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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9 / 시행일자: 2015-07-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기관(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 접수ㆍ기록관리시스템운영ㆍ군정정보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물의 보존)

제4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로부터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① 기록관장은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 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 시스템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 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이관목록의 제출 및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제6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①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열람 및 대출의 제한)

제7조(열람 및 대출의 제한)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보존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하거나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의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8조(기록물평가심사관)

제8조(기록물평가심사관)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물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4명 이내의 소속공무원을 기록물평가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물의 폐기)

제9조(기록물의 폐기) 
①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 폐기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물평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기록물평가 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과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평가 심의서의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10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물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7.7, 2015.7.29>
1. 군 소속 공무원 중 기록물의 보존 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2. 행정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3. 그 밖의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⑧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보안관리)

제12조(보안관리) 기록관장은 전산실은 통제구역으로, 보존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군수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기장군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재난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기장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장군민”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기장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종류별 신청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6.10>
12.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추후 보완하여야 한다.<2017.09.29.>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장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현장확인)

제9조(현장확인) 군수는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해당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 및 기증에 따른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 협의)

제5조(사전 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목 기증)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수형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① 군수는 매년 나무은행에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용·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   는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장군 나잠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잠어업”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나잠어업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신앙, 어로민속지식,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나잠어업 현황
3. 나잠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나잠어업문화 보존·계승에 관한 사항
6.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2.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4.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행사·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5.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콘텐츠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나잠어업의 발전 및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의견 수렴)

제6조(의견 수렴)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잠어업 종사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잠수병 질환의 범위)

제2조(잠수병 질환의 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잠수병 질환은 한국 표준질병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4. 5. 29.>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범위는 제2조에 따른 질환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받은 종합건강검진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 5. 29.>

## 제4조(지원대상 나잠어업인의 확인)

제4조(지원대상 나잠어업인의 확인)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나잠어업인의 확인 방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급하는 나잠어업 신고필증 또는 처분권자인 군수의 신고·처분한 확인 자료로 갈음한다. 다만, 나잠어업 신고필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확인 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4. 5. 29.>

## 제5조(진료기관 지정 등)

제5조(진료기관 지정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군수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제6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진료비의 청구)

제7조(진료비의 청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진료비의 지급)

제8조(진료비의 지급)  
① 군수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제9조(진료비의 반환)

제9조(진료비의 반환)  
① 나잠어업인 또는 진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나잠어업신고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2. 나잠어업신고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진료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진료비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반환사유 발생 시 나잠어업인 및 진료기관의 장에게 반환사유를 명시하여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진행 중인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급에서 정산할 수 있다.

## 제10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제10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바다에 잠수하여 조업하는 나잠어업인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나잠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9.>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지역보건법」또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나잠어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 진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받은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 5. 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9.>
1. 나잠어업인
2. 나잠어업인으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나잠어업인이었던 사람. 다만, 군 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24. 5. 29.>
②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9.>

##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진료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9.>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매월 나잠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나잠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대상 나잠어업인의 확인)

제8조(지원대상 나잠어업인의 확인) 
① 군수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잠어업인에게 별도의 나잠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나잠어업인증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진료)

제9조(진료) 나잠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나잠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나잠어업인증의 취소)

제10조(나잠어업인증의 취소) 군수는 나잠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나잠어업인증을 발급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나잠어업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요청)

제11조(자료요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2 / 시행일자: 2018-11-02

# 부산광역시 기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5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절차)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5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때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장소 및 대여사용)

제6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기장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와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
2. 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
4. 이용권의 부정사용 등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이용권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
1. 이용권은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5. 11. 7.]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군수는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와 이용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 제6조(이용권의 사용)

제6조(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이 체결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이용권 금액의 사용기한은 이용권 사용금액을 지급한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 제7조(이용권의 정산)

제7조(이용권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이용권 요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서류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이용권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 제10조(대장관리 등)

제10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카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용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2.>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노인복지 계획수립 시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 등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경로당 운영 지원)

제5조(경로당 운영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둘 수 있다.

## 제6조(경로행사 등)

제6조(경로행사 등)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 
2. 어르신 한마당 축제

## 제7조(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

제7조(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노인대학 등의 운영 지원)

제8조(노인대학 등의 운영 지원)  
① 군수는 노인들의 평생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지원)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