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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2. 중독 위험군 청소년 발굴
3.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대상)

제2조(지정기준 대상)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성 관련 및 기타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 중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영해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주민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ㆍ고발활동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8.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8.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8.5>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8.5>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직이나 센터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5>

## 제7조(센터의 장의 역할)

제7조(센터의 장의 역할) 센터의 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8.5>

##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가구 및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2.8.5>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2.8.5>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일·채소 등 간식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일간식”이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학생에게 제공하는 과일·채소 등 간식을 말한다. 
2. “우수한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산물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일간식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과일·채소 등 과일간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과일간식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학교 과일간식 대상 학생의 수 
3. 과일간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4. 과일간식 시행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과일간식비 사용 내역에 대해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현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과일간식 공급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과일간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과일간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과일간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과일간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시설확충)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1 / 시행일자: 2024-03-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3.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5.18.>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3.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 
5. 그 밖의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본조신설 2023.5.18.]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 
2.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입학축하금 
3. 삭제 <2024.3.1.> 
4.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공공시설 등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사용료 등 감면 <개정 2023.5.18.>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8.> [제4조에서 이동 <2023.5.18.>]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 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녀로 한다. <개정 2023.5.18.> [제5조에서 이동 <2023.5.18.>]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8.> [제6조에서 이동 <2023.5.18.>]

## 제8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제8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8.]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18.>]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 장려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2.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 [제8조에서 이동 <2023.5.18.>]

##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 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수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등록)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등록)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5.18.>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반장은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남ㆍ녀 중에서 통장 또는 반원들의 추천에 의해 임명한다. 
3.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퇴임시기는 임기 중 71세에 도달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② 통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고, 임명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3.5.18.> 
③ 동장은 통·반장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이동 <2023.5.18.> ] 
④ 통장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제목개정 2023.5.18.]

## 제202조(통·반장의 해임)

제2조의2(통·반장의 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임기 중이라도 통·반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2. 본인의 해임 희망 의사표시가 있을 때 
3. 제2조의3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 
4. 불미스런 행위를 하여 사회 일반적 지탄을 받은 사람 
5. 신병, 장기출타 등으로 통·반장으로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6.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무능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7. 해당 통·반이 폐지 또는 변경될 때 
8.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연간 3회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에 무단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 
10.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23.5.18.]

## 제203조(결격사유)

제2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3.5.18.]

## 제3조(통장 공개모집)

제3조(통장 공개모집)  
① 통장 공개모집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의 방법으로 하며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임명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5.1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는 공개모집 공고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공개모집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 처리사항 
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 제공)

제5조(편의 제공)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8.> 
  1. 쓰레기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무상지급 
2. 동의 공부 무료 열람

## 제6조(통장신분증 발급)

제6조(통장신분증 발급) 제2조제4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5.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09.5.22, 2022.1.13>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5.7.20.>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4.11, 2015.7.20.>
1. 반은 주택지역은 40세대 이상, 아파트는 6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2>
2. 통은 5개반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3.4.11, 2009.5.22, 2015.7.20.>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5.18.]

## 제5조(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개정 2005. 12. 30>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03. 4. 11>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0, 2023.5.18.>
③ <개정 2015.9.25.>, 삭제 <2023.5.18.>
④ <삭제 2005. 12. 30>

[제목개정 2023.5.18.]

## 제502조(통·반장의 위촉 해제)

제5조의2(통·반장의 위촉 해제) 삭제 <2023.5.18.>

## 제503조(결격사유)

제5조의3(결격사유) 삭제 <2023.5.18.>

## 제6조

제6조 <삭 제 2003. 4  .11>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9.25.>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적극 협조 및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개정 2005. 12. 30>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9.25.>
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 5. 22.>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 9. 25.>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15. 9. 25>
③ 구청장은 통장 소양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회 등을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2>

##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03. 4  . 11>

## 제11조

제11조 <삭 제 2003. 4  . 11>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9.25, 2023.5.18.>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9.25.>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12. 30, 2015. 9. 25.>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1402조(사기진작)

제14조의2(사기진작)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0.7.1.>
4.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 <신설 2020.7.1.>
[본조 신설 2015.7.20.］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장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 및 지급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에서 정하는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평균 등급이 D등급이상이거나 7등급 이상인 경우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 학점이 C이상인 경우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평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통장 1명당 추천횟수는 고등학교 1회, 대학교 1회로 제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8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