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6.>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구의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규모 사업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9.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11-23 / 시행일자: 2009-11-23

#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③ 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5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로 부터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나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에게 제3조에 따른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골판지류 <개정, 2023.9.27.>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3.9.27.>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3.9.27.>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 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월·수요일마다 배출하도록 하고 수거운반 여건에 따라 배출 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단체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재활용민간단체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일정기간 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부산광역시 중구 폭염 피해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구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의 폭염 피해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폭염 안전교육·홍보활동)

제6조(폭염 안전교육·홍보활동)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 물품 보급 사업 
3.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0조(구민제안 등)

제10조(구민제안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30 / 시행일자: 2014-04-30

# 부산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의 이상과 전통을 상징하는 표상물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과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 표상물)

제2조(구 표상물) 구 표상물은 다음 각 호과 같이 한다.
1. 구화( 꽃 ) : 동백  (따뜻하면서도 강인함을 상징)
2. 구목(나무) : 소나무(항상 푸르름을 간직하며 굳센의지와 절개를 상징)
3. 구조( 새 ) : 비둘기(평화와 화합을 상징)
4. 도시 브랜드 슬로건 : 별표 1<신설 2014.4.30>
5. 구 캐릭터 : 별표 2<신설 2014.4.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 수립)

제4조(정책 수립)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학교 등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1 / 시행일자: 2022-05-01

#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3.>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ㆍ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3., 2022.5.1.>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 
7.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 지도 프로그램 운영 
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도ㆍ점검 등)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후견인 제도 운영)

제12조(후견인 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학생들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그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2. "치과주치의"란 중구 관내 학생 중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관련 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지원 대상 학생을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란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구강진료지원과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정서지원을 의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 제7조(의료비 신청)

제7조(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와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ㆍ 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학교보건교사 대표자 
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안건,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10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실·과장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 보건소, 동의 분담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3.11.29, 2014.7.1, 2016.8.12, 2016.12.30 2020.6.26>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11.29, 2014.7.1, 2016.8.12>

## 제0조

제2장 구본청

## 제3조(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4조

제4조<신설 2013.11.29><삭제 2014.7.1>

## 제5조(총무국)

제5조(총무국) 총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홍보교육과장ㆍ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2.29, 2014.7.1., 2019.12.16., 2022.12.8., 2024.6.24.>

[제목개정 2019.12.16]

## 제6조(경제환경국)

제6조(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일자리경제과장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2.29, 2019.3.27, 2019.12.16., 2020.6.26., 2024.6.24.>
[제목개정 2019.3.27., 2019.12.16., 2024.6.24.]

## 제7조(주민복지국)

제7조(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가족행복과장ㆍ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4.6.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24.>]

##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안전도시과장·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생건축과장·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7.1, 2015.3.31, 2016.12.30, 2019.3.27., 2019.12.16., 2024.6.24.>
[제목개정 2019.3.27., 2019.12.16., 2024.6.24.]

[제7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4.>]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개정 2016.12.30>

## 제9조(보건소)

제9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24.>]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과를 둔다.
②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24.>]

## 제0조

제4장 사업소 <삭제 2020.6.26>

## 제11조

제11조<삭제 2020.6.26>
[제10조에서 이동<2024.6.24.>][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4.6.24.>]

## 제0조

제5장 하부행정기관

## 제12조(동)

제12조(동)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12.,>

[제11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4.6.24.>]

## 제0조

제6장 분담사무 <신설 2016.12.30>

## 제13조(세부 분담사무)

제13조(세부 분담사무) 실ㆍ과, 보건소, 동의 분담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9, 2014.7.1, 2015.12.31, 2016.12.30., 2020.6.26., 2023.12.27.,2024.6.24.,2024.12.20.,2025.6.13.,2025.12.11.,2026.3.27.>

[제12조에서 이동 2024.6.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 제2조(헌장의 제정시기)

제2조(헌장의 제정시기)  
①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의 헌장제·개정 초안을 매년 7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7 / 시행일자: 2016-12-07

#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중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 내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24.>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수리·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업무 관련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원 1명을 포함하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24.>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6.24.>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

## 제8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제8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소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 해제)

제9조(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24.> 
1.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고시 및 통지)

제10조(고시 및 통지)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향토문화유산의 관리)

제11조(향토문화유산의 관리)  
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 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유지·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직접 수리·보수를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헌혈활동과 장기기증등록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구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요ㆍ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 구로 보내어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6.12.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ㆍ관리)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ㆍ관리)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1. 구 및 공공장소 등 
2. 동 주민센터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장기기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

제7조(장기기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장기기증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설ㆍ운영한다.

## 제8조(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 홍보)

제8조(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 홍보)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의 홍보를 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9조(헌혈 및 장기기증의 달 지정ㆍ운영)

제9조(헌혈 및 장기기증의 달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구민들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 및 장기기증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헌혈 및 장기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헌혈 및 장기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등)

제13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등)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 및 장기기증자,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2. 구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및 증명서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장기기증 등 희망자 표시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