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4 / 시행일자: 2022-09-19

#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에 따라 의정부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2.>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3명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2명
4.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1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태도시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9., 2022. 9. 14.>
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2.>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0.9.22.>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 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0.9.22.>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및 위원의 4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 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서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제10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9.22.>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9.22., 2021. 7. 9.>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 제16조(보칙)

제16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