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남양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3.>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물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5. 13.>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21. 5. 13.>
3. 허가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개정 2021. 5. 13.>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일간신문·시공고·지역신문·지역방송·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시정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1. 5. 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남양주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남양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3.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대중교통안전)

제6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7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및 서비스 향상 
2.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 제8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제8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양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26. 5. 15.>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보수 및 굴착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예고사항을 예고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는 관내 공중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 제4조(사전예고대상)

제4조(사전예고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 또는 인·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보수 
3. 도로의 굴착 
4. CCTV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10미터 미만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3.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5.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제5조(사전예고사항)

제5조(사전예고사항)  
① 시장은 도로의 신설·보수·굴착 및 시민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 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 내용 
6. 의견제출 방법 
② 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방법에는 기간, 제출처 등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예고방법)

제6조(사전예고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사전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이해관계인 및 의견이 있는 자는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5조제1항제6호의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조치)

제8조(의견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6 / 시행일자: 2017-07-06

#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 시설물 및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괴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하며,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도 추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면 손괴부분에 포함된다.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및 별표 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④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손괴범위를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기울기는 토질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처음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면적 또는 길이보다 초과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이 든 때에는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부담금 납부자에게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도로를 손괴하였으나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고, 피해복구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7.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속물 손괴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도로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그 범위는 별표1과 같다. 
2. “손괴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도로부속물을 손괴한 자를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로부속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2. 도로부속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4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손괴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관할경찰서 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되어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제5조(손괴 신고 및 처리)

제5조(손괴 신고 및 처리)  
① 도로부속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증거자료(사진 및 동영상)와 함께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 및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남양주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액 범위에서 5만원을 지급하되, 개인당 연6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가 규정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신고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7조(비밀보장)

제7조(비밀보장) 남양주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의무)

제10조(대장의 비치의무) 관리부서는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접수 처리대장(별지제2호서식)과 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일자,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남양주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작업구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702조(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제7조의2(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로 인한 시민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한다.
1. 상습침수지역
2.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3.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상업지역 및 대형 시설 주변
4. 과거 맨홀 뚜껑 이탈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역
② 추락방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재질로 제작할 것
2.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안전망 또는 금속망 구조일 것
3. 비상 시 신속히 개폐가 가능하고, 유지ㆍ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
4. 해당 작업구의 기능과 통신ㆍ배관 등 설비 운용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③ 시장은 설치된 추락방지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파손 또는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유지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민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구를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4.]

##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ㆍ네갈래교차로ㆍ회전교차로ㆍ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서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가 도로관리청인  남양주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
2. 법 제16조에 따른 4차로 이상 시도
3. <삭제 2018.12.20.>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4조(연결허가 신청)

제4조(연결허가 신청) 
① 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ㆍ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삭제 2018.12.20.>
4.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ㆍ규모ㆍ기간ㆍ투자계획 및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을 포함한다)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규칙이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법령의 적용)

제5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개정 2015.9.30>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 할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5.9.30>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 중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 또는 보도 점용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 또는 보도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①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좌우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

제7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개정 2015.08.13., 2020. 4. 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1.03.10., 2020. 4. 2.>

## 제20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2025.5.8.>
1.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이하 “가로판매대”라 한다) <신설 2023.3.30.><개정 2025.5.8.>
2. 지역경제 활성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2023.3.30.>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지는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곳에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도의 유효폭 및「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조 신설 2011.03.10.>

## 제203조(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

제2조의3(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는「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10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25.5.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개정 2025.5.8.>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개정 2025.5.8.>
<조 신설 2011.03.10.>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따르되, 별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2., 2023.3.30.>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66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020. 4. 2.>
② 제1항의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점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2026. 5. 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10.> <개정 2015.08.13., 2020. 4. 2.>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08.13., 2020. 4. 2.>

##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 4. 2.]

##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6., 2020. 4. 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4.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를 따른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남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미등록한 도서
2.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폐기·제적 도서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도서
② 제1항에 따라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군부대, 공공기관 등
2. 관내 독서문화 진흥 및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
3. 독서의 달 행사 등 도서관 행사에 참여한 남양주 시민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도서를 기증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의 기증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공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경기도지사로부터 남양주시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남양주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10채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4. “정압기”란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감압
장치를 말한다. 
5.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서 분기
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6.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 
2.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3.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접지역 주민이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 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미공급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7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 
2.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 계정 설정 및 보조금 등의 정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미공급지역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보조사업 신청)

제7조(보조사업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소요 예상액 
4. 주민동의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공사비 산출)

제8조(공사비 산출)  
① 시장은 보조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와 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산출방식에 의한다. 
③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이 요청한 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9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시장은 사업자가 통보한 시설분담금 산출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이 없는 경우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토지사용승낙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및 조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25.5.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