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1-11-25

#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완도군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과 마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하 “가업승계인”라 한다)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인은 군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그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착 지원 사업)

제5조(정착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망구축 지원 사업
4. 농수산업 관련 창업자금 우선지원
5.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6. 국가 및 전라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7. 농어업생산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을 위한 보조금 우선지원(1회에 한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인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가업승계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7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7조(자격요건 및 선발) 군수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심의 등)

제8조(심의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및「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 경영 등 실태를 수시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자금 회수)

제9조(자금 회수) 
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에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0조(홍보·교류)

제10조(홍보·교류)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서로 교류함으로써 안정적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현황 및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학습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의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이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발굴과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완도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완도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03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교육실 
4. 다목적 소통공간 
5.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①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가족센터의 기능 중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ㆍ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휴무일 등)

제5조(휴무일 등)  
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 협약서,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체결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가족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따른 소, 돼지, 말, 젖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메추리, 사슴, 개, 오리, 닭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가축사육"이란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두 이상, 오리, 닭은 20수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0. 30.)
가.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4. "가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가.  가구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개정 2015. 10. 30.)
다.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간 거리가 반경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6. "다중이용시설"이란 공공기관,여객터미널,음식점,종교시설,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37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제외),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5. 10. 30.)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5. 10. 30.)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및 다중이용시설 경계에서 축사부지 경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2015. 10. 30.)
가. 소, 말, 사슴, 양의 축사는 100미터 이내 (개정 2015. 10. 30.)
나. 젖소는 250미터 이내 (개정 2015. 10. 30.)
다. 닭, 오리, 개, 돼지는 2,000미터 이내 (일부개정 2015. 10. 30.,2018. 9. 14.)
5. 10호 미만의 주거가구 경계에서 축사부지 경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모든 축종은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 10. 30.,2018. 9. 14.)
6.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읍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8. 9. 14.)

## 제302조(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제3조의2(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일부개정 2018. 9. 14.)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정 또는 변경·해제의 근거
2. 지정 또는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5. 10. 30.)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참석수
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97. 8.2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설
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
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97. 8.25>

## 제3조(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8.25>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
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완도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양도 또는 상속)

제4조(양도 또는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사업구역이 제11조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사용종료 후 2시간 이내)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기상 악화(강풍, 태풍 등) 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다른 차량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피해 발생,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28)
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협의
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 및 협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개정 2018. 2. 28)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보건의료원장과 관광실장, 주민복지과장, 체육진흥과장, 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나머지위원은 완도군의회 의원과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
③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완도군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9. 24.>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9. 2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장의 임무 등)

제6조(회장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건을 상정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9. 24.>
② <삭제 2025. 9. 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의·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추진키로 한 사항은 적극 지원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제10조(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원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8에 따라 의견진술 등을 위해 출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및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9 / 시행일자: 2018-10-19

#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완도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완도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ㆍ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이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
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5. 6. 20.>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
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
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
음 각 호 및 별표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
3.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0. 9. 25.)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20. 9. 25.)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20. 9. 25.)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
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
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
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
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