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6. 5. 8.>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증재원)

제5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금의 용도)

제9조(지원금의 용도)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구매
3. 사업장 운영
4. 그 밖에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영월군 또는 영월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영월군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영월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4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수행에 따르는 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판결)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판결)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1. 군이 원고인 소송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국가,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소송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및 군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심급(審級)마다 지급한다. 다만, 상대방측이 동일한 주장과 동일한 입증으로 상소하여 제3조에 따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급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6.10.21> 
2.  <삭제 2016.10.21>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③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행정, 민사소송(본안) : 500,000원 이내 <개정 2022.10.14.> 
2.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0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25 / 시행일자: 2007-05-25

# 영월군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 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
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영월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변상금 및 그 밖에 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있어서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① 점용료등은 전액을 한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변경 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4. 소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목적이 상실되어 소하천 점용을 종료한 경우 
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8조(점용등의 조정)

제8조(점용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 제9조(변상금의 징수)

제9조(변상금의 징수)  
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을 징수하려면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위반행위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금 통지를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⑤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영월군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같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영월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항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삭기 
나. 3톤 미만의 로더 
다. 3톤 미만의 지게차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비의 지원)

제3조(교육비의 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해당교육 수료 및 면허취득 후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생의 의무)

제6조(교육생의 의무)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교육비의 반환)

제7조(교육비의 반환)  
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교육 방법)

제8조(교육 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단체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 공무원 
4. 영월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5.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
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6.10.21>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수처리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11조(결과처리)

제11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영월군 수상레저활동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월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1.8.5, 2024. 12. 6.>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동강 및 남한강 등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1.8.5, 2024. 12. 6.>

##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  
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5> 
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만 중간 접안할 수 있다. <개정 2011.8.5>

## 제4조(사업장시설)

제4조(사업장시설) 사업자는 별표 2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매표소·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 제5조(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제5조(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사업자는 영업 중인 래프팅 기구마다 래프팅가이드를 1명 이상 탑승시켜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2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5대당 1명의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5>

## 제6조(행정처분의 통보)

제6조(행정처분의 통보) 군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1.8.5, 개정 2013.07.26., 2024. 12. 6.>

## 제7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제7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운항 전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조 이동 2011.8.5> <개정 2024. 12. 6.>

## 제8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교육)

제8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교육) 군수는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 이전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1.8.5, 개정 2013.07.26>

## 제9조(자율관리협의회)

제9조(자율관리협의회) 사업자는 안전과 질서, 환경보존을 위하여 동강수상레저활동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 이동 2011.8.5> <개정 2024. 12. 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 및 시스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월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 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 제4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영월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영월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6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증지의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전용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별지 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 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8.12.28., 2026. 5. 8.>

## 제102조(설치)

제1조의2(설치) 영월군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 신설 2026. 5. 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18.12.28., 2026. 5. 8.>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28., 2026. 5. 8.>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개정 2018.12.2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지원비용
5.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8.12.28.>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오염하천 정화사업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

## 제4조(예산운용)

제4조(예산운용) 
①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28.>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28.>
③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1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영월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산업·관광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지훈련’ 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영월군으로 옮겨와서 각종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의 훈련을 말한다.

## 제3조(영월군수의 책무)

제3조(영월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지훈련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 
2. 전년도 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전지훈련팀 및 전지훈련팀 가족들과 연계한 여가활동계획 
5.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의 설치) 영월군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영월군 체육업무담당 과장, 영월교육청교육장 
2. 위촉직 위원 : 스포츠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자와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자

##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월군의 스포츠전지훈련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영월군 소속이 아닌 위원  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영월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영월군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영월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80퍼센트 감경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6.10.21>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붕설치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주거용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다만, 신축을 위한 철거 시에는 제외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른 지붕 개량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액 등)

제8조(지원액 등)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폐기물량과 폐기물처리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붕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소유자 이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대수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선지원)

제12조(우선지원) 군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