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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01-01

#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애인 교원 채용에 대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육감이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초등교원인사담당장학관으로 한다.

## 제4조(심의대상자)

제4조(심의대상자) 장애인 중 교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로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문가 소위원회)

제6조(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8조(제척 및 기피)

제8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해당 장애인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및 지원)

제9조(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제10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심의 요구 등)

제11조(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심사 및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등)

제13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의 사항을 마련·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편의지원 사업 내용 및 예산 확보
  3.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수요 조사)

제5조(수요 조사) 교육감은 장애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편의지원 관련 수요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편의지원 사업의 추진)

제6조(편의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3. 교육지원인력 배치 및 상담 지원
  4. 통학 및 학교 내에서의 이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및 점검
  5.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6.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7.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중등교육·특수교육 업무 담당 각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단체의 특성·유형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장애학생의 학부모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장애인 편의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의사소통 지원)

제14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각장애 학생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위험시설물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사용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7.1. 훈89>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5.7.1. 훈89> <개정 2017.12.28. 훈103>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여건개선과장, 안전총괄과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7.1. 훈89> <개정 2019.12.26.>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의 구조, 시공분야의 기술사 
  3. 건축 및 토목 관련분야 대학교수 
  4. 재난보험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 훈89]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7.1. 훈89]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시설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훈103> 
  [제9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 제13조(결과보고)

제13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2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9 / 시행일자: 2018-07-20

#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로써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하여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를 말한다.
  2. "저수조 관리"란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에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설치된 저수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학생건강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저수조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저수조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저수조 관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저수조 현황조사 및 공표)

제7조(저수조 현황조사 및 공표)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염소의 잔류량, 저수조의 오염상태, 저수조의 관리상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지침)

제8조(운영지침)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7 / 시행일자: 2020-12-17

#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과 교육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통폐합, 이전재배치 및 통합운영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폐합”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폐지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5. “폐지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학교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정된 학교를 말한다.
  6. “이전재배치”란 기존 소규모 학교를 학교 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으로 이전하여 배치하거나 학생 수보다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7. “통합운영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실태조사
  4.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정규모학교의 운영)

제5조(적정규모학교의 운영)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를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 하거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환경 개선 지원)

제6조(교육환경 개선 지원) 교육감은 통합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2. 학생 임시배치시설 설치
  3.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활동 지원)

제7조(교육활동 지원) 교육감은 통합학교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기적성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2. 교복 구입비, 현장학습비 등 학부모부담 교육경비
  3. 교재·교구 구입
  4. 기숙사 및 도서관 운영
  5.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6.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
  7. 그 밖에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제8조(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교육감은 폐지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비 등 통학에 필요한 경비
  2. 제7조 각 호의 지원 중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경비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3. 폐지학교 시설 등을 교육·문화·복지시설로의 활용

## 제9조(의견 수렴)

제9조(의견 수렴) 교육감은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울산광역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안전시설 지원 및 관리 계획
  3. 안전시설 사용법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장비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및 시설

##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이 제6조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매뉴얼 제작·배포)

제8조(매뉴얼 제작·배포)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관리,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제조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전기재해”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제3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교육감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전기재해 예방사업)

제4조(전기재해 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누전 차단 인증 제품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2.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
  3. 전기재해 예방 홍보
  4.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전기재해 지원사업)

제5조(전기재해 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사례 분석·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2. 장비·기자재 및 인력 지원
  3. 피해 시설물 복구
  4.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전기시설 등의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학생 피해 구제 및 대처 방안
  4. 학생 피해 실태 및 학생·학부모 인식 조사
  5. 학생 피해 예방 및 홍보 방안
  6. 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자료 개발·보급)

제6조(교육자료 개발·보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자료 제작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 및 피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학생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 및 교직원을 위한 교육자료도 함께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피해학생 보호 등)

제8조(피해학생 보호 등) ① 교육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상담,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수사기관, 소비자보호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의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 및 대응)

제9조(신고 및 대응)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상담 및 신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제10조(예방활동)

제10조(예방활동)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2.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3. 학부모 안내문 및 홍보 스티커 제작·배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례 공유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예산 등 지원)

제11조(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기반으로 전통 장 담그기 교육을 운영·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계승·발전을 하기 위한 교육과 체험학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 담그기”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발효식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이하 “문화교육”이라 한다)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문화교육 시간을 연간 3차시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문화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교육을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교육감은 문화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문화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울산광역시 관내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통하여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의 계승,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통무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전통무예활동 등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무예진흥 사업)

제4조(전통무예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학교 연계 전통무예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2. 전통무예활동과 관련한 학습·체험프로그램 지원
  3. 학생 전통무예활동 동아리 및 교사 전통무예 연구회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무예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단체는 교육감이 전통무예진흥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전통무예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7. 훈83> <개정 2022.2.28 훈117>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2.28 훈117>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기관의 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2.28 훈117>
  1. 본청: 직속기관, 소속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2.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③ 본청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28 훈117>
  ④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2.2.28 훈117>
  ⑤ 본청 심의회의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26.> <개정 2022.2.28 훈117>
  ⑥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심의회 구성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2.2.28 훈117>
[전부개정 2014.9.17. 훈83]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4.9.17. 훈83]

##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22.2.28 훈117>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4.9.17. 훈83> <개정 2022.2.28 훈117>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28 훈117>

## 제6조(심의요구 절차 등)

제6조(심의요구 절차 등) ① 문서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7. 훈83> 
  ②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처리부서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17. 훈8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2.28 훈11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의결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28 훈117>

## 제8조(심의회 결정의 처리)

제8조(심의회 결정의 처리) ①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공개여부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7. 훈83>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2.2.28 훈117>
  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9.17. 훈83> <개정 2022.2.28 훈117>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위원의 발언내용 포함)
  5. 심의결과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11조(대외누설 금지)

제11조(대외누설 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7. 6. 30. 훈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