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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꿀벌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품질 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 
4.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6.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7.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 사업 
8. 양봉 관련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 사업 
9.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10.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꿀벌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제6조(꿀벌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① 꿀벌 사육농가는 일정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농가는 동종 또는 타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사육지역에서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해복구 지원)

제8조(재해복구 지원) 시장은 재해 등의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단체 육성 등)

제9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양봉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이하 “버스”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무상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무상교통 지원 계획)

제4조(무상교통 지원 계획)  
①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어르신 무상교통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무상교통 지원은 교통카드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07.22.) 
② 지원대상인 어르신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항 신설 2025.07.22.)

## 제7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7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제8조(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① 무상교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2항의 은행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무상교통 지원 등)

제9조(무상교통 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무상교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통비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6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 등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 이라 한다)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6길 48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통공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 
2.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개인에 한정하며, 관람만 가능함.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공휴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교통공원의 사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 및 신청)

제6조(사용 및 신청)  
① 교통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10명 이상)는 사용예정일 3일전에 인터넷,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4조의 운영시간 내에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간과 날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 순서에 따른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시설의 사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장비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택시에서 설립한 법인 
2.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사무 운영규정)

제9조(위탁사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통공원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④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교통공원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9.6.28., 2024.2.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유지ㆍ 관리 등)

제3조(유지ㆍ 관리 등)  
①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에 대한 방지 대책 
3. 반려동물 출입 방지대책 
4.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제거 등에 관한 사항 
7. 시설 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 안전상태,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QR코드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02조(행위의 제한)

제3조의2(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노점상 행위 
6.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조 신설 2025.07.22.]

##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의무)

제5조(안전관리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시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설치검사 확인)

제8조(설치검사 확인)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평택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 정비 · 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평택시교통안전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제7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과속방지턱 등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조 신설 2025.05.22.]

##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등)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常存)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 시간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05.22.]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05.22.]

## 제10조(등 · 하교 교통지도)

제10조(등 · 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05.22.]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5.05.22.]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05.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평택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센터의 조직구성)

제6조(센터의 조직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및 영양지도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컨설팅
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단 구성)

제6조(안전 모니터단 구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책반영)

제7조(시책반영)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제8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제9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제10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11조(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및 통학차량에 대한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한 계약 
3.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으로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회 의결 및 보고 등)

제6조(의회 의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의회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24 / 시행일자: 2025-11-24

# 평택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국장, 제1관서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비용을 말한다.
3.“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평택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사·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
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4.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 제4조(자료의 작성)

제4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내역 공개)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 이내에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대상, 집행금액,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및 제재)

제6조(점검 및 제재)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평택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평택시의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에코뮤지엄”이란 한정된 지역의 범위 안에서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장자, 경관, 공간, 문화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존·연구·관리·전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에코뮤지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에코뮤지엄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에코뮤지엄은 주민 및 지역의 자원과 문화, 예술, 역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에코뮤지엄은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에코뮤지엄은 역사, 문화,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에 유산을 남겨준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에코뮤지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방향 
2. 추진방안과 지원체계 
3. 민·관 협력 체계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의 유지 보전 및 개선 사업 
2. 에코뮤지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3.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등 지역특성화 사업 
4. 에코뮤지엄 관련 홍보, 전시, 교육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에코뮤지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코뮤지엄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2.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 사업의 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 실ㆍ국·소장과 역사, 문화, 예술, 생태 분야 등 관련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대표 
2. 관련 단체 활동가 
3. 평택시의회 의원 
4. 에코뮤지엄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