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운영 및 내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19.10.14., 2021.12.23., 2023.5.22.>

## 제2조(등록)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10.14>

##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의 경우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북구 구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9.10.14>

##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2.>
③ 삭제 <2023.5.22.>
④ 삭제 <2023.5.22.>
⑤ 삭제 <2023.5.22.>
⑥ 삭제 <2023.5.22.>

## 제0조

제2장 의장과 부의장

##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9.10.14>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3.5.22.>
⑤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11.9.27, 개정 2019.10.14., 2023.5.22.>

## 제802조(의장의 겸직제한)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10.14.]

## 제803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8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9.10.14>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90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14.]

##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19.10.14>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9.10.14>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8조에 따른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위를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1102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11조의2(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9.27.,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 제0조

제3장 회의

## 제0조

제1절 회의의 개폐

##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3.5.22.>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⑤ 회의는 1일 1차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간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5.22.>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9.13, 2019.10.14., 2021.12.23., 2023.5.22.>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0.14>

## 제1402조(회의의 공개 등)

제14조의2(회의의 공개 등)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설 2011.9.27, 2019.10.14>

[전문개정 2023.5.22.]

##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휴회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 제1502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본조신설 2019.10.14.]

## 제0조

제2절 의사일정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③ 의장이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0조

제3절 의안 및 동의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1. 9. 27., 개정 2023.5.22.>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9.27>
④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10.14., 2023.5.22.>
⑤ 제4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9.10.14>

## 제1901조

제19조의1삭 제 <2021.12.23.>

## 제1902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제19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31., 2023.5.22.>

[본조신설 2021.12.23.]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1.12.23.>]

[제목개정 2022.3.31.]

## 제1903조(입법예고)

제19조의3(입법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신설 2014.10.31., 2023.5.22.>

[제19조의2에서 이동 <2021.12.23.>]

##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와 위원회간 소관사항이 중복되는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의안과 관련되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으며, 의견요청을 받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성질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것과 결의안, 건의안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2조(심사기간)

제22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개정 2023.5.22.>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3.5.22.>

## 제25조(수정동의)

제2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3.5.22.>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26조(의안·동의의 철회)

제26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때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27조(번안)

제27조(번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9.10.14>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9.10.14>

## 제28조(안건심의)

제28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 제29조(재회부)

제29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30조(의안의 정리)

제3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31조(의안의 이송)

제31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 제0조

제4절 발언

## 제32조(발언의 허가)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19.10.14>

## 제33조(발언의 장소)

제33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4조(발언의 계속)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격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5.22.>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5.22.>

##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0.14>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38조(5분자유발언)

제38조(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6.27, 2023.5.22.>
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③ 삭제 <2011.6.27.>
④ 5분자유발언은 제1항에 따른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3.5.22.>

## 제39조(보충보고)

제39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토론의 통지)

제40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을 하게 한다.

## 제41조(의장의 토론참가)

제41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3.5.22.>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0조

제5절 표결

## 제43조(표결의 선포)

제43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19.10.14>

## 제44조(표결의 참가)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을 닫을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46조(표결방법)

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기명투표나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한 후 호명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12.23., 2022.3.31., 2023.5.22.>
② 삭제 <2021.12.23.>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④ 삭제 <2021.12.23.>

## 제47조(투표절차)

제47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한다. <개정 2023.5.22.>
③ 투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적은 수만큼 기권한 것으로 보며,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3.5.22.>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제49조(표결결과 선포)

제49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 제0조

제6절 회의록

## 제50조(회의록의 작성)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각종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록의 내용이 성질상 불가피하게 달리 표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14>
④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는 수필속기 또는 기계속기 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이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2.3.31., 2023.5.22.>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록된 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3.5.22.>

##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4., 2021.12.23., 2023.5.22.>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⑤ 삭제 <2022.3.31.>
⑥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22.>

## 제0조

제4장 위원회

##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4.12>

##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개정 2019.10.14>

## 제5502조(위원회의 개회)

제55조의2(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개정 2019.10.14>
② 폐회 중에는 구청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7.]

[제목개정 2023.5.22.]

##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57조(위원회의 제안)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5802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제58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2.>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3.5.22.>

[본조신설 2022.3.31.]

## 제59조(위원의 발언)

제59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6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6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2.>

## 제6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제6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4>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2조(연석회의)

제62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제63조(공청회)

제63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2.>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해당 안건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3.5.22.>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5.22.>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 제65조(위원장의 보고)

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도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보탤 수 없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66조(위원회 회의록)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1. 개회·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14>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8.4.12, 2019.10.14>

##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및 그밖의 비밀 참고자료에 대해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0조

제5장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심사

## 제68조(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제68조(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이라 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10.14>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3.5.22.>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각각 회부 또는 부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70조(예산안의 의결)

제70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 제72조(결산의 심사)

제72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결산”으로 본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0조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구정질문

## 제73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제73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에 의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④ 삭제 <2007.10.31.>

## 제74조(구정질문)

제74조(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0.31>
② 구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을 한 의원에게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3.5.22.>
③ 구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④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질문시간은 그 답변의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0.14>

## 제75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제75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9.10.14>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76조(구청장등의 발언)

제76조(구청장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602조(서류제출요구)

제76조의2(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7.]

[제목개정 2023.5.22.]

## 제0조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77조(사직)

제77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7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7.9.13., 2021.12.23., 2023.5.22.>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7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제7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2.>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80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80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0조

제8장 질서

## 제81조(경호)

제81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19.10.14>

##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0.14, 2023.5.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ㆍ그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3.5.22.>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8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8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3.5.22.>

## 제84조(방청의 허가)

제84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그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 9. 27, 2023.5.22.>

## 제85조

제85조 삭제 <2023.5.22.>

## 제86조

제86조 삭제 <2023.5.22.>

## 제87조

제87조 삭제 <2023.5.22.>

## 제88조

제88조 삭제 <2023.5.22.>

## 제89조

제89조 삭제 <2023.5.22.>

## 제90조(녹음·녹화 등)

제90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만 해당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⑤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22.>

## 제0조

제9장 징계

## 제91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91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9.13, 2019.10.14., 2021.12.23.>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서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9.13, 2019.10.14., 2021.12.23., 2023.5.22.>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92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92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에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제91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 제93조(의사의 비공개)

제93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4조(심문 및 변명)

제94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5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95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의장석에서 공개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09.7.31>

## 제0조

제10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제9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9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22.>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5.27.>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본조신설 2021.12.23.]

## 제97조(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97조(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5.22.>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5.27.>
④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5.22., 2024.5.27.>

[제96조의2에서 이동 <2024.5.27.>]

## 제98조(자문위원회 운영)

제98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자문 요구에 따라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