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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사람 
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10명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공동시설 등록 및 변경 등)

제3조(공동시설 등록 및 변경 등)  
① 제7조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시설 운영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예정)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② 군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시설을 등록한 사람이 공동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입소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홀로 사는 노인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일 것 
2.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3.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일 것

## 제5조(입소대상 및 입·퇴소 절차)

제5조(입소대상 및 입·퇴소 절차)  
① 공동시설 입소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② 공동시설 입·퇴소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시설 운영자는 입소희망자 중 공동
생활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공동시설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4. 홀로 사는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5.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8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매분기 초에 지급 
2. 난방비는 1월과 10월 중에 2회 지급, 냉방비는 6월 중 1회 지급 
3. 연료비, 부식비, 그 밖의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 
4. 시설 개보수비는 그 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노인이 10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시설을 운영한 때

## 제10조(시설물 관리)

제10조(시설물 관리)  
① 군수는 시설 및 생활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시
설 운영자에게 재해·재난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이 설치된 시설은 공동생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하는 공동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홍보 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화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2. 군의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축제 홍보 등 문화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화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여 홍보소통담당관에 제출한다. <개정 2023. 6. 22.>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준하는 활동비 및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정원 등)

제2조(입사정원 등) 입사정원, 남ㆍ여 및 신입생ㆍ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 등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이 화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를 이용하는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 제4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4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은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화순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입사신청)

제5조(입사신청)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입사생 선발)

제6조(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 선발은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6조의 우선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의 입사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② 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입사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선발순위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 발생 시 그 순서에 따라 입사시킬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입사생 수칙)

제8조(입사생 수칙) 군수는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퇴사)

제9조(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법정 감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성한 자연장지에 장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에 뿌려 장사하는 것 
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법 제14조에 따라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 비용을 보전해 주는 공적 지원금을 말한다. 
9.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며 사망자 1구당 30만 원, 개장 1기당 5만 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 제6조(신청 방법)

제6조(신청 방법)  
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설치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 등을 송부해야 한다.

## 제7조(지급 방법 및 사후관리)

제7조(지급 방법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장려금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였거나,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01

#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화순군에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소실정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주택 전소: 1,000만원 
2. 주택 반소: 700만원 
3. 주택 부분소: 5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1항제3호의 피해지원금은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화재증명원의 피해액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③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피해지원금 중 50퍼센트는 주택 소유자에게, 50퍼센트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함께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 마을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0조(환수 조치)

제10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여 화순군의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화순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등)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운영비용의 일부 
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및 임차)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및 임차) 화순군, 군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임차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해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순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05.16 규841, 2013. 1.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취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 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가름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6.05.16 규841, 2013. 1. 30.)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주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2. 5. 17) 
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전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 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05.16 규841, 2013. 1. 3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의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04.30, 2008.5.27., 2020.12.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08.5.27., 2020.12.15.)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88.04.30., 2020.12.15.) 
2. 제1호에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으로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정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2.18., 2020.12.15.>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0.12.15.>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12.15.>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15.>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88.04.30,2008.5.27., 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9.26.>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9.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읍ㆍ면 제외)의 계약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입찰 및 계약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6.>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6.>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ㆍ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기타관서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군수, 부서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26., 2024. 3. 21.>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 담당 부서와의 재정합의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26.>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업무 담당 부서와의 재정합의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26.>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9.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6.>

##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23.9.26.>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9.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화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기준)

제2조(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24 / 시행일자: 2014-09-24

#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의 배치 등)

제2조(직원의 배치 등)  
①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각 시설별로 근무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각 시설 근무자를 지도·감독한다. 
②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총괄하는 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시설운영 공무원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모든 시설 운영을 조정하고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도·감독하며, 센터장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각 부서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3조(위탁관리 운영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제3조(위탁관리 운영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신청서(별지 1호, 2호서식)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 
4.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수불부 정리)

제4조(수불부 정리) 조례 제43조에 따라 수영장 이용권을 발매 할 때에는 별지 3호, 4호서식에 의하여 수불부를 정리한다.

## 제5조(재산·물품관리)

제5조(재산·물품관리)  
① 군수는 문화센터 내 시설별 배치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장 및 장부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각 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신청대장(수영장 1회이용권 수불부 포함) : 1년 
2. 시설대여대장(수영장 회원권 발급대장 포함) : 3년 
3. 대여·사용료 징수대장 : 5년 
4.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 5년 
5. 비품관리대장 : 준영구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수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군수는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각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제6조(실천계획 관리)

제6조(실천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8조(자체평가)

제8조(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제9조(공약이행평가)

제9조(공약이행평가) 군수는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공약 이행률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⑤ 평가단원과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제11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변경 또는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결과 환류)

제12조(평가결과 환류) 군수는 공약이행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