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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2.5.2.>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의결)

제6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와 관련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28.>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와 관련하는 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0 / 시행일자: 2018-02-20

# 대구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대구광역시 동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
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제7조(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 
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에 대비하여 대체사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 사업 입찰공고 시 분뇨수집·운반업자도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 신고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대체사업의 지원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한다.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2년 주기로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행정협의)

제11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과 처리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ㆍ검사)

제12조(보고ㆍ검사) 
①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로부터 분뇨 처리에 관한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소안내 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6.1., 202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기한은 독촉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정한 청소기한(배부일로부터 20일 이내)과 그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최종독촉장 등을 청소의무자(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독려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 연속으로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1.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폐가, 휴·폐업 등)된 경우
2. 이전 청소일로부터 6개월 내 공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 산정 인원이 3/4 이상 지속적 으로 감소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① 분뇨수집·운반대행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 받은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6.1., 202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5.10.30.>

## 제5조(보고·검사)

제5조(보고·검사)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1. 허가요건구비 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1., 2025.10.30.>
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구청장은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④ 그 밖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1., 2025.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대구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약물 오ㆍ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에는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0.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대구광역시 동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 박물관”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한다.
2. “사립 미술관”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을 말한다.

## 제3조(육성 및 지원)

제3조(육성 및 지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동구 관내의 박물관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구청장은 해당 박물관 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박물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3. 소장자료의 연구 및 보존·보관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
5.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해지)

제8조(지원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7. 문화·예술의 진흥, 주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 제9조(보조금 관리)

제9조(보조금 관리)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회수를 결정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 결정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박물관 등에 지원된 경비의 사용 전반에 대하여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계 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0,1998.9.21, 2014.12.30, 2023.10.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89.08.31, 2014.12.30, 2023.10.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8.09.21., 2008.12.1., 2014.12.30., 2022.2.28., 2022.5.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12.30, 1998.09.21, 2014.12.30., 2022.5.2.>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결정권한을 그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처리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단·실·과장,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국,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다.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단·실·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여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소관 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
나. 제증명 발급 등 단순한 사실 확인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 보건소 및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②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중요 시책이나 예산관련사항은 기획홍보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국, 단·실·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 단·실·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의 재정, 인사 감독사항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제5조에 의한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21 / 시행일자: 2013-10-21

#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별지 서식에 의거 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한다.(개정 2013.10.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1.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3(율하동) <개정 1999.11.3, 2013.11.20>
2. 안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76(신기동) <개정 1999.11.3, 2013.11.20>

##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1. 가정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생활정보 제공, 직업·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개정 2001.4.30, 2013.11.20>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문제 예방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 알선, 자립작업장 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3.11.20>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를 우선한다. <개정 2001.4.30>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1. 감염병환자등 <개정 2018.11.26.>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1.20>

## 제6조(비용의 수납)

제6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수급자,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및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2020.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1999.11.3, 2013.11.20>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13.11.20, 2020.6.1.>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0.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동구 관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

제6조(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2.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을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사업
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