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제3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재난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청도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운영한다. 
1. 상황전파: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 
2. 현장출동: 현장파악 및 구조를 위해 재난현장으로 출동 
3. 긴급구조 지원: 법 제52조에 따른 청도군 긴급구조통제단(이하 “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의 긴급구조활동 지원 
4. 긴급복구: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응급 복구 
5.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재난현장에서 수습 업무 수행

## 제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업무 등)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업무 등)  
①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에의 보고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대한 협조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의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및 대민지원반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통보)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통보)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및 운영계획 
2. 실무반 구성원의 임무와 비상연락망 
3. 수습 체계 시 인력ㆍ장비 배치현황, 재난현장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 수행 결과 및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사항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연락관 파견)

제7조(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활동 시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법 제50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에 연락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연락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현장대응반장 및 현장책임관)

제8조(현장대응반장 및 현장책임관)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으로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1. 현장대응반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장. 다만,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장이 중복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규모, 사고의 비중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현장책임관: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③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임무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대응반장: 재난현장 수습 총괄 
2. 현장책임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운영되기 전에 재난현장의 초기 대응

##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통신망, 제7조에 따른 연락관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재난방송 요청)

제10조(재난방송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발생지역 또는 재난발생예상지역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을 할 것을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긴급구조대응활동의 의료 지원 등)

제11조(긴급구조대응활동의 의료 지원 등)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이하 “현장응급의료소”라 한다)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파견직원, 주민, 자원봉사 단체 등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현장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실시 
2.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3. 그 밖에 재난현장의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제13조(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의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습체계로의 전환)

제14조(수습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청도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 현장에 대한 동원명령 등 
3. 제11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활동의 의료 지원 등 
4. 제13조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