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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74조에 따른 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4.9.5., 2018.10.30.,2020.7.10., 2023.5.10.> 
③ 위원은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9.5., 2018.10.30.> 
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 제2조(구·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구·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구·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5.2.>

## 제3조(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5.2.>

[제목개정 2022.5.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①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2023.7.10., 2023.12.11.>
1. 보훈명예수당 : 월 100만원 <개정 2019.2.28.>
2. 사망위로금 : 100만원
3.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개정 2020.7.10., 2023.7.10.>
4. 의료비 : 연간 150만원 범위 내 실비 <개정 2023.12.11.>
② 제1항제3호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은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0.>

## 제3조

제3조 <삭제 2023.7.10.>

## 제4조(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제4조(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하며,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3.7.10.>
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례 제8조의 지급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지급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5일에 국가보훈부 수당 지급통장 또는 개별신청 통장으로 해당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개정 2026.5.11.>

## 제5조(지급 중단 및 회수)

제5조(지급 중단 및 회수) 구청장·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이 아닌 경우
4. 그 밖에 수당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제6조(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제6조(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구청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구청장·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을 확보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대구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기관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호 사업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그 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구ㆍ군, 법인, 단체 및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사항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3.8.10.>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8.10.>
3. <삭제 2023.8.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 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② <삭제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대구광역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 <개정 2023.8.10.>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삭제 2023.8.10.>
③ <삭제 2023.8.10.>
④  <삭제 2023.8.10.>

## 제5조(국기 보급사업)

제5조(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국기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 제6조(국기 선양사업)

제6조(국기 선양사업) 
①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1.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운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8.10.>
② 국기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 제7조(단체 등의 지원)

제7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 제8조(국기의 점검ㆍ관리)

제8조(국기의 점검ㆍ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0.>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
2. 국악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 경연대회 및 국악 관련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4.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국악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보급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시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및 누리집(홈페이지)상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시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시의 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 공공기관 직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시 소속 직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ㆍ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시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이 조에서 “명칭 등”이라 한다)을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지 않은 명칭 등은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성 및 개선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 조사와 평가)

제7조(실태 조사와 평가) 시장은 시 공공기관, 시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국어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어 및 한글 사용실태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 및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 또는 실적이 우수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시 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보전 또는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규정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인도주의 실현 및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등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22.5.2.>
1.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및 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④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정보 교환, 공동 조사&#8231;연구 및 행사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계획·추진·운영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사업의 규모 및 운용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대상 지역 및 사업의 내용)

제8조(대상 지역 및 사업의 내용) 
① 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 공적개발원조 대상 국가
2.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재외동포 거주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
1. 기반시설, 기자재 지원 사업
2. 전문가 파견 및 초청 연수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사업
4. 재난 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
5.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6.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되는 사업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11.>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과 파견)

제12조(전문인력 양성과 파견)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무적 경험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4조제4항의 국제기구 등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의 출자&#8231;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협력위원회에 협의회의 기능을 포함시킬 경우「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2. 대학교수 등 국제문화교류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및 구·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연수·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제4조(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

제4조(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 
①시장은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홍보
2. 국제회의와 관련이 있는 각종 자료의 제공
3.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4. 기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설치 등)

제5조(협의회 설치 등) 
①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자문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항공사·호텔·일반여행업 등 국제회의 관련 직종 대표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대표
4. 국제회의 관련 공공기관 및 대구광역시의 소속 공무원
④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제6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9.10., 2015.3.2., 2016.12.30.>
② 삭제 <2024.8.12.>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3.2.>

[제목개정 2015.3.2.]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를 드높이고, 대구광역시와의 민ㆍ관ㆍ군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부대, 대구지역을 관할하는 상급 부대 및 대구광역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부대를 의미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의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을 포함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장병에 대한 문화ㆍ예술, 체육, 관광 등 체험행사 
2.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 군부대 등의 행사 참여ㆍ지원 
3.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를 위한 지원사업 
4. 민ㆍ관ㆍ군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부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군장병, 시민 및 학생 등 참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군부대 상생교류ㆍ협력ㆍ지원, 지역안보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의 등록방법 등)

제2조(규제의 등록방법 등) ①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조례·규칙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규제정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거나 규제정보포털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심사의 요청)

제3조(예비심사의 요청)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계획서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심사대상규제”라 한다)로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이하 “심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구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렴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개선권고 등)

제5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규제심사의견서에 따라 심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의 처리기한 내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심사의 요청 등)

제6조(재심사의 요청 등) ①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권고의 처리기한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기존규제의 정비요청 등)

제7조(기존규제의 정비요청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이하 “관리카드”라 한다)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권고에 대하여 중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리카드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기존규제가 조례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위원의 구성)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란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
② 조례 제13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간사의 직무)

제10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총괄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주민이나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규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애로 건의신고서를 규제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④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