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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인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의장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3. 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4. 사무국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사무국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국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국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의장을 제외함)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과 서구청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요구 내용에 합당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3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서면 또는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8 / 시행일자: 2023-08-28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28.) 
2. “의회체험활동”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참가 신청 등)

제5조(참가 신청 등)  
①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의 의회 시설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

제7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수기 및 제안 선정 등)

제8조(활동수기 및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서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서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서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서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서구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서구지방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서구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서구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서구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서구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서구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4, 2016.7.20, 2021.12.20, 2022.10.31.)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0, 2022.10.31., 2024.9.23.) 
②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있는 해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10.31.>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0.31.>

## 제20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회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0.]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7.20)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0)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6.7.20)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6.7.20)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7.20)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6.7.20)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조례 2016.7.20)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7.20)

## 제902조(의사의 비공개)

제9조의2(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31.>

## 제903조(비밀준수의무)

제9조의3(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0.31.>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6.7.20)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 단, 제8조제4항은 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2 / 시행일자: 2018-04-02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4.2) [제목개정 2018.4.2]

##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1998. 9.28, 2018.4.2) 
② 삭제 < 2018.4.2 > [제목개정 2018.4.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8.4.2)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4.2)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8.4.2)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2)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게 사실을 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4.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가 발주하여 시행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란 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써 정책연구용역비로 편성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의회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적절히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독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제4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의원 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제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연구단체별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적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제5조(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과업내용·수행기간·비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활동,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 제6조(과제의 선정)

제6조(과제의 선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중 발주 용역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구정에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물의 존재 여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2. 구정 관련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관련 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
4.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전문성
5. 용역비 사용 등의 적정성

## 제7조(결과의 평가)

제7조(결과의 평가) 
①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② 위원회는 용역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
3. 계약 내용에 대한 충실성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사도 검사 및 그 밖의 상용화된 표절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결과를 말한다)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6. 용역비 사용 등의 적정성

##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용역 준공 전 유사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사도 검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의장은 해당 연구용역 수행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고 지출된 의원정책개발비 환수 등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① 총괄부서 및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 연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주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5.7.11.>

## 제10조(결과의 공개)

제10조(결과의 공개) 
① 총괄부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결과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의 결과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04 / 시행일자: 2013-01-04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각종 의안심사 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 
5.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을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환경·교통·교육·사회복지·법률 등에 관한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사임을 표명한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자문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시는 간담회 등에 초청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회의·간담회 등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입법·법률적 자문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3. >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의원이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원 및 각 위원회에서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담당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부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수임할 경우 소송비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등)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저연차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개정 1999.11.29, 2016.7.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3조(비용지급의 예)

제3조(비용지급의 예)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개정 2016.7.8)
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개정 2016.7.8)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1999.11.29, 2016.7.8)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1999.11.29, 2016.7.8)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천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1]과 같으며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13.>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1.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1.6., 2026.4.13.>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관리규칙」제6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