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에 따라 자격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 
3.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날짜,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관리)

제8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4.>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각하판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15.12.28.]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히 분배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2015.12.28.>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2.6.10.>
③ 삭제 <2015.12.28.>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행정소송(본안)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소유 등록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등록한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1.12.2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상표" 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특산품" 이란 산청군내에서 생산, 가공된 생산품으로서 국가나 도, 군,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에서 인정받은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일반공산품" 이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소유등록상표를 부착·삽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캐릭터 상품" 이란 산청군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 제3조(사용 신청)

제3조(사용 신청)  
① 상표를 특산품 등에 표시,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개정 2012.12.31.> 
2. 산청군 밖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제품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산청군의 상표를 임대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상표 사용을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사용희망자가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도안(모형)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의 승인)

제4조(사용의 승인)  
① 제3조에 따라 상표사용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사용승인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상표사용 유효기간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때는 2년 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상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농·임·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 무료 
2. 일반 공산품 : 상품 판매금액의 3/1,000 
3. 캐릭터 상품 : 상품 판매금액의 10/1,000이상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 
4. 영리를 목적으로 소유등록상표 도안을 사용시 영업수익의 1/1,000이상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 
② 사용료 부과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되 불성실 신고시 관계공무원이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상표 사용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사용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한 후 2월말까지 매년 1회 사용료를 부과 고지한다.

## 제6조(사용의 취소)

제6조(사용의 취소)  
① 상표사용을 승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고의 및 그 밖에 허위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2.12.31.> 
2. 협약사항과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3. 등록상표의 규격배율 및 색상 등 기본 메뉴얼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 받은 자에 대하여는 등록상표 사용을 중지시키고 중지 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 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등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 제302조(요금의 반환)

제3조의2(요금의 반환)  
①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2.12.31.>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20.10.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31., 2024.12.26.>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4.5.>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4.5., 2024.12.26.> <단서 신설 2024.12.26.>

## 제3조(점용료 등의 면제)

제3조(점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경상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라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24.12.26.> 
8.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9.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4. 5.]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12.26.]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삭제 <2017.4.5.> 
④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연 12회 이내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점용을 종료한 경우 <개정 2012.12.31., 2017.4.5., 2019.9.18., 2024.12.26.> 
② 제3조제9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4.5.>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수도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군수로부터 수도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대행업자의 지정)

제3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구역,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정하고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대행업자의 자격)

제4조(대행업자의 자격)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조(지정의 유효기간)

제5조(지정의 유효기간)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시공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4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1조에 따른 재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재시공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증금으로는 부족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대행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대행업자 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 제7조(시공요령)

제7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관리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5. 공사 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이미 설치된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7.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종업원)

제8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공검사)

제9조(준공검사) 
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급수전 사용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을 주지시킨 후 군에서 공급한 봉인기로 봉인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공사비의 지급 및 급수개폐)

제10조(공사비의 지급 및 급수개폐)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지급한다.
② 대행업자는 개전한 수전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급수를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가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군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2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때
4.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② 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정서를 제출하고 신고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 제13조(지정취소)

제13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5. 제7조에 따른 시공요령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수도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13.1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0.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12.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3.12.9.]

## 제5조(위원 해촉)

제5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3.12.9.>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12.31.>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12.3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12.9.]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0.17.>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0.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0.1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3.12.9., 2016.10.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청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자동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발행 및 구매)

제3조(발행 및 구매)  
① 수입증지의 발행은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②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계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인을 날인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1.10.28.]

## 제4조(수입증지 인영 표기사항)

제4조(수입증지 인영 표기사항)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군수는 계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계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의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이 입금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별표 3에 따라 소인 후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는 원본을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금액과 실제 수입금과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5.8.7.>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8.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8.7.]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3.7.6.>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8.9.5., 2023.7.6.>

##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 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 및 국외의 학생(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 그 밖의 동호인 등이 군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각종 스포츠 훈련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제3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숙박·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 제4조(전지훈련 유치 지원)

제4조(전지훈련 유치 지원)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계획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의 설치)

제5조(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의 설치)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에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산청군통합체육회상임부회장, 산청군통합체육회부회장 2명 <개정 2018.9.11., 2019.12.26., 2024.5.9.>
2. 위촉직 : 군의회 의원(2명 이내),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명 이내)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산청군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2. 보관창고, 운반차량등에 냉장ㆍ냉동시설 보강을 위한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식품 기부 요령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산청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개정 2020.10.15.>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