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5 / 시행일자: 2015-09-15

#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9.15)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15)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계관리 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9.15) 
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주민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9.15)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5.9.15)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9.15)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취소)

제7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 제8조(사용료고시)

제8조(사용료고시) 조례 제18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개정 2015.9.15)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명령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5.9.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홍성군 읍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새마을운동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의 설정
2. 새마을운동 관련기관간의 사업조정
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방향 협의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07 9 17.>
② 협의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면장 및 총무담당, 산업담당, 주민지원담당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 초·중·고등학교장, 평화통일자문위원, 새마을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07.9.17., 2008.8.5.>

## 제4조(실무협의회)

제4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 관계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6.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 제6조(회의 및 간사)

제6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07.9.17>
③ 위원이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03.12.30.>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관계 인사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 제7조(직원)

제7조(직원) 
① 협의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개정 2007.9.17.>
② 간사와 서기는 읍·면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5., 2014.1.7>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5., 2014.1.7>

##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30.>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7., 2019.6.17.>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3.11.5, 2014.1.7., 2019.6.17., 2021.12.30.> 
② 삭제 <2021.12.30.>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군수는 대지급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 
  1. 대지급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회 
2. 대지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8회 
3. 대지급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2회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2014.1.7., 2019.6.17.>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삭제 <2014.1.7.> 
4.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삭제 <2014.1.7.> 
6. 급여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7.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대지급금 상환채권의 소멸시효)

제8조(대지급금 상환채권의 소멸시효) 대지급금 상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2014.1.7.>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본조신설 2018.12.3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7., 2021.12.30., 2023. 12.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5,  2007.9.17, 2015.6.5., 2019.2.28.>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7., 2019.2.28.> 
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과장 및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3.11.5, 2015.6.5., 2019.2.28.> 
③ 위원은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대표자,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2.28.> [제목개정 2019.2.28.]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1.5., 2015.6.5.,2019.2.28.>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9.2.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 9. 1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9.1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3.11.5, 2008.8.5., 2019.2.28.>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2.28.>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5.>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조례안 등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  <신설 2013.8.14., 개정 2015.6.5.>
2.“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동 2013.8.14.>
3.“세출”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이동 2013.8.14., 개정 2015.6.5.>
4.“세입”이란 홍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이동 2013.8.14.>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8.14., 2015.6.5.>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2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의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3.8.14.> <개정 2021.12.30.>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추계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13.8.14.>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등)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등) 
①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홍성군의회 의원과 위원회에서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원과 위원회에서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5.6.5.>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의안에 대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4.>
③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14., 개정2015.6.5.>
④ 제3항을 제외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4.>
⑤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동 2013.8.1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홍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 
5.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기능보강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활동 및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홍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4. 그 밖에 불성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홍성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홍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군수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홍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이동노동자의 처우 및 인식 개선
3. 이동노동자의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 공간과 대기 공간의 분리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쉼터의 기능)

제8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이동·통신 수단 정비 시설(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공

##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이동노동자쉼터 운영협의체 설치·운영)

제11조(이동노동자쉼터 운영협의체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이동노동자쉼터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동노동자 편의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홍성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는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 89-11에 둔다.  <개정 2025. 12. 15.>

## 제3조(입주기간)

제3조(입주기간) 스튜디오의 입주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스튜디오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프로그램)

제5조(운영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 작업 공간제공
2. 입주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입주작가 전시 개최
4. 도록 등 출판물 발간
5.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 제6조(이용 의무)

제6조(이용 의무) 입주작가는 스튜디오를 매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한다. 단, 해외 전시 및 창작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최소 10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각종 사고 예방)

제7조(각종 사고 예방)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튜디오 입주작가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나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입주신청 공고)

제8조(입주신청 공고) 군수는 입주작가 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신청 자격)

제9조(입주신청 자격)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2. 본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으며 창작 활동이 활발한 미술작가

## 제10조(입주신청 서류)

제10조(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작품 소개자료
4. 국내외 전시 활동 경력
5. 국내외 수상 경력
6. 입주기간 창작 활동 계획서

## 제11조(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제11조(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하여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 결과를 결정·공고한 날로 해촉한다.

## 제12조(입주작가 선발 방법)

제12조(입주작가 선발 방법) 
① 입주작가 선발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는 발표 심사와 면접으로 진행한다.
③ 입주작가 선정심사를 위한 세부 기준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모집을 재공고 할 수 있다.

## 제13조(입주 절차)

제13조(입주 절차) 
①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군수가 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②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 등은 입주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 제14조(지원 및 관리)

제14조(지원 및 관리) 
①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창작지원금,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 작업실 이용률,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여도 등이 저조한 입주작가에 대하여 스튜디오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5조(개인 작업실 개방)

제15조(개인 작업실 개방) 군수는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계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16조(행위 제한 등)

제16조(행위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물품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개인 작업실에서 타인을 지도 또는 교습하는 행위
2. 본인 외 허가받지 않은 타인과 함께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행위
3. 개인 작업실 이외의 장소(공용공간 포함)에 작품 또는 재료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5. 폭발성, 인화성 물질 반입 및 사용
6. 혐오성 물품, 환경오염, 악취 및 소음을 발생하는 물품
7. 지정 전력 이상의 소비를 요하는 장비
8. 그 밖에 대한민국 법령상 그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품

## 제17조(퇴실)

제17조(퇴실)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 일까지 퇴실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입주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3.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을 경우
③ 제2항의 퇴실 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9.17, 2014.2.19., 2021.12.30., 2024.12.17.>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5.3.2.>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3.2., 2021.12.3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3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3.2.>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비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3.2., 2019.4.15.>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월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개정 2021.12.30.>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직무 관련 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차량지원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 2019.4.15.>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군정 및 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복무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2.>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실시 및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2., 2021.12.30.> 
③ 이장으로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자에게 기념패 또는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 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직전학년 성적증명서, 수상 상장 등) 
2. 재학증명서 
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4.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6. 통장사본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심사기준 및 선발통보)

제4조(심사기준 및 선발통보)  
①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및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이장이나 장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021.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매년 3월 1일 현재 이장으로 1년 이상 재직(전 경력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성적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년 평균학점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의 전체과목 평균 성적이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2.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년 예체능 대회에서 기초단체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연도별로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장학금 지급연도 직전연도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심사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장학생은 추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환수)

제7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