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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시정운영의 개선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 
  1. “모니터”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모니터로 위촉한 사람으로서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주민여론 및 개선방안을 제보하거나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0. 6. 1.>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모니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8.1.>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학교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 제보 및 제안 
6.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제5조(구성 및 위촉)

제5조(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는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삭제 <2020. 6. 1.> 
2. 삭제 <2020. 6. 1.> 
②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받은 해의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6. 1.]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 1.>

##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①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3.>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우편, 전화, 인터넷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니터가 제보ㆍ제안한 사항에 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회의 등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보호)

제13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천안시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천안사랑”이라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천안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천안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내용)

제5조(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도정·시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천안의 역사, 문화, 인물, 관광지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편집을 위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제작과 관련된 용역업체, 시민리포터,  언론·출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천안에 거주하는 시민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윈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주민참여 등)

제10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시민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②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3. 훈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천안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5.4.1.>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4급 이상 본부ㆍ사업소장 및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1.> 
④ 위촉위원은 그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참석하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건전한 여론형성과 비판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정홍보”란 천안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는 일체의 홍보행위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 천안시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광고를 포함한다.
2. “이용자”란 브리핑실을 이용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3. “언론인”이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 방송국, 통신사 등에서
취재와 시민의 알권리를 목적으로 천안시청에 출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시점유”라 함은 브리핑실을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 및 시설 등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정 홍보계획 수립)

제4조(시정 홍보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중요 정책, 시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절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의 목적, 방향, 시기, 방법, 비용,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된 연간 시정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천안시 시정홍보 위원회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시정홍보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시정홍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지역 언론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2명
4.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관련 분야 현직교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20. 6. 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연간 시정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2.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언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등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위원회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0조

제3장  브리핑실 운영

## 제11조(브리핑실의 활성화)

제11조(브리핑실의 활성화) 시장은 천안시의 주요 정책, 시책 및 행사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현안사항이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정기 및 수시로 설명하기 위하여 브리핑실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브리핑실 운영 원칙)

제12조(브리핑실 운영 원칙) ①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브리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이 브리핑실을 상시점유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칸막이형 책상, 개인소유의 물건, 사적인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상시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 및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브리핑 협조)

제13조(브리핑 협조)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에게 브리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브리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위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3. “식품접객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식품 및 공중위생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와 같은 법 제64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위생교육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 교육 지원 사업을 전문교육기관, 공중위생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영업자
2. 식품접객업자 또는 공중위생영업자
3.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4. 영업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업자
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 교육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교육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중위생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천안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영업자 및 단체 대표
3.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생교육 지원대상의 선정
2. 위생교육 지원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관련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천안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1 / 시행일자: 2020-10-21

# 천안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 
3. 그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그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영업신고)

제5조(영업신고)  
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경우 : 도로점용허가서 
2. 축제·행사장의 경우 :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 
3. 그 밖에 이를 증빙하는 계약서류 
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 제6조(영업기간)

제6조(영업기간) 이 조례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받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기간은 도로점용허가기간, 행사·축제기간 또는 협약서 상 협약기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5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처분 등)

제8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건축법」,「도로법」,「도로교통법」,「주차장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수술비, 이식검사 및 수술비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
2.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및 투석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장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장장애인 이동권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천안시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등 장기이식 수술비 중 의료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그 밖에 신장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등 장기이식 수술비 등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의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천안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응급환자 발견 초기에 시행되는 구조 행위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지를 말한다. 
6.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처치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5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환자 발생 및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과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 확대 및 응급의료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등)

제7조(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응급처치 대응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처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2023.6.21.>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와 캠페인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각종 응급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6-01-01

#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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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천안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이라 한다)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의 쓰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활성화 사업 등)

제5조(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쓰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안내 실시 
3. 캠페인 및 행사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담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쓰담 주간 및 행사)

제6조(쓰담 주간 및 행사)  
① 시장은 쓰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담 주간(週間)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쓰담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쓰담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쓰담 활성화 사업에 기여가 크다고 인정되는 쓰담 참여자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