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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수립)

제6조(계획수립)  
① 군수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실태조사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2. 사회적 고립가구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치료 
2.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ㆍ관리 지원 
6.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발굴ㆍ연계서비스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 및 제9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게「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4-17 / 시행일자: 2009-04-17

#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조성과 운영의 지원을 통한 예산군 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예산군은 테크노파크의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보고와 검사)

제4조(사업의 보고와 검사) 군수는 필요하면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에게 출연한 재산의 사용에 관한 보고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출연재산의 회수)

제5조(출연재산의 회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면 출연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6조(다른 법령의 적용)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이 출자하여 예산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예산군(이하 “군”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한다. 
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 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1 이상, 2분의1 미만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주주권의 행사)

제4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 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발기인의 인적사항 
8. 그 밖에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준용)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4-12-19

# 예산군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단속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급수공사시행의 완벽을 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19>
2. 대행업자란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 제3조(시험실시)

제3조(시험실시) <삭제, 2014.12.19>

## 제4조(응시자격)

제4조(응시자격) <삭제, 2014.12.19>

## 제5조(시험과목 등)

제5조(시험과목 등) <삭제, 2014.12.19>

## 제6조(합격자의 공고 등)

제6조(합격자의 공고 등) <삭제, 2014.12.19>

## 제7조(시공기술자 자격취소)

제7조(시공기술자 자격취소) <삭제, 2014.12.19>

## 제8조(대행업 허가)

제8조(대행업 허가)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상수도 급수 조례」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신청서만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영업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2.19>
2. 재산증명이나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3. 신원증명서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4.12.19>
③ 허가 기간의 만료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④ 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되 대행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시공기술자이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나 무한사원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 제9조(증서교부)

제9조(증서교부)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개정, 2014.12.19>
4. <삭제, 2014.12.19>

## 제11조(보증금 예치등)

제11조(보증금 예치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도급액의 3/100이상을 현금이나 이행 보증서로서 보증금을 예치케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대행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③ 전1,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이나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종업원)

제12조(종업원) <삭제, 2014.12.19>

## 제13조(신고의무)

제13조(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법인의 대표를 변경 하였을 때
2.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개정, 2014.12.19>
3. 개업이나 휴업 하였을 때
4. 그 밖의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신고를 하면 동시에 허가증서와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시공승인)

제14조(시공승인) ① 대행업자는 공사를 시공하기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19>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나 시방서에 따라 한다.
③ 공사를 완료하였을때는 군수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15조(하도급금지)

제15조(하도급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한다.

## 제16조(수리책임)

제16조(수리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 기설급수용구를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시켰을 경우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시공정지)

제17조(시공정지)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8조(공사표시의 개시)

제18조(공사표시의 개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 제19조(시공기술자 배치)

제19조(시공기술자 배치)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면 현장에 본인이 참여 하거나 현장 대리인을 배치한다.

## 제20조(대행업자의 책임)

제20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나 사용인의 행한 행위에 자기가 한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해관계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 제21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제21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과 자재 그 밖의 시공사항 등을 1년 1회이상 조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 제22조(기술강습회)

제22조(기술강습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나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 할 수 있다.

## 제23조(위반처분)

제23조(위반처분) 삭제 <1999.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4-12-19

#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 시 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를 협의 하여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에 원상복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시 군수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①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손괴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손괴원인자로 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손괴원인자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도법」및「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군수는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수도법 시행령」 제18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④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지원사업 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건설국장, 농정유통과장, 수도과장 
2.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읍ㆍ면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대표 
다.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0.10.5.]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및 심신장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예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ㆍ내외의 교육 및 선진지 견학<신설 2014.10.10, 개정 2016.11.15>
5. 새마을회원의 행사실비 또는 회의참석 수당<신설 2014.10.10>
6.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항<신설 2016.11.15>
7.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4.10.10>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2 / 시행일자: 2009-05-12

#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선발)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제2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 제3조(장학금신청)

제3조(장학금신청)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면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으면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이나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2003.11.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예산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5.>

##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과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4.4.5.>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4.5.>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1자녀로 한다. <일부개정 2024.4.5.>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읍·면장과 협의하여 예산군 새마을회장에게(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추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군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하면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발하여 매 학년 시작 후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이나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우리군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전부개정 2024.4.5.>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군수와 군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5.>

## 제9조(지급과 정지)

제9조(지급과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삭제 <2024.4.5.>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 성취도가 ‘5등급’이거나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정학이나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군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도비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12조(장학금의 확보와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금의 확보와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도비보조액을 제외한 소요예산을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4.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1.15.>]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문화조성 및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1.15.>]

## 제4조(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및 홍보 
5. 상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산군 생명존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체계 구축)

제6조(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살통계 분석 등)

제7조(자살통계 분석 등)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5.]

## 제9조(생명존중 홍보·교육 등)

제9조(생명존중 홍보·교육 등)  
① 군수는 자살의 위해(危害)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② 군수는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기관, 단체 지원)

제11조(기관,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 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허가 신청지를 기준으로부터 반지름 300미터 범위 내 10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한다. 
4.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유하거리”란 하천, 호수ㆍ늪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6.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예산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예산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6-07-01

#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의2에 따라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① 군수는 관할 생태관광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자원의 현황 및 전망 
3.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4.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2.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생태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군 생태관광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생활인구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시책 등을 발굴·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5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 개선 사업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행사ㆍ축제 등 정보제공 및 홍보
2.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3. 생활군민에 대한 군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생활군민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군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