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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06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제29조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표창)

제10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 제2조

제2조 삭제 <2019.10.31>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삭제 <2019.10.31>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아닌 다른 기관 소관의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첩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10.31]

##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우수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4 / 시행일자: 2019-06-04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구역 안에서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 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말한다.

## 제4조(신고 및 처리)

제4조(신고 및 처리)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으로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5.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이 환경친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제4조(활성화계획)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지원계획 
3. 충전시설 구축·관리운영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5조(충전시설 보급확대)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비율을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1 / 시행일자: 2017-05-11

#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7.5.11.>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개정 2017.5.11.>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개정 2017.5.11.>
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93. 7.30., 2017.5.11.>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5.11.>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개정 2017.5.11.>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7.5.11.>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5.11.>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 <개정 96.10.28, 99. 1.11., 2017.5.11>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개정 2017.5.11.>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7.5.11.>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바꾸거나 직인이 닳거나 직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7.5.11.>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8 / 시행일자: 2022-06-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 제3조(직무위임)

제3조(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환급금의 반환. 다만 1천만 원 이상의 환급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훈령 제4조에 따라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6.28.>
1. 추정금액 3억 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1억 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3. 추정금액 5천만 원 미만의 물품구매 등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재무관과 협의되어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 납품 또는 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 제4조(예산집행품의)

제4조(예산집행품의) 훈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한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6.28.>
1. 1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2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6.28.>
1. 훈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품의 : 별표 2의 기준에 따름<개정 2022.06.28.>
2.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산집행품의 : 전액<개정 2022.06.28.>

## 제6조(지출의 절차)

제6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지 않는 일상경비 등의 지급 기준은 1건당 추정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로 한다.<개정 2022.0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 별표 5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4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2.06.28.>

## 제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검사 또는 검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3조 및 제8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를 할 때에는 재무관이 해당 공사, 용역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검수 공무원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공무원의 지정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06.28.>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 계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지정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06.28.>

## 제10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0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 및 분임재무관 또는 지출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 내의 효행문화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5.12>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삭제 2011.5.12>
5.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신설 2011.5.12>

##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21.>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 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 자료의 수집·발굴·관리사업
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등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12>

## 제402조(효도수당의 지급 등)

제4조의2(효도수당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1.>
② 효도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수당 지급 신청 첫 해에 한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종 공부나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거주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효도수당의 지급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분기부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효도수당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
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도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5.12]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5.12>

## 제6조(정산 등)

제6조(정산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2>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1.5.12>
2.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개정 2011.5.12>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8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8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효의 달)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
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10조(효행자 표창)

제10조(효행자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5 / 시행일자: 2019-12-05

#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6.6.9, 2019.12. 5>

## 제2조(임원회)

제2조(임원회)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합창단에 임원회를 둔다.<개정 2019.12. 5>
② 각 합창단의 단장 및 지휘자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임원으로 별표와 같이 구성하되, 단장 및 지휘자를 제외한 임원은 각 합창단의 단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 5>
③ 삭제<2019.12. 5>
④ 임원회는「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세부시행 사항과 합창단 활동사항 등을 협의한다.<개정 2009.9.21, 2016.6.9>

## 제3조(임원회 임기)

제3조(임원회 임기) 단장 및 지휘자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 5>

##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의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 5>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 5>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이력서(합창단 활동경력 등 기재) 1부<개정 2019.12. 5>
3.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신설 2016.6.9> <개정 2019.12. 5>
4. 사진(3.5cm×4.5cm) 1매<개정 2019.12. 5>

## 제5조(전형위원회 구성 등)

제5조(전형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 5> <후단 신설 2019.12. 5>
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공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소속 임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9.12. 5>
③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신설 2019.12. 5>

## 제6조(단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단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지휘자 및 반주자,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9.12. 5>
② 구청장은 단원 등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각 합창단별로 비치한다.<개정 2019.12. 5>
③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단원 등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 등에게 해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 5>

## 제7조(공연연습)

제7조(공연연습)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12. 5>
② 정기연습은 주1회 이상 실시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8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8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재직 중이거나 해촉된 단원 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6.9> <개정 2019.12. 5>

## 제9조(수입금)

제9조(수입금) 각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 구청장의 방침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6.9> <개정 2019.12. 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양천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양천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부문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9.4.10>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10, 2006.10.10, 2009.4.10> 
1. 지역발전 부문 
2. 주민화합 부문 
3. 봉사 부문 
4. 효행·선행 부문 
5. 환경보호 부문 
6. 문화·예술 부문 
7. 체육부문 
8. 교육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의 수상대상자를 선정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4.10, 2006.10.10,2009.4.10 > 
  1. 지역발전 부문 : 지역숙원사업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준법의식 함양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양천구의 명예를 빛낸 자 
2. 주민화합 부문 : 주민화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양천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인 자 
3. 봉사 부문 :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공로가 있는 자 
4. 효행·선행 부문 :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5. 환경보호 부문 : 환경보전, 재활용품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 환경보호에 기여한 자 
6. 문화·예술 부문 : 지역의 문화·예술 창조발전에 기여한 자 
7. 체육 부문 : 지역의 체육진흥에 기여한 자 
8. 교육 부문 :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공로가 많은 자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상장 및 부상)

제7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천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10>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0.11. 23, 2001.7.5, 2009.4.10, 2015.06.19, 2018.10.01, 2021.10.29, 2023. 4. 20.>

##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내 기관장, 학교장 및 구의회의원 또는 10인이상의 구민이 추천한 자로 한다.

## 제10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0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한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상자 결정)

제11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의 발행ㆍ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등(이하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나.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법령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자치법규의 공포 및 발령사항은 자치법규 번호순으로 하고, 입법예고는 공고 번호순으로 하며, 고시 또는 공고는 고시 또는 공고 번호순으로 게재한다.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게재의뢰의 접수순으로 한다.

## 제3조(게재의뢰)

제3조(게재의뢰) 자치법규의 공포 및 발령을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업무 담당 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4조(게재의 조정)

제4조(게재의 조정) 구청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발행 및 배포)

제5조(발행 및 배포)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2), (-3)… 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발행 및 배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이구보 발행을 병행할 수 있다.

## 제6조(열람 및 비치)

제6조(열람 및 비치)  
① 구청장은 일반인들이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효력)

제7조(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게시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보관 및 관수자)

제4조(공인의 보관 및 관수자) 공인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의정팀장이 이를 관수한다.

## 제5조(규격 및 인용의 내용)

제5조(규격 및 인용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관보 또는 의회보(“서울특별시 양천구보”를 포함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석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보관)

제14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  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1. 의정운영공통경비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