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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무주군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 행정리의 이장과 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 제2조(이장의 임명)

제2조(이장의 임명) 
① 이장은 해당 마을(「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화합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3. 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
② 마을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면 읍ㆍ면장이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리의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동의서와 마을총회 회의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③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④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장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이장의 임무)

제3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면의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해당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 제5조(이장의 교체)

제5조(이장의 교체) 
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1.15.>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3.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불참한 경우
4. 해당 마을의 세대주의 2/3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업무태만, 권한남용, 금품수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 제6조(근무)

제6조(근무) 
① 이장의 근무지는 이장의 거소로 한다.
② 이장은 월 2회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 일정은 읍·면 실정에 맞게 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

제7조(사무인계·인수) 이장이 교체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 제8조(반장의 위촉)

제8조(반장의 위촉)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3. 주민 총회를 거쳐 이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반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각종 사업추진 협조지원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8. 그 밖에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반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한 반 모임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이장이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무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의 수립·변경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4.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수 또는 무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회의 등)

제5조(위원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추진단의 구성)

제6조(추진단의 구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단장은 단원 중에 호선하고 단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2. 교육,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다문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과 관련기관 단체의 대표자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전문가 
4. 그 밖에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주민

## 제7조(추진단의 운영)

제7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주민 의견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농업분야, 일자리 분야, 주거·복지분야, 교육분야 등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야 부서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추진단의 업무)

제8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대응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 
4.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경비의 지원 등)

제9조(경비의 지원 등) 위원회 및 추진단에 참석한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①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구정책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4. 1.>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삭제 <2021. 9. 23.> 
2.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ㆍ출입국사실 증명의 제출은 국제결혼인 경우에 한한다),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인구유입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② 읍ㆍ면장은 별표 1의 인구정책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의 해당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세대원 지원, 전입세대ㆍ다자녀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전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2.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④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 종량제봉투지원은 별도 신청서의 제출 없이 전입신고 확인으로 신청을 갈음한다.

##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달 말일까지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지원여부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결정ㆍ통보한다.

## 제5조(전입세대원지원 수령기간의 제한 등)

제5조(전입세대원지원 수령기간의 제한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원 지원의 경우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무주사랑 상품권을 수령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사랑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한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수령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령확인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제출받은 수령확인서를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의 관리 등)

제6조(대장의 관리 등)  
① 읍ㆍ면장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게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 사항을 우편,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전입신고자 인구정책 지원 사업 안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며,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 
  1. “인구정책 지원 사업”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주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유입 관련 지원 정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인구 고령화 관련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ㆍ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 
3. “전입세대” 또는 “전입세대원”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 또는 세대원을 말한다. 
4. “다자녀세대”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인구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인구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 9. 23.> 
1. 전입세대원 지원: 세대원 1인당 30만 원 이내 
2. 삭제 <2021. 9. 23.> 
3. 결혼장려금 지원: 500만 원 이내 
4. 전입세대ㆍ다자녀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군 운영 공공시설 
5. 전입세대 종량제봉투지원 
6. 인구유입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 지원: 인구 유입 실적에 따라 1,000만원 이내 차등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요건 및 신청ㆍ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전출,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돌려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7. 12.> 
1. 인구정책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 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1. 7. 12.>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7. 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7. 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7. 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7. 12.>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확보)

제12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임산물 유통 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 제3조(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위치)

제3조(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물의 공동 수집 및 공동 출하를 통해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통센터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89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규격출하, 예냉 및 저온저장 
2. 임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 정보의 수집ㆍ제공 
3. 유통업체,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임산물 출하ㆍ판매 
4. 그 밖에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원칙)

제5조(운영 원칙)  
① 군수는 유통센터에서 임산물 수집, 포장부터 수송,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통센터에서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임산물 판매망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무주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제6조(무주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하고 우수한 임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 
2.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 및 운영 활성화 
3. 유통센터 시설물 유지 및 관리 
4. 유통센터 저장품목의 선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림녹지과장, 농촌활력과장, 재무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임산물 생산자단체 임원 및 임산물 생산 농가 대표 
나. 임산물 또는 임산물 유통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유통센터 사무의 위탁)

제14조(유통센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제1호에 따른 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임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임신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을 축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 후 전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축하금은 임산부 1인당 50만원 상당의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임신 24주 이상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중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축하금 지원대상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축하금을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9 / 시행일자: 2018-11-19

#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민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안 입법예고)

제2조(입법안 입법예고)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① 군수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군수는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문의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르며,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안의 열람·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는 무주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자부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급일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제5조(신청·지급절차)

제5조(신청·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인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무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무주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무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한다. <개정 2023.10.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사업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법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행정과장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3. 경찰ㆍ소방, 학교, 노인복지관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ㆍ연계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5.29.]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협의회장은 무주군 부군수가 되며,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③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 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회의 개최나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서면 동의를 포함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회원 등록 등)

제5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 의무)

제10조(등록회원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1. 삭제 <2019. 12. 16.>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무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이하 "재해위험지구"라 한다)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 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