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전통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노점(露店)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전통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상인의 영업에 필요한 일정 면적의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개설 신고를 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및 영 제8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영 제9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정부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장의 관리

##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8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8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관리

##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0조

제4장 상인회의 설립 및 운영

## 제13조(상인회의 설립)

제13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노점 허용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상인회의 등록)

제14조(상인회의 등록) 
① 제1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제15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6조(상인회의 정관)

제16조(상인회의 정관)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에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예산의 지원)

제1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인회의 회원인 상인이 영 제9조의3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상황의 공개)

제18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 제19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19조(보고 및 자료제출)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0조,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년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 제0조

제5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

## 제2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21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0조

제6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22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22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설물과 편의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등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1. 시설물 등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가 직접 시설물 등을 철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등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을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23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23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 :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예천군 주차장 조례」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법」및「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전통시장에는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허용하며 폭은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24조(시설물의 소유권)

제2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전액 보조금인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3조제1항 및「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그 시설물을 소유·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소유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민간자부담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며 시설물 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상인조직 등이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25조(위탁관리)

제2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예천군 주차장 조례」,「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6조(수탁자의 의무)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27조(사용료 및 경비징수 등)

제27조(사용료 및 경비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예천군 주차장 조례」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8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

제28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횟수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29조(지도ㆍ감독)

제2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 및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설치하려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 <신설 2020. 12. 28.>

##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3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삭제 <개정 2025. 11. 17.>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개정 2025. 11. 17.>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제33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33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7.>

## 제3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3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5. 11. 17.>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5. 11. 17.>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5. 11. 17.>

## 제38조

제38조 삭제 <2025. 11. 17.>

## 제39조

제39조 삭제 <2025. 11. 17.>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5. 11. 17.>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5. 11. 17.>

## 제42조

제42조 삭제 <2025. 11. 17.>

## 제0조

제8장 보칙 <신설 2020. 12. 28.>

## 제43조(시행규칙)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