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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구례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재난현장 초동 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구례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구례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구례군 의정동우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구례군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전임 구례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 발전에 기여 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 
3.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4. 회보 및 이에 준하는 간행물 발간 
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 기간 등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구례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의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 년도가 종료된 후 군수와 구례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9999-12-31

# 구례군 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구례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례군의회의장 
2. 구례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구례군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구례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구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14.8.11.>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마을 리(里)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14.8.11., 2019.8.6.>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이장을 선출하기 위해 마을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하며, 마을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19.8.6.> 
② 이장이 다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마을 운영위원의 의결에 따라 교체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형이 확정된 날로 면직한다.〈개정 2012. 3. 19.〉 <개정 2014.8.11.>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개정 2005. 6. 7.〉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다는 사실을 주민의 과반 이상이 건의할 때 <개정 2019.8.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마을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6.7., 2013.7.01., 2019.8.6.>

## 제5조(선거방법 등)

제5조(선거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장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8.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구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마을(마을은 법률상 "행정리" 단위의 개념으로 본다) 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15.9.14.>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9.14.> 
1.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개정 2015.9.14.> 
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5.9.14.>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14.>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9.14.>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15.9.14.>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4.>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4.> <개정 2018.3.26.>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4.>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마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9.14.>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14.>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행정수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 제402조(지원)

제4조의2(지원)  <개정 2020.10.28.> 
① 군수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연수, 건강검진,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조 신설 2008. 1. 9.〉<개정 2015.9.14.,2020.10.28.>>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공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5 / 시행일자: 2011-07-25

# 구례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구례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4. 7. 26.〉〈개정 2008. 7. 21. <개정 2021. 11. 1.>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사람〈개정 1999. 8. 12.〉 <개정 2021. 11. 1.>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1. 11. 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삭제<개정 2008. 7. 21.〉 <삭제 2021. 11. 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달리 지급할 수도 있다.〈전문개정 2008. 7. 21.〉 <개정 2021. 11. 1.> 
② 당해 연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이 해당 학기의 대학 등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이장에서 해임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1. 11. 1.> 
4. 삭제 <개정 2021. 11. 1.>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1997. 7. 30.〉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가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하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구례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구례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례군 관할구역외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구례군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3 / 시행일자: 2015-11-23

#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군수는 구례군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조성기간, 조성목표액 및 출연금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범위)

제3조(지원대상 범위)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거주하는 자 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 지도교사 및 구례군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기금지원 신청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명문학교육성 지원금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우수학생 합숙경비 지원
나. 중·고등학생 기자재대 지원
다. 우수학습지도교사 격려금
라. 우수학습지도교사 유치 지원금
2. 관내학교 수석입학 고등학생, 명문대 입학생 및 대학수석 입학생
3. 성적우수자 장학금 신청자격은 중·고등·대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중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나. 고등학교 입학생은 입학성적이 당해학교 전체 입학생 중에서 10/100이내의 석차로 입학한 자, 대학교 입학생은 수능성적 백분위 점수평균이 60점 이상인자〈개정 2006. 3. 8.〉
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년도 학년말 전체 성적의 석차가 20/100(대학생의 경우 평균 B학점이상)이내에 해당된 자
4.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5. 영세농어민 및 기타 저소득층장학금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세농어민 및 기타 저소득층자녀(영세농어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책정기준에 부합하는 농·어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 저소득층이라 함은 소득, 재산기준은 영세농어민과 동일하나 농·어업 이외의 업을 생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중학생
나. 입학성적이 40/100이내에 해당되거나 재학중 과목별 성적이 "미"이상인 고등학생
다. 재학중 과목별 성적이 평균 C학점이상인 대학생

## 제5조(지원대상 선발등)

제5조(지원대상 선발등) 
①군수는 조례 제4조 해당자중 지원신청을 받아 구례군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실사를 하거나 사실조회 등 기타자료를 참고 할 수 있다.
②장학금지원액·인원·명문대학의범위·지원사업선정기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③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추천)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 법인 등록증명서(단체, 법인에 한함)
2.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개인에 한함)
3. 성적증명서 1통(성적 우수자)
4. 사업계획서 1부(단체, 법인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지원신청(추천)서가 접수되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 모두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등)

제6조(위원의 임기등) 
①위원장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 으로 한다.
②기타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중 사회적으로 품위를 손상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계)

제7조(회계)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 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3. 기타 관계서류(위원회의결서, 회의록 등)

## 제8조(보칙)

제8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례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 종류 및 횟수)

제3조(지원 종류 및 횟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해당 예방접종 기간 내 1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구례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제5조(접종기관)

제5조(접종기관) 
① 예방접종은 구례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예진표는 5년간 보관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21 / 시행일자: 2025-08-21

# 구례군 임업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임업 발전과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 
2. “임업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4.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사업 
2.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3.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구례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례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 금액 등)

제4조(지원 금액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의 입학준비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구례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개정 2021.9.27.>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1.9.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구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고위험군 위기 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례군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4조(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의 실시)

제4조(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의 실시)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 자살예방 상담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 및 정보 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2 / 시행일자: 2019-07-22

# 구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 분석 ·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구례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구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구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추천한 전문단체 또는 기관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나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 
5. 세부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시행

## 제5조(회원 등록 등)

제5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현지 조사)

제8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23 / 시행일자: 2011-05-23

# 구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단위로 표시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ㆍ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