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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설치 장소 등 홍보 및 교육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 기관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소속기관 및 구·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구·군이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기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구·군의 장애인친화영향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제8조(전문인력)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 평가를 고려하여 구·군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구축)

제10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구·군, 비영리 법인·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체 설치·운영)

제11조(협의체 설치·운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에 둔다.

##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장애인들 간 정보교류 및 교육 장소의 제공
4.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임대료 및 사용료)

제6조(임대료 및 사용료)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7조(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행사ㆍ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 범위 등 세부운영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제9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제9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전부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방송사
2. 개인용 무선단말기
3. 문자 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갱신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경보시스템의 종류 등을 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또는 구·군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점검·관리
3.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 경보장비를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 또는 구·군으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기술지원)

제6조(기술지원)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1-01-01

#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지원금 말한다. <개정 2017.4.10.> 
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구시가 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라 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4.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공사 등의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원인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와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1. 주택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세대주 
2.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세입자 보조 
② 구·군에서 이 조례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례에 의해 재난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영 별표 1의 생계지원 및 주택복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피해 등의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2. 소상공인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3. 세입자 보조는 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의해 구·군과 중복지원 하는 경우 중복지원 되는 금액의 합계는 제2항 각 호의 150%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구·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의 반환)

제9조(피해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구상권의 청구)

제10조(구상권의 청구)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유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이 조례에 의한 지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용한다. <개정 2020.10.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계잔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사전상환)

제5조(융자금의 사전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피물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피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2. “재난안전취약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의 노후·불량건축물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기둥, 벽, 지붕의 일부가 목재 등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건축된 주택
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대피물품의 비치하거나 지원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대피물품 사용 방해 금지)

제4조(재난대피물품 사용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비치된 재난대피물품을 훼손하는 등 물품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재난대피물품의 종류)

제5조(재난대피물품의 종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대피물품을 비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방연마스크, 방연수건 등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한 기체로부터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
2. 손전등, 소방용 도끼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피난을 위한 물품
3. 소화기 등 소화 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대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재난대피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물품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제품

## 제6조(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등)

제6조(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합한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대구광역시의회 청사
2.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재난안전취약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상업시설, 공연 및 관람시설, 숙박시설, 실내형 레저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3. 법률사무소 등 다수인이 상담 등 사무의 처리를 위해 찾는 각종 사업장
④ 재난대피물품을 비치·지원할 때에는 비치된 물품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식별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책임)

제8조(관리책임) 이 조례에 따라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거나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물품이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및 안전교육)

제9조(홍보 및 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대피물품의 비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대피물품의 사용
2. 각종 재난상황에서의 피난(차량 화재 시 피난을 포함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재난대피물품의 내용연수 등 비치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난대피물품의 비치&#8231;지원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8231;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9-01-01

#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대구광역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5. “소요비용”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인적·물적 자원 등을 지원한 자의 비용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소요비용과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현장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경미한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한다.
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소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구ㆍ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구ㆍ군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구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거권 등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소를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제3조(재외동포 주민의 지위)

제3조(재외동포 주민의 지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외동포 주민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이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안전한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 주민의 지원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과적인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외동포 주민의 권익보호와 기본 생계 긴급지원 사업
2. 재외동포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집중지원 사업
3. 재외동포 주민의 한국어 교육 및 기초생활 적응 훈련 지원사업
4.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시민 교육·홍보 등
5. 통역·번역 서비스,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등 기초생활 지원사업
6.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자녀 돌봄 지원사업
7. 재외동포 주민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재외동포 주민의 기본권 보장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재외동포 주민 중 새롭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주민과 그 존비속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업의 추진방법, 절차 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외동포 주민 지원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재외동포 주민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
3. 재외동포 주민 지원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재외동포 주민 지원업무의 소관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재외동포 주민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 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 또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명예시민)

제13조(명예시민)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 지원 관련 정책을 비롯하여 각종 시정발전에 대한 공로가 큰 재외동포 주민에 대해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