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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아산시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아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 (별표 개정 2022.7.15.)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2. 소비자단체ㆍ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3. 감사부서 팀장과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명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담당부서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재심의)

제8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정차위반차”란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9.26.)
2."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9.26.)
3."소요비용"이란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9.26.)

## 제3조(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3조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22.9.26.)(별표 개정 2022.9.26.)
②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견인과 보관)

제4조(견인과 보관)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 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9.26.)
③ 시장은 차량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연락처가 있고 연락이 가능한 때에는 견인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차량인수통지를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신설 2008. 07. 15.)

## 제402조(견인장소의 지정)

제4조의 2 (견인장소의 지정) 시장은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소요비용)

제5조 (소요비용)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9.26.)(별표 개정 2022.9.2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

제6조 (과태료) 법 제1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7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대행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9.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을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견인대장등)

제8조 (견인대장등) 
①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 대장을 갖추고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③대행법인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아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9.26.)

## 제9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제9조 (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9.26.)

## 제10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이동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장 또는 대행업체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한다.
③ 교통비는 별표 2에 따른 견인 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2.9.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2-01-13

#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아산시와 아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連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 제4조(포인트 기부)

제4조(포인트 기부)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누적 포인트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참여자의 명의로 한다.

##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1회 지급한다.(개정 2013. 6. 17.)
③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1.12.15.)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6 / 시행일자: 2015-10-26

#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산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다른지역 거주자도 포함한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0.26)
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5.10.26)
3. “인센티브”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실ㆍ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0.26)

## 제4조(포인트 관리)

제4조(포인트 관리)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포인트 부여 등)

제5조(포인트 부여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7 / 시행일자: 2023-11-27

# 아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7.>

##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이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된 주차 이용자가 입찰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찰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료를 교부받도록 한다.

##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부과하고 이용자는 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개정 2023.11.27.>

## 제4조(영수증)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표 분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중 주차료의 기재상황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주차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27.>

##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제7조 (주차요금의 산정 등) 
①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료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한 때까지
②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 주차장법 제24조의 2 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1.27.><별표 개정 2023.11.27.>

## 제9조(고정주차 금지)

제9조 (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2.「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금
3. 국·도비 보조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아산시장이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공영주차장의 운영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4. 제4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5.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①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② 삭제 <2020.12.15.>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12.17)<개정 2023.12.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이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아산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충청남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은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 피해 방지 사업 
2. 주민 편익 시설 제공 및 주민 권익 실현 사업 
3.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 교류협력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아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읍·면·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의무)

제6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5조 제1항의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5.12.15.>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명 업무담당부서의 장 및 관계공무원
2. 위촉직: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담당팀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조 신설 2025.12.15.>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2.1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5.12.1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4-07 / 시행일자: 2014-04-07

# 아산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및 분리·합병,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정원이 초과된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된 경우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데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고려한다.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본인이 수령할 수 없을 경우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아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9.>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5.9.>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26., 2025.5.9>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도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17.11.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2. 26)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5.5.9.]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 (서류보관 등)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아산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으로 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 (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제4조 (장학생 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00.8.18. 규칙 제208호)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2000. 8. 18. 규칙 제208호)
4. 삭제(2000. 8. 18. 규칙 제208호)
5. 삭제(2000. 8. 18. 규칙 제208호)
6. 삭제(2000. 8. 18. 규칙 제208호)

## 제7조(선발)

제7조 (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 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위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 (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을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 (학사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급의 지급결과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