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대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대상업체의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마을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구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신규 마을버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5.7.10.>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마을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

제7조(재정지원 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재정지원 내역서
2. 월 운행률 내역
3.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내역서
4. 차량등록현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제8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제외)

제9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8조에 관한 재정지원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사업자의 의무)

제10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동작구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동작구의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1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제11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1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10.]

## 제12조(처우개선비 등 환수)

제12조(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부정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1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7.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신발장,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동작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현충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등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안전 봉사활동 장비, 피복 구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모범운전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지원취소 및 반환, 제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성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

제2조(법률상담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주민생활에 관련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세무, 인권 등 구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 대상자)

제5조(상담 대상자)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제6조(상담실 운영)

제6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매주 1~2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횟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을 받는 상담대상자는 상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구청장은 동작구 관내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례비용의 산출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수행자는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금액에 따른 것이어야 함.
2. 다른 법률에 따른 장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에 우선 시키되, 그 장례 지원금이 제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을 하지 않으며, 그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지원 비용을 지급
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등)

제10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8 / 시행일자: 2025-08-28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5.8.28.>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20, 2025.8.28.>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 전세입자에게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 <개정 2025.8.28.>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전세입자에게 지급 <개정 2025.8.28.>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025.8.28.>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0.5.20, 2025.8.28.> 
③ 보상건물 감정 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5.8.28.>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개정 2025.8.28.> 
2. 항측도에 따른 철거표시도 <개정 2010.5.20>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99.7.31, 2010.5.20, 2025.8.28.〉
[제목 개정 2025.8.28.]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99.7.31, 2025.8.28.〉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99.7.31〉 
3. 삭제 <2010.5.20>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5.8.28.>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28.>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25.8.2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5.8.28.] <개정 2010.5.20, 2025.8.28.>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목 개정 2025.8.28.] <개정 2010.5.20, 2025.8.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공익사업, 그 밖에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부분에 한하여 철거로 본다. <개정92.6.20, 97.4.29, 2008.3.31, 2009.12.30, 2024.9.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09.12.30>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09.12.30>
1. 다른 사람 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개정2009.12.30>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 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4.9.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규 양성교육 및 선발 방법)

제2조(신규 양성교육 및 선발 방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 
1. 기본소양 
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3. 해설안내 및 관광객 응대방법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객관식, 주관식)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를 각각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가 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④ 실기(현장시연) 평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⑤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조례 제9조에 따른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에 따라 발행하며, 활동이 끝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조(보칙)

제5조(보칙)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된 거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문화예술 진흥사업)

제5조(문화예술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
4. 각종 문화예술인 협회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5. 지역의 문화예술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실시
6. 그 밖에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7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진흥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진흥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평가ㆍ분석)

제10조(평가ㆍ분석)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사워헤드를 포함)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이행명령)

제7조(이행명령)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