을 위촉 할 경우 읍면동에서는 리ㆍ통 적임자 추천을 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최초 임기가 만료된 이ㆍ통장이 관련 조례에 따른 적임자라 판단하여 연임하게 할 경우, 추천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5.29> 
② 제1항에 따라 공지할 경우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등 활용하여 2주 이상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선발위원회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9> [본조신설 2018.2.6.]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삭제 <2002.7.29>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명을 둔다. <개정 2018.2.6.> 
②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개정 2018.2.6.> 
③ 반 내에 다수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개정 2018.2.6.> 
④ 반 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명이 다수의 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이·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개정 2018.2.6.>

##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6.>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그 밖에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개정 2018.2.6.>

##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개정 2018.2.6.>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등) 
4. 반원의 자율 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그 밖에 반원의 협동심 <개정 2018.2.6.>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을 구분 선정한다. <개정 2018.2.6.> 
② "읍·면·동우수반"은 읍·면·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개정 2018.2.6.>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한다. <개정 2018.2.6.> 
  1. 읍·면·동 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 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명의의 개인표창장 <개정 2018.2.6.> 
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표창장 
다. 명예반장: 시장명의의 감사장 
2. 시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개정 2018.2.6.>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8.2.6.>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22.3.2.>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8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 행정리 지역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유지 또는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보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며, 경로당과 겸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신축·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마을회관의 사업부지는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마을회관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현저히 적은 건축물 
⑤ 건축물 안전진단 평가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과 겸용하여 사용하는 마을회관의 재건축은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⑦ 마을회관의 증축·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증축: 인구 증가 또는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건축물 
2. 보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마을회관의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미설치된 경우로서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회관의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비(설계비를 포함한다)를 지원하되,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우선순위)

제5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신축 
2. 공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된 마을의 신축 
3. 건축년도 및 보수지원이 오래된 마을 
② 제1항 각 호에서 동일한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 제6조(사업의 감독)

제6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마을회관 사업을 완료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처분제한)

제8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 반환)

제9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둘레길, 해변 또는 강변 보행로, 도시공원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둘레길, 해변 또는 강변 보행로, 도시공원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