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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 부서에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안동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상정 시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 결과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근현대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안동시 내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그리고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
2. 시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해제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해제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제6조에서 제9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른 안동시문화유산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해제)

제6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해제) 
① 시장은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그리고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었을 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고시 및 통지)

제7조(고시 및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자 지정)

제8조(관리자 지정)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근현대문화유산지원센터)

제9조(근현대문화유산지원센터) 
① 시장은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현대 역사, 문화에 관한 발굴, 조사, 연구 사업
2. 근현대 역사, 문화 자원의 전시, 교육, 홍보 사업
3. 근현대 역사, 문화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그리고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안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미터 이내 <개정 2020ㆍ1ㆍ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방법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방법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제4조(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ㆍ1ㆍ3> 
1. 금연활동 단체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금연홍보 활동에 관심이 있고 금연지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ㆍ1ㆍ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ㆍ1ㆍ3>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ㆍ1ㆍ3>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3> 
1. 제3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시장이 실시하는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0ㆍ1ㆍ3> 
⑥ 금연지도원이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ㆍ1ㆍ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8, 2020ㆍ1ㆍ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중 시장이 정하는 구역 <개정 2020ㆍ1ㆍ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ㆍ11ㆍ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금연활동 지원)

제8조(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3>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3> 
③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ㆍ1ㆍ3>
[제목개정 2020ㆍ1ㆍ3]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안동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임신, 출산, 아이양육,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3.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업ㆍ폐업 등 사유로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업ㆍ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7ㆍ11ㆍ17> 
11.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0호에서 이동 2017ㆍ11ㆍ17>

##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등)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지원요청)

제5조(지원요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ㆍ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안동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과 낙동강변 둔치에 설치된 낙동강 음악분수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동강 음악분수대(이하 “음악분수대”라 한다)”는 고사분수ㆍ음악분수 및 부대시설을 조성한 전체구역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음악분수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가 설치한 운흥동 소재 낙동강 음악분수대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분수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제5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운영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의 지정된 용도 이외의 사용 및 지정된 시간 이외의 운영과 부당한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때 
3. 그 밖에 관리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운영기간 및 시간)

제7조(운영기간 및 시간)  
① 음악분수대의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② 음악분수대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20시(1회), 주말에는 14시, 20시(2회)로 한다. 단, 1회 운영시간은 20분 초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행사, 축제, 국가경조일, 시설물보강 및 수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음악분수대 이용자는 음악분수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가무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 반입 행위 
3. 음악분수대 주변 쓰레기 투기행위 
4. 공무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출입하는 행위 
5. 동물 동반출입 및 이륜차ㆍ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분수에 이물질을 투입하거나 자갈을 던지는 행위 
7. 원형분수에 들어가거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는 행위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635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샤워장 및 그 밖에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장을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물놀이장의 위탁운영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입장료)

제4조(입장료) 물놀이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7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시장이 정하는 기간 
2. 이용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 
3.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로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누리집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자의 의무)

제7조(관리자의 의무)  
① 물놀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이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 
2. 감염성 질병이 있거나 음주를 한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이 입장하는 경우 
4. 물놀이장 시설의 규모 대비 이미 많은 이용자가 입장해서, 추가로 입장하게 되면 질서유지가 곤란할 경우 
5.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보험 가입)

제9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0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10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는 물놀이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물놀이장 타용도 이용)

제11조(물놀이장 타용도 이용) 시장은 물놀이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물놀이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의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교육·홍보를 위해 건립된 낙동강생태학습관(이하 “생태학습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생태학습관은 안동시 남후면 풍산단호로 835-12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학습관 시설”이란 체험관, 영상관, 회의실, 전망대, 육각정자, 주차장, 야외공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생태학습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학습관 자료의 수집 및 관람 업무 
2. 생태학습관 자연생태계 전시·체험·교육·홍보 
3. 생태학습관 시설의 관리·운영 
4. 그 밖의 생태학습관 업무에 관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생태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로 정하는 휴관일

## 제6조(관람 시간)

제6조(관람 시간) 생태학습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징수 등)

제7조(관람료 징수 등) 생태학습관의 관람 및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생태학습 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생태학습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변상 책임)

제9조(변상 책임) 이용자·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생태학습관의 전시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생태학습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위탁기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생태학습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4.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4조(지도 감독)

제14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5ㆍ13, 2024. 12. 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면ㆍ동장은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마을 리·통장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읍·면ㆍ동장은 리ㆍ통별 사업계획을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 2016ㆍ5ㆍ13, 2024. 12. 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광역적 중ㆍ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13, 2024. 12. 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광역적인 중ㆍ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안동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0. 제3항에서 이동 2016ㆍ5ㆍ13>
[제목개정 2016ㆍ5ㆍ13]

##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0.> 
② 광역적인 중ㆍ장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읍·면·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7. 11. 20, 2016ㆍ5ㆍ13> 
③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하며, 안동시의회의원 2명, 안동댐주변 지역주민 2명, 임하댐주변 지역주민 2명, 수자원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등 9명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은 임기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7. 11. 20, 개정 2011.5.6, 2018ㆍ1ㆍ2, 2019ㆍ6ㆍ28, 2024. 9. 20. 2024. 12. 27.> 
④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하며, 해당 지역 시의원 1명 이상을 고문으로 두고, 지역 실정에 밝고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관내 인사를 읍·면·동장이 위촉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종전 제2항을 개정 2007. 11. 20. 후단 신설 2018ㆍ4ㆍ18, 2024. 12. 27.>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시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로 하고, 읍·면·동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종전 제3항을 개정 2007.11. 20. 2024. 12. 27.> 
⑥ 삭제 <2024. 12. 27.> 
⑦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서명 날인 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3. 02, 종전 제5항과 같음, 2016ㆍ5ㆍ13>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회의진행 및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에 중요한 토의사항 <개정 2016ㆍ5ㆍ13>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03. 02, 종전 제6항과 같음, 2016ㆍ5ㆍ13 개정 2024. 12. 27.>

## 제5조(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시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각 목과 같다. 
  1. 시 위원회 
가.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심의, 자문 및 의견제시 
나.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및 의견제시 
다. 기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의 심의, 자문 및 의견제시 
2. 읍·면·동 위원회 
가.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다.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 공개 
라.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본조 개정 2007. 11. 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2. 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1ㆍ12ㆍ31>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삭제 <2021ㆍ12ㆍ31> 
6. 삭제 <2021ㆍ12ㆍ31> 
7.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 
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안동시에 거주한 사람 
5. 삭제 <2021ㆍ12ㆍ31>

##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등)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5회까지 지원 1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2.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상인 지원대상자에게는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지원 
② 시장은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ㆍ12ㆍ31>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