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 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      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6.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제출자(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5.1.> 
⑦ 계약담당자 및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5.1.>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해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1.>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4.5.1.조번호이동>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5, 2008.1.11, 2013.02.28, 2018.05.2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청구 등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08.1.11, 2013.02.28>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7.3.5, 2013.02.28>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3.5, 2008.10.2., 2010.7.5. 2015.5.4>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10.2, 2010.2.23, 2010.7.5.>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10.2, 2010.7.5>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11.15.>

##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0.2.23]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에 관한 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5.5.4, 2018.5.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3.02.28, 2015.11.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7.10>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3.02.28, 2015.5.4, 2017.7.10>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7.10>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7.7.10>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7.7.10>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7.7.10>
8.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제5호에서 이동 2017.7.10>
9.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제6호에서 이동 2017.7.1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3.0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23], <개정 2015.5.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2.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10.7, 2022.1.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0.11.9, 2022.1.10.>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22.1.10.>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등)

제7조(공포방법 등) ①조례·규칙은 구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9.10.7, 2022.1.10.>
②예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구 명칭변경)

제1조(구 명칭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중 “인천광역시남구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인천광역시남구청장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장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으로 한다.

## 제2조(정부부처 명칭 변경)

제2조(정부부처 명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로, “중소기업청”를 “중소기업벤처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하 "미추홀구" 라 한다)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이하 "단속공무원" 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1.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1.단속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남자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춘.추복, 동복
나. 모  자 : 장식은 남구의 휘장
다. 신  발
라. 부속물 : 명찰, 표지장 등
2)여자 단속공무원이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
나. 모  자 : 장식은 남구의 휘장
다. 신  발 (부츠 포함)
라. 장  구 : 혁대 및 견식
마. 부속물 : 넥타이, 타이핀 및 허리띠
3)전담단속공무원외 단속 지정공무원의 경우
가. 모  자 : 장식은 남구의 휘장
나. 완  장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착용구분)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착용한다.
3.견식은 상이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1.하복,동복 및 춘.추복의 착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    복 :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 동    복 :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3) 춘 추 복 : 4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이다. <개정 2018.5.21, 2020.11.9.>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23 / 시행일자: 2020-11-2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주ㆍ정차위반을 한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제출한 의견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정책과장 
2. 구의원(해당 소속위원회 제외) 
3. 교통경찰,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학자 등) 
4.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5. . 구정에 관심이 있고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주민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기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진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월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건수를 감안하여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위원장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심의결과 처리)

제12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각 의견진술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재심의)

제13조(재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주민의 감사 청구 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미추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대 서명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 7,2011.06.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 7. 7,2011.06.13>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13> 
2.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011.06.13>

## 제3조(보험 등의 가입)

제3조(보험 등의 가입)  <개정 2011.06.13>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7, 2011.06.13, 2018.5.21>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7>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7,2011.06.1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7. 7,2011.06.13>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7,2011.06.13>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미추홀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미추홀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제12조를 신설한다. 2024.2.16.> <개정2024.2.16.>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8 / 시행일자: 2019-07-0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미추홀구주차장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0.10.2,2006.3.31, 2018.4.30>
1. 징  수  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
2. 분임징수관 : 교통정책과장 <개정 2007.3.23,2019.7.8.>
3. 재  무  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
4. 분임재무관 : 교통정책과장 <개정 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
5. 총괄채권관리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
6. 채권관리관 : 교통정책과장 <개정 2007.3.23,2019.7.8.>
7. 총괄부채관리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
8. 부채관리관 : 교통정책과장 <개정 2007.3.23, 2014.12.31.2019.7.8.>
9. 지  출  원 : 교통기획담당주사<개정2006.3.31>
10.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11. 일상경비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1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교통과회계업무담당자
②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4.3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소속별
세입 과정, 납세의무자, 납세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
고 징수결정액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3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납기내 납부치 않을시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체납처분 및 과오납 처리는 지방세법에 준용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외에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4.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2.11.26>
1.「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2.11.26, 2018.5.2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2.11.26>
5.「주차장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2.11.26>
6.「주차장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개정 2012.11.26>
7.「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개정 2012.11.26>
8.「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신설 2012.11.26>
9.「주차장법」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부담금<신설 2012.11.26>
10. 기타 잡수입<개정 2012.11.26>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개정 2012.11.26>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개정 2019.4.29>
5.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 사무관리 수탁자에 대한 운영관리비의 지원<개정 2019.4.29>
6.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단독, 다가구,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7. 주차시설의 개선 및 이용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2012.11.26>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1.1.11, 개정 2024.8.12.>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으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본특별회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2, 개정 2023.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11.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소방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70세이상 단독세대
8. 70세이상 노인세대
9.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안전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소방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설치지원)

제5조(설치지원) 구청장은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미추홀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
2. 중장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3. 중장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