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2025.7.16.>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19.8.1.> 
3.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6.> 
6. 법 제16조의4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6.> 
7.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9.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7.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아동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5급 이상 담당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1.10.29., 2025.7.1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위원이 해당 분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