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3.>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 중 부여군 관할구역에 있는 버스 정류소: 금연구역 표지판에서 10미터까지의 구역 
3. 다음 각 목의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으로 할 것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충전소 및 판매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규격 등을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을 작성(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당사자 및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단독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 숭고한 뜻을 기리고 부여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비, 기념비,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념물”이란 부여군에서 일어난 뜻깊은 일, 훌륭한 인물 등에 대하여 보이는 것과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건립대상)

제4조(건립대상) 기념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과 같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사건으로서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 객관적인 평가가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21.05.10.>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사항 
2. 민족문화·예술·학문·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항 
3.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사항 
4.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사항 
5. 공직자로서 군정발전 또는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항

## 제5조(건립대상의 추천)

제5조(건립대상의 추천)  
① 기념물 건립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 분야의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조사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건립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05.10.>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군수는 기념물의 건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념물의 건립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05.10.>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군수는 기념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0.> 
  1. 기념물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별지 제4호서식) 
2. 기념물 등의 주변 환경 정비 
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 
4.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그 밖의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념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0.> 
  1. 기념물 건립의 적격 여부 
2. 기념물의 제명 결정 
3. 기념물 등의 종류, 모양, 재료, 문안의 내용 
4. 기념물 건립 장소, 기념물의 이설 또는 철거 
5. 그 밖에 군수가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05.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개정 2023.3.7.> 
2.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3.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5.10.>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5.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건립대상의 추천인과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사업비 1천만원 이하의 경우) <본조신설 2021.05.10.>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것으로 본다.
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7.14.>

## 제3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3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관련 부서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심의요구)

제8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심의 및 의견 청취)

제10조(심의 및 의견 청취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지정기탁서의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 제11조(기부자 예우)

제11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3.17.> , <신설 2021.03.17.> 
  1. “기업”이란 부여군(이하 “군”라 한다)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제조업에 한정함)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해당되며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해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6. “휴ㆍ폐업 공장”이란 매년 실시하는 제조업체 일제조사나 자진 신고에 따라 휴ㆍ폐업 상태로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 발전을 주도할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 제4조(우수기업인)

제4조(우수기업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03.17.> 
  1.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업인대상을 수상한 사람 
2.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참가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의 일부 보조 
2. 군의 주요행사 초청 및 예우 
3. 기타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1.10.2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 제6조(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1.03.17., 2021.10.22.>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의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창업지원)

제7조(창업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 제8조(입지지원)

제8조(입지지원) 군수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 제802조(재생사업 지원)

제8조의2(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휴ㆍ폐업 공장을 임대ㆍ매매하여 다음 각 호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3.17.> 
  1. 리모델링 사업: 휴ㆍ폐업 공장 건축물의 기능 향상과 외관 개선 등을 위하여 대보수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2. 설비투자 사업: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계ㆍ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3. 후생복지 사업: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이 휴ㆍ폐업 공장을 임대ㆍ매매하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기숙사, 급식실, 문화ㆍ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제9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제9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원등록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2021.10.22.>

## 제11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1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부여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사업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군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부여군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여군민”이란 부여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부여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1.>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1.>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1.>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11.>

## 제4조(긴급지원 절차)

제4조(긴급지원 절차)  
①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부여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여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1.]

## 제6조(현장확인)

제6조(현장확인) 법 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안내」지침에 따라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 공무원,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 ,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5-01-01

# 부여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부여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부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부여군이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관광·체육, 학술,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화통일에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부여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교류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3.7., 2024.10.14.> 
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본조신설 2021.12.21.]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연구, 교육, 포럼, 세미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통일교육 등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본조신설 2021.12.21.]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이하 “수산인 등” 이라 한다)가  「내수면어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2.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산인 등은 해당 산업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자원보호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육성과 홍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수산인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선정, 교부, 감독,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수산법인·수산인 등이나 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 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부여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노동자 및 사용자에 한정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 법령의 교육기회를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부여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및 평가)

제7조(점검 및 평가)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노동법령의 교육)

제8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9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부여군 노동정책협의회)

제10조(부여군 노동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노동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부여군 노사정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하고,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교재 등)

제6조(교육교재 등)  
① 군수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준수사항ㆍ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육강사 등)

제7조(교육강사 등)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의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군수는 교육비용에 관한 지출 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실시 통지)

제8조(교육실시 통지)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