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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안양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과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국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팀 및 전문위원실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3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정보
8.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5.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등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정책지원관 채용 및 운영
17.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 12.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10. 2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10. 20.>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0. 2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2. 10. 20.>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2. 10. 20.>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30.]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7. 7., 2022. 10. 2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교섭단체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단,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회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원한다. <개정 2024. 11. 5.>
②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간계획 수립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11. 5.>
③ 주요 지원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토론회 등은 의원 및 교섭단체별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5., 개정 2026. 3. 31.>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안양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09 / 시행일자: 2013-09-09

#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안양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안양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안양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기타 안양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안양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안양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안양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안양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9 / 시행일자: 2022-05-19

# 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폐회 중 위원회 출석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시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재해에 관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써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시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의장을 경유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회는 보상금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의 경우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원 1명 
2. 관련 실·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담당과장이 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안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 9. 29>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① 안양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 9. 11, 2017. 9. 29> 
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하며,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1, 2017. 9. 29> [제목개정 2017. 9. 29]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1, 2017. 9. 29>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① 의원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 7. 5.>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5. 19.>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5. 19.>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5., 개정 2022. 5. 19.>

[전문개정 2009. 10. 1.]

## 제10조(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제11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회의출석)

제13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09. 10. 1.]

##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안양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5.>
[조 이동(종전 제14조) 2009. 10. 1.]

[제목개정 2019. 7. 5.]

## 제1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1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안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양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안양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안양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5.]

## 제17조(징계 등)

제17조(징계 등)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전문개정 2013. 1. 8.]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1. 8.>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고 안양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 2. 27., 2024. 4. 9.>

## 제4조(월정수당)

제4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월정수당을 안양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6. 28., 2008. 1. 3., 2013. 1. 8., 2014. 12. 30., 2019. 3. 5.>

##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계산방법)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계산방법)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 6. 28., 2013. 1. 8.>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의원의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9. 3. 5.]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7. 1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7. 1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7. 10.> [본조신설 2017. 11. 16.] [제목개정 2024. 7. 10.]

## 제9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제9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안양시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 11. 16.〕 <개정 2006. 6.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08-01

#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3. 7. 24.>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7. 24.>

## 제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금품등 수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5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계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7. 24.> 
② 조례 제13조제6호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3조제7호에 따른 반환비용 청구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영리행위의 신고)

제7조(영리행위의 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영리행위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24.>

## 제9조(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제9조(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반환비용 청구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금품등 인도확인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⑤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금품등 관리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의회가 자문을 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전문가
2.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생긴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13.>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간사로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 11. 11.>
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의원이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안사안의 자문
2.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와 의회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자문
② 의회의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4. 8.>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4.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③ 입법 및 법률고문은 직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8.>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② 법률고문은 안양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 제6조(자문 요청 등)

제6조(자문 요청 등) 
①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또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수당)

제8조(자문수당)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 4. 8.]

## 제9조(소송비용 등)

제9조(소송비용 등) 법률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4. 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2. 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2. 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