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9.26., 11.12.21., 22.3.31., 2025.5.8.>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추진의 자율성과 주민주거형태에 따른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반수 및 가구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1.12.21>
1. 통은 4개반부터 20개반까지 구성한다. <개정 11.12.21>
2.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99·3·11〕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변경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공고 한다.<개정 00·4·1, 11.12.21, 22.8.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반 조정결과를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1.12.21., 2025.5.8.>

## 제5조

제5조 <삭제 22.8.4.>

## 제6조

제6조 <삭제 22.8.4.>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1.12.21>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 사항의 보고 <개정 11.12.21>
3. 주민자치사업 추진 협조 지원 <개정 03·12·31>
4. 각종 사실 확인
5. 국민운동 사업추진 협조·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11.12.21>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11.12.21>
9. 마을주변 정비(청소, 불법광고물 제거, 공한지 관리 등) <신설 03·12·31>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그 밖의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03·12·31, 11.12.21>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2.8.4.>

## 제703조

제7조의3 <삭제 2025. 5. 8.>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시책 사항이나 구정 사항 중 주민지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행정에 대한 건의 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1.12.21>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2.8.4., 2025.5.8.>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11.12.21, 22.8.4., 2025.5.8.>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8.>

## 제1002조(사기진작)

제10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8.>
1.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
2.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3. 모범 통장 표창 및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용 수첩 등의 물품 지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1.12.21, 22.8.4.>
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1.12.21, 22.8.4.>
③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5.8.>

##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6 / 시행일자: 2008-09-16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99·7·30>

## 제3조(반장의 처우)

제3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의 편의를 공여한다.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목적에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기타 민속명절시 사례 선물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반장은 반장의 임무 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4. 공개행정 사항
5. 취로대상자의 선정
6. 물품배정의 공개결정
7. 반원 여망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법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 제6조(반상회의 지도)

제6조(반상회의 지도) 
①정기 반상회는 반드시 반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구·동(다만, 농소1동은 제외한다)의 모든 직원에게 지도반을 분담시킨다.<개정 99·7·30>
2. 제1호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할 수 있다.

## 제7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제7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①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구·동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동장에게 서면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②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다음일 10시까지 구·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소1동 반상회에 참석한 지도담당공무원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단서 신설 99·7·30>

##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①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비치한다.
③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구·동사무소(다만, 농소1동은 제외한다)에 비치한다.<개정 99·7·30>

## 제9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제9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시 지참 지도·설명한다.

##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 
①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년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6 / 시행일자: 2008-09-16

#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2. <삭제 99·5·18>
3. <삭제 00·9·2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00·9·2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0·9·27]

## 제5조(장학생의 지급)

제5조(장학생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구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 또는 해당 통장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통장자녀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09·26, 20.9.24.>

## 제2조(장학생 자격)

제2조(장학생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05·09·26>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교육청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한다. <개정 05·09·26>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00·11·1>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 <개정 00·11·1>
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구 일반회계 전출금·보조금·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0.26., 23.9.21.>

##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장 
3.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 
4. 울산북부경찰서장 <개정 20.12.31.> 
5.  <삭제 20.12.31.> 
6. 울산해양경찰서장 <개정 18.12.20.> 
7.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개정 18.12.20.> 
8.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장 <개정 18.12.20.> 
9. 울산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개정 18.12.20., 23.9.21.> 
10.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개정 23.9.21.> 
11. 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10·3·25> 
12. 울산보훈지청장 <신설 15.10.26.>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10·3·25, 23.9.2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 제5조(의장 등)

제5조(의장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 <개정 14.12.22, 15.10.26.,21.12.23.> <전부개정 23.9.21.> 
  1. 민방위간사 : 민방위담당 부서장 
2. 작전간사 : 군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간사 : 군부대 동원장교

##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사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유관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 및 협의회에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3.9.21.>

##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설 23.9.21.>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민방위협의회

##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개정 23.9.21.> 
①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3.9.21.>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16.10.27.,18.7.26., 23.9.21.> 
③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14.12.22, 15.10.26.,18.12.6., 23.9.21.> 
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6.10.27.,18.7.26.,23.12.28.>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구청의 경우 소관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장 및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6.10.27.,18.7.26.,20.4.29.,23.9.21.,23.12.28.>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3.9.21.>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개정 23.9.2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3.9.2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통합 계정의 예수·예탁 기간 등)

제4조(통합 계정의 예수·예탁 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예수·예탁하는 자금의 약정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 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요건 중 더 큰 금액의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구 금고에 각각의 별도 계좌를 설치한다. 
②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 제7조(통합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통합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가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중·장년층”이란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퇴직 후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는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생재설계 지원사업 
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를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장년층 이외의 연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

## 제6조(수강료의 부과·징수)

제6조(수강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 이용자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수강료의 감면)

제7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제8조(수강료의 반환)

제8조(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센터 이용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제한 등)

제9조(이용제한 등)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장년층 퇴직자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퇴직자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고용·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제15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구청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매년 운영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 제16조(자원봉사자)

제16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2.12.29.>

##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2.12.29.>

## 제4조(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12.29.>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영 제4조제5항 및 영 별표 1을 따르되, 영 별표 1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4)에 구청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1로 한다. <개정 22.12.29.>
③ <삭제 22.12.29.>

##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의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2.12.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각종 시설(건축물)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 제6조(설치비용 납부)

제6조(설치비용 납부) 
①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액은 당해 택지등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 또는 택지공급 승인 전까지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를 마치기 12개월 전까지 완납하되, 4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완납할 수 있다. 다만, 납입보증보험을 통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20은 납부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납입보증보험증서를 구청장에게 맡겨야 한다.
③ 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과「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10.2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원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 
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개정 23.10.26.>

##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공원환경국장 <개정 08·12·18, , 10·3·25, 11·8·5,20.4.29.,24.6.27.> 
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 <개정 22.12.29.>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14.12.22, 15.5.18,20.4.29.,22.12.29.,23.12.28.>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개정 11·8·5, 14.12.22, 15.5.18,20.4.29.,22.12.29.> 
5. 지출원: 경리업무 팀장 <개정 15.5.18,20.4.29., 23.10.26., 23.12.28.> 
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관리업무 팀장 <개정 15.5.18, 23.10.26., 23.12.28.>

## 제5조

제5조  <삭제 15.5.18>

## 제6조(전용 금지)

제6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602조(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신설 18.12.6. 개정 23.10.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단체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시 동장도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단체

## 제7조(상장)

제7조(상장)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 포상수여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상장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구의 실·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이 직접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3.12.28.>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의)

제11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 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의 대리수령)

제14조(포상의 대리수령)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 제15조(포상대장)

제15조(포상대장)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사실 확인)

제17조(포상사실 확인)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3. 자유민주주의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률을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과 지원수준은 가족구성, 연령,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가족 간의 유대 증진 및 자립능력 개발
2. 아동 양육 및 교육 지원
3. 주거 및 환경개선
4.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
5. 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고용 촉진)

제8조(고용 촉진)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