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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위생상 건강과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 9.>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다만 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에 한함. 
  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다만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에 한함.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이용자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매일 1회 이상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인체에 해로운 벌레들의 발생·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화장실 내부와 외부를 소독하여야 한다.
    가.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 
    나.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3. 대변기·소변기·하수구·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하여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필요시 화장실에 페이퍼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6.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26.>
  7.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화장실 공간이 쾌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지로 하여야 한다)
  2. 세정제(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 제6조(관리인의 운영)

제6조(관리인의 운영) ①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정하고, 매년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청소의 위탁관리)

제7조(청소의 위탁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화장실 등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 등”이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7.17.>
  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3.10.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되어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적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법촬영 점검계획 등)

제5조(불법촬영 점검계획 등)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 방안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점검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10.5.>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0.5.>
[제목개정 2023.10.5.]

## 제502조(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

제5조의2(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3.10.5.]

## 제6조(전문인력 확충)

제6조(전문인력 확충)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교육행정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무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거버넌스(Governance)의 투명성과 협치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기관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
   3.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4.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2.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우수 교육기관 선정 및 홍보
   3.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관련 연수
   4.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단의 구성)

제8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단의 운영)

제10조(자문단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1.12.>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7.1.12.>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4. 제1호와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17.1.12.>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본청의 분임재무관 직인은 별도 비치하지 않고 일상경비출납원의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회계 설치·운영 학교의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관리관 및 분임부채관리관의 직인은 별도 비치하지 않고 학교장의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7.1.12.]

## 제4조(각인)

제4조(각인) ①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17.12.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16.11.14., 2017.1.12.>

## 제402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의2(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2.]

## 제5조(직인대장의 비치)

제5조(직인대장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대장(이하 “직인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본청(교육재정과장)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 <개정 1999.1.15., 2009.12.30., 2016.11.14., 2017.1.12.>
  2. 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 <개정 1996.3.20., 2007.2.28., 2010.9.1., 2016.11.14., 2017.1.12.>

## 제6조(직인의 등록)

제6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5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1.12.>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5조에 따른 직인대장 보관장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7.12.18.>

## 제7조(직인의 폐기)

제7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 마멸, 망실 또는 법령,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보관장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7.12.18.>

## 제8조(공고 등)

제8조(공고 등) ①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7.12.18.>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조각(폐기) 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소속 관서의 장의 명의로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직인등록조서 또는 직인폐기신고서와 함께 직인대장 보관장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7.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6-15 / 시행일자: 2016-06-15

# 서울특별시교육청 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명의의 우등상 수여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소관부서”란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조에 따라  학생에게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을 수여하는 경우와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소관부서가 추천하고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행사
    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본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다. 행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다만, 소관부서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는 서울 외의 지역도 가능함
    라. 교육청의 정책방향 및 교육기조에 부합하는 행사
    마. 참가자에게 참가비, 관람료, 입장료 등의 비용부담이 없는 공익 목적의 행사
    바.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행사
    사. 입학시험, 선행학습,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는 행사
    아.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행사

## 제4조(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 승인신청)

제4조(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 승인신청) ① 제3조에 따른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최기관”이라 한다)가 그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우등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최일(행사 홍보,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때를 행사 개최일로 본다)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우등상 수여) 승인신청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3. 행사계획서
  4. 주최기관의 정관 사본
  5. 주최기관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운영 실적보고서
  7. 상장 문안(우등상을 신청한 경우)
  8.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지)

제5조(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지) ① 제4조의 신청서는 소관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소관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연장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6조(신청서 검토기준 및 처리)

제6조(신청서 검토기준 및 처리)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검토 기준을 확인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2. 행사 장소·시설 등의 안전성 충족 여부
  3. 행사 주제의 적합성 및 행사 내용의 충실성
  4. 이미 승인한 행사의 경우 승인 당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우등상 수여 대상은 교육청 소속 학생으로 하되, 행사 규모와 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행사에 한하여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관성 있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의 승인취소·변경)

제7조(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의 승인취소·변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의 사용과 우등상의 수여를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이전에 행사 홍보나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경우
  2.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
  5.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
  ② 주최기관은 승인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변경승인을 받은 후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행사결과 통보 등)

제8조(행사결과 통보 등) ① 주최기관은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행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최기관이 우등상을 신청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총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등)

제9조(기록유지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과 우등상 수여의 승인과 관련된 서류는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소관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우등상 수상자가 수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수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규칙은 교육지원청이 교육·학예 등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자의 요건)

제2조(수상자의 요건)  교육상은 서울특별시 교육시책 구현이나 교육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서울교육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며, 공동수여도 할 수 있다.

## 제3조(시상부문등)

제3조(시상부문등)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5.>
  1. 유아교육부문 4명(신설 97. 6. 5)  
  2. 특수교육부문 4명(신설 97. 6. 5)  
  3. 초등교육부문 4명(개정 97. 6. 5) 
  4. 중등교육부문 4명
  5. 평생교육부문 4명  
  6. 교육행정부문 4명
  7. 교육협력부문 4명

## 제4조(시상시기)

제4조(시상시기) 교육상은 연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상품)

제5조(시상품)  수상자에게는 상장이나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급기관장이나 유관단체의 장, 교육규칙에서 정한 인원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규칙에서 정한 인원 이상의 서울특별시민이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구성한다. <개정 2018.1.4.>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1.4.>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8.1.4.>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함께 자동 해임된다. <개정 2018.1.4.>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수상대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18.1.4.>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두는 지도위원과 현장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1., 2006.2.28., 2017.2.1., 2017.12.18.>

## 제2조(지도위원)

제2조(지도위원) ① 지도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되, 연구분야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2.2.1., 2006.2.28., 2017.2.1.>
  ② 지도위원은 원장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조언과 전문연구를 한다.(개정 2002.2.1)

## 제3조(현장연구원)

제3조(현장연구원) ① 현장연구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초등·중등학교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 2017.12.18.>
  ② 현장연구원은 원장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연구활동과 자료 수집을 한다.(개정 2002.2.1)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지도위원과 현장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3.31., 2017.12.18.>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17.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2017.12.18.>

## 제2조(이용료의 납부)

제2조(이용료의 납부) 학생교육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7일전까지 이용 신청을 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18.>

## 제3조(이용료의 반환)

제3조(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학생교육원 이용에 따른 물품구매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료만 반환한다. <개정 2017.12.18.>

##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7-02-01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 본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학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다만, 학생은 단체 수련활동에 한한다. 
  2.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12.29.>

## 제4조(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학생교육원의 교육계획, 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의 납부)

제5조(이용료의 납부)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활동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개정 2016.12.29.>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 취소기간 내에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학생교육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퇴소한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경우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이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1-12-11 / 시행일자: 1992-01-01

# 서울특별시내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교직원수당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지급)

제2조(수당지급) ① 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 
  1. 교장 : 월 60,000원(개정 91.12.11) 
  2. 교감 : 월 55,000원(개정 91.12.11) 
  3. 서무직원 : 월 45,000원(개정 91.12.11) 
  4. 기능직(고용직) : 월 35,000원(개정 91.12.11) 
  ② 특별학급이 학급편성, 인원수 부족으로 기존 야간학급과 합반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급일)

제3조(지급일) 제2조의 수당은 매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19.12.13.>

## 제2조(자료복사 및 출력)

제2조(자료복사 및 출력) ① 자료의 복사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소장된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저작권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및 출력에 따른 저작권료는 정보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 제3조(위탁 관리)

제3조(위탁 관리) 자료복사 및 출력을 위탁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 제4조(강습·교육 등)

제4조(강습·교육 등) ① 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지도강사는 관장이 해당강좌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용하여 실시한다. 
  ③ 강좌별 강좌기간, 강습시간, 모집정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④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장이 정하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18.>
  ⑤ 강습·교육 참여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및 행사비 등의 제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402조(수강료 감면 비율 등)

제4조의2(수강료 감면 비율 등)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9.30., 2019.12.13.>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③ <삭제 2016.9.30.>

## 제5조(변상기준)

제5조(변상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동일한 자료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전항 및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대상자료 중 비매품 등의 사유로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 이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료선정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일반열람실(자율학습실)의 이용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자료열람실의 이용 및 자료대출 시간은 제1항의 이용시간 내에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7.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2. 정기휴관일 : 월2회(휴관일은 내규로 정함) 
  3. 임시휴관일 : 관장이 장서점검, 보수공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4조(이용절차 등)

제4조(이용절차 등) ①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절차 등은 관장이 정한다. 
  ② 관장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출회원가입 및 해지)

제5조(대출회원가입 및 해지) ① 대출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7.12.18.>
  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17.12.18.>
  3.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개정 2017.12.18.>
  4.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18.>
  ②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해지할 수 있고, 5년간 대출실적이 없으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대출회원정보공유)

제6조(대출회원정보공유) ① 대출회원증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② 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대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수 및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를 공유한다.

## 제7조(대출자료수·대출기간 및 제재조치)

제7조(대출자료수·대출기간 및 제재조치) ①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대출자료수와 대출기간은 관장이 정한다.<개정 2023.10.12.>
  ②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1책당 연체일수 만큼 전체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의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의하여 연체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제8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 할 수 있다.
  ② 대출중인 자료를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 해당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우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 제9조(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제9조(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학교,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설치하거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대출제한)

제10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사전, 백과사전, 법령집, 통계 등의 참고자료
  2. 관내에서 열람률이 높은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1조(대출회원의 의무)

제11조(대출회원의 의무) ① 대출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대출자료를 분실·훼손한 자는 현품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온라인 자료의 이용)

제12조(온라인 자료의 이용)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대출회원의 자료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장이 정한다.

## 제13조(내부규정)

제13조(내부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7.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1-28 / 시행일자: 2018-11-28

# 서울특별시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립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 제2조(교무조직 및 보직교사의 명칭)

제2조(교무조직 및 보직교사의 명칭) ① 서울특별시립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는 보직교사의 수만큼 부(部)를 둔다. <개정 2018.11.28.> 
  ②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 제3조(행정조직 및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

제3조(행정조직 및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 ① 서울특별시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8.11.28.> 
  ②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하고,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동일 직급의 경우는 현직급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8.11.28.>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의 권익을 높이고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내용)

제2조(지원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활동 지원)

제4조(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 관련 업무
7. 노인 여가활동, 문화예술, 체육행사 참여 및 국내외 지역간 교류 활성화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시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보고ㆍ검사 등)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및 포상)

제9조(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