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23.12.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녹지국장, 기획실장, 세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2.12.7., 2013.7.12., 2014.12.19., 2018.10.1., 2021.4.9., 2021.12.17., 2022.12.16., 2023.12.8., 2025.6.27.>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8.> 
1.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자 
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 및 세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수있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세정과장, 통합돌봄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경관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4.9.,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1.7.20., 2012.12.7., 2014.12.19., 2016.4.1., 2017.12.29., 2018.10.1., 2019.7.26., 2020.6.19., 2021.4.9., 2021.12.17., 2022.12.16., 2025.6.27.>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별지 제2호 서식)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자체심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12.28.>

##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 제7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7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대덕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20-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할 경우에는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여야하며,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안내)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안내 )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안내하는 경우 청소이행기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달의 청소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 내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촉구기간 등이 기재된 청소 촉구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 「하수도법」제8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청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여 청소기간 내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8.>

## 제4조

제4조 삭제 <2011.12.16, 규칙 제696호>

## 제5조(영수증 교부)

제5조(영수증 교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3매 발행하여 청소 시행자에게 1매를 교부하고, 구청장 및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2., 2018.5.10., 2023.6.23.>

##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7.12., 2018.5.10.>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대덕구 관내 법인 · 민간 단체

##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유동광고물,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유동광고물 부착사진 또는 인쇄물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2018.5.10.>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①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2018.5.10.> 
②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 제6조(보상금지급 제외)

제6조(보상금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2018.5.10., 2024.11.22.> 
  1. 대덕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2. 대덕구 지정게시대에서 수거한 현수막 
3. 공익용 및 행정용으로 게시한 현수막 
4.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5. 미 게시, 미 부착 및 미 배포된 불법유동광고물 
6. 1인 및 단체별 월 보상금 지급액이 삼십만원을 초과할 경우 
7. 그 밖에 보상금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 
7.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사업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주택경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운용 계획)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1. 기금운용관: 주택경관과장 
2. 기금출납원: 도시경관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2-18 / 시행일자: 2011-02-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국내거주 재외동포 등으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대덕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응급 구호, 의료, 교육 등 지원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주민,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위기청소년이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 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및 가족ㆍ보호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4. 청소년 범죄ㆍ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47조의2에 따른 등급제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제47조에 따른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및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반려동물 입양”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지방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과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제7조(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등록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비용
2. 동물등록비용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②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반려문화 조성)

제9조(반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0.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5.10.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이 된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0.8.>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신청 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10.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5.10.8., 2018.10.1., 2020.6.19., 2021.4.9., 2022.12.16.>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7.3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친화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영유아의 공공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장난감도서관
3. 커뮤니티공간
4. 공유부엌
5. 육아도서관
6. 그 밖의 부대시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취업ㆍ창업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인문ㆍ교양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연계 등의 지원
3. 지역의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성장 지원사업
4. 영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지원사업
5.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사업
6. 양육 관련 정보 및 양육자에 대한 교류 장소 제공
7. 그 밖에 여성,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5조(센터의 이용)

제5조(센터의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2. 장난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려는 경우
3.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경우
② 구청장은 센터 이용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 제6조(이용료등의 납부)

제6조(이용료등의 납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대여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6.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족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8.>
④ 감면 사유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3.12.8.>

##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전액
4. 이용자가 이용일 전날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 이용자가 이용일 당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제9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제9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제11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2.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 제2조(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23.12.8.>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