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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 시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4. 거리공연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관리)

제6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조성 등
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질서유지)

제9조(질서유지)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거리공연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제10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10., 2018.7.5.)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명칭은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이하 “센터”라 한다) 한다.[신설 2017. 8. 10.]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8. 10.) 
③  <삭제 2017. 8. 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8. 10.)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개정 2017. 8. 10.)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은평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중 은평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8. 10.)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17. 8. 10.)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7. 8. 10.)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8. 10., 2018.7.5.) 
1.  <삭제 2018.7.5.> 
2.  <삭제 2018.7.5.> 
3.  <삭제 2018.7.5.> 
4.  <삭제 2018.7.5.> 
5.  <삭제 2018.7.5.> 
6.  <삭제 2018.7.5.> 
7.  <삭제 2018.7.5.> 
⑤  <삭제 2017. 8. 10.> 
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8.7.5.) <개정 2023. 3. 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7.5.>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7. 8. 10.)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4 / 시행일자: 2017-11-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7.26, 2010. 7. 1, 2017. 11. 14.)

## 제2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제2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 7.26, 2010. 7. 1, 2017. 11. 14.)
②<삭제 2017. 11. 14.>

## 제20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본조 신설 2017. 11. 14.]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 11. 14.)
1. 구민 건강증진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사업참여 및 자원동원과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4.)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4.)
4.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4.)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1. 14.)
6.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신설 2017. 11. 14.)
7. 그 밖의 구민건강증진사업 및 구청장이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1. 14.)

[전문개정 1997. 7.26]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개정 1997. 7.26, 2017. 11. 14.)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 7.26, 2017. 11. 14.)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 11. 14.)
1.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개정 2017. 11. 14.)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개정 2017. 11. 14.)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4.)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 11. 14.)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1. 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1. 14.)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 11. 14.)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11. 14.)

##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의 시행시 그 이용자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및「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 7.26, 2001. 6.13, 2017. 11. 14.)

##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제1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4.)
1.「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노인(개정 2001. 6.13, 2010. 7. 1, 2017. 11. 14.)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0. 7. 1, 2017. 11. 14.)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 6.13, 2010. 7. 1)
4. (삭제 2001. 6.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5 / 시행일자: 2018-07-05

#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구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7.5.)
1.“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7.5.)
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
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8.7.5.)
3. “책임지는 음주문화”란 음주자 자신과 타인 및 사회전반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음주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개정 2018.7.5.)
4.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7.5.)

##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18.7.5.)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8.7.5.)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8.7.5.)

##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8.7.5.)

##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지나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7.5.)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7.5.)

## 제6조(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 등)

제6조(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또는 책임지는 음주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민간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구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알코올 사용장애인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2. 알코올 사용장애인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전문개정 2018.7.5.]

## 제8조(구민의 참여)

제8조(구민의 참여) 모든 구민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제목개정 2018.7.5.]

## 제9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 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7.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 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표3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7.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건축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은평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은평구 체육진흥사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방법 및 내용)

제5조(지원 방법 및 내용)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과 지급 방법, 목표량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

제6조(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량,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302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의2(예비비 지출 보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6. 2. 26.]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가족의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 및 지원사업에 대해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7.18.)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8.]
1. <삭제 2019.7.18.>
2. <삭제 2019.7.18.>
가. <삭제 2019.7.18.>
나. <삭제 2019.7.18.>
다. <삭제 2019.7.18.>
3. <삭제 2019.7.18.>
4. <삭제 2019.7.18.>
④ <삭제 2019.7.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9.7.1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사실조사 등)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노동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6.>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 제8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제8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6.>]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