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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제4조(인증기준 등)

제4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5조(인증취득 지원)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50퍼센트(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단체

## 제4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4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담회 실시
2. 장애인의 적성과 장애 유형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 및 직업알선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적극 구매 촉진
4.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6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적극구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기금 및 지원 사업의 안내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하 “근로사업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에 소재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근로사업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근로사업장 운영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근로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위탁계약 등)

제6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서에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제7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제8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① 근로사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② 근로사업장의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장애인 중 6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19.7.1.)

## 제9조(운영비)

제9조(운영비) 근로사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근로사업장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승인)

제10조(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설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근로사업장 운영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근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시설운영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중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4. 피해 장애인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 제6조(점검 인력 확보 등)

제6조(점검 인력 확보 등)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제7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3. 수시기관 및 의료기관
4.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거창군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군수와 의장의 책무)

제5조(군수와 의장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
② 군수와 의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

## 제6조(교육 · 훈련)

제6조(교육 · 훈련) ① 군수와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 ·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
② 군수와 의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군수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 제8조(지원 내용)

제8조(지원 내용) ① 군수와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9.7.1. 일괄개정2021.12.29.)
② 군수와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92021.12.29.)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괄개정2021.12.29.)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와 의장이 따로 정한다.(일괄개정2021.12.29.)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군수와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일괄개정2021.12.29.)
② 군수와 의장은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92021.12.29.)

## 제10조(전문기관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군수와 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92021.12.29.)
② 군수와 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92021.12.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2020.11.25.)
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에서 지원하며,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2020.11.25.)
③ 그 밖에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한다
④ 수리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항신설 2020.11.25.)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즉시 지정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보장구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매달 수리 지원 대상자 내역을 제출받아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제8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8 / 시행일자: 2018-03-28

#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18.3.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조전부개정 '18.3.28.)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부위원장)

제3조(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조전부개정 2018.3.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8.3.28.)

## 제5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수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18.3.28.)

##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18.3.2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31 / 시행일자: 2018-01-31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이하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은 거창읍 송정1길 24-15에 둔다.

## 제4조(주요 시설)

제4조(주요 시설) ① 장애인복합문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2.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2. 강당, 노인건강증진실
3. 주방, 급식실
4. 프로그램실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 위탁)

제6조(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 위탁) 군수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복합문화관: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2. 노인복지회관: 군에 주소를 둔 노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노동 집회, 상행위 등을 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2.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ㆍ제8조ㆍ제13조ㆍ제1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군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장애인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ㆍ지원 
2. 장애인 우수 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ㆍ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애인체육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 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경비의 운영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위탁사업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일괄개정2022.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4.12.31.)

## 제2조

제2조 삭제 <2017.7.12.>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17.7.12.)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7.7.12> 
②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은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항이동및개정 2017.7.12. 2024.12.31.)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항삭제 <2017.7.12.> 
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이하 “융자”라 한다)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017.7.12) 
③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02조(융자신청)

제5조의2(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 신청 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조 신설2017.7.12.>

## 제503조(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제5조의3(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서를 신청인과 기금 예치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조신설 2017.7.12.>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2024.12.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다.(2024.12.31.)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7.7.12.>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예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7.7.12.> 
②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제2조(거창군 재난관리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 등 모든 금액과 그 이자 등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 등을 제5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3. 분임기금운용관: 읍장·면장
4. 분임기금출납원: 읍·면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호전부개정 2024.12.31.)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비용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타조례개정2022.12.28.)
④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안전총괄과장·건설교통과장과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타조례개정2022.12.28.)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