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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31 / 시행일자: 2022-08-31

#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이하 “공동생활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거나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그 밖에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서 공동생활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 제3조(지정 및 등록)

제3조(지정 및 등록) 군수는 입주희망자가 3명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공동생활시설로 지정 또는 등록할 수 있다. 
  1. 지정기준 : 공동생활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 공공시설 
2. 등록기준 : 제5조에 따라 신청 및 심사하여 공동생활시설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

## 제4조(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공동생활시설 입주 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장이 없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으로 한다.

## 제5조(공동생활시설의 등록)

제5조(공동생활시설의 등록)  
① 공동생활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3.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의 사용승낙서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 제6조(시설의 지원)

제6조(시설의 지원) 군수는 지정 또는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 
2. 그 밖에 공동생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비

## 제7조(지정·등록의 취소)

제7조(지정·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시설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3명 미만이 된 경우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의 명칭, 이용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서류비치)

제9조(서류비치) 공동생활시설에는 회계장부, 영수증, 이용자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 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
3. 독서 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제5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
3. 백일장, 독서감상 공모전,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 꾸러미 대여 서비스
5. 직장과 지역에 독서모임 장려 및 지원
6. 다문화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사업
7. 그 밖에 독서 문화축제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제2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백특산품의 대상품목은 별표 2로 한다.

## 제3조(품질관리원)

제3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백특산품의 대상품목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  
① 동백특산품의 품질·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3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원은 별표 4에 따라 출하전 조사와 출하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제5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품목의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4. 행정구역상 완도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표 5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의 신청품목 성분 분석표 
6. 무농약농산물 인증서 
③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7조(검사기관)

제7조(검사기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완도군 산림휴양과로 한다.

## 제8조(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산림휴양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때에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 적합으로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  
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목, 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번호는 승인년도, 읍·면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표 7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피해보상 등)

제13조(피해보상 등)  
① 조례제9조제3항에 의한 피해보상 요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는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해당 상품으로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6-02-10 / 시행일자: 2006-02-10

# 완도군 마을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의 행정운영상 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의 개발과 주민복지
에 관한 사항 등 당해 마을의 중대한 사항을 능률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마을 개발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완도군의 각 마을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마을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마을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마을 주민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5. 마을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마을 주민 총회(이하 “마을총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이장, 새마을 지도자, 어촌
계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마을 총
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감사위원 2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
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마을 총회에서 선임된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차기 마
을 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임한 날까지 임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제1항의 위원임기
만료 시까지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과정과 성과 등을 감시ㆍ감독하고 분석하여 매분
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주민총회를 소집토록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결정)

제6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이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결과의 기록ㆍ보존을 위해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이상 보존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회의 참석자 수
3. 부의 안건과 그 내용
4. 발언 내용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의 경비 등)

제7조(회의 경비 등)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
은 마을 공동 자산 또는 기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회의 경비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사전에 마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지위 등)

제8조(위원회의 지위 등) 
① 위원회는 마을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결정과 마을 총회의 결정사항이 상이하거나 충돌이 발생된 경우에는 마을 총회의 의
결사항을 따른다.
③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수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때에는 주민 총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읍ㆍ면장은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목적외 사
용등을 읍면장이 감시ㆍ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완도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의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설치비용의 지원)

제3조(설치비용의 지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설치장소 및 지원대상)

제4조(설치장소 및 지원대상)  
① 군수는 관내 읍ㆍ면의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완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CCTV 관리 등)

제5조(CCTV 관리 등)  
①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 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민간분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완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 제2조(기록·보존)

제2조(기록·보존) 「완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마을급수시설 기록보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 제3조(보호시설의 설치)

제3조(보호시설의 설치) 관리자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 의
하여 이 지역이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 제4조(점검)

제4조(점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
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
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② 조례 제7조1항에 의한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한다. (개정 2020. 3. 25.)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조례 제22조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의 운전, 수리, 점검시설등 유지관리  (개정 2020. 3. 25.)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검침, 징수등 업무 
3. 자체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관리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해변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및 관리)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및 관리)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보수할 경우 보행로의 일부구간을 맨발걷기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맨발걷기길 조성은 조성하려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대상부지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ㆍ관리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완도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 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할 때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개정 2024. 9. 30.) 
3.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정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개인과 단체는 연간 2백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2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4. 9. 30.) 
4.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신설 2024. 9. 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완도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1. 모범납세자(개정 2024. 9. 30.) 
2. 성실납세자(개정 2024. 9. 30.) 
3. (삭제 2024. 9. 30.)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 9. 30.) 
1. 모범납세자는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성실납세자는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단, 법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재선정 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4. 9. 30.)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개인·단체 및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2. 모범납세자임을 증명하는 증서 교부 
3.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4.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간 1회 면제 
5. 군 홈페이지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 
6.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7.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내의 지역 상품권 등 지급(신설 2024. 9. 3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선정의 취소)

제6조(선정의 취소) 군수는 모범납세 및 성실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군수는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완도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완도군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가”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 획에 따라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 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 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문화관광해설사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역사·문화·자연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 제5조(교육 및 평가)

제5조(교육 및 평가)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규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단의 인원수는 3명으로 하되,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해설가 신규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평가에 따라 필요인원을 선발한다.

## 제7조(활동비 지급 등)

제7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 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근무복 및 해설 장비 구입
3.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재위촉)

제8조(재위촉) 
① 군수는 매년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위촉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가 최소한의 충족요건에 미달할 경우 경고나 해설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가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완도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완도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의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경연, 백일장, 전통문화 등의 행사 
2.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6. 지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창작공간에 입주한 작가의 창작활동 
7.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완도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8.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원대상 단체 등의 활동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지역문화예술과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9 / 시행일자: 2021-09-09

#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당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시설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방법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별 사용승인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4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조례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면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전당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 30일 전에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하고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공연장
가. 사용일 14일 전까지 취소 신청: 50% 반환
나.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 30% 반환
2. 공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50% 반환
나.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30% 반환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람권의 할인)

제8조(관람권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ㆍ전시(대관 공연ㆍ전시 제외)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30명 이상 단체 관람
2.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군수는 제1항의 자 외에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할인율을 정하여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제9조(관람권의 검인)

제9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와 관람권을 매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7 / 시행일자: 2023-02-07

#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완도군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진흥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완도군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3. 그 밖에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완도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완도군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

##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군수는 완도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완도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완도군 문화의 날 외에 군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군수는「공연법」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에 대하여 완도군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군수는 완도군 문화의 날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완도군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7 / 시행일자: 2023-02-07

#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의무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 수요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제5조에 따른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 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이행명령)

제8조(이행명령)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