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원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3조(사업비의 배분기준)

제3조(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지역별 주민지원 사업비는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를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09. 6. 23.>
②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상수원 관리지역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 지역의 일반지원사업비로 배분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가선거구 시의원 중 수변구역이 있는 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의원, 면장, 수변구역 이장으로 한다. 다만, 수변구역이 있는 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의원이 복수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시 가선거구 시의원 중에서 1명을 시의회가 추천한다. <개정 2016. 9. 23.>
④ 위촉위원은 주민지원 사업대상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리별 주민대표 1인을 해당지역 이장의 추천을 받아 면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이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면의 총무담당이 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시ㆍ장소 참석위원 및 의결내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타당성 검토 및 주민지원사업 선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 제7조(주민회의 개최)

제7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ㆍ주민회의 회의록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 수립 등)

제8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면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결과서ㆍ주민회의결과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 4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있어 주민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제9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에 대한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장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 집행)

제10조(사업비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 2022. 4. 8., 2025. 12. 31.>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면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도로
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저장고
마.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등은 시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한다.
3. 그 밖의 사업으로 시장이 직접 집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확인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마을공동시설 및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취소)

제13조(사업취소) 
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비 반환)

제14조(사업비 반환) 
①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제13조에 의하여 사업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제15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5조(자금집행 상황보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결산보고)

제16조(결산보고)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결산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단위사업실적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