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환경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와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서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의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의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해위를 말한다.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권리 및 책무)

제6조(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기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 제7조(환경백서)

제7조(환경백서)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군은 매년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군 환경기본 계획(이하 "환경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환경영향검토)

제10조(환경영향검토) 군은 군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이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제조치)

제11조(규제조치)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 환경의 적절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규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 하동군의회 의원,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⑥ 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자연환경의 보존)

제14조(자연환경의 보존) ① 군·군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2.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의 공개)

제15조(정보의 공개)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내용 및 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하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 제16조(환경교육·홍보)

제16조(환경교육·홍보) 군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하여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 군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환경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
② 군은 군민·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20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21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국제협력강화)

제22조(국제협력강화) 군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