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3 / 시행일자: 2015-12-03

#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4대 이상 가정" 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6.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4대 이상 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연도별 효행장려 계획)

제4조(연도별 효행장려 계획) 
①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 및 「경상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천시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효행교육의 장려)

제6조(효행교육의 장려) 시장은 사천시 관내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효행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경로당과 개인(이하"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가정 발굴 포상
5. 경로당에서 시행하는 한자교실
6. 그 밖에 시장이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시장에게 효행장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강사에게는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9조(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 제10조(효행장려수당 등 지급)

제10조(효행장려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당 설·추석에 각 5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수당은 4대 이상 가정의 가구원이 해당연도의 설·추석에 속하는 달에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해당연도의 설·추석 전에 지급한다.

## 제11조(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11조(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행장려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효행장려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행장려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신체적 여건상 제약받고 있는 장소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2. “ 거동불편노인”이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3. “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4. “ 이용료”란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 제5조(운행지역)

제5조(운행지역) 운행지역은 시 관할 구역 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관할 구역 외까지 운행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휠체어택시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병원진료 및 일상생활의 직접적인 용무(은행, 관공서 이용 등)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락목적의 여행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운행 시간과 이용료는 차등 적용하며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4.> 
3.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시상부문별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의 장과 읍ㆍ면ㆍ동장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통(별지 제3호서식) 
4.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기타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 제3조(추천대상 등)

제3조(추천대상 등)  
①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업적과 사천시 명예를 빛나게 한 공적이 뚜렷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또는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덕적 결함이 없는 모범적인 사람,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체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ㆍ개인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부문 수상후보자는 본 규정 중 등록기준지 및 거주 연수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을 기 수상한 사람과 피추천 전에 사망한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시민상의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시민상심사부문별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상부문별로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수상대상자를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 제5조(공적심의)

제5조(공적심의)  
①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적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해당 분과위원회별 자체심의를 거친후 위원회에 보고하되, 수상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복수로 보고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의뢰 부서에서는 심의서류를 분과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 결과 통보)

제6조(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상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서를 붙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의 비공개)

제7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토의내용 및 심사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5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시소속공무원 또는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사편찬기간 중에는 상근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15.12.30.>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시사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30.>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보조원)

제6조(보조원)  
①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보조원 1명을 둘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12.31., 2015.12.30. 2018.12.31., 2024.7.1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5급 공무원(10호봉기준)봉급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조사 연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5., 2023.9.21., 2025.6.5.>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사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6.5.>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18.10.25.> 
③ 제2항에 규정된 공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25.6.5.>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로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재무관, 지출원 등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개정 17.9.29.>

##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2조 및 제3조의 공인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25.6.5.>

## 제5조(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새기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전문개정 2025.6.5.]

## 제6조(규격 및 재료)

제6조(규격 및 재료)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별표의 길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문서를 발송, 교부, 인증하는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5.6.5.>

## 제8조(인영의 색깔)

제8조(인영의 색깔)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등록)

제9조(등록)  
①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 또는 마멸 등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할 공인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3.9.21.>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공인의 관리)

제12조(공인의 관리)  
① 공인은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8.10.25.> 
②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이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인 사고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인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25., 2023.9.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사천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공청회”란 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학자·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공개회의를
말한다. 
② “진술인”이란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학자·경험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③ “실비변상”이란 공청회에 참가하기 위해 소요된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을 말한다.

## 제3조(실비의 지급대상)

제3조(실비의 지급대상) 실비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공청회 안건을 발표하는 진술인 
② 공청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진술인

## 제4조(실비의 종류)

제4조(실비의 종류)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수당과 여비로 한다.

## 제5조(실비의 지급기준)

제5조(실비의 지급기준)  
① 수당은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중 제2호의 등급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실비지급의 예외)

제6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있는 진술인

## 제7조(실비 지급일수의 계산)

제7조(실비 지급일수의 계산) 진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공청회에 참가한 날부터 체재한 일수를 계
산하여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사천시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 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 등 신고)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7조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의 사
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4.21, 25.3.27.>

## 제2조(시의회 사무국장)

제2조(시의회 사무국장) 
① 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08.4.21>
② 사무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08.4.21>
1.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개정 08.4.21>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 의원 등록관리 및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개정 08.4.21>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08.4.21>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08.4.21>
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08.4.21>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08.4.21>

## 제3조(의회 전문위원)

제3조(의회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
라 한다)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07.9.19, 08.4.21, 17.5.30〉
② 전문위원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08.4.21>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08.4.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 제2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제2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5.9., 2021.12.23.> 
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5.9>

## 제3조(의회 사무국장)

제3조(의회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5.9>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의회 전문위원)

제4조(의회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5.9>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
을 받는다. <개정 2008.5.9>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둔다. <개정 2023.3.16.>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3.16.>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3.>]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5.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의정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사천시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직제조례와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관·국·과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관·국·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③ 같은 담당관·과·국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해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해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국·과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 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국·과에서 총괄 작성해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국·과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의회사무국장이 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인계인수는 의정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② 사천시의회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국·과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04 / 시행일자: 2021-02-04

#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의 사용 등)

제3조(업무추진비의 사용 등)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 등 제한)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 등 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비정상시간대(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분기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제8조(교육 및 점검)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사천시의회 의원과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되,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삭제 <2025.3.20.> 
2. 삭제 <2025.3.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3.4, 21.12.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8.3.4, 21.12.16.>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8.3.4>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08.3.4>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08.3.4>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사무 등의 보좌를 위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의회사무국 윤리특별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08.3.4, 21.12.16, 25.3.27.>

##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제22조,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행동강령 조례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5.3.27.> 
③ <삭제> <개정 25.3.27.> 
④ <삭제> <개정 25.3.27.> 
⑤ <삭제> <개정 25.3.27.> 
⑥ <삭제>
［본조신설 21.12.16.］ <개정 25.3.27.>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1.12.16.］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3.4, 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