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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평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평창군의 정책 수립 및 사업의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ㆍ규칙, 정책ㆍ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 중에서 특정하여 실시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성별영향평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특정성별영향평가

## 제4조(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에 따를 것 
2. 정책 등의 취지에 부합할 것 
3.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②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정책 등과 관련되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군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제6조(평가기준)

제6조(평가기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 목적의 실현가능성 및 적합성 
2. 정책 등의 효과성 및 형평성 
3. 타당성, 예측가능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7조(평가절차ㆍ방법)

제7조(평가절차ㆍ방법)  
①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평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이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평창군의회의원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성별영향평가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직무 
2. 위원회의 회의 운영 
3.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4. 수당ㆍ여비 등 지급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창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정보화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12. 29.> 
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 조례에서 “문해”라 한다)능력(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12. 29.>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군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2.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적·성별·직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비문해자는 성인문해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 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

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체계적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진흥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3. 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육성 
5.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신설 2023. 12. 29.>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23. 6. 2.>

## 제6조(경비지원 및 대상)

제6조(경비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자의 학습물품·교재 및 교구비 
2.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3. 행사개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사업추진비 
나.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4.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 
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경비 
② 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문해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군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이주민, 외국인 등으로 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8조(문해교사 양성 등)

제8조(문해교사 양성 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강사를 양성하고,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의 추진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성인문해교육 진흥, 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보조금의 신청 · 교부 및 정산,  지도 · 감독 및 환수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업무의 위탁 
3. 「평창군포상조례」: 제10조의 표창 
4.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창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7. 평창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방취약계층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③ 읍ㆍ면장은 지원이 필요한 소방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하천”이라 함은 군수가 소하천으로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2.>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6.02.19> 
⑥ 허가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준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7.5.25., 2018.1.19.> 
②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제목개정 2018.1.19.] <신설 2018.1.19.>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② 삭제 <2007.5.25>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7.5.25>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07.5.25>

## 제8조

제8조 삭제 <2007.5.2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평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원수 정수, 수도꼭지 검사등)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31>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신설 2015.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군의회의원, 소비자 및 그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촉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관계업무가 변경될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의 1/3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 제10조(결과처리)

제10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평창군 수상레저활동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동강 · 평창강 · 오대천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면서 동강 · 평창강 · 오대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평창군 지역 동강 · 평창강 · 오대천 전역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수상레저활동의 구역)

제3조(수상레저활동의 구역)  
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상레저활동은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조치, 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라 한다.)의 긴급수선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간 접안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장시설)

제4조(사업장시설) 사업자는 “별표 2”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실ㆍ매표소ㆍ대기시설은 등록업자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제5조(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등)

제6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동강 · 평창강 · 오대천 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생태계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2. 수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② 동강 · 평창강 · 오대천 내에서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는 최소한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제한사항 협의ㆍ통보)

제7조(제한사항 협의ㆍ통보) 군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동강유역(영월·정선)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 및 환경보존교육)

제8조(안전 및 환경보존교육)  
① 군수는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7월 이전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및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상레저활동자가 안전과 환경보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제9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헬멧과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항 전 인명구조 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안전운항)

제10조(안전운항)  
① 레저기구를 운항할 때에는 레저기구별로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 1명 이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레저기구는 동일지역에서 2대 이상이 동시에 출발하여서는 아니되며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 및 환경보전수칙과 이용 요금표를 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율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

제11조(자율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 사업자는 안전과 질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동강, 평창강, 오대천 수상레저활동을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수입증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평창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군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도장을 찍듯이 찍는(이하 “인영”이라 한다) 기계를 말한다.
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① 군에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서류에 군 명의의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군수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계기고유인영번호(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제5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군수는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
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3., 2018.12.28.>

## 제2조(세입 및 세출)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한 수입금 <신설 2006.10.13>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06.10.13>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의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3조(회계간 전용)

제3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사무취급 예)

제4조(사무취급 예) 이 특별회계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4.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설치ㆍ운영ㆍ시설 지원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신청요건,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제1항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평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 사업 
3. 피해자등의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 기관,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평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의 협력체계와 함께 구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하였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스포츠ㆍ관광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4조(관리책임자 및 직원)

제4조(관리책임자 및 직원)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험시설에 두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필요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리책임자: 1명 
2. 직원: 군수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정원 
② 군수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험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할 경우 관리책임자 및 직원의 충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관리 운영 
가. 관리책임자: 평창군수(올림픽체육과장) 
나. 직원: 올림픽체육과 소속 공무원 및 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직원. 다만, 후단의 경우 직원 중 3명은 해당 시설물의 기술적 조정, 안전상태 점검ㆍ보수(補修) 등 관리능력 및 유사한 경험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위탁운영 
가. 관리책임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다만, 군수가 이를 해당 위ㆍ수탁협약으로 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나. 직원: 해당 수탁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사람.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험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및 직원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제1호 각 목의 공무원에 준하는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다. 
④ 관리책임자 및 직원의 보수의 기준은 체험시설의 관리 운영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직접 관리 운영: 공무원에 준해「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 
2. 위탁운영:「최저임금법」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군수가 징수하는 체험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 군수는 이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체험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현금, 전자화폐ㆍ전자결재, 금융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이용료의 회계처리는 체험시설의 관리 운영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및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직접 관리 운영: 「지방회계법」 제25조 및 제26조,「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위탁운영: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조,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6조(관리대장)

제6조(관리대장)  
① 관리책임자는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하고, 매일 그 관리 운영상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안전상태 점검결과(일일점검표ㆍ점검일지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조치내역 
3. 월별 이용료 징수 실적 
4. 직원별 담당업무 및 출근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대장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작성ㆍ사용한다. 수탁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적용ㆍ준용규정)

제7조(적용ㆍ준용규정)  
① 조례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하는 관리책임자 및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해서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체험시설의 자체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직접 적용하는 것 외의 이 규칙에서 관리책임자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체험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정 등)

제8조(시행규정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거나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대회”란 평창군이 직접 주최하거나「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 또는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 지역의 프로구단, 실업팀, 학교, 단체 등이 군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며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지원을 통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2.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3.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관리 계획
4.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홍보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포츠마케팅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제6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
3. 선수단 관내 체험활동비 지원
4.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
5.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창군체육회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따른다.
② 위탁사무의 운영, 집행, 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평창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평창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스포츠클럽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80퍼센트 감경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