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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이란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수업료와 기성회비,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과 고등학생&#8231;대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기숙사(원룸 등) 지원금,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말한다. <개정 2023. 5. 29.>
2. <삭제 2023. 5. 29.>

## 제3조(균등지원)

제3조(균등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업종 및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9.>

## 제4조(사업수행)

제4조(사업수행) 
① 도지사는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9.>
1. 학자금 신청접수,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등의 검토·확인
2.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선정결과 통보 및 학자금 지급
3. 그 밖에 학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9.>

## 제5조(추천 및 신청)

제5조(추천 및 신청)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기관·단체 등이 도지사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할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신청은 학생 또는 해당 가족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9.>

## 제6조(추천 및 신청대상)

제6조(추천 및 신청대상)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고,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재직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 또는 신청대상이 된다. <개정 2023. 5. 29., 2025. 11. 27.>
1. 근로자의 가구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9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없다.
1. 추천 또는 신청일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2. 최근 3년 연속 이 규칙에 따라 학자금 수혜를 받은 학생 <개정 2023. 5. 29.>
3. 해당 연도 국가장학금 등 다른 학자금 수혜를 받은 학생(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액 미만인 경우는 신청가능)

## 제7조(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는 근로자 자녀 학자금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9.>
② 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추천 2명, 도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각 1명, 근로자 단체 추천 2명, 경영자 단체 추천 2명, 사회단체 추천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29.>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자가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5. 29., 2025. 11. 27.>
1. 당해연도 경상북도 산업평화 대상 수상 근로자&#8231;사용자(단, 1회에 한함) <개정 2023. 5. 29.>
2. 산불, 태풍, 홍수 등 각종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근로자 <개정 2023. 5. 29., 2025. 11. 27.>

## 제9조(학자금 지급)

제9조(학자금 지급) 
① 연간 학자금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자는 지급 기준액에서 다른 장학금 수령액(등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9.>
1. 고등학생: 70만원(생활비) <개정 2023. 5. 29.>
2. 대학생: 250만원(등록금 150만원, 생활비 100만원) <개정 2023. 5. 29.>
② 학자금 지급은 지급대상 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추천기관 및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③ 학자금 지급은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

제10조(기록) 보조사업자는 학자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학자금 지급현황을 기록&#8231;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시행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산재(散在)해 있는 유형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경상북도 내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07.11.>
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2. 근현대문화유산 현황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사업 제안 및 심의
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유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07.11.>

## 제6조(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6조(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가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면 그 사항을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지정기준 및 절차)

제7조(지정기준 및 절차)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이외의 근현대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가 지정한다. <개정 2024.07.11.>
1.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시장·군수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며,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 제2조(기금의 설치제한)

제2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지시할 수 있다.
④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기능성 양잠농가”란 경상북도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양잠산물등”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 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 지원사업
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지원
3.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4.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
5.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지원
6.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양잠인의 날)

제8조(양잠인의 날)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도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증서 발급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장소 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기부자의 명단 공개
2.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를 선정하여 그 업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심의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심의사항)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를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도지사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ESG 경영 지원 위원회의 설치)

제7조(ESG 경영 지원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정부, 경상북도 내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7-01

# 경상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상북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

##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상북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 제3조(부담기준 협의)

제3조(부담기준 협의) 경상북도는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4.7.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훈련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
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
2. 소방출동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 재난대응훈련 실시
3. 관내 지리조사 등을 통한 긴급차량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점검)

제6조(점검)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시ㆍ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시ㆍ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및 기준)

제4조(설치대상 및 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각급 학교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축산농가의 축사 및 관련 시설
3. 「경상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전문개정 2024.07.11.>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
5. 그 밖에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낙뢰피해 조사 및 종합계획)

제5조(낙뢰피해 조사 및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내 낙뢰피해 현황,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 낙뢰피해 사전예방 대책 등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낙뢰피해 예방주간 지정 및 예보 등)

제6조(낙뢰피해 예방주간 지정 및 예보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낙뢰피해 발생이 가장 빈번한 주간을 낙뢰피해 예방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낙뢰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배부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상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뢰피해 사전 예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낚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낚시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낚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
6. 낚시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7.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① 도지사는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과 낚시 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지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09-29

#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경상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말한다)를 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2.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도내의 대학 및 연구소
3. 경상북도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지출목적외 사용)

제8조(기금의 지출목적외 사용)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금을 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그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제9조(장부의 비치등)

제9조(장부의 비치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교류분야별로 별도 구성·운영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