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 제2조

제2조 삭제 <2023.5.4.>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신설 2023.5.4.>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4.>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5.4.>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4.>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4.>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4.>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5.4.>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5.4.> 
② 삭제 <2023.5.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2, 2019.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4.>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금연구역”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 등)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할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7.12.>
2의2. 청소년 밀집지역<신설 2017.7.12.>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3·11·8>
4. 삭제<2013·11·8>
5.「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에 수반되는 옥외 시설 <신설 2013·11·8>
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개설된 전통시장 <신설 2013·11·8>
7.「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유선장 <신설 2013·11·8>
8.「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신설 2013·11·8, 개정 2019.11.1.>
9. 삭제<2017.7.12.>
10.「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제2조제6항에 따른 석유 판매업장 <신설 2013·11·8>
11.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3·11·8>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 제402조(자율금연구역의 운영 등)

제4조의2(자율금연구역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 장소를 자율금연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금연구역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금연구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4.]

##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7.7.12.>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2.>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 제602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제6조의2(교육 및 홍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7.12.>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11·8, 2024.12.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 제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라 산정한다.

## 제7조(용지환산계수 고시)

제7조(용지환산계수 고시)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한다.

## 제8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제8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 경리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1. 징수관: 업무담당국장
2. 재무관: 업무담당국장
3. 분임징수관: 업무담당과장
4.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
5.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주무관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 참여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 
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5조(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게 한다. 
③ 기부자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및 지원)

제6조(기부자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2. 구 홈페이지 및 구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표창ㆍ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4. 기념 배지 증정, 현판 등 제작ㆍ교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 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기부자 예우 및 지원 취소)

제8조(기부자 예우 및 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취소ㆍ중단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2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장)

제2조(상장)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패로 한다.

## 제3조(추천 구비서류)

제3조(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인상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공장등록증명서 (무등록공장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명서류(사진·인쇄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자 심사방법)

제4조(수상자 심사방법) 조례 제17조에 따른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기초로 별표의 공적심사평가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 제5조(심사결과 통보 등)

제5조(심사결과 통보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는 심사한 수상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구청장은 통보 받은 수상후보자 중에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공적대장 비치)

제7조(공적대장 비치) 수상자의 공적에 대한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3 / 시행일자: 2015-11-13

# 울산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임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 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현장확인)

제5조(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사산 등(이하 "난임등"이라 한다) 생식건강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난임등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여성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여야 한다. 
②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등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도 포함한다. 
2. 난임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심리 지원사업 
4. 유산·사산 관련 상담·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난임등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중단)

제10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등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등 극복 지원을 받는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등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1-01-01

# 울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법인이거나 두 곳 이상을 영업하는 경우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소별로 영업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 내에서 대표자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연도 교육 이수 시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및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 및 수탁자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사민정(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울산광역시 남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노사화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노동, 고용 등의 현안 논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6.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협의회 회의)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울산광역시 남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2분의 1이상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의안의 발의)

제9조(의안의 발의)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협의회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속해 있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 등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사무국 설치)

제11조(사무국 설치)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성실이행 노력)

제13조(성실이행 노력) 울산광역시 남구 및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등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7.>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11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9·17>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울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0·9·17> 
  1. 노인상담사업 
2.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3. 취미교실 
4. 경로식당 
5. 그 밖에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사업

## 제3조(위탁공고)

제3조(위탁공고)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관을 위탁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를 지방일간지 또는 구청 게시판에 공고한다. <개정 2010·9·17, 2019.1.11.>

## 제4조(수탁신청)

제4조(수탁신청)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1. 수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4.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대표자 이력서 
6.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7. 종사자 확보계획서

## 제5조(수탁자지정)

제5조(수탁자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0·9·17, 2019.1.11.> 
1. 복지관련사업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단체 
2.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② 구청장은 수탁신청에 의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탁결정통지서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 제6조(위탁협약)

제6조(위탁협약)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되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 제8조(위탁협약해지)

제8조(위탁협약해지)  
① 삭제 <2019.1.11.> 
② 수탁자는 협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기간만료 90일 전에 제5호 서식에 따라 노인복지관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 제9조(종사자 임면위원회 운영)

제9조(종사자 임면위원회 운영)  
① 수탁자는 종사자 임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사자 임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인복지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장과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수탁기관 대표가 위촉한다. <신설 2006·3·24>, <개정 2006·6·23, 2009·7·1, 2010·9·17, 2014·9·29, 2018.10.1., 2019.1.11.> 
③ 종사자 임면위원회는 노인복지관(부설시설포함)의 관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임면에 대하여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3·24><개정 2010·9·17>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6·3·24>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6·3·24><개정 2010·9·17>

## 제10조(자원봉사자 육성사업)

제10조(자원봉사자 육성사업)  
① 수탁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 사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9·17> 
②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은 수탁자가 정한다. 
③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는 노인복지관 사업 수행 각 분야에 활용한다.<개정 2010·9·17>

## 제11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1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수탁자는 매년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사업개시 1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9·17>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등) 
2. 사업계획서 
3. 세입세출예산서 
4. 이용료 등 단가결정 승인 신청

##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을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10·9·1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경영,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여 제한 및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