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
한 육성과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마을버스”라 함은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고지대마을,외지마을,아파트단지,
산업단지,학교,종교단체 소재지)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
청장에게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2019.5.20, 2023.5.17., 2024.9.30.)
②“마을버스지원사업"이라함은 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마을버스지원)

제3조(마을버스지원) ⓛ마을버스 지원재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6.6.29)
1. 자동차 등록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2. 과징금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 광주광역시 지원금
4. 그 밖의 교통관련수입
5. 타회계로부터의 지원금
②마을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6.6.29)
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융자
2. 마을버스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상 (개정 2023.5.17.)
3.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시설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 제0조

제2장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구청장은 마을버스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광산구마을버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의원, 교통 및 경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4.8.14)
⑤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2.11.14, 2013.12.19)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버스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도 분기별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때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 제0조

제3장 마을버스 재정지원

## 제11조(보조 및 융자대상)

제11조(보조 및 융자대상)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6.6.29)

## 제12조(보조 및 융자신청)

제12조(보조 및 융자신청)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주소, 성명, 사업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2.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사유
3.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보조금(융자금)의 사용 계획서
2. 경영수지 내역서(월별 수입, 지출현황 등)
3. 관련회계장부 사본 1부
4. 공인회계기관의 경영수지 감정평가서 1부

## 제13조(보조 및 융자심의)

제13조(보조 및 융자심의)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을 접
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조 또는 융자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여부
2. 보조 또는 융자대상 사업의 타당성
3.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산정 여부
4. 보조 또는 융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로 결정하여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보조 또는 융자의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지원금의 차등지원)

제14조(지원금의 차등지원)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시 사업자에 대한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융자금 상환방법등)

제15조(융자금 상환방법등)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하여 징
수한다.
③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
일 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연체 이자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6조(사업계획의 변경)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사업자가 보조 또는 융자당시에 제출한 사
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담보 및 채권채무관리등)

제17조(담보 및 채권채무관리등) ⓛ융자금은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계약 후 융
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
라도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마을버스 지원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채권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구청장은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 또는 융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때
5.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9조(자금의 차입)

제19조(자금의 차입) 구청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타 회계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제20조(노선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0조(노선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구청장은 마을버스노선 개선 명령으로 인하여 운송사업자
가 손실을 받을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며, 손실보상금의 산출방법,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19, 2023.5.17.)

##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 구청장은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자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