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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 출자ㆍ출연 기관

##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괄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제6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7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법·제34조제1항·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의 보장)

제10조(손해배상의 보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강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4.12.>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시장은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전거 주차장 등 지정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 제9조(무단방치에 대한 처분)

제9조(무단방치에 대한 처분) ① 시장은 도로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②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등”이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등은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등의 육성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등의 육성 및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거리공연가등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거리공연 운영·관리)

제6조(거리공연 운영·관리)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피해, 보행 불편,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지정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강릉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증진사업 지원”이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건강증진사업의 지원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3. 건강증진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상품권, 물품, 쿠폰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액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회원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릉시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련 공무원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회원일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19 / 시행일자: 2008-11-19

# 강릉시 건설기계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및 장비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건설기계 및 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는 시에 보관하고 시장 책임하에 운영 관리
한다.

## 제3조(정비)

제3조(정비) 건설기계는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 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1. 조정사 및 공사현장 감독원은 일일정비 점검한다.
2. 조정사 및 건설과장은 월간 정비 점검한다.

## 제4조(사용)

제4조(사용) ①건설기계는 재해대책사업,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 새마을사업, 기타 기
역개발사업 등 시·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내 건설
업자 및 민간인에게(기관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여 이하 "사용자"라 한다) 건설기계
를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건설기계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결정)

제6조(사용결정)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대여(사용) 결정한 때
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여(사용)승인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송부하고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여(사용)승인이 불가능할 때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기간의 갱신)

제7조(사용기간의 갱신) ①시장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3일 전까
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기간 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여(사용)기간 갱신 승인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건설기계의 조정)

제8조(건설기계의 조정) ①건설기계 조종사는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②조종사는 건설기계조정 일지를 비치하고 일일조종 사항을 기재하여 공사현장 감독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건설기계 반납시 일지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9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

제9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 ①건설기계 투입 및 회수는 대여승인 통지서 및 임대
차계약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
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망실 또는 훼손)

제10조(망실 또는 훼손) ①사용자의 과실로 사용 중인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사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설기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때
3.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11조(사용료의 기준 및 반납)

제11조(사용료의 기준 및 반납) ①건설기계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사용료 전
액을 중기 투입전에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1일 12시간, 12월부터 3월까지는 1일 10시간으로 한
다. 다만, 사용시간의 계산은 작업개시 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로 하고 고장, 천재지
변 또는 기후조건 및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공제한다.
③사용자는 조종사의 숙식비 및 유류대와 현장 정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신청된 기종 변경 사용시에는 사용료에 3할 가산 추징한다.
⑤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사용료가 기준금액에
미달 또는 초과할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강릉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강릉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8.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릉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ㆍ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① 시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2.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청소년 대상 음주 예방 사업
4.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ㆍ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처짐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강릉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른 강릉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내력(構造耐力)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이란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ㆍ 지방도 및 시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 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 ①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제4조(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0.11.>

## 제5조(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제5조(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방법)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0.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강릉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검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 제4조(선임방법)

제4조(선임방법) 
① 제3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결산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1.>
⑤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산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 제6조(검사위원의 출석 및 답변)

제6조(검사위원의 출석 및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검사협조)

제7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8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결산검사기간에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결산검사 시작일부터 결산검사 끝나는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7.19.>
[본조제목개정 2023.7.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돌봄, 학력보완교육, 기초ㆍ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 시민참여 활동 지원, 취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지속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강릉시민,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서 배려하며 도와주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경계선지능인 가족은 그 보호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개선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진단검사와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상담에 관한 지원
4.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동사업)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7-08 / 시행일자: 2009-07-08

#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경관형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 회장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보안등"이란 주택단지 주변에 안전 및 치안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조명시설물을 말한다.
4. "경관조명"이란 주택단지 내 야간경관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명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으로 적용대상은 「강릉시 경관형성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9조제5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지별 관리비지원 희망 사업비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라 제출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형성사업 등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안등 및 경관조명 전기료는 다른 관련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전기료와 이중지원 신청 할 수 없
다

## 제6조(지원사업신청)

제6조(지원사업신청) 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의 사항
이 기재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부담 (自負擔) 공사비 확보계획
2.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입주자대표회
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시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시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지원금 지급)

제8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
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된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공사 착공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
원결정 및 지급 후에라도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에는 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
는 경우
2. 제5조의 지원기준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전기요금의 특례)

제11조(전기요금의 특례) ① 보안등, 경관조명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해당연도 12월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 전기 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정산보고)

제12조(정산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
2. 보조금 계좌입금 확인서
3.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준공보고서 및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형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