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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건축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법」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외에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에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제4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건물명과 주소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해제)

제5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등)

제7조(협력 등)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건축물 현황관리, 점검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회의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특별자치도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회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전북특별자치도지역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공헌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유족”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헌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내 공헌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공헌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전북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공헌자 및 그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보조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공헌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공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제7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공헌자로서 신청일 현재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금액,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2.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5. 바둑생활체육 관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에너지, 식품, 환경, 의료기기, 장비, 자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지원시설, 공용 연구개발 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국내ㆍ외 현황과 시장 전망 
3.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사업)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바이오산업 지원시설의 조성 및 연구개발 장비 등의 지원 
4. 국내외 바이오산업 시장 개척 지원 
5.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개최, 홍보 및 정보교류 
6.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의 창업보육 및 시험ㆍ인증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제6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ㆍ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ㆍ유치를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8조(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바이오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3. 제5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및 위탁 
4.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바이오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ㆍ벤처기업 임원 
2. 바이오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①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기ㆍ유실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소유자 등의 책임)

제4조(소유자 등의 책임)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ㆍ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 제6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6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② 도지사는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진료비 지원)

제8조(진료비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에 필요한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제9조(전담기구 설치)

제9조(전담기구 설치)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관리규정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ㆍ전북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반려동물문화 조성)

제11조(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ㆍ개발 및 보급)

제6조(연구ㆍ개발 및 보급)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공동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3.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창업지원 등)

제10조(창업지원 등)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한 반려동물사업자,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경영안정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4.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임대ㆍ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업무위탁)

제11조(업무위탁)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반려식물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위안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도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협력체계 구축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현황 및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사항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반려식물 관련 시범사업 발굴ㆍ보급
3. 복지시설 등에 반려식물 보급 지원
4. 반려식물산업 관련 경영 컨설팅
5.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6.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반려식물 병원 지원
7.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8.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현황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

제11조(협력)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며,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과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권리보장지원 사업)

제6조(권리보장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지원 사업

## 제7조(복지지원 사업)

제7조(복지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 제8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제8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 방법· 조건 등에 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과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방범을 위해 설치하는 CCTV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망을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내 방범(범죄예방, 증거확보)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CCTV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