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공표 
2.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4.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5.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본항개정 2017.12.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⑥  <삭제 2017.12.2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7.12.26.>

##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본조제목개정 2017.12.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5.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한 때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개정 2017.12.2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직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외부 연구기관 등에 조사·연구 의뢰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개정 2019.09.09.>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0조(활동지원 등)

제10조(활동지원 등) 위원회의 회의, 수질검사 활동 등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제8조 의견청취에 따른 외부기관 조사ㆍ연구 및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9.09.>

## 제11조(통보)

제11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 제12조(수질검사)

제12조(수질검사)  
① 수질검사의 시기, 방법, 대상, 주기 및 검사기관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3조(수질검사결과의 공표)

제13조(수질검사결과의 공표) 제12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이 공표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본조제목개정 2017.12.26.>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1-28 / 시행일자: 2013-01-28

#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성남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징수)

제3조(수수료징수) 
① 성남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성남시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로 정한다.

## 제4조(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고 한다) 또는 민원증명발급기(이하 “증명발급기”라고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 및 주민등록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시 제4호는 제외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02조(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제4조의2(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을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성남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별표 1)

## 제6조(증지의 보관)

제6조(증지의 보관) 성남시가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성남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 제7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7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증지대금의 납입금은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익금 및 카드 결제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07-24

#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 제2조(위치와 명칭)

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정수과 내에 두며, "성남시먹는물수질검사소"라 칭한다.<일부개정 2019.10.01., 2023.7.2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시장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10.01., 2023.7.24>

## 제4조(수질검사의 범위 및 기준)

제4조(수질검사의 범위 및 기준)  
① 조례 제2조의 수도사업자와 먹는물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검사 대상 및 범위 :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3. 「수도법」의 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된 범위 : 하천수, 호소수 및 복류수 등의 상수원수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 욕수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장 욕수 
6.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급수설비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용수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5.18.> 
1.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수영장 욕수, 목욕장 욕수, 저수조, 옥내급수관 용수 
2.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지하수(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하천수, 호소수, 복류수

## 제5조(수질검사 의뢰)

제5조(수질검사 의뢰)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내용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와 수질검사용 시료 필요량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1. 수질검사 의뢰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수질검사 시료 종류별 처리기간 및 시료 필요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수하여야 하는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질검사 접수증에 처리기한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 제6조(수질검사 의뢰의 거부)

제6조(수질검사 의뢰의 거부) 조례 제5조에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제목개정 2020.5.18> <개정 2020.5.18.> 
  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봉함이 없을 때 
2. 봉인·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 필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된 채수 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수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수일부터 보관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수질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20.5.18.>

##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 <개정 2020.5.18.> 
1. 수질검사 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른다. 
2. 출장여비 :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3. 납입고지서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의뢰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 함은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11.2., 2021.8.23.> 
③ 조례 제6조제3항의 수수료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관내지역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2.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을 경우 
3. 기타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수질검사 성적서의 발급)

제8조(수질검사 성적서의 발급) <제목개정 2020.5.18.>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질검사 성적서로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인 수질검사 성적서 대신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② 수질검사 성적서는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성명 등 오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수질검사 성적서는 의뢰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18.> 
④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 의뢰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본조제목개정 2020.5.18> 이 조례에서 "수질검사"란 「수도법」에서 지정하는 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와 「먹는물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등을 말하며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8>

## 제3조(수질검사 의뢰)

제3조(수질검사 의뢰)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수질검사 의뢰서와 검사용 시료 필요량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수질검사 의뢰서 대신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 접수일자와 그 처리기간이 명시된 수질검사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 제4조(민원 처리 시작일)

제4조(민원 처리 시작일)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의뢰자가 수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한 날을 수질검사 접수일로 하고 민원처리 시작일로 한다. <개정 2020.5.18> 
② 수질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날이 수질검사 의뢰서 접수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수질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날을 민원처리 시작일로 한다.

## 제5조(수질검사 의뢰의 거부)

제5조(수질검사 의뢰의 거부) <본조제목개정 2020.5.18>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질검사 의뢰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수질검사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질검사 시료를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 제7조(수질검사 성적서의 발급)

제7조(수질검사 성적서의 발급) <본조제목개정 2020.5.18>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의뢰자의 수질검사 성적서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적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 제8조(수질검사 결과의 광고 등 제한)

제8조(수질검사 결과의 광고 등 제한) <본조제목개정 2020.5.18>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는 의뢰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체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5.1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증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비슷한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5.18.>

## 제9조(수질검사 성적서의 회수)

제9조(수질검사 성적서의 회수)  
① 시장은 의뢰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발급한 수질검사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회수된 성적서는 폐기한다. <개정 2020.5.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성적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 
2. “이용자”이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 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숲길의 조성 등)

제7조(숲길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 
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3.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4.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 
5.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6. 숲길 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7. 그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밖에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 
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 
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성남시 숲길 완주 인증자에 한하여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노지(露地) 또는 시설을 활용한 농업 공간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접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6. 스마트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2차 피해방지)

제10조(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 
3.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성남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제7조(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시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남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성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성남시 감사업무의 수행과정에 직접 참여, 자체감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0.28.>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10.28.> 
  1. 시장이 요청하는 종합감사 등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과정 및 감사결과 심의에 참여<일부개정 2019.10.28.> 
2.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사항에 대한 자문 
3. 성남시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 
4.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5.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6.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

## 제4조(자격 등)

제4조(자격 등) <본조제목개정 2019.10.28.>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0명 이내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한 사람 및 관련 전공 대학 교수<일부개정 2019.10.28.> 
2. 과거 전문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9.10.28.> 
3.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동 중인 사람으로 감사기관(부서) 등에서 추천된 사람<일부개정 2019.10.28.> 
4. 시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 
5. 각종 비정부기관(NGO)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본호개정 2019.10.28.> 
②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된 시민감사관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0.28.>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10.28.>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1.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10.28.>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 하였을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10.28.>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10.28.><일부개정 2019.10.28.>

## 제6조(감사)

제6조(감사)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10.28.> 
①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 제8조(업무수행)

제8조(업무수행) <본조제목개정 2019.10.28.> 
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정한 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② 감사대상기관은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의 감사수당은 최초 3시간은 기본 1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 이외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성남시 감사 규칙」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0.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공공 안전 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3.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시민경찰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29 / 시행일자: 2018-10-29

#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성남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보험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2조제2호의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05 / 시행일자: 2007-06-05

#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정)

제2조(설정) 매년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07.06.05>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