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2-1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과위원회 및 교수자문단)

제2조(분과위원회 및 교수자문단)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교수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관계부서와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교수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4조(교수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교수자문단은 위원 중 대학(교)교수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심층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수자문단에 특정 시책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연구 자문을 의뢰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뢰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교수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 기간, 수행 방식, 지급액 등 연구 자문 의뢰 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국장 및 관련 부서장, 기획예산과장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연구 자문 결과 제출 및 공개)

제5조(연구 자문 결과 제출 및 공개)  
① 교수자문단은 구청장이 의뢰한 특정 시책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제출서와 함께 문서나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교수자문단의 연구 자문 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송파구가 갖는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교수자문단의 연구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과 교수자문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연구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개정 2025.07.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행정개선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수·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역단체 대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3.11.24> <개정 2025.07.10.>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03.11.24> 
③ 위원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24> <개정 2025.07.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3.11.24>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구의 중요 정책이 충분히 토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3.11.24>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분야별 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 제7조(회의결과)

제7조(회의결과)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의 또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 제8조(수당 및 예우)

제8조(수당 및 예우)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24, 2011.12.12> 
②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구청의 주요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4>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96·11·30, 98·9·4, 2001·10·19, 2003·5·12, 2011.12.12> 
② 간사는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11.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10-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파구의 주요시책의 입안 및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주요사업 등 당면 현안사항에 관한 시책을 확정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심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구정을 위하여  송파구정책조정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 제3조(심의회 구성)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현대화국장, 교통환경국장, 전략개발기획단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소장, 안건관련 부서의 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개정 98·9·4, 2003·11·24, 2006·6·26, 2008·2·14, 2011.1.1, 2014.12.2, 2018.12.31, 2022.9.29.>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구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8·9·4, 2001·10·19, 2003·5·12, 2015.10.22.>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구정 주요시책의 입안 조정 
2. 2개과 이상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업의 조정 
3. 사업시행상 문제점이 야기된 주요사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접수한 안건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요청등)

제5조(심의요청등)  
① 각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별지 서식을 표지로 하여 15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9·4, 2001·10·19, 2003·5·12>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배석)

제7조(배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관련 부서의 장이나 소속관계공무원,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결과보고)

제9조(회의결과보고)  
①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부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요청부서에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4> 
② 심의요청부서에서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4.1.11.>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1.8.22>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개정 2024.1.11>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개정 2024.1.11>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우편,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② 평가위원은 7명~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8.22>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10.22.>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22>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24.1.1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1.11.>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2.>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접수 등)

제2조 (제안의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제안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고 제안제출자가 요구시 제안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추천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추천서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의견 조회)

제3조 (의견 조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제6조 (심사)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의시 상정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상반기 정기회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
2. 하반기 정기회의 : 해당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정기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출된 제안서에 첨부하여 실무회의와 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7조(세부심사기준)

제7조 (세부심사기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8조(채택등급의 결정)

제8조 (채택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채택 등급의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예산절감 효과 등), 효율성, 주민편익 증진도, 구정 개선기여도 등을 부분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제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부상)

제9조 (부상)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제10조 (채택된 제안의 활용) 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은 채택된 제안을 해당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토록 한다.<개정 2001·10·19, 2003·5·12>
②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당해 제안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9, 2003·5·12>

## 제11조(제안모집 공고)

제11조 (제안모집 공고) 구청장은 매년 제안모집계획을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상자 사후관리)

제12조 (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정시찰·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10-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 제2조(제안의 종류)

제2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③ 추천제안이라 함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 제3조(제안내용)

제3조(제안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세입 증대 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추천제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을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구정에 관심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 제6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6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등)을 서술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추천제안은  당해 제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부서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삭제 <2000·6·8>
④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채택·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현대화국장 및 교통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6·26, 2011.1.1, 2011.12.12, 2014.11.20,2018.12.31., 2022.9.13.>
③ 실무회의는 소관 업무 부서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0·19, 2003·5·12, 2011.12.12>

## 제9조(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회의는 구청장이 상정한 제안에 대하여 제4조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1.12.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실무회의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1·10·19, 2003·5·12, 2011.12.12>

## 제12조(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편익 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채택등급 등)

제13조 (채택등급 등) 제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시상 시기)

제14조(시상 시기) 채택된 제안의 시상은 연 2회 수여한다.

## 제15조(부상 등)

제15조(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실무회의에 상정된 제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 등을 반환조치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제16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①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소속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3.> 
② 위원장은 주차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4. 교통 및 주차 관련 경험이 있는 구민 등 <신설 2023. 3. 23.>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제4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은 지체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2. 2.17., 2025. 7.10.>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7·21, 2005·12·26, 2006·12·26, 2022. 2. 17., 2025. 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2>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 2025.07.1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95·8·30, 2011.11.14>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1.11.14>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
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이념)

제4조(기본이념) 
① 어린이공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
2.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
3.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5. 어린이공원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07.10.>
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
2.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조제1항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사업)

제6조(위탁사업)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원선출)

제2조(임원선출)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 임원은 현 임원의 임기만료 전월에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선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의의 의장은 임원 후보자를 제외한 출석회원 중 연장자로 하며, 임원 선출과 동시에 그 직이 소멸한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동 분회 운영)

제3조(동 분회 운영) ① 각 동 주부구정평가단(이하 "동 분회"라 한다)은 분회장 1명과 분회장이 지명한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회장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③ 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새로운 분회장 선출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해촉 사유 중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1. 의견 제출 건수(문화행사 및 지정과제 참여는 제외)가 연간 6회 미만인 경우
2. 사전 통보 없이 월례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주부구정평가단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시행하는 주요시책 및 주민여론 등에  대한 주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이하 "주부구정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 시책사업 및 행사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개정 2018.7.17.> 
2.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등 제보 
3.  <삭제 2018.7.17.> 
4. 구 행정의 미래화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5. 주민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지정과제 수행 <개정 2018.7.17.> 
6.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

## 제3조(구성과 임기)

제3조(구성과 임기)  
① 주부구정평가단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30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동별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4·6·7, 2010.5.24, 2011.12.12> 
② 주부구정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③ 주부구정평가단의 능동적인 활동을 위하여 동별로 분회장을 두고, 분회장으로 구성하는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2010.5.24.> <개정 2011.12.12> 
④ 운영회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며 각 임원의 선출은 분회장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2010.5.24.> <개정 2011.12.12> 
⑤ 운영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0.5.24.> <개정 2011.12.12> 
⑥ 회장은 주부구정평가단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5.24.> <개정 2011.12.12>

## 제4조(위촉과 해촉)

제4조(위촉과 해촉)  
① 관내 주부 중 구정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 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 중 동장이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주부구정평가단원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구 이외의 주소지로 전출한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25.07.10.>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주부구정평가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구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2조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주부구정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주부구정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구 시책사업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0.5.24.〉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구는 인터넷·전화·서신 등을 통해 주부구정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은 구 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한다. <개정 2025.07.10.>

## 제8조(특전)

제8조(특전) 주부구정평가단원 중 활동이 우수한 자 또는 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부구정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그 밖에 평가보고회, 교육, 워크숍 등 주부구정평가단원의 능력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 [전문개정 2018.7.1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5·4·1>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95·4·1> <개정 2011.10.17, 2020.11.12.>
2.「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신설 95·4·1> <개정 2011.10.17, 2020.11.12.>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1.10.17, 2020.11.12.>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0.11.12.>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10.17, 2020.11.12.>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20.11.12.>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20.11.12.>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20.11.12.>
10. 삭제 <2011.10.17>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1.10.17>
12. 그 외 수입 <개정 2011.10.17, 2020.11.12.>
1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신설 2020.11.12.>
1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신설 2020.11.12.>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4.9>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95·4·1> <개정 2011.10.17., 2020.11.12.>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95·4·1>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신설 97·1·9> <개정 2011.10.17., 2020.11.12.>
8.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97·8·9>
9.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신설 2011.10.17>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신설 2020.11.12.>
1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12.>
12.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11.12.>
② 제1항제9호 및 제12호에 의하여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9> <개정 2020.11.12.>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