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사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그 점용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③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개정 2015. 10. 30.)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⑤ 해당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2. 16.>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5. 10. 30.)

##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되 점용 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처분일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부과 시기는 해당연도 11월 중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제3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 제6조(징수 및 시기)

제6조(징수 및 시기)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하되 납기는 제5조에서 정한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5. 12. 16.>
③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가산금 징수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완도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관내에 소재한 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완도군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 또는 민간단체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수난구호 참여자 및 민간단체에 한한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완도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2. 완도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완도군 선적 선박 등에 대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3. 민간단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물품 구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유류비 및 인건비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제7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30 / 시행일자: 2015-01-30

# 완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2)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경제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 1. 7> 〈개정 2006. 9. 13〉〈개정 2007. 2. 14)〈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 (개정 2013. 9. 12)(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수도사업이나 수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3. 9. 12) 
2. 수돗물 사용자 (개정 2013. 9. 12) 
3.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원 <신설 2013. 9. 12>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기획예산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1. 7>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제2항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 1. 7> (개정 2013. 9. 1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3. 9. 12) 
  1.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의사정족수)

제6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등)

제7조(보고 등) 위원회는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9. 12)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상수도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3. 1. 7> (개정 2013. 7. 15)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촉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9. 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도군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와 정원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목유전자원을 활용ㆍ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건강증진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과 그 토지로 법 제2조제1의2호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수목원ㆍ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ㆍ정원의 지속적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에 힘쓰며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수목원ㆍ정원을 조성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수목원ㆍ정원의 이용 및 조성ㆍ진흥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조성ㆍ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유전자원ㆍ정원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 및 전시 
2.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3. 자연학습, 국ㆍ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4. 코디네이터,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 활성화 
5.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 
6.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조성ㆍ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조성ㆍ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군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수목원의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수목원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하고, 정원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원으로 등록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자로 한다.

## 제6조(수목원ㆍ정원 전문가 활용)

제6조(수목원ㆍ정원 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조성ㆍ진흥사업의 전문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선발ㆍ활용할 경우에는 선발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에게 해당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표의 서식,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증표를 발급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안내)

제7조(홍보 및 안내)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성ㆍ진흥사업을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관광객 등의 편리한 입장ㆍ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관광ㆍ레저 등 관련 안내책자, 간행물 등에 수목원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조성ㆍ진흥사업 등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도군 어촌 지역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지역 주민을 전문적인 수산인ㆍ어업인으로 육성 및 보호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득의 증대,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산인의 권익 증진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 제4조(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제4조(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① 군수는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제7조제8항에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4.)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3. 수산인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 
4. 수산업 인력 육성 시책 
5.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6.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7.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수산업의 지원 등)

제5조(수산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어촌 지역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인의 안전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육성ㆍ지원 관련 사업 
2. 수산물 생산기반, 자원조성, 가공, 유통, 수출에 관한 사업 
3. 해양ㆍ수산물 환경보전, 어업인의 보호 및 안전과 그와 관련된 해난 사고의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 사업 
4.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5.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업 
6. 연안자원 조성ㆍ관리ㆍ이용, 양식 및 어장 환경 개선ㆍ관리에 관한 사업 
7. 친환경어구 사용ㆍ이용 등 친환경 어업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8. 어업인 역량강화ㆍ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ㆍ훈련 사업 및 국내ㆍ해외 연수 
9.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인 또는 수산분야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등)

제6조(지원 대상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인이 아닌 신청인은 그 주된 사업장 등의 주소가 군 관할 구역의 범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지원과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액 등을 문서로 통지한다. 
⑥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완도군 수산업의 숙련기술 향상과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산업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전통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전통기술을 습득 또는 체득하여 전승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숙련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수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산업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수산업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수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숙련기술 발전 및 전통기술 전승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인의 선정 등)

제3조(장인의 선정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같은 분야 및 수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수산업분야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산업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계승해왔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인·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은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 
③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장인의 추천)

제4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읍·면장 
2. 군 단위 지구별, 업종별 수협장 
3. 군 내 수산업 관련 협회장

## 제5조(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

제5조(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매년 200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장인이 군 내의 수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장인의 임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장인으로 선정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통기술 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장인에게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행사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장인이 지역의 전통기술 전승과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인의 임무)

제6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군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수산업관련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전통기술의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인 선정 취소)

제7조(장인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해당 장인에게 사전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밖에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도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방법)

제3조(적용방법) 군수는 군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전부개정 2021. 6. 9.>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기의 관리)

제5조(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실·과·직속기관·사업소 : 사용부서의 장 
2. 읍·면 : 읍·면장 
② 사용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까지 군 금고(수납대행기관 포함)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개시 전에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준비금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최초 준비금은 항상 무인민원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준비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준비금만 남겨두고 군 금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1-11-25

#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완도군이 조성한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스마트 치유마을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이하 “스마트 치유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북로 592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스마트 치유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치유센터 
2. 힐링하우스 
3.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스마트 치유마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ㆍ추석 연휴 기간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스마트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거나 일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스마트 치유마을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스마트 치유마을 시설의 이용기준과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등)

제7조(이용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이용 예약)

제8조(시설이용 예약)  
① 시설이용 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이용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일 3일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이용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스마트 치유마을 시설의 이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입힌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스마트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 
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ㆍ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제7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스마트팜 지원)

제8조(스마트팜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감안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9 / 시행일자: 2019-04-19

#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 3조와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한다.

##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수립시점 및 완도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통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통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시설로 완도군 스마트도시 통합센터를 설치한다(이하 “통합센터” 라 한다) 
② 통합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 호환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등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합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할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관장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운영)

제9조(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관련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