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보성군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8호에서 정의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3.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9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17에 따라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44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세입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해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  촉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입주기업
3.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추진협의회 기능)

제7조(추진협의회 기능)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군수,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추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보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보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주의 의무)

제6조(사업주의 의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군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제7조(협력체계 구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ㆍ조언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ㆍ조언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자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배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출생순위)

제5조(출생순위) 
①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한다.
1.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
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첫째아 : 80만원
2. 둘째아 이상 : 100만원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 서류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안내)

제8조(지원 안내) 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4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한다.

## 제9조(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 
① 읍·면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신청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서를 주 1회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 또는 배우자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해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2조(대장 등 비치 및 관리)

제12조(대장 등 비치 및 관리) 읍·면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5

# 보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현장조치) 「보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대책
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흔적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또는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의 사유
나. 공사의 개요
다. 공사의 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군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른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공사 중 파손한 사람이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
② 조례 제7조제1항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 및 파손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파손자 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해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및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마스코트, 엠블럼, 군화, 군목, 군조 등을 말한다.

## 제3조(군 상징물의 종류)

제3조(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마크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마스코트 : 별표 4 
5. 엠블럼 : 별표 5 
6. 군화(郡花) : 철쭉 
7. 군목(郡木) : 차나무 
8. 군조(郡鳥) : 비둘기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은 각각의 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을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한다.

## 제8조(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징물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총매출액의 1퍼센트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의 관광상품 개발, 농·수·축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5. 군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군의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군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성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보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보성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 사업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보성군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5.]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보성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보성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성군 서예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서예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작가 발굴 및 양성
3.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
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5.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6.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한 서예진흥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 인력의 발굴ㆍ양성)

제6조(전문 인력의 발굴ㆍ양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ㆍ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 (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종류·한도·조건·절차 등 세부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정보, 교육 등의 지원
2. 생산 제품에 대한 홍보 등 판매 장려를 위한 지원
3. 법률, 세무, 노무 등 경영에 필요한 각종 상담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특례보증 지원)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의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3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부터 2년 이내, 이차보전 금액은 1사업자당 2백만원 한도로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 11. 5.)
1.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2.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사람

##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일 때
3. 별표에서 규정한 제외 대상 업종
4.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
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남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통보해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

##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개정, 2021. 11. 5.)

## 제11조(변경통보)

제11조(변경통보) 
① 소상공인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명칭, 사망, 전출, 사업장 폐업, 휴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

## 제12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12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2 / 시행일자: 2018-01-02

# 보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보성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보성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SNS서포터즈”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보성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4조(SNS 운영 관리)

제4조(SNS 운영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역사,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재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양성 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SNS 민원 처리)

제5조(SNS 민원 처리)  
① 군 SNS에 게재된 민원성 글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제시받아 군 SNS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SNS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해제)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2. SNS 활성화 지원활동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④ 군수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조(원고료 지급 등)

제7조(원고료 지급 등)  
①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견학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  
①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군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4.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업무 위탁)

제9조(업무 위탁)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SNS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보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6 / 시행일자: 2016-07-26

# 보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또는 보성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
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은 당해 소송사건의 판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의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사건으로서 당해 소송사건의 판결문에 소송 수
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정되는 소송 담당자
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
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
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한 경우에는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가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4조(포상금 지급액)

제4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50,000원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50,000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