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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청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 동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4조(정기점검)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청도군 건축조례」 제3조에 따른 청도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건축물의 관리 지원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청도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청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0., 2020. 11. 25.>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관리)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5 / 시행일자: 2024-01-05

#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26, 2009. 6. 12., 2011. 1. 14., 2022. 4. 13.>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이 경우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8.22., 2020. 11. 25., 2022. 4. 13., 2023. 11. 1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항에서 “지자체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2. 5. 20., 2023. 11. 16., 2024. 1. 5.> 
1. 위원의 수가 3인인 경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1인 
2. 위원의 수가 4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2인 
3. 위원의 수가 7인 이상 10인 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3인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06. 5. 26., 2009.  6. 12.>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92. 5. 20.>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2. 5. 20.> [전문개정 2022. 4. 13.]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다. <개정 2016. 4. 18., 2022. 4. 13.> 
1. 삭제 <2022. 4. 13.> 
2. 삭제 <2022. 4. 13.> 
3. 삭제 <2022. 4. 13.> 
4. 삭제 <2022. 4. 13.> 
5. 삭제 <2022. 4. 13.> 
6. 삭제 <2022. 4. 13.> 
② 삭제 <2020. 11. 25.>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5. 20., 2006. 5. 26., 2009. 6. 12., 2022. 4. 13.>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5. 26., 2022. 4. 1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4. 13.>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4. 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보장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써, 그 명칭과 관계없이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존 마을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나. 1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회원 10명 이상인 시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소재 미등록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3호 및 제4호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 및 건물 매입비(단,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 
2. 경로당 시설 개ㆍ보수, 증축사업, 물품지원사업 
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 
5.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등록경로당의 인센티브 
6.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록여부 및 시설면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10인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 5회 이상 발견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8 / 시행일자: 2024-04-18

#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4. 방문간호서비스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촉진)

제9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 촉진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성과가 있는 주민과 공무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제12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5 / 시행일자: 2024-01-05

#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연령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란 교통카드,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말한다.

## 제402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4조의2(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5.>

##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 및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공통사항, 별지 제2호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7조(교통안전 교육)

제7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6-10 / 시행일자: 2008-06-10

#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도군수 (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1인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에 지급한다.
③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수가 위촉하는 청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22, 2018.8.14)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청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7.14, 2018.8.14.) 
②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과거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변호사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신설 2013.11.21)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 제302조(자문의 절차 등)

제3조의2(자문의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구두, 전화, 문서 등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그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1)

## 제4조(위촉기간 및 해촉)

제4조(위촉기간 및 해촉) (제목 개정 2018.8.14.)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4.22, 2018.8.14.)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 등은 사건이 종료될 때 까지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 중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辭任)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8.8.14)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21)

## 제7조(소송비용의 지원 등)

제7조(소송비용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의ㆍ중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지원한 비용을 모두 회수조치 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 있어 해당 공무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2. 민사사건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변호활동비용은 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무상 공무원에게 고의ㆍ중과실 및 위법이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본조신설 2013. 11. 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8 / 시행일자: 2024-04-18

#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환경 제공 및 놀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이용료”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와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행위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군수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8 / 시행일자: 2024-04-18

#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공동시설 관리와 경관의 유지 및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1, 2017.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2. "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의무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정 2017.12.28.) 
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및 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17.12.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2024. 4. 18.)

## 제4조(보조금지원)

제4조(보조금지원)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2024. 4. 18.)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개정 2017.12.28.) 
2.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 (개정 2017.12.28., 2024. 4. 18.)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경관의 유지 및 확보사업(신설 2011.9.21) 
6.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7. 그 밖에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9.21, 2017.12.28.)(제목 개정 2017.12.28.)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관리 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설 2017.12.28.)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 4. 18.> (제목 개정 2017.12.28.)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삭제, 2024. 4. 18.>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24. 4. 18.>

## 제8조(보조금신청)

제8조(보조금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개정 2017.12.28.)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목 개정 2017.12.28.)

##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심사표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12.28., 2024. 4. 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목 개정 2017.12.28.)

## 제10조(보조금 지급 등)

제10조(보조금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2024. 4. 18.) 
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후 사진 각 1부. 
② 군수는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량이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28., 2024. 4. 18.)(제목 개정 2017.12.28.)

##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 
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목·전문 개정 2017.12.28.)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