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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로서 구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사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고조사)

제5조(사고조사)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제6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우선 조치한 후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 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제11조(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의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제12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① 위원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검토 후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및 제34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5. 12. 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서대문구청 누리집,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음주가 가능한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하거나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구민의 참여 등)

제7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제2조와 「건축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벽돌구조인 건축물을 말한다.(공공건축물은 제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3과 같다. 
1.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평가참여도 
4. 법규준수 여부 
5.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 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2.30.)
2. "이면도로" 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 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 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 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 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7. "건축물관리자" 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시설물”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0.12.30.)

##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3조 (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 (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예시는 <별표1>과 같다.
1. 보도
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
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
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개정 2020.12.30.)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 (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지역별 적설량<별표2>의 50%에 이를 정도로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 제6조(제설·제빙방법)

제6조 (제설·제빙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눈이나 얼음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등의 관리)

제9조 (제설·제빙도구 등의 관리)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2. 22.>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2.>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법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4. 법 제113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5. 보조금 및 교부금 등 
6.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2.>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업비 
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 
나.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 
다.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하며, 상임위원회 의결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의무)

제5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시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사업 추진)

제6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5조(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의 교육,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6.>
1. 경로당 운영비
2.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4. 노인 교육ㆍ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6. 설ㆍ추석 명절 등 위문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3. 경로당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0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제10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점검)

제11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및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5.12.30.)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5.12.30.)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 이라 한다)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초과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12.30.)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대상이 있을 때에는 설치장소ㆍ선발기준 및 일시 등을 구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5.12.30.) 
3.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12.30.)

##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따른 계약허가 또는 위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허가 또는 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 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0.)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① 제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자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계약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을 명기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
(본조 개정 2015.12.30.)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등의 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 시설, 보건소, 구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 및 지하철역 등을 말한다.
2.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구에서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전에 관보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린 후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대상)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관내 세무서 등 공공시설 행정업무의 필요가 있는 자
2. 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3.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4.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5. 구에 소재한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이용자
6.「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운행범위)

제6조(운행범위)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 제7조(운행시간)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 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노선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역주민,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