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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부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구민 등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팩스 송부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공동제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 송부ㆍ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입증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제안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무부서로 본다. 다만, 실무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업무담당 부서가 실무부서를 정한다.

##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제안업무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접수 및 재심 요청된 제안의 사전검토 
2.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6조(재심 요청)

제6조(재심 요청)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실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부상)

제8조(부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10조(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제10조(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07 / 시행일자: 2018-06-07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보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보의 편집, 발간, 보급 및 기타 구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서초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집, 발간, 보급 및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8. 6. 7.>

##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구,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가. 구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자치법규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라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자치법규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에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담당관 또는 소관부서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게재조정)

제5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 제6조(구보의 발행)

제6조(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종이발행과 전자적 형태로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제7조(구보의 공문대체)

제7조(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8조(구보의 보관)

제8조(구보의 보관) 구보 주관부서, 구보 게재의뢰 부서, 기록물업무 주관부서에서는 각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13.>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3.>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1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2. 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2.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4.>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4.>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4.>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7. 28.>]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초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7. 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7. 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3., 2020. 7. 3.>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의2 지방소비세 <신설 2020. 7. 3.>

## 제802조(납입관리)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3., 2020. 7. 3.>

## 제0조

제4장 <삭제 2022. 5. 10.>

## 제13조(1가구 1개 주택의 범위)

제13조(1가구 1개 주택의 범위)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1가구 1개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한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1개 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적용대상 1개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 주택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5. 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5. 10.>]

## 제0조

제4장 보칙 <신설 2022. 5. 10.>

##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5. 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3 / 시행일자: 2020-10-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등록면허세 세율)

제6조(등록면허세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 10. 23.]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8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납기)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 제10조(재산세 세율)

제10조(재산세 세율) ①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한다.
② 1가구 1개 주택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선거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제4조(공약사항 확정)

제4조(공약사항 확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약사항이 확정된 날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최종목표, 세부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실천계획의 내용을 조정·보완한 후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6조(실천계획 이행)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 변경)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업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 변경 시 주관부서는 전문가 자문 및 구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그 사유 및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는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하고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8조(자체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

제8조(자체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관리카드에 따라서 이행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결과에 대해 분석 및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9조(주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9조(주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수립 및 변경, 평가를 위해 주민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가,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은 정기적으로 공약사업 등에 대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에 건의ㆍ자문함으로써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외부평가)

제10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11조(평가결과 환류)

제11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평가단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3조(국기 게양일 등)

제3조(국기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날(매년 5월 16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선양사업)

제4조(국기선양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서초구 내인 사람 
2. 국기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서초구 내인 사람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서초구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사람 
4.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국기 게양 등)

제5조(국기 게양 등)  
① 구청장은 구와 관내 관할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2. 구가 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공공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그 규격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 규격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가로기의 게양)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초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예정액 포함) 결정ㆍ부과 및 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국민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어 발전 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국어 발전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공공기관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8 / 시행일자: 2022-03-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 21.>

## 제2조

제2조 삭제 <2003. 3. 21.>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09. 7. 30., 2022. 3. 28.>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하고,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3. 3. 21.]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3. 21., 2022. 3. 28.>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3.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