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시 지역 안에서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혜택)

제4조(예우 및 혜택)  
① 시장은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특례보증 우선지원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3.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2조의3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혜택기간은 제5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5조(대상 등)

제5조(대상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혜택을 받을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나주시 중소기업인 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특허를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으로「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나주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기업복지)

제7조(기업복지)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제품홍보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노동자 및 기업인들의 사기 북돋움을 위해 취미생활 활성화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2.1.6.>

## 제8조(기술교육)

제8조(기술교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및 참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기업 활성화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 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웰니스 관광 사업)

제11조(웰니스 관광 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제1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4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나주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 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나주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호스피스의 날)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 유출 금지)

제10조(정보 유출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5. “복지기동대”란 어려운 이웃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현물·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굴)

제4조(위기가구 발굴)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복지기동대원으로 위촉된 사람
4.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나주시에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동일신고인에게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가구가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7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등)

제7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선정된 후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5조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자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받는 경우
3.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의 구성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한 경우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10조(관련 정보 보호)

제10조(관련 정보 보호) 신고자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위기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 
1.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 
4.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5. 위기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7. 위기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9.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10. 자해, 폭력, 문신 등으로 인한 상해흔 및 흉터 제거 
11.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주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7.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나주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반입허용일자 및 시간)

제2조(반입허용일자 및 시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용차량은 생활폐기물을 상시 반입할 수 있고,
반입시간은 하절기(3월 1일~10월 31일)에는 07:00~16:00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에는 08:00~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27.>

## 제3조(수수료 독촉)

제3조(수수료 독촉)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건설폐기물의 반입범위)

제4조(건설폐기물의 반입범위) 조례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토사”
(흙, 모래, 자갈, 토석 등) 
2. 하수도 준설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류(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처리된 것에 한함) 
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동일장소에서 일시에 총 5톤 미만이 배출되는
건축 폐잔재물

## 제5조(주변관리)

제5조(주변관리) 반입처리된 쓰레기에서 악취와 해충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일일
복토(15㎝)와 매립장 방역(하절기 매일 1～2회, 동절기 매일 1회)을 실시한다.

## 제6조(준용규칙)

제6조(준용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20 / 시행일자: 2012-06-20

# 나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의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여 생태나주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나주시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기농 명인 지정분야)

제2조(유기농 명인 지정분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분야에 대하여 유기농 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벼 분야 
2. 밭작물 분야 
3. 과수 분야 
4. 채소 분야 
5. 축산 분야 
6. 기타 분야

## 제3조(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

제3조(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5년이상 종사하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 
3.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기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 저비용의 유기농축산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대외 신임도, 자질 
2. 보유기술의 독창성, 활용 가능성, 경영비 절감 효과 
3. 기술보급 기여도, 농산물의 품질, 브랜드화, 소비처 확보 
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지정신청 등)

제4조(지정신청 등)  
① 제2조의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유기농 실천기술 및 개발(사용)농자재, 경영비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기농 기술보급을 위한 활동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유기농 인증 및 브랜드화, 판매상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각종 품평회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명함판 사진 및 기타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의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적합성 등을 평가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나주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유기농 명인을 지정한다.

## 제5조(지정서 발급 등)

제5조(지정서 발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농 인증기준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획득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유기농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경우

## 제6조(지정 해제)

제6조(지정 해제)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지정 등의 공고)

제7조(지정 등의 공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나주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도 같다. 
  1. 유기농명인 번호. 
2. 유기농명인 성명. 
3. 유기농명인의 지정분야. 
4. 유기농명인 지정기관.

## 제8조(명인 식품의 표시)

제8조(명인 식품의 표시)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표시사항을 해당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게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유기농 명인 번호 
2. 유기농 명인 지정분야 
3. 유기농 명인의 성명 
4. 유기농 명인 지정기관

## 제9조(명인의 활동상황 제출)

제9조(명인의 활동상황 제출)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유기농 선도 기술보급을 위한 활동 및 생산된 제품의 판매상황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상황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해 1월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시장은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의 명인 지정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은 중복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유기농 명인 지정제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등 각종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2.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교육사업 
3. 선진 우수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4. 농법의 체계화 및 기술보급 등에 필요한 책자 발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유기농업 육성정책 및 기술보급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유기농업 육성정책 수립 및 추진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단위 행사 등 우선 초청 
2. 농업관련 시 산하기관 및 민간 친환경농업교육관 등에 유기농 명인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기술보급에 참여 
3. 기술보급 이외에 유기농 명인 자격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확인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육성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수급 계획)

제6조(생산수급 계획)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8.3.9.> 
② 유용미생물은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③ 유용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급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① 미생물 공급가격은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미생물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③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3.2.24.>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 내에 공급하는 경우 
2.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유용 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상공급을 통한 시헙·실증에 의해 생산된 농·축산물 등을 농가로부터 취득하고자 할 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2. “대체작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된 품목 중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작물을 말한다.
3. “생산자”란 나주시에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대체작물의 육성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

제4조(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ㆍ유통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 지원 시책
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소비 촉진)

제5조(소비 촉진)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 제6조(민관정책협의회)

제6조(민관정책협의회) 
① 시장은 대체작물의 원활한 생산과 소비확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대체작물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체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대체작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에서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 등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안건에 대하여 토론ㆍ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종자생산ㆍ농자재ㆍ농기계 구입비용
3.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4. 대체작물 생산 및 소비 촉진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대상자 결정)

제8조(지원 대상자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 지역특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특화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홍어·장어·곰탕 등 전통적으로 인지도 높은 지역특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의 예외)

제4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목표 및 추진 계획
3. 재원 조달 방안
4. 조성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 및 관리 실태
5. 그 밖에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제6조(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을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1. 거리환경, 거리시설 및 상권의 규모
2. 거리의 역사성,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선정받으려는 거리(이하 “예정거리”라 한다)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점 위치 등을 표시한 예정거리 위치도
5.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제7조(지정절차)

제7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문화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취소)

제8조(지정취소)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2.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
4. 축제 및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음식 개발·보존·품질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품평회 등 개최 사업

##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인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2. 사업의 내용 및 특성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