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광주광역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자동차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법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 2023.11.10., 2025.7.18.>

## 제2조(설립 운영)

제2조(설립 운영) 
①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3.11.10., 2025.7.18.>
②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은「민법」및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7.1>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15.7.1., 2023.11.10.>
1. 목적 및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7.1>
1.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혁신주체간 연계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거점 조성기능 수행 <개정 2025.7.18.>
2.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업무 총괄 <개정 2025.7.18.>
3. 삭제 <2025.7.18.>
4.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작성 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개정 2025.7.18.>
5. 지역내 자동차 부품기술 혁신역량 조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6.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개정 2025.7.18.>
7.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종합지원 <개정 2025.7.18.>
8. 자동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동차생산기업의 설립·투자·지원 <신설 2019. 6. 1.>
9.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부품생산기반 및 기술개발 관련된 수탁 연구용역사업,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2019. 6. 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5.7.18.>
10. 자금지원, 사업화연계, 기술지원 투자,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유통, 교육훈련, 장비구축 및 활용, 시험생산 등 기업지원 사업 <2019. 6. 1. 종전 제9호에서 이동>
11.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 지원 <2019. 6. 1.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12. 현장·예비기술인력 양성 사업기획 및 부품산업 관련사업간 네트워킹 <2019. 6. 1.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13. 지역혁신 주체간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의 교류·연계 협력 <2019. 6. 1.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14.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 정한 사업<개정 2015.7.1> <2019. 6. 1.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15.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5.7.1> <2019. 6. 1.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7.1>
1.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출연금
2. 참여대학,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 재산
3.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7.1., 2023.11.10.>

## 제6조(회계운용)

제6조(회계운용)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개정 2015.7.1>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7.1>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7.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광주광역시 광주이노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광주이노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이노비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87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 홍보 
3. 광주연구개발특구 산·학·연·과학기술인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4. 광주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활성화 
5. 센터 입주기관 유치 및 계약 
6. 그 밖에 시장이 광주연구개발특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수익)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수익)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재산의 관리)

제7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관리위탁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수생태원”이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방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생태탐방로(광주호 주변 누리길 1&#12539;2구간 포함),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정원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①지방정원의 명칭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이하&#985168;호수생태원&#985169;)으로 한다.
②‘호수생태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08일원으로 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호수생태원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시간
가.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나. 동절기(11월~2월): 09:00~17:00
2. 입장마감: 종료 시간 30분 전까지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호수생태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기상, 천재지변 및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관람자 및 시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 
① 호수생태원의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금지행위)

제6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호수생태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6.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9.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아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음주ㆍ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ㆍ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불법광고물 부착 또는 무허가 상행위
11. 「항공안전법」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비행하는 행위
12.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입장제한)

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호수생태원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아차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제9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①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전시ㆍ판매 및 행사ㆍ축제
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이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 등)

제10조(변상 등) 
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3.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 부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원ㆍ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시장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1 / 시행일자: 2020-03-01

#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 제3조(예산편성 협의)

제3조(예산편성 협의)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법정 기일 3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 규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전출액 규모가 세수 추계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된 경우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정정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통지된 전출액 규모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3.1.>

[전문개정 2020.3.1.]

## 제4조(전출시기)

제4조(전출시기) 
① 시장은 지방교육재정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3.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 향상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11.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개정 2023.11.1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 제5조(연수원의 업무)

제5조(연수원의 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운수종사자의 교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등의 수탁교육에 관한 사항
5. 운송사업발전 연구 및 교통관련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수원의 운영을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원 시설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제7조(연수원의 설립·운영)

제7조(연수원의 설립·운영)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교육을 받는 운수 종사자가 납부하는 교육비와 광주광역시의 출연금,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수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3.2., 2023.11.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교통 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개정 2023.11.10.>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개정 2023.11.10.>
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개정 2023.11.10.>
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개정 2023.11.10.>
4. (삭제 2001.3.2)
5.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개정 2010.6.30., 2023.11.10.>
6. 도시교통 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개정 2001.3.2., 2023.11.10.>
7. 과징금 및 과태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관련) <개정 2001. 3. 2, 2010.6.30., 2023.11.10.>
8. 국고보조금
9.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3.11.10.>
10.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23.11.10.>
11.기타 잡수입
12.전용차로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관련)<개정 2010.6.30., 2023.11.10.>
13. 교통안전관리위반 과태료(「교통안전법」 제65조 관련) <개정 2010.6.30., 2023.11.10.>
②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에 따라 보통세 징수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2.10.15., 2023.11.10.>
③(삭제 2001. 3.2)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3.11.10.>
1.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개정 2023.11.10.>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개정 2023.11.10.>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ㆍ정비 <개정 2023.11.10.>
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23.11.10.>
5. 주차장 설치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개정 2023.11.10.>
6. 기타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1.10.>
②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1. 3. 2., 2023.11.10.>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시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기록장치”란 자동차 운행 시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기록 및 분석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2.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3.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
4. 교통안전에 관한 시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촉진

## 제8조(교통안전을 위한 투자비)

제8조(교통안전을 위한 투자비) 시장과 구청장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을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제9조(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조사를 위하여 시내버스와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영상기록장치를 점검하고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사고관련 영상기록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이나 구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영상기록장치의 점검, 관리 및 영상기록의 보관을 지도·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등)

제10조(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등)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8231;배포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8231;방법&#8231;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9.4.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4.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01 / 시행일자: 2012-11-01

#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도록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과 이를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란 교통약자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정류소와 정류소 사이에 설치한 버스 승하차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선의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비용 최소화와 효율화에 우선하는 교통약자 버스정류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배려와 양보로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노선에 한하여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시범운영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의 기본방향
2.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3.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이용 실태에 따른 개선 방안
4. 버스 운송사업자, 버스운전자, 버스 이용자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년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정류소 설치 권고)

제7조(정류소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도록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노선별 교통약자의 이용 현황
2. 인근 지역의 교통약자 거주 비율
3. 버스정류소의 영향권 설정과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 지역 분석
4. 인접한 버스정류소 간의 거리 적정성

## 제8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제8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청과 각 구청의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20일 이상 시민이 열람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등)

제2조(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개모집 대상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장애인·노인·여성·아동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련분야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공개추천 및 신청 자격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2.15., 2022.9.16.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3조(이동지원센터 근무 직원의 자격기준 등)

제3조(이동지원센터 근무 직원의 자격기준 등)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7.1.>

##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신청 등)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신청 등) 조례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7항,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7.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3-01 / 시행일자: 2014-03-01

#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3.1>
1. 광주광역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4.3.1>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14.3.1>
3.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3.1>
4. 삭제<2014.3.1>
5. 삭제<2014.3.1>
6. 삭제<2014.3.1>
7. 삭제<2014.3.1>
8. 삭제<2014.3.1>
9. 삭제<2014.3.1>
10. 삭제<2014.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4.3.1>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2.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3. 도로계획업무 담당국장
4. 시의회 의원 2명 이상
5. 소방안전본부장
6. 종합건설본부장
7. 도시철도건설업무 국장
8. 도시철도공사 사장
9.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업무 담당과장
10.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역 총괄책임자
11.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 총괄책임자
12.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역 총괄책임자
13.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개정 2014.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로 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
2. 교통안전실무위원회
3. 자전거이용활성화실무위원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실무위원회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교통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제출한 심의의견서, 자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및 연구, 교통종합 정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연구실의 구성)

제2조(연구실의 구성) 
①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은 연구실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3.1.,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실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 “5급”으로, 연구원은 ”6급“ 또는 ”7급“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3.1.,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3조(연구실장의 직무)

제3조(연구실장의 직무) 연구실장은 교통정책업무 담당 실ㆍ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연구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96ㆍ2ㆍ17,2010.6.30,2010.8.5,2011.7.27,2012.10.15,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연구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고유업무
가. 중장기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
나. 분야별 교통정책연구
다. 교통체계개선（T. S. M） 연구
라.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마. 교통안전대책연구
2.  지원업무
가.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나. 아파트 입지심의 검토
다. 광주광역시 관련 부서의 협조요청 업무 이행 <개정 2023.11.10.>
3.기타
가. 시장이 조사ㆍ연구하도록 지시한 사항 <개정 2023.11.10.>
나. 현안업무 중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23.11.10.>

## 제5조(준용 등)

제5조(준용 등) 연구실장 및 연구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 복무 및 보수결정 사항등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1.,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6조(운영규정 등)

제6조(운영규정 등) 연구실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