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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식품위생업소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식품위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3. “김포맛집”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감염병에 취약한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경제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등급 향상을 위한 사업과 김포맛집 발굴 등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쟁력 있는 김포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포맛집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김포맛집, 우수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업소 및 김포 맛집 
2. 식품위생단체 
3. 시가 주최, 주관하는 식품위생시책 및 행사에 참여하는 업소 
4. 그 밖에 시장이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업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식품위생업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2.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관리에 따른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3. 인증업소, 맛집 육성 및 지원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지역 음식축제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식품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식품위생업소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서식의 사업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김포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선정 
2.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김포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식품위생업소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식품위생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식품위생업소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절차 등)

제12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를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8.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12조에 규정한 대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 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측정항목, 측정 방법, 측정 결과의 제출ㆍ공고 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1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대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오염물질, 측정 대상 차량, 측정 횟수, 측정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 제12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12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 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 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표지판,   경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추진)

제8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9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9.21.>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2.9.21.>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2.9.2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2022.9.2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2.9.21.>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2.9.21.>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602조(우선 조치)

제6조의2(우선 조치) 삭제 <2022.9.21.>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2.9.21.>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2022.9.2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사례결정위원회)

제10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2022.9.21.>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2022.9.21.>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22.9.2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2.9.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재난대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시장은 김포시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
2. 아마추어무선사 등 긴급통신관리ㆍ운영자 양성교육 사업 지원
3. 관내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4.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수단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경기도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시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2023.4.12.)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9.30)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또는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소속의 전문가로 해당 기관장이 추천한 자(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개정 2015.9.30)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08.1.4)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5.9.30)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위촉위원이 아니더라도 해당기관장이 추천한 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개정 2023.4.12.)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점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9.30)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자문 및 안전점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김포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많은 김포시민
2. 재난ㆍ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 시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5.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사고·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등)

제8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5., 2021.7.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8.5>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8.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8.5>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8.5., 2021.7.2.>

## 제5조

제5조 <삭제 2016.8.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제4항별표3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19.4.17>

##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요건)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요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농작물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은 피해발생 농경지를 공부상 직접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조(피해면적 산정기준)

제4조(피해면적 산정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각각의 지분으로 산정한다.

## 제5조(보상 제외대상)

제5조(보상 제외대상) 농작물의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8.12.31>
4.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제6조(피해액 산정기준)

제6조(피해액 산정기준)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 제7조(피해보상 한도)

제7조(피해보상 한도) 
① 농작물 피해 관련 보상은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단서삭제 2018.12.31>
②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22.9.21.>

##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22.9.21.>

##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김포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활동비, 재료비, 포획보상금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