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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1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12.19.>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04.0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12.19.>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진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기)

제2조(회기)  
①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회기당 20일 이내로 한다.

## 제3조(집회일 등)

제3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시행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4조(의안의 제출·발의)

제4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4 / 시행일자: 2015-07-24

# 진천군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진천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진천군의회의장
2. 진천군의회사무과장
3. 회계 관계직원의 공인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수 있다.
④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제3호(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진천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재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재등록) ①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같이 재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관수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인 폐기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고,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할 때에는 이를 관보, 도보 및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의회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수자)

제13조(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임명한다.
②제5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 및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위촉장, 상장과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 후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문서 심사 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진천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4 / 시행일자: 2022-09-14

#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4.>

## 제2조(의회기의 규정 등)

제2조(의회기의 규정 등) 진천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9.14.>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마크 문장을 넣고 마크 문장 원형 안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기면 하단에· “진천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07.06., 2022.09.14.> 
3. 문장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하고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22.09.14.> 
4. 진천군의회· 글씨 전체의 폭은 깃면 가로의 2분의 1로 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 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그 밖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09.14.>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제식)

제6조(의원배지제식) 진천군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09.14.>

## 제7조(의원배지교부)

제7조(의원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의원 한 사람당 2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다. <개정 2022.09.14.>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9.14.>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2.09.14.>

## 제8조(의원배지 패용 요령)

제8조(의원배지 패용 요령)  
① 의원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22.09.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진천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진천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군수 
2. 진천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실장ㆍ과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4.> 
4. 진천군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실장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천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진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진천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 제3조(대상자 및 결정)

제3조(대상자 및 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진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그 유가족과 협의하여
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위원회
(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9.>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장, 유족대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고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9.>

## 제6조(영결식)

제6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녹음 청취, 헌화 및 분향
등으로 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7조(장의기간 등)

제7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장의절차·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
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8조(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지원 기준에 의하여 진천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집행한다.

## 제9조(조기게양)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청사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진천군장학회(이하 "장학
회"라 한다)의 설립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  
① 장학회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② 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제3조(장학회의 사업)

제3조(장학회의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

## 제4조(장학회의 기금 조성)

제4조(장학회의 기금 조성)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운용수익금 
3. 기타 출연금

## 제5조(출연금)

제5조(출연금)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학회의 운영경비)

제6조(장학회의 운영경비)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제4조제2호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 제8조(결산 등)

제8조(결산 등) 장학회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회의 임원)

제9조(장학회의 임원) 장학회 이사는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하되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지도)

제10조(업무지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1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진천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위하여 진천군정 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진천군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19.10.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0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06.21., 2019.10.31., 2020.12.11., 2024.06.25., 2025.06.30.>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및 각 과장·실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6.21., 2019.10.31., 2020.12.11., 2024.06.25., 2025.06.30.> 
④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에 필요할 경우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⑤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7.12.22., 개정 2019.10.31.> 
⑥ 위원은 위촉 기간 중 또는 해촉 후에도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밀업무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2., 개정 2019.10.31.> 
⑦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12.22.> 
⑧ 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 금품수수 등에 연류되어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와 상관없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⑨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3. 생거상표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2.>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2.> 
5.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6. 국공유 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간행물 발간심사 
9. 취로대책 
10.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 중 별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9.10.31.> 
11. 민원 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3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매기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2., 2019.10.31.> 
⑥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⑦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12.22., 2019.10.31.>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17.12.2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2.>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진천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지 편찬을 위하여 진천군지 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천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천군지(이하 “군지”라 한다) 편찬·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 
2.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진천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집필위원)

제8조(집필위원)  
① 위원회에 군지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지 편찬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 내용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 집필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소속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군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진천군청장”이란 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진천군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진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무기계약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청장 대상)

제4조(군청장 대상) 군청장 대상은 진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자로 진천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제5조(장의위원회)

제5조(장의위원회)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청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6급이상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 대표가 된다. <개정 2016.07.0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6.2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무지원팀장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 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군·과·실·소·읍면장이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8.06.21., 2020.12.11.>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①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장의 노제비용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2 / 시행일자: 2015-03-02

# 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진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존 보급 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문화원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4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의 제공)

제9조(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0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천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료구입 절차)

제2조(자료구입 절차)  
① 박물관 자료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명세서 접수 
4.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5.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6. 구입대상과 자료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8. 화상자료 공개 
9. 매매계약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진천군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매도신청)

제3조(매도신청)  
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자료사진 3매 
4.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 
6.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5.30.>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군수는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료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경매, 추천구입 절차)

제4조(경매, 추천구입 절차)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5.30.>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4. 구입결정 
5. 화상자료 공개 
6. 매매계약

## 제5조(자료 기증의 절차 등)

제5조(자료 기증의 절차 등)  
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증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자료 기탁 등)

제6조(자료 기탁 등)  
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탁이 결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반환받지 않을 경우 기탁자에게 반환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제7조(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① 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 등의 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관리)

제8조(자료의 관리)  
①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료관리관: 업무 담당 팀장 
2. 자료출납원: 학예연구사 
② 자료대장과 출납대장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양식에 따른다.

## 제9조(자료대여 대상기관)

제9조(자료대여 대상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소장자료를 대여해 줄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공립 및 사립 과학관 
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 제10조(대여신청)

제10조(대여신청) 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군수에게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기관 
2. 대여 자료의 명칭 및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현황

## 제11조(대여 허가)

제11조(대여 허가)  
① 군수는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대여 받는 자는 대여 전날까지 보험가입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수사항)

제12조(준수사항) 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은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것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할 것 
4. 대여 자료를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을 것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제13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제13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열람 등)

제14조(자료의 열람 등)  
① 자료를 열람(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열람(복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열람(복제)을 허가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의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보도, 홍보 또는 그 밖에 공무의 목적을 위하여 공문서로 자료 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료복제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진천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등”이라 한다)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법인의 의무)

제6조(법인의 의무)  
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 신청)

제2조(이용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 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기준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 허가)

제3조(이용 허가)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이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시간)

제4조(이용 시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이용 시간의 일부만을 이용한 경우에도 1회 이용으로 본다. 
1. 오 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 후: 13:00부터 18:00까지 
3. 야 간: 19:00부터 22:00까지 
② 전시실의 이용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의 시작은 공연, 전시, 강연, 전람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으로 하며, 종료는 행사를 위한 모든 장비 등이 원상복구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점으로 한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공휴일로 한다.(공휴일은 법정·임시·대체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일을 휴관일로 정할 때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발행)

제6조(관람권의 발행)  
① 이용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 수 등 관람 수용 능력의 범위에서 이용자 부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관람권 발매 전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이용료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