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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 · 운영되는 자막 체계, 수어 통역 전용 화면,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등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4.21.]
3. “공공시설”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을 말한다.
4. “자막 체계”란 음성언어를 문자화 하여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0.10.8.>
5. “수어 통역 전용 화면”이란 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0.10.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아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신설 2022.4.21.]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 체계 및 수어 통역 전용 화면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③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수어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⑥  도지사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에서 국민의례를 시행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글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방송물을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⑦  도지사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제6항에서 이동 <2025.5.7.>]

##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도지사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③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수어 통역을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④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시·군 및 민간에의 권장)

제6조(시·군 및 민간에의 권장)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9.4.29.>

[전문개정 2009.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4.29.]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9.4.29.]
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전문개정 2019.4.29.]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전문개정 2019.4.29.]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전문개정 2019.4.29.]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전문개정 2019.4.29.]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장애인,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4.29.]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4.29.]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전문개정 2019.4.29.]
나. 도 및 그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9.4.29.]
다.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전문개정 2019.4.29.]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4.29.]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 일간신문, 경기넷 등에 게재&#8729;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계약 신청서 1부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도지사 등이 제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제7조(계약 등)

제7조(계약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8729;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8729;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8729;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관리&#8729;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계약의 해지 등)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3.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운영 계약 등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에 따른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하여는「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15.>
가. 공공청사 [신설 2020.7.15.]
나. 도로ㆍ교량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도로ㆍ교통시설 [신설 2020.7.15.]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신설 2020.7.15.]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ㆍ하수도 시설 [신설 2020.7.15.]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센터 등 문화ㆍ체육시설 [신설 2020.7.15.]
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신설 2020.7.15.]
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신설 2020.7.15.]
2.“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5.>
3.“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5.>
4.“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7.15.>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거나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에는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③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전문개정 2020.7.15.]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전문개정 2020.7.15.]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8231;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개정 2020.5.19.>
8. 관리부서 [신설 2020.7.15.]
9. 설치 또는 건립비용 
[전문개정 2020.7.15.]

##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같은 조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8.>

## 제2조(장애인관람석의 구분)

제2조(장애인관람석의 구분)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장애인관람석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관람석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관람석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3.3.8.>

## 제3조(장애인관람석의 설치 기준)

제3조(장애인관람석의 설치 기준) 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관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구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휠체어의 안전한 진입 및 휠체어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폭 1.4m이상의 통로를 확보할 것
3. 휠체어 장애인 관람석은 편의시설 표준규격에 따라 폭 0.9m, 깊이 1.3m 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식 관람석에 휠체어 장애인 관람석이 있을 경우 휠체어 추락 방지를 위한 핸드레일을 전면에 설치할 것
②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관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몸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관람석 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벨트 등 자세유지용 보조기기를 고정 또는 착탈식으로 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다.
2. 관람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목발, 지팡이, 보행 보조차, 흰 지팡이 등 이동이 가능한 자세 보조기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연장 및 경기장 등의 관람석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관람석에 자세유지용 보조기기를 비치하여 제공하거나 제2항의 이동이 가능한 자세 보조기기를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13.>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3.16.]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3.16.] <개정 2020.10.8.>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동행자"라 함은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020.10.8.>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13.>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최적관람석은 전체 최적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16.]
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9.]

[제목개정 2019.4.29.]

## 제402조(장애인관람석의 설치)

제4조의2(장애인관람석의 설치)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이 쉽게 접근ㆍ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본조 신설 2017.11.13.]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2022.12.30.>

##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0.3.16.,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등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2020.10.8.>

[본조신설 2019.4.29.]

## 제8조(도비의 보조)

제8조(도비의 보조)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1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26.1.15.>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1.15.>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1.15.]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공공심야약국 관리·감독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약사법」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약사법」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6.1.15.]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1.15.>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라 경기도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 또는 시·군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

제4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심야시간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6.]

##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제6조(보조금 관리)

제6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7 / 시행일자: 2016-06-07

#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지역에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증진함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예술”이라 함은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예술작품 및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2.“공공장소”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허용된 장소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
3.“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시·군에 설치한 문화예술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지역 공공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창작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내 도 및 시·군이 공공예술을 위한 창작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작소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6.7.>
2. 그 밖에 도지사가 창작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창작소는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창작소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6.6.7.]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창작소는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
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3. 국내 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구축)

제8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도 및 시·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창작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31개 시· 군 및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창작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을 위한 공공예술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군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와이파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국가와 공공단체 및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황, 설치계획, 이용 수요, 이용 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 및 관리
2.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또는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통합관리센터 운영 등)

제7조(통합관리센터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센터 업무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 방안 및 장비 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8231;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촉 등)

제2조(해촉 등)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외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유형)

제3조(유형) 경기도 공공외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공외교 : 도의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 도를 널리 알리고 호감도를 높이며 타국 국민들과의 역사·문화교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것
2. 지식공공외교 : 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을 위해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교육기관 간 교육 및 학술 협력 지원 등을 하는 것
3. 정책공공외교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 언론 등 외국의 여론주도층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도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를 높이는 것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 공공외교 시행계획 수립)

제6조(지역 공공외교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경기도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공공외교에 관한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및 민간부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602조(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제6조의2(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① 도지사는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원
2.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도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0.]

## 제60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의3(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0.]

##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정부가 공공외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공공외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중앙·지역 공공외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제1항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외교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8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경기도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공외교 업무를 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등 환수)

제9조(보조금 등 환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에 기여한 공이 있는 도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화재에 취약한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이용시설”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국ㆍ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도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시한다.
1. 공공이용시설별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규모
2.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방법
3.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신청 절차
4.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선정 기준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