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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확보와 적립)

제2조(기금의 확보와 적립)  
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집행잔액과 이자관리)

제3조(집행잔액과 이자관리)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주시 금고에 예탁한 기금의 집행 잔액과 그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음 해의 사업비로 이월하여 쓸 수 있다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시에는 채무변제담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2.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명 이상의 재정보증서
〈삭제〉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주시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과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여주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04.29.> <일부개정 2021.12.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여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또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여주시장의 책무)

제4조(여주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9.><일부개정 2021.06.17.>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일부개정 2020.05.29.><일부개정 2021.06.17.>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5.29.>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화폐의 사용)

제7조(지역화폐의 사용)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 
  1. 지급 시 고지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사용분은 소멸처리된다. 
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계열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상점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단체의 범위)

제2조(봉사단체의 범위)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사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여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재난사고 등의 예방, 복구, 구호, 안전문화 운동 활동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재난사고 등의 예방, 복구, 구호, 안전문화 운동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봉사단체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제4조제2항 별표 1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예방, 복구 및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사고 등”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각종 교통 및 안전사고 등을 말한다. 
2. “구호활동”이란 재난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사고 등을 예방하여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사고 등에 대한 복구 및 구호활동 사업 
2. 재난사고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 사업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봉사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 및 봉사단체원에게「여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여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이고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4. 위험목 제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예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일부개정 2021.9.28.>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일부개정 2021.9.28.>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21.9.28.>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ㆍ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9.28.>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9.28.> 
② 대책본부장은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9.28.>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9.28.>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9.28.>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의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을 위해 여주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여주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타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여주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여주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 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3. 주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사업 
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 사업 
5.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9.29.]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상황을 매년 12월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료 지원신청)

제2조(보험료 지원신청) 
①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작성·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2. 지원보험료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자 변동 시 즉시 변동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보험료 지급방법)

제3조(보험료 지급방법)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4조(대상자 관리)

제4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별지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 장애 등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12조의3, 제14조의2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2013.11.22〉〈일부개정2015.7.27〉〈일부개정2020.9.29〉 
2. “장애인 세대”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3. “한부모가족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이하“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일부개정2020.9.29〉 
  1. 장애인 세대 
2. 한부모가족 세대

## 제4조(대상자선정)

제4조(대상자선정)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의 거주여부 및 법정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과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 시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여주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항목 및 방법)

제3조(지원항목 및 방법)  
①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냉·난방비 
2. 생활 관련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현금, 물품,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읍·면·동장은 관내에서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이 발굴될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 
① 신청자격은 추천일 이전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자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다.
②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 : 상반기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C」이상인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이상인 자
2. 재학생 :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C」이상인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
3. 자유학기제 등 객관적인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추천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생활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지도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격 조사표를 작성하고, 조례 제2조제1호의 지급대상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일부개정 2026.4.15.>

## 제5조(세부기준)

제5조(세부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일부개정 2026.4.15.>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최근 3년 이내 수상 실적
4. 우선 지원 가정(조손·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5. 생활자금 수혜여부
6.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여주시 연속 거주기간
② 당해연도 신청일 기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지급정원 및 지급액)

제6조(지급정원 및 지급액)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중학생, 고등학생 : 각 15명 이내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 : 5명 이내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중 학 생 : 4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 60만원 이내
3.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 : 100만원 이내

## 제7조(지급결정통지)

제7조(지급결정통지) 시장은 생활자금 지급대상을 선정 확정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수급자와 차상위주민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학력 향상 생활자금”(이하 “생활자금”이라 한다)이란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생활자금의 지급대상)

제3조(생활자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생활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2. 수급자 또는 차상위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소속 학교의 장이 추천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제4조(생활자금의 지급 정원)

제4조(생활자금의 지급 정원) 생활자금의 지급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생활자금 지급대상자 선발)

제5조(생활자금 지급대상자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자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읍·면·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 제6조(생활자금의 지급)

제6조(생활자금의 지급) 생활자금은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년 1회 지급하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여주시자원봉사센터,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한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6.26.>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8.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감사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관·과·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여주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10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6.26.]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6.26.]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