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강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 제4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4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5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5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6조(보조금의 청구 등)

제6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 제7조(보조금의 결정 등)

제7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ㆍ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 목적과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

제8조(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될 때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보조금의 정산)

제9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제10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출연 등)

제11조(기금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ㆍ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방문화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은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원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2. 기금의 모금 및 사용 계획 
3. 금융기관별 기금 예탁 현황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회계관리 등)

제14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이 제4조 및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와 사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5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6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