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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창업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자 및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육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무)

제5조(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무)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자를 위해 초기창업자의 발굴부터 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기획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현황·여건 및 전망
2.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3.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4. 그 밖에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한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단 설치)

제8조(자문단 설치)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은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벤처투자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5. 그 밖에 벤처투자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벤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0조(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역량강화 및 벤처투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럼 및 전문가 컨설팅
2.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사업
3.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사업
4.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9조에서 지정한 창업촉진지구 입주 지원 사업
6. 그 밖에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위탁·대행기관 지정 등)

제11조(위탁·대행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탁·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② 위탁·대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플랫폼 구축·운영)

제12조(플랫폼 구축·운영) 시장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창업자, 중소·벤처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8231;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8231;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8231;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위기가구 발굴&#8231;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8231;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보건복지서비스 연계&#8231;협력 방안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8231;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8231;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역량 강화)

제6조(역량 강화)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및 인적안전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7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8231;우편&#8231;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시민 및 기관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의무)

제9조(비밀유지의무)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8231;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8231;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 등과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8231;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구군&#8231;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2-05

# 부산광역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산업 및 관련 전시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도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철도산업 활성화 사업)

제3조(철도산업 활성화 사업) 부산광역시장은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2. 철도산업 관련 홍보·사업유치 활동 
3.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학회 활동 
4. 그 밖에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재생의료산업”이란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관련 산업 
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 
2. “공유기반시설”이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및 공용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국내외 첨단재생의료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재생의료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2.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기술개발 
4.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5.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첨단재생의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8조(첨단재생의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시장이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과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및 제2호의 문화산업과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그 산물을 말한다. 
3. “청년 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사업과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및 청년 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 예술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청년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거리 조성 
4. 청년 문화예술 창작물 공연·전시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6. 청년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인적 네트워크 구성 지원 
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 연구, 정보제공 및 홍보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조사 
2.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개최 
3. 공동창작 활동 지원 
4.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대표자가 청년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군,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마다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제4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지원 
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6.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7.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 공정한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창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유치 
5.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창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한 4에이치활동 단체로서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현황
2.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 현황
3.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 
① 시장은 전업(專業)적 농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 계획 등을 평가·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우수 농축특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공용 공간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청년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 제7조(전문인력 육성)

제7조(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와 시책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및 시장 수요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 사업 
2.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 
3.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4. 국내외 기업 인턴취업 지원사업 
5.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6.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7.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8. 청년 취업상담 및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9. 기업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관련 행사 
10.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

제8조(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  
① 시장은 부산지역 소재 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홍보,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 관련 경비의 지원 
2.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학업, 취업,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과 주택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 제3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지역정착·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 제4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주거계획으로 본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4.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 시 제7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제5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 및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년주거사업)

제6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 
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 
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

제6조의2(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 시장은 주거용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청년이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경우, 청년의 임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한 사항 안내 
3.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16.]

## 제7조(청년주거실태조사)

제7조(청년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의2에서 정한 지원을 할 경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청년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장은 청년주거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청렴문화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들로부터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산광역시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임원 선임 시 시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기관리”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부산광역시장의 책무)

제3조(부산광역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설문조사 등)

제9조(설문조사 등)  
① 시장은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에 따른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부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자기관리제도의 운영)

제10조(자기관리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기관리 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자기관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가 정한다.

##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시 소속 부서와 기관‧단체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