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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사업 
2.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사업 
3.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6.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7. 장애인 휴식 및 생활편의 사업 
8. 장애인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9.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각종 축제 
10. 장애인단체사무소 및 시설 기능보강 사업(증축 및 개보수)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의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제5조에 따른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대상 사업이 종료한 후 20일 이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애인복지 소관 국장 및 과장,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8.4.13.>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원주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
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8.4.13.] <개정 2018.4.13.>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
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
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제5조(융자의 조건)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한다. 다만,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전문 개정 2018.4.13.]

## 제6조(융자금의 반환)

제6조(융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인 재난업무담당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 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원주시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원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원주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3. 10. 4.>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022. 10. 12., 2025. 7. 11.> 
1. 경제국장, 도시국장, 재정국장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3.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회의)

제8조(자료제출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원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원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심의사항)

제2조(설치 및 심의사항)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원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의 전문가 등으로 자연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일정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실무지침에 따른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현지 조사)

제8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의견 반영)

제9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심의 의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 결과의 구분 및 보관)

제11조(심의 결과의 구분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②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심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고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원주시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원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와 소속된 재향군인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을 위한 사업 
7. 관내 학생 및 단체에 대한 안보강연, 교육, 상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5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등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10., 2021. 12. 31.>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9. 11. 15.>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3조의 지원대상 세대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7. 10.>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개정 2008. 7. 10.>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2015. 10.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별 생활안정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유족보상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2.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 제3조(지원금의 신청)

제3조(지원금의 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기타지원금)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기한)

제4조(신청기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는 사망일부터 5년 이내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는 장애 판정일부터 5년 이내 
3.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등)

제2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의 내용)

제3조(지원의 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한 자에 대한 유족위로금 
2.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장애위로금 
3. 교육 관련 경비 
4.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전, 물품, 상품권 및 이용권 등으로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조사실시 등)

제5조(조사실시 등)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환수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등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이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2. “소실면적” 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발급된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피해내용 중 해당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입체
면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가 경미한 경우(10퍼센트 미만 소실)
2. 방화인 경우
3. 피해주민이 화재로 사망한 경우
4.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5.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피해지원의 종류)

제5조(피해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거처 지원
2. 피해지원금 지원

## 제6조(임시거처 지원)

제6조(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피해주민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로 증명된 경우 원주시 관내에 소재한 숙박시설 등에 임시거처를 제
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기준: 하루 숙박료는 6만원 이하로 한정하되, 3인 이상의 세대
원이 있는 경우 9만원까지 가능(다만,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른 평균
숙박료가 인상될 경우 조정 가능)
2. 지원액: 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100분의 50
3. 지원기간: 화재피해를 입은 날부터 15일 이내 임시거처에 숙박할
경우 최대 40일 지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임
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피해주민의 해당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주민이 간접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공동주택 내 주택화재 간접피해 지원 기준에 따른다.
1. 소실면적이 주택 바닥면적(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체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700만원
2. 소실면적이 주택 바닥면적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400만원
3. 소실면적이 주택 바닥면적의 1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등 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지원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실거주 사실확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4.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차 또는 숙박료 선결제 영수증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한 후 지원결정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된 피해지원금에 대해 40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수령한다.

## 제11조(지원 환수)

제11조(지원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  
① 시장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 
3. 저연차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4. 저연차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공공기관 및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