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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식재료”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재료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②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보조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며 교육경비 보조액에 포함된다.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초·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학교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 제7조(지원심의)

제7조(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급식경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제8조제1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④ 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6>
② 지역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26>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6>

##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26>
⑤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6.12.26>
⑥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북구 소속 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편의증진)

제5조(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04 / 시행일자: 2015-02-04

#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북구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비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책무)

제7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누설 금지)

제10조(정보누설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부모가족 현황 
3.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의 범위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3.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북구 해충 방제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해충 방제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해충 매개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충 방제기기”란 해충의 유입, 서식 또는 활동을 방지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로서 해충기피제 분사기, 해충퇴치기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충 방제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 설치)

제4조(시설물 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및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장소에 해충 방제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충 방제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인증한 제품 및 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1. 해충 발생 정도 및 피해 실태 
2. 설치 장소의 접근성과 기존 기기와의 중복 여부 
3. 설치 안전성과 주변 환경의 적정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적정한 운영과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시 추가 설치, 보완,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고장 또는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 설치 및 이용 현황, 구민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주민참여)

제8조(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전사고 예방, 고장 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구민이 불편사항 건의 및 고장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및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ㆍ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구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 동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조(총무국)

제5조(총무국) 총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미래전략과장·재무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문화교육국)

제6조(문화교육국)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도시창조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조(복지국)

제7조(복지국)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아동청소년과장·주민복지과장·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8조(경제환경국)

제8조(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9조(안전도시국)

제9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0조(보건소)

제10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덕천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1조(동장의 직급)

제11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 제2조(헌장의 제정시기 등)

제2조(헌장의 제정시기 등)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헌장제정초안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7.8.31>

##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

제4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 
① 기획감사실장이 고객불만사항조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고객불만사항 조사의뢰서 및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9.12.20>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ㆍ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ㆍ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ㆍ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부산광역시 북구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제4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구청장은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헌옷수거함의 관리ㆍ운영 등)

제5조(헌옷수거함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된 관리자도 공개모집 시 재신청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④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6조(헌옷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제6조(헌옷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
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구청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7조 (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부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 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북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제증명 민원사무중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23.11.8.>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현장민원실은 민원여권과장이 책임운영한다. <개정 2024.12.6>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현장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즉결제증명의 발급
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나. 제적등(초)본
다. 토지(임야)대장
라. 지적도(임야도)등본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바. 건축물관리대장
사. 납세완납증명
아. 미과세증명
자. 세목별과세증명
2. 각종민원상담 및 안내

## 제4조(인원)

제4조(인원) 
①현장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 및 보조인원을 둔다.
②해당 과에서는 현장민원실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신속처리를 도모한다.

## 제5조(업무처리요령)

제5조(업무처리요령) 
①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의거 접수된 민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해당과의 민원접수 창구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청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민원실로부터 신청받은 각 과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발급 담당자 실인 날인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현장민원실에 모사전송으로 송부하고 원안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각 과로부터 전송받은 현장민원실에서는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전용직인을 날인한 다음, 수수료 징수 및 증지 소인후 교부한다.
④수입증지는 구청에서 전도받아 사용한다.
⑤현장민원실에 신청한 증명민원서류를 15일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부적으로 종결(폐기)처리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23.11.8.>

## 제6조(공인관리)

제6조(공인관리) 현장민원실에 금고를 비치하여 민원여권과장 책임하에 제1현장민원실 전용공인을 보관·관리한다. <개정 2024.12.6>

##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 제증명의 발급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운영)

제8조(현장민원실운영) 
①현장민원실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근무시간외에는 민원신청접수함을 비치하여 접수하고 익월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상담안내자료비치)

제9조(상담안내자료비치) 상담 및 안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편람과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시책 및 새로운 지침이나 공지사항, 기타 홍보자료를 비치한다.<개정 2007.8.31, 2010.10.1, 2015.12.21, 2016.9.28, 2020.6.3>

## 제10조(일일결산)

제10조(일일결산) 민원여권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민원실 제증명발급현황을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7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가치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과 관련된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의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ㆍ활동 등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의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9.5.29, 2020.6.3., 2022.7.27.>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① 구는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품위 유지 등)

제7조(품위 유지 등)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2.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의회사무국장, 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증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