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제3조(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제3조(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5년(기한 내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시까지)의 범위에서 5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특별회계 징수관: 청소업무 담당국장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청소업무 담당과장
3. 특별회계 경리관: 청소업무 담당국장
4. 특별회계 분임경리관: 청소업무 담당과장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청소업무 담당과장
6. 특별회계 채무관리관: 청소업무 담당과장
7. 특별회계 지출원: 청소업무담당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청소업무담당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청소업무담당
② 직무위임은「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세입)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4.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그 이자 수입

## 제7조(세출)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 제8조(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전용금지)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폭염·한파로부터 중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한파로 인한 구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폭염·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② 구민은 구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한파 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2.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 
3.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 
4. 폭염·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5. 온열·한랭 질환 의료비 지원 
6. 그 밖에 폭염·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재난도우미 등 필요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10조(구민제안 등)

제10조(구민제안 등)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무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제6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6.>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으로서 인천지역에서 생산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3.11.17.>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으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인천지역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식재료에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금은 구청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2.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개정 2023.11.17.>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에 소속된 자 
5.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원 <개정 2023.11.17.> 
6. 영양사 단체에 소속된 자 
7. 친환경 농업관련 농민단체에 소속된 자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3.11.17.>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위원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 제9조(의무)

제9조(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고한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과 위원회는 지원금이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3. 기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3 / 시행일자: 2015-11-23

#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민이 한글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공문서 및 구에서 작성하는 공적 기록(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목과 내용,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 등(이하 “공공행사 등”이라 한다)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2.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 원칙)

제6조(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 원칙)  
①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어 또는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표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한글 우선 사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가족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한부모가족 상담·심리치료 지원 연계
4.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5.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6.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2조(고용촉진)

제12조(고용촉진)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 및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 및 주변지역”이란 인천항과 그 주변의 주거·경제·교통·교육여건 등이 침체된 지역으로서 재개발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이란 항만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민간주도의 행사 및 홍보·연구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토론회 개최
2.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 홍보활동 및 문화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단체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 ·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형물을 말한다. 
2. “바다환경지킴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행위를 감시하는 등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중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5.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6.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7.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2.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의 구입ㆍ운영 
5.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등)

제8조(협력 등)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6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면개정 2013.2.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 2. 18., 2022. 9. 23.>
[전면개정 2013.2.2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2.2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전면개정 2013.2.25]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면개정 2013.2.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 본청의 실ㆍ국ㆍ단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국ㆍ단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ㆍ단장을 보좌하며, 실ㆍ과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9.23.>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3조(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22.>

## 제4조(법무감사실)

제4조(법무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2.]

[종전 제3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22.9.23.>]

[제목개정 2024.9.23.]

## 제5조(홍보체육실)

제5조(홍보체육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행정관리국)

제6조(행정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22., 2023.11.6., 2024.6.24., 2024.9.23.>

[제목개정 2024.9.23.]

## 제602조(주민생활국)

제6조의2(주민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위생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24.9.23.]

## 제7조(도시개발국)

제7조(도시개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교통운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1., 2022.9.23., 2023.11.6., 2024.9.23.>

[제목개정 2022.9.23.]

## 제8조(영종행정국)

제8조(영종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지원과장ㆍ여성보육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친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22., 2021.12.31.>

[제목개정 2024.9.23.]

## 제9조(영종건설국)

제9조(영종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반시설과장ㆍ건축허가과장,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1., 2022.9.23., 2024.9.23.>

[제목개정 2024.9.23.]

## 제902조(구출범준비단)

제9조의2(구출범준비단)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영종구출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24.9.23.]

## 제10조(실ㆍ과의 분장사무)

제10조(실ㆍ과의 분장사무) 구 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보건소

##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국제도시보건과장을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고, 건강증진과장ㆍ국제도시보건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

## 제13조(분장사무)

제13조(분장사무) 보건소에 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국제도시보건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4장 동

## 제14조(동장)

제14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신포ㆍ신흥ㆍ동인천ㆍ개항ㆍ영종1ㆍ영종2ㆍ운서1ㆍ운서2동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연안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원ㆍ율목동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영종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용유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3.22., 2021.7.1., 2021.12.31., 2023.11.6., 2023.12.26. 2025.3.31.>

## 제15조(분장사무)

제15조(분장사무)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