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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산림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앙 또는 도 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을 변경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9.22.>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개정 2020.9.22.>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 
① 시장은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림교육시설 등 지원)

제8조(산림교육시설 등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산림의 기능을 말한다.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개인산주, 산림조합 및 관련 단체가 자발적으로 조림, 산림경영 등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획득한 탄소흡수량을 법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아 사회공헌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종합계획 등)

제4조(종합계획 등) 
①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법 제5조와 연계한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산림탄소흡수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구축 및 산림탄소흡수량 목표
4.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 산림의 생물다양성, 기후조절 등의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환경, 관리상태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사업
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사업
3. 산림훼손 및 전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6. 산림탄소흡수원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따른 탄소흡수량 인증 획득 지원 사업
8.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홍보 사업
9.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국제협력)

제8조(국제협력)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상호 정보ㆍ기술에 대한 교류를 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일 산림욕장 설치 및 위치)

제2조(자일 산림욕장 설치 및 위치) 
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용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인 자일 산림욕장(이하 “산림욕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산림욕장의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828번길 146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조성한 산림휴양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 및 관리 지원)

제5조(운영 및 관리 지원)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휴양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

## 제6조(자문)

제6조(자문) 
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점검)

제7조(시설점검) 시장은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운영ㆍ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개인, 단체 등이 30인 이상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50인 이상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산림휴양시설의 시설물, 기물,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할 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안에서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안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이용자의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물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
⑤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여러 가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림휴양시설 사용 및 관리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
⑥ 산림휴양시설 주차장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자,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산림휴양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제11조(휴무일)

제11조(휴무일) 
① 산림휴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요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 기간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을 위해 시장이 휴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할 때는 그 사유와 휴무일을 미리 의정부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료)

제12조(이용료) 산림휴양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산림휴양시설에 위치한 목공소 이용료 사항은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이용 제한)

제13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휴양시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동ㆍ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ㆍ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 차박, 텐트설치, 야영, 지정구역 외 주차행위를 하는 경우
6. 일반 및 산악용 이륜자동차,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7. 자연자원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8.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또는 평상 등의 앉아서 쉬는 시설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9.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11. 산불, 산사태 및 산림 병해충 예방 및 제거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12. 산림휴양시설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업무협약)

제14조(업무협약)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단체,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를 말한다. 
2.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연도별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연도별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정부시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제8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5.>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문장, 마스코트, 도시브랜드, 동물, 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7. 9., 2023. 5. 8.>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9., 2024. 5. 14., 2025. 4. 7.> 
  1. 심벌마크: 별표 1 
2. 휘장ㆍ문장: 별표 2 
3. 마스코트(의돌이와 랑이): 별표 3 
4. 도시브랜드: 별표 4 
5. 시의 꽃(능소화), 시의 새(백로), 시의 나무(버드나무) : 별표 5 
6. 시가(市歌)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기는 시청ㆍ사업소ㆍ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 또는 법인 등의 청사에 매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시기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5조(도시브랜드기)

제5조(도시브랜드기)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②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휘장ㆍ문장)

제6조(휘장ㆍ문장)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4. 7.>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1. 시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여러 가지 인가증ㆍ허가증ㆍ면허증ㆍ시 공공시설물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의 CI 표준화 규정집, BI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ㆍ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반 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5. 4. 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여러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면서 관내 기업인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이면서 관내 기업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1.15.>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15., 2025. 4. 7.>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4. 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목개정 2025. 4. 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의정부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동 및 통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제3조(예우 및 지원)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5. 11. 25.>
1. (사)의정부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경비
2.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는 새마을지도자대회
3. 새마을국민정신교육
4. 선진지 견학 또는 연수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시장·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새마을회원의 회의 참석수당
7.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2. 2. 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 제2조(설치ㆍ관리)

제2조(설치ㆍ관리) 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정부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 5. 8.>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 5. 8.>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개정 2017.11.15., 2023. 5. 8.>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③ 위원장은 문고지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문고지부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3. 5. 8.> 
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2. 새마을문고지도자 2명 이상 
3. 그 밖에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명 이상

## 제5조(예산 및 결산)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의정부시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④ 문고지부 회장은 의정부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 제6조(직원 임용)

제6조(직원 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지급기준은 해당 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ㆍ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 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③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ㆍ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입은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로서, 시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이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3.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4.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상해사망 
5.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후유장해 
6.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7.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등을 조정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시민이 피해 또는 사고(이하 “피해등”이라 한다)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사고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나 그 가족이 보험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피해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피해등을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등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의 약관에 따른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피해등을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피해자등이 피해 또는 사고 발생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의정부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절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목의 제거(지상부 제거를 포함한다)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처리한 수목에 대하여, 처리 이후 발생하는 생육 상태의 변화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 제7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제7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태풍·강풍·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

제8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작업 공간 확보 및 지상 적치물 이동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결정 취소)

제9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결정 취소)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