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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여주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법정리·동과 분뇨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이 있다고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 제7조(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제7조(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하수사업소장, 분뇨처리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뇨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집 및 보관)

제5조(수집 및 보관)  
① 시장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설치·운영 및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시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집· 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운반 및 처리)

제6조(운반 및 처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여주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장이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시장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보고)

제6조(감사·보고) 시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임사무)

제7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일부개정 2022.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 
  1. “위임”이란 법령에 규정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 
2.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말한다. 
3. “하부행정기관”이란 읍, 면 및 동을 말한다. 
4. “수임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

## 제3조(위임의 기준 등)

제3조(위임의 기준 등)  
① 시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 제4조(수임사무의 처리)

제4조(수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휘·감독)

제5조(지휘·감독) 시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제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제7조(감사·보고)

제7조(감사·보고) 시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임사무)

제8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본청의 담당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 
②  <삭제 2022.1.10.> 
③ 시장이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2.1.10.> 
④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2.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여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05.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부시장 
3. 국장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  
①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시장이나 국장은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인계자가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국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수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소속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를 인수한 부시장이나 국장은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과 또는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 과 또는 소속기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이나 부시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가 빠른 국장이 입회자가 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② 여주시의 담당관, 과,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등에 있어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관장하는 중요 업무가 변경될 때 또는 구역이 변경될 때에는 해당 기구의 장은 서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1 / 시행일자: 2025-12-01

#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4.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3. “국장 등”이란 본청의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과장 등”이란 본청의 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과장 및 사업소의 소장을 말한다.
5. “담당자”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팀장 및 6급 이하의 주무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의 결재사항과 부시장, 국장 등, 과장 등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여주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과장 등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라.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 등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과장 등의 전결사항
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인가·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나.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 제5조(전결 대상사무)

제5조(전결 대상사무)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해당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8.5.2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에 따라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5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위임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 시정의 중요시책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 및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른 국장이나 과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이나 과장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되는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따른다.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2. 산하단체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시와 관련되는 중요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권자는 제5조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여주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 제6조(산불방지 지원)

제6조(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7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8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여주시에 출생 등록을 하였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신 28주 이후 사산된 경우나 영아가 출생등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산증명서나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비는 제6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4.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사산된 경우 사산증명서에 기재된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금액은 제6조에 따른 산후조리비 사용처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청구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직접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08 / 시행일자: 2015-09-08

#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급수공사(여주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가 시에 있어야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급수수도전 1000전당 1개소의 대행업자 지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 기준에 불구하고 해당면당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서교부)

제5조(지정서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6조(대행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제6조(대행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경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일부개정2015.9.8〉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를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의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공업자는 해당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수책임)

제8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9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지정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자책임)

제10조(사용자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시공업자 지정취소 등)

제12조(시공업자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1. 제4조 별표 1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을 휴업하였을 때
5.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7.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8.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9. 해당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10. 누수복구 공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불응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3조

제13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여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의 행정통리별 통 · 이장 또는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3. 주민지원사업 취소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 제5조(주민회의 개최)

제5조(주민회의 개최) 통 ·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통 ·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선정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제7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집행)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동장이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라. 저온공동저장고 
마. 농림산업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등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동장이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그 밖의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처 마을 또는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착수금과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4. 사업의 중요성 및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비 집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 제9조(착수금의 반환)

제9조(착수금의 반환)  
① 제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국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제10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0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읍면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소유권 변경, 임의전용)를 감독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다.

## 제13조(사업취소)

제13조(사업취소)  
① 읍면동장은 제11조의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취소 또는 환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취소 또는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사업취소 또는 환수조치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결산보고)

제14조(결산보고)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