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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완주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완주군 산하 소속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은 군수가 비상근무를 명령할 경우 이를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0]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 <개정 2017.12.27>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2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0>

##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1.6.10>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ㆍ「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ㆍ「완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0, 2023.12.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차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차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계약상대자"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 사업주를 말한다. 
11.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24]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군이 발주하는 공사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중 이 조례에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2,000만원 이상의 공사 
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건설기계임대차)

제7조(건설기계임대차)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임금 및 임차료 지급)

제9조(임금 및 임차료 지급)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차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군수는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응한다.

## 제12조(협조 및 홍보)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와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와 체육시설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하 “동반 탈의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보호자로부터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에 실내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반탈의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체육시설의 동반 탈의실 설치 계획 
2.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3. 신규설치 예정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동반 탈의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점검)

제5조(사업 점검)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 현황 및 동반 탈의실 현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동반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완주군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완주군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완주군체육회 및 완주군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 및 완주군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인권헌장)

제5조(체육인인권헌장)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완주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체육 업무담당 부서, 군 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민관협의체는「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2023.12.21>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완주군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군수는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진위원회 구성)

제2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제담당 부서장, 공동체ㆍ식품담당 등 관련 부서장 2명 이내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완주군의회 의원 
2. 문화ㆍ관광ㆍ예술ㆍ축제ㆍ음식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3. 언론사,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기업체 등 유관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축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주민ㆍ예술가 등 
5. 그 밖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추진위원회 기능)

제3조(추진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 보조금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축제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사항 
4. 축제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축제예산에 대하여 지출 및 결산, 회의시 안건 및 회의록작성 등 위원회 전반적인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 회의에 뚜렷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 
3. 축제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사항을 누설하여 민원 등을 야기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가 의결되었을 경우 
②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8조(의결)

제8조(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해당연도 축제 프로그램, 지원된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기획에 관한 건 
2. 해당연도 축제 행사비 결산 
3. 그 밖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9조(재정관리)

제9조(재정관리)  
① 위원회의 재정은 해당 행사에 지원된 경비 총액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0조(축제에 대한 평가)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장학습)

제11조(현장학습) 위원회는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른 축제장 견학 및 관련 현장을 방문학습 할 수 있으며, 이때 축제와 관련된 체험마을리더 및 공무원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축제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른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완주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완주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5. 사고대응 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군수가 사이버 보안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치매예방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2023.10.5>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를 말한다.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범위)

제3조(지원 대상·범위)  
①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10.5> 
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군민 
2. 그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치매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4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5.24>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치매환자가 전출·사망·그 밖의 사유로 퇴원한 경우에는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1.5.24>

## 제8조(건강관리지원 등)

제8조(건강관리지원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완주군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패”란 그 재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상자의 업적이나 공적 등을 기리는 상패, 감사패, 공로패 등의 모든 제작물을 총칭한다. 
2. “친환경 상패”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으로 만든 상패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완주군의회 
다. 완주군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라. 「완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패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주민은 친환경 상패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 
2.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 
3.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 
4. 다른 법령에서 상장과 상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2.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3. 그밖에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군수는 친환경 상패의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친환경 상패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연장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군수에게 별지제1호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의 신청)

제2조(예수의 신청) 통합기금운용관은 개별회계 부서장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개별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예수금증서의 교부)

제3조(예수금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수기간)

제4조(예수기간)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기존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 제5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회계 또는 기금 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예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를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예수금의 이자)

제6조(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2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개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예탁의 신청)

제7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예탁약정 등)

제8조(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7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예탁기간)

제9조(예탁기간)  
①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받는 부서의 장의 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예탁금의 상환)

제10조(예탁금의 상환)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 시기 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완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군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군수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7 / 시행일자: 2016-03-17

#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9.24>

## 제3조(입지선정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9.24>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9.24>

## 제6조(기금의 재원)

제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24>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③ 군수는 출연금의 경우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8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제6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9.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르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15, 2015.9.24> 
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 제802조(보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8조의2(보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의 기금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2.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별도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3.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본조신설 2015.9.24]

## 제803조(사업수행자 선정)

제8조의3(사업수행자 선정)  
① 제8조의2 제3호에 따른 전주권광역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시 사업수행자는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이하 "광역주민협의체"라 한다)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광역주민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광역주민협의체에서 정한다. 
③ 그 밖에 평가방법 등 사업수행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17]

##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9.24> 
1. 군의회 의원 : 2인 
2. 군의회에서 선정한 해당 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접한 읍·면별 주민대표 : 2인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9.24> 
③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개정 2015.9.24>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원협의체 위원의 대표선정 및 운영방법 등은 위원회와 군수의 협의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완주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① 포상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장 명의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③ 제2항에 따른 읍·면장 명의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1.15>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장·모범공무원포상 및 참된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과 참된봉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11.15> [전문개정 1995.11.1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8.11.1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고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8.11.15>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모범공무원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8.11.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복지증진에 헌신한 사람 [본조신설 1995.11.15]

## 제703조(참된봉사상)

제7조의3(참된봉사상) 참된봉사상은 군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11.15> [본조신설 1995.11.15]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르며,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15]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장·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3.5.2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상 선임 국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본청 각 국장, 감사부서장, 포상담당부서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8.11.15]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