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7)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대상 및 선발)

제5조(지원대상 및 선발) 
①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6. 4. 23>
1. 공고일 현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녀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6.9.23)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9.23)
④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9.23)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연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9.23)
2.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신설 2016.9.23)

## 제8조(운영지원 등)

제8조(운영지원 등) 
①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장학회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달한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및 임원)

제9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고, 시 장학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4.17, 2020.7.10)
1. 삭제(2015.4.17)
2. 삭제(2015.4.17)
③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7)

##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의 등)

제12조(협의 등) (조 제목 개정 2015.4.17.)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7.)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법인의 해산 등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장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ㆍ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7. 2016.9.23)

## 제1202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12조의2(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4.17]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자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산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신설 2016.9.23)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26. 4. 23>
[본조 신설 2020.7.10]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7, 제14조에서 조이동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