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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 및 경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 12. 2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에 부속한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까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 
3. 그 밖의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해당 구역으로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철원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수당)

제6조(금연지도원의 수당) 금연지도원이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본수당의 50%를 기본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25 / 시행일자: 2014-07-25

# 철원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 훈령 제257호)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원군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 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부서”라고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에게도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철원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의 제·개정 절차)

제7조(헌장의 제·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제·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는「철원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제14조를 따른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기업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담당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타 부서 소관업무인 경우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기업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지하고  각 부서에 반기별로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철원군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원군민”이란 철원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철원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상황”이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가구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화재 등의 인위적인 사고 및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 기간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철원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5. 11. 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김충무공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철원군의 자치역량을 배가시키고 우리고장 출신이신 조선시대 명장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얼을 선양하기 위하여 김충무공대상을 제정·수여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자의 요건)

제2조(수상자의 요건) 수상대상자는 구국충정의 숭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국토방위와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관내 주둔 군부대 소속 대대장급 영관장교로서 장성급 지휘관인 군부대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0>

##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수상인원은 년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당해년도에 수상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관내 주둔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인 군부대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김충무공대상위원회로 제출한다. <개정 2010. 11. 10>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개정 2010. 11. 10>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 선정, 시상하기 위하여 김충무공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1.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0>
③ 위원은 사회각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1. 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0. 11. 10>
1. 제4조에 의거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선정
2.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0>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위원회는 수상자 심사 후, 심사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태봉제 개최기간중에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10. 11. 10>
③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를 주며, 기념품으로 군도 또는 지휘봉을 줄 수 있다.

## 제90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9조의2(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군정 주요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0>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2010. 11. 10>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 11. 10>
② 간사는 민군협력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이 된다. <개정 2010. 11. 10., 2023. 8. 9.>

## 제1102조(예산 및 행정지원)

제11조의2(예산 및 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과 시상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0>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하여 공적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남·북(북 김화, 평강지역 포함)교류협력 및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기금조성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철원군 및 철원군외 자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국·도비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및 인도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군민·기관·단체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통일정책을 증진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 제5조(기금의 지원 및 보고)

제5조(기금의 지원 및 보고) 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 법인, 단체에 대하여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제2조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단서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감사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철원군의회 의원 및 남북교류와 관계있는 실·과·소장, 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남북교류와 관계있는 실·과·소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주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지원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위원의 수당, 제척, 기피, 회피 등 그 밖에 사항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그 밖에 사항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업무 중 일부를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철원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교육대상자”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를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교육, 서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노래연습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 통지)

제8조(교육통지서 통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9.> 
  1.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공영버스”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 
3. “노인 등”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0세 이상인 사람 
나.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및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4. “교통카드”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노인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적용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 및 이용방법)

제5조(지원 및 이용방법)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등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실비로 부담한다.

##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이용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 등의 교통카드 이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버스운송업체에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적용규정)

제10조(적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철원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및 그 단체에 대한 사기
앙양과 전문성 강화 시책의 추진
2.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
3. 노인회 운영 지원
4.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노인복지 기념행사 운영 지원
5. 노인지도자 및 노인복지 유공자 등 국내외 연수 지원
6. 노인교실·대학 운영 지원
7.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
8.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등 문화예술 및 체육대회 등의 참가 지원
9. 교통편익서비스 제공
10.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식당운영, 식사배달 등 급식 지원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11.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시책 등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2.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인회 및 회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노인
5.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6.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또는 노인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7. 그 밖의 자체계획에 따라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철원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지정·개발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라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개량 
4.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5.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입주기업체협의회)

제4조(입주기업체협의회)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업무의 위탁)

제5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31조에 따라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업무의 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관리업무 권리)

제6조(협의회의 관리업무 권리) 협의회가 제5조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에서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 제7조(협의회의 관리업무 수행)

제7조(협의회의 관리업무 수행)  
① 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업무에 대해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위탁받은 관리업무의 수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업무에 대한 감독)

제8조(관리업무에 대한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한 관리업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조사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에 대해 협의회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10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3. 입주기업체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제11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제11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31

# 철원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농공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철원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1989. 1. 16>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임시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4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 12. 1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7 / 시행일자: 2009-11-17

# 철원군 농기계수리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 농기계수리소(이하"수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리소의 편성)

제2조(수리소의 편성) 수리소의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점 수리반 : 2개반(수리소내 1, 순회수리 1) 
2. 갈말지점 수리반 : 1개반(수리소내 수리1) 
3. 김화지점 수리반 : 1개반(수리소내 수리1) <신설 2002. 4. 17>

## 제3조(근무시간)

제3조(근무시간) 수리반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수리업무가 많을 때에는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근무지)

제4조(근무지)  
① 수리소 본점 및 지점 수리반은 지정된 수리소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순회수리도 병행한다. 
② 순회수리반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소내 수리도 병행한다.

## 제5조(수리절차)

제5조(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접수창구에 접수해야 한다. 
② 농기계 부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품공급 신청서를 접수창구에 접수해야 한다.

## 제6조(부품대금의 징수)

제6조(부품대금의 징수) 부품대금은 부품의 구입원가에 한하여 산정 징수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수리소 본점 및 지점에서는 매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리실적을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① 수리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기계수리신청·출고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부품공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월말농기계수리운영상황(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수리소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4-1호서식) 
5. 소모품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수리장비 및 공구대장(별지 제6호서식) 
7. 부속품관리 카드(별지 제7호서식) 
8. 농가별 수리 카드(별지 제8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농기계수리소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관내에 고장난 농기계를 신속·정확하게 수리하고 기동성있는 부품공급으로 수리기간을 단축시켜 일손부족농가에 대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기계의 내구연한 증대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철원군농기계수리소(이하"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수리소는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5. 11. 12.>
② 삭제 <2025. 11. 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공급,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수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원군농기계수리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12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철원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철원군 5명(기획감사실장, 회계지적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과 농협 5명(농협중앙회철원군지부차장, 관내 4개농협 전무 각1명)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2022. 12. 14., 2023. 8. 9.>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기능인력의 확보, 부품확보 및 공급, 수리비의 징수와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② 수리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수리소를 총괄지휘감독한다.

## 제6조(운영비부담)

제6조(운영비부담) 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수리용부품, 수리장비, 공구비, 차량구입 및 유지비, 부속품 보관시설, 세차시설, 기타운영비는 철원군이 부담한다.

## 제7조(부품대금의 징수)

제7조(부품대금의 징수) 농기계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및 오일류, 타이어등 일상운행에 소요되는 물품대는 전액 징수하며 수리용역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 제8조(망실·훼손)

제8조(망실·훼손)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공구·부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수리작업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2. 4. 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