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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과 관련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업무 총괄 및 수집ㆍ보관은 구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거함 설치 및 관리의 경우 설치 장소가 약국과 보건소인 경우는 구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 그 밖의 장소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④ 구 소재 약국의 약사, 구 보건소장, 동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구 약사회장은 구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4.1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점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非點汚染)”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점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을 관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점오염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점오염 저감 정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비점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비점오염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점오염 저감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비점오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비점오염저감공법 적용 등)

제7조(비점오염저감공법 적용 등) 
① 구청장은 도로, 주차장, 건축물, 공원 등 관내 관급공사를 시행할 때 비점오염저감공법 등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관내 관급공사에 대하여 비점오염저감공법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비점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제8조(비점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비점오염 저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점오염 저감 활동 관련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점오염 저감 홍보와 교육)

제9조(비점오염 저감 홍보와 교육) 구청장은 비점오염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비점오염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점오염 저감 중요성 및 시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4.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공무원, 주민 등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비점오염 저감 관련 홍보 및 교육 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 지원)

제4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ㆍ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정비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빈집의 활용)

제5조(빈집의 활용)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2. 마을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 시설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빈집 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협의 및 관리요청 등)

제6조(협의 및 관리요청 등) 
① 구청장은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중 범죄 예방과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빈집 밀집 지역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빈집 관리)

제7조(빈집 관리) 
① 구청장은 빈집이 발생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와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를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철거 및 빈집 활용 사업 등 빈집 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빈집 집단 발생지역 관리)

제8조(빈집 집단 발생지역 관리)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빈집 출입방지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ㆍ공가가 밀집한 빈집 지역에 대해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3조(우선 접종 대상 선정)

제3조(우선 접종 대상 선정)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한 성별·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 제4조(예방접종 실시)

제4조(예방접종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접종비용 청구)

제6조(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접종지원 중단)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일치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위임사무)

제2조(재위임사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일치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하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구청장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5. 16.> 
② 구청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인수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실ㆍ센터ㆍ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문서보존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센터ㆍ과에서 총괄하여 작성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⑤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실ㆍ센터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의 인계인수)

제4조(공무원의 인계인수)  
①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의 입회)

제5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나는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부구청장,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거부)

제6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7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하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단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실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인계인수서 보존)

제8조(인계인수서 보존)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 9., 2024. 8. 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사무 전결처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령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자치법규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 9.>

## 제3조(사무전결 기준)

제3조(사무전결 기준)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등 부서장, 담당(자)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3, 2012.11. 9, 2017.11. 1, 2020.4.10.>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2.11. 9., 2020.4.10.>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개정 2012.11. 9.>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개정 2012.11. 9.>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과장 등 부서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2.11. 9. 2017.11. 1, 2020.4.10.>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실·과의 기본계획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 9, 2020.4.10.>
나.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일반적인 사무전결 기준은 제1항을 따른다.

## 제4조(전결사항 등)

제4조(전결사항 등) <개정 2012.11. 9.>
① 구청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소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소장의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동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따르되 그와 비슷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할 수 있다.
⑥ 각 별표에서 정한 전결기준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따르는 경미한 업무 처리는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9.>
⑦ 담당 전결사항 중 담당의 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전결한다. 다만, 직원의 관내 출장에 관한 사항은 담당 직제순에 따라 담당이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8.11.1>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구청장은 제4조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3>
② 구정의 주요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다른 국·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실·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2.11. 9., 2020.4.1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 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관할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결재권자(제5조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토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 9.>

## 제9조(이행사항의 평가)

제9조(이행사항의 평가) 기획실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 지와 제4조의 별표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필요 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지방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명시된 문화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30]

## 제5조(운영비 지원 등)

제5조(운영비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재산의 출연 등)

제6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그 밖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문화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10, 2005.6.22, 2013.12.12>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2>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2로 21(감천동)에 둔다. <개정 2004.5.12, 2013.4.15> 
2. 다대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40(다대동)에 둔다. <개정 2013.4.15> 
3.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다대동)에 둔다. <신설 1999.5.10, 개정 2013.4.15> 
4.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17(다대동)에 둔다. <신설 1999.5.10, 개정 2013.4.15> 
5.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44(구평동)에 둔다. <신설 2004.5.12, 개정 2013.4.15>

## 제3조

제3조  <삭제 1999.5.10>

## 제4조

제4조  <삭제 1999.5.10>

##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수탁법인이 정한다. <개정 1999.5.10, 2013.12.12>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5.12, 2013.12.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01.5.10, 2015.12.30> 
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12.12>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이용자 중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이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2.12> <개정 2023. 5. 23.>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 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1.5.10, 2015.11.4, 2016.10.31>

## 제7조

제7조  <삭제 1999.5.10>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13.12.12>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분보장 등)

제9조(신분보장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10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5.]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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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비용의 보조)

제12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교육비, 행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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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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