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층간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

제2장 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3.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

제3장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 제8조(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제8조(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①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환경, 법률,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
  3.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제10조(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① 제9조제1호의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내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②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의 요청이나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층간소음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서를 변경하거나 각 호에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화,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ㆍ조정
  2. 현장상담
  3. 소음측정
  ④ 입주자등 및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는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층간소음 측정)

제11조(층간소음 측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을 받은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층간소음 측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한 측정은 한 차례만 한다. <개정 2023.12.29>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 층간소음발생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측정일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당사자와 연락(전화, 문자 등)이 되지 않는 경우
  2. 층간소음 발생 원인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당사자가 측정을 2회 이상 연기하는 경우
  4. 시장이 측정의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

제4장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 제12조(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제12조(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율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 제1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 제13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제13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2. 층간소음 자체 갈등조정
  3.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4.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5.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소요비용,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제14조(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이하 "마을소통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소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자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마을소통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의 수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① 시장은 자율조정기구 구성원에게 층간소음 갈등조정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조정기구를 설치한 공동주거시설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한 때에는 심사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6조

제5장 교육 등

## 제16조(예방교육)

제16조(예방교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지정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3>

## 제17조(홍보)

제17조(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8조(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제18조(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25.1.3]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1.3>]

##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 시장은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제18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18조에서 이동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