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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림탄소흡수원”이란 산림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과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산림탄소흡수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구축 및 산림탄소흡수량 목표
4.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환경, 관리상태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산림탄소흡수원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사업
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사업
3. 산림훼손 및 전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6. 산림탄소흡수원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홍보 사업
8.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 필요성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시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3. “산불피해지역”이란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6.9.>
4.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하“피해자”라 한다)”이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말한다.<개정 2023.6.9.>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산불피해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금심의위원회)

제5조(지원금심의위원회)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의 지원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급대상
2. 지원금액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2.10.14.>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의원<개정 2023.6.9.>
2. 강원자치도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개정 2023.6.9.>
3. 지원금 결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9.20.>

## 제6조(의견수렴 등)

제6조(의견수렴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기 제출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신청내역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 지원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결정통지)

제8조(결정통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시군에 통지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수령권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수령권자)

제9조(수령권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산불 발생일 이전에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에 산불피해를 입은 사업자 본인으로 한다.

## 제10조(지원금 신청)

제10조(지원금 신청) 
① 수령권자는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금 지급)

제11조(지원금 지급)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결정 후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산림 복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피해수목”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유림에 있는 나무 중에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소생(蘇生) 가능성이 없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산림복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이 다음 각 호의 사유림 내 산불피해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로 산불피해수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해 산불피해수목이 전도되어 주택 및 시설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지역
2. 농경지ㆍ관광지ㆍ도로 및 철도 등 연접 지역 또는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내(內)의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명 및 재산 등에 대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불피해수목의 벌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양삼을 말한다.
2. “산양삼제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수록된 식품 중 산양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산양삼산업”이란 산양삼 및 산양삼제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양삼 재배ㆍ생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산양삼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제품의 유통ㆍ판로 지원
4. 산양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임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다만,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 다만,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조성
2.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3.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업
5.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2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①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게 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한다.
② 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도서관, 운동장
2. 주민자치센터
3. 비영업용 소규모 공동목욕장
4. 지역특산물 판매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인정ㆍ공고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 리ㆍ동별로 1개씩 200제곱미터 이하
5.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저장능력 3톤 미만
6. 주민복지회관: 법정 리ㆍ동 별로 1개씩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수원지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생활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지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 제4조(상수원지역 내 지방도 우선 건설 등)

제4조(상수원지역 내 지방도 우선 건설 등) 도지사는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에 대하여 다른 지방도에 우선하여 건설하거나 지방도 건설 순위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교부)

제5조(보조금의 교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2. 그 밖에 도지사가 상수원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상수원보호구역 갈등 관리)

제6조(상수원보호구역 갈등 관리) 도지사는 지역 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이하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라 한다)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개정 2013.7.26., 2023.6.9.>
2. “산하단체”란 새마을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원특별자치도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3.6.9.>
3. “새마을 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4.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7.26>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5.12.31., 2023.6.9., 2026. 2. 27.>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새마을운동 추진
3.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4.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ㆍ체육 행사
6.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된 회의 참석 실비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사회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7.26., 2023.6.9.>

##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3.7.26., 2022.6.30., 2023.6.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시·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85·2·2, 90·10·12, 99·5·26, 2013.10.4> 
  1. 삭제 <99·5·26> 
2. 삭제 <99·5·26>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전문개정 83·7·20], <개정 2013.10.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85·2·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후 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0·10·12> 
②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도지부 회장은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0·10·12>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시장·군수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26> 
④ 삭제 <99·5·26>
[전문개정 83·7·2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85·2·2, 90·10·12>
[전문개정 83·7·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디지털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확보ㆍ관리 및 활용하는 생명연구자원과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시책
4.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①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2.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 생명연구자원 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비밀유지 등)

제9조(비밀유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천적을 이용한 자연적 생태계 회복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도 대표 생태관광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
3. “생태마을”이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법」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생물다양성 및 생태관광 인식 증진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 내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
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생태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6.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주류화
7. 생태마을 지정ㆍ운영
8. 생태관광 협의체 운영
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생태관광ㆍ생태마을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
3.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경영능력 강화
5. 생태관광관련 마케팅 및 홍보
6. 지역협의체 교류 및 지원
7. 생태관광 민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8. 생태마을ㆍ생태관광지 연계형 사업 발굴
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등)

제7조(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등) 도지사는 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의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생물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하천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하여 시ㆍ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생태하천복원 분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생태하천복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제10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11조(실적보고서 제출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 완료ㆍ승인ㆍ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 조건, 사업 목적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장ㆍ군수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현저한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로부터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7.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2.7.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의 예술성을 발전시키고 서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민족문화로서의 서예의 중요성과 서예를 통한 인성 함양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서예인구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서예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의 예술성 발전을 위한 방안
3.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예 창작 환경,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서예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진흥사업)

제7조(진흥사업) 도지사는 서예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 환경의 개선
2. 서예인(서예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활용
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서예 보급(전시회 참가자 지원을 포함한다)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예교육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 지원 및 활용
6. 서예인구 확산을 위한 서예 체험 및 홍보
7. 서예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제공
8.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 발굴ㆍ추천)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 발굴ㆍ추천)<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시예술부문 후보자로 서예부문 후보자가 발굴ㆍ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서예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교육 또는 서예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안의 시ㆍ군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개정 2023. 6. 9.>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시설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