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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2 / 시행일자: 2024-02-22

#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학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1호 이외의 학교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작은학교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작은학교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제4조(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작은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계획
  3. 작은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
  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학교 특성화 전략
  5.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작은학교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연계 작은학교 지원 사업
  3. 교육 복지 연계 작은학교 지원 사업
  4. 교육환경 개선 및 작은학교 현대화 사업
  5.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 대상, 규모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교직원 배치 등)

제7조(교직원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작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 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제8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적용 등 학생 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상북도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각급 학교, 경상북도, 작은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담당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4. 장애 인식개선 교육시간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5.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도·시·군의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프로그램 발굴·개발·연구·공모·보급
  2.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관련 행사개최·참여 지원
  3.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교류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이용)

제6조(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이용)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1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5.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재난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에 재난안전물품을 구비하고,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관리 체계 수립)

제5조(재난관리 체계 수립) 교육감은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 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제6조에 따른 교육안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및 안전교육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비치 여부
  2. 안전교육 이행 실적
  3. 재난대비 훈련 실적
  4. 재난안전물품 구비 및 관리 실태
  ③ 교육감은 재난관리 역량 및 안전교육 실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및 훈련)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및 훈련) ① 교육감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재난 대비 교육 및 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 대비 훈련은 재난유형별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안전물품 구비)

제8조(재난안전물품 구비) ①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로 재난안전물품을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물품 중 한 가지 종류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모  
  2. 지진방석 또는 지진패드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안전물품
  ③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물품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연한 경과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교육 강화)

제9조(안전교육 강화) ① 교육감은 학생이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 중 일부를 안전체험교육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체험교육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재난관리 및 안전체험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 각급학교의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9.]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12.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2.12.29.>]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2.12.29.>]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6조에서 이동<2022.12.29.>]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7조에서 이동<2022.12.29.>]

##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교육감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2.12.29.>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교육감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8조에서 이동<2022.12.29.>]

## 제1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9조에서 이동<2022.12.29.>]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2.12.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9.>
[제10에서 이동<2022.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신설 2025. 7. 14.>
    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마. 그 밖에 정보화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4.>
  2.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각 부서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사전 협의 대상)

제3조(사전 협의 대상) ①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제2조제1호의 각 목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정보화 기기 구매
  2.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3. 정보통신망 사용료 및 정보 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소요 사업
  4. 기존 시스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정보화 연수에 해당하는 사업
  5.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 사업

##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매년 7월 30일
  2.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예산 요구 30일 전

## 제5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제5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협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 대상)

제6조(심의 대상)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사업은 추정 금액 2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 제7조(심의 요청)

제7조(심의 요청)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사업이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의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 제8조(심의 결과 통보)

제8조(심의 결과 통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 완료 제출)

제9조(사업 완료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완료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전자정부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품질과 실행력을 높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제도, 사업 및 시책을 말한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정책은 제외한다.
  2. “정책 관리”란 정책의 기획, 분석, 평가, 정비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정책 평가”란 정의 효과성, 효율성, 수요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정책 정비”란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폐지, 개편, 통합,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절차적 조치를 말한다.
  5. “경미한 정책”이란 예산 투입이 없거나 시행 기간이 단기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부응하여 정책 관리가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에 적용한다.

## 제5조(정책 평가)

제5조(정책 평가) ① 교육감은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 평가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정책 정비)

제6조(정책 정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책의 전면 폐지
  2. 정책의 구조적 개편 또는 유사 정책과의 통합
  3. 정책의 내용 개선 또는 대상 조정
  4. 정책의 유지

## 제7조(정책 폐지)

제7조(정책 폐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은 폐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1. 정책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지속 추진의 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현저히 미미한 경우
  3. 민원 또는 부정적 여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경우
  4.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진 경우
  5.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기능) 교육감은 정책 관리 기준의 수립, 정책 평가 결과의 검토 및 정책 정비 방향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 관련 외부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경미한 정책의 자체 처리)

제14조(경미한 정책의 자체 처리) 경미한 정책은 주관 부서장의 책임하에 자체 정비할 수 있다.

## 제15조(정보공개)

제15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조치한 정비 결과를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제16조(사후 관리)

제16조(사후 관리) 교육감은 폐지된 정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집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주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명정대한 열린 감사의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주민감사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청 주민감사관(이하 "주민감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주민감사관은 46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3조(자격 및 임기)

제3조(자격 및 임기)  ① 주민감사관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학부모로서 감사 경험 또는 감사에 관한 전문식견이 있는 사람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교수
  ② 주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감사관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주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주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 및 조사 참여
  2.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비리 수집, 제보 및 건의
  3. 경북교육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제시

## 제5조(제보·건의 등)

제5조(제보·건의 등)  ① 주민감사관은 제4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주민감사관이 제출한 제보 또는 건의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보(건의)사항 접수부에 등재·관리하고,  처리 결과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주민감사관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② 주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교육감은 주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주민감사관이 제4조에 따른 감사·조사 및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비리 수집, 제보 및 건의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임사항)

제9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주민감사관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기관(학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및 학부모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제8조(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
  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준법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교육)

제5조(예방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관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학생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상담 등)

제6조(상담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상담 등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지원)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구매계획 등)

제5조(구매계획 등) ①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 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8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제5항과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구매 증대 요청을 받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교육감은 우선구매대상기관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4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