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인천도호부관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도호부”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재현한 “인천도호부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 제2조(시설의 사용)

제2조 (시설의 사용) 인천도호부관아(이하 “도호부관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1. 일반인의 관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 발굴 보존·전승을 위한 행사 또는 촬영
3. 국정·시정의 홍보와 전통문화 교육목적을 위한 행사 또는 촬영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6-18>

## 제3조(관람시간)

제3조 (관람시간) 도호부관아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1. 하절기 (3월1일~10월31일) : 10:00~19:00
2. 동절기 (11월·12월·1월·2월) : 10:00~18:00

## 제4조(관람 및 사용료)

제4조 (관람 및 사용료) 
① 도호부관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10.07.>
② <삭제 2020.10.07.>
③ 시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목적 외에 일반인의 사용은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④ 제3항의 경우 그 징수시기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07.>

## 제5조(휴관)

제5조 (휴관) 도호부관아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1. 정기휴관
가. 매주 월요일
2. 임시휴관
가. 건축물ㆍ전시물 등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한 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도호부관아는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도호부관아를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소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06-18> <개정 2012-06-18>
③ 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06-18]

## 제7조(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제7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도호부관아 및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 제8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호부관아 및 그 부속물이나 전시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1. 도호부관아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때
2. 도호부관아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6-18>

## 제10조(관리·운영비의 보조)

제10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개정 2012-06-18> 시장은 도호부관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17 / 시행일자: 2019-06-17

#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급)

제2조(환급) 
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비율”이 란 60퍼센트 이상(1만원 이하의 인천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충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급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인천사랑상품권과 연결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3조(인센티브의 제공 기준)

제3조(인센티브의 제공 기준)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이하 “인센티브”라 한다)는 인천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인천광역시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인센티브는 사용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금액의 캐시백 형태로 제공한다.
③ 그 밖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사랑운동의 지원·육성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운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문화 발전 등을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말한다. 
2. “인천사랑운동조직”이란 인천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 제4조(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인천사랑운동조직이 인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0조

제3장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 제6조(인천사랑운동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인천사랑운동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인천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향심 고취 
2. 시의 경제 활성화 
3. 시의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4.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통합이 필요한 사업

## 제8조(센터운영의 위탁)

제8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0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제10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관한 지식, 정보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2 / 시행일자: 2020-06-02

#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개정 2020.06.02.>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7-11-13>

## 제3조(지분 출자)

제3조(지분 출자)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06.02.>
1. 스마트도시 컨설팅ㆍ설계ㆍ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스마트 산업단지 서비스
3. 스마트 교통ㆍ관광ㆍ미디어 서비스
4. 스마트 빌딩ㆍ에너지ㆍ지능형 도시기반시설 서비스
5. 스마트 혁신사업 · 실증사업
6. 도시재생 스마트 서비스
7.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8.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9.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판매
10. 시설경비업
11. 근로자파견업
12. 건물(시설)관리용역업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그 밖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및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적인 사업

## 제5조(지역기업 참여 협조)

제5조(지역기업 참여 협조) 회사는 유상증자를 할 경우 국내외 IT업체 및 통신사업자 등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인천지역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시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비용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7-11-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6 / 시행일자: 2018-02-26

#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30, 2009-05-04, 2018-02-26>

## 제2조(사업소 또는 지사의 설치)

제2조(사업소 또는 지사의 설치)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소 또는 지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04, 개정 2010-02-22, 2018-02-26> 
  1. 사업소 또는 지사의 명칭 
2. 소재지 및 설치시기 
3. 운영조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2-22>

## 제3조(이사장과의 경영계약)

제3조(이사장과의 경영계약) <삭제 2007-07-30>

## 제4조(비상임이사의 권한)

제4조(비상임이사의 권한)  
①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 제5조(겸직승인)

제5조(겸직승인) 공단의 상임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하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1. 겸직 임원의 성명 및 직무 
2. 겸직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 
3. 겸직기간 및 집무장소와 방법 
4. 공단과 겸직 직무와의 관련여부 
5. 보수유무와 그 금액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2-22>

## 제6조(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의 의장)

제6조(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의 의장) <삭제 2010-02-22>

## 제7조(대행사업)

제7조(대행사업)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을 대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1. 사업의 내용 
2. 원사업자의 성명과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2-22>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1. 사업의 내용 
2. 제3자의 성명과 소재지 또는 제3자의 선정방법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2-22> 
③ 공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의 공단업무의 감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2-22> 
  1. 직제·예산·인사·감사업무 : 공기업 업무관련 총괄부서의 장 <개정 2009-05-04, 개정 2010-02-22> 
2. 위탁업무 : 업무위탁관련 부서의 장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7 / 시행일자: 2019-07-17

#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재산 확충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이사장의 책무)

제3조(이사장의 책무) 이사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하는 보증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5.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시장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재단의 기본재산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의 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재단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무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7조(경영평가)

제7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출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의 경영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자금운용의 확인)

제8조(자금운용의 확인) 시장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술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 창작저변을 확대하게 될 인천아트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218번길 3에 두며, 인천아트플랫폼에는 창작작업실, 게스트하우스,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공방, 커피숍 등의 시설물을 둔다. <개정 2026.4.2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라 함은 창작작업실과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한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물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임대”라 함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입주”라 함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 또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창작지원
2. 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창작·문화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인천아트플랫폼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운영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임대허가)

제5조(사용·임대허가) 
①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을 사용·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임대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임대료의 감면)

제6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시 또는 제9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주허가)

제7조(입주허가) 
① 창작작업실(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 정하여 창작작업실의 입주허가를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1. 장기입주 : 1년 이내
2. 중기입주 : 6개월 이내
3. 단기입주 : 3개월 이내
③ 시장은 창작작업실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창작작업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인터넷이용료, 냉·난방비 등 제세공과금을 말한다)는 입주한 자가 부담한다.
④ 창작작업실 입주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입주허가 취소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임대·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당사자 외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등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
2.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을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천아트플랫폼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
2.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한 경우
3. 위탁관리의 계약내용 및 조건을 위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8-10-08>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인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8-10-08>

## 제3조(설립운영)

제3조(설립운영)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0-24>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6.3.4.>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개발계획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4. 지역의 각종 경제와 사회지표의 수립
5.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와 출판· 배포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연구분야 비교검토
7.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2조제5항 관련 기능과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수정·보완과 평가·분석 기능 수행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 제5조(연구원과 직원의 임면)

제5조(연구원과 직원의 임면) 
①연구원에 연구원과 직원을 둔다.
②연구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8-10-08>

## 제6조(기금)

제6조(기금) 
①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조성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인천광역시, 군·구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02조(운영 등 지원)

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2015-12-28>

## 제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8조(초빙연구원)

제8조(초빙연구원) 연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연구·조사의 위탁과 자료의 제공)

제9조(연구·조사의 위탁과 자료의 제공) 
①시장, 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과 관계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방행정과 관계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이사의 추천 및 재산운영·관리)

제10조(이사의 추천 및 재산운영·관리)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02조(인천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제10조의2(인천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삭제 2011-10-24>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규칙, 정관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인천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캠프마켓)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음악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 관련 시설(녹음실, 편집실, 공연장, 연습실 등) 
2. 부대시설(세미나실, 다목적홀, 창작실, 사무실 등)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음악창작소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음악인 창작활동 및 공연활동 지원 
2.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획 
3. 지역 음악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지역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음악창작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  
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 제8조(사용 제한)

제8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면제 
2. 시 거주 음악인 중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사용료를 낸 자가 음악창작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 
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60 
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40 
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요 사업,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한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6.8.>

## 제3조(지분 출자)

제3조(지분 출자) 시의 출자는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23.6.8.>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6.8.>
1.「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6. 그 밖에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하천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하천관리를 통해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제1조의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관의 거버넌스에 의한 살아 숨쉬는 하천살리기 사업 
2. 하천별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 
3. 인천하천살리기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4. 하천 유역의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실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역 물관리의 예측·분석에 관한 연구 및 지원 
6. 그 밖의 하천유역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 제3조(추진단의 구성)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공동추진단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가. 행정부시장 
나. 환경국장 
다. 수질환경과장 
라. 하수과장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바. 추진단 사무처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내 
나.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하천 관련 전문가 
다. 인천광역시 관내 위치한 시민환경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그 밖에 하천살리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추진단장)

제4조(추진단장)  
① 추진단의 단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과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는 민간대표 1인(이하 “민간추진단장”이라 한다)으로 공동추진단장을 둔다. 
② 공동추진단장중 추진단의 상임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추진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간추진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추진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위촉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추진단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단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추진단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기획분과, 하천네트워크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민간추진단장이 임명하고,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추진단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임자가 대신 참석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으로 “추진단”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추진단은 매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 시장은 추진단의 활동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경비의 지원등)

제11조(경비의 지원등)  
① 시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의 운영비 
2. 하천살리기운동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추진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추진단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추진단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만법」 제3조에 의한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2조(사업 참여)

제2조(사업 참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항만 재배치, 준설토 투기장의 조성·개발 등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인천광역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용역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인천항 및 경인항 권역에 관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 제4조(지원금의 반환)

제4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31.>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1.4., 2020.12.31., 2022.12.30.>
1.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
3.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4.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
5.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6.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7.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8.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9.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시민대학 지정ㆍ운영
10.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11. 도서관, 학습동아리, 마을공동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
12. 직업훈련, 문화예술, 인문ㆍ지역학, 인성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13.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14.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15. 지정기탁, 기부, 교육 및 멘토링 사업
16.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17.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
19.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1-04>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4. 이자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재산 운영 및 관리)

제5조(재산 운영 및 관리) 재단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등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1.4.>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1-04> <개정 2020.12.31.>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3-01-04>
②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개정 2013-01-04>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 제8조(조직 및 시설)

제8조(조직 및 시설) ① 재단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재단에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1-04>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4>

## 제10조(재정 지원 및 반환)

제10조(재정 지원 및 반환)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
3. 중복 수혜여부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재단 운영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01-04>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01-04>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