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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제2조(대행)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당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문화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5. 11. 10.>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산하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0. 1>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문화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 11. 10.>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관ㆍ과의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9. 5. 7, 2025. 11. 10.>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ㆍ관ㆍ과 또는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ㆍ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당해 담당관ㆍ관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9. 5. 7, 2025. 11. 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대상 등)

제5조(의견제출 대상 등) 의견제출 대상과 의견제출 제외 대상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 제8조(제출의견 검토 및 결과 통보)

제8조(제출의견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하 “제출의견”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 결과는 법 제20조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제출의견 검토 및 결과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의견의 반영 등)

제9조(의견의 반영 등) 
① 구청장은 제출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관련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상정 시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의견제출서 접수 건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 심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 심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장기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업”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육성시책 수립)

제3조(육성시책 수립)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 관내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업활동 지원)

제5조(기업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기업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 해외시장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사업
2.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3. 기업관련단체의 창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4. 노사협력 증진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노카페 운영)

제6조(이노카페 운영)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인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의 장소 제공을 위해 부평이노카페를 운영하고, 이를 부대시설이 열악한 기업에 교육 및 회의장소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애로사항의 발굴ㆍ처리)

제7조(기업 애로사항의 발굴ㆍ처리) 구청장은 기업체 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제8조(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하여 시상, 특별예우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및 예우중단)

제9조(지원 및 예우중단) ① 구청장은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지원기업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하여 국가적 시책사업인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주민체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67에 위치한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기후변화체험을 통한 주민 환경의식 제고 
2.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생태교육 
3. 환경체험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그 밖에 체험관의 설립목적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4조(관람료 등)

제4조(관람료 등) 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수강생에게는 별도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6조(휴관)

제6조(휴관)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체험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관람금지)

제7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 9. 27.>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제8조(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체험관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조형물 등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체험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체험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체험관 내 전시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설사 운영)

제10조(해설사 운영)  
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설사를 두되, 해설사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매년 1회(1월～4월) 정기 모집한다. 다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모집을 할 수 있다. 
③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론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④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후, 생태분야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후, 생태 등 자연환경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체험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전시해설 
2. 전시물품 및 전시시설 등의 관리와 상담 
3.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⑥ 해설사 업무 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해설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설사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체험관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체험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보호나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체험관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제13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체험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평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3. 7. 1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이 되는 “부평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3. 7. 17.>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법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7. 17.>
1. 가구원의 보호,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개정 2023. 7. 17.>
2. 임신, 출산, 아이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개정 2023. 7. 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개정 2023. 7. 1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인 경우 <신설 2023. 7. 17.>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개정 2023. 7. 17.>
6.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단수, 단가스된 경우<개정 2023. 7. 17.>
7.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개정 2023. 7. 17.>
8. 주소득자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개정 2023. 7. 17.>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개정 2023. 7. 17.>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개정 2023. 7. 17.>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23. 7. 17.>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개정 2023. 7. 17.>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7. 17.>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7. 17.>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개정 2023. 7.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 7. 17.>
3. 부평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7. 17.>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7. 17.>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개정 2023. 7. 1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7. 1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개정 2023. 7. 17.>

##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부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면교육,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 수립)

제3조(교육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방법 및 내용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결과 보고)

제4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 후 교육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1 / 시행일자: 2022-07-11

#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부평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14(삼산동) <개정 2022. 7. 11.>
2. 산곡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53번길 34(산곡동) <개정 2022. 7. 11.>
3.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68(부평동) <신설 2022. 7. 11.>

## 제3조(복지시설 운영)

제3조(복지시설 운영)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사회교육사업실
2. 취미교실
3. 경로식당
4. 물리치료실
5. 체력단련실
6. 공동작업장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위탁공고)

제4조(위탁공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 모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간신문, 구보,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 지정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수입ㆍ지출 계산서 1부 <개정 2022. 7. 11.>
4.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6.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 제6조(수탁자 지정)

제6조(수탁자 지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탁자를 결정한다.
1. 위탁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수탁결정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협약 등)

제7조(위탁협약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에 구청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위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운영 및 관리)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되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해지통보)

제9조(해지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협약해지통지서를 해지예정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협약기간 연장 등)

제10조(위탁운영 협약기간 연장 등) 
① 수탁자가 협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협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협약 만료 6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장의 선임방법 등)

제11조(시설장의 선임방법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 혼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임용하며,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용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 사업
2.「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3.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입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9.>

##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의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관리에 관한 대장과 기금 계정에 대한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재원은 적립계정에서 운용하고, 적립계정에서 운용계정으로 전입한 금액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전체 이자수익금 보다 클 수 없다.
⑥ 구의 출연금 중 출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은 지출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회계관직의 지정)

제6조(회계관직의 지정)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기금 업무담당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25. 12. 29.>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② 삭제 <2025. 12. 29.>

##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고 그 밖에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9. 19, 2020. 8. 3, 2025. 12. 29.>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 12. 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29.>

## 제6조(센터장 선임방법)

제6조(센터장 선임방법) 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민·관혼합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며,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선임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수탁자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6. 9. 19]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9. 19>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 9. 19>
3. 삭  제 < 2016. 9. 19>
4. 삭  제 < 2016. 9. 19>
5. 삭  제 < 2016. 9. 19>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제목개정 2025. 12. 29.]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