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6 / 시행일자: 2018-07-06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14>

## 제2조

제2조 삭제<2018.7.6.>

## 제3조(팀의 명칭 및 분장사무)

제3조(팀의 명칭 및 분장사무) ①「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기획운영팀·상담팀·위기지원팀·교육연수팀·학교 밖 청소년지원팀을 두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는 기획운영팀ㆍ활동협력팀ㆍ활동안전팀을 두며, 청소년성문화센터에는 고정형 교육개발팀 및 이동형 교육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4. 8. 14, 2016. 4. 29>
② 제1항에 따른 팀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 8. 14>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진흥원에 두는 직급별, 팀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8. 14>

## 제5조(원장의 선발자격기준)

제5조(원장의 선발자격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장의 선발자격기준은 교육ㆍ청소년 등 관련분야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거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 8. 14>
1. 삭제 <2014. 8. 14>
2. 삭제 <2014. 8. 14>
3. 삭제 <2014. 8. 14>
4. 삭제 <2014. 8. 14>

## 제6조(센터장이하 직원의 선발)

제6조(센터장이하 직원의 선발)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직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선발절차는 서류심사와 선발심사단의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원장이 선발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③ 결원발생시에는 별표 3에 따라 팀장, 팀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

[제목개정 2014. 8. 14]

## 제7조(선발심사단 구성)

제7조(선발심사단 구성) ① 센터장이하 직원선발시 심사단장은 원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원장이 위촉하되, 면접기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8. 14>
1. 충청북도 청소년업무 부서장 1명
2.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1명
3.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1명
4. 청소년관련학과 대학교수 1명
② 선발심사단은 선발된 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근무실적 평가)

제8조(근무실적 평가) 도지사는 원장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성문화센터장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연 1회이상 평가하여 임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1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8. 14>]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본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1. 11. 25, 2014. 8. 14>

[제8조에서 이동 <2014. 8.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상 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3.>
1. “공무상 사망직원”이란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해(危害)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재직 중인 직원을 말한다.
2. “충청북도청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공무상 사망직원의 장례를 충청북도청장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충청북도청장의 대상자)

제3조(충청북도청장의 대상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사망직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제목개정 2026.2.13.]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충청북도(충청북도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2. 「충청북도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른 공무직원
3. 「충청북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또는 「충청북도의회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제4조(충청북도청장 장례위원회)

제4조(충청북도청장 장례위원회) 
① 충청북도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충청북도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2.13.>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2.13.>
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공무상 사망직원의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원활한 충청북도청장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행정부지사
2.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충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 다만, 공무상 사망직원이 사망 당시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충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사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6.2.13.>
1. 충청북도청장의 대상자 여부 결정
2. 충청북도청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3. 충청북도청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청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2026.2.13.>
⑩ 위원회는 충청북도청장 절차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6.2.13.>

[제목개정 2026.2.13.]

##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개정 2026.2.13.>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집행위원회)

제6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는 충청북도청장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13.>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2.13.>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① 충청북도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상 사망직원 1명당 7천만원 이하의 범위(조문객의 식사 비용을 포함한다)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13.>
1. 노제 비용
2. 삼우제 비용
3. 사십구일재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수행 사망, 순직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도지사는 제1항의 범위에서 가족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빙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 제8조(애도기간 운영)

제8조(애도기간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애도기간 중 충청북도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추모 리본 등을 패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충청북도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6, 2018.12.14.>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충청북도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에 두며,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3.10.4.]
1. 충북학사 서서울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
2. 충북학사 동서울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
3. 충북학사 청주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7. 16>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학사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16.]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5.5.16.>

## 제6조(입사생의 부담금)

제6조(입사생의 부담금) 도지사는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16.]

## 제7조(사전승인)

제7조(사전승인) 학사운영의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7. 16. 2018.12.14., 2025.5.16.>
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5.1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5.16.]

## 제9조

제9조 삭제 <2025.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개최하는 대표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대표 축제”라 함은 괴산고추축제, 괴산김장축제, 괴산빨간맛페스티벌 등 괴산군이 주최하는 축제로 한다.
② “괴산축제위원회”라 함은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축제의 육성)

제3조(축제의 육성)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대표 축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축제위원회 또는 축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이하 위원회 또는 축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는 “주관단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관단체에서는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축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관단체에서 제출한 축제 추진계획서를 검토·조정 후 그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단체에서 집행하는 세입ㆍ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군 보조금 및 지원금
2.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지원 규모는 사업 추진 성과 및 사후평가(안전사고ㆍ예방조치 항목 포함)를 통해 결정한다.
④ 군수는 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주관단체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 또는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괴산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괴산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교육사업
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②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④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괴산군, 군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군수가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계획)

제5조(지원 계획)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지원ㆍ단체 협력 등)

제7조(관계 기관 지원ㆍ단체 협력 등 )  
① 군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수가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군수로부터 받은자.

## 제3조

제3조 <삭제 2011. 10. 14 조례 제2027호>

## 제4조

제4조 <삭제 2011. 10. 14. 조례 제 2027호>

## 제5조

제5조 <삭제 2024.3.15. 조례 제2868호>

##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괴산군내 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설치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 제7조(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7조(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의 난립 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8호>

##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수수료 납입)

제9조(처리수수료 납입) 
① 대행업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진다.
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대행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8호>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폐업 축사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폐업 축사”란「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가축사육제한 구역 중 전부제한구역(녹지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축산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일 전 기준, 가축을 5년 이상 사육한 축사시설을 말한다.
4. “폐업 축사 정비”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업 축사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업 축사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폐업 축사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 철거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해당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변 환경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폐업 축사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유자의 정비 의지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정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6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폐업 축사(부분철거 지원 제외)
2.  그 밖에, 관광지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주변 환경오염 등 공중위생 상 위해가 발생되어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3.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한 무리의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지역을 말한다. 단, 주거밀집지역내 하나의 주택 부지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 건물경계에서 50m를 부지경계로 하며, 거주지 주택 경계간의 거리는 100m이내로 한다.
6.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규모(이하 “신고대상규모”라 한다)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신고대상규모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6.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개는 축종에 관계없이 총 마리수가 5두 이하, 닭과 오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하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8. 위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배출시설은 기존 부지 내 기존 면적 이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면적 증가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허용규모는 별표 2와 같다.<2019.6.28., 2021.5.21., 2023.03.17.>
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배출시설의 재축은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된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03.17.>
⑥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신설 2017.12.22.>

## 제4조(지형도면의 적용)

제4조(지형도면의 적용)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단, 지형도면이 변경고시되기 전까지는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5조(주변지역 환경보호)

제5조(주변지역 환경보호)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계없이 부지경계 등에 차폐림이나 차단벽 설치 등 별표 3과 같은 현대화 축사시설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및 일시적 사업 추진과 긴급 현안대응을 위해 설치된 자문·심의·협의 등의 위원회로 한다.<2019.6.28. 조례 제2455호> 
② 각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수당 지급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2019.6.28. 조례 제2455호, 개정 2024.5.31. 조례 제2875호>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 안건을 심사한 때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5호, 개정 2024.5.31. 조례 제2875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별표와 같다.<신설 2024.5.31. 조례 제2875호>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5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괴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제한)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괴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 및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법」 제74조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주차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8조(주차구역의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버스정류장, 공원,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괴산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괴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12.29.> 
3.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의견청취등)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2015.6.5.조례 제2197호,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괴산군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화재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괴산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현장점검)

제9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 제10조(현장점검 수수료)

제10조(현장점검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해체현장 현장점검을 대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