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구민간의 쌍방향 소통과 구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사이버 구정홍보단”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벤트”란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게재내용)

제3조(게재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구정홍보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

제5조(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 구정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사이버 구정홍보단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필요한 기사취재, 자료수집 및 소통활성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사이버 구정홍보단은 홍보단 활동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기본 소양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사이버 구정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사이버 구정홍보단을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⑥ 사이버 구정홍보단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사이버 구정홍보단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구청장은 사이버 구정홍보단과 인터넷 홍보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경품의 제공)

제8조(경품의 제공)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택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 대구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여 관내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사업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추석 등 명절 전 
2. 그 밖에 먼 거리 이동 또는 긴 시간 이용에 대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기

## 제4조(지원 사업 신청)

제4조(지원 사업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실시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서구 공보 또는 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제4조(지정 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3. 잦은 민원 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 제5조(지정 등)

제5조(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른 자체 평가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모범사업자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대장)

제6조(관리대장)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7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 1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의 유효기간)

제8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9조(지정의 취소)

제9조(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사업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②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 
2. 표지판 제작·설치비 지원 
3. 구청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4. 공적증명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0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 제3조(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94.6.24 규칙 제327호)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02.28)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제1항의 각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원, 각급 기관·단체임원,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개정 1994.6.24 규칙 제327호, 2003.02.28)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된다. <개정 2021.4.1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0.11.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동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정황설명 등에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3.02.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전 주민에 대한 향토애 함양과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상의 명칭을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단체(기관과 법인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 부문 중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의 경우는 3년 이상 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개정 2017. 3. 2., 2019. 5. 30., 2023. 12. 29.> 
  1. 지역발전 부문: 지역경제 발전 또는 구민 화합,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자 
2. 사회봉사 부문: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나눔과 배려 확산에 기여한 자 
3. 선행ㆍ효행 부문: 선행과 효행이 극진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4. 문화·예술·교육·체육 부문: 문화, 예술, 교육, 체육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와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자

## 제4조(이중시상 금지)

제4조(이중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사업소장 및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 제6조(시상 심의위원회)

제6조(시상 심의위원회)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상 시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 제7조(시상 및 인원)

제7조(시상 및 인원) 구민상은 연 1회 시행하되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2023. 12. 29.>

## 제8조(삭제 2017.3.2)

제8조(삭제 2017.3.2)

##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제10조(기록 보존)

제10조(기록 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구민발굴 및 공적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2. 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준비청년등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호기간 연장)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의2에 따른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통계 분석 및 연구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6. 자살예방사업 추진인력 및 상담 전문인력 확보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대응 및 현장 출동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제7조(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 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 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부터 1주일간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에 협의회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포함) 
2. 각급대학(부설기관 포함)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지 조사)

제6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이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최종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 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칭 포함)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 의무)

제10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장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회의 참석수당 및 출장여비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준용)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함) 
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 
3.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등의 정관 
3.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 
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매 분기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에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 시작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점검·교육 등)

제7조(지도·점검·교육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대여소 운영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전거 대여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판)

제2조(안내판) 대여소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기간, 이용대상, 대여시간 등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조(대장 관리)

제3조(대장 관리) 원활한 대여료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전거대여소 이용대장 : 별지 제1호 
2. 자전거대여소 운영일지 : 별지 제2호 
3. 영수증 : 별지 제3호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① 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통과장을 관리자로 하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업무 팀장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12.> 
② 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근무요원을 따로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대여소의 운영시간은 10:00∼17:00으로 한다. 다만, 운영시간은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대여료)

제6조(대여료)  
① 대여료는 별표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대여신청자는 이용 예정시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선납대여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대여시간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 회수 시 정산하고 신청자가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여료의 1/2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대여료의 면제)

제7조(대여료의 면제)  
①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여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 제8조(수입과 지출)

제8조(수입과 지출)  
① 대여료 수입은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대여소 관리·운영비는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출한다.

## 제9조(수입금 관리)

제9조(수입금 관리)  
① 운영시간 종료 후 관리자는 일일 대여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과 대여소 시설 이상유무 등을 별지 제2호에 의거하여 일일 결산하여야한다. 
② 당일 수입금은 다음날 은행에 납부하되, 휴일인 경우 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날 납부한다.

## 제10조(안전사고)

제10조(안전사고)  
① 자전거를 대여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② 대여소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인근 병·의원 등과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① 자전거를 대여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 제12조(자전거 회수·처분 등)

제12조(자전거 회수·처분 등)  
① 대여소 근무자는 자전거를 회수할 때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여소 근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자전거 분실 또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대여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특성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여성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서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 제9조(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