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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1,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28) 
②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7.04.28)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04.28) 
④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에는 면적의 단위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28) 
⑤ 「소하천 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01.07)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04.28)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04.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7.04.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7.04.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04.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04.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04.2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04.28〉

## 제14조(강제징수)

제14조(강제징수) 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04.28)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대신 수원시 전자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2.10.04)

## 제16조(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 점·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7.04.2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4.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5 / 시행일자: 2013-01-15

#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5)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 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1.15)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기구·비품 
8. 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01.15)

## 제4조

제4조 〈삭제 2013.01.1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수도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수질검사 제도인 수돗물 안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 안심확인”이란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 관내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사람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① 수돗물 안심확인이 필요한 수용가에서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수돗물 안심확인)

제4조(수돗물 안심확인)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방문일자 등을 정하고 해당 수돗물을 채수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

제5조(비용) 수돗물 안심확인의 비용은 무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내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가공간 제공과 보행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원 팔색길 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 팔색길”이란 수원팔경, 팔달산 및 팔(칠)보산 등 수원시가 지닌 ‘8’의 긍정적 이미지를 담아 수원 곳곳을 연결하여 역사,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모수길, 지게길, 매실길, 여우길, 도란길, 수원둘레길, 효행길 및 화성성곽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쉼터, 이정표, 안내판, 조명등, 친환경 보행매트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조성한 노선별 수원 팔색길 및 편의시설에 적용한다. 
② 수원 팔색길 노선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 팔색길 이용자(이하“시민 등”이라 한다)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및 생태·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원 팔색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노선 개발·변경·해제)

제5조(노선 개발·변경·해제) 시장은 새로운 노선을 개발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수원 팔색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재 수원 팔색길을 구성하고 있는 숲길, 산길, 수변길, 가로수길, 마을산책길 및 성곽길 등의 활용 및 관리를 극대화하고, 노선 변경에 따른 연결 구간은 대체로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수원 팔색길이 지닌 역사·문화·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도록 할 것 
3.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역사·문화·생태자연 전문가, 걷기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 제7조(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제7조(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시장은 수원 팔색길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및 추진할 수 있다. 
  1. 새로운 노선의 개발 및 활성화 
2. 안내센터 등의 설치 
3. 수원 팔색길 정비 및 편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사업 
4.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5.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사업 
6. 그 밖에 수원 팔색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 제8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8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원 팔색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 현황 및 기본방향 
2. 수원 팔색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3. 수원 팔색길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수원 팔색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단체 등의 지원)

제9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등이 수원 팔색길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원 팔색길에서 개최하는 행사 
2. 수원 팔색길 안내 해설사 운영 
3. 수원 팔색길 이용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수원 팔색길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수원 팔색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노선 개발을 위하여 관리·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단체·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수원 팔색길의 관리·운영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분실, 훼손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관리·감독)

제13조(관리·감독) 시장은 지원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0-04 / 시행일자: 2012-10-04

#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증지”라 한다)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수원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 할 경우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수원시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수원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결손 처리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 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수원시 도시공원의 수질개선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질개선시설”이란 취수시설, 정화시설, 물순환시설 등 수원시 도시공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개선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이 선정되면 수탁자와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위탁업무,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참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탁관리 기간, 위탁계약의 해지 등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4조(운영지원)

제4조(운영지원) 시장은 수질개선시설을 위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평가기준)

제5조(수탁자의 평가기준) 수탁자의 평가기준은 환경부고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를 준용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장비·예산 등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나 위탁시설물 등에 출입하여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농장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장 지원)

제7조(스마트농장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8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농장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장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수원시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11.16> 
4.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3.11.16) 
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개정 2023.11.16) 
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6) 
4.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6)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16)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6)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3.11.16)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11.16)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11.16>

##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 제11조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내견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그림표지판 보급
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의 수원시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 제5조(교육시설의 설치)

제5조(교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별도의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시각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관련 전문교육
3.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
4. 스마트폰, 보조기기, 점자 보조 단말기 등의 보장구 교육
5. 그 밖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별 맞춤 정보화교육

## 제6조(교육시설의 강사)

제6조(교육시설의 강사)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 제7조(교육시설의 위탁)

제7조(교육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가능성이 높은 시각장애인(경합 시에는 시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정)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2호 내지 3호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계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감사)

제10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수원시의회 및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수원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4.05.17.> 
3. (본조 개정 2017.01.06) <삭제 2024.05.17.>

## 제3조(시민감사관의 임무)

제3조(시민감사관의 임무) 수원시 시민감사관(이하“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2. 시민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3.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한 부패유발 제도·관행의 시정건의 및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개정 2016.2.16) 
4. 시장의 요청에 의한 기관감사 및 전문분야 감사과정 참여 
5.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 
5의2. 〈본호 신설 2017.01.06〉 <삭제 2024.05.17.> 
6. 그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 제4조(시민감사관의 위촉 등)

제4조(시민감사관의 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사회 각 분야별로 배분하여 40명 이내로 하며,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건축·환경·세무·회계·전기·통신·사회복지 등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위촉하며, 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2.16) (개정 2017.01.06) 
② 시민감사관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시 관내에 주된 사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시의 각종 단체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 
2. 각종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4. 그밖에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감사관 중 새로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감사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2.16) 
⑤ 〈본항 신설 2017.01.06〉 <삭제 2024.05.17.>

## 제5조(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제5조(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6)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한 경우 
3. 그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5 / 시행일자: 2020-06-15

#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신청)

제2조(심의신청)  
①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신청인, 신청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개정 2020.06.15) 
②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민배심 법정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개정 2020.06.15) 
③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신설 2017.11.30〉(개정 2020.06.15)

## 제3조(시민배심 법정 운영인력)

제3조(시민배심 법정 운영인력) (조제목 개정 2020.06.15)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서“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 
2. 시민배심 법정 및 시민배심원회의 기록을 위한 속기사 (개정 2020.06.15) 
3. 시민배심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 (개정 2020.06.15) 
② 운영인력의 운영방법, 운영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조례 제12조의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방법과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30) 
1. 공개모집 : 100명 이내 (개정 2013.01.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 : 100명 이내 (개정 2013.01.15) 
가.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의 장 
나. 학교·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 
다. 모든 부서의 장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하되,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시민배심원 선정)

제5조(시민배심원 선정)  
①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중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시민배심원을 추첨하여 판정관에게 통지한다. <단서 삭제 2020.06.15> 
② 판정관은 개정 전에 시민배심원의 제척, 최종 추첨절차를 거쳐 시민배심 법정에 참여할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
(본조개정 2013.01.15)

##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  
① 조례 제5조, 제11조에 따라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판정관, 부판정관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5)(개정 2017.11.30) 
② 제5조제2항의 시민배심원은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 제7조(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

제7조(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 (조제목 개정 2020.06.15)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해당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배심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개정 2020.06.15)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판정관은 신청자, 이해당사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0〉(개정 2020.06.15)

## 제8조(시민배심법정 평결 통보)

제8조(시민배심법정 평결 통보) (조제목 개정 2020.06.15)
조례 제20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평결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운영부서, 신청자, 이해당사자 등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11.30)

## 제9조(의결서의 작성)

제9조(의결서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일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원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수원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수원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