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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 및 면제받은 제품의 수출현황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라 한다)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30.> 
  1. “총괄부서”란 숙의 과정 전체를 추진하고 시행을 총괄하는 소통민원과를 말한다. <개정 2024.6.28.> 
2. “해당부서”란 숙의의제와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제안 방법)

제3조(제안 방법)  
①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요 사업을 숙의의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총괄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해당부서 지정)

제4조(해당부서 지정)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회의 출석,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된 숙의의제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제안된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밀접한 부서를 해당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 제5조(제안 요건 확인)

제5조(제안 요건 확인)  
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 제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서명부 기재사항의 누락 및 식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본다. 
1. 서명부 제출일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서명자 
2.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서명자 
3. 동일인이 중복 서명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4. 기재사항 일부가 나머지 기재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서명자

## 제6조(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제6조(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제안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해당부서에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 선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숙의제도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 제7조(청구의 반려)

제7조(청구의 반려)  
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청구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가 청구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 대표는 반려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의민주주의”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시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2. “숙의제도”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3단계 협력대화모델 등 숙의토론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숙의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절차를 보장할 것 
2.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 
3.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공개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숙의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의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를 존중하고,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숙의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숙의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2.16.>

## 제11조(숙의의제 제안)

제11조(숙의의제 제안)  
① 시장은 시정 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4.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③ 제2항에 대한 제안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 제12조(숙의제도)

제12조(숙의제도)  
①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에 따라 적절한 숙의제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의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공론화위원회)

제14조(공론화위원회)  
① 시장은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2. 숙의과정에 필요한 시민교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숙의제도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5. 도출된 결과(권고안 등) 보고 및 시정 반영에 대한 환류 
③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시민교육)

제15조(시민교육)  
① 시장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시민의 권리 및 의무, 참여 등에 관한 교육 
2. 숙의민주주의 의의와 제도에 관한 교육 
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결과환류)

제16조(결과환류) 시장은 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시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 
2. 주민자치ㆍ마을공동체 숙의제도 활동 의사결정 지원 
3.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직”이란 소방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소방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4.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수반되는 직무 수행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항공구조구급대 인력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원

## 제5조(장례식의 구분)

제5조(장례식의 구분)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전광역시장(葬) 
2. 소방관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장례위원회)

제6조(장례위원회)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결정 
2. 장례식의 구분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 
3.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4.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지원하는 장례 비용 
5. 그 밖에 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장례위원회의 구성)

제7조(장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집행위원회)

제8조(집행위원회)  
① 시장은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 기간 동안 장례식 주관 기관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장례 비용 지원)

제9조(장례 비용 지원) 시장은 장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결식 비용 
2. 장례식 비용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3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생산물의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제5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2022.10.14.>

##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7.10.18., 2022.10.14.>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대전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2022.10.14.>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대전광역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제목개정 2017.10.18.]

## 제4조(통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통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시설로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0.18.> 
② 통합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쉽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0.18.>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등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합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②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2022.10.14.> 
⑤ 시장은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등 추진을 위한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8., 2022.10.14.>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제목개정 2022.10.14.]

##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건설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2022.10.1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4.>

## 제10조(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

제10조(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10.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대전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

제4조(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1.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프로스포츠단 등에서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이상 투자하여 건설한 때에 한한다.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③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수익의 조건)

제8조(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대전광역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대전광역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와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내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시장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스포츠클럽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습지와 관련된 다른 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①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를 둔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의 기능은「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습지 인근 주민 지원사업
2. 국제협력 사업
3.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자치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보급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8-01

#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2.8.12.> 
  1. “승용차요일제”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운휴일”이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해당 요일을 말한다. 
3. 삭제 <2022.8.12.>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6.2.19.>

## 제502조(이행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의2(이행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승용자동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승용차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관련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확인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2.]

## 제6조(참여신청 등)

제6조(참여신청 등)  
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을 하고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22.8.12.> 
②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10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승용자동차는 해당 연도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2.19., 2022.8.12.> 
1. 삭제 <2022.8.12.> 
2. 삭제 <2022.8.12.> 
3. 삭제 <2022.8.12.>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개정 2022.8.12.> 
④ 삭제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 제602조(운휴시간)

제6조의2(운휴시간) 운휴일의 운휴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1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25.6.27.]

## 제7조(운휴일 제외)

제7조(운휴일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에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중에 공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인·단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승용차요일제 관련행사에 승용차관련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제9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3.10.6.> 
1.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혜택부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 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2.19., 2022.8.12.>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승용차요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홍보·계도 등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8.12.> [제목개정 2016.2.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2 / 시행일자: 2016-04-12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그 밖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전임모니터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로 이사하여 모니터단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모니터단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활동)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충전비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원의 자원봉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보호)

제11조(정보보호) 모니터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및 다양한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제1호에 따른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황토, 마사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한 보행전용 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정한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맨발 보행로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다양한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 보행로 설치 장소 지정 및 설치 등 연차별 추진 일정 
2. 맨발 보행로, 부대시설 설치·유지 소요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대전광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구청장,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다양한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보수·정비 
2. 맨발 보행로 사용에 필요한 부대 시설의 설치 
3. 맨발 보행로 관리를 위한 도구 및 장비 확충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맨발 보행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