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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의 파괴 없이 관광객과 지역공동체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 제8조

제8조 삭제 <2023.7.14.>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삭제 <2023.7.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지원 사업)

제12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공정관광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공정관광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정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2.28., 2021.6.30., 2022.9.30.>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2. 4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명과 행정자치국장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으로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5.8.8.> 
④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8.8.>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8.>

## 제50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 제503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8.8.]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간 상생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문화”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이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되어 시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협력주체”란 대전광역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과학기술이 시민사회 전반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주체가 상호협력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과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생협력사업)

제4조(상생협력사업) 시장은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 
2.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사업 
3.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사업 
4. 시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5. 그 밖에 협력주체 간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협의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제4조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상생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상생협력추진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협력주체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과학기술문화 확산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 지역기업,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력주체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1.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진흥 
2. 과학기술 인력양성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4.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사업 
5. 산·학·연·관 협동연구 개발사업 
6.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증진사업 
7.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8. 삭제 <2015.12.31.> 
9.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의 구축 
10. 과학기술 기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1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②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작성지침을 정하고, 매년 1월 30일까지 과학기술업무와 관련된 담당관·과,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소관분야의 자료를 같은 해 2월 10일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05.12.30.＞

## 제4조

제4조 삭제＜2005.12.30.＞

## 제5조

제5조 삭제＜2005.12.30.＞

##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 산ㆍ학ㆍ연 협력분과위원회, 과학문화확산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2021.6.30.＞ 
②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2021.6.30.>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5.12.31.> 
④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2021.6.30.> 
1.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 
가. 과학기술ㆍ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과학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21.6.30.> 
바. 과학기술 관련 글로벌 협력 및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사.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아. 과학기술 기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자. 과학기술 연구ㆍ혁신산업에서의 투자 타당성 조사ㆍ평가 및 예산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차. 과학기술 연구ㆍ혁신사업의 성과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산ㆍ학ㆍ연 협력분과위원회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시책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사항 
나. 전략산업과 특구사업의 연계 및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다.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신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지역특화사업 및 특허·창의성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바. 산ㆍ학ㆍ연 성과의 확산을 위한 장비 공동활용, 기술 이전, 창업보육 등에 관한 사항 
3. 과학문화확산분과위원회 
가. 생활과학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 관련 강좌, 학술발표회, 과학전람회(사이언스 페스티벌) 및 발명품 전시회, 과학올림피아드 등에 관한 사항 
다. 과학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17.7.7.]

##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제6조제4항의 해당 분과위원회 기능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분과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③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④ 삭제 <2017.7.7.> [제목개정 2017.7.7.]

##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과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춰 두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9조(기금 및 사업비의 신청)

제9조(기금 및 사업비의 신청) 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기금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기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공예품”이란 공예품 중 대전광역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공예품을 개발 및 육성하여 대전광역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공예품의 개선 및 신제품 개발 
2.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3. 우수 공예품의 개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

제6조(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과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가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기회의 확대와 관광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관광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광활동 지원계획)

제4조(관광활동 지원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광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광취약계층 관광모니터단 설치)

제5조(관광취약계층 관광모니터단 설치)  
①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모니터단(이하 “관광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관광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설문 및 현장 조사 
3.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제안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관광모니터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광모니터단원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모니터단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관광모니터단원의 위촉 등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관광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모니터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관광모니터단 지원)

제9조(관광모니터단 지원) 시장은 관광모니터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광활동 지원사업)

제10조(관광활동 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사업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등 관광환경 조성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참여의 촉진)

제12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5.5.9.>

## 제2조(징수결의)

제2조(징수결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

## 제3조(납부고지서)

제3조(납부고지서) 제2조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납부연기 신청)

제4조(납부연기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 제5조(분할납부 신청)

제5조(분할납부 신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9.>

##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회 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허용시 <개정 2025.5.9.> 
2. 제2회 분할납부고지서: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 
3. 제3회 분할납부고지서: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

## 제7조(독촉장)

제7조(독촉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 제8조(공제액의 신청)

제8조(공제액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 제9조(부과징수대장)

제9조(부과징수대장) 대전광역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 제10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제10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16.9.9.>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 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①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② 제1항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관련 자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8.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1조의7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 제2조(부과율의 조정)

제2조(부과율의 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2015.8.14., 2023.12.29.>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가. 주택부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나. 주택 외의 부문: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2

## 제3조(분할납부)

제3조(분할납부)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3.12.29.>
1.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2.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부담금의 100분의 30
3.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부담금의 100분의 20
②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개정 2014.08.14, 2015.8.14.>

## 제4조(부담금의 증가)

제4조(부담금의 증가)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증가된 경우 그 증액의 납부기일은 증액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제5조(관련자료 제출)

제5조(관련자료 제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에 따라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조(세출)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5.8.14.>
3. 「도로법」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5.8.14.>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5.8.14., 2017.7.7., 2023.12.29.>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5.8.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 관내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3.7.> 
가. 중학교 <신설 2025.3.7.> 
나. 고등학교 <신설 2025.3.7.> 
다. 특수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신설 2025.3.7.> 
라. 각종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신설 2025.3.7.>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 지원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12539;도 또는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 
3. 그 밖에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 <신설 2025.3.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5조(교복 지원)

제5조(교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7.>

##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7.12.29.>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간 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시장은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 제7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제7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12.31., 2023.2.24.> 
  1. 삭제 <2015.12.31.>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8조(지원금 사용잔액의 반납)

제8조(지원금 사용잔액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 제9조

제9조 삭제 <2017.7.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7.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7.7.>

## 제1102조

제11조의2 삭제 <2017.7.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7.7.>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파견요청)

제14조(파견요청)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의 지원 
2.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3. 그 밖에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인 교통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교통문화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 선진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문화운동”이란 시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식개선, 시설개선, 제도개선, 평가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교통문화운동조직”이란 교통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조직된 교통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4.11.>

## 제3조(실천계획)

제3조(실천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3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문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통문화운동의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3. 교통문화운동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문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력 및 지원)

제4조(협력 및 지원) <제목개정 2025.4.11.> 시장은 교통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교통문화운동조직과 긴밀히 협력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 제5조(교통문화운동 사업)

제5조(교통문화운동 사업) 시장은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2019.12.27.> 
  1. 교통문화운동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2. 시민 교통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교통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시설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교통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5. 교통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 실천대회 등 추진 
6. 삭제 <2019.12.27.> 
7. 그 밖에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문화운동조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및「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2018.12,29.> 
1. 「주차장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3.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5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6. 국고보조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9.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11.8.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4.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2조제1항제1호의 수입과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5.>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3.12.29.>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교통안전개선사업)

제3조(교통안전개선사업)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업 
2. 자전거·운수산업 안전에 관한 사업 
3. 도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교통안전협력에 관한 사업 
5.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6. 하상도로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시범사업)

제4조(시범사업)  
① 시장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안전시설물이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 신기술 지원)

제5조(교통 신기술 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기업에 한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3.7.>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통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그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