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중심 아동돌봄공동체가 마을아동돌봄터에서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체계를 이루어 아동의 복지 증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돌봄”이란 광산구 거주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아동돌봄공동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자원(공적 돌봄은 제외)을 활용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아동돌봄 활동가”란 아동돌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돌봄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을아동돌봄터”란 아동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육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아동돌봄 공익수당”이란 비영리를 목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가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6.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란 광산구 아동돌봄공동체간의 협의와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돌봄공간 이용이 가능한 돌봄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1.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공간 지정 및 운영 지원
2. 돌봄 활동가 공익수당 및 교육, 활동비 지원
3.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
4. 아동돌봄 활동가의 활동 실적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

## 제5조(마을아동돌봄터 지정)

제5조(마을아동돌봄터 지정) 
① 구청장은 마을중심의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마을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의 지정 조건과 지정방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운영 지원 등)

제6조(운영 지원 등) 
① 아동돌봄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아동돌봄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 공적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2. (조)부모, 양육자 교육 및 육아 정보 공유
3. 부모와 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4. 도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보육 물품 나눔 지원
5. 급·간식 제공
6. 돌봄활동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7. 아동돌봄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8. 그 밖에 아동돌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육아활동
② 구청장은 돌봄활동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공동체 및 활동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활동가의 경력증명서는 활동기간, 활동시간, 역할 등을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양식과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아동돌봄 활동가는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한 확인절차 및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운영계획 수립)

제7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공동체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의 기본방향
2. 돌봄공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종사자 및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아동권리 교육 및 안전교육
6. 그 밖에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돌봄공간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돌봄공동체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정 취소)

제9조(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운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령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제10조(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돌봄공간 및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 아동과 아동돌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아동돌봄터를 운영하는 아동돌봄공동체는 연 1회 이상 아동돌봄공동체 종사자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광산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

제11조(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 
① 아동돌봄공동체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마을아동돌봄터 육성 사업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직자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민들에게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상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광산구민의 무료 행정상담(이하 "행정상담"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및 인·허가, 면허 등 서류의 작성 상담
2.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상담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광주광역시광산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광산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비대면 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③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상담 외에 동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구청장은 상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에게「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산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보행자가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보행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별·단계별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황토·마사토·세족장·쉼터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맨발길 조성 권장)

제7조(맨발길 조성 권장) 구청장은 맨발 보행로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정의 각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 지역 발전에 공헌한자 
2. 타 지역과의 교류 증진, 통상 협력 등에 공헌한자 
3. 구 홍보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① 구청장,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20인 이상 구민이 연서한 경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 제5조(수여 및 기념품)

제5조(수여 및 기념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 기념패를 줄 수 있다.

## 제6조(명예구민증 서식)

제6조(명예구민증 서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 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구민증으로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취소)

제8조(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이때 부여된 예우도 취소  된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과장, 담당관,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2.11.28)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사위원회(이하 "구인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매년 상·하반기 각 3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0.7.17.)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1. 승진서열이 5배수 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개정 2012.11.28)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3. 가점평정 시 가점부여 (신설 2020.7.17.)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7.) 
② 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
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광산구 및 광산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0.7.1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정 건립·보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정 건립ㆍ보수 사업 지원과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 복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확충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공유도시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모정"이라 함은 주민 모두가 만나고 쉴 수 있는 마을공동 소유의 건축물로써 조성되었거나 예정인 건축물을 말한다.
2."지원금"이라 함은 모정을 건립 또는 보수 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마을공동체"라 함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마을단위와 이에 준하는 지역의 모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모정 건립ㆍ보수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연도별 건립ㆍ보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건립ㆍ보수계획에 따라 매년 소요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모정의 건립ㆍ보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지원 신청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모정에 대하여는 동일 회계연도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기준 및 조건)

제6조(지원기준 및 조건) 
① 모정 건립을 위한 토지는 자부담으로 하며 미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모정 건립 지원 대상 규모는 건축면적 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장소 선정시 재해 우려가 없는 곳으로서 마을회관 주변, 주차 공간 확보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이어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은 건립ㆍ보수 공사비의 10%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타 기관등에서 전액 지원하는 경우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마을공동체는 선량한 관리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물을 공공에 개방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순위)

제7조(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선정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한다.
1. 마을회관 신ㆍ증축 및 개보수 정비 등으로 모정 공간 확보가 가능한 마을
2. 조성사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주민이용 및 활용도가 높은 마을
3. 기존시설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공공사업 등을 연계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한 마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활동
3.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중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주차장법 시행령」제3조, 제5조, 제11조의3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방치차량 관리계획 수립 등)

제6조(장기방치차량 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를 위하여 장기방치차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를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관리방법)

제7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관리방법)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에 따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견인 및 대행업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설명ㆍ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두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

## 제4조(상담범위)

제4조(상담범위) 상담범위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행정ㆍ민사ㆍ형사 및 가사사건 
2. 구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분야 각종 법률문제

## 제5조(이용대상 및 상담료)

제5조(이용대상 및 상담료)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주마다 한 차례로 하고, 해당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그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조직 등)

제7조(조직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상담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 제8조(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 등)

제8조(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 등)  
① 상담관은 구청장이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의를 손상시켰을 경우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담관에게 해당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자문)

제11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문화공간의 공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창작예술 활동과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작은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로써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문화공간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3.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문화공간에서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문화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문화공간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4.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5. 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
6.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공간 운영 관련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작은문화공간 지정)

제7조(작은문화공간 지정) 
① 구청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은문화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은문화공간의 지정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작은문화공간 지원)

제8조(작은문화공간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작은문화공간이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운영역량
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공간 운영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6 / 시행일자: 2013-04-16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집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구청장이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 이수 후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 제6조(현장수습 근무)

제6조(현장수습 근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 제7조(표식)

제7조(표식)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원 등)

제8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구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6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어문, 출판 포함), 미술(응용미술 포함),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포함), 영상예술(극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애니메이션 포함), 전통예술(국악, 민속연희, 민속공예, 제사 포함)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전통융합콘텐츠”란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신설 2025.11.19.>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책과 장려)

제5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포함)관련 공연 또는 전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활동가 등)
5. 전통융합콘텐츠 개발 및 생산, 유통·판매, 수출 촉진 등 지원사업<신설 2025.11.19.>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전통문화 계승 및 육성
8. 특색 있는 지역 문화 조성
9.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 제7조(행사의 위탁 등)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상장 및 부상)

제8조(상장 및 부상)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1.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각종 전국 공모 입상자
2.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각종 공연, 경연, 전시회 참가자 및 참가단체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5 / 시행일자: 2021-10-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3)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개정 2021.10.15.)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관계획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3.3.13)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연·스튜디오 사용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3.13)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2013.3.13)
② 신청자는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우선순위)

제4조(사용우선순위) 특정일시 및 시간대에 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거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3.13)
1. 단체와 개인이 경합할 때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3.3.13)
2. 단체간에 경합할 때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순으로 한다.(개정 2013.3.13)
3. 개인간에 경합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13.3.13)

##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3.13, 2018.7.31.)
1. (삭제 2006.11.24)
2. 사용자가 사용예약을 하고 연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허가절차를 연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3.13)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3.13)

## 제6조(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13)
1. 만취자 및 감염성 질환자(개정 2018.7.31.)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 입장 등 회관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3.3.13)

## 제7조(사용료 납부)

제7조(사용료 납부) ⓛ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3.1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3.13)

## 제8조(사용료 면제절차)

제8조(사용료 면제절차) 
①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시행 이전에 회관관리부서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회관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개정 2013.3.13)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조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취소사유를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3.13, 2018.7.31.)
② 제1항을 위반할 때는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3.3.13)

##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추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목적에 따른 설비의 필요성 및 회관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13)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3.13)

## 제11조(전기사용료 징수)

제11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해야 한다.

## 제12조(2013.3.13)

제12조 삭제(2013.3.13)

## 제13조(2013.3.13)

제13조 삭제(2013.3.13)

## 제14조(입장료 징수)

제14조(입장료 징수) 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연 및 영화 상영 시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3.13)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