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8 / 시행일자: 2018-11-08

#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로 하고 보존문서 열람, 복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징수조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14.>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성주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3. 4. 4>
③전차입찰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
1. 과오납한 경우<개정 2010.01.07>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01.07>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0.01.07>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003. 8. 4개정) (개정 2005. 6. 1., 2015.12.28., 2021. 6.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0.01.07, 2015.12.28., 2021. 6. 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 6. 1.>
②「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단,「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0.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24.10.31.>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성주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가 접수되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출석발언자)

제5조(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실·과에 관련될 때에는 관련 실·과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대리참석)

제8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9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9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  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  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① 자치법규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2.1.6.>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공보에 게재하고, 그 발  행일을 공포일로 본다. 
②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  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사전에 반드시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예고하기 곤란  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예고방법)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고기간)

제11조(예고기간)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담당과장, 교통관련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타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심의)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12.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수당등의 지급)

제12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며, 복지관은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에 둔다. <개정 2015.12.2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24> 
  1. 가정복지사업 : 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 부업 기능훈련 및 알선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취미교실, 직업교육 및 알선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취미교실 직업교육 및 알선 
4. 노인복지사업 :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 지도교육, 공동작업장 운영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상담 및 재활 서비스, 취업교실 
6. 기타 :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 및 제한)

제4조(이용 및 제한) 복지관의 시설은 성주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을 우선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1. 복지관 이용에 방해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6조(운영비 보조)

제6조(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수납)

제7조(비용의 수납)  
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복지관시설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사업실적 등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허가 없이 복지관 내 시설을 설치,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등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해지)

제12조(위탁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5.12.24>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5.12.24>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성주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5.12.24>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성주군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8.12.27.>

## 제2조(연서 주민 수)

제2조(연서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군내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개정 2018.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 게시판이나,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28 / 시행일자: 2011-04-28

# 성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성주군(이하“군”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성주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부합 여부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교통ㆍ감사ㆍ장애인복지ㆍ세외수입 등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 
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ㆍ의결할 책무를 진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3 / 시행일자: 2018-09-13

# 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군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기업 등의 지원)

제4조(기업 등의 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2.22.> 
  1.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표창 및 시상 
3. 기업 단체의 창립 권장 및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4.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5.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통상에 대한 지원 
6. 지역발전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정비비 지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 제5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제5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군수는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이상 휴·폐업중인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성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지명위원회 또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성주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으로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