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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청사건립을 위하여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무안군 청사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후보지의 입지기준, 후보지의 선정기준, 건립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2. 관계 공무원 5명 이내 
3. 건축, 조경, 교통, 토목,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문화예술 등 전문가 
4. 읍·면 지역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민대표 9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안군 공유재산관리팀장이 된다.

## 제9조(의결사항의 통보)

제9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무안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이하의 사람으로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군수는 군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군수는 무안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 되도록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이 대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 구성은 무안군 청소년노동 업무담당, 무안군의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무안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 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안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무안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 대장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무안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무안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진로·진학 상담실 구축 및 활용 지원 
3. 군과 교육지원청과의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지원 
4.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5.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6.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7.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8. 진로ㆍ직업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제공 
9.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그 밖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탁운영 및 지원)

제6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인력)

제9조(인력)  
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무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 이라 한다)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 제2조(지정대상)

제2조(지정대상)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구역을 군수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5.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제3조(제한시간)

제3조(제한시간) 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제한구역을 지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청소년출입 제한구역 지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해제 할 수 있다.

## 제6조(제한구역 안내표지)

제6조(제한구역 안내표지) 청소년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 등 적정장소에 제한구역 지정사항 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한다.

## 제7조(제한구역 운영)

제7조(제한구역 운영)  
① 제한구역내 청소년출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출입제한 시간에 제한구역내를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 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자체 및 관련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무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3항 규정에 따라 법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3.11.) 
②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별표 1] 감경기준에 불구하고 2분의 1을 감경한다. 
③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2.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나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3.11.)

##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무안군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2.28.)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2.28.)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 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무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행사 등 청소년 축제
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4.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5. 청소년 국내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
6. 청소년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7. 통일교육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8. 제5조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관련 정책 참여활동
9.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제5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무안군에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안군 청소년 정책·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性)·나이 및 소속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의 동의 없이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의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혼인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제안 결과)

제10조(의견 제안 결과)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5.>(개정 20217.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7.12.)
1.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ㆍ협의(개정 2021.7.12.)
2.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개정 2021.7.12.)
3.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21.7.12.)
4.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운영(개정 2021.7.12.)
5.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7.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 무안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90.2.9 조1213, 개정 2014.2.10)(개정 2021.7.12.)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7.12.)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7.12.)
1. 당연직 위원은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군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21.7.12.)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1.7.12.)
가.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21.7.12.)
나.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무안군체육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4명(개정 2021.7.12.)
다.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의 장, 체육관계자, 그 밖에 단체의 대표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개정1991.10.19 조1290, 개정 2014.2.10)(개정 2021.7.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1990.2.9 조1213)
②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1990.12.15 조1247)(개정 2021.7.1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개정 1991.10.19 조1290)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개정 2014.2.10)
② 간사는 군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1991.10.19 조1290, 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21.7.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702조(실무위원회)

제7조의2(실무위원회) 삭 제 (신설 91. 10. 19 조1290)(개정 2021.7.12.)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둔다.(신설 2021.7.12.)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실무 협의
3.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추진 협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무안군, 무안교육지원청 및 무안군체육회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9조(참석수당 등)

제9조(참석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7.12.)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무안군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무안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2.12.30.)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2.12.30.) 
3. “무안군 지역화폐”란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무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이하 “입학생”이라 한다)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10만 원으로 하며, 무안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으로 한다.(개정 2022.12.30.)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 축하금은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입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무안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 계층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구강보 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4.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예방진료와 구강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 방향 
2.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 
3.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4.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초등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생 중 1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

##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은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로 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은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구강질환치료(충치, 발치 등)로 한다.

## 제6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제6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무안군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무안군 치과의사회와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①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초등학생은 4만원, 저소득층 아동은 매년 10만원으로 한다. 
③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지급하며,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 
2. 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 제8조(구강건강 증진 사업비 지원)

제8조(구강건강 증진 사업비 지원) 군수는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의료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와 사업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무안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무안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류협력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4조(교류·협력 사업)

제4조(교류·협력 사업)  
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문화·예술·축제·체육행사 등) 참여·방문·홍보 
3. 출향인 및 출향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 
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5. 군의 농수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