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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칠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칠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선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회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위촉한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대상 업무와 분야)

제2조(자문대상 업무와 분야)  
① 칠곡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본회의 또는 	칠곡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이하 "자문인" 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적 사안 및 소송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 
3. 정보통신 및 전산화와 관련된 사항 
4.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 
5. 보건·환경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고도의 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항

##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  
① 위원회 또는 의회가 제2조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자문인을 위촉할 경우 예산 등을 감안하여 자문인의 수 및 운용횟수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전문가의 자격기준)

제4조(전문가의 자격기준) 의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의장이 인정  하는 사람

## 제5조(자문인의 직무)

제5조(자문인의 직무)  
①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②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

제6조(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 위원회에서는 제3조에 따라 자문 등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문의뢰 및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위촉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자문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자문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을 하였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자문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8조(자문인 해촉)

제8조(자문인 해촉) 의장은 위촉된 자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자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자문인이 스스로 자문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자문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칠곡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담당 또는 이와 유사한 행정기구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국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또는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국장 또는 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국장 또는 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국장 또는 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 등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상시 출장을 요하는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와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칠곡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칠곡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칠곡군의회 등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칠곡군의회 등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비용)

제3조(비용)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칠곡군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비용 지급의 예외)

제4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 제5조(비용의 지급기준)

제5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 제6조(비용 지급일수의 산정)

제6조(비용 지급일수의 산정)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칠곡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 제7조(비용 지급의 제한)

제7조(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군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3. 군민의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제8조(모범공무원)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②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우선하여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④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칠곡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포상대상자를 추천한 위원이나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⑨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⑩ 의장은 의원 및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띠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

제13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포상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의 제한)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경우
2.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17조(포상수상자 명부)

제17조(포상수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상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2.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2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제2조제3호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조(부과·징수 등)

제4조(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는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 등으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 제출요구 또는 증인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처분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의제기)

제5조(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징수에 불복하는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3-21 / 시행일자: 2001-03-21

#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0.8.21.>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1.3.2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0.12.29.>

## 제5조(장학금의지급)

제5조(장학금의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부서의 지정)

제2조(운영부서의 지정) 조례 제3조제3항의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 정보화업무담당부서 
2. 홈페이지관리부서 : 정보화업무담당부서 
3.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 :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 제3조(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제3조(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홈페이지서비스의 기초자료관리부서 및 책임자는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 및 부서장으로 하되 사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부서장의 책무)

제4조(부서장의 책무)  
① 부서장은 홈페이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삭제·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성 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협의 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갱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서비스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의 교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홈페이지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업무개발)

제5조(업무개발)  
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부서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 성능,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부서장은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인터넷민원처리)

제6조(인터넷민원처리)  
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인터넷민원처리의 운영주체는 군 민원토지과로 하며, 인터넷민원처리 대상민원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22.12.30.> 
②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와 관련된 기타 민원은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에서 답장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6-15 / 시행일자: 1999-06-15

# 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6.25 전적 기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전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두되, 주된 사무실은 다부동전적기념관으로 한다. 
  1. 다부동 전적 기념관 :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292번지 
2. 왜관지구전적기념관 : 칠곡군 석적면 중지리 산33번지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전적기념관의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6.25 전적지의 관계유물의 수집 및 전시 
3.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부대시설의 보존과 수목, 환경등의 보호관리

## 제4조(관장)

제4조(관장)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기념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군수는 기념관 관리를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6.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6.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6.9.19, 2015.4.1, 2019.8.30.>
③ 당연직위원은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10.7, 2015.4.1.>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2018.12.28.>
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2.10.7.>
7. <삭제 2002.10.7.>
8. <삭제 2002.10.7.>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1. <삭제 2018.12.28.>
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화 대책협의에 관한 사항
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0.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칠곡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0.7.>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서는 주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1998.9.18, 2002.10.7.>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칠곡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규정에 의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때 적용한다. <개정 2015. 10. 8.>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한다. <개정 2015. 10. 8.> 
②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 문서)

제3조(청구대상 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개정 2015. 10. 8.> 
② 확정일자의 청구는 계약증서의 소지인이면 가능하며, 계약당사자나 그 세대원일 필요는 없다. <개정 2015. 10. 8.>

##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①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溥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난외부분에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③ 계약증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契印)을 하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입력한 확정일자부의 기재내용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입력사항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개정 2015. 10. 8.> 
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입  신  고  필     ││     전  입  신  고  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확정일자 제○○○○호   ││    확정일자 제○○○○호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p style="font-family:굴림체">└──────────────┘└──────────────┘
경상북도 칠곡군 ○○면장 직인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1993.1.7.>

##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 기간은 융자금대출기간 이내로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8조(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 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② 보조금의 보조비율은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서의 보전 비율에 의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3.1.7.>

##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1-05-09 / 시행일자: 2001-05-09

#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정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진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확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