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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오산시의회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9. 5〉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9. 5, 2015. 1. 30〉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나. 옥내게양용 : 가로 13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내에 테두리원, 원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오산시의회”자를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자주색,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오산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 9. 5]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하고, 실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삭제〈2020. 9. 17〉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개정 2014. 9. 5〉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장기간 
5. 국민장일 
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 
7. 그 밖의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4. 9. 5〉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9. 5, 2015. 1. 30〉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제목개정 2014. 9. 5]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개정 2014. 4. 4〉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오산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 4. 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전문개정 2014. 4. 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법률문제 및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 4. 4〉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4. 4.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 제2조(회의일수)

제2조(회의일수) 오산시의회의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 등 서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2022. 1. 13〉 
  1. 정례회는 연 2회 개회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17. 9. 2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가 실시되는 연도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1. 13〉

## 제5조(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난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시정연설 청취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④ 그 밖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7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3조제1항의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의무)

제5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과장은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의거 개인별로 관리한다. 
② 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하 “관내출장”이라 한다)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 이외의 출장(이하 “관외출장”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한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1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오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여비지급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여비지급 기준을 따른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1〉

## 제102조(하부조직)

제1조의2(하부조직) 
① 오산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홍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팀장은 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6. 1. 29]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 1. 1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완,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
15.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등에 관한 사무
16.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7. 사무직원의 임용,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18.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19.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20.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21.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09. 10. 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현안사항”이란 오산시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오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반영 등)

제8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2-03-14 / 시행일자: 1992-03-14

# 오산시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오산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오산시 의회의장 
2. 오산시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오산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간사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2.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2호의 국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출석·답변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1.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시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 
2.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본부장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본부장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0-06 / 시행일자: 2008-10-06

# 오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오산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오산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 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 및 전직의원 등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 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담당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이 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오산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사무과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11조(조기게양)

제11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동안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거나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22. 1. 13〉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오산시의회 의원 
2. 오산시 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오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국장ㆍ부서장ㆍ사업소장ㆍ동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20〉

##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의거 개인별로 관리한다.〈개정 2001. 10. 31, 2002. 12. 31〉 
② 삭제〈2002. 12. 31〉 
③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없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 7. 9, 2001. 10. 31, 2002. 12. 31〉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관리한다.〈개정 2001. 2. 19〉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7. 9, 2001. 2. 19, 2018. 3. 2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 7. 9〉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하 “관내출장”이라 한다)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7. 9, 2001. 2. 19〉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98. 7. 9, 2001. 10. 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이외의 출장(이하 “관외출장”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한다.〈신설 2001. 2. 19, 개정 2001. 10. 31, 2002. 12. 31〉

## 제7조(출장임무수행등)

제7조(출장임무수행등)  
① 출장공무원은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장임무 수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을 완료하는 즉시 귀청하여야 한다. 
② 출장공무원이 귀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장복명서에 제출하고,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동 및 사업소에 출장할 때에는 해당기관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지도점검기록부에 출장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및 사업소장은 지도점검기록부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내 또는 관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임무 수행이외에도 선진사례, 견문관찰사항 등을 기록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 19]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퇴직ㆍ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오산시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 7. 9〉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9〉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기간등)

제4조(계약의 기간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20, 2017. 4. 12, 2019. 2. 11, 2025. 11. 20〉
② 업무대행경비는 월급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