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달성군내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ㆍ위치)

제2조(명칭ㆍ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달성군 내 야외무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문진 야외무대: 사문진 선착장(화원읍 성산리 소재) 일원에 설치한 무대를 말한다.
2. 현풍도깨비시장 야외무대: 현풍백년도깨비시장 공연장(현풍읍 비슬로 132길 21-1)에 설치한 무대를 말한다.
3. 그 외에 송해공원 주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광장 등 공연가능한 장소를 포함한다.

## 제3조(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외무대가 문화ㆍ예술 공연 등 공익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야외무대의 운영시간은 09:00~­21:00까지이며, 하절기(6­~8월)에는 09:00~­22:00까지로 하며,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및 길거리 생활예술공연(버스킹) 등을 위한 야외무대 사용신청시 1회당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2026. 4. 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및 사용시간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야외무대 사용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신청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
3. 사용허가 시 공연의 수준과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과도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야외무대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6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4. 30.)
1.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2026. 4. 30.)

## 제7조(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무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야외무대 사용 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9조(시행 규칙)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등)

제6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달성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으로 한다)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다.
3. “생활 디지털 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정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정보화”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각각 따른다.
5.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6.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생활 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3.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4.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육
5.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게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군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를 칭찬함으로써 더욱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 미래 지역사회의 성실한 군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까지의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학교”로 한다)에 재학 중인 남·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로 한다.

##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
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
2. 독서상 : 책 읽기가 생활화 된 어린이
3. 명랑상 : 항상 태도가 친절하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4. 그 밖에 군수가 표창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서를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초등학교장
2. 각종 단체장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반기 1회 10명 이내의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와 관계단체의 협력)

제7조(지역사회와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어린이에 대한 표창대상자로서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
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 칭찬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 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및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9. 30., 개정 2025. 6. 30.)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관련 전문가
3. 초등학교장
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달성군의 담당업무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0.)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표창대상자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그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활동과 표창대상자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록 등)

제14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사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결정사항과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 수당 등)

제15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
3.“통학로”란 제2호에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시장 등이 수립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하거나, 공사시행자가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배치와 관련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기관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여성농업인”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체계)

제4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양성평등)

제6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 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 제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이 창업교육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9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6.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제10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 문화 교육
4.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관)

제2조(대관)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센터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등 행사의 사용신청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교류와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공연 등 
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공연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공연 등

## 제3조(시설사용허가 등)

제3조(시설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1.10)

## 제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미리 군수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5.11.10) 
④ 조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⑤ 조례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사람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1.10)

## 제5조(사용·이용취소 및 사용료·이용료반환 신청)

제5조(사용·이용취소 및 사용료·이용료반환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수강을 신청한 자가 이를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용·수강취소 및 이용·수강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 제6조(관람권의 검인 등)

제6조(관람권의 검인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참관하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입장 수입정산내역서에 따라 입장 수입을 정산한다.

##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대설비의 전기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강좌 수강신청)

제8조(문화강좌 수강신청)  
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를 선납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달성군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6-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를 따른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단지 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ㆍ정화조), 승강기, 공용부분 복도ㆍ계단 조명, 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용 및 그 밖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구 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거주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조명, 관리동 공동시설 전기요금
2. 단지 내 산업용(저수조ㆍ정화조) 및 보안등(단지 가로등 포함) 전기요금
3.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매월 청구하고,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시설의 증설로 지원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전기요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등의 결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기본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및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방치·소각하지 않고 안전처리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
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파쇄 장비에 대해 임대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장비의 임대에 관한 절차, 기간 등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제5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와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하 “처리지원단”이라 한다)의 인원·연령·성별 등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세부적 범위 등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처리지원단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용자재를 말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군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자에 대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지급
2. 폐농약 등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는 폐농약 등 수거함 설치
3.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집하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법」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하는 영어교육 사업의 실시·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초·중·고교를 말한다.
2. “어린이집” 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군민”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강좌를 말한다.
5. “영어 체험학습”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시설 내에서 영어권 문화 및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상 영어 학습”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영어학습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실시)

제3조(사업의 실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영어교육 지원사업
2. 원어민 영어교실 개설·운영사업(원어민 강사 파견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
3. 영어 체험학습 개설·운영사업(학습 일정 수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
4. 화상 영어 학습 개설·운영 사업(화상영어 학습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수강생 관리,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
5. 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수강생)

제4조(수강생) 제3조 각 호에 따른 영어교육 사업의 수강생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어린이집 원아, 군민,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도 사업의 대상자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영어교실의 원어민강사료, 한국인 주·보조 강사료(개정 2024. 4. 1.)
2. 영어 체험학습의 위탁교육비
3. 화상영어 학습의 수강료
②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영어 공교육 지원)

제8조(영어 공교육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의 사업으로써 관내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그 밖에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2. 원어민 영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한국인 보조교사 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 제9조(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

제9조(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5호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그 밖에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영어교사 방문 교육 지원
2. 그 밖에 어린이집 영어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원

##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원어민 영어교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와 필요한 경우 교재비 등 수강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 금액은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4. 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4. 1.)

## 제11조(조례의 준용)

제11조(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4. 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