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수탁내용 등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 교육부의 해당연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보육사업안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센터의 위탁계약 등)

제3조(센터의 위탁계약 등) 
①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서식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계약을 포기 및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포기 및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제4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보육사업안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절차를 따른다.

## 제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등)

제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계약을 포기 및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포기 및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불승인 등에 대한 조치 보고)

제4조(불승인 등에 대한 조치 보고)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지체없이 조치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성시 예산절감운영 및 평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이 낸 세금을 아껴쓰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근검·절약을 솔선 수범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편성시 우대 및 표창을 실시하고 예산을 낭비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공직 전반에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산절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범위)

제2조(대상범위) 이 규칙에 의한 예산절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안성시의 소속된 전부서 및 공무원 
2. 직무수행상 예산절감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 
3. 고의 및 태만, 부주의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서 및 공무원

##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예산절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성시예산절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12., 2010. 4. 12., 2010. 11. 25., 2013. 9. 9., 2021.01.05., 2023. 12. 29.>

## 제4조(평가위원장)

제4조(평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시 직제순 상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산절감 및 낭비 요인에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평가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평가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년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 평가 우수부서: 예산편성시 전년도 경상비 대비 증액 반영 
2. 평가 우수공무원: 표창수여 
3. 낭비부서: 예산편성시 전년도 경상비 대비 감액 반영 
4. 낭비공무원: 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실적 등의 평정시 반영

## 제10조(세칙)

제10조(세칙) 이 규칙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성시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조성하고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안성시 예술인에 대하여 안성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원 기준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명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관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예체능 분야의 우수 인재의 발굴·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중·고등학교”란 안성시에 설립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3. “예체능 인재”란 예체능 분야에 특기가 있어 광역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및 학생 외의 숨은 인재를 말한다. 
4. “숨은 인재”란 관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장 또는 지도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아 장래가 촉망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인재육성 지원)

제3조(인재육성 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예체능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예체능 인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체육 분야 온·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사업의 온·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② 시장은 예체능 인재 지원계획(대회출전경비, 기숙사비, 전지훈련비 등)을 수립하여 인재의 경기력 향상과 예술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선발방법)

제4조(선발방법) 시장은 예체능 인재 육성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선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자 및 범위 등)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자 및 범위 등)  
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체능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재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 
5.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6.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 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8.>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03.0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03.08.>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9.03.08.>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결산)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3.08.>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08.>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 이행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통역ㆍ번역 비용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할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및 MOU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각 관·과·소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시 자체에서 기존에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 제3조(심의요청서 제출)

제3조(심의요청서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예산편성 전,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의 전체 용역과제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 
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8.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심의결과 처리)

제4조(심의결과 처리)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용역과제를 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과제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용역완료 후 평가)

제5조(용역완료 후 평가)  
① 용역을 완료한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과제 자체 평가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 소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성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이하 ”우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 3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우수 중소기업 인증절차)

제4조(우수 중소기업 인증절차) 
① 시장은 관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우수 중소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제5조(우수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우수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우수 중소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3. 11. 10.>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기업 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
4. 기업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기업인
④ 위원은 당해 우수 중소기업 인증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인증의 취소 등)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인증으로 인하여 지원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회수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3.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제10조(우수 중소기업 지원)

제10조(우수 중소기업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지원사업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인증기업 홍보
3.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 우대
4.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우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04-01 / 시행일자: 1998-04-01

#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이용자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이용자가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 체격, 능력, 계층, 국적 등에 의하여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공공시설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방향
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신ㆍ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관계기관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의 협력)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유소년축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성시 유소년축구단(이하 "유소년축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2명(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 제3조(임명 등)

제3조(임명 등)  
① 유소년축구단의 단장 및 단원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소관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 
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④ 공정한 선수의 모집·선발을 위해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⑤ 단원 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 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  
①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유소년축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성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하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유소년축구단을 지휘·감독하고, 유소년축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① 유소년축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 유소년축구단 선수는 13세 이하의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서 관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 제7조(해임)

제7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도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도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7.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 제8조(겸직 금지)

제8조(겸직 금지)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  
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유소년축구단의 훈련은 비합숙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소년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며, 시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년 선수단원의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해야 한다.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소년축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안성시체육회, 안성시생활체육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유소년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07.09.>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유치원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행복한 교육환경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입학 축하금”이란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유아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안성시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유치원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인)

제5조(신청인) 입학 축하금 신청인은 지원대상이 되는 유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안성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과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3. “육아 스트레스”란 육아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육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보호자로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 
2.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3.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4. 육아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영유아를 대동한 영유아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

제6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대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

제7조(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기업, 법인ㆍ단체,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