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축산식품을 말한다. 
2. “지역생산업체”란 제1호의 지역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기관·단체 등”이란 제8조 각 호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방안 
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직거래 활성화 지원)

제6조(직거래 활성화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 
2.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포상 
3.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 제7조(소비제품 실태조사)

제7조(소비제품 실태조사)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구매협조 요청)

제8조(구매협조 요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소비제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생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예천군 관내 지방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신·증설하는 사업체 
4.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천군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사업 
3.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제6조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

## 제10조(지원제외 대상)

제10조(지원제외 대상) 지역생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2. 그 밖에 각종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11조(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 설치)

제11조(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정책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호의 업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의회 구성)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요 생산 품목을 생산하고 구매ㆍ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 
2. 전통시장, 마트, 외식업 대표 등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대표 
3. 소상공인 기관·단체 
4.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

## 제1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