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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각각 되고, 당연직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30., 2014.12.30., 2016.1.6., 2016.11.29., 2025.9.25.>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삭제 <2009.12.30>
3. 교통업무 담당국장
4.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
5. 거제소방서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
6. 거제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
7. 거제시의회 의원 1명
8.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연구교육처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
9.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10. 운수교통관련 단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6.11.29.>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6.11.29.>

## 제9조

제9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0>
1.“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4.8.20>
2.“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개정 2014.8.20>
3.“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8.20>
4.“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20.,2022.12.27.>

## 제3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제3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교통량감축을 통한 부담금의 경감 대상 시설물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4.8.20>

## 제4조(부담금의 면제)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6.11.29.>
1. 발전소, 변전소 등의 발전 및 송·배전 시설
2. 시 소유의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하수(분뇨)처리장·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4. 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개정 2022.12.27.>

## 제5조(부담금의 경감률)

제5조(부담금의 경감률) 
① 교통수요 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2.12.27.>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12.27.>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2022.12.27.>

## 제6조(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6조(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신규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11.29.>
② 시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2.12.27.>

##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 등)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 등) 
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에 따라 연속 10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기간에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 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상 교통량을 감축한 때에는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 승용자동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해당 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부제 적용차량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신설 2022.12.27.>

## 제702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의2(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ㆍ5부제 및 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 :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②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 해당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2.12.27.>

## 제8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제8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시장은 부담금 경감 신청내용과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경감 결정 통지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거제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장소)

제4조(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거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거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소 중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거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제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거제시민의 날
3. 거제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5조(공공기관 등의 국기게양)

제5조(공공기관 등의 국기게양) ① 시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상시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국기 보급지원)

제6조(국기 보급지원)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는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사전검토)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사전검토)  
①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을 제의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및 적정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6. 그 밖에 시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상호교류 시에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공익활동 민간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는 등 교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의회 동의 등)

제6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협약을 준비할 때, 친선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방법)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방법)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이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과 공동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교류협력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서류,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존한다.

## 제8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8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 
5. 시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 
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7. 국내외 유관기관, 대학 및 민간사회단체와 상호 이해증진 및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제9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제2조에서 정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그 사무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법」제8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9.30.>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건설(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2.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3.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5.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6.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여유자금을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신설 2020.12.29.> 
8.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12.29.>

## 제6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6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주사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개정 2002.5.24>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대행하며,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5.24, 개정 2007.5.15, 2008.6.26, 2010.1.11, 2013.7.12,2014.12.30,2020.12.29.,2023.1.6.,2024.9.12.>
② 시장 또는 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6.26>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대리하며,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24.9.12.>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의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속기관의 과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4. 실·단장, 과장, 소장(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소관 분장사무 선순위 담당주사 또는 농촌지도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7.5.15, 2010.1.11, 2011.2.11,2023.1.6.>
5. 면장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관분장사무 선순위 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다만, 담당의 수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8.6.26>
6. <삭제 2008.6.26>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소속 직원(담당주사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단장, 과장, 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5.15, 2010.1.11, 2011.2.11,2023.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문서로써 정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5.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귀농어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등)

제5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3.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현장실습 비용 지원
5.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7. 귀농어ㆍ귀촌 공동체 지원 사업
8.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9.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제6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거제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 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어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 제8조(관리실태 조사 등)

제8조(관리실태 조사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현황 및 정착 실태
2. 귀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6.4.9.>

[제목개정 2026.4.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4.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12., 2022.4.14.>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 등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이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12.12.>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정책국장,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3.12.10., 2007.5.15.,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16.1.6.,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2.1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12.>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관계전문가 포함)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5., 2009.12.30., 2011.2.11., 2022.4.14.>
⑥ 삭제 <2022.4.14.>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4.]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4.14.>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2.4.1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부서, 공무원, 개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등)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거제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10.>

##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시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4.26., 2020.12.10.> 
  1. 「지방회계법」제38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개정 2013.4.26., 2018.5.10.> 
2. 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4조

제4조 삭제 <2013.4.26>

## 제5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제5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018.5.10.>

## 제6조(평가기준)

제6조(평가기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4.26., 2016.6.3., 2018.5.10., 2019.12.30., 2020.12.10.>

##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별표 2의 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9.12.30.> 
② 위원장은 별표 3의 금고지정 평가 심사 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 제8조(관계 공무원 및 간사)

제8조(관계 공무원 및 간사) 조례 제4조제3항의 관계 공무원은 금고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공기업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금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1.2.11, 2013.4.26, 2013.7.12, 2014.12.30, 2020.12.29., 2025.4.24.>

## 제9조(회의소집)

제9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 제10조(금고의 지정 및 약정)

제10조(금고의 지정 및 약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금고지정 심사 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 제11조(약정서)

제11조(약정서) 조례 제6조제3항의 금고약정서는 시장이 작성한 금고 약정서, 수납대행 약정서, 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 약정서를 말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 제12조(금고운용 상황보고)

제12조(금고운용 상황보고) 조례 제8조에 따른 금고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과 회의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