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계획 등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말한다. 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평택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검토협의 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검토협의 요청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사업관계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도시개발 분과위원회 
2. 산업·유통 및 관광단지개발 분과위원회 
3. 교통시설 및 하천 분과위원회 
4. 산지개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검토의견서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검토의견을 위원회 검토의견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 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