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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성남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성남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9.09.><후단삭제 2019.09.09.>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급이상 의회사무국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된다.

## 제7조(장의기간 등)

제7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 제8조(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성남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9조(조기게양)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 구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에 자문위원을 두고, 자문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성남시의회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의회의 권한에 관한 정책적 자문 
2. 의회제도에 관한 사항 
3. 의회의 권한 중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 의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 별로 3명 이내로 하며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시에는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운영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서기는 입법지원팀장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별 자문위원 회의시 간사는 해당 전문위원이 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회계, 문화·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교육·체육·환경,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3.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자문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자문위원의 회의는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며 상임위원회 별로 소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문서로 자문사항을 요구하여 문서로 답변을 받되 설명이나 문답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자문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자문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그 밖에 필요할 경우에는 간담회 등에 초청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표결방법)

제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법은 의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투표방법)

제4조(투표방법)  
①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 
③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개정 2011.03.03.> 
④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 <개정 2011.03.03.> 
⑤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된다. <개정 2011.03.03.>

## 제5조

제5조 삭제 <2011.03.03.>

## 제6조(투표결과 및 선포)

제6조(투표결과 및 선포) 투표가 종료되고, 별표1의 개표결과 집계표가 출력되면 의장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선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13

#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6, 2008.03.14, 2019.09.09., 2021.12.13.>

## 제2조(회의 총 일수)

제2조(회의 총 일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08.06, 2012.11.12., 2016.12.21, 2019.09.09., 2021.12.13.>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7.08.06, 2019.09.09., 2021.12.13.>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11.12., 2016.12.21, 2020.02.24.>
2.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1.12.13.>

## 제4조(정례회 개최)

제4조(정례회 개최) 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본조개정 2019.09.09.><일부개정 2021.12.13.>

## 제5조(정례회 집회)

제5조(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03.14, 2019.09.09., 2021.12.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일부개정 2017.10.11, 2020.02.24.>

## 제6조(정례회 심의)

제6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08.06., 2016.12.21, 2019.09.09., 2020.02.24., 2021.12.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08.06., 2016.12.21, 2019.09.09., 2020.02.24., 2021.12.1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성남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임용 및 배치)

제3조(임용 및 배치)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개정 2026.4.13.>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6.4.13.>

## 제302조(근무기간)

제3조의2(근무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3.]

##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전문개정 2022.12.19.]

## 제5조(지휘ㆍ감독)

제5조(지휘ㆍ감독) 정책지원관은 제4조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2.19.]

##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19.]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2.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13

#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성남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ㆍ구 게시판, 시ㆍ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1 / 시행일자: 2022-01-13

#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 사무국장은(이하 “국장”이라 한다)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국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국장은 공무원이 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업무추진을 위한 근무지 내·외로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및 출장신청서에 기록하여 사전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에 의한 상시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한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6.4.3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6.4.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8.7.>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4.30.>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8.7., 2026.4.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성남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공공시설물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남시의회청사(이하 “의회청사”라 한다) 시설물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대상시설물)

제3조(대상시설물)  
①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대상 시설물(이하 “회의실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1. 1층 회의실 
2. 1층 세미나실 
3. 1층 로비 
② 4층 세미나실, 5층 회의실은 의원 전용시설로 성남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집행부 또는 산하기관에서 성남시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과 성남시의회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한한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회의실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

제5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의실 등의 사용은 성남시민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회의실 등은 연중무휴로 평일은 09:00∼21:00, 토요휴무일ㆍ공휴일은 09:00∼18:00 개방하되 소음공해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장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③ 회의실등의 사용 기간은 일주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19.> 
④ 회의실 등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 중 소음·혼잡 등으로 시의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사용절차)

제6조(사용절차) 회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실 등의 대관 일정상 문제가 없을 때에는 사용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9.>

## 제7조(사용여부 결정 통지)

제7조(사용여부 결정 통지) 제6조에 따라 회의실 등의 사용신청을 하면 회의실 등의 사용승인 여부를 사용 전까지 유선,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2.12.19.>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① 회의실 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사용 중에는 청결을 유지하고 조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건물이나 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또는 사용신청자 이하 같다)가 변상의무를 진다. 
3. 회의실 등의 사용이 끝나면 집기 및 기자재 정리와 청소를 완료한 후 즉시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사용신청 및 승인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때 
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제9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제9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법정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람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회의실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사람 
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국장이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제3조에 따른 회의실 등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회의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19.>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회의실 등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한 회의실 등을 원상복구하고 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장이 원상 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2.19.]

## 제13조(방역 등)

제13조(방역 등) 국장은 의회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회청사의 청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2.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청사 내 시설 등을 보수ㆍ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 
3.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 
4.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의회청사의 일시적 폐쇄 
5. 그 밖에 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4조에서 이동 2022.12.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2.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2023.02.20., 2024.2.19.>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과 관리)

제5조(진행과 관리)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2024.2.19.>
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2024.2.19.>

## 제6조(결과의 반영 등)

제6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 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2024.2.19.>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2024.2.19.>
②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이 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참석을 요청한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4.>
1. 성남시 소속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담당 공무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5 / 시행일자: 2021-10-25

#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성남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 
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성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 
3. 성남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 
4.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 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ㆍ운영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예우)

제8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홍보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2.5.16.>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성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본호개정 2019.09.09., 2022.5.16.> 
4.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본호개정 2019.09.09., 2022.5.16.>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성남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본호신설 2019.09.09.> 
6. 「지방자치법」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본호신설 2019.09.09., 2022.5.16.>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본호신설 2019.09.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결과에 따른 교류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5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담당직원 배치)

제9조(담당직원 배치)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10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기밀 유지)

제13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