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 핵심 가치ㆍ덕목, 핵심 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인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성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각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제3조(홈페이지 서비스 등)

제3조(홈페이지 서비스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시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홈페이지 접근성)

제4조(홈페이지 접근성) 시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정에 참여하거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홈페이지 시민참여)

제5조(홈페이지 시민참여)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시정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참여마당 등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제6조(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민원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8231;처리&#8231;통지 할 수 있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경우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8조(홈페이지 활성화)

제8조(홈페이지 활성화)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및 민원처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한 이용자 의견 수렴 또는 이용자&#8231;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한 홈페이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홈페이지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제9조(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의 주요 시책이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에 대한 경품 등 제공)

제10조(이용자에 대한 경품 등 제공)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와 민원 처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념품&#8231;경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8231;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 제11조(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제11조(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8.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②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이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3조(시스템 안전대책)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변동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전에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일반물류터미널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반물류터미널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일반물류터미널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운송주차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명 이상 10명 이하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9명 이하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반물류터미널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이 경우 조합은 대전광역시를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7호에 따른 산림자원과 임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단체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림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과 더불어 소득 증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는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 또는 산림 관련 홍보(마케팅을 포함한다)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 
2. 산림을 활용한 생태ㆍ문화ㆍ휴양(산림을 활용한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 활동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 
3. 산림자원 보호(산불예방을 포함한다)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5.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또는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한다), 연수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임업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08 / 시행일자: 2013-11-08

#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

제5조(입양축하금)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 제7조(신청안내)

제7조(신청안내) 시장은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입양축하금의 환수)

제10조(입양축하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 시장은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대전광역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제한장소 지정)

제3조(제한장소 지정)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차고지. 이 경우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 운송업체에 한한다. 
3.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나. 노외주차장 및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 주차장 
다. 박물관·미술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라. 주요경기장 등(한밭종합운동장, 대전월드컵경기장 등)의 주차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전광역시 공보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제한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공회전 제한)

제4조(공회전 제한)  
①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 제5조(적용예외)

제5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의 공회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제6조(단속공무원)

제6조(단속공무원)  
① 시장은 환경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7조(공회전 단속)

제7조(공회전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계도)

제8조(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0.8.>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장소의 지정 등 
2. 제6조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관리 및 감독 
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4.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6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2조

제2조 삭제 <2022.12.30.>

## 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

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차 정비 권고)

제4조(자동차 정비 권고)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저공해조치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5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제5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통근·통학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분뇨정화조청소 등 청소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제6조(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조(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검사의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저소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소음 수시점검 지원 
2. 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경찰청 교통담당자 
3.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④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자치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각 호의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동차 관련 영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음 관리 홍보물 제작ㆍ배포 
2. 이륜자동차 사용자 및 관련 업계를 위한 맞춤형 홍보 자료 개발 및 캠페인 
3. 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12.30.]

## 제3조(신청 및 처리)

제3조(신청 및 처리)  
① 제2조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은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 하고,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처리결과 통보)

제4조(처리결과 통보)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 그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15만원을 지급하되,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포상금 지급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5.17.>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023.2.24.>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개정 2024.5.17.>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4.5.17.> 
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제8조(신청인의 보호)

제8조(신청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19, 2023.8.11.>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를 둘 것. 이 경우 총 정비요원의 5분의 1 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3.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정비업종별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최소 정비요원의 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최소 정비요원의 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20-01-01

#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자의 지정기간)

제2조(대행자의 지정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관리ㆍ운영능력을 평가하여 그 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대행자의 지정방법)

제3조(대행자의 지정방법) 시장은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자가 영업정지, 지정취소 및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으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제4조(대행자지정 평가기준)

제4조(대행자지정 평가기준)  
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번호판발급 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행자지정 업체수와 지정대상자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 
2.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

제6조(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  
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 지정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0개월 전까지 대행자 선정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사항 등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한 후 대행자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02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제6조의2(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정한 차종별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가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 제7조(대행자의 변경 등)

제7조(대행자의 변경 등)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 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 제8조(기간만료 후의 업무)

제8조(기간만료 후의 업무)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9.>

##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①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목적,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조례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설치간격·규격·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02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신청)

제3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신청)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9.]

## 제4조(생태계의 변화관찰)

제4조(생태계의 변화관찰) 조례 제15조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선정 
2. 관찰요원의 배치 
3. 관찰시기 및 주기 
4. 관찰내용의 방법 
5. 관찰결과의 기록 
6. 그 밖에 생태계 변화관찰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입제한 안내판)

제6조(출입제한 안내판)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설치간격·규격·내용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