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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나. 전라남도의회 <신설 2025. 6. 26.>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개정 2025. 6. 26.>
라.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개정 2025. 6. 26.>
3.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5. 6. 2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등)

제4조(추진계획 등) 
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12539;제공 금지 등)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12539;제공 금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고 위생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6.>

##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12539;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 계획에 맞게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와 공동으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위원회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섬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섬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2. 섬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섬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
4. 섬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섬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
6. 섬박람회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7. 섬박람회 관련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

제5조(재산) 위원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여수시의 출연금
3. 섬박람회 수익사업의 수익금
4.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사업과 위원회의 설립·운영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위원회는 설립 목적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 사업
2. 휘장 관련 사업
3. 임대 사업
4. 협찬 사업
5. 시설 유치 사업
6. 그 밖에 섬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일시돌봄을 통한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의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2.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홍보
4.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5. 그 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목표 및 기본방향
2. 제3조에 따른 사업계획
3. 소요 재원 조달 방안
4. 이용 대상자 선정 및 관리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대상)

제5조(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2.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의 돌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돌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및 감면)

제7조(이용료 및 감면) ① 도지사는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 이용료 감면, 이용료 사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 제20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5. 6. 2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고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3조(공유시설의 사용)

제3조(공유시설의 사용)  <개정 2025. 6. 26.>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9., 개정 2025. 6. 26.)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6. 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6. 26.>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6. 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6. 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6. 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6.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적·사회적 구조와 산업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목표와 방향
2.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3.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영개선 및 기술 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행사 및 기술개발·연구 계획
5.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창업 및 기술 지원 등)

제7조(창업 및 기술 지원 등)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사람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상담
3.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방향
2.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유망산업의 발굴·육성
3.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실·국·원·단·본부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4조(협조 요청 등)

제14조(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문조사·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전라남도 5·18 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복원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적지를 민주ㆍ인권 및 평화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나아가 전국화ㆍ세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적지”란 5ㆍ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라 한다) 당시 주요한 항쟁지 등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유물”이란 5ㆍ18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형물을 말한다.

## 제3조(사적지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사적지 관리의 기본원칙) 5ㆍ18 사적지와 유물의 보존ㆍ관리 등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적지가 훼손ㆍ멸실될 경우 신속히 복원하고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은 5ㆍ18 사적지와 유물이 청소년의 역사교육 현장 및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도민의 참여)

제6조(도민의 참여)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5ㆍ18 사적지와 유물이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5ㆍ18 사적지와 유물의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5ㆍ18사적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ㆍ18 사적지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2. 5ㆍ18 유물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5ㆍ18 사적지 순례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5ㆍ18 사적지 및 유물의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은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기념사업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전라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가 수행한다.

## 제8조(사적지 지정 등)

제8조(사적지 지정 등) ① 사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도보(공보)나 누리집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적지 구조변경 협의 등)

제9조(사적지 구조변경 협의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중대한 변경 또는 토지 형상 변경 시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계획 수립 등)

제10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ㆍ복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념사업 조례 제14조와 연계하여 5년마다 5ㆍ18 사적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적지 관리)

제11조(사적지 관리) 도지사는 사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12조(프로그램 개발 등) 도지사는 사적지를 5ㆍ18을 널리 홍보하고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5ㆍ18 사적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3 / 시행일자: 2020-12-03

#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2020. 12. 3.)

## 제2조(지급기준의 결정)

제2조(지급기준의 결정) (삭제 2019. 4. 11.) ① (삭제 2019. 4. 11.) 
② (삭제 2019. 4. 11.)

## 제3조(소득액의 범위)

제3조(소득액의 범위)  
① 세대당 소득액의 범위는 해당 세대의 실제소득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②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밖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③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19. 4. 11., 2020. 12. 3.)

## 제4조(소득액 산정기준)

제4조(소득액 산정기준)  
① 소득산정 세대원의 범위는 유공자 또는 유가족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② 세대원이 여러명인 경우 소득액이 많은 3명의 소득액을 합한다. (개정 2019. 4. 11.) 
③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 4. 11.)

## 제5조(소득액 조사)

제5조(소득액 조사)  
①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조사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3.) 
② 시장·군수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 소득액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4. 11.) 
③ (삭제 2019. 4. 11.)

## 제6조(실제 거주 확인)

제6조(실제 거주 확인) (개정 2019. 4. 11.) 지급여부 결정 시 통장·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1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3조의 소득액 범위와 제5조의 소득액 조사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 2. 20., 2019. 4. 11., 2020. 12. 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전라남도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6. 20.)

## 제7조(추진협의체)

제7조(추진협의체)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

제8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또는 공공 건축물의 LED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29.)

##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를 위해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확대 계획
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6. 20.)

## 제10조(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 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명개정 2017. 6. 20.)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공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 등은 법 제20조에 따른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공정화 법률지원단)

제8조(공정화 법률지원단) 
① 도지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

제9조(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 도지사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
2. 공정거래 정책 세미나 등 개최
3. 소모임 운영 및 홍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노동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사노동서비스의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훈련
3. 가사노동자의 고충상담ㆍ처리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을 도정 업무에 활용하고 그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3.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 
4. 재원확보 계획 
5.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 
6. 가상융합기술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2.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연구시설 및 인프라 등의 조성과 활용 지원 
4. 창업 지원 및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투자 
5. 기술 협력 및 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지원 
6.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 
7.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전라남도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17. 6.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 형제자매, 부 또는 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하 “가업승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0. 16.>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0. 1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인은 도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그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5. 10. 16.>
2.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인의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도지사는 가업승계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 경영 등 실태를 수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정착 지원)

제7조(정착 지원) 도지사는 가업승계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수산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 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신설 2025. 10. 16.>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16.>

## 제8조(자금 회수)

제8조(자금 회수)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가업승계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0. 16.>
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2025. 10. 16.>

## 제9조(홍보·교류)

제9조(홍보·교류) 도지사는 가업승계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서로 교류함으로써 안정적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방안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일시 보호 및 숙식 제공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직업훈련 및 복지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5.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쉼터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 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지원
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
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 제8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