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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2 / 시행일자: 2022-03-22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6]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16>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16., 2019.3.20.>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안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

제3조 <삭제 2019.3.2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운영총무전문위원은 행정사무관으로, 사회도시전문위원은 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16.,  2019.3.20., 2022.3.22.>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3.2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전문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로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지원사무는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의 지원사무는 사회도시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신설
2022.3.22.>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연구 및 공적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3.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2021.12.23.>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08.12.31>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12.31>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08.12.31>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12.3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 임명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과로 한다.
④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2.3.31.]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2.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붙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 현장체험 활동”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를 장소로 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 현장체험 활동 참여 홍보방법
4. 그 밖에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의회 현장체험 활동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의회 현장체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자료 제공
2. 기념품 증정
3. 의회 현장체험 활동 참여 교통편의 제공
4. 기타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원활한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을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01 / 시행일자: 2021-02-01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근무시간”이란 직원의 근로계약,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규 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시간을 말한다.

##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전화
2. 문자메시지
3. 전자우편(이메일)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② 제1항에 따른 지시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긴급상황인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상황
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상황
4. 행사 등 사전 협의된 경우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의 사생활과 휴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고충 신고 등)

제5조(고충 신고 등) 
① 의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원이 그 사실에 관한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담 또는 신고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상담자문위원)

제6조(상담자문위원) 
① 의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예방 및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상담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상담
2.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그 밖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

## 제7조(신고의 처리 등)

제7조(신고의 처리 등) 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의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9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소속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정의
2.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보호 조치
3.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예방교육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발생 사건의 신고와 상담 등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6., 2024. 9. 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1.2.1.]

## 제20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한다. <개정 2024. 9. 13.>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7.26.]

## 제203조(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9. 13.>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9. 13.>
④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2.7.26.]

[제목개정 2024. 9. 13.]

## 제3조(개회 통지)

제3조(개회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소명)

제5조(발언 및 소명)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 제출)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현저한 사유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위원은 그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

제5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 기관의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 제3조(신분증 규격ㆍ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서식 및 색상)  
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는 청사출입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9.]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5.12.22., 2025. 5. 9.>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2.］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6.8., 2024. 9. 27.>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21.12.23., 2024. 9. 27.>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2021.12.23., 2024. 9. 27.>
⑥ 의장은 의원의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3.4.1.>

[전문개정 2020.6.8.]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신설 2009.7.30> 의원은「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4. 9. 27.>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신설 2020.6.8.>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동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6.8.>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4. 9. 27.>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개정,2021.12.23., 2024. 9. 27.>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동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동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신설 2024. 9. 27.>
<신설 2020.6.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4-10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2021.12.23.,2022.5.9.>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150만원(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3. 2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2.26>

## 제2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17.2.3.］ <신설 2023.5.8.> [제목개정 2023.5.8.]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2.26>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국내여비는 별표 2, 국외여비는 별표 3의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보수규정」을, 여비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회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회”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동구의회 전직의원의 모임을 말한다. 
2. “교류ㆍ협력”이란 구의회와 의정회간 상호 친선 우호와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교류ㆍ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 제3조(교류ㆍ협력 사업)

제3조(교류ㆍ협력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의회가 주최하는 의정발전 토론회, 세미나 등 교류 행사 
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 공동 참여 
3. 구의회가 주최하는 체육 등 각종 친선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업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의장은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정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9 / 시행일자: 2023-01-19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식의 도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도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도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5.12.22.>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도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도형) 의회기의 규격과 도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 또는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01.18.> 
② 표식의 직경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도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 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 제식)

제8조(배지 제식)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직원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휴가,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계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 7. 24.>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요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자문: 자치법규 제ㆍ개정, 법령 해석, 입법 정책 자문 등 의회의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적 지원
2. 의회 운영 자문: 의회 운영, 의안 심사ㆍ처리, 규칙 제정 등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법률적 자문
3. 소송 수행: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4. 기타 법률 자문: 의장이 의뢰하는 기타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2명의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소추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8.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