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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여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춘천시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아동 및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춘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및 여성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3. “범죄예방 활동단체”(이하 “사회단체”라 한다)란 범죄 취약지역과 아동·청소년 및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① 춘천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춘천시의회 의장 
3. 춘천경찰서장 
4.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5. 춘천소방서장 
6. 춘천보호관찰소장 
7.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 및 여성분야 전문가 
3.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19.12.24]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춘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등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방범용 CCTV 설치·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 인프라확충,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3. 범죄예방 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 활동단체 구성원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대책 수립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 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범죄예방 활동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춘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10.22> 
2. 춘천경찰서 경무과장 
3.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춘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협의회 위촉위원이 속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 부서장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승계)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승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4.12.31.>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예산지원 등)

제11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자의 사무)

제2조(관리자의 사무) 관리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규정의 제정
2. 사용료, 보험료, 연체료, 각종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의 고지 및 징수
3. 점포별 사용계약
4. 점포내의 소규모 보수 승인
5. 상가의 손해보험 가입
6. 점포별 업종변경 승인 및 불법 상행위 단속
7.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의 의무이행 및 안전 관리
8. 상가의 청소, 경비, 안내 등
9. 그 밖에 상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사용ㆍ수익허가)

제3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조례 제5조제5항에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합의서(종전 사용권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3. 기존 지하도상가 사용수익권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4. 그 밖에 사용허가 관련 증빙서류
③ 사용ㆍ수익허가는 별지 제4호의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2.7.>
④ 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의 사용계약 갱신은 관련법에 따른다.

## 제4조(관리비)

제4조(관리비) 
①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리비를 별표의 산출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리비(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개별 사용료, TV수신료는 제외한다) 금액의 20퍼센트를 부과한다.<개정 2020.10.15.,2021.2.25.,2021.9.30.,2022.2.24.,2022.12.29.,2023.12.7.,2025.11.20.>

## 제5조(사용권의 포기)

제5조(사용권의 포기) 
① 사용자는 점포의 사용권을 포기할 경우에 점포의 원상회복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점포의 시설)

제6조(점포의 시설) 사용자는 업종 변경이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7.>

## 제7조(운영 규정)

제7조(운영 규정) 관리자는 이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가ㆍ점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3. 삭제

## 제3조

제3조 삭제 <2016.4.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0.>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정 및 관리지침 기준을 충족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의 보조
4.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보급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춘천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2. 영농기술교육 지원
3. 영농기반시설 지원
4. 영농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다. 청년농업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
라. 농업·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마.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9.18.>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원제한 등)

제10조(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춘천시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춘천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등 
다.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 직원 
라. 「춘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바.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조사ㆍ진단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설문조사 등)

제7조(설문조사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불가피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자, 활용ㆍ파기ㆍ개인정보 보호 계획, 보안 각서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사전 승인 후 제공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이 경우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별 위반 횟수가 1회에 해당하는 경우(단, 위반 횟수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단, 청소년을 고용한 위반행위인 경우 고용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함) 
3.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제3조(감경절차)

제3조(감경절차)  
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으려는 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와 증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으면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 감경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결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춘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3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포상지급 대상)

제5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체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춘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4.>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구역에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춘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춘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춘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나.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다. 춘천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2. 위촉직 
가. 춘천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춘천길잡이의집의 장 
다. 국립춘천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마. 춘천보호관찰소의 장 
바. 춘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춘천시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아.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자. 강원고용노동지청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차.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대표자 
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타. 그 밖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시장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의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춘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춘천시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춘천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 중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서 제4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운영단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시장과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춘천시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운영원칙)

제5조(운영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청소년을 우선적인 사용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도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따른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사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위탁운영단체에 시설별 운영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준을 통보받은 위탁운영단체는 그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청소년이 성별, 장애 유무, 학교 밖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여부 등의 사유로 청소년시설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사용승인 등)

제8조(사용승인 등)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위탁운영단체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청소년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청소년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8.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 제11조(사용료 반환 등)

제11조(사용료 반환 등) 
① 시장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청소년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승인의 취소)

제12조(사용승인의 취소) 시장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시책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4.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춘천시 청소년지도위원

## 제12조(위촉절차)

제12조(위촉절차) 
① 춘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법 제21조의2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지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법 제2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5조(임무)

제15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생활의 선도,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지도위원의 수)

제16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인구수나 학교 위치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7조(증표 발급)

제17조(증표 발급)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