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진안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진안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종사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2. "관련단체"라 함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단체가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단체 (이하 "단체" 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수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 
③ 군수는 단체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군 가이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추진과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과 같이 관련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 
2. 교통약자(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 
4. 교통관련 종사자 교통선진지 견학사업 
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진안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2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부과기준)

제3조(과태료부과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수납된 과태료는 진안군의 수입으로 귀속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 제2조

제2조 <삭제 98. 4. 10 조례 제822호>

## 제3조(과태료처분통지 등)

제3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을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부과권자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5 규칙 제828호, 201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규칙 제828호, 2019.12.31.>

## 제5조(강제징수)

제5조(강제징수)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6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제6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5.01.12 규칙 제1122호>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센터의 이용 시간은 별표 1의 이용시간 규정에 따르고 개장 또는 변경 사유가 있을 시 10일 전에 진안군
홈페이지와 체육센터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5.01.12 규칙 제1122호>

## 제4조(관리위탁 계약)

제4조(관리위탁 계약)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를 관리위탁(수탁)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5.01.12 규칙 제1122호>

## 제5조(관리위탁 기준)

제5조(관리위탁 기준)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2”의 붙임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부여한다. <2015.01.12 규칙 제1122호>

## 제6조(휴관)

제6조(휴관)  
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8.>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국경일, 일요일(매월 첫째주, 셋째주) 
3. 제1호ㆍ제2호의 대체공휴일 <신설 2023.10.11.> 
4. 그 밖에 군수가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10.11.>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긴급보수 및 수영장 물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즉시 진안군 홈페이지와  체육센터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3.09.30, 규칙 제1076호> <2015.01.12 규칙 제1122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5 / 시행일자: 2009-09-15

# 진안군 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한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제2호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3호와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 제2조(기본운영계획)

제2조(기본운영계획)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 제3조(합창단의의 구분 및 정원)

제3조(합창단의의 구분 및 정원) 합창단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 4. 30.]

## 제4조(합창단의 전형방법)

제4조(합창단의 전형방법) 합창단의 공개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2. 단원 : 실기 및 면접심사 [전문개정 2025. 4. 30.]

## 제5조

제5조 제5조(수당 등)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 및 공연을 위한 국외 출장 시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5.  3. 15 규칙 제930호> <개정 2011.9.19. 규칙 제1041호> <개정 제1236호, 2019.7.31., 2023.5.1., 2025. 4. 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국민가요 보급을 위하여 진안군군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안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진안군에 둔다. <개정 2025. 4. 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간사 각 1명과 6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30 조례 제1499호> <2010.8.16 다른조례 제1873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③ 지휘자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 성실한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전형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5 조례 제1608호, 2025. 4. 30.> 
④ 단원은 음악과 합창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전형을 통한 모집 인원 부족 시에는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와 종교계, 읍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지휘자는 단원 중 1명을 반주자로 임명한다. <개정 2025. 4.30.>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 제5조(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

제5조(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3. 단원간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는 자 
4.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5. 합창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 
6. 본인이 원하는 자 
7.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 규정한 지시를 위반한 자 [제목개정 2025. 4. 30.]

## 제6조(지휘자 및 단원의 임기)

제6조(지휘자 및 단원의 임기)  
① 지휘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② 단장, 부단장, 간사는 직위에 따라 당연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 4. 30.]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ㆍ합창단지휘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 9. 30., 2002. 5. 15., 다른조례 제1873호 2010. 8. 16., 2025. 4.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심의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 
  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지휘자 및 단원의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 
3. 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 제802조(운영위원회 개최)

제8조의2(운영위원회 개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5. 15 조례 제1608호>

## 제9조(전형위원)

제9조(전형위원)  
① 지휘자 및 단원의 공개전형 심사를 위해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4. 30.>]

## 제10조(공연)

제10조(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 2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 
③ 합창단은 지휘자의 지휘아래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주 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4. 30.>]

## 제11조(보조금 및 보상금지급)

제11조(보조금 및 보상금지급)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에 운영보조금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30.>]

## 제12조(기금관리)

제12조(기금관리)  
①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교부된 보조금, 공연 수입금은 합창단진흥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② 합창단진흥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합창단진흥기금은 합창단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4. 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진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한다)이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영양관리 조사)

제5조(영양관리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제6조(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실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진안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진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진안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진안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진안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 또는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5 / 시행일자: 2009-09-15

# 진안군 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친목단합을 도모하며 선현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재건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정)

제2조(결정) 매년 10월 12일을 진안군군민의 날로 정한다.

## 제3조(기념행사 거행)

제3조(기념행사 거행)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와 각종 문화ㆍ체육 및 부대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진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안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안군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1.06.30.>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 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 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

제7조(환급금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21.06.30.>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6.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7. 1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7. 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7. 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진안군수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진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진안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진안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7. 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7. 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진안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진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9.12.16.>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06.30.>
1. 삭제 <2021.06.30.>
2. 삭제 <2021.06.3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6.30.>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 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 <개정 2021.06.3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진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진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에서 발행하는 진안군정소식지의 배부 및 유료광고 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각 실ㆍ과ㆍ소, 읍ㆍ면에는 진안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 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②군수는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주민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015.10.15. 규칙 제1138호>
③소식지의 배부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 책임하에 배부한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 제3조(광고내용)

제3조(광고내용) 
①광고는 공공성 광고와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로 한다.
②소식지에 게재한 광고내용은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건전한 내용이어야 한다.

## 제4조(광고게재)

제4조(광고게재) 
①의뢰된 광고의 규격은 A4(210㎜X297㎜)사이즈 칼라로 한다. 다만, 규격은 광고의뢰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②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식지 편집실에서도 도안할 수 있으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소식지 편집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다.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된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2015.10.15. 규칙 제1138호>

## 제6조(광고료 징수결정)

제6조(광고료 징수결정) 
①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그 밖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징수절차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15.10.15., 2020.12.31., 2022.03.15.>

## 제7조(징수결정 통지)

제7조(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결과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 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8조(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진안군세외 수입고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2008.11.17 규칙 제997호>

## 제9조(광고료납부 및 기한)

제9조(광고료납부 및 기한) 
①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진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광고료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광고수주방법)

제10조(광고수주방법) 광고수주는 주민과 진안군공무원 등이 광고신탁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할 수 있다.

## 제11조(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정리)

제11조(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별지 제4호 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0.15. 규칙 제1138호>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0.15. 규칙 제1138호>

## 제14조(원고료 지급)

제14조(원고료 지급) 조례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원고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식지에 게재 된 원고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11.17 규칙 제997호>

## 제15조(지방세 법규준용)

제15조(지방세 법규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 및 「진안군 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규칙 제1165호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