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자질을 계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충주여성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충주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대강당
2. 다목적실
3. 소회의실
4. 스포츠 교실
5. 전시공간
6. 공유오피스
7. 아이맘 행복놀이터
8. 가족놀이터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제2조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충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허가: 사용 5일 전까지 신청
2. 변경허가: 사용 3일 이전까지 신청

## 제4조(사용허가 제한)

제4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신청자가 제5조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사용허가 취소)

제5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료등의 징수)

제6조(사용료등의 징수) 
① 시장은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별표 1의 기준액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 시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7조(입장권 및 관람료)

제7조(입장권 및 관람료)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의 발매
2. 사용자 발행 입장권의 경우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을 것. 다만,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 생략 가능
③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참관 및 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면제)

제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충주시에 주소를 둔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
3. 삭제 <2015. 8. 7.>
4. 삭제 <2015. 8. 7.>
5.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히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용료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5일 이내 취소할 경우: 사용료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5일 이내 취소할 경우: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②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자가 수강료를 선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귀책사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의 사정으로 수강포기한 경우
가. 교육개시 전 수강포기: 전액 반환
나. 교육개시 후 수강포기: 수강하지 않은 월분의 수강료를 반환. 다만 신고일이 속한 월분은 잔여기간 또는 횟수를 고려하여 반환한다.

## 제10조(질서유지)

제10조(질서유지) 회관의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 멸실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할 때

##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음악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음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가 설치하는 충주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라 한다)는 충주시 사직로 140(문화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음악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 관련 시설(녹음실, 공연장, 개인·밴드연습실)
2. 영상 관련 시설(영상작업실)<신설 2022.10.7.>
3. 부대시설(세미나실, 게스트룸, 카페, 전시실, 사무실 등)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음악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 영상 창작활동 및 공연 지원 <개정 2022.10.7.>
2. 음악 관련 전문 교육 기획
3. 지역 음악산업의 육성·지원
4. 그 밖에 음악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음악창작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 
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 감경하는 경우
가. 충주시 거주 음악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충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을 충주의 날로 지정하여, 온 시민이 축하하고 기념함으로써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충주의 날)

제2조(충주의 날)  
① 충주의 날은 4월 23일로 한다. 
② 충주시장은 충주의 날이 포함된 1주간으로 충주의 날 행사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 매년 충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 충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 
3. 문화예술행사 
4. 체육행사 
5. 그 밖에 충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충주의 날 기념행사는 그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감면 등)

제4조(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충주의 날 행사기간 중 충주시(산하기관 및 충주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체육·관광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이 취해지도록 산하기관 및 충주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6.1, 2020.6.12>

## 제2조(선발의 종목)

제2조(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준가맹단체, 인정단체 포함)의 정식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20.6.12>

## 제3조(대회의 범위)

제3조(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6.12>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대회
  3. 시·도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4. 무용의 경우
    가.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한 시·도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도단위이상 대회
    다. 기타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도대회

## 제4조(입상범위)

제4조(입상범위) 제3조의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1.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선수(감투상,장려상 포함)
  2.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팀의 선수
  3. 삭제
  4. 삭제
  5. 단체경기 중 입상하지 못한 팀 선수로 해당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2명 이내의 우수선수
  6. 무용의 경우 독무와 2인무까지 인정

##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출신중학교장, 영입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장,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사람 중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개정 98.6.1>

##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 고등학교장 및 체육계인사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08.8.19., 2016.8.22., 2019.2.15, 2020.6.12>
  ③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건강안전과 업무교육담당장학관이 된다.<개정 99.1.1, 2008.8.19., 2016.8.22., 2019.2.15, 2020.6.12>

## 제7조(선발 절차 등)

제7조(선발 절차 등)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6.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3.>
[전문개정 2014. 1. 10.]

##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칙은 추첨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입학전형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4. 1. 10.>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10.>
  1. "입시"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입학전형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란 자율평가를 실시한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① 입학전형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 10.>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 관련 국·과장
  2. 학부모
  3. 중·고등학교 교원
  4. 교육 전문가
  5. 교육감 위촉 입학사정관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 10.]

## 제5조(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및 결과의 활용)

제5조(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및 결과의 활용)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② 교육감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③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6.>
  ④ 교육감은 심사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10.]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13 / 시행일자: 2010-08-13

#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3]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3.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학교별 위원회는 도위원회의 구성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0.8.13]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8.13>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0.8.13>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0.8.13>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98.6.5>
  4.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개정 94.5.25, 2010.8.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8.1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8.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0.8.13>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13]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0.8.13]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8.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6. 1, 2020. 6. 19., 2024. 8. 23.>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내 학교군별로 두는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8. 23.>
  1. 학생추첨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전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8. 2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8. 2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24. 8.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9.>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0. 6. 19., 2024. 8. 23.>
  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 8. 23.>
  ⑤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6. 19., 2024. 8. 23.>
  ⑥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 8. 23.>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제목 개정 2024. 8. 23.]

## 제302조(위원의 임기)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 8. 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8. 2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8. 23.>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8. 23.>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4. 8. 2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8. 23.>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2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물자절약 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이 기증한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교환 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2. 추진 및 지원사업의 위탁 여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나눔운동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교육감은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5. 15., 2022. 7. 8.>

## 제7조(참여 학생 인센티브)

제7조(참여 학생 인센티브)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참여 한 학생에게 표창, 그 밖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충청북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4.>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3. 12., 2023. 4. 14.>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배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4.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 및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6.>
  ②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8. 6.>
  1.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제5조(실비변상)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30., 2010. 8. 6., 2013. 5. 10., 2023. 10. 6.>

##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10.>
  1. 삭제 <2015. 5. 15.>
  2. 시험수수료
  3. 삭제 <2017. 12. 29.>
  4. 삭제 <2015. 5. 15.>
  5. 정보공개수수료
  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5. 15., 2021. 12. 17.>
[전문개정 2010. 8. 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8. 6.>

##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재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 5. 15.>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27.>
[전문개정 2010. 8. 6.]

##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9. 27., 2015. 5. 15., 2023. 10.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15. 5. 15.>
  ③ 삭제 <2013. 9. 27.>
  ④ 삭제 <2013. 9. 27.>
  ⑤ 삭제 <2013. 9. 27.>
  ⑥ 삭제 <2013. 9. 27.>
[전문개정 2010. 8. 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3-01

#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8.>
  1.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
  2. 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식물 및 구조물 등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 11. 8.>

## 제4조(표창장)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 11. 8.>
  1. 헌신적인 봉사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

제5조 삭제 <2019. 11. 8.>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충북교육 시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대내외적으로 충북교육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 11. 8.>
  1. 삭제 <2019. 11. 8.>
  2. 삭제 <2019. 11. 8.>
  3. 삭제 <2019. 11. 8.>

## 제8조(표창권자)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 제9조(표창 방법 및 부상)

제9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11. 8.>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의)

제10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순위 또는 등급 등이 미리 정해진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

##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 담당관, 각 과장 및 단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팀장이 된다.<개정 2012. 6. 29., 2016. 7. 29., 2019. 2. 8., 2019. 11. 8., 2024. 2. 16.>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행정과(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 총무팀장이 된다.<개정 2013. 12. 27., 2019. 2. 8., 2019. 11. 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교육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담당관 및 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는 해당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개정 2017. 3. 17., 2024. 2. 16.>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은 국장·과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2017. 3. 17.>
  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표창금지)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5조(대리 수령)

제15조(대리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면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

## 제16조(표창대장)

제16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등재 하여야 한다.

##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 3. 17.>

## 제18조(위임규정)

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9. 11.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충청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2.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충청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9. 2. 15., 2023. 2. 24.>
  ③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연구정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 2. 15., 2023. 2. 24.>
  ④ 위촉직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학교급별 교육과정연구위원회)

제7조(학교급별 교육과정연구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이하 “학교급별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유치원 교육과정연구위원회
  2. 초등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
  3. 중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
  4. 고등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
  5. 특수교육 교육과정연구위원회

## 제8조(학교급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학교급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급별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4항을 적용하며,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급별 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개발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학교급별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조정·심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 및 학교급별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