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설치한 우포늪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카라반, 글램핑, 오토캠핑장,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로부터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야영장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야영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야영장의 위치는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325-3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사전예약)

제4조(사전예약) 
①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누리집을 이용하여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방문을 통한 현장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용일 등)

제5조(사용일 등) 야영장의 사용일과 사용시간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야영장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 창녕군과 수탁자 간의 협의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표 1의 사용료를 제외한 체험료,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다만, 감경 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되는 해당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감경 사유가 중복될 시에는 감경률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야영장 누리집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사용 제한 사유와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야영장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4.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제12조(관리ㆍ운영)

제12조(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군수로부터 위탁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허가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 분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야영장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 등 가입
5. 시설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적정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조치
6. 시설 종사자의 성실ㆍ친절ㆍ품위 유지
7.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② 수탁자의 의무 소홀로 발생한 시설물 및 비품의 분실, 훼손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4조(행위의 금지)

제14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야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

## 제16조(위탁 관리ㆍ운영의 취소)

제16조(위탁 관리ㆍ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돌발 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 
①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해야 하며, 서식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