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이하 “지질테마공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질테마공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512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지질테마공원은 지질전시관, 지질영상관, 어린이놀이터, 야외무대,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 
② 지질테마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관 및 전시관을 통한 카르스트 지질 교육 및 체험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놀이 체험의 장 제공 
3. 카르스트 지질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테마공원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질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지질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설사 운영)

제6조(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테마공원의 해설, 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테마공원 해설사를 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테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지질테마공원의 각종 야외시설물 및 공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 다만 지질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및 상영관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 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필요로 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제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참여 등 국내ㆍ외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보조금 관리 등)

제7조(보조금 관리 등)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및 포상)

제10조(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원주 얼 선양사업 등을 연계하여 원주의 정신을 계승·발전, 교육하기 위한 원주 얼 교육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 얼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석경길 63(행구동)에 둔다. <개정 2023. 5. 19.>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 지역의 문화유산과 원주 얼 자료의 수집·전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보관·진열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원주 지역의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장 및 전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교육관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교육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관람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교육관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기간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관  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① 교육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포·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교육관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제7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수강신청 등)

제8조(수강신청 등)  
① 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① 교육관의 이용료 및 수강료,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수강료: 별표 1 
2. 시설 이용료: 별표 2 
3. 교육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관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2조에서 위임한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의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移讓)하는 것으로 법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옻산업 및 한지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4.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옻산업”이란 원주 옻을 이용한 음식 또는 음료의 제조ㆍ판매, 옻 칠기ㆍ염색공예산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옻 관련 창업ㆍ보육ㆍ연구사업 및 옻나무 재배육성사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한지산업”이란 한지(韓紙)를 이용한 가공ㆍ판매산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한지 관련 창업ㆍ보육ㆍ연구사업 및 닥나무 재배육성사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옻ㆍ한지산업 관련 건축물”이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옻과 한지산업 등을 위한 공장, 전시장, 판매업소, 연구소, 실험실, 기숙사, 창고 및 그 부대시설
나.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여 건축되는 옻ㆍ한지산업을 위한 연구소, 창업ㆍ보육시설, 실험실 및 그 부대시설과 연관시설

[전문개정 2009. 10. 1.]

## 제3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제3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고, 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원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특구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9. 10. 1.>

## 제5조

제5조 삭제 <2009. 10. 1.>

## 제6조(다른 법률·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특구 안에서의 옻·한지산업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 「원주시도시계획 조례」 제49조 및 제54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0. 1., 2015. 7. 16.>

## 제7조(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제7조(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화사업별로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전통산업진흥센터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원주한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0.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이란 창업기업, 창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창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조성한 창업집적공간을 말한다.
3. “창업지원기관”이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회사,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입주기업의 기술 및 정보 네트워킹을 위한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은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일원 상지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케어, 바이오반도체 분야 등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기업·창업지원기관·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 지원
3.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지역산업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
4. 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신청 등)

제5조(입주신청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창업기업, 창업지원기관 및 연구기관
2. 창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주시 시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1. 그린스타트업타운 일반현황
2. 신청 기간 및 자격
3. 모집 분야 및 규모
4. 선정 및 평가 절차
5. 입주일정
③ 입주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입주신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시장은 입주신청서를 심사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주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시장은 입주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 제7조(대관신청 등)

제7조(대관신청 등) 
① 시장은 입주자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부대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대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대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을 취소하거나 대관신청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 취소(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검토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 제8조(대관시간)

제8조(대관시간) 대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에도 대관할 수 있다.

## 제9조(대관이용료)

제9조(대관이용료) 
① 부대시설 대관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의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나. 입주자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다.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입주자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③ 부대시설 대관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이용 제한 등)

제10조(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대관 및 이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납부기한까지 부대시설 대관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대시설의 이용 목적 및 내용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대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5. 특정종교의 포교·의식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지원활동)

제11조(지원활동) 
①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킹, 사업설명회, 경진대회, IR데이 등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 및 이주대책에 따른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원주기업도시 고향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원주시와 원주기업도시 주식회사가 협력하여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생활상과 개발지역 문화유산 등을 전시하기 위하여 건립된 전시관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원주기업도시 고향관(이하 “고향관”이라 한다)은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87에 둔다. <개정 2025. 5. 1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고향관에 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실 
2. 매점 등 편의시설 
3. 그 밖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② 고향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전시물의 전시·관리 
2. 고향관 건물과 시설, 장비의 관리·운영 
3.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안전관리 
4. 고향관 이용 활상화 방안 및 홍보 
5. 그 밖에 고향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고향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3. 고향관의 수리·보수 등 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휴관하기 3일 전까지 출입구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개관시간)

제6조(개관시간)  
① 고향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점검 등 고향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고향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고향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무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9조(전시대상물)

제9조(전시대상물) 전시대상물은 이주민과 관련이 있는 자료(사진, 영상, 기증품) 또는 모형 등의 자료로 한다.

## 제10조(전시물 관리)

제10조(전시물 관리)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고향관 개관 전에 고향관 및 전시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2. 전시물을 변경,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전시물 안전대책)

제11조(전시물 안전대책) 전시물의 도난, 파손,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시설 관리위탁에 대한 특례)

제12조(편의시설 관리위탁에 대한 특례) 시장은 고향관의 시설 중 편의시설의 관리위탁을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주자들에게 우선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01 / 시행일자: 2009-10-01

#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 제2조(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부의안건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로
이송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1. 제1분과위원회 :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분야 
2. 제2분과위원회 : 환경분야 
3. 제3분과위원회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유치분야 
4. 제4분과위원회 : 이주 및 생활대책분야 등 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
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이
하“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업도시 전담기업의 대표 등을 분과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제4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 참석위원은 부의안건의 자문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자문의견 보고)

제5조(자문의견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의견을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견을 기업도시 전담기업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기업도시의 모범적인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2.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의 산·학·연 연계 지원
3. 기업도시 입주기업 지원
4.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시 현안문제
5.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홀수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6. 12. 8., 2009. 6. 23., 2019. 9. 27., 2015. 4. 10., 2015. 6. 30., 2019. 6. 7., 2022. 10. 12.>
1. 위원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시의 경제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을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3.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2.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자문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설치·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도시 담당과장이, 서기는 기업도시 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7. 16.]

## 제2조

제2조 삭제 <2016. 6. 3.>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6. 3.>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7. 16., 2023. 5. 19.> 
  1. 문화예술 진흥시책 수립 지원 
2. 지역 문화예술 성장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자원의 보존과 육성 
5. 국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이나 대행하게 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

제6조 삭제 <2015. 7. 16.>

## 제7조

제7조 삭제 <2015. 7. 16.>

## 제8조

제8조 삭제 <2015. 7. 16.>

## 제9조

제9조 삭제 <2015. 7. 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7. 16.>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7. 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 7. 16.>

##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ㆍ강원자치도 및 시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강원자치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 제15조(시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시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 7. 16.>

## 제18조(재정지원)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 6. 3.>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7. 1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7. 16.>]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5. 7. 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①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백운아트홀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ㆍ변경신청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교(宣敎)ㆍ포교(布敎)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업무수행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며,
조례 제7조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
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
환하여야 한다.

## 제6조(설비 승인신청)

제6조(설비 승인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2 / 시행일자: 2018-02-02

#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0.1., 2018.2.2.>

## 제2조(종사자의 임용 등)

제2조(종사자의 임용 등)  
① 원주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용, 면직, 복무에 관하여는 수탁법인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2.> 
②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2.2.>

## 제3조

제3조 삭 제 <2018.2.2.>

## 제4조

제4조 삭 제 <2018.2.2.>

## 제5조(입소자관리)

제5조(입소자관리)  
① 원장은 입소자의 이동 사항과 신상을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소자관리를 위하여 복지원 일일결산일지(별지 제1호서식) 및 입소자 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 활용한다.

## 제6조(보호의 기준)

제6조(보호의 기준) 입소자의 보호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3조를 따른다. <개정 2018.2.2.>

## 제7조(생활지도)

제7조(생활지도)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능력제고 및 건강관리와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생활지도를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익사업의 유치)

제8조(수익사업의 유치)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취업으로 얻은 이익금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배당금은 1인 1통장제로 저축을 장려한다.

## 제9조(시설물 등의 관리)

제9조(시설물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복지원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 
②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수탁자의 부담으로 준공 후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 받은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2. 수탁자가 복지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1조(입·퇴소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입·퇴소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입·퇴소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복지원장 
2. 시설운영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원장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복지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가 설치하는 원주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은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0에 둔다. <개정 2010. 4. 15., 2012. 2. 20., 2017. 11. 10.>

[제목개정 2017. 11. 10.]

## 제3조(입소대상)

제3조(입소대상) 복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소한다. <개정 2010. 4. 15., 2013. 12. 13., 2017. 11. 10.>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2.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직업알선)

제4조(직업알선) 복지원에 입소 중인 사람으로서 직업상담·훈련을 받아 자립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직업을 알선하여 퇴소하게 한다. <개정 2012. 2. 20., 2017. 11. 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7. 11. 10.>

## 제6조(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제6조(노숙인일시보호시설) 
① 복지원 내에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7. 12.>
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7. 12., 2025. 12. 31.>
③ 삭제 <2019. 7. 12.>

[본조신설 2012. 2. 20.] [제목개정 2019. 7. 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2. 2. 20.>]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처리하며 입소자의 근로정신의 훈련과 직업 기술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에 종사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2. 2. 20.>]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복지원의 입소자는 복지원의 규정 및 그 밖의 원장의 지시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2. 2. 20.>]

## 제9조(입·퇴소)

제9조(입·퇴소) 입·퇴소의 심사를 위해 입·퇴소심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 2. 20.>]

[전문개정 2017. 11. 10.]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원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0.>

[제9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 2. 20.>]

## 제11조(시설물등의 무상사용 및 보조)

제11조(시설물등의 무상사용 및 보조)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복지원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목개정 2012. 2. 20.]

[제10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 2. 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2.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