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양군 군세 감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5ㆍ10〉

## 제0조

제2장 감면

##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 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을 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7ㆍ7ㆍ21, 2019ㆍ5ㆍ10, 2022ㆍ4ㆍ22, 2025ㆍ3ㆍ28〉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ㆍ3ㆍ28〉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ㆍ7ㆍ21, 개정 2025ㆍ3ㆍ28〉

## 제3조

제3조 삭제〈2022ㆍ4ㆍ22〉

##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2024ㆍ7ㆍ5〉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4ㆍ7ㆍ5〉
〔제목개정 2024ㆍ7ㆍ5〕

##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9ㆍ5ㆍ10, 2022ㆍ4ㆍ22, 2025ㆍ3ㆍ2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각각 “5년”으로,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ㆍ4ㆍ17〕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9ㆍ5ㆍ10, 2022ㆍ4ㆍ22, 2025ㆍ3ㆍ28〉

##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ㆍ7ㆍ21, 2026ㆍ4ㆍ17〉
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2. 제1호에 따른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

## 제9조(도시가스사업 지원에 대한 감면)

제9조(도시가스사업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건축물(가스관 제외)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를 면제한다.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5ㆍ10, 2024ㆍ7ㆍ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4ㆍ7ㆍ5〕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ㆍ7ㆍ5〉

##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 제16조(감면신청 등)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5〉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인 차량을 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군이 아닌 차량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