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함)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4.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증진계획 수립 시 미리 충청남도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공간 마련 및 주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 사업의 실시)

제7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 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

제8조(무단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 ㆍ출입로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ㆍ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ㆍ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설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14. 도로교통법 제32조 2호, 3호, 5호, 6호, 7호, 8호에 따른 구간
1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가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의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
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속도 준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제8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등의 명기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및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