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2015.10.30.)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5.10.30.)
2.중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신문 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5.10.30.)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게시판, 구정 소식지, 구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대상자는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신청한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10.30.)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대리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2019.8.9.)
②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ㆍ운영시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공중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0.30.)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계약을 체결한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계약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중구의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구의 재정 부담 또는 구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공모사업의 구체성 및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마. 공모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 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구 재정 부담의 적정성 
가. 국ㆍ시ㆍ구비의 재원별 분담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구비 부담 여부 및 방안 
4.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5. 공모사업의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전망 효과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공모사업 
2. 민간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2 / 시행일자: 2015-12-02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 
①「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설명서
3. 발명명세서
②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 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발명자가 맡고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가의 여부
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
4. 직무발명의 여부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7. 서명날인발명자가 서명 날인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발명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 제3조(신고전 출원)

제3조(신고전 출원) 
①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 사본
②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④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발명 실용가치, 이용처,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한다.
3. 등록보상금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참고사항을 기술한다.

##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①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전항에 따른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①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자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②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규 정하는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④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신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법인·단체 또는그 산하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3.7.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2021.09.29.)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1.6.7.,2021.09.29.) 
3. "주요시설물공사"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 
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 
5.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 
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6.7)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또는 그 산하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주요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6.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결정한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 제2조(기금 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2조(기금 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무과장으로한다. 단,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3.5.17.>

## 제3조(기금운용 계획서 제출)

제3조(기금운용 계획서 제출) 기금 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 운용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 기금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심의회의 구성)

제4조(기금심의회의 구성)  
① 기금 운용 계획 그 밖의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6.04.18., 1996.06.29., 1996.11.30., 2002.12.24., 2018.12.28., 2023.5.17.>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인출,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부지 매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심의회의 회의)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심의회 운영 세칙)

제6조(심의회 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적립기간중 기금의 운용)

제7조(적립기간중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 명의와 직인을 통장인감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고수익 상품에 예치등 기금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기금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집행)

제8조(기금의 집행) 기금 운용 계획서에 의거 기금 집행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제9조(장부및서식)

제9조(장부및서식)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 
2. 세입 정리부(별지 제2호서식) 
3. 세출 정리부(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 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제4조(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 전담인력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설비 설치)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설비 설치) 구청장은 신축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안심벨 등의 예방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8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9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서울중부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협조)

제13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 등)

제14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시점검 이후에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업무 소관국장, 복지업무 소관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업무 소관과장을 간사로 둔다.

##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4 / 시행일자: 2018-03-14

#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 및 주민들에게는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 필요 없게 된 교복을 필요한 사람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민간법인 및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및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교복나눔의 날)

제5조(교복나눔의 날) 구청장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교복나눔 및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시니어악단, 청소년교향악단, 민속예술단 등의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 정원은 비전속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
3.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주민 화합에 기여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실적 및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단원선발 및 위촉)

제6조(단원선발 및 위촉) 
①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구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을 임명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유급단원, 일반단원 등은 공개모집 후 해당 분야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 제7조(단원의 의무)

제7조(단원의 의무) 
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대회ㆍ공연, 구 주관ㆍ주최 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유 없이 공연 참가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연습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단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경비 지급)

제9조(경비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ㆍ반주자, 예술감독, 단원 등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구 행사 참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