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경관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경관의 종합적 · 체계적인 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독특한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있는 모습·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서 자연경관·도시경관·농촌경관·역사경관·문화경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라 함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각 목의 영역과 내용의 위계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나. 군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3. “경관관리”라 함은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또는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경관협정”이라 함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5. “개발행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6. “경관형성사업”이라 함은 경관의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개발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또는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조명 중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 경관 요소가 도입되어 미관을 개선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9. “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 규모(1,500제곱미터) 이하의 부지에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쉼터로 제공되는 소공원을 말한다.
10. “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나. 도심교량 및 육교 또는 가로시설물
다.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라.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마. 게시대, 게시판
바.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전신주 등
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아. 기타 군수가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한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 (군수의 책무) 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거나 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의무)

제5조 (군민의 의무) ①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또는 군의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하게 형성 또는 보전되도록 당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군경관계획 등의 수립

##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군수는 군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하 “군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 제8조(경관계획의 구분)

제8조 (경관계획의 구분) ①군수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산지 경관을 위한 경관계획
2.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3. 시가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4. 역사·문화 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5. 교통·공업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6. 야간 환경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7. 기타 군민의 요구와 군수가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침
2. 경관관리의 현황 조사 및 분석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경관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의 유형별 경관관리 지침
5.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공주택단지 등)에 대한 색채계획
6. 중·장기적 군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7. 해양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에 대한 경관
8. 경관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의 의견 반영 내용
9. 그 밖의 경관 보전관리 형성에 관한사항

## 제0조

제3장  미관의 개선

## 제10조(쌈지공원의 확충)

제10조 (쌈지공원의 확충) 군수는 「건축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쌈지공원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야간경관조명 설치의 권장)

제11조 (야간경관조명 설치의 권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12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제12조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군수는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축물
2. 국가 또는 도·군 지정 문화재
3. 항만시설과 교량
4. 산, 하천
5. 랜드마크(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물, 건물 등)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
6. 기타 군수가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13조(구조물의 경관향상)

제13조 (구조물의 경관향상) 군수는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군경관 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제14조 (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군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재질 및 색채 등이 주위 환경과의 조화 또는 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경관협정 및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등

## 제15조(경관시범지구 등의 지정)

제15조 (경관시범지구 등의 지정) ①군수는 경관시범지구 또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전개하는 모범적인 읍·면 또는 지구·마을을 선정하여 경관시범 읍·면 또는 지구·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 읍·면 또는 지구·마을에 대한 선정방법 및 이에 따른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경관협정)

제16조 (경관협정) ①토지 및 건축물·공작물·옥외광고물·기타 시설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군의 자연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건축물 등의 부지내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3. 조경, 주차장, 담장 및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경관 형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정의 명칭
2. 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협정의 목적
4.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부지내의 위치, 형태, 의장과 도시시설물 등의 경관형성에 필요한 사항
5. 주차 및 녹지공간의 조성 등 경관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6. 협정 체결자,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7. 협정의 유효기간
8. 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참여 등 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을 할 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해당지역 주민 등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또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인정 등)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한 대표자는 당해 지역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과반수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증빙서류를 붙인 경관협정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당해 협정서에 대한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형성의 타당성과 함평군경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의 인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협정대표자와 해당 읍·면 또는 지구·마을단체 등에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받은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인정받은 자는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정에 대한 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때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하여 폐지요청이 있는 경우

## 제18조(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

제18조 (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형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 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형성사업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시범 읍·면 또는 지구·마을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 제19조(경관상의 시상)

제19조 (경관상의 시상) ①군수는 바람직한 경관형성의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형성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 시공자·소유자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상으로 대상 1명, 금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약간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경관위원회

## 제20조(위원회 설치)

제20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 있는 군경관 형성 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함평군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함평군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17. >

## 제21조(위원회 기능)

제21조 (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3.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대상시설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한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경관협정 인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

## 제22조(위원회 구성)

제22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인 위원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인구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관리과장이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미술·디자인·조경·경관·조형예술·건축·도시계획· 문화관광·전기·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7.22, 2010.9.14, 2019.3.15., 2020.7.15., 2022. 12. 29.>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제24조(회의)

제2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경관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 제25조(수당)

제25조 (수당)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26조(경관관리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

제26조 (경관관리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관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