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의 기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경비 지원)

제3조(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2.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여론 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
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 강화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
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8 / 시행일자: 2015-05-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와 각동 위원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지원

## 제4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제4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운영 활성화와 바르게살기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서 반려견의 소변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목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매너워터(Manner Water)”란 반려견의 소변을 씻어내는 깨끗한 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의 소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반려견의 소변으로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수목이 오염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② 구민은 반려견의 소변의 경우 수목의 오염방지를 위해 매너워터를 사용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구민 인식 개선 사업)

제5조(구민 인식 개선 사업) 구청장은 수목 보호와 반려견의 소변 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견 매너워터 관련 안내문 설치
2. 매너워터 휴대 캠페인
3. 반려견 소유자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정서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5.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해 식물ㆍ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가입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에 가입하려는 발달장애인은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의 보장 내용)

제5조(보험의 보장 내용) 
① 보험의 보장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상해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7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민에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3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 12.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신설 1998. 9. 30., 2021. 12. 2.>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21. 12. 2.>
② 법률고문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20. 1. 13., 2021. 12. 2.>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송 수임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
④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2.>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4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7. 12. 10., 2000. 7. 28., 2001. 3. 26., 2003. 2. 15., 2015. 6. 4., 2021. 12. 2., 2025. 12. 30.>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22., 2015. 6. 4., 2021. 12. 2.>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12. 2.>
1.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2. 공직퇴직변호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고문변호사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3.>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2.>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법률자문 또는 무료법률상담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개정 2021. 12. 2.>
가.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 <개정 2021. 12. 2.>
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21. 12. 2.>

## 제402조(임기)

제4조의2(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3., 2021. 12. 2.>
②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

[본조신설 1998.09.30.]

## 제403조(사전신고 및 직무회피)

제4조의3(사전신고 및 직무회피) 
①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 시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구를 당사자를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법률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

##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각 부서의 장이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4., 2021. 12. 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② 법률고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고문료와 회당 10만원 이내의 무료법률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9. 30., 2020. 1. 13., 2021. 12. 2.>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고문 위촉 현황, 소송위임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제3조(예우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4.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29 / 시행일자: 2009-10-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된다.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제복의 형태, 재질등은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다.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 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0., 2025. 4. 17.>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1.25., 2007.02.20., 2008.08.01.> 
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0. 11. 25., 2019. 7. 11., 2025. 4. 17.> 
1.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제증명 
2. 삭제 <1996.10.14.> 
3. 삭제 <2019.7.11.> 
4. 유료접종 
5. 검사 
6. 방사선 영상사본교부 
7. 삭제 <2010.09.28.>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5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0.11.25, 2005.12.30, 2007.02.20., 2019.7.1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9.7.11.>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65세이상 노인(건강보험증 소지자) 단,면제대상 진료비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한다.(개정 2000.11.25) 
7.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 지원(개정 2007.02.20) 
8.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05.12.30) <개정 2019.10.31.> 
9. 기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신설 2000.11.25. 삭제 2019.7.11.)

## 제4조

제4조  <삭제 2019.7.11.>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도포장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24.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시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24. 10. 2.>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 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 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 한다. <개정 2024. 10. 2.>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타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0.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에 따른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3.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체험활동
4.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방향)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제6조(운영방식)

제6조(운영방식)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입주단체)

제7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관악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기준은 별표1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05.01.>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12조(양도금지 등)

제12조(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5.25, 2005.03.25, 2008.08.01, 2017.2.10., 2025. 9. 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0.14, 2005.03.25, 2017.2.10., 2025. 9. 2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7.2.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2.10., 2025. 9. 25.>
1. 관계 공무원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 제202조(기능)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7.2.10., 개정 2025. 9. 25.>
1. 삭제 <2025. 9. 25.>
2. 삭제 <2025. 9. 25.>
3. 삭제 <2025. 9. 25.>
4. 삭제 <2025. 9. 25.>
5. 삭제 <2025. 9. 25.>

## 제3조(위원 위촉)

제3조(위원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과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10.14, 2005.03.25, 2017.2.10.)
1. 관할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2. 한국감정원 직원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공인중개사
6. 부동산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개정 2005.03.25)
7. 기타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개정 2005.03.25)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2.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2.1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2.10., 2025. 9. 25.>
② 삭제 <2025. 9. 25.>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1.05.25)

## 제602조(소위원회)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3명 이상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03.25, 2017.2.10.)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각 사무별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소속직원이 된다.(개정 2001.05.25, 2005.03.25, 2025. 9. 25.)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03.25)

## 제9조(서류의 비치)

제9조(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2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2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