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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적합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성군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1로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다함께돌봄센터
3. 상담실, 교육실, 언어발달실
4. 가족센터 사무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 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고성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게시판에 공고 또는 군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통보)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통보)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등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민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개정 17.7.6.규 1160>

## 제3조(고성군민상후보자 추천 공고)

제3조(고성군민상후보자 추천 공고) 고성군민상(이하"군민상"이라 한다) 후보자 추천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0 규 752, 개정 17.7.6.규 1160>

## 제4조(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고성군민상 조례」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추천서에 다음사항을 갖춰 군수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7.6.규 1160><개정 2019. 1. 1. 규1177>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삭제><개정 17.7.6.규 1160> 
4.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기, 저서, 입상확인서 등<개정 17.7.6.규 1160>

## 제5조(공적조사)

제5조(공적조사) 군수는  위촉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공적사항을 현지확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의 비공개)

제6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17.7.6.규 1160>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 기록한 군민상 수상대장을 갖춰두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7.7.6.규 116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고성군 포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고성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 조2349>

## 제2조(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  
① 고성군민상(이하“군민상”이라 한다)은 연 1회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7.1. 조2349> 
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개정 2017.7.1. 조2349>

## 제3조(시상인원)

제3조(시상인원) 군민상은 매년 2인 이내로 선정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8조의 군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과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 조2349>

## 제4조(수상자 자격)

제4조(수상자 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전체 군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 체육,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7.1. 조2349> 
②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신설 2017.7.1. 조2349><개정 2023. 10. 4. 조2833> 
1.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3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 
③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 이름으로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한다.<신설 2017.7.1. 조2349>

## 제5조(공적기간)

제5조(공적기간) <삭제 2017.7.1. 조2349>

## 제6조(후보자추천)

제6조(후보자추천) 후보자의 추천은 관계기관ㆍ단체장 또는 읍ㆍ면장,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군민일 경우에는 50인 이상 군민의 연서로, 출향인일 경우에는 20인 이상 군민 또는 출향인의 연서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7.1. 조2349>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예정일 7일 이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1, 단서 삭제 2017.7.1. 조2349> 
② 군민상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 후 개별 통지한다..<개정 2009. 6. 8  조 1950, 2017.7.1. 조2349>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개정 2017.7.1. 조2349> 
①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7.1. 조234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7.1. 조234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7.1. 조2349> 
④ 위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해당위원은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1, 2017.7.1. 조2349>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된다.<개정 2017.7.1. 조2349> 
⑥ 위원회는 추천대상자 명단확정회의와 본심의로 구분 개최한다.<신설 94. 11. 24  조 1380>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의제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7.7.1. 조234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수상 후보자별 투표에 의거 3분의 2 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득표 순, 같은 득표일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개정 94. 11. 24  조 1380><개정 2009.6.8 조1950, 2017.7.1. 조2349>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17.7.1. 조2349>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후생단체담당이 된다. <개정 99. 8. 1 조 1599> <개정 2009.  6. 8 조 1950, 2017.7.1. 조2349>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0. 9. 24  조 1183>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 8. 24  조 118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고성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민의 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2016.7.27. 규1143, 2020.9.29. 규1221>

## 제2조(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제2조(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개정 2016.7.27. 규1143> 
① 군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민의 날 기념 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7.27. 규114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7. 규1143>. 
④ 위원은 고성군의회의장, 고성경찰서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소방서장, 소가야문화보존회장, 고성군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군내 기관·단체장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7.27. 규1143, 2020.9.29. 규122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7.27. 규114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문화, 체육 및 민속놀이 등)개최 운영방안.<개정 2016.7.27. 규1143> 
2. 군민의 날 행사 발전방안 검토.<개정 2016.7.27. 규1143> 
3. 기타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7.27. 규114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후생단체담당(6급)이 된다. <개정 99. 8. 1 규 880, 2016.7.27. 규114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고성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날을 정하여 향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고성군민의 날』 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군민의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및 민속놀이 등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할 경우에는 군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성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고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성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고성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고성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 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고성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을 정리부에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라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20.5.4. 규1213>

## 제902조

제9조의2삭 제 <2025. 10. 30.>
[본조신설 2020.5.4. 규1213]

## 제903조

제9조의3삭 제 <2025. 10. 30.>
[본조신설 2020.5.4. 규1213]

## 제904조

제9조의4삭 제 <2025. 10. 30.>
[본조신설 2020.5.4. 규1213]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성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고성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고성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성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25. 10. 30.>
[본조신설 2020.5.4. 조2558]

## 제503조

제5조의3삭 제 <2025. 10. 30.>
[본조신설 2020.5.4. 조2558]

## 제504조

제5조의4삭 제 <2025. 10. 30.>
[본조신설 2020.5.4. 조2558]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고성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고성군세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성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고성군수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고성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고성군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92. 3. 10  조 1303> 
3. 고성군의회사무과장 <개정 92. 3. 10  조 1303>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고성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2. 3. 10  조 1303>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고성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92. 3. 10  조 1303>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92. 3. 10  조 1303>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 월 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 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개정 2021.09.27. 조2668>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조2668>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붙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2021.12.29.>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4.>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교육관리·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9.>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9.>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22.1.13. 조 2705>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13. 조 2705>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3. 조 2705]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22.1.13. 조 270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 조 270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 주무담당이 대리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대리한다.칙<개정2022. 1. 13. 규 25> 
4. 사무과 주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전부개정 2023. 12. 6. 규 4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