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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12.21., 2022.6.16.>

## 제20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4.9.25.>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9.25.>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9.25.>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9.25.>
1. 학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
2. 법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1.>

## 제203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3(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9.25.>

## 제204조(의견수렴)

제2조의4(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의3에서 이동 2024.9.25.>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21.>
1.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일부개정 2021.12.21.>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일부개정 2021.12.21.>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21.>

## 제5조(발언 및 소명)

제5조(발언 및 소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일부개정 2021.12.21.>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1.12.2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일단의 토지에 대한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4. 공유재산에 건축물 등 영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기장군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 모든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등의 교육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6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

제7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 기관의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장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기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기장군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1.18.>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기장군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1. 3.>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 3.>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1. 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1. 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기장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 05.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3. 05. 10.>

## 제3조(신분증규격 등)

제3조(신분증규격 등)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23. 05. 10.>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일부개정 2023. 05. 10.>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05. 10.> 
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 05. 10.>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파손, 규격 등의 개정으로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23. 05. 10.>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개정 2022.12.27.>
② 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 및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직무범위)

제3조(직무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 등 지원
6.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의원의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홍보 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3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의무)

제5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6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과에 알려야 한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기장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기장군보, 기장군 및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3. 6.]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 3. 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직원”이란 기장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고충상담의 신청)

제6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등의 보호)

제9조(신고자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허위신고)

제14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개정 2016. 9. 9>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 3. 5., 개정 2016. 9. 9., 개정 2023. 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2. 2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다음 연도 예산안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2. 24.>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과장급 <개정 2015.11.10, 2021.12.31.> 
3. 「지방자치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1.12.31.>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장군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1.12.31.>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실ㆍ단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29., 2017.07.07.>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실ㆍ단·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2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시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삭 제 <2007. 3. 15>
6.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7. 삭 제 <2007. 3. 15>
8. 삭 제 <2007. 3. 15>
9. 삭 제 <1996. 12. 1>
10.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13. 삭 제 <2007. 3. 15>
14.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5. 삭제 <개정 1995. 4. 28, 일부개정 2007.3.15, 삭제 2016.6.3>
16.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01. 1. 9>
1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지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4. 28, 1998. 11. 25, 2015.7.29, 2022.12.22.>
③ 간사나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3., 2018.12.31., 2021.12.3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 12. 31, 2011.11.15, 2015.9.21, 2017.4.3., 2018.12.31., 2022.4.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에 따라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6>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
2. 부대시설 : 대기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필요한 부속설비<개정 2009. 5. 26, 2022.11.11.>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주관하는 강연회, 공연 및 행사 등 : 전액감면 <개정 2022.11.11.>
2. <삭제 2022.11.1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문화·예술인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순수예술부분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2.11.11.>
4. <삭제 2022.11.11.>
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1.11.>
2. <삭제 2022.11.11.>

##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
1. 조례 제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 전액반환<개정 2000.7.28>
2. 조례 제9조제3호의 경우 : 50퍼센트 반환<개정 2000.7.28>
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삭제 2000.7.28>

##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행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22.11.11.>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 인수시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2022.11.11.>

## 제8조(주차장이용 등)

제8조(주차장이용 등) 청사시설물 사용자의 주차장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1.11.]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26,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