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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15.> [제목개정 2022. 12. 15.]

##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결정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장수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카드(이하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으로 한다)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이용권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2. 12. 15.> 
② 군수는 매년 이ㆍ미용비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5.> 
③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5.> [제목개정 2022. 12. 15.]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군수는 지원금을 매년 1월 1일(이하 “지원기준일”로 한다)부터 지급하되,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5., 2023. 6. 15.> 
② 군수는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장수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 <신설 2022. 12. 15.> 
③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사랑 이ㆍ미용권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5.> 
④ 지원대상자가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사랑 이ㆍ미용권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는다. <신설 2022. 12. 15.>

## 제6조(이·미용권 사용)

제6조(이·미용권 사용)  
①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은 군 내 장수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지원금을 지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하며,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 잔여 지원금은 반납한다. <개정 2022. 12. 15.> 
② 장수사랑 이·미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미용업소 사업주는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군내의 이ㆍ미용업소 사업주와 장수군 노인 이ㆍ미용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 제8조

제8조 · 삭제 <2022. 12. 15.>

##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용업소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이·미용권을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업소 사업주가 결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 6. 15.> 
3. 요금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신설 2022. 12. 15.>

## 제10조

제10조 · 삭제 <2022. 12. 15.>

## 제11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1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5.]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28

#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강구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2.삭제<개정2015.10.27>
3.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말한다.
4.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중 다목에서 마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6.1.>
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운영되는 시설
나. 행정리 단위 기존 마을경로당으로부터 800m 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
다. 해당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라. 건축법 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 시설
마.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
5. “노인의 날 등”이란 법 제6조의 전국·도·군·읍면단위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개정 2020.6.1.>
6.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6.1.>
7.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3.2.>, <개정 2020.12.15.>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심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2. 법 제31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미등록경로당 <개정 2020.6.1.>
3.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소속의 장수군 관내 노인회
4.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
5. 교육기관이나 노인 단체에서 실시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
6. 기타 장수군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시설 책임보험에 한한다.<개정 2020.6.1.>
1. 경로당 운영비·간식비·냉난방비·기능보강사업비·공동급식운영비 <개정 2020.6.1.>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사업비
3.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4.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교양, 취미, 건강증진 등 복지프로그램 지원 <개정 2015.10.27>
5. 군ㆍ읍면 노인회 운영비 <개정 2015.10.27>
6. 노인의 날 등 행사비 <개정 2015.10.27>
7.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개정 2015.10.27>
8. 효행장려 교육 및 효행 우수자 표창 경비 <개정 2015.10.27>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15.10.27>

## 제6조(공동작업장)

제6조(공동작업장) 
① 군수는 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해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이하 “공동작업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작업장의 위치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3.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 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받는 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등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이나 그 보호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장수군 내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규정에 따른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전기, 가로등시설, 지하수개발, 가로수, 조경 등 그 밖의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등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개량
4.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제5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5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
2.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3.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4.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5.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제7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4-01-01

#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장수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분양지매각대·부지임대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공업용지공사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간 전용)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입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수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잉여금에 한하여 일반회계 및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개정 1996.04.20 조례1358〉

## 제6조(전용 금지)

제6조(전용 금지) 삭제〈1996.04.20 조례1358〉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군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피해조사)

제7조(피해조사) 군수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8조(피해 지원의 제한)

제8조(피해 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4-25 / 시행일자: 2005-04-25

# 장수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운영한다. 
② 봉사반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농업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 상황을 지도·감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수리 
4. 기타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내방수리에 임할 수 있다.

## 제5조(부품수급관리)

제5조(부품수급관리) 봉사반의 고장 농업기계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중 6,000원미만의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6,000원이상의 부품은 유상으로 수리하며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군비로 확보한다.  다만, 농가당 당일 무상부품대 총액은 30,000원 이하로 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차액 징수하고, 부품대는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에 여입한다.<개정 2005.04.25 조례168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5 / 시행일자: 2021-10-15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분석”이란 용어의 뜻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 등의 거부)

제5조(분석 등의 거부)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보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경비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토양은 흙토람 시비처방서에 의해, 토양 이외의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에 의해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결과표시 등)

제7조(분석결과표시 등)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결과통지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분석수수료)

제8조(분석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며, 징수절차는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분석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장수군민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시비처방 등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21.10.15.> 
3. 장수군민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한 제출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다만, 장수군민이 아닌 경우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2021.10.15.> 
4. 그 밖에 장수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0.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군내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군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란 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다만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인으로 본다.
3. “작목반 등”이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작목반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제2호 및 제3호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을 말한다.
5.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총액에 계상한다.
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8.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이란 군이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 지원순위)

제4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최근 5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2.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3. 농업소득액이 적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 제5조(보조금 지원율)

제5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60퍼센트 이내
3.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4.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 90퍼센트 이내

## 제6조(보조사업의 관리)

제6조(보조사업의 관리) 
① 보조사업의 운영은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장수군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및 “장수군주민소득지원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자문 사항
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 제7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7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시설은 10년
2. 장비 및 그밖에 시설물은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적용

## 제8조(총액제)

제8조(총액제) 최근 5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은 7천만원
2. 생산자단체 중 전문생산자 조직 및 작목반은 1억5천만원
3. 생산자단체 중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는 5억원

## 제9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9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8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3. 보조금지원 대상자 없거나 적은 경우 총액제의 적용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후순위로 할 수 있다.
4.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 제10조(보조금 제재기간)

제10조(보조금 제재기간) 보조사업자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2.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3. 해당 보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3년
4.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 1년
5. 보조금 제제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한다.

##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의 2 및「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행사의 개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26>

## 제2조(개최시기)

제2조(개최시기)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개최한다. 다만,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대상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 
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학술 행사.

## 제4조(행사의 위탁)

제4조(행사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장수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농업관련단체로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주관 단체에게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7.26> 
1. 관계공무원 : 4명 이내 
2. 군의원 : 1명 
3. 농업관련 협동조합장, 각종 농업인단체 임원등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2명 이내 <개정 2016.07.2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6.07.26>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대상 시상 대상자 심사 결정 
3.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농업인 대상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수 부문 <개정 2016.07.26> 
2. 축산, 임업 부문 
3. 채소, 특작, 화훼 부문 <개정 2016.07.26> 
4. 식량작물 부문 <개정 2016.07.26> 
5. 수출ㆍ가공 부문 <신설 2016.07.26> 
② 시상은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시상대상자는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④ 시상은 각 부문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7.26>

## 제10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제10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군 관할구역 안에서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분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 제11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장,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 및 20명 이상의 농업인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6>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단체는 소개서) 1부. 
4.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수상자 결정)

제12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서류에 의하여 심사 결정한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3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사업 우선 지원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07.2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07.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9. “편의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ㆍ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업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장수군 관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수군 관내의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 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의장비·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군수는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규칙은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융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①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시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거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촌소득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각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등본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 
6. 신용조사서 
7.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수료증(축산업자 신청 시)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② 읍·면장은 관계 구비서류 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소득금고 사업

## 제3조(사무취급)

제3조(사무취급)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군의 농업정책과장이 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 제4조(융자대상사업의 세부범위)

제4조(융자대상사업의 세부범위) 조례 제8조의 융자대상사업 중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개정 2024. 12. 16.> 
  1. 조례 제8조제5호 대상사업에서 “토지”는 “농지”로 보고, “농지”의 융자범위는 전, 답, 과수원으로 정한다. 
2. 조례 제8조제5호 대상사업에서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기계 전기종으로 한다. (단, 타 실ㆍ과와 중복지원 금지)

## 제5조(융자결정 통보)

제5조(융자결정 통보) 군수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 부적격 배제대상)

제6조(융자 부적격 배제대상) 융자대상 여부를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소득금고 융자금 기 지원자 중 상환 중인 농가 및 세대 단위 중복신청 농가(배우자 포함) 
2.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각 호 및 제19조제2항에 의한 조사 검토 결과 부적격자 
3. 해당 농협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 연체, 과다부채 등 대출 부적합자 
4. 융자사업 대상 중 관련 부서에서 사업검토 부적격자 
5. 농지투기 우려 및 농기계 중복지원 대상자

## 제7조(융자금의 회수관리)

제7조(융자금의 회수관리)  
①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융자금 회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회수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소관사업 융자자에 대하여 제1항의 요령에 의한 보조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사업추진과 자금회수 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최고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④ 단, 농협위탁일(2000년11월) 이후는 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 매월 10일까지 위탁기관에서 보고 및 상환받는다.

## 제8조(융자기간의 연장)

제8조(융자기간의 연장)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추진 지도·관리)

제9조(사업추진 지도·관리)  
① 사업주관 읍·면장은 융자사업자별로 사업추진 지도담당공무원을 전담시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도록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 읍·면장은 매 분기 사업추진 상황을 농업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읍·면장은 제9조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를 매 분기 초 10일까지, 사업성과분석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채무면제 신청)

제11조(채무면제 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채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채무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