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금융자 계획수립 및 공고)

제2조(자금융자 계획수립 및 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기간, 제출서류, 접수처 등 융자신청절차 
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업무위탁 협약체결)

제3조(업무위탁 협약체결)  
① 구청장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자금융자신청 및 신청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액, 융자조건 및 절차 등 융자취급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보전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융자금액 등)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2.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② 그 밖에 융자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이자차액 보전)

제5조(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 2% 이내 
2. 중소기업 : 3% 이내 
② 금융기관은 분기 말을 기준으로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정산 검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융자승인 통보)

제6조(융자승인 통보)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과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하 "선정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업체는 구청장이 정하는 융자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지 못한 경우 융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융자기한 연장)

제7조(융자기한 연장) 선정업체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 또는 보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융자기한까지 구청장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융자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8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제9조(융자금 상환 등)

제9조(융자금 상환 등)  
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하고 거치기간과 상환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4.>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변경신고)

제10조(변경신고)  
① 선정업체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의 법인 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변경 
3. 주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자리 이내) 
② 선정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 제11조(융자승인 취소)

제11조(융자승인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위탁기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부도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성과분석)

제12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선정업체에 대하여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업체별 융자결정 및 추천 실적 
2. 선정업체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선정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 관리상황 및 업체별 융자실적 
2. 그 밖에 선정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