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인제군 맑고푸른인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인제군
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지방의 제21을 실천하
기 위하여 맑고푸른인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게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맑고푸른인제21”이라 함은 주민, 기업,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21세기 인제
군의 청정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
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 제0조

제 2 장  지속가능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
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
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의 환경 및 복지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
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3 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맑고푸른인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맑고푸른인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맑고푸른인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및 대안제시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제군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
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 및 기업체 임직원 
2. 관내 사회단체 회원 
3.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8조(사무국)

제8조(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실무위
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0조

제 4 장  협의회 운영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 제12조(의안의 제출)

제12조(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의 10일 전까지 협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
우 인제군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해야 한다.

## 제17조(기타)

제17조(기타)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0조

제 5 장  재정지원 등

## 제18조(경비의 지원)

제18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9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9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하여야한다. <개정 08. 7. 31, 2014.12.26>

## 제20조(사무의 위탁)

제2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
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제22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
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