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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에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회를 포함한다)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서울특별시의 감사기구 또는 종로구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면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제4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5조(경고조치)

제5조(경고조치) 의회 의장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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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회 근무 능률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 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장보험 등
2. 자율항목: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
③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외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3. 건강검진 및 정신·심리상담, 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
4.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
6.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 표창 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
7.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결혼 격려금품 지급
8. 소속공무원 자녀 출산, 입학·졸업 축하 및 대입 수험생 격려금품 지급
9. 소속공무원 애사 시 장례용품 등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제도 운영 협의)

제7조(제도 운영 협의)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2.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종로구청장과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및 종로구 후생복지시설 및 휴양소 이용, 건강검진비 지원, 전산관리시스템 등의 후생복지 제도 및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제도 운영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제11조(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12조(준용 및 시행규칙)

제12조(준용 및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10, 2011.5.13, 2015.12.31.>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하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13, 2015.12.31.> 
1. 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5.13, 2015.12.31.> 
③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13, 2015.12.31.>

## 제202조(특수공인)

제2조의2(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0>

##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 <조 제목 개정 2011. 5.13.> 
① 공인의 내용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1. 5.13.>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 5.13.>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3.10>

## 제5조(발급 및 등록)

제5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발급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5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0, 개정 2011. 5.1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3.10, 개정 2011. 5.13.>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0>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0, 개정 2011.5.13>

## 제6조(보관 및 관리)

제6조(보관 및 관리) <제목의 개정 2011. 5.13.>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4.3.10, 2011. 5.13, 2017.06.16.>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04.3.10, 2011. 5.13.>

## 제70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인 관리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4.3.10.> <개정 2011. 5.13.>

## 제8조(재발급 및 폐기)

제8조(재발급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13, 2015.12.31.>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개정 2004.3.10, 2011. 5.13.>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2011. 5.13, 2015.12.31.>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신설 2004.3.10>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신설 2004.3.10>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신설 2004.3.10> 
4. 공고 기관의 장 <신설 2004.3.10>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1. 5.13, 2015.12.31., 2020.6.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등(이하 “지방의회등”이라 한다) 간의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지방의회등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방의회등과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등으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지방의회등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과 상생 발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상호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지방의회등과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상호결연등의 체결)

제6조(상호결연등의 체결)  
① 의장은 지방의회등과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상호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지방의회등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 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상호결연등을 체결한 지방의회등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의회운영 등 의회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지방의회등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행정 및 산하기관, 지방의회, 국내외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부담)

제8조(경비의 부담) 상호결연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지방의회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상호결연등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호결연등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동안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호결연등의 취소)

제10조(상호결연등의 취소) 의장은 지방의회등과 상호결연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호결연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의회등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상호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기밀유지)

제11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6.30.>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6.30.>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 
4.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 의회코너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7. 종합일간지 및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 
8.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 
11. 의회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4.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5.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 
1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 
18. 의회 기본운영계획에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9.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0.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21.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 
22. 의회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24.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 
26.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29.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30.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1.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 
32.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33.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3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5.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36.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37.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3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39.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30.>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6.3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6.3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7.6.30.>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7. 소관위원회 의사일정작성, 통보 
8. 소관위원회 의안, 청원관련 자료의 요구 
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7.6.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 소속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 규정하는 의원의 각종 의정활동(이하 “의정활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그에 수반되는 실무 지원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취합·분석 지원 및 서류 작성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문서 및 5분 자유발언 등의 문서 작성
5. 의회 또는 의원이 개최하는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지원
6. 의정활동 성과 및 실적 통계 관리
7. 주민 의견수렴 또는 민원 처리에 대한 관리
8.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활용한 주민소통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 및 복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관리·감독한다.

##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7조(직원의 지원요청)

제7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휴가 또는 그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 배분)

제3조(결재권 배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상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바.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사.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아. 예산 편성 
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 
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바.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아.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 제4조(전결권자)

제4조(전결권자)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담당자(팀장)로 구분한다.

##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  
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의회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제1호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불우이웃돕기 및 재해의연금 등의 성금
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나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한다.

## 제6조(정보공개범위)

제6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 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교육 연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 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 연수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교육 연수로 한다.

## 제5조(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 시행)

제5조(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 연수계획(이하 “교육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 
2. 교육 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전년도 교육 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의장이 교육 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연수 과정 등)

제6조(교육 연수 과정 등)  
① 교육 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체교육 · 공공위탁교육 및 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 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 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 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 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원이개별적으로 외부 기관의 교육 연수를선택하여 의원 교육 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의장은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 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 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 연수 실시 증빙서류를 교육 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의원은 지원받은예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교육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8.2>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 인적사항 등을 적어 넣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12.30, 2013.8.2.> 
② [제목변경 2013.8.2] <삭제 2003.12.30>

##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목변경 2013.8.2] <개정 2013.8.2>

##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8.2,2022.1.13.> 
③ 신분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3.8.2]<개정 2013.8.2.2022.1.13.>

## 제6조(신분증 반납 등)

제6조(신분증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3.8.2] <개정 2013.8.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 1명을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제4조(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여부를 승인한다.
③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회의 참석 수당
3.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6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활동비를 승인된 연구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제8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10조

제10조(연구단체 등록부 비치)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과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402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4조의2(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0. 4.]

## 제5조(여비의 종류와 지급)

제5조(여비의 종류와 지급)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④ 여비의 지급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0. 4.>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10. 4.>
③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9. 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