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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를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시조(市鳥): 독수리
4. 시목(市木): 전나무
5. 시화(市花): 목련

##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징물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구·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대구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새마을부녀회장 또는 새마을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구·군지회장(이하 “구·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구·군지회장은 구청장·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8.1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관련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개정 2018.8.10.>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개정 2018.8.10.> 
3.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 1부 <개정 2018.8.10.>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군수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군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구청장·군수와 추천 대상자를 협의한 후 제2조의 신청서를 구청장·군수로부터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이하“시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5.2.28., 2018.8.10.>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시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6.2., 2018.8.10.> 
② 시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개정 1995.2.28., 2018.8.10.>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정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0.> [전문개정 1983.9.15.] [제목개정 2018.8.1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군에서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시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8.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5.11.>

## 제3조(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제3조(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생태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생태관광지를 보호하고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관광지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8.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4.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5.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제9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① 시장은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 (포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에「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이하 “서민등”이라 한다)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하 “교육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중·고등학생 자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일정소득 이하로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교육지원 사업)

제3조(교육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3. 교육복지 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 지원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서민등의 소득수준, 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교육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 및 방법,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구·군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 사업을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대구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호·육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 조제7호에 따른 점포의 밀집지구를 말한다.
3. “식자재마트”란 음·식료품 위주로 영업하면서 도·소매업을 병행하는 유통업체를 말한다.
4. “상품공급점”이란 개인사업자가 대기업 유통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형태로서「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유통업체를 말한다.

## 제3조(범위 및 지정)

제3조(범위 및 지정)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8231;군수(이하 “구청장등” 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이하 “특별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8231;취소(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4조(지정 기준)

제4조(지정 기준) 특별진흥지구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으로부터 상권의 보호 및 지원 육성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 조성한 먹거리, 특화상품 등이 집적된 지역
3. 그 밖에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제5조(지정등 절차)

제5조(지정등 절차) 
① 구청장등은 특별진흥지구 지정등을 시장에게 신청할 때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구·군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등은 제3조에 따른 특별진흥지구 지정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별진흥지구의 범위 및 위치
2. 특별진흥지구의 지정·변경·취소의 사유 및 목적

## 제6조(지구의 보호)

제6조(지구의 보호) 구청장등은 지정된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이하 “점포개설자”라 한다)에 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2.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2에 따른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 예고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등은 시장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의 개설로 인한 상권영향에 대한 조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011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황 및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상권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포개설자, 시장상인회,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0115; 구청장등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군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점포개설자에게 제6조에 따른 권고와 함께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정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군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
2. 경영컨설팅 등 경영혁신사업
3. 특성화 및 민&#8231;관 협력사업
4. 국·공유지의 사용 및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5. 그 밖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 대상)

제9조(지원 대상)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재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권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등의 감면)

제3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용사용료·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등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을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면신청서에 대해 감면내용을 결정하여 사용허가 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등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등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섬유ㆍ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유산업”이란 원사, 직물, 편물 등 각종 섬유류의 제조, 가공,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패션산업”이란 섬유, 의류, 액세서리의 기획, 제조, 판매, 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해당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유ㆍ패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육성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유ㆍ패션산업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섬유ㆍ패션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섬유ㆍ패션산업 부문별 시책
4.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섬유ㆍ패션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섬유ㆍ패션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섬유ㆍ패션산업 집적화 단지 등 기반 시설 조성
4.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패션쇼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5. 섬유ㆍ패션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6. 섬유ㆍ패션 브랜드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인증 지원)

제8조(인증 지원) 시장은 지역 섬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재ㆍ품질 등의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섬유 인증 관련 컨설팅, 신청, 심사 등 인증 획득 및 유지
2. 인증서 및 인증라벨 등 인증 표시에 필요한 수수료, 인쇄비 등
3. 국내외 인증제도 정보 제공
4. 인증 제품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섬유ㆍ패션산업과 관련된 기업, 단체, 연구소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시장은 구ㆍ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매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성매매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성매매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직업훈련, 주거 및 자립 지원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5.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6. 그 밖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성매매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제2조(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①「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② 삭제<2010.12.20 규칙 제2631호>
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부터 1년간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조례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① 삭제<2010.12.20 규칙 제2631호>
②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 규칙 제2652호)
③ 그 밖에 유공납세자의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세무조사운영 규칙」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개정 2017.7.10.>

## 제4조(선정대상자의 추천)

제4조(선정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른 선정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지방세 납부내역서(성실납세자에 한함)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유공납세자에 한함)

## 제5조

제5조 삭제<2013. 4. 22 규칙 제2706>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개정 2017.7.10.>
② 삭제 <2017.7.10.>

## 제7조

제7조 삭제<2010.12.20 규칙 제2631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세 및 구·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유공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3호)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3호) 
  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개정 2010.12.20 조례 제4202호) 
2. 유공납세자 : 제1호에 규정한 성실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단체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3. 삭제 <2013.3.11.>

##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구청장 및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성실  납세자 등의 대상후보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시장은 구청장 및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제8조에 의한「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개정 2010.12.20., 2016.8.1., 2017.7.10.>

## 제5조(명부관리)

제5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 제6조(표창 및 인증)

제6조(표창 및 인증)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및 법인에게 표창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군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2년간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3. 삭제 <2013.3.11.>

## 제8조(심의사항)

제8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2호) 
1. 성실납세자 등 선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9조

제9조 삭제 <2010.12.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12.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12.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12.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12.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12.2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소방 관련 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 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사고 또는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소방 관련 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소방 법률지원”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법률지원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
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 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
다. 법률상담: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
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동행 및 법률 자문에 참여하는 활동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소방행정, 소방 관련 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 법률지원 분야)

제4조(소방 법률지원 분야) 시장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 관련 활동 및 소방행정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 분야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분야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 분야
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 활동 분야
6.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5조(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

제5조(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 지원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 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제6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①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이 개시되는 등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속 소방기관의 장은 법률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법률 지원을 요청하고,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 법률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의 비리사건으로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해당 소방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자료의 관리)

제7조(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소방 법률지원 비용의 지급 등)

제9조(소방 법률지원 비용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법률고문의 자문료, 소송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의 자문료, 소송비용 지급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