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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2조(지원 대상자 선정)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을 위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소견서를 통해 확인을 받은 학생
  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3. 제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4.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최대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치료비 지원)

제3조(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1인당 연간 최대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 소속 하에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학교보건 및 교육 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학교 교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안전진흥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부장급 이상 공무원 및 당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해촉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공무원이 그 직위에 의해 위촉된 경우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의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 이관)

제13조(사무 이관)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된 경우 이관 받은 기관에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2 / 시행일자: 2021-07-22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기본원칙)

제1조의2(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노동인권 옹호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1.7.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2.>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직업교육훈련”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8.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29조에 따라 수립된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2.>

## 제5조(자문)

제5조(자문) 교육감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노동인권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제6조(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에 관한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노동인권교육)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2.>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 제9조(교원연수 등)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청,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이라 함은 「교육기본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직 및 설립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 사무소”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3. “상주인원”이라 함은 노동조합 사무소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일을 상시적으로 계속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사무소
  2.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장비(책상, 의자, 컴퓨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 등 시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매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사무소의 상주 인원
  2. 노동조합의 수입 대비 월차임 부담수준
  3.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조합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소 지원)

제7조(사무소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무소(업무와 주거를 겸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주 사무인력 1명당 기준면적 10㎡
  2. 사무소 전용면적 합계 최소 30㎡에서 최대 10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지원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휴 공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시설을 임차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사무장비 및 구비 시설 지원)

제8조(사무장비 및 구비 시설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사무장비와 구비 시설의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제1항의 사무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노동조합 세부 지원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2 / 시행일자: 2021-07-22

#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기관)

제4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에 한정

##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의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의 관리)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교육감이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제12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제12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제13조(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시행되는 간식 제공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은 학교 교육·돌봄 구현 및 보호자 부담 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늘봄학교"란 학교가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 돌봄공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간식"이라 함은 학생에게 제공되는 가공 없이 바로 급식이 가능한 식품과 반(半)조리 식품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학교"란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내실있는 늘봄학교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간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6.1.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같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같은법 제3조제2호 또는 같은조제3호에 따른 공·사립학교

## 제5조(간식 제공과 지원)

제5조(간식 제공과 지원) ① 학교장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늘봄학교에서의 간식 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식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 횟수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간식의 관리·운영)

제6조(간식의 관리·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에 늘봄학교 간식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리기구나 식품 보관을 위한 장비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과 그 학교의 늘봄학교 간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관계 교직원"이라 한다)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학생의 선호와 영양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늘봄학교에서 간식이 제공되기 전에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식품 알레르기 등의 질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에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된 식재료가 식품 또는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수(檢受)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재료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식재료

## 제7조(안전한 간식 제공을 위한 준수사항)

제7조(안전한 간식 제공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구매와 보관, 조리, 배식 등 간식 지원 전 과정에 있어 위생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은 늘봄학교에서 제공되는 간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 사실을 미리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늘봄학교의 안전한 간식 제공을 위하여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이 지켜야 할 기준 또는 지침 등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제8조(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간식의 종류, 제공방식 및 위생·안전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 학생”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 제5조(교육비의 지원)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금 및 수업료
  2. 수익자부담경비
  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경비 <개정 2025. 1 .9.>
   2.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02조(입학준비금 지원)

제6조의2(입학준비금 지원)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본조신설 2025. 1. 9.]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교육기관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위탁교육기관이 지정해제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제8조(공공시설 이용)

제8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6.11.14.>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소집)

제6조(회의 소집)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과 학교설립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11.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의 재활용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을 말한다.
  2. "도서 기증"이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적·폐기"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서를 도서관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서관의 장서 현황, 자료 이용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별 도서 기증 활성화 전략 및 세부 과제
  3. 제적·폐기 도서의 선별 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 활용 방안
  4. 도서관 도서 기증을 위한 학교, 지역사회 등 연계 방안
  5. 도서 기증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6. 그 밖에 교육감이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6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는 경우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도서관장은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도서관장은 도서 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를 기증한 개인, 기관 및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동의한 기증자에 한하여 기증 정보의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2. 희귀자료, 귀중자료 등 우수 기증자에 대한 감사장 증정
  3. 그 밖에 기증자 예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7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확산 및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의 기관·단체 및 개인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도서
  2. 소장 도서 중 여분의 도서
  3. 제적·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 기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의 세부 절차, 기준, 대상 등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 기증 우수사례, 기증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거나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3.>

## 제2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그 사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는 별표1과 같다. 
  2. 개인연구실 사용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1인 1일 2,000원으로 한다. 
  3. 강습·교육 참여에 대한 수강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 
  4. 대출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② 평생학습관내에 설치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3.25>
  ③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은 선납하여야 한다.

## 제202조(연체료)

제2조의2(연체료) ①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1책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되, 부과금액이 해당자료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책당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9.3.12.)

## 제3조(세입조치)

제3조(세입조치) 사용료 등의 징수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사용시간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개관시간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 및 자료 등을 분실·오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1. 수강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 또는 수강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 및 수강을 연장할 수 없을 때
  4. 사용료 및 수강료를 과오납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3.12.>

## 제8조(무료프로그램 운영)

제8조(무료프로그램 운영) 관장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12.]

## 제9조(수강료 감면)

제9조(수강료 감면)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7.7., 2016.12.29., 2021.5.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6.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한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 비율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수강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3.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3.>

##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과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9>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