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시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제5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31 / 시행일자: 2020-08-31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공설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
③ 제2항의 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신고증 재교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2020.8.31.>
[제목개정 <2020.8.31.>]

## 제3조(분묘등의 규격)

제3조(분묘등의 규격)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의 구조 및 묘비의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09.12.30., 2017.9.15.>
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는다.
2. 묘비상석둘레석 : 묘비는 상석위에 설치하고, 둘레석은 봉분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 제4조(묘지의 승계사용)

제4조(묘지의 승계사용)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 제5조(사용료반환 등)

제5조(사용료반환 등) 
① 사용신고한 공설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효자공원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신고증 및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
③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공설봉안당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5., 2020.8.31.>

## 제6조(유골의 인도)

제6조(유골의 인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유골을 인도받고 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유골을 인도 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증명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5., 2020.8.31.>

## 제7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제7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유골처리 시 전주시보에 별도 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1회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유골봉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효자공원 묘지 내에 매장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7.9.15.>

## 제8조(자연장 개인표식 및 용기의 시설기준)

제8조(자연장 개인표식 및 용기의 시설기준) 
①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석의 설치 규격은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연장지 내 또는 주변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연장지의 유골함의 용적은 바깥지름 및 뚜껑을 포함한 높이는 각각 20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조,항 신설 2009.12.30.>

## 제9조(자연장의 방법)

제9조(자연장의 방법) 
① 유골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에 어떠한 부장품도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가족이 원한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09.12.30.> <개정 2017.9.15.>

## 제10조(묘적부 등 관리)

제10조(묘적부 등 관리)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사항을 기재·정리 및 보관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기관 및 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제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평가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주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국장,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장애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3명이상 장애예술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제7조(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2. 시 주관 문화예술 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3.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사업 참여 기회 확대
4.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ㆍ공연ㆍ전시활동
2. 장애예술인 기획ㆍ창작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
3.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의 시장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삭 제 <2021.11.8. 조례 제3824호>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주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23.12.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 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삭 제 <2021.11.8. 조례 제3824호>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삭 제 <2021.11.8. 조례 제3824호>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전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등)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 등을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 제4조(충전기 등 설치)

제4조(충전기 등 설치) 
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이동기기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수리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시 관내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수리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긴급한 고장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현장방문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동장은 매분기 첫 번째 달 1일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현황을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동기기를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분기 첫 번째 달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3항에 의해 사전 정산 받은 경우 수리업체는 해당 장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제출 받은 즉시 해당 수리비용을 환불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③ 삭제 <2023.12.2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항 신설 2023.12.26.>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기준」을 따른다.<개정 2023.12.26., 2024.5.10.>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제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4.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사업
5.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사업
6. 장애인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하 “운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매년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도·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 해임 요구 및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험)

제6조(보험)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 본연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며,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6.14.>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6.14.>
2. “신생아 등”이란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를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 등을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6.14.,2023.11.9.>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개정 2019.6.14.>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개정 2019.6.14.,2023.11.9.>
② 지원금은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③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 1인 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6.1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가정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00,000원 <개정 2019.6.14.>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500,000원 <개정 2019.6.14.>
다. 삭제 <2019.6.14.>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인 경우 : 1,500,000원 <개정 2019.6.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인 경우 : 1,500,000원 <개정 2019.6.14.>
② 양육지원금은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른 법령 또는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부부가 모두 장애인일 때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19.6.14.>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의 가구유형 및 전주시 주민등록 소재 여부 등 변경사항을 매월 지급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③ 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 내역에 따라 지원금을 매월 27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계좌에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 출산지원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주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전주시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근무환경)

제5조(근무환경)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등)

제6조(지원범위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로 전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지급받은 경비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