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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제3조제2호라목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교통카드 및 환승 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액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합 여부 
2.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3. 신청자금의 적정성 
4.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금의 조정 지원)

제6조(재정지원금의 조정 지원) 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중단)

제8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및「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여성청소년”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여수·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기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이하 “희생자 유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 제3조(생활보조비 지급)

제3조(생활보조비 지급)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희생자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유족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생활보조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서명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8조(지급현황 관리)

제8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7 / 시행일자: 2022-01-01

#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한 폐비닐, 폐농약, 농약 빈병·빈봉지, 폐부직포, 폐유(경운기 등 영농기기에서 발생된 것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군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5. “무상처리”란 영농폐기물 중 수거 장려금 지급 외 품목에 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농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징수 없이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및 축사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만 적용하고,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화순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단, 영농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의 책무)

제5조(개인의 책무) 개인은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제때에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를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한 달의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② 지급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날까지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서 수거보상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비 지급대상 품목 및 단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취급하지 않는 영농폐기물의 무상처리 품목 및 무상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영농폐비닐 수거 등급별 판정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 
⑤ 수거 보상비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수거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거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한국 환경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이의신청 결정 여부에 따라 수거보상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를 위하여 수거활동 우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군수는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4조(예비비 불승인 등에 관한 조치)

제4조(예비비 불승인 등에 관한 조치) 군수는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5조에 따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창작 공간 지원)

제6조(창작 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화순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화순군 거주 예술인들에게 창작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화순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창작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화순군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창작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을 위하여 매년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그 밖에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예술인 창작소득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창작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군수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8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예술인 창작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본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11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군수는 예술인 창작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창작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창작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평가)

제12조(사업평가) 군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과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지역의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밀·콩”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 실현을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군에 거주하며 우리 밀·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생산자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밀·콩 가공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우리 밀·콩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 밀·콩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우리 밀·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생산비 지원)

제5조(생산비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 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 
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생산단체 지원)

제6조(생산단체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가공산업 발전 지원)

제7조(가공산업 발전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의 지원)

제8조(소비의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교육시설 및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밀·콩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순군 우리 밀·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의회 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우리 밀·콩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관련 교육, 홍보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인력 양성사업 
4.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유지)

제8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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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478063
- **공포일자**: 2020-03-1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 **시행일자**: 2020-03-10
- **공포번호**: 2742
- **자치법규ID**: 2196516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4780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478063&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높여 복지 사각지대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발굴 대상)

제3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제보로 위기가구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로 선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제보자에게 연간 1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포상금 지급시기)

제5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제보된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군수는 제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제보한 경우
2. 제보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제보한 경우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제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8조(정보의 보호)

제8조(정보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화순군의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화순군민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화순군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치유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인성함양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참여 활동 지원
5. 지원 자원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사업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
7. 자해, 폭력, 문신 등으로 인한 상해흔 및 흉터 제거
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순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관광기본법」제6조,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시설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을 30%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체육실장, 문화예술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3. 6. 22.> 
1. 화순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3.6., 2020.12.1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4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른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4. 화순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지역행사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용주차장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1. 제1항 각 호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삭제 <2024. 3. 27.> 
4. 삭제 <2024. 3. 27.>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3. 27.>

## 제6조(우선순위)

제6조(우선순위)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청년 [전문개정 2024. 3. 27.]

##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외부에 영업신고표시 등을 따로 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 신고번호,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③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