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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청도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청도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청도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청도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청도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청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청도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항

## 제4조(보조금)

제4조(보조금)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badge)의  제식과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식의 원형)

제2조(사용표식의 원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원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3. 색상 : "무궁화 꽃잎"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필요
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청도군의회의 서색은 은색으로 한다. 
④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⑤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
회기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6.1.2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의 제식)

제8조(배지의 제식)  
① 의원의 배지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일련번호를 조각한다.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해 마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이상 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연령이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리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에 주민총회의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만료일 전에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도 이장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직권으로 해임하는 등 이장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마을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임 이장임명 시까지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 
① 이장 선출은 주민총회에서 해당 마을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선출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통해 유효투표 중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한 1명의 후보를 무투표로 선출할지를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출된 사람을 이장 임명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면장은 추천 받은 사람을 임명한다.
④ 읍면장은 이장임기 만료일 전에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고, 주민총회의 절차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장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해당 마을에서 주민등록상 3분의 2 이상이 연서(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세대 대표 1명만 연서한다)하여 이장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
4. 당해 마을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5.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기소된 경우
7.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읍면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402조(주민총회)

제4조의2(주민총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마을총회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말한다)시 해당 리의 주요장소에 총회의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자치기구에 추천 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

## 제403조(선거인명부)

제4조의3(선거인명부) 
① 이장 선거인명부는 주민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읍면장이 작성하여 이장 선거에 활용하며, 선거인명부에는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선거인명부를 주민총회 또는 선거당일 주민총회 대표자 요청이 있을경우 읍면 이장업무담당자가 명부를 지참하여 주민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주민총회 대표자 또는 선거권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장 선발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이장 선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파기한다.

## 제5조(임명장 교부)

제5조(임명장 교부) 읍면장이 제4조에 따라 이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이장 임명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확인서 발급)

제6조(확인서 발급) 읍면장은 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이장재직사실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등)

제7조 (보고 등)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 해임 등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05

#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08.8.19)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8.8.19)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8.1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2015.4.15신설)
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8.8.19)
②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개정 2008.8.19)
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8.8.19)
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8.8.19)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8.19)
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8.19)
③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4.30.)

## 제5조(임무수행 등 지원)

제5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12.22., 2008.8.19., 2015.4.15., 2022.1.5.>
1.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2. 교육훈련, 체육행사, 이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
3.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4.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등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5.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촉,교육등
6.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편의 제공)

제6조(편의 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6.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19 / 시행일자: 2008-08-19

#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8.8.1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삭제(2001. 11. 23)
4. 삭제(2001. 11. 2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리장 신분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
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
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
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학교ㆍ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5. 11. 2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8. 19., 2020. 12. 30., 2025. 11. 20.>
1.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석차 등급 "3등급" 이상의 과목 수가 전체 과목의 과반수인 고등학생
2.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선정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5. 11. 2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 비율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각 5할로 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청도군 이장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4. 12. 24.>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00만원으로 하고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부모에게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입생에게는 해당 입학연도 2학기에 장학금 연액을 지급하되,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의 경우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5. 11. 20.>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9., 2020. 12. 30., 2025. 11. 20.>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2024. 12. 24.>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청도군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현대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청도출신 시조시인 이호우·이영도시인의 작품세계와 투철한 시 정신을 기리고, 한국시조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시인에게 수여하는 청도군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8. 11., 2026. 1. 7.>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이호우·이영도문학기념회(이하“기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개정 2003. 8. 11., 2026. 1. 7.>

## 제3조(시상부분등)

제3조(시상부분등) 
① 문학상의 범위는 창작부분에 한하며 대상지역의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
② 시상인원은 매년 문학상 1명, 신인상은 2명 이내로 하며 심사결과 시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8. 11.,  2013. 9. 16., 2026. 1. 7.>

## 제4조(수상자 요건)

제4조(수상자 요건) 문학상의 수상자는 등단 후 15년 이상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시조 문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인상은 10년 미만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3.9.16.], <개정 2026. 1. 7.>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8.1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1. 7.>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학상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6. 1. 7.>
②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1. 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기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조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문학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1. 7.>

##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3명 이상 5인 이내의 추천 위원이 추천한다. <개정 2026. 1. 7.>

## 제11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1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문학상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6. 1. 7.>

## 제110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1조의2(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 1. 7.>
②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신설 2026. 1. 7.>
③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6. 1. 7.>
④ 심사위원회는 해당연도 문학상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6. 1. 7.>
⑤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1. 7.>
1. 문학상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및 심사
2. 수상자 결정
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수상자의 결정)

제12조(수상자의 결정)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평 및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6. 1. 7.>
② 운영위원회는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26. 1. 7.>

## 제13조(시상)

제13조(시상) 
①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며 시상식을 개최한다. <개정 2003. 8. 11., 2013. 9. 16., 2026. 1. 7.>
② 제1항의 창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14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4조(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1. 7.>

## 제15조(기록 보존)

제15조(기록 보존)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야 하며,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념문학지를 발간한다. <개정 2026. 1. 7.>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6. 1. 7.]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2조(지원기준 및 내용) 
①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내용의 지원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관리)

제4조(지원 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지역 인재를 지원하고, 자질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고, 정관의 변경은 「민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재단의 임원 수, 임기, 자격요건 등 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이사에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군 실·과·소장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2. 7. 15., 2024. 7. 1.>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
3. 예능, 체육, 기능, 문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4. 이공계 출신 학생의 과학기술 연구 활동 지원 사업
5.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
6.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군이 조성한 기금에서의 출연금 포함)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 7. 15.>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출연금의 신청 및 결산)

제9조(출연금의 신청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재단에서 군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관련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받았을 경우
4. 지도힝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재단이 업무상 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①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군민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증명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개인별 공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시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5. 11. 20.>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양성평
등기본법」제21조에따라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있는 군 간부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1. 2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20.>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기록보존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 11. 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1.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내어 청도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청도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군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6., 2025. 11. 20.>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군민상의 명칭은“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8. 9. 26., 2025. 11. 20.>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군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 한다. <개정 2008. 9. 26.>
1. 교육·문화부문 :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언론분야
2. 사회·복지부문 : 사회, 복리, 효·선행, 지역방위, 치안분야
3. 지역·개발부문 : 농촌진흥, 지역개발, 새마을사업, 기타 건설 분야개정
4. 산업·경제부문 : 농업, 임업, 수산업, 상공업, 공업개발과 기술 진흥분야

## 제4조(수상자격)

제4조(수상자격) 군민상의 수상자격은 공적이 뚜렷한 민간인으로 하며, 동일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상하지 아니한다. 단, 효·선행부문에 대하여는 공무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추천권자)

제5조(추천권자) 수상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9. 26.>
1. 읍면장
2. 주민 20인 이상의 연서 추천
3. 각종 사회단체의 장

##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제6조 (시상심의위원회) 
① 군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시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20.>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상 및 부상)

제7조(시상 및 부상) 
① 군민상의 시상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민상 수상자에게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및 상패, 부상으로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③ 삭제 <2025. 11. 20.>

## 제8조(추서)

제8조(추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상 수여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상에 대한 대우)

제10조(수상에 대한 대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1.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
2. 본인의 사망시에는 상당한 예로서 조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1.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란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자살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의 장은 자살예방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 협력 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6. 그 밖에 자살 예방 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제6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제7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군수와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 예방 정책을 실시할 때는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