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
1.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동구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개정 2025.9.22.>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9.22.>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9.22.>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9.22.>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9.22.>
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동구 및 「지방자치법」제182조에 따른 협의체 등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의원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 제5조(소양교육)

제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2.>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9.22.>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22.>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9.22.>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근무상황 내역관리
2.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 내역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 송부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상황부 대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나 근무 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시간외 근무)

제5조(시간외 근무) ① 공무원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 업무 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시간외근무상황부(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 종료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동구청 당직실에 설치된 근태관리시스템에 초과근무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증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등)

제10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2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3.4.20.>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4.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4.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4.20.>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4.2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3.4.20.> [제목개정 2023.4.20.]

## 제6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4.2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48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안심의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02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2) 
  1.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 
2. 조례 등의 제·개정과 관련된 자료 
3.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3.3.22)

## 제3조(자료요구자)

제3조(자료요구자) 이 규칙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으로 한다.(개정 2013.3.22)

## 제4조(자료요구 방법)

제4조(자료요구 방법) 자료요구는 별지 1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2)

## 제5조(자료제공의 한계)

제5조(자료제공의 한계) 자료요구 의원의 요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2) 
  1.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자료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4. 자료조사 및 작성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 제6조(자료요구의 처리)

제6조(자료요구의 처리) 의회 사무국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되면 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자료요구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자료는 의장의 경유를 생략한다.(개정 2013.3.22)

## 제7조(자료의 제공)

제7조(자료의 제공)  
① 사무국장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요구자료를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공한다. 다만, 그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해당기관은 자료를 요구기일 내에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2)

## 제8조(기록유지 및 자료의 보관)

제8조(기록유지 및 자료의 보관)  
① 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은 자료요구 처리대장(별지 2)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2) 
② 제공된 자료 1부는 사무국장이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활동 및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5.12.22.>

##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5.12.22.>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주민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22.>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 제9조(포상시기)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의 제한)

제10조 (포상의 제한)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제한한다.
1.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는 자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을 기소중인 자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거나,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본조신설 2025.12.22.]

## 제11조(포상취소)

제11조 (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2.]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22.>]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2.>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회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④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5.12.22.>]

[제11조에서 이동 <2025.12.22.>]

## 제14조(포상대상의 추천)

제14조 (포상대상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주민 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12조에서 이동 <2025.12.22.>]

[제목개정 2025.12.22.]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14조에서 이동 <2025.12.2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 2021.12.2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12.1., 2021.12.2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실비)

제2조(실비)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3. 법 제16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개정 2022.2.28.>

##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한다.

## 제5조(실비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실비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4.10.30., 2021.12.29.>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4.10.30., 2021.12.29.>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 2014.10.30., 2021.12.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0.30, 2016.9.30., 2017.11.20., 2019.3.1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9.9.30., 2019.3.11.>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토요휴무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2.1, 2014.10.30., 2021.1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의회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2.1, 2014.10.30., 2021.12.29.>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29.>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31., 2022.2.28.>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7. 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20 / 시행일자: 2022-05-20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14)

##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개정 2011.09.14) 
  1. 배출시간은 수거 전날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한다.(개정 2014.12.30) 
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
거용기나 종량제 기기 설치장소로 한다.(개정 2016.11.21)

## 제3조(전용수거용기 규격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9.14, 2016.11.21)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
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
로 공급할 수 있다.

##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
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09.14)

## 제5조(납부필증 제작)

제5조(납부필증 제작)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사·형사상 책임관련 사항을 명시하
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6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판매소”이라
한다)는「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일부 2009.05.20, 2016.11.21)

##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 등)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05.20, 2011.09.14, 2016.11.21) 
② (삭제 2016.11.21) 
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부과징수비용, 판매
가격 등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09.05.20, 2011.09.14) 
④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대별 월정액 또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제8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통한 징수방법은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대구
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성평등가족부, 대구광역시 등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자료에 북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지원사업
2.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1인가구 실태조사
2. 1인가구 지원사업
3.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수혜대상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다.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구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북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북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