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7> (개정2013.12.30) <개정 2022. 8. 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7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개정 2012.12.27) (개정 2013. 11. 14) (개정 2015. 1. 30) (개정 2015. 6. 23) (개정 2016. 11. 22.) (개정 2017. 6. 29.) (개정 2018. 8 .13.)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12. 17.) (개정 2021. 12. 20.) <개정 2022. 8. 31.> <개정 2022. 12. 23.> <개정 2026. 2. 4.>
1. 집행기관의 정원 : 753명 (개정 2011.12.23) (개정 2012.12.27) (개정 2013. 11. 14) (개정 2015. 1. 30) (개정 2015. 6. 23) (개정 2017. 6. 29.) (개정 2017. 10. 17.) (2018. 8. 13.)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12. 17.) <개정 2022. 8. 31.> <2026. 2. 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개정 2008. 2. 14, 2008. 7. 30〉(개정 2016. 11. 22.) (개정 2021. 12. 20.) <개정 2022. 12. 23.> <개정 2026. 2. 4.>

## 제3조(직급별 정원)

제3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 제4조(직렬별 정원)

제4조(직렬별 정원 ) 군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 제5조(정원책정기준)

제5조(정원책정기준)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1. 14>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완도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2. 지방보조금액 
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 제8조(그 밖에 지원표시)

제8조(그 밖에 지원표시)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ㆍ임차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경우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표시 내용은 제4조제2항과 같다.

## 제9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제9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1조(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 및 철거 등의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30 / 시행일자: 2018-07-30

#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군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군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42조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해당 부서장을 포함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개정 2018. 10. 19.) 
1.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 
2. 사회보장에 관련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의 해지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의결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신분증 용지에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철인날인)

제6조 (철인날인) 
①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철인은 의회마크로 하며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제7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8.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 공시 선정사항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 재정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9 / 시행일자: 2019-04-19

#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완도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완도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완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완도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완도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완도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완도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완도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완도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 및
각종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
기 위하여 완도군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채무상환비율이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채무상환비율이 30퍼센트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 부채비율이 30퍼센트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고 100분의 20까지 조성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단, 보조재원이 수반된 지
방채상환은 제외한다. 
  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기타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
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완도군지
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3. 1. 7〉(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채발행관련 실장·담당관·과장·소장(당연·임명직)(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0. 1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
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개정 2003. 1. 7〉(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개정 2018. 10. 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
하여햐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완도군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회”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공공, 민간단체 및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역건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지역건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 계획,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동아리 발굴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5.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완도군 보건의료원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라. 완도군 보건의료기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건강생활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운영 지원)

제10조(운영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관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4. 1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인허가, 착공 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건설공사에서는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고용하고 군내 생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역건설산업체 보호)

제6조(지역건설산업체 보호)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군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사업장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 근무 인력이 없거나, 장비·물품·관련 시설 등 사업 수행 기반이 없는 회사는 공공계약을 배제할 수 있다.

## 제7조(완도군민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ㆍ장비의 사용)

제7조(완도군민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ㆍ장비의 사용) 
① 군수는 군민 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및 재정지원)

제8조(포상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업자를 자랑스러운 완도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완도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완도건설산업체와 건설인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수립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지역건설산업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제9조(지역건설산업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군수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2.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결과의 위반행위 동기와 그 내용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납부고지서는 완도군 세외수입 전산용 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의신청 등)

제5조(이의신청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삭제 (2017. 11.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지역전통주를 발굴·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역사의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완도군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개정 2023. 6. 2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군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전통주 개발)

제5조(지역전통주 개발)  
① 군수는 지역전통주를 발굴하고 생산하기 위한 시설, 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마을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소비촉진)

제7조(홍보 및 소비촉진) 군수는 지역전통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전통주 이용)

제8조(지역전통주 이용)  
① 군수는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9.)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완도군 지역행사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지역행사 및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완도군민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행사”란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슬로걷기축제, 해조류박람회, 체육대회, 공청회·설명회 등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후원하는 박람회 및 축제·행사를 말한다.
3. “문화시설 등”이란 군과 읍면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문화유산·관광·체육, 교육, 보건ㆍ의료시설과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임시주차장”이란 군이 지역행사 등에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려는 부지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2호부터 제4호의 지역행사, 문화시설 등 및 임시주차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완도군민과 완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 운영 등)

제3조(셔틀버스 운영 등)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 노선 지정 등)

제4조(운행 노선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행사 및 문화시설 등의 성격, 위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 소유차량 및 임차차량을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