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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수의 조사)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하대수층 분포상황 및 수질·수위분포
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3. 지하수개발·이용계획 및 이용실태
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
5.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범위,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5.>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구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5.>
3.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5, 2022.8.1., 2023.9.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광주광역시 관계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9.25.>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0.> 
  1.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투자계획의 수립 
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운영 
4.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1.1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광주상공회의소회장,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지방노동청장,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역의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 노동계를 대표한 자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3.11.10.>

## 제5조(위원장등 직무)

제5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산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협의회는 심의사항을 연구·조사·검토하기 위하여 5명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전문위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조사·검토한 사안에 대해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지방노동청 및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상공회의소 등에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3.11.10.> 
② 간사는 직업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직업교육훈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3조(협의회 사무의 위탁)

제13조(협의회 사무의 위탁)  
①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광주광역시는 제1항의 사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5 / 시행일자: 2018-09-15

# 광주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위생·품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활성화 등)

제4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6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3.11.1, 2021.12.15.>
1.삭제 <2021.12.15.>
2.삭제 <2021.12.15.>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 2023.11.1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1, 2021.12.15., 2024.12.13.>
삭제 <2024.12.13.>
삭제 <2024.12.1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4.12.13.>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2015.12.28, 2018.3.21>, <2021.12.15.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2018.3.21>, <2021.1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 제6조(지급중단)

제6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2.10.15>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금중단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15> <개정 2023.11.10.>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12.10.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광주광역시 창업지원 시설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창업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창업지원”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8231;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창업지원 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한다.
4. “창업지원 단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설치&#8231;운영하는 창업지원 시설의 명칭과 주소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능 및 지원사업)

제4조(기능 및 지원사업) 
①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력 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2. 창업지원 단체 유치 및 창업 성장 지원 활성화
3. 도시형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4. 청년창업 활성화
5. 중소기업 이업종 간 융합 활성화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입주자 모집)

제5조(입주자 모집) 
① 입주자는 공개로 모집한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하여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등)

제7조(경비지원 등) 
①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받아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이 관리에 드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별도계정)

제8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 사용료)

제9조(입주 사용료) 제5조에 따른 입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8231;징수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 제10조(대관 사용료)

제10조(대관 사용료) 시설 내 일부 공간은 개별적&#8231;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용시간 &#8231;목적&#8231;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2과 같다.

## 제11조(장비 사용료)

제11조(장비 사용료) 장비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시설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5.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청년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
4.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 창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광주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의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6.1.>
④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창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6.1.>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제5조(청년창업 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투자유치 등)

제7조(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청년창업지원협의회 운영)

제10조(청년창업지원협의회 운영)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과 함께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예정자를 포함한 청년창업가로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청년창업활동 재정지원)

제12조(청년창업활동 재정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특례보증)

제13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청년기업 <개정 2023.11.10.>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제10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청년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11.10.>
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제12조(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청년기업 명부작성 및 홍보)

제14조(청년기업 명부작성 및 홍보) 
① 시장은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기업 명부를 작성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할 수 있다.

## 제15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15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시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청년프리랜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가 아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으로부터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경우
2.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경우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프리랜서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청년프리랜서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청년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4. 청년프리랜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청년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의 계약실태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표준계약서)

제8조(표준계약서) 
①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은 청년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 등에게 청년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부문에서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2. 청년프리랜서를 위한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3. 청년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청년프리랜서의 경력개발 지원
5. 그 밖에 청년프리랜서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광주광역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진로체험지원센터”란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진로체험 사업)

제4조(진로체험 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로체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정보 수집 및 프로그램의 발굴ㆍ운영ㆍ지원 
2.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 진로체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체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제6조(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①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청 및 자치구에게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진로체험 활동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자치구,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협력기관이 지속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협력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프로그램을 수시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ㆍ독립 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ㆍ국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참가대상)

제4조(참가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시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등)

제8조(수료증 등) 시장은 탐방활동을 완수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사후평가)

제9조(사후평가) 
① 시장은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탐방활동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시교육청, 시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8.6, 2015.10.1>

## 제2조(위.수탁계약)

제2조(위.수탁계약)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한까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9.8.6, 2015.10.1, 2020.12.15.>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두 번 이상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조례 제23조에 따른다.<개정 99. 8. 6, 2007.11.1, 2013.11.1, 2015.10.1>
1. 긴급을 요할 때
2. 경기장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부속시설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허가서 교부시에는 제반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교부 현황은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전산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99. 8.6, 2015.10.1, 2020.12.15.>
③연습사용을 할 경우에는 연습권(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받은 다음 시간계획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④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5.10.1>
⑤전용사용의 시간을 주ㆍ야간 1회∼2회로 나눠 그 사용료를 징수하며 1회는 4시간, 2회는 4시간이상 8시간까지로 한다.
⑥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21.9.29.>
1. 사용허가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하며 야간 사용허가 시간은 23:00 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2. 개인이나 단체의 사용기간은 연간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처 공모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사용료는 허가할 때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초과사용시간 사용료는 전용사용의 경우 이미 제출된 허가로서 하되 초과 사용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연습사용시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상 사용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고 납입증명서를 사용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2.15, 99.8.6, 2015.10.1〉

## 제6조(체력장)

제6조(체력장) 
①회원과 1일 입장자를 구분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회원은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비는 가입당시 한 차례만 납부하고 회원이 2개월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시는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5.10.1, 2020.12.15., 2025.10.23.>

## 제7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제7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용료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2.15, 99.8.6, 2007.11.1, 2015.10.1>
1. 국경일 행사：전액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행사：전부
3. 제1호 및 제2호와 상응하는 주요한 행사라고 인정될 때：전액
4.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육대회 광주광역시 대표로 선발 확정된 선수의 강화훈련시 연습 사용료：전액
5. 광주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의 일반훈련시 시장이 승인한 연습사용료：전액〈신설 96ㆍ2ㆍ15〉

## 제8조(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범위)

제8조(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추진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임의 취소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96.2.15, 99.8.6>

## 제9조(입장권의 검인)

제9조(입장권의 검인) 
①유료입장시 입장권（이하“예매권”“초대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람권검인의뢰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8. 6, 2015.10.1>
②검인되지 않은 각종 입장권은 무효로 하며 무검인 입장권 소지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예매권 발매시에는 예매권 표시금액 총액의 2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잔표는 행사당일 현장매표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보고 계상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10.1>

## 제10조(검표)

제10조(검표) 매표가 끝나고 수표 완료된 입장권 및 잔표는 판매 매수를 확인하고 사용자와 체육시설 직원이 참관하여 소각처리한다. <개정 2023.8.7.>

## 제11조(입장료의 징수)

제11조(입장료의 징수) 사용자의 행사 또는 경기가 무료입장일 때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6.2.25, 99.8.6, 2015.10.1〉

## 제12조(단체입장)

제12조(단체입장) 경기와 관련된 단체입장(원등)과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한 견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자측의 요청에 따라 입장료의 100분의 20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8.6, 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