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8-07 / 시행일자: 2007-08-07

#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환경개선)

제2조(농업환경개선)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 객토 등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 퇴비, 석회,
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자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판매촉진 및 홍보)

제3조(판매촉진 및 홍보)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3호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에서 기획 판매하는 친환경농산물 직판행사, 소비자모임 등의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례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선정하여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주요지점에 홍보용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훈련)

제4조(교육 및 훈련)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상설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장을 마련하여 외부강사 혹은 자체강사를 통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친환경 이론 및 실습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연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교육
기관에 입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지원대상)

제5조(보조금지원대상)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수도작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하는 농업인·작목반 및 영농법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대상면적이 5ha이상 집단화 지역 
2.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10호 이상 생산자 조직 
3. 친환경 실천의지가 높고 친환경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제6조(신청 구비서류)

제6조(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3. 농지원부

## 제7조(신청서 접수처 및 기간)

제7조(신청서 접수처 및 기간) 신청서는 매년 1~3월중에 읍·면사무소에 접수한다. 단, 예산사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선정기준)

제8조(선정기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농업인에 대하여 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제9조(보조금 청구)

제9조(보조금 청구)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 
2. 친환경 농자재 구입대금 세금계산서 (영수증) 
3. 사업에 소요된 자금을 지불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

## 제10조(보조금 지급 등)

제10조(보조금 지급 등)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청구한 내용을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
심사, 확인 등을 거쳐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1. 첨부된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 
2.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자재인지 여부 
3.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4.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택시의 차령)

제3조(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기본차령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차령이 연장된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 내에 1년 마다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청도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11. 2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 공무원 포상)

제8조 (모범 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 자

## 제802조(향토개발상)

제8조의2 (향토개발상) 향토개발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노력한 자

##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 (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도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08.4.14)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08.4.14)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한다. (신설 08.4.14)
③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08.4.14)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 (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3조 (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칙시행)

제14조 (규칙시행)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청도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청도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따른 안전 취약계층
나.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다.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근로자
라.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폭염 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취약계층 지원방안
5.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6. 쉼터 운영 및 지원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6.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③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확인,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방용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 피해 예방사업)

제7조(폭염 피해 예방사업) 
① 군수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형 냉각(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도로 살수, 수경시설 운영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
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 냉방 용품, 식수 지원 사업
4.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피해 예방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쉼터 운영지원)

제8조(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쉼터 홍보 및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물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급식 지원신청)

제2조(학교급식 지원신청)  
①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매학기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급식경비와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접 지원한다. 
②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할 경우「청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분담)

제5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지원 신청, 군보조금 정산 및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품질이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납품확인서를 발부하고 사본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7조(집행결과 정산)

제7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 제8조(수당의 지급 등)

제8조(수당의 지급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 제9조(적용)

제9조(적용)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되거나 사법부 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실규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민간인 희생자가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위령제
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청도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도군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시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부보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청도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고용촉진)

제10조(고용촉진)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청도군 항일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청도군 내 독립운동·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 상징물 등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군 출신 독립유공자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선양사업의 대상)

제5조(선양사업의 대상) 군수는 독립운동의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 행사 및 문화활동 지원
2. 독립운동 관련 전시, 강연, 학술행사 등의 각종 행사 개최
3.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
4. 독립운동 업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활동 지원
5.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발굴, 재조명 및 업적의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청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마을, 버스업체와 청도군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마을 중 군수가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3. “대상마을 대표자”란 「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탑승자”란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행복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신청인 중 군수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운행방법 및 운행횟수)

제3조(운행방법 및 운행횟수)  
①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운행횟수는 1인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4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제4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①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인당 100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탑승자의 부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시 사업자와 별도 가산요금 지급의 협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운행목적지)

제5조(운행목적지) 행복택시 운행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 읍·면 소재지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행목적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7조(사업자 선정 및 취소)

제7조(사업자 선정 및 취소)  
① 대상마을 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신청)

제8조(비용의 신청)  
① 사업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행복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서식)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제9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행복택시 지원내용의 변경, 지원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대상마을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지원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지원 중단)

제11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마을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 접근성의 향상으로 농어촌버스 등을 운행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청도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소관 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
② 군정혁신 및 주요사업 정책 결정, 대외협력정책 결정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을 두며,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0.>

## 제5조(행정안전복지국)

제5조(행정안전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0.>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ㆍ평생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과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문화환경건설국)

제6조(문화환경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0.>
② 관광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새마을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미래혁신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조(분장사무)

제7조(분장사무) 본청의 실장·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진료소

## 제8조(소장 등의 직급)

제8조(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보하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한다.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0조(분장사무)

제10조(분장사무)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와 농촌기술지원과와 친환경농업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농촌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3조(분장사무)

제13조(분장사무) 농업정책과장·농촌기술지원과장·친환경농업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14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14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①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5조(소장의 직급)

제15조(소장의 직급) 
① 공공시설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물관리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6조(분장사무)

제16조(분장사무) 공공시설사업소장·물관리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7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7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 제18조(부읍ㆍ면장)

제18조(부읍ㆍ면장)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6급 공무원으로 하며, 청도읍·화양읍·풍각면·이서면·금천면·매전면은 주민자치팀장이, 각남면·각북면·운문면은 주민복지팀장이 겸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청도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등)

제2조(지원사업 등)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청도군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및 개발사업
2.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3.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4.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청도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청도군에 현재까지 보존ㆍ복원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향교ㆍ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업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 
4. 향교 및 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4조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조제4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교부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또는「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 5. 17.>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향토문화유산 지정)

제6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군수는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이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7조(보호구역 지정)

제7조(보호구역 지정)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지정 해제)

제8조(지정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훼손되거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고시 및 통지)

제9조(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불확실한 때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보존관리)

제11조(보존관리)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의 작성·보존)

제12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경비지원)

제13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