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시장이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10.31> 
②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등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등의 책무)

제7조(관련기관 등의 책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10.31>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련기관 등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등 불성실하게 사실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상호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7 / 시행일자: 2018-03-07

# 김포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0. 2018.3.7)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 (공개의 대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처분한 경우
2. 고발한 경우
3.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한 경우
4.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소로 적발되어 처분한 경우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 (공개의 방법)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방법은 김포시인터넷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 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등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 (공개의 시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시기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한 날로부터 3일이내 공개한다.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시기)

제5조 (공개사항의 삭제시기) 조례 제5조조례 의 규정에 의한「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이행완료 신고를 접수한 후 4일 이내  소속공무원이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 (사전통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7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환경지도담당부서장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신고 및 확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개업소의 개선신고 및  확인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6, 2006.4.1, 2015.9.22, 2018.3.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7 / 시행일자: 2018-03-07

# 김포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8.3.7>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5.12.8, 2018.3.7) 
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5.12.8, 2018.3.7)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 배출업소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ㆍ일간신문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송ㆍ반상회보ㆍ시정홍보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 또는 고발 후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8.>
1.“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체육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1.8.>
4.“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28.>
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2.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복구입비 지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김포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김포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3.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대중교통안전)

제6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7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2.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3. 교통카드를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지원

## 제8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제8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7 / 시행일자: 2018-03-07

#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이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이 김포시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근무기관 및 내용)

제4조(근무기관 및 내용) 
①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은 김포시(이하“시”라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②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 은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을 시장이 지정한 기관·단체 등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르바이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작위로 추첨 선발하되, 모집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6.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 및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
2.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 제7조(결근자 등 배제)

제7조(결근자 등 배제) 시장은 아르바이트 실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르바이트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아르바이트 실시기간 중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
2.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8조(임금)

제8조(임금)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시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 견학
2. 관내 주요 사업장 견학
3. 그밖에 시장이 시정 이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량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김포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각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재, 화재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사업
2.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제3조의 사업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1.7.2.>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적십자사 조직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의 절차는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덕포진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덕포진사적지(이하 “덕포진”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 및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중ㆍ고등학교ㆍ대학생 포함)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자를 말한다.(전투ㆍ의무경찰 포함)
4.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자로서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제3조(징수구역 및 시설공개)

제3조 (징수구역 및 시설공개) 
①주차료 징수구역 범위는 덕포진 전역을 말하며 공개하는 시설 및 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덕포진 전시관
2. 덕포진 포대
3. 손돌공 묘소
4. 청소년야영장등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그 공개를 일시 중 지할 수 있다.

## 제4조(공개시간)

제4조 (공개시간) 
①덕포진은 연중 공개한다.
②덕포진 공개시간은 09:00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덕포진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료)

제5조 (주차료) 덕포진의 주차료 징수기준은 " 별표"와 같다.

## 제6조(납부 및 징수)

제6조 (납부 및 징수) 
①주차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주차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이미 납부한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당일 징수한 주차료는 익일 12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주차권은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요금의 게시)

제7조 (요금의 게시) 시장은 주차료를 입장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주차료의 면제)

제8조 (주차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이상의 자
3.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당해 시설물내에 영농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야영신고)

제9조 (야영신고)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야영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매표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표소에서는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과 대조한 후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야영장 사용권을 교부한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 (위탁관리) 
①시장은 주차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한계, 주차료 납입방법, 시설물관리 및 수탁자의 책임한계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질서유지)

제11조 (질서유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2. 자연을 훼손하는 자
3. 질서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하는 자

## 제12조(변상)

제12조 (변상) 덕포진내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수목을 훼손하였을때

## 제13조(준용)

제13조 (준용) 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주차료 징수 유예)

제15조(주차료 징수 유예) 제6조에 의한 주차료 징수는 덕포진관광지 조성완료 시까지 유예한다.
[본조 신설 2008.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및 도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6> [전문개정 2011.12.30]

##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도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1.4, 2011.12.30, 2019.7.26)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 제6조(소심의회)

제6조(소심의회)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관리심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요구등)

제9조(자료제출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1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5.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조(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1차 복구 및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1.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 별표 1 <개정 2019.7.26>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 별표 2 
3.  <삭제 2017.9.27> 
④ 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그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 제4조(부담금의 징수 등)

제4조(부담금의 징수 등) 제3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 과·오납 된 부담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등)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등)  
① 제3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에 대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남은 잔액이 납부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처음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 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 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원인자 확인)

제6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었으나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 확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김포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특정부분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허가를 말한다. <신설 2023.2.22.>
2. “점용료”란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2.>
3. “변상금”이란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3.2.22.>

##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2.2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횡단보도 그늘막
3.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2.22.>

##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7.,2023.2.22.>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8.7.25>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7.25>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 제7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제7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7.2.>

##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2.22.>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 제11조(권한위임)

제11조(권한위임) 시장은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①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9.21.,2023.2.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7.>

## 제0조

제2장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 제2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2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시장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 
  1.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2.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

## 제3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제3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① 조례 제19조제6호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7.> 
1. 조경수목의 지원인 경우 시 수묘장 보유 수목의 범위에서 녹화계획서에 의한 소요 수량의 100분의 30까지 
2.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 
3. 수목 등 조경자재와 예산지원이 병행할 경우 지원규모의 합이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27.> 
③ 「주택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27.>

## 제4조(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제4조(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김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11.27.>

## 제5조(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5조(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시장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한다. <개정 2024.11.27.>

## 제0조

제3장  공원 및 녹지의 관리

## 제6조(사용신청에 따른 승인)

제6조(사용신청에 따른 승인)  
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 등을 목적으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 
② 공원사용승인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3. 유치원,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사진전, 미술전, 음악회, 강연회, 박람회, 캠페인, 영화상영 등 
5. 20명 이상의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6. 공원내 행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할 수 없다. 다만, 영리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김포시민을 위한 무료행사에 한해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④ 사용시간은 당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행사를 하거나, 영리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행사 중지를 명령 할 수 있고 주최자와 주관자에게 2년간 행사를 불허 할 수 있다.

## 제7조(부대시설의 설치)

제7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 안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무대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때 무대 및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 
② 무대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시 기존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강제집행 또는 차후 주최자 및 주관자에게 2년간 행사를 불허 할 수 있다.

## 제8조(체험료)

제8조(체험료)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11.27.>

## 제9조(공원 내 차량 및 도로의 이용)

제9조(공원 내 차량 및 도로의 이용)  
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교부받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 
② 차량이용 승인을 받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공원의 기반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공무수행차량, 공사차량, 순찰차량, 작업차량, 행사차량 등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 구역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④ 공원 내에서 자전거 등(인라인스케이트, 기구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용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모두 자전거 등을 이용한 사람의 과실 책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27.>]

## 제10조(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0조(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 공원시설물을 훼손, 멸실시킨 경우 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11.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10.14.]

##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 2025.10.14.>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7.>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9.27.>

##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7.>

##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부담금)

제6조(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부담금) 
① 제5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개정 2023.9.27.>
② 제5조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훼손자·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별표의 훼손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나무가 죽을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
⑥ 시장은 별표의 훼손자ㆍ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