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식물 및 기증식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기증받은 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식물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식물소유자”란 해당 식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식물은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식물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식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내 조경식물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식물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 협의 및 협조)

제5조(사전 협의 및 협조) 
①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식물의 처리계획을 식물은행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옮겨심기할 식물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식물에 한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식물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식물이 발생하는 경우
② 각종 개발사업 인가ㆍ허가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인가ㆍ허가 신청 접수 시 사업시행자 또는 식물소유자에게 식물은행을 적극 홍보하고, 식물의 기증 의사가 있을 경우 제6조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식물은행 담당 부서에 보내야 한다.

## 제6조(식물 기증)

제6조(식물 기증) 식물은행에 식물을 기증하려는 사람(이하 “식물기증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물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식물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식물조사 및 접수)

제7조(식물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식물은행 식물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용식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식물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물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물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옮겨심기할 식물의 선정기준)

제8조(옮겨심기할 식물의 선정기준) 식물은행에 옮겨심기할 식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의 수형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식물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식물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식물
4. 식물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식물
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식물

## 제9조(식물관리)

제9조(식물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 된 식물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물기증자가 요청할 경우 기증한 식물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식물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식물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식물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식물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03 / 시행일자: 2015-09-0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2.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마을단위 시설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공동 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 제2조(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

제2조(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7.28, 2002.9.11>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3.11>

[전문개정 2002.9.11]

## 제4조

제4조 <삭제 2002.9.11>

## 제5조

제5조 <삭제 2002.9.11>

## 제6조

제6조 <삭제 2002.9.11>

## 제7조

제7조 <삭제 2002.9.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4>

## 제2조(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등

##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 군수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군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군수가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 
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읍·면에는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군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군수 및 읍·면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 사업자·군민중 10인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군수가 위원회 위원은 읍·면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협의회 및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2020.12.31.>

##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운반과 수거실적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무상수거한 환경미화원 등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읍·면 재활용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거나 재활용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8조(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징수절차)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징수절차) 군수는 법 제42조, 영 제50조제4항, 규칙 제2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포함) 
3.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 
4.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 등 지원 
8.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호기간 연장)

제6조(보호기간 연장) 군수는 법 제16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제7조(협의회)  
① 군수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퇴소청소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단체 및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11.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개정 2022.11.10.>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의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8호의 경우에는 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아동 급식 지킴이 운영)

제8조(아동 급식 지킴이 운영)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읍ㆍ면별 2명으로 구성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읍ㆍ면은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의 추천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개정 2022.11.10.>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⑤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무 등)

제4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2.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발굴 및 추천 
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상담 
4.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5.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6. 그 밖에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아동위원의 권한을 이용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한 때 
4.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6. 그 밖에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아동급식 및 아동상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반기 아동급식 대상자 심의 및 판정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항 협의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팀장이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토의내용 
4. 회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악취저감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지원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업계획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여부, 보조사업 이행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ㆍ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방지시설 등이 적합하게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사업을 착수ㆍ완료ㆍ중지ㆍ폐지한 경우
2. 시공업체의 변경, 사업비의 변경 등 보조금 신청 시의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제7조(보조금의 환수)

제7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5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삭제 <2025.5.8.>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삭제 <2025.5.8.>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관련 사항 심의ㆍ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5.8.>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맡는다. <개정 2025.5.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개정 2025.5.8.>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윈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5.8.>

## 제4조

제4조 삭제 <2025.5.8.>

##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5.8.>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5.5.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5.5.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안전관리업무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5.5.8.>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5.8.>

## 제9조(협조요청 등)

제9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안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5.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 관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자문단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안전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군민의 권리와 참여)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매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해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단체 등의 협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문화운동 추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의회 설치)

제10조(안전문화운동 추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 및 협력 
4. 관계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 
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 
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협의회 구성 등)

제11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맡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업무 담당국장이 맡으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안전관리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부서장 
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협의회 운영)

제1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정책업무팀장이 맡는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분과협의회)

제15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