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보령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역 특성과 보령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치안 여건과 보령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자치경찰사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의회, 보령경찰서, 보령소방서, 보령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7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보령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의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보령시 자치법규(조례·규칙을 말한다)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6. 6. 30>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 6. 30>
5.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 6. 30>
②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실·과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11.2.1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제출부서, 제출기간 등)
5. 홈페이지 주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외에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되, 시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이외에도 지역신문·방송·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 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11.2.10)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령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③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협의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회의록)

제7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활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자활지원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11.10.>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자 회의)

제8조(실무자 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5.11.10.>
1. 자활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2.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4. 자활사업실시기관 실무자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11.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췌도, 소장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민원접수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1. 3. 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기증 등록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은 「보령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활동)

제5조(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령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9.>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 
2.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3. 시 모란공원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시 주민에게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보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보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보령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인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및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 가입 및 대상)

제4조(보험 가입 및 대상)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시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외)

제9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양지뜸길 5(명천동 705-5)에 둔다. <개정 2008.11.10, 2021.8.30.>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장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작업장의 운영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21.8.30.>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운영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신설 2010.12.30.>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작업장 위탁운영하고자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8.30.>

## 제7조(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제7조(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① 작업장 고용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근로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1.8.30.>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중 고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한다. <개정 2021.8.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개정 2021.8.30.>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9.8.20> 
3. 그 밖에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장애인 비율)

제8조(장애인 비율)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무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 같은 표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1.8.30.> 
②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총괄한다.

## 제10조(급여)

제10조(급여)  
① 제7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8.30.>

## 제11조(수익금의 사용)

제1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와 작업장 운영에 사용한다. <개정 2021.8.30.>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8.30.> 
⑤ 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보령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1.8.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8.30.>

##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 제15조(승인)

제15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고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11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5항의 시설물의 신·증·개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반기별로 확인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8.30.>

## 제17조(지도점검)

제17조(지도점검) 시장은 작업장에 대하여 연1회 또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8.3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8.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령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흥곡천변로 85(명천동)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업 
2. 기능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 
7.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 
8.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 이용하게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 등 비장애인에게 복지관 일부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2.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련 행사인 경우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행사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한 일수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가. 이용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주지 의무)

제9조(주지 의무) 시장은 이용자에게 사전 시설안내와 준수사항을 알리고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주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30.> 
  1. "장애인복지단체" (이하 "단체" 라 한다)란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둘 것 
나.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것 
다.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을 것 <개정 2019.4.30, 2021.02.10.> 
2. "장애인시설" 이란 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시설"이라 한다) <개정 2019.4.30.>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및 시설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및 시설 신ㆍ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 보강 사업 
2. 단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3. 장애인 재활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수리 
5. 장애인 문화ㆍ여가ㆍ위안, 후원 등 행사 
6.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7.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및 수련대회 
8. 시설 종사자 교육 
9.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0. 차량구입비 <신설 2016.3.21>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3조의 장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시설은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보령시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6.6.30>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09.20.>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한다. <개정 2016.6.30> 
③ 삭제 <2023.9.20.>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2023.9.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같은 법 제59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장애인”이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3. “보호자”란 피해장애인의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4조(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한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학대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이용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장애인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