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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상 유해인자의 지속적 노출로 인한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건강 추적 관리를 통해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등”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강원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중 퇴직등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강진단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항목
2. 그 밖에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되,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강원자치도 소속 재직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 제5조(진단기관 지정 등)

제5조(진단기관 지정 등) 
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당해연도 강원자치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협약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강원자치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ㆍ관리할 수 있으며, 퇴직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9.9.20., 2022.10.14., 2023. 12. 8.>
2. 분임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 6. 9.. 2023. 12. 8.>
3. 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9.9.20., 2022.10.14., 2023. 12. 8.>
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 12. 8.>
5.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과 주무팀장 <개정 2023. 6. 9., 2023. 12. 8.>
6.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과 주무팀장 <개정 2023. 6. 9., 2023. 12. 8.>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특별회계업무 담당자 <개정 2023. 6. 9., 2023. 12. 8.>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회계관리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1., 2023. 6. 9.,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발전용수 소재 시군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인접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에너지 관련 사업육성, 지하자원 채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수”란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2. “화력발전”이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자원”이란 광물자원을 채굴한 것을 말한다.
4. “광산”이란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장소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8231;운용)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12539;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담당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징수하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7.7.,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6조에 따라 징수하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7.7.,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22조에 따라 징수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7.7., 2023. 6. 9.>
4.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에너지종합계획 사업
2. 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
3. 화력발전 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안전·방재대책·환경개선 사업
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5. 기후변화 정책추진에 따른 조사·연구&#8231;시설&#8231;교육&#8231;홍보 등에 관한 사업
6. 에너지절약 사업 및 교육·홍보·포상·행사·연수에 필요한 경비
7. 광산 또는 광산소재지 주변의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8. 광산노동자 및 광산 인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사업 <개정 2020.5.15.>
9. 광산의 기반시설 개선사업
10. 광산 노동 중 순직한 산업전사 위령제 지원 및 위령탑 보수·환경정비 사업 <개정 2020.5.15.>
11.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교육·연수에 필요한 경비
12. 광산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분석비용
1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정한 사항 이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22.5.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대체산업에 적용한다.<개정 2007. 5. 4>

## 제3조

제3조 삭제 <99·7·15>

## 제4조

제4조 삭제 <99·7·15>

## 제5조

제5조 삭제 <99·7·15>

## 제6조

제6조 삭제 <99·7·15>

## 제7조

제7조 삭제 <99·7·15>

## 제8조

제8조 삭제 <99·7·15>

## 제9조

제9조 삭제 <99·7·15>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5.6.>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5.6.>

## 제12조

제12조 삭제<2022.5.6.>

## 제13조

제13조 삭제 <99·7·15>

## 제14조

제14조 삭제 <99·7·15>

## 제15조(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요청)

제15조(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요청) 시장·군수가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신청서 또는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4>

## 제16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적용)

제16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적용) 도지사, 시장·군수 및 시행자가 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승인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 제17조(민간개발자의 카지노사업 참여신청)

제17조(민간개발자의 카지노사업 참여신청) 민간개발자가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카지노사업참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사업 계획서
2.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3. 사업이익의 지역환원계획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18조(카지노사업 참여 민간개발자 추천시 고려사항)

제18조(카지노사업 참여 민간개발자 추천시 고려사항) 도지사가 특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개발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카지노사업계획의 타당성
2. 진흥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3. 투자재원 확보 가능성
4.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계획
5. 기타 카지노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9조

제19조 삭제 <99·7·15>

## 제20조(카지노사업 참여 지역주민법인의 범위)

제20조(카지노사업 참여 지역주민법인의 범위) 특별법시행령 제13조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법인은 지역주민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진흥지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 제21조(지역주민 등의 우선 고용)

제21조(지역주민 등의 우선 고용) 
①시장·군수는 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을 위한 분야별 취업희망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업희망자 명부 작성시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
2. 탄광이직노동자 및 그 자녀 <개정 2020.5.15.>
3. 진흥지구내 주소를 둔 주민
4. 당해 시·군 주민

## 제22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신청)

제22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신청)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안의 농공단지를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농공단지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대체산업 지원대상자의 추천)

제23조(대체산업 지원대상자의 추천) 
①특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업지원대상자추천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특별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개발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4조(지방공사에의 출자의 상한선)

제24조(지방공사에의 출자의 상한선)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에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상한선은 자본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의 효율적인 활용과 친환경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석탄 경석”이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광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의 폐광(廢鑛)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으로 본다.
3. “경석 사토장”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사업자가 석탄광산의 개발 중에 발생한 석탄 경석 또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의 이용 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 경석을 채취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해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는 석탄 경석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 경석을 산업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경석 사토장으로 운반 및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 경석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ㆍ토지 등을 이용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후 해당 부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는 석탄 경석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 경석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 현황
2. 석탄 경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석탄 경석의 보관ㆍ수집ㆍ운반ㆍ처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석탄 경석의 활용 및 지원)

제6조(석탄 경석의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석탄 경석이 산업원료 등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석탄 경석의 산업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석탄 경석의 관리 등)

제7조(석탄 경석의 관리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석탄 경석에 대한 총괄관리를 수행하며, 석탄 경석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석탄 경석의 활용 및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2, 2019.9.20., 2023. 6. 9.>

## 제2조(기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제2조(기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융자금의 융자한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3.12, 2019.9.20., 2023. 6. 9.>
1.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가. 융자한도 : 사업 당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개정 2019.9.20, 2020.04.24.>
나.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개정 2019.9.20.>
2. 주택신축 또는 개축
가. 융자한도 : 1주택 당 1억원 이내<개정 2010.3.12, 2019.9.20.>
나.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균등 분할상환<개정 2019.9.20.>
3. 주택보수
가. 융자한도 : 1주택 당 3천만원 이내<개정 2010.3.12, 2019.9.20.>
나.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개정 2019.9.20.>
② 융자금의 이율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0.3.12>

## 제3조(융자금의 신청)

제3조(융자금의 신청) 제2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거주지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

##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9.9.20.>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0.3.12>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폐농약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사항과 안전하게 폐농약을 밀봉하여 배출하는 방법을 홍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판매업자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ㆍ군,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판매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폭염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예방ㆍ저감에 관한 사항
8.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등)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26.>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2.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유지ㆍ관리 사업
3.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지원
② 도지사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관련 민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26.>

##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첨단ㆍ혁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과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방안
5.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등 연계 강화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 장비 도입ㆍ활용
2.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3. 푸드테크산업 창업 지원
4.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5. 푸드테크 제품 홍보 및 기업 투자 촉진
6.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제7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제8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푸드테크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푸드테크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5.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 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개정 2023.6.9.>
2. 강원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개정 2023.6.9.>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모범거래 기준 등)

제7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8조(법률 지원 등)

제8조(법률 지원 등)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픽시자전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픽시자전거(fixed gear bike)”란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픽시자전거의 구조적 특성 및 안전요건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식 제고
3. 그 밖에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2.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3. 픽시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및 안전사고 관련 통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제5조(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전거 구조, 운행 방지 및 위험성
2. 픽시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유형 및 예방 방법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자전거 이용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픽시자전거 이용 실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농약을 기본 품목으로 하며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필요한 소모성 영농자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6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한다.
② 지원 범위ㆍ단가ㆍ방법 등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사업점검)

제7조(사업점검) 도지사는 필수농자재를 지원할 경우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하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른 토지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법 제50조제7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9. 25., 2026. 2. 27.>
②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2026. 2. 27.>
③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2. 27.>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 제50조제1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6. 2. 27.]

## 제4조

제4조 삭제 <2026. 2. 27.>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6. 2. 27.>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3조의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료등을 납부한 날(분납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6.8.5.>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와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매 분기 말로 결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21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9, 2013.10.4., 2023. 6. 9., 2025. 6. 5.>

##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4. 5. 8, 2005. 6. 4, 2013.10.4., 2023. 6. 9., 2025. 6. 5.>
1. 도
가. 징수관·재무관: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2.7.13>
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인재육성과장 <개정 2015.1.2, 2024. 6. 7.>
다. 지출원: 관련 업무팀장
2. 시군
가. 징수관·재무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업무 담당국장) ·부군수 <개정 2006. 9. 29>
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학교용지부담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 9. 29>

## 제4조

제4조 삭제 <2006. 9. 29>

## 제5조(징수결정 결의 및 보고)

제5조(징수결정 결의 및 보고) 
①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9.>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 결정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따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20.7.31., 2021.12.31.>

## 제6조(수납부의 작성 등)

제6조(수납부의 작성 등) 
① 시장·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때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0.4., 2017.7.7., 2021.12.31., 2023. 6. 9.>
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9, 2010.12.31, 2013.10.4., 2017.7.7., 2020.7.31.,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