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함양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8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10조(안전시설 확충)

제10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함양군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처리하는 함양군을 말한다.

## 제3조(대행 등)

제3조(대행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함양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군수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등)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등)  
① 협의회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공시설을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사무 지원 등에 관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군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위원, 주민 등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바둑 진흥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함양군민 대상 바둑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바둑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
7.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바둑의 날)

제7조(바둑의 날)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둑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바둑의 날에는 바둑 유공자 포상 등 바둑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상남도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함양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 및 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2조(반 설치)

제2조(반 설치) 군수는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 제3조(반 설치 기준)

제3조(반 설치 기준)  
① 반(班)은 20부터 30까지의 가구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 
1. 행정력 확산의 편의성 
2.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 간 지역적 유대관계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의 의결 후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하여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의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반장 등)

제5조(반장 등)  
① 반에 반장과 명예 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 반장의 자격 요건, 선출 방법,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상여금)

제6조(상여금)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중앙정부나 함양군의 주요 시책 중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 
2. 반의 주민이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 
3. 반의 주민의 민원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4 / 시행일자: 2023-08-24

# 함양군 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3. 8. 24.>

##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 총의에 의하여 선출한 자 중 읍ㆍ면장이 위ㆍ해촉한다. 
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자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및 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새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4. 반상회 개최 운영 
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6. 보증할 수 있는 사실의 증명 
7.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 사실의 공정처리 
8. 기타 행정 지시사항 처리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에의 협조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리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 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 
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기타 새마을 운동의 선도

##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 열람의 무료 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 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기타 민족 명절시의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 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 
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4.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 
5. 취로 대상자의 선정 
6. 물품 배정의 공개결정 
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훈련 실시 
10. 방범 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의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 사항 등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참석하게 하여 회의 운영을 지도하게 한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군ㆍ읍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반 지도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의 수개반을 분담하게 한다.

##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 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 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 상황은 별표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ㆍ면 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 제11조

제11조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전 제7조의 각호와 같다.

## 제12조(반 운영 실적평가)

제12조(반 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관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한 이용객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군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일반형 운행 형태의 자동차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운송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버스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손실액”이란 버스 무료 운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버스요금 수익의 감소분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지원 대상)

제3조(무료 이용 지원 대상) 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은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

제4조(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버스 무료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손실액은 청구일 전 2년의 운송 수익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최초 산정액은 무료 이용 지원 시행일 전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확한 손실액 산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손실액 산출내역서 등 청구 서류를 구비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청구 서류의 보완을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보완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다음 달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달에 지급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해당 달의 말일까지 잔여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2. 전산망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달의 말일까지 손실보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청구 서류 보완 요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보완하는 중 다음 달이 도래한 경우.
4. 서류 보완은 완료하였으나 보완된 서류의 적정성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다음 달이 도래한 경우.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조치 또는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액을 산출하였거나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조직된 함양군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번영회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란 함양군의 발전과 읍·면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범위)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범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번영회의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군민 기원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향우회 회원 및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 사업 
3. 그 밖의 함양군 발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번영회가 제4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번영회 또는 그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번영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실상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함양군의 발전 및 주민 화합에 기여한 읍·면 번영회 또는 그 회원에게 「함양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 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대상 등)

제7조(적용대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 환경조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범사업 
5.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함양경찰서, 함양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제11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취약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1. 7. 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함양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함양지구위원회(이하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란 함양군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다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개정 2020. 5. 7.> <개정 2022. 12. 29.> 
2. “지방보조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4조(청소년범죄예방위원의 임무)

제4조(청소년범죄예방위원의 임무)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본문개정 2022. 12. 29.> 
  1. 삭제 <2020. 5. 7.> 
2. 삭제 <2020. 5. 7.>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원호 및 재정 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 
6.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제목개정 2022. 12. 29.]

##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 예방 활동 
2.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개정 2020. 5. 7.> 
3. 유원지 및 우범 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홍보 
4.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한마음 행사 <개정 2022. 12. 29.>

##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이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7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제7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목적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또는 그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청소년범죄예방위원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 제8조(지방보조금 반환)

제8조(지방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사랑위원과 그 회원에게「함양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代)를 이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우대상자나 예우대상자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주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등)

제5조(우대 등)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1. 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물 
2. 군이 위탁운영하는 시설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가족은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함양군 보건소 수가 감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위임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감면 대상)

제2조(진료비 감면 대상)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중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순회 진료 이용 환자 
3. 거동불능노약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문 진료 환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3.> <개정 2024. 7. 11.> <개정 2025. 11. 5.>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를 위해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제2조에 따른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1.>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① 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의 실제 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정하여 실비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7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 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등)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등) <개정 2024. 7. 11.>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② 보건소장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정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7. 11.>
③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괄개정 2023. 12. 28.>
가. 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및 병·의원에서 발급한 고혈압이나 당뇨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용한 사람의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나. 보건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원내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 주민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전립선질환으로 진단받은 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수술비·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다만, 사업기간 내 발생한 질환에 한정한다) <일괄개정 2023. 12. 28.>
[항신설 2019. 1. 3]
④ 제3항에 따른 감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내로 한다.
1. 제3항제1호: 1명당 월 20,000원까지
2. 제3항제2호: 1명당 연 300,000원까지
[항신설 2019. 1.3.]

## 제9조(납부방법)

제9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의 비용은 바로 그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허위의 사실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민들로 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면장이나 이장 
2.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부녀회장 
3. 그 밖에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주민 
③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면장이나 이장 
2.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부녀회장 
③ 보궐위원은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8조(회장의 직무 등)

제8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감사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제3조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등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적용할「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 7. 6.>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23. 7. 6.> 
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7. 6.>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23. 7. 6.>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