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8.>

##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

제5조(금연지도원) [제목변경 2015.07.29.]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금연 관련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 지도원의 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9., 2019.6.12.> 
③  <삭제 2015.07.29.>

## 제50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5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하여야한다. <개정 2019.6.12.>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07.29.]

## 제50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5조의3(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본조신설 2015.07.29.]

## 제50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의4(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7.29.]

## 제50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5조의5(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9.6.12., 2021.3.24.>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7.29.]

## 제506조(실적보고 등)

제5조의6(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7.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 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제3조(군민의 권리) 의령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4.>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11.8.>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1.3.24.>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호에서 이동 2021.3.2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방법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방법 등)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11.8., 2019.6.26.>
② 삭제 <2017.11.8.>
③ 삭제 <2017.11.8.>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8.>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자,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금연지도원)

제10조(금연지도원) [제목변경 2015.07.29.]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29.>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군수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9.>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
1. 제2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07.29.>
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8., 2021.3.24.>
② 삭제 <2017.1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0.>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0.> 
3.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령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령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령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령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소득의  안정적인 시행과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긴급재난소득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정하여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의령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의령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의령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의령군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보행기”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성인용 보행기로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를 말한다.

## 제3조(노인 보행기 지원)

제3조(노인 보행기 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보행기 또는 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노인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 보행기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지원기준은 5년에 노인 보행기 1대로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노인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물품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훼손되어 환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2조(지원 대상자)

제2조(지원 대상자) 
①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의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30., 2023.11.15.>
②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1.6.30.>

##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대상자에게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개정 2021.6.30.>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6.30.>
1. 이용권의 지원금은 1매당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 이용권은 반기별 8매를 지급 한다. 다만,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5.12.17>

## 제4조(지원 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 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지원 대상자는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6.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1.6.30.>

## 제6조(이용권의 사용)

제6조(이용권의 사용) <제목개정 2021.6.30.>
①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로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1.6.30.>
② 이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용 및 목욕업소 사업주는 지원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이용권을 수령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7조(업무협약)

제7조(업무협약) 군수는 (사)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 (사)한국이용사회 의령군지부 및 (사)한국목욕업회 의령군지부(이하 "각 협회"라 한다)와 이용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각 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 대하여 개별로 이용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8조(이용권 정산)

제8조(이용권 정산) <제목개정 2021.6.30.>
① 제7조의 협약에 따라 이용권을 받은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 청구서에 받은 이용권,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추어 군수에게 정산을 청구한다. <개정 2021.6.30.>
② 군수는 이용권 정산 청구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청구서에 첨부된 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6.30.>

##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이용권 수불 관리)

제10조(이용권 수불 관리) 군수와 읍·면장은 이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개정 2021.6.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의령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홍보)

제6조(예방교육·홍보)  
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의령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 타작물의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체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2. “논 타작물”이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논에서 재배되는 소득작물 중 벼를 제외한 작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경영체의 소득 증대와 군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령군에서 생산된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논 타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논 타작물의 재배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 재배 장려
2. 논 타작물 재배를 위반 기반 조성
3. 논 타작물 종자, 종묘 등의 보급 사업
4.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술 교육 및 홍보 사업
5. 논 타작물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논 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체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
2. 논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경영체 설문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소비 촉진)

제7조(소비 촉진) 군수는 논 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경제기업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5.25., 2018.12.28., 2023.12.20.>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25., 2023.12.20.>

## 제7조

제7조  <삭제 2007.12.28.>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6조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 내에 입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자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3.12.20.> 
③ 융자금의 지원 상환액과 융자 한도, 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관리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3.12.20.>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23.12.20.> [전문개정 2016.05.25.]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8. 12. 28.]

## 제11조(준용규칙)

제11조(준용규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05.25.> 
②  <삭제 2020.6.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지급목표에 관한 사항 
2.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농업인의 조직화)

제4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규모 농업인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 조직 또는 마을집단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농업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농업관련 협동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

제5조(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지역농산물 농민장터와 전문판매점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터 및 전문판매점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순회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제6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군수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의령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의령군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의령군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의령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의령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의령군 내의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관계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의령군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상생협력사업)

제7조(상생협력사업)  
① 군수는 의령군 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령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의령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로서 의령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의령군민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산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여성ㆍ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
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통합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2. 전자상거래 교육 또는 견학
3. 농수산물 및 통합 홈페이지 홍보
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ㆍ제작 지원
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유통비ㆍ물류비 지원
7.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
8. 그 밖에 농수산물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하여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