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신설 2021.1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일자리 창출” 이란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고용의 촉진, 창업ㆍ취업 지원 등으로 취업희망자에게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
2. “고용의 질”이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고용의 유지 및 안정에 적합한 제반 조건 및 환경의 수준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11.1.>
4.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고용시장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 제0조

제2장 일자리 창출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3. 일자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용촉진, 인력부족 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학력 및 경력 부족,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일자리지원시설)

제7조(일자리지원시설)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취업지원 사업)

제8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확보와 취업 희망자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상담, 직업지도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기업현장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 및 면접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청년 취업지원)

제9조(청년 취업지원) 시장은 청년의 취업지원 및 실업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 협력 인력양성 사업
2.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3. 청년의 국내외 기업 인턴지원 사업<개정 2021.11.1.>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사업<개정 2021.11.1.>
5. 그 밖에 청년 실업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개정 2021.11.1.>

## 제10조(중장년 일자리 지원)

제10조(중장년 일자리 지원) 시장은 은퇴자, 조기퇴직자, 중장년 실업자들의 생계유지 및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층 중소기업 인턴 및 취업 지원 사업
2. 전문직 퇴직자 사회공헌형 일자리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중장년 퇴직자의 전직 및 창업지원 사업
4.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신설 2021.11.1.>
5. 중장년 장기근속지원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업<신설 2021.11.1.>
6. 그 밖에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신설 2021.11.1.>

## 제11조(일자리영향평가)

제11조(일자리영향평가) &#10112; 시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정책사업의 수립 및 시행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일자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영향평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고용의 질 개선 및 고용인프라 구축

## 제12조(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

제12조(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 시장은 불합리한 근로조건 및 열악한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2.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근로자 셔틀버스운영 사업
3. 수유실, 직장어린이집 등 여성친화적 근로시설
4. 장시간 근로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
5. 그 밖에 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13조(임금수준의 향상)

제13조(임금수준의 향상) 시장은 지역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기업의 임금수준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고용 촉진 및 유지)

제14조(고용 촉진 및 유지) 시장은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3. 기피업종, 인력부족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4.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 등

## 제15조(고용친화기업 지정)

제15조(고용친화기업 지정) 시장은 지역의 고용증진과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인센티브 지원, 산업육성시책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협력 및 행&#8228;재정지원 등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업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③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 제17조(보조금 지원)

제1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 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1.1., 2023.7.1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심사·평가·자문)

제18조(심사·평가·자문) &#10112;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하여 심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② 시장은 일자리 정책 개발 및 고용현안 해결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대구고용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1.1.>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일자리창출 및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기관·단체에게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