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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고양시 습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습지보호지역”이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항습지 등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습지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습지 내 군 지뢰제거활동 등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4조(습지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습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습지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 정책의 목표 
2. 습지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 
3. 법 제5조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습지보전실천계획과의 연계 방안 
4. 습지의 생태탐방 및 생태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습지보전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2장 고양시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5조(습지위원회 설치)

제5조(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효율적인 습지의 보전ㆍ이용과 관리를 위해 고양시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관계 공무원 
3. 대학, 연구기관 등 생태환경 전문가 
4. 지역단체, 기관 대표, 지역주민 대표, 언론인 등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양시 습지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3조(자문위원 및 소위원회)

제13조(자문위원 및 소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지원사업과 협력증진

## 제15조(습지보전·이용 민간단체 지원)

제15조(습지보전·이용 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민간단체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협력의 증진)

제16조(협력의 증진) 시장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범위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3.5.3>
2. 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고시하는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5퍼센트 이내인 사람 <개정 2013.05.03., 2016.04.01.>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관련 지원
2. 교육관련 지원
3. 의료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제6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3.5.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제3조에 따라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시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시민안전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의 국내거소인명부(국내거소신고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고양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망과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등)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지체 없이 피보험자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말한다)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부당하게 수급하여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고양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 등으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높여 소중히 여기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고양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고양시장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2. 각종 문화·예술·체육 행사 
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전문개정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고양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이한다.
<전문>  
빛나는 행주얼의 전통과 숭고한 북한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고양시민은 이 땅을 법과 질서, 정의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족 전원도시로 가꾸어 후손 만대에 살기좋은 낙원을 물려주고자 여기 시민헌장을 제정합니다.
<본문>
1.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합시다.
2.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로 풍요롭고 잘사는 내 고장을 만듭시다.
3.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살기좋은 전원도시를 가꾸어 나갑시다.
4. 조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긍지높은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춥시다.
5. 어른을 공경하고 청소년을 바르게 선도하여 예절바른 사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6. 푸르고 맑은 산천을 가꾸어 시민 모두가 밝은 웃음 속에서 살아갑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고양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고양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시보의 규격은 A4용지 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보 발행은 매주 화요일 및 금요일 주 2회로 하고, 회당 정호(正號) 1권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보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발행 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12.31.>
1. 발행일자를 추가할 경우: 정호
2. 동일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할 경우: 첫 발행 건은 정호, 이후 발행 건은 별호(別號)
⑤ 시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⑥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편집구분 및 순서)

제3조(편집구분 및 순서) 시보의 편집구분, 순서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란 : 조례·규칙의 공포
2. 훈령·예규란 : 훈령·예규의 발령 <개정 2021.12.31.>
3.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4. 고시·공고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및 시장이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31.>
5. 그 밖의 사항란 :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①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시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보 발행 담당부서의 장은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31.>

## 제5조(시보의 보급)

제5조(시보의 보급) 시장은 시보의 보급을 요청하는 자(“요청자”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요청자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 제6조(시보의 공문 대체)

제6조(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3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3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6. 4.>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1. 삭제 <2021. 6. 4.> 
2. 삭제 <2021. 6. 4.>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6. 4.>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4.>

##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0조(공장용 건축물 중과지역)

제10조(공장용 건축물 중과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1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2조(도시지역분 합산과세)

제12조(도시지역분 합산과세)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시정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불만사항 또는 시책에 대한 의견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30., 2025.1.10.> [제목개정 2025.1.10.]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모니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0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 및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7., 2025.1.10.> 
② 시장이 모니터를 위촉할 때에는 거주 지역별,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10.> 
③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10.> 
④ 시장은 모니터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5.1.10.> [전문개정 2021. 3. 3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모니터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5.1.10.> 
1. 모니터가 사망·질병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때 <개정 2025.1.10.> 
3. 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 
4. 모니터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제6조에서 이동 2025.1.10.]

## 제6조(제보대상)

제6조(제보대상) 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0.> 
  1. 생활주변의 불편·불만사항 
2. 생활주변의 미담수범사례 
3. 행정의 부당한 사례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에서 부여되는 지정과제에 대한 의견 등 [제7조에서 이동 2025.1.10.]

## 제7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보할 수 있다. 
② 모니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보받은 사항을 접수하고,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모니터 제보사항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보한 모니터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0.]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0.>

## 제9조(보상금)

제9조(보상금)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3. 30.> [제목개정 2021. 3. 30.]

##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정 홍보자료를 포함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10.> [본조신설 2021. 3. 30.]

## 제11조(모니터 준수사항)

제11조(모니터 준수사항) 모니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1. 제보 대상의 발견 시 가급적 즉시 보고 <개정 2025.1.10.> 
2. 모니터로서의 품위유지 
3. 모니터 업무 이외의 간섭 금지 <개정 2025.1.10.> 
4. 지정과제의 성실한 조사 및 자세유지

##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1.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개정 2025.1.10.> 
② 피제보자의 신변 및 개인정보의 관한 사항은 피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0.>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2 / 시행일자: 2022-07-12

#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의 제한)

제2조(광고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광고 
2. 공익성을 훼손하거나 시정방향에 어긋나는 내용의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광고 
4. 과대 또는 허위의 내용인 광고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나,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가 금지되는 제품과 관련이 있는 광고 
6. 그 밖에 소식지 게재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광고

## 제3조(광고신청의 접수 및 기한)

제3조(광고신청의 접수 및 기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광고 원고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광고게재 희망일 30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게재 여부의 심사)

제4조(광고게재 여부의 심사) 시장은 제3조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조 저촉 여부를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광고료 납입의 절차 및 방법)

제5조(광고료 납입의 절차 및 방법)  
① 광고료 납입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4.28., 2020.9.11., 2022.7.12.>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광고료의 납부장소, 납부기일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계약의 체결)

제6조(광고계약의 체결)  
① 광고계약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입한 후에 체결한다. 
② 시장이 광고료 납부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광고주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2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 시장의 필요에 따라 공익광고를 우선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09.3.13>

## 제7조(광고계약의 해지 및 광고료의 반환)

제7조(광고계약의 해지 및 광고료의 반환)  
① 광고주는 이미 체결된 광고 계약에 대하여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광고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때 
2. 소식지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때. 다만, 광고주와 시장이 소식지 발행 재개 시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8조(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는 소식지 제조원가, 물가동향, 시중 일간지 및 월간지 등의 인쇄매체 광고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 광고지면은 표3(뒤표지 안쪽면), 표4(뒤표지), 내지로 하며 규격은 1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표4의 경우 편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과 2분의 1면으로 제한한다. <개정 2009.3.13>

## 제9조(소식지의 배부)

제9조(소식지의 배부) 시장은 소식지의 게재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은 물론 각급 기관이나 단체, 시민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등의 관계 법규와 고양시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4.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①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고양소식」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0.]

## 제3조(규격 및 발행주기)

제3조(규격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으로 하고 발행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7.10.>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5.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시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7.10.>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7.4.6>
② 위원장은 언론홍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6.20, 2003.1.11, 2006.12.12, 2007.4.6., 2019.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10인 이하로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관계공무원
2.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잡지편집 또는 작가, 사진, 디자인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0.7.10.>
⑤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8>

##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위원의 사망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 한 때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기획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4.6, 2008.12.12., 2020.7.10.>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1, 2007.4.6>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개정 2020.7.10.>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소식지에 수록할 원고를 작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0.7.10.>

## 제14조(주민참여 등)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거나 이벤트 및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적정   한 인원수의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 <신설 2009.12.18>

## 제15조(광고 게재)

제15조(광고 게재) 
① 소식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배부)

제16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21

#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고양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 6.20, 2006.12.12, 2008.1.15, 2011.3.2, 2015.1.9., 2019.1.1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국(본부)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12, 2008.1.15, 2008.12.12>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99. 6.16>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3.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 6.16>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99. 6.16>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0.23, 99. 6.16>
③ 간사,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9. 6.16>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2.1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위임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고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12>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고양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7.4.28.>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4.28.>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4.28.> 
4. 삭제 <2021.7.13.>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1.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개정 2020.1.7.>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에 따른다. <개정 2021.7.13.> 
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개정 2017.4.2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6.  <삭제 2018.1.12.> 
7.  <삭제 2018.1.12.> 
8.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17.4.28.> 
④ 삭제 <2021.7.13.>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조건 부여)

제5조(조건 부여) 시장(또는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업기간, 영업시간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1.7.13.>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