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2015. 10. 8., 2023.12.29, 2025.3.27>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5., 2015. 10. 8., 2017. 9. 21, 2020.10.5, 2025.3.27>
  1. 생태공원 :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ㆍ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3. 가로공원 :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전문개정 2009. 1. 8.]

##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
  3. 어린이공원 ㆍ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7>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3. 28., 2025.3.27>
  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4.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전문개정 2009. 1. 8.]

##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 하는 자 또는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관할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ㆍ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1. 7.>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5., 2015. 4. 2.>
[전문개정 2009. 1. 8.]

## 제7조(위탁관리 기간)

제7조(위탁관리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위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만료 30일 전에 공원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5.>
  ③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위탁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 2023.12.29>
[전문개정 2009. 1. 8.]

## 제8조(시민 여가ㆍ문화활동ㆍ자연생태교육 활성화)

제8조(시민 여가ㆍ문화활동ㆍ자연생태교육 활성화) ① 공원관리청은 시민 여가ㆍ문화활동ㆍ자연생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계절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2025.3.27>
  ②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3.27>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이용 활성화와 공정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및 공원시설의 이용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ㆍ전화ㆍ현장 예약방식 등 이용방법의 다양화 등 필요한 조치와 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2025.3.27>
[전문개정 2009. 1. 8.]
[제목개정 2025.3.27]

## 제9조(점용허가대상 공원)

제9조(점용허가대상 공원) 공원관리청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2023.12.29, 2025.3.27>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전문개정 2009. 1. 8.]

## 제10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제10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원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8. 3. 22., 2021.9.30>
  1.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잘게 부순 돌 및 잔디블록 등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점용기간 만료 후 시설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한한다.
  3.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에 한한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본다.
  4.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에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별로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5. 영 제22조제1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한한다.
    나. 증축은 가목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르되 증축의 규모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이내로 한다.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다만, 같은 대지 안에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분할 또는 합병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영 제22조제15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가 지상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수목식재 등으로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2.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3.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11조(점용허가대상 녹지)

제11조(점용허가대상 녹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2021.12.30, 2023.7.18, 2023.12.29>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5., 2015. 10. 8., 2019. 3. 28., 2021.9.30, 2023.12.29, 2025.3.27>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폭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 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3.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경우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공원ㆍ녹지관리청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3.25>
  ②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5., 2017. 5. 18., 2025.3.27>
[전문개정 2009. 1. 8.]

## 제14조(점용물의 관리)

제14조(점용물의 관리) ① 공원ㆍ녹지관리청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원ㆍ녹지관리청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09. 1. 8.]

##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공원의 입장료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5., 2011. 7. 28., 2025.3.27>
  ②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25.3.27>
  ③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외국환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서울특별시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8, 2025.3.27>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공원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시설이용료의 15퍼센트 이내)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0. 1. 7., 2025.3.27>
[전문개정 2009. 1. 8.]

## 제16조(공원시설의 사용료)

제16조(공원시설의 사용료)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경쟁 입찰 등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의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3.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 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 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 8.]

## 제17조(점용료)

제17조(점용료)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18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제18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입장료, 점용료는 공원ㆍ녹지관리청이 발부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입장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시설 이용료 중 녹화ㆍ촬영 및 운동장 이용료의 경우 공원 및 녹지관리청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2., 2013. 8. 1.>
  ② 제16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
  2.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12
  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
  ③ 제17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④ 사용료 및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관리 및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관리위탁 또는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하는 때에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 및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ㆍ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 ~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2일 ~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불가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ㆍ점용료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5>
[전문개정 2009. 1. 8.]

## 제20조(요금의 감면)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9. 3. 28., 2019. 7. 18., 2021.9.30, 2023.7.18, 2023.12.29, 2025.3.27, 2025.9.29>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6.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
  7.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2019. 3. 28., 2023.7.18, 2023.12.29, 2024.5.20, 2025.3.27, 2025.9.29>
  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2.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3. 30명 이상의 단체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1.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영구히 보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 8.]
[조례 제7119호(2019. 5.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용료,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기준 등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 7., 2025.1.3, 2026.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3.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ㆍ예술ㆍ체험ㆍ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
[전문개정 2009. 1. 8.]

## 제2202조(안내표지 설치 등)

제22조의2(안내표지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위해 공원 내 화장실,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시민들의 이동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 제2203조(금주구역 지정)

제22조의3(금주구역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 제2204조(금지행위 관리ㆍ감독)

제22조의4(금지행위 관리ㆍ감독)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 단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죽목(竹木)을 베는 행위, 흙과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또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0]

## 제2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2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영 제51조제1항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1. 7, 2020.10.5, 2026.3.30>
  ② 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3.30>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0.10.5, 2026.3.30>
  ④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3.10.4, 2026.3.30>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2026.3.30>
[전문개정 2009. 1. 8.]
[제목개정 2020.10.5]

## 제24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제24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16조제4항,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5. 18., 2025.3.27>
  1. 삭제 <2017. 5. 18.>
  2. 삭제 <2017. 5. 18.>
[전문개정 2009. 1. 8.]
[제목개정 2017. 5. 18.]

## 제25조(위원회의 구성)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5>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2. 3. 15., 2017. 5.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2.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23.12.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전문개정 2009. 1. 8.]

##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27조(회의)

제2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를 소집하되, 상정안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28조(수당)

제2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7>
[전문개정 2009. 1. 8.]

## 제29조(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고, 계약의 만료 및 갱신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은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공원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는 그 방식을 적용한다.
    라.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공원관리청은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가. 토지소유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단위(1년 미만 단위는 그 계약기간만큼을 계산)로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원관리청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지사용료 지급시기와 방법은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공원부지사용계약 부지의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청이 설치 및 관리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6.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8. 해당 부지에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이 아닌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원부지사용계약을 하여야 한다.
  9. 공원관리청은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도시공원의 공중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공원부지사용계약 토지를 도시공원 설치 전까지 사용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원부지사용계약 방법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5]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1.3.25>]

## 제31조(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점검 등)

제31조(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점검 등) ①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계획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인가 신청 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은 공사 시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원 및 녹지 내 설치된 시설물ㆍ식재 등의 형태, 위치, 성능 또는 상태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2. 토양 등 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점검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점검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식재기반 조성의 점검에 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3]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1.3>]

## 제32조(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제32조(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시와 자치구 간의 사무관할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3.27>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취득ㆍ조성 및 기존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1항의 사무관할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전문개정 2009. 1. 8.]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1.3>]

## 제33조(사무위임)

제33조(사무위임) ① 시장이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② 별표 6에서 허가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8.]
[제32조에서 이동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