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주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하여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 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5.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로컬푸드 생산)

제5조(로컬푸드 생산) 
① 로컬푸드 생산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사업
4.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제6조(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 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②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제7조(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제8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제9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로컬푸드 교육)

제10조(로컬푸드 교육)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주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보의 제공,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경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3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개정 2015.11.30>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5.11.30> 
3.  <삭제 2015.11.30> 
4.  <삭제 2015.11.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11.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장이 지급하거나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9 / 시행일자: 2020-09-09

# 경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리·통장의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30, 2020.9.9>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1.30>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교생 <개정 2015.11.30>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5.11.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1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순으로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5.11.30> 
1. 장기근속 리·통장의 자녀 <신설 2015.11.30> 
2.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의 직전년도 지방세과세총액이 적은 리·통장의 자녀 <신설 2015.11.30> 
3. 유공서훈을 받은 리·통장의 자녀 <신설 2015.11.30> 
4. 그 밖에 순위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1.30> 
③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리통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3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간의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2.  <삭제 2001.10.19>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경주시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0., 2015.11.30., 2021.12.24.>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동에 통을 두고 행정리·통(이하  "리·통"이라 한다)에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리·통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4.>
② 1반은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27., 2015.11.30., 2018.7.4.>

## 제4조(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2.3., 2009.1.5., 2009.1.5., 2009.11.30., 2013.08.09., 2015.11.30., 2016.7.5.>

## 제5조(이장·통장·반장)

제5조(이장·통장·반장)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24.5.9.>

[제목개정 2024.5.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2010.10.12, 2013.8.9, 2016.5.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등)

제5조(예방사업 등)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주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경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정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 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 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요금)

제5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상담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 또는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순찰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순찰대”란 경주시 각 읍·면·동에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야간”이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순찰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순찰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 
2. 비상시 주민 대피 지원 
3.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활동비는 마을순찰대 대원이 야간에 순찰활동을 한 때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1회에 대원 1인당 50,000원 이내로 한다.

## 제4조(제출)

제4조(제출)  
① 마을순찰대 대원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순찰활동 완료와 동시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순찰대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마을순찰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주민이 화합 및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의 수선(보수) 및 철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장소 및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수선(보수)”이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3.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4. “철거”란 마을회관이 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마을회관 전부를 무너뜨려 걷어내는 것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수선(보수), 철거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의 수선(보수)·철거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수선(보수) 등)

제3조(수선(보수) 등) 
① 마을회관의 수선범위와 수선하고자 하는 업체(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균열로 인한 수선(보수)은 지붕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붕높이는 옥상난간까지로 한다.
2. 마을회관 내·외부 수선(보수)은 “주요구조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수선은 도색, 창호교체, 바닥·천장수리 등으로 하고, 외부수선은 외벽방수, 도색, 배수시설, 외벽균열 수리로 한다.
② 마을회관을 수선(보수)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해당공사분야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선(보수)한 부분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지원하지 않는다.

## 제4조(철거)

제4조(철거) 
① 철거는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보수비가 과다하고,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겸용 마을회관에 대한 철거는 3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30년 이전이라도 안전진단결과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순수 마을회관의 철거는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로 한다.
3. 공공의 목적으로 마을회관을 철거 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안전진단업체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③ 철거후의 부지이용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기준(국도비 포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선(보수)은 1개소 30,000천원 이내로 한다.
2. 철거비용은 설계도서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명의자가 마을회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한 등)

제6조(지원 제한 등) 마을회관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력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경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회수)

제8조(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 제9조(처분제한)

제9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법률과의 관계) 특별법, 개별법에 의해 지원받아 건립한 마을회관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9 / 시행일자: 2016-09-09

# 경주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개최를 지원하여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제회의 도시로서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9.9]

##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마이스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9>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9>
3.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9>
4.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9>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6.9.9>

##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지원)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개정 2016.9.9>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 <개정 2016.9.9>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홍보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개정 2016.9.9>
4.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ㆍ지원 <신설 2016.9.9>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16.9.9>
6. 전시회 참가사업 <신설 2016.9.9>
7.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6.9.9>
8.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ㆍ지원사업 <신설 2016.9.9>
9.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9.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자문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개정 2016.9.9>
2.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자문 <개정 2016.9.9>

## 제6조(협의회 구성 및 회의)

제6조(협의회 구성 및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9.9>
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9.9>
2. 국적 항공사, 호텔, 일반여행업의 임원 등 회의관련 직종 종사자
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대표
4. 마이스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경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시민대표 <개정 2016.9.9>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9>
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9>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제7조(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9.9>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신설 2016.9.9>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신설 2016.9.9>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신설 2016.9.9>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16.9.9>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16.9.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9>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7조에 따른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9.9>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1, 2016.12.27>

## 제2조(수여대상 및 결정)

제2조(수여대상 및 결정)  
① 경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경주시정에 공로가 뚜렷한 내·외국인, 해외교포 및 경주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여한다. 
② 대상자 결정은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해외교포일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통보 한다. [전문개정 2016.12.27]

##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 및 공적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27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14, 2016.12.27., 2021.12.24.>

## 제6조(명에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에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경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포상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9.>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경주시 각 관ㆍ단·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3.11.29.>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행정직무 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 
③ 「경주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29.>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월 1명을 선발한다. <개정 1997.3.14., 2023.11.29.>

## 제4조(인사상의 우대)

제4조(인사상의 우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7.3.14., 2023.11.29.>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 
2. 읍면동 근무자의 경우 경주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6.7.18., 2005.10.26., 2023.11.29.> 
② 삭제 <2023.11.29.> 
③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29.> 
④ 삭제 <2023.11.29.> [제목개정 2023.11.29.]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29.>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② 삭제 <2023.11.29.> [제목개정 2023.11.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주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2.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신생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4. 난임부부 지원사업 
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방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 자동차”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 방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방법)

제4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방법) 
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에 대해 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를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경주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에 따른 시설 
3. “편의시설”이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대상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확충ㆍ개선 계획 
3.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 
4.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 
2.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확충ㆍ개선 
3.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ㆍ세미나 
4.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시민제안ㆍ시민모니터링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제8조(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2.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시책 개발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복지국장 및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업무 부서장 
2.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ㆍ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관계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장애 도시 조성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