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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으로 목포시 소속 공직자, 산하기관 등의 청렴문화 조성, 확산 및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조사 
5. 공직자 및 산하기관 반부패·청렴도 평가 및 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2. 시 청소년 노동업무 담당국장 및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 
3. 목포시 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 
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지원업무 또는 근로개선 지도업무 담당과장 
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과장 
6.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대표자 
7. 노동관련 전문가 또는 노동관련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자 
8. 그 밖에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 중 부시장과 시 청소년 노동업무 담당국장 및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

제7조(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 간사는 목포시 청소년 노동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 노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과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제9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른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목포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제11조(위탁기간의 갱신)

제11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과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취소 통지)

제12조(위탁취소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청소년 인권센터 임무 등)

제13조(청소년 인권센터 임무 등)  
① 상담원은 상담사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상담 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 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상담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22 / 시행일자: 2016-08-22

#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목포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5.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6.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7.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제6조의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하는「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 구성은 목포시 청소년노동 업무담당, 목포시의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목포시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 
4.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부모의 임신 ㆍ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7>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3·9·22, 2008·7·7, 2024·3·11> 
1. 긴급을 요할 때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② 전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7·7> 
③ 조례 제15조제2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16호서식의 자동발매기에 의한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별지 제5호서식의 월 회원연습권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월 회원연습권을 발행하고, 단체가 2일 이상 운동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단체연습권을 발행한다.   <개정 2003·9·22, 2008·7·7,2024·3·11> 
④ 체육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일기불순,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2024·3·11>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전용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익일까지 정산한다. <개정 2003·9·22, 2008·7·7, 2024·3·11>

## 제302조(강사수당)

제3조의2(강사수당) 시장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체육지도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물 관리 외에 해당종목 분야 발전을 위해 강습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체육지도자에게 강습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3·11> 
  1. 1급 지도자 : 사회체육지도자로서 해당종목에서 전라남도 대표로 전국대회 선발출전 경험이 있는 자는 매월 강습비의 60%를 수당으로 지급 
2. 2급 지도자 : 사회체육지도자로서 해당종목에서 전라남도 내 각 시·군대표로 전라남도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는 매월 강습비의 40%를 수당으로 지급
[본조신설 2012·1·16]

## 제4조(관람권 검인)

제4조(관람권 검인)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개정 2003·9·22>

## 제5조(검표)

제5조(검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표 정산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3·9·22, 2008·7·7, 2024·3·11>

## 제6조(출입증 발행)

제6조(출입증 발행)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7·7>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전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권 발매)

제7조(입장권 발매)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9·22, 2024·3·11>

## 제8조(수불부 정리)

제8조(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연습권과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목포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및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목포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 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 및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8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9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제10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거 체육진흥사업 또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본조신설 2016.10.17.]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체육활동 
2. 체육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립 개·보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사업이나 활동

##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2016.10.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2016.10.17>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현물투자액과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7·28, 2006·8·7> 
1.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 국·단장 <개정 2010·3·29>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03·7·28> 
② 간사는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3·7·28, 2004·10·2, 2005·7·28, 2007·7·30, 2010·3·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12·6·11>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4·10·2, 2005·7·28, 2006·8·7>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 국·단장 <개정 2010·3·29>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3·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결산)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1,2016.10.1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조개정 2003·7·28]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과 제6조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목포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해당하는 초등학교와 법 제60조부터 제60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입학생”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 대상자와 초등학교에 입학한학생을 말한다. 
4. “목포시 지역화폐”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목포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10만 원으로 하며, 목포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입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목포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목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ㆍ점검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목포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목포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치매안심센터는 시장이 직접 설치·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보건소장으로 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업무
8.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2조 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 정신건강복지센터
3. 목포시의회 의원
4.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의체 기능)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 제9조(협의체 수당 등)

제9조(협의체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