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천광역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시장은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지원
2.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3. 여성폭력 위기 상담 및 긴급 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02조(안심장비 지원)

제7조의2(안심장비 지원) 
① 시장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 관련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초인종, 비상벨 등 안심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여성이거나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12.29.]

##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국제연대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위촉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2. 여성ㆍ인권단체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 구조 또는 의료기관
5. 교육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1조에 속하는 교육기관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 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정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2조(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

제12조(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실무협의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관련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9.27.>

## 제17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제17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이주배경 등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ㆍ발생유형ㆍ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18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 제19조(홍보)

제19조(홍보)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