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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대책 수립 등)

제5조(예방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연도별 지원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 교육ㆍ홍보
2. 사이버폭력, 성폭력,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등 특수 유형별 대응 및 지원
3.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위기청소년 지원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안전망 운영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예방대책을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시ㆍ군의 장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
2.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ㆍ치료ㆍ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청소년상담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안전망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청, 경찰청, 시·군,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의료ㆍ상담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역사회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계획 수립, 협약 체결,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역 사전 심의 요청서 제출)

제2조(용역 사전 심의 요청서 제출)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
3. 용역 기간과 용역수행 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용역 수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책
8.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개시 15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검토서<신설 2020.9.10. >
2. 과업지시서
3. 원가계산서
4. 그 밖에 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용역 심의 의결서 작성)

제3조(용역 심의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2항의 용역 심의·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용역참여제 대상공무원 보상)

제4조(공무원용역참여제 대상공무원 보상) 
① 공무원용역참여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용역보고서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명단을 명기한다.

## 제5조(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제5조(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4조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용역 평가결과서 제출·보고)

제6조(용역 평가결과서 제출·보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5조의 용역 평가결과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가 자문에 의한 자문료 지급기준)

제7조(전문가 자문에 의한 자문료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제2항의 전문가 자문료는 자문과제 1건 당 1개월까지의 자문은 100만원 이내, 2개월까지의 자문은 200만원 이내, 3개월까지의 자문은 3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 제9조

제9조<삭제>

## 제10조(용역 활용보고서 제출ㆍ보고)

제10조( 용역 활용보고서 제출ㆍ보고)<개정 2020.9.10.>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21조 중 용역 활용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20.9.10>

## 제11조(용역 결과 관리)

제11조(용역 결과 관리) 용역총괄부서에서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기기 송출 또는 속기, 필담 등을 통해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농인의 수어통역과 중도 실청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 대한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4. 청각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5. 농 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청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제6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시·군에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사업 
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도민을 위한 교육사업 
3.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 
4. 그 밖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사업 
③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어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제7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각장애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 
4. 기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복리증진 
③ 도지사는 통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제8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와 시·군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제9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 
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 
3. 도민을 대상으로 농인,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3. 8. 10.> 
4. 수어경연대회 등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한국수화언어사용 촉진과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등)

제12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등)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도지사는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4.30.>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4.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진실&#8231;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개정 2021.4.30.>
3. 시&#8231;군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희생자를 대신하여 도에 요구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 또는 시&#8231;군의 요구가 없더라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개정 2021.4.30.>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2. 위령사업
3. 민간인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4.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
5. 민간인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삭제 2021.4.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 등을 입은 복식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체육·문화 및 유적 시설 등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내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공시설의 공연·전시 및 운동 경기 등을 보기 위하여 내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한복의 개발·보급 및 착용 장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복착용 장려)

제5조(한복착용 장려) 
①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 한복 착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유 명절 및 주요 행사에 도민 및 참석자가 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육성 및 지원)

제7조(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한복의 개발·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 등 한센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에 따른 한센병(이하 “한센병”이라 한다)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2.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충청남도에 소재한 마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 제4조(관리사업)

제4조(관리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한센병의 조사·연구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 
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6. 신규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 
7. 한센인 정착마을 관리 및 지원 <신설 2024. 7. 10.> 
8.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7. 10.> [제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 <2024. 7. 10.>]

## 제5조(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제5조(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도지사는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노후 주택 개량, 빈집 및 빈축사 철거 <신설 2024. 7. 10.> 
2.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슬레이트 제거 및 처리 <신설 2024. 7. 10.> 
3. 산사태, 침수, 화재 예방 및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등) 보수 <신설 2024. 7. 10.> 
4. 상하수도 및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ㆍ위생 개선 <신설 2024. 7. 1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도지사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삭제 <2024. 7. 10.>]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신설 2024. 7. 10.> 
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신설 2024. 7. 10.> 
② 수탁자는 위탁사업에 관한 실적을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남한우”란 충청남도 한우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에 혈통등록을 한 한우를 말한다. 
3.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충청남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충청남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협회 및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

제4조(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충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량 및 육성 
2. 생산기반 조성 
3.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4. 경쟁력 확보 
5. 유통 및 판매 확대 
6. 충남한우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7. 그 밖에 충남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 
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한우 유전체 분석 및 저능력 개체 토대 장려금 
4.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5. 풀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구매 
6.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혈통관리 등)

제6조(혈통관리 등)  
①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혈통이 체계적으로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ㆍ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등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충남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기반 조성)

제7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는 충남한우 생산기반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5. 그 밖에 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품질 향상)

제8조(품질 향상)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충남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농가교육)

제9조(농가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생산자 단체 및 충남한우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의약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의 기반 조성
3. 한의약 산업 및 유통체계의 발전방안
4. 한방의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5. 한의약 분야의 남북·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산업화
6.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국 소속으로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한방산업단지 조성)

제6조(한방산업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 또는 한약제제(韓藥製劑)의 가공·제조에 관한 사항
3. 한약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존 한의약 상품과 연계한 산업단지 내 관광개발
6.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제7조(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한의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한의약 연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항만을 환황해권의 선진종합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항만 배후산업단지와 충청권 관광 및 산업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국제여객선 및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 
  1. “화주”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을 보낸 자 또는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화물을 해상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도내 항만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선박에 짐을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짐을 내리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5. “해운대리점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항만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 항만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7. “크루즈사업자”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만소재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5. 해운대리점사업자. 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장 소재지를 도에 두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한한다. <개정 2023. 8. 10.> 
6.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7. 크루즈사업자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지원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10.>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 
2.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3.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여객 및 컨테이너화물을 운송·처리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4. 도내 항만에 접안하여 여객이 승·하선하는 크루즈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지원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항만소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해당 항만소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국제운송사업허가의 종류·허가일자 및 허가번호를 말한다) 
3.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 내역 및 신청금액 <개정 2023. 8. 10.>

## 제7조(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항만소재 시장·군수의 지원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 교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항만소재 시장·군수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때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책추진)

제9조(시책추진)  
① 도지사는 도내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내 항만의 활성화 지원시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국제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를 위한 사업 
3.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항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크루즈선 유치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도내 항만의 현안진단 및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포럼, 정책세미나 등 학술대회 
6. 국외 포트세일즈,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등 도내 항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관·기업·단체간 업무협의 및 상생발전 사업 <개정 2023. 8. 10.> 
7. 마리나항 조성 및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8. 도내 항만을 홍보하기 위한 체험·견학 프로그램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등으로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는 충청남도 해녀 어업의 보전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어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안의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한 여성을 말한다. 
2. “해녀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전통 어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현황 분석 및 전망 
3. 사업 및 지원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녀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증진 
2.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3. 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4.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5.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6. 해녀 관련 행사 및 축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10-24

#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산업”이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단지”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및 부지 일체를 말한다.
3.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에 관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상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모색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구·개발)

제4조(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1.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방안
2.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 또는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방안
3.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해상풍력단지와 수산업의 상생·공존 모델 개발
5.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②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입지 발굴)

제5조(입지 발굴)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

제6조(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주민수용성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가 도내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와 연계하여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과 관련된 의견 수렴·협의·조정
2. 해상풍력단지 입지 후보 지역
3.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 방안 등 지역 상생 방안 및 이익 공유
4. 개발 입지의 환경 및 안전 확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협의회 협의 결과를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해상풍력산업과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해상풍력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2. 어업인 대표
3.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5.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학계 전문가
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주민 보호 등)

제9조(주민 보호 등) 도지사는 해양풍력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로 인한 환경침해를 최소화하여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산업생태계 조성)

제10조(산업생태계 조성) 
① 도지사는 「항만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도 소재 항만을 해상풍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투자유치 등)

제11조(투자유치 등)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업의 투자 의향에 관한 정보를 시장·군수와 공유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기업 육성)

제12조(지역기업 육성)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장비의 우선 활용, 지역 인력의 우선 채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전사업자가 지역기업에서 생산하는 부품·기자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와 지역기업 간 연계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문제 개선
3.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기업 간 협업 유도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 입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역의 풍황, 설치 환경 및 어업 형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