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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에게 안전하고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 부서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해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과 이용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연도별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방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부처 발굴 및 민관 협력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복지상담 및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냉장ㆍ냉동시설, 운반 차량 등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장비 보강 비용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공공기관, 기업체 및 전통시장ㆍ소상공인 단체 등에 식품등 기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다.

##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
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제10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지원사업)

제5조(예방·지원사업)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청, 경찰,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조(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시설에서의 응급의료 발생 현황과 응급의료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4.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응급처치 협조 및 응급의료 활성화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자원순환기본법」ㆍ「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ㆍ「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 
3. 구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해당 연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제4조(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 및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보조금 등의 지급)

제5조(보조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경 분야의 주민ㆍ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ㆍ단체ㆍ관련 학자 및 자원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민간 등이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4.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제5조(시설확충)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시설 확보 등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정비ㆍ유지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정비ㆍ유지)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정비ㆍ유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장ㆍ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ㆍ수리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시설물의 설치)

제8조(시설물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관할 경찰서
5. 관할 교육지원청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6 / 시행일자: 2015-0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위원은 보호아동 발생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 지원
3. 위원은 요보호 아동의 발굴ㆍ추천
4. 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사람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교육청, 경찰서, 관내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 보육시설에서 추천 받은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회장,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협의회 운영)

제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학대 금지)

제4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이하 “은평구청”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은평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2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아동정책 모니터링)

제14조(아동정책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의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전분,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앞장선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의 수거와 재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 전분 등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권장하고,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사용 억제와 올바른 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 참여방안
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순환 활성화 사업)

제7조(순환 활성화 사업) 
①구청장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함의 설치, 수거, 세척, 소독, 운반 등
2.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