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5 / 시행일자: 2021-04-25

#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바닷가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2. “해양폐기물”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양식용 폐부자 등과 해양 침적 폐기물 및 바다에서 떠밀려온 출처가 불분명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바다환경지킴이”란 시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바닷가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바닷가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폐기물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4.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수거ㆍ정화 등 처리 사업 지원 
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제7조(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 
2.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ㆍ운영 
3.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 
4.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두리 양식장, 유어장, 낚시터 등에서 발생한 폐어구 등 일반 폐기물은 자체처리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의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1.>

## 제2조(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동·리장 정수)

제2조(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동·리장 정수)  
①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리장정수는 별표 2와 같다.

## 제3조(관할구역 조정)

제3조(관할구역 조정) 석남동의 별표 3 표시 각 지번을 예천동의 별표 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 [본조신설 2019. 3. 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산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향교 및 서원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서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교ㆍ서원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 문화ㆍ예술유산의 보존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2. 향교·서원에서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3.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원적을 포함한다)를 서산시에 두고 있거나, 서산시 출신으로 서산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서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서산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등 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

## 제4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제4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홍보
2. 외부재원 유치 및 확보 사업
3. 시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ㆍ세미나ㆍ워크숍ㆍ설명회 등 행사
4. 출향인의 고향 방문 및 향우회의 각종 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5조(고향사랑 자문관의 위촉 및 임기)

제5조(고향사랑 자문관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출향인 중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국내ㆍ외 전문가를 고향사랑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무원, 정ㆍ재계, 학계, 문화ㆍ예술계, 법조계 등 국내 주요인사
2.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주요인사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자문관의 기능 및 역할 등)

제6조(자문관의 기능 및 역할 등)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1. 시와 각급 행정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서산시 미래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정 현안 해결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자문관의 운영)

제7조(자문관의 운영) ① 자문관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자문의 결과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관이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산시 민간의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관의 해촉)

제8조(자문관의 해촉) 시장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자문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시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1 / 시행일자: 2021-08-01

#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6. “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관련전문가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8. 1.>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홍보를 통하여 시 이미지 높이기, 관광객 유치 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시 농·수 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인원 및 자격)

제3조(인원 및 자격)  
① 홍보대사는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서산시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서산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 제4조(임기 및 위촉·위촉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위촉해제)  
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홍보대사는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해제할 수 있으며, 홍보대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

## 제5조(간담회 운영)

제5조(간담회 운영)  
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 간담회는 상·하반기로 각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간담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제6조(실제비용 지급 등)

제6조(실제비용 지급 등)  
① 회의 및 행사, 홍보 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 실제비용을 줄 수 있다. 
② 국·내외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유명인 예우 관례에 따른 출연료를 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밤샘주차”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의 화물자동차 주차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2. 서산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 내 화물주차구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서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서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서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7.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복지시설 
5. 교육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3-01-01

#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서산시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2조에 따른 연소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  소 : 500만원
2. 반  소 : 300만원
3. 부분소 :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이 있는 화재
4. 다른 법령(조례)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제7조(신청 등)

제7조(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①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2 / 시행일자: 2026-01-12

#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시장은 관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1. 1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6. 1. 12.>

##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위탁)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5조 및 제9조ㆍ제10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과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원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변경계약을 포함한다)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0.9.25.> <개정 2024. 5. 10.> 
1.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의 공사 
2.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 및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달계약 요청은 제외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지급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오납금 환부 결정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ㆍ감액 결정 
5. 건당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ㆍ감면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ㆍ감액 결정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 중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전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출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매입할 때 
2.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시장, 국ㆍ직속기관장, 실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ㆍ직속기관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ㆍ사업소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9. 25.>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과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9. 25.>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의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9. 25.>

##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9. 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 기피와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확산하여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문화 장려·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효행가정 정착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시책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업과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3. 효행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을 위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유관기관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효의 달 지정 및 효 확산)

제6조(효의 달 지정 및 효 확산)  
①  <삭제 2016. 7. 8.> 
② 시장은 효행미담 사례, 갈등해소 등 토론회 개최 및 문화탐방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한 효 문화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확산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여야 한다.

## 제7조(효 문화 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효 문화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확산하기 위하여 서산시 효 문화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8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2. 효 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및 상담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확산, 효 문화 진흥 및 연구·교육에 관한 사업 
2. 가족 간의 갈등 해소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효 미담사례, 가족 간의 갈등해소 사례 및 해소방안 등 토론회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목적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 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