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4-21 / 시행일자: 2011-04-21

#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 홍보비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천일염 산업발전을 위하고, 대도시 판촉행사 및 대중매체를 통하여 신안천일염을 알리는데 기여한 자를 신안군 천일염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이하“군”이라한다) 특산물인 천일염에 대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대외홍보
2. 대도시의 각종 축제시 신안천일염 홍보 및 판촉활동
3. 인터넷을 통한 군 축제 및 신안천일염 홍보
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격 및 위촉)

제4조(자격 및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천일염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천일염전문가 및 유명인
2. 천일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5조의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 통보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신안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사람
2. 정신적·육체적으로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실비변상 등)

제6조(실비변상 등)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비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축제참석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등)
2. 각종 군정홍보자료 및 홍보용 신안천일염 지원
3. 홍보대사가 군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6-04 / 시행일자: 2008-06-04

# 신안군 천일염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8년 3월 28일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되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각종 행사 홍보 등을 통한 우리 군 천일염의 안전식품과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천일염의 날)

제2조(천일염의 날) 신안군 천일염의 날은 3월 28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 제2조(관람료 등)

제2조(관람료 등)  
①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0.19.> 
② 관람권은 관람료와 함께 표시하며, 별표 2와 같다. 
③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 제3조(관람료 징수)

제3조(관람료 징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이하 “징수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제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박물관 별도계좌에 입금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 제4조(관람요금의 게시)

제4조(관람요금의 게시) 관람료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시품 관리)

제5조(전시품 관리)  
① 관리자는 전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전시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전시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사용허가 신청)

제6조(시설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이외에 시설사용 및 전시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신안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신안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자격)

제2조(구성 및 자격)· 
① 신안군 청렴군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청렴감사관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군정에 관심이 많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3.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
4.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직무 등)

제3조(직무 등)·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민 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 비위ㆍ부조리ㆍ불친절 행위 제보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건의
4. 위법ㆍ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
5.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6. 반복ㆍ고질적인 고충 민원의 조정 및 중재
7. 위험지역의 시설물 또는 공사현장 점검 참여
8. 일상감사 참여
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감사 참여
10.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제보ㆍ제안ㆍ건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4. 감사대상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5.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의 당사자는 청렴감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제척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청렴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직무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7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청렴감사관은 군수에게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감사관의 제보 및 건의서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청렴감사관으부터 제보ㆍ건의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렴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사전 고지 후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감사관 제보사항 등 처리부에 따라 해당 청렴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해야 한다.

## 제8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제8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① 청렴감사관은 제3조에서 정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청렴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회의)

제9조(교육 및 회의) 군수는 청렴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청렴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신안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04 / 시행일자: 2011-05-04

# 신안군 청사이전에 따른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신청사 이전 등 교통여건 변화로 다른 시ㆍ군을 경유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관내 도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해운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
2.“운행계통”이란 운행차량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차량 운행구간)

제4조(차량 운행구간)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용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세버스 임대 등 운행계통을 정하여 교통편익 제공을 할 수 있다.
1. 군 신청사를 방문하기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다른 시ㆍ군을 경유할 수 밖에 없는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의 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
2. 차량 운행구간은 목포 여객선터미널↔목포 북항↔압해읍 신청사 구간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 제5조(요금)

제5조(요금) 신청사를 방문하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4.「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하여 신안군 청사를 방문하기 위한 신안군민

## 제6조(운행시간 및 횟수)

제6조(운행시간 및 횟수) 
① 군수는 신청사 이전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경우 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정하고 운항시간에 맞추어 운행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② 운행구간ㆍ운행횟수는 교통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교통편익제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신안군청사 이전에 따른 이용주민 교통편익제공 운영비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신안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9.)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정한다.(개정 2019.02.14.)

## 제3조(포상금지급 대상)

제3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개정 2016. 9. 9., 2019.02.14) 
②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9.02.14.) 
③ 동일인이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19.02.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02.14.)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9.12.31.) 
3.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①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02.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2.14.)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제3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02.14.,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인건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신안경찰서 청소년관련 담당과장, 신안교육지원청 청소년관련 담당과장,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6.10.14., 2018. 2. 7., 2023.10.10., 2025.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7.>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 2. 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 제2조(지도위원위촉)

제2조(지도위원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6.10.14, 2018. 2. 7)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0.14)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6.10.14)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6.10.14)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2018. 2. 7)

제10조 삭제(2018. 2. 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자주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신안군 관할지역 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경우 그 출입하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 제3조(지정 절차 등)

제3조(지정 절차 등)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그 밖에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군보(郡報) 또는 신안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 시간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24시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 시간은 영 제29조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시간의 공지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군수는 지역 여건이 변동되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구역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안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통행하는 청소년을 선도 및 단속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효과적으로 선도 및 단속하기 위하여 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 관서, 학교,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신안군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1388 청소년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운영요원)

제3조(운영요원)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무와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팀과 상담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팀과 상담팀의 팀장 및 팀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요원을 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신안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제4조(운영요원의 수당 등)

제4조(운영요원의 수당 등)  
① 군수는 운영요원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요원의 경력 산정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운영)

제5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388 청소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단원은 청소년 복지 및 선도 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지원단의 활동 실적 및 활동 계획 등을 지원단 단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회의에 참석한 지원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6., 2023.7.1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1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16., 2023.7.10.>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 제20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7.10.>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0.16.] [제목개정 2023.7.10.]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1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7.10.>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7.10.>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구체적 실행 
2. 정보교환과 사례발굴 및 평가 
3.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0.>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4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한다. <개정 2023.7.10.>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신안군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안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의 기관인 신안군 청소년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및 신청)

제4조(구성 및 신청)  
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3.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4.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제9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3. 청소년 정책 또는 사업 관련 설문조사 및 현황 모니터링
4. 그 밖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기관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성별ㆍ나이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 공무원, 신안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업과 관련한 시험 또는 수행평가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소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군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캠프, 각종 체험활동 등 청소년수련활동 
2.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 
3.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4.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5.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에 관한 활동 
6. 청소년 음악활동에 필요한 악기구입비, 차량비, 교습비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