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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및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심사 2. 법 제98조 및 제99조, 회의규칙 제82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심사 3.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준수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이하 “교섭단체 조례”라 한다)」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교섭단체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심사 청구와 회부)

제4조(심사 청구와 회부) 
① 법 제91조제1항, 제95조 및 제98조 등에 따른 의원 자격·징계심사 청구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준수 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과 회의규칙 제70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 시한은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 개회 알림)

제5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개회일시, 장소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자격·징계심사를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회위원장·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 제6조(의사의 비공개 등)

제6조(의사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심문)

제7조(심문)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8조(발언 및 해명)

제8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하여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및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ㆍ징계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1조(징계의 의결과 알림)

제11조(징계의 의결과 알림)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결과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보고서 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하며, 자격상실을 의결할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통지한다.

## 제12조(심사결과 보고)

제12조(심사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가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⑤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시흥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66조 및 회의규칙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시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다.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시흥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2. 12〉

##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2. 1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2. 12〉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30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4. 11〉

##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8, 2016. 12. 30, 2019. 1. 18, 2021. 12. 9, 2022. 12. 30, 2023. 5. 11〉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가. 2023년: 2,883,670원 
나. 2024~2026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시흥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9. 27.>

## 제2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ㆍ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21, 2016. 6. 13, 2021. 12. 9, 2022. 4.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12. 18, 2006. 7. 21, 2021. 12. 9〉 
  1. 삭제〈2021. 12. 9〉 
2. “의정활동비”라 함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시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 12. 18, 2006. 7. 2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 7. 21, 2011. 11. 3, 2021. 12. 28〉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7. 2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시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6. 13〉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 2. 14〉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시흥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7. 21, 2021. 12. 28〉
··1. 시의원중 1명
··2. 시본청 관련 실ㆍ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7. 21, 2016. 6. 13〉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7. 21〉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8〉
·〔전문개정 2006. 7.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11-10 / 시행일자: 2006-11-10

# 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의장은 의원 및 담당직원이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의정자문 연구·검토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에게 연구·검토를 요구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은 연구·검토한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검토지시서 및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당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연구·검토내용은 문서(FAX, e메일)로 제출토록하며 그 실적은 의정자문위원 신청 및 결과대장에 정리한다. 단, 긴급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선 전화 등 구두자문을 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기록 관리한다.

## 제3조(기록관리)

제3조(기록관리) 의장은 자문위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하며 연구·검토 결과물도 함께 관리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가) 의정자문위원은 월200,000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나) 당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연구·검토 내용이 월 3회 이상일 때는 100,000원이내의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
(다) 연구·검토 기간이 1일을 초과 할 때에는 회계예규(학술용역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연구비 단가)책임 연구원 기준금액의 1/25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5조(출장)

제5조(출장) 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 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의 여비지급 구분표 제3호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위촉관련 구비서류)

제6조(위촉관련 구비서류) 
①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이력서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②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7조(연락체계유지)

제7조(연락체계유지) 자문위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연구를 위하여 시흥시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두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1. 시의원의 입법, 예산의 편성·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운영 및 의안 심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4.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과제 연구 
5. 그밖에 의회가 자문 및 조사를 요청하는 사항
··②자문위원의 과제 연구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자문위원의 구성 인원은 5인 이내로 하고 비상근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지방의회 운영 및 입법에 관련된 대학교수, 전문기관의 임직원으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자문위원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 
  1. 본인이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질서 문란, 비행 등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 또는 자문위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 
6. 자문위원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의장이 지정하는 과제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계 관련 법규 등에 기준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6-30

# 시흥시의회 의회기 및 문장과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문장,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④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의회기를 병용하여 게양할 경우의 게양방법은「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문장 등)

제5조(의회문장 등) 
① 의회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ㆍ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의회문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2. 의회의원 신분증
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ㆍ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③ 문서에 의회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 제6조(의원배지의 모형 등)

제6조(의원배지의 모형 등) 
①의원배지의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에 재료는“순은”으로 하되, “의회”자는“순금”으로 도금하고, 바탕에는“백색칠보”를 입힌다.<개정 2015. 6. 30.>
②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이 등록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배지교부 상황을 별지 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시흥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시흥시의회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장례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례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② 장례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 
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시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흥시의회 부의장이 된다. 
④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기간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장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장례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의회장에 관한 장례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⑧ 장례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 제5조(장례기간 등)

제5조(장례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6조(장례비용)

제6조(장례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7조(조기게양 등)

제7조(조기게양 등)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장례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시흥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사항의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법무법인 또는 개업 중인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 등은 지급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자문수당)

제6조(자문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가 월 2건 이상인 경우 에는 1건당 10만원씩 추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총 지급액은 정액수당을 포함하여 월 60만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 건수는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문수당은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7조(소송 수임료 지급)

제7조(소송 수임료 지급)  
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9조에 의해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0조의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소송수행)

제8조(소송수행)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방법과 절차 등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중요소송 지정)

제9조(중요소송 지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시민생활과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의회 지위나 권한에 관한 소송 
3.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의회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5. 그 밖에 의회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입법·법률 고문 이외에 법무법인, 변호사도 될 수 있다.

##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흥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및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자문실적부)

제11조(자문실적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였거나,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③ 제2항의 입법영향평가 대상 조례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기관설치, 인사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입법영향평가 방법 등)

제4조(입법영향평가 방법 등)  
① 입법영향평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평가는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③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시흥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 요구 등)

제9조(자료 요구 등)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제10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및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 제4조(집회일 등)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과 다음 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경우, 의원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 제5조(회기계획)

제5조(회기계획)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회기 운영 기본 계획을 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정례회 등 당해 연도 회기 운영 기본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7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그 밖의 사항)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2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②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3조(근무기간)

제3조(근무기간) 
①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흥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4조(직무범위)

제4조(직무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6.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입법정책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10.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근태 등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근무실적평가)

제6조(근무실적평가)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평가자는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가에 지휘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