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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민원실의 설치)

제3조(민원실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 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중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가치·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6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교육 
2.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과 갈등조정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공감,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교류·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교류·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및 부산광역시,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 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하며 국내 도시와의 민주화운동 관련 교류협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구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중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 및 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통한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보존·조사·연구사업 
6. 국내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통한 민주화운동 관련 교류협력사업 
7. 그 밖에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제7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제6조제6호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문화체험 등 상호협력 추진 
2. 청소년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상호 답사 및 교류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류협력 활동

## 제8조(우호교류 협약체결)

제8조(우호교류 협약체결) 우호교류 도시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기관·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부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국ㆍ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ㆍ공유시설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부산광역시 중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부산광역시 중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로서 교육 훈련을 이수 받아야 한다. 
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순찰대 활동)

제5조(순찰대 활동)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신고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2.4.>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제8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부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취학연령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홍보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4.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 
5.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고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구신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제환경국장<개정 2019.3.27., 2019.12.16.,2024.6.24.> 
2. 분임징수관: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9.12.16> 
3. 재무관: 총무국장 <개정 2012.2.29, 2015.12.10., 2019.12.16., 2022.12.8>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개정 2015.12.10.>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주사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부산광역시 중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세대에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건강관리”란 취약계층 세대의 구성원 중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방문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라.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 
3. “방문간호사”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가 부산광역시 중구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 
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 
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환자군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취약계층 세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제2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 제5조(대상자 관리)

제5조(대상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 
2.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 
3.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 
4. 간호에 사용되는 소모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6 / 시행일자: 2021-06-16

#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6.>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문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16.]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6.>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6.16.]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및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6.16.]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6.16.]

## 제8조(침입범죄 취약지 지원)

제8조(침입범죄 취약지 지원)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6.]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6.16.]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6.16.]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또는 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6.16.]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6.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부산광역시 중구 법정감염병 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법정감염병 외 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구성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감염병 외 방역”(이하 “방역”이라 한다)이란 위생해충 등으로부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행하는 물리적, 화학적 소독 등의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2. “위생해충”이란 법정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의 위생해충 분류군중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개체를 말한다.
3. “방문소독”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구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4. “방역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위생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세대
다.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방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중구 방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제5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내 방역 강화를 위한 활동
2. 해충 출현에 따른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에 따른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 제6조(방역 지원)

제6조(방역 지원)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상해보험가입비
4.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취약계층 지원)

제7조(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위생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 세대에 대한 방문소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소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대상 선정 등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역 방법은 질병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방역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 및 제7조의 방역활동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방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부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하며,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 
2.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 
3.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6조에 따른 수강료 
4.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제2조에 따른 진료비 
5.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른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 각 호를 포함한 사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