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4조(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7항과 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과정 지원 등)

제5조(교육과정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안, 기타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직원 연수 등)

제6조(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양육 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유치원 평가)

제7조(유치원 평가)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주기, 기준, 방식, 평가결과의 공개와 활용 등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치원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ㆍ초등학교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유치원·초등학교 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물에 대한 적응력과 수상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생존기능 중심의 수영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
  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방안
  5.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
  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학년 등에 집중 교육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질병 등의 사유로 생존수영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의 수련과정에 생존수영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제6조(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 수영장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관내 수영장 설치 확대 및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자치구청장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영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교원 연수)

제7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선도교원을 지정하고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선도교원을 활용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 대상 생존수영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조치)

제8조(안전조치)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하도록 하며,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자치구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선도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장이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1 / 시행일자: 2020-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4.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응급처치 활동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

제4조(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 활동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 활동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3.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4. 응급장비의 유지·관리 방안
  5. 응급처치 활동 지원 예산
  6. 그 밖에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응급처치교육)

제5조(응급처치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안내)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안내)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응급장비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제7조(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구청장에게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장비의 관리)

제8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정기점검
  2.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 및 사용 안내
  3.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내역 관리 및 보고
  4.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②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사용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요하는 각종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세출"이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4. "세입"이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1.>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비용추계의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연도별 비용추계표,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①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교육감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

## 제7조(주관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주관부서 및 제출시기) 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주관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해당부서(이하 "의안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③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사회 문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
  5.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협의)

제6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교육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제7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의 원활한 협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인구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인구교육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에는 실무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 1인 이상을 포함하되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양성)

제8조(전문인력양성)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자치구청장 및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시행에 따라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성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능력을 길러 보다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6.4.15.>

## 제3조(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15.>
[제목개정 2016.4.15.]

##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2.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등)

제5조(인성교육 등)  ①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인성관련 교육내용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교실 등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6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4.15.>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6.4.15.>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4.15.]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6.4.15.]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4.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4.15.>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1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4.15.>
  ②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15.>

## 제12조(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제12조(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한다.

## 제13조(교원연수)

제13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 위기 학생”이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말한다.
  3. “가족 등”이란 자살 위기 학생의 가족 또는 자살 학생의 유가족을 말한다.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자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내실화 방안
  2. 자살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3.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4.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학생 자살예방기관의 지정·운영)

제6조(학생 자살예방기관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원 역량 강화)

제7조(교원 역량 강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쇄물 또는 영상 제작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 위기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 위기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 위기 학생 및 가족 등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 위기 학생, 자살 학생 및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학생 정신건강 증진 지원)

제10조(학생 정신건강 증진 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이상 기후 조기 발견을 위한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과 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자살예방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각급기관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거치대 등이 설치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제5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기관에 자전거보관소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의 날 행사)

제6조(자전거의 날 행사)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7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자전거를 통한 학생과 직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9-13 / 시행일자: 2018-09-13

#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제·개정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및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  
  2. 개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3. 철회: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 훈령(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관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검토한다.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입법안을 제출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기초자료를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명시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할 때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보고)

제7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보고) ① 부패영향평가담당자(이하 “평가담당자”라 한다)는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주요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평가결과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나 철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제8조(재평가 절차)

제8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소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관은 재평가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 전문가, 관련 공무원 및 단체와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④ 평가담당자는 재평가 결과를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결재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9조(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6-29 / 시행일자: 2022-06-29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6.>
  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보완,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중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제3조(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1조 및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2022.6.29.>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위한 학력보완교육사업, 문자해득교육사업, 직업능력 향상 교육사업, 인문교양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시민참여교육사업, 자립생활교육사업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 개발과 의사소통 도구 개발 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접근성 사업

## 제5조(지원 조건)

제5조(지원 조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한 경우 
  2. 장애성인 학습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지정)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지정) ①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지정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6.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학교의 장애인 평생교육)

제8조(학교의 장애인 평생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설치·지정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처분)

제10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제1호의 당연직 위원 5인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 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4. 30., 2010. 8. 11., 2011. 2. 22., 2014. 12. 24., 2019. 2. 14., 2023. 2. 15., 2025. 6. 5.>
  1. 당연직 위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부교육감,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장애인, 학부모, 의료전문가, 교육관계자 등 외부인사로 교육감이 위촉한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둔다.
  ④ 간사는 초·중등·유아특수교원인사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장학사가 된다. <개정 2007. 4. 30., 2010. 8. 11., 2019. 2. 14.>

## 제4조(회의)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제5조 (전문가 소위원회) ①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외부 전문가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의견청취 및 지원)

제6조 (의견청취 및 지원) ①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 소위원회,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제7조 (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의 요구 등)

제8조 (재심의 요구 등) ①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심의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등)

제10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