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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12539;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12539;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12539;발전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3.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
4.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
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교육훈련
6. 쌀가공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7. 밀가루 사용대체를 위한 쌀가루 생산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도내의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세법」제6조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
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보급
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보급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보급

## 제9조(교육훈련 등)

제9조(교육훈련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도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 쌀가공업자의 지원)

제10조(우수 쌀가공업자의 지원) 도지사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해당하는 우수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보조금에 대해서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기금에 대해서는「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경상북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ㆍ청소년”이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상속채무”란 「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에 대한 법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포기 또는 법 제1028조에 따른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
2. 법 제101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 방법, 절차,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시장ㆍ군수, 경상북도교육감,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지원 시책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4.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 지원
2.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별 맞춤 교육 지원
3. 보호 중인 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지원
4.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보,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3.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2. 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의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12. 30.]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12. 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 12. 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7. 14.>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제8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관련 소관부서 사무관이 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기본계획)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경상북도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제6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
4.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 보장
5.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 보장
6.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아동친화영향평가)

제7조(아동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친화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중앙 정부, 시ㆍ군 및 아동권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
5.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
2.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컨설팅 등)

제6조(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아열대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연수 등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8231;워크숍&#8231;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31

#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제2조(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8231; 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2. 제5항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 10. 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10. 5., 2023.12.2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0. 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0. 5.> 
① 삭제 <2023. 10. 5.>
② 삭제 <2023. 10. 5.>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10. 5.> 삭제 <2023. 10. 5.>
1. 삭제 <2023. 10. 5.>
2. 삭제 <2023. 10. 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10. 5.>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10. 5.>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0. 5.>
③ 삭제 <2023. 10. 5.>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10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경상북도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범죄, 손상 등을 예방하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과 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간에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도시사업)

제4조(안전도시사업) 
①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설비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 관련 교육기관, 의료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6조(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간 업무 분담 및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구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생명&#12539;신체&#12539;재산보호와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및 그 지원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경상북도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 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문화활동” 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안전교육, 안전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포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지원 사업”이란 안전문화활동으로써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3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포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2조제5호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재난·안전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 외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제4조(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제5조(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제공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의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말기암환자와 암 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
2.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란 암 생존자에게 필요한 사회·정서·신체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암 생존자의 재발방지·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암 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암 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암 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암 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암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 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 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 관리 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암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암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암 센터 지원)

제5조(암 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암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상북도 암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암 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
2. 암 조기검진 사업
3. 환자 및 보호자, 지역사회 교육사업
4.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5. 암 예방지도자 시법사업
6. 그 밖에 암 예방과 암 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도 암 관리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암 관리계획,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
2.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③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위원의 자격, 회의개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암 예방 및 관리사업)

제7조(암 예방 및 관리사업) 도지사는 암 예방 및 암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5대 암 조기검진 사업
2. 암 환자의 암 종류 및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의료비
3.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4. 그 밖에 암 예방 및 관리 사업

## 제8조(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8조(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통합지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동·영양 등 일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2. 정보제공·교육·조기진단·상담 등 재발 방지 지원
3. 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유관기관 연계 등 치료 후 지속적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 생존자 관련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센터, 보건소,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수행할 있다.

## 제9조(암 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

제9조(암 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원활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적·사회적·정서적 지지 제공
2. 암 환자 사례관리
3. 암 인식개선 캠페인
4. 암 생존자와 함께하는 생활교육
5. 다른 기관과 연계한 교육·홍보
③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는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제10조(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인력(이하 “호스피스”라고 한다)의 교육 및 양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교육내용과 시간 및 양성기관 등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암 예방·검진·관리 및 통합서비스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