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4.10.10, 2016.12.15., 2025. 2. 4.>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개정 2016.12.15.> 도지사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13, 2009.07.02, 2016.12.15.>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16.12.15.>
<본조신설 1989.12.22>

## 제0조

제2장 기금의 재원

## 제3조(재원의 조달)

제3조(재원의 조달) <개정 2016.12.1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2. 기금의 운영수익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도 출연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 제4조

제4조(지역개발채권발행 <개정 2009.07.02>) 
①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03.10, 2009.07.02>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1997.12.31, 2009.7.2, 2014.10.10>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다. <신설 1997.12.31.> <개정 2005.3.10., 2008.11.13., 2009.7.2., 2014.10.10.,2015.3.26.>

## 제5조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개정 2005.03.10, 2009.07.0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16.03.24. 2016.12.15., 2025. 2. 4.>
1. 삭제 <2025. 2. 4.>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2005.03.10>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09.07.02>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첨가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첨가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09.07.02>
④ 제1항에 따라 매입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1997.12.31><개정 2003.11.20, 2005.03.10, 2008.11.13>

## 제502조(매입면제)

제5조의2(매입면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07.02>
<본조신설 2005.03.10>

## 제503조(매입절차)

제5조의3(매입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도내 위탁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받는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 2009.07.02>
<본조신설 2005.03.10>

## 제6조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개정 2009.07.02>) 
① 제5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유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8.11.13, 2009.7.2, 2013.8.8, 2014.10.10, 2016.06.09.>
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 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금리로 한다. <개정 2005.3.10, 2008.11.13, 2009.7.2, 2014.10.10>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7.02>

## 제7조

제7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개정 2009.07.02>)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 및 등록사무는 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9.7.2, 2014.10.10>

## 제0조

제3장 기금의 운영

## 제8조(융자대상 등)

제8조(융자대상 등) <개정 2016.12.15.>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
1. 수도 및 하수도 사업 <개정 1993.11.25, 2005.03.10, 2008.11.13, 2016.12.15.>
2.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개정 2016.12.15.>
3. 도로건설사업 <개정 2016.12.15.>
4.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2016.12.1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15.>
②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11.25, 2008.11.13, 2014.10.10, 2016.12.15.>
1. 도 및 도내 시·군
2. 도 및 도내 시·군이 자본금을 출자·출연한 법인

## 제9조(융자순위)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수도 및 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로,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03.03, 2016.12.15.>

##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01.10, 2016.12.15.>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융자대상기관의 재정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8.11.13, 2016.12.15.>
1. 수도 및 하수도 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정 2008.11.13, 2016.12.15.>
2.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개정 1997.12.31, 2008.11.13, 2016.12.15.>
3.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08.11.13, 20165.12.15.>
③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이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07.02, 2016.12.15.>
<전문개정 1993.03.03>

## 제1002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09.07.02>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 제1003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4.10.10>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본조신설 1997.12.31>

## 제11조(기금의 관리)

제11조(기금의 관리) <개정 2016.12.15.>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 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3.03.03, 2016.12.15., 2022.11.3.>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05.3.10, 2006.5.4, 2008.11.13, 2009.7.2, 2014.10.10, 2016.12.15.>

##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 <개정 2008.11.13, 2009.07.02>
2. 제8조에 따른 융자금 <개정 2008.11.13>
3. 그 밖에 금융운영에 따른 경비 <개정 2008.11.13>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16.12.15.>

## 제13조(기금운영계획)

제13조(기금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2008.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3>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개정 2008.11.13>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1.13>

## 제1302조(회계관직)

제13조의2(회계관직) <개정 2016.12.15.>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예산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8.11.13, 2016.12.15.>

## 제0조

제4장 지역개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개정 2016.12.15.>

##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16.12.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0.10.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2.15.>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2.15.>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2.15.>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