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시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삭제 <2016.6.30>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02조(재정지원)

제5조의2(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 도모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이용 관광 투어 및 관련 행사에 관한 사업
2. 자전거 관련 교육, 캠페인, 홍보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보급 지원에 관한 사업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사업
가.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
나.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본조신설 2025.12.30.>

##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를 따른다. <개정 2016.6.30>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6.6.30., 2021.9.30.>
③ 시장은 시내ㆍ시외버스 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④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에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시장에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

제12조(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 <개정 2021.9.30, 2023.11.10.>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③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④ 시장은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⑤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이용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하며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⑥ 시장은 시장이나 민간단체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ㆍ운영에 필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 제1202조(공공자전거의 운영)

제12조의2(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1. 이용대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본인 인증 후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 <개정 2023.11.10.>
2. 이용지역: 시 관내
3. 이용시간: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운영시간은 자전거 이용 및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3.11.10.>
4. 이용요금: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5. 이용조건: 이용 후 가까운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학교 및 단체 등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14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제15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9.30.>

## 제17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

제17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의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경로당
3. 학교, 도서관
4. 그 밖에 희망하는 주민ㆍ단체 
[본조신설 2023.11.10.]

## 제18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18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