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9.25.>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2024.5.10.> 
1.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 동래소방서 소방도로업무 담당부서의 장,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 부서의 장 <개정 2014.8.4, 2020.3.27, 2022.10.11, 2024.5.10.>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5.9.25., 2024.5.10.> 
3.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 <신설 2024.5.10.> 
4.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교통안전시설 부서의 장 <신설 2024.5.10.>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 운수사업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신설 2024.5.10.> 
6.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신설 2024.5.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 제60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15.9.25.]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강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연제구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장애인·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동래교육지원청, 구강건강 증진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화요일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일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시간을 도서관 사정(정부시책 부응 포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정리, 시설물 보수·정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연제구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도서관의 이용방법 등)

제4조(도서관의 이용방법 등) 
①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신청하여야 한다. 단, 타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 자료 이용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③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5.7.1.>

## 제5조(자료대출 등)

제5조(자료대출 등)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여 1인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대출자에게 자료를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1. 도서관의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기타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수강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7.1.>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징수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강료의 감면범위)

제7조(수강료의 감면범위)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범위는 전액 감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 사용허가 등)

제8조(시설 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7.1.>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징수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제10조(사용료의 감면범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독서진흥 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행사, 기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4.8.12.>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8.12.>

## 제13조

제13조 삭제<2024.8.12.>

## 제14조

제14조 삭제<2024.8.12.>

## 제15조

제15조 삭제<2024.8.12.>

## 제16조

제16조 삭제<2024.8.12.>

##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2.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
3.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민생활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③「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② 보상범위는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그 치료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2.4.11>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 제9조(보험금 지급 등)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옴부즈만(이하 “구민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구민옴부즈만”이란 구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4. 구민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그 밖의 구민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구민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구민옴부즈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구민옴부즈만은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두루 갖추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구민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구민옴부즈만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6조(구민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제6조(구민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민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제7조(겸직금지)

제7조(겸직금지) 구민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구민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5세대 이상 신청하는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 사항

## 제10조(고충민원 처리 기간 등)

제10조(고충민원 처리 기간 등) ①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민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구민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구민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24., 2023.12.22.>

##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4., 2023.12.22.>

## 제4조

제4조  <삭제 2020.12.24.>

## 제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4.7.1.]

##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4.1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6.27, 2022.4.11>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6.27, 2022.4.11, 2024.7.1.> 
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신설 2018.6.27, 2022.4.11,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6.27., 2024.7.1.]

##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여부 : 제3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4.> 
2. 적용 시기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상시 확인·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제4조(등록면허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리)

제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재산세 비과세·감면 관리)

제6조(재산세 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감면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산세 물납 및 분납)

제7조(재산세 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재산세 납세관리인)

제8조(재산세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 제9조(주민세 신고 및 납부처리)

제9조(주민세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처리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

## 제10조(주민세 보통징수)

제10조(주민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2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3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제3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제4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5조(재산세 납기)

제5조(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세율은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신설 2021. 6. 7>

##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7>

##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
1. 사업소를 신설,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6. 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20.3.27., 2020.10.5, 2022.10.11., 2024.5.10.> 
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5, 2022.10.11.> 
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의 국 직제 순서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업무소관 주무 계장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2022.10.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8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안을 제출받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9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를 한 경우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안건 업무계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5.1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5.18.>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5.18.>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5.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3.5.18.>

## 제5조(보훈명예수당)

제5조(보훈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삭제 <2025.9.30.>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7.1.법률 제11041호,개정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최소 1개 이상으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접근성 및 이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에 설치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 표시와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확산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