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말한다. 
2. “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갈등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갈등 적용대상의 예방과 해결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해당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결과를 정책 추진 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갈등영향분석)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문서(이하 “갈등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2.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3.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4.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5.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갈등관리 대상사업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민단체, 대학교수, 언론인 
4.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갈등예방 및 해결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6조(심의결과의 반영)

제16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당사자,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자와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제19조(협의결과문의 이행)

제19조(협의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제2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활용 
3.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갈등의 점검 및 평가)

제21조(갈등의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의 의무)

제22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23조(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