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포상 조례」(이하 “포상조례”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 10. 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8. 10 .1>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울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년 2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년 1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08. 10. 1>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보<개정 2008. 10 .1>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 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 10. 1>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 
② 삭제 <2008. 10.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7 / 시행일자: 2015-11-27

#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울릉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별표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행사의 지원)

제7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삭제 <2001. 5. 1> 
7. 삭제 <2001. 5. 1>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여성참여 20%이상)로 구성한다. <개정 2001. 5. 1>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경제교통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01. 5. 1., 2024. 7. 5.>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 5. 1>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 5. 1> 
④ 제2조제1항 관련 통상적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개정 2001. 5. 1>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1. 16> <2018. 8. 24>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 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2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1. 5. 1>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 및 관계자료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5. 1>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울릉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군정 주요 현안 및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실비보상금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주요현안 및 시책추진과 교류활동 등을 위하여 군이 주관하는 국내·외 연수 또는 시찰에 참여하는 사람 
2.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와 협의회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 
3.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각종 문화·체육·관광·환경 등의 행사에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4. 울릉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당을 지급하는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울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울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릉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제6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울릉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9. 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1993. 9. 14> 
7. 기타 민원 1회 방문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1, 2015. 5. 20> 
③ 위원은 민원관련실 과장 또는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봉사팀장 또는 민원주관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 12. 30, 1999. 9. 15, 2000. 10. 28, 2007. 12. 11, 2018. 8. 24>

##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주관 과장 또는 민원처리주관 담당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8. 12. 30, 2018. 8. 24>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봉사팀장이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8. 12. 30, 1999. 9. 15, 2000. 10. 28, 2007. 12. 11, 2018. 8. 24>

##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1993. 9. 14>

##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 9. 14> 
② 심의회는 민원주관과장 또는 팀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담당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0, 2018.8. 24>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1993. 9. 14>

##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교통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1997. 8. 30., 2024. 7. 8.> 
③ 위원은 울릉군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 12. 14, 2018. 8. 24>

## 제8조(위견청취 등)

제8조(위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릉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울릉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등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울릉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①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42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개정 2024. 12. 27.> <개정 2026. 2. 23.>
1. 집행기관의 정원 : 406명 <개정 2026. 2. 2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23. 6. 9.> <개정 2024. 12. 27.>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울릉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울릉군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비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의 신청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울릉군 반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9>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안보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 12. 19>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02조(명예반장)

제5조의2(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리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0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에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3조(운영실적의 평가)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년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04조(반 운영위원회)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  
① 반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면의 공부상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상회의를 각각 개최한다.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사항에 관한사항 
2. 시달사항에 실천사항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사항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인을 둔다. 
② 군 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자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의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의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 복명

## 제8조(운영실적평가)

제8조(운영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 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 우수반”은 읍·면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여 “군 우수반”은 관내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읍·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수 명의의 감사장 
2. 군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군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 
2. 군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4. 군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또는 유사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보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등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