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 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이란 경원선 증차, GTX-C 동두천 연장 사업 및 운영,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동두천시 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사용한다.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기획감사당당관 
3.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원 
다.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철도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결산 및 보고)

제16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제17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준용 규정)

제18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6. 30.>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6. 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 2025. 6. 30.>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의 수립·시행
4.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② 그 밖에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인력수급계획)

제4조(청년인력수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수급계획(이하“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ㆍ시ㆍ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수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5. 6. 3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① 시장은 청년 취업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에게 일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 제8조(취업지원)

제8조(취업지원) 
① 시장은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부서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시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 제9조(행정·재정지원)

제9조(행정·재정지원) 
① 시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7.,2017.7.3.,2019.8.1.>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 건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후생복지지원)

제10조(후생복지지원)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와 협력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원, 유치원 등 육아시설
나.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 교육시설
다. 체력단련실 등 운동시설
라. 휴게실 등 휴게시설<개정 2025. 6. 30.>
마. 진료소 등 의료시설
바. 식당 등 급식시설
사. 매점, 안경점 등 편의시설
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5.>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2. 31., 2025. 9. 30.>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1.25.>
3. “동두천사랑상품권”이란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선불전자수단 및 선불카드(동두천사랑카드)를 말한다.<개정 2025. 9. 30.>
4. <삭제 2025. 9. 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25.>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5.>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3. 12. 31.>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1.25.]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11.25., 2025. 9. 30.>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1.25., 2025. 9. 30.>
③ <삭제 2025. 9. 30.>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5.>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2.>
1. “청년창업자”란 19세∼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동두천시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창업자를 말한다.
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5. <삭제 2025. 5. 2.>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5. 2.>

## 제3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제4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비·초기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공간 지원
3.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4. 창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조건,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입주자 지원)

제6조(입주자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공간·시설, 사업화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② 시장은 수탁 기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동두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속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향상 사업 및 반부패ㆍ청렴 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전담조직 구성)

제8조(전담조직 구성) 시장은 청렴업무 담당 부서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 제12조(청렴도 조사)

제12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8 / 시행일자: 2014-04-18

# 동두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8>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8>
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그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4.4.18>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8>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4.4.18>

##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4.4.18>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4.18>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제2조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그밖에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 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표시) 해당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27, 2014.4.18>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동두천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7-01

# 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① 과징금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별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 이외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경한다. 
④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제외대상)

제3조(제외대상) 제2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이 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는 경우. 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한다.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4.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5.> 
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2.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12. 15., 2025. 5. 2.>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5.>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2. 12. 15.>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15.>

##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등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15.]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2025. 5. 2.>

## 제2조(추천서류 등)

제2조(추천서류 등)  
①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동두천시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2025. 5. 2.> 
1.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그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조(서류의 보완)

제3조(서류의 보완) 시장은 추천자가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공적내용조사)

제4조(공적내용조사)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내용을 동두천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 제5조(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제5조(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 및 결과보고)

제6조(심사 및 결과보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개인별 공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동두천시 청소년상 수상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 제8조(그 밖의사항)

제8조(그 밖의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동두천시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4. 1.>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동두천시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4. 1.>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선행 부문<개정 2023. 4. 1.>
2. 반다비 부문<개정 2023. 4. 1., 2025. 3. 14.>
3. 학력향상 부문<개정 2023. 4. 1.>
4. 문화예술 부문<개정 2023. 4. 1.>
5. 체육진흥 부문<신설 2023. 4. 1.>
6. 글로벌리더 부문<신설 2023. 4. 1.>
7. 다누리 부문<신설 2025. 3. 14.>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2명으로 하며, 수상 대상자는 초ㆍ중등부, 고등ㆍ일반부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애향장학금을 수여한자 또는 수상부문의 대상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4. 1.>
③ 삭제<2023. 4. 1.>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선행 부문: 효를 실천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거나 소외계층에 헌신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청소년
2. 반다비 부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평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하는 청소년과 이러한 청소년을 조력하는 청소년<개정 2025. 3. 14.>
3. 학력향상 부문: 교과 성적 향상 및 경진대회 입상 등 자기 주도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4. 문화예술 부문: 문화ㆍ예술 분야의 탁월한 재능으로 지역사회의 예술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청소년
5. 체육진흥 부문: 체육 분야의 기량이 탁월하여 체육진흥에 공헌할 것이 예상되는 잠재력이 큰 청소년
6. 글로벌리더 부문: 통솔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세계화 의식 및 의사소통 능력 등 국제문화 이해의 잠재력을 갖춘 청소년
7. 다누리 부문: 다문화가정에서 지역사회 융화를 바탕으로 국제문화 이해의 잠재력을 갖춘 청소년<신설 2025. 3. 14.>

[전문개정 2023. 4. 1.]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23. 4. 1.>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동두천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③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3. 1., 2025. 3.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31.>
1.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개정 2015.5.2>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원 2명<신설 2023. 4. 1.>
3. 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 육성에 전문지식 있는 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4. 1.>
4. 그 밖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개정 2017. 1.31.><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 4. 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31., 2020.3.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7. 1.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상 추천대상자의 적합여부<개정 2023. 4. 1.>
2. 그 밖에 청소년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 1.31., 2023. 4. 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31.>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간사는 청소년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 3. 1.>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2026. 5. 6.>

##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다음의 자 또는 동두천시 관내에 소재하거나 관할하는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1. 교육기관의 장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2.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3. 담당관, 과,소,원장 및 동장 <개정 2015.5.2>
4.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상자 결정)

제13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공적으로 이미 수상한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1.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1 / 시행일자: 2020-08-01

#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동두천시 관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고 시장은 센터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제6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동두천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의 의무)

제7조(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