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전시, 레저·체험공간 및 특산품, 생산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왕재길 65-61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테마공원은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목적에 맞는 체험, 홍보, 전시, 숙박, 먹거리 판매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테마공원은 민간에서 설치한 전시축사,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햄소시지공방, 바비큐레스토랑, 유기농카페, 콘도, 게르마늄욕장과 공공에서 투자하여 설치한 친환경 전시관, 과일공방, 쌀공방, 장류공방, 유제품 체험관 및 부대시설로 한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테마공원의 민간시설은 해당시설 설치자 또는 설치자에 의해 지정된 자가 운영·관리한다. 
② 테마공원의 공공시설은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제5조(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을 위탁할 경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 보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공공시설은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시설을 설치한 자와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

제6조(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  
① 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으려는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4. 수탁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5. 그 밖에 농림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력 사항 등 
②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설 사용료 등)

제8조(시설 사용료 등)  
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사용요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운영실적에 따라 달리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를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사용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9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제9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한 재산에 대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 4에 따 따른다.

##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양도 및 전대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을 제10조 단서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수용·수익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전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위·수탁 협약해지)

제12조(위·수탁 협약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 
② 군수는 위·수탁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3조(시설 관리 의무)

제13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테마공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테마공원 공공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액 피허가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테마공원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