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내실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해서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통합 지원
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5.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7.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
8.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9.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
10.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제10조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정관에 따른다.
⑤ 임원의 임기 및 그 밖의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을 신규 채용 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12조(출연금의 교부)

제12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3조(대행사업의 시행)

제13조(대행사업의 시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와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재단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