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포항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선 항공기를 취항함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대상)

제2조(재정지원대상) 재정지원 대상은 포항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 한한다.

## 제3조(재정지원기준)

제3조(재정지원기준)  
① 재정지원은 포항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②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경상북도, 포항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금 산출)

제4조(재정지원금 산출) 재정지원금은 항공사업자가 제출한 전년도 탑승현황, 운송수입금 등을 심사하여 산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

제5조(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1.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 
1의2.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 수 
5. 운항사실 기록부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 제6조(재정지원금 교부)

제6조(재정지원금 교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금의 정산)

제7조(재정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 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초과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제8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경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3.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통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로봇 등 첨단·혁신 기술을 말한다.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5. “푸드테크 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방안 강구 
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체ㆍ대학ㆍ연구소ㆍ기관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조성과 협력 방안 
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회의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기업 기술 컨설팅 지원 
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푸드테크 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가. 경주시 의회 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업대표 
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ㆍ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시장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육성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육성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배달종사자”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에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배달종사자가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권익 보호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ㆍ홍보
2.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등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현황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방법)

제2조(지원방법) 
①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신청에 의하며 유아교육기관, 초·중학교는 경주교육
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이 직접 지원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
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학기 시작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경주시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체계)

제4조(지원체계)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6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6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 등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
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업무를
담당한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
다.
④교육장은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 급식지원 대상자의 식품비 지원신청, 시보조금집행,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협조한다.

## 제8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제8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사용
내역을 다음 학기 시작 20일전까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제9조(수당의 지급 등)

제9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경주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3조 제4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주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국장 및 경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과장 
2. 경주시의회 의원 
3.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과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경주시 또는 경주시교육지원청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 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경주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5.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01

#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운행대상마을”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 중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운행대상마을의 이ㆍ통장으로 한다. 다만, 이ㆍ통장이 없는 경우 마을주민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공모를 신청하여 시장이 행복택시 운행사업자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운행대상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4조(사업자 선정)

제4조(사업자 선정) ① 시장은 행복택시의 운행을 희망하는 자를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행대상마을이 속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다른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공모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2.24.>
⑤ 삭제 <2021.12.24.>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에서 해당 마을이 속해 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 횟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적정한 매수의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정기적으로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2.24.>
③ 이용권은 정당하게 교부받은 이용자가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24.>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 <개정 2021.12.24.>

## 제7조(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사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삭제 <2021.12.24.>
3. 삭제 <2021.12.24.>
4. 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임 외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9조(지원금 신청)

제9조(지원금 신청) 사업자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10조(지원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지원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중단)

제12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을 받는 대상마을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제5항 및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2009.1.5>

## 제3조(동장)

제3조(동장) 행정동에 동장을 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경주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이 경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향교를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서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ㆍ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9조(지원 기간)

제9조(지원 기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간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 사업

##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①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경주시 향우회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향우회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및 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등에 따른 차량 임차료 
2.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 등 협력사업에 따른 행사 운영비 
3. 그 밖에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시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 대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구분)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구분)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가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에게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주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심의 한 내용을 경주시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지정 여부를 정한다.

## 제4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제4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향토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4.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 제5조(향토문화유산 지정서)

제5조(향토문화유산 지정서)  
①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에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신청)

제6조(보조금신청)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에 그 유산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권장 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헌혈 권장 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주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헌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 
3.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환, 사고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4.13.>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4.13.> 
④ 시장은「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헌혈(전혈·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이나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