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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담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담양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할 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우선적으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장애인 세대주 및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군보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서식) 
2. 제3조에 따른 우선 허가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 제6조(우선허가)

제6조(우선허가)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설치허가 받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하는 경우 설치허가 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군수가 정하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설치허가시설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설치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리인에게 운영을 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군수는 설치허가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담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담양군의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그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부모·조부모·친척 등(이하 “부모 등”이라 한다)의 12세 미만의 자녀(손녀, 조카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양육을 위하여 부모 등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같은 이웃에 사는 부모 등이 육아 경험을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린 학습 및 체험활동 등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동육아나눔터(이하 “나눔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모 등은 자녀양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공동육아 활성화관련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나눔터의 설치)

제5조(나눔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 공공시설 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장소에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나눔터 운영, 장난감·도서 등 대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나눔터의 기능)

제6조(나눔터의 기능)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모 등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2. “부모 등-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 등 지원 
4. 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7조(나눔터 운영계획)

제7조(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나눔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추진 목표 및 전략 
3. 선정 및 운영 지원 
4. 군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나눔터 위탁운영 등)

제9조(나눔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나눔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 또는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제9조 제1항의 위탁 운영자 및 전담수행 기관 등에게 나눔터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나눔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담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울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담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위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림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하여 설립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있는 사항에 적합 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은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9.>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위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공업용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13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담양군수가 운용·관리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업용수도 사용료, 보조금, 지방채, 기타사업수입,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수도 시설 유지관리비, 공업용수도 시설 확장공사비, 지방채상환금 및 그 밖의 공업용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공업용수 공급 수입으로 그 지출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 할 수 없는 경비

## 제6조(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공예산업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전통 공예기술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담양군 공예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예분야의 우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예 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선정분야)

제3조(선정분야) 
① 명인은 도자기, 금속, 유리, 석, 목, 한지,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공예, 그 밖의 분야 등을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 선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② 대나무공예에 관하여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명인의 선정)

제4조(명인의 선정)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공예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인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인의 선정인원·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명인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 또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명인의 자격요건)

제5조(명인의 자격요건) 
① 명인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정 2015.07.20>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인 선정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전통공예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인”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사업장에 명인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4.2.28>
1. 공예명인에 대한 장려금 <신설 2014.2.28>
2. 상품 디자인 개발비 <신설 2014.2.28>
3. 국내외 교육, 연수, 시찰, 전시회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등 <신설 2014.2.28>
③ 제2항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담양군 민간인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4.2.28>

## 제7조(명인의 선정 취소)

제7조(명인의 선정 취소) 
① 군수는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선정된 경우
2.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5조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인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명인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8.12.27, 2022.11.7.>
③ 위원은 위촉위원으로 군의회 의원, 공예·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및 이와 관련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해연도 명인 선정이 완료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명인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담양군의 공예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
2.“공예업체”란 담양군에 소재하고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3.“공예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의 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8.>
3.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및 디자인 능력 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8.>
4.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예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

## 제6조(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제6조(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공예 관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담양군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예품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3. 담양군공예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예품 또는 마케팅 전문가
5.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자문한다.
1.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예산업 관련 지원사업
3. 그 밖에 공예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사업 등)

제10조(보조사업 등) 군수는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지원
2. 공예품 전시회 개최 지원
3. 공예품 디자인 개발 지원
4.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등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담양군 공원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원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

제2조(허가) 공원 경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 3일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을 하고자 할 때
2.운동회, 집회,그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일시 점용하고자 할 때
3.물품의 판매,사진촬영,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4.그 밖에 공원을 점용하고자 할 때

## 제3조(구비서류)

제3조(구비서류) ①전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원의 명칭
2.위치 및 면적
3.사용목적 및 사유
4.사용기간
5.그밖의 필요한 사항
②전항의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수리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자(이하 "공원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② 전항의 사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감면)

제5조(감면) 공원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허가취소등)

제6조(허가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개축·이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할 때
2.풍치를 해하거나 공원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
3.사용료를 체납할 때
4.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사용료 환급)

제7조(사용료 환급) 납입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사용료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1.30>
1. 사용허가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신설 2015.11.30>
2. 기타 군수가 사용료 환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5.11.30>

## 제8조(사용폐지신고)

제8조(사용폐지신고) 공원의 사용자가 사용허가 만료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공원의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공원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권리의 이전)

제10조(권리의 이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로 말미암아 발생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①이 조례는 유원지 그 밖의 공원에 비슷한 시설물의 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구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비용을 기재한 표시를 보기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담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담양군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 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인ㆍ배수 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  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고의 내용)

제2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3조(공인보관자의 지정)

제3조(공인보관자의 지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 제4조(공인의 날인)

제4조(공인의 날인)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전용 군수공인은 담양군 사무위임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에만 날인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인쇄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공인의 부정사용이나 외부유출 등을 방지하고, 인쇄가 완료되면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파기확인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사전날인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해당 부서에 비치하여 기록·관리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 임용장, 상장, 각종 증명서 등 비전자문서에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록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담양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공인을 가진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인증기 및 통합증명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또는 “통합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보는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로 문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신고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담양군 기록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등록기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보관자 및 보관방법)

제11조(공인보관자 및 보관방법)  
①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날인)

제1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심사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관리운영 등)

제10조(관리운영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8-01 / 시행일자: 2006-08-01

#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관리 등)

제2조(위탁관리 등)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설의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4.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의 승인 
5. 「담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담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 1명(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2.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 1명 
3.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5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 
1. 위원장 : 제2항제3호에서 선출 
2. 부위원장 :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선출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