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령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를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하고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단, 일반사용에 한정하여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개정 2020.12.24.> 
4. 시설로 인하여 기시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시설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5. 설계수수료 납입필증 사본

## 제4조(급수 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 공사의 승인)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송수관, 양수관 및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관과 배수본관에 한하여 구경 80㎜이상의 배수관을 군 또는 수용가부담으로 포설한 후 급수설치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의 공사비와 설계수수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제5조(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급수장치는 5호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 제6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제6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 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용 급수장치 설치 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 급수장치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 제7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제7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① 공용 급수장치의 관리인 지정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재정보증서 
3. 관할 이장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4. 서약서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며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태만이 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수 판매가격 준수, 단, 분담시킨 총금액이 군이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

##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변상 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제9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자동밸브 
5. 분수전 
6. 보호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1999.11.30.>

## 제11조

제11조 삭제<1999.11.30.>

## 제12조(수도 계량기의 설치위치)

제12조(수도 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수도 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물이 있는 동일 필지의 대지내에 다음 각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하기 쉬운 곳 
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3. 급수전보다 낮은 곳 
② 수도 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1999.11.30>

## 제14조(급수량의 점검 및 조정)

제14조(급수량의 점검 및 조정)  
① 급수량의 점검은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② 급수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폐전·급수장치 정수처분 및 그 해제시에는 사용량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③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급수 수용가의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급수업종변경 신고서 또는 검침원이 정례 검침일에 확인하여 작성한 급수 업종변경보고에 의하여 변경 당월분부터 변경조정한다. 
④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급수가 계량기에 의하여 급수된 경우 업종이 다른 수용가에 대하여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고지 수납하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⑥ 가정용에 한하여 급수 사용료는 1급수전에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가구분할 적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5조(사용수량 인정 조정등)

제15조(사용수량 인정 조정등)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공가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와 계량기 이상(고장등)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수량을 인정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수량의 인정적용은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옥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제1502조(요금 등의 감면)

제15조의2(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사실 확인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고,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② 군수는 누수사실 및 누수수리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감면을 신청한 달 또는 다음달 정기분 요금 조정시 감면 부과한다. 
③ 조례 제3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된 경우 관내 수도사용자(공공기관 등 제외)에게 수도요금의 10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장성군 수도급수 요금 감면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5.11.> [본조신설 2008. 1. 9]

## 제16조(임시용의 적용범위)

제16조(임시용의 적용범위)  
① 조례 제29조제1항 별표 4의 업종별 임시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건설공사 및 건축공사에 급수 장치가 설치되어 공사용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경우는 9.9평방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및 수선에 사용되는 급수전은 당초 업종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의 임시용 사용요금은 업무용을 적용한다.

## 제17조(과오납금)

제17조(과오납금)  
①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착오 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50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의 목적이된 처분의 취소,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이의신청의 결과 급수 사용료 등이 재결정 되었을 때에는 상수도 사용료 수납부에 붉은 글자로 재결정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7. 30. 2022.1.11.)

## 제19조(사무취급 지침)

제19조(사무취급 지침) 이 규칙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