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이면 일액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 및 허가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하천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 등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할 때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 미만으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수수료는 광주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제9조(분할납입)

제9조(분할납입)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토석, 모래·자갈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1-06-29 / 시행일자: 2001-06-29

#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1년 5월 16일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예지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제2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학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 이 사고와 관련 보상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조례에서 “보상금”이라 함은 예지학원 화재사고의 사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보상심의위원회)

제3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 결정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광주시 안에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별표와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의안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등 보상심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신청)

제4조(보상금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신청은 보상협의가 완료된 날부터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ㆍ국외출타자ㆍ재소자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을 신청ㆍ수령할 수 있는 자는 사망의 경우 법적 상속인, 부상자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 제5조(심의결정 및 송달)

제5조(심의결정 및 송달)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회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재심의)

제6조(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상심의회에 재심의를요구하여야 하며, 보상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청구 및 지급)

제7조(보상금청구 및 지급)  
① 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보상금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청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중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 제9조(구상권의 행사)

제9조(구상권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사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 전체로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달리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6.> 
③ 삭제 <2025.4.16.> 
④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바로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4.16.>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광주시의회 사무국 사무전결 규정」(이하 "사무전결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5.4.16.>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전결 규정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전결 규정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사무국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바로 담당 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날 때에는 그 담당 업무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 제9조(서류 등 보관)

제9조(서류 등 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상시출장 여비)

제3조(상시출장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수행업무 담당 비서와 차량 운행 담당자로 하며, 그 밖에 월 지급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가산 징수 등)

제5조(가산 징수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았을 때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ㆍ제22조 단서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8. 영 별표 1 제1호는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별표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광주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 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청렴의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및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을 따른다.

## 제3조(제도 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 기준)

제3조(제도 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적용 시, 제도 개선 조치를 게을리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책 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 제4조(경고 조치)

제4조(경고 조치)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 자문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의회의장 
2. 광주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광주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광주시의회사무국장 
④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가질 수 있다. 
⑥ 제3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의장은 재무에 관한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진다. 
②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 공인으로 구분하고, 이 중 출납원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한다.

##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공인은 의회 사무국 의정팀에 비치하고, 의정팀장(이하 “공인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 제5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제5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을 등록하려는 공인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⑤ 의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기관에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인 관리자가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 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11조에 따른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시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인 관리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인 관리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① 공인 관리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 시스템이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② 공인 관리자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등록기관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광주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 관리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보관)

제14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광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 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 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바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표 의원의 직무)

제5조(대표 의원의 직무)  
① 대표 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 
② 대표 의원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다른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대표 의원은 교섭단체 상호 간 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그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에 따른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자매결연등의 체결)

제6조(자매결연등의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우호교류를 추진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협력 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 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5.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부담)

제9조(경비의 부담) 
① 의장은 자매결연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등의 경비 부담은 호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협력이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매결연등의 취소)

제11조(자매결연등의 취소)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자매결연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상호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기밀 유지)

제12조(기밀 유지) 의회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한다. <개정 2025.5.1.>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 제6조

제6조 삭제 <2025.5.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광주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6.>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광주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5.4.16.>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팀의 직제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4.16.> 
1. 삭제 <2025.4.16.> 
2. 삭제 <2025.4.16.> 
② 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선임 주무관이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25.4.16.>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6.> 
1.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한다. 
2. 사무국장 이외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사무국장이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5.4.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2.>
② 광주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을 둔다.
③ 각 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이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2.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 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사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직원의 정수)

제6조(직원의 정수)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수는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의 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광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채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9.>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 제4조

제4조 삭제 <2025.5.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6.> 
  1. “업무추진비”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2., 2025.4.16.>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4.16.>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 
2. 심야(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이나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3.22., 개정 2025.4.16.>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명세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5.4.16.>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