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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의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점검,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바이러스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여주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러스 무병묘센터”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생산하여 여주농업인에게 공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바이러스 무병묘”란 식물체의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식물체(묘)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에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묘를 말한다. 
3. “조직배양”이란 다세포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조직의 일부나 세포를 분리하여 인공적인 환경에서 기능을 잃지 않고 유리용기 내에서 생존시키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여주농업인”이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러스 무병묘의 연구·생산·공급 
2. 바이러스 무병묘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러스 무병묘의 생산·공급과 농업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생산수급계획)

제4조(생산수급계획) 시장은 여주농업인들에게 바이러스 무병묘를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공급)

제5조(신청 및 공급)  
① 바이러스 무병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여주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에서 생산된 무병묘는 여주농업인에게만 공급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여주농업인에게 바이러스 무병묘를 공급할 때에는 그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공급가격)

제6조(공급가격)  
① 바이러스 무병묘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의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이러스 무병묘의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을 매년 1월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여주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바이러스 무병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은 바이러스 무병묘를 판매만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은 바이러스 무병묘를 관외 거주자에게 반출하려는 경우 
3.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생산량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일부개정 2024.12.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술기획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10.2.> 
1. 관계공무원 
2. 농업인단체장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러스 무병묘의 공급가격 조정 및 심의 
2. 그 밖에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매년 3월, 11월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업무담당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 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반려문화 조성)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의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 
3. 반려동물 산업제품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연구 및 개발,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심의 및 제안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게 재활, 자립, 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6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같은 영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시행)

제3조(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각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주민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규정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시설물의 취득)

제4조(시설물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ㆍ운영이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2. 경로당 
3. 소득증대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주민단체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준용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물의 임대·전매·폐기·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 
2.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보고 
3.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및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 
④ 주민단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 허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사전 허가 요청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제5조(시설물의 관리·운영)

제5조(시설물의 관리·운영)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ㆍ운영은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① 주민단체가 시설물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정적이고 건전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시설물 취득 목적, 해당사업 취지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얻은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 관리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주민단체가 지원사업으로 취득하여 운영하는 시설물 등 전반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주민단체에 명할 수 있으며, 주민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8조(시설물의 환수)

제8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시설물을 취득한 주민단체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시설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세출)

제3조(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제5조(안전성 검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전담조직)

제9조(전담조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건축물 및 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및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제5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은 여주시보 및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여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여주경찰서, 여주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여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4 / 시행일자: 2017-08-04

#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여주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여주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은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단서신설 2023.10.16.>

## 제5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제5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당해연도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2. 시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0.16.> 
1. 벼 재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대상자 확정일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아니한 자

## 제6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제6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  
① 읍·면·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 지원을 결정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5-17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로서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포함한다. 
2.  <삭제 2023.10.16.> 
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여주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 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6.>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가족 위문ㆍ격려 
3.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다음 각 목에 해당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행사 등의 사용료 및 입장료 
가. 공공 체육시설 
나. 공공 장사시설 
다. 국가유산, 문화행사 및 공연 관람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여주시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와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

##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 
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② <삭제 2024.10.2.>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그 밖의 수가)

제3조(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10.31.〉

##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진료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방문진료
3. 이동순회 진료
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약품비
6.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나.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10.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1 / 시행일자: 2017-07-11

#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는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법령과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한의사가 확보된 경우

##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에 따른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5호가목을 준용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시에는 상한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