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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등)

제2조(지원사업 등)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3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행정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주요현안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 자문 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 
3.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제 유관기관 간 협의·조정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요청하는 사항 
6.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8. 12. 10., 2022. 12. 1. 2024. 9.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관련 단체·기업체·공공기관·금융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이하 “경제단체 대표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 
2. 지역경제·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한 경제단체 대표 등을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신청하는 경우나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사직하거나,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감독 하는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각 위원, 경제 단체 대표 등에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서면·전자우편 및 기타의 방법(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 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경우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받은 안건을 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의견을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안건의 배부)

제9조(안건의 배부)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확정되면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후 회의록이 첨부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 받은 협의회의 심의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실무위원회)

제13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경제자문단)

제14조(경제자문단)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에 대한 사항 
② 경제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3. 9. 19.>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9. 19.> <개정 2023. 9. 19.>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3. 9.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여수시 (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별 1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2. 시에서 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4. 기타 지역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 요령 
2. 노인 권리 및 보호 정책 
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정책 
4. 기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준비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이라도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제10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ㆍ조합 등의 장에게 자율상권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는 영 제28조에 따라 받아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여수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나. 여수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업(실내건축·도장·금속구조물·기계설비·냉난방·통신·전기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여수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절차)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절차)  
①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일 기준 6개월분의 카드매출내역서 및 그 밖의 매출증빙서류 
3. 서점 외부ㆍ내부사진 각 1매 
4. 조례 제8조에 따른 여수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그 밖의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해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③ 인증서점은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의 세부 심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4조

제4조 <삭  제 2022. 11. 17.>

## 제5조(인증서점 관리)

제5조(인증서점 관리)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실사할 수 있다.

## 제6조(인증의 취소)

제6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9-30 / 시행일자: 2011-09-30

#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이버심의”란 컴퓨터 등 정보기기와 인터넷을 이용
하여 특정사이트에서 원격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역정보화협의회 회의 운영)

제3조(지역정보화협의회 회의 운영)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지역정
보화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조정안에 대하여는 사이버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행정정보 제공)

제4조(행정정보 제공)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정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자료신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 정확성,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 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 여부

## 제5조(정보제공 수수료)

제5조(정보제공 수수료)  
① 정보제공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 전산화일의 열람과 전산화일의 사본(출력물)의 경우에는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의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른다. 
②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수시에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공사, 용역, 연구 등에 제공되는 자료 
2. Ⅱ급 이상의 재난발생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 
3. 비영리연구단체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 
4. 전산자료 제공 전 테스트용으로 제공되는 자료 
5. 여수시와 별도 협약에 의한 경우

## 제7조(감면율)

제7조(감면율) 수수료 감면에 따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산업무 관련 법규와 「여수시 재무
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2.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3.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4.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및 교류사업 
6.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청, 지역출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6. 12. 30.>

## 제0조

제2장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제목개정 2016. 12. 30.] (개정 2016. 12. 30.)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3.  <삭제 2016. 12. 30.> 
4.  <삭제 2016. 12. 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6. 12. 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2. 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6. 12. 30.>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6. 12. 30.)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 12. 30.)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삭제 2016. 12. 30.> 
② 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 제목개정 2016. 12. 30.] 
  1.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6. 12. 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개정 2016. 12. 30.)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16. 12. 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16. 12. 30.]

## 제0조

제3장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 [종전의 제11조 앞에서 이동 2016. 12. 3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법 제31조에 따른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 [본조 전부개정 2016. 12. 30.]

## 제13조(청인)

제13조(청인)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 「여수시 공인 조례」 제9조의 방법으로 공고 후 사용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본조 전부개정 2016. 12. 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 12. 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 12. 3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 12. 3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 12. 3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 12. 3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 12. 30.>

## 제0조

제4장 <삭제 2016. 12. 3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 12. 30.>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6.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ㆍ 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여수시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을 말한다.<개정 2024. 7. 3.>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을 말한다.<개정 2024. 7. 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지켜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시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7. 3.>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품질·위생·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상호, 위치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인증서 교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공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의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지원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사평가단 및 제9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위생·친절도 점검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