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제2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통합·폐지)

제3조(기금의 통합·폐지) 구청장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제외하고는 운용 중인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이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삭제, 2019.3.12.>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
③ 구청장은 기금을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10.30.>

## 제7조(지출사업의 이월)

제7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제8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06.10, 2012.02.29, 2018.9.21. 2019.3.12., 2024.9.12.>
1.기금총괄관리관: 기획경제국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장)
2.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장)
3.기금재무관: 행정지원국장
4.기금분임재무관: 재무과장
5.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국장
6.기금분임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과장
7.기금출납원: 지출담당주사(식품진흥기금은 보건기획담당주사)
② 기금회계관직은「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재무관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으로, 징수관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지출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9.3.12.>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4. 5. 2.>

##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기금 조성현황 및 운용계획,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사항 등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제11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구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4. 5. 2.>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30.>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제1항의 기금운용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2., 2024. 5. 2.>

## 제14조(기금운용성과 분석)

제14조(기금운용성과 분석)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9.3.12.>

## 제0조

제2장 기금의 설치·운용

## 제15조(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제15조(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원만한 행정운영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바탕이 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의 건립을 목적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청사건립계정과 공공시설건립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5. 2.>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교부금 및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 포함)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
3.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3.12., 2020.9.10, 2025.9.15.>

## 제16조(재난관리기금)

제16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4. 5. 2.>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용도 <개정 2011.09.09, 2020.9.10>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신설 2020.9.10>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홍보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 <신설 2020.9.10>
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차량)구입 및 안전시설의 설치·구축 및 관리 <신설 2020.9.10>
라.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신설 2020.9.10>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신설 2020.9.10>
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20.9.10>
사.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신설 2020.9.10>
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020.9.10, 2024. 5. 2.>
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신설 2020.9.10>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신설 2020.9.10>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신설, 2020.9.10>
가.「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9.10>
4. <삭제, 2020.9.10>
5. <삭제, 2020.9.10>
6. <삭제, 2020.9.10>
7. <삭제, 2020.9.10>
8. <삭제, 2020.9.10>
9. <삭제, 2020.9.10>
10.<삭제, 2020.9.10>
11. <삭제, 2020.9.10>
12. <삭제, 2020.9.10>
13. <삭제, 2020.9.10>
14. <삭제, 2020.9.10>
15. <삭제, 2020.9.10>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09.09>

## 제17조(노인복지기금)

제17조(노인복지기금) 
①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조장 및 지원을 목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제휴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에 구의 신분표시 기능을 부가하고, 구의 표장(로고)과 명칭, 특수기호 등을 기입하여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제휴카드 수입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④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3.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4.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5.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5.10.30.,2020.9.10, 2025.9.15.>

## 제18조(자활기금)

제18조(자활기금)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15.10.30.>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0.30.>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5.10.30.>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삭제, 2020.9.1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5. 2.>

##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9.3.12.>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9.3.12.>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 및 출연금의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신설, 2020.4.24.>
5.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제4호에서 이동, 2020.4.24.>
⑤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5.10.30.,2020.9.10, 2025.9.15.>

## 제21조(식품진흥기금)

제21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12.>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④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7.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 제22조(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제22조(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① 구소속 환경공무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24. 5. 2., 2024.9.12.>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학자금”이란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한 실제 등록금 납부액을 말한다.<개정 2024. 5. 2.>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④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가 국내의 2년제 이상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대학생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하며, 대여에 따른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5. 2., 2024.9.12.>
⑤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0.9.10., 2025.9.15.>

[제목개정 2024.9.12.]

## 제23조

제23조 <본조 삭제, 2014. 12. 30.>

## 제24조(도로굴착복구기금)

제24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굴착복구 및 안전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도로법」제91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5.10.30.>
2.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0.9.10., 2025.9.15.>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9.3.12.>

## 제26조(옥외광고발전기금)

제26조(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8.9.21., 2024. 5. 2.>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 5. 2.>
1.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옥외광고물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간판개선 정비사업
4.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8.9.21.>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60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26조의2(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선택하여 제4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반회계의 결산 상 지방세 수입 금액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결산 상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⑥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2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5. 그 밖에 다른 회계의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⑦ 심의위원회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5.9.15.>
⑧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9.15.>
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9.15.>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⑩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5.9.15.>

[본조신설 2020.9.10]

## 제2603조(주거안정기금)

제26조의3(주거안정기금) 
①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융자를 목적으로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귀속 개발부담금 전년도 징수분
2. 구의 타 기금 또는 회계에서의 전입금
3. 기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구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
5. 그 밖의 수익금 등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 및 이자지원
2.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3.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4.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5.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4.9.12.]

## 제2604조(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제26조의4(공무원 생활안정기금) 
① 소속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발전기금
2. 구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4. 그 밖의 수익금 등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자금의 대부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0.30.]

## 제2605조(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

제26조의5(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 
① 도시철도 지하화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3. 민간자문단의 운영·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27조(기금의 융자)

제27조(기금의 융자) 
①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8조(위탁사무에 대한 약정·검사 등)

제28조(위탁사무에 대한 약정·검사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과 대여자금관리에 대한 약정을 하고 대여차용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2.>
②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대출금의 1%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5. 2.>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2., 2021.10.29., 2025.9.15.>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