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가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3. “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식품 기본법 시행령 제4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식품기본법 제59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시장은 시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네트워크(Net-Work)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시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6. 수출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농가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2.30.> 
② 시장은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시장은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공이 있는 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  
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거제시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 
2.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
1.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장이 건물의 설치 또는 임차하여 거제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5.10.1>
2. “수탁운영자”라 함은 시장과 직판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거제시 농·수산물”이라 함은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가공된 전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직판장의 명칭은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지역명) 이라 한다.

##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거제시 관내는 물론 서울·부산 등 타지역에 필요하여 직판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직판장을 설치 운영 할수 있다.
② 시장은 직판장으로 사용할 건물의 시설규모를 지역에 따라 적의하게 설치하여야 하며,기본적인 판매시설(상·하수도, 전기, 전화, 판매대, 홍보용 간판)은 시설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시장과 협의후 위탁운영하게 할수 있다.
③ 위탁운영시 판매장의 내부 소모시설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산자 단체등이 서울 부산등 타 지역에 직판장을 개설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설물의 관리)

제5조(시설물의 관리) 
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직판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운영자는 위탁계약 만료시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 납부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5.10.1.〕

## 제7조(수탁운영자의 선정)

제7조(수탁운영자의 선정) 
① 수탁운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2. 농어업인단체
3. 생산자단체나 농어업인단체의 회원중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개인
4. 일반인
②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개인이 위탁 운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아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 제8조(위·수탁운영 계약)

제8조(위·수탁운영 계약) 
①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나 단체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기일 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 위탁자의 관리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1>
④ 직판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10.1>

## 제9조(계약 보증금)

제9조(계약 보증금) 
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제6조제1항에 의해 산정한 사용료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3%이자를 붙여 연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하며,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거제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수탁운영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거제시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환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1>

## 제10조(판매대상품목 관리)

제10조(판매대상품목 관리) 판매장에는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전 품목을 판매한다. 다만, 거제시외의 국내산 특산물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판매할 수도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의 제한)

제12조(사용의 제한)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1. 임차목적의 임의변경
2. 임차건물의 원상변경
3. 임차한 면적이외의 장소에 물건적재 및 시설행위
4. 타 지역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
5. 제11조에 의한 지도·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제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 제13조(변상 등)

제13조(변상 등) 
① 수탁운영자가 시설물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수탁운영자에게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변상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거제시세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4.2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대상 등)

제2조(지급 대상 등) ①「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농업·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및 다른 시ㆍ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ㆍ군과 연접하는 시ㆍ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 제3조(지급 횟수)

제3조(지급 횟수)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 제4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제4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이장ㆍ통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
②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이장ㆍ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 신청서를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면장ㆍ동장에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장ㆍ동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면장ㆍ동장은 면ㆍ동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급 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면장ㆍ동장으로부터 지급 대상자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준수사항 이행)

제5조(준수사항 이행) ①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
② 면장·동장은 신청인의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장·동장은 신청인의 교육 및 공동체활동 확인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3.6.22.>

## 제6조(지급 제외 대상 및 지급액 환수 등)

제6조(지급 제외 대상 및 지급액 환수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개정 2023.6.22.>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개정 2023.6.22.>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5. 삭제<2023.6.22.>
② 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경상남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실제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제5조제1항의 의무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수 처분하고 환수 처분이 있었던 다음 해부터 3년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6.22.>
1. 삭제<2023.6.22.>
2. 삭제<2023.6.22.>
3. 삭제<2023.6.22.>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촌”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거제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3.>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거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5.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8.>

##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급신청, 지급제외 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업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4.7.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7.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7.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7.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거제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거제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 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
2.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거제시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대학의 명칭은 거제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행정업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과장은 대학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관한 교육행정ㆍ예산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⑤ 교무팀장과 행정업무담당자는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4조(교수의 위촉 등)

제4조(교수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ㆍ농업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제적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3. 그 밖에 학장이 농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거제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3. 시에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등록)

제9조(등록) 대학에 선발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 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④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학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수료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거제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란 농업부분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과 전문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5.>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와 숙박비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 별표 제2호를 준용하고, 식비는 「거제시 예산편성 기준경비 및 자율기준경비」중 급량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6.25.>

## 제4조

제4조 삭제 <2020.6.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1-29

#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이나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분쟁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0.7.2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입점자의 공고 신청 후 4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가 내 점포의 입점율에 상관없이 공고한다.<개정 2010.7.21>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의 경우 공고 마지막 날 신청하고 일괄 접수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5조(공고방법 등)

제5조(공고방법 등) 
① 제4조에 따른 공고는 시 공보, 시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으로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공고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마지막 날로 계산한다.

## 제6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6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7.21., 2019.9.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③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시정류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장소에 60일 이내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0.7.21]

## 제7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제7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이나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3. <삭제 2010.7.21>
4. 요식업, 숙박업 및 이·미용업종(다른 법령에 가능하도록 된 것은 제외)
5. 세탁소, 부동산중개업소, 목욕탕 등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업장 <개정 2010.7.21>
6. 주유소, 충전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 <개정 2019.9.11.>

## 제8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제8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횡단보도가 2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2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

## 제9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9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5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1조 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의거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위하여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이하“이 사업”이라 한다)이란 거제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군사시설을 양여 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민간사업자”란 거제시와 이 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사업비”란 보상비, 부대비 등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해 조달되는 비용으로 거제시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사업비
2.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3. 기타 수입 및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과 정산 등에 사용한다.

##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 9. 27., 2019.11.18., 2023.3.30.>

## 제6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6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관, 재무관 : 이 사업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이 사업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 이 사업 담당주사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제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3조(지원 금액)

제3조(지원 금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거제시 보건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비ㆍ도비 확보, 기업ㆍ투자유치 등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시장이 시정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주요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2. 국비ㆍ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 등 각계각층 전문가 및 교수 등 10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7.20.>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거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외협력관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ㆍ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보상 등)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 제8조

제8조 삭제<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