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 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 관리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 건립 시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4. 규격, 안정성 확보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5. 지역의 정체성과 일치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건립대상 선정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건립위치 선정 
3. 공공조형물의 이설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 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공원·도로 및 도시 경관 부서의 장을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전문가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 제11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1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각 호에 따른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 7. 7.>

## 제14조(관리)

제14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5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5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