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활기금의 설치)

제2조(자활기금의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흥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관내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세점포 또는 임대보증금 대여
3. 자활참여자 자립 및 복지증진
4. 자활기업 경영안정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2장 기금의 관리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 금고에 예치
2.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 제6조(운용규모)

제6조(운용규모) 
① 시장은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운용 자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해야 한다. 다만,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용자금 중 여유자금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운용재원 구분 없이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 재원 등은 시흥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시장은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자활지원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자활지원업무 담당 팀장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는 시흥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시흥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승인 사항
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제3항제2호다목의 기금 분야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 의원
나. 사회보장 혹은 자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해야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제10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금 분야 전문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5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자활지원사업

## 제18조(지원대상)

제1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지역자활센터
4.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제19조(사업의 범위)

제19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맞게 기금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단,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탈수급ㆍ자립의지 함양을 위한 근로유인 및 심신의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2.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3.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이 채용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
4. 자활기업 창업 및 운영 컨설팅 비용
5.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자활지원계획을 통해 확립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2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8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1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승인)

제21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2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제22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별로 7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제23조(전세점포 임대 지원)

제23조(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대여한다.
③ 전세점포의 지원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5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가능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④ 전세점포의 임대 이자는 임차보증금의 연 1퍼센트로 하되,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대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및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대여자금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 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4조(중복대여의 금지)

제24조(중복대여의 금지) 대여를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대여금 상환 이전에 중복 또는 다른 용도로 대여받을 수 없다.

## 제25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제25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고, 그 자금과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 제26조(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26조(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면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 제27조(감면조치)

제27조(감면조치)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8조(사회보험료 지원)

제2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사업자 및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 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