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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16.>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16.>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9.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의무 미이행 시에는 안전 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 
다.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제3조(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① 군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2. 어린이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 
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

## 제4조(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운영)

제4조(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평가 등)

제6조(사업의 평가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어린이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및 포상)

제7조(표창 및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성주군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합창단의 명칭은 성주군 어린이합창단(이하 "어린이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어린이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2.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 
3. 군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현함으로써 군위 선양 
4. 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어린이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어린이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각 1명 및 합창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관 분야에 자격과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합창단의 사무 처리와 단원 상호 간 연락 등을 위하여 약간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어린이합창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군에 거주하거나 군 관내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거쳐 군수가 선발한다. 다만, 실력이 우수하여 합창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지휘자가 실기, 면접 등 특별 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위촉과 임기)

제7조(위촉과 임기)  
①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합창단원은 군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거주 기간 동안을, 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재학 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① 군수는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2.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특별한 이유 없이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4. 군 관내 초등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거주지 및 학교가 변동 된 사람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 
6. 그 밖에 합창단원으로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9조(단원의 임무)

제9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본인의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 유지 및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 하여야 한다. 
② 합창단원은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③ 합창단원은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어린이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합창단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예술업무 담당 부서장, 지휘자, 단원의 보호자 중 6명 이내와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어린이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어린이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등에게는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육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④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시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제5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농어촌 생활실태 
2. 여성농업인의 노동실태 
3. 여성농업인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제6조(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 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사업 추진 
7. 여성농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출산·질병·사고 시 도우미 지원 
2.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3.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5. 농업인의 양성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제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귀농·이주 여성농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이주 여성농업인 교육·상담·화합을 위한 시책추진 
3. 귀농·이주 여성농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이주 농촌여성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실시 
4. 귀농·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출신 국가별 언어로 된 자료제공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제9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제10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둔다. 
② 제1항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성주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10.16.>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및 방법 등)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지침」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위생물품이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보건위생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성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
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운반업자를 말한다.
3. “운반업자”란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농폐기물은 군내 하우스 및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성주군 폐기물 관리계획을(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금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8조(수거보상금 지원 등)

제8조(수거보상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및 무상처리를 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대상 및 무상처리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1. 영농폐비닐
2. 농약용기류
③ 수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시설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영농폐비닐 수거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
⑤ 수거보상금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시설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8-09 / 시행일자: 2012-08-09

#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제2조(군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제3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제3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⑤ 보육교사 신규임용은 성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접수 후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하며 그 선발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서류심사 및 자격심사로 한다.

## 제4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

제4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간 조정·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보는 매년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직원의 결원·정원조정 및 아동 보육 상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 전보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실시 할 수 있다.

## 제5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제5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

## 제6조

제6조(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요양 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로 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 
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 
4.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견학 및 교육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3.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식품ㆍ공중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성주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휴게음식점영업등”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성주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인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0 / 시행일자: 2024-08-01

# 성주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1

#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부서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13.>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 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2.13.> 
1.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06.8.11>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6.8.11>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6.8.11>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목개정 2018.12.13.]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6.8.11>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6.8.11>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가름한다. <개정 2006.8.11>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