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분양

## 제2조(분양원칙)

제2조(분양원칙)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포 등의 분양은 일반경쟁입찰에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찰로 할 수 있다.

## 제3조(예정가격의 결정)

제3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예정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점포 등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분양가격)

제4조(분양가격) 점포 등의 분양가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예정가격의 변동)

제5조(예정가격의 변동)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예정가격의 변경은 건설원가 이하로 할 수 없다. 
  1. 입찰을 시행한 결과 그 예정가격으로는 낙찰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수 없다고판단되는 경우 
2. 분양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3. 입찰을 시행한 후 고가낙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약된 경우

## 제6조(분양공고)

제6조(분양공고)  
① 점포 등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양시행 예고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분양대상 수량과 면적 
3. 분양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대금납부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분양계약 체결)

제7조(분양계약 체결)  
① 점포 등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계약금 납부필증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통 <개정 2025.6.30.>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② 계약체결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계약을체결해야 한다.

## 제8조(대금납부)

제8조(대금납부) 점포 등의 분양대금은 계약 체결시 해당 분양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분할납부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한다.

## 제9조(미분양시의 처리기준)

제9조(미분양시의 처리기준)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결과 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할 수 있다.

## 제10조(연체료)

제10조(연체료) 분양계약자가 입주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체납액에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분양계약 해제)

제11조(분양계약 해제) 점포 등의 분양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1. 분양대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 등을 분양 받은 경우 
3.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제12조(위약금)

제12조(위약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분양대금의 반환)

제13조(분양대금의 반환) 제11조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위약금등을 공제하고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소유권 이전)

제14조(소유권 이전) 시장은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전액 수납하고 소유권을이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임대

## 제15조(임대원칙)

제15조(임대원칙)  
① 점포 등의 임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단2회에 걸쳐 2명 이상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않을시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터미널 시설물의 임대는 그 운영관리 특성상 일정한 조건을 달아 제한경쟁입찰에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되 복수신청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 제16조(임대 우선 순위)

제16조(임대 우선 순위) 점포 등의 임대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1순위: 공고일 현재 당진시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제 2순위: 제 1순위 해당자 외의 자

## 제17조(임대가격의 결정)

제17조(임대가격의 결정)  
① 임대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점포 등의 임대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대가격 평가는 임대가능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제18조(임대가격)

제18조(임대가격) 점포 등의 임대가격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금액으로 한다.

## 제19조(임대가격의 변동)

제19조(임대가격의 변동) 임대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한 결과 그 임대가격으로는 신청자가 없어 임대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임대하고자 하는 점포의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 
3. 공개모집을 시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약된 경우

## 제20조(임대공고)

제20조(임대공고) 임대공고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임대시행 예고 공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임대계약 체결)

제21조(임대계약 체결) 임대계약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터미널 시설물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은 그 운영관리 특성상 별도의 협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 제22조(미 임대시설의 처리기준)

제22조(미 임대시설의 처리기준) 재공고 모집결과 임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가격을 변경하여 임대할 수 있다.

## 제23조(연체료)

제23조(연체료) 임대계약자가 입주금(계약금과 잔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체납액에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24조(임대계약 해제)

제24조(임대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임대대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 등을 임대 받은 경우 
4. 임대계약자 및 그 사용자가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 한 경우 
5. 점포 및 그 부대시설을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임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 제25조(위약금)

제25조(위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임대계약금을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26조(임대료 반환)

제26조(임대료 반환) 임대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되었을경우 제25조의 위약금과 점포 등의 임대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등에 해당하는금액을 공제한 후 점포를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 제27조(임대료 및 임차기간)

제27조(임대료 및 임차기간)  
① 임대료는 연 단위로 산정하며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한다. 
②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8조(제세공과금 부담)

제28조(제세공과금 부담) 점포 등의 분양 및 임대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