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9-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6.10.27.,18.7.26.,18.12.6.>
② 구청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주차안내 표지 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 설치)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 취약지역”은 침수, 붕괴, 폭염,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발생 우려가 높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자연재난 취약계층"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나.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야외 노동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자연재난 중 호우·대설·한파·폭염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각 특보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연재난 발생 현황 및 전망
2. 자연재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
3.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운영
4.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저감시설 설치·운영 및 쉼터 관리
2. 풍수해·대설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장비 확충
3. 자연재난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지원
4. 자연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
5. 자연재난 피해복구 및 유관기관 협력 사업
6.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경보·알림 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취약계층 보호)

제6조(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자연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한파쉼터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
2. 방한·냉방용품 지원
3. 재난도우미 방문 및 건강관리 활동

##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① 제6조제3호의 재난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구 소속 공무원과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6. 그 밖에 재난·재해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재난도우미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25 / 시행일자: 2014-04-25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북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에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2.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재(防災)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 제5조(회원 등록 등)

제5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 등록(변경을 포함한다)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회원 의무)

제6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에 앞서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9조(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25 / 시행일자: 2014-04-25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및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및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이 붕괴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고 침수위의 높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별표 1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동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조직·구성 등)

제4조(조직·구성 등) 방범대 및 연합회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 대해「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각 동 방범대 활동의 활성화 방안
2. 합동 캠페인, 합동 순찰 등 방범대의 각종 사업 지도 및 협력 등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4.12.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24 / 시행일자: 2013-05-24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 5. 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13. 5. 24>.
2. “도서관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 제4조(공간 및 위치)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②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13. 5. 24>

## 제5조(설비 조건)

제5조(설비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정 13. 5. 24>
2. 열람석: 6석 이상 <개정 13. 5. 24>
3.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개정 13. 5. 24>

## 제6조(지자체의 책무)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3. 5. 24>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두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②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치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③ 삭제<13. 5. 24>

## 제8조(자치운영위원회)

제8조(자치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3. 5. 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대한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7.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북구 관내 노인·사회복지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5.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보호자 대표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7.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7.3.>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3.>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사안건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심사하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심사점수 평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3.> 
1.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 적합 <개정 2025.7.3.> > 
2.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3.> 
⑤ 제4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7.3.>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신청 기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 개선 사업)

제5조(처우 개선 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수당 지원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처우 개선 수당 지급)

제6조(처우 개선 수당 지급)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처우 개선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7조(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6 / 시행일자: 2016-05-26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5.26.>

## 제2조(사전검사의 우선 검사대상)

제2조(사전검사의 우선 검사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6.5.26.>
1. <삭제 16.5.26.>
2.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동일 건축물 내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의료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도서관
6.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7. <삭제 16.5.26.>
8. 숙박시설 중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신설 16.5.26.>
9.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및 시설 <신설 16.5.26.>

## 제3조(수당 등)

제3조(수당 등) 사전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수당 등의 지급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16.5.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검사공무원이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공무원”이란 사전검사대상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이나 건축물에 대해 사전검사원으로 임명된 건축협의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점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검사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2. 사전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참여 증진
3. 사전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한 시설의 지원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다만, 우선검사대상의 종류와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6.6.9.>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사전검사의 방법 등)

제5조(사전검사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에 대해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점검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점검요원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에 필요한 협조사항 등의 통지
2. 사전점검요원에게 사전검사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

## 제6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등)

제6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검사공무원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로 한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점검요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7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검사공무원과 함께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사전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주의 의무)

제8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전검사의 결과보고 등)

제9조(사전검사의 결과보고 등) 
① 검사공무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인허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공무원과 사전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사전검사 등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31 / 시행일자: 2012-02-01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  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제4조(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인권센터의 사업)

제5조(인권센터의 사업)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장애인 차별사례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인권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인권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