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3

# 영덕군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역축제(이하“축제”라 한다)라 함은 영덕군에서 개최하는 문화·관광 및 특산물 축제로서 군민화합과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4., 2016.12.8.> 
  1. 해맞이 축제 
2. 대게축제 
3. 황금은어축제 
4. 물가자미축제 
5. 지정해수욕장 해변축제 체험프로그램 지원 
6. 축제 관련 관광 상품 개발 
7. 그 밖에 문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영덕군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종합적인 성격의 축제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6.12.8.>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4> 
  1. 축제의 신설·폐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전심의와 타당성 검토 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4. 경쟁력 있는 신규 이벤트 발굴·유치 및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5. 축제 평가시스템 운영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1.4., 2016.1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1.4., 2016.12.8.> 
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영덕군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20.1.1., 2022.9.2.> 
3. 축제, 문화예술, 관광분야 등 사회단체 대표 
4.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4., 2016.12.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6.12.8.>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을 때 <개정 2016.12.8.> 
3. 품의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2.8.> 
4.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12.8.>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4> 
③ 축제의 신설·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축제 개최일 50일 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4>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후 이동 2016.12.8.>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8.>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 축제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 실무관이 된다. <신설 2016.12.8.>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13조(축제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축제의 위임 및 위탁)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인·단체·축제추진위원
회에 축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 제14조(축제의 지원)

제14조(축제의 지원) 군수는 제2조에 규정한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 제15조(축제의 평가)

제15조(축제의 평가)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군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6.12.8.>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군민의 의견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축제 평가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2.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