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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16.4.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2항의 각 호와 같다.

[제목개정 2021. 9. 30.]

[전문개정 2021. 9. 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8.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7.1., 2021.9.3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책국장 및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1.9.30.>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 9. 30.]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개정 2020. 8. 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02조(회의의 고지)

제4조의2(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심의안건 등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 제5조(회의등)

제5조(회의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02조(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제5조의2(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라 한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4.11>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7.1>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정리한다.<개정 2004.5.13, 2010.12.23., 2018.12.24., 2020. 12. 22.>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다만,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4.11> <개정 2021.9.30.>

## 제11조

제11조 삭제<2021.9.30.>

## 제12조(과태료의 부과)

제12조(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3.6.17.>

## 제13조

제13조 삭제<2021.9.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공간인 도시숲등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숲등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발굴 
4. 도시숲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 제5조(지역주민의 협조)

제5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1. 도시숲등의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 
2.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 제6조(보전ㆍ관리계획 수립)

제6조(보전ㆍ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 계획 
2.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주민참여 등)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LED 가로등, 미세먼지 전광판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치, 스마트 안내시스템 등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쉼터, 텃밭 등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시설
4.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등의 설치 등)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등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수일 때는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등(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4.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
8.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민협의체 설립 등)

제6조(주민협의체 설립 등)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1개의 주민협의체를 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각각의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해당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협의체 지원)

제7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추진협의회)

제8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생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유지에 관한 사항 협업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및 의사결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제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등
2. 제6조의 주민협의체
3. 제8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완료 이전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사후관리계획 모니터링 및 운영 방법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지역공동체 유지ㆍ운영 계획
5.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 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2-01

#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 제1040호>

##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삭제 2010.10.1 제1040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별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구성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7.9.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0.12.23, 2017.9.29.,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 2017.9.29> 
② 협의회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된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최대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회의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안을 결정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7.9.29]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대전광역시 서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7.9.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인을 위한 독서문화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문화 진흥 예산, 독서 시설의 마련 및 시설 개선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2.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의 운영
3.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운동 전개
4.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의 달에 독서문화행사 개최
5.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6. 지역 독서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독서소외인의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

## 제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정에 맞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복지증진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구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대한 지원)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등록에 필요한 비용(무선전자객체식별장치 비용 등을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맹견의 관리)

제7조(맹견의 관리)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9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반려문화 조성 등)

제11조(반려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기관,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및 반려동물 장묘시설,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5. 산책을 통한 행동교정, 훈련 및 펫티켓 교육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법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3., 2022.1.7.>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 
3.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 
4.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개발ㆍ연구사업 계획 
6.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9.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10.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드론 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제6조(드론 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드론 교육 등 관련 지원 사업)

제8조(드론 교육 등 관련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 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7 / 시행일자: 2023-08-17

#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전문개정 2023. 8. 1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7.> [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8. 17.>]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8. 17.]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제9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7.>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7.>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8. 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모든 주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디지털포용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포용 및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디지털포용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디지털역량 함양 및 지원 사업)

제6조(디지털역량 함양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
2. 일상생활 및 행정서비스 이용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3.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상담ㆍ안내 지원
4. 디지털역량 교육 및 지원 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정보 제공
5. 관련 기관ㆍ단체,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ㆍ체험 및 활용 지원

## 제7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환경 개선)

제7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환경 개선) 구청장은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2.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제품의 이용 지원 및 이용 편의 개선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오프라인 안내, 대면 지원 등 대체수단 제공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 협력)

제9조(민간 협력) 구청장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