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군위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군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군위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가족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장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
3.「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사업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삭제>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의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6호에 따른 선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려동물 및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돼지, 말, 양, 사슴, 개 : 5두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두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이나 지역(행사용 동물, 동물임시보호소를 포함한다.)

## 제4조(제한구역 내에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제4조(제한구역 내에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축사를 개축 및 재축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특히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6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위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군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위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하는 치료 및 격리조치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심의·의결한다.
1. 군민의 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실장, 문화관광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지역사회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군위군 건축 조례」제7조의제2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 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제9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12.>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29.]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3분의 1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29.]

## 제3조(선임방법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24. 3. 29.>
②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 4.23, 2022.08.22〉
③ 위원은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며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2. 4.23, 2022.08.22. 2024. 3. 26.〉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08.2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8.22>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 <개정 2022.08.22., 2024. 3. 26.>
2.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개정 2022.08.22>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2.08.22>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08.22>
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8.22>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22.08.22>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22.08.22>
3. 재무제표 <개정 2022.08.22>
4. 성과보고서 <개정 2022.08.22>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2.08.22>
6. 금고의 결산 <개정 2022.08.22>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 3. 29.>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08.22., 2024. 3. 29.>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18, 2022.08.22., 2024. 3. 29.>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개정 2022.08.22>
① 제4조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촉 의원이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08.22>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2.08.22>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개정 2022.08.22>
① 제10조의 수당은 제4조 제2항의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짜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08.22., 2024. 3. 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① 위원의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3.12.31, 2022.08.22., 2024. 3. 29.>
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부군수 상당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31., 2024. 3. 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양곡(부식)비
2. 경로당 신축·증축 및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5. 독거노인 공동생활 사업을 위한 모든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3. 29.>
③ 군수는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관련 현황
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사업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군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2. 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   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 신청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4. 계약(협약을 포함한)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5.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3.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4. 「변호사법」 제16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5.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6.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  
①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3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자문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자문·회신 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 평가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분기별로 정리해야 한다.

## 제8조(자문수당의 지급)

제8조(자문수당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9조(실적 평가)

제9조(실적 평가) 군수는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재위촉과 해촉시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또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모여 체험·학습활동 등을 하며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육·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이용자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4.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 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