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이하 “체험학습장”이라 한다) 이라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에 둔다. <개정 2023.06.1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체험학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체험학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전시관, 관리실, 특산품판매장, 영상관 등
2. 자연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관찰지 및 부대시설
3. 생태교육시설
4. 매점, 자판기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펫 동반 캠핑장<개정 2024.09.19. 제3051호>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체험학습장 시설관리 및 보호
3.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지역내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
5. 체험학습장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펫 동반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3.7.>

[제목개정 2017.3.7.]

## 제7조

제7조 삭 제<개정 2024.09.19. 제3051호>

## 제8조(관람시간 및 사용시간)

제8조(관람시간 및 사용시간) 체험학습장 관람시간은 동하절기 관계없이 09:30 ~17:00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7.>,<단서 신설 2017.3.7.>,<단서 삭제 2024.09.19. 제3051호>

[제목개정 2017.3.7.]

##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관람자는 체험학습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험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타 생태체험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원봉사자 등)

제11조(자원봉사자 등) 군수는 체험학습장의 원할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관리의 위탁)

제12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약체결 등)

제13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7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제17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4. 체험학습장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1-03 / 시행일자: 2010-11-03

#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03>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 선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0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 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8.「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불금 및 부당 이득금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9.「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10.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 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 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 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9-03-17 / 시행일자: 1989-03-17

# 정선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 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 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3-14 / 시행일자: 1989-03-14

# 정선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또는 정선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 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 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 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정선군 또는 정선군수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 다. 
1. 행정소송(본안)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1인당 100,000원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수도시설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수처리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 제11조(결과처리)

제11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수관 : 상하수도사업소장<개정 2014.12.12.2018.12.21> 
2.  <삭제 2004.12.27> 
3. 수입금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개정 2004.09.13> 
4. 재무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04.12.27, 2014.12.12., 2015.10.05.2018.12.21> 
5.  <삭제 2004.12.27> 
6. 지출원 : 관리담당주사 <개정 2004.09.13>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는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30. 제2728호>

## 제2조(위원의 임무)

제2조(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의 정수)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각각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이상의 읍·면은 3명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증표)

제6조(증표) 군수는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민속 문화 체험시설인 아라리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광객의 지속적 민속 문화 체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선군 아라리촌(이하 “아라리촌”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아라리촌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37에 둔다.
③ 아라리촌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가옥
2. 판매시설
3. 전시시설
4. 놀이마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④ 군수는 아라리촌의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연계 프로그램)

제3조(연계 프로그램) 
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라리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라리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입장)

제4조(입장) 
① 아라리촌은 군민과 관광객ㆍ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입장한다.
② 아라리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연중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시설 보수 또는 긴급점검이 필요한 날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날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날
③ 군수는 아라리촌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휴무일과 제3항에 따른 입장 시간의 조정에 관해서는 그 사유ㆍ내용 등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제한 등)

제5조(행위제한 등) 
① 이용자는 아라리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속자료 및 건축물,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행위
2. 토석, 수목 등을 굴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3. 취사 및 과실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아라리촌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이용자 등은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라리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리촌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책임)

제7조(수탁자의 의무·책임)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증·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변조
3. 담보제공이나 양도 금지 <개정 2022.08.17.>
4.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 관리
5. 법령이나 조례 준수, 계약 및 군수의 지도·감독 사항 이행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아라리촌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05.27.>

##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① 군수는 아라리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매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ㆍ단체 등에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지역주민ㆍ단체 등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3-31 / 시행일자: 2006-03-31

# 정선군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 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 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 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 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 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 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자문단회의 및 안전점검·상담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정선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사회교육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정법률, 일반상식, 자녀(주부)교육 등
2. 기술교육 : 조리, 컴퓨터, 홈패션, 미용, 종이조형, 간병인, 동양자수, 손뜨개 등
3. 취미교육 : 노래교실, 에어로빅, 꽃꽂이, 접시그림, 기공체조, 여성장애인교실 등
4. 상담실운영
가. 교육생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고충상담 및 취업지도 등 여성관련 사항을 상담 한다.
나. 상담은 방문, 전화, 서신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 정선군여성회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예식장 및 식당 운영
가. 예식장은 필요한 경우 대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식장의 부대시설 및 물품은 회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예식장 또는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자가 식당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을 사용· 수익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 를 사용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회·기술·취미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교육시작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조례 제6조에 의한 사용료중 냉·난방비는 예식장, 대회의실, 식당을 사 용할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
②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강대상자 결정)

제5조(수강대상자 결정) 기술교육 수강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일반여성 순으로 수강신청을 받아 결정하며, 취미교육 수강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결정한다.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시설물 위탁관리)

제7조(시설물 위탁관리) 
①조례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회관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회관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9 / 시행일자: 2020-02-19

# 정선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와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 30인(면 20인)내외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1980.02.1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2.19.>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12.31> 
  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면 그 지방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 여론을 특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귈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2.2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리개발위원회)

제11조(리개발위원회)  
① 향토개발의 추진와 리 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리개발위원회의 조직, 관장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2.05.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9-29 / 시행일자: 2003-09-29

#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9>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 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관리인은 회관당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 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 
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 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2001.04.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의원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② 교섭단체에는 그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를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나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교섭단체의 기능)

제5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일부개정 2026.02.24.>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 제3조(포상방법)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포상절차)

제4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정선군의회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정선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1회 12월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지급)

제6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05

# 정선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정선군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