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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7. 9.>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조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2 / 시행일자: 2016-11-02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
1. 재난의 대비 및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청소년적십자 활동 및 교육 사업
5. 적십자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활동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
7. 이산가족 재회사업<신설 2016. 11. 2>
8.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신설 2016. 11. 2>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한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 11. 2>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감면)

제5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5.>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

[전문개정 2019. 9. 25.]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8. 9>

##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8. 9]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 8. 9>

## 제502조(점용료 분할납부)

제5조의2(점용료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2. 25.]

##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8. 9]

## 제7조(징수교부금)

제7조(징수교부금) 부산광역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여 부산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
1. 점용료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와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9. 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2016. 7.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직접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에 대한 복구를 말한다.
3. “간접복구”란 직접복구할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의 복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7. 13]

##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복구 및 간접복구에 드는 비용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
③ 도로 굴착지 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초 시장이 정하는 복구비 단가에 따르고,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를 징수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지하매설물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도로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1.>

[전문개정 2016. 7. 13]

## 제4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개정 2016. 7. 13>)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도시고속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원인자부담금은 시장과 굴착원인자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개정 2009. 12. 30, 2016. 7. 13>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연 2회 이상 하자 발생 및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② 삭제<2016. 7. 13>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 제6조

제6조 삭제<2020. 7. 15.>

##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단,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당초 굴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7. 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 12. 30, 2016. 7. 13>

##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①정당한 권원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00. 12. 28>

##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 
① 시장은 도로의 도로복구공사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구청장·군수 및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88. 12. 31, 98. 9. 15, 2000. 12. 28, 2016. 7.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한 금액의 전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한다.<신설 89. 2. 3, 개정 2009. 12. 30, 2016. 7.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2 / 시행일자: 2017-03-22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공사)

제2조(적용대상공사)  
①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공사에는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를 점용하여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차로의 최소너비보다 좁아진 공사를 포함한다. 
② 조례 제3조에서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해당 도로의 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총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면 1일로 본다.

##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작성)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작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

제4조(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  
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ㆍ교통통제표지 및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제작·설치 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안내현수막의 제작·설치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제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①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는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공사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② 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아이피(IP) 주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1. 교통소통대책 및 이와 관련된 도면 <개정 2017. 3. 22>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3.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② 조례 제6조제4호에서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려면 해당 안건을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검토결과의 통지)

제8조(검토결과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검토결과의 이행)

제9조(검토결과의 이행) 공사시행자는 제8조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지받으면 그 내용을 반영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10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대책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2 / 시행일자: 2016-12-03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2>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한다.<개정 2016. 11. 2>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 11. 2>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2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광역시도의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부산광역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

제3조(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 
① 관리주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③ 관리주체는 도로터널 내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3항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④ 관리주체는 침수에 취약한 도로터널에 대해서는 전기설비를 보호하고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신설 2025. 3. 5.>

## 제302조(2차사고 예방)

제3조의2(2차사고 예방) 
① 관리주체는 터널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터널 내 사고상황을 터널 내·외의 차량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터널 입구 및 터널 입구부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을 포함한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시공 및 관리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11.]

## 제4조(안전점검의 실시)

제4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로터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1.]

## 제5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제5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고관리체계)

제6조(사고관리체계) 
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별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반영)

제7조(예산 반영) 시장은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및 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조직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반시설)

제4조(지원기반시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거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게임제공업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2. 생활서비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제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제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① 시장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도시 공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산업정비구역의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업주거융합구역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6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영 제50조제1호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활성화구역의 건축물 범위: 별표
2.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주거융합구역의 건축물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제1호 각 목 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

## 제7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제7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도시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정비 지원 등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이하 “혁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혁신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부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부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2. 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황, 세대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ㆍ업무 목적의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4. 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7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협조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조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공디자인”이란 도시 공간에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적용되는 디자인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이란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도시공공디자인 혁신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시공공디자인 혁신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공사업 전반에 공공디자인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4.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6. 디자인전문기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도시공공디자인 혁신 관련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도시공공디자인 혁신협의체 구성)

제8조(도시공공디자인 혁신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공공사업 추진시 도시전반에 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자문할 수 있는 도시공공디자인 혁신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협의체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설계 자격에 관한 사항
2. 건축·엔지니어링 등의 대가 외에 별도의 디자인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자문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공공디자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공사업의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발 보행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2. 맨발 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3.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정비 및 관리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