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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5-01-01

#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안전국장, 세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6., 2024. 12. 1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심의요구)

제6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의결 등)

제9조(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부금품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부금품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3 / 시행일자: 2025-02-03

#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3.> 
  1. “신설”이란 이전기업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존 기업은 도 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군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설”이란 군 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4. “유치”란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5. 2. 3.>

## 제4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제4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2.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 제5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 제24조에 따른 투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투자액 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조례 제24조에 따른 투자로 본다. 이 경우 보조금은 개별 기업의 투자액 비율로 지원한다. <개정 2025. 2. 3.>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2. 3.]

## 제6조(투자기업의 예외)

제6조(투자기업의 예외) 조례 제2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2. 3.> 
  1. 기업의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기업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중개·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2. 3.]

## 제7조(투자의 이행)

제7조(투자의 이행)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투자 이행 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의 경영)

제8조(사업의 경영)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의 의무이행 기간 동안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 제10조(투자유치심의위원 자격)

제10조(투자유치심의위원 자격)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3.> 
  1. 국내·외 투자기관의 전문가 
2.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투자유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11조(포상금 지급)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 2의 지급지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 기업의 공장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고 공무원, 사업자, 군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탄소중립 이행목표

## 제7조(탄소중립 이행목표)

제7조(탄소중립 이행목표) 군은 2050년까지 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 달성과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탄소중립 이행계획)

제8조(탄소중립 이행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ㆍ연도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군수는 제8조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 제10조(건물부문)

제10조(건물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친환경보일러, LED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송부문)

제11조(수송부문)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에너지부문)

제12조(에너지부문)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ㆍ사업자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원순환부문)

제13조(자원순환부문) 
① 군수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숲부문)

제14조(숲부문) 
① 군수는 가로변, 하천변 등에 녹지 및 조림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목ㆍ녹지ㆍ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수목ㆍ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조림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생활부문)

제15조(생활부문) 
① 군수는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요령 제작ㆍ배포 등 군민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6조(교육부문)

제16조(교육부문) 
① 군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군민ㆍ사업자 및 단체 등이 군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 촉진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③ 군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평생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양평군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양평군민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4.>

## 제2조

제2조 삭제<2026. 3. 4.>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3. 4.>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단수, 단가스, 단전이 예고되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26. 3. 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15 / 시행일자: 2013-02-15

# 양평군 깨끗한 양평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평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2.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02. 15.)
1. 깨끗한 양평 만들기 평가
2. 깨끗한 양평 만들기와 관련된 건의 및 불편사항 신고
3. 그 밖에 깨끗한 양평 만들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평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2명
2.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군정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양평군민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촉해제)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02. 15.)
1.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1년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 02. 15.)
3. 위촉 당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한 경우
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3. 02. 15.)

## 제5조(평가 및 회의)

제5조(평가 및 회의) 
① 깨끗한 양평 만들기 평가는 분기별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기를 정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평가계획 수립 등)

제6조(평가계획 수립 등) 군수는 매년 평가 분야 및 방법,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15.)

## 제7조(평가결과의 반영)

제7조(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행하여 산출된 평가결과를 읍ㆍ면 각종 평가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15.)

## 제702조(포상)

제7조의2(포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상사업비,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3. 02. 15.)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군수는 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평가단의 평가 및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을 장려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어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낚시터업”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4. “어도(魚道)”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과 주된 사업장(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두고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을 운영하는 자,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사업
2.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 지원사업
3. 어도 개수ㆍ보수 등 사후관리 지원사업
4.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
5. 내수면어업인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사업
6.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
8. 낚시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후 낚시터 시설개선사업
9.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 및 낚시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
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6. 10. 17.)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0. 17.)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양평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10.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0. 17.)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1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6. 10. 17.>

## 제503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6. 10. 17.>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6. 29, 2016. 10. 17.)

## 제7조(회의 개최)

제7조(회의 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
부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양평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12.]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제3조(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신설 2021. 5. 12.>

##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사업)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 사업
5. 노사관계 행사, 교육, 국내외연수, 세미나 등 활동 사업
6.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
6의2.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신설 2021. 5. 12.>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목개정 2021. 5 .12.]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이용 대상)

제3조(이용 대상)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동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
3. 노동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4.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 사업
5. 노동관계법, 성평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교육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 방법)

제4조(교육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제8조(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군수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자 현황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위탁)

제9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군수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양평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며 전체 위원의 수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양평군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
6. 양평군 관할 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 해외출장,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 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성실이행 의무)

제15조(성실이행 의무) 노사민정을 포함한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란 시내버스의 요금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노인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등)

제5조(지원 대상 등)  
① 군수는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한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교통비 지원 절차)

제8조(교통비 지원 절차)  
①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군수에게 노인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④ 교통비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통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