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인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광명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98. 9. 23, 2008. 6. 16, 2013. 8. 1, 2018. 7. 31〉
④ 원리금은 광명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관인은 인쇄된 인명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광명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 1, 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정오까지 광명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광명시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위한 공영 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 제5조(운영내용)

제5조(운영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공영장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화장시설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공영장례 시 매장(埋葬)은 하지 않는다.
③ 공영 장례 소요비용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 제6조(업무위탁 및 대행)

제6조(업무위탁 및 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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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으로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2.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보급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의 지정 등)

제9조(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기업, 단체를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상법」에 따른 회사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가 선정한 기업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및 기업,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유기업 및 단체의 지정의 요건, 절차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제11조(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제12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단체에게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의 지정 전이라도 홍보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신청 등)

제13조(지원신청 등) 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은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기관 또는 사람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광명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부서 및 하부 행정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공유경제위원회)

제16조(공유경제위원회)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유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기업 및 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기업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광명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공유”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이란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4. “공유농업활동가”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유농업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호에 따른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광명시 공유농업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높인다. 
2. 농업의 다양성 확보, 농촌 환경의 보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3. 광명시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상품화 및 시장유통을 억제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광명시 공유농업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광명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유농업 참여자 지원 등)

제6조(공유농업 참여자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를 통해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공유농업활동가, 생산자, 소비자에게 공유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한 공유농업네트워크에 대하여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제7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시장은 광명시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제8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시장은 광명시 공유농업의 가치 제고와 저변 확대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광명시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공유부엌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부엌”이란 식품 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시민 또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유시설”이란 공유부엌 내 비치한 물품 등 모든 공유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부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격)

제4조(이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후 공유부엌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부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① 제4조 각호 이외의 자가 공유부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부엌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승인)

제6조(이용승인)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을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제7조(시설 등 관리)

제7조(시설 등 관리) 공유부엌 시설 등 관리는 설치·운영부서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 이용승인)

제8조(우선 이용승인)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지원ㆍ협찬하는 행사, 교육 등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성, 공익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우선 이용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승인의 제한)

제9조(이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이용자가 공유부엌을 독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유부엌 및 공유시설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후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이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또는 공유부엌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승인의 취소 등)

제10조(이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인받은 공간 및 공유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한 경우 
2. 화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유부엌의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공공시설 또는 공유부엌 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공유부엌의 원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유부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부엌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부엌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공유부엌의 활성화 교육 등)

제12조(공유부엌의 활성화 교육 등) 시장은 광명시 공유부엌의 가치 제고와 저변확대 등 공유부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광명시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명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공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9. 11. 15〉

##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 「광명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19. 11. 15〉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2019. 11. 15〉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동장 전용 :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 제302조(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  
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인업무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5. 7. 27, 2006. 12. 15, 2008. 12. 9, 2010. 12. 15, 2014. 8. 14, 2018. 9. 4, 2019. 11. 15〉 
1.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원판과 잔여물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5. 7. 27, 2006. 12. 15, 2008. 12. 9, 2010. 12. 15, 2014. 8. 14, 2019. 11. 15〉 
④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은 인쇄용지의 매수를 확인ㆍ관리하며,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를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5〉

## 제5조(직인날인 기록유지)

제5조(직인날인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직인날인기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6조(관수방법)

제6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광명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 및 제2조제2호의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점검체계 구축)

제5조(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명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3. 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 6. 16, 2010. 11. 25, 2013. 8. 1, 2014. 8. 14, 2015. 5. 28, 2018. 8. 30, 2020. 3. 25, 2021. 12. 23, 2023. 9. 25〉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2명의 위원은 광명시의회의원 1명과 자치행정국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 5. 28, 2020. 3. 25, 2021. 12. 23〉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광명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97. 1. 15, 2020. 3. 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96. 1. 6, 2008. 6. 16, 2011. 12. 30, 2016. 9. 26, 2020. 3. 25〉 
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015. 5. 28〉 
1. 광명시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삭제〈2008. 6. 16〉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30〕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② 광명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2020. 3. 2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6. 1. 6, 2008. 6. 16, 2020. 3. 2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 3. 25〉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을 할 때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0. 3. 25〉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개정 97. 1. 15, 2003. 11. 18, 2004. 6. 25, 2010. 11. 25〉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 1. 15, 2008. 6. 16, 2011. 8. 9, 2020. 3. 25〉

## 제80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8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 25, 2024. 12. 23〉 
  1. “관급공사”란 광명시(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등을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건설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자를 말한다. 
6. “사업주”란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시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19. 6. 25〉

## 제5조(고용환경 개선)

제5조(고용환경 개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19. 9. 27〉 
  1.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에 관한 사항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제6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대상사업 수급인이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2. 10. 17〉 
1.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1. 지역건설노동자 및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
〔제목개정 2019. 6. 25〕

## 제7조

제7조 삭제〈2014. 11. 18〉

## 제8조

제8조 삭제〈2014. 11. 18〉

## 제9조(고지의 의무)

제9조(고지의 의무) 시장은 관급공사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광명시 광명안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3조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아동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광명안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범죄”란 아동을 대상으로 유괴ㆍ성폭력ㆍ살해ㆍ학대 등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2. “광명안전단”이란 광명시 실정에 밝고 아동 안전 보호에 대한 의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광명명안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 지역순찰 활동
2.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3. 그밖에 아동 안전보호를 위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광명안전단 구성 및 활동)

제4조(광명안전단 구성 및 활동) 
① 광명안전단은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 구성 시 동 단위의 광명안전단은 대표, 단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광명안전단의 활동 범위는 해당 동 행정구역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광명시 내 타 지역 또는 광명시 권역별로 활동할 수 있다.
④ 각 동의 광명안전단은 제3조의 임무를 이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증표 교부)

제5조(증표 교부) 시장은 광명안전단원에게 광명안전단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신청 및 등록)

제6조(신청 및 등록) 
① 광명안전단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입 신청자는 해당 동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광명안전단 회원명부를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임기 및 등록 취소)

제7조(임기 및 등록 취소) 
① 광명안전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명안전단 단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단원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단원이 광명시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단원이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광명안전단의 명예을 훼손한 경우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광명안전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광명안전단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타 기관 및 단체 등 협조)

제10조(타 기관 및 단체 등 협조) 시장은 광명안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명경찰서, 광명시 내 아동 보호 봉사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