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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나주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나주시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5. 지역주민주도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6.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7.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 기획·운영·평가 등 지원 
8.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수행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단, 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 관계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 
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관리 실태조사)

제5조(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나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ㆍ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알콜의존증 등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절주 및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시장은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의 참여 등)

제10조(시민의 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에 시민, 단체,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나주시 건축 조례」제13조에 따른 나주시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에 인접하게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접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현장점검)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나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5.>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9.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면의 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때,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방법)

제7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8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8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31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 관할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①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2.9.20.>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7.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8. 건축물의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
9.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빈집 정비 및 경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와 시민의 생활편익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회계 재원은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3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제3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앱”이란 시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나주시에서 주관하는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개발·육성해야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독려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걷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시민 참여 확대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걷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3.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교육
4.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기록·관리 등)

제8조(기록·관리 등) 시장은 걷기 사업 참여자의 명부와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해야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18.10.1., 2021.12.24., 2023.5.1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나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1., 2023.5.1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5.12.> 
③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2.> 
④ 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력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5.12.> 
1. 최소 정수 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우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공모 절차 및 방식 등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12.> 
⑥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2023.5.12.> 
⑦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5.12.>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5.12.>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23.5.12.>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에서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8.3.,2016. 11. 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모든 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 제10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10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시의회는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2.]

## 제11조(일비의 지급)

제11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12.>]

## 제12조(일비의 계산)

제12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실제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5.1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3.5.12.> [제11조에서 이동 <2023.5.12.>]

##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5.12.> [제12조에서 이동 <2023.5.12.>]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2001.5.2, 2006.4.10, 2024.2.21.> [제13조에서 이동 <2023.5.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5.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이착륙장”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이착륙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이착륙장 명칭 및 위치)

제3조(이착륙장 명칭 및 위치) 이착륙장의 명칭은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하 “이착륙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514-1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이착륙장에는 「공항시설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주로, 유도로 등과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VR체험관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이착륙장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이착륙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착륙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시장은 이착륙장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요율·감면·납기 등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가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시설이용의 제한)

제10조(시설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인터넷·신문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제한 또는 취소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착륙장의 시설 등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나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나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나주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나주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전라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나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