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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전주시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근무환경)

제5조(근무환경)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등)

제6조(지원범위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로 전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지급받은 경비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통합운영)

제8조(통합운영) 의장은 전주시장과 협의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제도와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구단체”란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연구단체를 말한다. 
3.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연구용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의장은 매년 2월까지 그 해의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제6조(연구용역 심의위원회)  
①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 선정 및 연구용역 방식 조정 
2. 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사 
3. 과제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심의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제7조(연구용역 과제심의기준)

제7조(연구용역 과제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선정·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3.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지역현안 활용가능성

## 제8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등)

제8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등)  
① 연구용역을 실시할 연구단체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선정 시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의 과업수행능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용역의 관리)

제9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연구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관리부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결과물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4 / 시행일자: 2019-06-14

#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의 정책의회 및 전문성 강화와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발굴·연구에 노력하는 의회 풍토를 정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정책자문단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활성화방안 모색 
2. 다양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 자문 
3.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시민복지증진 대안 제시 
4. 의원, 상임위원회, 직원 연찬회시 전문강사로 초빙 
5. 의원연구단체 등 의회내 각종 평가시 평가위원으로 위촉 
6. 기타 현안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안 제시 등 
② 정책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정원 및 임기)

제3조(정원 및 임기) 정책자문위원의 정원은 7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정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3. 지방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4. 그 밖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한 자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정책자문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정책 자문위원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경우 
5.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정기회의에서 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시회의는 중요한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며, 의장의 소집승인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정책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별표3]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ㆍ담당관실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관리하며, 근무상황관리자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출장명령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근무상황관리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1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지급의 특례)

제5조(여비 지급의 특례) 의장은 특별한 사유로 이 조례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지급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가산징수 등)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령하였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다. <개정 2023.5.8.>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장관”,“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주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전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전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5.3.7.>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전주시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문화시찰 지원 
2. 공무원 글로벌 주제연수 지원 
3. 상상동아리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지원 
5.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결혼, 생일 축하금품 제공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 지원 <개정 2025.3.7.>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위로 물품 등 지원 <개정 2025.3.7.> 
가.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나.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다.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 제7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7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전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의회 후생복지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통합운영)

제10조(통합운영) 의장은 전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담당관)이 대리한다. 
3. 과장(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회의 방청, 정책토론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사용승인)

제5조(신청 및 사용승인) 
① 청소년의회의 의회 체험활동을 하려는 학교장(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전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장 등 시설 여건에 따라 사용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 여부는 유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청한 학교 혹은 단체에 통보한다.
③ 사전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활동 목적, 인원 등에 따라 우선 승인할 수 있다. 단, 회기 중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선 승인기준과 운영시간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 시설 사용
2. 다과 및 방문기념품
3. 기타 활동에 필요한 물품
4. 청소년 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5. 차량
6.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료증)

제7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의 종류)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22.>

##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단,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하여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단서신설 2021.12.22.> 
  1. 표창장 
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나.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다. 시민의 자치의식함양 및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2. 감사장 및 감사패 
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시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공로패 
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기념패 
가.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 
5. 상 장 
가.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나. 각종 교육, 시험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다.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 제4조(포상방법)

제4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금전, 물품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1.12.22.>

## 제6조(포상시기)

제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7조(대상자 추천)

제7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하며, 제3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 포상은 제9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되, 제3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감사장(감사패)과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및 의사과장, 전문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22.>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0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1조(수상자 명부)

제11조(수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에 구분 없이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2-04-01 / 시행일자: 1992-04-01

# 전주시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전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04.01 조례1829>
1. 전주시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전주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주시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04.01 조례1829]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전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04.01 조례1829>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04.01 조례1829>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4.01 조례1829>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개정 2009.2.27., 개정 2019.6.14., 2021.12.2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14.>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담당관·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10.30., 개정2009.2.27., 개정2019.6.14., 2021.12.22.>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2009.2.27., 2019.6.14.> <개정 2021.12.22.>
5.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개정2009.2.27조례2779, 2021.12.22.>
6.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신설 2009.11.4.> <개정 2019.6.14., 2021.12.22.>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 <신설 2019.6.14.>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급 상당 이상의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결과에 따른 교류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5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예ㆍ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지역주민ㆍ단체 및 공무원 간 우호협력 사항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담당직원 배치)

제9조(담당직원 배치)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주시가 본회의 동의를 받아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그 해당 도시 의회와 자매결연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제12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기밀 유지)

제13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인 이내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