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에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에 따른 지급 기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지급 기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시화호”란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에 둘러싸인 해수호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화호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2)
1.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방향
2. 제5조의 시화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화호 해양산업 발전 방안
4. 시화호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
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화호 활성화 사업)

제5조(시화호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화호 관광ㆍ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시설 조성
2.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학술교류 사업
3.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4. 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화호의 날 운영)

제6조(시화호의 날 운영)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한 시화호의 날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화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2. 식품접객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자와 계약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정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3조(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3)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이 규칙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4)ㆍ(7)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이 규칙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 및 단체 등이 사적인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지역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나. 지역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이 아닌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자와 계약 없이 참가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 조례 또는 이 규칙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화성시장이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허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제2조(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2.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일 것 
2.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일 것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일 것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절차 등)

제7조(신청절차 등)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매년 신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자격 
2. 첨부서류 
3.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 여부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⑥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신혼부부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리수령 신청서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수에 추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만족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 
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4. “심리치료”란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교정ㆍ치료에 중점을 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 제4조(심리지원 사업)

제4조(심리지원 사업)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상담가 교육ㆍ양성 
3.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대상 발굴 
5.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심리건강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발달심리평가와 상담, 치료 및 교육(부모ㆍ양육자 대상 포함)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위치, 명칭 및 인력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7-01

#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아동의 언어발달을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사회ㆍ학습 문제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언어발달 검사”란 아동의 언어 이해력, 표현력, 조음ㆍ음운능력, 유창성 등을 측정하여 발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언어치료”란 검사 결과 언어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ㆍ상담ㆍ훈련 등의 전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의 언어발달을 조기에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언어발달 관련 기관, 병원, 언어치료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언어발달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전문기관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언어발달 검사 지원)

제4조(언어발달 검사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이 언어발달 검사가 포함된 발달장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언어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비 지원 기준, 범위,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언어치료 등 지원)

제5조(언어치료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밀검사 결과 언어지연, 말더듬, 난독 등의 이상이 발견된 아동에게 언어치료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부모 및 보호자 교육)

제6조(부모 및 보호자 교육) 시장은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아동 발달 관련 전문기관, 병원, 대학, 언어치료사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검사ㆍ치료ㆍ연구를 공동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AI 기반 언어발달 평가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보고)

제8조(평가 및 보고) 
① 시장은 매년 검사 실시 현황, 언어치료 연계 실적, 아동 발달 개선 결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화성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 10. 5〕

## 제4조(건강증진 계획)

제4조(건강증진 계획)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화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10. 5〕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 
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 
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4. 월경곤란증 치료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0. 5〕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0. 5〕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0.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화성시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채무가 과다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개인파산ㆍ면책 또는 개인회생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필요한 법률지원 및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결정 및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
3. 개인파산선고ㆍ면책결정의 확정 시까지
4. 개인회생 절차의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토ㆍ결정하여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방법 등)

제8조(지원방법 등) 
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기본적인 지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속채무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법률지원의 안내 등)

제11조(법률지원의 안내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포기ㆍ한정승인 및 개인파산ㆍ개인회생제도에 관해 아동ㆍ청소년이나 그 보호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등)

제12조(비밀준수 등) 
① 지원대상자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등)

제2조(시장의 책무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등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화성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 설치 등)

제8조(표지판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5, 2022. 12. 30)

[전문개정 2016. 9. 9]

## 제2조(위원장의 임무)

제2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 12. 30〕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 제4조(의견의 청취)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 제5조(회의공개의 제한)

제5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30〕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30〕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화성시의 아동 및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하여 상담, 치료, 예방, 연구 등을 실시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성시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상담”이란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하여 아동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검사, 치료, 예방, 연구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화성시 아동상담소(이하 “아동상담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 6. 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6. 3)
1.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심리 상담 및 검사
2.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예방 및 교육
3.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검진사업
4.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연구
5. 위기사례 아동가정 연계 지원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사업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상담소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기관, 민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 및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6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아동상담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상담소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해산, 파산, 자격상실, 사고 등으로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조사·감독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아동상담소의 이용 등)

제9조(아동상담소의 이용 등) 
① 상담소는 관할 내 아동(법정대리인 동반 신청 가능)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성·폭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2. 기망행위를 통하여 아동상담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3.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상실한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③ 삭제 (2020. 6. 3)

##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아동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3]

## 제1002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등)

제10조의2(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신청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3]

## 제11조(2020. 6. 3)

제11조 삭제 (2020. 6. 3)

## 제12조(자원봉사 활성화)

제12조(자원봉사 활성화) 시장은 아동상담의 활성화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동상담소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6. 3〕

##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시장은 아동상담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화성시 아이돌봄센터”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태안로 145(병점동)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및 홍보
2.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3.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봄사 간 서비스 연계 지원
4. 지원대상자 가구 확인
5.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ㆍ보고
6. 아이돌봄사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7. 아이돌봄사 채용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2.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제1호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재난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9. 30) [시행일 2024. 10. 1]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