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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원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急性心停止)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氣道)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 제3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제3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무시설 : 원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7.12.29.> 
2. 설치권장시설 : 별표 1의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17.12.29.> 
3. 자율설치시설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로서 그 시설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신설 2017.12.29.> [본조제목 개정 2017.12.29.]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를 위한 지원 및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및 장비관리)

제5조(응급처치 교육 및 장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이수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른 관리

## 제6조(재정적 지원 등)

제6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구입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원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원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11조 따른 정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 법 제1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 제6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 등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협의회)

제7조(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협의회)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활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 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5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생존 수영 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책)

제3조(시책) 시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아동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원주시 아동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6. 돌봄 수요·공급 현황 분석
7.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돌봄사업)

제6조(아동돌봄사업) 
① 시장은 아동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3.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4.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조성,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 등 아동돌봄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돌봄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아동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아동돌봄의 수요와 아동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동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 제 <2026. 4. 10.>

## 제9조(안전)

제9조(안전) 
① 시장은 돌봄시설 및 공간,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이용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02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9조의2(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2.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23.]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 폭력 등 범죄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등)

제2조(시장의 책무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원주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원주경찰서장, 원주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복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2.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련 행사 또는 사업 
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사업 
4.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의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복지업무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5., 2023. 5.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 11. 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인성을 함양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아동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소통”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아동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아동의 참여를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소통 매체”란 아동과의 소통을 위한 각종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4. “소셜미디어”란 원주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과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의 알 권리 충족과 아동 참여 확대를 위해 아동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한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시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시민 참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 참여 증진을 통한 아동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아동소통 활성화 사업)

제8조(아동소통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해 아동정책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아동소통과 관련된 사업 
2.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이벤트ㆍ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아동참여 행사 개최 등)

제9조(아동참여 행사 개최 등)  
① 시장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이나 보호자 참여 행사를 할 수 있다. 
1. 아동 정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아동복지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아동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홍보 및 참여를 통한 아동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등 아동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아동·보호자·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행사에 따른 기념품, 상품권 등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동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과 아동소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3 / 시행일자: 2013-12-13

# 원주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원주시 아동위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2조(위원의 임무)

제2조(위원의 임무) 원주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15>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원주시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의 정수)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 구 2만명이상의 읍·면·동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3.12.1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 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0. 4.15>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개정 2013.12.13>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3.12.13>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① 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및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 4.15> 
②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아동의 놀이에 대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놀 권리 관련 시책 등을 추진할 경우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놀이 관련 시설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등과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제6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별표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가구 소득기준 및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절차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이가 전출 또는 사망한 이후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원주푸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주푸드”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2. “아침식사”란 원주푸드를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

제6조(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원주시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민의 악취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각종 사업 및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6조(각종 사업 및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과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보행자가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지역 선정)

제5조(우선지역 선정)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 및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 밀집 주거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그 밖에 안심귀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안심귀가 서비스 앱과 연계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2. 방범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 
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관련부서의 협조)

제8조(관련부서의 협조) 안심귀가 환경조성 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총괄부서(본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