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김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2.>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5.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6.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여가체육”이란 레크리에이션과 프로경기 등을 통해 여가를 선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9.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10. “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2. 삭제 <2022.10.12.> 
13.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 제3조(체육의 진흥)

제3조(체육의 진흥)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체육 진흥을 위하여 김제시체육회 및 체육ㆍ경기단체(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ㆍ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인력양성 및 지원 
3. 국내외 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체육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지원 
6. 국내ㆍ외 체육의 교류 지원 
7. 국내ㆍ외 체육행사 및 선수단 전지훈련의 유치 지원 
8. 학교 및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 체육 활동 지원 
9.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10. 체육회 등의 운영 지원 
11. 체육활동을 위한 교육, 조사, 연구,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12. 여가 체육의 육성 및 지원(레크리에이션의 보급, 여가단체의 육성 및 지원, 프로경기의 육성 및 운영의 지도) 
13. 체육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업무 지원 
14. 읍·면·동 체육회 활동지원 
15.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등

##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제5조(재정적 지원 등)  
① 삭제 <2022.10.12.> 
②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회 등은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02조(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제5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본조신설 2022.10.12.>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김제시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검사)

제6조(검사)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회 등에 대하여 사업장 또는 보조금 관련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사업기금 조성·운용 및 결산 심의 
5. 그 밖에 김제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김제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4.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과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난임 극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25.11.17.>
2. “보호자”란 조부모, 후견인 등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출산장려 등 모자보건사업)

제3조(출산장려 등 모자보건사업)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2.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3.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일부개정 2024.8.9.>
4.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일부개정 2024.8.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 2024.8.9.>

## 제4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4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난임극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난임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
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자녀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8.9.> <전문개정 2025.11.17.>
나. 가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녀와 보호자로 이루어진 가정<일부개정 2024.8.9.>
다. 가목 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김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김제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4.8.9.>
2. 출산축하용품 지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3. 산후조리경비 지원: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의 산모 <신설 2024.8.9.> <일부개정 2025. 11. 17.>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한다)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 포함)
2.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의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2. 통장 사본(출산장려금 또는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지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그 밖에 지원 신청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시장은 김제시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시민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제7조(대상 확인 및 지원절차)

제7조(대상 확인 및 지원절차) 
①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 결정된 금액 또는 출산축하용품 등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은 별표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금액 또는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9.]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경비, 한방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수령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한방난임 치료비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의 산후조리경비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일부개정 2024.8.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차별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최소한의 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확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김제시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아동”(이하 “미등록 아동”이라 한다)이란 출생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김제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김제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신상정보 등을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김제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이란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공적확인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신청 주체 및 자격)

제5조(신청 주체 및 자격) 
①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방법 등)

제6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아동의 출생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ㆍ출생 연월일(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한다)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확인서 등 발급)

제7조(확인서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 부여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함께 기존 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ㆍ보육ㆍ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1조(비밀보호 의무)

제11조(비밀보호 의무) 
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자에게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및 포상)

제12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김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김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사이버보안 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ㆍ점검 
5. 사고대응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협약의료기관”이란 치매검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협약을 맺은 병의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협약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진비용에 한정한다) 
2.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3. 치매예방 및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물품 
4.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사업 
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 
2.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기능)

제8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기능)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민관 보건  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2. 각 기관별 자원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도모 
3.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자문 
4.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운영)

제9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치매환자 가족 등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가능하다. 
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크루즈 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3.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여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4. “크루즈선 운영사”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및 차별성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새만금경제국장, 해양항만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 연관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제12조(크루즈산업 활성화)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4. 국내ㆍ외 크루즈산업 네크워크 구축 및 강화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6. 크루즈산업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4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김제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차령을 말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 제4조(택시의 차령)

제4조(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연장은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1회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김제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김제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계획(이하 “보존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지원 및 실적보고)

제5조(지원 및 실적보고)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의 설치 등)

제6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ㆍ관리ㆍ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보존ㆍ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選出)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 
4.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토종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⑤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기여한 자 
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3. 제5조에 따른 실적보고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ㆍ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와 김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신설 2015.11.19 988호> 
나. 통합방위 업무와 관련된 정보공유체계구축<신설 2015.11.19 988호>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과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다른 지역 예비군 김제관내 작전시 급식 및 차량(유류) 지원<신설 2015.11.19 988호>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5.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 <일부개정 2016.12.20> 
6. 그 밖의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김제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1.19 988호>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김제시의회 의장 
2. 김제시교육장 
3. 김제경찰서장 
4. 제8098부태 3대대장 
5. 국가정보원 김제담당관 
6. 전북지구기무부대 김제담당관 
7. 김제소방서장 
8. 김제시 재향군인회장 
9. 익산보훈지청장 
10.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신설 2016.12.20> 
11.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신설 2016.12.20> 
12.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신설 2016.12.20> 
13. 지방병무관서의 장 <신설 2016.12.20> 
1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19.1.30.> 
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김제시 안전재난과장 
2. 심리전담당 간사 : 김제시 홍보축제실장<일부개정 2023.3.30., 2025.4.1.> 
3. 작전담당 간사 : 김제 제8098부대 3대대 작전과장, 김제경찰서 경비과장<일부개정 2015.11.19 988호> 
4. 정보담당 간사 : 김제 제8098부대 3대대 작전과장(정보과장)<일부개정 2015.11.19 988호> 
5. 예비군담당 간사 : 김제 제8098부대 3대대 동원과장<일부개정 2015.11.19 988호>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김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302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김제시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김제시민방위협의회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김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4.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이나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9 988호>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20>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6.12.20 조례 제1103호>