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이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수입금 중 해사채취 점·사용료
2. 특별회계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를 제외한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징수관, 특별회계 재무관 : 부군수
2. 특별회계 분임 징수관, 특별회계 분임 재무관 : 재무과장
3. 특별회계 지출원 : 재무회계담당
4.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세입징수담당
② 직무의 위임은「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경제산업국장, 수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11.1, 2024. 7. 15., 2024. 12. 31.>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관할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
3. 서해수산연구소 소속 관계공무원 중 서해수산연구소장이 추천하는 자 1명
4.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촌계장 중 옹진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5명
5.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추천하는 자 5명 <개정 2023.11.1>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특별회계 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특별회계 사용계획
3. 특별회계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지원방법)

제13조(지원방법)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은 옹진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특별회계의 지원 신청 및 결정)

제14조(특별회계의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촌계 또는 단체나 개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어촌계 등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 제15조(회계관계 서류)

제15조(회계관계 서류) 특별회계 운용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적정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리대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출대장
3.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 출납부

##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확인 등 출장할 때에는 군 수산조정위원회에 준하는 수당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이월사용)

제17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①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②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인천광역시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하고 지침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집행주체가 기준을 정하여 집행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