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사고조사)

제12조(사고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구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4.30.>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구청장<개정 2021.4.30.>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개정 2021.4.30.>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 해당 국의 직제순서에 따른 부서장<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개정 2021.4.30.>
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 해당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른 팀장(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7.20.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개정 2021.4.30.>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21.4.3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직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한다.<개정 2021.4.30.>
② 단ㆍ실ㆍ과(보건소, 동을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단ㆍ실ㆍ과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개정 2021.4.30.>
③ <삭제 2021.4.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1.4.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07.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성구 진로진학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07.01.>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진학교육 및 관련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② 지원센터는 수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등)

제4조(기능 등)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7.01.>
1. 진로교육 및 진학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개정 2019.07.01.>
2. 진로·진학상담<개정 2019.07.01.>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개정 2019.07.01.>
4.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역내 학교와 시설기관·단체가 연계한 체험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성
6. 그 밖에 창의학습과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지원센터 이용은 수성구 거주자 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진로·진학관련 멘토양성 프로그램 등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성격과 필요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 제6조(이용료의 징수)

제6조(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정한 목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5. 12. 21. 조례 1063호)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개정 2019.07.01.>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07.01.>

##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평일·토·일요일(공휴일 포함) 09:00 ~ 18:00까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되, 교육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개정 2019.07.01.><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 또는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5. 12. 21. 조례 1063호)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신설 2015. 12. 21. 조례 1063호)

## 제12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제12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정 등)

제13조(지정 등) 
① 구청장은 진로·진학교육 및 체험활동의 권역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점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시설 등 교육기반시설을 권역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

제2조(근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근무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자를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당직근무)

제3조(당직근무) 야영장 내의 시설물 관리 및 안내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근무자의 임무)

제4조(근무자의 임무) 야영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야영장 시설사용료 입금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 야영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 활동 
3. 사용자의 요구 및 불편사항 처리 
4. 야영장의 청결 유지관리 
5. 사용자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들과의 불편사항 처리 
6. 야영장 내 시설물 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야영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5조(시설사용권)

제5조(시설사용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배부한 시설사용권에 대해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시설사용권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가 선납된 후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 제8조(소지품의 제한)

제8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야영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휴대물품의 소지를 제한하거나 따로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관리자는 야영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하여 갖춰놓아야 한다. 
  1. 시설사용권(별지 제1호서식) 
2.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가 지켜야하는 야영장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한 부분은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제8조제1항과 관련한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 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채용행사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취업역량 강화 사업
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출자, 출연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

제8조(출자, 출연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 
① 구청장은 정원 30명 이상인 출자,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신규채용 시 청년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 출연 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 재정적 지원) 
①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제도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 
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근로 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 중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근로 권익”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및「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 환경에서 근로 기준에 맞게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근로 권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법정 임금, 주휴수당 등 청소년에게 정당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근로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근로 권익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 권익 개선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소년 근로 권익 실태조사 등)

제7조(청소년 근로 권익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시 청소년 근로 권익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근로 권익 지킴이 구성 등)

제8조(청소년 근로 권익 지킴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활동(이하 ‘개선활동’)을 하는 ‘청소년 근로 권익 지킴이’(이하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과 함께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개선활동 지킴이 중 구 공무원이 아닌 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실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민관협의체)

제9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당사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관할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 근로 권익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10조(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근로 권익 상담과 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제11조(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근로 권익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친화사업장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29 / 시행일자: 2013-11-29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22. 규칙 제572호)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영 제33조에 규정된 신고방법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지급 대상)

제4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이해관계자 및 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한도)

제7조(지급한도)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06. 9. 22. 규칙 제572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류 및 유해약물, 흡연, 인터넷 게임, 도박, 성, 폭력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등 자문)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약, 인터넷 게임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각종 중독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교육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ㆍ청년들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ㆍ청년”이란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수성구민을 말한다.
2.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경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경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 연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경제교육 지원)

제5조(경제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생애 맞춤형 경제ㆍ금융교육
2. 경제ㆍ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3. 경제교육인력의 지원 및 우수 경제교육 사례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경제ㆍ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경제교육의 위탁)

제6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