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5-01-01

# 함안군 칠원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함안군 칠원면을 칠원읍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함안군 칠원읍의 관할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시군명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함안군         칠원읍          구성리(龜城里), 용산리(龍山里)         (咸安郡)      (漆原邑)         유원리(柳原里), 장암리(藏岩里)오곡리(梧谷里), 예곡리(禮谷里)용정리(龍亭里), 무기리(舞沂里)운서리(雲西里), 운곡리(雲谷里)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함안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 물막이판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함안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및 설치규모)

제6조(지원대상 및 설치규모)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비용의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0백만원 이하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의 사업용 자     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라 한다.)은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258 일원에 둔다. <개정 2014.11.26>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함안군 전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 제5조(관리ㆍ운영 등)

제5조(관리ㆍ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해당 소각시설을 시공한 사람
3. 일일 소각능력 40톤 이상 소각시설을 2년 이상 수탁·운영한 사람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신설 2014.11.26>
② <삭제 2014.11.26>

## 제6조(위탁협약 체결)

제6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사람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반입의 제한)

제10조(반입의 제한) 군수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각시설 설비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반입 하는 경우

## 제11조(소각폐열 이용)

제11조(소각폐열 이용) 군수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함안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영 별표 3 제4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26.3.30.>
3.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등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방식은 영 제27조제2항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한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군수는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국ㆍ과장 <개정 2023. 8. 16.>
2.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읍ㆍ면장
3.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군의회 의원
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본조신설 2011.12.29.]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21> <개정 2003.7.1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조례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농업증진, 건설, 수산, 축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할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9.8.11>

## 제4조(부상)

제4조(부상) <삭제 1984.1.27>

## 제5조(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함안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함안군민(함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4.7.12, 2025.11.19.>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5.11.19.>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여한다. <개정 1994.7.18, 2025.11.19.>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5.11.19.>
3. 사회규범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7., 2025.11.19.>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0.9.27>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군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올릴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94.7.18., 2019.2.19. 2020.10.7., 2022.1.3.>
② 표창장은 함안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2., 2020.10.7.,2025.11.19.>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04.7.12>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0.10.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7.>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0.10.7.>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취소)

제13조(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1.19.]

## 제14조(포상 대상 제외)

제14조(포상 대상 제외)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 신설 2025.11.19.]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 이동 2025.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존과 함안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직영채취”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함안군(“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② “위탁채취”란 골재의 채취 및 판매를 군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 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하천골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지출원은 하천골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3.4.3., 1999.3.18., 2005.4.22., 2011.8.18., 2013.9.3., 2018.12.21.>

##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의책임)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의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 제6조(금고의 설치)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 제7조(잉여금 및 적립금)

제7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 제66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되,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2018.12.21., 2024.10.16.>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의 일부는 중기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16.]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직영 및 위탁채취 대상지는 골재채취예정지를 고시할 때 정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채취로 시행하며, 일반채취 때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지방회계법」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②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6조에 다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 
3. 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점검 등)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함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함안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함안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5.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단위·도 단위 행사 참석 및 지도자 대회, 안보현장 탐방, 선진도민의식 함양 교육을 위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군으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해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함안군 한글 사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함안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함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어야 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이름,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문)

제4조(자문) 군수는 국어 진흥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제5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는 제외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의 준수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외래어 또는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ㆍ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군수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어진흥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8조(지역어의 보전)

제8조(지역어의 보전)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함안군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구성원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국어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함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함안군 향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함안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함안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지원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관내 문화시설, 교육 시설,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②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지원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는 「지방재정법」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수행)

제8조(사업 수행)  
①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제6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사용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수행 사진 
4. 지출내역 및 영수증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우회”란 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교류사업)

제3조(교류사업) 군과 국내·외 향우회 간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향우만남의 장 등 각종 교류 행사 <개정 2017.12.20> 
2.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신설 2017.12.20>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0>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 및 향우회에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부서별로 비상설 기구인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구성방법)

제5조(구성방법)  
① 발주부서 담당주무관(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퍼센트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위촉 및 해촉)

제6조(위촉 및 해촉)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다.

## 제7조(기피 및 제척)

제7조(기피 및 제척)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4. 9. 27.> 
③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 제9조(평가점수 산정)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02조(평가결과의 공개)

제9조의2(평가결과의 공개)  
① 평가집행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 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