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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 가(家), 무(舞), 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조직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6조(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악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제7조(국악 진흥 사업) 구청장은 금천구의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4.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사업 
5.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6.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7.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급 및 이용촉진)

제8조(보급 및 이용촉진) 구청장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단체의 육성ㆍ지원)

제9조(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ㆍ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금천구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금천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금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국어책임관으로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를 표창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개정 2012.12.31., 2025.12.31.>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31, 2020.12.31>
② <삭제 2012.12.3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2.12.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삭제 2012.12.31>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4.23.>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6.4.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제2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4.23.>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4.2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6.4.23.>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구 누리집 내 신고게시판을 설치하거나 방문 및 전화접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4.23.>

[제목개정 2026.4.2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나래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3.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금나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24.3.8.>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아트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8.>

## 제4조(대관)

제4조(대관) 
①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징수)

제5조(사용료 징수) 아트홀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임대료를 받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3.8.>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2024.3.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전액 감면
2.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
4.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
5. 삭제 <2020.7.17>
②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9.7.19>

##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5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계약 체결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②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4.3.8.>
1. 재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국가적 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개정 2019.7.19>

## 제9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제9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치비용과 사용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기간 만료시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0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제10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홀의 기본시설 또는 부속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②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

제11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3.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0.10>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0.10>

##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급경사지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배수로”란 급경사지에 위치한 빗물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배출하는 구조물 또는 자연 유로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경사지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급경사지 점검)

제4조(급경사지 점검) 
① 구청장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 및 배수로에 대하여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제5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제6조(대피명령 등)

제6조(대피명령 등) 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급경사지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민관협력)

제8조(민관협력) 구청장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2025.5.1.>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기부자를 기릴 수 있는 시설물 설치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재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

제12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기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 및 관련 공간 등 지원 
2.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3.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4. 학습지원대상과 그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7.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통합사례관리대상자”란 구청장이 탈빈곤지원 및 빈곤예방을 위해 관리하는 저소득주민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의 기준)

제3조(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7.20., 2026.4.23.>
1. 입원환자·치매노인·알코올 중독자·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한다.
4.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다리 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알코올·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하여 급여가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써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폐업 등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수도·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그 공급이 중단된 경우
11. 생계가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2.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의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16.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7.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 하기 위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과 중장년의 끼인세대로서 경제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인세대에 대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끼인세대”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끼인세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끼인세대 지원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끼인세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끼인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직, 이직 재취업, 재창업 등 일자리 지원
2. 디지털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및 전문교육을 위한 지원
3. 생애 재설계 및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
4. 자녀 교육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절감 지원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여성경력단절 해소 지원)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생 및 양육 지원사업(출생ㆍ양육 지원)
7. 그밖에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관계부서의 협력)

제6조(관계부서의 협력) 제5조에 따른 끼인세대 지원사업 추진 부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