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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악발전의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공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예로부터 전해오는 한국 음악 뿐만 아니라 무용·연희 등 전통공연예술과 이를 토대로 창작된 공연예술을 모두 포함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산업(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국악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 국악진흥 정책의 중·장기 기본방향 
2.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창작활동과 타 분야와의 융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시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3.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학술·홍보·사업 
4. 국악자원 조사·발굴·연구 및 국악자료집 발간사업 
5.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6. 국악 경연대회, 문화제, 축제 등 개최 
7.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8.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단체의 육성·지원)

제6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17

#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공주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공주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활동과 환수된 후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1.> 
② 기본계획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실태, 반출경위, 관련자료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 결과를 반영 한다. <개정 2024.5.1.>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④ 제2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공주시에서 반출된 국내소재 매장유산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토록 한다. <개정 2024.5.1.> 
⑤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기본계획 및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

##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를 위하여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 구성은 문화유산위원, 관련학과 교수, 언론인, 향토사학자, 의원, 관계전문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관련 업무 부서장 등으로 위촉한다. 단장은 단원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4.5.1.> 
④ 조사단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4.5.1.>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 
2.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 판정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⑥ 조사단과 관계전문가로서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 시에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 제6조(자료제공)

제6조(자료제공)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과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1.>

## 제7조(환수 후 관리)

제7조(환수 후 관리)  
①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공주시에 소재하는 문화유산 수장시설 또는 전시시설에 보관토록 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조 개정 2024.5.1.>

## 제8조(지원ㆍ육성)

제8조(지원ㆍ육성)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 및 활용ㆍ교육ㆍ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밤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공주시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제밤산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박람회장 조성 및 행사 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 그 밖에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과 물품 등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 파견)

제5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조(편의 등 제공)

제6조(편의 등 제공) 
① 시장은 박람회 개최기간 중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순환버스 등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물,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
2.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여자
③ 시장은 시 또는 조직위원회의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시장은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실비 지원)

제8조(실비 지원) 시장은 박람회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1.12.15.>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실장 및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장 또는 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12.20.,2024.11.29.> 
③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시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장·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 시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인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0.,2024.11.29.> 
③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 직위에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대리의 경우 시장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시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중소기업 전문가 및 경쟁제한 전문가 
6. 건축, 토목, 세무 등 민생규제 분야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국·소장을 말한다.

## 제3조(회의록 등)

제3조(회의록 등)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안건 제출)

제4조(안건 제출)  
① 각 부서장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 의견 요지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규제심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 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까지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제의 등록)

제8조(규제의 등록)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기존규제의 심사)

제9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기존규제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제10조(기존규제의 정비)

제10조(기존규제의 정비) 공주시장은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시민 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정비업무에 관하여 공주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1.9.1.)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1.) 
2. 규제의 등록·공포 
3. 규제의 신설·강화 
4.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개정 2021.9.1.) 
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수렴·반영 
6. 그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9.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1.9.1.)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9.1.)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9.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9.1.) 
⑤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9.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9.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6.)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9.1.)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1.9.1.)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9.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9.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2-01-13

#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주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 검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 제3조(업무와 기능)

제3조(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2.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관련 정보 제공
3. 근로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시설 운영
4. 그 밖에 근로자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교양 · 문화 공간 제공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재외국민, 외국인 포함)와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의무)

제6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 및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변경, 훼손, 매매 ,임대 등 시설물의 변경 및 사용권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거나 파손시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 담당공무원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면 시설운영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성실하게 지도 ㆍ 감독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01 / 시행일자: 9999-12-31

#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경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위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 제3조(권리양도 등의 금지)

제3조(권리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는 위탁받은 경영의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제4조(건물의 관리)

제4조(건물의 관리) 
①수탁자는 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 및 기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종류)

제5조(사업의 종류)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구판장
2. 회의실
3. 사무실
4. 탁아소
5. 생산품 전시실
6. 독서실
7. 휴게실
8. 서고 및 창고
9.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및 정신교육

## 제6조(사업의 승인)

제6조(사업의 승인)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수가의 사전승인)

제7조(수가의 사전승인) 모든 수가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 최소경비로 책정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운영의 지도 감독 및 감사)

제8조(운영의 지도 감독 및 감사)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업무지도,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경영의 변경 및 취소)

제9조(위탁경영의 변경 및 취소) 지도감독 및 감사결과, 수탁자가 운영이 부실하거나 제반사항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와, 시장이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위탁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절차)

제10조(위탁절차)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제11조(운영요강)

제11조(운영요강)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요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위탁경영위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경영자(단체)의 선정 및 계약
2. 위탁경영자의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3. 제5조에 규정된 사업 이외의 사업승인
4. 위탁경영의 변경 및 취소
5. 운영요강의 변경 및 취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  
①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구분 없이 평가한다. (개정 2015.10.21.)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1.)

##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과 기준)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과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과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21.)

## 제5조(제안서의 제출)

제5조(제안서의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10.1.)

## 제6조(지정 절차)

제6조(지정 절차) 공주시장은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6 / 시행일자: 2015-03-16

#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경계선 안으로 한다.
2.「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경계선 안으로 한다
3.「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에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경우에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의 경우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금연지도원 운용 등)

제4조(금연지도원 운용 등)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다음 각호 같이 운용한다.
1.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5.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7.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 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5.3.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하여 해를 입은 과수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독·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폐원한 과수 농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소각·매몰한 과수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3.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홍보 
4. 종자·종묘 및 기자재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