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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22.1.5.>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5.> 
② 사무과는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5.>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5.>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5.>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5.]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진도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도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진도군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진도군의회소식”이라 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2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군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 
2. 의회사무과장 
3.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진도군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때 
3. 제7조 제3항 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기타 소식지나 진도군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제7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제7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참여 등)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5조(배부)

제15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진도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13.12.31., 2017.12.20., 2022.1.5.>

##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2조(연간 회의일수)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5.>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의장은 진도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5.]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5.>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7.12.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7.12.20.> [제목개정 2022.1.5.]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7.23., 2017.12.20., 2022.1.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12.20., 2022.1.5.> 
③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외한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7.12.20.>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진도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1.5.]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3 / 시행일자: 2024-07-23

# 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6명 이내 
3. 농수산건설위원회 6명 이내

##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가. 기획홍보실, 인구정책실, 안전생활지원과, 총무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스포츠산업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농수산건설위원회 
가. 수산지원과, 진도개축산과, 해양항만과, 경제에너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수질과, 산림휴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복수의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다른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임기만료일은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상임위원장)

제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 제8조(특별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의 선임)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

##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1.12.29.]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또는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진도군의회 의결 및 보고 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진도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4. “보고”란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결사항)

제3조(의결사항)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군수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거나,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4조(의안형식)

제4조(의안형식)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에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후 동의안 형식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 내용 
2. 비용 추계서(「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 준용)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그 밖에 첨부 서류 등의 사본

## 제5조(보고사항)

제5조(보고사항)  
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주요 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제3조제1항제1호에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4. 「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보고되어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주된 용역의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5. 그 밖에 의회 의장이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진도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진도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진도군의회 의원 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① 간담회는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간담회는 매주 화요일 10시에 개최하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최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③ 회의 안건이 없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시간담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되 회의개최 1일전까지 소집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즉시 소집 통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2.29.>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연장의원이 주재한다.

## 제5조(배석 및 발언자)

제5조(배석 및 발언자)  
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ㆍ부군수 및 국과소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관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08.20.>

## 제6조(토의안건)

제6조(토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정기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사항 
3.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사항 
4.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5. 의회에 제출된 각종 의안 심의에 관한 사항 
6.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의 의결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안건 제출)

제7조(안건 제출) 간담회 안건은 회의개최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충설명)

제8조(보충설명) 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결정)

제9조(의견결정) 의장이 의회의 의견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및 기록)

제10조(간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29.>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의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11조(효력)

제11조(효력)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29.>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진도군의회 의원 신분증 및 배지 패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및 배지(이하 "신분증 및 배지"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12.15.>

## 제3조(배지 양식)

제3조(배지 양식)  
① 의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15.> 
② 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선거구순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4조(배지 교부)

제4조(배지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7.12.15.>

## 제5조(신분증의 규격 등)

제5조(신분증의 규격 등)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15.>

## 제6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6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1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 제8조(신분증의 반납등)

제8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04. 14.,2017.12.15.>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5.> 
  1.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군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진도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2.1.5.> 
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등 지원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담당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등)

제7조(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등) 의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의 취소)

제8조(등록의 취소)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2. 10. 19.>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말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단체 폐지)

제12조(연구단체 폐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지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 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진도군의회에 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진도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 제9조(소송결과 제출)

제9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08.1.9., 2017.12.20., 2022.1.5.>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①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120만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4.4.12.>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3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8.12.30., 2015.1.15., 2015.12.29., 2016.12.29., 2017.12.20., 2019.2.13., 2024.4.12.>

##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2.20., 2022.1.5.>

## 제4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제4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12.20.,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2017.12.20., 2022.1.5.> 
③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5.> 
④ 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1. 6.> [본조신설 2017.3.2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11. 6.>

##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진도군의회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2.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진도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정책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정책 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의회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정책 법률사안의 자문
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안
② 입법·정책 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입법·정책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정책 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정책 법률고문은 광주·전남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정책 법률고문은 진도군 입법·정책 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정책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정책 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정책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정책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정책의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정책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입법·정책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6.>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