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구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구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제4조(지원활동 등)

제4조(지원활동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 제5조(자금지원 우대)

제5조(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유공자 표창)

제1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안정 등 국가 및 서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추진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및 관련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위탁운영기관 및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서구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구입비는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및 관리감독)

제6조(환수 및 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5-01-01

#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 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를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농약 용기·포장재, 폐비닐, 폐부직포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관리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분
3.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관리 및 확충방안
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영농폐기물 적정 처분을 위한 투자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운영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산업을 말한다.
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3. 관내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6.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제6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대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전이라도 구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구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ㆍ문화 교육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6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11.4., 2021.5.3., 2023.8.28.> 
③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개정 2010.9.3) 
3.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촉직 위원)

제4조(위촉직 위원) 소속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4인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인천광역시서구직무대리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4월 30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심의등)

제7조(안건심의등)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안건을 심의 의뢰한 실·과·소·동장 등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2023.8.28.>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의 확정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법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 실·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⑤ 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02조(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제10조의2(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건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9.3)

##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9.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낭비신고 등 시정요구 및 제안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는 서구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술인담당으로 한다.

## 제10조(창작공간 지원)

제10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및 3년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12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제12조(문화예술활동 후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7.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3 / 시행일자: 2023-10-23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중 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1.31)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9.1.31) 
②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된 벽보의 경우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 장소의 벽보를 정비하였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9.1.31) 
①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로 한다. (개정 2023.10.23.) 
② 서구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 및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

##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① 제3조제1항의 정비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한 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31) 
③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비보상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보상금을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9.1.31)

##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서구 관내 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정비한 경우 
2.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3. 1인당 1일 보상금 지급액이 30,000원을 초과할 경우.(개정 2019.1.31) 
4. 1인당 월 보상금 지급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5.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신설 2019.1.31>

##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삭제>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측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구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참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청, 소방서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개요 (일시, 장소, 주최·주관·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예정인원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구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 하여야 한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①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협력)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피난안내 등 홍보)

제10조(피난안내 등 홍보) 구청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행사 참여자 또는 군중에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행사 시작 전 피난 안내(음성안내 또는 영상물 상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관리요원)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배치, 임무 등에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응급·구조를 위하여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할 것
3. 안전관리요원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4.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용역업무의 체계적 처리 및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용역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심의절차)

제3조(심의절차)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하 “용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 안건을 제출한 용역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해당 용역계획을 심의하고 용역의 가부(可否)를 결정하거나 용역 계획의 일부를 조정한다.
④ 용역부서의 장은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법무과장은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 제4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제4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① 예산법무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②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필요성
2. 관련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
③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이행 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⑤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용역사업 수행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산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⑥ 예산법무과장은 용역부서의 장으로부터 용역사업의 발주 및 완료사항이 통보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업무 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