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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들로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해군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어촌학교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남해군수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등)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액)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액) 
① 제3조에 따른 통학택시비의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를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통학택시를 이용할 때 통학생이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되, 정상요금과 통학생 부담 요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급의 신청)

제5조(비용지급의 신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통학생들이 1개월 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비용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비용지급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결정 등)

제6조(비용지급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사유의 타당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면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농어촌학교의 장과 협의하거나 야간학습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비용지급을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리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제7조(자료제출 요구) 군수는 통학생들의 통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학택시비를 지급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학택시와의 협약을 취소한다.
1.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다가 해당 학교의 기숙사 거주로 통학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택시비를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4. 「농지법」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 수립 
5.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9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3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8인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호선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2. “사용료등”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한 대가 등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로 한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다자녀가구 지원)

제6조(다자녀가구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등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지원내용, 지원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중단 및 환수)

제7조(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자녀가구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개정 2015.10.2.>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2.>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 출입구가 있을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마.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 수급 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2. 제3조제2항제1호마목의 장소는 영업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

##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6조(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ㆍ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때 공고한다.
2.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8조(공고방법)

제8조(공고방법)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5-01-01

#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남해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 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사람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시행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남해군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하여 별지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한 경우 수급자는 남해군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수급자 외의 신청자는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

## 제5조(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제5조(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예방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료기관)

제6조(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료기관은 군수와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보물섬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20. 02. 20.>

## 제3조(운행대상 마을 선정)

제3조(운행대상 마을 선정)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02. 20.> 
  1.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4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22. 8. 4.> 
2.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하거나 보물섬 행복택시로 다른 대중교통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 제4조(운행대상 및 방법)

제4조(운행대상 및 방법)  
① 탑승 대상은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보물섬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보물섬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탑승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고, 정상요금과 탑승자 부담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20.> 
④  <삭제 2020. 02. 20.>

## 제5조(운행시간 및 횟수)

제5조(운행시간 및 횟수)  
① 보물섬 행복택시의 운행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 02. 20.> 
② 운행횟수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02. 20.>

## 제6조(운행구간)

제6조(운행구간)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관할 읍ㆍ면 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생활권 읍ㆍ면 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 제7조(운행 중단)

제7조(운행 중단)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1개월 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비용지급을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20.>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결정)

제9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보물섬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비용지원 중단)

제11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과 관련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활동과 관련한 사업 
4. 안전교육 활동과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 또는 간접 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파손 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 
4. "간접파손 부분"이란 직접파손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면 법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직접파손 부분 및 간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면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④ 부담금은 공사 시작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은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 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 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것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ㆍ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1. 점용 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 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 연도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 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가입대상 등)

제4조(도민연금 가입대상 등) 군수는 남해군민의 도민연금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금)

제5조(지원금) 
① 군수는 도민연금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군과 도의 지원금 부담 비율을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도민연금 지원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전출)

제7조(예산의 전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 예산을 도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에 전출한 예산의 관리ㆍ운용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정산)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정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예산 전출금의 해당 부분을 다음 지원금 예산 전출 시 정산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된 경우
2. 지원대상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남해군민에게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도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도민연금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도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을 환불한다.〈개정 2021. 4. 6.〉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보다 적어서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철회하거나 점용하지 아니하여 점용기간 단축을 군수에게 신청한 경우 
4. 점용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완료한 다음 날을 기준한 해당 분 점용료의 경우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을 하고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시설 명칭 및 위치)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을 손상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