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구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구 관계부서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개정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업 옴부즈맨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 후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2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민·기업 등이 기존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시 소관부서장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5급이상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4.8.1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원회 출석 요구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8.1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의원회 업무소관팀장이 된다.<개정 2018.3.1, 2024.5.31.>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부산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이를 수행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6 / 시행일자: 2017-12-06

#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6>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삭제 <2017.12.6> 
5. 그 밖에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그 지정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2.6>

##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여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2.6>

## 제8조(금연클리닉 설치)

제8조(금연클리닉 설치) 구청장은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금연 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금연 교육·홍보 등)

제9조(금연 교육·홍보 등)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민간 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 교육·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0 / 시행일자: 2016-05-10

#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05. 10.>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5. 10.> 
1.  <삭제 2016. 05. 10.> 
2.  <삭제 2016. 05. 10.> 
3.  <삭제 2016. 05. 10.> 
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의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05. 10.>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05. 10.> 
②  <삭제 2016. 05. 10.>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31.>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5.31.>

##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4.5.31.>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4.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5.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
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5.31.>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부산광역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활동 지원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본사나 지사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업의 창업 지원)

제4조(기업의 창업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기관의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고 입주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업의 판매 지원)

제5조(기업의 판매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해 국내·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제6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제7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우수기업인의 선정)

제8조(우수기업인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실납세로 남구에서 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2.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고용 증대, 노사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 제9조(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제9조(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우선 선정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남구 주요 행사 및 문화예술행사 초청 
4.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제10조(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제10조(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 보조금을 중
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11조(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중단 등)

제11조(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중단 등)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중복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 및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전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 
1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이 확인된 자 중에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7. 4.> 
1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8.9>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에 의거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긴급지      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제3조(기본원칙),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8조(현장확인 및 지원).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3조(사후조사),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에 따른다. <개정 2016. 7. 4.>

## 제6조(지원의 신청)

제6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교육의 유예)

제3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2.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1.8.9]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선정)

제5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javaScript:Inset();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3.9.27.>
2. “건강증진사업”이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관리사업”이란 신체적·지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는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을 존경하고 보호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제4조(노인의 권리와 의무)

제4조(노인의 권리와 의무)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 시책 등을 강구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가족)

제6조(가족) 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과 지역사회의 책무)

제7조(주민과 지역사회의 책무)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노인관련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인보건 향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기본계획 수립)

제8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2.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
4.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사업 추진내용
5. 취약계층 파악과 건강 형평성 학보
6. 예산 및 인력
7. 사업추진 성과평가
8. 기타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사업시행)

제9조(사업시행) 구청장은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제10조(건강증진사업)

제10조(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3.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6.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7. 건강검진사업

## 제11조(건강관리사업)

제11조(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2. 저소득·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3. 지역사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등
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정보 제공 및 공유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노인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사업의 추진실적을 연1회 이상 남구신문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