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강화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강화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군수는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화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자가 군 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고한다. <개정 2025. 12. 31.>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분쟁 협의ㆍ조정 등을 통한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 및 분쟁 협의ㆍ조정 
3. 생활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문 
4. 공약사업 추진 등 주요정책 자문 
5. 그 밖에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개정 2025. 4. 1.>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다. 학계, 협회, 관련 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및 강화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분야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안건 선정ㆍ조정,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군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위원의 국내ㆍ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강화군 군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군보의 편집, 발행, 그 밖에 군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강화군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군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 
4. 예규 
5. 자치법규 입법예고 
6. 고시 
7. 공고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군보 게재의뢰는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군보 발행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

## 제5조(게재조정)

제5조(게재조정) 군보 발행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군보의 효력)

제6조(군보의 효력)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군부대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구성원의 사기를 드높이고 강화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 등”이란 강화군 관할구역 주둔 군부대,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을 말하며, 강화지역을 관할하는 상급 부대 및 기관과 강화군과 협약한 자매결연 부대를 포함한다. <개정 2022.5.16.>
2. “장병”이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22.5.16.>
3. “대원”이란 현직 경찰관, 의경, 현직 소방관,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부대 등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장병과 대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하며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병, 대원 및 군부대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병과 대원에 대한 체육, 문화ㆍ예술, 관광 등 체험행사
2. 군부대 등의 주변 시설정비,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보장에 관련한 현안 사업 등
3.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 군부대 등의 행사 참여ㆍ지원
4. 민ㆍ관ㆍ군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5. 통합방위작전ㆍ훈련, 각종 행사 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과 수습 활동,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과 대원에 대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군부대 등의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부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7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장병, 대원 및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이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강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지급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강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단서 전문개정 2020. 4. 6.]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20. 4. 6.>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삭제 <2026. 5. 11.>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삭제 <2026. 5. 11.>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삭제 <2026. 5. 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4. 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강화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6.>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강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강화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0. 4. 6.>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6.>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개정 2020. 4. 6.>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변경 2021.5.1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5.1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1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개정 2020. 4. 6.>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강화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3-29 / 시행일자: 2013-03-29

# 강화군 군정 현장견학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참여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강화군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현장 등에 대한 군정 현장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정 현장견학(이하 “견학”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사업현장 및 문화·환경 관련시설 등을 군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견학 안내도우미(이하 “도우미”라 한다)”란 참가자 인솔, 대상지 안내, 그 밖에 견학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에 해당년도 견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군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켜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제4조(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군정에 관심이 있고 자율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군민과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기관·단체로 한다.

## 제5조(참가신청)

제5조(참가신청) 공개모집을 통하여 견학 참가를 신청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홈페이지 신청과 군청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장·면장의 추천<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2. 그 밖에 방문과 우편 접수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시행방법 등)

제6조(시행방법 등) 
① 군수는 매월 운영 일자를 지정하여 실시하며, 참가자가 희망하는 날을 최대한 반영한다.
② 견학 실시인원은 1회당 2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견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운행, 도우미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견학을 통하여 제공하는 군정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과 관련된 생활, 환경, 문화, 관광 등 지역정보
2.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8조(의견교환)

제8조(의견교환) 군수는 견학 참가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정사항)

제2조(결정사항) 
①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정시책의 보고안
2. 군이 수립하는 중ㆍ장기 계획
3. 정부 및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중ㆍ장기 계획 및 하위계획 중 지역특화할 사업
4. 기본지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②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조례, 규칙, 규정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소관사항을 말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행정혁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이 관련되는 당면 주요 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 간의 수평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고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의안의 제출)

제3조(의안의 제출) 
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를 설명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 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서류보관)

제5조(서류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결통보 등)

제6조(의결통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1.>, [조례 제245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세무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도로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개정 2019. 4. 1.> [조례 제245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④ 위촉위원은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개정 2019. 4. 1.>
3. 그 밖에 군수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 사항<개정 2019. 4. 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일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단서 삭제 2019. 4. 1.>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간사등)

제6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조례 제245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2025. 2. 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4. 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강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부터 직제 순서에 따른 과ㆍ담당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 11. 6., 2019. 7. 1., 2022.1.11., 2024. 5. 16., 2025. 4. 23.>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부군수 또는 국장ㆍ과장ㆍ담당관,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1. 부군수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국장부터 직제 순서에 따른 실·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 11. 6., 2019. 7. 1., 2024. 5. 16., 2025. 4. 23.> 
2.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과·담당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3.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읍장ㆍ면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읍ㆍ면의 부읍장·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면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강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강화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강화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⑤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의 표시)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의 표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조례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② 해촉된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