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도모
2. 입소자의 건강 유지, 여가선용, 상담지도
3. 입소자에 대한 상시 보호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4. 치매노인과 중풍노인의 분리보호
5.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 등을 위한 진료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6. 교양ㆍ오락ㆍ치매, 중풍 치료 등 프로그램개발
7. 그 밖에 요양을 위한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1. 침실
2. 사무실
3. 요양보호사실
4. 자원봉사자실
5. 의료 및 간호사실
6. 물리(작업)치료실
7. 프로그램실
8. 식당 및 조리실
9. 비상재해시설
10. 화장실
11.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12.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제5조(입소대상자)

제5조(입소대상자)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 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15. 12. 24.)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제6조(입소신청 및 입소비용)

제6조(입소신청 및 입소비용) ①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입소허가가 된 자에 대한 비용수납 및 보증금의 징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인복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입소비용 등의 감면)

제7조(입소비용 등의 감면) 시장은 65세 이상의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자인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5. 12. 24.)

## 제8조(퇴소)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운영ㆍ관리)

제9조(운영ㆍ관리)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평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 제10조(수탁자의 선정)

제10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을 위탁ㆍ운영하고자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위탁사무 평가 및 재 위탁)

제11조(위탁사무 평가 및 재 위탁) ① 시장은 수탁자가 재 수탁을 희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 평가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탁사무 운영실적 평가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현지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다.

## 제12조(위탁 평가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2조(위탁 평가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위탁 또는 재 위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청주시의회의원,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시설장 등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에 따른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시설 변경 금지)

제14조(시설 변경 금지) 요양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15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그 위탁ㆍ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였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 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 제17조(운영비 보조)

제1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을 위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요양시설의 유지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요양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등 장부를 검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공무원 배치)

제19조(공무원 배치)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조(시설장 임면(任免))

제20조(시설장 임면(任免) ) ① 직영 시 시설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6급 이상 공무원(6급 상당 공무원 포함)으로 하고 민간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위탁의 경우 시설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시장에게 임면사항을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과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관련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