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성남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성남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
2. 예방접종 금기자
3.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에 소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제5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계약 체결)

제6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예방접종업무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위탁계약 해지)

제7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제8조(예방접종 비용)

제8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제9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청구 내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 여부를 위탁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①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인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상환 인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지급이 어려운 때에는 지급 기한을 정하여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 감독)

제11조(업무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성남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이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일ㆍ생활 균형위원회)

제7조(일ㆍ생활 균형위원회)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일ㆍ생활 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제도개선 
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중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의 공간이 되는 일반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광장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광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신고를 하고 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자"란 특정한 목적 없이, 타인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일반광장 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신고 수리)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리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 시민의 신체·생명·재산을 침해하고 교통과 통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로 7일 이상 연속하여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에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용신고의 사용일시가 중복되는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행사

## 제7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제7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시장은 접수한 사용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다.

## 제8조(신고내용 변경)

제8조(신고내용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고자와 협의하여 신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성남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신고자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제9조(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수리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시민의 신체·생명·재산을 침해하고 교통과 통행 등을 방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0조(원상회복 등)

제10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이 사용자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철거조치 등)

제11조(철거조치 등)  
①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광장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물 철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금)

제12조(변상금)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준수사항)

제13조(준수사항)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신고된 시설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 사용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금지행위)

제14조(금지행위) 일반광장에서는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취사행위 
5.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6.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 
7. 전동기기 및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8. 제13조를 위반하는 행위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일반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일반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성남시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성남시의회 사무국 
3. 성남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성남시 사무의 수탁 기관 
5. 성남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6. 성남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5조(행위 제한 등)

제5조(행위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성남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공무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 제9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제9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통보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센터"란 직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취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남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및 교육지원 
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활동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항

## 제5조(시설 및 상담사 배치)

제5조(시설 및 상담사 배치)  
①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업 및 취업 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운영책임자와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센터에 속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가 위탁 사무처리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따른 의무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3-24 / 시행일자: 2014-03-24

#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전용주차장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자동차표지에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로 발급시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28 / 시행일자: 2013-12-28

#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 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시장은 성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시장은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6조제1항에 해당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1-01

#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남시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특례법 제10조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700만원을 지급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성남시의 지원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3.02.20.>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장애등급 확인서 등)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로 조사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성남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4.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11.>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11.> 
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11.> 
4.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11.> 
5.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11.> 
6.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4.11.> 
7.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4.11.>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일부개정 2022.4.11.>

##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되,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22.4.11.>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성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남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지원과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5.>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성남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안전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조합ㆍ협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업소는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검사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부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일부개정 2019.09.09.>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 제7조(등록기준 적용)

제7조(등록기준 적용) 성남시장은 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