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부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부여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시범거리 조성
4.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5.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군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5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부여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그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26 / 시행일자: 2021-08-26

#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군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 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영농조합법인 포함)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농업인력지원센터 등 지자체나 국가예산으로 설립된 법인ㆍ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 
2. 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당 직원 1명 이상 배치) 
③ 군수는 영농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5.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를 채용한 농업법인 등 
3. 근로자 
4. 결혼이민자 가족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부여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추진 둥)

제5조(사업추진 둥)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여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련단체” 란 위생업소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3.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부여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부여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부여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부여군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부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등)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로부터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수탁받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및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다. 가,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부여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장소(이하 이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등”이라 한다)
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기간을 정하여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부여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2.20.>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통합지출관은 해당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 제5조(결손처분)

제5조(결손처분) 부여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여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부당이득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한 때 
3. 부당이득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때

## 제6조(결산)

제6조(결산) 부여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2022.12.16., 2023.12.2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2.10.11., 2022.12.16.> 
②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③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10.11.> 
⑤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작성 방법 등)

제4조(작성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부여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부여군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2, 2020.6.30.>

## 제2조(임명자격)

제2조 (임명자격) 부여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3.7.22, 2020.6.30.>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3. 당해 리에 이장 임기 만료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 온 25세 이상인 자. 다만, 신설된 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임명절차)

제3조 (임명절차) 
① 읍장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가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7일 이내에 이장으로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7.22. 2017.7.6, 2020.6.30.>
② 읍·면장은 마을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재직 중인 이장 임기만료 2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해당 마을의 지정된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며 읍·면장은 자체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공정하게 심사한 후 이장을 임명한다. 다만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7.22.>
③ 읍·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보충에 있어서는 그  임기만료 20일 전에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고 리개발위원회에 후임자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2013.7.22., 2016.5.20, 2020.5.30.>
1. 일신상등으로 이장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을 때
2.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 때
3. 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4. 해당 리 이외의 지역으로 연속해서 30일 이상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전출 포함)하였을 때
5.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다만, 선고유예는 제외)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다만, 선고유예는 제외)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신설 2020.6.30.>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신설 2020.6.30.>
9.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신설 2020.6.30.>

## 제302조(임명제한)

제3조의2(임명제한) 읍ㆍ면장에게 직권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신설 2016.5.20.>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5.20.>

## 제5조(임명장 교부)

제5조 (임명장 교부) 
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신설 2013.7.22.>, <개정 2020.6.30.>
② 해임할 때에는 해임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 한다.<단서신설 2013.7.22.>, <개정 2020.6.30.>

## 제6조(타직의 겸임금지)

제6조 (타직의 겸임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등의 직원(연간 근로일수 합산 30일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7.14.>

## 제7조(이장의 신분증명)

제7조(이장의 신분증명) 
① 읍·면장은 이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분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이장증을 발급한다.
② 읍·면장은 신분증명서 발급 및 회수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이장공석시 직무대행)

제8조(이장공석시 직무대행)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이장을 임기 내에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마을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22.]

## 제9조(이장의 공인)

제9조(이장의 공인) 읍·면장은 이장의 임명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작된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분실·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 공인을 등록한다. 단, 연임할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22. 개정 2017.7.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부여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읍ㆍ면의 행정리 안에서 읍장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의 업무 일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15.02.17, 2020.6.3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2.17>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주민발굴 및 취약계층 근황파악 등을 위한 복지이장 역할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명에 따라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6.30.>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 11. 8> 
④  <삭제 99. 11. 8>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①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부여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2020.6.30.>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제목개정 2020.6.30.]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① 이장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수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99. 11. 8> <개정2006.10.10> 
②  <삭제 2020.6.30.>

## 제6조(사기진작 등)

제6조(사기진작 등)  
① 군수는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에게 단체상해보험가입, 현장연수, 직무교육,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이장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공로패를 줄 수 있다. <신설 2020.6.30.> [본조신설 2006.10.10.], [제목개정 2020.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학을 말한다)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2015.9.21, 2020.6.3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부여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5.9.21, 2020.6.30.> 
  1.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직전학기의 성적이 5등급 이상인 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50을 넘는 사람 <개정 2020.6.30.> 
2.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에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0.6.30.> 
3. 대학 재학생 중에서 장학금 신청 직전학기의 평균 성적이 2.5 이상(4.5 만점 기준)인 사람 <개정 2020.6.30.> 
4. 고등학교 및 대학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 성적 순위가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개정 2020.6.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장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2020.6.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의 소속 학교장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고, 추천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장학생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2020.6.30.> 
② 이장의 자녀 중 장학생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수라도 1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11.15, 2015.9.21, 2017.6.7, 2020.6.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당해 부여군 내 이장 정수의 100분의 15 안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2020.6.3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5.9.21, 2017.6.7, 2020.6.30.> 
  1. 고등학생 연 50만원 <신설 2020.6.30.> 
2. 대학생 연 200만원 <신설 2020.6.3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5.9.21>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5.9.21>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삭제 2020.6.30.>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장학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부여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20.6.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8.5.11> <개정 2011.8.8, 2022.10.11.>>

## 제2조(행정리의 획정기준)

제2조(행정리의 획정기준)  
①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분리전 행정리는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설치되는 새로운 행정리의 세대수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 분리 전 행정리의 인구가 3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설치되는 새로운 행정리의 인구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현재 분리하고자 하는 행정리의 3분의 2이상 세대주가 동의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200세대 이상인 경우 행정리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17.3.20>]

##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1988.5.11> [제2조에서 이동 <2017.3.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 인구증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지원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ㆍ육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9. 2025.9.15.>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③ 조례 제9조1호에 따른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④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⑤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결혼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 제3조(출산ㆍ육아지원금 지급방법)

제3조(출산ㆍ육아지원금 지급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 제4조(다태아 출산축하금 지급방법)

제4조(다태아 출산축하금 지급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 제5조(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급방법)

제5조(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급방법)  
①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② 군수는 전입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회 차 지원금을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고 이후 지급분의 경우 매 회 차 개시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③ 신청일 이전 회차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9.15.>

## 제6조(결혼정착지원금 지급방법)

제6조(결혼정착지원금 지급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부여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① 인성교육은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부여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부여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학생과 군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그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부여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 제3조(군수 책무)

제3조(군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형변화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부여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써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 조건)

제5조(사업 조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부여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부여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올바른 역사    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