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 및 친환경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용인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용인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용인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의원 3명 
2.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실·국·소장 
3.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4.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 
5. 식품관련단체 대표 
6. 소비자단체 대표 
7. 용인시 관내 학부모 대표 
8. 식생활 교육 관련기관 공무원 
9.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법 제25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지정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식품의 소비 촉진 및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2. 식생활 관련 인력 교육 등 지원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