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경주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7>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평가대상 기관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17.7.7>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40점), 서류평가(30점), 주민만족도 평가(30점)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개정 2017.7.7>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17.7.7>

##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8.09, 2017.7.7> 
1. 경주시의회 의원 2명 
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3. 경주시의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이상 공무원 2명 이내 
4. 그 밖에 청소·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개정 2017.7.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7.7>

## 제1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7]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운영)

제15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위원 해촉)

제16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과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를 포함한다. <개정 2020.11.18>

## 제21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1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