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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지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상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총괄채권관리관, 총괄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3.16>

##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03.16>

## 제6조(각인)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신조·개각)

제7조(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06.30, 2010.12.24>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6.30, 2010.12.24, 2013.05.16, 2015.03.16>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03.16>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5.03.16> 
② 제1항에 의거 총무과장이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13.05.16, 2015.03.16>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졍 2015.03.16>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개정 2013.05.16>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6.30, 2010.12.24, 2015.03.16>

##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여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 이란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 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 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 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음성인식 안심벨” 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해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안심스크린” 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높이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① 군수는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축화장실 건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막아야 한다.

## 제5조(상시점검체계 구축)

제5조(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봉화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근절·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디지털성범죄 점검장비 지원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가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군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4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4조(안심지역 선정 등) 군수는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2013.05.16, 2024.05.02.〉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06.10.20, 2013.05.16., 2021.05.31., 2024.05.02.〉 
② 삭제 <2013.05.16> 
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21〉

## 제202조(기능 등)

제2조의2(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신설 2024.05.02.>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제203조(심사기준)

제2조의3(심사기준) 위원회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5.02.>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21〉 
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0.20, 2013.05.16〉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05.1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05.16>

##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3.05.16> 
②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96.12.31, '98.9.05., 2024.05.02.>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봉화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0.20, 2013.05.16., 2024.05.02.〉

##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4 / 시행일자: 2018-01-04

#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및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01.04.>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1.04.>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1.04.> 
9.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3.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8.01.04.>

## 제7조

제7조 삭제<2018.01.04.>

## 제8조(건설기계 임대)

제8조(건설기계 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8.01.04.>

##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2조(상담)

제12조(상담)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조 및 홍보)

제13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주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를 홍보한다.

## 제14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4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공개)

제15조(공개)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료제출)

제16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우호협력 등을 통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선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제2호에 따른 자매결연 이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17.06.01.>

## 제4조(교류협력의 타당성)

제4조(교류협력의 타당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의 체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았을 경우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과 교류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의결)

제6조(의회의결) 군수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체결)

제7조(교류협력의 체결) ① 교류협력은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 제8조(교류사업)

제8조(교류사업)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5. 그 밖에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 제9조(민간부분 교류 지원)

제9조(민간부분 교류 지원) 군수는 주민, 언론인,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학교 등 민간부분에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간 인력파견·양성
2.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외 연수 등
3.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
4.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가

## 제10조(교류협력의 파기)

제10조(교류협력의 파기) ① 군수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을 파기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을 파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봉화군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제복을 말한다. 
3. “보호자”란 학생을 실제로 양육·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관내.외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2. 신청기간 이후 봉화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복구입 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며, “녹색어머니연합회”란 녹색어머니회 회장 및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교통자원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자원봉사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확립 
2. 교통혼잡구역 교통지도 및 단속 
3.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교통자원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교통자원봉사단체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자원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자원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자원봉사단체   회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와   회원에 대하여 「봉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2.21>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5.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2015.12.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② 위원장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21>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1호 내지 4호)과 위촉직 위원(5호 내지 9호)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3.10.> 
1.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5.03.10.> 
2. 종합민원실장 <개정 2025.03.10.> 
3. 총무과장 <개정 2025.03.10.> 
4. 건설교통과장 <개정 2025.03.10.> 
5.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개정 2025.03.10.> 
6. 봉화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개정 2025.03.10.> 
7. 봉화소방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개정 2025.03.10.> 
8. 봉화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개정 2025.03.10.>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5.16, 2015.12.21,2016.11.21, 2025.03.1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21]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차량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2019.05.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12.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21>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및 통보)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03.10.> 
② 군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봉화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03.10.>

## 제9조(수당과여비)

제9조(수당과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5.12.21> ,<8조에서 이동 2025.03.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봉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봉화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봉화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봉화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봉화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봉화군의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봉화군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봉화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부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 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군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05.16>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가진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15 / 시행일자: 2014-09-15

# 봉화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8>

##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①조례 제5조에 따라 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8, 2014.09.15>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②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봉화군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8, 2014.09.15>

## 제3조(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 ①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09.15>
1. 「봉화군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2.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수상결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 또는 해촉된다.<개정 2012.06.28, 2014.09.15>
③위원장은 의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전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개정 2012.06.28, 2014.09.15>
④심사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9.5, 2003.10.23, 2005.05.26,2012.06.28, 2014.09.15>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군민상 수장자 및 단체에게는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상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2인이상 공동이거나단체는 상패를 생략하며 금메달을 수여한다.<개정2012.06.28, 2014.09.15>

## 제5조(공개금지)

제5조(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