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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복합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와 다른 분야 간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이나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 제3조(법인의 설립ㆍ운영)

제3조(법인의 설립ㆍ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활동 
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보급 및 콘텐츠산업 관련 조사·연구 
3.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4.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6.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진흥원장,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진흥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의 조성)

제7조(재원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8.>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진흥원의 사업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비 및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탄소기업 인정범위)

제2조(탄소기업 인정범위)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업이란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

## 제3조(사업비 지원&#12539;관리)

제3조(사업비 지원&#12539;관리)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예산 확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원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업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재 또는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성과물의 소유권 등)

제4조(성과물의 소유권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물(지식재산권, 시제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권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성과물의 소유권을 이전&#12539;양여 및 사업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물을 포기할 수 있으며,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제5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지원범위, 기술료 징수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 대상 과제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12539;조정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범위&#12539;절차&#12539;방법&#12539;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분과별 협의회 구성)

제6조(분과별 협의회 구성)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분과별 실무 협의회를 두어 탄소산업 육성 정책 및 R&D사업 발굴&#12539;기획 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 제7조(회의 및 결과통지 등)

제7조(회의 및 결과통지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도정반영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과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를 통한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도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 지원계획)

제4조(진흥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이하 “도내”라고 한다)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태권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태권도 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태권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의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태권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이「국민체육진흥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제5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태권도 활성화 및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국민체육진흥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의 태권도 진흥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와 교육감은 도내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법인·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태권도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 태권도 대회 및 행사
2. 국내 태권도 대회 및 행사
3. 태권도 선수 육성 및 팀 창단 등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 태권도 진흥 및 육성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1.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서 입상한 태권도 선수
2. 제1호의 태권도 선수를 지도한 태권도지도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태권도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법인·단체
② 기타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8조(공공체육시설 사용)

제8조(공공체육시설 사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나 팀이 태권도 훈련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도지사의 지원을 받은 선수·팀 또는 법인·단체가 지원하는 선수
2. 제7조에 의해 포상을 받은 우수 선수 또는 법인·단체가 지원하는 선수
3. 도내 경기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 팀
4. 그밖에 도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 12.>

## 제2조(공고)

제2조(공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일간지 또는 인터넷 등에 민자유치추진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 12.>

## 제3조(민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민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태권도공원 민간자본유치위원회」(이하 “민자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간사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를 두며,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경중이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민자유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 제4조(위촉장)

제4조(위촉장) 도지사는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는 성명과 임기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 제5조(사업계획서)

제5조(사업계획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민자투자자가 태권도공원 내에 민자를 투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 제6조(투자·고용보조금)

제6조(투자·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고용보조금 산출은 별표 1에 따른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8.> 
② 투자·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민자유치시설을 준공한 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③ 투자·고용보조금은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5. 8.>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자투자자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 제8조(보조금의 정산)

제8조(보조금의 정산)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 후 지체 없이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의 취소 등)

제9조(사업의 취소 등)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도지사는 민자투자자가 사업계획서에 의한 기일 내 공사착공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회 이내의 행정지도 후 청문절차를 거쳐 민자유치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ㆍ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ㆍ군 간의 세출예산 비율의 유지 기간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와 관련 시ㆍ군 통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 시ㆍ군의 상생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시ㆍ군”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ㆍ군 중에서 2개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하여 설치된 시ㆍ군을 말한다.
2. “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 비율”이란 통합 시ㆍ군이 설치되는 직전 연도 각 시ㆍ군 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세출예산은 최종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을 말한다.
3. “자체 사업”이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편성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각 시ㆍ군 자체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

제3조(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시ㆍ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ㆍ군 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ㆍ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통합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을 1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제4조(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ㆍ확대)

제4조(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ㆍ확대) 
① 통합 시ㆍ군의 장은 시ㆍ군 통합으로 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던 각종 혜택이 상실되지 아니 하도록 폐지되는 각 시ㆍ군의 직전 연도의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ㆍ농촌 분야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 예산은 통합 시ㆍ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유지ㆍ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통합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을 1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통합 시ㆍ군의 장은 각 시ㆍ군 간 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많은 시ㆍ군의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점검하는 것에 대해 자문에 응하게 하도록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에 관한 사항
2.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ㆍ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통합 시ㆍ군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 시ㆍ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 제10조(지도 등)

제10조(지도 등) 도지사는 통합 시ㆍ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 등을 반영하여 통합 시ㆍ군의 장에게 개선 사항 등을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배정계획)

제2조(배정계획)  
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통합계정에 예탁의무가 있는 각 기금운용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기금월별징수계획서와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확정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전북자치도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3조(배정 및 통지)

제3조(배정 및 통지)  
①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기금(통합계정) 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통합계정) 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기금운용관에게 통합기금(통합계정) 자금을 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배정내용을 전북자치도금고에 통지한다. <개정 2024. 1. 12.> 
③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통합기금의 융자대상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  
① 통합기금 통합계정(통합계정) 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운용관과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기관은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이(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통합기금(통합계정)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1. 12.>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대상기관이 자금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이율 등)

제7조(이율 등)  
① 통합기금(통합계정)의 융자이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하되, 사업별로 융자금의 이율을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날을 포함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융자금 원금의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및 12월 15일로 한다. 
③ 융자금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3월 15일까지 이자 발생분: 3월 15일 
2.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6월 15일 
3.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9월 15일 
4.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12월 15일 
④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초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조례 제6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관계부서의 장은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결산)

제10조(기금의 결산)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결산할 경우에는 총괄현황, 운용명세, 수입ㆍ지출명세,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 통합기금(통합계정)의 운영 결산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각 기금별로 통합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한 실적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6-01-01

#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받고 직무 관련 질환을 일찍 발견ㆍ예방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시ㆍ도의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비슷한 건강진단(검진)을 받거나 건강진단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비슷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진단기관 지정)

제5조(건강진단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에서 검진단가, 항목,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절차)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장차”란 특정한 용도의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구조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장차산업”이란 특장차 및 특장차 부품 제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ㆍ유통ㆍ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장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특장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특장차산업 분야의 동향 및 시장현황
3. 특장차산업 관련 기술력 확보 및 향상 방안
4. 국내외 지원정책의 부합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2.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등 기술개발 지원
3.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4. 박람회, 세미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5.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6. 특장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특장차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02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의2(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장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1. 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3.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4. 특장차산업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국가 및 지역의 특장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기업, 외국인, 학생 등을 포함한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지방세법」 제14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2.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ㆍ군의 안전ㆍ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른 사업 
4.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ㆍ보급ㆍ지원 사업 
5.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 관련 사업 
6. 에너지 절약사업 및 홍보ㆍ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7.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ㆍ운용)

제5조(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 및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미래첨단산업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 10. 21., 2024. 5. 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중 전북특별자치도 출신이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파독근로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3조(파독근로자 지원)

제3조(파독근로자 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파독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2.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3.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파독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 시설 건립, 기념일 지정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①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31.>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4. 6. 4 조례1489>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97. 11. 2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이를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월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월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도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신설 1975. 3. 24>
3. 도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자 <신설 1997. 11. 21>

## 제802조

제8조의2 <삭제 1997. 11. 21>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개정 2019. 5. 3>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실·국·원장,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1., 2023. 12. 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포상 담당부서에서는 사법 및 수사 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및 인사부서의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9. 5. 3>
④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9. 5. 3>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2중포상 금지)

제12조(2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2024. 1. 12.>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3> 
1. 도정발전유공공무원 포상：연말 
2. 모범공무원 포상：연말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직 및 퇴직공무원 포상 
2. 도정 시책사업 유공자 포상 
3.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 제3조(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1. 12.>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5. 7. 3>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순위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담당과장, 서기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제목개정 2024. 1. 12.]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개정 2015. 7. 3>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5. 기타 표창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1. 수여하는 표창목적에 부합되는 공적을 거양한 자 
2. 장기근속 근무자 
3. 하위직 근무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단,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범죄 등 주요비위의 경우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 7. 3> 
2.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 7. 3>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 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