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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사업 
5.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6.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예방 위원회)

제9조(예방 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 체계)

제11조(협력 체계)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1 / 시행일자: 2021-10-21

#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
업의 육성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밀양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서비스·안전기준”이란「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들로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안전기준과 관련된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이하“명장”이라 한다)이란 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규모로 본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ㆍ개발, 생산성 향상, 상품성 증대 등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 제3조(명장의 선정)

제3조(명장의 선정)  
① 밀양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관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의 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분야 
2. 과수ㆍ화훼분야 
3. 채소ㆍ특용작물분야 
4. 축산분야 
5. 농산물가공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  
① 명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와 같다. 
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 
2. 농업ㆍ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② 명장의 추천분야별 영농규모는 별표 1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장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  
① 읍면동장은 제4조의 요건에 따른 명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장이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  
① 시장은 읍면동 추천 서류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2차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심사 결과를 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ㆍ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명장의 시상)

제8조(명장의 시상)  
① 명장의 시상은 인증패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명장의 시상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밀양시 농업기술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밀양시 농업기술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명 
2.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3. 지역 농업 단체의 대표 
4.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장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명장선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명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

제15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선정된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 
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 제16조(명장대장의 등재)

제16조(명장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1-14 / 시행일자: 1995-01-14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연합회 시험답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자연합회 시험답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답설치)

제2조(시험답설치) 시험답의 설치는 전시효과가 높고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 제3조(운영관리 및 시험재배)

제3조(운영관리 및 시험재배)  
① 시험답의 운영관리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600평, 농업기술센터에서 400평씩 분할하여 담당한다. 
② 연합회 전담 관리에 속하는 600평에 대하여는 다시 시험답을 그 전담관리자를 연합회의 결의에 따라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고한다. 
③ 연합회 전담관리자에게는 시험답 생산물로서 응분의 보상을 한다. 
④ 시험답의 중요작업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연합회원 입회하에 작업한다.

## 제4조(재배계획)

제4조(재배계획) 연합회의 시험답은 1년부의 월별, 작업별 재배계획을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시험답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 제6조(연합회 평가회)

제6조(연합회 평가회)  
① 시험답의 재배작물에 대한 기술연찬회와 재배결과의 평가회를 년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평가결과 성적은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관리소홀로 시험답이 무가치할 때는 책임을 추궁한다.

## 제7조(과실의 처리)

제7조(과실의 처리)  
① 시험답에서 생산되는 모든과실은 시험담 운영경비 및 연합회 운영 경비에 충당하되 그 세목은 연합회 결의로서 정한다. 
② 시험답 운영에 관한 수입과 지출 및 연합회 운영에 충당할 지출은 미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산된 과실의 보관 처리 또는 현금의 수입 지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가 대행한다.

## 제8조(읍면동시험답)

제8조(읍면동시험답) 이 시험답의 성과 여하에 따라 읍면동별로 시험답을 확장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밀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밀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밀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3.1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하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5.> 
② 위원장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13.12.5.>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명 
나.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명(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 
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라. 밀양시 농업관련 업무담당과장 
2. 밀양시의회 농업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중 1명 
3. 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NH농협은행 밀양시지부장, 밀양축산업협동조합장, 밀양시산림조합장 
5. 농촌지도자 밀양시연합회장, 생활개선밀양시연합회장, 한국농업경영인밀양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밀양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6.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3.12.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5.>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 제2항 제4호 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여,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3.12.5.>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 원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 산ㆍ학협동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시장에게도 보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09 / 시행일자: 2015-04-09

#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9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배양센터 운영 및 생산물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배양센터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6조(생산계획)

제6조(생산계획) 소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 제7조(공급기준)

제7조(공급기준) 
① 유용미생물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한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경우 추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공급)

제8조(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주 5회 무상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밀양시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9.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밀양시농업기술
센터 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총괄반,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병해충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아닌 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4 / 시행일자: 2016-04-14

#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운영하는 밀양시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구인자(求人者)와 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력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제5조(인력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① 인력지원센터는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 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의 필요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인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무료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인력지원센터에 농작업 참여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2.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3.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식자재비 등
2.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3.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4.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자는 제8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 3일 전까지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기재하여 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인력지원센터에 제8조 지원범위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지급)

제10조(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력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3.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경관농업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제3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 방안 
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농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경관농업지구 지정)

제8조(경관농업지구 지정)  
①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에서 경관농업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한다.

## 제9조(지정작물 및 재배면적)

제9조(지정작물 및 재배면적)  
①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작물은 시장이 경관농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작물 또는 지역자원으로 경관농업 조성에 적합한 작물로 한다. 
② 지정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2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범위)

제10조(지원범위)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경관농업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 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2. 그 밖의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지원규모)

제11조(지원규모) 시장은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작물 재배에 필요한 생산비용 
2. 단지화 된 경관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3. 각종 체험 및 축제·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상품화 및 판매시설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밀양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6.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의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 여부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요건,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밀양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달빛어린이병원 
2.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으로부터 사실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함을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제3조(사실조사)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점포가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10.>

##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제5조(사실조사의 위탁 등)

제5조(사실조사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체 사실조사 결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담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조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의 위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은 물론 신청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담배사업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

제9조 삭제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