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문화·관광·체육·농업·보건·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과 인도주의적인 사업, 교류협력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북한에 투자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제3조(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도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2.12.9.>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8231;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제6조(운용 및 관리)

제6조(운용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개정 2022.2.11.>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 6. 28, 2015. 7. 1, 2017. 11. 10>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사무관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1.>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8231;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 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 제0조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9.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2.11.>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및 시민사회·종교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충청북도의회 의원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7]

##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3. 9. 27>]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3. 9. 27>]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11.>
③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3. 9. 27>]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3. 9. 27>]

##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3. 9. 27>]

## 제19조(실비보상 등)

제19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13. 9. 27>] <개정 2022.2.11.>

## 제20조(실무위원회)

제2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경제·농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9.23.]

##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