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행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수도사업)

제2조(수도사업)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당진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당진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밖에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1.10.29.> 
②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법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29.>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1.10.2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21.10.2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1.10.29.>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12.29.>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21.10.29.>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21.10.29.>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10.29.>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 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경리상황의 보고)

제17조(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21.10.29.>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진시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