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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과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6.30.>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 
① 대행자 지정 신청은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시군(출연ㆍ출자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 제4조(대행자 선정기준)

제4조(대행자 선정기준)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자동차 등록관청의 근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 제5조(대행기간)

제5조(대행기간)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6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① 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적정하게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삭제<2021.3.12.>
③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제출된 수수료 산출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부적당한 경우 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3.12.]

## 제7조(대행자 변경신고)

제7조(대행자 변경신고)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 제8조(양도ㆍ양수의 금지)

제8조(양도ㆍ양수의 금지) 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 제9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9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10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3.12.>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신설 2021.3.12.>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하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신설 2021.3.12., 2023. 9. 27.>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신설 2023. 9. 27.>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신설 2023. 9. 27.>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신설 2023. 9. 27.>
②「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6.8.5., 2022.6.30.>
③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
1. 가스용기부속품 수리시설(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 설비ㆍ잔가스 연소장치ㆍ가스누출감지기 및 소화기)을 갖출 것.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개정 2022.6.30.>

## 제11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11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별표 3과 같다.

## 제12조(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작업기준)

제12조(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작업기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지켜야 할 작업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2. 26.>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자립지원대상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안정적인 주거 지원
3. 진로ㆍ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
4. 자산형성 지원
5. 신체ㆍ정신건강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지원
7.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자립지원 관련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등)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사후(事後)관리
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3. 진로ㆍ진학ㆍ취업 교육 및 지원
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을 위한 교육
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후원자 발굴 및 후원 연계
7.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일원에 둔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학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단체훈련 등을 통한 심신단련
3. 애향·애국심과 민주시민 정신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을 위한 교육 등

## 제4조(운영계획)

제4조 (운영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1. 연수인원
2. 교육과정, 연수과목 및 교육내용
3.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6.17., 2018.7.13.>
③ 도지사가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 (운영 지원)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 제7조(예산·결산 보고)

제7조 (예산·결산 보고) 
① 수탁자는 학습원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8조(관리·운영규정)

제8조 (관리·운영규정) 수탁자는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 (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식대, 교재대, 외래강사료 등 연수에 필요한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인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6.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과 그 가족<개정 2023. 6. 9.>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
1. 학습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개정 2013.7.26>
2.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신청 후 24시간 이내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하며,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8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 (변상책임) 사용자 및 수탁자가 학습원의 시설물을 못 쓰게 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2. 2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2. 26.>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의 범위)

제2조(재해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례 제1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4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 조례 제7조제4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 및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지행위)

제5조(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 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조례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6조(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의 고지)

제6조(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의 고지) 조례 제8조제2항의 고지는 안내판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의 예외)

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의 예외) 조례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지사가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8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제8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9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ㆍ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계약 청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ㆍ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부과대상 금액만을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공동체의 책무)

제4조(공동체의 책무) 공동체는 어업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어장 및 수산자원의 관리, 어업 경영 개선, 어업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술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체 지원)

제6조(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공동체 구성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신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비 집행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자율방범활동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등)

제6조(지원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ㆍ감독 및 그에 따른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2.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3. 6. 9., 2024. 6. 7.>

##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3., 2023. 6. 9., 2024. 6. 7.>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처장 1명 <개정 2024. 6. 7.>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6. 7.>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6. 7.>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6. 7.>

## 제7조(임원의 해임)

제7조(임원의 해임) 연합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 등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5.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4. 6. 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7.>]

## 제8조(총회)

제8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2월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4. 6. 7.>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 6. 7.>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개정 2024. 6. 7.>
2. 연합회 운영 <개정 2024. 6. 7.>
3. 회계감사 결과 <개정 2024. 6. 7.>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7.>]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7.>]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 비용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비
3.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활동 비용

[본조신설 2024. 6. 7.]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6.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강원자치도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강원자치도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② 강원자치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1. 3.>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1. 3.>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11. 3.>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1. 3.>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1. 3.>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1. 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1. 3.>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삭제 <2023. 11. 3.>
② 도지사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1.6.] <개정 2018.7.13.>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개정 2018.7.13.>
2. 지역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3. 분권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7.13.>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항 신설 2015.11.6.]<개정 2023.6.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1. 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여 지역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개정 2020.5.15., 2024. 11. 1.>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5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자활사례관리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와 알선,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4. 자활사업실시기관 설치ㆍ운영 및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5.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 생산품 판매장 및 유통 활성화 지원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강원특별자치도 자활 한마당 및 자활상품 박람회 지원 <개정 2023. 6. 9.>
9.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 <신설 2024. 11. 1.>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1. 1.>

## 제6조(우선 구매 등 지원)

제6조(우선 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4. 11. 1.>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2.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3. 관계법령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 15조의10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에 관한 사업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
1.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간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자치단체장의 책무)

제4조(자치단체장의 책무) 도지사·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공감대 형성과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자기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체계)

제6조(추진체계) 
① 주민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시장·군수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7조(사업의 종류)

제7조(사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2. 빈집 정비사업
3. 그 밖에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교육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공모)

제8조(사업공모) 
① 도지사는 사업 대상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② 사업의 선정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대표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시장·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 자발성, 소요경비 부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적합한 마을을 선별하고, 해당 마을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되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10조(소요경비의 분담)

제10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한 시·군에 소요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사업 대상 선정, 사업의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9. 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9. 27.> 
1.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 
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7.]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비용 
3.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비용 
4.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23. 9. 27.]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8조

제8조 삭제 <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