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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31.>
1. “걷기 사업”이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에 참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그 누적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도록 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춘천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춘천시에서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6. “맨발걷기길”이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마일리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02조(맨발걷기 사업)

제4조의2(맨발걷기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맨발걷기길 또는 그 부수시설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한 부서에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4.12.31.]

## 제5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제5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춘천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12.3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2022.9.28.>

## 제2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6명으로 하며, 검사위원 중 2명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9.28., 2025.3.6.> [제목개정 2025.3.6.]

## 제3조(선임 방법 및 자격)

제3조(선임 방법 및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춘천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춘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12.30.,2022.9.28.> 
②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28., 2025.3.6.>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중이면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6.>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3.6.> [제목개정 2025.3.6.]

## 제4조(위촉 기간)

제4조(위촉 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 제5조(겸임금지 등)

제5조(겸임금지 등)  
① 춘천시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춘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3.6.>

## 제6조(검사위원의 해촉)

제6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 신분이 상실된다. 
1. 선임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 제7조(대표 검사위원)

제7조(대표 검사위원)  
① 선임된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대표 검사위원이 되고,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된다. <개정 2025.3.6.>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6.>

##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2022.9.2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 기간 이후에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문화예술, 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과 자립, 취업 등 모든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춘천시 경계선지능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 요청)

제4조(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사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제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7.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 
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지원 
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 
5. 마을돌봄사업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11.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등 지원
2.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3.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4.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5.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6.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전문개정 2025.11.20.]

##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개인,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3.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한 경우

[본조신설 2025.11.20.]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종전 제5조 조문이동 2025.11.20.]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 조문이동 2025.11.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 조문이동 2025.11.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곤충산업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4. 곤충산업 인프라(산업단지) 구축 및 경영ㆍ기술지원 
5. 곤충산업 관련 행사와 연구사업 수립 
6. 곤충자원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7.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8.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협력 
9. 그 밖에 시장이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의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곤충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양성기관이 영 제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산업화 지원)

제7조(산업화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업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업체의 곤충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 
5.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6.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나 업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학을 포함한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의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작물보호를 위한 천적곤충 사육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 제9조(업무협력)

제9조(업무협력)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ㆍ중등학교, 대학 및 민ㆍ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단체 육성)

제10조(관련단체 육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단체 구성원(곤충농가ㆍ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11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춘천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춘천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7. 정산검사 결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집행기준)

제7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세부사업내역 및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춘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매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ㆍ변경ㆍ변환ㆍ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다.

## 제4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제4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관련 업무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 제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방법)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방법)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시장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개방의 확대)

제9조(개방의 확대)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춘천시 공공기여 운영기준」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3.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시설등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 부대비용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대비용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퍼센트 이하 변경 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금은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춘천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도시계획, 공공시설등의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 춘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 외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및 회피)

제11조(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및 회피)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2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