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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8.10.1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08.10.17, 2011.7.2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7.25)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개정 2008.10.17, 2011.7.25, 2013.7.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파주시장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인계ㆍ인수 기준일)

제3조(사무인계ㆍ인수 기준일) 사무인계ㆍ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제4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 
① 시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ㆍ인수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소속기관(하부조직포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5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제5조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사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하 “인수자”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인수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은 사무인계ㆍ인수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ㆍ인수자가 시장 및 부시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인계·인수 보완 등)

제7조(인계·인수 보완 등) 
①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8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8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 내에 있어서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3 / 시행일자: 2011-12-23

#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신설 2011.12.23)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의 신청)

제2조(지원금의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사업지원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②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저소득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생활실태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현지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1. 저소득주민지원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 제3조(지원금의 결정)

제3조(지원금의 결정)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 
4. 기타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제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은 사업장(이하“점포”라 한다)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② 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공동체를 관리하고 있는 자활후견 기관장이 추천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금의 대여방법)

제5조(사업자금의 대여방법)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는 자활공동체에서 선정한 점포를 가능한한 임차하여 대여하여야 하며 자활공동체는 별지7호 서식의 사회복지 기금 대여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과 자활공동체 대표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활공동체에서 선정한 점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점포를 임차 할 수 있다. 
③ 제1항및 제2항에 의하여 대여되는 자금의 지급은 시장이 임대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제6조(사업계획 변경등)

제6조(사업계획 변경등)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변경, 중단, 폐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학금의 신청)

제8조(장학금의 신청)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대상자중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와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10호서식) 
3.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발행) 1통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9조(장학생 신청자격)

제9조(장학생 신청자격) 제8조에 의한 장학금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중ㆍ고등학생중 직전학기의 성적이 학년석차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신입생의 경우 하위교육기관 성적이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제10조(장학생추천)

제10조(장학생추천) 조례 제23조제1호 규정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거주여부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11조(장학생 선발)

제11조(장학생 선발)  
① 조례 제2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장학생 및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 및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2조(장학금액)

제12조(장학금액)  
① 제11조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반기별로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신입생 100만원으로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지급한다. 다만, 대학교 입학생은 상반기만 지급한다. 
③ 시장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에 계좌 입금토록 하고 상반기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13조(기금관리대장 비치)

제13조(기금관리대장 비치) 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ㆍ비치 하여야 한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2. 기초생활보장기금교부대장(별지 제15호서식) 
3.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금관리대장(별지제16호서식) 
4. 기초생활보장기금징수부(별지 제17호서식) 
5.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19호서식) 
7. 저소득주민자녀 현금출납부 (별지 제20호서식)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5, 2022.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 지원 금지)

제6조(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7조(감독 및 평가)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협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협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파주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신설 2023.11.1>

## 제3조(지원근거)

제3조(지원근거)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바우처 지원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 
③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3.11.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1.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산모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 
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1.1> 
1.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산모(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한 산모(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바우처를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예정)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별지 제2호서식) 
2. 본인 통장사본

## 제6조(지원대상 여부 확인)

제6조(지원대상 여부 확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바우처 금액 및 지원방법은 지침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제2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 제8조(이중지원 제한)

제8조(이중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바우처 종료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3.1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산불방지 및 예방 활동을 규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불방지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 중심의 산불방지 시책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인력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 
4. 진화장비 도입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드론 및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3.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 
2. 산불예방 캠페인 등 기타 산불방지 활동

## 제9조(산불방지 시설 설치)

제9조(산불방지 시설 설치) 시장은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에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산불소화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 시책 추진 관련 우수 마을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2. 예방사업(사방사업을 말한다)계획 수립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 
4.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 
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4. 산사태 또는 자연재난 담당업무 국장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등)

제6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심의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개정 2017.9.22)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제2항의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진행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파주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에 따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8 / 시행일자: 2016-10-28

#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로고마크 및 시기·동물·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고마크 :  별표 1 (개정 2011.10.14) 
2. 시기 :  별표 2 
3. 시의 꽃(코스모스),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비둘기) :  별표 3

## 제4조(로고마크)

제4조(로고마크) 로고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1.10.14)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 제5조(시기)

제5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시장은 로고마크를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별표 1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 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료·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파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9.22)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회원이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절차·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