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괴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당
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근무하는모
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수당 지급)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12.7.13. 조례 제2068호,2017.11.3. 조례 제2347호> 
② 재택당직은 2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이상 대기근무하고 재택당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매월 1회 일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괴산군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 7. 8 조례 제1935호, 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7조ㆍ제22조ㆍ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로 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 제17조제1항 단서중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괴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4. 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6.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 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7. [별표 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괴산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
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 	
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 	
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 	
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
2. 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교장의 추천(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규칙 1056호〉1 내지 7호 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ㆍ품행 등
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00. 12. 22 규칙 제1056호〉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
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 	
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
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 	
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 	
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
9호서식
3.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
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 및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괴산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다음부터“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6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2011.12.31 조례 제2037호,2015.6.5. 조례 제2197호,2016.2.26. 조례 제2258호,개정 2017.10.27. 조례 제2346호, 개정 2018.10.10. 조례 제2403호, 2019.6.28. 조례 제2454호, 2020.6.26. 조례 제2525호, 2021.12.31., 2023.2.17., 2025.12.26. 조례 제3028호>
1. 집행기관의 정원 : 741명 <2011.12.31 조례 제2037호, 2015.6.5. 조례 제2197호,2016.2.26. 조례 제2258호,개정 2017.10.27. 조례 제2346호,개정 2018.10.10. 조례 제2403호,2019.6.28. 조례 제2454호, 2020.6.26. 조례 제2525호, 2021.12.31., 2023.2.17., 2025.12.26. 조례 제3028호>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개정 2021.12.31., 2023.2.17.>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2 / 시행일자: 2013-08-02

# 괴산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9 제7호 라목 내지 바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
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ㆍ교육ㆍ지역발전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 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충청북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인구증가 관련 사업 및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1호> 
5.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1호> 
6.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신설 2024. 9. 27. 조례 제2901호>

##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1호>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3 / 시행일자: 2008-06-13

# 괴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의 다음 각 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신규임용시 적용한다.
1. 가정복지분야
2. 군의회 전문위원
3. 보건진료원
4. 농기계 교관원

## 제3조(임용자격 기준)

제3조(임용자격 기준)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03. 8.30, 2005. 1. 7., 2019.6.28.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2.10. 조례 제2312호,2019.6.28., 2023.2.17.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개최)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괴산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의거 설치된 괴산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7.1. 조례 제1810호〉 
③ 가족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경찰서와 교육청의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청소년 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7.1. 조례 제1810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07. 6. 12 조례 제1887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 2023.2.17.〉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통괄하며,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② 위원회가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농업기술센터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④ 위원회는 도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임기)

제4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 제5조(위원회의 간사)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5., 2015.6.5., 2023.2.17.〉

## 제6조(수당등)

제6조(수당등) 위원회 위원중 괴산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군수는 실적이 우수한 지역업체에 시상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9.>

##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괴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괴산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도시건축과장, 수도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 2022.10.19.,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⑤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3 / 시행일자: 2008-06-13

# 괴산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
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개발센터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
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한 자
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 
  다.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용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④ 개발센터의 시설 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 
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교육 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필
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
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
업 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
설, 버섯종균, 관광농업 등) 
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물예찰포) 
5. 친환경축산관리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 
12.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3.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
서 부담한다.

##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보급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지역발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괴산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발전”이란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 개인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며, 생활환경의 편리성으로 의료·복지·문화·교육·교통 서비스 등, 생활여건 전반에 걸친 기반시설과 편리성을 갖추면서, 공공행정에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발전사업”이라 함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8조제2항제1호의 사업 및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중 지역산업육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제3조의“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 제0조

제2장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제3조(지역발전계획)

제3조(지역발전계획) 
① 군수는 지역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사업이 포함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하“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8.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발전계획 수립·변경 시에는 미리 관계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 괴산군 지역발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지역발전사업의 100분의 10범위에서의 사업량 변경
2. 각 지역발전사업의 100분의 10범위에서의 사업비 변경

## 제4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제4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군수는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지역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지역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평가 및 자문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발전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 등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지역발전특별회계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지역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괴산군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장류식품공장 매각대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7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7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에 의거 지역의 발전역량을 결집하여 괴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괴산군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3 규칙 제1184호, 2009. 7. 10 규칙 제1193><개정 2023.12.29. 규칙 제1416호>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괴산군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9. 3. 13 규칙 제1184호> 
② 당연직위원은 미래기획국장, 행정복지국장, 농업건설국장, 미래전략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정원산림과장, 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 8. 12 규칙 제1130호, 2007. 1. 5 규칙 제1149호, 2009. 3. 13 규칙 제1184호, 2010. 10. 29 규칙 제1214호, 2012.6.29. 규칙 제1234호, 2016.12.23. 규칙 제1294호,2019.6.28. 규칙 제1339호, 2020.6.26. 규칙 제1363호, 2023.2.17.〉<개정 2023.12.29. 규칙 제1416호><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③ 위촉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괴산군수가 위촉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괴산군 지역발전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1. 5 규칙 제1149호, 2009. 3. 13 규칙 제1184호,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9. 3. 13 규칙 제1184호>

## 제5조(의장의 직무 및 대행)

제5조(의장의 직무 및 대행)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8 / 시행일자: 2023-08-18

#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2호>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괴산군수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2호>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2호>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2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군수가·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ㆍ도 관내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괴산군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