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실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교통에너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7. 8. 2014.10.15. 2015.8.10, 2018. 8. 27, 2020.5.29. 2022.12.23.,2024.12.24.) 
1. 장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2. 장성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 
3. 장성교육청 교육업무담당과장 
4.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처장, 교통안전관련 교수 등 
5.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이 추천한 자 
6.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7.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추천한 자 
8. 담양소방서 장성119센터장 
9. 장성군 운수업체 대표 1명 
10.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구역)

제2조(운행구역)  <삭제 2024. 6. 24.>

## 제3조(차량운행 방법)

제3조(차량운행 방법)  
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의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특별교통수단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예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4.> 
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④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차량운행 시간)

제4조(차량운행 시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 일요일 : 1일 24시간(연중무휴) <개정 2019.9.20.>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 : 사전예약(1일 전) <개정 2019.9.20.> 
3. 공공기관 근무시간 외 차량이용은 사전예약(1일 전) 신청에 의한다.

## 제5조(이용요금)

제5조(이용요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금(2km까지) : 500원, 1,000원(심야) <개정 2019.9.20.> 
2. 추가요금(1km당) : 100원, 200원(심야) <개정 2019.9.20.> 
3. 상한액 : (관내)군내 버스요금, (관외)시외버스 요금, (관내심야)군내 버스요금 2배, (관외심야)시외버스 요금 2배 <개정 2019.9.20.> 
4. 대기료 : 30분당 2,000원 
5.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 
6. 통행료 및 주차료 : 수탁자 부담 <개정 2019.9.20.> 
7. 삭제 <2019.9.20.>

## 제6조(그 밖의 사항)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장성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장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3-10 / 시행일자: 2011-03-10

#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하여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국립심혈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의 기획·조정 
2. 홍보전략 수립, 유치 타당성 확보 등 중앙정부 건의·조정 
3. 그 밖에 센터 유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군의회의장, 대학총장, 언론인 등 센터 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④ 그 밖에 필요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8조(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자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및 지원사무국)

제9조(실무위원회 및 지원사무국) (제목개정 2011. 3. 10)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및 지원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3. 10) 
② 지원사무국은 장성군 소속 업무주관 부서에 둔다.(개정 2011. 3. 10)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원사무국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1. 3. 10)

## 제11조(행정지원)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항 등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계획서 작성·승인)

제12조(사업계획서 작성·승인) 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13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1 / 시행일자: 2024-06-11

#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강증진사업”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에 따라 장성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절주, 비만, 영양개선, 신체활동과 구강건강, 금연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2. 모자보건, 치매, 정신보건, 장애인 재활사업, 아토피ㆍ천식, 암 관리, 한의약, 방문 건강관리,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건강관리 등 각종 보건사업
3. 노인성 난청 및 노인 안 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24. 6. 1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11.>

##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시)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시)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경로당 및 시설이용 군민 건강관리 및 교육
4.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 프로그램 공유 <개정 2024. 6. 11.>
5. 노인성 난청자 보장구 지원 및 노인성 안 질환자 건강관리 <신설 2017.12.18.>, <개정 2024. 6. 11.>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개정 2017.12.18.>
〔제목개정 2024. 6. 11.〕

##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교육ㆍ행사 등의 참여자(단체, 기관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사업 관련 홍보물품 및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등
2. 건강증진 관련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3. 노인성 난청자에게 제공하는 보청기 및 안 질환자 백내장 수술비
4.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용차량
〔제목, 전문개정 2024. 6. 11.〕

## 제6조(강사의 위촉 등)

제6조(강사의 위촉 등)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해당 분야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군수는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6. 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6.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성군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사고발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군 관내에 체류지 등록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사고 발생당시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1조(보험금 지급 사실통보)

제11조(보험금 지급 사실통보) 보험기관이 제10조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사실을 장성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군장병 및 군인 가족의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통하여 장성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장성군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대로 상무대 및 지원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 제1호 군부대 내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으로 상무대 교육생을 포함한다. 
3. “거주 군인”이란 장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소속으로 현역 복무중인 군장병을 말한다. 
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말한다. 
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 활동, 농촌일손돕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각종 행사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군장병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부대 교류·협력사업(이하 “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지원 
2. 지역문화탐방 또는 군정홍보교육 참여 군장병에 대한 지역 홍보물품 제공 
3. 군부대 등의 주변시설 정비, 환경개선(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에 관련한 시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군정 발전과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민간단체 및 군부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군장병 및 군인 가족이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모범 장병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장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지급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장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장성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장성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성군 관할 외의 지역이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장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장성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13.]

##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제 62조의2 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5.14.)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5.14.)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13.]

## 제11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1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4.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장성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6. 4)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6,4)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소 소재지,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2.>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장성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인)

제4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 제5조(납기마감 처리)

제5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해야한다. <개정 2024.6.24.>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제6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제7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5.14.)

## 제8조(세입마감)

제8조(세입마감) 
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 제9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제9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4.>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리보류 등)

제10조(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개정 2024.6.24.>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병)에 따른다.<신설 2024.6.24.>
〔제목개정 2024.6.24.〕

## 제11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제11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6.24.>

## 제12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제12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 제13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제13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6. 5. 14.)

##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6.24.>

## 제15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제15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 제1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제1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6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 제17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제17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영 제91조의11제5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 제18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제18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세대주가 다른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31.> 
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지법」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제3조(위원회 설치 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5, 2016.5.31, 2019.2.12. 2022.12.23.> 
1. 군의회 의원 1명 
2. 생산자 단체·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귀농정착금 지원)

제8조(귀농정착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 초기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 제9조(교육 훈련 지원)

제9조(교육 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 지원)

제10조(사업 지원)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 지원, 우수 창업농 지원 등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개정 2016.5.31.> 
2.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등 신규영농창업준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업 <개정 2016.5.31.> 
3. 삭제 <2016.5.31.> 
4. 삭제 <2016.5.31.>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 제11조(주택수리비 지원)

제11조(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5.31.>

## 제13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3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5.)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 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