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1-01

#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개모집”이란 주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통장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농촌지역”이라 함은 취락구조가 자연적인 지형 등으로 분합이 곤란한 촌락형태의 지역을 말한다. 
③ “거주기간”이라 함은 해당 통에 최근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통장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에 통장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6.2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15.6.26> 
1. 주민자치위원장 
2. 해당 동의 소속직원 및 자생단체장 등 덕망 있는 자 중 동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당해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6.26> 
  1. 통장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 등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반장 위촉 등과 관련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6조(통장의 모집 등)

제6조(통장의 모집 등)  
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에 따른다. <개정 2015.6.26> 
② 통장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임기만료 30일 전에 동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통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 또는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해촉되어 위촉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1. 접수기간 및 접수처 
2.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3.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4. 심사일정 및 위촉절차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통장지원서 제출)

제7조(통장지원서 제출)  
① 통장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서를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통장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1. 해당 통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서 
2. 자기소개서 
3. 기타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주민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1인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6.26>

## 제8조(위촉대상자 선정)

제8조(위촉대상자 선정)  
① 통장위촉대상자의 선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 위촉대상자 선정심사표에 의하여 심의회 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한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고득점자를 통장 위촉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2.2.23> 
② 심의회 심사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에 장기거주기간 순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2.2.23>

## 제9조(통·반장의 위촉 등)

제9조(통·반장의 위촉 등)  
① 통장은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별로 합산한 점수가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② 삭제 <2015.6.26> 
③ 반장의 위촉 또는 재위촉은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동장이 심사하여 위촉한다. 
④ 농촌지역에서 마을 및 주민회의에서 주민합의로 추천된 사람은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⑤ 조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거나 반장을 위촉 또는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통장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 제10조(통·반장의 등록)

제10조(통·반장의 등록) 통·반장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반장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1조(통장증 발급 등)

제11조(통장증 발급 등)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증은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통장증을 신규발급 또는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④ 동장은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08.4.18>]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08.4.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표의 항목 순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순위를 결정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제5조(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장학금은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를 통하여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며, 관할 동장은 통장 및 장학생 모두에게 장학금 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통ㆍ반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장학생의 정원)

제3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
② 동장은 통장의 자녀가 제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통장 자녀의 수가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70만원 이내,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여건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장학금을 2개 학기 동안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1개 학기 이수 후 등록을 중단한 경우에는 복학 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6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휴학을 한 경우
3.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무상교육 대상이거나 지급받은 장학금 총액이 학비를 초과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해당 동장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의 신청)

제2조(예탁의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며,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상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신청)

제5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신청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약정 등)

제6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수령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중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란 도심 속 공원 등 녹지공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한 장비와 규칙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형태의 골프를 말한다.
2. “파크골프장”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파크골프 시설로서 경기장, 관리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사업)

제4조(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장 설치 및 확충
2.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파크골프 안전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파크골프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대회 및 행사 개최
2. 파크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
3.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사업
4. 국내외 교류 및 스포츠 관광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1>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0.11.8>

## 제2조

제2조 삭제 <2012.12.14>

## 제3조(포상금 지급 등)

제3조(포상금 지급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2.12.14> 
②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③ 무단투기 등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본인명의의 시중은행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포상금은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2.12.14> 
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위반행위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접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반행위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302조(포상금 지급제한)

제3조의2(포상금 지급제한)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0.11.8]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무단투기 등 신고자는 직접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증거물 및 증빙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③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④ 신고는 기후환경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8.12.28., 2024. 10. 22.>

## 제5조(불법봉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5조(불법봉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① 불법봉투 제작이나 판매를 신고한 자에게는 사실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포상금의 지급 및 신고방법 등은 3조, 제3조의2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대전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 현황, 재산 보유 현황, 연령, 가족 구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용 보호장비
2. 혹서기·혹한기 및 우천 시 건강 보호를 위한 의류 및 신발
3.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연계)

제7조(교육 및 연계)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욕구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12.28., 2025. 7. 1.>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 제502조(질서상)

제5조의2(질서상) 
①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7. 1.>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
4. 자연보호 운동 및 도시환경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 7. 1.>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1997.5.2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념휘장·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0.12.28.>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장, 실ㆍ과ㆍ소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은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5.>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5조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각급단체·언론기관·반상회 및 구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⑥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은 년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6.5.30., 2007.5.21., 2008.7.12., 2011.2.10., 2016.12.19., 2024. 10. 22.>

## 제1202조(포상취소)

제12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5. 10. 15.]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대전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6. “재난도우미”란 구에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율방재단 및 건강보건 전문 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3.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보급 
3.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의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제8조의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역할)

제3조(구청장의 역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 등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