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등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3.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호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6.12.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개정 2012.11.05)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2.11.05)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2.11.05)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광주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호관찰 대상자
2.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3. 갱생보호 대상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광주광역시 북구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창업교육 등 취업·창업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 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 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9.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②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4.18.)

## 제5조(의결)

제5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북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임기 중에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4.18.]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4.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10 / 시행일자: 2013-07-01

#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2.11.05)

##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6.10.)

##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등)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등)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사업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 사업
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제10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11.05)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거주지보호업무 담당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12조(비밀업수 의무 등)

제12조(비밀업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북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대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거주자 및 북구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에 한한다.(개정 2015.2.27., 2022.1.5.)

##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주변과 지역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근 건물 등이 나오는 인쇄물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평일 근무시간에 안전총괄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16., 2014.10.24., 2022.1.5.)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① 구청장은 당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개정 2012.11.05)

##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1. 북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가 완전하지 않은 광고물
3. 1/3 이상 훼손 되어 2/3이상 남아있지 않은 벽보
4. 1인 및 단체별 월 보상금 지급액이 200,000원을 초과할 경우
5.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19세 미만의 사람이 수거한 광고물 (개정 2022.1.5.)
8. 광고물 수거관련 종사자가 수거하거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9. 그 밖에 보상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2.11.05)

## 제8조(수거보상금의 조달)

제8조(수거보상금의 조달) 구청장은 수거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에 따라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2.27.>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12.27.>
④ 구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7.>
⑤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12.27.>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광주광역시 북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작품 시연 및 전시
2.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3. 뷰티산업 관련 자원봉사자 이·미용기구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2.1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친화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비만예방과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만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7조(비만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비만친화식품을 억제하기 위한 “비만예방 실천의 날” 지정과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제8조(체지방 관리시스템) 구청장은 비만관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체지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광주광역시 북구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3.01.10., 2020. 9. 2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 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개정 2013.01.10.)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3.0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7 / 시행일자: 2018-11-07

# 광주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으로 인한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8.11.7)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1.7)
3. <삭제 2018.11.7>
4. <삭제 2018.1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1.7)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7)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8.1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1.7)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 및「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이하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개정 2018.11.7)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2018.11.7)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8.11.7)
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1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정비구역의 빈집 관리)

제7조(정비구역의 빈집 관리) 
①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전까지 해당 주택과 부속주택의 유지 및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붕괴나 화재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② 구청장은 기존 주택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③ 구청장은 빈집의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순찰 및 방범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④ 구청장은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빈집이 발생할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요청하거나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18.11.7)
⑤ 구청장은 정비구역 내에서 빈집이 다수 발생하는 정비사업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1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9 / 시행일자: 2016-07-29

#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6.7.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9.30., 2013.01.10., 2016.7.2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1.10.>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2021.12.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6.04.06, 99.08.12,2000.8.21,2007.9.17, 2021.6.30., 2021.12.30., 2022.4.1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