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6 / 시행일자: 2023-02-06

#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부천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경영안정 지원)

제7조(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4. 상권·입지분석 등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5. 사업장 시설·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특례보증)

제8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 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에 대해 공익을 위한 시의 행정행위로 영업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3.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임기 등)

제1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등)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18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소상공인의 날 행사)

제19조(소상공인의 날 행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