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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작성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 
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적 특성, 인구의 분포 및 구성,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등 시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및 사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민간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3 / 시행일자: 2018-07-13

#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디자인업무 처리유형)

제2조(공공디자인업무 처리유형)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업무 처리유형은 협의, 심의·자문으로 구분한다.

##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 및 기관은 공공 디자인 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디자인계획 도서 또는 도면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

##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조례 제24조에 따른 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60퍼센트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 
2. 기본설계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또는 심사계획 수립 완료 전 
4. 조례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개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선정 이전 
5.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제작 이전

##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① 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으려면 공공  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지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다. 디자인 콘셉트(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기재) 
마.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시기)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의 유형)

제7조(심의의 유형)  
①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다. 
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 
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보완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 
3. “재심의”는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 
② 재심의 안건은 위원회에 심의요건을 갖추어 상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의 유형)

제8조(자문의 유형)  
①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목포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분야의 야간·응급진료 지정·운영 
3.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 사업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제5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소방서, 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공공보건의료협의회)

제7조(공공보건의료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목포시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한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에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당연직인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학계의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목포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거나 기관 및 단체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2조(자료의 제공 요청)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단체 등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검사)

제13조(조사·검사)  
① 시장은 목포시에서 지원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회계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의료지도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2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하여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신청 등)

제3조(이용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다목적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이용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1. 공연(행사, 전시 등)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증명 및 공연자 등록 사본
3. 행사(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4. 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 
① 공공시설관리자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이용허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우선 신청한 자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① 공공시설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6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자가 설비를 설치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연할 경우 시장은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철거 또는 폐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장의 동의 없이 개방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다.
② 개방공간 이용허가를 받은 이는 이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목포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에서 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
② 이용허가를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추가 사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금고에 납입하여 처리한다.
④ 조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반환청구일로부터 체육시설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공연장·전시실·세미나실(회의실)은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목포시가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공연 및 전시
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 국회의원, 전라남도 의회 의원·목포시 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행사
2. 50퍼센트 감경
가.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다만, 단순히 국가 또는 시를 후원 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목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시가 관리·운영(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의 관람을 보조하고 관람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5.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10.> 
③ 최적관람석의 위치는 관람시설의 중간지점을 전·후하여 설치를 하고 관람시설의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가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허가 또는 위탁코자 할 때에는 장애인(법 제2조에 따른 자)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3, 2009·8·3, 2010·12·27, 2015. 8. 10.>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장애인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8·3, 2010·12·27, 2015. 8. 10.>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목포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 또는 위탁코자 할 때에는 이를 일간지 또는 시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장애인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4·3, 2009·8·3, 2010·12·27, 2015. 8. 10.>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부여된 가중치에 따른 평가 또는 다음 각호의 요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최고득점을 받은 장애인,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 허가하되,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선순위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6·4·3, 2009·8·3, 2010·12·27, 2015. 8.10.>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 
2. 저소득 장애인 
3.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4. 중증 장애인 
5.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 
6.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개정 2010·12·27>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6에 따른  장애인,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신설 2015. 8.10.> 
② 장애인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의 신청이 없거나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8·3, 2010·12·27, 2015. 8. 10.>

## 제6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제6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4·3., 2019. 7. 1., 2022.12.19.>

## 제7조(설치의 제한)

제7조(설치의 제한) 장애인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 등이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8·3, 2010·12·27, 2015.8.10.>

##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해를 끼쳤을 때 
2. 시장의 승인없이 양도·전매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 
3. 공공복지를 위해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을 시장에게 청구 할 수 없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개정 2006·4·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28 / 시행일자: 2019-01-28

#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시 홈페이지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②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준공일시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목포시 내 약국으로서,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심야약국 비품 및 시설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동행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목포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의거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경우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지원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제7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 및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세대에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목포시보 또는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