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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통영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5.6.10)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6.30.)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하여 경찰서, 교육청,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구역표시)

제6조(구역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계 유지)

제8조(협조체계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통영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통영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통영시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 수립 등)

제4조(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영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증진계획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인권헌장)

제5조(체육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통영시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통영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체육인 인권교육)

제6조(체육인 인권교육)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그 밖에 체육인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제7조(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인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통영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영시의 체육을 진흥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연대감을 높여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통영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영시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통영시체육회 사무국장 
4.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체육의 진흥)

제9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사업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생활체육의 진흥)

제10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사업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사업 
4.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사업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11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12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가 장애인 5명 이상일 것 
2. 최근 1년 이상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일 것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13조(체육단체 등 경비 지원)

제13조(체육단체 등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9조부터 제11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체육단체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비의 지원)

제14조(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체육회 및 통영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일반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 제15조(보고·검사 등)

제15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회 등에 대한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통영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2.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자 
3.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자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6-13

#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중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를 첨부해야 한다.
②「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추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봉안당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봉안당 사용 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3.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3조(봉안당의 유골안치)

제3조(봉안당의 유골안치) 
① 봉안당의 유골 안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차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② 부부단은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안치한 경우에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안치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유골 등의 반환신청)

제4조(유골 등의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골 및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안 유골 인도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화장 잔류물의 처리)

제5조(화장 잔류물의 처리)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장잔류물 중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치금혼합물을 제외한 화장잔류물은 자체 폐기처리한다.
③ 화장잔류물 처리, 수거 및 보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축제 지원 사업의 투명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15.>
1. “축제”란 문화, 예술,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로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가. 특정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나.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다. 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라.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추진단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축제의 종류)

제3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5., 2025. 4. 8.>
1. 통영한산대첩축제
2.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3. 한산도바다체험축제
4. 사량도옥녀봉전국등반축제
5. 욕지섬문화축제
6. 광도빛길 수국축제
7. 벅수축제
8. 죽림만 해상 달집태우기 축제
9. 통영산양섬노을문화축제
10.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 제4조(축제의 육성)

제4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 친화적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② 시장은 축제에 방문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ㆍ선박 등을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ㆍ선박 등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추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8., 개정 2025. 10. 17.>

[제목개정 2025. 4. 8.]

## 제6조(축제의 자립화)

제6조(축제의 자립화) 
① 추진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 능률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추진단체는 축제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시작 4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제8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추진주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시작 2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친환경 축제 활성화 추진)

제9조(친환경 축제 활성화 추진) 
① 시장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1회용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추진단체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15.]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15.>]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추진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3.15.>]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15.>]

##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추진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연도의 축제가 끝났을 때에는 축제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시장은 매년 축제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3.15.>]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4. 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통영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통영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계승하고 그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무공”이란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 수군을 이끌고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 
2. “충무공 정신”이란 임진왜란 발발 시 위태로운 나라와 백성을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무공 정신을 계승·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선양사업)

제4조(선양사업)  
① 시장은 충무공 정신의 계승 및 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무공의 춘·추 제례, 탄신일 기념, 전사일 추모(임진왜란의 희생자를 포함한다)행사 개최 
2.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성지순례 등 행사 개최 
3. 충무공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 
4. 선양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소요 경비 등의 지원 
5. 임진왜란 관련 지역문화자원의 조사·연구 및 선양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선양사업은 충무공 정신의 계승 및 선양에 효과적인 시설 및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 제5조(선양사업 지원)

제5조(선양사업 지원) 시장은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제6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시장은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및 법인·단체 등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통영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통영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ㆍ시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통영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치매선별검사 실시)

제5조(치매선별검사 실시) 
① 시장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모든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업무
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지역사회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사회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치매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수당 등)

제11조(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용의 지원)

제12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치매 극복에 부합하는 행사 개최에 따른 기념품 등 행사운영비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통영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통영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 포함)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의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수기 주중”이란 1년 중 7월 및 8월을 제외한 달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날과 공휴일 당일을 말한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3. “장기 이용”이란 14일 이상 연속하여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이하 “오토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통영시 도남동 288번지 일원으로 한다.
② 오토캠핑장에는 야영장 시설, 관리사무소, 전기시설 및 화장실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둔다.

## 제4조(시설 이용 예약)

제4조(시설 이용 예약) 
① 오토캠핑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예약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이용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이용료의 부과 등)

제5조(이용료의 부과 등) 
① 오토캠핑장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6. 2. 24.>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나.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2. 100분의 2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바. 비수기 주중에 단체 이용하는 경우
사. 장기 이용할 경우
아.「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차.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
카.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④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고,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하나의 시설에 한정한다.
⑤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이용권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6조(이용료의 게시)

제6조(이용료의 게시) 시장은 시설 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예약취소 등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 2의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제9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별표 4의 시설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 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증명서류 포함)
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 계획
4. 시설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사업개요 및 수입·지출계산서 포함)
5.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통영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통영시장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통영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휴식 등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쉼터는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923에 둔다.

## 제4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제4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쉼터의 이용대상은 통영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② 시장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행위,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음주 또는 취사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쉼터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통영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ㆍ제15조제4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2025. 7.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양수”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제3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 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
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택시발전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제4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4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통영시장은 「택시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