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61598;반복민원을 신속&#61598;정확&#61598;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광주광역시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거나 외부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61598;인터넷&#61598;FAX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 및 장비)

제5조(시설 및 장비)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61598;단체나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9조(상담원 인권보호)

제9조(상담원 인권보호) 시장은 상담원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화상담 녹음(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
2. 민원인의 폭언, 욕설, 성희롱,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형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
3.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등 운영
4. 적절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
5. 그 밖에 상담원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2.27.]

## 제10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제10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26.2.27.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률지원
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피해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시설 확충 등)

제7조(안전시설 확충 등)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설치
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②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설치된 녹음전화를 통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제8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08.10.1., 2022.12.14.>
②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총괄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 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의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3.7.22, 2015.7.23, 2018.11.15, 2022.11.4., 2022.12.14.>
③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조직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 2008.1.1, 2008.10.1, 2010.8.5, 2012.9.15, 2014.9.1, 2015.12.1, 2022.11.4., 2022.12.14.>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4.>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관과 불분명 민원에 대한 부서 지정 <개정 2022.12.14.>
2.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된 민원의 심의
3.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민원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에 관한사항(신설 2005·6·30)
6. 다수인관련민원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 <신설 2022.12.14.>
7. 기타 시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2.12.14. 종전 제6호에서 이동]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14.>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2022.12.14., 2023.8.7.>
④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⑥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 효력)

제5조(심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
2.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을 수용
3. 주관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민원조정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8.6, 2007.1.1., 2022.12.14.>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실무종합심의회)

제7조(실무종합심의회) 
①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실무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 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12.14.>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업무처리 주관 실ㆍ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실무담당사무관으로한다.
③심의회에서 처리 곤란한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
④심의회 간사 및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심의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자（시소속직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실시협약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운영과 재정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2. “민자도로사업자”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협약”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제5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민간도로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평가)

제6조(운영평가)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제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이하 “운영평가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평가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광주광역시 내 민자도로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및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점수,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의 평가결과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7조(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시장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시장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되기 전에 실시협약 변경 내용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관리이행계획 수립)

제8조(관리이행계획 수립) 시장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54조의2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특히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중심으로 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장소)

제2조(명칭 및 장소) 명칭은 민주의 종이라 하며, 설치장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2-2번지로 한다.

## 제0조

제2장 민주의 종 관리 및 운영

## 제3조(시설물 관리)

제3조(시설물 관리)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의 종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의 종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타종)

제4조(타종)  
① 민주의 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타종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3ㆍ1절 <개정 2023.9.25.> 
2. 5·18민주화운동기념일 <개정 2023.9.25.> 
3. 광복절(8.15) <개정 2023.9.25.> 
4. 제야(12.31) <개정 2023.9.25.> 
5.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시민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3.9.25.> 
② 제1항에 따라 타종할 경우에는 33회를 타종 한다. 
③ 시장은 민주의 종의 역사성과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게 상시적인 타종 체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과 시설물 관리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8.4.1>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타종하는 행사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1>

## 제5조(타종자)

제5조(타종자)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주의 종 타종자는 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 
1. 3·1절: 독립유공자 및 관련인사 등 
2. 5·18민주화운동기념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및 시민대표 등 
3. 광복절(8.15): 광복회원 및 관련인사 등 
4. 제야(12.31):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등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민주의 종 타종자는 사전에 신청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4.1>

## 제6조(수리 등)

제6조(수리 등)  
① 민주의 종과 부대시설이 노후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민주의 종을 수리할 때에는 종 전문수리기술자·기능자 및 전문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 제7조(훼손)

제7조(훼손)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민주의 종을 훼손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종 제작업체 및 관련 전문가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시민위원회

## 제8조(시민위원회)

제8조(시민위원회)  
① 시장은 민주의 종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민주의 종 역사성 확립 및 시민 공감대 형성방안 
2. 민주의 종과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3. 민주의 종 관리·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등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5.> 
② 시장은 민주화 원로와 시민단체대표, 사회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하며,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다음 날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3.9.25.>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9.25.>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3.9.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9.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3.9.2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3.9.2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9.25.>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9.2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3.9.2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광주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이하 “광주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광주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① 시장은 광주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주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광주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광주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15 / 시행일자: 2019-01-15

#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광주광역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시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
4.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사망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7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

제7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 
① 생활보조비는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 제8조(지급 신청)

제8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서류

## 제9조(지급 절차 등)

제9조(지급 절차 등) 
①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 변동 신고 등은 「광주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동장이 관장한다.
②보조금의 지원, 교부 결정, 정산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광주광역시 바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바둑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2. 시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7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바둑의 날)

제9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자치구,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광주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구협의회와 동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견 순찰대”란 광주광역시 관내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견(「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과 반려인(등록동물의 소유자를 말한다)을 반려견 순찰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명백히 저해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반려견 순찰대를 해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선발 심사에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제5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2. 범죄 및 생활안전 관련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반려견 순찰대는 그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반려견 순찰대 지원)

제6조(반려견 순찰대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2. 반려견 순찰대 교육훈련 및 홍보ㆍ포상
3.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필요한 보험 가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제7조(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2.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공익활동 수행 및 보상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광주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
5. 방위산업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래산업전략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③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1 / 시행일자: 2018-03-01

#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탁하여 설치하거나 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방음시설”이란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도로의 부속물인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방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음시설에 관한 분쟁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전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방음시설 설치원칙)

제5조(방음시설 설치원칙) 
① 시장은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간선 도로변에 부대&#8231;복리 시설을 배치하여 최대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게 하거나, 녹지대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음시설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하는 도로 내 방음시설 설치는 지양한다.
③ 방음시설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방음시설 설치비용)

제6조(방음시설 설치비용) 도로가 개설된 후에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 제7조(소음측정)

제7조(소음측정) 
①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측정은 「소음 · 진동관리법」을 적용하되, 주택단지면적이 30만m2 이상인 주택건설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시 방음시설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원인자에게 소음기준을 충족하는 방음대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8조(유지관리비 산정)

제8조(유지관리비 산정) 
① 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60년간 유지관리비를 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시가 부담한다.
②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유지관리비 징수 등)

제9조(유지관리비 징수 등) 
①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방음시설 준공 전에 시행자가 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비가 완납된 방음시설에 대하여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시에 기부체납 한다.
제10조(철거·이설 비용) 방음시설의 철거 및 이설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철거·이설의 원인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시행자에게 최종 청구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