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③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는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도움요청)

제5조(구민의 도움요청)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살예방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

제13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생활문화센터의 이름은 광주광역시 광산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소촌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용도)
2. 주민자율공간(프로그램 운영 용도)
3. 주민공동체 공간, 동호회실
4. 향토사 작은 도서실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생활문화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문화·복지·편익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 및 관리)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사용)

제10조(시설의 사용)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공연·행사·교육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
2. 악취유발사업장 및 시설 등은 인허가 부서(기관) 및 관리 주체에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
3.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악취지도의 작성)

제8조(악취지도의 작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 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방법)

제2조(평가방법)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분야 및 배점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제4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은 별표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 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슬레이트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제7조(슬레이트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8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제9조(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감시 · 계도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5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9조, 제10조, 제12조,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자녀출산 장려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2회 또는 3회
2. 수막구균 2회 또는 3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3조(접종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생후 8개월 미만 자녀로 함
2. 수막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로 함
3. 제1항과 제2항 이외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대상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및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광산구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계약 체결)

제6조(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접종비용 청구)

제7조(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8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접종지원 중단)

제9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1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이라 한다)와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이하 "유공납세자"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세 조례」에 따라 최근3년간 연간 1건 이상의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이고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2호는 구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
가. 5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나.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발급수수료 1년간 면제
2.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간 면제
나. 유공납세자 선정 포상
다. 구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 담보 완화
라. 구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우대
마. 광산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단, 1회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부터 2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라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부터 1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인증)

제6조(인증) 구청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구청장의 책무)

제8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7 / 시행일자: 2022-06-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3.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특례보증)

제3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보증재원)

제5조(보증재원)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이자차액보전)

제6조(이자차액보전)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자차액의 보전율, 이자차액의 지원기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7.) 
③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청구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기간 동안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광산구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① 제6조 제4항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은“이차보전”상황,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4 / 시행일자: 2012-11-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또는 광산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을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4 / 시행일자: 2012-11-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2.11.14)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9.03.11, 2012.11.14)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단,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소하천구역안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6.)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개정 2020.6.10.)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대상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시,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와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②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07 / 시행일자: 2014-05-0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 보호 및 그 임대사업 활성화 등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나. 5톤 미만의 로더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건설기계 관리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교육 수료 후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마다 2기종에 한하여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생의 의무)

제6조(교육생의 의무) 교육비를 지급받은 농업인(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교육비의 반환)

제7조(교육비의 반환) 
① 구청장은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면허증 교부)

제8조(면허증 교부) 
① 교육 이수 후 제2조제2호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수료증을 지참하고, 구 소관부서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사항은「건설기계 관리법」제26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3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운행구간 및 요금과 제4조에 따른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2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2조(운행구간 및 요금)  
①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구간 및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31.> 
② 운행구간은 이용대상자가 다수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요금은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대중교통 요금(현금승차)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 경제 침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

## 제3조(대상마을)

제3조(대상마을)  
①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20. 12. 31.> 
② 대상마을 선정은 마을 앞 회관 또는 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의 실측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5., 2020. 12. 31.>

## 제4조(운행일지)

제4조(운행일지) 수요응답형 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별지 1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사람을 대표 탑승객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수요응답형 택시의 이용 대상 주민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주민 및 장애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65세미만 주민 또는 가족이 동승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9. 30.>

## 제6조(비용 신청 및 지급)

제6조(비용 신청 및 지급)  
① 수요응답형 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수요응답형 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별지2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 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구청장(동장)에게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구청장은 탑승비용 지원 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동장)는 사업자의 청구액을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쳐 요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①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협약을 미체결한 사업자의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개정 2020. 12. 3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2호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농촌지역 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광산구가 지원하여 교통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응답형 택시”란 농촌지역 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광산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 “동 대표자”란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하는 이용가능 구간 및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4. “이용자”란 구청장이 확정한 수요응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①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마을 지역 거주 주민은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까지로 한다.
2. 마을 지역에서 목적지까지의 지원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요응답형 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구청장이 지원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대상마을 선정)

제4조(대상마을 선정)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대상은 마을과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0.7km근접전후 농촌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이용권 발행)

제5조(이용권 발행) 
① 구청장은 분기 단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대상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며, 지급 매수는 지급대상자,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0.12.31.)
② 이용권은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하여 사용하게 한다.
③ 동 대표자는 구청장이 발행한 이용권을 분기별 해당 월에 이용대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12.31.)
④ 부당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 할 수 있다.

## 제6조(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방법)

제6조(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방법) 
①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은 이용대상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0.12.31.)
② 수요응답형 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은 광산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수요응답형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에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8조(양도 양수금지)

제8조(양도 양수금지) 
①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②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권 지급을 6개월 이상 동안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이용권의 양도 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운전자가 부정하게 관여 되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지원될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구청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이용대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도로 여건의 개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2.31.)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용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