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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동적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 정책 및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추진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 및 이동 편의 개선 사업
2. 고령친화적 주거 및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
3.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 촉진 사업
4.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사업
5. 노인의 여가ㆍ문화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6.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성 보장 사업
7.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명 이내)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을 위해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ㆍ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로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종교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 야간약국이 동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 야간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공공 야간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 야간약국의 관리) 
① 공공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 야간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공공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ㆍ도시농업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문화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다. 자치회관
라.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2. “셔틀버스”란 공공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문화시설 등의 변경 또는 도시개발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셔틀버스의 운영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대상)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자
3.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노선 및 운행방법 등)

제6조(노선 및 운행방법 등) 
① 셔틀버스 노선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문화시설 등의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 제7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제7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민대표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 산하 소속 등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외 여러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조에 의한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구로구(이하“구”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지정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 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 시설)

제5조(이동편의 시설)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 제7조(사업비의 부담)

제7조(사업비의 부담) 구청장은 구가 관리·운영하거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4.]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1.10.4>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4., 2025.3.6.>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9.07.11.>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해당 기관의 재산 관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개정 2019.1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침)

제6조(관리지침)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
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실내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내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보호자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3.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실내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개별 실내놀이터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터별로 각각 휴관일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실내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사정으로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이 정지된 경우
4.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실내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한 사람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실내놀이터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실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구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09.>

## 제2조(지원기준 및 신청)

제2조(지원기준 및 신청)  
① 지원사업은 일반시설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6.09.> 
② 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 제3조(지원사업의 결정)

제3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하되, 일반시설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06.09.> 
② 삭제 <2016.06.09>

## 제4조(지원사업의 사전 조사)

제4조(지원사업의 사전 조사)  
① 위원장은 신청된 일반시설 지원사업의 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조사반은 소관부서 팀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조사반은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조사 분석하고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제5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②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관리규약 규정에 의한다.

##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  
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② 일반시설 지원사업비는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 및 소요예산을 확인하여 결정하고 교부하고,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비는 구청장방침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6.06.09.> 
③ 제2항에 의하여 결정 교부되는 일반시
설 지원사업비의 금액은 공사계약 금액에 제3조에 의하여 결정 통지된 지원금의 산출비율(결정 통지된 지원금/총사업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정 교부되는 금액이 제3조에 의하여 결정 통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 통지된 금액으로 한다. 
④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02조(지원사업 시행)

제6조의2(지원사업 시행)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어르신복지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타법개정 2011.12.29, 개정 2016.06.09., 2016.12.29., 2018.11.1., 2020.9.29., 2023.3.2.> 
② 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건축사, 토목기술사, 주택관리사, 아파트입주자대표 등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6.09.>

##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일반시설 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2020.9.29.>

## 제9조(계정과목 구분)

제9조(계정과목 구분)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정하는 계정과목은 타 용도의 계정과목과 구분한다. <개정 2016.06.0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