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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5 / 시행일자: 2014-12-15

#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공주시 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노인교실,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8.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읍·면·동분회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5.]
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후원회)

제7조(후원회)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공주시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사업재원을 조성하고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정한 각 호의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조례 제3호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그리고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3조의 사업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30 / 시행일자: 2009-10-30

#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산정)

제2조(과태료 산정) 
①「공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 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한다.
②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 제5조(준용규칙)

제5조(준용규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5.6.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도로법」제10조 및 제4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5.6.26. 2015.10.28.)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란「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21. 2013.6.17. 2015.10.28.)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도로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1.)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1.)
3. 삭제 (2016.11.1.)
4. 삭제 (2015.10.28.)
②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17.]
⑤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⑥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5.6.26.]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6 / 시행일자: 2015-06-26

# 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34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12. 2011.11.21. 2015.6.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1.5.12. 2011.11.21.)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다.

##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납부시기는 납입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1.5.12.)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공주시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로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삭제 2015.6.26.)

##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산정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토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③ 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다만, 허가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1.5.12.) 
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예치금을 반환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2.)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다.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3조(손괴자의 확인 의무)

제13조(손괴자의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14조(추징금)

제14조(추징금) 시장은 시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1.5.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5.6.26.)

##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1.21. 2015.6.26.)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3.14. 2011.11.21. 2015.9.25. 2017.12.8.)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점용료의 조정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12.8.)

##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부당이득금의 징수)

제7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시행령」제72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2015.6.26. 2015.10.28.)

##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도로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감면 한다. (개정 2017.1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5.10.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도로터널·터널진입도로·보도(步道) 및 지하차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사고·재난 및 결빙 등의 경우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步道)”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제2종시설물 및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
4. “도로터널 등”이란 제2호의 시설물 및 제3호의 도로 구간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로터널 등의 안전시설 설치)

제4조(도로터널 등의 안전시설 설치) 
① 시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터널에는 환기시설·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도 지하차도 및 터널진입도로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 제5조(결빙방지 대책 등)

제5조(결빙방지 대책 등) 
① 시장은 도로터널, 보도(步道)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노면의 결빙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 방지 포장, 결빙 예방시설 설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 수립에서는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결빙 방지 포장, 결빙 예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제6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시장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제설자재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고관리체계)

제7조(사고관리체계) 시장은 해당 도로터널 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수습과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 사업계획)

제8조(안전관리 사업계획)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 수립 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반영)

제9조(예산 반영) 시장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공주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정기휴관일)
2.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지정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일요일의 경우에는 그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자료정리, 도서관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도서관 회원)

제4조(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주시민
2. 온누리공주시민
3. 공주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4. 외국인으로서 공주시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본인이 회원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노인·아동 등 정보 취약계층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제출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1. 신분증(외국인등록증)
2. 온누리시민증
3. 재직(재학)증명서
④ 회원가입은 본인에 한하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회원이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도서의 관외대출)

제5조(도서의 관외대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직장·단체

## 제6조(도서 대출권수 및 기간)

제6조(도서 대출권수 및 기간) 
① 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에서 관외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회원 1명당 10권(다른 도서관의 대출도서 포함) 이하로 한다.
② 관외대출 기간은 14일로 하되, 한 차례만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도서의 관외대출 제한)

제7조(도서의 관외대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도서, 고서 등 귀중자료
2. 관내 열람빈도가 많은 도서 및 참고도서
3. 신문 및 잡지 등 각종 간행물
4.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특례집, 논문집, 중요 문헌집
5. 그 밖에 시장이 관외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간행물 중 지난 자료에 대하여는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 제8조(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제8조(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①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출자료 반납 요청서를 발부하여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 반납기한 종료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대출도서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도서를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로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회수불능도서의 제적)

제9조(회수불능도서의 제적)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사망, 해외이주 하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제적할 수 있다.

## 제10조(기증자료 관리)

제10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 보존·관리·이용가치·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 폐기 및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제11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도서관 휴관일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2조(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공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금액)

제2조(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점용료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02조(점용료의 면제)

제3조의2(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환급 등)

제4조(환급 등)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9.2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 및 제43조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집중관리대상 가로수)

제3조(집중관리대상 가로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의 유지ㆍ증가를 위한 사항
3.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5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나 개발사업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서면제출로 갈음한다.

## 제6조(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 및 비용부담금)

제6조(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 및 비용부담금)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공주시장에게 승인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17.>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금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1.1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대해 신청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 제7조(조성협의 등)

제7조(조성협의 등) 
① 시장 외의 사람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1.17.>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 할 경우
2.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 제8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제8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1.17.>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11.15.>
③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원과 도시숲등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 제9조(병해충방제)

제9조(병해충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시숲등에 대해 병해충방제해야 한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시장은 가로수에 대한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 수시점검을 별표 3의 방제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자료유지)

제11조(자료유지) 
①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관리대장을 노선별로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해 관리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피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은 때는 별표 4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돌봄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종사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종사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종사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3년마다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돌봄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돌봄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 
4. 돌봄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 
5. 돌봄종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사업 
7.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돌봄종사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3.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 
4.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읍ㆍ면ㆍ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절차와 기준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9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