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등)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드론 활용사업)

제5조(드론 활용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방역 및 재난구조ㆍ구호, 순찰 등의 활동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농업 생산활동 지원 및 방제 활동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드론 스포츠 활성화 및 행사유치, 관리,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6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ㆍ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구축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추진체계,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ㆍ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ㆍ청소년과 부모 또는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긴급보호 및 의료ㆍ법률 지원(2차 피해 포함)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2차 피해 포함) 
6.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7.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 프로그램 지원 
9.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2차 피해 방지)

제6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ㆍ인식 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성시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화성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 폐해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약류등 중독자의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등의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등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추진)

제7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3.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 
4. 마약류등 중독자에 대한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5. 마약류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6.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 점검 등 
7. 그 밖에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의 위탁 등)

제8조(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등의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 폐해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2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공무원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15

#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PG(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공급시설”이란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 LPG공급시설 등 지원규모,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LPG공급시설 심의 위원회)

제6조(LPG공급시설 심의 위원회)  
① LPG공급시설 사업의 계획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LPG공급시설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담당업무 부서의 국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담당업무 부서의 과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③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LPG공급시설 관련 전문가 
2. 화성시의원 
3. 마을주민대표 [시행일 2024. 4. 15]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공급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위탁)

제8조(사업 위탁) 시장은 LPG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읍ㆍ면ㆍ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데 필요한 유선ㆍ무선 방송설비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통ㆍ리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통ㆍ리는 제외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가정용 단말기”란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 가구 내에 설치한 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6. “스마트시스템”이란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주민이 기존에 소유한 휴대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이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또는 멸실되거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ㆍ수리는 읍ㆍ면ㆍ동장이 스마트시스템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제6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  
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가정용 단말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 관련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을 말한다)
2.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을 말한다)
3. 그 밖의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을 말한다)

## 제3조(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의 설치 등)

제3조(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 센터이용 수요 등에 따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측정 및 상담
2.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영
3. 홍보 및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
4. 만성질환관련 현황조사 및 지역보건 평가
5.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제5조(센터의 이용대상 등)

제5조(센터의 이용대상 등) 
① 센터의 이용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② 만성질환 환자 및 전(前) 단계자는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시설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센터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기간)

제7조(이용기간) 
① 센터의 이용기간은 이용자가 센터에 등록한 날부터 13주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8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보고
2. 매년 반기 운영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3.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3.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화성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접지이익”(接地利益)이란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생활 건강상의 이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10)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5.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시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신발장, 쉼터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5. 주민설명회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6.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ㆍ보수
7. 맨발 산책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8.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의견 수렴)

제6조(의견 수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시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ㆍ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10]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 3. 10〕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 3.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과 수돗물의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화성시의 집행기관 및 화성시의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화성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화성시장의 책무)

제3조(화성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음수대의 설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대학 및 기업 등에 음수대의 설치와 텀블러 등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수돗물의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 
4. 제6조에 따른 음수대의 설치 확대 및 텀블러 등의 보급 
5.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6.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

## 제5조(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협조)

제5조(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협조)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회의

## 제6조(음수대의 설치 및 텀블러 등의 보급)

제6조(음수대의 설치 및 텀블러 등의 보급)  
①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민원실, 복도, 계단 등 공용 공간에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에 냉각 및 가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사용 및 수돗물 음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친환경 재질의 텀블러 등을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및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법령에 따라 시장이 평가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음수대의 소독 등)

제8조(음수대의 소독 등)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소독, 수질검사 그 밖에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사업 등)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페트병에 따른 환경오염 교육사업 
2. 음수대의 설치 및 교체사업 
3. 수돗물의 음용 홍보사업 
4. 노후 상수도 및 급수관 개량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0. 31)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명예시민대상자의 수여대상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화성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4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4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
4. 시정 홍보책자 및 홍보지등의 배포

## 제5조(명예시민증서등)

제5조(명예시민증서등)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다른 시·군출신의 주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도 있다.

## 제6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6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현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행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수여하는 화성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서수여)

제2조(증서수여)  
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권리)

제3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 3. 14) [전문개정 2015. 9. 23]

## 제4조(취소)

제4조(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4 / 시행일자: 2021-10-14

#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4)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개인 및 법인ㆍ단체를 모범납세자 선정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삭제 (2021. 10. 14) 
4. 삭제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선정 등)

제3조(선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및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 선정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선정심의를 요구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 모범납세자선정 심의의결서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모범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선정대상 제외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 
⑤ 시장은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선정 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0. 4. 6, 2020. 8. 7, 2021. 10. 14) 
⑥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경기도 유공납세자 또는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0. 14) [제목개정 2020. 8. 7]

## 제4조(모범납세자 인증)

제4조(모범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 
1. 모범납세자 개인 : 인증서 
2. 모범납세자 법인ㆍ단체 : 인증서 및 현판 
3. 모범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1과 같이 하고, 모범납세자(법인ㆍ단체)의 현판은 별표2와 같이 하고, 모범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3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 [제목개정 2021. 10. 14]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기록부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9]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7. 19]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1. 5. 18, 2021. 7. 19)
1. 개인 :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시세 및 경기도 도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지방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2. 법인ㆍ단체 :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지방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사업소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또는 단체

## 제3조(선정후보의 추천)

제3조(선정후보의 추천) 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를 모범납세자 선정후보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9, 2025. 12. 26)
[시행일 2026. 2. 1]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시장은 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한다. (개정 2021. 7. 19,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7. 19)
[시행일 2026. 2. 1]

##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 
①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7. 1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모형·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7)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7. 19)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자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4.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다.
5.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6.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7.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8. 시가 운영하는 문화, 복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1. 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화성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의 사람을 말한다. 
2. “화성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의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화성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화성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7조(감독 및 평가)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그 회원에게「화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