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가평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개정 2023.6.28.>
3. “마을대표자”란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개정 2023.6.28.>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6.28.>

## 제0조

제2장 행복택시 운영

## 제3조(운행대상 마을)

제3조(운행대상 마을)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제7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향후에도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마을<개정 2023.6.28.>
2.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신설 2017.10.30.>
3.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신청하고 해당 읍ㆍ면장이 추천한 마을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으로 하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개정 2023.6.28.>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개정 2023.6.28.>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은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 제602조(행복택시 교통카드의 발급)

제6조의2(행복택시 교통카드의 발급) 
① 군수는 행복택시 이용자에게 행복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무료로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통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고, 부정한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6.28.]

## 제0조

제3장 행복택시 운영위원회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행복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28.>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2.10.><개정 2023.6.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3.6.28.>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신설 2023.6.28.>
2. 관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대표<개정 2023.6.28.>
3.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개정 2023.6.28.>
4.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개정 2023.6.28.>
5. 가평군 이장협의회 대표<개정 2023.6.28.>
6. 관내 택시노동조합의 대표<개정 2023.6.28.>
7. 언론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개정 2023.6.28.>
8.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6.28.>
④ 위원회는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6.28.>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6.28.>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6.28.>
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선정과 운행 방법 등 행복택시 운행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7.10.30.>
2. 행복택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ㆍ정산의 적정 여부<개정 2023.6.28.>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11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6.28.>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3.6.28.>
1. 심의대상 마을의 거주자로서 이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개정 2023.6.28.>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3.6.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8.11.5.><개정 2023.6.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0조

제4장 재정 지원

## 제17조(비용의 신청)

제17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전자 또는 택시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비용지원 결정)

제1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운행비용 지원액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또는 운행비용 지원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6.28.>

## 제20조(비용지원 중단 및 이용제한)

제20조(비용지원 중단 및 이용제한) 
①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또는 운행비용 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6.28.>
1. 도로 여건의 개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비용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행복택시 이용자 및 택시 운송사업자는 부정이용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이용 적발 시 군수는 행복택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