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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4 / 시행일자: 2022-06-24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4., 2016.11.4.>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제목개정 2010.5.14] 
① 삭제<2010.5.14 > 
②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보조사업, 조례 제3조제4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은 시내버스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또는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4.12.3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매월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지원금의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원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시기와 예산편성액의 부족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간단위로 재정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14> 
④ 연간단위로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를 정산하여 운송수입금의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고,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버스 고급화, 버스 관련 시설정비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2.6.15>

## 제3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3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5. 14> 
②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운송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1.4., 2022.6.24.>

## 제4조

제4조 삭제 <2010.5.14>

## 제5조(서비스 등 평가)

제5조(서비스 등 평가)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분야는 서비스 분야, 경영합리화 분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분야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14> 
② 서비스 분야는 교통사고, 법령 및 각종 지시위반, 민원, 행정처분, 노사분쟁 건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횟수, 차량 내외부 청결도, 서비스 운행 태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3의 기관 또는 시민단체에서 매년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주기를 단축 또는 확대할 수 있다. 
③ 경영합리화 분야는 각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비용절감, 인력·조직구성의 합리화 이행정도, 수입금 관리실태, 근로자 복지증진 정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감사기관에서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상·하반기로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서비스 분야와 경영합리화 분야를 함께 용역발주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을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또는 보상금 배분비율과 벌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2.6.15>

##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노선 특성을 감안하여 차량보유대수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사업자부터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한다. <개정 2016.11.4.> 
③ 선정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선정자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14>

## 제7조

제7조 삭제 <2014.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2.31.>

## 제9조(노선변경 등)

제9조(노선변경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노선변경은 도시철도 개통 등 대중교통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이 변경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14> 
② 시장은 노선의 신설 및 특별수요, 운행계통의 재조정에 따라 추가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전체 운송사업자에게 손익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중의 운행계통을 노선 특성과 시민의 편의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운행계통을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계외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중 평균운송수입금이 손익분기수입금 이하일 경우 해당 자치구와 시계외 구간에 대한 운송수지 적자 부담금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제4조(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자금사용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4.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여성 CEO 연수 및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8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관리)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여성기업확인증을 갖추어 제1항의 여성기업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등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여성기업 홍보)

제10조(여성기업 홍보)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 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생활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에 관한 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에 관한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관리 및 사회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개발장비”란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유 장비와 부대시설 중에서 구축비용에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재원이 1천만원 이상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공동네트워크 운영)

제5조(공동네트워크 운영) 시장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 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공동네크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미래전략산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② 당연직위원은 전략산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2.12.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공공기관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
3.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비 관련 전문가
4. 기업 등의 연구개발 담당자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공동 활용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동 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와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공동 활용장비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14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속한 제공과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하여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활용이 필요한 기업 또는 연구소 등의 기관 및 단체(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에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파손ㆍ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주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4-01-01

#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승강기 및 계단 등, 지하저수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대전광역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
2. 백일해 예방접종

[본조신설 2026.4.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1.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
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호 전문개정 2026.4.10.]
2. 백일해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법적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호 전문개정 2026.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백신 금기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6.4.10.>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6.4.10.]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6.4.1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4.10.]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17.>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2사단 제505여단 제1대대, 제32사단 제505여단 제2대대, 제32사단 제505여단 제3대대, 제32사단 제505여단 제4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① 대전광역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자치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대전광역시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예산&#8231;기금의 불법지출&#8231;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등”이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8231;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자”란 대전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포털시스템”이란 국민신문고 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등의 신청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등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모바일 앱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신고등의 신청, 접수, 처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예산낭비사례 등의 공개)

제5조(예산낭비사례 등의 공개)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예산절약 사례
2. 예산낭비신고등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
3. 그 밖에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절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낭비사례 등의 공개방법)

제6조(예산낭비사례 등의 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의 설치 등)

제7조(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의 감시 및 신고
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건의
3. 그 밖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감시 업무

##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①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공기관에서 예산 또는 감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 대전광역시 소속 예산 또는 감사 관련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예산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감시단 회의 등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제11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한 예산낭비신고등의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례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2018.1.12.>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8.1.12.>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10., 2015.3.20., 2016.6.10.＞

## 제5조(격려금)

제5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1명당 5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6.6.10.>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0., 2018.1.12.>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세정담당관, 회계과장, 건설도로과장, 주택정책과장, 소방행정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및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이 된다. ＜개정 2004.12.31., 2006.12.29., 2007.12.28., 2008.7.7., 2011.12.23., 2012.6.29., 2015.3.20., 2015.6.19., 2015.12.31., 2018.1.12., 2018.12.28., 2023.6.29., 2024.6.28.>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3.20.>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12.>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4.12.31., 2015.3.20.＞

## 제7조(우수사례의 활용)

제7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의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2.24.]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심의)

제5조(자문·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8.11.>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창작 공간 지원)

제6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7조의2(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4.]

## 제8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8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대전광역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8.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최ㆍ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ㆍ축제 등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14.>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최, 주관, 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가 예정 인원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21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4.> 
1.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4.>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시장은 주최ㆍ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 제9조(지원 요청)

제9조(지원 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와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옥외행사가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경찰청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고ㆍ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