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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9.11.25.>

##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09.4.10, 2019.11.25, 2023. 11. 15.> 
  1. 사회교육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등 여가활동,프로그램개발,도서실 운영,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2. 상담지도사업 : 심리·신상문제해결,노후 생활정보,회관이용안내 
3. 노인취업알선 :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교육,공동작업실 운영 
4. 후생복지사업 : 이·미용실 운영,식당,체력단련실,휴게실,매점등 운영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개정 2019.11.25.>

## 제3조(개관시간)

제3조(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따른다. 단,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9.11.25.>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4.10, 2019.11.25.>

## 제4조(회관이용)

제4조(회관이용)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 저소득층 노인 
2. 연령이 많은 자 
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군수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 제6조(사용허가등)

제6조(사용허가등)  
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징수방법등)

제7조(사용료 징수방법등) 조례 제6조,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이용료와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부에 등재하고 수입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 수입으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7. 7. 25.>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회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을 반환한다.

## 제9조(사용료 감면신청)

제9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퇴관명령)

제10조(퇴관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자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 
5. 기타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다.(개정 2016.09.05.>

## 제12조(복지관운영및회계관리)

제12조(복지관운영및회계관리)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자는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수탁받은자는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0> 
③ 수탁자는 복지관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 제13조(수입금등처리)

제13조(수입금등처리)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별도 적립하여 회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 제14조(위탁운영신청)

제14조(위탁운영신청)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 제15조(운영세부지침)

제15조(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15.>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고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또는 양도 시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1. 5.>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군수는 매년 군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 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및 구매 촉진)

제7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및 구매 촉진)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1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1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음성군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농공단지의 신규 조성사업과 조성 완료된 농공·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음성군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12.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신규 농공단지의 지정에서 준공에 이르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공단지의 실시계획 승인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 기본계획 승인 
② “농공·산업단지 관리”란 준공된 농공·산업단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 사업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를 변경하는 농공단지 관리 사업 
2.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변경·실시계획 변경·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관리하는 사업 
3. 입주업체에 대한 시장정보제공, 노사관계증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지원 
③ “농공·산업단지 유지 보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공공 시설 유지 보수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용수 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등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 제3조(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음성군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19.11.15.>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분양 수익금 
2. 선수금 
3. 기채자금 
4. 보조금 
5. 일반회계 전입금 
6. 공공예금 이자 
7.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개정 2021.2.25.> 
8. 그 밖의 수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2.25.>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보상비 
2. 지장물보상비 
3. 단지 시공비 
4. 부대 시설비 
5. 기채 상환금 
6. 농공ㆍ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 보수사업 경비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개정 2021.2.25.> 
8. 그 밖의 부대 경비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2.25.>

## 제6조

제6조 삭제 <2020.7.27.>

##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에게는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보조금 및 융자금 관리)

제8조(보조금 및 융자금 관리)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 대장 
2. 채권관리관 변경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조성 사업자금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군수는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1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따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운행)

제3조(무료 운행) 운수사업자는 군 내에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무료 이용 대상)

제4조(무료 이용 대상)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군 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무료 이용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충북혁신도시 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이용객 
2. 충북혁신도시 내 자율주행버스 이용객 
3. 그 밖에 군수가 예외로 인정하는 사업의 이용객

##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  
①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시행 연도 직전 3개년 운송수입금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연도 운송수입금 손실액 조사 결과에 따른 차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년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정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을 통해 산정된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운송수입금 손실액에 대해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②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급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관리업자”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제3조(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농업 생상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사후관리업자가 고장난 농업기계를 출장하여 수리한 비용(이하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군에 경작농지를 두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을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실소유자일 것 
4.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후관리업자에게 고장을 이유로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받았을 것

## 제5조(지원 비용)

제5조(지원 비용)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출장비용 5만원 초과인 경우: 5만원 <개정 2021.6.25.> 
2. 1회 출장비용 5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 <개정 2021.6.25.>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은 지원 대상별로 매년 2회까지만 지원한다.

## 제6조(신청 절차)

제6조(신청 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업기계 사후관리가 종료된 뒤 2개월 내에 사후관리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계산서 영수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된 면세유류 관리대장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부속품 대체 비용, 기술료 및 공임료 등을 포함한 총액 기재 및 사후관리업자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20일 내에 지원 대상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업자 지정 등)

제7조(사후관리업자 지정 등)  
① 사후관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사후관리업자로 지정한다. 
1. 음성군에 영업 소재지가 있을 것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 및 별표 10의 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한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15 / 시행일자: 2011-07-15

#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및 요원)

제2조(직원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 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항 해당분야에 기능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 제4조(농업기계 수리)

제4조(농업기계 수리)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② 관수용이라 함은  음성군 각 실과 사업소 및 읍 ·면 출장소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부속품 대금 감면)

제5조(부속품 대금 감면) 조례 제8조 제1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제6조(부속품 대금 납부)

제6조(부속품 대금 납부)  
① 부속품 대금은 현금으로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 대금은 3일 이내에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고 납부된 현금은 매월 말일까지  음성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③ 불입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

##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지역별 순회수리 년간 계획을 수립 지역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6

#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및 정비와 기계화영농 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이하 "농업기계수리센터"라 한다)는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9.11.15.>

##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 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는 소내수리는 물론 면.리.자연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6.> 
③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직원및 요원)

제6조(직원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1회 납부총액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0.2.25.> 
③ 징수한 부속품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목적 이외는 사용 할 수 없다.

## 제8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감면)

제8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수리대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내에 확보된 부품에 한한다. 
1. 관수용 및 농업기계수리시 수수료 
2. 15,000원 미만의 부속품 <개정 2010.2.25.>

## 제9조(망실 또는 훼손)

제9조(망실 또는 훼손)  
①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수리시 파손부품의 감모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으로 당해년도 부품구입 예산액의 5% 이내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정육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음성군 공정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육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량 규격묘(고추, 배추) 생산 공급 
2. 우량 규격묘 공급을 위한 시험연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육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육묘는 군민의 신청에 따라 생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육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묘의 종류 및 신청시기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공급)

제6조(공급) 군수는 육묘를 다음과 같이 공급한다. 
  1. 10판 이하를 공급한다. 다만, 신청량이 미달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대금납부)

제7조(대금납부) 육묘를 공급받는 자는 육묘인수 전까지 구입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

제8조(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정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육묘의 품종과 가격결정 
3. 그 밖에 공정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정과장 
2.  <삭제 2024. 12. 30.> 
3. 한국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장 
4. 한국생활개선 음성군연합회장 
5. 한국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장 
6.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모범농업인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음성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추가로 선정된 마을공동급식소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단, 1개소당 50명을 초과할 경우 집단급식소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 제7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및 결정)

제7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및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음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정하고 그 결과를 공동급식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완료보고)

제8조(완료보고) 제7조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공동급식 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 후 정산보고서, 마을공동급식 사진, 통장거래내역서 및 급식경비 집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항의 음성군농업인지원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성 위원 중 부군수,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출장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 제3조(위탁 신청 및 지정)

제3조(위탁 신청 및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1. 정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결산서) 
4.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하는 사항 
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신청이 경합할 때는 다음 순위를 우선하고, 같은 순위에서도 경합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농업인 지원시설 중 햇사레 거점산지 유통센터와 음성인삼유통센터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6.09.0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 공동참여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 단독참여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와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 공동참여 
4. 음성군과 인근 시·군을 포괄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생산자 단체 
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 지정서를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 시 제출서류)

제4조(협약 시 제출서류)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업인 지원 시설별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최초 관리 협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종 기자재 및 장비 확보와 인력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2. 손실 보전금 및 운전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 
3. 수탁 재산의 관리 계획 
4. 그 밖에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 제5조(수입금 배분)

제5조(수입금 배분)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위탁 운영 결과 손실의 일체는 수탁자에 귀속 하되, 조례 제11조 제2항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배분 결산한다. 
1. 가동 개시년도를 포함한 2년간은 수익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금은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2. 위탁 3년차부터 수익금은 군수가 20%, 수탁자에게 50%로 배분하고 30%는 적립금으로 군수와 수탁자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수탁자가 보관한다. 
② 신규 위탁 시 1회에 한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위탁 또는 연속 위탁 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의 수익금 20%는 군 세입으로 조치하고, 적립금의 사용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6조(운영일 및 시간)

제6조(운영일 및 시간)  
① 농업인 지원 시설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인 지원 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휴·폐업 허가)

제7조(휴·폐업 허가) 조례 제20조에 따른 휴업 승인신청과 폐업 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의 반기별 거래실적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별 업무담당공무원은 수탁자의 시설관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 출납부 
2. 경리에 관한 장부 
3. 일별 근무일지 및 재산 관리 대장 
4. 비품 및 소모품 관리 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품목별 거래 물량 및 거래 금액, 미수금 일계표, 정산서 등 
7. 그 밖에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시 필요한 장부 
③ 제2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