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3 / 시행일자: 2021-08-23

#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기금의 지원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대한노인회 성남시 각 구 지회 육성 지도활동비 : 20%이내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 70%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 외 기타 사업으로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 사업비 
③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장애인사회활동 참여 및 단체 육성사업 : 40%이내 
2. 제1호 외 성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④ 보훈복지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지원사업 : 40% 이내 
2. 기타사업으로 성남시 보훈복지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복지증진사업 <본항신설 2001.09.06>

##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또는 법인·단체의 정관(해당자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해당자에 한함) 
4. 기타 필요한 증빙서

## 제5조(기금지원결정)

제5조(기금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노인·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추진실적여부 <개정 2001.09.06>

##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목적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  
①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정기회)

제11조(정기회)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에서는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에서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 
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②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2020.11.2., 2021.8.23.>

## 제13조(세칙)

제13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은 이 조례로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복지사의 날)

제7조(사회복지사의 날) 
①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그 밖에 시장이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8.12.>

## 제402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4조의2(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8.12.>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2.>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4.8.12.>][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5.10.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진로탐색 및 일경험 등의 자립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구조를 고도화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과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제6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장은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2.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재배치
3.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4.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및 산학 융합의 활성화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입주기업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사업)

제7조(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사업)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산업센터와 지역주민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식산업센터 기반시설 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입주기업의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8조(사업의 지원 등)

제8조(사업의 지원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성남시 산업단지고도화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성남시 산업단지고도화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한 성남시 산업단지고도화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단지고도화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산업센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고도화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개정 2022.12.19.>
1. 당연직 위원 : 소관 국ㆍ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임직원
다.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임직원
라. 산업단지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기타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비밀 유지)

제14조(비밀 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 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3.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1호에서 정의한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산업단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성남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입주기업
3.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성남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5. 재생사업지구 유관기관 업무관계자 중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6.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7. 대학(전문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추진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제9조(소위원회 등)

제9조(소위원회 등) 
① 추진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진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추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배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남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성남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8.4.>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4.>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8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4.>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 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6.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4.>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 심의)

제10조(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
3.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징물의 관리”란 시 및 산하기관에서 상징물 관련사업을 할 때 쾌적하고 조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시의 개성있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도시브랜드: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시의 꽃(철쭉),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까치): 별표 5 
6. 색채: 별표 6 
7. 삭제 <2023.10.10.> 
② 상징물의 관리부서는 별표 8과 같다.

## 제4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제4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 CI 표준화 규정집」 및 「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ㆍ사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기)

제7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해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시기 게양과 내리는 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따른다.

## 제8조(문장의 사용 등)

제8조(문장의 사용 등)  
①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에 따른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10.10.>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④ 제3항제1호, 제2호에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상징물 관리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 제9조(상징물 등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 등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ㆍ사업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10.]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반환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상징물체계 및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문장등의 사용자와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6 / 시행일자: 2011-12-16

# 성남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관리)

제2조(설치, 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성남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독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개정 2011.12.16>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를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인 이상

## 제5조(예산 및 결산)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회장은 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직원 임용)

제6조(직원 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경 기도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여 지도, 감독 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11.1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여 성남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성남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협조체계 구축)

제6조(협조체계 구축)  
① 시장은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관련부서를 총괄하여 실무전담팀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전담팀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ㆍ 기술자문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민 악취현장 조사단 운영)

제8조(시민 악취현장 조사단 운영)  
① 시장은 악취발생 취약구간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의 악취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2., 2022.5.16., 2025.4.7.>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 제공 등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사무나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 2024.7.1.> 
1. 국ㆍ도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목개정 2024.7.1.]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는 물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되도록 홍보, 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7.>

##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5.4.7.>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24.7.1., 2025.4.7.> 
② 제1항의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8.2., 2025.4.7.> 
③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 2025.4.7.> 
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 등에 대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4.7.>

## 제7조(생활임금의 지급)

제7조(생활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1.8.2.>

## 제8조(생활임금 준수 및 장려)

제8조(생활임금 준수 및 장려)  
① 시와 출자·출연 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기업체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한 경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고용하고 있는 부서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4.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