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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취지·주요내용·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그 밖의 개인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10.>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제9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 시민이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사업의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자치행정분야”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분야를 말한다.
2. “공익활동사업”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활동이 주목적인 사업을 말하며,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자치행정분야 공익활동사업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지원하는 대상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시 내에 소재한 단체
2. 「민법」제32조에 따라 시의 설립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시 내에 소재한 법인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중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구사랑 시민운동 사업
2. 자율방범대 활성화 사업
3. 매니페스토(manifesto) 교육 사업
4. 지방자치발전 학술단체 및 공익사업 연구단체 지원 사업
5. 시민의식 계도 활동 사업
6. 독도사랑 실천운동 사업
7. 청년 지도자 사회공익활동 사업
8. 통일안보 및 평화통일 촉진 사업
9. 한민족 후원 및 교류협력 사업
10.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지원 사업
11. 과거사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12. 월남 이북5도민 지원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2-01

#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6.10.31., 2021.12.10., 2022.10.11.>

## 제2조(기금의 조성 등)

제2조(기금의 조성 등) (개정 2012.5.10 조례 제4393호) 
① 대구광역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5.10., 2016.10.31., 2022.10.11.> 
1. 국고보조금 및 대구광역시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11.10., 2016.10.3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5.10.> <개정 2016.10.31., 2021.12.1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0., 2022.10.11.>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1.12.10., 2022.10.11.> 
② 기금은 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의 대여금은 적립된 자활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1.12.10.>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3. 3 조례 제4560호), <개정 2021.12.1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4.3.3., 2019.10.30.>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31., 2022.10.11.> 
  1. 사업 기본방향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0.31.>

## 제7조(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31., 2021.12.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개정 2021.12.10.>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0.31.>

##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10.31.>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1.12.10.> 
2. 기금출납원 : 각 분야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21.12.10.>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결산보고)

제9조(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2호), <개정 2021.12.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ㆍ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7.2.>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ㆍ군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7.2.>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8.7.2.> ,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8.7.2.)>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7.2.> , <제4호에서 이동 (2018.7.2.)>

##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7.2.]

## 제4조(자활사업 지원)

제4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2.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3.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18.7.2.>] [전문개정 2018.7.2.]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1. 대구광역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8.7.2.]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현황 및 발전방향 
2. 작은도서관 확충 및 투자계획 
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 
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치비 
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3.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진흥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 등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활동의 지원 등)

제8조(협력활동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제9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실태조사)

제10조(운영 실태조사) 시장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을 선정하여「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 제2조

제2조 삭제 <2016.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1. ‘장기 등’의 용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를 준용한다.
2. ‘인체조직’등의 용어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6.3.2.>]

## 제3조

제3조 삭제 <2016.3.2.>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3.2.]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6.3.2.>]

## 제4조(사업계획수립)

제4조(사업계획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6.3.2.>]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연하는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감면

[전문개정 2016.3.2.]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6.3.2.>]

## 제6조

제6조 삭제 <2016.3.2.>

## 제6조(홍보활동)

제6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1. 시 민원실,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
2. 시 산하 의료기관 및 보건소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②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 제602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6조의2(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8231;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8231;운영한다.

[본조신설 2017.5.1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 제8조

제8조 삭제 <2016.3.2.>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6.3.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6.3.2.>]

## 제9조

제9조 삭제 <2016.3.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3.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3.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3.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3.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3.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대상의 확대)

제4조(사업 및 대상의 확대) 
①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
2. 사회공헌활동 지원
3. 문화·여가 활동 지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령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생 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년층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3. 그 밖에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과 대구광역시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 인식개선 시행계획)

제5조(장애 인식개선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할 때에는 체험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  
①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2. “의무인증시설”이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사후관리 대상)

제4조(지원 및 사후관리 대상)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또는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시설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5. 건축주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 제5조(인증취득 지원)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시장이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은 광역 및 구·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2. 시 및 구·군의 인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제4조의 의무인증시설 또는 건축물의 건축주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의 연습ㆍ창작 공간 제공 및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시설 대관 지원
5. 장애예술인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시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