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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방법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옥천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옥천군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옥천군의회사무과장(이하 “의회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개정 07.1.3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7.1.30> 
1. 옥천군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있다.

## 제3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옥천군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07.1.30> 
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제4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7.11.30.>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옥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5조(공인의 재료)

제5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날인)

제6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간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한다. <개정 17.11.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제2항의 직인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연월일 
3.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9조(공인대장)

제9조(공인대장)  
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수자의 지정)

제10조(간수자의 지정)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간수하며,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간수한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옥천군 행정과장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7.1.5, 10.9.24, 12.6.29., 17.11.30., 2022.12.30.>

## 제11조(간수방법)

제11조(간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17.11.30.>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의회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 제13조(공인의 폐기)

제13조(공인의 폐기)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17.11.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옥천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된 의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④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⑦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제4조에 따른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 요건)

제2조(표창 요건)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2. 행정실적을 현저히 올린 사람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③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말에 각 1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 증서를 교부한다.

## 제5조(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않았거나 불문경고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

## 제6조(수당 지급)

제6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외의 사유로 휴직 인사가 발령된 때
5. 임용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
6.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은 때
② 제1항제6호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의 소급지급 및 재개)

제8조(수당의 소급지급 및 재개) 
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7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수당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복직하여 수당 지급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지급한다.

## 제9조(표창자 우대 등)

제9조(표창자 우대 등)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국내외 연수 우선선발

## 제10조(기록부 비치)

제10조(기록부 비치) 의회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옥천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옥천군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2021.12.30.>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07.10.10.,17.11.3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07.10.10> 
②  <삭제 2023.3.10.>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7.11.3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07.10.10> 
②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별정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07.10.10> 
④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 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17.11.30., 2021.12.30.>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2. 12. 30.>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17.11.30.] <개정 17.11.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따로「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7.10.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사람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옥천군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옥천군의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옥천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17.05.10> 
2. “의원”이란 옥천군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옥천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기타 옥천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는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옥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이하“간담회”라 한다)는 옥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①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 간담회는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하되, 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시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의 협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할 수 있다.

## 제5조(배석 및 발언자)

제5조(배석 및 발언자) 
①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 한다.
② 군수·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사업소장 및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개정 2019.3.8., 2022.12.30.>
③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8.>

## 제6조(협의안건)

제6조(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안건 제출)

제7조(안건 제출) 간담회 안건은 회의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8.>

## 제8조(보충설명)

제8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결정)

제9조(의견결정) 의장이 의회의 의견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및 기록)

제10조(간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의사팀장이 된다.<개정 2023.12.8.>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의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02조(공개)

제10조의2(공개) 
① 간담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간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의원명, 발언내용 등을 옥천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8.><개정 2023.12.8.>

## 제11조(타 시ㆍ군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제11조(타 시ㆍ군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상호의견 교환을 위한 타 시ㆍ군의회와의간담회는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1.10.,17.05.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10.11.10.,17.05.10>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개정 10.11.10.>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색상은 희색으로 한다. <개정 10.11.10>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옥천군의회의장 (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17.05.10> 
② 신분증과 대장에는 동일한 사진을 첨부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7.05.10>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05.10>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 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옥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옥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자격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30.>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30.>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의 의정 정보와 주요 소식 등을 군민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의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옥천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되,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의정이나 지역소식 등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의원: 의회 의원 2명 이내, 의회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관련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그 밖의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검토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군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주민참여 등)

제13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배부)

제14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 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2.30., 2023.4.20.> 
② 제1항의 법률고문은 옥천군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으며,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고문·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2.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사항 등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옥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장은 제9조의 자문실적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고문·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당해 소송 종료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고문·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개정 2020.12.30.>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신설 2020.12.30.> 
8.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0.12.30.>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7호에서 이동 2020.12.30.>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입법고문·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정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과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