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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2-09 / 시행일자: 2017-02-09

#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인원)

제2조(선정인원)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문경시 도자기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문경시도자기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명장은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선정기준 등)

제3조(선정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문경의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 
2. 도자기 제작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3.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4.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 
② 시장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① 명장의 선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인원,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연도 선정일 2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선정의 취소)

제5조(선정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문경시 이외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타인의 지탄을 받는 등의 행위로 명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명장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명장은 지체 없이 명장 증서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명장에 대한 시상계획은 시장이 정한다. 
②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문경시도자기명장증서를 수여한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명장 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도자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문경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도예인을 문경시 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함으로써 맡은 전문분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경시 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도예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로 도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도자기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장의 자격)

제3조(명장의 자격)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선정한다. 
  1. 문경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2. 도예 산업 현장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3.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명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도자기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별도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 있는 자 및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6조(명장의 선정 등)

제6조(명장의 선정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명장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명장의 신청절차)

제7조(명장의 신청절차)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장 추천서(별지 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2호 서식)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3호 서식) 1통 
4. 도자기 관련 수상경력서(별지 4호 서식) 1통 
5. 기타 명장 선정 참고 자료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수여 
2.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 
3. 각종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 
② 제1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된 작업장 및 판매장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둔 도자업체의 제품 생산·판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 전통 도자산업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돕고 민간 주도적 도자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자업체”란 주된 작업장 및 판매장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두고 도자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2.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이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두고 도자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 하고자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3. “전통도자산업”이란 전통적인 제작방법 중 특히 장작가마를 사용하여 도자기를 생산하는 도자산업과 그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주된 작업장 및 판매장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두고 도자산업을 영위하는 도자업체와 그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자산업 육성·지원)

제4조(도자산업 육성·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자업체의 신기술 획득 및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2.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생산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시설(전통가마 포함)·장비·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경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2.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과 도서의 확충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즐거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독서의 달 운영 시 참여자에 한하여 도서관 불용 자료나 독서 관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 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1-03 / 시행일자: 1995-01-03

# 문경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통·리장 신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1-15 / 시행일자: 1998-01-15

# 문경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리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 1.15)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중·고교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 성적으로 가름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8. 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 5할, 고등학생 5할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간에 평균화 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리·통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전 1개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약물” 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문경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5.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6.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문경시 마을회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개·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통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 신축 : 하나의 행정리·통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기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2. 재건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립연수 최소 2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 
나. 건립연수 20년 미만이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 
3. 증축 : 건립연수 최소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수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행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리모델링, 보수 : 건립연수 최소 5년 이상으로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행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등)

제4조(지원 기준 등)  
① 시장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할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 
②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기준 규모이상 추가 사업비는 마을회의 자체부담으로 한다. 
1. 신축 및 재건축 
가. 66㎡이상 99㎡미만 : 8천만원 이내 
나. 99㎡이상 : 1억원 이내 
2. 증축 : 개소당 5천만원 이내 
3. 리모델링 : 개소당 4천만원 이내 
4. 보수 : 개소당 1천만원 이내 
③ 제2항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증액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한 등)

제5조(지원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리모델링 및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마을회관이 멸실·훼손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우선순위)

제6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로 인하여 마을회관 건축이 시급한 마을 
2.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3. 재건축 
4. 보수, 리모델링, 증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① 건축물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②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③ 마을회관은 해당 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처분제한)

제8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Event)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마이스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기본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외 홍보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
3.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ㆍ지원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 시장은 국제ㆍ국내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의 예산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마이스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마이스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
3. 마이스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문경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시민대표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전자우편, 서면 및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협의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제13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

제13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유치ㆍ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 국내외 홍보 활동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  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항

##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   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 산책  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  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산책로에 세족대, 신발장,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ㆍ학술 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  업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1 / 시행일자: 2015-03-31

#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문경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15)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8. 1.15)

##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권리의 의무부담)

제5조(권리의 의무부담)  <삭제 2015. 3. 31.>

##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 1.15)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1-03 / 시행일자: 1995-01-03

# 문경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동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시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 이상 당해 읍면동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동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읍면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명예읍면동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에서 2대 이상에 걸쳐 경영이 승계되었고 장기간 동일 업종을 지속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한 가업승계 소상공인을 발굴 및 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가업승계”란 소상공인 중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2대 이상 승계되었고, 2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지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선정대상 세부업종
2.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제5조(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①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은 제8조의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증한다.
② 시장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인증 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인증할 수 있다.

## 제6조(인증의 취소)

제6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이 전업, 폐업,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지원
2. 브랜드 개선, 간판·포장 디자인,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
3. 세무·상속·증여 등 가업승계 관련 법률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공동 홍보·마케팅, 지역축제 및 관광 연계 사업
5. 신제품, 신기술 개발 지원
6. 각종 시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또는 가점 부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문경시의회 의원
2. 소상공인 단체 추천인
3. 관련 공무원(소상공인 지원 담당)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2. 시행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문경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시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문경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연간 10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2.12.24., 2024.12.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1.12.16>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 9.18, 2005. 1.27)
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 9.18, 2005. 1.27)
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할 때
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다른 시, 군에서 전입될 때에는 문경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