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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이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영월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 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바르게살기운동회원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영월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영월군 주민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평생교육,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치료, 의료,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 및 평생교육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5.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 진단 및 개입
6.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7.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8.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9.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10. 법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ㆍ방과 후 활동 지원
11.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12.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13.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14.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15.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삭제 2026. 4. 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자립지원, 실종예방과 조기발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교육ㆍ홍보)

제13조(교육ㆍ홍보) 군수는 학생, 공무원, 그 밖의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8.1, 2007.5.25, 2007.7.27, 2013.9.13, 2016.07.01> 
  1. 징수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 : 경제과장 <개정 2023. 6. 9., 2024. 7. 1., 2025. 6. 27.> 
3. 수입금출납원 : 소재산업 담당주사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이월사업)

제4조(이월사업)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ㆍ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영월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범죄예방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7조의2(범죄예방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 지원 또는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4.]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4.>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영월군 경관 조례」에 따른 영월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월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02조(자문위원 위촉)

제8조의2(자문위원 위촉)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경찰공무원을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4.]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월교육지원청, 영월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4.>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영월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자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영월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홍보 및 예우)

제3조(홍보 및 예우)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4. 관광지 관람료(입장료) 및 주차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09. 10. 9.>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 10. 27., 2002. 12. 30., 2007. 5. 25., 2009. 10. 9., 2012. 5. 11., 2024. 10. 11.>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및 그 밖의 예방접종의약품 등의 비용은 구매부서에서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 10. 27., 2002. 12. 30., 2009. 10. 9., 2012. 5. 11., 2024. 10. 11.>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삭제 2016.10.21> <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의 기준액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3., 2002. 12. 30., 2009. 10. 9.,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 제7조(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7조(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3.10.10., 1992.7.23. ,2000.1.13., 2024. 10. 11.>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3. 11. 24., 2024. 10. 11.>
③ 삭제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 제8조

제8조 <삭제 1993.4.29>

##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별표 3에 따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전문개정 2002. 12. 30.]

[제목개정 2024. 10. 11.]

##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 금융기관이 없으면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23. 11. 24.>
② 제1항의 수납금은 다음 날까지 금고의 소재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 금융기관이 없는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4.> <개정 2024. 10. 11.>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3., 2024. 10. 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영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4.29, 1997.10.27,2007.5.25,2009.10.9, 2012.5.1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영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10.9, 2012.5.11> 
②  <삭제 2016.10.21>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1. 명칭 
2. 업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9.10.9, 2012.5.11>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09.10.9>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09.10.9> 
3.  <삭제 2016.10.2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5.11>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회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5.11>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2.5.11>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12.5.11>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1>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2.5.11>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5.11>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2.5.11>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11.5.11>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5.11>

## 제8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8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11>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5.11>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5.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3

# 영월군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정비·보수 방법 등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용자재의 재활용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할 때에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해야 한다. 
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 굴착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 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③ 군수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 제7조(보도용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자재의 재활용)  
① 군수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영월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9.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6.9.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 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행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변제가능한 범위내에서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15>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0.2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1월이내에 관계공무원의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채무로 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1.1.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영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영월군이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21, 2017.11.03, 2021.12.31.>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여성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기타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에 따라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2.31.>
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개선계획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관련 계획
<전문개정 2016.10.21.>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 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전문개정 2016.10.21.>

## 제5조(재원확보)

제5조(재원확보)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6.10.21, 2021.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 의회 의원
2. 도로관련부서 및 디자인직 공무원
3. 관내 경찰서 교통시설관련 공무원
4.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요원
5. 도로교통공단 직원
6. 보행교통, 공공디자인에 대한 경험 있는 박사, 기술사 및 공공디자이너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
3. 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군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21.12.31.>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31.>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협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영월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영월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영월군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