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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 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및 실태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5조의2제2항에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502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등)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제7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8조(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8 / 시행일자: 2017-03-08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중복사업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6.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장, 연구원 및 행정요원의 자격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의 실시)

제5조(교육ㆍ훈련의 실시)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 등)

제6조(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등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모ㆍ부성권 보장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2022.4.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 제3조(업무와 기능)

제3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 제4조(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5조(위탁 결정)

제5조(위탁 결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5.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2020.12.31., 2024. 11. 11.>
③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1.>

## 제8조

제8조 삭제<2020.12.31.>

## 제9조

제9조 삭제<2020.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012.3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격에 맞게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2022.8.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8., 2020.12.31., 2022.8.5.>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제주자치도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동행자” 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8., 2022.8.5.>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2.8.5.>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③ 최적관람석의 위치는 관람시설의 중간지점을 전·후하여 설치를 하고, 관람시설의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 제5조(최적관람석의 관리)

제5조(최적관람석의 관리)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5.>]

## 제6조(장애인보조인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조인의 관람석)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5.>]

## 제7조(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

제7조(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8.5.>

[제목개정 2022.8.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5.>]

## 제8조(좌석선택권의 보장)

제8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5.]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5.>]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제주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제주자치도가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는 제12조로 이동 <2022.8.5.>]

## 제10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10조(최적관람석의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8조에서 이동 <2022.8.5.>]

## 제11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제11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8조의2에서 이동 <2022.8.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8.5.>]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ㆍ결정된 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삭제<2015.12.31.>
3.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전년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지사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도보 및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도지사 등이 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권 부여)

제6조(우선권 부여) 
①도지사 등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개정 2015.12.3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급여수급자 중 제1호를 제외한 자
3. 미과세 대상자

## 제7조(직접운영)

제7조(직접운영)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여 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설치 및 위탁계약)

제8조(설치 및 위탁계약) 
①도지사 등으로부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도지사 등과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 
①도지사 등은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2015.12.31.>

## 제10조(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 징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시설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은 도로ㆍ교량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도로ㆍ교통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정수장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상하수도 시설 등
나. "공공건축물"은 공공청사, 공공도서관ㆍ공연장ㆍ전시장ㆍ문화센터 등 문화ㆍ체육시설,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등
다. "공공조형물"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과 같은 상징조형물 등
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 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 비용 공개 원칙)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주자치도 누리집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억원 이상의 건립 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2. 2천만원 이상의 설치 비용이 사용된 공공조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거나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에는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3. 발주 기관 및 부서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8231;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관리 부서
9. 건립 비용

##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건립 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등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휴공간의 범위)

제2조(유휴공간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이란 공공시설 내 회의실, 강당 등을 말한다. 다만, 시설의 로비 등 상시 개방되어 있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3조(유휴공간의 이용 등)

제3조(유휴공간의 이용 등) 
①  유휴공간의 이용은 1일 1회 사용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민 교육 등 공익성이 큰 경우나 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유휴공간의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유휴공간의 이용 목적,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의 보안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 등은 인터넷 또는 시설 방문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허가(변경, 취소)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 등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변경, 취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납부)

제5조(이용료 납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료를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이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유휴공간을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이용료를 이용일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2.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료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개요(행사 취지, 행사 내용 및 참여 대상 등) 1부.
2. 감면 대상 확인 서류
가. 국가 주최·주관 또는 도 후원 행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감면 대상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과 같다.
1.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조례 제10조제3호 포함한다.):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페센트 반환
5.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②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7-01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도민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도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도민 등”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 
① 도지사는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공간, 이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이용시간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유휴공간 예약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 제6조(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도민 등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우선이용)

제8조(우선이용) 도지사는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신청일 우선순

## 제9조(이용허가 제외대상)

제9조(이용허가 제외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유휴공간의 이용시간 및 이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ㆍ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③ 도지사는 이용자가 유휴공간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유휴공간의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8 / 시행일자: 2015-08-18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 조사"란 제주자치도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투자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제주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자치도의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 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의 장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검증)

제6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업무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등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제3조(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도지사는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놀이터의 특성에 따라 이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전문개정 2025.11.19.]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2. 그 밖에 도지사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전문개정 2025.11.19.]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시간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9.]

[종전 제7조는 제9조으로 이동 <2025.11.19.>]

## 제8조(이용료 및 감면)

제8조(이용료 및 감면) 
①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감면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9.]

[종전 제8조는 제10조으로 이동 ,2025.11.19.>]

##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제한)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제한)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놀이터의 시설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으로 이동 <2025.11.1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6.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7. 고성ㆍ소란ㆍ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8. 그 밖에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0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도지사는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1.19.>]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1.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관리주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피난유도시설”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법 제40조에 따른 제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장치로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효율적 피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옥상피난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훈련)

제7조(교육 및 훈련)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에 대한 시설 이용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에 관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