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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 지원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
2.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호ㆍ연구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항공우주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3. 항공우주산업 기업의 창업지원,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4.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행사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5.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항공우주 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항공우주 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항공우주 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결원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관련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항공정책과 공항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정책”이란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공항 개발 및 운영,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 항공 전문인력 양성, 항공 안전ㆍ정비 기술, 항공 교통, 항공보안, 항공 레저스포츠 등 항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말한다.
2. “공항정책”이란 공항의 신설, 증설, 정비, 개량 등의 공항 개발과 공항의 운영, 지방공항과 지역 항공사의 활성화, 공항 주변 환경 및 주민의 권익 보호 등 공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말한다.
3. “항공물류”란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의 운송기획, 운송관리, 화물의 적재, 화물의 하역 등과 운송할 화물의 고객을 발굴 관리하는 화물영업, 국제 운송, 특송 및 중개사무 등을 말한다.
4. "배후단지"란 화물의 조립 및 가공 등이 가능한 복합 물류거점 공간과 항공산업, 농식품클러스터, 관광단지,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공항 배후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항공정책과 공항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도의 항공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항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 항공정책에 대한 도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항개발과 공항의 운영 등 공항정책에 관한 사항
3. 공항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항공물류와 배후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항공산업과 관련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소음, 환경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의 전문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관련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전문가 실무단 운영 등)

제7조(전문가 실무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와 별도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원 중심의 전문가 실무단(이하 “워킹그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워킹그룹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조사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항공정책과 공항정책의 발굴 육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항공정책과 공항정책 등 발굴, 육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난어업인”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에서 조업중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을 말한다.
2. “해난어업인 유가족”이란 해난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을 말한다.
3. “학비”란 고등학교와 대학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록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해난사고 발생일 당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으로,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로 해난사고를 유발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례비
2. 생계비
3. 학비
4. 심리상담 및 치료
5. 법률상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기간)

제7조(지원기간) 
①  지원기간은 해난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실종자가 「민법」에 따라 실종선고가 되는 경우, 그 선고일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심리상담ㆍ치료 및 법률상담은 해난사고 발생일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적용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9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하여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ㆍ보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촌문화유산인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 및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안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도내의 해녀들이 물질과 함께한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
2.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3.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4. 청년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5. 그 밖에 해녀 관련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동해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녀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해녀문화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6조(해녀문화사업)

제6조(해녀문화사업)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녀 관련 어촌마을 행사 및 축제 개최
2. 해녀 관련 학술대회 및 연구 기록·보존 사업
3. 해녀 전통음식문화 전승 및 보전
4. 해녀 관련 이미지 및 콘텐츠 제작ㆍ배포 사업
5. 해녀증 발급 및 해녀학교교육 사업
6. 해녀 육성 및 해녀문화 사업
7. 그 밖에 해녀문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발굴과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해녀문화교육 등)

제7조(해녀문화교육 등)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역사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전시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내외 해녀문화지역이나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해녀문화 전승 및 보전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해안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안 인공시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어항시설
2. 등대, 테트라포트, 해안교량 등 해안 인공구조물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에 위치한 인공시설물 중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안 인 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 광자원화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의 기본방향
2.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3.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4.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 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정책 수립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 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2.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비ㆍ개선 사업
3.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사업추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안 인공시설물의 예술적 활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해안 인공시설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안 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사업
2. 해안 인공시설물의 조명ㆍ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3. 해안 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4. 해안 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인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 원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 제11조(사무 위탁)

제11조(사무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지원, 도민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해양레저관광의 현황과 전망
3.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8.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양레저관광 연차별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위탁)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조성
2.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3.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4. 해양레저관광자원 연구 및 산업화
5.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6. 해양레저관광자원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홍보ㆍ마케팅
7.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진흥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이라 한다)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산업 동향 및 향후 발전 전망
3.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8.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
4. 창업 및 사업화 지원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서기관이 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실태조사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기초자치단체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항만물류, 조선, 해양장비,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오염방제,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 정보·금융, 수산물 생산·가공·유통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수산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1. 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해양산업육성계획 등)

제4조(해양산업육성계획 등)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해양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장·단기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
4.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해양산업 육성사업 등)

제5조(해양산업 육성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
2.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3.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4.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해양축제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행사 등 해양문화의 계승발전
6.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 <신설 2022. 11. 3.>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1. 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산자원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 어구의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구”란 「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도구를 말한다.
2. “친환경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어구로서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어구를 말한다.
3. “어구보증금제”란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라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를 반환 장소로 회수해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 어구의 개발과 보급 확대 등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어구 보급 현황 및 지원 목표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친환경 어구 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를 위한 사업
2. 「수산업법」 제80조에 따른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3.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어구 반환 관리 장소 개선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법적 제재 및 행정처분을 받아 지원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인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해양수산업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우수한 해양수산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이라 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어업부문
2. 양식부문
3. 가공ㆍ유통ㆍ수출부문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 외에 다른 시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해양수산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수상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시장ㆍ군수 및 도 단위 해양수산 관련 단체장은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양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자격은 당해 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수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수산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한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한 관계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시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 제12조(특전)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 제공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분야 교육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경상북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제6조의2(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4. 25.]

## 제603조(위원회 구성)

제6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 및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치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해양치유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해양치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5.]

## 제7조(공공시설의 설치)

제7조(공공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관련법인·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