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화순군 내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보장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에 적용한다.
②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이하 “우수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정원을 조성하여 기념 식수 식재 및 우수기부자 이름표 설치 및 관리
2. 우수기부자 및 가족에게 화순 관광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3.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누리집 등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기부 문화 활성화 및 우수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우수기부자의 선정 방법,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
2. 군내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
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우수기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예우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허위로 예우를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예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등의 지원)

제8조(처우개선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 등 수당지원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신변안전 보호)

제9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화순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화순군 공·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지급하는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7.10.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방재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9 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1. 삭제 <2017.10.10.>
2. 삭제 <2017.10.10.>
3. 삭제 <2017.10.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7.10.10.>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주의 책무)

제6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보장하려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방안 및 홍보계획 
5.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마스코트, 캐릭터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마크: 별표 1
2. 마스코트: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 역사·문화,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브랜드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에서 제작한 이미지통합디자인편람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활용)

제6조(상징물의 활용) 
① 군수는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승인 범위)

제7조(사용승인 범위)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및 가공식품 등 공산품류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상품 등

##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등)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서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⑤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상징물 사용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제9조(사용승인의 거부·취소)

제9조(사용승인의 거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용자 고유의 상표 없이 군 상징물을 본인의 대표 브랜드나 상품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여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3. 사용 승인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군수가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제8조 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군 상징물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군에서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농·수·축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군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순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군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
3. 군의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화순군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1. 1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조직의 지도자와 회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 화순군지부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3.]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3.6)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2. 23.>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화순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이란 화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군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른 화순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화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군민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 제7조(보상금액 산정)

제7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 <개정 2024.7.2.>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7.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화순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화순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서예교육 지원)

제5조(서예교육 지원)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이하 “화석지”라 한다) 개장시간에 입장하여 영상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화석지의 위치는 화순군 백아면 서유리 산 147-5일원으로 한다.

## 제4조(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화석지의 관람시설은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② 화석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추석(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장일을 화순군 누리집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화석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영유아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이나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5. 악취발산물, 오물 등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화석지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는 화석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시위·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2.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5. 그 밖에 화석지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군수는 입장자가 화석지 내의 시설물 및 기타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9조(게시사항)

제9조(게시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석지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관람시간
3. 영상물 상영시간
4. 안전사고예방 및 비상시 대피로 안내문
5. 그 밖에 군수가 게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화석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석지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화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문화·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목록을 말한다.

## 제3조(세계유산의 등재)

제3조(세계유산의 등재)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잠정목록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화순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유산과 등재 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교육·학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문화·역사·관광·건축·도시계획·법률·국제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3. 국가유산 관련 전문가
4.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5.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6. 그 밖에·행정·교육·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경비보조 등)

제13조(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등)

제15조(홍보 등) 
① 군수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홍보 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련부서 지정)

제2조(관련부서 지정)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과 관련해 군수는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 위촉 인원)

제3조(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 위촉 인원) 조례 제7조제1항의 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이하 “기자단”) 위촉 인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소요경비 지원)

제4조(소요경비 지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 지원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진, 텍스트를 포함하는 기사는 건당 3만원으로 1명당 월 2건으로 제한 
2. 동영상 콘텐츠는 건당 5만원으로 1명당 월 2건으로 제한 
② 조례 제7조와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자단 운영과 예산의 지원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작가에게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콘텐츠(원고ㆍ사진ㆍ동영상 등) 제작을 요청한 경우에는 일반 연구용역 등에 준해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훈격 규정)

제5조(포상 훈격 규정) 조례 제9조에 따른 포상은 「화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11 / 시행일자: 2008-03-11

# 화순군 소송사건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또는 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화순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1인당 100,000원 이내(개정 88.04.30 조1057)(개정 90.12.10 조1217)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개정 88. 04. 30 조1057) (개정 90.12.10 조1217)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개정 88.04.30 조1057)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04.10)

## 제6조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