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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군포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기관)

제5조(적용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군포시의회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 및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구매액과 구매비율이 포함된 구매 계획 
2.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학교, 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1 / 시행일자: 2017-04-01

#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군포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군포시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0 / 시행일자: 2015-01-01

# 군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시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시책 강구)

제3조(장애인체육 시책 강구)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체육행사의 개최와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4.>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포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의무예치금액과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은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3.7.4.>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다음 연도 사업충당금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4.>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완료 되었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군포시민 등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군포시민 등”이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포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경기도, 군포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군포시민 등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경기도, 군포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포시민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5. “지역화폐”란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②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3.4.>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7.4.> 
2. 군포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부가가치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3.7.4.> 
3. 군포시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등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외국인 중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3.7.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3.7.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3.4.>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4.>

## 제5조(시장의 의무)

제5조(시장의 의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시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한다.

## 제6조(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

제6조(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지급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구성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3.4., 2023.7.4.> 
③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목개정 2022.3.4.]

##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3.4.>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등록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7.4.> 
2.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지역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서
3.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단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기관
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 제6조(상해보험 가입)

제6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
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제7조(협력강화)

제7조(협력강화) 시장은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4.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안전’이란 화재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을 의미하며, ‘재난취약계층’ 은 생활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15.]

##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은 제2조의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5., 2025.3.17.> 
  1.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낡은 시설 정비 
2. 소방안전점검 및 소화기,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3.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낡은 시설 교체 
4.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5. 기타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낡은 시설 중 시장이 정하는 사항 
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제3조에서 이동 <2024.5.15.>]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5.> 
② 동장은 지원 대상자의 사정,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5.15.>]

## 제7조(위탁 및 비용지원)

제7조(위탁 및 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문 점검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제5조에서 이동 <2024.5.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5.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운영 총괄단장은 군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지원단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성별통계 생산·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과 자원봉사 문화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제6조(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다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을 보유한 자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자 등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체육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7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7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군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군포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군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의 구성 등)

제3조(위원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군포시의회 의원 및 군포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와 상관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심의의견 제출)

제7조(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재해분야별 전문검토를 통해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의견 반영)

제9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의 방법으로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군포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시의 선양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재향군인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28조 규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 
2. 질병, 노령, 장애, 방임, 유기, 학대, 화재, 실업, 사고, 사업실패 등 긴급복지 사유와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3. 그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 제3조(지원대상자의 조사·결정)

제3조(지원대상자의 조사·결정)  
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장은 그 관할 지역 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변경·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 제4조(지원내용의 적정성 심의)

제4조(지원내용의 적정성 심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주거비 
3. 의료비(본인부담금 포함) 
4. 난방비(연료비, 가스비, 전기요금 등) 
5. 장제비(무연고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연고 있는 수급자 중 사체인수 거부자 포함) 
6. 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 및 이웃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가구
4.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제6조(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