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이하 “테마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766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테마마을 내에 있는 주차장, 오토캠핑장, 탐방안내소, 관리동, 탐방로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오토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구분
가. “평일”이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다. “공휴일”이란  공휴일 전날 및 공휴일 당일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장기 사용자”란 오토캠핑장 내 14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주차장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제5조(예약)

제5조(예약) 
① 오토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 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오토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은행계좌로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통영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통영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관리한다.
④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1. 전액 감면(시 직영관리의 경우)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비수기 평일에 단체 또는 개인이 장기 사용하는 경우
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
사.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아.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
자.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고,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하나의 시설에 한한다.

## 제8조(사용료의 게시)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1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①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테마마을 내 탐방안내소의 여객선박 매표사무실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로부터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는 해당 시설을 전대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 4의 시설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2. 24.>

## 제14조(관리 위탁)

제14조(관리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 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 제15조(수탁자의 선정)

제15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토캠핑장의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 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증명 서류 포함)
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 계획
4. 오토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사업개요 및 수입·지출계산서 포함)
5. 그 밖의 오토캠핑장과 관련한 사항 등

## 제16조(협약체결 등)

제16조(협약체결 등)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
3.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5.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위탁기간)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2. 24.>
②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6. 2. 24.>

##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시설 주변 환경보호, 관리 및 숙박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에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19조(비용부담)

제19조(비용부담) 수탁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소모품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단, 대 수선비 및 주요시설물의 설치는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 제20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제20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21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제21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개정 2026. 2. 24.>

## 제22조(보험가입)

제22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명피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4.>

## 제23조(지도·감독)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