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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등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반조성 및 산업화 등)

제7조(기반조성 및 산업화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기반 구축
  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3. 그 밖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활성화 촉진 등)

제8조(활성화 촉진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 관련 경진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
  2. 곤충치유기능을 활용한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 곤충교육
  3. 곤충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4.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5. 생태원ㆍ박물관ㆍ연구소 등 지역기반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곤충산업 관련 종사자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추진에 따른 곤충산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 사육의 산업화
  2. 식용ㆍ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 사업

## 제10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10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8 / 시행일자: 2026-05-18

#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ㆍ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  
    나.「도시재생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다.「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
  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
  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
  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4. 골목길주민협의체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8. 그 밖에 골목길재생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제6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해당 골목길재생지역의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골목길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이란 19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말한다.
  2.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일차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말한다.
  4. "일차의료서비스"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다음 각목에 따른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 
    가.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이란 서울시에 개설·등록된「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나. "공공 야간·휴일 약국"이란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으로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야간·휴일에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정 등)

제4조(지정 등) ① 시장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제공을 위해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기관의 의무)

제5조(기관의 의무)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망 구축)

제6조(정보망 구축)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수집과 관리,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기본계획 심의
  2.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표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담당부서의 장
  5. 일차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③ 위원의 위촉 및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보조금관리)

제9조(보조금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등의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휴일의원"(이하 "야간·휴일의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③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의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으로 시민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협의)

제2조(사전협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사업추진부서"라 한다)의 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정책 입안 시 공공갈등 영향 및 대책에 대해 규제개선담당관과 미리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본부ㆍ국 및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전문개정 2019.10.10]

## 제3조(공공갈등진단 실시)

제3조(공공갈등진단 실시) ① 사업추진부서는 제2조에 따른 협의를 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공갈등진단표 및 별표 2에 따른 갈등기술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규제개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 및 제출하여야 할 서식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 사업추진부서의 장 전결 이상의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2. 제1호의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3.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시 :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계획 수립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5. 그 밖에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갈등이 발생된 시점
  ③ 규제개선담당관은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에 대해 공공갈등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갈등정도가 심한 1등급부터 갈등정도가 약한 3등급까지 체계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④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제3항의 공공갈등 진단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에 대해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규제개선담당관은 이를 지원ㆍ관리하며 3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 제4조(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제4조(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규제개선담당관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갈등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 교육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은 갈등관리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5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제5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 및 그 의견
  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동부위원장 2명을 두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 제7조(협의회의 명칭 및 운영규칙의 작성)

제7조(협의회의 명칭 및 운영규칙의 작성) ① 조례 제12조의 갈등조정협의회는 운영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의 명칭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체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4. 협의회 의장의 선정
  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
  6. 협의의 절차 및 의결
  7. 협의결과문의 작성
  8.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 제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제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① 규제개선담당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공공갈등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2024.6.28, 2025.7.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선담당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매년 11월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갈등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서울특별시 공사 및 출연기관

## 제3조(소방훈련ㆍ교육 계획수립)

제3조(소방훈련ㆍ교육 계획수립)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소방훈련계획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3>
  1. 화재, 붕괴,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2. 피난 및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3. 자체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위소방대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관련 사항

## 제4조(소방훈련ㆍ교육계획의 통보)

제4조(소방훈련ㆍ교육계획의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이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소방관서에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과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 소방훈련 실시 전에 훈련의 방법, 규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5조(훈련ㆍ교육 기자재 비치)

제5조(훈련ㆍ교육 기자재 비치) ① 공공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소방훈련ㆍ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훈련ㆍ교육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훈련ㆍ교육 결과)

제6조(훈련ㆍ교육 결과)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후 관련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23.5.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17.5.1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ㆍ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5.18>

##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ㆍ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ㆍ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
  1.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이란 제4조제1항의 인증대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 또는 재인증한 대상물을 말한다. 
  2. "인증"이란 시장이 제4조에서 정한 대상에 대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제3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 등을 발굴ㆍ보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인증 또는 재인증(이하 "인증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이 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임을 나타내는 별표2의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3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재인증된 경우에는 인증이 연장된 기간만큼 그 권리를 연장한다. <개정 2021.7.29>
  ③ 시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자격 및 인증대상)

제4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자격 및 인증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인증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디자인을 개발한 자가 인증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인증 등의 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인증대상은 제품으로 출시되었거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정한다.
  2. 제3조에 따른 재인증대상은 인증 또는 재인증 후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예정인 제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인증 등을 신청할 경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서 및 출품서 등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증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인증 등 제외 대상)

제5조(인증 등 제외 대상) 제4조에 따른 인증 등의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인증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따른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2.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이미 출품되었던 공공시설물 등
  5. 인증된 제품 중, 구조적 결함,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인증심사 등)

제6조(인증심사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 취소 등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인증마크의 사용기준)

제7조(인증마크의 사용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증 등이 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광고ㆍ인쇄물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것
  2. 인증제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사용하지 말 것

## 제8조(인증 등의 취소)

제8조(인증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이 인증 등을 획득한 당시와 비교하여 디자인의 변경, 구조적 결함 및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7조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또는 재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등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 사항)

제9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 사항) ① 시장은 인증 또는 재인증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연감 제작ㆍ배포 및 전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서 탈락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의료자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6.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8]

##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 사항에 대해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의 분리)

제9조(회계의 분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지원)

제10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대관, 문화강좌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예약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절차의 간소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민 불편 및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 제5조(예약시스템의 운영)

제5조(예약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2.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3.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4. 예약시스템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부정 이용 방지 기능 관리 및 개선
  5. 그 밖에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02조(운영성과 공개)

제6조의2(운영성과 공개)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운영성과 및 부정 이용 방지 조치 결과, 시민 불편 처리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08.9.30]

## 제2조(적용의 범위 등)

제2조(적용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6>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이하 "시 산하 공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08.9.30]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6.1.7, 2109.5.16>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5, 2001.1.5, 2008.9.30, 2016.1.7>
  1. 매점 등의 설치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0.7.25, 2008.9.30, 2016.1.7, 2019.5.16>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7.25, 2008.9.30, 2011.10.27>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7.7.13, 2019.9.26>
  ②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점 등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3>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은 매점 등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점 등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2019.5.16>
[전문개정 2008.9.30]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9.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적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확하게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
  1.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2. 5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⑤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적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적을 수 있다. <개정 2021.3.25>

## 제4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4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2021.3.25>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8.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도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개정 2019. 12. 31.>

##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① 서울특별시장은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