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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33호 및 제34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업)

제4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업)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에 대한 기술 및 행정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설치대상)

제5조(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람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 등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의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설치현장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이행명령)

제7조(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법 제8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 도시개발국장은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제2조 각호의 심의·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8-24 / 시행일자: 2021-08-24

#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

제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 내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2. 친환경보일러 교체
3.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4.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집중관리구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사업

## 제3조(집중관리구역 협의체 구성·운영)

제3조(집중관리구역 협의체 구성·운영)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야외 행사의 적용범위)

제4조(야외 행사의 적용범위) 
①「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용 범위는 수원시와 유관기관·수탁기관이 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모든 야외 행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예24기 야외 공연
2.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따른 화성어차, 효원의 종 타종, 국궁체험
3.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에서 실시되는 야외 행사
4.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야외 행사
5.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실시하는 야외 행사
6.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야외 행사
7. 문화·관광·체육 관계부서에서 실시하는 연례(격년 포함) 야외 행사
8. 그 밖에 수원시와 유관기관·수탁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야외 행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야외 행사는 행사 참여자(종사자, 이용자, 관계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조치를 따른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 국내경기대회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수원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9.24)

## 제2조(가입대상)

제2조(가입대상)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자는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신설 2004.09.24〉 
2.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 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신설 2004.09.24〉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위 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24)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만료 시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24)(개정 2021.01.07)

## 제5조(보험금의 청구)

제5조(보험금의 청구)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24)(개정 2021.01.0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24)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 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24)

## 제7조(민원담당공무원 임명 보고)

제7조(민원담당공무원 임명 보고) 구청장 및 동장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하여 제2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무원 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휘계통을 통하여 그 사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수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포함)
나. 공무직 노동자
다. 기간제 노동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
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부당한 요구,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
[본조 개정 2024.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7조(지원 및 기준)

제7조(지원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 공간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인 업무변경 및 휴가 등
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에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한 사람 이상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긴급지원)

제10조(긴급지원)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이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이 긴급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상담·안내하거나 중계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0.03.13)
2. “상담원”이란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0.03.13)
3. “상담”이란 민원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말한다.
4. “안내”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행정기관 등의 명칭, 위치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5. “중계”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을 소관부서 및 행정기관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수원시청 내 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생활민원 전용 신고창구에 관한 사항
2. 전화·인터넷·FAX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3.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02조(만족도 조사 및 활용)

제5조의2(만족도 조사 및 활용)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콜센터 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상담원 교육 및 콜센터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만족도 조사 및 콜센터 운영 개선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03.31.]

## 제6조(시설 및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31.)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 제7조

제7조 <삭제 2020.03.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0.03.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0.03.13>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6)(개정 2020.03.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수원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수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이란 광주민주화운동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에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원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수원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념사업 보조)

제4조(기념사업 보조) 시장은 제3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14)

## 제402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의2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3.07.1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의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7.1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책무)

제8조(책무)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는 수원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람권의 관리 및 일일결산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부 : 별지 제2호서식 
③ 조례 제3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단체관람)

제3조(단체관람)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획·운영 분과위원회와 전시·유물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운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전시·유물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물 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수원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소속 직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회의)

제6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소속 분과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기 사용허가는 매년 다음 연도 개시 전에 공고계획에 따라 기획·운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시 사용허가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설의 사용 여부를 문서로 최종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박물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사용의 설비)

제9조(시설 사용의 설비)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세외수입)

제10조(세외수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람료 
2. 소장품 이용료 
3. 시설 사용료 
4.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5.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 
6.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7.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수원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수칙 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및 범위)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순찰
2. 시설물 파손 등 위해 요소 발견·신고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수원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③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연계사업)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2.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
5.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의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 본성에 맞는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는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0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16.) 
3.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인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05.16.>

##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반려인등의 의무)

제5조(반려인등의 의무) (조제목 개정 2025.05.16.) 
①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③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④ 반려인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5.05.16.)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제 개최 등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려동물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반려문화 조성 등)

제8조(반려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반려인등의 의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05.16.)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수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5.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 성장기반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기술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행사 등의 지원 사업
2.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관련 질병·해충 등의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관련 질병·해충 등의 치료 지원 사업
5. 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 등 보급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교육·양성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14>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