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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유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이하 “유통관련업소”라 한다)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1. 비디오물ㆍ게임물 유통업
2.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3.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5. 노래연습장업

##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유통관련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물증 또는 사진 등
③ 신고자가 경찰서 및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4조(신고접수)

제4조(신고접수)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는 주간에는 비디오물·게임물 지도단속 업무 담당부서(이하 “업무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한 후 업무 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주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그 접수된 날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또는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확인·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자가 경찰서 및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제1항의 처리규정을 적용한다.
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신고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고접수 및 처리된 사항은 별지 서식의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주민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 보안대책)

제6조(신고자 보안대책) 
① 업무 담당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주민신고 접수ㆍ처리대장, 신고서 등 신고 관련서류를 대외비에 준하여 철저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 접수자, 업무처리자 등 관계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별표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청소년 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유통관련업소의 동일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된 불법영업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인 것으로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 1명의 신고건수가 월 10건을 초과한 경우
2.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금액) 
① 제7조에 해당하는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별표에 정한 기준액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고자 1명의 신고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기준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시기)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시기)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분이 있은 날 이후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당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고,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ㆍ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당진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4.12.13.>

## 제6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제6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 제7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제7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13.>

## 제12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제12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노동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 부터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7조(대상빈집의 확보)

제7조(대상빈집의 확보) 
① 시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시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빈집정비 지원)

제9조(빈집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빈집의 활용)

제10조(빈집의 활용) 
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개정 2021.10.2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 확인 요청)

제13조(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연구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현안의 범시민적 참여활동과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정현안 해소 및 시민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통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1. (사)당진시개발위원회
2.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의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권 수호활동 등 당진시민의 화합, 단결 및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활동
2. 지역경제ㆍ복지 분야 등 지역현안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위한 사업
3. 지역현안 과제와 관련된 연구서적 발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과 시책 추진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책무)

제7조(책무) ① 보조를 받는 단체는 시로부터 지급된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

제2조 삭제 <2021.10.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1.10.29.>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0.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0.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0.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0.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0.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0.29.>

## 제14조(보고 등)

제14조(보고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단체·법인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시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사무 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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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4.15.> <개정 2024.7.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2.4.15.>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5.>
③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5.> <개정 2024.7.15.>
④ 시장의 권한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1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위임받은 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당진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 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정한 출납 사무 담당자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
5. 7급 이상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담당자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장·팀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개정 2025.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2.10.14.> <개정 2025.12.15.>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 신분 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해당 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권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5.12.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하여 보험가입 및 민·형사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9조(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8.12.28.>

##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0.14.> <개정 2025.12.15.>
1. 삭제 <2025.12.15.>
2. 삭제 <2025.12.15.>
3. 삭제 <2025.1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5.12.15.]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15.>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모범 사회복지사 상
2. 정부 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
3. 국내외 연수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당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당진시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 예방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제5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사업장 지도
2. 사업장 안전 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산업재해 실태 및 산업재해 예방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ㆍ 연구
4. 안전보건 관계자의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등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안전보건 관계자, 안전보건 전문가 및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삼선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당진시가 조성ㆍ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명칭은 삼선산수목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삼선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삼선산수목원길 79(진관리 1257-11 일원)에 둔다.

## 제3조(휴원일)

제3조(휴원일)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4.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원일 등의 공지)

제5조(휴원일 등의 공지) 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입장 및 관람 제한)

제7조(입장 및 관람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목원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수목원 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술에 만취되었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수목원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가진 사람
6.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
7. 그 밖에 수목원 이용자의 관람이나 수목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음주행위 또는 흡연행위
2. 영업행위 또는 광고행위
3. 수목원 내의 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4. 수목원 내의 식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제9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9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수목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목원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그 밖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목원의 관리와 위탁운영)

제12조(수목원의 관리와 위탁운영)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수목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