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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월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ㆍ전파하고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슬로시티 사업)

제4조(슬로시티 사업) 슬로시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3. 슬로시티 관련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4. 슬로시티 자원발굴 및 관련 교육, 연구, 조사 사업 
5. 슬로시티 특화사업 및 브랜드 상품 발굴 사업 
6.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등 홍보 사업 
7. 그 밖에 슬로시티 이념과 철학 확산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영월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슬로시티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월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 
2. 슬로시티 운동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전통성과 슬로시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 
4.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람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3. 제4조의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항 심의ㆍ자문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다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슬로시티 사업 지원)

제13조(슬로시티 사업 지원) 군수는 제4조 관련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월군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점자블록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
3.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이하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점자블록 정비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계획
5. 그 밖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점자블록 설치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보행 관련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기준 및 재질)

제7조(설치기준 및 재질) 
① 점자블록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보행 동선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연속성을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점자블록은 내구성이 강하고 비·눈 등 기상 여건에도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점자블록은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의 설치 또는 공사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표준안)

제8조(설치표준안) 군수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설치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자블록 설치에 적용하여야 한다.

## 제9조(정비)

제9조(정비) 
① 군수는 점자블록이 훼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정비 시에는 시각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및 주요 교차로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 제10조(공사 현장 관리)

제10조(공사 현장 관리)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공사시방서 등에 설치표준안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설치표준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공사 관계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9 / 시행일자: 2016-04-29

# 영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29>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04.2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소분업으로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③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지정 기간동안 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지정 기간 동안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5.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
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이 규칙 또는「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영업 신고)

제5조(영업 신고)  
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경우 :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2. 축제·행사장의 경우 : 운영단체 또는 기관과 영업자 간 협약(계약)서
단, 전통시장 내의 축제·행사도 포함 
3. 그 밖에 영업 신고 자격을 증빙하는 계약서류 
② 이 규칙에 따라 영업신고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영업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 할 경우 영업 신고 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 제6조(영업 기간)

제6조(영업 기간)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받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 행사·축제 기간 또는 협약(계약) 기간으로 한다. 또한,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 기간 만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ㆍ설립된 법인 및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식품위생업소 위생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2. 영월군의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식품안전 관리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물품 지원사업 
3. 식품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홍보사업 
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영월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업소 또는 단체 대표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 
1. 영월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6.10.21>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사망,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10.2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지급)

제9조(수당과 여비 지급)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영월군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아동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6.10.21>

## 제2조(위원의 임무)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 및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의 정수)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읍·면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10,000명이상의 읍·면은 위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영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유관 기관, 단체, 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민간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영월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영월군민 
6.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영월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참석수당 등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일비는 지급할 수 없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영월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영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월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영월군에 거주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25조에 따른 군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본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실태조사
3. 주요 사업 추진계획
4.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4. 가스자동차단기(타이머콕)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5.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6.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7.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방연마스크 등)
8.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9. 그 밖에 군수가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영월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카라반, 글램핑시설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등록된 야영장에서 일정 기간 휴양하거나 야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을 때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영월군 등록야영장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
2. 야영장의 안전과 시설 개선에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야영 교육)

제5조(야영 교육) 
① 군수는 야영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야영장 정보 제공)

제6조(야영장 정보 제공) 
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사용료,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야영장 안전 점검)

제7조(야영장 안전 점검) 군수는 매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기금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영월군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및 사업의 추진능력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 까지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지원 당시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사업결과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와 함께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에게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및「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청에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 및 기타지역에 분산·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84.01.09, 개정 2008.06.04>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84.01.09, 개정 2008.06.04>

## 제5조(사용절차)

제5조(사용절차)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08.11, 2008.06.0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04>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08.06.04>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6.04>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4.01.09, 개정 1990.07.09, 개정 2008.06.04>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재난 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6.04>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반환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04>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89.01.10>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신설 1989.01.10, 개정 2007.5.25, 개정 2008.06.0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