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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31.>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6.7.12>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6.7.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6.7.12>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끝난 사항 
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2016.7.12>

##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구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연수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1. 당연직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등
2. 위촉직위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연수경찰서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수구협의회ㆍ연수구자원봉사센터ㆍ세화종합사회복지관ㆍ인천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부서 책임자,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개정 2019.12.31.>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직업교육,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13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5-07-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함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할구역”이란 연수구 전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폐업지원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물량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규허가를 해줄 수 없다.

## 제4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청소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처리실적 보고)

제5조(처리실적 보고)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협의)

제6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구 내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의 진료와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연수구 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연수구 내의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통하여 폐의약품 수집을 시행한다.<개정 2018.12.24.>
② 연수구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약국을 독려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약사회장과 협의하여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9.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12. 1., 2019.9.18., 2019.12.31., 2022. 5. 2., 2022. 12. 22., 2024.11.1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22, 2024.11.11.>

[전문개정 2022. 5. 2.]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2020.9.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수임 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지 1" 과 같다.<개정 2020.9.7.>
②동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지 2" 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 등)

제3조(사무의 인계 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2. 4. 4.>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단·실·국·소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개정 2020.9.7.>

##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갈음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 1부를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단·실·국·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항목은 사무주관 단·실·국·소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단·실·국·소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0.9.7.>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국·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복지 사업신청)

제2조(사회복지 사업신청) ·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수행계획
3.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자부담 충당계획
4. 사업비 집행계획
5. 사업의 기대효과
6.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6조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 사업내용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 충당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 제3조(지원결정의 취소)

제3조(지원결정의 취소) · 구청장은 기금사업 수행자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반환)

제4조(기금의 반환) · 구청장은 기금교부 후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연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가정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9.>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9. 29.>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9. 29.>
4. <삭제 2025. 9. 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1.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중인 경우 <개정 2025. 9. 29.>
2.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산모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속하는 경우 <개정 2025. 9. 2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의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지침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9. 29.>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지침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5. 9. 29.]

## 제5조(서비스 내용)

제5조(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수유·산후회복 정보제공, 정서안정, 식사 준비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구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
② 신청 기준일은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5. 9. 29.>

## 제7조(지원대상 확인 등)

제7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
1. 신청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

## 제8조(지원 제한 등)

제8조(지원 제한 등)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 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5. 9. 29.>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 제10조(자료 제출)

제10조(자료 제출)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성)

제7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조사 실시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용으로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모가 구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생아의 아버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