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통장 또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면·동 단위 단체의
장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 시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자

## 제3조(모집방법 및 절차)

제3조(모집방법 및 절차)  
① 시정모니터는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시정모니터 관리)

제4조(시정모니터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증을 발급한다.

##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
에서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시정모니터와 시정모니터업무 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시에서 개최하는 회의, 선진지 견학, 교육 등에 참석하는 시정모니터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0.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주시 시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의 제보 
2.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의 제보 
3. 시책 중 시정(是正)이 필요한 사항 건의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 제3조(정원 및 자격기준)

제3조(정원 및 자격기준)  
① 시정모니터의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되,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 한다. <개정 2024. 9. 27.> 
② 제1항의 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시정모니터는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치우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및 직업별 등에 따라 골고루 위촉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정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제보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정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허위 제보 등으로 시정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시정모니터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 
3. 시정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행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금 지급)

제8조(보상금 지급)  
① 시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정모니터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내연수 기회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9-15 / 시행일자: 2010-09-15

#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요원의 선발기준)

제2조(운영요원의 선발기준)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운영
요원”이라 한다)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듀서: 방송프로그램 연출 2년 이상 경력자 
2. 아나운서: 방송프로그램 진행 2년 이상 경력자 
3. 촬영ㆍ편집요원: 영상물 촬영ㆍ편집 2년 이상 경력자 
4. 리포터: 방송프로그램 활동 1년 이상 경력자 
5. 작가: 방송프로그램 활동 1년 이상 경력자

## 제3조(운영요원의 선발방법)

제3조(운영요원의 선발방법)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공개경쟁에 의한 선발이 곤란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5-14 / 시행일자: 2010-05-14

#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시책의 홍보를 위한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방송이란 시정홍보를 위하여 원주시가 제작한 영상홍보물을 말하며 그 명칭
은 WTB원주시정방송(이하 “시정방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제작)

제3조(제작) 시정방송 제작시기는 주 1회 이상으로 하며, 제작 책임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으로 한다.

## 제4조(내용)

제4조(내용) 시정방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시정추진사항 및 행정정보 
2. 의회 운영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3. 그 밖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시정방송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듀서: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을 위한 연출자 
2. 아나운서: 방송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 
3. 촬영·편집요원: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편집하는 사람 
4. 리포터: 현장을 취재하여 뉴스를 전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운영요원 선발)

제6조(운영요원 선발)  
① 시장은 시정방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요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제6조에 따라 시정방송 운영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외주 제작)

제8조(외주 제작) 시장은 자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송물을 외주 제작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 제2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위촉)

제2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위촉)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행복원주의 발행에 필요한 시민명예기자 등을 20명 이내로 위촉·운영한다. <개정 2009.10.1., 2019.11.22.>
② 시민명예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③ <삭제> 2019.11.22.
④ <삭제> 2019.11.22.
[본조제목 개정 2019.11.22.]

## 제3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역할)

제3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역할) 시민명예기자 등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1.22.>
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내용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내용의 기사를 중점 발굴 · 취재
나. 매월 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취재기사, 사진, 원고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
2.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편집·자문 전문가 <개정 2019.11.22.>
가. 강평 및 자문 등을 위한 편집 회의 참석
3.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러스트레이터, CG전문가, 사진전문가 <개정 2019.11.22.>
가. 매월 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사진, 디자인 작업물을 작성하여 제출

## 제4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시민기자증 발급 등)

제4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시민기자증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민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② 시민기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1.22.>
③ 시장은 시민명예기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본조제목 개정 2019.11.22.]

## 제5조(원고료 지급 등)

제5조(원고료 지급 등)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명예기자 등의 원고료 및 편집·자문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② 독자와 함께 코너와 독자기고에 참여한 시민 등에게는 매회 10인 이내를 선정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복원주 독자퀴즈는 매월 게재하고 20인 이내를 추첨하여 당첨된 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원주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행복원주”라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소식지를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소식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쇄물, 전자책,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내용)

제4조(내용) 시장은 소식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
2. 의정소식
3. 생활정보 등 시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독자퀴즈 등 시민참여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배부)

제5조(배부) 시장은 이ㆍ통ㆍ반장, 출향인사 및 구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소식지를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소식지기자 등)

제6조(소식지기자 등) 
① 시장은 기사 발굴ㆍ취재, 기고, 사진 촬영 및 편집 등 소식지 제작ㆍ발행에 참여하는 기자 및 전문가(이하 “소식지기자”라 한다)와 편집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기자 및 편집전문가의 선발은 시정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식지기자 및 편집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소식지기자 등 역할)

제7조(소식지기자 등 역할) 
① 소식지기자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기사 발굴ㆍ취재, 원고 작성 및 사진 촬영을 한다.
② 편집전문가는 사진, 시각 자료 등의 편집을 수행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소식지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편집 자문)

제9조(편집 자문) 
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 및 발행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집 자문을 위하여 소식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편집자문가를 둘 수 있다.
③ 편집자문가는 소식지에 대한 강평 및 자문을 위하여 매월 1회 편집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10조(원고료 등)

제10조(원고료 등) 
① 시장은 소식지 제작ㆍ발행에 참여한 소식지기자, 편집전문가 및 편집자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액은 별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 활동에 응모하여 당첨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위원회 설치)

제2조(자문위원회 설치) 원주시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의 업무)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원주시의 중요정책 및 지역 현안사항 등에 관한 사항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위원 임기)

제5조(위원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제 선정을 주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1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0.>

## 제9조(자료 협조)

제9조(자료 협조) 원주시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원주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10.11.>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15>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9.11.16, 2002.12.23, 2008.12.31, 2013. 9.27., 2015.04.10.>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국·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1.16>
④당연직위원은 각 국·소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포함한다)및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7.6.10, 1997.10.24, 1998.9.23, 1999.9.10, 1999,11.16, 2001.10.12, 2003.12.19, 2006.1.13, 2008.12.31, 2011. 1. 7, 2012. 4.18, 2014.04.18>
⑤위촉위원은 분야별로 7명 이내로 하되,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에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할 때마다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9.11.16, 2010. 4.15>
⑥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06.5.19, 2010. 4.15, 2012.11.23>
1. 시정의 기본계획 및 건설계획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이의 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각종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1999.11.16]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1997.1.14>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6>
④제3항에 따라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6, 2012.11.23>
⑤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0. 4.15>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9.11.16>
②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11.16>
③삭제<1999.11.16>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11.16>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1.16, 2006.5.19, 2012.11.23, 2013. 7.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7-01

#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9.10.1>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한다.<개정 2009.10.1, 2013.12.13>
②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의결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제3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중 관련 국·소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사안종료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2006.5.30, 2014.07.01>

## 제5조(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안건상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원주시 시험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7.12.31] <개정 2008.12.31, 2013.12.13, 2016.1. 8.>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원주시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원주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원주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5.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들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시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식품접객업소 중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된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 기준 및 위생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가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영업자가 옥외영업을 할 때는 별표 1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제한)

제7조(영업제한)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 제8조(행정처분)

제8조(행정처분)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1 / 시행일자: 2020-02-21

#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12.13>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원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9.10.1, 2013.12.13>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1.>

## 제3조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12.13>)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 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나. 모범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개정 2013.12.13> 
4.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3조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시설개선융자금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융자제외대상)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13>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지정된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 
2. 쓰레기규격봉투, 화장실비품 
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공공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등)

제4조(공공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원주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내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5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제6조(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시장은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시내버스, 공영버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2.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지원 및 정기 점검 
3. 공기정화설비 필터 및 환기설비 시스템 개선 
4.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및 기술 컨설팅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제7조(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시장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제8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등의 교육)

제6조(시민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원주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 등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