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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광주광역시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송을 통한 주민과 외국인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글로벌광주방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글로벌광주방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4.12.13.>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재단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글로벌광주방송라디오(FM)방송 편성·제작 및 운행 <개정 2024.12.13.> 
2. 외국인에 대한 지역정보 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한 방송 등 사업 
3. 시민의 국제사회 이해 증진과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송 등 사업 
4. 방송광고의 편성·조정 
5. 청소년 영어 통역사 및 토론대회 등 사업 <신설 2015.12.28>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5.12.28>

##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4.12.13.>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6조(청취자의 권익보호)

제6조(청취자의 권익보호)  
① 재단은 청취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청취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청취자위원회에는 지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7조(방송사업의 운영 등)  
① 재단은 방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등에 입각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편성책임자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및 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3.>

##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업무계획 등)

제11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방송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재단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다른 규정의 적용)

제17조(다른 규정의 적용)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 「방송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12.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금권 등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가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그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말하여 금권등”이라 한다）은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 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발간은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 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참관하여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금권등의 인쇄원판은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금권등은 광주광역시 직제에 정하는 바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과 세입금 징수사무 실무자 또는 금권매판 사무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불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 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 하여야 한다.
②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성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완전히 사용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 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 절차) 
①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 출납원은 그에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회수한 금권등중 미사용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 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 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위원장 참관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 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의 매수를 기재하여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8.1, 2015.12.1., 2025.10.2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이다.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3.5.30.>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3.5.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1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요청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전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 후원 및 협찬금품 기부 
2. 장학재단 운영 관련 기부
[본항신설 2020.11.1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7.8.>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11.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기술장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 제2조(추천구비서류)

제2조(추천구비서류) 
①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술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1. 기술장추천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10.1>
2. 기술장공적설명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1.10.1>
3. 공적조서(정부양식)<개정 2001.10.1>
4. 기술장의 우대계획서(사내규정) <개정 2001.10.1.,2016.4.15>
5. 근무기록카드 사본<개정 2001.10.1>
6. 사진(3.5×4.5) 2매 <개정 2001.10.1, 2016.4.1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전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6.4.15., 2025.10.23.>

## 제3조(심사위원장의 직무등)

제3조(심사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4.1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기술장 후보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선발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고 심사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1.10.1, 2016.4.15>
2. 심사위원회 심사는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의 공적사항을 심의한 후 과반수 의결로 기술장 후보자를 결정하며, 기술장 선발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분야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0.1, 2016.4.15>

## 제5조(분야별 소위원회)

제5조(분야별 소위원회) 
①조례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1. 소위원회 위원은 기술장 분야별로 각 5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4.15>
3. 분야별 소위원회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기계, 금속분야 소위원회
나. 전기, 전자분야 소위원회
다. 화학분야 소위원회
라. 기타분야 소위원회
②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 제청할 기술장 후보자 선정 <개정 2016.4.15>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4.15., 2023.8.7.>

## 제6조(자료제출 요구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등)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장 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기술장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한다. <개정 2016.4.15>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8.9.3, 2007.1.1, 2009.11.16,2010.8.5,2012.9.15>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조례와 규칙에 규정이 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광주광역시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기술장을 선정하고 기능인을 우대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 제2조(선정인원)

제2조(선정인원) 기술장은 매년 5명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6.4.15>

## 제3조(기술장의 자격요건)

제3조(기술장의 자격요건) 기술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적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
1. 기술장선정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개정 2016.4.15., 2023.11.10.>
2. 신기술개발, 품질관리 활성화에 제안실적이 우수하거나 공정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불량률 반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016.4.15., 2023.11.10.>
3.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 또는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16.4.15., 2023.11.10.>

## 제4조(기술장후보자 추천)

제4조(기술장후보자 추천) 
① 기술장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15., 2023.11.10.>
1. 각 기업체
2. 업종별 협의회
3. 품질관리분임조 운영협의회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개정 2016.4.15>
② 추천권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장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이 1,000명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2023.11.10.>

## 제5조(기술장 심사)

제5조(기술장 심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기술장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술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2023.11.10.>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
②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2.17, 2001.7.16, 2007.1.1, 2010.8.5, 2011.7.27, 2012.7.15, 2012.10.15., 2023.11.10.〉
③위원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년도 기술장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16.4.15>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1. 기술장 수상후보자 선정사항 <개정 2016.4.15>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4.15, 2022.11.4.>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5>
②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기술장의 결정)

제8조(기술장의 결정) 기술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술장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기술장을 매년 선정하되, 증서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50만원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장려금증서를 수여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2001.7.16, 2016.4.15., 2023.11.10.>
③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1.7.16>,<개정 2016.4.15., 2023.11.10.>

## 제10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10조(장려금의 지급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
1. 기술장 선정 후 관내 동일 제조분야에서 이직한 사람 <개정 2016.4.15., 2023.11.10.>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 <2016.4.15>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①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초연금에 드는 비용 중에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자치구가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는 비율은 100분의 35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 등의 지급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비부담 비율이 삭감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담 비율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가 추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3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제3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비부담 연금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부담비율의 통보)

제4조(부담비율의 통보) 시장은 국가가 부담할 국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부담기준 협의 등)

제5조(부담기준 협의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재정자주도 등 재정여건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환경의 종합연구 및 진흥을 지원하고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5.3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및 분석ㆍ평가
2.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사업
4. 신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및 에너지 전환정책 연구ㆍ개발, 사업지원
5. 녹색건축물 조성 및 전환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지원
6. 자원순환 정책 조사ㆍ연구 및 평가, 사업지원
7.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ㆍ홍보 사업
8. 기후위기대응 등 환경분야 정보 관리 및 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한 수탁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3.12.15.>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3.12.15.>
[본조개정 2023.5.30.]

## 제4조(재산 및 운영경비 등)

제4조(재산 및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개정 2023.5.30.>
1. 광주광역시 및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 단체, 기업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
3.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을 위탁하거나 대부 및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 제7조(사무의 보조·위탁)

제7조(사무의 보조·위탁) 
① 시장은 진흥원이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추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관련 정책기획·연구사업 및 국제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5.30.>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5.30.>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 등 비상대비 재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등 비상대비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
나. 광주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등 비상대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4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4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7.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방연마스크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공공기관 및 시설 등(이하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방연마스크 지원
2.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의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4. 그 밖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활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재 등 비상대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보급 확대,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방연마스크 비치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응급상황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차로 통행을 보장함으로써 사고처리 시간 단축 및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대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 및 그 구성 일체를 말한다.
3. “골든타임”이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대응 시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선신호시스템 서버, 가상 사설망(VPN), 단말기 등 설치
2. 우선신호시스템 관계 기관과의 연계

##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 
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는 광주광역시 교통정보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개선계획 수립)

제6조(개선계획 수립)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한 조치
2. 긴급차량 운행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3. 긴급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제7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제7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가 아닌 곳에서의 우선신호시스템 원격 접근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운영 네트워크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술적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우선신호시스템을 인지하고 그 운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운영기관 등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차량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도로교통공단 및 긴급차량 운영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건립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장학관의 명칭은 제1남도학숙, 제2남도학숙으로 한다. <개정 2017.1.1>
②제1남도학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6에 두고, 제2남도학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52에 둔다. <개정 2017.1.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 2023.9.25.>
1.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등 수학에 따른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개정 2017.1.1>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학숙은 광주광역시장이 전라남도지사（이하“시장”“도지사” 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②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25.>
③학숙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9.25.>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학숙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학숙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정 2017.1.1>

##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을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둔 사람으 한다. <개정 99. 8. 6, 2017.1.1>
②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시장은 학숙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학숙운영자는 학숙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④학숙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제공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학숙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숙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장은 학숙지도 감독등 관련사항을 도지사와 협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

## 제10조(협의처리)

제10조(협의처리) 학숙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 2023.9.2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