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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명예감독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설공사”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말한다.
2.“명예감독관”이라 함은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3.“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감독관 운영

## 제3조(근무방법 등)

제3조(근무방법 등)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은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명예직인 무급 및 비상근 자율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발주관청은 명예감독관의 감독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복, 신발, 완장 등의 개인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감독관 지정대상)

제4조(명예감독관 지정대상) 명예감독관 지정대상 사업은 도 본청과 사업소가 발주하는 추정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한다. 단,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원상복구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 및 지정배치)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 및 지정배치) 
①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관청은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자를 추천요구 하여야 한다.
②추천을 의뢰 받은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장은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추정사업비 규모에 따라 1인 이상 5인 이내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명예감독관 신청을 받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감독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서와 함께 발주관청에 추천한다.
④발주관청은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 까지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교부 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감독관과 발주관청의 관계)

제6조(명예감독관과 발주관청의 관계) 
①발주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공청회, 기성·준공검사, 관련기관 및 대표자 회의 시 등 참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개별 통보하고 불참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명예감독관은 사업 착수 일부터 준공 일까지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이로 인한 필요의견은 발주관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업무담당관에게 상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명예감독관의 업무)

제7조(명예감독관의 업무) 
①명예감독관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편입용지 보상 등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발주청과의 협의의견 조정
2. 공사시행 시 의견개진 및 지역주민의 동향 전달
3.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법·부당시공 적발
4. 기타 당해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한 중재역할
②명예감독관으로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이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3장 발주관청의 지원 및 조치

## 제8조(자료제공)

제8조(자료제공) 
①발주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과 명예감독 제도운영 등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발주관청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공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용역설계 추진상황 등의 자료를 상시 열람이 가능 하도록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③명예감독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는 발주관청은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실설치 등 사무기기 지원)

제9조(사무실설치 등 사무기기 지원) 
①발주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실내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과 사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제공 할 수 있다.
②발주관청은 당해사업의 현지여건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과 사무집기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실과 제반 사무기기를 동시 사용토록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제출의견 조치)

제10조(제출의견 조치) 발주관청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명예감독관 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 처리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명예감독관 해임 및 재위촉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발주관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은 후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명예감독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알게 된 당해사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조리에 관여 하였을 경우
3. 신병치료 등 1개월 이상 명예감독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명예감독관으로서 품위를 손상 하거나 발주관청의 공사를 고의로 방해 하는 등 감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 제12조(재위촉)

제12조(재위촉) 발주관청은 결원으로 발생한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하여도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감독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19 / 시행일자: 2012-03-19

#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1.19, '12.3.19>

## 제2조(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

제2조(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은 "별표1"과 같다.<개정06.1.19, 06.7.3>

## 제3조(시험의뢰 서식 등)

제3조(시험의뢰 서식 등) 
①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서 및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06.1.19, 06.7.3>
②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06.1.19, 06.7.3>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06.1.19, 06.7.3, '12.3.19>

## 제4조(수수료 감액기준)

제4조(수수료 감액기준) <삭제'98.7.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2022. 3. 3.>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7.7.>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7.>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7.>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7.>
4. 그 밖에 지방행정 또는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4.7.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2022. 3. 3.>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 또는 그 장간의 분쟁
2.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3.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실장, 경제통상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06.12.28, '09.4.23, , '11.5.30, '11.12.26, '13.9.16., 2022. 3. 3., 2023.12.28.,2024.06.27.>
③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 (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09-29

# 경상북도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인계인 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지사
2.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5.04.01)
3. 소속기관의 장 및 계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4. 27., 2022. 9. 29.>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본부·국장 및 팀·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06.12.28>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 국, 과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사무인계인수는 상금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1"의 인계 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 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부수) 
①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 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팀·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단·팀·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06.12.28>
②제1항의 경우 "별표1"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 국, 과, 담당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급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도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경상북도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도에 경상북도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1.15, '09.4.23, '11.5.30>
③위원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도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②도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③도사원고의 심사
④기타 도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89.6.30., 2023.5.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상임위원등)

제5조(상임위원등) 
①도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를 둘수 있다.
②상임위원과 보조원은 도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도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사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도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3.10.2, '96.8.8, '09.4.23, '11.5.30>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4-01-12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 2.13>

##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 
①융자대상은 도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을 우선 선정한다<개정 '84. 2.13>

## 제3조(융자대상사업)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 제4조(융자금의 이율)

제4조(융자금의 이율) 
①<삭제 '84. 2.13>
②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 제5조(융자금 대부기간)

제5조(융자금 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83. 4.12>

##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4. 2.13>

##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삭제 '94. 1. 12>

## 제8조(융자금의 조성 및 용도)

제8조(융자금의 조성 및 용도) 
①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및 상환금과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94. 1.12>
②이 자금의 용도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출한다.<개정 '94. 1.12>

## 제9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 융자 특례)

제9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 융자 특례) 
①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신설 '82.10.13>
②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 지원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82.12.22, '94. 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
④제3항에 의한 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902조(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제9조의2(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①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도 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명의로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당 200만원으로 한다.<개정 '94. 1.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개정 '94. 1.12>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운영규정(내무부장관 훈령 제941호)"에 의한다.<신설 '83.6.4>

## 제903조(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제9조의3(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①화훼기술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 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고등학교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에 화훼기술배양을 위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94. 1.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지원금운영규정 (내무부훈령 제777호)에 의한다.<신설 '84. 3.29>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회와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84. 2.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4-01-30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의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자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84. 1. 30>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84. 1. 30>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7-03-17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7.3.17>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여비조례가 정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공휴일 시험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2-31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도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도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자문단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1.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도지사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적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적재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07. 12. 31, '11.5.30>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ㆍ가족ㆍ아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개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발원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개발원은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ㆍ가족ㆍ아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2. 저출생 대응 관련 정책연구 및 관련 사업
3. 지역여성의 인권ㆍ복지증진 및 여성리더십 향상 지원 사업
4.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
5.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
6. 아이돌봄지원을 위한 사업
7. 출연기관 및 타 기관ㆍ단체의 연구의뢰 사업
8.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기금)

제4조(기금) 
① 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개발원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발원이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거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출연금)

제5조(출연금) 도지사는 개발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4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ㆍ가족ㆍ아동 정책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개발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개발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확인ㆍ검사 등)

제9조(확인ㆍ검사 등) 도지사는 개발원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참고 자료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5-11-27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일비등)

제3조(일비등) 
①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5.10.31, '95.11.27>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5.10.31>
1. 소청심사 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시행일에 관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경상북도 사무소 소재지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로 한다.

## 제3조(조례시행일)

제3조(조례시행일)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0-02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07 / 시행일자: 2014-07-07

#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경상북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할 경상북도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① 의정회는 경상북도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도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2.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3. 사회복지, 환경, 교통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개정 2014.7.7.> 경상북도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7.8., 2014.7.7.>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받을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정활동 및 의회 사무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소송비용)

제7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로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2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경상북도의회의장”으로 본다.
③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경상북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⑤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⑥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⑦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2.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⑧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