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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주차장 관리)

제2조 (주차장 관리)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6.7.1., 2020. 9. 29.)
② 시장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은 항상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③ 시장은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장 내 교통질서지도와 원활한 차량소통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 
①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05. 4. 1, 2006.6.08, 2014.3.18, 2016.7.1.)
② 주차장별로 공무원의 주차수요 등 주차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운영일자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내의 주차는 유료로 하며 운영시간 외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7.1.)

##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4조 (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0. 9. 29.]

##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하는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주차장 유료운영 시간 외에 입차한 자동차는 유료운영 개시시간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6.7.1.)
② 주차요금은 출차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차장이용자는 방문한 부서에서 민원확인 또는 행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주차장 이용시간에서 면제시간을 공제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④ 삭제 (2016.12.28.)

## 제6조(월 정기주차권 등록)

제6조 (월 정기주차권 등록) 
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별표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7.1.)
② 주차장 이용자가 등록하는 정기권은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16.7.1.)
③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④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등록할 때 징수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등록한 후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6.7.1.)
⑥ 삭제(2016.7.1.)

## 제7조(주차장 위탁관리)

제7조 (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과천도시공사에 위탁ㆍ관리한다. (개정 2016.7.1, 2019.12.17)
②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제8조 (징수된 요금관리) 시장은 그날 징수한 주차요금을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4 / 시행일자: 2020-07-04

#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징수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1.)

## 제3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제3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장 유료운영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30)

##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제4조 (주차요금의 징수 등) 시장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1.)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제6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시장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제한)

제7조 (주차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관리자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6.7.1.)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주차제한이 불가피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제8조(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의 사용 금지 (개정 2016.7.1.)
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을 금지 (개정 2016.7.1.)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개정 2016.7.1.)
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
②제1항에 따라 강제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는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

## 제10조(출차제한)

제10조 (출차제한) 주차된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7.1.)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합의 또는 사고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7.1.)
3. 그 밖에 출차제한이 필요할 경우

## 제11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제11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 제12조(삭제 2020. 7. 4.)

제12조 (삭제 2020. 7. 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4 / 시행일자: 2018-04-14

# 과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18.4.14)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모범업소 
5. 우수업소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6. 지역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 
7.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8.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관광객 유치 및 상권 활성화의 목적으로 시가 주
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위생업소 
9.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과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과천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관련영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식품접객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영업자”란 식품관련영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종합유원시설,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과천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다목은 제외한다.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8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3조제2호의 영업자는 별표 5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천다움주택”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매입·기부채납 및 협약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과천다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 모집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혼인 기간(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 또는 재혼일부터 기산한다)이 7년 이내인 사람 
나.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부부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천다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다자녀 가구”란 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를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과천다움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과천다움주택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로서 과천다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로 한정한다. 
②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과천다움주택의 임대 
2. 과천다움주택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지원대상에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과천다움주택 지원계획과 예산 상황 및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과천다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1회에 한정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주 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임대차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과천다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천다움주택의 신청,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 기간 등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주택의 임대)

제7조(주택의 임대)  
① 과천다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시가 체결한다. 다만, 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해당 과천다움주택이 속한 공동주택 동일평형 주택 시세의 50% 이하로 하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책정한다. 
③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등은 제5조제3항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고, 제5조제4항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④ 과천다움주택의 관리비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 제8조(입주자의 의무)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 제9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제9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과천다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5.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차계약 또는 협약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② 입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 제10조(주택의 관리)

제10조(주택의 관리)  
① 과천다움주택의 노후·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과천다움주택의 관리 업무를 과천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과천시에 위치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제4조(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에 대하여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1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사업
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 제2조(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및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및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통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지역신문, 지역 게시판, 지자체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신청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2. 관내 시설 소속의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4. 관내 거주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2.> 
② 시장은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결정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급식 지원 부적합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한 후 과천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사후 의결을 거칠 수 있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4.12.>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또는 안양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질병,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공개의 제한)

제10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진행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소위원회)

제14조(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을 위해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공간ㆍ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