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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영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영역을 말한다. 
2.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 활동을 말한다. 
3.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 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지원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 
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건강증진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5.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등 제공 
6. 그 밖에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영천시 건강증진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연계·협력 
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 공공기관과 보건관련 단체 등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건축종합민원실)

제2조(건축종합민원실) 제37조제2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1. 건축종합민원실에는 실장 1인을 두며 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건축종합민원실에는 실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②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대행자의 신청에 따라 6월말, 12월말로 한다. [전문개정 2020.6.4.]

## 제4조(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

제4조(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10.04., 2022.4.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30.>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5.11.19.>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 및 시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30.>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과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2>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 결빙구역의 경우 제설·제빙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5.30.>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적정하게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영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철거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영천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영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영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소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 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 및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 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영천시 건축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천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절차를 운영하므로 독점적인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의 확립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 제3조(건축허가 반려의 제한)

제3조(건축허가 반려의 제한)  
① 시장은 건축허가시 건축사의 설계와 서명·날인만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사협회의 설계도서 검토 및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②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도서의 건축사협회 신고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기, 우편, 건축사협회 신고필증 등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 제4조(감리건축사의 지정확인)

제4조(감리건축사의 지정확인)  
① 시장은 착공신고서를 수리함에 있어 「건축법」 제21조에 의거 건축주가 감리건축사를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② 감리건축사의 지정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불이익 금지)

제5조(불이익 금지) 시장은 임의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및 준공 등에 있어 평등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영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5.30., 2022.1.7.>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2명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7., 2024.5.17.>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7., 2024.5.17.>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7.5.3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24.5.17.>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을 지급한다. <단서 삭제 2009.06.18> <개정 2024.5.17.>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4.5.17.>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을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영천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⑤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7.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사실조사 등)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 경로당”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17.>
가. 행정리ㆍ통별 1개소 설치. 단, 행정리ㆍ통 경로당에서 원거리의 자연부락 마을로서 경로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한다.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에 건립된 경로당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등록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영천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17.>

[전문개정 2021.9.28.]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② 경로당 등록에 대한 상세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9.28.]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024.5.17.>
1. 경로당 시설의 신ㆍ증축, 개ㆍ보수 및 환경개선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미등록 경로당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1.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개정 2024.5.17.>
2. 경로당 시설 긴급ㆍ단순보수. 단, 대보수는 제외한다.
3. 경로당 운영에 필수적인 비품 <신설 2024.5.17.>
4. 경로당 책임보험 <신설 2024.5.17.>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1. 경로당 신ㆍ증축 및 개보수 사업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하거나 경로당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7조(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관리)

제9조(시설관리) 시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경마공원 조성 및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이주민의 이주에 따른 주택 건립 또는 구입 융자금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이주민의 생활·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일"이란 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일인 2013년 5월 10일을 말한다. 
2. "사업지구"란 영천경마공원조성지구,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지구를 말한다. 
3. "이주민"이란 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자차액보전"이란 이주민이 이주주택 건립 또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주단지”란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주대책으로 조성하는 집단이주단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자)

제3조(지원 대상자)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는 기준일에 해당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주거용 건축물 또는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한다.

## 제4조(지원 제외대상자)

제4조(지원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지원대상자가 해당 주택 외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주하는 경우 
2. 이주민 이주 주택 및 주택부지를 매도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 받은 경우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이주민의 주택 건립 또는 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차액보전의 융자금 한도액은 8천만원 이하로 한다.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은 약정이자 중 3퍼센트 이내로 하며, 3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이자차액보전 지원기간은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내로 한다. 
4.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계대상자는 최초 지원대상자의 법정 상속인에 한한다.

## 제6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가 이자차액보전을 지원 받고자 할 때는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자차액보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상속에 따른 승계)

제7조(상속에 따른 승계)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의 상속인이 이자차액보전 지원의 승계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는 환수하여야 한다. 단,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원금과 상계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제9조(예산) 시장은 이자차액보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계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내용)

제2조(지원 내용) 영천시장은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 제3조(지원금 신청)

제3조(지원금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다.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의 반환)

제4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