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관계 공무원 
5. 학교보건 관계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3.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영업상인 
4.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율상권조합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은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랑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 
2.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 
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공연, 작가초청, 교육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중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3.>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3.>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신체, 생명, 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7.13.>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7.13.]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랑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3.7.13.]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3.>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13.>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랑구청 마을협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0.>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중랑구청 마을협치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8.9.20.> <개정 2023.7.13.>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랑구청 마을협치과장 <개정 2018.9.20.> 
2. 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개정 2023.7.13.> 
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4.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 
④ 실무협의회는 상시 개최한다. <개정 2023.7.13.>

## 제12조(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2조(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설치 후 3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협의회가 합의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단체,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2조(위원의 임기)

제2조(위원의 임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각각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직접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구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구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3.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을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위치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5.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상인ㆍ기관ㆍ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중랑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랑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구청장은 감사담당관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문화향상 회의)

제9조(청렴문화향상 회의)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향상 회의를 실시하는 등 중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향상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중랑구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10조(청렴도 조사)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10-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 제2조(주차장 운영)

제2조(주차장 운영)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요금의 징수대상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① 일반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면제 후 5분당 250원으로 하고, 월 정기주차권(이하 “월 정기권”이라 한다)은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 정기권은 구청사에 상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그 밖에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입출차시 인식기에 인식된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9. 29.>
1. 차량이 들어올 때 입구의 인식기에서 입차시간을 인식하고 차량이 나갈 때 출구에서 출차시간을 인식하여 정산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차량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0. 9. 29.>
2. 월 정기권을 발급받아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사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따라 정산하고 환불한다. <개정 2020. 9. 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