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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악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 
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교육 
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5. 교통안전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안전 관련 주요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초등학교 등의 장과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교육기관, 지방경찰청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어린이의 생활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로 한다.

## 제4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제4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공주시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금 신청)

제5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금 지급)

제6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 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회의결 및 보고)

제6조(의회의결 및 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동의)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31

#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평가나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주시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를 말한다. 
2. “내부평가”란 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사업비나 포상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외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5조(포상금 예산 편성)

제5조(포상금 예산 편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 우수부서장은 예산 편성 시 우수실적 확정 공문 등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있으며, 포상금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기획감사실장은 평가의 타당성 및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1.)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제6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는 공주시 포상 조례 제11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별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와 외부평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생략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로서 같은 법 제50조제3항의 운수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용역 또는 기타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에 대한 검증자료를 운송원가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등

## 제5조(재정지원금 반환)

제5조(재정지원금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기업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4. "여성경제인 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경제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 제5조(지원활동 등)

제5조(지원활동 등)  
① 제4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 
2.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구매활동 촉진 :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우선구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 
2.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 
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 개척 
3.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여하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5.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⑨  <삭제 2023.9.1.>

## 제9조(유공자 표창)

제9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게「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공주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여성회관의 명칭은 공주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여성회관의 위치는 공주시 번영2로 10-5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여성회관 내 기본시설(회의실, 베이킹실, 동아리실, 공유오피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취업ㆍ창업 지원 등)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① 여성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자의 범위)

제7조(사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비영리법인ㆍ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의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 불법집회, 특정종교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여성회관을 사용하려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ㆍ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양도 등 금지)

제9조(양도 등 금지) 여성회관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여성단체이거나 여성공익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경우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인 경우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
8.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9.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자가 사용 개시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개시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 한 후 반환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여성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공주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주택단지 내 공동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공동수도요금”이란 주택단지 내 공동 용도로 사용된 수도요금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전기요금 
2. 공동수도요금 
② 공주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 혼합된 형태의 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주거용 전용면적에서 영구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별도의 계량기 등이 설치되어 금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공주시장은 제4조의 지원내용에 따라 비용 청구시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요금을 지원·납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양한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거·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파쇄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 종류)

제2조(접종 종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제3조(무료지원대상)

제3조(무료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공주시민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다른 기관에서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자

## 제4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에 소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 신청절차)

제5조(예방접종 신청절차) 
①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제8조(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경우

## 제9조(예방접종 비용)

제9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제10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이 거짓,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①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비용상환액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12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 예비군훈련대 및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공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19 / 시행일자: 2013-07-19

#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2.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한차례 사례집을 발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공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위원회의 심사)

제5조(위원회의 심사)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를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
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시민의 제안
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과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맛나루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서 개설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말한다. 
2. "입점업체"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1.1.)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적용 받는 상품은 입점승인 상품 중 장터에 등록된 상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공예품 등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판매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 제4조(판매방법 및 위치)

제4조(판매방법 및 위치) 판매는 장터를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장터의 위치는 인터넷 주소 “http://www.gmjangter.com" 으로 한다.

## 제5조(장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제5조(장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장터에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판매 이용약관에 따른다.

## 제6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제6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시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송지시, 판매대금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주문접수, 상품포장, 상품배송 등을 담당한다. 
③ 입점업체는 주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주문 상품을 택배운송 업체를 통해 상품 주문자에게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품절 등으로 상품배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문한 날 주문자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장터 운영 책무)

제7조(장터 운영 책무)  
① 장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장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

## 제8조(입점의 탈퇴 및 취소)

제8조(입점의 탈퇴 및 취소)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터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판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판매대금 관리)

제9조(판매대금 관리)  
① 시장은 장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서 시 금고 등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 책임자는 장터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회계 담당자는 업무담당실무자로 한다. 
③ 회계 책임자는 회계담당자에게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보조자료를 비치·관리하게 한다.
(조문 이동 2016.11.1.)

## 제10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제10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계좌는 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이상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고맛나루장터 입점자의 판매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1. 입점자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교육 또는 위탁교육 
2. 입점자간 상호 비교 견학 및 타지역 벤치마킹

## 제12조(홍보 및 이벤트)

제12조(홍보 및 이벤트)  
① 시장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ㆍ소셜네트워크ㆍ블로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활동 및 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② 마케팅 비용은 시의 예산과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보상(상품권, 마일리지)을 할 수 있다.
(조문 개정 2016.11.1.)

## 제13조(비용 지원)

제13조(비용 지원) 시장은 쇼핑몰의 활성화 및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판매촉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 제14조(근무자 배치)

제14조(근무자 배치) 시장은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상품의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