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기록관 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속초시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속초시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기구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속초시 및 속초시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자치행정과에 설치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해야 한다.

##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 각 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 
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 
21. 정보공개 접수 창구 지정 및 설치 
22.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기록물의 관리

## 제7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속초시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8조(기록물의 등록)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의 장은 속초시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그 결과를 3월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속초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기산일로부터 2년의 기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는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기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기록물의 보존)

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치해야 한다.

## 제12조(기록물의 평가)

제12조(기록물의 평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해야하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

## 제13조(구성 및 운영)

제13조(구성 및 운영)  
① 제12조의 기록물평가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운영하며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관 사무를 취급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14조(회의 및 의결 등)

제14조(회의 및 의결 등)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소집은 기록관장이 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하며, 기록물폐기 결정에 대하여는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간사는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작성·관리해야 하며,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15조(경비지급)

제15조(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 제16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16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17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17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속초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 제18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제18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 제19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19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속초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높은 기록물에 대해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있도록 해야 한다.

## 제20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제20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DAT 등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21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제21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해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안관리 및 점검

## 제22조(보안관리)

제22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에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제23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제24조(점검)

제24조(점검)  
① 기록관의 전산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한다. 
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 
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 
②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 제0조

제7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 제25조(열람시간)

제25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6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26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속초시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 제27조(열람 준수사항)

제27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2. 무단으로 열람실 외로의 반출 
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 열람실 지역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해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28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28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출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29조(열람·대출의 제한)

제29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0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제30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 제31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제31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기록물을 반납해야 하며,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시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 제0조

제8장 보칙

## 제32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32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속초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속초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3조(세부사항)

제33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