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노인요양시설은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에 둔다.

## 제3조(위탁 운영)

제3조(위탁 운영)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이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거나, 군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공모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국가ㆍ경상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등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의회보고)

제7조(의회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사업의 개요와 제5조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군 또는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신청하고 군의 재정이 필요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이 군과 협의하여 신청하고, 군의 재정이 필요한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모사업의 개요 등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이나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공무국외출장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장 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① 허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으면 조례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심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타규칙개정2022.12.28. 2024.3.20.) 
②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심사 안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으로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등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소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항삭제 2024.3.20.)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4.3.20.) 
② 허가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고서의 표절 여부, 및 내용·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항신설2024.3.20.)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항이동및개정2024.3.20.)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배워서 익힌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거창군수와 거창군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2022.5.18.)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2.5.18.)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2022.5.18.)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2022.5.18.)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안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2.5.18.)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5.18. 일괄개정2055.12.31.)

##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022.5.18.)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거창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① 시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시설 이용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노점을 이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조전부개정 2019.7.1.)

## 제4조(이용 취소와 제한)

제4조(이용 취소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 시설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2019.7.1.)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2019.7.1.)
2. 제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19.7.1.)
3.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019.7.1.)
② 이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2019.7.1.)
③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019.7.1.)
④ 이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7.1.)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2019.7.1.)
② 이용료는 일액으로, 시장 개장일에 징수한다.(2019.7.1.)

##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019.7.1.)
1. 천재지변, 시장현대화 사업,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019.7.1.)
2.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2019.7.1.)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이용료의 징수(2019.7.1.)
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제9조

제9조 삭제<2019.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23.)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 2조 (사용허가 신청) ①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거나 설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공사내역 등이 포함된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

## 제3조(허가)

제 3조 (허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 4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 제5조(사용기간)

제 5조 (사용기간) ① 허가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 제6조(사용폐지)

제 6조 (사용폐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내에 시장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후 5일 이내에〔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2015.12.23.)

## 제7조(상속승계)

제 7조 (상속승계)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 상속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 제8조(정기시장 개장일)

제 8조 (정기시장 개장일) ① 위천면, 신원면 공설시장의 개장일은 매월 2, 7, 12, 17, 22, 27일로 하고, 가조면 공설시장은 상설시장으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휴장)

제 9조 (휴장)상설시장의 휴장은 상인회에서 자율 결정한다.

## 제10조(사용료 징수의 서식)

제 10조 (사용료 징수의 서식)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결의와 납입고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영수증은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2015.12.23.타규칙 개정 2020.5.6. 타규칙개정 202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등)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2025.7.9.)

##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조제목 및 항전부개정2021.9.29.2025.7.9.)
1. 사망 당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읍·면에 설치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수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설장사시설 중 거창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된 봉안당은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1.9.29. 2025.7.9.)
③ 공설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장분묘와 자연재해로 훼손 또는 유실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21.9.29. 2025.7.9.)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2025.7.9.)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별표 2의 사용료등을 연할로 계산하여 납부한다.(2025.7.9.)
③ 사용료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내야 한다.

##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호신설및 호이동2022.9.21. 2025.7.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025.7.9.)
3.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호이동2025.7.9.타조례개정2025.12.31.)
4.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호이동2025.7.9.)
②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가 사용할 공설장사시설과 같은 법정리일 경우 사용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2025.7.9.)

## 제6조(사용기간 및 제한)

제6조(사용기간 및 제한) 
① 공설장사시설 내 매장, 봉안,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고자가 신청하는 기간만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매장, 봉안의 경우 연고자가 3개월 이내 개장 및 골분 반출해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집단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2025.7.9.)

## 제7조(유골·사용료등 반환)

제7조(유골·사용료등 반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골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에게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율은 별표 3과 같다.(2025.7.9.)

## 제8조(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등)

제8조(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등) 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구조, 석물(石物)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2025.7.9.)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제11조 삭제<2021.9.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등)

제2조(지원내용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신(이하 “무연고시신등”이라 한다)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무연고시신등의 장례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

## 제3조(공영장례 신청 등)

제3조(공영장례 신청 등) 
①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는 거창군민 또는 거창군  소재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신 처리 위임서를 군수에게 체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장례의식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비용 지원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신에 대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진행 후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공영장례 대상)

제3조(공영장례 대상)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공영장례(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장례비용 지원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공영장례 신청 등)

제5조(공영장례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는 군민 또는 군 소재 법인은 공영장례 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물품환수)

제6조(물품환수)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품으로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받은 물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장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3-25 / 시행일자: 2015-03-25

#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거창군 공유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2. 저출산,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6.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3대 사회적 의제 
7. 그 밖에 거창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 
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제3조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취소 및 철회)

제5조(지정 취소 및 철회)  
① 군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군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취소 또는 철회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공유단체 또는 공유 기업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지정변경)

제7조(지정변경)  
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세부 운영규정)

제8조(세부 운영규정) 군수는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불법찰영기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점검 장비 지원)

제6조(점검 장비 지원)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거나 점검 지침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사항의 표시 등)

제11조(점검사항의 표시 등) 군수는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1.7.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2021.7.7.)
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2021.7.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21.7.7.>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21.7.7.)
② 거창군 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2021.7.7.)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제24조의2, 제25조부터 법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2021.7.7.)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련이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2021.7.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조전부개정2021.7.7.)

## 제8조

제8조 삭제<2021.7.7.>

## 제9조(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2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기준)

제2조(재정지원 기준) 군수는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에 관광객를 유치하는 여행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의 기준을 매년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조전부개정 2022.2.9. 2024.11.20.)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으려는 여행업자 등은 여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5.15. 2022.2.9. 2024.11.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사실확인 등을 마친 다음 보상금 지원을 결정한다.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야 한다.(2019.5.15.)

## 제5조(행정 지원)

제5조(행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2024.11.20.)

## 제2조

제2조 삭제<2019.5.15.>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9.5.15.)

## 제4조(관광사업 및 지원)

제4조(관광사업 및 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별표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③ 관광객 유치지원 등 재정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 제402조(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2024.11.20.)
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2024.11.20.)
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조신설 2021.9.29.)

## 제5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제5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2.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5.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제7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안내소의 업무)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19.5.15.)

## 제10조(위탁 대상업무)

제10조(위탁 대상업무)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항삭제및정비2019.5.15.)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문화관광 버스투어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12.28)

## 제12조

제12조 삭제<201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