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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청송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청송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청송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청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수행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수행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사무과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청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청송군의회 사무과 전체 일괄 관리한다. 다만, 사무과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 또는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 또는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 또는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청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친절ㆍ공정)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① 의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

제7조(겸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4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07.0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07.01.>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청송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청송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의 직급)

제2조(사무과장의 직급)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청송군의회는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팀·의정홍보팀을 두며, 팀장의 직급은 지방공무원 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 
② 의사팀장과 의정홍보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 운영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7.1>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① 의사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공인) 
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회 물품 수급관리 
5. 의원 국내외 출장 및 의정 연수에 관한 사항 
6. 의회공무원 인사관리 및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7.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의사운영 계획 수립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2. 회의 방청·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4. 청원, 진정서 접수 및 처리 
15. 의회 청사시설 및 장비관리 
16.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정홍보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및 의전 전반에 관한 사항 
2. 의회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3. 의회 관련 동향 및 일정관리 
4. 사진촬영 및 녹화 
5.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홍보매체(홈페이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의원 등록관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 
8. 의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9. 의전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조문 개정 2023.7.1>

## 제5조(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2명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하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7.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위원회에 자료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6조(정책지원관)

제6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 7급 이하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지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청송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 3, 2022.4.11>

##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95.11.21>

## 제6조(청원의 처리)

제6조(청원의 처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95.11.21> 
② 본회의는 그 의결로 의원 또는 사무직원을 현장 등에 파견하여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 11. 21> 
③ 본회의에서 청원을 채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11.21> 
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제7조(소개의원이 취지설명)

제7조(소개의원이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95.11.21>

## 제8조(청원인 등 진술)

제8조(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의 수당·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12.21>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5.11.21>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개정 '95.11.21>

## 제10조(본회의에서 채택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본회의에서 채택하지 아니하는 청원) 본회의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개정 '95.11.2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11조

제11조 삭    제 <'95.11.21>

##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개정 '95.11.21> 
2.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3.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4.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개정'95.11.21>

## 제14조(청원의 철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방자치법 및 청송군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청원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송군의회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95.1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청송군의회의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그해 9월·10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7. 1. 1,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중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1. 18, 2008. 7. 4,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1.18, 2008. 7. 4,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30.>

## 제7조(회의규칙)

제7조(회의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7 / 시행일자: 2018-07-27

# 청송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하고,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210cm, 세로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 제4조(의회기의 게양)

제4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5조(의회기의 관리)

제5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7조(의원배지 모형)

제7조(의원배지 모형)  
① 의원의 배지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 제8조(의원배지 교부)

제8조(의원배지 교부)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9조(의원배지 패용 요령)

제9조(의원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청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청송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ㆍ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청송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8,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직무”라 함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
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2006. 5. 3>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5. 3>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에 청송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1. 의회 의원 1명 
2. 청송군 소속 관련 실·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송군 소속공무
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청송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8, 2009.08.05, 2019.4.1, 2021.12.3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9.4.1, 2021.12.30>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19.4.1>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1>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개정 2019.4.1>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19.4.1, 2021.12.30>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ㆍ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개정 2019.4.1>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0.>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

## 제4조(윤리심사)

제4조(윤리심사)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10, 2019.4.1>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4.1, 2021.12.30.>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의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08.05><개정2019.4.1,2024.07.12.>
④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겸직신고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4.07.12.>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

## 제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삭제 2021.12.30.>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
③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 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개정2024.07.12.>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신설 2019.4.1, 개정 2021.12.30.>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개정 2025.07.01.>
2.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개정 2025.07.01.>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개정 2025.07.01.>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07.01.>
5. <삭제 2025.07.01.>
6. <삭제 2025.07.0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8, 개정 2021.12.30.>

##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청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의정활동비는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정수당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의정활동비는 당선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18.>

##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 18. 2009.1.16, 2015.1.12>

##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지급 제한)

제6조(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2024.07.1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07.1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07.12.>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