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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17

#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과장은 국·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5. 6. 30.>
②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소 및 권역동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소 및 권역동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단·소장 또는 권역동의 동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7. 3. 6., 2025. 6. 30.>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27., 2025.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한다. <개정 2017.1.9., 2019.12.27., 2021. 6. 24.>
③ 삭제 <2025. 3. 17.>
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3.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
⑤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2.27.>
⑥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9. 14.>
⑦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권역동에 두는 하부행정기구 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3.6., 2019.12.27., 2024. 6. 30.>

##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3. 2. 24.> 
[제목개정 2023. 2. 24.]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2. 24.>

## 제6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6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6., 2019.12.27., 2023. 2. 24.>

## 제7조(사무분장)

제7조(사무분장) 
① 본청 부서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
② 직속기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③ 사업소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④ 동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⑤ 권역동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3.6.>

## 제8조(전문임기제 운영)

제8조(전문임기제 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정원 외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 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보좌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본조신설 2017.3.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7-01

#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 2011.2.18., 2016.9.28., 2022. 11. 15.>

##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①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6., 2016.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의정부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동의 장인 송산3동장ㆍ흥선동장(이하 “권역동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6., 2017. 11. 15., 2019. 12. 27., 2024. 7.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의정부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의정부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이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2. 2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의정부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3.>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2. 23.>]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2. 2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23.>]

## 제9조(호스피스의 날)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2.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의정부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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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111229
- **공포일자**: 2026-02-23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 **시행일자**: 2026-02-23
- **공포번호**: 3695
- **자치법규ID**: 2237819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2111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11122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ㆍ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의정부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5., 2020. 9. 22., 2024. 12. 30.>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 관광 및 문화홍보에 관한 사항
3.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2. 10., 2017. 11. 15., 2024. 12. 30.>
1. 시의 위상제고 및 홍보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15.>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0, 2017.11.15.>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4조(명예홍보대사)

제4조(명예홍보대사) 연속 4회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는 홍보대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10.]

## 제5조(해촉 및 재위촉의 제한)

제5조(해촉 및 재위촉의 제한) 
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를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는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6.>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30.> <개정 2024. 12. 30.>

##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② 제1항에 따른 밤샘주차 지정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와 구간 등을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시장은 화물자동차가 제4조에 따른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된 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의정부시 호국로 1774-56에 둔다. <개정 2011.7.7, 2017.11.1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7., 2023. 5. 8.> 
  1. “센터”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종합단지를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센터내에 설치되는 재활용선별시설, 폐기물중간집하시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질과 상태분석 <개정 2011.7.7> 
2. 처리시설의 운영·유지 및 관리 
3. 혼합 재활용폐기물 선별, 압축, 보관 
4. 대형폐기물 파쇄 및 분해 
5. 유리병의 색상별 선별 및 스티로폼의 감용 <개정 2017.11.15.> 
6. 생활폐기물의 적환(상차, 압축, 운송 등) 
7.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퇴비) 처리 <개정 2011.7.7> 
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산물 적환 및 처리 <신설 2011.7.7> 
9. 처리시설의 대기오염방지 및 폐수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개정 2011.7.7> 
10. 각종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7>

## 제5조(폐기물 반입 범위)

제5조(폐기물 반입 범위) 센터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센터내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 제6조(시설의 이용 등)

제6조(시설의 이용 등)  
① 시설이용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품을 반입·반출하는 자 등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8.7, 2011.7.7> 
② 시설이용자나 수탁자가 센터내 시설물 또는 장비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나 전문업체의 평가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센터내를 차량으로 출입하는 시설이용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차량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7조(관리·운영 등)

제7조(관리·운영 등)  
① 센터내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7., 2023. 7. 7.>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수탁한 경우도 포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처리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모든사항은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1. 7. 7., 2018. 9. 20., 2024. 12. 30.>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제7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3.]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7>

## 제11조(위탁의 해제)

제11조(위탁의 해제)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11.7.7>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7.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3.>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구축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3.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 운영 등)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 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하여 충전 인프라를 설치·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 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20.9.22., 2023. 5. 8.>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9.2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1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7, 2017.11.15., 2020.9.22., 2023. 5. 8.>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2. 2. 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30 / 시행일자: 2024-07-01

#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호제4호에 따라 지출원을 설치하는 제1관서는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동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2022. 9. 14., 2024. 6. 3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지급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 중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1.>
2.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전금, 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출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시장, 국·단·소장, 과장, 동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단장·소장, 권역동장
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일반동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②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1., 2023. 5. 8.>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5조(투광기 설치 등)

제5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투광기를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효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효행교육 장려)

제2조(효행교육 장려)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3조(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 표창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의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제6조(사업 평가)

제6조(사업 평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