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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설치(이전 포함)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작업구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업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안전 · 유지관리 관련 정보 및 제2항 각호의 사항과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6조제3항의 정보 등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 또는 작업구 관리자는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구 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전주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 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안전계획서 및 안전 교육의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固着)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작업구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구 관리자가 별도로 작업구에 관한 자료를 전산시스템화하여 관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받아 관리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 <개정 2015.10.08.>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 <개정 2015.10.08.>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4.5.10.]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3.]

## 제5조(소액부징수)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조례2078> <개정 2011.3.31 조례2877><개정 2024.5.10.>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13.]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개정 2024.5.10.>
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5.10.>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5.10.>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개정 2024.5.10.>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0.08.><후단신설 2024.5.10.>

##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3.30 조례2662> <개정 2012.8.14 조례2988><개정 2024.5.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도시개발사업회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제3항과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도시개발사업 관리자는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업출납원 : 해당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 수  입  원 : 수입담당 
3. 지  출  원 : 지출담당 
4.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담당 
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주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 제202조(계약사무 특례)

제2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신설 2014.12.30 규칙1965>

##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등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물건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행정자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0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등 매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정하여진 체비지 및 보류지(이하 "체비지 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각방법)

제2조(매각방법)  
① 매각할 체비지 등의 위치·지적·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체비지 등마다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건립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 
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된 자가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 
3. 지상건물이 있는 체비지 등으로서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 
4. 주택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택금액의  연부상한기간을 5개년이상으로 하는 자가 매수하고자 할 때 
5. 무주택자로서 각 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원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 
6. 재공고입찰에 붙일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은 변경하지 못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 지불할 공사비로서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8. 기타 사업수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매수신청)

제3조(매수신청)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비지 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매각결정 및 통지)

제4조(매각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매수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체비지 등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체비지 등의 소재지와 면적 및 가격 등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매매계약)

제5조(매매계약)  
① 제2조제2항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이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체비지 등의 가격)

제6조(체비지 등의 가격) 체비지 등의 가격은 정부가 인정한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다만, 기준일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중 환지를 받지 못한 자가 이주자택지로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4.07.15 규칙1228>

## 제7조(대금의 납부)

제7조(대금의 납부)  
① 체비지 등의 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4.07.07 규칙1227>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을 연기받은 매수자는 당초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4조 기준에 준함)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급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각종법인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청산을 하기로 결정된 체비지 등에 지장물이 있거나 있었던 위치에 체비지 등(가상환지 포함)으로 결정된 체비지 등을 연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시가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청산금액에 해당한 체비지 등의 대금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8조(체비지 등의 사용 및 처분)

제8조(체비지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매수자는 체비지 등의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체비지 등을 사용 또는 양도·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을 완납전이라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 등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비지대금완납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소유권 이전)

제9조(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 등의 대금을 완납하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체비지 등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부담으로 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중 계액보증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 제11조(지적증·감)

제11조(지적증·감)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측량후 매각된 체비지 등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매각당시 면적단위가격에 의하여 금액으로 정산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 제2조(측량의 구분)

제2조(측량의 구분)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실시할 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측량 
2.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분할측량 
3.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일반측량 <개정 2020.11.30.>

## 제3조(대행업자 지정신청)

제3조(대행업자 지정신청)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30.>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자연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개정 2019.11.29.> 
2.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환지계획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대행업자의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 각 1통 <개정 1994.6.10., 2020.11.30.> 
3. 환지계획업무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1명 이상 종업원의  경력증명서 및 2명 이상의 측량기술자의 자격증명서 사본 각 1통 <개정 2020.11.30.> 
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자연인인 경우 재산세납부증명서) 각 1통 
5. 대행업자사무소의 규모 및 설비내용과 소재증명서(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계약서) 각 1통 
6. 재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소유 보증인 2명 이상 연대재정보증서 각 1통 <개정 2020.11.30.>

## 제4조(대행업자 지정기간)

제4조(대행업자 지정기간)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사업기간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대행업자의 정원)

제5조(대행업자의 정원) 대행업자의 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규모나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제6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1의 측량대행업자 심사기준표에 따라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0.11.30.>

## 제7조(대행업자의 자격)

제7조(대행업자의 자격) 대행업자의 자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가  허가한 도시 및 지역계획 용역업체에 근무한 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환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지적공사라야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지적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측량대행업무에 종사한 자 순으로 한다. <개정 1999.11.16., 2020.11.30.>

## 제8조(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1.3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대행지정을 취소 당하고, 3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0조(지정취소 및 대행정지)

제10조(지정취소 및 대행정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자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30.> 
  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를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측량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3.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4. 대행업자가 지정서 또는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6.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그 손해배상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7.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보고를 기피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8. 관계서류의 관리소홀과 시장의 감독을 기피하였을 때 
9. 그 밖에 측량대행에 관한 계약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 제11조(조사 및 업무보고 등)

제11조(조사 및 업무보고 등)  
① 대행업자는  측량대행업무 실적보고서를  매월 5일한 전월분을 시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식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③ 완료된 측량증명서 교부원은 월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④ 환지예정도 및 그 밖의 공부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조정을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관계 업무를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⑥ 대행업자의 취소 및 그 밖의 사유로 동 업무를 대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대행업자는 관계 서류 전부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 제12조(사무소표시)

제12조(사무소표시) 대행업자는 별표 2에 따른 간판을 그 사무소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 제13조(측량수수료)

제13조(측량수수료) 대행업자가 징수할 측량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따르고, 환지분할측량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의 배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과 청산 등에 적정을 기하고, 토지가격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생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0., 2014.10.10.>
③ 회원은 전주시의 간부 및 토지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환지계획과 청산 등에 필요한 가격을 심의 조정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협의 및 의사)

제5조(협의 및 의사) 
①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시 신도시사업과 직원중에서 협의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1.30., 2014.10.10., 2020.11.30.>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30.>

## 제8조(토지가격 평가방법)

제8조(토지가격 평가방법) 토지의 평정가격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시멘트·아스팔트·나무데크·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길로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및 질병예방·치료 체험사례의 발굴·조사 
5. 맨발걷기의 시민건강 및 시 건강보험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6.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

##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신청)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신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다만, 일시적인 집회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
1. 사업계획서(신규사업에 한함)
2. 공사설계서(공사를 요할 때에 한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

## 제3조(허가증 교부 및 증 패용)

제3조(허가증 교부 및 증 패용)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용 및 조례 제24조, 제25조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증(별지 제4호서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 제4조(입장권의 서식)

제4조(입장권의 서식) 삭 제 <2020.12.30.>

## 제5조(관람권 등의 검인신청)

제5조(관람권 등의 검인신청) 삭 제 <2020.12.30.>

##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동물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3.5.15 규칙1605, 2014.10.10 규칙1956, 2020.12.30.>
1. 삭 제 <2020.12.30.>
2. 각종 허가증 발급대장 <개정 2020.12.30.>
3. 삭 제 <2020.12.30.>
4. 삭 제 <2020.12.30.>
5. 삭 제 <2020.12.3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

## 제7조(입장료 징수지역)

제7조(입장료 징수지역) 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1. <삭제 2011.12.30. 규칙1855>
2. 동물원

## 제702조(동물원 입장료)

제7조의2(동물원 입장료)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주동물원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12.30.]

## 제703조(동물원 입장료 등의 감경)

제7조의3(동물원 입장료 등의 감경)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개정 2022.4.14.>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관련 체계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
4.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육성사업 등)

제7조(육성사업 등)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
5.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사업
6.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사업자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제5조(독서 문화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2.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4.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 및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
5. 도서관 주간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7. 그 밖에 강연, 공연, 체험, 설문조사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및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서점,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전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자문
2. 제4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업무 담당 국장
3.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 제15조(포상 등)

제15조(포상 등) 시장은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안심스크린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제9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지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의 의무)

제10조(지도·감독의 의무)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