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5 / 시행일자: 2022-06-1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1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15.)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보건소 
2. 관할 사업소와 동주민센터 
3. 구 도시관리공단

## 제3조(대표옴부즈만)

제3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대표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제4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5호의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6.15.)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정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조치)

제5조(시정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조치) (제목개정 2022. 6.15.)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6.15.)

## 제6조(운영사항의 보고 및 공표)

제6조(운영사항의 보고 및 공표) (제목개정 2022. 6.15.) 조례 제7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구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2. 6.15.)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옴부즈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옴부즈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제7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옴부즈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제8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증의 휴대)

제9조(신분증의 휴대) 옴부즈만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당한 사유)

제10조(정당한 사유)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 
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 제11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제11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계 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문서관리)

제12조(문서관리)  
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 및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ㆍ평가를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충민원신청인에게 통지)

제13조(고충민원신청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제14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출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자료제출)

제15조(자료제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시ㆍ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조치결과 통보)

제16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15.)

## 제17조(공인)

제17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