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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30 / 시행일자: 2018-11-30

#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및 전통혼례ㆍ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양성 등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 발전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은 향교와 부속건물 중심으로 수행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관내 문화시설, 교육시설,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향교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 발전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 제8조(사업 수행)

제8조(사업 수행)  
①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제6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사용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및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1-11-26

#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한다.

##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헌혈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한다.

## 제5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5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산청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2.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장려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 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제9조(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헌혈 장려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 홈페이지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7 / 시행일자: 2022-03-17

# 산청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본청, 직속기관, 읍·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20.8.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용역·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등 
2. 공사 :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0.8.25>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5.9.30.>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15.9.30.> 
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9.30.>

## 제5조(구성방법)

제5조(구성방법)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5.9.30.>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3.17.>

## 제6조(위촉·해촉)

제6조(위촉·해촉)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다.

## 제7조(기피·제척)

제7조(기피·제척)  
①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개정 2015.9.30.>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개정 2015.9.30.>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개정 2015.9.30.>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9.30.>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3.17.> 
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중에 협상 대상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이 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상대상자를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3.17.>

## 제9조(평가점수 산정)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 방법·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9.30., 2017.12.1., 2020.8.25.>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3.17.>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12.12.31., 2021.10.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연고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0.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산청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② 제1항의 보호자는 법 제2조제16호에 의한 연고자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8.]

## 제4조

제4조 제4조 <삭제 2021.10.28.>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사실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ㆍ질병ㆍ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0.28.]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법 제23조의2에 의하여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4. 법 제27조 2항에 의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본조신설 2021.10.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화재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 할 수 있는 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부속건축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치료 등 심리회복 지원
2. 피해 지원금 지원
3. 임시거처 비용 지원

##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 군수는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실정도에 따라 실제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 최대500만원(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주택 반소: 최대300만원(소실이 30% 이상 70% 미만일 때)·
3. 주택 부분소: 최대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은 때)·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한다.
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 제8조(임시거처 비용 지원)

제8조(임시거처 비용 지원) 
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택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기준: 임시거처 1동으로 한정
2. 지원액: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
3. 지원기간: 임차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제7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2.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제외)

제11조(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이거나 폐가 등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10퍼센트 미만 소실)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12조(지원금 환수)

제12조(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피해지원금 또는 임시거처 비용이 지원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산청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산청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4.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 담당자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① 군수는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할 경우 영 제18조의2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③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및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산청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충전시설 등의 설치 지원)

제8조(충전시설 등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금융 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④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6.> 
⑤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산청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환지청산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 하에 가장 가까운 소재지 금융기관에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청산조서 (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 
4. 환지청산금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서와 환지계획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 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보내온 영수통보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2015.9.30.>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로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수령자(교부대상자)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은 후 교부대상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교부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 조서에 따라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10일간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을 지급할 때 수령자가 다른 공과금 등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교부금을 상계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9.30.]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할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차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30 / 시행일자: 2014-07-30

#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① 군수는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야영장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야영장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산청군에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개정 2012.12.31>

##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야영장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야영장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7조에 따른 야영장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군수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 제8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제8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수탁운영자는 건물·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산청군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로 1126-7(구 차황초등학교 황매분교 일원) 에 둔다. <개정 2012.12.31., 2014.8.14.>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영장내의 생활관, 강당, 식당, 야외집회장, 야영장,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야영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야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야영장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삭제 <2019.9.18.>

## 제6조(관리자)

제6조(관리자)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관리요원의 정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 제7조(이용허가)

제7조(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7일전까지 방문·전화 또는 전자매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시설이용 5일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가 경합이 있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2.12.31.> 
  1. 군내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2. 군내 청소년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3. 군내 주민 및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4. 군외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5. 군외 각급기관, 단체가 그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

## 제9조(이용료등의 징수)

제9조(이용료등의 징수)  
①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가 통보후 24시간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식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시 면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용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2.12.31., 2016.6.28.> 
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2.12.31.>

##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제4조의 각 호에 규정한 목적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야영장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전염병 환자 
2. 삭제 <2018.10.4.>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단체생활 부적격 자 <개정 2012.12.31.>

## 제12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3조(이용료의 반환)

제13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9.9.18.> 
  1. 야영장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2.12.31.>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2.12.31.>

##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및 인솔자가 책임을 진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