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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 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제3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할 수 없다.

## 제0조

제2장 보조금 신청 등의 절차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신청서(별지 서식)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상주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은 상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1>
1. 교육업무 담당국장
2.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교육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2024.11.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2.1, 2025.12.31.>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6.>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1.26.>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각급학교의 장의 특별한 사유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

[제목개정 2011.12.1]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事業開始)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 종료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2026.3.24.>

## 제16조

제16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10, 2013.1.1, 2018.4.24., 2025.12.31.>
1. 경제산업국장
2. 기획예산실장
3.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4.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5. 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6. 상주소방서 구조구급과장
7.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
8.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담당자
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2025.12.31.>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6.>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에너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0.>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 또는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홍보 및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 시장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주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을 시보(市報)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상주전통곶감농업을 보전 및 관리하고,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농업시스템 가치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전통곶감농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ㆍ고시 된 상주 지역에 전승되어 온 전통 곶감농업유산을 말한다.
2.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FAO에 등재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상주전통곶감농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마을단위 이상의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상주전통곶감농업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 추진해야 하며, 주민협의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주민협의체 등의 책무)

제4조(주민협의체 등의 책무) 
① 주민협의체는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주전통곶감농업과 관련한 상주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상주전통곶감농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그 보전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상주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상주전통곶감농업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ㆍ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주시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ㆍ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상주전통곶감농업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관한 사항
3. 상주전통곶감농업 관리ㆍ보전ㆍ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상주전통곶감농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상주전통곶감농업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ㆍ관리 등)

제6조(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ㆍ관리 등) 
① 시장은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주전통곶감농업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2. 상주전통곶감의 재배ㆍ품질향상ㆍ저장ㆍ보급 활동 지원 사업
3. 상주전통곶감농업의 주민 시범 재배지 육성 및 관리
4. 상주전통곶감의 재배 농업인 교육 및 견학 등 지원사업
5. 상주전통곶감농업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우수ㆍ시범 지구의 지정ㆍ관리
6. 상주전통곶감농업 홍보ㆍ체험ㆍ전시 및 판매 활동을 위한 거점 조성
7. 상주전통곶감농업 관련 관광 상품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상품 개발ㆍ판매 및 소비 촉진 지원
8. 상주전통곶감농업 경관 조성
9.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활동 지원
10.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상주전통곶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 ·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나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긴급이 필요할 때 
2. 승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승마시설의 관리 ·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마시설사용을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이나 자동발매기에 의하고,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이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⑤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허가일에 조례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마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입금은 그날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날 시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의 회계처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12.30.>

## 제4조(관람권 신청 발급 등)

제4조(관람권 신청 발급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종류와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② 남은 관람권과 회수되는 관람권은 사용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 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매 및 검인)

제5조(예매 및 검인)  
①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권을 예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시작 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매권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자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말 ·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

제6조(말 ·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말 또는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마장 관리 ·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말 또는 수송차량 이용(대여)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올린 후 별지 제1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 이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제7조(사용료 · 이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① 조례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마시설의 사용료 · 이용료의 감경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경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감경금액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2023.5.12.> 
1.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2.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더목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감경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일 기승 · 승마체험프로그램 및 마차체험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30퍼센트 
나. 1일 기승과 승마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20퍼센트 
다. 1일 기승과 마차체험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20퍼센트 
라. 승마체험프로그램과 마차체험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15퍼센트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승마시설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1.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 나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대회나 행사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 
2.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거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證票) 
3.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차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가족의 경우 그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제8조(사용료 · 이용료의 반환 등)

제8조(사용료 · 이용료의 반환 등)  
① 조례 제2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 이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전액반환 : 조례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부반환 
가. 월회원 이용자의 남은 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에 일할계산하여 반환 
나. 연회원 이용자의 남은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월할 계산(月割 計算)하여 반환 
② 제1항제2호 및 조례 제23조제4호에 따라 되돌려 주는 이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9조(입장권 등)

제9조(입장권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불부 정리)

제10조(수불부 정리)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이용권과 회원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상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대행한다. 
② 시장 또는 부시장,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으로 한다)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ㆍ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실ㆍ과의 업무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 팀장 순서로 대리한다. 
5.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업무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 팀장 순서로 대리한다. 
6.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으면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 팀장 순서로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실장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ㆍ과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 제4조(직무대리 직무수행)

제4조(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직무대리(제2조와 제3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③ 제3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대리 지정기간)

제5조(직무대리 지정기간)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직무대리 해지)

제6조(직무대리 해지)  
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7조(권한과 책임)

제7조(권한과 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9-19 / 시행일자: 2014-09-19

# 상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 규제 신고고객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등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
4.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에 따른 의견 수렴

## 제7조(헌장의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의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시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규제 관련 신고 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해 제출된 의견은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규칙의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 규격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 규격 등)  
①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시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

## 제3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0.1.1.>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  
①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금연·금주 청정공원(이하 "청정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공원의 지정)

제2조(대상공원의 지정) 흡연 및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청정공원은 남산근린공원으로 한다. 다만, 상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공원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제3조(청정공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3조(청정공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2조에서 지정된 청정공원 내에서는 흡연행위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계도)

제4조(계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정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음주행위를 금지 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주시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안내표지의 설치)

제5조(안내표지의 설치) 지정된 공원에는 공원입구에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ㆍ금주구역에서 흡연ㆍ음주를 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기능성 양잠농가”란 상주시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양잠산물등”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 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시장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능성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 지원 
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지원 
3.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4.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 
5.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지원 
6.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양잠인의 날)

제7조(양잠인의 날) 시장은 법 제9조의4에 따라 지정된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위원회 구성 등)

제2조(소위원회 구성 등) 「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위원회: 도로 및 교량 분야 심의
2. 건축위원회: 건축분야 심의
3. 환경위원회: 환경분야 심의
4. 하천위원회: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등 그 밖의 분야 심의

## 제3조(심의의결)

제3조(심의의결) 상주시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을 그대로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제4조(심의 자문 요청)

제4조(심의 자문 요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술자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한 경우 그 사유서)
4. 구조단면 및 산출내역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시설의 용량 및 산출내역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설계변경자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 제5조(사전심의 요청)

제5조(사전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에게 사전심의를 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의소요기간에 따라 미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30억 이상 100억 미만: 5일 이내
2. 총공사비 100억 이상 200억 미만: 7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 이상 300억 미만: 10일 이내
4. 총공사비 300억 이상: 15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심의검토사항)

제6조(심의검토사항) 
① 위원회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의 적정성
3.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의 적정성
7. 공사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 등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술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결과 통보)

제7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심의요청자는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위원확인서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발언 내용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문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