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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세종특별자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의 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라. 건축 관련 분야 5급 이상의 공무원 
마.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다.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5급 이상의 공무원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원은 피해시설물이 본인 또는 친인척의 소유이거나 피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알리고 회피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준용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ㆍ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지도 및 점검)

제11조(지도 및 점검)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행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를 지도 및 점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경우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태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공동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고 대응 지침을 개선하고 유사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합동 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사고조사)

제12조(사고조사)  
①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30

#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30.><개정, 2022. 7. 29.> 
2. 행정부시장 또는 경제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본부의 순위에 의한 실·국·본부장이 대리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30.><개정, 2022. 7. 29.> 
3. 실ㆍ국ㆍ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본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ㆍ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시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ㆍ과 또는 보조기관, 시 소속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상당)이상 직위에 대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4급(상당)이하 직위에 대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ㆍ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이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 제7조(감독반 구성)

제7조(감독반 구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감독반(이하 “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③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집합건물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
2. 집합건물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감독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감독의 실시)

제8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감독의 중지 등)

제9조(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제2항제1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감독 결과 등)

제10조(감독 결과 등) 
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무) 감독반 반원은 감독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
2. 집합건물과 관련한 시민 교육ㆍ홍보
3.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집합건물 회계관리 등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조사 및 평가 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4. 2. 26.>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개정, 2024. 2. 26.>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1.><개정, 2024. 2. 26.>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9. 21.> 
④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양질의 이용 후기를 제공한 작성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0. 9. 21.><개정, 2024. 2. 26.>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각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⑤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 
⑥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개정, 2024. 2. 26.>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모니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 
3. 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6. 2. 27.>
1의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6. 2. 27.>
1의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신설, 2026. 2. 27.>
2.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한다.
3.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자문, 경영ㆍ회계ㆍ세무ㆍ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개정, 2026. 2. 27.>
4.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5. “입주자”란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26. 2. 27.>
6.<삭제, 2026. 2. 27.>

## 제3조(창업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3조(창업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에서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위탁ㆍ운영)

제4조(위탁ㆍ운영)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 창업공간 지원
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창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창업지원시설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입주자 부담금 및 감면)

제5조(입주자 부담금 및 감면) 
① 입주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공공요금, 관리비, 공공설비 사용료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창업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창업지원시설 자문위원회)

제6조(창업지원시설 자문위원회) 창업지원시설의 운영 및 창업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과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및 제2호의 문화산업과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그 산물을 말한다.
3. “청년 예술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문화예술 사업과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및 청년 예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4. 청년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거리 조성
5. 청년 문화예술 창작물 공연ㆍ전시 지원
6.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7. 청년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
8. 청년 문화예술 인적 네트워크 구성 지원
9.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 정보제공 및 홍보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ㆍ조사
2.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개최
3. 공동창작 활동 지원
4.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조직인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한 공동체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2.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 친환경 생활 실천 등 환경 보호 및 관리 활동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제3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 지원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주거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청년주거사업)

제5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2. 청년주택 공급 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지원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청년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신설, 2024. 7. 12.> 
6.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신설, 2024. 7. 12.> 
7.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4. 7. 12.>

## 제6조(청년주거실태조사)

제6조(청년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청년주거 안정을 위하여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제8조(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의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9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장은 청년주거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정책 연구 등)

제8조(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친화도시 지원)

제9조(청년친화도시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가 가능한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10.]
2.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10.]
3.<삭제, 2026. 4. 10.>
3. “사용자”란 시 관할구역 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6. 4. 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 기준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합당한 권익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1. <삭제, 2026. 4. 10.>
2. <삭제, 2026. 4. 10.>
3. <삭제, 2026. 4. 10.>
4. <삭제, 2026. 4. 10.>
5. <삭제, 2026. 4. 10.>
6. <삭제, 2026. 4. 10.>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사용자는 청소년 고용 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4. 10.>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처우 등 권익 침해 발생 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피해 구제에 필요한 상담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시 전담부서의 운영 및 노동 관련 행정관청과 협력 방안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

제6조 제6조
<삭제, 2026. 4. 10.>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 소속 기관, 청소년 및 노동 관계 공공기관·민간단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위탁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4. 1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