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 보장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용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 시행 등)

제10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조(추진상황 점검)

제11조(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 및 제10조 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서울특별시 용산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 제13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3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15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6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17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17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탄소흡수원 확대)

제18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지역 물관리 사업)

제19조(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물 부족, 수질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반영한 시책을 마련하여,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 등

## 제2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2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제2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22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22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