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도민의 권리 등)

제3조(도민의 권리 등) 
① 모든 도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5. 9. 30.>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내공간 및 체육시설업의 실내영업소 <신설 2025. 9. 30.>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25. 9. 30.>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25. 9. 30.>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5. 9. 30.>
1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5. 9. 30.>
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5. 9. 30.>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신설 2025. 9. 30.>
13.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5. 9. 30.>
1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과 조형물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 혹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2를 준용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제9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도지사는 담배 회사 및 소매점 등의 담배 광고·판촉·후원에 관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11조(과태료)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금융취약계층에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복지”란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감소 등을 통한 경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금융취약계층”이란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충청남도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다중채무를 보유한 경우 
나.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 
다.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마.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지도”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창업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말한다. 
4. “채무조정”이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에 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취약계층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지도 
2.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3. 금융, 일자리, 복지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금융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도내 고용·창업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10 / 시행일자: 2014-07-10

#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군이 서로 분담하여야 할 기초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분담금 중 충청남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4. 2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3.]

## 제4조(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② 육성계획에는 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23.>
1. 작물의 대상
2.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3. 작물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4. 작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작물 상품의 생산 및 유통
6.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23.>
7. 작물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6. 4. 23.>
8.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4. 23.>

[제목개정 2026. 4. 2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4. 23.>]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육성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2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4. 23.>]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육성계획 및 작물 선정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육성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4. 23.>]

## 제7조(육성사업 지원)

제7조(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1. 작물 품종·재배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 4. 23.>
2. 작물 기술 개발 및 보급
3.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작물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23.>]

## 제8조(컨설팅 등)

제8조(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② 도지사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작물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4. 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냉매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냉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冷媒)”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관리대상기관”이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과 직속기관, 지방공사, 출자ㆍ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냉매 회수”란 전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ㆍ저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4. “냉매 처리”란 회수한 냉매를 전문적인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여 정제 및 재처리 과정 등을 거쳐 재생 또는 폐기 처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5. “냉매사용기기”란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 관리 및 냉매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냉매 관리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냉매사용기기 관리에 관한 현황과 여건 분석
2. 냉매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 전략
3. 관리대상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4. 교육ㆍ홍보 및 기술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
5. 그 밖에 냉매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 추진 과제, 세부사업, 예산 및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냉매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냉매 회수ㆍ처리)

제6조(냉매 회수ㆍ처리) 
①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
2. 냉매 관리 교육, 홍보 및 컨설팅 활동
3. 그 밖에 냉매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운영, 관리 및 친환경 냉매 전환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냉매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김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김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 김 및 김가공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홍보 
5. 김 및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6. 김산업 관련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김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품질관리)

제6조(품질관리)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 품질관리 체계 도입 및 운용 
2.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지원 
3. 그 밖에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관·단체·김산업 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관리 
2.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지원 
3.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자동화 
4. 김 및 김가공품의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5.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업 
6. 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①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연구기관 등 유치)

제9조(연구기관 등 유치) 도지사는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소비촉진)

제10조(소비촉진)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4. 12. 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계획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충청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 12. 30.]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 김치 복원과 계승·발전 <개정 2024. 12. 30.>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 
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계승 발전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제조기술 등 보급을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8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제8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30.]

## 제9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제9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 제10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제10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 제11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 구매)

제11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 구매) 도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 출연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이식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의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를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 협의)

제5조(사전 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을 수립할 &#46468;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나무의 수종에 따른 수령이 오래되어 보존가치나 희귀성이 있는 수목 중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의 개발부지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②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수목소유자와 협의하여 수목의 활용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수목의 기증)

제6조(수목의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도지사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도지사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 
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으로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① 도지사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 및 제6조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 수산자원 보호,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4. 낚시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명예감시원 운영 및 관리 방안
6. 낚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 쓰레기 배출 저감
3. 스포츠 피싱 등 낚시 진흥
4.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낚시 저변확대를 위한 낚시 기반 조성
6. 낚시터 및 낚시 어선 안전관리 지원
7. 「낚시 관리 육성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지원
8.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낚시환경지킴이)

제7조(낚시환경지킴이) 
①  도지사는 낚시터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육아휴직 장려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도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 장려기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관련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2. 실태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려금 지급 대상 등)

제6조(장려금 지급 대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2. 도내에 사업장을 둔 육아휴직 장려기업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세부 금액, 절차 등은 충청남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제한 및 정지)

제7조(지급 제한 및 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이 단축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3. 해당 육아휴직자 또는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환수에 필요한 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7-30 / 시행일자: 2018-07-30

#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고충민원 등의 처리

##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제1호에 따른 처리에 대한 동의를 서명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
2.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3. 고충민원 처리절차

## 제3조(세무부서 의견조회)

제3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서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및 처리결과통보서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제4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듣는 방법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그 밖에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요구서(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서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의 연장)

제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의 연장)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처리예정기간 연장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세무조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

제7조(세무조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사실조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요구서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세무조사 전일까지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로 세무부서장에게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 등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들 것
2. 고충민원 처리의 지연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8조(급여 등)

제8조(급여 등)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납세자보호관의 급여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의 급여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행정중심지인 내포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내포문화를 발굴·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포지역”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을 지칭한다.
2. “내포문화”란 선사시대 이래 내포지역이라는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고유의 역사, 문화, 생활, 예술, 신념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내포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내포문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내포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전·복원
4. 내포문화콘텐츠 및 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5. 내포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내포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7.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내포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기관 설치 등)

제5조(전담기관 설치 등)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포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내포문화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포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자문
2. 내포문화 진흥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제5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지정·운영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위원장이 내포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내포문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3. 내포문화산업 관련 법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내포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내포문화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따라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청남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이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중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청원경찰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으로서 내포신도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충청남도지사는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