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7.>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 상황관리
3. 장비·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처리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 : 구청장
2. 차장 :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4. 통제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
5. 지원협력관 :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6.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7. 실무반 :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고 실무반장은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 6. 27.]

##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7.>
1. 본부장 :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2. 차장 :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 수습에 필요한 대책본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4. 통제관 : 본부장 보좌, 해당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5. 지원협력관 :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유형에 따른 해당 재난 수습업무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4. 6. 27.>

##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지원협력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7.>

##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별표 2에 따른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 편성기준
가. 자연재난 발생 시 : 별표 3
나. 사회재난 발생 시 : 별표 4
2.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 별표 5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7.>

##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개정 2024. 6. 27.>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6. 27.>
1. 대책본부 총괄조정관, 통제관, 지원협력관 및 담당관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소장. 다만 해당 국·소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참석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의 장
나. 그 밖에 관계 기관의 공무원 중 재난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6. 27.>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정한다.

## 제15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제15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 제16조(정보공유·협조체계 구축)

제16조(정보공유·협조체계 구축)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