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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2020.12.15.>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개정 2018.12.15.> 
①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0.12.15.>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0.12.15.>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0.12.15.> 
④ 삭제 <2020.12.15.>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12.15., 2020.12.15.>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 두어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청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축산실장, 사회적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양경찰서에서 추천하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2.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3. 청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5 / 시행일자: 2015-03-05

# 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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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청양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이 설치한 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청양군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 이라 한다)으로 하고,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1341-4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제4조(입소대상자)

제4조(입소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5조

제5조 삭제<2018.12.15.>

##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 「노인복지법」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15.>

## 제7조(퇴소)

제7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위사실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감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제8조(운영 관리)

제8조(운영 관리)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요양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 선정 등)

제9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요양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요양원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청양군 노인요양원 수탁ㆍ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수탁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31.> 
③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8.12.15.> 
④ 제8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12.15.> 
  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으로 설정할 수 없고 또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 
4.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지켜야 한다.

## 제11조(시설 변경 금지)

제11조(시설 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탁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 제<2018.12.15.>

##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1.3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신청 제출서류)

제2조(융자신청 제출서류)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조례 제14조에서 “융자선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단체, 법인 
2.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자 
3. 조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

##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  
① 조례 제5조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4.> 
1.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3억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8호 자금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2.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0.5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5. 24.>

## 제5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5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7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위탁수수료의 지급)

제6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군금고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8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전자문서 등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하여 관리ㆍ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총괄부 
3.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수익금 관리대장 
4.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예탁금 관리대장 
5.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청양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구성)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예술단의 명칭은 청양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예술단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하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예술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7.>
1.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비상임단원
2. 청양군취타대(이하 “취타대”라 한다): 총감독,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비상임단원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창단의 지휘자 및 취타대의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총감독 및 지휘자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 제4조(전형위원)

제4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덕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해촉 된다.
④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총감독 및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총감독 및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③ 일반단원은 음악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 제6조(위촉기간)

제6조(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재위촉)

제7조(재위촉) 위촉기간이 끝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으며, 재위촉 되지 않은 단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단원의 전형)

제8조(단원의 전형) 
①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단원의 전형은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실시한다.

## 제9조(단원의 임무)

제9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음악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 제10조(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 시킨 사람
2.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연속 3회, 연 5회 이상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11조(예술단의 업무)

제11조(예술단의 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
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
3. 군민을 위한 예술 공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 제12조(예산)

제12조(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청양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계획)

제14조(운영 계획) 부단장은 예술단의 운영 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제15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0 / 시행일자: 2016-08-10

# 청양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에 접수된 복합민원 사항 중 관계부서와 실무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실무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여 민원 종합심사, 현장확인,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양군민원실무종합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 제2조(설치ㆍ운영)

제2조(설치ㆍ운영) <개정 2016.8.10.>
①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6.8.10.>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민원관계기관 및 관련 실·과의 실무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0.>
③위원장은 민원처리주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청양군 직무대리 규칙」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7.5., 2016.8.10.>
④심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실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8.10.>
⑤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 현장 확인 시 기록유지 등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2. 민원처리를 위하여 부서별 의견을 종합하여 1차 심의에서 가·부를 결정한 후 최종심의에 필요한 처리방안과 기간 등 협의 <개정 2016.8.10.>
3.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원인, 이해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에 따른 서류 및 시기 등 방안 협의
4.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법령·행정방침 등 종합의견도출
5. 민원의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 범위 등 협의 결정 <개정 2016.8.10.>
6. 1차 심의회에서 미결된 사항은 2차ㆍ3차 심의회로 실질적인 민원처리의 최종적 판단
7.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는 사항을 협의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소집 및 회의를 진행한다.
②심의회는 민원관련 심의회 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이 불참할 경우에는 해당 실무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민원사항 접수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기재하고 민원접수 후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법정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회 소집을 건의하고 회의일시, 장소, 검토안 및 관계서류 등을 심의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협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⑤ 삭제 <2016.8.10.>

## 제5조(현장확인 등)

제5조(현장확인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 위원의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농지전용허가
2. 폐기물 처리 인·허가
3. 창업계획 및 공장신설 승인
4. 산지전용허가 및 토사채취허가
5.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 제6조(안건 심의처리)

제6조(안건 심의처리)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시하여 처리한다.
1. 각 소관별 관련법 규정 적합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2. 해당부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상되는 도시발전 추세와 도시 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한다.
3. 주변의 구체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현장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한다.
4.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한다.
5.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법령의 개·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②심의회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여 관리한다.

## 제7조(심의회 생략)

제7조(심의회 생략)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처리기간이 3일이내의 짧고 단순한 민원
2. 민원내용이 유사한 단순ㆍ반복민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생략시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협의로 갈음하되,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결과 등)

제8조(심의결과 등) 
①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6.8.10.>
③심의회에서 심의를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은 「청양군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 청양군민원조정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

## 제9조(운영점검)

제9조(운영점검) 군수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매월 실시하는 민원처리 검열 시 심의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청양군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반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반원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1회 반별 날짜를 지정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반상회 안건)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2. 군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반내 민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사항 실천)

제4조(협의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반원이 합심 단결하여 실천한다.

##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반원의 협의·의결사항, 건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건의사항 처리)

제6조(건의사항 처리)  
① 반장은 반상회 운영 시 반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통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협조)

제7조(운영협조)  
① 반장은 반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기술 및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회보 배부)

제8조(회보 배부)  
① 군에서는 행정 시책 중 전 주민에게 주지시켜야 할 주요사항을 회보로 작성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보는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군정소식지에는 제1항의 내용과 주민에게 유익한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보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발간하되 자체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회보의 배부는 읍·면 공무원과 이·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직접 또는 우편 발송 등 자체 여건에 맞도록 적기 배부한다.

## 제9조(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제9조(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 운영 실적을 연1회 평가하고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횟수 
2. 반상회 주민참석률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5.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읍·면당 3개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청양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사(업무대행의사 포함)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단, 공중보건의사는 제외한다.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청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 명세 
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 
7. 그 밖의 참고사항

##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① 매분기 3건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청양군수는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음이 밝혀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연구비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 규정 외의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가 또는 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 진행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삭제 2019.1.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군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청양군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둔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2. 사례관리 
3. 서비스제공 
4. 지역조직화 
5. 장기요양급여 사업 
6. 그 밖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①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정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운영의 지원)

제8조(운영의 지원)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그 밖의 수돗물관리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15.>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청양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임기)

제5조(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삭제 2019.1.30.>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양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결과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청양군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ㆍ면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므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이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 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고정 사항의 조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동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외로서 조직하되 각 읍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5.>

## 제4조(위원회 선임)

제4조(위원회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변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ㆍ면장이 읍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삭제 2019.1.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