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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6-03-01

#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 무형유산 중에서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10-39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2.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조사, 발굴, 연구 및 홍보
3. 무형유산 공연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전수교육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 사용 제한)

제7조(시설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무형유산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이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발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및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배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정보의 생산·확산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도모
3. 관광객들의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4. 국가유산과 주변 환경보호 활동 및 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 수행 (개정 2024.04.01.)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활동을 한다.

## 제5조(직무수행)

제5조(직무수행) 
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활동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시장은「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에 따른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이나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활동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통신설비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 중인 해설사(타 지방자치단체 해설사 포함)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경고, 배치 제외 등)

제11조(경고, 배치 제외 등) 시장은 해설사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지침」에 따라 활동 경고 또는 배치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의 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참여·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간·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문화진흥 및 문화생태계(문화전문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등)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계획·기획·홍보·운영·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의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사업의 위탁ㆍ운영)

제12조(사업의 위탁ㆍ운영)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세부 실행사업
3. 문화도시 지정 사업 수행을 위한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평택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평택시 문화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택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2. 공적증빙서류(작품,사진,인쇄물,스크랩 등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통 (호 이동 2024.08.30.) 
3.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증명 서류 1통.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다목을 제외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호 신설 2024.08.30.) 
가.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주민등록초본 
나. 조례 제4조제2호 해당 : 기본증명서 
다. 조례 제4조제3호 해당 : 재직증명서 또는 단체활동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라.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4. 현지조사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1통 (호 이동 2024.08.30.) 
5. 평택시 문화상에 대한 동의서 : 별지 제6호서식 1통 (호 신설 2024.08.30.) 
6.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개정 2024.08.30.)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 전반에 창작·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 
3. 학교교육,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복지, 사회교육 등 발전에 현저한 공헌 
4. 대내외적으로 평택시의 명예를 빛내고 지역 환경개선, 재난예방 등 시정전반 발전에 기여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 전개 
5.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과 문화ㆍ체육ㆍ예술 등의 국내외 중요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 제4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4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심사위원은 수상자 선정 심의에 앞서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5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 본인 사망 시 적절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한다. (개정 2024.08.30.)

##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상 수상자 대장을 갖추어 두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24.08.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평택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 및 우리 고장을 선양하는데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평택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수상 인원)

제2조(수상 인원) 평택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 인원은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하고,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문화상 시상은 2년에 1회로 하며, 문화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택시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상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하며, 문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평택시에 거주해온 사람 
2. 등록기준지가 평택시인 출향인사 
3. 관내의 각급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관내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  (개정 2023.12.29.)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상을 수상할 수 없다.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 교육기관의 장(초·중·고·대), 비영리법인 단체의 장(문화·예술, 체육, 지역사회 개발, 봉사 등)이 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9.)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2.29.) 
1. 문화상 업무 담당국장·총무 업무 담당국장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23.12.29.) 
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학식 등 역량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후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⑥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3명(단체 포함) 이상이 추천되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2명(단체 포함)에 대하여 2차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2.29.)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시상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3.12.29.)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28.)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ㆍ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 「경기도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조 신설 2016.07.28.)

## 제0조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 제2조(시책과 장려)

제2조(시책과 장려)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제3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 또는 사무ㆍ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 관련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 제4조(행사의 위탁)

제4조(행사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받은 자는 행사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5조(행사의 지원)

제5조(행사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 제0조

제3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각종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 
2. 평택문화원장, 평택예총회장 
3.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1명 
4.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심의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01 / 시행일자: 2009-07-01

#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1부 
2.  <삭제 2000.12.1.>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목록 1부 
4. 공연프로그램 1부 
5. 포스터·전단·팜프렛등 1부

##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의거  허가하되, 2인이상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3.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4.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및 회의와 교육행사

## 제4조(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경합이 있을 경우 사용순위 결정사항 
2.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거절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사용료 관련 대상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 및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09.07.0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6급직원이 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 10. 0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운영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제5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접경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 
가.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 직접경비 및 시설 사용료 면제 
나. 공공복리,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로서  (개정 2000.12.1.) 
(1) 시가 보조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체육단체가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면제 
(2) 시관련 유관단체의 비영리적행사로서 시가 후원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면제 
  다. 교육기관(초등학교이상)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비영리적인 행사 : 시설사용료 50% 면제 
2. 관람료 수입 감면 
가.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 면제 
나. 시가 보조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당해행사에 시보조가 있는 경우 : 50% 면제
? 교육기관(초등학교이상)에서 주관하는 행사 : 50% 면제

##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허가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고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조례 제8조 제1항의 사용시간  구분에 불구하고 1일 사용 시간단위로 납부할 수 있으며, 행사의 종료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액반환 
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관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 시켰을 경우 
2. 사용료의 70% 반환 사용자가 사용 3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검인)

제8조(검인) 문화예술회관장은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에 검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인장으로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2009.07.01.)

## 제9조(사용자등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등의 준수사항) 회관을  사용하는 자와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회관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회복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관람자에 의하여 회관사용중에 시설 및 설비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회관사용시 현판등의 홍보물은 회관의 지정된 장소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된 홍보물 등은 사용자가 행사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전시·공연·행사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5. 행사시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질서를 위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문화예술회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9.07.01.) 
  1. 문화예술회관사용허가신청(변경)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문화예술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문화예술회관특별부대설비설치대장(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평택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자 발굴 및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후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등)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등)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자문)

제7조(심의·자문)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일체의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계획 수립)

제3조(물 수요 관리 계획 수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 제5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

제5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제4조에 해당되는 신축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개정 2021.4.16.)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실시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기기 등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전문 개정 2021.4.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미래전략 수립, 시정 정책제안 등을 위하여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미래혁신연구단(이하 “연구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제안, 조사,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시정 기본계획 및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정책 연구개발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행정혁신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연구단은 연구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연구단장 등)

제4조(연구단장 등)  
① 연구단장과 연구단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연구단장은 연구단을 대표하고 연구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단 부단장이, 연구단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연구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연구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연구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연구단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장이 선정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제안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연구단은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평택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연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직원 및 사무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책개발 및 자문 등 연구단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연구 의뢰)

제10조(조사·연구 의뢰) 연구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관계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12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택시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단 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평택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1. 05.,2018.12.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04. 21, 개정 2002. 11. 05) 
③ 위원은 시소속공무원 및  시의회의원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1998. 04.21, 개정 2002. 11. 05) 
④ (삭제 1998. 04. 21)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302조(임기)

제3조의2(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 11. 05)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8. 04 .2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 11. 05)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8.) 
3. 법 제1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개정 1998. 04. 2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1995. 10. 18, 1998. 04. 21, 1998. 10. 07, 2002. 11. 05.,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5. 10. 18,  개정 1998. 04. 21)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 공청회·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10. 18, 1998. 04. 21, 2022.11.1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