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 제4조(대외협력의 증진)

제4조(대외협력의 증진) 시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관련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경관계획

##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19>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0조

제3장 경관사업

##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경관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4. 사업관련 경관계획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구청장이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경관사업 총괄계획가)

제14조(경관사업 총괄계획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관사업이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경관협정

##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8조(경관협정서 작성)

제18조(경관협정서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협정체결자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자료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등의 경관심의

##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② 제1항에 대한 경관심의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건축물 허가권자 소속의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0조

제6장 경관위원회

##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시장이 군·구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4.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도시경관 소위원회: 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
2.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7장 도시미관의 개선 등

## 제30조(야간경관조명의 권장)

제30조(야간경관조명의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5제1항제4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인 건축물

## 제31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제31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 건축물
2. 국가와 시가 지정한 국가유산
3. 항만시설과 교량
4. 랜드마크적인 상징조형물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32조(도시경관의 기록)

제32조(도시경관의 기록) 
① 시장은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 자료로 보관하고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경관기록화 사업은 매 5년마다 시행하며, 인천의 변화되는 경관을 비교 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 및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 전·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1. 「항만법」 등에 따른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2.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8장 보칙

##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