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27 / 시행일자: 2010-12-27

#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로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년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운영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상담방법 등)

제7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정신문화 결정체인 조선조 제22대 왕인 정조대왕과 장용영이 연계된 조선의 무예 “무예24기”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예24기(武藝24技)”라 함은 조선 정조시대에 장용영(壯勇營)에서 편찬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실린“24가지의 기예”를 말한다.
2. “24가지의 기예”라 함은 맨손무예 1가지, 도검무예 10가지, 창봉무예 7가지, 마상무예 6가지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무예24기”의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무예24기” 보존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무예24기”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하 “화성”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지원)

제4조(보조금지원) 
① 시장은 “무예24기”가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화성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무예24기”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무예24기”를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무예24기”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 (개정 2024.12.17.)
2. 공연·전시 및 교류, 홍보활동 등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7.)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의견서

##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① 시장은 추천된 사람을 조례 제6조의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신청일 기준 국가ㆍ경기도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주민등록지 기준)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시에 거주(주민등록지 기준)하며,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저조하여 시장으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경우
3. 시 외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④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4.12.17.]

##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 등은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한정함과 동시에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조례 제4조와 관련된 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하며, 미참여 시 다음연도 1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7.)

##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7.)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4 / 시행일자: 2024-06-04

#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1. 행사계획서
2.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프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전시(개정 2012.01.16)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고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사용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사용(변경)허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설비)

제6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고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05.25>

##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수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8조(전기사용요금 징수)

제8조(전기사용요금 징수) 사용자가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사용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수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 및 전시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람의 금지)

제10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관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4.06.04.)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전수회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본조 개정 2012.01.16)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6

# 수원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술부문: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2. 예술부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수원시지부장 및 소속협회지부장,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수원문화원장,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
3. 교육부문: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
4. 지역사회봉사부문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수원시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수원시협의회장, 수원문화원장, 구청장,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개정  2024.07.16.)
5. 체육부문: 수원시체육회장, 각 가맹경기단체장,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
6.언론부문: 언론사 사장, 경기도인쇄정보산업조합장 (개정 2024.07.16.)
② 제1항의 추천권자 이외에 각 부문별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와 시민 5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공적서양식) 1통
3. 이력서 1통
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중 제5호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학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예술부문: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등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
3.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4. 지역사회 봉사부문: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기타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
5.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 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6. 언론부문: 언론 및 출판분야에 현저한 공헌

##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6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기타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6

# 수원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에게 수원시 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2)

##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수원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2.22)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지역사회봉사부문 1명
5. 체육부문 1명
6. 언론부문 1명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미 문화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02.22)
1.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07.16.)
2. 수원시의 각급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07.16.)

## 제4조(수상대상자의 추천 등)

제4조(수상대상자의 추천 등)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 추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02.22)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02.22)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2.22)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2.22)
③ 시장은 문화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상당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해당연도 심사위원은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2.22) (개정 2024.07.16.)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조 제목 개정 2021.02.22)
①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02.22)
② 한 수상부문에 3명 이상이 추천되어 투표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04.21) (개정 2007.06.27) (개정 2015.02.06) (개정 2021.02.22)
③ 표결 결과 가부동수이거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02.22>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21.02.22>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이 이를 선포·확정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문화상 시상은 매년 문화의 달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수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9.28)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본호 신설 2021.09.28>
2. “전통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1.09.28)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 제목 개정 2021.09.28)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9.28)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보호·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또는 사무,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전통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2023.07.12)

제7조 삭제(2023.07.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수원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의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역거점 구축)

제8조(지역거점 구축)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
2.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3.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4.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유휴공간 발굴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예산을 교부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6

#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수원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재산의 출연)

제3조(재산의 출연)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설립·존속,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4조(출연금의 귀속)

제4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수원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 제5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이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이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수원시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 및 위탁사업비(이하“보조금등”이라 한다)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8조(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제8조(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등(이하“출연금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 제9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제9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출연금등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 한다.
② 출연금등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등의 정산)

제10조(보조금등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관리 등)

제11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수원시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2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원시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3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계획수립 등)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계획수립 등)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장비, 기술개발 및 제작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대하여 사업성과의 공유, 시정 홍보활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5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소관 국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