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3.15, 2022.8.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급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4.>

## 제3조(법정대리 등)

제3조(법정대리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의 순서에 따른 국ㆍ소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3.3.15, 개정 2007.12.28, 2014.2.20, 2016.12.29., 2022.8.4.>
②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7. 3.15, 1998.12.30, 2003.3.15, 2007.12.28, 2014.2.20, 2016.12.29., 2022.8.4., 2023.3.2.>
1. 부구청장 :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국ㆍ소장이 대리
2. 국장ㆍ보건소장 :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과장이 대리
3. 과장(담당관, 동장 등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속 선임 팀장이 대리
4. 팀장 : 팀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

[제목개정 2022.8.4.]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른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7.3.15, 2022.8.4.>
②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4.>
③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3.15, 개정 2022.8.4.>
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8.4.>

## 제5조(직무대리 직무수행)

제5조(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 의결이 되었거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 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2.8.4.]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3.3.15, 2022.8.4.>

[제5조에서 이동  <2022.8.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2.14>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2.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2.14, 2015.3.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3.26>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삭제 2011.2.14, 신설 2015.3.26> 
1. 구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5.3.26>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삭제 2011.2.14, 신설 2015.3.26,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삭제 2011.2.14, 신설 2015.3.2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제 2011.2.14, 신설 2015.3.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1.2.14, 신설 2015.3.26, 개정 2019.11.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담당관, 과장 포함) 및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삭제 2011.2.14, 신설 2015.3.26>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2.14>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문화 시책)

제4조(기부문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5조(인증)

제5조(인증)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구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청장 표창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인증 사후관리)

제14조(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구로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위기사유”라 한다)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ㆍ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정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3.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사유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사유로 보장(급여종류별)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5.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중 생계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실시 방법)

제5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확인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3조제4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제8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교육의 위탁)

제9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교육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외국인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다문화 명예통장(이하 “명예통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해촉)

제4조(위·해촉) 
① 동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주민
2.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외국인 주민
3.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다만, 등록외국인은 그 임기동안 체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동장은 명예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구로구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구로구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사항이 미비하여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통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동장은 명예통장의 위촉, 해촉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9.>

## 제5조(다문화 명예통장 심사위원회)

제5조(다문화 명예통장 심사위원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통장 심사를 위하여 각 동별로 다문화 명예통장 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사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9.>
1. 다문화 정책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외국인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2. 직능단체 위원 등
3.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명예통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지원 시책홍보, 여론 및 동향보고
2. 구 · 동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
3. 사회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실시
4. 구정발전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그밖에 구·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실비수당 등)

제7조(실비수당 등) 
① 구청장은 명예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활동 등을 운영ㆍ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건축물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 시설 등 
마.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위험도가 높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 
2. “화재 등 재난”이란 다중이용시설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관계자”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ㆍ소유ㆍ점유ㆍ관리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다중이용시설관계자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중이용시설관계자 등의 책무)

제4조(다중이용시설관계자 등의 책무) 다중이용시설관계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중이용시설을 화재 등 재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안전교육 및 훈련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안전교육 및 훈련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 및 훈련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훈련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 및 훈련의 추진계획ㆍ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4. 안전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 
5. 안전교육 및 훈련 평가ㆍ지도 
6. 안전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그 밖에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법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재난ㆍ안전관리지침 마련 및 배포 등)

제7조(재난ㆍ안전관리지침 마련 및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다중이용시설관계자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등 재난의 예방ㆍ대응 활동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재난ㆍ안전관리지침(이하 “재난ㆍ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재난ㆍ안전 관련 공공기관이 배포하는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지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재난ㆍ안전관리지침을 정기적으로 배포ㆍ안내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해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제8조(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다중이용시설관계자 중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기 작동법 등 재난상황 전파 및 신고 요령 
2. 완강기 등 대피장비 이용법 및 피난 방법 
3. 소화기 등 소화기구 및 소화시설의 사용방법 
4.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행동 수칙 
5. 재난ㆍ안전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훈련의 시기ㆍ대상자 선정 및 강사 배치 등 안전교육 및 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안전교육실시자에 대한 지원)

제9조(안전교육실시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다중이용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안전교육실시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ㆍ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실시자는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구가 관할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교육실시자가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관계자 및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등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6-29

#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30.>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05.30.]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신축된 상가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공고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9.05.30.>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는 제1항의 소매인과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총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는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⑤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05.30.>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9.05.30.>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5.30.>
④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05.30.>

## 제7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7조(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5.30.>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