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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소통대책”이란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중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하는 공사는 도로(「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한 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 등 각종 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시행자에게 우회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대책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공사위치, 공사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에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라 받은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제3조(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영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제6조(수수료의 징수)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보조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세대 중 재산세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신청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치비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설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환수)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7조(협조체계 구축)

제7조(협조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1 / 시행일자: 2018-03-01

#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0.2.17〉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분쟁〈개정 2010.2.17〉 
2. 조합설립준비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시공자 등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2.17〉 
1.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0.2.1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개발팀장이 된다. <개정2012.10.31, 2018.3.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검토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 
2. 부산광역시 남구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조정)

제11조(위원회의 조정)  
①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2.17〉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고 분과위원회 심사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신설 2010.2.17〉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 제12조(조정의 권고)

제12조(조정의 권고)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0.2.17〉 
②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7〉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6 / 시행일자: 2021-10-26

#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진흥)

제3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독서문화 탐방 등 독서관련 행사
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 제4조(독서의 달 운영)

제4조(독서의 달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통합 네트워크 구축)

제5조(통합 네트워크 구축) 
①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함께 도서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립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 실시에 따른 인력 지원
2.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에 따른 시설 보수,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지원
3. 기획공연, 독서프로그램, 문화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제6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21.12.3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95.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동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제”란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동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당산제, 산신제, 추모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동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무형유산, 국가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5.31.>
② 동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정)

제5조(지정) 동제가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동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 제6조(지정 절차)

제6조(지정 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동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동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구청장은 동제 관련 단체 등에게 동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동제 주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동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제9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구청장은 동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기술 발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드론 공모전, 경진대회,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정 및 안전ㆍ품질 등의 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6.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올바르게 표현하는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전달하고 있는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사회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의 사업계획 및 방법
3.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 및 콘텐츠 개발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교육
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추진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 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제5조(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6.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 활동 
7.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남구 리차드 위트컴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트컴 장군 동상”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평화공원에 리차드 위트컴 장군(이하 “위트컴 장군”이라 한다)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 시민들의 모금으로 건립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위트컴 장군 기념사업)

제3조(위트컴 장군 기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트컴 장군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트컴 장군 추모 행사 
2. 위트컴 장군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3. 위트컴 장군 관련 교류ㆍ협력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트컴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경비의 보조)

제4조(경비의 보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위트컴 장군 동상 보호ㆍ관리)

제5조(위트컴 장군 동상 보호ㆍ관리) 구청장은 위트컴 장군 동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확산ㆍ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예산지원 규모, 협력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7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준용)

제8조(보조금 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영업구역에 부산광역시 남구를 포함한 다른 행정구역을 운영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2.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신규로 노선을 개설하거나 노선을 연장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신청 및 선정)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신청서를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작성하되, 운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으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 제5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의 정산보고)

제5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재정 지원 마을버스운송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환수 등)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환수 등) 구청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재정 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황토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맨발걷기 산책로 개발 및 세부 운영계획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주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능 기부와 연계한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멘토(Mentor)”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멘티(Mentee)”란 멘토의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부산광역시 남구민을 말한다.
3. “멘토링(Mentoring)”이란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멘토링 지원 사업)

제3조(멘토링 지원 사업) 구청장은 멘토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멘토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 능력 및 예체능 능력을 발전시키는 사업
2. 진로·진학 및 취업을 위한 상담·조언 사업
3.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 및 올바른 성장 지원 사업
4.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사업
5.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멘토링 관련 학교·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보험 가입 및 지원)

제6조(보험 가입 및 지원) 구청장은 멘토링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ㆍ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멘토의 경력 인정 등)

제7조(멘토의 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멘토의 활동 실적을 관리하며,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멘토링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9조(멘토링 사업 평가)

제9조(멘토링 사업 평가) 구청장은 멘토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멘토링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과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96.12.26.,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개정 88.09.15., 94.03.29.>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94.07.23.>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 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부산광역시 남구청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88.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