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장수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원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장수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 산하의 군ㆍ읍면ㆍ행정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회의ㆍ활동수당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지원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지회에서 일괄하여 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제공)

제4조(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는 매년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장수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장수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생태계 교란생물 홍보)

제6조(생태계 교란생물 홍보)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18

# 장수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등) 군수는 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기관 및 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등

## 제7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생태탐방객 안내와 편의 제공,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방문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1 / 시행일자: 2017-08-01

#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군민 등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범위)

제2조(대상자 범위)  
①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 군민 등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이하 '이 조례 군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소년소녀가장세대 
3. 독거노인세대 
4. 한부모 가족 <개정 2017.8.1.> 
5. 제1호외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7.8.1.>

## 제3조(생활민원)

제3조(생활민원)  
①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생활민원으로 한다. 
1.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수리(다만 한전책임 분기점 외의 민원으로 한다.) 
2. 타 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보일러 관련민원 
3. 상·하수도 누수 등 접수이송 
4. 가로등·보안등 고장수리 접수이송 
5. 그 밖의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군수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품목 및 비용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군수는 이 조례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을 둔다.

## 제5조(전용신고전화 등)

제5조(전용신고전화 등) 군수는 이 조례의 생활민원처리와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용신고전화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된다. 
  1. 운영시간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고 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창구 설치)

제7조(신고창구 설치) 군수는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생활민원신고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8조(기동차량 등)

제8조(기동차량 등)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장비·부품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부품비용 및 수리비)

제9조(부품비용 및 수리비) 이 조례의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부품비용 및 수리비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생활민원처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장등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2조 제4호 규정의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조례“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이하 “기동처리팀”이라 한다)은 팀장외 팀원과 보조요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신고 등)

제4조(신고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편의를 위해 국번없이 120번, 351-8282 전용 신고전화를 운용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 제6조(기동차량 등)

제6조(기동차량 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 
  1. 기동차량은 6인승 더블캡으로 한다. 
2. 장비 및 부품·자재는 사전 충분하게 확보하여 기동차량에 항시 적재, 수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부품비용 및 수리비)

제7조(부품비용 및 수리비) 조례 제9조에 따른 부품비용 및 수리비 범위는 가구당10만원 이하로 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생활민원 접수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생활민원 자재 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 
3. 생활민원 공구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제9조(안전사고 예방)

제9조(안전사고 예방) 안전재난과장은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제1022호> 
  1. 매 작업개시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작업요령 주지<개정 2013.12.12. 제1022호> 
2. 구성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조치 
3.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등.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초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장수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초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직접 고용한 장수군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장수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 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과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7. 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군수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장수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군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수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석면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제8조(석면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군수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운반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물르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사무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25. 4. 15.]

## 제9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제9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군수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납부 대상자로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인 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 기준)

제3조(선정 기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 
2.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가 없을 것 
3.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제4조(선정 방법)

제4조(선정 방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9.4.8.> 
  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 
2. 20인 이하를 선정 
3.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성실납세자증 교부 
2.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발행한 장수사랑상품권 지급 
3. 장수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매년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4.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또는 유예 
5.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등 명단 공개(동의자에 한함) 
②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 제6조(명부 관리)

제6조(명부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 취소)

제7조(선정 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또는 체납 등으로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군수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18

#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4.>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 지원
3. 홍보, 디자인,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사업장 환경개선사업(화장실,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6.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4.]

## 제4조(특례보증지원)

제4조(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4.>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1.4.>]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의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2.11.1.>
1. 장수군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자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1.4.>]

## 제6조(이차보전지원)

제6조(이차보전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4%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4.>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4.>]

## 제7조(보증재원)

제7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4.>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1.4.>]

## 제9조(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2.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3.12.1.>
3. 그 밖에 별표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19 / 시행일자: 2014-01-01

# 장수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또는 장수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19. 제2000호>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2013.11.19. 제2000호>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3.11.19. 제2000호>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2013.11.19. 제2000호>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13.11.19. 제2000호]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07.24 조례1066〉
1. 행정소송(본안) : 2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 2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0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00,000원이내
②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3.>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받은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

## 제402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2]

##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0만원초과 1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개정 2021.5.3.> 
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 분할납부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가시 산출한 후 균등 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받은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1.15.]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05. 06. 조례1476>

##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수군세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 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 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장수군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 제4조(인증기의 사용 및 관리)

제4조(인증기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은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 
② 군은 인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납부)

제5조(수수료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 등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장수군 군금고 (이하 “군금고”라  한다)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증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01

#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4.>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6.24.> 
  1. 출연금 
2. 차입금 
3. 부담금 
4.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5.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금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24.> 
  1. 수변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 비용 
2. 수변구역 관리비용(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3.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0.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기타 수질개선 및 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유역 환경행정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6.24.>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개정 2023.12.1.>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장수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8.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취학 지원)

제6조(취학 지원) 군수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시설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2차 피해방지)

제9조(2차 피해방지)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